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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2 연구보고서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조충제ㆍ송영철ㆍ이정미

3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서 언 2008년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가 느린 속도로 정상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 로 한 선진국 경제의 재부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경제의 부진이 새 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흥국 중에서는 거의 유 일하게 인도가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며 중국 경제성장률을 추월하고 있습니 다. 인도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내수 비중이 높고 자원 수입국이어서 세계 및 중국 경기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하향 안정화된 국 제유가의 긍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이유와 함께 2014년 5월 출범한 모디(Modi)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 최근 인도 경제의 호 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먼저 인도 모디 정부의 새로운 경제개발정책인 모디노믹 스를 분석하였습니다. 모디노믹스의 비전과 목표, 메커니즘, 세부 정책들을 자료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상히 정리하여 체계 화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정책인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과 인프라 개발정책을 분석하고 중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인도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단초를 찾으려고 노력했 습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는 인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중국, 미국 등 주 요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현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 면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일본이 모디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인도 직접투자(FDI) 규모 및 진출기업 수를 5년 내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약 3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며 고속철도 및 원전 사업도 추진할 태세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대인도 경제협력의 가속화를 주문하며 특단의 조

4 치 및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넥스트 차이나로 서 인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 사업은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대ㆍ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유도할 수 있어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본원의 조충제 인도남아시아팀장의 책임하에 송영철 전문연 구원, 이정미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김동배 외교부 서남아ㆍ태평양과장,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본원의 정 철 아시아태평양실장, 최장호 부연 구위원이 본 연구의 심의 및 자문을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본원의 정윤민 연 구조원은 본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편집과 각종 회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이번 연구가 정책 입안자들과 관련 연구자에게는 물론 기업인들에게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국문요약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기업을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개혁 정책이다. 모디노믹스는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 를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 위에 각종 투자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모디노믹 스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인도 경제의 취약점인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 부문에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총리는 직접 주요국 순방과 정상 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 속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중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 요 신흥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내에서의 고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등 록(registered)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1950/51년 3.7%에서 2013/14년 10.6%로 2.8배 이상 높아졌으며, 등록 제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등 비전 통 제조업 비중이 1950/51년 39%에서 2007/08년 75%로 높아졌다. 또한 고 용탄력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 민간 제조업의 고용탄력 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 투자도 11차 5개년 개 발계획(2007~2012)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차 개발계획에서 처 음으로 투자비중이 GDP 대비 5%를 돌파한 이후 11차와 12차 개발계획에서 는 각각 7.2%, 8.2%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비중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도 전체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

6 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하리야나 등 개혁 개방적이며 제조업 성장과 인프라 확충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주들은 새로운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서 보다 빨리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과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단기에 육성하고 확충하는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토지수용법, 노동법, 통합간접세법(GST) 등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그러나 상기 개혁안들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안, 그리고 야당의 정 치적 반대 등으로 입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 개방적이며 성 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 州 )들이 상기 개혁 법안을 채택하는 경향이 확 대되고 있어 향후 개혁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인도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350억 달러와 200억 달러의 대인도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각각 11개와 2개의 전용 공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와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적극 참 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신칸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델리- 뭄바이 산업회랑을 중심으로 다수의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이미 참여하고 있 다. 또한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인도 원 전개발 참여를 위한 원자력 협력 협정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넥스트 차이 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 우리 기업의 선점 기회는 점차 약화되고 오히 려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인도의 고성장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은 선택

7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일본 등에 비해 현격히 뒤처져 있는 인도와의 경제협 력을 단기에 가속화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모디 정부가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는 분야인 조선, 철강, 전기전자 하드웨어, 석유화학 산업 등의 우선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들 산업의 국내 과잉생산 설비를 인도로 이전 할 경우 글로벌 과잉생산의 추가 없이 인도의 생산능력 제고와 함께 국내 과 잉설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한ㆍ인도 정상회담에 서 처음으로 합의된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를 적극 활용 하는 구체적인 전략 개발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이는 모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육성,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등 핵심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 시, 행정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를 단기간에 개발한 우리나라의 개발 경 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열악한 인프라로 정체되 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참여자가 필요 하다. 특히 제조업 중심 신도시 콘셉트에 부합하는 주요 입주기업을 중심으 로 여러 협력 및 계열 회사들의 참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 및 공 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기업을 중 심으로 한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투자진출의 위험성과 산업 단지 개발 후 미분양의 위험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마 스터플랜, 도시기반 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은 이미 확 보된 EDCF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 자금, 경제개발경험공유 (KSP)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적은 리스크로 단기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

8 지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우선 개발 대상 주,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특히 도시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개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도시 및 지역 사업을 선점할 필 요가 있다. 이미 주요국들이 15~16개 도시를 선점한 상태이지만, 매년 20개 씩 새로운 도시가 선정되어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히 많다. 또한 우선 대상 주 및 도시를 선정할 때도 주마다 재정여력, 개발의지, 토 지수용에 대한 주민 인식 등의 차이에 따라 개발의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지역 6개 주를 우선 대상으 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모디 총리가 장기 집권했던 구 자라트, 인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마하라슈트라, 최대 인구규모를 가진 우타르프라데시, 수도 델리와 인접한 하리야나, 일본 최초의 전용공단이 성공 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라자스탄, 인도 최대 내륙 주인 마드야프라데시가 해 당된다. 또한 인프라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펀잡, 개혁개방 성향이 강 하고 주( 州 ) 분리로 새로운 주도를 건설해야 하는 안드라프라데시도 우선 고 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성할 산업단지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함께 관련 기업, 양국 정 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제기관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제대로 구축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 부 및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조성될 신도시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컨소시엄 구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상 주 및 도시를 물색하는 등 개발 사 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공 공기관이 우선 관련 협의체 조직을 지원하고, 인도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기 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가

9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시작되어야 한다.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100억 달러의 자금 활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참여 유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보다는 적정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 리나라의 특장점인 단기 개발과 투자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산업중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중국 등의 대 규모 개발과 차별화하는 한편, 한국형 산업 중심 스마트시티 개발 모형을 다 른 주 및 도시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10 차 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28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모디노믹스 체계 32 가. 목표와 비전 32 나. 메커니즘과 정책과제 35 다. 핵심정책 모디노믹스 핵심정책의 주요 내용 49 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e in India 49 나. 인프라 확충정책: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모디노믹스의 차별성과 한계 및 과제 85 가. 모디노믹스의 차별성 85 나. 모디노믹스의 한계와 과제 91 제3장 모디노믹스 핵심정책 평가 및 전망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102 가. 제조업 성장과정과 특징 104

11 나. 역할과 기여 114 다. 문제점과 과제 인프라 개발정책 131 가. 인프라 개발 과정 및 특징 131 나.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137 다. 문제점과 과제 평가 및 전망 152 제4장 모디 정부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및 방안 모디 정부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동향 164 가. 일본 168 나. 중국 176 다. 기타: 미국, 프랑스 및 독일 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동향 모디 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경협 방향 및 방안 194 가.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194 나. 새로운 경협 방안: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 및 확산 201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결론 정책 시사점 213 참고문헌 216 Executive Summary 241

12 표 차례 표 2-1. 거시경제 안정화 주요 정책 내용 41 표 2-2. 국가개조기구(NITI) 설립 개요 44 표 2-3. 구자라트 산업정책(Gujarat Industrial Policy)의 주요 내용 47 표 2-4. Make in India 분야별 25개 육성산업 50 표 /16년 예산안 반영 Make in India 지원방안 55 표 2-6. 모디 정부의 제조업 투자환경 개선조치 주요 내용 57 표 2-7. 모디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주요 대책 58 표 2-8. Digital India, Skill India의 주요 내용 60 표 2-9. 제조업 육성 관련 신규 프로젝트 63 표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 개요 66 표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 모델 및 전략 방향 68 표 인도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의 주별 분포 69 표 인도의 분야별 도시개발 계획 주요 내용 71 표 최근 주별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현황 78 표 기타 주요 산업회랑별 개발계획 및 추진 현황 81 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완화 조치 주요 내용 83 표 인도 주별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index) 평가 89 표 세계은행 인도 주별 비즈니스 환경 평가결과 90 표 인도 헌법의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권한 배분 현황 92 표 인도 상하원 주별 의석 수 비교 93 표 인도 상하원 정당별 의석 수 비교 94 표 인도 모디 정부의 3대 개혁법안 추진 현황 및 전망 97

13 표 3-1. 인도의 산업별 GDP 및 GVA 비중 103 표 3-2. 인도 및 주요 신흥국 제품별 현시적비교우위(RCV) 지수 128 표 , 12차 개발계획 부문별 인프라 투자 규모 136 표 3-4. 주별 인프라 지수 및 총생산, 빈곤율 간의 일치성 비교 140 표 3-5. 민간, 정부 프로젝트 중단ㆍ지연 요인 조사결과 146 표 3-6. 분야별 프로젝트 중단ㆍ지연 요인 조사결과 146 표 3-7.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절차 및 소요 기간 147 표 3-8. 프로젝트 중단, 지연으로 인한 최대비용 증감 150 표 3-9. 인프라 프로젝트 최대 중단ㆍ지연 기간 150 표 인도의 산업별ㆍ교육수준별 고용 현황(2004/05 NSSO 조사결과) 155 표 세계 제조업 경쟁력 Top 10 국가 및 전망 156 표 인도, 중국의 주요 인프라 현황 비교 160 표 인도 주요 주별 제조업 비중 및 인프라 개발지수 비교 161 표 4-1. 인도 모디 정부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주요 내용 166 표 4-2. 주요국의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참여 주요 합의 내용 167 표 4-3. 인도 모디 정부 수립 이후 일ㆍ인도 경제협력 관련 주요 논의 170 표 4-4. 일본 전용공단 조성 계획 171 표 4-5. 일ㆍ인도 공동개발 파트너(Partners for Common Development) 자료 인프라 부분 주요 내용 172 표 4-6. 일본의 대인도 주요 분야별 FDI 비중 175 표 4-7. 인도ㆍ중국 간 주요 경제협력 관련 논의 178 표 년 상해 비즈니스 포럼 체결 인도ㆍ중국 사업 양해각서 179 표 4-9. 중국ㆍ인도 전략경제대화(SED: Strategis Economic Dialogue) 주요 내용 181 표 중국의 대인도 주요 분야별 FDI 누적액(2000년 4월~2014년 2월) 182 표 인도ㆍ미국 간 주요 경제협력 관련 논의 184

14 표 정상회담 경제협력 관련 인도ㆍ미국 간 MOU 체결 185 표 미국의 대인도 주요 분야별 FDI 누적액(2000년 4월~2014년 9월) 186 표 인도ㆍ프랑스, 인도ㆍ독일 간 주요 경제협력 관련 논의 187 표 한국의 대인도 주요 분야별 FDI 누적액(2000년 4월~2014년 2월) 189 표 , 2014 한ㆍ인도 정상회담 경제협력 관련 논의 192 표 인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체결된 정부간 합의사항 193

15 그림 차례 그림 2-1. 모디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모디노믹스의 목표 33 그림 2-2. 인도와 구자라트 성장률 추이 34 그림 2-3. 구자라트와 인도 성장률 갭 추이 34 그림 2-4. 인도 투자증가율 및 성장률 36 그림 2-5. GDP 대비 투자 비중 36 그림 2-6. 모디노믹스 선순환 고성장 메커니즘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 37 그림 2-7.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40 그림 2-8. 기준금리 추이 40 그림 2-9. 재정수지적자 추이(GDP 대비) 41 그림 분기별 경상수지적자 추이(GDP 대비) 41 그림 모디 정부의 최근 대외경제협력 강화 동향 45 그림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과 주요사업 46 그림 바이브란트 구자라트(Vibrant Gujarat) MOU 체결 건수 및 금액 추이 48 그림 DMIC 스마트커뮤니티 개발 및 일본 컨소시엄 현황 74 그림 Dholera 특별 투자지역 개발 플랜 76 그림 그레이터 노이다 개발 계획 76 그림 인도 Golden Quadrilateral 지도 79 그림 인도 주택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추이 84 그림 부동산 개발ㆍ건설 부문 FDI 추이 84 그림 모디노믹스와 과거 정부의 개발정책 차별성 88 그림 3-1. 인도의 산업별 GDP 비중 및 주요국과의 비교 103 그림 3-2. 인도 GDP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별 비중 추이 105 그림 3-3. 인도와 중국의 산업별 GDP 구성 비중 추이 107

16 그림 3-4. 인도와 중국의 제조업, 2차 산업의 비중 및 1인당 소득 추이 108 그림 3-5. 인도 GDP에서 차지하는 등록 및 비등록 제조업 비중 추이 110 그림 3-6. 등록 및 비등록 제조업 내에서 전통 및 비전통 부문 비중 추이 111 그림 ~90년대 중반 제조업종별 생산지수 변화 112 그림 년대 중반~2010년 제조업종별 생산지수 변화 113 그림 /06~2014/15년 제조업종별 생산지수 변화 113 그림 인도의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추이 115 그림 인도와 중국의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추이 116 그림 인도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117 그림 인도와 중국의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118 그림 인도 성장률 및 고용률, 고용탄력성 추이 119 그림 인도 산업별 성장률 및 고용률, 고용탄력성 추이 120 그림 공식부문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121 그림 공식부문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취업자 비중 추이 123 그림 공식부문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124 그림 인도 공식부문 제조업 생산 및 고용 증가율과 고용탄력성 추이 125 그림 인도 및 신흥국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127 그림 인도의 제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및 고용 비중 127 그림 인도 및 주요국의 상품수출 중 제조업 제품 비중 추이 129 그림 주요 국가별 제조업종별 자본집약도 및 부가가치 기여도 130 그림 기간별 인프라 투자 비중 132 그림 연간 인프라 투자 비중 132 그림 차, 11차 인프라 투자 133 그림 차 인프라 투자 133 그림 차, 11차 민간투자 비중 134 그림 차 민간투자 비중 134

17 그림 분야별 투자 비중 135 그림 차 분야별 민간 투자 비중 135 그림 인프라-경제성장 관계 메커니즘 137 그림 주별 인프라인덱스와 GSDP, 빈곤율, 1인당 주별 GDP 상관관계 139 그림 중지된 프로젝트 추이 142 그림 프로젝트 재추진 현황 추이 143 그림 중단, 지연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의 GDP 대비 비중 144 그림 공공 프로젝트 분야별 중단, 지연 비중 추이 145 그림 민간 프로젝트 분야별 중단, 지연 비중 추이 145 그림 인도 인프라부문 은행대출 규모 추이 149 그림 분야별 프로젝트 지연 건수 151 그림 인도 및 주요 신흥국의 월평균 임금 전망 156 그림 중국 및 인도의 명목 GDP 규모 추이 157 그림 중국 및 인도의 1인당 명목 GDP 규모 추이 158 그림 중국 인프라투자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159 그림 중국의 인프라 분야별 2004~13년 투자 증가율 및 비중 159 그림 4-1. 모디 정부에 대한 일본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변화 169 그림 4-2. 일본의 대인도 FDI 유입액 추이 175 그림 4-3. 일본기업의 대인도 진출 추이 176 그림 4-4. 모디 정부에 대한 중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변화 177 그림 4-5. 중국의 대인도 FDI 유입액 추이 182 그림 4-6. 미국의 대인도 FDI 유입액 추이 186 그림 4-7. 독일의 대인도 FDI 유입액 추이 188 그림 4-8. 프랑스의 대인도 FDI 유입액 추이 188 그림 4-9. 한국의 대인도 FDI 유입액 추이 189 그림 인도, 중국, 아세안 경제규모 전망 195

18 그림 전 세계 대비 인도, 중국, 아세안 경제규모 비중 전망 196 그림 인도에서의 한국과 일본 기업 진출 현황 비교 198 그림 대인도 FDI 투자 누적액 비교 198 그림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안 개요 202 그림 인도에서의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 시 기회, 위험, 강점 및 약점 206 그림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 구조 207 그림 5-1.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준비사항 216

19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Make in India 비전 및 목표 51 글상자 2-2.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요인 52 글상자 2-3. 제조업 투자지역(NIMZ) 개발계획 주요 내용 53 글상자 2-4.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타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59 글상자 2-5. 스마트시티 개발 재원조달 계획 73 글상자 2-6. 인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회적 마찰 사례 98 글상자 4-1. 뭄바이-아메드바드 고속철도 건설사업 주요 내용 173

20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ㆍ 인도 협력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1장 서 론 21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진행과 정상화 과정에서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 로 한 선진국 경제의 재부상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국 경제의 상대적 퇴조이다. 실제로 신흥국 경제성장률이 지난 2009년 이 후 지속 둔화됐다. 특히 중국 성장률은 2011년 한 자릿수로 낮아진 이후 2014년 7.4%까지 빠른 속도로 지속 둔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흥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인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인도는 2014/15년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중국과 거의 비슷 한 7.3%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1) 2015년 1/4분기, 2/4분기에는 인도가 각 각 7.5%와 7.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연속 7.0%를 기록한 중 국의 성장률을 추월했다.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여 세계에서 가장 성장 속 도가 빠른 신흥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는 물론 대부분의 예측기관, 글로벌 투자은행 등은 인도 경제가 2015년 7% 이상 성장에 이어 2016년에는 7.5~8.0% 성장하여 중국의 성장률을 2년 연속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인도 경제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와 함께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2012~13년 불안했던 인도 의 물가와 금융시장이 2013년 말부터 안정화됐으며, 2014년 말부터는 국 1) 2014년 캘린더 연도 기준으로는 7.1% 성장했으며 중국은 같은 기간 7.4% 성장했다. 2) IMF와 세계은행은 2015년 10월에 2016/17년 인도의 성장률을 각각 7.5%, 7.8%, Fitch 와 ADB는 2015년 9월에 같은 기간 인도의 성장률을 각각 8.0%와 7.8%로 전망했다. 22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22 제유가가 크게 떨어져 물가 안정은 물론 무역 및 경상수지 개선, 가처분소 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중앙은행은 2015년 초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기준금리를 네 차례, 총 1.25%p 인하했다. 내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원수입국인 인도 경제에 유리한 경기순환에 금융완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인도 경제는 어느 신흥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고 있다. 하지만 2014년 5월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개발정책인 소위 모디노믹스(Modinomics) 가 3) 없었다면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모디노믹스는 처음부터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높은 기대를 불러 일으 켰다. 모디가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의 총리 후보로 확 정된 2013년 9월부터 인도에서는 모디의 이름을 이용하여 모디가 인도를 새롭게 모디파이(modify) 하려고 한다 는 말이 유행했다. 2014년 4~5월 총선에서 인도국민당은 자신들의 예상보다도 많은 과반수 이상의 하원의 석을 확보하고, 4)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합정부가 아닌 독자정부를 출 범시켰다. 그동안 인도에서는 많게는 20개 이상의 정당들로 이루어진 연합 정부가 구성되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효율성과 실행력이 낮아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에 비해 모디 정부는 단독정부를 구 성하고 친기업ㆍ고성장 정책인 모디노믹스를 적극 전개하여 국민과 시장 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인도 주가지수는 지난 2014년 총선 직전부터 모디 정부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등하여 최고치를 연속 갱신했으며, 2015년에는 지 3) 모디노믹스는 모디(Modi)의 이름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성한 신조어로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4) BJP는 543석의 선출직 하원의원 중 과반수인 272석을 훨씬 초과한 282석을 확보했다. 제1장 서 론 23

23 난 5년 이래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가 예상되고 있다. 5) 또한 모디 정부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지지도도 출범 초기는 물론 1년 이상이 지난 최근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다. 6) 모디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로부터도 높은 신뢰를 유 지하고 있다. 모디 정부 집권 약 1년 동안(2014/15회계연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약 309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됐다. 2015년 상반기 중에는 310억 달러 이상의 직접투자가 유입되어 중국을 추월했다. 7) 이와 함께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또한 보다 긴밀해 지고 있다. 주요국 중 인도 모디 정부와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본은 인도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3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뭄바이-아메다바드 구간에 일본의 고속열차인 신칸센 설치를 추진하고 있 다. 일본은 이미 인도의 이전 정부와 1,500km에 달하는 델리-뭄바이 고속 화물열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응하여 중국은 2014년 9월에 이어 2015년 5월 모디 정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 인프라 부문에 각각 200억 달러와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중국기업 전용공단과 첸나이-마이소르 고속화물열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 5)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 증시가 2015년 중 기업공개(IPO)로만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전망했다( India s Surging IPO Market on Track for Five-Year H igh, , 검색일: ). 6) 2014년 9월 신정부 집권 100일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CNN-IBN에 따르면 부정적인 평 가가 6%에 불과했으며 2015년 4월 집권 1년차 여론을 조사한 India Today에 따르면 행 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11%에 불과했다. 2015년 5월 말 CNN-IBN이 또다시 실시한 조 사에서도 72%의 국민이 모디 정부에 만족하며 63% 국민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7) 파이낸셜타임즈, India grabs investment league pole position, 2015년 9월 29일 기사(htt p:// U, 검색일: ). 8)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현황은 제4장 1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24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24 우리나라와 인도 모디 정부와의 관계도 한층 강화됐다. 특히 2015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인도 정상회담은 과거 어떤 정상회담보다 의미 있게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성과도 도출됐다. 2015년 5월 정상회담은 인도 총리로서는 지난 1993년 나라시마 라오(Narashima Rao) 총리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양자간 정상회담만을 위해 추진됐다. 9) 무엇보다 2015년 5월 정상회담은 2014년 1월 델리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이후 1년 5개 월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정상회담의 연례개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한ㆍ인도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에서 한 단 계 높아진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 됐다. 이전까지 일본과 러시아만이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 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분명히 높아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인도의 인프라 개발 부문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합의 됐다. 일본과 중국의 대인도 인프라 개발 지원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한 나라의 인프라 개발 부문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으로서 는 최대 규모다. 특히 이 중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포함됐다. 그동안 인도는 G7국가 이외 국가로부터 대외원조자 금(ODA)을 받지 않아 일본 등에 비해 경제협력 수단이 취약했던 우리나 라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한편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내내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 10) 즉 제 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특히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개별 면담까지 했다. 이에 박 대 9) 만모한 싱 총리가 우리나라를 두 번이나 방문하였지만 모두 G20, 핵안보 정상회담과 연 계된 것이었다. 10) 인도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어 이하에서도 영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제1장 서 론 25

25 통령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세계경제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안정과 중국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도는 경제적 외연을 지속 확대하면서도 중국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에 보다 적극적인 도전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도 모디 정부가 출범하고 소위 모디노믹스라는 새로운 정책이 전개되면서 인도와 다른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 도 새롭게 수립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의 감속 성장 이 불가피한 가운데 중국 다음의 최대 신흥대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 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선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산업개발 정책인 모디노믹스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본 연구는 인도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 국가로 성장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초를 찾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과 인도 모디 정부와의 경제협력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표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한 나라의 경제산업개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평가, 전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인도 모디 정부와 같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하기보다 대략적인 개념을 대중 연설, 언론 등을 통해 발표 하고 관련 개별 정책들을 산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더욱 쉽지 않다. 26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26 이런 점에 있어서 모디노믹스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매우 차별적이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및 산업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탈피, 엔고 시정 등 우선 정책의 목표가 분명하고, 발사하는 화살 순서와 같이 금융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 등 정책의 추진 순서 또한 분명하며 각 정책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모디노믹스는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메이크인인디아 (Make in India),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스킬 인디아(Skill India), 클린 인디아(Clean India), 스마트시티(Smart City), 스타트업 인디아 (Start-up India), 투자활성화, 인프라 개발 등 관련 정책들이 순차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게 발표되고 있으며, 관련 설명은 물론 관련 자료조차 충 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모디 정부와의 경제협력을 필연적으 로 강화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모디 정부의 새로운 경제산업개발 정책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인도 모 디 정부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의 경제정책 및 추진 사례, 총선 공약,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각종 경제산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 로 활용하여 모디노믹스의 목표 및 방향, 메커니즘, 정책의 주요 내용을 체계화하고 기존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 등을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모디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Make in India, 즉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확충 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정책들의 그동안 추진과정과 성과, 특징 및 문제점 등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특히 인도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등에 초점을 두고 일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과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각의 핵심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제1장 서 론 27

27 수 있을지, 추진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한ㆍ인도 경제협력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전개하고 있는 인도 모디 정부와 의 경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인도 양국간 새로운 경 제협력 방향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국가들은 대인도 투자나 교역 측면에 서 각각 우리나라보다 이미 앞서 있는 경쟁국으로서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및 인프라 부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 으로 이상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한ㆍ인도 간 새로운 경제협력 전 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파악, 제시했다. 모든 분석은 기본적으로 각종 문헌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또한 현지 출장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성과 함께 객관성을 담보 하려고 노력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2014년 5월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가능한 고성장 달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계획과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소위 모디 노믹스라고 불리는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자 료는 언론 자료나 단기 동향분석, 일부 관련 서적 등을 제외하고 거의 전무 하다. 11) Kochhar(2014)이 모디노믹스라는 제목으로 서적을 발간하였지만 구자라트의 경제 성장 및 발전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11) 인도 현지 대형서점에서도 정치인 모디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서적은 많지만 모디 총리의 경제개발정책을 분석한 서적은 현재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8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28 한편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제조업 육성,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인프라 개발이 제 조업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다. Agarwal and Whalley(2013)은 인도의 경제개혁 전후,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 중국과 비교분석을 실시했으며, 1991년 외환위기 이후 인도의 경제개혁정책이 인도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Bosworth and Collins(2007)는 중국과 인도 를 대상으로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산업별, 시기별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인 중국과 서비 스업 중심인 인도의 성장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인도의 고성장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한 연구도 많다. Rao and Srinivasu(2013) 는 교통, 전력, 통신, 과학기술,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확대가 토지, 노동, 자본 요소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했으며, Sahoo and Dash (2009)는 인프라 개발과 경제성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Agarwalla(2011)는 인도 25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주별 인프라 투자와 개별 주의 생산성 향상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Ghosh and Prabir De(2005)는 17~18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인프라 수준이 주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했다. 이 밖에 Babu and Natarajan(2013)는 주별 상이한 인프라 개발 수준 이 주별 제조업 생산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으며, Mitra(2012)도 주요 인프라 개발 자료를 분석하여 인프라 개발 수준이 인 도의 총요소생산성과 기술효율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했다. 제1장 서 론 29

29 이상 여러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비록 모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지만 정책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마치 캠페인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모디노믹스를 비전과 목표, 메커니즘, 핵심정책 등으로 체 계화하여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중국 과 비교를 통해 인도의 제조업 부상 가능성의 단초를 찾으려고 했던 점 또한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차별성이다. 이와 함께 인도 모디 정부와 주요국들의 경제협력 분석을 바탕으로 한ㆍ인도 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과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른 연구와 가장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디노믹스, 중국의 성장둔화 등 한ㆍ인도 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와 함께 주요국에 비해 열악한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빨리 개선 해야 하는 긴박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별성은 자연히 한 계를 수반한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1년 남짓 추진된 모디노믹스를 체계화하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정책연구를 지 향하다보니 학술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본 연구의 한계다. 30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30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ㆍ 인도 협력방안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1. 모디노믹스 체계 2. 모디노믹스 핵심정책의 주요 내용 3. 모디노믹스의 차별성과 한계 및 과제 제1장 서 론 31

31 1. 모디노믹스 체계 가. 목표와 비전 모디노믹스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개혁개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지 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 라는 국정운 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효 율성을 최대화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모디 정부의 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정운영의 초점이 비 단 경제성장에만 맞춰져 있지 않다. 국정과제 중 정부 신뢰 구축, 투명성 강화, 보건, 교육, 수자원 개선, 국민의 정부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공 서비스나 사회보장, 거버넌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모디 총리 의 친시장ㆍ친기업 정책에 대한 신념, 신자유주의 성향과 과거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개혁개방정책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실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디 정부의 최종적인 핵심 목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 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들이 10대 국정과제이다. 실제로 모디 총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10대 국정과제와 세부과제 하에 추진되는 정책들은 경제성장이라는 모디노믹스의 궁극적인 목표와 직간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지난 2012~13년 경제성장의 둔화 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경험했던 인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난 총선에서 구자라트를 고성장 주로 탈바꿈시킨 것처럼 인도를 고성장 국가로 만들어달라는 인도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에 부합하 는 것으로 모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32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32 그림 2-1. 모디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모디노믹스의 목표 모디 정부 국정운영 철학 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ce 10대 국정과제 정부 신뢰구축 창의적 의사결정 보건, 교육, 수자원 개선 정부 투명성 강화 부처간 협력 강화 국민의정부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 개혁 정책 시행의 시의성 확보 정책의 안정성 확보 모디노믹스의 목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실현 구자라트 경제발전 모델 적용 자료: 저자 작성. 실제로 인도 경제는 세계경제 위기와 금융위기 이전에는 8% 이상의 고성장을 시현했지만 이후 5~6%대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는 급등하였 으며,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가중되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주식시장 이 폭락하고 루피화 가치가 급속도로 절하되는 등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 했다. 12) 성장 둔화와 경제 불안, 이에 대한 정부의 미숙하고 신속하지 못한 대응, 부정부패의 만연 등은 인도 국민들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구자라트를 고성장 주로 탈바꿈시킨 모디를 총리로 지지하는 충분한 이유 가 되었다. 과거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모디의 경제적 성과는 같은 기간 구자라트 와 인도 전체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확연해진다. 모디가 구자라트 주 총리로 부임했던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의 평균 성장률은 12) 2013년 5월 말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중단설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진 인도, 인도 네시아, 터키, 브라질 남아공이 취약 5개국(fragile 5)이라는 불명예를 겪었다.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33

33 9.6%로 같은 기간 인도 전체 성장률인 7.2%보다 2.4%p나 높았다. 13) 특히 구자라트는 인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각 각 1.7%p와 4%p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여 다른 주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고성장 달성에 대한 모디 정부의 의지는 출범 이후 발표된 예산안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었던 2014년 7월 예산안 발표에서 모디 정부는 성장률을 향후 3년 내 7~8%대 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4) 또한 모디 정부는 2015년 3월 발표 된 2015/16년 예산안에서 2015/16년 성장률 목표치를 8~8.5%로 상향 조 정하는 등 경제회복 및 고성장에 대한 강한 실현 의지를 밝혔다. 그림 2-2. 인도와 구자라트 성장률 추이 그림 2-3. 구자라트와 인도 성장률 갭 추이 20% 15% 모디 주총리 부임 인도 성정률 구자라트 성장률 15% 10% 10.8% 10% 5% 0% 5% 0% -5% 6.4% 6.3% 4.3% 5.5% 4.0% 2.7% 0.7% 2.6% 1.4% 1.7% 1.1% 1.7% -0.1% -0.0% -1.2% -5.0% -5% -10% -9.2% -10% 주: 1994, 1999, 2004년 기준연도 기준으로 실질성장률을 계산함. 자료: CEIC(검색일: ). -15% 주: 1994, 1999, 2004년 기준연도 기준으로 실질성장률을 계산함. 자료: CEIC(검색일: ). 13) 모디는 2001년 10월 이전 총리 잔여 임기 마무리를 위해 주총리에 부임한 이후 세 차 례의(1차 2002년, 2차 2007년, 3차 2012년) 주의회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며 2014년 5 월 연방총리 취임 직전까지 약 12년간 구자라트의 주총리를 역임했다. 14) The Economic Times( )는 당시 예산안 발표에서 자이틀리(Arun Jaitley) 재 무부 장관이 성장, 투자, 인프라, 고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으며 특히 성장 과 투 자 는 이전 정부의 예산안 발표보다 훨씬 많은 각각 31번, 34번이나 언급하여 모디 정 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경제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Budget 2014: Growth, investment dominate speech, literally ). 34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34 특히 2015년 예산안 발표에서 모디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15) 인프라 개발 펀드 조성, 법인세 인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관세 인하 조치 등을 강조하여 성장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받 았다. 당시 인도 예산안에 대해 산업계 및 주요 투자기관들은 성장과 재정 건전성 간 균형 잡힌 예산안 이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골드만삭스는 인도 의 성장 중심 예산안이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16) 나. 메커니즘과 정책과제 모디노믹스의 궁극적 목표이자 비전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 기 위해 모디 정부는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선순환적인 고성장 메커니즘을 추구하고 있다.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이 확대되고, 고용이 확대되면 소득 이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은 소비를 증가시켜 다시 투자가 유인되는 선순 환 구조는 인도와 같은 저소득 국가에는 아주 적합한 성장 메커니즘이 다. 17) 이것은 과거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주 총리시절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개방정책을 바탕으로 투자확대를 통해 구자라트를 고성장 주로 탈바 꿈시킨 경제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나타난 성장률 둔화의 주요인에는 투자부 진이 자리잡고 있었다. 실제로 투자증가율은 2011년 이후 한 자릿수로 대 15) 2015년 인프라 투자 예산은 전년 예산안 대비 7,000억 루피(약 100억 달러) 증가했다. 16) 이정미( ), 인도 2015/16 예산안 주요내용 및 평가. 이머릭스 인도남아시아 주간이슈분석. 17)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 다. 투자 수요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물론 투자가 고용을, 고용이 소비를 유발하 는 정도 자체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35

35 폭 둔화된 이후 2014년까지 줄곧 3~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투자비중이 2013년 31.8%에서 2014년 30.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와 마찬가지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활성화라는 정책과제를 위해 먼저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인도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민간 및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신 정부는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외국인의 안정적인 투자 유인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시경제의 안정화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투자규제가 완화되고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유지되어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투자 승인 및 각종 인허가의 지연과 부정부패에 대한 폐해를 제거하여 효율적이며 신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와 함께 모디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모디 총리가 직접 주요국을 순방하여 모디노믹스를 홍보하는 한편 해외 기업인과의 직 접 면담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림 2-4. 인도 투자증가율 및 성장률 그림 2-5. GDP 대비 투자 비중 30% 25% 20% 15% 10% 5% 0% -5% -10% -15% 투자증가율 성장률 자료: CEIC(검색일: ) %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자료: CEIC(검색일: ). 36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36 그림 2-6. 모디노믹스 선순환 고성장 메커니즘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 투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실현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투자 환경 개선: 규제 완화 및 철폐 거시경제 안정화 효율적, 신뢰적 거버넌스 구축 대외 경제 협력 강화 소비 고용 구자라트 경제발전 모델 기반 자료: 저자 작성. 1) 투자환경 개선: 규제 완화 및 철폐 18) 먼저 투자규제 완화 및 철폐, 투자환경 개선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집중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는 내국인 투자자에 더해 경제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중국과 같이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고성장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외국인투자 가능 지분한도를 확대하거나 각종 행정 및 투자관련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인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부담과 리스 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디 정부는 현재 140위권 에(세계은행의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 지수 순위) 머물러 있는 인도의 투자 환경 순위를 5년 내 40위권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모디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 18) 위와 같은 투자규제 완화, 철폐 및 투자환경 개선 조치들은 모디노믹스의 핵심 과제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 확대 정책과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어 p. 54에서 보다 자세 히 다루었다.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37

37 들을 시행했다. 먼저 그동안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에 규제를 두었던 철도, 국방, 보험 부문에 대한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 또는 100%로 확대했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적용했던 최소투자 기준도 완화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외국인투자시행청(FIIA: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gency)를 신규 설립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투자 승인을 담당했던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승인권한을 확대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부동산, 인프라투 자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19) 를 면제키로 했으며, 기업 설립에 필요한 각종 의무사항을 간소화 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제공되던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싱글윈도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각종 정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 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법인세의 단기적 인하를 개시하였으며 교역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본관세, 특별관세, 소비세 등도 인하했다. 이 밖에 기업경 영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토지법, 노동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19) 최저한세(MAT)란 감면세액을 적용했을 경우 납부세액이 최저한세 이하로 되었을 때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최저한세(장부상 매출의 20%)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 도 정부의 MAT면제 대상은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자이다. 이로써 인도에 진출한 외국 인포트폴리오투자는 주식, 채권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자본수익(capital income)에 대해 MAT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38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38 2)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모디 총리에게 있어 거시경제의 안정성 강화는 투자활성화는 물론 모디 노믹스의 안정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인도 경제가 지난 2013년 금융시장 불안정의 영향을 겪으면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물가 및 환율 변동성 등이 과도하게 확대 되면서 당시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받았다. 이 에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은 긴축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을 통해 인도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여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인도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모디 정부는 보조금 개혁, 금 수입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당초 재정 및 경상 적자 감축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가 역시 4~5%의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어 2015년 들어서는 중앙은행 통화 정책 운용의 폭을 오히려 넓혀주는 등 거시경제 안정화가 국내외 투자자들 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2013년 9월 라구람 라잔(Raguram Rajan) 중앙은행 총재는 취임 직후부 터 인도의 물가상승률 안정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했다. 라잔 총재는 2013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지속 인상하고 보다 엄 격한 물가관리 목표와 방식을 동원하여 물가를 안정화시켰다. 2015년 들 어 물가가 안정되면서 상반기 중에만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제 유가 및 농업생산 변동성 등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에도 물가안정 을 위한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39

39 그림 2-7.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그림 2-8.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전체 식음료 에너지 자료: CEIC(검색일: ) 자료: CEIC(검색일: ). 한편 모디 정부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취임 직후 디젤유에 대한 보조 금을 폐지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고소득층과 서비스에 대해 세율을 인상했 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공기업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매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제로 국영철강회사 (SAIL: Steel Authority India Ltd.) 지분 5%를 매각했으며 국영석유가스 공사(ONGC: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Ltd.), 인도석탄공사(CIL: Coal India Ltd.), 인도수력발전공사(NHPC: National Hydroelectric Power Corporation) 등의 지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경상수지 적자 완화를 위해 금( 金 ) 수입 관세를 10%로 올리고 수입된 금의 20%를 의무적으로 수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펼쳤다. 20) 이러한 노력에 따라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는 2014/15년 기준 GDP 대비 각각 4%와 1.3%로 완화됐 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수지 적자 감소로 인해 2015년 1/4분기 약 1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GDP 대비 0%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20) Livemint( ), Gold imports up 61% at 155 tonnes in April-May. 40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40 그림 2-9. 재정수지적자 추이(GDP 대비) (단위: %) / / / / /2015 자료: CEIC(검색일: ). 그림 분기별 경상수지적자 추이(GDP 대비) 자료: CEIC(검색일: ). (단위: %) 구분 물가안정 재정적자 완화 표 2-1. 거시경제 안정화 주요 정책 내용 주요 내용 - 목표 물가지수 기준 변동 : 도매물가 소매물가 -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 보조금 지출 감축 디젤보조금 폐지 - 공기업 매각 약 7,000억 루피 매각 계획(2015/16년) 인도 국영철강회사(SAIL), 5% 지분매각(약 170억 루피) ONGC, CIL, NHPC 등 지분 매각 추진 중(2015년) - 세수 확대 부유세(고소득층 개인소득세에 추가 2% 부가) 서비스세율 인상 : 12% 14% - 금( 金 ) 수입 규제 경상적자 완화 금 수입 관세 10%로 인상 수입된 금의 20% 의무 수출 자료: NDTV( ), Government Plans to Sell 3% Stake in GAIL: Report. 3) 효율적, 신뢰적 거버넌스 구축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각종 투자규제를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거나 행정지연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41

41 투자가 유인될 가능성이 낮다. 효율적이고 신뢰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디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지는 모디 정부 1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 어 있다. 국정과제의 첫 번째가 정부의 신뢰구축 이다. 이 밖에도 정부 투명성 강화, 부처간 협력 강화, 정책시행의 시의성 확보 등 10대 국정 과제 중 4개가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거버넌스와 직결되는 것들이다. 먼저 모디 총리는 정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기관의 조직 및 구조를 개편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5월 신정부 출범 시 80여 개에 이르던 중앙 부처 장관직을 45개로 축소했다. 지나치게 분산되어 부처간의 갈등을 조장 하고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는 등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에는 중앙부처 내 지역 및 사회적 균형을 고려하고 전문지식 을 갖춘 기술관료 등을 새로 임명하여 장관직이 다시 51개로 소폭 늘어났 지만 이것은 지난 정부의 80여 개에 비해서는 확실히 매우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모디 총리는 약 30여 개의 위원회도 폐지하여 100개 미만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대표적인 민주적인 체제이지만 지나치게 많아 행정의 속도를 저하시키고 효율을 낮추는 원인이기도 했다. 나아가 모디 총리는 오래된 문서들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하 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11개 사항을 정리하여 공공기관에 발송 했다. 21) 특히 장관들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점검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바로잡 기 위해 힘썼다. 정책시행의 투명성과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리 주재 월례회의 내용을 알리고 주 총리와 중앙정부 각료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 21) 청결, 중복규제 폐지, 양식 간소화, 오래된 서류 폐기, 기술 이용, 민원에 효율적 대처, 팀워크, 목표 및 성과분석, 부처 간 갈등 적극 해소(총리실), 국민에 대한 약속 이행 등 [India Today( ), Narendra Modi empowers bureaucracy to end policy paralysis and escalate growth ]. 42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42 인 포털 Pragati(Proactive Governance and Timely Implementation) 22) 을 구축, 운영했다. 이 밖에 중앙은행과 인도 재무부의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통화정책 프 레임워크에 대한 협약 을 체결하였으며, 전자정부를 보다 강화하고 정보공 개를 통해 투명한 정부 구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한편 모디 총리 부임 이후 인도 정부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인도의 개발계획 수립을 전담하던 기획위원회를 해체하고 2015년 1월 인도 국가개 조기구(NITI Aayog: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Aayog) 를 설립한 것이다. 모디 총리는 기존 기획위원회의 기능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특히 의사결정 과정이 중앙 집중적인 점을 비판했다. NITI는 기존 기획위원회 주도로 국가 경제계획 이 추진된 것과 달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 주정부, 기타 전문가들에 게 보다 개방하여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모디 총리는 NITI의 신임 부의장(의장은 모디 총리) 에 인도 출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파나가리야(Arvind Panagariya) 를 23) 선임하여 자신의 개혁, 개방적이며 친시장, 친기업적인 경제정책 추 진의지를 선명하게 나타냈다. 22) The Economic Times( ), PM Narendra Modi will monitor projects vis Pragati sessions, says Nripendra Misra. 23)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로 자그디시 바그와티, 아미타르 센 교수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인도계 미국인 경제학자이다. 센 교수와 달리 바그와티 교수와 함께 신자유주의자에 속 한다.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43

43 구분 목적 기능 표 2-2. 국가개조기구(NITI) 설립 개요 내용 - 포괄적, 동등, 지속가능을 원칙으로 국가 목표를 수립 - 주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 분권화와 bottom-up 방식의 계획 수립 - 주정부 권한 강화 및 지원 등 협력적 경쟁적 연방제 도모 - 전문가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 공유, 지식과 혁신의 허브,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개발계획 및 전략 수립 -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행 점검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성을 도모 - 정부위원회(Governing Council)와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s)가 설치될 예정 - 위원장(모디 총리), CEO(전 기획위원회 Secretary Sindhushree Khullar) - 파나가리야가 부의장(Vice Chairman)으로 NITI의 실무진 대표를 담당 - 전 기획위원회 멤버인 Rajnath Singh, Arun Jaitley, Suresh Prabhu, Radha Mohan Singh 포함 구성 - 특별 초청자로 Nitin Gadkari, Smriti Zubin Irani, Thawar Chand Gehlot 포함 - 상근(Full time) 구성원은 파나가리야 부의장, 경제학자 Bibek Debroy, 전 DRDO 대표 V K Sarawant 등이 포함 - 정부위원회는 모든 주총리 및 부총리를 포함 자료: 이웅, 이정미(2015), 인도 거시경제 안정과 모디노믹스 1년의 성과, 오늘의 세계경제, p. 10 인용. 4) 대외 경제협력 강화 모디 총리는 모디노믹스의 핵심과제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 확대 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부임 이후 기존 협력관계 가 돈독했던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그동안 비교적 소극적이 었던 미국과 유럽,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 고 있다. 모디 총리는 그동안 일본 등 아시아와의 협력에 중점을 둔 동방정책 (Look East Policy)을 지속 추구하는 한편 유럽과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협력 또한 강화하여 대외관계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는 Act East, Link West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Act East, Link West 전략은 최근 모디 총리가 미국과 유럽을 연이어 방문하며 특히 강조되었는데, 이는 모디노믹 스의 핵심 정책인 Make in India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이 국가 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4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44 그림 모디 정부의 최근 대외경제협력 강화 동향 유럽(Link West) 프랑스, 독일 방문( ) 우주, 에너지, 방위산업 협력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ake in India 협력 對 유럽 외교관계 개선 북미 미국( ), 캐나다 방문( ) 인-미 원자력 협력(에너지) 對 중국 견제(인+미+일) 스마트시티, Make in India 협력 인도(Act East, Link West) 남태평양 호주, 피지 방문( ) 인-호주 FTA 추진 인도, 피지에 7,500억 달러 차관 지원 아시아(Act East)* 일본( ), 미얀마( ), 싱가포르( ) 방문 인프라 개발, 해상안보 협력 스마트시티, Make in India 협력 ODA 협력 확대 인도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 한국 방문( ) 스마트시티, Make in India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주: * 1990년 인도 라오 총리가 추진한 대동남아 및 동아시아 협력강화의 일환인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모디 총리가 새롭게 바꾼 명칭이다. 모디 총리는 2014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및 ASEAN 정상회의에서 인도-아 시아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Act East 정책을 언급하였다. 자료: 송영철(2015), 모디 총리의 유럽, 캐나다 순방 의의와 평가, 이머릭스 인도남아시아 주간이슈분석 인용. 이에 일본, 중국 등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존 인도 정부보 다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방 국가들 역시 인도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위상 변화, 전략적 관계 강화의 필요성 등에 따라 모디 총리의 협력강화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의 경 우 과거 모디 총리의 입국 금지를 24) 해제하고 인도와의 경제 및 외교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의 투자환경 개선과 스마트시티 건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부 국가 별 주요 협력 현황은 동 보고서 제4장 1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24) 모디 총리는 2002년 구자라트 주총리 재직 당시 힌두교도의 이슬람교도 학살을 방관했 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외교상 기피인물 로 지정돼 10여 년간 유럽을 찾지 못했다.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45

45 다. 핵심정책 이상과 같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모디 정부가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자 하는 핵심 분야는 제조업과 인프라 부문이다. 제조업 육성의 경우 Make in India 라는 캠페인을 바탕으로 25개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데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은 100개 스마트시티(Smart City) 개발과 이를 전 국적으로 연결하는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을 구축하는 사업을 중심 으로 추진되고 있다. 모디 정부가 투자를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인도 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여타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임을 인식 그림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과 주요사업 구자라트 경제발전 모델 적용 투자환경 개선 거시경제 안정화 거버넌스 개선 대외 경제협력 강화 내외국인 규제 완화 및 철폐 물가안정 효율성 제고, 신뢰 회복 Act East, Link West 전략 투자환경 순위 40위권 목표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완화 국가개조기구(NITI)설립 투자유치, 세일즈 외교 강화 내외국인 투자 활성화 핵심 정책 및 사업 제조업 육성 -Make in India 캠페인 인프라 개발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 -산업회랑 구축 자료: 저자 작성. 46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46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구자라 트를 인도 내의 중국으로 만든다는 계획하에 고성장을 위해 각종 개혁개방 및 규제완화 정책과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구자라트의 산업정책 중 산업 인프라 개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유망산업 육성, 투자환경 개선, 행정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는 현재 모디노믹스 주요 정책과제와 같다. 한편 구자라트의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2003년 모디 총리가 당시 주총리 시절 시작한 바이브란트 구자라트 (Vibrant Gujarat) 라는 투자유치 캠페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바이브 란트 구자라트 는 2년마다 구자라트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기업가, 투자자, 정책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를 통해 구자라트 주정부는 구자 라트의 투자 기회와 가능성을 논의하고 홍보하는 한편, 기업간 투자 및 표 2-3. 구자라트 산업정책(Gujarat Industrial Policy)의 주요 내용 목표 균형 발전 낙후지역 산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전략 경쟁력 제고 및 자원 활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섬유 및 의복, 보석 및 준보석류, 농업, 수산업, IT 및 IT 응용산업, 항만 및 연관 산업, 대체에너지 개발 행정 효율성 제고 산업 인프라 개선 신기술 도입과 비즈니스 혁신 환경 인프라 개선 국내 및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자 지원 시스템, 산업단지, 토지은행(Land Banks), 투자모니터링 시스템, 특별투자지구(Special Investment Region) 설치 등으로 효율성 제고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통한 신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 내륙의 연결성 개선 등 R&D,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기술향상 지원, 인력개발 및 시장개발 지원 등) 환경 관련 규범과 기준 준수 독려, 담수 및 재활용수 시설, 유해폐기물 처리사업 부문 정부 주도 PPP 추진 변화하는 세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산관학 자문단 및 범부처위원회 결성 및 활용 자료: 최윤정(2014), 인도 총선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지역경제포커스, p. 4 인용.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47

47 그림 바이브란트 구자라트(Vibrant Gujarat) MOU 체결 건수 및 금액 추이 25,000 (건) 20,000 17,790 21, (10억 달러) ,000 10,000 8,662 7, , 자료: The Economic Times( ), Vibrant Gujarat Summit: Companies sign 21,000 MoUs, to invest Rs 25 lakh crore 참고하여 저자 작성. 양해각서(MOU)를 현장에서 직접 체결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적극 활용하 고 있다. 2015년 1월 제7차 대회에는 25) 반기문 사무총장,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등 100여 개의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2만 1,000여 개의 양해각 서가 체결되었으며, 그 금액은 약 4,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 년의 1만 7,790건에 1,79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들 양해각서대로 모든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모디 총리에 대한 신뢰와 우수한 세일즈 능력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실제로 많은 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25) The Economic Tims( ), Vibrant Gujarat Summit: Companies sign 21,000 MoUs, to invest Rs 25 lakh crore. 48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48 2. 모디노믹스 핵심정책의 주요 내용 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e in India 1) 개요 및 주요 계획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제조업 육성은 모디 총리가 총선 준 비기간 동안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당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조업 육성을 제시하였으며, 제조업 발전을 통해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인 2014년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 연설에서 Come, Make in India 정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직접 설명 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노동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인도에 고용은 지상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디 총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인도에서 제조하고 전세 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가 향후 중국을 대체할 세 계 제조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같은 해 9월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캠페인인 Make in India 를 발표하며 자동차, 화학, 정보통신, 의약, 섬유, 항만, 항공, 가죽, 관광, 의료, 철도, 기계 등 총 25개 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한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25개의 핵심 산업을 특성별로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 재 산업 전략 산업 경쟁력 보유 산업으로 구분했다. 먼저 인도는 수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섬유, 의류, 가죽, 신발, 보석, 식품가 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하는 모디노믹스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인도 정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49

49 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본재 산업으로는 기계, 전기기기, 수송, 광업 부문이 포함됐다. 전략산업에는 첨단기술을 필 요로 하는 항공, 항만, IT, 전자기기, 통신, 방산, 태양에너지 분야가 포함됐 다. 이 밖에 인도가 비교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제약, 의료 부문 역시 육성산업으로 포함됐다. 인도 정부는 또한 Make in India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제조업 성장률을 연간 12~14%로 끌어올려 2022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 만 약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비중을 GDP 대비 현재의 약 16%에서 25%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심 빈곤층이나 농촌의 반실업자들에게 기술교육을 확대하여 제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제조업의 양적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술교육과 내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인도 제조업의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디 총리가 Make in India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 Skill India 혹은 Skilled India 캠페인이다.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재 산업 전략 산업 경쟁력 보유 산업 섬유, 의류 가죽, 신발 보석 식품가공 표 2-4. Make in India 분야별 25개 육성산업 기계 전자/전기기기 수송 광업기기 항공 항만 IT하드웨어 통신기기 방산기기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철도 도로, 고속도로 관광, 의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자료: Make in India( 검색일: ). 자동차, 부품 바이오기술 제약 IT&BPM 우주산업 건강 50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50 글상자 2-1. Make in India 비전 및 목표 연간 12~14% 제조업 성장률 달성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현 16%에서 25%까지 확대 2022년까지 제조업 부문 일자리 1억 개 창출 포괄적 성장을 위한 도심 빈곤자 및 농촌 이주자들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 제조업 부문 기술발전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제조업 부문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자료: Make in India( 검색일: ). 모디 정부는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다 적극 활용한다면 제조업 육 성은 물론 이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 모디 정부는 고성장 가능성 양질의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미래 소비시장 등을 인도가 갖고 있는 주요 경쟁력으로 평가하 고 있으며,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가 인도 의 제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 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4월에 발표된 IMF 전망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7.5%로 26)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고, 미국 농무부와 PwC는 인도가 2030년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7) 또한 인도의 저렴한 인건비와 대규모 소 비시장, 풍부한 청년층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인적자원 등은 인도가 세계 제조업 허브로 성장하는 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26) 인도 회계연도 기준(2015년: 2015년 4월 ~ 2016년 3월). 27) The Hindu( ), India to become third largest economy by 2030: PwC.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51

51 글상자 2-2.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요인 높은 잠재성장률 2030년까지 세계 3위 경제대국 및 제조업국가로 부상 전망 향후 20~30년 양질의 노동력 지속 공급 가능 저렴한 인건비 대규모 내수시장과 소비 확대 과학, 기술연구 시설 확대로 인한 경쟁력 향상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및 관련 환경 개선 자료: Make in India( 검색일: ). 따른 소득증대와 소비확대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이 밖에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과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은 외국인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이는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 한편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개발을 가장 중 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제조업 투자지역(NIMZ: National Investment & Manufacturing Zones)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 사업은 기존 산 업회랑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추진되거나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사 업과 연계되어 추진 중인 제조업 투자지역(NIMZ) 개발 프로젝트는 총 8 개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하리야나, 라자스탄, 마드야프라데시, 우타 르프라데시 주( 州 )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는 모디 정부 이전부터 추 28) Fujimori(2015)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인도 사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특히 단기적으로 해당 후방산업의 총요소생 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52 진해오던 사업이지만 모디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인센티브 제공, 투자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과거보다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조속하 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 밖에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DMIC) 지역 이외에도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텔랑가나, 안드라프라 데시, 오디샤 등 인도 전역에 9개의 제조업 투자지역(NIMZ) 개발이 균형 적으로 추진 중이다. 글상자 2-3. 제조업 투자지역(NIMZ) 개발계획 주요 내용 최소 5,000헥타르 규모 개발, 가공지역은 최소 30% 이상 중앙정부 역할: 마스터플랜,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통신 등 인프라 개발, 인력기술 개발, 해외투자진흥 등 지원 주정부 역할: 토지매입 지원, 전력 및 물 공급, 환경영향조사 등 지원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투자지역 개발 확대(투자 타운십 개발) - DMIC 내 개발 지역 Ahmedabad-Dholera Investment region, Gujarat Shendra-Bidkin Industrial Park City, Aurangabad, Maharashtra Manesar-Bawal Investment Region, Haryana Khushkhera-Bhiwadi-Neemrana Investment Region, Rajasthan Pithampur-Dhar-Mhow Investment Region, Madhya Pradesh Dadri-Noida-Ghaziabad Investment Region, Uttar Pradesh Dighi-Port Industrial Area, Maharashtra Jodhpur-Pali-Marwar region, Rajasthan - DMIC 이외 지역 Kuhi and Umred Taluka of Nagpur district, Maharashtra PTumkur, Karnataka Chittoor, Andhra Pradesh Medak, Telangana Prakasam, Andhra Pradesh Gulbarga, Karnataka Kolar, Karnataka Bidar, Karnataka Kalinganagar, Jajpur District, Odisha 자료: Make in India( 검색일: ).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53

53 제조업 투자지역은 최소 5,000헥타르 규모로 개발되며, 가공지역은 최 소 3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투자지역 개발 시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개별 역할과 지원을 담당한다. 먼저 중앙정 부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투자지역과 연결되는 철도, 항만, 도로, 통신 등의 기초 인프라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력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시설을 만들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정부는 토지 매 입, 전력, 수자원 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타 인프라를 조성한다. 2) 주요 정부지원 정책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인도 정부의 지원책들은 예산안, 또는 수시로 발표 되는 관련 정책 및 규제완화 조치 등을 통해 모디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 캠페인인 Make in Indi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kill India, Digital India와 같은 보완적 성격의 정책 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인도의 지속가능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29) 먼저 모디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예산인 2015/16년 예산안을 통해 Make in India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세제개선 부문의 경 우 화학, IT, 금속산업 부문의 원자재, 중간재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하였으며, 정보기술 관련 제품 및 재생에너지, 전자, 의료 부문 생산을 위한 부품에 특별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6개 월 이내 신규공장을 설립하거나 설비를 확충할 경우 총 비용의 50%에 대 해 추가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특허 소득세 및 기술서비스 사용에 29) CII(Confederation of India Industry) 전문가인터뷰 내용 참고( ). 54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54 대한 소득세 역시 기존 25%에서 10%로 인하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MUDRA(Micro Units Development and Refinance Agency)은행을 설립하여 300억 루피(약 4.5억 달러)까지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총 2,000억 루피(약 3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안드라프라데시, 텔랑가나 등 낙후지역 지 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 관련 설비 등에 추가로 부과되는 15%의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 투자인프라펀드(NIIF: National Infrastructure Investment Fund)를 설립하 여 연간 6,000억 루피(약 91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재원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제조업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모디 정부는 제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 으로 발표하고 있다. 먼저 투자 승인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한 프로세스 개선 구분 세제개선 중소기업 지원 낙후지역 지원 표 /16년 예산안 반영 Make in India 지원방안 주요 내용 - 화학, IT, 금속 부문의 원자재, 중간재 등 22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관련 제품 및 재생에너지, 전자, 의료 등 생산용 부품 특별관세 및 소비세 면제 - 6개월 이내 신규공장 설립 및 설비를 확충할 경우 총 비용의 50%에 대해 추가 세금 감면 - 특허 소득세 및 기술서비스 사용에 대한 소득세를 기존 25%에서 10%로 인하 - MUDRA은행 설립, 300억 루피(약 4.5억 달러)까지 신용보증 - 총 2,000억 루피(약 3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 안드라프라데시, 텔랑가나(Telangana) 주에서 신규사업 시 취득, 설치된 설비에 대해 추가 세제 공제 제공(15% 추가 공제) - 국가투자인프라펀드(NIIF), 연간 6,000억 루피(약 91억 달러) 조성 인프라 개선 -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제조업 지원 인프라 개발에 활용 주: *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컴퓨터 등 정보기술 관련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동 분야와 관련 산업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세계 43개국이 참가해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등 미래정보산업을 좌우하는 203개 정보기술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1997년 4월 체결한 WTO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보기술협정 [ 情 報 技 術 協 定,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NEW 경제용어사전, , 미래와 경영, 검색일: ). 자료: Make in India( 검색일: ).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55

55 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했다. 특히 불필요한 기관 방문과 서류절차 없이 ebiz포털을 이용해 산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의 41개 서비스 역시 ebiz포털로 통합하여 싱글윈도우 기반으로 서비 스를 일괄 처리하여 정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30) 투자 시 수행해야 하는 환경평가 신청 및 승인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수출입 통관 절차 역시 간소화했다. 인도 정부는 법인세율도 현재 30%에서 2019/2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혜택 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인도의 제조업 육성은 물론 인프라 개발에도 필수적 인 노동법개정 토지법개정 통합간접세(GST) 도입 등 세 가지 주요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개혁안들은 과거 정부에서부 터 추진되어 왔지만 주별, 정당별, 사회계층별 이해관계가 얽히고 연방 총 선, 주의회 선거 등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온 것들이었다. 모디 정부는 이 개혁 법안들의 추진에 주력하 고 있고 현실적으로 단기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 개혁안들이 법제화될 경우 인도 노동시장의 비유연성과 토지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세제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외국인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31) 모디 정부는 인도 제조업 육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투자규 제를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지원 등을 강화했다. 먼저 모 30) 인도 CII(Confederation of India Industry) 전문가인터뷰 내용 참고( ). 31) 인도 CII(Confederation of India Industry) 전문가인터뷰 내용 참고( ). 56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56 표 2-6. 모디 정부의 제조업 투자환경 개선조치 주요 내용 구분 산업허가제 개선 정부서비스 개선 법인세 인하 승인 간소화 규제 완화 기타 자료: 저자 작성. - ebiz포털을 통해 산업허가증 신청 가능 - 산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주요 내용 - 중앙정부 부처의 모든 서비스를 ebiz로 통합 o 싱글윈도우 플랫폼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개선 o 정부부처의 총 14개 행정서비스를 포털로 통합 - 환경평가 승인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 -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 단계적으로 현 30%에서 25%로 인하(2019/20년까지) - 모든 승인절차 간소화 추진 - 부처별 행정서류 간소화, 단순화, 일원화 추진 - 기준 충족 시 환경, 노동 관련 규제로부터 면제 - 통합간접세(GST) 도입, 토지법 개정, 노동법 개정 추진 디 총리 부임 이후 철도, 국방, 보험 부문에서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를 확대했다. 철도의 경우 과거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었지만 현재 100%까지 확대했으며, 국방은 26%에서 49%로, 보험은 26%에서 49%로 확대했다. 또한 건설부문에 적용되었던 최소 투자기준에 대해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기존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완화하였으며, 최소 투자규모(부지) 역시 기존 5만 평방미터에서 2만 평방미터로 완화했다. 외국인투자 승인을 담당하는 외국인투자진흥청(FIPB: For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역할을 강화, 기존 120억 루피까지(약 1.8억 달러)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300억 루피까지(약 4.5억 달러) 확대하여, 결과적으 로 중앙은행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하는 단계를 생략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외국인투자이행국(FIIA: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 을 설립, 제안된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지원하고, 그동안 외국인투자 관련 이슈, 분쟁, 애로사항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섹터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합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57

57 구분 주요 내용 FDI 지분 확대 - 철도 0 100%, 국방 26 49%, 보험 26 49% 건설부문 최소투자 기준 완화 투자승인 규모 확대 및 간소화 FIIA 설립 표 2-7. 모디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주요 대책 - 최소 투자금액 기존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완화 - 최소 투자규모(부지) 기존 5만 평방미터에서 2만 평방미터로 완화 - FIPB의 투자승인 한도 금액 확대(120억 루피 300억 루피(약 4.5억 달러) - 300억 루피까지는 FIPB의 승인만 필요(중앙은행 승인 불요) - 외국인투자의 실질적 이행 지원 - 섹터별 외국인투자 모니터링 기능 강화 외국인투자 관련한 이슈, 분쟁, 애로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 세제지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최저한세(MAT) 면제 -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신탁에 대해서도 MAT 면제 기타 - PAN, TAN, CIN 발급 간소화 자료: 신세린(2015), 최근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배경과 전망, 이머릭스 인도남아시아 주간이슈분석 인용. 적으로 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했던 최저한세 (MAT: Minimum Alternate Tax)를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해 면제하 기로 결정했으며, 부동산 및 인프라투자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기업이 인도에 진출,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PAN(Permanent Account Number), TAN(Tax Deduction Account Number), CIN(Corporate Identity Number) 등도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힘썼다. 이와 함께 모디 정부는 제조업부문 투자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 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제조업 투자지역 내 투자된 자산 (공장, 설비 등)을 처분할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자산의 판매 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부담과 리스크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다만 동일 지역 또는 다른 제조투자지역 내 재투자 할 경우만 해당되며 기간 역시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58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58 또한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장비와 기기를 생산할 시 5%의 금리지원을 해주거나 10%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적용 가능 분야로 에너지 소모를 감축시키거나 수자원 보호, 오염물 통제 관련 기기 및 장비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 건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성 확보, 근로자 생산성 보호, 환경오염 감축 기준에 충족하는 green rating을 받은 건물 개발에 대해 최대 200만 루피(약 3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백만 루피에 한해 지출의 25%를 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벤처자본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대출 지원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모디 정부는 지속가능한 제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Make in India를 보완하기 위한 Digital India, Skill India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다소 다른 형태로 추진되거나 추진 진도가 미진 했던 계획들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5년 7월에 개발 목표와 중점분야가 글상자 2-4.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타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제조투자지역 내 투자된 자산 이전 지원(부도 시) 제조투자지역 내 투자된 공장, 기계 판매에 대한 자본소득세 면제 - 단 동일, 또는 다른 제조투자지역 내 재투자할 경우 해당(3년 내) 환경보호(그린테크놀러지) 기반 장비, 기기의 생산에 대해 5% 금리 지원, 또는 10% 보조금 지원 - 에너지소모 감축, 수자원 보호, 오염 통제 관련 기기, 장비 등에 해당 중소기업에 25% 지출 공제(최대 100만 루피 한도) 신재생에너지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Green rating 건물*에 대해 최대 200만 루피의 인센티브 지급 제조 중소기업의 벤처자본에 대해 세금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주: * 건물의 건축, 디자인, 유지 및 보수 등의 측면에 있어 에너지, 수자원 등 지원의 효율적 활용, 건물 내 근로자들의 건강 및 생산성을 보호, 또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WIKIPEDIA, 검색일: ). 자료: Make in India( 검색일: ).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59

59 디지털 인디아 스킬 인디아 목표 중점분야 주요 개발목표 목표 세부계획 표 2-8. Digital India, Skill India의 주요 내용 내용 정보격차 완화와 디지털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사회로의 이전 모든 시민에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서비스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증진(Digital Empowerment) 2020년 까지 전자제품 순수입 0(제로) 달성 직업교육 및 100만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2019년까지 25만 개 마을에 브로드밴드 구축 스마트폰 보급률 100% 달성 및 무선망 전국 보급 전자정부 및 전자서비스(eKranti) 제공 보건, 교육, 금융서비스 등의 온라인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세계 인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평생교육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사회 발전 기업가정신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국가기술개발미션: 2022년까지 4억 명에게 25개분야 100종의 기술훈련 제공 Pradhan Mantri Kaushal Vikas Yojana(PMKVY): 자격증 및 보상 제도 훈련자금지원제도: 34만 명에게 기술훈련자금 5,000~15,000루피(78~2360 US$) 대출 기술개발 및 기업가정신 정책 2015: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네트워크 및 멘토프로그램 UDDAN: 대학(원)생들에게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제공, 기업들에 고용풀 제공 훈련평가 및 보상 표준제도, 산학협동직업교육 자료: 신세린(2015), Digital India, Skill India 계획의 주요내용과 전망, 이머릭스 인도남아시아 주간이슈분석, 인용. 새롭게 발표됐다. 먼저 디지털인디아의 경우 전자정부 구축 및 각종 정부서비스의 온라인 화, 전자제품 개발, 인터넷 인프라, 관련 직업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중 특히 전자정부 구축이나 인터넷 인프라 개선, 서비스의 온라인화 등이 인도의 기업 투자환경과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장비 수요 확대에 대응 하여 해외기업들의 인도 내 투자 및 생산 유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스킬인디아의 경우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60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