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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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1 Table of Contents 2013 Global Human Rights Essay Contest Ⅰ. Introductory Documents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안내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심사 가이드 라인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Guideline for Judges 16 3 참가자소개 20 Participant Biography Ⅱ. Presentations 발표 한국어부문 논문 KOREAN Essay 1 빈민 도시 공간에 대한 시간의 전유권 주장 28 Been-Min Exclusive Right to Time in the City 43 2 새우잠, 고래꿈 도시슬럼과 공존하는 인권도시 구상 59 Humble sleep, but valuable dream Designing a Human Rights City that Coexists with Jjokbang 80 3 마디 연대의 거리를 통한 도시에서의 안전할 권리 보장 103 MA-DI Guaranteeing the Right to Safety within the City through the Solidarity of Sidewalks 120

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영어부문 논문 ENGLISH Essay 1 Yang CHEN Picturing A Human Rights City in Tibet 138 양 첸 티베트의 인권도시를 상상하며 Randolph K.COBANKIAT Transforming Maguindanao and Reclaiming 159 란돌프 코반카야트 11/29 마긴다나오(Maguindanao)의변화와 11/29 재조명 Zama L. MOYO Johannesburg : Working Towards a Human Rights City 181 자마 모요 요하네스버그 : 인권도시를 향하여 191

4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3 Ⅰ. Introductory Documents

5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내가 살고 싶은 인권도시 만들기 2013 년 5 월 16 일 최종심사 주최 : 광주광역시 공동주관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5 18 연구소, 한국인권재단 협력기관 :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연합(UCLG)-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 하버드 케네디 스쿨 카(Carr) 인권정책센터 공모전 취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5 18 연구소와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관하는 2013 국제인권도시 논문 공모전은, 2011 년 이래 매년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인권포럼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연합(UCLG)-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 하버드 케네디 스쿨 카(Carr) 인권정책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은 인권도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진작시키고 인권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원)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인권도시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도시로의 변화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되는 아이디어와 의견들은 2011 년 광주 인권도시 선언 과 2012 년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연합(UCLG)의 도시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를 실천적인 이행하는데 있어서, 인권을 현지화하고, 지구지역화(Glocalization) 지구도시화(Glurbanization)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논문 공모전 본선(최종심사)에 진출하는 3 명에 대한 심사와 시상은 2013 년 5 월 15 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 중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 한국어부문의 경우, 만 18 세에서 30 세 이하(1983 년 1 월 1 일~1995 년 12 월 31 일 출생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포함, 영어부문 참가자는 영문공지문 참조) 박사학위소지자 2012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수상자들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5 개인이나 3 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최종진출이 확정된 개인(팀)은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초청되어 논문 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게 됩니다. 심사 및 부상 1 차 서면 심사를 통해 3 명(팀)의 최종 진출자가 선정됩니다. 최종 진출자 발표 : 2013 년 4 월 1 일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됩니다. 최종 진출자들은 세계인권도시포럼(2013 년 5 월 15~18 일, 광주)에 초청되며, 논문 발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최종 진출자에게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를 위한 교통비과 숙식이 제공됩니다. 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 부상 - 한국어 부문 (영어 부문) 대 상 : 광주광역시장상, 상금 3 백만 원 (US $3,000) 최우수상 : 광주광역시장상, 상금 2 백만 원 (US $2,000) 우수상 : 광주광역시장상, 상금 1 백만 원 (US $1,000) 팀으로 신청할 경우 상금은 팀별로 지급됩니다. 논문 발표(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못하는 개인(팀)은 최종 진출팀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차점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논문 제출 안내 사전 등록 기간 : 2013 년 1 월 10 일 ~ 2013 년 2 월 15 일 자정(한국시간 기준) 논문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 통해 사전등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전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 또한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제출양식, 언어 : 한국어(한글 HWP) * 영어부문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문공지를 참조해주세요. 논문 제출 마감 : 2013 년 3 월 1 일 자정 (한국시간 기준) 논문 제출 방법 :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 통해 온라인 제출 분량 : A4 25 페이지 이내 (참고자료 분량 제외) 글씨체 및 폰트 사이즈 : 한국어 - 바탕체, 폰트 사이즈 11 논문은 지원자의 온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표절로 밝혀진 경우의 모든 책임은 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문헌과 각주는 양식에 맞추어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7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논문 주제 및 가이드라인 - 논문은 내가 살고 싶은 인권도시 만들기 라는 주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인권도시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 논문은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인권도시로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국가적, 지역적인 인권도시로 만들고, 홍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논문은 참가자가 거주하는 도시나 관심 있는 도시를 예를 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존하는 도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제시된 문서들을 사전에 반드시 읽으셔야 하며, 주요 참고문헌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광주 인권도시선언 (2011 년 5 월 17 일 채택) 2) 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2011 년 12 월 11 일 채택) 3)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 (2012 년 5 월 17 일 채택) 4) 지방정부와 인권 : 국제 인권 정책 위원회(ICHRP)의 Doing Good Service 위 문서들은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은 아래 제시된 내용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광주 인권도시선언 와 2012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 에 나와있는 제안을 해당도시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2) 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를 해당도시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3) 해당 도시나 지역 정부에 UN 인권조약기구들과 UPR 에서 제시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 에서 해당 도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4) 인권도시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발생했거나 예측할 수 있는 주요 과제나 어려움들 평가 기준 내 용 발 표 인권에 관한 이해도 /조사의 적절성 및 성실성 내용의 독창성 및 창조성/ 인권도시에 관한 의사 전달의 명확성, 적절성, 설득성 분석적 이해의 제시 /구체적인 사례의 적절성 및 참고자료에 대한 이해도 등 논지의 설득성/ 참고자료의 적합성 및 다양성 해당 주제에 관한 논문이 아니거나, 마감기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가자 고유의 창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Global Human Rights Essay Contest on Human Rights City If I Were to Change My City into a Human Rights City: Ways topromote and Implement a Human Rights City in thelocal and/or National Context 15 May 2013, Gwangju, South Korea Hosted by: Metropolitan City of Gwangju Jointly organized by: Human Rights Cent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y 18 Institute of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In cooperation with UNESCO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ARR CENTER for Human Rights Policy of HARVARD Kennedy School 1. Background 2. Eligibility 3. Procedures and Deadlines 4. Language and Length 5. Writing Topics and Guidelines 6. Judging Criteria 7. Recognition and Awards 8. Submission and Inquires Annex 1) What is Human Rights City? 2) What is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RCF)?

9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1. Background The2013 Global Human Rights Essay Contest on Human Right City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hereafter HRC Essay Contest) is a joint initiative bythe Human Rights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y 18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with support of the Metropolitan City of Gwangju in connection with the annual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RCF) which was launched in May 2011 in Gwangju, South Korea. It is co-sponsored by the following partner organizations;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of the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and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Its primary goal is to promote university students and youth participation in the building of a human rights city through the articulation of their visions and experiences about human rights city. The ideas and proposals contained in the essays are expected to be used for the promotion of a human rights city as a means to localize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globalization + localization) and glurbanization (globalization + urbanization), in particula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1 Gwangju Declaration on Human Rights City and the 2012 Gwangju Statement of the WHRCF, 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of the UCLG, and research on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HRCAC). At the WHRCF 2013 held on May 15, 2013 in Gwangju, Korea three semi-finalists will make presentations and compete for first place. 2. Eligibility In order to provide a platform for the youth and young adul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human rights,the HRC Essay Contest is open to youth from the age of 30 and younger. Restriction applies to youth that have Ph. D. Award winners from previous HRC Essay Contest are also restricted from applying. 3. Procedures and Deadlines All participants must complete register no later than on or before 1 Feb., 2013 by midnight Korea Standard Time (KST).Registration will be accepted starting on January 10, 2013 at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essay is on March 1, 2013 by midnight Korea Standard Time (KST). The announcement of the 3 candidates for the final round will be made online at the HRC Essay Contest Website on April 1, The 3 finalists from the respective Korean and English tracksare invited to make presentations of their essays before judges on May 15, 2013during the WHRCF2013. The award ceremony will take place on May 17, 2013 at the closing session of the WHRCF.

10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9 4. Language and Length Participants have an option of writing the essay in Korean or English. Length of essay should be between 5,000 and 10,000 words Sources and quotations must be cited properly.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Proper bibliography or footnotes must be included. 5. Writing Topics and Guidelines The essay is expected to deal with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city. The essay is expected to answer the following hypothetical question If I were to change my city to a human rights city how would I promote and implement human rights city in the local and/or national context. The city that you plan to write about can be a city that you are a resident of or a city that you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city must not be hypothetical. The essay may be writtenby an individual or a group (maximum of 3 writers). In the case that a group is chosen as a finalist, only one writer will be funded to present at the WHRCF Participants should read the following basic documents before the writing the essay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 questions. 1 Gwangju Declaration on a Human Rights City of the WHRCF 2011(17 May 2011) 2 Gwangju Statement of WHRCF 2012(17 May 2012) 3 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11 Dec. 2011) 4 Research Proposal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10 Aug. 2012) 5 Local Governments and Human Rights: Doing Good Service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ICHRP) The main contents must have one or a few of the following questions as the base argument: Guideline questions for essay writing 1 How can you address the challenges and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2011 Gwangju Declaration on Human Rights City and 2012 Gwangju Statement of the WHRCF in your own city and local community? 2 How can you implement the 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in your own city and local community? 3 How can your own city or local government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s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o your own national government? (please refer to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UN recommendations to your own country) 4 What are some key challenges in building the human rights city and how can you overcome them in your own city, local community and/or country? **Please keep in mind that you are not restricted to write on only one topic nor limited on the topics stated above. Multiple ideas/topics that can properly express your ideal human rights city can be used.

11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6. Evaluation Criteria Content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Well researched. Present an analytical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cities. Original and creative. Convincing arguments presented with the support of specific examples. Present a practical thought process. Presentation Communicates ideas clearly. Well-organized. Correct syntax, grammar, spelling, and punctuation. Written in a compelling and original manner. Includes a bibliography of five or more varied sources including one non-internet source. Thoughtfully selected, reliable sources. Papers must be double spaced, 12 point size font, Times New Roman, and in Microsoft Document (.doc,.docx) format. Papers must be the original work of the student.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A paper will be disqualified if: It is not on the topic. It is submitted after the deadline. It is not the student s original work. 7. Recognition and Awards Upon initial review, 3 finalists each from the Korean track and English Trackwill be chosen and announced on April 1, The 3 candidates will then be invited to make presentations of their essays beforethe panel of judges in the final roundon 15 May 2013during thewhrcf2013. In the case of a team paper is chosen as a finalist, the main writer or 1 representative will be funded to make the presentation in Gwangju, Korea. In the case the selectedfinalist is not able to attend the WHRCF and compete in the final round of the essay contest, the opportunity will then go to the next contestant that scored the highest during the initial judging. The awards are as follows.

12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11 Airfare and accommodations to attend thewhrcf2013forall finalists. *If a team is selected as a finalist, airfare and accommodations will be compensated for one member. Korean Track First Prize: 1 person/team will receivegwangju City Mayor Award, KRW3,000,000 Second Prize: 1 person/team will receivegwangju City Mayor Award, KRW 2,000,000 Third Prize: 1 person/team receive Gwangju City Mayor Award, KRW 1,000,000 English Track First Prize: 1 person/team will receivegwangju City Mayor Award, US $3,000 Second Prize: 1 person/team will receivegwangju City Mayor Award, US $2,000 Third Prize: 1 person/team receive Gwangju City Mayor Award, US $1,000 *The prize amount is the same regardless of team or individual. If a team wins first prize the team as a whole will receive the total amount. 8. Submission and Inquries Registration will close onmidnight (KST) on1 February, All participants MUST register online. Registration will be available starting January 10, 2013 at Papers must be submitted online through the human rights cities website will be a space where papers can be uploaded. All papers must be sent by no later than midnight (KST) on March 1, All submissions must be in Microsoft Word format (.doc).

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14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 심사 가이드라인 일시 : 2013년 5월 16일 16:00-18:00, KDJ센터 회의실 사 회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심사위원장 박경서 (한국어부문)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Charlie L. Clements (영어부문) 하버드 케네디 대학교 카 인권정책센터 소장 진 행 사회자 인사,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기준 안내(심사위원장 박경서/Charlie L. Clements)로 공모 전을 시작합니다. 발표 순서는 한국어부문이 먼저이고, 국내 3팀의 발표를 마친 후에 영어부문의 발표가 있습니다. 각 발표자는 10분 동안 논문을 발표하며, 10분간의 발표가 끝나면 5분 내외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후 다음 발표 순서로 넘어갑니다. 모든 참가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 국내부문 심사위원장과 국외부문 심사위원장이 차례로 심사평 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논문공모전 심사가 끝이 납니다. 국외 참가자는 영어로 발표하며, 모든 발표는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통역됩니다. 결과 발표 및 시상은 17일에 열리는 폐막식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표 시 간 내 용 16 : : 05 대회소개 및 심사위원장 소개 16 : : 10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기준 설명 16 : : 20 한국어 1팀 발표 (빈민 팀) 16 : : 25 심사위원 질문 16 : : 35 한국어 2팀 발표 (새우잠, 고래꿈 팀) 16 : : 40 심사위원 질문 16 : : 50 한국어 3팀 발표 (마디 팀) 16 : : 55 심사위원 질문 16 : : 05 영어 1팀 발표 Yang CHEN 17 : : 10 심사위원 질문 17 : : 20 영어 2팀 발표 Randolph K. COBANKIAT 17 : : 25 심사위원 질문 17 : : 35 영어 3팀 발표 Zama L. MOYO

15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17 : : 40 심사위원 질문 17 : : 50 전체 질의 응답 및 마무리 17 : 50 - 심사 총평 발표자 명단 - 국 내 Domestic / KOREAN No 팀 명 / 성 명 논 문 제 목 1 빈 민 (Been-Min) 도시 공간에 대한 시간의 전유권 주장 2 이경빈, 전민규 새우잠, 고래꿈 (Humble sleep, but valuable dream) 장현진, 김은영, 김소현 Exclusive Right to Time in the City 도시슬럼과 공존하는 인권도시 구상 Designing a Human Rights City that Coexists with Jjokbang 3 마디 (MA-DI) 연대의 거리를 통한 도시에서의 안전할 권리 보장 권호현, 이광훈, 김강민 Guaranteeing the Right to Safety within the City through the Solidarity of Sidewalks - 국 외 International / ENGLISH No 성 명 / 국 적 논 문 제 목 1 Yang CHEN (중국) Picturing A Human Rights City in Tibet 2 Randolph K. COBANKIAT (필리핀) Transforming Maguindanao and Reclaiming 11/29 Historical, Tragic and Barbaric Recalling the 11/29 Maguindanao Massacre 3 Zama L. MOYO(남아공) Johannesburg : Working Towards a Human Rights City 심사위원 명단 부 문 Portion 성 명 Name 소 속 Affiliation 한국어 박경서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장,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 Korean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14 名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과장 김형완 문경란 박영철 박 진 은우근 이발래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16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15 영어 English 임정근 정영선 조백기 최종환 홍성수 Charlie L. CLEMENTS Jefferson R. PLANTILLA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NGO학과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특별시 교육청 책임교육과 인권교육센터 팀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담당관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인권재단 도시와 인권센터장 Executive Director, Carr Center for Human Rights Policy, Havard Kenedy School Chief Researcher, HURIGHTS-OSAKA 14 名 Rafendi DJAMIN Henri VALOT Joseph RAJKUMAR Sugeng BAHAGIJO Frank ELBERS Helga RIEDL María L. ZÁRATE Eva G. CHUECA LEE Joo-Young SUPRIADI Kholiq ARIF Samuel GULTOM Indonesia Repesentative fo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Outreach Director, CIVICUS Executive Director, NGO Working Group on Human Rights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 Development Executive Director,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Human Rights Office of the City of Nuremberg President,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Coordinator,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Head of Wonosobo District, Central Java Human Rights and Justice programme, TIFA Foundation

17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Judge's Guideline Date : May 16, 2013 Time: 16:00-18:00 Location: Kim Dae Jung Convention Center Meeting Room Moderator LEE Anselmo Executive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Chairmen of Contest PARK Kyung-seo (KOREAN) Charlie L. CLEMENTS (ENGLISH) Republic of Korea 1 st Human Rights Ambassador Executive Director, Carr Center for Human Rights Policy at the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USA) Program - The essay competition will begin with the opening remarks from the moderator and the introduction panel of judges. contest competition. Ambassador PARK Kyung-seo will present the rubric of the essay - The order of presentation is as follows: The 3 domestic participants will make their presentations first following 3 international participants. - Each participant/team will have exactly 10 minutes to present their essay to the panel of judges. After the presentation there will be a brief 5 minut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fter the Q&A session the next contestant will make their presentation. - After all participant presentations are finished the Chairmen of the contest will then go to the platform, in the order of domestic than international, to announce the results of the contest. - International participants will make their presentations in English and all presentations will be simultaneously interpreted. -The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May 17 th at the closing ceremony. Timeline Time Program

18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 : 10 Moderator Remarks, Introduction of Judges and Competition Rubric Explanation 16 : : 20 Domestic Team 1 Presentation : Been Min 16 : : 25 Judges Question and Answer 16 : : 35 Domestic Team 2 Presentation : Humble Sleep, but Valuable Dream 16 : : 40 Judges Question and Answer 16 : : 50 Domestic Team 3 : Ma-Di 16 : : 55 Judges Question and Answer 16 : : 05 International Participant 1 Presentation : Yang CHEN 17 : : 10 Judges Question and Answer 17 : : 20 International Participant 2 : Randolph K. COBANKIAT 17 : : 25 Judges Question and Answer 17 : : 35 International Participant 3 : Zama L. MOYO 17 : : 40 Judges Question and Answer 17 : : 50 Q & A, General Comments Wrap up 17 : 50 - Score Tally List of Participants Order Name /Team Name Nationality Title of Essay Domestic Been-Min Korea Exclusive Right to Time in the City: /KOREAN 1 (LEE Kyung-bin, JUN Min-kyu) The 24 Hour City and Late Night Labor_Focusing on Convenient Stores Humble Sleep, But Valuable Dream Korea Designing a Human Rights City that Coexists with Jjokbang 2 (JANG Hyun-jin, KIM Eun-young, KIM So-hyun) MA-DI 3 (KWON Ho-hyun, LEE Kwang-hun, Korea Guarantee of Public Safety Rights through the Solidarity of the Streets KIM Kang-min)

19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Internation al /ENGLISH 4 Yang CHEN 5 Randolph K. COBANKIAT China Philippines Picturing a Human Rights City in Tibet Transforming Maguindanao and Reclaiming 11/29 Historical, Tragic and Barbaric Recalling the 11/29 Maguindanao Massacre 6 Zama L. MOYO South Africa If I were to change my city to a human rights city, how would I promote and implement human rights city in the local and/or national government? No. List of Judges Name Domestic Judges Affiliation 1 PARK Kyung-seo Republic of Korea 1 st Human Rights Ambassador 2 CHO Baek-gi Team Manager, Seoul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Responsibility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3 CHOI Jung-hwan Audit Officer, Seoul Metropolitan City Seongbuk-gu 4 CHUNG Young-Sun Professor, Chonbuk University (Law School) 5 EUN Woo-geun Professor, Gwangju University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6 HONG Sung-Soo Professor,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Law)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City and Human Rights Center 7 KANG Hyun-soo Professor, Joongbu University (City Administration) 8 KIM Chul-Hong Directo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part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9 KIM Hyung-wan Executive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Research Institute 10 LEE Bal-Lae Team Manag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epartment of Human Rights Policy 11 LIM Jung-geun Professor, Kyunghee Cyber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 NGO 12 MOON KyungRan Chairperson, Seoul Metropolitan City Human Rights Commission 13 PARK Young-chul Secretary-General,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14 PARK Jin Executive Member, Dasan Human Rights Center No International Judges

20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19. Name Affiliation 1 Charlie CLEMENTS Carr Center for Human Rights Policy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2 SUPRIADI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3 Kholiq ARIF Head of Wonosobo District, Central Java 4 Sugeng BAHAGIJO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 Development 5 Eva G. CHUECA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UCLG 6 Rafendi DJAMIN Chairperson,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7 Frank ELBER Executive Director,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8 Samuel GULTOM Human Rights and Justice Programme, TIFA Foundation 9 Joo-young LEE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10 Jefferson PLANTILA HURIGHTS OSAKA 11 Joseph RAJKUMAR NGO Working Group on Human Rights 12 Helga RIEDL Director, Nurnberg Human Rights 13 Henri VALOT CIVICUS Outreach Director 14 Maria Lorena ZARATE President,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21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2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1 팀명 빈민 Been- Min 전민규 한동대학교 법학부 Jeon Min gyu Handong Global University, School of Law 이경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Yi Gyoung Been Seoul National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Major 빈민은 둘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또한 '가난한' 마음을 갖고,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둘씩 채워나가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각각 사법위원회, 출판홍보팀 9 기 인턴으로 만나 인턴 활동을 마무리하던 시점에 본 공모전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민규 한동대학교에서 법과 언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초법학과 민사법, 때로는 문화연구 사이를 헤매며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있을지 몇 년을 고민하다가 민변 인턴을 거치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버스터 키튼과 고다르, 왕가위를 동경하고, <송환> 같은 다큐를 찍고 싶어 영화감독을 꿈꾸었으나, 지금은 퇴근 후 아트시네마에 들러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가는 평범한 관객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 마음을 극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필름에 관한 짧은 사랑>이라는 독립영화잡지에 6 년째 꾹꾹 눌러담고 있습니다. 이경빈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화운동과 여성주의(특히 전쟁과 여성인권)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는 학회 그날이오면 과 북스포르완다(B4R, Books for Rwanda)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며 당면한 문제들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여행, 또 이를 함께하는 작은 여행 혁명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2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팀명 새우잠,고래꿈 Humble sleep, but valuable dream 팀원 장현진 Jang Hyun Jin 김은영 Kim Eun Yeong 김소현 Kim So Hyeon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살펴보던 와중 쪽방촌의 현실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새우잠'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하루의 피곤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모로 누워 불편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새우잠'이라는 단어가 쪽방 주민들의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새우잠을 자는 쪽방의 현실을 딛고 일어나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라는 고래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우잠, 고래꿈'을 우리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현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아왔기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공간만 점유한 채 바쁘게 살아가는 서울살이가 때로는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소수자가 행복한 도시가 모두에게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 이면의 소외된 목소리들이 세상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김은영 이십년간 경상도 밖을 벗어난 적 없지만 말투만큼은 표준어 억양을 고수해왔는데, 그 이유는 서울의 것에 대한 동경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학생활을 매개로 '서울드림'을 쫓아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나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서울로, 도시로 찾아오는 사람들 덕에 도시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에 대해 마냥 동경만을 품지는 않고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겉모습에 감추어져 있던 낡고 힘없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꿈꾸는 것은 도시의 겉과 속 모두가 따뜻하고 인정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위해 나는 마음껏 보고 듣고 이야기 나누고 오지랖을 떨어볼 참입니다.. 김소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경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가 지겨웠고, 그래서 늘 서울을 동경했습니다. 대학 진학과 함께 만난 서울은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존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까지 소통하기를 꿈꾸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끈을 만들고 싶습니다. '새우잠, 고래꿈'의 연구가 그 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3 팀명 마디 MA-DI 팀원 권호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KWON HO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김강민 서울대 사회학과 졸, 현재 뉴스타파 인턴 기자 Kim Kang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이광훈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과 졸업예정 Lee kwanghun Inha University, Asia Pacific School of Logistics 사랑하는 사람의 귀가길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마디 는 마음을 디자인합니다. 서로를 잠재적 위협자로 인식하는 도시는 반인권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디자인하여 사람냄새 나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디 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도시 안에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이어 연대를 이루고, 이를 통해 도시민들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싶었습니다. 마디 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조금 바꿔볼 수 있기를, 함께하는 이 거리에서 누구도 쫓겨나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디 는 나무 줄기에서 가지와 잎이 나는 부분입니다. 인권의 커다란 줄기에서 안전할 권리, '불안하지 않을 권리'가 아름답게 돋아나길 원합니다. 마음을 디자인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권의 역사에서 새순이 되길 바라는 마디 입니다. 사는 곳도, 하는 일도, 전공도 각기 다른 세 남자의 연결 "마디"는 인권도시였습니다.

25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Name Yang CHEN Nationality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ffiliation Save the Children(UK) China Program Tibet Office Han Chinese, holds Master Degree in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Previously, she studied at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Sydney, and University of Colombo, respectively. She had worked as an Intern Researcher with Centre for Women s Research in Sri Lanka, Her interest lies in the area of gender rights, child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ly working as Education Officer, with Save the Children (UK) China Program Tibet Office, is mainly responsible for Basic Education and Child Protection projects. Be able to speak Mandarin, English, Korean and a little bit French.

26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5 Name Nationality Affiliation Randolph Keane COBANKIAT Republic of the Philippines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Randolph Keane Cua Cobankiat is currently a student taking up his international master 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IMBA) at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NCKU), Taiwan as a Taiwan Scholarship recipient. After winning the 2012 European Intelligence Academy (EIA) Essay contest, he was chosen as an intern at the EIA writing papers focusing on strategic studies. Prior to that, he graduated from Ateneo de Manila University with a degree in Business Management and a minor in Chinese Studies, Literature and International Business. He has also work experience as an NGO at ABS-CBN foundation and as a research analyst at Factset Research Systems in the Philippines.

27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Name Zama Lehlogonolo MOYO Nationality Republic of South Africa Affiliation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My name is Zama Moyo and I live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I am currently completing my Bachelor s degree with majo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Wits). My ambition is to pursue postgraduate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ventually become a diplomat. I am passionate about writing, which I have had a particular inclination towards since my primary school days. Other passions include Cricket and reading. I have a firm belief that we,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must be deliberate about the direction in which we want our respective countries to go and start preparing to participate now. The 2013 Gwangju Forum is an ideal platform for such preparation. I believe that, though with its flaws, the Human Rights movement is a vehicle for real change and dialogue.

28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7 한국어 부문 KOREAN

29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4시간 도시와 야간노동_ 편의점을 중심으로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도시권과 24 시간 도시 1. 도시권: 공간에서 시간으로 시간 도시의 시간 Ⅲ. 편의점: 24 시간 판타스마고리아의 표상 1. 편의점 업계 현황 2. 왜 편의점은 24 시간이어야 하는가? Ⅳ. 24 시간 도시 = 누군가의 야간노동 1.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 야간노동자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3. 노동권의 관점에서 4. 야간노동의 환상과 확대재생산 Ⅴ. 대안에 대한 접근 : 국가 차원의 야간영업 제한과 도시 및 시민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노력 Ⅵ. 마치며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노동일을 자연일의 한계를 넘어 야간에까지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의 살아있는 피에 대한 흡혈귀적 갈증을 약간 풀어주는 데 기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루 24 시간 전체에 걸쳐 착취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이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력을 낮과 밤 계속 착취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과 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을 교대할 필요가 생긴다. _ Karl Marx, 자정을 훌쩍 넘긴 밤과 새벽 사이, 모두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내일을 위해 곤히 잠자리에 든 그 시간에도 도시는 여전히 깨어있는 누군가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 밤의 사람들을 위한 꺼지지 않는 불빛은 마찬가지로 밤의 사람들에 의해 돌아간다. 도시에서 하늘의 별을 보기는 어렵지만, 거꾸로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도시를 채우는 1 칼 마르크스, 자본론 1-상,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5), p

30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9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으리라. 사람들은 잠들지라도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24 시간이라는 유령이 도시에 떠돌고 있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은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근대 도시를 판타스마고리아 2 에 투영했다. 그리고 200 여 년이 지난 지금, 도시의 판타스마고리아에는 24 시간이 편입되었다. 당대 도시의 증후는 24 시간 사회의 강박에서 비롯된다. 왜 도시는 24 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하는가? 9 to 5 의 근대적 시간 체제(time regime)를 해체함으로써 개인의 가능성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24 시간 사회 3 는 동시에 시간 체제가 해체됨으로써 개인의 가능성과 기회를 제약하지는 않을까? 본 연구는 내가 살고 싶은 도시 를 구상하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이자 동시에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도시 로 24 시간의 강박에 갇힌 도시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을 해당 도시로, 그리고 24 시간의 판타스마고리아가 표상된 공간으로 편의점을 택해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도시로 서울을 선정한 이유로는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편의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도시이며, 압축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진 한국적 맥락에서 도시에 대한 문제와 이의 해결을 논하기에 가장 적절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행보와 현재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을 논의 중인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대안 제시의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시권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본 연구의 함의 또한 서울이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24 시간 도시와 야간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인식의 공유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편의점을 선정한 이유는 도시적 생활양식, 즉 즉각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물품이 진열된 공간인 동시에, 이를 24 시간 내내 끊임없이 제공하는 시간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당시 파리의 아케이드는 소비와 이를 통한 구별짓기의 욕망이 총체적으로 구현된 공간이 동시에, 편리한 통행과 변덕스런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일상적인 쇼핑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편의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편의점은 convenience 의 명명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식음료, 생활용품의 제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충전, 공과금 수납, 택배 집화 및 수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의점은 21 세기의 수 백 가지의 재 화 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점 포인 동시에 도시인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 만들어지고 고안된 생산품과 발명품이 전시되어 있는 박람회장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필요와 편리의 판타스마고리아에 갇혀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고 중단하는 본능을 발휘하는 법 을 배우지 못하고, 즉각 반응하는 것, 모든 충동을 그대로 따르는 일종의 병이며 몰락이며 탈진 4 에 빠져있다. 활동성이 첨예화되어 활동과잉으로 치달으면 이는 도리어 아무 저항 없이 모든 자극과 충동에 순종하는 과잉수동성으로 전도되고 마는 5 24 시간 도시는 피로사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즉각적인 자극과 충동에 응답하는 편의점은 24 시간 동안 도시 곳곳에서 판타스마고리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에 편의점이 90 년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2013 년 현재까지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편의점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엔 동시에 90 년대의 PC 방, 2000 년대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업태에 24 시간 영업이 전염되듯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24 시간 영업을 위해선 필수불가결적으로 야간노동이 전제된다. 인공조명 아래 잘 진열된 상품들처럼 도시의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서 누군가 졸린 눈을 비벼가며 그 불을 지키고 있다. 24 시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의는 누군가의 불편으로 작동된다. 인권이 근본적 가치이자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 차원의 사회정치적 과정인 동시에 지역공동체 6 이자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정부와 조직, 기관에서 인권체제(human rights framework)를 통해 공동체의 삶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시 내지 공동체 7 라는 인권도시의 기획은 도시라는 시공간이 내포한 비인간성을 극복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는 편의점의 24 시간 영업이 제공하는 편의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인간적인 야간노동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야간노동에 대한 조망에 2 판타스마고리아(Pantasmagorie)는 요술환등, 환등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벤야민은 당시 파리 아케이드가 현실을 가리는 일종의 베일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은 아케이드가 제공하는 환상에 도취되어 꿈을 꾸듯 살아가는 모습을 판타스마고리아에 빗대어 설명했다. 1939년 2월 아도르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벤야민은 판타스마고리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요즘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파사주 의 기본 개념들 중 한 개념과 씨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의 문화에 그 중심으로 판타스마고리아라는 개념을 위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Walter Benjamin, Rolf Tiedemann and Hermann Schweppenhauser; 강재호, 모더니티의 스펙터클 : 발터 벤야민과 문화 비판, 발터 벤야민 : 모더니티와 도시 (라움, 2010)p.93에서 재인용) 3 레온 크라이츠먼, 24시간 사회, 한상진 역 (민음사, 2001), p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12), p.48 5 앞의 책 p.48 6 세계인권도시포럼,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자료집 (2012),p.9 7 PDHRE, Human Rights Learning and Human Rights Cities Achievements Report(2007)p.3

31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도시의 문제이며 도시권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시간의 전유권 주장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논하고자 한다. 이는 전유권의 주장을 현재의 공간 담론에서 시간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인권도시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편의점 운영 현황 및 야간노동의 실태와 폐해 등을 순서대로 살피고, 보다 나아가 서울을 중심으로 서면 및 현장조사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기반해 야간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차원의 대안 모색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Ⅱ. 도시권과 24 시간 도시 1. 도시권: 공간에서 시간으로 (1) 도시권의 의의: 전유권을 중심으로 도시권에 대한 논의는 68 혁명과 함께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 를 출판하며 본격화되었다. 르페브르의 도시권에 대한 주장 중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른바 사적소유권과 대비되는 전유 appropriation 권의 주장이다. 그동안 도시체제를 작동하게 만든 원동력인 동시에 그 안에서의 폐해를 가중시킨 것은 근대 소유권의 논리였다.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며, 소유하지 못할 때엔 잠시 그것을 빌리기도 하고, 소유하지도, 빌리지도 못한 이들은 점차 주변부로 밀려난다. 아마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된 1970 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일 것이다. 도시정비와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는 이들과,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바깥으로 밀려나야 했던 이들의 역사엔 소유의 욕망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존의 박탈이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 도시권의 주장, 그중에서도 전유에 대한 권리 주장이 본격화된 것은 이러한 소유의 논리로는 더 이상 도시를 공공의 공간으로 사유할 수 없다는 한계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데이비드 하비는 이러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과정에 의해 달리 파악되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나 행동상의 복합적 영향을 고찰해 볼 필요 8 가 있으며, 이와 같은 논의가 지배에 기반을 둔 도시화에서 인류에게 적합한 도시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할 이론화를 정립하고, 실천 9 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역설했다. 그에게 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 가슴 속의 희망을 좇아 도시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권리 이며, 나아가 도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 과정을 지배하는 집합적 권력의 작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공동의 권리 인 것이다. 10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한국적 맥락에서 연구한 강현수는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기본 전제는 도시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집합적 공간으로 보는 것 이며, 재산이나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또 나이, 성별, 계층,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차별이나 배제 없이 도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도시라는 인간의 집단적 작품을 함께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11 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도시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그 자체로 도시를 구성하는 일원이므로 그에게 전유권을 기반으로 한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을 인정하자는 차원의 논의로 확장된다. 그 전유권에 기반하여 이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참여의 권리와 차이의 권리 등 기타 도시권을 구성하는 권리가 상호조응하며 가지를 뻗어 나오는 것이다. (2) 도시권 논의의 확장 흐름 이와 같은 도시권 논의는 이후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년 브라질 도시법이 제정되었으며,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등을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 제정 및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The 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이 제정되어 현재 350 개 이상의 도시들이 비준하고 있으며, UNESCO 와 UN- HABITAT 를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the World Charter of the Right to the City)> 제정 논의가, 각 도시들이 주도한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Global-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제정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 사회 정의와 도시, 최병두 역 (종로서적,1983), p.19 9 앞의 책 p 데이비드 하비, The Rights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p.23 ;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p.42에서 재인용 11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p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도시와 권리 (라움, 2012) p 참조

32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31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 년 5 월 광주가 인권도시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2012 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9 년 10 월, 광주를 중심으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는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광주를 시작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부산, 경남, 전북이,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성북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북구, 울산 북구, 동구, 경기도 광명시 등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13, 인권위에서도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크게는 세계사회 전체의 단위에서, 작게는 지자체의 개별 구 단위에 이르기까지 도시권과 인권도시 논의의 흐름이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헌장 및 조례가 추상적인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그 규정을 도시 안에서 구현하고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정에까지 맞닿아야 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참여에 기반을 둔 아래로부터의 흐름이 도시권 논의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3) 시간에 대한 전유권 주장 가능성 이러한 도시권의 주장은 그동안 공간 전유의 차원에 머물러 왔다. 근대 소유권 체제가 물권적 권리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점과 도시를 둘러싼 권리 주장이 공간의 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도시권의 실현은 곧 공간의 전유였던 셈이다. 이를 주장하는 주체의 측면에서도 도시권은 공간에서의 거주, 점유 내지 이용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주장하거나, 이를 침해받았을 때 비로소 인식되는 권리였다. 도시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철거민 문제는 광주(현 성남시) 대단지 폭동을 기점으로 목동, 사당동과 상계동과 행당동을 거쳐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재개발과 이 때문에 쫓겨나야 했던 이들의 공간에 대한 권리 주장의 역사였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또한 거리에 나서고자 하는 이들과 이들의 일반교통방해 를 막아야 하는 공권력 간의 공간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한문 앞 농성촌에 예정되어있는 행정 대집행 또한 이러한 공간에 대한 전유권 주장과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유권의 주장이 공간을 넘어 시간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2012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이 담고 있는 연대 정신과 모든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노력 14, 그리고 도시인권에 관한 세계헌장-의제 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I.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선언하는 도시거주자의 적절한 생활조건 보장 및 돌봄의 공동체 caring communities 정신 15 을 충실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간의 전유란 무엇인가? 전유권은 사적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적 소유권 체제 하에서 공간은 누가 더 그 공간을 소유 내지 점유할 교환가치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시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개인에게 달려있을 뿐, 그 자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시간 또한 시급과 월급, 연봉 등 물화의 대상으로 치환되었다. 타인의 시간을 내가 대신 살(live) 수 없지만, 누군가의 시간을 살(buy)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의 전유권 주장은 바로 물화된 시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도시는 공간으로 구성된 동시에, 시간으로 작동한다. 도시의 시간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하고, 그 삶을 시간에 예속시킨다. 도시권의 차원에서 시간의 전유권 주장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빼앗기게 된 누군가의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도시가 24 시간 체제로 변모하면서 자신의 밤을 팔아야하는 야간노동자의 차원에서 시간의 전유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도시의 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전유되어야 할 도시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13 박영철, 인권제도화(조례 등)에 있어서 인권운동의 역할 및 과제>,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자료집 (2012) p.235 ( 이후 추가된 지자체 추가 보충) 세계인권도시 포럼 선언문 11. 인권도시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 기업,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권기준에 기반한 연대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협조하는 지역적인 맥락에서의 참여적 인권 거버넌스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15 도시인권에 관한 세계헌장-의제 Ⅰ. 도시에 대한 권리 1. a) 모든 도시거주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도시 거주자들간 및 그들과 지방당국간에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지방정치공동체로서 구성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있다. b),c),d) 이하는 생략 2. 도시는 도시거주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공한다. 돌봄의 공동체 (caring communities)와 지역수도 건설을 위해서 이웃 도시 및 지역과 접촉하도록 헌장의 서명자를 격려한다. (이하 생략) 3. 도시거주자들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3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시간 도시의 시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이유,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도시에 살고 싶은 이유에는 공통적으로 편리함 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도시는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이며, 이를 위해 거주와 교통이 밀집되어 있는 편리가 집약된 공간이다. 그 편리를 위해 아파트라는 새로운 거주형태가 등장했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거미줄처럼 도시 전역을 뒤덮고 있다. 도시의 편리는 시간으로 확장됐다. 한국사회 또한 빠르게 24 시간 사회로 편입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24 시간 운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편의점을 차치하더라도, 지난 2005 년, 탐앤탐스를 시작으로 현재 200 여 곳의 커피전문점이 24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맥도날드를 시작으로 24 시간 패스트푸드점 또한 한국 특유의 배달 서비스가 접목되며 새로운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밤중 서울 도심을 나서보면 각 점포들은 경쟁적으로 24 시간 운영을 전면에 내세우며 환하게 밤을 밝히고 있다. 비단 점포뿐만 아니라 거리의 수많은 택시들, 도심 한편에 옹기종기 모여 콜을 기다리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누군가의 편리를 위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이러한 24 시간 운영이 이용자의 측면에서만 볼 때에는 분명 편리한 점이 크다. 생활패턴이 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낮에만 이용가능했던 서비스를 밤에도 이용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용자에게는 큰 유익이다. 레온 크라이츠먼이 24 시간이라는 개념에는 9 시부터 5 시까지라는 전통적인 업무 시간의 기준을 버리고 도시를 16, 18, 또는 24 시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적 편익을 적극 이용하려는 노력 이 담겨있으며, 이는 시간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편집할 수 있게 하는 16 새로운 가능성이라 한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적확한 진단이다. 그러나 크라이츠먼의 24 시간 도시에 대한 분석은 영미권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한계를, 또한 20 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시간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 24 시간 가동됨으로써 편익을 얻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가동을 위해 투여되는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다만, 그의 분석에서 24 시간 사회가 도시를 활성화 하여 편익 을 적극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즉, 24 시간 도시는 새로운 시간을 개척한 공간이며, 도시민은 그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개척자인 셈이다. 전( 前 )도시적 삶에서 생산 활동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만 기능하던 밤의 시간이, 전기의 발명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세례를 받아 낮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생산이 가능한 시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24 시간의 판타스마고리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24 시간을 욕망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24 시간의 편익이 우리에게 강요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케이드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망을 욕망하도록 만든다는 벤야민의 통찰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 욕망하게 된 24 시간의 판타스마고리아에 대한 사유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주제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판타스마고리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나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테오도르 폴 김은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잘못된 도시를 진단하는 두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지난 10 여 년간, 30 년간, 60 년간 도시의 변화 과정을 어떻게 분석하여 현재의 도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고, 두 번째 단계는 사회 각 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상호연관시스템을 적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회통제, 질서유지, 시민화합 등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 17 이다. 본 연구를 이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편의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현황인지를 살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고, 이후 야간노동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순서대로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Ⅲ. 편의점: 24 시간 판타스마고리아의 표상 1.편의점 업계 현황 1989 년 5 월, 세븐일레븐 1 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한국에 체인화편의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년 4 월 경 1,000 호점을 돌파하며 기초 체인망이 구축되었으며, 90 년대 후반과 2000 년대를 거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년 경, 처음으로 흑자전환 업체가 등장했으며 2,000 호점을 돌파했다. 이듬해에는 시장 규모가 1 조원대로 진입했다 년도에는 처음으로 연간 신규 출점수가 1,000 개를 넘어섰으며 점포 수 규모 36.9%, 매출액 규모 45.8%의 성장률을 기록, 국내 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년대 후반에도 편의점 업계의 성장세는 계속되었으며 2007 년 경, 10,000 호점을 돌파했으며, 2008 년도에는 울릉도와 16 레온 크라이츠먼, 앞의 책, p 테오도르 폴 김, 도시 클리닉 (시대의 창, 2011) p.24-25

34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33 백령도에까지 편의점이 출점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 지역에 빠짐없이 편의점이 출점되었다 년도에는 신규점포가 5,085 개에 달하고 매출액 또한 10 조 1,368 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18 흥미로운 것은 편의점 업계의 성장이 90 년대 후반과 2000 년대 후반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가 IMF 를 거치며 국가경제 전체가 침체기에 빠져든 바로 그 시점에 편의점 업계는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 침체가 한동안 계속되고 국내 경제 또한 위기에 빠졌던 2000 년대 후반 편의점은 유래 없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는 2013 년 유통업 전망 19 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은 2013 년 전년대비 평균 3.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반해 편의점은 전년대비 1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2012 년 19.8%의 소매업태 중 독보적인 호조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이러한 추세가 한동안 계속되리란 것이다. 이러한 편의점 업계 규모의 높은 성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편의점 창업수요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OECD 평균 15.8% 두 배에 이르는 31.3%에 달하는 상황 20 에서 중도 퇴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취업이 어려운 청년 및 주부 등의 창업 수요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편의점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의점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해있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국 21,221 개 편의점 중 23.6%인 5,015 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4,840 개, 22.8%), 인천(1,010 개, 4.8%) 등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10,865 개(51.2%)의 편의점이 분포해있다. 대구(543 개, 3.2%), 부산(1,008 개, 5.9%), 울산(250 개, 1.5%) 등 세 곳의 광역시가 위치하고 있는 영남권(4,571 개, 21.5%)까지 포함한다면 72.7%의 편의점이 이 두 권역에 분포해있는 상황이다. 21 단순히 편의점 분포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행태 또한 도시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편의점 고객 계층별 구성비에서 회사원(54%)과 학생(30.2%)이 84.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른 아침부터 낮 12 시까지의 이용자가 24%, 낮 12 시부터 저녁 8 시 이전까지의 이용자가 4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6 시까지의 용은 약 12.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40.4%가 담배이며, 이는 2 위인 가공식품 18.5%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 하다. 22 이상의 편의점 현황 통계를 통해 국가 경제가 침체하던 시기 오히려 편의점 업계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국 시도별, 권역별 분포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편의점 이용행태 또한 도시적인 삶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야간노동이 필요한 자정부터 새벽 6 시까지의 이용자 비율이 12.8%에 그치고 있고, 편의점 매출 중 40.4%가 담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연간 4 조, 16 억 갑 가량의 담배가 편의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밤낮 언제든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이 24 시간 편의점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의인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볼 일이다. 2. 왜 편의점은 24 시간이어야 하는가? 2007 년부터 임대계약 형태로 지하철 역사 내에 자리 잡은 232 개의 점포(2012 년 기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오전 6 시 30 분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것을 제외하고 편의점은 가맹계약에 근거해 24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편의점은 24 시간 운영이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역사 내 편의점 또한 해당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기에 실질적으로는 항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 년 4 월, 경실련이 당시 (주)보광훼미리마트( 現 (주)BGF 리테일) 등 5 개 편의점 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서의 일부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60 여 개의 계약조항을 심사하였으며 그 중 24 시간 영업 조항에 대한 심사 또한 포함되었다 편의점운영동향(2012), 한국편의점협회, Ⅰ. 한국 편의점의 성장 2013년 유통업전망,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주요 나라별 자영업자 비중 <%> OECD (평균)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한국 자료 : 국세청, 매일경제 21 앞의 책, Ⅱ. 출, 폐점 및 점포 운영 동샹_ 4. 전국 지역별 편의점 수와 분포율 22 앞의 책, Ⅳ. 편의점 시장의 매출 및 상품판매 동향_[도표 Ⅳ-6] 상품종류별 매출 구성비 추이

35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제 23 조 제 1 항 무휴영업 1 乙 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 24 시간 영업은 동 편의점 업종의 중요 특징이라는 점, 2) 통상 편의점주가 24 시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점포 사용인(예: 파트타이머)을 두고 운영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조항을 약관법상 불공정조항이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23 1)에 대해서는 그 24 시간 영업의 이면을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당해 판단이 시민 일반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 하지만 2)에 대해서 공정위의 인식은 매우 큰 문제를 갖고 있다. 계약 당사자인 점주가 단독으로 24 시간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구속력은 점주만이 아니라 파트타이머와 같은 사용인에게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즉, 24 시간 영업 조항이 없었다면 사용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터 잡아 이루어진 사용계약에까지 공정위의 불공정조항 심사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판단은 계약 당사자 중심의 형식논리에 그치고 있을 뿐, 실질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 2012 년 10 월,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BGF 리테일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차 고발했다. 민병두 의원은 당시 고발 기자회견에서 CU 가 계약해지를 위협하거나 각종 지원을 끊는 등의 방식으로 점주의 24 시간 강제 노동 을 관철시키고 있다 면서 이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 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 이와 같은 24 시간 운영의 강제는 매출의 35%가 무조건 본사에 귀속되는 반면, 그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부대비용은 고스란히 점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즉, 편의점이 제공하는 24 시간의 판타스마고리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본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실상이 숨어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조적 차원에서 편의점의 24 시간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차원을 넘어, 이러한 판타스마고리아에 놓여있는 개인의 차원에서 본 논의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이후 야간노동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을 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Ⅳ. 24 시간 도시 = 누군가의 야간노동 1.본격적 논의에 앞서 장면 하나 년 2 월 8 일, MBC 라디오스타 에 외국인 출신 스타 리키김, 줄리엔 강, 사유리가 출연했다. 이어지는 한국의 첫인상에 대한 토크에서 줄리엔 강은 느린 생활 패턴을 갖고 있고 저녁 10 시만 되도 조용한 벤쿠버에 비해, 24 시간 영업이 일상적인 서울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복잡했지만 이제는 너무 편리해서 고향에 가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한다. 바로 오는 대리운전, 새벽에 발렛파킹도 되고, 해장국에 숯불구이까지 먹을 수 있는 식당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웃으며,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대단한 나라다, 한국 사람 다됐다 며 토크가 이어졌다. 25 장면 둘. 스웨덴 웁살라로 유학을 간 A 씨, 밤 2 시 남짓한 시각 스웨덴 친구들과 함께 간 피자집. 터키 출신 주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그 도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시간까지 여는 집이다. A 씨는 한국에 가면 새벽 2 시, 3 시 가 넘어도 계속 문 여는 가게들이 많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예상 했던 반응과 달리 스웨덴 친구들은 안됐다. 고 한다. 다들 자는 시 간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에서 가장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 아 니냐며, 그런 가게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안됐다고 한다. A 씨는 가게 에 갈 필요 없이 24 시간 배달해주는 곳도 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개 편의점 가맹 계약서 주요조항 심사결과 및 수정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참여연대, 편의점 CU 불공정 행위 고발 수수료 35% 떼이고, 폐점 맘대로 못해, 경향신문, , 경제면 25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012년 2월 8일 방송분 민변 공부모임, 올로프 팔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저자 하수정 씨 초청 강연중

36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35 외국인들에게 참으로 경이로운 24 시간 서울의 이면엔 야간노동의 그늘이 숨어있다. 24 시간 김밥-분식 프랜차이즈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편의점, 찜질방, pc 방, 콜센터, 택배업체가 있고 할인점, 식당, 영화관, 세탁소까지 24 시간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서울. 이는 자유로운 도시 시민 이 편리하게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상적인 도시 이야기이기 이전에, 야간노동자의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 할 때 하루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아침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일탈적으로 즐기는 밤의 시간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앞서 살폈듯 24 시간 사회는 모든 도시시민 이 더 자유롭게 밤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로 그 가능성이 모두에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4 시간 도시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고된 야간노동은 누가 맡고 있는가? 그 야간노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편리함 은 정말로 모두가 누리고 있는가? 24 시간 사회를 가능케 하는 야간노동자는 정작 그러한 편리함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는가? 야간노동으로 인한 인권 도시 설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우선 기존의 야간노동자 인터뷰 기사와 르포 기사에서의 구술을 참고했다. 27 그러나 인용된 2 차 자료는 선택과 편집의 왜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미진하나마 야간 파트타임 경험자 두 명에게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편의점이 밀집해 있는 신림동 고시촌 지역에서 편의점 야간 파트타임 노동자 세 명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았다. 대상자 야간노동 업종 및 지역 <면담대상자 개관> 연령대 성별 시급 해당매장주간시급 노동시간 업무형태 가 신림동 편의점 30 대 남 5000 원. 나 신림동 편의점 20 대 남 5000 원 4500 원 다 신림동 편의점 20 대 남 4900 원 4700 원 라 주안역 부근 호프 20 대 여 5000 원. 마 구리시 편의점 20 대 남 5000 원. 23 시~9 시 일주일 2 회 23 시~8 시 일주일 5 회 23 시~8 시 일주일 5 회 하루 9 시간 일주일 2 회 하루 9 시간 일주일 2 회 전업, 개인 공부 전업, 개인 공부 전업 대학 재학생 본 조사가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에까지 이를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만큼의 표본 수집 및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야간에 일하고, 낮에는 수면시간과 개인 시간을 가져야 하는 야간 파트타임 노동자의 특성상, 따로 시간을 내어 인터뷰를 하기가 쉽지 않았고, 업무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비교적 한가한 새벽 2~3 시 사이에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손님이 오면 곧바로 인터뷰가 끊어지는 점, 라포 rapport 를 형성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인터뷰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 또한 본 조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노동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도시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야간노동의 환경을 직접 엿보고, 야간노동 당사자의 야간노동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소기의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장조사의 설문 및 인터뷰에 기반하여 기존 24 시간 도시의 야간노동에 대해 생산직 주야간 교대근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의 야간노동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조사를 통해 도시의 야간노동에 대해 느낀 문제의식은 크게 건강상, 사회적 관계상 문제, 노동권의 관점, 야간노동의 환상, 이렇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후 구체적인 인권 도시의 설계를 위해, 이 3 가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전업 27 [특집] 편의점 20년 24시간 소비점 불편한 진실, 주간경향 통권 제 835호, 이러다간 오래 못가는 노동의 새벽, 한겨레 21 통권 제 869호, 밤일은 사람이 할 짓 아니다., 한겨레 21 통권 제 869호, 과로사회 1. 야간노동 1. 효율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야간노동, 노동세상 통권 제 52호,

37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2. 야간노동자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먼저 야간노동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바는 야간노동자의 건강이다. 인터뷰를 했던 5 명 중 2 건강상의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3 명은 수면의 어려움과 피로를 토로했다. 명은 아직은 밤낮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 안 할 때도 시간대가 잘 안돌아오고. 빨리 피곤해지고 막 그래요. 낮에는 좀 잠도 안 오고 그렇죠. 자도 피곤하고. - 면담대상자 나 어지러움, 편두통, 눈뻑뻑함을 자주 느꼈어요. 아무래도 늦은 새벽시간대 일하고, 또 밀폐된 장소에 흡연공간인데서 일하니까... 손님들이랑 관계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생활패턴이 부엉이 형이라서 야간근무를 잘 버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졸면서 일한 적도 있고. 근무에 차질이 생긴 적도 있어요. 집에 와서 자려고 하면 눈 뻑뻑함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고, 점점 잠자는 시간이 갈수록 느려지게 됐어요. 낮에 소음이랑 빛도 수면에 방해가 되고. 제일 문제였던 것은 수면의 질인데, 밤에 자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얕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일어나도 찌뿌듯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에 지장이 생기고... 일을 그만 둔 후에도 그 수면 패턴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차질이 있기도 했어요. - 면담대상자 라 2007 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2 급 발암 물질로 규정했다. 야간에 장시간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성 감소와 에스트로겐 생성 증가로 생체주기가 깨어져 호르몬에 의존하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자동차 유해가스나 다이옥신보다도 한 단계 높은 발암 요인이며, 납, 자외선과 같은 수준에 해당한다. 28 암뿐만이 아니다 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 중 교대근무자 1,773 명과 비교대근무자 267 명을 대상으로 한 교대근무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29 에 따르면, 교대근무자의 84%가 수면 장애 로 고생한다고 한다고 응답했으며, 수면 장애 증상으로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과 주간에 졸리는 증상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전체 교대근무자들 중 75%가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했다. 독일 수면학회는 2001 년 야간 교대근무자의 80%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신경장애가 일반 근무자에 비해 3 배가량 높은 70% 가량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야간 교대근무자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13 년이나 짧다는 결과 또한 이와 함께 보고되었다. 30 이와 같은 수면장애는 상기 면담대상자의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생체주기를 교란시키는 야간노동은 심혈관 질환 및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진다. 31 이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밤의 노동은 필연적으로 낮의 수면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낮에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야간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다. 면담대상자들은 야간노동 전후의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잠을 자게 되니 사람들과 생활할 때 겹치 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주말에는 사람들을 거의 만날 수가 없었 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활패턴이 일을 하지 않는 평일에도 계속되긴 했지만 원래도 늘 저녁시간에 사람들을 즐겨 만났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 면담대상자 라 주위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있어서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부 분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낮에 생활하는데 그 시간에 저는 자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죠. - 면담대상자 마 또한 상기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건강상 문제는 의학적으로 야간노동의 폐해를 입증할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는 그 개념 설정의 난맥과 이를 계량화 내지 수치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상 문제만큼의 유의미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후 사회학적으로 또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야간노동자의 사회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8 심야노동, 13년 빨리 죽는 2급 발암물질, 참세상, 민주노총, <심야노동, 이제는 없애자!> 토론회 자료집(2011) 30 밤샘근무자의 호소 인력을 늘려달라, 주간경향 통권 제 993호, 이에 대해서는 임신예, <교대근무는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이다>, 계간 노동과 건강 2011년 가을호를 참조, 직업환경의학 전공의인 필자가 야간노동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 및 국내논문을 비교분석해 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상의 전문 참조

38 2013 Global Human Rights City Essay Contest 노동권의 관점에서 (1)야간노동의 유형 노동권의 관점에서 편의점의 야간노동을 살필 때, 먼저 이 노동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서는 교대제 근무, 즉 야간노동이 활용되는 경우를 세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는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서 전기, 가스, 운수, 수도, 통신, 병원 등 공익적 사업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둘째는 생산기술,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는 경영효율성을 위해 생산설비 완전가동, 기업 간 경쟁 등의 사유로 조업 및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이다. 첫째 유형에 대해서는 그 야간노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밤중에 일어나는 범죄와 화재에 대처할 경찰관과 소방관이 있어야 하며,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까지 야간노동이 사라질 수는 없다. 물론 그 공익적 요청만큼 그 노동에 대한 처우 역시 공익적이고 인도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둘째 유형 또한 생산과정의 연속성과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지만 둘째 유형의 경우 야간노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생산 내지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셋째 유형과 구분되며, 첫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공익적이고 인도적인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 노동은 최소한의 생산 유지에 필요한 만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편의점의 야간노동은 이 중 셋째 유형에 해당한다. 앞서 첫째, 둘째 유형은 도시화와 별개로 그 이전에도 계속되어왔던 영역이다. 하지만 셋째 유형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즉 24 시간에 대한 욕망이 도시 전체로 전염될수록 점차 확대되는 성격을 띤다. 경영효율성과 기업 간 경쟁을 위한 야간노동은 그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영업에 필수불가결적인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일정한 제한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은 사람이 매개되므로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야간노동은 제 70 조 상의 일정한 제한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제한에 근거해 야간노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제 56 조에 근거해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 자체가 야간노동의 최소화 및 그 보호 필요성을 법익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 53 조 제 59 조 및 제 69 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 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0 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 사용자는 18 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3 (이하 생략)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편의점의 야간노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주야간노동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노동이 현재 편의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야간노동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5 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을 달리 규율하고 있으며, 편의점이 이 중 후자에 해당하기에 야간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른바 입법적 불비라 할 수 있다. 항을 바꿔 이 두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편의점 지난 2013 년 1 월 서울시가 9 개 업종 1,789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32 에 따르면, 566 곳의 편의점 중 절반에 넘는 50.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법정 최저임금인 4,580 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편의점이 전체 업종 12.2%의 세 배인 35.3%에 달했다. 4 대보험 중 아무 것도 가입하지 않은 편의점도 86.9%로 거의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노동자의 4 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편의점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노동조건마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의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32 서울시,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