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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공통 유럽 공통 유럽 공통 유럽 공통 Ⅰ. 유럽 공통 (월)/방송송신공사(TDF) 제 목 WiMAX 유럽 컨퍼런스 개최 년 5. 22~2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컨벤션센터에서 WiMAX 유럽회의 개최 예정(주최: Trendsmedia 社 ) - 개최 배경 2006년 WiMAX 서비스 공급자는 전 세계적으로 150개사 이상이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장차 통신시장에서 WiMAX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경쟁 심화, 광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 특히 유럽은 WiMAX를 위한 광대역 주파수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WiMAX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WiMAX 시장의 발달 가능성이 풍부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는 유럽에서 축적된 연구 결과 및 정보들을 타 지역 확산 목적으로 컨퍼런스 개최 o 컨퍼런스 내용 소주제 WiMAX Biz Case 백홀(Backhaul) 광대역 무선통신 서비스 WiMAX 산업 실태 e의 2004년 성공 요인, 서비스 가격 결정 HSDPA와 e의 Biz 모델 비교 pre-standard mobile broadband case study 케이블, DSL, 위성, Wi-Fi, 3G 광대역 무선통신에서의 백홀(backhaul) 및 bridging solution 광대역 무선통신 서비스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WiMax, 3G, 4G 기술 WiMax 시장의 발전 과정, 주요 동향, 전망 WiMax 제품 및 인증 - 이외에, WiMAX와 광대역 무선통신의 미래, WiMAX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WiMax의 발전 과정( d~802.16e), WiMax 시스템의 개선 방안, 광대역 주파수의 개발 방안, WiMax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유럽에서의 WiMax 개발 현황 및 관련 시장 실태, 스마트 안테나 및 칩셋 발전 과정 o 유럽의 WiMax 기술 및 산업 실태에 대한 참고 자료로 판담 됨에 따라 상기 컨퍼런스 참가하여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필요 있음 (화) / EUROPA 제 목 보편적 통신 방송 서비스(universal service) 재검토 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범위에 관한 재검토(Re-examination) 및 의견 조사(Consultation) 결과 발표 목적 :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모바일 서비스 및 광대역 서비스도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 여부 파악 유럽위원회는 재검토 및 의견 조사 결과를 통신 정책 수립 및 전자통신 관련 규제 (2006년 실시예정)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활용 예정 - 의견 조사 결과 조사 기간 : ~7월(3개월간) 조사 대상 : 전자통신 종사자 (정부기관, 규제기관, 소비자 보호단체, 장애인 보호단체, 통신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통신 장비 제조업체 등) 답변 건수: 76건(유럽위원회 회원국 25개국 중 16개국이 답변) - 주요 답변 대부분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건이 아직 충족 되어 있지 않으며,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 대부분의 EU 가입국에서 2G 이동통신망 보급률은 총 인구의 98%~100%에 달하나, 격/오지에서는 2G 이동통신망 보급률이 매우 낮음. 따라서 격/오지에 보편적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프라 확대 및 공유를 촉진시켜야 함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를 유치하기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함 소비자 보호단체 :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시켜 모바일 서비스까지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하며, 현재 이동통신료가 너무 높아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임 장애인 보호단체 :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편적 서비스에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함 - 장기적 측면에서의 보편적서비스 조사 결과 보편적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답) 대부분의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에게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 불가능하다고 주장, 또한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들도 음성, 문자, 비디오 등 다양한 수단으로 통신할 수 있 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 제공되어야 하는가? 답) 답변자 다수가 현재의 통신 기술 발전 현황을 감안했을 때 장차 보편적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또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렴한 가격의 보편적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유료 공중 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계속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가? 답) 일부 답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유료 공중전화를 점차 줄이고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대다수 답변자들은 일부 낙후 지역 거주민 및 빈곤층이 아직도 유료 공중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료 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계속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들은 유럽 연합(EU) 회원국 모두에게 일원화 되어야 하는가? 답) 다수 정부 기관 : 일원화 논의는 시기상조, 다수 통신사 : 유럽연합(EU) 회원국 각각의 큰 실정차이로 인하여 시책의 일원화는 무의미하며, 막대한 일원화 비용도 고려하여야 함 - EU의 결론 상기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보편적 서비스에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건이 아직 충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 임 o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는 저소득층, 격/오지 거주자, 장애인 등의 유선전화서비스 소 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정책이 시행 되어 왔음 o 현재는 다양한 통신방송 서비스 보급에 따라 정보 콘텐츠의 유료화가 일반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보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o 정보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EU의 이번 결정을 통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동전화 서비스가 국민 생활 영위의 필수재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임 (월) / Businessmobile.fr 제 목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위조 방지용 RFID 태그 활용 예정 -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 티켓에 RFID 태그 내장하여 유통할 예정 - 목적 : 2006년 월드컵 경기 티켓의 위조 또는 암표 거래 방지 - 공급 업체 : 네덜란드 Philips 반도체 社 (Philips Semiconductors)가 독점 공급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5,000명의 관객을 상대로 경기 티켓에 태그를 시험 운용한 바 있음 - 태그 인식거리는 10cm 이내 이며, 티켓 내부 장착으로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 티켓을 경기장으로 통하는 회전문에 부착된 판독기에 접촉시키면, 티켓에 대한 정보가 통제소(control platform)로 전송되며, 전송된 정보는 티켓 판매소의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되어 티켓의 위조 여부 확인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개인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음 참고 : 나이키(Nike) 社 가 제작한 이태리 축구팀 유벤투스(Juventus) 유니폼에도 RFID 태그 장착 목적 : 유니폼 위조 방지 공급업체 : Tagsys 社 (RFID 시스템 공급업체) 태그 위치 : 유니폼 목 부분에 꿰매져 있으며, 탈부착 가능 o RFID 기술의 산업 적용 사례이며, 향후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행사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 /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제 목 유럽 주요국의 지상파 DTV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 CSA는 유럽 각국(영국,, 독일, 핀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스웨덴) 지상파 DTV 보급 현황 발표 [] - 현재 유럽 지역 중 지상파DTV가 가장 많이 보급됨 - 약 7백 만 가구가 Freeview 무료 방송 서비스를 통하여 수신하고 있으며, 2006년 말 까지 8백만 가구로 증가될 전망 유럽 공통 유럽 공통 유럽 공통 - Ofcom은 11월 아날로그 TV용 주파수의 장래 용도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한 결과, 대략 5가지 용도(무선수신기용, 초고속 인터넷용, 농촌 지역 또는 인구 희소 지역용, point-to-point 통신용, Freeview HD TV 채널용)로 분류되며, 동대역의 주 파수에 대한 잠재적 활용성 평가, 사용기술의 제한조건 규정, 할당ㆍ경매 방식 지정, 법규 개정안 제출 할 계획임 <, 디지털 TV 수신기 판매 현황> S-DTV, 2,180,000, (52%) T-DVB, 1,600,000, (38%) 참고 : AGCOM :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i [스웨덴] 년 초 현재 지상파 DTV 수신기 설치 가구는 155,000가구이며, 전 지역의 약 25%에 지상파 디지털 TV 보급 (금) / Ofcom 참고 : Freeview란 디지털 TV 서비스로서, 50~60파운드(약 94,000원)의 셋톱박스 설치 시 26개 무료 채널 수신가능 [] - 지상파 DTV 수신가능 커버리지 : 2006년 초 현재 총 인구 대비 50%수준이며, 2006년 10월에 66% 수준까지 증가될 전망 - 목표 커버리지 : 2007년 말까지 총 인구의 85% DCATV, 420,000, 주) T-DVB : 지상파 DTV 수신기, DCATV : 디지털 케이블 TV 수신기, S-DTV (10%) : 위성 디지털 TV 수신기 - 기존 아날로그 TV방송에 사용되던 주파수에 대하여 회수 재배치 가능하며, 특히 모바일 TV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2007년 3월경 디지털 TV 보급 완료 예정 - 10월 인구 희소 지역부터 아날로그 TV 방송 폐지하여 2007년 10월 15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할 예정 - 저소득층 가구의 지상파 DTV 설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조금 장려 시책은 없는 상태(교육문화부는 지상파 DTV 방송 서비스 보급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고령자에게도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를 보급할 수 제 목 2006/07년, 주파수 면허사용료 및 행정적 부과 비용 규모 및 산정표 발표 - Ofcom의 회계기간은 매년도 7월 기준이며, 2006년(2007년 6월까지) 예산, 면허사용료 및 행정 부과 규모를 발표 -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5백만 파운드 감소 - 무료 위성방송 서비스 실시 후 전체 인구가 18개 채널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무료 수신 가능 - 5월 10일 DTV 서비스 신규 보급 계획에 따르면 2007년 3월 31일까지 아래의 19개 도시에 지상파 DTV 서비스 보급하여 2007년 3월까지 총 인구대비 70%수준까지 보급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됨 <신규 지상파DTV 방송 보급지역> 주( 州 ) 도시 Bourgogne(5개 도시) Sens, Auxerre, Dijon, Mâcon, Le Creusot Rhône-Alpes(4개 도시) Annecy, Chambéry, Montmélian, Voiron [핀란드] - DTV목표 보급률은 2007년까지 전체 인구의 40%(현재 가구대비 25%가 지상파 DTV 방송 수신) -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보조금 지원 예정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64,000 <신규 지상파 DTV 설치 가구 추이> 25,000 (단위:가구수) 있는 방안 모색 중) - 지상파 DTV 방송 서비스 사용자 중 3/4이 Boxer 社 의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 로 예상(Boxer 社 의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면, 1년간 무료 단말기를 제공받을 수 있음) 참고 : Boxer 社 란 셋톱박스 대여업체로서, 현재 가입회원 수가 531,000명 (총 인구의 13%) <네덜란드> 년 말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전면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를 지상파 DTV 방송용으로 회수 재배치 가능 - 현재 지상파 DTV 통신망은 현재 네덜란드 총 가구 수의 40%가 밀집되어 있는 북 <2005~2006(2007년 6월까지)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파운드) ~ ~2007 Provence-Alpes-Côte d'azur(2개 도시) Avignon, Menton Lorraine(3개 도시) Bar-le-Duc, Vittel, Epinal Champagne-Ardenne(2개 도시) Troyes, Chaumont Franche-Comté(2개 도시) Belfort, Montbéliard Poitou-Charentes(1개 도시) Parthenay 계 : 7개 주 계 : 19개 도시 주) Alsace 州 에 무료 지상파 DTV서비스 실시 예정이며, 올해 내로 실험 및 관련 법규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예정 [독 일] - 베를린서부터 아날로그 TV 방송 폐지를 시작하여, 전 지역 대상으로 DTV 보급 예정 20,000 10,000 - [이태리] 11, ~ ~ ~11 주) 실선은 선형 추세선임 - 지상파 DTV 수신기 설치 가구는 300만 - 시청료 지불 방식은 선불제(pre-pay) - 지상파 DTV 주요 프로그램은 축구 경기 동부 지역인 Randstad에 국한 - 지상파 DTV 방송사업자 Digitenne 社 는 네덜란드 최대 통신사 KPN에 합병 예정이며, KPN의 향후 사업에서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전망 참고 : KPN 社 2006년 계획 Digitenne 社 의 방송 서비스 지역까지 방송서비스 확대 예정 2006년 2/4분기부터 ADSL TV 서비스 실시 예정 o 유럽 주요국의 DTV 보급률 및 향후 추진 계획용 자료이며, DTV 가구별 수신기기 보 급률은 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임 - 총예산 129.5백만파운드 중 55%인 71.2백만파운드의 용처가 주파수 관리비용임 <2006.7~2007.6월 부문별 예산 집행 계획> 기타, 5% 라디오 방송, 3% TV 방송, 20% 주파수 관리, 55% 네트워크 및 서 비스, 18% - 서비스 지역 계획 : 초기에는 최소 4개 도시 지역, 향후 5년 내에는 전 지역까지 확대 - 지상파 DTV 채널수는 3~4개이며, 무상으로 DTV 컨텐츠 공급 - 지상파 DTV관련 주파수 관리 계획(AGCOM)은 주파수의 합리적 이용 촉진 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독립 통신사업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디지털 주파수 채널의 경매를 실시,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 관련 규정 제정하여 올 가을 첫 방송 시작할 예정임 - Ofcom은 2002년 통신법에 의하여 조직이 재편되었으며, 재편 비용을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부터 52.3백만 파운드 차입하여 충당 차입금은 2008년도 까지 상환할 예정

2 차입금 상환 부문 2003~2004 (상환됨) A분류 B분류 <부문별 차입금 상환 현황 및 계획> 2004~2005 (상환됨) 2005~2006 (상환됨) 2006~2007 (예정) 채널3, 채널4, 채널5 및 공공 텔레텍스트 서비스 면허 TV 면허가능 콘텐츠 서비스, 디지털 TV 프로그램 서비스 면허, 상업적 부가 TV서비스 면허 및 디지털 TV 부가 서비스 면허 2007~2008 (계획) 네트워크 및 서비스 - 2,723 2,592 2,672 2,560 10,547 TV방송 - 2,578 2,454 2,530 2,423 9,985 라디오방송 ,560 기타 7,328 13,948 13, ,701 합계 합 계 7,328 19,652 18,854 5,597 5,362 56,793 -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부문 행정적 부과액 산정 기준 행정적 부과액 및 수수료 규모는 작년 대비 평균 11.0% 증가 수준 <행정적 부과액(administrative charge) 산정 기준> 관련 매출액 범위 (단위 : 백만 파운드) 부과액 (단위: 파운드) 5 이하 - 5~10 3,270 10~25 6,540 25~50 16,350 50~75 32,700 75~100 49, ~150 65, ~200 98, ~ , ~ , ~ , ~ , ~ , ~1, ,500 1,000 이상 실제 매출액의 % TV 방송 부문 행정적 비용 및 수수료 산정 기준 및 개요 : 행정적 비용 및 수수료 규모는 작년 대비 평균 3.7% 감소 수준, TV 방송 부문은 5개 분류로 나누어 산정기준을 적용함 <분류 기준> C분류 D분류 E분류 수익 범위 (단위 : 백만 파운드) 제한된 TV 방송 서비스 면허 멀티플렉스 면허 TV 쇼핑 채널, 2,000파운드/연간 <A/B분류 면허 사용료 부과율> A 분류 (공공 방송 서비스) B 분류 (공공 방송 서비스) 관련 거래액(매출액) 부과율 (단위: 백만 파운드) 0~ % 1~ % 5이상 0.498% C 분류 (공공 방송 서비스 제외) 10 미만 % % % 10~ % % % 35~ % % % 75~ % % % 300 초과 0.0% 0.0% 0.0% 주) 최소 면허 사용료는 1,000파운드 제한된 이벤트 면허 <C분류 면허 사용료 부과율> 범 위 (단위 : 좌석) 부과규모 (단위: 파운드) 1,000 미만 100 1,001~5, ,000~20, ,000 초과 500 제한된 서비스 면허 해당없음 500 디지털 멀티플렉스 <D분류 면허 사용료 부과율> 부과규모(단위: 파운드) 10,000/연간 어플리케이션/갱신 면허료 25,000 면허 사용료가 연 75,000파운드일 경우 월별로 분납 가능 - 라디오 방송 부문 작년 대비 평균 3.7% 증가 면허 사용료가 연 5,000파운드일 경우 월별로 분납 가능 <라디오 방송 연간 면허 사용료 부과 기준> <라디오 방송 심사수수료 부과 기준> 15세이상인구 범위 수수료(단위:파운드) (단위:10만명) FM AM 전국방송면허 해당 없음 100, ,000 4이하 5,000 1,000 4~10 10,000 3,500 지역방송면허 10~45 25,000 8,000 45이상 50,000 14,500 <라디오 방송 면허 갱신료 산정 기준> 15세이상인구 범위 갱신 수수료(단위:파운드) (단위:10만명) FM AM 전국방송면허 해당없음 100, ,000 4이하 1,500 1,000 4~10 5,000 3,500 지역방송면허 10~45 11,800 8,000 45이상 21,200 14,500 - 전국 및 지역 멀티플렉스 라디오 방송 면허 사용료 및 수수료 <멀티플렉스 라디오 방송 심사수수료 산정 기준> 15세이상인구 범위 수수료 (단위:10만명) (단위:파운드) 전국방송면허 해당없음 50,000 4이하 1,000 4~10 5,000 지역방송면허 10~45 15,000 45이상 25,000 <멀티플렉스 라디오 방송 연간 면허 사용료 산정 기준> 면허 사용료(단위: 파운드) 디지털 멀티플렉스 10,000/연간 어플리케이션/갱신 면허료 25,000 <커뮤니티 라디오(공동체 라디오) 심사수수료 및 면허 사용료> 부과액(단위: 파운드) 심사 수수료 600 연간 면허 사용료 행정비용, 사용료부과 규모 및 사용 계획 주파수관리 (Spectrum Management) 주파수효율화계획 (Spectrum Efficiency Scheme) 주파수 수여 (SpectrumAwards) 행정비용 및 사용료부과 규모 사용계획 (2006/07) 71,587,245 71,587,245 6,700,000 6,700,000 1,825,000 1,825,000 네트워크및서비스 26,266,789 25,299,076 TV방송 23,547,325 28,002,481 라디오방송 3,949,349 4,142,859 기타 5,301,922 5,830,339 소 계 139,177, ,387,000 차입금상환 -5,362,000-5,362,000 주파수효율화계획 (Spectrum Efficiency Scheme) 주파수 수여 (Spectrum Awards) -6,700,000-6,700,000-1,825,000-1,825,000 총 계 125,290, ,500,000 o 국내 전파사용료의 규모, 부과율, 부문 등과 비교 검토 시 참고 자료로 활용가능 (금) / Ofcom 제 목 광대역, 무선 통신,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용 주파수 경매 - Ofcom은 MHz(40MHz) 대역의 신규 주파수 면허 경매 예정임 대역이용의 기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약 없음 ~1492MHz(40MHz)대역의 주파수 면허 관련한 산업체 등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기술들에 대한 신규 주파수 면허가 필요하다고 피력 모바일 TV : DVB-H, DMB와 같은 다양한 기술사용 전개에 따른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신규 주파수 면허 필요 광대역 무선 접속 : WiMAX와 같이 이동 중에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신규 주파수 면허 필요 o 영국은 3G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에 대해서도 대역사용(기술, 용도)을 시장 원리에 입각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할당 대가는 경매를 통하여 정부가 회수하고 있음 -> 4/4/2006, First Steps in Auction of Wireless Camera and ENG Spectrum (화) / Infomatics online 제 목 Gartner, IPTV 보급의 비관적 전망 면허 유효 기간: 12년 방송 대상: 북동부 지역 주민(15세 이상 성인 수: 약 200만 명) 방송 내용: 뉴스, 정보, 음악 등 방송 시작 시기: Ofcom은 면허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위성 디지털 라디오(Satellite digital radio) :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미국 호응 받고 있으며, S-DAB 표준을 이용한 위성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는 40MHz 중 12.5MHz 이상 필요한 신규 주파수 면허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 이벤트에 대한 : 스포츠 중계를 위한 무선 카메라 등의 이벤트에서 사용가능한 주파수에 대한 면허 MHz(40MHz)대역 면허에 대한 주요사항 면허는 거래(2차 시장)가능 면허는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약 없음(단 국제적인 조정의 이유로 약간의 제약은 존재) 40MHz 중 27.5 MHz이하 대역폭에서는 하나 이상의 패키지 면허 부여 예정 40MHz 중 12.5 MHz이상 대역폭에서는 단일 주파수 블록 면허 부여 예정 면허 부여는 동시에 여러 차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짐 - 향후 절차 (월) / Ofcom 제 목 항공기내에서의 이동 통신 서비스 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 - Ofcom의 공공주파수(Civil radio spectrum) 관리에 대한 의무는 바람직한 경쟁의 진흥 및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을 고려하여 전자기 주파수의 적정 사용의 안정성을 포함함 - 이에 따라, Ofcom은 항공기내에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위하여 항공전자공학과 통신 부문에 대한 무선 전신 면허 검토할 것을 제시함 항공기내에서 이동 통신 서비스는 법률, 규제 및 기술적 이슈들이 존재하며, 관련 서비스 공급 이전에 법률, 규제 관련 해당부처와 조정이 필요함 - 리서치 기업인 Gartner 社 는 IPTV IPTV 가입자 규모가 1.7백만 수준이었으며, 2010년에 16.7백만(보급률 58.8%) 규모로 전망 - IPTV가입자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IPTV전환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음 이에 따라, IPTV 서비스의 중 단기 이익은 적정할 것으로 예상 되나,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은 IPTV 플랫폼 개발 및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됨 영국의 경우는 Sky TV의 우세함으로 인하여 IPTV 확산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 됨 o IPTV의 시장 전망에 대한 밴치마킹 자료로 활용 가능 (수) / Ofcom 제 목 Ofcom, 소비자 관련 통신법 개정 - 현재의 PRS 제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면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PRS(PREMIUM RATE SERVICES) 관련 소비자 요구사항 처리 미흡하며, 소비자 피 해 예방, PRS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해 일반 규정 개정 2006년 6월 까지 면허 관련 응답을 수신 예정 2007년 1/4분기에 경매 예정 - 항공기내에서 이동 통신 서비스 공급 관련하여 Ofcom은 다음의 규제 이슈들을 토론 (목) / Ofcom - Ofcom은 소비자 분쟁 해결에 관한 통신법 일반 규정 제14조를 개정하였음 o WiMAX, DMB 서비스용 및 1.4GHz 대역 용도 검토 필요 하고자 함 공수 시스템(Airborne systems)에 대한 Ofcom의 재판권 및 타국의 규제 기관에 대한 이슈 R&TTE 지침하에 네트워크 통제 유닛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이슈 법적 지침하의 항공기 내의 통신 서비스의 위치에 대한 이슈 제 목 Ofcom, 상업용 FM 지역방송 신규 면허 부여 - OCP(Originating Communications Provider)는 PRS의 본질, PRS의 가격, 접속 제한 장치(call barring facilities), 번호 확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 (화) / JFMG 전파간섭으로 인한 타 서비스의 보호에 대한 이슈 항공기에서 지상에 대한 백홀(backhaul)의 규제에 대한 이슈 공중에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조정에 대한 이슈 다이얼 번호 자원에 대한 이슈 일, Ofcom은 영국 남동부 및 북동부 상업용 FM 지역방송용 신규 면허를 부여 하였음 - 번호이동서비스(NTS :Number Translation Services) 문제점 및 개선 현황 송신 장치 제공자가 NTS 전화 서비스 사용료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는 NTS 사용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일반 규정 제14조를 개정하여, 송신 장치 제공자로 하여금 NTS 전화 사용료 및 제 목 Ofcom, 무선 카메라 및 ENG용 2500~2690 MHz 주파수 대역 경매 작업 착수 - Ofcom은, 무선 카메라,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비디오 링크를 위한 2500~2690 MHz 대역의 경매 작업 착수 년 WRC에서 동 대역의 주파수를 3세대 이동 전화용으로 지정한 바 있음 - Ofcom은 주파수 사용에 대한 정책을 시장 접근 방식에 의거하여 MHz 대역을 더 이상 3세대 이동 전화용으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며, 기술 및 용도에 제약 없이 사용할 계획 현 유럽에 의한 기술적 범위에 대한 이슈 등 o 항공기의 EMC/EMI 영향 및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하여 통신 이용자의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정책으로 판단됨 o 관련 법규, 부처간의 조정 및 협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할 필요 있으며 향후 국내에서 항공기내의 통신 서비스 제공 시 검토 자료로 활용가능 - 남동부 지역 신청마감일( 일)까지 접수된 면허 신청 수 : 총 4건 면허 획득자: Southend Radio Limited 면허 유효 기간: 12년 방송 대상: 남동부 지역 주민(15세 이상 성인 수: 약 20만 명~25만 명) 방송 내용: 뉴스, 정보, 음악 등 방송 시작 시기: 면허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로 기대 - 북동부 지역 신청마감일( 일)까지 접수된 면허 신청 수: 총 13건 면허 획득자: Saga 97.5 FM 할인 제도, 소비자 불만사항 및 요구사항 처리 내용 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참고 : PRS(Premium Rate Service) 우리나라의 060 번호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임 PRS는 유선전화나 이동통신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서 콘텐츠,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PRS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일반전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화요금을 지불하게 되 는데 이 때 발생하는 순익만큼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에게 제공

3 제 목 (수)/ Ofcom Ofcom, 유료 채널의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무료 방송 의무규정 폐지 (멀티플렉스 B, C, D 유료 채널에 대한 무료 공중파 방송 의무화규정 폐지) - FTA 규정 폐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Ofcom은 월~ 월 까지 유료 채널의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무료 방송 규정의 철폐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실시 여론 조사 결과, 본 규정 폐지가 방송시장 내의 경쟁, 주파수 활용, 소비자의 이익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폐지를 결정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은 1996년 방송법에 따라 Ofcom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TV 멀티플렉스(Multiplex)를 통해 전송 6개 멀티플렉스 면허(다중송신 면허) 중 3개인 멀티플렉스 B/C/D채널은 면허 규정에 따라, 무료 공중파(free to air) 방송 의무 였음 - 공영 방송 채널(BBC, ITV, C4, Five, S4C, Public Teletext)의 무료 방송 의무 규정은 - 해당 주파수(대역폭 6.6 MHz)는 저출력 기반으로 사용될 예정 해당 대역의 면허는 기술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동 대역이 사무실 또는 대학의 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 하여야 함 - 관련 면허 사업자(12개)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Cable &Wireless UK (England) COLT Mobile Telecommunications Ltd Cyberpress Ltd FMS Solutions Ltd Mapesbury Communications Ltd O2 (UK) Ltd Opal Telecom Ltd PLDT (UK) Ltd Shyam Telecom UK Ltd Spring Mobil AB Teleware PLC 참고 상업용 방송 또는 지역 방송 면허가 부여되었거나 공시되고 있는 단기 RSLs 부여에 대한 규제 완화 5년 미만의 장기 RSLs은 신청 즉시 부여 - RSLs은 전문가가 아닌 방송 사업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 서비스 가능하며, 면허 부여 방식은 선착순임 또한 Ofcom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사 기간 동안에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실 행하고자 하는 단기 RSLs 신청이 있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한 여론도 조사 중 저출력(low power) 오디오 분배 시스템(ADS; Audio Distribution Systems) : Ofcom의 제안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55~68MHz 대역에서 오디오 방송 허용하며, ADS 면허 소지자가 제작한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 제거 - 부여된 RSLs 수 장기 RSLs : 128개, 단기 RSLs : 500개 - 지역 오디오 분배 시스템(CADS; Community Audio Distribution Systems) CADS를 사용한 지역 행사의 생중계 시험 방송이 현재 진행 중(2007년 3월 종료 예정) Ofcom의 제안은 CADS를 사용하는 방송 사업자들이 면허 없이도 방송이 가능 하도록 함 <RSLs 면허 발급 사례> (목) / Ofcom 제 목 Ofcom, 방송 및 미디어사업자 관련 법규 검토 계획 발표 - 현재 방송법에 의거하여 방송 면허 보유 또는 신문사 운영 을 통제하고 있음 특정인이 50% 이상의 지분 보유 및 투표권 부여 금지 - 따라서 Ofcom은 2003년 통신법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관련지침 발표 및 통제 하고 있음 - 그러나 방송법과 기업법이 통제에 대한 법적차이가 있어 Ofcom은 상기 조항에 대한 통제 규칙 변경을 검토하기로 함 o 주요 변경 내용 - 방송법의 관련 미디어 소유권 규정에 의거하여 향후에도 방송 면허 보장 - 현재 면허 사업자가 미디어 소유권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면허권 보장 - 채널 3, 5 또는 지역 아날로그 라디오 면허의 경우 관련 규칙(통제)의 변동에 따라 통신법 351조, 356조 사항의 검토 계획 기존과 동일 - 말, 약 1,760만 가구(TV 시청 가구의 약 70%)가 위성, 케이블, 지상파 디지털을 통해 디지털 TV 방송 시청 가능 1,050만 개의 지상파 디지털 TV용 프리뷰(Freeview) 박스 장비와 디지털 TV 세트 판매 GSM방식은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 시분할 다중접속(TDMA)의 일종으로서, CDMA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이동전화기술 900 MHz와 18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동작 가능 유럽지역 이동전화기술 표준 구분 허가 내용 면허 기간 장기 RSLs 대학 캠퍼스, 병원 등 특정 지역에서의 라디오 최대 5년 서비스 단기 RSLs 라마단(Ramadan : 이슬람교 금식( 禁 食 ) 행사) 28일 등 특정 행사 기간 동안의 라디오 서비스 - 규제 완화로 인한 예상 효과 방송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촉진 (금) / Ofcom 제 목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면허 부여 (화) / Ofcom 제 목 Ofcom, 12개사에 무선 전신 주파수 면허 잠정 부여 - Ofcom은 상향 MHz, 하향 MHz 대역의 무선 전신 면허를 해당 12개 사업자에게 잠정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발표 - 4월 28일 자로 면허 비용을 완납할 경우 5월 1일자로 부여할 예정 관련 경매는 2006년 4월 20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수) / Ofcom 제 목 Ofcom, 방송 면허(RSLs) 규제 완화책 발표 - Ofcom은 특정 방송 면허(RSLs : Restricted Service Licences)관련하여 규제를 완화책을 제안하였음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 상업 시설에게는 장기 RSLs 부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 Ofcom은 방송법 section 105에 의거하여 4월 13일 회의에서 제기된 6개 사업자들에게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발표 <6개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면허 부여 현황> 방송사 명 방송 지역 방송 대상 Aldershot Army Radio Aldershot, Hampshire 해당 지역 주둔군 및 가족 Beats FM Cardiff 지역 주민 Cross Rhythms Teesside Stockton on Tees 기독교 단체 Pendle Community Radio Nelson, Lancashire 파키스탄인 Trust FM Chesterfield 병원 209radio Cambridge 지역 주민 모든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은 서비스 특성 을 만족하여야 면허 획득 가능 - 서비스 특성 지역 방송 서비스이며 방송대상은 커뮤니티 회원, 특정 단체, 사회적 이득(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물질적인 이득에 우선)위한 서비스 공급 커뮤니티라디오 방송은 하나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방송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방송행위가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불허하며, 발생된 이익은 라디오 방송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대상인 특정 단체의 회원이 경영 및 방송사 운영에 참여 방송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특정단체(방송 대상)에게 서비스 공급현황을 설명하여야 함 년 방송법 section 105(1)에 의하여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이 규제되고 있음 면허 유효기간 : section 105(1)(a) 주요 방송대상 : section 105(1)(b) 지역의 방송 청취 수요 및 서비스 지원 : section 105(1)(d) 사회적이득 또는 관련 단체의 이익 : section 105(1)(e) 등 COLT Mobile Telecommunications Ltd 1,513,218 2,548,501,227 Cyberpress Ltd 151, ,990,636 FMS Solutions Ltd 113, ,310,080 Mapesbury Communications Ltd 76, ,107,706 O2 ( UK) Ltd 209, ,484,974 Opal Telecom Ltd 155, ,979,509 PLDT ( UK) Ltd 88, ,703,298 Shyam Telecom UK Ltd 101, ,118,686 Spring Mobil AB 50,110 84,393,258 Teleware PLC 1,001,880 1,687,326,221 합 계 3,788,324 6,380,143,748 * 주: 2006년 4월 평균환율( 원/파운드) 적용 (수) / Ofcom 개정 전 Ofcom의 판결 개정 후 개정 전 Ofcom의 판결 <계약 제9.4조 개정 전후 비교> 메시지 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장기간 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므로 좀더 구체적 기간을 명시 메시지 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사전 통보 후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 가능 <계약 제15.1조 개정 전후 비교> 이 계약은 영국 법의 적용을 받음 고객이 법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객의 거주지에 따라 제한해서는 안 됨 <해당 지역 기존 라디오 방송국 면허사업자 현황> 면허권 지역 방송 주파수 방송시간 방송국명 방송서비스 특징 Dundee, 96.4 MHz 24시간 15~40세 위한 음악, Tay FM (지역방송 최소 13시간, Perth MHz 지역 정보 제공 토요일 10시간) 24시간 35세 이상 위한 클래식 Dundee, 1548 MHz Tay AM (지역방송 최소 18시간, 음악, 스포츠, 뉴스, 지 Perth 1161 MHz 토요일 13시간) 역정보 제공 참고 : 면허 취득 후의 면허 사용료(Licence Fees) 규정 <방송법에 의거한 면허 사용료> (단위 : 파운드) 면허 사용료 부과율 방송국 수입 범위 비 고 (% of Relevant Turnover) 0.221% 0 ~ 1백만 실제 발생수익에 면허사용료 부 1 ~ 5백만 0.332% 과율 적용한 금액 납부 5백만 이상 0.498% - 서비스 면허 제약 사항(방송법 Sections 105(4)-(6)) 방송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 5만명 미만은 면허 발급 불가 동일 방송사가 타 지역에 라디오 방송(지역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및 프로그램 후원에 의한 수입 금지(방송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 5~15만명)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사 운영 기금의 최소 50%이상은 광고 및 프로그램 후원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 하여야 함 (수) / Ofcom 제 목 Ofcom,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계약규정 개정 - Ofcom은 Hutchison 3G(UK) 社 의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규정에 대한 항의서를 소비 자로부터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계약 규정이 부당하다고 판결 Hutchison 社 은 Ofcom의 판결을 대부분 반영하여 해당 계약 규정을 개정 o 주요 개정 내용 <계약 제6.17조 및 9.2조 개정 전후 비교> 개정 후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고객의 경우, 이 계약은 영국 법을 적용 받으며,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이 계약은 스코틀랜드 법을 적용 받음 (화) / Ofcom 제 목 Ofcom, 영국 Perth 지역의 지역 FM 라디오 면허 발급 예정 <무선 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에 의거한 면허 사용료> (단위 : 파운드) 주 청취 대상 인구 커버리지 FM 면허 사용료 AM 면허 사용료 성인 인구 10만명 미만 만명 이상의 경우 10만명 당 일반적으로 AM 면허 사용료는 FM 면허 사용료의 2/3수준(1/3할인) o 영국의 라디오 방송 면허 절차 및 면허 사용료에 관한 자료임 o 면허 부여 공고 후 면허 경매 절차가 예정 되어 있으며, 향후 경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대역별 주파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 제 목 ~1880MHz 대역 면허 경매 결과 일 동 주파수 대역의 저출력기반의 대역폭 6.6MHz 주파수 면허 경매 실시 경매 결과 총 12개 사업자들이 면허 획득 동 주파수 대역은 어플리케이션 및 기술적 제약 없음 - 총 경매 낙찰가는 약 3백8십만 파운드(약 64억원) 수준 낙찰가 낙찰가 사업자 명 (단위:파운드) (단위:원)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275, ,332,626 Cable & Wireless UK ( England) 51,002 85,895,528 개정 전 Ofcom의 판결 개정 후 고객이 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자동이체용 계좌에 충 분한 잔액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Hutchison은 서비스를 일시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음 Hutchison으로 하여금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부당 Hutchison은 고객에게 요금 액수 및 납부 기한을 명시한 청구서를 정기적으로 송부하여야함 기한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신용 한도(credit limit)를 통지하여야 함 신용한도를 초과한 고객에게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일시정지 또 는 중단할 수 있음 - Ofcom은 방송법 Section 104(1)에 의거, 영국 Perth 및 주변 지역에 지역 라디오 방송을 위하여 지역 FM방송 면허 발급 계획 발표 - Ofcom은 방송법 Section 104(1)에 의거, Perth 및 주변지역에 FM 지역 라디오 방송 면허 부여 예정 면허 기간: 12년 면허 수수료: 5,000파운드(접수된 수수료는 환불불가) 해당 지역 15세 이상 성인 인구: 약 6만 명 할당 주파수 : MHz 일까지 면허 신청서 접수 (목) / Ofcom 제 목 Ofcom, Rotherham 지역에 상업FM 라디오 방송 면허 부여 - Ofcom은 Rother FM 社 에게 면허 부여 결정(2006년 2월 8일 면허 신청 접수) - Lincs FM Group 社 소유인 Rother FM 社 는 Rotherham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송, 뉴스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

4 - 할당 주파수 : 96.1MHz - 해당 지역 15세 이상 인구 : 200,000명 - 면허 유효 기간 : 12년 - Ofcom은 2년 이내에 방송 개시 기대 참 고 : 면허 취득 후의 면허 사용료(Licence Fees) 규정 Rother FM 社 는 무선 전신법 규정에 따른 면허사용료 납부 대상임 <무선 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에 의거한 면허사용료> (단위 : 파운드) 방송 대상 인구 FM 면허 사용료 AM 면허 사용료 성인 인구 10만명 미만 만명 이상의 경우 10만명 당 o 영국의 지역 라디오 방송사 면허 현황이며 국내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 활성화 정책 및 방송국 전파사용료 징수 제도 차원에서 참고 가능 (목) / Ofcom Ofcom, 제 목 TV 방송면허 변동사항 발표(2006년 4월 현재) 년 5월 11일 Ofcom은 영국의 TV 방송 면허 변동 사항 발표 - 9개의 신규 TV 방송 면허 발급 <신규 면허 발급 현황> 면허 구분 사업자명 서비스명 TLCS ARY Digital UK Limited ARY Zoom TLCS Viasat Broadcasting UK Limited ZTV TLCS Al Ehya Digital Television Limited Al Ehya TLCS Emirates Media Inc Abu Dhabi Channel TLCS AXN Europe Limited AXN Sci-Fi TLCS AXN Europe Limited AXN Crime TLCS Moving Movies Limited Drama Channel TLCS Square 1 Management Limited Smile TV DTPS Square 1 Management Limited Smile TV <기존 면허 철회(취소) 현황> 면허 구분 사업자명 서비스명 TLCS Plymouth STEP-UP University of TLCS Mr Mahmood Sarabi Persian TV TLCS Upfront Broadcasting Limited er-ban TV TLCS Arabic News Broadcast Limited Arabic News Broadcast TLCS Londoneasy Limited Londoneasy 주 : TLCS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DTAS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 licence DTPS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 참고 : 2006년 5월 현재 영국의 총 TV 방송 면허 현황 방송면허 구분 사업자수 비율(%) 지상파 DTV 방송면허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케이블 및 위성 방송 면허 (Cable and satellite services) Channel 3 (ITV) 면허 Channel Channel Multiplex 방송 면허 제한적 TV 방송 서비스 면허 (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상업TV 부가서비스방송면허(Commerci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s) 공공 문자 다중 방송 면허 (Public Teletext) 합 계 주 : Multiplex 방송 면허는 각각 Multiplex 2/A/B/C/D 1개 면허로 구성 (자료 출처 : o 영국의 TV 방송국 면허 현황이며, 케이블 및 위성 방송사가 전체 면허 중 85.5%를 차지하고 있음 o 지상파 TV 방송사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정책 수립 및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월) / Ofcom 제 목 2006년 1/4분기 TV Access 서비스 현황 - Ofcom은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일환으로 방송사들에게 방송 프로그램의 일정부분에 TV 액세스 서비스 를 의무화 하고 있음 2006년 1/4분기 TV Access 의무 서비스 및 서비스 성과 발표 참고 : TV 액세스 서비스 란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 수준은 아니지만 난시청자들을 위하여 자막, 음성 설명, 소리 신호 등을 이용한 보조 방송을 의미 - 영국의 76개 TV 방송 서비스(채널)에 의무 되어있는 TV 액세스 서비스 비율은 자막 방송의 경우 평균 19.8%, 음성 설명의 경우 평균 4%, 소리 신호의 경우 1% 임 실제 영국의 각 TV 방송 서비스(채널) 들의 TV 액세스 서비스 성과는 의무화 비율을 상회하고 있음 방송서비스 명 의무 할당 비율 <방송 서비스(채널)별 TV 액세스 서비스현황> (단위 : %) 자 막 음성 설명 신 호 성과 의무 할당 비율 성과 의무 할당 비율 BBC ONE BBC TWO BBC THREE BBC FOUR CBBC CBeebies BBC News ITV1 (excl. GMTV) GMTV Channel Five S4C ITV GMTV ITV E Sky News Sky One Sky Two Sky Sports Sky Sports Sky Sports Sky Sports Extra Sky Sports News Sky Travel Sky Movies 성과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Cinema Sky Cinema Sky Box Office Disney Channel Disney Playhouse MTV MTV Hits MTV Base MTV Dance VH VH1 Classic TMF Nickelodeon Sci Fi Channel Paramount Comedy Channel Paramount Comedy TCM Men & Motors Jetix Discovery Channel Animal Planet Discovery Science Discovery Civilisation Discovery Home & Health Discovery Real Time UK Living TV Bravo Challenge TV Trouble ftn Cartoon Network UKTV Gold UKTV G UKTV Food UKTV History UKTV Style UKTV Documentary UKTV Bright Ideas UKTV Drama Hallmark History Channel The Box 평 균 o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방송서비스 정책 성과 자료임 o 국내에서도 자막, 수화 등을 이용하여 EBS등의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 중임 (수) / Ofcom 제 목 Ofcom, 광대역 Fixed Wireless 서비스를 위한 신규 주파수 개방 Ofcom은 Fixed Wireless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71~76GHz 및 81~86GHz 대역의 면허 개방을 제안함 - 동 주파수 대역은 현재 상업적 이용은 없으나 신규기술을 이용하여 고주파수대역에서의 새 로운 어플리케이션 제공 가능한 상태 - 영국의 통신법 Section 3(2)에 의하면 Ofcom은 주파수 최적 사용을 위하여 주파수 확보 및 Section 154에서는 주파수 이용 가능하도록 주파수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 - 이에 따라, Ofcom은 동 주파수 대역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며, light license 채택 제안 주파수 면허 부여를 경매에 의한 방식 보다는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d)에 의하여 면허 교부 방식을 제안 동 본 대역은 고주파수 대역 및 협대역폭의 특성에 의하여 다수의 주파수 이용자가 간섭없이 공유 가능할 것임 - 그러나, 해당 주파수 대역의 초과수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임 o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규 주파수 발굴의 사례임 o 국내에서는 70GHz대역(밀리미터파 대역)을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분배하고 있음 - RLC의 이번 면허로 영국에서는 총 107개의 커뮤니티 라디오 면허 발급 -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은 다음의 서비스 특성 을 만족하여야 면허 획득 가능 지역 방송 서비스이며 방송대상은 커뮤니티 회원, 특정 단체, 사회적 이득(상업적, 재정적 기타 물질적인 이득에 우선)위한 서비스 공급 커뮤니티라디오 방송은 하나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방송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방송 행위가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불허하며, 발생된 이익은 라디오 방송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대상인 특정 단체의 회원이 경영 및 방송사 운영에 참여 방송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특정 단체(방송 대상)에게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 있음 년 방송법 105조에 의하여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면허가 규제되고 있음 면허 유효기간, 주요 방송 대상, 지역별 방송 수요 및 서비스 지원, 사회적 이득 또는 관련 단체의 이익 -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사 운영 기금의 최소 50%이상은 광고 및 프로그램 후원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 하여야 함(방송법 105조) <신규 커뮤니티 라디오 면허 현황> 서비스 명 서비스 지역 7 Waves Radio Wirral, Merseyside Talkin' Toxteth TTFM Liverpool Halton FM Runcorn, Merseyside Cheshire FM Mid Cheshire Diversity FM Lancaster Chelmsford Calling Chelmsford, Essex (화) 8(목) / Ofcom 제 목 Ofcom, Newly, Preston지역 신규상용 FM라디오 면허부여 및 계획 공고 - Ofcom은 Newly지역의 Five-FM 社 (Newly and Mourne FM Ltd)에 신규상용 FM 라 디오(지역용) 면허를 부여키로 결정 - Preston 및 주변지역에 신규상용 FM 라디오(지역용) 면허를 부여예정 [Newly지역] - 대 상 : 15세 이상 성인(약66,000명) - 할당주파수 : 100.5MHz - 면 허 기 간 : 방송 개시 후 12년 [Preston지역] - 대 상 : 15세 이상 성인(약270,000명) - 할당주파수 : 106.5MHz(Preston 및 주변지역), 96.3MHz(Chorley, Leyland지역) - 면 허 기 간 : 방송 개시 후 12년 - 신청 수수료: 5,000파운드(환불 불가) 참고 Ofcom의 면허신청자 평가기준 및 고려사항(기존 방송법 15조) 신청자의 방송 서비스제공 및 유지능력 제안된 방송 서비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도 해당 방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지지 정도 o 영국의 FM 라디오 면허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년 3월 현재, 전체 가구 중 DTV 서비스를 수신 가능 가구는 72.5% 수준임( 말 기준 69.5%) - 지상파 DTV Free-view용 셋톱박스와 Integrated Digital Television set(idtv) 판매량은 1/4분기에는 86만대 수준이며, 2006년 1/4분기에는 120만대 수준임 지상파 DTV를 수신하는 가구가 아날로그 TV를 수신하는 가구를 초과 위성 DTV <지상파 DTV 장비 판매현황> (단위 : 백만대) / / <지상파 DTV 장비 누적 판매현황> Free-view STB IDTV (단위 : 백만대) / /4 Free-view STB IDTV BSkyB UK 社 의 유료 가입자는 770만명 수준이며, 무료 시청자(Free-view)까지 포함 하면 800만명 이상임 Saint FM Burnham-On-Crouch, Essex (토) / Ofcom 제 목 Ofcom, 8개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사에 면허 부여 - 5월 11일 Ofcom의 RLC(Radio Licensing Committee) 8개 커뮤니티 라디오(소출력 라디오) 면허 부여 BRFM Isle of Sheppey, Kent o 국내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방송서비스이며, 향후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 정 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수) / Ofcom 제 목 06년 1/4분기 Digital Progress 보고서 발표 - 06년 1/4분기 기준의 Digital Progress Report 발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Free-view 방식의 DTV 보급률이 아날로그 TV 방식의 보급률을 앞서고 있음 1, <위성 DTV 보급현황> (단위 : 만명) / /4 Pay-TV Free-view

5 - CATV 아날로그 CATV 가입자는 06년 에 65,000명 감소, 디지털 CATV 가입자 는 70,000명 증가 - TV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 위성 Free-view, 1.1 CABLE, 6.9 ADSL, 0.1 지상파 DTV, 17.6 <TV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 (단위 : %) 유료 위성 방송, 14.2 o 영국의 DTV 서비스 및 보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월) / Ofcom 지상파 아날로그 TV, 60.1 제 목 지역용 FM라디오방송 면허 신청서 접수결과 발표 - Ofcom은 Bristol, Oxford 및 South Oxfordshire 지역의 지역용 FM라디오방송 면허 주청취 대상 : 35~64세 Inspire 106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1960년~현재 음악 106 Jack FM 주청취 대상 : 35~54세 Oxfordshire 방송 컨텐츠 : 정규 뉴스 및 정보, 음악 주청취 대상 : 35세이상 More FM 방송 컨텐츠 : 정규 뉴스 및 정보, 클래식 및 팝음악 [Bristol 지역] - 6개의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며, 상업용 방송 면허임 <신청서 접수 현황> 방송사명 주요 내용 주청취 대상 : 25~64세 B106.5 방송 컨텐츠 : 뉴스 및 정보, 성인대상 음악 주청취 대상 : 전연령 Chill Bristol 방송 컨텐츠 : 뉴스 및 정보, 현대 음악 Diamond FM 방송 컨텐츠 : 뉴스 및 정보, 락뮤직 주청취 대상 : 40~59세 Original 106 FM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Bristol s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스포츠, 락뮤직 Rock Radio 주청취 대상 : 20~44세 Wicked FM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영국팝음악, 클래식, 락뮤직 o 영국의 지역/상업용 FM라디오 방송 면허 현황자료이며, 향후 국내의 지역라디오 방 송허가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이동전화 수익 <사업자별 수익> 3500 (단위 : 백만 파운드) Q Q Q Q Q4 Vodafone O2 T-Mobile Orange Vodafone 社 의 시장점유율이 평균 30% 수준으로 4개 사업체 중 가장 높음 - 이동전화 통화량 현황 <사업자별 통화량> 20,000 (단위 : 백만분) 18,000 16,000 3,926 3,877 4,164 4,107 4,240 14,000 12,000 3,384 3,340 3,437 3,392 3,418 10,000 8,000 4,116 3,999 4,205 4,590 5,005 6,000 4,000 2,000 4,399 4,305 4,569 4,612 4, Q Q Q Q Q4 Vodafone O2 T-Mobile Orange 17,000 Vodafone O2 16,000 T-Mobile2 Orange 15,000 14,000 13, Q Q Q Q Q4 o 영국의 통신시장은 Vodafone 社 의 점유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고 있는 반면, 가입자는 O2 社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Ofcom 제 목 DTV 전환정책 동향 - 영국은 현재 유럽 지역 중 지상파DTV 서비스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음 - 7백만 가구가 Free-view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성공적인 전환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신청서 접수 결과를 발표 [Oxford 및 South Oxfordshire 지역] - 5개의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며, 상업용 방송 면허임 (화) / Ofcom 제 목 이동통신시장 현황 -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 방송 현황 1996년 DTT도입을 위한 방송법 정비 1998년 세계 최초로 DTT 전국 방송 개시 ( 월 지상파 DTV 방송, 월 위성 DTV 방송) 1999년 디지털 케이블 전환 개시 방송사명 Castle FM FOX Gold <신청서 접수 현황> 주요 내용 주청취 대상 : 35~64세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주청취 대상 : 35세 및 45세 이상 방송 컨텐츠 : 음악(35세 이상), 지역 뉴스 및 정보(45세 이상) - 4/4분기 기준, 통신시장 현황 중 전파방송산업과 연관 있는 이동통신 분야만을 발췌 및 정리 <사업자별 가입자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2012년까지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 예정 2006년 현재, 지상파의 DTV 전환은 BBC주도의 Free-view를 통하여 진행 (채널 42개) - 아날로그 TV 방송 중단계획 2012년까지 DTV방송전환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될 예정 년~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DTV방송으로 전환 예정 2008년 : Border 2009년 : West Country, Wales, Granada 2010년 : West, Grampian, Scottish Television 2011년 : Yorkshire, Anglia, Central 2012년 : Meridian, Carlton/LWT, Tyne Tees, Ulster o 플랫폼별 시장 점유 현황 - 06년 1/4분기 현재 Free-view 방식이 아날로그 TV 방식의 보급률을 앞서고 있으며, 총 가구 대비 DTV방송 서비스 수신가능 가구는 72.5% 수준임( 05년 말 기준 69.5%) - 플랫폼별 TV점유율은 지상파 아날로그 TV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나, 주 시청 TV플랫폼 현황은 DTT가 지상파 아날로그 TV를 상회하고 있음 위성 Free-view, 1.1 CABLE, 6.9 ADSL, 0.1 <영국, TV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 (단위 : %) 유료 위성 방송, 14.2 지상파 아날로그 TV, <영국, 지상파 DTV 장비 누적 판매현황> (단위 : 백만대) 자료 출처 : Ofcom o DTT 방송 채널 현황 / /4 Free-view STB - 초기에 6개 Multiplex 모두 지상파DTV 방송용으로 할당(ITV Digital 社 유료 서비스 제공) IDTV - DTT, Free-view 방송 서비스 채널 현황 06년 현재, 지상파 DTV 전환은 BBC 주도의 Free-view 방식을 통하여 진행 <Free-view 채널 현황> 채널명 채널수 Entertainment BBCi, BBC-One, BBC-Two, BBC-Three, BBC-Four, ITV1, ITV2, ITV3, ITV4, ITV-Play, Channel 4, E4, 23 E4+1, More4, five, Sky-Three, UKTV-History, Ftn, ABC1, YooPlay, Quiz-Call, S4C, TeleG Children's CBeebies, CBBC, Citv 3 News BBC News 24, BBC Parliament, Teletext, Sky News, 6 Sky Sports News, S4C2 Music The Hits, TMF 2 Lifestyle UKTV Bright Ideas, Community Channel, Teachers' 7 TV, Ideal World, QVC, price-drop tv, Bid TV 합 계 41 자료 출처 : Digital UK 지상파 DTV, 17.6 유로 위성 방송, 30.3 자료 출처 : Ofcom <영국, 주 시청 TV 플랫폼 별 점유율> (단위 : %) 지상파 아날로그 TV, 년 ITV Digital 社 의 파산으로 3개의 Multiplex 채널 반납 BBC에 1개, Crown Castle International에 2개 채널 할당 BBC 및 Crown Castle 社 는 DTT방송 서비스를 Free-view방식으로 채택하여 방송 서비스 보급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 있음 <MULTIPLEX 채널 현황> 방 식 면허사업자 채널수 Multiplex 1 Free-View BBC 5 자료 출처 : o 위성 DTV 현황 - BSkyB UK 社 의 유료 가입자는 770만명 수준이며, 무료 시청자(Free-view)까 지 포함하면 800만명 이상임 <영국, 위성 DTV 가입자 현황> (단위 : 만명) 1, DTV 수신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저가형 셋톱박스(STB) 보급 : 12월 말 Freeview Box의 평균가격은 41파운드 수준(2003년 중반의 절반 수준) <수신기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저소득층 및 디지털TV 수신에 필요한 장비 및 설치 75세 이상의 노인 수신료 등 후속 지원 시각장애인이 포함된 세대에는 1대의 TV 수신기를 전환시키는 데 장애인 필요한 장비 제공 시각장애인 전용 장비 지원 위성 Free-view, 2.5 CABLE, 13.1 자료 출처 : Ofcom o DTT장비 보급 현황 ADSL, 0.2 지상파 DTV, Free-view용 셋톱박스와 Integrated Digital Television set(idtv) 판매량은 05년 1/4분기에 86만대, 06년 1/4분기에 120만대임 - 지상파 DTV장비 보급률을 누적 판매량으로 파악할 경우, 06년 1/4분기에 1,176만대가 보급되었음 영국의 총가구(1,760만 가구) 대비 장비 보급률은 약66.8% 수준 Multiplex 2 UK DTT DIGITAL 3&4 9 Multiplex A UK DTT SDN (ENG 지역) SDN (Wales 지역) SDN (Scot 지역) Multiplex B Free-View BBC 7 Multiplex C Free-View CROWN CASTLE 5 Multiplex D Free-View CROWN CASTLE 합 계 53 주) 1. 자료 출처 : 2. Multiplex A는 스코틀랜드의 UK DTT 21개 채널만 합산 / /4 Pay -TV Free-view 자료 출처 : Ofcom o CATV 현황 - 아날로그 CATV 가입자 : 06년 에 전기 대비 65,000명 감소 - 디지털 CATV 가입자 : 06년 에 전기 대비 70,000명 증가 o 영국은 세계적으로 DTV의 성공적 전환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2년을 목표로 전 체가구의 95%에게 DTV 보급 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임

6 (목) /ARCEP 제 목 통신시장 가격 규제 정책 발표 - ARCEP는 통신시장의 공정 거래를 위하여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ARCEP은 텔레콤이 대체 통신사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규제 - ARCEP 가격 규제 정책 개요 ARCEP은 텔레콤이 대체 통신사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하 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텔레콤으로 하여금 유선 통 신 서비스(LM, LL 통신 포함)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서비스 판매 가격을 수립 및 변경시, 텔레콤은 가격 수준이 ARCEP의 가격 정책과 부합한다는 사실 증명인 가격 결정서(pricing decision) 를 해당 서비스의 실시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주 전에 ARCEP에 제출 ARCEP의 가격 결정서 검토 후 규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ARCEP는 텔 레콤 판매가격을 철회 할 수 있음 (수) / CSA 제 목, Clermont-Ferrand 市 의 면허 만기 예정인 라디오 방송 주파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Clermont-Ferrand 市 라디오방송기술위원회 관할 지역(이하 관할 지역)에 민영 라디오 방송용으로 허용(authorize)된 주파수 중 151개의 사용 기한이 2007년 9월 말 만기 예정 - CSA는 해당 라디오 방송용으로 허가된 주파수에 대한 허가과련 신청 접수( 월 예정) 전에 관련 설문 조사(2006년 4월 28일 마감) 실시할 예정 설문 조사 대상은 라디오 방송 사업자, 라디오 방송 관련 협회ㆍ기업ㆍ지역 단체, 광고 공사( 公 社 )이며 접수처는 Clermont-Ferrand 市 의 라디오방송기술위원회 - 설문 내용 라디오 방송용 주파수 신청 대상을 특정 서비스 사업자인 경우로 한정 여부 라디오 광고용 주파수 관리 및 개발 투자 규모 관할 지역 내 라디오 방송 주파수 신청 접수에 관한 건의사항 - 해당 지역 주파수 분배 및 이용 현황 해당지역은 면적 42,955 km², 인구: 2,019,817명 방송국별 허가 주파수 현황 : 해당 지역에 허가된 주파수는 총 414개(고속도로용 <유형별 민영 방송 사업자 및 주파수 분배현황> (단위 : 개) 유형 사업자 비 율(%) 주 파 수 비 율(%) A B C D E 합계 주) A : 인접 지역 간 정보 교환 및 친목을 위한 방송 B : 공영 프로그램은 방송하지 않는 독자적 지역방송 C : 테마별 공영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지역방송 D : 테마별 공영 방송 컨텐츠 방송 E : 일반 공영 방송 컨텐츠 방송 <지역별 민영 방송사 주파수 현황> (단위 : 개) 지 역 주 파 수 비 율(%) Allier(주민 수: 344,721명) Cantal(주민 수: 150,778명) Corrze(주민 수: 232,576명) Creuse(주민 수: 124,470명) 23 9 Haute-Loire(주민 수: 209,113명) Haute-Vienne(주민 수: 353,893명) Puy-de-Dme(주민 수: 604,266명) 합 계 월, TNT 방송 서비스는 주요 도시 인구의 50% 수준이며, 르아브르(Le Havre), 낭트(Nantes), 툴롱(Toulon) 등의 지역으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채널 : 무료 TF1, France 2, Arte 등, 유료: Paris Première, Canal+ Sport, TF6 등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전망 2006년 초, 브장송(Besançon), 칸느(Cannes), 니스(Nice)를 포함한 19개 지역으로 확대 예정 주요 도시 인구 전체 중 3분의 2의 지상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수혜 예상 지금 까지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85% 수준까지 서비스 보급가능할 것으로 전망 o 는 2011년 전면 디지털 방송 예정 임 o 국내의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보급 현황과 디지털 TV 방송 전환시점의 평가를 와 비교 검토하여 국내의 2010년 전환 시점에 대한 정책 반영 자료로 활용가능 (목)/Businessmobile. fr - 텔레콤과 대체 통신사의 관계 주파수 제외) 제 목 이동전화 가입자 및 가상이동통신망 사용 현황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네트워크 소유 타 통신사업자들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텔레콤(France Telecom)으로부터 종합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자사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 환경임 만일, 텔레콤이 대체 통신사들에게 판매하는 종합 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 통신 시장에서의 통신사 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 환경 조성이 불가능 함 텔레콤과 대체 통신사의 중간 공급 및 공급 가격간의 관계로 인한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ARCEP는 통신시장에서 가격 규제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 ARCEP의 가격 규제정책의 최우선 원칙 대체 통신사가 텔레콤과 동일한 서비스를 텔레콤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공급자 보호 원칙 o 통신시장 공정거래 관련 정책은 시장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o 의 가격 규제 규모 및 현행 법규를 국내 법규와 비교 검토할 필요 있음 <방송국별 허가 주파수 현황> (단위 : 개) 방 송 국 주 파 수 France Inter(종합) 52 France Culture(문화) 26 France Musique(클래식 음악) 26 국 영 France Info(뉴스) 9 Le Mouv'(18 35세 청년 대상 록 음악) 1 France Bleu 소유 지역 방송국 45 소 계 159 민 영 73개 방송국 255 합 계 414 주) 414개 허가된 주파수 중 실제 사용 중인 주파수는 국영 방송국 144개, 민영 방송국 254개 (금) / ZDNET 월 / 방송위원회(CSA) 제 목 지상파 DTV 방송 서비스 보급 현황 및 전망 - 는 TV 방송 프로그램의 전면 디지털화가 2011년 예정이며, 2011년 1월까지 관련 준비 작업을 정부는 완료할 계획 향후 디지털 TV 방송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일부가 회수될 예정 전환일정의 일환으로 CSA는 디지털 방송서비스 보급현황을 발표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현황 일, 의 지상파 디지털 TV(TNT : Télévision numérique terrestre) 방송 서비스 개시 파리(Paris), 리용(Lyon), 툴루즈(Toulouse)를 포함한 17개 지역 방송 서비스 개시 - 조사 기관 : IDC(세계 IT시장 분석 및 전망 기관) France, ARCEP - 이동전화 가입자 규모 4,800만 명(인구 대비 보급률: 79.7%)이 가입되어 있음 핀란드, 스웨덴 등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하여 적은 규모 가입자 중 98.4%(약 4천 7백만 명)가 이동전화를 활발히 이용 - 이동전화 분야에서의 가상이동통신 사업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279,800명의 이동전화 가입자만이 가상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의 0.6%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음 (월) / Vivendi Universal 제 목 CanalSat 社, 모바일 TV 서비스 개시 <무선 전신 권리 및 의무 사항(Wireless Telegraphy Rights and Obligations)> 최대 EIRP 허용치 MHz 대역에서 33 dbm 초과 금지 (Maximum permissible EIRP) MHz 대역에서 56dBm 초과 금지 - GSA(국제이동통신서비스공급자협회) 연구에 따르면 43개국에서 79개 HSDPA 망이 설치될 예정 또는 설치 중임 현재 스위스를 기반으로 하여 Nokia, Ericsson, Broadcom 社 등의 이동통신사들이 HSDPA망 설치 및 설치추진 중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포르투갈, 미국 등에서 14개 HSDPA 망이 개통 o 서비스 내용 - Mobile Speak는 일반 이동전화 기능에 네비게이션 및 MP3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비스 가능 - 이동전화 액정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음성화하여 서비스 제공 - CanalSat-SFR 社 는 모바일TV 서비스 개시 예정 - 디지털 위성방송사인 CanalSat 社 는 월 SFR 모바일TV를 통해 방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현재 SFR 社 는 모바일 TV를 통해 30개 채널 방송 생중계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3만명 이상 - CanalSat-Bouygues Telecom 모바일 TV 서비스 CanalSat는 일부터 Bouygues Telecom 모바일 TV를 통해서 방송 서비스 개시 150,000명이 넘는 Bouygues Telecom 아이 모드(i-mode) 서비스 가입자들은 Canal+, France2를 포함 15개 채널 방송을 이동전화로 시청 CanalSat는 채널 수를 확장, 월 말까지 30개 채널의 방송을 Bouygues Telecom 모바일 TV로 방송 예정 월 시청료는 일까지 5유로 수준이며, 8. 31일 후 7유로 수준 면허기간 15년 면허 사용료 면허를 부여 받은 후 면허기간에 대하여 서는 경매가로 (Licence fees) 대체, 면허 갱신 후 사용료(spectrum charges) 부과 주파수 거래 모든 타입의 거래 가능(주파수 부분 거래, 할당 받은 (Spectrum trading) 전대역 거래 등) <주파수 경매 규칙> 경매 형식 1차에 한해서 비밀 경매 낙찰자 선정 최고가 제시 응시자 낙찰자는 2번째로 높은 경매가를 납부 또는 낙찰자 이외에 응시자가 낙찰가격 결정 없을 경우 최소 경매가 납부 담합 금지 응찰자들의 연합은 허용하되, 담합은 금지 최소 경매가 5만 파운드(약 9천만원) 되어 있으며, GSA 연구에 의하면 2006년 말까지 대부분의 3G 망이 HSDPA로 발전할 전망 - Nortel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7. 2Mbps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HSDPA 장비를 2007년 제공할 예정 - HSDPA 서비스 추진 현황 유럽에서의 기존 3G 통신 방식은 250~380 Kbps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사용될 4G 통신 방식은 첫 테스트에 의하면 초당 1Gbit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Orange 社 : 2006년 하반기에 기업을 위한 3. 5G 서비스를 상업화할 예정이며, 전송 속도는 1~2Mbps SFR : 2006년 하반기에 HSDPA 서비스를 상업화할 예정. 올 초부터 HSDPA 기술을 테스트 중 Bouygues Telecom : 2007년 4월에 HSDPA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 HSDPA 이론상 14.4Mbps의 데이터 전송 가능하며, 현재 개통되어 있는 HSDAP는 1.3~ 3.6Mbps의 데이터 전송 수준 - Bouygues Telecom 고객 및 HandiCaPZéro 후원대상은 누구나 사용 가능 (수) / silicon. fr 제 목 Bouygues Telecom 社, EC에 자사에 대한 규제완화 탄원서 제출 - Orange, SFR와 함께 3대 주요 이동통신사로 손꼽히고 있는 Bouygues Telecom은 최근 유럽공동체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ARCEP로부터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화) / Ofcom 제 목 모바일 라디오 및 공공 안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주파수 면허 경매 공지 - Ofcom은 모바일 라디오, 공공 안전 통신, 지역 이동 음성/데이터 서비스 면허 경매를 공고함 - 신규 주파수 면허 상하향 각각 MHz, MHz (2x4MHz)이며,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약 없으나, 인접대역의 전파 간섭을 하지 않는 기술적 요구사항 존재 면허 커버리지는 영국전역 대상 이며, 면허 유효 기간은 15년으로 거래 가능함 o 해당 대역의 경매 가치 및 면허부여기간을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화)/businessmobile. fr 제 목 3.5G 통신 서비스 현황 및 계획 - 전 세계 HSDPA 서비스 추진현황 3G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했던 전 세계 105개 통신사업체 중 4분의 3은 이미 3.5G 또는 HSDPA 서비스 전환 추진 중 o 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HSDPA 서비스 현황임, 국내 경쟁서비스인 Wibro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화) / Bouygues 제 목 Bouygues Telecom 社,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제공 - Bouygues는 HandiCaPZéro(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협회)의 협력 업체로서 2000년 이후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통신 서비스 안내서 및 요금 청구서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규 음성서비스 Mobile Speak' 제공하기로 함 - Bouygues Telecom은 경쟁사인 Orange, SFR보다 4년 늦게 통신사업 시작한 후잘 진입 기업으로써, 혁신적 마케팅 전략들을 내세워 통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노력했으나 기업 수입개선은 어려운 실정 또한 적극적, 공격적인 전략을 내세우는 Orange, SFR과의 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불충분 수익, 부채 상환 및 신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겪음 그 결과, Bouygues Telecom은 Orange, SFR에 비하여 성장이 3년 정도 뒤처지게 되었으며,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생존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실정 Bouygues Telecom 社 는 현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ARCEP로부터의 규제 및 현재 받고 있는 모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EC에 요청 - 의 이동통신시장 상황 Bouygues Telecom 社 의 점유율은 약 16% 수준, Orange 및 SFR 社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83% 현재 주요 이동통신사끼리 담합을 통해 가격,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함으로써 타사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 - 공정경쟁위원회(Le Conseil de la concurrence)는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Orange 社 : 2억5,600만 유로(약 3,000억 원) SFR 社 : 2억2,000만 유로(약 2,600억 원) Bouygues Telecom 社 : 5,800만 유로(한화 690억 원)

7 - Bouygues Telecom의 향후 전망에 관한 분석 전문가들은 Bouygues Telecom이 난관을 타개하지 못하고 결국 스페인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Telefonica에 약 100억 유로(약12조원)의 가격으로 양도될 것이라고 분석 Telefonica: 월 현재 세계 4위, 중남미 1위의 무선통신사업자 Bouygues 그룹은 Bouygues Telecom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양도 계획 전무 또한 Bouygues Telecom은 곤경 타개책으로 새로운 요금 할인 제도 및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2007년 실시 예정) 계획 (수) / CSA 제 목 CSA, 지상파 디지털 HD TV 시험 방송 사업자 선정 절차 발표 (월) / silicon. fr 제 목 TF1 社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 개시 일, 의 주요 민영 TV 방송국 TF1(Bouygues 그룹 계열)은 TF1 모바일 방송 서비스 개시 이동전화: 21,90유로~91,90유로(한화 약 26,000원~ 110,000원) - 각 서비스 간 특혜세(preferential tariff) 적용 불가능 예를 들어 ADSL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라 할지라도 이동전화 가입 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함 - 각 서비스 간의 융합(convergence) 불가능 예를 들어 이동전화가 Wi-Fi, 스마트폰과 호환 불가능 (수) /silicon. fr - 현재 는 지상파 디지털 HD TV 방송을 위한 허가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러나 지상파 디지털 HD TV 방송을 위한 사용 가능 주파수가 불충분하여, 방송 허가 신청자 모두에게 지상파 디지털 HD TV 방송 허가는 불가능한 상태 - 방송 서비스 시스템은 Bouygues Telecom과 체결한 면허협약에 근거하여 Bouygues Telecom의 통신망으로 서비스 제공 참고 Wi-Fi(Wireless-Fidelity) : 고성능 무선통신 장치 스마트폰 : 휴대 전화기에 일정관리ㆍ팩스 송수신 및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 통합 단말기 제 목 SFR 社 와 Afone 社 통신망 분쟁 - Afone(MVNO)은 SFR(주요 이동통신사)에 통신망 임대 신청 - SFR 社 는 Afone 社 의 임대신청을 거절한 이유로 Afone은 월 ARCEP에 중재 요청 월, ARCEP의 중재 결정에 SFR 社 불복 -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관련 사업자의 지상파 디지털 HD TV 시험 방송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할 예정임 o 프로젝트 내용 및 절차 - 시험 방송을 위한 관련 사업자들의 절차 HD 방송 기술 및 프로그램 특성 등을 명시한 신청서 제출 팀 편성, 시험 방송 계획안 수립 최종 계획안을 CSA에 제시 - 시험 방송을 위한 CSA의 절차 - 사업 계획 서비스 기간 : 25~50년 요금(매월) : 19.90유로~29.90유로(한화 약 24,000원~36,000원) 목표 가입자 수 :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 후 30만 명 TF1은 자사의 높은 인지도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대체 사업자(alternative operator) 증가 추세를 고려하였을때 30만명의 가입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참고 : Tele2(스웨덴), Virgin Mobile (영국) 등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번호이동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대체사업자들의 비약적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수) / yahoo. fr 제 목 i-tele 社,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 계획 발표 - ARCEP의 중재 결정 내용 SFR 社 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면허 부여 조건으로 가상이동통신 사업 신청자에게 통신망 임대를 약속한 바 있음 따라서, SFR 社 은 ARCEP 중재 결정 통지 후 6주 이내로 Afone에게 통신망을 임대 하여야 함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SFR, Orange 社 로 하여금 가상이동통신사업 신청자에게 통신망 제공을 촉구 - SFR 社 통신망 임대 신청 거절 이유 SFR이 한해에 시행할 수 있는 임대사업은 6개로 한정 이미 허가 받은 임대사업의 한도에 도달하여 신규 임대사업을 추진할 여력 없음 - 분쟁 내용 방송 프로그램 편성 기준 및 HD 방송 기술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계획안을 선별, 시험 방송 허가할 것이며, 시험 방송 허가 유효 기간은 최대 9개월 임 - 시험 방송 내용 실시 지역 : Paris, Lyon, Marseille 등 규격: MPEG-4 - 프로그램 내용 스포츠 경기 재방송 및 유럽 또는 방송사 제작물 관련 프로그램 참고 : MPEG-4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산하의 동영상 연구 모임인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을 의미 (수) / zdnet. fr 제 목 Neuf Cegetel 社, 4중 멀티서비스 개시 년 4월 25일부터 Neuf Cegetel 社 는 ADSL 인터넷, TV, VoIP(인터넷 전화), 이 동전화 서비스가 결합된 4중 서비스(Quadruple Play Service)를 제공 - 의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 추세임 인기 프로그램 : 뉴스, 음악, 스포츠 시청 시간 : 1회당 2분~3분 시청 장소 : 옥외(주로 지하철) - 의 해당 서비스의 증가추세로 인하여 i-tele(뉴스 중심 채널)는 뉴스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 개시하기로 발표 - Canal+ 그룹 계열사 i-tele(뉴스 중심 채널)는 주요 통신사 SFR과의 협약을 통해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i-TELE Flash)를 시작하기로 2006년 4월 26일 발표 SFR은 현재 55개 채널의 모바일 TV 방송 중 Afone의 주장 : 이미 SFR 社 와 접속료에 대해 협상한 바 있으며, SFR은 UMTS 면 허 취득 조건으로, MVNO 신청자에게 통신망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음 SFR의 주장 : 통신망 임대에 대해 Afone 社 와 협상한 바 없으며, Afone 社 와 MVNO 계약사실 없으며, 현재 Afone 社 와 통신망 임대 신청 검토 중인 사실을 Afone에게 통 보한바 있음. 또한 UMTS 면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모든 MVNO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는 SFR 社 에게 없음. ARCEP의 중재는 모순 된 사항이며 차별로 판단됨 o 서비스 내용 - 사용료(월) ADSL 인터넷: 14,90유로(한화 약 18,000원)-20mega까지 VoIP: 9유로(한화 약 10,000원) TV: 6유로(한화 약 7,200원) - 뉴스별 표제를 자막으로 띄워 시청자가 원하는 뉴스를 즉시 선택 가능 서비스 예 : 외신( 外 信 ), 일기예보 - 방송 시간 : 7분~10분 참고 : Canal+ 방송 사업 계획 모바일 TV 방송 활성화 SFR 외의 다른 통신사를 통해서도 서비스 제공 예정 시청자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 제작 (목) / TDF(Télédiffusion de France) 제 목 2006년 상반기 지상파 디지털 TV 시청 현황 - TDF는 2006년 상반기 지상파 디지털 TV 시청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조사 기간: ~ 지상파 디지털 TV 보급률 <채널별 시청률 현황> 프로그램 A B 채널 C W9 음악 40.0% 3.1% 18시~19시 5.0% NT1 종합 38.1% 3.1% 17시~18시 5.1% TMC 종합 37.3% 4.3% 17시~18시 7.8% NRJ 12 음악 34.5% 1.4% 10시~11시 4.6% Gulli 아동 31.3% 4.1% 10시~11시 17.0% France 4 종합 28.2% 0.7% 15시~17시 1.3% Europe 2 TV 음악 27.8% 1.2% 10시~11시 2.2% BFM TV 뉴스 27.4% 0.5% 9시~10시 1.7% i-télé 뉴스 25.7% 0.5% 9시~10시 4.9% A : 지상파 해당 채널의 디지털 방송을 1회 이상 시청한 자 B : 시청률 C : 주요 시청 시간대 o 의 디지털 방송 콘텐츠 및 DTV 보급율 관련 자료이며, 채널별 시청율 현황에서 아동대상 채널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o DTV 보급률은 2006년 3월 현재 6.1% 이며, 우리나라는 기준 으로 DTV 보급률이 17.8% 수준임 - 방송위원회는 주파수 사용 실태를 감독해야 하며, HD TV 방송 사업자는 방송 수수 료를 지불해야 하며, 방송 수수료는 방송 디지털화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참고 : 통신ㆍ방송 관련 정책 및 규제 기관 MINEFI(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 통신법령 입안 등 통신정책 담당 MCC(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방송법령 입안 등 방송 정책 담당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 통신ㆍ케이블TVㆍ뉴미디어방송 사업자 면허 발급, 사업자간 분쟁 조정 등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무선 방송 사업자 허가, 방송 주파수 할당, 방송 내용 규제 o 우리나라의 MIC, 방송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과의 역할/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료됨 년 <수익 현황> 4/4분기 유선 전화 3,123 3,028 3,049 2,954 2, 인터넷 이동전화 3,783 3,905 4,013 4,159 4, 소계 7,615 7,685 7,857 7,929 7, Advanced Service 통신망 임대 데이터 전송 홍보, 광고 콜센터 운영 단말기 및 장비 총계 9,530 9,903 10,051 10,119 10, <수익 증감 추이> (단위: 100만 유로) (단위: 100만 유로) TV 보유 가구 총수(1,507,000가구) 대비 6.1% 수준 3월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개시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1인당(연령: 4세 이상) 일일 평균 시청 시간 : 4시간 2분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서비스 제공 채널 현황> 채널 주요 프로그램 채널 개수 TF1 France 2 France 3 Canal+ France 5 종합 10 Direct 8 TMC NT1 France 4 M6 Arte W9 음악 4 NRJ 12 Europe 2 TV (목) / MCC(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제 목 디지털 HDTV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 - 올해 초 시라크 대통령은 방송법(1986) 개정 계획 발표 디지털 HD TV 관련 규정 - 이에 문화통신부는 위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 실시 의견 접수 마감: o 주요 개정 내용 - 한정된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방송위원회(CSA)가 HDTV용 주파수의 신청 절차 및 사용 허가 절차를 주관하여야 함 (금) /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제 목 2006년 1/4분기, 정보통신 시장 분석 결과 - ARCEP는 2006년 의 정보통신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 정보통신 총 수익: 약 100억 유로(약 12조 원) 총 수익 중 주요 분야인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수익은 약 80억 유로(약 10조 원) 수준으로 2004년 4사분기 대비 4.9% 증가 - 유선전화 가입자 수 : 연 평균 2.8%씩 감소 추세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 : 3,300만 명 수준으로 급속도 증가 추세 - 인터넷 가입자 수: 약 1억3천명 주 : téléphonie fixe는 유선전화, téléphonie mobile는 이동전화, Internet 구분 ancien cadre는 2004년 이전 인터넷 자료, internet nouveau cadre는 2004년 이후 인터넷 자료를 의미함 2004년 <통화량 현황> (단위: 100만 분) 4/4분기 유선 전화 26,547 27,573 26,334 23,625 26, % 저출력 인터넷 12,081 10,910 9,983 8,621 8, % 이동 전화 19,481 19,625 20,358 19,962 21, % 총계 58,109 58,108 56,675 52,208 57, % LCP-Assemblée Nationale/ 국회 동정 1 Public Sénat i-télé 뉴스 2 BFM TV Gulli 아동 1 18 총계 - 방송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주파수 신청자가 제시하는 계획안을 고려하여 주파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결정하여야 함 지상파 디지털 HD TV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형식 방송 수신율 및 프로그램 제작/배급 지상파 디지털 HD TV의 발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 사항 등 - 이동전화 고객 수: 약 5,000만 명( 8% 증가) 수익: 약 40억 유로(전자통신 총 수익의 40%) 통화량: 200억 분( 11.8% 증가)으로 말부터 무제한 정액제 서비스 개시 후 증가 추세

8 <통화량 증감 추이> (단위: 100만 분) 총계 % <전화카드 통화 수익> (단위: 100만 유로) <전화카드 통화량> (단위: 100만 분) 구분 2004년 <국제 통화량> (단위: 100만 분) 4/4분기 2004년 4/4 분기 4/4분기 % 2004년 4/4 4/4분기 분기 % 주 : téléphonie fixe는 유선전화, téléphonie mobile는 이동전화, internet bas 유선 사업자 1,415 1,617 1,815 1,810 1, % 이동전화 사업자 % 총계 1,677 1,880 2,116 2,160 2, % 2004년 4/4 분기 <유선전화 수익>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1,374 1,354 1,430 1,416 1, % 구분 2004년 <통화량 현황> (단위: 100만 분) 4/4분기 국내 통화 21,958 22,948 21,566 18,944 21, % 국제 통화 1,029 1,021 1, , % 이동전화로의 통화 2,893 2,907 3,036 2,967 3, % 총계 25,879 26,876 25,613 22,885 26, % <이동전화 가입 대수 현황> (단위: 대수) 2004년 구분 4/4분기 정액제 27,419,540 27,870,636 28,551,611 29,340,618 30,515, % 선불제 17,124,419 17,060,929 16,843,255 16,749,413 17,584, % 총계 44,543,959 44,931,565 45,394,866 46,090,031 48,099, % débit는 저출력 인터넷, Valeurs CVS는 계절별 조정값(Values Corrigées des Variations Saisonnières)를 의미함 <사업자 간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수익 현황> 2004년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유선전화 사업자 % 구분 아날로그 라인, 디지털 라인 2004년 <유선전화 가입 대수> (단위: 개수) 4/4분기 33,903,157 33,501,640 33,313,850 33,151,348 32,966, % 인터넷(IP) 930,867 1,526,918 1,938,167 2,407,232 3,275, % 주 : 광고용, 전화카드, 인터넷 통화 제외 <전체 통화량 증감 추이> (단위: 100만 분) 참고 : 이동전화 요금 지불 방식 Forfait(정액제)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년 혹은 2년 동안 일정 액수의 가입비를 매 월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통화. 이동전화를 통상 10유로(한화 약 12,000원) 내 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으므로 대다수가 이 방식 이용 Pre-pay(선불제) : 사용 희망 금액만큼 수시로 미리 지불. 선불용 카드의 구입은 이 동전화 전문매장 이외에도 전역에 걸쳐 1만 5천여 개에 이르는 담배판매소 (Tabac)에서도 가능하며, 이를 점차 대형 슈퍼마켓 등 주요 유통업체로까지 확대하고 인터넷 % 이동전화 사업자 660 1,177 1,237 1,291 1, % 총 계 1,470 2,147 2,243 2,345 2, % 케이블 68,971 72,838 79, , , % 총계 34,903,200 35,101,533 35,331,717 35,663,999 36,380, % 있는 추세(일반 할인매장에서도 이동전화 판매 및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멀티미디어폰 가입 대수> (단위: unit) 구분 2004년 <사업자 간 상호접속 통화량 현황> (단위: 100만 분) 4/4분기 유선 사업자 23,701 24,760 25,472 24,421 26, % 저출력 인터넷 8,250 7,196 6,430 5,537 5, % 이동전화 사업자 7,615 7,329 7,783 7,802 7, % 총계 39,565 39,285 39,685 37,759 39, % 구분 국내통화 (이동전화로의 통화 제외) <통화 수익 현황> 2004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 % 국제통화 % 이동전화로의 통화 % 총계 1,632 1,575 1,504 1,417 1, % 광고용, 전화카드, 인터넷 통화 제외 Valeurs brutes observées: 원 관측치 Valeurs CVS: 계절별 조정값(Values Corrigées des Variations Saisonnières) <광고용 통화량> (단위: 100만 분) 2004년 4/4 분기 4/4분기 10,306,837 10,441,595 10,787,645 11,360,669 14,153, % <멀티미디어폰 가입 대수 증감 추이> (단위: 1,000대) 구분 2004년 <국제 통화 수익>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유선 사업자 % 이동전화 사업자 % 2004년 4/4 분기 <광고용 통화 수익>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 2004년 4/4 분기 4/4분기 % <멀티미디어폰 수익> (단위 : 100만 유로) 2004년 4/4분기 이동전화 3,403 3,431 3,561 3,679 3, % 구분 2004년 <사용자간 메시지 통화량> (단위: 100만 건) 4/4분기 SMS 3,045 3,177 3,079 3,083 3, % <이동전화 후불제 가입자 현황> 2006년 증가수(명) 441, , ,200 1,167, ,000 증가율(%) 누계(명) 27,861,800 28,534,300 29,342,500 30,509,700 31,025,700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추이> 데이터 전송 % 총 계 3,783 3,905 4,013 4,159 4, % <멀티미디어폰 통화량> : 100만 (단위 분) 2004년 구분 4/4분기 국내유선전화로의 통화 5,581 5,261 5,129 4,711 5, % 동일 통신망의 8,575 9,361 9,920 9,947 11, % 이동전화로의 통화 다른 통신망으로의 통화 4,850 4,551 4,800 4,682 4, % 국제통화 % 로밍 아웃(Roaming out) % 총계 19,481 19,625 20,358 19,962 21, % 주 : 로밍 아웃(Roaming out): 국내 이동전화 고객이 외국인에게 건 전화 <멀티미디어폰 통화량 증감 추이> (단위: 100만 분) MMS % 총계 3,086 3,248 3,136 3,138 3, % 주 : 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란 멀티미디어 메시징 시스템을 의미. 영상, 음악, 음성, 문자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교환 가능 <사용자간 SMS 통화량 증감 추이> (단위: 100만 건) 주 : Valeurs brutes observées는 원 관측치, Valeurs CVS는 계절 조정값 (Values Corrigées des Variations Saisonnières)을 의미 o 정보통신 시장 현황 ( 12월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o 특히, 이동전화 및 DMB 서비스 발전 추이 파악이 가능한 자료임 총 계 <이동전화 선불제 가입자 현황> 2006년 증가수(명) -65, ,300-92, ,800 20,100 증가율(%) 누계(명) 17,064,800 16,848,500 16,755,900 17,548,700 17,568,800 <이동전화 총 가입자 현황(후불제+선불제)> 2006년 증가수(명) 376, , ,600 1,960, ,100 증가율(%) 누계(명) 44,926,600 45,382,800 46,098,400 48,058,400 48,594,500 <이동전화 보급률> (단위 : %) 2006년 참고 : 이동전화 요금 지불 방식 후불제(post-pay) : 1년 혹은 2년 동안 일정 액수의 가입비를 매월 지불하고 정해 진 시간만큼 통화. 통상 10유로(한화 약 12,000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이동전화 구입 가능하므로 대다수가 이 방식 이용 선불제(pre-pay) : 사용 희망 금액만큼 수시로 미리 지불. 선불용 카드 판매소는 주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후불제 가입자 현황> 2006년 증가수(명) 425, , ,800 1,127, ,700 전기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누계(명) 27,140,200 27,785,400 28,576,200 29,703,500 30,197,200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선불제 가입자 현황> 2006년 증가수(명) -80, , , ,800-44,600 전기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누계(명) 16,344,100 16,099,300 15,980,000 16,755,800 16,711,200 로 담배판매소였으나, 점차 주요 대형 유통업체로까지 판매망 확대 추세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총 가입자 현황(후불제+선불제)> (화) /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제 목 이동전화 시장 현황 <이동전화 보급률 변화 추이> 2006년 총계 증가수(명) 344, , ,500 1,903, ,100 전기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누계(명) 43,484,300 43,884,700 44,556,200 46,459,300 46,908,400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보급률 현황> (단위 : %) 주 : Valeurs brutes observées: 원 관측치 Valeurs CVS: 계절 조정값(Values Corrigées des Variations Saisonnières) - ARCEP는 이동전화 시장 관련 통계 발표 2006년

9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매출액 현황> (단위: 1,000유로) 2006년 후불제 3,691,378 4,115,364 4,298,550 4,324,954 4,405,252 선불제 697, , , , ,391 총 계 4,388,926 4,885,626 5,084,452 5,136,105 5,203,643 <통화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액> (단위: 유로) 2006년 월평균매출액 증가율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음성 통화량> (단위: 1,000분) 2006년 후불제 19,954,546 21,337,129 22,163,396 23,910,783 25,763,183 선불제 2,075,261 2,550,687 2,557,742 3,271,759 3,367,498 총 계 22,029,807 23,887,816 24,721,138 27,182,542 29,130,681 o 이동통신 시장 현황으로서 이동전화 보급률 변화 추이 및 계절별 가입자 증감현황을 참고할 필요 있음 (수) / TDF(Teledefusion de France) 제 목 지상파 디지털 TV 보급 확대 계획 발표 Chirac대통령은 지상파 디지털 TV의 보급에 대한 확대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음 - 지상파 디지털 TV(TNT)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인 문화부, 국토개발산업부 및 각 통신사 간 협력체제 구축 (수) / ZDNet.fr 제 목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서비스 가입 고객 증가 추세 - ARCEP의 통계에 따르면,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를 선택하는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참고 :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기존 이동 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망 일부를 구입해 독자적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이동전화 보급률 80% 초과 2006년 이동전화 가입자 수: 약 5천만명( 약 8% 증가) 에 비하여 1.1% 증가(약 54만명 증가) 에는 각 이동통신사들의 크리스마스 기념 판촉 전략으로 인해 신규 이동전화 가입 고객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2006년 제1사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음 (목) / vnunet.com 제 목 인터넷전화(VoIP)와 보안이 기업 IT의 최우선 순위로 부상 -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 Computing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에서 인터넷전화(VoIP)와 통합 메시징 서비스(Unified messaging) 등 음성과 데이터 융합기술이 올해 금년도 IT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었음 - CompTIA는 전세계 92개국 2만개 회원사와 함께 정보 통신분야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 보통신기술(ICT) 국제 자격증 시행, 표준화 활동, 각종 기술 세미나 주최 등을 시행하 는 비영리단체임. ISO나 IEEE에 표준화를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 기업이 모여 설립하였음 - 이번 조사에 응답한 2,200여명 중 34%가 자사의 IT 최우선 순위로 통합(음성과 데이터 융합)을 꼽았으며, 33%의 응답자들은 보안 솔루션을 최우선 순위로 들었음 - 수도권 지역별 이동전화 보급률 - 전 국토의 95% 수준까지(디지털TV방송 완전전환 시점) 지역별 지상파 디지털 TV를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5%에 해당되는 국경지역 및 산간지역에는 송신장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위성을 통해 방송 서비스 제공할 예정 - TNT 보급확대를 위하여 1,500만유로(약 176억 원)의 기금 마련, 빈곤층, 장애인, 고령자에게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수신용 어댑터(adapter) 설치할 예정 - MVNO : Tele2 Mobile, NRJ Mobile, Breizh Mobile, Virgin Mobile 등 보유 고객 총 수 : 약 42만5천 명(시장 점유율: 0.91%) Tele2 Mobile : 약 19만명(MVNO 시장 점유율: 45%) NRJ Mobile : 약 15만명 2006년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약 54만 명 중 약 14만5천명이 MVNO 선택(4명 중 1명) 현재로서는 MVNO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0.9%에 불과하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RFID 기술이 3번째로 꼽혔는데, 그 비율은 19.2%에 이르고, 그 다음은 가상화(9.3%),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4.7%) 등의 순 - CompTIA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존 베네터(John Venator)는 이번 조사결과가 현 재 회원사와 고객으로부터 듣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지적하였음. 해당 어댑터 사양은 MPEG-2의 영상ㆍ음성 압축 기술에 한하며, 무료 방송만 시청 가능함 참고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은 약 5시간으로, 타 매체를 통한 방송(아날로그, 위성 등) 평균 시청 시간보다 약 30분 높은 수준 - 이동통신 사업자 가입자수 Orange: 2,000만명(전체 고객의 46.2%), SFR: 1,700만명(전체 고객의 35.8%), Bouygues: 810만명(전체 고객의 17%) - 인터넷전화와 관련 기술들이 실질적인 사업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보안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 등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오늘날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RFID 기술의 적용이 현재 시험 단계를 벗어나 대중적인 생산단계 및 적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함 o 의 DTV 보급활성화 정책의 자료임 o 참고로 DTV 보급률을 보면 는 2006년 3월 현재 6.1% 이며, 우리나라는 말 17.8% 수준으로써 우리나라가 많이 보급된 실정임 o 1999년 영국에서 Virgin Mobile이 처음으로 도입한 MVNO는 서비스사업자가 네트워크 설비보유 없이 주로 서비스차별화를 내세워 이동전화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상용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o 최근 SK텔레콤의 미국진출은 MVNO 사업자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며 향후 3G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존망을 임대받은, 서비스가 우수한 외국 이동통신업체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벤치마킹 필요 o 현재 영국의 Skype사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ISP 및 케이블 사업자 주도로 초기 단계의 서비스 제공 중임 o VoIP 서비스는 기존의 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되고 있으며 기존 서비스 사업체들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시장점유율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국내 기간 ISP의 시장진입 전략 수립시 밴치마킹할 필요 있음 주 : Taux de pénétration par région : 지역별 보급률 (월) /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제 목 ARCEP, 통신시장 현황의 분석 결과 발표 - ARCEP는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 통신분야 투자 현황 통신사들의 총 투자액은 약 60억 유로(약 8조 원)수준, 2004년 대비 14.8% 증가 특히, 이동통신사의 투자는 통신사 총 투자액 중 약 40% 차지 <통신시장 투자 현황> (단위 : 100만유로. %) 투자액 5,909 7,832 9,182 5,699 5,437 5,495 6,307 증감율 o 통신시장의 투자 및 고용현황 자료이며 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임 (화) /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제 목 CSA, France Inter 社 의 아동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규제 - 12월 16일 저녁 5시~6시 France Inter 社 는 매춘 에 관한 탐방 프로그램 방송한 바 있음 France Inter는 국영 방송국 라디오 (Radio France)에 소속된 종합 라디오 방송국임 매춘 종사자 4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었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 CSA는 라디오 에 시정 조치 촉구 유해한 프로그램이 특정 시간대 외의 시간대에, 또 기술적 차단 조치 없이 방송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라디오 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라디오 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유해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도록 해 규정( ) 제5조 야 함 참고 : CSA 의결( ) : 모든 라디오 방송국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는 16세 이하 시청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됨 o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방송관련 보호 법규 및 조치관련 참고 자료임 (화) / ZDNet. fr 제 목 SFR 및 Orange 社, HSDPA망을 이용한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 개발 - 보완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3.5세대 이동통신의 데이터 전송 속도(1.8Mb/s)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음 즉, 일부 분석가들은 다수 이용자들이 동일 안테나에 접속할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가 1.8Mb/s보다 느려질 것으로 예상 따라서 각 이동통신사들은 더 많은 안테나를 설치하고 통신망을 정비할 필요 있음 - 주요 대상 고객 업무의 일반적 특성상 항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HSDPA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SFR 및 Orange 社 는 직장인을 겨냥한 HSDPA 초고속 이동전화 서비스 개발 중 SFR 社 :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히 다운로드 교환할 수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발 중 Orange 社 :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이메일을 다운로드 가능한 이동전화 서비스 구상 중 일반인들은 특히 음악 다운로드 및 DVB-H 방송 시청을 위하여 HSDPA 이동전화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할 것으로 보임 참고 :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는 이동 중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DTV) 수신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에서 제정된 기술 표준으로서, 운전 및 보행 중에도 고품질의 음성 및 영상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음 <주요 통신사별 투자 현황> 2004년 투자액(백만유로) 투자액(백만유로) CSA의 판단 프로그램 주제인 매춘 은 아동 및 청소년의 주요 청취 시간인 저녁 5시~6시에 다루어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방송 내용(특히 인터뷰 내용)이 선정적이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 끼칠 우려 있음 방송 관련 법규 및 CSA 의결 내용은 라디오 방송국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요 이동통신사 SFR 社 와 Orange 社 는 HSDPA망 확대 예정 Bouygues Telecom 社 : 2007년 초 HSDPA를 통한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예정 - HSDPA망을 이용한 초고속 이동전화 서비스는 의 직장인들 간에 큰 호응이 예상됨 참고 :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하향고속화패킷접속방식)는 - 정보통신기술 연구 및 자문기관인 Polyconseil는 다음과 같이 전망 올해 7월 ARCEP는 초고속 이동통신기술(Wimax, Wi-Fi, 3.5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사용 면허 부여 예정 Orange 또는 SFR이 ARCEP로부터 Wimax 사용 면허를 획득할 경우, Wimax는 주로 격/오지에, HSDPA는 주로 도시 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나 Wimax 사용 면허를 획득 하지 못할 경우에는 HSDPA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예정 0 Bouygues Telecom SFR Orange 전반적으로 3G 통신망에 대한 투자 비중 큼 - 고용 현황 신규 고용 창출 : 2004년 대비 1.2% 감소한 결과 신규 고용 약 14만 명 수준 이동통신사 고용은 약 18,000명(통신분야 총고용의 13%)으로, 1.7% 성장 참고 : France Telecom은 2008년까지 16,000명의 고용 감축 예정 < 신규 고용 및 증감율> (단위 : 명, %) - CSA는 상기 판단에 따라 Radio France 社 에 다음과 같이 시정 촉구 France Inter 社 는 저녁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는 16세 이하 시청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의 방송 금지 참고 <방송 관련 법규> 주 요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 CSA는 라디오 에 법이 부과하는 제 호( ) 제48-1조 의무이행을 촉구할 권한이 있음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론상 초당 최대 14Mb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초당 2~3Mb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HSDPA를 이용하면 통신망의 데이터 처리 용량이 크게 개선되어 1개 기지국에서 수용 가능한 사용자 수가 이전보다 2~3배 증가 되며, 이동통신 속도가 최대 7배나 빨라지므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모바일 영상 전화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HSDPA를 이용,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 개발 중 SFR 社 : 2006년 5월 10일 국내 5개 지역에서 초고속 이동전화 서비스 실시 참고 : Polyconseil는 1989년 설립. 이동통신사, 정부기관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Paris에 위치 o 의 HSDPA 기술 동향으로써 국내 기술 기준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참고 필요 있음 신규고용 155, , , , , , ,623 증감율 -0.4% -0.5% % -4.7% -1.5% -1.2%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 제 호( ) 제15조 모든 라디오 방송국은 아동 및 청소년 을 보호할 의무 있음 CSA는 아동 및 청소년, 개인 품위 유지에 유해한 방송 프로그램의 유무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Orange 社 : 2개 지역(Boulogne-Billancourt, Issy-les-Moulineaux)에서 동( 同 ) 서비스 실험 추진 중 SFR 및 Orange 社 는 올해 내로 초당 1.8Mb, 2007년에는 초당 3.6Mb의 데이터 전송 가능 예정 France Telecom 社 : 동 서비스를 8월 말경 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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