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 규 직 보 호 법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개 선 또는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전인 2007년 7월 1일 도입한 일련의 법률 (1 기간제 및 간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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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정 규 직 보 호 법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개 선 또는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전인 2007년 7월 1일 도입한 일련의 법률 (1 기간제 및 간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2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칭해서 부 르는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으며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남용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 로 인해 사회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 및 금지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 및 개정된 법이 비정규직 보호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07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에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2009년 7 월부터는 5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 하도록 규정하였다.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 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 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파견근로자도 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기간 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발 즉시 직 접 고용하여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한 지 2년이 지난 경 우에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기간제로 고용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 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고용을 지속하려 할 경우에는 2년이 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이 제정된 이후에 근로자들을 기간제로 고용한 기업들의 경우 2년이 돌아오는 시점인 올해 7월부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계약을 파기할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은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처리방 식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

3 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2년 4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법제를 유지하더라고 기업들은 기존 계약직 직원을 새로운 계약직 직원 으로 대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로자 전체로 볼 때는 대량실업 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또는 폐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위개선 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고용의 질 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윗부분에 밑줄로도 명시했듯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는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것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사용주가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던 비정규직법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 랭킹에서 한국은 고등교육훈련 등에서 134개국 중 위 수준이다. 그러나 해고비용에서는 108위, 노사협력에서 95위, 고용경직성에서 65위로 발 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경직성을 대폭 강화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다. 기업으로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낫다 는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이직률이 훨씬 높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단점을 보 상하고도 남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용유연성과 비용절감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 본과 노동력이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일상화하였는데, 그러기 위해 서는 높은 고용유연성이 필요했다. 또한,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무한경쟁을 하려다보니 부 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웃소싱 등으로 대처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야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부족한 기업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작업장 을 옮겼는데, 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음은 물론이다. 심지어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 으로 작업장을 옮긴 기업이 적지 않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확실하다는 북한정권의 약속을 믿고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공장이전을 감행하는 기업들을 보면 한 푼의 비용이라도 줄여야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느낄 수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결 과 비정규직은 2001년 360만 명에서 2007년 548만 명(전체 근로자의 36.6%)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기간제 2년 제한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그런데 비정규직법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부정하고, 2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제하는 안이한 방법을 취했다. 비정규직, 나아가 실업을 해소하는 더 간단하고 도 근원적인 처방이 있긴 하다. 국가가 모든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 이다. 일자리가 모자란다면 1명이면 충분한 작업장에 3명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 된다.

4 다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1명에게 줄 임금을 3명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완전고용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공산주의라고 부른다. 이런 사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든 말든 고용과 임금 이 보장되니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서 생산성은 날로 떨어지고, 결국은 그 3명에게 주어 진 1/3짜리 일자리도 보장할 수 없어서 붕괴되고 마는 현장을 우리는 20세기 말에 목격했 다. 법으로는 단 하나의 일자리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채택한 기간제 2년 제한은 세계적으로도 그 예가 드물다. 기간제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독일 정도를 들 수 있다(다만, 창업 시에는 4년이 가능하다). 벨기에와 네덜란 드가 3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4년, 헝가리가 5년이다. 이와 달리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체코,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기간제 제한이 없다. 기간제 제한은 주로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고, 자유 시장경제에 투철한 나라 중에는 그 예가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간제 제한에 관한 한 세계 '최첨단'을 걷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소수의 정규직화, 다수의 실업자화라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게도 손실일 뿐만 아 니라 해고되는 비정규직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러니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법이 비정규직을 잡는 법 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바와 같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정규직을 의제하는 형태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잡을 수밖에 없으니 유 예기간으로 땜질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기간 유예는 땜질식 처방일 뿐 그리고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기술과 산업구조가 급격 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비정규직은 자연스러운 고용형태일 수도 있다. 기업뿐만 아니 라 근로자 개인에게도 때로는 비정규직이 바람직한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 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이 51.5%나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90%에 육박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터이다. 근로자 개인도 비정규직을 선택함으로써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가 비정규직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불합리한 비정규직의 억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을 방치하거 나 비정규직의 증가를 방임할 일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정규직과의 차 별을 축소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의 비정규 직법과 같이 법률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제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해법은 우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직업훈 련, 정규직 전환 보조금 지원 등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왕 지원하려면 직업훈련기회와 비용을 제공해 비정 규직의 직업전환을 위한 개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격차 를 줄여서 기업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5 비정규직 보호법이 문제점만을 일으킬까? 비정규직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는 그런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규직 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주도록(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하 고 있다. 코레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영양사 7명은 대법원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2007년 10월 고령축협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지불토록 결정했다. 이와 같이 2007년 7월 이후 5월 말 까지 노동위원회에 차별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2142건 4692명이다. 이들 중 차별시정 명령 이 내려진 것은 99건(1459명)이다. 노동위원회의 조정(487건)이나 신청 뒤 당사자가 합의해 취하(862건)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은 사람도 1690명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수영 사무국장은 기업이 차별시정 건으로 제소당하면 이미지 손상 등 파급효과가 커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고 말했다. 비정규직보호 법이 시행된 뒤 기업들이 차별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연 출 자 의 변 비정규직보호법은 그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고 있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제정당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법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대부분의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 올해 7월부터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의국무회의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문제점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측에 서 제시한 2년으로 제한된 기간에 대한 연장방안과 노동계 및 각종 단체에서 제시한 여러 대안을 모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지려합니다. 2달여 가량 궂은 날씨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습에도 모의국무회의 준비에 열심히 임해 준 출연진 여러분 및 대본을 작성하며 첫 스타트를 끊어준 작가들과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를 보내주신 교수님들과 조교선생님들, 장기간에 걸쳐 모의국무회의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주 야 행정학과 학생회 학우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선배님들과 참석해주신 행정학과 학우님 및 모든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 출 연 진 소 개 연출 조연출 김동균 주/05 고덕훈 주/06 대통령 국무총리 노동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양진혁 주/06 조아라 주/09 박정진 주/06 고아라 야/08 행정안전부 장관 지식경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진희 야/08 송유나 야/08 김대환 주/09 김병옥 야/09 기획재정부 장관 여성부 장관 이기협 주/09 고미영 주/09

7 대 본 팀 소 개 부지영(주/07) 강수연(주/07) 강지민(주/07) 소유진(주/07)

8 대통령 : 자, 모두들 정숙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16회 면앙국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봉을 세 번 친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국무총리님, 오늘 회의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 네, 이번 제 16회 면앙국무회의에서는 (스크린)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하여 논의 해보려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후 2년이 지났는데요. 노동계와 재계의 우려와 반발 속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인데 막상 노동계는 물론 경영자 측도 반대가 큽니다. 그에 따라 많은 개정안도 나오고 있구요. 대통령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과연 진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느 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어떻게 개정해야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제는 각 장관님들이 꼭 생각해보고 잘 논의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겠군요. 국무총리 : (대통령을 바라보며 고개 흔들흔들) 네, 맞아요. 대통령님~ (머리 정돈 후)흠! 그 럼 논의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 (긴장한 듯) 후~네, 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개선 또는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전인 2007년 7월 도입한 일련의 법률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 및 금지하 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 및 개정된 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을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 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있다는 것인데요. 이 법이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 는 않으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법 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이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해고 통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시기가 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무총리 : 네,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계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 규직처럼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그 의미가 있죠. 하지만 법안 통과부터 반대여론도 많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회의에 앞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각 장관님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님부터 의견을 말해봐 법무부 : 거~저 법무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비정규직보호법은 무엇을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위해~ 그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거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말입니다! 기획재정부 : 그렇죠, 이 법은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들 권익 을 보호하려고 개정된 법이잖아요?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 차별대우에 고용불안에 얼마나

9 힘들었냐구요~ 그러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에 큰~ 의 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동부 : 맞수다게~ 이 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 가, 재해보상, 해고 등 모든 근로 영역에서의 차별이 우리 노동위원회를 통행 시정허게끔 시 스템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이서 마씸~ 행정안전부 : 맞아요! (안경을 벗으며)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적절한 손 제스쳐)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도 하지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으며)처..처음 시행될 때부터 논란이 많 았지만 (안경을 끼며)법 자체에는 큰! 의의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 : BUT!!! 그런 큰 의의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법이 제정 당시 2년 뒤 정규직화 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지만 실상은 2년 뒤의 무기계약 에 가까워요. (혀를 한껏 굴리며, 손 제스처) JUST AFTER TWO YEARS~ OK? 사실상 정규직 일 뿐이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기 때문이죠. OK~? 여성부 : (박수치며 앞으로 나온다)라라랄라라라라라랄라라 안녕하십니까. 붉어 가는 단풍 을 보며 구레나룻을 노랗게 염색해 본 남자들의 로망,(당당한 표정으로) 여성부 장관 고미영 입니다. 오늘의 주제? 비정규직 보호법! 맞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해고법이나 다름없어요. 또한 여성들의 (소품을 사용하며)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지요. 큰 의의가 있음을 말씀하기 전에 현재,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양손을 사용-맞물리는) 경기침체와 비정규직보호 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정규직 전환 효과는 약화 되고! 고용 감소 등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요. (손 제스처)버럭! 기획재정부 : 자자, 장관님들 진정하세요~ 소리 지르시면 홧병나잖아요~ 아 근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고 말이죠. 꽤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단 말이 에요. 비정규직 비율이 6년 만에 최저치래요 글쎄! 아 이정도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법의 문제로 해고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치만요! 넓게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줄 고, 정규직 근로자는 늘고. 이 정도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 역할을 잘해낸 거 아니냐구요. 외교통상부 : (손 제스처)NO~NO~ 비정규직 비율이 준 게 아니죠~ 물론 비정규직에서 정규 직으로의 전환이 일정부분 일어난 것은 사실, (손 제스처)OK~? 경기침체 DOWN DOWN~ 비정규직 일자리 DOWN DOWN~~ 기획재정부 장관님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생각 안 하 십니까~ 법무부 : (자리박차며) 그건 니 생각이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손 제스처)비정 규직의 남용이 줄고~ 차별이 해소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삿대질하며) 무턱대고 이

10 법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 할 꺼야? 장점을 부각시켜! 단점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노동부 : 물론 노동부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큰 의의는 존중햄수다. 맞아 마씸~ 큰 의의 있어예? 게난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손가락으로 별똥별을 가리키듯 낭만적인 표정으로 - 별똥별소리삽입) 희망과도 같은 법 아니꽝. (심각한 표정)허나, 지금 법 시행 2년이 지나신 디 문제도 발생허고 부작용도 생겨부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 한 것도 사실이라 마씸. 겅 허난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거 아니꽝?. 지식경제부 : 맞아요 맞아! (비웃듯이 쳐다보며) 노동부 장관님 오랜만에 옳은 말씀 하신 것 같군요~(팔짱끼며) 흥~! 물론, 이 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한 글자씩 강조)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요~ 기간제 교체사용, 외주화 및 고용 축소 등 부 정적 효과가 컸어요. 조금의 단점이라도 있는 걸 인정하신다면! 단점과 부작용을 (한 글자씩 강조)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 지식경제부장관은 생각해요. 여성부 : (벌떡 일어나며)네,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저! 여성부장관도 동의합니다. KTX 여 승 무원 사건, 이랜드 파업 등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은 (외주화라고 써진 종이를 보여주며) 외주화 위협에 더욱 시달리고 있다구요. 우리 여성근로자들! (종이를 구기며 말하기)왜 위협에 시달려야 합니까? 우리 여성근로자들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해 주~세요! 노동부 : 아니.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에 삿대질하며) 나가 언제 틀린 말 해수꽈?? 이 사람이 말이야~ 어떵 말을 그딴 식으로 해도 될꺼꽈?! (심호흡 한번 한 후 진정함) 나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한댄 동의 했수게!! 겅허난 이 자리가 문제점을 제대로 알 앙 좋은 대안을 세우잰 모인자리 아니꽈!! 보건복지가족부 : 어우~ 노동부 장관님 이거 이거~ 말하는 꼬라지하고능~ 저질이야아~지금 잘못된 법의 시행으로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인 기업들까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라구 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노동부 장관님께서 미리~ 미리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야~ 죠! 외교통상부 : HEY~ (손 제스처)YOU GOT IT? I GOT IT! 2007년 법안 통과 후 지난 2년간 만 하더라도 비정규직보호법의 부작용으로 크고 작은 UM..TROUBLE들이 줄곧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는 노동부 장관님께서는 나 몰 라라 하신 것 아닙니까? 노동부 : 아이고~ 잘나셨수다예~ 입에 빠다를 (삐 처리)쳐 발라신디사. 행정안전부 : (눈치 살피며) 물론, 지금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장관님들 모두 아 실 테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을 벗으며, 강한 눈빛을 보내며)그것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언성만 높이신다고 될 일입니까!

11 기획재정부 : (넉살좋게) 어후~ 화내지 마세요. 장관님. 지금 이 법 때문에 여기저기서 시끌 시끌한 건 맞아요. 물론, 시정해 나가야겠지요. 링컨대통령님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아마 이 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법은요 (주먹을 쥐며) 근로자의,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다~ 이 말 이예요. (만족스러운 듯 혼자만 박수 유도) 국무총리 : (설레발치며) 좋다 좋다~ (무안한 듯)흠, 각 장관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 게 많은 여론이 대립되는 가운데 법안 통과가 어느덧 2년이 지났고 올 7월부터 시행에 들 어갔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반면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도 대통령 : (말을 자르며) 잠깐! 장관님들~ 참 회의답게 진행하시네요? 어쩜 이렇게들 서로 친 절하실까~? 물론! 이 법에 대한 각 장관님들의 생각 다르시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 만~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때 국무총리 대통령 옆에 찰싹 붙어서 샤바샤바) 행정안전부 : 자신감! 자신감! (안경을 벗으며 큰 소리로) 네! (적절한 손 제스처) 전 세계적 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 에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정규직의 대량실업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우~ 잘 했어! 이뻐 이뻐! 국무총리 : 각 장관님들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에서 내놓은 기간 연장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복지가족부 : 어오~ 기간을 연장한다면 2년 뒤에 상황이 달라질까요? 그간 노동계에서 는 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기형적인 보호법~ 이라고 반발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노동계의 예상대로 (스크린 가리키며)23개월, 11개월 등 불안 정한 고용계약이 양산되었지요. 정부의 입장대로 기간의 연장은 곧 불안정한 고용계약의 더 큰 양산을 불러올 뿐이예요. (머리를 감싸며) 어우~ 이게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이게 진정 근로자들을 위한걸까요? (고개를 젓는다) 여성부 : 맞습니다. 근본적인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관객을 향해 가리키며) 해.결.책.을 제시 하셔야죠!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계시다가 기간연장이라뇨!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헌신짝처럼 (헌신짝 내던지기)저버리는 비열한 행위! 아 닙니까? 노동부 : 하지만 장관님들. 지금의 사태를 잘 아셔야 할꺼우다게~ 통계청 자료를 영 보민~ 87만 명이 2년을 넘겨분 기간제 근로자라 마씸. 그 중 제외대상자 제외혀도 어떵 산출하고 나민 71만 명이나 남암신디 이 근로자들은예~ 지금 계약갱신의 시점에서 정규직 되느냐 해

12 고 되느냐 허는 상황에 놓여이서예~ 이거야 말로 위기의 실업대란주게! 어떵! 아니꽈? 기획재정부 : 예~,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되면서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계약이 해지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 (목을 치는 듯 한 시늉) 엄청 잘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식경제부 : 실업대란이라니요? 지난 7월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법 적용 9일 동안 기간제 근로자 3827명이 해고되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1433명으로 전체 대상자 5260명 중 27.2%라구요! 해고비율은 매우 높지만 비정규직이 4000명도 안 되니 이를 가리켜 해고 대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떤 통계를 가져다가 조사하셨기에 몇 만 명, 몇 십만 명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흥!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장관님! 그...그렇다면 해고된 3827명의 안위는 몇 만 명이 아니니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식경제부 : 즐~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삿대질) 통계수치의 과장이 너 무 심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시라구요~ 행정안전부 : 저...기..기분 탓이겠죠. 외교통상부 : OF COURSE!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을 가리키며) 정부 측에서든 노동부에서든 앞장서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분들인데, (손 제스처)과장된 이야기를 퍼트려 불안을 조장하 십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어쩜 그리도 정부 측과 생각이 같은지!! OOPS! 참 신기할 따름 이네요. 백만 실업대란이라뇨!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지도 않은 일을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 도해도 되겠습니까! 지식경제부 : 맞아요! 특히 면앙방송은 대량해고사태 에 실업대란을 들먹이며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더군요! 심지어 대책마련에 소홀했 던 이유로 광우병 사태 에 촛불집회 모습까지 끼워 넣으며 교묘하게 책임을 국민들로 전가 하는 것이 (손 제스처)헐~ 어쩜 그러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가 말이죠! 법무부 : 니깟놈이 뭘 알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보도하는 언론사 측에서도 이런 말~ 말들이 이런 통계~통계수치들이 잘못되었다면~ 과장되었다면 그 점을 지적했을 거 아냐? 방송사를 뭘로 보나!! 여성부 : (책상을 치며)지식경제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문사들은 (준비 해 온 신문기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전 정부 탓하기, 야당 탓하기뿐이더군요! 참 이 언 론보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앞장서서 문제점을 찾아내던지 해 결책을 제시해야 할 텐데 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십니까? 잘나가는 (책상을 치 며)저! 여성부 장관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13 외교통상부 : OK~~~거기까지! 덧붙여서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미 전환율이 3배나 증가했더군요. OOPS! 앞장서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보여줘야 하는 공공기 관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으니!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MIND가 생기기나 하겠냐구요~ OH MY GOD~ MY JESUS~ 할렐루야 (과도한 제스처) 대통령: 아니! 이보게 외교통상부 장관~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도대 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딴 식으로 몰아세우는 거야!! 나 대통령이야~ 왜이래 아마추어같 이! 이거 이거 하나같이 태도들이 아주 굿이예요~ 굿굿굿~ 국무총리 : 왜 이래~아마추어들같이!!! (양 손을 모아 고개를 흔들며)진정하세요. 대통령님~ 애들이 뭘 알겠어요~ 대통령 : 넌 바보야. 나 밖에 모르는 바보 흑~! (강유미, 안영미 울음. 어깨를 들썩이며) 보건복지가족부 : 어우~ 이거 원~ 삽살개 풀 먹다가 입으로 방귀뀌는 소리야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용~ 노동부의 원래 임무는 일자리를 지키는 일, 노동자 권익을 지 키는 일이 기본 책무이지요? (양 팔을 쓰는 제스처) 허나 보호법에 의해 몇 개의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무기 계약직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의 실질적인 통계는 어우~ 내지 도 않고 몇 명 해고되는지만 통계 내고 있더군요~ 너무 무책임 하셔용~ 실태도 제대로 파 악 못하시고 말이죠! 노동부 : (책상 치며 일어나서) 무책임이랜 골아수꽈??? 개념 어시냐? (아차 하는 표정으로) 아니 아니~ 개념이 있으신 거꽈? 노동부도예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서 (이쪽 저쪽 뛰는 시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햄신디, 일을 못 햄땐 허는 말 겅 함 부로 해도 되는거 마씸? (삿대질하며)겅허는거 아니우다~ 국무총리 : (호들갑떨며 무대 중앙으로)아니~ 장관님들! (장관님들을 번갈아 보며, 가리키며)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화만 내시면 되실 일입니까! 아무리 대통령님께서 내놓은 4년 연장 안에 반대한다고 해도 이렇게 몰아세우기는 없음이라구요~ 질문에 맞게 4년 연장 안에 대한 각 장관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라구요~ 의견을 말해봐 기획재정부 : (노래에 맞춰 박수치며) 여러분~ 행복해집시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이 구! 행복하다! 예, 행복한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이 법이 시행된 지 얼 마 되지가 않았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아직 걸음마도 못할 때 아니냐구요. 미숙한 점이 있겠 지요. 암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에 맞게 잘~ 정착해서 일자리 순환도 잘~ 돌아갈 거예요. 걸음마도 못하는 애한테 다짜고짜 뛰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우선 기간을 연장한 다음 그 효력을 지켜보자구요. 법무부 :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시작된 지 얼마 안되 었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 엉? 취지가 좋은 법은~ 좋은 결 과를 가져올 테고~ 이 법은 우리 근로자들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4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 (다같이)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국무총리 : 네네, 이번에는 노동부 장관님 말씀해주시죠.(윙크)I'm Genie for you boy~ 노동부 : 맞아마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이랑 달랑 2년으로 짧게 제한 됭 기간도 넘지 못행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부작용이 막 생겸수게~ 겅허난 근로자들은 막 슬펑 좌절에 빠지고 실망만 커지맨 마씸. 거기에다 영 짧은 기간 때문에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한 지기 실력들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주게. 아니꽈? 겅 허당 해고통보 받아불 고~. 게난 나 생각은 4년으로의 연장하민 기업은 노동자들의 실적이영 실력이영 이런 것덜 잘 파악해 볼 수 있을 거 아니꽝~? 4년 연장으로 하게 마씸! 행정안전부 : (안경을 벗으며, 책상을 치는 듯한 행동으로 주위를 집중시킨다) 또한! 각 기업 들이 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간을 연장한다면 근로자는 근로자 대로 능력을 (오른쪽 팔을 뻗으며)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고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왼쪽 팔 을 뻗으며)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쉽게 할 수 있고! (주위 눈치를 살핀 후 움츠 려든 목소리로)저.. 그럴꺼라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검지를 초조하게 모은다. ) 법무부 : 원래 법이라는 게~ 응? 짧은 시간엔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다들 한두 번 겪 나?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비정규직 보호법이 (양 손을 물건을 옮기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놓으며)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가장 생산적이란 말이야! 좋은 해결 책을 제시한 법이란 말이지! 허나, 2년은 너~~무 짧으니 연장을 해서 국내 상황도 보고~ 법 시행으로 생긴 부작용도 보고~ 이렇게! 해결해나가잔 말이지! 보건복지가족부 : 어우~ 물~론 정부의 고용기간 4년으로의 연장 방안 어느 정도 이해해요~ 알아요~ 어떻게든 당장의 해고대란을 막아야겠지요.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4년으로 연 장하자고 하는 것은 임시방통일 뿐이예요~ 외교통상부 : 음~ 임시방통 NO! 임시방편! OK? JUST AFTER TWO YEARS~ 단지 2년! 2년!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는데 이게 4년으로 연장된들 문제점 이 해결되겠어요? 4년으로 연장하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손 제스처)CHANGE 해주나요? HEY! 확실한 SOLUTION PLEASE~ 여성부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근로자 중 65%가 비정규직인 우리 여성들에게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사용기한 연장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의 시기는 여성들이 취업 후 3~4년 가량 흐른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들의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해지가 결정될 때는! 정규직 여성들조차 고용불안을 겪는 시기라는 말이죠. 보건복지가족부 : 어웅! 네네~ 맞아용~ 임신 출산기의 정규직 여성들도 기업들이 근무할 수 없는 곳에 발령을 내거나 사직을 권유하며 압박해요~ 저질이야아~ 비정규직 여성들은 더욱

15 더 정규직 전환보다는 계약해지가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용~? 또한 저 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여성들이 이렇듯 임신출산에 의해 직업적으로 계속적인 압박을 받다보면 저 출산에 의한 사회문제는 더욱 커지게 될 거예용! 설상가방이라는 말도 모르시 나~~용? 노동부 : 혹시 설상가상 말햄수광? 아이고 어이가 어쪄 어이가 어서... 흠흠 겐디 지금 당장 적절한 대안을 찾잰 허는 건 무리 인거 닮수다. 2007년 7월부터 2년 동안 법을 시행했주만 문제가 많았수게?! 아니꽝? 거기에다 지금까지 보인 문제는 일부일수도 이서 마씸. 게난 우 선은 2년을 더 늘령으네 적절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게 마씸. 법무부 : 그렇지! 일단 기간 연장을 하자는 거야~ 그럼 당장의 실업자증가율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일단 급한 불부터 (라이터의 불을 끄며) 꺼야지!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잉? (라이 터의 불을 끄며)후~ 짧은 기간에 법의 문제점을 다 찾아낼 수 있겠어? 엉? 다른 대안을 찾 는 것도 말이야~ 당장 되겠어? 우리 근로자를 위한 법이야~ 해고당한 근로자들은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응? 행정안전부 : 그렇죠! 우리의 입장은 단순히 기간만을 연장하자, 대안을 찾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안도 중요합니다. (움츠려든 목소리로, 불안) 하지만 지금 바로 당장의 실 업대란이나 해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안경을 쓰며)가장 좋은 방법은 2년을 더 연 장해서 시간을 두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여성부 : 차일피일 미루면서 생각만~ 생각만 하시다가 또 2년 뒤 더 큰 실업대란이 있을 때 쯤 되서야 대책을 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 4년으로 기간연장 개정안도 법 시행이 가 까워서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2년의 시간동안 무엇을 하셨기에 얼토당토 않 는 기간 연장입니까!! (책상을 치며)저는 반대입니다! 인간극장 BGM - NA : 큰소리에 놀란 행안부 장관이 안경을 찾고 있다. 지식경제부 : 네! 맞아요! 지난 2년동안은~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이상의 사업장처럼 규모가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이 보호법이 적용되었어요. 이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 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은 겨우 20% 밖에 되지 않았다구요!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기업은 근로자 100인 미만~5인 이상의 영세사업장들로 이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여유가 거의 없는데다가 이곳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60%가 넘 는다구요~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어요. 물론 2년 후 경제가 좋아져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 아닌가요? NA : 노동부장관은 못 알아듣는 눈치다. 외교통상부 : OK~ I AGREE! 지식경제부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장 해결 해야 할 일을 미루다 BIG TROUBLE들이 터졌을 때야 문제점을 인식하기 마련이죠. 음~ 기 간 음~~ NO! 우선 이 보호법의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 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안 후에 기간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16 보건복지가족부 : 어우~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리키며) 노동부장관! 바로 당신에게 있어용~ 노동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던 비정규직 보호법을 준비해서 차근차근 실행했더라면 이러한 혼란은 없었을 꺼예용~ NA : 저런, 노동부장관에게 불똥이 튀었다. 지식경제부 : 맞아요! 우리 근로자는 곧 국민, 국민의 혼란은 곧 나라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요. 가뜩이나 우리 경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된다면 사 회적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구요. 너무 슬퍼요~ 여성부 : 네! 동의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여성 근로자의 직업 유지 위태로 발생될 저 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 가장의 증가로 가정 불안에 따른 이혼율 증가와 비행청소년의 증가 또는 실업했다는 이유로 절망감에 빠진 근로자들의 우울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 심각 한 사회문제들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다는 것도 (검지를 내세우며) 인식해야합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장관 - 당황해서 술렁인다. 행정안전부 : 아니, 뭐 그렇게 사회문제까지 기획재정부 : 너무 몰아세우기 아닙니까? 법무부 : 아니~ 뭐 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냐고? NA : 장관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는지 옹알이까지 한다. 대통령 : (당황해하며) 흠흠.. 장관님들의 의견이 너무 완강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군요.. 하 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일단 비정규직보호법을 유예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이거 였습니다. 일단 시행기간을 유예하여야만 당장의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이에 맞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기획재정부 :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분 장관님께서는요~ 지금 정부에서 아무~ 런 대책도 없이 기간만 연장한다면 (방관하는 자세처럼)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처음 이 법이 생겨난 이유 중 하나가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 : 어우~ 잘못아셨어용~ 기획재정부장관니임~! 고용유연성이라는 것은 기업 들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 하고 해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예요~ 때문에 지금 우 리가 강조해야할 것은 고용유연성이 아니고 고용안정성이예용~ 외교통상부 : YEAH, I KNOW I KNOW~ 고용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 많은 비정규직 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 이는 고용안정성에 있다는 점은 중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라구욧! OOPS~! 앞서하신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다신 말씀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사도 없 다는 것 AND 아예 정규직의 고용안정성도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구요! 노동부 : 하지만 외교통상부 장관님, 여기 좀 보십서~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해고난이 도 지수도 우리나라가 40으로 OECD 평균 27.9보다 훨씬 높아신디 해고난이도가 높으믄 그 만큼 근로자 해고가 어렵다는 뜻이고 그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그만큼 심하다는 걸 말하는

17 거우다. 거뿐만 아니라 전 세계 18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은 23 위로 괜찮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은 152위로 하위권에 표시되신디예~ 일본, 중국, 홍콩에까 지 밀려나불고~ 겅허난 유연성확보가 중요한거 아니꽈? 행정안전부 : (조심스러운듯) 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입니다. 정규직에만 편중된 고용보장 등의 특혜를 줄이고 기업들이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부 : 물론, (바라보며)행정안전부 장관님 말씀대로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도 줄이구요. 인정합 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고쳐야 한다구요. 또한 고용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만을 강조하신다면 더욱 더 문 제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 네네, 장관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휴 (두 손 모아 대통령을 보며)대통령님께 서는 이제까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손 모아 눈 깜박 깜박) 대통령 : 저는 처음에는 시행 기간을 2년 더 연장을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움츠려든) 하 지만 오늘 회의를 하면서 각 장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연장의 문제가 많은 듯합니다. 4년 연장 안에 대한 방안도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 군요. 국무총리 : 네, 장관님들의 의견은 4년으로 연장과 연장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으로 반반씩 나뉘신 것 같군요. 하지만 논의의 흐름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곧 이어지는 2부에서는 비정 규직 보호법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진정한 보호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 자, 모두들 정숙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 2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 국무회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 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 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서 논의하셨던 유 예방안도 미봉책인 만큼 지금부터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대통령 : (끼어들듯)아네, 모두들 1부 논의 하시느라 참~ 수고들 많으셨구요. 이 비정규직 법 안 개정 문제는 근로자의 지위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파급 이 큰 이슈인 만큼 모두의 지혜가 (박수치며)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장관님들~ 4년 연장을 능가할 만한 좋은 의견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라짐, 빈정 상한 듯) 국무총리 : 네, 그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비정규직 문제 등 비정규직을 위한

18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경제부 장관님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지식경제부 : 네, 우선 비정규직이 왜 생겼으며 우리가 이 보호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은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불과했지요. (훌쩍)너무 안타까워요~ 대기업들의 독점과~ 공업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자! 대기업들은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단가인하 등 불평등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건비가 적은 비정규직을 고 용할 수밖에 없지요. 행정안전부 : 네, (안경 벗으며)맞습니다! 기업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치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한 만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도 어려웠던거구요. 따라섯! 보호법으로서 근로자 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된 것이 (안경 다시 쓰며) 아니 아니...아닐까요?^^; 여성부 : 네, 더군다나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는 중소기업들은 상시적인 업 무가 있어도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으로 인해 피해가 큰 건 남성보다 여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지요. 기획재정부 :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옴) 맞아요~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이 지 나치게 남용되고 있어요~. 앞서서도 나왔듯이!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이유 중 하나가 선 납품 후 결재잖아 요~ 근데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소가 (양 팔 로 X자를 그리며)불가능하지요~ 법안의 내용에 이러한 사항을 강제 명시하는 거예요~어때 요?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 행복한 나라 아닙니까?(율동-BGM) 외교통상부 : 네, 외국사례를 들자면 음.. CHINA의 중소기업촉진법의 내용엔 행정관리부분 은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 호해야 하며,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평등한 거래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 니다. 이처럼 우리도 중소기업 AND 대기업의 관계에서 비슷한 조항을 부과하는 건 어떨까 요? 법무부 : 물론~ 두 분 장관님들 모두 옳은 말이야! 근데 지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자린데! 어디 법안 대상을 (제스처)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규제로 까지 가는 거 야? 너무 폭 넓은 의견이 아닌가! 응? 지식경제부 : 다소 동 떨어진 의견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근본적인 부분을 (어깨 들썩이며)해결하고 싶었어요. (눈물 닦으며)훌쩍.. 그럼 계약관계는 저희가 통제 할 수 가 없으니 대기업에서의 노조활동에 대한 법안을 추가하며, 그 내용으로는 자신들만의 경제 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 약자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19 기획재정부 : 장관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의 확대는 신자유 주의다~ 세계화다~ 이런 외적영향이나 산업구조 변화라는 내적영향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 의 약화 때문이다~ 이 말이예요!~ 행위주체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비 정규직 비율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외교통상부 :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발음 굴리며)유럽 의 경우, 거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주먹 불끈)강.력.한. 노조를 바탕으로 노조계가 기업, 정부와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룬 결과라는 발표도 있었지요. WOW~ 대통령 : 네, 굿굿굿, 아주 굿이예요~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 중심 시스템이 발전한 우 리나라에서 곧바로 채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기업구조에 맞추어 법안을 개정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국무총리 : 어쩜 이렇게 옳은 말씀만 하세요. 맞습니다~ 대통령님~ (장관들은 고개를 젓거 나 한숨 쉬기, 국무총리 장관들 바라보며)야 뭘 봐. 처음 봐? 응? 흠흠. 우선 비정규직이 생 겨난 이유를 알 수 있었구요. 또한 근로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지와 기업구조면에서 비 정규직 보호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조 단결의 중요성에 대해 서도 알 수 있었구요. 자, 이제 논의의 주제인 비정규직 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인 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법무부 : 그렇지, 우선 이 법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건 사실이야!~ 비정규직 보호법 에 의해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손 제스처)보았거나 보겠지만, 나머지 대다수 는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바꿔야해 (오른쪽 장관 을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근로자~ (왼쪽 장관을 향해) 누구를 위해서? 근로자~ (손을 귀 에 대고 대답을 유도) 누구를 위해서? EVERYBODY SAY? (관객들이) 근로자!! (대답과 반응 유도하기) (엄지를 세우며) 캬하~ 좋았어! 대통령 : 네,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호법은 처음에는 보호라는 명분하에 시작했으나 법 안 통과 과정에 따라 다소 정치적 부분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요. 무릇 경제논리가 아닌 정 치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정책은 항상 시장의 보복을 받는 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지 요. 참~ 잘도 보호해주고 있지요. 아주 그냥 잘도 보호해주고 있어! 이거 이거~ 원 참.. 기획재정부 :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전쟁 났을 때 있잖아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버리면 암시장도 형성되고 가격도 치솟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시키는 것도요 의도와 다르게 해고와 실업이라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결국 제 구실을 못했다~ 이 말이예요. 외교통상부 : 무엇보다도 이 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소수의 정규직화, 다수의 실업자화라 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OOPS!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게도 손실일 뿐만 아니라 해고되는 비정규직에게는 치명적이지요. (몸서리치며) TERRIBLE! 그러

20 니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법이 (손목을 잡으며)비정규직을 잡는 법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OK~? 노동부 : 겅허고 기업들 고용 유연성이다 비용절감이다 허멍 공장들 해외로 이전시켜부렀자 나예? 인건비 줄인잰 공장 북한에 세워불기까지 허고, 겅허난 6년 사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가 200만명 정도 증가한 거 아니꽈?~ 북한 근로자 쓸거믄 우리 근로자 써시민 좋았을 거 아니라?! 겐디 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이런 경제적 여건은 부정하멍 2년이 지나면 전부 정규 직으로 전환해주켄허는 안이한 방법만 고집햄시난 영 문제가 발생한거주. 나 말이 틀려수 과? 행정안전부 : 네, 맞습니다. (책상과 장관들을 쳐다보며 자신 없다는 듯이)이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이 아무 말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만 있지 기업의 해고 방 지를 위한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벗으며)기왕 법을 만들어 보호하기 로 한 만큼 (웅변하듯 오른손 약간 사선위로) 어느 정도의 의무와 (왼손 약간 사선 위로) 강 제성이 필요하다고 (양 손 뻗으며) 봅니다. (어깨 토닥토닥) 아~ 잘 했어! 예뻐!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의무조항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뿌듯하게 어깨를 펴고 앉는다.) 자, 지식경제부 장관님 의견을 말해봐 지식경제부 : 네! 분명 의무조항이 빠진 것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은 법 을 지키고 있다고 (한 글자씩)당당히 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흥~ 따라서 계약에 따른 어 느 정도의 의무조항을 넣어 우리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해요. 여성부 : 맞습니다. 법을 보완하는 과정에 해고금지, 사용제한 조항을 꼭 명기해야 할 것입 니다. (적절한 손 제스처) 노사정 모두가 근원적 문제에 보다 더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 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옳아용~. 그 뿐만이 아니예용~ 업체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은 사업주에게 (스크린 가리키며)사회보험의 분담금을 높여 비정규직에게 보험금 부담을 줄여주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스크린 가리키며)계약종료 수당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해용~. 지식경제부 : 물론, 기업에게 의무를 주어야 기업 역시 실천을 할 텐데요~, 이런 방안은 한 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업들이 불황에 허덕이는 시점이라 정부 측에서 정규직 전환 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출을 통한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각 장관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시니 참으로 괜찮당~ ^^ 국무총리 :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1 지식경제부 :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 또한 너무 커요! 기한을 제한하게 되면 기업들이 더욱 손쉽게 근로자들을 해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고용기간 제약을 아예 (손 제스처)없애고~ 기업들의 자유계약 에 맡긴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유계약 고고씽! 노동부 : 네네 맞수다. 2년이 안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 위험은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우다! 외교통상부 : OH~ BIG PROBLEM! 대통령 : 흠.. 2년 제한으로써의 문제점이 크군요. 2년 제한이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제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요. 기간연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군요. 법무부 : 하지만 기간제한이 없다면 무슨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키냔 말이야~ 엉? 여성부 : 네~여성부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STEP 1. 따당~ 노동 부 측에서 근로자의 업무 향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하기. 무슨 기준으로 전환 하냐구요? 노동부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STEP 2. 따당~ 정부나 노동부에서 기업 에 평가자 파견하기.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자를 파견합니다.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평가자들은 그들이 익혀온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참 쉽죠잉? 행정안전부 : (다른 장관들이 여성부 장관 말에 동의하는 틈에 소심하게 말 꺼낸다) 저..저~ 그러면요! 다..면평가제도는 어떨..까요? (다른 장관들 긍정의 표시-안경 벗으며 적절한 손 제 스처)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 평가제도인데 요~! 전 직원이 서로서로 평가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이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 자가 그 직종에 맞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것이지요. 정규직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말이죠! 기획재정부 : 아주 좋아요~ 오늘날은요~ 일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변 동료와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또 평가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 요~ 법무부 : 그럼 노동부가 다면평가 방식의 중요성과 강제성을 사업장에 전달해주면 되겠구만! 노동부 : 음~방법은 좋은거 닮은디예~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떵 하당보면 주관적으로 나타 날수도 이시난 겅허지 않도록 적절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봅주마씸. 법무부 : 좋아. 그럼 좀 더 적절한 평가방안을 찾으란 말이야!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 자 채용 사업장에 평가방안을 전달하고~ 모두 이 평가 제도를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실시 하지 않는 곳은 비정규직 근로자 쓰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법적 규제를 가해! 밀어 붙이란 말이야!! (장관들을 바라보며)누구를 위해서? (장관들 대답)근로자~ (장관들을 바라보며) 누

22 구를 위해서? (장관들 대답)근로자~ (관객을 바라보며)누구를 위해서? EVERYBODY SAY? (관객 대답) 근로자!! (대답을 유도해내기. 적절하게)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국무총리 : 노동부에서 주관적인 평가방법이 되지 않게 더 좋은 평가방법을 마련한다면 평 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적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4년으로 연장에 대해 논의했듯이 장관님들께선 2년의 기한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또한 기간 제한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장관님들도 계구요. 자 또 다른 대안 제시하실 분계십니까? 행정안전부 : (손 번쩍 들며) 내가 말함! (집중된 시선에 놀라)비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큰 틀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체제의 전반을 개혁하 는 방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경을 벗으며) 다만, 이러한 궁극적인 해법으로 가기에 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라도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법 과 정책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정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 다. 휴~ (어깨 토닥이기) 보건복지가족부 : 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정규직 과보호 문제부터 해결! 해결해야해 용~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경영이 나빠지면서 비정규직이 어우~ 너무 급증했~어용! 안타깝 게~도 노동부 자료를 보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 의 85%선 밖에 안되용~ 어웅~ 더군다나 기업의 사정이 나빠지거나 일감이 줄면 당장 만만 한 비정규직부터 해고하고 있으니~ 어웅~ 비정규직 문제는 그동안 정규직을 너무 보호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얘기인거예요옹~ 외교통상부 : OK~ OK!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화를 줄이는 것이 FIRST이군요! 기간제 근 로자에 대한 외국 사례를 보시면 잉글랜드 AND 프랑스 (일어서며, 다른 장관들 호응) 어우! 봉쥬르~ 유럽 국가들은 2년에서 4년간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는 있 지만 한국처럼 정규직에만 철저한 고용보장을 제공하지는 않죠. 음~그만큼 정규직, 비정규 직 간 차별이 우리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겠지요?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CHANGE가 너~~무 시급해요! OK? 기획재정부 : 맞아요~ 동의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물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일어 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인식에도 문제점이 많지요~ 이러한 인식 때문에 비정 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을 계속해서 외쳐대는 거구요. 법무부 : 또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도 법 개정이 필요해! 음? 최근 들어 일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 뭐해! 여전히 신청건수가 적고~ 하던 놈만 계속 하고~ 구제율도 이건 뭐~ 애들 장난하나? 높지 않아! 왜 신청건수가 적냐고? 노동위원회에 들락날락, 신청서를 적었다 말았다, 관계자를 만났다 말았 다. 이거 봐! 얼마나 어려워! 어려워서 원 할 수가 있나! 노동부 : (삿대질) 겅허난 노동부에서 차별신청기간 3개월 하던 거 6개월로 연장하켄 하는

23 거 아니꽈? 국무총리 : (BGM - 윙크하며)I'm Genie for you boy~ 지식경제부 : 음~ 물론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아요! 또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당사자인 근 로자로 한정하지 말고! 노동조합이나~ 제 3자로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부 : 맞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문제는 기업과 국가에만 책임이 있 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규직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에서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 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질수록 위협받는 것은 바로 (손 제스처)현재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의 안정성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어웅~ 동의해용~ (손 제스처)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우리 정규직 근 로자들의 미래 와 또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의 비정규직 보 호가 꼭 필요해용~ 현재는 고달프겠지만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몫을 (손을 펼치며) 조금씩 조금씩 비정규직에게 나누는 것이 장기적 시각에서는 옳은 것이죠. 어 웅~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대통령 :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는 것 도 아닌데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께서는 초능력을 가지고 계 신가봅니다~ 아주 굿이예요~ 굿굿굿! 행정안전부 : (두리번두리번) 저.. 물론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어려운 일이잖아요...그렇 다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경 벗으며)따라서 공공기관이 앞서 실천하는 것! 또한 신문게재, 텔레비전 광고 등의 홍보를 통해서 점차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오른손을 뻗으며) 추천하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 : 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임금을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지요! 비정규직 근 로자들이 쉬는 날에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이 (손 제스처)BO~NUS로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 니다. (손 제스처) LONG HISTORY를 통해서 (한 글자씩 강조) 공정성 의 관점에서 차이를 줄 여나갔지요. OK? 기획재정부 : 맞아요. 모든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요~ 자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 도 있잖아요~ 우리도 뭐시냐?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 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시작해 나간다면 그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만하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박수유도)

24 노동부 : 맞수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비정규직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멍 동시에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억제와 차별을 완화하잰 노력 하당보AMS 근로자 개인도 비정규직을 선택해졍 고 용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수게~! 국무총리 : 좋다좋다~요거요거 노동부~ (낭만적인 말투, 손 제스처) 태풍이 깎지 못하는 바 위를 잔잔한 파도가 깎아내듯이 한 번에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점진적으로 접근, 개선하자는 것이군요. (다시 역할에 충실) 흠흠. 당장의 효과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국민들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의견을 말해봐~봐봐봐~ 법무부 : 물론 법으로서 정규직 전환을 강제로 시킬 수 있지~ 하지만 부작용 생각 안하나! 그러니 우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부터 시키잔 말이야~ 정부하고 기업 에서 앞장서! 앞장서! 그리고! 근로자들도 스스로 노력해야지~ 손 안대고 코풀려고 하나? 응? 지식경제부 : 맞아요! 직업훈련 제공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손 제스처)향상시켜야죠. 더 불어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의 재정지출을 통한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업들에게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단순히 이름표를 바 꾸어 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너~무 너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장관님 말씀대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쳐다보자 소심해져서) 이왕 지원하려면 직업훈련기회와 비용을 제공해 비정규직의 직업전환을 위한 개발에 지원할 필요 가 있다는 점에는 (안경을 쓰며 손을 떨며)동의하...지요. 기획재정부 : 다만 이러한 해법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예요~ 현재 노동시장이 잘못된 비정규 직보호법으로 왜곡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정부보조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왜곡요인까지 더 해봐요. 불붙은데 기름 붓는 꼴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가족부 : (책상치며) 어우~ 기획재정부 장관님! 세금 편성하기가 싫으신 거 아니십 니까~? 우리 근로자들을 생각해주세용~ 기업에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마련해주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 고 행복해질 텐데 어우~ 왜곡요인이라니요? (당황, 어쩔 줄 모른다는 듯 얼굴을 감싸며) 어 우~ 너무 부정적이세요~! 저 너무 혼란스러워용~ 기획재정부 : 아니, 장관님! 지금 저한테 감정 있으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뿐이예 요~. 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요, 정규직이 줄어드는 만큼을 비정규직이 땜 빵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손 제스처)처우 격차를 줄여서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25 책이라~ 이 말이예요. 법무부 : 옳아 옳아. 근로자들을 생각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으나~ 정규직 전환기금을 준다 해도 그 액수가 중소기업을 확실히 정규직 전환입장으로 바꿀 수나 있겠어? 정부예산이 남아도나? 천억 줄 수 있어, 천억? 엉?~ 못주면 말을 하지마~ 여성부 : 예산이 걱정되신다구요? 예산에 한계가 있으시다구요? 예산 걱정 없이 정규직 전 환 지원금 주기! STEP 1. 따당~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에 그에 따른 부담금 부과하기! 무조건 임금이 적다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부담금을 부여 해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구요! STEP 2. 비정규직 보호법 자체를 악용하는 기업에게 벌금 부 과하기! 보호법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기업들이 있다구요? 벌금을 부과합시다! 이렇게 고용불안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원기금을 조성한다면 정규직 전환기금 지원하기 참 쉽죠잉? 외교통상부 : OK~ OK! 일부 장관님들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요. 음~ 걱정은 NO (유고걸 음향-외교통상부 춤춘다) 고민 고민하지마~ 우리 근로자들, 우리 국민들 을 위해 쓰는 일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걱정만 하시는 거 아닌지요? 단 (소품사용)천. 원을 쓰더라도 세금인 만큼 좀 더 (한 글자씩 강조)효.율.적.이게 쓰일 수 있도록 (주먹 불끈 쥐며)신중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부 : 우리 노동부에서 말씀드리쿠다! 앞서 장관님들의 논의를 지켜봐신디예~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착한 기업헌티 사회 보험료허고 법인세 감해주는 여러 지원책 을 마련행으네~ 연말정규직시행하기로 되이신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 헐때 법인세 공 제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한번 추진해보쿠다. 지식경제부 : 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 시장 조건 하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 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정부의 (한 글자씩 강조)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물꼬를 터줘야 해요!. 대통령 : 따라서 정부 측에서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험의 50%, 즉 1인당 155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법인세 1인당 30만원도 공제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할까 합 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어웅~ 하지만 이는 월 15만원 수준의 보조금 지급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너무 미약해요?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좀 더 (뜸들이며)강력하게 기금뿐만 아 니라 정부 예산을 (뜸들이며)과감하게 투입해주세용~ 외교통상부 : 우리나라와 더불어 가장 임시직 비율이 (손 제스처) 높은 스페인의 경우 2006 년 7월 노사정이 임시적 고용 억제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의 주 요 내용은 정규직 채용 시 또는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게 사회 보장료를 MINUS

26 OK?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지요. 시행 후 6개월 간 정규직 채용 및 전환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41.4%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 그렇군요. 외국의 좋은 사례가 있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노동부 : 겐디 예, 비정규직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예~ 정부지원정책만으로 해결되기는 어 려워 마씸~. 겅허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영 사회보장 시스템이영 개선이 필요할꺼우다. 행정안전부 : (안경을 벗으며) 맞습니다!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당당하게)직무중심의 (한 글자씩 강조)횡단적 노동시장 시스템과 산별노조 형태의 (한 글자 씩 강조)중층적 노사관계 시스템의 형성과 대-중소기업간 (한 글자씩 강조)불공정 거래 해 소,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 등 한국형의 고용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향이라고 (대통령 바라보며) 봅니다. 다른 장관들 : (대통령)WOW!! (외교통상부 장관) 오~ BRAVO! (다같이) OLLEH~!!!!!!!!!! 노래와 함께 3초간 댄스, 끝남과 동시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착석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다른 시스템의 재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우 리가 앞서 논의하지 못했던 복지부분에대해서도 언급해주셨는데요, 이 복지부분이 비정규직 을 보호하기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님~~ 대통령 : 네, 맞습니다. 복지부분 역시 우리가 꼭 논의해봐야 할 문제지요. 우리 각 장관님들 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 : 복지부분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 비정규직들 복지부분에서 얼마나 소외받 고 있습니까~ 그러~니 빨리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건복지가족부 : 어웅~ 그렇죠~ 노동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어웅~ 너 무 중요해용~ 법 시행 과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우리 해고자들을 위해서라도 복지시 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또한 채용된 혹은 채용될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 자들을 위해서도 복지시스템은 (주먹을 천천히 쥐며 강조)강화! 강화 해야해용~ 외교통상부 : 네네, 복지는 노동자들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휠 란드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음~ 핀란드의 복지시스템은 기업의 고용은 (손 제스처) 유연하 게 하되,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 시켜 다시 노동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스템 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용의 유연안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 갖춰진 생산적 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27 노동부 : 기업인들이 예 기업 활동을 하잰 하민 가장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요소가 우리 근 로자이라 마씸. 겅허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제도를 정착시켜그넹 근로의 효율을 높영 우리나라도 성장할 수 있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그, 뭐꽈? 윈-윈? 마자마씸? 암튼 그 효과를 한번 내보게마씸? 국무총리 : 네, 지금까지 여러 장관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방법인 복지시스템이 좀 더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게 각 부서에서의 협조가 필요 할 것입니다. 노동부 : 네네, 맞수당~ 또한 이번 논의에서 나온 의무조항에 관한 문제, 2년 제한에 관한 문제, 차별에 따른 문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꺼졍 여러 방안들을 조합행 으넹 근로자들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안으로 만들어 보기위행으네 저희 노동부에서 앞장서 크매 장관님들 많이 도와줍서예? 국무총리 : 네, 1부와 2부에 걸쳐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보 았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정 규직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인권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사회문 제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 끝내지 말고 비 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손 제스처) 여러 가지 해결책 제시와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 네,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술과 산 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자연스러운 고용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에게도 비정규직이 때로는 바람직한 형태의 고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우리가 보호법을 만들어야 할 만큼 비정규직이 (강조하며)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관님들 의 여러 의견들 감사하구요. 앞으로 여러 정책을 만듦에 앞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꼭 수렴 하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장관들 : (서로 인사) 대통령 : 네, 이상으로 제 16회 면앙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장봉) 탕탕탕! 모두 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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