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피고가 이 사건 도서의 포맷을 변환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연구자의 접근가능성 을 향상시켰으나 본질적으로 이 사건 도서를 재포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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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5-9호 205년 0월 2일 [미국] 법원, 비영리 종교단체가 허락 없이 도서를 디지 털화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 애리조나 지방법원은 비영리 종교단체가 허락 없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일반 대 중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 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건의 경과 비영리 종교단체인 American Buddha(이하 피고 )는 출판사인 원고가 출판하고 있는 도서 4권(이하 이 사건 도서 )을 원고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해 출판함. 피고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파일 이외에 복수의 컴퓨터 와 백업 장치에 최소 6개의 파일 복제본을 보유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3년 3월 오래건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 였으며 203년 2월 애리조나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됨. 피고는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도서의 디지털 포맷은 스크린 리더 기술을 통하 여 읽을 수 있으며 시각 장애를 가진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 에 변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 주석, 하이퍼링 크와 이미지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도서를 디지털 포맷으로 재구성함으 로써 독자들이 디지털 검색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주장함. 법원의 판결 205년 5월 일 애리조나 지방법원은 비영리 종교단체가 허락 없이 이 사건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Penguin Group (USA) Inc. v. American Buddha, CV (D. Ariz. May, 205).

2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피고가 이 사건 도서의 포맷을 변환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연구자의 접근가능성 을 향상시켰으나 본질적으로 이 사건 도서를 재포장하거나 재 발행하였을 뿐 새 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이 사건 도서에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저작물 특히 원저작물의 핵심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저작물에 새 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없는 저작물은 단순히 원저작물의 수요를 충족하 는 대체 용도일 가능성이 크므로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디지털 파일은 이 사건 도서 전체를 복제하여 볼드 활자체로 변경하고 링크와 이미지를 추가하고 이 사건 도서의 본문을.htm 형식으로 변환한 점 이외에는 이 사건 도서와 차이점이 없음. - 피고의 행위가 HathiTrust 디지털 도서관 사건 2 에서 변형성이 인정된 행위와 유사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HathiTrust 디지털 도서관 사 건에서 대학교와 비영리 연구 기관들은 소장 도서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였 으나 이용자들이 검색한 도서의 어느 부분도 볼 수 없도록 하고 디지털화된 도서에 포함된 단어나 문구에 대한 검색만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물리적 사본을 유통하지는 않은 반면 이 사건 의 피고는 원저작물 전체를 온라인상에 제공하였으므로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출판된 저작물의 발췌본을 비영리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3 이 사건 에서 피고는 원저작물 전체를 인터넷 상에 재출판함. 또한 피고가 비영리 기관 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학의 학생들의 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공익을 목적으 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웹사이트 상에서 이용자의 기부를 유 도하여 수령하며 원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출판함으로써 온라 인 상 원저작물의 게시를 통하여 일반 공중의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음. 2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204 WL (2d Cir. Jun. 0, 204). 여기에서 제2 순회 항소 법원은 대학교와 비영리 연구 기관이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쇄물을 읽는 것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서를 변환하여 제공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v. Patton, 769 F.3d 232 (th Cir. 204). 여기에서 제 순회 항소법원 은 특정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저작물의 발췌본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

3 사건 도서 중 2편은 소설 작품이며 나머지 2편은 창작물의 번역본으로 저작물의 성질이 저작권 보호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경우이므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 게 작용함. 피고는 일반 공중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도서 전체를 복 제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 여 인쇄하고 시장에 판매했을 때 의도한 목적과 동일함. - 공정 이용의 판단 요소인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은 저작권 침해자가 이용한 분 량을 의미하며 저작권 침해자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거나 취득한 분량은 관 계없음. 따라서 피고의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량이 이 사건 도서의 한 장씩에 불과하므로 원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하 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가 이 사건 도서를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양질의 배포 를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출판사로서의 명성에 해를 입게 되어 원고의 사업 이 위태롭게 되며 피고의 행위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 건 도서의 잠재적 시장을 본질적으로 파괴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도서와 동일 한 버전을 이 사건 도서가 창작된 목적으로 웹사이트상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도서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손해를 미침.. - 원고가 이 사건 도서의 출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원고의 탁월한 명 성의 보존과 유통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포함함. 피고는 유통업체와 고 객이 원고로부터 구매해 오고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목 적을 방해하고 이 사건 도서에 대한 공정한 가치를 지급한 고객들을 당황시킴.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시장에 야기하는 손해에 관한 재무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는 주장은 공정 이용이 판단과 관계없음. 평가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글자 그대로 복제된 경우에는 변형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함.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의도한 고유한 이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 로 원저작물이 복제된 사실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확인함. 이번 판결은 비영리 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반 드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3

4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야기된 손해 에 관한 재무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정 이용의 판단 요 소로써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적으로 금전적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참고 자료 4

5 제205-9호 205년 0월 2일 [미국] 플로리다 주, 촬영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를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복수 포르노 (revenge porn)를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다 박경신 * 플로리다 주는 촬영자가 촬영 대상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목적으로 인적 식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를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사이버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205년 0월 일부터 시행함. 배경 성적으로 노골적인 식별가능한 사람의 이미지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사 진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나 웹사이트에 또는 기타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공개 하는 사이버 성폭력 행위(sexual cyberharassment)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205 년 4월 플로리다 주 상원을 통과함. 205년 4월 플로리다 주 하원은 적용 범위를 수정한 법안을 통과함. 수정된 법 안은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촬영 대상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목적 으로 촬영 대상의 인적 식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를 게시하는 사이버 성폭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205년 5월 플로리다 주지사는 수정된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5년 0월 일부 터 법률이 시행됨. 법률의 주요 내용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거나 전달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적 법한 목적 없이 이미지에 묘사된 사람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기 위하 여 동의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출판하는 행위는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함..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는 나체를 묘사하는 이미지나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6 사람을 묘사하는 이미지임. 이미지에는 사진, 그림, 활동사진, 영화, 비디오, 묘사 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성폭력 행위는 급 경범죄(misdemeanor)로 년 이 하의 징역과 000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사이버 성폭행 행위를 한 경우 3급 범죄(felony)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 달러 이하의 벌 금이 부과됨. 사이버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당국은 영장 없이도 사이버 성폭력 행위를 한 이를 체포할 수 있음. 타인의 전자 통신이나 메시지의 전송, 저장 또는 캐싱을 제공하는 미국 통신법상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정보 서비스 제공자나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 3자에 의하여 제공된 콘텐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평가 및 전망 이번 법률의 시행은 과거의 연인이나 배우자의 동의하에 노출 이미지를 촬영하 여 보관하고 있다가 복수할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일명 복수 포르노(revenge porn)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번 법률의 시행에 따라 플로리다 주는 복수 포르노를 형사 처벌하는 미국 내 8번째 주가 되었으며 향후 연방법 제정 여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이번 법률은 복수 포르노의 피해자가 노출 이미지의 촬영과 이에 대한 소유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보호가 창작자의 권리에 우선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그러나 복수 포르노에 대한 처벌 정도가 약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스라엘은 204년 월 성희롱금지법(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Law)의 개정을 통하여 촬영 대 상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적 내용을 포함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촬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복수 포르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최초의 국가가 됨. 또한 독일 코블렌츠 고등법원은 204년 5월 사진작가가 전 여자 친구를 촬영한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온라인상 게시할 의도 없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전 여자 친구의 인격권이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사진작가의 소유권에 우선하므로 사진작가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 결한 바 있음. OLG Koblenz, Urteil vom , 3 U 288/3 참고. 2

7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복수 포르노 사이트들이 저작권자로부터의 삭제 통 지가 없는 경우 복수 포르노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은 제3자 에 의하여 게시된 복수 포르노와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복수 포르노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 자료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5/

8 제205-9호 205년 0월 2일 [미국] 법원,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에 앞서 공정이 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김혜성 *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를 보내기 이전에 우선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리고 공정이용 해당여부 우선 고려 기준을 무시한 경우, 저작권자는 제52조 (f)에 따라 허위진 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그 삭제요청 통지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2007년 2월 7일, Lenz는 유튜브에 자신의 2살 짜리 아이가 집안의 부엌에서 가 수 프린스의 노래 Let s Go Crazy 에 맞추어 춤을 추는 29초 짜리 동영상을 Let s Go Crazy # 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였는데, 동영상의 앞 부분에는 Lenz가 아이에게 이 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 Lenz가 동영상을 업로드 할 시점에 프린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던 유니버설 뮤직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매일 유튜브를 모니 터링 하고 있었음. - 유니버설 뮤직은 동영상에서 프린스의 노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동영 상이 프린스 노래에 초점이 맞추고 있어서 프린스의 노래가 그 동영상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함. -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가 된 동영상에서 프린스의 노래가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유니버설 뮤직은 유튜브에 해당 동영 상의 삭제를 요청함.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 Lenz의 동영상에서는 동영상 전체에 걸쳐서 배경음악으로 Let s Go Crazy를 크 게 틀어 놓고 있어서 그 동영상을 보자마자 유니버설 뮤직은 동영상에서 Let s Go Crazy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음. 동영상 전체에 걸쳐서 배경음악으로 Let s Go Crazy을 크게 틀어 놓고 있는 점, 동영상의 제목이 Let s Go Crazy # 인 점, 동영상 앞부분에 Lenz가 아이에게 노래가 마음에 드냐고 묻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유니버설 뮤직은 프린스의 노래 가 Lenz의 동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니버설 뮤직은 유튜브에 Lenz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노래 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프린스의 노래를 사용한 200여개의 동영상에 대한 삭제요청 통지를 함. 사건의 경과 저작권법 제52조 (c)(3)(a)(v)는 침해 주장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통지 서면에 문제된 저작물의 이용 방법이 저작권자, 그의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하여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선량한 믿음(good faith belief)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는 나체를 묘사하는 이미지 나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이미지임. 이미지에는 사진, 그림, 활 동사진, 영화, 비디오, 묘사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이 규정에 따라 유니버설 뮤직은 삭제 통지를 한 동영상에서 프린스의 노래를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요청 통지서에 포함시킴. 삭제요청 통지를 받은 유튜브는 동영상을 삭제한 후 2007년 6월 5일 Lenz에게 삭제에 대해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고, 2007년 6월 7일 Lenz는 동영상을 복구하 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52조 (g)(3)에 근거한 대응통지를 유튜브에 보냄.타인의 전자 통신이나 메시지의 전송, 저장 또는 캐싱을 제공하는 미국 통신법상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정보 서비스 제공자나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된 콘텐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유튜브는 저작권법 제52조 (g)(2)(b)에 따라 대응통지 사본을 유니버설 뮤직에 보냈고, 유니버설 뮤직은 Lenz의 통지에는 Lenz가 그 동영상이 실수나 오인으로 인하여 제거 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 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법 제52조 (g)(3)(c)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Lenz의 동영상은 복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함. 2

10 유니버설 뮤직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저작권자나 유튜브 중 누구도 프린스의 노 래를 복제, 배포, 공연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 문에 Lenz의 동영상은 프린스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공정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2007년 7월, Lenz는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남용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저작권법 제52조 (f)에 근거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쟁점 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 통지를 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할 것을 저작권법이 저 작권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저작권자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고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임을 원고인 저작물 이용자가 증명해야 하는가. 저작권자가 그와 같이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저작물 이 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205년 9월 4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를 보내기 이전에 우선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 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공정이용은 단순히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의 한 형태인 적극적인 항변 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권리임. - 저작권법 제07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 유형으로 공정이용 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공정이용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 는 제52조 (c)에 근거하여 삭제요청 통지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이용이 Lenz v. Universial Music Corp., 205WL (9th Cir., Sept. 4, 204). 3

11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유니버설 뮤직이 Lenz의 동영상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음. - 유니버설 뮤직은 삭제요청 통지를 보내기 전에 Lenz의 동영상에 사용된 프린 스 노래의 양과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한 것이 프린스의 노래를 실질적으로 이 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고 항변함. - 저작권자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모른 채하고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저작권자가 주관적으로 는 원고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고 2)공정이용 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그러나 Lenz는 유니버설 뮤직이 고의로 Lenz의 동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한 다는 것을 모른 채 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음. 삭제요청 통지를 보내기 전에 저작권자는 공정이용 해당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무시한 경우, 저작권자는 제52조 (f)에 따라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저작권자의 삭제요청 통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그 삭제요청 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명목적 손해 배상(nominal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음. - 유니버설 뮤직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Lenz가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 해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저작권법 제52조 (f)에서 경제적 손해 뿐 아니라 허위진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하며 유니버설 뮤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하지만 저작권자가 주관적으로는 문제가 된 동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선량하게 믿었다면 법원은 설령 저작권자의 믿음과 달리 공정이용에 해당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믿음에 대하여 다툴 지위에 있지 않고 그에 대하여는 배심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 평가 및 전망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를 하기 이전에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 4

12 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이 인정됨으로써 저작권자들이 삭제요청 통지를 하 는 데에 이전보다 신중해 질 것으로 전망됨.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 자의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나 저작권자의 선량한 믿음을 인정할 여 지가 있다고 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음. 이번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은 다른 항소법원들과 다르게 저작권법을 해석한 측면이 있어서 삭제요청 통지 및 공정이용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저 작권자와 이용자들은 신중하게 법원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참고 자료

13 제205-9호 205년 0월 2일 [프랑스]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광고 영역의 모범 관 행을 감독하는 모니터링 위원회가 발족하다 박경신 *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광고 영역의 모범 관행을 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원 회가 발족함. 모니터링 위원회는 광고 회사들이 시행한 모범 관행들의 효과를 정 기적으로 평가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할 예정임. 모니터링 위원회의 발족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의 배후에 있는 자금원을 추적하여 봉쇄하는 팔로우더머니 (follow-the-money) 전략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치와 동일한 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배경 204년 5월 프랑스 Hadopi의 권리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불법 복제 근절 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함.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5년 3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자금원 봉쇄 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계획을 국무 위원회에 제출함.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5년 3월 23일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광고주, 광고 에이전시와 저작권자 단체 대표들과 만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상 광고와 관련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모범 관행 헌장 에 서명함. 모범 관행 헌장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고 회사들은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명백하고 투명한 권고 사항을 수립하 여 실행할 것. - 광고 회사들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상 광고 게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재량에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Charte des bonnes pratiques dans la publicité pour le respect du droit d auteur et des droits voisins

14 따라 시행할 것. 모범 관행 헌장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모니터링 위원회의 구조 안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는 저작권 침 해 사이트 목록을 작성할 것. - 저작권자 대표들과 광고 업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관계 당국이 추진하는 모니 터링 위원회가 설치될 것. 모니터링 위원회의 향후 운영 계획 모니터링 위원회는 광고 회사들이 시행한 관행들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할 예정임. 또한 일 년에 최소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문화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할 예정임. 아울러 모니터링 위원회는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 프랑스 은행 연맹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관련 업체들 및 권리자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사이트의 운영 자금이 되는 수입원의 차단에 주력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205년 9월 0일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업체들과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침해 사이 트 목록 협정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함. 양측 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보유하 며 결제 시스템 업체는 이 목록을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의 결제를 금지하거나 현재의 계정을 종료할 예정임. 모니터링 위원회의 임무와 종료는 구성원들과 문화통신부 장관 간의 협의에 의 하여 결정될 예정임. 평가 및 전망 모니터링 위원회의 발족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 저작권 침해 범죄의 배후에 있는 자금원을 추적하여 봉쇄하는 팔로우더머니(follow-the-money) 전략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 치와 3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년 2월 발간된 디지털 시민 연맹(Digital Citizens Alliance)의 보고서(Good Money Gone Bad Since)에 의하면 600개의 저작권침해 웹사이트는 미국 주요 회사들에 광고 공간을 판매하면서 2억 27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함 년 3월 런던 시경은 음악 산업, 광고 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3개월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 2

15 그러나 팔로우더머니 전략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 강제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모니터링 위원회의 성공은 광고업체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업체들 의 자발적인 노력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 자료 https://cdn.nextinpact.com/medias/cartemcc.pdf 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의 광고가 2%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4년 4월 미국 의회의 국제 창의성 및 절도 방지 단체(International Creativity and Theft-Prevention Caucus)는 광고 단체들에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범 관행을 채택하여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철수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 으며 204월 6월 광고 단체들은 광고를 통한 불법 복제 사이트의 수익 창출 방지를 위한 기술 검토 등 구 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외에도 204년 8월 호주 방송연합(Communications Alliance)는 팔로우더머니 전략을 법안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3

16 제205-9호 205년 0월 2일 [네덜란드] 저작자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저작 권법이 시행되다 박경신 * 저작자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205년 7월 일부터 시행됨.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작자는 용익권 부여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용익권 계약 체결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용 방법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나 저작자가 용역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한 반대급부가 저작물 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수익에 대하여 공 정한 분배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됨. 배경 205년 2월 2일 저작자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네덜란드 하원을 통과함. 개정 저작권법이 205년 7월 일부터 시행됨.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저작권 양도와 배타적 이용허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개정 저작권법 설명서(Explanatory Memorandum)는 계약 내용이 확실 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저작자는 용익권 부여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다만 공정한 보상에 대한 세부 규정은 개정 저작권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문화과학 부 장관이 합리적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용익권 계약 체결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용 방법에 따라 추후 수익이 발생한 경 우 저작자는 추가적으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7 - 다만 추가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독립적이 고 식별 가능한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이용이 발생해야 함. 따라서 비디오카세트 대신 이용되는 DVD와 같이 새로운 이용 방법이 단순히 기존의 방법을 대체 한 것에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추가 보상금 청구는 용익권 양수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용익권 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저작자가 용역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한 반대급부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 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저작자는 수익에 대하여 공정한 분배를 추가적인 요구할 수 있음. -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성공이 예측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으며 불균형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모든 정황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저작자 는 용익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도 요구할 수 있음. 용익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저작물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는 그러한 용익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다만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은 원인이 저작자에게 있거나 계약을 지속해야 할 계약 상대방의 이익이 저작자의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 불합리하게 장기간이거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장래 저작물에 관한 용익권 조 항은 무효임. - 용익권 계약에 계약 상대방을 위하여 조기 종료권을 허용하는 경우 저작자 역 시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음. 정부가 학술 단편의 작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 경우 저 작자는 학술 단편의 최초 발행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 한 이후에는 무상으 로 학술 단편을 공중에 제공할 수 있음. 다만 해당 학술 단편의 최초 발행 출처 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법무부 장관은 용익권 계약과 관련된 저작자와 계약 상대방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해결 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음. 평가 및 전망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자가 용역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한 반대급부가 저작물의 이 2

18 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저작자는 수익에 대하 여 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베스트셀러 규정(Bestseller clause)을 도입 하였으나 계약 당사자들이 저작물의 판매량과 관련하여 사용료에 관한 합의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규정에 따른 청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는 지적이 제기됨.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지위를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네덜란 드 저작자와 거래하는 외국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저작자의 권리 개선 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저작권법 개정 전에도 현저하게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민법에 따라 무 효로 선언될 수 있었으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계약의 불균형성 판단 기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규정들의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추 후 법원의 해석을 통한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자료

19 제205-9호 205년 0월 2일 [일본] 영상소프트협회, 205년 상반기 영상소프트협회 통계 조사 결과 발표 권용수 * 영상소프트협회는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하여 "205년 상반기 영상소프트협회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함. 협회에 따르면 205년 상반기의 비디 오 소프트 총매출은 204년 상반기 대비 2.6% 감소된 09억 5700만 엔(약 조 85억 원)임. 개요 영상소프트협회 는 205년 9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하여 "205년 상반기(월~6월) 영상소프트협회 통계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발표 함. 통계 조사 결과는 협회 정회원 기업들의 출고 단계의 매출을 정리한 것으로 33 개의 회원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였음. 205년 상반기 영상소프트협회 통계 조사 결과 205년 상반기 비디오 소프트의 총매출 금액은 204년 상반기 대비 2.6% 감소 된 09억 5700만 엔(약 조 85억 원)임. - 비디오 소프트 중 디브이디 비디오의 매출 금액은 204년 상반기 대비 9.8% 감소된 599억 5400만 엔(약 5930억 원)이며, 블루레이의 매출 금액은 9.9%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영상소프트협회는 영상소프트(극영화, 애니메이션, 콘서트, 노래방, 교육 등의 영상 및 이와 일체적으로 기 록된 음향으로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기록되거나 전기 통신 회선 등을 통하여 송신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함)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규격 기준 책정, 논리기준 책정 등을 행함으로써 영상소프트의 보급향상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 7월 2일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임.

20 증가된 420억 300만 엔(약 455억 원)임. 그 결과 블루레이의 매출이 비디오 소프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4년 상반기 36.5%에서 4.2%로 4.7% 증가되었음. - 즉, 205년 상반기 비디오 소프트 총매출의 감소는 블루레이 매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디브이디 비디오 매출의 감소된 결과임. 비디오 소프트 매출을 판매용, 대여점용, 업무용과 같이 유통 채널별로 나누어 보면 판매용이 204년 상반기 대비.3% 증가된 756억 7700만 엔(약 7486억 원), 대여점용이 3.% 급감된 256억 6200만 엔(약 2538억 원), 업무용이 24.8% 급증된 6억 800만 엔(약 6억 원)으로 나타남. 판매용 비디오 소프트의 경우 204 하반기(7월~2월)에 이어 205년 상반기에 도 블루레이가 디브이디 비디오 보다 높은 비중(53.0%)을 차지하는 등 블루레이 시장의 확대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물론 일본 영화(38.8% 44.9%)나 음악(일본 음악)(32.5% 39.7%) 장르에 서는 디브이디 비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블루레이 매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판매용 비디오 소프트의 매출을 장르별로 보면 음악(일본 음악)이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204년 상반기 대비 큰 폭(33.9%)으 로 성장하였음. 다음으로 일본 애니메이션(29.5%), 외국 영화(8.2%), 일본 영화 (5.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음악(일본 음악)의 경우 디브이디 비디오(204년 상반기 대비 9.7%)와 블루 레이 매출이 모두 성장하였음. 특히 블루레이 매출은 204년 상반기 대비 63.4% 성장하면서 블루레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임. -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디브이디 비디오와 블루레이 매출이 모두 감소되었는 데, 이는 인기 애니메이션의 부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외국 영화의 경우 디브이디 비디오의 205년 상반기 매출이 204년 상반기 대비 7% 감소된 반면 블루레이 매출은.5% 급증하였다는 점이 대조적임. 대여점용 비디오 소프트의 경우 디브이디 비디오와 블루레이의 구성비가 93 : 7 로 여전히 디브이디 비디오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대여점용 디브이디 비디오의 매출 금액은 204년 상반기 대비 2.3% 감소된 238억 6500만 엔(약 236억 원)인 반면 수량은 204년 상반기 대비 6.% 증 가되었음. 2

21 대여점용 비디오 소프트의 경우 수익 공유 시스템의 영향으로 매출 금액과 매출 수량의 장르별 구성이나 경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 대여점용 디브이디 비디오의 매출을 장르별로 보면 외국영화(9.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 애니메이션(7.6%), 일본 영화 (5.0%), 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4.6%), 해외 텔레비전 드라마(.9%) 순서 임. - 그러나 수량적 구성비를 보면 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30.2%)가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외국 영화(2.2%), 해외 텔레비전 드라마(4.0%) 순서임. 평가 비디오 소프트 시장은 디브이디 비디오 시장에 비해 블루레이의 시장 규모가 점 차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참고 자료 3

22 제205-9호 205년 0월 2일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 해적판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홍콩세관과 연계 협력 권용수 *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홍콩에서 발생되고 있는 해적판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홍콩세관에 해적판 판매점의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해적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콩세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세미나를 개최함. 배경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이하 CODA) 는 일본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 진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판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른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있음. CODA는 최근 홍콩에서 발생되고 있는 해적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콩세 관에 해적판 판매점의 단속을 요청하였음. 또한 저작권이나 일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적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콩세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세미나를 실시하였음. 해적판 판매점 단속 요청 CODA는 홍콩의 지적재산 수사기관의 하나인 홍콩세관에 해적판 판매 사이트 및 오프라인 판매점의 단속을 요청함. 홍콩세관은 CODA의 요청에 의거하여 205년 8월 3일 해적판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38세의 중국인 남성을 체포하였고, 이후 205년 9월 8일 홍콩 완차이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는 2002년 경제산업성 및 문화청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으로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게임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 발생되고 있는 해적판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23 ( 湾 仔 )의 "동방88상장"( 東 方 88 商 場 ) 2 빌딩에 소재하는 4곳의 해적판 판매점을 단속하여 3~50세의 남성 3명을 체포함. 해적판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남성은 웹사이트를 미국에서 등록하고 서버를 홍콩에 설치하는 한편 판매 가격은 대만 달러로 표기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 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해적판은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 호주,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태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음. "동방88상장"의 해적판 판매점은 CODA뿐만 아니라 CODA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홍콩의 민간단체 HKISA(Hong Kong International Screen Association Limited)도 홍콩세관에 단속 요청을 하였음. - 홍콩세관은 특별수사팀을 결성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4곳의 해적판 판매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음. 홍콩세관은 이전부터 주룽반도( 九 龍 半 島 )의 왕자오( 旺 角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해적판 빌딩 "시노센터"( 信 和 中 心 )의 해적판 판매점을 꾸준히 단속한 결 과 대규모 해적판 판매점은 거의 소탕된 상태임. 트레이닝 세미나 개최 CODA는 홍콩세관에서 "동방88상장"의 해적판 판매점 단속을 실시한 205년 9월 8일 홍콩세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세미나를 개최함. 문화청의 위탁사업인 트레이닝 세미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수사기관 직원 등에게 저작권 또는 일본의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본 콘텐츠와 관련된 해적판 단속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하여 실시함. 트레이닝 세미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중국,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2 "동방88상장"은 홍콩 왕자오에 위치하고 있는 "시노센터"와 같이 오타쿠 계열의 쇼핑센터로서 주로 애 니메이션의 캐릭터 상품 등의 전문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시설이지만, 최근 "시노센터"의 해적판 판매점에 대한 홍콩세관의 잦은 단속으로 인하여 해적판 판매점들이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2

24 평가 정보통신이 발달로 인하여 해적판 문제의 수법이 다양화되고 국경을 초월한 저 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해적판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연계 협력이 필요함. CODA는 "동방88상장"의 해적판 판매점에 대한 단속이 트레이닝 세미나가 열 린 직후 실시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약 0여 년간 실시되어 온 트 레이닝 세미나의 성과가 해적판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함. 참고 자료 3

25 제205-9호 205년 0월 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역산업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 한 의견 수렴 실시 박경신 * 무역산업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05년 7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함.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접근 보장,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및 등록, 재판매권 신설, 지 적재산심판원의 설치와 기능, 공정 이용 규정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함. 배경 205년 7월 27일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함. 무역산업부는 205년 7월 27일부터 205년 9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하 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예술문화부, 고등교육양성부, 국립 연구재단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205년 8월 27일 개최됨.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예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도자기, 유리공예, 뜨개질, 바느질, 보석, 태피스 트리, 목공예, 자수, 전승예술 및 수공예 장난감이 공예품에 해당함.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국가에 의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저작물 또는 국가의 지시나 감독 하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함. 개인이나 단체가 저작권자나 실연자 또는 저작권자나 실연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26 대신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적재산 위원회(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에 등록 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업 지적재산 위원회는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사용료를 징 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보고서와 기록 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회화나 조각 예술품의 저작자는 예술품의 최초 판매 이후 재판매될 때 마다 재 판매가의 5%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이러한 재판매권은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하면 만료됨. 지적재산심판원(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은 독립된 기구로 정부 기관들은 지적재산심판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협조해야 함. 지적재산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저작권법, 기업법 또는 기타 법률상 지적재산심판원에 신청되거나 회부된 사항 에 대한 조정 및 명령, 기업 지적재산 위원회 또는 다른 인증된 분쟁 해결 기 구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 개인, 기관이나 규제 당국에 의하여 신청되거나 회부된 사항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인 경우 이러한 신청 사 항 또는 회부 사항의 조정, 저작권 사용료 지급이나 저작권법의 요구에 따라 체결된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비평, 논평, 뉴스 보도, 사법 절차, 전문적 조언, 수업,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한 저 작물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비상업적 목적으로 풍자만화, 패러디나 패스티쉬를 위하여 노래, 영화, 사진, 비디오 클립, 문학, 전자 연구 보고서나 시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제한적 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 식으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행위, 이용자가 구매한 전자책이나 콤팩트디스크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행위, 이용자가 구매한 콤팩트디스크를 자신의 MP3 플레 이어로 이동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포함됨.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 배포,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됨. -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 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인이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2

27 하거나 우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도를 가진 경우, 또는 이러한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타인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저작권 관리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재판 매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교육이나 사법 절차를 위한 저작물 이용 허 락을 비합리적으로 거절하는 행위,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는 형사처 벌 대상에 해당함.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주요 의견 205년 9월 6일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캐롤라인 은쿠베(Caroline Ncube) 교수 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은 저작물의 배포를 제한하기 보다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경향이 창작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CCL과 같은 오 픈 라이선스의 이용을 증진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콘텐츠의 경우 출판물을 대중과 공유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 을 제출함. 205년 9월 5일 도서관 저작권 연맹(Library Copyright Alliance)은 공정 이용 규정을 도입한 국가들의 상황을 검토할 때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이 법적 불안 정이나 저작권 소송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 연한 공정 이용 조항의 도입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 미지급과 같이 민사제재 대상에 해당해 야 하는 행위를 형사제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제재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참고 자료 Joint Academic Comments on the South African Copyright Amendment Bill, 205 3

28 https://cdn.nextinpact.com/medias/cartemcc.pd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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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XXXXXXXXX 2003-4-16 1 2 2003-4-16 3 4 40,000 35,000 30,000 수입 수출 25,000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000 25,000 수입 수출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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