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경기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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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호 발행일 2013년 12월 17일 발행인 박 숙 자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5(송죽동) Tel. 031) 줌인 은 가족여성분야 정책 및 현안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자료입니다. 동북아 3개국 (일본 출산동향과 시사점 (일본 중국 북한) 북한) 및 미국의 안 태 윤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동북아 3개국 및 미국의 출산 동향 최근 미국 CIA에서 추계한 합계출산율의 세계 평균은 2.45명이나, 우리나라는 1.24명으로, 일 본 1.39명, 중국 1.55명, 북한 1.99명에 비해 동북아 4개국 중 가장 낮음. 특히 세계 22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로 0.79명이고, 이어서 마카오 0.93명, 대만과 홍 콩이 각각 1.11명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유교문화권 지역에서의 저출산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남(미국 CIA 추계, 2013). 중국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에 미달하는 저출산현상이 나타나, 최근 과거 30여년간 지속해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을 폐지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 으로 전환함.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저출산대책을 강화 보완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북한은 70년대 중반이후 출산억제정책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 90년대 이후부터는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 대체수준 이하를 나타내고 있음.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가사참여와 여성이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합계출산율 (TFR : Total Fertility Rate)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률(ASFR : Age specific Fertility Rate)의 총합(통계청) 1

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Zoom - In Ⅰ 아시아 주변국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심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주변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 - 최근 중국 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2013년 11월 15일)에서 통과된 세부개혁 실행방안인 전면심화개혁결정 전문을 발표. 이에 따르면, 30년여간 지속해온 인구정책인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을 사실상 폐지하고, 부모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에는 두 자녀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바꿈. - 미국 CIA 추계(2013)에 의하면, 2013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5명이고, 미국은 2.06명 이나, 한국은 1.24명, 일본 1.39명, 중국 1.55명, 북한 1.99명으로 나타남. 세계 224개국 중 우리 나라는 219번째로 매우 낮음. 특히 싱가포르는 0.79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가장 낮고, 그 다 음으로 마카오 0.93명(223위), 대만 1.11명(222 위), 홍콩 1.11명(221위) 순으로, 아시아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유교문화권 지역의 저 출산 경향이 매우 두드러짐 (그림 1 참조). <그림 1> 2013년 합계출산율 비교 (추계치) 자료 : 미국CIA 홈페이지, 아시아 유교문화권 지역들에서의 저출산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보육지원제도의 미비, 유교적 가부장문화에서 비롯된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저조, 일 중심의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음. 세계은행 자료(2012)에 의하면, 동북아(중국, 일본, 한국, 북한)에서 지난 20년간(1991~2011년) 합계출산 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으로 한국, 북한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북한, 중국, 일본,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비교(1991~2011) 한 국 자료 : 세계은행 홈페이지,

3 동북아 3개국 및 미국의 출산동향과 시사점 - 중국은 1991년 합계출산율 2.34명에서 2011년에 1.66명으로 0.68명 감소함.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1.74명에서 1.24명으로 0.50명이 감소하였고. 북한은 2.26명에서 2.00명으로 0.26명이 감소하여, 우리 나라 다음으로 큰 감소폭을 나타냄. - 가장 먼저 저출산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일찍이 저출산대책을 도입하여 2001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참조). Ⅱ 일본의 출산동향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26명(출 생아수 1,062,53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2년에도 1.41명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인 저출산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1)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12년)에 의하면, 현재의 저출산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8천 674만명이 되고, 연간 출생아 수는 현재 (2011년 기준 출생아수는 1,050,806명)의 절반 이하인 5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3 참조). 일본의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미혼율의 증가임. 1985년 생애미혼율은 남성 4.3%, 여성 3.9%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남성 20.1%, 여성 10.6%로 증가하였고, 2035년에는 남성 29.0%, 여 성 19.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4 참조). 2) <그림 3> 일본의 인구변화 추정(2010, 2060) <그림 4> 일본의 생애미혼율 변화 추정(1985~2035) (단위 : %) (총인구 12,806만명) (총인구 8,674만명 추계)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2013). 후생노동백서.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2013). 후생노동백서 189쪽. 1) 1991~2011년 자료는 세계은행, 2012년 자료는 일본 후생노동성 후생노동백서 (2013) 자료임. 출처는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조. 2) 생애미혼율이란 50세 시점에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로, 2010년까지 자료는 인구통계자료집(2013년도판), 2015년 이후 자료는 일본의 세대수장례추계 를 바탕으로, 45~49세 미혼율과 50~54세 미혼율의 평균임. 3

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Zoom - In - 일본 정부는 미혼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결혼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결혼지원센터 설립(미혼자 만남의 장 제공, 결혼상담), 결혼지원담당 부서 설치, 결혼어드바이저 양성, 지자체장이 결혼상담소개원을 위촉, 결혼준비강좌 개최 등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이 전후 최저치인 1.57명으로 떨어지자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저출산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저출산대책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보완 강화해 나감. 3) - 엔젤플랜 (1995~1999):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 지원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보육서 비스 확대에 중점 - 신엔젤플랜 (2000~2004): 재정, 문부, 후생, 노동, 건설, 자치부장관 합의하에 모자보건, 교육, 주택 지원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조성을 추가 - 신신엔젤플랜 (2005~2010): 성평등과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에 초점 - 아동 자녀양육비전검토워킹팀 설립(2009): 내각부의 저출산대책담당 장관, 차관, 정무관으로 팀을 구성하고, 아동 자녀양육비전(2010~2014) 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 (표 1 참조). <표 1> 일본의 저출산대책을 위한 주요 목표 및 내용(2010~2014) 목표 안심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어린이집 대기아동 해소 주요내용 및 2014년 목표치 신생아집중치료관리실 병상수(출생 1만명당) 21.2개 25~30개 불임전문상담센터 55 도도부현시 전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로 확대 평일 야간보육서비스 215만명 241만명 3세 미만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률 24% 35% 방과후 아동센터 81만명 111만명 사회적 돌봄의 충실화 위탁가정 위탁율 10.4% 16% 지역의 양육능력 향상 남성의 육아참가 촉진 자녀양육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지역양육지원거점사업 7,100개소 10,000개소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율 1.23% 10% 6세 미만 자녀를 둔 남성의 1일 육아가사시간 60분 2시간 30분 첫째아 출산전후 여성의 취업계속율 38% 55% 일하기좋은기업 인증마크 취득기업 수 652기업 2,000기업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2013), 후생노동백서. 이와 같이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저출산에 대응한 관련법의 입법화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대 책을 시행하고 있어 2001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일본 내부 에서는 남성의 저조한 가사 육아참여, 부족한 보육시설, 미혼율의 증가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4) 3) 이하 일본의 저출산대책에 관해서는 일본 내각부 少 子 化 對 策 白 書 (2013년 6월 25일 공표)를 참조함. 4) 최성일 안태윤(2010). 출산률 제고를 위한 경기도 저출산 대응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4

5 동북아 3개국 및 미국의 출산동향과 시사점 Ⅲ 중국의 출산동향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현재 1.66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미달 하여 저출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 이후 중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됨 (그림 5 참조). 5) 중국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으로 인구증가율 이 1970년 2.6%에서 2012년에는 0.5%로 대폭 감소하였고, 4억명 정도의 인구 증가를 억제한 것으로 분석됨. 6) - 중국은 1960년대까지 인구는 국력을 강화시킨 다는 신념 하에 인구증가정책을 유지함. 이에 따라 중국 인구는 1949~1976년 사이에 약 4 억명이 증가함. <그림 5> 중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91~2011) 자료 : 세계은행 데이터. -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인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 1979년부터는 가족계획정책 (중국어로는 계획생육정책)으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을 의무적으로 시행함. 이 정책은 55개 소수민족과 첫 아이가 딸인 농촌 가정, 그리고 부모 양쪽 모두 외동인 도시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신혼부부는 한 명의 자녀만 낳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음. 7) -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은 강제낙태에 따른 인권논란과 무호적아동, 어린이납치와 여아낙태에 따른 성 비불균형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지만, 인구통제에는 성공하여 1980년대 들어 인구자연증가율은 1%대로 하락했고, 2008년부터는 0.5%대로 감소함. 제6차 인구조사(2010년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중국 인구 는 13억 4천만명으로 집계되었고, 2025년 14억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8) 30여년간 실시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은 중국의 인구구조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초래함. 9) 1) 2000년대 이후 출산력 감소 : 총 인구는 2025년 최고치에 달한 후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 노동연령인구(15~64세) 감소 :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45만명이 감소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800만명씩 감소할 전망임. 3)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1년 9%에서 2050년에는 25%로 높아질 전망임. 5)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6) 인터넷 조선일보 2013년 11월 16일 기사 7) 8) 인터넷 조선비즈 2012년 7월 21일 기사 9) 인민망 한국어판 이 기사 내용은 중국 국가보건 및 출산계획위원회 왕페이안 부주임의 견해로 인민일 보 2013년 11월 17일 제2면에 게재된 내용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조선일보 2013년 11월 16일 기사 5

6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Zoom - In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추세에 따라 중국은 2013년 11월 1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을 30여년만에 폐지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 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10) IV 북한의 출산동향 북한은 해방 이후 1970년대 까지는 다산이 지속되었고, 70년대 중반이후 출산억제정책으로 출산율이 감 소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군사력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 식량난과 재해로 더욱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 (표 2 참조).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1년 2.26명에서 2011년에는 2.0명으로 20년간 0.26명 감소하여, 동북아에서 중국, 한국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참조). - 북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1980년 3.6명에서 1993년 2.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08 년에는 인구대체수준에 못 미치는 2.0명으로 집계됨. 11) <표 2> 북한의 인구정책변화와 출산동향 연도 인구정책 출산동향 합계출산율 (UN인구국) 1960년대 전후 복구와 노동력 확보 위한 출산장려책 다산(6~7명) _ 1970년대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와 여성노동력 동원 늘리기 위해 출산억제정책 / 3자녀 낳기 권장 / 피임 권장 / 만혼 권장 중반이후 출산율 감소 5.69(1970~1975) 3.30(1975~1980) 1980년대 출산억제정책 강화 / 1~2자녀 낳기 권장 / 낙태수술 허가 / 피임장치 적극적 보급 경제난으로 감소 지속 2.93(1980~1985) 2.45(1985~1990) 1990년대 군사력과 노동력 확보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 / 낙태수술, 피임시술 금지 / 혼인연령규정 낮춤 / 다자녀가정 우대 식량난으로 유아사망 급증 / 출산기피 2.35(1990~1995) 2.09(1995~2000) 2000년대 적극적 출산장려 / 다산여성에게 혜택부여 - 모성영웅제도 식량난 심화, 재해 등으로 결혼 연기, 출산기피, 불법낙태 성행 1.92(2000~2005) 1.86(2005~2010) 주 : 합계출산율 수치는 김두섭(2010)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연구 에 제시된 유엔인구국의 자료로, 1970년부터 5년 단위의 통계임. 자료 : 김두섭(2010).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10) 인민일보 2013년 11월 17일 제2면 기사. 인민망 한국어판 참조. 11) 김두섭(2010).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6

7 동북아 3개국 및 미국의 출산동향과 시사점 북한 역시 저출산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향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됨. 12) <그림 6> 북한의 합계출산율 추이(1991~2011) -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나타남. -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30대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은 중 등학교 졸업여성의 경우 25.9세이나,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는 26.2세로 다소 높게 나타남. 북한의 노인인구비율은 1993년 5.4%에서 2008 년에는 8.7%로 고령화사회 로 진입함. 13) 자료 : 세계은행 데이터 V 미국의 출산동향 미국 CIA 추계에 의하면,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기준 2.06명으로 224개국 중 121번째로 나타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서구 선진국 중 프랑스는 2.08명으로 미국 보다 약간 높지만, 영국은 1.90명, 노르웨이와 호주 1.77명, 핀란드와 덴마크 1.73명, 스웨덴 1.67명, 캐나다 1.59명, 독일, 1.42명 등으로 미국보다 낮은 수준임. 14) 미국의 출산동향을 보면, 1960년 3.65명에서 경구피임약 사용 등 피임의 대중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1973년에는 처음으로 2명 미만인 1.88명으로 떨어지 고 1976년에는 1.74명으로 최저점에 달했음. 그러나 사회변화가 완만해지고 동거커플의 자녀 출산 증가 등으로 출산이 다시 증가하여 198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명 이상으로 올라감 (그림 7 참조).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미국 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에 는 1.93명, 2011년에는 1.89 명으로 2명 이하로 떨어졌는 데, 이는 미국의 경제불황으 로 인한 일시적 출산율 저하 로 분석됨 (그림 7 참조). <그림 7> 미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 자료 : OECD(2011) OECD Family Database 12) 김두섭(2010).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13) 김두섭(2010). 윗 책. 14) 7

8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Zoom - In - 미국의 출생아 수는 2010년 전년대비 12만 4천명이 감소했지만, 2011년에는 4만 6천명으로 감소 폭이 크게 줄어, 다시 이전과 같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15) 이와 같이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선진국 중 높은 편으로 인구대체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1) 흑인 과 히스패닉계, 그리고 이민자를 비롯한 비백인계의 출산율이 높고, 2) 노동시장 구조가 유연하며, 3) 민 간중심의 보육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출산에 따른 상대적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됨. 16) - 이 때문에 미국은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교문 화권과 달리 성평등한 문화로 인한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참여와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의 영향이 큼. 미국 기업은 여성의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한 퇴직은 기업으로서도 손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육 시설과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를 갖추어 지원하고 있음. VI 시사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 유교문화권 지역들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라는 심각 한 사회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석됨. - 첫째, 사회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식과 생활에는 전통적인 성별역할분담의 문화가 잔존함. - 둘째,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와 일 중심의 생활 등 남성중심적 기업문화의 정착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가사와 육아는 남성과 여성이 하여야 할 공동의 역할 이라는 성평등 교육과 가정에서의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 가정양 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갖추고, 장시간 근로를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문화로 바꾸는 정 책이 필요함. 경기도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일 가정 양립지원 등을 모범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 은 3.3%(2012년)에 불과하고, 17) 맞벌이부부의 하루 평균 가사활동시간은 아내가 2시간 38분인데 비해, 남편은 24분에 불과한 등 18) 큰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일하기 좋은 기업의 인증기준에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주당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실시에 대 한 가점 부여 등의 개선이 필요함. 15) 미국 CIA 홈페이지 16) 최성일 안태윤(2010). 윗 책. 17)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2). 18) 통계청(2010). 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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