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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최근 국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 관련 분쟁에 휩싸 이는 일이 빈번해지고, 분쟁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높은 기술료 지불이 결정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NPEs로 명명되는 비제조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등장은 종래 제조기업간 시 장 점유를 놓고 벌이는 패권 다툼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Non-Practicing Entities 1) (이하 NPEs로 표기함)의 급증 및 특허 비즈니스의 증대로 인하여 국내 제조 기업들의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NPEs의 특허 분쟁은 그들이 보유하 고 있는 특허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자신이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체들의 경쟁 업체로 분류 되지 않고, 또한 많은 경우에 주요 특허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이들의 특허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보유 특허를 조기에 현금화 시키기 위해 통상적인 라이선싱 협상 대신에 즉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라이선스를 압박하 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특허 비즈니스로 수입을 창출하는 업체들이기에 대기업뿐 아니라 그들 의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업체들을 찾아 공격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 활동, 특 히 미국 수출의 경우 커다란 특허 리스크로 부상되고 있어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NPEs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 NPEs라는 용어는 ʻPatent Trollʼ이라는 속어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2003년 미국 FTC IP Repor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Wikipedia에서는 ʻʻa patent owner who does not manufacture or use the patented invention, but rather than abandoning the right to exclude, an NPE seeks to enforce its right through the negotiation of licenses and litigationʼʼ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머리말 NPEs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대부분 간과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NPEs 관련 특 허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자사와 관련한 NPEs 분쟁을 예측하고 사 전에 대비 2) 하는 것이 필요하며 NPEs 특허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해외 NPEs 기업의 산업, 기술별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분야에서의 특 허자산(포트폴리오) 구축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특허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NPEs 기업으로 이전된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 특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정 부 지원 국가 R&D 성과물인 특허를 기초로 산업, 기술 분야별 특허생산량, 특허기술 이전과 같 은 특허활용도를 NPEs 기업과 상호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2012년 11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사전 대비는 기업마다 제품과 수출 여부 등 상황이 다르므로, 자사 제품의 침해 여부 판단, 해당 특허의 무효화 가능성, 이에 따른 자사에 맞는 대응 전략(회피, 우회 수출, 수출 지역 제한, 라이선스 계약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NPEs 대응의 사전 대비 전략을 일률적으로 수립할 수는 없다.

5 목차 Ⅰ. 개 요 1 1. 분석의 기본방향 3 2. NPEs, Patent Troll의 일반적 정의 4 3. 연구보고서의 NPEs 정의 및 적용 기준 6 4. NPEs 특허매입 개요 및 대상 10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미국등록특허 소유권자별 보유 비율 대 산업별 NPEs 특허 보유 현황 WIPO 세부기술(35대)별 NPEs 특허자산 운용 현황 표준기술 관련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표준기술 관련 특허 분쟁 현황 46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NPEs 특허매입 현황 NPEs 특허매입 주체 특허매입 유형 정보통신(ICT)분야 특허권 매입 현황 NPEs 특허매입이 정보통신(ICT) 분야에 집중되는 이유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특허 매입 후 활용 현황 89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특허생산 경쟁력 특허혁신 경쟁력 정부지원 R&D 성과 특허 생산 경쟁력 102 Ⅴ. 결 론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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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 보고서 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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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개요 Ⅰ. 개 요 1. 분석의 기본방향 NPEs는 제조기업과 달리 특허를 유일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자산을 활용하여 소송, 라이선스 등의 특허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이다. 이들이 특허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형태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수익 발생 시점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눌 수 있다. 통상의 NPEs는 제3자로부터 즉시 소송에 필요한 특허를 매입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NPEs는 제조기반이 전무하여 유일한 자산으로 특허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NPEs는 시장의 제품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허에 대한 마이닝 (Mining) 분석을 하기도 하며, 또한 전세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수한 특허를 소싱 (Sourcing) 한다. 한해 미국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의 수는 수만건으로 출원되는 모든 특허가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물론 개별 특허 하나하나 모두 발명자의 오랜 인고와 고뇌의 결과물인 점은 인정하는 바이다. NPEs의 특허활동 동향을 살펴보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제품 을 리딩(Reading)할 수 있는 특허를 선별하고 평가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결국 NPEs가 매입하 거나 출원하는 특허를 통해 우리는 기술, 산업, 시장의 발전 척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NPEs 기업의 보유 특허가 기술, 산업 발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출원하고 있는 특허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 기술분야는 어디이며, NPEs가 제3자로부터 긴급히 수혈하는 특허포트폴리오 분야가 어디인지, 그리고 NPEs가 특허자산을 철수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유효적절히 파악할 수 있다면 기업의 수출 및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시 의미있는 단서를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NPEs 기업을 대상으로 특히 미국특허청에 출원, 공개, 등 록 중인 특허자산 현황을 산업, 기술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 특허 중 특허자산이 NPEs로 양도된 특허 현황 정보를 분석하고자 한다. NPEs는 특허비즈니스 를 목적으로 수익 발생이 가능한 특허를 매입한다. 특허가 제3자 특히 특허를 사용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NPEs 기업에 이전되었다는 것은 해당 특허의 상품적 가치를 인정 받은 것으로 특허 경쟁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산업, 기술별 그리고 주요 매입 3

1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주체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의료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표준 화 이슈 및 특허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해당 분야 특허 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NPEs, Patent Troll의 일반적 정의 최근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이나 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용어로 등장한 Non-Practicing Entity 3) (줄임말로 ʻNPEʼ라 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향의 업체들을 일컬어 ʻNPEsʼ로 표현함) 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NPEs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ʻ Patent Trollʼ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Patent Troll 4) 이란 용어는 ʻPatent(특허)ʼ와 괴물을 뜻하는 ʻTroll'의 합성어로서, 미국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Wikipedia 5) 에서는 ʻʻ특허침해 혐의자들에게 부당하게 공격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방법 으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사용되는 경멸적인 용어(pejorative term)로서 6), 이들은 특허 발명을 실시하거나 판매할 의사도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시된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ʼ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경멸적이지 않은 다른 표현으로서 특허 발명을 제조 또는 사용 하지 않는 특허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용어로 ʻNon-practicing Entityʼ 또는 ʻNon-manufacturing Patenteeʼ로 표현하기도 하며, 특허권 자체를 상품으로써 거래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ʻPatent Marketerʼ, ʻPatent Dealerʼ라고 부르기도 한다. ʻPatent Trollʼ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던 본래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ʻTrollʼ이란 비인간적인 괴물이 기업을 해치거나 잡아먹는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비실시 특허권자로서 부당한 3) 약어로 ʻNPEʼ라 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향의 업체들을 일컬어 NPEs('Non-Practicing Entities')로 표현한다. 4) ʻPatent Troll'이란 용어는 이미 1993년부터 공격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회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1994년 반포된 ʼThe Patents Video'에서는 전략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상징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http://en.wikipedia.org/wiki/Patent_Troll ( 접속) 참조.) 2001년 인텔(Intel)사는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당시 소송의 상대방인 TechSearch사를 특허 강탈자(Patent Extortionist)라고 불렀고, 이러한 지칭에 대하여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하자, 이 명칭과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고자 당시 인텔의 변호사였던 피터 데트킨(Peter Detkin)이 'Patent Troll'로 사용하면서 이 용어가 그러한 특허권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통용되었다. 그는 ʻPatent Trollʼ을 ʻʻ어느 특허권에 대하여 당해 특허 발명을 현재 실시 하고 있지도 않고, 미래에도 실시할 의사도 없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에도 실시한 적이 없는 특허권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자(A patent troll is somebody who tries to make a lot of money from a patent that they are not practicing, have no intention of practicing and in most case never practiced)ʼʼ라고 규정하였다. 5) ( 접속) 6) 경멸적인 다른 표현으로, Patent Extortionist(특허강탈자), Patent Parasite(특허기생충), Patent Pirate(특허 해적), Patent Speculator(특허투기꾼), Patent Mafia(특허 마피아), Patent Terrorist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1 Ⅰ. 개요 특허권 행사로 현재 미국의 특허 제도 및 산업 활동에서 기업들에게 불측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경우에 쟁점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타인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라이선스 권한을 허여 받아 이러한 특허권을 가지고, 제품 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모든 관련 제조업체들에게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즉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의 압박을 이용하여 특허 라이선스를 사실상 강요하면서 특허 로열티 수익의 극대화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이러한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보통 ʻ특허권 관리 회사ʼ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 발명가의 특허에 대하여 소위 성공 조건부 보수금(Contingency)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ʻ특허권 행사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포함되며, 최근에는 특허권을 고 투자가치가 있는 재산 으로 보고 이를 투자 수익원으로 하는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제조 기업들도 자사 사업 전개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좋은 특허들을 매입하고, 그러한 특허를 가지고 현재 제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나 경쟁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경우 ʻ특허권 행사ʼ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 라이선스 등을 통하여 특허 로열티 수익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도 엄밀하게 보면 Patent Troll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 발명가나 대학 및 연구소들은 특허를 창출하고도 이러한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화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허를 기업들이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 및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ʻ특허권 행사ʼ를 하는 것은 정당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 발명가나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 ʻ특허권 행사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엄청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 다. 그러므로 이를 ʻ특허권 행사ʼ 전문 변호사에 성공 조건부 보수금(Contingency)으로 맡기거 나, ʻ특허권 관리 전문 회사ʼ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특허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처로 활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허권자의 필요점(Needs)을 충족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전문 으로 하는 회사들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Patent Troll이라고 불려 질 수 있다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Thomas Edison도 전구를 발명하면서, 캐나다의 발명가 Henry Woodward와 Mathew Evans가 발명한 선행 특허(USP 181,613, ʻCarbon Filament in a non-oxidizing Enviromentʼ)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동 특허를 당시 US$5,000(현재 가치로는 약10만 불에 해당)에 매입하였다고 한다 7). 따라서 최근 에는 Patent Troll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NPEs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7) ( 접속) 5

1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3. 연구보고서의 NPEs 정의 및 적용 기준 Douglas Lumish 8) 변호사는 비실시 특허권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9), ⅰ) ʻ True Blue Trollʼ로서, Intellectual Ventures 10), Acacia Research Corp., Rembrandt IP Management 등 11) 과 같이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취득하고 제조업은 하지 않는 회사들, ⅱ) ʻ Thinking Person's Trollʼ로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과 같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 기 위해서가 아닌 라이선스와 특허권 행사를 위해 발명을 하는 집단들, ⅲ) ʻIncidental Trollʼ로 서, 활용할 특허권은 있으나 제조업으로 실패한 회사들이 특허 라이선싱으로 전업한 업체들, ⅳ) ʻCompetitor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자를 표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관련 특허 를 취득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그 중 첫 번째의 ʻTrue Blue Patent Trollʼ의 경우 비난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ʻPatent Troll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의 경우에도 발명 자 본(Invention Capital) 12)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특허권 행사 비즈니스에 대하여 비난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세 번째의 ʻIncidental Trollʼ도 비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따라서 비난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단지 그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NPEs를 어떻게 정의하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비실시 특허의 거래 비 즈니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NPEs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재( 再 )정의하고, 그러한 범위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NPEs의 경우 자사가 개발한 특허발명을 일부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타인의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 단지 ʻ특허권 행사ʼ를 대리하는 소송 변호사들이나 특허기술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술거래 기관들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8) 그는 Chambers Global 2008, Chambers USA 2009에서 Top Class에 Rank되어 있는 변호사이며, California 주 에서 유명한 특허 소송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9) James H. Wallace Jr., "Are Patent Trolls' Wrongly Named and Maligned? Do They Have a Future?", AIPLA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Oct. 18, 2007) p2 10) 이하 'IV'라 함 11) 이러한 회사들은 Invention Capital로 분류되고 있는데, 뒤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12) ʻInvention Capitalʼ을 ʻ창의자본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3) 이들은 주로 개인,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비실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거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면서 파산하는 벤처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허 경매 시장 등에서도 특허를 매입한다. 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3 Ⅰ. 개요 그러나 ʻ특허권 행사ʼ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성공 조건부 보수로 개인 발명가나 대학 또 는 연구기관으로부터 ʻ특허권 행사ʼ를 전적으로 위임받거나 특허를 양도받아 라이선싱 및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 대상의 NPEs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법무를 업으 로 하나, ʻ특허권 행사ʼ라는 특화된 영역의 법무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며, 성공 조건부 보수 계약이 체결되면 특허권자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이러한 변호사들에 의하여 이미 특허가 투기 적인 상품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호사들이 특허를 매입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자기의 명의로 특허권 행사를 한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특허 라이선싱 또는 특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그들이 NPEs를 대리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ʻ특허권 행사ʼ에 관해 실질적인 의사 결정의 권한이 없 으므로 대리 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허 라이선싱 또는 양수도 등의 거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소위 ʻ기술거래 기관ʼ들도 특허를 양수받지 않고 단지 당사자 간에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에 관한 실질적 의사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 라이선싱 풀(Pool)을 구성하고 관련 특허들을 패키징(Packaging)하여 라이선싱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단체(예컨대, DVD Pool) 또는 법인(예컨대, MPEG LA, VIA Licensing Co. 등) 을 Patent Troll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국제 특허 풀(Patent Pool)과 같이 여러 특허 권자들로부터 소유권은 이전받지 않고 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아 특허 라이선싱 을 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싱을 위탁받아 활동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 제적인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특허에 대하여 라이선싱의 권한을 받아 표준 특허 풀 을 구성하고 이러한 특허들을 패키지로 라이선싱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주관 기 업이 이들 특허에 대하여 패키지 라이선싱을 대행한다. 특허의 소유권은 해당 기업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단지 자기 특허에 대한 라이선싱 권한을 풀에 위탁하고 해당 기업들은 풀에서의 지 분을 보유하여 특허 로열티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며, 풀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이들 단체나 법인은 단지 활동적으로 라이선싱 대행 및 관리를 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허들은 국제적 표준으로 채택된 공인된 특허로서 모든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사 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들이므로 특허침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특허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저 렴하면서 한 번의 풀 특허 라이선스로 풀 구성원의 모든 표준 특허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여 받게 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많고, 이러한 특허 풀의 라이선싱 활동은 모든 실시권자(Licensee) 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7

1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조건으로 공평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미션은 저렴한 특허 로열티를 통하여 표준 기술을 국제적으로 보급 및 확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의 증대를 특허권자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적 특허 풀은 통상적인 라이선싱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ʻPatent Troll'이라 할 수 없다. 2)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현재 특허발명을 비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특허의 그물만 쳐 놓고 있다가 그물에 들어오는 고기에 대하여 단 지 특허권 행사를 할 목적으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제도의 본질적인 산업 발전적 기 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PEs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한다. 비록 과거에는 실시하였 더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특허발명을 제조에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여 기에 해당한다. 명목상 실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제조 상태에 있으면 여기 에 해당된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 비활용 특허가 대다 수이다. 그러나 그들은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활용 특허를 보유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쟁자에게 그러한 특허로 ʻ특허권 행사ʼ를 하기도 하나, 그러한 특허 권 행사는 제조 기업의 사업 목적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가 자신의 현재 사업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기술 분야에서 타인의 특허를 매입 하고, 이러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은 만들고 있지 않으면서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타 업체에 대 하여 특허침해 주장(Claim)을 제기하거나 특허침해 소송을 통하여 특허 로열티 수입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러한 ʻ특허권 행사ʼ 자체가 그 기업의 사업 목적이 아닌 한 NPEs로 분류할 수는 없 다. 그것은 기업의 사업 전략상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기업 활동의 한 부분이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특허권 행사를 본업으로 하여야 한다. NPEs는 ʻ특허권 행사ʼ라는 비즈니스를 본업으로 하므로, 라이선스 또는 특허 거래가 유일한 수입원이고, 수익의 실현 및 극대화를 위하여 특허침해 소송이라는 방법을 남용하고 있어 '특허 권 행사'가 통상의 라이선싱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들 중 일부 업체들은 자체적인 연구 조직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ʻ특허ʼ를 그들 사업의 ʻ상품ʼ으로써 개발하 는 목적이 크며 진정한 R&D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타인의 특허를 매입하여 이를 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5 Ⅰ. 개요 상품화하고 전문적으로 ʻ특허 라이선싱ʼ이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 상품에 대한 최소한 의 투자와 이에 따른 최대한의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사 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허침해 소송 등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특허권 행사를 하고 라이 선스를 통한 특허 로열티 수익을 올린다. 여기에는 ʻ특허권 행사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업체도 있으며, 투자 펀드가 중심이 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회사 의 형태를 가지면서 주식 대신 특허 자체를 현물 투자로 받는 경우도 있다 14). 개인발명가의 경우, 발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발명을 사업화하지는 않고 ʻ특허권 행사ʼ를 업으로 병행하는 경우에는 NPEs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인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특허 등록 받은 후, 이를 상품화하여 독립적으로 라이선싱을 하면서 특허침해 소송 등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미 ʻ특허권 행사ʼ를 업으로 시작한 것이며 발명 활동이 자신의 본업이라 할 수 없다. 개인발명가의 경우, 발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발명을 사업화하지는 않고 ʻ특허권 행사ʼ를 업으로 병행하는 경우에는 NPEs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인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특허 등록 받은 후, 이를 상품화하여 독립적으로 라이선싱을 하면서 특허침해 소송 등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미 ʻ특허권 행사ʼ를 업으로 시작한 것이며 발명 활동이 자신의 본업이라 할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NPEs, Patent Troll에 대한 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요건에 부 합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NPEs로 규정하고, 해당 업체들의 특허자산현황, 권리행사현황, 특 허자산구축사례 등을 살펴보고, 특허권 행사를 위해 산업, 기술별로 공격 무기인 특허자산을 어 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권리행사를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NPEs의 특허활동과 국내 기업, 연구소, 개인의 특허활동이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특허생산 경쟁력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14) Acacia Research Group과 같은 업체는 투자금융회사로서 NASDAQ에 상장까지 한 라이선싱 전문 기업이다. 9

1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4. NPEs 특허매입 개요 및 대상 1) NPEs 업체로 이전된 특허권의 의미 현재까지 알려진 NPEs의 98%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특허권에 대한 소유권 혹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조사는 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미국특허청(USPTO)의 권리이전검색(Patent Assignment Query 15) )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 중 미국등록특허의 한국발명자 특허에 대한 매입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미국 공개, 등록 특허 중 발명자 국적이 한국인(KR)인 특허 중 NPEs 업체로 분류된 주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특허청은 특허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등록시 제3자가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리이전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수인의 경우도 등록이 제3자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해당되기에 일부지분의 형태이든, 전부에 대해서든 미국특허청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분석 대상이 되는 특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상태(공개특허)와 등록된 특허 2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 소유권 이전 특허 대상 기준 ] 권리단계 이전형태 내 용 기타 포함여부 아이디어 아이디어 추적및파악불가능 계약당사자만파악 可 X 출원단계 등록전권리양도 개인발명 KR국적 포함 출원단계 등록전권리양도 공동발명관계 KR국적+기타국적 X 출원단계 등록전권리양도 공동발명관계 KR국적(1,2,3...) 포함 등록단계 등록후권리양도 - - 포함 * 등록전권리양도 중 한국발명자만의 공동발명건을 양도한 경우와 최초 발명자가 한국인인 특허의 등록건이 양도된 경우만 대상에 포함 * 아이디어 단계의 이전사건은 조사에서 제외(조사 및 파악 불가), 등록전권리양도 중 공동연구에 의한 출원은 별도 표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중 공동발명자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공동 연구로 간주하여 별도 분류 * 미국은 출원인이 통상 발명자를 의미, 발명자만이 출원인이 가능. 그러나 출원전 양도증을 작성하고 출원과 동시에 등기(등록)하거나 출원 계속 중 양도 후 등기(등록) 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유자는 출원인(Applicant)이 아닌 양수인(Assignee) 15) 미국특허청(USPTO) 웹사이트의 Assignmet Page (http://assignments.uspto.gov/assignments/q?db=pat) 1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7 Ⅰ. 개요 보고서 상 ʻ권리이전일ʼ은 등록원부상에 기재된 날(Recorded date)이 아닌 권리이전이 실제로 발생한 날(exec date)을 의미한다. 2) 특허 매각 주체별 특성 해외 NPEs 업체가 특허를 매입해 간 소싱그룹(IP sourcing group)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의 미하며 매각주체(소싱그룹) 유형은 크게 제조기업, 공공연구소, 대학, 개인 등의 소유권자 속성 에 따라 분류하여 NPEs가 자신의 특허자산을 구축하는데 있어 주로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매입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3) 권리이전(소유권변동) 조사의 한계 실제 권리이전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특허청(USPTO)의 등록원부상에 소유권 이전 사실을 등기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 특허 소유권 이전 변동시 권리이전 사실을 미국특허청에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위한 필수 조건이나 반드시 등록해 야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권리 행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리 이전 등록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발명 및 기획 단계에서의 아이디어 이전 현황 실태는 물리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조사 대 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제3자에게 허여되는 실시권(non or exclusive license)의 경우, 실제 특허침해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와 특허의 최종 소유권자가 상이한 경우 역으로 실 시권에 기초한 소송이였음을 추적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소유권 변동조사를 통해 라이선스 책정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미국특허청의 소유권변동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부 분적으로 유치권/질권(Lien), 담보(Mortgage), 비밀계약(Secret Agreement) 및 소유권공유 (Half Assignment of Right) 등의 형태로 소유권은 보유하되 담보권, 실시권 형태 및 일부 소 유권을 제3자에게 부여한 사실관계가 기재되기도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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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 보고서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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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1. 미국등록특허 소유권자별 보유 비율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 공개되어 있는 특허권은 월 기준으로 약 8백만건이 서류 상으로 존재한다. 과연 이 많은 특허 서류 중 NPEs가 소유권자인 특허권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될까? 또한 이 중 한국발명자가 출원 및 등록받은 미국특허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자료 조사 결과 전체 8백만건 중 현재 권리화된 등록특허는 전체 중 60%에 해당하는 482만건, 권리화가 진행 중인 공개특허가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323만건에 해당한다. 미국등록특허 482만건 중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특허는 11만 2천건으로 전체 중 약 2.3%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권리 행사가 가능한 유효 특허는 9.5만건이고 권 리행사가 불가능한 소멸 특허는 1.7만건에 해당한다. 유효 특허 9.5만건 중 제3자에게 혹은 제3 자로부터 권리이전된 특허권은 13.7%에 해당하는 1.4만여건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는 NPEs 업체수는 전체 약 2,327개 업체로서 파악된 업체 중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의 전체 미국등록특허 보유 건수는 미국특허청 전체 등록건수 중 약 1.0% 에 해당하는 4.6만건으로 조사되었다. 4.6만건 중 유효한 특허권은 82.7%인 3.8만건이고 권리 가 실효된 특허는 7,900여건으로 조사되었다. NPEs 보유 미국등록특허 중 제3자로부터 권리가 이전된 특허는 2.7만건으로 NPEs 전체 보유 등록특허 중 권리이전율은 58.7%에 육박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특허 및 NPEs 보유특허를 제외한 미국전체의 등록특허를 466만건을 기준으로 권리이전율을 조사해본 결과, 약 2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NPEs 보 유특허 평균 권리이전율인 58.7%와 비교시 상당히 낮은 수치에 해당하나, 한국발명자의 미국등 록특허 권리이전율 13.7%인 점을 고려할 때는 높은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간략한 수치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특허권의 권리변동은 특허소유권자로부터 특허를 필요로 하는 제3자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지 활용을 목적으로 제3자가 관심을 가진 15

2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특허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단순한 통계치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 으나, 산출된 수치를 근거로 판단할 때 한국발명자가 권리화한 미국등록특허에 대한 제3자의 특 허관심도(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특허청 소유권 유형별 특허 현황 ] NPEs로 권리이전된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특허 중 유효특허는 22,042건의 7.4%에 해당하는 1,623건이, 실효특허는 5,009건 중 2.1%인 106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3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2. 6대 산업별 NPEs 특허 보유 현황 WIPO 6대 산업별 NPEs 보유 미국등록(및 공개) 특허 현황 6대 산업 16) 전체에 대한 NPEs 전체 보유 미국등록 및 공개특허는 현재( 월기준) 81,165건에 해당한다. 이는 패밀리 특허 중복을 제거한 고유 특허 건수를 대상으로 한다. 81,165건 중 권리이전 여부파악이 가능하고 즉시 권리행사가 가능한 등록특허는 45,546건이며, 권리이전 여부 파악이 불가능한 공개특허는 35,619건에 해당한다. [ 6대 산업분야별 NPEs 보유 미국특허현황 ] [그림 3-11] 6대 산업분야별 NPEs 보유 특허 권리형태 현황 * Blue : 출원 공개 중인 특허, Red : 자체출원등록 혹은 제3자 양수등록 특허 전기전자 산업 분야의 NPEs 보유 특허자산이 30,4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 산업 분야가 23,490건으로 양 산업의 특허건수를 합산하면 전체의 66.1%인 53,947건에 달한다. 16) 6대 산업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17

2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연차별 NPEs 보유 미국특허현황 ] * Blue : 미양도 자체등록특허, Red : 제3자 양수등록특허, Green : 출원공개 중 특허(소유권 양도여부 미파악 대상) 6대 산업 전체의 NPEs 보유 특허자산을 대상으로 연차(3개연)별로 특허자산 구축 현황을 살 펴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이후 특허자산을 활발하게 구축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특이 한 점은 2004~2006년 구간에 접어들며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는 비율이 자체적으로 출 원 등록하여 특허자산을 구축하는 비율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는 특허생산 자립도가 낮은 매입형 NPEs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의 특허권 매 입은 2007~2009년 8,297건으로 급증하고 2010년~2012년 구간에서는 특허권 매입이 1만건을 넘어서 2001년과 비교할 때 불과 10여년 사이에 NPEs의 특허매입(특허거래) 규모는 약 15.6배 증가하였다. 출원 공개 중인 특허권은 권리이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종 소유권자가 NPEs인 출원 공개 특허의 규모를 보더라도 NPEs는 권리화가 완료(등록)된 특허권을 매입하면 서도, 권리 변경 및 확장이 일부 가능한 ʻ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ʼ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WIPO 6대 산업별 NPEs 특허생산자립(독립)도 각각의 산업별로 NPEs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자체생산 보유등록특허 대 비 제3자로부터 매입특허 현황을 통해 산업분야별 특허생산자립(독립)도를 산출해보았다. 특허생산자립(독립)도란 최소값 0과 최대값 1의 범위 내에서 산출된 값으로서 특정 기업 혹은 1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5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산업분야가 0의 자립도를 가질 경우, 해당 산업 분야는 발명에 대한 자체 출원 활동이 0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R&D 연구 활동의 부산물로 통상 특허 생산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산업분야 혹은 기업의 자체 연구 활동이 매우 낮아 특허생산 경쟁력이 매우 낮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NPEs의 경우 통상 제3자로부터의 특허자산을 매입하여 소송, 권리행사 및 라이선 스 등의 특허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매입에 만 의존하는 NPEs도 존재하였던 반면, 제조기업 혹은 연구활동을 병행하는 IP자체 생산형 NPEs도 존재하고 또한 활동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6대 산업분야별 NPEs 특허생산자립(독립도) ] 조사 결과 화학 바이오 산업의 NPEs 특허생산 자립도가 높은(0.68) 반면 전기전자(0.32), 정보통신(0.4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학 바이오 산업에서의 특허생산 자립도가 높은 이유는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최근 일부 NPEs화되고 있는 대학 공공연구소 등의 특허 생산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술 특허와 달리 물질 특허에 특화된 화학 바이오 산업 분야위 경우, 기초 연구 및 제조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 생산은 커녕 연구 조차 불가능한 분야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의 기술지주화와 대학 내 Venture Capital 육성 지원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대학의 NPEs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 19

2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9년부터 특허청이 대학 출연(연) TLO 협의체를 구성하고 NPEs화를 지 원하는 R&D IP 협의체(PIPA)를 운영 중에 있다. 3. WIPO 세부기술(35대)별 NPEs 특허자산 운용 현황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 산업 분야는 세부 기술별로 ʻ이동통신기술ʼ 분야가 10,743건으로 NPEs 특허자산 보 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보통신산업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 NPEs업체명 특허건 Interdigital 3631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1981 Rockstar Bidco 1978 Intellectual Ventures 1504 Rambus 886 Round Rock Research 767 Wi-Lan 674 RPX corp 619 CSR Technology 541 Qimonda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7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특허자산 다보유 NPEs 기업은 Interdigtal, 대만 전자통신연구원(ITRI) 순으로 많은 특허포트 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특이점은 파산한 Nortel의 특허를 매입한 Apple과 RIM 등의 컨소시엄 이 설립한 Rockstar Bidco LP가 해당 분야 1,981건의 특허를 보유한 점이다. 대표적 방어형 NPEs인 RPX Corp사도 관련 분야 619건 특허 보유하고 있다. 전기전자산업 전기전자 산업 분야는 세부 기술별로 ʻ컴퓨터기술ʼ 분야가 19,490건을 ʻ반도체ʼ 분야가 8,259건 으로 NPEs 기업이 특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전자산업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 NPEs업체명 특허건 Qimonda Licencing LLC 4569 Round Rock Research 3800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RI) 3219 Intellectual Ventures NB 1439 ARM LTD 1323 Rambus 1086 RPX corp 916 Rockstar Bidco 770 Tessera 725 특허자산 다보유 NPEs는 Quimonda Licensing LLC가 4,56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자산을 보 유하고 있다. Quimonda는 2009년 파산 후 Quimonda Licensing을 설립하여 DRAM 생산업체 에서 NPEs로 비즈니스를 전향한 업체이다. 다음은 Micron Technologies로부터 특허자산을 양 수받아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RRR(Round Rock Research)사로 관련 분야 3,800건의 특허자산 을 보유 운영 중에 있다. 기계소재산업 기계소재산업 분야는 세부 기술별로 ʻ기타기계장치ʻ 분야가 805건 을 ʼ공작기계ʻ 분야가 678건 으로 NPEs 기업이 특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1

2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기계소재산업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 NPEs업체명 특허건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RI) 765 Intellectual Capital 429 Round Rock Research 209 Teleflex 169 British Technolog 145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127 Wisconsin Alumni Research 121 IP Holdings 100 Millennium L.P 97 Searete 92 특허자산 다보유 NPEs는 대만 전자통신연구원(ITRI)가 765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자산을 보 유하고 있다. 기계소재산업 분야의 특이사항은 2012년 ʻ운송기계ʻ 기술 분야의 특허건이 116건에 불과하였지만, 우리기업으로는 현대 기아자동차, 해외 기업으로는 BMW, 포르쉐 등 독일계 유 명 자동차 생산업체를 상대로 한 NPEs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여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구 되는 상황이다. 장치산업 장치산업 분야는 세부 기술별로 ʻ진단측정기술ʻ 분야가 3,416건을 ʼ전자 에너지장치기술ʻ 분야 가 3,121건으로 NPEs 기업이 특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장치산업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 NPEs업체명 특허건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RI) 1809 Wisconsin Alumni Research 689 Searete 518 Qimonda Licencing LLC 497 Round Rock Research 465 British Technolog 289 Rambus 282 Intellectual Ventures 277 CSR Technology 273 Millennium L.P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9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특허자산 다보유 NPEs는 대만 전자통신연구원(ITRI)가 1,80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자산을 보 유하고 있다.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은 1925년에 설립된 공격적인 라이선스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바이오 화학 분야 연구를 주력으로 하며 생체물질 진단 측정에 대한 기술을 장치산업 분야에서 특허자산으로 보유 중이다. 화학 바이오 산업 화학 바이오 산업 분야는 세부 기술별로 ʻ생명공학기술ʻ 분야가 2,258건을 ʼ의약품ʻ 분야가 2,253건으로 산업 중 50%를 관련 기술분야의 NPEs 기업이 특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화학 바이오산업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 NPEs업체명 특허건 Wisconsin Alumni Research 2014 Millennium 1924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RI) 1576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687 Intellectual Capital 434 British Technolog 369 Shire 322 BTG International 275 Searete 193 Qimonda 184 특허자산 다보유 NPEs는 미국의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 연구기관 으로 특히 Animal product와 배양세포 없이 줄기세포를 배양 분야 및 약물 탐색을 위한 줄기 세포 연구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WARF는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상업화를 위해 지적자산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WARF는 위스콘신대 산하기관이 아닌 졸업 생이 설립한 조직이다. 23

3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4. 표준기술 관련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들어가며 - 표준특허란? 표준특허란? ㅇ 표준특허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산업일반표준기구), ETIS(유럽전기통신표 준협회) 등 국제표준화 기구가 정한 표준규격에 따라 기업이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 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표준화 기구에서 발간한 표준문서에 기술 내용을 실시하면 해당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ㅇ 다시 말해 해당 표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게 되면 해당특허를 반드시 침해하게 되어 표 준의 사용자는 당연히 해당특허를 침해하게 됨 ㅇ 표준이 기술 확산을 위하여 다수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고 특허가 기술보호를 위해 소수 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라면 표준특허는 표준과 특허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고 적정한 수 준의 로열티를 통해 다수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 표준범위의 확대에 따라 표준기술에 적용되는 특허기술의 범위도 확대되고(2005년 OECD 보고서에서는 표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제품이 세계교역량의 80%로 전망), 기술의 융합화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관계되는 표준특허 또한 확대되며(휴대폰의 경우, 과거에는 음성/데이터 송수신 관련 표준특허만이 관계되었지만, 현재는 MP3P, 디지털 카메라/캠코더, DMB 등의 다양한 표준특허가 관계됨), 주요 선진 기업체는 표준화 및 특허확보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로서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주요 표준화 기구별 특허현황 > * 자료출처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 ( ) 2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1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주요 표준화 기구별 국내 기업 및 기관별 표준특허 특허표준센터 공시 국내 기업의 주요 표준화 기구별 표준특허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 자가 전체 1,545건으로 관련하여 ETSI(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 표준화기구에 1,484건의 표준 기술 관련 특허를 등재하고 있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 표준화 기구별 국내 기업 표준관련 특허 등재 현황 ] 기업/기관명 ISO IEC JTC1 ITU-T ITU-R IEEE ETSI 계 삼성전자 LG전자 ETRI(전자통신연구원) SK하이닉스 LS산전 연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SK텔레컴 건국대학교 6 6 전자부품연구원 4 4 파크시스템즈 3 3 광운대학교 1 1 삼성SDI 1 1 LG유플러스 1 1 MDS 테크 1 1 오소트론 1 1 총계 * 각 표준화기구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 전 세계 표준화기구 중 일부 현황으로 표준화기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님 * 표준화기구 ETSI의 경우 ETSI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언서를 기준으로 작성 25

3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ETSI(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 17) 는 주요 표준 관련 특허 등재수가 가장 많은 표준화 기구로 서, 등재된 이동통신 세대별 표준기술 관련 특허 보유 업체는 전체 139개 업체로 이들이 보유하 고 있는 전체 표준관련 특허는 15,237개인 것으로 공표되었다. [ 2G, 3G, 4G 이동통신 표준간 업체 및 특허 비교 현황 ] 구분 ETSI를 통해 표준기술선언(Declaration)된 특허 보유 업체수 특허정책(IPR) 선언 완료된 특허수 GSM(2G) 44 4,455 UMTS(3G) 57 8,841 LTE(4G) 38 1,941 소계 ,237 * Source : ETSI March, 2010 현재 4G LTE 상용기술에 대한 특허풀은 현재 초기 단계로서 특허풀 결성에 3개 대표 업체가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Via-Licensing, Sisvel, MPEG-LA 등 3개 업체가 그들이다. 3G UMTS/W-CDMA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총 12개 업체가 주도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France 텔레컴, NTT, Fujitsu, NTT Docomo, KPN, Sharp, Mitsubishi전자, Siemens, NEC, 파나소닉, SK텔레컴 및 Toshiba이며 해당 업체는 관련 분야의 20%를 차지한다. ETSI IPR 정책에 따라 공표된 LTE(4G 이동통신 기술) 표준특허 및 공개된 핸드셋 로열티율 은 다음과 같다. [ ETSI 등재 4세대 이동통신 LTE 표준특허 및 일부 로열티율, 2010 ] No. 기업명 선언(Declared)된 표준특허수 1 InterDigital Technology(NPEs) 437 공개된 핸드셋 로열티율 2 Qualcomm 350 3,25% 3 Huawei 182 1,50% 4 Samsung ) ETSI(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 : 유럽 공동체(EC) 및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회원국의 공식 표준화 기관인 유럽 전기 통신 표준 협회(ETSI)에서 제정한 정보 통신 기술 분야 표준. 유럽 전기 통신 표준은 임의 표준 (voluntary standard)으로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ETSI에서 어떤 표준이 제정되면 모든 회원은 그 표준과 다른 국가 표준의 제정을 정지해야 하는 의무(standstill obligation)를 준수하므로 사실상의 유럽 표준이며, 유럽 회원국 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이다. 2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3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No. 기업명 선언(Declared)된 표준특허수 5 LG Electronics 150 공개된 핸드셋 로열티율 6 Ericsson 146 1,50% 7 Nokia Corporation 142 1,50% 8 NTT DoCoMo Nortel Networks(파산) 46 1,00% 10 Panasonic ETRI Nokia Siemens Networks 32 0,80% 13 Texas Instruments NEC T-Mobile Deutschland Motorola 16 2,25% 17 Sony Siemens Alcatel-Lucent 9 2,00% 20 VoiceAge 6 21 IPR Licensing(NPEs) 4 22 France Telecom 3 23 TDF 3 24 Infineon 2 25 AT&T 1 26 Freescale Semiconductor 1 27 Gemplus 1 28 Hewlett Packard 1 29 Icera 1 30 icoding 1 31 Sony-Ericsson 0 32 Apple - 32 NextWave Wireless - 32 RIM - 32 Vodafone - 32 ZTE - 1,00% * Source : ETSI March,

3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특징적인 부분은 표준특허 조사 시기인 2010년 기준으로는 Apple Inc의 LTE 관련 표준특허 건수가 0건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Apple Inc는 2011년 이동통신 장비 업체인 파산한 캐나다 기업 노텔(Nortel)사의 특허를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노텔 특허가 4세대 LTE 표준 관련 핵심 특허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2년 9월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사팀 내부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LTE 분 야 표준특허 보유 판도가 상이하게 변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초 LTE 분야 최다 표준특 허 보유업체인 NPEs인 Interdigital을 앞서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오는 등 전체적인 순위 변동 이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2010년 당시 4세대 LTE 표준특허가 없던 Apple Inc, RIM(Nortel 특 허 컨소시엄), ZTE 등이 불과 1~2년 사이에 많은 수의 특허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0년 표준특허 현황에 비해 2012년 조사된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12년 1월 국 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LTE-Advanced가 4G 이동통신규격으로 승인된 후 관련 기업에서 LTE 관련 특허를 ETSI에 대거 선언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애플이 선언한 LTE 표준특허 318건을 분석한 결과 자사 보유 특허 44건과 2011년 노텔로부 터 매입한 무선통신 분야 특허 중 214건과 프리스케일로부터 매입한 특허 중 56건을 LTE 표준 특허로 ETSI에 선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애플이 최대주주(58%지분)로 있는 특허관리전 문회사(NPE)인 록스타비드코(Rockstar Bidco LP)가 LTE 표준특허 116건을 소유하고 있어 실제 애플이 보유한 LTE 표준특허는 4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ETSI 등재 4세대 이동통신 LTE 표준특허, 2012 ] * 스마트폰 특허전쟁 2Round, 국내 대비책은?, (특허청 월말) 2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5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Rockstar Bidco LP는 Nortel의 특허 약 6,00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특허권을 Appple Inc 컨소시엄에 넘긴 상태가 아니다. 2012년 5월 단발성으로 1,024건을 양도하였지만 이후 특 허권 양도에 대한 정황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 Nortel에서 컨소시엄으로 양도한 특허 전체를 대 상으로 표준특허 여부를 판단해야 정확한 LTE 표준특허의 규모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표준화 기구별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표준기술 관련 NPEs 특허보유 자산은 전체 787건으로 파악된 전체 NPEs 업체가 보유한 특 허자산(8만건 이상, 미국등록 및 공개특허 한정) 중 약 1% 미만에 해당하여 NPEs의 표준기술 관련 특허 활동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준기술관련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 통상 NPEs는 자체적인 연구개발 보다는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아 특허비즈니스를 수 행한다. 표준특허의 경우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활동과 더불어 표준화 기구별 활동을 긴 밀한 활동(Working Group)을 지속해야 하는 점에서 NPEs와 표준특허는 쉽게 매칭이 되지 않 는다. NPEs가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첫째 직접 표준특허를 생산하는 방법, 둘째 표준 특허 보유업체로부터 표준특허를 매입하는 방법(거래 혹은 파산기업 자산양수)이 있다. 소송 측면에서 강성 업체로 알려진 Acacia Research의 경우 표준특허를 매입한 경우 직접 소 송에 활용하기 보다는 특허풀을 통해 폭넓게 제조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 허활용에 대한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29

3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대표적인 실사례로는 Acacia Research가 비디오/화상 조절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자산으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자회사로 설립한 Video Enhancement Solution사가 LG전자로 부터 매입한 비디오/영상 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MPEG-LA에 위탁 운영 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모든 NPEs가 매입을 중심으로 특허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 다. 특허(IP)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즉 IP-R&D를 수행할 수 있는 NPEs도 존재한다. 과 거 연구개발(R&D) 중심의 제조업체로부터 NPEs로 변화된 대표적 NPEs인 Interdigital Inc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가장많은 특허권을 보유 중인 Intellectual Ventures 는 막대한 자금력을 기초로 전세계의 발명 소승 그룹(대학, 연구소 연구자 등)과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IP-R&D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표준기술관련 특허 보유 주체 표준기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NPEs 업체는 인터디지털(Interdigital)로서 파악된 표준기술 관련 특허수는 471건이다. [ 표준기술관련 NPEs 특허자산 보유 현황 ] 3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7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1 Foucault Gyroscope 1 Naxos Data 1 Green Wireless 1 Icanusti Group LLC 1 Mosaid Technologies 1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1 BTG International 1 Spyder Navigations 1 Eight Esemay DE LLC 1 Network-1 Security 1 Aim IP 1 Princeton Digital 1 Qimonda 1 가. Interdigital Inc. Interdigital Inc는 포춘지가 선정한 ʻ빠르게 급성장하는 회사ʼ 순위(2011년 9월 선정 기준) 41 위에 랭크 되는 등 IP-R&D 및 특허라이선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주요 NPEs 중 하나이다. Interdigital은 단순히 무선전자 이동통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로 설계, 소프트웨 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등과 기타의 무선이동통신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라이선싱하 는 회사이다. 또한, 휴대폰과 이동장치 등에 사용되는 음성 및 데이터 전송장치를 실행시키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2011년도 미국전자공시(SEC filling)의 재무공개 정보를 살펴보면 Interdigital의 연간 라이선 스 수익(Revenue)의 약 40%를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얻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2개사를 제외하고도 Acer, Apple, HTC, RIM(Research In Motion)으로부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화장비 등과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익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수익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익(Revenue)을 아시아권 국가로부터 로열티를 수 급하는 상황이여서 향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변동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 히 2010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체 3G 휴대폰의 절반이상으로부터 라이선스 수익을 올린 점을 미루어 볼 때, 향후 4G LTE 분야의 다양한 특허 활동을 전개하는 Interdigital사의 특허 포트 폴리오 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라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31

3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Interdigital의 최근 3년간 국가(7개국)별 라이선스 수익 현황 ] * 소스 : Interdigital Inc ʻ12년 SEC 공시자료, 지식재산보호협회 내부재조사 Interdigital의 2010년 수익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약 $394.5M(한화 약 4천 4백억원)의 수익 을 올렸으며, 지역별로는 한국이 $175.6M로 총 수익의 44%, 일본이 $121.1M로 총 수익의 31% 로 조사되었다. 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ʻ10년 대비 ʼ11년 평균적으로 24%의 수익이 감 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정로열티(fixed-fee) 수익이 $135.2M으로 ʻ11년 $195.8M ʼ12년 $135.2M ( $60.6M) 감소하였으며, 판매유닛별(Per Unit)에 따른 로열티 수익은 $146.5M으로 ʻ 11년 $133.1M ʼ12년 146.1M ( $13M)으로 미세하게 증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Interdigital의 라이선스 유형별 수익 현황, ʻ10년/ʼ11년 ] * 소스 : Interdigital Inc ʻ12년 SEC 공시자료, 지식재산보호협회 내부재조사 3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9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2011년 공시자료에 의하면, 전체 수익이 301.7M(한화 약 3천 3백억원)으로 줄었으며, 특히 한국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인 수익이 $118.1M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LG전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이 만료됨에 따라 수익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라이선시(Licensee) 연도별 수익 기여 현황 ] 기업 / 회계연도 Samsung Electronics Co Ltd.(한국) 34% 26% 33% Research in Motion Limited(캐나다) 14% < 10% < 10% HTC Corporation(대만) 11% < 10% < 10% LG Electronics(한국) 0% 15% 19% Sharp Corporation(일본) < 10% < 10% 10% [ 전세계 핸드셋 장비 예상 판매수 ] [ Interdigital사의 핸드셋 라이선스 수익 예상 ] * 소스 : isuppliu Mobile Handset Q market tracker Interdigital사는 ʻ09부터 ʼ10년까지 2개년간의 전체적인 수익 변화율을 살펴보면 수익 (Revenue) 증가율은 32.7%로, 순수익(Net Income) 증가율은 76.1%로 급격한 수익 성장률을 나 타내었다. 33

4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Interdigital의 연차별 수익 변화율 ] * 지식재산보호협회 내부 조사자료 하지만 2011년은 전년 수익(Revenue) $395M에서 약 24.6% 감소한 $301M으로, 순수익(Net Income)은 $154M으로부터 약 41.8% 감소한 $89M으로 수익 감소율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Interdigital은 3G 및 차세대 4G-LTE 특허포트폴리오 선점을 위해 다양한 표준화 활동을 진 행 중이다. [ LTE 관련 ETSI 표준기구등재 특허현황 ] (연도별) [ UMTS(WCDMA) 및 LTE 관련 ETSI 표준기구 등재 특허현황 ] (연도별 적산분) * 소스 : 2012년 Interdigital Inc 'The Business of Invention' 나. Acacia Research Corp Acacia Research Corporation은 Acacia Research Group LLC를 소유한 상장기업이다. Acacia Research Group은 1993년 설립되어 1억 불의 특허 펀드를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들을 매입하여 5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100여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3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41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하여 현재 48개의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100개 이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하여 행사 하고 있다. [ Acacia Research Corp사의 최근3개년 라이선스 프로그램 현황 ] 특히 Acacia Research사는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바이오 칩 및 생명공학 분야 기술 관련 된 특허를 주력으로 개발하는 업체로, 스스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 출원하는 것은 물론 47개 주 요 기술분야를 선정해 해당분야 특허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노키아, 플레이보이, 펫코, 선글래스헛, 월트디즈니 등과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챙기고 있다. 35

4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Acacia Research Corp사의 특허비즈니스 모델 ] Acacia Research사는 성공적인 라이선스(Licensing) 및 권리행사(Enfocement)를 통해 지속 적으로 특허비즈니스 수익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주식 시장에서도 가파른 상승 행진 중이다. [ Acacia Research Corporation의 연도별 주가 현황 ] Acacia Research사는 특허 라이선시(Licensee)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특허자산(포트폴리오) 확장에 재투자를 하여 전년(2010년) 대비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특허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기 획 및 운영 중에 있다. 이는 2009년 60개, 2010년 91개 그리고 2011년 112개로 라이선스 프로 그램이 확장된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3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43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Acacia Resarch Group은 특허침해 소송을 매우 활발하게 제기하면서(2003~2009년 337건)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PatentFreedom 자료(2009.1)), 2008~2009년 6,000만 불의 특 허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는 IP Innovation, Acacia Media Technologies, KY Data Systems, Broadcast Innovation, AutoText Technologies, Light Valve Solutions 등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cacia Research Corp사는 Intellectual Ventures의 펀드(No. 27)에도 투자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으며,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특허펀드에 가입한 주주들에게 투자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2년 3분기에는 250가지에 이르렀고, 특허 라이선싱 프로그램도 134개로 2011년 4분기 대비 22개가 증가했다. Acacia Research Corporation은 2012년 3분기 205.3만불(약 2,224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는 전년도 수익 184.7만불 대비 20.6만불을 초과한 것이다. Acacia Research Corp사는 매우 공격적인 특허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 하다. 대부분 단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내 수익 보장을 위해 소송 중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 이와 같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서는 제품 리딩이 가능한 시장친화적 특허 매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허 마이닝 및 매입 특 허 선별력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Acacia Research Corp사는 자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 발 명자의 우수 특허를 매입하거나 실시권을 받은 사례가 있다. Video Enhancement Solution사와 Cell and Network Selection LLC(이하 CNS) 18) 사가 대표적이다. 다. Video Enhancement Solutions (Acacia Research 자회사) Video Enhancement Solutions사는 Acacia Research사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표준기술 관련 특허 38건을 보유 중에 있다. 보유 중인 표준특허는 MPEG-LA 특허풀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다. 38건의 특허는 VC-1 19), AVC/H ) 표준기술 관련 특허로서 구체적으로 사진을 코딩 18) 지식재산보호협회 2012년 12월 심층이슈보고서, Cell and Network Selection LLC, 임세영 저 19) VC-1 :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비디오 압축 표준. 공식 명칭은 SMPTE 421M이다. 압축 효율은 H.264/MPEG 4 AVC와 비슷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고선명 텔레비전(HDTV)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파일과 레벨을 지원 한다. 고선명 DVD(HD DVD) 및 블루 레이, X박스 360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한다. 20) H.264/AVC : H.264는 매우 높은 데이터 압축률을 가지는 디지털 비디오 코덱 표준으로 MPEG-4 파트 10 또는 MPEG-4/AVC(고급 비디오 부호화, Advanced Video Coding)라 부르기도 한다. 이 표준은 ITU-T의 비디오 코딩 37

4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하는데 발생하는 신호차단을 감쇄시키는 기술에 대한 특허이다. 현재 어도비플래쉬(Adobe flash)가 H.264를 지원하여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영상 규격은 H.264이다. 그러나 특허 사용료 문제로 인해 웹브라우저가 표준으로 지원하는 동영상 압축 표준으로는 H.264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웹 표시 차세대 규격인 HTML5 에 서는 비디오 요소로 동영상 재생을 하는 기능이 있어, 이것에 사용하는 동영상 포맷에 대해 애 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H.264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HTML5에 대응하고있는 모질라 파이어폭스와 오페라, 구글 크롬은 모두 video 태그를 사용한 동영상 재생 기능 H.264를 표준으로 지원하지 않고 WebM을 지원하고 있다. 초 기에는 구글 크롬도 H.264를 지원했지만, 구글은 2011년 1월 14일, 향후 특허 사용료가 요구되 는 H.264을 피하고, 특허 자유 규격을 요구 WebM을 중심으로 움직임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발 표하면서, 크롬 11에서 지원을 종료했다. 현재 HTML4와 같은 브라우저는 H.264뿐만 아니라 특 정 동영상이나 정지 화면, 음성 각 압축 표준을 표준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플러그인에서 지원할 수 많은 HTML5 되어도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 터넷 익스플로러 9(Explorer 9)에서 H.264를 표준으로 지원하고 WebM을 플러그인으로 지원하 고 있다. H.264에는 다수의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격을 채용한 하드웨어 제품/소프트웨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라이센스 에 대한 관리는 특허 풀인 MPEG-LA 컨소시엄이 특허권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대표적 NPEs인 Acacia 가 자회사를 내세워 관련 특허 위탁 수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 Cell and Network Selection LLC (Acacia Research 자회사) Cell and Network Selection LLC(이하 "CNS사")는 2011년 6월 10일 텍사스 주법에 의해 설 립된 유한책임회사이다. 2011년 12월부터 무선통신 기술 분야의 미국 특허 6,195,551번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다수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회사 주소는 6136 Frisco Square Boulevard, Suite 385, Frisco, TX이다. 전문가 그룹(Video Coding Experts Group, VCEG)과 ISO/IEC의 동화상 전문가 그룹(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PEG)이 공동으로 조인트 비디오 팀(Joint Video Team, JVT)을 구성하고 표준화를 진행한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ITU-T의 H.264와 ISO/IEC의 MPEG-4 파트 10(공식적으로는 ISO/IEC )은 기술적으로 동일한 표준안이다. 3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45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CNS사는 2012년 10월 23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면서 Acacia Research Group LLC의 자신이 자회사임을 밝힌다. 이렇게 CNS사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이유는 미 연 방민사소송규칙 7.1에 따라 비정부기업 당사자는 공개성명서(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속한 모든 모회사와 당사자 기업의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 회사가 존재하지 않음 을 진술해야 한다. 이 공개 성명서는 법원에 당사자가 탄원, 청원, 신청, 응답할 때 또는 법원 의 명령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그 취지를 보충하는 성명서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 Cell and Network Selection의 공개성명서 ] CNS사는 2011년 12월 29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AT&T, AT&T Mobility, HTC, HTC America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사건번호 6:11cv706)을 제기하였다. 특허침해소송은 소장의 제출로 시작되고, 이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된다. 소장에는 재판관할권 및 재판적에 대한 진술, 특허권자로서의 자격 및 원고로서의 권리에 관한 주장, 과거 6년 간의 침해사실에 관한 기술 및 판결주문의 청구가 포함된다. 39

4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피고 회사 중 AT&T는 미국의 다국적 통신회사로 무선전화기, 디지털 TV, 고속 인터넷, 가정 용 전화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AT&T는 2006년 12월 Cingular Wireless LLC라 는 무선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여 AT&T Mobility LLC로 사명을 바꾸었다. AT&T Mobility는 Verizon Wireless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무선통신 공급자로서 미국,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에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T&T사와 CNS사는 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했다. 다른 피고인 HTC사는 중화민국(대만)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제조업체이다. 2008년까지는 윈 도 모바일 OS를 탑재한 휴대전화를 생산했지만, 2009년부터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 는 휴대전화를 제조하기 시작했다. HTC America는 2005년 워싱턴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8 월 e.digital사와는 특허 라이선스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2011년 9월에는 Wi-Lan이라는 회사 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피고가 된 적이 있다. HTC는 한국 시장에 2008년 진출하여 SK텔 레콤과 KT를 통해 단말기를 판매한 적이 있으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2012년 9월 철수했다. [ CNS사의 특허침해 소송 현황 1 ] No. 피고 사건번호 제소일 권할법원 1 AT&T Inc. AT&T Mobility LLC, HTC Corporation HTC America, Inc. 6:11cv706 (진행중) 텍사스 동부지법 이후 CNS사는 2012년 10월 23일 동일 법원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MetroPCS, Huawei, Futurewei, ZTE, Yulong 등 12개 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사건번호 6:12cv802)을 제기하였다. MetroPCS 사는 이전에 General Wireless라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무선전화 서비스 공급자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텍사스 주에 위치해 있다. 미국에서 5번째 로 큰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피고회사는 크게 3곳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Huawei가 네트워크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 Huawei는 광둥성 선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ʻ중국의 시스코ʼ 라고도 불리는 Huawei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Futurewei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둘째로, 중 국의 휴대폰 제조사인 ZTE가 있다. ZTE는 중국의 다국적 통신 장비 및 시스템 회사로 중국 Huawei와 같이 선전시에 위치해 있다. 2012년 2분기 스마프폰 판매량은 세계 5위를 기록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력 제품은 무선 광학 장비, 휴대전화, 무선 소프트웨어이다. 4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47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마지막으로 Yulong Computer Telecommunication Scientific가 있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과 듀얼모드 수화기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1993년 설립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선진시에 위치해 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 CNS사의 특허침해 소송 현황 2 ] No. 피고 사건번호 제소일 권할법원 2 MetroPCS Communications, Inc. MetroPCS Wireless, Inc. MetroPCS Texas, LLC Huawei Technologies Co., Ltd. Huawei Technologies USA Inc. Huawei Devices USA, Inc. Futurewei Technologies, Inc. ZTE Corporation ZTE (USA) Inc. ZTE Solutions Inc. Yulong Computer Telecommunication Scientific (Shenzhen) Co., Ltd. 6:12cv802 (진행중) 텍사스 동부지법 [ CNS사가 ʻ551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들 ] * 왼쪽부터 Huawei의 Activa 4G, ZTE의 Anthem 4G, Yulong의 Coolpad Quattro 4G [ CNS사가 침해 주장에 활용한 ʻ551특허 ] 특허번호 US 6,195,551 발명의 명칭 Idle Handoff Controlling Method in Cellular Communication System 41

4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상기 특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휴지 중인 통화채널 전환'(이하 idle handoff)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idle handoff란 이동국이 통화 상태가 아닐 때 하나의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페이징 채널을 넘겨주는 작동을 말한다. 여기서 이동국이란 사용자 측에서 무선 선 로를 종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로서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Idle handoff가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넘겨주는 대상인 페이징 채널이란 호출 채널이 라고도 한다. 호출 채널은 단말기 호출에 사용되는 무선 제어 채널로 볼 수 있는데, 이동국을 호출하거나 명령을 송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방 제어 채널(Forward Control Channel)이다. 제어 채널은 데이터 수신 단말에서 데이터 송신 단말에 설정된 통신로이다. 이러한 통신로는 관 리 기능의 실현을 위해 참조점 또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거나 디지털 전송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가적 전송 용량이다. [ '착신측 교환기'에서 '착신측 기지국 제어기'로 페이징을 요청(14번) ] 특허침해 소송의 증거개시절차가 종료되면 공판이 시작되는데, 공판에서 양 당사자는 사실 및 법률관계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다. CNS사는 현재 전기통신 기술에 해당하는 US6,195,551(이 4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49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하 ʻ551) 특허가 유효하고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 는 당해 특허의 무효 또는 피고의 제품이 당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 야 한다. CNS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최초로 신세기텔레콤이라는 회사에 의해 미 국에 1998년 7월 21일 출원되었다. 특허의 분류인 IPC는 라디오나 유도 링크와 이 특허가 관련 이 있음을 나타냈다. ʻ551 특허의 서지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ʻ551 특허 서지사항 ] 특허번호 등록일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인 최종권리자 발명의 명칭 Shinsegi Telecomm, Inc. SK Telecom Co., Ltd. Idle handoff controlling method in cellular communication system 기술 분야 Radio or Inductive links(h04q 7/20) 이전 상황 Shinsegi Telecomm, Inc SK Telecom Co., Ltd. 요약 An idle handoff controlling method effectively reduces the number of idle handoff processes in a cellular communication system. In the method, a first pilot channel having the strongest strength transmitted from one of a plurality of base stations as an active base station is searched and a strength of the first pilot channel is measured. A variable threshold value based on the first pilot channel strength is calculated. A paging channel having a neighbor list having a plurality of neighbor base stations is monitored in synchronization with the first pilot channel. A strength of a second pilot signal transmitted from one of the plurality of neighbor base stations is measured. The first pilot channel strength from the second pilot channel strength is subtracted to obtain a strength difference. It is judged whether the strength difference is greater than the variable threshold value. Performance of an idle handoff according to the judgement result is controlled. In the method, by reducing the number of the idle handoff in a cellular communication system, waste of a battery of the mobile station is reduced, arrival rate of the mobile station is increased, and communication efficiency of a reverse control channel becomes higher. 43

5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대표도면 ʻ551 특허는 독립항 3개, 종속항 12개를 포함하여 전체 15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허가 참조한 Backward Citation 특허는 3건이다. Backward Citation 특허의 출원인은 모토 롤라와 NEC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허가 직접 참초된 Forward Citation 특허는 41건이다. Forward Citation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퀄컴, 스트릭스(Strix), 스프린트 순이었다. 포항제철(현재 포스코), 코오롱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신세기통신은 ʻ551 특허를 미국에 출 원하였다. SK텔레콤을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과 인수하는 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까지 50% 미만이 되도록 하고 SK텔레콤을 통해 공급받는 셀룰러단말기가 ~ 까지 연간 120만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 합병 승인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보통신부(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 결정을 내렸다. 신세기통신은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에 피흡수합병될 것임을 결의했고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이후 당해특허에 대한 권리를 신세기통신에 서 SK텔레콤으로 이전하였다. 4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1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 ʻ551 특허의 권리 양도 이력 ] CNS사는 소장에서 자신이 ʻ551 특허에 대해 상당한 모든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으로 말미암아 SK텔레콤은 CNS사가 '551특허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고, '551 특허를 침해하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 CNS사의 소장 중 ʻ소송의 유형ʼ(Nature of the Action) 부분 ] 따라서 CNS사는 그 권리가 설정된 동안 특허침해의 소지가 보이는 LTE(4G) 전화기 등의 제 조업체나 그러한 장치를 판매하고 배포하는 서비스 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2012년 말까지 CNS사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 회 사 중에 한국 국적의 회사는 없었다는 점이다. 45

5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5. 표준기술 관련 특허 분쟁 현황 표준특허 분쟁 현황 2007년을 시점으로 미국을 소송 관할지로 하는 분쟁 사건수는 2만여건에 해당할 정도로 급격 히 증가하였다. 현재 표준특허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179건(미국 관할지 기준)이며, 분쟁에 연관 된 표준특허는 23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특허 분쟁 가운데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의 ) 기술 표준이다. NPEs와 표준특허 분쟁 2007년 이후 NPEs와 관련된 특허분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NPEs들은 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IT 분야에서 많은 분쟁을 양산하고 있으며, 표준특허 분쟁의 경우, 우수 연구개발 제조기업의 특허가 NPEs로 매각되어 발생한 사례가 다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Qualcomm, Broadband, Mosaid Technologies, Interdigital Inc 등이 연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화기구 및 주요 특허풀 분쟁현황 분쟁에 활용된 표준특허를 가장 많이 포함시킨 표준화기구는 IEEE(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로 서, WIFI 기술과 관련된 표준특허 57건이 분쟁에 활용되었다. 21) IEEE 작업그룹이 개발한 무선 랜을 위한 규격 모음으로서, 현재 , a, b, and g 등 네 가지 규격이 이에 속한다. 이 네 가지 규격은 경로 공유를 위해 모두 이더넷 프로토콜인 CSMA/CA를 사용한다 b 표준이 초당 약 11 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데 비해, 가장 최근에 승인된 표준인 g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지만, 최고 54 Mbps까지의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g도 b와 같이 2.4 GHz 대역에서 동작 하므로, 둘 간에는 서로 호환성이 있다. 종종 Wi-Fi라고도 불리는 b 표준은 에 대해 후위 호환성을 제 공한다. 전통적으로 에서 사용되는 변조방식은 PSK이었지만, b에서 채택한 변조 방식은 더 빠른 데이 터 전송속도를 제공하면서도, 다중 경로 전달에 의한 간섭을 받을 소지가 적은 CCK를 사용한다 a 규격은 무선 ATM 시스템에 적용되며, 액세스 허브에서 주로 사용된다 a는 5 GHz~6 GHz의 무선 주파수 대역폭에 서 동작한다 a는 최고 54 Mbps까지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낼 수 있도록 OFDM이라고 불리는 변조 방식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통신은 6, 12 또는 24 Mbps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4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3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MPEG-2, MPEG-4 비디오 (Part 2), IEEE 1394(파이어와이어), VC-1, ATSC표준, DVB-T, 와 AVC/H.264 표준 특허풀을 운영하는 MPEG-LA는 MPEG2 표준기술에 관련된 특허 50건을 분쟁에 활용하였다. 표준특허 분쟁 현황 [ 표준기술별 특허분쟁 현황 (1/2) ] 47

5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표준기술별 특허분쟁 현황 (2/2) ] 산업 기술별 표준특허 분쟁 현황 산업분야별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전체 특허 234건 중 220건에 해당하여 표준기술 관련 정보 통신 산업분야에 있어, 분쟁과 관련된 표준특허가 압도적으로 편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통신 산업 내 세부적인 기술분야별 분쟁현황을 살펴보면, ʻ이동통신기술ʼ이 102건, ʻ컴퓨터 기술ʼ이 45건 및 ʻAV(오디오-비디오)기술ʼ이 39건의 특허가 분쟁에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쟁특허가 활용된 주체는 MPEG-2 22) 비디오, ATSC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풀 관리업체인 MPEG-LA 23) LLC로서 가장 많은 표준특허가 분쟁에 활용 22) MPEG-2 :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통신, 저장 매체용 컬러 동화상 및 오디오의 부호화 압축 방식의 국제 표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합동 조직인 JTC 1 산하의 작업 조직 엠페그(MPEG)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MPEG 1이 전송 속도 1.5Mbps 정도로 읽기 전용 콤팩트디스크 기억 장치(CD ROM) 등 저장 매 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규격인 데 반해서, MPEG 2는 텔레비전 방송, 통신, 오디오 비디오 기기 등 광범위한 적 용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의 규격이다. 영상의 전송 속도는 당초에는 4~10Mbps로 했으나 고선명 텔레비전 (HDTV)의 화질을 감안하여 4~100Mbps로 높여 MPEG 1보다 훨씬 고화질의 규격이 되었다. 1995년에 ISO/IEC (시스템), ISO/IEC (비디오), ISO/IEC (오디오), ISO/IEC (디지털 저장 매체 제 어 명령) 등의 4개 국제 표준이 확정되었다. MPEG 2는 차세대 디지털 텔레비전인 미국의 고도화 텔레비전(ATV), 유럽의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등의 HDTV, 광대역 종합 정보 통신망(B-ISDN)을 이용한 영상의 전송,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등의 디지털 저장 매체의 개발과 소프트웨어 제작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3) MPEG-LA : MPEG-2, MPEG-4 비디오 (Part 2), IEEE 1394(파이어와이어), VC-1, ATSC표준, DVB-T, 와 AVC/H.264 표준에 요구되는 특허 풀을 라이선스 주는 회사이다. 회사는 블루레이 와 HD DVD의 지적 재산의 라이 선스를 주려고 한다. MPEG LA는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다. 4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5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 산업 및 기술분야별 표준특허 분쟁 현황 ] 분쟁 특허 제소권자 유형 [ 표준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 주요 제소자 유형 ] 기업유형 [해외] 비상장 중소 중견기업 제소건 95 [해외] NPEs 61 [해외] 미증시 상장상위 300기업 31 [KR] 대기업 25 [해외] 미증시 상장 非 상위 300기업 [대만] 증시상장 상위 300기업 21 1 제소자별 분쟁 표준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미국)의 비상장 중소 중견기업이 95건의 표 준특허를 분쟁에 활용하였다. NPEs가 제조기업을 상대로 분쟁에 활용한 표준특허수는 61건이 며, 국내 대기업과 관련된 분쟁에 활용된 표준특허는 전체 25건으로 조사되어 전체 중 10.9%에 해당한다. 49

5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특허 소유권 양태별로 살펴보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정당한 제소권은 특허소유권 자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은 권리자에게만 부여된다. MPEG-LA 특 허풀에 속한 분쟁연관 특허의 경우 원소유권자로부터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가 전체 50건 중 62%인 31건에 해당한다. 특히 ETSI BRAN, ETSI GERAN, SISVEL 등에 속한 분쟁에 활용된 표준특허의 경우 모든 특허가 원소유권자(최종 소유권자)와 제소권자(원고)가 서로 상이한 실시 권 설정에 기초한 소송이다. [ 표준기술 연관 분쟁특허의 기술분야 별 소유권자 유형 ] 소송유형/ 기술분야 [미국] 비상장 제조기업 NPEs [미국] 상장-상위3 00제조기업 [한국] 대기업 [미국] 상장- 非 상위 300제조기업 [대만] 상장-상위 300제조기업 소유권소송 정보통신 장치산업 화학 바이오 기타산업 실시권소송 정보통신 장치산업 기타산업 합 계 합 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7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분쟁에 활용된 표준특허의 경우 소유권 및 실시권 비율이 50:50으 로 동일한 수준이다. 분쟁 표준특허 중 실시권에 기초한 소송에 활용된 특허가 가장 많은 기술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로, 실시권에 기반한 주요 소송 주체로는 미국 내 비상장(IPO) 제조기업 및 NPEs가 64%(79건) 차지하고 있다. 분쟁 특허 원소유권자 유형 NPEs가 분쟁에 활용한 표준특허 중 실시권이 허여된 특허수는 34건에 해당한다. MPEG LA(19건), IEEE(5건), ETSI UMTS(3건), SISVEL(2건), JTC1(2건) 및 ETSI(3건)으로 조사되으 며, 원고인 NPEs에게 실시권을 허여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S Philips corp(5), 삼성 전자(4), Qualcomm(3), Apple(2), Mitsubishi(5)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기 제조업 체가 실시권을 허여한 업체는 공통적으로 CIF licensing이란 업체로서, 해당 업체는 MPEG LA 의 MPEG-2 디지털 비디오 압축표준 핵심 표준특허를 기초로 실시권을 허여받아 적극적인 소 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특허풀 MPEG-LA (MPEG-LA) 특허풀은 MPEG-2 표준기술을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특허위탁관리 운영업체이 다. 전세계적으로 약 900건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및 기타국가별 패밀리 특허 150여건 출원 포함하고 있다. MPEG-2 표준기술 연관 특허포트폴리오의 핵심 기술 범위는 Spatial Encoding / Motion Compensation / Picture Sequence / Bit Rate Control / System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Humax, Hyundai I.T, LG전자 등을 포함한 전세계 1,419개 기업과 서브 라이 선스 계약을 체결 하고 있다. 주요 제품 품목으로는 MPEG-2 디코더, 엔코더 및 패기지화된 매체에 대하여 특허 실시권을 제공하고 있다. 51

5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MPEG-2 제품 카테고리 ] 제품 MPEG-2 Decoder MPEG-2 Encoder Consumer Products Packaged Medium 상세설명 셋톱박스, DVD 플레이어, TV, 개인용 컴퓨터, 게임기 디지털 비디오 저장 장치(DVR), 카메라 DVD 리코더, 카메라 DVD 비디오 디스크 * 출처 : MPEG-LA 홈페이지 참조 MPEG-2 특허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 조건은 유닛당 평균 2.5$에서 2.0$로 2010년 1월을 기 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는 제품은 MPEG-2 Decoder, MPEG-2 Encoder 및 Consumer Product에 해당한다. MPEG-2 - ( 이전) 유닛당 4.0$ - ( ~ ) 유닛당 2.5$ - ( ~ 현재) 유닛당 2.0$ 마찬가지로, MPEG-2 Packaged Medium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 또한 카피당 0.016$로 하향 조정하였다. MPEG-Packaged Medium - ( ~ ) 카피당 0.04$ - ( ~ ) 카피당 0.03$ - (2010년 일년간) 카피당 $ - ( ~ 현재) 카피당 $ (MPEG-LA) 특허풀의 MPEG-2 기술 관련 표준특허 대부분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 예정 이다. 2013년까지 전체 128건 중 101건의 특허가 대상이 된다. 핵심 표준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일 도래에 따라 라이선스 요율(Royalty Rate)의 변화(유닛당 라이선스 비용 하락)를 시도하고 있으며,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통한 강력한 권리행사도 충분히 예상되기 에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5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9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 MPEG-2 핵심 표준특허의 연도별 존속기간 만료 특허수 ] [ MPEG-2 핵심 표준특허 위탁자(원소유권자) 현황 ] 53

6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참고 1 주요 특허권 관리회사 현황 분 류 특허권 관리회사 및 평가 인터디지탈(InterDigital) 년 설립/ 미국/ IT분야 건의 특허장벽을 형성, 통신분야의 세계 최대 특허권 관리회사 NPT(New Technology Products)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10년간 665개 청구항으로 특허장벽 형성하는 특허권 관리회사 세계 5대 특허권 관리회사 포젠트 네트웍스(Forgent Networks)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인수합병전략으로 승부하는 특허권 관리회사 텍서치(TechSearch) 년 전후설립/ 미국/ IT 분야 - 파산기업의 특허를 인수하여 승부하는 특허권 관리회사 알라스 테크놀러지(Eolas Technology)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대학 특허를 인수하여 승부하는 특허권 관리회사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년 설립/ 미국/ IT 및 BT 분야 - 최첨단의 IT와 BT를 모두 공략하는 급부상중인 특허권 관리회사 급부상중인 특허권 관리회사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IT 및 네트워크 분야의 급부상중인 특허권 관리회사 오션 토모(Ocean Tomo) 년 설립/ 미국/ 컨설팅 업체 - 지적자본투자은행의 개념을 창출한 특허권 관리회사 BTG 년 전후설립/ 영국/ BT 분야 - 생명공학(BT) 분야의 영국계 특허권 관리회사 개인 특허권 관리회사 기 타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BM(Business Model)을 중심으로한 개인발명 특허권 관리회사 Teleflex, IMS Technology, PhoneTel Communications, Ronald A. Katz, Data Treasury, Immersion, Intergraph Burst.com, Scientigo * 특허권의 권리행사 및 남용에 관한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 5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61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참고 2 InterDigital 미국내 소송 현황 분 류 특허권 관리회사 및 평가 인터디지탈(InterDigital) 년 설립/ 미국/ IT분야 건의 특허장벽을 형성, 통신분야의 세계 최대 특허권 관리회사 NPT(New Technology Products)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10년간 665개 청구항으로 특허장벽 형성하는 특허권 관리회사 세계 5대 특허권 관리회사 포젠트 네트웍스(Forgent Networks)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인수합병전략으로 승부하는 특허권 관리회사 텍서치(TechSearch) 년 전후설립/ 미국/ IT 분야 - 파산기업의 특허를 인수하여 승부하는 특허권 관리회사 알라스 테크놀러지(Eolas Technology)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대학 특허를 인수하여 승부하는 특허권 관리회사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년 설립/ 미국/ IT 및 BT 분야 - 최첨단의 IT와 BT를 모두 공략하는 급부상중인 특허권 관리회사 급부상중인 특허권 관리회사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IT 및 네트워크 분야의 급부상중인 특허권 관리회사 오션 토모(Ocean Tomo) 년 설립/ 미국/ 컨설팅 업체 - 지적자본투자은행의 개념을 창출한 특허권 관리회사 BTG 년 전후설립/ 영국/ BT 분야 - 생명공학(BT) 분야의 영국계 특허권 관리회사 개인 특허권 관리회사 기 타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 년 설립/ 미국/ IT 분야 - BM(Business Model)을 중심으로한 개인발명 특허권 관리회사 Teleflex, IMS Technology, PhoneTel Communications, Ronald A. Katz, Data Treasury, Immersion, Intergraph Burst.com, Scientigo 55

6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사건번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소제기일자 관할법원 결과 93cv2004 Interdigital OKI America, Qualcomm 1993/04/16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 화해 93cv612 Qualcomm Interdigital 1993/04/22 94cv3042 Qualcomm Interdigital 1994/05/17 93cv1809 Ericsson Interdigital 1993/09/09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 화해 원고 패소(청구 기각) 화해/ 노키아개입 후 피고항소( ) Interdigital Nokia 2004/07/20 연방 항소 법원 항소인 승소 93cv488 Motorola Interdigital 1993/10/ , Motorola Interdigital 1996/6/18 (Motorola), 1996/6/26 (Interdigital) 05cv16 Nokia Interdigital 2005/01/12 델라웨어 지방법원 연방 항소 법원 델라웨어 지방법원 원고 승소 지방법원판결 부분파기,확인 중지(stay) 05cv6180 Interdigital Nokia 2005/07/01 뉴욕 남부 지방법원 원고 승소/ 항소( ) Interdigital Nokia 2006/01/31 연방 항소 법원- 2nd Circuit 항소 취하 07cv489 Interdigital Nokia 2007/08/07 델라웨어 지방법원 중지(stay) 08cv1507 Nokia Interdigital 2008/02/13 뉴욕 남부 지방법원 원고 승소/ 항소( ) InterDigital Nokia 2008/04/ InterDigital Nokia 2010/04/09 연방 항소법원 -2nd Circuit 연방 항소법원 -2nd Circuit 지방법원판결 파기 06cv6839 Interdigital Samsung 2006/09/06 뉴욕 남부 지방법원 원고 승소/ 피고 항소( ) Samsung InterDigital 2007/12/19 연방 항소 법원 - 2nd Circuit 07cv165 Interdigital Samsung 2007/03/23 델라웨어 지방법원 합의로 의한 취하 07cv167 Samsung Interdigital 2007/03/23 델라웨어 지방법원 합의로 의한 취하 * Source by LexisNexis Courtlink 5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63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참고 3 MPEG-LA 및 MPEG-2 계쟁특허 현황 특허No. 청구항 기술 상세설명 Sections US US ,4 US US US US US US US Motion Compensation Spatial Encoding Spatial Encoding Motion Compensation Motion Compensation Motion Compensation Bit Rate Control Spatial Encoding Spatial Encoding US Systems US US US US Spatial Encoding Picture Sequence Spatial Encoding Spatial Encoding Interpolated predictions Video: 1, 3.86, 3.99, 3.100, 3.101, , 7.6.4, , 7.6.8, Figs. 7-1, 7-5, Saturation control Video: 7.2, 7.4, 7.4.3, 7.5, 7.6 Field/frame DCT selection Predictionfieldselection B-frames Adaptive field or frame prediction VBV buffer control based on amount of encoded information Mismatch control Field/frame DCT selection Demultiplexingelementarystr eamsbasedonpid's Intra DC coefficient encoding for 4:2:0 color format Top field first, repeat first field Alternate Scan VLC; intra_vlc_format Video: Intro , Intro , 6.1.3, , , 7.1 Video: Intro , , 7.6, , 7.6.4, Video: Intro 4.11, , , , 7, 7.1, 7.2, 7.4, 7.5, 7.6, , 7.6.4, 7.6.7, 7.6.8, 7.12; Figs. 7-1, 7-2, 7-3, 7-4, 7-5, 7-11; Table 6-12 Video: 1, 7.1, 7.6.1, 7.6.3, , 7.6.4, 7.6.5, 7.6.7, Figs. 7-1, 7-5, Tables 7-13, 7-14 Video: Ann. C, C.2 Video: 3.86, 7, 7.4, 7.4.4, 7.5, 7.6, Annex A and Figures 7-1, 7-4 and 7-5 Video: Intro. 4.1, Intro , 6.1.3, 6.1.4, 6.3.5, , , 7, 7.5, Figs. 6-13, 6-14, 7-1 Systems: 2.4.1, 2.4.2, , , Figs. 2-1, Intro. 2, Table 2-2, 2-28, 2-39 Video: 6.1.3, 7, 7.2.1, 7.6.4, Video: , 7, 7.1, 7.12, Ann. D.2.2, Figs. 7-1, 7-20 Video: 1, 3.12, 3.134, , 6.2.6, Fig. 7-3 Video: 1, 3.119, 3.134, , 6.2.6, Annex B.5, Tables 7-3, B.12, B.15 57

6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특허No. 청구항 기술 상세설명 Sections US ,18,23,29 Bit Rate Control VBV delay Video: 6.3.9, Ann. C, C.3.1 US ,18,23,29 Systems PTS/DTS decoding delay Systems: 2.7.5, Ann. D, D.0.2, F US ,7,13 US Spatial Encoding Picture Sequence Alternate Scan Video: 7.2, 7.3, 7.4 Picture sequence with P and B pictures Video: Intro , 3.110, 3.111, 6.3.9, , , 7.6.4, 7.6.8, Figs. Intro. 1, 7-6 to 7-11 US ,19,29 Bit Rate Control VBV delay Video: 6.3.9, Ann. C, C.3.1 US ,19,29 Systems PTS/DTS decoding delay Systems: 2.7.5, Ann. D, D.0.2, F US US US US US US US Motion Compensation Motion Compensation Spatial Encoding Spatial Encoding Spatial Encoding Motion Compensation Motion Compensation Prediction from reconstructed pictures; alternate scan Prediction from reconstructed pictures; alternate scan Alternate Scan Weighted quantized coefficients, picture_start_code Alternate Scan Macroblock_type Predictive field/frame decoding Video: 7.3, 7.4, 7.5, 7.6, , 7.6.4, 7.6.8, Fig. 7-5 Video: 7.3, 7.4, 7.5, 7.6, , , 7.6.4, Video: 6.1.4, , 6.2.6, , 7.2, , , 7.3, 7.4, 7.5, Figs. 7-2, 7-3 Video: 3.19, 3.83, 6, 6.1.1, , , 6.1.3, 6.2.1, 6.2.3, 6.3.9, , , 7 and ,Tables 6-12, 7-5 and Figure Video: 6.1.4, , 6.2.6, , 7.2, , , 7.3, 7.4, 7.5, Figs. 7-2, 7-3 Video: Intro , Intro , 1, 3.5, 3.54, 3.57, 3.64, 3.77, 3.78, 3.93, , , 6.1.3, 6.1.4, 6.2.5, , , 7, 7.4, 7.5, 7.6, 7.6.8, Annex B.2, Table B.3, Figures Intro. 1, 6-13, 6-14, 7-1, 7-5 Video: Intro , Intro , 1, 3.5, 3.54, 3.57, 3.64, 3.77, 3.78, 3.86, 3.93, , , 6.1.3, 6.1.4, 6.2.5, , , 7, 7.1, 7.4, 7.5, 7.6, 7.6.4, 7.6.8, Annex B.2, Table B.3, and Figures Intro. 1, 6-13, 6-14, 7-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65 Ⅱ. 해외 NPEs 특허보유 현황 참고 4 WIPO-IPC concordance table (1/2) 59

6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참고 4 WIPO-IPC concordance table (2/2) 6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67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 보고서

68

69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1. NPEs 특허매입 현황 매각 특허 출원연도별 현황 미국에서 한국 국적 발명자의 출원 및 등록 특허 중 월 기준으로 NPEs(약 2,200여개) 로 권리가 이전된 특허를 대상으로, 권리이전 된 미국특허 중 발명자 국적이 한국(KR)인 특허 를 NPEs가 매입한 1,729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각 특허의 출원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1999년과 2002년 2003년 구간에 출원된 특허가 주요 매각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며, ʻ02년 이후 매각 대상 전체 특허 1,726건 중 해외 NPEs 업체로 소유권 이전 형황을 살펴보면, 2011년, 2009년으로 각각 859건, 325건이 양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3

7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대상 특허 매각연도별 현황 ʻ02년 이후 매각 대상 전체 특허 1,726건 중 해외 NPEs 업체로 소유권 이전 형황을 살펴보면, 2011년, 2009년으로 각각 859건, 325건이 양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 특허 매각연도별 현황 ʻ02년 이후 매각 대상 전체 특허 1,726건 중 해외 NPEs 업체로 소유권 이전 형황을 살펴보 면, 2011년, 2009년으로 각각 859건, 325건이 양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71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대상 특허 출원 후 매각까지 소요기간 (평균 10.6년) (출원 1년 5년 이내) 매각된 특허(혹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체 중 10.5%에 해당 하는 181건에 해당하며, (출원 6년 10년 이내) 매각된 특허(혹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체 중 38.6%에 해당하는 667건에 해당하며, (출원 11년 15년 이내) 매각된 특허(혹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체 중 40.0%에 해당하는 692건에 해당하며, (출원 16년 20년 이내) 매각된 특허(혹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체 중 10.9%에 해당하는 188건에 해당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NPEs로 매각된 특허 1729건을 조사한 결과, 권리행사가 유효한 특허는 1,624건이며 특허등 록유지료 미납, 특허무효, 존속기간만료 등 특허 소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허는 105건에 해당한다. (단위 : 건, 월 기준) 구분 Alive Expired Reissued Terminated Withdrawn 합계 Alive(유효) 1, ,624 Dead(소멸) 합계 1, ,729 65

7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2. NPEs 특허매입 주체 전기전자 분야 특허매입 현황 전기전자 분야 NPEs 중 Intellectual Ventures사가 239건, Mosaid Technologies 17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매입하였다. 특이적인 사항으로는 2011년 말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 특 허활동을 벌이는 WiLAN 24) 사가 국내 대우전자의 특허를 대량으로 매입한 점이다. 매입 주체는 WiLAN사의 자회사인 Maple Vision Technologies*으로서 2011년 12월 대우전자 소유 특허 114 건을 매입하였다. [ 전기전자 분야 특허 매입 주요 NPEs 현황 ] Maple Vision Technologies와 WiLAN은 동일한 소재지 주소를 사용하며, 2011년 12월 8만달 러의 특허매입 투자를 진행하며, 대우전자 소유 특허권을 포함하여 전체 1,400여건의 Digital TV 및 Video Display관련 특허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4) WiLAN Inc : WiLAN사는 1992년캐나다 Hatim Zaghloul 와 Sayed-Amr El-Hamamsy가 공동창립한 회사로서 광역무선기술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기업으로서 특허포트폴리오는 CDMA 휴대전화 무선노트북, 무선라우터, 게임 콘솔, 디지털TV, 셋톱박스,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 및 소비자 전자제품에 광범위하게 적 용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특허를 매입하는 활동을 하여 2006년부터 제품생산보다 라이선스 업무에 주 력하게 되었고 공동창립자인 Zaghloul은 회사의 발전방향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사임했다. 애플, 브로드컴, 휴렛패 커드, 인텔, 소니, 도시바 등 22개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특허활동을 진행 중인 NPEs 업체 6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73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정보통신 분야 특허매입 현황 정보통신 분야 NPEs 중 Mosaid Technologies사가 105건, Maple Vision Technologies 71건 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매입하였다. 특히 캐나다 소재 NPEs Mosaid Technologies는 2011년 Hynix로부터 반도체 기술 특허 대량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보통신 분야 특허 매입 주요 NPEs 현황 ] 국내 공공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ETRI)는 Philips 자회사로 알려진 IPG electronics 502와 각각 50%의 지분 출자를 통해 Pendragon Wireless/Networks limited(유한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된점이 특이사항으로 조사되었다. [ IPG electronics ] * TV, 셋탑 박스, DVR 등의 상품에 적용 가능한 TV 및 디코더, 표시장치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축하고 있는 영국 소재 NPEs * 자회사로서 IPG Healthcare 501, IPG Electronics 502, IPG Electronics 503 Limited의 3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특허는 U.S Philips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 받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 통신연구원(ETRI)의 다수 특허에 대한 50% 특허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12년 5월 경에는 ETRI와의 50% 지분 출자를 통해 미국 워싱턴 주에 Pendragon Wireless LLC 유합 합작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 67

7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장치산업 분야 특허매입 현황 [ 장치산업 분야 특허 매입 주요 NPEs 현황 ] 장치산업 분야 NPEs 특허 매입은 전체 157건이 발생하였으며, ʻ06년 파산보호 신청을 한 LG Philips Display(LG전자와 필립스 합작회사)는 파산관재인 명의로 특허에 대한 유치권이 설정되 어 있어 있는 특이사항이 존재한다. 기계산업 분야 특허매입 현황 상대적으로 기계산업 분야의 특허 매입은 14건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보통신 분야 이외 화학 바이오, 기계산업 분야에 대한 NPEs의 특허 매입 관심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6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75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 기계산업 분야 특허 매입 주요 NPEs 현황 ] 산업분야별 특허권 매입 주요 NPEs (상위15개 업체) 상위 15개 업체가 매입한 산업분야별 특허수를 살펴보면, 전기전자(810), 정보통신(485)건으 로 전체의 78.2%(1,295)에 해당한다. NPEs / 주요산업분야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타 산업 장치 산업 화학 바이오 기계 소재 Intellectual Ventures Mosaid Technologies ( Nb, Nb) [ 미국등록 특허 최다 매입 주요 NPEs 업체(산업분야별) ] 합계 Maple Vision Technologies(WiLAN) Pendragon(IPG Electronics502+ETRI) Transpacific Avartar Jingpin Technologies Ipg Electronics Chung Cheng Holdings Burtch Chapter 7 Trustee Jeoffrey L(유치권) Chiao Tung Holdings Qualcomm

7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NPEs / 주요산업분야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타 산업 장치 산업 화학 바이오 기계 소재 Video Enhancement Solutions(Acacia) Yamazaki Holdings Transpacific Bluetooth Qiang Technologies 합계 합계 해외 NPEs가 주력으로 매입하고 있는 특허 중 상당 수가 전기전자, 정보통신에 집중된 이유 는 특허권리행사(소송)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미국관할법원지에서 발생 한 NPEs 특허분쟁사건의 약 81.5%가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발생(별첨1 참조)하는 것을 고려 할 때 우리기업이 보유했던 특허 매입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NPEs의 특허 매입 관심 산업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7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77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별첨 1 산업분야별 NPEs 분쟁 현황(미국관할지) 산업분야별 NPEs(특허괴물) 분쟁 현황 (미국관할법원지 기준) 해외 특허분쟁 사건 중 NPEs와 관련된 사건은 2007년 이후 2012년 8월까지 4,575건이 발 생하였으며, 이 중 우리기업 연관 사건은 388건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 기술분야 ʻ07 ʻ08 ʻ09 ʻ10 ʻ11 ʻ12.8 소계 전기전자 205(8) 198(22) 214(12) 297(15) 711(58) 415(7) 2040(122) 정보통신 70(28) 79(24) 122(41) 168(37) 332(31) 916(75) 1687(236) 기타산업 34(0) 46(0) 27(0) 89(0) 84(1) 112(1) 392(2) 기계소재 31(10) 26(4) 14(1) 64(6) 54(4) 12(3) 201(28) 화학 바이오 11(0) 7(0) 25(0) 36(0) 80(0) 31(0) 197(0) 장치산업 0(0) 0(0) 0(0) 0(0) 0(0) 65(0) 65(0) 총합계 351(46) 356(50) 402(54) 654(58) 1261(94) 1551(86) 4575(388) (전체 NPEs 사건 연평균 증가율)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5개년간의 NPEs 분쟁사건은 연평균 29.1% 증가율 25) 을 나타냄 (우리기업 연관 NPEs 사건 연평균 증가율)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5개년간의 NPEs 분 쟁사건은 15.4%의 증가율을 나타냄 전기전자 산업분야의 경우 2010년대비 2011년 전체사건이 약 239.4%, 우리기업 연관 사건 의 경우 약 386.7% 급증 (급증하는 산업분야) 전체 사건 중 최근 급증하는 기술분야는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정 보통신 순으로 조사 (화학 바이오 및 장치산업) NPEs 사건 중 우리기업과 연관되지 않는 기술분야는 화학 바이오 및 장치산업 25) CAGR(연평균성장율) :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의 약자로서 수년간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값. 매년의 성장률을 단순평균한 것이 아닌 첫회부터 매년 일정한(평균적인)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환산할 때의 성장률을 의미 71

7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기업유형별 NPEs 특허권 매입 현황 (상위15개 업체) 전체 1,729건의 특허를 42개 업체가 매입하였으며, 상위 35%에 해당하는 15개 업체가 대상 건의 96%에 해당하는 1,656건을 매입하였다. [ 미국등록 특허 최다 매입 주요 NPEs 업체(매입주체별) ] NPEs / 주요매입유형 대기업 연구소 중견기업 개인 중소기업 대학 기타 합계 Intellectual Ventures Mosaid Technologies ( Nb, Nb) Maple Vision Technologies(WiLAN) Pendragon(IPG Electronics502+ETRI) Transpacific Avartar Jingpin Technologies Ipg Electronics Chung Cheng Holdings Burtch Chapter 7 Trustee Jeoffrey L(유치권) Chiao Tung Holdings Qualcomm Video Enhancement Solutions(Acacia) Yamazaki Holdings Transpacific Bluetooth Qiang Technologies 합계 상위 매집자인 Intellectual Ventures(이하 I.V), Mosaid Technologies 및 WiLAN의 경우 중 소, 중견기업 보다는 대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매집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I.V사는 개별 특허 혹은 소규모 단위의 포트폴리오 특허군을 매입하기 보다는 재무건전성 이 부실한 기업을 상대로 포괄적 인수(Merge) 혹은 자산 중 특허권만을 전체로 매집하는 전략 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79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3. 특허매입 유형 경영악화(부실기업)에 대한 특허매입 (Chapter11) 2004년에 출범한 매그나칩반도체는 (구) 하이닉스 반도체의 비메모리 사업 분야 독립 법인으 로 2009년 파산 후 핵심특허 300여건이 Intellectual Ventures(I.V)사로 매각된 사례를 통해 경 영악화(부실) 기업을 통한 NPEs 특허매입 전략을 살펴본다. [ 매그나칩 반도체 주요 사업 동향 ] 구 분 주 요 동 향 2004 하이닉스 반도체는 재무구조 개선일환으로 비메모리* 26) 사업을 매각 년 비메모리 사업부문에 대해 시티그룹 벤처 캐피탈, 프란시스코 파트너스 등이 투자 한 매그나칩반도체(Magnachip Semiconductor) 출범 하이닉스 반도체로부터 System IC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 출범한 회사로, Analog and Mixed Signal(아날로그 및 혼성신호) 반도체 전문기업 하이닉스 반도체 보유 특허권에 대한 매그나칩반도체로의 이전 시작 [ Intellectual Ventures의 국내 반도체 특허 매집 ] * (2004년) 매그나칩반도체 출범 이후 상당 특허에 대한 은행(U.S Bank National Association) 근질권 설정(Kun-Pledge) * (2009년 05월) 매그나칩반도체사에 대한 특허매입자로 Crosstek Capital LLC 등장 * (2009년 06월) 매그나칩 LLC 파산보호 신청 ( ) * (2009년 11월)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 파산절차(Chapter 11) 최종 완료 에비뉴 캐피털(Avenue Capital)이 매그나칩반도체의 공식 인수, 최대주주 * (2011년 07월) Intellectual Ventures Ⅱ LLC사가 Crosstek Capital LLC사를 인수 26) 비메모리 반도체 :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D램)와는 달리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반 도체이다. 컴퓨터 주기억장치(CPU)처럼 특수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회로설계기술을 필요로 한다. 메모리 반 도체는 기능이 단순한 반면 수요가 많아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방식이 가능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소량이지만 고부가가치형 기술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보다 적은 투자로 더욱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한국 내에서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에 압도되어 상대적으로 활약이 저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메모리-비메모리 동반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사업부문이 독립해 매그나칩반도체로 출범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73

8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매그나칩반도체의 핵심 특허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Intellectual Ventures는 치밀한 전략을 수 립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운반하는 운반책 기업(Vehicle Company)를 활 용하였다. Crosstek Capital LLC가 매그나칩반도체의 핵심특허를 I.V사로 양도한 중간책 회사 였다. 하지만 좀더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자 Crosstek Capital LLC는 Intellectual Ventures Ⅱ LLC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는 회사로 둘은 서류상으로 별개 존재하는 페이퍼 컴페니였으며 동 시에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양사는 '2711 Centerville Road suite 400, Wilmington, Delaware 19808'라는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파산 기업에 대한 특허매입 (Chapter7) 1999년 설립된 LG Philips Display(LPD)는 LG와 네덜란드 필립스(Philips)사가 상호 합작한 조인트 벤쳐(Joint Venture) 기업이다. 2006년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LG Philips Display (LPD)는 델라웨어주 윌밍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게된다. LG Philips Display(LPD)의 파산관재인인 Jeoffrey L.Burtch는 현재 LPD의 특허자산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다. 특히 파산 과정 중 LPD와 파산관재인간에는 법률적 문제 또한 발생하여 법률 비용을 변제받지 못한 파산관재인의 특허권 매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특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특허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NPEs의 매입 의사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례이다. [ LG Philips Display 주요 사업 동향 ] 구 분 주 요 동 향 1999 LG전자와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가 설립한 Joint Venture 기업 미국 LG필립스디스플레이, 델라웨어주 윌밍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 JP모건체이스로부터의 5억7300만달러 부채 공개 (자사 자산1억달러 미만) LG Philips Display U.S.A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인 Jeoffrey L.Burtch 가 미국 델라 웨어 파산법원을 통해 ʻ특혜적 양도의 취소 및 회복 청구 소송ʼ 제기 2008 Philips사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LG Philips LCD LG Display로 분리 2009 LG상사는 LG Philips Display U.S.A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인 Jeoffrey L. Burtch가 제기한 ʻ특혜적 양도의 취소 및 회복 청구 소송ʼ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과 90만 달러 선에서 합의를 통해 소송 종결 일 이후 54건의 특허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된 상태 (유치권자 : Jeoffrey L.Burtch) 7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81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4. 판결 및 결정금액 [ LG상사와 Jeoffrey L.Burtch간 관련 자료 ] 1. 사건의 명칭 특혜적 양도의 취소 및 회복 청구소송 2. 원고(신청인) 3. 판결ㆍ결정내용 Jeoffrey L.Burtch, 채무자 LG Philips Display, USA, Inc.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LG Philips Display, USA, Inc.("채무자")의 파산 재단을 관리하는 Chapter7 관재인인 Jeoffrey L.Burtch와 LG International Corp. 간에 이뤄진 '소송 종결 합의'는 파산재단과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소송 종결 합의서'를 승인함 판결ㆍ결정금액(원) 1,039,500,000원 자기자본(원) 606,520,918,847원 자기자본대비(%) 0.1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책임하에 채권자와 파산재단 양쪽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소송 종결 합의서'를 승인함 6. 관할법원 미합중국 파산법원 델라웨어주 지구 7. 향후대책 현재 미국 현지 당사 측 선임변호사가 Escrow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USD 900,000을 즉시 관재인에게 송금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확인일자 '소송 종결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USD 57,517,752 의 부인권 소송을 USD 900,0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 두 종결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美 델라웨어 파산 법원이 승인한 것임 10. 기타사항 - '4. 판결/결정금액'의 원화 표시 금액의 외화 금액은 USD 900,000 이며, 적용환율은 금일(11/26) 환율 1USD=1,155.00원을 적용함 - '8. 판결/결정일자'는 미국 현지 시각 기준임 관련공시 2008년 8월 14일 '소송등의 제기 및 신청(금전청구/유가증권 위변조)' 수익화를 위한 적극적 특허매각 (Joint Company) 국내 전자통신 분야 핵심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는 해외 NPEs인 IPG electronics 502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를 적극적으로 수익화 하는데 활용한 사례이다. 75

8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IPG electronics ] * TV, 셋탑 박스, DVR 등의 상품에 적용 가능한 TV 및 디코더, 표시장치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축하고 있는 미국 샌디에고 소재 NPEs * 자회사로서 IPG Healthcare 501, IPG Electronics 502, IPG Electronics 503 Limited의 3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ʻ12년 9월 현재 IPG Electronics 504 신설) * 이 중 의료분야 특허매입 및 라이선스를 진행 중인 IPG Healthcare 501은 특허포트폴리오 규모 11위 (미국특허 1141건)에 등재, (Patentfreedom) * 특히 전자통신연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IPG Electronics 502는 IBM, Philips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여 특허자산을 불리는 NPEs 임 *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업체명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 2008년 IPG Electronics 502는 ETRI 특허에 대한 100% 소유권 이전(76건) 및 소유권에 대 한 50% 지분 확보(173건)한다. 2012년 4월경, 소유권 지분을 50%씩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 173 건을 Pedragon ETRI LLC라는 신규 업체로 100% 소유권 양도하여 합작회사(Joint Company) 를 설립하게 된다. Pendragon의 자회사로 파악된 업체는 2곳이 더 존재하는데 Pendragon Wireless LLC와 Pendragon Network LLC로 파악된다. ETRI(전자통신연구원)와 IPG Electronics 502간 상호 특허 활용 계획에는 영국계 2차투자펀 드(Secandary Fund) 전문운용회사인 피터 홀덴이 운영하는 콜러캐피탈(Coller Capital)이 투자 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83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특허이전 실적 ] * ETRI 기술이전 실적은 정부 R&D 특허의 기술이전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침 - ʼ06년 ʻ10년 정부 R&D 특허성과 중 ETRI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 : 17% - ʼ06년 ʻ10년 정부 R&D 특허이전건수에서 ETRI가 차지하는 비중 : 50% * 최근 기술이전 관련 정책 변화(Q-Mark) 등의 영향으로 ETRI의 특허이전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연 특허의 전체 이전건수가 감소하는 경향 - Q-MARK : 연구결과물에 ETRI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품질 인증제도로 ʻQ-MARK'를 받지 못한 연구 결과물은 기술이전 대상에서 제외시킨 세컨더리 펀드란 최초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가 만들어졌을 당시 참여한 투자 자가 사정이 생겨 급하게 지분을 팔고 나갈 때 이보를 보다 싼 가격에 사들여 수익을 올리는 사 모펀드의 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PEF를 사모펀드라고 부르지만 사실 광의의 사모펀드는 49인이하의 사적 모집방 식으로 하는 모든 펀드를 지칭한다. 즉 주식만 하든 채권만 하든 혼합형을 하든간에 사모펀드의 형태가 될 수 있지만, PEF는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와 다르다. 최근 국내에서 2012년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인 GTT(Gaztransport & Technigaz)사 인수에 한국과 중국 조선업체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있었다. GTT사가 갖고 있는 화물창 저장 시스템 기술은 LNG선의 핵심기술이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12.7억 달러로 GTT를 인 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도 알려졌다. 하지만 단일 회사가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의 공동인수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물론 인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GTT 인수에 산업은행 PEF, H&Q아시아퍼시픽, 스 틱인베스트먼트 등이 매각주관사인 라쟈드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PEF들이 구상 하는 펀드 계획은 조선협회와 손을 잡고 국내 연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프로젝트 펀드 형 태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펀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익모델은 특허 사용료를 통한 안정적 수익모델을 활용한다고 한다. 잠자는 특허를 사들여 이를 상업화하는 것으로 특허권을 확보하면서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를 주요 사업 모델로 하며, 투자자는 연기금과 주요 기업들을 활용하는 대체투자(AI) 전문 운용사 인 에스크베리타스(AV)가 존재한다. 77

8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Brokerage를 활용한 특허매각 (ANPA Inc.) ANPA Inc는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특허관리회사로 알려져 있다. ANPA Inc사는 LG 전 자로부터 매입한 34건의 특허권을 해외 NPEs인 Video Enhancement Solutions LLC(Acacia Research Corp의 자회사)로 매각하였고 해당 특허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무 기로 활용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ANPA Inc의 특허 Brokerage 이력 ] 관련 사건은 2010년 3월 북부조지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Research In Motion, Sony, 파나 소닉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US (미국등록특허), US (미 국등록특허) ʻMethod of reducing a blocking artifact when coding moving pictureʻ 기술에 관련된 사건이다. LG전자는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대표 언론으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지적 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소송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으로 최종 마무리 되었다. 7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85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별첨 2 파산기업과 NPEs 특허매입 사례 미국파산제도 미국파산제도 : 미국내 기업이 더 이상 기업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해당 기업 (debtor)이나 채권자(creditor)는 연방파산법원(Federal Bankruptcy Court)에 Chapter7 혹은 Chapter11에 해당하는 보호 신청을 함 * Chapter 7, 9, 11, 12, 13, 15의 총 6가지 형태의 파산 유형이 존재 Chapter7 : ʻ청산ʼ으로 표현가능하며, 파산 처리에 관한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 chapter7을 결정하게 되면 정해진 규정에 의해 미국법이 정하는 파산법에 따른 청산의 절 차를 진행 - Chapter7이 진행되면, 사업은 중단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분배 - 법원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청산으로 남은 자산은 채권의 순위 에 따라 분배를 하고, 남은 부분이 회사의 주주에게 돌아감 - 청산절차 : 파산신청 파산재단설립 임시관리인 선임(파산재단 관리) 관리인 채 권자 청구권 범위를 확정 후 변제 Chapter11 : 미국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 순서를 재구성하는 규정으로 Chaper7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자발적 신청으로 개시 - 신청 이후, 채무자가 회생 방안에 대한 계획을 우선 제안하고 이후 채권자들도 회생 방 안 제안 가능 - 통상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자들을 분류하여 조를 편성하고 각 조 내에서 과반수의 채 권과 채권액의 2/3를 가진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찬성하여 계획안을 최종 승인 79

8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파산기업과 NPEs 특허매입 사례 계속 - 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Chapter11의 파산재단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의 사업체로 전환되거나 사업체 전체가 매각되는 조건이 결정 - 투표 부결시, 법원은 Chapter7으로 전환하거나 파산 신청 이전의 상태로 운영을 계속하게 할지 여부를 채무자 이익 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 파산기업(경영악화기업)과 특허매입 사례 Nortel Networks 년 파산한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Nortel Networks의 특허 6,000건을 45억달 러에 인수한 Rockstar Bidco(록스타비드코) * 컨소시엄에 인수되기 이전부터 37건의 핵심 특허는 이미 소송에 활용 중 Freescale Semiconductor 27) 년 모토로라로부터 분사한 회사로 약 10,000건의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 기술 특허 보유 회사 년 Moody's 283 Bottum Rung(경영수렁) 기업 명단에 등재 년 Apple Inc사로 핵심 통신 특허 200여건을 매각 * Apple Inc.가 양수한 특허는 90% 이상이 무선통신 장치와 관련된 주요 기술 요소로 구성되는 특허에 해당 *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 관련 특허(등록2건, 공개4건), DSP(등록3건)의 총 8건 및 Receive Transmitter(등록3건), Baseband and Asserted Proxessor(등록2건), PLL(등록1건) 기술에 해 당하는 중요 특허도 포함 27) 지식재산보호협회 국제IP주요이슈 심층분석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87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별첨 3 ANPA Inc.사 Portfolio ANPA Inc. 1st Assignor 통계 [ 1st Assignee of ANPA Inc. ] ANPA Inc.의 특허권 이전 동향을 추적하기 위해 최초 assignor(대부분 발명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8년 Kim Hyun Mun(LG전자 소속)의 특허 40건이 최다 이전 특허로 조사 Kim Hyun Mun의 40건 특허는 Acacia Research의 자회사 Video Enhancement Solutions LLC로 최종 권리 양도된 ʻʻMethod of reducing a blocking artifact when coding moving pictureʼʼ의 패밀리 특허에 해당 [ ANPA Inc. 매각 연계 특허의 주요 기술분야 ] 81

8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4. 정보통신(ICT)분야 특허권 매입 현황 NPEs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전기전자(광학조절기술, 반도체 등) 및 정보통신(Audio-Video 기술, 디지털통신기술, 이동통신기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컴퓨터기 술, 매니징을 위한 IT기술 등)의 산업분류를 포함하는 정보통신(ICT)분야에서 NPEs로 매입된 우리기업의 미국특허를 살펴보면, [ 정보통신(ICT)분야 우리기업 유형별 특허매입현황 ] 대기업(Large Entities) 중소 중견기업(SMEs) 공공연구소(Research Center) 기타(ETCs) 대기업을 통해, 반도체(380), 컴퓨터기술(338), 이동통신기술(89)의 순으로 특허를 매입하였으 며, 공공연구소를 통해, 이동통신기술(58), 컴퓨터기술(49), 반도체(47)의 순으로 특허를 매입한 반면, 개인은 반도체(17) 분야에 한정되어 NPEs로 특허권이 매각되었다. 8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89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5. NPEs 특허매입이 정보통신(ICT) 분야에 집중되는 이유 1) 시장성숙 및 매출증가 정보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기술의 경우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제품 판매 시장이 ʻ08 년 1억대로부터 연평균 33%씩 성장하여 ʼ15년 10억대 돌파가 예상되는 등 시장 사이즈가 10배 이상으로 급속하게 성장 중이다. * CreditSuisse, , Smartphones) 시장의 성숙과 제품 판매의 증가는 곧바로 매출액 증가와 연결이 된다. 이는 침해를 구성하는 핵심 특허를 NPEs가 보유하게 될 경우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활동하는 NPEs가 철저하게 소송 대상 기업을 매출액과 비례 하여 선정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83

9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NPEs 피소 상위 10대 기업 및 정보통신 상위 매출기업] * 미 PatentFreedom LLC, 2012년 6월 30일 기준 자료 * 애프앤가드,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자료 실제 정보통신 분야 매출 상위 기업과 NPEs 다피소 기업이 상당부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특허 기술의 다양화 기술의 융 복합에 따라 스마트폰에 포함되는 특허는 최소 7,000개에서 250,000개로 추산된다. 정보통신 분야 특히 무선 및 스마트폰 관련 특허 출원 및 분쟁은 급격하게 증가하며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 스마트폰 분야 특허분쟁 네트워크, ambercite 2011 인용] * 스마트폰 분야 소송특허 및 소송과 연관되는 주변 특허 네트워크 8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1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3) 높은 로열티율 정보통신으로 대변되는 High-Technology 산업 기술분야는 매출 총 이익마진율이 높고 로열 티 비율이 높아 고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NPEs의 특허침해 소송 주요 타켓 분야로 활용된다. 이는 실제 마진율과 로열티율을 살펴보면 재료, 기계금속의 소재 산업, 화학 바이오 산업분야의 경우 경우 낮은 로열티율과 마진율을 기록하는 반면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통신 분야는 높은 마진율과 로열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화학 바 이오 등의 BT 분야는 기술 특성상 1개의 특허기술이 다수의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 이전율은 낮으나 건당 특허이전료가 높고 정보통신 분야는 다수의 기술이 1개의 제품에 사용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이전율은 높고 건당 특허이전료가 낮은 것과도 일부 관련성이 있다. [ 산업분야별 매출총이익 및 로열티 비율 28) ] 4)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특허 다수 미국특허청은 출원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특허 품질이 걸려져 진정한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특 허로서 가치를 가지는 특허만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한 특허가 특허권 남용 수단으 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특허청이 아무리 심사관의 전문성을 28) Profitability and Royalty Rayes Across Industries, Jonathan E. Kemmerer (2008) 85

9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높이고 심사관의 수를 증원하여 개별 특허에 심사관이 투여하는 시간과 역량을 증가시킨다 하더 라도 실제 거래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만큼 특허의 효력 및 선행기술 등에 대 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 의회는 2011년 특허법 개정 이전, 특허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반영하는 저렴한 소송이외 절차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1980년 사정계 재심 사제도(ex-parte reexamination)를 도입하였다. [ 미국특허청의 사정계 재심사 연도별 청구 현황 ]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 속하게 종결할 수 있으며, 권리행사의 준비단계에서 미리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도 있으며, 특허침해 주장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활용 이 기대되었던 제도였다. 하지만 특허권자는 만일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 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지만, 제3자는 특허가 유효로 판단이 되더라도 이를 다툴 방 법이 없으므로 실무상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패한 제도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1999년 미국 의회는 미국 발명자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의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계 재심사제도(Interparte Reexamination)을 도입한다. 이 제도 의 도입으로 제3자도 재심사과정에서 특허의 진보성이나 신규성에 의문이 있으면 특허의 무효 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3자가 특허의 효력을 다투었다가 특허가 유효로 인정되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툰 사실이 특허권자에게 침해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문제와 인용이 실 제로 극히 저조하였기 때문에 역시 실패한 제도로 판단한다. [ 미국특허청의 당사자계 재심사 연도별 청구 현황 ] 8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3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2000년대 초 닷컴 열풍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분야 특허출원 급증으로 인해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연(Backlog)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심사 미흡으로 부실특허가 양산되었다는 의견이 다 수론이다. 파산한 닷컴 기업 혹은 청구항이 지나치게 넓은 등 문제가 되는 특허 등을 활용한 NPEs의 소송이 증가하자 특허 무효성을 다루는 재심사 청구가 증가하게 된다. [ 미국특허청의 재심사 청구 유형별 현황 ] 4) 고액 손해배상 NPEs와의 특허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산업 분야별로 법원의 평결금액이 높은 순서를 살펴 보면 컴퓨터 산업, 반도체 산업, BM(Business Model) 산업 순으로 조사가 된 점을 보더라도 정 보통신 산업 분야에 NPEs 소송이 집중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 이 손해배상 금액은 기업의 제품판매규모(매출액, 영업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 일 각에서는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이 NPEs의 최대 먹이감이 되고 있으며, ʻ많이 만들고, 많이 판매할수록 출혈이 커지는 구조ʼ라고 이야기 하곤 한다. 87

9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상위 10개 산업분야별 손해배상액 중간값, ] 5) 높은 소송 당 분쟁 특허수 * PWC 2012 분석보고서 인용 기술간 융합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침해입증이 어려운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정보통신(ICT) 분 야의 경우는 물질특허와 같은 침해입증이 용이한 화학 바이오, 기계산업 분야에 비해 소송에 통상 많은 특허권이 소송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 산업분야별 NPEs 계쟁특허수(소송시), 지식재산보호협회 2012 ] 산업분야 분쟁특허수(개) 소송건수(건) 평균특허수(개) 기계소재 기타산업 장치산업 전기전자 8,511 1, 정보통신 5,768 1, 화학 바이오 총계 16,521 3, 이는 전체 소송사건 3,497건 중 특허 소송에 연관된 특허권 수를 조사해본 결과 평균 4.7건 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보통신이 5.7건, 전기전자가 4.9건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NPEs가 왜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매입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증한 다고 할 수 있다. 8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5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6.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특허 매입 후 활용 현황 1)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의 NPEs 매입관심도 NPEs가 매입한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특허가 산업 분야별로 NPEs 소송 분야와 정합하는지 에 대한 연차별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결과적으로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특허에 대한 NPEs 매 입은 ʻ08년, ʼ09년에 걸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전반적으로 NPEs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 어 지속적인 관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된 조사를 위해 ʻ소송 대비 매입 비율ʼ을 조사하였다. 소송 대비 매입 비율이란 산업별, 소송발생 연도별로 ʻ매입건수/소송건수ʼ 비율을 산출하여 표준 평균값을 1로 가정하여 비율 표준 화를 진행한 분석이다. 비율값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은 경우 소송이 빈번한 산업분야와 부합하는 특허 매입이 이루 어진 것으로, 낮은 경우에는 소송 빈도가 낮은 산업분야의 특허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연차별 산업별 NPEs 소송대비 특허매입 비율 비교 ] 산업분야 전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 바이오 기타산업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NPEs 소송은 2007년 70건에서 월까지 916건이 발생하여 약 13 배의 소송 발생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야별로 소송 대비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 특허 매입 비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의 매입 관심도는 ʻ08년, ʼ09년에 일시적으로 평균 이 상으로 높았고, 화학 바이오 분야는 ʻ08년, 전기전자는 ʼ11년 일시적인 매입 관심도가 높았다. 하지만 해당 특정연도 이외에는 특허 매입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89

9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2) NPEs가 매입한 특허의 소송 활용 현황 NPEs가 매입한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특허 전체 1,729건 중 총 13건이 국제특허소송에 활용 되었다. 이는 전체 중 1% 미만의 낮은 활용 비율로서 매각 후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대기업인 하이닉스 반도체(현, SK하이닉스)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특허에 국한되었다. [ NPEs 매각 특허 중 소송 연관 특허 리스트 ] 특허번호 소송수 발명의명칭 최초소유권자 기업유형 최종권리자 US Interface unit for serial-to-parallel conversion and/or parallel-to-serial conversion Hynix Semiconductor 대기업 Intellectual Ventures US US US US US US Test mode setup circuit for microcontroller unit Method for generating register transfer level code Method of reducing a blocking artifact when coding moving picture Method of reducing a blocking artifact when coding moving picture Apparatus and method for recording/reproducing optical information and optical disk-shaped recording medium Channel structure with burst pilot in reverse link Hynix Semiconductor Hynix Semiconductor Lg Electronics Lg Electronics Hynix Semiconducto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 ions Research Institute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공공 연구소 Intellectual Ventures Intellectual Ventures Video Enhanceme nt Solutions(A cacia) Video Enhanceme nt Solutions(A cacia) Orinda Intellectual Properties Usa Holding Group Mstg (국내소재) US Image sensor and method for fabricating the same Hynix Semiconductor 대기업 Intellectual Ventures 9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7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 NPEs 매각 특허 중 소송 연관 특허 리스트(계속) ] 특허번호 소송수 발명의명칭 최초소유권자 기업유형 최종권리자 US Method for sharing an associated control channel of mobile station user in mobile communication system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 ons Research Institute 공공 연구소 Mstg (국내소재) US Method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control plane information using medium access control frame structure for transmitting user information through an associated control channel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 ons Research Institute 공공 연구소 Mstg (국내소재) US Charge-coupled device image sensor Lg Semicon 대기업 Intellectual Ventures US Structure of a coherent dual channel QPSK transceiver using pilot symbols in 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system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 ons Research Institute 공공 연구소 MSTG (국내소재) US Hard handoff method between an asynchronous CDMA system and a synchronous CDMA system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 ons Research Institute 공공 연구소 MSTG (국내소재) 3) Intellectual Ventures 배후 투자자를 밝힌 소송 Xilinx v. Intellectual Ventures (2011), 2010년 12월 Intellectual Ventrures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Xilinx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하였다. 소송 에 활용된 특허에는 Intellectual Ventures(이하 I.V)가 국내 대기업 SK하이닉스에서 매입한 미 국특허 3건 포함되어 있었다. 2011년 2월 14일, Xilinx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Intellectual Ventrures를 상대로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통해 I.V사가 제기한 16건에 대한 특허의 비침해를 주장하였다. [ I.V사가 Xilinx사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데 활용한 하이닉스 특허 ] * US : 직렬-병렬과 병렬-직렬 논리변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 관련 특허 1건 * US :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테스트 모드 설치를 위한 회로 관련 특허 1건 * US : 레지스터 전송 레벨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관련 특허 1건 91

9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해당 소송을 통해 2011년 5월 16일, Xilinx는 동법원에 ʻCivil Local Rule 3-16'[소송 당사자 는 아니지만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혹은 개인에 대한 고지의무정책 (Policy about Disclosure of Non-Party Interested EWntities or Person)] 신청을 통해 I.V사의 투자자 리 스트를 공개하게 되었다. [ Intellectual Ventures사의 재무투자자 현황 ] 구분 IIF1 IIF2 IV1 IV2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총계 제조기업 % % % % 36 투자회사 % 4 9.8% % % 20 대학 등 % % % % 52 개인 % 4 9.8% % % 16 총계 % % % % 124 * IIF1 : Invention Investment Fund1, IIF2 : Invention Investment Fund2, IV1 : Intellectual Ventures1, IV2 : Intellectual Ventures2 4) NPEs 매입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의 표준기술 연관 현황 한국 발명자 국적의 미국특허를 매입한 42개 NPEs 중 표준기술에 연관된 특허권을 매입한 NPEs는 2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MPEG-LA로 불리우는 특허풀 관리회사로 넘어간 38건의 특허는 NPEs 중에서도 매우 agrresive(공격적인)한 소송을 제기하는 Acacia Research 사의 자회사 Video Enhancement Solution LLC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 특 허의 최초 발명 및 특허 소유권자는 LG전자였다. MPEG-LA 특허풀에 가입된 38건의 특허는 주로 3G(3GPP) 및 4G(LTE) 이동통신기술과 관련된 특허 12건이 해외 NPEs 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특허풀 및 주요표준화 기구 등재 특허 중 매각된 특허 현황 ] 평가 여부 주요표준기술 ETSI 3GPP ETSI LTE MPEG LA 비대상 총계 AVC/H VC 소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9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평가 여부 주요표준기술 ETSI 3GPP ETSI LTE MPEG LA 비대상 총계 3GPPTS25.211, ETSI TS GPPTS25.212, ETSI TS GPPTS25.214, ETSI TS O 3GPPTS25.331, ETSI TS , 3GPPTS , ETSI TS , 3GPPTS , ETSI TS GPPTS34.108, ETSI TS GPP TS GPP TS 소계 비대상 총계 * MPEG LA(Moving Picture Experts Group Licensing Administrator) : 영상 압축 기술관련 특허풀로서 1997년 출범하여 미국 덴버에 소재 * : 표준특허로서 평가(valuation) 된 특허, O : 국제표준기구에 등재된 특허 93

10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별첨 1 소송과 특허 지표값의 상관관계 연구 소송특허와 특허지표값간의 상관관계 본 항목에서는 주요 미국특허에서 추출 가능한 정량적 특허지표 항목을 기초로 주요 NPEs 매입특허와 소송특허가 특허지표와 지니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본 분석은 특허의 정량적 서지지표값이 NPEs 소송 혹은 특허매입과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연 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사전 분석 지표로 발굴하지 못한 값으로 인해 추후 상관관계는 변화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자 함 특허의 정량적 지표 항목 (미국특허기준) 지표항목 독립청구항수 총청구항수 피인용수 발명자수 자국인용수 자국피인용수 패밀리수 패밀리국가수 가계도수 지표내용 미국등록특허에 포함된 독립청구항수 미국등록특허에 포함된 전체청구항수 Forward Citation을 의미하며, 본 특허가 타 출원 특허에 인용된 횟수 특허에 기여한 발명자수를 의미 Backward Citation을 의미하며, 본 특허가 자국(미국특허)특허를 인용한 횟수 Forward Citation을 의미하며, 본 특허가 자국(미국특허)특허에 인용된 횟수 해당 특허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 출원된 특허수 해당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국가수 미국 특허에 있어, CA(계속출원), CIP(일부계속출원), Divisional(분할출원) 등 릴레이 형식으로 원특허출원을 확장시킨 수 소송에 활용된 특허의 소송연관수와 특허정량지표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항수, 인용/피인용수, 국가별 패밀리수 및 발명자수가 높아야 특허소송에 유리한 특허일 것이라는 가정은 깊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NPEs 및 제조기업 소송에 모두에서 조사 9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01 Ⅲ. NPEs의 한국발명자 미국등록특허 매입현황 별첨 2 소송과 특허 지표값의 상관관계 연구(계속) 소송연관수와 특허지표간 상관관계 (NPEs 전체 사건) 소송 연관수 독립 청구항수 총청구 항수 피인용수 발명자수 자국 인용수 자국 패밀리 패밀리수 피인용수 국가수 가계도수 소송연관수 1.00 독립청구항수 총청구항수 피인용수 발명자수 자국인용수 자국피인용수 패밀리수 패밀리국가수 가계도수 * 특허의 소송연관수와 특허 정량적 지표와의 상관관계, (n=2,152) 소송연관수와 특허지표간 상관관계 (제조기업 전체 사건) 소송 연관수 소송연관수 1.00 독립 청구항수 독립청구항수 총청구 항수 피인용수 발명자수 자국 인용수 자국 패밀리 패밀리수 피인용수 국가수 가계도수 총청구항수 피인용수 발명자수 자국인용수 자국피인용수 패밀리수 패밀리국가수 가계도수 * 특허의 소송연관수와 특허 정량적 지표와의 상관관계, (n=15,18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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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 보고서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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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1. 특허생산 경쟁력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으로 양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허출 원 증가율은 미국의 6.3%와 동일할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하지만 대학 공공연의 R&D 성과로 창출된 특허에 대한 휴면특허 비율이 높고 표준특허수 또한 삼성전자 및 전자통신 연구원 등 상위 1개 업체, 연구기관만이 보유하고 있을 뿐 그 규모가 적다. 이는 질적 우수성이 낮음을 반증하고 있다. [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 (단위 : 천건) 구분 증가율 중국 1,807 2,294 2, % 미국 % 일본 % 한국 % 독일 % 출처 : 각국 특허청 미국 IP-Today의 2011년 미국 내수 및 해외 진출 기업 중 미국특허청 특허 등록 순위를 살 펴보면, IBM이 전체 5,896건의 특허등록을 하여 차지하였다. 우리기업은 삼성전자가 (ʻ10년 2위 ʼ11년 2위), LG전자가 (ʻ10년 9위 ʼ11년 12위), SK하이닉스 반도체(ʻ10년 20위 ʼ11년 25 위)가 각각 차지하였다. 대부분 미국내 자국 기업이 순위권 내에 등재되었지만, 일본 기업인 Canon(4 3, 1), Panasonic(5 4, 1), 도시바(6 5, 1), 소니(7 7), 세이코 엡슨 (12 8, 4), 혼헤이(13 9, 4), 후지쯔(14 13, 1), 혼다자동차(18 20, 2)으로 상위 25위 안에 7개 기업이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 활동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99

10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기업별 미국특허청 등록현황, 2011년 29) ] 출처: IPtoday PatentScore card, 특허혁신 경쟁력 미국의 특허전문 매거진 Intellectual Property Today에 따르면, ETRI(전자통신연구원)은 전 세 계 42개 정부기관이 보유한 미국 특허를 기술성(Technical Strength) 영향력(Current Impact) 과학연계도(Science Linkage) 혁신주기(Innovation Cycle Time) 특허등록건수(Patents Granted)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평가한 Patent Board 30) 의 특허평가 결과 1위를 차지했다. 29) 소스 URL : 30) Patent Board : Fortune 500 기업들이 자사 및 경쟁사의 특허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기술전략 등을 수립하는 10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07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5개 평가지표 중에서 기술성, 혁신주기 및 특허등록건수에서 미국, 일본 등 해외기관들에 비 해 월등하게 앞서는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허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정보통신분야에서 해외기관 의 혁신주기가 8.5년에서 12.8년이 소요(Top 10 기준)되는 것에 비해 ETRI의 혁신주기는 7.3년 으로 분석되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ETRI는 종합 순위 점수인 기술력(364.09점)을 비롯 해 특허등록건수(537건)을 나타냈다. 해당 평가는 종래의 양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닌 질적 기준에 의한 평가로 진행된 결과이다. 2011년 Patent Score 평가는 그동안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실 시해 오던 방식을 변경, 분야별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237개 기관을 통합해 최초로 실시한 것으 로 ʻ09년, ʼ10년에 40개의 정부기관 분야 평가에서 연속 1위를 하였다. [ 2011년 Patent Score 기관 순위 ] 출처: IP-Today Patent Score, 2011년 이는 ETRI가 ITU, ISO, IEEE 등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진행되는 주요 기술 표준화 활동과 연계한 표준 특허 창출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공기관, 대학, 출연연구소의 경우 ETRI와 달리 특허의 질적 우수성으로 인한 특허성과로 파악되는 특허 이전 현황이 매우 저조하다. 많은 문제점 중 출연 데 활용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경우 투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7개 산업분야에 대한 특허종합평가 정보를 온라인 기업시장정보센터(Market Data Center)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101

10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연)에 신고된 발명의 95%가 특허 출원되는 고비용 저효율 체계의 구조화를 이유로 본다. 구체 적으로는 내부심사제도의 취약 및 변리사 수임료의 단일 책정 등이 우수특허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더불어 기관평가와 개인 평가에 특허가 반영되면서 특허출원이 양적으로 증가 하였지만 오히려 양적 평가기준에 따라 특허의 질이 하락하는 등 실적채우기를 위한 특허출원 남발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 특허 이전율 및 특허 이전료의 우수 비율 ] 출처: 2011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안), 제10회 국과위 운영위 3. 정부지원 R&D 성과 특허 생산 경쟁력 흔히 특허는 연구개발(R&D) 후 발생하는 부수적 생산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약칭하여 R&D-IP라고 부르곤 한다. 최근에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기초로 IP 기획 후 R&D를 진행하는 이른바 IP-R&D에 대한 전략도 회자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과 더불어 특허, 기술과 비즈니스 관계를 통칭하는 IP-R&BD로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 통상 연구개발(R&D)는 정부 주도와 민간 자생으로 수행 및 관리 감독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 비중을 살펴보면 민간 차원의 R&D가 평균적으로 정부 R&D의 10배 이상 특허생산 규모에서 앞선다. 본 파트에서는 개별적으로 성과 추적이 어려운 민간 수행 R&D 특허생산 성과를 제외하고 정부 주도로 지원되는 국가 R&D 연구개발에 따라 산출된 성과물인 특허를 산업, 기술별로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서 R&D 연구 후 생산되는 특허의 산업, 기술별 성과를 파악하고 특히 관련 분야에 있어 NPEs 기업의 특허자산 활동 현황과 비교를 통해 특허생산 및 질적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0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09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 내국인 특허출원 현황 및 정부 R&D 비중 ] * 정부 R&D 성과분석 보고서, 특허청, 정부 R&D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ʻ06년 7,672건에서 ʼ10년 17,969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3.7%로 증가하였다. 내국인 특허출원 가운데 정부 R&D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 증가하여 ʻ10년도에는 13.6%를 차지한다(ʼ06년 6.1%). 연차별로 보면, ʼ06-ʼ07년에는 78.5%, ʼ09-ʼ10년에는 20.6% 증가하였는데 이는 ʼ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 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양적 성과지표 도입 및 ʼ07년부터 BK21사업의 특허출원을 국 가 R&D 연구성과로 인정한데 기인한다. [ 내국인 등록특허 현황 및 정부 R&D 비중 ] * 정부 R&D 성과분석 보고서, 특허청,

11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건수는 ʻ06년 5,095건에서 ʼ10년 4,64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3% 감소하였다. 내국인 등록특허 가운데 정부 R&D 등록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ʻ09년까지 증가하다가 ʼ10년에는 감소하였다. 조사 분석 대상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을 위해 R&D 주관 부처 및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정부 R&D 사업의 연구성과 중 ʻ06~ʼ10년 사이에 발생한 특허성과 중 WIPO 기술분류 (35대)를 기초로 한 분석항목 2) 미국특허청 등록 데이터로부터 수집한 해외 NPEs가 보유(자체출원, 자체등록, 제3자양수 등록) 특허 3)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특허 중 NPEs로 특허권이 이전된 특허 < 조사개요 > 정부 R&D를 통해 산출된 특허는 국내 출원/공개 및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된 특허 대상인 반면, NPEs 보유 특허는 미국 출원/공개,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하여 권리국가가 서로 상이한 점이 존재 정부 R&D를 통한 특허 성과 조사 건수는 민간 R&D 및 개인 등의 출원/공개, 등록 특허 건수를 반영하지 않은 모집단으로 제한된 데이터 대표성을 나타냄 (1) 특허생산(출원) 현황 전기전자 분야의 정부 R&D 성과 출원특허(이하 정부R&D)는 최근 5년간 29,850건인 반면, NPEs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16,432건이다. 세부기술별로는 ʻ디지털통신기술ʼ 분야는 정부 R&D 5,563건 NPEs 2,168건인 반면, ʻ컴퓨터 기술ʼ은 정부R&D 5,493건 NPEs 5,899건으로 조 사되었다. 최근 NPEs 기업의 특허출원 분야가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 다. ʻ반도체ʼ 기술분야는 정부R&D 5,192건으로 꾸준한 특허출원이 집중되고 있다. 10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11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 전기전자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출원현황 ] 화학 바이오 분야는 정부R&D 특허출원이 전체 18,863건으로 높은 반면 NPEs 특허출원 건 수는 2,600건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 분야는 생명공학기술(유전공학)와 의 약품 분야에서 높은 출원 집중율을 나타내었으며 기초화학, 유기화학, 나노화학 분야 등도 고른 출원 분포율을 나타내었다. NPEs 기업은 의약품 분야 874건, 생명공학기술 456건을 출원하였 다. 화학 바이오 산업은 연구 기반 인프라가 확충되어야하고 특히 의약품의 경우 시제품, 임 상, 허가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수적 절차가 복잡하여 제품생산 기반이 취약한 NPEs 기업의 특허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당 분야의 특허는 대체적으로 물질특허에 해당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특허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와 달라 특허건수가 많지 않다. [ 화학 바이오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출원현황 ] 105

11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장치산업(기구) 분야는 정부R&D 특허출원이 전체 9,653건이며 NPEs 특허출원 건수는 3,010 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진단 및 의료용 장치 기술 관련 분야의 특허 출원 집중도가 높았다. 특이할 점은 유전자 검측(Sequencing)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생체물질 모니터링 기술 분야의 NPEs 특허 보유는 1건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치산업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출원현황 ] 기계산업 분야는 정부R&D 특허출원이 전체 8,088건으로 높은 반면 NPEs 특허출원 건수는 591건으로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부분은 운송기계 분야 중 자동차 관련 업종 분야의 NPEs 특허 출원은 저조한 편이나, American Vehicular Science 31) (Acacia Research Corp사의 자기업), Orion IP(현재 Clear with Computer로 기업명 변경) 등 활발한 특허 소송 활동을 전개 중이다. [ 기계산업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출원현황 ] 31) Acacia Research Corp사의 자회사로서 미국 텍사스 주 Austin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상세한 기업 정보는 파 악이 불가능. American Vehicular Science의 주요 구성원인 David S. Breed는 약 380여건의 미국등록 및 공개 특 허를 보유 중 10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13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ʻ12년 자동차 생산은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에 따라 전년(ʼ11)비 3.1% 증가한 470만대로 사상 최대치 기록 전망되고 있다. (내수판매) 한-미 FTA 발효로 인한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인하, 유가의 하향 안정세 등에 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우려와 신차효과 약화, 수입차 시장잠식 등으로 작년(ʻ11)비 1.4% 증가한 150만대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출판매) 한-EU, 한-미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및 대외신뢰도 향상, 국산차의 제품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으로 전년비 3.9% 증가한 320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 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생산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ʻ10) 67.5%(ʼ11) 68.1%(ʻ12)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미 시장 진출이 활발한 국내 기업의 경우 최근 관련 분야 활동을 강화하는 NPEs 소송을 사전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륙별 자동차 생산 및 전망 ] 구분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전망) 비중 북미 14, % 15, % 16, % 서유럽 14, % 14, % 14, % 아시아태평양 32, % 32, % 34, % 중남미 4, % 5, % 5, % 동유럽 3, % 4, % 4, % 기타 5, % 5, % 6, % 합계 75, % 78, % 82, % *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ʻ2012년 자동차산업 전망ʼ ( ) 자동차 산업 분야의 NPEs 활동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ʻ01년 자동차 위 험인식 장치 관련 기술을 보유한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이하 ATI)를 시작으 로 8개 이상의 NPEs가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특허침해 소송 제기하고 있다. 107

11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제조기업간 소송을 넘어 NPEs(특허관리전문회사)의 특허침해소송 비율이 급격히 증가 * 연도별 자동차 산업분야 주요 분쟁 제소업체 : ⑴ '12 : Paice LLC,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⑵ '11 : Beacon Navigation,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SFA system ⑶ '10 : SFA system,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⑷ '09 : Orion IP, Clear with Computer(Orion IP의 기업명 변경 기업) ⑸ '08 : Mobile Media Solution, 55Brake LLC,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기계 산업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송이 빈번하지는 않은 분야였으나, 최근 자동차 업종에서와 같이 급격히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타 이는 기계 소재 중심으로을 탈피하여 자동차 전장 제품의 정보통신 융복합화에 따른 소송 증가로 파악된다. 급격하게 증가된 NPEs 업체수 뿐만이 아니라 제기되는 소송수의 증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허 장벽 * 자동차 산업분야의 특허 출원양이 적고, 특히 해외 특허분쟁 대응시 필요한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상대적으로 특허 대응에 필요한 정부 지원체계가 미흡 * 한국형 특허관리회사의 경우 IT, BT 등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풀 운영 한편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기업(자동차 업체)의 특허 장벽으로 인해 NPEs 기업의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표적 이유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차세대 전기자동차 개발로 인해 동력장치 관련 하이브리드 기술 및 전기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NPEs 소 송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세브린스키 교수가 국내 현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세브린스키 교수는 현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앞서 진행한 일본 의 도요타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다. 관련 소송을 통해 성공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유도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로열티를 받아낸 전례가 있다. 10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15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 세브린스키 교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소송 주요 일지 ] 세브린스키 교수 주요 소송 사례 (2004년) 일본 도요타와 미국 포드사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제기 (2009년) 법원은 도요타 프리우스2(0.48%), 하이랜더 하이브리드(0.32%), 렉서스 RX400H(0.26%)에 대해 각각 1대 당 약 98달러의 로열티 협상을 판결 (2012년) 2004년 이후 협상 시도 결렬에 따라, 현대ㆍ기아차를 다음 소송 상대로 지목 (2012년) 2월 16일 미국 메릴랜드 법원을 상대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제기 자료 : , 한국일보 1997년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ʻ프리우스ʼ를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자 동차에 대한 개발 경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시판함으로서 도요타자동차에 비해 12년 늦은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 세계 주요 업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상용화 연혁 ] 개발 연도 개발 업체 및 모델명 국 가 비 고 1997년 도요타 프리우스 일본 세계 최초 1999년 혼다 인사이트 일본 2000년 닛산 티노 일본 2004년 포드 이스케이프 하이브리드 미국 미국 최초 2008년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 독일 유럽 최초 BMW 액티브 7 하이브리드 독일 2009년 벤츠 뉴S400 하이브리드 독일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한국 한국 최초 기아 포르테 하이브리드 한국 2010년 GM 쉐보레 볼트 미국 2011년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한국 기아 K5 하이브리드 한국 2011년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순위는 도요타 프리우스가 전체 중 점유율 48.6%를 차 지하며 1위로, 현대의 쏘나타가 4.3%의 시장 점유율로 4위에 기록되었다. 매출 신장과 시장 성 숙은 바로 제조는 하지 않고 특허 자산을 공격적으로 권리행사 하는 NPEs 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을 한다. 공교롭게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용화 시기에 발맞추어 NPEs 업체의 소송은 연 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09

11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2011년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계 순위 ] 순위 업체 및 모델명 국가 판매대수 점유율(%) 차종 1 도요타 프리우스 일본 136, 준중형 2 혼다 인사이트 일본 15, 소형 3 렉서스 CT200h 일본 14, 준중형 4 현대 쏘나타 한국 12, 중형 5 혼다 CR-Z 일본 11, 소형 6 포드 퓨전 미국 11, 중형 7 렉서스 RX450 일본 10, SUV 8 포드 이스케이프 미국 10, SUV 9 닛산 리프 일본 9, 준중형 10 도요타 캠리 일본 9, 중형 ʼ11년 미국에서 판매등록된 전체 42종 중 순위 세브린스키 교수는 2003년 프리우스2가 사용화되자 즉각적으로 텍사스 주 지방법원에 특허침 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04년에는 하이브리드카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던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기술협상 제의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 그 후, 본 격 소송을 위해 2004년 12월 플로리다에 PAICE LLC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허의 소유권을 PAICE LLC로 양도하게 된다. PAICE 사는 2004년 6월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동부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 특허의 침해에 대해 주장하며 6년간 기나긴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추가소송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17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년 12월, 배심원에 의해 판결된다. 프리우스, 하이랜더, 렉서스 RX400H의 침해에 따른 PAICE 사dp 4,269,950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년 8월, 프리우스, 하이랜더, 렉서스 RX400H에 대해 25달러의 로열티 지불 할 것을 판결하지만 토요타, Paice사는 로열티에 대한 불만으로 항소한다 년 4월, 연방법원은 2009년 차량 가격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당 98달러의 로열티를 지불 하라고 판결한다 년 9월, Paice사는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도요타를 추가적으로 제소 하게 된다. 5. 도요타, 포드와 소송 진행 및 로열티에 의한 합의 이런 상황속에서, 2004년 이후 지속된 특허 침해 소송은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후 PAICE사 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결국, 도요타는 프리우스 2,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00H를 한 대 팔때마다 각각 차 값의 0.48%, 0.32%, 0.26%(1대당 약 98달러)를 보상해 주는 로열티 합의를 하게 된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쓰고 있던 미국 포드사도 같이 합의하게 되었고 미국내에서 ʻʻ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ʼʼ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32) 당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실적을 보면 도요타 입장에선 상당한 피해가 되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미국내 프리우스는 2007년 18만 1170대 안팎의 판매량을 기록, 2008년 15만 8884대를 거쳐 2009년 13만 9682대의 판매량을 기록한다. 매년 12%정도 판매량이 줄고, 미국 내 점유율도 48.1%로 떨어지긴 했지만, 2010년 14만 928대, 2011년 13만 6463대로 미국내 하 이브리드카 시장에서 약 60.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을 시, 2009년 기준 차량당 98달러의 로열티에 따라 13백만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는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이다. 특 히, Paice 사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9년도 까지 토요타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 로의 판매량을 생각해 봤을 때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33)34)35) 32) 로열티 비율 : 111

11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세브린스키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무기화하고 소송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 일까? 미국 특허제도가 지니는 제도적 특이점과 치밀한 특허 고도화 전략이 그 이면에 존재한 다. Alex Severinsky(이하 세브린스키)는 소련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다. 그는 1967년, 우크라 이나의 Kharkov에 있는 Kharkov Radioelectronics 대학에서 전기 공학 학위를 취득하고 1975 년 모스크바에서 Radioelectronics 및 Physics 정밀 측정 분야에 대해 전기 공학 박사학위 취득 했다. 그 후 그는 1978년 미국으로 이민한다. 36) 1979 년 석유 위기 동안, 세브린스키는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꺼라 생각하고 가솔린 구동 엔진에 대한 대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순수 전기 및 연료 전지 차 량의 가능성을 연구한 후, 그는 미국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이 브리드 가솔린 / 전기 파워 트레인 37) 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미국으로 온 몇 년 후, 세브린스키 박사는 메릴랜드 클락 공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 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고, 1998년 자동차가 가솔린 연료 및 전기 모터로 움직일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동제어 기술 에 대한 연구 및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발명의 명칭 : Hybrid Vehicle) 1998년, 세브린스키는 미국 가출원을 시작으로 ʻ분할 출원ʼ, ʻ일부계속출원ʼ을 통해 권리청구범 위를 고도화시키는 등 치밀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세브린스키가 설립한 Paice사는 하이브리드 기술과 관련하여 총 11개의 특허을 보유하며 특허 고도화 개발 중에 있다. 33) (2009년 점유율) 34) 점유율) 35) 점유율) 36) 자료출처 : 37) 구동장치 : 엔진이나 변속기 등 차량의 동력을 생산하는 부분 11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19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 Paice사 특허보유 현황 38) ] NO.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1 US 7,237,634 Hybrid vehicles 2 US 7,104,347 Hybrid vehicles 3 US 7,559,388 Hybrid vehicles 4 US 5,343,970 Hybrid electric vehicle 5 US 6,209,672 Hybrid vehicles 6 US 6,338,391 Hybrid vehicles incorporating turbochargers 7 US 6,554,088 Hybrid vehicles 8 US 7,392,871 Hybrid vehicles 9 US 7,455,134 Hybrid vehicles 10 US 7,520,353 Hybrid vehicle configuration 11 US 7,597,164 Hybrid vehicles 아래의 피인용 특허(forward citation) 관계에서도 PAICE사의 특허 인용도를 확인해 보며 하 이브리드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임을 알 수 있으며 39), GRIFFITHACK의 보고서 40) 에 따르면 뛰어난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 특허 상위 10개 중 1, 2위를 포함하여 4개의 특허가 PAICE사의 특허라는 것을 통해 PAICE사 특허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 KIPRA, IP-NAVI : 39) ambercite : 40) 보고서 ʻʻWho holds the power? Lessons from hybrid car innovation for clean technologiesʻʻ 113

12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포드-도요타-Paice 인용관계도 ] 소스 : US Ambercite 41) Ford v. Toyota 자료 인용 NPEs 업체의 특허자산 고도화 및 전방위적 소송 강화에 우리의 특허경쟁력은 어느 수준인 가? 최근 이슈가 되는 자동차 업종 분야만을 대표적으로 조사해본 결과는 양적 신장과 질적 성 장의 조화 단계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의 특허출원 3,328건 중 내국인이 2,489건을 출원하여 외국인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연구 개발이 급신장한 것으로 특허청 조사 결과 알려졌다. [ 최근 10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 특허출원 동향, 특허청 조사결과 ] < 연도별 출원건수 > < 출원비중 > 41) Ambercite : 11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21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단위 : 건)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누계 내국인 ,489 외국인 전 체 ,328 전체 출원 순위와 특허 점유율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특허출원 건수와 점유율 이 각각 6배, 1.5배 일본 도요타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10년간 출원 순위 및 점유율, 특허청 조사결과 ] 순위 출원인 출원건수 1 현대자동차 1,367 2 기아자동차 도요타자동차 한라공조 현대모비스 80 6 만도 61 7 보쉬 59 8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59 9 아이신AW 혼다기술연구소 46 < 출원순위 > < 출원점유율 > [ 내국인의 출원 순위 및 점유율, 특허청 조사결과 ] 순위 출원인 출원건수 1 현대자동차 1,367 2 기아자동차 한라공조 현대모비스 80 5 만도 61 6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59 7 한국과학기술원 42 8 브이이엔에스 36 9 LG전자 LG화학 23 < 출원순위 > < 출원점유율 > 115

12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외국인의 출원 순위 및 점유율, 특허청 조사결과 ] 순위 출원인 출원건수 1 도요타자동차 보쉬 59 3 아이신AW 54 4 혼다기술연구소 46 5 JATCO 38 6 닛산자동차 37 7 포르쉐 28 8 현대차 일본기술연구소 28 9 GM 르노 14 < 출원순위 > < 출원점유율 > [ 국가별 출원동향, 특허청 조사결과 ]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누계 한국 ,489 일본 유럽 미국 중국 기타 전체 ,328 < 연도별 출원건수 > < 출원비중 > 11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23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 기술분야별 전체 출원 동향 ] <연도별 출원건수> <출원비중> [ 기술분야별 내국인 출원 동향 ] <연도별 출원건수> <출원비중> [ 기술분야별 외국인 출원 동향 ] <연도별 출원건수> <출원비중> 하이브리드 주요 기술별 핵심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동력장치 분야의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아이들(휴지기) 충전시 발전제어 등과 관련된 핵심특허를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7

12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동력장치분야 핵심특허 현황 ] 업 체 내 용 특 징 현대차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아이들 충전시 발전제어 방법 (등록번호: ) 모터 구속시 인버터 내 전력소자 보호 방법 (등록번호: ) 영구자석 동기모터의 제어방법 (출원번호: ) 세계최초 42), 연비 향상 세계최초, 모터손상 방지 연비 향상 [ 동력장치분야 핵심특허 현황 ] 업 체 내 용 특 징 현대차 만 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어방법 (등록번호: ) 하이브리드차량의 가변 전압 제어 방법 (등록번호: ) 하이브리드 차량의 2차 소손 방지 장치 및 방법 (등록번호: )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터 제어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동식 조향장치 (등록번호: ) 하이브리드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출원번호: ) 세계최초, 주행성능 향상 연비 향상 세계최초, 부품손상 방지 제어성능 향상 안전성 향상 안전성 향상 [ 차량구조분야 핵심특허 현황 ] 업 체 내 용 특 징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용 동력전달장치 (등록번호: ) 하이브리드 차량용 동력전달장치 (등록번호: ) 세계최초, 주행성능 향상 특허기술상 수상 세계최초, 주행성능 향상 42) ʻ세계최초ʼ 기준 : 국내를 제외한 세계 3개국 이상의 국가에 특허출원되었거나 출원예정인 기술 11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25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 변속장치분야 핵심특허 현황 ] 업 체 내 용 특 징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변속기 (등록번호: ) 자동변속기의 6속 파워 트레인 (등록번호: ) 세계최초, 주행성능 향상 세계최초, 연비 향상 [ 공조장치분야 핵심특허 현황 ] 업 체 내 용 특 징 한라공조 배터리 쿨링시스템 (등록번호: ) 다구획 일체형 하이브리드 열교환기 (등록번호: )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쿨링모듈 (출원번호: ) 차량용 공조 장치의 전동 압축기 제어 방법 (출원번호: )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 압축기의 제어 방법 (출원번호: ) 세계최초, 배치 최적화 세계최초, 냉각성능 향상 냉각성능 향상 연비 향상 연비 향상 [ 제동장치분야 핵심특허 현황 ] 업 체 내 용 특 징 현대 모비스 만 도 회생 제동 액추에이터 장치 (등록번호: ) 회생 제동 장치 (등록번호: )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부가 기능 구현 타입 단일 모터 전자 웨지 브레이크 시스템 (등록번호: ) 전기모터가 장착된 차량의 회생제동방법 (등록번호: ) 회생 제동 시스템의 제어방법 (등록번호: ) 전기 차량의 회생제동 제어방법 (등록번호: ) 세계최초, 연비 향상 연비 향상 세계최초, 연비 향상 세계최초, 연비 향상 안전성 향상 연비 향상 119

12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NPEs 업체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분야의 국내 특허생산량과 질 적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요타는 Paice LLC의 세브린스키가 제기한 하이브리드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효 적절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였다. 현재 진 행 중인 현대, 기아자동차와 Paice LLC사의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 특허권리화(등록) 현황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 R&D 성과 특허와 미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NPEs의 특허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NPEs 업체의 특허 등록건수가 정부 지원 R&D를 통해 생산되는 특허량 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이 빈번한 컴퓨터기술 및 이동통신기술 분야 에서의 해외 NPEs 특허등록수는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 건수를 압도적으로 상회한다. [ 전기전자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등록현황 ] 화학 바이오 분야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NPEs 기업은 기초화학 및 고분자물질 제조와 같 은 물질특허 생산에 있어 특허활동이 취약하다. 생명공학기술과 의약품 분야가 전체 특허등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12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27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 화학바이오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등록현황 ] 장치(기구) 분야의 특허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진단측정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 R&D 특허 및 NPEs 업체 보유 등록 특허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광학조절기술 또한 특허보유량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 장치(기구)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등록현황 ] 기계분야의 특허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지원 R&D 특허의 경우 운송기계(자동차 업종) 분 야의 특허 등록이 높다. 더불어 엔진 펌프 터빈기술 분야 또한 높은 특허 등록율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기계산업 분야에서 총 3,249건의 특허를 최근 5년간 등록하였다. 반면 기계산업에 서의 NPEs 업체 특허 등록 보유량은 495건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121

12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기계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등록현황 ] (3) 특허활용(권리이전) 현황 특허가 제3자에게 혹은 제3자로부터 이전된다는 이야기는 특허가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특허 현실을 이야기 할 때 흔히 ʻ속빈강정ʼ을 이야기 하곤한다. 전세계 특허의 양적 순위 세계 4위, 하지만 70.6%는 휴면특허라는 수식어가 달리곤 한다. 휴면특허란 사업화에 직 간접 적으로 연관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특허의 존속기간 유지를 위한 관납료만이 투입되는 특허를 이 야기 한다. 특허의 양적 우수성 이외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반증하는 부분을 특허의 활용도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특허의 활용은 특허가 없는 제3자의 경우 개발, 생산 제품의 특허 부재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한 용도로 매입하거나, 혹은 특허를 공격적 무기로 활용하는 NPEs는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특허를 매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특허가 제품 에 구현되거나 혹은 현금과 같이 유동화되어 환가(Monetization)되는 경우 특허 활용도(혹은 가 치)는 높다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연도별, 산업별 특허권리 이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1) 정부 R&D 성과 물로 생산된 특허에 대해서는 제3자로 보유 특허가 이전된 현황을, 2) NPEs 권리이전 특허는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현황을, 마지막으로 3) 한국 발명자의 미국등록 특허 중 NPEs 로 권리가 이전된 현황을 각기 비교하여 동일한 산업, 기술분야 내 각 주체별 특허권 이전 현황 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현황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 제조 활동을 하지 않고 100% 특허자산만을 기초로 IPness(IP+Business)를 수행하는 NPEs 기업의 주요 특허자산 포트폴리오 집중 분야를 살펴보 고 우리나라 기업, 연구소, 대학의 관련분야 특허 생산성과 더불어 활용성이 높은 특허의 생산 정도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12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29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현황 비교에 앞서 비교 분석 대상 연도는 권리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발생한 각각의 주체별 특허권리 이전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정부 지원 R&D 성과 특허 중 해당 5개년간 등록된 전체 특허 수는 28,583건이며 해당 특허 중 제3자로 권리(기술)이전된 특허는 전체 5,198건이다. NPEs 기업은 동일기간 전체 19,626건 의 보유특허 자산 중 12,683건의 미국등록특허를 제3자로부터 양수하였다. 한국발명자의 미국등 록특허 중 NPEs 기업으로 권리이전된 특허는 동일 기간 전체 664건이다. 정부 R&D 성과 특허의 전체 산업에서의 특허 이전 활용 비율은 18.2%이며, NPEs의 특허 양 수(이전율)은 64.6%에 해당한다. 전기전자 산업 정부 R&D 성과 특허 중 권리가 제3자로 가장 많이 이전된 기술분야는 디지털 통신기술 분야이며 등록 특허 2,518건 중 33.5%에 해당하는 844건의 특허가 이전 활용 되었다. 동일 분야의 NPEs 특허 양수율은 39.6%로 비슷하다. 전체 2,235건 중 37.6%에 해당하는 841 건의 특허가 이전된 컴퓨터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 R&D 성과 특허와 NPEs 양수 특허와 확 연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NPEs 업체는 전체 6,031건의 보유 미국등록 특허 중 71%에 해당하는 4,284건을 양수하여 가장 많은 수의 특허를 양수하여 특허 자산 구축 및 활용 분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통신(ICT) 분야의 정부 R&D 성과 특허 이전 활용율은 전체적으로 24.4%인 반 면 NPEs 특허 양수(이전율)은 66.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 전기전자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권리이전 현황 ] 산업, 기술별 1 정부 R&D 성과 특허 이전율, 2 NPEs 특허 이전율 및 3 NPEs 특허이전 대비 정부 R&D 성과 특허 이전율을 바탕으로 다면적인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123

13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다면분석 결과 해석 기준 ] 관심도 상 NPEs 관심도가 높은 분야이나 우리나라 특허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 NPEs 특허 NPEs 관심도가 낮고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인수율 또한 낮은 산업 관심도가 낮은 분야 NPEs 관심도가 높고 우리나라 특허경쟁력이 모두 높은 Hot한 산업 기술분야 NPEs 관심도는 낮으나 우리나라 특허경쟁력이 높은 산업 기술분야 관심도 하 경쟁력 하 정부R&D성과특허이전율 경쟁력 상 * 그래프 상 구의 크기(size)는 정부R&D성과특허이전수/NPEs특허이전수 비율값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다면분석 결과, NPEs 특허활동과 유사한 비율로 특허 경쟁력을 보이는 분야는 컴퓨터기술 분야이나 특허생산성 측면에서는 NPEs 기업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NPEs 기업의 활동율이 높으나 우리나라 특허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반도체, 전자 에너지장치 기술, AV(오디오-비디오)기술 분야이다. NPEs 관심도는 낮으나 우리나라 특허경쟁력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분야는 디지털통신기술, 매니징을 위한 IT 기술 분야이다. [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특허경쟁력 다면분석 ] 12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31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화학 바이오 산업 정부 R&D 성과 특허 중 권리가 제3자로 가장 많이 이전된 기술분야는 화 학물질 및 가공기술 분야이며 등록 특허 767건 중 142건으로 18.5%의 특허가 이전 활용 되었 다. 동일 분야의 NPEs 특허 양수율은 55건 중 40건으로 72.7%가 이전되어 가장 높은 이전 활 용율을 나타내었다. 화학 바이오 분야의 정부 R&D 성과 특허 이전율은 13.4%로 전체 산업 분 야 중 가장 낮은 활용율을 나타내었다. 해당분야의 NPEs 평균 특허 이전율 또한 45.7%로 타 산업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 화학 바이오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권리이전 현황 ] 화학 바이오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생산 및 활용 경쟁력은 대부분의 세부기술분야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 분야는 특허 양적 생산량 및 질적 활용율 모두 높은 분야로 조사되었다. 125

13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경쟁력 다면분석 ] 장치산업 정부 R&D 성과 특허의 특허 이전 활용율 평균은 14.9%이며, NPEs 기업의 특허 이 전율은 61.8%이다. 제3자로 가장 많이 권리 이전된 기술분야는 조정기술에 대한 특허기술였다. NPEs 업체 또한 조정기술 분야에서 높은 특허 이전율을 보였으며 진단측정기술 및 광학조절기 술 각각 61.9%, 64.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 장치(기구)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권리이전 현황 ] 기구(장치) 분야는 NPEs 업체의 특허생산 및 관심도가 높은 분야로서 특히 광학조절기술, 진 단측정기술 분야에서 높은 특허 이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료장치 기술분야의 경우 특허 이 전 활용율이 NPEs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33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 기구(장치) 분야 특허경쟁력 다면분석 ] 기계 산업 분야 정부 R&D 성과 특허 중 권리가 제3자로 가장 많이 이전된 기술분야는 직물 방직장치기술이 18.1%로 파악되었다. 그라나 기술이전된 특허건수 자체가 50건으로 빈도수가 낮아 활발하게 특허권 이전 활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산업 평균 10.7%의 낮은 특허 이전 활용 율을 나타낸다. 반면 NPEs의 경우 이전 빈도수는 많지 않으나 특허 이전율은 75.9%로 매우 높다. [ 기계 분야 정부R&D 및 NPEs 특허권리이전 현황 ] 127

13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기계 분야는 생산된 특허수에 비해 특허권리 이전율이 매우 낮다. 하지만 운송기계(자동차 업 종) 및 열공정 열장치 기술 분야는 우리나라의 특허생산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기계 분야 특허경쟁력 다면분석 ] 정부 R&D 특허 성과 등록특허, NPEs 보유특허자산 등록특허와 성과 특허 중 권리이전 특허, NPES 보유특허 중 권리양수 특허 및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특허 중 NPEs로 권리이전된 특허 를 6대 산업 35대 기술 분류와 상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 정부R&D성과특허 및 NPEs 특허활용 분야 상관관계 ] 정부R&D 전체등록 정부R&D 이전특허 NPEs 전체등록 NPEs 이전특허 NPEs이전 한국특허 정부R&D 전체등록 1.00 정부R&D 이전특허 NPEs 전체등록 NPEs 이전특허 NPEs이전 한국특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35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1) 정부 R&D 결과 산출된 전체 등록특허와 정부 R&D 성과 특허 중 이전된 특허간 산업 기 술분야간에는 0.84의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 정부의 R&D 투자가 높은 산업, 기술분 야의 경우 제3자로의 특허권 이전 활용율도 높다는 의미이다. 반면 NPEs 보유 전체 등록 특허, 이전받은 특허, 한국발명자로부터 양수받은 산업, 기술분야와의 일치도는 0.70 미만 으로 다소 낮게 측정되어 NPEs 기업이 자체등록 혹은 특허이전을 통해 구축하는 특허자산 포트폴리오가 정부 R&D 성과 특허 분야와 일치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반면 미국에서 권리 활용 가능한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특허의 경우 제3자로부터 권리를 이전한 산업, 기술 분야와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129

13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별첨 주체별 권리이전간 상관관계 기초데이터 산업 분류 상세기술분류 정부R&D 전체등록 정부R&D 이전특허 NPEs 전체등록 NPEs 이전특허 NPEs 이전 한국특허 정부R&D 이전율 NPEs 이전율 디지털통신기술 % 39.6% 컴퓨터기술 % 71.0% 이동통신기술 % 58.8% 전 기 전 자 AV(Audio-Video)기술 % 63.7% 반도체 % 77.7% 매니징을 위한 IT기술 % 27.4%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 53.8%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 63.0% 소계 % 66.2% 생명공학기술 % 26.6% 의약품 % 19.4%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 % 72.7% 화학공학기술 % 43.4% 화 학 바 이 오 장 치 기 구 환경공학기술 % 51.7% 유기화학기술 % 20.5% 기초재료화학기술 % 54.9% 식품화학기술 % 25.0% 미세나노기술 % 0.0% 고분자제조기술 % 62.6% 표면코팅기술 % 73.9% 소계 % 45.7% 진단측정기술 % 61.9% 의료장치기술 % 43.4% 광학조절기술 % 64.3% 조정기술 % 63.1% 생체물질 모니터링기술 % 0.0% 소계 % 61.8% 13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37 Ⅳ. 특허 양적 생산 및 질적 경쟁력 비교 산업 분류 기 계 상세기술분류 정부R&D 전체등록 정부R&D 이전특허 NPEs 전체등록 NPEs 이전특허 NPEs 이전 한국특허 정부R&D 이전율 NPEs 이전율 기타기계장치 % 78.3% 운송기계 % 41.2% 직물 방직장치기술 % 72.9% 기계조작기술 % 69.6% 엔진 펌프 터빈기술 % 0.0% 열공정 열장치기술 % 100.0% 공작기계 % 86.7% 기계소재기술 % 51.9% 소계 % 75.9% 토목공학기술 % 61.3% 기 타 게임 및 생활가구 % 64.4% 기타소비재 % 72.9% 소계 % 65.3% 합계 % 64.6%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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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 보고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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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Ⅴ. 결 론 Ⅴ. 결 론 NPEs의 특허 비즈니스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Pro-Patent 경향과 일부 NPEs가 특 허권 행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변호사들이 라이선싱 전문 회사를 설립하 여 시장에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Invention Capital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특허 거래 시장에 다 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면서 NPEs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거래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또 하나 는 미국의 특허 및 소송 제도 환경이 특허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기 좋은 장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경우에는 침해금지 명령 및 고액의 손해배상의 리스크가 있고 특허 무효의 항 변은 쉽지 않으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권자에게 유 리하며 NPEs에게 우월적인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IT 기술은 다양화, 고도화, 융합화(Convergence)로 수많은 특허들의 덤불 (Thicket)을 형성하고 있어, 한 제품에는 수천 개 이상의 특허 기술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몇 건의 특허 기술로 구성되는 다른 제품 분야와는 달리 특허 분쟁의 잠재성이 항상 내재하 고 있는 지뢰밭과 같은 분야이다. 특정 기업이 이들 모든 특허 기술들을 보유할 수 없고, 타인의 특허 사용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또는 불가피하게 타인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상황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IT 분야는 산업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요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 그리고 창조적인 혁신적 기술을 가지 고 뛰어든 벤처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 등 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은 급격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 135

142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연도별 NPEs 업체 발생 현황, 추정치 ] 최근 10년간 NPEs 업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00여개 미만이던 업체수가 2010년 300여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중 2010년, 2011년 추적된 NPEs 업체 중 상당수는 Intellectual Ventures의 자회사로 실제 발생일 추적이 곤란한 경우 추적연도를 기준으로 계수) NPEs 업체수 증가와 더불어 미국 관할법원지에서 NPEs 기업의 소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 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미국관할법원지 NPEs 기업 특허침해소송 현황 ] 기술분야 ʻ07 ʻ08 ʻ09 ʻ10 ʻ11 ʻ 소계 전기전자 96(8) 142(22) 138(12) 228(15) 436(58) 908(18) 1948(133) 정보통신 164(28) 119(24) 176(41) 165(37) 413(30) 683(103) 1720(263) 기타산업 34(0) 46(0) 26(0) 88(0) 83(1) 119(4) 396(5) 기계소재 24(10) 15(4) 7(1) 55(6) 49(4) 17(6) 167(31) 화학 바이오 14(0) 8(0) 25(0) 35(0) 78(0) 38(0) 198(0) 장치산업 19(0) 26(0) 30(0) 83(0) 203(1) 144(10) 505(11) 총합계 351(46) 356(50) 402(54) 654(58) 1262(94) 1909(141) 4934(443) 해외 특허분쟁 사건 중 NPEs와 관련된 사건은 2007년 이후 2012년 10월까지 4,934건이 발 생하였으며, 이 중 우리기업 연관 사건은 443건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5개년간의 NPEs 분쟁사건은 15.4%의 연평균 발생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 기술분야의 경우 2010년대비 2011년 전체사건이 약 91.2%, 우리기업 연관 사건 의 경우 약 186.7% 급증하였다. 13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43 Ⅴ. 결 론 동일한 기간 우리기업과 NPEs 기업간 소송은 443건이였으며, 2012년 10월 기준 전년 발생 사건을 넘어섰다. 특히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의 소송 점유율은 90%에 이른다. [ 최근 5년간 우리기업과 NPEs 업체간 특허소송 현황 ] 연번 기술분야 ʻ07 ʻ08 ʻ09 ʻ10 ʻ11 ʻ 총계 비율 1 정보통신 % 2 전기전자 % 3 기계소재 % 4 장치산업 % 5 기타산업 % 합 계 % 주요 소송 제기 NPEs를 살펴보면 상위 8개 업체 중 1개 업체(American Vehicular Science) 를 제외한 7개 업체가 모두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 특허자산 활동을 하는 업체이다. [ 최근 5년간 우리기업과 제소 상위 NPEs 현황 ] 번호 NPEs 업체명 국적 소송건수 기술분야 1 Golden Bridge Technology 미국 19 정보통신 2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대만 15 전기전자 3 Brandywin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미국 12 정보통신 4 American Vehicular Sciences 미국 12 기계소재 5 Smartphone Technologies 미국 10 정보통신 6 Gpne 미국 9 정보통신 7 Fractus SA 미국 8 정보통신 8 WI-Lan 캐나다 8 정보통신 우리의 정보통신 분야 산업 및 특허 경쟁력을 살펴보면 OECD 경제 통계를 통해 정보통신 (ICT)분야 투자 순위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한국은 IT장비, 통신장비 분야에서 최하위의 투자 순 위 및 경쟁력을 나타낸다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이다. 137

144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전체적으로 20개 국가 중 18위를 차지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에서 낮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순위 국적 IT장비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총점 1 United States Sweden Denmark United Kingdom New Zealand Belgium Netherlands Switzerland Canada France Australia Japan Germany Portugal Finland Austria Spain Korea Italy Ireland 출처 : OECD Factbook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NPEs의 활동은 특히 IT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자료 조사 결과 Patent Freedom 보고 서에 따르면, IT 분야의 NPEs는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특허 소송은 IT 분야가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3). 13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45 Ⅴ. 결 론 주요 NPEs업체 Acasia Research Group Intellectual Ventures Rembrant IP Management LLC 설립 년도 [ 활동을 강화하는 주요 NPEs 업체 정보 ] 주요특징 1억 불의 특허 펀드를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들을 매입하여 500여건의 특 허를 보유하고 100여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현재 48개의 라이선 싱 프로그램을 27개 이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하여 특허권 행사를 하 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을 매우 활발하게 제기하면서(2003~2009년에 337건의 특 허침해 소송 제기, PatentFreedom 자료( )), 2008~2009년 6,000만 불의 특허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는 IP Innovation, Acasia Media Technologies, KY Data Systems, Broadcast Innovation, AutoText Technologies, Light Valve Solutions, LLC, Service Reminder 등이 가장 활발하 게 활동하면서 특허침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라이선싱 활동을 하고 있 다. 또한 이 회사는 Intellectual Ventures의 펀드(No. 27)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나스탁에도 상장되어 있으며, 특허권 행사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주주들에게 투 자에 대한 배당을 한다. Microsoft, Nokia, Sony사를 포함한 개별 투자자로부터 3억불의 투자금을 유치하 여 설립되었다. 이 투자자들은 투자에 따른 이익을 할당받게 되며, 한편으로는 Intellectual Ventures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다. Nokia 등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내 놓았고, 또한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특허를 상품으로써 거래하는 것을 비 즈니스로 하고 있다. 현재는 50억 불의 엄청난 규모의 특허 펀드를 조성하여 전 산업 분야의 하이테크 기술 중심으로 특허를 매입하고 있으며, 약30,000건의 특허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여개 이상의 자 펀드를 조성하여 각각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고 있다. 설립 이후 지난 7년간 이 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고, 2008년부터 본 격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싱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국내 삼성전자, LG전 자 등에도 수억 불의 특허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펀드 의 Paper Company를 통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11 월 우리기업인 하이닉스와 팬텍에 대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라이선싱 과정 중 특허침해 소송은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1억 5,000만 불의 특허 펀드를 조성하여 하이테크 분야의 특허를 발명 가 및 벤처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약 15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면서 매우 공격적으 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00년 이래 3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 였고, 2009년에도 3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Wi-LAN, Inc 년 캐나다에서 설립된 무선 통신 관련 R&D와 제조를 하는 회사였으나, 지금 은 특허 라이선싱에만 전념하고 있다. 7,500만 불 규모의 특허 펀드를 조성하고 다른 특허들도 매입하여 현재 5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 개의 라이 선싱 프로그램과 특허침해 소송을 통하여 특허 로열티 수익(2008년 2,500만 불)을 올리고 있다. MOSAID Technology, Inc 반도체 메모리를 제조하던 회사였으나, 지금은 제조를 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에 만 전념하고 있다. 1억 불 규모의 특허 펀드를 조성하고 DRAM, Wireless, Communication 분야의 많은 특허들(2009년에 859건)을 매입하여 현재 약1,7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개의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특허침해 소 송을 제기하여 특허 로열티 수익(2009년 6,250만 불)을 올리고 있다. 43) 우리기업 관련 NPEs 특허 소송 총 443건 중 IT 분야는 396건으로 전체의 89.3%에 해당한다. 139

146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주요 NPEs업체 Alpha Patentfonds 설립 년도 2007 주요특징 이 회사는 2007년 설립되어 1억3,200만 불의 특허 펀드를 조성하여 Alpha 1, 2, 3 의 3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특허를 기본으로 하여 현재 300여건의 특 허를 매입하여 보유하면서 미국 및 유럽에서 라이선싱을 통하여 수입을 창출한다. Fortress 2007 이 회사는 1998년 미국 New York에서 설립된 다양한 분야의 투자 관리 회사이다. 약 U$44B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비공개 기업 투자, 신용 투자, 유동화 자산 투자, 전통 자산 투자 등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 분야에서 특허도 유동화 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정부R&D 특허성과의 양적 성장(출원, 등록율 신장)은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 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R&D에서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ʻ06년 7,672건에서 ʼ10년 17,969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허생산성(건/10억원)도 미국 대학보다 6배 높 은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특허 비율의 약 50%, 외국인의 약 20% 수준(전문가 평가 기준)에 불과 44) 하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ICT) 분야의 연구 성과 특허 출원이 전체의 45%를 차지하여 특 허생산성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정보통신 분야 투자 대비 특허생산 경 쟁력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정부 R&D 최근 5년간 특허 성과(출원) 현황, 06-10년 ] 연차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ICT) 분야의 특허출원은 06-07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으 며, 2010년 7,311건을 연구 성과 특허로 출원하여 특허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44) 정부 R&D 특허성과보고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47 Ⅴ. 결 론 [ 정부 R&D 최근 5년간 연차별 특허 성과(출원) 현황, 06-10년 ] 산업 분야별 연구 성과 등록 특허 중 특허기술이 이전 활용된 현황은 정보통신이 3,125건으 로 전체 산업 중 61%, 화학바이오 1,053건으로 21%, 장치산업 586건으로 11% 및 기계산업 348 건으로 7%를 차지하여 성과 산출물의 양과 특허기술 이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IT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제품에는 수많은 특허 기술이 복합되어 특허분쟁의 리스크를 안고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커다란 리스크로부터 사업 보호를 위해 IT 대기업들은 방어적 측 면에서 다량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 매입을 통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경쟁사가 나타 나 특허분쟁을 제기한다면 카운터 공격으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험적으로 다 량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현황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141

148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 정부 R&D 최근 5년간 특허 성과(등록) 결과물 이전 현황, 06-10년 ] 전체 등록된 특허 중 기술이전된 비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경우 전체 12,798건 중 3,125건이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3자로 이전되어 약 24.4%의 특허이전율(활용율)을 나 타냈다. 해당 수치는 화학 바이오의 13.4%, 장치산업의 14.9%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로 정보 통신 산업분야의 연구 성과 창출된 특허가 타 산업의 그것에 비해 높게 활용되고 있다. [ 정부 R&D 최근 5년간 특허 성과(등록) 결과물 활용(이전) 비율, 06-10년] 14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49 Ⅴ. 결 론 [ 정부 R&D 최근 5년간 특허 성과(등록) 결과물 연차별 활용 현황, 06-10년 ]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의 ʻ09년 특허이전율은 같은 기간 미국 대학 공공연의 약 50% 수준이 고, 건당 특허이전료도 약 1/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활용 가능한 특허 생산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준특허 경쟁력과 관련하여 앞서도 살펴보았으나,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는 미국의 1/9, 일본 의 1/5에 불과(국제표준화기구 ISO, IEC 및 ITU 기준)하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6월까지 한국 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IT분야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JTC1, ITU-T/R)에 신고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는 365개로 미국 3,256개, 일본 1,754개에 비해 여전 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이동통신분야 특허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그 속에 표준이라는 이슈가 숨어 있 기 때문이다. IT의 속성상 기술간 상호호환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것들이 기술규격, 즉 표 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속에서 표준관련 기술들이 배타적 독점권인 특허와 연계되어 막대한 영향 력을 발휘하는 표준특허가 되기 때문이다.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표준화, 특허 각각의 개별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가 능한데,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고 표준안을 제안하여,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표준화 과정 을 계속 지켜보며 특허를 수정해 나가는 것은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 143

150 NPEs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래서인지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과 연구소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산학연은 표준특허를 거의 갖 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등록된 표준특허 현황( ) ] 순위 국가 개수 비율 1 미국 3, % 2 일본 1, % 3 핀란드 1, % 4 프랑스 % 5 독일 % 6 대한민국 % 7 네덜란드 % 8 호주 % 9 영국 % 10 중국 % - 기타 % 출처: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 최근 삼성과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간 일련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 지는 있는데, 2011년 6월 캐나다 이동통신업체인 노텔(Nortel)의 6,000여건에 달하는 이동통신 특허를 애플, MS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인수(낙찰가 45억불)하고 록스타비드코(Rockstar Bidco)로 불리우는 NPEs 기업을 둔 것은 특허경쟁력과 특허활용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 략으로 볼 수 있다. 특허 권리자의 보호와 관련된 현황은 국내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분쟁에서 패소해 특허가 무효로 처리되는 비율이 산출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67%에 해당하여 어렵게 확 보한 아이디어가 권리화 되더라도 권리 보호의 안정성이 낮은 현실이다. 14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51 Ⅴ. 결 론 [ 국가별 특허권자 승소율 ] (단위 : %) [ 연도별 국내 특허 소송의 특허권자 승소율 ] 구분 승소율(%) 출처 : 대한민국 특허청 NPEs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 및 전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NPEs의 성격과 특허 의 강약에 따라 다르고, 기업의 비즈니스 및 협상 전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위 사례들을 통하여 보는 교훈과 대기업들의 전략 및 결과를 참조하여 해당 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대응 방안 및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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