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DBBE7BEF7BAD0C7D2BDC320B3EBB5BFC0DABAB8C8A3C0C720B9AEC1A6C1A128C0D3BBF3C8C62CB9DABFEBC3B D3538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22DBBE7BEF7BAD0C7D2BDC320B3EBB5BFC0DABAB8C8A3C0C720B9AEC1A6C1A128C0D3BBF3C8C62CB9DABFEBC3B6292032392D35382E687770>"

Transcription

1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29 노 동 정 책 연 구 1) 제14권 제2호 pp.29~58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연 구 논 문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2) 임상훈 ** 박용철 *** 최근 사업분할이 조직변경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사업분할은 상 법의 정비로 간소화되었지만, 노동자보호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자의 고용 과 단체협약 승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노사관계 측면에 서 사업분할 관련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세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 이로 인해 근로조건 보장이나 고용승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둘째, 사례기업 모두에서 조직변경시 공통적으 로 발생하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보장, 단체협약 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 다. 셋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에 따라 공통적인 대응과 함께 특성별로 다 양한 대응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변경시 노동자보호에 대한 노동법상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변경시 사전협 의 주체의 명확한 규율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사갈등을 최소화해야 한 다. 셋째, 사업분할시 대상 노동자들에게 거부권과 이의권을 부여해야만 한 다. 넷째, 조직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조직변경, 사업분할(기업분할, 회사분할), 노동자보호, 노사관계 논문접수일 : 2014년 3월 21일, 심사의뢰일 : 2014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4년 6월 23일 * 이 논문은 2012년 고용노동부의 기업조직변경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적 정책과제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 저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 (교신저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 30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I. 서 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조직변경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노사분 규의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과거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발생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새로운 현상이었다. 조직변경에 대한 관심은 외환위 기를 극복하면서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으나,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응하 기 위해 다수의 한국 기업은 조직변경 방식을 활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사분 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확산되었다.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 된 2011년 이후에도 적지 않은 기업에서 위기극복 또는 사업활성화의 일환으 로 조직변경을 활용하였으나, 그로 인한 근로자의 지위 변화로 인하여 근로조 건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어김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조직변 경으로 인한 노사분규에 대하여 본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 조직변경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 고 하나의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노사갈등을 동반하고 있다. 따 라서 기업 조직변경과 노사관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조직변경 과정에 서 어떠한 요인들이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시 점이다. 종래 현물출자나 영업양도의 형식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사업분할은 1998년 상법에서 일부가 회사분할로 규정됨으로써 기업의 우량부문의 독립이나 채산성 없는 부문의 정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이 를 계기로 기업분할 방식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해 완료할 수 있다는 점과 물적 분할은 물론 인적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기업의 조직변경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분할 에 있어서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주주 및 영업재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분할계획서 등에 승계할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영업양도와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어, 포괄승계가 아닌 특정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속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3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31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갈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조직변경 합병, 인수, 영업양도, 사업분할 등 에 관하여 다수의 연 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합병과 인수(M&A), 영업양도 분야에 집중되어 있 으며, 연구주제 역시 노동법적 이슈와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 사조직 분야의 연구 역시 직무만족과 생산성 향상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법률적 정비가 있었고, 기업의 조직변경 방법으로 빈 번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법규정 및 적용상의 논란이 잠재되어 있는 사업분할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자보호상의 문제점과 그것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1. 선행연구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노동법분야, 인사조직분야, 노사관계분야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노동법분야의 연구는 주로 법적용에 있어서 규정의 타당성과 논리, 적용의 정당성 여부, 판례 분석,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 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업양도는 영업양도시에 문제가 되는 영업재 산의 동일성 여부, 고용승계의 합법성 여부,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판례 해석, 해외사례 등이 주를 이룬다(이기욱, 1995; 김기중, 1997; 이흥재 이승욱, 1999; 박종희, 1999; 김미영, 2001; 현천욱, 2002; 하경효, 2002; 김희성, 2003; 野 田 進, 2003; 임재호, 2007; 안수현, 2008; Lovells, 2010). 합병과 관련해서는 고용과 단협 등이 당연히 승계된다는 견해가 지배적 이기 때문에, 합병의 문제점보다는 합병에 대한 설명과 법리 해석이 주를 이루 고 있다(김형배, 1998; 하경효, 2002; EIRO, 2001). 한편 사업분할과 관련해서 는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검

4 32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토와 노동자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지 환, 2001; 박종희, 1999; 김희성, 2003; 윤현석, 2004; 노상헌, 2010; 오학수, 2011; 이세리, 2011; 손대일, 2012). 둘째로, 인사조직분야의 연구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조직목표와 비전의 공유, 태 도 및 인식의 변화, 조직몰입 직무몰입, 기업문화 공유 등에 관한 연구(노재구, 2002; 정동섭, 2003; 이재훈 김충현, 2009; 김종준 임성준, 2010; 이준호 김학 수, 2013; 정연앙 손일상, 2007; 이동환 신철호, 2008; 윤경주, 2009; 권인수 외, 2007; 이성준 김중화, 2009)와 노동자의 만족도와 성과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상욱, 2007; 박용석 Yao Zhou, 2009; 김용갑, 2007; 김동환 김안생, 2004; 이영면 외, 2004). 조직변경시 발생하는 인사관리제도 및 정책, 즉 직무, 보 상, 복리후생, 승진, 교육문제 등은 주로 해외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Edwards, 1999; Siegel et al., 2008; Mylonakis, 2006; Rosett, 1989). 셋째로, 노사관계분야는 분야의 특성상 위의 두 분야를 포함하면서도 노사간 의 교섭과 협약, 그것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주로 해외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Waring, 2005; Li, 2011; EIRO, 2001; Boyer et al., 2000; Linde et al., 2006; Carman, 2006; Edwards, 2000; Dzomeku, 2010). 사업분할과 관련한 주된 쟁점은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의 격화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업분할은 물론이고, 인수 합병 양도 등 조직변경에 대한 법제는 모두 상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상법과 민법 규정에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승계라든지 단체협약의 존속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 고, 특히 사업분할이나 영업양도는 당사자 간 계약 여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 법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피인수기 업이나 피합병기업의 노사갈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업분할의 개념 1) 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분할시 발생하는 근로자의 1) 사업분할이란 단순히 업적이 부진한 부문을 제거하는 개념을 넘어서 충분한 수익성이 있 음에도 관리 및 재무상 부담이 되기 시작한 사업은 매각하여 본래의 핵심 사업에 주력한 다는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사업분할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 업분할과 회사분할이 있다. 기업분할은 인수합병(M&A)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 회사의 사

5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33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회사)분할에 있어서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주주 및 영업재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자들 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상태다. 상법 제530조의10은 회사분할의 효과로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 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 한다 라고 규정하여 분할에 대해 합병(상법 제530조 제2항, 제245조)과 유사한 포괄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회사분할에 있어서는 분할계획서 등에 승계할 근 로자의 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영업양도와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어 특정승 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속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로, 회사분할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거부권 행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서 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부 문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강제근로금지원칙의 침해 가 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6다66968호 판결). 회사분할의 경우 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민법 제657조 제1항). 물론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사전에 노동조합에 회사분 할에 관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계되는 사업 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승계된다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2011두4282 판결). 하지만 이 는 어디까지나 유노조 사업장에서 사측이 노조에 대하여 사전에 이해와 협력을 거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이고, 본질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동등한 입장에서의 고용계약 체결과 근로조건 결정 원칙에서 볼 때 (민법 제655조 및 제657조, 근로기준법 제4조, 기존 판례 등) 여전히 논란이 잠 재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권이나 거부권이 무시되거나 상 황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사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준 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물적분 할과 인적분할이 있다. 회사분할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단순분할), 1개 또는 수개의 기존회사와 합병하고(분할합병) 자 신은 소멸하거나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530조의2 이하).

6 34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셋째로, 단체협약의 승계 문제이다. 회사분할에 따라 피인수기업 노조의 조 합원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신설회사 등에 전적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에 관한 단체협약 중에서 규범적 부분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개별 근로 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본다(김형배, 1998; 이상윤, 1999; 박종희, 1999; 하경효, 2002). 판례 역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 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 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 의를 얻지 않은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분할로 인해 피합병 피인수되는 부문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합병 인수 기업의 상 황에 따라 근로조건의 수준이 저하되거나 일정 기간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장과 노사관계상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오학수, 2011). 일본은 기업조직 재편에 따른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에 노동계약승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사업분할시 노동자 와 노조에 분할 내용의 서면통지, 노동자의 노동계약 승계, 이의권과 거부권 보 장, 단체협약의 승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위에서 제기한 주요 쟁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 우 이상과 같은 관련법의 정비로 회사분할 방식의 활용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의 보장,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비율도 상승 하였는데(오학수, 2011), 이는 법제도의 정비로 불필요한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 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조성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론 및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기업의 조직변경 중에서도 사업분할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 을 둘러싼 노사간의 이슈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연구방법론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론 가운데 관련 내용을 포괄하기 위한 방법은 사례연구이다. 사

7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35 례연구는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국 내외 선행연구 자료와 사측과 노조측이 제공한 자료, 그리고 공시자료 등을 바 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조직변경과 관련한 최근 경향과 쟁점 등을 파 악하였다. 인터뷰는 사측과 노동조합, 근로자, 기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는데, 이를 통해 구체적인 노사간의 문제와 쟁점, 그것의 해결과정과 문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기업은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조직 변경의 주요 유형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어떤 유형을 집중적으로 분 석할지를 결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형태에 비해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하는 경우는 사업분할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회사분할의 개념 을 포함해 외주화, 영업양도, 기업분할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입장에서 사업분 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회사분할의 개념은 합병과 영업양도의 중간적 성 격을 가지면서 그것의 사전단계를 일컫기도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업분할 과 기업분할은 경영상의 용어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세 용어의 의미와 범위 가 중첩되어 그것을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런 이유로 회사분할을 포함하여 외주화, 영업양도, 2) 기업분할 등을 모두 포괄 하는 의미로 사업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업분할의 경우 노동 조합과의 협의,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에 대한 통지 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 고, 분할 후 근로조건의 변경과 정리해고가 발생하여 노사분쟁이 다수 발생하 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분할회사로 전직이나 파견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둘러 싼 노사간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조직변경의 유형 가 운데 사업분할에 집중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둘째로, 시의성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조직변경이 있었던 7개 사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주식매수나 합병의 경우보다 사업양도나 외주 화 등 사업분할의 경우 노사갈등이 더욱 첨예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분할을 둘러싼 노사분규의 빈도나 갈등 수준이 가장 높다는 데 착안 2) 외주화는 일반적인 아웃소싱(outsourcing)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내부 프로젝트나 제품의 생산, 유통, 용역 등을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는 상법상 의 용어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 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36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하여 사업분할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신안종합리조트(웰리힐리파크), 대우자동차판매(주), 서 희산업 등 3개의 사업분할 사례를 선정하였다. Ⅲ. 사례분석 내용 1. 신안종합리조트(웰리힐리파크) 사례 현대시멘트는 레저사업부문뿐 아니라 시멘트사업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 부문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레저사업부문을 신안그룹에 분할매각하였다. 신안그룹은 현대시멘트 노사가 합의한 3년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인정하고 회사를 신설하여 현대시멘트 레저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며, 이후 회사명을 웰 리힐리파크로 변경하였다. 가. 사업분할 과정 1) 경영난과 분할 결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현대시멘트(주)는 실적 저하와 자회 사인 성우종합건설의 경영난을 겪어 왔다. 결국 현대시멘트(주)는 2010년 <표 1> 현대시멘트(주)의 분할결정 과정 사용자 대응 노사협의 노조 대응 ~5 2010년도 임금 상경투 년 이후 현대시멘트 실적 및 단체협상 진행 : 결렬 쟁(부실경영진 퇴 저하 및 성우종합건설 경영난 중노위에 조정 진, 일방적인 구조 오스타단양CC 양도 신청 : 조정중지명령 채권단 워크아웃 신청 조정안 철회 촉구) - 사측, 노조의 동의 없이 채권단 관리 돌입 워크아웃 신청 : 노조에 임 채권단 경영정상화계 금삭감 (총 인건비 480억 획 이행약정 체결(일부 사업장 원 중 200억 원 목표) 및 매각 가능성 명기) 인원 구조조정 등 요구 자료 : 현대시멘트(주) 내부자료 등.

9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37 1월에 오스타단양CC를 양도하였으며, 2010년 5월 채권단 워크아웃을 신청하 고, 6월 이후 채권단 관리절차에 들어갔다. 2) 분할 결정과 노사협의 현대시멘트(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 들어 레저사업부문 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3월 매각에 반대한 일부 직원과 조합원에 대 해 진급 조치를 취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각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후 전 직 원에게 공지되었지만 고용과 근로조건 변화와 관련한 보고는 없었다. 2011년 5월 신안그룹과 현대리조트는 매각 MOU를 체결하여 매각을 진행하 였다. 매각에 대해 2011년 6월 20~21일 두 차례 노사교섭이 이루어졌으나, 이 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1년 7월 12일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노조는 7월 20~ 22일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7월 24일 5차 교섭을 통해 노사간 잠정 합의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은 25일 업무에 복귀하였다. 10월 이사회에서 레저사업부문 의 매각이 결정되었으며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11월 이후 사측은 종업원 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전제로 강제적 전직동의서를 받았다. 12월 14일 주주총회를 통해 매각이 확정되었다. 12월 16일을 영업양수도 기준일로 <표 2> 현대시멘트(주)의 분할결정과 노사협의 과정 사용자 대응 노사협의 노조 대응 노사협의회 (매각 사실 보고, 전 직원에게 공지,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보 고하지 않음) ~21 두차 례 교섭 차 교 섭(잠정 합의) 고용 보장합의서 작성 명 진급 명령 신안그룹과 현대리조트 매각 MOU 체결(고용 1년 보장) 이사회 레저사업부문 매각 결정(경영정상화 약정 이행의 일환) 및 신 안그룹과 분할매각 본계약 체결(현대성우 리조트의 자산부채를 4,400억 원에 매각) ~12 종업원에게 매각위로금 지 급과 이를 전제로 강제적 전직동의서 받음 주주총회 매각 확정 ~ 주식매수청구권 행 사기간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대성우리조트는 성우리조 트&오스타CC로 상호 변경 및 신안종합 리조트(주)로 법인 변경 자료 : 현대시멘트(주) 내부자료 쟁의행 위 가결 ~22 파업 업무 복 귀

10 38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하여 현대성우리조트는 성우리조트&오스타CC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신안종합 리조트(주)로 법인 변경되었다. 2012년 11월 성우리조트&오스타CC는 웰리힐 리파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3) 고용과 근로조건 보장을 둘러싼 노사교섭 2011년 7월 교섭에서 노조는 5%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은 이를 수 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매각 관련 사항에 대해 노조는 신안그룹과 MOU 체결 내용 공개와 함께 고용 단 협 노조 임금 포괄승계, 고용보장기간 1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 용자 측은 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고용보장기간에 대하여 신안그 룹에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매각 관련 사항에 대한 타결 내용은 MOU 체결 내용 미공개, 고용보장기간 3년, 추후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 하기로 하였다. 상여금에 관하여 노조는 6, 7월분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사측 은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노조의 위로금 지급 요구에 대해 사측은 3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현대시멘트(주)는 이후 2011년 10월 26일 다시 맺은 합의서를 통해 3년 고용 보장,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조건 등 일체 사항에 대 한 포괄승계를 하였고, 1인당 매각위로금 700만 원과 희망자에 대한 퇴직금 중 간정산, 체불 상여금 및 미지급 수당(대휴, 연차, 장기근속 포상, 선물대금, 학자 금, 건강검진)을 정산하였다. <표 3>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현대시멘트(주) 분할 과정에서의 노사교섭 내용 노조 요구 사용자 제시 타결 내용 임금 - 5% 인상 - 수용불가 - 추후 논의 - 수용불가 매각 관련 - 고용보장기간 신안그룹에 건의 - 영안그룹과의 MOU 공개 - 고용 단협 노조 임금 포괄 승계 및 고용보장기 간 1년 철회 - 미공개 - 고용보장기간 3년, 추후 단 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 결정 기타 - 상여금 6, 7월분 지급 - 매각에 따른 위로금 지급 - 상여금 지급 - 위로금 검토 - 상여금 5억 1천만 원 지급 -3개월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 자료 : 현대시멘트(주) 내부자료.

11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39 4) 개별협의 없는 눈치보기와 잔류 결정 현대시멘트(주)는 고용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레저사업본부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눈치보기 끝에 잔류를 결정하였 는데, 그 이유는 현대시멘트로 복귀할 경우 정리해고 될 가능성이 높거나 정리 해고 되지 않더라도 현대시멘트에서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터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레저사업본부에서 채 권단과 일했던 회계, 경리, 관재 부분 2~3명은 사직 후 현대시멘트로 복귀하지 않고 자회사인 오스타개발에 입사하였다. 10여 명의 자진 퇴사자를 제외하면 전 직원이 현대시멘트 복귀보다 신설회사로의 잔류를 선택하였다. 나.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현황 현대시멘트(주)는 고용승계에 관하여 분할 후 3년간 고용보장에 대해 노사합 의를 하였다. 분할 과정에서 12~13명의 자진 퇴사자를 제외하면 모두 잔류를 선택하였고, 신안그룹은 분할 신설한 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1년 12월까지 인원은 20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12월 현재 18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이후 공시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 조건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하기가 어렵다. 또한 인터뷰에서도 구체적 인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시받지 못하였다. 다만, 분할 이전 공시자료에 따르면, 임금은 1인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으며, 분할 이후 임금교섭이 타결되 지 않아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분할 전 현대시멘트(주)의 근로조건 내역 시기 남성 종업원 여성 종업원 전체 계약직 19명 포함 166명 - 평균 근속연수 9년 - 연 총지급 55.9억 원 - 연 1인 평균 34만 원 - 계약직 16명 포함 34명 - 평균 근속연수 3년 - 연 총지급 6억 원 - 연 1인 평균 18백만 원 - 계약직 35명 포함 200명 - 평균 근속연수 7.5년 - 연 총지급 61.9억 원 - 연 1인 평균 31백만 원 자료 : 현대시멘트(주) 내부자료.

12 40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신안종합리조트(주)는 2012년 1월 과장급 이상과 신규입사자에 대한 연봉제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다. 현재 신안종합리조트(주)는 현대시멘트 (주)에서 승계된 취업규칙과 새로 합의된 연봉제 취업규칙 등 2개의 취업규칙 이 존재하고 있다. 분할 당시 임금과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측은 분 할 이전 3년간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라는 노사합의 조항을 근거로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검토 및 평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안종합리조트의 분할에 대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업분할시 해당 근로자에게 거부권 또는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대시멘트(주)는 기업분할 전 노사협의 과정을 통하 여 그 노동조합과 3년 고용보장, 고용승계, 그리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조건 등의 포괄승계 등에 합의하였다. 기업은 사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징구하 거나, 분할계획서 등에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기 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거부권 또는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거부권 또는 이의권의 행사기간은 기업분할의 여건, 기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설된 신안종합리조트(주)는 분할시 단체협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단 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규범적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전환 또는 화체될 수 있어 그 승계를 인정했다. 이는 학계나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이다(김형배, 1998; 하경효, 2002). 셋째, 신설된 신안종합리조트(주)와 과거 현대시멘트(주)에는 각각 노동조합 이 있었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원칙적 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으로써 합병과 같이 근로 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개별적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 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여 집단적 근로관계도 승계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남부지원 선고 98가단28156 판결).

13 2. 대우자동차판매(주) 사례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41 대우자동차판매(주)는 대우송도개발(주), 대우산업개발(주), 그리고 대우자동 차판매(주)로 분할되었다. 이 중 마지막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인수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른 분할사업장 인력 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후 인적분할 절차를 완료하였다. 가. 사업분할 과정 1) 1단계 :2010년 이전 승용차판매 사업분할 시도와 실패 2010년 이전 승용차판매부문 사업분할 시도와 실패 과정에서 보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응, 그리고 노사간 협의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회사는 2006 년 승용차판매부문 사업분할 계획을 발표하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이 <표 5> 대우자동차판매(주) 사업분할 과정에서의 노사간 쟁점(1단계) 사용자 대응 노사협의 노조 대응 ~9.5 11차교섭 차 교섭 ~ 노사 및 시민단체 교섭 중재단 3자 교섭(결렬) ~ 년 임협과 2007년 임단협 수정안 논의(결렬) ~ 차 교섭(결렬) 노조와 사장 면담 ~19 세 차례 교섭(실패) 직영승용판매부문 사 업분할 계획발표 분할대상 근로자 533 명을 DW&직영판매(주)로 발령 노조원 213명 보직대기 보직대기자 대상 새로 운 일자리 개별신청 접수 단협해지 통보 행정소송(부당전적 인정) 업무방해, 시설 물 훼손,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고소고발 직장폐쇄 개 영업소 신설하여 대기발령이던 조합원 180명 인사 발령(3년간 영업소 경영은 DW & 직영판매(주)에 위탁) 대법원, 영업양도시 포 괄적 근로관계 승계와 달리 회사 분할시 근로관계 승계는 거부권 설이 합당하다며 사측 청구 기각 자료 : 대우자동차판매(주) 내부자료 쟁의행위 가결 분할중지 가 처분신청(11월 기각) 인천지노위 구제신청(부당전적만 인 정) 중노위 재심 (초심 유지) 행정소송(부 당대기발령 및 부당노 동행위 기각) 파업돌입 본사 미사 용 건물 점거농성 농성 중단 인사발령 조합원 정상 출근 우리캐피탈 본사 앞 1인 시위

14 42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에 반대하자 자회사를 설립하여 분할 대상 근로자를 전적하거나 이들을 영업소 에 발령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부당전적 및 부당발령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부당전적은 인 정하였으나 부당발령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조는 부당발령, 사측은 부당전적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분할과 관련한 사측의 결정에 대해 임단협으로 대응하였는 데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진행된 교섭은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었다. 임금교 섭의 경우, 노동조합은 기본급 13만 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동결을 주장하였다. 단협의 경우, 노동조합은 대기발령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위탁경영에 따른 일자리를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대우자동차 판매(주) 임금협약은 2006년 3월 31일로 만료되었고, 단체협약은 2007년 7월 31일로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무협약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사용자 측과 대립하게 되었는데 승용차판매 분할과 관련한 노사간 갈등은 사측의 전적 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2) 2단계 :2010년 승용차판매 분할 결정과 정리해고 두 번째인 2010년 승용차판매 분할 결정과 정리해고 시도 단계 역시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 없이 사측의 주도하에 승용차판매부문 정리해고가 진행되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는 4월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고하였다. 또한 이사회에서 9월 자동차판매부문 분할을 결정하고 산업은행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사측의 입장에 대해 노동조합은 자동차판매 분할 대신 버스판매권을 대우자 동차(주)로부터 확보받는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거부하였다. 대 신 사측은 영안모자 3) 측과 분할 관련 교섭을 진행하였고, 영안모자 측은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사측은 12월 말 영안모자 측의 3) 영안모자는 모자생산량 세계1위 업체로서 현재 자일대우버스(구 대우버스)와 OBS경인TV 의 최대 주주이다. 영안모자는 GM대우의 출범(2002년)에 따라 대우 계열에서 분리된 대 우버스를 2003년에 인수하였다. 2010년 당시 영안모자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분할과 관 련하여 버스판매부문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은 대우버스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서 동일 계열의 판매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5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43 <표 6> 대우자동차판매(주) 사업분할 과정에서의 노사간 쟁점(2단계) 사용자 대응 노사협의 노조 대응 워크아웃 노사협의 - 자동차판매 대규모 정리해고 예고 사측, 정리해고 요구 분할 대신 이사회 자동차판매부문 분할 결정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경영정 상화계획 이행약정체결 - 영안모자 측 자산과 버스판매권 인수, 고 용승계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 정리해고 계획신고 1노조, 무급휴직 제안 사측, 거부 2사측, 판매부문 사무직 비조합원 대상 노사협의회 구성하여 협의 정상화 요구 전 직원 572명의 68%인 388명, 조합원 180명 전원 포함(영안측 대상자선정 관련 승용차사업부문 전체 정리해고 요구) 자료 : 대우자동차판매(주) 내부자료. 요구를 수용하여 승용차판매사업부문 전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발표하였다. 3) 3단계 : 버스판매부문만 분할 신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 사측은 승용차판매부문 근로자에 대 <표 7> 대우자동차판매(주) 사업분할 과정에서의 노사간 쟁점(3단계) 사용자 대응 노사협의 노조 대응 ~31 1~2차 단체교섭 노조, 회생안 논 의 요구 100% 고용승계 주장 명(조합원 180명 포함) 정리해고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원안 가결 채권단 관리절차 중단 및 기업회생절 차 신청(서울중앙지법) 회생절차개시 결정 금감원, 이동호 사장 조사 회생계획안 인가(버스판매부분 분할 신설) 대우자동차판매(주) 신설 ~16 구주권 제출기간 신설 대우자동차판매(주) 분할설립등기 ~30 주식분할, 무상감자, 유상증자 실행 최대주주 변경 천호철에서 대우버스(주)로 신설 대우자동차판매(주) 회생절차 종결 결정 기 정기이사회 자일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자료 : 대우자동차판매(주) 내부자료 부평본 사 본관 점거농성 지노위 정리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 구 제신청 기각(사측의 불법협의 인정, 그 러나 구제 실효성 없음)

16 44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노동조합은 부평본사 본관 점거농성과 지방노동위 원회 정리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중노위는 구제실효성이 없 음을 들어 정리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사측은 7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결국 12월 버스판매부문만 분할 신설하는 회생계 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주)는 3개 회사로 분할되었고, 버스판매 부문만 분할되어 영안모자에 매각되었다. 나.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분할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주)는 버스판매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 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와 협의는 없었으며, 해당 근로자는 모두 잔류하였다. 대우자동차 판매(주)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개별 근로자와의 협의는 없었다. <표 8>을 보면, 대우자동차판매(주)의 2009년 말~2012년의 임금 변동 내역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분할된 이후 임금은 동결된 것으로 보인 다. 인터뷰 결과, 영안모자 측의 임금이 대우자동차판매(주)보다 낮았기 때문에 인수 이후 임금인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분할 전후 대우자동차판매(주)의 근로조건 현황 시기 남성 종업원 여성 종업원 전체 839명 평균 근속연수 11.3년 연 총지급 384.6억 원 연 1인 평균 46백만 원 계약직 13명 포함 495명 계약직 2명 포함 84명 계약직 15명 포함 579명 연 총지급 151.4억 원 연 총지급 24.3억 원 연 총지급 175.7억 원 연 1인 평균 31백만 원 연 1인 평균 29백만 원 연 1인 평균 30백만 원 계약직 3명 포함 90명 평균 근속연수 18.3년 연 총지급 49.4억 원 연 1인 평균 55백만 원 계약직 1명 포함 39명 평균 근속연수 16.5년 연 총지급 11.6억 원 연 1인 평균 30백만 원 계약직 4명 포함 129명 평균 근속연수 17.8년 연 총지급 61.0억 원 연 1인 평균 47백만 원 계약직 2명 포함 87명 계약직 2명 포함 118명 31명 평균 근속연수 18년 평균 근속연수 16년 평균 근속연수 17년 9월까지 총지급 6.8억 원 월까지 총지급 36.8억 원 9월까지 총지급 43.6억 원 9월까지 1인 평균 22백만 원 9월까지 1인 평균 42백만 원 9월까지 1인 평균 37백만 원 자료 : 대우자동차판매(주) 내부자료.

17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45 대우자동차판매(주)는 분할 시점에 영안모자 측에 인수되었고, 영안모자는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명칭을 그룹 내 이미 존재하였 던 자일자동차판매(주)로 변경하였다. 자일자동차판매(주)는 기존 취업규칙을 승계하여야 하나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승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분할 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주)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없 으며, 기존 단체협약은 2007년에 만료되어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다. 검토 및 평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분할에 대하여 평가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는 근로관계 존속 보호와 근로 자의 자기결정의 원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승용차판매부문을 분할하는 과 정에서 분할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한 직후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 로의 소속변경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공고하였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거 부권행사 기간을 이틀 도과하여 전적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대우자동 차판매(주)는 이를 이유로 이들 제출자들에 대하여 퇴직 및 신설회사로의 채용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전적임을 인정하고 퇴 직인사명령을 취소하였고, 이에 반발한 회사 측의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의 자 기결정원리에 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45583, 이후 동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누28648 판결, 대법원 선고). 둘째,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를 통해 정리해고 요건과 기능적 유연화 정 책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워크아웃 신청을 한 상태에서 승용차판매사업부문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버스판매부문을 분할하여 영안모자에 매각하는 과정을 밟았다. 사용자가 경영 해고를 정당하게 단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네 가지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진행된 것으로 인 정하여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2011부해578 등).

18 46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셋째, 대우자동차판매(주)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버스판매부문을 분할매각 하는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들과의 협의과정은 없었다.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 권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거부권 내지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의 필 요성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가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 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회생절차 중의 기업분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그대로 노동법적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한편 분할 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주)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 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분할 신설된 대우 자동차판매(주)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단체협약도 없다. 취업규칙의 승계 문제, 단체협약의 승계 문제 등은 그대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3. 서희산업 2001년 4월 비알코리아(주)의 음성공장이 분할되면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전 직하여 국제산업이 설립되었으며, 2004년 10월 국제산업은 서희산업으로 사업 장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 사업분할 과정 서희산업은 사업분할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생산기계와 설비, 토지 등은 비 알코리아가 소유하고, 서희산업은 단순히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생산을 담당하 는 형태로서 외주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사업분할 후 노동조건의 저하와 원청 정규직화 투쟁 서희산업 노사교섭의 핵심 쟁점은 비알코리아로의 정규직 전환이다. 그 밖에 임단협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06년부터 서희산업의 임금과 상여금이 삭감되고 각종 수당이 폐지되 는 등 비알코리아(주)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19 <표 9> 서희산업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2012년)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47 단협 노동조합 - 유급휴일 :(추석, 설) 1일 연장 - 병가 : 통상임금의 70% 지급 - 경조휴가 : 자녀출산 3일, 백숙부모 조의 3일 - 정년 :60세로 연장 - 직업병 : 통상임금 100% 지급 - 학자금 : 대학등록금 100% 지급 사용자 - 수용불가 - 수용불가 - 수용불가 년 재협의 - 월 300만 원씩 적립 후 1년 후 사용 협의 - 비알코리아와 동일 적용 임협 - 기본급 30% 인상 - 연봉제 폐지 - 일방적 목표설정 불가 및 목표 달성 시 전 조합원에게 분기별 성과급 기본급의 100% 지급 - 성과급 연매출 순이익의 20% 지급 - 교통수당 월 20만 원 지급 - 냉동물류수당 월 10만 원 지급 - 가족수당 전 조합원 적용 - 근속수당 3년 만기 5만 원(이후 1년씩 1만 원 가산 지급) - 호봉승급 연 2호봉(1호봉 2만 원) - 상여금 연 1000% 지급 - 기본급 7% 인상 - 수용불가 - 수용불가 - 비알코리아와 차이나는 100%지급 - 수용불가 - 5천 원 인상 - 수용불가 - 수용불가 - 수용불가 - 수용불가 자료 : 서희산업 내부자료. 2012년 2월 14일 1차 교섭 후 3월 27일까지 총 7차의 임단협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노사는 4월 18일 충북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에야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게 되었다. 주요 합의사항은 기 본급 14% 인상, 상여금 700% 및 성과급 200% 지급이며, 연봉제 폐지, 정년 55세, 유급휴가 개선 등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비알코리아와 서희산업 간 임 금과 복지 차별 해소를 위해 노사가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서희산업 내 연봉제 적용 (일부) 직원의 급여체계가 시급제로 전환되었다. 2) 원청과 하청, 노사 3자간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 노사간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18일 비알코 리아와 서희산업, 그리고 서희산업노조는 3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20 48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는 원청업체(비알코리아) 소속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직접고용 시기와 방 법은 10일 이내에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4월 19일 노동조합 파업 철회 후 사측은 서희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면 부인하였다. 사측 은 5년 후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노조는 1개 월 이내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경총과 충북경협은 원청업 체로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반대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서희산업 노동조합은 5월 9일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파업은 8월 2일까 지 86일간 진행되었다. 파업에 대응해 사측은 직장폐쇄에 이어 노조에 대해서 는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은 비알코리아 비판을 위한 상경투쟁과 부당노동행위 제소, 그리고 비알코리아 불법파견 고발을 병행 하였다. 서희산업의 파업에 대해 화학노련과 지역 국회의원, 충북음성지부는 노조를 지원하였고, 경총과 충북경협은 사측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사측 은 기간제 및 일용직 53명을 투입하여 생산을 계속하였으나 품질유지와 적시공 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타 공장에 생산분담을 요청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비 알코리아 음성공장의 외국인 총책임자는 생산외주화가 글로벌 경영지침이며 파업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를 언급하며 파업 장기화 시 한국공장 철수를 시사하기도 하였다. 장기파업을 경험한 끝에 결국 사측인 비알코리아와 서희산업, 그리고 노측인 화학노련과 서희산업노조는 합의를 통해 비알코리아로 소속 전환을 하지 않는 대신 비알코리아와 서희산업은 근로자들의 정년(만 57세)을 보장하기로 하였으 며, 비알코리아 음성공장의 생산수급사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는 보장되며 노조와 협의 없는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합의 후 사측은 형사고소와 고발, 노측은 불법파견 관련 고발을 취하하였으며, 조합 원은 1주일 후인 8월 9일 현장에 복귀하였다. 나.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사 근로조건 비교 원청업체인 비알코리아와 사내하도급사인 서희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복지 는 크게 관행,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균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관

21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49 행에 따른 균등화를 보면, 2011년 말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성과급이 4년 만에 비알코리아에서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같은 명목으로 서희산업에서는 100%를 지급하였다. 또한 2012년 1월 비알코리아에서 서희산업에 1인당 80만 원에 해 당하는 특별보너스를 배당하였고 서희산업은 이를 직원에게 지급함으로써 관 행에 따른 균등화가 이루어졌다. 둘째, 취업규칙에 따른 균등화이다. 서희산업은 2006년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규정하였다. 원청업체인 비알코리아는 1986 년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사의 취업규칙에 관한 내 용은 거의 유사하며, 임금체계(비알코리아 호봉제 월급제, 서희산업 호봉제 월 급제, 연봉제, 시급제)와 경영상 해고(비알코리아 없음, 서희산업 있음) 등의 사 항만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취업규칙에 따른 균등화가 나타났다. 셋째, 단체교섭에 따른 균등화이다. 서희산업 노동조합은 2005년 화물근로자 파업 이후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서희산업에 연봉제가 도입되었고, 시급제 내 급여 차등이 시작되면서 원청업체인 비알코리아와 서희산업 사이에 임금 및 기업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희산업 노동조 합은 비알코리아 공무팀의 고졸 정규직 근로자와 서희산업에 근무하는 비알코 리아 출신의 유사 경력자 임금을 비교하면 2001년 100 : 92에서 2012년 100 : 85로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비알코리아 대졸 신입사원과 서희 산업 10년 경력 근로자의 임금은 100 : 60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서희산업 노사는 2012년 교섭에서 전자의 격차는 100 : 93으로, 후 자의 격차는 100 : 90으로 줄이며, 향후 임금과 복지에 있어 차별을 없애기로 합의하는 형태로 단체교섭에 따른 균등화가 이루어졌다. 다. 검토 및 평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희산업의 분할에 대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희산업의 사업분할 과정에서는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가 결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분할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 할하여 독립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독립법인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가 원래의

22 50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소속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만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동 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둘째, 비알코리아(주)와 생산라인 종사 근로자들 간의 협의만으로는 부족하 고, 서희산업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주화 과정에서 비알코리아(주) 는 생산라인 종사 근로자들에게 100% 고용승계, 퇴직금 지급, 동일 수준의 급 여 및 복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생산라인 종사 근로자들이 2001년 4월 비알 코리아(주)를 퇴사하여 서희산업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비알코리아(주)와 이 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생산라인 종 사 근로자들이 정당한 퇴사라고 인정받으려면 동인들이 비알코리아(주)와 이 와 같은 제안 및 외주화의 과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하기 때 문이다. 셋째, 비알코리아(주)에서 서희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이 이직시 비알코리 아(주) 및 서희산업과 향후 근로조건의 내용, 보장사항 등을 합의한 후, 이를 서면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서희산업 노동조합은 사측이 2006년부터 임금과 상 여금을 삭감하고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등 비알코리아(주)에 비하여 차별적 대 우를 해왔다는 사유를 들어 2012년 5월 비알코리아(주)로의 정규직 전환을 요 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노사갈등의 원인은, 첫째, 비알코리아(주)에서 서희 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이 비알코리아(주)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유지라는 당 초의 약속을 관철하려고 한 측면에서 찾을 수도 있고, 둘째, 서희산업 노동조합 이 원청업체인 비알코리아(주)의 근로자와 사내하도급업체인 서희산업의 근로 자 사이에서 벌어진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4. 소 결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세 가지 사례는 <표 10>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기업의 사업분할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후 전개되는 근로조건

23 <표 10> 사례기업의 주요 내용 정리 구분 (분할 전) 사업 분할 노사 분쟁 사유 및 결과 시사점 신한종합리조트 (현대시멘트 레저)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51 (신) 대우자동차판매 ((구) 대우자동차판매) 서희산업 (비알코리아 음성공장) 방식 영업양도 방식 부분분할 방식 (매각 전, 정리해고) 외주화 방식 원인 경영난 기업회생 비용절감 대상 분할 이전 분할 이후 결과 현대시멘트 레저부문 분할 웰리힐리파크 (신안그룹) 고용보장 3년, 근로조 건 포괄 승계, 한국노 총 관광서비스 노조에서 교섭 제의, 사 측은 3년간 동결 의도 로 교섭 거절, 노조는 유지 노사교섭 등으로 포괄 승계 합의 (구) 대우자동차판매 분 할 (신) 대우자동차판 매: 버스부문 존속(영안 모자 인수) 근로조건보장/고용승계 약속, 민주노총금속노조 근로조건 동결, 신설노조는 없는 상태 분할 이후 단협 무, 취업규칙 신고 무 개별 - 개별 근로자 통지 및 협의, 거부권 부여 - 인사조치 등 문제 집단 - 노사협의 사항 필수화 - 단협/취업규칙에 근로조건 승계 명시 비알코리아 음성공장 생산직 분할/외주화 서희산업 근로조건 보장/고용 승계 약속 임금/상여금 삭감, 노조설립 원하청 간 격차 해소 합의 보장이나 고용승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업양도 방식을 취한 신안종합리조트의 경우 진통 끝에 고용의 포괄승계에는 합의를 했지만 3년간 보장에 그쳤고, 근로조건 보장은 쉽 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은 영업양도시 당사자 계약에 의한 특정승계 문제를 그 대로 반영한 것이다. 분할 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대우자동차판매(주)의 경우에는 근로조건 보장과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인수기업이 근로조건을 보장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할 전 대량해고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외주화 방식을 취한 서희산업은 고용승계 약속은 지켰지만, 당초의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는 사업분할 자체가 외주화로 인 한 원하청 간의 근로조건 격차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4 52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다음으로, 사례기업별로 서로 다른 특성과 함께 공통점 역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례기업 모두에서 고용승계, 근로조건 보장, 단체협약 보장의 이슈가 발 생하였고, 노사분규를 겪었다. 포괄승계를 전제하는 합병 방식의 경우에는 비교 적 갈등의 정도가 적었지만, 계약에 의한 특정승계인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컸다. 한편 사업분할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반면, 사업분할의 특성에서 유발되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유형과 정도는 다 양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업분할시 노사갈등에 대해 공통적인 대응과 함께 특성별로 다양한 방법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뜻한다. 따라서 사업분할에 대한 노동법적 규정도 보다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보 다 다양한 사전예방 조치와 노사관계 관점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 론 본 연구의 사례에서 기업은 사업분할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노사분규를 겪었 다. 따라서 노사분규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발전된 노사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동법상에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에 대한 명문화 를 통해 불필요한 노사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기업 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은 현재 민법과 상법에서만 규율하고 있는데다 물적 재산에 대한 규정만 있는 실정이라 노동자보호 문제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 해 결정되는 경우(특히, 합병을 제외한 영업양도 인수 사업분할)가 많다. 이 에 따라 노사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동법에 조직변경시 노동자보호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분할시 관련 사용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사업분할시 노동자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의 임 의적인 계약에 의해 조직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 과 대응을 불분명하게 하며, 조직변경 이후의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을 증가시

25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53 켜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사업 분할의 양태가 다양한데다가 기존 사용자 외에도 인수기업 사용자가 노동조건 과 고용승계를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사업분할시 노사는 잔류자와 전적자에 대한 처리방침을 분명히 해야 하고, 대상 노동자들에게 거부권과 이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본문의 사례에서 도 언급했듯이 상당수 기업이 조직변경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들과의 협의과정 이 없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거부권 내지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분할에 대해 노사가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업분할이 진행되더 라도 노조와 사용자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상충되는 대안을 검토한 후 노사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사업분할 사례를 노사관계 측 면에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분할을 비롯하여 조직변경시 발생하는 근로자보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함께 해외 사례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인수 김민경 이지만(2007). 인수합병과정과 이후 통합행위에 대한 구성 원 지각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1 : 103~131. 김기중(1997). 영업양도의 요건에 관한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 구 6:77~97. 김동환 김안생(2004). 합병 피합병 및 계열 비계열 M&A 성과연구. 대 한경영학회지 44 : 969~987. 김미영(2001). 기업변동과 노사관계에 관한 미국 노동법의 기본원리. 노동

26 54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법학 13 : 225~243. 김용갑(2007). 기업합병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경 영정보연구 23 : 41~74. 김종준 임성준(2010). 합병기업 조직구성원의 형평성 및 기업문화에 대한 인 식과 조직유효성 및 인지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실증 연구. 한국전략경영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361~391. 김지환(2001). 우리 회사분할법제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 기업법연구 8: 419~439. 김형배(1998). 노동법 10판. 박영사. pp.394~402. 김희성(2003). 일본에서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경영법률 14 (1) : 275~313. 노다 스스무( 野 田 進 )(2003). 영업양도와 근로계약. 노동법연구 14 : 291~ 305. 최석환 역. 노상헌(2010).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노동법학 38 : 151~176. 노재구(2002). M&A 기업의 조직문화 적합성과 유효성. 인적자원개발연구 4:89~124. 박용석 Yao Zhou(2009). 인수 후 통합전략이 종업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20 : 65~88. 박종희(199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경영계 252 : 56~61. 손대일(2012). 판례를 통해 본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중앙법학 14 : 159~197. 오학수(2011). 일본의 기업조직 재편과 노사관계. 국제노동브리프 9(8) : 69~80. 안수현(2008). 영업양도의 동일성 요건 검토. 상사판례연구 21 (2) : 3~50. 윤경주(2009). 합병기업의 통합과정에서 조직문화충돌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17 : 183~217. 윤현석(2004). 회사분할의 신속성과 주주의 이익보호. 법조 53 : 112~146. 이기욱(1995).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한양법학 6:225~234. 이동환 신철호(2008). 금융기관 인수 합병후 조직 문화 및 통합 과정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12 : 157~174.

27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55 이상욱(2007). 기업분할의 성과는 무엇인가?. 경영연구 22 : 119~144. 이상윤(1999). 노동법 3판. 법문사. pp.413~402. 이성준 김중화(2009). 문화적 차이가 국제인수합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론적 고찰. 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pp.499~527. 이세리(2011).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법포럼 6:211~246. 이영면 나인강 이환(2004). 인수합병(M&A) 이후 고용규모 변화와 재무적 성 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6:71~93. 이재훈 김충현(2009). M&A 이후, 피합병기업 구성원의 조직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24 : 29~58. 이준호 김학수(2013). 인수 후 피인수기업 구성원의 조직신뢰와 작업태도간의 관계 및 조직 동일시의 매개역할. 산업혁신연구 29 : 75~110. 이흥재 이승욱(1999). 영업양도와 해고제한. 서울대학교법학 43 : 254~282. 임재호(2007).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기준. 법학연구 48 (1) : 1163~1191. 정동섭(2003). 기업합병 후 조직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2:193~208. 정연앙 손일상(2007). 합병주체기업과 피합병기업의 조직에 대한 태도. 대 한경영학회지 20 : 1011~1039. 하경효(2002).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pp.262~295. 현천욱(2002). 영업양도를 인정하면서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 영계 287 : 61~63. 대우자동차 : 대우자동차 공시보고서,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비알코리아 : 비알코리아(주) 소개, 공정도, 취업규칙. 서희산업 :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3자 합의서. 현대시멘트 : 현대시멘트 공시보고서,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Boyer, N. and A. Poumarède(2000). Impac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n Jobs, Staff Representatives and Their Unions. UNI EURPPA Finance: 1~9.

28 56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Carman, J. O.(2006). Labour and Employment Issues in a Hot Mergers & Acquisitions Market. pp.1~22. FMC. Dzomeku, B.(2010). Managing Industrial Relation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Case Study of AngloGold Ashanti. pp.1~38. University of Cape Coast. Edwards. T.(1999).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Implications for Labour.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pp.320~343. (2000). Mergers, Take-overs, Restrucuring and Privatisations: Roles, Consequences and Responsibilities of P&MS and their Unions. pp.1~20. EUROCADRES Symposium.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2001). Industrial relations aspects of mergers and takeover. EIRObserver (January). pp.1~8. Li, X.(2011). Unions, Workers, and the Takeovers. Ros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Michigan: pp.1~28. Linde, B. and R. Schalk(2006). Experience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fter a Merger. Management Revue 17 (4) : 484~498. Lovells, Hogan(2010). Business Transfers Across Europe. pp.1~21. Mylonakis, J.(2006). The Impact of Banks Mergers & Acquisitions on their Staff Employment & Effectiveness.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3:121~137. Rosett, J.(1989). Do Union Wealth Concessions Explain Takeover Premium? The Evidence on Contract Wages. NBER Working Papers 3187 : 1~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Siegel, D. S. and K. L. Simons(2008). Evaluating the Effect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n Employees: Evidence from Matched Employer-Employee Data. Working Papers in Economics (January) : 1~32. Gary Anderso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Waring, P.(2005). Some Employment Relations Consequences of the Merger and Acquisition Movement in the Australian Black Coal Mining Industry 1997 ~2003. Australian Bulletin of Labour 31 (1) : pp.72~89.

29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박용철) 57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of Protection of Laborers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Demerger Lim, Sang-Hoon Park, Yong-Cheol Demerger being utilized frequently to organization restructuring method, in recent. Demerger have been simplified through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But, It may break out the employment of laborers and the succession of collective agreement issues, because of a lack of protection regulations of laborers. And, these factors have been result in unnecessary conflicts on industrial relations. This study carried out case study about demerger that had been deficient in labor relations field. The results on the case study of three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the way of demerger result in the difference in guarantee of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succession and the resolution of labormanagement conflicts surrounding them. Second, All of cases bring about problems of employment succession, guarantee of working conditions, collective agreement, etc. Third, this study could be deduced that it is required various and common correspondence b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way of demerger. The implications in terms of labor rel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of laborers while is transforming is need to stipulated in labor law. Second, clear prescript about the parties of prior consultation must be protect laborer and should be minimized labor-management conflicts while is transforming. Third, laborers must be given the right to veto and objections on the change of occupation while is demerging. Fourth, it was

30 58 노동정책연구 2014년 제14권 제2호 confirmed that the strategic choice of trade unions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Keywords : transformation(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demerger(division), protection of laborers, labor relations(industrial relations)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5. .......hwp

5. .......hwp X i D i ) 8 6 4 2 0-2 -4 1987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year 12 8 4 0-4 -8 1987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year 45 40 35 30 25 20 15 1987 19 90 1994 1998 2002 year ln W X 30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홈플러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2014년 1월 24일) 해 설 서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16 제8조 조합활동의 보장

More information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개정과 노동기본권 침해 일시 : 2015. 4. 15.(수) 오전 10시~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민주노총 주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후원 : 우원식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3 순서 1부 : 증언대회 / 정부가 앞장 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More information

...... .......... .........hwp

...... .......... .........hwp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문 화적 차 이 (+) 의 사결정의 자 율성 (+) 노 사관계전략 현 지수용형 (+) 본 사이식형 (-) 투 자동기 시 장지향 (+) 비 용지향 (-)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진 출형태 인 수합병 (+) 신 규설립 (-) 인 적자원관리방식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More information

삼교-1-4.hwp

삼교-1-4.hwp 5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윤종빈 명지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19대 총선의 공천의 제도,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검증보다는 공천 과정의 설명과 쟁점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4 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기대와 달랐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2015-05-20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ksw@keri.org)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당부분 진정되었지 만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를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여준다. 2015.4. 노사정의 노동시 장 구조개선 대타협도 최종적으로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15-015.indd

15-015.indd Ⅰ. 고용노동연수원 소개 1 1. 설립목적 3 2. 연 혁 3 3. 주요기능 3 4. 시설안내 4 Ⅱ. 교육과정 총괄 5 1. 교육목적 7 2. 교육과정 개요 7 3. 교과목 주요내용 8 4. 교육시간표 9 5. 교육평가 및 수료기준 10 6. 자치회 구성 11 7. 설문조사 및 수료증 출력 11 Ⅲ. 생활안내 13 Ⅳ. 강 의 안 19 Employment

More information

Á¶´öÈñ_0304_final.hwp

Á¶´öÈñ_0304_final.hwp 제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과제 조덕희 양현봉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적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자리 창 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입니다. 고용창출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기업보다 크다는 것이 일반적

More information

05-08 087ÀÌÁÖÈñ.hwp

05-08 087ÀÌÁÖÈñ.hwp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87 노 동 정 책 연 구 2005. 제5권 제2호 pp. 87118 c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보건의료노조의 사례 이주희 * 2004,,,.. 1990. : 2005 4 7, :4 7, :6 10 * (jlee@ewha.ac.kr) 88 ꌙ 노동정책연구

More information

06_À̼º»ó_0929

06_À̼º»ó_0929 150 151 alternative investment 1) 2) 152 NPE platform invention capital 3) 153 sale and license back 4) 154 5) 6) 7) 155 social welfare 8) 156 GDP 9) 10) 157 Patent Box Griffith EUROSTAT 11) OTC M&A 12)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31~251 생활지향형 요소의 근린주거공간 분포특성 연구: 경기도 시 군을 중심으로* Spatial Distribution of Daily Life-Oriented Features in the Neighborhood: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

More information

간접고용 자료집.hwp

간접고용 자료집.hwp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연속토론회 자료집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와 대안 2015년 4월 9일 목차 발제 1. 간접고용 비정규직 주요 판례 분석 및 법 제도 개선과제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2. 현장사례를 통해 본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올바른 정책대안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 1. 연세대 송도캠퍼스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비정규직 근로의

비정규직 근로의 < 발표문 >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 - 2015.12.15. - 허 병 도* < 목 차 > Ⅰ. 서언 Ⅱ.비정규직 근로의 현실 1. 국내 상황 2. 경남지역 현장의 목소리 3. 노동개혁의 갈등 Ⅲ. 시급한 3가지 개선과제 1. 파견기간의 연장 2. 상시근로의 비정규직 근로 금지 3.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Ⅳ. 맺는말 * 한국노사문제연구소장

More information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우리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Contents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노동기본권 보호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11 13 해고 예고 해고 서면통지 기타 부당한 징계 전직(인사발령) 부당해고 구제 40 42 42 45

More information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More information

<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More information

도비라

도비라 광고학연구 : 제24권 5호(2013년)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24, No.5 (2013). pp.99 116 대학생 광고공모전이 광고업계 취업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과 실무자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차 유 철 우석대학교 광고이벤트학과 교수, 언론학박사 이 희 복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언론학박사* 신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제1장 정책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변형 중국 대학생촌관( 村 官 )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Innovation, Diffusion and Transformation The case of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lan in China 유은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1990년대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12È«±â¼±¿Ü339~370

12È«±â¼±¿Ü339~370 http://www.kbc.go.kr/ k Si 2 i= 1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errestrial Broadcasting Ki - Sun Hong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More information

<3133B1C732C8A328BCF6C1A4292E687770>

<3133B1C732C8A328BCF6C1A4292E687770> ISSN 1738-365X DOI:10.16958/drsr.2015.13.2.105 분쟁해결연구 2015; 13(2)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2015, Vol.13, No.2:105~135 이라크 추가파병(2003~2004년) 결정과정의 분석: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4)장 훈** 국내에서 여러

More information

KD2002-29-02.hwp

KD2002-29-02.hwp 韓 國 敎 育 요 약 학술 논문.,......,.,,,......., (, 1999).. ...,.,.,,,.,,,,, (, 1990).,,. (,, 1999)...,...,,,.,,.,.. (, 1999),,., 학술 논문....,., (, 1998).., (Keeves, 1997)...,...,.,,.,... (, 1970). .,,,,,.,,,,...,,,,,..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BACEB7CF3120B3EBB5BFBBE7B8F1B0FA20BBE7C8B8B1B3B8AE28BCF6C1A4292E687770> 부록1 노동사목과 사회교리 노동사목이란 산업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익을 회복하고 생활의 고통을 줄이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도와줄 목적으로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이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칭한다. 1) 가톨릭교회는 노동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역시 노동자로 살았던 그분의 제자들을 본 받아 초대교회 때부터 노동과 노동자에 대하여 관심을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More information

50-5대지05장후은.indd

50-5대지05장후은.indd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5호 2015(515~526)? 인문사회계열의 산학협력과 지역발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장후은* 이종호** 허선영***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ajor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Japan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노동경제동향_제2012-18호.hwp

노동경제동향_제2012-18호.hwp 最 近 勞 動 經 濟 動 向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95 경총회관 (우: 121 726) 2012 18호 (5월 7일) 10쪽 2012. 5. 7 [경제조사팀] Tel. : 3270 7421/7395 [인적자원팀] Tel. : 3270 7328/7326 문서번호 : 2012-1940 < 목 차 > 1. 경제동향 - 경총,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362 刑 事 判 例 硏 究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이 경 재* [대상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 전원 재판부 [판시사항] 1.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 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More information

2014년 1월 법령개정

2014년 1월 법령개정 2014년 1월 법령개정 최신판례 학계동향 Ⅰ. 법령개정 1. 근로기준법 2014. 1. 21. 개정, 2014. 7. 1. 시행 1) (1) 개정이유 최근 다태아( 多 胎 兒 )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 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More information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More information

<BCF6BDC3323030392D31385FB0EDBCD3B5B5B7CEC8DEB0D4C5B8BFEEB5B5C0D4B1B8BBF3BFACB1B85FB1C7BFB5C0CE2E687770> ... 수시연구 2009-18.. 고속도로 휴게타운 도입구상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Service Town at the Expressway Service Area... 권영인 임재경 이창운... 서 문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방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각 적인

More information

1

1 본 연구는 2011년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투 자기업 노사분규 분석을 통한 노사관계 지원 방안연구 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환 으로 연구되었음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분석 을 통한 노사관계 지원방안 2011. 12 연구기관 : 노무법인 유앤 고 용 노 동 부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수탁연구과제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분석을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i g d e d mod, t d e d e d mod, t e,0 e, n s,0 e,n e,0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2009). Iowa workers' compensation manual. Gamber, E. N. & Sorensen, R. L.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More information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3 4 제1장 2013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7 Ⅰ. 상시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좋은 일자리 보장 1.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 강화 8p / 2. 탄력근무 제 도입 반대 9p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와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제도 전면 재개정 11p / 4.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12p / 5.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BCADBFEFC1F6B9E6BAAFC8A3BBE7C8B85FBAAFC8A3BBE7203437C1FD2831B1C7292E687770>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정책의 한계 The Limitation of Internal Corporate Polices 辯 護 士 Bae Su Young 논문요약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泰 東 古 典 硏 究 第 24 輯 이상적인 정치 사회의 구현 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따라서 천인 합일론은 가장 적극적인 경세의 이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현실 정치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천인합일의 원칙과 사례들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여

泰 東 古 典 硏 究 第 24 輯 이상적인 정치 사회의 구현 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따라서 천인 합일론은 가장 적극적인 경세의 이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현실 정치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천인합일의 원칙과 사례들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여 權 近 의 五 經 인식 - 經 學 과 經 世 論 의 연결을 중심으로 - 姜 文 植 * 1. 머리말 2. 經 學 과 經 世 論 연결의 이론적 기반 3. 五 經 淺 見 錄 의 經 典 해석과 經 世 論 4. 맺음말 요약문 권근( 權 近 )은 체용론( 體 用 論 )에 입각하여 오경( 五 經 ) 간의 관계 및 각 경서의 근본 성격을 규정하였다. 체용론에서 용( 用 )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14È£À¯½Åȸº¸¸ñÂ÷.ps

14È£À¯½Åȸº¸¸ñÂ÷.ps Trends of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Paradigm shift This is a summary and comments report of case study on the Business Management Paradigm Shift about the environment changes and trends of the construction

More information

상반기 투자실적 및 하반기 계획

상반기 투자실적 및 하반기 계획 환경 관련 언론 일일동향(4/29) 2016.4.29.(금), 환경팀 주요 기사 현대중공업 계열사 임원 감축 관련 (6건) 조선 현대 重 추가 구조조정 5개 계열사 임원 25% 줄이기로 중앙 허리띠 죄는 현대중공업 임원 25% 줄였다 동아 현대 重 임원 25% 감축 본격 구조조정 매경 현대 重 임원 25% 줄였다 한겨레 현대중공업 임원 25% 감축 조선 계열사

More information

07_Àü¼ºÅÂ_0922

07_Àü¼ºÅÂ_0922 176 177 1) 178 2) 3) 179 4) 180 5) 6) 7) 8) 9) 10) 181 11) 12) 182 13) 14) 15) 183 16) 184 185 186 17) 18) 19) 20) 21) 187 22) 23) 24) 25) 188 26) 27) 189 28) 29) 30)31) 32) 190 33) 34) 35) 36) 191 37)

More information

11¹Ú´ö±Ô

11¹Ú´ö±Ô A Review on Promotion of Storytelling Local Cultures - 265 - 2-266 - 3-267 - 4-268 - 5-269 - 6 7-270 - 7-271 - 8-272 - 9-273 - 10-274 - 11-275 - 12-276 - 13-277 - 14-278 - 15-279 - 16 7-280 - 17-281 -

More information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AJOU UNIVERSITY 2015 별쇄본 2015. 8 제9권 제2호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조혜신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1) 조혜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문초록 독점규제법상

More information

<31342DC0CCBFEBBDC42E687770>

<31342DC0CCBFEBBDC42E687770> 체육과학연구, 2008, 제19권, 제4호, 136~145.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08, Vol. 19, No. 4, 136~145.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진로지원 방안 이용식(체육과학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진로현황과 진로의식을 파악하여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진로를 개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More information

제19권 제3호 Ⅰ. 문제제기 온라인을 활용한 뉴스 서비스 이용은 이제 더 이 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뉴스 서비스는 이미 기존의 언론사들이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존의 종이신문과 방송을 제작하는 언론사들 외 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언론사

제19권 제3호 Ⅰ. 문제제기 온라인을 활용한 뉴스 서비스 이용은 이제 더 이 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뉴스 서비스는 이미 기존의 언론사들이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존의 종이신문과 방송을 제작하는 언론사들 외 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언론사 연구논문 제19권 제3호, 2012년 가을호, pp.19~35 포털 뉴스의 연성화와 의제설정의 탐색* 조 화 순**, 장 우 영***, 오 소 현****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을 활용해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포털이 뉴스의 연성화를 촉진해 요약 여론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포털은 기존의 뉴스배치모델과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More information

-07-......

-07-...... A Depth Interview on Qualification, Role, and Professionalism of Infant/Toddler Teachers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hn, Sun Hee Department of Early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한국의북한핵개발에대한인식과대응: 3 차 핵실험 이후* 1)박영호 ( 통일연구원) 국문요약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 차 핵실험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핵능 력이 진전되고 북한은 경제건설과 함께 핵 무력건설을 김정은 시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 했다. 북핵문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More information

<31372DB9CCB7A1C1F6C7E22E687770>

<31372DB9CCB7A1C1F6C7E22E687770> 미래지향 고령친화 주거디자인을 위한 예비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 특성 Characteristics of Lifestyle of the Pre-Elderly for Future Elderly-friendly Housing Design 류 혜 지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Ryu hye-ji Dept. of Interior Design, Chungwoon University

More information

06_±è¼öö_0323

06_±è¼öö_0323 166 167 1) 2) 3) 4) source code 5) object code PC copy IP Internet Protocol 6) 7) 168 8) 9)10) 11) 12)13) / / 14) 169 PC publisher End User distributor RPG Role-Playing Game 15) FPS First Person Shooter

More information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