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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공통 유럽 공통 유럽 공통 유럽 공통 Ⅰ. 유럽 공통 (월)/방송송신공사(TDF) 제 목 WiMAX 유럽 컨퍼런스 개최 년 5. 22~2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컨벤션센터에서 WiMAX 유럽회의 개최 예정(주최: Trendsmedia 社 ) - 개최 배경 2006년 WiMAX 서비스 공급자는 전 세계적으로 150개사 이상이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장차 통신시장에서 WiMAX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경쟁 심화, 광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 특히 유럽은 WiMAX를 위한 광대역 주파수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WiMAX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WiMAX 시장의 발달 가능성이 풍부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는 유럽에서 축적된 연구 결과 및 정보들을 타 지역 확산 목적으로 컨퍼런스 개최 o 컨퍼런스 내용 소주제 WiMAX Biz Case 백홀(Backhaul) 광대역 무선통신 서비스 WiMAX 산업 실태 e의 2004년 성공 요인, 서비스 가격 결정 HSDPA와 e의 Biz 모델 비교 pre-standard mobile broadband case study 케이블, DSL, 위성, Wi-Fi, 3G 광대역 무선통신에서의 백홀(backhaul) 및 bridging solution 광대역 무선통신 서비스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WiMax, 3G, 4G 기술 WiMax 시장의 발전 과정, 주요 동향, 전망 WiMax 제품 및 인증 - 이외에, WiMAX와 광대역 무선통신의 미래, WiMAX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WiMax의 발전 과정( d~802.16e), WiMax 시스템의 개선 방안, 광대역 주파수의 개발 방안, WiMax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유럽에서의 WiMax 개발 현황 및 관련 시장 실태, 스마트 안테나 및 칩셋 발전 과정 o 유럽의 WiMax 기술 및 산업 실태에 대한 참고 자료로 판담 됨에 따라 상기 컨퍼런스 참가하여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필요 있음 (화) / EUROPA 제 목 보편적 통신 방송 서비스(universal service) 재검토 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범위에 관한 재검토(Re-examination) 및 의견 조사(Consultation) 결과 발표 목적 :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모바일 서비스 및 광대역 서비스도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 여부 파악 유럽위원회는 재검토 및 의견 조사 결과를 통신 정책 수립 및 전자통신 관련 규제 (2006년 실시예정)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활용 예정 - 의견 조사 결과 조사 기간 : ~7월(3개월간) 조사 대상 : 전자통신 종사자 (정부기관, 규제기관, 소비자 보호단체, 장애인 보호단체, 통신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통신 장비 제조업체 등) 답변 건수: 76건(유럽위원회 회원국 25개국 중 16개국이 답변) - 주요 답변 대부분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건이 아직 충족 되어 있지 않으며,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 대부분의 EU 가입국에서 2G 이동통신망 보급률은 총 인구의 98%~100%에 달하나, 격/오지에서는 2G 이동통신망 보급률이 매우 낮음. 따라서 격/오지에 보편적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프라 확대 및 공유를 촉진시켜야 함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를 유치하기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함 소비자 보호단체 :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시켜 모바일 서비스까지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하며, 현재 이동통신료가 너무 높아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임 장애인 보호단체 :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편적 서비스에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함 - 장기적 측면에서의 보편적서비스 조사 결과 보편적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답) 대부분의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에게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 불가능하다고 주장, 또한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들도 음성, 문자, 비디오 등 다양한 수단으로 통신할 수 있 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 제공되어야 하는가? 답) 답변자 다수가 현재의 통신 기술 발전 현황을 감안했을 때 장차 보편적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또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렴한 가격의 보편적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유료 공중 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계속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가? 답) 일부 답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유료 공중전화를 점차 줄이고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대다수 답변자들은 일부 낙후 지역 거주민 및 빈곤층이 아직도 유료 공중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료 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계속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들은 유럽 연합(EU) 회원국 모두에게 일원화 되어야 하는가? 답) 다수 정부 기관 : 일원화 논의는 시기상조, 다수 통신사 : 유럽연합(EU) 회원국 각각의 큰 실정차이로 인하여 시책의 일원화는 무의미하며, 막대한 일원화 비용도 고려하여야 함 - EU의 결론 상기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보편적 서비스에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건이 아직 충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 임 o 국내의 보편적 서비스는 저소득층, 격/오지 거주자, 장애인 등의 유선전화서비스 소 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정책이 시행 되어 왔음 o 현재는 다양한 통신방송 서비스 보급에 따라 정보 콘텐츠의 유료화가 일반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보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o 정보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EU의 이번 결정을 통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동전화 서비스가 국민 생활 영위의 필수재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임 (월) / Businessmobile.fr 제 목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위조 방지용 RFID 태그 활용 예정 -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 티켓에 RFID 태그 내장하여 유통할 예정 - 목적 : 2006년 월드컵 경기 티켓의 위조 또는 암표 거래 방지 - 공급 업체 : 네덜란드 Philips 반도체 社 (Philips Semiconductors)가 독점 공급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5,000명의 관객을 상대로 경기 티켓에 태그를 시험 운용한 바 있음 - 태그 인식거리는 10cm 이내 이며, 티켓 내부 장착으로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 티켓을 경기장으로 통하는 회전문에 부착된 판독기에 접촉시키면, 티켓에 대한 정보가 통제소(control platform)로 전송되며, 전송된 정보는 티켓 판매소의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되어 티켓의 위조 여부 확인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개인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음 참고 : 나이키(Nike) 社 가 제작한 이태리 축구팀 유벤투스(Juventus) 유니폼에도 RFID 태그 장착 목적 : 유니폼 위조 방지 공급업체 : Tagsys 社 (RFID 시스템 공급업체) 태그 위치 : 유니폼 목 부분에 꿰매져 있으며, 탈부착 가능 o RFID 기술의 산업 적용 사례이며, 향후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행사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 /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제 목 유럽 주요국의 지상파 DTV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 CSA는 유럽 각국(영국,, 독일, 핀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스웨덴) 지상파 DTV 보급 현황 발표 [] - 현재 유럽 지역 중 지상파DTV가 가장 많이 보급됨 - 약 7백 만 가구가 Freeview 무료 방송 서비스를 통하여 수신하고 있으며, 2006년 말 까지 8백만 가구로 증가될 전망 유럽 공통 유럽 공통 유럽 공통 - Ofcom은 11월 아날로그 TV용 주파수의 장래 용도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한 결과, 대략 5가지 용도(무선수신기용, 초고속 인터넷용, 농촌 지역 또는 인구 희소 지역용, point-to-point 통신용, Freeview HD TV 채널용)로 분류되며, 동대역의 주 파수에 대한 잠재적 활용성 평가, 사용기술의 제한조건 규정, 할당ㆍ경매 방식 지정, 법규 개정안 제출 할 계획임 <, 디지털 TV 수신기 판매 현황> S-DTV, 2,180,000, (52%) T-DVB, 1,600,000, (38%) 참고 : AGCOM : 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i [스웨덴] 년 초 현재 지상파 DTV 수신기 설치 가구는 155,000가구이며, 전 지역의 약 25%에 지상파 디지털 TV 보급 (금) / Ofcom 참고 : Freeview란 디지털 TV 서비스로서, 50~60파운드(약 94,000원)의 셋톱박스 설치 시 26개 무료 채널 수신가능 [] - 지상파 DTV 수신가능 커버리지 : 2006년 초 현재 총 인구 대비 50%수준이며, 2006년 10월에 66% 수준까지 증가될 전망 - 목표 커버리지 : 2007년 말까지 총 인구의 85% DCATV, 420,000, 주) T-DVB : 지상파 DTV 수신기, DCATV : 디지털 케이블 TV 수신기, S-DTV (10%) : 위성 디지털 TV 수신기 - 기존 아날로그 TV방송에 사용되던 주파수에 대하여 회수 재배치 가능하며, 특히 모바일 TV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2007년 3월경 디지털 TV 보급 완료 예정 - 10월 인구 희소 지역부터 아날로그 TV 방송 폐지하여 2007년 10월 15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할 예정 - 저소득층 가구의 지상파 DTV 설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조금 장려 시책은 없는 상태(교육문화부는 지상파 DTV 방송 서비스 보급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고령자에게도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를 보급할 수 제 목 2006/07년, 주파수 면허사용료 및 행정적 부과 비용 규모 및 산정표 발표 - Ofcom의 회계기간은 매년도 7월 기준이며, 2006년(2007년 6월까지) 예산, 면허사용료 및 행정 부과 규모를 발표 -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5백만 파운드 감소 - 무료 위성방송 서비스 실시 후 전체 인구가 18개 채널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무료 수신 가능 - 5월 10일 DTV 서비스 신규 보급 계획에 따르면 2007년 3월 31일까지 아래의 19개 도시에 지상파 DTV 서비스 보급하여 2007년 3월까지 총 인구대비 70%수준까지 보급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됨 <신규 지상파DTV 방송 보급지역> 주( 州 ) 도시 Bourgogne(5개 도시) Sens, Auxerre, Dijon, Mâcon, Le Creusot Rhône-Alpes(4개 도시) Annecy, Chambéry, Montmélian, Voiron [핀란드] - DTV목표 보급률은 2007년까지 전체 인구의 40%(현재 가구대비 25%가 지상파 DTV 방송 수신) -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보조금 지원 예정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64,000 <신규 지상파 DTV 설치 가구 추이> 25,000 (단위:가구수) 있는 방안 모색 중) - 지상파 DTV 방송 서비스 사용자 중 3/4이 Boxer 社 의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 로 예상(Boxer 社 의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면, 1년간 무료 단말기를 제공받을 수 있음) 참고 : Boxer 社 란 셋톱박스 대여업체로서, 현재 가입회원 수가 531,000명 (총 인구의 13%) <네덜란드> 년 말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전면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를 지상파 DTV 방송용으로 회수 재배치 가능 - 현재 지상파 DTV 통신망은 현재 네덜란드 총 가구 수의 40%가 밀집되어 있는 북 <2005~2006(2007년 6월까지)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파운드) ~ ~2007 Provence-Alpes-Côte d'azur(2개 도시) Avignon, Menton Lorraine(3개 도시) Bar-le-Duc, Vittel, Epinal Champagne-Ardenne(2개 도시) Troyes, Chaumont Franche-Comté(2개 도시) Belfort, Montbéliard Poitou-Charentes(1개 도시) Parthenay 계 : 7개 주 계 : 19개 도시 주) Alsace 州 에 무료 지상파 DTV서비스 실시 예정이며, 올해 내로 실험 및 관련 법규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예정 [독 일] - 베를린서부터 아날로그 TV 방송 폐지를 시작하여, 전 지역 대상으로 DTV 보급 예정 20,000 10,000 - [이태리] 11, ~ ~ ~11 주) 실선은 선형 추세선임 - 지상파 DTV 수신기 설치 가구는 300만 - 시청료 지불 방식은 선불제(pre-pay) - 지상파 DTV 주요 프로그램은 축구 경기 동부 지역인 Randstad에 국한 - 지상파 DTV 방송사업자 Digitenne 社 는 네덜란드 최대 통신사 KPN에 합병 예정이며, KPN의 향후 사업에서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전망 참고 : KPN 社 2006년 계획 Digitenne 社 의 방송 서비스 지역까지 방송서비스 확대 예정 2006년 2/4분기부터 ADSL TV 서비스 실시 예정 o 유럽 주요국의 DTV 보급률 및 향후 추진 계획용 자료이며, DTV 가구별 수신기기 보 급률은 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임 - 총예산 129.5백만파운드 중 55%인 71.2백만파운드의 용처가 주파수 관리비용임 <2006.7~2007.6월 부문별 예산 집행 계획> 기타, 5% 라디오 방송, 3% TV 방송, 20% 주파수 관리, 55% 네트워크 및 서 비스, 18% - 서비스 지역 계획 : 초기에는 최소 4개 도시 지역, 향후 5년 내에는 전 지역까지 확대 - 지상파 DTV 채널수는 3~4개이며, 무상으로 DTV 컨텐츠 공급 - 지상파 DTV관련 주파수 관리 계획(AGCOM)은 주파수의 합리적 이용 촉진 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독립 통신사업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디지털 주파수 채널의 경매를 실시,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 관련 규정 제정하여 올 가을 첫 방송 시작할 예정임 Ofcom은 2002년 통신법에 의하여 조직이 재편되었으며, 재편 비용을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부터 52.3백만 파운드 차입하여 충당 차입금은 2008년도 까지 상환할 예정

2 차입금 상환 부문 2003~2004 (상환됨) A분류 B분류 <부문별 차입금 상환 현황 및 계획> 2004~2005 (상환됨) 2005~2006 (상환됨) 2006~2007 (예정) 채널3, 채널4, 채널5 및 공공 텔레텍스트 서비스 면허 TV 면허가능 콘텐츠 서비스, 디지털 TV 프로그램 서비스 면허, 상업적 부가 TV서비스 면허 및 디지털 TV 부가 서비스 면허 2007~2008 (계획) 네트워크 및 서비스 - 2,723 2,592 2,672 2,560 10,547 TV방송 - 2,578 2,454 2,530 2,423 9,985 라디오방송 ,560 기타 7,328 13,948 13, ,701 합계 합 계 7,328 19,652 18,854 5,597 5,362 56,793 -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부문 행정적 부과액 산정 기준 행정적 부과액 및 수수료 규모는 작년 대비 평균 11.0% 증가 수준 <행정적 부과액(administrative charge) 산정 기준> 관련 매출액 범위 (단위 : 백만 파운드) 부과액 (단위: 파운드) 5 이하 - 5~10 3,270 10~25 6,540 25~50 16,350 50~75 32,700 75~100 49, ~150 65, ~200 98, ~ , ~ , ~ , ~ , ~ , ~1, ,500 1,000 이상 실제 매출액의 % TV 방송 부문 행정적 비용 및 수수료 산정 기준 및 개요 : 행정적 비용 및 수수료 규모는 작년 대비 평균 3.7% 감소 수준, TV 방송 부문은 5개 분류로 나누어 산정기준을 적용함 <분류 기준> C분류 D분류 E분류 수익 범위 (단위 : 백만 파운드) 제한된 TV 방송 서비스 면허 멀티플렉스 면허 TV 쇼핑 채널, 2,000파운드/연간 <A/B분류 면허 사용료 부과율> A 분류 (공공 방송 서비스) B 분류 (공공 방송 서비스) 관련 거래액(매출액) 부과율 (단위: 백만 파운드) 0~ % 1~ % 5이상 0.498% C 분류 (공공 방송 서비스 제외) 10 미만 % % % 10~ % % % 35~ % % % 75~ % % % 300 초과 0.0% 0.0% 0.0% 주) 최소 면허 사용료는 1,000파운드 제한된 이벤트 면허 <C분류 면허 사용료 부과율> 범 위 (단위 : 좌석) 부과규모 (단위: 파운드) 1,000 미만 100 1,001~5, ,000~20, ,000 초과 500 제한된 서비스 면허 해당없음 500 디지털 멀티플렉스 <D분류 면허 사용료 부과율> 부과규모(단위: 파운드) 10,000/연간 어플리케이션/갱신 면허료 25,000 면허 사용료가 연 75,000파운드일 경우 월별로 분납 가능 - 라디오 방송 부문 작년 대비 평균 3.7% 증가 면허 사용료가 연 5,000파운드일 경우 월별로 분납 가능 <라디오 방송 연간 면허 사용료 부과 기준> <라디오 방송 심사수수료 부과 기준> 15세이상인구 범위 수수료(단위:파운드) (단위:10만명) FM AM 전국방송면허 해당 없음 100, ,000 4이하 5,000 1,000 4~10 10,000 3,500 지역방송면허 10~45 25,000 8,000 45이상 50,000 14,500 <라디오 방송 면허 갱신료 산정 기준> 15세이상인구 범위 갱신 수수료(단위:파운드) (단위:10만명) FM AM 전국방송면허 해당없음 100, ,000 4이하 1,500 1,000 4~10 5,000 3,500 지역방송면허 10~45 11,800 8,000 45이상 21,200 14,500 - 전국 및 지역 멀티플렉스 라디오 방송 면허 사용료 및 수수료 <멀티플렉스 라디오 방송 심사수수료 산정 기준> 15세이상인구 범위 수수료 (단위:10만명) (단위:파운드) 전국방송면허 해당없음 50,000 4이하 1,000 4~10 5,000 지역방송면허 10~45 15,000 45이상 25,000 <멀티플렉스 라디오 방송 연간 면허 사용료 산정 기준> 면허 사용료(단위: 파운드) 디지털 멀티플렉스 10,000/연간 어플리케이션/갱신 면허료 25,000 <커뮤니티 라디오(공동체 라디오) 심사수수료 및 면허 사용료> 부과액(단위: 파운드) 심사 수수료 600 연간 면허 사용료 행정비용, 사용료부과 규모 및 사용 계획 주파수관리 (Spectrum Management) 주파수효율화계획 (Spectrum Efficiency Scheme) 주파수 수여 (SpectrumAwards) 행정비용 및 사용료부과 규모 사용계획 (2006/07) 71,587,245 71,587,245 6,700,000 6,700,000 1,825,000 1,825,000 네트워크및서비스 26,266,789 25,299,076 TV방송 23,547,325 28,002,481 라디오방송 3,949,349 4,142,859 기타 5,301,922 5,830,339 소 계 139,177, ,387,000 차입금상환 -5,362,000-5,362,000 주파수효율화계획 (Spectrum Efficiency Scheme) 주파수 수여 (Spectrum Awards) -6,700,000-6,700,000-1,825,000-1,825,000 총 계 125,290, ,500,000 o 국내 전파사용료의 규모, 부과율, 부문 등과 비교 검토 시 참고 자료로 활용가능 (금) / Ofcom 제 목 광대역, 무선 통신,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용 주파수 경매 - Ofcom은 MHz(40MHz) 대역의 신규 주파수 면허 경매 예정임 대역이용의 기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약 없음 ~1492MHz(40MHz)대역의 주파수 면허 관련한 산업체 등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기술들에 대한 신규 주파수 면허가 필요하다고 피력 모바일 TV : DVB-H, DMB와 같은 다양한 기술사용 전개에 따른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신규 주파수 면허 필요 광대역 무선 접속 : WiMAX와 같이 이동 중에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신규 주파수 면허 필요 o 영국은 3G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에 대해서도 대역사용(기술, 용도)을 시장 원리에 입각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할당 대가는 경매를 통하여 정부가 회수하고 있음 -> 4/4/2006, First Steps in Auction of Wireless Camera and ENG Spectrum (화) / Infomatics online 제 목 Gartner, IPTV 보급의 비관적 전망 면허 유효 기간: 12년 방송 대상: 북동부 지역 주민(15세 이상 성인 수: 약 200만 명) 방송 내용: 뉴스, 정보, 음악 등 방송 시작 시기: Ofcom은 면허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위성 디지털 라디오(Satellite digital radio) :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미국 호응 받고 있으며, S-DAB 표준을 이용한 위성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는 40MHz 중 12.5MHz 이상 필요한 신규 주파수 면허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 이벤트에 대한 : 스포츠 중계를 위한 무선 카메라 등의 이벤트에서 사용가능한 주파수에 대한 면허 MHz(40MHz)대역 면허에 대한 주요사항 면허는 거래(2차 시장)가능 면허는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약 없음(단 국제적인 조정의 이유로 약간의 제약은 존재) 40MHz 중 27.5 MHz이하 대역폭에서는 하나 이상의 패키지 면허 부여 예정 40MHz 중 12.5 MHz이상 대역폭에서는 단일 주파수 블록 면허 부여 예정 면허 부여는 동시에 여러 차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짐 - 향후 절차 (월) / Ofcom 제 목 항공기내에서의 이동 통신 서비스 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 - Ofcom의 공공주파수(Civil radio spectrum) 관리에 대한 의무는 바람직한 경쟁의 진흥 및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을 고려하여 전자기 주파수의 적정 사용의 안정성을 포함함 - 이에 따라, Ofcom은 항공기내에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위하여 항공전자공학과 통신 부문에 대한 무선 전신 면허 검토할 것을 제시함 항공기내에서 이동 통신 서비스는 법률, 규제 및 기술적 이슈들이 존재하며, 관련 서비스 공급 이전에 법률, 규제 관련 해당부처와 조정이 필요함 - 리서치 기업인 Gartner 社 는 IPTV IPTV 가입자 규모가 1.7백만 수준이었으며, 2010년에 16.7백만(보급률 58.8%) 규모로 전망 - IPTV가입자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IPTV전환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음 이에 따라, IPTV 서비스의 중 단기 이익은 적정할 것으로 예상 되나,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은 IPTV 플랫폼 개발 및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됨 영국의 경우는 Sky TV의 우세함으로 인하여 IPTV 확산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 됨 o IPTV의 시장 전망에 대한 밴치마킹 자료로 활용 가능 (수) / Ofcom 제 목 Ofcom, 소비자 관련 통신법 개정 - 현재의 PRS 제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면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PRS(PREMIUM RATE SERVICES) 관련 소비자 요구사항 처리 미흡하며, 소비자 피 해 예방, PRS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해 일반 규정 개정 2006년 6월 까지 면허 관련 응답을 수신 예정 2007년 1/4분기에 경매 예정 - 항공기내에서 이동 통신 서비스 공급 관련하여 Ofcom은 다음의 규제 이슈들을 토론 (목) / Ofcom - Ofcom은 소비자 분쟁 해결에 관한 통신법 일반 규정 제14조를 개정하였음 o WiMAX, DMB 서비스용 및 1.4GHz 대역 용도 검토 필요 하고자 함 공수 시스템(Airborne systems)에 대한 Ofcom의 재판권 및 타국의 규제 기관에 대한 이슈 R&TTE 지침하에 네트워크 통제 유닛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이슈 법적 지침하의 항공기 내의 통신 서비스의 위치에 대한 이슈 제 목 Ofcom, 상업용 FM 지역방송 신규 면허 부여 - OCP(Originating Communications Provider)는 PRS의 본질, PRS의 가격, 접속 제한 장치(call barring facilities), 번호 확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 (화) / JFMG 전파간섭으로 인한 타 서비스의 보호에 대한 이슈 항공기에서 지상에 대한 백홀(backhaul)의 규제에 대한 이슈 공중에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조정에 대한 이슈 다이얼 번호 자원에 대한 이슈 일, Ofcom은 영국 남동부 및 북동부 상업용 FM 지역방송용 신규 면허를 부여 하였음 - 번호이동서비스(NTS :Number Translation Services) 문제점 및 개선 현황 송신 장치 제공자가 NTS 전화 서비스 사용료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는 NTS 사용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일반 규정 제14조를 개정하여, 송신 장치 제공자로 하여금 NTS 전화 사용료 및 제 목 Ofcom, 무선 카메라 및 ENG용 2500~2690 MHz 주파수 대역 경매 작업 착수 - Ofcom은, 무선 카메라,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비디오 링크를 위한 2500~2690 MHz 대역의 경매 작업 착수 년 WRC에서 동 대역의 주파수를 3세대 이동 전화용으로 지정한 바 있음 - Ofcom은 주파수 사용에 대한 정책을 시장 접근 방식에 의거하여 MHz 대역을 더 이상 3세대 이동 전화용으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며, 기술 및 용도에 제약 없이 사용할 계획 현 유럽에 의한 기술적 범위에 대한 이슈 등 o 항공기의 EMC/EMI 영향 및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하여 통신 이용자의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정책으로 판단됨 o 관련 법규, 부처간의 조정 및 협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할 필요 있으며 향후 국내에서 항공기내의 통신 서비스 제공 시 검토 자료로 활용가능 - 남동부 지역 신청마감일( 일)까지 접수된 면허 신청 수 : 총 4건 면허 획득자: Southend Radio Limited 면허 유효 기간: 12년 방송 대상: 남동부 지역 주민(15세 이상 성인 수: 약 20만 명~25만 명) 방송 내용: 뉴스, 정보, 음악 등 방송 시작 시기: 면허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로 기대 - 북동부 지역 신청마감일( 일)까지 접수된 면허 신청 수: 총 13건 면허 획득자: Saga 97.5 FM 할인 제도, 소비자 불만사항 및 요구사항 처리 내용 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참고 : PRS(Premium Rate Service) 우리나라의 060 번호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임 PRS는 유선전화나 이동통신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서 콘텐츠,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PRS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일반전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화요금을 지불하게 되 는데 이 때 발생하는 순익만큼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에게 제공

3 제 목 (수)/ Ofcom Ofcom, 유료 채널의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무료 방송 의무규정 폐지 (멀티플렉스 B, C, D 유료 채널에 대한 무료 공중파 방송 의무화규정 폐지) - FTA 규정 폐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Ofcom은 월~ 월 까지 유료 채널의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무료 방송 규정의 철폐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실시 여론 조사 결과, 본 규정 폐지가 방송시장 내의 경쟁, 주파수 활용, 소비자의 이익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폐지를 결정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은 1996년 방송법에 따라 Ofcom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TV 멀티플렉스(Multiplex)를 통해 전송 6개 멀티플렉스 면허(다중송신 면허) 중 3개인 멀티플렉스 B/C/D채널은 면허 규정에 따라, 무료 공중파(free to air) 방송 의무 였음 - 공영 방송 채널(BBC, ITV, C4, Five, S4C, Public Teletext)의 무료 방송 의무 규정은 - 해당 주파수(대역폭 6.6 MHz)는 저출력 기반으로 사용될 예정 해당 대역의 면허는 기술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동 대역이 사무실 또는 대학의 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 하여야 함 - 관련 면허 사업자(12개)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Cable &Wireless UK (England) COLT Mobile Telecommunications Ltd Cyberpress Ltd FMS Solutions Ltd Mapesbury Communications Ltd O2 (UK) Ltd Opal Telecom Ltd PLDT (UK) Ltd Shyam Telecom UK Ltd Spring Mobil AB Teleware PLC 참고 상업용 방송 또는 지역 방송 면허가 부여되었거나 공시되고 있는 단기 RSLs 부여에 대한 규제 완화 5년 미만의 장기 RSLs은 신청 즉시 부여 - RSLs은 전문가가 아닌 방송 사업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 서비스 가능하며, 면허 부여 방식은 선착순임 또한 Ofcom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사 기간 동안에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실 행하고자 하는 단기 RSLs 신청이 있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한 여론도 조사 중 저출력(low power) 오디오 분배 시스템(ADS; Audio Distribution Systems) : Ofcom의 제안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55~68MHz 대역에서 오디오 방송 허용하며, ADS 면허 소지자가 제작한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 제거 - 부여된 RSLs 수 장기 RSLs : 128개, 단기 RSLs : 500개 - 지역 오디오 분배 시스템(CADS; Community Audio Distribution Systems) CADS를 사용한 지역 행사의 생중계 시험 방송이 현재 진행 중(2007년 3월 종료 예정) Ofcom의 제안은 CADS를 사용하는 방송 사업자들이 면허 없이도 방송이 가능 하도록 함 <RSLs 면허 발급 사례> (목) / Ofcom 제 목 Ofcom, 방송 및 미디어사업자 관련 법규 검토 계획 발표 - 현재 방송법에 의거하여 방송 면허 보유 또는 신문사 운영 을 통제하고 있음 특정인이 50% 이상의 지분 보유 및 투표권 부여 금지 - 따라서 Ofcom은 2003년 통신법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관련지침 발표 및 통제 하고 있음 - 그러나 방송법과 기업법이 통제에 대한 법적차이가 있어 Ofcom은 상기 조항에 대한 통제 규칙 변경을 검토하기로 함 o 주요 변경 내용 - 방송법의 관련 미디어 소유권 규정에 의거하여 향후에도 방송 면허 보장 - 현재 면허 사업자가 미디어 소유권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면허권 보장 - 채널 3, 5 또는 지역 아날로그 라디오 면허의 경우 관련 규칙(통제)의 변동에 따라 통신법 351조, 356조 사항의 검토 계획 기존과 동일 - 말, 약 1,760만 가구(TV 시청 가구의 약 70%)가 위성, 케이블, 지상파 디지털을 통해 디지털 TV 방송 시청 가능 1,050만 개의 지상파 디지털 TV용 프리뷰(Freeview) 박스 장비와 디지털 TV 세트 판매 GSM방식은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 시분할 다중접속(TDMA)의 일종으로서, CDMA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이동전화기술 900 MHz와 18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동작 가능 유럽지역 이동전화기술 표준 구분 허가 내용 면허 기간 장기 RSLs 대학 캠퍼스, 병원 등 특정 지역에서의 라디오 최대 5년 서비스 단기 RSLs 라마단(Ramadan : 이슬람교 금식( 禁 食 ) 행사) 28일 등 특정 행사 기간 동안의 라디오 서비스 - 규제 완화로 인한 예상 효과 방송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촉진 (금) / Ofcom 제 목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면허 부여 (화) / Ofcom 제 목 Ofcom, 12개사에 무선 전신 주파수 면허 잠정 부여 - Ofcom은 상향 MHz, 하향 MHz 대역의 무선 전신 면허를 해당 12개 사업자에게 잠정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발표 - 4월 28일 자로 면허 비용을 완납할 경우 5월 1일자로 부여할 예정 관련 경매는 2006년 4월 20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수) / Ofcom 제 목 Ofcom, 방송 면허(RSLs) 규제 완화책 발표 - Ofcom은 특정 방송 면허(RSLs : Restricted Service Licences)관련하여 규제를 완화책을 제안하였음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 상업 시설에게는 장기 RSLs 부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Ofcom은 방송법 section 105에 의거하여 4월 13일 회의에서 제기된 6개 사업자들에게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발표 <6개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면허 부여 현황> 방송사 명 방송 지역 방송 대상 Aldershot Army Radio Aldershot, Hampshire 해당 지역 주둔군 및 가족 Beats FM Cardiff 지역 주민 Cross Rhythms Teesside Stockton on Tees 기독교 단체 Pendle Community Radio Nelson, Lancashire 파키스탄인 Trust FM Chesterfield 병원 209radio Cambridge 지역 주민 모든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은 서비스 특성 을 만족하여야 면허 획득 가능 - 서비스 특성 지역 방송 서비스이며 방송대상은 커뮤니티 회원, 특정 단체, 사회적 이득(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물질적인 이득에 우선)위한 서비스 공급 커뮤니티라디오 방송은 하나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방송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방송행위가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불허하며, 발생된 이익은 라디오 방송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대상인 특정 단체의 회원이 경영 및 방송사 운영에 참여 방송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특정단체(방송 대상)에게 서비스 공급현황을 설명하여야 함 년 방송법 section 105(1)에 의하여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이 규제되고 있음 면허 유효기간 : section 105(1)(a) 주요 방송대상 : section 105(1)(b) 지역의 방송 청취 수요 및 서비스 지원 : section 105(1)(d) 사회적이득 또는 관련 단체의 이익 : section 105(1)(e) 등 COLT Mobile Telecommunications Ltd 1,513,218 2,548,501,227 Cyberpress Ltd 151, ,990,636 FMS Solutions Ltd 113, ,310,080 Mapesbury Communications Ltd 76, ,107,706 O2 ( UK) Ltd 209, ,484,974 Opal Telecom Ltd 155, ,979,509 PLDT ( UK) Ltd 88, ,703,298 Shyam Telecom UK Ltd 101, ,118,686 Spring Mobil AB 50,110 84,393,258 Teleware PLC 1,001,880 1,687,326,221 합 계 3,788,324 6,380,143,748 * 주: 2006년 4월 평균환율( 원/파운드) 적용 (수) / Ofcom 개정 전 Ofcom의 판결 개정 후 개정 전 Ofcom의 판결 <계약 제9.4조 개정 전후 비교> 메시지 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장기간 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므로 좀더 구체적 기간을 명시 메시지 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사전 통보 후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 가능 <계약 제15.1조 개정 전후 비교> 이 계약은 영국 법의 적용을 받음 고객이 법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객의 거주지에 따라 제한해서는 안 됨 <해당 지역 기존 라디오 방송국 면허사업자 현황> 면허권 지역 방송 주파수 방송시간 방송국명 방송서비스 특징 Dundee, 96.4 MHz 24시간 15~40세 위한 음악, Tay FM (지역방송 최소 13시간, Perth MHz 지역 정보 제공 토요일 10시간) 24시간 35세 이상 위한 클래식 Dundee, 1548 MHz Tay AM (지역방송 최소 18시간, 음악, 스포츠, 뉴스, 지 Perth 1161 MHz 토요일 13시간) 역정보 제공 참고 : 면허 취득 후의 면허 사용료(Licence Fees) 규정 <방송법에 의거한 면허 사용료> (단위 : 파운드) 면허 사용료 부과율 방송국 수입 범위 비 고 (% of Relevant Turnover) 0.221% 0 ~ 1백만 실제 발생수익에 면허사용료 부 1 ~ 5백만 0.332% 과율 적용한 금액 납부 5백만 이상 0.498% - 서비스 면허 제약 사항(방송법 Sections 105(4)-(6)) 방송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 5만명 미만은 면허 발급 불가 동일 방송사가 타 지역에 라디오 방송(지역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및 프로그램 후원에 의한 수입 금지(방송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 5~15만명)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사 운영 기금의 최소 50%이상은 광고 및 프로그램 후원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 하여야 함 (수) / Ofcom 제 목 Ofcom,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계약규정 개정 - Ofcom은 Hutchison 3G(UK) 社 의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규정에 대한 항의서를 소비 자로부터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계약 규정이 부당하다고 판결 Hutchison 社 은 Ofcom의 판결을 대부분 반영하여 해당 계약 규정을 개정 o 주요 개정 내용 <계약 제6.17조 및 9.2조 개정 전후 비교> 개정 후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고객의 경우, 이 계약은 영국 법을 적용 받으며,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이 계약은 스코틀랜드 법을 적용 받음 (화) / Ofcom 제 목 Ofcom, 영국 Perth 지역의 지역 FM 라디오 면허 발급 예정 <무선 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에 의거한 면허 사용료> (단위 : 파운드) 주 청취 대상 인구 커버리지 FM 면허 사용료 AM 면허 사용료 성인 인구 10만명 미만 만명 이상의 경우 10만명 당 일반적으로 AM 면허 사용료는 FM 면허 사용료의 2/3수준(1/3할인) o 영국의 라디오 방송 면허 절차 및 면허 사용료에 관한 자료임 o 면허 부여 공고 후 면허 경매 절차가 예정 되어 있으며, 향후 경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대역별 주파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 제 목 ~1880MHz 대역 면허 경매 결과 일 동 주파수 대역의 저출력기반의 대역폭 6.6MHz 주파수 면허 경매 실시 경매 결과 총 12개 사업자들이 면허 획득 동 주파수 대역은 어플리케이션 및 기술적 제약 없음 - 총 경매 낙찰가는 약 3백8십만 파운드(약 64억원) 수준 낙찰가 낙찰가 사업자 명 (단위:파운드) (단위:원)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275, ,332,626 Cable & Wireless UK ( England) 51,002 85,895,528 개정 전 Ofcom의 판결 개정 후 고객이 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자동이체용 계좌에 충 분한 잔액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Hutchison은 서비스를 일시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음 Hutchison으로 하여금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부당 Hutchison은 고객에게 요금 액수 및 납부 기한을 명시한 청구서를 정기적으로 송부하여야함 기한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신용 한도(credit limit)를 통지하여야 함 신용한도를 초과한 고객에게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일시정지 또 는 중단할 수 있음 - Ofcom은 방송법 Section 104(1)에 의거, 영국 Perth 및 주변 지역에 지역 라디오 방송을 위하여 지역 FM방송 면허 발급 계획 발표 - Ofcom은 방송법 Section 104(1)에 의거, Perth 및 주변지역에 FM 지역 라디오 방송 면허 부여 예정 면허 기간: 12년 면허 수수료: 5,000파운드(접수된 수수료는 환불불가) 해당 지역 15세 이상 성인 인구: 약 6만 명 할당 주파수 : MHz 일까지 면허 신청서 접수 (목) / Ofcom 제 목 Ofcom, Rotherham 지역에 상업FM 라디오 방송 면허 부여 - Ofcom은 Rother FM 社 에게 면허 부여 결정(2006년 2월 8일 면허 신청 접수) - Lincs FM Group 社 소유인 Rother FM 社 는 Rotherham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송, 뉴스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

4 - 할당 주파수 : 96.1MHz - 해당 지역 15세 이상 인구 : 200,000명 - 면허 유효 기간 : 12년 - Ofcom은 2년 이내에 방송 개시 기대 참 고 : 면허 취득 후의 면허 사용료(Licence Fees) 규정 Rother FM 社 는 무선 전신법 규정에 따른 면허사용료 납부 대상임 <무선 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에 의거한 면허사용료> (단위 : 파운드) 방송 대상 인구 FM 면허 사용료 AM 면허 사용료 성인 인구 10만명 미만 만명 이상의 경우 10만명 당 o 영국의 지역 라디오 방송사 면허 현황이며 국내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 활성화 정책 및 방송국 전파사용료 징수 제도 차원에서 참고 가능 (목) / Ofcom Ofcom, 제 목 TV 방송면허 변동사항 발표(2006년 4월 현재) 년 5월 11일 Ofcom은 영국의 TV 방송 면허 변동 사항 발표 - 9개의 신규 TV 방송 면허 발급 <신규 면허 발급 현황> 면허 구분 사업자명 서비스명 TLCS ARY Digital UK Limited ARY Zoom TLCS Viasat Broadcasting UK Limited ZTV TLCS Al Ehya Digital Television Limited Al Ehya TLCS Emirates Media Inc Abu Dhabi Channel TLCS AXN Europe Limited AXN Sci-Fi TLCS AXN Europe Limited AXN Crime TLCS Moving Movies Limited Drama Channel TLCS Square 1 Management Limited Smile TV DTPS Square 1 Management Limited Smile TV <기존 면허 철회(취소) 현황> 면허 구분 사업자명 서비스명 TLCS Plymouth STEP-UP University of TLCS Mr Mahmood Sarabi Persian TV TLCS Upfront Broadcasting Limited er-ban TV TLCS Arabic News Broadcast Limited Arabic News Broadcast TLCS Londoneasy Limited Londoneasy 주 : TLCS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DTAS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 licence DTPS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 참고 : 2006년 5월 현재 영국의 총 TV 방송 면허 현황 방송면허 구분 사업자수 비율(%) 지상파 DTV 방송면허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케이블 및 위성 방송 면허 (Cable and satellite services) Channel 3 (ITV) 면허 Channel Channel Multiplex 방송 면허 제한적 TV 방송 서비스 면허 (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상업TV 부가서비스방송면허(Commerci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s) 공공 문자 다중 방송 면허 (Public Teletext) 합 계 주 : Multiplex 방송 면허는 각각 Multiplex 2/A/B/C/D 1개 면허로 구성 (자료 출처 : o 영국의 TV 방송국 면허 현황이며, 케이블 및 위성 방송사가 전체 면허 중 85.5%를 차지하고 있음 o 지상파 TV 방송사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정책 수립 및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월) / Ofcom 제 목 2006년 1/4분기 TV Access 서비스 현황 - Ofcom은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일환으로 방송사들에게 방송 프로그램의 일정부분에 TV 액세스 서비스 를 의무화 하고 있음 2006년 1/4분기 TV Access 의무 서비스 및 서비스 성과 발표 참고 : TV 액세스 서비스 란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 수준은 아니지만 난시청자들을 위하여 자막, 음성 설명, 소리 신호 등을 이용한 보조 방송을 의미 - 영국의 76개 TV 방송 서비스(채널)에 의무 되어있는 TV 액세스 서비스 비율은 자막 방송의 경우 평균 19.8%, 음성 설명의 경우 평균 4%, 소리 신호의 경우 1% 임 실제 영국의 각 TV 방송 서비스(채널) 들의 TV 액세스 서비스 성과는 의무화 비율을 상회하고 있음 방송서비스 명 의무 할당 비율 <방송 서비스(채널)별 TV 액세스 서비스현황> (단위 : %) 자 막 음성 설명 신 호 성과 의무 할당 비율 성과 의무 할당 비율 BBC ONE BBC TWO BBC THREE BBC FOUR CBBC CBeebies BBC News ITV1 (excl. GMTV) GMTV Channel Five S4C ITV GMTV ITV E Sky News Sky One Sky Two Sky Sports Sky Sports Sky Sports Sky Sports Extra Sky Sports News Sky Travel Sky Movies 성과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Movies Sky Cinema Sky Cinema Sky Box Office Disney Channel Disney Playhouse MTV MTV Hits MTV Base MTV Dance VH VH1 Classic TMF Nickelodeon Sci Fi Channel Paramount Comedy Channel Paramount Comedy TCM Men & Motors Jetix Discovery Channel Animal Planet Discovery Science Discovery Civilisation Discovery Home & Health Discovery Real Time UK Living TV Bravo Challenge TV Trouble ftn Cartoon Network UKTV Gold UKTV G UKTV Food UKTV History UKTV Style UKTV Documentary UKTV Bright Ideas UKTV Drama Hallmark History Channel The Box 평 균 o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방송서비스 정책 성과 자료임 o 국내에서도 자막, 수화 등을 이용하여 EBS등의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 중임 (수) / Ofcom 제 목 Ofcom, 광대역 Fixed Wireless 서비스를 위한 신규 주파수 개방 Ofcom은 Fixed Wireless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71~76GHz 및 81~86GHz 대역의 면허 개방을 제안함 - 동 주파수 대역은 현재 상업적 이용은 없으나 신규기술을 이용하여 고주파수대역에서의 새 로운 어플리케이션 제공 가능한 상태 - 영국의 통신법 Section 3(2)에 의하면 Ofcom은 주파수 최적 사용을 위하여 주파수 확보 및 Section 154에서는 주파수 이용 가능하도록 주파수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 - 이에 따라, Ofcom은 동 주파수 대역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며, light license 채택 제안 주파수 면허 부여를 경매에 의한 방식 보다는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d)에 의하여 면허 교부 방식을 제안 동 본 대역은 고주파수 대역 및 협대역폭의 특성에 의하여 다수의 주파수 이용자가 간섭없이 공유 가능할 것임 - 그러나, 해당 주파수 대역의 초과수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임 o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규 주파수 발굴의 사례임 o 국내에서는 70GHz대역(밀리미터파 대역)을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분배하고 있음 - RLC의 이번 면허로 영국에서는 총 107개의 커뮤니티 라디오 면허 발급 -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은 다음의 서비스 특성 을 만족하여야 면허 획득 가능 지역 방송 서비스이며 방송대상은 커뮤니티 회원, 특정 단체, 사회적 이득(상업적, 재정적 기타 물질적인 이득에 우선)위한 서비스 공급 커뮤니티라디오 방송은 하나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방송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방송 행위가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불허하며, 발생된 이익은 라디오 방송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대상인 특정 단체의 회원이 경영 및 방송사 운영에 참여 방송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특정 단체(방송 대상)에게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 있음 년 방송법 105조에 의하여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면허가 규제되고 있음 면허 유효기간, 주요 방송 대상, 지역별 방송 수요 및 서비스 지원, 사회적 이득 또는 관련 단체의 이익 -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사 운영 기금의 최소 50%이상은 광고 및 프로그램 후원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 하여야 함(방송법 105조) <신규 커뮤니티 라디오 면허 현황> 서비스 명 서비스 지역 7 Waves Radio Wirral, Merseyside Talkin' Toxteth TTFM Liverpool Halton FM Runcorn, Merseyside Cheshire FM Mid Cheshire Diversity FM Lancaster Chelmsford Calling Chelmsford, Essex (화) 8(목) / Ofcom 제 목 Ofcom, Newly, Preston지역 신규상용 FM라디오 면허부여 및 계획 공고 - Ofcom은 Newly지역의 Five-FM 社 (Newly and Mourne FM Ltd)에 신규상용 FM 라 디오(지역용) 면허를 부여키로 결정 - Preston 및 주변지역에 신규상용 FM 라디오(지역용) 면허를 부여예정 [Newly지역] - 대 상 : 15세 이상 성인(약66,000명) - 할당주파수 : 100.5MHz - 면 허 기 간 : 방송 개시 후 12년 [Preston지역] - 대 상 : 15세 이상 성인(약270,000명) - 할당주파수 : 106.5MHz(Preston 및 주변지역), 96.3MHz(Chorley, Leyland지역) - 면 허 기 간 : 방송 개시 후 12년 - 신청 수수료: 5,000파운드(환불 불가) 참고 Ofcom의 면허신청자 평가기준 및 고려사항(기존 방송법 15조) 신청자의 방송 서비스제공 및 유지능력 제안된 방송 서비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도 해당 방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지지 정도 o 영국의 FM 라디오 면허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년 3월 현재, 전체 가구 중 DTV 서비스를 수신 가능 가구는 72.5% 수준임( 말 기준 69.5%) - 지상파 DTV Free-view용 셋톱박스와 Integrated Digital Television set(idtv) 판매량은 1/4분기에는 86만대 수준이며, 2006년 1/4분기에는 120만대 수준임 지상파 DTV를 수신하는 가구가 아날로그 TV를 수신하는 가구를 초과 위성 DTV <지상파 DTV 장비 판매현황> (단위 : 백만대) / / <지상파 DTV 장비 누적 판매현황> Free-view STB IDTV (단위 : 백만대) / /4 Free-view STB IDTV BSkyB UK 社 의 유료 가입자는 770만명 수준이며, 무료 시청자(Free-view)까지 포함 하면 800만명 이상임 Saint FM Burnham-On-Crouch, Essex (토) / Ofcom 제 목 Ofcom, 8개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사에 면허 부여 - 5월 11일 Ofcom의 RLC(Radio Licensing Committee) 8개 커뮤니티 라디오(소출력 라디오) 면허 부여 BRFM Isle of Sheppey, Kent o 국내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방송서비스이며, 향후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 정 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수) / Ofcom 제 목 06년 1/4분기 Digital Progress 보고서 발표 - 06년 1/4분기 기준의 Digital Progress Report 발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Free-view 방식의 DTV 보급률이 아날로그 TV 방식의 보급률을 앞서고 있음 1, <위성 DTV 보급현황> (단위 : 만명) / /4 Pay-TV Free-view

5 - CATV 아날로그 CATV 가입자는 06년 에 65,000명 감소, 디지털 CATV 가입자 는 70,000명 증가 - TV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 위성 Free-view, 1.1 CABLE, 6.9 ADSL, 0.1 지상파 DTV, 17.6 <TV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 (단위 : %) 유료 위성 방송, 14.2 o 영국의 DTV 서비스 및 보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월) / Ofcom 지상파 아날로그 TV, 60.1 제 목 지역용 FM라디오방송 면허 신청서 접수결과 발표 - Ofcom은 Bristol, Oxford 및 South Oxfordshire 지역의 지역용 FM라디오방송 면허 주청취 대상 : 35~64세 Inspire 106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1960년~현재 음악 106 Jack FM 주청취 대상 : 35~54세 Oxfordshire 방송 컨텐츠 : 정규 뉴스 및 정보, 음악 주청취 대상 : 35세이상 More FM 방송 컨텐츠 : 정규 뉴스 및 정보, 클래식 및 팝음악 [Bristol 지역] - 6개의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며, 상업용 방송 면허임 <신청서 접수 현황> 방송사명 주요 내용 주청취 대상 : 25~64세 B106.5 방송 컨텐츠 : 뉴스 및 정보, 성인대상 음악 주청취 대상 : 전연령 Chill Bristol 방송 컨텐츠 : 뉴스 및 정보, 현대 음악 Diamond FM 방송 컨텐츠 : 뉴스 및 정보, 락뮤직 주청취 대상 : 40~59세 Original 106 FM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Bristol s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스포츠, 락뮤직 Rock Radio 주청취 대상 : 20~44세 Wicked FM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영국팝음악, 클래식, 락뮤직 o 영국의 지역/상업용 FM라디오 방송 면허 현황자료이며, 향후 국내의 지역라디오 방 송허가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이동전화 수익 <사업자별 수익> 3500 (단위 : 백만 파운드) Q Q Q Q Q4 Vodafone O2 T-Mobile Orange Vodafone 社 의 시장점유율이 평균 30% 수준으로 4개 사업체 중 가장 높음 - 이동전화 통화량 현황 <사업자별 통화량> 20,000 (단위 : 백만분) 18,000 16,000 3,926 3,877 4,164 4,107 4,240 14,000 12,000 3,384 3,340 3,437 3,392 3,418 10,000 8,000 4,116 3,999 4,205 4,590 5,005 6,000 4,000 2,000 4,399 4,305 4,569 4,612 4, Q Q Q Q Q4 Vodafone O2 T-Mobile Orange 17,000 Vodafone O2 16,000 T-Mobile2 Orange 15,000 14,000 13, Q Q Q Q Q4 o 영국의 통신시장은 Vodafone 社 의 점유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고 있는 반면, 가입자는 O2 社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Ofcom 제 목 DTV 전환정책 동향 - 영국은 현재 유럽 지역 중 지상파DTV 서비스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음 - 7백만 가구가 Free-view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성공적인 전환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신청서 접수 결과를 발표 [Oxford 및 South Oxfordshire 지역] - 5개의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며, 상업용 방송 면허임 (화) / Ofcom 제 목 이동통신시장 현황 -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 방송 현황 1996년 DTT도입을 위한 방송법 정비 1998년 세계 최초로 DTT 전국 방송 개시 ( 월 지상파 DTV 방송, 월 위성 DTV 방송) 1999년 디지털 케이블 전환 개시 방송사명 Castle FM FOX Gold <신청서 접수 현황> 주요 내용 주청취 대상 : 35~64세 방송 컨텐츠 : 지역 뉴스 및 정보 주청취 대상 : 35세 및 45세 이상 방송 컨텐츠 : 음악(35세 이상), 지역 뉴스 및 정보(45세 이상) - 4/4분기 기준, 통신시장 현황 중 전파방송산업과 연관 있는 이동통신 분야만을 발췌 및 정리 <사업자별 가입자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2012년까지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 예정 2006년 현재, 지상파의 DTV 전환은 BBC주도의 Free-view를 통하여 진행 (채널 42개) - 아날로그 TV 방송 중단계획 2012년까지 DTV방송전환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될 예정 년~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DTV방송으로 전환 예정 2008년 : Border 2009년 : West Country, Wales, Granada 2010년 : West, Grampian, Scottish Television 2011년 : Yorkshire, Anglia, Central 2012년 : Meridian, Carlton/LWT, Tyne Tees, Ulster o 플랫폼별 시장 점유 현황 - 06년 1/4분기 현재 Free-view 방식이 아날로그 TV 방식의 보급률을 앞서고 있으며, 총 가구 대비 DTV방송 서비스 수신가능 가구는 72.5% 수준임( 05년 말 기준 69.5%) - 플랫폼별 TV점유율은 지상파 아날로그 TV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나, 주 시청 TV플랫폼 현황은 DTT가 지상파 아날로그 TV를 상회하고 있음 위성 Free-view, 1.1 CABLE, 6.9 ADSL, 0.1 <영국, TV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 (단위 : %) 유료 위성 방송, 14.2 지상파 아날로그 TV, <영국, 지상파 DTV 장비 누적 판매현황> (단위 : 백만대) 자료 출처 : Ofcom o DTT 방송 채널 현황 / /4 Free-view STB - 초기에 6개 Multiplex 모두 지상파DTV 방송용으로 할당(ITV Digital 社 유료 서비스 제공) IDTV - DTT, Free-view 방송 서비스 채널 현황 06년 현재, 지상파 DTV 전환은 BBC 주도의 Free-view 방식을 통하여 진행 <Free-view 채널 현황> 채널명 채널수 Entertainment BBCi, BBC-One, BBC-Two, BBC-Three, BBC-Four, ITV1, ITV2, ITV3, ITV4, ITV-Play, Channel 4, E4, 23 E4+1, More4, five, Sky-Three, UKTV-History, Ftn, ABC1, YooPlay, Quiz-Call, S4C, TeleG Children's CBeebies, CBBC, Citv 3 News BBC News 24, BBC Parliament, Teletext, Sky News, 6 Sky Sports News, S4C2 Music The Hits, TMF 2 Lifestyle UKTV Bright Ideas, Community Channel, Teachers' 7 TV, Ideal World, QVC, price-drop tv, Bid TV 합 계 41 자료 출처 : Digital UK 지상파 DTV, 17.6 유로 위성 방송, 30.3 자료 출처 : Ofcom <영국, 주 시청 TV 플랫폼 별 점유율> (단위 : %) 지상파 아날로그 TV, 년 ITV Digital 社 의 파산으로 3개의 Multiplex 채널 반납 BBC에 1개, Crown Castle International에 2개 채널 할당 BBC 및 Crown Castle 社 는 DTT방송 서비스를 Free-view방식으로 채택하여 방송 서비스 보급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 있음 <MULTIPLEX 채널 현황> 방 식 면허사업자 채널수 Multiplex 1 Free-View BBC 5 자료 출처 : o 위성 DTV 현황 - BSkyB UK 社 의 유료 가입자는 770만명 수준이며, 무료 시청자(Free-view)까 지 포함하면 800만명 이상임 <영국, 위성 DTV 가입자 현황> (단위 : 만명) 1, DTV 수신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저가형 셋톱박스(STB) 보급 : 12월 말 Freeview Box의 평균가격은 41파운드 수준(2003년 중반의 절반 수준) <수신기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저소득층 및 디지털TV 수신에 필요한 장비 및 설치 75세 이상의 노인 수신료 등 후속 지원 시각장애인이 포함된 세대에는 1대의 TV 수신기를 전환시키는 데 장애인 필요한 장비 제공 시각장애인 전용 장비 지원 위성 Free-view, 2.5 CABLE, 13.1 자료 출처 : Ofcom o DTT장비 보급 현황 ADSL, 0.2 지상파 DTV, Free-view용 셋톱박스와 Integrated Digital Television set(idtv) 판매량은 05년 1/4분기에 86만대, 06년 1/4분기에 120만대임 - 지상파 DTV장비 보급률을 누적 판매량으로 파악할 경우, 06년 1/4분기에 1,176만대가 보급되었음 영국의 총가구(1,760만 가구) 대비 장비 보급률은 약66.8% 수준 Multiplex 2 UK DTT DIGITAL 3&4 9 Multiplex A UK DTT SDN (ENG 지역) SDN (Wales 지역) SDN (Scot 지역) Multiplex B Free-View BBC 7 Multiplex C Free-View CROWN CASTLE 5 Multiplex D Free-View CROWN CASTLE 합 계 53 주) 1. 자료 출처 : Multiplex A는 스코틀랜드의 UK DTT 21개 채널만 합산 / /4 Pay -TV Free-view 자료 출처 : Ofcom o CATV 현황 - 아날로그 CATV 가입자 : 06년 에 전기 대비 65,000명 감소 - 디지털 CATV 가입자 : 06년 에 전기 대비 70,000명 증가 o 영국은 세계적으로 DTV의 성공적 전환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2년을 목표로 전 체가구의 95%에게 DTV 보급 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예정임

6 (목) /ARCEP 제 목 통신시장 가격 규제 정책 발표 - ARCEP는 통신시장의 공정 거래를 위하여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ARCEP은 텔레콤이 대체 통신사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규제 - ARCEP 가격 규제 정책 개요 ARCEP은 텔레콤이 대체 통신사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하 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텔레콤으로 하여금 유선 통 신 서비스(LM, LL 통신 포함)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서비스 판매 가격을 수립 및 변경시, 텔레콤은 가격 수준이 ARCEP의 가격 정책과 부합한다는 사실 증명인 가격 결정서(pricing decision) 를 해당 서비스의 실시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주 전에 ARCEP에 제출 ARCEP의 가격 결정서 검토 후 규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ARCEP는 텔 레콤 판매가격을 철회 할 수 있음 (수) / CSA 제 목, Clermont-Ferrand 市 의 면허 만기 예정인 라디오 방송 주파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Clermont-Ferrand 市 라디오방송기술위원회 관할 지역(이하 관할 지역)에 민영 라디오 방송용으로 허용(authorize)된 주파수 중 151개의 사용 기한이 2007년 9월 말 만기 예정 - CSA는 해당 라디오 방송용으로 허가된 주파수에 대한 허가과련 신청 접수( 월 예정) 전에 관련 설문 조사(2006년 4월 28일 마감) 실시할 예정 설문 조사 대상은 라디오 방송 사업자, 라디오 방송 관련 협회ㆍ기업ㆍ지역 단체, 광고 공사( 公 社 )이며 접수처는 Clermont-Ferrand 市 의 라디오방송기술위원회 - 설문 내용 라디오 방송용 주파수 신청 대상을 특정 서비스 사업자인 경우로 한정 여부 라디오 광고용 주파수 관리 및 개발 투자 규모 관할 지역 내 라디오 방송 주파수 신청 접수에 관한 건의사항 - 해당 지역 주파수 분배 및 이용 현황 해당지역은 면적 42,955 km², 인구: 2,019,817명 방송국별 허가 주파수 현황 : 해당 지역에 허가된 주파수는 총 414개(고속도로용 <유형별 민영 방송 사업자 및 주파수 분배현황> (단위 : 개) 유형 사업자 비 율(%) 주 파 수 비 율(%) A B C D E 합계 주) A : 인접 지역 간 정보 교환 및 친목을 위한 방송 B : 공영 프로그램은 방송하지 않는 독자적 지역방송 C : 테마별 공영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지역방송 D : 테마별 공영 방송 컨텐츠 방송 E : 일반 공영 방송 컨텐츠 방송 <지역별 민영 방송사 주파수 현황> (단위 : 개) 지 역 주 파 수 비 율(%) Allier(주민 수: 344,721명) Cantal(주민 수: 150,778명) Corrze(주민 수: 232,576명) Creuse(주민 수: 124,470명) 23 9 Haute-Loire(주민 수: 209,113명) Haute-Vienne(주민 수: 353,893명) Puy-de-Dme(주민 수: 604,266명) 합 계 월, TNT 방송 서비스는 주요 도시 인구의 50% 수준이며, 르아브르(Le Havre), 낭트(Nantes), 툴롱(Toulon) 등의 지역으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채널 : 무료 TF1, France 2, Arte 등, 유료: Paris Première, Canal+ Sport, TF6 등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전망 2006년 초, 브장송(Besançon), 칸느(Cannes), 니스(Nice)를 포함한 19개 지역으로 확대 예정 주요 도시 인구 전체 중 3분의 2의 지상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수혜 예상 지금 까지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85% 수준까지 서비스 보급가능할 것으로 전망 o 는 2011년 전면 디지털 방송 예정 임 o 국내의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보급 현황과 디지털 TV 방송 전환시점의 평가를 와 비교 검토하여 국내의 2010년 전환 시점에 대한 정책 반영 자료로 활용가능 (목)/Businessmobile. fr - 텔레콤과 대체 통신사의 관계 주파수 제외) 제 목 이동전화 가입자 및 가상이동통신망 사용 현황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네트워크 소유 타 통신사업자들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텔레콤(France Telecom)으로부터 종합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자사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 환경임 만일, 텔레콤이 대체 통신사들에게 판매하는 종합 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 통신 시장에서의 통신사 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 환경 조성이 불가능 함 텔레콤과 대체 통신사의 중간 공급 및 공급 가격간의 관계로 인한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ARCEP는 통신시장에서 가격 규제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 ARCEP의 가격 규제정책의 최우선 원칙 대체 통신사가 텔레콤과 동일한 서비스를 텔레콤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공급자 보호 원칙 o 통신시장 공정거래 관련 정책은 시장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o 의 가격 규제 규모 및 현행 법규를 국내 법규와 비교 검토할 필요 있음 <방송국별 허가 주파수 현황> (단위 : 개) 방 송 국 주 파 수 France Inter(종합) 52 France Culture(문화) 26 France Musique(클래식 음악) 26 국 영 France Info(뉴스) 9 Le Mouv'(18 35세 청년 대상 록 음악) 1 France Bleu 소유 지역 방송국 45 소 계 159 민 영 73개 방송국 255 합 계 414 주) 414개 허가된 주파수 중 실제 사용 중인 주파수는 국영 방송국 144개, 민영 방송국 254개 (금) / ZDNET 월 / 방송위원회(CSA) 제 목 지상파 DTV 방송 서비스 보급 현황 및 전망 - 는 TV 방송 프로그램의 전면 디지털화가 2011년 예정이며, 2011년 1월까지 관련 준비 작업을 정부는 완료할 계획 향후 디지털 TV 방송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일부가 회수될 예정 전환일정의 일환으로 CSA는 디지털 방송서비스 보급현황을 발표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현황 일, 의 지상파 디지털 TV(TNT : Télévision numérique terrestre) 방송 서비스 개시 파리(Paris), 리용(Lyon), 툴루즈(Toulouse)를 포함한 17개 지역 방송 서비스 개시 - 조사 기관 : IDC(세계 IT시장 분석 및 전망 기관) France, ARCEP - 이동전화 가입자 규모 4,800만 명(인구 대비 보급률: 79.7%)이 가입되어 있음 핀란드, 스웨덴 등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하여 적은 규모 가입자 중 98.4%(약 4천 7백만 명)가 이동전화를 활발히 이용 - 이동전화 분야에서의 가상이동통신 사업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279,800명의 이동전화 가입자만이 가상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의 0.6%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음 (월) / Vivendi Universal 제 목 CanalSat 社, 모바일 TV 서비스 개시 <무선 전신 권리 및 의무 사항(Wireless Telegraphy Rights and Obligations)> 최대 EIRP 허용치 MHz 대역에서 33 dbm 초과 금지 (Maximum permissible EIRP) MHz 대역에서 56dBm 초과 금지 - GSA(국제이동통신서비스공급자협회) 연구에 따르면 43개국에서 79개 HSDPA 망이 설치될 예정 또는 설치 중임 현재 스위스를 기반으로 하여 Nokia, Ericsson, Broadcom 社 등의 이동통신사들이 HSDPA망 설치 및 설치추진 중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포르투갈, 미국 등에서 14개 HSDPA 망이 개통 o 서비스 내용 - Mobile Speak는 일반 이동전화 기능에 네비게이션 및 MP3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비스 가능 - 이동전화 액정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음성화하여 서비스 제공 - CanalSat-SFR 社 는 모바일TV 서비스 개시 예정 - 디지털 위성방송사인 CanalSat 社 는 월 SFR 모바일TV를 통해 방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현재 SFR 社 는 모바일 TV를 통해 30개 채널 방송 생중계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3만명 이상 - CanalSat-Bouygues Telecom 모바일 TV 서비스 CanalSat는 일부터 Bouygues Telecom 모바일 TV를 통해서 방송 서비스 개시 150,000명이 넘는 Bouygues Telecom 아이 모드(i-mode) 서비스 가입자들은 Canal+, France2를 포함 15개 채널 방송을 이동전화로 시청 CanalSat는 채널 수를 확장, 월 말까지 30개 채널의 방송을 Bouygues Telecom 모바일 TV로 방송 예정 월 시청료는 일까지 5유로 수준이며, 8. 31일 후 7유로 수준 면허기간 15년 면허 사용료 면허를 부여 받은 후 면허기간에 대하여 서는 경매가로 (Licence fees) 대체, 면허 갱신 후 사용료(spectrum charges) 부과 주파수 거래 모든 타입의 거래 가능(주파수 부분 거래, 할당 받은 (Spectrum trading) 전대역 거래 등) <주파수 경매 규칙> 경매 형식 1차에 한해서 비밀 경매 낙찰자 선정 최고가 제시 응시자 낙찰자는 2번째로 높은 경매가를 납부 또는 낙찰자 이외에 응시자가 낙찰가격 결정 없을 경우 최소 경매가 납부 담합 금지 응찰자들의 연합은 허용하되, 담합은 금지 최소 경매가 5만 파운드(약 9천만원) 되어 있으며, GSA 연구에 의하면 2006년 말까지 대부분의 3G 망이 HSDPA로 발전할 전망 - Nortel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7. 2Mbps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HSDPA 장비를 2007년 제공할 예정 - HSDPA 서비스 추진 현황 유럽에서의 기존 3G 통신 방식은 250~380 Kbps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사용될 4G 통신 방식은 첫 테스트에 의하면 초당 1Gbit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Orange 社 : 2006년 하반기에 기업을 위한 3. 5G 서비스를 상업화할 예정이며, 전송 속도는 1~2Mbps SFR : 2006년 하반기에 HSDPA 서비스를 상업화할 예정. 올 초부터 HSDPA 기술을 테스트 중 Bouygues Telecom : 2007년 4월에 HSDPA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 HSDPA 이론상 14.4Mbps의 데이터 전송 가능하며, 현재 개통되어 있는 HSDAP는 1.3~ 3.6Mbps의 데이터 전송 수준 - Bouygues Telecom 고객 및 HandiCaPZéro 후원대상은 누구나 사용 가능 (수) / silicon. fr 제 목 Bouygues Telecom 社, EC에 자사에 대한 규제완화 탄원서 제출 - Orange, SFR와 함께 3대 주요 이동통신사로 손꼽히고 있는 Bouygues Telecom은 최근 유럽공동체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ARCEP로부터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화) / Ofcom 제 목 모바일 라디오 및 공공 안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주파수 면허 경매 공지 - Ofcom은 모바일 라디오, 공공 안전 통신, 지역 이동 음성/데이터 서비스 면허 경매를 공고함 - 신규 주파수 면허 상하향 각각 MHz, MHz (2x4MHz)이며,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약 없으나, 인접대역의 전파 간섭을 하지 않는 기술적 요구사항 존재 면허 커버리지는 영국전역 대상 이며, 면허 유효 기간은 15년으로 거래 가능함 o 해당 대역의 경매 가치 및 면허부여기간을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화)/businessmobile. fr 제 목 3.5G 통신 서비스 현황 및 계획 - 전 세계 HSDPA 서비스 추진현황 3G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했던 전 세계 105개 통신사업체 중 4분의 3은 이미 3.5G 또는 HSDPA 서비스 전환 추진 중 o 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HSDPA 서비스 현황임, 국내 경쟁서비스인 Wibro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화) / Bouygues 제 목 Bouygues Telecom 社,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제공 - Bouygues는 HandiCaPZéro(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협회)의 협력 업체로서 2000년 이후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통신 서비스 안내서 및 요금 청구서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규 음성서비스 Mobile Speak' 제공하기로 함 - Bouygues Telecom은 경쟁사인 Orange, SFR보다 4년 늦게 통신사업 시작한 후잘 진입 기업으로써, 혁신적 마케팅 전략들을 내세워 통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노력했으나 기업 수입개선은 어려운 실정 또한 적극적, 공격적인 전략을 내세우는 Orange, SFR과의 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불충분 수익, 부채 상환 및 신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겪음 그 결과, Bouygues Telecom은 Orange, SFR에 비하여 성장이 3년 정도 뒤처지게 되었으며,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생존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실정 Bouygues Telecom 社 는 현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ARCEP로부터의 규제 및 현재 받고 있는 모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EC에 요청 - 의 이동통신시장 상황 Bouygues Telecom 社 의 점유율은 약 16% 수준, Orange 및 SFR 社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83% 현재 주요 이동통신사끼리 담합을 통해 가격,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함으로써 타사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 - 공정경쟁위원회(Le Conseil de la concurrence)는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Orange 社 : 2억5,600만 유로(약 3,000억 원) SFR 社 : 2억2,000만 유로(약 2,600억 원) Bouygues Telecom 社 : 5,800만 유로(한화 690억 원)

7 - Bouygues Telecom의 향후 전망에 관한 분석 전문가들은 Bouygues Telecom이 난관을 타개하지 못하고 결국 스페인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Telefonica에 약 100억 유로(약12조원)의 가격으로 양도될 것이라고 분석 Telefonica: 월 현재 세계 4위, 중남미 1위의 무선통신사업자 Bouygues 그룹은 Bouygues Telecom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양도 계획 전무 또한 Bouygues Telecom은 곤경 타개책으로 새로운 요금 할인 제도 및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2007년 실시 예정) 계획 (수) / CSA 제 목 CSA, 지상파 디지털 HD TV 시험 방송 사업자 선정 절차 발표 (월) / silicon. fr 제 목 TF1 社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 개시 일, 의 주요 민영 TV 방송국 TF1(Bouygues 그룹 계열)은 TF1 모바일 방송 서비스 개시 이동전화: 21,90유로~91,90유로(한화 약 26,000원~ 110,000원) - 각 서비스 간 특혜세(preferential tariff) 적용 불가능 예를 들어 ADSL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라 할지라도 이동전화 가입 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함 - 각 서비스 간의 융합(convergence) 불가능 예를 들어 이동전화가 Wi-Fi, 스마트폰과 호환 불가능 (수) /silicon. fr - 현재 는 지상파 디지털 HD TV 방송을 위한 허가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러나 지상파 디지털 HD TV 방송을 위한 사용 가능 주파수가 불충분하여, 방송 허가 신청자 모두에게 지상파 디지털 HD TV 방송 허가는 불가능한 상태 - 방송 서비스 시스템은 Bouygues Telecom과 체결한 면허협약에 근거하여 Bouygues Telecom의 통신망으로 서비스 제공 참고 Wi-Fi(Wireless-Fidelity) : 고성능 무선통신 장치 스마트폰 : 휴대 전화기에 일정관리ㆍ팩스 송수신 및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 통합 단말기 제 목 SFR 社 와 Afone 社 통신망 분쟁 - Afone(MVNO)은 SFR(주요 이동통신사)에 통신망 임대 신청 - SFR 社 는 Afone 社 의 임대신청을 거절한 이유로 Afone은 월 ARCEP에 중재 요청 월, ARCEP의 중재 결정에 SFR 社 불복 -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관련 사업자의 지상파 디지털 HD TV 시험 방송을 위한 프로젝트 실시할 예정임 o 프로젝트 내용 및 절차 - 시험 방송을 위한 관련 사업자들의 절차 HD 방송 기술 및 프로그램 특성 등을 명시한 신청서 제출 팀 편성, 시험 방송 계획안 수립 최종 계획안을 CSA에 제시 - 시험 방송을 위한 CSA의 절차 - 사업 계획 서비스 기간 : 25~50년 요금(매월) : 19.90유로~29.90유로(한화 약 24,000원~36,000원) 목표 가입자 수 :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 후 30만 명 TF1은 자사의 높은 인지도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대체 사업자(alternative operator) 증가 추세를 고려하였을때 30만명의 가입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참고 : Tele2(스웨덴), Virgin Mobile (영국) 등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번호이동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대체사업자들의 비약적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수) / yahoo. fr 제 목 i-tele 社,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 계획 발표 - ARCEP의 중재 결정 내용 SFR 社 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면허 부여 조건으로 가상이동통신 사업 신청자에게 통신망 임대를 약속한 바 있음 따라서, SFR 社 은 ARCEP 중재 결정 통지 후 6주 이내로 Afone에게 통신망을 임대 하여야 함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SFR, Orange 社 로 하여금 가상이동통신사업 신청자에게 통신망 제공을 촉구 - SFR 社 통신망 임대 신청 거절 이유 SFR이 한해에 시행할 수 있는 임대사업은 6개로 한정 이미 허가 받은 임대사업의 한도에 도달하여 신규 임대사업을 추진할 여력 없음 - 분쟁 내용 방송 프로그램 편성 기준 및 HD 방송 기술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계획안을 선별, 시험 방송 허가할 것이며, 시험 방송 허가 유효 기간은 최대 9개월 임 - 시험 방송 내용 실시 지역 : Paris, Lyon, Marseille 등 규격: MPEG-4 - 프로그램 내용 스포츠 경기 재방송 및 유럽 또는 방송사 제작물 관련 프로그램 참고 : MPEG-4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산하의 동영상 연구 모임인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을 의미 (수) / zdnet. fr 제 목 Neuf Cegetel 社, 4중 멀티서비스 개시 년 4월 25일부터 Neuf Cegetel 社 는 ADSL 인터넷, TV, VoIP(인터넷 전화), 이 동전화 서비스가 결합된 4중 서비스(Quadruple Play Service)를 제공 - 의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 추세임 인기 프로그램 : 뉴스, 음악, 스포츠 시청 시간 : 1회당 2분~3분 시청 장소 : 옥외(주로 지하철) - 의 해당 서비스의 증가추세로 인하여 i-tele(뉴스 중심 채널)는 뉴스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 개시하기로 발표 - Canal+ 그룹 계열사 i-tele(뉴스 중심 채널)는 주요 통신사 SFR과의 협약을 통해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i-TELE Flash)를 시작하기로 2006년 4월 26일 발표 SFR은 현재 55개 채널의 모바일 TV 방송 중 Afone의 주장 : 이미 SFR 社 와 접속료에 대해 협상한 바 있으며, SFR은 UMTS 면 허 취득 조건으로, MVNO 신청자에게 통신망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음 SFR의 주장 : 통신망 임대에 대해 Afone 社 와 협상한 바 없으며, Afone 社 와 MVNO 계약사실 없으며, 현재 Afone 社 와 통신망 임대 신청 검토 중인 사실을 Afone에게 통 보한바 있음. 또한 UMTS 면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모든 MVNO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는 SFR 社 에게 없음. ARCEP의 중재는 모순 된 사항이며 차별로 판단됨 o 서비스 내용 - 사용료(월) ADSL 인터넷: 14,90유로(한화 약 18,000원)-20mega까지 VoIP: 9유로(한화 약 10,000원) TV: 6유로(한화 약 7,200원) - 뉴스별 표제를 자막으로 띄워 시청자가 원하는 뉴스를 즉시 선택 가능 서비스 예 : 외신( 外 信 ), 일기예보 - 방송 시간 : 7분~10분 참고 : Canal+ 방송 사업 계획 모바일 TV 방송 활성화 SFR 외의 다른 통신사를 통해서도 서비스 제공 예정 시청자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 제작 (목) / TDF(Télédiffusion de France) 제 목 2006년 상반기 지상파 디지털 TV 시청 현황 - TDF는 2006년 상반기 지상파 디지털 TV 시청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조사 기간: ~ 지상파 디지털 TV 보급률 <채널별 시청률 현황> 프로그램 A B 채널 C W9 음악 40.0% 3.1% 18시~19시 5.0% NT1 종합 38.1% 3.1% 17시~18시 5.1% TMC 종합 37.3% 4.3% 17시~18시 7.8% NRJ 12 음악 34.5% 1.4% 10시~11시 4.6% Gulli 아동 31.3% 4.1% 10시~11시 17.0% France 4 종합 28.2% 0.7% 15시~17시 1.3% Europe 2 TV 음악 27.8% 1.2% 10시~11시 2.2% BFM TV 뉴스 27.4% 0.5% 9시~10시 1.7% i-télé 뉴스 25.7% 0.5% 9시~10시 4.9% A : 지상파 해당 채널의 디지털 방송을 1회 이상 시청한 자 B : 시청률 C : 주요 시청 시간대 o 의 디지털 방송 콘텐츠 및 DTV 보급율 관련 자료이며, 채널별 시청율 현황에서 아동대상 채널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o DTV 보급률은 2006년 3월 현재 6.1% 이며, 우리나라는 기준 으로 DTV 보급률이 17.8% 수준임 - 방송위원회는 주파수 사용 실태를 감독해야 하며, HD TV 방송 사업자는 방송 수수 료를 지불해야 하며, 방송 수수료는 방송 디지털화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참고 : 통신ㆍ방송 관련 정책 및 규제 기관 MINEFI(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 통신법령 입안 등 통신정책 담당 MCC(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방송법령 입안 등 방송 정책 담당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 통신ㆍ케이블TVㆍ뉴미디어방송 사업자 면허 발급, 사업자간 분쟁 조정 등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무선 방송 사업자 허가, 방송 주파수 할당, 방송 내용 규제 o 우리나라의 MIC, 방송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과의 역할/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료됨 년 <수익 현황> 4/4분기 유선 전화 3,123 3,028 3,049 2,954 2, 인터넷 이동전화 3,783 3,905 4,013 4,159 4, 소계 7,615 7,685 7,857 7,929 7, Advanced Service 통신망 임대 데이터 전송 홍보, 광고 콜센터 운영 단말기 및 장비 총계 9,530 9,903 10,051 10,119 10, <수익 증감 추이> (단위: 100만 유로) (단위: 100만 유로) TV 보유 가구 총수(1,507,000가구) 대비 6.1% 수준 3월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개시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1인당(연령: 4세 이상) 일일 평균 시청 시간 : 4시간 2분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서비스 제공 채널 현황> 채널 주요 프로그램 채널 개수 TF1 France 2 France 3 Canal+ France 5 종합 10 Direct 8 TMC NT1 France 4 M6 Arte W9 음악 4 NRJ 12 Europe 2 TV (목) / MCC(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제 목 디지털 HDTV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 - 올해 초 시라크 대통령은 방송법(1986) 개정 계획 발표 디지털 HD TV 관련 규정 - 이에 문화통신부는 위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 실시 의견 접수 마감: o 주요 개정 내용 - 한정된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방송위원회(CSA)가 HDTV용 주파수의 신청 절차 및 사용 허가 절차를 주관하여야 함 (금) /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제 목 2006년 1/4분기, 정보통신 시장 분석 결과 - ARCEP는 2006년 의 정보통신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 정보통신 총 수익: 약 100억 유로(약 12조 원) 총 수익 중 주요 분야인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수익은 약 80억 유로(약 10조 원) 수준으로 2004년 4사분기 대비 4.9% 증가 - 유선전화 가입자 수 : 연 평균 2.8%씩 감소 추세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 : 3,300만 명 수준으로 급속도 증가 추세 - 인터넷 가입자 수: 약 1억3천명 주 : téléphonie fixe는 유선전화, téléphonie mobile는 이동전화, Internet 구분 ancien cadre는 2004년 이전 인터넷 자료, internet nouveau cadre는 2004년 이후 인터넷 자료를 의미함 2004년 <통화량 현황> (단위: 100만 분) 4/4분기 유선 전화 26,547 27,573 26,334 23,625 26, % 저출력 인터넷 12,081 10,910 9,983 8,621 8, % 이동 전화 19,481 19,625 20,358 19,962 21, % 총계 58,109 58,108 56,675 52,208 57, % LCP-Assemblée Nationale/ 국회 동정 1 Public Sénat i-télé 뉴스 2 BFM TV Gulli 아동 1 18 총계 - 방송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주파수 신청자가 제시하는 계획안을 고려하여 주파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결정하여야 함 지상파 디지털 HD TV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형식 방송 수신율 및 프로그램 제작/배급 지상파 디지털 HD TV의 발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 사항 등 - 이동전화 고객 수: 약 5,000만 명( 8% 증가) 수익: 약 40억 유로(전자통신 총 수익의 40%) 통화량: 200억 분( 11.8% 증가)으로 말부터 무제한 정액제 서비스 개시 후 증가 추세

8 <통화량 증감 추이> (단위: 100만 분) 총계 % <전화카드 통화 수익> (단위: 100만 유로) <전화카드 통화량> (단위: 100만 분) 구분 2004년 <국제 통화량> (단위: 100만 분) 4/4분기 2004년 4/4 분기 4/4분기 % 2004년 4/4 4/4분기 분기 % 주 : téléphonie fixe는 유선전화, téléphonie mobile는 이동전화, internet bas 유선 사업자 1,415 1,617 1,815 1,810 1, % 이동전화 사업자 % 총계 1,677 1,880 2,116 2,160 2, % 2004년 4/4 분기 <유선전화 수익>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1,374 1,354 1,430 1,416 1, % 구분 2004년 <통화량 현황> (단위: 100만 분) 4/4분기 국내 통화 21,958 22,948 21,566 18,944 21, % 국제 통화 1,029 1,021 1, , % 이동전화로의 통화 2,893 2,907 3,036 2,967 3, % 총계 25,879 26,876 25,613 22,885 26, % <이동전화 가입 대수 현황> (단위: 대수) 2004년 구분 4/4분기 정액제 27,419,540 27,870,636 28,551,611 29,340,618 30,515, % 선불제 17,124,419 17,060,929 16,843,255 16,749,413 17,584, % 총계 44,543,959 44,931,565 45,394,866 46,090,031 48,099, % débit는 저출력 인터넷, Valeurs CVS는 계절별 조정값(Values Corrigées des Variations Saisonnières)를 의미함 <사업자 간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수익 현황> 2004년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유선전화 사업자 % 구분 아날로그 라인, 디지털 라인 2004년 <유선전화 가입 대수> (단위: 개수) 4/4분기 33,903,157 33,501,640 33,313,850 33,151,348 32,966, % 인터넷(IP) 930,867 1,526,918 1,938,167 2,407,232 3,275, % 주 : 광고용, 전화카드, 인터넷 통화 제외 <전체 통화량 증감 추이> (단위: 100만 분) 참고 : 이동전화 요금 지불 방식 Forfait(정액제)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년 혹은 2년 동안 일정 액수의 가입비를 매 월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통화. 이동전화를 통상 10유로(한화 약 12,000원) 내 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으므로 대다수가 이 방식 이용 Pre-pay(선불제) : 사용 희망 금액만큼 수시로 미리 지불. 선불용 카드의 구입은 이 동전화 전문매장 이외에도 전역에 걸쳐 1만 5천여 개에 이르는 담배판매소 (Tabac)에서도 가능하며, 이를 점차 대형 슈퍼마켓 등 주요 유통업체로까지 확대하고 인터넷 % 이동전화 사업자 660 1,177 1,237 1,291 1, % 총 계 1,470 2,147 2,243 2,345 2, % 케이블 68,971 72,838 79, , , % 총계 34,903,200 35,101,533 35,331,717 35,663,999 36,380, % 있는 추세(일반 할인매장에서도 이동전화 판매 및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멀티미디어폰 가입 대수> (단위: unit) 구분 2004년 <사업자 간 상호접속 통화량 현황> (단위: 100만 분) 4/4분기 유선 사업자 23,701 24,760 25,472 24,421 26, % 저출력 인터넷 8,250 7,196 6,430 5,537 5, % 이동전화 사업자 7,615 7,329 7,783 7,802 7, % 총계 39,565 39,285 39,685 37,759 39, % 구분 국내통화 (이동전화로의 통화 제외) <통화 수익 현황> 2004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 % 국제통화 % 이동전화로의 통화 % 총계 1,632 1,575 1,504 1,417 1, % 광고용, 전화카드, 인터넷 통화 제외 Valeurs brutes observées: 원 관측치 Valeurs CVS: 계절별 조정값(Values Corrigées des Variations Saisonnières) <광고용 통화량> (단위: 100만 분) 2004년 4/4 분기 4/4분기 10,306,837 10,441,595 10,787,645 11,360,669 14,153, % <멀티미디어폰 가입 대수 증감 추이> (단위: 1,000대) 구분 2004년 <국제 통화 수익>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유선 사업자 % 이동전화 사업자 % 2004년 4/4 분기 <광고용 통화 수익> (단위: 100만 유로) 4/4분기 % 2004년 4/4 분기 4/4분기 % <멀티미디어폰 수익> (단위 : 100만 유로) 2004년 4/4분기 이동전화 3,403 3,431 3,561 3,679 3, % 구분 2004년 <사용자간 메시지 통화량> (단위: 100만 건) 4/4분기 SMS 3,045 3,177 3,079 3,083 3, % <이동전화 후불제 가입자 현황> 2006년 증가수(명) 441, , ,200 1,167, ,000 증가율(%) 누계(명) 27,861,800 28,534,300 29,342,500 30,509,700 31,025,700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추이> 데이터 전송 % 총 계 3,783 3,905 4,013 4,159 4, % <멀티미디어폰 통화량> : 100만 (단위 분) 2004년 구분 4/4분기 국내유선전화로의 통화 5,581 5,261 5,129 4,711 5, % 동일 통신망의 8,575 9,361 9,920 9,947 11, % 이동전화로의 통화 다른 통신망으로의 통화 4,850 4,551 4,800 4,682 4, % 국제통화 % 로밍 아웃(Roaming out) % 총계 19,481 19,625 20,358 19,962 21, % 주 : 로밍 아웃(Roaming out): 국내 이동전화 고객이 외국인에게 건 전화 <멀티미디어폰 통화량 증감 추이> (단위: 100만 분) MMS % 총계 3,086 3,248 3,136 3,138 3, % 주 : 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란 멀티미디어 메시징 시스템을 의미. 영상, 음악, 음성, 문자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교환 가능 <사용자간 SMS 통화량 증감 추이> (단위: 100만 건) 주 : Valeurs brutes observées는 원 관측치, Valeurs CVS는 계절 조정값 (Values Corrigées des Variations Saisonnières)을 의미 o 정보통신 시장 현황 ( 12월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o 특히, 이동전화 및 DMB 서비스 발전 추이 파악이 가능한 자료임 총 계 <이동전화 선불제 가입자 현황> 2006년 증가수(명) -65, ,300-92, ,800 20,100 증가율(%) 누계(명) 17,064,800 16,848,500 16,755,900 17,548,700 17,568,800 <이동전화 총 가입자 현황(후불제+선불제)> 2006년 증가수(명) 376, , ,600 1,960, ,100 증가율(%) 누계(명) 44,926,600 45,382,800 46,098,400 48,058,400 48,594,500 <이동전화 보급률> (단위 : %) 2006년 참고 : 이동전화 요금 지불 방식 후불제(post-pay) : 1년 혹은 2년 동안 일정 액수의 가입비를 매월 지불하고 정해 진 시간만큼 통화. 통상 10유로(한화 약 12,000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이동전화 구입 가능하므로 대다수가 이 방식 이용 선불제(pre-pay) : 사용 희망 금액만큼 수시로 미리 지불. 선불용 카드 판매소는 주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후불제 가입자 현황> 2006년 증가수(명) 425, , ,800 1,127, ,700 전기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누계(명) 27,140,200 27,785,400 28,576,200 29,703,500 30,197,200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선불제 가입자 현황> 2006년 증가수(명) -80, , , ,800-44,600 전기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누계(명) 16,344,100 16,099,300 15,980,000 16,755,800 16,711,200 로 담배판매소였으나, 점차 주요 대형 유통업체로까지 판매망 확대 추세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총 가입자 현황(후불제+선불제)> (화) /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제 목 이동전화 시장 현황 <이동전화 보급률 변화 추이> 2006년 총계 증가수(명) 344, , ,500 1,903, ,100 전기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누계(명) 43,484,300 43,884,700 44,556,200 46,459,300 46,908,400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보급률 현황> (단위 : %) 주 : Valeurs brutes observées: 원 관측치 Valeurs CVS: 계절 조정값(Values Corrigées des Variations Saisonnières) - ARCEP는 이동전화 시장 관련 통계 발표 2006년

9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매출액 현황> (단위: 1,000유로) 2006년 후불제 3,691,378 4,115,364 4,298,550 4,324,954 4,405,252 선불제 697, , , , ,391 총 계 4,388,926 4,885,626 5,084,452 5,136,105 5,203,643 <통화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액> (단위: 유로) 2006년 월평균매출액 증가율 <수도권 지역 이동전화 음성 통화량> (단위: 1,000분) 2006년 후불제 19,954,546 21,337,129 22,163,396 23,910,783 25,763,183 선불제 2,075,261 2,550,687 2,557,742 3,271,759 3,367,498 총 계 22,029,807 23,887,816 24,721,138 27,182,542 29,130,681 o 이동통신 시장 현황으로서 이동전화 보급률 변화 추이 및 계절별 가입자 증감현황을 참고할 필요 있음 (수) / TDF(Teledefusion de France) 제 목 지상파 디지털 TV 보급 확대 계획 발표 Chirac대통령은 지상파 디지털 TV의 보급에 대한 확대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음 - 지상파 디지털 TV(TNT)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인 문화부, 국토개발산업부 및 각 통신사 간 협력체제 구축 (수) / ZDNet.fr 제 목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서비스 가입 고객 증가 추세 - ARCEP의 통계에 따르면,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를 선택하는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참고 :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기존 이동 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망 일부를 구입해 독자적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이동전화 보급률 80% 초과 2006년 이동전화 가입자 수: 약 5천만명( 약 8% 증가) 에 비하여 1.1% 증가(약 54만명 증가) 에는 각 이동통신사들의 크리스마스 기념 판촉 전략으로 인해 신규 이동전화 가입 고객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2006년 제1사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음 (목) / vnunet.com 제 목 인터넷전화(VoIP)와 보안이 기업 IT의 최우선 순위로 부상 -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 Computing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에서 인터넷전화(VoIP)와 통합 메시징 서비스(Unified messaging) 등 음성과 데이터 융합기술이 올해 금년도 IT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었음 - CompTIA는 전세계 92개국 2만개 회원사와 함께 정보 통신분야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 보통신기술(ICT) 국제 자격증 시행, 표준화 활동, 각종 기술 세미나 주최 등을 시행하 는 비영리단체임. ISO나 IEEE에 표준화를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 기업이 모여 설립하였음 - 이번 조사에 응답한 2,200여명 중 34%가 자사의 IT 최우선 순위로 통합(음성과 데이터 융합)을 꼽았으며, 33%의 응답자들은 보안 솔루션을 최우선 순위로 들었음 - 수도권 지역별 이동전화 보급률 - 전 국토의 95% 수준까지(디지털TV방송 완전전환 시점) 지역별 지상파 디지털 TV를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5%에 해당되는 국경지역 및 산간지역에는 송신장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위성을 통해 방송 서비스 제공할 예정 - TNT 보급확대를 위하여 1,500만유로(약 176억 원)의 기금 마련, 빈곤층, 장애인, 고령자에게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수신용 어댑터(adapter) 설치할 예정 - MVNO : Tele2 Mobile, NRJ Mobile, Breizh Mobile, Virgin Mobile 등 보유 고객 총 수 : 약 42만5천 명(시장 점유율: 0.91%) Tele2 Mobile : 약 19만명(MVNO 시장 점유율: 45%) NRJ Mobile : 약 15만명 2006년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약 54만 명 중 약 14만5천명이 MVNO 선택(4명 중 1명) 현재로서는 MVNO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0.9%에 불과하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RFID 기술이 3번째로 꼽혔는데, 그 비율은 19.2%에 이르고, 그 다음은 가상화(9.3%),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4.7%) 등의 순 - CompTIA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존 베네터(John Venator)는 이번 조사결과가 현 재 회원사와 고객으로부터 듣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지적하였음. 해당 어댑터 사양은 MPEG-2의 영상ㆍ음성 압축 기술에 한하며, 무료 방송만 시청 가능함 참고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은 약 5시간으로, 타 매체를 통한 방송(아날로그, 위성 등) 평균 시청 시간보다 약 30분 높은 수준 - 이동통신 사업자 가입자수 Orange: 2,000만명(전체 고객의 46.2%), SFR: 1,700만명(전체 고객의 35.8%), Bouygues: 810만명(전체 고객의 17%) - 인터넷전화와 관련 기술들이 실질적인 사업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보안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 등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오늘날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RFID 기술의 적용이 현재 시험 단계를 벗어나 대중적인 생산단계 및 적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함 o 의 DTV 보급활성화 정책의 자료임 o 참고로 DTV 보급률을 보면 는 2006년 3월 현재 6.1% 이며, 우리나라는 말 17.8% 수준으로써 우리나라가 많이 보급된 실정임 o 1999년 영국에서 Virgin Mobile이 처음으로 도입한 MVNO는 서비스사업자가 네트워크 설비보유 없이 주로 서비스차별화를 내세워 이동전화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상용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o 최근 SK텔레콤의 미국진출은 MVNO 사업자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며 향후 3G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존망을 임대받은, 서비스가 우수한 외국 이동통신업체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벤치마킹 필요 o 현재 영국의 Skype사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ISP 및 케이블 사업자 주도로 초기 단계의 서비스 제공 중임 o VoIP 서비스는 기존의 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되고 있으며 기존 서비스 사업체들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시장점유율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국내 기간 ISP의 시장진입 전략 수립시 밴치마킹할 필요 있음 주 : Taux de pénétration par région : 지역별 보급률 (월) /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제 목 ARCEP, 통신시장 현황의 분석 결과 발표 - ARCEP는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 통신분야 투자 현황 통신사들의 총 투자액은 약 60억 유로(약 8조 원)수준, 2004년 대비 14.8% 증가 특히, 이동통신사의 투자는 통신사 총 투자액 중 약 40% 차지 <통신시장 투자 현황> (단위 : 100만유로. %) 투자액 5,909 7,832 9,182 5,699 5,437 5,495 6,307 증감율 o 통신시장의 투자 및 고용현황 자료이며 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임 (화) /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제 목 CSA, France Inter 社 의 아동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규제 - 12월 16일 저녁 5시~6시 France Inter 社 는 매춘 에 관한 탐방 프로그램 방송한 바 있음 France Inter는 국영 방송국 라디오 (Radio France)에 소속된 종합 라디오 방송국임 매춘 종사자 4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었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 CSA는 라디오 에 시정 조치 촉구 유해한 프로그램이 특정 시간대 외의 시간대에, 또 기술적 차단 조치 없이 방송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라디오 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라디오 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유해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도록 해 규정( ) 제5조 야 함 참고 : CSA 의결( ) : 모든 라디오 방송국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는 16세 이하 시청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됨 o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방송관련 보호 법규 및 조치관련 참고 자료임 (화) / ZDNet. fr 제 목 SFR 및 Orange 社, HSDPA망을 이용한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 개발 - 보완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3.5세대 이동통신의 데이터 전송 속도(1.8Mb/s)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음 즉, 일부 분석가들은 다수 이용자들이 동일 안테나에 접속할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가 1.8Mb/s보다 느려질 것으로 예상 따라서 각 이동통신사들은 더 많은 안테나를 설치하고 통신망을 정비할 필요 있음 - 주요 대상 고객 업무의 일반적 특성상 항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HSDPA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SFR 및 Orange 社 는 직장인을 겨냥한 HSDPA 초고속 이동전화 서비스 개발 중 SFR 社 :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히 다운로드 교환할 수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발 중 Orange 社 :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이메일을 다운로드 가능한 이동전화 서비스 구상 중 일반인들은 특히 음악 다운로드 및 DVB-H 방송 시청을 위하여 HSDPA 이동전화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할 것으로 보임 참고 :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는 이동 중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DTV) 수신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에서 제정된 기술 표준으로서, 운전 및 보행 중에도 고품질의 음성 및 영상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음 <주요 통신사별 투자 현황> 2004년 투자액(백만유로) 투자액(백만유로) CSA의 판단 프로그램 주제인 매춘 은 아동 및 청소년의 주요 청취 시간인 저녁 5시~6시에 다루어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방송 내용(특히 인터뷰 내용)이 선정적이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 끼칠 우려 있음 방송 관련 법규 및 CSA 의결 내용은 라디오 방송국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요 이동통신사 SFR 社 와 Orange 社 는 HSDPA망 확대 예정 Bouygues Telecom 社 : 2007년 초 HSDPA를 통한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예정 - HSDPA망을 이용한 초고속 이동전화 서비스는 의 직장인들 간에 큰 호응이 예상됨 참고 :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하향고속화패킷접속방식)는 - 정보통신기술 연구 및 자문기관인 Polyconseil는 다음과 같이 전망 올해 7월 ARCEP는 초고속 이동통신기술(Wimax, Wi-Fi, 3.5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사용 면허 부여 예정 Orange 또는 SFR이 ARCEP로부터 Wimax 사용 면허를 획득할 경우, Wimax는 주로 격/오지에, HSDPA는 주로 도시 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나 Wimax 사용 면허를 획득 하지 못할 경우에는 HSDPA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예정 0 Bouygues Telecom SFR Orange 전반적으로 3G 통신망에 대한 투자 비중 큼 - 고용 현황 신규 고용 창출 : 2004년 대비 1.2% 감소한 결과 신규 고용 약 14만 명 수준 이동통신사 고용은 약 18,000명(통신분야 총고용의 13%)으로, 1.7% 성장 참고 : France Telecom은 2008년까지 16,000명의 고용 감축 예정 < 신규 고용 및 증감율> (단위 : 명, %) - CSA는 상기 판단에 따라 Radio France 社 에 다음과 같이 시정 촉구 France Inter 社 는 저녁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는 16세 이하 시청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의 방송 금지 참고 <방송 관련 법규> 주 요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 CSA는 라디오 에 법이 부과하는 제 호( ) 제48-1조 의무이행을 촉구할 권한이 있음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론상 초당 최대 14Mb의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초당 2~3Mb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HSDPA를 이용하면 통신망의 데이터 처리 용량이 크게 개선되어 1개 기지국에서 수용 가능한 사용자 수가 이전보다 2~3배 증가 되며, 이동통신 속도가 최대 7배나 빨라지므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모바일 영상 전화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HSDPA를 이용,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 개발 중 SFR 社 : 2006년 5월 10일 국내 5개 지역에서 초고속 이동전화 서비스 실시 참고 : Polyconseil는 1989년 설립. 이동통신사, 정부기관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Paris에 위치 o 의 HSDPA 기술 동향으로써 국내 기술 기준 및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참고 필요 있음 신규고용 155, , , , , , ,623 증감율 -0.4% -0.5% % -4.7% -1.5% -1.2%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 제 호( ) 제15조 모든 라디오 방송국은 아동 및 청소년 을 보호할 의무 있음 CSA는 아동 및 청소년, 개인 품위 유지에 유해한 방송 프로그램의 유무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Orange 社 : 2개 지역(Boulogne-Billancourt, Issy-les-Moulineaux)에서 동( 同 ) 서비스 실험 추진 중 SFR 및 Orange 社 는 올해 내로 초당 1.8Mb, 2007년에는 초당 3.6Mb의 데이터 전송 가능 예정 France Telecom 社 : 동 서비스를 8월 말경 서비스 개시 예정

10 (월) / Businessmobile.fr 제 목 Symbian 社 의 2006년 1/4분기 실적 o Symbian 社 는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의 연합체를 통하여 Microsoft 社 의 시장독점 폐단을 방지 하는 한편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 o 향후 판매 및 시장점유의 추이를 관찰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월) / ZDnet.france 제 목 France Telecom 社, 기존 서비스 브랜드인 Wanadoo를 Orange로 대체 - Next 프로그램 에 대한 분석 및 전망 France Telecom은 브랜드 Wanadoo'를 Orange'로 대체함에 있어, Wanadoo'가 가지고 있던 고객 유치력(브렌드 파워)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약 9억 유로(약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전체적인 경제적 전망은 긍정적 : 일반 및 비즈니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후 -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의 연합체인 Symbian 社 의 2006년 1/4분기 실적 현황 발표 Symbian 社 는 Nokia, Sony Ericsson, Siemens 등 유럽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이 Microsoft 社 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 공동 결성한 연합 체제를 의미하며, 결성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차지, 2006년 5월 17일 현재 전 세계에 7,000만 대의 이동전화 보급 년 1/4분기 이동전화 1대당 매출액: 5.4 달러(약 5,300원) 1/4분기 이동전화 1대당 매출액: 5.6 달러(약 5,500원)) 년 1/4분기 총 매출액: 38,800,000 파운드(약 660억 원), : 56% 성장 1/4분기 총 매출액: 24,800,000 파운드(약 420억 원) - 향후 계획 : 시장 진출 활성화 2006년 1/4분기 현재 Symbian 社 가 생산한 이동전화 중 41%는 시장 겨냥 한 결과임 2006년 1/4분기 현재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62% 점유 <Symbian 구성사별 시장 점유율> Siemes Samsung 8% 5% Panasonic 11% Nokia 47% Sony Ericsson 13% Ericsson 16% (월) / ZDNet.fr 제 목 2006년 이동전화 판매 전망 - 독일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GFK 리서치 社 는 2006년 이동전화 판매 전망 분석결과를 발표 년 의 이동전화 판매량은 증가 추세가 둔화될 전망 판매량은 11.7% 증가하여 2,000만대 전망 증가 추세 둔화 원인은 이동전화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신규 수요 발생 미약 참고 : 판매량 1,800만대, 2004년 대비 24.1% 증가수준 - 이에 반하여, 3G 이동전화 판매는 활발할 것으로 예상 3G 이동전화는 이동전화 총 판매량의 약 30%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3G 이동전화 시장점유율 증가원인은 인터넷, 영상, 오락, 음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고속 이동전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증가 2006년 3G 초고속 이동전화를 통하여 다운로드 파일 수는 약 8,800만개이며 매출액은 2억 5천 유로(약 2,940억 원)로 추정되며, 특히 음악 및 영상 다운로드 증가가 예상됨 2006년 이동전화 총 판매량 중 80%가 카메라폰일 것으로 예상 참고 : 3G 이동전화는 이동전화 총 판매량의 약 10% 시장 점유 - France Telecom은 자사 브랜드인 Wanadoo 를 Orange 로 대체할 예정 참고 : Wanadoo는 ISP 브랜드로 현재 서비스 가입자는 약 6,200만 명이며, Orange 는 이동통신 서비스 브랜드임 - 브랜드 통합 작업은 6월 말 France Telecom이 발표한 Next 전략(Next Strategy) 의 일환으로 완료시기는 2006년 말로 예정 되어 있음 - Next 전략 등장 배경 다수 유럽 통신사들은 유선 통신 서비스와 무선 통신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자회사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었음 양 부서 간 이해 관계 상충으로 인해 유무선 서비스의 통합(Convergence)을 꾀하는 차세대 통신 전략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양 부서 통합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 되었음 이에 따라, 양 부서의 통합 또는 자회사 통폐합을 고려 - Next 전략 의 목적 유선 서비스와 무선 서비스 통합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목적 France Telecom을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된 통신사로 변모시킴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목표 Next 전략 의 적용 대상은 및 France Telecom의 진출국 포함 - Next 전략 의 내용 유선 서비스 담당 부서와 무선 서비스 담당 부서를 통합,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 트워크 통합 관리 혁신적 서비스의 연구, 개발, 출시를 전담할 개발 센터(exploration center)와 마케팅을 총괄할 product factory 설치 기존 고객 관리 프로그램 및 유통 채널을 통폐합, 고객 관리 체계 통일 서비스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므로, 수익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France Telecom의 향후 계획 조직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혁신적 유무선 통합서비스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도 활발히 연구 개발 예정 o 통신산업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짐작가능케하는 자료로써 기업단위의 통신사업 전략의 국내통신사업자와 벤치마킹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금) / Silicon.fr 제 목 France Telecom 社, 중국 3G TD-SCDMA 포럼 가입 - France Telecom 社 는 중국 진출의 토대를 마련키 위하여 중국의 독자적 3G 이동통신 기술인 TD-SCDMA의 연구개발 단체인 TD-SCDMA 포럼 에 가입 참고 :TD-SCDMA(Time-Division Synchronus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중국의 독자적 3G 이동통신 기술 표준. 중국 대당전신( 大 唐 電 信 )이 Siemens와 함께 1998년부터 개발했으며, 국제통신연맹(ITU)으로부터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으로 인정 받음. 5MHz를 1.6MHz씩 3개로 나누어 사용하는 협대역(Narrow band) 방식을 통하여 주파수 활용의 효율적 극대화 가능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TD-SCDMA를 적용할 경우, WCDMA보다 30% 이상 1,400 1,200 <Symbian사의 이동전화 판매 현황> 1,170 (단위: 10,000대) - 따라서 2006년 이동전화 시장의 판매성는 3G 이동전화의 기술 개발 및 판매 촉진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 됨 서비스별, 국가별로 서로 달랐던 자사 브랜드들을 Orange 로 대체 - Next 전략 관련 서비스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중국 정부는 올해 내로 TD-SCDMA 사용 면허권을 발급할 예정 1, / /4 o 의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예측 자료로써 국내 산업의 수출 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Live communication services suite : 음성, 비디오, 메시지를 PC, 유선전화, 휴대폰으로 송수신하는 서비스 Livephone : 가정용 무선 AP(Access Point: 접속 장치)에 연결되는 인터넷 전화(VoIP) Family Talk: 복수 단말기에 가족용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Mobile & Connected :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합하는 서비스 - TD-SCDMA 포럼 TD-SCDMA 기술 개발 및 촉진을 위해 대당전신( 大 唐 電 信 ),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이 2000년 결성한 단체 총 200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 기업으로는 Siemens, Motorola, Nortel, Agilent Technologies, Alcatel 등이 가입해 있음 가입 목적 중국 진출 토대 마련 :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동통신 시장으로서, 약 4 억 명의 가입자 보유(시장성), 또한 중국은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대비해 3G 데이터 통신망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올 1월에는 초고속 이동통신망 설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을 적극 개발 중임(잠재적 발전 가능성) 유럽의 TD-SCDMA 통신 서비스 개시 : 유럽은 WCDMA 주파수 대역의 포화에 대 비, WCDMA를 대체할 기술 표준으로써 TD-SCDMA를 고려(중) - 향후 계획 차이나 텔레콤과 합작 방식으로 공동시설 구매 북경에 무선사업부를 개설하여, 현지 이동통신 동향 연구, 중국 이동통신장비 업체들 과의 협력 체계 구축 <시험 방송 일정> France Canal+ ARTE M6 TF1 Télévision 방송망 5/28~6/11, 5/28~6/11, 6/12~6/25, 6/26~7/9 HD1 7/16~7/17 7/16~7/17 6/26~7/9 방송망 6/9~6/11, 6/26~7/17 6/9~6/11 HD2 6/12~6/25 o 방송사업자별로 독일 월드컵,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겨냥한 HD-DTV 시험방송 관련 참고자료임 (수) / Yahoo.fr - 향후 계획 3G 모바일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현재의 고객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며, 올해 말까지 3G 이동전화 신규 고객 100만 명 확보 예정(3G 이 동전화 고객 수 : 약 150만 명) 참고 : 의 일부 통신사들은 이미 축구 경기 모바일 중계를 통해 고수익을 창 출하고 있으며, Orange 社 는 05년 가을, 1부 리그 축구 중계를 통해 약 1,500만 유로(약17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o 월드컵과 같이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벤트가 통신 서비스의 주요 컨텐츠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통한 수익창출이 주요 관심사임 <행정세 부과 현황> 적용 구분 세 액 기본가액 20,000유로(25,479,000원) 매출액 1~2백만 유로 발생 경우 매출액/50-20,000유로 매출액 1백만 유로 발생 경우 해당 없음 실험국과 같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 환율 : 한국은행 도 평균 환율 1,273.95원/유로 적용 - 지상 고정(29.7MHz 이상 대역) 주파수 할당 관련 비용(할당 대가 성격) 할당 대역 전체를 정부와 계약한 경우 연간 주파수 할당 비용 적용 산식 : R =a DF F a : 기본 할당 비용, 31,709, 유로(약 40,396,184,511원), DF : 할당 대역 폭, F : 중간 주파수 o 이동통신사의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써, 상기 포럼에 가입한 것 으로 판단되며, 국내에서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상기 포럼활동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norme-chinoise.html (수) /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제 목 CSA, HD-DTV 시험 방송 허가 - CSA는 4월 19일 실시한 HD-DTV 시험방송 신청서 접수결과, Paris, Lyon, Marseille 3 개 지역에 시험방송 허가 - 시험 방송 기간 : 5/28~6/17 - 압축 방식 표준 : MPEG-4 - 시험 방송국 : Canal+, Arte, France Télévision, M6, TF1 - 주요 방송 프로그램 : 스포츠(독일 월드컵,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 제 목 SFR 社, 독일 월드컵 모바일 중계 서비스 개시 - SFR 社 는 3G 이동전화 고객에게 06년 독일 월드컵 경기를 독점 중계 - SFR 社 는 96년부터 축구 대표팀을 후원하고 있으며, 06년 독일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 획득 - SFR 社 는 독일 월드컵 중계를 신규고객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월드컵 중계 프로그램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SFR 社, 독일 월드컵 중계 서비스 개요 제공대상 : SFR 社 의 3G 이동전화 정액제(Forfaits)로 가입한 고객 이용방법 : Vodafone 모바일 포탈 Vodafone Live 에서 SFR이 특별개설한 사이트 Allemagne 2006'에 접속 이용기간 : 일까지 이 용 료 : 무료( Vodafone Live 포탈 접속료 별도) - SFR 독일 월드컵 중계 서비스 내용 문자 메시지로 스코어 통보 경기 종료 직후, 15분간 경기 주요 장면 방송 매일 3회 경기 관련 영상 정보 제공(회당 5~6분) 대표팀 주요 득점 장면 방송 축구 연맹이 제작한 월드컵 관련 영상 컨텐츠 독점 제공 관전평 및 경기결과 예측비교 시뮬레이션 축구 게임 2006 /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제 목 (ARCEP)의 주파수 할당 및 전파사용료 제도 현황 - 는 주파수 할당의 대가로 행정가격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할당된 주파수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의 형식으로 징수 하고 있음 - 전파이용료 부과 구분 주파수 할당 관련 : 일부면허에 행정가격 부과 방식으로 이용대가 부과 주파수 관리 관련 : 세금 및 관리 수수료 성격 금 액 주파수 할당 행정가격 부과 방식(할당관리 비용), 행정세 주파수 사용료 관리 수수료 - 행정세(Taxe administrative dues par les opérateurs de réseaux) : 할당 대가의 일 부분 행정세는 모든 주파수 할당에 기본적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임 <주파수 사용(할당) 대역폭의 크기로 정부와 계약한 경우> 할당 대역 폭 1 GHz < F < 10 GHz 10 GHz < F < 20 GHz 20 GHz < F < 30 GHz (단위 : 유로) 30 GHz < F 25 KHz 미만 KHz ~125 KHz KHz ~ 250 KHz KHz ~ 500 KHz KHz ~ 1.75 MHz 1, MHz ~ 3.5 MHz 1, MHz ~ 7 MHz 2, , , MHz ~ 14 MHz 3, ,881,29 1, , MHz ~ 28 MHz 4,482 3, , , MHz ~ 56MHz 5, , , , MHz 이상 6, , , , 위성(29.7MHz 이상 대역) 주파수 할당 관련 비용(할당 대가 성격) 기간 계약의 경우 연간 주파수 할당 비용 적용 산식 : R =s DF F s : 기본 할당 비용, 3십만유로(약3억8천만원), DF : 할당 대역폭, F : 중간주파수 일시적인 위성 주파수 사용의 경우 주파수 할당 비용 적용 산식 : R=s DF F J 30 s : 기본 할당 비용, 300,000유로(382,185,000원), DF : 할당 대역 폭, F : 중간 주 파수, J : 사용 일수 - 주파수 관리 비용(전파사용료 성격) 지상 고정(29.7MHz 이상 대역) 주파수 관리 비용 1MHz 당 533,572유로(약 679,744,049원) 또는 접속당 30유로(38,219원) 위성 고정(29.7MHz 이상 대역) 주파수 관리 비용이며, 접속 사이트 당 305 유로(약 388,555원)

11 <3.5GHz 주파수 사용 관련 징수 현황> (단위 : 유로) 지 역 주파수 할당 관련 징수액 전파 사용료 관련 징수액 Alsace 4,121 8,090 Aquitaine 20,715 40,666 Auvergne 12,953 25,429 Bourgogne 15,706 30,834 Bretagne 13,578 26,656 Centre 19,559 38,397 Champagne-Ardenne 12,737 25,004 Corse 4,344 8,528 Franche-Comt 8,067 15,836 Ile-de-France 5,977 11,733 Languedoc-Roussillon 13,779 27,051 Limousin 8,441 16,571 Lorraine 11,721 23,010 Midi-Pyrnes 22,619 44,403 Nord-Pas-de-Calais 6,182 12,136 Basse-Normandie 8,794 17,264 Haute-Normandie 6,124 12,021 PaysdelaLoire 16,016 31,441 Picardie 9,671 18,986 Poitou-Charentes 12,845 25,216 Provence-Alpes-Cted''Azur 15,710 30,841 Rhne-Alpes 22,137 43,458 Guyane 77,750 1,524 SaintPierreetMiquelon 합 계 349, ,325 참고 : 3GHz 대역별 용도 현황 대 역 용 도 해상 레이더(Radars maritime) 전파천문학(Radioastronomie) 3,100-3,300 MHz 위성을 통한 지상 탐사 우주 탐사 국방 3,300-3,400 MHz 전파천문학 접속 연결(Liaisons de connexion) 라디오방송 3,400-3,600 MHz 민간 위성(Satellite civil) 국방 자료 출처 : o 의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는 행정가격(AIP) 부과제도이며 할당대가 부여시 할당 대역폭도 고려하고 있음 o 2006년 4월 국내에서도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식에 대한 공청회 결과 주파수 대역폭이 /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제 목 (ARCEP)의 2차 주파수 거래 및 임대 제도 현황 - 의 2차 주파수 거래 시장(할당 받은 주파수의 거래, 임대) 관련 제도는 현재 연구단계이며, ARCEP는 7월 산업부장관에게 2차 시장의 단기도입을 제안한 상태 - 2차 주파수 거래 시장이 도입되면 산업부장관이 관련 법령 제정할 계획 - 2차 주파수 시장 ARCEP로부터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주파수 전체 또는 부분 양도 가능 이 경우 사업자는 거래 가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양도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그대로 넘겨받게 됨 양수인은 허가받은 주파수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주파수 사용 관 련 기술적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함 2차 시장 도입의 주요 목적은 주파수의 효율적 재할당(Re-allocation)을 통해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함 - ARCEP의 2차 주파수 시장 단기 도입 제안 지역 라디오 방송, 이동통신, 유선(Fixed) 위성서비스 및 무선 위성통신 서비스 등 과 관련된 주파수 대역을 2차 시장에서 취급 당초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은 지역 내에서의 세부 구역에 한해서만 양도 허가 당초 사용 허가를 받았던 주파수의 전체 양도뿐만 아니라 일부 양도도 허용 - 2차 주파수 시장 도입의 부작용 및 방지 대책 2차 시장 도입에 관한 합리적 규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파수 선점하여 다른 사업자의 주파수 사용을 막는 사업자가 발생할 우려 있음 또한 주파수를 통신 서비스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세습 재산화 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 있음 위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양도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을 제정 예정이며, ARCEP는 주파수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파수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 여부 감시 예정 주파수 양도 허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간 혼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2차 시장 도입 전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역별 예방책 및 분쟁 방지대책 수립 필요 o 의 주파수 거래 임대제도 관련 동향 자료로서 향후 국내에서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 가능 /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제 목 (ARCEP)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제도 현황 - GSM 1800 주파수 대역의 일부가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1994년 세 번째 GSM 사업자는 상기 대역 사용을 위해 기존 이용자에게 보상 - WLL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이용자 France Telecom과 TDF(방송송신공사: French national broadcaster)는 이전해야 하고, 신규 이용자가 이들에게 보상토록 함 년부터 ANFR(국립주파수관리청 : Agence Nationale des Fréquences)에서 기 금 마련 후 회수 및 재배치 절차 시행 중 - 3G(UMTS) 서비스 용도의 주파수 대역 기존 이용자 France Telecom, EDF(전력공사: French national electricity provider), 국방부에 이전 요청했으며, 회수 및 재배치 기금을 통해 기존 이용자에게 보상 - ANFR이 주파수 계획 및 분배 관련 절차 종합 관리 자국을 포함하여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 주파수가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 관리 1997년 특별 자문위원회(Specific advisory commission)를 구성, 주파수 회수 및 재배 치에 관한 재정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위원회는 ANFR의 Director에게 제안서 제출 참고 : 특별 자문위원회는 통신 및 방송의 2개 규제기관, 7개 주파수 관리 관련 정부기관, 재정관련 부처, 외교부, 이동통신 사업자, 전파관련 기관 등이 추천한 대표자로 구성되며, 3개월마다 개최되며, 필요시 ANFR 담당부서에 주파수 재배치 관련 사항(비용, 시행 일정, 기금 등)에 관한 의견 제출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시 사회 경제적 효용 가치를 고려하여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기(1996년 통신법) 신규 이용자 효용 > 기존 이용자 효용 + 회수 재배치 비용 : 회수 재배치 추진 기존 이용자 효용 < 신규 이용자 효용 < 기존 이용자 효용 + 회수 재배치 비용 :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신규 네트워크 구축 이동단말 교체 <회수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고려 사항> 주요 고려 사항 세부 항목별 장비가격 네트워크의 각 장비 수 구축비용 + 서비스 제공비용 신규 시스템 훈련비용 및 유지비용 주파수 관련 면허 사용료, 로얄티, 세금 신규 이동단말 가격 설치된 이동단말 수 설치와 조정비용 설치된 이동단말 수 이동단말 변경으로 발생하는 고객 서비스 비용 유지비용 등 o 에서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현황으로써, 국내 주파수 정책 수립시 해외 동향 사례로 활용 가능 (목) / France Telecom 제 목 France Telecom 社, 유무선 통합(Convergence) 서비스 개시 - 6월말 유선 서비스와 무선 서비스의 통합(Convergence)을 골자로 하는 Next Strategy 를 발표한 바 있음 06/6/1일부터 Orange'라는 브랜드로 전화, 초고속인터넷, TV 서비스를 통합 제공 하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riple Play Service) 를 출시 France Telecom의 주요 경쟁사인 Neuf Cegetel 社 는 이미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중임 - 서비스 명칭: Optimal Orange - 트리플플레이서비스 월평균가입비: 14유로(약 16,400원) - 전화 서비스 : 매월 240분 무료 통화, 문자 서비스(SMS) 15건 무료 이용 <Optimal Orange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1MégaMax 8MégaMax 18MégaMax 데이터 전송량 1Mbps 8Mbps 18Mbps - ADSL망을 이용한 디지털 TV 서비스 27개 국내 외 채널 시청 지상파 디지털 TV 전( 全 ) 채널 무료 시청 VOD 서비스 반영된 산식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밴치마킹할 필요 있음 <서비스별 월별 사용 요금(Tariff)> 1MégaMax 8MégaMax 18MégaMax 초고속 인터넷 + ADSL 디지털 TV 무제한 전화통화 라이브박스 (Livebox) 비디오폰 유로 (약 29,000원) 유로 (약 35,000원) 유로 (약 47,000원) 10 유로(약 12,000원) ~ 06/9월 : 무료, 06/9월~ : 3 유로(약 3,500원) ~ 06/9월 : 15 유로(약 17,600원), 06/9월~ : 20 유로(약 23,500원) 주) Livebox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ADSL TV를 연결시켜 주는 모뎀 일까지 가입할 경우 <서비스 출시기념 할인혜택(대상: 가입자 50,000명, 선착순)> - 지금까지 상호접속료는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각 통신사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올해 초부터 일부 통신사들이 과다한 상호 접속료에 대해 불만 제기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ARCEP는 상호접속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France Telecom 社 에 대한 Neuf Cegetel 社 의 분당 상호접속료 상한선을 다음과 같이 제한 <상호접속료 현황 및 변경내역> 분당 상호접속료 상한선 06/1/1일 ~ 06/12/31일 centime (약 2.06원) 07/1/1일 ~ 08/9/1일 centime (약 2.02원) 파일 대여시 주 : 영화 프로그램 기준 구작( 舊 作 )은 최소 1.99유로(약2,000원), 신작( 新 作 ) 장편은 최소 3.99유로(약5,000원) - Canal Plus 社 (민영 TV방송국)는 월 Canal Play'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VOD시장에 최초로 진입하였음 총 1,00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60%가 영화 프로그램 2006년 4월까지 60만 개의 VOD파일이 판매되었으며, 이 중 80%가 영화 프로그램임 - VOD 서비스 이용자 중 다수가 초고속인터넷이 아닌 TV를 통한 VOD서비스를 선호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내에 DVD로 출시되어 있는 20,000편의 영화가 VOD로 제공될 예정임 o 의 LBS(Location Based Service)사례로 판단되며, 국내 상용서비스 제공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가능 (금) / ARCEP 제 목 ARCEP, 주요 통신사업자의 시장분석결과 발표 1MégaMax + ADSL디지털TV + 무제한 전화통화 8MégaMax + ADSL디지털TV + 무제한 전화통화 - France Telecom 社 향후 계획 이동전화 Unik 출시(9월경) ADSL HD TV 서비스 제공 모바일 TV 사용 요금 무제한 정액제 실시 월별 요금 유로 (약 35,000원) 유로 (약 40,000원)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고객 유치 o 유무선 통합서비스(Convergence) 제공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목) / ARCEP 제 목 ARCEP,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상한선 규제 - France Telecom 社 가 Neuf Cegetel 社 의 상호 접속료에 이의제기 및 ARCEP에 중재요청 일, ARCEP는 Neuf Cegetel 社 의 상호접속료 상한선 결정 - France Telecom 社 와 Neuf Cegetel 社 간 분쟁 발생 France Telecom 社 은 Neuf Cegetel 社 에게 분당 centime(약 3.5원)의 상호 접속료 납부 France Telecom 社 는 Neuf Cegetel 社 의 상호접속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o 상호접속료 수준은 통신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번 결정은 민간계약 사항을 ARCEP가 중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통신사업자를 보호한 사례라 판단됨 (금) / La Tribune 제 목 VOD시장 현황 - VOD(Video On Demand)시장은 현재 급성장 추세이며, 월 현재 2개의 VOD사업자가 월 현재 20개로 증가했으며, 향후 통신사업자들이 VOD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 주요 VOD사업자는 CanalPlus/France Télécom/TPS/TF1/M6/Arte/France Télévisions 社 주요 VOD사업자들은 영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고수익 창출 주요 VOD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총3,000개 프로그램 중 30%에 해당하는 867개가 영화 프로그램임(단, 성인물 제외) - VOD시장은 매월 약28%씩 성장 중이며, 주요 인기 프로그램은 영화임 42%가 영화이고, 37%가 미국 영화임 <요금 현황> 요 금 파일 구입시 15.99유로(약18,800원) 총 매출액은 약5억유로(약6,000억원)로서, 2006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VOD 시장의 주요 ITEM은 영화 컨텐츠이며, 영화가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IPTV 및 양방향디지털T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TXT*-Le-cinema-tire-le-marche-de-la-video-a-la-demande-en-France (수) / ZDNet France 제 목 Orange 社, GPS를 이용한 치매환자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예정 - Orange 社 (France Telecom 社 의 자회사)는 치매환자들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GSM 방식의 위성항법장치(GPS)가 탑재된 팔찌를 출시 - Medical Intelligence Technologies'의 계열사인 Medical Mobil 社 는 Orange 社 의 GSM통신망을 이용하여 GPS서비스 제공가능 단말기 제조회사 : 캐나다 Quebec기업인 Medical Intelligence Technologies' 社 서비스 가입비 : 59유로(약70,000원) 단말기 가격 : 200유로(약235,000원) - 서비스 기능 치매환자가 설정지역 이탈시 SMS, 이메일, 음성으로 치매환자 가족에게 경고 메 시지를 전송 치매환자 가족은 경고메시지 송신센터에 연락하여 치매환자의 현재위치를 통보받음 팔찌에 탑재된 마이크를 통하여 치매환자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치매환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음 [France Telecom 社 ] - 이동통신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RCEP는 HSDPA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France Telecom 社 가 HSDPA의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투자증대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신규 통신서비스 및 기술의 급속한 개발ㆍ보급 타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ADSL-TV 및 멀티플레이(Multi-play) 관련 기술ㆍ서비스가 급속히 개발ㆍ보급되고 있음 -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요금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소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전체적으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통신서비스의 시장가치하락 및 소득감소 예상 [SFR 社 ] - 이동통신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통신서비스 요금규제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고객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임 - 통신사업자간 경쟁 및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통신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음 - 한편,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이 급속히 강화되어, 각 통신사업자가 사업전략 수립 및 시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궁극적으로 통신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가 제한됨 [Bouygues Telecom 社 ] - 전체 인구의 94%가 향후 생활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통신매체 중 이동전화가 최우선적임 정액형, 무제한 통화서비스가 선호되고 있음 ARCEP에 중재 요청

12 - 이동전화를 통하여 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이동전화서비스가 동시에 제공가능한 Quadruple Play Service 가 활성화될 전망임 (목) / Zdnet.fr (금) / ARCEP (수) / Linternaute.com o 이동통신사업자가 분석한 통신시장 현황자료이며, 정부기관의 요금 및 경쟁활성화 정책사례임 제 목 Alcatel 社, Unlimited Mobile TV 연구개발 추진 제 목 ARCEP, 3대 주요 통신사의 SMS상호접속료 규제 제 목 HDTV 및 모바일TV용 주파수 배치 방안 - 주요 통신장비업체 Alcatel 社 는 통신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결성, 올 1월부터 채널 수신에 제한이 없는 Unlimited Mobile TV 표준제정을 위한 연구개발 - 3대 주요 통신사인 Orange 社, SFR 社, Bouygues Télécom 社 를 대상으로 SMS상호 접속료에 대한 상한선 책정 일 HDTV 및 모바일TV 프로그램용 주파수 배치에 대한 법안이 국무원 (Conseil d'etat) 및 CSA에 제출되었음 (금) / MINEFI(경제재정산업부) 제 목 정부, 정보화사회를 위한 기본방침 발표 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통신위원회(Conseil télécommunications) 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은 i-2010 strategy 의 일환으로 기본방침을 발표함 i-2010 strategy 란, 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전 국가의 정보화사회를 위해 채택한 전략으로서, 정보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보편화 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모바일 TV의 보급 촉진 - 정보통신기술의 보편화 인구희소지역 또는 낙후지역에 정보통신기술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옴 - Unlimited Mobile TV 표준이란, 위성 및 지상파를 통합한 새로운 모바일TV방송 표준으로서, DVB-H 및 TDMB 표준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많은 채널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표준을 의미 DVB-H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요 국영TV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위성 통신망을 통해 방송하고, 지역방송은 지상파 통신망을 통해 방송하는 통합(Hybrid) 솔루션'임 - 정부에서도 Alcatel 社 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3,800만 유로(약 450억원)의 기금을 투자할 예정임 - Alcatel 社 는 Unlimited Mobile TV 표준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사용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는 기존 이동전화용과 동일하며, 기존 이동전화에 Unlimited Mobile TV 용 부품만 추가하면 되므로, 단말기 가격이 매우 저렴할 것 으로 예상됨 DVB-H 표준에 비해 동일 주파수대역에서 2배의 채널을 수용할 수 있음 실내에서의 화질 및 음질이 우수 - 3대 주요통신사의 SMS상호접속료는 4.3centime(약8원/건당)이었으나, ARCEP는 현 재 SMS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SMS상호접속료 인 하를 통하여, 고객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SMS 이용 건수> (단위: 천건) 14,000 12,712 12,000 10,335 10,000 8,188 8,000 5,523 6,000 3,508 4,000 1,471 2, <SMS상호접속료 상한선> SMS 전송 형태 상호접속료 Bouygues Télécom 社 Orange 社, SFR 社 3 centime(약5.4원) Orange 社, SFR 社 Bouygues Télécom 社 3.5 centime(약6.3원) HDTV용 주파수 할당 모바일TV용 주파수 할당 방송 컨텐츠 기 타 - 주파수 희소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주파수를 회수재배치 대상으로 함 - 기 간 : ~ 지금까지 방송 컨텐츠 채널별로 할당되었으나, 2010년에는 방송 컨텐츠 제공자별로 할당하는 방안 모색 - CSA가 방송ㆍ영화 프로그램 제작 계획을 검토한 후 HD-TV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 - 빈곤층의 디지털TV 방송서비스 지원 - 지상파 디지털TV방송망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위성망을 통해 디지털TV방송서비스를 제공 o DTV주파수 배치방안을 비롯한 빈곤층에 대한 방송지원정책 관련자료로서, 국내 DTV 전환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et_la_television_nomade_devant_le_conseil_d_etat.shtml - 디지털 컨텐츠의 다양화 다양한 내용의 전자책을 모아놓은 디지털도서관을 개설 -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RFID, M-Commerce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o 의 향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첫 시험방송은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2009년에 상용방송을 개시할 예정 o DVB-H 표준 대비 2배 이상의 채널을 수용 가능하므로, 국내 DMB기술표준과의 경쟁력 확보차원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필요 있음 참고 <SMS 전송량 현황> (단위 : 건/주) 60~69세 70세 이상 년도 12~17세 18~24세 25~39세 40~59세 2003년 년 월/문화통신부(DDM), 경제재정산업부(MINEFI), 방송송신공사(TDF), 방송위원회(CSA) 제 목 DTV 전환정책 동향 o SMS 관련, 상호접속료 인하를 통하여 소비자의 SMS이용 요금을 경감코자 하는 정책방향으로 사료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및 정부차원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가능 ml&host= 년 DTV로의 전면 전환을 목표로 문화통신부(DDM), 방송송신공사(TDF), 방송위원회 (CSA) 등에서 2000년 이후로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독 일 [2003년 추진 경과] Canal+Planète) 독 일 <단계별 서비스 커버리지 구축 목표> 일정 주 요 6월 - 8개 신규 방송서비스 허가 (화) / DM Europe 구축 목표 1단계( ~ 월) 총 인구의 35%, 17개 지역 2단계( 월~ 월) 총 인구의 50%, 32개 지역 3단계( 월~ 월) 총 인구의 65%, 59개 지역 4단계( 월~ 월) 총 인구의 85%, 115개 지역 - 현재 총 30개 DTV 방송 채널 확보 무 료(총19개) 유 료(총11개) TF1, France 2, France 3, Canal+, France 5, M6, Arte, Direct 8, W9, Canal+, TPS Star, Paris Première, TMC, NT1, NRJ 12, 국회방송, Canal+ Sport, Canal+Cinéma, AB1, 상원의회방송, France 4, i>tele, Planète, TF6, Canal J, LCI, Eurosport Europe2TV, Gulli, BFM TV [2000년 추진 경과] - 지상파 DTV 보급을 위한 신규 방송법 공포 4월 - TDF가 아날로그 주파수 재배치(1차) 완료 - CSA가 아날로그 주파수 재배치 대상 발표 5월 대상 주파수 : 90개 대역 재배치 완료기한 : ~ 월 - CSA가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방송프로그램 제공자와 방송협약 체결 8월 - 방송(멀티플렉스망) 사업자 지정 - CSA가 방송사업 허가 - CSA가 아날로그 주파수 재배치 대상 발표 10월 대상 주파수 : 131개 대역 재배치 완료기한: ~ CSA가 지상파 DTV방송서비스 예정시기 발표 12월 예정시기 : 월~ 월 정부가 2개 채널에 공영방송서비스 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 [2004년 추진 경과] 일정 주 요 - CSA가 무료 지상파 DTV 방송서비스 개시일 확정 : 월 - 유료 지상파 DTV 방송서비스 개시일 확정 : 월 - 국무총리가 무료 지상파 DTV 전송방식 표준을 MPEG2로 확정 9월 - 유료 지상파 DTV 방송서비스 개시 결정( 월~) - 서비스 계획 발표 주파수 재배치방안 보완 국경지역과 같이 유효주파수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 빈곤층, 장애인, 고령자 에게 지상파 DTV 방송수신용 어댑터를 제공해 주기 위해 2006년 말부터 10월 1,500만 유로(약176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 전송방식 표준은 MPEG-2이며, 무료방송만 시청가능 DTV 방송사들을 소집, 지상파, 위성, 케이블, ADSL 등 모든 방송매체를 통하 여 전 국민에게 18개 지상파 DTV 무료채널 서비스를 제공토록 요청 - 지상파 DTV 커버리지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제출 2006년 말까지 총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지상파 DTV 서비스 보급 월한, 총 인구의 85%를 대상으로 지상파 DTV 서비스 보급 - 문화통신부 장관은 국회에서 유료국영방송국(France 2, France 3, France 4, 11월 France 5, Arte)들에게 월경 무료 위성디지털방송을 개시 요청 - 이태리와의 지상파 DTV 전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지상파 DTV 전환 시, 양국은 다음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함 동영상압축방식(MPEG2, MPEG4), 디지털방송기술표준(DVB-S2 ; DVB-H) 제 목 DVB-H방식의 모바일TV 시험방송 실시 - 독일 이동통신 네트워크사업자인 E-Plus 社, O2 社, T-Mobile 社 와 Vodafone 社 는 Nokia 이동전화 단말기 N92 를 통해 모바일TV 시험방송 실시예정 N92 는 DVB-H 서비스가 가능한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 6월까지 구매가능하며, 단말기 가격은 약600유로(약70만원)임 <시험방송 기간 및 지역> 기 간 지 역 ~ 베를린, 함부르크, 하노버, 뮌헨 ~ 베를린, 함부르크, 하노버 - 방송 채널(총13개) ARD, ZDF, Nord3, BR, RBB, RTL, Sat.1, ProSieben, n-tv, N24, VOX, MTV Music, Eurosport [2001년 추진 경과] 일정 주 요 6월 CSA가 지상파 DTV 방송 보급지역에 대한 제1차 리스트 발표(29개 지역) 7월 CSA가 22개 국영 TV 방송서비스 허가에 대한 신청접수 시작 10월 TDF가 35개 채널을 통해 지상파 DTV 시험방송 시작 [2002년 추진 경과] 일정 주 요 69개 프로그램 제공자(PP)가 지상파 디지털방송 허가신청서를 CSA에 제출 1월 하였으며, 66건이 채택됨 CSA, 지상파 DTV 방송서비스의 제2단계 작업을 위한 30개 보급지역을 발표 4월 하였으며, TDF 주도하에 Paris에 대규모 지상파 DTV 시험방송을 개시 6월 CSA, 방송 프로그램 제공자(PP) 오디션 실시(7. 1. 종료) 10월 CSA 주도하에, TDF가 아날로그 주파수 재배치 개시(17개 대역) 11월 방송(멀티플렉스망) 주파수 할당 - CSA, 지상파 DTV 6개 서비스에 대한 허가신청 접수개시 - CSA, 추첨을 통해 무료 지상파 DTV 채널 번호 선정 12월 - 정부가 유료 지상파 DTV 방송의 압축표준을 MPEG4로 확정 - 지상파 DTV 방송서비스 보급을 위한 아날로그 주파수 재배치 완료 [ 추진 경과] 일정 주 요 1월 - TDF가 Paris에 지상파 DTV 시험방송 개시 - CSA가 8개 지상파 DTV 방송서비스에 대한 허가신청서 접수(35건) 3월 무료 : 26건, 유료 : 9건 - 무료 14개 채널을 통하여 지상파 DTV 방송서비스 개시 - DDM과 CSA가 공동으로 지상파 DTV 커버리지 조사위원회 결성 목 적 : 지상파 DTV 서비스의 품질 및 보급현황 관리/감독 4월 구성원 : 민간사업자 및 정부기관 역 할 : 지상파 DTV 송신기 설치, 기존 DTV 송신기의 전력 증대 등을 통하여 지상파 DTV 커버리지 확대, 방송매체의 다양화(위성, 케이블, ADSL) - 4개 무료서비스용 채널(4개) 할당(Gulliver, I-télé, BFM TV, Europe 2 TV) 5월 - 4개 유료서비스용 채널(4개) 할당(Canal J, Canal+Cinéma, Canal+Sport, [2006년 추진 경과] 일정 주 요 - 대통령이 디지털전략연구위원회 발족 및 지상파 DTV 보급확대 계획 확정 문화통신부, 국토개발산업부 및 각 통신사 간 협력체제 구축 최종적으로 전 국토의 95% 수준까지 지상파 디지털TV를 점진적 으로 보급할 예정 5월 나머지 5% 지역인 국경 및 산간지역에서는 송출장비 및 중계소 설치가 불가능 하므로, 위성을 통해 DTV 서비스 제공 - 지상파 DTV 수신가능 커버리지가 현재 총 인구의 50% 수준이며, 월에는 총 인구의 66%, 월에는 총 인구의 70% 수준까지 보급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6월 - 현재 총 인구의 58%가 지상파 DTV 방송수신가능 o 는 영국과 동일하게 2012년까지 DTV 전면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국내 지상파 DTV 보급과정에 벤치마킹자료로 활용가능 적용기술 표준은 DVB-H이며,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단일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 50개 TV채널의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 o 국내 T-DMB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채널 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13 스위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월) / DMeurope (수) / DETEC(스위스 통신부) (수) / DM EUROPE (금) / TDF (Télédiffusion de France, 방송송신공사) 분류 제 목 Swisscom Mobile 社 스위스 경쟁 위원회 과징금 거부 제 목 ComCom, BWA 면허 경매규정 제정 제목 Ericsson 社 모바일 TV 서비스 시범 운용 제 목 핀란드 정부, Digita 社 에 모바일 DTV 방송 면허 부여 - 스위스의 경쟁 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Swisscom mobile 社 가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추정 월, 경쟁 위원회는 스위스의 3개 이통사의 접속료율에 대하여 조사 착수한 - 통신위원회(ComCom)는 3개의 광대역무선접속(BWA : Broadband Wireless Access) 면허에 대한 경매 규정을 제정 - 경매 방식은 비공개 입찰(sealed bid)' 방식이며, 입찰자는 면허 1개당 1건의 비공개 내용 - Ericsson 社 모바일 TV와 유사한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인 MBMS(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를 Stockholm에서 시범 운용 MBMS는 생방송에 대한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개선된 모바일 방송을 의미 -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통신사이자 TDF(방송송신공사) 계열사인 Digita와 20년간 핀란드에서 모바일 TV 방송 서비스에 대한 협약 체결 - Digita 社 는 2006년 중으로 북유럽 대상 DVB-H 서비스를 실시 예정(휴대전화용) 결과 Swiss mobile 社 는 스위스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판단 - 경쟁 위원회는 Swisscom mobile 社 에 310백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현재, Swisscom mobile 社 는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입찰 신청 o 경매 관련 세부 사항 참가자 : BWA 면허신청자 전원 신청자 간 사전 모의(arrangements between the candidates) 방지를 위해, 신청자 수 및 응찰자 정보를 경매 후 공개 - MBMS는 기존의 HSDPA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2007년 하반기 상용화 될 예정 o 국내 DMB 서비스의 경쟁 서비스로 예상됨에 따라 벤치마킹 필요 타 통신사들에게도 서비스망을 임대할 계획 - Digita 社 는 DVB-H 서비스를 위한 신규 주파수 확보 필요 600MHz 후반의 UHF 대역에서 최적의 주파수 효율성을 가지지만, 유럽 각국에서 해당 대역 확보에는 장기간 조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o 통신 시장의 접속료관련 불공정 거래 사례로, 향후 국내에서도 우월한 지위의 이통사에 대한 불공정 사례 발생시 검토 자료로 활용 가능 입찰 신청 접수 기관 및 마감 : 통신국(OFCOM), 일 최종 낙찰자 발표일 : 일 내용 - DVB-H 서비스 소비자 반응 세계 각국의 DVB-H 서비스 시험 운용에서 DVB-H 서비스에 대한 좋은 호응 소비자들의 서비스 지불의향은 5~10 유로(약 6,000~7,000원) 수준으로 조사됨 (목) / DETEC(스위스 통신부) - Digita 社 계획으로는 2006년 말까지 핀란드 전체 인구 중 29%에 DVB-H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 - 유럽의 DVB-H 규격 동향 핀란드는 유럽식 DVB-H 규격을 선호 제 목 ComCom, 3G Mobile AG 社 UMTS 면허 취소, 이태리, 네덜란드, 조만간 유럽식 DVB-H 규격을 채택할 예정 - 스위스의 통신위원회(ComCom)은 3G Mobile AG 社 가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MTS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 - 3G Mobile AG 社 는 2000년 UMTS 국가 면허 경매에서 입찰가 50 스위스 프랑(약 o 핀란드 경제수준과 서비스 요금수준에 따른 서비스 확산 정도 파악 필요 o DVB-H의 유럽확산에 대한 추가 적인 파악 대응 요망 ,000원)으로 면허 획득한바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면허를 이용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UMTS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 시설, 구체적 사업 계획도 갖추지 않음 이는 통신국(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의 UMTS 면허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관련 면허 취소 결정 - 통신위원회 조치는 보상금 없이 면허 취소하며, 3G Mobile로부터의 면허 양도신청 거절 핀란드 터 키 (금) / businessmobile.fr (화) / Reuters 터 키 Ⅱ. 제 목 Nokia 핀란드의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매출 급성장 - 핀란드의 이동전화 단말기시장은 모토롤라, 삼성, Sony Ericsson 社 가 우위를 (화) / 국제이동전화사업자협회(GSMA) 제 목 터키, 이동전화 관련 세금 현황 (화) / NTIA - 경매 결과 순( 純 ) 경매가는 $23,367,850(약 2백2십억원), 낙찰 허가 수는 10개, 낙찰자는 8 낙찰가 최초 지불(Down payment) 기한은 2006년 4월 6일 까지 낙찰가 최종 지불 기한은 FCC의 full power TV station 설립 허가 준비 완료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 - 경매 후 낙찰가 지불 불이행에 따른 조치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 1/4분기에는 Nokia가 경쟁사들을 제치고 높은 기록 - Nokia는 꾸준한 시장 전략 및 모델 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2006년 1/4분기 이동전화 단말기 매출액은 95억 유로(약 11조원) 수준이며 전년 대비 28.5% 증가 특히, N70 카메라폰 매출액은 전 세계 3G이동전화 단말기 매출액의 10% 수준이며, 유럽, 북미, 일본으로까지 판매 시장 확대 -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 전망 2006년 단말기 전 세계 판매량은 약 10억대로 전망되며, 대만의 HTC, BenQ 등 다수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사들이 신규 경쟁자로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 터키 정부는 환경기여세(Environmental Contribution tax) 징수 계획 발표 징수 대상은 이동전화 사용자이며 액수는 $9(약 8,500원) - 국제이동전화사업자협회(GSMA)는 터키 정부에 위 징수 계획 재고 요청 - GSMA의 주장 GSMA가 최근 약 50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터키 이동전화 사 용자의 세금 부담은 다른 조사 대상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이동전화 사용에 따른 총 비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 다른 조사 제 목 NTIA, 2006년 주파수 관리 사업 추진 범위 발표 년 6월 미 대통령은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의 활성화 정책(Spectrum Policy Initiative) 수립 - 활성화 정책 관련하여 NTIA는 주파수 관리 사업 범위 발표 -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관련 사업 추진 FCC는 설립 허가를 다른 신청자에게 경매하거나 낙찰가 다음 높은 경매가를 제시했 던 자에게 낙찰 시킬 수 있음 최초 지불 불이행 지불 금액 납부하여야 함 경매가격 최초 지불 후의 차액을 기한 내에 한꺼번에 지불하지 못한 낙찰자는 기한으 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차액과 함께 연체료(차액의 5%)를 지불하여야 함 기한 내에 차액과 연체료를 지불하지 못한 낙찰자는 설립 허가 자격 부족으로 간주 되어 소정 금액을 지불해야 함. 최초 지불 이행 후 지불 불이행 또는 낙찰자격 상실시 설립 허가가 철회되고 낙찰자는 소정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FCC는 설립 허가를 다른 신청자에게 경매하거나 낙찰 자 다음으로 높은 경매가를 제시했던 자에게 줄 수 있음 대상국은 약 18% 수준 - 낙찰자 제출 서류 y.reuters.com/news/articlenews.aspx?type=technologynews&storyid= t112206z_01_l _RTRUKOC_0_US-NOKIA-NSERIES.xml 터키 정부가 환경기여세 를 부과할 경우, 위 격차는 더 커질 전망 이동전화는 터키 국민들의 상호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통신 매체임 이동전화 사용에 대해 높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이동전화 구매 및 사용이 감소하여 - 주요 사업 주파수 관리 및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 촉진 및 주파수 관리자의 역량 강화 통신기술 개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규제 해소 낙찰자는 상업방송국 설립 허가 신청서(FCC Form 301;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ermit for Commercial Broadcast Station)를 미디어국 통합정보 시스템(CDBS; Media Bureau's Consolidated Database Syste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국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정부의 주파수 관리 절차 개선 - TV 방송국 설립 허가 절차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동전화보급률이 10% 증가할수록 연간 공공 안전(public safety)을 위한 통신용 주파수 개발 낙찰가 전액 지불 완료 후 낙찰자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FCC는 경제 0.6% 상승 주파수 효용 증대 설립 허가 준비 완료 통지서를 낙찰자에게 발부 이동전화세를 감축시킬 경우, 이동전화 사용이 증가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주파수 재배치(reallocation)를 통해 정부와 민간 양쪽에 주파수 균등 분배 FCC는 낙찰가 전액 수령 후 설립 허가서 발부 국가 과세 표준(tax base)이 상승할 것임 - 경매 관련 담합(collusion) 금지 - 터키 이동전화 관련 세금 내역 통화 1건당 특별통신세(Special Communication Tax): 25% o 방송국 면허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가능 통화 1건당 금고주( 金 庫 株 ) 할증금(Treasury Share Premium): 15% 통화 1건당 부가세: 18% 가입세 : $18(약 17,000원) 무선 면허료: $7.5(약 7,000원) (목) / FCC 무선 사용료(연간): $7.5(약 7,000원) 제 목 Full power TV 방송국 설립을 위한 경매 실시 o 터키의 이동전화 가입자(34백만, 보급률49%, 05년말 기준)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족한 세원마련의 수단으로도 계획되고 있으나 이러한 세금징수가 이동전화 보급 확대 - FCC는 2006년 3월 20일 11개의 Full power TV 방송국(Station) 설립 허가를 목적으로 및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가 예상 되고 있음 경매 실시

14 (목) / FCC 제 목 Full power TV 방송국 설립을 위한 경매 실시 - FCC는 2006년 3월 20일 11개의 Full power TV 방송국(Station) 설립 허가를 목적으로 경매 실시 - 경매 결과 순( 純 ) 경매가는 $23,367,850(약 2백2십억원), 낙찰 허가 수는 10개, 낙찰자는 8 낙찰가 최초 지불(Down payment) 기한은 2006년 4월 6일 까지 낙찰가 최종 지불 기한은 FCC의 full power TV station 설립 허가 준비 완료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 - 경매 후 낙찰가 지불 불이행에 따른 조치 FCC는 설립 허가를 다른 신청자에게 경매하거나 낙찰가 다음 높은 경매가를 제시했 던 자에게 낙찰 시킬 수 있음 최초 지불 불이행 지불 금액 납부하여야 함 경매가격 최초 지불 후의 차액을 기한 내에 한꺼번에 지불하지 못한 낙찰자는 기한으 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차액과 함께 연체료(차액의 5%)를 지불하여야 함 기한 내에 차액과 연체료를 지불하지 못한 낙찰자는 설립 허가 자격 부족으로 간주 되어 소정 금액을 지불해야 함. 최초 지불 이행 후 지불 불이행 또는 낙찰자격 상실시 설립 허가가 철회되고 낙찰자는 소정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FCC는 설립 허가를 다른 신청자에게 경매하거나 낙찰자 다음으로 높은 경매가를 제시했던 자에게 줄 수 있음 (금) / FCC 정책 법 제도 기술 서비스 산업동향 및 통계 기타 제 목 800MHz 대역의 Air-ground 무선전화서비스 면허 경매 - FCC는 2006년 5월 10일 800 MHz 대역 무선전화 서비스 면허 경매 계획 발표 10개 채널 블록의 849~851, 894~896MHz 대역 면허의 효력은 미국 전역 - 경매 입찰 참가 허가 요건 신청서 통과자 : 일 오후 6시 전에 소정의 선불금액 납부 신청서 미 통과자 : 일 오후 6시 전에 소정의 선불금액 및 수전된 신청서 제출 - 선불 금액 이전에 지불 불이행이 무경험 응찰자 : $100,000/Bidding units 이전에 지불 불이행 유경험 응찰자 : $150,000/Bidding units - 담합(Collusion) 금지 규정 동일한 면허 지역의 입찰 신청자들은 FCC의 규정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정보 교환 금지 담합 금지 규정의 적용 기간은 약식 입찰 신청서 제출일(2006년 3월 24일)부터 경매 후 낙찰가 최초 지불기한(Post-auction down payment deadline)까지 (월) / FCC 제 목 통신망에 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의 영향 검토 회의 개최 - FCC는 카트리나 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06년 4월 18일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 - 카트리나 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액은 전체 1,000억 달러(약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됨 뉴올리언스 300만 가구의 통신시설이 붕괴되고 남부 지역 247만 개의 전화선이 파괴되는 등 통신시설에도 막대한 피해 발생 - FCC는 통신 분야에 초래된 피해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함 전문 조사단은 연방자문위원회법(공법 )에 따라 회의 개최키로 함 - 회의 안건 : 통신 기반 시설(Infrastructure) 재건방안, 통신망 복구방안, 비상 통신 (Emergency communications) 구축 방안 - FCC 개별 조사단의 계획 이번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신 기반 피해, 재해 대비책, 통신 네트워크 안정성, 비상 통신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2006년 6월 15일 제출할 예정 o 통신 시설 재건 방안, 통신망 복구 방안, 비상 통신 구축 방안 검토를 통하여 국내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책마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가능 함 - Wi-Fi 기술을 이용하는 RTLS의 장점은 별도의 위치추적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표준 Wi-Fi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Wi-Fi 태그와 함께 노트북 PC, 휴대전화 등 Wi-Fi 기술을 탑재한 디바이스의 위치도 추적 가능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모니터장치나 휠체어의 추적 등을 위해 Wi-Fi 인프라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업계 동향은 미 Ekahau, PanGo Network, AeroScout 社 등이 IEEE b을 이용하는 순수 Wi-Fi기반 RTLS 제공하고 있으며, 미 WhereNet 社 가 ANSI 371.1을 이용하여 보다 복잡한 RTSL 시스템 제공하고 있음 한편, 미 Cisco Systems는 위치추적을 데이터나 음성과 같이 Wi-Fi 인프라로 지원 하고 있으며, Wi-Fi 기반의 RTLS를 제공하는 복수의 제조사와 제휴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Wi-Fi 태그의 단가는 60달러 정도이지만, 태그에 보다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가격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동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o Wi-Fi 기술의 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가능 (수) / FCC 제 목 FCC, AWS(Advanced Wireless Services) 재배치(Relocation) 및 비용 분담(Cost sharing) 규정 - 낙찰자 제출 서류 낙찰자는 상업방송국 설립 허가 신청서(FCC Form 301;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ermit for Commercial Broadcast Station)를 미디어국 통합정보 시스템(CDBS; Media Bureau's Consolidated Database Syste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TV 방송국 설립 허가 절차 낙찰가 전액 지불 완료 후 낙찰자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FCC는 설립 허가 준비 완료 통지서를 낙찰자에게 발부 FCC는 낙찰가 전액 수령 후 설립 허가서 발부 - 모의( 模 擬 ) 경매 실시 일, 입찰 신청자 중 입찰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모의 경매 가능 o 800MHz 일부 대역의 경제적 가치 분석용 자료로 활용 가능 (토) / 닛케이 ITPro 제 목 미 In-Stat 社, 2010년 Wi-Fi 태그 약 200만개 생산 전망 - 리서치 전문기관인 In-Stat 社 는 현재 Wi-Fi 기반의 위치추적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일, FCC는 AWS 재배치절차 및 비용 분배 관련한 제9차 규정 채택. - AWS 면허 소지자는 기할당되어 왔던 기존 광대역라디오서비스(BRS) 및 FS를 배치하여 이용 가능함 - AWS 및 이동위성 서비스(MSS) 신규사업자를 위한 비용 규정 제정 o 서비스 재배치(Relocation) 규정 - 재배치 적용 대상 2150~2160/62 MHz 대역의 기존 BRS 2110~2150 MHz, 2160~2200 MHz 대역의 기존 FS - 경매 관련 담합(collusion) 금지 o 방송국 면허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가능 향후 기술도입 확대를 통하여 2010년까지 Wi-Fi 태그 생산량이 2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 참고 : Wi-Fi 태그는 실시간 위치측정시스템(RTLS : Real Time Location System)에서 이용되며, RTLS에서는 Wi-Fi 엑서스 포인트를 이용하여 Wi-Fi태그와 Wi-Fi 디바이스의 - 재배치 목적 신규서비스를 신속히 보급하려는 신규사업자의 이해관계 고려 사업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 없는 정상서비스 제공 및 기존고객을 유지키 위함 위치를 확인함 재배치 주요 특성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구축 시 기존 사업자를 재배치함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 재배치 완료 전까지는 혼신 발생이 가능한 서비스를 잠시 중단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상호 협의 하에 기존 사업자의 이동 조건(Terms)을 결정하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재배치 o 비용 분배 규정 - 목적 : 재배치 가격을 재배치 수혜자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 - AWS 및 이동위성 서비스(MSS) 신규 사업자는 2150~2160/62MHz, 2110~2150MHz, 2160~2200MHz 대역에서의 FS 및 BRS 재배치로부터 혜택 - 비용 분배 효과 재할당 신속화, 멀티 링크 통신 시스템 재할당 촉진, 신규 서비스 보급 신속화 o 주파수 재배치 관련 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주파수 임대 EBS 면허 소지자들은 최대 30년간 임대 가능 그러나 15년 이상 임대받을 경우, 15년 이후로 5년마다 해당 주파수를 교육적 사용 한다는 사실을 FCC로부터 검토받아야 함 - Overlap Overlap 영역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기존 EBS, E채널 및 FS채널 면허 소지자 간 주파수 중첩 제거를 목적 BRS 및 MSS 사업자가 2496~2500 MHz 대역 공유 - 전 망 2496~2690 MHz 대역에서의 기존 사업자 및 잠재적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 대역에서는 유선 광대역 통신 서비스에 버금가는 무선 광대역 통신 서비스 등의 혁신적 기술이 급격하게 성장 및 보급될 것으로 전망 기존 유선 광대역 네트워크로는 통신 불가능 지역에 서비스 가능 EBS 면허 소지자들이 MHz 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육 기관의 질적 향상이 기대 됨 (수) /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제 목 MESA 프로젝트, 장비 제조업체 지원 회의 개최 - MESA 프로젝트는 보다 진보된 디지털 모바일 표준 광대역을 위한 장비 스펙에 대한 생산을 목적으로 함 MESA 파트너는 국제 공공 안전 커뮤니티, 장비 사용자 및 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공공 안전 대역 통신 시장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진보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호간 애플리케이션 스펙 및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히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재난과 테러가 발생되어진 지역에 대한 상호간의 효율적인 운용성을 보장하는 국가 망의 통합과 안전 유지의 역할을 수행함 MESA는 Public Protection & Disaster Relief(PPDR)와 Peacekeeping sectors시장을 대상으로 사용자 및 이용 조직의 국제 표준 생산을 위한 과제 참여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목) / FCC 제 목 1710~1755 MHz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Relocation)를 위한 FCC와 NTIA간의 협력 절차 - FCC는 MHz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를 위하여 FCC와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간의 협력 절차 발표 - 해당 대역은 현재 정부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고정 마이크로파(fixed microwave) 이동 마이크로파(transportable microwave) 항공 안전 통신(aviation-related safety communications) 군용 무선 중계(tactical radio relay) (수) / FCC 제 목 FCC, 2496~2690MHz 광대역 서비스 관련 규정 개정 o 미사용 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파수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가능 (월) / 닛케이 Techon - MESA프로젝트 수립 배경 PPDR(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조직이 경찰, 소방, 응급구조활동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부족 자연 재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재해에 대해 반응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에 대한 동시 수행능력의 부재 PPDR 전문가들 간의 효과적으로 통신수단을 상호 운용을 할 수 있기 위해 각 에이젼시 들에 대한 고도화된 통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필요하여 MESA프로젝트를 발주함 년 NTIA 평가 보고서 결과 및 FCC 추진 현황 주파수 재분배 실행 가능성 평가 보고서 를 통하여 동 주파수 대역을 민간용 AWS(Advanced Wireless Service)에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하였음 -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FCC는 1710~1755MHz, 2110~2150MHz, 2150~2155MHz 대역에 AWS용 주파수 분배(allocate)를 검토 NTIA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MHz 대역 재배치를 추진키로 함 년 4월 12일, FCC는 MHz 광대역 라디오 서비스(BRS) 및 교육 광 대역 서비스(EBS)에 관한 규정 및 정책 개정 이 개정을 통하여 2496~269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교육용 상업용 무선 광대역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을 예상 o MHz 대역 재편성 - 주파수자원에 대한 접근을 주요 경제 영역에서 기본 거래 영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규 BRS/EBS 대역에 대한 용도계획을 FCC가 조정 - FCC는 BRS및 EBS면허를 허가함으로써 시장체제하에서 신규 대역으로 이전(Self transition)하는 것을 제안 - Self transition BRS 및 EBS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면허 신청자가 전무하거나 사업 계획을 철회한 시장에서 신규 주파수 대역으로 셀프 트랜지션할 수 있도록 허용 제 목 미국 HelloSoft 社, VoLAN(VoIP over WLAN)용 소프트웨어 개발 - 미국 HelloSoft 社 는 무선LAN을 이용하여 IP전화를 사용하는 VoIP over WLAN(VoWLAN)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 HelloSoft 社 기술의 특징은 VoIP 처리에 DSP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어 DSP는 동화상 등 멀티미디어 처리에 특화할 수 있으며, 저소비전력으로 기존의 기종으로 VoWLAN을 사용할 경우 연속통화가능시간은 4~5시간정도였으나, 새로 개발한 참조디자인으로는 12~15시간 연속통화가 가능함 - 동사는 VoWLAN 기능에 추가하여 GSM/GPRS/EDGE의 수신기능까지 포함한 IP코어 및 참조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Intel Capital 社, 일본 미쓰이벤쳐스가 출자하고 있음 - 지난 4월 4~7일간 Airvana 社 (미국의 3세대 이동통신장비 생산업체) 주최로 보스턴에서 개최된 회의(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에서 50명이상 참가)에서는 MESA (Mobility for Emergency and Safety Applications) 프로젝트에 접수된 제조업체의 5가지 새로운 제안과 함께 북미와 유럽에서 광대역 이동통신이 공공안전 공동체에 중요한 전진을 가져왔다고 함 이와 같은 기술의 기여는 미래의 PSDR(Public Safety and Disaster Relief) 시스템에 대한 진보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표준화 기준을 마련할 것임 - 최근의 네트워킹 기준에 레버리지(leverage)를 도입하고 조정하는 방법이 포함된 vendor proposals은 사건 지역 네트워킹 기술이 이러한 요구상황에 Seamless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회의 의장은 언급함 제안된 기술의 예로는 cdma2000 R EVDO, W-CDMA, , 및 위성기술 등이 있음 차기 MESA 회의에서는 추가 제안사항과 공공안전 이용자에 의해 이용될 차세대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정부 및 산업체의 의견교환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됨 - CSEA(상업용 주파수 개선 관련 법 :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 본 법규는 1710~1755 MHz 대역의 정부용 주파수 재배치(Relocation) 관련 법규임 법규에 근거하여, NTIA는 해당 주파수 재배치 관련 비용을 기금을 통하여 기존의 공공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월 NTIA는 동 주파수 대역의 정부용 무선국 정보를 FCC에 제공하였으며, 관련 정보는 송수신지의 경위도, 주파수 채널, 서비스 유형(예 : 항공통신용), 재배치 스케줄, 예상 비용 추정액 5개 사항임 - 해당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간 협력 절차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 현황 관련 정보 요청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의 정보 제공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보 제공하여야 함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기존 사업자의 운영에 방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규 사업 계획서 작성 및 기존 사업자에게 검토 요청이 가능함 단, 기존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는 NTIA를 통하여 정보 요청 가능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 계획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신규 사업 계획서 검토 완료 후 회신 하여야 함

15 상기 기한 내에 기존 사업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가능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 계획 이 기존 사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 및 구체적 이유를 신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합의를 통해 시정 가능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는 FCC에 중재 요청이 가능하며, 시 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자는 NTIA에 중재 요청 가능 3년 후에도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 대체 시설 및 관련 비용을 제공해야 함 재배치 1년 후, 대체 시설의 수준이 이전 시설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 배상금 또는 다른 대체 시설을 지불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예전 주파수 대역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해당 대역의 AWS 면허 발급 10년 후에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재배치비용 지불 의무 해제 - 지정 기업'에 관한 제2차 규정 2006년 6월 29일 경매 예정인 AWS(AWS : Advanced Wireless Services) 및 관련 규정 발효일 이후 개최되는 모든 FCC 주파수 경매에 해당 지정 기업'에 해당 되는 면허 신청자(면허 소지자 포함) 중 소유 주파수의 50% 이상 임대(lease) 또는 재판매(resale)하기로 약정한 자는 지정 기업' 선정 취소 지정 기업'이 해당 자격을 상실, 또는 Bidding credit을 받을 자격이 없는 기업에게 면허를 양도ㆍ임대하고자 할 경우, Bidding credit 제도로 기 발생된 할인금액 및 o 공공안전을 위한 주파수 및 무선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은 선진국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안전을 위해 지난해 국가통합무선지휘망 사업이 추진되었음 o 향후 공공안전을 위한 주파수 활용 및 무선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우수한 모델이 후발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점을 염두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AWS 면허 사업자 간 비용 분배 이자를 FCC에 지불해야 함 (수) / FCC (금) / FCC 제 목 FCC, AWS 주파수 재배치 관련 비용 분담 및 절차(Ninth Report and Order) 개정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다른 신규 사업자들로부터 보상(reimbursement) 받을 수 있음 기존사업자(relocator)는 무선통신국(WTB :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 전문 조사 기관(Not-for-profit clearinghouses)에 보상 청구를 하여 비용 분배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보상비용은 재배치된 링크 1개당 최대 $250,000, 시설(tower) 추가 또는 변경이 <면허 양도ㆍ임대시 Bidding credit 납부 금액 산정표> 면허 취득 후 기간 납부 금액 5년 이내 Bidding credit 전액 및 이자 6~7년 이내 Bidding credit의 75% 및 이자 제 목 FCC,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중계서비스(VRS) 이용제한 개선 판결 /62 MHz 및 MHz 대역의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파수 필요할 경우 $150,000 추가 가능 신규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시행 전에 해당 지역 위치 및 주파수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전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8~9년 이내 Bidding credit의 50% 및 이자 10년 이내 Bidding credit의 25% 및 이자 - 캘리포니아 청각장애인 연합(California Coalition of Agencies Serving the Deaf and Hard of Hearing)으로부터 VRS(Video Relay Service: 화상 중계 서비스)관련 탄원서를 접수한 FCC는 VRS 공급업자들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 재배치 절차 검토 현재, 2160~2165 MHz 대역은 민간 부문의 유무선 서비스에 사용 중 2165~2175 MHz 대역은 현재 산업용 공공 안전용 민간 FS에 사용 중 - AWS, MSS 면허 사업자 간 보상비용 분배 신규 면허 소지자는 재배치 비용의 50%를 다른 신규 사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음 FCC의 판결 모든 VRS 고객(가입자)는 모든 VRS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해당 대역은 이전에 2GHz 이동위성서비스(MSS)용으로 분배된바 있으며, AWS 등의 신규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하여 유무선 서비스로 재배치되었음 o 주요 개정 사항 - 재배치 절차 규정 2150~2160/62 MHz 대역의 광대역 주파수 서비스(BRS : Broadband Radio Service) 재배치 절차 규정 2160~2175 MHz 대역의 고정 마이크로파 서비스(FS : Fixed Microwave Service) 재 배치 절차 규정 2110~2150 MHz 및 MHz 대역 재배치 절차 규정 (화) / FCC FCC, 통신법 제309(j)조 개정을 위한 원격회의(Teleconference) 개최 제 목 (소기업 및 여성 경영 기업의 주파수 이용 장려 규정 개정) (화) / NTIA 제 목 NTIA, 워싱턴 D.C. 공공안전 무선네트워크 통해 주파수 공유 현황검토 일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워싱턴 D.C. 공공안전 무선 네트워크(Pubilc safety wireless network)를 통해 긴급 상황 시 중앙 정부 기관과 지방정부 기관 간 주파수 모든 VRS 공급자는 가입된 통신사와 관계없이 모든 VRS 고객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함 VRS 고객으로 하여금 여러 VRS 공급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공의 이익에 어긋남 참 고 VRS란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전화로 비장애인과 통신할 수 있게 해 주는 통 신 중계 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로서, 고속 통신이 가능함 VRS 사용자는 비디오 장치를 통해 통신 보조자(CA; communications assistant)에게 연결 후 VRS 사용자와 CA간에 화면을 통하여 수화로 통화 내용 전달하며 최종적으로 CA는 수화 내용을 음성으로 비장애인에게 전달 - 가격 분배 규정 적용 대상 : MHz, MHz 대역의 기존 FS 재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AWS(Advanced Wireless Service) 및 이동위성서비스(MSS : Mobile Satellite Service)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가격 분배 규정 - 재배치 협상 과정(Negotiation Periods/Relocation Schedule) 절차 AWS신규 사업자 및 FS 기존 사업자는 다음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함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서면을 통해 주파수 재배치를 위한 협상을 원한다는 년 4월 25일에 개최된 디지털 통신 자문위원회 원격회의(teleconference) 를 통하여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제309(j)조 일부 개정하기로 함 통신법 309(j)조는 소기업, 소수 인종 및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중 지정 기업 (Designated Entity) 로 선정된 기업의 주파수 이용 장려를 위한 법규임 - 주파수 경매제도와 관련하여 FCC는 소기업의 주파수 경매 참여 촉진을 위하여 Bidding credit 제도 시행 등 다양한 방안 모색 FCC는 지정 기업'에 관한 제2차 규정(Second Report and Order)을 채택하기로 결정 대역 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고 발표 - 21세기 주파수 정책 에 따라, 공공안전 및 사회 주요 기반 시설 유지를 위해 주파수 공 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 중(올해 안 에 결과 보고서 발표 예정) - 목적 : 차세대 광대역 무선 솔루션 구축 수도권 지역 상황의 실시간 비디오 중계 생화학 테러 등 긴급 상황 방지 의사 통보, 그리고 통보 후 3년간 재배치 조건 협상 가능 (수) / FCC 제 목 FCC, 사법집행통신지원법(CALEA) 관련 규정 채택 월 미 법무부, FBI,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공동 탄 원서를 제출, 산업에 대한 사법집행통신지원법(CALEA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시행 관련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FCC에 요청 - 사법집행통신지원법 시행에 관한 제1차 규정(First Report and Order)에서 FCC는 설비 기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Facilities-based broadband Internet access provider)와 상호접속 인터넷 전화 서비스 공급자(Interconnected voice over Internet protocol(interconnected VoIP) provider)가 사법집행통신지원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 일 FCC는 사법집행통신지원법 시행에 관한 제2차 규정(Second Report and Order and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이하 제2차 규정) 채택 설비 기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상호접속 인터넷 전화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규정 목적 : 사법집행기관들로 하여금 CALEA가 범죄 근절 및 국가안보를 위해 허가한 모든 자원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임. 또한 사법 집행, 신규 통신 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 고객의 사생활이 서로 균등하게 추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제2차 규정 내용 설비 기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및 상호 접속 인터넷 전화 서비스 공급자는 사법집행통신지원법을 일까지 준수해야 함 위 준수 기한은 모든 설비 기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및 상호 접속 인터넷 전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됨 통신 기준 제정 기관(Telecommunications standards-setting body)이 지원 자격 기준 향상을 위해 사법집행기관 및 관계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FCC가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통신 사업자(Telecommunications carrier)는 제3 신뢰기관(TTP : Trusted Third Party)을 이용함으로써 사법집행통신지원법을 준수하거나 사법집행기관에 전자감시 정보(Electronic surveillance information)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음 제3 신뢰기관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통신 사업자는 사법집행통신지원법에 따라 사법집행 기관에 신호 식별 정보(Call-identifying information) 및 신호 내용(Call content information)을 소정 시기에 제출하고 가입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사법집행통신지원법 Section 107(c)에 의하면, 사법집행통신지원법 준수 대상은 일 전에 보급된 통신 시설 및 서비스에 한함 사법집행통신지원법 Section 109(b)에 의하면, 통신 사업자는 사법집행통신지원법 준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음 FCC는 사법집행통신지원법을 준수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게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통신 사업자는 사법집행통신지원법의 발전을 도울 의무가 있으며, 일 이 후에 설치된 통신 시설과 관련하여 사법집행통신지원법을 준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상기 비용의 배상을 위한 National surcharge는 적용되지 않음 설비 기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및 상호접속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통신 사업자는 사법집행통신지원법을 일까지 준수하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간 보고서를 FCC에 제출해야 함 제1차 규정에서 사법집행통신지원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모든 설비 기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및 상호 접속 VoIP 서비스 공급자는 제2차 규정의 발효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FCC의 시스템 보안(system security) 규정을 준수해야 함 참 고 제3신뢰기관(TTP : Trusted Third Party) : 통신 사업자의 사법집행통신지원법 준수를 돕는 기관. 통신망 사용자 인증, 부인( 否 認 ) 방지 등을 돕고 통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기능도 수행 참고 : 부인( 否 認 ) 방지(non-repudiation) : 메시지 송수신 또는 통신의 실행( 實 行 )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실행 사실에 대한 부인( 否 認 )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 즉, 메시지 또는 데이터 송신자가 송신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National surcharge가 적용될 경우, 통신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자가 상기 비용을 최소화 노력 회피 함 o 미국의 사법집햅통신지원법은 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범죄단속에 우선을 두었음 o 미국의 사법집햅통신지원법은 범죄단속을 위해 사법 집행단체가 통신산업체에 종합적인 법률 지침을 통신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o 이동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통화내역 추적 등의 적정 규제 정책 반영 가능 (월) / Informationweek 제 목 항공기에서의 인터넷폰 서비스 논의 재개 -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지난 주 항공기에서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VoIP를 통한 전화서비스 이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킴 70%의 사용자들은 음성통화 사용에 반대함 항공사들도 에티켓 문제로 음성통화의 도입에 반대함 - 기존에 Verizon Airfone 社 에서 소유하고 있던 800MHz 대역의 확보를 위해 9개 회사가 Bidding에 참여함 o 미국 항공기내에서의 인터넷폰 사용에 대한 소비자 및 항공기 관계자의 입장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임 o 국내에서도 항공기에서 인터넷폰 서비스 도입 타당성 검토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수) / FCC 제 목 NSMA(National Spectrum Managers Association) 주파수 관리 컨퍼런스 개최 - NSMA 국제 컨퍼런스에서 FCC 위원의 주파수 관리와 관련하여 FCC 역할을 발표 통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효율적 주파수 사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를 아직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격/오지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와 기업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주파수 개발을 활성화해야 함 광대역 접속(Broadband access)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이며 국민 모두에 게 교육적ㆍ경제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무선 광대역 접속 활성화 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 오하이오 주의 Wireless Neighborhood Project 많은 지역들이 타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양질의 광대역 서비스를 주민 모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 주파수 관리가 관건임 많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Connecting Rural Ohio Wireless Neighborhood Project 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현재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오하이오 주 애팔래치아 남동부 지역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지역은 지난 몇 년간 많은 공장들이 폐업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영세업체가 20% 수준이므로 오하이오 학술 정보 네트워크(Ohio Academic Resources Network (OARNet)와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합 팀(이하 연합 팀)이 협력하여 상기 지역에 Multi-band network를 보급 추진 중 오하이오주 Chesterhill 마을 도서관 지붕에 무선접속 지점(Wireless access point) 및 고효율 전방위( 全 方 位 ) 송수신 안테나(High-gain omni-directional transceiving antenna)를 설치하여 위성 안테나(Satellite dish)에 접속시킴으로써 고효율 전방위 ( 全 方 位 ) 송수신 안테나는 2.4GHz 대역에서 b 무선 네트워크를 마을 전체에 형성하고 연합 팀은 마을 도서관과 급수탑 사이에 900MHz 대역 P2P 링크장비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적용 범위 확대시킴. 따라서, WiFi 네트워크는 마을 도서관 외의 지점에서도 운영되어 마을 전체에 광대역 서비스 보급 가능 상기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서비스 및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찰서 ㆍ소방서ㆍ도서관 등의 각 기관에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즉 광대역 접속은 빈곤 상태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FCC의 소임 중 하나는 이러한 프로젝트에서와 같이 주파수 개발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FCC는 관련 정책 수립 및 주파수 시장 개발을 통해 주파수 에 기반한 서비스(Spectrum-based services)를 개발해야 함 또한 FCC는 혼신(Interference) 해소 및 주파수 효용성(Availability) 증대를 위한 기 본 규정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 또한 FCC는 해외 각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적인 주파수 공유 방안 및 혼신 해소 방안을 수립할 필요 있음 FCC는 국내 주파수 할당(Assignment) 및 주파수 관련 결정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FCC는 중요 주파수 관리 기능을 다른 단체에 위임 하 였으며 NSMA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하고 있음 따라서 FCC와 NSMA는 주파수 접속 시스템 및 무선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효율적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호 협력 강화 필요 FCC는 통신사업자의 효율적 주파수 사용을 돕기 위한 규제, 기술, 경제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함. 예를 들어 FCC는 2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주파수 사용 면허 사업자들로 하여금 주파수를 보다 용이하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한편 FCC의 주파수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FCC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안은 CR(Cognitive radio)기술이며 이를 통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FCC는 3650 MHz 대역 주파수를 무선 광대역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정 채택한 바 있음 참고 : CR(cognitive radio)이란 지역과 시간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자동으 로 찾아 주변의 허가된 무선국을 보호하면서 목적하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기술이며 다양한 폭으로 흩어져 있고 점유되는 시간이 계속 달라지는 유휴 스펙 트럼을 찾아 그 환경에 맞는 주파수 대역폭, 출력, 변조방식 등을 판단하여 동일 주파수의 재활용이 가능하게하는 기술임 - Spectrum-Based Technology 개발 주도를 위한 FCC의 임무 FCC의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는 월 5GHz 대역 중 면허 없이 사용 가능한 대역에 255MHz의 주파수를 추가 허용 및 관련 장비의 허가 기준 재정 필요

16 또한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와 상호 협력하여 주파수 공유 및 관리 방안 수립 필요 있음 o 주파수를 이용한 사회 발전 촉진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 등 FCC의 주파수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밴치마킹 및 국내 주파수 정책 수립시 반영 필요 06년 4/4분기부터 샘플 출하를 개시할 예정이며, 07년 1/4분기에는 양산출하할 예 정 - 송신용 칩 TC-TX1000 와 수신용 칩 TC-RX1000 으로 TechnoConcepts 社 는 지 금까지도 동종의 기술을 개발중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개별 부품을 사용한 동작 의 실연이나 학회 발표 등을 하였으나, 실제로 칩셋의 생산시기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제 목 (화) / 닛케이 ITPro Belkin 社, IEEE n 기반의 무선LAN 판매 예정 - TrueMIMOMedia는 다수의 HDTV 동영상을 안정적으로 송신할 수 있으며, VoIP 등의 서비스도 제공예정임 - 이탈리아- 합작회사인 STMicroelectronics 社 는 TrueMIMOMedia를 적용한 Airgo 社 의 칩셋을 셋톱박스(STB, STx7100 )에 탑재하고, 또한 중국 Caton Overseas 社 는 상기 칩셋을 탑재한 STB 제품을 06년 중에 출하할 예정 (금) / FCC 제 목 FCC, AWS-1 면허 경매 일정 변경 - FCC는 Advanced Wireless Services (AWS-1). 면허를 위한 제1차 경매(제66호) 일정 변경 경매 대상에는 MHz 대역 및 MHz 대역(면허 개수: 1,122개)이 포함됨 - 경매 신청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FCC는 경매 시작일을 6. 29일에서 8. 9일로 변경. 약식 경매 신청서(short-form application) 제출 기한을 일로 변경 이번이 처음 - 휴대전화 서비스의 기지국 장치로의 이용외에, 휴대단말, 차량기기 등에의 탑재를 목 표로 하고 있음 - 제조는 미국 Jazz Semiconductor 社 의 180 nm의 SiGe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칩설계나 평가는 Agilent Technologies 社 가 주체 o 제한된 주파수자원 및 각 국가마다 상이한 주파수분배의 제한사항을 어느 정도 해 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 파악되며, 이를 통하여 단말기 생산의 효율화가 기대됨 (수) / CNET 제 목 모토롤라 社, 해외 WiMAX 프로젝트 착수예정 o 배경 - 파키스탄에 모바일 WiMAX 네트워크 제공계획을 발표(5/24일) - 주변기기 제조사인 미국의 Belkin 社 는 06/5/30일, 차세대의 무선LAN 규격 IEEE802.11n 드 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N1 Wireless 시리즈를 8월에 일본에서 판매한다고 발표 - 이론적 통신속도는 150Mbps로서, 기존의 g에서 제공되는 54Mbps보다 속도가 향상될 것임 n 드래프트 제품의 일본 발표는 이번이 최초이며, IEEE802.11n은 07년에 정식 으로 채택될 전망이고, 새로운 무선 LAN 규격으로서, 06년 1월 초 드래프트가 결정되었음 N1 Wireless 는 이 드래프트 사양에 따른 제품으로서, 무선LAN용 칩은 미국의 Aseros 社 제품을 사용함 - 복수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고속화가 가능한 MIMO 기술은 n의 사양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150Mbps이지만, 실효속도는 최대 75Mbps임 - 해외시장 진입을 위하여 주 파수대역폭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함으로서, 이론적 속도는 300Mbps까지 제공가능함 o 무선LAN의 응용기술로서, MIMO기술의 국내적용 타당성 분석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QoS의 확보를 위하여 IEEE802.11e 규격을 적용하며, 동영상 데이터 등을 포함한 패킷을 구별함. 예를 들어 동영상 데이터의 패킷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동영상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고, 06년 5/30일부터 출하하는 Airgo 社 의 모든 칩셋은 True MIMOMedia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 기존 기술은 완전하게 독자적인 기술을 채용했으므로, AP와 단말 측에서 같은 메 이커의 LSI 제품을 사용하였고, Airgo 社 의 칩셋을 탑재한 AP는 비록 전송속도가 저하 되지만, IEEE802.11을 적용한 타사의 LSI를 탑재한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 - TrueMIMOMedia 적용 칩셋이 AP에 탑재된다면, 가정 내의 IEEE 기반 단말기에 동영상 전송거리는 30%~50% 증가하게 됨 o True MIMO Media에 대한 기술적 벤치마킹을 통하여 국내 상용화 타당성 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목) / Yahoo News o 1.7GHz, 2.1GHz 일부 대역의 경제적 가치 분석용 자료로 활용 가능 (수) / 닛케이 Techon - 파키스탄의 Wateen Telecom 社 에 e 기반의 Motowi4 네트워크를 제공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100만명 규모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 - 개발도상국인 파키스탄은 현재 광범위한 브로드밴드 인프라기반이 없으므로 WiMAX는 30마일(약48Km) 범위를 커버하여, 최대 75Mbps의 브로드밴드 통신이 가능함 - 고정 WiMAX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표준규격은 e가 대부분 도입되므로 제공되지 않음 (수) / 닛케이 Techon 제 목 Airgo 社, 무선LAN을 이용한 HDTV 동영상 전송용 MIMO 기술 개발 제 목 태풍 시즌에 대비한 무선 통신업사업자 대응 현황 - 여름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로 인해 1,000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 제 목 미국 TechnoConcepts 社, 주파수전환이 가능한 무선칩셋 개발 - 미국 TechnoConcepts 社 는 5월 23일, 450MHz~6GHz까지 송수신 주파수를 자유롭게 전환 할 수 있는 무선칩셋을 발표함 450MHz~6GHz 주파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나 무선LAN 등 각종 무선서비스를 단 2 개의 칩으로 송수신할 수 있음 이 칩셋을 사용하면 1조의 RF회로에서 각종 무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른바 - 모토롤라 社 는 18개월 전에 e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e는 이동성에 대한 needs에 부합되므로 큰 수요견인이 예상되고, 고정브로드밴드 솔루션의 면에서도 탁월하 다고 판단하고 있음 o 미국 모토롤라 社 의 WiMAX에 대한 해외 진출 사례이며, WiBro와의 서비스 및 기술적 차별화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o 배경 - 미국 Airgo Networks 社 는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TrueMIMO Media 기술에 근거하여, 무선LAN을 이용한 다수의 HDTV 스트림 전송이 가능한 칩셋 개발 - 본 칩셋 이용 시 240Mbps 속도의 데이터전송이 가능 뉴올리언스 300만 가구의 통신시설이 붕괴되고 남부 지역 247만 개의 전화선이 파괴되는 등 통신 시설에도 막대한 피해 발생 - 미국 각 주요 이동통신사는 올 여름 태풍에 대비, 이와 같은 피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신시설 개선 작업 추진(중) 기지국 안테나탑 보수, 이동통신 시스템 관리 센터(Mobile command center) 설립 등 소프트웨어 무선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함 Privately-held Cellular South 社 시설 개선 작업 현황 가입자 수 약 50만 명이며, 미국 이통사 중 2위 약 7천8백만 달러 투자하여, 미시시피 지역에 200개의 신규 Cell-site 개설 - Cingular 社 시설 개선 작업 현황 미국 최대 이동전화 공급업체이며 약 30명의 직원을 수용 가능한 이동통신 시스템 관리 센터 설립 카트리나 피해 지역 통신시설 개선 신속화 50여 개 무선 이동전화 기지국 안테나 탑(Mobile cellular tower) 배치 예정 동남부 지역 통신시스템 개선에 18억 달러 투자하여 800개 신규 cell site 개설 투자액 중 6천만 달러는 허리케인 대비에 투자 - 특히, 이번 경매는 FCC가 서로 다른 Band plan의 주파수에 대해 동시에 경매(SMR)를 실시한 최초사례로서, 입찰자들은 총 3개의 사용계획 중, 1개의 Band plan 옵션을 선 택하는 방식이며 2번의 Band plan 옵션인 License C와 D가 낙찰됨 - Band plan 옵션 - 또한, 일본에서도 KDDI 社 와 QUALCOMM 社 가 공동으로 설립한 MediaFLO Japan 기 획사 가 총무성에 700MHz대(710MHz~722MHz,10MHz이상)의 주파수할당을 요청함 - 이와 같이 세계적인 규모로 MediaFLO가 도입 추세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단일주파수로 지정가능성은 희박함 이에 QUALCOMM 社 는 1대의 단말기로 세계 각국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칩을 제 공할 예정임 o MediaFLO에 대한 기술개발현황 파악 및 국내 도입타당성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수) / FCC, NTIA 제 목 FCC와 NTIA, 주파수공유를 위한 테스트베드구축 관련 의견수렴 개시 일, 부시 대통령은 한정된 주파수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 및 정책프레임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주파수 정책제안(Spectrum Policy Initiative)"을 발표 월, 미 상무부는 주파수관리 개선을 위한 2개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보고서에는 NTIA와 FCC가 연방과 비연방 사용자들이 주파수공유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Verizon 社 : 긴급 상황시 장애 없이 통신 가능한 이동전화 개발(중) o 비상재해에 대비한 통신사업자의 시설개선 현황으로써, 국내에서도 통신사업자 주도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M3iGC7HJpb_T_MxUjtBAF;_ylu=X3oDMTA0cDJlYmhvBHNlYwM (금) / FCC 제 목 FCC, 800MHz 대역 Air-Ground용 주파수경매 결과발표 o 배경 - FCC는 6/2일, '항공기내전화서비스용 800MHz대역 의 주파수경매에서, AC BidCo 社 와 JetBlue Airways 社 의 자회사인 LiveTV 社 에 총 3,830만 달러로 낙찰 - 기존에 Verizon Airfone 社 이 기내 전화(Seat-back telephone)용 서비스에 사용하던 주 파수면허가 10년에 만료됨에 따라, 동 대역에 대한 경매실시 - 개 요 경매 기간 : 06/5/10일 ~ 6/2일 총 낙찰가 : 3,830만달러 낙찰자 현황 AC BidCo 社 : C block에서 3MHz(낙찰가 : 3,130만달러) LiveTV 社 : D block에서 1MHz(낙찰가 : 700만달러) - 신규 800MHz 대역의 Air-Ground 주파수는 기내 승객에게 광대역 인터넷접속을 비 롯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가능함 o 국내 항공기 승객용 인터넷 및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시 주파수분배정책 수립의 참 고자료로 활용가능 보도일/기관 (금) / 닛케이 ITPro 명 제 목 미국 QUALCOMM 社, MediaFLO 방송용 One-chip 개발 일, 자사에서 개발한 휴대 단말기용 방송기술인 MediaFLO 를 장착함으로써, UHF대역(470~862MHz)에서의 단말기용 칩 Universal Broadcast Modem (UBM) 샘플을 /4분기에 출하한다고 발표 - 미국에서는 대형통신사업자인 Verizon Wireless 社 가 06년 중에 700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MediaFLO의 방송서비스를 개시하며, 영국에서는 BritishSky Broadcasting (BSkyB) 社 가 MediaFLO 시스템의 실증 실험을 06년 여름에 실시할 계획이고, 사용 주파수등도 검토할 예정 (화) / Business of Television 제 목 FCC, 광고제한규정을 위반한 TV 방송국에 벌금부과 - FCC는 어린이TV 프로그램에서의 광고제한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총 38,000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 부과 - FCC는 어린이TV프로그램에서의 광고시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음 주말 : 10.5분/1시간, 평일 : 12분/1시간 - WDKA Paducah 社 97년부터 04년까지 10여 차례 상기 제한규정을 위반한 결과, 최고액의 벌금 부과 18,000달러(약1,760만원) - Waner Brothers 社 애니메이션 Poketmon 에서 게임 관련제품 Gameboy E-Reader, 식품 fruit loops 광고의 과다한 삽입으로 벌금 부과 - FCC는 TV 방송국이 의도적 반복적으로 상기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 력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저벌금액을 8,000달러(약78만원)에서 16,000달러(약156만원)로 인상할 예정 o 어린이에 대한 광고컨텐츠 공급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국내 광고방송 프로그램 수 립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FCC와 NTIA는 주파수공유를 위한 테스트베드(Spectrum Sharing Innovation test bed) 구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FCC는 (A)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범위, (B) 테스트베드 프로그램 제작 및 구현, (C)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의 결론 및 평가 등의 질문사항을 작성하되, NITA는 (A) 테스트베드에서 고려할 기술 및 서비스, (B) 테스트베드에 대한 프로세스, 원칙, 가이드라인의 수립, (C) 테스트베드용 후보 주파수대역의 확인, (D) 테스트베드의 시작 및 종료, (E) 테스트베드의 평가 등의 카테고리별로 질문사항을 선정하여 공고 - NTIA와 FCC는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에 각각 약 10MHz의 주파수를 지정할 것이며, 사용대역은 5GHz와 70, 80, 90GHz 대역이 해당될 것임 - 테스트베드는 연방사용자와 비연방사용자 간의 성공적인 공유합의를 바탕으로 구 축될 것이며, 정부 및 모든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주파수공유를 촉진하게 될 것임 - 테스트베드 구축 2년 후, NTIA와 FCC는 결과 및 제안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o 국내 SDR, CR 등의 주파수공유기술이 개발중임에 따라, 상기 테스트베드 구축기획 및 운영과정에 벤치마킹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7 (화) / RCRwireless 제 목 Covad 社, Netlink 社 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예정 - Covad Communications Group은 Nextlink Wireless 社 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하여 중 소규모의 비즈니스고객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보건의료, 농업, 정부 및 소매업 분야에 적용이 용이하며, 실시간 재고정보, 매시간 매출정보, 회계감사 등의 정보를 프로세스의 변화 없이 제공 가능함 현재 RuBee 네트워크는 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상점에서의 물품추적, 축산업 가축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RuBee는 IPv4 주소와 서브넷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태그검색기능이 가능 하며, RuBee 네트워크는 저가격의 Ethernet이 가능한 라우터에 의해 관리되고, 각 각의 태그정보는 웹서버를 통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음 향후 Google 등의 유명 웹검색엔진과 Tag Name Server를 통해서 모니터링 가능 - GEDC가 상정하고 있는 용도는 가정 내 AV기기나 PC, 휴대형 단말기기 간 접속 시 사용하는 10Gbps Ethernet 무선전송 기술로서, IEEE TG3c에서 유사한 전송방식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 가정용 초고속무선기술로서, 3GHz~10GHz대를 이용하는 UWB기술도 후보로 고려되고 있지만, GECD팀에서는 UWB는 1Gbps 까지 적용하고, 그 이상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함 왜냐 하면, 60GHz대 등의 밀리미터파대는 유휴 주파수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무선 서비스와의 간섭도 비교적 적기 때문임 - MediaFlo 社 는 모바일 TV 네트워크 구축에 8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Modeo 社 와 Hiwire 社 는 5억달러를 투자하였음 o 국내 DMB 기술 및 서비스와의 시장 및 기술경쟁력확보차원의 차별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가능 - Covad Communications Group은 Nextlink Wireless 社 의 28~31GHz 대역을 이용하여 LA지역에 광대역무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RuBee 네트워크와 태그는 기존 RFID와는 달리 방수기능 및 금속 부착시에도 동작 가능 -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조방식을 적용한 고속데이터통신이 가능함은 물론, 베이스밴드IC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므로, UWB를 사용한 Certified Wireless USB등과는 용도를 구분하고 있음 - Nextlink Wireless사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뉴욕, 워싱턴, 시카고, 달라스, 마이애미, 시애틀 등을 포함한 11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o 미국에서의 주파수임대 및 재판매를 통한 주파수이용효율을 증대하고 있는 사례임 참고 : RuBee 특징 저주파용 4bit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값싸고 얇게 제작이 가능하고, 리튬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10년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보장 o RFID기술은 산업에 적용 시 Tag의 비용이 고가로서, 상용서비스의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저가형 태그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가능 GEDC는 향후 CMOS기술에 의한 IC설계뿐만 아니라, 차폐물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임 o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목) / RCR Wireless (목) / Wireless Design Online 제 목 IEEE, 저가형 RuBee-Tag 표준화작업 착수 (월) / 닛케이 tech-on 제 목 조지아공대, 삼성과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가정용 고속무선시스템 개발 제 목 미국, Mobile TV 서비스 전망 - IEEE는 RuBee라고 불리는 Visibility Network Protocol인 IEEE P1902.1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신규 표준화작업 착수 참고 : RuBee란 450kHz 이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양방향성 On-demand P2P 방식의 송수신 프로토콜로써, 수많은 태그들이 혼재한 환경 또는 10~50피트내에서 동작가능 - IEEE P1902.1은 RuBee 프로토콜 기반으로서, 물리계층 및 데이터링크 계층의 표준화를 추진중이며, 각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RuBee태그, RuBee칩 및 RuBee 라우터들의 상호호환이 가능토록 표준화 작업을 추진 예정임 IEEE P1902.1은 IEEE Corporate Standards Program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2007년 말 완료될 예정임 -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부속기관인 Georgia Electronic Design Center(GEDC)와 Samsung RFID Design Center의 연구팀은 60GHz대를 사용하여 최대 10Gbps의 고속무선전송시스템을 개발함 - 10Gbps의 무선데이터 전송은 이미 NTT가 120GHz대를 이용하여 전송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여러 시제품이 있었으나, GEDC의 연구는 저비용으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여 주목받고 있음 GEDC는 60GHz대의 송수신 IC를 CMOS기술로 설계함으로써 송수신회로의 원가를 낮추어 2007~2008년에 상용화할 예정임 ~16일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2006 IEEE MTT-S International Microwave Symposium 에서 60GHz대를 사용하여 최대 10Gbps의 고속무선 전송 시스템을 시연함 - ABI Research 社 는 말에는 전 세계 640만명이었던 모바일TV 사용자가 2011년 까지 5억명 이상이 될 것이며, In-Stat는 1억2백만명 이상이 셀룰러가 아닌 무선 방송 (Wireless broadcast)을 통해 모바일 비디오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함 - 기존의 셀룰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방송을 할 경우,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이 요구되므로, 사업자들은 저가형 모바일 TV 방송네트워크로 전환하고 있음 - 미국 내에는 3개 사업자(MediaFlo 社, Crown Castle International Corp.'s Modeo 社, Aloha Parterners LP's Hiwire 社 )들이 모바일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MediaFlo 社 는 VerizonWireless 社 와의 M&A로 인하여 시장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나, Modeo 社 와 Hiwire 社 는 모바일 방송시장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됨 - Modeo 社 는 조기 시장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Hiwire 社 는 넓은 주파수 대역폭 (12MHz)을 사용하여 경쟁사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캐나다 브라질 캐나다 브라질 Ⅲ (목) / 총무성 정보통신정책국 (목) / CRTC (일) / 일본경제신문 제 목 캐나다 상업적 라디오 방송 통계 및 재정 현황 - 캐나다 라디오-TV 및 통신 위원회(CRTC)는 캐나다 산업 재정 현황 조사의 일환으 로 캐나다 상업적 라디오 방송 통계 및 재정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수익: 2004년(1.3 십억 달러) 대비 도 8.7% 증가 이자 비용 및 납세 이전 이익(PBIT)은 23.8% 증가(도 277백만 달러 증가) 최근 5년간 평균 수익 증가율 5.6%, 평균 PBIT 증가율 12.8% <상업적 FM 라디오 방송 총수입 및 PBIT> (단위: 백만 달러) 2004년 (%) 방송언어 영어 방송언어 어 총수입 토착민, 특정민족 대상 라디오 방송 합 계 방송언어 영어 방송언어 어 PBIT 토착민, 특정민족 대상 라디오 방송 합 계 주: PBIT는 Profits before interest and taxes - 이자비용 차감 및 납세 전 이익 - AM 라디오 0.7% 감소 수준 백만 달러(2004년), 300.4백만 달러() 감소 이유 : 지역광고 수익이 245백만 달러 감소(1.8%)함에 따라 2004년 대비 PBIT 가 3.4백만 달러 감소하여 13.6백만 달러() 제 목 브라질, 일본의 지상파 DTV 전송방식 채택 - 브라질정부는 자국의 지상 디지털 방송규격을 일본 방식으로 채택할 예정 - 도시바 社, 소니 社, NEC 社 등의 관계 제조사와 총무성, 경제산업성의 담당자가 브라질 현지에서 최종 협의하에 6월말 브라질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 - 해외에서의 일본 방식에 대한 DTV 전송방식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며, 브라질을 포함 한 중남미에서도 일본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본 제조사의 방송기기 수출 계기로 삼고 있음 - 브라질에서는 일본과 유럽의 방송규격 채택을 두고 경쟁 금년 4월, 일본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술협력이나 반도체공장 건설 협조가능성을 일 본이 제시함으로써, 일본방식이 브라질에서 계약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의 디지털방송 관련의 시장규모는 200억달러 정도이며, 일본 제조사는 향후, 디지털TV, 전용 튜너 등 방송 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함 o 일본의 방송기술 및 표준을 습득하여 브라질을 기반으로 남미시장 진입 및 수출전략에 활용할 필요 있다고 판단됨 (월) / 닛케이 ITPro 제 목 총무성, 아날로그 방송종료 후 잔여 주파수 용도 검토 개시 - 총무성은 3월 27일, 2011년 이후 VHF/UHF대의 할당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VHF/UHF대는 현재 아날로그 지상파TV방송이 이용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에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이 유휴 주파수가 됨 총무성은 TV이외의 방송이나 이동통신 등에 빈 주파수를 활용함으로써 전파의 유효 이용을 추구하고자 함 90~108MHz, 170~222MHz, 710~770MHz 대역이 유휴 주파수가 될것이며, 이 중 710~770MHz대역은 이동전화용으로 할당될것이 유력함 800MHz 전후의 주파수대는 많은 이동전화사업자가 할당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사 업자간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됨 - 이에 따라, 3. 27일~4. 27일까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VHF/UHF대의 도입을 기획하는 전파시스템의 제안을 공모하였음 응모기업은 도입시기, 이용이미지, 기술방식, 필요로 하는 주파수대와 대역폭, 복신 방식 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을 바탕으로 VHF/UHF대의 재편계획 의 논의를 진행하게 됨 - 우선 도입 기술방식, 주파수대 및 대역폭 등 기술적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정 보통신심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전파유효이용대책위원회 를 설치하여 2007년 6월경에 정보통신심의회에 답신을 제출할 예정임 제 목 Ubiquitous Net 기술 이용 어린이 안전 확보시스템 사례 공표 - 총무성에서는 Ubiquitous 어린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을 목적으로 Ubiquitous Net 기술을 이용한 어린이의 안전 확보 시스템에 관한 정보수집 을 실시하였음 조사 기간 : ~ 일 - 관련 자료는 Ubiquitous Net 기술을 이용한 어린이의 안전 확보 시스템에 관한 사례 로 정리하여 공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총무성 홈페이지( 게재할 예정 o 어린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제도적 장치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가능 (금) / 닛케이 Techon 제 목 지상파 DTV방송용 신도쿄타워 건설 예정 - 새로운 TV방송용 전파탑이 도쿄 스미다 다이토 지역에 건설 결정 2008년에 착공하여 지상아날로그TV방송이 종료되는 2011년 준공을 목표, 높이 610m - 전파탑을 건설하게 되면 디지털방송 특유의 전파장해가 수도권 각지에서 발생하게 됨 스미다 다이토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약 14만세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대책비용 으로 수십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방송 언어가 영어인 경우의 AM 라디오 방송국 수입은 259.5백만 달러(2004년) 대비 2% 증가하 여 264.7백만 달러(2005)이며 PBIT는 5백만 달러(), 17.2백만 달러(2004년) o 국내의 700MHz 대역의 상세이용계획 수립 시 일본 동향 검토 필요 - 기존의 도쿄타워는 라디오방송 등의 용도로 이용될 예정 방송 언어가 불어인 경우의 AM 라디오 방송국의 수입은 22.7백만 달러(2004년)에서 17.5백만 달러() 규모 감소 o 지상파 디지털 T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로 판단됨 o 전파탑 건설에 따른 역기능(전파장해) 현상으로 판단되며, 국내 도입 필요시 참고자료로 - 고용 : 도 9,303명, 9,071명(2004년), 총 급여 542.4백만 달러 수준 활용가능 o 캐나다의 라디오 방송 시장 자료이며 각 방송 형태 및 방송 대상별 세부자료로 판단됨 o 우리나라의 라디오 방송 통계자료와의 비교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

18 (금) / 닛케이 ITPro 츄코쿠 o 국내 DTV 보급 촉진을 위한 벤치마킹용 참고 자료로 활용가능 - 원세그 서비스에 대한 나카무라 사장의 평가는 어디에서라도 TV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충격 이지만, 의무적으로 통상의 지상파TV와 같은 방송내용을 시코쿠 큐슈 제 목 총무성, 1.5GHz대역 3G휴대전화용 이용 검토 착수 다루는 현재 상태로는 휴대폰이 단순한 TV수상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대로는 사업이 합 계 571 4,150 될 수 없다 라고 밝혀 원세그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의 필요성을 밝힘 (월) / 닛케이 ITPro - 총무성은 3월 30일 제22회 휴대전화등 주파수유효이용대책위원회 에서 제2세대휴대 전화(2G)나 MCA(제3자무선)등에 사용되고 있는 1.5GHz대에서 제3세대휴대전화(3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개시 - 기술적 검토는 사용자가 2G에서 3G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서 휴대전화사업자는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서 3G 주파수부족에 대응할 수 있게 됨 현재 1.5GHz대는 NTT도코모, KDDI, 보다폰의 3사에게 합계 48MHz폭이 할당되어 있으며, 각 사는 이 주파수를 이용하여 일본의 2G규격인 PDC방식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년의 방송국 면허 재허가에 맞추어 지상파TV와 다른 내용의 방송이 허가될 가능성도 있는 점[08년 이후 다른 방송내용으로 휴대전화에 맞는 방송을 유료로 볼 수 있게 하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다]을 나타내며 원세그의 유료방송화에 의한 수익증가를 기대된다고 밝힘 o 국내 T-DMB의 요금 정책 수립 시 참고 사례로 활용 가능 (금) / 총무성 년 4월 중 수신대책을 개시 지역 11지역, 약 13만 9천세대 대상 츄고쿠 : 2현 6지역 큐슈 : 4현 5지역 참고1 : TV 방송 관련 기술표준 제정 현황 1999년 3월: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ouncil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 제정(OFDM, SFN, HDTV, 다채널 방송) 1999년 11월: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ouncil로부터 지상파 디지털 오디오방송 표준 제정(OFDM, CD음질, 데이터방송) 1999년 12월: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을 위한 관계법령 입안 2000년 12월: 지상파 디지털오디오방송 표준을 위한 관계법령 입안 제 목 2006년 중 One-Seg' 본방송 전국 개시 예정 - 휴대기기용 지상디지털 TV방송 서비스 One-Seg' 본방송이 4월 1일부터 시작됨. One-Seg'를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29개 도부현에 한정되어 있지만, 06년 중 전국에 확대할 예정 - 현재 시청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의 서비스개시 시기는 지상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D-pa)의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음. 또한 PDC용 대역과 인접한 대역이 MCA용으로 할당되어 있음 참고2 : 지상파 디지털방송 관련 공동연구회 설립 1999년 6월: 지상파방송을 위한 디지털 채널 할당계획 발표 o 국내 T-DMB 서비스와 유사한 모바일 방송서비스임 o 일본의 향후 One-Seg 이용자 동향, 가격 정책, 단말기 보급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하 - 총무성은 PDC용 대역을 단계적으로 3G용 대역으로 전용해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주로 전환기간이 필요한 PDC와 3G와의 전파간섭을 방지할 기술조건을 검토할 예정임 또한 총무성은 07년부터 MCA용 대역의 일부를 3G로 재배치할 예정으로 합계 액 60MHz폭을 3G용으로 확보할 방침임 o 기존 사용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관련 정책의 참고 사항 (금) / 후지산케이신문 제 목 NTT도코모 社, 총무성에게 원세그 유료화 제도정비 요청 제 목 아날로그TV용 주파수 변경 현황(3월 기준) 년의 지상디지털방송으로의 전면 이행 계획에 따라 총무성은 기존의 아날로그 주파수를 변경하는 정책 시행(중) 2003년 2월, 지상디지털방송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수신대책) 개시 년 3월, 현재 571지역 변경 대책 착수 결과 전체의 세대의 89.9%수준의 아날로그 주파수가 변경되었음 지역 구분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현황> 변경 지역 수 변경 세대 (단위: 천세대) 홋카이도 토호쿠 년 9월: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관한 공동연구회 설립 MPT, NHK, 민영방송사 등이 참여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채널 할당을 위한 공동 연구 2000년 4월: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관한 공동연구회는 주요 방송사의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발표 참고3 : 지상파 디지털방송 촉진 위원회 설립 월: 현재의 아날로그방송 시스템을 디지털방송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디 지털방송의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MPHPT, NHK, 민영방송사들이 주도하여 지 상파디지털방송 촉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 2002년 8월: 기타 아날로그 채널의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 발표 참고4 : 일본의 주파수 사용 계획(일부) 여 국내 T-DMB 활성화 자료로 활용 (월) / 닛케이 ITPro 제 목 YOZAN 社, 6월말 PHS사업에서 완전 철수, WiMAX사업에 경영집중 - YOZAN 社 는 12월부터 시작한 WiMAX에 의한 무선LAN사업과 무선호출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여야 하는관계로 PHS사업을 6월말에 모두 종료 예정임 11월 PHS 음성서비스를 종료 하였음 2006년 5월31일 옥내용 고정무선 PHS서비스 종료 예정 2006년 6월30일 기기의 원격감시서비스 종료 예정 어린이 보호서비스 의 운용은 보다폰의 휴대전화 네트워크로 이행시킬 계획 일 NTT도코모의 나카무라사장은 정례기자회견에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휴대전 간토 76 1,548 신에츠 월부터 모든 PHS서비스의 종료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4억엔정도로 예상 화용 지상파 디지털방송(원세그)에 대해 향후 유료방송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 - 방송국과 함께 비즈니스모델 검토할 예정이며, 총무성에 원세그 서비스 제도정비 요청할 것을 밝힘 호쿠리쿠 토카이 사업종료에 따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정사원, 파견/위탁사원 총 90명을 정리하여 연간 4억5천만엔의 인건비를 삭감할 예정임 긴키 o 일본전신전화(주)에 의해 개발된 PHS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의 소형화, 경량화, 다기능화로 인하여 PHS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대체) (월) / 총무성 - 같은 날, 후쿠시마TV와 동일본방송의 사장이 출석하여 지역 TV 방송국의 디지털화 투자는 60억~70억엔이 필요하나, 년간 순이익 2억~3억엔 수준에 그쳐, 적자 지역 TV 방송국이 증가한다 라도 하며 공적지원 필요성을 피력함 - 협의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TV프로그램 전송에 대한 지적 재산권(출연자들로부터 얻은 허락 등)의 수속 절차 및 수준을 유선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일치 제 목 BS 하이비젼 방송에 관한 홍보 - 음악이나 영상의 복제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방지책을 검토하기로 함 (월) / 총무성 o 지역 방송사의 수익구조 검토 필요 - 총무성은 BS아날로그 하이비전 방송의 종료 및 새로운 디지털 방송의 개시에 관한 시청자의 문의에 대응키 위한 목적으로 BS하이비전 문의센터 를 설치 및 Q&A를 - TV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은 출연자 등의 이해 관계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며 유식자본부 는 TV프로그램 인터넷전송을 유선방송과 동등하게 취급, 방송 후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바꿀 예정 제 목 방송프로그램(방송 콘텐츠)의 2차이용에 관한 권리검토 작성, 홍보 실시 (수) / 일경산업신문 이에 따라 일본의 저작권법의 개정이 예상 됨 - 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 권리자단체, 통신사업자 등 10개 단체 15개 회사는 과거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최초 방송 후 3년 경과 프로그램)을 브로드밴드를 이용한 스트리밍전달 방식의 2차이용 절차에 대해 확인 - 방송보급기본계획 및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에 따라 NHK는 BS 제9채널에서 방송 하고 있는 BS아날로그 하이비전방송을 일 종료 예정이며, 일, BS디지털 하이비전방송이 개시 예정 BS 하이비전 문의센터 제 목 일본텍트 社, TV와 인터넷 동시 사용 가능한 액정시스템 개발 o 인터넷 TV 상의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o 확인 내용 - 일본내의 브로드밴드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방송 컨텐츠의 출고 룰 에 관한 권리처리 워크플로우 확인서]를 정리하였으며, 컨텐츠 내에서 사용되는 악곡의 작사가 작곡가에 관한 권리처리에 관한 확인 컨텐츠 내에서 사용되는 악곡의 레코드 원반권에 관한 권리처리에 관한 확인 컨텐츠 내에서 사용되는 악곡의 실연가에 관한 권리처리에 관한 확인 전화 : (유료) 접수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주지홍보 시책으로는 별지대로 Q&A를 작성했으며 이 Q&A는 총무성 홈페이지에 게 재하고, 연락회의 구성멤버인 관계사업자 관계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게재예정 - 터치패널을 사용한 정보기기의 개발 판매 社 인 일본텍트 社 는 CATV전용으로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PC일체형의 액정TV시스템 라꾸넷 텔레비전 시스템 개발 CATV용 수신기를 통해 하이비전 방송도 시청가능 - PC기능을 탑재한 32인치형 TV와 8인치 화면의 터치패널식 리모콘을 채용해 PC에 (목) / 닛케이 ITPro 제 목 고속전력선통신 업계단체 CEPCA', 전력선모뎀의 상이한 기술 공존사양을 공개 핑거프린트기술(음원인식기술)의 활용 o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의견수렴시 참고자료로 활용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아이들도 쉽게 사용가능 불명권리자(특정지을 수 없었던 권리자)의 구제 보상의 구조 영상실연가에 관한 권리처리에 관한 확인 저작권법상의 재정제도를 이용함에 따른 권리정보의 정밀조사 파악 - 5월부터 동시스템을 도입한 케이블TV국을 통해서 판매 예정 o 액정 시스템의 국내 기술 동향 파악 및 도입여부 검토 필요 - 고속전력선통신의 업계 단체인 CEPCA (CE Powerline Communication Alliance)는 일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상이한 방식의 전력선모뎀의 공존에 관한 사양을 공개 세부 사양에 대한 일반공개는 5월 하순에 할 예정이며, 현재 IEEE에서 공존사양에 대한 - 본 확인서는 재단법인 멀티미디어 진흥센터에서 개최된 유비쿼터스넷 유통을 위한 권리 클리어런스 협의회 의 참가자 10단체 15회사(방송사업자, 권리자단체, 통신사업자 등)에 의해 확인된 것임. (동 협의회에서 총무성은 참관자로 참가) (수) / 일본경제신문 검토를 하고 있는 P1901에 제안할 예정임 참고 : CEPCA는 상이한 방식의 모뎀의 공존을 목표로 소니, 마스시타전기, 미쓰비 시전기의 3사가 중심이 되어 6월에 설립한 업계단체임 o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업체와 방송사 및 대규모 유선 방송사들의 유통 구조 및 계약의 법적 비교 검토가 필요하며, 통방 융합 네트워크에서 방송 콘텐츠의 유통 관련 저작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 목 지상파 디지털방송 이행 관련 지역방송국에 대한 공적지원 검토 - 자민당 통신ㆍ방송 산업 고도화 소위원회 의 카타야마 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단에게 디지털화 자원에 대해 공적지원을 검토해야한다 고 전달 (목) / 일본경제신문 제 목 TV프로그램 인터넷 전송의 지적재산권 수속절차를 유선방송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이번 에 공개된 공존사양은 각 가정의 출입 엑서스계 와 가정내의 기기를 연결하는 홈네트워크 는 주파수분할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네트워크내에서는 시분할다중 방식을 사용함 상이한 제조사의 모뎀을 동기화시키기 위해서는 AC전원선의 zero 크로스 점'을 기준으로 함 년의 지상디지털방송으로의 전면 이행에 대해,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TV 방송국에 일정한 공적지원을 검토 일, 지적재산 전략본부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면전환(2011년)을 앞두고 통신기반의 인터넷전송 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유식자본부원회의 에서 2006년 - 올해 가을부터 이용될 예정인 전력선통신에서 동일한 전력선상에 서로 다른 방식의 모뎀이 존재하게 되면 통신속도를 저하시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함 - NHK의 국제방송강화에 대해서도 국가 교부금의 대상을 라디오에서 TV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고 전달하여 국비 투입의 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도 고려중임을 시사 6월에 계획된 지적재산(지식재산) 추진계획 2006 의 내용 협의 - 전력선통신의 공존사양은 스페인의 칩제조사 DS2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있는 업계 단체 UPA'(Universal Powerline Association)에서도 7월에 공표하고 있음

19 o 국내 PNC 기술 상용화를 위한 반영 여부 검토 필요 (화) / ITmedia (수) / 닛케이 Techon (수) / 닛케이산업신문 정책 법 제도 기술 서비스 기업 및 통계 기타 (금) /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제 목 전자파, 머리 부분의 비흡수율 측정 방법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제 목 FON 社 일본 진출, 개인 무선LAN 개방을 통해 세계를 서비스권역으로 - 스페인의 벤처기업인 FON( 社 는 일본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의 무선LAN AP를 개방 공유하는 프로젝트 FON'의 일본 진출 예정 제 목 NTT도코모 社, 모바일 WIMAX 칩 제조사에 출자 - 미국에 설립한 DoCoMo Capital 社 는 모바일 WiMAX용 칩을 개발하는 미국 Beceem Communications 社 에 출자 제 목 KDDI연구소, 고정밀 화상 실시간 압축 소프트웨어 개발 년 4월 11일, KDDI연구소는 차세대 방송방식으로서 기대되는 초고정밀 영상을 신속하게 압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발표. - 총무성은 2001년 총무성 고시 제628호(인체 머리 부분에 있어서의 비흡수율의 측정 방법을 정하는 건)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4년 총무성 고시 제88호(특성 시험의 시험 방법을 정하는 건)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안을 작성하였음 - FON 社 의 서비스 유형은 세 종류로 (1)자신의 AP를 무료로 개방하는 대신에 타인의 AP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Linus' (2)자신의 AP를 유료로 개방하고 타인의 AP도 유료로 이용하는 Bills' (3) 자신의 AP는 개방하지 않고 타인의 AP를 유로로 사용하는 Aliens' 가 있으며, 현재는 완전 무료인 Linus'만 이용이 가능하며, 6~7월까지 과금 시스템을 정비하여 Bills나 Aliens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 - DoCoMo Capital 社 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거점을 두고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벤처기업에 선행투자를 하고 있음 - Beceem 社 는 실리콘벨리의 벤처기업으로 모바일 WiMAX용 칩셋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미 PC카드용 참조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삼성전자등에 칩셋 샘플을 출하하고 있으며, Intel사의 투자부문인 Intel Capital사도 Beceem사에 출자하고 있음 - 지금 까지는 고정밀 영상을 방송에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전용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압축하고 있었으며, 신규 압축 방식이 출현 하였을때 마다 전용 하드웨어를 교체하 여야만 하였으나 소프트웨어개발로 관련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됨 전용 하드웨어 교체 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관련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상태 였음 - 병렬로 연결된 범용 PC로 이 기술이 구현 가능 - 상기와 같은 고시안에 대하여 ~3. 2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 4건의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본건 고시의 일부 개정을 신속 하게 실시할 예정 - 서비스는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지만, 네트워크환경이 사용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품질은 아직 보장할 수 없으며, 주요 업무에는 주의가 요망 (Martin Varsavsky FON 사장)되어, 주요 고객은 비즈니스용보다는 무선LAN 대응 기기를 이용하는 게임이용 자로 닌텐도나 PSP 등의 이용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유료 AP의 이용요금은 1일 (목) / 닛케이 ITPro 기존의 파일 크기를 약 1/190 수준으로 압축 가능 방송이나 영화사업자 대상(전용)으로 실용화를 목표 o 해당 기술의 국내 개발 여부 파악 및 국내 도입 여부 검토 필요 o EMC 및 SAR측정 기술 및 제도 입안 시 참고 자료로 활용 200엔 정도로 상용무선LAN서비스의 1일 이용요금보다는 저렴하지만, 매일 사용하 면 월정이용요금보다는 높게 되는 선에서 설정할 예정 - FON 社 는 월 스페인에서 시작하여 2010년까지 모든 선진국을 무선LAN으로 제 목 Willcom 社, 2.5GHz대 차세대 PHS용 실험면허 신청 (화) / IT Pro 제 목 Google, Skype 社 가 공동 출자한 공중무선LAN 벤처 FON 社 일본상륙 - 독자 기술을 사용한 공중 무선 LAN 서비스를 다루는 스페인의 벤처기업 FON 社 일 본법인을 설립하여 빠르면 7월에는 유상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4. 11일) o 무선랜 응용 기술로 판단됨에 따라 벤치마킹 필요 커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144개국, 2만9천명이 Linus' 사용자 등록으로 하고 있음. 현재 일본 내에서는 4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site를 개설하도 일본기업과 제휴하여 20만으로 이용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며, 무선LAN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ISP와 제휴하여 사용자를 FON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라우터 제조사와 제휴하여 설정을 하지 않고 FON을 이용할 수 있는 라우터를 판매할 계획 - FON 社 에는 Skype 社 와 Google 社 가 출자하고 있으며, 무선LAN 사업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보안문제와 인프라 무임승차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PHS사업자인 Willcom은 일, 20M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추구하는 차세대 PHS용 시스템이 성능평가 실험을 위해 2.5GHz대의 실험면허를 총무성에 신청 - Willcom은 차세대PHS시스템의 Adaptive Array Antenna나 MIMO등 스마트안테나 사용 경우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실험 면허를 신청 도쿄시내와 시외곽지역 각 1개소에 시험용 안테나와 기지국설비를 설치하며 실험에 이용하는 주파수폭은 5MHz 이상 요청 - Willcom은 이미 지난 1월 2.3GHz대의 실험국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월에는 스마트 안테나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차세대 PHS 전송실함을 공개한 바 있음 2.5GHz대를 이용한 실험면허는 모바일 WiMAX로 신청한 NTT도코모에 이은 두 번째 사로 (수) / 닛케이산업신문 제 목 RFID, 의약품 산업에 응용 실험 - 교토의료센터는 일본 IBM 등과 공동으로 RFID(원문:무선 IC 태그) 기술을 의약품의 출하부터 투약까지를 관리하는 실증 실험을 실시 - 응용 실험 결과 의약품 확인 작업시간이 기존의 바코드를 이용한 확인 작업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감소 안전 관리 및 의요 효율성 증진 효과 확인 동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브로드밴드서비스의 상용화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아 향후 2.5GHZ대에서의 실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RFID 기술의 산업 응용 사례임 (금) /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지상파 DTV방송 중계국 로드맵의 공표 예정 (토) / 닛케이 제 목 총무성, 2010년말 일본 세대 중 95%가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청할 것으로 전망 일본 정부가 2010년도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브로드밴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유선전화를 전제로 한 NTT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 5월에 취합되는 보고서에 NTT그룹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포함되므로 총무성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향후 방향을 진행할 예정 - 이 장치는 휴대전화의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지하나 임대 빌딩내 등에 설치함으로써 통화권외 를 제거하는 역할 구체적으로 옥내외에 설치한 2개의 안테나와 중계증폭기로 구성되어, 옥외 안테나에서 수신한 휴대전화 3사의 전파를 중계증폭기로 증폭하여 옥내 안테나로 재전송 -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은 2003년 12월 3대광역권(간토, 나가쿄, 긴키)에서 개시 되었으며, 2006년 12월 모든 도,부,현에서 방송할 계획 - 총무성 및 전국 지상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에서는 시청자로부터 방송사업자에서의 구체적인 방 송개시 시기에 관한 질문 요청 에 따라, 월 지상디지털TV방송 중계국 로드맵 을 공표 - 이번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중계국 로드맵 은 기존의 로드맵에 지상파 디지털TV방 송 지역의 기준 및 중계국 리스트(중계국 명 및 개국 시기) 를 개정 /2010년의 완성도 높은 개정판이 공표될 전망 (토) / 닛케이 제 목 교세라 社, 저가 휴대전화 단말기로 중국시장 공략 - 교세라 社 는 중국의 자회사를 통하여 400위엔(약 5만원)미만의 저가단말기를 개발 판 매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사업을 확장할 예정 중국은 세계최대 휴대단말 시장이지만, 가격경쟁이 격심하여, 고기능형이 주력인 일 본계 제조사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에 교세라는 저가격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함 새로운 단말기의 기능은 통화와 간단한 메일 정도에 한정할 예정 현지 생산자회사인 교세라 振 華 통신설비(귀주성)에서 개발함 - 중국의 휴대단말 가격은 보급기종이 500위안 정도(약 6만원). 교세라는 현재 카메라나 음악재생기능 등 가능한 고기능형 단날기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도에 약 50만대를 판매하여 중국 시장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총무성은 14일, 2010년말 시점에서 지상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세대가 전체의 95%가 될 것으로 발표 - 방송사업자에 의한 중계국의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12월 계획치보다 5% 상승 년 7월 지상파 디지털방송으로의 전면 전환을 위해서 총무성은 인터넷에 의한 TV프로그램 전송 등 보완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는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민영방송에 대하여 공적지원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로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권에서는 거의 100%의 세대가 디지털방송이 시청 가능하며, 이와테현, 가고시마현 등 산간부나 도서를 포함한 지역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세대가 일부 남아 있게 되어 보급이 지체되고 있음 (토) / 요미우리신문 제 목 총무성, NTT 社 주식의 정부보유 규정 철폐 여부 검토 - 총무성은 14일, 2010년을 목표로 NTT주식의 정부보유의무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검토 착수 - 현재 NTT의 높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NTT주식의 1/3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 유하도록 NTT법에 규정 하고 있음 - NTT주식의 정부 보유의무를 규정(NTT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인 NTT나 NTT동일본, 서일본에 부과하고 있는 유선전화의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의 개정, 통신기술연구 개 발 책무규정의 철폐 또한 검토 예정 이에 따라 NTT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그러나, 총무성장관의 간담회 통신 방송의 향후 위상에 관한 간담회 에서 광케이블을 위시한 고속대용량통신의 보급으로 인하여, 음성위주의 유선전화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희박하다는 의견이 대두 (월) / 총무성 제 목 총무성, 공공주파수 이용현황 공표 - 총무성에서는 월 현재의 공공용주파수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 공표 공표된 내용은 공공업무에 분배된 주파수 대역폭, 공공용 무선국의 비율, 디지털 /아날로그별 이용현황, 공공용 주파수 재편상황 각 기관에서의 주파수 유효이용 방안 임 - 총무성에서는 월부터 공공용 전파이용에 대한 실태와 유효이용 추진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고 있음 <대역별 공공업무(전용) 및 타 용도와 공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역폭 현황> 3GHz 이하 3GHz ~ 6GHz 6GHz이상 대역폭 점유비율 대역폭 점유비율 대역폭 점유비율 타용도와 공용 1,784MHz 59.4% 2,739MHz 91.3% 49,465MHz 91.1% 공공업무용 574MHz 19.1% 61MHz 2.0% 535MHz 1.0% (월) / 닛케이 ITPro 장치 주 제 휴대전화 3사, 실내용 공동중계 전국적 제공 예정 - NTT도코모, KDDI, 보다폰 社 휴대전화사업자 3사는 4월 17일, 사업자공동중계장치 (부스터)를 전국에 제공한다고 발표 공동중계장치의 제공은 6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종전에는 제공지역이 1개도 7개현에 한정되어 있었음 - 이번 중계장치의 활용대상은 NTT도코모, 보다폰이 제공하는 2G서비스와 KDDI의 3G 서비스이며, 임대에 필요한 요금은 초기설치비, 전기요금, 빌딩내 배선비 등 실 비를 사용자 부담이고 이용요금은 없음 NTT도코모와 보다폰 社 은 3G 적용 여부 미정 (화) /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위성보조 방송국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모집 - 방송보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2.6GHz대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에서의 위성보조방송에 대해 수신환경의 개선에 관한 개정에 따라 위성보조 방송국의 최대 공중선전력 등을 개정 - 유선TV 방송 사업용 무선국의 적용의 범위(면허의 주체)에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에 근거하여 유선역무이용방송의 업무 추가 - 총무성은 위성보조방송국 등에 관한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일~4. 3일까지 의견모집을 실시한 결과 8곳으로부터 의견이 모집되었으며, 수렴된 의견을 신속하게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에 반영할 예정임 <의견 수렴 현황> 의견제출자 총무성 일부 개정안 찬성. 증폭기 당 공중선 전력을 증력하는 사항은 수신품질의 주식회사 향상에 기여 도시바 수신단말의 판매가 확대 될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기대 찬성으로 간주 일부 개정안 찬성. 하라다공업 위성보조방송국의최대 공중선 전력 개정은 수신환경 주식회사 개선 기대

20 마스프로전공 주식회사 모바일방송 주식회사 요코가와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NTT 도코모 KDDI 주식회사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 연맹 개정안에 찬성. 개정안에 찬성. 개정안에 찬성. 개정안에 찬성 근접 대역 이용 외에 타시스템과의 공용조건을 충분 히 검토할 필요있다고 피력 무선브로드밴드시스템이 도입 후 인접 무선시스템, 즉 해당 주파수대로 사용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의 간섭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하며, 양 시스템이 인접 주파수로 공존할 수 있는 기술조건을 분명히 함 위성파의 보조 라는 위성보조방송의 본래의 취지를 크게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고출력 Gap-Filler의 면 허심사에 대해서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설치 개소로 출력하여야 함 지상방송의 수신환경개선을 추진함과 함께 지상파 방송용 갭필러의 이용 등에 대해서도 민방사업자의 의견을 근거로 면허제도의 간소화 등, 제도정비를 포 함한 시책을 실시할 필요 있음 위성보조방송국의 면허 등에 대해서는 주파수 유효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전제로 심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 위성보조방송국의 면허 에 대해서는 주파수 유효이용을 전제로 심사 실시 - 향후 계획 : 수렴된 의견 결과를 근거로 신속하게 전파법 관계시사기준의 개정을 실시할 예정 (수) / 일본경제신문 제 목 OKI전기, NYK로지스틱스 社 패시브형 온도센서 RFID태그 공동개발 - 오키전기공업과 NYK로지스틱스 재팬 주식회사, 주식회사 HILLS는 세계최초로 상품의 수송이나 보관에 사용되는 일정한 온도수송용기에 장착 가능한 전지가 필요하지 않은 패시브형 온도센서 RFID태그를 개발 수하물을 개봉하지 않고 온도관리 추적 조사 가능 세계 최초로 전지가 필요 없고 방수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사용 가능 향후 제조사 유통 물류업계에서 실용화할 계획 - 온도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나 의약품, 화학품, 정밀 기계 등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일시 (수) / 일본경제신문 IT PLUS 제 목 일본의 초박형TV 제조사 대형화추세에 따라 설비투자 증액 - 일본 국내외의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 약 650개사가 출전하는 초박형 디스플레이의 종합 전시회 파인 테크 재팬 에서 샤프, 마츠시타 전기산업, 소니의 책임자가 기조 강연에서 설비투자액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 - 초박형TV의 향후의 수요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 유럽지역 시장 수요의 급격한 확대, 에 1,000만대를 이상의 시장 형성 마츠시타 : 2006년 세계시장에서 플라즈마TV 1,000만대, 액정TV 3,000만대 시장 규모 예상, 2010년에는 총수요가 2억대 수준, PDP는 1억대 이상 성장 예상. 샤프 : 세계시장의 액정 TV의 보급률은 2006~2007년에 20%를 넘어 2007년에는 30%까지 성장 예상 노무라증권 : 초박형TV의 수요는 향후 연평균 8.9%의 을 유지 예측 - 벽 일면사이즈까지 대형화 될 추세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는 계속될 전망이며, 거실의 홈시어터 외에, 관공청이나 지자체, 교육용도, 안내판 등의 많은 수요 - 순조로운 풀 하이비전화 풀 하이비전은 2004년의 14%에서 큰 폭으로 성장, 100%풀 하이비전으로 이행 중 소니도 TV시장에 가세, 하이비전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다른 기기와의 제휴 년 4월부터 휴대단말전용 지상파 디지털방송 One-seg 가 시작되는 등, 휴대 전화, 차량용, 전용단말 등 작은 화면을 갖춘 단말의 수요도 확대될 전망 - 수익성 확보 측면 기업들은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단행, 생산 확대와 비용절감을 추진 중 마츠시타전기산업의 감가상각비는 2004년 삼성전자보다 낮고, LG전자와 동등 수준 (수) / 일경산업신문 제 목 후지쯔 3G 와 무선LAN 을 동시이용 가능한 라우터 개발 - 후지쯔는 18일, 단기간에 기업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고성능 라우터를 개발 - 제 3세대(3G)휴대전화 회선과 무선 LAN(구내 정보통신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배선을 깔지 않고 IP(인터넷 프로토콜)네트워크 환경 구축가능 가설 사무소 등의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있음 - 신제품 라우터[GeoStream Si-R240]는 통상의 LAN 포트이외에 2개의 데이터통신 용 카드삽입 가능 3G 휴대전화 회선이나 PHS, 무선LAN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더폰의 3G휴대전화에 대응, 타사의 3G휴대폰이나 PHS등에서도 적용할 예정 (수) / 일본경제신문 제 목 One-seg 휴대전화 구매 의향 조사 - 전기통신 종합연구소의 정보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 에 의하면, 휴대단말전용 지상 디지털방송(One-seg)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향 43% 수준 - 선호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CM에 나온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세한 정보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CM에 관련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 서비스 - 여성(37.0%)보다는 남성(48.8%), 젊은 층일수록 구입의향이 높은 경향 10대 후반의 남녀, 20대와 30대의 남성의 구입의향은 50% 이상 - 조사는 작년 11월에 15~59세까지의 남녀 1만명 대상 (목) / KDDI 제 목 KDDI, 세계 최초 JPEG2000기반 IP HDTV코덱 개발 - KDDI주식회사와 KDDI연구소는 하이비전 영상을 IP망에 의해 고화질 고속 전송 가능한 IP-HDTV코덱인 JH-3000N 개발 - JH-3000N 은 국제 표준 방식인JPEG2000의 부호화 아키텍처에 독자적인 고압축 알고리즘을 채용, 폭주 등에 의한 패킷 손실이나 throughput 저하 등의 IP망의 품질 열화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기능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IP망 대응 코덱 장치임 (목) / 일본경제신문 제 목 Sony 社, 2006년도 액정TV 출하량 증대 예정 - Sony 社 는 일 금년도 액정TV 출하 목표를 도의 약2배로 늘려 600만대 전후로 생산할 계획을 발표 - Sony 社 는 액정TV 핵심 부품인 액정패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삼성전자와의 합작회사에서 액정패널생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보급형의 중소형TV용으로는 제품 등 외부로부터의 패널 조달도 늘릴 계획 패널 조달의 강화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 점유율 확대를 기업전략으로 삼음 - Sony 社 의 텔레비전 사업의 책임자인 이하라 카츠미 부사장이 같은 날, 도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박형TV 사업의 전략 설명 신브랜드 BRAVIA 의 도입효과 등으로 액정TV는 도의 출하 계획인 280만대 달성 금년도는 유럽 등에서의 보급 본격화에 나서며, 전 세계에서 600만대 전후까지 늘릴 예정 보관하는 것이 목적 시험판매 : 월 양산출하 : 월 판매전망 : 2008년도까지 100만개 예상 (목)/ 일본경제신문 PC내의 스케줄 소프트나 메일 소프트와 연동 가능 전화 회의를 하는 중에 4명까지 참가자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부재 시 전언을 PC상에 녹음해 두는 기능 추가 - PLC는 1개의 전원 케이블에 전력공급과 통신의 2가지 역할을 하는 기술로, 무선 LAN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 홈네트워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음 (화) / eaccess 제 목 KDDI 등, 총무성에게 저작권 절차의 간소화 요청 - KDDI, NTT동서 지역 회사, 소프트뱅크 社 등 통신 사업자 10개사는 19일, 통신회선을 통해서 TV프로를 전달하는 IP 멀티 캐스트 방송 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역무 이용 방송 협의회 설립 - 가격은 사용자 한 명당 1만엔 수준, 3년 동안 1,000개 기업에 판매를 목표로 함 (월) / 닛케이 ITPro - 시연 환경은 PC로 재생한 하이비젼 영상을 대화면TV로 송신하는 통신과 2대의 비디오 카메라가 녹화중인 영상을 PC로 실시간 송신하는 2종류의 통신을 동시에 실행하였음 - PC와 대형 화면TV의 연결은 3월말 미국에서 생산된 PLC어댑터를 이용하였으며, 비디오카메라는 4월 6일 생산한 조립기기용 PLC모듈을 내장함 HD=PLC는 최대 190Mbps의 통신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비젼 영상을 끊김 없이 원활하게 재생 가능함 주 제 eaccess, 모바일 WiMAX 옥외실험을 위한 실험국 면허신청 - eaccess는 4. 24일, 광대역무선엑서스 기술 중 하나인 모바일 WiMAX(IEEE e)의 실증실험을 위하여 실험용무선국 면허를 총무성에 신청함 - KDDI의 사장과 소프트뱅크 사장은 같은 날, 타케나카 총무상을 방문해 프로그램전송의 장해가 되고 있는 저작권 처리의 간편화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 전달 - 고화질 프로그램의 전달 구현이 가능하나,, 저작권법 상 통신 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보다 복잡한 저작권 처리 절차 필요 - 타케나카 총무상의 사적 간담회 통신 방송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간담회 에서도 IP 멀티 캐스트 방송의 보급책이 논의된 바 있음 - IP 멀티 캐스트 방송 은 인터넷 프로토콜(IP)기술을 사용한 프로그램의 Net 전송의 일부 실용화 단계 주 제 소프트뱅크, 3G 기지국 1.5배 확충 - 소프트뱅크는 4월말에 매수를 완료하는 보다폰 일본법인(이하 보다폰 K.K.)의 휴 대전화사업을 대폭 확충할 계획임 - 휴대전화사업 설비투자는 2007년3월에 2500억엔을 투자하여 보다폰 K.K.의 월 실적(2150억엔) 대비 20% 증가시킬 예정이며, 영상 등 고속통신이 가능한 3G용 기지국을 현재의 2만 개소에서 1년 동안 3만 개소로 증설할 예정 - 일본에서는 연내에 PLC가 상용화될 예정 현재, 각 제조사의 PLC기술은 상호접속성 보장이 미흡하며, 업계단체인 CEPCA'등의 활동을 통해서 타사의 제품과도 통신이 가능한 사양을 개발할 예정 (화) / 일경산업신문 제 목 일본 통신, 1,000엔/월 전후의 전용선 통신 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 이번 실험을 통하여 셀 설계방법, 설비투자효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 - 실험기간 : 2006년 6월부터 1년간 - 실험장소 : 도쿄 23개구 내 - 기술실증실험항목 2.5GHz대 전파전반, 전송속도, 이동성(모바일 IP 기술, 핸드오버 기술 등) 다양한 적용(동영상스트리밍, 동영상 채팅 등 쌍방향 통신, 고품질음악 화상전송, 온 라인게임, VoIP 등) (월) / 일본경제신문 또한, 인터넷이용을 위주로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연내에 판매할 예정 - 3G에서 뒤떨어진 휴대단말의 경쟁력과 보다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NTT도코모 社 나 KDDI 社 에 경쟁하기 위함 - 일본 통신은, 인터넷망을 경유하지 않고 안전한 저가격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 공한다고 발표 휴대전화 등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과 전용선을 조합한 시스템 (수) / 총무성 제 목 OKI 전기, IP전화를 통하여 화상회의가 가능한 소프트 폰 판매 - 오키전기공업은, 기존의 전화기와 IP 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IP 전화 서버 소프트웨어 Com@WILL 소프트 폰 판매 개시 (월) / 닛케이 ITPro 금융기관의 넷 뱅킹이나 주식 거래에서의 이용될 것으로 전망 통신 회사에서 전용선을 빌리는 것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요금은 1000엔/월 수준 o PWLL 서비스 개요 -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전용 프로그램과 함께 PHS나 휴대전화 기능이 있는 데이터 통신 카드 장착 - 통신 카드를 통하여 휴대전화나 PHS의 데이터 통신망을 경유해서 일본 통신에 접속 제 목 총무성, 도 통신 관련업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총무성은 일본의 전기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의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통신 관련업 실태 조사 를 1992년부터 매년 실시 중 월에 방송프로그램제작업(CATV 프로그램 공급업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CM)의 제작 관련 사업자)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신 관련업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본 소프트웨어는 IP 전화 서버 IP 컨버전스 서버 SS9100 과 제휴하고 있으며 소프트 폰은 아날로그 전화 회선으로 교환 서버를 접속해, 내선 전화를 IP 전화로 변경 가능 - Com@WILL 소프트 폰 의 장점 PC상의 소프트웨어로 전화가 걸려오는 형태지만, 기존의 고정전화기, 휴대전화기, PHS 등에도 전송 가능 주 제 마쓰시타전기, 최대 190Mbps 전력선통신기술 일반 공개 - 마쓰시타 전기산업은 ~21일 지바에서 개최된 Techno Frontier 2006'에서, 가정 내 전원을 이용한 고속전력선통신(PLC)기술 HD-PLC'의 시연환경을 일반에게 공개 가정내 환경에서 7개의 전원 콘센트를 이용하여 PLC기기 간 통신을 시연 가능하며, 일본 통신과 금융기관 간을 전용선을 통하여 데이터 송수신 가능 참고 : PWLL(プエル) : Personal Wireless Leased Line 대비 도 매출 9.7%증가, 2004년도에 수립된 도 계획 수준의 1.3%상회 - 주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2차이용 형태 비디오화, 재방송으로 이용, 위성방송 프로그램으로 재송출 - 주요 희망 신규사업 분야 인터넷 프로그램 제작, 하이비전 제작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