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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Japan s Current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정책연구 박철희 외

2 연구책임 박철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공동연구 남기정 임채성 이윤석 조아라 손석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주관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연구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인 쇄 발 행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2014년 7월 2014년 7월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 팩스 031) ii 등록번호 제 호 c 경기개발연구원, 2014 I S B N

3 연구요약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일본은 한국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점 이외에도 사회경제 구조 및 정책의 지향성 면에서도 유사한 점을 많이 안고 있는 나라이다. 이와 같은 양국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일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예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본의 정책 실행이 반면교사가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즉, 일 본은 한국에게 있어 모델이자 반면교사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잊 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최근 대내외정책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일본 정책축의 핵심에 서 있는 고령화 정책, 경제 재생 정책, 한중일 관계와 관련된 대외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정부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 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와 제도문화면과 저출산 고령화 양태가 유사하면서도 더 욱 고령화되어 있는 일본 전국의 20대 및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상황, 취업상황, 육아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 면, 일본사회에서 결혼의 만혼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저조, 저출산이라는 현 상의 원인은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과 육아지원요인이라는 공통된 두 가 지 요인의 영향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결혼상대가 있어도 결혼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없기 때문이었 i

4 으며, 여성들이 생활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육아 및 가사부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육아휴직제도 등 육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과 서구의 선행된 저출산정책의 실시를 통해서 정책의 선 택과 집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서 기혼여성 특히 출산경험이 있는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아베 내각의 경제재생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 와 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다루었다. 현재 일본경제는 장기에 걸친 디플레이션과 경제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차 아베 내각 하에서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 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 이라는 경제정책 패키지인 아 베노믹스(Abenomics)가 추진되는 중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일본정치의 보 수화, 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평화헌법 해석개정의 노력 등과 결부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정치군사면에서도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 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일본 으로 거듭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것이다. 주가, 환율, 물가 등의 경제지표를 통해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가시적인 성 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과연 과거의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어떠한 차별성 을 갖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소비세 인상이 아베노믹스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개선이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느리게 파급되고 있다. 또한 성장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구조 면에서는 설비투자를 늘리고 신규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바 람직하나, 장기적으로 일본경제가 어떠한 산업구조로 전환되는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재정파탄의 위험성 이다. 물론 일본은행이 국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파국적인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국채를 다량 보유한 민간금융기관에 대 한 영향이 염려된다. ii

5 이와 같이 아베노믹스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기업 투자율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저하경 향,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재정적자의 확대, 경제개혁의 필요성 등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구조에 있어 한일 양국 간에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이라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 그 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화되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리 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아베노믹스의 제1, 제2 화살과 같은 단기적 대책보 다는 보다는 제3 화살인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논점은 장기정체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 산성의 문제와 매크로 경제정책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 책 수립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단기적 정책수단과 장기적 정책수단을 믹스시켜 경 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적 도전이다. 경기순환정책으 로 경제를 끌어올리고 이에 힘을 얻어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정책수단은 정치 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러한 비전의 제시는 그것이 실현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경쟁구도에서도 지지기 반 확대라는 정치력을 가져올 수 있다. 경기순환정책를 통해 구조개혁에 의한 중단기적인 부의 임팩트를 완화하고, 향후 정책적 중점을 단기적인 경기순환 정책에서 장기적 경제성장정책으로 시프트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제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의 시기를 아베 시대 로 포착하여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한국 외교의 대응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베 시대 란, 아베의 주도(리더십)에 의한 일본의 변화가 21세기의 두 번째 10년(the second decade)을 지배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아베의 주도(리더 십)에 의한 일본의 변화는 21세기 최초의 10년(the first decade)에 일어나 고정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의 현실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새로운 지역의 현실이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파워시프트 와 그 밑에서 벌어진 iii

6 중일간 국력의 역전 이라는 구조적 변동이 가져 온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시대의 한중일 관계는 현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제1의 10년 동안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상 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이어 제2의 10년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군사적 우경화 라는 아베 식의 대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이 반발하여 역 사문제에서 일본과 대립의 각을 세우자, 이에 중국이 연쇄반응하여 대국외교 로 치달았다. 이에 대해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우경화 의 속도를 높이 자 한국이 반발하고 이에 중국이 가세했다. 동북아시아의 현재는 이러한 모습 을 반복하면서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는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 곡선 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갈등구조를 역사요인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현상으로 본질 을 설명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역사문제는 종종 구조를 드 러내는 방식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독립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 글의 목표는 국제정치의 구조를 핵심요인으로 설정하여 한중일관계의 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동북아의 국제정치는 미중관계와 한일관계가 2층구조를 이루고, 미중관계의 전개로 구조화되는 새로운 상위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관계가 하위 국제질서를 만들어내고 이 두 개의 국제질서가 서로 겹치고 배제하면서 전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상위구조에는 G2로부터 신냉전으로의 이행이라 는 현실이 있고, 하위구조에는 기지-전장 의 연계에서 미들파워 한일협력으로 의 이행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놓여 있다. 이 두 가지의 변환과정을 다시 교차 시키면,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현실적 가능성으로 부 각된다. 첫째는 기지-전장 의 연계로서의 한일협력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이 지역의 국제질서를 신냉전 적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시나리오이며, 그러한 현 실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시 기지 와 전장 의 속성을 강요받게 된다. 둘째는 한일간 미들파워 협력이 신냉전으로의 진행을 제어하면서 미중간 협력을 유도 하는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생성된 미중간 협력의 여지 속에서 한일간 미들파워 협력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때, 한국 외교의 과제와 선택은 자명해진다. 첫 iv

7 째, 한국은 한일관계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는 한미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를 매개하는 고리로서,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하부 행위자 에서 상부 행위자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역사문제가 양국(또는 삼국)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은 비정상적 일탈 상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역사문제가 전면화된 현실에서 당분간 정부간 공식외교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한일관계의 경색을 타 파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공공외교의 시도, 둘째, 민간교류의 지속과 확대, 셋째 지자체 외교의 활성화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지자체외교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간 공식외교의 복구에도 지속적으 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 첫 단추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되어 야 한다. 키워드 일본여성, 결혼, 취업, 육아, 아동수당,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성장전략, 아베 신조,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국제정치, 미중관계, 한일관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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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례 제1장 총론 / 1 제2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 7 제1절 들어가며 9 제2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10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방법 선행연구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4 제4절 연구결과 결혼과 만혼화 여성의 취업상황 육아상황 아동수당 17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분석결과의 정리 정책적 시사점 20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 23 제1절 제2차 아베내각의 등장배경과 경제인식 제2차 아베내각의 등장배경 제2차 아베내각의 경제인식 28 제2절 아베노믹스의 논리와 추진 제1 화살 : 대담한 금융정책 34 vii

10 2. 제2 화살 : 기동적인 재정출동 제3 화살 :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 38 제3절 아베노믹스 성공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 아베노믹스의 정책적 함의 46 제4장 아베시대의 한중일 관계: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 / 51 제1절 불안정의 나선 : 경위와 구조 53 제2절 미중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의 요인 1 : 중국의 부상과 외교정책의 전환 변화의 요인 2 : 미국의 아시아 회귀 최근의 미중관계 미중관계의 미래와 네 개의 시나리오 63 제3절 국제적 전환기의 한일관계 일본의 구조적 대전환과 대외정책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대응과 외교구상 한일관계와 중국요인, 미국요인 한일관계의 미래와 네 가지 시나리오 71 제4절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72 제5장 결론 / 77 참고문헌 / 83 viii

11 표차례 <표 3-1> 긴급경제대책의 개요와 규모 36 <표 3-2> 산업경쟁력회의 의원명부 (2013년 10월 28일 현재) 38 <표 3-3> 한일 경제상황 비교 47 <표 4-1> 미중관계의 네 가지 전개 64 <표 4-2> 한일관계의 네 가지 전개 72 <표 4-3>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네 가지 유형 73 그림차례 <그림 2-1> 동아시아의 합계출생률 12 <그림 2-2> 동아시아의 장래인구추계 12 <그림 3-1>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9 <그림 3-2> GDP 갭 추이 30 <그림 3-3> 완전실업률 추이 31 <그림 3-4> 니케이평균주가와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가총액 추이 41 <그림 3-5> 일본엔의 1 달러 및 1 유로당 환율 41 <그림 3-6> 일본경제의 분기별 성장률 42 <그림 3-7> 일본경제의 분기별 투자 증가율 42 <그림 3-8> 일본정부의 누적적자 추이 44 <그림 3-9> 일본정부의 재정수지와 공채발행 45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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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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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총론 일본은 년대 경제성장기 한국의 모델이었으며, 1990년 초 이후 버블 경제가 끝나면서 경제 침체에 빠진 후에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다. 또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빠른 단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급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로 인한 사회복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정책 시도는 교훈 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피해가야 할 정책적 경로도 알려준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한중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가려는가 하는 대외정책의 선택은 한국이 준거로 삼아야 할 부분도 있는가 하면, 한국으로서는 피해야 할 선택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핵심 정책 영역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는 한국 정책집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한국과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과거사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연속 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한국이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한국이 지향해서는 안 될 바를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그것이 일본연구가 가지는 구조적 이중성이다. 특히, 일본의 대내외 정책 은 정책 주도의 유사성 때문에 한국에 참고가 되는 바가 아주 많다. 한국은 사회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 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감정적 반일은 사실상 정책적 참고와 대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영역을 우리의 눈으로 재분석 하고 시사점을 찾아내는 일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제1장 총론 3

16 이 연구는 일본 정책축의 핵심에 서 있는 고령화 정책, 경제 재생 정책, 한중일 관계와 관련된 대외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정책 현주소를 파악 하고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 이 있다. 일본의 최근 대내외 정책 동향에 대한 본 연구는 우선 일본의 저출산 고령 화문제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한다. 일본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일본 사회 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문제이며 장기적 과제에 해당한다. 일본은 세계 최초의 초고령화사회 이다. 고령화의 진행 패턴에 있어서도 출생 률이나 이민율이 유지되면서 서서히 고령화가 진행된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 구가 격감하면서 사회구조를 변화시킨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현상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일본이 경험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동시 진행 현상을 경험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세금 납부자 의 감소 및 고령자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의 증대가 예상된다. 일본의 저출 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장기적 패턴과 정책 대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 되는 이유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연구는 일본 및 한국 사회를 보다 장기간 에 걸쳐 구조화할 문제이며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정책 과제라는 점에서도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본의 고령화 현상은 오히려 장수사회 의 도래로 불러야 할 만큼 긍정적 인 현상으로 보아야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부담은 아주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다. 고령화 사회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혼의 기피 및 저출 산으로 인한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불균형화에 있다. 일본 사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의 여성들이 혼인을 기피하고 만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현실 적인 경제적 여력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 여성들도 탁아가 해결되거나 아이가 성장한 시점에서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 은 정책적 관리가 긴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배우자와의 공동 가사부 담에 대한 부담의 불균형과 육아시설의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여건이 저출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고 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한 정책적 대처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동시 진행 4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17 형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육아시설 증대 및 남녀가사부 담의 균등화 등 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20년 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아베노 믹스(Abenomics) 로 불리는 정책 조치를 동원하여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 경제투융자 확대, 그리고 신성장동력의 마련 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축으로 한다고 알려 져 있다. 2013년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기 시작한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으로 상 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한국도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발견이 중요하다. 아베노믹스는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한 증세 라는 정책적 대 응을 바탕으로 삼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 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경제침체가 심각한 수요부족을 창출 하였다는 인식에 기초한 아베노믹스의 도입은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 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의 실행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고용과 소득의 증대로 연결시켜 소비를 진작하면서 기업 업적을 개선시키겠다 는 야심찬 선순환 구조의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거시 경제의 환경 호전이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오며, 이러한 경제 재생이 궁극 적으로는 재정건전화로 다시 연결된다는 자기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베 정권 등장 이후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가 1만 엔 수준에서 1만 5천 엔대로 회복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엔저로 인한 일본 제품의 국제가격 경쟁력 회복은 수출 기업의 수익성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꿈의 정책 실현인지는 아직 불투명하 다. 특히, 신성장동력의 창출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의 추진은 민간 투자의 활성화 및 경제부문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분위기 반전을 통해 경제 상화 의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금융정책과 같은 단 기적 처방과 장기적 정책 수단의 혼합을 통해 경제 순환의 활력을 회복하면서 성장전략과 연결시키는 방식은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정책 수 단이다. 제1장 총론 5

18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응과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부양책 이 비교적 긍정적인 정책 교훈을 안겨주는 영역이라면, 아베 시대의 한중일 관계는 부정적인 시사점을 안겨주는 영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베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중일은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자신감 있는 공세전략으로 전환하자,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전략을 통해 재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포용 과 군사적 봉쇄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봉쇄적 국제질서의 재부상을 의미한다. 한일관계도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의 추진과 한국이 냉 전구조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중국의 부상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군사적 행동을 속박하는 비정상적 조치들을 해체시키려는 시도 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자신감과 명예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역사수 정주의 적 선택을 함으로써 중국은 물론 잠재적 협력국이자 우호국인 한국과 도 계속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 더불어 미들파워에 기반을 둔 아태국가들 간의 협력 창출을 위한 선도자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자국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가속화시키 면서 독자적 행동반경을 확대하려고 하는가는 향후 동아시아 삼국간의 갈등을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중국의 협력적 태도와 한국의 우호적 자세의 복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베 내각의 일본이 동아시아의 세력변환에 대한 새로운 적응을 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외교행태는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주관적 감정과 인식의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편향적 이해를 극복하고 한중 일 삼국이 처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한 가운데 정책적 불일치를 이해할 때 비로 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19 제2 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4 절 제 5 절 들어가며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방법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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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사회보장비용 의 증가 등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출산율저하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 는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의 식 주의 부양부담은 감소했으나 자녀에 대한 높 은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와 다양한 아동복지욕구 등은 아동양육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가계 빈곤을 가져오고 있다(이재완 최영선, 2005). 여성의 출산율 저하는 최근의 만혼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만혼화는 여성이 결혼 관과 결혼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직업경력의 저하와 출산으로 인한 영향 국가의 보육수당과도 관련이 깊다(조정신 외, 2004). 여성 의 취업 확대를 필요로 하는 국가, 그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 먼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앞서가고 있는 나라의 여성의 실태를 파 악하는 것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특히 일본은 생산가 능인구의 감소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나라이자 고등 교육을 받은 여 성의 비율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률이 다른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는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1).고령화의 패턴에 있어서도 출생률이 어 1) Goldman Sachs(2013). Equity Research : Fortnightly Thoughts, No.53(April 25, 2013). 제2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9

22 느 정도 유지되면서 인구 전체가 느린 속도로 고령화된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자 인구는 줄지 않음에도 전체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빠르게 고령화한다는 면에서도 우리와 유 사하다. 또한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이고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것은 단지 일본 국내의 인구학적 문제라고 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한 GDP 하락과 급속한 사회 보장 지출의 성장을 가져온 경제 재정에 큰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는 노인의 저축률 하락을 유도하게 되어 자본 축적(국내 저축)을 크게 감소시켜, 일본이 순자본 수입국이 되면 전 세계적인 자본 부족으로 심각한 세계 금융 위기를 유발하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는 사실 여성의 문제이기도하다. 저출 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육아 환경의 정비가 급선무이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 환경의 정비가 급선무이다. 또한 수발 담당자, 간병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비율은 높고, 여성과 돌봄의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다. 이상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육아 돌봄의 조화와 같은, 일과 생활의 균형과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본의 남녀 공동 참가의 국제 순위는 105위로 현저하게 낮고(The World Economic Forum, 2013), 일본 또한 남녀 공동참 가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와 유사한 취업 및 육아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 여성의 결혼 및 구혼상황, 취업 직업 상황, 육아 아동수당의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 및 연구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제2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1.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선진국의 고령화율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하위, 1990년 대에는 거의 중위이었지만, 21세기 초두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세계의 10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23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또한, 고령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고령화율이 7%을 넘고 나서 그 배가 되는 14%에 달할 때까 지의 소요연수를 비교하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비교적 짧은 독일 이 40년, 영국이 47년인 것에 대해, 일본은 1970년에 7%를 넘고, 그 24년 후인 1994년에는 14%에 달하고 있다 2). 일본의 고령화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일본을 상회하는 스 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05년에 9.4%이었던 것이 2050년에는 35.1%에 까지 달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3). 지역별로 고령화율의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지금까지 고령화가 진행해 온 선진지역은 물론, 개발 도상지역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 지역은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 구감소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2-1>은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 남 10개국의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산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 은 출생률을 가로축은 1980년부터 5년마다의 연도를 나타낸다. 또한 데이터 의 원본은 유엔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4),대만의 출생률은 대만 National Statistics 에서 인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5) 추계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저출산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특히 타 이완, 한국, 싱가포르가 저출산 경향이 심각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을 토대로 장래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장 래인구는 2015년에서 2050년까지 각국의 미래 인구를 나타내고 있다. 위 그 래프는 대만 이외의 9개국의 데이터는 유엔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6), 대만 은 타이완 정부의 CEPD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7).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대만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효과가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고령 2) 3) 4) 5) 6) 7) 제2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11

24 화로 인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까지 한꺼번 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동아시아의 합계출생률 자료 : <그림 2-2> 동아시아의 장래인구추계 자료 :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25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방법 1. 선행연구 김정한 외(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급격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필요함을 주 장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평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음을 분석하였 다. 이성용 외(2011)는 2000년 이후 한국의 여성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 택이 되었고 이를 위한 합리적 계산에 있어서 여성취업이 핵심적임을 밝혔다. 여성의 결혼 및 취업, 육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훌륭한 선행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우리와 비 교적 유사한 제도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다가올 상황과 정책적 인 시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일본여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없는 것이 아쉬 운 점이다. 일본의 결혼 및 취업, 육아에 관한 연구는 결혼 및 출산은 여성의 취업과는 상충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문헌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출생률 및 여성의 결혼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예를 들면, 樋 口 (1994), 駿 河 張 (2003), 滋 野 松 浦 (2003), 川 口 坂 爪 (2004)). 한편으로 육 아휴직제도가 결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滋 野 大 日 (1998)). 구체적으로는 駿 河 張 (2003)은 기혼여성의 출산은 취업계속과는 상충관계에 있으며, 육아휴직제도가 있을수록,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수록, 여 성이 고학력일수록 출산확률이 높았고, 기존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연 령이 높을수록 출산확률은 낮았다. 한편, 滋 野 松 浦 (2003)는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과 취업을 선택하는 것에 상충관계가 있어서, 여성의 인적자본 즉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켜 결혼확률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도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과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그러한 문제의식이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에 제2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13

26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표적으로 일본을 대상으 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고령화의 진행과 남녀 공동 참가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 서 결혼관, 결혼상황, 취업 및 육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2) 이에 따라 응답대상자의 상황이 그들의 출산율과 향후의 고령화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한국, 일본 등 의 동아시아 국가는 어떤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3) 이를 위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한다. (4) 본 연구의 특징은 이념과 제도의 국제 비교 조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전국의 여성들에 대해서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서 응답을 분석하여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도 이러한 결과를 적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탐색적 인 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한 정밀한 계량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함을 밝힌다. 이러한 분석을 차후 의 연구과제로 한 것은 향후 일본여성에 대한 필드워크를 통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한일 간의 차이를 도출함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일본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과 저출산 및 여성의 취업상황과 아동수당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일본 조사기관의 협력을 얻어 일반 여성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실상을 조사했다. 14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27 2) 연구도구 이 조사연구 결과는 I. 결혼 상태, II. 결혼활동, III. 취업 상황, IV. 육아 아동수당의 상황에 대한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의 조사 대상은 일본 전국의 20-39세의 여성이었다. 특히 일본의 전국적인 인구분포에 맞춰서 조사대상자의 지역을 매칭하였기 때문에 일본여성의 현실이 잘 반영되었다고 본다. 본 조사는 2013년 상반기에 총 32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응답자 수는 1,038명이다. 8) 제4절 연구결과 1. 결혼과 만혼화 먼저 결혼연령과 관련하여 미혼여성을 대상으로는 결혼희망연령을, 기혼 여성에 대해서는 미혼시의 희망결혼연령을 질문하였으며, 결혼예정이 없거나 없었던 여성에 대해서는 0으로 회신을 받았다. 그 결과 25세에서 29세까지를 결혼희망연령으로 선택한 여성이 48.2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전반과 20대 전반이 각각 17.2퍼센트와 16.1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 대상자의 절반 정도인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도 20대 후반이 51.3퍼센트로 나 타나 결혼희망연령과 큰 차이는 없었다. 미혼여성에 대해서는 미혼의 이유에 대해서 2개까지의 중복답변을 받은 결과, 상대가 없다는 답변이 55.2%로 그다지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22.7%의 응답과 여유가 없어서라는 22.1%의 응답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이유 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결혼상대를 찾지 못하여 미혼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 는데, 그럼 결혼상대를 찾고자 할 때,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요소(미혼의 경우) 와 중요시한 요소(기혼의 경우)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성격과 가치관, 애정을 8) 본 조사는 일본 전국의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조사를 의뢰한 서베이 기관은 마크로밀이다. 제2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15

28 중요시한다는 답변이 많았던 반면, 연령이나 직업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여성들은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주관적인 관계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 면 2009년 현재 일본의 평균초혼연령은 남성이 30.4세, 여성이 28.6세라는 조사결과를 알려준 후 일반적으로 만혼화의 진행과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방해요소를 질문한 결과(3가지까지 선택가능), 독신이 자유로우니까(57.3%) 라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 이외의 응답들 중 여성의 경제력(49.5%)이나 가사, 육아의 부담(37.6%)이 크게 나타나 막상 결혼을 하려할 때에는 현실적인 경제 적인 여력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여성의 취업상황 등 경제적인 부분과 육아 및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 아보도록 하겠다. 2. 여성의 취업상황 현재 조사대상의 취업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여 성들에게 취업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 해서라는 답변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삶의 보람이나 사회참가 를 위해서라는 응답을 제치고 가장 많았고, 일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취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취업희망의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해서 질문했 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한 응답비율(중복응답)이 각각 41.9퍼센트와 72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일본의 기혼여성들은 특 히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취업하지 않고 있다가 탁아가 해결되거나 아이가 자란 시점에서 생활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취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육아상황 조사대상 중 기혼여성을 상대로 자녀수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조사대상 인 기혼 및 미혼 여성들은 이상적인 자녀수를 한 명 혹은 두 명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제의 기혼여성의 자녀수와 유사했다. 성별에 있어서 16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29 는 여아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경 우에는 자연출산비율과 유사하게 남아의 출산비율이 약간 높았다. 그러나 셋 째 아이부터는 여자아이의 출산비율이 높아 일본의 경우에는 여아선호가 뚜렷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본 여성들은 이미 부모를 부양하고 집안을 책임진다 는 의미의 아들 선호사상 특히 장자 선호사상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노후에 자신의 간병 및 수발이 필요해진 경우 누구에게 신세를 지고 싶은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병시설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인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육아휴직의 사용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많은 일본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 용하지 않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차원에서의 홍보활 동이 미흡한 것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조사대상인 기혼 여성들의 가사협력의 경우, 식사준비나 설거지, 청소, 세탁 등에 대해서는 비교 적 비협력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힘을 쓰는 일이나 장보기, 아이 돌봄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력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배우자들의 귀가시간이 평균적으로 오후 8시 이후라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주말의 가사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4. 아동수당 먼저 기혼 미혼 여성 모두에게 저출산의 대책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육아수당 등의 경제면이라는 응답이 47%로 가 장 높았으며, 대기 아동을 줄일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30.3%로 그 다음을 이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에서의 육아 지원 즉 일본의 육아수당인 아동수 당 9) 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질문한 결과,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이 57.9%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 응답으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0.9%로 다음 순위인 매우 불만족이라 는 응답인 9.7%과 더불어, 만족이라고 답한 7.4%와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9) 일본정부는 2011년 8월 4일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2012년 4월부터 아동 수당에 소득제한을 세전 연봉 960만 엔으로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지급액은 일률 1만 3천 엔이었던 수당이 3세 미만 1만 5천 엔, 3세 중학생 1만 엔, 셋째 아이 이후 (3 12세)는 월 1만 5천 엔으로 되었다. 제2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17

30 1.8%의 여성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육아수당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은 11.5%에 그치고 상당부분 불만족이거나 만족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아동수당이 현재의 2배로 된다면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냐 고 질문하였더니 긍정적인 응답이 39.2%로 부정적인 응답인 36.3%보다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육아를 하고 있지 않은 기혼여성들은 아동수당 금액이 얼마 면 아이를 낳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10만 엔이라고 답한 5.8%와 5만 엔이라고 답한 7.2%, 3만 엔이라는 6.5%를 제치고, 아동수당이 인상되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경우, 특히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육아시설 및 남녀가 사분담 등 다른 원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정리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본사회에서 결혼의 만혼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저 조, 저출산이라는 현상의 원인은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과 육아지원요인 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설문결과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결혼 만혼현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 다. 많은 미혼의 여성들이 실제 결혼을 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은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러한 결혼할 상대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이 늦춰지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과 육아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 타난 것이다.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경우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관련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따른다면 해결될 수 있고, 육아부담이라고 할 경우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데 대한 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육아시설 및 지원제도가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 18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31 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결혼상대를 찾지 못한 미혼여성이 아닌 경우 여성들의 결혼을 미루게 되는 원인은 경제적 요인과 육아부담이라 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경제성장과 수준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가 저조한 데, 이러한 여성의 취업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도 발견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 취업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다수가 응답을 하였으나, 실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여성 자신과 가족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취업을 하고자 하나, 육아 및 가사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기에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이가 어렸 을 때에는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취업하지 않고 있다가 탁아가 해결되거나 아이가 자란 시점에서 경제적 이유로 생활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취업을 하 고 있기에 경력단절이 있은 후 구할 수 있는 취업의 자리가 본인이 만족할만하 지 못한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막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일지라도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육아지원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부담이라는 부담을 가 지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알려주고 있다. 셋째, 일본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었다. 다수 의 일본여성들은 이상적인 자녀수를 한 명 혹은 두 명으로 보는 등 출산과 관련 하여 아이를 많이 갖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 가 실시하고 있는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수당과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육아수당에 대해서 상당부분 불만족을 표시하 거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경제적 지원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특히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인 요인보다는 육아시설 및 남녀가사분담 등 다른 원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본사회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적게 가지 고자 하는 원인은 정부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수 당이 충분하지 못하며,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2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19

32 육아지원기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위의 분석결과와 기존의 국내외 정책의 시행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일본정책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1989년 급속한 저출산으로 인한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 동안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육 아응원플랜, 육아비전 등을 발표하여 왔으나 그 대부분의 기조는 출산 및 양육 수당을 통해 결혼을 하였으나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는 제1차 새로마 지플랜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펼쳤으나 실패하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여성취업이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을 인식하고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하고 추진되고 있다. 독일 또 한 1990년대 현금급여중심의 가족지원정책을 폈으나 큰 효과가 없었으나 출 산지원정책을 일과 가정생활과의 양립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 출산율이 높 아졌고, 출산율 관리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은 일찍이 남성의 육아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에 힘을 써온 국가 이다. 이는 비단 서구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12년 세종대왕은 노비에게 30일의 산전유급휴가와 100일의 산후유급휴가를 주도 록 하였으며, 세종16년에는 노비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30일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1434년의 일이다. 더욱이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정책을 다발적으로 시행하거나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시스템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특정집단을 타겟 팅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나은 선택지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먼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율에만 매몰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 응해야 하는 저출산 관련 대책을 소홀히 하고 고령화 관련 지출만 늘린 결과 궁극적으로는 생산인구감소와 국가경제의 정체를 가져왔다. 또한 저출산 대책 20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33 을 시행하게 됨에 있어서도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육아수당 및 무상보육을 정책방향으로 삼은 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유럽과 같은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본 설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업 여성에게 육아수당 등의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여도 이는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취업여성 특히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을 타겟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가 특히 남성의 육아휴가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의무 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조직과 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큰 효과를 가 져올 것이다. 제2장 여성의 결혼 취업 출산 문제에 관한 원인 연구 :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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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3 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2차 아베내각의 등장배경과 경제인식 아베노믹스의 논리와 추진 아베노믹스 성공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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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현재 일본경제는 2012년 12월 26일에 집권한 제2차 아베 내각 하에서 세 발의 화살 이라고 불리는 아베노믹스 (Abenomics)가 추진되어 장기에 걸 친 디플레이션과 경제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일본정치의 보수화, 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평화헌법 해석개정의 노력 등과 맷칭되어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고 정치군사면에서도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에서 강한 일본 으로 거듭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베노믹스가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과연 과거의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 가 과거와는 달리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면서까지 강하게 추 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내외적 기대 또한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일본경제가 과연 잃어버린 20년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도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어 2010년대 이후에는 4% 정도의 수준 에 머물게 되었다. 지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저금리, 원화 약세, 재정확대 등으 로 구성된 경제정책 패키지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이제 저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25

38 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에 대해 큰 이론( 異 論 )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일본의 향방을 가늠하는 방법으로 아베노믹스의 논리와 그것의 현실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이것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제2 차 아베 내각이 등장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을 고찰한 다음, 아베내각의 경제 인식을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이에 대한 경제정책으로 등장한 아베노믹스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제3절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 성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할 것이다. 제1절 제2차 아베내각의 등장과 경제인식 1. 제2차 아베내각의 등장배경 지난 2012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중의원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에서 자 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자민당 측이 확보한 의석수를 보면, 294석에 달하였다. 이에 더하여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31석을 차지하여, 자민 공명 양당의 의석수를 합치게 되면 325석을 달성하였다. 이 에 반하여, 민주당의 의석수는 57석에 불과하게 되었다. 극적인 승리로 인해, 자민 공명 양당은 참의원 부결시 중의원에서의 법안 재가결에 필요한 의석수 320석을 넘어, 압도적 다수를 기록하였다. 이를 비례대표선거 득표율 면에서 보면, 자민당의 득표율은 27.6%로 지난 2009년 중의원 선거의 득표율 26.7%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민주당의 득표율 은 43.6%에서 16%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 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자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불지지( 不 支 持 ) 가 자민당의 대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선거구, 비례대표 모두 6할을 밑돌고 있다는 전후 최저득표율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그 과정이 어떻든지 이러한 선거결과는 아베정권이 정치경제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6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39 특히 정권교체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2009년 8월 중의원 때 발표한 마니페스트(manifesto)를 준수하지 못하고, 마니페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는 것이 정권교 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마니페스트에서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재분배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 었기 때문에, 우선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경기의 지속적 상승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대규모 재원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에 의한 경기안정화와 경제성장 추진은 대단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적 기대수준에 결코 달하지 못하였다. 이 가운데 주지하다시피 2011년 3월 11일에는 동일본대지진이라고 하는 예상외의 사태가 발생하여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2만 명을 넘어섰고, 추계 피해총액은 16조 9천억 엔에 이르렀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원전사고가 일어나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많은 수의 주민들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컸던 만큼 국민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부흥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투 자를 실시할 수 있는 합의도출이 수월하였지만, 민주당 정권은 이러한 부흥수 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 특히 대지진 발생 후 진행된 엔고에 대해 유효한 정책을 강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디플레이션에 대해 특별한 대 책 마련에도 실패하였다. 경제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이 선거 국면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즉, 민주당은 당초 상정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로, 소득재분배 정책과 부흥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에 부딪쳤고 증세 라는 마니페스트에 없 었던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또한 원래부터 경제성장이라는 파이가 커지 지 않은 채, 기존 파이를 분배하는 형태로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 에 알력 발생은 불가피하였다. 이의 해결을 소비증세에서 찾은 결과, 경기정책 에 관한 정권의 무능함을 국민에게 돌리려고 했다는 인상을 주었고 집권당이 었던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중의원과 참의원의 불균형현상도 영향을 미치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27

40 추진할 수 없었다는 것 또한 정권교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아베정권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방향의 경제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을 이은 형태로 2006년 9월에 성립한 제1차 아베내각은 개방적 보수주의( 開 かれた 保 守 主 義 ) 를 표방 하며, 실질 GDP 성장률 3%를 목표로 한 신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는 시장 주의에 의거한 경제주체들의 자기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디플레이션 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구체책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각료의 불상 사가 겹치면서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 역사적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고 아베 수상 자신의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가 겹치면서 아베 수상 스스로 퇴진하게 되 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의권 선거에서 아베 자민당총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아베 수상은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지금까지와 차원 이 다른 금융정책을 실시한다., 일본은행법 개정도 검토과제의 하나이다. 와 같은 적극적인 발언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일본은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디플레 이션 탈출을 위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정책목표를 두고 디플레이션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일본은행 측을 압박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자민당의 대승을 계기 로 정책적 의도가 금융시장에 피드백 됨으로써 엔저 현상이 일어나고 주식이 상승하였다. 다음으로는 아베내각이 어떠한 경제인식을 갖고 있는 지 살펴보 고자 한다. 2. 제2차 아베내각의 경제인식 아베정권의 기본적인 인식은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이 일본경제를 정 체시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즉 사람들의 마인드를 식게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사람들은 투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 사업의 확 대를 회피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악순환이 되어 경제를 악화시키고 청년 의 결혼, 출산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장기에 걸친 경제침체와 방대한 28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41 정부 채무 잔고에 직면한 일본경제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지속적 경제성장 과 재정재건을 양립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불안요인으 로 주목되고 있는 정부 채무 잔고를 착실히 줄여 건전한 재정 달성이라는 공약 을 수행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재정압력 속에서도 사회보장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경제성장을 향후 지 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만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림 3-1>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 總 務 省 統 計 局 (2014). 일본경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디플레이션 문제는 어떻게 나타났는 지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IMF에 의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는 것 은 2년 이상의 물가하락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림 3-1>을 보면, 1995년 에도 일시적인 물가하락 현상은 나타났으나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사라졌 다. 그러나 1997년 야마이치증권( 山 一 證 券 ), 홋카이도척식은행의 경영파탄 등 금융위기가 일어난 후, 디플레이션은 1998년에 시작되어 2010년대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고 있다. 물론, 경기가 회복된 2006년과 원유가격이 급상승한 2008년에 일시에 물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만성적인 물가 하락경향이 10년 이상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전 반에 걸쳐 일본경제가 경험한 버블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레이건 정권 하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 년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 즉 일본 엔의 강세가 국제적으로 용인되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29

42 자, 가격 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경기 하락이 예상되었고 일본은행은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은 증가하였지만, 처음 일본은행 과 일본정부가 기대했던 설비투자의 활성화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더 불어 부동산과 주식으로 대규모 자금이 흘러들어가 자산 버블이 발생하게 되 었다. 당시 6대도시 상업용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가는 수배로 상승하였으며, 니케이평균주가가 3만 엔을 넘을 정도로 주가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당시 일본인의 의식 속에는 지가와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상승이 계속되자, 개인투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융자를 거듭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토지를 구매하였다. 또한 전국 적으로 각종 부동산 개발이 이어지자 기업에 따라서는 해외 부동산에도 적극 적 자세를 취할 정도로 버블 상승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에 버블경제는 붕괴를 맞게 되었다. 지가와 주가도 급락하여 버블이 발생하기 이전인 1985년 전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버블기에 토지와 주식을 구매했던 기업과 개인은 자산가치가 대폭적으로 감소 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차입금은 축소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자산에 비해 방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으나, 불황 으로 기업의 판매고와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은 인원정리를 통해 사원수를 줄이고, 급료의 인하를 꾀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버블기의 과잉투자로 생산설비가 대폭 증가하였지 만. 버블붕괴 후 소비는 침체되었고,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림 3-2> GDP 갭 추이 자료 : 內 閣 府 (2014a). 30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43 이를 거시경제 차원에서 나타낸 것이 바로 국내총생산 갭(GDP gap)이다. GDP 갭은 <그림 3-2>와 같이 수요부족일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2013년 1-3월에는 마이너스 2.3%로 공급에 대해 수요가 2.3% 적은 것 을 의미한다. 이것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 엔 정도의 수요 부족으로 추계된다. 기본적으로 버블붕괴 이후 일본은 만성적인 GDP 갭을 경험하고 있 다. 경기 상승이 현저하였던 1996년과 년에는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거의 20년에 걸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리만 쇼크 이후 피크였던 2009년 1-3월에는 20년에 걸쳐 가장 심각한 수요부족으로 마 이너스 8%에 달하여, 연액으로 환산해서 30조 엔 이상의 수요부족을 기록하였 다. 이후 경기확장이 이루어지면서 2013년 9-12월까지 마이너스 1%로 축소 되기는 했지만, 일본경제전체에서 볼 때 여전히 수요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 이라고 통칭될 정도로 여기에는 구조적인 디플레이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3> 완전실업률 추이 자료 : 總 務 省 統 計 局 (2014). 국민들의 삶에 있어 디플레이션 문제는 노동시장을 통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급능력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공장을 축소 폐쇄하고, 인원 정리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조정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의 소비감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31

44 의 실업률은 2000년대 초 5% 수준을 넘어서기에 이르렀고 이후 낮아지다가 리만쇼크로 인해 급상승하였다. 현재 실업률은 다행히 리만쇼크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과거에 비해 좋지 못하였다. 즉, 버블붕괴 이후 기업은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정규사원의 고용을 늘리지 않고 해고하기 쉬운 파트 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사원의 고용을 확대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사원은 급여수준이 낮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특징 이 있다. 또한 프리터와 청년무직자(니트)도 증가 추세여서 현재 청소년의 소 비도 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장래에는 연령적으로 경제주역세대라는 점에서 미래의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엔고가 진행되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저가 수입품이 증가 한 것도 물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가격인 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규동( 牛 丼 ) 이라고 불리는 소고기 덮 밥 가격인하 경쟁이 요시노야, 마츠야, 스키야 등 체인점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맥도날드도 100엔 버거 를 출시하였고 패 스트푸드 전반에도 확산되었다. 식품뿐만 아니라 1000엔 이하 바지와 500엔 이하 플리스(fleece)가 등장하는 등 소비재 전반에 걸쳐 이러한 양상은 확대되 고 있다. 이것은 국민생활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 으로 보면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경제전체에 대해 확대성장이 아닌 축소재생산 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인식에 기반을 두어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 (Abenomics) 라고 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아베노믹스의 논리와 추진 제2차 아베내각이 발족하자, 정체된 20년 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디플레 이션을 조기탈출하고 재생 10년 을 목표로 한 로드맵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32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45 의 기본방침 (2013년 6월 14일 각의결정)을 밝혔다. 그 내용은 2013년 제15 회 경제재정자문회회의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아베노믹스 는 다음과 같은 세 발의 화살 로 표명된다. 세 발의 화살 제1 화살 : 대담한 금융정책 제2 화살 : 기동적 재정정책 제3 화살 :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 이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순환을 가동시켜, 세 발의 화살 효과 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 선순환 기업업적 개선 투자확대 고용 소득 증가 소비확대 기업업적 개선 제1 선순환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선순환이다. 일본기업의 수익개선은 국 내투자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고용확대로 이어져 동시에 임금이 상승하면 서 경제전반에 걸친 소비확대로 파급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을 가동시키기 위하여서는 정부, 경영자, 노동자가 연대하여 포괄적으로 대응 해 나가야 한다. 제2 선순환 거시경제 환경 호전 성장전략 추진 제2 선순환은 거시적 측면(경기)과 미시적 측면(구조문제)의 선순환을 의 미한다. 거시경제 환경의 호전 하에 성장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여 이것이 확대 성장으로 이어지고, 정부 및 기업들의 성장지향을 더욱 촉진하여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제3 선순환 경제재생 재정건전화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33

46 제3 선순환은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선순환이다. 시장 등의 신임을 회 복하여 경제를 재생하고, 이것이 재정건전화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은 선진국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 해 발행되는 특별공채를 줄여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해 제3 선순환이 강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세 발의 화살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자. 1. 제1 화살 : 대담한 금융정책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이 만악( 萬 惡 )의 근 원 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퇴치하는 것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디플 레이션의 원인을 극단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적 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엔고현상도 미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엔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 완화 를 통한 인플레이션 타깃팅 (inflation targeting)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일본은행의 입장에 주목해 보면, 엔화의 대규모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물가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일본은행법에 의해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 받아 일본은행은 독자적 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아베정권은 디플레이션과 엔고가 시장 원리에 의한 것으로 일본은행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에 대해 결과 책임 을 중시하였다. 즉,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실패 라는 것이다. 만약 일본은행이 적극적 인플레이션 정책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일본은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다. 이에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으로 2013년 1월 22일 금융정책의 레짐 체인지가 발표되었다. 일본은행이 처음으로 2%의 물가안정목표(Price 34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47 Stability Target)를 도입하고, 가능하다면 조기 실현을 희망한다는 것을 명확 히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전후 유례가 없는 것으로 동년 3월 19일에는 시라카 와 마사아키( 白 川 方 明 )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黒 田 東 彦 )로 일본총재가 바뀌었 다. 이후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4일 구로다 신총재 하에서 2%의 물가안정목 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금융완화의 틀을 도 입하였다. 즉, 1) 물가안정의 목표는 2%로 하여, 2) 달성기간은 2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 머니터리 베이스 (monetary base)를 2년간 2배로 하고 4) 국채보유액 평균잔존기간도 2년간 2배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4월 26일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생선식품제외,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제외)을 2013년도 + 0.7%, 2014년도 +1.4%, 2015년도 1.9%로 전망 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목표의 완전달성에 대해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고 추진 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자산 을 매입하였다.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때까 지 은행 내 설치한 자금매입 등의 기금 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보유국채를 계 속해서 매입하여 무기한으로 시장에 엔화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매월 13조 엔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다. 2. 제2 화살 : 기동적인 재정출동 이러한 일본은행을 통한 금융정책에 대해 일본정부의 재정정책은 금융완 화에 의해 대규모로 형성된 자금을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 유통시키기 위한 강 력한 펌프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대규모 예산을 편성함으 로써 경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본은행의 협력으로 시중에 다액의 자금을 살포하여도 만약 이것을 은행 금고에 휴면상태로 넣어 두게 되면 무의미해진 다. 자금 활용의 주체가 되는 것은 민간이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민간투자의 확대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도방안으로 정부주도 사업이 솔선해서 수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경제재생을 향한 긴급경제대책 (2013년 1월 11일)이 발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35

48 표되었다. <표 3-1>과 같이 경기상승의 좌절을 회피하기 위해 GDP의 약 2% 에 상당하는 약 10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사업규모는 약 20조 엔)을 내각발족 후 17일 만에 책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동적인 재정정책이 장기적인 성장전략 으로의 전환을 위해, 1) 부흥 방재대책, 2)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3) 생활 안정,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재정, 세제, 규제개혁 등 모 든 정책을 총동원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2013년 1월 15일에는 긴급경제대책 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2년도 보정예산을 내각발족 후 21일째에 편성하였다. 국회심의를 거친 보정예산 성립(2013년 2월 26일) 직후부터 신속한 집행에 노력하는 동시에, 매월 경제대책의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국가재정 지출 사업규모 Ⅰ. 부흥 방재대책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가속 사전방재 감재( 減 災 ) 등 Ⅱ. 성장에 의한 부 창출 민간투자의 환기에 의한 성장력 강화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농림수산업대책 일본기업의 해외전개지원 등 인재육성 고용대책 Ⅲ. 생활 안심, 지역 활성화 생활 안심(의료 육아, 생활공간의 안정 확보 질 향상, 안전보장환경에 대한 적응 등) 지역 활성화(콤팩트 시티, 농업의 체질 강화 등) 지방의 자금조달에 대한 배려와 본 긴급경제대책의 신속한 실시 1.4 공공사업 등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연금국고부담 2분의 1 실현 등 주 : 국가재정지출에는 재정융자 0.4조 엔 포함. 자료 : 内 閣 府 (2013c). <표 3-1> 긴급경제대책의 개요와 규모 경제대책관련 보정예산전체 13.1 (단위 : 조 엔)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49 <표 3-1>을 참조하여 일본정부의 재정확대 내용을 보면, 2012년도 보정 예산으로 13조 1054억 엔을 책정하였고, 2013년도 정부예산안의 일반회계총 액은 92조 6115억 엔에 달하였다. 아베정권은 이를 15개월 예산 으로 명명하 여 일괄활용하고, 이에 더하여 100조 엔을 넘는 경기최우선 대규모 재정지출 을 전개하였다. 2014년 4월부터의 소비세율 인상(5% 8%)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5.5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책정하였다(사업규모 약 19조 엔). 동시에 2015년에 프라이머리 적자의 반감 등 재정건전화 목표를 굳게 지 켜나가기로 하였다. 새로운 경제대책도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 없이 편성하기 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동적 재정정책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요인이 있다. 첫째, 재원을 48조 엔에 달하는 신규국채를 통해 조달한다는 것인데, 현재 국 채규모는 2012년도 말까지 약 709조 엔에 달하여, 선진국 중에서도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국가 채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진전된 논의 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대규모 재정지출은 재정파탄의 가능성을 높 이고 그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둘째, 경기자극을 위한 핵심 정책이 공공사업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 자민당 정권이 해왔던 정책과 동 일하며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당시 총액 100조 엔을 넘는 사업지출에도 불구 하고,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에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미 공공사업투자는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에 대한 아베정권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아베노믹스 측은 구조개혁 에 의한 재정 재량권에 관해서 우선순위 문제 로 파악하고 있다. 즉, 우선 디플 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해서 경제재생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많은 문제들은 일본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 이를 위한 선행투자야말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며 공공투자의 내용 또한 종래의 것과는 달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2011 년 동일본대지진을 겪었던 만큼, 부흥 방재와 인프라 갱신정비 등은 장래 일 본의 활력증가에 불가결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37

50 3. 제3 화살 :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 GDP가 20년간 성장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일본 이외에는 찾아보 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잘못된 정치로 인한 문제로 정치가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현황을 타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이다. 결국 일본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민간이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아베정권 은 성장전략을 제시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표 3-2> 산업경쟁력회의 의원명부 (2013년 10월 18일 현재) 성명 현직 의장 安 倍 晋 三 내각총리대신 의장대리 麻 生 太 郎 부총리 부의장 의원 자료 : 內 閣 府 (2013e). 甘 利 明 菅 義 偉 茂 木 敏 充 山 本 一 太 稲 田 朋 美 秋 山 咲 恵 岡 素 之 榊 原 定 征 坂 根 正 弘 竹 中 平 蔵 新 浪 剛 史 橋 本 和 仁 長 谷 川 閑 史 増 田 寛 也 三 木 谷 浩 史 경제재생담당대신 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 내각관방장관 경제산업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과학기술정책)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규제개혁) 주식회사 사큐포레션 대표취체역 사장 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상담역 도레주식회사 대표취체역 회장 코마츠 상담역 게이오대학 총합정책학 부교수 주식회사로손 대표취체역 사장 CEO 도쿄대학대학원 공학계연구과 교수 다케다약품공업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사장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라쿠텐주식회사 대표취체역 회장 겸 사장 이러한 성장전략의 방향성으로 아베노믹스는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삼는 일본산업재흥플랜, 기업의 해외전개지원의 국제전개 전략, 신산업육성의 신 타깃팅 정책 등 세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38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51 것이 산업경쟁력회의 로 수상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 본 회의에서는 1) 건강, 2) 에너지, 3) 차세대인프라, 4) 농업 수산업이라는 네 분야를 금후 성장전략 의 타깃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으며, 그 중 점대상은 대담한 규제개혁, 재정지원 등이다. 그러나 중점분야를 타깃 폴리시(target policy)로 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도 존재하고 있다. 원래 타깃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산업정책의 수법 중 하나로, 미리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 육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것은 주로 발전도상국이다.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검증 결과에 따르면, 성숙단계에 있는 경제선진국에서는 사전에 장래의 성장산업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성장 4개 분야 를 중점에 놓고 성장을 통한 부의 창출을 꾀하는 것에는 많은 의문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중점 분야의 구체적 지원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각 사업은 향후 확실히 예상되는 산업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베노믹스의 민간성장을 환기시키는 성장전략 의 주요목 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투자촉진이다. 기업 투자를 촉구하여, 민간 활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하여 대담한 규제 제도개혁, 과감한 투자 감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성과목표로는 a) 3년간 리만 쇼크 전의 설비투자수준 연간 70조 엔(2013년도 63조 엔)의 회복과 b) 개업율이 폐업율을 상회하는 상태로, 미국 영국 레벨의 개 폐업율 10% 대(현재 약 5%)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인재의 활용강화이다. 여성, 청년, 고령자 등의 인재 활용을 강화하 기 위해, 여성의 활약, 청년의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주요 성과목 표로는 a) 2020년 여성의 취업률(25-44세)을 73%(현재 68%)로 하며, b) 향 후 5년간에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인 자를 2할 감소시켜, 일반노동자의 전직입 직율( 轉 職 入 職 率 )을 9%(2011년 7.4%)로 만들고, c) 2020년까지 유학생을 배 증시켜 현재의 6만 명 수준에서 12만 명으로 높이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다. 세계 공동 과제에 대응하는 가운데 현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신 의료기기 인증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39

52 의 신속화, 최첨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기관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성과목표로는 a) 건강증진 예방, 생활지원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20년에 10조 엔(현재 4조 엔)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b)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의 의료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20년에 16조 엔(현재 12조 엔)으 로 확대하며 나아가 c) 금후 10년 간 PPP/PFI 사업규모를 12조 엔(현재 4.1조 엔)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넷째, 세계경제와의 통합이다. 일본기업의 대외진출과 대내직접투자의 확 대를 통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TPP, 일 EU EPA 등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한 규제개혁의 추진을 통해 세계에서 가 장 활동하기 쉬운 비즈니스 환경을 실현하며, 대내직접투자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주요 성과목표로는 a) 2018년까지 무역 FTA 비율 70%(현재 19%)를 목표로 하며, b) 2020년까지 외국기업의 대내직접투자잔고를 현재의 2배인 35조 엔으로 확대하고, c) 2013년에는 방일외국인여행자 1000만 명, 2030년 에 3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성장전략 강화 방안(2014년 1월)으로 아베정권은 다음과 같은 내 용을 발표하였다.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으로 a) 일본재흥전략에 입각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책정하며, b) 실행계획에는 주요시 책의 실시기한과 담당대신을 명시하고, PDCA(plan do check act) 사이클로 실행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장전략 진화를 위한 검토방침으로서 a) 성 장전략의 새로운 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2014년 개정판 성장전략 을 작성하 였다. 또한 b) 중간 프로세스로서 특히 고용 인재, 농업, 의료 개호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에 관한 향후 검토방침 을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작성하였 다. 이러한 경위와 내용을 가지고 등장한 아베노믹스는 실행단계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까?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40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53 제3절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1.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 <그림 3-4> 니케이평균주가와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가총액 추이 자료 : 總 務 省 統 計 局 (2014). <그림 3-5> 일본엔의 1달러 및 1 유로당 환율 자료 : 總 務 省 統 計 局 (2014). 아베노믹스 하의 경제동향을 보면, <그림 3-4>에서 알 수 있듯이 리만쇼 크로 침체되어 있던 일본의 주식시장이 아베노믹스 이후 회복추세를 띠고 있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41

54 다. 니케이평균주가를 보면 아베정권의 등장 이후 1만 엔 수준에서 1만 5천 엔 대로 회복되어 1.5배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추세에 조정국면 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 지속이 예상된다. 또한 리만쇼크와 3 11 동일 본대지진으로 엔화 강세를 이어갔던 환율시장 동향이 <그림 3-5>에서 보듯이 아베노믹스의 등장 이후 엔저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IT 업체를 비롯해 수출기업을 중 심으로 수익성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림 3-1>과 <그림 3-3>에 서와 같이 디플레이션 탈출과 고용안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일본경제의 분기별 성장률 자료 : 總 務 省 統 計 局 (2014). <그림 3-7> 일본경제의 분기별 투자 증가율 자료 : 總 務 省 統 計 局 (2014). 42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55 그러면, 이러한 금융지표의 개선이 실물경제 특히 설비투자에 피드백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3-6>과 같이 일본경제는 장기 간에 걸쳐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해왔다. 특히 리만 쇼크 이후 급격한 경제축소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아베정권 성립 이후 일본경제는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3-7>과 같이 공공투자율 의 동향에서 뚜렷이 나타났으며, 당연히 이는 재정확대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반하여, 민간투자율은 아직까지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아베노 믹스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는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만, 금융시장의 개선이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느리게 파급되고 있다. 성장전략 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불안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소비세 인상이다. 과거 경 험에 비추어 보면, 1997년 소비세 인상 시 그때까지 약 2% 수준에 달했던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 후 원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공교롭게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의 경기위기와 함 께 일본에서도 전후 가장 심각했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 너스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세 인상은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4월 소비세율은 5%에서 8%로 인상되었다. 소비 세율의 인상에 앞서 각종 구매가 이루어지는 등 순간적 효과로 인해 2014년 1-3월기에는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소비세율 인상에 맞추 어 5.5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이 실시되고 있어 예상보다는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다음 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소 비세율 10% 인상이라는 증세가 예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인 소비가 향후에도 유지될지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실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것은 성장전 략의 실효성 여부이다. 즉, 여전히 산업구조의 비전이 불투명하는 점이다. 설비 투자를 늘리고, 신규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장기적으로 일본경제 가 어떠한 산업구조로 전환되는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아베정권은 기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43

56 업에 대해 설비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임금 상승도 요구하고 있다. 엔저를 통해 수출산업은 일시적으로 설비투자와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었지만, 설비투자의 증가효과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생산성의 지속적 상승이 없다면, 임금의 지속적 상승(선순환경제의 실현)은 있을 수 없다. 임금, 설비투자에 관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 서는 민간보다도 정부규제가 많은 비영리부문의 효율화를 통한 임금상승을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규제완화가 노동생산성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임금상승도 전망 가능하며, 법인세 감세도 자본코스트의 저하를 통해 임금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법인실효세율을 2.4%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가결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반 정책적 노력이 설비투자의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 장 동력의 확보는 없을 것이다. <그림 3-8> 일본정부의 누적적자 추이 자료 : 財 務 省 (2014). 44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57 <그림 3-9> 일본정부의 재정수지와 공채발행 자료 : 財 務 省 (2014). 이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파탄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2013년도 말 공채잔액은 약 750조 엔으로, 이는 1인당 약 588만 엔, 4인 가족 당 약 2353만 엔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현재 근로자 세대 (평균세대인원 3.42명)의 평균연간 가처분소득은 약 510만 엔에 불과하다. 누 적적자 규모는 일반회계 세수(2013년도 예산액 43조엔)의 약 17년분에 해당 하며 국제적으로 불안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베수상은 2013년 2월 28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중앙 및 지방의 프라이머리 밸런스에 관해서 2015년도까지 GNP 대비 적자 규모를 2010년도에 비해 반으로 줄이고 2020 년까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재정건전화 목표의 실현을 추구한다 고 설명하였 다. 또한 이를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경제가 성장하여 세수가 대폭 증가하면, 재정재건 이 가능할 지도 모르지만, 당분간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신규 국채발행 액은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30조 엔을 목표로 삼았으나, 민주당 정권에서는 44조 엔으로 늘어나, 현 아베내각에서는 50조 엔으로 팽창하였다. 이로 인해 재정파탄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재정파탄은 국채의 가치를 크게 하락 시킬 것이다. 국채보유가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재정파탄에 의해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국내에서 대규모 소득이전이 일어나고 경제주체들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45

58 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다. 물론 일본은행이 국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파국적인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국채를 다량 보유한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영향이 염려된다. 또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인플레이션 타깃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도 조심해야 한다. 금 융정책의 목적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임으로써 실제의 인플레이션율을 상 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 그 자체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정책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즉, 정책의 파급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제주체의 기대를 명확하게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조성되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 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은 유효한 정책이지만, 장래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환율을 통제할 수 없게 될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 다. 가능성이 적더라도 큰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정책의 큰 역할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아베노믹스의 정책적 함의 이상에서 검토한 아베노믹스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아베노 믹스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 들이다. 즉, 한국에서도 기업 투자율 저하에 따른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지속적 으로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되어 노동 가능한 인구비율이 줄어들고 향후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재정압 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는 하나 향후 재정적자문제가 크게 부 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및 민간 경제부문의 지속적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은 아베노믹스가 일본에만 국한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대해서도 참고대상이 됨을 말해준다. 46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59 <표 3-3> 한일 경제 상황 비교 경제규모 인구구성 성장동력 물가동향 대외경제 재정수지 일본 2013년 GDP 5조 72억 달러 세계경제 3위 3만 8,491달러 저출산 고령화 노동인구의 상대적 축소 인구감소 진행 현재 저성장기 2000년대 실질 GDP 0.9% 설비투자 증가율 미비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디플레이션 발생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반전 장기불황기 엔화 강세 유지 제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심각한 재정 적자 한국 2012년 GDP 1조 1,975억 달러 세계경제 15위 2만 4,329달러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은 일본보다 심각 향후 인구감소 예상 현재 안정성장기 2000년대 실질 GDP 4.3% 설비투자 증가율 약화 리먼쇼크 이후 자산가격 하락 디플레이션에는 이르지 않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하락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원화 약세 제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 GDP대비 수출비중 정점 이후 감소 경기회복을 위한 소폭의 재정적자 고용환경 및 계층간 소득분배 비정규직화 진전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화 진전 양극화 심화 자료 : 제반 데이터에 의거해서 필자 작성. 이와 더불어 일본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특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규모면에서 한국은 대략 일본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외수인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외경제동향에 민감하다. 이는 외환시장에서의 평가에도 반 영되어 세계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일본 엔화에 대한 평가는 강세를 띠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원화 약세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경제가 불황기 에도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률은 낮지만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는 여지를 제공 해 주었으며,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국가주도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여 부실채권이 대량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47

60 으로 발생할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일본과 같은 자산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 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과 같은 저성장기에 이르지 않고 그나마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국제경제에서 차지 하는 위상과 정부의 적절한 경제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이라는 함정에는 빠지 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화되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아베노믹스의 제1, 제2 화살과 같은 단기적 대책보다는 보다는 제3 화살인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논점은 장기정체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문제와 매크로 경제정책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단기적 정책수단과 장기적 정책수단을 믹스시켜 경 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적 도전이다. 경기순환정책으 로 경제를 끌어올리고 이에 힘을 얻어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정책수단은 정치 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바람직하다. 아베수상은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 기반 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전의 제시는 그것이 실현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경쟁구도에서도 지지기반 확대라는 정 치력을 가져올 수 있다. 경기순환정책를 통해 구조개혁에 의한 중단기적인 부 의 임팩트를 완화하고, 향후 정책적 중점을 단기적인 경기순환정책에서 장기 적 경제성장정책으로 시프트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해서 고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재정적자 문제이다. 성장전략의 충분한 효과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 면 국공채 발행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자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는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점이다. 48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61 둘째,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다. 성장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선 진국들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에서도 보이는 문제점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를 적절히 완화시키지 못하거나 고통분담을 소홀히 할 경우 정책당 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고이즈미 정권의 시장주의에 근거한 경제개혁은 오히려 집권당의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 셋째,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인플레이션 타깃팅 정책의 추진 가능성이 다. 금융면에서 일본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 국제금융자본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면 엔고가 진행하고 리스크가 적어지면 엔저현상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취할 경우 환율이 약화되고 원 약세를 불러일으 켜 일시적으로 국제시장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과 결합하여 통화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한일 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으로 주의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아베노믹스는 현재의 정치동학과 맞물려 진행 중인 거대한 경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장래는 불투명하지만, 한국경제와 연동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제3장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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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4 아베 시대의 한중일 관계 : 장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4 절 불안정의 나선 : 경위와 구조 미중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국제질서 국제적 전환기의 한일관계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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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4장 아베 시대의 한중일 관계 :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 제1절 불안정의 나선 : 경위와 구조 이 글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제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의 시기를 아베 시대 로 포착하여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개관하 고, 이에 대한 한국 외교의 대응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베 시대 란, 아베의 주도(리더십)에 의한 일본의 변화가 21세기의 두 번째 10년(the second decade)을 지배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특별히 아베 시대 라는 명칭을 부여하면서까지 특별히 주목하 는 이유는 아베 등장 이후 본말전도의 동북아시아 를 예견하게 하는 사태의 전개에 경종을 울리고,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파탄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안보를 추구하여 불안을 증대시키는 양자간 안보 딜레마 에 빠지고, 이러 한 안보 딜레마에 한국이 빨려 들어가 불안정의 나선( 螺 旋 )형 상승 이 구조화 되는 본말전도 의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는 <아무도 원치 않았던 미래로의 어리석은 진군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을 감수>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제1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불안정의 나선 형 상승 구조 속에서 가장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제4장 아베 시대의 한중일 관계 :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 53

66 한편, 아베의 주도(리더십)에 의한 일본의 변화는 21세기 최초의 10년(the first decade)에 일어나 고정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의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의 현실이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파워시프트 와 그 밑에서 벌어진 중일간 국력의 역전 이라는 구조적 변동이 가져 온 현실이 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서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추락이 현저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에 대한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0 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중국은 종래의 경제대국 일본과는 달리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기도 하며, 나아가 2020년에는 종합적 인 국력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3년에 개최된 오바마와 시진핑( 習 近 平 ) 사이의 정상회담은 동북아 를 넘어 글로벌한 수준에서 미국 중심의 1극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미중 사이의 양극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시대의 한중일 관계는 현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제1의 10년 동안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상 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이어 제2의 10년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군사적 우경화 라는 아베 식의 대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이 반발하여 역 사문제에서 일본과 대립의 각을 세우자, 이에 중국이 연쇄반응하여 대국외교 로 치달았다. 이에 대해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우경화 의 속도를 높이 자 한국이 반발하고 이에 중국이 가세했다. 다시 이에 대해 일본이 우경화 로 대응하자 한국이 반발하고 이에 중국이 가세했다. 동북아시아의 현재는 이러 한 모습을 반복하면서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는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 곡선 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 오히려 20세기 후반의 냉전 시기는 동북아의 긴 평화 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65년의 한일국 교정상화와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1992년의 한중국교정상화였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 역사상 최초로 역내 구 성원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공유하는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 가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1세기에 들어서서 동북아시아에 54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67 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20세기형 동북아 국제사회의 동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중일 3국은 기어코 루비콘의 강 을 건너버림으로 써 동북아시아에서 20세기 끝 무렵에 겨우 성립한 국제사회 의 붕괴를 보고야 말 것인가? 한중일이 되돌아오지 못하는 임계선을 넘기 전에 상호협력의 큰 바다로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동북아의 현실을 한중일 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상생 협력의 관계에 기초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마련하기 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 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 은 그로부터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편, 현상적으로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일관계를 규정하고 있 는 듯이 보이는 데, 이것은 과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빅터 차(V. Cha)가 한일관계의 분석에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역사요인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 간의 갈등이 본질적으로는 동맹의 운용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안보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는 경우가, 국제정치의 전개에서는 일반적 이다. 1) 이런 입장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갈 등 에 기인한 듯이 보이는 동북아의 불안정화는 비정상적이며 일탈적인 현상 에 불과하며, 현상에 이르는 경위 와 그 배경에 있는 구조 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손기섭이 지적하고 있듯 한중일 3국 관계는 주로 네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그 변동을 설명해 왔다. 2) 그것은 역사요인, 미국요인, 경제요인, 그리 고 (국제정치)구조요인 등이다. 손기섭이 제안하는 네 가지 가설(요인) 가운데, 경제요인은 중일간 국력의 역전이라는 결정적인 변화를 추동한 요인이 되었으 나, 이후 이 지역이 경제의 계절에서 정치의 계절로 이행함에 따라 비중이 약화 되었다. 또한 미국요인은 구조요인의 하나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거 가능 하다. 나머지는 역사요인과 구조요인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한 중일 관계의 전개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갈등구 1) Victor Cha(2000).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Palo Alto,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2) 손기섭(2012). 현대일본외교와 중국,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제4장 아베 시대의 한중일 관계 : 불안정의 나선형 상승 55

68 조를 역사요인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현상으로 본질을 설명하는 문제를 드러내 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역사문제는 종종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독립변수가 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의 역사적 경험은 오히려 구조가 역사문제를 처리해 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기정은 한일관계의 변동을 설명하는 세 가지 층위(구조)로 국제체 제와 국내정치, 리더십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 층위가 각각 동아 시아적 변용을 거쳐 구조화되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전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즉 냉전의 국제체제의 동아시아적 변용인 휴전협정체제 하에서 일본과 한 국이 각각 기지국가 와 전장국가 로 변용되어 이들의 상관관계로 한일관계가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3) 이 분석틀은 중국이 휴전협정체제의 한 당사자라는 점 에서 한중일관계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들 두 가지 설명을 원용하여 국제정치의 구조를 핵심요인으 로 설정하여 한중일관계의 변동을 설명한 뒤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미중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국제질서 1. 변화의 요인 1 : 중국의 부상과 외교정책의 전환 동북아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요인은 우선 중국의 부상과 외교정책의 전환 에서 찾아질 수 있다. 많은 중국 관련 연구자들은, 그 폭과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등장을 계기로 중국의 외교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 3월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취임하면서 중국의 꿈( 中 国 夢 ) 을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시대의 역사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는 중국 이 종래 경제적으로 발전도상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지역적 강국(regional power) 이라는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양면에서 세계적 강대국 (global power) 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공세적 외교정책으 3) 남기정(2012). 한일관계의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김대중과 한일관계 :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56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