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_FTA활용을 위한 수출입 기업의 비즈니스모델개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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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2 요 약 문

3 목 차 모델 1. 高 유가를 逆 으로 활용한 플라스틱 포장재 FTA 수출 모델 3 모델 2.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유지 모델 44 모델 3. 자동차부품 글로벌 공급확대를 통한 공급구조 선진화 81 모델 4. 원루프 원스탑 서비스를 활용한 FTA 수출확대 모델 109

4 모델 1 高 유가를 逆 으로 활용한 플라스틱 포장재 FTA 수출 모델 목 차 1. 비즈니스 모델 개요 3 가. 선정배경 3 나. 비즈니스 모델 5 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개발과정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동향 11 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동향 11 나.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출입 동향 14 다. 미국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동향 FTA 활용 성공사례 분석 21 가. 회사개요 21 나. FTA 활용계기 및 방안 27 다. FTA 활용 성공요인 및 시사점 비즈니스 모델 확장가능성 검토 35 가. 기타협정 활용가능성 분석 35 나. 관세양허일정에 따른 연도별 활용이익 분석 37 다. 정책제안 39

5 1 비즈니스 모델 개요 가. 선정배경 (1) 모델개발 배경 원유가격 100달러를 초과하는 고유가 시대 ㅇ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배럴당 원유가격은 USD로 연평균 원유 가격이 100USD를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임 [단위 : USD/ton, USD/barrel] 구 분 원유(Dubai 기준) 나프타(C&F JAPAN) 에틸렌 1,189 1, ,073 1,168 PP 1,328 1,463 1,058 1,297 1,510 HDPE 1,327 1,450 1,120 1,213 1,333 자료 : 통계청 나라지표 - 이로 인해 납사, 에틸렌 등이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PP, HDPE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들도 유가상승 영 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한 원자재 납품단가 인상요구 ㅇ 유가상승은 자연스레 석유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등 원자재의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수 용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2010년에는 국내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국내 대형 화학회사들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주요 정부부처는 중소기업 납품가격 조정 관련 기업간담회 를 열고 대기업에 납품가격 현실화 및 원자재 공급가격 인상 억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 단가 인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ii -

6 (2) 모델활용 전략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채산성 변화분석 : 석유화학관련산업 最 高 민감 ㅇ 유가상승으로 인해 전 산업 부분에서 단가인상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에서도 가장 민감한 산업은 석유화학산업으로, 동 산업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석유화학산업중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선정 : 플라스틱 ㅇ 석유화학산업의 전반적인 채산성이 악화된 가운데, FTA는 원가절감의 효과 적이고 가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특히,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시장이 FTA로 인해 일부 품목에서 는 높은 관세율 (3~6.5%)이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바, 관세철폐일정과 수출금 액을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인 석유화학물품을 중심으로 FTA를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음. [단위 : 천 USD ] 순 위 MTI 품 명 수출 금액 타이어 1,493, 기초유분 1,132, 기타플라스틱제품 556, 합성수지 475, 인쇄용지 319,995 자료 : 무역협회 - iii -

7 나. 비즈니스모델 (1) 비즈니스모델 개요 협 정 한-미 FTA 품 목 플라스틱 포장재 및 플라스틱 박 세 번 3923 / 3921 특 징 원유에서 얻은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제조하므로,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단가가 변화함. 최근 고유가 상황을 FTA를 활용하여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모델. < 비즈니스 모델의 개요 > ㅇ 고유가를 역으로 활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FTA 수출 모델 - 배럴당 100USD (두바이유 기준)을 넘어서는 고유가 시대를 기회로 활용하여, 미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에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경쟁국 기 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FTA 활용 모델 - iv -

8 1)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 ㅇ 유가상승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모든 석유화학관련 업 체 생산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전 세계적 유가의 고 공 행진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임 - 각종 플라스틱 제품은 원유와 여기에서 얻어지는 납사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바, 가격 동반상승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플라스틱을 필수 적으로 이용하는 제품들은 심각한 단가인상 압력을 받을 것임. - 미국 가정용 건축자재 전문 유통회사 홈데포 와 세계 최대 유통 체인업 체 월마트 등은 최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원유값 상승으로 플라스틱 포장을 하 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 ㅇ 미국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최대의 플라스틱 시장으로 FTA를 활용한 효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ㅇ 한-미 FTA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관세를 절감한다면, 미국시장에서 FTA를 활용하지 않는 제3국가의 업체들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 을 것임. - 현재, 플라스틱 제품 (포장재)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과 NAFTA를 활용 한 캐나다, 멕시코 제품의 수입량이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 은 2011년 6위에 머물고 있으나, 금번 발효된 한-미 FTA를 활용하면 이를 뒤따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임. - v -

9 2) 친환경화를 통한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의 석유의존도 탈피 ㅇ 미국은 포장재 관련 기계 및 기술에 있어 선진국이나, 고유가와 환경문제 등 을 이유로 점차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LA 의회는 환경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봉지 사용금지 에 관한 조례 안을 투표에 붙여 통과시켜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종이봉 투도 장당 10센트를 지불하도록 하였음. ㅇ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미국 포장재 업체들은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생 산하는 대신, 분해되기 쉬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아예 플라스틱 포 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한 예로, 포장 내장재를 생산해 온 미국의 Ecovative Design 사는 그동안 쓰레기로 버려졌던 버섯 화이버를 이용하여 내장재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 으며, Method 사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 HDPE로 세제병을 만들어 시 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vi -

10 vii -

11 (2) 모델 체크포인트 1 모델 체크포인트 1 : 유가와 연관된 산업의 FTA 활용 ㅇ 국제 유가는 전 세계적인 원유의 가격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적을 불문하 고 동일한 경제적 여파를 몰고 오게 됨. 고유가 시대에 원유를 사용한 제품을 FTA를 사용하여 수출한다면, 상대적으로 FTA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2 모델 체크포인트 2 : 체약상대국에서의 산업 구조조정 ㅇ 플라스틱 포장재에 있어, 최근 고유가와 환경문제로 인해 친환경 소재를 활용 한 포장재로 대체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강함. 이에 따라 업체들 도 하나 둘 석유를 활용한 포장재 생산을 줄이고, 기타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 거나 100% 재활용된 물품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ㅇ 그러나, 포장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수입으 로 대체해야만 하는데, 한-미 F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임. 2 모델 체크포인트 3 :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시장 선점효과 ㅇ 미국의 2011년 포장재 수입액은 약 18억 USD에 달하며 지난 5년간 추이를 감 안한다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이러한 포장재 수입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아세안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에서 들여 오고 있는 상황. - 이 중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회원국으로 각각 2, 3위의 수입규모를 가 지고 있으며, 중국은 저렴한 단가로 미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FTA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3%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한다면 점유율을 향상시킬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viii -

12 (3) 활용상의 이점 ㅇ 고유가 시대에 필수적인 플라스틱 산업의 FTA 활용 -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신흥국의 경제발전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은 장기적 으로 지속화 될 전망. 이에 대비하여 원유를 필수 원자재로 하는 산업은 단가 를 낮추기 위해 치열하게 변화를 도모해야 함. -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서, 이러한 강점을 백분 활용하여 석유기반 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개발과정 ㅇ (인증수출자): 세관에서 한-미 FTA의 발효를 대비하여 업체 방문 컨설팅 실시. FTA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 한-미 FTA에 이어,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 두 번째 인증수출자 지정. ㅇ (FTA-PASS활용) 세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PASS 활 용 무료 컨설팅 사업에 참여. 기존에 협력하던 관세사를 업체의 컨설턴트로 지정하여 컨설팅 사업 실시. ㅇ (원산지 판정) 원산지정보원 등 기타 유관기관의 협조아래 FTA-PASS를 활용 한 원산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시스템 활용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받음. - ix -

13 2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동향 우리나라의 포장재산업은 GDP의 약 2%를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군 ㅇ 포장재 산업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플라스틱 포장은 물 품의 보호, 편리한 취급, 물품관련 정보의 제공 및 경제성 등의 기본 역할은 물론 환경보호와 국제화 등 미래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함. 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동향 ㅇ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은 1960년대 중반 수입에만 의존하던 것을 수입대체산업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해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착수되면서 시작. - 그 후 1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큰 발 전을 거듭하였으나 1979년 이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석유화학 신장 세도 둔화되기 시작. - 그러나 1982년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주원료인 나프타의 가격 인하와 새로 운 제품개발로 점차 회복세를 보였으며 1985년말 유가하락으로 인해 더욱 큰 신장세를 보임. ㅇ 최근에는 PET 제품 및 PS 제품의 생산량은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식품포장에 있어서 라면을 비롯한 인스턴트 식품의 계속적인 개발에 따른 일회용 용기 사용량의 급증과 종래의 유리용기를 사용하던 식용유 및 청량음료의 포장이 점차 PET 용기로 대체되는 것이 주원인. - 여기에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차단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플라스틱 필름 및 용기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 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x -

14 < 국내 플라스틱 주요 원재료 생산동향 > [ 단위 : M/T ] 품목별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1,984,357 2,031,252 2,209,716 2,045,927 1,956,535 1,790,394 1,782,710 1,893,442 2,077,490 2,081,510 폴리스티렌 1,072,411 1,014, ,069 1,088,547 1,113,505 폴리프로필렌 3,240,070 3,390,833 3,755,669 3,930,619 3,898,504 자료 : 통계청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의 특징 1 : 포장기계산업과의 밀접한 연관성 ㅇ 플라스틱 포장산업에 있어서 포장기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포장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완성은 포장기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포장산업 각 분야의 기술이 일구어낸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포장기계를 거쳐 비로소 상품이 탄생되기 때문. - 포장기계와 관련된 세계시장의 규모는 2000년에 이미 200억 달러를 넘어섰 는데, 그 중 미국이 약 3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며, 그 뒤를 독일, 일본, 이탈리아, 중국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ㅇ 세계 포장산업의 거시동향을 산업의 발전도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북미, 유 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력과 시장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환경관련 포장 설계 및 기술 향상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 차별화정책을 취함. - 포장기계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은 독일을 위시한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국 가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이 만만치 않은 시장규모와 발달된 전자기술을 앞세워 또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됨. - 유럽의 경우에는 표준화와 부품의 공동화를 통하여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 하여 품질관리 및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기술력의 평가로는 기계 기구 의 구성은 독일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꼽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구성은 일본이 강점을 가짐. - xi -

15 - 중견 개도국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태국, 남미국가 등은 기계, 재료 제조기술 향상과 물류 관련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포장기계를 비롯한 복합포장재들을 대부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실정.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의 특징 2 : 선진국 주도의 산업 -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포장의 상품보호와 부가가치 상승효과를 인식, 민간 또는 관련단체 주도의 포장 단체를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등 포장육성정책을 펼쳐옴. 그 결과 미국의 포장산업은 국내에서 3번째, 호주는 6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포장 진흥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 이들 선진국은 이미 포장 기술, 포장 기계, 재활용기술 및 정책면에서 앞서 있어 정부 민간 공동의 포장단체를 구성, 포장 정책 개발 및 운영할 수 있 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의 특징 3 : 중소기업이 생산의 핵심 ㅇ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포장산업은 중소기업들이 핵심역할을 수행. - 플라스틱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포장재 산업은 생산액 1억원 당 고용이 0.26명인 제조업 평균보다 1.9배가량 높은 0.49명으로서 노 동집약적 산업으로 불림. 국내 포장산업 시장규모는 27조원 가량으로 고용규 모는 16만8천여 명으로 집계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 권고 사항 에 따르면 플라스틱 병 (PET) 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대기업의 확정 및 진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ㅇ 일반(NR) 용기 중 식품류, 식초 음료류, 김치, 젓갈류, 물엿, 소스류 ㅇ 신규 대기업 : 진입자제 ㅇ 권고기간 : ~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 xii -

16 나.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제의 포장재 (HS 3923)의 총 수출금액은 2011 년도 기준 약 11억 USD이며, 수입은 이보다 낮은 7억5천만 USD로 무역흑자규모 3억6천만 USD를 나타냄. -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11 년에는 수출이 처음으로 10억 USD를 돌파하여 향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됨. - 수입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무역흑자규모는 계속 증 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제 포장재 (3923) 수출입 동향 > [ 단위 : 천 USD. % ] 구 분 수 출 638, , , ,537 1,112,005 수 입 486, , , , ,339 무역수지 151, , , , ,6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xiii -

17 에틸렌 중합체( )의 수출금액은 1억불, 수입금액은 2천5백만불 ㅇ 플라스틱제의 포장재 중 에틸렌 중합체의 것 ( )은 전체 플라스틱제 포 장재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물품으로 2011년 기준 수출금액 1억 USD를 기록함. - 이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어온 결과이며, 반면 수입금액은 향후 5년간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플라스틱 포장재 에틸렌 중합체의 것 ( )의 수출입 동향 > (단위: 천 USD, %) 구 분 수 출 63,536 67,794 70,824 92, ,147 수 입 23,388 23,565 17,483 19,710 25,517 무역수지 40,148 44,229 53,341 72,694 79,6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xiv -

18 플라스틱 필름 1) 36% 수출금액 증가 (판, 쉬트, 박 등을 포함), 기타 ( ), 5년간 약 ㅇ 플라스틱제 필름의 수출은 포장재의 수출보다 규모가 큰데, 2011년에는 약 8 억7천만 USD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2007년 6억4천만 USD에 비하여 약 36% 증가한 규모. - 반면, 수입규모는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2억5천만 USD에서 2억9 천만 USD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플라스틱 필름 ( ) 의 수출입 동향 > (단위: 천 USD, %) 구 분 수 출 639, , , , ,463 수 입 253, , , , ,609 무역수지 386, , , , ,854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플라스틱제의 필름은 추가적인 가공을 거친 후에 포장재로 재생산 될 수 있으므로 포장재의 전 단계로 분류. - xv -

19 플라스틱제 용기 (3923) 의 국가별 수출 동향 ㅇ 플라스틱제 용기의 국가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 미국 3국의 합계가 7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함 - 중국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20%, 미국이 1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 중 한-미 FTA를 체결한 미국과 한-아세안 FTA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시 FTA 혜택이 큼 년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한 국가는 대만뿐이며, 이외 국가로의 수출은 모두 증가함. < 주요국별 플라스틱제 용기(3923)의 수출 동향 > (단위: 천 USD, %) 순위 국가명 증가율 ( 11) 1 중국 302, , 일본 216, , 미국 135, , 베트남 10,573 33, 대만 31,830 30, 태국 23,825 27, 캐나다 14,930 17, 필리핀 14,350 16, 싱가포르 13,904 1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xvi -

20 다. 미국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동향 미국 내 포장산업 & 플라스틱 봉지와 포장용 제품 수요 증가 ㅇ 시장조사기관인 NPD Group의 조사에 다르면, 2008년 경기침체 이후 미국가 정은 외식을 줄이고 냉동식품을 구매하여 집에서 조리하여 먹는 소비 트렌 드의 변화가 시작 - 저장용 냉동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포장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주로 PP)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또한 토스터 오븐 및 전자레인지 보급에 따라 냉동식품의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포장재 산업 시장에서 플라스틱 제품은 약15%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국제적인 고유가로 인한 해외 수입량의 감소 < 미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HS 3923) 수입 동향 > [ 단위 : 백만 USD, 천톤 ] 구 분 수 입 금 액 5,541 5,795 4,785 5,473 5,975 수 입 수 량 1,435 1,323 1,023 1,228 1,293 단위당 가격 (백만USD/천톤) 자료 : UN Comtrade ㅇ 미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금액은 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움직임은, 고유가로 인한 플라스틱 제품의 단가상승으로 인해 적은 량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높게 나타난 것임. - xvii -

21 중국과 NAFTA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 ㅇ 미국은 저렴한 임금과 운송비 등 영향으로 플라스틱제 포장재 제품은 아시아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 또한, NAFTA의 경우 특혜협정으로 인한 관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 (36.9%) NAFTA(캐나다, 멕시코) (31.8%), 기타 아시아 (16.0%), 한국 (3.3%) 독일 (0.9%) 등 < 미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HS ) 수입 동향 > [ 단위 : 백만 USD ] 순위 국가 비중 세계 1,685 1,837 1,446 1,656 1, 중국 캐나다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 홍콩 스리랑카 독일 자료 : UN Comtrade < 미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HS ) 수입 동향 > [ 단위 : 천톤 ] 순위 국가 비중 세계 중국 캐나다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 홍콩 스리랑카 독일 자료 : UN Comtrade - xviii -

22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의 수요 증가 ㅇ 미국에서 생산능력 확대, 가격 인하, 재료의 성능 향상 덕분에 생분해성 플 라스틱의 수요가 연간 16.6% 성장하여 2014년에는 3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The Freedonia Group에 따르면, 최근 Novamount와 Cargill의 자회사인 NatureWorks 등의 주요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입함으로써 생산능력 확대가 입증되었으며, 2010년 말 생산량이 3억 2500만 파운드(1억 4700만 kg)에 이 른 것으로 나타남 년까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공해와 석 유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지속가능 및 친환 경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 수요가 이 분야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밝힘. ㅇ 선도 플라스틱 제품 : PLA, 전분기반 플라스틱 - 미국의 바이오플라스틱 분야는 현재 PLA(polylactic acid)와 전분 기반 플라스 틱이 주류를 차지. PLA는 뛰어난 활용도, 공정 친화도, 적용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성능 때문에 2014년까지 연간 20% 성장이 예상됨. - 전분 기반 플라스틱도 공급처의 증가, 레진의 질적 향상, 다른 바이오폴리머 와의 혼합 기술의 향상 덕분에 매년 11%의 성장이 기대됨. - xix -

23 3 FTA활용 성공사례 분석 가. 회사개요 (1) 회사명 : P사(주) ㅇ P사(주)는 식품포장지 및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인증된 품질관리시스 템(ISO 9001/KSA 9001)을 바탕으로 자동화 생산라인을 통해 국내 및 선진 미 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주로 식품, 세제류, 의약품류, 기타 냉동식품류 포장재를 생산. (2) 주요 생산제품 품명 각종 플라스틱 포장재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세율 HS 기준세율 FTA세율 (2012) 주요기능 및 특성 5.2 (5년 철폐) 2.7 (10년 철폐) 조제식료품 등의 의 소매용 포장 제품사진 - xx -

24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PE) 포장재 - 폴리에틸렌은 석유(납사)에서 얻어진 기초유분인 에틸렌(ethylene)을 중합한 대표적인 열가소성 범용 플라스틱. 공업재료부터 일용잡화에 이르기까지 널 리 사용되고 있음. 밀도에 따라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분. - 폴리에틸렌 포장은 폴리에틸렌이 갖는 내습성을 이용한 포장으로, 주로 식빵 이나 과자 등 1주 이내 저장하는 식품의 포장 및 간이포장에 많이 사용됨. 슈퍼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grocery bag)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임. < 플라스틱 포장재의 주요 생산공정 > 원유 에틸렌 포장재 (2709) 증류 (2901) 가공 (3923) ㅇ 플라스틱 포장재는 겉보기에는 얇은 비닐봉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삼층구조 로 구성됨. - 포장재는 투명 비닐에 알루미늄 층, 그 위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구조. 보 통 폴리프로필렌을 외부에, 폴리에틸렌을 내부에 사용하며, 유통기한에 민감 한 제품들은 알루미늄박을 같이 사용함. - 알루미늄박은 빛과 산소의 투과를 방지하여 제품의 신선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 비닐에 있는 미세한 구멍보다 산소 분자가 더 작기 때문에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비닐은 산소가 스며들게 됨. - 그리고 알루미늄박은 내열성, 내한성, 내구성이 강하므로 고온에서 가열하는 레토르트 제품이나 빛 또는 공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의 포장재에 사용 됨. 하지만 비닐끼리는 접착이 잘 되는 반면 알루미늄끼리는 접착이 안되므 로 알루미늄 위에 비닐을 코팅하여 봉지 입구를 압착한 수 밀봉함. - xxi -

25 < 플라스틱 포장재의 주요 구성 원재료 > 연번 품 명 HSK 1 PP (폴리프로필렌) PE (폴리에틸렌) 잉크 (인쇄층) 알루미늄 증착 7607 (3) 제조공정 ㅇ P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주요 생산공정. 그라비아 인쇄공정 압출 &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 오목판 인쇄의 일종인 그라비아(Gravure) 인쇄방법으로, 오목형태로 조각(부식)시킨 인쇄용 동판(크롬도금)에 잉크 를 묻혀 오목한 부분 이외의 것을 독타나이프로 제거하고, 오목한 부분에 들어있는 잉크를 필름 종이 등에 인쇄하는 공정으로 인쇄품질이 정교하고 대용량 인쇄에 적합한 인 쇄공정 인쇄된 원단 또는 무인쇄 원단에 AC제(접착제)를 코팅한 후, T 형태의 다이스를 통하여 압출되어 나오는 융용된 레진(주원료 : PE)을 코팅하거나 다른 종류의 원단과 접합 시키는 공정을 말함 드라이 라미네이팅 공정 인쇄된 필름 또는 무인쇄 필름에 접착제를 코팅한 다음 건조후드(Hood)로 통과시켜 또다른 원단과 접합 경화 공정 열 접착성 수지를 사용한 제품이 접착제와의 가교반응에 의하여 접착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정한 온도가 유지된 상태로 보관하여 경화를 촉진 분단 공정 고객 및 후공정 작업에 적합하도록 규격별로 형태별로 절 단하는 공정 - xxii -

26 (4) 수출현황 P사의 주요 수출상대국 : 미국, 인도 ㅇ P사는 미국으로의 수출금액(10,181천불)이 전체 수출금액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수출(2,866천불)이 18% 비중임 - 매년 FULL TIME 생산물량의 80%이상을 미리 예약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수출 하고 있음 수출비중(단위 :%) 수출비중 미국 인도 기타 수출금액(단위:천불) 기타, 983 인도, 2,866 미국, 10,181 자료 : P사 - xxiii -

27 나. FTA 활용계기 및 방안 (1) 한-미 FTA 활용계기 미국 측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단가절감 필요성 ㅇ 미국 측 고객사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요청이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원산지 전담인력 부족 및 대비 소홀 - 원산지판정을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인(FTA-PASS)에 대해 알고 있으나 활 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원산지 관리능력 부재 ㅇ P사의 식품포장지는 우수한 품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수익률은 제자리걸음 - 대기업의 원자재 생산 독점으로 인해 원자재가격 상승시 원자재 공급을 포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 한-미 FTA 체결로 미국으로까지 내수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대기업 독 점인 원자재를 미국산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는 방안 강구 필요 (2) FTA 활용방안 - xxiv -

28 1 1단계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지정 ㅇ 체계적인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준비를 위한 담당 이사 배석 컨설팅 실시 를 통한 관리자의 FTA 관심도 제고 - 한-미 FTA 활용 제고위한 발효 전 세관의 업체 방문 컨설팅요청 ( ) FTA 관련 전문교육이수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을 통한 인증수출자 지정 준비 완료 ㅇ 수출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인도시장을 겨냥하여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 ) 한-인도 CEPA 인증수출자 지정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업체의 FTA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2 2단계 : FTA-PASS 활용 컨설팅 사업신청 ㅇ 중소기업이 특히 취약한 원산지 관리 능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청의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무료컨설팅 사업 실시( ) 세관 FTA-PASS 활용 컨설팅 사업공고 에 무료컨설팅 신청( ) 동업 체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세사를 업체 컨설턴트로 지 정하여 컨설팅 사업효과의 극대화 실현 3 3단계 : 유관기관(원산지정보원, 관세사) 통합지원을 통한 원산지 판정 - (세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활용 컨설팅사업 안내하여 FTA전문가에게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관세사) 업체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관세사를 동 업체의 컨설턴트 로 지정하여 FTA-PASS 활용 컨설팅 실시 - (원산지정보원) 관세청 FTA-PASS 주관기관으로서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시 애 로 및 불편사항 원격지원 해소 - xxv -

29 원산지결정기준이 CTH이므로 가격자료 등록이 필요 없어 원재료(레진, 염료 (8천여 개) 등)에 대한 대부분의 성분 및 HS Code가 동일하므로 HS별로 군 을 나눠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하여 원재료 관리 및 판정완료 4 4단계 : 원산지 증빙서류(원산지(포괄) 확인서 등) 발급 가능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을 통해 한-미 FTA 활용 준비하였으며, 12년 6월에는 최초로 한-미 FTA 원산지(포괄) 확인서 발급하였음. 다. FTA 활용 성공요인 및 시사점 (1) 성과분석 한-미 FTA 발효 후 對 美 수출액 27.2% 증가 ㅇ 한-미 FTA 발효전후 3개월 수출 대미 수출 추이 - xxvi -

30 수출금액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수출금액 500,000 - 발효전 발효후 발효 전 3개월 ( ) <대미 수출추이 비교> 발효 후 3개월 ( ) (단위 : 건수, 천불) 증가율(건, %)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출건수 수출금액 159 1, , % - P사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전 3개월간 1백84만 USD 수출하였으나, 발효 후 3개월간 2백34만 USD 수출하여 건수로는 6건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수출 금액이 27.2% 증가하여 수출건당 금액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xxvii -

31 2016년까지 관세절감예상금액 : 총 2,826불 <향후 5년간 대미 수출액 및 관세절감액(예상)> (단위 : 천불) 연도 수출액 7,218 7,939 8,732 9,605 10,565 MFN/FTA(%) 6.5/ / / / /0 관세절감액 93.8 (112백만원) (247백만원) (408백만원) (599백만원) (824백만원) * P사(주)의 포장재 수출시 매년 수출성장 10% 기준, 환율 : 1,200원/1$ - P사가 수출하는 플라스틱 포일 ( )의 경우, 기준세율 6.5%이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 - 수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출 모두 한-미 FTA 활용한다 고 가정할 경우, 관세절감액은 향후 5년간 1,826.8 USD 에 이를 것으로 예상. 제2의 주력시장 인도의 수출 급성장 ㅇ 수출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한-인도 CEPA활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對 인도 수출물량이 폭증하고 있어, 향후 신규 거래처 확보 기대 < 對 인도 수출추이 비교> (단위 : 건, 천USD) 2011년 2012년 (~6월) 증가율(건, %)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출건수 수출금액 , % - 또한, 포장재의 특성상 여름철이 성수기로서 7~8월에는 80만 USD, 9월 이후 에는 매월 약 70만 USD의 물량이 예약되어 12년 하반기 전체 440만 USD 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 - xxviii -

32 (2) 주요 성공요인 1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CTH)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등 한-미 FTA 활용 맞춤형 컨설팅 실시 2 관세 당국의 인증 제도(한-인도 CEPA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를 활용하여 터득한 원산지관리기법을 한-미 FTA에 적극 활용 3 실제로 FTA-PASS 시스템 활용을 위한 세관의 컨설팅 예산 무료지원 및 관계 기관 통합 지원을 통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성공 4 동업체 관리자의 FTA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 - xxix -

33 (3) 시사점 1 고유가 시대에 원가절감이 필수적인 산업의 발굴 - 작년 배럴당 100 USD를 돌파한 이후 원유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원유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의 압박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임. - 원가상승은 자연스레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바, 석유 및 석유 제품을 활용한 산업의 경우 FTA를 활용하여 관세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원가 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FTA를 활용하여 저렴한 원자재를 수입, 원가절감 도모 - 우리나라에서 합성수지 등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되는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단가인상압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 되고 있음. - 한-미 FTA를 활용, 미국산 합성수지의 수입을 검토함으로써 대체재가 생기 고 또한 이를 활용할 경우, 한-미 FTA 누적조항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FTA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친환경 고부가가치 플라스틱 포장재의 개발 필요 - 미국의 경우, 환경단체 및 연방정부 등 석유를 원료로 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들 친환경 포장재의 상용화가 완료되면 납사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국내에서도 친환경 고부가가치 플라스틱 포장재의 개 발이 시급한 실정임. - xxx -

34 4 비즈니스 모델 확장가능성 검토 가. 기타협정 활용가능성 분석 ㅇ P사(주)는 한-미 FTA를 주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한- 인도 CEPA 활용을 준비 중. (1) 旣 활용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ㅇ P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협 정 원산지 결정기준 (HS / ) 약어 한-미 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 P사가 한-미 FTA를 적용하여 수출하는 물품은 주로 2가지로 플라스틱제의 포 장재 ( )와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포일 ( ) 등이 있음. 동 수출물 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로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4 단위 세 번이 변경되면 원산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ㅇ 플라스틱제의 포장재 및 판, 쉬트, 포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는 다 음과 같음. 연번 품명 HSK 1 PP PE 잉크 (인쇄층) 알루미늄 증착 주요 원재료인 폴리프로필렌(3902)과 폴리에틸렌(3901)을 포함하여 주요 원재 료들의 세 번이 최종제품인 플라스틱 포장재 (3923) 및 판, 쉬트, 포일 (3921) 과 구분되므로, 이들 원재료들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도 원산지 충족이 가능. - xxxi -

35 (2) 활용예정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ㅇ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의 수출가능 체약상대국 및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 협 정 한-칠레 CTH or BD45/BU30 한-EFTA CTH or MC50 한-아세안 CTH or RVC40 한-인도 CTSH + RVC35 한-EU MC50 CTH or MC25 한-페루 CTH ㅇ 6개 협정의 플라스틱 포장재 ( ) 및 포일 ( )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 보면, 인도와 EU를 제외한 칠레, EFTA, 아세안, 페루의 경우 한 -미 FTA와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인 CTH를 활용하여 원산지 충족이 가능함. - 따라서, 이들 4개 협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경우 동일한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한-인도 CEPA와 한-EU ( 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이 조합기준 및 단일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들 두 협정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할 경우, 인도는 공제법, EU는 MC법 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정도를 따져보아야 함. - xxxii -

36 나. 관세양허일정에 따른 연도별 활용이익 분석 (1) 협정별 체약상대국의 관세양허일정 ㅇ 플라스틱 포장재 ( ) 의 2012년도 수출기준, 아세안 (베트남, 미얀마, 라 오스, 캄보디아)과 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협정에서의 관세는 완전 철폐. < 협정별 연도별 FTA 관세율 추이 > 협 정 상대국 실행 관세율 (기준세율) FTA 협정세율 칠레 EFTA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아세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15 HSL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인도 12.5 EXC (양허제외) EU 페루 xxxiii -

37 (2) 협정별 FTA 활용이익 분석 ㅇ 우리나라의 2011년도 수출금액 기반으로 이용가능한 FTA의 활용 효과를 측정 - 11년도 수출금액 기준, 미국을 제외한 FTA를 활용한 경제효과는 약 52만 USD로 추정 - 그러나, 인도와 EU를 제외한 국가들로의 수출은 미미한 편으로 실제적인 FTA효과는 인도와 EU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의 경우 플라스틱 포 장재 ( )는 양허제외품목에 해당되어 사실상, EU로의 수출 외에는 혜 택이 없을 것으로 예상 < 플라스틱 포장재 ( ) FTA 활용에 따른 (예상) 경제효과 > [단위 : 천 USD, %] 수출국 연간 수출액 (2011) 실행세율 관세율 FTA 적용세율 관세 절감액 칠레 EFTA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1, 양허제외 - EU 3, 페루 합 계 6, 한-아세안 FTA의 경우, 양허 폭이 높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만 선정. - xxxiv -

38 다. 정책제안 플라스틱 관련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 ㅇ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대기업 주도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 는 주요 수출산업임. 그에 반해, 석유화학원료를 사용한 기타 관련산업은 중 소기업 위주의 내수 중심 산업으로 분류되었음. -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와 같은 물품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납품 원재료의 단가 인상 압박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무엇 보다 유가상승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임. 1 플라스틱 포장재의 원료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에 할당관세 추가인하 ㅇ 2012년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의 주요 원재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E, HS )의 MFN세율은 6.5%이며, 한미 FTA 협정 적용시 4.3% 로 약 2.2%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2.2%의 관세인하로는 유가상승분을 메꾸기에는 너무 작은 수준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할당관세 (2%)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ㅇ 가능한 유가가 배럴당 100USD를 초과하는 시기에는 할당관세를 더욱 인하 또는 할당수량을 증가하여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원가절감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대기업의 합성수지 공급단가 모니터링 및 가격상한제 도입 ㅇ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대기업에서 생산, 공급하는 합성수지의 사용이 필수적 이나, 지속적인 단가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임. - 일부 업체에 따르면, 납품단가는 원재료의 공급이 마무리 된 이후 세금계산 서를 통해서 일방적 으로 통보받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가격협상 자체가 현 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 -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격모니터링 및 가격상한제 등을 통하여 비현실적인 공 급가액을 통제하고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xx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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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모델 2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유지 모델 목 차 1. 비즈니스 모델 개요 44 가. 선정배경 44 나. 비즈니스 모델 46 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개발과정 섬유산업동향 48 가. 세계 섬유무역 현황 48 나. 주요국 섬유산업 동향 49 다. 우리나라의 주요국 섬유교역 현황 FTA 활용 성공사례 분석 63 가. 회사개요 63 나. FTA 활용계기 72 다. FTA 활용과정 73 라. FTA 활용 성공요인 74 마. FTA 활용 성과분석 및 시사점 정책제안 77 가. 원산지관리 협조체계 구축이 관건 77 나. 원산지확인서의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 77

41 모델 2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유지 모델 1 비즈니스 모델 개요 가. 선정배경 (1) FTA활용은 기업경쟁력 유지의 기본요건 FTA확산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FTA를 활용 한 지속적 수출증대가 필요 (FTA활용의 전제조건) 협정별 원산지증명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원산지관리가 필수 -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이며*,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수준 * 대한상공회의소가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6%의 기 업이 원산지증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려움의 발생 이유는 1원산지기준 및 증명절차의 복잡성(58.4%), 2원산지증명과 관리시 거래업체의 협조부족(22.5%), 3원산지업무 담당인력 부족(16.9%) 등 ( 파이낸셜뉴스 기사 참조) 향후 한-중 FTA 등 현재 진행되거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협정들이 발효될 경우, 기업들이 이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하 는 등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 그러나 체약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FTA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 건이며, 다소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FTA활용을 통한 교역량 증대 로 상당부분 상쇄 가능 FTA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원부자재 구매단계부터 최종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원산지관리가 필수적이나, 이들 전체 프로세스를 수출자만이 전담 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 - xliv -

42 이에 국내공급자들이 적극적인 원산지확인서 제공 등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지 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의 FTA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 (2) 모델개발 배경 FTA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은 유통의 전 단계에 걸친 명확하고 엄정한 원산지관리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전 단계에 걸친 명확하고 엄정한 원산지관리 가 필수적이나 기업별 원산지관리 역량의 차이와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도한 비용의 발생 및 수출에 따른 이익배분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기업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명확한 원산지관리를 위해서는 국내공급자 단계에서의 원산지확인서 제공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비용의 발생 및 자사 이익의 부재 등을 이유로 확인서 제공에 소극적이어서 최종 수출자의 FTA활용 수출에 애로 발생 유통 전 단계에 걸친 명확하고 협조적인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은 FTA활용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원산지관리 오류로 인한 교역상 위험* 도 동시에 제거하는 효과 발생 * 원산지관리가 잘못될 경우 특혜수출이 취소되어 체약국 수입자가 피해를 입게 됨 으로써 구상권( 求 償 權 ) 청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추가적 수출거래가 단절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 로 발생할 경우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쳐 FTA협상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 국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FTA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업체까지를 포괄하는 엄격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이 필수 (3) 모델활용 전략 원산지확인서 발급 의무자를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ㅇ 국내공급자들이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대표적 이유는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 - xlv -

43 - 국내공급자들이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 원산지확 인서 발급의 필요성 및 효과를 홍보하고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익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인센티브(발급건당 1만원 최대 30만 원 한도 부가세 감면)를 대폭 강화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의 분담 등을 통해 확인서 발급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도입 필요 FTA-PASS 등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엄정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ㅇ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 관리를 위해 FTA-PASS 등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수 - 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산지관리 수행을 시행함으로써 원재료 단계부터 최 종 제품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FTA활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나. 비즈니스모델 (1) 비즈니스모델 개요 <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전 > 국내공급자 원산지확인서 발급 불가능 FTA활용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불가능 FTA활용 FTA체약국 수입기업 불가능 FTA 직접 활용을 통한 경쟁력 유지 불가능 <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후 > 국내공급자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 FTA활용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FTA활용 FTA체약국 수입기업 가능 FTA 직접 활용을 통한 경쟁력 유지 가능 : 신규거래선 창출효과 등 발생 - xlvi -

44 (2) 모델 체크포인트 국내 공급자의 FTA활용지원 체계 구축은 최종 수출자의 FTA활용률을 높이 기 위한 기본적 요건 자발적 FTA활용지원 체계 구축은 국내 공급자의 FTA 직접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FTA활용 성공을 보장 ㅇ FTA활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 어 동 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최종 수출자의 FTA활용이 가능해져 국가 전체의 FTA활용가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동 시스템을 통해 자사의 FTA 직접 활용을 수행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효과 발생 (3) 활용상의 이점 전체 생산과정에 걸친 원산지관리체계 확립으로 FTA활용도 제고에 기여 ㅇ 차질 없이 원산지확인서가 발급되어 최종 수출자의 효율적 원산지증명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 거래기업의 FTA활용도 증가 구축된 원산지관리체계를 활용하여 FTA의 직접 활용이 가능해져 관세혜택 등 을 통한 기업경쟁력 유지 가능 ㅇ 경쟁기업들의 FTA활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경 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거래선 창출 등이 가능해지는 효과 발생 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개발과정 세관의 FTA활용 우수기업 사례조사 ㅇ 세관이 원산지정보원에서 관세청 교역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한 기업의 FTA활용 실태 및 원산지관리 방법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기업 경영진 및 원산지관리담당자 심층 인터뷰 - FTA활용과정 및 활용상의 애로 파악을 통한 기업지원책 제안 - xlvii -

45 2 섬유산업동향 가. 세계 섬유무역 현황 2010년 세계 섬유류 수출액은 전년대비 14.6% 증가한 6,021억불, 수입액 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5,718억불을 기록 섬유 수출액은 19.5% 증가한 2,507억불, 의류 수출액은 11.4% 증가한 3,515억불 을 기록하였으며, 섬유 수입액은 15.9% 증가한 2,199억불, 의류 수입액은 6.7% 증가한 3,519억불을 기록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EU(3.1%)를 제외하고 수출 상위 10개국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1.1% 증가한 2,425억불을 기록하였고 EU는 3.1% 증가한 1,660억불을 기록 < 세계 10대 섬유류 수출교역국 현황(2010년) > (단위 : 억불, %) 구 분 세계 중국 EU 인도 터키 방 글 라데시 파 키 미국 베트남 한국 스 탄 인 도 네시아 전 체 6,021 2,425 1, 비 중 증가율 섬 유 의 류 2, ,515 1, , 주 : EU는 역내교역 포함, 중국은 홍공 및 마카오 포함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산업 동향, 2011년 12월 - xlviii -

46 < 세계 10대 섬유류 수입교역국 현황(2010년) > (단위 : 억불, %) 구 분 세계 EU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터키 한국 멕시코 스위스 전 체 5,718 2,373 1, 비 중 증가율 섬 유 의 류 2, ,519 1, , 주 : EU는 역내교역 포함, 중국은 홍공 및 마카오 포함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산업 동향, 2011년 12월 나. 주요국 섬유산업 동향 2) (1) EU 섬유산업 동향 EU지역 섬유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 ㅇ 섬유산업이 EU지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6%에서 2010년 3.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들에 경 쟁력을 상실하면서 생산기반이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 < EU 섬유산업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단위 : %) 수 출 전체 수출 중 섬유제품 비중 전체 수출 중 의류제품 비중 섬유/의류 합계 비중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발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 xlix -

47 EU지역 섬유산업은 지역 내에 국제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존재 EU 섬유산업은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섬유 선진국과 2005년 신규 EU가입국 이 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섬유 개도국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생산과정 등에 국제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주로 범용품은 저임금지역인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 생산해 EU 내 선진국으로 재수입하는 역외가공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고가 의류와 섬유 등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특화 * 중국, 루마니아, 튀니지 등지로의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EU내에서는 특 수소재 개발, 디자인 개발, 맞춤형 생산 등에 특화하는 전략을 추구 EU지역 섬유산업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쇠퇴하고 있는 상황 EU의 섬유산업 관련 기업체는 2005년 약 19만 8천개에서 2010년 12만 7천개로 축소되는 등 2005~2010년 동안에 연평균 8.5% 감소 - 이는 2005년 이후 중국 등 개도국들의 추격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EU지역 섬유기업들이 해외생산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역내 생산기반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 종사자 수는 2000~2005년까지 약 276만명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5 년 이후 연평균 32.0%씩 감소하여 2010년에는 약 188만 명으로 감소 매출액의 경우 2010년 1,718억 유로로 2005~2010년 동안에 연평균 3.3%의 감소 율을 기록 < EU 섬유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매출액 (백만유로) 종사자수 (천명) 기업체수 (개사) 증가율(%) 00~10 05~10 213, , , , , , ,762 2,760 2,518 2,339 2,026 1, , , , , , 자료 : EUROTEX, Eurostat - l -

48 EU지역 섬유 수출입은 2005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둔화 양상 (수출) 2000~2005년까지 연평균 6.7%의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2005년 이 후 경쟁력 약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2010년까지 연평균 1.3%로 증가세 둔화 - 부문별로 사, 직물 등의 섬유수출은 2000~2005년까지 4.4%의 증가세를 보였으 나, 이후 2010년까지 1.0%씩 감소하여 671억불에 그침으로써 2005년에 비해 34억불이 감소 - 의류수출의 경우 2000~2005년까지 연평균 8.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 나,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3.0%의 증가세로 낮아져 989억불이 수출됨으로써 2005년에 비해 134억불이 감소 (수입) 2000~2005년까지 연평균 7.6%의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2005년 이 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수요가 둔화됨으로써 2010년까지 연평균 3.2%로 증가세 둔화 - 부문별로 사, 직물 등의 섬유수출은 2000~2005년까지 4.5%의 증가세를 보였으 나, 이후 2010년까지 0.4%로 낮아져 수입규모는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의류수입은 2000~2005년까지 연평균 9.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 후 2010년까지 연평균 4.5%로 낮아져 1,642억불이 수입됨으로써 2007년과 비 슷한 수준을 유지 < EU의 섬유제품 수출입 추이 >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증 가 율 00~05 05~10 섬유 56,737 70,468 81,944 81,307 62,940 67, 의류 56,240 85, , ,672 98,062 98, 계 112, , , , , , 섬유 57,422 71,642 85,563 85,101 66,721 73, 의류 83, , , , , , 계 140, , , , , ,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li -

49 (2) 미국 섬유산업 동향 미국지역 섬유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 ㅇ 미국 섬유산업 종사자 수는 2000년 제조업 전체의 6.6%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 3%로 낮아져 2000~2009년 동안 연평균 12.3% 감소 ㅇ 매출액과 부가가치 역시 미국 내 생산기반 약화로 2000년 제조업 전체의 3.5%와 3.2%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각각 1.4%로 하락 - 부문별로는 2000년 이후 종업원 수, 매출액, 부가가치 등에서 사, 직물업계와 가정용 섬유업계보다는 의류업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 개도국 의류제품 수입급증으로 자국 의류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 < 미국의 섬유산업 위상 변화 > 종사자수 (천명) 인건비 (백만불) 매출액 (백만불) 부가가치 (백만불) 증가율(%) 사, 직물 가정용섬유 의류 섬유 계 1, (6.6) (4.7) (4.0) (3.3) (3.0) 사, 직물 9,200 6,252 5,778 4,675 3, 가정용섬유 5,441 4,705 4,407 4,114 3, 의류 10,374 5,871 5,013 3,838 2, 섬유 계 25,015 (4.0) 16,828 (3.0) 15,198 (2.6) 12,627 (2.1) 10,308 (1.9) -9.4 사, 직물 51,770 41,149 38,829 32,052 26, 가정용섬유 33,880 33,637 32,264 26,836 21, 의류 60,215 32,873 30,325 19,140 14, 섬유 계 145,865 (3.5) 107,659 (2.5) 101,418 (2.0) 78,028 (1.4) 62,388 (1.4) -9.0 사, 직물 21,429 17,560 17,140 12,532 11, 가정용섬유 13,797 14,320 15,121 12,072 9, 의류 28,210 16,621 15,968 9,068 6, 섬유 계 63,436 (3.2) 47,501 (2.4) 48,229 (2.1) 33,672 (1.5) 27,389 (1.4) -8.9 주 : ( )내는 제조업 대비 비중 자료 : U.S. Census Bureau - lii -

50 미국의 섬유제품 출하규모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섬유제품 출하규모는 2000년 1,458.7억불에서 2009년 623.9억불로 2.3배 감소 - 미국 섬유산업 출하규모는 2000~2009년 연평균 11.1%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는 데,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년에 비해 출하 감소폭이 확대 - 부문별로는 2005~2009년 기간 동안 사류, 염색가공, 가정용 섬유 등의 출하가 두 자리 수 감소율을 기록 < 미국의 섬유제품 출하 동향 > (단위 : 백만불, %) 분 류 증 가 율 00~05 05~09 사류 11,433 10,368 6, 원 사 직물 25,993 20,189 13, 직물류 염색가공 14,344 10,786 6, 사직물류 계 51,770 41,343 26, 섬 유 가정용섬유 22,520 22,277 12, 기타섬유 11,360 10,514 8, 제 품 섬유제품 계 33,880 32,791 21, 니트 7,604 4,040 2, 의 류 봉제 48,021 19,679 11, 기타 4,590 1,953 1, 의류 계 60,215 25,672 14, 섬유총계 145,865 99,806 62, 자료 : U.S. Census Bureau 미국의 섬유제품 수출입은 대체로 활성화되어 있는 양상 (수출) 섬유수출은 2010년 168.6억불로 전년대비 19.4%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 ~2010년 기간 중 섬유류와 의류제품 수출은 각각 연평균 0.3%와 1.2% 감 소율을 기록 - 부문별로 2010년 전체 수출규모의 3/4을 차지하는 사, 직물류의 수출이 억불로 전년대비 22.5% 증가하면서 섬유수출을 주도 - 의류제품 수출은 2010년 약 47억불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여 2008년 실적 을 상회 - liii -

51 (수입) 미국은 세계 1위의 섬유수입국으로 2010년 현재 1,053억불을 수입하여 세계 섬유 수입시장의 18.6%를 차지 - 부문별로는 전체 섬유수입의 77.8%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수입이 2010년 819억 불로 전년대비 13.7% 증가율을 기록 < 미국의 섬유제품 수출입 추이 >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증 가 율 00~05 05~10 섬유 5,039 10,952 12,379 12,496 9,931 12, 의류 2,565 8,629 4,998 4,449 4,186 4, 계 7,604 19,581 17,377 16,945 14,117 16, 섬유 6,730 15,985 22,538 23,128 19,211 23, 의류 26,977 67,115 80,071 82,464 72,059 81, 계 33,707 83, , ,592 91, ,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3) 베트남 섬유산업 동향 섬유산업은 베트남의 최대 산업으로 부상 ㅇ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베트남 최대의 제조업이자 제1의 수출산업으로 전체 GDP의 8%, 제조업 생산의 약 10%, 전체 고용의 24%, 총 수출의 18.7%를 차 지하는 핵심 기간산업 - 베트남은 세계 8위의 섬유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의류봉제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사, 직물 등 섬유 원자재 산업이 취약하여 이들 섬유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 ㅇ 베트남의 섬유수출은 2007년 WTO가입 이후 적극적인 ASEAN, AEM, APEC 등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수출촉진을 꾀함으로써 확대 년 미국과의 무역협정, 2005년 섬유쿼터 폐지로 미국/유럽으로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고, 2010년 중국과의 ACFTA 체결로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도 증가 - liv -

52 < 베트남의 섬유산업 수출입 비중 추이 > (단위 : %) 수출 수입 산업전체에서 섬유제품 비중 산업전체에서 의류제품 비중 섬유/의류 합계 비중 산업전체에서 섬유제품 비중 산업전체에서 의류제품 비중 섬유/의류 합계 비중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베트남의 섬유 생산규모는 계속적 증가 추세 베트남의 직물생산은 2006년 이후 연평균 13.9%의 증가율로 확대되어 2009년 에는 10.9억m2에 달하였고, 의류생산은 2009년 약 23억 벌로 같은 기간 연평균 25.6%의 증가율을 기록 2009년 화섬생산은 18.2만톤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하였고 품목별로 폴리에 스터 F와 SF가 3) 7만, 9만톤으로 2007~2009년 각각 16.9%, 11.1%씩 증가하였으 며 스판덱스 4) 는 전년대비 83.3%가 증가 - 대만기업 Formosa와 한국기업 효성이 담당하는 베트남의 화섬생산은 국내 수 요의 약 32.5%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의류봉제 생산 등을 위한 섬유 원자재는 50% 이상을 외 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면은 수요량의 95%, 직물/원단은 80% 이상, 염료는 100% 전량을 수입 3) 폴리에스터는 제조공정에 의해 F(Filament : 장섬유)와 SF(Staple Fiber : 단섬유)로 구분된 다. 폴리에스터 F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연속 필라멘트가 꼬임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 결합 또는 접합되어서 된 사를 말하며, 주로 실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폴리에스터 SF는 말 그대로 짧은 섬유 즉, 솜을 말하며 실의 용도가 아닌 솜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 놓 은 섬유이다. 흔히 주위에서 보는 침구류나 완구류에 주로 사용되며 천연섬유인 면과 혼용하여 블라우스나 셔츠, 내의 등에 사용된다. 4) 섬유산업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지닌 섬유로 섬유의 반도체 로 불린다. 석유 화합물인 폴리 우레탄이 주성분으로, 기존 고무줄에 비해 약 3배의 강도를 가진다. 원래 길이의 5~8배나 늘 어날 수 있으며, 고무줄보다 가볍고 원래의 탄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뛰어나다. 여성의 속옷이 나 수영복, 스타킹, 유아용 종이 기저귀 등에 주로 사용되며 점점 그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출처 : 위키백과사전) - lv -

53 베트남의 섬유 수출입은 활성화되어 있는 양상 (수출) 섬유수출은 2010년 135억불로 2005~2010년 기간 중 연평균 20.1% 증가 - 부문별로 사, 직물류 섬유제품 수출은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수준이나 2000년 이후 연평균 24.4%씩 증가하여 2010년 26.6억불 규모로 성장 - 의류제품 수출은 2010년 108.4억불로 전년대비 26.9% 증가하여 2005~2010년 기간 중 연평균 18.3% 증가율을 기록 (수입) 섬유수입은 2010년 63.6억불로 2005~2010년 기간 중 연평균 11.1% 증가 - 베트남의 섬유 수입구조는 의류봉제품 생산을 위한 섬유소재 수입이 대부분 을 차지 < 베트남의 섬유제품 수출입 추이 >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증 가 율 00~05 05~10 섬유 ,321 1,563 2,009 2, 의류 1,821 4,681 7,400 8,724 8,540 10, 계 2,120 5,406 8,721 10,287 10,549 13, 섬유 1,379 3,435 6,139 5,703 5,469 5, 의류 계 1,829 3,767 6,409 6,055 5,800 6,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4) 중국 섬유산업 동향 최근 수출주도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중요한 위 치를 차지 ㅇ 중국의 섬유산업은 1990년대 말까지 전체 수출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전략산업으로서 제조업을 견인 -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그 비중이 2005년 15.1%, 2010년 13.1%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중핵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 - lvi -

54 < 중국 섬유산업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단위 : %) 전체 수출 중 섬유 비중 전체 수출 중 의류 비중 전체 수출 중 섬유전체 비중 중국 본토 홍콩 중국 본토 홍콩 중국 본토 홍콩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중국 섬유산업은 1990년대 의류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섬유 소재 육성에 힘입어 의류와 섬유소재가 균형 발전하면서 양적 질적 동시성장 섬유소재 자급도 향상을 목표로 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에 힘입어 생 산능력이 크게 향상 - 섬유소재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의류산업도 국내 산 소재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출확대와 함께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시현 - 특히, 2005년 미국, EU 등의 다자간섬유협정(MFA) 완전폐지로 섬유수출은 높 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용 섬유생산도 급격히 증가* * 중국은 MFA제도 하에서 쿼터보유물량 부족으로 미국, EU 등 對 선진국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음 중국의 섬유산업은 향후 인건비 상승, 인력조달의 어려움, 위안화 절상 등에 따른 생산여건 및 수출경쟁력 약화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 나, 화섬소재 및 산업용 섬유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중국은 섬유교역에 있어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 단일국가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섬유교역은 1990년대에 연평균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어 2005~2010년의 기간 중 연평균 12.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lvii -

55 - 중국의 섬유교역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년대비 10% 감소 한 1,671억불에 그쳤으나, 2010년 세계 섬유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23.7% 증가한 2,067억불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 중국은 2010년 세계 섬유수출 시장의 30.7%를 점유하면서 전년도 제1의 섬유 수출국인 EU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 다. 우리나라의 주요국 섬유교역 현황 (1) 對 EU 섬유교역 동향 한-EU FTA로 인해 양국 섬유 교역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 ㅇ 우리나라 섬유산업 교역에서 EU는 전체 수출규모의 8.0%를 차지하는 제4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입의 11.5%를 점유하는 제2위 수입국 - 품목별로 對 EU 수출은 범용 화섬사와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수 입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산업용 섬유 및 고급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확대 우리나라의 對 EU 섬유류 수출입은 2007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 으나 무역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 ㅇ (수출) 우리나라의 對 EU 섬유수출은 2010년 11.3억불로 2007년 이후 연평균 4.9%의 감소율을 기록 - 부문별로 사, 직물, 기타 섬유제품을 포함하는 섬유제품 수출은 2010년 약 9.9억불로 2007년 이후 연평균 2.5% 감소하였고, 의류제품 수출은 2010년 1.4억불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6.7%의 감소율을 기록 ㅇ (수입) 우리나라의 對 EU 섬유수입은 2010년 7.3억불로 2007년 이후 연평균 7.0%의 감소율을 기록 - 단일 품목으로 비중이 가장 큰 인조단섬유 수입은 연평균 1.9%씩 늘어나 2010년 약 1.1억불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그외 모사와 직물 수입은 연평균 16.5% 감소하였고 인조장섬유 수입도 8.9% 감소 - lviii -

56 < 우리나라의 對 EU 섬유수출입 현황 > 수출 수입 섬유 제품 의류 제품 섬유 제품 의류 제품 (단위 : 백만불, %) 증가율 화섬사, 직물 편직물 섬유제품 계 1, 니트 직물제 의류제품 계 섬유총계 1,317 1, , 모사, 직물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섬유제품 계 니트 직물제 의류제품 계 섬유총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對 미 섬유교역 동향 우리나라의 對 미 섬유류 수출입은 수출의 경우 감소세인 반면 수입은 증가세 ㅇ (수출) 우리나라의 對 미 섬유수출은 2010년 11.8억불로 전년도 10.7억불에 비 해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연평균 19.7%의 감소세를 기록 - 품목별로 섬유제품 수출의 경우 2007년 이후 유일하게 면사의 대미수출이 6.7% 증가한 반면 화섬사 및 편직물 등은 감소 ㅇ (수입) 우리나라의 對 미 섬유수입은 면 등 섬유제품 수입이 2010년 3.9억불로 2007년 이후 연평균 8.8% 증가 - 의류 제품의 대미 수입은 2010년 1억불 규모로 전년대비 68.8% 증가하여 2007년 이후 연평균 22.3% 증가* * 대미 의류수입이 급증한 것은 최근 Fast Fashion 영향으로 청바지, T-셔츠, 아웃도어 의류 등 캐주얼웨어를 중심으로 한 수입이 확대되었기 때문 - lix -

57 < 우리나라의 對 미 섬유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섬유 제품 의류 제품 섬유 제품 의류 제품 증가율 면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편직물 섬유제품 계 1, 니트 직물제 의류제품 계 섬유 총계 1,661 1,440 1,070 1, 면 섬유제품 계 니트 직물제 의류제품 계 섬유 총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3) 對 베트남 섬유교역 동향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섬유류 수출입은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시현 ㅇ (수출)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섬유수출은 2010년 15.5억불이었으며 2007~2010년 의 기간 동안 연평균 13.5%의 증가세를 기록 - 품목별로 사, 직물, 기타 섬유제품을 포함하는 섬유제품 수출은 2010년 14.4 억불로 2007~201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2.7% 증가율을 기록 ㅇ (수입)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섬유수입은 2010년 8.2억불로 2007~2010년의 기간 동안 50.6%의 증가율을 기록 - 섬유수입은 최근 의류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 는 가운데 2007~2010년 동안 섬유제품은 연평균 36.8%, 의류는 77.7%의 증 가율을 기록 - lx -

58 <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섬유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섬유 제품 의류 제품 섬유 제품 의류 제품 증가율 인조장섬유 편직물 계 1,007 1,224 1,230 1, 니트 직물제 계 총계 1,061 1,303 1,300 1, 인조단섬유 계 니트 직물제 계 총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4) 對 중국 섬유교역 동향 우리나라의 對 중국 섬유류 수출입은 수출입 모두 감소세를 시현 ㅇ (수출) 우리나라의 對 중국 섬유수출은 2010년 27.2억불이었으며 2007년 이후 연평균 0.4%의 감소율을 기록 - 품목별로 사, 직물, 기타 섬유제품을 포함하는 섬유제품 수출은 2010년 24.2 억불로 2007년 이후 0.2%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인조장섬유의 수출부 진에 기인 ㅇ (수입) 우리나라의 對 중국 섬유수입은 2010년 51.3억불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5%의 감소율을 기록 - 특히, 의류제품 수입의 경우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 투자여건 악화로 우리의 임가공 업체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저임금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 lxi -

59 < 우리나라의 對 중국 섬유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섬유 제품 의류 제품 섬유 제품 의류 제품 증가율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편직물 계 2,407 2,277 2,016 2, 니트 직물제 계 총계 2,759 2,598 2,258 2, 면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계 2,118 2,508 1,719 2, 니트 직물제 2,249 2,092 1,499 1, 계 3,246 3,055 2,201 2, 총계 5,364 5,113 3,920 5,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 lxii -

60 3 FTA활용 성공사례 분석 가. 회사개요 (1) 회사명 : Q사 (2) 주요생산제품 원 사 연번 특 징 Recycle원사 5) -PET병을 재활용하여 원료 소비를 줄이고 생산공정에 필요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한 환경보호 제품 Dupont의 Bio-PTT인 SORONA를 사용한 신감성 스트레치 소재 -편안한 신축성과 월등한 회복력이 특징 친환경 생분해 소재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자연기능에 의해 분해되는 친환경소재 흡수 속건 소재 -원사 제조단계에서부터 인체와의 접촉에 따른 촉감과 발열, 발한 메커 니즘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흡수소건 소재 항균소재 -은성분에 의한 99.9%의 항균기능을 갖춘 첨단섬유 중공층 소재 -내부에 중공층을 형성하여 활동성을 극대화한 소재 연번 특 징 7 천연소재의 특징을 지닌 소재 -천연소재의 외관과 감촉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첨단 기능성을 구현한 차세대 기능성 소재 5) ECOFREN-R 제조공정 - lxiii -

61 원 프리미엄 흡한 속건 소재 -이형 단면으로 필라멘트간 공간이 확보되어 일반원사 대비 경량감이 우수한 소재 우수한 내마모성 소재 -탁월한 인장 강도, 인열 강도를 가지고 있어 외부충격에 의한 찢어짐 과 긁힘에 강한 소재 난연기능 소재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는 인계난연제를 사용한 난연소재 스포츠웨어 적합 소재 -천연소재에 비해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지닌 스포츠웨어 적합 소재 초극세 섬유 소재 -부드럽고 섬세한 촉감으로 천연가죽과 같은 스웨이드조의 기모효과를 지닌 해도형 초극세 섬유 소재 단 연번 특 징 1 스판덱스 싱글 니트 -요가나 Gym Sports를 위한 최적의 원단 신축성 원단 -우수한 탄력성과 원상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어 정장, 블라우스, 수영 복, 쟈켓, 코트, 스웨이드 등 거의 모든 의류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원단 투습방수 원단 -방수성과 투습성이라는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갖는 스포츠 의류용 원 단 투습방수 원단 -전기방사(electro spinning) 공법으로 제조된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00 배 가는 섬유 폴리에스테르 극세사를 적용한 고밀도 투습방수 원단 -내구성 발수가공과 극세사의 고밀도 가공기술로 만들어진 원단 고기능성 플리스 원단 -특수 후가공 처리로 방풍성과 방수성은 물론 투습기능을 가진 원단 나일론 직물 -특수한 공기 교락 원산 가공기술로 만들어진 나일론 직물 - lxiv -

62 제품의 특성별 구분 (3) 주요제품 제조공정 NYLON 100CT UNTWISTED FLAT FILAMENT YARN 품 명 제품사진 HS Code 주요기능 및 특성 Nylon 100CT Untwisted Flat Filament Yarn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실 - lxv -

63 - lxvi -

64 POLYESTER CHIP SD 품 명 제품사진 HS Code 주요기능 및 특성 POLYESTER CHIP SD 폴리에스터사의 원료 나. FTA 활용계기 80%에 달하는 내수물량 중 FTA활용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한 원산 지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관리 실시 ㅇ Q사(주)로부터 원사 또는 원단을 공급받아 제조 가공 후 FTA를 활용하여 수출 하는 기업들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 EU 등 FTA체약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업체에 뒤지지 않기 위 한 인증수출자(품목별 업체별) 자격 취득 - lxvii -

65 ㅇ EU 등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이 늘어나면서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뒤 처지지 않기 위해 특혜수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보다 엄정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 - 각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자료 이력관리를 위한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중 다. FTA활용과정 (FTA활용과정상의 어려움) 협력업체(구매업체 등)로부터의 원산지확인서 수취 의 어려움이 상존 - lxviii -

66 ㅇ FT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세한 협력업체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협력업체에 대해 FTA에 대한 인식전환과 원산지관리 기법 전수를 위 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인력부족 및 능력의 한계로 인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 ㅇ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특히,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 기존의 업무처리 관행과 현재 사용 중인 원가시스템이나 수출입시스템으로 는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이 어려워 FTA의 적극 활용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어 FTA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대두 ㅇ 기존 수출입 전담조직의 FTA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인식전환과 업무체계 완 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 - FTA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기존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써, FTA업무를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 구성원들의 FT A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 (FTA활용을 위한 컨설팅) 국내공급분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과 증가하고 있 는 FTA활용 수출의 원활화를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결정하고 전문 외 부기관 컨설팅과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세관컨설팅을 동시 시행 ㅇ (외부컨설팅) FTA 각 협정별 원산지 판정과 관련 자료 이력 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IT업체와 회계법인의 컨설팅 시행 - 현재 사용 중인 원가 및 수출입 시스템 등을 FTA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필요 데이터의 추출 방법론 등)할 수 있는 방법과 원산지 판정 로직(logic) 개발을 위한 컨설팅 ㅇ (세관컨설팅) FTA활용에 있어 경쟁업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 인증수출자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한 컨설팅 시행 - 동 컨설팅을 통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업체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함으 로써 한-EU FTA활용에 성공 - lxix -

67 < FTA관련 컨설팅 실시내역 > 컨설팅일시 컨설팅내용 ~10 FTA원산지시스템 구축 ~08 FTA원산지시스템 구축 및 업체별인증수출자 인증 ~현재 인증수출자제도 컨설팅 및 인증 진행 한-EU FTA 인증컨설팅 (원산지관리체계구축) 12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FTA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ㅇ 웹 포탈을 통한 협력업체(구매업체 등) 원산지확인서 수취를 기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협정별 및 품목별 원산지 판정과 증빙서류 발급 및 이력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FTA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라. FTA 활용 성공요인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거래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경쟁업 체에 대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FTA활용 능력을 구비하 기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 ㅇ 국내 거래선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요구에 대응하고 FTA체약국 시장에 적극 진 출하고 있는 경쟁업체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FTA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동노력이 FTA활용의 성공요인으로 작용 - FTA활용 준비과정에서 기존의 수출입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점검하고 FTA활 용을 위해 기존 업무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마련 마. FTA 활용 성과분석 및 시사점 (1) 성과분석 (수입상 이점) 원부자재의 수입비중이 극히 낮아 FTA활용에 따른 수입상의 이 점은 크지 않은 상황 (수출상 이점) 동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FTA를 활용한 수출을 하는 국내기 업에 대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특혜수출을 위한 원산지증 명서 발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FTA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수입거래선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 게 됨으로써 기존의 거래선 유지 및 서비스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발생하고 - lxx -

68 있어 주로 활용하고 있는 3개 협정 체약국 시장 수출의 경우 매년 상당액의 수출증대 효과가 발생 < 주 활용 FTA 수출실적 추이 > (단위 : 천US$, %) 구 분 한-아세안 13,091 15,997 18,283 (-) (22.2) (14.3) 한-인도 1,544 1,886 2,202 (-) (22.2) (16.8) 한-EU (-) (22.2) (16.1) 주 : ( )내는 전년대비 수출증감율 (향후 계획)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발효될 경우 동 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중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도 고려하고 있음 (2) 시사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은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FTA활용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자의 FTA활용 가능성도 동시에 제고하는 효과 발생 ㅇ 동시다발적 FTA추진정책의 결과 효력을 발생하는 협정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고 있고, 이를 통해 이미 발효된 8개 협정 체약국과의 교역이 국가 전체 교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수준으로 증가한 상황 - 향후 FTA체약국과의 교역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 내 수출입기업의 경우 FTA활용이 기업의 사업유지와 새로운 기회창출에 필 수적인 요건임을 의미 ㅇ FTA활용을 위해서는 국내거래단계에서부터의 원산지관리가 필수적인바 수출 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순수 국내공급자라 하더라도 원산지관리체계의 구축 이 전 국가적으로 필요 - 따라서 전체 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 축이 필수적 - lxxi -

69 4 정책제안 가. 원산지관리 협조체계 구축이 관건 국내거래단계에서부터의 원산지관리서류 유통체계가 구축될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FTA활용률의 상당부분 개선 가능 ㅇ 최종 수출자의 FTA활용을 위해서는 국내 거래단계에서부터의 원산지관리가 필수이나, 국내공급자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비협조는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FTA활용률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이는 산업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국가 차원의 유통 전 단계에 걸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에 협조하는 국내공 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 원산지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원산지확인서의 신뢰도 향상방안 마련 FTA를 활용한 지속적 수출증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 유통과정에 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증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의 경우 추가자료 요청에 따른 단가와 같은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이며, 이들 기업으로부터 원산 지확인서를 제공받는 최종 수출자는 확인서 내용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 ㅇ 원산지확인서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정보의 불필요한 유출 및 확인서 오류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의 차단 등 원산지확인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 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 * 원산지확인서 오류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될 경우 수입자는 특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거래관계를 단절하거나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문제 발생 가능. 이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에 구상권( 求 償 權 )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존 - lxxii -

70 모델 3 자동차부품 글로벌 공급확대를 통한 공급구조 선진화 목 차 1. 비즈니스 모델 개요 81 가. 선정배경 81 나. 비즈니스 모델 84 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개발과정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수출현황 89 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및 수출동향 88 나. 스로틀 바디의 수출 현황 90 다. 해외 지역별 자동차 부품시장 특성 FTA 활용 성공사례 분석 94 가. 회사개요 94 나. FTA 활용계기 및 과정 100 다. FTA 활용 효과 102 라. FTA 활용 성공요인 및 시사점 비즈니스 모델 확장가능성 검토 104 가. 기타협정 활용가능성 분석 104 나. 활용가능 협정 이용방안 105 다. 정책제안 106

71 1 비즈니스 모델 개요 가. 선정배경 (1) 국내 자동차부품의 경쟁력 강화 (완성차 구매관행)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업계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사 중심의 납품구조 등 수출역량이 미흡 수출액 중 해외진출 국내 자동차사에 대한 공급비중이 50% 이상 - 국내 완성차사에서 완성차를 몇 개의 덩어리 부품단위로 분해하여 수출하는 KD방식(Knock Down)* 제외시 순수 부품기업이 국내 자동차사에 공급하는 비 중은 71.5% * 완성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 현지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무역거 래시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쓰이는 방식 완성차업체와 동반 해외진출 등 자동차 부품 수출확대 노력에도 불구, 지역별 차별화된 수출전략 부재, 기술역량 부족 등 문제점 노출 (내수의존 구조) 해외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 대비 비중이 낮은 편 완성차는 생산대비 수출비중(물량기준) 64.9%이나, 부품은 매출액 대비 33%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해외수주 전문조직, 현지사무소 부재 - 외국 완성차업계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부품업체의 현지무소 독자적 수출전략보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글로벌 진출에 주로 의존 - 국내 완성차 의존 구조를 탈피해야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 (기술역량 부족) 친환경 차량 등 핵심기술일수록 기술력 열세 보쉬(독), 덴소(일) 등 3개사가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세계시장 70% 점유, Tenneco, Mannesmann 등 3개사가 쇽업소버 시장 60% 점유 등 R&D 투자 부족과 선진 완성차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참여 부진 - lxxiv -

72 < 주요 부품업체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구분 보쉬 덴소 델파이 컨티넨탈 발레오 모비스 투자비율(%) * 자료 : 영국 BIS, 2010 R&D SCOREBOARD (인프라 취약)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부족, 해외공급 확대를 위한 현지진출 지원 시스 템 취약, 해외 완성차사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부품 해외공급의 주요 애로사항은 해외 우수 파트너 발굴역량 부족, 자금부족,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부족, 전문인력 부족, 기업신임도 부족 순 (2) 모델개발 배경 최근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의 증가 속에 FTA확대, 자동차산업 경기회복 등 자동차부품 수출환경이 급속히 변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완성차 생산규모가 전세계 45.5%를 차지하 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50%를 상회 -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내국민 대우 적용시 부품 내수시장이 8배 이상 확대 전망 경제위기 이후 원가경쟁력, 도요타 리콜 사태이후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중시 하는 경향은 한국기업에 기회이자 도전 - 미국 Big3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인도산 등 저가 부품 중심의 구매전략 을 추진하다 품질문제가 대두된 08년을 기점으로 품질 경쟁력 동시 중시 FTA 체결확대 등 기회요인을 자동차부품 수출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 자동차부품업체가 해외 글로벌 완성차사와 지속적 접촉 및 공급루트 발굴, 완 성차사에 대한 정복 획득 등 부품업체의 현지활동을 지원 - 정부에서는 부품업체의 현지활동 지원을 위해 Auto-parts Park 를 조성 * 국내 부품업체의 해외 완성차업체와 지속적 접촉 곤란, 해외 정보부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현지활동 종합 지원 체계 - lxxv -

73 (3) 모델활용 전략 자동차부품 아웃소싱 확대 유럽 주요 완성차 기업, 아웃소싱 비율 60% 70%확대 - VW, BMW, Opel 등 주요 메이커 한국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진 예정 <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 vw, Audi, BMW, Mercedes Benz, GM-Opel(독일) PSA Peugeot Citroen, Renault(프랑스) Delphi, Visteon, Faurencia(폴란드) Volvo, Scania(스웨덴) Renault-Dacia, 포드(루마니아) 주요동향 한국부품 아웃소싱 확대 - 트랜스미션, 클러치, 실린더헤드, 오일, 워터펌프 등 PSA Peugeot Citroen, 40%까지 부품아웃소싱 확대 Renault, 르로삼성 부품 공유비중 확대 폴란드소재 자동차부품 1차 벤더, 한국산부품에 큰 관심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한국제품에 관심 현지 진출 외국계 자동차메이커 클러스터 형성 한국업체와의 아웃소싱 협력에 관심 국내 부품조달, 직수출 확대 고려 완제품 생산법인은 한국산 부품조달 확대 및 직수출 확대 검토, 부품 생산법인 은 유럽 OEM 납품 적극 추진 < EU 진출 기업의 대응전략 > 기업명 품목 대응전략 한국타이어 (헝가리) 현대자동차 (체코) 한화 L&C (체코) 타이어 자동차 자동차부품 직수출제품의 경우 수입관세(4.5%)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 기대 직술출 확대 예정 FTA 체결로 약 6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현지 동반진출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부품의 납품단가 하락 한국산 부품조달비율 확대 대부분의 원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FTA 체결로 가 격경쟁력 강화 유럽 완성차 OEM 납품 적극 추진 - lxxvi -

74 물류 개선 지리적 여건으로 긴 납기일, 물류비용 등 추가비용이 거래시 단점으로 작용해 EU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 선호 폴란드 BCM 社 (포크리프트) 수입담당자 : 배송기간이 구매결정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현재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독일의 강점임. 일본과 중국은 각각 품질과 가격으 로 배송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음 소량주문, 적기납품을 위해 현지 물류센터 이용 필수 - 중소기업의 경우 KOTRA 공동물류센터(로테르담, 런던, 아트워프) 활용 검토 한국 I 社 (양돈용 적외선 전구) 성공사례 : KOTAR 공동물류센터를 활용, 주문부터 배송 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4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하고, 운송비도 40% 가량 절감함으 로써 품질, 납기 및 가격경쟁력 3박자를 갖춰 올해 수출 25% 이상 확대 예상 나. 비즈니스모델 (1) 비즈니스모델 개요 수출확대방안 유럽 완성차업체 OEM 납품 추진을 통한 자동차부품 수요 개척 - 품질경쟁력에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OEM 납품 적극 추진 유럽 완성차업체의 경우, 현지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OEM 납품이 추 진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법인 운영을 통한 시장개척 검토 필요 FTA 체결이후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적극대처 - 현지 판매망 및 A/S 체재 구축 필요 - 현지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소량 주문 및 적기 납품체제 구축 필요 - lxxvii -

75 유럽시장의 변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EU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 였고 자동차 판매량도 감소, 이로 인해 자동차부품 시장도 축소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현대 및 기아 협력업체 현지진출 등으로 인한 유 럽 완성차 OEM 납품 확대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현지 수요 증가 경쟁동향 OEM 부품의 경우 역외 수입은 상당히 제한적인 편이나 A/S 부품의 경우 저 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점차 증가 한국 자동차 부품의 경우 EU 및 일본제품과 품질에 큰 차이는 없으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유럽 완성차업체의 관심이 최근 크게 증가 (2) 모델 체크포인트 글로벌 부품공급 인프라 구축 (공동물류센터 운영) 적기 공급, 해외 완성차사에 최초 부품공급 후 일정기간 동 안 지속적 부품공급 필요성에 대비하는 물류 인프라 구축 - 11년 Kotra 공동물류센터를 자동차 신흥시장인 인도(뉴델리)에 개설하고, 12년 이후 인니(자카르타), 태국(쿠알라룸푸), 중국(충칭) 등 신규 개설 추진 ( 新 물류체계 구축) 국가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회집하 물류체계를 한 중 일 국가간 물류체계 로 확대 < 한 일 부품 글로벌 순회집하 체계 > - lxxviii -

76 - 국내 부품사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기존 방식 대신, 中, 日 완성차사 가 화물적재부위(피견인 트레일러)만을 카페리에 싣고 수시로 입국, 국내 부품업체 를 순회, 부품 집하( 集 荷 ) 후 트레일러째 본국 배송 - 컨테이너 야적장 하역,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로 부품공급 시간을 단축하여(일본, 30일 4일) 해외업체에 대한 부품공급 확대 (지원센터 운영) 한국GM, 르노삼성, 마힌드라(쌍용) 등 국내 진출한 글로벌 완 성차 社 에 한국부품 글로벌 공급지원 센터 운영 -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부품업체의 부품공급 문의 지원 - 旣 납품업체 및 국내 우수부품업체를 자사의 글로벌 구매본부에 추천 < 국내진출 완성차 社 한국부품 글로벌 공급 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부품공급 역량 강화 ( 對 美 동반진출 지원) 국내 완성차사의 현지 진출지역에 관련 부품업체의 동 반진출 확대 지원 - 한미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성하여 현지진출 부품업체에 대한 입지,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지원 등 논의 (한-EU 공동연구 확대) 자동차 부품강국인 유럽과 공동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 후 부품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 (기본전략) 성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정보 제공, 현지 진출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내부품 공급기회 확대 (주요 지역별 전략) 시장특성에 따른 차별적 부품공급 확대 지원 - lxxix -

77 (3) 활용상의 이점 단순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 방식에서 벗어난 공급안정성 확보는 해외 완성차 사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시키는 인요작용을 하며 부품업체의 현지 활동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음 新 물류체계의 도입시 컨테이너 야적장 하역,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 롤 부품공급 시간을 단축하여 적기 공급을 통한 해외업체에 대한 부품공급 확대가 기대됨 완성차사와 부품업계가 미국 현지 동반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현지진출 부품기업들은 조기 인허가 및 인프라 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 미국 州 정부차 원의 지원이 적극적일 수 있음 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개발과정 창원세관 세관조사과 담당자로부터 對 EU, 對 美 수출에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 항을 조언 받아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 - l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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