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노인복지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공청회_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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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도 노인복지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공청회 1 개최개요 일 시 : (목). 14:00~16:00 장 주 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대강당(1층) 제 : 강원도 노인복지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참석대상 : 120명(노인복지 유관기관 단체, 시설, 시군 관련공무원 등) 2 세부프로그램 시 간 비 고 내 용 13:30 ~ 14:00 30' 등록 및 안내 14:00 ~ 14:10 10' 개회식 14:10 ~ 14:40 30' 주제발표 사회 : 여명희 (본원 연구원) 인사말씀 : 김미영 (강원도보건복지여성국장) 발표 : 강원도 노인복지비전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서미경 (본원 연구개발부장) 좌 장 유희정 (한림성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40 ~ 15:30 50' 토론 연구자 토론자 서미경 (본원 연구개발부장) 이윤경 (공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재욱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훈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김시재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사무국장) 박승범 (강원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 박현숙 (강원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이은영 (계명복지재단 상임이사) 용석찬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15:30 ~ 16:00 3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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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발표자료 7 Ⅱ. 전략별 추진사업 제안 기초노령연금 광역노인일자리개발센터 설치 독거노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 독거노인->고령노인 단독부부 경로효친 마을주택 보급 노인복지관 추가 설립 경로당 지원 효율성 확대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지원센터 효도생활편익서비스 제공 주간보호 인프라 확대 및 이용지원 보건소 치매관리 체계화 및 프로그램 강화 노인자살 예방 대책 노인실태조사 실시 노인복지 민관협의회 구성 강원도 시니어 리조트 조성 84 추진사업 연차별 성과목표 86 추진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전망 88 Ⅲ. 토 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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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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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략별 추진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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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기초노령연금 지속사업 1) 사업목적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식인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최저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2008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에 따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 점차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 2014년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월 10 20만원씩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예정임. 3) 사업내용 강원도 수급 노인은 2014년 19만5천명으로 2013년 128,255백만원에서 2014년에는 295,401백 만원으로 2.3배의 재원이 증가할 전망임(국비 80%, 도비 4%, 시군비 15% 구성). - 이 규모는 2014년 6월 예상노인인구 260천명의 75%임. 기초연금도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12 2 광역노인일자리개발센터 설치 신규사업 1) 사업목적 강원도는 일을 통한 소득보충, 사회관계,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의 4고( 苦 ), 즉 경제적 문제, 건 강문제,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감을 해결하고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하여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그리 고 인력 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 도 단위의 일자리 개발센타를 설치 운영함 - 강원도 광역 노인 일자리개발센터 를 설치하여 마케팅 홍보 재무 관리 사업전략 네트 워킹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 후관리를 담당 - 강원도 광역 노인 일자리개발센터 를 설치 완료하고, 강원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체들인 도 시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 노인회 등과 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 략적인 활동으로 강원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에서는 노인부문 사업 6개 분야(기초 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 사시설 설치 )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이 1,854->2,384억 원으로 28.6%나 증가했 다고 보고함. 2013년은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및 소득보충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노인일자 리를 확대하는데 일자리 규모를 22만개->23만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로 늘 리며,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천명은 연중 참여로 확대함. - 도내에서는 2013년 말 현재 64개 사업수행기관, 34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형 152개, 교육형 에 대한 것은 46개, 복지형 81개, 시장형 60개, 인력파 견형 6개임. 노인 사업 참여자는 2013년 9월 현재 16,556명에 이름. 사업 주체는 도 시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이며 국비지원 사업 13,217자리, 도 자체사업 790자리를 사업량으로 함. 사업비는 27,256백만 원(국비 12,732, 도비 2,921, 시 군비 11,603)임.

13 그동안 도는 자체 일자리 사업 4,424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7개월에서 9 개월로 연장했으나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한 국비 지원 유형대상사업에 한정되어 신규일자리 를 발굴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그리고 인력파견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점차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양질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급여수준, 일자리의 질, 경력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시군별 일자리 참여인원 및 제공현황에 관한 정보 수집과 이를 DB화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강원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합 유통 및 관리체계가 필요함.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구태의연한 관습적 의사결정과 실행에서 벗어나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 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영마인드 가 확산되는 추세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분야 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체계 구축이 시도되어야 함. 3) 사업내용 광역 노인일자리개발센터 체제를 구축하면, 도 시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 노인회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체들과 이에 관련된 노인일자리 사업장들 및 이용자들 에게 광역 노인일자리 개발센터 가 생산한 정보와 신속 정확한 사업지원을 전달함으로써, 강원도 노인일 자리 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광역 노인일자리개발센타 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보화와 자원의 발굴 보급 - 일자리사업 경영컨설팅을 지원 - B2B와 B2C 등의 네트워크 구성 -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14 광역 노인일자리개발센터 의 CS (Customer Satisfaction) 경영 비전 및 전략 미 션 일을 통한 소득 보충, 사회관계 개선,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의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감을 해결에 기여. 센터비전 센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 개발 지원 및 참여여건 조성. CS 비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지속 가능한 IT 경영혁신 전략 서비스를 추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 파트너. 추진전략 IT 모니터링 강화 CS경영시스템 운영 네트워크체제 확립 전략과제 모니터링시스템 DB 시스템구축 APP 개발 웹 사이트 개발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홍보 사업전략 경영관리 및 재무 B2B/ B2C 구축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정보 기업네트워크 구축 의사소통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광역 노인일자리 개발센터 설치 운영 설치 운영 운영 운영 예상 노인 일자리 수 790개 1,100개 1,650개 2,200개 5) 소요예산 광역 노인일자리 개발 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보조 570,470 광역노인일자리 개발센터 운영비 인건비120,470+초기설치비150,000+운영비40,000= 310,470 광역노인일자리 개발센터 사업개발비 200,000 광역노인일자리 사업 교육비 60,000 세부산출내역 생락, 인건비, 운영비, 초기설치비, 사업교육비 등 2014년 보건복지여성국 세부사업설명서, 유사 사업 예산산출에 근거

15 3 독거노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수정사업 1) 사업목적 사회적 역할상실과 일상생활의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에게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보 건과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본 사업은 노인의 시급한 보건복지 욕구를 기초단위에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편적 분절적인 서비스를 지양,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보건복지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도내 보건복지 실무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 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위기가구 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독거노인 이라 응답함(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조성방안, 2013). 2013년 8월부터 태백시, 화천군이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연계강화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됨. 3) 사업내용 독거노인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제공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화천군과 태백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지역별 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함. -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별 적용사례 로 도입함 개발모형을 위한 요소 화천군 태백시 비전 및 방향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공동체 서비스 통합의 중심체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지역의 강점 IT네트워크 활용 자원연계 주민참여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식 체계화된 망을 통한 하향식개편 저변확산을 통한 상향식 개편 주력사업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발굴 및 개발 기대효과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수평적 전달체계 구축

16 강원도형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시범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도의 광역지원단은,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개발(안)을 모형연구를 통해 체계화하여 18개 시군에 보급 - 지역별 희망e빛 시스템 적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수임 - 1차적으로 독거노인->일반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내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를 구축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U-care시스템) 운영 확대 사업과 연계함 - 기본서비스 및 소방서와 연계, 보호시스템 설치 운영사업 5개 시군운영중, 7,200가구대상 - 지역 내 독거노인 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시 응급안전돌보미 사업과 연계함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시범사업 확대 시군(사업량) 2개 6개 12개 18개 시범사업 사례 1. 화천군 - 희망e빛 이라는 IT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내 사례발굴,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민간사회복지시설, 노인돌보미, 사례관리자 등이 웹을 통해 상호 연관되어 있음. - 시스템상에서 사례발굴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사례관리자들이나 복지 관련 담당자들은 필 요한 자원을 가상공간을 통해 수배하고 연계함으로써 자원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달체계 개편과 분야별 역할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주체 읍면직원 코디네이터 노인돌보미 보건지소 진료소 희망복지지원단 민간기관 역할 지역복지 업무 총괄, 본청과 업무 연계 담당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통합사례관리 수행 권역별 취약계층 노인 안전관리, 노인가구 욕구파악, 통합사례관리 수행 보호가구 또는 사례가구의 건강과 질병정보의 파악 공유, 사례 연계 자원개발과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지원 서비스 연계 요청시 대상가구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 화천군의 주체별 역할분담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연계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운영됨. 즉 희망e빛(생명존중지킴이)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요청을 하고, 읍면사무소와 보건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와 민간기관이 기능 적으로 연계되어 사례관리를 의뢰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임.

17 [그림] 화천군 보건복지 기능연계 체계 운영도 자료: 강원도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광역지원단(2013),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워크숍 자료집 2. 태백시 - 화천군과 달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중심으로 자원 및 복지소외 계층 발굴, 네트워크 구성, 전달체계 구축 전문가 양성 등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기반마련에 초 점을 두고 있음. - 시범사업의 내용은 지역사회 자원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통반 장, 자원봉사단체, 우체국 등이 참여하는 반지원정대 라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 민 중심의 복지소외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민관복지협의체를 전체 8개 동에 설치함. 태백시의 지역코디네이터는 특히 지역문제 해 결을 위한 자원의 연계 및 조정 역할에 충실하여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 라 마련에 집중하며, 공공기관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 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력함.

18 [그림] 태백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도 자료: 강원도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광역지원단(2013),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워크숍 자료집 5) 소요예산 사업내용 시범지역 2개 6개 12개 18개 희망e빛 시스템개발비 6천만원 1억8천만 3억6천만 5억4천만 시범사업지역 지원액 2억 9억 18억 27억 광역지원단 지원 1억6천 2억 2억5천 3억 시범사업 지원액 1개소당 1억-> 2015년부터 1.5억으로 인상 광역지원단 지원액 광역지원단 운영 : 160,000천원 1개소 = 160,000천원, 연차별 인원 1-2 명 증원, 관리운영비 인상 등 감안하여 증액

19 4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 독거노인->고령노인 단독부부 수정사업 1) 사업목적 고령의 노인부부는 향후 독거노인의 전 단계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 집단임.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범위를 독거노인에서 고령의 노인부부가구로 확대하여 노인만 으로 구성된 가구의 보호를 제공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보장성 확대하고자 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현 노인세대의 가구형태는 자녀의 출가(혼인, 취업, 학업 등)이후 빈둥우리 가족형태(노인 부부), 그 이후에 배우자의 사 망으로 독거의 형태가 일반적임. 노인의 일반적 가구 형태 : 노인가족구조 변화 : 핵가족 빈둥우리 가족 (노인부부) 노인 독거 강원도 노인 80세 이상 노인의 부부가구 비율 : 6.5% (노인독거가구 : 52.9%)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독거노인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소득수준과 무관 하게 전체 노인이 제공받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함. 노인 부부가구는 기존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되었음. 노부부가구는 부부간 정서적,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임. 그러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부부 의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부부간 돌봄과 경제적 부양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고령 노부부 가구의 경우 기존 가사활동이나 신체적 수발 등의 부부간의 노노케어가 어려움 을 갖게 됨. 또한 고령 노부부는 독거노인과 같이 외부 사회와 단절될 경우 독거노인이 갖고 있는 위험 에 처할 수 있음. 따라서 노인 보호 대상자의 확대를 통한 노인보호서비스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고령 노부 부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짐.

20 현재 독거노인 중심의 보호서비스의 대상을 고령 노인부부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음. 현재 독거노인 보호강화 정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U-care 시 스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호출버튼 등) 사업이 있음. 이들 서비스는 고령의 노인부부 가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고연령으로 신체 적/사회적 기능 저하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함. 3) 사업내용 80세 이상 고령 노인단독 부부가구(1세대 노인부부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 80세 이상 노인부부만이 거주하는 가 구에 대해서 현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기적인 안전확인, 생활여건 점검 등 을 실시, 응급벨 및 가스안전기 등 설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밑반찬 및 급식서비스, 상담, 정보제공,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대상자 규모 및 목표 - 80세 이상 노인가구 (5,222명, 2600가구) 중 서비스 희망자 (약 50%) - 목표 사업량 : 1300가구 (1개 시군 평균 70가구) - 향후 2020년까지 노인부부가구의 40% 서비스 제공(현 독거노인 중 17%) 추진체계 - 시군구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실시 기관에서 통합 실시 -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추가배치 : 노인돌보미 추가 배치, 추가 돌보미 수에 따른 관리자 추가 배치(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2013년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급노인 8,175명(관리자 22명, 노인돌보미 340명). 노인돌보미 1명 당 독거노인 평균 24명 관리, 관리자 1인당 돌보미 평균 15명 관리 노인부부가구 보호 가구수에 따라 돌보미와 관리자 추가배치

21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고령 노인부부 서비스 제공 고령노인부부 가구의 10% 20% 30% 40% (목표 가구량) 300가구 600가구 900가구 1200가구 노인돌보미 추가배치 12명 24명 36명 48명 관리자 추가배치 1명 2명 3명 4명 5) 소요예산 : 37440만원(7년간) 소요예산 : 174,912만원(7년간 총 예산/년평균 24,987만원) 노인돌보미 : 149,760만원(7년간 총예산, 월 65만원 기준 ) 관리자 : 25,152만원(월 131만원 기준)

22 5 경로효친 마을주택 보급 신규사업 1) 사업목적 강원도의 광역저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시설의 활용과 다기능화가 필요. 농촌의 폐교나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노인친화적 환경, 인 프라를 갖추고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돌봄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에게는 고독감 해소, 안전사고 예방, 동절기 난방비 부담 감소 등의 기대효과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비(U-care시스템), 공동생활가정지원, 독거노인 사랑잇 기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기존의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들이 존재하지만 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파편화된 서비스로 돌봄의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음 2014년부터 시행되는 혹한기 혹서기 독거노인 공동생활지원 사업을 확대, 상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로 마을형 경로효친 사업 으로 운영함 비교적 건강하면서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부부단독세대를 위해 공동생활 공간 을 마련하여 고독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거 형태를 제 공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강원도는 춘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무주택 취약계층 노인 을 위한 임대아파트 100채를 특별 공급할 예정임. 도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공사는, 바닥 단차 제거, 욕실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할 예정임. 반면 대부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은 매우 미비한 편임. 현재 도내 18개 시 군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은 31개에 블과, 정원 888명 중 현원 455명, 충원율 51.2%에 불과함. 독거노인 가구는 재래식 화장실, 미끄러운 욕실바닥, 문지방 단차, 오지의 외딴집, 비효율적 인 연료사용 구조 등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23 강원도 독거노인과 부부가구 현황을 보면, 부부가구는 48,086가구, 독거노인가구 47,733에 이 르며 시군별로 보면(대도시 제외, 춘천, 강릉, 원주) 홍천 3,054가구를 선두로 삼척시, 횡성 군, 영월군, 평창군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등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우선 선정 <표> 전국/강원도 65세 이상 부부, 1인가구 비율 행정구역별 일반가구(계) 1세대가구-부부 1인가구 부부+ 1인가구 비율 전국 3,111,011 1,045,651 1,066, % 강원도 131,439 48,086 47, % 춘천시 19,424 7,045 6, % 원주시 19,123 6,797 6, % 강릉시 19,110 6,505 7, % 동해시 7,609 2,748 2, % 태백시 4,787 1,575 1, % 속초시 6,429 2,040 2, % 삼척시 8,314 2,849 3, % 홍천군 7,360 3,014 2, % 횡성군 5,251 2,248 1, % 영월군 5,368 2,138 2, % 평창군 4,862 1,897 1, % 정선군 4,684 1,762 1, % 철원군 4,392 1,783 1, % 화천군 2,446 1, % 양구군 2, % 인제군 2,826 1, % 고성군 3,749 1,386 1, % 양양군 3,600 1,348 1, % 출처 : 통계청(2010) 경북의 경우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제 도입방안 (경북행복재단,2012)에서 규모가 큰 마을 을 중심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한 방안, 독거노인의 개인주택이나 빈 집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함. 강원도의 특성상 농산어촌 노인을 위한 공동주거 형태는 폐교, 혹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기 존의 시설 활용하는 것이 빈집을 활용하는 것보다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노인들을 마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다양한 마을 내 자원들의 접근성과 효율성 을 높이도록 함 - 적정 인원 10 12명 정도의 그룹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24 3) 사업내용 경로효친 마을주택 시범사업 지역 5군데 선정 - 경로효친 마을주택 조성 지자체에 도비 지원 - 경로효친 마을주택 2년 이상 성공적 유지 시, 도 지정 경로효친 마을 인증 부여 지역사회 연계망을 통해 마을 내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급식, 청소, 안전돌보미 등의 역할을 통 반장, 이장, 부녀회, 청년회, 주민 등이 역할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주민들의 참여로 어르신 공동돌봄공간이 되게 하고, 마을회의, 행사 등에도 활용하는 등 기존의 마을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 세대통합의 사회적 돌봄시설이 되도록 함 - 공동급식, 공동목욕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 화하고 적정 이용인원으로 상설 운영하되, 농한기, 혹서기, 혹한기에는 수용 인원을 50%정 도 확대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 마련 공동주택은 경북과 같이 할아버지/할머니 방을 구분하고 남성 노인의 이용이 없을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휴식, 간호공간으로 활용함 여성노인의 경우 신체적으로 남성노인보다 장기질환에 오래 노출되어 있고, 안전문제에서도 취약하여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의 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함. - 여성노인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감안한 예방적 건강관리 교 육, 서비스 등을 고려함 - 여성노인의 생활동선, 취사능력, 신체활동 정도를 감안한 상부상조 프로그램 제공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경로효친마을주택 시범사업 지정(개소) 주택 관리요원 5명 20명 50명 80명

25 5) 소요예산 사업내용 마을주택리모델링비 1억 4억 10억 16억 주택관리요원 인건비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12,00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3,600천원 3,600천원 3,600천원 3,600천원 리모델링 비용 1개소당 2천만원 주택관리요원(상주) 선임사회복지사, 8급공무원 기본급기준 2,000,000(보건복지부 가이드라 인)*50%(지역주민 순환제)*12개월=12,00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30만원*12개월= 360만원

26 6 노인복지관 추가 설립 신규사업 1) 사업목적 지역 내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도내 노인이 복지욕구 충족 지역 내 노인복지관 미설치지역의 설치를 통한 지역 내 균형적 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체계 구축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지역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미설치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여전히 높은 비율로 존재함으로써, 이들 시설 확충이 요구되어짐. 강원도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2013년 기준 18개 시군 중 10개가 설치되어 있어 낮은 설치율 을 보임. 노인복지관 미설치지역 : 정선, 철원, 양구, 인제, 횡성, 화천, 삼척, 평창 노인복지관의 설치에 대한 계획은 2014년 원주, 강릉에 분관을 설치하고, 년까지 미설치 지역에 대해 설치할 것이 계획됨. 그러나 노인복지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현 실화시키는 것이 요구되어짐. 현재 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타 자 원의 검토를 통한 시군 전체의 복지 효율성과 타 복지와의 균형이 요구됨. 강원도 현재 시군별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시군민회관 등의 현황 을 살펴보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시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음. 그에 비해 타 시와 군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총 17개소로 태백, 평창, 철원, 인제, 고성 을 제외하고 설치되어있음. 강원도 시군의 고령화율이 높음으로 인해 사회복지관에서의 주요 이용 대상집단은 노인임.

27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 중 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여성회관, 시군 민회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분관형태로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를 통 해 시군별 노인복지관 설치의 우선순위와 타 시설 이용가능성 타진 등을 통해 노인복지서비 스 확대 계획의 수립이 필요로 함. <표> 강원도 시군별 사회복지이용시설 현황 시군구 노인복지관수 사회복지관수 장애인복지관수 여성회관수 비고 18개시군 춘천시 2 3 2(도 1) 1 원주시 강릉시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동해시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태백시 속초시 1 1 1(도 분관) 2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여성행복센터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여성농업인센터 영월군 평창군 - - 1(도 분관) - 정선군 철원군 - - 1(도 분관) 1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단위: 개소) 사회복지관/장애 인복지관 활용방식 고려 사회복지관/여성 회관 활용방식 고려 노인복지관 우선설치 사회복지관/여성 회관 활용방식 고려 노인복지관 우선설치 사회복지관 활용방식 고려 사회복지관 활용방식 고려 노인복지관 우선설치

28 3) 사업내용 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의 복지자원 현황 분석을 통한 인프라 구축 모형 확립이 요구되어짐. 노인복지관 설치 모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노인복지관 별도설치 요구지역 : 평창, 인제의 경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타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타 복지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 필요 지역 기존 시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문화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등)의 리모델링 및 증축+ 인력추가투입을 통한 노인복지관 설치 : 횡성, 영월, 정선, 화천, 양구 기존 시설(학교, 농협 등)의 인력추가투입을 통한 분관 형태 노인복지관(소규모 노인복지센 터) : 군 지역의 경우 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설치 이들 지역간 노인복지관 인프라 확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강원도 전 시군구에 노인복지 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또한 2020년 이후에는 강원도 내 노인인구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노인복지관의 분관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설치를 추진하도록 함. 2014년 원주, 강릉에 분관을 설치하도록 하며, 속초시 지역에 분관 설치 필요성을 검토, 추 진하도록 함.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노인복지관 확대 계획 수립 계획수립 노인복지관 추가설립 (리모델링 ) - - 매년 1개소 - 타 시설복합 매년 1개소 - 매년 1개소 - 타 시설복합 매년 1개소 - 타 시설복합 1개소(2019)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 매년 2개소씩 증가 - 매년 2개소씩 증가 - 매년 2개소씩 증가

29 5) 소요예산 : 19,700백만원(7년간 총 예산/년평균 27억) 신규설치 : 개소당 30,000백만원 타 시설복합 : 개소당 10,000백만원 운영비 : 개소당 200백만원(년)

30 7 경로당 지원 효율성 확대 수정사업 1) 사업목적 경로당이 여가문화 활성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경로당에 대한 통합지원,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 증대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경로당의 양적 확충에서 질적 서비스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로당의 시설 규모와 예 산 등에 따라 운영의 차이가 크며 소규모 경로당은 프로그램 실시가 어려워 일부 노인만 이 용하는 시설로 전락된 것으로 확인됨. 경로당 지원의 효율화 요구 - 현 경로당에 지원은 현물과 현금급여가 제공되고 있음. 현물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양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금으로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지급되고 있음. 경로당에 지급되는 비용은 2013년 현재 1개 경로당 평균 년 580만원이 지급되고 있음(2014년 경로 당 관련 예산 총 17120백만원, 2949개소). -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민주적 운영을 통해 지원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힐 필요가 있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의 추가적 배치의 필요성 년 기준으로 강원지역 경로당 수는 2,949개소인데 비해 프로그램 관리자 수는 1개 시 군당 1명으로 18명임.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1인은 최소 72개소(화천군)에서 최대 391개 (원주시)를 담당하고 있음. -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경로당에 대한 현장방문/지도/프로그램 배치 등을 적 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 1인당 적절한 관리 경로당수의 기준이 제시되 어야 할 것임. 광역 경로당 지원센터의 역할 설정 요구

31 - 2014년 광역경로당 지원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짐. 광역 지원센터의 역할 설정이 요구되어짐 - 광역경로당 지원센터의 우선 역할로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교육, 슈퍼비전 및 관리자에 대한 평가 기능 등이 요구되어짐. 3) 사업내용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추가배치 : 6명 추가배치 현 시군별 1명의 프로그램 관리자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경로당 운영활성화 실시강원도 지 역은 지역간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은 경로당 200개당 1명을 배치하고 군 지역은 100개당 1명 배치 추가배치 필요지역 7명 : 춘천330, 원주391, 강릉305, 홍천194, 횡성180, 영월166, 평창166 (삼척 220, 정선 140, 철원 119, 고성 111, 양양군 125은 기준 경로당 수보다 많지만, 기준점 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1인으로 운영 적합)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평가시스템 도입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 의무화 장려 -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의 추가배치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를 촉진, 이와함께 경로당의 프로 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받는 경로당에서 주1회 이상 프로그램 실시를 권고 - 회원규모 50명 이상이며, 활동프로그램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 월4회 강사비 지원(20만원) : 2020년까지 약 100개 경로당(시군구별 5개소)에 대해 강사비 지원 - 프로그램 실시에 따로 인한 강사비 등의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 농어촌 지역의 농번기 제외 경로당 지원 효율성 강화 - 현물급여를 최소하고 현금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개별 경로당에서 효율적으로 이용 하도록 함 - 농어촌 경로당은 년중 농번기 보다는 겨울철 농한기에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으로 년단 위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예결산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강화, 부적절한 활용에 대한 감시 강화

32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경로당 관리자 추가배치 1 년1명씩 증가 년1명씩 증가 년1명씩 증가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평가체계도입 도입(2015년) 경로당 프로그램비 (강사비) 지원 계획수립 지자체별 2개소 지자체별 4개소 지자체별 5개소 5) 소요예산 관리자 추가배치 인건비 : 462백만원(년평균 66백만원) 평가체계 도입(비예산) : 광역 경로당 지원센터 사업비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 907백만원(년평균 13억원)

33 8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지원센터 신규사업 1) 사업목적 향후 노인인구로 대거 편입될 예비노년층 및 현세대 노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인생설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세대 노년층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및 정신적 여 유가 없었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맞이한 긴 노후는 장수위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 및 사회 모두에 게 위협적인 사건임. 특히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체계가 미성숙하여 노후 빈곤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직장 중 심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망은 은퇴 이후 급속히 축소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전적 및 사후 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노년층이 조만간 노인층으로 대거 진입할 전망이므로, 사전적 으로 노후생활을 설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예비노인층은 현 세대 노인에 비해 교육수준, 건강수준 등이 양호하여 제2의 인생설계에 대 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 세대 노인에 비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개인별 종합적인 맞 춤형 서비스지원이 요구됨.

34 벤치마킹 사례 :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허브조직 주요사업 -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인생 이모작 설계 - 지니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의 재활용을 통한 사회공헌 - 생계와 일자리에 도전하는 창업 교육 - 생계를 위한 재취업 전문교육 일자리 안내사업 - 구인/구직 온라인 DB 구축 실시간으로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 1:1 상담, 사회공헌일자리, 창업, 재취업을 중개해주는 일자리 Bank사업 - 시니어 관련 기관과의 연계강화에 의한 시너지효과 증대 시니어문화 -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의 확산 도모 -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경험, 노하우, 암묵지 의 가치 존중과 활용을 통한 사회 발전 기여 - 사회공헌 중심의 동아리활동, 지역사회 커뮤니티 참여 그 외 - 종합 포털 운영 - 북카페 도레미 공간 제공 - 1~3세대 어울림공간, kids-cafe 공간 제공 등 자료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사업내용 노후설계지원센터 설치 년 강원도 내 인구규모가 큰 도시지역(원주, 춘천, 강릉 중 1개 지역)의 시범사업 실시 향후 운영결과 및 수요에 따라 시군별 확대 고려 센터설치 및 운영의 민관협력 방안 및 전문직 고령근로자 및 은퇴자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노-노 상담으로 활용방안 등의 모색을 통해 효율성 증대 - 노후설계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또는 노인복지관 부설로 설치 방안 검토 노후 삶의 구성요소에 대한 종합적으로 상담 및 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구축함.

35 -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 여가활용, 평생교육, 가족관계 등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 자원봉사단체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홍보와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노인의 자원봉사와 여가 문화활동 증진 제고 노인 뿐 아니라 예비노인에 관심을 두고 사전적 및 종합적으로 노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제2인생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설치계획 수립 1개소 설치 - - 5) 소요예산 시설설치비 : 10억 /운영비 : 2억 (2016년 설치) 소요예산 : 18억

36 9 효도생활편익서비스 제공 수정사업 1) 사업목적 건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 고 정서적, 인간관계상 지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기함 퇴직한 베이비부머 예비노인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편익 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노후설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자원봉사로 사회 참여의 계기를 가짐으로써 고령화되는 지역사회의 생산적 자원으로 활동하게 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노인돌봄서비스를 비롯하여 노인의 건강,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 나 대부분 저소득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건강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생활보장, 장기요양제도, 여가영역을 제외한 영 역에서 심부름, 말벗, 정서적지원, 안전확인 등 파편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효도 교통편익서비스제공 효도생활편익서비스 로 확대 - 도는 자체사업으로 2013년까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노인의 교통편익 서비스를 제공을 통하 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제공 사업 을 시행해왔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한 형태인 이동지원 사업으로 광역저밀의 강원도 지리적 특성상 반 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서미경, 2013). 즉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익 을 위한 자체사업이며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임. - 운영방법은 돌봄서비스 지정기관과 연계하여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며 이용목적은 병원진료, 건강검진, 행정민원서류 발급의 경우임. - 도는 2013년 5개 지자체 실시에서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임 년부터는 효 문화 정립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이동 서비스, 말벗, 시장보기, 문화행사 참여 도우미, 심부름, 병원보호자 역할 수행, 안부전화 등 가족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하는 효도 생활 편익서비스 제공사업 으로 확대함. 생활편익서비스 제공자는 노년기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주부들로 구성됨- 베이 비부머는 전통적 노인층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자원이 있고 교육수준도 높으며 사회참 여의 욕구도 많은 인구층임(정경희, 2012).

37 효도편익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을 골간으로,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여 노인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로 확대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인력을 활용함 3) 사업내용 자원봉사센터를 거점으로 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의 효도생활편익서비스 제공자 교육 을 실시 하고, 지역별 담당기관을 통해 운영하도록 함 - 서비스 종류는 지역별 서비스 수요조사에 의거, 필요한 일상생활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인력과 제공범위를 확정함 - 서비스 종류 : 이동, 말벗, 시장보기, 문화행사 참여 도우미, 심부름, 병원보호자 역할 수행, 안부전화 등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4~ ~2020 이동 서비스 효도편익차량 : 5개 시 군 효도택시 : 4개 시 군 효도편익차량 : 10개 시 군 효도택시 : 10개 시 군 효도편익차량 : 18개 시 군 효도택시 : 18개 시 군 심부름 및 시장보기 5개 시 군 10개 시 군 18 시 군 병원보호자 역할수행 5개 시 군 10개 시 군 18 시 군 문화행사 참여도우미 5개 시 군 10개 시 군 18 시 군 말벗 및 안부전화 5개 시 군 10개 시 군 18 시 군 5) 소요예산 사업내용 2014~ ~2020 이동 서비스 143,256(52,200+91,056) 300,000 55,000 심부름 및 시장보기 43, , ,000 병원보호자 역할수행 43, , ,000 문화행사 참여도우미 28,500 55,000 90,000 말벗 및 안부전화 28,500 45,000 70,000 총 계 287, , ,000 세부산출내역 생락, 인건비, 운영비, 초기설치비, 사업교육비 등 2014년 보건복지여성국 세부사업설명서, 유사 사업 예산산출에 근거

38 10 주간보호 인프라 확대 및 이용지원 수정사업 1) 사업목적 노인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 확보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 한 주야간보호 중심의 재가노인복지시설 확대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노인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을 위한 기반 부족 해소 필요 현재 재가의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방문요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방문요양은 집밖으 로 이동이 어렵고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요양을 희망하는 중증대상자에게 적합 주야간보호는 가정내 수발가족에게 일정기간 수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노인에게 사 회적 교류로 인한 신체적 기능 뿐 아니라 인지적 기능 유지를 하는데 적합함.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서비스는 방문요양으로 확대, 주야간보호는 시설수가 적음으로 인해 노 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움. 주야간보호 미설치 지역(태백, 영월, 정선, 화천, 인제군), 1개소 설치(동해, 홍천, 평창, 양구) 주야간보호 중심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도모할 필요 가 있음. 3) 사업내용 주야간보호 시설의 확대 :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주야간보호 미설치 지역과 1개 설치지역 우선 설치 : 미설치 5개군(태백, 영월, 정선, 화천, 인제군), 1개 지역(동해, 홍천, 평창,양구)

39 시군별 주야간보호센터 2020년까지 최소 2개소 이상 설치 목표 : 추가 14개소 설치필요 - 현재 주야간보호소가 2개소 미만인 지역에서는 보건지소에 의무적 설치 추진 주야간보호설치현황 지역명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태백 1 (1) 영월 8(5) 미설치지역 정선 7(11) 화천 4(6) 인제 5(5) 동해 2(-) 1개소 홍천 8(18) 평창 7(15) 양구 4(3)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가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주야간보호 이용시 주5일 이용 지원(현재 2-3일) 정책목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약 20% (2013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46명제공), 즉, 약 400명 목표 - 주야간보호 이용시 1인당 추가 지원액 : 약 월 200,000원 이용액 지원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주3일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추가적으로 2일 이용하도록 지원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주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매년 2-3개소 설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주야간이용 추가지원(년 100명씩 추가지원) 명 400명 400명 5) 소요예산 주야간보호시설 추가설치 : 14개소*1억원 = 14억원(7년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가지원 : 4,320백만원(6년 합계, 2015년부터 실시)

40 11 보건소 치매관리 체계화 및 프로그램 강화 수정사업 1) 사업목적 지역사회 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관리,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 구축, 이를 통한 치매노인과 가족의 안전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후기 노인의 증가로 인해 치매노인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치매질환은 노망이 라는 인식하에 관리가 부족한 질환임. 그러나 가족 내 치매노인의 보호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내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잘 보살피기 위한 집중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어짐. 이를 통해 치 매에 대해 의학적 접근, 사회행동적 접근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적합한 관리가 요구됨.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의 수발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움이 요구되어짐.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서 비스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치매지원센터 설치(치매상담센터 확대운영) : 서울시 사례 - 중앙-광역(시도)-지역치매지원센터(군)의 단계적 치매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 * 서울특별시 : 구별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 인지기능훈련 등 종합적 접 근을 통해 치매노인 및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음. 기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치매 종합적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보충(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 치매전담직원 3인이상 배치

41 3) 사업내용 치매관리의 체계화 : 시군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확대 치매관리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시군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치매지원센터는 강원 광역치매센 터(기 설치)와의 협력을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관리와 보호를 하도록 체계화함. 현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치매지원센터 로 설치 현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조기발견 사업을 통한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상담을 담당. 주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중임. 치매지원센터 인력구성(안): 의사, 간호사, 인지치료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4인 이상의 인력으 로 구성하여, 치매에 대한 종합적 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도시규모가 큰 춘천, 원주 지역 시범사업 실시 - 치매노인 주거안전 물품 지원 확대 - 현재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대처하고 보호를 원활히 하기 위한 물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배회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GPS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 그 외 보건소 치매상 담센터에서는 관련 물품을 지급) - 가스타이머 보급 : 치매노인의 가족이 두려워하는 문제행동은 화기관리의 어려움 임. 즉, 화재발생의 위험을 항상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 타이 머 의 설치가 요구됨. 정책목표 : 치매노인(노인의 9.71%, 24천명)의 약 10%인 약 2.4천명에서 서비스 보급(1인당 약 200,000원)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개소('16) - 2개소('20) (5) 소요예산 사업내용 치매노인 주거안전 물품 지원 확대 치매지원센터 설치비 : 1개소(2억) 총 4억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 1개소당 년 5억 (총 30억) 치매 주거안전 물품지원 : 1인당 년 20만원(7년간 총 16억)

42 12 노인자살 예방 대책 수정사업 1) 사업목적 강원도 지역의 높은 노인자살율의 감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어짐. 노인 자살은 타 연령층의 자살과 달리 심리적 원인 외에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복합적 원인 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살 예방 정책을 통한 자살율 감소 필요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강원도는 노인 자살률이 계속적으로 전국 시도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 급한 대책이 요구되어짐. 노인자살 원인은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 등의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따라서 노인자살 예방 접근 정책 또한 단기와 장기, 그리고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필 요가 있음. 3) 사업내용 정신보건증진센터의 노인자살 예방 특화 프로그램 운영(노인자살 특화 직원 배치) 노인자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노인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 노인 자살 시도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발견되었을 때, 추가적인 자살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사후관리 체계 구축 - 병의원과 정신보건센터(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노인상담사 양성)와의 연계를 통해 노 인자살시도자 관리 의뢰 의무화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 농어촌 노인의 자살에서 음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따라서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를 통 해 자살예방 추진 - 마을별 또는 가구단위로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를 지원함. (경로당/마을회관별 1개 설치)

43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은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의 제한 등으로 인해 전국적 확 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최근 3년간 자살발생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지원 2013년 12월 농약보관함 100개와 농약수거함 5개를 지원(화천군 사내면 용담1리),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바 있음.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모형개발 매년 3-4개소 매년 3-4개소 전체 정신건강센터 확대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경로당 10% 매년 20% 매년 20% 100%완료 5) 소요예산 프로그램 개발비 : 5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 144천만원(개소당 2천만원/ 년평균 2억) 농약안전보관함 : 4억 8천만원(1개당 16만원 / 년평균 68백만원)

44 13 노인실태조사 실시 신규사업 1) 사업목적 고령사회 강원도는 도 차원의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도 단위의 노인관련 정책 자료도 매우 빈약한 실정임. 2014년 중앙의 제3차 노인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강원도는 제1차 강원도노인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매 3년 단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함 실태조사를 통해 강원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체계화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 는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2007년 1월 노인복지법 제5조, 매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법제화된 이후 2008 년도 노인실태조사가 법적 조항에 근거,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 중앙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는 2009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를 기반으로 한 두번째 조사로 종단연구방법이 활용되었음. 3) 사업내용 2014년부터 매3년 단위의, 강원도 노인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중앙의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영역별 문항에 기초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보완함. - 일반특성, 거주실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부양교환실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경 제상태, 보건의료 실태,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여가 사회활동 실태 및 욕구,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관련 인식 및 욕구 - 복지인프라 및 재정여건의 편차를 감안한 지역특성 고려, 고연령일수록 높아가는 여성노인 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욕구 반영한 문항 개발 지역별 특성과 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함

45 18개 시군은 실태조사 이듬해 도 노인실태조사 분석결과와 기초지자체별로 생산된 행정자료, 중 앙 및 지자체별, 국공립 연구소 등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지역별 노인복지 통계지표 를 작성함. - 지표 종합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노인실태와 복지 수준을 가늠하고 도에서는 우수 지자체 를, 노인복지 일등도시 로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노인실태조사 용역비 5천만 - 5천만 - 5천만 노인복지 지표평가위원회 개최 - 300만 - 300만 -

46 14 노인복지 민관협의회 구성 신규사업 1) 사업목적 강원도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복지자원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로 도민이 체 감하는 서비스 전달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임. 이에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노인복지 지원시설, 협회, 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 등 민간의 복지인력과 공공부 문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노인복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지행정 뿐만 아니 라 복지 수준의 향상,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노인복지 민관협의회 구성 을 제안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도청 경로장애인과에서는 2014년 시책으로 시군의 노인복지업무 담당자 간의 원활한 업무협 의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임. - 도와 시군간의 공공전달체계 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민관 전달체계 효율화는 강원도에서 매 우 중요한 복지과제라 할 수 있음. 강원도의 노인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전달체계 상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 수행이 바람직함 - 도는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기획 조정하고 시군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며 정책을 평 가하는 총괄기능 수행 - 시군은 노인복지사업 시행상 도의 협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고 자체사업 및 특성 화 사업을 발굴 - 민간복지시설은 서비스 전달체계상, 직접 제공자로서 시군에 대한 협조 및 건의사항, 사업 발굴 등 제안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각 주체별 역할 수행을 정기적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함. -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상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대상자 중복 등의 문제 발 생시 정보교환, 조정 등의 필요성

47 3) 사업내용 협의회의 참가대상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노인분과위원, 권역별, 노인시설별 참가자 대표를 선정하고 (가)강원도 노인복지민관협의체 를 구성함. 협의회의 기능은 지자체별 노인복지 사업 진행 지원 및 정보교류, 민간시설간 교류 협력 지 원, 도 및 시군 정책 연계조정 등 협의회 구성은 담당자 3명+시군 노인복지담당 2명+ 지사협 간사 1명+시군 노인복지시설 기 관장, 실무자 등 3명씩 구성, 권역별(영동, 영서, 내륙권) 분과위 구성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도 및 시군 협조사항, 지자체별 자체사업 소개, 노인복지시설 사업 교류, 선진 노인복지 사례발표 등이며 연2회(상/하반기)로 개최됨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성 운영 운영 운영

48 15 강원도 시니어 리조트 조성 신규사업 1) 사업목적 노후 준비 설계 및 교육과 퇴직 적응, 노년기 적응을 지원하는 휴양과 노년기 여가 생활 및 평생교육을 위한 시니어 캠프 시설(시니어 리조트) 조성을 통한 강원도의 관광사업 활성화 촉진 및 선도적 고령사회 대응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욕구 증가 정부는 노후준비설계지원법(가칭) 을 추진 중이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노 후설계지원서비스 실시를 제시 노후준비설계지원법과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에서는 고용연장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퇴직준비 프로그램 지원, 퇴직준비 휴가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를 위한 퇴직준비를 위한 휴가 및 지원이 활성화 될 것임. 국내외 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 교육 - 국외 기업에서는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실시가 일반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선도적 기업을 중심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기업별 특성 및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워크샵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향후 노후준비를 위한 휴가, 교육 등의 욕구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임. 그러나 현재 노후준비설계, 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휴양하면서 노후준비설계와 교육을 통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을 갖는 특색 있는 프로그 램이 요구됨. 노년기 선도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요구

49 - 노인의 여행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으나, 국내여행의 경우 패키지화되지 못하여 교통편의 등이 부족하여 이용이 불편 - 또한 여행지 중심의 여행 이외의 별도의 컨텐츠가 부족함. 따라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 학, 노인층 동호회 등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부족 - 이들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강원도 여행과 문화 공연, 평생교육 등을 접목시킨 패키지 개발 필요 3) 사업내용 강원도 시니어리조트 설치 타당성 검토 교통 + 숙박 + 여행 프로그램 등 + 노후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 노후준비프로그램 강사 / 노인특화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4)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시니어 리조트 조성 타당성 검토 - 시니어 리조트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 설치(1개소) 5) 소요예산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 2억 시니어 리조트 조성 사업비 : 100억

50 추진사업 연차별 성과목표 사업명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일자리개발센타 설치 독거노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세부사업 예상 노인 일자리 수 시범사업 확대 시군 성과목표 개 1,100개 1,650개 2,200개 2개 6개 12개 18개 고령 노인부부 서비스 제공 고령노인 부부가구 의 10% 20% 30% 40%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경로효친 마을주택 보급 목표 가구량 300가구 600가구 900가구 1200가구 노인돌보미 추가배치 관리자 추가배치 경로효친마을 주택 시범사업 지정(개소) 12명 24명 36명 48명 1명 2명 3명 4명 주택 관리요원 5명 20명 50명 80명 노인복지관 확대 계획 수립 계획수립 노인복지관 추가 설립 노인복지관 추가설립 (리모델링 ) - - 매년 1개소 -타 시설복합 매년 1개소 - 매년 1개소 -타 시설복합 매년 1개소 -타 시설복합 1개소 (2019)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매년 2개소씩 증가 -매년 2개소씩 증가 -매년 2개소씩 증가 경로당 관리자 추가배치 1 년1명씩 증가 년1명씩 증가 년1명씩 증가 경로당 지원 효율성 확대 경로당 프로그램관리 자 평가체계도입 도입(201 5년) 경로당 프로그램비 (강사비) 지원 계획수립 지자체별 2개소 지자체별 4개소 지자체별 5개소

51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지원센터 제2인생설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설치계획 수립 1개소 설치 효도생활편익서비스 제공 이동서비스 심부름 및 시장보기 병원보호자 역할수행 문화행사 참여도우미 말벗 및 안부전화 효도편익차량: 5개 시 군 효도택시 : 4개 시 군 효도편익차량: 10개 시 군 효도택시 : 10개 시 군 효도편익차량: 18개 시 군 효도택시 : 18개 시 군 5개 시 군 10개 시 군 18 시 군 5개 시 군 10개 시 군 18 시 군 5개 시 군 10개 시 군 18 시 군 5개 시 군 10개 시 군 18 시 군 주간보호 인프라 확대 및 이용지원 주야간보호시 설의 추가 설치(매년 2-3개소 설치)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주야간이용 추가지원(년 100명씩 추가지원) 명 400명 400명 보건소 치매관리 관리체계화 및 프로그램 강화 노인자살 대책 노인실태조사 실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노인 주거안전 물품 지원 확대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농약안전보관 함 설치 노인실태조사 용역비 노인복지 지표평가위원 회 개최 - 1개소( 16) - 2개소( 20) 물품 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경로당 10% 물품 지원 매년 3-4개소 매년 20% 물품 지원 매년 3-4개소 매년 20% 물품 지원 전체 정신건강 센터 확대 100%완 료 용역 - 용역 - 용역 - 위원회개 최 - 위원회개 최 노인복지 민관협의회 구성 협의체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강원도 시니어 리조트 조성 시니어 리조트 조성 타당성 검토 시니어 리조트 조성 - 타당성 검토 연구 설치 (1개소)

52 추진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전망 사업명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일자리개발센타 설치 독거노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경로효친 마을주택 보급 단위 광역 노인일자리 IT개발 센터 운영 지원 희망e빛 시스템개발비 시범사업지역 지원액 광역지원단 지원 노인돌보미 및 관리자 인건비 마을주택리모 델링비 주택관리요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소요예산 천만원 1억8천만 3억6천만 5억4천만 2억 9억 18억 27억 1억6천 2억 2억5천 3억 2억5천 2억5천 2억5천 2억5천 2억5천 2억5천 2억5천 1억 4억 10억 16억 1천2백 1천2백 1천2백 1천2백 3백6십 3백6십 3백6십 3백6십 노인복지관 추가 설립 노인복지관 27억 27억 27억 27억 27억 27억 27억 경로당 13억6천 13억6천 13억6천 13억6천 13억6천 13억6천 13억6천 경로당 지원 효율성 확대 인건비 및 6백만 6백만 6백만 6백만 6백만 6백만 6백만 지원비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지원센터 제2인생설계 지원센터 설치 효도생활편익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2억8천7백만 5억9천 6억1천5백 주간보호 인프라 확대 및 이용지원 보건소 치매관리 관리체계화 및 프로그램 강화 노인자살 대책 주야간보호시 설설치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운영비 및 물품지원 개발비 운영비 노인실태조사 용역비 노인실태조사 실시 노인복지 지표평가위원 회 개최 노인복지 민관협의회 구성 협의체 구성 시니어 리조트 조성 강원도 시니어 리조트 조성 타당성 검토 시니어 리조트 조성 18억 2억원 4억원 4억원 4억원 5천만원 2억 2억6천 8백 2억 2억 5억 10억 5억 15억 20억 2억6천 8백 2억6천 8백 2억6천 8백 2억6천 8백 2억6천 8백 5천만 - 5천만 - 5천만 - 300만 - 300만 -

53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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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론문 강원도 노인복지비전 및 중장기 추진계획( ) 연구 토론 고재욱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노인의 욕구 변화 - 현재의 노인과 베이비붐세대와의 차이 1) 현재 노인세대의 특성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정한 재능이나 능력부족으로 여가활동을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 료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노인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가 또는 여가활 동을 죄의식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오늘의 노인들은 빈곤사회에서 청, 장년기를 보낸 탓으 로 여가활동과 여가 수단에 대한 경험적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도 노년기에 무료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생활습관과 경험은 노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되 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 여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노년기에도 무료 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많은 취미오락, 스포츠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지만 청, 장년시절 노동 밖에 몰랐던 사람은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더욱 무료함을 체 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노인들 중에는 이러한 유형의 노인들이 예상외로 많을 수 있다 고 봅니다. 따라서 생계주기별 노인정책에 개인특성별 스포츠, 여가정책 사회참여, 보호 프로그 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생애사. 문화특성별프로그램 - 송충이는 솔 잎을 먹어야 한다.) 사회구조가 후기 산업화된 많은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신체, 심리, 여가, 스포츠, 문화,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웰니스(wellness)생활 복지로 받아 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고령자 통계(통계청, 2012)노인생활실태를 살펴보면 노부부가구나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있음.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선강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역할상 실 및 외로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가구구성 측면에서는 노인부부가구나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여 2011년 현재 독거노인이 1,124만명으로 5년전 83만명과 비교해 74% 증가함.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은 향 상되어 1994년 36.7%였던 문맹비율은 2011년 10.9%로 상당히 낮아진 반면, 전문대학 졸 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6.9%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40.2%, 건강문제 3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역할상실과 외로움으로 10.1% 임.

56 2) 베이비부머의 특성: 1955생-1963생- 720만명(2010년 14.6%)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문대학 이상도 24.8% 로 현재의 노인세대와 비교해 학력수준이 높아졌음. - 건강과 관려해서는 27.1%가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우울증상을 보이는 베이비부머는 10.2%였음. 베이비부머의 80%이상은 건강유지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 고 있었음.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로는 건강검진과 운동처방, 건강교육, 스트레스와 우울관리 등과 같은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남. 베이비부머 전체가구 의 평균소득은 423.4만원이며, 약 80%의 가구는 저축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미래의 불 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었음. 소비형태는 교육수준별,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격과 상관없이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드는 경우 구입하고 타 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와 노후의 삶에서 여가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베이비 부머는 70이상이었고, 교육 및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남. 평생교육 실시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강사의 질, 교육기관의 수준은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접근성은 사대적으로 중요 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 - 베이비부머의 희망노후생활 및 관심사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 다음으로는 소득창출 을 위한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등이 있음. 이상과 같이 현재의 베이비 붐 세대는 가구형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참여, 노후에 태도 및 행태 등에서 현재의 노인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특히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노인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베이비 붐 세대가 향후 2년 후에 강원도 노인복지 계획 대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다고 볼 때 현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노인세대 와 베이비부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노인복지계획 운영 모델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 - 현재의 추진계획 과 단일한 추진계획 모델로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노인복지계획 정체서 확립과 다양 한 추진계획 모델,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2. 미국의 노인사회참여 지원 정책사례 소개 1) 베이비 부머 인력의 니즈 세분화 및 니즈에 따른 사회참여 이센티브 제공 - 베이비 부머의 광대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베이비 부머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역 할의 형태, 인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전문가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가 보유한 재능과 지술, 그들의 독특한 성공욕구에 맞

57 는 역할을 제시해야 함(강원도 노인의 skill tool bank 운영 검토) * 베이비 부머 세대의 니즈를 세분화하여 각 그룹의 관심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합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해야 함 년 미국은 퇴자협회는 베이비 부머의 특성과 은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독특한 특성을 가진 5개 그룹(생계형, 근심형, 열정형, 자기의존형, 전통형)을 발견함. - 퇴직하는 베이비 부머 인력을 활용하려면 은퇴생활 니즈,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그룹 에 적합한 근로방식, 사회적 금전적 인센티브의 차별화 필요성을 제시. EX) 열정형: 유연한 시간제, 성과가 가시적인 일, 리더십 개발기회, 즐거운 사교활동, 자기 존중감, 언론노출, 탐험과 여행기회, 문화활동, 교육비 보상, 상품권 증정. * 미국노년학회(2005년)는 포럼개최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령화 컨퍼런스에 제시한 5가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고령자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함. - 고령자가 지역사회의 참여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 령자의 시간, 기술, 경험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함. - 고령자원봉사자의 수준에 적합하고 보람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 - 고령자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고령자의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지역시화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지원함. - 기업 주도하에 종업원과 은퇴자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함. 2) 시빅벤처의넥스트챕터(Next Chapter Project) 프로젝트 :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회참여 모델 * 베이비 부머의 니즈에 적합한, 의미있는 일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야함. - 넥스트챕터 프로젝트는 고령가자 대중을 위해 유급 또는 무급 형태로 의미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은퇴하는 50세 이상의 귀중한 시간, 기술, 재능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고령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음. * 은퇴 후 생산적이고 만족스런 삶을 지향하는 고령자들이 새로운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로드맵을 제 시함. - 넥스트챕터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령자가 인생후반부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동년배들과 교류하고, 의미 있는 일과 서비스를 찾도록 지원하는 운동을 말함. - 삶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싶어 하거나 사회참여,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진 50대 이상의 베이비 부머와 고령자의 인생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함. * 넥스트챕터 프로젝트는 고령자들에게 라이프 플래닝 프로그램, 의미 있는 일과 서비스를 통한 사회 참여,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해 평생학습, 동료와 지역사회와 교류를 4가지 핵심요소로 제시함.

58 [ Next Chapter의 4가지 핵심요소 ] 구분 라이프 플래닝 프로그램 의미 있는 일과 서비스를 통한 사회참여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해 평생학습 동료 및 지역사회와 교류 주요 내용 현재 상태와 감정의 평가, 장래 가능성의 탐구, 목표설정을 통해 선택함. 다양한 라이프플래닝 프로그램 제공 유급의 일자리 또는 무급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찾도록 지원함.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커리어 개발을 위해 자기혁신을 시도하도록 지원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연령층과 교류를 강화하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 - 고령자에게 4가지 핵심요소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함. - 4가지 핵심요소에 관한 정보 외에 간병, 일자리, 재무설계, 리더십 개발, 관계, 영성, 기술 과 정보능력, 건강에 관한 정보를 지원함. * 전국의 지역사회는 넥스트챕터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고령자의 사회참여 방법을 개발함. - 지역마다 환경과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 파트너는 넥스트챕터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개발함. * 지역하의 다양한 공공단체와 비영리기관이 넥스트챕터 프로젝트를 주도함. - 지역사회의 모든 세대에게 개방된 공공 도서관, 대학, 고령자 단체와 접촉해서 넥스트챕터 프로젝트를 실험함. - 도서관은 고령자의 평생학습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장소,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 고,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함. - 재능, 경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넥스트챕터프로젝트를 추진하 도록 도서관을 거점으로 대중 포럼 개최, 마크프리드만 초청강연,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 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음. - 지역 대학교는 학습과 생산적인 사회참여에 관심있는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함.(우리나라의 국가 평생학습 중심 대학) 3. Encore Fellows 프로그램 : 앙코르 커리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많은 베이비부머는 퇴직 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원함 - 앙코르 펠로우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며 풍부한 경험, 재능을 축적한 인력이 퇴 직 전에 앙코르 커리어를 탐색할 수 있는 인턴십 기간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59 - 6개월 ~1년동안 유급의 인턴십 기간을 제공하여 공공분야에서 활동. - 비영리단체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며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앙코르 펠로우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 펠로우는 펠로우십 기간동안 약 1000 시간 일하고, 수당을 받으면서 비영리 조직의 일원으 로 배속됨 - 펠로우는 업무수행을 통해 자원봉사자, 위원회 위원, 단기적 컨설턴트 역할 - 앙코르 펠로우로 선발되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했음을 의미함. - 회사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비영리단체의 운영예산 또는 기금,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도 있음 * 2009년 실리콘 밸리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 10명의 인코어 펠로우를 배출하였음. - 현재까지 휴렛팩커드, 인텔, 골드만 삭스, 시스코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 년부터 인텔이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운영본부에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자격과 비영리단체의 수요를 파악하 여 상호간 매칭을 지원함 * 근로자들이 앙코르 펠로우에 지원하는 이유 - 20~30년간 기업에서 일한 경력과 다른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 - 다음 세대, 후손들,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있고 공헌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 4. 추진과제의 선택과 집중 검토 * 강원도노인복지계획 추진사업 관련하여 15개 과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성공적 지역노인복지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노인 욕구 반영의 추진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임. - 15개 과제는 크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제공의 전략마련,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추진과제에 조금 더 확대 및 첨삭하는 느낌을 받음-돌봄,일자리, 주간보호,치매관리,자살등 중앙정부 맨칭 펀드 사업 - 따라서 이중 어떠한 과제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 한 후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정 및 확보해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또한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강원도의 농어촌 환경을 반영한 기능정립의 로드멥과의 정합성 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대수명과 최빈 사망연령 증가로 100세 시대 도래 전망해야함 - 100세 1만3793명( 남 3194명, 여 1만599명): 일자(안전행정부)- 강원도6위 : 65세 이상 인구 1만명당 100세 이상 장수자 환산 강원도 21.0명

60 평균기대 수명 2011년 81세, 2030년 84.3세(추정), 2060년 88.6세(추정) 최빈 사망 연령 2000년 77세, 2008년 85세, 2020년 90세(추정) * 100세 노인인구 2005년 961명, 2010년 9770명, 2060년 84,286명(추정) - 여성노인에 대한 별도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가 - 유관기관 연계 및 관련 공사 그리그 민자 유치 적극 추진(행정부서 및 관계 유관기관) -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 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특구 종합계획 을 최종 승인했다.특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9.5배인 27.4km2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평창 건강올림픽특구 강릉 문화올림픽특구 평창 봉평 레저 문 화창작특구 강릉 금진온천휴양특구 정선 생태체험특구 등 5개 지구로 나뉜다. ( 일 국무총리실 발표) - 현재 추진 과제에 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가 없어 아쉬움 - 문화, 관광, 전통음식등 마을기업과 농어촌 개발과 연계한 강원노인복지계획 5. 추진과제 제언 중점과제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실천형 엘니스생활복지서비스 구축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3. 건강수명 증대 및 의료비감소를 위한 목적형 운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4.성공적 노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5. 걸림돌 없는 환경제공 건강실천 매뉴얼 개발 제공 강원도 노인복지실천형 칼렌더 제작 복지, 운동 관리 서비스 제공(SMS)활용 2-1. 강원도건강장수마을개발:한국농어촌공사연계 2-3. 어르신과 새싹 이어주기 사업(유아 아동기관-노인기관 자매결연 사업) 2-4. 안락함과 힐링이 공존하는 고령자용 오토캠핑장 개발 및 보급 3-1. 치매방지 뇌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3-2. 한국형 노인 기능저하 예방 체조 개발 3-3. 장기노인요양 예방을 위한 탄성밴드운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3-4. 노인을 위한 뉴스포츠 개발 4-1. 은퇴전문인력 활용사업: Encore Fellows, skill tool bank 4-2. 실천형 목적형 프로그램 연계 인력개발 사업: Next Chapter 4-3. 강원도노인협동조합 건립- 지역특산물, 관광등 5-1. 우리 마을 건강십리길(건강올레길)걷기 코스 개발 및 조성사업 5-2. 경로당 헬스장 조성 5-3. 경로우대 바우처제도 활성화 5-4. 강원도고령자진흥원 조직 신설 5-5. 관련 법제도 개선 : 장례조례등

61 토론문 노인학대 관련 제도와 발전방향 김승훈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2012년 한해 동안 전국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9,340건 이었 으며 전년도 대비 전체신고 건수는 8.6%(8,603건 9,340건) 증가하였다. 2013년 강원도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81건으로 2012년의 267건 보다 증가추세에 있다. 아울러 인구통계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2009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4%로 전국에 서 5번째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의 경우 16.0%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에서 4번째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이 20.9%로 가장 높 고, 경북 및 전북지역이 17.0%, 그 다음 강원지역이 16.0%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인구를 포함 한 총인구 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각 지역의 전체 인구 수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은 지방, 특히 강원도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증가에 따른 강원지역 고유의노인학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현항을 비교함으로써 강원도 노인복지의 비전과 중장기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노인학대는 아마도 수세기 동안 일어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극히 최근 의 일이다. 미국에서 노인학대는 1970년대 초기까지는 점증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그 때서야 사회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는 데 흥미를 갖게 되었고 몇몇 주( 州 )가 성인보호서비스 법안(state adult protective service(aps) law)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가정폭력"이라는 용 어는 미국인들의 일상 어휘에서는 훨씬 뒤늦게 나타났지만, 이미 많은 사회학자들이 "가정폭력 (family violence)"(예를 들어, 어린이 학대나 배우자 학대 혹은 둘 다)에 관심을 보였다. 더 나 아가, 초기에 주 성인보호서비스 법안 (APS, 이하 APS로 칭함)을 제정한 주는 아동보호서비스 법안(the state child protective service(cps, 이하 CPS로 칭함))과 거의 유사함을 보였는데, 왜냐 하면 노인보호서비스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앞서 CPS옹호자들이 성공적으로 이용했던 정치적, 사 회적 전략들의 많은 부분을 채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모든 주는 1960년대 말까지 그들의 CPS법률을 제정하고 의회를 통과하여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62 와 치료에 관한 법안(the federal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of 1974)을 법률 로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노인복지법의 144절은 노인학대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단지 문제를 알아내기 위한 지침으로서 제시된 것이며, 연방정부는 주 정부로 하여금 연 방정부가 내린 정의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970년 초기 이후로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 없이 노인학대에 대한 자체의 정의를 개발하였으며, 어떤 주라도 자신들의 노인학대 정의 를 연방정부의 정의에 맞추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국립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NCEA)는 1980년 후반이래 각 주의 "노 인학대에 대한 보고서"에서 자료를 수집해다. 국립노인학대센터는 가정 노인의 학대(예를 들어,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학대, 무시, 착취)의 다섯 가지 유형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연 방정부의 정의를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상처나 고통 혹은 손상을 입히는 물리적 힘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성적학대 : 어떠한 종류의 성적 접촉이라도 합의 없이 노인에게 가해지는 것. *정서적인 혹은 심리적인 학대 : 위험이나 수치심 유발, 협박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언어적 비언어적 학대 행위를 함으로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의도적인 고통을 주는 것. *방임 : 수발자가 수발해야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 *재정적 혹은 물질적 착취 : 노인들의 자산 혹은 어떠한 종류의 자원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 1) 법적 근거 -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기본법은 사회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이다. - 노인복지법: 1987년 개정되었으며 강제성은 없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제공,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항을 포함시킴. - 노인학대 관련 주요법: 성인보호서비스법, 가정폭력방지법, 장기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후 견인보호법 등 2) 조직 및 기구 - 노인국: 노인과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계획하여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 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으로 취약하거나 위험에 처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원조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국립노인학대센터: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작, 배포 및 다양한 전문적 활동 기획 및 수행

63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가정내 학대와 방임의 문제는 성인보호서비스법에 의한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 - 주요서비스: 정신건강 사정 서비스, 상담, 법적 지원, 원조 서비스, 가정폭력 프로그램, 가 해자 프로그램, 비자발적 서비스,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자기방임방지 프로그램, 사례관리, 가해자 목격원조 서비스 등 - 시설학대의 개입을 위해서 장기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음 2.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일본에서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 다.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다 버려진 할머니"와 같은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 이 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래 전 진짜로 산에 내버려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존경을 받는다거나 그들의 노인들을 보호한다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일본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오래 전에도 노인학대를(다른 형태 의 가정폭력과 더불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대체로 고령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노인학대는 아 직도 대부분이 감추어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1)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구 - 민법과 노인복지법: 노인학대의 법적, 제도적 체계의 근간이며 민법은 노인의 재정적 학대 의 근거가 됨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노인학대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어 제공 일본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법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일본이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할 때,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문제를 인식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정부관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수준까지 이름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응이 있을 것 이다. 문제는 노인학대가 일어 날 것인가에 있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가 에 있다.

64 현재는 일본에서 노인학대에 관심이 있는 소규모의 연구자 집단이 출현하였으며 이들의 연구는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노인학대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문제 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이 점점 커짐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예방 과 치료프로그램도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1981년 제정되었고 2004년 1월 29일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방지 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가정폭력특별법: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에 대한 사법권 개입을 가능 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로 가장 연관성이 많음 - 형 법: 노인학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노부모 학대에 관한 형법상 의 범죄행위는 신체적 위해행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기 및 학대, 감금, 명예훼손, 모 욕, 협박, 주거침입 및 신체수색, 권리행사, 방해, 사기, 공갈, 재산의 손괴 등의 소극적 행 위, 무작위적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 - 민 법: 노인의 재산관계 및 부양에 관련된 조항이 노인학대의 재정적 학대 개념과 부양의 무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 2) 제도 및 조직과 서비스 -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직과 제도는 아직 미비하며 노인학대 관련법은 별도로 존 재하지 않음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처벌 조항에 따른 엄격한 처벌 조치와 24시간 상담을 하도 록 되어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복지 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 4. 한국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정립과 주 정부에서 의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법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일본이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할 때,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문제를 인식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노

65 인학대 문제는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과 가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노인학대 예방정책 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적절한 노인학대의 개념규정 및 교육 - 중앙정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정립을 통해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서 인식하도록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등을 담당해애 한다. -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 개발과 활성화해야 한다. - 노인학대 사례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활성화 2) 지방자치단체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 현행 법적 제도는 처벌중심의 사후 개입을 주로 하고 있어서 학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적, 지지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발하는 방향에서의 법과 제도적인 정비가 요 구(특히 강원도 조례나 규칙 등의 제정으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내실화가 절실히 필요) 3)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지서비스 체계 구축 - 노인학대는 피해 학대 노인 측면, 가해자 측면, 가정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므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및 포괄적인 사회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학 대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 인보호전문기관과 강원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와의 MOU체결 등을 통한 업무협조가 필 수적이다.

66 토론문 노후생활안정 전략사업에 관한 의견 김시재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사무국장 1. 수행기관 및 도 전담인력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크게 바뀌지 않고 기존 사업운영 경험을 토대로 발전시킬 방향을 찾아가야 하나 현 실정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바뀔 수 밖에 없 는 구조임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지속유지 애로사항 4대보험을 적용하고 퇴직금에 대한 보장이 없는 11개월 계약 근로기준법에 2년간 계속 근로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기관의 지속근로 기피현상 2014년 기준 최저 인건비를 넘긴 월 1,050,000원 급여 지속유지 애로사항에 따른 문제점 매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전담인력 교육 필요함. 같은 내용 반복적 교육으로 일자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전담이 진행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착오로 문제 발생 기존 활동자중 문제를 야기하거나 노인일자리에 저해가 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음. 11개월로 일자리로 인해 잔존기간 업무는 직원들이 보완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가중 발생 결과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한 발전방향을 진행하기 어려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여 경험을 토대로한 노인일자리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중 지속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 2. 보수 및 부대경비 2014년 1월부터 고용보험제도 변화로 인해 65세 이상 나이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한 부대비 용 지출증가 고려

67 3. 광역노인일자리 개발센터 신규운영 광역노인일자리 개발센터 신규 운영과 관련한 기능과 예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기능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보화와 자원의 발굴, 보급 일자리사업 경영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구성 예산 570,470천원 광역노인일자리 개발센터를 신규 운영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함. 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고려사항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공익형과 복지형은 지역마다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 며 교육형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등 기타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와 연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함. 열심히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것이아니라 교육을 받아 사회에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를 가지고 가야 하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함. 예로 노인복지관에서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다른 교육을 받기보다는 지속하여 그 교육만을 받길 원하여 새로운 분들 이 참여할 수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 든다면 사회교육이 가지는 문제와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동화구연반을 개설하여 학습하고 아동기관에서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로 활동하 게 하거나 숲해설사 양성반을 만들어 지역내에서 해설사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내에서 체계 를 만들어 준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일자리 개발과 확대가 될 것임. 시장형에 대한 운영은 시니어클럽간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답습하여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학과 지역에 맞는 일자리로 개발하고 있음. 초기투자를 확대하여 제조업으로 운영에 대한 고려를 했으나 주변 지역에도 시니어클럽이 확 대되고 진행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답습과 자기지역에 생산된 물품을 이용하도록 독려됨을 고려한다면 특허제품 등의 내용이 아니고서는 지역적인 한계에 대 해 고려해야 할 상황임. 우수 운영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업단위별로 변경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 한 보완보다는 잘되는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함께 누리는 강원도의 비 전과는 다른 정책 진행이며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함께누리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의 변화가 요구됨.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젊은 인력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며 질병 등 건강상의 조건 과 일하는 능력에 따른 인력의 제한적인 부분을 젊은 사람 1명이 해야 한다면 2명의 어르신 들이 운영하는 보완구조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

68 한분에게 과다하게 편중될 경우 그만두는 것이 무기가 되는 운영의 어려움, 4대보험 적용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는 운영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춘천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평균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확대 정책을 진행하며 인력보완에 대해서는 지침내용이 없어 직원이 발휘해야 할 능력에 대해 지침이 필요함 나. 광역노인일자리 개발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 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국적 공통노인일자리 :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매년 신규 사업에 대해 안내와 공통 사항에 대해 추진하고 있음.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의 개발은 그 지역에 생활 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다. 컨설팅 지원 춘천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영컨설팅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한바 있었으나 컨설팅 내용이 노인일자리 운영을 경험하고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진행했다기 보다 일 반 기업 컨설팅에 대한 진행으로 현실적인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라. 광역노일일자리 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기 보다는 사회공헌형사업에 대해서는 지 역에서 노인일자리 운영위원회나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를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에서 공통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공유해야하는 업무 등에 관해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시장형사업은 강원도내 시니어클럽협회를 활용하여 강원도내 교육과 네트워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간의 시장형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 록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에 대해 진행하면서 가진 경 험을 토대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하여 실질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됨. 4. 노후생활안정 전략사업에 대한 의견 강원도내 노인일자리에 대한 발전을 기대 한다면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전담직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 효과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발전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로 판단됨.

69 토론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박승범 강원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 1. 센터 설립 배경 지역 내 접근성과 인지율이 높은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활용가치가 높 으나, 친목도모 및 여가 활동 장소 제공 수준의 단순 기능에 한정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보급 등 을 위한 운영지원체계 마련 필요 2. 일반 현황 위 치 : 춘천시 우묵길 56번길 20 (3층) 소 속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개 소 일 : 직원현황 : 5명 (센터장 1, 실장 1, 팀장 3 ) 3. 센터의 주요 기능 - 경로당 지원에 관한 행정적 제도적 정책 개발 - 경로당 선진화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 경로당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경로당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교육 - 경로당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경로당 지원관련 유관기관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연계 - 경로당 프로그램전담관리자 교육 및 행 재정적 지원 발굴 - 기타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70 4. 강원도 경로당 현황 일 현재 (단위 : 개소, 명) 지회 분회 경로당 회 원 계 남 여 비 고 , ,683 54,792 76,891 들어가는 말 노후 생활 설계의 기본적인 목표는 노인들의 노화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측면에서의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삶의 활동 및 관계형성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인지하 여 생애 최종 순간까지 삶의 질을 고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견지하며 기능적 장수를 향유하고자 하는데 있다. 노년의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 보람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의 4 苦 (경제적 빈곤, 사회적 소외, 신체건강 악화, 정신적 상실감) 를 극복해야만 하는 현실에 있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강원도 노인복지정 책 비전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통해 향 후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의 중점적 투자가 필 요한 절대적 시기임을 인식한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노인복지 비전은 활기찬, 건강, 행복 순으로 제시되어 노인복지의 핵심 적 비전은 활기찬 활동,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노후생활에서 주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고, 이에 풍요롭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강원도를 비전으로 하는 사업 중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가 설립, 2013년 3월 26일 개소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 합적인 경로당 복지 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이 여가문화 활성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로당을 선진화, 활성화 하고 있다.

71 1.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1. 경로당 시설 규모 경로당운영실태 문 제 점 조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에 의하면 경 로당의 시설 규모와 예산에 따라 운영의 차이가 크며, 소규모 경로당은 프로그램 실시가 어려워 일 부 노인만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된 곳이 확인되었 고, 실제 아파트 내 경로당등 지역에 따라 경로당 의 규모가 작아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1인당 관리 경로당 수 경로당 양적증대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의 추가 배치 절대적 필요 군단위의 경로당은 경로당 수가적다 하더라도 지 역 간 이동거리의 광범위함이 고려되어야 함 3. 경로당 이용에 대한 문제점 도시지역 경로당 이용자의 특성 : 경제적 빈곤층의 이용율이 높으며, 경제력이 있는 지식층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음 농촌지역 경로당 이용특성 :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뚜렷 겨울철 농한기에 프로그램운영이 집중되나, 경로당이용시 폭설등으로 인한 접근이 어렵거나, 자가 운전자가 없고, 원거리를 걸어서 다녀야 하는 어려운 점 4.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편중 심화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중복 서비스등으로 일부 경로당에 프로그램 보급이 편중됨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회, 보건소등 5.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의 근무여건개선 시,군지회 경로부장들의 급여 체계가 너무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다소 높음 대 안 - 경로당의 양적 확충에서 시설이용에 따른 질적 서비스를 고려해야 함 (경로당규모, 이용자의 이동성고려, 프로그램편중) - 기존시설 활용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등) - 신축시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토록 설계, 남녀 공통사용 지향 -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1인당 관리 경로당의 수는 강원도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상 70~ 80개당 1명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로부장들의 의견과 지원센터의 지회현황과 조사 결과)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1인당 관리 경로당 수의 최저 기준은 반드시 제시 되어야 함 - 경로당을 노인종합복지관과 통합하여, 서비스 인프라 구축 (셔틀버스운행, 프로그램의다양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인프라구축 - 차량이동 서비스지원 및 어르신 안부를 위한 방문 서비스 노노케어 기관 연계 고려 - 경로당프로그램의 보급이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소외지역 선배정 고려 - 시,군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과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 예산 편성에 적극적 지원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기관 인정 (사회복지수당 지급대상 인정) - 급여체계 개선(복지부치침 근거)

72 2. 정책 제언 지역에 따라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체에 편차가 있어 문화적 소외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도비 지원 매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이 고려되어야 함 경로당의 특성상 노인들만 모이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연계망을 통해 지역과 노인이 함께 공동 성장 발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네트워킹 연 계 필요 경로당의 규모, 회원수, 이용인원, 프로그램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차등적으 로 지원할 필요성 있음 결 론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역할에 있어 강원도의 노인복지시책과 연계하여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강사자원을 다양하게 발굴 육성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음

73 토론문 강원도 노인복지비전 및 중장기 추진계회 ( )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현숙 강원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발생할 노인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문제 특히 노인의 복지문제를 단순하게 문제의 발생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계획적이고 실절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는 광역저밀의 지역적 인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22%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빈곤 및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타 지자체보다 가중되 고 있는 지자체임.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강원도의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문 제, 경제적어려움, 고용불안정, 노인복지시설부족, 외로움, 소일거리 없는 사회의 경로의식 악화 등으로 나타남. -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제2기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18개 시군이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꼽혔고, 건강. 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와 생활보장, 재가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욕구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담당 공무원, 시설종사등의 초점집단인터뷰 결과에서도 심각한 노인빈곤, 독거노인, 장기요양 등외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노인상담기관의 부재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결국 노인복지를 위한 준비는 크게 일자리와 돌봄의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 한다. 다만 돌봄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적기능이 추가된다면 우리도의 사회적 부담도 줄이고 어르신들에게도 강원도 노인복지 비젼인 강원도 하 면 든든함, 활기찬 노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같은 특성과 욕구가 있는 강원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비전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