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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료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dicators in Kore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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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분류 중분류 Ⅰ. 사회 경제적 배경 1. 인구 2. 인구구조 국제비교 3. 경제적 배경 4. 사회적 배경 5. 삶의 질 6. 국가경쟁력 Ⅱ. 교육 가. 유아교육 나. 초 중등교육 다. 고등교육 라. 교육 국제비교 마. 직업교육 바. 평생교육 Ⅲ. 노동시장 1. 경제활동 참가 2. 취업 실업인구 3.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4. 임금 5. 노동시장 국제비교 Ⅳ. 직업능력개발 1. 직업능력개발 현황 2. 직업능력개발 투자 및 비용 3. 자격 Ⅴ.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1.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2. 과학기술 국제비교

4 주요 지표 Ⅰ. 사회 경제적 배경 1. 인구 총인구성장률 및 성비 추계 총인구는 2000년대 들어서 4천 9백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이후 2010년을 기점으로 총 인구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총인구가 4천 2백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주: 1)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파악된 인구(외국인 제외)로,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조사기준 시점은 조사당해년도 11월 1일 0시임. 2)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ㆍ연령별 인구의 중복ㆍ누락 등을 보정함. 기준시점은 7월 1일이며, 인구변동요인(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등)의 분석 및 향후 변동을 추정함. 3)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4) 총인구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5 인구구성비 및 노령화 지수 추계 65세 이상의 비율이 1990년도에 5.1%에서 2008년에 10.3%로 10%를 넘어섰으며, 이후 그 비율 이 급격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3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50년의 예상 노령화 지수는 429로, 이는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429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65 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됨. 주: 노령화 지수란 유소년인구(0~14세) 비율에 대한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고령자통계,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2. 인구구조 국제비교 인구 증가율 인구증가율은 2000년 이후 OECD 전체 평균보다 낮아졌으며, 2006년부터 0.3%대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 인구증가의 원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제결혼의 증가와 출산율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주: 한국의 2010년 인구증가율 데이터는 OECD 데이터의 과대추정이 의심되어 통계청 데이터를 사용.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통계청, e 나라지표(http://www.index.go.kr).

6 3. 경제적 배경 GDP 및 GNI 명목 GDP는 2001년에 651조 원에서 2011년에 1,237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GDP 성장률은 최근 금융위기로 2009년에 0.3%로 급감하였다가 2011년에 3.6%로 증가하였음. 주: 1) 2005년 기준가격임. 2)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3) GDP 성장률은 불변가격에 의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4. 사회적 배경 소득 불균형 지니계수가 2006년 0.306에서 2009년 0.314로 상승, 불평등도가 증가하다가 2010년도 이후 0.31대로 감소하였음(2011년 OECD 전체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1). 하지만 2011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 지니계수: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7 5. 국가 경쟁력 국가경쟁력 순위 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6년에 32위에서 2012년에 22위로 상승하였음. 주: IMD가 매년 발표하는 55개 산업국 및 신흥공업국(지역 포함)을 조사 대상으로 한 국가 경쟁력 순위임. 자료: IMD(각 연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8 Ⅱ. 교육 분야 1. 국민의 평균 교육 연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 연수는 2010년 현재 11.6년으로, 1970년대 5.7년에 비교해서 두 배 이상 높아짐. 1970년 5.7년에서 1980년 7.6년, 1990년 9.5년, 2000년 10.6년, 2010년 11.6년 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왔음. [연령계층별 평균 교육 연수]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 연도).

9 2. GDP 대비 공공교육예산의 비중 2011년 중앙정부의 예산 약 26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분야) 예산은 약 45조에 이르고 있으 며, 그 비율은 2001년 19.5%, 2008년 20.8%, 2010년 19.6%, 2011년 17.1%로 낮아졌으나, GDP(명목) 대비 교육분야 예산은 2001년 3.1%에서 2011년 3.6%로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 [GDP 대비 공공교육예산의 비중] 자료: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10 3.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2년 초등학교 16.3명, 중학교 16.7명, 일반계고 15.4명, 특성화고 12.1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 - 초등학교는 2001년 28.7명에서 2012년 16.3명으로 12.4명이 줄었고, 중학교는 2001년 19.6명 에서 2012년 16.7명으로 약 2.9명이 줄었으며, 일반계고(2001년 19.5명 2012년 15.4명), 특성화고(2001년 16.4명 2012년 12.1명)로 각각 4.1명, 4.3명이 줄었음. [연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11 4. 중등학교 이후 상급학교 진학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이 배출되어 왔음. 일반계고에서 고등교육기 관으로의 진학은 2001년 85.3에서 2011년 75.2%로 약 10.1%p 감소, 특성화고에서 고등교육기 관으로의 진학은 2001년 44.9에서 2011년 63.7%로 약 18.8%p 증가, 대학에서 대학원으로의 진 학은 2001년 11.3%에서 2011년 8.4%로 2.9%p 감소하였음. [중등학교 이후 상급학교 진학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12 5. 평생학습 참여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35.6%로 2007년에 29.8%에서 5.8%p 증가하였음. 형식교육 참여율은 2007년 5.7%에서 2012년 3.5%로 2.2%p 감소하였지만, 비형식교육 참여율 은 2007년 26.4%에서 2012년 33.1%로 6.7%p 증가하였고, 직업 관련 비형식 참여율은 2007년 10.5%에서 2012년 15.4%로 4.9%p 증가하였음. [평생학습 참여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각 연도).

13 6. 교육성취도(TIMSS, 국제교육성취도) 2011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 2011 )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수학 및 과학에서 매 우 높은 성취 수준을 보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TIMSS 2011 에서 수학 2위, 과학 1위를 차지 수학: 2위( 95) 2위( 11), 과학: 1위( 95) 1위( 11) - 초4 수월 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39%, 과학 29%로 95년 대비 증가 수학: 25%( 95) 39%( 11), 과학: 22%( 95) 29%( 11) <수학> [초4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변화] <과학>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1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결과. 중학교 2학년은 TIMSS 2011 에서 수학은 1위, 과학은 3위를 차지 수학: 3위( 95) 1위( 11), 과학: 4위( 95) 3위( 11) - 중2 수월 수준 비율은 수학 47%, 과학 20%로 95년 대비 증가 수학: 31%( 95) 47%( 11), 과학: 17%( 95) 20%( 11) <수학> [중2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변화] <과학>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1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결과.

14 Ⅲ. 노동시장 1. 고용률과 실업률 고용률은 2001년 이후 꾸준히 59~60%를 유지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고용률이 58%대로 하락하였으나 다시 회복하여 59%대를 회복 실업률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4년 3.7%에서 2011년 3.4%로 소폭 하락 추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2. 주당 평균근로시간과 월평균 임금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03년 45.9시간에서 2011년 41.6시간으로 4.3시간 감소 월평균 임금은 2011년 245만 4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각 연도)

15 3.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직무와 승진,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2002년에 32.5%, 16.4%, 15.4%에서 2011년 29.4%, 14.9%, 14.0%로 각 3.1%p, 1.5%p, 1.4%p 감소 복리후생과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는 2002년 12.8%, 16.5%에서 2011년 16.1%, 17.6%로 각 3.3%p, 1.1%p 증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연도) 4.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비중 증가 추세 관리자,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은 비중 감소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변동 없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16 5.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 47.7%, 38.5%에서 2011년 43.4%, 37.4%로 각 4.3%p, 1.1%p 감소 청년층 실업률은 2001년 7.9%에서 2011년 6.9%로 1%p 감소. 고령층 실업률은 2001년 1.2% 에서 2011년 2.6%로 1.5%p 증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6.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분포 2003년에 비해 2012년에 3개월 미만과 1년 이상 소요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3개월~1년 미 만 소요 취업자 비중 증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각 연도)

17 Ⅳ. 직업능력개발 1. 임금근로자의 교육 훈련 참여 현황 임금근로자의 교육 훈련 참여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교육 훈련참여율은 2007 년 24.9%에서 2012년 37.2%로 5년 사이에 12.3%p 증가함. [임금근로자의 교육 훈련 참여율] 주: 교육 훈련참여율이란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자의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자료. 2.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 실시 현황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2001년 182만 4천 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훈련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540만 3천 명 수준에 달함.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1년에는 378만 7천 명이 훈련에 참여함. - 예산을 살펴보면 2001년에 5,036억 원에서 2009년 1조 5,115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1년에는 1조 2,722억 원에 달함.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 실시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각 연도).

18 3.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 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에서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53%, 2002년 1.71% 수준 이었으나 2004년에 0.79%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 0.63% 수준임.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각 연도). 4. 국가기술자격 취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0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6년까지는 1백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7년부터 1백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가 73만 4천 명 수준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각 연도).

19 Ⅴ.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1. 연구개발 투자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001년 16조 1,105억 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는 43조 8,548억 원까지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47%에서 3.74%로 1.27%p 증가함.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현황] 주: 1) 총 연구개발비: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총합하여 산출함. 2) GDP 대비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를 당해 연도 GDP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로서,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나타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2. 연구원 현황 총 연구개발인력은 2001년 17만 8,937명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34만 5,912명으로 2001년 대비 1.93배 증가하였음. [연도별 총 연구원 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20 Ⅰ. 사회 경제적 배경 1. 인구 1) 총인구성장률 및 성비 추계 3 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계 4 3) 교육정도별, 성별 인구구조(2010) 5 4)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 6 5) 출산율 및 출생성비 6 6) 인구구성비 및 노령화지수 추계 7 7) 연도별 부양비 추계 7 8) 수도권 인구수 및 인구 비율 8 9) 외국인 근로자 수 9 10) 해외이민자 수 현황 인구구조 국제비교 1) 총인구 11 2) 인구 증가율 13 3) 총출산율 14 4) 노년부양비 15 5) 후기중등교육 이상 이수한 인구(2009) 16 6) 순 이동률 17 7) 외국 태생의 인구 18 8) 외국인 인구와 외국 태생 국민 19 9) 자국과 외국 태생 남성의 실업비율 20 10) 자국과 외국 태생 여성의 실업비율 21 11) 교육수준에 따른 자국과 외국 태생 인구의 취업률 22

21 3. 경제적 배경 1) GDP 및 GNI 23 2) 1인당 GDP 24 3) 1인당 GNI 26 4) 실질 GDP 증가 27 5) OECD 회원국의 국민 1인당 GDP 및 GDP 성장률 28 6) 가계 순 저축률 29 7) 물품과 서비스 거래 사회적 배경 1) 기대 여명(전체) 31 2) 기대 여명(남성) 32 3) 기대 여명(여성) 33 4) 유아 사망률 34 5) 의료인력 1인당 인구 수 35 6) 공공 및 민간 연금 지출 36 7) 소득 불균형 37 8) 범죄 38 9) 교통사고 삶의 질 1) 빈곤율과 빈곤격차 40 2) 교육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15~19세 청년 41 3) 여가시간의 분배 42 4) 휴양과 문화생활에 의한 가정 지출 43 5) 휴양과 문화생활에 의한 정부 지출 44

22 6) 휴양과 문화생활에 의한 가정과 정부 지출 45 7) 호텔과 유사 시설 또는 국경의 비 거주 여행자의 도착 46 8) 자원봉사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설문조사(2008) 47 9) 긍정적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48 10) 부정적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국가 경쟁력 1) 국가경쟁력 순위(2012) 50 2)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 )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 ) 교육분야 경쟁력 순위 국제비교(2012) 55 5)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연도별 추이 56 6) 외국인 노동력 및 고급기술인력 57 7) 인재유출 지수 58 8) 인간개발 지수(2011) 59 9) 국가별 성 불평등, 평등 기회 지수 60 10) 산업생산 지수 61 11) 과학환경 지수(2012) 62 12) 기술관리 지수(2012) 63 13) 지적재산권 64 14) 첨단기술수출(2010) 65

23 Ⅱ. 교 육 가. 유아교육 1. 기본 현황 1) 보육시설 수 69 2) 원아수별 보육시설 분포 현황(2011) 69 3)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2011) 70 4) 유치원수 71 5) 원아수별 유치원 분포 현황(2011) 71 6) 지역별, 설립형태별 유치원수(2011) 72 7) 학급 수별 유치원 현황(2011) 73 8) 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 원아 현황 1) 보육시설 보육아동 수 74 2) 지역별, 설립형태별 보육시설 보육아동 수(2011) 75 3) 보육시설 취원율 75 4) 지역별 보육시설 취원율(2011) 76 5) 연령별, 설립형태별 보육시설 취원율(2011) 76 6) 유치원 원아 수 77 7) 지역별, 설립형태별 유치원 원아 수(2011) 78 8)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78 9) 유치원 취원율 79 10) 지역별 유치원 취원율(2009) 79 11) 연령별, 설립형태별 유치원 취원율(2011) 80

24 3. 교원 현황 1) 유치원, 보육시설 교사 현황 81 2) 유치원 교사 직위별 현황(2011) 81 3) 자격별 유치원 교사 수(2011) 82 4) 경력연수별 유치원 교사 수(2011) 82 5) 연령별 유치원 교사 수(2011) 82 6) 유치원 여교사 비율 현황(2011) 83 7) 유치원 교사 퇴직률 83 8) 유치원, 보육시설 교사 1인당 유아 수 재정 및 지원 현황 1) 교육예산 대비 유아교육 예산 85 2) 보육재정 85 3) 시ㆍ도교육청 유아교육 관련 예산 지원 현황 85 4) 시도별, 설립형태별 유치원 월평균 수업료(2009) 86 5) 저소득층 보육 아동별 정부지원 현황 86 나. 초 중등교육 1. 기본 현황 1) 초등학교 수 87 2) 초등학교 학급 수 88 3) 초등학교 학생 수 88 4) 초등학교 교원 수 89 5) 최근 8년간 소규모 초등학교 수 89 6) 중학교 수 90

25 7) 중학교 학급 수 90 8) 중학교 학생 수 91 9) 중학교 교원 수 91 10) 일반계 고등학교 수 92 11)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 수 92 12)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 93 13)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 수 93 14) 최근 10년간 평준화/비평준화 고등학교 현황 94 15) 시 도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94 16)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교육여건 비교(2011) 95 17)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교원 특성 비교(2009) 95 18)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졸업자의 졸업 후 진로양상 비교(2011) 96 19) 평준화 정책 적용 및 해제 지역 학생 현황 1)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당 학생 수 97 2)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97 3) 초ㆍ중ㆍ고등학교 취학률 98 4) 일반계ㆍ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 98 5) 초ㆍ중ㆍ고등학교 진학률 99 6) 중ㆍ고등학교 학업중단율 99 7)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률 100 8) 최근 7년간 수학능력시험 지원자 및 응시자 변동 추이 100 9)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희망 및 진학자 변동 추이 ) 최근 6년간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및 학비 지원 수혜 학생 현황 ) 초ㆍ중ㆍ고 조기유학 현황 102

26 13) 원인별 유학 출국학생 현황(2008학년도) ) 초등학생 1만 명당 유학생 수 ) 시 도별 초등학생 유학생 수(2010학년도) ) 중 고등학생 1만 명당 유학생 수 ) 시 도별 중 고등학생 유학생 수(2010학년도) 교원 현황 1) 교원 1인당 학생 수 107 2) 연령별 초등학교 교원 구성비 107 3) 연령별 중학교 교원 구성비 108 4) 연령별 고등학교 교원 구성비 108 5) 연령별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 구성비 109 6) 최근 7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연령 109 7)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주당 수업시간 수 110 8) 지역 규모별 교원의 평균 주당 수업시간 수(2011) 110 9) 직위별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2011) ) 연도별 정규직과 기간제 교원 비율(학교급별) ) 직위별 초등학교 교원 현황 ) 직위별 중학교 교원 현황 ) 직위별 고등학교 교원 현황 ) 직위별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 현황 ) 최근 7년간 퇴직 교원 현황 ) 최근 7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퇴직률 ) 최근 7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 여교원 비율 ) 연도별 여성 관리직(교장, 교감) 비율(학교급별) ) 교육전문직 현황 ) 시ㆍ도별 초등 교원 확보율(2008) 116

27 21) 시ㆍ도별 중등 교원 확보율(2008) ) 기관별, 설립형태별 초등교원 양성기관 학생정원(2009학년도) ) 중등교원 양성기관 학생 정원(2009학년도) ) 중등교원 임용고사 지원자 및 합격자수 ) 시ㆍ도별 중등교원 임용고사 지원자 및 합격자수(2011)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발급현황 재정 및 지원 현황 1)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121 2)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121 3) 교육비 월평균 가계수지 122 4) 초ㆍ중등학교 납입금 현황(2011) 122 5) 중ㆍ고등학교 장학금ㆍ학비감면 금액 및 수혜학생 현황 123 6)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 현황(2006) 123 7) 시 도별 학교발전기금 접수 현황(2006) 124 8)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실적(2006) 125 9) 방과후학교 수강료별 운영 프로그램(2007) ) 방과후학교 시간당 강사료(2010년 6월) 127 다. 고등교육 1. 기본 현황 1) 고등교육기관 현황(2011) 128 2) 고등교육기관수 129 3) 유형별 대학원 현황 130 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31

28 5) 수도권 지역 4년제 대학 현황(2011) 131 6) 수도권 지역 전문대학 현황(2011) 132 7) 수도권 지역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2011) 132 8) 지역별, 계열별 고등학교 졸업생 수(2011) 133 9) 지역별 고등학교 졸업생 수 대비 대학 입학정원(2011) 학생 현황 1)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135 2)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135 3)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학생 구성비(대학) 136 4)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학생 구성비(전문대학) 136 5)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경쟁률 및 충원율(대학) 137 6)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경쟁률 및 충원율(전문대학) 139 7)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충원율(2011) 141 8)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수 및 비율 142 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률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취업률(대학)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취업률(전문대학)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취업률(산업대학)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취업률(교육대학)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취업률(각종학교) ) 인구 1만 명당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 계열별 대학 편입자 현황 ) 시 도별 대학 편입자 현황 ) 고등교육기관 중퇴율 ) 계열별 대학 휴학자 및 제적자 현황 ) 시 도별 대학 휴학자 및 제적자 현황 148

29 21) 전문대 산업체 위탁교육 설치 운영 현황 ) 설립형태별 대학원 재적학생 수 ) 과정별 대학원 재적학생 수 ) 과정별 대학원 경쟁률 및 충원율 ) 대학원 계열별 경쟁률 및 충원율 ) 분야별 인구 1만 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 ) 국내 외 박사학위 취득자 수 ) 국가별 해외 취득 박사학위자 수(2011) ) 설립형태별, 계열별 대학 등록금 인상률 교원 현황 1) 설립형태별 고등교육기관 교원 확보율(2007) 157 2)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 현황(대학) 158 3)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교원 수 현황(전문대학) 158 4) 고등교육기관 여교원 비율 159 5) 고등교육기관 비전임교원 수(연도별, 유형별, 설립형태별) 159 6)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160 7)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61 8) 고등교육기관 신규 임용 교원의 남녀 비율 161 9) 고등교육기관 신규 임용 교원의 국내 학위 대비 국외 학위 소지 비율 )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 ) 설립형태별 고등교육기관 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 ) 고등교육기관 직원 1인당 학생 수 및 교원 수 재정 및 지원현황 1)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유형별 재정지원 예산 추이 164

30 2) 대학 국고지원금 내역(2004~2005) 164 3) 전문대학 국고지원 현황(2005) 165 4) 대학교 납입금 현황(2011) 166 5)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 수혜 현황 166 6)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급여 및 학비 감면자 수 현황(2011) 졸업자 취업 현황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2011) 168 2)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및 진학률(2011) 169 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세부 내역(2009) 170 4) 성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및 진학률(2011) 170 5)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비교(2011) 171 6)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2011) 171 7) 취업률이 높은 고등교육기관 전공분류(소분류) 상위 10위 172 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주요 진출 산업분야(2009) 173 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주요 진출 직업분야(2009) )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전공일치도(2009) ) 학교급별 고등교육기관 취업 경로(2009) 유학 현황 1)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 176 2) 출신지역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 176 3) 유학형태별 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수 176 4) 출신국가별 계열별, 설립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2011) 177 5) 주요 국가별 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현황(2011) 177 6) 국외 한국인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수 178

31 7) 유학지역별 한국인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수 178 8) 지역별, 과정별 한국인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수(2010) 179 9) 주요 국가별 한국인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현황 179 라. 교육 국제비교 1. 기본현황 1) 연령별 취학률(2010) 180 2) 학교급별, 교육기관 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2010) 181 3) 유아교육 현황 182 4) 교육단계별 15~20세 인구의 이행 특성(2009) 183 5) 후기중등교육 재학 유형(2009) 184 6) 고등교육 입학률 및 신입생 연령 구성(2010) 185 7) 고등교육 입학률 추이(2003~2010) 186 8) 설립형태별 고등교육기관 학생 구성(2010) 187 9) 유형별 고등교육 국제교류학생 및 외국인 학생 비율(2010) ) 유학(체류)국가별 고등교육기관 해외 유학생 비율(2010) ) 출신국가별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비율(2010) ) 국 공립 교육기관에서의 필수 및 선택 수업시간(2010) ) 9~11세 학생의 전체 필수 수업시간 대비 과목별 수업시간(2010) ) 12~14세 학생의 전체 필수 수업시간 대비 과목별 수업시간(2010) ) 교원의 법정임금(2010) ) 교원 근무시간 구성(2010) ) 교원 1인당 학생 수(2010) 198

32 2. 학업성취도 1) 만 15세 학생들의 분야별 소양 수준(2009) 199 2) 읽기 소양 수준별 학생 분포(2009) 200 3) 수학적 소양 수준별 학생 분포(2009) 202 4) 과학적 소양 수준별 학생 분포(2009) 204 5) PISA 2009의 과학 분야 평균점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 206 6) PISA 2009의 읽기 분야 평균점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 207 7) PISA 2009의 수학 분야 평균점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 졸업률 1) 후기중등교육 졸업률(2010) 209 2) 후기중등교육 졸업률 추이(1995~2010) 210 3) 고등교육 졸업률(2010) 211 4) 고등교육 졸업률 추이(2002~2010) 212 5) 전공분야별 고등교육 졸업자 구성비(2009) 213 6) 25~64세 고학력자 비율(1998~2009) 214 7) 25~34세 고학력자 비율(1998~2009) 215 8) 55~64세 고학력자 비율(1998~2009) 216 9) 고등교육을 받은 25~64세의 소득 관련 경향 교육 재정 및 지원 1) OECD 국가 교육단계별, 지출 유형별 교육기관 교육비(2009) 218 2) OECD 국가 교육단계별 GDP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2009) 218 3) OECD 국가별 학생 1인당 교육기관 연간 교육비(2009) 219 4) OECD 국가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변화 219 5) 교육기관의 교육비(2009) 220

33 6)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2009) 221 7) 초 중등과 중등 후 비 고등교육 기관의 지출 및 변화 222 8) 고등교육 교육기관의 지출 및 변화 223 9)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공공 지출의 비율 추이 224 마. 직업교육 1. 직업교육 현황 1) 시ㆍ도별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2011) 225 2) 전문계 고등학교 수 225 3) 전문계 고등학교 학급 수 226 4)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 226 5)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 수 227 6) 유형별 전문계 고등학교 현황 228 7) 마이스터 고등학교 현황 230 8) 계열별 전문계고 입학자 수 231 9) 전문계고 학교유형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 일반계고 대 전문계고 학생비율 ) 직업교육 실시 일반계 고교 학생 수 및 비율 ) 전문대학 수 변화 추이 ) 전문대학 학생 수 변화 추이 ) 전문대학 교원 수 변화 추이 ) 전문대학 졸업자 진학률 및 취업률 )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현황 )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전공분야 취업률 239

34 바. 평생교육 1. 평생교육 현황 1) 시 도별 평생교육시설 현황(2011) 240 2)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현황(2011) 241 3)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현황 242 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2011) 243 5)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244 6)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2011) 245 7) 시 도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2011) 245 8)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246 9) 대학의 25세 이상 성인 학생 수 추이 ) 시 도별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2011) ) 방송통신대학교 현황 ) 원격 및 사이버대학 현황(2011) ) 독학학위 취득시험 지원 및 합격자 현황 ) 시 도별 독학학위 취득시험 합격자(2011) ) 직업별 독학학위 취득시험 합격자(2011) ) 사설학원 수 및 수강자 수 ) 직업별 수강자 수 ) 사내대학 현황(2011) 학점은행제 1) 기관유형별 교육훈련기관 수(2011) 254 2) 기관유형별 학습자 수(2011) 255 3) 연령별 학습자 수 256 4)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현황 257

35 5)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개설 현황 258 Ⅲ. 노동시장 1. 경제활동 참가 1) 성별 경제활동인구 261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62 3)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262 4) 여성 취업에 관한 태도 263 5) 여성 전문 관리직 종사자 비율 264 6) 정부부문의 여성인력 비중 265 7) 성별, 산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66 8)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268 9)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생산구조 )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태도 취업ㆍ실업인구 1)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276 2)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2011) 276 3) 구직단념자 현황 277 4) 교육정도별 실업률 277 5) 연령별 실업률 278 6) 고령층 인구(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278

36 7) 산업별 이직률 279 8)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남) 280 9)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여) ) 직업별 취업자의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전 산업) )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 연령계층별 실업자 수 및 구성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1)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계 287 2)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 288 3) 청년층 인구의 평소 경제활동 현황(2008) 289 4) 전체 및 청년 실업률 289 5) 월별 청년 실업률(15~29세) 290 6) 청년층 취업경험 유ㆍ무별 실업자 291 7) 청년층 졸업ㆍ중퇴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 분포 292 8) 청년층 졸업ㆍ중퇴 취업자의 취업경로(2012) 292 9) 청년층(15~29세)의 고용형태별 평소취업자 현황(2008)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 여부 및 분야(2012) ) 청년 실업률 국제비교(2011) ) OECD 국가 15~24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임금 1)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296 2) 학력별, 성별 임금 297 3) 산업분류별, 성별 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298

37 4) 직종 대분류별, 성별 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300 5)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301 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입 추이 302 7) 소득 10분위별 분포 및 소득집중도(도시 근로자 가구) 303 8) 노동생산성 지수 304 9)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이 노동시장 국제비교 1) 총 고용 비율 306 2) 남성 고용 비율 307 3) 여성 고용 비율 308 4) 25~64세 고용률의 학력별, 성별 분포(2010) 309 5) 15세에서 24세 고용 비율 310 6) 25세에서 54세 고용 비율 311 7) 55세에서 64세 고용 비율 312 8) 시간제 고용 범위 313 9) 총 자영업자비율 ) 남성 자영업자비율 ) 여성 자영업자비율 ) 총 실업자 비율 ) 남성 실업자 비율 ) 여성 실업자 비율 ) 장기 실업자 ) 전체 경제의 단위 노동 투입당 노동 보수 ) 전체 경제의 시간당 노동 보수 ) 단위 노동 비용, 사업 영역 ) 실제 평균 근로시간 324

38 Ⅳ. 직업능력개발 1. 직업능력개발 현황 1) 훈련 실시 현황 327 2) 사업 현황 328 3) 훈련기관 수 329 4) 훈련의 규모별 지원 사업장 실적 330 5) 훈련의 산업별 지원 사업장 실적 331 6) 훈련의 사업장 규모별 지원 인원 실적 332 7) 사업의 산업별 지원 인원 실적 333 8) 사업의 훈련직종별 지원 인원 실적 334 9) 사업의 훈련과정별 지원 사업장 실적 ) 사업의 훈련과정별 지원 인원 실적 ) 사업의 훈련방법별 지원 인원 실적 ) 사업의 근로자학자금대부 특성별 지원 실적 ) 사업의 실업자재취업훈련 참가자 특성별 실적 ) 사업의 실업자재취업훈련 훈련수료 실적 ) 기업규모별 재직자 훈련참여율 )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시 현황 ) 기업규모별 교육훈련비(상용근로자 10인 이상) )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지출 현황 ) 국공립 및 민간 직업안정기관 수 )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실적 ) 성별, 학력별 직업선택요인(2011) 344

39 2. 직업능력개발 투자 및 비용 1) 직업훈련 투자액 345 2) 기업의 노동 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345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규모별 지원 금액 실적 346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산업별 지원 금액 실적 347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직종별 지원 금액 실적 348 6)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과정별 지원 금액 349 7)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방법별 지원 금액 자격 1)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현황 350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351 3) 계열별 전문계고 학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352 4) 전문대 학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 353 Ⅴ.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1.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1) 총 연구개발비 357 2)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원 수 357 3)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연구원 비율 358 4) 연구기관별, 연구원 학위 분포 현황(2010) 359 5) 전공별 연구원 수 현황 360 6) 주요국가별 연구원수 비교(FTE 기준) 360 7)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현황 361

40 8) 연구성격별 연구개발비 현황 361 9)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 주요국가별 1인당 연구개발비(PPP 달러기준) ) 재원별 연구개발비 현황 ) 재원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개발비 국제비교 ) 국가별 SCI 논문발표수 현황(2009) ) 국내 대학교 수 1인당 SCI 논문 발표 현황(2009) ) 국내특허 출원 등록건수 및 주요국의 자국 내 특허등록 건수 ) 지적재산권의 등록건수 ) 기술무역수지 현황 과학기술 국제비교 1) 총 연구개발비(GERD) 368 2) 지식에 대한 투자 370 3) 연구원 371 4) 삼극 특허(Triadic patent families) 372 5) 정보 통신 기술의 부가가치 비율(2006) 373 6) 비주택 총고정자본형성의 ICT 투자비중 374 7) 전체 경제 내 ICT와 관계된 직업의 비율 375 8) 가정 내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 376 9) 정보 통신 기술 장비의 수출 ) 전화 접속 378

41 Ⅰ. 사회 경제적 배경 1. 인구 2. 인구구조 국제비교 3. 경제적 배경 4. 사회적 배경 5. 삶의 질 6. 국가경쟁력

42

43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1. 인구 3 1. 인구 1) 총인구성장률 및 성비 추계 추계인구 2) 구분 총 조사인구 1) 총인구 총인구성장률 남자 여자 성비 ,390,374 42,869, ,568,181 21,301, ,553,710 45,092, ,705,329 22,387, ,985,289 47,008, ,666,769 23,341, ,041,434 48,138, ,190,906 23,947, ,297, ,267,609 24,029, ,456, ,344,276 24,112, ,606, ,415,883 24,190, ,746, ,481,480 24,265, ,874, ,540,316 24,334, ,325, ,679,762 24,645, ,634, ,190,354 24,444, ,343, ,854,325 23,488, ,342, ,734,181 21,608, (단위: 명, %) 주: 1)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파악된 인구(외국인 제외)로,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조사기준 시점은 조사당해년도 11월 1일 0시임. 2)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ㆍ연령별 인구의 중복ㆍ누락 등을 보정함. 기준시점은 7월 1일이며, 인구변동요인(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등)의 분석 및 향후 변동을 추정함. 3)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4) 총인구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임. 5) 성비 = (남자인구/여자인구) 1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44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계 구분 15 64세 15 24세 25 49세 50 64세 (단위: 천 명, %) ,701 (69.3) 8,784 (29.6) 16,148 (54.4) 4,768 (16.1) ,900 (70.7) 8,289 (26.0) 18,104 (56.8) 5,507 (17.3) ,702 (71.7) 7,697 (22.8) 19,816 (58.8) 6,189 (18.4) ,530 (71.7) 6,879 (19.9) 20,587 (59.6) 7,064 (20.5) ,715 (71.9) 6,710 (19.3) 20,648 (59.5) 7,358 (21.2) ,912 (72.0) 6,583 (18.9) 20,660 (59.2) 7,669 (22.0) ,133 (72.3) 6,513 (18.5) 20,588 (58.6) 8,031 (22.9) ,374 (72.6) 6,496 (18.4) 20,426 (57.7) 8,452 (23.9) ,611 (72.9) 6,515 (18.3) 20,196 (56.7) 8,900 (25.0) ,506 (72.0) 5,552 (15.6) 18,078 (50.9) 11,877 (33.5) ,299 (64.4) 4,086 (13.1) 15,494 (49.5) 11,718 (37.4) ,525 (57.2) 3,611 (13.6) 12,775 (48.2) 10,139 (38.2) ,424 (53.0) 3,291 (14.7) 9,957 (44.4) 9,176 (40.9) 주: 1) 15~64세는 생산가능인구임. 2) 15~64세 ( )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3) 15~24세, 25~49세, 50~64세 ( )는 15~6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각 연도).

45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1. 인구 5 3) 교육정도별, 성별 인구구조(2010) 재학 졸업 중퇴 수료 구분 총계 남자 여자 총계 45,348,575 22,480,320 22,868,255 소계 9,809,374 5,151,717 4,657,657 초등학교 3,272,287 1,706,064 1,566,223 중학교 1,962,728 1,026, ,639 고등학교 1,995,892 1,060, ,721 대학 626, , ,208 대학교 1,680, , ,718 대학원석사 214, , ,635 대학원박사 57,090 36,577 20,513 소계 30,719,515 14,985,294 15,734,221 초등학교 3,611,125 1,257,120 2,354,005 중학교 3,200,932 1,402,090 1,798,842 고등학교 11,844,645 5,775,867 6,068,778 대학 4,043,632 1,979,318 2,064,314 대학교 6,943,591 3,870,510 3,073,081 대학원석사 880, , ,962 대학원박사 195, ,957 44,239 소계 1,648, , ,890 초등학교 330,758 92, ,398 중학교 249, , ,060 고등학교 309, , ,649 대학 388, , ,804 대학교 331, , ,587 대학원석사 33,870 20,042 13,828 대학원박사 4,914 3,350 1,564 소계 368, , ,406 대학 90,631 44,966 45,665 대학교 84,777 45,727 39,050 대학원석사 132,404 82,355 50,049 대학원박사 60,605 41,963 18,642 안다녔음 1,971, ,964 1,467,873 주: 1) 외국인 제외, 6세 이상 인구 기준임. 2) 공민학교 포함. 3) 고등공민학교 포함. 4) 구제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전수학교 포함. 5) 구제 초급ㆍ전문대를 포함하는 2~3년제 대학. 6) 각급 사관학교 및 신학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을 포함하는 4년제 대학. 7) 안다녔음 에 미취학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단위: 명)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46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4)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 3~21세 (전체) 유치원 (3~5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단위: 천 명, %) 구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 = (학교급별 학령인구/전체인구) ) 3~5세는 유치원교육학령, 6~11세는 초등교육학령, 12~17세는 중등교육학력, 18~21세는 고등교육학령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각 연도). 5) 출산율 및 출생성비 (단위: 천 명, %) 구분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출생성비 주: 1) 조출생률: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출생인원/주민등록인구 1,000). 2)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3) 출생성비: 여아 100명당 남아 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각 연도).

47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1. 인구 7 6) 인구구성비 및 노령화지수 추계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42,869,283 45,092,991 47,008,111 48,138,077 48,456,369 48,606,787 48,874,539 49,325,689 48,634,571 46,343,017 42,342,769 인 구 구 성 비 0~ 14세 15~ 64세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 주: 1) 노령화지수란 유소년인구(0~14세) 비율에 대한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임.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100. 자료: 통계청, 고령자통계,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7) 연도별 부양비 추계 구분 총 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주: 1) 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임. 2) 총부양비 = {(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14세 인구} ) 유소년부양비 = (0 14세 인구/15 64세 인구)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생산가능인구 = (15 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고령자통계,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단위: %)

48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8) 수도권 인구수 및 인구 비율 (단위: 명, %) 수도권 구분 총인구 수도권 인구 서울 경기 인천 인구 비율 ,869,283 18,342,145 10,473,252 5,972,092 1,896, ,295,704 18,735,055 10,461,122 6,294,496 1,979, ,747,962 19,145,523 10,445,852 6,634,393 2,065, ,194,628 19,561,129 10,420,119 6,987,963 2,153, ,641,540 19,983,973 10,385,314 7,355,945 2,242, ,092,991 20,413,857 10,342,224 7,737,864 2,333, ,524,681 20,703,080 10,195,359 8,131,905 2,375, ,953,580 20,985,937 10,115,549 8,449,371 2,421, ,286,503 21,197,555 10,051,237 8,681,978 2,464, ,616,677 21,422,957 10,035,810 8,892,806 2,494, ,008,111 21,747,341 10,078,434 9,146,445 2,522, ,357,362 22,085,825 10,087,035 9,448,493 2,550, ,622,179 22,421,300 10,041,502 9,809,236 2,570, ,859,311 22,743,128 10,029,787 10,141,816 2,571, ,039,415 23,009,554 10,036,421 10,404,714 2,568, ,138,077 23,202,135 10,011,324 10,612,455 2,578, ,297,184 23,438,500 10,020,123 10,822,060 2,596, ,456,369 23,677,826 10,025,669 11,039,291 2,612, ,606,787 23,908,871 10,031,719 11,247,899 2,629, ,580,296 23,836,272 9,794,304 11,379,459 2,662, 주: 1) 수도권 인구수: 행정구역상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총수. 2) 수도권 인구 비율: 총인구에 대한 수도권 인구의 비율로 인적자원의 수도권지역편중을 나타내는 지표임. 산식: {(서울+인천+경기)/총인구} 100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 (2007).

49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1. 인구 9 9) 외국인 근로자 수 구분 등록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 (D-3) 교수 및 연구 회화지도 (E-2)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연수취업 (E-8) , , ,344 1,614 8,388 5,092 2,804 9,684 - (단위: 명) 비전문 취업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 ,751 96,857 1,952 10,864 5,285 3,184 18, , ,719 95,676 2,288 10,822 4,060 3,357 28, , , ,300 66,147 2,514 10,862 1,092 3,496 54, , , ,964 55,154 2,804 12, ,401 60,337 59, , ,397 59,806 3,179 14, ,729 69,595 42, , ,215 23,127 3,547 17, ,785 36,090 33, ,007 87,293 15,463 3,609 18, ,087 16,826 24, , ,078 22,018-8,634 11,307 17, , ,606 3,771 4,550 22,800 3,995 10, , , ,049 3,133 5,032 22,114 3,696 13, ,248 주: 1) 등록(장기체류)외국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2010년 통계연보부터 체류자격을 36개 항목으로 축소 개선되었음. 자료: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 (각 연도).

50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10) 해외이민자 수 현황 구분 (단위: 명) 총 해외 이민사유별 인구 천 명당 이민자 수 1) 사업 취업 연고 국제결혼 기타 해외이민자 수 ,314 1,885 2,737 15,772 2, ,433 3,204 1,901 9,963 2, ,927 4,057 3,193 8,823 1, ,477 2,921 3,988 6,044 1, ,604 2,330 5,311 5,629 1, ,917 2,492 6,573 5,695 1, ,949 2,346 4,291 5,139 1, ,484 2,269 3,287 5,860 1, ,974 2,179 3,805 6,638 1, ,655 2,582 5,267 3,342 1, ,307 2,402 8,369 3,345 1, ,584 1,669 6,079 2,639 1, ,178 1,667 6,317 2,058 1, ,509 1,496 4,364 2,529 1, ,759 1,674 4,664 2,413 1, ,277 1,831 3,686 2, ,177 1, , , , , , 주: 1) 국제 입양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외교통상부, 해외이주 통계 (각 연도).

51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2. 인구구조 국제비교 인구구조 국제비교 1) 총인구 (단위: 천 명) 구분 호주 17,065 19,153 20,395 20,698 21,015 21,499 21,955 22,342 25,288 33,959 오스트리아 7,678 8,012 8,225 8,268 8,301 8,337 8,363 8,388 8,651 8,986 벨기에 9,967 10,251 10,479 10,548 10,626 10,710 10,796-10,801 10,897 캐나다 27,698 30,686 32,245 32,576 32,930 33,316 33,720 34,109 36,344 41,896 체코 10,363 10,273 10,234 10,267 10,323 10,430 10,491 10,517 10,287 9,457 덴마크 5,141 5,337 5,416 5,435 5,457 5,489 5,519 5,544 5,582 5,621 핀란드 4,986 5,176 5,246 5,266 5,289 5,313 5,339 5,363 5,538 5,747 프랑스 56,709 59,062 61,182 61,597 61,965 62,304 62,636-65,102 69,993 독일 79,433 82,212 82,469 82,376 82,266 82,110 81,902-82,635 74,422 그리스 10,161 10,917 11,104 11,149 11,193 11,237 11,283-11,426 10,605 헝가리 10,374 10,211 10,087 10,071 10,050 10,038 10,023 10,000 9,856 8,718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3,506 3,790 4,134 4,240 4,339 4,422 4,459 4,471 4,774 5,482 이탈리아 56,719 56,942 5,867 58,942 59,375 59,832 60,193-59,001 55,710 일본 123, , , , , , , ,735 95,152 한국 42,869 47,008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50,516 49,326 42,343 룩셈부르크 멕시코 83,971 98, , , , , , , , ,856 네덜란드 14,952 15,926 16,320 16,346 16,382 16,446 16,530-16,762 16,789 뉴질랜드 3,390 3,858 4,134 4,185 4,228 4,269 4,316 4,368 4,565 5,046 노르웨이 4,241 4,491 4,623 4,661 4,709 4,768 4,829 4,889 5,061 5,854 폴란드 38,031 38,256 38,161 38,132 38,116 38,116 38,153 38,187 37,038 33,576 포르투갈 9,983 10,226 10,549 10,584 10,608 10,622 10,632-10,832 10,674 슬로바키아 5,298 5,401 5,387 5,391 5,398 5,407 5,418 5,431 5,417 4,880 스페인 38,851 40,264 43,398 44,068 44,874 45,593 45,929 46,073 45,568 42,703 스웨덴 8,559 8,872 9,030 9,081 9,148 9,220 9,299 9,379 9,658 10,490 스위스 6,712 7,184 7,437 7,484 7,551 7,648 7,744 7,822 8,379 8,981 터키 56,104 64,259 68,582 69,421 70,256 71,079 71,897 72,698 80,257 96,496 영국 57,237 58,886 59,402 59,744 60,124 60,520 60,930 61,349 66,754 76,959 미국 249, , , , , , , , , ,010 OECD 전체 1,043,869 1,149,942 1,189,624 1,197,515 1,205, ,115 1,221,410 1,228,199 1,286,590 1,383,862 <표 계속>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5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구분 브라질 146, , , , , , , , , ,843 칠레 13,179 15,398 16,267 16,433 16,598 16,763 16,929 17,094 18,549 20,205 중국 1,149,069 1,269,117 1,307,594 1,314,581 1,321,482 1,328,276 1,334,909 1,341,335 1,387,792 1,295,604 에스토니아 1,569 1,370 1,346 1,344 1,342 1,341 1,340 1,340 1,328 1,250 인도 860,195 1,053,898 1,140,043 1,157,039 1,173,972 1,190,864 1,207,740 1,224,614 1,386,909 1,692,008 인도네시아 182, , , , , , , , , ,456 이스라엘 4,514 6,289 6,930 7,054 7,180 7,309 7,486 7,619 9,022 - 러시아 148, , , , , , , , , ,188 슬로베니아 1,998 1,985 2,001 2,005 2,010 2,015 2,020-2,053 1,954 남아프리카 36,577 44,760 47,793 48,331 48,842 49,319 49,752 50,133 52,573 56,757 세계 총인구 5,294,879 6,122,770 6,506,649 6,583,959 6,661,638 6,739,611 6,817,737 6,895,889 7,656,528 9,306,128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53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2. 인구구조 국제비교 13 2) 인구 증가율 (단위: %) 구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전체 브라질 칠레 중국 에스토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세계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54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3) 총출산율 (단위: 15세에서 49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 명) 구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브라질 칠레 중국 에스토니아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55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2. 인구구조 국제비교 15 4) 노년부양비 (단위: %) 구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전체 브라질 칠레 중국 에스토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56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5) 후기중등교육 이상 이수한 인구(2009) 구분 연령 (단위: 연령별 비율)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북미 캐나다 미국 태평양 연안 한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기타 OECD 회원국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주: 1) ISCED 3C 단기 교육 프로그램은 제외됨. 자료: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57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2. 인구구조 국제비교 17 6) 순 이동률 (단위: 인구 1000명 당) 구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58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7) 외국 태생의 인구 (단위: 총인구 대비 %) 구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브라질 칠레 중국 에스토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59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2. 인구구조 국제비교 19 8) 외국인 인구와 외국 태생 국민 (단위: 총인구 대비 %, 외국태생 대비 %) 외국인 인구 외국 태생의 국민 구분 2009년 또는 최근년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자료: OECD(2010),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60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9) 자국과 외국 태생 남성의 실업비율 (단위: 노동인구 대비 %) 남성 구분 자국 태생 외국 태생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브라질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 자료: OECD(2010),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61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2. 인구구조 국제비교 21 10) 자국과 외국 태생 여성의 실업비율 (단위: 노동인구 대비 %) 여성 구분 자국 태생 외국 태생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브라질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6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11) 교육수준에 따른 자국과 외국 태생 인구의 취업률 (단위: 총인구 대비 %) 구분 자국 태생 외국 태생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브라질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63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3. 경제적 배경 경제적 배경 1) GDP 및 GNI 구분 GDP(명목) GDP 성장률 1인당 GNI(명목) 미화(억$) 원화(억원) (%) 미화($) 원화(만원) ,046 6,514, ,631 1, ,759 7,205, ,100 1, ,436 7,671, ,460 1, ,224 8,268, ,082 1, ,447 8,652, ,531 1, ,511 9,087, ,691 1, ,493 9,750, ,632 2, ,309 10,264, ,161 2, ,344 10,630, ,041 2, ,147 11,728, ,562 2, ,164 12,371, ,489 2,492 주: 1) 2005년 기준가격임. 2)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3)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4) GDP 성장률은 불변가격에 의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64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2) 1인당 GDP (단위: 미국 달러의 PPP환산액) 구분 호주 10,200 17,257 28,047 35,115 37,109 39,087 39,058 39,918 - 오스트리아 10,495 19,511 28,770 33,409 36,269 37,802 39,849 38,814 39,768 벨기에 10,276 18,742 27,624 32,141 34,159 35,597 36,879 36,300 37,435 캐나다 11,104 19,601 28,485 35,106 36,854 38,353 38,883 37,808 - 체코 - 11,903 14,992 20,366 22,350 24,579 25,845 25,563 25,299 덴마크 10,014 18,505 28,822 33,196 36,026 37,731 39,494 37,680 39,545 핀란드 9,090 17,740 25,651 30,690 33,095 36,149 37,795 35,229 36,664 프랑스 9,539 17,317 25,241 29,554 31,406 33,151 33,963 33,373 33,835 독일 9,820 18,432 25,949 31,366 33,713 35,623 37,171 36,332 37,567 그리스 8,206 12,603 18,410 24,572 27,095 28,250 30,077 29,303 28,189 헝가리 ,134 16,938 18,329 19,187 20,700 20,275 20,325 아이슬란드 12,041 21,354 28,840 35,025 35,808 37,179 39,166 36,647 - 아일랜드 6,221 13,017 28,695 38,623 42,268 45,294 42,644 39,562 39,778 이탈리아 9,246 17,636 25,594 28,144 30,224 31,898 33,269 32,413 31,563 일본 8,953 18,841 25,608 30,312 31,865 33,577 33,805 32,018 - 한국 2,643 8,203 17,197 22,783 24,286 26,191 26,877 27,133 29,004 룩셈부르크 13,037 30,479 53,646 68,372 78,523 84,577 89,742 84,848 89,633 멕시코 4,756 6,952 10,046 12,461 13,673 14,582 15,291 14,388 - 네덜란드 9,808 17,671 29,406 35,111 38,064 40,744 42,887 40,804 42,478 뉴질랜드 8,637 14,364 21,039 25,219 27,007 28,567 29,077 29,149 - 노르웨이 9,604 17,929 36,126 47,319 53,288 55,042 60,480 54,568 56,648 폴란드 - 6,005 10,567 13,786 15,067 16,762 18,062 18,925 19,747 포르투갈 5,212 10,703 17,749 21,294 22,870 24,206 24,957 25,055 25,609 슬로바키아 ,982 16,175 18,401 20,919 23,245 22,869 23,448 스페인 6,826 13,300 21,320 27,377 30,348 32,252 33,173 32,247 32,076 스웨덴 10,620 19,364 27,948 32,701 35,680 38,486 39,475 37,155 39,013 스위스 13,875 24,505 31,618 35,478 39,116 42,756 45,586 44,840 - 터키 2,893 5,744 9,170 11,391 12,887 13,897 14,962 14,218 - 영국 8,413 16,361 26,071 32,724 34,971 35,719 36,817 35,151 35,917 미국 12,159 23,012 35,050 42,466 44,595 46,337 46,901 45,674 - EU27 전체 ,919 26,895 29,068 30,773 32,114 31,269 31,737 OECD 전체 8,715 16,403 24,359 29,562 31,516 33,133 34,002 33,023 - <표 계속>

65 Ⅰ. 사회 경제적 배경 > 3. 경제적 배경 25 구분 브라질 - - 7,204 8,603 9,166 9,900 10,528 10,453 11,239 칠레 - - 9,294 12,194 13,036 13,897 14,568 14,321 - 중국 - - 2,378 4,102 4,749 5,554 6,189 6,786 7,519 에스토니아 - - 9,862 16,531 19,134 21,262 21,802 19,876 20,608 인도 - - 1,518 2,153 2,402 2,677 2,862 3,039 3,339 인도네시아 - - 2,441 3,207 3,449 3,727 3,987 4,155 4,394 이스라엘 ,496 23,390 24,960 26,583 27,679 27,661 - 러시아 - - 6,798 11,826 14,981 16,787 20,342 19,023 - 슬로베니아 ,549 23,472 25,428 27,214 29,221 27,462 27,545 남아프리카(공) - - 6,640 8,654 9,336 10,049 10,453 10,238 10,498 자료: OECD(2012).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Ⅰ. 사 회 경 제 적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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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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