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정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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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수정 경제전망 총 괄I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I 정문종 조세분석심의관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작 성I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황종률, 오현희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현영진 경제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지원 편집I 박은주 거시경제분석과 행정실무원 김기창 거시경제분석과 자료분석지원요원 이원근 거시경제분석과 자료분석지원요원 2016년 수정 경제전망 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02)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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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활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야 할 미 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고,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이 많습니다. 전격적인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 고 일본의 경기회복에 대한 의구심은 오히려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통 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국제금융시장과 신흥개도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최근 수년 간 취약성을 노정한 세계수요가 성장동력으로 전환되기에 는 여전히 시기상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 계교역량 둔화 및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외 수출 감소로 인해 국내기업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 진 중인 산업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를 더욱 약화시키고 고용불안의 우려도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다 고용불안은 소비심리 회복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의 동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경기가 뚜렷한 방향성을 잃고 장기저성 장 국면에 처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화 및 재정정책 유효성 약화, 생산가능인구 정체, 가계부채 문제, 새로운 주력산업 부재 등 성장의 저해요인들도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경제에 대한 혜안이 요구되는 시기에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경 제흐름을 예상한 2016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거시 재정운용여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정책대안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보다 정 확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6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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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 약 <2016년 경제전망> 우리 경제는 장기간의 수출부진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전반적인 경기활력 이 저하되면서 2016년 2.5% 성장에 그칠 전망 내수는 건설투자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는 부진할 전망 대외 수출은 세계경기회복세 약화로 전 세계 수입수요가 단기간 내에 확대 되기 어려운 여건으로 상당기간 부진이 지속될 전망 2016년 연중 경제성장의 흐름은 전기비(계절조정) 기준으로 상반기(0.5% 내 외)보다 하반기(0.6% 내외) 성장률이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기저효과가 반영되는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는 상반기 2.8% 성장, 하반기 2.2% 성장을 보일 전망 [실질GDP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요 약 vii

9 경제성장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도는 내수 기여도가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 내수 기여도는 소비와 투자의 성장둔화로 전년(3.6%p)보다 1.0%p 낮은 2.7%p,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전년(-1.0%p)보다 마이너스(-)폭이 축소되며 -0.2%p를 기록할 전망 경상GDP성장률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큰 폭(1.0%p)으로 둔화되 는 데 기인하며 전년(4.9%)보다 낮은 3.7%를 기록할 전망 이는 실질GDP성장률이 전년보다 0.1%p 낮아지나, 지난해 유가하락에 의한 경상부가가치율 증가효과가 점차 축소되면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전년대비, %): 2.2(ʼ15) 1.2%(ʼ16 전망치) [경상GDP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전망치) 실질GDP성장률 GDP디플레이터상승률 경상GDP성장률 주: 소수점 반올림 차이로 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의 합이 경상GDP성장률과 일 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민간소비는 미래소득 불안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한 가운데 가계부채 원리 금 상환부담 증가, 주거비 상승으로 지출가능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증 가세가 둔화될 전망 2016년 민간소비는 2.1%(상반기 2.3%, 하반기 1.9%) 증가하여 전년(2.2%) 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viii 요 약

10 [2016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억달러) 843 1,059 1,039 상품수출(통관) 상품수입(통관) 실업률 소비자물가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원/달러 환율(원, 기준환율) 1,053 1,131 1,185 GDP디플레이터 경상국내총생산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환율과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다만, 실질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개별소비세 재인하, 할인행사 정례화, 청년 고용 활성화 등 정부대책들이 소비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어 민간소비의 둔 화폭은 크지 않을 전망 건설투자는 토목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물투자의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2015년 전년대비 3.9% 증가한 데 이어 2016년에도 3.7%(상반기 6.1%, 하반 기 1.2%)로 전년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요 약 ix

11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경상)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 건설투 자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주거용 건물투자는 부동산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미분양 주택 증가,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하 락 등은 하반기 주택건설투자 확대의 불안요인 -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민간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 일 전망 토목건설 투자는 민간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 으로 공공부문의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도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경기개선세가 약화되면서 증 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 2015년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0.7%(상반기 -2.3%, 하반 기 3.6%)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철강, 조선, 해운업,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과잉설비와 업황부진 등의 요인으로 투자가 축소될 전망이나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시장선도를 위한 투자확대가 예상됨 서비스업에서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관련 숙박업에서 투자확대가 예상되나, 통신서비스는 차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이행을 위한 과도기에 접어들면서 투자가 부진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량 둔화, 유가하락과 과잉공급 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전망 수출은 전년대비 5.6% 감소한 4,974억달러, 수입은 7.4% 감소한 4,041억달 러로 예상되며, 무역수지는 93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수출금액의 감소는 주로 유가하락과 세계 공급과잉으로 대부분 주력 수출품 목의 단가하락에 의해 주도될 전망 - 수출단가 증감률(전년동기비, %): -6.4(ʼ15.1/4) -9.2(4/4) -14.6(ʼ16.1~4월 평균) x 요 약

12 수출물량 증가율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위축, 세계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 - 수출물량 증가율(전년동기비, %): 4.3(ʼ14) 2.5(ʼ15) 0.1(ʼ16.1/4) 한편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을 합한 총 무역액규모는 2년 연속 1조달러를 하 회할 전망 - 총 무역액규모는 2011년(1조 796억달러)부터 2014년(1조 982억달러)까지 4년 연속 1조달러를 상회했으나, 2016년에는 9,015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9,633억달러)에 이어 1조달러를 하회할 전망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가 예상되나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대 규모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 2016년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지속과 내수둔화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1,226억달러 내외 흑자 전망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여행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1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전년대비 확대될 전망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7.0%를 상회할 전망 - 경상수지(GDP대비)흑자비율(%): 6.2(ʼ13) 6.0(ʼ14) 7.7(ʼ15) 7.5(ʼ16 전망) 취업자수는 취약한 경기상황과 여성 중고령층의 고용확대 여력약화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취업자수 증가폭은 31만명(1.2%)으로 전년(34만명, 1.3%)에 비해 소폭 둔화 되고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60.4%(OECD 15~64세 기준 65.7%)를 기록 할 전망 -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둔화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의 영향 으로 증가폭이 전년(15.6만명)에 비해 축소된 12만명에 그칠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음식 숙박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임시직 및 시간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 나 도소매업 등의 영세자영업자 관련 업종의 경우 경쟁심화와 내수부진 요 약 xi

13 의 영향으로 전년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청년 여성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은 경기적 요인에 취약한 계층의 고용안정 에 기여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국내경기둔화로 인한 수요부족 및 국제유가 하락의 지속으 로 연평균 1%대 초반의 낮은 상승률을 보일 전망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례적으로 낮았던 전년(0.7%)보다 0.5%p 오르 겠으나, 한국은행의 단일물가목표치(2.0%)에 큰 폭으로 하회하는 1.2% 전망 수요측면에서는 실물경기부진으로 마이너스(-) GDP갭률 상태가 지속되는 등 물가하방압력이 존재 - 국내 GDP갭률은 2012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 1) 공급측면에서는 국제유가가 올 연말로 갈수록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전년대비 연간증가율은 20% 내외 하락(연평균 40달러대 초반, 두바이 기준) 하는 등 물가상승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 국고채수익률(3년만기)은 실물경기둔화와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저금 리기조가 올해에도 유지되면서 소폭 하락할 전망 국고채수익률은 2015년 연평균 1.8%에서 소폭(0.2%p내외) 하락하여 연평균 1.6%를 기록할 전망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저유가기조 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 - 또한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지연으로 정책금리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 외적 금리인상 압력도 크게 완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신용스프레드 가 확대되고 장단기금리간 역전현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1)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 30쪽. xii 요 약

14 원/달러 환율은 미국 통화정책(금리인상 시기, 폭, 횟수) 결정, 국내 외국 인자금유출입 및 국가신인도 등 주요 변수의 향방에 따라 등락하며 연간 으로는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 2015년 12월 미연준의 연방기금금리 인상(12월 0.25%p 인상)을 전후하여 환율이 가파른 상승추세를 시현했으나 2016년 3월 초부터 하향 안정 - 지난 3월 29일 옐런(Yellen) 미연준 의장의 신중한 정책조정 언급에 따 른 금리인상지연 기대, 미달러화의 약세 전환, 신흥국 주식시장 회복세, 엔화 강세 등에 기인하며 상반기 중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6년 연평균 1,185원을 기록하여 2015년 1,131원에 비해 54원 상승할 전망 -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1 2차례에 그친다면 여타 신흥국보다 낮은 CDS 프리미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상승폭이 현저히 크지는 않을 전망 요 약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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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차 례 요 약 / 7 I. 대내외 경제여건 / 1 1. 세계 경제여건 1 가. 세계경제성장률 1 나. 세계교역량과 물가 3 다.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4 2. 국내 경제여건 5 가. 경제성장률 추이 5 나. 경기 국면 진단 6 다. 내수와 수출 여건 7 라. 고용과 물가 여건 8 3. 국제유가 9 가. 국제유가 동향 9 나. 국제유가 전망 10 Ⅱ. 2016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대외거래 41 차 례 xv

17 6. 고용 물가 금리 환율 62 Ⅲ. 주요국 동향 및 전망 / 미국 67 가. 최근 미국경제 동향 67 나. 2016년 미국경제 전망 중국 70 가. 최근 중국경제 동향 70 나. 2016년 중국경제 전망 유로 73 가. 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 73 나. 2016년 유로지역 경제전망 일본 77 가. 최근 일본경제 동향 77 나. 2016년 일본경제 전망 주요 신흥국 82 가. 최근 주요 신흥국 경제동향 82 나. 2016년 주요 신흥국 경제전망 83 xvi 차 례

18 표 차례 [표 1] 세계경제 성장률(IMF, 발표) 2 [표 2] 기준순환일 6 [표 3] 경상GDP성장률 전망 18 [표 4] 2016년 국내 경제전망 18 [표 5]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26 [표 6] 실질건설투자 30 [표 7] 실질설비투자 35 [표 8] 국내 조선업 추이 및 전망 39 [표 9] 2016년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 40 [표 10] 수출입 전망(통관기준) 41 [표 11]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 추이 42 [표 12] 주요 지역별 수출 43 [표 13] 원유 수입 44 [표 14] 경상수지 전망 47 [표 1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이 50 [표 16] 최근 발표된 청년 및 여성 고용 대책 51 [표 17] 축산물 사육두수 57 [표 18]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국가(2016년 4월 현재) 60 [표 19] 한국과 중국 CDS 프리미엄 추이 비교 65 [표 20]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67 [표 2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71 [표 22] 중국 양회의 2016년 주요 거시경제지표 목표치 72 [표 23] 유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74 [표 24] ECB의 양적완화 내용 75 [표 25]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77 [표 26] 주요 신흥국 경제지표 추이 83 차 례 xvii

19 그림 차례 [그림 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1 [그림 2] 세계교역량 증가율 추이 3 [그림 3] 실질GDP 성장률 추이 5 [그림 4] 경기 국면 추이 6 [그림 5]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7 [그림 6] 내수 추이 8 [그림 7] 수출 추이 8 [그림 8] 고용과 실업률 추이 9 [그림 9] 물가 추이 9 [그림 10] 국제 유가 추이 10 [그림 11]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 추이 10 [그림 12] IMF의 유가 전망 추이 10 [그림 13] IEA의 유가 수급 전망 11 [그림 14] 미국의 원유 생산 및 재고 전망 12 [그림 15] 실질GDP성장률 전망 16 [그림 16]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16 [그림 17] 국제유가와 GDP디플레이터 추이 17 [그림 18] 2016년 민간소비 전망 21 [그림 19]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22 [그림 20]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 23 [그림 21]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 23 [그림 22] 전세가(매매가 대비)와 월세(전월세 거래 중) 비중 추이 24 [그림 23] 주거비 및 주거비 증가율 추이 24 [그림 24] 실질임금 상승률 및 GDI 증가율 추이 25 [그림 25] 청년층 소득 증가율 및 실업률 추이 27 xviii 차 례

20 [그림 26] 건설수주액과 실질건설투자 추이 29 [그림 27] 형태별 건설수주 추이 30 [그림 28] 부문별 건설투자 추이 31 [그림 29] 미분양 주택 추이 32 [그림 30] 주택매매거래량 추이 32 [그림 3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33 [그림 32] 비주거용 건축물 착공면적 증감 추이 33 [그림 33] SOC 예산 추이 34 [그림 34] 설비투자전망 BSI 추이 35 [그림 35] 설비투자추계지수의 추이 36 [그림 36] 국내기계수주 증가율 추이 37 [그림 37] 제조업 평균가동률 37 [그림 38] 설비투자조정압력 38 [그림 39] 반도체시장 전망 39 [그림 40] 용도별 수입 44 [그림 41] 경상수지(GDP대비)흑자 비율 48 [그림 42]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49 [그림 43] 여성 및 중고령층(50세이상)의 고용증감 추이 50 [그림 44] 최근 고용증감 추이 52 [그림 45] 비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53 [그림 46] 국제유가(Dubai 기준) 추이 55 [그림 47] 상품 및 서비스 물가 추이 56 [그림 48] 명목임금상승률과 취업자수증가율 추이 58 [그림 49] 기준금리 및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추이 59 [그림 50] 실질금리 59 [그림 51] 기대인플레이션율 59 [그림 52] 금리스프레드 추이 61 [그림 53] 원/달러 환율 추이 62 [그림 54] 달러인덱스 추이 63 [그림 55] 외국인의 국내 부채성증권 투자 추이 64 차 례 xix

21 [그림 56] 국내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출 추이 64 [그림 57] 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 66 [그림 58] 장기 원/달러 환율 변화 추이 66 [그림 59] S&P Case-Shiller 미국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68 [그림 60] 미연준의 경제성장률 및 정책금리 전망(3월 FOMC 기준) 69 [그림 61] 2016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70 [그림 62] 중국의 재정적자(GDP대비) 목표 및 실적치 추이 72 [그림 63]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73 [그림 64] 주요기관의 유로지역 2016년 경제전망 76 [그림 65] 일본 엔화 가치 변화 추이 78 [그림 66] 주요 전망기관의 일본 GDP성장률 전망 79 [그림 67] 주요 신흥국 GDP성장률 전망(IMF) 84 xx 차 례

22 박스 차례 [BOX 1] 달러와 유가 간의 상관관계 13 [BOX 2] GDP디플레이터의 이해 19 [BOX 3] 최근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 추세 28 [BOX 4] 세계 투자 및 교역량 둔화 45 [BOX 5] 청년층의 실업률과 자연실업률 54 [BOX 6]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80 차 례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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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 경제여건 가.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전망기관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번 하향조정 되는 패턴을 반복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기간(1998~2007년) 연평균 4.2% 성장하였 으나, 금융위기 이후기간에는 일시적 반등(2010년 5.4%, 2011년 4.2%)을 제 외하고는 2012년 이래 3%대 초 중반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매번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옴 년 세계경제성장률(%): 3.6(전망시점 ʼ15.10) 3.4(ʼ16.1) 3.2(4) [그림 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IMF 1. 세계 경제여건 1

25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경기회 복세가 예상되지만, 국가별 지역별로는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 미국은 고용 및 주택시장 개선, 유로존은 저유가 및 고용개선에 따른 소비 증대와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경기회복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일본은 엔화강세 전환 및 신흥국 수요둔화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당초 성장 률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2016년 선진국 경제성장률(1.9%), 미국(2.4%), 유로존(1.5%), 일본(0.5%) 신흥국의 경우 중국은 산업구조조정으로 제조업성장 약화가 예상되나 서비 스산업 확대와 경기부양정책으로 중속성장은 달성 가능할 전망이며, 인도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반면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은 지속되는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 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 년 신흥국 경제성장률(4.1%), 중국(6.5%), 인도(7.5%), 브라질(-3.8%), 러시아(-1.8%) [표 1] 세계경제 성장률(IMF, 발표) (단위: %, 억달러) (A) 16.4 (B) 조정 폭 (B-A)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아세안 주: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I. 대내외 경제여건

26 나. 세계교역량과 물가 세계교역량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투자부진 심화, 선진국의 수입수 요 감소 등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2016년 세계교역량은 지난해(2.8%)보다 수치상 소폭 높은 3.1%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기간(1998~2007년 연평균 6.7%) 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렇듯 세계교역량 둔화의 주요인은 세계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급격히 확대된 중국경제의 둔화,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 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데 상당부문 기인 - 중국은 세계무역의 10%를 상회하고, 세계투자의 25% 비중을 각각 차지하 고 있어, 중국의 투자 감소는 전 세계 수입수요 감소 2) 에 큰 영향을 미침 - 중국은 2014~2015년간 투자증가율은 약 2%p, 수입증가율은 약 4%p 감소 - 자원수출국가의 경우 세계무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 정도인데, 원자재가격 하락의 여파로 브라질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투자 위축이 심화되며 수입이 감소한 점도 세계교역량 둔화에 일조 [그림 2] 세계교역량 증가율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 지난 20년간 세계 실질투자증가율과 실질수입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는 세계 경제여건 3

27 세계 물가는 유가하락 및 전 세계적인 수요부진 현상으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일부 국가는 제외)을 포함 대부분 자국 중앙은행의 물가목표치를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보일 전망 2016년 선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0.3%)보다 소폭 오른 0.7%를 보일 전망이나, 이는 예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특히, 일본 경우에는 에너지수입가격 하락과 엔화강세 전환 등으로 디플 레이션 우려가 재연될 전망(2016년 -0.2% 전망) 신흥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4.7%)보다 낮아진 2016년 4.5% 전망 - 단, 자국통화가치가 급락한 브라질(8.7%), 러시아(8.4%), 베네수엘라 (481.5%) 등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숙제 다.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1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 2중국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세계경제 파급효과, 3원유수출국 위험증가, 4신 흥국 경기침체 장기화, 5지정학적 리스크, 6영국의 유로존 탈퇴(브렉시 트) 가능성 등을 지적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신흥국의 위험자산 및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이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s)를 통해 실물경제 에 타격을 줄 가능성 신 성장모델 전환과정에 있는 중국은 수년째 기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 기관 부실위험이 상승하고 있어 이는 세계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잠재적 위 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제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원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재정상황 이 악화되고 국가부도위험도 상승하고 있어 세계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전 세계 GDP의 약 6%(PPP환율 기준)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브라질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정상수준으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이는 세계경제성장 률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될 전망 아프리카, 중동,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테러와 무력충돌 확산으로 세계무 역, 관광, 자금흐름이 훼손되고 있으며, 유럽 난민문제는 EU 노동시장과 정 4 I. 대내외 경제여건

28 치시스템에 위협요인 영국의 유로존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시장 변동성 확대, 무역 및 금융 거래 위축, 규모의 경제 등 경제협력의 장점을 훼손 2. 국내 경제여건 가. 경제성장률 추이 국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정도의 반등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3%대 초반)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지속 중 우리 경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대(2014년 3.3% 제외)의 낮은 성장에 그침에 따라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분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4분기 2.1%로 저점을 형성한 후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3/4분기까지 3%대 성장률을 유지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이후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등 대내 경제충격과 대외 수출부진으로 경기회 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2%대 성장률로 하락하여 2016년 1/4분기 현 재 2.7%를 기록 중 [그림 3]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국내 경제여건 5

29 나. 경기 국면 진단 2016년 현재 국내 경기 국면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판단할 때, 뚜렷 한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최고치는 경기정점, 최저치는 경기저점 과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경기 국면은 이전 저점으로 추정 3) 되는 2013년 3월 이후 기준점(100)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경기방 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이렇듯 모호한 경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에는 2012년 이후 국내경제 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전반의 활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표 2] 기준순환일 기준순환일 저점 정점 저점 제8순환기 제9순환기 제10순환기 (잠정) (추정) 제11순환기 (추정) 자료: 통계청 [그림 4] 경기 국면 추이 자료: 통계청 3)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 상 제10순환기의 경기저점은 아직 공식적(통계청)으로 확정되지는 않았 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최저치를 기록한 2013년 3월(99.1) 전후로 예상해 볼 수 있음 6 I. 대내외 경제여건

30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4) 를 통해 향후 경기 국면의 변환 가능성을 조망 해보면, 최근 국내경기는 경기둔화/하강 국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 2016년 1/4분기 현재 제조업 출하는 여전히 감소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가운데 재고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으로 경기둔화/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 음을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경기회복기에는 출하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감소하고 뒤이어 생산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최근의 출하감소와 재고증가는 경기 회복기의 모습과는 괴리가 있음 [그림 5]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자료: 통계청 다. 내수와 수출 여건 내수는 소비의 자생적 회복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위축이 심 화되고 있으며, 대외 수출은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 민간소비는 정부 소비 진작책을 배제하면 저성장 지속과 미래소득에 대한 4)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란 X축에 출하지수 전년동분기비(계절조정), Y축에 재고지수 전년동분기 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 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지표 2. 국내 경제여건 7

31 불안으로 자생적 소비회복력이 미약 건설투자는 저금리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 나,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의 지속으로 위축되는 모습 수출은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유가하락으로 교역규모 축소와 수출 감소세 확대 [그림 6] 내수 추이 [그림 7] 수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 라. 고용과 물가 여건 노동시장은 낮은 성장 지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유가하락 및 수요부족으로 낮은 상승률을 지속 2016년 1/4분기 중 취업자 수 증가는 28.7만명으로 지난해(33.7만명 증가) 30만명대에서 20만명대로 둔화되었으며, 실업률은 4.3%를 기록해 2010년 1/4분기(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 영향이 지속되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 력으로 1%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등락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 0.6(ʼ15.1/4) 1.1(4/4) 1.0(ʼ16.1/4) - 유가(Dubai)상승률(전년동기대비, %): -50.1(ʼ15.1/4) -45.4(4/4) -41.8(ʼ16.1/4) 8 I. 대내외 경제여건

32 [그림 8] 고용과 실업률 추이 0 0 [그림 9] 물가 추이 0000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석유공사 3. 국제유가 가. 국제유가 동향 국제유가는 시장불안감이 확산된 2016년 1월 중 배럴당 30달러 선을 하회 하기도 하였으나, 주요 산유국간 공조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등하기 시작 2016년 들어 원유의 초과공급 지속, 이란 제재 해제, 중국 경제 불안, 미국 달러가치 상승 요인 등으로 원유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급락 - 1월 중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는 각각 배럴당 22.5달러, 26.4달러, 26.6달러까지 하락 그러나 국제유가가 저점에 달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산유국간 감산 합의 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1월말부터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 - 4월중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는 각각 배럴당 40.5달러, 43.3달러, 42.6 달러까지 상승 4월 산유국간 감산 합의는 실패하였으나, 쿠웨이트 원유 생산 감소, 중국 원 유 수입 증가, 미국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인해 국제유 가가 하락세로 전환되지는 않음 - 5월 2일 현재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는 각각 배럴당 44.2달러, 45.4달 러, 44.8달러를 기록 3. 국제유가 9

33 [그림 10] 국제 유가 추이 자료: 블룸버그 나. 국제유가 전망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은 2016년 유가 수준이 전년(배럴당 51.0달러) 보다 낮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16년 1월 26일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고, 1월 중 유가가 저점 을 기록하면서 유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주요 국제유가 전망 기관들은 기존 유가전망치를 하향조정 -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6년 WTI를 배럴당 39.8달러, 브렌트유를 배럴당 40.9달러로 각각 전망 - IMF는 2016년 유가를 배럴당 34.8달러로 전망 [그림 11] 투자은행의 유가 1) 전망 추이 [그림 12] IMF의 유가 2) 전망 추이 주: 1) 투자은행 전망치의 중간값 2) IMF는 3개 유종(WTI, 브렌트, 두바이) 평균값 자료: 블룸버그, IMF 10 I. 대내외 경제여건

34 국제원유의 수급측면에서는 2016년 중 원유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 운데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요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 원유 공급 측면에서는, 2016년 중 원유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될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6년 중 일평균 원유수요량은 9,560만배럴, 일 평균 원유공급량은 9,670만배럴로 110만배럴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 상 - 한편, 2017년에는 일평균 원유 초과 공급량이 10만배럴로 줄면서 점차 수급균형이 달성될 것이나, 2015~2016년 동안의 재고 축적으로 인해 유 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원유 수요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회복세 약화 및 신흥국 경기부진 등으로 원 유 수요 확대는 어려울 전망 [그림 13] IEA의 유가 수급 전망 자료: IEA, Medium-Term Oil Market Report 2016 다만 국제유가는 원유 수출국간 생산량 동결 합의 가능성, 미국 원유 생 산 및 재고 감소 등 상방요인도 상존 최근 산유국간 생산량 동결 합의가 불발되었으나, 주요 산유국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감산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3. 국제유가 11

35 국제 유가 하락으로 미국 내 유정 개발을 위한 석유시추 리그 수가 감소하 고 원유 생산이 감소세를 나타냄 -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5년 2/4분 기를 고점(일평균 950만배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년 일평균 860만배럴, 2017년 804만배럴을 생산할 전망 - 재고량도 점차 감소하여 2016년 4억 7,700만배럴, 2017년 4억 5,890만배 럴을 기록할 전망 또한, 리비아 내전, 사우디와 이란 간 갈등, 시리아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 크 및 올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 등은 국제유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14] 미국의 원유 생산 및 재고 전망 주: 2016년 1/4분기까지는 실적치, 2/4분기부터는 전망치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12 I. 대내외 경제여건

36 [BOX 1] 달러와 유가 간의 상관관계 유가와 달러화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 유가하락이 본격화된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두바이유와 달러인덱 스의 단순 상관관계는 0.89로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남 달러인덱스와 두바이유 가격 추이 자료: 블룸버그 달러는 수요 및 공급 영향 등을 통해 유가에 영향을 주게 됨 *) (수요측 영향) 달러가치 하락은 원유 수요를 증가시켜 유가 상승을 초래 - 원유 수입국(소비국) 입장에서 달러가치 하락은 자국통화표시 유가하락을 의 미하며 이는 실질소득 증가와 원유 수요 증대를 유발하여 원유 가격의 상승 을 초래 (공급측 영향) 달러가치 하락은 원유 수출국(생산국) 입장에서 자국통화표시 수익 감소로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유가상승을 유발 - 그러나 상당수 산유국들이 달러에 고정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에 원유 수입국들 보다는 달러가치 변동의 영향이 적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달러강세 기조의 경우는 유가 하방압력으 로 작용할 전망 *) Virginie Coudert, Valerie Mignon, and Alexis Penot, Oil Price and the Dollar, Energy Studies Review, vol.15. no.2, 국제유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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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Ⅱ. 2016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우리 경제는 장기간의 수출부진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전반적인 경기활력 이 저하되면서 전년(2.6%)보다 낮은 2016년 2.5% 성장할 전망 세계경기회복세가 선진국 회복지연 및 신흥국 경기부진 등으로 약화되면서 대외 수출부진이 단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려운 가운데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수활력도 저하 년 연중 경제성장의 흐름은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상반기(0.5%)보다 하반기(0.6%) 성장이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동기대비 기준으 로는 상반기(2.8%)보다 하반기(2.2%)가 낮을 전망 - 한편 2016년 1/4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전분기비 0.4% 성장(전년동분 기비 2.7% 성장)에 그침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 로 작용 GDP 지출 구성항목별로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민간소비와 건 설투자도 전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 민간소비(전년대비, %): 2.2(ʼ15) 2.1(ʼ16전망) - 건설투자: 3.9(ʼ15) 3.7(ʼ16전망) - 설비투자: 5.3(ʼ15) 0.7(ʼ16전망) - 총수출: 0.8(ʼ15) 0.9(ʼ16전망) 1. 경제성장률 15

39 [그림 15] 실질GDP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경제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는 내수 기여도가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순수출(총수출-총수입) 기여도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 나지 못할 전망 내수 기여도는 소비와 투자의 성장둔화로 전년(3.6%p)보다 1.0%p 낮은 2.7%p,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전년(-1.0%p)보다 마이너스(-)폭이 축소된 -0.2%p를 보일 전망 [그림 16]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6 Ⅱ. 2016년 경제전망

40 경상GDP성장률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지난해(4.9%)보다 낮 은 3.7%로 예상 2016년 경상GDP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실질 GDP성장률이 전년보다 0.1%p 낮아지고, 지난해 유가하락에 의한 경상부가 가치율 증가효과가 점차 축소되면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BOX 2] GDP디플레이터의 이해 참조)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15년 2.2%에서 2016년 1.2%로 낮아질 것 으로 예상 GDP디플레이터와 국제유가 간의 상호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전 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연도에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게 나타 나는 특성을 보임[그림 참조] - 국제유가(전년대비, %): -32.8(ʼ98), -13.2(ʼ01), -34.3(ʼ09), -47.5(ʼ15) - GDP디플레이터(전년대비, %): 4.6(ʼ98), 3.7(ʼ01), 3.5(ʼ09), 2.2(ʼ15) [그림 17] 국제유가와 GDP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 경제성장률 17

41 [표 3] 경상GDP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 (전망치) 실질GDP성장률 GDP디플레이터상승률 경상GDP성장률 주: 소수점 처리에 따라 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합이 경상GDP성장률과 일치하지 않 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2016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억달러) 843 1,059 1,039 상품수출(통관) 상품수입(통관) 실업률 소비자물가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원/달러 환율(원, 기준환율) 1,053 1,131 1,185 GDP디플레이터 경상국내총생산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환율과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18 Ⅱ. 2016년 경제전망

42 [BOX 2] GDP디플레이터의 이해 GDP디플레이터는 GDP 추계결과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물가지수로서 명목 GDP를 실질GDP로 나누어서 산출 경상GDP 추계시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수출입물가, 임금, 환율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각종 가격지수가 이용됨 GDP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과 함께 물가안정여부를 측 정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이용 국민소득통계 작성방법별 GDP디플레이터의 의미 생산측면의 GDP디플레이터: 일반적인 가격수준과 경상부가가치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산성과 관련 - 생산측면 GDP디플레이터 = 가격지수 경상부가가치율/실질부가가치율 지출측면의 GDP디플레이터: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종합적인 물가지수 - GDP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므로 GDP디플레이터는 국산품의 내수가격인 소 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뿐만 아니라 수출가격의 변화에 의해서도 변동 국 내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님 - GDP = 소비 + 투자 + 수출 수입 = 최종수요 수입 - 수출품가격의 하락 시 국내물가지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GDP 디플레이터에는 그대로 반영 - 소비, 투자 등 국내 최종수요에는 국산품과 수입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GDP디플레이터는 국내물가에 대한 수입품가격의 전가정도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음 * 예를 들면 원유가격 하락이 국내물가에 충분히 전가되지 않은 경우 원 유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투입액 감소분이 명목 산출액 감소분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 경상부가가치율이 상승 GDP디플레이터는 예상보다 상승하게 됨 지출부문별 GDP디플레이터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 디플레이터는 2012년 이후 감소율이 확대되고, 소비 디플레이터도 상승률이 둔화 1. 경제성장률 19

43 수출 디플레이터 하락은 주요 수출상품의 단가 하락에 의해서, 수입 디플레이터 하락은 국제유가 하락에 의해서 주로 기인 소비 디플레이터 둔화는 내수부진에 따른 물가하락에 의해 설명되어짐 지출부분별 GDP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한국은행 GDP디플레이터와 다른 물가지수와의 상관관계 GDP 디플레이터 증감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간 상관계 수를 구해보면 각각 0.926과 0.867으로 나타남 최종소비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상관계수 0.957),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와 생산자물가(0.928), 총수입 디플레이터와 수입물가(0.969) 간에 상관계수가 가 장 높게 나타남 GDP 부문별 디플레이터와 물가지수와의 상관계수 GDP 최종소비 총고정자 본형성 총수출 총수입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수출물가 자료: 이긍희, 경상GDP 추정 모형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Ⅱ. 2016년 경제전망

44 2.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낮은 성장률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하 는 가운데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주거비 상승 등 지출가능 소 득의 제약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2016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2.1% 증가하여 전년(2.2%)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낮아질 전망 -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소비감소의 기저효과 및 개별소비 세 재연장,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책효과로 전년동기비 2.3% 증가할 전망 - 하지만 하반기 중에는 지난해 동기간 높은 민간소비 증가율에 따른 기 저효과, 개별소비세 재인하 종료(6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5) 에 따른 재 정지출 여력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비 1.9% 증가에 그칠 전망 다만,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와 할인행사 정례화, 청년고용 활 성화 등 정부대책들이 소비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어 민간소비 둔화폭은 크 지 않을 전망 [그림 18] 2016년 민간소비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5)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을 59.5%와 56.5%로 각각 상향조정함. 특히 1/4분기 중앙정부 재정집행률은 33%로 최근 5년간 1/4분기 평균인 29.4%보다 높은 수준 2. 민간소비 21

45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미래소득 불안과 노 후대비용 예비저축 증가에 따른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이라 할 수 있음 평균소비성향(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39세 이하 가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6)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는 소비여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임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 - 5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014년부터 40대 가구를 추월하기 시작하 여 2015년 월 405만 1,634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보유 - 그러나 소비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한 저축성향 증가 등으로 소비지출은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자료: 통계청 또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및 주거비 상승은 지출가능 소 득을 감소시켜 가계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6) 39세 이하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소득이 늘지 않아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4년 0.7%, 2015년 -0.3%로 전체 평균인 3.5%와 1.9%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Ⅱ. 2016년 경제전망

46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7) 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처 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도 매년 증가추세 년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24.2%이 며, 부채보유가구의 경우에는 30.1%를 차지 년~2014년 기간 중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8.8% 증가한 반면 동기 간 원리금 상환액은 92.7% 증가 년부터 정부가 가계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 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 8) 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 욱 확대될 전망 [그림 20]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 [그림 21]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패널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및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 화로 인한 주거비 상승도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7) 신규대출은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원리금상환 부담은 가계소비 억제효과로 작용함에 따라 가계부 채는 소비 진작 및 억제 효과를 동시에 유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0년 제외) 가계부채 증가 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는 부채가 소 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미약했음을 시사 8) 정부는 2016년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여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중 해당요건 대출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5월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으로까 지 이를 확대 2. 민간소비 23

47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4/4분기 가계의 실제 주거비 9) 는 76,73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1% 상승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3월 현재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 는 비중은 47.1%로 전년동월대비 3.6%p 상승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6년 3월 현재 67.6%로 통계가 집계 된 2011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6년 중에도 지속될 전망 [그림 22] 전세가(매매가 대비)와 월세(전월세 거래 중) 비중 추이 [그림 23] 주거비 및 주거비 증가율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청, KB 부동산 단, 실질소득과 실질임금의 증가는 민간소비 둔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전망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하락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5년부터 GDP에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합산한 실질소득(GDI)이 증가세를 보임 최저임금인상 폭 확대,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2015년 실질임금 상승률이 2%를 상회 년 최저임금인상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8.1%로 342만명의 9) 실제주거비는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연료비를 제외 한 주거비로, 월세를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거나 전세로 사는 가구의 주거비 지 출은 0원으로 계산 24 Ⅱ. 2016년 경제전망

48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될 예정 10) [그림 24] 실질임금 상승률 및 GDI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아울러 개별소비세 재인하, 할인행사 정례화, 청년고용 활성화 등의 정부 대책은 소비심리 개선을 통해 민간소비 둔화폭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줄 것으로 예상 2016년 상반기 중에는 개별소비세 재인하 효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 구재 판매가 증가할 전망 년 하반기 중 실시되었던 자동차 및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 하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2016년 1월 승용차 판매가 전월대비 27.7%, 내구재 판매가 13.4% 감소하면서 소매판매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었 으나 - 2월부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재시행 됨에 따라 2월과 3월 중 승용차 판매는 각각 전월대비 9.3%와 18.2% 증가해 회복되는 모습 10) 최저임금인상률(%):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민간소비 25

49 [표 5]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2014 소매판매 내구재 승용차 준내구재 (단위: 전년동기비, %)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1.2 비내구재 주: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1.0) (0.7) (1.3) (3.1) (-1.1) (-1.4) (-1.5) (4.2) (4.3) (0.8) (2.0) (8.2) (-6.2) (-13.4) (4.4) (10.3) (7.0) (5.4) (3.5) (11.2) (-11.8) (-27.7) (9.3) (18.2) (-2.0) (-1.0) (1.8) (2.8) (-2.2) (-0.1) (-2.2) (3.3) (0.6) (1.2) (0.7) (0.3) (2.5) (5.7) (-4.4) (1.2) 하반기 중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에 따른 대규모 할인행사는 소비증가에 긍 정적 효과를 줄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0월 개최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로 소매업종 매출액이 평소대비 약 4,300억원 추가로 증가하여, 4/4분기 민 간소비를 0.2%p 제고시킨 것으로 추정 - 지난해의 경우 짧은 준비기간에(9월 중 추진계획 발표, 10월초 할인행사 시행)도 불구하고 큰 폭의 소매판매 증가효과를 거둔 만큼 할인행사 정 례화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 올해는 더욱 큰 효과가 기대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은 고용취약계 층인 청년층 소득증대를 통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최근 청년층 고용여건 악화로 2015년 39세 이하 청년층 소득이 전년대 비 0.6% 감소하는 등 청년층 소비지출 증가율이 2014년 2.8%에서 2015 년 0.5%로 크게 둔화 26 Ⅱ. 2016년 경제전망

50 - 이에 따라 2016년 4월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 11) 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증가할 전망 [그림 25] 청년층 소득 증가율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11) 청년취업 내일공제는 기존에 청년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근로자가 매달 12만 5천원을 저축하면 정부 기업이 각각 25만원, 12만5 천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취업 2년 뒤 1,2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 2. 민간소비 27

51 [BOX 3] 최근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 추세 금융위기 이후 모든 소득분위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추세이나 특히 저소득층(1~3분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폭이 두드러짐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120.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추세로 전환하여 2015년 97.6%를 기록 중소득층(4~7분위)과 고소득층(8~10분위)의 평균소비성향도 하락추세이나 저소득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크지 않음 - 중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은 2009년 81.3%에서 2015년 76.1%로 하락 -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은 동 기간 68.7%에서 64.7%로 하락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저소득층 소득원별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저소득층 소비성향 하락의 주된 이유는 소비지출보다 소득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 금융위기 이후 2010~2015년 기간 중 저소득층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5.4%였으 나, 동 기간 소비지출 증가율은 3.3%로 나타남 저소득층의 소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금제도 시행 등 복지 확대로 2012 년 이후 이전소득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근로소득은 하락세를 보임 이전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비확대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공적 이전소득을 임시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 저소득층에 대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등과 같은 근로소득 증대 를 통한 안정적 소득원 증대가 긴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함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노동력 제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을 확대시킬 필요 28 Ⅱ. 2016년 경제전망

52 3.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토목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물투자의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2015년 전년대비 3.9% 증가한 데 이어 2016년에도 3.7%(상반기 6.1%, 하반 기 1.2%)로 전년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경상)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 건설투자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2) 년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48.3%(건축 50.2%, 토목 42.9%) 증가하 였으나 올해 들어 1/4분기에는 전년동분기대비 14.0%(전기대비 18%)로 전년동기(57.4%)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 - 금년 1/4분기 중 건설수주액은 건축(12.7%)과 토목(18.4%)이 모두 증가 하였고,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은 크게 증가(73.2%)했지만 민간부문은 감소세(-1.1%)로 전환 - 지난 2년간 회복세(2014년 16.3%, 2015년 48.3%)를 보인 국내건설수주 는 민간주택 수주가 큰 폭으로 줄며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그림 26] 건설수주액과 실질건설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12) /4~2016.1/4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건설수주액증가율과 실질건설투자증가율의 상관관계 를 보면 건설수주증가율과 당해분기 및 1분기 후의 실질건설투자증가율과 0.3~0.4 정도, 6~7분 기 후의 실질건설투자증가율과는 0.3~0.4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3. 건설투자 29

53 [그림 27] 형태별 건설수주 추이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최근 건설투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축공사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증가세 를 유지 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투자의 호조로 전년대비 3.9% 증가해 지 난 9월의 전망치(3.0%)를 크게 상회 - 올해 들어 1/4분기 실질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7%(전기대비 5.9%) 로 전기(7.5%)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 - 동기간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년동기대비 14.6%(전기대비 0.3%) 증가 형 태 별 실질건설투자 건물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 주: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자료: 한국은행 [표 6] 실질건설투자 (단위: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 (5.5) (1.8) (3.3) (-2.4) (5.9) (7.9) (6.0) (5.7) (3.2) (-1.7) (3.9) (5.6) (-2.2) (11.4) (-3.8) (-1.4) (-8.0) - 30 Ⅱ. 2016년 경제전망

54 [그림 28] 부문별 건설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거용 건물투자는 부동산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를 보 일 전망이나 미분양주택 증가,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부동산시장 소비심 리 하락 등은 하반기 주택건설투자에 불안요인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 11월 이후 4개월 연속 크게 증가(전년동월대비 1월 24,043호, 2월 21,370호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주택건설투자 확대의 제 약 요인 - 부동산시장은 서울의 신규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일부 지역은 2015년의 공급급증에 따른 부담이 하반기 에 현실화될 가능성 1/4분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26.1% 감소한 199,483건(1월 62,365 건 2월 59,265건 3월 77,853건)으로 나타남 부동산(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가 지난 12월 급락한 이후 최근 3개월간 다 시 개선(1월 월 월 114.7) 되고 있긴 하지만 전년 동기간 (2015년 1/4분기 129.1)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하락 3. 건설투자 31

55 [그림 29]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30] 주택매매거래량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32 Ⅱ. 2016년 경제전망

56 [그림 3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주: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 자료: 국토연구원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민간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 일 전망 지난해 상업용 건축물 착공면적은 전년대비 40.2%(1,502만m2)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 1/4분기에도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8.4%(86만m2) 증가 [그림 32] 비주거용 건축물 착공면적 증감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3. 건설투자 33

57 토목건설 투자는 민간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 축소 등의 영 향으로 공공부문의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도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 2016년 SOC 예산은 23.7조원으로 전년대비 9.2%(2.4조원) 축소 편성 [그림 33] SOC 예산 추이 주: 추경예산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4.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증 가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 2015년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0.7%(상반기 전년동기대 비 -2.3%, 하반기 3.6%)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생산설비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유인이 크게 약화된 상황 - 주요 전망기관의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금융시장의 변동성(주가, 환 율 등) 확대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 34 Ⅱ. 2016년 경제전망

58 [그림 34] 설비투자전망 BSI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최근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에 따른 제조업평균가동률 하락의 영향으로 기계 류와 운송장비의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며 부진한 모습 년 1/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5.9%(전년동기대비 -3.0%) 로 부진 - 동기간 중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5.6%)와 운송장비류(-14.4%)에서 모두 부진하여 전기대비 8.8%(전년동기대비 -7.2%) 감소 [표 7] 실질설비투자 (단위: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설비투자(국민계정) (계절조정전기비) (0.5) (0.8) (1.8) (0.5) (-5.9) 기계류 형 (계절조정전기비) (0.1) (-2.9) (0.8) (-3.0) 태 운수장비 별 (계절조정전기비) (1.5) (9.3) (3.7) (7.4) 주: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자료: 한국은행 4. 설비투자 35

59 [그림 35] 설비투자추계지수의 추이 자료: 통계청 국내기계수주(불변, 선박제외), 기계류 내수출하, 제조업평균가동률 등 설비 투자 관련 선행지표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 향후 투자여건이 빠르게 호전 되기는 어려워진 상황 13) - 1/4분기 중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전기대비 -6.9%(전년동기대비 0.2%), 기계류내수출하는 -3.6%로 부진 - 동기간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3.0%(1월 72.3% 2월 73.5% 3월 73.2%)로 저조한 수준 유지 * 2004~2015년 기간 중 연평균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8%로 2013년부터 평균 이하 수준이 장기간 지속: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 의 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의 복 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등에서 전체 제조업 평균 이하의 저조한 가동 률 지속 13) /4~2016.1/4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기계수주증가율과 실질설비투자증가율 의 상관관계를 보면 국내기계수주증가율은 당해분기와 1~2분기 후의 실질설비투자증 가율과는 0.3~0.4의 양(+), 5~6분기 후의 실질건설투자증가율과는 -0.3정도의 음(-)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 36 Ⅱ. 2016년 경제전망

60 [그림 36] 국내기계수주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37] 제조업 평균가동률 자료: 통계청 4. 설비투자 37

61 제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도 장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설비투자수요 압력이 저조한 상황 - 제조업의 생산증가율과 생산능력증가율의 차이로 본 설비투자조정압 력 14) 은 2012년 1/4분기 이후 2013년 4/4분기를 제외하면 2016년 1/4분 기(-1.2%p)까지 1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 [그림 38] 설비투자조정압력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전통적인 주력 업종에서 부진한 가운데 신기술분야 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예상됨 철강, 조선, 해운업,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잉설비와 업황부진 등의 요인으로 투자가 축소될 전망 - 석유정제, 철강업은 세계적 공급과잉 지속으로 투자 둔화 - 조선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발주 감소, 해운업 불황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업황 부진과 경영난 지속으로 설비투자 감소 14) 생산증가율이 생산능력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설비투자조정압력으로 작용하며 향후 설비투자증 가의 선행지표로 활용 38 Ⅱ. 2016년 경제전망

62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증가세 둔화와 가격하락 우려로 투자 둔화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시장선도를 위한 투자확대가 예상됨 - 자동차는 전기차와 스마트자동차 생산을 위한 신제품 개발, 디스플레이 는 OLED 신규공장 건설로 인한 투자확대가 예상됨 [표 8] 국내 조선업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CGT) 한국 조선 산업 수 주 량 건 조 량 수주잔량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그림 39] 반도체시장 전망 자료: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4. 설비투자 39

63 비제조업의 설비투자는 통신서비스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과 관광 관련 업종의 투자확대가 예상됨 건설업에서는 견실한 건설투자 증가에 힘입어 민자 및 유지보수투자가 증가 할 전망 서비스업에서는 통신서비스는 통신망 구축 완료와 함께 차세대(5G) 이동통 신 서비스 이행을 위한 과도기에 접어들면서 투자가 부진할 전망이나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관련 숙박업에서 투자확대가 예상됨 -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유망산업과 관광산업 관련 숙박업 투자 확대 기대 [표 9] 2016년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 금액 (조원) 증가율 (%) 주요 내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투자 확대 관망, 디스플레이 OLED 투자 확대 제 조 업 자동차 신차 및 미래형 자통자 개발 투자 석유화학 기존 범용제품 투자 감소, 신제품 투자 증가 철강 기존설비과잉, 업황부진으로 투자 축소 기계장비 자동차, 건설 등의 수요증가로 투자확대 석유정제 고도화설비 신축 등으로 투자 증가 조선 업황부진 및 경영난에 따른 투자 축소 비 제 조 업 전기 가스 발전소 투자 마무리, 전기 가스 수요 감소 건설 공공 철도사업, 민자 및 유지보수투자 확대 통신서비스 무선망 투자 감소, 유선망 투자 확대 해운 선박 공급과잉 및 업황 부진으로 투자 감소 자료: KDB산업은행, 2015년 하반기 설비투자계획 조사, Ⅱ. 2016년 경제전망

64 5. 대외거래 통관기준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교역량 둔화, 유가하락과 과잉공 급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대비 5.6% 감소한 4,974억달러, 수입은 7.4% 감소한 4,041억달러, 무역수지는 93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수출단가 증가율은 국제유가 하락 및 공급과잉으로 주력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지난해(-11.3%)에 이어 7.3%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 증감률(%, ʼ15 ʼ16.1/4): 석탄 및 석유제품 ( ), 화학제품( ), 제1차금속제품( ), 전기 및 전자기기기( )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위축과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증가율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 - 수출물량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 4.3(ʼ14) 2.5(ʼ15) 0.1(ʼ16.1/4) [표 10] 수출입 전망(통관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상반 하반 연간 수출 수입 무역수지(억달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과 수입금액을 합한 전체 교역규모는 2년 연속 1조달러를 하회할 전망 교역규모는 2011년(1조 796억달러)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돌파한 뒤 2014년 (1조 982억달러)까지 4년 연속 1조달러를 상회했으나, 2016년에는 전년 (9,633억달러)보다 축소된 9,015억달러 전망 최근 수출동향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13대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감소 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 5. 대외거래 41

65 2016년 1월~4월 20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로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신 제품 출시(G5 갤럭시S7)에 힘입어 13대 품목 중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 단일품목으로 수출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ʼ15년 기준 11.9%)와 석유화학 석유제품은 세계 공급과잉과 저유가로 인해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부진이 지속 자동차 차부품은 신흥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중국 자동차시장 판 매부진에 따른 국내 차부품의 수출 감소 등으로 부진이 심화 주력 수출상품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13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9.3%에서 2016년(1~4월 평균) 78.3%로 낮아짐 다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규 유망품목은 높은 수출증가율 지속 - 화장품 수출증가율(%): 53.1(ʼ15) 24.3(ʼ16.1~4월 평균) - OLED 수출증가율(%): 25.0(ʼ15) 17.5(ʼ16.1~4월 평균) [표 11]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 추이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1.1~4.2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선박류 40, , 무선통신기기 32, , 일반기계 46, , 석유화학 37, , 철강제품 30, , 반도체 62, , 자동차 45, , 석유제품 32, , 평판디스플레이 29, , 섬유류 14, , 가전제품 12, , 자동차부품 25, , 컴퓨터 7, , 대 품목 41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2 Ⅱ. 2016년 경제전망

66 지역별로는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 모두 두 자릿수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가운데, EU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 대선진국 수출은 대EU 수출이 역내 내수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감소 (-6.9%)에서 16년 1~4월 중에는 증가(8.2%)로 전환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지속 대개도국 수출은 중국의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변화, 중동 및 중남미 자원 수출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 선진국보다 개도국 수출 감소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전체 수출에서 대 개도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는 모습 - 대선진국 수출비중(%): 41.8( 15) 42.5( 16.1~4월 평균) - 대개도국 수출비중(%): 57.4( 15) 56.7( 16.1~4월 평균) [표 12] 주요 지역별 수출 (전년동기대비, %) (1.1~4.20)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선진국 개도국 중국 미국 일본 ASEAN EU 중동 중남미 주: 선진국 개도국 분류는 IMF(2014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수입은 유가하락으로 에너지자원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자본 재 수입도 수출부진에 따른 투자위축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수입증가율은 2016년 1~4월 중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 5. 대외거래 43

67 [표 13] 원유 수입 (억달러) 월 4월 원유수입액 도입물량(백만배럴) , 도입단가(달러/배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40] 용도별 수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4 Ⅱ. 2016년 경제전망

68 [BOX 4] 세계 투자 및 교역량 둔화 2015년 신흥개도국의 투자위축은 이들 국가들의 수입 감소를 통해 세계교역 량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신흥개도국은 2015년 중 실질GDP성장률을 하회하는 투자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을 기록 - 신흥개도국: 실질GDP성장률 3.4%, 실질투자증가율 2.5%, 실질수입증가율 0.5% ~2015년 기간 동안 세계 투자증가율과 수입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는 0.95 로 상당히 높은 수준 세계교역량 둔화는 신흥개도국 중에서도 세계교역량의 10%, 세계투자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투자부진이 가장 크게 작용 - 중국의 2014~2015년 기간 중 수입증가율은 약 4%p, 투자증가율은 약 2%p 감소 - 중국 외에도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2014년 기준 세계투자의 5% 차 지)의 경기침체와 급격한 통화절하 등으로 이들 국가의 투자증가율이 20% 급 감한 영향도 세계교역량 둔화에 일조 세계 및 신흥개도국의 GDP, 투자, 수입 증가율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대외거래 45

6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import demand)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더 뚜렷이 낮아진 모습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6년 기간)과 이후(2012~2015년 기간) 시기로 나 누어 볼 때, 주요 신흥국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브라질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 가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선진국 및 신흥국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 국가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 국가 2003~ ~ ~ ~2015 중국 미국 멕시코 프랑스 인도 일본 태국 벨기에 터키 스페인 신흥국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Ⅱ. 2016년 경제전망

70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나, 상품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 되며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전망 2016년 상품수지는 내수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이 수출 보 다 더 큰 폭의 감소율을 보여, 1,226억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 - 서비스수지는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 될 전망이며, 반면 본원소득수지는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 증가로 흑자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억달러): -45(ʼ14) -144(ʼ15) -187(ʼ16 전망) [표 14] 경상수지 전망 (억달러)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844 1, ,039 상품수지 889 1, ,2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은 7%를 상회할 전망 경상수지(GDP대비)흑자 비율(%): 4.2(ʼ12) 6.2(ʼ13) 6.0(ʼ14) 7.7(ʼ15) 7.5(ʼ16 전망) 5. 대외거래 47

71 [그림 41] 경상수지(GDP대비)흑자 비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6. 고용 취업자수는 미약한 경기상황과 여성 중고령층의 고용확대 여력약화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2016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31만명(1.2%)으로 전년(34만명, 1.3%)에 비해 둔 화되고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60.4%(OECD 15~64세 기준 65.7%)를 기 록할 전망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 감소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전년(15.6만)에 비해 축소되어 12만여명에 그칠 전망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음식 숙박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임 시직 및 시간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도소매업 등의 영세자영업자 관련 업종의 경우 경쟁심화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전년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48 Ⅱ. 2016년 경제전망

72 [그림 42]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확대여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 원 일자리사업, 청년 여성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은 경기적 요인에 취약한 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전망 년 일자리 사업 예산(15.8조원)은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고, 직접 지원일자리 예산(2.6조원)도 6.9% 확대 편성 - 25개 부처 198개 사업: 고용노동부 구직급여(5.1조원), 보건복지부 자활 사업(0.3조원),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자금(1.5조원) 등 6. 고용 49

73 [표 1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이 (단위: 억원, 만명) 주요사업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38,612 41,566 43,500 46,832 57,478 구직급여(5조 1,228억원), 실업크레딧(666억원) 직업훈련 13,250 13,933 15,817 17,899 19,716 일학습병행운영지원(1,089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733억원) 고용서비스 4,110 5,084 5,906 6,102 6,904 취업성공패키지지원(3,136억원), 해외취업지원(410억원) 고용장려금 13,615 17,340 20,845 25,961 28,208 모성보호육아지원(9,297억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1,941억원) 창업지원 4,394 5,062 5,570 18,339 19,148 창업기업자금(1조 4,5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1,000억원) 직접일자리 25,069 29,234 28,448 24,634 26,342 자활사업(3,273억원), (지원인원) (56.4) (64.6) (66.1) (65.0) (69.9) 노인일자리운영(3,571억원) 합 계 99, , , , ,796 주: 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그림 43] 여성 및 중고령층(50세이상)의 고용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50 Ⅱ. 2016년 경제전망

74 [표 16] 최근 발표된 청년 및 여성 고용 대책 주요 내용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채용 연계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 지원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기업구인수요와 구직자를 매칭: 분야별 청년 채용의 날 신설 분야별 채용행사(2016년 60여 차례) 개최 대기업 및 공공기관 주도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사회맞춤형 학과(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모델 운영: 중소기업 정규직 2년 근속 시 1,200만 이상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의 학 자금 거치 상환기간 연장 취업정보 원스톱 제공 체계 구축 일자리 검색 신청 사업관리까지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 통합정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추천정보 제공 진로지도 및 취 창업 선도대학 육성 대학 재학생 중심 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 대학창업 지원 모델을 마련해 창업선도대학에 보급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토록 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금 확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율 인상(50% 100%)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정원의 1%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2018년) 자료: 기획재정부,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 ) 최근 노동시장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에서 부진이 지속되며 취업자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상승 취업자수(2,555만명)는 2016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28.7만명(1.1%) 증 가하는 데 그쳐 전년동기(35.4만, 1.4%)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5.4만, -4.9%)이 지난 2014년 2/4분기 이후 8분 기 연속 감소하였고, 특히 도소매업(-12.8만, -3.3%)은 전년 3/4분기 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부진이 심화 - 임금근로자는 일용근로자(-9.3만)의 감소폭이 컸고, 비임금근로자는 자 6. 고용 51

75 영업자(-9.6만)와 무급가족종사자(-4.4만) 모두 전년 하반기의 감소추 세가 지속 실업률은 1/4분기 4.3%로 전년동기(4.0%)에 비해 0.3%p 증가하였고, 계절 조정 실업률도 3.8%로 전분기(3.5%)대비 0.3%p 상승 - 특히, 청년실업률(15~29세)은 동기간 11.3%로 전년동기(10.3%)에 비해 1.0%p 상승 [그림 44] 최근 고용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중장기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 ([BOX 5] 청년층의 실업률과 자연실 업률 참조) - 전체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하향 안정화되었지만 청년층 (15~29세)의 실업률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청년층의 자연실업률 도 2013년 하반기부터 8%를 넘어 최근에는 9.7%에 근접 - 또한 경기회복세 약화의 영향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지고 있는 일용직 임금노동자,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안정대책 이 필요 52 Ⅱ. 2016년 경제전망

76 [그림 45] 비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6. 고용 53

77 [BOX 5] 청년층의 실업률과 자연실업률 전체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하향 안정화되었지만 청년층 (15~29세)의 실업률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 청년층의 자연실업률도 2013년 하반기부터 8%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해 최근에는 9.7%에 근접 -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청년층의 자연실업률(10%대)에 근접하는 수준 - 이에 반해 경제 전체의 자연실업률은 3.6%를 하회하다 최근 3.7%대까지 완 만하게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구인구직자간의 일자리불일치(잡 미스매 치) 심화,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잔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고용사 정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4년 45.1%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2013년 39.7%까지 하락하다 2015년 41.5%로 소폭 상승 - 반면 전체 고용률은 2009년 58.6%까지 하락하였으나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 하여 2015년 60.3%를 기록하였고, 청년층을 제외한 주요 연령층(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청년층 실업률과 자연실업률 주: 자연실업률은 계절조정 실업률(1999.6~2016.3)에 HP필터(평활화계수값=14400)를 적용하여 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54 Ⅱ. 2016년 경제전망

78 7. 물가 소비자물가는 경기둔화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국 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1%대 초반의 낮은 상승률을 보일 전망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0.7%)보다 0.5%p 오른 1.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 수요측면에서는 경기부진으로 마이너스(-) GDP갭률 상태가 지속되는 등 총수요압력이 미약한 상태 - 국내 GDP갭률은 2012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15) 국제유가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오름세가 예상되나, 올해 연평균 배 럴당 40달러대 초반(전년대비 20% 내외 하락) 수준으로 공급측면의 물가하 방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 [그림 46] 국제유가(Dubai 기준) 추이 자료: 석유공사 15)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 30쪽. 7. 물가 55

79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점차 높아질 전망 상품물가는 유가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류가격이 두 자릿수의 큰 폭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완만한 유가상승세가 예 상되는 하반기 중에는 감소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할 가능성 - 상품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1.1(ʼ16.1) -0.1(2) -0.6(3) -0.4(4) - 석유류가격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10.3(ʼ16.1) -8.0(2) -12.4(3) -11.8(4) 서비스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집세(전월세) 등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서비스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ʼ16.1) 2.4(2) 2.3(3) 2.2(4) - 집세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9(ʼ16.1) 2.9(2) 2.9(3) 2.7(4) [그림 47] 상품 및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최근 농축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의 불안요소로 대두 되고 있으나, 채소류의 재배면적 확대 및 축산물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전망 56 Ⅱ. 2016년 경제전망

80 2016년 중 농축산물가격은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확대, 2/4분기 이후 축 산물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 - 채소류 재배면적(전년대비, %): 배추(27.6), 무(37.4), 감자(9.7), 양배추 (2.2) 16) [표 17] 축산물 사육두수 (단위: 만 마리) /4 2/4 3/4 4/4 1/4 2/4 3/4 4/4 1/4 한육우 돼지 , ,002 1,033 1,019 1,032 합계 1,251 1,256 1,279 1,285 1,263 1,277 1,308 1,287 1,292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최근 경기부진과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추세로, 이는 명목임금상승률 둔화와 물가상승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명목임금상승률은 2014년 연평균 2.5%에서 2015년 3.5%로 높아졌으며, 2016년 1/4분기(1~2월 평균) 중에는 6.2%까지 상승 하지만 국내 실물경기 부진과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 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임금이 물가상승에 주는 압력은 약화될 전망 16) 농업관측센터, 엽근채소, 2016년 5월호 7. 물가 57

81 [그림 48] 명목임금상승률과 취업자수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8. 금리 국고채수익률(3년만기)은 국내 실물경기 둔화와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저금리기조가 올해에도 유지되면서 소폭 하락할 전망 국고채수익률은 2015년 연평균 1.8%에서 0.2%p 내외 하락한 연평균 1.6% 를 기록할 전망 년 1~4월 기간 중 평균 국고채수익률은 1.52%로 지난해 4/4분기 (1.70%)에 비해 18bp 하락 올해 들어 1/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저유가기조 하에 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은의 정책금리 인상압 력이 크지 않은 상황 - 1/4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7%(전기대비 0.4%),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0%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1.5%) 이후 지 속적으로 하락해 1~4월 중 평균 0.48%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향후 1년간의 예상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지난해 8월 이후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어 장기금리가 낮게 유지될 가능성 58 Ⅱ. 2016년 경제전망

82 [그림 49] 기준금리 및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50] 실질금리 [그림 51] 기대인플레이션율 주: 1) 실질기준금리 = 명목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2)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을 일정구간별(1.0% 간격)로 설문조사하여 중앙값으로 산출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또한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지연으로 정책 금리 인상속도를 조절하거나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적 금 리인상 압력도 크게 완화 - IMF는 지난 4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지난 1월에 비해 0.2%p 하향 조정하였으며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도 모두 하향 조정 8. 금리 59

83 - 지난 3월에 열린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정책금리가 2회 (0.5%p) 정도 인상되어 연말 0.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ECB가 지난 2014년 6월 중앙은행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한데 이어 일본은행은 올해 2월 중앙은행 예치금 중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표 18]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국가(2016년 4월 현재) 국가 도입시기 마이너스 금리 대상 금리 수준 스웨덴 금융기관 대상 Repo 금리 중앙은행 예치금리 -0.50% -1.10% 덴마크 중앙은행 예치금리 -0.65% 유로존 중앙은행 예치금리 -0.40% 스위스 일본 자료: 각국 중앙은행 3개월 Libor 금리 중앙은행 예치금리 중앙은행 예치금 중 초과지급준비금 -1.25~-0.25% -0.75% -0.10%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신용스프 레드가 확대되고 장단기금리간 역전현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신용스프레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위안화절하와 경기둔화 우려,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요인으로 연초에 확대되었다가 최근 소폭 축소 - 국고채(3년)와 회사채(장외3년, AA-)수익률간 스프레드: 22bp(ʼ15.7) 42bp(ʼ15.12) 48bp(ʼ16.3) 47bp(ʼ16.4) - 하반기 들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중국발 자본유출과 환 율불안 17) 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위험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17)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 말 4조달러에 달했으나 2016년 2월 말 현재 3조 2천억달러로 8,000억달러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2015년 한 해에만 5천억달러 이상 감소함. 이는 중국의 환율 제도 변화(2015년 8월 11일)에 따른 환율불안 및 위안화 약세 기대로 인한 자본유출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 60 Ⅱ. 2016년 경제전망

84 장단기간 금리스프레드는 올해 들어 역전 현상이 나타나 마이너스를 기록 중 - 국고채(3년)와 기준금리간 스프레드: 28bp(ʼ15.7) 22bp(ʼ15.12) -3bp(ʼ16.4) -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장기적으로는 향후 실물경기둔화 전망과 낮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된 현 상으로 해석됨 [그림 52] 금리스프레드 추이 주: 월평균 금리 기준 자료: 한국은행 8. 금리 61

85 9. 환율 원/달러 환율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금리인상 폭, 횟수, 시기), 국 내 외국인자금유출입 및 국가신인도 등 주요 변수의 향방에 따라 등락하 며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2016년 원/달러 환율은 전년(1,131원)보다 54원이 상승한 연평균 1,185원 수준을 보일 전망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은 2015년 12월 미연준의 연방기금금리 인상 (0.25%p 인상)을 전후하여 가파른 상승추세를 시현했으나 2016년 3월 초부 터 안정화되는 모습 - 원/달러 환율(원, 월평균): 1,112(ʼ15.6) 1,217(ʼ16.2) 1,148(4) - 이는 미연준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 미 달러화의 약세 전환, 신흥국 주식시장 회복세 등에 기인 - 특히 미 연준 의장의 뉴욕연설 18) 이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기대를 약화시 키고 있어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 안정요인으로 작용 [그림 53]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18) 옐런(Yellen) 의장이 3월 29일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연방기금금리가 매우 낮고, 경제 변 동에 대해 연준의 전통적 통화정책을 이용한 대응력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정책조정은 신중해 야 한다 고 언급한 데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미연준이 조기에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 62 Ⅱ. 2016년 경제전망

86 하반기에는 미연준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져 FOMC회의 전후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과 수준이 2/4분기에 비해 높아 질 전망 - 최근 3개월간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며 국제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시현 - 그러나 하반기에는 미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강세로 전환되는 데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도 분기평균 1,170원 내외로 예상되는 2/4분기에 비 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단, 금리 인상이 1 2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2016년 연평균 원/달 러 환율의 상승폭은 2015년 대비 현저히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림 54]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블룸버그 미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국내 투자된 외국인자금의 유출이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외국인의 국내 부채성 증권은 미연준의 금리인상 시 유출 가능성 년 1,300억달러 수준이던 국내투자 외국인자금은 증가세를 이어가 2013년 2,30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미연준의 금융완화정책이 후퇴하면서 2015년 2,100억달러로 감소 9. 환율 63

87 [그림 55] 외국인의 국내 부채성증권 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외국인 자금 중 특히 포트폴리오투자가 미연준 통화정책에 예민하게 변동 년, 년 중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출은 미연준의 금 리인상 혹은 높은 금리 수준, 년 순유입은 양적완화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음 [그림 56] 국내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출 추이 주: 1) 순자산에 대한 순유입 2) 포트폴리오투자는 증권투자와 파생금융상품투자를 합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64 Ⅱ. 2016년 경제전망

88 우리경제의 국제적인 차별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원/달러 환 율의 상승폭을 축소 미연준이 금리인상을 1 2차례 단행하여도 국내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대규 모 유출이 예상되지는 않음 - 한국은 CDS 프리미엄이 2011년 중국에 비해 높았으나 2015년에는 오 히려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2015년 말 미연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침 - 이는 우리경제가 국제적으로 여타 신흥국과는 차별화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미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유발될 신흥국 자본유출 시에도 국내 경제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 [표 19] 한국과 중국 CDS 프리미엄 추이 비교 한국(A) 중국(B) A-B 자료: 블룸버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환율안정요인 년 경상수지 흑자는 1,059억달러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 년에도 1,039억달러에 이를 전망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은 장기 평균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 2016년 들어 미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수준까지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안정을 되찾아 원/달러 환율은 2016년 5월 중 평균 1,160원으로 장기 (1995~2015년 기간) 평균인 1,100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등락하는 모습 9. 환율 65

89 [그림 57] 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58] 장기 원/달러 환율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66 Ⅱ. 2016년 경제전망

90 Ⅲ. 주요국 동향 및 전망 1. 미국 가. 최근 미국경제 동향 최근 미국경제는 성장세가 주춤한 양상 4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6.0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실업률 은 5.0%에서 안정 가계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제조업생산은 전월의 감소에서 벗어남 - 3월 중 개인소비지출(실질) 증가율은 전월(3.3%)보다 낮은 0.5%로 완만 히 증가하였고,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3월 -0.3%로 부진했으나 4월에 는 0.3%로 회복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4월 중 주택착공호수는 전월대비 6.6% 증가 - 2월 중 20대 도시 주택가격(S&P Case-Shiller지수)은 전월대비 0.7%(전 년동월대비 5.4%) 상승 [표 20]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연간 연간 2/4 3/4 4/4 1/4 3월 4월 실질GDP 성장률 1) 개인소비지출(실질) 1) 제조업생산 2) 주택착공호수 2) 실업률 비농업부문취업자수 3) 3,015 2, 소비자물가 2) 주: 1) 전기대비 연율(%) 2) 전기대비(%) 3) 전기대비 증감(천명) 자료: 미국 FRB, BEA, BLS 1. 미국 67

91 [그림 59] S&P Case-Shiller 미국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자료: FRED, FRB St. Louis 나. 2016년 미국경제 전망 미연준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4월에도 정책금리를 동결 지난 3월에 열린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2016년 중 경제성장 률 2.2%, 연말의 정책금리는 2회(0.5%p) 정도 인상하여 0.9% 수준이 될 것 으로 전망 - 지난해 12월 FOMC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0.2%p, 정책금리는 0.5%p 하 향 조정 68 Ⅲ. 주요국 동향 및 전망

92 [그림 60] 미연준의 경제성장률 및 정책금리 전망(3월 FOMC 기준) 주: 2016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준위원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정책금리는 해당연말 중간 값 기준 자료: FRB 2016년 미국경제는 전년(2.4%)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 고용 및 가계소득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소비와 주택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기회복세 약화와 저유가 지속으로 설비투자와 수출 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주요 전망기관(IB를 제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2% 수준이며 지난 전망치를 최근 들어 하향 조정하고 있음 - 금년 들어 0.5%p(OECD 2월 전망)~0.2%p(IMF 4월, 미연준의 3월 전 망) 하향조정하였음 1. 미국 69

93 [그림 61] 2016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주: IMF는 올 1월과 4월, OECD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미연준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IB(10개 주요 투자은행전망치의 평균)는 올 1월말과 3월말 전망치를 비교 자료: IMF, OECD, FRB, 국제금융센터 2. 중국 가. 최근 중국경제 동향 최근 중국경제는 성장둔화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주요 실물지표가 양호 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일시적인 투자둔화와 소비부진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년 1/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6.7%로 추계됨 3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5%대 후반)을 상회하였고, 고정투자와 소매판매도 각각 10.7%, 10.5%로 양호 3월 중 수출도 지난 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어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하고 수입 감소폭도 -7.6%로 둔화 70 Ⅲ. 주요국 동향 및 전망

94 [표 2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연간 연간 2/4 3/4 4/4 1/4 2월 3월 실질GDP 성장률 산업생산 고정투자 소매판매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주: 전기동기대비(%) 자료: CEIC, DataStream, 한국은행 나. 2016년 중국경제 전망 2016년 중국경제는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에 힘입어 성장둔화세가 완화될 전망 2016년 개최된 중국 양회 19) 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 고,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4,300 달러) 대비 두 배로 확대하는 샤오캉( 小 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 활을 누림) 20)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 - 특히 올해는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의 원년으로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하고 중앙 지방정부간 세수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능력을 강화할 전망 년 재정적자 규모: 2.2조위안(GDP대비 3.0%)으로 2015년(GDP대비 2.4%)에 비해 0.6조 위안 확대 편성 19) 매년 3월초에 개최되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통칭)는 경제운용 목 표와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심의 확정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 20) 샤오캉( 小 康 ) 사회는 덩샤오핑이 1979년 제시한 용어로 전국민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생활 이 가능한 중상급 사회를 의미하며, 그 다음 단계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형태인 따퉁( 大 同 )사 회가 있음 2. 중국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