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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정책보고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이삼식 윤여원 이지혜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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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10여년 동안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향 후 노동력 부족이나 사회보장 지출 증가 등을 야기시켜 미래에 위험 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계 에서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명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는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0년 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완료되고 2011년부 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합 계출산율이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만혼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 는 등 향후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이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출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러한 요인들이 작동하게 된 메커니즘에 대 해 그 동안 간과되었던 요인들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저출산 원인 규명 연구들이 양적 연구에 집중되어 온 결

4 과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 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저 출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질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출 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들을 탐구하고, 요인들 간 메커니즘을 재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욕구나 특수 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수립이나 현 정책의 수정이 가능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와 연구 진행 과정에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신 전 문가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대상자 선정 및 인터뷰 장소 제공 등 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지자체 저출산정책 담당자에게 감 사드린다. 2012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5 목 차 요 약 1 Contents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31 제1절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33 제2절 질적 연구방법론 41 제3절 연구틀 64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81 제1절 결혼저감요인 83 제2절 결혼촉진요인 95 제3절 결혼영향요인 종합 논의 9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03 제1절 저출산지역 : 출산저감요인 105 제2절 고출산지역 : 출산촉진요인 146 제3절 출산영향요인 종합 논의 174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197 제1절 기존연구 결과와의 차별성 199 제2절 결혼 출산영향요인과 정책방안 211 제3절 종합논의 252

6 제6장 결론 267 참고문헌 277 부 록 285

7 표 목차 Contents 표 2-1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 비교 45 표 2-2 질적 연구 접근방법 간 비교 56 표 2-3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대상 65 표 2-4 남녀의 평균초혼연령 69 표 2-5 기초자치단체 구분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2010) 70 표 2-6 지역구분별 면담 대상 71 표 2-7 조사대상 지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표 2-8 조사대상 지역의 혼인력, 표 2-9 조사대상 지역의 인구동태적 특성, 표 2-10 조사대상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현황, 월말 78 표 2-11 조사대상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 표 5-1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만혼 비혼 원인 규명 201 표 5-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만혼 비혼 원인의 메커니즘 규명 203 표 5-3 기존연구 결과(만혼 비혼 원인) 재확인 203 표 5-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출산영향요인 규명 206 표 5-5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출산영향요인의 메커니즘 규명209 표 5-6 기존연구 결과(출산영향요인) 재확인 211 표 5-7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223 표 5-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개인적 요인 238 표 5-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가족적 요인 243 표 5-1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직장 요인 246 표 5-1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지역사회 요인 251 표 5-12 소득계층에 따른 정책대상 제한 253

8 표 5-13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정책대상 제한 254 표 5-14 지역에 따른 정책대상 제한 255 표 5-15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결혼관련 정책방안 256 표 5-16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출산관련 정책방안 257 표 5-17 본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혼정책방안 우선순위 260 표 5-18 본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출산정책방안 우선순위 265 부표 1-1 심층면담 대상 기본사항 287 그림 목차 그림 2-1 조사대상 지역의 연령별출산율 패턴, 그림 2-2 조사대상지역의 지리적 위치 80 그림 4-1 개인적 삶에 대한 추구와 만산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175 그림 4-2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77 그림 4-3 양육비용과 노후준비 간 갈등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179 그림 4-4 맞벌이와 가족지원망 약화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80 그림 4-5 주거 부담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81 그림 4-6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82 그림 4-7 경력단절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83 그림 4-8 육아휴직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85 그림 4-9 출산 양육 의료인프라 미흡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88 그림 4-10 생명 존중으로 인한 출산촉진 메커니즘 190 그림 4-11 다자녀 가치로 인한 출산 촉진 메커니즘 192

9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 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저출산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음 그간 정부의 노력은 정책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육아지원 기반 조성 등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출 산율이 더 이상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2명 내외에서 지속되고 있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진단이 긴요. 주된 이유로 기존 연구들이 양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가설에 대한 검증 위주로 이루어져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요한 요인들이 간과되었거나 메커니 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결여되었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질적 접 근법을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신규정책 개발 및 기존정책 보완 방안들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통해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저출산 대응 방안 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0 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틀 설정 -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직장 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질적 접근을 통해 결혼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결혼영향요인) 탐 색 및 요인들 간 역학관계 등 분석 질적 접근을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출산영향요인) 탐색 및 요인들 간 역학관계 등 분석 결혼영향요인과 출산영향요인을 사회현상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맞춤 형 정책 방안 도출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질적 접근방법, 전문가회의 개최 등 연구방 법 적용 -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접근법 적용 질적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와 달리 미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 는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의 해석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키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며, 주관적이고 총체적 인 접근을 지향하고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주제들에 초점을 두며 인간행동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론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함 질적 연구는 연구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으 며, 대표적으로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사례연구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

11 요 약 3 론을 주된 접근 방법으로 적용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목적 - 근거 이론은 의미나 본질에 대한 탐구 및 경험의 이해에 중점을 두는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 달리 현장에서 나오는 자료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론을 정립하거나 기존이론에 대한 검증 내지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별화됨 - 또한 근거이론 연구는 다양한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 정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 즉 중심적 현상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으로, 개 인이나 집단의 실무, 행동, 신념, 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함으 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탐구하는 것도 주요 목적임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본 연구에의 적합성 - 본 연구는 현장으로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을 발굴하고, 기존에 파악된 요 인들이 출산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보완(횡단면적/종단면적)하거나 새로이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근거이론 연구는 본 연구에 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구동태사건(vital event)을 경험해가는 진정한 삶의 경로를 탐구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발견하고 이론화하는데 적합 -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하는데, 본 연 구의 대상으로서 결혼과 출산 역시 개인 등의 상호작용에 의거한 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 -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저출산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식의 생산을 가능 케 함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의거한 사례조사 진행

12 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 조사대상지역으로 인구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와 출산수준 (고출산, 저출산)을 고려하여 8개 기초자치단체 선정 저출산 지역: 부산 서구(대도시), 경기 과천시(중소도시), 경남 밀양시(중소도시), 경북 청도군(농촌) 고출산 지역: 광주 광산구(대도시), 대전 유성구(대도시), 전남 광양시(중소도시), 전북 진안군(농촌) - 조사대상자로 지역별로 기혼여성과 미혼남녀를 포함하여 총 10명 선정(실제 조사 인원은 총 72명) 고출산지역에서는 3자녀 이상 출산(예정 포함) 여성 선정 저출산지역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 출산 여성 선정 - 면접기간은 ~8월로 면접장소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회의실 등(면접대상자의 요청 시 집)으로 배정 - 면접자는 연구진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다른 연 구진은 참관 및 관찰) - 면접 진행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한 후 분석 심층면접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어 의미 단위로 구조화 및 범주화 작업 실시, 각 인과적 상황의 전후관계, 전략 등 파악 Ⅲ. 결혼영향요인 분석 직업 불안정성 취업 여부는 결혼생활에 필요한 수입 보장과 부모 허락 등과 관련하 여 결혼 여부 및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침 - 늦은 취업연령도 만혼화 비혼화 유발 원인으로 작동 취업 시에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의사 등 일부업종 제외) 는 취약한 근로여건과 고용불안정으로 만혼화 비혼화 경향

13 요 약 5 정규직 근로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불안정(구조조정 등) 우려로 직장에의 적응성(직업안정성 공고화)을 높이는데 상당기간을 소요하 여 만혼화 원인으로 작용 장기적인 직장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고시 준비에 상당 기간을 소요하고 있으나 성공확률이 낮아 만혼화/비혼화 원인으로 작용 고교 졸업 후 취업 시 취업준비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로 인해 직업이나 수입 관리능력이 낮아 잦은 이직과 자산형성미 흡으로 만혼화 및 비혼화 방지 효과가 낮은 실정 - 오히려 결혼에서의 학력차별로 인하여 만혼화 경향 남성의 고용안정 혹은 개인사업 정착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상대방 인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적인 결혼적령기를 초과하는 부담 존재 주택 마련 부담 결혼생활을 위한 주택 마련 부담은 주로 결혼이 결정된 이후에 발생 하여 만혼화 원인으로 작용 - 주택 마련 기간의 장기화 및 갈등 발생 시 결혼 성사 불투명 주택 마련이 주로 남성의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관행에 따라 여성(집 안)의 지원에 대해 남성(집안) 측에서 부담스러워하여 결과적으로 주 택 마련 부담 해소 곤란 - 남성은 1차적으로 취업 후 수입이 보장되어도 2차적으로 결혼을 위해서는 돈을 모아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결혼 시기 지연 결혼비용 마련 부담 결혼비용(혼수비용 등) 마련이 여성의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관행에 따라 여성의 결혼 결정 및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 반대로 남성 혹은 남성집안에서 여성의 결혼비용 마련을 지원하거

14 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나 여성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결혼 시기 등에 긍정 적으로 작용 결혼식 방식에 따른 세대갈등은 만혼화 원인으로 작용 - 부모세대는 화려한 결혼식을 선호하는 반면, 자녀세대는 비용 절 감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 존재 결혼에서의 학력 차별 당사자 스스로 학력을 중요한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고려하거나 학력 차이로 인하여 집안이나 주위에서 반대하는 경우 결혼 결정 및 시기 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결혼생활과 문화생활 양립 곤란 결혼 시 가정생활에 구속되어 결혼생활과 문화생활 간 양립이 곤란하 다는 인식으로 결혼 회피 또는 연기 경향 동거 및 혼전임신 동거는 결혼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혼을 억제 혹은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동거나 혼전임신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여성의 연령이 10대 후 반~20대 초반으로 만혼화 방지 및 다자녀 출산 효과 발생 - 동거-결혼 메커니즘은 집안의 결혼 반대 (비)동거 임신 결혼 또는 결혼과 무관하게 (비)동거 임신 결혼 등 - 단, 동거부부는 대체적으로 저학력, 직업 및 소득 불안정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후유증으로 결혼 기피 또는 결혼 연기 효과 발생 - 후유증으로 동거기간 비용 지출에 따른 결혼자금 마련 곤란, 심리 적인 상처, 동거로 인한 기간 경과 등 포함

15 요 약 7 Ⅳ. 출산영향요인 분석 1. 출산저감요인 개인적 요인 만산(고령출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추가) 출산 포기 - 만산(고령출산)은 건강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려, 은퇴 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부모-자녀간 큰 연령 차이로 인한 정서적 부담 갈등 우려(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고연령 으로 부모의 역할 미흡 우려 등을 이유로 부담으로 작용 만산(고령출산)의 원인으로 취업 주택 등 경제적 기반 마련, 개인적인 삶 추구, 고통스러운 출산 양육과정 반복 우려 등으 로 긴 출산간격 선택 - 각자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나 지식에 근거하여 고령출산을 판단하 여 추가출산 포기 경향(의료적인 차원에서의 고령출산 연령기준 불분명) 육아 교육 및 체험 부족 - 신혼부부, 예비산모들의 육아방법에 대한 교육 또는 체험 부족으 로 출산 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양육 스트레스, 산후우울증, 양육 에 도움을 주는 부모와의 갈등 유발)을 겪어 추가 출산 기피 산후우울증 - 농촌지역 등에서 출산 후 직장 등 사회생활로부터 격리,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가족 및 주변의 정서적 지원망 단절(남 편의 육아참여 미흡과 이해 부족 포함) 등으로 산후우울증을 겪어 추가출산 포기 자녀양육 비용 부담 - 임신 분만 시 보건의료 비용(산전검사, 제왕절개, 산후조리 등), 생활비용(분유, 이유식, 의복, 유아용품 등), 교육비용(학습자료, 사

16 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교육비,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 등 부담으로 추가 출산 포기 자녀양육 비용과 노후준비 간 갈등 -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 면서 자녀양육과 노후준비 간 소득배분 고려로 추가 출산 포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발생 경향 가족적 요인 맞벌이부부의 가족지원망 약화 - 맞벌이부부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육아 가사 부담 이 여성에게 집중됨에 따라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 상황이 발생하 여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 포기 부모세대의 지원 곤란 사유로 경제활동 지속, 다른 형제자매의 자녀 돌봄, 원거리 거주, 개인적인 삶 추구(사회문화생활), 고령 으로 육체적 정신적 쇠약 등에 기인 자녀 질병 - 취업모의 경우 자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곤란, 보육시설이나 병의원 등에서의 대처 미흡 등을 경험한 후 직장 포기 또는 추가 출산 포기 - 기존 자녀의 정서적 장애 등 장기간 주의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출산 연기 또는 포기 주거 부담 - 추가 출산을 주택 구입 또는 주택규모 확대 시까지 연기하나 현실 적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금 상승에 따라 비용 마련에 장기간이 소 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 포기 자녀양육비용과 주택마련비용 간 충돌은 첫째아 출산 후 둘째아 출산 전 발생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 열악 - 부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17 요 약 9 가족 부양 등으로 본인의 결혼을 연기하여 결과적으로 노산으로 출산 축소 또는 포기 경향 - 많은 형제자매 간 한정된 가족자원의 배분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 본인은 자녀 교육 등에 충분한 지원을 위하여 추가 출산 포기 직장 요인 고용불안정 -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출산에 따른 양육비 지출은 경제적 어려움 을 가중시키는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 포기 - 일용직 등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미래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추가 출산 포기 - 정규직(민간부문)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이 공 부와 자기개발에 대해 투자하며, 그로 인해 추가 출산 포기 경력단절 - 출산에 따라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을 중단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녀 성장 후 재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력단절을 피하기 위해 (추가) 출산 포기 특히, 육아휴직이 없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발생 육아휴직제도의 불안정성 - 일용직, 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 한 직장 (사무실) 내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증 가하여 업무 공백, 동료직원의 부담 가중, 부서의 출산여성 기피 등 육아휴직 이용이 곤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추가 출산 결정 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출산친화적 직장문화 후퇴 우려) 반면, 대체인력시스템은 대체인력의 교육/경험 미흡 및 업무처 리권한 미부여, 적은 보수와 불안한 신분으로 인력 확보 곤란, 높은 이직률 등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8 1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지역사회 요인 산모 및 자녀양육 인프라 미흡(대도시 구도심지역, 소도시, 농촌 등) - 자녀양육 과정에서 또래집단과의 소통 등은 매우 중요하나 관련 인프라나 프로그램 등의 미흡 또는 부재로 산후우울증, 육아스트 레스 증가 -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한 도서관, 문화센터 등 기반 시설 취약으 로 교육 및 문화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로 추가 출산 포기 출산 양육 관련 의료인프라 미흡(소도시, 농촌지역 등) - 출산 양육관련 의료인프라(분만산부인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청 소년소아과)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임신 시 불안 증가, 신체적 건 강에 대한 우려,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및 위험, 건강한 자녀양육 곤란 등으로 추가 출산 포기 찾아가는산부인과 등은 임신 중 응급상황 대처 곤란, 검진과 출 산 병 의원 분리로 서비스 연계 곤란, 병 의원에서 출산만 함으 로써 불이익 우려, 운영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서비스 욕구 충족 곤란, 구제역 등 특정한 상황 시 운영 중단 등으로 한계성 존재 가부장적 지역사회 문화 -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지역사회에서는 남성의 소극적인 육아 가 사 참여가 보다 일반화되어 있어 여성들이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 출산 포기(가부장적인 특성이 강한 지역일수록 낮은 출산율) 2. 출산촉진요인 개인적 요인 자녀 성 선호 - 남아선호 뿐 아니라 여아선호가 강한 경우 성선호 충족 시까지 출 산을 시도함으로써 다출산 유발 남아는 주로 남편과 시댁이 선호하는 반면, 여아는 여성 본인이

19 요 약 11 선호하는 경향 생명 존중 - 희망자녀수 충족 후 피임실패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 남편이나 부모의 만류, 종교적인 영향, 산부인과에서의 숙려 권 유로 추가 출산 유발 혼전 동거 - 동거 여성은 주로 저연령층으로 가임력이 높고 가임기간이 길어져 다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 발생 - 동거부부의 경우 교육 중단, 정보 부재, 생활고 등으로 가족계획 등이 철저하지 못하여 다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높음 가족적 요인 자녀 가치(자녀의 필요성) 와 더불어 다자녀 가치(다수의 자녀를 두 는 데에 가치 부여) 가 강하여 실질적으로 다자녀 출산 경향 - 다자녀 가치 를 가지는 배경으로 본인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적어 성장과정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였거나, 본인의 형제자매가 많아 성 장과정 및 성장 후 좋은 경험을 한 경우 - 다자녀 가치 의 이유로 부부관계 증진, 자녀 간 의지, 노후 즐거 움 등 제시 경제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인생관, 자녀양육 비용 최소화 노력, 부모기준에 맞추기보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양육방식 선택으로 다자녀 가치 실현 가족 지원 - 맞벌이 특히 전문직 종사 여성들은 가족의 지원 하에 다자녀 출산 가능 직장요인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자녀양육 확신, 직장에 서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은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 작용

20 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지역사회 요인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및 분위기가 다출산 유발 효과 - 교육, 문화, 자녀양육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용 가능, 자녀양육 가정 간 정보교환 상호돌봄지원 등 자 녀양육 지역사회망 형성, 저렴한 생활비용, 다수의 다자녀 출산가 정 존재 등은 추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리하게 작용 정책적 요인 임대주택 제공,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시설 이용 제공 등은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 조산아 지원, 지자체의 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도 다자녀 출산에 긍정 적 영향 Ⅴ. 정책 방안 1. 기본 방향 출산저감요인(결혼저감요인)은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출산촉진요인(결혼 촉진요인)은 활성화 2. 결혼영향요인과 정책방안 직업 안정화 청년층의 취업 지원: 일자리 부족이 아닌 미스매칭 문제 해결 - 사회통념상 좋지 않은 직업(일) 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고용과 수입 보장 강화, 직업관 등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실시 - 전형적 임근근로자 지향에서 벗어나 벤처사업 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빠른 창업 및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와 재정지원 등(예: 미국 CAAB의 Marriage Development

21 요 약 13 Accounts) 고용 안정화 - 청년층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 권장(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할당제 의무화 강구 등) - 취업 후 장기적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장에의 성공적 적응 지원 - 고졸자 등 저연령층 취업자들이 직업 및 수입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 -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충 등 결혼 준비 주택 마련 지원 - 신혼생활에 적합한 집(규격, 비용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모형 개발 보급 - 결혼자금 형성을 위한 자산형성상품 개발 활성화, 저소득층 신혼 부부 대상 정부지원 자산형성프로그램 개발 등 - 기존 주택정책 개선(주택자금 대출 강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용 자립형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 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및 대출 등) - 직장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관사, 사원주택 등 공급 권장 및 인센 티브 제공 - 기존 주택(부모의 집, 양도 등)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결혼을 조건으로 재 개축 비용 지원 - 주택과 결혼비용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마련하는 사회문화 형성 결혼비용 마련 지원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주택 이외의 결혼비용(혼수비용) 부담 관행에서 주거 비용과 마찬가지로 예비부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마련하는 문화 조성, 반드시 결혼생활에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22 1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준비함으로써 부담 경감 (예단 없는 결혼문화 조성) 결혼비용에 포함되는 것, 결혼 비용 마련 방법, 결혼비용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책자 개발 보급 허례허식 결혼식 근절을 위한 결혼문화 개선 노력을 위한 혼례 문화에 대한 교육(특히 부모세대의 의식 변화 유도), 지자체 공 공시설 예식장 개방 및 이용 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결혼식장의 질적 수준 제고, 동거부부에 대한 결혼 비용 지원, 저렴한 결혼이 가능한 각종 정보 제공, 결혼준비교육 수료 시 결혼비용 일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결혼취약계층 지원 결혼취약계층(저학력, 저소득, 고연령 등) 미혼남녀 대상 데이트 기회 제공 -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인프라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 활용) 결혼과 문화생활 양립 제고 신혼부부를 위한 여행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부부/가족 단위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 학교/사회교육을 통한 부부/가 족 단위 문화생활의 의미와 방식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신혼부부 및 가족의 문화서비스 이용 지원(신혼부부 등에 대한 할인 권, 문화바우처 등) 다양한 결혼형태 보호 사회문화적 수용성 제고 - 동거와 혼전임신의 선택에 대한 존중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한 동거 부부에 대한 인식 개선 - 사회문화적 제도적 차별 철폐 등 어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동거부부에 대한 적절한 보호

23 요 약 15 - 학업기회 보장, 취업기회 제공, 돌봄서비스 제공, 의료 및 복지 서 비스 제공 등 -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동거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결혼준비 체계화 결혼관, 부부관계, 직업, 결혼식 준비, 결혼비용 마련, 재무설계 등 결 혼에 필요한 제 부문을 망라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대학교,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미혼인구 및 예비부부 대상 사회정책 시행 시 결혼준비교육 이수 의무화 (예: 청년층 대상 직업교육 등에 결혼 준비교육을 일부 과정으로 포함) 3. 출산영향요인과 정책방안 개인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 자녀 가치관 및 다자녀 가치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동거 및 혼전임신 보호 - 동거부부 및 그 자녀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교육 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및 제도적 차별 철폐 - 어리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동거부부를 위한 지원 강화 학교 내 학업 지속, 교육비용 지원. 취업 지원(경력계획 및 직 업준비 훈련,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상담, 직업교육 등). 학업 취업 시 자녀돌봄서비스 지원, 양육 및 아동발달 교육 제공 동거부부의 임신이 인공중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내지 보호 프로그램 마련 저연령 동거부부는 결혼신고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각종 사회복 지 수급자로 편입시켜 자녀양육 관련 보육 의료 사회복지 서

24 1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비스 제공 만산(고령출산)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문제 완화 - 만산(고령출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불임 예방을 위한 생식보건 강화 생애주기별 생식건강에 관한 가정용 지침서 제작 보급 청소년 생식건강에 관한 학교교육 강화 남성과 부모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청소년과 미혼인구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을 통해 생애주기 상 일정시기(예, 20세)에 모든 여성 (혹은 남성 포함) 대상 검진서비스(자궁경부암 등) 제공 - 임신 중 알코올 섭취, 흡연, 약물 투여 등에 관한 지침서 보급 (캐 나다 건강한 임신전략 참고) - 출산간격 단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일정한 출산간격 내 추가 출산 시 임금대비 휴직급여비율 상향 조정,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산모도우미서비스 지원, 육아돌보미 서비스 무료 지원 등 - 은퇴 후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수에 따른 정년연장 기회 확산 생명 존중사상 확산 - 생명 존중 에 대한 홍보와 사회교육 강화(종교계의 역할 강화) - 인공임신중절 숙려 제도화 또는 민간단체나 병의원 등의 협조를 통한 자발적 숙려기간 홍보 및 유도 산후우울증 예방 - 산후우울증 예방, 검사 및 관리 사업 체계적 실시 산후우울증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홍보 추진. 산후우울증 예방 치료센터 설치 등

25 요 약 17 - 부모의 역할 및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지원 자녀양육 여성 대상 자기개발프로그램 개발 공급 육아경험이 없는 젊은 엄마아빠를 위한 임신 육아정보, 전문가 상담, 강의 교육, 자료 제공 등 가족 치료 등 심리적 지원, 가족관계 교육 훈련 등 제공 (예, 영국의 'father figures' 등 참조) - 출산 후 산후조리 내용에 산후우울증 관리 등의 프로그램 포함, 출산 후 개인성인 여성으로서 갖는 욕구 해결을 위한 전문적 도우 미 서비스 확대 실행 - 다양한 가족 여가 지원 프로그램 제공(예, 호주의 Playgroups, 프 랑스의 'The Weekend of Family Support' 등 참조)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 - 포괄적 양육수당 지급 또는 다자녀가족지원금(스웨덴) 지급 - 제왕절개 사유 중 의료적인 문제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자연분 만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 산후조리서비스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 (산모도우미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세자녀 이상 가정, 두자녀간 출산간격이 짧은 가정, 맞벌이 가정 등으로 확대) - 고운맘카드 지원액 상향조정(고령출산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 검진항목 추가, 물가와 연동 등) - 공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고려) - 사교육 대안으로 시민사회민간단체에서 전문직 은퇴자, 대학생 자 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초 중 고교생 학습보충 지원(자원봉사형 학습지원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녀양육비용과 노후준비비용 간 상충 완화 - 출산크레딧 제도 강화(주부에 대해 연금 가입 시 자녀수에 따라 연금기간을 추가 산정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가치를 연금화)

26 1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 자녀수에 따른 정년제도 연장을 공무원에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으로 확대 가족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 맞벌이가정의 가족지원망 지지 - 맞벌이부부의 다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친인척에 대해 돌봄수 당 지원(소득제한 없이 미취학 아동 대상) - 맞벌이부부의 다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지원 부재 시 엄마도우미 지원(2자녀 이상이 만5세 미만인 경우, 현행 바우처 지원, 육아도 우미 지원 등의 소득기준 완화) 자녀 질병에 대한 지원 - 다자녀가정인 경우에 현행 의료비 지원 등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 다자녀가정의 자녀 질병 시 병원 도우미 지원 - 다자녀가정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보험료 지원 주거 부담 경감 - 다자녀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주택정책은 첫째자녀 출산 후 추가 출산 포기를 방지하는데 비효과적이므로 자녀수 조건보다 결혼 후 기간 조건 우선적 고려 - 다자녀가정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권 우선순위 부여 및 자녀수를 고려한 주택면적 배정 - 임대료 상승폭 완화 및 보증부월세를 전세로 재전환 -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의 이자를 저리로 전환,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하향 조정 직장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 다자녀 직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 정부차원에서 해당기업 지원(예, 싱가포르의 와우 펀드 참조) 일-가정양립제도 개선

27 요 약 19 - 대체인력제도 개선(체계적 훈련 교육, 업무처리권한 부여, 신분 보장, 보수 상향조정 등) - 육아휴직자의 증가 추이를 감안한 일정 규모의 정규직 확대 채용 -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 강화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국세 사회보험 간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적용 조치 강화로 수혜 대상 확 대, 새로운 부모보험제도 도입 등)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육아휴 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 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출산 전후 시기에 기간제 파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고용계약 이 단절되었더라도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임신 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인 센티브 제공 - 노동 양식과 자녀양육 형태 간의 결합에 대한 다양한 선택 강화를 위하여 시간제근무, 유연근무제 등 활성화. 육아휴직의 사용 행태 도 전일제와 반일제뿐만 아니라 1/4일제, 3/4일제, 1/5일제, 2/5일 제, 1/8일제 등 다양한 시간제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 지역사회 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 출산 양육 인프라 강화 산부인과, 소아과 등이 없는 지역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 으로 인프라 구축 운영(위탁운영 포함) 분만과정에서의 분쟁 보호를 통해 산부인과 시설 설치 기피와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기피에 대응(예, 일본의 공동기금보험 ) 지역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적 의료인프라 부재 시, 타 지역 인프라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버스운영, 교통바우처) 지원

28 2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교육문화인프라 설립 운영(소규모, 기존시설 활용 등) 및 설치 전에 타 지역 시설 이용편의 제공(버스 운영, 교통바우처, 프로 그램 코디네이터 배정 등) 산모 자녀를 위한 쉼터, 문화센터 등 설치(일정 거리마다)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다출산 친화적 지역 선정 및 홍보를 통한 전국적 확산 - 다출산 친화적 지역 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양성평등적 지역사회문화 조성 - 지역별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정도 조사/측정 - 양성평등정도가 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역 맞춤형 홍보 및 교육 등 실시, 정책 혜택 제공 시 출산전후 아빠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 - 다양한 아버지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직장단위별 아버지 학습 자 조모임, 아버지 학습교실 운영, 현역 및 예비군 대상 교육, 가정교 육수첩 제작 및 배포 등(대만의 가정교육법 참조) 4. 정책 대상 및 우선순위 설정 정책대상 소득계층별 정책 대상 - 저소득층 우선 적용: 동거부부에 대한 지원, 자녀의 장기적 질병 시 병원도우미, 의료비 지원 - 중산층 이하: 주택마련 부담 경감 정책, 산후조리서비스, 양육수당/ 다자녀가족지원금 취업여부별 정책 대상 - 취업자: 각종 프로그램 교육(직업 수입관리, 자산형성, 사내업무 등), 대체인력제도 강화, 근로형태 다양화, 부모보험제도 도입, 직 장의 다자녀직원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친인척에 돌봄수당 지원,

29 요 약 21 엄마도우미 지원, 출산크레딧 개선, 자녀수에 따른 정년 연장 확대 - 비정규직: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화,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할당제 - (청년)실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직업관 변화, 일자리 알선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창업지원 지역별 정책방안 - 농촌 소도시: 산모 자녀를 위한 교육 문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또는 타 지역 인프라 이용 지원(문화바우처, 교통바우처 등) 보편적 정책방안 - 결혼정책: 절약형 결혼모형 개발 및 확산,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 철폐, 신혼부부/ 가족단위 문화생활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출산정책: 임신지침서 보급, 생명존중 강화(홍보 교육, 인공임신중 절 숙려 등), 산후우울증 예방 검사 관리사업 체계화(산후우울증 예 방치료센터 설치 등), 불임 예방(청소년 생식보건 증진, 생식건강 검진 제공 등), 출산간격 단축 지원(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 산모 도우미 등 지원), 양육부담 스트레스 경감 지원(부모교육, 전문가 상담 치료 등), 보건의료비, 교육비 부담 완화(의료적 제왕절개 지 원, 의무교육 확대 등), 산부인과 설치 활성화(출산관련 의료분쟁 에 재정 지원 등), 다자녀가치관 홍보 교육, 다출산 친화지역 지원 홍보,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확산,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강화 등 우선순위 판단준거: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효과성, 정책대상 규모, 필요 예산규 모(부담), 정책대상의 실천(수용)가능성 네 가지 기준을 정책별로 상, 중, 하로 구분하여 3, 2, 1점 부여 후 점수 합산하여 우선순위 설정 결혼정책방안 우선순위 - 1순위: 신혼부부 임대주택, 관사 사원주택 공급 확대

30 2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 2순위: 결혼자금 형성상품 개발 및 활성화 - 3순위: 동거부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차별 철폐, 취약 동거 부부 지원, 기존주택의 신혼집 이용 시 재 개축비용 지원 - 4순위: 고졸취업자 등 대상 직업 수입관리, 자산형성관련 프로그램 - 5순위: 절약형 결혼모형 개발 확산,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 - 6순위: 문화인프라 프로그램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이용 지원 출산정책방안 우선순위 - 1순위: 양육수당/다자녀가족지원금 지급, 보건의료비 교육비 지원, 부모보험제도 도입 - 2순위: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임대주택 제도 개 선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 물량 확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소득기준 조정 - 3순위: 산모 자녀양육인프라 구축, 양육비 부담과 노후준비 간 갈 등 해소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인력대체시스템 개선 - 4순위: 직장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가정(맞 벌이) 양육 지원 친인척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엄마도우미 지원 - 5순위: 생명존중 사상 고취, 인공임신중절 자발적 숙려기간 유도, 다자녀가치관 확산, 부모교육 도입, 건강한 임신지침서 보급, 산 후(육아)우울증 예방 검사 관리사업 체계화, 취약지역 산부인과, 소 아과 등 보건의료인프라 설립 운영 - 6순위: 사교육비 부담 경감( 자원봉사형 학습지원프로그램(가칭) 개발 운영 등), 가부장적 지역 대상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를 강화 방안, 다출산 친화적 지역 선정 지원 강화 및 확산, 자녀의 장기 적 질병 지원

31 1장 A K I H SA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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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4년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 진 이래 28년 동안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이래 10여년 동안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명 이상으로 증가한 적이 없다. 왜 한국사회에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비 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 답으로서 저출산의 원인은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들과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래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는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0년에 이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이 완료되고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정책 전환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 형성, 육아지원기반 조성 등 기초적인 토대를 마 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1.06명까지 낮 아진 이후 더 이상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부분적

34 2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으로나마 정책의 효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오랜 기간 동안 저출산대책을 추진하였던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보면 본격적인 정책 전환 이후에 일정한 시차(time-lag)를 두고 출산율 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삼식 외, 2008). 그러나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1.2명 내외에서 답 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만 보아도 2005년 27.72세에서 2011년 29.1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만혼 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등 향후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 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 출산율 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노 동력 부족, 사회보장 위기,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에 저출산 이라는 신드롬을 가져왔던 요인들과 그러한 요인들이 작동하게 된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해 다시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 배경으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출 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을 한 결과 혹시 중요하나 간과되었던 새로운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로 초창 기 저출산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양적 조사를 실시하는데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하여 저출산을 유 발하는 한국적인 독특한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외국에서 기 설정된 가설에 대해서도 한국문화 등 한국적인 상황을 고 려한 검증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 간 동안이지만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인식 등을 포함한 사회분위기도 변화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에 규명되었던 저출산 원인구조의 변화에 대한 진단 및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 고 있지만 쉽게 표출되지 않고 있으면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

35 제1장 서론 27 인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양적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질적 접근법의 시도가 중요하다. 실로 우리사회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양적 접근법은 활성화되었던 반면, 질적 접근법 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1) 연구방법론에 관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요인을 탐색하고 기존 가설을 재검증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법 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 형 저출산 대응 방안 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질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 인들을 탐구하고, 요인들 간 메커니즘을 재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 구의 결과는 계층이나 지역 등의 욕구 내지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저출 산 대응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 자녀출산 및 양육이 용이해져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즉,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결혼영향요인 분석, 출산영향요인 분석, 미시적 사례와 거시적 현 상 간의 연계, 정책 방안 도출 등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그간 실시되었던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에 대 한 연구 결과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원인에 대한 기존의 양적 접근법의 한계점을 진단하며,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질적 접 1) 대학생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 도전으로 바라보는 출산(권혜진 외, 2011) 등이 있다.

36 2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근법의 범주를 명료화 한다. 이론적 고찰은 주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해 실시된다.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들을 비교 검토하고 일반적인 질적 분석 방법 및 절차를 규명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질적 연 구방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분석틀에 의거하여 실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결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선정한 미혼 남녀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요인들 간 상호작용관계를 규명한다. 미혼남녀의 경 우 결혼을 앞둔 집단으로 실제 결혼 여부, 결혼 상대자, 결혼 시기 등을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 고, 더 나아가 요인들 간 시간적 인과관계와 상호작용 효과 등을 새로이 조망한다. 기 결혼한 인구진답에 대해서는 결혼 전후로 결혼 결정과정에 서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도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탐색하고 요인들 간 영향력의 역학구조를 진단한다. 출산영향요인에 대한 질적 접근은 이미 결혼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결혼 이 후 첫 자녀 출산, 첫 자녀 출산 이후 둘째자녀 출산 등 자녀출산 이행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출산영향요 인에 대한 질적 접근은 출산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한 지역별로 시도하고, 그 결과를 종합화하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질적 접근법을 통해 도출된 결혼영향요인과 출산영향요 인이 기존의 연구와 비교 관점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실로 질적 연구방법은 새로운 요인들을 탐구하고 새로운 혹은 기존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존 정책들의 적합성은 대한 평가의 역

37 제1장 서론 29 할을 하기도 한다. 이어서 각 결혼영향요인과 출산영향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정책방안의 대상을 소득수준, 고용상태 및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정책의 효과성, 대상규모, 예산부담 및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하도록 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한 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한계점들과 함께 향후 연구방 향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질적 연구, 전 문가 회의 개최 등이다. 문헌조사는 출산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 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출산영향요인 에 대한 문헌조사는 주로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국 내 연구 결과에 한정한다. 주된 이유로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범주들 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대표적 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 질적 연구방법의 목적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연구방법의 특성으로는 대상, 사례 추출방법, 자료수집 방법, 사례 수 등이 포함된다. 질적 연구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석방법 과 분석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문헌조사의 결과를 종합화하여 본 연 구의 분석틀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도입한다. 선행연구 고찰 결 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 론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 치는 새로운 요인을 탐색하고, 한국사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기존의 저출

38 3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산 원인구조에 대한 이론 내지 가설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증하는데 유 용하기 때문이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대일 심층면 담을 통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대상 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 로 하되, 지역의 인구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와 출산수준(고출산, 저출산)을 기준으로 총 6개 지역군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사례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사례 대상은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으로 구성되는데, 기 혼여성의 경우 가능한 저출산지역에서는 1자녀 이하에서 출산을 완료하 거나 완료할 예정인 가정, 그리고 고출산지역에서는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조사 당시 2자녀를 두고 있지만 추가로 출산할 예정 포함) 가정을 선정한다. 심층면접은 연구진이 직접 실시하며 그 내용은 녹음을 한다. 심층면접의 내용에 대한 녹취록과 면담 연구진 및 참여관찰 연구진의 느낌과 견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 여 전문가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전문 가 회의는 연구틀 설정, 심층면접, 자료 분석, 정책방안 개발 등 연구 과 정에서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39 2장 A K I H SA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0

4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볼 때,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양분된다. 즉, 고출산시대에 고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와 저출산시대에 저출산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1960년대 이래 고출산시대에는 당시 아주 높은 인구증가율을 억 제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회적 관심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로 출산율 을 높이는 요인 즉, 고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의 연구는 늦게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을 감소 시키는 요인에 대한 정책적 및 학술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 히, 2000년대 초부터 출산율이 1.2 이하로 낮아지자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저출산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에 따라 저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비교적 짧 은 기간 동안 저출산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었는데, 연구 대 부분은 설문지 조사를 통한 양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 요인에 대한 양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42 3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질적 접근을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출산 요인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를 고찰하여 새로운 시도로서 질적 접근의 연구 대상을 개념화하고 체계화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양적 연구는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특정 요인 에 국한하여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 연구 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상호작용관계 하에서 규명하고 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분석영역 분류로 인구학적 요인, 사회 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 하기로 한다. 우선 인구학적인 요인으로 코호트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하여 모의 연 령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일단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모의 연 령의 영향력은 종속변수가 전체 출생아수인지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난 출산(사건)인지에 따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전체 출생 아수인 경우에는 대체로 모의 연령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김태헌 이 삼식 김동희, 2006; 이삼식 외, 2009). 이는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의 출산력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종속변수가 특 정기간 내의 출산행위인 경우에는 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사현, 2009; 이성용, 2009; 최준욱 송헌재, 2010). 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미 희망하는 출산을 완료하여 추가적 인 출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생 식력 등과 같은 보건의료적 문제나 기존 자녀의 양육 부담이 출산확률 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인구학적 요인으로 혼인행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모의 초혼연령은 대체로 출생아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헌 이삼식 김동희, 2006; 이삼식 외, 2009).

4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35 이는 초혼연령의 증가가 전체 가임기간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모의 초혼연령과 둘째자녀 이상 출 산 간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사현, 2009). 초혼연령이 상 승하면서 주요 출산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출생아수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 배 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비해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 출생아수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헌 이삼식 김동희, 2006).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임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경제학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과 그에 따르는 비용(기회비용 포함)을 계산함으로써 출산을 선택한다는 교 환론적 관점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효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자녀 양육비나 보육 교육비에 대 한 고려가 포함되는 Becker의 자녀의 수와 질의 균형모형에 대한 연구 들이 있다. 모의 교육수준은 출생아수를 줄이거나 출산확률을 낮추는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헌 이삼식 김동희, 2006; 김사현, 2009; 이미 란, 2010; 이삼식 외, 2009; 이성용, 2009). 모의 교육수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출산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 이다. 가치관적 측면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성평등이나 개인주의 적 성향이 높아 출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의 관계가 여성의 취업 특성에 따른 기 회비용의 차이나 직장 특성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용이성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실시되어 왔다. 모의 취업은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9; 최준욱 송헌재, 2010). 이러한 결과는 최근 주요 선진국들에서 나타난 여성경

44 3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정적 관계와 상반된다. 선진국의 경우 보육 정책이나 일가정양립정책, 각종 수당 등 가족정책이 잘 작동하는 상태에 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다(Kogel, 2004; Kogel, 200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한계 나 가족친화적 고용문화의 부재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생 아수를 줄이거나 출산확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여성임금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 면 전일제가 시간제에 비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상용직이 임시 직에 비해, 서비스직이 생산직에 비해 출산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사현, 2009). 30대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녀수가 더 많다 는 연구도 있다(우석진, 2010). 모의 취업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취업모 간 출산력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좋은 일자리 라고 불 리는 안정적인 고용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가구소득은 자녀수 혹은 출산확률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이삼식 외, 2009; 우석진, 2010; 최준욱 송헌재, 2010). 최준욱 송헌재(2010)의 연 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첫째아 출산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으나 둘째아 이상 출산 모형에서는 영향력을 보여 자녀수별로 영향력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자녀를 많이 낳는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첫째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출산이 일 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구 순자산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준욱 송헌재, 2010). 김사현(2009)은 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총 가구소득이나 총 가구근로소득, 가구금융재산과 같은 변수들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가구지출로서 사교육비는 출산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4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37 사현, 2009; 최준욱 송헌재, 2010). 김사현(2009)의 연구 결과 전체 기 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사교육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나 여성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욱 송헌재(2010)의 연구에서도 둘째아 출산에만 사교육비의 영향이 나타나고 셋째아 이상의 출산에서는 나타나 지 않아 출산순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주거비용 부담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삼식 외(2009)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주거비 부담, 주택 대출비용, 결혼 당시와 현재 주택점유형태 등 주거 특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 주택 비용 차이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시에서의 주거특성은 부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농 촌에서는 주거비용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다. 김태헌 이삼식 김동희(2006)의 연구에서도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인 경 우에 비해 전세이거나 월세인 경우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출산이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사회의 존속)와 개인적 가치(자녀의 도구적, 정서 적 효용),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주의나 성평등에 따른 가치들 이 과연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자녀관에 대해서는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출산 가능성이 높 았다(이삼식 외, 2009; 이성용, 2009). 두 자녀인 경우에 비해 한 자녀 인 경우에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두 자녀인 경우 에 비해 무자녀이거나 한 자녀인 경우에 자녀의 형제자매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낮았다(이삼식 외, 2009). 즉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위해서는 자녀의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자녀에게 형제자매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

46 3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아선호는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가구 중 아들이 없는 가구에서 출 산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 증가가 어느 정도 남아선호 의 영향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최준욱 송헌재, 2010). 가족가치관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기혼여성이 더 많은 자 녀를 두고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 한 시장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시간 투입을 줄여 주어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이미란, 2010). 지역별 출산력 차이에 대한 일부 연구도 존재한다. 연령표준화를 통해 지역간 연령구조의 차이를 제거한 후 출생아수를 비교한 결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출생아수가 적게 나타났다(김태헌 이삼식 김동희, 2006). 200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최은영 박영실, 2009), 2000~2005년 일자리 증가율과 2000년 국제결혼비율은 시 군 구별 평균 출생아수에 정 적인 영향을, 그리고 2005년 30~34세 미혼율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 군 구별 합계출산율에는 2005년 30~34세 미 혼율과 2000년 국제결혼 비율만 영향을 미치고 2000~2005년 일자리 증가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는 출산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삼식 외(2009)는 보육비 양육수당 지원과 소득공제 지원, 육아휴 직이 출생아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김사현 (2009)도 육아휴직이 출산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삼식 외 (2008)는 보육 교육비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모자건강관리 지원 및 불 임부부 지원이 출산확률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여러 연구의 결과로서 나타 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수준적(multi-level)인 특성을 보이고

4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39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의 특성이나 가치관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개인 특성의 예로 연령, 혼인상태, 초혼연령, 학력,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들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으로는 개인주의 성향, 자녀가치관, 양성평등의식, 남아선호도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시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 개인이 속한 가족에서 찾고 있 는데, 주요 변수로는 가족형태나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 등 가족의 특성 이 포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수, 자녀의 성구조, 부모와의 동거여 부 등을 들 수 있다. 개인 내지 가족의 구성원은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장을 가지게 되는데, 직장의 환경 즉 근로형태(시간제와 전일 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직과 일용직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일- 가정 양립 환경 등 직장 요소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가족 및 직장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인자이다. 지역사 회는 구성 인자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장( 場 ) 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갖는 특수성 역시 개인의 출산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개인이나 가족, 직장 및 지 역사회와 다른 차원의 속성을 가지지만 정책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실적으로 출산은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및 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요인에 대해 정책을 설계하는 경우 에도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 나 양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수준(level)의 요인들이 어떠한 역 학관계를 형성하면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양적인 접근에서 기술통계로서 통계표를 작성 하고 있으나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 다수준으로 한꺼번에 도식하 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례수가 적을 경우 양적 접근의 장점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양적인 접근으로 다변량

48 4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분석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어느 특정한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나 다수준의 요인들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일부 연구에서 다수준분석을 통해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통제를 통한 특정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양적인 접근의 또 다른 한계로는 이미 알려진 요인들에 대해 설문지 를 구성할 뿐 새로운 요인들 혹은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이른바 탐색적인 시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부 종단면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 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출산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혼과 출산에 직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는 경험과 상황들에 대한 자 료가 풍부하지 않아 분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 패널자료를 이 용하여 출산 당시의 정보들을 가져옴으로써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하려 는 연구들이 있으나 패널 자료 역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없 고, 또한 지역사회 요인은 여전히 간과되어 있다. 종단면적인 조사 역시 설문지 구성상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 행동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영향 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전통적으로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여러 층의 환경이 있으며,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론이다(Micklin, 1984, 배 광일 김경신, 2011에서 재인용). 이 이론을 통해 개인 유기체 변인으로 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 변 인으로서 가족 관련 요인을, 개인이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외체계 변 인으로서 직장이나 지역사회 관련 요인을, 마지막으로 거시체계 변인으 로서 지역사회의 가치관이나 출산 관련 분위기, 정책에 대한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적 접근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

4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1 인들 간의 역학 관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질적 접근에서는 개인, 가족, 직장 및 지역사회 와 함께 정책을 포함하여 다수준적인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또한, 시 간의 관점에서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애사적 접근을 적용하 도록 한다. 제2절 질적 연구방법론 1. 질적 연구방법의 발전과 정의 질적 탐구는 문화인류학에서 유래된 것으로 문화인류학 가운데에서도 특히 19세기 말부터 비서양문화와 비서양인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시 작된 민족지학이라고 할 수 있다(Padgett, 2005). 1940년대 무렵 시카 고 사회학파를 중심으로 가정에 대한 심층적 관찰에 기반을 둔 질적 연 구들이 시작되었고, Robert Park, Ernest Burgess 및 W.I. Thomas, Glaser와 Strauss(1967)를 거쳐 독특한 연구방법으로 체계화되었다 (Padgett, 2005). 심리학 분야에서는 빌헬름 분트(Willhelm Wundt, 1932~1920)가 일반심리학의 실험적 방법과 함께 민족심리학(folk psychology)의 틀 속에서 기술과 이해를 축으로 하는 연구방법을 사용 하였고, 미국의 사회학에서는 생애사법, 사례연구 혹은 기술적 접근방법 을 1940년대까지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Flick, 2011). 1960년 대에 들어 표준화 및 수량화를 지향하는 사회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면 서 또 다시 질적 연구의 르네상스 로 이어졌다.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 로 Whyte의 Street Cornet Society(1955), Goffman의 Asylums (1961), Liebow의 Tally's Cornet(1967) 등은 참여관찰을 통해 다른

50 4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사람들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보여준다(Padgett, 2005). 1970년대에 질적 연구방법은 여성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간호학 등 여러 분야 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강철희 김미옥, 2003).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질적 연구방법이 정리 분류되고 성문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Glaser와 Strauss(1967)의 근거이론 접근방 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와 함께 George, Lousie Spindler, Jules Henry, Harry Wolcott 등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을 훈련받은 교육평 가분야 학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Padgett, 2005). 20세기 말에 질적 연구방법들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영향을 받아 일련의 접근방법으로 발전되었다(Sherman & Reid, 2003). 질적 연구방법은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김인숙, 2007; 강철희 김미옥, 2003). 질적 연구는 간 단히 말하면 이야기되거나 글로 표현된 말이나 관찰이 가능한 행위를 바탕으로 기술자료(descriptive data)를 생산해내는 연구로 정의된다 (Sherman & Reid, 2003). 질적 연구방법은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상 대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일군( 一 群 )의 연구방 법 으로 정의되기도 한다(Denzin & Lincoln, 1994; Riessman, 1994; Padgett, 2005 재구성). 일군의 연구방법으로는 민족지학, 근거이론, 서 술분석, 구성주의, 현상학, 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해당된다 (Padgett, 2005). Mason에 의하면 질적 연구방법이란 사회적 실체와 현 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으 로서, 연구형태에 따라 질적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두섭 역, 1999; 재인용). McNabb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단어, 상징, 사진 등과 같이 숫자로 처리할 수 없는 연구 자료 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다(이광석, 2009). 조용환(1999a)은 질적 연구 를 자의성(arbitrariness)에 기초한 인간의 상징적 행위(Saussure, 1959)

5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3 를 소재로 삼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는 것 이므로 양적 패러다임 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묘미는 바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의 작업이 기술 단계를 지나서 분석과 해석에 접 어들면 참여자의 관점 (emic perspective)에서 연구자의 관점(etic perspective) 이 점점 더 부각된다 고 하였다(조용환, 1999a). 이때, 연 구자에게는 이론과 현실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론적 자각과 성찰이 끊임 없이 요구된다(이혁규, 2004). 그러므로 질적 연구에서의 주관성은 단순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주관성이 아니라 현상 자체에 대한 깊은 자각과 사유에 의해 재구성된 객관적 주관성 이라고 할 수 있다(조용환, 1999a 재인용). 질적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삶, 나아가 그에 대한 이야기-행동, 조직의 수행기능, 상호작용 등 인간의 개별적인 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는 발견하 지 못했던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개인적 깨달음, 세계관의 변 화 를 발견하는 심도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조용환, 1999a, 이숙정 외, 2007 재인용). 질적 연구방법론은 자연주의적 연구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자연 주의적 연구는 가설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인(wholistic) 시각에서 연구한다(황창순, 1992). 또한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에서의 이론은 역사적으로 규정되고 문화적으로 제한되어서 인 지된다(황창순, 1992). 이 접근에서는 실험실에서 조건을 통제하려고 하 기보다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대로 연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자는 미리 고정된 연구 설계를 준비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가 획득 되거나 새로운 통찰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 연구 설계가 다양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도록 허용한다(황창순, 1992).

52 4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2. 질적 연구방법의 특징 질적 연구방법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뚜렷이 구분된다(Padgett, 2005; 신준섭, 2008 재인용, 임도빈, 2009). 질적 연 구는 해석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 역사학, 민속학 등의 학문전통에 기반하는 것으로 양적 연구의 중심적 사고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우선, 미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의 해석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키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며(임도빈, 2009),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연 구주제들에 초점을 두면서 인간행동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론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이 강하다(신경림 역, 1997; 강철희 김 미옥, 2003). Rossman과 Rallis(1988)는 질적 연구방법을 자연스런 환 경에서 관찰을 수행하며, 상호작용적이고 인간적인 다중의 방법을 사용 하면서 해석하는 해석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강철희 김미옥, 2003). Maykut와 Morehouse(1994)는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과 사회 현상을 탐색하고 서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양적 연구방법에서와 같이 결과의 일반화가 아 니라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강철희 김 미옥, 2003). 둘째, 질적 연구방법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보다 적합 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도적 표본(purposive sample)을 구축하여 사 회현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양상이 자료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을 둔다(강철희 김미옥, 2003). 셋째, 질적 연구방 법은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맥락 안에서 현상과 개 별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강철희 김미옥, 2003).. 넷째, 질적 연구방 법은 양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현상에 대 해 접근하여 설명하기 위해 참여관찰, 심층면접, 집단면접, 관련 문서 수

5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5 집, 비디오 촬영 등의 질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쉽게 관찰될 수 없는 비언어적 표현을 발견한다(강철희 김미옥, 2003).. 다섯째, 질적 연 구방법은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귀납 적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즉 질적 연구의 분석은 마지막 단계의 결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정리 형 태를 주로 갖는다(강철희 김미옥, 2003). 끝으로, 연구결과의 보고에서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의도를 갖는데, 바로 이러한 의 도의 충족을 위해 사례 형태의 접근을 하는 경향이 많다. 풍부한 이야기 를 통해 이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은 풍부 한 진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의 공감을 확장하는 특징을 갖는다(강철희 김미옥, 2003). 표 2-1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 비교 구분 질적 연구 (Qualitative Rersearch)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 패러다임 토대 자연주의, 해석주의, 경험주의 존재론 실증주의, 경험주의 참여자의 국지적이며, 매일 당면하는 연구자와 분리된 단일의 객관적인 현실 경험으로부터 인식되는 다양한 현실 현실생활에 부합되는 정적인 추상화 인식론 연구자는 참여자와 상호작용함 연구자는 분리되고 객관적임 가치 기반 연구자와 참여자는 필연적으로 가치 가치중립적이며, 편견이 배제된 자료 함축적 수사학적 유형 비개인적인 목소리: 과거형 시제 조사 설계 분석과정 생산적, 즉흥적 연구과정을 통해 범주가 확인됨 개인적인 목소리: 현재형 시제 정적 설계 연구가 시작되기 전 범주 설정 귀납적 접근 연역적 접근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의 해석을 통 미리 설정된 가설의 검증 한 이론화 표본추출 목적 설명력: 변이와 풍부성 추구 자료와 표본 결론의 기반 출처: Creswell, 1995 개인적, 기술적 기록 현장, 노트, 사진, 녹음기, 진술 작은 표본 비대표성을 띤 표본(편의적선택) 자연 발생적인 매일의 경험으로부터의 증가 일반화: 표본의 대표성 추구 양적 의미부여, 계량화 조작화된 변수들 통계적이고 표본이 큼 통제집단 존재, 외생변수 통제 재생 가능한 양적 자료

54 4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3. 질적 연구방법 분류 가.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 내러티브 연구는 Jean Clandinin과 Michael Connelly가 20여 년간 교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킨 질적 연구방법이다(신 경림 외, 2004). 이 방법은 인간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인간 경험의 기본적인 구조이며 총체적인 질(holistic quality)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로 문학 이론, 역사, 사회학, 인류학, 드라마, 미술, 신학, 철학, 심리학, 언어학, 교육학, 의학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Connelly & Clandinin, 1990; 신경림 외, 2010 재인용).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특정한 맥락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 경험된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더 큰 이해와 의미를 얻기 위해서이다(신경림 외, 2010). 즉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고자 한다. 클랜디닌과 코넬리 (2000)는 삼차원 공간을 통해 내러티브 연구방법의 틀을 제시하였다. 삼 차원 공간은 연구가 내적지향(inward), 외적지향(outward), 과거지향 (backward), 미래지향(forward)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을 의 미하며 장소 안에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신경림 외, 2010). 즉 개인 의 내적상태와 환경, 시간성(temporality)-과거, 현재, 미래-을 동시에 경 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연구방법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Connelly & Clandinin, 1990, 신경림 외, 2010 재인용). 내러티브 연구가 삼차원 공간 내에서 진행될 때, 현재 일어나 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까지도 이야기하게 되며,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이야깃거리도 제공해주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이해하게 된다(신경림 외, 2010 재인용).

5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7 내러티브 연구방법의 연구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장으로 들어가기 단계 는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현장을 물색하고, 자료 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방 문하여 관계자 및 연구의 참여자들과 만나면서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 이다(신경림 외, 2010). 본 단계에서 내러티브 연구수행 방법이 한 인생 의 상세한 이야기나 생활 경험 또는 소수 개인들의 생활을 포착하는 데 적합한 지를 결정한다(Creswell, 2005; 신경림, 2010). 둘째, 현장에서 현장텍스트 쓰기 단계 는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 수집을 하며 현장텍스트 를 쓰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이다(신경림 외, 2010). 현장텍스트를 구성 하는 데는 현장 노트, 인터뷰, 연구자의 일기, 개인이 살아온 스토리 인 스토리텔링,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편지쓰기 등 각종 자료가 포함된다. 모든 현장텍스트에는 형태와 관계없이 주관적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주관성의 불가피성에 대해 연구자는 현장에 완전히 몰입하여 야 하지만 현장텍스트를 쓰고 읽을 때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냉철한 관찰 로 연구자와 참여자의 이야기를 그들의 삶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 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Creswell, 2005; 신경림, 2010 재인용). 셋째,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 쓰기 단계 는 내러티브 분석단계로 다양하게 수집된 현장텍스트에 근거하여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에 대해 의 미 만들기를 한다(신경림 외, 2010).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근원이 탐구되고 해석되어야 한 다. 즉 개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장소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 의 협력을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진다(신경림 외, 2010 재인용). 내러티브 연구방법에서의 질문 방식은 왜 가 아니라 어떻게 로 시작 된다(Denzin, 1989b; Creswell, 2005 재인용).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다.

56 4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개인이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야기 가운데 전환점 은 무엇인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이론들은 무엇인가? 출처: Creswell, 2007 나.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ies) 현상학은 주어진 현상의 발생적 구성적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의식 작용을 탐구하는 철학적 방법론에 그 바탕 을 둔다. 현상학적 연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 를 인간 경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 기술적 연구 방법이다(신경림 외, 2010 재인용). 여러 학자들이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 대상자의 생활세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며, 개개인의 의식 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닌 상호주관성을 통해 본질 구조를 파악하는 일 련의 반성 과정을 거쳐, 발견된 결과에 대해 현상학적 기술을 한다는 공 통점을 갖는다(Spiegelberg, 1975; van Kaam, 1966; Colaizzi, 1978; Giorgi, 1979; van Manen, 1990, 신경림 외, 2010 재인용).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 는 것이고(van Manen, 1990), 이는 곧 참여자의 체험의 구조적 주제적 측면을 반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10).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자들은 현상을 확인한다(van Manen, 1990). 현상학적 연구에서 분석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텍스트 분리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녹음된 내용을 원자료의 내용과 비교하여 불 명확한 부분은 직접 만나거나 혹은 전화로 확인하여 면담 내용의 정확

5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9 성을 확보한다(van kaam, 1966; Colaizzi, 1978; Moustakas, 1994; 신경림 외, 2010). 그 후 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전체론적 방 법, 선택적 혹은 집중 조명법, 그리고 세분법 혹은 추행법을 택할 수 있 다(신경림 외, 2010). 선택한 방법에 따라 참여자의 체험의 본질을 나타 내는 부분을 전체 자료에서 찾아낸다. 다음으로 분리된 텍스트를 참여자 의 반응이나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진술을 분리시키고 체험의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바꾼다. 본 작업을 여러 차례 수정하여 보다 추 상성이 증가된 본질적 주제로 분류한다(신경림 외, 2010). 마지막으로 분석된 주제와 의미가 같은 기술들을 현상학적 문헌, 연구자의 경험 등 의 자료에서 추출하여 면담자료의 내용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비교 검 토하여 연구 참여자의 본질적인 주제를 결정하는데 반영하고, 현상을 전 체적으로 기술할 때 참조한다(van Kaam, 1966; Giorgi, 1985; Moustakas, 1994; 신경림 외, 2010).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자료수집 방법은 본 현상을 경험한 5명에서 25명 사이의 다수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다중적인 면접으로 구성된다(Polkinghorne, 1988; Creswell, 2011 재인용). 다중적인 면접 은 녹음된 대화내용, 공식적으로 작성된 반응, 연극, 영화, 시, 소설과 같 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들 등을 의미한다(van Manen, 1990).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의 질문 방식은 현상에 관하여 무엇을 경험하 였는지, 현상에 대한 경험이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 엇인지 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Creswell, 2011).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다.

58 5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이 경험들을 기술하는 진술은 무엇인가? 이 경험들로부터 드러난 주제는 무엇인가? 경험에 대한 생각과 경험의 맥락은 무엇인가? 경험의 전체적인 본질은 무엇인가? 출처: Creswell, 2007 다.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근거이론은 1967년 미국에서 질적 분석방법이 활발하게 연구되던 시 기, 시카고 대학의 Anselm Strauss와 콜롬비아 대학의 Barney Glaser 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킨 연구방법의 일환으로(이숙정 외, 2007; Creswell, 2011),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철학적 근거를 둔 질적 연구 방법이다(홍세영 외, 2010). 그들은 최초의 연구인 "Awareness of Dying"(1967)을 통해 죽음을 앞둔 환자의 죽음에 관한 관점을 연구한 논문을 기술하였고, 그 연구과정을 기술한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1967)를 통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최초로 소개하였다(이숙정 외, 2007 재인용). 근거이론 연구는 다양한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Glaser, 1998)를 해결하 는 방식, 즉 중심적 현상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이다. 근거이론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나 집단의 실무, 행동, 신념, 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간 호학에서 간호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데 주로 사용 되어 왔다(Morse & Johnson, 1992; Wilson, 1989; Strauss & Corbin, 1997, 신경림 외, 2010 재인용). 또한 인간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며 유용한 이론을

5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1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이론 연구의 특징이다(Fawcett, 1989; 신경림 외, 2010 재인용). Charmaz(2000)는 근거이론접근을 중 간수준 이론(middle-range theory) 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칭하며 사 회현상에 대한 비교적 보편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정립하 거나, 기존이론에 대한 검증 내지 보완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 어서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 차별화 된다고 하였다(이숙정 외, 2007 재 인용). 즉 해석학적 접근 또는 현상학적 접근이 연구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비중을 두는 반면, 근거 이론적 접근은 기존 이론 혹은 연 구자의 가설적 이론 검증 또는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 현 장으로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비교분석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Strauss & Corbin, 1994:273, 이숙정 외, 2007 재인용). 근거이론 연구에서 연구자는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 자료를 수집, 분석 한다. 수집된 정보 간의 내적 관련성(interrelationship)을 비교 분 석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도출한다 (Strauss & Corbin, 1998; 최윤정 외, 2009). 근거이론 연구는 개인 간 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일상 관찰의 일부분이 되 어야 한다(Chenitz & Swanson, 1986; 신경림 외, 2010). 연구자는 개 인적 선입견, 가치, 신념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자료에 영향을 미치 는가를 파악하고 차단해야만 다른 사회 현실을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기간 내내 자신의 느낌과 반성을 일기나 메모 등으로 기 록해 둠으로써 자료의 내용과 출처에 대해 항상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신경림 외, 2010). 이 과정에서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마찬가지로 중요시되는 점은 연구 참여자의 견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현장 관찰 등의 자료수집 방법이 선호되며, 기타 문서 분석, 비디오 분석, 현장노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한다(Stern, 1980; Strauss & Corbin, 1994; 274). 자료수집 방법은

60 5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실제 현장에 여러 번 방문하여 20~30회 정도의 면접을 수행하는 방법, 일대일 면접법, FGI, 참여관찰 등을 통해 하나의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Stern, 1980; Creswell, 2011; 신경림 외, 2010). 근거이론 접근법을 수행하는 질문방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명제, 개발과 같은 코딩 단계의 측면들로 구성한다(Creswell, 2011). 질 문방식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과정에서 주요 사건들 혹은 벤치마킹한 것은 무엇이었나? 변화의 장애요인은 무엇이었나? 주요 참여자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결과는 무엇인가? 출처: Creswell, 2007 라. 문화기술지 연구(ethnography studies) 문화기술지는 인간을 다른 종의 동물들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특 성을 문화 라고 간주하고, 이 문화를 기술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고 궁 극적으로 인간에게 봉사하는 데 목적을 둔 문화인류학의 전통적인 연구 접근이다(Spradley, 1990; 신경림, 2010 재인용). 문화기술지는 참여관 찰과 심층면담이라는 자료수집기법을 통해 장기간 특정지역 주민의 삶에 함께 개입하여 주민의 삶을 배우는 과정이다(Roper & Shapire, 2000; 조용환, 1998). 이는 의미를 사정하기 위해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사용 하며 진행시키고 문화적으로 추정하여 구조화하고 기술하며(Wilcox, 1982), 그 자체가 과정이며 결과이다(Wolcott, 1990). 귀납적 사유, 주 관성, 발견, 기술, 과정 중심의 특징을 바탕으로 사회적 세계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주 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Ellen, 1984; 신경림, 2010 재인용).

6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3 이 과정을 통해 탐구 집단의 행동, 신념, 이해, 태도, 가치관 등을 발견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Harris, 1968; Creswell, 2011). 문화기술지 연 구방법에서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현장조사(Wolcott, 1999)를 수행한다(Creswell, 2011). 참여자의 세계관을 실감하고 (Malinowski, 1961),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Ellen, 1984). 문화의 범위가 넓고 그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기술지 연구방법 에 대한 논의 또한 다양하다(Denzin & Lincoln, 2000; 신경림 외, 2010 재인용). 문화기술적 연구가 지닌 유용성에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하려고 하는 현상, 대상,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나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의 탐구 를 할 경우에 유용하며, 복잡 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탐구할 때 문화기술 지가 사용된다(조용환, 2011; 신경림 외, 2010). 또한 소규모집단의 역 동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하는 경우와 사건의 흐름에 대해 심층적 이 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기술적 연구가 적합할 수 있다(조용환, 2011). 반면, 문화기술적 연구는 객관성 및 보편성이 결여되고, 연구산 물이 수량적으로 제한되며, 그리고 윤리적 문제 등에서 제한된다는 측면 을 가지고 있다(조용환, 2011).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에서 자료 분석방법은 현지 조사 후 녹음자료를 전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정보, 맥락관련 자료, 기초 자료 등으로 구분하거나(Lonner & Berry, 1986; Burgess, 1984), 자료의 질에 따라 체계적이고 포화된 자료, 체 계적이나 포화되지 않은 자료, 기술적 자료, 지고간적 자료(Ellen, 1984)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가족, 인구, 결혼, 노 인 등의 주제별로 정리하기도 한다. 연구 질문과 주제 또는 자료의 특성 에 따라 분류 분석, 원인 연쇄분석, 계획과 결정 분석, 가치 분석, 대화

62 5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분석 등 기법을 활용한다(Werner & Schoepfle, 1987; 조명옥, 최영희, 2000). 자료 분석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의 토착적 개념에 덧붙여 연구 자의 분석적 개념을 조화시켜 이론으로 일반화한 최종 산물을 보고서로 제시한다(신경림 외, 2010). 마. 사례연구(case studies) 사례연구는 프랑스의 Frederic Le Play(1806~1882)에 의해 최초로 사회과학에 응용되었다(신경림 외, 2010). 이는 비통계적 방법으로 1920 년대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신경림 외, 2010). 이는 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또는 다른 단위(단체, 공동체, 조직, 문화,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이며, 배경, 현재 상태, 환경적 특성 및 상호작용 관련 심층적 자료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Woods & Catanzaro, 1998). 사례연구는 다양한 학자 들에 의해 상이하게 정의된다. Guba와 Lincoln(1981; Lincoln & Cuba, 1985)은 사례연구를 연대기로 싣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교육하 기 위해, 실험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Bromley(1986)는 특정 실재(entity)의 묘사 및 분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실재는 주위 상 황의 맥락 내에서 존재하고 기능하지만 대개 한정할 수 있는 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하였다. Yin(1994)은 현상과 맥락 간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실제 생활 맥락(real-life context)내에서 그 당시의 현상을 연구 하 는 경험적 연구로 정의하였고, Tesch (1990)는 관찰, 자가보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한 개인이나 집단을 하나의 실재로 간주하여 상세하 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Stake(2005)는 사례연 구를 방법론이 아니라 연구해야할 것(즉, 경계를 가진 체계 내의 사례) 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하였다(Munhall, 2001; Creswell, 2011; 신경림

6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5 외, 2010 재인용). 다양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례연구는 특정한 시 각과 관점을 가지고 수행한 관찰의 보고 및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다(최 병선, 2006; 임도빈, 2009). 사례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첫째는 사례의 서술적 묘사 방법이고, 둘째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명 제 사용 방법이다(Yin, 1989; 신경림 외, 2010 재인용). 세 번째는 Bromley(1986)가 제기한 유사법적인(quasijudicial; QJ) 방법으로 체계 적으로 수집한 경험적 자료 해석에 정밀한 증명을 적용함으로써 과학적 인 문제와 실습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적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 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 이후 2주 간 세부적인 사건과 대상들을 따라다 니며 한 지역이나 장소 안에 놓고 맥락 또는 현장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신경림 외, 2010). 사례연구 방법을 수행하는 질문방식은 사건에 대한 반응을 질문한다 (Creswell, 2011).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건 이후 8개월 동안 나타난 반응의 주제는 무엇인가? 반응을 이해하도록 돕는 이론적 구성체는 무엇인가? 이 사례에서 독특한 구성체는 무엇인가? 출처: Creswell, 2007

64 5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표 2-2 질적 연구 접근방법 간 비교 특성 초점 절적 연구 접근방법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현장에서 나오는 단일 사례나 여러 개인의 인생 경험의 본질 문화공유집단을 자료를 근거로 사례에 대한 심층 탐색 이해 기술 및 해석 이론 개발 기술과 분석 전개 설계에 개인적인 경험에 가장 적합한 대한 이야기를 문제유형 말하고자할 때 학문 배경 인류학, 헌정보 학,역사학,심리 학,사회학 포함 인문학 분석 단위 한 명 이상의 개인들을 연구 자료수집 형식 자료분석 전략 보고서 출처: Creswell, 주로 면접과 문 서 활용 이야기, 재구성 한 이야기, 주 제전개, 종종 연대기 사용 개인의 이야기 에 대한 내러티 브 전개 체험에 대한 현 상의 본질을 기 술하고자 할 때 철학, 교육학 경험을 공유해 온 여러 개인들 을 연구 주로 개별면접 이지만, 문서와 관찰, 예술작품 도 활용될 수 있음 의미있는 진술, 의미단위, 텍스 트에 근거한 기 술, 구조적 기 술, 본질 기술 경험의 본질 을 기술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근거 이론을 개발하 고자 할 때 문화의 공유된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할때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사회학 많은 개인들이 관여하는 과정, 행동, 상호작용 을 연구 주로 20~60명 정도의 개인들 과 면접 개방코딩, 축코 딩, 선택적 코 딩 하나의 도형으 로 설명되는 이 론을 창출 같은 문화를 공 유하는 집단을 연구 관찰 면접 활 용, 현장서 오 랜 시간 보내면 서 다른 자료원 수집 문화공유집단에 대한 기술, 집 단에 대한 주제 문화공유집단이 생활하는 방식 을 기술 단일/복수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 제공 할 때 심리학, 법학, 정치학, 의학 사건, 프로그램,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연구 면접, 관찰, 문 서, 인공물과 같은 다양한 자 료원들을 활용 사례에 대한 기 술, 사례에 대 한 주제, 사례 간 주제 하나 이상의 사 례에 대한 상세 한 분석을 전개 4. 자료 수집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관찰, 심층 면접 및 문서나 기록에 대한 고찰이다(Padgett, 2005). 첫 번째는 연구대상, 현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다. 참여

6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7 관찰 또는 거리를 둔 관찰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참여 관찰은 주로 문화인류학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관계의 강도가 높은 극단에 가까운 관찰방법이다. 또한 연구현장의 특성 상 참여를 보다 극 소화하여 비강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대상의 반응성에 관심 을 갖는 연구자라면 관찰에서 참여를 최대한으로 극소화할 것이다 (Padgett, 1998 재인용). 연구자는 이렇게 관찰한 자료를 현장에서 기록 하게 되는데, 이는 현장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후에 분석을 위 한 자료로 사용된다(Agar, 1980; Padgett, 1998). 현장기록을 할 때에 는 광범위한 주제에서부터 관찰의 초점을 좁혀 나가면서 기록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Agar, 1980; Marshall & Roseman, 1995; Spradley, 1979; Wolcott, 1988; Padgett, 1998 재인용). 해석을 거치지 않고 가 급적 많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관찰을 통한 기록 초기단계에는 주로 물리적 공간, 행위자, 행위, 상호작용, 관 계, 느낌이나 감정 등을 중점적으로 기록한다. 현장기록은 현장의 내용 을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해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아왔 다(Atkinson & Hammersley, 1994; Van Mannen, 1988; padgett, 1998). 이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Lofland & Lofland(1995)는 현장 기록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확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자신이 관찰한 느낌, 감정, 걱정, 관심 등을 기록하여 야 한다. 두 번째는 심층면접으로 면접자와 공식적인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 집하는 단계로 옮겨간다. 심층면접을 수행하기 전에는 대부분 일정과 장 소에 대한 사전준비를 한다(Padgett, 2005). 심층면접을 수행할 때 연구 자는 면접자와 분리와 결합(detachment-attachment)이라는 연속선상에 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Padgett, 2005). 또한 미리 만들 어져 있는 면접지침을 사전연구를 통해 적용해보아야 한다(Padgett,

66 5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2005). 심층면접을 통한 관찰 자료는 면접 자료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자 료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면접자의 목소리 높낮이, 감정 표현, 몸짓 등은 기록된 면접내용에 감정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보다 많 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게 만든다(Padgett, 2005). 세 번째는 문서나 기록에 대한 고찰이다. 질적 연구자들은 문서를 면 접과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활용한다 (Workman, 1992; Padgett, 2005). 면접이나 관찰해 비해 문서나 기존 자료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면접이나 관찰에 비해 시간이 적게 들고 감정적 또는 정신적 부담도 적게 든다(Padgett, 2005).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일정에서의 융통성과, 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연구현장을 떠날 때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둘 뿐 아니라 면접자에게 후속면접 및 전화통화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Padgett, 2005). 5. 분석 절차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연구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 구자가 발견한 것을 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 리하고 자료 속에서 특징적인 의미, 주제, 규칙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과 정을 말한다(신경림 외, 2010).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자의 창의적 및 관념적 사고능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질적 연구 자는 자신이 자료수집 및 분석의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Padgett, 2005). 각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질적 자료 분석의 절차에 차이는 있으나 일 반적인 절차는 없다. 질적 분석의 첫 단계는 녹취록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연구자는 녹음내 용을 기록으로 옮길 때 기본적인 규칙들을 정하여 규칙들을 지속적으로

6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9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면접자가 침묵을 지키거나 그 외의 비 언어적 의사소통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Padgett, 2005). 녹취록으로부터 가능한 한 모든 단어와 의미를 습득한 후 자료코딩단 계로 들어간다. 질적 자료를 코딩한다는 것은 의미를 가지는 단위인 개 인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 휘, 주제, 장면 등 정보를 파악한 후 일정한 개념 또는 주제와 연결 지 어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다(padgett, 1998; 조용환, 1999). 코딩은 개방적 코딩, 중추적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으로 분류된다 (Streubert & Carpenter, 1995; 조용환 1998; 신경림 외 2010). 개방적 코딩은 분석 초기에 행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 검토해보는 방식이다. 자료에서 개념과 속성을 찾아내어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개념화과정을 거쳐 유사한 사건과 속성을 대표하는 범주 와 하위범주를 구성한다(이숙정 외, 2007; Padgett, 1998). 중추적 코딩 은 개방코딩에서 산출된 하위범주들을 상위범주에 관련지으며, 자료를 중심축을 중심으로 재조합하는 단계이다. 중추적 코딩에서는 각 하위범 주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6개의 패러다임 모형으로 재배치하게 되는데, 인과적 상황, 현상, 전후관계(맥락), 중재적 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로 축약될 수 있다(이숙정 외, 2007). 선택적 코딩은 검토한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체 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것이 다(조용환, 1999). 이 단계에서는 중추적 코딩에서 나타난 범주와 패러 다임 모델을 통합하는 이야기 줄거리를 확인하고 핵심범주 혹은 조건적 명제를 발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선택적 코딩 중 상황/결과모형을 통해 상황 및 결과들 간 상호관계, 이에 의해 영항을 받는 작용/상호작 용의 연관성 및 그 경로를 그려봄으로써 연구대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68 6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설명을 할 수 있다(김소선, 2003; 이숙정 외, 2007). 코딩 이후 분석단계는 학자별로 상이하다. Erikson(1992)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 사건의 부분적 요소 확인, 각 부분의 구조 확인, 참 여자 개개인의 행위 분석, 전체 맥락 속에서 사건들 간 비교의 다섯 단 계로 구분하였다(조용환, 1999 재인용). Spradley(1979, 1980)는 영역 분석, 분류분석, 요인분석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을 자료수집방법과 연계시키고 있다. 6. 출산영향요인 관련 질적 연구방법의 국내 사례 국내에서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기 위한 질적 연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 및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조희금 외(2008)는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이 라는 연구를 통해 결혼 적령기 남녀의 결혼지연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남녀(평균초혼연령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미혼남녀) 이며, 배경집단으로 28세 이상 40세 미만 미혼성인자녀를 가진 부모 및 직장동료, 상사 등이 고려되었다. 동 연구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통해 질 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로는 혼인 적령기 를 지난 독신 남녀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 FGI (포커스그룹면담), 정책사례연구를 적용하였다. 심층면접은 현상학적 집 단 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요 구를 개인/집단의 가치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정책사례방법으로 문서를 통한 국내외 정책 사례를 통해서 설문

6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1 지나 FGI에서 누락될 수 있는 기초적인 욕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로서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한 결혼관 확립을 위한 대중계몽운동 전개, 총체적인 맞춤형의 결혼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체계 구축, 부모 자녀간의 건강한 분리를 위한 정책프로그램 필요, 여성의 결혼부담감 줄이기-양성평등 가사노동 습관화 체계 구축, 길어진 교육연한에 대비하는 부부기숙사 및 양육지원센터의 설치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노진형 외(2006)는 둘째 자녀 출산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를 통해 여성인 어머니로서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은 둘째 자녀를 출산한지 1년 미만인 어머니 8명(직장인 4명, 전업주부 4명)으로 구성되었다.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된 질문(semi-unstructured interview)을 혼합한 질문을 이용하여 문화기술적 방법(ethnographic interview)을 적용하여 1~2시간 동안 면담을 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5 가지 영역을 유목화하여 제시하였다. 즉, 둘째자녀 출산 배경(자신을 위 해 둘째 낳음/자식을 위해 둘째 낳음), 둘째자녀 양육경험(어머니로서 자 부심, 유능감 느낌/ 느긋해진 마음으로 자녀 대함/누적된 피로, 남편의 지지가 필수적임), 첫째자녀와의 관계(첫째의 양육경험을 둘째에게 반영/ 형제애를 보며 둘째 낳은 보람 찾음), 남편 및 가족과의 관계(남편 관계 에서 부모 관계로 나아감/ 완전한 가족을 이룸/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음), 사회경제적 문제(한국사회에서 엄마로서의 정체감 찾아감/두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 뒷받침 요구됨)이다. 원숙연(2005)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 출산휴 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를 통해 출산휴가 및 육 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정책의 형식적인 내용과 실제적 운용 사이에 존 재하는 간극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하는 기혼여성 22명과 기

70 6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혼남성 11명이다. 분석방법으로 첫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획득된 질적인 자료를 기초로 현실을 해석하였다. 둘째, 비네트(vignette)방식을 적용하 였는데, 이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가상의 짧은 이야기 로 인터뷰 대상은 그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야기의 주인공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반영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셋째, 미리 설정된 면접항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가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 경 험(사건), 인식 등을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는 주제중심 의 대화방식 을 취함으로써 유도성 질문이나 기대된 답이 나올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다섯째, 1시간 30분~2시간에 걸쳐 면접하여 녹음 후 연구 자의 의도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접인용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대상자로서의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일상적 경험과 인식은 그 러한 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 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직장과 가정 내의 지극히 경직적인 남녀간 분업의 양상을 극복하고 그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분업의 양상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성별화된 함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은 외(2008)는 취업모의 첫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 상학 연구 를 통해 취업모가 첫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을 이해하고, 그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 다. 연구대상은 취업을 한 상태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지 36개월 이하가 된 16명의 어머니로 구성되었다. 연구방법으로 해석학적 현상학(Max van Manen), 9개 대주제 아래 30개 하위주제 산출, 개방형 질문 등이 적용되었으며, 각 면담에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 결과, 취업모 의 첫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체험은 출산 후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통 합된 자아정체감을 재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시간의 양보다는 질적인

7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3 측면을 강조하여 오히려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친밀한 애착을 형 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취업모가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도 움을 많이 주는 지원체계는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방법에 대한 마 찰과 갈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권혜진 외(2011)는 대학생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 도전으로 바라보는 출산 이라는 연구를 통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의 출 산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그 의미를 발견함으로 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고등교육 과정 중에 있는 대학생들의 장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28명(남자 11명, 여자 17명)으로 근거 이론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면담은 1회에 2시간 동안 진행하여 녹음하였다. 연구 결과 로서 대학생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유형1은 투자형으로 출 산에 대해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형이며, 유형2는 수용형으로 적극성을 띈 준비나 계획 없이 받아들이기 전략으로 한 가족을 만듦으로써 안정 된 미래를 맞는 형이며, 유형3은 기피형으로 출산 자체를 피하려 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형이다. 이상의 질적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몇몇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어느 특정한 영역이나 주제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 둘째, 조희금 외(2008)의 연구를 제외하면 출산영향요인을 직접적으 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자녀출산 및 양육 경험, 정책 수혜 경 험, 인식 변화 등 특정상황의 배경과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조희금 외(2008)의 연구도 결혼 지연의 일방향적인 요인에 대해서만 관 심을 두었을 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 접근은 이 루어지지 못했다.

72 6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제3절 연구틀 1. 질적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출산영향 요인 을 규명하는 것이다.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 된다. 하나는 출산을 촉진하는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이다. 전자를 출산촉진요인 그리고 후자를 출산저감요인 으로 칭 하기로 한다. 한편,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결혼영향요인 은 넓 은 의미에서 출산영향요인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논의구조를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인구동태적 사건(event)의 흐름에 따라 결혼영향요인을 출산영향요인으로부터 분리 하여 분석한다. 결혼영향요인도 결혼유발요인 과 결혼저감요인 으로 구 분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질적 접근방법을 적 용한다. 주된 이유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출산영향요인들을 새로 이 규명하는 한편, 기존의 출산영향요인들 간에 역학관계를 명확하게 규 명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방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거는 양적 접근방법의 한계성에 기인한다. 기존의 양적 접근방법은 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통계적인 검증에 기반하고 있는데, 양적 조사는 기혼여성의 의식 조사나 회고 조사(retrospective survey)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적 접근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보아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갖는다. 첫째, 양적 조사는 한정된 설문문항에 대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 어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응답 결과는 여러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출산영향요인들 간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이해

7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5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시간 경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횡 단면적인 양적 조사의 결과를 통해 출산영향요인들의 시간적인 관계 변 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2-3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대상 수준(level)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정책 생애주기 성장과정 결혼과정 자녀출산 양육과정 가치관 이성교제 자녀가치관 교육 결혼준비 건강 건강 결혼가치관 소득수준 경제활동 건강 양육방법 가족구성 가족관계 부모특성 가족환경 직업관 부모 직장 지역 환경(특성) 지역 문화 인프라 주거 환경 정책 변화 교육 정책 배우자의 연령, 배경 가족 태도 가족 지원 가족부양 부담 배우자의 연령, 배경 가족 지원 부부 관계 가족 건강 가족가치관 경제활동(종사상지위, 경제활동(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등) 정규직여부 등) 직장 변동 직장 변동 직장 관계 직장 관계 고용 환경 직장 지원 지역 환경(특성) 지역 문화 지역 경제 관련 인프라 주거 환경 정책 지원(유형, 정도, 질수준 등) 지역 환경(특성) 지역 문화 지역 경제 관련 인프라 주거 환경 정책 지원(유형, 정도, 질수준 등) 질적 연구의 대상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한 다수준적인 범주를 포함한다(<표 2-3> 참고). 즉,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및 국가정책 이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인 특성, 가족적 배경, 직장 환경, 지역사회 특성 및 국가의 정책적 노력에서 찾기 위한 시도를 하는

74 6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것이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시간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조사는 생애사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성장 환경 이나 사건의 발생을 파악하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전개과정 을 예측하여 상호 연관시키도록 한다. 요컨대, 질적 연구는 횡단면적인 접근과 종단면적인 접근을 교차시키는 방법을 채택한다. 2. 질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은 대표적으로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사례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방법은 부 분적으로 공통점도 있지만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의 목 적에 따라 적합도 내지 유용성이 달라진다. 다섯 가지 질적 연구방법들 을 비교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의 준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근거이론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나 집단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 즉, 행동, 신념, 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기존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 내지 보완하고 또한 새로운 유용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현장으로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기초 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을 발굴하고, 기존에 파악된 요인 들이 출산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보완(횡단면적/종단면적)하거나 새로이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근거이론 연구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 는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구동태사건(vital event)을 경험해가는 진정한 삶의 경로를 탐구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하 는 방식을 발견하고 이론화하는데 적합하다. 둘째, 근거이론 연구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하는데, 본 연구

7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7 의 대상으로서 결혼과 출산 역시 개인 등의 상호작용에 의거한다는 점 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끝으로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궁극적으로 저출산이라는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게 해줄 수 있다. 실제 심층면접은 2012년 5~8월 기간 중 연구진이 선정된 지역을 방 문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일정한 장소(청사 내 회의실 등) 또는 면접 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집 등에서 실시되었다. 접근방법은 일대일 면담으로 대상자별로 1시간~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 되었다. 질문은 연구진이 사전에 준비한 체크리스트에 입각하여 진행하 였는데, 근거이론 접근법을 적용하여 결혼과 출산의 인과적 조건, 반응, 결과 등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즉, 저출산현상과 관련한 요인들을 발견 하기 위하여 개인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는 신념, 태도, 행동 등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각 면담의 내용은 대상자의 양 해 하에 녹음되었다. 면담 장소에는 연구진 2인 이상이 참여했는데, 일 대일 면접자를 제외한 연구진은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현장 노트를 작 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대일 면접이 끝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분석은 녹취록과 현장 노트 및 면담 참여자의 견해나 느낌을 종합하 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면접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어 면담대상자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의미, 주제, 규칙을 찾아내고 경험, 행동, 태도, 생각 등을 파악하여 일차적으로 출산 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로서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정책 등으로 범 주화하며, 이차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출산저 감요인과 출산촉진요인으로 개념화하여 자료를 체계화 하였다. 출산저감 요인과 출산촉진요인으로 개념화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76 6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설명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모형에 의거하여 인과적 상 황, 현상, 전후관계(맥락), 중재적 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로 재배치하였다(이숙정 외, 2007). 이와 같은 범주화와 개념화 작업을 토대 로 자료를 저출산지역 혹은 고출산지역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보편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출산영향요인을 새로이 발견하거나 기존의 출산영향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틀에 의거하여 도 출한 출산영향요인은 지역별 즉, 출산수준지역군별 기초자치단체(대도시 자치구, 중소도시, 농촌군)별로 정리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결혼영향요인에 대한 접근은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체 계화(코딩) 단계에서 출산영향요인에 대한 접근과 다소 차이를 두었다. 출산영향요인에 대한 접근에서는 자료를 범주화 및 개념화하는 기준으로 영향 주체 내지 단위(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정책 등)와 지역(출산 수준과 지역규모)을 적용하였다. 반면, 결혼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과 혼인연령(또는 희망초혼연령)을 기준으로 자료를 범주화하고 개념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주된 이유로는 우선 개인의 결혼행태는 주로 개인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다 양한 영향 주체(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 등) 보다 개인을 둘러 싼 환경 즉,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을 기준으로 자료를 범주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질적 연구 대상으로서 기혼여성의 결 혼연령이 출산수준에 따른 지역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데다가, 미 혼남녀의 희망결혼연령 역시 가변적인 것으로 확정적인 기준으로 적용하 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영향요인에 대한 질적 접근에서 는 면담 대상자의 결혼연령(혹은 희망결혼연령)과 전국 평균초혼연령을 비교하여 개인의 결혼연령이 평균초혼연령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혼촉진 요인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결혼저감요인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7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9 표 2-4 남녀의 평균초혼연령 (단위: 세) 남편 아내 주: 초혼연령은 반올림한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조사(KOSIS). 3. 연구 지역 및 대상 선정 본 연구에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현장 자료는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되며, 이를 위해 심층면접 대상으로 미혼남녀와 기혼여 성을 설정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지역별로 할당하여 설정하였다. 구체 적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을 대도시의 자치구로 구성된 지역군, 중 소도시로 구성된 지역군 그리고 농촌군으로 구성된 지역군으로 구분하였 다. 각 지역군에서 2010년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5개 기초자치단체 와 가장 높은 5개 기초자치단체를 추출하여 저출산지역과 고출산지역으 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대도시 저출산지역, 중소도시 저출산지역, 농촌 저출산지역, 대도시 고출산지역, 중소도시 고 출산지역, 농촌 고출산지역 등 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최종적인 표 본지역은 지리적인 분포와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고출산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저출산지 역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로는 대도시 저 출산지역의 경우 부산 서구, 중소도시 저출산지역의 경우 경기 과천시와 경남 밀양시, 농촌 저출산지역의 경우 경북 청도군, 대도시 고출산지역 의 경우 광주 광산구와 대전 유성구, 중소도시 고출산지역의 경우 전남

78 7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광양시, 농촌 고출산지역의 경우 전북 진안군 등 총 8개 지역이다. 조사 대상 저출산지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도 기준으로 전국은 물론 해당 시 군 구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저출산지역별 합계출산율은 부산 서구 0.78명, 경북 청도군 1.00명, 경기 과천시 1.15명, 경남 밀양시 1.15명 등이다. 조사 대상 고출산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은 물론 해당 시 군 구가 포함되 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고출산지 역별 합계출산율은 경북 진안군 2.41명, 전남 광양시 1.89명, 광주 광산 구 1.59명, 대전 유성구 1.38명이다. 표 2-5 기초자치단체 구분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2010) 대 도 시 중 소 도 시 농 촌 군 (단위: 가임기여성 1명당 자녀수) 저출산지역 고출산지역 기초자치단체 TFR 기초자치단체 TFR 1위 부산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북구 위 대구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위 대구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산광역시 동구 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 경기도 과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위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거제시 위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화성시 위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아산시 위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서산시 위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북도 진안군 위 경상북도 청도군 전라남도 강진군 위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남도 영암군 위 경상북도 청송군 전라북도 임실군 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보성군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 동안 낳을 평균출생아수(명)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각 연구 대상 지역에서 면담대상으로 기혼여성과 미혼남녀를 포함하 여 총 10명씩 추출하였다. 추출 방법으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7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1 통하여 가능한 고출산지역의 경우에는 3자녀 이상(혹은 3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는)을 두고 있는 기혼여성을 그리고 저출산지역의 경우에는 무 자녀 혹은 1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을 각각 선정하였다. 현실적으로 미혼남녀의 실제 결혼시기는 언제 결혼하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응답에 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결혼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미혼남녀 대상 심층면담은 출산수준에 따른 지역 구분과 큰 상관은 없으나, 본 연구가 저출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급 적 저출산지역에서 남녀 각 1명씩 선정하였다. 전체 심층면담 대상의 현 황은 <표 2-6>에 제시하였다. 한편, 심층면담 대상 개인의 기본적인 특 성은 <부표 1>을 참조하도록 한다. 표 2-6 지역구분별 면담 대상 (단위: 명) 특성 조사 지역 계 기혼여성 미혼남녀 저출산 지역 고출산 지역 부산시 서구(대도시) 경기도 과천시 (중소도시) 경남 밀양시 (중소도시) 경북 청도군 (농촌지역) 소계 광주시 광산구 (대도시) 대전시 유성구 (대도시) 전남 광양시 (중소도시) 전북 진안군 (농촌지역) 소계 총 계 주: 당초 지역별 10명씩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면담실시 당일 예정된 면담대상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취소하여 결원이 발생함. 조사대상지역의 인구규모는 각 지역의 경제력은 물론 사회적 인프라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가 큰 경 우에는 지역 내 내수시장이 커져 가구소득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쳐 자 녀출산 및 양육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인구규모가

80 7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큰 지역은 규모의 경제법칙 등에 의거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높아 자녀양육가정의 입장에서 접근성 등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수 익성이 낮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인프라 등이 상대 적으로 적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대상 지역의 인구규모는 광주 광산구가 365천명으로 가장 많다. 대전 유성구 289천명, 전남 광양시 137천명, 부산 서구 116천명, 경남 밀양시 99천명, 경기 과천시 66천명, 경북 청도군 38천명, 전북 진안군 약 20천명으로 나타난다. 표 2-7 조사대상 지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2010 저출산 지역 고출산 지역 (단위: 천명, %) 총인구 (천명) 여성인구 (천명) 가임여성 (15~49)(천명) 가임여성 비율(%) 가임여성 중 유배우(%) 전국 47,991 24,150 12, 부산광역시 3,393 1, 부산 서구 경기도 11,196 5,596 3, 경기 과천시 경상남도 3,120 1, 경남 밀양시 경상북도 2,575 1, 경북 청도군 광주광역시 1, 광주 광산구 대전광역시 1, 대전 유성구 전라남도 1, 전남 광양시 전라북도 1, 전북 진안군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인프라나 환경 등은 향후 출산하거나 이미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 규모에 의해 결정

8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3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임기여성인구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전체인구 규모 에 비례적일 것이다. 그러나 전출과 전입 등으로 인한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라 반드시 전체인구 규모가 가임여성인구 규모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전체 여성인구 중 가임여성인구의 비율은 저출산지역의 경우 부 산 서구 44.7%, 경기 과천시 55.3%, 경남 밀양시 36.9%, 경북 청도군 27.6%로 각 구 시 군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고출산지역의 가임여성인구 비율은 광주 광산구 57.4%, 대전 유성구 59.9%, 전남 광양시 52.3%, 전북 진안군 24.5%로 각각 나타난 다. 이들 고출산지역의 가임여성인구 비율은 각각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전북 진안군의 경우 가임 여성인구 비율이 전라북도의 수준인 45.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산수준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임여성인구 중 유배 우 비율이다. 예를 들어, 가임여성인구가 많더라도 유배우비율이 낮다면 실질적으로 출산을 할 인구의 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출산지역의 가임여성인구 중 유배우비율은 각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다만, 경기도 과천시의 유배우비율은 경기도 수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 고출산지역의 경우 가임여성인구 중 유배우비율은 예외 없이 모두 각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만큼 이들 지역의 가임기여성들은 결혼하여 출산 및 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산 및 양육 인구 혹은 가정의 규모는 전체 인구규모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프라 등은 인구규모가 적을 수록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상 인구규모의 관점에서 지역적인 특징들은 질적 사례조사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충분히 유의하여 반 영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82 7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조사대상 지역의 혼인력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혼인력 (nuptiality)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로는 혼인건수, 조혼인율, 초혼연령, 이혼건수, 조이혼율 등이다. 혼인건수나 이혼건수는 인구규모에 어느 정 도 비례한다는 점에서 혼인 혹은 이혼 수준에 대한 분석에는 조혼인율 과 조이혼율이 이용되고 있다.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 당 혼인건수로 결혼이 활발한 연령층의 인구 규모와 실제 결혼하는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국의 조혼인율은 2010년 6.5 로 나타난다. 조사대상 저출산지역의 조혼인율은 예외 없이 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고출산지역의 조혼인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전북 진안군의 조혼 인율은 5.8 로 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는 진안군 인구 의 고령화 정도가 심하여 상대적으로 결혼을 할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조이혼율은 인구 1천명 당 이혼건수로 측정된다. 2010년도 전국의 조 이혼율은 2.3 이다. 저출산지역 중 부산 서구와 고출산지역 중 전북 진 안군만이 조이혼율이 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을 뿐, 다른 지역의 조이 혼율은 전국 수준보다 낮다. 요컨대, 조이혼율과 출산율 간 관계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의 출산력은 결혼시기 즉, 초혼연령 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저출산지역 중 부산 서구와 경기 과천시 의 여성평균초혼연령은 전국 수준보다 높은 반면, 경남 밀양시와 경북 청도군은 다소 낮다. 고출산지역 중 대전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의 여성평균초혼연령이 전국 수준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여성평균초혼연령은 큰 차이가 있다. 저출산지역일지라도 소도시나 농촌 의 여성초혼연령은 전국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고출산지역이라도 대도시의 여성초혼연령은 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8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5 표 2-8 조사대상 지역의 혼인력, 2010 저출산 지역 고출산 지역 (단위: 건, 인구 천명당 건수, 세)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 ) 여성초혼 연령(세)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 ) 전국 326, , 부산 서구 경기 과천시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 광주 광산구 2, 대전 유성구 1, 전남 광양시 전북 진안군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출생아수는 인구 특히 가임기 기혼여성의 규모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 따라서 지역의 출산력은 합계출산율 이외에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 즉 조 출생율로 측정하여 비교하기도 한다. 2010년도 전국의 조출생율은 9.4 로 나타난다. 저출산지역의 조출생율은 모두 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다. 부산 서구의 경우에는 5.1 로 전국 수준의 약 반절에 불과하 다. 이와 반대로 고출산지역의 조출생율은 모두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 타난다. 이와 같이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범주화했던 지역의 구분이 조 출생율에 따른 구분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인구의 성별 및 연령 구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출산력 수준에 따른 지역 구분이 합 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국의 조사망률(인구 천명당 사망자수)은 2010년 5.1 이다. 저출산 지역과 고출산지역 간의 조사망률 차이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인구고령화 수준에 따라 조사망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대도시나 중소도시 일지라도 구 도심 지역이거나 농촌 특성이 강한 지역(도농통합시 등)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 정도가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 심해 조사망률 역

84 7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한 지역으로는 저출산지역 중 부산 서구(구도 심지역)와 경남 밀양시(도농통합시)가 해당된다. 표 2-9 조사대상 지역의 인구동태적 특성, 2010 저출산 지역 고출산 지역 (단위: 명,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 ) 출생아 수 조 출생율 사망자 수 조 사망률 자연 증가 자연 증가율 전국 470, , , 부산 서구 경기 과천시 경남 밀양시 , 경북 청도군 광주 광산구 4, , , 대전 유성구 3, , 전남 광양시 1, , 전북 진안군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간의 차이는 그 지역의 자연증가율을 의미한다. 인구 유입이나 유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연증가율이 정(+)적인 경우에 는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아 자연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반 면, 자연증가율이 부(-)적인 경우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여 그 지역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전국의 자연증가율은 2010 년 4.3 로 인구 1천명 당 약 4명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지 역 대부분은 연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아 자연증가율이 부(-) 적으로 나타난다. 즉 전출 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다만, 경기 과천시의 자연증가율은 정(+)적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출산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수준이 아주 낮아 사 망자수가 더 적기 때문이다. 고출산지역의 자연증가율은 전북 진안군을 제외하면 모두 정(+)적으로 고출산에 힘입어 인구가 지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북 진안군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전국에서

8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7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수준이 아주 높아 오히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인구는 자연히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지역의 가임기여성은 어느 연령에 주로 출산을 하는가는 출산수 준은 물론 출산 및 자녀양육행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25~29세 출산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4세 출산율이 높다. 그러 나 만혼화에 따라 25~29세 출산율이 감소하고 대신 30~34세 출산율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이 25~29세 출산율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전체 출산율(합계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림 2-1 조사대상 지역의 연령별출산율 패턴, 201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고출산지역 중 전남 광양시와 광주 광산구의 25~29세 출산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4세 출산율이 높다. 고출산지역으로서 전북 진안군 과 대전 유성구의 경우에는 25~29세 출산율보다 30~34세 출산율이 높 은데, 25~29세 출산율의 수준이 여전히 높아 출산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86 7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않는다. 고출산지역 모두 대부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전국 수준보다 높 다. 저출산지역은 모두 25~29세 출산율이 30~34세 출산율에 비해 낮다. 30~34세 출산율은 20대 출산율의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높지 않다. 즉, 저출산지역은 전형적으로 저출산현상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지역의 인프라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대표적인 인프라로 보건의료시설(산부인과, 소아과)과 육아지원시설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조사대상 지역의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로 소아청 소년과와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0~19세 인구 10만 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012년 8월말 현재 전국 19.2개로 나타났 으나, 조사 대상 지역 중 고출산 지역인 대전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수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인구 10만명 당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 수는 전국 6.8개로 나타났으며, 저출산 지역 중 부산 서구 와 고출산 지역 중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만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표 2-10 조사대상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현황, 월말 저 출산 지역 고 출산 지역 (단위: 0~19세 인구 10만명 당 개수, 15~49세 여성인구 10만명 당 개수) 0~19세인구 10만명당 대비 소아청소년과의원수 15~49세 여성인구 10만명 대비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수 전국 부산 서구 경기 과천시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전남 광양시 전북 진안군 0 0 주: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표시과목이 소아청소년과인 의원을 의미하며,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는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 인과 진료과목을 가진 상급종합병원 수 + 종합병원 수 + 병원 수 + 의원 수를 의미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8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9 보육시설의 경우 지역의 규모 및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개수가 전체 8개인 지역(전북 진안군)부터 400여개에 이르는 지역(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같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출산 지역에서 보육시설 수가 대체로 많다. 표 2-11 조사대상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 저 출산 지역 고 출산 지역 전국 부산 서구 경기 과천시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전남 광양시 전북 진안군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단위: 개소, 명)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39,842 2,116 1,462 15,004 20, 끝으로 조사대상 지역이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 펴보자. 조사대상 지역의 위치는 자녀출산 양육가정의 통근 학, 육아지 원 및 보건의료 인프라(물적 시설, 인적 서비스 등) 이용 등 생활실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부산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는 대도 시 내에 위치하여 자체적으로 자녀출산 양육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충

88 8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과천시는 서울특별시와 아주 근 접한 위치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자녀출산 양육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유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대구광 역시, 경남 밀양시는 부산광역시, 전북 진안군은 전북 전주시 등 인근에 큰 도시가 위치하여 자녀출산 양육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소 유리하나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전남 광양시의 경우에는 인근에 대도시가 없어 타 지역의 자 녀출산 양육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림 2-2 조사대상지역의 지리적 위치

89 3장 A K I H SA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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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제1절 결혼저감요인 1. 직업 및 소득 불안정 면담 결과, 결혼조건으로 취업과 직업의 안정성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혼이 어려운 현실이다. 결혼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취업이 안 되면 결혼을 미룰 것 같아요. 취업을 해야 경제력 이 생기고 결혼을 하자면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취업 을 한다고 해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도 미뤄질 것 같아요. 저는 제 경제적인 자립도가 100%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 정규직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생각해 요. 정규직과 비교하여 소득수준 차이가 크고, 경제력도 100%가 안되고,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계속 취업이 안되거나 비정규직이라면 결혼은 무한정 연기가 되겠죠. (과천 사례 8, 남 27세,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 이성교제 중) 남자친구는 저보다 8살 어리거든요. 남자친구가 공부를 마치려면 최소 5년이 더 걸려야 되는데, 제 나이가 너무 많아 어렵다고 생 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중단하고 가게를 운영하여 어느 정도 고정

92 8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적인 수입을 확보한 후에 공부를 하려고 해요. 남자친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면 결혼은 미뤄지지 않을까 싶어 요. (부산 사례 8, 여 34세, 미혼, 대학중퇴, 취업, 이성교제 중)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의 안정성 즉, 임금근로자로서 정규직 여부 가 중요한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직종도 중요한 결혼조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규직이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의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 후 23살부터 간호사(보건소, 비정규직)로 일하고 있어 요. 24살부터 2년 넘게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은 36살로 나이 차이가 많고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는 사람의 성격을 보 고 싶은데 부모님이랑 주위 사람들은 직업, 능력, 재산 등 조건을 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해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 을 결혼조건으로 중요시하고 있어요. 전에 부모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나이가 많다고 헤어지라고 했으나,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남자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누나들이 결혼하라 고 해요. 1~2년 안에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일찍 결혼하고 싶 었어요. 연애가 만족스러워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서른 이 넘으면 결혼을 못한 것처럼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부담돼요. (광양 사례 9, 여 25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중) 희망하는 결혼 연령은 32세예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그 정도 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 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가정을 영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소득이 일정 정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닐까 싶어요. 형은 결혼할 때 전세로 갔 는데 비쌌어요. 약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한 5천 만원정도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광양 사례 10, 남 26세, 미혼,

93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85 취업, 이성교제 중) 고교 졸업 후 일찍이 취업을 해도 직업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지 못하 거나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직종을 자주 바꾸고, 그 과정에서 재산 도 축적되지 못하여 결혼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다. 현재 직장을 가진지 얼마 안돼요. 친구가 사장이고 저는 인테리 어 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가기보다는 일찍 장사하고 싶어 생활에 뛰어 들었고요.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젊었을 때는 돈도 벌고 하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만나자 했 는데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되고 이제는 결 혼을 하고 싶어도 요즘에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여자들도 남자 능력을 보고 안 올라하고 옛날 같으면 얼굴 잘 생기고 그래도 되 지만 요즘은 얼굴 못생기고 해도 능력 있는 남자를 찾는 시대가 되니까 결혼이 좀 힘들어 질 것 같아요. 부모님은 결혼하라고 하 지만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유도 경제적 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차만 달랑 있고 15만원짜리 자취방에 사 는데 시집오지 않아요. 결혼을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하고 싶으 나 현실적으로 33~34세에 결혼할 생각이에요. (밀양 사례 10, 남 29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안함)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 을 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있다.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직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할 마음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일을 하고 있어 당장 결혼

94 8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이 힘들어요.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한다기보다 자기가 입사한 지 2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좀 더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후 결혼 하고 싶어 해요. 정규직이지만 아직 불안한가 봐요. 3~4년은 되 어야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도 있고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돈은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과천 사례 7, 여 28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중) 선배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3년 동안 했어요. 남편이 취업 후 1 년이 지나 결혼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남자가 너무 기반이 안 되어있고 직장에 적응이 안 되면 가정을 꾸리기 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남편 취업 후 2년이 지나 올해에 결혼 한거예요. 저는 30살, 남편은 31살에 결혼했어요. 결혼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했고, 남편은 집에서 조금 도와줬어요. (부산 사례 6, 여 29세, 기혼, 취업, 무자녀) 공무원은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 여 고시공부를 하고 있다. 고시공부는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지 속시키며, 이성교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고시에 합격하는 연령이 늦추 어질수록 결혼시기가 연기될 것이며, 고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 당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아 결혼시기 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새로이 사귀지 않아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자친구를 아예 안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사귀었거나 서로 고시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경우예요. 자기 상황으로 인하여 대부분 공부를 하다보면 강박관 념 같은 것도 생기고 피해의식이랄까 그런 것이 생겨 부담스럽기

95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87 때문이에요. 여자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1~2주에 한번 정도 만나 요. 여자들은 보통 28~29세에 고시공부를 그만두는데 결혼 때문 이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시집가라 하면 고민하다가 고시공부를 그만두죠. 남자들은 대략 32~33세에 고시공부를 그 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거나 꿈을 낮춰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보 든지 하죠. 31~32세가 넘어가면 부모님들은 결혼을 먼저하고 좀 안정적으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 부모님들은 그렇죠. 저러다 더 늦으면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을 하면서 서두르는 것 같아요. (청도 사례 9: 남 31세, 미혼, 비취업_고시생, 이성교제 중)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 창업을 생각하 는 사례도 있다. 젊은 미혼시기에 전혀 큰 리스크 없이 창업을 해 볼 수 있는 혜 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비해 취업시기가 요즘은 많이 늦어졌는데 그만큼 그 안에 어영부영 지나보내는 시간이 있거든 요 그 시기쯤에 큰 위험 부담없이 창업시도를 한 번쯤 해보는 것 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사회경제적인 그 런것 뿐만아니라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창업 의 경험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과도 이야기 중에 취업이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굳이 은퇴기가 오지 않더라도 중간에 창업을 하겠다고 중간에 은퇴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과천 사례 8, 남 27세,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 이성교제 중) 2. 주택 및 결혼비용 마련 부담 면담 결과, 결혼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주택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

96 8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다. 대부분 주택 마련은 남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세로 살든지 주택을 구입하든지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하여 결혼이 연기되고 있다. 7년 동안 연애하고 31살에 결혼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 업하여 36세까지 일을 했어요. 신랑은 집을 짓고 뭐 이런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맞추어서 결혼했어요. (청도 사례 9, 여 36세, 기혼, 비취업, 1자녀) 주택은 제가 준비해야 하고요. 제 힘으로만 모자랄 경우 대출을 받으려고요. 부모님은 나름대로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이 있어야 하니까 저까지 신경을 쓰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 혼자 힘으 로 주택을 마련한다면 결혼을 늦추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요. 차선책으로 집 크기를 줄인다든지 비용을 줄일 방법도 있지 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집 소유에 큰 욕심이 없고 전 세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전세금이 100이라면 70%가 마 련되면 준비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천 사례 8, 남 27세,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 이성교제 중)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태도도 나타난다. 그러나 남자(집안)는 여자(집안)의 주택 마련 지원에 대해 부 담감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자(집안)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경 우 결혼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다. 만일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가족 간이지만 빌리는 것 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해서 결혼시기가 빨 라질 수는 있어요. 그 경우 어느 정도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것 이니까요. 하지만 배우자가 될 쪽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둘이 서 만나서 둘이만 살자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의 문제도

97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89 있고 여자의 가족에서도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조그맣게 소박하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소박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비용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설사 배우자 쪽에서도 지출한다고 해 도 부담이 클 것이니 어느 정도 선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가족 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보다 더 미안할 것이기 때문에요. (과천 사례 8, 남 27세,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 이성교제 중) 집이 너무 비싸니까 남자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어야 해요. 결혼할 때 집은 제가 제 명의로 하나있어서 좀 작긴 해도 별 걱정은 안 해요. 어머니가 저렴하게 집을 구입해줘 제 앞으로 좀 낡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남자는 집을 마련해 야하고 여자는 혼수를 준비해오는 생각이 보편적이에요. 결혼하면 제가 마련한 집에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 어요. 좀 낡은 집을 산거라 재개발지구에서요. 재개발 시작하고 입주를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과천 사례 7, 여 28세, 미 혼, 취업, 이성교제 중) 여성의 경우에도 결혼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혼을 생각할 수 없거 나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결혼식 비용부담도 결혼을 앞둔 세대 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빠가 6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남겨 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가장역할을 하다보니까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20대에는 결혼에 대해 별로 생각을 안했어요. 30대에 남편을 만났는데 학 생이었거든요. 3년 정도 연애하고 저는 33살, 남편은 35살에 결 혼했어요. 시댁에서 집을 얻어주는 등 다 해주셨어요. (밀양 사례 2, 여 32세, 기혼, 취업, 무자녀) 결혼식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특히 결혼식장에서 결

98 9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혼식을 하는 것은 별로예요. 부모님들은 30분 정도로 짧게 끝나 는 예식장보다는 조금 큰 곳을 잡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결혼 식이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조를 받는다 해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아무리해 도 플러스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싫은데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월세에서 전세로 간다던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이런 의견에 구 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반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천 사례 7, 여 28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중) 3. 학력 차별 면담 결과, 결혼시장에는 학력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학력이 낮아 결 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할 때 어른들은 학벌이나 집안을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제 가 학벌이 조금 낮으니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좀 그러신 것 같 아요. 제 배우자상으로 집안은 저랑 비슷해도 상관이 없는데 학 벌은 저보다 조금 높았으면 해요. 남자친구는 집안이나 학벌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고요 부모님이 따지시는 것은 좀 답답하 지만 부모님의 생각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부 모님을 설득하여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천 사례 7, 여 28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중) 요즘 정부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학력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일단 고 교 졸업 후 철이 없으면 빨리 안정할 수도 없고 빨리 대학 4년 안 거쳐도 되고 빨리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리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나 고교 졸업하는 사람이나 결

99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91 혼하는 시기나 그런 것은 거의 같을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 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은 있는데 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는 대학졸업까지 했으면 좋겠 어요. 저는 대학교 안 갔다고 후회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선택하고 걸었던 건데 뒤늦게 후회하면 마음만 힘들뿐이니 까요. (밀양 사례 10, 남 29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안함) 4. 문화생활 추구 문화생활을 즐기기는 등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결혼을 고려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다. 제가 지금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결혼을 하지 않아요. 만 일 늦게 직업이나 소득이 안정된다고 해도 연령과 상관없이 일정 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싶어요. 제 자신만의 직장생활 등 개인적 인 삶을 몇 년 동안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직업이 생긴 이 후에 혼자서 사회의 일원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리다 결혼을 해야 해요. 바로 결혼을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가족 을 꾸리고 그건 싫어요. 취업 후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싶은 기간은 기본 3~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천 사례 8, 남 27세,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 이성교제 중) 저는 30세쯤 결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꼭 결혼해야 한 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꼭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즈음 결혼한다고 해서 딱히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주변도 그렇고 TV로 봐도 이혼도 많은 것 같 고 그러니까 굳이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행복을 많이 추구 하는 편인데 결혼하면 많이 제약을 받으니까요. 일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요. 결혼한다면 남자는 성

100 9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격이나 외모보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도시 지역의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40대까지 문화도 즐기고 그때까지 같이 즐길 친구가 없다면 결혼하여 남편 과 즐길 수 있으면 해요. 저축할 돈도 조금 있고, 제가 여행도 다 녀올 수 있고 차도 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밀양 사례 9, 여 26세, 미혼, 비취업, 이성교제 안함) 남자친구는 만 26세인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해요. 가정을 꾸 리고하는 꿈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나 저는 20대에 결혼하기 싫어요. 그냥 너무 젊은 것 같 아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원래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30살에 결혼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변 할 것 같아서요.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 것을 빨리 보기 싫어서요. 연애할 때에는 마음이 설레고, 보고 싶 고, 좋아하는 마음도 결혼할 때 보다 더 많을 것 같고... 그런 것 을 더 느끼고 싶어요, 저는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요. (청 도 사례 10, 여 26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중) 대학 때부터 혼자 나와 살았죠. 혼자 살아서 결혼을 빨리하고 싶 다는 생각은 없어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죠. (광양 사례 10, 남 26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중) 5. 과거 교제 및 동거 실패 경험 면담 결과,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 지출로 인하여 결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별의 상처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 기도 한다.

101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93 여러 번 동거를 하였는데 가장 길게 산 기간은 21살 때부터 5년 기간 동안이에요. 나머지 동거는 짧게 끝났어요. 동거를 자주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모으지 못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동거를 하면서 어렴풋이 결혼할 생각이 들었어요. 동 거하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있었으면 결혼을 했겠지만 아이가 안생기고 많이 다툰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 아 여자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했지요. 그런데 동거 중에 여자친 구가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못해서 바람을 피웠겠죠. 그 후 충격 으로 여자를 못 만났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치관이 변화했죠. 그 때문에 결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밀양 사례 10, 남 29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안함) 공단에 취업하든지 학생이든지 객지에 나오면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동거했다가 헤어지면 또 쉽게 다른 남자나 여자와 동거를 하고... 저도 그 중 하나였고요. 아무래도 객지에 나와 있 다 보니 집에서 간섭이 없고 또 서로 의지할 데가 없어 동거를 하는 것 같아요. 방값도 싸고 하니까. 그렇다고 돈을 조금 저축할 지라도 공장에서 둘다 돈을 버니까 서로 다 쓰더라고요. 동거할 때 피임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동거하던 여자 중 임신했던 여자는 없었어요. 서로 조심했으니까요. 그러나 동거하 다 결혼한 사람은 많이 없죠. 친구 중 동거하고 결혼한 친구들은 조금 있고 대부분은 연애 후에 결혼했어요. 선배들보면 동거를 해도 결혼을 계속 못한 사람도 많아요. (밀양 사례 10, 남 29세, 미혼, 취업, 이성교제 안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으나 헤어진 경우 결혼을 기피하게 되어 결과 적으로 결혼이 미루어진 사례가 있다.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연애를

102 9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한 사람과 여건이 안 되어 결혼이 미루어지다가 헤어졌어요. 그 후 결혼에 대한 생각을 버렸던 것 같아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또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겼어요.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랑 안좋게 헤 어졌던 것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가 33살에 현재 남편과 결혼했 어요. 남편의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으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 지고 있어 결혼했어요. (청도 2, 32세, 기혼, 첫 자녀 임신중) 지역(거주지 혹은 고향)이 좁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 출신의 남자와 결 혼하기를 기피하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지역사회가 소문 등으로 얽혀있 고 친인척이 많아 행동 등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초중고를 같은 지역에서 다닌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주변 에 얽힌 그런 것도 있고요. 소문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이 지역 은 좁아서요. 친구들도 이 지역 남자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여자친구들은 다른 지역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밀양 사례 9, 여 26 세, 미혼, 비취업, 이성교제 안함) 6. 질병 및 장애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결혼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 결 혼이 연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대학 졸업 후 이것저것(사업 등) 조금씩 하다가 3년 전부터 주민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약 10년 전이에요. 주위 친구 대부분 결혼했어요. 전에 결 혼을 30대 초반에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아

103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95 경제적이든 뭐든 내가 책임질 수 없어 결혼을 포기했어요. (부산 사례 7, 남 33세, 취업_일용직) 결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장애로 사회적인 제약이 있 어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좀 있었죠. (부산 사례 3, 여 40세, 기혼, 1자녀) 제2절 결혼촉진요인 결혼촉진요인은 결혼저감요인의 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저감시키는 요인으로서 조건이나 여건을 완화하면 결혼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결혼저감요인을 완화시키는 사례들을 제시 하는 한편, 결혼저감요인과 결혼촉진요인이 연계된 사례도 함께 제시하 고자 한다. 1. 가족의 지원 면담 결과, 가족의 지원이 주택이나 결혼비용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결혼을 성사시키고 결혼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2년제 대학 졸업 후 22살에 취업해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 를 만났어요. 조금 늦게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신랑은 창원이고 저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 왔다갔다하는 비용(기름) 등 문제 들이 발생해서 친구들에 비하여 일찍 결혼해야 했어요. 1년 연애 하다 결혼했어요.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랑은 학교 졸업 후(경력이 짧아) 집을 마련할 돈이 없어 시댁에서 거의 해주고,

104 9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저는 모은 돈을 이용했어요. 여자는 남자에 비하면 좀 돈이 덜 드니까요. (부산 사례 4, 여 27세, 기혼, 취업, 1자녀) 결혼 당시 27살이었어요. 제 주변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부 모님도 특별한 반대가 없었어요. 제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 조건 만으로도 기독교 종교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 택은 저희 부모님과 신랑 부모님이 반반씩 해주셨어요. 결혼비용 은 신랑이 벌어 놓은 것으로 하고요. (과천 사례 4, 여 31세, 기 혼, 비취업, 1자녀) 대학 졸업 후 바로 23세에 취업해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요. 남편은 대학CC로 만나서 8년 간 연애 후 2010년 27세에 결 혼했어요. 주택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고 결혼경비는 둘이 취 직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했어요. 집은 전세인데 시댁에서 해주시 고 저희가 마이너스 대출을 일부 받고 해서 준비했어요. 취직하 고 3~4년 있다가 결혼한 이유는 그때가 좀 안정되었다고 생각했 기 때문으로 회사업무 처리도가 조금 높아지고 생활도 점점 안정 되고 돈도 모아졌죠. 저는 3,000만원, 신랑도 2~3,00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밀양 사례 1, 여 28세, 기혼, 취업, 무자녀) 엄마한테 매월 70만원씩 줬거든요. 엄마가 적금을 들어 모아주셨 어요. 결혼 전에 3천만원이 목표였는데 좀 못 모았어요. 대부분 결혼준비금을 3천만원 정도를 마련하여 결혼하잖아요. 3천만원을 못 모았는데 갑자기 결혼하게 되었어요. 신랑이 돈을 많이 못 모 아 시댁에서 전세를 어렵게 구해줬어요. 대출도 좀 받았어요. (밀 양 사례 3, 여 28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중) 남자가 취업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는 사례도 있다. 여성의 수입과 남 자집안의 보조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105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97 여자친구는 만29세, 저는 만31세예요. 5년간 교제하고 곧 결혼하 기로 했어요. 저희는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 조금 더 늦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들끼리 상의 해서 교제기간이 길어져 나이가 너무 많아지고 자칫 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셔서 결혼을 먼저하고 공부해서 직장을 준비하는 것 이 좋겠다고 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공부해서 취업 을 할 때까지 여자친구의 수입과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 하려고 해요. (청도 사례 9, 남 31세, 미혼, 비취업, 이성교제 중) 2. 동거 및 혼전임신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거(사실혼관계)나 혼전임신이 가족해체나 인공임신중절(낙태)로 귀결되기보다 결혼으로 이어져 결혼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동거 및 혼전임신은 출산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 후유증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 루는 효과와 대조적이다. 사례를 통해 볼 때, 동거-임신-결혼 관계는 대 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 유형이다. 연애를 하는데 혹은 더 나아가 결혼을 희망하는데 집안에서 반대하는 경우 임신을 통하여 결혼하는 경우이다. 전문대를 합격했는데 4년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학원을 다니기(대 학 재수) 위해 20살에 대전에 와서 남편을 만나 21살에 결혼하고 22살에 첫애를 출산했어요. 남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가 만났어요. 집에서 아직 나이가 어려 학교에 가야한다고 결혼 을 허락해주지 않아 애기를 먼저 갖고 허락을 받았죠. 당시 남편 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타지에 와서 아무래

106 9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도 외로웠나 봐요.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애기를 갖 게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았어요. 제 자취방에서 먼저 동 거했어요. (대전 사례 4, 여 32세, 기혼, 4자녀, 비취업) 제가 고등학교 때 남편은 졸업하고 1년 연애하고 애기가 먼저 생 겨서 결혼을 했어요.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것 밖에 없더라고요. 계획적으로 애기 낳고 결혼식 올 렸어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어려서 그런가 생각이 짧은 건가. 나 는 나대로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군대 전 역하고 일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한지 2달쯤에 저를 만난 거죠. 첫애를 낳고 결혼식은 했고 혼인신고는 그 전 미리 했어요. 고등 학교 졸업하고 임신했을 때 처음부터 양쪽 부모님한테 알렸어요.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었고, 남편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5~6개월쯤 인정해줘서 바로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아무래도 따로 있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빠네 집에서도 그걸 원했고요. 보증부월세로 살았고, 보증금은 시부모님이랑 저희랑 같이 마련했 어요. (대전 사례 7, 여 23세, 기혼, 3자녀, 취업) 고등학교 졸업한 해 12월에 결혼했어요. 대학은 안 나왔어요. 졸 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만났어요. 저희 집에서 반대했어요. 그래 서 큰 애 낳고 백일도 안돼서 결혼했어요. 같이 살기로 하고 바 로 낳고 결혼식 올리고 부모님이 허락했어요. (진안 사례 5, 여 31세, 기혼, 3자녀, 취업) 두 번째 유형이다. 연애를 하고 있으나 결혼까지 생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 중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한 경우이다.

107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99 25살에 만나서 결혼식을 안올리고 바로 동거하고 살았어요. 동거 하다가 애기가 생겨서 그냥 같이 살게 됐어요. 첫애는 26살에 낳 았어요. 언니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결혼식은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싫었지만 사정이 그렇게 되서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신용불량으로 혼인신고도 못했어요. 부부 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광주 사례 3, 여 31세, 기혼, 4자녀, 비취업) 세 번째 유형이다. 연애를 하고 있으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동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치 않게 임신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이다.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21세에 남편을 만나서 연애하다가 2006 년 25세에 결혼을 하였어요. 특별히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임신 을 해서 빨리 결혼을 했어요. (광주 사례 2, 여 31세, 기혼, 3자 녀, 비취업)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했는데, 남편은 22살에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23살에 결혼했어요. 큰 애를 임신하고 나서 같이 살았어 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임신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큰 반대는 없었죠. 남편은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많 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대전 사례 6, 여 32 세, 기혼, 4자녀, 취업_무급가족종사) 제3절 결혼영향요인 종합 논의 실로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존재한다. 연 애 시에는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으나 결혼 시에는 많은 조건들을 따지

108 10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게 된다. 즉, 과거와 같이 조건 없이 사랑만 가지고도 결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조건이 중시되고 있는 만 큼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 어려워지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결혼조건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혼할 수 없게 된다. 조건 하나하나의 충족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에 대한 요 구도 더 높아지고 있어 그만큼 결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조건들을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례 조사에서는 결혼조건은 다양 하게 나타난다.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업의 안정성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가 지고 있다. 취업, 고용안정(정규직) 및 직종이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은 결혼생활에 필요한 수 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이 안 되면 결혼은 무한정으 로 연기될 수 있으며, 늦게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혼으로 남아 있을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취업이 되더라도 임금근로자이면서 정규직이어야 만 결혼이 용이하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그만큼 직 업의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우대받은 자영자(의사 등)인 경우에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장에의 적응성을 높여 직업의 안정성을 공고화하고자 한다. 취업, 정규직, 장기 적인 직장 안정성 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지망하여 국 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나, 성공확률이 낮아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의 안정성은 소득의 안정 성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남성이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기다릴 경우 사회통념적 인 결혼연령을 초과하여 부담이 되어 결혼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109 제3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결혼영향요인 분석 101 있다.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집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 혼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집 마련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 마련은 남자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관행에 따라 여성 혹은 여성의 집안에서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남성 혹은 남성 집안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남성은 취업하고 수입이 보장되어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졸업 후 취업과 직장 안정이 1차적으로 결혼을 지연 시킬 수 있다면, 결혼 결정 후 주택 마련이 2차적으로 결혼을 지연시키 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주택 마련을 위하여 지나치게 긴 기간이 소요되 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결혼이라도 실제 결혼 여부 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 이외 결혼비용(혼수비용) 마련도 특히 여성의 결혼결정이나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혼을 생각할 수 없거나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결혼비용에는 결혼식 방식에 따른 비용 의 차이도 포함된다. 학력은 결혼 성사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남녀 간 학력의 차이가 없거나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만날 수 있으나, 집안이나 주위 에서 반대하는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력에 대한 차별은 결혼 여부 를 결정하는 작용을 하지만, 결혼 당사자들과 부모 등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혼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생활 등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결혼을 회피하거나 미루고 있다.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을 하면 가정생활에 구속이 되어 문화생활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보장 받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실정 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거는 결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결혼을 저감시키는

110 10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 그 후 유증으로 결혼 기피 혹은 결혼 지연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동거는 경제적으로 결혼자금 형성 등을 어렵게 하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어 결혼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동거나 혼전임신이 오히려 결혼 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실 사례에서 동거와 혼전임신이 결혼 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다양하다. 결혼을 집에서 반대하는 경우 동거 중 혹은 비동거 중 임신을 하고, 그 결과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결혼과 무관하게 동거 중 혹은 비동거 중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거-혼전임신-결혼의 사례들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은 인구학적으로 여성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린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부부 모두 학력 수준(고졸 등)이 낮고, 남편은 저위신직종에 종사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구분없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111 4장 A K I H SA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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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제1절 저출산지역 : 출산저감요인 1. 대도시(부산시 서구) 가. 개인적 요인 문화생활 등 부부만의 생활을 길게 가져가기를 희망하여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있다. 이후 자녀 출산을 계획하였으나 임신이 잘 안되어 결과적 으로 첫 출산이 늦어지고 있다. 그 경우 늦어진 양육에 대한 부담과 보 건의료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로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한 2년쯤은 저희가 즐기면서 조금 기반을 잡고 애를 낳자고 출산 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계획했는데 2년이 넘어도 3년째가 되었는 데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요즘에는 안 낳고도 그냥 우리만 즐겁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해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굳이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는 데 저는 그래도 생각이 달랐거든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여자 로서 출산은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 3년째 이제 안들어서서 병원도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어요. 결혼을 한지 4년 만에 출산을 했어요. 결국 첫 출산 치고는 그렇

114 10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좀 늦은 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 든요. 또한 제가 좀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래서 경제적으로 하나만 낳자고 서로 의논을 했어요. 다들 결혼 해서 살아도 내 삶은 즐기고 싶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고 그리 고 애도 최대한 최고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 럽게 하나만 낳자고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부산 사례 1, 여 37 세, 기혼, 1자녀, 취업) 자녀 임신 및 분만은 기본적으로 의료과정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일 정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 환경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임신 및 분만을 위한 의료적인 조치에 대한 욕구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로 제왕절개는 건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첫 출산을 제왕절개로 하였다면 추가 출 산도 계속해서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핵가족 시대로 가족의 지원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자녀양육 비용부담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 추가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금액적인 부담이 제일 크죠. 저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친구는 애 기 낳았을 때 조리원비 빼고 병원진료비용만 17만원이 나왔대요. 전 70만원 나왔거든요. 제가 수술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해 보다가 안돼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첫애라서 그런지 거의 한 300만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조리원비랑 다 해서 둘째도 200만원은 지출해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애 한번 낳는 데 200만원인 거예요. (부산 사례 4, 여 27세, 기혼, 1자녀, 취업) 산후도우미는 실제 거의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산후도우미만 지원을 받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줄잖아요. 남들 다

115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07 조리원에 가는데 나는 도우미라도 쓰면 몸이 편하고, 둘째와 셋 째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니까 지원을 받으면 많이 도 움이 되죠. 조리원비는 2주 기준으로 170~200만원인데 그 돈으 로 산후도우미를 3주간 쓸 수 있어요. (부산 사례 4, 여 27세, 기 혼, 1자녀, 취업) 나. 가족적 요인 맞벌이부부이면서 직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주말부부로 지 내고 있는 경우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친정부모나 시 댁부모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자매의 자녀들을 돌보 고 있는 경우 본인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육아 가사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어 추가출산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남편은 주말에 볼 수 있어요. 시댁은 부산으로 근처인데 일을 하 고 있어서 애를 돌봐줄 수 없어요. 친정도 일을 하고 있고, 집도 멀며, 오빠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부산 사례 2, 여 31세, 기혼, 1자녀, 취업) 애기를 낳고 믿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는 일단 일을 그만두었어 요. 가정과 자녀교육이 중요하고, 부모님은 다른 형제의 아이를 돌보고 계셨어요. 양쪽 다 봐주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부 산 사례 5, 여 39세, 기혼, 1자녀, 취업) 아이들 대부분은 질병 등을 앓으면서 성장한다. 자녀의 질병 등을 치 료하는 과정에서 긴박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질 것이다. 그 경우 이미 태어난 자녀를 건강

116 1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하게 키우고 아플 때에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직장을 포기하고 있다. 기 태어난 자녀의 정서적 장애 등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출산 을 연기하고, 그로 인하여 후에 임신이 안 되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원래 자녀계획은 3명이었으나 제가 몸이 좀 약하고 애가 3살 때 까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애가 충분히 안정감을 가질 때까지는 둘째를 낳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계획을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생기면 낳겠다는 마음이 있어요.(부 산 사례 5, 여 39세, 기혼, 1자녀, 취업) 우선 두 명을 키우면서 돈을 벌 생각이었죠. 그러나 이번에 애기 가 아프면서 느꼈던 것은 엄마는 애기가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을 데리고 갈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애기를 맡아서 돌보는 사람 은 그렇게 안될 거예요. 그래서 병을 더 키워버리면 새벽에 응급 실에 갔을 때 애를 아프다고 봐주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소아 과 의사들도 없고, 응급실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교통사고 등 환자가 먼저이고 아이들을 먼저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부산 사 례 4, 여 27세, 기혼, 1자녀, 취업) 자녀를 출산한 후에 가구의 경제적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양육비, 가족 규모 증가에 따른 주택규모 확대 및 주거 안정화, 가족이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 마련 등 지출요인이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실제로 경험한 후에는 당초의 자녀출산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원비는 지원받는데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추가로 내야 되고 차량, 특별활동, 소풍 등 따로 해야 되고, 애기가 어리니까 개인 적으로 간식도 넣어야 되고, 스승의 날이면 선물도 해야 되고, 집

117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09 도 애기 때문에 평수를 넓히면서 대출금도 더 많아지고 애기 때 문에 차도 큰 것으로 바꿔야 되고. 첫째 낳은 후에 생각이 변했 어요. 원래 한 두세 명 낳으려고 했는데 금전적인 이유가 제일 크고 적게 낳아서 잘 키우기로 변경해서 한명 정도 줄였어요. (부 산 사례 2, 여 31세, 기혼, 1자녀, 취업) 일단 집이 장만되니까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 해결이 된 것과 안 된 것과 틀리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집을 장만해야 되고 집을 더 늘려가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위에는 결혼을 하면 애기 한명은 다 낳아요. 그런데 오빠(남편)는 차를 먼저 사고 집은 원룸에 사니까 애기를 키우는데 어려워요. 게다가 월세가 꾸준히 나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는 아이는 미루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있어도 미룰 수 밖에 없더라고요. (부산 사례 4, 여 27세, 기혼, 1자녀, 취업) 다. 직장 요인 첫째아 출산으로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경우 추가출산희망은 경제적 곤란과 교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즉,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의 공백 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희망은 추가출산을 포기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은 자녀를 맡길만한 가족자원이 미흡한 경우 에 더 높게 나타난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안하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생활을 해야 되 니까요. 제가 아이를 낳고 3살이 될 때까지 봤거든요. 둘째를 낳 으면 또 다시 일을 그만두고 그런 공백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또 크거든요. 주위에 친정과 시댁이 없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부

118 11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분도 있어요. (부산 사례 1, 여 37세, 기혼, 1자녀, 취업) 직장에서 3개월 쉬다가 6개월 쉰다고 했을 때 엄청 눈치를 많이 줘요. 복지관은 비영리단체라 대체인력을 3개월간 이용하면 부담 이 없고 3개월 이상부터 부담이 있어 기관에서 좀 안 좋은 소리 를 하더라고요. 6개월도 사실 부족한데. 1년이면 좋겠는데 차마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과거에 비해 6개월이나 늘려줬다는 식으 로 그러니까요.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의 일부가 유지되고 그리고 꼭 돈 때문에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 성격상 재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죠. 아이를 키우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요. 나라에서 애기를 낳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여자들은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등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만큼 안 낳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부산 사례 7, 여 29세, 기혼, 무자녀, 취업) 남편의 고용이 불안정하면 수입도 작을뿐더러 불규칙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 우 지출이 증가하면서 증폭되어 나타난다.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 추가출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도 하다가 거기 또 너무 위험한 직종이다 보니까 다시 이직을 했어요. 이직도 많았고 해고도 많아 몇 달씩 쉬고 하니까 타격이 많았죠. 중간에 2~3개월씩 쉬어버리니까 생 활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32살 때 첫째아를 출산하고 조 금 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아이를 안 낳기로 결 정했어요. 아이를 나이 들어서 키우는 게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 사례 3, 여 40세, 기혼, 1자녀, 취업)

11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11 라. 지역사회 요인 출산 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출산 후 직장 포기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생활 로부터의 소외, 주변에 출산 양육을 하는 또래집단 부재, 남편의 육 아 가사 참여 부재 혹은 불소통, 지역 내 자녀양육인프라 부재 내지 미 흡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후우울 증 혹은 육아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 그러한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저도 일을 하면서도 산후우울증도 조금 격은 것 같아요. 제가 육 아를 하면서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사회도 잘 모르 고 외모적으로도 변해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우울하잖아요. 남편 은 직장 마치고 와서 저녁에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 서 남편하고 많이 다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도 만약에 우리 가 다시 아이를 갖게 되면 또 그런 과정을 겪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장아장 걷고 이 제 막 옹아리도 하면서 한 1~2년 정도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택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침에 친구랑 같이 놀게도 하고 그 엄마랑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렇게 못했어요. 애를 낳아서 같은 또래의 엄마가 있으면 아무래 도 좀 대화도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덜할 것 같고.. (부산 사례 1, 여 37세, 기혼, 1자녀, 취업) 육아우울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는 게 너무 편해 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틀린 거죠. 회사생 활을 하다가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120 1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랑을 보내고 신랑이 들어올 때까지 애기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운동을 하고 싶 어도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못하고, 뭔가 배우고 싶어도 애 기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애한테만 올인(all-in)하게 되 어요. 너무 삶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애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애가 왜 우 는지 모르겠고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책에 나오는 거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문화센터를 찾아가지만 동사무소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전혀 없어요. 동사무소에서도 아이들 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문화센터처럼 한 시간씩 제공해주는 방법 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동사무소에서 성인을 위한 강좌 등만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한 달에 10만원, 마트나 아울렛 등에서는 3~4만원 정도예요. 비용문 제 이외에 백화점 등에 아기를 데리고 멀리 나가는 것이 힘든데, 동사무소는 우리 동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갈수 있어 편하겠죠. (부산 사례 4, 여 27세, 기혼, 1자녀, 취업) 이 지역에는 애기를 낳고 키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주택환경이 좀 잘 안되어 있어요. 민주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애기들하고 산책을 하고 어울릴만한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시설 도 거의 없어요. (부산 사례 6, 여 29세, 기혼, 1자녀, 취업) 2. 중소도시(경기도 과천시) 가. 개인적 요인 여성은 첫째아 출산 후 자녀양육을 위하여 직장 포기, 문화기회 상실 등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 이 받고 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

121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13 면 다소 생활에 여유를 찾고 본인의 삶을 되찾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 게 된다. 이러한 욕구는 첫째아 성장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난다. 결국 여성 혹은 부부는 다시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출 산 양육의 어려움을 다시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 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둘째를 이후로도 낳을 수 있고 낳고 싶지만 이제는 아이가 6살쯤 되어서 혼자 할 수 있게 되니까 내 생활을 찾게 되는데 다시 또 둘째를 낳아서 제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제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만일 부모님께서 둘째 양 육을 봐주신다고 해도 전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고요. 지금 만 족해요. (과천 사례 2, 여 28세, 기혼, 1자녀, 취업) 지금 다시 언제 낳아서 언제 키우나 싶어요. 근데 낳을 때 바로 낳았으면 그냥 키우면서 잘 모르는데요. 지금은 키우고 딱 (유치 원에) 보내놓으니까 이제 다시 낳아서 키우는 게 싫더라고요. 아 이가 이제 혼자 잠도 자고 하니까요. 지금은 다시 낳기 싫어요. 연년생으로 낳았으면 모를까요... 육아스트레스로 절대 다시 그 기 간을 겪고 싶지가 않아요. (과천 사례 4, 여 31세, 1자녀, 비취업) 늦어진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은 비단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 출산을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간 연령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늦둥이가 취학을 하기 전에는 늦어진 출산 에 따른 정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늦둥이가 취학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고연령으로 인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된다. 노산으로 인하여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부

122 11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담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고연령에서의 추가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 출산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니까요. 만일 나이와 상관이 없다면 2~3명도 낳을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아이한테는 학교가면 젊은 엄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다른 엄마들 다 젊은데 나만 나이든 엄마라면 아이들이 늙었다고 이야기 하면 좀 그런 것 같 아요. 저희 시누이의 동서가 4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 린이집을 다니는데도 첫째인데 막내냐고 물어본대요. 그런데 아이 가 점점 크면 우리엄마 나이 들어서 학교 오는 것이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나이 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천 사례 1, 여 33세, 기혼, 무자녀, 취업)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자녀양육비 용부담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한편, 평균수명이 지속적으 로 높아지는 영향으로 인하여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반면, 조기은퇴 등 미래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용부 담과 노후준비부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결국 개인 혹은 부부가 본 인의 노후를 충분하게 대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강하다면 추가출산 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한 가능성은 첫째아 출산 후 양육비용 부담을 더 크게 체감할 경우 높을 것이다. 저희 신랑은 결혼을 일찍이 한 편이에요. 26세에 해서 주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결혼 당시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서 입사 2년 차에 결혼을 했어요. 주위에서 지금은 이제 다 부러워해요. 벌써 아이가 빠르다고요. 아이를 더 안 낳고 싶은 이유 중에 사실 노 후를 위해서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과천 사례 4, 여 31세, 기혼, 1자녀, 비취업)

12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15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출부문에 따라 그리고 성장과 정에 따라 다양하다. 자녀양육 가정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보건의료적인 부문과 보육부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 이다. 양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분유값 같은 것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안먹일 수도 없고 분유 값이라든지 아기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 요. 아기만 먹이는 음식이 따로 있으니까 이유식이고 뭐고 다 돈 이고 옷이고 모두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기 낳기 전 에 '고운맘카드'로 4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아기 낳 은 후에도 어린이집 지원도 해주지만은 생활비 쪽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저는 지금 한명도 좀 사실은 버거운데, 많이 낳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하 나 싶더라고요. (과천 사례 2, 여 28세, 기혼, 1자녀, 취업) 나. 가족적 요인 맞벌이부부가 2~3명 자녀들을 동시에 키울 때에는 보육시설 등을 이 용할지라도 육아 부담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린 두세 명의 연령에 맞추어 맡길 곳을 찾고, 매일 자녀들을 각각 맡기고 찾아오며,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시간의 짧은 시간에 자녀를 돌보고 가사를 하 여야 하는 등 맞벌이부부에게 다자녀 육아는 아주 힘들다. 가장 실효성 높은 방법으로 부모 등 가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나 부모들도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맞벌이가정들은 추가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시댁에서도 둘째 낳고 그만 낳으라고 그러셨고, 친정에서도 나이

124 11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도 있고 하니까 육아부담을 안주신 편이고 애는 우리가 다 키워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직장생활만 하라는 식이어서 큰애랑 작은애 는 거의 주말마다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셋째아를 임신했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바로 난 너희 애들 못 봐주니까 낳지 말라는 식 으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시댁에서는 우리는 애 봐줄 생각이 없으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잘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살자는 식 이었고 친정에서는 딸을 가진 죄인이라고 할 수 없이 돌봐주었어 요. (과천 사례 6, 여 38세, 기혼, 3자녀, 취업) 집을 장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7~10년을 예상하고 있다. 부부 모 두 집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첫째아는 출 산하나 둘째아 출산은 집을 장만한 이후로 미루고 있다. 아이를 낳기 전 에 전셋집 크기를 늘려 가야하거나 집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높고 전세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경우 출산을 계속 미루어야 만 하는데 자칫 늦어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할 수 있다. 지금 전세집은 조금 싸게 얻어서 6천5백만원에 얻었는데요. 전에 는 전세였는데 이번 6월에 재계약 때 월세로 해달라고 했어요. 월세로 월 10만원씩 달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부담이 돼요... 둘 째의 출산시기를 2~3년 후로 잡은 목적이 집 문제이거든요. 둘째 를 낳기 전에 타이트하게 아껴서 생활을 할 생각이에요. 경제적 으로 마련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사는 집 평수가 좁거든요. 지금 사는 평수가 13평이에요. 방이 하나예요. 그런데 아이 낳으면 아이 짐도 많아요. 24평으로 갈 때까지만 일을 할 계획(이후 출산, 육아에 전념)인데 5년 정도로 34~35세가 돼요... 보금자리 주택 정도만 돼도 아이를 늦게 낳을 필요도 없고 직장 에 다닐 이유도 없고 그래요. (과천 사례 2, 여 28세, 기혼, 1자

125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17 녀, 취업) 연애를 일찍부터 시작하여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혼을 미루고 있다. 직장 안정, 주택 마련 등 준비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었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첫째아 출산이 늦어지고 그 영향으로 둘째아 출 산에 대한 건강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연애를 9년 정도 하다가 나이(34세)가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양 쪽 부모님들은 결혼을 빨리 하길 원했는데 서로 기반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루게 되었어요. 기반이란 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집 문제가 제일 커요. 아직도 과천은 워낙 비싸서 집을 마련은 못했고요. 저희가 주말부부였고요. 신랑은 직장이 서울이고 저는 부여에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 입을 왔어요.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어요.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노산이고 경제 적인 것도 그렇고 해서요. (과천 사례 3, 여 38세, 기혼, 1자녀, 취업) 다. 직장 요인 직장의 특성에 따라서는 한 사무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동시에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병가, 교육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인력대체가 원활하지 않다면 업무 공백이 심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임산부나 산모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및 시간제 근무를 마 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부서에 따라서는 육아휴직 등을 희망하는 직원을 기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직장문화 를 자칫 경직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휴가 휴직의 어려움을 직 간

126 11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접적으로 경험한 직원들은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첫째 낳고 육아휴직이나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제가 첫 째 낳았을 때 여건이 한사무실에 세 명의 여직원이 임신을 했었 고 제가 제일 늦었어요. 둘은 이미 휴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직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됐어요. 아직까지도 조직 내에 자 유롭게 휴직을 하기에는 여건이 안 갖춰진 것 같아요. (과천 사례 3, 여 38세, 기혼, 1자녀, 취업) 지금 시간제 근무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시간제(파트타임)가 중요해요. 시간제 근무도 4시간 오전 에 일하고 급여를 반 정도만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눈치가 보여 요. 어느 부서에서 그런 직원을 받으려 할 것이며, 중간에 퇴근한 다고 하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 옆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꺼리게 돼요. 그런 것이 다 통용되 었으면 좋겠어요. (과천 사례 6, 여 38세, 기혼, 3자녀, 취업)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녀를 맡아줄 사람(시설)이 없으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실 적으로 주택 마련, 자녀양육비 등 경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출산을 계속 연기하여야 하며, 그 경우 건강과 늦어진 자녀양육 부담 등 으로 인하여 출산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만일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었으면 벌써 빨리 아이를 낳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회사에 다 니는 사람들은 그만큼 월급이든 받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127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19 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제도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 좋 겠어요. 그러면 맞벌이로 장사(자영업, 개인사업)를 하는 사람들이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요. (과천 사례 1, 여33 세, 기혼, 무자녀, 취업) 취업은 결혼과 출산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2명 이상을 출 산하기 위해서는 취업 자체보다 고용의 안정이 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하여 결혼을 늦추고 첫째아 출산이 늦어 져 노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경우 그 부담으로 추가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치과를 다닐 당시에도 남편과 연애는 하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경제적으로도 남편도 더 나은 직장을 찾고 있었어요. 저도 더 나은 직장을 위 해서 공부를 했고 남편도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공부와 자기 개 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나아졌죠. 그런데 신랑이 사기업 에 다니면서 주변에 40~45세를 전후로 제2의 직업을 알아봐야 한다는 상황으로 압박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둘째 아를 생각하는 것은 어려워요. (과천 사례 3, 여 38세, 기혼, 1자 녀, 취업) 3. 소도시(경남 밀양시, 도농통합도시) 가. 개인적 요인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려 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 면서 노산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28 12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노산에 따른 아이의 건강문제와 늦어진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남편도 아직까지는 젊지는 않지만 30대 중반정도 되는데 실제적 으로 자녀에 대해서 꼭 가져야 한다고 그런 생각은 저희 둘 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래도 출산을 한다면 한명 정 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나이는 늦 었는데 빨리 낳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낳았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지금 누 구나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고민이 많이 돼요. 임신하기 전에 뭐 다른 20대에 비해서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도 염려가 되니까 임신이 될 수 있을까? 또 되었을 때 건강한 아이 가 출산될 수 있을까? 저는 경제적인 것 그런 것 다 떠나서 그냥 임신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가 제일 염려되고요. 일단은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어가기도 하고 자녀가 늦어지면 늦 어질수록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밑받 침이 안 될 나이가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 겠죠. (밀양 사례 2, 여 32세, 기혼, 무자녀, 취업) 자녀 출산에 적합한 연령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출산시기(연령)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 혼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주 변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산연령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불임으 로 임신이 안 되거나 임신을 하는 경우에도 태아 이상 등 보건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늦

12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21 게 가지는 것은 아니고, 굳이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안들어서요. 내년쯤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편적으로 아 이 낳는 기간은 30세에서 32세 사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기 준에서 봤을 때도요. 노산은 35세만 안넘으면 된다고 알고 있어 요. (밀양 사례 3, 여 28세, 기혼, 무자녀, 취업) 자녀양육에 따라 개인적인 삶이 희생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자녀양육을 위하여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회문화의 영향으로도 간 주할 수 있다. 소자녀 양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할 때, 본인도 자녀양육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반복하거나 가중시키 필요가 없다 는 의식이 강하다. 즉, 첫째아 양육 후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여자가 폭삭 늙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일 때는 둘째 계획을 안 세웠을 때는 즐거웠거든요. 애도 이 제 컸지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편했는데 이제 임신을 했 잖아요. 사실 우울증 비슷한 게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도 해야 하고 쉴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삶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 예요. 그래서 지금 애를 다시 낳으면 1학년이 될 때까지 6~7년을 또 고생을 해야 하는데 다시 고생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에 요. (밀양 사례 5, 여 34세, 기혼, 1자녀_둘째임신중, 취업)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길어지는 노후에 대비한 준비 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이혼이 보편화되고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사망이 발생하고 있어 다각적인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출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노후준비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즉, 자녀양육비용 지출과 노

130 12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후자금/응급상황 준비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용은 자 녀수가 많을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산을 축소하는 방향으 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요즘에 50대까지 하면 일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평균수 명이 늘어나서 8, 90세까지 사는데 그때는 뭐먹고 사는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항상 노후가 제일 걱정되는 데 애를 많이 낳다보면 애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하고 교육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신랑 이 하는 말이 그냥 애 많이 낳는 것 보다 애는 자기인생 사는 거 고 우리 둘이 재미있게 살자... 처음에 남편하고 자녀계획으로 이 야기를 특별히 나눈 것은 없는데 일단은 애기를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애기를 가지게 되면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제일 큰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고 특별히 맡길 데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밀양 사례 5, 여 34세, 기혼, 1 자녀_둘째임신중, 취업) 남편은 지금은 괜찮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 회사를 나와서 자기 일을 하던가 해야 해서요. 남편의 직장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노 후준비에 아무래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제가 신랑이랑 계속 끝까지 잘 살 수도 있지 만 이혼한다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몇 건 봤거든요. 그런걸 보면 서 제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신랑하나만 믿고 살 기에는 너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주체적으로 돈을 벌고 경제력이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노후가 되던 중간이 되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런걸 보면서 많이 든 것 같아요. 전 주위에 너 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니까 걱정이 되던데요. 그런걸 보면 혼 자서 남편이 없어지고 혼자 그 돈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기에

131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23 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녀를 한 자녀만 생각한건 아니고요. 굳이 지금 둘을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적 은 없어요. 우선 한명을 낳아보고 어떤지 보고 상황을 보고 여유 가 되거나 되면 둘을 두고요. (밀양 사례 3, 여 28세, 기혼, 무자 녀, 취업) 나. 가족적 요인 직장 위치, 주택마련 곤란 등으로 인하여 맞벌이부부가 각자 타지에서 출 퇴근하고 원거리에 있는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자녀 돌봄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부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여 계속 시달리고 힘든 생활패턴이 계속되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남편의 육아 가사 참여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그 경우 육아 등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안정 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반드시 취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장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 출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주말부부였어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김해에 있는 회사로 옮긴 거예요. 전에 전세를 구할 때 밀양에 집이 없었어요. 창원에 도 마땅치 않고 겨우 구한 곳이 김해였어요. 내년 봄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 되게 고민스러워요. 만약에 밀 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제가 애를 낳고 다 해야 되고, 창원으 로 이사가면 제가 출퇴근이 힘들지만 애 키우는 데에는 도움을 받게 되고요. 뭐가 더 나은지 딱히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힘들 것 같아서요. 아이를 낳아도 봐줄 시댁이나 친정이 다 창원에 계시니까 계속 제가 출퇴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도 출퇴근하고 신랑도 출퇴근하고 그랬으니까 버는 것보다 나가 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

132 12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기 안에서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애를 키우는 등 생활패턴이 비슷하니까 서로 시간조율을 해서 봐줄 수가 있잖 아요. 각자 직장생활로 바쁘니까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애 키우고 살려고 하면 신랑 월급만 가지고는 안되고 또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밀 양 사례 3, 여 28세, 기혼, 무자녀, 취업) 자녀 양육을 부모(친정, 시댁)에게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모가 고연령층으로 애들을 맡아서 키우는데 체력적이든 정신적이든 너무 힘들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가족의 지원이 매 우 중요하나 부모가 손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고 한다. 그러나 자녀세대의 결혼이 늦추어지는 만큼 부모도 고연령층으 로 진입하여 육체적으로 손자들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흔쾌히 봐주신다고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심적으로는 부 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육비도 따로 드려야 되지만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맡기면서도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에서요. 어머니 께서 3, 4살까지는 보살피다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애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어린이집 보내야겠죠. 어머님이 계속 보 살펴 주시면 좋은데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니까. (밀양 사례 5, 여 34세, 기혼, 1자녀_둘째임신중, 취업) 여성이(특히 장녀) 부 혹은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장의 역 할을 하는 경우에는 가계 유지 때문에 직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 황이다. 너무 바빠서 혹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른 결혼을 생각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출산이 늦어지고 있다. 출산 자체가 늦어져 노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산을 망설이

13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25 고 있다. 그 경우 출산을 기피할 수 있으며,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늦어 진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출산이 어려워질 것이다. 제가 장녀거든요. 장녀인데 아빠가 6~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가장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게 이제 제 가 어릴 때 커왔던 그 생각이랑 지금 가장이 되고 보니까 그 생 각이 더 굳어져가지고 제가 엄마를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 둔다고는 생각안하고 싶어요. 엄마 혼자 계세요. 성장과정에서 제가 되게 어렸을 때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커서도 그렇게 그냥 고만고만해서 그게 경제적인 부분에 서 저는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부모의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을 까 그런 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잖아 요. 아기를 키우면서 왕따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부모의 역할도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거든 요. 내가 부모님들만큼 나만큼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 정도의 생 각을 가질 수 있는 애기로 내가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 움도 있죠. 나이는 늦었는데 빨리 낳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 지만 낳았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부모의 역할이 라든지 그런 지금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 죠. (밀양 사례 2, 여 32세, 기혼, 무자녀, 취업) 다. 직장 요인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공급체계의 미흡은 출산을 연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사무실에서 다수가 거의 동시에 육아휴직기간을 보내 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 는 직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대체인력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많은 문제 점들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특정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경

134 12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험이 없는데다가 업무정보에 대한 접속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실제적 으로 사무보조 업무만 수행이 가능하다. 적은 보수와 불안한 신분(비정 규직)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 원거리 출퇴근 부담으로 인하여 대체인력 을 구하기 어렵고, 이들의 이직률이 높아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 렵다. 대체인력 구인과 교육 등이 사업장 자체의 의무로 부과되어 있어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인력대 체시스템의 비효율성은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가 되어 출산 의향을 감 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휴가를 가고 나서 출산 대체인력이 와도 실제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안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제가 공무원생 활하면서 벌써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 대신에 배로 일하는 것이 3 번째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애 낳아서 들어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정말 일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안준 다는 것이 큰 문제죠. 단기간적인 사무보조만 할 수 있는 직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직원을 구하기도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만두고 나가요. 시에서 구 해주기가 힘든 이유가 거리상으로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약간 밀양시내에서 멀다보니까 출퇴근이 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받고 기름 값으로 써가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전자결재를 올린다든지 전산 상에 요즘은 개인정보나 개 인정보 유출 때문에 사업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할 때 저밖에 못해요. 수동적인 일만하고 권한도 없고... 대체인력은 시군에서 파악된 인력이 있으면 대체를 해주지만 저 희 같은 경우에 없으면 자체적으로 알아본다던가 해야 되죠. 대 체인력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오면 그냥 따로 교육을 하잖아요. 업무가 너무 다양해 대체인력이 그것을 다 배 울 수가 없잖아요. (밀양 사례 3, 여 28세, 기혼, 무자녀, 취업)

135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27 비정규 무기계약직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 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은 생계를 위한 직장이며 정식적인 직장으로 간주하지 않고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 하고 계속적으로 이직을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는 일용직 등은 일을 해야 수입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일 중단은 생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근로 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일-육아 간 병행을 위한 보편적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근로형태에 맞는 개별적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근로형태의 다양성을 인정 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이 강하여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 하여 출산과 육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에요.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 되었어요 그때 계약서도 주잖아 요. 솔직히 거기 적혀있지만 임신했을 때도 진찰을 한 달에 한 번 씩 받을 수 있지만 다 못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아휴직도 적혀 있어도 잘 못쓰는데 그냥 사용했어요. 저는 아기가 어렸을 때 정 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유수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받아 주지 않으면 그만둘 각오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제가 첫 번 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기 낳은 사 람들은 육아휴직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 요. 일하고 싶어도 안된다고 애기 키우고 와야 한다고 하는 식으 로 의무로 됐으면 좋겠어요. 무기계약직으로 4대 보험이 다되고, 그전과 똑같이 복직은 됐어요. (밀양 사례 4, 여 29세, 기혼, 1자 녀, 취업) 처음에 학교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그걸 접고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출산을 하면 일단 3개월을 쉬는데 월급은 나오지 않아요.

136 12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일을 해야지만 월급이 나오니까요. 지점에 소속이 되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수업은 오후 2, 3시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토요 일은 보강을 해요. 거의 출산 막달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1년 안 에 복직을 하면 월급을 보장해주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2~4개월 쉬고 복직을 할 생각이에요. 1년을 넘겨버리면 제가 그 동안 쌓아왔던 것이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월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편하게 쉬고 싶 어도 못 쉬는 거죠. (밀양 사례 5, 여 34세, 기혼, 1자녀_둘째임 신중, 취업) 경리로 일을 하였는데 최저임금보다 돈이 적기도 하고, 임신 해 택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결혼도 안한 상태로 임신을 하다 보니까 시선도 곱지 않았고... 4대 보험 혜택도 없고 월급도 정말 작았고... 왜냐하면 애가 있으니까 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 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애를 가진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 면 일을 못하니까. (밀양 사례 6, 여 28세, 기혼, 1자녀, 비취업) 라.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 내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보건의료인프라(시설, 인력) 가 부족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도시에 산부인과 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주민들은 원거리 에 위치한 큰 도시 내 병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주민에게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발생하며, 더 중요한 것은 안정한 출산(분만)에 대한 우려 가 높아질 것이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주중에 원거리 병원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도 한다. 즉, 출산 과정(산전후 검사, 분만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경험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할 수 있다.

137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29 여긴 출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조리원도 없고요. 출산할 수 있는 병원도 없고 너무 불편하죠. 저도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지 만 조금 더 지나면 불안해서 큰 병원으로 옮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병원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부산 등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요. 여기 엄마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주말에 갈 수 있는 병원도 없고요... 요즘에는 뱃속에서 진통이 오면 제 가 부산까지 가야하잖아요. 1시간 정도 가야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죠. 여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다하고 있지만 누 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생 각만 하고 있는 거죠. (밀양 사례 5, 여 34세, 기혼, 1자녀_둘째임 신중, 취업) 부모들은 교육인프라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 수준(낮은 수업의 질,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이 낮은 등 지역의 교육환경이 취약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도시 아이들에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도서관, 수영장, 여성회관, 문화센터, 영화관 등 문화시설의 부재 내지 부족으로 부모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교육과 문화기회 상실로 이어져 우 울증 등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주말 등을 이용하여 타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유발하기도 한다. 출산 후 환경 이 열악한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심적 및 물적 부담이 증가하여 결과적 으로 추가출산 의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원래 시청이 삼문동에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도서 관, 여성회관, 문화원, 학교도 많이 있고, 학원, 소아과, 소아과 한두 개 빼고 다 거기 있어요. 보건소. 주모찻길 옆으로 다 있어 요. 삼문동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우린 도서관을 가려면 차를 타 고 가야 해요. 가까워요. 가까운데 걸어서는 못가고 차를 타야해 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병원

138 13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들도 다 삼문동에 있어요. (밀양 사례 4, 여 29세, 기혼, 1자녀, 취업) 마. 정책적 요인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자녀성장과 정 중 초기단계에만 일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후 자녀성장과정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어 학비 등 비용부담이 크다. 출산가정에서는 자녀가 어릴 때 형편대로 키울 수 있으나 자녀가 성장하면 학비 등 비 용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즉, 자녀성장과정에서의 비 용 부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추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지금 마음은 일하고 싶어서 미치고 그런건 아닌데 그래도 일을 갖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둘째가 생겨지면 조금 더 키우고 지금 제 생각은 반반이에요. 하나 키우면 제가 편하고 신 랑도 편한데, 둘을 가지면 돈도 더 많이 들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드니까요. 요즘은 저출산이라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초 기 때(자녀가 어릴 때)만 도와주지 나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셋째 낳고 지원해 준 다고 해도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학비도 많이 드는데 무 시를 못한다고... 처음 어릴 때는 대충 키워도 되지만 나중에는 학비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셋째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냥 둘에서 끝내던가 아니면 하나에 끝내지요. (밀양 사례 3, 여 28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중, 취업) 분만의 특성상 산부인과에서 1인실(가족분만실)을 선호하고 있으나 충 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인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다인실에 서 남편이나 부모가 도와주는 데에는 번잡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13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31 인하여 곤란하다.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분만과정에서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가 억제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추가 출산 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다 1인실 쓰고 싶잖아요. 당연히 가족분만실을 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부인과는 특성상 분만하고 나오면 수유 도 있고, 패드라든지, 아기 출산하고 나면 분비물 같은 것이 나오 는 그런 것들도 혼자 사실은 애기 바로 낳고 나면 너무 탈진상태 잖아요. 탈진상태이기도 하고 빈혈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화장 실에 들어가서 혼자 뒤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1인실은 남 편하고 들어가던지 부모님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다인실에 서는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사람들 시선도 있으 니까. 저희 동생도 1인실에 가서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는 다른 과와 다르게 1인실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1인실을 못 쓰는 거지, 돈 아니면 다 1인실 쓰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돈하고 상관없이 다 쓰고 싶어 하는데.. (밀양 사 례 2, 여 32세, 기혼, 무자녀, 취업) 4. 농촌지역(경북 청도군) 가. 개인적 요인 대도시에서 공부 후 귀향하여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 황에서는 늦게 결혼하여 자신들만의 삶(여유, 여행, 문화생활 등)을 살기 위하여 자녀 출산을 미루고 출산을 적게 하고 있다. 개인적인 삶을 중시 하는 가치관은 결혼과 출산 행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다. 한편, 이러한 선택은 자녀양육의 고통을 줄이고 대신 개인적인 삶에

140 13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반작용적인 성향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가치관이 결합하면서 소자 녀관이 강화되고 있다. 결혼은 남편 35세, 저는 29세에 했어요. 1년 연애를 했는데도 한 창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혼생활을 하고, 둘이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출산을 늦추고 있어요. 주위에서 보 니까 애를 키우는 것이 그냥 낳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가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도 크고... 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무조 건 한명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고 싶어요. 제가 애기를 가지면 육 아휴직까지 사용하고 그만둘 생각이거든요. 애기를 주위에서 봐줄 곳도 없고 갓난아이를 유아원 같은 데에 보내는 것이 싫어요. 직 접 키우고 싶어요. 친정부모님은 우리 오빠가 최근에 결혼하면서 애기가 있어서 돌봐주지 못해요. 시댁에서도 어른들이 연세가 많 으시다보니까 못 봐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도 사례 1, 여 31세, 기혼, 무자녀, 취업) 늦게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혹은 여러 사정으로 자녀 터울이 길어지 는 등의 이유로 자녀 출산이 늦추어지면 아기의 건강을 우려하기도 하 고, 아이와의 큰 연령 차이로 인하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을 우려하기 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자녀는 출산하고 있으나, 추가 출산에 대한 부담은 더 커 포기하고 있다. 결혼 적령기뿐만 아니라 출산 적령기 혹은 자녀양육 적령기도 사회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시 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지만 출산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에는 추가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은 38세, 저는 33세에 결혼해서 한 달 조금 지났어요. 임신 중이예요. 저는 하나만 낳고 싶어요. 나이도 있고 애기한테도 너

141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33 무 부모가 나이가 많은 것이 나중에 안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애 들은 엄마와 아빠가 나이가 많으면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고, 부 끄러워도 좀 젊게 해서 오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 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나이가 많은데, 우 리 아이는 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하나만 낳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내년에 애기 낳고 나면 둘째를 낳 아도 35살 이상이 되니까 안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통계로 봐도 부모의 나이가 너무 많았을 때 낳으면 안좋은 애기들도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엄마와 아빠가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건강한 애기들도 많지만 또 안 그럴 수 도 있는 확률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청도 사례 2, 여 32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중, 취업) 제가 36세가 되었을 때 신랑이 낳자고 할 것도 아니지만 낳자고 해도 나이 때문에 낳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엄마들 적정 나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 금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40세가 넘어 부담이 아주 많아 요. (청도 사례 8, 여 36세, 기혼, 1자녀, 비취업) 농촌지역에서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생활과 격리되는 경향이 있다. 아이를 데리고 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 가 마땅히 없으며 남편의 이해와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 산후우울증에 대한 고통은 본인은 물론 남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고통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 하고 있다. 아이는 2살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일을 안했죠. 여기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방 꾸며가지고 놀아

142 13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준다고 책 같은 것도 사서 해주긴 해주는데요. 딱히 뭐 해줄게 없고. 제 생활도 없고 저도 애기만 키우기가 답답해요. 제가 애기 는 많이 원했거든요. 그런데 애기에 얽매여서 애기에 뭐 잘 키워 야 되는데 다른 엄마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데 시골에서 키우면서 어떻게 하지. 갑자기 우울증 같은게 오더라고요. 애기 갖고서는 30키로 정도가 쪘는데 지금 12~13키로 정도 밖에 안빠졌어요. 집에서 그냥 애하고 놀아주고 공원으로 가는 데가 한정되어 있어 요. 요즘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애기한 테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는 엄마 자 격이 없는 것 같다고, 자꾸 나도 모르게 소리가 자꾸 나오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랬죠.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첫애가 외로워서 한명 더 낳으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명만 키워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신 랑도 둘을 낳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로 거의 굳혀진 것 같아 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래서 조금 심했었거든요. (청도 사례 4, 여 30세, 기혼, 1자녀, 비취업) 저는 정말 활달한 성격이거든요.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지금은 아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적응해 나가는 거죠. 적응이 안되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데요. 100퍼센트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좀 답답해서 그냥 무작정 평일에 짐을 싸서 신랑한테 부산에 간다고 하고 갔어요. 아무리 바빠도 왜 육아에 동참해주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하지를 못해서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청도 사례 8, 여 36세, 기 혼, 1자녀, 비취업) 나. 가족적 요인 일반적으로 부부가 늦게 결혼하거나 형제자매 중 막둥이인 경우에는

14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35 부모가 고연령층으로 자녀 돌봄을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모세대의 인식 변화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가족지원망이 약화되는 경향도 있지만, 자녀의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이 인구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인구구조적으 로 자녀양육의 가족지원망이 약화되는 경향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혼화와 만산화는 가족지원망의 약화를 유발하여 다른 이유들과 함께 출산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시댁어른은 물론 봐주고 싶으시겠지만 연세가 많아요. 어머님은 이 제 칠순이 넘으셨거든요. (애를) 봐주실 수 있는 체력이 안되세요. 괜히 애기 맡겼다가 병원 들락날락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 나아요. (청도 사례 5, 여 31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 중, 취업) 자신들의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과거와 현재 본인의 자녀수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그 방향은 두 가지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 과거 형 제자매가 많아 즐거웠던 경험이 본인의 다자녀 출산을 유도할 수 있으 나, 형제자매가 많아 가족자원 부족 등이 발생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냄 으로써 그 반작용으로 본인의 자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즉, 자녀들이 많으면 원하는 교육을 지원해 줄 능력이 안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녀수를 1~2명으로 축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은 제가 4남4녀로 형제가 많거든요. 옛날에 저희 클 때와 같 이 그렇게 많이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 로 그렇고 가장 큰건 아마 경제적인 것 같고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나중에 애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해요. 남편 혼자 벌고 제가 버는 것이 없으니까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일을 계속

144 13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더 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 고 어차피 아이를 맡긴다고 해도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 요. (청도 사례 2, 여 32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중, 취업) 핵가족화 시대에서 신혼부부나 예비산모들은 자녀양육 방식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프로그램 부재나 직 장생활로 시간이 없어서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다. 따라서 산 모들은 첫째아 출산 후 자녀양육 방식을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심 지어는 산후우울증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부모가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에도 양육방식에 있어 세대간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등 심지어는 새로운 형태의 육아스트레스 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머님들은 저희를 요즘 엄마들처럼 위생적으로 키우시진 않으셨 거든요. 먹었던 분유는 먹이지 말라고... 아이의 침 속에 있는 뭐 와 뭐가 만나면 균이 생겨서...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엄마는 냉장 보관하라고 해요. 책에서 우유가 30분 지났으면 버려야 한 다고 하면 친정엄마는 괜찮다고 먹여도 된다고 해요. 아까우신 거예요. 저도 아이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 조건 책에 나오는 대로 손수건도 한번 닦으면 삶아 빨아야 된다 고 하면 (어머니는) 닦고 닦아도 괜찮다고 해요. 감염될 수도 있 다고 조리원에서도 한번 닦고 무조건 바꿔줬다고 그러니까 엄마 는 너무 화가 나서 네 새끼 네가 잘 키워보라고 안 오시는데 우울 증 걸리겠는 거예요. 말도 못하겠고... (청도 사례 3, 여 30세, 기혼, 2자녀, 취업) 청도에는 문화센터나 예비산모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없 어요. 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때는 몸조리를 하기가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귀

145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37 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임신 중 육아교실이나 문화센터와 같 은 교육적인 것들을 많이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에 나 와 있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육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 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요. 예로 조리원 선생님 등은 신생아들 많이 돌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실 질적인 이야기를 해 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청도 사례 3, 여 30 세, 기혼, 2자녀, 취업) 다. 직장 요인 육아휴직제도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육아휴직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육 아휴직 급여 수준이 너무 낮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 력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사무실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육아휴직을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력대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력 대체 곤란은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등으로 인하여 둘째아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취업모의 추가 출산 의향 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출산자들이 많아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미 10명 정도 대체인력이 들어갔는데 그걸 대체를 안해주니까 좀 눈치가 보이죠. (청도 사례 5, 여 31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 중, 취업) 일용직 등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미래를 보

146 13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며, 결과적으로 출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요새 딱히 돈 들어갈 것은 학습지 밖에 없어 부담이 되지 않아 요.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들죠. 저희는 보 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건강보험은 지역보험이고,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신랑은 거의 아르 바이트로 정식 직원이 아니라 4대 보험에 안 들어가요. 신랑은 자동차 정비공장에 직원으로 스트레스도 많아요. 저는 노후까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기 아빠는 지금 현재만 중요해요. 종신보험에 들어간다던지 노후에 연금을 받고 생활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애를 키우더라 도 그렇더라고요. (청도 사례 7, 여 29세, 기혼, 1자녀, 비취업) 라. 지역사회 요인 청도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청도사랑산부인과 와 찾아가는산부인과 를 운영하고 있다. 청도사랑산부인과 는 보건소와 일반병원을 연계해 산부인과 의사가 한 달에 2회 방문하고, 이동차량을 이용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는 한 달에 1회 방문하여 진료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청도사랑산부인과 는 산모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여성들도 부인과 진료 를 해준다. 청도사랑산부인과 는 초음파 진료는 해주지만 검사는 안한 다. 찾아가는산부인과 는 산전검사를 다 해준다. 찾아가는산부인과 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 러 측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일을 하고 있거나 갑자기 몸 이 이상할 경우에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검진 서비스는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출산은 다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어

147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39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산만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셋째, 찾아가는산부인과 등은 시간적 한계 가 있어 수요자가 많을 때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다. 넷째, 구제역 등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찾아가는산부인과 가 운영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섯째, 임신에 문제가 발생할 때 산부인과에서 수 시로 점검하고, 그 곳에서 출산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편하다. 청도에 살려면 병원에 가는 시간을 잡아서 가야돼요. 불편하죠. 취업 중인 경우에는 주말에 자기가 보고 싶은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절하여야 하는 등 선택의 폭이 좁아요. 밤늦게 아프면 밤에 멀리 나가야 해요. (청도 사례 5, 여 31세, 기혼, 무 자녀_첫째임신, 취업) 여기에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경산이나 대구에 나가야 돼요. 여기 에서 남편이 직장을 마치는 시간이 6시이니까 경산으로 야간진료 를 갔어요. 출산도 경산에서 했는데, 병원에서 애기가 마지막 막 달 검사하다가 자궁문이 30% 열려있어 연장을 시켜놔야지 애기 가 괜찮다고 해서 입원해 있다가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청도 사 례 7, 여 29세, 기혼, 1자녀, 비취업) 제가 출산할 때쯤에는 구제역이 발생해서 안동의료원(찾아가는산 부인과)에서 3개월 정도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이용을 못 하고 중간에 다른 지역의 병원을 이용했어요. 많이 불편했어요. (청도 사례 6, 여 32세, 기혼, 1자녀, 취업) (찾아가는산부인과에서) 거의 지금 산모들이 하는 검진을 다 해주 고 있는데, 저희가 주기별로 주수별로 해야 되는 검진이 있어요. 그런데 일인당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정밀검사 등은 장비가 있음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148 14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대구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문이 나서 되게 많아요 예약자가. 한 달에 한번 하니까. (청도 사례 5, 여 31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중, 취업) 대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지 않으면 출산할 때 불이익 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출산만 하러 가면 잘 안받아준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도사랑산부인과, 찾아가는산부인과에) 무료로 다녀도 만삭 개월 수가 가까워지면 일부러 대구에 병원을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고를 때에는 분만법, 비용, 특히 청도에서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청도 사례 5, 여 31 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중, 취업) 애기 가졌을 때에 '나이값'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35세가 안정권 으로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 저는 36세이었기 때문에 양수검사도 했었거든요. 주말부부로 아직 애기를 낳을 때가 아니어서 주말에 신랑과 부산에 있다가 청도에 왔는데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전화 했더니 청도에는 인큐베이터 시설이 없어서 큰 곳으로 가야된다 고 해서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청도 사례 8, 여 36세, 기혼, 1자녀, 비취업) 아이들은 출산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아픈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자녀양육 가정으로부터 접근성이 높은 가까운 곳에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아과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특히 농촌지역에서 소아과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아과가 있어도 질적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다. 결과적으로 자녀양육 가정의 불안감은 매우 커질 것이며, 더욱 중요 한 것은 자녀 질병 시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4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41 애기들이 아프면 갈 수 있는 데가 종합병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곳에서는 그냥 그렇게 봐요. 소아과가 있으면 좋겠죠. 애기들 이 밤에 많이 아프고 급할 때 갈 수 있는 서비스도 대구가 좋아 서가 아니라 갈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가거든요. (청도 사례 5, 여 31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중, 취업) 애기 열나면 경산에 가야 돼요. 애가 둘 있는 사람들은 애 하나 업고 가야되거든요. 힘든 것 같아요. 소아과가 한 곳 있으나 시설 이 너무 낙후되고 의사선생님도 연세는 많아 믿음이 안가요. 가 장 큰 문제는 산부인과나 소아과예요. (청도 사례 6, 여 32세, 기 혼, 1자녀, 취업) 여기에는 소아과가 한군데 있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의료원 에 가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거의 다 해결하고요. 아이가 심 하면 대학병원까지 가야돼요. (청도 사례 7, 여 29세, 기혼, 1자 녀, 비취업) 소아과병원이 2~3개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고 서비스도 더 개선 되고 하는데 하나만 있어요. 그 곳에서 영유아 건강검진도 했는 데 중단했어요. 보건소에는 소아과전문의가 없어요. 아이가 미숙 아이어서 영유아건강검진을 4개월이 되는 때에 받으려고 했더니 '미숙아이면 저희는 소아과전문의가 없어서 다른데서 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해요. 저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김소아과에서는 안한대요. (청도 사례 8, 여 36세, 기혼, 1자녀, 비취업) 청도는 농촌지역으로 지역사회 내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교육시 설, 문화시설, 도서관, 대형마트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미흡하거나 부재하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자녀에게 교육기회, 문

150 14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화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근 대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거나 포기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양육비용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 교육 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추가 출산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켜 출산 축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촌인데도 어머님들이 학구열이 높아요. 어머니가 욕심내서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이 촌 안에서도 치열해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은 줄서서 들어가요. 초등학교가 여러 개 있어도 딱 한군데만 좋아 서 그 곳에 자녀를 넣으려고 주소를 옮기고 치열하더라고요. 문 화강좌를 열고 하면 늘 공부하는 애들이 해요. 욕심이 있는 어머 니들은 청도에 아무리 좋은 강좌를 열고 대구 선생님을 초빙해도 대구로 가요. 주말에 차로 문화강좌를 가요. 청도 어머니들은 시 골어머니들 같지 않아요. 여기 생활권이 촌에 살다 뿐이지 대구 쪽이기 때문에. (청도 사례 5, 여 31세, 기혼, 무자녀_첫째임신중, 취업) 문화센터 저는 지금은 어린이도서관이 생겨서 거기 가는 정도만 할수 있어가지고요. 무슨 배울 수 있는 평일엔 있어요. 뭐 여성회 관이나 이런데요. 그런데 주말엔 없어요. (주말엔 운영을 안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론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도서 관에도요. 있어요 뭐 있긴 있대요. 문자도 오고하는데 선착순으로 받는데 10명 정도 되니까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것 같고 주말에도 한 번씩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문화 시설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할 수 있는 게 없 으니까. (청도 사례 6, 여 32세, 기혼, 1자녀, 취업) 여기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농사가 대부분이면 저희는 문화생활 같은 게 없어요. 대형마트, 슈퍼는 있겠지만 대형마트도 제가 원하는 것을 사러가려면 일부러 나가

151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43 야 되고 쇼핑이나 제대로 뭐 사려면 나가야 돼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청도 사례 1, 여 31세, 기혼, 무 자녀, 취업) 부산에 살다가 온 언니가 청도에 와서 자기는 하루에 마트를 4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애를 업고 다리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마트만 가더라 도 제가 사고 싶은 품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분유를 사고 싶은데 이런 분유가 없어요. 문화센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애 들을 보내고 싶어도 문화센터를 꼭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애를 데리 고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청도 사례 8, 여 36세, 기혼, 1자녀, 비취업) 지역의 사회문화가 가부정적인 전통이 강하여 남성은 육아 및 가사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문화는 세 대에 걸쳐 계승되며, 더 나아가 친구들 사이에도 만연되어 고착되고 있 다.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여 출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형성되는 등 지역 전체에 저출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청도사람들은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결정은 다 자기가 하는 것 같고 청도 여자들이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어렵지만 육아에 동참을 잘 안하는 사 람들이에요. 엄마들끼리 카톡을 하잖아요. 엄마들이 다들 괴로워 하고 있어요. 특히 청도에 저희 신랑처럼 아들하나 있는 집 사람 들은 결혼해서 잘 안도와주는 것 같아요. 너무 대우를 받고 살았

152 14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청도 사례 8, 여 36세, 기 혼, 1자녀, 비취업) 마. 정책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 등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금은 비체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자녀를 양 육하는 가정에서는 향후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축 등의 형태로 지원해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출산축하 금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된다면 그만큼 자녀 양육비용 마련이 수 월해질 수 있는데다가 계획적인 양육이 가능해져 그만큼 자녀양육가정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추가출산 등 자녀출산 계획을 설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를 출산했을 때 30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둘째 출산시에는 200만원, 셋째 출산 시에는 300만원을 청도군에서 지원해줘요. 지원금을 저축하기 위하여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놨어 요. 아이에게 주는 돈은 통장에 저축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나 중에 대학교 등 교육비가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도 사례 3, 여 30세, 기혼, 2자녀, 취업) 분만과정은 매우 사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이용 시 다인실 이용이 거의 강제화 되고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출산 시 조력은 산모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아이와의 첫 교감 기회라는 점에서 남편의 육아 참여에 중요하고, 이는 추가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다인실 이용은 그 러한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15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45 솔직히 다인실을 쓰면 불편하잖아요. 출산 후 가족들이 오고해서 1인실을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였어요. 다인실은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마들 옷도 그렇고 패드를 교체하는 등 이런 일 들이 많은데 제가 여름출산이었거든요. (청도 사례 3, 여 30세, 기혼, 2자녀, 취업) 사회환경 변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산모가 출산 후 몸조리나 아이 돌 봄을 가족의 지원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은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정 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의 형태로 고운맘카드로 산후조리원 사용료를 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근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출산부터 2~3주 동안 엄마들은 몸이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밤에 아이를 데리고 자는 것과 아이 에게 미안하지만 떼놓고 자는 것은 정말 틀려요. 몸이 회복되는 시간과 그런 것들이 너무 틀려요. 향후 엄마들의 건강을 중시한 다면 조리원이 호화스러운 내 몸 편하고자 있는 곳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비용이 절대 아깝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2주 후 에 아기랑 너무너무 틀려요 아이를 선생님들이 24시간 봐주는 것 과 저희들이 조리할 수 있는 것과 너무 많이 틀려요. 고운맘카드 사용 범위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리원은 안되잖 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조리원에서 비용을 결제해야 돼요. (청도 사례 3, 여 30세, 기혼, 2자녀, 취업) 고운맘카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나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소 과잉진료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고운맘카 드 지원은 많은 검사비용 등을 감안할 때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154 14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첫째아 출산이나 난산인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고운맘카드의 지원액을 확대할 것을 희망하 고 있다. 고운맘카드 50만원이 제가 병원 다녔던 걸로 보면 부족해요. 왜 냐하면 산전검사 십만원 이상이죠. 초음파 다 안보고요. 기형아검 사 십만원 이상, 2차 기형아검사 십만원 정도, 태동검사 십만원 정도, 당뇨검사도 십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검사비용만 다 해도 50만원 가까이 돼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청도 사례 3, 여 30세, 기혼, 2자녀, 취업) 제2절 고출산지역 : 출산촉진요인 1. 대도시(광주시 광산구) 가. 개인적 요인 먼저 태어난 자녀들이 딸인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해서 혹은 앞에 태어 난 자녀들이 아들인 경우 딸을 낳기 위해서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가 있 다. 일찍이 결혼함으로써 원하는 성(sex)의 자녀를 낳기 위한 시도가 가 능하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요인들이 충족되거나 반영되었기 때 문에 가능하다. 예로 대체적으로 아이를 좋아하고 있으며, 남편은 물론 시댁에서 남아선호도가 강하여 여성을 설득하고 관련 지원을 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남편은 지방 출신이라는 공통된 특징도 나타 난다.

155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47 남편은 또 낳길 원해요. 아들이 없어서 딸만 셋이거든요. 아들 하 나 낳기를 바라고 있어요. 만일 아들이 있었으면 더 원하지 않았 겠죠. 남편이 큰아들이라서 그리고 원래 시골사람이라 더 아들을 원하고, 남자들은 아들 좋아하잖아요. (광주 사례 2, 여 31세, 3 자녀, 기혼, 비취업) 셋째아는 계획을 했다기보다 위로 아들이 둘이다보니까 딸 욕심 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생겨서 낳았어요. 넷째도 특별히 피임을 안하고 생겼는데 애기 욕심에 예쁘니까 낳았어요. (광주 사례 3, 여 31세, 기혼, 4자녀, 비취업) 원래 둘을 낳으려고 했죠. 그런데 저희 신랑은 첫째가 아들이었 으면 안 낳았을 거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들을 원해서 둘째를 낳은 거예요.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셋째는 안 낳았을 거예요. 아 들을 낳기 위해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 더 낳아보자 했어요. 시댁이 심하게 가부장적인 집안이어서 제사를 중요시하고 아들을 엄청 원하셨는데, 동서가 연년생으로 딸만 둘을 낳았고, 아가씨도 딸만 둘을 낳았어요. 더 늙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낳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더 안낳을 생각을 하다가 하나 더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죠. (광주 사례 8, 여 36세, 기혼, 3자녀, 취업) 이미 계획한 출산을 다하여 더 이상 원치 않았는데도 임신을 하는 경 우 생명을 지울 수 없어 추가로 출산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본인 혹은 가족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라도 낳고자 하는 의욕이 존재한다.

156 14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못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낳아야지 그런 생각에 낳았죠. 넷째를 임신했을 때에 솔직히 저는 안좋은 쪽(낙 태)으로 생각을 안했는데 신랑이 조금 그러더라고요. 힘드니까 어 머니도 교회에 다니시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것(낙태)은 나쁜 거잖 아요.. (광주 사례 3, 여 31세, 기혼, 4자녀, 비취업) 남편은 하나만 낳자고 했는데 제가 애기 욕심이 있어서 둘을 낳 았거든요. 하나면 외롭잖아요. 애기한테도 그렇고. 좀 경제적인 것만 뒷받침된다면 애는 많이 있을수록 좋을것 같아요. 애들끼리 어울리고 하니까. 그런데 셋째가 생겨서 낳았죠. 나중에 교육시키 려면 부담이야 되겠지만 아직은 얘들이 어려서 예쁘니까. 저희는 신앙이 있어서 애 생기면 그냥 낳아야 해요. 종교는 기독교예요. (광주 사례 4, 여 33세, 기혼, 3자녀, 비취업) 남편은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그랬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만 낳아서 키울 계획이었어요. 각자의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 낳으면 후회할 것 같 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를 계획해서 낳았어요. 셋째를 임신한 사실 을 알고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일주일 후에 얘기를 하 자고, 지금은 서로 얘기하기 힘드니까 당신도 당신 생각을 정리 하고 나도 내 생각을 얘기하자 그랬는데 일주일후에 신랑 딱 첫 마디가 내가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뭘 어떡해.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낳아야 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유산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었지요. 아이를 낳아야 하지가 아니라 생명을 어 떻게 내가 손을 댈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종교도 내가 이 지방 에 와서 아이들 셋 키우면서 살게 했던 큰 중요한 역할을 했어 요. (광주 사례 9, 여 35세, 기혼, 3자녀, 비취업)

157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49 나. 가족적 요인 가족을 중시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가정(부모)에서 다자녀를 출산하 는 경향이 높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혹은 가족적인 선호도는 주변 환경 이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을 경우 실천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보인다. 출산 당자자의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결혼을 늦게 하지 않 아 충분한 가임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적으로는 기 출산한 자녀들이 동생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주변에 다 자녀가정들이 많아 다자녀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녀양육 부모 간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있어 셋째아 출산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빠가 아이 욕심이 있어서 첫째는 결혼한 이듬해에 바로 낳았어 요. 둘째도 2년 터울로 계획해서 출산했어요. 큰애가 동생이 갖고 싶다고 하고, 작은애는 어릴 때 싫다고 하더니 크니까 동생이 갖 고 싶다고 해서 애기아빠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낳았어요. 또 요즘 주위에 셋째 낳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바 뀌기는 했어요. 애기아빠가 워낙 셋째를 바랬고 주위에 셋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왕 낳을거면 나이 좀 더 들기 전에 낳자고 해서 제 나이가 35세가 넘어가면 힘드니까 그 전으로 계획해서 낳았어요. 광주에는 셋째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셋째 데리 고 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가 둘만 있을 때에는 셋째엄마들을 보면 어떻게 둘도 힘든데 셋 을 키울까 했는데 저도 셋째를 두다보니 셋째엄마들도 많고 또 같이 키우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광주 사례 1, 여 36세, 기혼, 3자녀, 비취업)

158 15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저희는 육형제예요. 애기아빠는 오형제. 남편이 애를 원하는 이유 는 애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애기아빠 생각이 조금 보수 적일 수도 있는데 애들이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만약에 우리가 없을 때 둘 보다는 셋이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애기아빠나 저나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좀 의지도 되고 이런 것이 있 더라고요. 그래서 애기아빠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나중에라도 모르겠어요. 득이 될 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보다는 자기 형제가 낫지 않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 사례 1, 여 36세, 기 혼, 3자녀, 비취업)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다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다. 결혼 후 세 자녀(다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전 과정에서 경력단절 없이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인척(부모)들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 어 가능하다. 즉, 가족의 지원은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여 다출산으 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산한 첫째때 3달 쉬었다가 몸조리만 하고 또 다시 했었으니까 학원 강의를 다시 했었으니까 일을 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 낳을 때 잠깐하고 그러니까 셋을 제가 한 번도 못 키웠죠. 다 할머니들이 키웠으니까. 큰애는 친할머니가 키우고 이제 우리 큰 애가 5살이 되니까 유치원을 가야되는데 유치원을 갔다 와서 돌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정엄마가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친정엄 마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봐주시고 계시죠. 둘째 낳고나서 다신 안 본다 했는데 셋째를 낳으니까 몸조리만 해주고 또 다신 안 본 다고 했는데.. (광주 사례 8, 여 36세, 기혼, 3자녀, 취업)

15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51 다.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에 다자녀 가정들이 많아 다자녀 출산 분위기가 형성되어 출 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간에 자연 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정보 교환, 경험 전수, 긴급 시 돌봄 상호 지원 등 자녀양육을 서로 돕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환경으로 인하 여 추가로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실천으로 쉽게 이행하고 있다. 요즘 주위에 셋째 낳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바 뀌기는 했어요. 모임을 가진 엄마도 있는데 저는 모임을 안해도 그냥 애기들이 심심하다거나 차라도 한잔하게 되면 왕래가 쉬워 지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한 동네 주민으로 가까운 친척같이 지 내게 되더라고요. 또래 애들이 많고 서로 친하다보니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없어도 다른 엄마들에게 애들이 가 있거나 혹은 다 른 엄마들이 봐주기도 하고 편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운 경험 이 있거나 키우는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해보면 아기 때에는 이렇 게 하니까 좋다거나, 지금 애기가 이렇게 하니까 어디를 같이 가 면 어떨까, 좀 안되던데 너희 애기는 어떠니 등등 어떤 문제를 공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 사례 1, 여 36세, 기혼, 3자 녀, 비취업) 라. 정책적 요인 대체적으로 0~2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2012년부터 보육료를 무상으로 함으로써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혹은 잠시 자녀들을 맡기기 위해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맡기고 있 는 경향이 있다. 사례조사에서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특정한 일은

160 15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없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힘들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잠 시 집안일을 보기 위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그리고 아르바 이트 등 돈을 벌기 위해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그 시간동안을 이 용하는 경우이다. 사례조사 대상 가정들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에 따라 국가지 원으로 허용된 시간동안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면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보내 기보다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찾아 자녀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선 호하고 있다. 보통 엄마들이 내가 조금 받고 내가 데리고 있느니 그 돈으로 차 라리 그냥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지. 내가 몇 만원 받으려고 그 렇게 하느냐..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최소 2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내가 집에 데리고 있겠다. 5~ 10만원 주면 차라리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센터에서 오는 강사들이 와서 한다고 하더 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안보내는 엄마들이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종일 데리고 있으면 애기 가 심심하니까 문화센터 같은 곳에 보내요. 애기가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장점은 엄마가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 잖아요. 어린이집은 내가 싫은데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있으면 어 쩔 수 없이 돈을 주고 해야 하잖아요. 제가 강사료는 따로 내고 있거든요. 원래 원비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강사료를 따로 내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애기가 이걸 좋아하면 이쪽으로 이걸 덜 좋아하면 두 번할 걸 한번하고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어 린이집은 무조건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하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 든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엄마들이 이야기해서 그런 쪽 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월요일은 어디가 뭘 하더라 그

161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53 러면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도 나중에 따로 가거나 아니면 어린 이집을 따라가야 하니까 선택권이 없죠. (광주 사례 1, 여 36세, 기혼, 3자녀, 비취업) 임대주택 공급은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서는 세 가지 문제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임대료가 1~2년 주기로 계약할 때마다 상 승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당초 전세 금(임대료)만 냈으나 최근에는 전세금에 매월 월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자산형성, 생활비 부족 등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 규 모가 작아 생활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임대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든요. 1년마다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내가 그걸 내면 그냥 살고 못 내면 이사를 가요. 임대료의 0.5% 정도인데 부담이 되고 있어요. 1년에 200만원 정도 내고 재계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임대를 했다가 월세로 많이 돌렸어 요. 그래서 월세가 한달에 20~30만원으로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나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애기아빠 들어갈 때 4700만원인가 들 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월세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월세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냈는데 1~2년부터 월세가 붙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데 월 세가 붙으면서 한 달에 20~30만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게 밀 리는 사람들이 많이 밀려버리니까 임대료에서 깎여서 이사를 가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계약금만 내면 어차피 내 돈이니까 내가 타고가면 되는데, 월세를 내면 그게 없어지는 돈이라 아깝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원래 월세를 안 돌렸는데 갑자기 월세를 많이 돌리더라고요. (광주 사례 1, 여 36세, 기혼, 3자녀, 비취업)

162 15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지금 저희 월급에서 20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커요. 월급 대비 10%가 나가니까요. 그런데 전세로만 하면 그 돈이 안 들어가죠. 저희한테는 큰 돈이죠. 임대아파트를 분양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대료를 더 높이더라도 월세가 안나가게 되면 좋 죠. 그런데 20만원씩 없어지는 돈이 나가고 또 관리비도 따로 15 만원 정도 나가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광주 사례 7, 여 35세, 기 혼, 3자녀, 취업) 임대주택을 신청했죠. 기준이 까다로운데 셋째아를 두고 있어 가 점을 받고 됐어요. 처음에 다른 곳이 됐는데 평수(21평, 방 1, 거 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가 5명이고 아이들이 각각 방을 원한다고 우리는 꼭 큰 평수를 해야 한다고 정부청사 에 민원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처리해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평수는 25평인데 구조가 잘 나왔어요. 30년 영구임대더라고요. 좋기는 하는데 임대료가 비싸요. 거의 20만원 을 내요. 거기에 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광주 사례 6, 여 36 세, 기혼, 3자녀, 취업) 2. 대도시(대전시 유성구) 가. 개인적 요인 원하는 성의 자녀를 낳기 위하여 추가로 출산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강한 남아선호관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녀들 중 남아를 낳기 위하여 남 아를 낳을 때까지 출산을 계속하고 있다. 남아를 낳고 자하는 열망은 여 성들보다는 남편이나 시댁에서 나타나, 여성들은 원치 않아도 추가로 출 산을 하고 있다. 남아를 낳기 위해서 계속 출산하는 가정의 특징은 자녀

16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55 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한편,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여아를 선호하여서도 희망하는 자녀수를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로 출산을 하고 있다. 여아를 선호하는 가정에서는 남아인 경우 주택 마련 을 부모의 의무로 인식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첫째와 둘째가 딸이었고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셋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접어야겠다고 했 는데 생각지도 않게 넷째가 생겼더라고요 또 딸이에요. 계획 없 이 남편은 그냥 아들, 아들하나 해요. (대전 사례 2, 여 34세, 기 혼, 4자녀, 취업_남편 식당 함께) 신랑은 자기가 유일한 아들이다 보니까 욕심이 좀 많더라고요. 딸을 둘 낳고나서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 가을에 또 생겼어요. 저는 둘째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가질 생각이 없었 는데 솔직히 나쁜 마음도 먹고 그랬거든요. 벌 받는다고 그래서 또 딸이면 어떡하지. 아버님은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셔 가지고 '도대체 그놈의 아들이 뭔가' 앞에다 대놓고 계속 그러시니까 스 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셋째는 아들이래요. (대전 사례 5, 여 28세, 기혼, 2자녀_셋째 임신중, 비취업) 셋을 낳으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를 딸을 너무 원했는데 또 아들이라서 딸을 낳고 싶어서 셋째까지 낳았어 요. 또 아들이었죠. 만약 아들 셋인줄 알았다면 안낳았을 거예요. 딸 욕심 부리다가 셋이 된거죠. 이번에는 딸일거라고 남편을 설 득을 해서 낳았는데 또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는 너무 외롭고 둘은 낳아야겠다 했는데 셋째를 낳으니까 또 낳고 싶긴 해요. 전 애기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키우지도 못하면서. 셋째 가 제일 예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진짜 돈은 많이 들더라고 요. 남편은 남자아이만 셋이니까 집을 장만을 해줘야 한다는 큰

164 15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 애들이라 결혼을 하려면 학교도 보 내야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퇴직하 기 전에 다 해야 한대요. 남편 회사에서 대학교 등록금이 나오거 든요. (대전 사례 1, 여 34세, 기혼, 3자녀, 비취업_대학원재학) 혼전에 동거를 먼저 시작한 후에 결혼하여 다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주로 20대 초의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을 시작하여 가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젊은 연령으로 신체 적으로 건강하여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생활고 등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하면 출산을 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거 중 임신을 하는 경우 유산시키지 않고 결혼 후 출산하거나 출산 후 결혼(신고)을 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로 이어졌 다는 것이다. 물론, 동거 중 임신을 유산시키고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만난지 얼마 안 되어 그냥 살림 먼저 차렸어요. 20살 때.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아빠는 별로 반대하지 않았고 큰언니가 엄청 반대 를 했었죠. 거의 만남과 동시에 가져서 다음해에 낳았죠. (대전 사례 2, 여 34세, 기혼, 4자녀, 취업_남편 식당 함께) 대학교 재수할 때 20살에 만나서 21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출산 했어요. 결혼은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애기먼저 갖고 허락을 받 았죠. 집에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갔는데 아빠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어리니까 학교를 가야하니까 그래서 일단 애기부터 갖자 그래서 애기 갖고 그렇게 하고 둘째 낳고 허락을 받았던 것 같아 요. 그때는 애기를 낳고 싶었죠. 되게 신기했죠. 배속에 뭔가 있 다는 거 그리고 조금씩 크면서 배속에 꿈틀거리잖아요. 근데 되 게 신비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에 귀하게 저보다 귀하게

165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57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낳았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는데 이제 새로운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따분하고 지루 할 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따분하고 지루할 때 넷째가 생겨서 나중에 좀 낳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 예요. 그래서 넷째를 낳고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애들로 인해서 내 가 가졌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고 애들 키우면서 얘로 인해서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모를 때 첫째와 둘 째가 태어났다면, 셋째와 넷째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알게 될 때 태어나서 그런 행복을 알겠더라고요. 둘째까지는 솔직히 좀 몰랐 고 셋째부터 왜 이렇게 낳아서 키워야 되고 그런 행복을 이제 알 겠더라고요. 이제 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떻게든 애들 위해 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신랑 도 철이 없었는데 애들로 인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부담감도 안게 되고 아빠라는 그런 자리가 크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사례 4, 여 32세, 기혼, 4자녀, 비취업) 큰애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애기를 낳을 것인 가를 계속 물어보고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 라서 그 병원 안갔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기 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첫애 낳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 먼저하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네 자녀를 두고 있어요. (대전 사례 4, 여 32세, 기혼, 4자녀, 비취업) 직장에서 만나서 22살에 결혼했어요. 임신하고 나서 같이 살았어 요. 큰 반대는 없었죠. 임신했기 때문에. 그냥 뭐 생기면 낳자는 그런 위주는 아닌데 계획도 하지도 않았지만 수술 그러니까 중절 수술 하기에는 둘 다 그런 쪽을 싫어해서 생명이니까 어른들 책 임이니까. 넷 다 계획한 출산은 아니었어요. (대전 사례 6, 여 32 세, 기혼, 4자녀, 취업_무급가족종사)

166 15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만으로 23살인데 3자녀를 두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편은 졸업하고 1년 연애하고 애기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것 밖에 없더라 고요. 애기 낳고 결혼식 올렸어요. 혼인신고는 그 전 미리 했어 요. 누구한테 관여 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나대로 그 냥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다 보니 까 아무리 커도 자식은 작게 보이나 봐요. 아직도 애기 같고 그 래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었고 오빠네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해서 그쪽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5~6개월쯤 그때 인정해주시 고 그래서 알리고 나서 바로 같이 살았어요. (대전 사례 7, 여 23 세, 기혼, 3자녀, 취업) 나. 가족적 요인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으나 유산하지 않고 출산함으로써 다자녀를 두 고 있다. 원치 않은 임신이 유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주된 요인으로는 생명존중 사상 때문이다. 산모는 남편이나 가족의 설득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출산하는데, 그 기반에서는 종교의 영향이 존재한다. 친정에서 넷째를 임신하자 어떻게 키우려고 하면서 생각 잘해라 그랬었는데. 그 아이를 없앤다면 천벌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저 도 지우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남편이 잡아줬어요. 아마 지웠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생명은 가지면 낳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대전 사례 2, 여 34세, 기혼, 4자녀, 취업_남편 식당 함께) 10살, 7살, 5살, 3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둘째를 낳을 때까 지 믿지 않다가 이후 기독교를 믿으면서 셋째를 임신했을 때 신 앙심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첫째가 힘들어 그냥 낳

167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59 아야지 했는데, 그래도 애 낳고 좋으니까. 셋째와 넷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대전 사례 3, 여 36세, 기혼, 4자녀_ 다섯째임신중, 비취업) 신랑은 외아들이에요. 혼자다 보니까 자식이 많은 집을 좀 부러 워하더라고요. 자식 욕심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셋째도 본의 아니게 낳은 거죠. 막 지운다고 울고불고 난리했는데 신랑이 설 득했어요. '한번만 고생하자, 어차피 나는 셋째를 가질 것인데 한 번에 고생하자'고 거의 한달 동안 설득했어요. 저도 계속 고민하 고 친정부모도 그래 이것도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누구는 임신 못해서 그러는데 너는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힘들 겠지만 나중에는 좋을거라고 해서 또 낳았어요. (대전 사례 7, 여 23세, 기혼, 3자녀, 취업) 다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배경으로 남편의 육아 가사를 전제하고 있 다. 남편은 부인을 설득하여 셋째 자녀를 출산하고, 실제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종의 남편의 육아 가사 서약서 가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이다. 남편이 도와주니까 셋째까지 낳았죠. 남편은 술을 전혀 못 먹어요. 회사와 집밖에 몰라요. 남편이 원해서 낳은 것이니까 약 40%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줘야 내가 셋째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고 그래서 많이 도와줘요. 집안일 거의 5대 5로 도와줘요. (대전 사례 7, 여 23세, 기혼, 3자녀, 취업) 다. 직장요인 직장이 다자녀 출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정년까지 보 장하는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미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그만큼

168 16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계획적으로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 서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다자녀 출산 시에도 경제적인 부담 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남편 회사에서 대학교 등록금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기 때문에 직업이 탄탄해요. (대전 사례 1, 여 34세, 기혼, 3자녀, 비취업_대 학원재학) 라. 지역사회 요인 거주지역이 살기 좋고 특히 자녀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 다는 인식이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지역사회 환경으로는 출산 후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안전하고, 교육 문화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경 제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일수록 다자녀가정들이 많 아 출산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대전은 가족중심 도시예요.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고 어디에 가도 산이 뒤에 있어 자연이 같이 있어요. 모든 시설이 가족단위로 되 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사설보다 관람료가 싸고 보기에도 부담이 없고 연계가 잘되어 있어요. 대전은 어딜 가나 30분 안에 다 갈수 있어 가까워요. 대전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 기를 가진 교육도시예요. 너무 공부에 치우치지도 않고 뭔가 강 한 그런 거요. 여기는 되게 순박한 분위기가 있어요. 부모들도 그 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런 대전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왠 지 교육도시 안에 살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 그 안 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면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

16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61 도 애가 잘 클 것 같다는 분위기, 제가 너무 극성을 부리지 않아 도 어느 정도 하겠지 하는 안정감이 있어요. (대전 사례 1, 여 34 세, 기혼, 3자녀, 비취업_대학원재학) 지역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셋째를 되게 많이 낳 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아 저사람도 낳아서 키우는데 우리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 전 사례 1, 여 34세, 기혼, 3자녀, 비취업_대학원재학) 3. 중소도시(전남 광양시) 사례 가. 개인적 요인 자녀들의 성 구성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출산을 선택하고 있다. 본인 혹은 남편의 형제자매가 많아, 그 장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으나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많은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저절로 괜찮아질 것 이라는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첫째아와 둘째아를 양육 할 때에는 서로 맞춰가느라 사는게 힘들었으나, 셋째아를 키우면서 여유 와 보람을 느끼고 부부관계도 화목해진다는 인식도 강하다. 자녀들이 많 은 경우 자기들끼리 서로 어울려 놀고 돕는 것도 다자녀 출산의 중요한 장점이 되고 있다. 아기를 처음부터 3~4명 정도 낳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있 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남동생만 하나 있다 보니까 외롭 고, 신랑은 3남 1녀라서 북적북적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서 우린 애들을 많이 낳자고 생각하고 낳았는데 잘했다고 생각을

170 16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해요. 키울 때 돈이 많이 든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못낳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젊었을 때 키우려고 빨리 갖자 해 서 첫째는 바로 생겨서 낳았어요. 둘째와 셋째는 터울을 계획해 서 낳았어요. (광양 사례 1, 여 33세, 기혼, 3자녀, 비취업)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동생들을 봐주는 것 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자랄 때 동생하고 남매였거든요. 저는 다른 집처럼 형제가 3~4명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결혼할 때 그저 막연히 우리는 애기는 셋 정도는 키우자하고 했 어요. 남편도 아이들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셋째 낳아서 전혀 어 떻게 키울 거라는 계획도 없이 애기가 그냥 마냥 좋으니까 낳아 보자 라고 생각만 했었죠. 저희 애기아빠가 첫째다 보니까 아버 님도 손주가 많은걸 좋아하셨거든요. 아버님은 터울 없이 빨리 빨리 낳기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원하지 않게 터울이 길어진 거예 요. (광양 사례 4, 여 35세, 기혼, 3자녀, 취업) 나. 가족적 요인 자녀들 중 특정한 성을 선호하여 다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이다. 여러 사례들 중 앞선 자녀들의 성이 모두 여아이기 때문에 남아를 낳기 위해 추가로 출산을 하는 사례들이 많으나, 앞선 자녀들의 성이 모두 여아로 남아를 낳기 위해 추가로 출산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 체적으로 농촌이나 농촌의 특성을 비교적 강하게 갖는 중소도시에서 볼 수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례는 인구학적으로 대체적으로 일찍 결혼을 하여 원하 는 만큼 다출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편이 장남인 경우가 많다.

171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63 처음에는 둘째만 낳으려고 했어요. 둘 정도는 맞벌이를 하니까 그래도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딸을 욕심내요. 다른 집에 딸이 있는데 우리는 아들만 둘이다보니까 딸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커서 저한테 굉장히 사정을 많이 했어요. 둘째만 낳아도 조금 힘들겠다는 부분이 빠듯했으니까 근데 셋째는 솔직 히 겁이 났거든요. (광양 사례 2, 여 37세, 기혼, 3자녀, 취업) 일찍이 동거를 시작하여 가임기간이 길고 가임력도 높고 다른 한편으 로 철저한 가족계획을 하지 못하여 다출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 사례로 가족계획이 철저하지 못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한 후에 임신함 에 따라 다시 인공중절을 할 수 없어 출산을 하였다. 동 사례에서 중요 한 것은 동거부부는 셋째아까지 출산할 여력이 없어 둘째아 출산 후 임 신을 중절하였다는 점에서 생활고 자체가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젊은 동거부부는 경제적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이 미흡하여 다출산을 하는데 임신하기 전까지 양가부 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곤 한다. 일부 사례 로 임신 후 양가 부모의 도움을 일부 받기도 한다. 서구 국가들에서 동 거는 혼외출산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하나, 우 리나라의 경우 동거부부의 특성으로 직업, 소득, 주거 등의 불안정은 출 산을 억제하고 있다. 세자녀 출산으로 빈곤수준이 심화되어 자녀의 교육 기회 등이 좌절되어 인구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첫째 낳았을 때에는 하나면 됐지 했는데 그때 또 신랑 월급이 많 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만 두려고 제가 큰애 낳고 한 8개월 만에 일을 나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을 하니까 애기를 갖는 것은 힘 들지 않을까 싶어서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첫

172 16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째를 위해서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 듣고 생각을 했는 데 직장 생활이 그게 만만치 않아서 포기하고 있다가 생겼기 때 문에 굳이 안생기면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둘째도 그냥 생 겨서 제 생각에는 여유만 있으면 아들 둘, 딸 둘은 낳고 싶었는 데 근데 그건 이상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두 명의 대학등록금은 어떻게 줄거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광양 사례 3, 여 39세, 기혼, 2자녀, 취업) 애기는 예뻐해서 하나 더 낳을까 해서 딸이 둘이거든요. 근데 남 편은 굳이 남자를 원하진 않아도 친정 쪽에서는 그래도 아들 낳 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애기 키우면서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게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적금을 많이 넣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힘들 것 같은데요. 애기 낳는 것은 더 이상... (광양 사례 3, 여 39세, 기혼, 2자녀, 취업)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아 다자녀 출산이 가능해진 사례이다. 가족의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워 주는 것까지 포함된다. 시댁에서는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죠. 시댁이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저희가 종종 반찬 부식비나 이런 식비가 거의 안 들 어가요. 시골에서 갖다 먹고 가끔씩 이제 경제적으로 목돈 들어 가는 경우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비 랑 하고 또 뭐 여의치 않게 생기는 큰일 있잖아요. 그런 경우 목 돈이 들어갈 때는 시댁에서 도움을 받고... 처음에 결혼하고 아이 하나까지는 시댁 도움을 안 받고 살 수 있었어요.. 아이가 둘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광양 사례 4, 여 35세, 기혼, 3자 녀, 취업) 제가 큰애를 낳고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아예 어머님 집

17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65 에 애기를 맡겨놓고 주말에만 애기를 봤고요. 거의 의지를 하다 시피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둘째는 내가 아침, 저녁으로 같이 데리고 자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고요. 산후조리는 계속 첫째때랑 둘째때랑 시어머님이 해주시고요. (광양 사례 3, 여 39 세, 기혼, 2자녀, 취업) 다. 직장 요인 직장요인으로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 관대해진 분위기나 혜택 제공이 다출산 이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 임신하면 직장에서 눈치가 보였으나, 그러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공무원인 경 우 정시 출퇴근이 가능하여 다출산 이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직장이 만약에 병원이었고 보건소가 아니었다면 애기를 가질 생 각을 안했을 거예요. 전에 병원에 다닐 때는 아침에 7시30분에 나가야되고 저녁에는 5시 반에 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 무 빠듯했고, 토요일마다 나와 일을 해야 하는 등 스트레스가 굉 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취직하면서 정시 출근, 정시 퇴 근하여 아이를 아침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갈 수 있어 셋 째를 낳아 키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딸 둘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고모와 시누이도 쌍둥이를 낳고 또 낳았 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지원이 없었더라면 셋째는 안 낳았을 거 예요. 계약직 직원은 계약 기간이 1년으로 1년 육아휴직을 사용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3개월 쉬다 가 이제는 6개월까지 쉴 수 있어요. 무기계약직은 1~2년을 쉴 수 가 있어요. 직장에서 육아비가 지원되고 보육료가 나오고 다른 여러 지원이 있으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 그래도 부담은

174 16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어요. (광양 사례 2, 여 37세, 기혼, 3자녀, 취업) 큰애를 임신하고는 일을 바로 그만두고 그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 았죠. 둘째 때는 임신함과 동시에 욕먹고 왜냐면 이제 2005년도 에 보건소를 들어갔으니까 들어오자마자 1월에 임신을 해버려서 11월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임신이 된 케이스니 까 그때는 좀 그랬죠. 출산휴가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는 제가 처음 했었어요. (광양 사례 3, 여 39세, 기혼, 2자녀, 취업) 라. 지역사회 요인 농촌 특성이 강한(농촌과 근접한) 중소도시에서 생활비용이 비교적 적 게 들고 있다는 점, 인근 농촌이나 중소도시 외곽에서 살고 있는 친정이 나 시댁으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돌봄서비스, 주택(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서), 식량과 부식, 현금 지원 등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지리적 및 정서적 접근성 강함).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공기도 좋지만 사람들도 때가 덜 묻은것 같 아요. 서로 어울려 살려고 하고 여기는 물가가 덜 비싸고. (광양 사례 1, 여 33세, 기혼, 3자녀, 비취업) 지역사회 내 다자녀 출산 경향이 높은 분위기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 들이 세 자녀 이상을 희망하는 경우 크게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높다. 주변에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도 하나 더 낳을까 하는 분위 기가 조성되어 있다. 2~3명 출산을 일반적으로 여기는 지역문화(분위기) 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웃이나 교회에서 다자녀

175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67 가정을 쉽게 볼 수 있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다자녀출산 경향이 비교적 높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원하는 성을 가진 자녀를 꼭 낳기 위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을 하 기 위한 의사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농촌이나 중소도 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근거 리에 거주하고 있는 시댁이나 친정으로부터 돌봄, 주택, 식량과 부식, 일 부 현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다자녀 출산 결 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학적으로 대체적으로 일찍 결혼을 하여 원하는 만큼 다출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찍이 결 혼하고 일찍이 출산을 하기 시작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어려움이 없어 추가적인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보건의료적인 환경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사례는 당초 두 자녀만을 출산하기를 원했으며, 주된 원인은 첫째아와 둘째아 모두를 조 산하여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첫째아 임신 시 조산기가 있었는데 거주지인 광양시에서 인큐베이터를 갖춘 산부인과 가 없어 순천시 소재 산부인과를 이용하였으나 인큐베이터가 있어도 담 당의사가 없어 결국 출산은 진주시 경산대학병원(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하였다. 본인이 입원한 산부인과와 첫째아 출산 병원과 상당하게 떨어져 있어 수시로 이동하여야 했으며, 그로 인하여 산후조리를 거의 하지 못 하였다. 인큐베이터 이용비용은 고액이나 보건소에 신청하여 병원비 전 액을 지원 받아 해결하였다. 따라서 둘째아와 셋째아를 대학병원에서 출 산하였다. 실제 셋째아의 경우 습관성 조산 문제로 인하여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의 희망과 의료접근성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176 16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마. 정책적 요인 일부 사례에서는 정책들이 주된 요인(원인)은 아니지만 다출산 의사결 정 시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주된 원인과 결합하여 시너지효과 발생).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 지자체의 보육수당, 직장보육시설, 전기세 할 인, 무상급식, 출산축하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점과 공원에서 YMCA 등 여러 단체들의 행사(공원 음악분수) 등이 언급되고 있다. 특 히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셋째아 보육료 무상 지원이 다출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아와 둘째아의 기존 자녀들이 직장보육시설 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은 추가로 출산을 하여도 직장보육시설에 맡 길 수 있다는 신뢰감이 다자녀 출산 이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양시가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정책적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는 인식이 다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사회 내 핵심기 업으로서 포항제철에서 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4. 농촌(전북 진안군) 가. 개인적 요인 이른 나이에 동거를 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실 제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동거 자체보 다는 이른 나이에 출산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다출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7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69 애 낳고 동거를 먼저 했어요. (20살쯤에) 동거를 시어머님댁에 들 어가서 같이 모시고 살면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지 금도 마찬가지고 여건이 안되니까 벌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만난 후 몇 개월 안 되어 동거를 했거든요. 일을 다니다가 (첫째) 임신이 돼가지고 그 뒤로 일을 그만뒀거든요... 제가 셋 모두 제 왕절개로 낳아가지고 더이상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지는 않았고 애기 아빠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셋으로 마무리 했어 요. (진안 사례 7, 여 35세, 기혼, 3자녀, 비취업) 나. 가족적 요인 기존 자녀들이 모두 딸인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해 추가로 출산을 하여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들 가정에서는 계획을 하지 않은 임신을 하였으나 태의 성(sex)이 남자라고 해서 출산을 결정하고 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의 어려움 때문에 주위에서 우려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남아 출산 의지가 강하여 출산으로 귀결된 것이다. 안생겼으면 했었는데 생겨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 준비가 없 이 생겨서. 친정에서는 나이 30세에 다 키워놓고 애기 낳는다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니까 첫째와 둘째가 모 두 딸로 아들도 있어야 하니까 낳았어요. (진안 사례 3, 여 38세, 기혼, 3자녀, 취업) 셋 다 계획을 안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더 이상 낳지 않으 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막내가 생겼어요. 그런데 위에가 모두 딸이고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 낳았어요. (진안 사례 4, 여 37 세, 기혼, 3자녀, 비취업)

178 17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크게 계획은 안했는데. 몇 명 낳자 크게 생각 안했던것 같아요. 딸만 둘이잖아요. 남편은 아들을 많이 원했죠. 주위 사람들도 아 들 낳았다고 하니까 많이 부러워하고 그랬었죠. 둘만 있을 때에 는 크게 생각은 안했는데 셋째는 이왕이면 아들로 낳기를 원했 죠. 그래서 노력하고 많이 준비하고 했어요. 병원에 아들 낳는 비 법 딸 낳는 비법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먹는 것도 자제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진안 사례 8, 여 35세, 기혼, 3자녀, 비취업)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을 선호하여 실제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고 있 다. 주된 배경으로는 본인의 형제자매가 없어 성장과정에서 외로움을 경 험하였기 때문이다. 즉, 형제자매가 많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외롭지 않아 본인도 다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형제자매 가 없는 경우에도 다자녀 출산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다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며, 주된 방식으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다 른 자녀양육방식으로는 자녀 가치 및 다자녀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부모 기준으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아 부모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 다섯 명을 낳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혼자 컸기 때문에 형 제들이 많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키우기도 힘들 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돈이 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3명만 낳았어요. 남편은 2명만 생각했는데 막내가 딸(위로 둘은 아들)이 라서 불만은 없어요. (진안 사례 5, 여 31세, 기혼, 3자녀, 취업) 큰애는 10살 아들, 둘째는 9살 딸, 셋째는 3살 아들이에요. 저는 애들이 많으면 좋더라고요. 외롭지 않고 좋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17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71 외로운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동생하고 달랑 둘인데 동생이 거의 떨어져있으니까 저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서 살았어요. 저도 외롭지만 애들도 형제가 없으면 외롭잖아 요. 애들이 많으면 재밌을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 렇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너희들이 전교에서 1등, 2등을 하지 않는 이상 전주로 안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촌오 빠를 포함하여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밥벌이하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 나와서 머리가 좋아 더 진학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벌 수 있는 능력만큼만 기대하지 크게 기대하 지 않아요. (진안 사례 6, 여 34세, 기혼, 3자녀, 취업_가게운영) 둘째가 예뻐서 셋째를 낳았어요. 저는 애를 예뻐해요. 그래서 일 상적으로 딸 둘, 아들 둘을 낳겠다고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둘만 낳아야지 했는데 심적으로는 뭐 아들 둘, 딸 둘 낳겠다는 것이 있었죠. 계속 이렇게 예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 도 저하고 똑같아요. 현실적인걸 봤을 때는 둘이 적당하고 여유 나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면 넷, 다섯도 좋겠다고 애들 너무 예뻐하니까. 그냥 예뻐서요. 진짜 저희는 그냥 예뻐서 였어요. 첫째가 아들이었잖아요. 둘째가 딸인데 애교 부리는 것이 예뻐서였어요. 진짜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안 사례 8, 여 35세, 기혼, 3자녀, 비취업) 다. 지역사회요인 농촌지역에는 다자녀를 출산하는 가정들이 많은 편이다. 주된 이유로 는 지역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첫째, 육아에 대한 가족 지원망이 견실하다. 둘째, 생활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셋째, 출퇴 근 시간이 아주 짧아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길다. 넷째, 주

180 17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민들 간 친밀도가 높은 등 자녀양육 환경이 안전하다. 다섯째, 아이들도 경쟁보다는 서로 어울리고 지내는 정서적인 이점이 있어 출산에 긍정적 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학원 등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아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구 가 감소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 고 있어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제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진안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이유로 비용도 많이 안들고 혜택도 많이 주고 있어요. 도시보다 여기가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고 그 래요. 일자리가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할 일 찾으려면 조금 힘들 지 모르겠는데 몸 움직이는 일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다 부모님이 키워주시던데요. 시부모님이 키워주고 친정부모님이 키 워주고 그런 것이 많아요. 같이 안사셔도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 아이 모두 조리원에 한 번도 안가고 시어머니가 조리 를 해주셨어요. (진안 사례 5, 여 31세, 기혼, 3자녀, 취업) 진안군에서는 워낙 인구가 없어서 인구늘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많이 줘요. 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사 교육비는 안 드는데 가르치고 싶은 것을 못시켜 안타까움이 있 죠. 가장 좋은 것은 차별이 없고 애들끼리도 정신적으로 순수하 게 어울려서 지내요. 학원이 없어서 가장 안좋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글쎄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진안 사례 2, 여 40세, 기혼, 3자녀, 취업) 남편은 진안이 좋다고 안가려고 해요. 저도 애들만 아니면 그냥

181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73 시골에서 집 짓고 살고 싶고 시골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공기도 좋고 심리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시댁과 친정에서 쌀이나 부식재료 등을 많이 갖다 먹으니까 부담 이 적어요. 진안에 사는 사람끼리는 경쟁하지는 않아요. 부모 간 에 경쟁은 없어요. 단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부럽다 하는 마음 은 있어요. 위험요소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애들을 그렇게까지 막 학원에 다 힘들게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진안 사례 4, 여 37세, 기혼, 3자녀, 비취업) 라. 정책적 요인 출산을 중단하기 위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유산하고자 하였으나 병원 에서 숙고 를 권유하여 추가로 출산을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 의거하 여 인공임신중절 사유는 임산부 건강 이상, 태아 건강 이상, 유전병, 전 염병 등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의원에서는 법적인 이유 가 아닌 경우에도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는 생명을 존중하는 과정을 둠으로써 임신을 출산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임신을 했는데 겁이 나서 낙태를 하러 갔었어요. 제가 큰오빠 밑 에서 13년을 함께 생활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조카 둘을 키우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한명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는 그런 주의를 가졌어요. 그 래서 한명만 낳아서 키우려고. 병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라 고 저하고 남편을 돌려보냈어요. 두번째 올때는 안물어 볼테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라고 해서 이제 우리 둘째가 태어난 거예 요. (진안 사례 1, 여 41세, 기혼, 2자녀, 취업)

182 17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제3절 출산영향요인 종합 논의 1. 출산저감요인 가. 개인적 요인 (1) 개인적 삶과 만산 도시와 농촌에 상관없이 저출산지역에서는 출산이 늦어지면 그 부담 으로 인하여 출산 자체를 포기하거나 추가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대부분 첫째아 출산 후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만산에 따른 (추가) 출산 포기의 이유로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 이다. 둘째, 부모가 은퇴한 후까지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함에 따라 경제 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보건의료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로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넷째, 부모-자녀 간 연령 차이가 큼에 따라 자녀 들이 성장하면서 다른 부모의 연령과 비교를 통해 정서적 부담 내지 갈 등을 느끼는 등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연령에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출산이 늦어진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제적 기반 마련(취업, 주택 마련 등)과 개인적인 삶 추구 등이 포함된다. 개인 적인 삶과 출산 양육부담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따라 개인적인 삶이 희생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출산하는 경우 그러한 희생이나 양육과정의 고통이 반복되거나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아 양육 후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개인적인 삶의 추구와 출산 축소를

18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75 연계하는 매개적인 변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진 데에 대한 부담이 다. 개인적인 삶에는 문화생활(운동, 취미생활, 여유, 여행), 사회활동, 직장생활, 친구모임 등이 포함되고 있다. 육아스트레스로부터 해방도 추 구하고 있다. 개인적인 삶의 추구는 시기적으로 결혼 전, 결혼 후 첫째아 출산 전, 첫째아 출산 후 등으로 나타난다. 결혼 전에 개인적인 삶을 추 구하는 경우에는 결혼연령이 늦추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만큼 출 산이 늦추어지게 된다. 결혼 후 첫째아 출산 전에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 는 경우에는 첫째아 출산연령이 늦추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그로 인하 여 둘째출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자칫 불임 등으로 첫째아 출산마 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첫째아 출산 후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우에 는 둘째자녀와의 터울(interval)이 길어지거나 추가출산 포기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출산 양육과 개인생활 간의 양립이 어려운 이유 로는 사회문화적으로 지나치게 자녀양육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기 때 문이며, 경제적으로는 고용불안정, 높은 주택가격 등 생활기반을 마련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 양육과 개인생활 간의 양립문제는 비단 개인 혹은 부부 본인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에게도 적용되어 자녀양육 지원망을 구축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만성적인 저출 산현상은 자녀양육 고통을 줄이고 대신 개인적인 삶에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반작용의 결과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개인적 삶에 대한 추구와 만산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84 17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이러한 환경 하에서 결혼시기나 출산시기를 결정할 때 늦은 출산의 부 작용 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 자녀 출산에 적합한 연령은 개인의 상황 등 에 따라 다를 것이다. 노산 기준을 35세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준으로 엄마의 적정나이를 40세로 보는 경우도 있다. 각자가 획득한 정보나 지식 등에 따라 출산시기(연령)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적령기 뿐 만 아니라 출산 적령기 혹은 자녀양육 적령기도 사회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지만 출산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에는 추가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 육아 교육 및 체험 부족 핵가족화 등 사회현상 변화로 인하여 신혼부부나 예비산모들은 육아 방법에 대하여 학교나 사회에서 체험 혹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 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나 사회교육기관 등이 없거 나 부족하여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도시지역에서 관련 인프라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이 없 거나 관심 부족으로 교육 참여기회는 적다. 따라서 산모들은 출산 후 자 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심지어는 산후우울증으로 발전하고 있다. 부모가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방법에 있어 세대간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육아 방법을 모르거나 서투른 경우 쌓이는 스 트레스는 추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첫째 자녀의 출산 및 육아가 고생스러우면 둘째 출산을 기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85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77 (3) 산후우울증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산후우울증(양 육우울증)을 겪으면서 추가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출산 후 직장 등을 포함한 사회생활로부터의 격리,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 인 프라 미흡, 가족의 정서적 지원망 단절(남편의 육아참여 미흡, 무관심과 이해 부족, 친정식구와 연락 감소) 등으로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 다. 산후우울증은 여성 본인은 물론 자녀와 남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것을 우려하여 추가출산을 중 단하고 있다. 그림 4-2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4) 자녀양육비용 부담 도시와 농촌의 지역구분과 상관없이 자녀양육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추가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자녀양육 비용은 임신 분만과정에서의 보건 의료비용, 보육비용, 생활비용, 교육비용 등으로 세분화된다. 사례 조사 에서 보육부문에 대한 비용 부담은 나타나지 않은데 이는 정책의 효과 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에서의 양육비용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보건의료적인 부문에서는 진찰, 제왕절개, 산 후조리 등에서 비용 지출이 높다. 검진비용은 고운맘카드를 사용하고도

186 17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추가적인 부담이 높다. 제왕절개는 건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2) 첫 출산을 제왕절개로 하였다면 추가 출산도 계속 제왕 절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크다.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지원 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용부담이 크다. 생활비용으로 분유, 이유식, 의류, 유아용품, 학습자료 등 다양하며 대부분 고가로 비용 부담이 아주 크다. 자녀성장과정에서 학비 등 교육 비 부담도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자녀양육비용 부담은 자녀수가 많 을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으로 추가 출산이 어려워 지고 있다. 요컨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문에 대한 비용 증 가는 그대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양육비용과 노후준비 간 갈등 도시와 농촌의 지역구분과 상관없이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른 노후 준비 그리고 이혼과 배우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에 대해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임기인구는 자녀양육과 노후 등 준비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배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자녀양육 비용부담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에서 노후나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산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다. 즉, 아이를 하나만 낳아 잘 기르면서 노후 등을 충분 히 준비하고 재미있게 살자는 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 전환 은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선호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 중 관련 사례가 있다. 즉, 셋째아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애가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다렸는데 안돌아오더라고요. (광주 사례 7, 35세, 3자녀, 취업)

187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79 그림 4-3 양육비용과 노후준비 간 갈등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나. 가족적 요인 (1) 맞벌이와 가족지원망 약화 맞벌이부부가 어린 자녀 그것도 2자녀 이상을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 한 양육수단은 가족 즉, 친정이나 시댁 부모의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부부가 직장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에는 더욱 그렇다. 가족 지원은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족지원망은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된 이유로는 첫째, 과거와 달리 친정 시댁 부모의 경 제활동 혹은 사회활동이 활발하여 손자녀를 돌볼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친정 시댁 부모는 본인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어 다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핵가족화 추이에 따라 친정 시 댁 부모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손자녀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친정 시댁 부모가 본인의 노후생활 기반으로서 주거지에 대한 밀착도 내지 친밀도가 강할수록 돌봄을 위한 주거지 이 동을 요구하기 어렵다. 넷째, 친정 시댁 부모도 자신의 노후의 개인적 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여 비자발적인 손자녀 돌봄은 자 칫 이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친

188 18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정 시댁 부모가 고연령층인 경우 손자녀들을 돌보는데 육체적이든 정신 적이든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부 본인의 만혼화와 만 산화에 따라 혹은 막둥이인 경우 친정 시댁 부모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더욱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방식 관련 친정 시댁 부모의 비전문성 등 세대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가족 지원이 부재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게 된다. 결국 여성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인 하여 직장을 포기하거나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림 4-4 맞벌이와 가족지원망 약화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2) 자녀 질병 취업모는 근무 시간 중에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땅한 대 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있는 시설 등에 달려갈 수 없고, 갈 수 있는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 다가 보육시설 등에서 자녀가 아플 경우 응급처리하는 방식도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녀가 정서적인 장애 등으로 장기간 주의나 치료가 필 요한 경우에는 추가 출산을 연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출산을 포

18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81 기하고 있다. (3) 주거 부담 주거 공간은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의 주택을 마련하고 주거를 안 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녀수 증가에 따라 주택면적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높고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어 집 을 장만하는데 7~10년이 소요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저축과 대출금 상환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부는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둘째아 출산은 주택 마련 이후 로 계획하는 경우도 있다. 출산을 계속 미루다가 임신이 안되는 경우 출 산을 포기할 수 있다. 요컨대, 주택 마련이 추가 출산에 대한 동기를 부 여할 수 있으나 역으로 주택마련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이 포기되 기도 한다. 그림 4-5 주거 부담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주거 확충 필요 출산 일 지속 추가 출산 포기 주택, 전세가격 상승 (4) 가족 형태 및 구조 어린 시절부터 부 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경우 집안을 위하여 일을 계속하여야 하고 결혼도 생각할 수 없다. 늦게

190 18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결혼을 하나 노산에 대한 건강 우려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우려 등 으로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본인의 형제자매수와 자녀수는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 고 있다. 과거 형제자매가 많아 한정된 자원에 따른 부족으로 인하여 어 려움을 경험한 경우 그 반작용으로 본인의 출산을 축소하고 있다. 교육 등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기 위하여 자녀수를 1~2명으로 축소하고 있다. 다. 직장 요인 (1) 고용 불안정 취업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고용이 불안정하 면 수입도 불안정해져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자녀를 출산하면 양육비 지출이 발생하여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물론, 자 녀수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비용이 증가하므로 그만큼 가계의 경제적 어 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용직 등은 대체적으로 국민 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어 미래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한 가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 감으로,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출산 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그림 4-6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91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83 고용 불안정은 비단 일용직 등 특정계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정규직 임근근로자인 경우에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제2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와 자기개 발에 노력하고 있다. 즉 사기업에서는 40~45세를 전후로 제2의 직업을 알아봐야 한다는 압박이 심하다. 실로 이러한 노력은 결혼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만혼화와 만산화를 증가시키는가 하면, 추가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2) 경력단절 자녀출산으로 인하여 일-가정 양립이 곤란하여 일을 중단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게 된다. 자녀 출산으로 양육비 등 지출은 증가 하나 일 중단으로 오히려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농촌지역과 달리 도시지역에서는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은 크다. 따라서 여성들은 추가출산을 포기하더라 도 다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후 다시 일을 하려고 하나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여성들은 급여가 적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면서 직장을 보전하고자 한다. 심지 어는 경력단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림 4-7 경력단절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192 18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이렇듯 추가출산은 일의 공백 및 경제적 곤란과 교환관계를 맺고 있 다. 즉, 일의 공백 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혹은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가족 지 원이 미흡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3) 육아휴직제도의 불안정성 최근의 경향으로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직장이나 사무실에서 거의 동시에 여러 직원들이 임신 및 출산하여 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가 소수일 때에는 그다 지 심각하지 않았으나, 이용자수가 증가하면서 업무 공백 으로 인한 부 담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이 먼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새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 놓고 이용을 할 수도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기피하기도 한다. 오히려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후퇴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더 나아가 휴가 휴직 이용의 어려움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직원들은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데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 한 인력 대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행 대체인력제도는 운영 상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은 특정업 무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이 없고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 하고 있다. 적은 보수와 불안한 신분(비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이직률이 높아 인력관리도 어렵다. 대체인력 구인 및 교육은 사 업장 자체의 의무로 부과되어 있어 관리업무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19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85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등 여성근로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 육아휴직 비대상 자는 오히려 육아휴직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자녀양육 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어 자녀를 맡아줄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으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 다. 일을 중단하고 난 후 재취업이나 직장 복귀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 근로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근로 자의 일-육아 간 병행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취약하고 기업의 배려도 거 의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이나 자영업 자들(개인 사업 포함)은 일과 출산 중 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출산을 연기 하거나 출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4-8 육아휴직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광범위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출산 일가정양립 곤란 추가 출산 포기 원활하지 못한 대체인력 시스템으로 출산 직장 동료 기피

194 18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라. 지역사회 요인 (1) 산모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인프라 미흡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스트 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져 고통 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추가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를 푸는 방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또래집단과의 소통 등이 중요하다. 또래 자녀양육 집단을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하고 육아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도시 구도심지역이나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는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재하거나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시설이나 공간도 중요하나 산모 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도시 구도심지역이나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는 교육 및 문화 인프 라가 양적으로 부족하거나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부모들은 교 육환경이 열악하고 도서관, 문화센터, 영화관 등 문화시설 기반이 취약 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해 불안해하고 문화수준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말에 타 지역의 교육 문화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 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프라 미흡에 따른 자녀 양육과 정에서 겪는 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 증가는 추가 출산에 대한 의욕 을 감소시켜 출산 축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출산 양육 의료인프라 미흡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의료적인 서비스는 아주 필수적 이다. 임산부는 임신 초기부터 의료적인 보호(care)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195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87 며, 자녀들은 면역력이 약하여 성장과정에서 수시로 병 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출산 및 양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료인프 라는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소아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소도시나 농촌지역에는 출산 양육 보건 의료 인프라(시설, 인력)가 부재하거나 취약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상당한 불안감과 부 담감을 주고 있다. 지역사회 내 보건 의료 인프라의 부재 내지 부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건강과 관련한 불안 감이다. 주민들은 타 지역에 위치한 병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긴 박한 상황(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장시간 이동을 하여야 하므로 위험과 비용이 동시에 수반된다. 특히,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심야에 발생할 경 우에는 더욱 난감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없어 야 간에 원거리에 있는 병 의원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그 역시 위험과 비 용 부담이 크다. 최근 정부에서는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대해 찾 아가는산부인과 를 운영하여 한 달에 1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하다. 예로 임신 중 수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검진서비스를 받 으나 실제로 출산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병 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서비스 가 연계가 되지 못한다. 병 의원에서 출산만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찾아가는산부인과 의 운영 시간은 제한되어 있 어 수요자가 많을 때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없다. 구제역 등 으로 찾아가는산부인과 가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 저출산현상으로 인하여 특히 농촌지역에서 소아과가 줄어들거나 없어 지고 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은 소아과 설치를 지자체에 공식적 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노인 중심의 의료기관 설치 등에 중점을 두어 우

196 18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소아과가 거의 없어 경쟁 관계가 형성되지 못 함으로써 질적 수준도 낮다.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보건 의료 인프라의 미흡은 출산 가정에 정 신적, 신체적 및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 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한 경험은 추가 출산을 결정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 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 쳐 사망 혹은 평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림 4-9 출산 양육 의료인프라 미흡으로 인한 출산저감 메커니즘 분만산부인과 부재로 불안 증가, 필요 서비스 수혜 불가로 신체적 건강 우려 전문소아과 부재로 타지역으로 이동 비용 부담 임신 출산 후 자녀양육 추가출산 저하 다른 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 자녀의 건강한 양육 기대 곤란, 우려 (3) 가부장적인 지역사회문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한 경우 남성은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지역사회문화 는 여러 세대에 걸쳐 또한 이웃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전파되어 고착화 되고 있다. 그러한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보다 많이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197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출산촉진요인 가. 개인적 요인 (1) 자녀 성 선호 자녀의 성에 대한 선호도가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호하는 자녀의 성으로는 남성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도 나타난다. 즉, 전통적인 남아선호관의 영향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향으로 여아에 대한 선호도도 강하게 나타난다. 특정한 자녀의 성에 대한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다소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계속 출산을 시도함으로써 전체 자녀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에서는 주로 앞의 두 자녀의 성이 같을 경우 셋째자녀 더 나아가 넷째자녀까지 출산을 하고 있다. 남 아선호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주로 남편과 시댁에서 강하게 나 타나며, 이들은 주로 지방출신의 장남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남아 를 선호하는 가정은 자녀출산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일찍 결혼하여 가임능력이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여아선호도를 충족시 키고자 하는 욕구는 여성 본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자녀의 성에 대한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출산행위는 주로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나타나 나, 대도시에도 존재한다. (2) 생명 존중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를 충족시키면 단산을 한다. 그러나 피임실패 등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부부 는 원치 않은 임신을 유산(인공임신중절)할 것인가 아니면 출산할 것인

198 19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가를 고민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2자녀를 출산한 후 단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출산하는 경우 세 자녀를 두게 된다. 질적 연구에 의해 파악된 원치 않은 임신을 유산하지 않고 출산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대체적으로 여성들 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을 원하거나 시도하고자 하나 남편과 부모의 만류로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원치 않은 임신을 인공적으로 중절하지 않고 출산하는 가정은 종교적인 영향으로 생명 존 중 을 중시하고 있다. 셋째, 원치 않은 임신을 인공으로 중절하고자 하 는 주된 이유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원치 않은 임신을 유산하고자 방문한 병원(산부인과)에서 숙려 하도록 권유하 여 결과적으로 유산 대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10 생명 존중으로 인한 출산촉진 메커니즘 다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남편, 부모의 만류, 산부인과의 숙려 권유, 종교적 이유 원치않은 임신 인공임신중절 시도 출산 종교적 이유, 생명존중 (3) 혼전 동거 동거를 먼저 한 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다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동거가 다출산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동거를 이른 나이에 시작하고 있어 그만큼 가임력이 높은데다가 가임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어린 나이에 동거를 하는 경우 학

199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91 교 교육 중단, 정보 부재,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가족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원치 않은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원치 않은 임신 을 출산함으로써 실질적인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어, 동거를 경험한 부부 의 경우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나. 가족적 요인 (1) 자녀 가치 와 다자녀 가치 중시 자녀가치관은 자녀의 필요성으로 측정되고 있다. 자녀 가치는 자녀의 효용과 관련이 있다. 자녀 가치 즉 자녀 효용성이 높으면 자녀필요성이 높다. 자녀효용성은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정서적 가치도 있다. 전통적 인 사회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많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갈수록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수의 자녀를 필요로 하지는 않 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보험 등이 발달함에 따라 자녀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가 높고, 그에 따라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소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 례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지는 않고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서적인 이 유로 자녀를 좋아하고, 더 나아가 자녀들이 많은 것 자체를 좋아하여 다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다자녀 출산의 정서적인 가치는 구체화하기 어렵 지만 부부관계 화목, 자녀들 간 의지, 노후에 즐거움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즉, 자녀 가치 와 다자녀 가치 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자 3) 서구 국가들에서 동거는 혼외출산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거부부의 특성으로 직업, 소득, 주거 등의 불안정은 출산을 억제하기도 한다.

200 19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녀를 두고 있는 사례들은 대체적으로 본인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적어 성장과정에서 많은 외로움을 경험한 경향이 높다. 다자녀 가치 는 많은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저절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인 인생관에 기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 가정들은 여러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며, 자녀양육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 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녀 가치 와 다자녀 가치 모두를 중시하면서도 부모 기준으로 자녀들에 대 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음으로써 부모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자녀 가치 를 중시하여 실제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부부 혹은 가정은 지역, 학력, 경제력 등 특성과 관계없이 나타난 다. 부인과 남편(혹은 둘 중 한쪽)의 형제자매가 많고 서로 의지하여 살 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부 사례들은 부부 중 한쪽(대체적으로 남편) 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아주 적어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그림 4-11 다자녀 가치로 인한 출산 촉진 메커니즘 부부관계 화목, 자녀간 의지, 노후 즐거움 형제 많은 어린 시절, 외로운 어린시절 다자녀 가치 출산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낙관적 인생관 자녀 양육비용 최소화 노력

201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93 (2) 가족 지원 맞벌이 특히 경력단절 없이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는 가족의 지원을 들 수 있다. 다자 녀 출산 및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일가정 양립은 공식적인 제도적 지원 이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가족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비공식적 가족지원의 주요 주체로 부모(친정 시댁), 남편 등이 포함되 고 있다. 다. 직장요인 고용의 안정은 다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년 보장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녀들을 계획적 으로 출산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직원의 다자녀 출산 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희망하는 자녀수를 출산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직장에서의 지원은 경제적 부담 을 경감해주기 때문이다. 라. 지역사회 요인 (1)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및 분위기 일정한 지역에서는 다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이 상대 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는 다시 주민에게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는 지역규모와 상관

202 19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모두에 존재한다. 다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많은 지역의 주된 환경적 요인으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거주지 환경이 살기 좋고 특히 자녀들을 키우기 좋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교육 문화 등 자녀양육 인 프라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둘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이 집중되어 있어 그만큼 부모 간에 정보 교환, 경 험 전수, 긴급 시 돌봄 상호 지원 등 자녀양육지원망이 형성된다. 셋째, 도심과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생활비용이 저렴하다. 특 히, 인근 지역에 친인척이 거주하여 정서적, 물리적 혹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지정학적으로 수월하다. 여기에는 돌봄서비스, 식량과 부식, 현금, 정서적 유대 등이 포함된다. 넷째,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가족의 육아지 원, 생활비용 저렴, 출퇴근시간 절약, 주민의 높은 친밀도, 자녀양육 환 경 안전, 경쟁 약화, 인구감소지역으로 높은 정책적 지원 등이 상호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제 이행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환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실 천으로 쉽게 이행하고 있다. 게다가 주변에 다자녀 가정들이 많아 셋째 자녀 이상을 희망하는 경우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높다. 우리도 하나 더 낳을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 정책적 요인 임대주택 공급, 보육료 무상지원, 직장보육시설 이용 가능성 등도 자 녀를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감을 제고하여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인큐베이터 이용료를 포함한 조산아 지원 등은 건강문 제로 인하여 출산이 어려운 가정의 다자녀 출산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203 제4장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195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자체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도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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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5장 A K I H SA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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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제1절 기존연구 결과와의 차별성 지금까지 질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출산영향요인을 확인하고 해석 하였다. 출산영향요인은 결혼영향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논리 전개 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결혼영향요인과 협의의 출산영향요인을 구분하 여 논의하였다. 결혼영향요인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인구학적 및 사회 경제적 범주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결혼저감요인과 결혼촉진요인으로 세 분화하였다. 출산영향요인의 경우 지역기준으로 저출산지역군과 고출산 지역군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군에는 4개 기초지자체 즉 대도시(자 치구), 중소도시 및 농촌(군)이 포함되도록 설계하였다. 우선 각 지역군 내에서 기초지자체별로 분석을 실시하여 출산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직장 요인, 지역사회요인, 정책적 요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였다. 이후 기초지자체별 분석 결과들을 통합하여 지역군별로 출 산영향요인을 종합화하였다. 즉, 저출산지역에 대해서는 출산저감요인을 그리고 고출산지역에 대해서는 출산촉진요인을 종합화하였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근거이론 연구방법)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기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주요 비교관점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근거 이론 연구방법 의 목적으로서 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 파 악, ⅱ) 요인들과 결혼 및 출산 간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 파악, ⅲ) 기존의 양적 연구결과들에 대해 검증이다.

208 20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1. 결혼영향요인의 차별성 가. 새로운 만혼 비혼화 원인 규명 본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존연구와 차별되는 새로운 결혼영향요 인들은 크게 5가지이다. 기존연구들은 만혼 및 비혼의 원인으로 고용불안정을 실업자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에 한정하여 규명하고 있다. 본 질적연구에서는 비임 금근로 자영업자와 정규직도 직업(직장)의 불안정 혹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혼을 연기하고 있거나 비혼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 부에서 청년 창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자영업자의 결혼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중 정규직 임 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들 계층의 직업 안정화도 결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입직연령이 빠를수록 결혼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졸자 취업 우대 정책이 만혼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논의되 고 있다. 그러나 본 질적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에도 불구 하고 결혼이 앞당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저학력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에 따라 결혼이 더 늦추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중요한 원인으로 비록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을 하였을지라도 이직이 잦아 직업이 불안정하 고 수입을 관리하지 못하여 결혼자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들은 주로 주택이나 혼수 마련 등 결혼비용 부담이라는 측면 에서 만혼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본 질적연구의 결과, 결혼비용과 관련 하여 세대 간 갈등 자체가 결혼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9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01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세대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반면 자녀세대는 결혼식 비용을 절감하여 신혼생활에 이용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결과적으로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여 결혼이 지연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최근 세대일수록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개성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존연구들은 전통적인 결혼관행에만 의거하여 연구를 추진함에 따 라 신세대의 문화적인 취향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본 질적연구 결과 최근의 젊은세대들은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이 누려왔던 문화생활의 기회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결혼을 늦추고 있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5-1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만혼 비혼 원인 규명 구분 본 질적연구 결과 기존연구와 비교 고용 입직연령 결혼식 방식 자영업자는 고용(수입)불안정으로 결혼연기 혹은 비혼 정규직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불안정을 우려하여 직업안 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 소요(직장 적응, 공무원 시험 등 재취업 준비 등)로 결혼 연기 고교졸업 후 취업에도 불구하고 잦은 이직, 수입 관리 미 흡 등으로 인하여 만혼 혹은 비혼(오히려 저학력 차별로 인하여 결혼시장에서 불리) 만혼 비혼 원인으로 고용불안정을 실업 과 비정규직에 한정 입직연령 단축을 만혼화 방지책으로 제시 결혼식 방식에 따른 세대갈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결혼 지연 - 문화생활 결혼과 문화생활 간 양립 곤란을 이유로 만혼 선택 - 동거 동거는 혼전임신 등을 통해 조기결혼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 후유증(지 출과다, 심리적 상처)으로 만혼 비혼 - 한국사회에서 동거와 혼전임신은 여전히 사회문제시 되고 있으나, 다 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연구들은 다양한가족 중 하나의 형태로 동거에 대해 제도적 조치

210 20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동거가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그 결과로서 결혼시기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질적연구를 통해 동거는 결혼시기를 앞당기거나 오 히려 지연시킬 수 있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 적으로 동거가 혼전임신 등을 통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결혼연 령이 아주 빨라지는 반면,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후 다른 파트너와의 결혼이 아주 어려워져 결혼연 령을 늦추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존연구 결과로서 만혼 비혼화 원인의 메커니즘 규명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고용불안정과 주택마련 및 혼수비용 부담을 만 혼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로 양적인 설문지 조사에 의거함으로써 고용불안정과 주택마련 및 혼수비용 부담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 지 않다. 본 질적연구 결과, 고용불안정과 주택마련부담은 시간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함으로써 결혼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차적으로 고용불안정이 결혼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취업 후에는 주택마련 부담이 또 다시 결혼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주택 마련 부담은 주로 남성의 결혼 지연의 원인이 되며, 혼수비용 마련 부담은 여성의 결혼 지연의 원 인으로 규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질적연구에서는 주택 마 련과 혼수비용 마련에 대한 성 분리적인 역할 자체가 더욱 더 부담을 증 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입장에서는 관 행적으로 주택 마련이 남성 자신의 의무이므로 여성 혹은 처가에 지원을

211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03 요청하거나 그러한 지원을 쉽게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혼수비용 마련을 여성 자신의 의무로 인식하여 남성 혹은 시댁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거나 그러한 지원을 쉽게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택이나 혼수비용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하여 마련하여야 한다는 고정 관념으로 인하여 그 부담이 더욱 크게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5-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만혼 비혼 원인의 메커니즘 규명 구분 본 질적연구 결과 비고 고용 주택 및 혼수비용 졸업 후 고용불안정(1차적), 결혼결정 후 주택마련 곤란(2차 적)으로 이중적으로 결혼시기 지연 사회관행적으로 주택마련이 남성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여성(집안)의 주택관련 지원에 대해 남성(집안)에서 부담스 러워 하여 남성의 주택마련 부담 집중 결혼비용(혼수비용) 마련은 여성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여성의 결혼 결정 혹은 결혼시기에 영향 기존연구 결과로서 고용불안정, 주택 마련 및 혼수비용 부담이 실제 만혼 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규명 다. 기존연구 결과의 기존 영향요인 재확인(검증) 질적연구의 또 다른 역할로 기존의 양적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 하는 것이다. 본 질적연구에서도 취업 여부와 늦은 입직연령 및 학력이 만혼화 내지 비혼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3 기존연구 결과(만혼 비혼 원인) 재확인 구분 본 질적연구 결과 비고 고용 학력 취업 여부는 부모의 허락과 결혼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 결혼여부는 물론 결혼시기에 영향 늦은 취업연령도 결혼 여부 및 시기에 부정적 영향 저학력은 집안 및 주위의 반대로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에 부정적 영향 기존연구 결과로서 고용상태와 학력 이 중요한 결혼 조건임을 재확인

212 20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2. 출산영향요인의 차별성 가. 새로운 출산 저감 및 촉진 요인 규명 기존연구들 중 일부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지원액에 대해 국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질적 연구 결과, 직장에서의 대학등록금 등 출산 양육지원은 실질적으로 근로 자의 추가 출산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자 녀양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근로자의 출산을 지지하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연구들은 출산 및 육아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울증이 추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질적연구에서는 산후우울증(육아우울증)을 겪는 경우 실질적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를 통해 산후우울증은 주로 농촌 이나 소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출산 후 사회생활(직장)로부 터 격리되고, 지역사회 내에 본인과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 설 등 인프라가 취약하고, 남편의 육아참여가 미흡하거나 이해가 부족하 여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망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질적연구 결과, 기존자녀의 응급상황이나 장기간 질병 치료를 경험 하는 경우에도 추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기존의 양적연구들에서 사례수 부족으로 쉽게 규명되지 못했던 저 출산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면담결과 취업모가 자녀 응 급 시 직접적인 대응이 곤란하고, 보육시설이나 병의원 등에서도 대처가 미흡하여 직장을 포기하거나 향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

213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05 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자녀가 정서적 장애 등 장기간 치료를 경험한 경우에도 추가 출산을 연기하다가 결국에는 포기 하는 사례도 있다. 과거부터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이 만연화되어 있는 실 정이다. 이와 관련, 기존연구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저출산 대 책의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중 한 방안으로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본 질적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산부인과 의사 등의 생명존중 사상이 실질적 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여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성을 규명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사회문화적인 원인으로 자녀가치관의 약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질적연구에서는 자녀가치관 보다 다자녀가치 관 이 실질적으로 추가 출산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가치관 은 자녀 자체보다 다자녀를 두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실적으로 과거 농경사회에서 추구되는 자녀의 도구적 가치 혹은 경제적 가치는 다자녀 출산을 유인하나, 현대 사회에서 추구되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오히려 자녀에 더 많은 투자 를 위해 자녀수를 축소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질적연구에서 이러한 다자녀 가치관 은 부부관계 화목, 자녀 간 상호의지, 노후 즐거움 등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다자녀가치관 을 가진 부모들은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만 이를 감수하고 경제적으로 저절로 괜찮아질 것으로 낙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역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신가정경제학적인 접근으로 자녀양육비, 보육, 일-가정양립 등 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질적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문화나 인프 라가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14 20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표 5-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출산영향요인 규명 구분 본 질적연구 결과 기존연구 결과 직장지원 직장에서 자녀 교육비 등 지원은 추가 출산에 긍정적으 로 작용 출산관련 직장지원의 효과성 연구 미흡 산후 우울증 자녀질병 생명 존중 다자녀 가치관 지역사회 문화 산후우울증(육아우울증)으로 추가 출산 포기 취업모의 경우 자녀 응급 시 대응 곤란 등을 우려하여 추가 출산 포기 기존자녀의 정서적 장애 등 장기간 치료 시 추가 출산 연기 포기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친인척)의 생명 존중 으로 추가 출산(종교적 영향 존재) 산부인과에서 숙려 권유로 유산 대신 출산 선택 자녀 가치 보다 다자녀 가치(다자녀에 가치 부여) 가 다자녀 출산 촉진효과 발생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 남성의 육아 가사참여 가 미흡하여 여성들 사이에 추가 출산 포기 경향 존재 다자녀 출산가정들이 많은 다출산지역의 문화적인 특성 이 지역주민의 추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리하게 작용 산후우울증과 저출 산과의 연계성 분 석 미흡 기존자녀 질병과 추가출산 간의 연 계 분석 미흡 생명존중 사상의 효과성 분석 미흡 저출산 원인으로 자녀가치관 약화 만을 제시 지역문화와 출산 간의 연계 분석 미흡 출산양육 인프라 (산모 양육인프라) 산모 자녀양육을 위한 문화시설 등 인프라 부재 및 접근성 미흡은 산후우울증(육아스트레 스) 혹은 시간 비용 부담(타지역 인프라 이용)을 발생 시켜 추가출산 포기 원인으로 작용 (보건의료인프라) 산부인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소아과 등 부재 내지 취약으로 출산 양육 불안감과 부담이 증 가하여 추가 출산 포기 출산 양육인프라와 출산간의 연계 분석 미흡 구체적으로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 남성의 육아 가사참여 가 미흡하고, 그로 인하여 여성들 사이에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지역의 출산율 수준이 낮은 것과 연계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다자녀를 출산한 가정들이 많은 이른바

215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07 다출산지역에서는 다출산 지향적인 지역사회문화가 조성되어 있어 다 른 가정들의 추가 출산을 유인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출산 지역의 주 된 특징으로 자녀양육 부모들 간 양육지원망이 형성되어 있고, 자녀양육 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녀양육을 둘러싼 경쟁의식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질적연구에서는 주로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 이나 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산모와 어린자녀를 위한 문화인프라 등이 부재하거나 접근성이 미흡한 경우 산후우울증(육아스트레스) 발생이 증 가하고, 타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 는 등의 이유로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산부인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소아과 등 보건의료인프라가 부 재하거나 취약한 지역에서도 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 질적연구를 통한 기존 출산영향요인의 메커니즘 규명 기존연구들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용 및 수입 불안정을 지적하 여 왔다. 이러한 원인들은 본 질적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다만, 비정규 직 이외에 정규직 근로자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대신 안정적인 제2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와 자기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고용과 수입 불안정으로 자녀양육비용과 노후준비 간에 충돌이 발 생하여 결과적으로 노후준비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해 추가 출산을 포기 하고 있다는 연계성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기존의 일부 연구들은 주택마련 비용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연관성은 본 질적연구를 통해 확 인되었는데, 주택마련 부담의 영향력은 첫 자녀 출산 시 보다 둘째 이상

216 2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자녀 출산 시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첫 자녀는 결혼 직후 출산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둘째 자녀 출산은 자기집 마련이나 보다 큰 규모의 주택 마련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택 구입 혹 은 주택규모 확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축과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주 택 마련 시까지 계속 일을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연기 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경우에 출산이 억제되 고 있음을 제시하고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제안하고 있다. 본 질적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모의 지원 여부가 다자녀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 지원은 시간적 제약과 비용 부담이 적고, 신뢰성이 높은 등 다른 수단들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으 로 확인되었다. 이미 출산 양육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 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출산 시 또 다시 경력이 단절(2차 경력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들 중 일부는 육아방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질적 연구를 통해 육아방법을 모르는 경우 자녀 양육 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 급기야는 산후우울증, 육아스트레스, 부모와의 양육방식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추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들은 만산은 건강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려와 은퇴 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질적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만산으 로 인한 부모-자녀 간 큰 연령 차이로 인한 자녀의 부적응과 부모의 정 서적 부담 내지 갈등, 고연령으로 부모의 역할 미흡 등을 우려하여 추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나타났다. 또한, 고령출산(노산)에 대한 기준이 없 이 각자가 획득한 정보나 지식 등에 의거하여 결혼 및 출산시기를 조정 하거나 추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7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09 표 5-5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출산영향요인의 메커니즘 규명 구분 본 질적연구 결과 비고 고용 노후준비 주택 일가정 양립 맞벌이 가족 육아방법 만산 동거 혼전임신 지자체 지원 정규직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등 불안정 이유로 추가 출산 포기(안정적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와 자기개발 에 시간 투자 선택) 경력단절 경험 여성들은 양육비 부담으로 재취업 희망 시 반복적 경력단절 우려로 추가 출산 포기 노후준비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해 추가 출산 포기(고용 불안정 계층, 저소득층) 일용직 등은 수입불안정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시 미래 위험 우려로 출산 축소 첫 자녀 출산 후 주택 구입(확충) 곤란 시 추가 출산 연기 또는 포기 - 집 장만에 7~10년이 소요되어 그때 까지 계속 일을 하여야 함으로써 추가 출산 연기 경력단절 경험 여성들은 양육비 부담으로 재취업 희망 시 반복적 경력단절 우려로 추가 출산 포기 맞벌이부부는 부모 등 가족지원이 없는 경우 다자녀 출 산 포기 경향 * 부모지원은 시간적 제한 최소, 적은 비용부담, 높 은 신뢰성 등 장점 * 그러나 부모 자신의 활동, 형제자매의 자녀양육, 원거리 거주, 고령화, 육아스트레스나 자녀양육 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기피 등 지원 한계 육아방법에 대한 교육(기회) 미흡으로 자녀 양육 시 산 후우울증, 육아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등 경험 및 그 로 인한 추가 출산 기피 만산에 대한 우려(건강 이상, 늦은 양육부담, 부모-자녀 연령차로 인한 정서적 부담)로 추가출산 포기 고령출산(노산) 기준없이 각자의 정보 지식 판단에 의 거하여 결혼 출산시기 조정 또는 추가출산 포기 결정 동거-혼전임신-결혼으로 다자녀 출산 * 이른 출산시작으로 높은 가임력, 긴 가임기 효과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 식이 추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출산축소와의 연계 규명 양육비 부담과 노후준비 부담 간 상충관계 규명 주택마련 부담과 출 산순위별 출산과의 연계 규명 재취업 시에도 경력단절 우려로 추가 출산 포기 일-가정양립 가족지원의 영향 규명 출산과 교육간의 규명 관련 육아방법 연계성 만산에 대한 우려 내용과 판단 근거 및 저출산과의 연 관성 규명 동거와 다출산 간의 연계성 규명 지자체 지원과 출산간의 연계성 규명

218 21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기존연구들은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인공 임신중절을 방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것으로 제시 하고 있다. 본 질적연구에서는 동거가 혼전임신을 이유로 결혼으로 이어 지는 경우 이른 연령에서 출산을 시작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가임력이 높고 가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다출산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일부 연구는 지자체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연구들 사이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본 질적연구에 서는 타 지역에 비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질적연구를 통한 기존 출산영향요인 재확인(검증) 기존연구들은 자녀양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질적연구에서는 실제 자녀양육 가정에서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으 로서 양육비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 지출, 분유, 이유식, 의류, 유아용품, 학습자료,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기존연구들의 결과에서 볼 수 잇듯이, 질적연구에서도 자녀의 특정 성 선호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들은 형제자매수와 본인의 출생아수 간의 정비례적인 관계가 있 음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본 질적연구에서는 과거 형제자매가 많아 경 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교육 등 충분한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출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질적연구를 통해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하루하루 일을 하지 않으 면 생계가 위협받아 육아휴직이 가장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

219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11 능하여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어, 실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직장(사무실, 부서 등) 내에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공백, 동료의 업무과중, 부서의 휴직희망직 원 기피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육아휴직 이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인력이 원활하게 대체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5-6 기존연구 결과(출산영향요인) 재확인 구분 본 질적연구 결과 비고 양육비용 성 선호 가족구조 일-가정 양립 양육비용 부담으로 추가출산 포기 - 보건의료(진찰, 제왕절개, 산후조리 등) 비용 - 분유, 이유식, 의류, 유아용품, 학습자료 등 비용 - 학비 등 교육비 남아 또는 여아 선호로 다자녀 출산 형제자매가 많아 경제적 곤궁을 경험한 경우 본인의 자 녀에 충분한 교육지원 등을 위해 출산 축소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는 매일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 협받으나 육아휴직이 불가능하여 출산 연기 포기 직장(사무실, 부서) 내 동시 육아휴직 이용 직원의 증가 로 인하여 업무 공백, 동료의 업무과중, 부서의 휴직희 망자 기피 등 육아휴직 이용부담 증가 양육비 부담의 사례 확인 성선호와 출산 간 연계성 확인 가족배경과 출산 간 연계성 확인 육아휴직 사각지대 및 인력대체문제 확인 제2절 결혼 출산영향요인과 정책방안 궁극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저감요인(결혼저감요인) 들은 제거하거나 완화하여야 하며, 출산촉진요인(결혼촉진요인)은 보다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결혼영향요인을 포함하여 출산

220 2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영향요인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한편, 출산저감요인과 출 산촉진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통합하여 정책방안을 논의 한다. 1. 결혼영향요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문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결혼을 위해서도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 타난다. 보편적으로 결혼조건들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만으로 결혼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 무수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만혼화 및 비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결혼조건(결혼영향요인)들은 가족생 활(결혼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있지만, 한편으 로 가족생활과 무관한 것도 존재한다. 그리고 결혼조건(결혼영향요인)들 중에는 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기반한 것으로서 개인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것들도 존재한다. 만혼화 및 비혼화 현상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 원의 결혼생활에 필요한 조건(요인)들에 대해서는 직 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사회구조적으로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는 조건(요 인)들에 대해서는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가. 직업 안정화 직업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미혼인구가 추구하 는 직업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취업, 고용 안정(정규직) 및 직

221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13 종이다. 취업은 결혼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취 업을 못하는 경우에 결혼은 무한정 연기되거나 포기될 수 있다. 취업이 되더라도 고용 혹은 직업이 안정되어야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결혼이 어려워지고 있다. 직 업의 (장기적) 안정성과 사회적 명예를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직종(예 로 공무원)을 준비함으로써 결혼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여성도 직업이 중요한 결혼조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경우 남성이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도 직업이 안정되지 못한 경우 여성은 연령 등을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결혼조건으로서 직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 성이나 상황에 적합하도록 국가나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층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전체적인 일자리 부족보다 미스매칭문제에 더 기인하고 있 다. 즉,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를 희망하여 이른바 좋지 않다고 인식되는 직장(일)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나 시회가 좋은 일자리를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좋 지 않은 직업(일) 을 괜찮은 직업(일) 로 인식을 변환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직업(일)에 대해 제도적으로 고용과 수입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업관 등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청년층의 직업을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벤처사업 등 창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창업 준비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창업 계획을 컨설팅 하며, 창업을 빠르게 하고 성공적으로 안정화되도록 인프라와 재 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로, 미국 CAAB의 Marriage Development

222 21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Accounts는 일정 소득 이하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 달 저축액(저축목표액, 매달 최소저축액 설정)에 비례하여 매칭을 하여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결혼하는 경우 첫 주택구입 및 교육, 창업 등 에 사용할 수 있다. 예비부부는 반드시 8시간의 자산관리교육과 그 외에 자산축적 목적(주택마련, 창업 등)과 관련 있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http://caab.org). 4) 둘째, 청년층의 결혼조건으로 취업 자체도 중요하나 고용이나 사업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현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상 비정규직을 근절하 는 노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문제는 청년층의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 이 연령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변경시켜주거나 적어도 정규직화 하는 일련의 약속된 고용시스템을 권장하고 더 나아가 신규 채용 시 일 정 비율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조 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규직 등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어도 직장에의 성공 적인 적응 후에 결혼을 하고 있다. 직장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과도한 경쟁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구한 후에도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취업 후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필요하다. 사내에서 직장업무에 대한 매뉴얼화와 맞 4) CAAB의 Marriage Development Accounts은 워싱턴 DC 거주자로서 합산소득이 연간 5 만달러 이하이며 자산(주택과 자동차 제외) 1만달러 이하인 경우로서 매칭펀드를 받기 위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결혼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저축목표와 매달 저축 액을 확정해야 하며, 저축액 1달러당 3달러 매칭(이자는 별도 적용)한다. 저축목표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한 달에 50달러(약 6만원)는 저축해야 하며, 저축기간은 최소 6개월~3년이 다. 최대 매칭금액은 9천달러(1천만원 정도)이나 결혼상담교육에 4회 이상 참여 시 300달 러를 그리고 교육기간 중 결혼할 경우 200달러(결혼허가증 등에 사용)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비부부는 반드시 8시간의 자산관리교육과 그 외에 자산축적 목적(주택마련, 창업 등)과 관련 있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활용방법으로 저축금액은 첫 주택구입 및 교육, 창업 등 에 사용할 수 있다. Capital Area Asset Building Corporation에서 운영하고 있다. (http://caab.org/)

223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15 춤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신규 직원이 단기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후 직업적응프로그램(가칭) 운용을 권장하고 가능하다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직장)을 함으로써 취업기간은 상당 수준 단축시켰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함으로써 직업이나 수입 관리 능력이 현격하게 낮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자주 직장을 변경 하고 지출이 많아 자산 축적이 어려운 등 고용과 수입 모두 불안정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대학졸업 후 취업자와 비교해서 오히려 결혼을 더 늦게 하고 자칫 비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력차 별금지법, 고교졸업자 우대 등 제도적 노력이 만혼화 예방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졸자 등 저학력 자 취업대책에는 직업 및 수입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 램이나 자산형성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직업의 안정성을 이유로 공공부문에의 취업을 장시간 준비하 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충은 만혼화 및 저출산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 결혼 준비 (1) 주택 취업 후 또는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도 주택, 결혼비용, 생활자 금 등 결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을 늦추고 있다. 주택(집) 은 결혼(특히 결혼 시기)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취업 후에도 집 마련(구입 혹은 임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면 결혼은 지연되거나 자 칫 비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24 21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결혼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집이 필요한가는 개인의 선호나 구매력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집 규격, 비용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와 제도적 지원은 결혼에 대한 중대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요하다. 신혼생활에 필요한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주된 특징으로는 신혼생활에 적합 하면서 검소하여 비용이 절감되어 미래의 주택 마련이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의 축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혼남녀가 결혼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자산형성상품 개발을 활성화 하고 일부 계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하는 자산형성프로그 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하의 미혼남녀를 대 상으로 매칭펀드로 주거 및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 는 앞서 제시한 CAAB의 Marriage Development Accounts을 들 수 있다. 즉, 미혼남녀가 저축목표와 매달 저축액(최소 금액 설정)을 확정하 여 일정기간 동안 매달 저축을 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결혼하 는 경우 저축액에 비례하여 매칭(최대 매칭금액 설정, 이자 별도 적용) 을 해줘 첫 주택구입 및 교육,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예비부부는 반드시 8시간의 자산관리교육과 자산축적 목적(주택 마련 등)과 관련 있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기존의 주거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결혼을 위해 주택 을 임차(전 월세)하거나 구입하는 자금에 대해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저소득근로 신혼부부용 자 립형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및 대출을 들 수 있다(서 울시). 5)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5) 신혼부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가구로서 85m 2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660가구에 대해 건설량의 15~30% 우선(특별) 공급 저소득근로 신혼부부용 자립형 임대주택 공급 : 중소기업 등 재직 중인 근로신혼부부 (20~30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 대해 최장 6년간 임대주택공급, 전세전환

225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17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다(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점 에 따라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닌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연령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여 실제 결혼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직장을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관사, 사원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존의 주택(부모의 집, 양도 등)에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결혼을 조건으로 재 개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한국사회에서 주택 마련은 남성의 의무로 관행화되어 있다. 남성 홀로 소득원을 확보하고 주택을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은 적어도 남성의 결혼 을 연기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남성이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하는 일- 가정양립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택도 예비부부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마련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 한 관계 형성은 남성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 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여 남녀 가 함께 주택을 마련하는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결혼비용 주택 이외 결혼비용(혼수비용) 마련은 특히 여성의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 마련이 남성의 의무이고 결혼비 용 마련(특히 혼수비용)은 여성의 의무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 우 선 결혼비용을 반드시 결혼생활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 이율 우대, 주택이동 지원 등 신혼부부 전세자금지원 : 신혼부부가구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임차 및 2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단독세대주에게 대출금으로 최대 5,600만원을 연 2%, 15년 분할상환으로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가구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임차 및 2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단독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의 70%(최대 49,000천원)을 연 2%, 15년 상환으 로 지원

226 21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하여 필요한 것들에 한해 준비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예단 등이 없는 결혼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 비용을 주택과 마찬가지로 예비부부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마련하는 문 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결혼비용은 신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한 해 함께 마련할 때 부담이 줄어들어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비용에 포함되는 것,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 결혼비용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책자를 개 발 보급하는 등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비용의 호화 결혼식도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작용을 하 고 있다. 결혼식의 방법이나 규모는 전체적인 비용 지출을 결정하는데, 이에 대해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부모세대는 보다 화려한 결혼식을 중시하는 반면, 자녀세대는 결혼식의 형식적인 절 차보다 결혼비용 절감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허례허식 결혼식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결혼 문화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화려 한 결혼식 보다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혼례문화에 대한 교 육 등을 강화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의 유 무료 예식장 개방을 통해 예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낙후, 성대한 결 혼식에 대한 심리적 요인 등으로 실제 사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6)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식장에서 검소하게 결혼을 하는 경우에 는 신혼생활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전세계 약금 일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결혼 식장도 일반예식장 수준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7) 개 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에 대해 6) 예식장 이용률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예식장은 64.4%인 반면 공공기관의 유 무료 예식 장은 5.2%에 불과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7) 예로 성북구청의 성북아트홀, 마포구청 예식홀 등을 들 수 있다.

227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19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렴한 결혼식이 가능한 예식장(공공기관 예식장 포함), 드레스, 웨딩촬영, 식사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결혼준비교육을 강 화하도록 한다. 예비부부가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경우 수료증 발급 및 결혼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다. 결혼취약계층 지원 저학력 및 저위신 직업을 가진 경우 결혼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어 결혼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는 당사자들은 서로 좋 아하나 저학력 등을 이유로 집안이나 주위에서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 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의 강화도 요구된다. 결혼중개소 등은 주로 고학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등을 가지고 있 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학력 및 저위신 직업을 가진 미혼 남녀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미혼남녀들이 서로 만 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 인프라 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만남의 기회 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직접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의 공공조직(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을 지원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한 예로 각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심사하여 채택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을 고 8) 실제 미국 플로리다 주 탈라히쉬시에서는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커플에게 결혼등록비를 30%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이혼율이 25% 감소하였다(부산일보, ).

228 22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려한다. 취약계층 미혼남녀들이 평생의 배우자를 만날 기회와 사회적 관 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 프로그램들의 예로 해외여행, 캠핑, 디너와 댄 스, 대화와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생활강화코스, 결혼상담 등이 포함된다. 라. 결혼과 문화생활 양립 결혼을 하면 가정생활에 구속되어 문화생활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삶 을 추구할 수 없어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결혼과 문화생활 간 양립을 제고해줄 수 있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결혼 결정 및 시기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여행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등에 부부 및 가족 단위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 내지 확충하여 접근성을 제고 하도록 한다.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하여 부부 및 가족 단위 문화를 향유하는 의미와 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신혼부부 및 가족들이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등에 대한 할인권, 문화바우처 등이 포함된다. 마. 다양한 결혼형태 보호 동거는 결혼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억제하는 요인으로도 작 용하고 있다. 동거가 결혼으로 원만하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동거 자체가 결혼생활의 시작이 된다.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동거-임 신-결혼, 비동거-임신-동거-결혼, 비동거-임신-결혼 등 다양한데, 모두 혼 전임신 후에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거 당사자들의 인구학

229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21 적 및 경제사회적 특성으로는 여성 연령 낮음(10대 후반~20대 초반), 전체 가임기간 동안 다출산 경향, 부부 모두 저학력, 남편의 경우 저위 신 직종과 낮은 수입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구분 이 없다. 한편,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 그 후유증으로 결 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거생활로 인한 경 제적 지출은 다시 결혼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동거 후 겪 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결혼가치관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동 거 기간 자체가 이후 결혼 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다. 한국사회에서 동거와 혼전임신은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일반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거와 혼전임신은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문화적이든 제도적이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와 혼전임신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소 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이는 사회현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제도나 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왕에 발생한 동거나 혼전임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호 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동거부부의 경우 아직 어리고 사회경 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접근 방법은 크게 사회문화적 수용성 제고 와 제도적 보호 내지 지원으로 구분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교육 등을 통해 동거부부도 다른 형태의 가족 과 동등한 것으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한다.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담프로그램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지원으로는 학업기회 보장, 취업기회 제공, 돌봄서비스 제공, 의 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장의 제3 절 출산영향요인과 정책방안 을 참조하도록 한다.

230 22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바. 결혼준비 교육 직장 안정화 곤란, 집과 결혼비용 준비 부담, 결혼취약계층 발생, 결 혼생활과 문화생활 양립 곤란 등은 어느 정도 결혼을 준비하는데 필요 한 지식이나 경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 준 비는 세대 간 혹은 지인간의 관계를 통해 관행적으로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 형성이 잘 안되거나 전달 자체가 부정 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 결혼을 적절한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없게 된다. 그 예로 가족의 의미나 결혼의 실체도 모른 채 결혼하고 가 족생활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결혼 당사자들이 진정한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어 아름다운 결혼식 뒤 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을 경험하게 된다(한국가족관계학회, 2005). 이와 관련, 결혼준비를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 강한 결혼관과 결혼생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여 결혼에 대한 잘못된 또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수정하고 배우자 서로에 대한 이 해를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결혼 후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결혼관, 부부관계 등에 국한하지 않고 직업(관), 결혼식 준비, 결혼비용 마련, 재무설계 등 결혼 및 신혼생활에 필요한 많은 부문들을 망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혼 준비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채널(대학,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을 통해 보급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미혼인구 및 예비부부 대상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혼준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로, 청년층 대상 직업교육에 결혼준비교육을 일부 포함한다.

231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23 표 5-7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부문 결혼영향요인 정책방안 취업은 결혼생활 수입 보 장, 부모허락 등 관련 결 혼여부/시기에 영향 늦은 취업연령은 만혼화/ 직업 비혼화 촉진(취업준비와 결혼준비간 충돌) 직장안정성 확보위한 장기 간 시험준비는 만혼화촉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정규근로자도 장기적 관점에 서 고용불안정을 우려, 직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결혼 연 기 경향 취업의 미스매칭 완화: 사회통념상 좋지 않은 직업 (일) 을 괜찮은 직업(일) 로 변환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고용 수입 보장, 직업관 변화 홍보) 창업지원: 임금근로 지향에서 다양화를 위한 창업 준비교육프로그램, 컨설팅 활성화, 빠른 창업 및 안 정화를 위한 인프라 및 재정 지원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충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화 고 용시스템 활성화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할당제 의무화 취업 후 장기적 안정성 담보를 위한 적응 지원: 사내 에서 직장업무 매뉴얼화,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취업 후 직업적응프로그램(가칭) 운용 권장 또는 의무화 고졸 후 입직으로 취업기간 고졸자 등 저연령 입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및 수입 단축에도 불구 직업/수입 관 관리 능력 배양 교육프로그램이나 자산형성프로그램 리능력이 낮아(잦은 이직, 자 지원 산형성미흡) 만혼화/비혼화 주택 (신혼부부 주택 지원) 신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에 대한 사회적 인 식공유, 제도적 지원, 신혼집모형 개발 보급 기존정책 강화(주택 임차/구입 자금대출 강화, 신혼 부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저소득근로 신혼부부 결혼 결정 후 주택 마련 기 용 자립형 임대주택 공급 등) 간 장기화 및 갈등 발생 시 관사, 사원주택 등 공급 권장, 인센티브 제공 결혼 여부 불투명 기존 주택(부모 집, 양도 등)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 결혼조건으로 재 개축비용 지원 주택비용 등 결혼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자산형성 상품 개발 활성화(일부 저소득층은 일정 금액 정부 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자산형성프로그램 개발) 주택마련은 남성의 의무로 예비부부인 남성과 여성이 주택을 함께 마련하는 문 인식되어 홀로 마련하는데 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부담 증가

232 22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표 5-7 계속 부문 결혼영향요인 정책방안 결혼 비용 (주택 이외) 주택 결혼비용 등을 예비부부가 함께 마련하는 문 화 조성 결혼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준비함으로써 부담 경감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 및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공공기관 결혼식장 질적수준 제고) 결혼비용(주택이외) 마련 부 저렴한 결혼이 가능한 각종 정보 제공 담(특히 여성)은 결혼 결정/ 체계적 결혼준비 교육서비스 제공 시기에 영향 -결혼관, 부부관계, 결혼식 준비, 결혼비용 마련, 재 무설계 등을 망라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채널 을 통한 보급 -중앙정부, 지자체 미혼인구 및 예비부부 대상 사회 정책 시행 시 결혼준비교육 이수 의무화 -결혼준비교육 수료 시 결혼비용 일부 지원 등 인센 티브 제공 결혼식 방식에 따른 세대갈등 이 만혼화 원인 허례허식 결혼식 근절 위한 혼례문화에 대한 교육 (특히 부모세대의 의식 변화 유도) 검소한 표준혼례식모델 개발 보급 학력 문화 생활 동거 학력(당사자의 학력 중시, 집 안/주위 반대 등)은 결혼결 정/시기에 영향 결혼생활-문화생활 간 양립 곤란으로 결혼연기 저학력 등 취약계층 미혼남녀들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으로 데이트기회제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인 프라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여행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 램 개발 보급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에 부부/가족 단위의 문화생 활 향유 가능한 각종 인프라 구축 확충 학교/사회교육을 통한 부부/가족단위 문화 향유 의 미 및 방식 등에 대한 교육 신혼부부/가족의 문화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신혼부 부 등에 대한 할인권, 문화바우처 등)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동거와 혼전임신 선택에 대한 존중 못한 경우 후유증(결혼자 -사회문화적 제도적 차별철폐(학업기회 보장 등) 금 기 지출, 심리적 상처)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연령층 동거부부에 대한 적절 으로 비혼/만혼화 한 보호(취업기회, 돌봄서비스, 의료 복지서비스 동거가 혼전임신을 통해 등 제공)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회교육을 통한 동거부부에 대한 인식 개선 이른 결혼 효과 저소득층 동거부부에 대한 결혼 비용 지원

233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출산영향요인과 정책방안 가. 개인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 (1) 다자녀 가치관 확산 자녀가치관은 출산을 감소시키기도 하는가 하면 증가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다. 자녀가치관은 자녀 자체에 대한 가치관, 자녀수에 대한 가치 관, 자녀의 성(구조)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분된다. 자녀 자체에 대한 가치관은 경제적 이유이든 정서적 이유이든 자녀 가치 를 중시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치관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보험 등이 발달함에 따라 자녀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더 중시하되,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소자녀를 선호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데 가치 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자녀 가치관 은 과거와 같이 자녀의 경제적 가 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다자녀 가치관 은 자녀로부터 특별한 수 혜를 기대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기대되는 결과가 있다면 화목한 부부 관계, 자녀들 간 의지, 노후의 정서적 즐거움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자녀 가치관 의 배경으로 부인과 남편(혹은 둘 중 한쪽)이 형제자매 가 많고 서로 의지하여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역으로 부부 중 한쪽(대체적으로 남편)이 형제자매가 없거나 아주 적어 외로운 어린 시 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다자녀 가치관 은 출산을 증가시키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 성 가치관 은 남아선호 뿐만 아니라 여아선호로도 나타난다. 특

234 22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정한 자녀의 성에 대한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 하고라도 계속 출산을 시도함으로써 출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자녀 성 가치관 을 추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녀수 는 주로 세 자녀이며, 일부 4~5명 자녀까지도 나타난다. 남아선호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주로 남편과 시댁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대 체적으로 자녀출산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여아선호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부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상 논의한 자녀관련 가치관 중 사회문화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가치관으로는 다자녀 가치관 을 들 수 있다. 다자녀 가치관 은 형제자매에 대한 가치관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녀를 두는 가치관을 제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다자녀를 두는 가치관을 형 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홍보와 사회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자녀 성 가치관 추구는 자칫 태아 성 감별 을 통한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명 존중 사상 에 입각하여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2) 동거 및 혼전임신 보호 앞서 결혼영향요인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동거와 혼전임신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다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동 거는 이른 나이에 시작하여 가임력이 높고 가임기간이 길며, 피임 실패 등 원치 않은 임신이 많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률혼 외의 사실혼적인 부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다양할 것이다. 동거도 다른 일반가정과 동등한 가정이다. 만약 동거에 대한 제도적 및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면, 동거는 결혼으

235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27 로 이어지지 못하여 당사자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사실 혼적 관계의 해체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임신의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이혼가정과 똑같은 어려 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거는 일반적인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 도적으로 차별 없이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현상 변화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서 정책도 생활에 대한 개인의 자유선택 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이혼, 동거, 미혼모, 만혼 등이 만연하면서 정책을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실시함으로써, 결혼이 나 특정 가족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적 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우선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교육 등을 통해 동거부부도 다른 형태의 가족과 동등한 것으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동거부부의 임신 이 인위적으로 중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내지 보호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더 나이가 동거부부 및 이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사회문화적 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거부부의 경우 아직 어리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제 도적 보호 내지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거부부가 아직 어려서 고등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이나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학업 지속, 교육비용(고등학교에 계속 다는 경우 등록금, 검정 고시 준비를 하는 경우 학원 등록금 등)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취 업을 원하는 경우 경력계획 및 직업준비 훈련,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 상담,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태어난 아이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 및 아동발달 교 육을 제공한다. 저연령 동거부부에 대해서는 결혼 신고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로 편입시켜 아동 양육과 관련한 다양 한 보육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36 22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3) 만산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문제 완화 취업, 주택 등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는 개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면 만산의 부담으로 대부분 첫째아 출산 후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만산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이유 들은 다양하며 복합적이다. 앞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개인적인 삶 을 희생하였고, 이에 따라 만산으로 그러한 희생을 뒤늦게 반복하여 경 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 출산 시 만산으로 인한 자녀 및 산모의 건강 이상 등 보건의료적 부담, 부모 은퇴 후 양육의 경 제적 부담, 부모-자녀 간 연령 차이로 인한 자녀 성장(취학) 문제의 정 서적 부담, 고연령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모 역할 미흡 등을 우려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만산으로 인한 부담을 겪는 대신 육아스 트레스로부터 해방하여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개인적인 삶으로는 문화생활(운동, 취미생활, 여유, 여행), 사회활 동, 직장생활, 친구모임 등이 포함된다. 우선 만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념상 만산 의 연령 기준을 35세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기준으로 40세로 보는 경향도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각자가 획득 한 정보나 지식 등에 따라 가장 마지막으로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을 정 하여 결혼 시기와 출산 시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자의 만산 연령기 준에 따라 출산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도 있지만 출산 시기가 너무 늦 을 경우에 추가출산 포기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따라서 만산의 연령 기 준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개념과 중요성 및 위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인 특 성 등에 따라 출산이 가능한 연령을 자가 진단하고 출산 시기와 필요한 준비를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개인의 출산가능연령

237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29 에 대해 전문의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다음으로 만산으로 인한 추가 출산 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만산에 이르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완화)하는 동시에 만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만산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만혼 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앞 절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결혼 후 첫째자녀 출산이 늦어진 원인과 첫째자녀 출산 후 둘째자녀 출 산이 늦어진 원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출산간격 증가는 주로 보건의료적인 원인으로서 불임에 기 인한다. 불임은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점차 10~20대에 서 혼전 성관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설사 성 경험이 전혀 없 는 젊은 여성들도 생식기 보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젊은 여성들 은 생식기건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관행상 결혼 전에 쉽게 산 부인과 등에서의 검진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결과적 으로 검진서비스를 미루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생애주기별 생식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제작하여 모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보급하여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건 과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생식건강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는데, 특히 학교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생식건강에 대한 교 육 및 홍보는 비단 청소년 및 젊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성과 부모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생식건강의 중요성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생식건강 검진 치료를 자연스 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편이 불임 원인을 야기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산부 인과 명칭도 전체 생식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중요 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청소년과 미혼인구가 거리낌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생애주기 상 일정 시기(예로 20세)에

238 23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모든 여성(혹은 남성 포함)을 대상으로 검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불임의 주된 원인들인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20대부터 대상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생식건 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정 연령에서 모 두 검진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전예방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9) 둘째, 임신 중 알코올 섭취, 흡연, 약물 투여 등에 관한 지침서의 보 급도 매우 중요하다. 10) 주로 친구나 친인척 등의 구전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전문의학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 다. 그 결과 과다섭취로 인하여 태아 이상 등이 발생하거나 영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첫째자녀 출산시기와 둘째자녀 출산예정시기 간의 기간이 길어 질수록 만산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둘째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당초 둘째자녀 출산을 희망하였다면 첫째자녀 출산 후 비 교적 짧은 간격(birth interval)을 두고 둘째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제 도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첫째자녀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둘째자녀 출 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짧은 출산간격을 가진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키우는데 있어서 연속적 9)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체계(NHS)의 지침서에 따른 산전관리 시기와 시기별 검진 및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산전관리 제공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NHS 지침이 제공하는 산전관리는 근거중심 활동(evidence-based practice)을 지향하며, 효과가 증명된 산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가 산전관리 및 임산부 건강교 육 지침 과 가족중심 모성 및 신생아 관리 국가지침서(Family-Centered Maternity and Newborn Care National Guidelines) 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모성과 신생아에게 가족 중심의 안전하고 숙련되며 개인 맞춤화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0) 캐나다의 건강한 임신전략(Healthy Pregnancy Strategy) 은 건강한 임신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부와 공동으로 6개 프로그램 (엽산인식 캠페인, 건강한 임신 사회마케팅 캠페인, 태아알콜스펙트럼 장애 사회마케팅 캠페인, 전국 태아알콜스펙트럼장애 이니셔티브, 산욕기 부모 지지 프로그램, 영아 돌연사 증후위험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9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31 인 일(직장)의 공백으로 인한 소득 부족과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지원하 도록 한다. 예를 들어, 첫째자녀 출산 시 육아휴직급여로 평상시 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둘째자녀 출산 시에도 첫째아 출산 전 임금의 40%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예로 스웨덴의 speed premium), 장기간 휴직으로 인한 소득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임금대비 휴직 급여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짧은 출산간격을 가진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키우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산모도우미서비스를 현재 기간보다 길게 지원하는 방안과 육아 돌보미를 무료로 보다 장기간 동안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넷째, 만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 은퇴 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는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와도 연계될 수 있다. 현재 공무 원의 경우 다자녀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은퇴 후에 최대 3년간 일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자녀수에 따른 정년연장 기회를 전 체 공공부문에게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도 권장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정 년연장 기간도 늦어진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감안하여 늘리도록 한다. (4) 생명 존중사상 확산 앞서 논의한 출산영향요인들 즉, 자녀가치관, 동거 및 혼전임신, 만산 등 모두 생명존중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희망자녀수의 출산 을 완료하였거나 출산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원치 않은 임신은 자녀가치관, 동거의 결혼 연계 여부, 만산 부담 등에 따라 유산 (인공임신중절)이나 출산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생명존중사상이 강하다면 위 경우 모두 인공임신중절보다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생 명존중사상을 강화할 경우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240 23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명존중사상을 강화하는 방안들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체 적으로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을 원하거나 시도 하고자 하나 남편과 부모의 만류로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 존중 에 대한 홍보와 사회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치 않은 임신을 인공적으로 중절하지 않고 출산하는 가정은 종교적인 영향으로 생명 존중 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치 않은 임신을 인공으로 중절하고자 하는 주 된 이유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제시되고 있는 바,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 로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시도는 병원(산부인과)에 의한 숙려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임신중절 숙려 를 제도 화하거나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제도화가 어렵다면 민간단 체 및 병의원 등의 협조를 통해 자발적 숙려기간 을 갖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도록 한다. (5) 육아교육 제공 및 산후우울증 예방 신혼부부나 산모들은 육아방법에 대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교육을 받 을 기회가 거의 없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사회교육기 관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관련 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더 적다. 도시지역 에서도 직장생활로 인하여 교육 참여기회가 적다. 부모가 양육을 도와주 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방법에 있어 세대 간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산모들은 출산 후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산후우 울증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성의 산후우울증은 추가 출산 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 출산 후 직장 등 사회생활로부터 격리,

241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33 문화시설 등 지역인프라 미흡, 가족지원 단절, 남편의 육아참여 미흡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후우울증과 관련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산후우울증 예방, 검사 및 관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 가 있다. 산후우울증 예방, 검사 및 치료에는 가족적 요인 특히, 남편의 육아 가사 참여 등을 포괄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그리고 산후우울증 예 방 사업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홍보를 추진하도록 한 다. 이를 위하여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산후우울증 예방치료센 터 를 설치한다. 둘째, 부모의 역할 및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도록 한다. 자녀양육 여성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한다. 육아경험이 없는 젊은 엄마 와 아버지를 위해 임신 육아정보, 전문가 상담, 강의 교육, 건강관련 자 료, 자녀문제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집중 지원, 가족 치료 등 심리적 지원, 가족관계 교육 및 훈련, 남성을 위한 가족관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1) 셋째, 출산 후 산후조리 내용에 산후우울증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포 함하도록 한다. 출산 후 개인 성인여성으로서 갖는 욕구(수면, 생리적 욕구, 일-가정 양립 등)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도우미 서비스를 확 대 실행한다. 넷째, 다양한 가족여가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예로 호주 의 Playgroups는 가족여가지원프로그램으로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들 의 비공식적 모임(주당 1회 2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적 감성적 신체 적 지적 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끼리 사회적 인간관계를 다질 수 11) 영국의 'Father figures' 프로젝트, 이탈리아의 'Centers for families', 호주의 가족지원서 비스(FRSA Family Relationship Services Australia),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등을 참조 한다.

242 23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The Weekend of Family Support' 는 가족이 주말동안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스포츠 프로그 램(암벽등반, 하이킹, 카누, 다이빙, 낙하산점프, 자유비행 등)을 제공하 고 있다. 국내의 사례로는 경기도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프로그램 운 영 을 통해 매월 넷째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도 사업장, 지역문화축제, 유적지,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6) 자녀양육비용 경감 자녀양육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자녀양육 비용은 보육비용, 보건의료비용, 생활비용, 교육비 등을 포괄한다. 현재 정부 정책은 주로 보육비용 경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관계로 자 녀 성장과정에서 체감하는 다른 부문의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크다. 보건의료비용은 진찰, 제왕절개, 산후조리 등에 해당되는데, 검진비용은 고운맘카드 이외 추가비용 부담이 크다. 제왕절개는 건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이후 출산 시에도 계속 이용하여 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크다. 12)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후조리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나타난다. 생활 비용(분유, 이유식, 의류, 유아용품, 학습자료 등)과 교육비(학비 등)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크다. 자녀양육비용 부담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급격하 게 증가하는데 반해 자녀수를 고려한 지원은 미세한 실정이다. 즉, 다자 녀 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기제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희망 하는 추가 출산이 포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자녀양육비용 경감 노력이 12)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 중 관련 사례가 있다. 즉, 셋째아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애가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다렸는데 안돌아오더라고요(광주 7, 35, 3).

243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35 긴요하다. 첫째, 자녀양육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 류, 유아용품, 학습자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 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만약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경우에는 현실 수준에 적합하도록 금액 등 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녀양육가정에서 양육수당을 이용하 여 보육비와 양육비의 지출 배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육비용으로 지출이 집중될 경우에는 아동의 보육 기회가 제약될 것이다. 한편, 예산의 한계 대문에 포괄적인 양육수당을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면, 자녀양 육비용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2자녀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비용만 지원하고, 세 자 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양육 수당 지급대상 기간 또는 아동 연령은 우선적으로 미취학 아동(만 6세) 으로 한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초등학교 학령 아동 이상까지 확대하도 록 한다. 한편, 양육수당 지급체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액을 분리하여 별도의 다자녀가족지원금 을 지급하도록 한다. 13) 둘째, 제왕절개의 폐단으로 인하여 현재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건강보 험 수가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제왕절개는 의료적인 이유 때문 에 시술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한 산모들은 지원 없이 자연분만에 비해 4~5배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제왕절개 사유 중 의료적인 문제가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는 자연분만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3) 스웨덴에서는 최소 2명이상의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을 수급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다자녀가족지원금 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244 23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셋째, 분만 후 산후조리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후 생식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산후 조리를 위한 사적 지원망(가 족 등 인력, 의료시설 등)을 갖추기 어려우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서비스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현재 차상 위계층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산모도우미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확대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세 자녀 이상 출산 가 정, 두 자녀 간 출산간격이 짧은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산후조리서비스 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출산가정까지 확대할 수 있다. 넷째, 산전검진서비스, 분만, 산후검진 등을 위한 비용을 재산정하여 고운맘카드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 한 검진 항목들을 다시 검토하고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출산 등 고위험임부가 증가함에 따라 검진서 비스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비용 부담 이 크다. 실제 고운맘카드 지원액과 실재 부담액 간의 괴리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14) 다섯째, 추가 출산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부담은 교육비 부담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어려울 것이 다.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학 교까지 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언젠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면 저출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를 적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4)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전후 검진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로 경 남 밀양시 출산진료비 지원, 경북 울진군 초음파검진지원, 경기도 시흥시 둘째아이 상 분만지원금 지원, 강원도 춘천시 셋째아이 출산 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남 김해시 출산전후 요양비 지원, 경남 하동군 고위험 임부 기형아(양수) 검사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고위험임부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245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37 여섯째, 자녀들이 학습을 보충하기 위하여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함으 로써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문직 은퇴자(대학교수 등),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초중고교생들의 학습보충기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형 학습지원프로그램(가칭)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 려한다. (7) 자녀양육비용과 노후준비 간 상충 완화 자녀양육비용은 길어진 노후준비 비용과도 상충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가정에서는 자녀양육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 소득배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자녀양육 비용부담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에서 노후나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과 함 께 길어진 노후에 대한 준비와 다자녀 출산에 따른 자녀양육비용 증가 간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자녀수에 따른 연금가입 인정기간 혜택을 최대 60개월의 기 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한다(현행 50개월). 또한, 국민연금 미가입 주부 에 대해 연금 가입 시 자녀수에 따라 연금기간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가치를 연금화하도록 고려한다. 앞서 만산에 대응한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정년 연장도 자녀양육 비용과 노후준비비용 간의 상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정년 후 일정한 기간에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자녀수에 따른 정년연장 기회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도 권장하도록 한다.

246 23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표 5-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개인적 요인 부문 영향요인 정책방안 건강하지 못한 임신 임신 중 알코올 섭취, 흡연, 약물투여 등에 관한 임 출산 우려 신지침서 보급(캐나다 건강한 임신전략 참고) 은퇴 후 자녀양육에 은퇴 후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방안 모색(예, 만산 따른 경제적 부담 자녀수에 따른 정년연장 혜택 확산 등) 고령출산기준 부재로 추가출산 포기, 부작 만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임신지침서 보급) 용 우려 육아 교육 및 체험 산후 우울증 자녀양육 비용 육아방법 체험기회/정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경감 지원 보 부족으로 자녀양육 -부모역할 및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임신 육아정보 어려움 경험 후 추가 제공, 전문가 상담, 가족 치료 등 출산 기피 다양한 가족여가지원프로그램 제공 산후(육아)우울증으로 추가출산 포기(출산후 사회생활 격리, 문화시 설 등 인프라 미흡, 남편의 육아참여 미흡 등에 기인) 양육비용 부담으로 추 가출산 포기 -보건의료비용(진찰, 제 왕절개, 산후조리 등) 부담 *고운맘카드 혜택 부족, 불가피한 제왕절개 고 비용 부담, 산후조리서 비스 이용비 부담 등 -분유, 이유식, 의류, 유아용품, 학습자료 등 비용부담 -학비 등 교육비 부담 산후우울증 예방, 검사, 관리 사업 체계적 실시 -산후우울증 가이드라인 제시, 홍보 추진. 산후우울 증 예방치료센터 설치 등 -산후조리서비스에 산후우울증 관리 등 프로그램 포함 -출산 후 욕구(수면, 생리적 욕구, 일-가정양립 등) 해 결을 위한 전문적 도우미서비스 확대 실행 보육비 이외 자녀양육 비용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또는 다자녀가족지원금 지급 보건의료비용 부담 완화 -제왕절개 사유 중 의료적인 문제가 명백한 경우 자 연분만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산후조리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지원 -산전검진서비스, 분만, 산후검진 등을 위한 비용 재산 정을 통해 고운맘카드 지원액 조정(물가, 고령출산 등으로 인한 필요 서비스 증가 등과 연동) 교육비 관련 비용 부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등 공교육 지원 강화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직 은퇴자(대학교수 등),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초중고교생들의 학 습 보충 지원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형 학습지원프 로그램(가칭) 설립 출산크레딧으로서 국민연금 가입 혜택기간 연장, 주부 노후준비/미래위험 대 의 연금 가입 시 자녀수에 따라 연금인정기간을 추 비를 위하여 추가 출 가 산정하여 출산 양육의 가치 연금화 산 포기 자녀수에 따른 정년 연장을 공공 민간으로 확대

247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39 표 5-8 계속 부문 영향요인 정책방안 원치않은 임신에 대해 생명 존중 에 대한 홍보 및 사회교육 강화, 종교계 생명 존중 본인/가족의 생명존중 으로 추가 출산 의 역할 강화 인공임신중절 숙려 제도화(제도화 곤란 시 민간단 산부인과에서 숙려 체, 병의원 등의 협조를 통해 자발적 숙려기간 을 권유로 출산 선택 갖도록 홍보, 유도) 동거 및 혼전임신 출산 간격 동거부부의 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보호프로그램 필요 -동거부부 및 그 자녀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 지 않도록 교육, 홍보 강화 어리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동거부부를 위한 동거-혼전임신-이른결 제도적 보호, 지원 강화 혼으로 다자녀 출산 -학업 지속 희망시 학교 내 학업 지속, 교육비(고등학 가능 교 등록금, 검정고시 준비비용 등) 지원 -이른 출산 시작으로 -취업 희망시 경력계획 및 직업준비 훈련, 사례관리 높은 가임력, 긴 가임 서비스, 개별 상담, 직업교육 등 제공 기간 효과 -학업/취업 시 출생아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양육 및 아동발달 교육 제공 -저연령 동거부부는 결혼신고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각종 사회복지수급자로 편입시켜 아동양육관련 보육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 결혼식장 이용 제공 출산간격 증가 시 추가출산 포기 첫째아 출산지연의 주원인인 불임 사전예방 -생애주기별 생식건강 지침서 제작, 가정에 보급 -청소년 생식보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남성, 부모포함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의 중 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생식건강 검진 치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산부인과 명칭을 생식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 경하여 사회적 중요성 제고 및 청소년과 미혼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건강보험을 통해 생애주기 상 일정시기(예, 20세)에 모든 여성(혹은 남성 포함) 대상 생식건강(자궁경부 암 등) 검진서비스 제공 둘째자녀 출산 희망 시 첫자녀와 짧은 간격을 두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 강화 -첫자녀 출산 후 둘째자녀 출산 시 연속적인 일의 공 백으로 인한 소득 부족과 두 영유아 동시 돌봄 지원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급,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산모도 우미서비스, 육아돌보미 등 지원)

248 24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나. 가족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 (1) 맞벌이가정의 가족지원망 지지 맞벌이부부가 특히 2자녀 이상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친정부모, 시댁부모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지원은 시간적 융통성, 적은 비용부담, 심리적 안정 등 강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지원망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주된 이유 로는 친정 시댁부모의 경제활동/사회활동 증가, 친정 시댁부모의 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형제자매 간 공유 곤란, 친정 시댁부모의 원거리 거주, 친정 시댁부모의 육아스트레스 증가, 친정 시댁부모의 고령화, 자녀양 육방식관련 부모세대와의 갈등 등이다. 그 결과로서 가족지원망의 약화 는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수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육 아 가사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을 포기하거나 추가출산을 포기 하는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다자녀 출산을 위한 일가정양립 은 공식적인 제도도 중요하나 비공식적인 가족지원망 없이 거의 불가능 하므로, 가족지원망을 지지하는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맞벌이 다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양육을 지원하 고 있는 친인척에 대해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에 준하는 돌봄수당을 지 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 경우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아동의 연령은 미취학으로 제한한다. 참고로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은 소득제한을 두 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맞벌이 부모가 이용할 수 없다. 둘째, 가족 지원을 구할 수 없는 취업모의 경우 퇴근 후에 심신이 힘 든 상황에서 다자녀를 동시에 돌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 마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한자녀를 돌 보고 있을 때, 엄마도우미가 다른 자녀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249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41 지원 대상은 맞벌이 다자녀 출산 가정으로서 두 자녀 이상이 만5세 미만 일 경우로 한정한다. 이와 관련, 현행 바우처 지원, 육아도우미 지원 등은 다자녀 양육 취업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한다. (2) 자녀 질병에 대한 지원 취업모는 근무 시간 중에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땅한 대 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있는 시설 등에 달려갈 수 없고, 갈 수 있는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 다가 보육시설 등에서 자녀가 아플 경우 응급처리하는 방식도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녀가 정서적인 장애 등이 있어 장기간 주의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출산을 연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첫째, 출산 과정에는 조산아에 대한 지원 등이 있으나 자녀 성장과정 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자녀 질병 시 부담이 증가하 고 있다. 예로, 자녀 병원입원 시 식비도 6세가 넘으면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 현행 의료비 지원 등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어린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픈 아이만을 전적으로 돌 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병원 도우미 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셋째,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한 자녀만이 아파도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와 관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다. 즉,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강보 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가진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15)

250 24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3) 주거 부담 경감 주택 마련 및 주거공간 확대는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첫째아 출산은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결혼당시 마련한 주택에 서 이루어지나, 추가 출산은 주택 구입 혹은 전셋집 확대 후에 이행하려 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싸 구입에는 장기간(7~10년) 이 소요되는데다 전세금도 비싸 자금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자녀양육비용 부담도 크다. 따라서 부부는 추가 출산을 주택 마련 후로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주택특별공급제도는 다자녀일수록 가점을 많이 획득하여 유리하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자녀수가 많으면 금리 상 우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화는 결혼 시 기와 첫째자녀 출산 후 둘째자녀 출산 여부 및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요컨대, 현행 정책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칫 첫자녀 출산 후 둘째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는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서는 자녀수 조건보다 결혼 후 기간 조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특별공급 대상으로서 임대주택의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다자녀 보다 다른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즉, 현행 임대주택 분양제도는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데 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서는 여타 조건들과 상관없이 다자녀 우선순위 만의 조건으로 일부 물 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대주택 공급 시 자 녀수를 고려하여 주택면적을 배정하도록 한다. 15) 사례로 강원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경북 청송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경남 하동군 다둥이안전보험 지원, 경남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급 등이 있다.

251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43 셋째, 현행 임대주택은 1~2년 주기의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높이고 있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임대료 상승폭 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임대료를 보증부월세(전세금+ 월세)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월세액 지출에 따라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자산 형성이 어렵고,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 라서 보증부월세를 전세로 재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다자녀 가정은 자녀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규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저리로 전환하고,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5-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가족적 요인 부문 영향요인 정책방안 맞벌이 맞벌이부부의 부모지원 곤란 으로 추가출산 포기 부부의 자녀양육 *부모의 경제/사회활동, 다 자녀 질병 주거 부담 자녀 가치관 른 형제자매의 자녀 돌봄, 원거리 거주, 고령화, 육아 스트레스 등에 기인 다자녀 출산 맞벌이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친인 척에 대해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에 준하는 돌봄 수당 지원 고려 다자녀 출산 맞벌이가정 중 가족 지원 부재 시 엄마도우미 지원 고려 취업모는 자녀응급 시 대응 병원 도우미 지원 고려 곤란으로 추가출산 포기 다자녀 가정인 경우 현행 의료비 지원 등을 초등 자녀 질병 시 장기간 보 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호 치료로 추가출산 연기/ 일정기간 아동의 건강 및 안전 관련 보험료 지원 포기 고려 현 주택정책에서 다자녀 조건보다 결혼 후 기 간 조건 강화 임대주택 분양권 확보에 다자녀 조건만으로 일부 주택구입/주택규모 확충 곤 물량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란 시 추가출산 연기/포기 임대주택 공급 시 자녀수를 고려하여 주택면적 *양육비용-주택비용간 충돌 배정(가족원수 기준 임대주택 규모 설정) 은 첫째아 출산 후 둘째아 임대료 상승폭 완화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로 재 출산 전에 발생 전환 고려 주택 구입/전세 대출금 이자를 저리로 전환 및 자 녀수에 따른 소득기준 하향 조정 다자녀 가치관 으로 추가 출산 결정 자녀가치관(자녀의 필요성) 에서 더 나아가 다자녀가 치관 (형제자매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사회교육 방향 재설정

252 24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다. 직장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 고용불안정은 당장 수입이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등 출산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일용직 등은 대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어 미래 위험 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여 추가 출산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고용이 안 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서 혹은 공공부문 등 안정 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노력 등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근로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다양한 형 태의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적인 그리고 기업의 배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일을 중단하 여야 하고, 양육 후 다시 일을 희망하나 재취업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경력단절(일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요컨대,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중 요하다. 그러나 고용 안정은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여기에서는 고용 안정을 보충하는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직장에서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직원의 자녀양 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어 추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직장에서 다자녀 직원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민간부문, 비영리, 공공부문 등 포함)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고 직 원의 자녀양육을 제공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16) 16) 싱가포르에서는 근로자의 일-삶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와우펀드 (WoW! Fund - The Work-Life Works! Fund)를 지원하고 있다. 5인 이상의 기관(민

253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45 둘째, 최근 육아휴직자 증가로 직장에서는 업무 공백 이 증가하고 있 어 동료직원 업무 과부하, 부서별 육아휴직 희망 직원 기피 등 출산친화 적인 직장분위기가 후퇴하는 우려도 있다. 이는 현행 대체인력제도가 운 영 상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교육), 업무처리권한 부여, 대체인력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 및 보수 개선 등이 필요 하다. 육아휴직자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 여 일정 규모의 정규직을 확대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상시적으로 대비 하도록 한다. 셋째, 노동 양식이나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등의 경력 단절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기 위 하여 현행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 현 행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부모보험제도 등 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전자의 경우, 국세 사회보험 간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적용 조치를 강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며, 연장된 기간 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출산 전후 시기에 기간제 파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고용계약이 간부문, 비영리, 공공부문 등 포함)에서 제출한 지원서를 토대로 일부 기관을 선발하고, 선발된 기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와우펀드는 승인된 프로젝트의 80%를 지원하며, 동 비용은 공통 트랑셰(Common Tranche)와 강화 단계(Enhanced Tier)로 구성된다. 공통 트랑셰(Common Tranche)로는 선정된 프로젝트 수행비에 대해 80% 지원, 펀드 지원금액은 적합한 근로자들에게 성공적으로 FWAs 조 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일-삶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강화단계에서 10,000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받거나 혹은 Flexi-Works! 1) 에 지원하여 최대 90,000$를 지원한다. 강화단계(Enhanced Tier, 최대 10,000$)는 기실시 중 인 일-삶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최대 10,000$ 지원하되, 펀드의 지원수준은 프로그램 결과에 의해 결정한다.

254 24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단절되었더라도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보 조금을 지급한다. 임신 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넷째, 노동 양식과 자녀양육 형태 간의 결합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제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육아 휴직의 사용 행태도 전일제와 반일제 뿐만 아니라 1/4일제, 3/4일제, 1/5 일제, 2/5일제, 1/8일제 등 다양한 시간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 5-1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직장 요인 부문 영향요인 정책방안 육아휴직 제도의 불안정성 직장 지원 대체인력에 대한 체계적 훈련(교육), 업무처리권 한 부여, 대체인력자의 잦은 이직 방지를 위한 한 직장/사무실 내 직원들 신분 및 보수 개선 의 동시 육아휴직으로 업무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감안한 일정 규모의 정 공백, 동료의 업무과중, 부 규직 확대 채용으로 업무공백에 대한 상시적 대 서의 휴직희망직원 기피 등 비책 마련 육아휴직 이용 곤란 분위기 노동 양식과 자녀양육 형태 간의 결합에 대한 다 조성 양한 선택 강화를 위하여 시간제근무, 유연근무 제 등 활성화. 육아휴직 사용 행태 다양화 일용직, 자영업자 등 육아 휴직 이용 불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등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되도록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또는 부모보험제도 도입 고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 -출산 전후시기에 기간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 시 보조금 지급 -임신 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 우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직장에서 자녀교육비 등 지 직장에서 다자녀 직원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 시 세 원은 추가 출산에 긍정적 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다자녀가정 작용 지원 활성화

255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47 라. 지역사회 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 (1) 출산 양육 인프라 강화 출산 양육인프라로는 보건의료인프라, 교육문화인프라로 구분된다. 자 녀 출산 및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소아과 등이 부재하거나 취약한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 가 정에 정신적, 신체적 및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장애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교육문화인프라는 산 모 및 자녀들을 위한 쉼터(공간), 문화센터, 문화공간, 공원, 연극 영화 관, 도서관 등으로 취약할 경우에는 산모와 아이들 사이에 만남(대화) 기회가 없어져 육아정보 교환, 심리적 지지 등이 곤란하고 자녀의 교 육 문화 기회가 없어진다. 타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 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대도시 구도심지 역이나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내 출산 양육 관련 인프라가 부재하거나 미흡하 여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 부담은 추가 출 산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켜 출산 축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이 상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추가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 출산 양육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보완하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의 경우 산부인과, 소아과 등 보건 의료인프라 구축을 시장에 맡기는데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가임기인구가 적어 출산이 많 지 않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섹터에서 병 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인력도 취약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의

256 24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병 의원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현행 찾아가는 산부인과 도 방문횟수 및 진료시간 제약으로 인한 필요시 의료서비스 제 공 곤란, 검진과 출산 병 의원 간 서비스 연계 미흡, 특수 상황 발생으 로 인한 일시적 운영 취소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 실 정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역사회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공공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하여야 한다. 한편, 산부인과 1인 분만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되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부인과 의원의 폐업 및 지역 내 산과서비스 기피는 의료사고 에 따른 분쟁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분만과정에서의 분쟁을 보호하는 방안은 산부인과 시설 설치 기피와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기피에 현실 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와 같이 분만과정 시 분쟁보호를 위해 공동기금보험 을 만들어 분만 과정에서 발생된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의료사고 위험환경에서 벗어 나고자 야간시간대 출산, 고령출산 등 응급산모 거부현상 문제를 완화하 기 위해 출산과정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 필수적인 보건의료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타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이동 비용, 맞벌이부부인 경우 주간 시간대 조정 어려움, 다른 자 녀(들)의 돌봄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희생 보충 차원에서 교통편의(주기적으로 버스 운영 등)를 제공하거나 교통바우처 를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교육문화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 여 필요한 인프라를 적합한 지역(장소)에 설립 운영하도록 한다. 인구

257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49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소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기존의 시설을 활 용하거나 주민센터 내에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육문화인프라를 설치하기 전에는 문화바우처 등을 제공하여 타 지역의 문화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한다.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거 나 주기적으로 버스 등을 운용하여 이동상 편의를 도모한다. 부모 모두 가 동반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두어 운영하도록 한다. 산모 및 자녀들을 위한 쉼터(공간)나 문화센터 등은 공공 혹은 민 간에 의해서 구축하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마다 혹은 소지역마다 설치하도록 한다. 쉼터에는 산모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휴게실(까페 등), 독서 공간, 편의시설(파우더룸, 기저귀 교환대 등), 놀이시설 등을 갖추도록 한다. (2)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역사회 내에서 다자녀 출산 분위기는 실제 추가출산 이행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지역들의 특징으로는 1) 자녀들이 안전 하게 성장할 수 있고, 교육 문화 인프라를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 다. 2) 다자녀가정들이 집중되어 있어 정보 교환, 경험 전수, 긴급 시 돌 봄 상호지원 등이 활성화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우리도 하나 더 낳을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3) 도심과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상 대적으로 생활비용이 저렴하다. 4) 자녀교육 등을 둘러싼 경쟁의식이 약 하고, 주민 간 높은 친밀도가 형성되어 있다. 5) 지자체에서 많은 정책 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신뢰성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출산 친화적 인 지역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위 요인(특징)들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여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출산 친화적 지역 을 선정하고 홍보하여 전

258 25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국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 다출산 친화적 지역 으로 선정 된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여 타 지자체로 하여금 노 력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양성평등적 지역사회문화 조성 지역사회 문화가 전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한 경우 남성의 육 아 및 가사 참여가 미흡하다. 오랜 기간 동안 세대 간, 이웃 간 및 친구 간 확산된 가부장적인 지역사회문화는 여성들의 자녀양육을 어렵게 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획일적인 홍보 등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도 등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정도를 조사 내지 측정하고 이를 토대 로 양성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역 맞춤형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정한 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한 다. 해당 지역에서는 정책 수혜 제공 시 출산 전후에 아빠에 대한 교육 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에 도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한편, 가부장적인 사회문화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되었다는 점 에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 방안으 로 가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교육 내용으로 유아의 성장발달 과정, 생명의 소중함,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부부 공동 육아 가사 참 여의 중요성, 자녀돌봄방법, 가사참여방법 등을 포함한다. 가정교육 방법 으로 직장단위별 아버지 학습자조모임, 아버지 학습교실, 아버지 요리강 좌, 현역 예비군대상 교육, 시민사회 민간단체를 통한 교육, 학교교육, 상담 컨설팅 제공, 가정교육수첩 제작 배포 등 다양화한다. 17)

259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51 표 5-1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종합: 지역사회 요인 부문 영향요인 정책방안 산모/자녀 양육인프라 미흡 출산 양육 의료인프라 미흡 가부장적 지역사회 문화 출산 가족 친화적 지역문화 대도시 구도심지역, 소 도시, 농촌 등에 산 모 아이를 위한 인프 라 부재/접근성 미흡으 로 산후우울증(육아스 트레스), 시간/비용부담 발생 소도시/농촌에서 보 건의료인프라 부재/미 흡으로 출산 양육 불안감과 부담 증가 * 찾아가는산부인과 이용 한계성 존재 지자체에서 주민욕구조사를 통해 필요 교육문화인프라 설립 운영 -인구규모/예산을 고려하여 소규모 문화시설 건립 (기존시설 활용, 주민자치센터 내 문화프로그램 확충 고려) -산모/자녀들을 위한 쉼터(공간)/문화센터 등을 접근성 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소지역마다 설치 교육문화인프라 설치 전에는 문화바우처 등 제공으로 타 지역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통바우처 제공/버스 운용 등 이동편의 지원 -부모동반 불가능 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배치 농촌의 경우 산부인과, 소아과 등 보건의료인프라를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 운영(위탁운영 포함) 분만과정에서의 분쟁 보호를 통해 산부인과 설치 및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기피에 대응 -출산과정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으로 지원하는 방안(공동기금보험 등) 검토 지역 내 필수적인 보건의료인프라(산부인과, 소아과 등) 설립 전에는 타 지역 인프라 이용을 위한교통편의 (버스 운영, 교통바우처 등) 제공 지역별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정도를 조사하여 그 정도 가 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교육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정책 제공시 아빠에 대한 교육 의무화 -시민사회민간단체, 기업 등과 공동으로 추진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강화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부부 공동 육아 가사 참여의 중요성, 자녀돌봄 방법, 지역사회에서 남성의 가사참여방법 등을 포함한 가정교육 강화 육아 가사참여 미흡 -직장단위별 아버지 학습 자조모임 개최 -아버지 학습교실 운영, 아버지 요리강좌 등 -현역 예비군 대상 교육, 시민사회민간단체를 통한 교 육, 학교교육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가정교육수첩 제작 배포 등 다양화 다자녀가정이 많은 지역 의 경우 추가출산 결정 에 긍정적 효과 다출산 친화적 지역 선정 -선정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홍보를 통한 전국적 확산 17) 대만에서 2003년부터 결혼하는 남녀는 가정교육법에 의거 지자체가 실시하는 가정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동아일보, 일). 일본에서는 부부의 공 동육아 참여의 중요성을 담은 가정교육수첩을 제작하여 전국교육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다.

260 25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제3절 종합논의 1. 정책방안별 대상 설정 앞서 제시한 결혼 및 출산 영향요인별 정책방안들을 모든 계층에 획 일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재정적 한계나 개인이나 가족의 욕구 차이 혹은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소 득수준, 취업여부, 거주지역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계층별 욕구를 반 영하여 적용대상을 한정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들과 특정한 기준 없이 모든 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가. 소득계층에 따른 정책대상 제한 동거부부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자녀양육, 결혼식 등 지원 과 자녀의 장기적 질병 시 병원도우미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은 저소득층 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동거부부의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자 녀양육, 결혼식 등 지원은 저소득층의 만혼 비혼화 및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장기 질병 시 돌봄 부담은 경제적 곤란으로 부부 모두 일을 중단할 수 없는 맞벌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자발적 만혼 비혼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마련 부담경감 정책방안들 은 주택 전세나 구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지나치 게 고가인데다가 젊은 신혼부부들은 직장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아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는 저소득층뿐 만 아니라 중산층까 지고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 정

261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53 책방안들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기존 부모 등의 주택 재 개축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관사 사원주택 공급, 주택 비용 등 결혼자금 형성상품 개발을 통한 매칭지원 등이 포함된다. 중산층도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 서 포괄적인 양육수당 또는 다자녀가족지원금은 최소 중산층까지 지원하 도록 한다. 한편,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지원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산후조리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은 최소 중산층까지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5-12 소득계층에 따른 정책대상 제한 정책대상 결혼 출산영향요인 정책방안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동거 만혼 비혼 예방 자녀응급 장기질병 추가출산 포기 주택마련 부담 만혼 비혼 양육비 부담 추가출산 포기 주: 각 정책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의 제2절 참조 동거부부의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자녀양육, 결혼식, 사회문화적 및 제도적 차별 불식 등 지원 맞벌이부부(취업모)의 장기간 자녀질병에 대한 병원도우 미 지원 장기간 자녀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초등학생까지 확대) 기존주택을 신혼집으로 이용 시 재 개축비용 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관사 사원주택 공급 확대 주택 등 결혼자금형성 상품 개발 및 매칭지원 다자녀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산모도우미가정파견) 지원 양육수당/다자녀가족지원금을 자녀수별 차등 지원 나. 취업여부에 따른 정책대상 제한 본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방안들 중 일부는 경제활동상태에 따 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육아휴직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대체제도를 강화하고 탄력적 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들, 임금수준이나 인력대체를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직장에서의 자녀양육 지원을

262 25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들, 다자녀 맞벌이부부의 양육을 지원하는 친인 척(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엄마도우미 등 지원 방안, 그리고 양육비부담 과 노후 미래위험대비 간 갈등을 줄여주기 위한 출산크레딧 개선 및 자녀수에 따른 정년 연장 확대 등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부모(취업자)들에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 5-13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정책대상 제한 정책대상 결혼/출산 영향요인 정책방안 취업자 비정규직 (청년) 실업 고졸취업자 등 잦은이직, 저연령 취업자 대상 직업 수입관리 교육프로 자산형성미흡 만혼 비혼 그램,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 직장적응기간 소요 취업 후 직업적응 지원(사내 업무 매뉴얼화, 맞 만혼 비혼 춤형교육 실시 등) 대체인력제도 강화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 -체계적 교육, 업무처리권한 부여, 잦은 이직 방 동료업무과중, 부서 기피등 지를 위한 신분 및 보수 개선 추가출산에 부정적 영향 -육아휴직 수요를 고려하여 정규직 보충채용 시간제근무, 유연근무제 등 근로행태 다양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이용 불가능 부모보험제도 도입 추가출산 곤란 직장의 양육지원 직장에서 다자녀 직원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 추가출산 유인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맞벌이부부의 부모지원 부재 추가출산 포기 양육비부담과 노후 미래위험 대비 간 갈등, 만산우려 추가출산 포기 고용불안정 만혼 비혼 비취업, 긴 취업준비 (늦은 취업연령) 만혼 비혼 주: 각 정책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의 제2절 참조 다자녀 맞벌이부부의 양육 지원 친인척에 돌봄 수당 지원(아이돌보미 지원수준) 다자녀 맞벌이부부에 엄마도우미 지원 등 출산크레딧 개선(자녀수에 따른 혜택기간 확대, 주부 연금가입 시 자녀수 고려 등) 자녀수에 따른 정년 연장 확대(공공 민간) 비정규직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화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할당제 미스매칭 해소 -직업관 변화유도, 일자리 알선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창업지원(준비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인프라, 재 정 지원)

263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55 만혼 방지를 위하여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각종 방안들은 비정규직들 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만혼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방안들로 미스매 칭 개선(직업관 변화 유도, 일자리 알선 등)과 공공무문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 등은 청년실업자들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 다. 직업 수입관리 교육프로그램,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 취업 후 직업 적응 지원 등은 청년취업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에 따른 정책대상 제한 지역별로 자녀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욕구가 차별화 될 수 있다. 본 질적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취약이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출산 및 양육 관련 보건의료인 프라나 교육문화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정책방안들은 지역적 특 성을 감안하여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에 집중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5-14 지역에 따른 정책대상 제한 정책대상 결혼/출산영향요인 정책방안 농촌 소도시 산모 자녀의 이용을 위한 교육 문화인프라( 쉼터, 산모 자녀양육 인프라 문화센터 등) 구축 미흡 산후우울증 또는 교육 문화인프라 구축 전 타 지역의 인프라 (육아스트레스), 타지역 이용 지원 인프라 이용 시간 비용 -문화바우처(이용료), 교통바우처 또는 정기교통수단 부담 추가출산포기 운용 등 지원 -부모동반 불가능 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배치 보건의료인프라 미흡 출산 양육 불안감과 부담 증가 추가출산 포기 결혼생활 - 문화생활 양립 곤란 주: 각 정책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의 제2절 참조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료인프라를 국가 나 지자체가 설립 운영(위탁운영 포함) 지역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설립 전에는 타 지 역 인프라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버스 운영, 교통 바우처 등) 제공 인프라 구축, 문화서비스 이용지원(할인권, 문화바 우처 등)

264 25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라. 보편적 적용가능 정책방안 이상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및 지역에 따라 대상을 제한하는 정책방 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외의 정책방안들은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가정(가 구)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안들은 결 혼과 관련하여 <표 5-15>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결혼비용(주택이 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절약형 결혼준비 모형 개발, 교육 정 보 제공,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가족(동거부부)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 불식, 그리고 결혼생활과 문화생활 간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신혼부부 혹은 가족단위 문화생활 관련 교육 제공 및 프로그램 개 발 보급 등이 포함된다. 표 5-15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결혼관련 정책방안 결혼영향요인 결혼비용(주택이외) 마련 부담 만혼 비혼 다양한가족 지원 만혼 비혼 예방 결혼생활 - 문화생활 양립 곤란 정책방안 절약형 결혼준비 모형 개발, 교육 정보 제공 등 결혼식, 결혼비용, 재무설계 등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책수혜조건으로 교육이수 의무화 -결혼준비교육 수료 시 결혼비용 일부 지원 등 사회문화적 차별 불식 - 홍보 교육 등 인식개선 주: 각 정책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의 제2절 참조 신혼부부/가족단위 문화생활관련 교육 제공,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일반적인 가정(가구) 혹은 개인을 대상을 적용이 가능한 출산관련 정 책방안들로은 <표5-16>에 제시되어 있다. 건강한 임신지침서 보급, 생 명존중 홍보 교육과 인공임신중절 자발적 숙려 활성화, 산후우울증 예방 검사 관리사업 체계화, 첫째아 출산지연 원인(불임 등) 예방 및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 단축 지원,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경감 지원, 보건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분만분쟁 보호 지원, 다자녀가치관

265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57 홍보 교육, 다출산 친화지역 전국 확산, 지역별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확산 방안이 포함된다. 표 5-16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출산관련 정책방안 출산영향요인 만산우려 추가출산 포기 건강한 임신지침서 보급 생명존중 출산 산후(육아)우울증 추가출산 포기 출산간격 증가 추가출산 포기 육아체험 정보부족 양육 어려움 경험 추가출산 포기 양육비 부담 추가출산 포기 보건의료인프라 미흡 출산 양육불안 추가출산 포기 다자녀 가치관 추가 출산 유인 다출산 지역 추가출산 효과 가부장적 지역사회 남성육아 가사참여 미흡 추가출산 포기 정책방안 생명존중 홍보 교육, 종교계 역할 강화 인공임신중절 숙려 활성화( 자발적 숙려기간 홍보 유도) 산후우울증 예방 검사 관리사업 체계화 -가이드라인 제시, 홍보. 산후우울증 예방치료센터 설치 등 -산모도우미서비스에 산후우울증 관리, 전문서비스 지원 등 첫째아 출산지연 원인(불임 등) 예방 -청소년 생식보건 증진(생식건강지침서 제작 가정보급) -일정연령(20세 등) 생식건강검진서비스 제공(건강보험) 등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 단축 지원 -연속적 일 공백(소득감소) 지원(예,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 -두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산모도우미, 육아돌보미 지원 등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경감 지원 -부모교육, 임신 육아정보, 전문가 상담 치료, 다양한 가족여가지 원프로그램 등 제공 보건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적 이유의 제왕절개 비용 지원 -고운맘카드 지원 증액(물가, 고령출산 검진비용 증가 등 고려) 교육비 부담 완화 -의무교육 확대(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 경감 자원봉사형 학습지원프로그램(가칭) 개발 분만분쟁 보호를 통해 산부인과 설치 전문의지원 기피 대응 -출산관련 의료분쟁에 대해 재정적 지원(공동기금보험 등) 다자녀가치관 홍보 교육 주: 각 정책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의 제2절 참조 다출산 친화지역 선정 후 지원 및 홍보를 통한 전국 확산 지역별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정도 조사 후 취약지역 대상 집중 홍 보 교육, 정책 제공시 아빠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강화(가정교육 강화, 가정교육수첩 제작 배포 등)

266 25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2. 우선순위 본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정책방안들은 정책대상별로 수혜자의 입장에 서 모두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인 하여 모든 정책방안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정책의 효 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추진할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본 질적연구에서 계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하는 작업은 연구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면담을 실시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정성적 판단과 전문가회의를 통해 수 렴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정책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판단준거들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효과 성, 정책대상의 크기, 필요한 예산규모(부담), 정책대상의 실천(수용)가능 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정성적인 판단기준 각각에 대해 상, 중, 하로 구분하여 3점, 2점 및 1점을 각각 부과한 후, 이를 종합하 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효과성 정도가 아주 높을 것이라고 판단 시 상(3점), 중간 수준일 것으로 판단 시 중(2점), 그리 크지 않을 것이 라고 판단 시 하(1점) 를 각각 부과하였다. 정책대상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 시 상(3점), 중간 수준일 것으로 판단 시 중(2점),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시 하(1점) 를 부과하였다. 예산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시 상(3점), 중간 수준일 것으로 판단 시 중(2점), 아주 클 것으로 판단 시 하(1점) 를 부과하였다. 대상이 정책을 적극적 으로 수용(실천)할 것으로 판단 시 상(3점), 중간 수준일 것으로 판단 시 중(2점), 소극적으로 수용(실천)할 것으로 판단 시 하(1점) 를 부과 하였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 설정 작업은 결혼정책방안과 출산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각 정책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제시

267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59 한 제2절을 참조하도록 한다. 가. 결혼정책방안 우선순위 결혼정책방안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우선 1순위는 신혼부부 임대주 택과 관사 사원주택 공급 확대이다. 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 로 만혼화는 주로 고용불안정과 주택마련 비용 부담에 기인한다. 따라서 주택관련 정책방안들은 결혼을 앞당기는 효과가 높은데다가, 정책대상의 규모가 크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산 부 담은 비교적 클 것이다. 다음으로 2순위 정책방안으로 결혼자금 형성상품 개발 및 활성화(매 칭지원) 방안은 정책대상의 규모가 크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 로 보이나 예산 투입 부담에 비해 실제 만혼화 추세를 둔화시키는 효과 성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3순위에 속하는 정책방안들로 동거부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차별 철폐 및 취약 동거부부 지원과 기존주택의 신혼집 이용 시 재 개축비용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책방안이 결혼에 미치는 보 다 직접적인 영향력은 클 것이나, 정책대상 규모가 작은데다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데 비해 예산부담은 비교 적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4순위에 속하는 정책방안들로 고졸취업자 등 젊은이들 대상 으로 하는 직업 수입 관리, 자산형성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안은 효과성이 비교적 크고 예산부담은 아주 적을 것이나 정책대상의 규모가 작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5순위에 속하는 정책방안은 절약형 결혼모형 개발, 교육 정

268 26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보 제공 및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안에 대한 수용성은 클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대상의 규모가 작고 예산부담이 비교적 큰데 비해 실제 만혼화 경향을 줄이는 효과성은 상 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6순위에 해당되는 정책방안은 문화인프라 프로그램 구축 및 관 련 서비스 이용 지원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나 즉각적으로 결혼에 미치는 효과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문화생활 추구만을 이 유로 결혼을 연기시키는 미혼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 이들이 문화인프라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혼형태를 변경시킬 것으로 판단하 기 어려운데 비해 예산 부담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표 5-17 본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혼정책방안 우선순위 결혼영향요인 주택 마련 부담 동거 고졸취업자 등 잦은 이직, 자산형성 미흡 결혼비용 마련 부담 결혼생활 - 문화생활 양립 곤란 정책방안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관사 사원주택 공급(직장에 인센티브 제공) 정성평가 우선 (효과성, 대상규모, 순위 예산부담, 수용성 순) 상상중상(11점) 1 결혼자금형성상품 개발 및 활성화(매칭지원) 중상하상(9점) 2 기존주택의 신혼집 이용 시 재 개축비용 지원 상하중중(8점) 3 동거부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차별철폐 취약 동거부부의 학업, 취업, 자녀양육, 결혼식 등 지원 강화 직업 수입관리 교육프로그램, 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 절약형 결혼모형 개발, 교육 정보 제공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정책수혜조건으로 교육이수 의무화 -결혼준비교육 수료 시 결혼비용 지원 등 인프라 구축, 문화서비스 이용 지원 신혼부부(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상하중중(8점) 3 중하상하(7점) 4 하중중하(6점) 5 하하중하(5점) 6

269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61 나. 출산정책방안 우선순위 질적연구를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저출산 원인은 양육비 부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육수당 또는 다자녀가족지원금 지급이나 보건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은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매우 클 뿐 만 아니라 정책대상의 규모도 크고 이들의 정책 수용도도 매우 높을 것 이다. 다만, 예산의 부담은 매우 크다는 한계점은 존재한다. 이들을 종합 하면 다른 정책방안들에 비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현 실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을 가지는 부모보험제도의 도입방안도 자녀양육 비 지원과 같이 예산 부담은 클지라도 출산에 미치는 효과성이 크고 정 책대상도 보편화되면, 일하는 모든 부모(특히 여성)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높은 수용성)에서 가장 우선순위기 높은 정책방안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2순위 군에 속하는 정책방안들로는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다. 만혼화와 만산화는 현실적으로 출산을 억제하는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으로 이들은 다시 보건의료적인 문제나 소득부족 등 경제적인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성이 매우 클 것이며, 정 책대상의 수용성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출산순위와 출산연령 등에 따라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과 예산 부담이 클 것 이라는 점에서 한계성이 존재한다. 가족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적 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넓이를 확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 기 위해 임대주택 제도를 개선하여 다자녀가구에 제공할 수 있는 특별 공급주택의 물량을 확대하거나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자녀수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정책적 방안들이 출생아수 증가에 비교적

270 26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대상은 무주택 다자녀가 구로 비교적 큰 편인데다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할 것이 며, 예산 부담도 기존의 주택 공급시스템을 다소 조정하는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3순위 군에 속하는 정책방안들로 산모 자녀양육인프라 구 축 방안, 양육비 부담과 노후준비 간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인력대체시스템 개선방안을 들 수 있다. 산모 자녀양육인프라 구축은 산후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다른 지역의 인프라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점에서 심리적 및 경제적 효과가 커 추가 출산 결정에 비교적 중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모든 자녀양육가정들이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이들은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가족 친화적인 고용문화가 미흡 한 현실에서 육아휴직 시 업무 공백, 동료업무 과중 등의 문제점들을 극 복하기 위한 인력대체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은 출산에 비교적 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 규모가 클 것이며 이들 역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정책방안들과 마찬가지로 예산부담이 크다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양육비 부담이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을 포 기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녀수에 따른 정년 연장의 확산 등 도 출산에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책 대상의 규모는 비교적 클 것이나 이러한 정책에 따라 출산형태를 변경 하고자 하는 수용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년 연장만으로 추가 출산에 따른 노후준비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 한 정책은 고령사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271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63 점에서 예산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4순위에 속하는 정책방안들로 직장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다자녀가정(맞벌이)의 양육 지원 친인척에 대해 돌봄수 당을 지원하거나 엄마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정 책방안은 출산에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종업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업 등이 많 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의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의 종업 원들이 직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출산행태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후자의 경우도 맞벌이부부의 추가 출산에 비 교적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다가, 정책대상의 규 모가 비교적 크고 이들은 정책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출 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두 정책방안들 모두 예산 부 담이 크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5순위 군에 속하는 정책방안들이다.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시키고 인공임신중절 자발적 숙려기간 을 유도하 는 정책방안, 다자녀가치관 을 홍보하여 확산시키는 방안, 육아 체험이 나 정보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교육 도입 방안, 만산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한 임신지침서 보급, 산후(육아)우울 증 예방 검사 관리사업 체계화 방안, 취약지역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인프라를 국가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방안 등은 직접 적으로 출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필요요건으로 장기적인 관점 에서 출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적을지라도 원하는 출산을 포기하는 것 을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명존중 고취방안이나 다자녀가치관 확산 방안은 정책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부모교육 도입 방안

272 26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과 임신지침서 보급 사업 등은 정책대상이 어느 정도 크나 정책을 수용 하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후우울증 예방 검 사 관리사업 체계화 방안과 취약지역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인프라의 국 가 지자체 설립 운영 방안은 예산 부담이 클 것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 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하여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필수적인 사안들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6순위에 속하는 정책방안들이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의 일환 으로 자원봉사형 학습지원프로그램(가칭) 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 가부장적인 특성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다출산 친화적 지역 을 선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여 확산하는 방안, 자녀의 장기적인 질병을 지원하는 방안들은 대 체적으로 출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원대상 이 한정되어 있거나 정책을 적극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낮을 것이 다. 효과성 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자원봉사형 학습프로그램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이기 때문이며, 가치관에 관한 정책들은 그 자체적으로 아주 장 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자녀질병을 겪고 있 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추가출산 을 증진시키는 이른바 출산장려정책으로 간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이들 정책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특히, 가치관에 관한 정책방안들은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실질적으 로 인구대체수준 등으로 높이는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273 제5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응한 정책방안 265 표 5-18 본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출산정책방안 우선순위 출산영향요인 양육비 부담 정책방안 양육수당 또는 다자녀가족지원금 지급 보건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적 이유의 제왕절개 비용 지원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산모도우미 파견 등) -고운맘카드 증액(물가, 고령출산 증가 등 고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정성평가 우선 (효과성, 대상규모, 순위 예산부담, 수용성순) 상상하상 (10점) 비정규직 등 육아 휴직 이용 곤란 부모보험제도 도입 상상하상 (10점) 결혼 후 첫째아 출산간격 단축(불임 등 예방) -생애주기별 생식건강지침서 제작 가정보급 -건강보험을 통해 일정연령(예, 20세) 대상 생식건 강(자궁경부암 등) 검진서비스 제공 출산간격 증가 첫째아-둘째아 출산간격 단축 -연속적 일 공백(소득상실) 지원(예로 육아휴직급 여 추가 지급 등) -두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 이 산모도우미서비스, 육아돌보미 지원 등 주택구입 주택규모 확충 곤란 산모 양육인프라 미흡 산후우울증, 타지 인프라 이용 비용부담 육아휴직 이용곤란 (업무 공백, 동료 업무과중 등)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을 자녀수에 따라 하향 조정 임대주택 제도 개선 -공급확대(일정물량 다자녀가정 할당) -자녀수 고려 임대주택 규모(면적) 배정 -임대료 상승폭 완화, 보증부월세 전세 전환 1 1 상중하상(9점) 2 중중중상(9점) 2 교육 문화인프라 구축(산모 자녀 쉼터, 문화센터 등) -인프라 설치 전 문화바우처 교통바우처 등 제공(타 지 중중하상(8점) 3 역 문화시설 이용지원) 대체인력제도 개선 -대체인력 체계적 교육, 업무처리권한 부여, 잦은 이직 방지를 위한 신분 및 보수 개선 -육아휴직 수요추이 고려 정규직 보충채용 자녀수에 따른 정년 연장 확대(공공 민간) 출산크레딧 개선(혜택기간 확대 등) 중중하상(8점) 3 만산, 양육비와 노후준비 간 갈등 중중중중(8점) 3 직장 양육지원 직장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하하상(7점) 4 맞벌이부부의 다자녀가정(맞벌이)의 양육 지원 친인척에 대한 돌 중중하중(7점) 부모지원 부재 봄수당 지원, 엄마도우미 지원 등 4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생명존중 생명 존중 홍보 교육(종교계 역할 강화) 인공임신중절 자발적 숙려기간 홍보 유도 하하상하(6점) 5

274 표 5-18 계속 출산영향요인 정책방안 정성평가 우선 (효과성, 대상규모, 순위 예산부담, 수용성순) 다자녀 가치관 다자녀가치관 홍보 확산 하하상하(6점) 5 육아체험 정보 부족 양육 곤란 부모교육 도입 등 하중중하(6점) 5 만산우려(건강관점) 건강한 임신지침서 보급 하중중하(6점) 5 산후우울증 예방 검사 관리사업 체계화 산후(육아)우울증 -지침, 산후우울증 예방치료센터 설치, 전문적 도 하중하중(6점) 5 우미서비스 지원 등 취약지역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인프라를 국가 지자체가 설립 운영(위탁운영 포함) 의료인프라 -인프라 설치 전 타지역 인프라 이용 교통편의(정기 미흡 출산 양육 하중하중(6점) 버스, 교통바우처) 제공 불안 및 부담 증가 산부인과 설치, 전문의 기피대응 분만분쟁 보호(분 5 쟁에 대한 공동기금보험 등 재정지원) 사교육비 부담 자원봉사형 학습지원프로그램(가칭) 개발(전문직 하하중하(5점) 은퇴자, 대학생 등) 6 가부장적 지역문화 남성육 아참여미흡 지역별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수준 조사를 통한지역 맞춤형 정책 강화 다출산 친화적 지역 을 선정하여 정부지원 및 홍 다자녀 지역 문화 보를 통한 전국적 확산 맞벌이부부 자녀 장기질병시 병원도우미 지원 취업모 자녀 자녀의 장기질병 시 의료비 지원 강화 응급 장기질병 아동건강 안전관련 보험료 지원 하하중하(5점) 6 하하중하(5점) 6 하하하중(5점) 6

275 6장 A K I H SA 결 론

276

277 제6장 결론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은 언제 반등할 것인가? 한국사회에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약 10년 동안 저출산을 막기 위한 각종 해법들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물론,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검토도 활발 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출산율 1.2 내외의 수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그간 우리가 믿어왔던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증가하였고, 그 배경으로 짧은 기간 동안 출산 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을 서둘렀으며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 마킹한 양적 접근에만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한국 고유의 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한 탐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나름대로의 반 성을 해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종래와 달리 질적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사회에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요인들이나 메커니즘을 탐구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개인의 결혼과 출산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기본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요인,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 변인으로서 가족 관련 요인을, 개인이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외체계 변인으로서 직장이나 지역사회 관련 요인을, 마지 막으로 거시체계 변인으로서 지역사회의 가치관이나 출산 관련 분위기,

278 270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정책에 대한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즉, 개인, 가족, 직장 및 지역 사회에다가 정책을 포함하여 다수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대표적으로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사례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 구방법 중 근거이론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인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을 탐색하고, 요인들 간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한국사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기존의 저출산 원인구조에 대한 이론 내지 가설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증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즉,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궁극적으로 저출산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 요한 지식을 생산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인구규모와 출산수준을 결합한 총 8개 지역(저출산지역 부산 서구, 경기 과천시, 경남 밀양시, 경북 청 도군; 고출산지역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전남 광양시, 전북 진안군) 에 거주하는 미혼남녀와 기혼여성 약 8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저출산지역에서 면담대상은 가능한 1자녀 이하에서 출산을 완료하거나 완료할 예정인 가정, 그리고 고출산지역에 면담대상은 가능한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3자녀 이상 출산계획 포함) 가정을 각각 선정하였다. 연구진이 직접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녹음을 한 후 녹취록과 면담 및 참여관찰 연구진들의 느낌과 견해를 바탕으로 심 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결과로 결혼영향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남성에 한정하여 실업 및 고용불안정과 함께 입직연령이 늦으면 만혼 혹은 비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규명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용문제는 보다 다양

279 제6장 결론 271 하게 나타난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취업이 안 되거나 늦게 취업을 하면 만혼 또는 비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 영자도 수입이 낮을 경우 정규직 근로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만혼 비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안 정적인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남성의 고용 안정성 문제는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통념적인 결혼연령을 초과하여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이미 결정된 결혼도 불투명해진다. 입직연령 감소는 만혼화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 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직업이나 수입에 대한 관리 능력이 낮아 오히려 결혼을 더 늦게 하거나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주택 마련 부담을 남성 만혼화의 주요 원인으로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질적 접근에 따르면 고용문제는 1차적으로 결 혼 전에 그리고 주택 마련은 2차적으로 결혼 결정 후에 결혼을 지연시 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주택 마련은 남자의 의무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 으며, 그러한 관행 자체가 여성(집안)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그만큼 남성의 만혼화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택 이외 결혼비용(혼수비용) 마련 부담은 여성의 결혼 여부 및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와 달리 자녀세대는 결혼식을 검소하게 치르고, 그 비용으로 생활에 이용하는 이른바 세대차이가 존재한다. 넷째, 기존의 양적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문으로서 남 녀 간 학력의 차이도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다섯째, 문화생활 등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결혼을 회피하거나 미루고 있는데, 이는 결혼 후 가정생활과 문화생활 간 병행이 어려운 한 국사회의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동거와 결혼 간 메커니즘에 대해 거의

280 27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 동거는 결혼에 긍정적 및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후 유증(결혼자금 미형성, 심리적 상처)으로 만혼 또는 비혼으로 이어지는 반면, 동거는 주로 혼전임신을 매개로 이른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결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직장 요인, 지역사회요인을 구분된다. 우선 개인적인 요인들은 주로 가치관이나 정서적 문제에서 연유되는 것과 자녀양육의 실생활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의 양적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은 가치관 관련 요인들로서 다자녀 가치관, 성 선호, 생명 존중 중시 등은 다자녀 출산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의 자녀가치 는 주로 정서적 가치 로 오히려 소자녀화를 유발하나 다자녀 가치관(많은 자녀들을 두는 것 에 가치 부여) 은 세 자녀 이상의 출산을 촉진하고 있다. 특정한 성 선 호는 과거와 같이 반드시 남아에 국한되지 않고 여아도 나타난다. 원치 않은 임신이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의 생명 존중 으로 인해 실제적으 로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 종교적인 영향이 존재한다. 산부인과에서 숙려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인공임신중절이 아닌 출산 선택 으로 귀결되고 있다. 둘째, 본 질적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산후우울증이 추가 출산을 포 기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그 원인들로 출산 후 사회생활 (직장)로부터 격리, 문화시설 등 인프라 미흡, 가족의 정서적 지원망 단 절(남편의 육아참여 미흡과 이해 부족) 등이 나타난다. 셋째, 개인적인 삶 추구와 출산 양육부담 간 충돌로 추가 출산이 포 기되고 있다. 즉, 자녀양육에 따른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희생을 반복하 지 않기 위해서 주로 1자녀를 둔 후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만산에 대한 우려 즉, 건강 이상, 은퇴 후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부모-자녀간

281 제6장 결론 273 연령차이로 인한 정서적 부담 등을 우려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 다. 고령출산에 대한 연령기준의 모호성도 출산 포기의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넷째, 육아 교육 및 체험 부족은 산후우울증(육아스트레스)이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세대와의 갈등 등의 원인이 되어 추가 출산 의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육 이외 양육비용 부담으 로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검진 비용이 너무 크며, 제왕절개시술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비용부담이 크며, 산후조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으 로 역시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자녀 양육비용 부담과 본인 노후준비 부담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후준비 및 미래위험 대비를 위하여 추가 출산 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끝으로, 이른 연령에서의 동거와 혼전임신은 가임력이 높고 가임기 기 간이 길어져 다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 이다. 첫째, 맞벌이부부에 대한 부모세대의 지원은 시간적 제한 최소, 적은 비용부담, 높은 신뢰성 등 장점으로 인하여 2자녀 이상 출산을 가능케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곤란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 고 있다. 그 이유로 부모세대 역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분주하여 일 -가정양립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며, 다른 형제자매들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원거리 거주 시 물리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만혼화와 인구고령화 에 따라 부모세대도 연령이 높아 육체적으로 돌봄노동 지원에 한계가

282 27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있다. 부모세대의 육아스트레스도 손자녀 돌봄 지원을 기피하는 주된 원 인으로 나타난다. 둘째, 기존자녀의 정서적 장애 및 취업모의 자녀 응급 시 대응 곤란 등도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끝으로, 주택 마련(구입, 확장) 부담과 자녀 출산 간의 충돌은 주로 첫 자녀 출산 후에 둘째아 출산을 결정할 때 발생하고 있다. 주택 마련 시까지 계속 일을 하기 위하여 추가 출산을 연기하고 있으나 높은 주택 가격 및 전세금으로 그 기간이 길어져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첫째, 기본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은 추가 출산을 어렵 게 하고 있다. 일용직 등은 대체로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미래위험대비 취약으로 출산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규직도 정년이 보장 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다. 게다가 안정적인 제2의 직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둘째, 여성은 일가정양립 곤란으로 1차적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며 이 후 자녀양육비용 부담으로 재취업을 하여야 하며 그 경우 2차 경력단절 발생을 우려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 하고 있다. 셋째, 최근의 경향으로 한 직장이나 사무실 내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증가하여 업무 공백, 동료의 업무과중, 부서의 휴직 희망직원 기피 등이 발생하여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곤란해지고 있다. 일 용직, 자영업자 등 매일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계층의 육아휴직 에 대한 욕구가 많으나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출산을 연기하거 나 포기하고 있다. 끝으로, 직장에서의 교육비 등 적극적인 지원은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283 제6장 결론 275 네 번째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첫째, 산모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미흡할 경우 산후 우울증(육아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시간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추 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 보건의료인프라(산부인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소 아과 등)가 미흡할 경우에는 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비용 (시간 포함) 부담 역시 높아져 추가 출산 결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셋째,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지역사회에서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가 미흡하며,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반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내지 분위기는 추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다출산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출산친화적 지역사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교육 문화인프라 구 축, 생활비 저렴, 지자체의 높은 정책적 지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한 결혼영향요인과 출산영향요 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책 방안 들은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수준과 지역적 특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부요인들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부요인들 간 연계(맥락)를 고려하도록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무 엇보다도 정책적 접근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저감효과와 촉진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본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많은 정책방안들을 모든 대상에게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는 예산이나 인력 등 가용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 여 정책대상을 설정하여 제안하고 있다. 각 정책의 대상은 소득계층, 경

284 27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제활동상태(고용형태) 및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각 정책 의 효과성, 대상 규모, 예산 부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 선순위를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의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양적 연구들을 통해 도출이 어려웠던 새로운 결혼영향요인 및 출산영향 요인들을 규명하며, 동일한 영향요인들이라도 새로운 메커니즘을 탐색하 고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들은 사회현상에 비추어보아 개연성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객관화하고 이론화하기 위해서 는 후속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 하여 정책을 설계할 때 우선순위 내지 중점부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들을 반영한 양적인 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 안은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질적 연구는 다른 연구 특히 양적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질적 연구에서 도출한 영향요인들과 정책방안들은 그간 축 적된 저출산 원인 및 정책들에 충분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 대로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85 참고문헌 강철희, 김미옥(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질 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pp 공병혜(2007). 현상학적 접근과 임상 윤리. The 13th Annual Qualitative Health Research Conference forthcoming. 공병혜 박순애(2009). 질적 연구 인터뷰에 대한 철학적 배경. pp 권혜진 김윤정 권수진 박선아 안영미 오금숙 이경숙(2011). 대학생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 : 도전으로 바라보는 출산. pp 김경은 장연집(2008). 취업모의 첫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pp 김사현(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pp 김영신(2010). 40대 자발적 비혼모의 생애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이 출산과 양육동기를 중심으로. pp 김인숙(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 동향과 의미. pp 김태헌 이삼식 김동희(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pp.1-23.

286 27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노영주(2000).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pp 노진형 김은주(2006). 둘째 자녀 출산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pp 마미정(2007).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광일 김경신(2011). 생태학적 변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pp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2010).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우석진(2010).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pp 원숙연(2005).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 修 辭 )와 현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pp 이광석(2009). 질적 연구방법의 현상학적 토대. pp 이남인(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pp 이대균 백경순(2007). 유아교육분야 질적연구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pp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pp 이성용(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pp 이삼식 유계숙 박종서 이성용 조영태(2008).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최효진 서문희 박세경 윤홍식 진미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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