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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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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이재영ㆍ한종만ㆍ성원용ㆍ이광우

4 서 언 현재 러시아는 체제전환기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 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 정부가 출범한 2000년 이후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과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연평균 약 7%에 이르는 높은 경세성장세를 이어가 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지적되어 온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국내산업을 다각화하고 새 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고, 이 지역을 세계경 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 경제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약 1억 5,000만 명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무역 및 투자 협력과 더불어 TKR-TSR 연결로 실현될 철의 실크로드, 그리고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구현될 에너지 실크로 드 사업에서 한국과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는 향후 한국이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러시아는 조만간 가시화될 WTO 가입 을 계기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 러시아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지만, 급변하는 러시아의 경제 및 통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 시장에서 굳혀온 한국 기업의 입지가 약화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에서 그동안 한국의 대러시아 통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

5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바람직한 대러시아 중장기 통 상전략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 장기 통상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ㆍ지역별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보 고서는 전세계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ㆍ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중 러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러시아 경제를 전공하는 국내 전문가로서 본원의 유럽팀에 소 속된 이재영 부연구위원, 배재대학교 한종만 교수, 인천대학교 성원용 교수,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연구의 심의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흥종 박사, 원외의 김영진 박사, 윤성학 박사, 오영일 박사,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김연수 연구조원과 익명의 심 사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한ㆍ러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재평가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통상목표와 기본방향 을 설정한 뒤에 주요 부문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하였다는 데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 적 제안이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되고, 정부의 대러시아 통상 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울러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제가 추가적으로 연구되어 한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과 관련된 중심 연구주제로 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6 국문요약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한ㆍ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 철도, 과학기술 등에 이어 우주항 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이제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 국이며, 제16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말 한국의 대러 누적 투자 금액은 3억 7,156만 달러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28대 외국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협소한 영역의 경제ㆍ통상 관계를 뛰어넘어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전략이 투사되어야 하는 중요한 대상지의 하나 이다. 만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21세기 한국의 국 가전략의 방향을 유라시아대륙으로 확대한다면 러시아는 해양-대륙 복합화 전 략 실현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TKR-TSR 연결로 구현될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 그리고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구현될 에너지 실크로드(Energy Silkroad) 사업에서 한국과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러시 아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실 천방안을 주요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확대 측면에서 보면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공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체제 구축 등 대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정보와 서비 스 제공을 전담하는 협력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에서 공격적 인 수성( 守 成 )의 시장진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ㆍ생 산ㆍ공급할 수 있는 물류망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대러

7 진출전략은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다변화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러시아의 아태 지역 진출의 교두보이며, 러시아의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은 한국의 대륙 진 출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진출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한국이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이라는 로드맵을 실천 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러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FTA가 단순한 관세철폐협정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국가간 시장통합 협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한다면, 향후 한ㆍ러 FTA 체결 협상도 양 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나아가 양국간 긴 밀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확대의 측면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이익 공유라는 대원칙이 견 지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러시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이를 지지ㆍ후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TKR-TSR 연결 및 에너지 협력 분야 외에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현 대화 사업과 IT 관련 분야가 전도유망하다. 향후 한국 민간자본의 대러 투자 진출에서 교통인프라 개발사업도 중요한 투자시장이 될 수 있다. 기존의 TKR-TSR 연결사업 외에도 도로, 공항, 항만 등으로 투자 관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 의 성과를 가시 화하는 것도 투자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재자로서 러시아가 갖는 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낙후 된 극동지역 개발, 북한 내 경제적 이권 확보,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민간부 분은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상업적 타당성이 검토된 대상이라면 적극적인 해외 투자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 북ㆍ러 경제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약 80 억 달러의 북한의 대러 채무조정 문제가 해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향후 북 한의 대러 채무탕감 문제의 해결은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 의 청신호로 작용 할 것이다.

8 셋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협력에서 협력의 실현 여부 를 결정짓는 논의는 에너지 자원 그 자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한ㆍ러 양국 관계의 위상과 성격 규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에너지 협력이라 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포괄적 경제협력의 성격을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끌 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정부간 전략적 투자협력 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면 지금까지의 행태처럼 개별 프로젝트별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러시아측이 한국측의 투자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각종 사업(IT, 조선, 건설, 플랜트 등)과 하나의 통합된 package로 묶어서 협상을 전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에너지 협력에서 기본적으로 한ㆍ러 공조체제가 강화되 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간 공급 안정성 을 확보하고 대러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점유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틀 을 구축하는 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 구도에서 중국 과 일본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수송 및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다각적인 투자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현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TKR-TSR 연결사업을 본격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과의 대화 방식 및 수준을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 압박ㆍ설득시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러시아의 능력 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한ㆍ러 간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장기간 러시아의 중개 역할에 의존하는 것도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와 북한 간 이해관계의 균열지점을 찾아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2 차 남ㆍ북ㆍ러 철도운영자회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한ㆍ러 양국 간에 나진-핫산 프로젝트 를 TKR-TSR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이 자 환동해권 복합운송 활성화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환동해 항만ㆍ철도 복합운송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주요 항만도 시와 철도거점도시 등을 연계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발전협의체 등을

9 주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라는 기본원칙을 공유하면서 장ㆍ단기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방향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인력교류와 공동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전략목표도 차별과 집중 의 원칙이 필 요하다. 무분별하게 인력교류의 관심영역을 확산하기보다는 고도화된 기술과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 R&D 인력을 확보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연계하 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한국 기업과 연구소 에서 연구경험을 축적한 러시아 인력들을 네트워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한 현재 다양한 기관이 소단위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한ㆍ러 과학기술협 력의 난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한ㆍ러 과학기술협력의 단기적 전 략목표와 장기적 전략목표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 이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력창구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한ㆍ 러 과학기술협력의 장기적 전략목표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과학자 유치와 위탁 개발에 치중된 협력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해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로 핵심연구기관과 기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되어야 하지만 기관별ㆍ지역별로 협력구조를 다면화ㆍ복합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R&D 예산체계에 편성된 중앙 연구기관 외에도 목적지 향적 R&D 프로그램과 국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아카데미를 필두로 한 다양한 연계조직 및 하부조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외에도 대규모 과학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극동ㆍ시베리아 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한민족네트워크 구축과 고려인의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ㆍ 러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려인 은 양국간 경제ㆍ통상 분야 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한국의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진출을 가속화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을 적극

10 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재러 동포들과 한국 투자가와의 연 대,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려인 기업가 간의 연대, 고려인들의 모국투자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ㆍ러 비즈 니스센터(가칭) 등을 설립하여 현지 진출하는 기업인들에게 역량이 있는 고려 인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채용 기능을 담당하거나, 고려인(기업가)과 한국 투 자가와의 성공적인 연결 사례 등을 DB로 구축하는 사업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는 고 려인 사회를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을 단일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요컨대 한ㆍ러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ㆍ러 경제협력이 21세기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필 요한 생산요소를 담보하는 국가전략의 실현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푸틴 정부가 에너지, 자원 등 전략 분야에서 정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현 상을 주목한다면, 양국의 민간기업 간 진행되는 투자협력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투자보장 등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장치들을 성공적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 야 할 것이다.

11 차 례 서 언 5 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19 제2장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경제체제 개혁과정 평가 거시경제 현황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경제발전전략과 경제성장 전망 44 제3장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무역 현황 및 정책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 61 가.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61 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 에너지정책 지역경제협력정책 75 제4장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한ㆍ러 무역협력 현황 83

12 가. 한ㆍ러 무역 추이와 현황 83 나. 한ㆍ러 교역 품목 현황과 추이 한ㆍ러 투자협력 추이와 현황 한국의 주요 부문별 대러시아 통상 현황 97 가. 에너지협력 97 나. 철도협력 103 다. 과학기술협력 평가와 전망 113 제5장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EU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119 가. EU와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19 나. EU와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122 다. EU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130 가.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30 나. 미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133 다.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140 가.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40 나. 중국과 러시아 투자 현황과 전망 142 다.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146 가.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146 나. 일본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148

13 다.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평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151 제6장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통상목표와 추진방향 159 가. 해륙국가로의 귀환: 대륙을 향한 기회의 창 159 나. 소지역주의를 넘어 열린 동북아 로 162 다. 유라시아(Eurasia)에서의 전략적 협력 분야별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 166 가. 시장확대 166 나. 투자확대 173 다. 에너지협력 178 라. 철도협력 182 마. 과학기술협력 189 바. 기타 193 제7장 결 론 201 참고문헌 209 Executive Summary 217

14 표 차례 표 2-1. 러시아의 거시경제지표(2000~2006년) 30 표 대 거대 지역의 GDP 대비 GRP 비중 34 표 2-3. 경제활동 유형별 고정자본투자 구조 35 표 2-4. 러시아와 터키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 비교 38 표 2-5. 부문별 거대 해외 및 러시아 기업 39 표 2-6. 러시아 및 해외 기업들의 효율성 비교 40 표 2-7. 산업별 투자구조에 관한 국제비교(2001년 기준) 42 표 2-8. 국가 프로젝트들의 실행 지표 47 표 2-9. 공업부문의 변화 48 표 년과 2020년 러시아 경제력 변화 전망 49 표 3-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63 표 3-2. 주요 투자국별 대러시아 투자 64 표 3-3.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65 표 3-4.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국가별 분포 70 표 년 한국의 20대 수출입 대상국 현황 85 표 년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 품목 89 표 년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입 품목 90 표 4-4. 투자목적별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현황 95 표 4-5. 한국의 10대 러시아 현지법인 현황(투자금액 기준) 96 표 4-6. 사할린 프로젝트 개발 현황 98 표 4-7.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 간 협력의정서 내용 100 표 4-8. 러시아의 전력수출에 필요한 시설 특징 103

15 표 4-9. TKR-TSR 연결사업 관련 주요 쟁점별 각국 입장 106 표 주요국의 과학기술성과 지표 109 표 러시아 산업기술의 세계 선도 분야 110 표 한국 기업의 러시아 기술 접목 현황 111 표 5-1. EU-27과 러시아의 무역 추이 119 표 ~2006년 EU-27과 러시아의 무역 추이 120 표 년 러시아 내 주요 EU국과 스위스의 해외투자 누계액 122 표 5-4. 러시아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EU 기업의 투자내역 123 표 ~2007년 미국과 러시아의 수출입 추이 131 표 년 3월 말까지 러시아 내 미국의 투자와 투자 누계액 133 표 5-7.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러시아 투자 현황 및 계획 134 표 5-8. 러시아 석유가스 산업부문에서 미국기업의 투자내역 134 표 ~2006년 중국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140 표 ~2006년 일본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146 표 년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와 투자 누계액 148 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별 러시아 내 투자 현황 및 계획 149 표 주요국의 대러시아 국가전략 기조와 통상전략 비교 153 표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이 주는 시사점 비교 154 표 6-1. GTI 제9차 5개국 위원회 선정 GTI 신규 프로젝트 196

16 그림 차례 그림 4-1. 한ㆍ러 무역 추이 84 그림 4-2. 한ㆍ러 무역이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86 그림 4-3. 한ㆍ러 무역이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87 그림 4-4.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 추이 89 그림 4-5.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구조 추이 91 그림 4-6.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 92 그림 4-7.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 추이 94 그림 4-8. 한국의 대세계 및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업종별 구성 94 그림 4-9.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 96 그림 ESPO 송유관 건설계획 및 원유 공급원 102 그림 아시아횡단철도사업의 철로망 노선도 104 그림 러시아의 북한철도 조사지역 105 그림 한국의 우주개발 중기 계획 112 그림 6-1. 러시아의 경영환경 평가 166 그림 6-2. 대두만강개발사업(GTI)의 지역적 범위 197

17

18 01 서 론 러시아는 1990년대 시장경제체제전환기에 발생한 혼란과 위기로 엄청난 정 치ㆍ경제적 비용을 치른 후, 이제 명실상부한 시장경제의 골격을 갖추고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천연가스 생산 1위, 석유 생산 2위인 러시아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2000년 5월 블 라디미르 푸틴 정부 출범 이후 도래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제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면서, 2006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0위에 올라섰다. 2007년 11월 현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약 4,500억 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 러시아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고 에너지 부문 에 집중된 국내 산업을 다각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석유ㆍ천연가스 산 업과 더불어 IT, 석유화학, 조선, 나노 및 자동차 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선 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러시아 의 푸틴 대통령은 낙후된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운 송인프라 개발 계획 등 포괄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정학 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1억 4,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잠재력을 지

19 22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닌 시장이다.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의 구매력은 거의 서유럽 수준에 이르 고 있으며, 중산층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으로까지 이러한 추세가 파급되고 있다. 유동성의 증가로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게르만 그레프 전 러시아 경제발전통상부 장관은 2006년 세계경제의 2.6%를 차지한 러시아 경제의 비중이 2015년에는 3%, 2020년에는 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1) 1990년 9월 말에 이루어진 한ㆍ러 수교 이래 한국은 지금까지 다방면에 걸 쳐 러시아와 꾸준히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물론 양국간 경제협력은 1997 년 말과 1998년 중반에 한국과 러시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일 시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활발해지기 시 작했다. 2006년 한ㆍ러 양국간 교역액은 97억 5,221만 달러를 기록하여 러시아 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자 제16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2006년 말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3억 7,156만 달러를 기록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제28위 해외 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이제 러시 아는 무역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 협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의 중요 한 협력 대상국으로 변모하였다. 최근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만간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는 한국의 대러 시장진출을 현저히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일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철수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서구 및 일본 기업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러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고, 따라 서 향후 러시아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1) RIA Novosti( ).

20 01. 서 론 23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은 한국 의 대외 경제정책에서 매우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변하 는 러시아의 경제 및 통상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 초자료와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세부 목차는 크게 7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평가한다. 우선 현재 러시아의 거시경제 현황, 산업구조 및 경제정책 등을 살펴보고, 최근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정책을 분석한 뒤 러시아의 중장기 경제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무역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 에너지정책, 지역경제협력정책 등 러시아의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지난 15년간의 한ㆍ러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고, 부문별로 에너지개발협력, 철도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검토한 후, 한ㆍ러 통상협력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무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 요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주요국들의 대러시아 통상전 략을 분석한 후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일단 한국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 평가하고, 앞 장에서 살펴본 현황과 시사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러시아 통상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한 뒤에 주요 부문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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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1. 경제체제 개혁과정 평가 러시아는 현대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단계에 걸친 심 도 있는 사회ㆍ경제적 개혁 과제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1990년 대를 포괄하는 첫째 단계의 지향점은 경제적, 사회ㆍ정치적 파탄에 처한 사회 주의체제를 해체하는 것에 모아졌다. 따라서 그 당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는 어떤 국가도 그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기능할 수 없는 기본적인 제도들을 복 구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기본적인 소유관계를 포함하 여 국가제도와 가장 단순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말까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었다. 즉 러시아 연방 헌법 채 택과 연방관계 정비와 같은 기본적인 정치제도들이 구축되었고, 비교적 안정된 통화와 균형예산을 가져다 준 거시경제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며, 사유화가 대대 적으로 진행되어 러시아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토대가 구축되었다. 특히 사적소유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그 다음 단계에 경제성장이 시작되는 토대를 구축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둘째 단계는 시기적으로 보면 주로 1999년에서 2003년까지이다. 이 기간은 경제 회복 및 성장의 시기였고, 전략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거시경제 및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면 서 러시아 정부는 주로 현대 시장경제에 특징적인, 보다 정확히는 러시아적 특

23 28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성을 지향하는 경제제도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민법, 조세법, 예산법, 노동법 및 토지법, 새로운 연금법, 파산법 등이 채택되 었거나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탈관료주의화(탈규제)가 진행되었고, 예산 간 관계(연방예산, 지역 및 지방자치), 외환관리법, 자연독점 분야 등에서 개혁 작 업이 추진되었다. 안정화기금의 설립 및 그 기능을 조정하는 법규를 채택한 것 이 재정안정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법률제정도 급속히 추진되었다. 최근 적극적으로 법률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정치 분야의 안정이 달성되었고, 덕분에 연방단위에서 행정부-입법부 간 대립 과 지방행정부-연방중앙 간 대립이 중단되었다. 경제활동의 법적 기반은 그것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 는 국제법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연방과 지방 법률 간의 모순과 결함, 불일치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기술적 규제 법규가 변화되어, 현대적인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되었다. 비록 법적용 분야에서 일정한 문제점 들이 잔존하고 있지만,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현저히 개선되었 다. 예산 분야, 은행, 연금 및 사법제도, 교육 및 전력부문에서의 개혁이 시작되 었고, e-russia(전자 러시아) 프로그램의 실행과 행정개혁이 시작되었다. 조제제도 개선에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조세법전 편찬이 이루어 졌고, 부가가치세(VAT), 이윤세, 단일사회세, 개인소득세 등 기본 조세부담률 이 인하되었다. 2) 경제에 대한 재정부담의 감소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 고 러시아 경제의 국내투자 가능성을 확대했으며 가계소득을 높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경제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사업의 적극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근 투자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과 적극성이 현저히 증대하였다. 다양한 민 간투자 촉진 메커니즘들이 개발되고, 자본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이 증대하고, 2) 푸틴 정부는 통합사회보장세의 기본세율을 35.6%에서 26%로 인하하고, 이윤세를 35%에서 24%로, 부 가가치세를 20%에서 18%로, 개인소득세를 13% 단일세율로 개정함으로써 민간의 조세부담률을 낮춰 기 업 활동을 촉진하였다.

24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29 법규가 개선되고 있다. 2006년에 국가투자기금이 설립되었고, 특별경제지역을 조직하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제도에 특혜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들이 제공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혁신 프로젝트들에 대해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게 될 벤처기 업 설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활동 주체들의 대외 무역거래 지원 메커니즘, 이권계약 실현 메커니즘 등이 수립되고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의 정부 정책은 경제자유화 및 사업의 적극성을 촉진하는 조치에서 사회ㆍ경제적 과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변화되었는데, 이는 경제주체로서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와 관련된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은 상황을 안정시키고 사업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 건을 창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조치들이 실행되었으며, 이는 경제에서 사업을 활성화하 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대러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회 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거시경제 현황 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위기를 겪고 나서, 2000년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체제전환기 인 1990년대에 나타났던 지속적인 위기 상황은 1998년 이후 극복되었다. 그동 안 국민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긴 했지만, 개인소비 규모는 이미 본격적인 체제전환이 시작되기 전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내총생산 (GDP) 규모가 1990년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년 동 안 러시아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중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2006년 동안 러시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6.8%였다. 체제전환기 국

25 30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가들 가운데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능가하는 높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표 2-1. 러시아의 거시경제지표(2000~2006년) 구분 ~2006 평균 실질 GDP 성장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무역수지(십억 달러) Urals 유가(달러/배럴) 대외부채(GDP 대비 %) 연방재정수지(GDP 대비 %) 환율(루블/달러, 연말기준) 고용(백만 명) 대출 이자율(연리, %)* S&P 신용등급 B- B+ BB BB+ BBB- BBB+ A- - 주: * 1년 미만 비금융 기관들에 대한 루블 신용 이자율. 자료: Росстат; ЦБ РФ; S&P; Fitch; Moody s. 1999년 이후 러시아의 거시경제는 상당한 정도로 안정화되었으며, 1998년 디폴트의 결과로 야기된 주요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즉 재정적자, 국 가부채, 미지불, 바터거래 등과 같이 1990년대에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던 거시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약화되었으며, 통화 신용 부문과 경 상수지 등 여러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환율변동폭이 축소되었고, 무역수지 흑자도 현저히 증가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수입 증대와 보수적인 재정정책 결과, 균형예산을 이루고 재 정분야의 리스크가 감소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방예산 및 통합예산은 흑자 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는 파리클럽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부채를 조

26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31 기에 상환하였다. 상당한 정도의 외화유입 덕분에 외환보유고도 급증하였다. 1999~2006년 동안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거의 2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11 월 2일 현재 그 규모는 4,49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3위에 올라섰다. 3) 이 외에도 유가하락을 대비하여 에너지 수출에 의한 초과수입 가운에 일부를 공 제하여 비축하는 안정화기금도 1,476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처럼 거시경제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덕분에 미시적 수준에서의 경제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이는 1999년부터 기업가들의 적극성을 회복시켜 주었다. 1990년대보다 유리한 상황이 형성된 조건하에서 기업가들은 불안정한 정치ㆍ경제적 환경하에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기업의 전략적 발전, 기업관리의 질적 제고 및 생산 효율성 증대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 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의 모든 생산자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 니고, 200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성장을 체험한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성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초기의 주요 요인 들로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의 루블화 평가절하, 가동되지 않은 유휴 생산설 비의 존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세금 연체금 급감 등을 들 수 있다. 이같 은 배경 속에서 러시아의 생산자들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 건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련의 공업 부문들의 생산이 급증하고 기업 소 득이 증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외에도 2000년대 초반에 실행된 기업들의 대 정부 채무 재조정이 경제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조치는 많은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고, 결제 시스템의 건전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시작된 에너 지 및 기타 원자재, 철강제품 등의 국제가격 상승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 하였다. 러시아의 수출액이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기업들, 국가, 그 리고 특정 부분의 국민들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FK-Novosti( ).

27 32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위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들의 작동에 근거한 경제성장 메커니즘이 점차 형 성되었다. 즉 수출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는 경제의 유동성을 확대시켰고, 경제주체들의 소득 증대는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유발하였다. 최근 8년 동안 인 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하여 2006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투자 활성화도 최근 몇 년 간 나타난 긍정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도움이 된 요인들로는 소득 증대, 금융시장 호황, 러시아 정부의 신용등 급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2000~2006년 동안 고정자본 투자증가율은 연평균 11.2%를 기록함으로써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였다. 러시아의 기업들은 다 시 국제 자본시장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기업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유치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 접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본투자가 현저히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 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재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 동 안에 걸쳐 축적된 자본은 대외부채 상환,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 및 자본 반출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 의 투자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부문과 지역의 발전속도뿐 아 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각기 다르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성장 불균등은 기업가 들을 위한 사업 환경 차이, 생산요소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접근성 차이, 그리고 부문별 수익성 수준의 현저한 왜곡에 기인한다. 무역, 통신, 서비스 및 건설 부문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 들의 수익성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이 국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성장과 결합되어 나타난 현 상이다. 1999~2006년 동안 연간 소매거래량은 8.8%, 건설은 9.9%, 유료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5.8% 증가하였다. 통신, 관광, 부동산거래, 호텔 및 요식업이 급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비교적 작은 편이며, 자본투자의 다수는 운송 및 상업통신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28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33 공업은 보다 덜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9년 이후 공업생산 지표의 변동을 보면 일정한 주기성을 보여준다. 즉 2년 동안 8~9%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후 2년 동안에는 3~4%의 증가율로 교체되는 등 주기적인 순환 현 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9~2006년 동안 연평균 공업생산 증가율은 5.7%였다. 경제성장률보다 공업생산 증가율이 낮은 것은 러시아의 공업, 특히 제조업 부 문의 경쟁력이 불충분하다는 점과 관련된다. 국립최고경제대학과 세계은행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비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상위 20% 기업과 하위 20%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20~25배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업 부문 전체의 효율성에서 산업 내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4) 이와 같은 경향 때문에 GDP 생산구조에서 경제 부문들의 상이한 성장률에 서 기인하는 독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부 문들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GDP 생산구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직 다각화는 실현되지 않은 채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다. 석 유 및 가스 수출이 무역과 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대외 무역 구조에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들에서는 현저 한 진전이 없다.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의 불균등이 최근의 중요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시 장경제의 영향 아래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들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보다 유리한 발전 조건을 가진 지역으 로 고용, 제품생산 및 자본투자의 이동이 촉진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모스크바 와 주요 유럽향 항구 및 수출상품 생산지가 위치한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역의 경제구조가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소연방 해체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 가의 지리적 상태에 대해 꽤 잘 적응하고 있다. 과거 생산공장의 배치가 주로 4) Россий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на перепутье. Что мешает нашим фирмам стать конкуренто способным(2007) 참고.

29 34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행정ㆍ지령성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에너지 및 운송 요금이 상대 적으로 보다 비싸지면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보다 편리한 지역 에 공장을 배치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5년 러시아의 GDP 구조에서 10대 거대 지역들이 차지한 비중은 43.3% 였으나, 2004년에는 54.2%였다(표 2-2 참고). 이러한 추세는 지역간 사회경제 발전수준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발전지표가 낮은 지역들의 경제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발전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인프라 분야의 개선은 러시아의 중요한 발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대 거대 지역의 GDP 대비 GRP 비중 (단위: %) 1995년 2004년 지역 GDP 대비 비중 지역 GDP 대비 비중 모스크바 10.3 모스크바 19.0 튜멘 주 7.7 튜멘 주 13.0 스베르들롭스크 주 4.1 모스크바 주 3.8 모스크바 주 3.4 상트페테르부르그 3.6 상트-페테르부르그 3.3 타타르스탄 공화국 2.8 사마라 주 3.2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2.6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3.1 스베르들롭스크 주 2.5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2.8 사마라 주 2.4 타타르스탄 공화국 2.7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2.3 페름 지방 2.6 크라스노다르 지방 2.2 합계 43.3 합계 54.2 자료: Росстат. 지난 8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투자 역시 부문별ㆍ지역 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료ㆍ에너지 및 광물자원 채굴, 교통ㆍ통 신, 전력ㆍ가스ㆍ물의 생산 및 배분, 부동산 거래와 같은 유형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투자금액에서 주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2006

30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35 년에 이루어진 투자총액에서 이 4가지 부문들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였다. 상기 부문들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본투자 구조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제발전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첨단기술 부문에서 원료부 문으로 투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알 수 있다. 2004년 투자구조에 서 첨단기술 부문과 원료 부문의 비중이 각각 10.7%, 16.8%였으나, 2006년에 는 각각 9.3%, 17.3%였다. 식료품산업과 금속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 대 한 투자는 경제 전체에 대한 총투자금액의 0.2~1.5%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으 며, 불안정한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자료 분석 결과를 보 면, 2004년에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대형 및 중형 기업들의 1/3 이상이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지 못했고, 1/5 가량은 재생산을 하기에도 불충분한 정도의 투자를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 5) 표 2-3. 경제활동 유형별 고정자본투자 구조 (단위: %) 구분 농업, 임업 연료ㆍ에너지 광물자원 채굴 전력, 가스 및 물의 생산 및 배분 운송 및 통신 부동산 거래 식료품 생산 도소매 무역, 자동차 운송수단, 모터사이클,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수리 금속 건설 기타 자료: Росстат. 5) Особеннос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5) 참고.

31 36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몇 년 간 러시아 경제가 거둔 성공은 아직까 지 러시아 경제발전의 질적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성장은 대부분 지역과 산업이 집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조건을 아직 만들어 주지 못했다. 다수의 러시아 생산자들이 경쟁 력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7년간 투자가 급속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투자가 불충분한 상황이며, 특히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경제 부문들 의 현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산시설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축 적률(accumulation norm)이 최소한 25%까지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그것은 GDP의 17~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6)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2004년 러시아의 1인당 GDP는 세계 61위(1만 200달 러)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로 개도국이나 일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과 비 슷하고, 브라질(8,300달러), 터키(7,500달러), 인도(3,000달러), 중국(5,600달러) 등과 같은 거대 개발도상국들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2015년까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러시아의 1인당 GDP는 1만 6,800달러(기본 시나리오)에서 2만 1,000 달러(목표 방안) 사이로 평가되는데, 이는 일부 유럽 선진국(포르투갈, 체코, 독 일)의 2004년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러시아는 산업 및 수출 구조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 산 업의 대부분은 석유ㆍ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산업과 군수산업에 집중되 어 있다. 러시아의 수출에서 원료 및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러시아는 연구개발 잠 재력을 완만한 속도로 회복하고 있지만 신기술의 상업화는 여전히 극히 제한 6) Особеннос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5), p. 16.

32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37 된 성과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의 사회경제 제도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한 개혁 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 투자 적극성 고양 및 국내 상황 의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대화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와 동시에 점차 러시아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휴설비와 잉여 노동력이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투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공업 및 운송 부문에서 고정자산의 노 후화 정도는 높은 수준에 있다. 물론 최근 7년 동안 러시아 경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1990년대의 체 제전환 위기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적인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러시아 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을 다각화하거나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제 도를 개선하고 인적자원을 포함한 여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 러한 점에서 러시아 경제는 아직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고, 글로벌 시장경 제에 대한 적응력이 미약하며, 그 결과 수출 둔화 및 수입 급증 현상 등의 주요 문제점이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6년 글로벌 경쟁력 지표에서 125개국 가운데 62위였다. 2005년에 러시아는 동 지표상 53위였다. 7)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경쟁력은 거시경제, 제도, 인프라, 보건 및 교육, 시장 효율성, 기술력, 사업 효율성, 혁신 등 8개 주요 요소를 기 준으로 평가된다. 선진국과 많은 개도국들보다 러시아가 가장 뒤처지는 부분은 제도발전 지표, 무엇보다 기업관리 제도발전 지표와 이와 관련된 사업 효율성, 혁신 및 시장 효율성 지표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8) 대체로 글로벌 경쟁력 수준이 유사한 러 7) World Economic Forum(2007) 참고. 8) 제도란 무엇보다 우선 기업제도 혹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구성 요소로서의 기업

33 38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표 2-4. 러시아와 터키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 비교 부문 러시아 터키 글로벌 경쟁력 거시경제 인프라 보건 및 교육 제도 시장 효율성 기술력 사업 효율성 혁신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7). 시아와 터키 등 유라시아 2개국을 비교해 보면, 러시아는 바로 제도발전 지표 에서 터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 요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순 위에서 114위를 차지하는 반면 터키는 51위이고, 사업 효율성 지표에서 러시아 는 77위인 반면 터키는 39위에 랭크되어 있다(표 2-4 참고).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는 글로벌 경쟁력 지표에서 43위를 차지하면서 제도발전 지표에서는 34위, 사업 효율성 지표에서는 25위에 랭크되었다. 9) 글로벌 경쟁력은 일반적으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활동과 연관된다. 1990년 대 세계시장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분명히 나타났다. 예컨대 1980년대에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수가 71개, 자회사가 600개 증가했다 면, 1990년대에는 각각 500개와 4,000개가 증가하였다. 10) 그러나 최근 러시아 의 대기업들은 그 성장세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자본금뿐 아니라 매출액면 에서 여전히 서방의 주요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표 2-5 참고). 예컨대 전력회사에서는 5배, 석유산업에서는 14배, 기계제작 및 식품산업에서 부문과 관련된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 요인들이 부재하거나 그 효율성이 불충분한 경우, 축적된 인적자 원, 자원 및 기술이 충분하더라도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9) World Economic Forum(2007) 참고. 10)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пыт США. Ориентир на глобализацию(2002), pp

34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39 표 2-5. 부문별 거대 해외 및 러시아 기업 부문/회사 판매액(십억 달러) 격차(배) 전력 통일전력(러시아) Е.ОN(독일) 75 석유채굴 루코일(러시아) Exxon-Mobil(미국) 214 금속 세베르스탈(러시아) Tissen-Group(독일) 35 화학 시부르(러시아) BASF(독일) 30 기계제작 압또바즈(러시아) 4 44 General Motors(미국) 175 식품 빔-빌-단(러시아) Pepsico(미국) 27 자료: 기업통계에 기초하여 저자 계산. 는 40~44배나 뒤처지고 있다. 11) 러시아의 낮은 경쟁력의 원인은 노동생산력 수준 및 증가율이 뒤떨어진 데 있으며, 특히 생산 및 투자가 비교적 숙련도가 낮은 노동력을 사용하는 부문들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매출액이 비슷한 러시아 및 해외 기업 들을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표 2-6 참고).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략 매출액이 비슷한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들 의 효율성은 외국의 경쟁사들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부문들이 교체될 시기가 도래했다. 생 11) Кондратьев(2007) 참고.

35 40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표 2-6. 러시아 및 해외 기업들의 효율성 비교 석유 및 가스 부문/회사 매출액 (십억 유로) 고용자 수 (천 명) 고용자 1인당 매출액 (천 유로) 가스프롬(러시아) NorskHydro(노르웨이) 시브네프치(러시아) Tupras(터키) 5,3 5 1,060 유색금속 노릴스크 니켈(러시아) 4, Umicore(벨기에) 4, 자동차공업 압또바즈(러시아) 3, Porche(독일) 5, 자료: Ведомости, 24 июня 2004г. 산구조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들(연료ㆍ에너지집합체, 금속) 이 활력을 잃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 부문들의 성장률이 5%를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품, 화학, 목재, 건설자재, 일부 기계제작 및 첨단기술 산업, 그리고 건설 및 통신 부문 등 7%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부문들이 경제구 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부문들 이 지배적인 비중을 점하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는 연평균 7% 이상 안정적으 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동력을 개 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에서는 정부와 경제 부처에서 산업정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러시 아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있고, 12)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12)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최근 몇 년 간 나타난 공업성장률의 현저한 둔화, 고정자산(특히 사회간접자본)의 급속한 노후화, 시장개방하에서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 및 시장경제에 대한 그들의 미약한 적응력으 로 인한 수출의 둔화와 빠른 수입 증가율, 석유가스 부문 중심의 경제구조, 낮은 기술발달 수준, 지역 간 및 지역내 불균형 심화, 숙련노동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36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41 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에서 유래한다. 현대 산업정책의 특징은 산업별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 사업이 매우 다각화된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정책 분야에서 국 가의 주요 역할은 기업들의 경쟁력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부문에 종사 하는 기업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 아의 가장 현실적인 산업정책 방향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시장과 틈 새시장으로의 진출, 혁신활동의 강화, 과학집약적 사업의 발전,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과정의 가속화, 제도적ㆍ법적 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및 산업소유권 보호, 노동력의 질과 숙련도 향상 등이 될 것이다.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업 계 대표들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기술 및 진출 시장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보 유하고 있는 자산, 강점 및 약점, 경쟁력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수출 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베르스탈사의 Arcelor사 인수 계획이 무산되고, 러시아 기업들이 일련의 외국기업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최근 러시아에서 는 국내 챔피언 기업을 다국적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자본수출 및 해외자 산 취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 러시아의 산업발전정책을 수립할 때 러시아 경제의 두 가지 최대 부문인 원 료산업과 첨단산업을 최적으로 결합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일련의 구조적 특성에서 러시아는 원료(채굴) 산업이 발전된 일부 선진국들과 유사하다. 13) 예 를 들어, 부문별 고정자산 투자구조로 볼 때 러시아는 노르웨이와 유사한데, 러 시아의 채굴산업, 가공산업 및 전력산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52%, 38.3%, 9.7%이고, 노르웨이에서는 각각 54%, 37.8%, 8.1%이다. GDP 구조로 보면 러시아는 호주와 비슷하다. 즉 러시아에서 채굴산업, 가공산업 및 전력산 13) Особеннос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5), p. 16.

37 42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업의 비중은 GDP의 27.1%, 63.1%, 9.8%이고, 호주에서는 각각 25%, 62%, 13%이다. 부문별 누적된 고정자산의 구조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과 유사한 데, 러시아에서는 채굴산업, 가공산업 및 전력산업의 비중이 19.8%, 55.6%, 24.5%이고, 미국에서는 각각 19.7%, 47.6%, 32.7%이다(표 2-7 참고). 표 2-7. 산업별 투자구조에 관한 국제비교(2001년 기준) (단위: %) 채굴산업 가공산업 전력산업 투자구조 러시아 노르웨이 GDP 구조 러시아 호주 고정자산 구조 러시아 미국 자료: Особеннос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5).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혹은 산업구조의 다각화보다 는 오히려 산업의 구조조정 및 산업에 더 많은 첨단기술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 경제성장의 가속화 가능성은 첨단기술 및 정보경제의 급속한 발전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여전히 고용과 소득의 주된 부분이 집중될 전통적 부문의 근본적 현대화와 관련된다. 선진국 및 일련의 개도국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세계수준의 효율적인 대기업 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상당한 정도로 새로운 첨단기술 부문에서 성장하 고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을 위한 기 술 및 재정적 리스크는 대기업들의 전통적인 책임분야라는 사실을 세계적 경 험에서 잘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R&D에 대한 투자 가 운데 70%까지 대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38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43 국가지출의 45%가, 일본에서는 30%가 대기업들에 해당한다. 14) 압축적 경제성 장을 이룬 국가들에서 대기업들의 형성 과정은 국가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러시아도 기술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전모델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이용해야 한 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항공, 국방, 자동차제조, 조선,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기업들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서 국 가가 대주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현 재 한국, 중국 등이 선점한 기술집약적인 소비재의 생산이 아니라 첨단기술 투 자재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선진 시장경제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거하 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경제ㆍ사회 및 정치적 상황의 현대적 특수 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의 산업정책 수행에서 일 정한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단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기업구조 형 성의 완성, 필요한 시장제도의 형성, 재원의 축적, 시장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 동할 수 있는 조건의 창출로 제한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대기업의 과제는 경 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국가에 재원이 축적되고, 시장제도 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 며, 시장에 의해 드러나는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새롭고 경쟁력 있 는 산업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정책 원칙 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 보다 깊이 통합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발전은 향후 대내외 제약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의 적응력, 정보 인프라, 국가 및 기업 관리의 질과 효율성, 인적자원의 질 등에 대한 일정한 요구를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는 주로 무역, 에너지, 운송, 주택건설과 같이 협소한 부 문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업, 화학, 목재산업, 14) Kaplan(2004), pp. 2~9.

39 44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기계제작 부문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향후 10년간 제도적 시스템의 질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유와 신뢰가 경제주체들의 동기부여 와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적극성 고양 및 경제발전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효율적인 기업이 없이 성공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는 불가 능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 운 국가 산업정책은 무엇보다도 국가에 필요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성공적 으로 실행하고, 세계의 주요 생산자들과 경쟁할 능력이 있는 효율적이고 경쟁 력 있는 기업과 회사들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의 다양한 산업정책 모델들 가운데 혁신성장 모델, 즉 자국의 수 출업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시장 보호를 바탕으로 강력한 수출지향 글로벌 기 업들을 창설하는 데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 경제발전전략과 경제성장 전망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의 거시경제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고,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경제성장률 둔화 가 능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높은 국제원자재 가격 조건 속에서 형성 된 러시아의 경제모델은 네덜란드 병 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셋 째, 가격 및 품질에 관한 러시아 생산자들의 낮은 경쟁력 문제가 유지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08~2011년은 러시아의 경제발전의 전환 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경쟁력 있는 설비 및 제품의 부족과 관련된 장애들이 급격히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WTO 가입 틀 내에서 이행기

40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45 로 간주된 국내 시장 보호조치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시 기까지 연료ㆍ에너지 자원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 정도 축소되지 않 을 경우 불가피하게 경제성장이 정체될 것이다. 최근 러시아 기업은 생산의 현대화 및 다각화를 위한 조건과 인센티브 창출 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과제로서 새로운 성장 방향 모색, 혁신 도입, 판로 확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정책의 질과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은 경제발전에서의 질적 변화를 수행하고, 생산 현대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의 국내 경제발전 추세는 기업의 사업 환경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 깊이 통합되었으며, 조만간 예정된 WTO 가입은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줄 것이다. 이는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에서 러시아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경쟁을 더욱 첨예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들은 효율 성과 기업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러시아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러시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 현대화의 성과와 속도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세계적 경험에 입각하 여 자체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모델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러한 모델 은 본연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이와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에서 필연성과 경쟁력을 입증한 보편적인 제도들을 가미해야 할 것 이다.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 증대와 현대화 문제는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해결되 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가 공동체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문제점들이 누 적되었고, 그 해결은 상당 정도 국가정책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는 러시아와 세계 선진국들 간에 존재 하는 격차를 줄이는 경제정책을 요구한다. 사실상 이는 현대 후기 공업사회의

41 46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건설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기 공업사회로의 도약을 실현하는 목표를 가진 장기 경제정책은 현대 경제성장의 특징인 원칙적으로 중요한 일련의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15) 2006년 초 러시아 연방의 중기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2006~2008년)이 확정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 현대화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 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ㆍ경제 개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다수 의 조치들은 2007년 3월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중기 발전전략의 목표는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진 경제 의 창설로 정해졌다. 효율적인 경제규제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사회ㆍ경제 개 혁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 단계 주요 경 제정책의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사회제도의 현대화와 투자활성화 촉 진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전에 공포된 교육, 보 건, 국가관리 및 학술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도 정부ㆍ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메커니즘의 개발, 은행 부문 의 발전, 중소기업 지원, 조세정책의 개선, 접근 가능한 주택시장 형성, 소유권 보호 등과 같은 과제들도 제시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중기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 첫째, 국가관리의 효율성이 증대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조건이 개선 되고, 둘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조건과 인센티브가 창출되며, 셋째, 국내외 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제도 및 인프라가 구축되고 개선되 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경제부문들의 발전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째, 전통적인 경제 부문들의 발전전 략 혹은 러시아의 현재 경제성장 및 생존을 보장하는 부문들의 경쟁력을 향상 15)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a) 참고.

42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47 시키는 전략이다. 2006~2015년 동안 GDP 증가에 대한 이 전략의 기여도는 연 간 1.1~1.2%포인트 수준으로 평가된다. 둘째, 혁신 부문의 발전전략 혹은 원료 부문에서 혁신 부문의 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 출하는 신경제 발전전략이다. 2006~2015년 동안 이 전략은 기본적인 시나리오 에 비해 GDP를 연간 0.8~1.1%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2011~2015년 에 과학집약 제품과 지식 경제 의 GDP 증가에 대한 잠재적인 기여도는 전통 적인 부문의 기여도와 비견될 수 있고, 석유 및 가스 부문의 기여도를 능가하 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질적 기여도는 그 양적 효과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표 2-8. 국가 프로젝트들의 실행 지표 (단위: 연간 GDP 성장률, %포인트) 부문 2006~ ~ ~2015 전통적인 경제부문 0.8~ ~ ~1.2 석유가스 산업 발전전략 0.4~ ~ ~0.7 정유부문 0.2~ ~ 가스부문 0.15~ 운송전략 0.2~ ~ 농공복합체 신경제 부문 0.6~0.7 1~ ~1.1 과학발전 및 혁신 부문 전략 0.15~ ~ ~0.4 정보화 및 통신 0.2~ ~ ~0.4 군산복합체 및 항공산업 0.2~ ~ ~0.3 인적자본 개발 ~ 담보 및 주택 건설 전략 기여도 1.6~ ~ ~2.35 경제성장률 6.1~6.2 7~ ~6.8 자료: Прогноз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6). 이러한 전략의 실행 효과 및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고려하면, 부문 별 공업생산구조 변화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부문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시나리오 Ⅰ에서는

43 48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이 부문의 비중이 2005년의 35.4%에서 2015년에 43.3%로 증가하고, 혁신적인 시나리오 Ⅱ에서는 45~46%까지 증가할 것이다. 16) 표 2-9. 공업부문의 변화 ~ ~ ~ 년 대비 2015년(배수) 시나리오 I II I II I II I II 공업 연료ㆍ에너지산업 원자재 생산부문 최종재 생산부문 자료: Прогноз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2006). (단위: 연평균 성장률, %) 원자재를 생산하는 부문의 비중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5년의 31.6%에서 2015년에는 30.5~31%로 줄어들고, 혁신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9~30%까지 줄어들 것이다. 2005~2010년 기간에 경제성장에 대한 석유산업 기여도의 약화는 철강, 화학, 목재펄프 산업 등 원료 부문의 발전에 의해 상당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료 부문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를 위해 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시작했기 때 문이다. 또한 2007~2008년 이후 국내 투자 및 외국인투자의 증대와 국제협력 의 증진에 기반하여 자동차제조 및 첨단기술 산업의 역할이 현저히 증대될 것 으로 기대된다. 한편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러시아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관 계연구소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러시아의 GDP는 세계 GDP의 3.2%를 점유하게 되어, GDP 규모면에서 세계 5위에 이를 것이며, 1인 당 GDP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2만 6,8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6) Минэк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b) 참고.

44 02.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49 표 년과 2020년 러시아 경제력 변화 전망 지 표 2005년 2020년 대세계 인구 비중(%) 대세계 GDP 비중(%) GDP 규모 세계 순위 인당 GDP (달러, PPP 기준 2005년 가격) 11,000 26,800 1인당 GDP 세계 순위 자료: ИМЭМО(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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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1. 무역 현황 및 정책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결과 러시아 경제에서 대외 경제관계의 의미가 현저히 증대하였다. 러시아에서 채굴되는 석유의 절반 가량과 천연가스의 약 1/3이 해 외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 수입 비중은 1% 정도로 아직 미미한 편이다. 17) 러시아는 세계경제로의 완전한 통합을 러시아의 수출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무역의 지리적 다각화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유럽연합(EU)으로, 확대된 EU 국가들 이 러시아 총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세 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과의 교역액은 러시아 총교역액의 16%에 불과하고, 북미와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7%에 그치고 있다. 이때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의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 중은 각각 2%를 넘지 않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동남아시아는 그 수치가 0.4%에 불과하다. 18)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의 대외경제 분야에 새로운 가 17) Смирнов(2006), p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07) 참고.

47 54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능성을 열어주고 세계 경제발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증대시켜 줄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다음과 같이 러시아의 대외경제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과 방 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러시아는 CIS 국가, 중국, 인도 등 급속한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 들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통적인 판매시장을 보유하 고 있으며, 에너지, 운송 및 농업기계 제작, 화학, 통신, 건설 등 러시아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시장들이 발전하고 있다. 둘 째, 정보기술, 통신, 운송, 에너지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부문에 종사하는 러시 아의 수출업자들에게 유망한 틈새시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는 국가들로부터 러시아의 원료 및 연료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넷째, 협력관계 강화에 기초하여 CIS 국가들과 유럽에서의 통합과정을 심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 다섯 째,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상품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러시 아를 경유하여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러시아의 운송 잠재력이 확대되 고 있다. 여섯째, 러시아는 세계 경제 및 인구에서 차지하는 명목상 비중을 훨 씬 능가하는 대외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경제 문제에 관 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 2008~2010년에 중요한 상품시장에서 가격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되어, 연료ㆍ에너지 상품이 수출액의 거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러시아의 교 역조건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러시아 수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및 금속 가격이 보다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CIS 국가들의 경우, CIS 역외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비해 러시아 상품의 품질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그동안 주로 러시아에 의존해오던 무역을 CIS 역외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요인들, 예컨대 CIS 국가들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의 인상과 같은 요인은 방향이 다른 두 가지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러시아의 수출액을 증대시켜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천연가스 수출을 재분배

48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55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러시 아를 통과하여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유럽 쪽 CIS 국가들로 공급되고, 러시 아산( 産 ) 가스는 CIS 역외국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러시아의 석유수출은 2억 5,400만~2억 6,9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 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2008년 말로 예정되 어 있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서 아태지역 국가 들에 추가적으로 석유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정유공장들의 구조조정 사업, 고품질의 석유제품 생산 증대, 새로운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공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예정되어 있는 조 치들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시장의 수요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2006년에 1억 350만 톤이었던 석유제품 수출량을 2010년에는 1억 1,200만 톤까지 증대하는 조건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수출은 유럽 시장의 가스 수요와 연간 천연액화가스 생산량이 960만 톤으로 추정되는 사할린-2 프로젝트의 수출 개시에 근거할 경우, 2006년의 2,028억 입방미터에서 2010년에는 2,230만 입방미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19) 러시아 경제발전통상부의 전망에 따르면, 2006년에 비해 2010년까지 기계, 장비 및 운송수단 수출(1.3배 이상)과 식료품 및 농업원료 수출(1.4배)이 가장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구조에서 기계, 장비 및 운송수단의 비중은 2006년의 5.8%에서 2010년에는 7.9%로 증가하고, 화학공업 제품은 5.5%에서 6.3%, 식품 및 농업 원료는 1.8%에서 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년 금속 및 금속제품의 수출은 2006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고, 목재 및 셀 룰로오스ㆍ종이 제품은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 수입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증가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루블화 절상률의 둔화로 인해 국산품의 경쟁력이 증 19) 가스프롬사의 전망치임. 20)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a) 참고.

49 56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대되고,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근본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시장의 일부가 수입에 의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국산품 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러시아의 상품수입 증가율은 2006년의 24%에서 2010년에는 9.9%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때 CIS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 기간 동안 러시아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서 13.7%로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21) 최근 러시아 금속산업이 새로운 생산설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연료ㆍ에너지 및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요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국산품으로 충족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2010년에 러시아의 금속 수입규모는 2006년 수준에 비해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현재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축산업 발전이 포함된 소위 국가 농공복합체 발전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하여 향후 러시아 국내 생산자들이 육류 공급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가 다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산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 을 배경으로 밀수품 및 위조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통관제 도를 강화하는 조치가 실현되면서 경공업 제품의 수입도 억제될 것으로 전망 된다. 2006년에 설비에 대한 수요의 약 3/4를 보장해 주었던 투자재 수입은 대체로 2010년에도 실제 그 정도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재 수입증가 율은 2006년의 38.7%에서 2010년에는 13.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재 상품은 점차 국내 시장에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수입증가율은 2006년의 20.7%에서 2010년에는 9.4%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제작 제품의 수입은 2010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산품의 품질 향상과 관련된 국내생산이 회복되면서 2009~2010년 동안 수입 21)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a) 참고.

50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57 이 급속히 감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자본이 참 여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과 현존 기업의 발전, 그리고 조립생산의 발전은 러 시아의 일상 가전제품, 자동차제조 제품,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 장비에 대 한 수요를 증대시켜 줄 것이다. 또한 농기계 및 항공기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들의 활발한 현대화 사업은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억제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 대외무역의 대상국에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여전히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EU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들이 될 것이다. 특히 EU가 러시아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남게 될 것인데, 현재 그 비중은 러시아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교역 당사국 가운데 러시 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대EU 수입구 조에서 기계가 36%, 화학제품이 14%, 완제품이 11%, 운송장비가 10%, 산동물 과 식료품은 각각 7%씩 차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대EU 수출에서는 연료ㆍ 에너지 상품이 계속해서 지배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완성품은 9%, 다른 원료상품은 6%, 화학제품은 3%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EU에 대한 최대 철강제품 공급국이며, 최대 유색금속 공급국 가운데 하나이다. 러시아의 무역구조를 고려하면, 가까운 시기에 EU와의 교역량이 더욱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North Stream)의 건설은 러시아의 수출량을 증대하는 데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수입관세 인하, 그리고 서비스 시장 접근 자유화 의무 조항의 효력 발생 등이 러시아와 EU 간 무역 증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U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공동경제공간 을 창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경제공간의 목표는 EU와 러시아 간에 개방된 통합시장을 창설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EU와 특정 부문의 산업정책에 관한 대 화를 포함, 경제개혁 및 기업정책에 관한 대화를 심화하여 기업 활동의 전반적

51 58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인 조건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아시아 지역의 가치가 부단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에 에너지 자원과 군수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식품에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를 아시아 국 가에서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는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이다. 루블화 가치의 실 질적인 인상,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로화에 비해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의 더 높 은 강세는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증대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동북아를 비롯한 아태지역의 주요 다자간 지역협력체 (APEC, ASEAN, SCO)에서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활동은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의 무역 및 경제적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켜 줄 것이다.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일련의 ASEAN 국가들이 러시아의 거대 협력대 상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대외 경제정책 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최근 25~30년 동안에 걸쳐 나타나는 러시아의 고유한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수출은 국제 가격변동에 민감한 원료상품에 지나치게 높이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다각화 정도가 미약하다. 둘째, 러시아 기업들이 국제분업에 참여하는 메커니즘과 조직 형태는 생산요소 분배와 관련된 최신 수단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무역정책 수단을 적용하는 분야, 특히 세관행정 분야에서 투명성이 낮고, 거래비용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러시아의 기업이 세계경제관계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즉 러시아 기 업의 국제분업 및 협력체제 참여 형태의 다각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활성 화 및 국제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러시아의 해외투자 확대, 러시아의 상품ㆍ서비스ㆍ자본의 접근 조건을 자유화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간 협력 메 커니즘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의 주요 대외 경제정 책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52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59 즉 상품 및 부문별 무역구조 다각화와 러시아 기업들의 국제무역 시스템 참 여를 위한 현대적 참여 메커니즘의 개발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대외 경제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세 계 원료 및 연료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외무역관계의 안정을 유지하 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수출의 확대가 수출 다각화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운 송서비스, 특히 육상 및 항공 운송을 포함한 통관서비스 부문에서 운송서비스 의 발전이 중요하다. 이 분야의 주요 작업 방향은 관세제도의 적용 범위 내에 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과운송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있다. 수출 다각화 수준이 근본적으로 증대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광물원료 및 금속제품, 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료수출도 상품 및 지리적 측면의 다각화 수준을 제 고하고, 새로운 판매시장의 개척, 무역 및 시장 접근 메커니즘의 개선과 관련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품의 가공 수준을 높이는 일은 수출자유 화, 비전통적 시장으로의 진출확대를 위한 수출 인프라(예컨대 액화가스 수출) 의 발달,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기초한 자체적인 해외 판매망과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러시아 기업들이 세계경제체제에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생산요소, 특히 국제 자본교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를 갖 는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외국 파트너 들과의 무역 및 생산관계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해외 국가들의 자원에 쉽게 접 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글로벌경제하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때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러시아에 외 국인이 참여하는 생산시설 설립을 촉진하는 조치와 특히 항공산업에서 합작기 업의 설립을 촉진하는 조치들이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의 WTO 가입은 러시아 기업들이 세계경제체제에 편입하는 유 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53 60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통해 첫째, 시장경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적ㆍ제도적인 장치들을 조속히 정 비할 수 있고, 둘째, 타국이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각종 무역장벽들을 제거하여 국제시장에 보다 확실히 접근할 수 있으며, 셋째, 생산협력을 포함한 선진적인 국제협력체제로 편입할 수 있는 유리한 전제조건을 창출할 수 있으며, 넷째, 현 대적인 생산 및 관리기술의 수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직접투자 형태로의 외자 유치를 증대할 수 있으며, 다섯째, WTO의 무역분쟁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하 여 국내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는 보다 확실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14년 동안 WTO 가입을 대외 경제정책 목표로 삼 고, 이를 위한 정치ㆍ경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2004년 5월 러시 아는 최대 협상국의 하나인 EU와의 정상회담에서 WTO 가입을 위한 양자간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2006년 11월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러시 아는 2007년 8월 말 현재까지 그루지야와 사우디아라비아 2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자협상을 완료하였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러시아의 WTO 가입 시기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빠르면 2008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자 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자간 무역규범 체제에 가입하는 것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증진과 투자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라 생 각하고 있다. 또한 WTO 가입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러시아는 이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기업들이 국제무역에 통합되기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생산요소 이동이 무역 및 투자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경쟁 력 향상의 요인임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대외무역 활동과 관련된 방향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구분 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운송, 통신 및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인프라 요소의 개발, 컨설팅 및 법률적 지원과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에서 이익 대변, 광고

54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61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수출협회(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협 력 메커니즘 개발, 그리고 수출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시장의 발달 등이 그것 이다. 교역 파트너들의 확대,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시장의 모색은 양자관계 발전과 지역적 무역ㆍ정치적 블록에 러시아 연방의 참여 활성화를 필요로 한 다. 지역연합의 틀에서 통합과정과 무역자유화 및 생산요소 이동에 대한 참여 는 세계시장 내에서 대외 경제관계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요소이다. 양자관계의 틀 내에서 수출의 지역적 구조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판매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러시아 무역대 표부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수출업자들 및 해외 투자자 들에 대한 무역정책 및 법적 지원 보장, 러시아의 수출업자들과 투자자들에 대 한 차별 사례를 밝혀내는 조치의 실행,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 는 효과적인 지원, 무역 파트너들이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수 행하는지에 대한 통제 등이 그것이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 여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들 국가들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 작투자 프로젝트, 공동생산 형태를 포함하여 제3국에서 이들 국가의 기업과 협 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 가.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오늘날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원이기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시장경제체제전환국들은 이를 유치하 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물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유치국에

55 62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자본 공급을 통한 해당산업의 생산증대와 고용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 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 경영기법, 노하우 이전 등 무형의 생산요소를 통한 경영 및 생산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대상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 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초기에 국내자본의 부족으로 구조조정 과 개혁을 위한 재원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러시아에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외국인의 대러시아 투자는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매 우 미약하였다. 이는 체제전환의 초기에 발생한 혼란으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 경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체제전환 초기인 1992~1993년 동안 러시아로 유입된 외국인투자는 연간 약 7~8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4년에는 10억 5,000만 달러, 1995년에는 29억 8,000 만 달러에 그쳤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6년부터 급증하기 시 작했으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과 이듬해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이 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푸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바탕으 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01~2005년 동안 연평균 약 37.5%가 증가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6년 대러 외국인투자는 551억 달러로 전년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2006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 경제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누적총액은 1,429 억 2,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직접투자는 47.5%인 678억 8,700만 달 러, 포트폴리오투자는 3.4%인 49억 200만 달러, 기타 투자는 49.1%인 701억 3,7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말 누적액 기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들은 키프로스, 네덜 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 미국, 버진군도,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으로 이 들 10개국이 러시아에 누적된 외국인투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 22) 박상남 외(2007), pp. 450~451.

56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63 표 3-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연도 총투자액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053 (100.0) 549 (52.1) 0.5 (0.05) 504 (47.8) ,983 (100.0) 2,020 (67.7) 39 (1.3) 924 (31.0) ,970 (100.0) 2,440 (35.0) 128 (1.8) 4,402 (63.2) ,295 (100.0) 5,333 (43.4) 681 (5.5) 6,281 (51.1) ,773 (100.0) 3,361 (28.5) 191 (1.6) 8,221 (69.8) ,560 (100.0) 4,260 (44.6) 31 (0.3) 5,269 (55.1) ,958 (100.0) 4,429 (40.4) 145 (1.3) 6,384 (58.3) ,258 (100.0) 3,980 (27.9) 451 (3.2) 9,827 (68.9) ,780 (100.0) 4,002 (20.2) 472 (2.4) 15,306 (77.4) ,699 (100.0) 6,781 (22.8) 401 (1.4) 22,517 (75.8) ,509 (100.0) 9,420 (23.3) 333 (0.8) 30,756 (75.9) ,651 (100.0) 13,072 (24.4) 453 (0.8) (74.8) ,109 (100.0) 13,678 (24.8) 3,182 (5.8) 38,249 (69.4) 누적 잔액 (2006년 말) 142,926 (100.0) 67,887 (47.5) 4,902 (3.4) 70,137 (49.1)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청. 자국 가운데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영국령 버진군도, 스 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중 상당 부분은 러시아인의 자본이 회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러시아 외국 인투자에서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2006년에 이루어진 주요국의 대러시아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키프로스의 경우 총투자의 39.1%를 제조업 (38.5억 달러), 26.4%를 부동산(26억 달러), 23,3%를 코크스 및 석유제품 생산 (22.9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네덜란드는 55.2%를 광물자원 개발(36.4억)에 집 중적으로 투자하고, 25%를 통신(16.5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룩셈부르크는 50.7%를 도소매업(30억 달러), 20.5%를 통신(12.1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영국 은 총투자의 52.1%를 도소매업(36.6억 달러), 22.2%를 제조업(15.6억 달러)에

57 64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표 3-2. 주요 투자국별 대러시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년 말 투자유형 2006년 포트폴리오 누적 총액 비중(%) 직접투자 기타 투자 투자액 투자 총투자액 142,926 (100.0) 67,887 4,902 70,137 55,109 주요 10개국 123,871 (86.7) 58,502 4,245 61,124 43,853 키프로스 32,276 (22.6) 22,796 1,358 8,122 9,851 네덜란드 23,451 (16.4) 19, ,155 6,595 룩셈부르크 22,870 (16.0) ,080 5,908 독일 12,260 (8.6) 3,320 1,692 7,248 5,002 영국 11,801 (8.2) 2, ,725 7,022 미국 7,698 (5.4) 4, ,603 1,640 버진군도 4,259 (3.0) 2, ,747 2,054 프랑스 3,699 (2.6) 1, ,641 3,039 스위스 2,832 (2.0) 1, ,328 2,047 일본 2,725 (1.9) ,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위원회. 투자하였고, 독일은 37.6%를 도소매(18.8억 달러), 34.8%를 금융(17.4억 달러) 에 투자하였다. 프랑스는 55.8%를 광물자원 개발(17억 달러)에 집중하였고, 24.4%를 금속(7.4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스위스는 총투자의 69%를 제조업 (14.1억 달러)에, 일본은 75%를 광물자원 개발(5.2억 달러)에 투자하였다. 미국 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였으나, 특히 식료품(2.5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15.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다수 연구자들에 의하면, 2006년 러시아의 기록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는 몇 가지 요인들에 기인한다. 23) 무엇보다 우선 외국은행에 계좌 개설 조건의 완 화, 외환수입 강제매각 기준의 완화 등과 같은 외환법의 자유화와 루블화 강세 이다. 자본이동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 철폐는 그동안 러시아 기업가들이 해 외에 유출한 자본을 본국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루블화의 급속한 평가절 23) Кузяев(2007), pp. 38~44 참고.

58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65 표 3-3.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6년 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항 목 누적투자 잔액 비중 비중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금액/비중 농업, 임업, 수렵 광물자원 채굴 연료, 에너지 자원 제조업 코크스, 석유제품생산 식료품, 음료, 연초제조 목재 가공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제품 전력, 가스, 상수도 생산 및 공급 건설 도소매, 운송수단/전기전자제품 수리 호텔, 레스토랑 운송, 통신 금융 부동산, 임대, 중개 기타 공공, 사회, 개인 서비스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위원회. 상은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저렴한 해외 차입에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세계적 인 원료 및 에너지 시장 붐도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증대시킨 요인의 하 나였다.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투자는 주로 강력한 원료기지 를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의 자산 매입을 목표로 하였다. 2006년 4월 러시아 경제발전통상부와 외국인투자자문회이사회(FIAC)를 대 신하여 러시아 투자환경을 조사한 PBN사가 155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3년 내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

59 66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답한 외국인투자자가 무려 91%에 달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과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8%와 1%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러시아 시 장이 지니는 가장 큰 투자매력으로 시장규모(90%)와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 (82%)을 들었다. 이 외에 값싸고 우수한 인적자원(57%), 정치적 안정(48%), 거 시경제 안정(46%)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설문 응답자들은 주된 투자 장애 요 인으로 관료주의와 부처의 형식주의(red tape)로 대변되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84%), 부정부패(78%) 등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불완전 한 법률체계(71%),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67%)을 들었다. 또한 설문에 응한 대다수의 기업가들은 아직까지 러시아는 국제 윤리 및 법규를 준 수하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나라로 평가하였다. 24) 또다른 설문조 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007년 2~3월 동안 Ernst & Young사가 전세계 809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 면, 러시아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들 가운데 5위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를 중국(응답자의 48%)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미 국(33%), 인도(26%), 독일(18%), 러시아(12%) 순이었다. 25)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구조개혁,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고도 경제성장 덕분에 러 시아의 정치 및 경제적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특히 정치 및 거시경제 지표는 과거와 같이 장애요인이 아니라 투자 촉진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반면에 취약한 법률적ㆍ행정적ㆍ제도적 장치와 사회 전반에 만연 한 부정부패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대러시아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남아 있다. 최근 러시아는 전략적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외국인투자법 을 통해 석유 가스를 비롯한 전략산업에 대한 지분 통제를 가 하고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전력, 다이아몬드, 석탄 부문과 기타 자연독점기 24) 박상남 외(2007), pp. 469~ ) FK-Novosti( ).

60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67 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지분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다. 26) 이러한 정책은 투자의 다각화를 촉진하여,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약간의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NCTAD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들 에게 매력적인 러시아의 화학, 서비스 및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부문들은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최근까지 채굴 부문에 유치된 정도의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활성화되기 시작된 소비 부문에 대한 투자증대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 분야, 무역 및 부동 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이 은행 지분을 확 보하려는 것을 포함, 금융 부문과 현재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전력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7) 물론, 이러한 부문에 대 한 외국인투자는 러시아 정부가 연구개발(R&D) 촉진, 기술의 상업화 지원, 벤 처기업에 대한 국가신용제도 구축 등 경제구조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 을 채택할 경우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러시아 정부는 반대 로 경제구조의 다각화 노선에 인위적인 장벽을 구축하였다. 예컨대 러시아에 없는 원료가공 첨단기술설비를 수입할 때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법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제거하는 국가의 실질적 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대외경기 변동이 심한 원료 및 연료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에서는 2007년 7월 현재 1,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안정화 기금을 발전예산으로 이전 시켜 러시아 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 26) 예컨대 외국인 지분취득은 국영가스기업인 가즈프롬 및 자회사의 경우 20%, 독점 국영전력회사인 통합 전력(UES)은 25%, 은행은 12%, 보험은 15%, 언론 및 방송사는 50% 미만으로 제한된다(Kommersant, ). 27) Кузяев(2007), pp. 38~44. 28) Глазьев(2007), pp. 30~51 참고.

61 68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 최근 러시아는 합법적인 자본수출 규모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2005년 러시아는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에서 세계 15위, 그리고 2006년 초 해외직접투자 누적총액에서 17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 2005년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액은 545억 달러였다. 29) 그러나 러시아 중앙 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초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그 보다 훨씬 많은 1,388억 달러였다. 이러한 수치 차이는 주로 많은 국가들이 외 국인직접투자로 간주하지 않은 러시아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러 시아 기업과 개인이 외국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구입한 포트폴리오 투자도 러 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부정확성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 외국의 다른 기관들의 공식 자료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자산 규모를 분석한 쿠즈네초프 박사 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을 400~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30) 금융위 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러시아는 막대 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관련법령을 통해 러시아의 해외투자자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 연방정부는 러시아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고, 러 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들과 상호투자 촉진 및 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외국 국가들과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경제 적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주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보 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 CIS 국가에서 러시아 투자자들이 실행하는 직 접투자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투자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의 또 다른 형식은 러시아 투자자 29) UNCTAD(2006), p ) Кузнецов(2007), p. 69.

62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69 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인데, 이는 러시아 연방 대사관 산 하의 무역대표부와 무역 및 경제 관련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 의 업무에는 러시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확대 촉진, 러시아 조직 및 기업 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외국인 파트너들과의 사업관계 구축, 해외에서 러 시아 기업의 이해관계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유럽과 CIS 두 지역 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 러시아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은 카자흐스탄,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키프로스로 카자흐스탄과 영국에 대해 러 시아는 각각 20억 달러 이상,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10억 달러 이상 직접 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미국이 뒤따르고 있다. 이 외에도 몽골, 이란, 베트남, 앙골라 등과 같은 일련의 개도국들에서도 러시아 투자자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1999~2004년 동안 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53.5%에 서 36.7%로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 투자자들의 유럽국 가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바뀌었고, 조그마한 발트해 연안국 가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비중이 같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출처가 의심스 러운 자본에 대해 영국이 보다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리투아니 아가 폴란드보다 러시아의 대기업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CIS 국가들의 비중이 유럽연합에 비해 여전히 낮긴 하 지만,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 CIS 국가들의 역할이 현저히 증대했음을 볼 수 있다. 31) [표 3-4]에 나타난 수치는 꾸즈네초프 박사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러시아 해외직 접투자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63 70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표 3-4.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국가별 분포 (단위: 십억 달러, %) 1999년 말 2004년 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세계 약 약 EU=15개국 약 약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신규 EU 회원국 약 약 키프로스 약 약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타 약 체코 EU 후보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CIS국가 약 카자흐스탄 약 우크라이나 약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기타 국가 약 약 자료: Кузнецов(2006), p. 97.

64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71 앞으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 CIS 국가들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CIS 국가들과는 언어 및 문화적인 장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운송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중소기업들의 대CIS 직접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다. 러시아 기업들이 CIS 국가들에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주로 소련 시기 에 설립된 생산설비들을 복구하거나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진출하려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예컨대 최근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의 정유공 장들을 인수한 점을 들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이 동유럽 국가들의 송유관, 주유소 및 정유공장을 구매하는 것은 서유럽 국가들로 유입되는 석유와 가스의 가공 및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석유제품의 판매수익을 증대시키려는 러시아 기업가들의 열망에서 비 롯된 것인데, 이들 국가들의 시장 가격이 러시아 연방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보 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미국,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해외자산 구매는 수익성이 높은 투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려는 염 원이기도 하다. 중동구 유럽의 거대 비금융 기업들 목록에는 루코일, 노보러시아 선박회사 인 노보십, 프리모르스키 선박회사 및 극동선박회사 등 4개의 러시아 기업들 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루코일 은 사실상 구소련 국가들에서 최대의 다 국적기업으로 간주되는데, 2005년 그 해외자산 규모는 50억 달러를 상회하였 다. 나머지 3개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자산 역시 합쳐서 10억 달러를 상회한다. 러시아 기업들은 세계 기업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면서 자국의 WTO 가 입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확대된 EU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활동은 러시아 및 EU 국가들을 위한 공동의 유럽경제공간과 장기적 으로는 유라시아경제공간을 창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5 72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3. 에너지정책 러시아 정부는 2003년 8월 러시아의 에너지산업, 국제 에너지 시장 등을 고 려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러시아 에너지 전 략 2020 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 에너지 협력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는 상당 부분 세계의 에너지 및 에너지 정책에서 차지하는 러시 아의 독특한 위상에 의해 결정되었다. 러시아는 대부분이 에너지 자원의 순수 입국인 G8의 적극적인 참여국이다.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지구적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입 에너지 자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 으로 공급받는 데 있다. 러시아 에너지 정책의 지역적 우선순위는 본질적으로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의 주요 판매시장인 유럽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에너 지 전략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지역적 우선순위는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 러 시아의 수출물량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들로 보완된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은 러시아의 연료ㆍ에너지 균형에 카스피해 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CIS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탄화수소 자원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선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전략적 송유관들의 건설을 포함하여 일련의 대규모 석유가스 프로젝트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대해 중요한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 은 주로 판매시장의 유지와 확대, 석유가스 사업의 판매부분 진출, 투자 유치, 통과(transit) 문제 해결 등으로 귀결된다. 반면, 일련의 유럽국가들은 러시아 에 너지산업에 대한 거대 장비 공급국이며, 러시아의 연료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주요 자본수출국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2000년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에 에너지 대화를 가동시킨 원인이 되었으며, 이제 이 에너지 대화는 정기적 으로 개최되는 러시아ㆍEU 정상회담의 불가분한 의제로 탈바꿈하였다. 이 문 제에 관한 정치적 상호협력은 상설기구로 가동될 러시아ㆍEU 비즈니스 에너

66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73 지 포럼 창설이 발의됨에 따라 이제 상업적 차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포럼 에는 러시아의 연료ㆍ에너지산업의 메이저 들과 유럽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 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에너지 부문의 효율적인 협력 구축 역시 러시아 에 너지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CIS 국가들, 벨로루시와의 연합국 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그리고 현재 형성되고 있는 단일경제공간 (SES)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러시아의 다자외교에서 에너지 요인은 핵 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카스피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이해관계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운송 및 기 타 경제 분야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와 카스피 해 지역 및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카스피 해의 석유가스 자원을 판매시장까지 통과ㆍ운송하는 분야의 협력 증진과 카스 피해 영유권의 법적 지위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 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이 참여하여 설립될 유 라시아 가스동맹이 향후 가스 분야의 협력 전망을 다소 밝게 하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고려할 때, 러시 아의 대외 에너지 정책에서 아태지역이 매우 유망한 협력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내에서 에너지 분야가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 간 관계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일부 아태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의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에 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국이다. 연료ㆍ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이 지역의 첨예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하고, 러시 아의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의 발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러시 아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러시아는 일련의 사할린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고 또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 산지들을 개발하는 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태지역 에너지 수입국 가운데 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67 74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확대하기 위한 가장 견고한 정치적ㆍ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일종의 에너 지 대화가 한국과 러시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시작되고 있다. 아태지역의 에 너지 수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간의 협력 움 직임이 전망되고 있다. 명백한 사실은 러시아의 종합적인 대외 에너지 정책 개념 없이, 또 러시아 연료ㆍ에너지산업의 국제 활동에 대해 부처 간의 상호협력 조정 메커니즘 없 이 러시아의 연료에너지산업의 막대한 잠재력을 국제무대에서 실현하기는 어 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처럼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에너지 요인이 갖는 의 미가 현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의 연방 및 지역의 이해관계 와 러시아 기업가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문건으로서의 공식 적인 대외 에너지정책의 개념은 없다. 32) 향후 2015년까지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전략적인 문제 해결 방향은 유망한 송유관 프로젝트들의 실현, 산지 채굴 및 운송 인프라 발달을 위한 투자 촉진, 동시베리아 등 러시아 동부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석유가스 채굴산지의 개발, 에너지 가격ㆍ조세ㆍ관세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 가 통제 메커니즘의 개발, 현행 정유공장들의 현대화, 응축가스 생산의 발전 및 수출 증대,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발전 등이다. 티만-페초라 지역과 동시베리아, 사하공화국(야쿠치야)의 자원 산지를 포함 한 지역의 지질학적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지출 증대를 통해 앞으로 석유채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8,000만 톤의 수송능력을 가진 동시베 리아-태평양 송유관 의 1단계 건설공사(2006~2008년)와 더불어 극동지역의 페 레보즈나야 만에 석유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12년까지 아태지역 국가에 5,000만 톤의 석유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만간 서시베리아에서 바렌츠 해(무르만스크 지역 혹 은 인디가 항) 연안까지 송유관 건설이 시작될 것이며, 그 수송량은 연간 32) Жизнин(2006) 참고.

68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75 5,000~8,000만 톤에 이를 것이다. 이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으로 새로운 수 출 통로를 만들어 주고, 현재 터키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석유수출의 위험성 을 낮출 것이다. 이 송유관 건설사업이 완공될 경우, 2010년 이후 수출이 시작 될 수 있을 것이다. 33)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연료ㆍ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 들의 천연가스를 장기적, 그리고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 산지들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집중적인 자본투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러시아 자체가 전략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서방국가들의 중앙 아시아 시장 선점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가스 판매시장들은 러시아의 가스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 서유럽 및 중부유럽으로 남게 될 것이다. 34) 이와 더불어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시장이 유망할 것이다. 또 한 미국은 천연액화가스의 장기적인 판매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경제협력정책 러시아 연방 지역들의 직접적인 대외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는 러시아가 세 계 경제관계에 편입하는 내용과 형식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단일한 시장 공간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유럽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대외 경제관계 구축에서 러시아의 서북지역과 극동지 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3)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Ф(2006a). 34) EU 15개 국가의 천연가스 소비량 20%와 중부유럽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2/3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 고 있다.

69 76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주, 무르만스크 주, 볼로고드스크 주, 아르한 겔스크 주 및 가렐리야 공화국을 포함하는 북서지역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지역적 노동분업구조에서 볼 때 이 지역은 복잡 한 기계제작 제품에 특화되어 있으며 전력, 기구제조, 전자, 조선 등 다양한 산 업에 필요한 최신 기술설비를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특히 북서지역은 항만시설이 발달돼 있어, 전 러시아의 중요한 수출입 기 능을 발트해에서 수행하고 있다. 발트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트페테르 부르크 항구를 통해 레닌그라드 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제품이 많은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입 화물들도 처리되고 있다. 컨테이너들은 상트페테르부르 크-런던 노선과 상트페테르부르크-함부르크-로테르담 노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서지역을 통해 폴란드,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및 기타 유럽 연합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에 주로 석유, 석유제품, 다이아몬드, 금속, 금속합금, 화학제품, 비료, 목재를 수출하고 있다. 이 때 러시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기계제품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며 자 동차, 전동기, 베어링, 컨테이너, 냉장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EU 국 가들로부터 들여오는 러시아의 수입 부문에서는 식료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가죽, 봉제제품과 진공압축기, 냉장장비, 전기설비, 전화 통신장비 등 다양한 공업부문의 기계 및 설비들이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07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개요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유럽과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회의, 유럽지역 및 지역정부들과의 지역적 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35) 이를 위해 접경 국가들과의 출입국 절차 를 완화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접경협력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인접한 극동지역의 대외 경제관계 35)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07) 참고.

70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77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는 사하공화국 과 하바로프스크지방, 연해지방, 아무르 주, 사할린 주, 캄차트카 주 및 마가단 주 등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지경학적 상태, 천연자원 보유 규모 및 개발조 건, 특화 부문 등 일련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북부지역(사하공화국과 마가단 주)과 남부지역(하바로프스크 및 연해 지방, 아무르 주, 사할린 주 및 캄차트카 주) 등 두 가지 하위 지역으로 구분된다. 극동지역의 남부지방은 북부지방보다 경제활동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체 지역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남부지역에 극동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다. 반대로 북부지방 은 혹독한 자연환경과 매우 낮은 인구밀도를 특징으로 한다. 극동지역의 주요 특화 부문은 유용 광물자원 개발이며, 이 지역의 산업중심지는 주로 광물자원 채굴과 관련된 곳으로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러시아 지역 시스템에서 극동지역의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이 지역의 특별한 경제ㆍ지리적 상태로, 이는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주요 지역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유일한 인접 지역 인 동시베리아지역과의 접촉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원보유 잠 재력면에서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속할 정도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 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극동지역은 러시아 다이아몬드의 98%, 주석의 80%, 붕소원료의 90%, 금의 50%, 텅스텐의 15%, 어류 및 해산물의 40% 이상, 목재의 13%, 셀룰로오스의 7%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극동지역의 대외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어업제품 생산량 증대 (주로 수출용), 광물, 목재, 석유 및 석유가공 산업의 수출지향성 강화 등이 상 당한 정도로 이를 촉진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수출에서 연해지방이 안정적인 1위를, 하바로프스크 지방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극동지역을 포함하 여 최근 러시아의 수출에서 연료ㆍ에너지 및 원료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80%에 이르고 있는 반면, 기계 및 설비 수출은 10%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극동지역과 중국과의 대외 경제관계가 여러 방향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국

71 78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경무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극동지역의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거래와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연해지방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거의 60%에 이르고 있다. 연해지방은 중국으로 광물비료, 어제품, 목재 등을 수출하고, 그 대신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 역시 극 동지역의 주요 대외경제협력 당사국이다.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목재자원 개발, 목재가공생산 발전, 셀룰로오스 및 종이 생산, 석탄공업 발전, 운송 건설, 항만 사업 확대 등에 관한 일련의 장기 보상계획 협정들을 체결하여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36) 이러한 협력에 힘입어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자원이 점차 국제적인 거래에 편입되고 새로운 수출기지들이 건설되며 운송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다. 아태지 역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에너지 및 자원 개발 협력 이외의 유망한 협력 분야로 는 우주항공, 조선업, 통신, 해양자원 개발, 신기술 및 신소재, 새로운 유형의 운송수단 개발 협력, 전력ㆍ전자, 군사기술 협력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외 경제활동은 재원을 확충하는 원천일 뿐만 아 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이다. 극동지역은 바로 대외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의 주요 공업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상황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한 정도로 상쇄하 고 있으며,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제품 판매시장을 확대하며, 시장에 상품 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태평양 경제권과 접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대외 경제정책에서 아태지역 국가 들과의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는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통합 과정이 초기 국면에 있으 며, 이는 러시아가 이 지역의 경제에 통합되는 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 대한 심사숙고된 대외경제 전략은 러시아가 유 럽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36) Росстат(2006b).

72 03.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79 이 외에도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확대는 러시아 지역들의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균등하게 해주고,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의 원심력 경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2010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개발계획 을 수정ㆍ보완하여 2008년부 터 2013년까지의 새로운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37) 2007년 8월 2일 러시아 각료회의에서 심의된 이 계획에 따르면, 극동 및 자바 아칼 지역 개발에 투입될 총 재원은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5,660억 루블(약 223 억 달러)이다. 여기에는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 최지인 블라디보스토크 개발을 위한 5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극동 및 자바 이칼 지역 개발 재원의 대부분은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인바, 송유관 등 연료 및 에너지 기간시설 건설에 약 55억 달러, 6,500km의 도로 건설을 포함한 교통망 건설에 88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처럼 새로 부설될 도로, 파이 프라인, 전력망은 현재 개발되지 않은 유전 및 가스전과 연결될 것이다. 이 외 에도 22개 공항, 13개 항만 개보수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개발계획이 실행되면, 극동지 역의 지역총생산은 현재의 2.6배, 고정자본투자는 3.5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 고 있으며, 과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인구가 복귀함에 따라 총인구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반도와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과 이르쿠 츠크가 극동의 광역지역 혹은 광역도시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7)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Ведомости(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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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1. 한ㆍ러 무역협력 현황 가. 한ㆍ러 무역 추이와 현황 1970년대부터 한국과 러시아 간에 무역이 소규모로 이뤄졌으나, 한ㆍ러 간 공식무역은 1990년에 맺은 한ㆍ러 수교와 1991년 소련연방의 붕괴를 계기로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38) 공식무역 첫 해에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이 1억 1,808만 달러, 대러시아 수입액이 7,483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4,325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한국 전체 무역수지의 0.06%)를 기록하였다. 39) 이후 양국간 교 역은 1996년에 37억 7,78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교역액이 약 20배 증가하였다. 1997년 말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와 1998년 에 일어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양국간의 교역은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33억 271만 달러, 21억 1,242만 달러로 전년대비 13%와 36%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1997년부터 2년간 위축되었던 양국의 교역은 1999년부터 회복되 기 시작하여 2003년에 41억 8,08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996년 이후 7년 만에 38) 한국과 소련 간의 무역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1974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1980 년대 한국의 대소련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다. 39) 1992년에 한국은 대세계 총수출액 약 766억 3,000만 달러, 총수입액 약 817억 7,000만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러시아는 1992년에 한국의 제50대 수출대상국(한국 전체 수출액의 0.15%), 제55대 수입대 상국(한국 전체 수입액의 0.09%)을 기록하였다.

75 84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최대 교역액을 갱신하였다. 2003년부터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은 해마다 꾸 준히 최대 교역액을 갱신하고 있다. 그림 4-1. 한ㆍ러 무역 추이 12,000 10,000 (단위: 백만 달러) 1, 수출입 및 교역 8,000 6,000 4,000 2,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 ,000-1, 년 첫 해에 4,325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1996년부터 흑자로 전환되 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여파로 1999년에 한국의 대러시아 수 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5년까지 7년간 한국은 대러시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6년에는 자동차, 철구조물, 자동차 부품 등에서 대러시아 수출 이 증가하여, 8년 만에 6억 628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이 시작된 이후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자 제16대 수입대상 국이다. 2006년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97억 5,221만 달러로 양국간의 교역 이 시작된 이후 15년간 약 51배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51억 7,924만 달러로 지난 15년간 약 44배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5억 7,296만 달 러로 같은 기간 동안 약 61배 증가하였다. 2000년에 러시아가 한국의 제31대 무역수지

76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85 수출대상국이자 제18대 수입대상국임을 감안한다면, 7년간 한국의 대외무역에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년 한국의 20대 수출입 대상국 현황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수출액(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1 중국 69,459 1 일본 51,926 2 미국 43,183 2 중국 48,556 3 일본 26,534 3 미국 33,654 4 홍콩 18,978 4 사우디아라비아 20,552 5 대만 12,995 5 UAE 12,930 6 독일 10,056 6 독일 11,364 7 싱가포르 9,489 7 호주 11,309 8 멕시코 6,284 8 대만 9,287 9 영국 5,635 9 인도네시아 8, 인도 5, 쿠웨이트 8, 말레이지아 5, 말레이지아 7, 러시아 5, 카타르 6, 인도네시아 4, 싱가포르 5, 호주 4, 오만 5, 이탈리아 4, 이란 5, 태국 4, 러시아 4, 필리핀 3, 칠레 3, 베트남 3, 인도 3, 캐나다 3, 태국 3, 네덜란드 3, 프랑스 3,219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한편 한국과 러시아의 총무역에 차지하는 양국간 무역 비중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간 무역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에는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러시아 수출비중이 0.15%, 한 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러시아 수입비중이 0.09%, 그리고 한국의 전

77 86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대러시아 교역비중이 0.12%로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위 상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점차 한ㆍ러 간에 수출입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의 대외무역에 차지하는 대러시아 교역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1996년까지 꾸준히 증대하던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비중은 한국의 금융위기 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의 악영향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40) 그러 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러시아의 국내 소비수요 증가, 러시아산 원자재와 원유의 꾸준한 수입 증가 등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대러시아 교역비중은 차츰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비중은 1999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년에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비중이 1.59%,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비중이 1.48%, 그리고 한국의 대러 무역 비중이 1.66%로 수입비중을 제외하고는 1992 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4-2. 한ㆍ러 무역이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수출비중 수입비중 교역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40)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수출비중은 1.08 %포인트 감소, 수입비중은 0.27%포인트 감소, 교역비중 은 0.5%포인트 감소하였다.

78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87 한편,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비중은 한국 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 1992년에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대한국 수출 비중은 0.19%를, 러시아의 전체 수입에 차지하는 대한국 수입 비중은 0.34%를, 러시아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ㆍ러 교역 비중은 0.26%를 기록 하였다.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대한국 수출입 교역 비중은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국간 무역이 시작된 이래 1996년까지 급속히 높아졌다가 한국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로 인해 대폭 낮아졌다. 특히 러시아의 대 한국 수출비중이 1996년 2.16%에서 1999년 2.19%로 0.03%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러시아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1996년 4.42%에서 1999년 2.10%로 2.32%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것은 양국의 주요 수출상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1) 그림 4-3. 한ㆍ러 무역이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수출비중 수입비중 교역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41) 1997년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상품은 영상기기, 자동차, 의류 등 자본재와 소비재가 주류인 반면, 러시아의 대한국 주요 수출상품은 알루미늄, 철강제품, 석유화학합섬원료 등 원자재가 주류를 이루었다.

79 88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대외무역에 차지하는 대한국 수출입 교역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대한국 수출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수입비중과 교역비중은 차츰 낮아지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비중은 1.59% 로 1996년에 기록한 2.16%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전체 수입에 차지하는 대한국 수입비중은 3.65%로 수출비 중 추이와 마찬가지로 1996년에 기록한 4.42%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대한국 교역비중은 2.28%로 1996년의 2.94%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4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간 수출입 비중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줄곧 러시아 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러시아 교역은 여전히 전체 교 역의 2%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42) 또한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 과 러시아 간의 교역도 러시아 전체 무역의 3% 미만으로 한국의 경우보다 높 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43) 나. 한ㆍ러 교역 품목 현황과 추이 2006년은 한국의 대러시아 자동차 및 관련부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998년 이후 8년만에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해이다. 한국의 대러시 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전체의 32.7%), 합성수지(10.8%), 레일 및 철구조물 (7.9%), 자동차 부품(7.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7.0%) 등이 있다. 1990년 대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이던 백색가전과 식품류들은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활동을 시작한 이후 주력 42) 2006년 한국은 대세계 교역액 6,348억 4,748만 달러(교역규모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하였다. 43) 2006년 러시아의 전체 교역(4,286억 6,700만 달러, 교역규모 기준 세계 16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제 30대 수출대상국, 제 6대 수입대상국을 기록하였다.

80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89 표 년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 품목 순위 품목코드 (MTI 3단위) 품목명 금액 (천 달러) 2006년 전체 수출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총계 5,179, 자동차 1,694, 합성수지 559, 레일 및 철구조물 407, 자동차부품 37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61, 무선통신기기 184, 기호식품 104, 영상기기 90, 플라스틱 제품 86, 건설광산기계 70,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수출품에서 제외되었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 추이는 [그림 4-4]에서 MTI 1단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화학공 그림 4-4.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 추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농림수산물 주: MTI 1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81 90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업제품(전체 수출의 27%), 전자전기제품(18.9%), 기계류(18.4%), 섬유류(14.3%), 농림수산물(12.8%) 등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 중ㆍ후반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주로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주로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 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농림수산물과 섬유류는 주요 수출품에서 제외되었다.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주로 기계류(전체 수출의 54%), 화학공업제품 (13.5%), 전자전기제품(11.3%), 철강금속제품(9.9%) 등에서 이루어졌다 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의 52.1%를 차지하던 전자전기제품은 이후 비중이 점 차 낮아져 2006년에 11.3%의 수출비중을 기록한 반면, 1990년대에 20% 내외 의 비중을 차지하던 기계류 수출은 2006년에 54%라는 높은 수출비중을 기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는 특정 상품군에 집중되어 있는 특 징을 보이며, 1990년대에 전자전기제품 등 중간재에서 2000년대에 기계류 등 의 투자재로 특정 상품군 집중이 전환되었다.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은 알루미늄(전체의 19.9%), 원유 (18.6%), 합금철선철 및 고철(11%), 석유제품(9.1%), 니켈제품(7.7%) 등의 원 표 년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입 품목 순위 품목코드 (MTI 3단위) 품목명 금액 (천 달러) 2006년 전체수출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총계 4,572, 알루미늄 908, 원유 849, 합금철선철 및 고철 504, 석유제품 417, 니켈제품 351, 석탄 307, 어류 186, 목재류 183, 갑각류 90, 우라늄 83,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82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91 자재와 어류(4.1%), 갑각류(2%) 등의 수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이후 한 국의 대러시아 수입품은 주로 알루미늄, 원유, 합금철선철 및 고철, 석유제품, 석탄 등으로 구성되어 왔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 구성은 199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광산물을 제외 하고는 해마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MTI 1 단위 기준 수입품 구성 추이는 [그림 4-5]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2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 구성은 철강금속제품(전체 수입의 67%), 농림수산물(22.6%), 화학공업제품(7.7%), 기계류(0.6%)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 이 시작되는 초기에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을 압도적인 비중으로 이끌던 철강 금속제품과 농림수산물은 교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 다. 이와 반대로 1998년에 전체 수입의 16.7%를 차지하던 광산물은 한국의 대 러시아 주요 수입품으로 부상하면서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전체 수입의 36.5%를 차지하게 된다.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전체 수입의 42.2%), 광산물(36.5%), 농림수산물(11.8%), 화학공업제품(4.2%) 등으로 이뤄지며, 나머지 6개 품목들은 모두 1%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4-5.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구조 추이 100% 80% 60% 40% 20% 0%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농림수산물 주: MTI 1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83 92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 구조 변화는 수출 구조에서 보여주던 시간에 따른 큰 변 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철강금속제품과 화학공업제품 등 소재적 성 격이 강한 중간재가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산물과 같은 원자재와 농수산물과 같은 소비재도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의 주요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2. 한ㆍ러 투자협력 추이와 현황 2006년 말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28대 외국인투자 대 상국이며, 44) 누적 신고금액 기준으로 제29대 외국인투자 대상국이다. 45) 한국 그림 4-6.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 천 달러 120, ,000 80,000 60,000 40,000 20, 건 신고금액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건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4) 2006년 말 한국의 외국인투자 누적 신고금액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4억 2,660만 달러(한국 전체 누적 투자금액의 0.61%)로 25위, 우즈베키스탄은 4억 2,477만 달러(0.61%)로 26위, 러시아는 3억 7,156만 달러(0.53%)로 28위, 우크라이나는 2억 3,8824만 달러(0.34%)로 33위를 기록하였다. 45) 2006년말 한국의 외국인투자 누적 신고금액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6억 9,094만 달러(한국 전체 누적 신고금액의 0.65%)로 25위, 우즈베키스탄은 6억 4,531만 달러(0.61%)로 28위, 러시아는 6억 2,692만 달러(0.59%)로 29위, 우크라이나는 2억 6,136만 달러(0.25%)로 46위를 기록하였다.

84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93 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1989년 씨앤진도의 모피관련 도소매업에 대한 48만 달러 투자를 시초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는 앞서 살 펴본 양국간 교역추이와 마찬가지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1998년 러시아 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기점으로 투자 위축과 활성화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 다. 1990년대에 상승국면을 보이고 있던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1999년에 전년대비 98% 감소하면서 가장 위축되었는데, 이 한 해 동안 발생한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신고건수 8건, 신고금액 337만 달러, 투자건수 7건, 투자금액 83만 달러로 극심한 투자위축을 기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 국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다시 활기를 띠 게 되었다.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19건 투자에 투자금액 1억 253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996년 이후 10년 만에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 자 최대 투자액을 갱신하였다.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는 2006년 말 누적 기준으로 295건에 2,145만 달러이다. 46)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도 1990년대에 점차 증가하다가 1999년에 전년대비 투자금액이 약 64% 감소하면서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34건 투자에 투 자금액 2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2006년 러 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는 35건에 242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3% 낮은 투자금액을 기록하였다. 46) 2006년 말 누적기준으로 세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는 1,267억 7,699만 달러이다. 이 중에서 러시아는 2,145만 달러(전체 대한국 외국인투자액의 0.02%)로 51위, 우즈베키스탄은 617만 달러(0.005%)로 69위, 카자흐스탄은 182만 달러(0.001%)로 79위, 우크라이나는 95만 달러(0.001%)로 90위를 기록하였다.

85 94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그림 4-7.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투자 추이 3, , , 천 달러 1,500 1, 자료: 산업자원부 금액 건수 건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구성은 [그림 4-8]에서 살펴볼 수 있 다. 한국의 대세계 외국인투자는 2006년 말 누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주로 제 조업(한국의 대세계 외국인투자의 52%), 도소매업(19%), 광업(7%)에서 발생하 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3%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의 31%), 도소매업 그림 4-8. 한국의 대세계 및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업종별 구성 부동산업 9% 서비스업 1% 숙박음식 숙박음식점업 점업13% 13% 통신업 7% 운수창 운수창고업 1% 1% 도소매업 20% 기타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기타 1% 2% 7% 3% 0% 농립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7% 7% 금융보험업 1% 2% 통신업 3% 광업 7% 제조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31% 1% 도소매업 광업 19% 건설업 8% 對 러시아 건설업 제조업 2% 3% 52% 對 세계 대( 對 )러시아 대( 對 )세계 주: 누적 투자금액 2006년 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86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95 (20%), 숙박음식점업(13%), 부동산업(9%), 광업(8%), 통신업 및 농림어업(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대세계 외국인투자와 업 종별 비중 구성이 유사하며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 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업종별 구성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업, 금융보험업, 농림어업 등에서는 한국의 대세계 외국인투자 업종별 구성과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대러시아 투자에 국별 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에서 투자금액 기준으로 수출촉진(전체 투자금 액의 25.3%), 자원개발(18.1%) 등이 주요 투자목적으로, 원자재 확보(3.5%), 보 호무역 타개(3.8%) 등이 다음 투자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목적별 현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 급처이자 수출개척 신흥시장임을 알 수 있다. 표 4-4. 투자목적별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현황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천 달러) 비중(%) 자원개발 , 수출촉진 , 원자재 확보 , 보호무역 타개 , 저임활용 , 선진기술 도입 , 제3국 진출 , 기타 , 총계 , 주: 2007년 3월 말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를 [그림 4-9]에서 살 펴보면 투자추이가 2000년 전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이후 1998년까지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87 96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그림 4-9.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대기업 투자금액 중소기업 투자금액 대기업 투자건수 중소기업 투자건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4-5. 한국의 10대 러시아 현지법인 현황(투자금액 기준) 순서 상호 현지법인명 업종 주요취급품목 신고일자 1 삼성전자(주) 2 (주)이에이지씨 3 (주)오리온 Samsung Electronics Rus Co., Ltd. Russia Petroleum Co. Orion Food Rus Co., Ltd. 도소매업 광업 휴대전화기, 모니터, 프린터 가스, 석유 및 컨덴세이트 투자 비율(%) 투자금액 (천 달러) , ,065 제조업 초코렛류 ,360 4 (주)한국야쿠르트 KOYA 제조업 라면 ,500 5 현대중공업(주) Vladivostok Business Center 6 LG전자(주) LG Electronics Rus, LLC 7 호텔롯데 L&L Limited 8 롯데쇼핑(주) L&L Limited 숙박 음식점업 숙박업 (호텔업) ,360 제조업 가전제품 ,901 숙박 음식점업 숙박 음식점업 숙박, 도소매, 부동산임대업 숙박, 도소매, 부동산임대업 , ,500 9 롯데리아 CJSC L&L 부동산업 부동산임대 , 대우 Krasnoyarsk Aluminium Smelter 제조업 1차 알루미늄 ,000 주: 2006년 말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88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97 대기업이 1998년에 발생한 삼성전자의 투자를 앞세워 3,129만 달러로 최고 투 자액을 기록하였고, 중소기업은 1996년에 이뤄진 주식회사 이에이지씨의 광업 부문 투자를 앞세워 2,803만 달러로 최고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1999년 한국 대기업의 대러시아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99%의 투자 감소를 기록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91%의 투자 감소를 기록하면서 모두 급격한 투자위축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 러시아 외국인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특히 2006년에는 한국 대기업의 대 러시아 외국인투자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7,11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234% 증가하였고 중소기업도 전년대비 99.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한국의 대러시아 외국인투자액을 기록하였다. [표 4-5]에서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10대 러시아 현지법인을 살펴볼 수 있다. 2006년 9월에 100% 지분 투자한 삼성전자의 Samsung Electronics Rus Co., Ltd.는 투자금액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 최대 규모의 러시아 진 출회사가 되었다. 한국의 10대 러시아 현지법인 중 업종이 도소매업인 회사는 Samsung Electronics Rus Co., Ltd.만 있으며, 제조업에서 4개 회사, 숙박음식업 에서 3개 회사, 광업에서 1개 회사, 부동산업에서 1개 회사가 순위에 들어있다. 재경부에 등록된 한국의 러시아 현지법인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267개가 있다. 3. 한국의 주요 부문별 대러시아 통상 현황 가. 에너지협력 한국은 중국, 일본 등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극동ㆍ동시 베리아 지역의 석유ㆍ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89 98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한국은 1990년 러시아와의 수교 직전부터 극동에 위치한 사할린의 석유ㆍ천 연가스 개발사업 참여를 시도하였다. 이들 개발사업 참여 초기에는 외국기업에 대해 생산물분배협정이 허용되던 사할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국제 입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가 미국, 일본 등 강대국과 의 경합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1990년 삼성과 팜코가 합작으로 사할린-1, 2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1992년 현대가 사할린 해상 유 전 및 가스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권 국제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미ㆍ일 컨소시 엄에 밀려 무산된 적이 있다. 1996년에는 고합ㆍLGㆍ대우 등이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사할린-1 프로젝트에 지분참여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일본 SODECO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개발협력이 가시화된 시기는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 의 러시아 방문부터이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한국석유 공사와 로스네프트는 유망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할린-3 표 4-6. 사할린 프로젝트 개발 현황 프로젝트 광구 매장량 수송방법 비고 S-1 S-2 S-3 Odoptu Chaivo Arkutun-Dagi Lunskoye, Piltun-Astokh Kirinsky East Odoptu, Ayashsky, Veninsky S-4 Astrakhannovskaya S-5 Kaigansko-Vasyukansky, East Shmidtovsky S-6 Central Pogranichiny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 3.07억 톤 가스 3.6억 톤 석유 1.47억 톤 가스 3.6억 톤 석유 9.17억 톤 가스 9.3억 톤 석유 1.2억 톤 가스 4.0억 톤 석유 8.89억 톤 가스 6.6억 톤 석유 0.6억 톤 가스 1.04억 톤 PNG/LNG LNG LNG 1995년 PSC 체결 2004년 송유관 건설 1994년 PSC 체결 2007년 말 LNG 생산 개발권 무효화로 재경매 추진 중 PNG - PNG LNG 2003~04년 탐사 및 탐사정 시추 2004년 한국 철도청ㆍ현대 컨소시엄이 Petrosakh 지분매입 계약체결

90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99 Veninsky 광구 공동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기술평가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Veninsky 광구 대신, 2007년에 예정 중인 사할 린-3 Kirinsky 광구 입찰에 러시아 TISE, 자루베즈네프트 등과 컨소시엄을 구 성해 참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2005년 2월 TISE와 사할린-3 신규 광구 참여,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추진, 석유 제품 교 역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입찰문제를 협의할 실무그룹 구성 및 현 지법인 설립에 합의하였다. 또한 로스네프트 소유의 사할린-1, 3, 4, 5 사업 가 운데 지분 매입을 검토ㆍ계획하고 있다. 사할린 프로젝트 참여 이외에 한국은 사할린으로부터 원유ㆍ천연가스의 도 입도 추진 중이다. 1999년부터 사할린-2 광구에서 원유생산이 시작된 이래 한 국의 주요 정유회사들이 사할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현재 러시아로부터 도입되는 물량은 없지만 지난 2005년 7월 한국가스공사가 사할 린에너지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20년간 사할린-2에서 생산되는 LNG를 공 급받기로 했다. 사할린 프로젝트 중 현재 생산단계에 접어든 사업은 사할린-1, 2 두 개뿐이다.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사할린-2에서 생산된 LNG를 연 150 만 톤(연간 50만 톤 추가공급 가능)씩 공급받을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사 할린-2 프로젝트 운영자인 Sakhalin Energy Company를 LNG 공급자로 선정하 였다. 또한 2006년 10월 한ㆍ러 총리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안정적인 가스공급 및 도입을 약속하는 천연가스협정을 체결하였고, 47) 이어서 양국의 사업 주체 인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가 구체적인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간 가스산업 협력 합의의정서를 체결했다. 가스프롬은 사할린지역에서 나호트 카 부근까지 가스관이 건설되면 이후에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동해 해저 가 스관 또는 LNG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스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2011~13년간 연간 약 700만 톤(10bcm)의 가스 도입을 희망하 47) 연합뉴스(2006년 10월 17일).

91 100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표 4-7.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 간 협력의정서 내용 -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상업적 협상을 조속히 착수하기로 합의 특히 2012~2013년에 PNG 공급 가능성 검토 PNG 공급 이전에라도 Spot 거래 등을 통해 LNG를 한국에 공급하는 방안 논의 - 한국가스공사의 제안 내용 극동 LNG 액화기지 공동 건설 및 운영, 공동 마케팅 공동 LNG 상업화 및 제3국에 LNG 저장설비 공동건설 가스전 공동 탐사 및 개발, DME 등 신에너지 개발 협력 R&D 협력 및 인력 교육 프로그램 교환 - 가스프롬의 제안 내용 러 동부지역 가스인프라 공동 투자 및 부산물 판매, 아태지역 마케팅 천연가스, 헬륨, 가스 부산물의 한국 및 아태지역 마케팅 석유 및 가스산업 관련 러시아 기업과의 공동기업체(JV) 설립 자료: 이성규 외(2006), p. 43에서 저자 재구성. 고 있다.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2007년에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8) 이르쿠츠크에 위치한 코빅타 가스전 49)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은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 시 한ㆍ중ㆍ러 간 공동개발 추진에 합의한 바 있으며, 당시 러시아는 한국으로 30년간 매년 약 7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보장하였다. 한국은 한국가스공사, LG 등 9개사가 모인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 중국에서는 중국국영석유회사가, 러시아에서 는 Russia Petroleum이 참여하였다. 한편, 2003년 11월 한ㆍ중ㆍ러 간 이르쿠츠 크 가스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2006년 10월 한국과 러시 아 간의 가스협정 체결시 러시아가 동부지역 통합가스공급시스템 구축계획 (UGSS)의 발표시기를 2007년 중반으로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 이르쿠츠크의 천연가스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50)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러시아 동부지역 통합 48) 가스도입 계약은 이르면 2007년 중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체결 시 가스도입 가격, 규모, 공급원 등 이 결정될 예정이다(국정브리핑, 2006년 10월 20일). 49) 코빅타 가스전은 가스 확인매장량 2tcm으로 러시아 동부지역의 최대 가스전이다.

92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101 가스공급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코빅타 가스전의 내수용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프롬은 일단 사할린 지역을 먼저 개발한 후에 천천히 개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코빅타 가스전에서 먼저 헬륨을 채굴ㆍ가공할 계획인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코빅타 가스의 대 중국ㆍ한국 공급은 단기간 내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프롬이 코빅타 가스전을 본격적으로 개 발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에게 지분매각을 검토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말에 이르러 코빅타 가스전 개발권을 실질적 으로 가지고 있는 TNK-BP로부터 개발권이 가스프롬에게 이양되면, 이후에 UGSS 구축 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코빅타 가스전의 개발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시 한ㆍ러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컨소 시엄과 러시아 로스네프트 간에 추정 매장량 37억 배럴의 서캄차카 지역 해상 광구 탐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51) 2004년 10월부터 한국석유공사가 기술평가와 경제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는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7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서캄차카 지역 해상광 구 탐사사업에 러시아의 로스네프트는 전체 지분의 60%, 한국의 컨소시엄은 전체 지분의 40%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컨소시엄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가 장 큰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가스공사, SK,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이 각각 10% 지분을, 현대종합상사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5%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다. 현재 서캄차카 지역의 해상광구 탐사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해상광구의 경제성이 확인된다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2006년 2월 암스테르 담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한국의 컨소시엄과 로스네프트는 서캄차카 프로젝트 에 대한 최종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측 컨소시엄사간 협의진행에 따라 2007년 시추 1공, 2008년 시추 2공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가스공 50) 이성규 외(2006), p ) 한국의 서캄차카 탐사사업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한 최초의 유전개발사업이다.

93 102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그림 ESPO 송유관 건설계획 및 원유 공급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사는 캄차카의 육상 광구인 Tigil 광구와 Ichar 광구에 대한 탐사작업을 준비하 고 있어 2008년에 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52)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에도 SK, LG상사 등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SK는 종착지인 연해지방 페레보즈나야 만에 정유공장 설립 을 연해지방측과 논의 중에 있으며,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효성은 파이프 코팅재료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강판에서 각각 1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기간 중 한국의 참 여의사 전달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면서, 2013년 착공 예정인 2단계 건설사업의 진출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 Taishet-Skovorodino 간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 관(ESPO) 1단계 건설사업은 자체 자금조달과 국내 기업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 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는 어렵게 되었다. 52) 이성규 외(2006), p. 51.

94 04.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103 표 4-8. 러시아의 전력수출에 필요한 시설 특징 지상노선 해저노선 자료: 까로프코(2006), p 블라디보스토크 - 북한 - 서울 블라디보스토크 - 동해 ㆍ전압 +/-800kV 직류 전력공급 ㆍ총 길이 1,260km ㆍ전압 +/-800kV 직류 전력공급 ㆍ총 길이 1,150km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전력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 적 이익과 극동지역 개발을 원하고 있고, 중국에 이어 향후 북한에 전력을 수 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500kV 송전선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발전소들의 전력손실을 막기 위한 현대화 및 구조 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전력부문에서의 한ㆍ러 협력은 북ㆍ러 연합 프로젝트 와 한ㆍ러 연합 프로젝트 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ㆍ 러 연합 프로젝트 에서는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지상 전력운송노선이 기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북한은 2001년에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 건설의 기 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러시아 측에 요청한 바 있다. 2005년 11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한ㆍ러 연합 프로젝트 가 논의된 바 있으 며, 이 때 양국은 한ㆍ러 교역 및 경제협력의 상호계획 에 서명하였다. 이 계 획안 2조 5항에는 러시아-북한-한국의 전력공급선 건설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 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한국, 북한은 송전 노선을 논의하고 있 으며,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한국, 북한 등 3국은 협력을 위한 조직, 금융, 기술, 법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철도협력 한국과 러시아 간의 철도협력은 양국간 통상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초석이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두

95 104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그림 아시아횡단철도사업의 철로망 노선도 자료: UNESCAP(http://www.unescap.org/ttdw/common/TIS/TAR/tar_home.asp). 국가에게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국가들도 한국과 러시아 간의 철도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N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UNESCAP)은 한국-유럽 간 운임은 철도가 해상운송 요금보다 1TEU 53) 당 최대 260달러 저렴하고 운송시간은 14~15일 단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철도협력은 UN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사업(TAR: Trans Asian Railway) 추진 54) 을 계기로 등장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남ㆍ북ㆍ러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 Korea Railway, 이하 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 이하 TSR)를 연결하는 철도협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적극적 53) 1TEU = 20피트 컨테이너 1개. 54) 1992년 4월 UNESCAP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아시아고속도로망, 아시아횡단철도망, 아시아육상교통 이용촉진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시아육상교통망개발계획을 확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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