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노동부문 평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박근혜 정부 1년 노동부문 평가"

Transcription

1 이슈페이퍼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년 2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팩스:

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 가 아닌 재벌 과보호 에서 비롯된 것임. -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 지고,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 - 여기에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가 더해지면서 10대 재벌 내부유보금은 2009 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234조원 증가했고, 상위 10% 소득은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15.7%p 증가했음. -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는 34개국 중 22위로 낮은 편에 속 하며, 근속년수 기준으로 한국은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o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 실현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가 예상됨. -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 득 관리전문직 504만 명(전체 노동자의 26.8%)에게 파견근로를 새로이 허용 하고, -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고,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확산하고, - 실적부진 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을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 지난 2년 동안 방치해 온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사내하청 등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일소하고, - 휴일근로 등 노동부의 각종 탈법적인 지침 해석을 폐기하고, -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간접고용과 민간부문에 확대하고, - 초기업 수준 임금결정 제도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확립하고, -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 부자감세 등 세제개혁과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함. 1) 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 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여러 토론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3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1. 들어가는 말 o 1974년 석유파동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30여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 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노동시장 유연화 가 글로벌스탠더드라도 되는 양 행세하 던 시기였음. o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사정은 크게 달라져,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 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ILO 임금주도 성장모델(wage-led growth model)과 피케티 (Piketty)의 21세기 자본 열풍을 들 수 있음. o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추진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임. 그 뒤 20년 가까이 노동시장 유연화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 담론 으로 자리 잡아 왔음. -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은 바뀌어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제1의 노동정책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었음. o 하지만 2012년 대선 공약에서는 여야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 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여야 모두 과거보다 전향적인 노동시장(일자리) 공약을 제시했음. -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시장 양극화(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로 이어지면서, 대중적 반감이 확산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o 박근혜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고용률 70%,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 3 -

4 근로감독 강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을 공약했음. - 그러나 집권 2년 동안 고용률 70% 이외의 공약은 실종되고, 그 빈자리를 공약에 도 없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이 대신했음. o 2014년 11월 하순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 발언을 시작으로 2년 만에 노동시장 유연화 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했음. - 12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안) 과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은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해석됨. 2. 노동시장 양극화 진단 가. 노동시장 양극화 ⑴ 외환위기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생산성증가율에 조금 못 미쳤음. 그 러나 외화위기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임금인상률과 생산성증가율 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 했음. 특히 MB정부에서는 생산성은 증가해도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 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음(<그림1> 참조). <그림1>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넘어 임금 없는 성장 o 이러한 추세는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5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전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91년 14.5%를 정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12.5%로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김 대중 정부(1998~2002년) 때 9.8%로 뚝 떨어졌음.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때 10.9%로 조금 높아지다가, 이명박 정부(2009~2012년) 때 10.4%로 다시 떨어졌 음. - 제조업도 1991년 14.0%를 정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12.9%로 하락 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때 9.8%로 뚝 떨어졌음. 노 무현 정부(2003~2008년) 때 10.0%로 조금 높아지다가, 이명박 정부(2009~2012 년) 때 8.6%로 다시 떨어졌음(<그림2> 참조). <그림2>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1971~2012년, 단위:%) ⑵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 - 첫째, 임금노동자는 1996년 1,320만 명에서 2012년 1,771만 명으로 450만 명 증 가했지만,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총액)은 1996년 62.6%에서 2012 년 59.7%로 2.9%p 하락했음. - 둘째,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반영하지 못 함.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임금노동자 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OECD 방식으로 노동소득분 배율(피용자보수총액 취업자/노동자)을 추정하면 1996년 98.8%에서 2012년 83.2%로 15.6%p 하락했음. - 셋째,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OECD 방식은 - 5 -

6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가계영업잉여를 자영 업자 노동소득으로 가정하고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총액+가계영업잉여)을 추 정하면 1996년 84.2%에서 2012년 72.0%로 12.2%p 하락했음(<그림3>과 <표1> 참조). <그림3>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1970~2012년, 단위:%) <표1>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계산방식> 1996년 2012년 증감폭 피용자보수(한국은행) 62.6% 59.7% -2.9%p 피용자보수*취업자/노동자(OECD) 98.8% 83.2% -15.6%p 피용자보수+가계영업잉여 84.2% 72.0% -12.2%p ⑶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 만에 234 조원(81.2%) 증가했고, 2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322조원에서 589조원으로 267조원 (82.6%) 증가했음(<그림4>와 <표2> 참조). -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액 234조원은 234만 명에게 1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임. o MB정부 때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 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성장에 못 미치는 정규직 임금인상,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 업자의 몰락,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법인세 인하 등 재벌 감세가 거대 재벌의 이윤 급증과 독식으로 이어졌음을 말해줌

7 <그림4>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 추이( 년, 조원) ⑷ 10대 재벌 실물투자액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20조원(-75%) 감 소했고, 20대 재벌 실물투자액은 33조원에서 10조원으로 23조원(-70.9%) 감소했음 (<그림4>와 <표2> 참조). - 다수 국민이 소비 여력을 상실하고 안팎의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벌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 하고 있음. - 법률로 강제하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한, 정부나 정치권이 투자 확대, 일자리 확대 를 호소한다 해서, 재벌들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것임. <표2>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단위: 10억 원, %) 사내유보금(10억원) 실물투자액(10억원) 2009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2009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삼성 86, ,526 89, , , 현대자동차 44,935 98,249 53, , , SK 24,160 47,111 22, ,884 2, LG 29,301 38,935 9, , , 롯데 32,538 48,268 15, , , 포스코 30,607 48,653 18, 현대중공업 12,539 22,835 10, , , GS 14,373 20,124 5, ,322 1, 한진 2,735 4,335 1, , , 한화 10,142 16,794 6, 대재벌 287, , , ,094 6,536-19, 대재벌 34,527 67,120 32, ,909 3,070-3, 대재벌 322, , , ,003 9,606-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아시아경제( )에서 재인용 - 7 -

8 ⑸ 피케티 등이 운영하는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 수록된 한국의 소 득집중도는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상위 1% 소득은 1995년 6.9%에서 2012년 12.2%로 5.3%p 증가했고, 상위 5% 소득은 19.2%에서 30.1%로 10.9%p 증가했고, 상위 10% 소득은 29.2%에서 44.9%로 15.7%p 증가했음(<그림5> 참조). <그림5> 한국의 소득집중도( 년, 단위:%) o 한국의 상위10% 소득집중도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5개국과 비교하 면, 1995년 미국>영국>일본>프랑스>한국>스웨덴 순에서 2012년 미국>한국>영국> 일본>프랑스>스웨덴 순으로 한국의 소득집중도가 급격히 증가했음(<그림6> 참조). <그림6> 소득집중도 국제비교(단위:%) - 8 -

9 ⑹ 요약하면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상응하지 못 하는 임금인 상이 이루어지고, 골목상권 붕괴 등으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 여기에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가 더해지면서 10대 재벌 내부유보 금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상위 10%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있음. -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 가 아닌 재벌 과보호 에서 비롯된 것임. 나. 정규직 과보호(?) o OECD(2013) 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상용직) 개별해고 제한은 34개국 중 12위 (2.29점)로 중간 정도고, 집단해고 제한은 30위(1.88점)로 최하위임. 개별해고와 집 단해고를 종합한 정규직 해고 제한은 중하위권인 22위(2.17점)로 보호수준이 낮은 편에 속함(고용보호 약하면 0점, 고용보호 강하면 6점, <그림7> 참조) <그림7> OECD 고용보호지수 국제비교 o OECD 고용보호지수는 해고 관련 법률 조항에 점수를 매겨 비교한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 1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 지만 지켜지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이 법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고, 2 한국에 선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최고(또는 표준)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유럽에선 단체협약으 로 노동시장을 규율하기 때문에 해고관련 법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o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고 있음(<그림8> 참조). - 한국은 (근속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로, OECD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OECD 회원국 평균은 16.5%고, 단기근속자가 가장 적은 그리스는 9%임. - (근속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적음. OECD - 9 -

10 회원국 평균은 36.4%고,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46.6%임. - 한국은 초단기근속 나라로, 근속년수 기준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그림8> 장단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단위:%) 다. 노동시장 유연화(?) o 유연성(flexibility)과 경직성(rigidity)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음. - 기업 입장에서 유연성은 효율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임 금 생활의 불안정을 의미함. 기업 입장에서 경직성은 비효율을 의미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경직성은 안정성을 의미하며, 일종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음. o 사람(노동자)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유연성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기 업의 효율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내수 진작을 가로막고 사회불안 을 조장할 수 있음. - 한국은 지나친 유연화, 불안정성 해소가 당면 과제이며, 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이 강조되어야 함

11 3. 주요 법안 검토 가. 기간제 o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 2년을 4년으로 연장 하겠다고 함 년 백만 고용대란설 을 퍼뜨리며 추진하다 실패했던 안을 재탕한 것으로, 과 연 노사정위와 국회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한 안으로 생각하는지부터 의문임. o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 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효과 를 살펴봤음.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는 3.9%p 감소했고, 한시근 로(기간제 근로 포함)는 4.7%p 감소했음. 파견용역근로는 1.6%p 증가했고, 비정규 직 전체는 4.9%p 감소했음(<그림9> 참조, 자세한 것은 김유선(2015) 참조). <그림9> 기간제법 시행 효과(단위:%) o 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해 온 사업체기간 제근로자 현황조사(근속 1.5년 이상)에서 계약기간 종료 시 정규직 전환율 등을 살 펴보면 <그림10>과 같음(자세한 것은 김유선(2015) 참조). -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1.0%에서 2014년 3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계약 종료는 2010년 41.3%에서 2012년 53.0%로 증가하다가 2014년 47.9%로 감소했 음. - 계속고용은 2010년 36.1%에서 2012년 18.5%로 감소한 뒤 2014년 18.6%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타(방침 미정 등)는 2010~12년 감소한 뒤 소멸했음. 이는 기간

12 제 사용기간 2년이 지나도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탈법 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이 빠른 속도 개선되었음을 말해줌. 2012~14년에도 계속고용 이 19~20%를 유지하는 것은 기간제법 적용대상 제외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줌. <그림10> 기간제 근로자(근속 1.5년 이상) 계약기간 종료 시 처리 현황(단위:%) o 기간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을 50%라고 가정하면, - 현행 기간제법대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기간제 근로자 A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4년 동안 75%(처음 2년 50% + 다음 2년 50% 50%=25%)지만, -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50%(처음 2년 0% + 다음 2년 50%)로 낮아짐. o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기업주는 기간제 근로자 A를 정규직으로 전 환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종료한 뒤, 기간제 근로자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13 높아질 것임. - 이직수당 10%만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를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임. o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 을 공약했고, 비정규 직 종합대책(안)에서도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하겠다 하고 있 음. - 한데 2년도 모자라 4년, 8년씩 기간제 사용을 허용한다면 공약과 배치됨. 2년을 넘어 4년, 8년씩 계속 필요한 일자리라면 그거야말로 상시 지속적 일자리임. -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확산하진 못할망정 공공 따로 민간 따로 앞뒤가 안 맞음. 나. 파견근로/사내하도급 ⑴ 파견근로 규모 o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에서 파견근로는 20만 명(1.0%), 용역근로 는 60만 명(3.2%)으로 집계됨. 사내하청은 설문 문항이 없어 정규직으로 분류됨. o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 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됨. 파견업체가 용역업체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 파견보다 용역이 더 익숙한 용어기 때문에, 파견근로가 용역근로로 분류되고 있음. - 파견법 시행령은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에서는 자동차운전종사자, 단순노무직에 서는 청소, 경비, 주차장관리원, 배달 운전 검침종사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 용하고 있음 년 8월 현재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은 파견근로 2만 7천 명, 용역근로 5만 9천 명으로 집계되고, 단순노무직은 파견근로 5만 3천 명, 용역근로 40만 5천 명 으로 집계됨. 그러나 이들 모두 파견근로자로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음(<표3> 참조)

14 <표3> 직업분류별 파견근로 규모 수(천명) 구성비(%) 파견 용역 파견용 파견 용역 파견용 관리자 근로 근로 역근로 근로 근로 역근로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 단순노무직 전직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4년 8월) o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2014년 3월)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은 87 만 명임. 따라서 한국에서 파견근로(파견 용역 사내하청)는 167만 명(8.9%)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됨[파견(용역) 80만 명 + 사내하청 87만 명 = 167만 명(8.9%)]. - 한국은 OECD 국가 중 파견근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임(<그림11> 참조). <그림11> 파견근로 국제비교(단위:%) o 이밖에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2014년 3월)에서는 -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36만 명 중 비정규직이 162만 명(37.3%)이고, 이 가 운데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75만 명(17.2%),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87만 명 (20.0%)이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15 - 10대 재벌 계열사 120만 명 중 비정규직은 43만 명(36.3%)이며, 이 가운데 기간 제 등 직접고용은 7만 명(6.1%),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36만 명(30.2%)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⑵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55세 이상과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에게 (제조업 직접생 산 공정 및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하고)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 하겠다고 하고 있음. - 현행 파견법 시행령은 32개 직업을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음. - 정부안은 55세 이상 고령자 328만 명(전체 노동자의 17.4%)과 고소득 관리전문직 200만 명(10.7%)에게 파견근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임. 55세 이상 고령 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은 중복을 제외하면 504만 명(26.8%)으로 전체 노동자 10 명 중 3명을 새로이 파견근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임(<표4> 참조). - 55세 이상 고령자 허용은 일자리(직업) 기준을 넘어서서 사람 기준으로 파견근로 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에는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 군이 포함됨. <표4> 비정규직 규모(2014년 8월) 수(천명) 비율(%) 전체 고소득 고소득 55세 확대 55세 확대 관리 관리 이상 대상 전체 이상 대상 전문직 전문직 ⑴ ⑴+⑵ ⑴ ⑴+⑵ ⑵ ⑵ 임금노동자(1) 18,776 3,276 2,001 5, 정규직 (2=1-3) 10, ,792 2, 비정규직 (3=1+--+8, 중복제외) 8,522 2, , 임시근로 8,225 2, ,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1 4,817 1, , 한시근로 2 3,408 1, , (기간제근로) 2, ,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 2, 호출근로 특수고용 근 로 제 공 파견근로 방식 용역근로 가내근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4년 8월) 주: 고소득 관리전문직은 관리전문직(452만 명) 중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1.5배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 으로 정의했고, 확대대상(⑴+⑵)은 55세 이상과 고소득 관리전문직 중 중복을 제외했음. o 파견법 적용대상 확대는 불법파견/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 려 있는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함

16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o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을 추진하겠다고 함. -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서울시는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광주시도 추진하고 있음. 라. 근로시간 ⑴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 한도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노동부 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9 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 용되어 왔음. - 노동부 해석: 휴일근로는 8시간 한도에서는 단순한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1일 8시 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 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 근기 , 근기 ). -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근로기준법 주해(III)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1주간의 근로 시간을 산정하면서 휴일근로시간을 빼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음.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당 40시간 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되고,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 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 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 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 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⑵ 박근혜 후보는 대선 때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을 공약하면 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

17 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을 약속했음.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음. o 그럼에도 노동부는 기존의 해석을 폐기하지 않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연장 근로 한도 주12시간을 주20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 을 제출하고 있음. - 그러면서도 연장근로 한도 28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을 20시간(연 장근로 12시간 + 추가 연장가능 8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이라 강변하고 있음. ⑶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사람은 204만 명(전체 노동자 1,878만 명 중 10.8%)임(<그림12>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 감시단속적 근로 자(경비원 26만 명), 근로시간 특례 및 적용제외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그림12> 노동시간별 주52시간 초과자 분포(2014년 8월, 천명) o 5인 미만 사업체와 감시단속적 근로가 다수 포함된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 60세 미만 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52시간 초과자는 122만 명(6.5%)임 (<그림13> 참조). - 여전히 특례업종이나 적용제외자가 포함된 수치임. 122만 명 중 60시간 초과자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특례업종이거나 적용제외자일 것임

18 <그림13> 노동시간별 주52시간 초과자 분포(5인미만 60세+ 제외, 2014년 8월, 천명) ⑷ 주52시간 상한제 주60시간 상한제 주장은 - 탈법적으로 주52시간 초과노동이 관행화된 일부 기업 때문에, 기존의 노동시간 법 제를 뒤흔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킴. 명분도 없고 후유증만 클 것임. - 주60시간에 50만 명이 몰려 있는데, 현실/불법을 고스란히 인정해달라는 것임. - 법정 노동시간 단축(주44시간 주40시간)에 따른 실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찬물을 끼얹고,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임. 마. 임금체계 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 로 개편 하겠다 하고,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적용을 2 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자나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 하겠다고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⑵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는 세계적으 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임금격차(초임 대비 30 년 이상)가 3.3배 라 하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연공성이 강한 집단은 공무원임. 30세 임금을 100이라 할 때 60세 임금은 234~249로, 정년퇴직 때 공무원은 입직 때보다 평균 2.3~2.5배 임금 을 더 받음. - H사 생산직은 근속 1년 미만 임금을 100이라 할 때 근속 35년이 기본급 163, 임 금총액 166으로 1.6배 정도 임금을 더 받으므로, 과도한 연공급으로 볼 수 없음

19 오히려 문제는 장시간 노동과 어설픈 성과배분제 때문에 임금구성이 크게 왜곡된 점임. 초과근로수당(21%)과 성과상여금(22%)이 연간 임금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 하고 있음(<그림14> 참조). <그림14> 공무원과 H사 생산직의 연령/근속별 연봉 추이(2013년, 만원) o 노동통계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임금격차(초임 대비 30년 이상)가 3.3배 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 살아남은 사람들의 임금만 장 기근속자 임금으로 집계되기 때문임. - 근속 1년 미만 자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다수 포함되지만, 근속 10년 이상 자는 대기업 정규직이 다수 포함됨. 통계상 근속년수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고용 형태, 성별 임금격차 등이 혼재된 것으로, 순수한 근속효과로 볼 수 없음(<그림15> 참조). <그림15> 근속년수별 임금과 노동자수 및 평균 근속년수

20 ⑶ 연공급을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님. 외 환위기 이후 정부가 계속 반복해온 임금정책임. - 김유선(2014a, 2014b)을 제외하면 연공급 등의 임금체계가 실제 임금곡선이나 고 용구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그동안 임금체계 개편 주장이 실증적 근거나 평가 없이 담론 수준에서 바람 몰이 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말해줌. o 김유선(2014a)은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2005~2011년)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 체계 개편이 임금수준,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 했음. - 분석결과 신입사원 초임이 1~2% 높은 것을 제외하면, 호봉급이 직능급, 직무급보 다 임금수준이 높거나 인건비 부담이 크거나 승급액이 높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 음. 호봉급에서 직능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1.2% 증가하고, 직무급으로 개편하면 고졸초임이 1.7% 감소하고 고령자 비율이 1.3% 증가할 뿐,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 거도 발견되지 않음. -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임금체계 개편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 이다. 무늬만 직무급(직능급)이지 제대로 된 직무급(직능급)이 아니다 는 해석도 가 능하지만, 이보다는 임금체계에 관계없이 고졸초임, 대졸초임, 과장 연봉, 부장 연 봉은 얼마라는 시장임금이나 사회적 규범 또는 고용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식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는 해석이 타당함. o 김유선(2014a)은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2005~2011년) 자료를 사용하여 성과 주의 임금제도(연봉제, 성과배분제,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 했음. - 경영성과 지표로 수익성과 인건비, 생산성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성과주의 임금 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⑷ 그럼에도 정부와 재계, 학계 일각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 산에 주력해 왔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하나는 제도적 동형화 가설에 따라 유행 따라 덩달아 뛰어 왔던가, 다른 하나는 분할통치 가설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경쟁을 조 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든가. 그러나 둘 다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21 o 정부 임금정책의 초점은 최저임금 개선, 비정규직 고용 및 임금수준 개선, 경제성 장에 상응하는 정규직 임금인상 등을 통한 생활수준 안정이어야 함. - 호봉급이든, 직능급이든, 직무급이든 나름대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대기업 정규 직보다,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부터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게 효 과적일 것임. 바. 손쉬운 해고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o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1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 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 절차를 명확화하고, 3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 변경에 있어서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을 개 선하겠다고 하고 있음. -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임 직원이 2년 연속 업무성적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될 경우 면직처분(근로계약 해지) 하겠다. 고 하고 있음. o 이상은 1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보다 손쉬운 실적부진 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을 통한 입법권 침해라 할 수 있음. 4. 맺는 말 가. 대선 공약 이행 o 온갖 식상한 재고품 다 늘어놓고 3월말까지 패키지 협상하자 고 할 게 아니라, 그 동안 방치해 온 대선 공약부터 이행하는 게 순서임. - 일자리 공약: 고용률 70%,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정 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

22 나.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현장에 법과 원칙 을! 법대로! -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일소. - 휴일근로 등 노동부의 각종 탈법적인 지침 해석 폐기 다. 법제도 개선방향 1 기간제 - 사용기간 제한 : 현행 2년 유지. 시행령에서 각종 예외조항 재검토. - 사용횟수 제한 :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2년 동안 3회 제한. - 사용사유 제한 :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공공 대기업부터 적용확대) 2 최저임금 - 정부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단순노무종사원) 7,916원(노동 부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평균의 50%)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원. 라.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1 초기업 수준 임금결정 제도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확립하고, 2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3 부자감세 등 세제를 개혁하고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함

23 <보론> 경제민주화(재벌개혁)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o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고, 비정규직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있어 비정 규직 문제해결이 어렵다,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노동개혁이 잘 연계되지 않는다. 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는 223만 명(전체 노동자 의 12.1%)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30만 명(13.4%)임. 하지만 이는 사업체 규 모 변수가 잘못 설계된 데 따른 착시 효과로 사실과 다름. o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에서 2012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모두 696만 명(43.7%)(자세한 것은 김유선 2014c, 2014d 참조). -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서 민간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436만 명 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162만 명(37.3%).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75만 명 (17.2%)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87만 명(20.0%)임. 이상은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의 저임금 비정규직만 해소하더라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줌. o 민간부문도 재벌그룹 비정규직부터 상시지속적 일자리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해야 년 3월 10대 재벌 노동자 120만 명 중 비정규직은 43만 명(36.3%).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7만 명(6.1%),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36만 명(30.2%). - 10대 재벌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고 연봉 1천만 원씩 인상하는데 드는 재원은 4.3조원 년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522조원의 0.8%, 년 증가액 234조원의 1.8%면, 비정규직 4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43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o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 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서 출발해야 하며,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공약과 법과 원칙 실현 가 능. o 재벌에게 투자해라, 일자리 늘려라 애원(?)할 필요 없음. - 법률로 강제하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한 투자 확대하지 않을 것임

24 - 법대로 불법파견(사내하청)을 일소하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부자증세로 세 원을 늘려 필요한 국가사업을 확대하면 내수를 진작할 수 있음. <표5>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2014년 3월 현재) 계열사 (개) 노동자 정규직 수(명) 비 정규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전체 비정규직 비율(%) 삼성 , , ,185 10, , 현대자동차 , ,369 71,814 11,974 59, SK 27 92,332 65,284 27,048 5,095 21, LG , ,511 26,258 5,064 21, 롯데 23 74,876 36,964 37,912 19,220 18, 포스코 16 71,550 34,189 37,361 4,043 33, 현대중공업 7 101,674 37,801 63,873 1,954 61, GS 15 40,312 21,611 18,701 6,735 11, 한진 12 40,146 28,570 11,576 3,489 8, 한화 18 41,389 31,401 9,988 4,578 5, 대 재벌 201 1,196, , ,716 73, , 대 재벌 299 1,578, , ,219 97, , 고용형태 공시제대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2,941 4,357,469 2,734,140 1,623, , ,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 (2014.3)에서 계산, 김유선 전사랑(2014)에서 재인용

25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4),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김유선(2014a), 임금체계가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4b),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4c),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4d),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4년 3 월 현재),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전사랑(2014),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 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5), 기간제법 시행효과,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청, KOSIS. OECD(2013), Protecting jobs, enhancing flexibility: A new look at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mployment Outlook 2013, Ch.2. OECD(2014), Non-regular employment, Job security and Labour market divide, Employment Outlook 2014, Ch.4. OECD.stat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C1A4BACE20BAF1C1A4B1D4C1F720C1BEC7D5B4EBC3A5B0FA20B3EBB5BFC0CEB1C7BFA120B0FCC7D120C5E4B7D0C8B82DBAB8C0CCBDBABEC6C0CC2E687770>

<5BC6EDC1FD5DC1A4BACE20BAF1C1A4B1D4C1F720C1BEC7D5B4EBC3A5B0FA20B3EBB5BFC0CEB1C7BFA120B0FCC7D120C5E4B7D0C8B82DBAB8C0CCBDBABEC6C0CC2E687770>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인권에 관한 토론회 프로그램 일시 : 2015. 2. 16. (월) 14:00 ~ 16: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 시 간 주 제 발 표 / 토 론 자 14:00~14:05 개 회 안성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발표 1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문제점과 대안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강의교수)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요약>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 (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 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 (실업률)는

<요약>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 (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 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 (실업률)는 2015.04.06 2015.8.25 제 72 10 호 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목차] 1. 청년 고용실태 2. 정부 청년고용대책 비판 3. 바람직한 청년고용 대책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 (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현실화 발제1 :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운동" _ 최은식(경기녹색당 정책위원장) 우리 발 끝이 불안하다. - 불안정 노동완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소득 우리는 막연하게 삶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막연한 불안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 1) 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More information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 전략포럼 2015. 9. 18 배 규 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고용시스템 개혁의 배경 경제환경의 변화 인구학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12 I. 경제환경의 변화 1.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한국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10 10.53

More information

<303830323135BAF1C1A4B1D4BFEBBFAABAB8B0EDBCAD2E687770>

<303830323135BAF1C1A4B1D4BFEBBFAABAB8B0EDBCAD2E687770> 이 연구는 2007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에 관한 정책연 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2007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 입법조사처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이병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동연구원: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인수범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정책토론회 제안서

정책토론회 제안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해법인가? 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청년 고용실태 가. 고용률 국제비교 o 2013년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64.4%로 OECD 평균(65.3%)보다 1.1%p 낮다. 남성은 74.9%로 1.7%p 높고 여성은 53.9%로 3.6%p 낮다. 청년(15~24세)은 24.2%로 15.4%p

More information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2016년 임금요구안(최종).hwp

2016년 임금요구안(최종).hwp 2016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2016. 2. 26 작성자 : 이창근 정책실장(02-2670-9110) 송주현 정책국장 (02-2670-9111)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2016년 임금 월 237,000원 정액인상 요구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계(생활)임금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325FC6AFC1FD2D345FB9FDC1A4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C0CFC0DAB8AE20B8B8C1B7B5B528BFC0BCB1C1A4292E687770>

<325FC6AFC1FD2D345FB9FDC1A4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C0CFC0DAB8AE20B8B8C1B7B5B528BFC0BCB1C1A4292E687770> 일과 행복 특집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생활만족도 * 오 선 정** 1) Ⅰ. 머리말 2015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연간 근로시간(전체 근로자 기준)이 가장 길다. 1)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위를 차지한 멕시코의 2,237시간과 큰 차이가

More information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More information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13-19 발행일 2013년 6월 18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ksw@keri.org)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11. 연 구 기 관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신 경 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 구 원 : 김 영 미(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 진(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남 우 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참고

참고 비정규직 보호 정책 발제문 13.10월 차 례 I.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및 쟁점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정책 II.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제도 13 III.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29 2013. 10. 11. IV. 비정규직 보호와 사회적 책임 32 V.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 36 VI. 새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 방향 40 VII.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양향과 정책 시사점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양향과 정책 시사점 212. 9 경제현안보고서 제79호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총 괄I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I 조의섭 조세분석심의관 윤용중 경제정책분석과장 작 성I 장인성 경제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지 원I 이인희 경제정책분석과 행정실무원 경제현안분석 은 재정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국회의 예산안

More information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More information

<BFECB8AEB3AAB6F320B3EBC0CEC0C720C3EBBEF7BDC7C5C220B9D720B1E2BEF7C0C720B3EBC0CEC0CEB7C220BCF6BFE4BFA120B0FCC7D120BFACB1B82DC6EDC1FD2E68777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 시장형 사업을 중심으로Ⅰ ISBN 979-11-85663-14-2 연구-기본-15-02-1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 지은정ㆍ최지현ㆍ이숙현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발 간 사 본 연구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More information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36BFF9C8A32E687770> M O N T H L Y EMPLOYMENT A N A L Y S I S M O N T H L Y EMPLOYMENT A N A L Y S I S 매월 고용동향 분석 contents 고용동향포커스 3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014년 4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1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57 월 간 / 매월 고용동향 분석 제12호 발행인

More information

<355FC0CCBDB4BAD0BCAE5FBCBAC0E7B9CE2835292E687770>

<355FC0CCBDB4BAD0BCAE5FBCBAC0E7B9CE2835292E687770> 월간 이슈분석 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pp.76~96 c 한국노동연구원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성 재 민* 1) Ⅰ. 머리말 청년실업 문제와 청년 일자리의 질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중요 한 정책 의제로 자리잡아 왔다. 이로 인해 올해도 어김없이 청년백수와 니트족 문제가 언론을 장식하는 한편에서는 2011년 6월에 20대 후반

More information

고용지표노동정책(사회정책학회,김유선).hwp

고용지표노동정책(사회정책학회,김유선).hwp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1) 김유선 2) 제1장 머리말 o Esping-Andersen(1990), Hall and Soskice(2001) 이래 복지국가 또는 노동시장 유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게 이루어져 왔음. - 그렇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음. o 최근 일자리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6호 201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자 및 경과 2012년 7월 6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등 23인)하여 같은 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More information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

대기업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B) 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비율은 2013 년말까지 최소 60%, 2015 년말까지

대기업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B) 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비율은 2013 년말까지 최소 60%, 2015 년말까지 2013 년 HR 부문 이슈 정리 및 2014 년 국내기업 HR 이슈 전망과 과제 타워스 왓슨 코리아 김기령 대표이사 Charlie.kim@towerswatson.com 작년 인재경영 12 월호에 필자가 2013 년 중시될 국내기업의 5 가지 HR 이슈 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1 불확실한 경제로 인하여 인력과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강조될 것으로

More information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www.moel.go.kr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CONTENTS 목차 Part 1. 임금피크제 왜 필요할까요? 1. 임금피크제란? 2. 왜 중요할까요? 3. 제도설계 4. 도입유형 05 05 06 09 Part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임금피크제 지원금 2. 임금피크제

More information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일자리정책연구 제5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일자리정책연구 제5호) 일 자 리 정 책 연 구 제 5 호 노 동 시 장 의 유 연 화 와 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양 극 화 2 0 1 0. 12 TEL 02-2070-3114 www.nabo.go.kr 31-9700231- 000761-14 2010. 12 일자리 정책 연구 제 5 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황종률 2010. 12. 황종률 경제분석실

More information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2015. 6. 22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smj@saesayon.org 근로와 빈곤이란 단어는 언뜻 보면 서로 반대를 향하고 있다고 여기기 쉽다. 빈곤이라 는 단어를 접했을 때 보통은 가구 내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신체부자유한 구 성원이 있는 가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지런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고자 노력

More information

2

2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및 근로시간 관리 제도의 국민 경제적 효과 분석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1. 서론 가. 양적 규제와 질적 유연화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을 발표하 고, 동시에 평균 근로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휴일 근로의 제한 등과 관련된 입법을 서두르고

More information

간접고용 자료집.hwp

간접고용 자료집.hwp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연속토론회 자료집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와 대안 2015년 4월 9일 목차 발제 1. 간접고용 비정규직 주요 판례 분석 및 법 제도 개선과제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2. 현장사례를 통해 본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올바른 정책대안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 1. 연세대 송도캠퍼스

More information

[150605]자료집_11.hwp

[150605]자료집_11.hwp 김태환 열사 10주기 기념 정책토론회 정부정책이 양산한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과제 일 시 2015년 6월 5일(금), 14시 - 17시 장 소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공동주최 한국노총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태 환 열 사 1 0 주 기 기 념 정 책 토 론 회 정 부 정 책 이 양 산 한 비 정 규 직 노 동 실 태 와 개 선 과 제 한

More information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Employment Issue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업자 증가의 둔화는

More information

2015_좋은일자리_국제비교(최종).hwp

2015_좋은일자리_국제비교(최종).hwp 이슈페이퍼 2015-05 2015년 세계 좋은 일자리의 날 맞이 좋은 일자리 지표 OECD 국제비교 - 목 차 - Ⅰ. 개관 2 1. 취지 2 2. 조사 방법 2 3. 평가 3 Ⅱ. 항목별 평가 6 1.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6 2. 노동조건 17 3.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22 4. 소득불평등및 사회보장 24 5.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28 Ⅲ. 요약 및

More information

<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More information

- 2 -

- 2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일자리 대안 모색 토론회 사라지는 여성일자리, 악화되는 여성고용! 넘어설 대안은? 일시 : 2009년 6월 15일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11층) 주최 :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 주관 : 한국여성노동자회 - 1 - - 2 - 토론회 일정 사라지는 여성 일자리, 악화되는 여성고용! 넘어설 대안은?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B5B9BABDBCADBAF1BDBA20BAD0BEDF20B1D9B7CEC1B6B0C7BFA120B0FCC7D120BFACB1B82849292DC1A4C3A5BFACB1B82E687770> 정책연구 2011-14-01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과제 - 윤자영 김경희 최영미 김양지영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윤자영)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윤자영) 10 1.

More information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홈플러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2014년 1월 24일) 해 설 서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16 제8조 조합활동의 보장

More information

경제활성화 해법

경제활성화 해법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일시 : 8월 27일(수) 장소 :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 주최 : 자유경제원, 문화일보 - 1 -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취지 한 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용( 四 龍 ) 으로 불렸던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11.30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남 성 일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11.30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남 성 일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 2010. 11. 30 한 국 노 동 경 제 학 회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간제법 시행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2)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11.30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남 성 일 < 연 구 진 > 기간제법 시행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2) 연구책임자 이종훈 (명지대학교) 공동연구원

More information

비정규직 근로의

비정규직 근로의 < 발표문 >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 - 2015.12.15. - 허 병 도* < 목 차 > Ⅰ. 서언 Ⅱ.비정규직 근로의 현실 1. 국내 상황 2. 경남지역 현장의 목소리 3. 노동개혁의 갈등 Ⅲ. 시급한 3가지 개선과제 1. 파견기간의 연장 2. 상시근로의 비정규직 근로 금지 3.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Ⅳ. 맺는말 * 한국노사문제연구소장

More information

[자료집]임금피크제_최저임금_토론회_150717.hwp

[자료집]임금피크제_최저임금_토론회_150717.hwp 순 서 사 회 - 박 동 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 제 - 이 지 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토 론 - 김 희 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 승 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이 상 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김 동 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질의 응답 폐 회 목 차 발제문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제126차 노동포럼 K L S I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과제 무엇이 되어야 하나 -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 일 시ː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3시 장 소ː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 최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후 원ː 이인영의원실,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More information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우리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Contents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노동기본권 보호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11 13 해고 예고 해고 서면통지 기타 부당한 징계 전직(인사발령) 부당해고 구제 40 42 42 45

More information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More information

kimYH.hwp

kimYH.hwp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비정규노동이란 풀타임 상시고용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임시계약직, 단시간 근로, 재택근로, 파견근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비정규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우리 나라도 최근의 경 제위기 이후 종업원의 비정규노동자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비중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BE7B0FCB0E8C6F2B0A120B9D72032303136B3E220C0FCB8C15FB9E8B1D4BDC42E687770>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BE7B0FCB0E8C6F2B0A120B9D72032303136B3E220C0FCB8C15FB9E8B1D4BDC4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6년 1월호 pp.5~37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6년 노사관계 전망 201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6년 노사관계 전망 김 배 철 규 식** ㅡ Ⅰ. 2015년의 정치 경제 사회정세와 노사관계 1) 2015년에는 주요 사업장에서 임금인상, 단체교섭,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대규모 노사 갈등을 빚어 사회적

More information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2004.5.7 3.,. [ ] i - - - - - i i 2008 (30% - 15%) i 5% i ( ) ( ) 2 i i ( 50%, 30%) i 3,,,,.,, M&A..,,.,. 2004.8 22, 9, 12 .,,. (1) 4,. [ ], (,, ) 5 3-20%p 5, 18 309 2005.4 10 250 3 61. 2004.8 18,, 7 (KT,,,,,,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NSI 정책연구보고서 2006-06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화 시대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주 제 발 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전망: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5 -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 글로벌시대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7

NSI 정책연구보고서 2006-06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화 시대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주 제 발 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전망: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5 -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 글로벌시대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7 NSI 정책연구보고서 2006-06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화 시대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주 제 발 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전망: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5 -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 글로벌시대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71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 론] 139 [주제발표자]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51117~19).hwp

기사스크랩 (151117~19).hwp 중도일보 / 2015.11.17(화) 임금피크제 압박, 출연연 노조 '끙끙' 정부, 이달말까지 도입 안하면 임금인상률 25 운영비 10% 협상위해 권익 보호안 등 제시 조기도입 비난 가능성에 신중 정부출연연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강력한 정부의 압박 속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임금 및 운영비 삭감수위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한편, 연구원들의

More information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2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in Selected OECD Countries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OECD는 2012년에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More information

[그림 1] 국가별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자료 : OECD(2012). 1)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거시경제는 다음과

[그림 1] 국가별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자료 : OECD(2012). 1)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거시경제는 다음과 2012년 11월호 pp.43~50 한국노동연구원 미국의 경기침체와 소득 불균형 그리고 임금주도 경제성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미국 권정현 (미국 보스턴칼리지 박사과정(노동경제학)) 머리말 20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경기침체기 동안에도 증가 추 세가 계속 이어졌다. 이와 같은 소득

More information

목차 1. 축사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 환영사 설 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3. 발제문 1.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사례와 문제점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공공기관 임금제도 및 단체교섭 개선방안 노정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4. 토론문 1.공공부분 인건비제도의 개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노동경제동향_제2012-18호.hwp

노동경제동향_제2012-18호.hwp 最 近 勞 動 經 濟 動 向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95 경총회관 (우: 121 726) 2012 18호 (5월 7일) 10쪽 2012. 5. 7 [경제조사팀] Tel. : 3270 7421/7395 [인적자원팀] Tel. : 3270 7328/7326 문서번호 : 2012-1940 < 목 차 > 1. 경제동향 - 경총,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3031203139375FC3D6C1BEBABB2E687770>

<3031203139375FC3D6C1BEBABB2E687770>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박준성) 1 産 業 關 係 硏 究 第 22 卷 第 4 號, 2012. 12. pp.1~29 c 韓 國 勞 使 關 係 學 會 1)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박 준 성* 정년연장을 제약하는 임금곡선의 우상향 현상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자들 은 근속, 연령, 경력 등의 연공적 요인이 우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C7D1B1B9B1E2BEF7C0C720C8ADC0CCC6AEC4AEB6F320C1F7C1BE2D3228323031352E30312E3039292E687770> 2014 임금직무센터 연구시리즈 한국기업의 화이트칼라 직종의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사례 연구 유규창 이상민 이혜정 노세리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 3 제2장 사례연구 5 1.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기업 사례 5 가. 기업 현황 5 나. 전반적인 인사제도 10 다. 임금체계 개편의 배경 17 라. 임금체계 개선

More information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2015-05-20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ksw@keri.org)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당부분 진정되었지 만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를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여준다. 2015.4. 노사정의 노동시 장 구조개선 대타협도 최종적으로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302EB8F1C2F72D32303136B3E22032BFF9C8A328313331C8A3292E687770>

<302EB8F1C2F72D32303136B3E22032BFF9C8A328313331C8A3292E687770> 목 차 노동포커스 1 스마트기기 사용과 근로자의 삶 (이경희) 특 집(Ⅰ) : 스마트기기 사용과 노동 5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실태와 효과 (이경희) 20 스마트기기의 업무시간외 업무활용의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 (김기선) 특 집(Ⅱ) : 노사관계 실태분석 위원장 : 오상봉 편집위원 위 원 : 김기선, 김세움, 성재민 오계택, 이경희, 이규용 이정희, 장지연,

More information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146 하드웨어뿐 아니라 회사의 문화와 풍토 역시 열린 분위기가 되어 사원들은 마음 놓 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속적인 다기능 교육훈련과 상급 자들의 솔선수범에 의한 인위적 풍토마련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다기능 소자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다양한 업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수평적으로 과업의 수를 증대시켜 줄 수도 있지만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업나

More information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2014. 9. 12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경제학) 노동시장은 어느 나라에서나 관행, 규제, 노사관계, 법과 제도, 노조파워, 정보 부족 등으로 경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 이슈는 노동시장 유 연화다. 1) 실제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경제가 좋고, 그렇지 않는 나라는 경제가 좋지 않다. 이 글은

More information

최종수정-나영명-보건의료근로시간특례(발제문).hwp

최종수정-나영명-보건의료근로시간특례(발제문).hwp 노사정위원회 제출자료 보건의료산업 근로시간 특례 관련 의 견 서 2011년 11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1 - 차 례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3 교대근무제 사업장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 2.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4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병원

More information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More information

<302EB8F1C2F72D32303136B3E22031BFF9C8A328313330C8A3292E687770>

<302EB8F1C2F72D32303136B3E22031BFF9C8A328313330C8A3292E687770> 목 차 노동포커스 1 대화와 타협, 노동개혁정치의 기본 문법 (장홍근) 특 집(Ⅰ) : 평가 및 전망 5 201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6년 노사관계 전망 (배규식) 특 집(Ⅱ) : 2016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쟁점과 과제 위원장 : 오상봉 편집위원 위 원 : 김기선, 김세움, 성재민 오계택, 이경희, 이규용 이정희, 장지연, 장홍근 정진호, 황덕순 노동리뷰

More information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3 4 제1장 2013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7 Ⅰ. 상시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좋은 일자리 보장 1.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 강화 8p / 2. 탄력근무 제 도입 반대 9p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와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제도 전면 재개정 11p / 4.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12p / 5.

More information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More information

<C0DAB5BFBAAFB0E628303032295F28C3D6C1BE29BAB8B5B5C0DAB7E15F342E687770> ㅁ 책 임 자 보 도 자 료 보도 배 포 시 배포 2016.6.2( 목)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권 대 영(02-2100-2830)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최 용 호(02-2100-2860)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 형 주(02-2100-2650)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전 요 섭(02-2100-2910)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 유 재 훈(02-2100-2920) 기획재정부

More information

2012총선-공약집-본문-1-(001-065)-1.indd

2012총선-공약집-본문-1-(001-065)-1.indd MB정권 4년 역주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내 삶 과 대한민국 을 바꾸는 민주통합당 의 정책 비전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 2012 - - -1-(001-065)-1.indd 1 12. 3. 21. 2:30 발간사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More information

<32303134B3E22031BFF920C0DAB7E1C1FD283136C0FD292E687770>

<32303134B3E22031BFF920C0DAB7E1C1FD283136C0FD292E687770> 2014년 3개 학술 연구단체 공동 심포지엄 정년 60세 시대 : 법률적 쟁점과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전략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14:00~18: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주관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후원 한국경제신문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