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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Ⅳ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의회의 발전방향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제2장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 제3장 전라남도의회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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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04 제Ⅲ편 지방자치 부활과 전라남도의회의 발전 제IV Ⅳ 편 지역 언론ㆍ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의회의 발전방향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제1절 지역 언론과 의정활동의 관계 1. 지역 언론과 의정활동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은 지역의 대표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입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고, 민의를 반영 하는 일이다.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회 의원은 일상적으로 주민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수렴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고, 자치행정의 경과 및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요구 사항을 청원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의사를 직접적으로 대표한다. 위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의사를 의회의원에게 알려주며, 각 의원활동의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중의 하나가 지역 언론이다. 지역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별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에 전달하 며, 또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일반 공증의 이해를 매개하는 기능은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만약 지역 언 론의 활동이 없다면, 지역 주민 집단들 사이는 물론,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간의 상호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본연의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기능을 수행 지역 언론의 보도대상은 주로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과 인원을 지니 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은 전국 언론기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

4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05 역 언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 측면에서 미흡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지역 문제나 관심사를 심층 보도하고, 지역민의 관심을 일으키며, 애향 심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대변하는 역할은 지역 언론이 아니고서는 다른 매체나 기관이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역 언론 의 의정활동 평가는 신중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역 언 론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 반면 두 기관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과 견 제를 수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는 감사, 질의, 심의 등 직접적으로 지방 정부의 활동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역 언론은 보도와 여론 형 성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비판한다. 또한 지역언론은 지방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주요 기능 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성향은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언론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준다. 왜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가? 라고 묻기보다 는 의정활동의 어떤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 는가? 라고 묻는 것이 지역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를 보다 건설적으로 수용하는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의 분석 방법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세 가지 기능 즉 입법 기능, 통제 기능, 대표 기능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입법 기능은 예산ㆍ결산 심의 활동, 조례 제정ㆍ개정 활동으로 나누 고, 통제 기능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활동, 시정 질의 활동으로 나뉘며, 대표 기 능은 민의 반영 활동으로 나뉠 수 있다. 지역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는 심층적인 평가인 반면, 통계적인 평가와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엽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는 중요한 의 정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이면 혹은 활

5 806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동의 의미와 깊이를 분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의정활동 평가는 보통 통시적으로 하나의 의정활동 기수, 혹은 10 년, 20년을 시간 적인 분석범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언론의 평가를 총체 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의정사에서는 지역 언론의 의정활동 평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질적인 연구 방법 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역 언론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경 우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며, 임시회가 폐회하거나 정례회가 폐회될 때 지역 언론이 당해 회의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언론에서 의 회활동에 평가를 내린 정례회 이후의 기간을 중심으로 평가 사례를 매년 단위로 분 석하고, 이를 다시 각 시기별로 종합 분석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사례 중심적인 분석 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계량적인 방법이 빠지기 쉬운 피상적이며, 소위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지양할 수 있다. 분석 시기는 제7 대 전라남도의회 (2002.7~2006.6) 와 제8 대 도의회(2006.7~ ), 제9 대 도의회(2010.7~2012.8) 까지이다. 분석 기준은 각 시기별 언론 기사를 지방 의 회의 기능별 분류인 입법, 통제, 대표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언론기사의 특성상 빈 번하게 표출되는 의정활동 전반 및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기능을 추가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6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07 제2절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1. 언론이 본 제7 대 도의회(2002.7~2006.6) 활동 가. 입법기능 제7대 도의회의 입법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37 건으로서, 조례제정, 예 산심의 및 상임위 구성 과정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 등에 대한 비판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에서 거론한 관련 조례 관련 기사는 우리농산물 급식 조례 추진( 광주일보, ), 도의회 의미있는 조례제정 눈길( 전남일보, ), 시도의회 개원 1 주년 결산, 주민발의 조례 추진 눈길( 무등일보, 6.30), 학교급식 조례 광역-기초 갈 등( 전남일보, ), 주민소환조례 의원입법화 주목( 전남매일, ), 전 남도의회 조례입법 우수상 시상( 무등일보, ), 도의회 상임위 조정 무산, 일 부의원 기득권 챙기기 밀려 조례 개정 못해( 전남일보, ) 등이 있다. 도의회 의미 있는 조례제정 눈길 전남도의회는 20일 전남도와 평안남도간의 교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전남도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제정안' 등 의미 있는 조례안을 가결하고 제184 회 임시회를 마쳤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종덕( 민노당^ 비례) 의원 등이 통일시대에 대비한 도 차 원의 남북교류사업 촉진을 위해 발의한 전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 결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 전남도 가 세번째다. 모두 12 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의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도지사 자문기구 로 13인 이내의 남북교류협렵위원회를 두며 이를 뒷받침할 실무기획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는 또 이날 송대수( 민주당^ 여수) 의원외 15명이 발의해 상정한 전남도 에너 지 기본 조례안도 의결했다. 송대수 의원은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도^사업자^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 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조례를 제정했다 고 밝혔다. 5장 23조와

7 808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부칙으로 구성된 에너지기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1월 제정한 이후 지방에서 는 처음으로 제정됐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 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 전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도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밖에 지방채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른 재정운영의 경직화 우려 해소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기조 마련을 위한 ` 전남도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 관련 2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또 예결위서 17억5천830원을 삭감한 2천348억원규모의 전남도 1 차 추경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남일보, 예산심의 관련 기사는 도의회 예산안 결의, 삭감된 예산 부활, 졸속 비난( 전남일 보, ), 농업현안 예산반영 건의 전남농협- 도의회 간담회( 전남일보, ), 전남도 내년 예산심사 마무리( 전남매일, ) 등이 있다. 전남도 내년 예산심사 마무리 내년 전남도 예산심사가 마무리됐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 헌) 는 12일 전남도의 2006년도 일반회계 2조9759 억원, 특별회계 8198억원 등 총 37 천957 억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심사를 통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변경이 통과시켰으나 세출은 일반회계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 17억5400 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동부권 지역산업배치계획 용역비 1 억원 을 포함해 5억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6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순삭감액 18억5800 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다. 이종헌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 건을 감안해 선심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상금이나 중복계상 의혹 예산 등은 일부 삭감했다 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의원들의 건의에 따라 동부권 지역산업배 치 관련 용역비를 증액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도민복지 수요충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했다 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2006년도 예산안은 13일 오후 2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 전남매일,

8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09 이 기간 상임위와 관련된 기사는 비판적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기사로는 지방의회 최초 복수상임위제 도입(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잘나 가는 상임위 잡기 혈투( 무등일보, ), 전남도의회 왜 이러나, 복수상임위제 시행규칙도 못 마련( 무등일보, ) 등이 있다. 지방의회 최초 복수상임위제 도입 전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23 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날 서대석( 순천1) 의원 등 전체 42명의 의원이 서명한 `전 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의안계에 제 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의원 1명이 5개 상임위원회 중 1개 상임 위에서만 활동하도록한 현행 단수상임위제도에서 2개 상임위에 배정돼 활동하도록 한 것으로, 하나의 상임위에서는 의결권과 발언권을, 또다른 상임위는 발언권만을 갖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10일 구성되는 후반기 상임위에서부터 본격 적용^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대석의원은 그동안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전체 의 원들간 의견교류가 제한된 채 폐쇄적으로 이뤄져온 점을 보완하고 의원들의 실력 향 상과 효율적인 도정감시를 위해 복수상임위제도를 추진했다 고 말했다. / 전남일보, < 표 4-1> 제7대 전남도의회 입법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ㆍ의회내 정책연구실 설치 제안( 전남일보, ) ㆍ도의회 예산안 결의. 삭감된 예산 부활, 졸속 비난( 전남일보, ) ㆍ우리농산물 급식 조례 추진(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특위난발 비난( 전남일보 ) ㆍ도의회 의미있는 조례제정 눈길( 전남일보 ) ㆍ시도의회 개원 1 주년 결산, 주민발의 조례 추진 눈길( 무등일보, 6.30)

9 810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년도 주요 기사 ㆍ학교급식 조례 광역- 기초 갈등( 전남일보 ) ㆍ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명문화( 전남매일 ) ㆍ행자부, 재의요구, 도의회, 원안 재의결 태세학교급식 조례안법적 판결 가능성 ( 전남매일, ) ㆍ지방의원 법률 전문지식 갖춰야(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파행 중앙정치 구태, 예산심의 부실 우려( 전남매일, ) ㆍ도의회 파행 일단락(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변칙회기 도마위( 무등일보, ) ㆍ주민소환조례 의원입법화 주목( 전남매일, ) ㆍ농업현안 예산반영 건의 전남농협- 도의회 간담회( 전남일보, ) ㆍ주민소환조례 통과, 상위법 제정 시급( 광주일보, ) ㆍ지방의회 최초 복수상임위제 도입( 전남일보 ) ㆍ도의회 복수상임위제 추진( 전남매일, ) ㆍ전남도 주민소환조례 진통(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잘나가는 상임위 잡기 혈투( 무등일보, ) ㆍ상임위 구성 여진 진화부심( 전남일보, ) ㆍ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마찰(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의정 난맥상(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왜 이러나, 복수상임위제 시행규칙도 못마련(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입법정책연구실 설치( 전남일보, ) ㆍ전남도임시회 논란, 공유재산관리 계획 찬반토론( 전남일보, ) ㆍ양당체제 가동, 특위활동 돋보여( 광주일보, ) ㆍ부단체장 인사교류 제한 조례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논란(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입법 기능 의문(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조례입법 우수상(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조례입법 우수상 시상( 무등일보, ) ㆍ지방선거 1 년 앞으로, 시도의원 20 여명 기초단체장 도전(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밥그릇 싸움 빈축( 무등일보, ) ㆍ휴회 중에도 서류제출 요구 가능( 전남매일, ) ㆍ도의회 남악신청사 첫 임시회 파행( 전남매일, ) ㆍ전남도 내년 예산심사 마무리( 전남매일, ) 2006 ㆍ도의회 상임위 조정 무산, 일부의원 기득권 챙기기 밀려 조례개정 못해 ( 전남일보, )

10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11 나. 통제기능 제7대 도의회의 통제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25 건으로서,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내용과 도정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도의회 행태에 대한 비판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제기능과 관련해서는 주요 현안 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의 사항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도정 현안 질의와 관련된 기사는 경제살리기 실효성 논란, 전남도의회 투자 이행 대불 분양저조 등 추궁( 광주일보, ), 전남, 여성정책 소극적(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수백억 율촌- 광양 도로 무용지물( 전남매일 ), 도의회 박지사 사퇴 권고 결의안 통과( 전남매일, ), 관공서 예산운용 방만하다( 광주일보, ), 전남도의회 J 프로젝트 일제 포문( 무등일 보, ), 전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목표수치 비현실성 지적(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박지사 인사권 존중 ( 광주일보, ), 전남도의회 공 공기관 이전계획 수용못해 ( 광주일보, ), 전남도의회 무더기 질의, 도청 긴 장( 전남매일, ) 등이 있다. 경제살리기 실효성 논란, 전남도의회, 투자이행, 대불산단 분양저조 등 추궁 전남도의회는 점사업으로 추진중인 1일 박태영 전남지사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가 역 ` 경제살리기'' 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추궁하는 등 논란을 벌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문상옥( 한나라 비례) 의원은 박태영지사가 민선3기 출발부터 전남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전 남의 경기는 계속 악화될 전망을 내놓고 있다 며 외자유치는 2월말 현재 희망사항에 그치고, 투자유치 양해각서의 이행율은 평균 20% 미만인 것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대불산단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고 추궁했다. 김한종( 민주 장성) 의원은 이라크 전쟁과 북한핵 문제로 인한 세계 경제 회복지연, 국내 금융부실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투자유치 전망이 어둡다 고 지적하고, 산업평화정착 대책 박태영 지사는 답변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통상 사무소 설치 용의 등을 물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11 812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을 잘 알고 있다 면서도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와 소득을 창출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소신에 따라 지난 3월 서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전남의 투자환경 을 적극 홍보해 모두 49건 2조3천억원에 이르는 투자의향 확인과 투자상담을 벌인바 있다 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에 따라 투자이행각서(MOU) 를 체결한 사안 등 기업의 투자의향이 투자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오는 25 일 상해 통상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사무소, 미국 뉴욕 사무소 등 해외통상사무소를 연내에 개설해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농수산물 판로확대 등에 힘쓰겠다 고 답변했다. / 광주일보, 사무감사와 관련된 기사로는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모니터링 만전( 전 남일보, ),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확대 추진 주목( 전남일보 ), 수박겉핥기 더 이상 없다,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전남매일, ) 등이 있다. 수박겉핥기 더이상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시ㆍ도의회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20일 일제히 시작된다.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민주ㆍ투명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3기 시ㆍ도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 고 있어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가 남달라 집행부측이 이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ㆍ전남 시ㆍ도 모두 민선 3기 최대 목표를 지역경제 살리기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문화수도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 과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의장 이형석) 의 경우, 20일부터 27일 까지 8일동안 당연기관과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포함 총 53개 실ㆍ국 및 사업소를 대 상으로 각 상임위별 감사를 펼친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들은 행정자치위원회 182 건, 교육사회위원회 142 건, 산업건설위원회 136건 등 총 460 건을 감사서류로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시의 회는 이들 자료가 14 일까지 집행부로부터 넘어올 경우, 보충해야할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한후 20 일부터 본격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의원들은 이번 감사를 과거와 같은

12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13 수박 겉핥기가 아닌 현장감사 위주로 실시해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어내고 대안까지 확실히 제시하는 달라진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각오이다. 이형석 의장은 이 번 감사를 앞두고 의원들 각자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선3 기가 1년이 훨씬 지난만큼 초반 포석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는가에 감사의 초점을 맞 춰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같은날 2003 행정사무감사에 돌입, 오는 29일까지 10일동안 집 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 도의원들 역시 예산집행의 투명성 유지와 인 사문제 등을 대상으로 집중감사를 펼친다는 각오아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 육사회위원회 문상옥의원( 한나라 비례) 은 전남도교육청의 인사 적법성과 일선 시 군별 예산집행 형평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검토할 결과 상당수 인사에 허 점이 드러났으며 특히 농어촌 학교의 공통예산 분배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종덕의원( 민노당 비례) 은 도정발전을 위한 기획 전략과 각 실 과 및 시 군의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하고 있다 며 도의회 역량이 부족,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의 수박겉핥기식 감사는 더이상 없을 것 이라고 강조 했다. / 전남매일, 통제 기능과 관련된 의원 및 의회 행태에 대한 기사로는 한명이 한꺼번에 160건 이나, 방대한 자료요청( 광주일보, ), 지방의회 의정부실( 전남일보, ), 의정활동 충실 전문성 부족( 전남일보, ), 도의회 도정질문 연기 빈축( 전남일보 ), 전남도- 도의회 도지사 본회의 출석 여부 신경전( 전 남일보, ), 화합 노력하는 도의회 되길, 주요현안에 대한 일관성 부재( 전남 일보, ), 의원- 업자 유착의혹 불식 대책마련 부심, 긴급현안 질의 철회( 전 남일보, ), 도의회 긴급현안 질문 헛바퀴( 전남매일, ), 도의회, 출마설 공직자 견제( 광주일보, 2005,9.1) 등이 있다. 전남도-도의회 신경전 전남도의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도지사의 본회의 출석을 놓고

13 814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집행부와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후반기 첫 임시회 폐회일인 21일 박준영 지사가 화순전남대병원 개원식 참석을 이유로 의회와 협의 없이 본회의 불참을 통보하자 김 철신 의장이 발끈한 것.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에는 지사가 본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 우 의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데도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면 되는 것이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가 지사의 불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불참 사유로 병원 개원식을 드는 것은 다소 명분이 약한 만큼 아무래도 의회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 니냐는 서운함도 배어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김모 의원이 말썽이 일고 있는 입찰자료 유출건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 를 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피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신경전은 무엇보다 후반기 첫 임시회부터 집행부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김 의장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같은 김 의장의 불편한 심기가 알 려지자 송광운 행정부지사가 의장실을 찾아와 양해를 구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며 정 작 질의를 할 예정이었던 김 의원은 입찰자료 유출건이 수사중이다는 이유로 하지 않 았다./ 전남일보, < 표 4-2> 제7대 전남도의회 통제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ㆍ한명이 한꺼번에 160 건이나, 방대한 자료요청( 광주일보, ) 2002 ㆍ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모니터링 만전( 전남일보, ) ㆍ지방의회 의정부실( 전남일보, ) ㆍ의정활동 충실 전문성 부족( 전남일보, ) 2003 ㆍ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확대 추진 주목( 전남일보 ) ㆍ경제살리기 실효성 논란, 전남도의회 투자이행 대불 분양저조 등 추궁( 광주 일보, ) ㆍ경제살리기 대책 집중 추궁( 전남일보 ) ㆍ전남, 여성정책 소극적( 전남일보 ) ㆍ수박겉핥기 더 이상 없다,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수백억 율촌- 광양 도로 무용지물( 전남매일 )

14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15 년도 2004 주요 기사 ㆍ도의회 박지사 사퇴 권고 결의안 통과( 전남매일, ) ㆍ도의회 도정질문 연기 빈축( 전남일보 ) ㆍ관공서 예산운용 방만하다( 광주일보, ) ㆍ전남도- 도의회 도지사 본회의 출석 여부 신경전( 전남일보, ) ㆍ화합 노력하는 도의회 되길, 주요현안에 대한 일관성 부재( 전남일보, ) ㆍ의원- 업자 유착의혹 불식 대책마련 부심, 긴급현안 질의 철회( 전남일보, ) ㆍ도의회 긴급현안 질문 헛바퀴(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J 프로젝트 일제 포문( 무등일보, ) ㆍ전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목표수치 비현실성 지적( 전남매일, ) 2005 ㆍ전남도의회 박지사 인사권 존중 (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행담도 후폭풍, J 프로젝트 위축 우려 (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용못해 ( 광주일보, ) ㆍ도의회, 출마설 공직자 견제( 광주일보, 2005,9.1) ㆍ전남도의회 무더기 질의, 도청 긴장( 전남매일, ) 다. 대표기능 제7대 도의회의 대표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7 건으로서, 일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기사들이다. 다만 대표 기능은 입법기능이나 통제 기능과 내용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법기능 및 통제기능을 제외한 대변활동들을 대표기능의 범주로 간주하여서 기사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주요 기사로는 전남도의회 개혁의지 좌초위기( 무등일보, ), 전남도의 원들 주암호 지킴이로( 광주일보, ), 시도갈등에 시- 도의회도 가세( 전남일 보 ), 여수 고흥 완도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전남일보 ), 전남도- 의회- 농민연대 참여( 전남일보, ),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 전남일보, ), 전남도의원 11 명 삭발투쟁 쌀협상 국회 비준안 반대 ( 광주일보, ) 등이 있다.

15 816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전남도의원 11 명 삭발 투쟁 쌀 협상 국회 비준안 반대 신도청 개청식 맞춰 농민 홍보전 쌀 협상 국회 비준안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농민들이 전남 도청 개청식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농민들 홍보활동 및 향후 일정= 전국농민회 전남도연맹 등 광주 전남 농민연대 는 11일 낮 12 시부터 무안 전남도청 신청사 앞에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 은 국회 쌀협상 비준안 폐기 공공비축 수매중단과 추곡 수매제 부활 전남농가 소득보전기금 1 천억원 책정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는 신청사 개청식이 대통령 참석없이 치러지게 되면서 홍보활동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물리적 마찰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전남 농민연대 2천여 명의 회원들은 그러나 오는 15일과 16 일 상경, 전국연대와 합세해 쌀협상 국회 비준 안 처리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곽길성 광주 전남 농민연대 집행 위원장은 만약 정부와 국회가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16일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다면 APEC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저지시키는 사상 초유의 대농민투쟁을 부산에서 벌일 것 이라며 전남청사와 농협전남지역본부 앞에 야적한 벼 포대도 그대로 놔둘 것 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원 삭발 투쟁, 종교 단체 가세=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10일 쌀 협상안 국회 비준 반대와 추곡수매제 부활을 요구하며 삭발한 뒤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 다. 이탁우 농림수산위원장 등 도의원 11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쌀 농사에 희망을 잃고 벼랑끝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좌시할 수 없으며 쌀만 은 죽어도 지킨다 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 라고 밝혔다. 이들 은 성명에서 쌀 관세화유예 협상에 따른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입쌀이 물밀듯이 밀려와 전체 쌀 재고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이라며 더욱이 추곡수매제 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됨에도 불구 정부의 대책은 농업 농촌회생이라는 국 민적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농성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소 속의 이탁우( 보성) 허기하( 곡성) 김성( 장흥) 김한종( 장성) 김창남( 장흥) 류근기( 곡 성) 김성호( 함평) 김철주( 무안) 이민준( 나주)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박석면( 무안), 민 주노동당 전종덕( 비례) 의원 등 11 명이다.

16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17 이에 앞서 한국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도 농민단체들이 천막단식농 성을 벌이고 있는 남악 신도청 앞에서 대책없는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 반대와 식량 주권을 위한 시국미사 를 가졌다. / 광주일보, < 표 4-3> 제7대 전남도의회 대표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2002 ㆍ전남도의회 개혁의지 좌초위기(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원들 주암호 지킴이로( 광주일보, ) 2003 ㆍ시도갈등에 시- 도의회도 가세( 전남일보 ) ㆍ여수 고흥 완도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전남일보 ) 2004 ㆍ전남도-의회- 농민연대 참여( 전남일보, ) 2005 ㆍ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원 11 명 삭발투쟁 쌀협상 국회 비준안 반대 ( 광주일보, ) 라. 기타 의정활동 및 의원 행태에 대한 비판기능 제7대 도의회의 기타 의정활동 및 의원 행태 등의 비판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사는 총 55 건으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의회조직 구성 및 운영, 당직 인사 관련, 새로운 의회에 대한 기대 및 의정활동 총평, 비판 등이 있다. 기 해외 연수 활동 의회조직구성 및 운영, 당직인사 또는 정당관련 기사로는 광주 전남 지방의원 민 주당 일색( 전남매일, ),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보좌관제 도입 주장( 전남일 보, ), 전문성 강화,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활성화 촉구( 광주일보,

17 818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 시급( 광주일보, ), 전남도의회 사무처 장 인사 휴우증( 광주일보, ), 때아닌 도의장 보선 눈독(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파행운영 비난( 전남일보 ), 사상초유 본회의 파 행 불명예( 전남매일 ), 도의회 전문위원 수혈( 전남매일, ), 전 남도의회 상임위 배정 관련 공식 문제제기 파장( 전남일보, ), 기초의원 선 거구 확정 진통( 전남매일, ), 선거구 나눠먹기 제동 걸린다( 광주일보, ), 도의회 의장선거 물밑 경쟁 후끈( 광주일보, ) 등이 있다. 지방의원 전문성 확보 시급 광주 전남 광역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의회의 책임 강화 노력과 운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시급하 다는 지적이다. 목포대 정치발전연구소와 전남도의회가 지난 6일 목포대에서 지방의 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 학술회의에서 김영태 목포대 정외과 교수는 ` 전남 광주광역의회 의정평가와 시사점''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질의와 조례 제정을 분석한 결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는 의원들의 출석률이 낮지 않은데도 시정질의는 의원 1인당 연 평균 1회에도 못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는 의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 전문성이 시급히 확보돼야 함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김교수는 지방의원의 보수와 의원보좌 인력 문제, 의회의 조례제정 권한 확대 등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은 ` 전남 광주 기초의회의 문제점과 운영개선과제'' 라는 주제발표에서 제도개선 못지 않게 의회 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운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후보등록절차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치를 것, 위원장 선출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결시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해 의원별 투 표결과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할 것, 판공비공개, 주민과의 주요창구가 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선, 활발한 조례 제 개정과 조례 사문화 방지 노력 등을 당장 실천 가능 한 운영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 의회 활성화를 위해 상향식 후보공천, 의원유급제, 유급보좌관제 등의 도입이 검토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일보,

18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19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기대나 평가와 관련된 기사로는 광역의회 초선 새바람 일 으킬까( 전남매일, ), 변화의 중심에 선 지방의회( 광주일보, ), 전 남도의회 변화, 개혁 새바람( 무등일보, ), 도의회 개혁 외면( 전남매일, ), 시도의회 특위 활동 겉돈다( 무등일보, ), 무용론 자초하는 지 방의회( 광주일보, ), 광주 전남 의회 제 역할 할까?( 전남일보, ), 도의회 결산- 개혁색 갈수록 퇴색 기대 못 미쳐( 무등일보, ) 등이 있다. 전남도의회 변화 개혁 새바람 전남도의회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제7대 전남도의회는 51명중 37명의 초선의원인데다 40대의 젊은 의장 체제를 구축하면서 개원 1개월만에 별관 의원회 관 반납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단의 비회기때 당직 실시 상임위 중심 의회활 동을 펼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도의회가 이처럼 새로운 변화 를 모색하게 된 것은 이윤석 의장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70% 가 넘는 초선의원들이 도의회가 구태 를 벗어나야만이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라는데 인식 을 같이 한 때문이다. 이 의장은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는 의원회관 별관사무실을 자주 이 용하지 않는 의원들의 경우 사무실을 반납해야 한다 며 반납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상 대로 서명을 받는 등 의회 개혁 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도청 옆 남양빌딩 4, 5 층(966 m2) 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2년간 임대료로 9억1천900 만원, 관리비로 5 억6천400만원을 지불하는 등 14억8천300 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 의원회관에는 의원 사무실 10실과 자료실 관리실 각 1실 등 모두 12실이 있지만 의원사무실의 경우 사 실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등 지난 6 대때에도 예산 낭비 란 지적을 수 없이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자료실과 관리실, 일부 의원사무실을 제외한, 적 어도 1개층을 반납할 것으로 보여 년 3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 로 보인다. 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 상임위 간사로 순번을 짜 비회기 동 안 의회에 출석, 연중 열리는 의회 를 만들기로 하고 일직표를 짰다. 회기 120일을 제외하고는 텅텅 빈 도의회 로는 도민의 뜻 을 대변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도민들이 언제든지 의회를 찾아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의회활동을 의장 중심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 상임위원장에게

19 820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권한을 대폭 이양했으며 회기때는 출석률을 최소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이다. 실제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75회 임시회의 출석률은 95% 를 넘어섰으 며 업무보고 를 받으면서도 꼼꼼하게 자료를 챙기고 질문을 던져 집행부를 쩔쩔매게 만들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경우 밤 11시50 분까지 상임위를 계속 연 것을 비롯, 각 상임위마다 밤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했다. 지난 6대 의회 후반기의 경우 회기때마다 의원 정족수인 과반수를 넘기기에 급급했던 것에 비춰보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다만, 초선의원들이 많은 탓에 넘치는 의욕 에 비해 충실도 가 낮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이윤석 의장은 도의회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등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 무등일보, % 의원들의 해외 연수나 연찬과 관련된 비판 기사들로는 도의회 교사위 해외시찰 물의( 광주일보, ), 얼빠진 도의원들 외유 행태 ( 광주일보, ), 지 방의원 외유성 연수 언제까지( 전남매일, ), 도의회 관광성 연찬 말썽( 전남 일보, ), 지방의원 해외연수 기준 절차 불분명( 전남일보, ), 지 방의회 해외연수 놀자판 ( 전남매일, ) 등이 있다.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 수는 매년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기준 절차 불분명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성외유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남도내 광 역^기초의원들의 지난 3 년간 개인별 해외 연수 실태가 공개됐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연수의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고 연수 보고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부실했으 며, 일부 의회는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했다. 행 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29일 전 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전남도내 지방의원 들의 지난 2002년 7 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별 연수 실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의회 박모 의원, 영암군의회 조모 의원, 광양시의회 이모 의원이 6 차례로 가장 많이 외국을 다녀왔다. 누계 외유 일수는 조 의원이 49일로 최

20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21 고를 기록했으며 이 의원이 45 일, 박 의원이 43 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경비는 1480만원에서 1970 여만원에 달했다. 외유 경비로 가장 많은 돈은 쓴 의원은 전남도의회 이모 전 의원으로 4차례에 2570 만원을 썼으며, 도의회 황모 의원은 5차례 (49 일) 에 1991 만원을 써 도의원 가운데 외유가 가장 많았다. 전남연대는 이들이 다닌 국가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등 거의 세계일주 수준이었다고 밝 혔다. 정보 공개에서 전남도의회와 목포, 여수, 나주, 해남, 함평, 무안 등 6개 시^군의 회는 아예 공개를 거부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개했다. 전남연대는 실태 분석결과 연수의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며 의정연수 보고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전남연대 관계자는 비공개 지자체와 의회는 다음 달 5 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백서발간, 인터넷 공개( 해외연수 심사 위원회 조례제정 촉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 전남일보, < 표 4-4> 제7대 전남도의회 기타 활동 및 비판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2002 ㆍ광주 전남 지방의원 민주당 일색( 전남매일, ) ㆍ광역의회 초선 새바람 일으킬까( 전남매일, ) ㆍ변화의 중심에 선 지방의회(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변화, 개혁 새바람( 무등일보, ) ㆍ불필요한 의장실 개보수로 예산낭비( 광주일보, ) ㆍ도의회 개혁 외면( 전남매일, ) ㆍ지방의원의 유급제와 보좌관제 도입 주장( 전남일보, ) ㆍ전문성 강화,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활성화 촉구(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홈페이지 운영 부실( 무등일보, ) ㆍ도의회 인사개입 빈축( 전남매일, ) ㆍ지방의회 전문성 확보 시급( 광주일보, ) ㆍ도의회 결산- 개혁색 갈수록 퇴색 기대못미쳐( 무등일보, )

21 822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년도 주요 기사 ㆍ전남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휴우증( 광주일보, ) ㆍ전남도- 의회 갈등 증폭되나( 광주일보 ) ㆍ도의회 50 년사 책자 발간( 무등일보, ) ㆍ껄끄러운 해후 일단 무산( 전남일보, ) ㆍ시도의회 특위 활동 겉돈다( 무등일보, ) ㆍ도의회 교사위 해외시찰 물의(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문화정책 연구회 활동 활발( 광주일보 ) ㆍ호남민심 달래기 공작, 광역의원 11 명 우리당 입당( ) ㆍ전남도의회 파행운영 비난( 전남일보 ) ㆍ도의회가 자체훼손 해서야( 광주일보 ) ㆍ때아닌 도의장 보선 눈독( 전남매일 ) ㆍ사상초유 본회의 파행 불명예( 전남매일 ) ㆍ아름다운 선거운동( 광주일보, ) ㆍ도의회 화합 찬물( 전남매일, ) ㆍ얼빠진 도의원들 외유 행태 ( 광주일보, ) ㆍ흔들리는 광주 전남 공직사회( 전남일보, ) ㆍ화합위해 의장 의원간 가교역 충실( 전남매일, ) ㆍ지방의원 외유성 연수 언제까지( 전남매일, ) ㆍ도의장, 도 인사 개입 빈축( 전남매일, ) ㆍ지방자치 역행 우려, 민주탈당, 우리당 무소속행 잇따라( 전남매일, 2004,3.30) ㆍ지역정가 총선 후폭풍 불가피(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여행규칙 개정공포, 해외연수 심사 기준 강화 골자( 전남일보 ) ㆍ전문위원 별정직 임명 추진( 전남일보, ) ㆍ도의회 전문위원 수혈( 전남매일, ) ㆍ금품살포 괴편지 진위 관심( 전남일보, ) ㆍ무용론 자초하는 지방의회(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상임위 배정 관련 공식 문제제기 파장( 전남일보, ) ㆍ도의회 관광성 연찬 말썽( 전남일보, )

22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23 년도 주요 기사 ㆍ도의원 51명중 22 명 경고, 재산누락 허위 등 불성실 신고( 전남일보, ) ㆍ도의회 상임위 배정 싸움 꼴 사납다(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회기 수당 큰 폭 인상(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회기 수당 큰 폭 인상( 무등일보, ) ㆍ지방의원 해외연수 기준 절차 불분명( 전남일보, ) ㆍ전남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 전남매일, ) ㆍ기초의원 선거구 확정 진통( 전남매일, ) ㆍ선거구 나눠먹기 제동 걸린다( 광주일보, ) ㆍ유권자들에 식사 제공 도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광주일보, ) ㆍ기초장 출마 시도의원 사퇴 잇따라( 광주일보, ) ㆍ지방의회 무노동 무임금 5.31 개점휴업 불구 수백만원 의정비( 전남일보, ) ㆍ지방의회 해외연수 놀자판 ( 전남매일, ) ㆍ전남 시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연평균 ㆍ광주 전남 의회 제 역할 할까?( 전남일보, ) ㆍ도의회 의장선거 물밑 경쟁 후끈( 광주일보, ) 2500 만원( 전남일보, ) 2. 언론이 본 제8 대 도의회(2006.7~2010.6) 활동 가. 입법기능 제8대 도의회의 입법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37 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정기간동안 통과된 조례와 예산심의 현황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 등에 대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 관련 기사는 전남도의회 제정 추진 눈에 띄는 조례( 광주일보, ), 도 의회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안 의결( 전남매일, ), 무안공항 재정지원 조례 제정 가시화(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축산농가 지원금 30 억 편성( 전남일 보, ), 무등산조례 배제에 화순 담양 뿔났다( 전남매일, ), 도의

23 824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회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 관심( 전남매일, ), 도의회, 노인학대 예방조례 제정( 전남매일, ), 회의 불참땐 의정비 감액, 전남도의회 전국 첫 조례안( 전남 일보, ), 전남도의회 쌀 수급 안정대책 마련해야 ( 전남일보, ), 전 남도, 첫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전남일보, ) 등이 있다.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제정 추진 눈에 띄는 조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올 다양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차 정례회에서는 주민 권익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국제화촉진 국제교류협력 조례안=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 민주 동구2) 등 4명 의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광주시의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사업 의 체계적인 추진 및 내실화를 위해 5 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 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국제대회와 회의, 행사 등의 유치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와 외국인의 방문 및 체류여건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체류형 숙박시설 등을 갖추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화추진협의회 를 구성하 고 광주시 국제교류센터 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예술 인 경제인 단체 등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관리 및 조정 조례안= 광주시의 주요 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 관리하고 조정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김남일( 민주 비례) 의 원 등 4 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해 가 상충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큰 시책은 정책 결정에 앞서 갈등영 향분석 을 하도록 했다. 영향분석에는 공공시책의 기대효과, 이해 관계인 의견조사, 갈등 유발요인, 예방 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 이를 심의토 록 했다.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안= 광주시의회 이명자( 신당 비례) 의원 등 4명이 발 의했으며 지역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음식문화 발전과 관광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향토대표음식 지정 향토음식연구원 설립 명인 명가 선정 등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전남도의회 송대수( 민주 여수2) 의원 등이

24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25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하고 불공정 하도 급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감면 확대= 광주시 지역연고 프로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관 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0 으로 하향 조정하고,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장의 자녀에게도 체육시설 이용료의 20% 를 감면해주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 광주일보, 예산 심의 관련 기사는 3 년간 한푼도 예산안 삭감않고 통과( 전남일보, ), 지방의회 예산심의 현황과 문제점(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포괄 사업비 심의 파행( 광주일보, ), 전남도 세출예산안 37 억 삭감( 전남매 일, ), 전남도의회 축산농가 지원금 30 억 편성( 전남일보, ), 내 년 예산편성 도민 의견 수렴(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2차 추경안 표결 끝 처리( 전남매일, ), 선거에 날아간 농심, 도의회 벼경영안정대책비 500억원 미확보(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농민예산 12 억 부결( 전남일보, ) 등이 있다. 전남도의회 축산농가 지원금 30억 편성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충곤) 는 23일 올해 전남도 세입ㆍ세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축산농가 지원자금으로 30 억을 확보했다. 도의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쇠고기 값은 오히려 하락, 축 산농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축산농가 긴급지원자금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다. 전남도도 도의회 축산농가 지원대책 요구에 동의하고 일선 시ㆍ군과 협 의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충곤 전남도의회 예 산결산특별위원장은 " 도의원들이 상경, 삭발 투쟁까지 강행하면서 나서고 있지만 축 산 농가는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며 " 도비 30억원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 전남일보,

25 826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기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 관련 기사는 도의회, 막무가내식 도정 발목 잡기( 전남매일, ), 의회- 집행부 갈등 심화, 조직개편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 기로( 전남매일, ), 전남도- 도의회 갈등 봉합, 조직개편안 조율( 광주일보, ), 도의회 예결위구성 잡음( 전남매일, ), 무등산조례 시도의회 충돌 조짐( 전남매일, ), 마을회의보다 못한 도의회, F1동의안 처리 기립표 결 놓고 뒤늦게 마찰( 전남일보, ), 도의회, 안건 표결방식 놓고 갈등( 전남매 일, ) 등이 있다. 도의회, 안건 표결방식 놓고 갈등 전남도의회에서 포뮬러원(F1) 대회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했던 표결처리 방법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고송자( 민노. 비례) 의원은 1일 열린 242회 임 시회 본회의 5 분발언을 통해 지난 241회 전남도의회에 상정된 F1채무보증 동의안 표 결처리 시 전자투표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립표결한 것은 의회 운영에 심각 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대단히 중요하고 예민한 F1채무 보증안을 처리하면서 전자투표하지 않고 기립표결하는 바람에 의원들의 의사가 제대 로 반영되지 않았다 며 의장 직권으로 기립표결로 처리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또 기립표결 당시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촬영비디오와 의회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으나 기립을 녹화한 동영상 기록은 없었으며 찬반 의원 명단도 확인할 수 없었다 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의회 운영이 마을 주민회의보다 못하다니 이럴 수가 없다 며 이런 행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전남도민의 기본적인 알권 리조차 묵살한 것과 같다 며 표결내용 공개와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자투표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일단락되는듯했 으나 민주당의 윤시석( 장성) 의원이 고 의원의 문제제기에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윤 의원은 도의회를 주민회의보다 못하다고 한 것은 의회를 폄 훼하는 것이다 며 항의하자 고 의원이 민주당이 50 명 의원으로 하는 게 뭐 있느냐 며 역할론까지 거론해 본회의장에 한때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박인환 의장은 F1 채무보증 동의안 처리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며 투표 방식 결정은 의장 고유 권한으

26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27 로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앞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F1 대회 채무보증 동의안 은 지난달 19일 도의회 전체 52명 의원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18명만이 찬성한 반면 3명은 반대하고 무려 13명이 기권해 가까스로 과반수 를 얻어 통과됐다. / 전남매일, < 표 4-5> 제8대 전남도의회 입법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ㆍ도의회, 막무가내식 도정 발목잡기( 전남매일, ) ㆍ의회- 집행부 갈등 심화, 조직개편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전남매일, ) ㆍ전남도- 도의회 갈등 봉합, 조직개편안 조율( 광주일보, ) ㆍ3 년간 한푼도 예산안 삭감않고 통과( 전남일보, ) ㆍ지방의회 예산심의 현황과 문제점(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제정 추진 눈에 띄는 조례(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포괄 사업비 심의 파행( 광주일보, ) ㆍ전남도 세출예산안 37 억 삭감( 전남매일, ) ㆍ도의회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안 의결( 전남매일, ) ㆍ무안공항 재정지원 조례 제정 가시화(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무안공항 재정지원 조례 제정(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축산농가 지원금 30 억 편성( 전남일보, ) ㆍ도의회, 추경 30 억 편성, 축산농가 지원( 전남매일, ) ㆍ내년 예산편성 도민 의견 수렴( 전남매일, ) ㆍ도의회 예결위구성 잡음( 전남매일, ) ㆍ무등산조례 배제에 화순 담양 뿔났다( 전남매일, ) ㆍ도의회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 관심( 전남매일, ) ㆍ무등산조례 시도의회 충돌 조짐( 전남매일, ) ㆍ도의회 노인학대 예방 조례 만든다( 전남일보, ) ㆍ도의회, 노인학대 예방조례 제정( 전남매일, ) ㆍ회의불참 의정비감액 상임위 수정통과( 전남매일, ) ㆍ마을회의보다 못한 도의회, F1동의안 처리 기립표결 놓고 뒤늦게 마찰 ( 전남일보, ) ㆍ도의회, 안건 표결방식 놓고 갈등( 전남매일, )

27 828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년도 2009 주요 기사 ㆍ전남도의회 안건 표결방식 갈등( 무등일보, ) ㆍ회의 불참땐 의정비 감액, 전남도의회 전국 첫 조례안(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2 차 추경안 표결 끝 처리(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쌀 수급 안정대책 마련해야 (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예산안 갈등 진정( 무등일보, ) ㆍ도의회 예산안 본회의 미상정 왜?(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내년예산 상정 거부(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예결위 심의 강화키로(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예산안 보이콧 후폭풍( 광주일보, ) ㆍ도의회 경마장 유치 건의안 논란(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파행( 무등일보, ) ㆍ선거에 날아간 농심, 도의회 벼경영안정대책비 500 억원 미확보(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농민예산 12 억 부결( 전남일보, ) 2010 ㆍ전남도, 첫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전남일보, ) 나. 통제기능 제8대 도의회의 통제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18 건으로서,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내용과 도정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도의회 행태에 대한 비판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기능과 관련해서 제8대 도의회기간 동안의 언론 기사는 사무감사에 관한 기사가 많다. 사무감사 관련 기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 관광개발사업 부실 (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추궁, ( 주) 전남무역 부실경영 수억 손실( 무등일보,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무등일보, ), 알맹이없는 행정사무감사 비난(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간 평가( 무등일보,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F1대회 전남도 대책 미흡 (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 최하위 경쟁력 대책 있나 (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해양생물연구센터 -바 이오센터 통합 필요( 광주일보,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금속 토양 분석 못하는 농기센터 많아( 광주일보,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가축

28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29 분뇨 해양투기방지대책 소홀( 광주일보, ) 등이 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추궁," 전남무역 부실경영 수억 손실" 전남도의 출자공기업인 전남무역이 최근 중국 심비디움( 양란) 수출 전진기지 건 설 과정에서 임차료를 횡령당한 의혹을 받고, 수익사업을 벌이려다 수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김철주, 홍이식, 박 인환, 이종헌 의원 등은 일제히 나서 전남무역의 임차료 문제와 함께 유리온실 기자 재 수입, 병어분실 등 경영부실을 집중 추궁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남도의회 김철주( 민주 무안2) 의원은 20일 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 전남무역이 유리온실 기자재 수입과 보관 병어 분실 등으로 인해 5억8천여만원의 손 실을 입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전남무역은 1997년 독일로부터 당시 3억3천만원에 달하는 유리온실 기자재를 수입해 활용하려 했으나 추가비용이 5억원 이상 드는 등 여건이 어려워지자 시설 활용을 포기하고 수년 동안 보관하다가 지난 6월 2천500 만원의 헐값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5월까지 부산 세관창고와 광주 하남산단 물류창고를 사용하면서 8년여 동안 월 40만원 이상의 보관료로 수천 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무역은 또 2005년 5월 수익창출을 위해 병어 2 억5천만원 어치를 구입해 목포 C냉장 창고에 보관하던 중 이 회사 대표자가 허락없 이 처분하는 바람에 병어값에 대해 고스란히 손실을 입었다. 전남무역의 고소로 이 회사 대표는 구속 수감됐지만 현재까지 전남무역은 손실분에 대한 회복을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환 전남무역 사장은 " 유리온실 문제는 당시 환율 등 경제상황으로 인해 수입업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떠 안게 됐다" 며 병어 분실 부분은 현재 공장부지 등 물건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손실액 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 무등일보, 도정 현안 질문 관련 기사는 전남도의회 광역경제권 철회하라 성명( 전남일보, ), 국비지원 집행 미비 질타(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전남개 발공사 방만운영 질타( 전남매일, ), J 프로젝트 규모 축소 논란(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함량미달 질의 이어져 눈총( 전남일보, ), 전남도의

29 830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회, 집행부 집중포화( 전남일보, ) 등이 있다. 국비지원 집행 미비 질타 김철주 의원( 민주 무안) 은 이날 전남도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감에서 1 시 군 1유 통회사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1 시 군 1 유통회사 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으로 초기 자본금 30억원 가운데 일선 시 군이 25%, 농업인 25%, 나머지는 생산자단체가 분담출자토록 하고 있다. 도내에 서 2009 년도 유통회사 설립을 신청한 곳은 화순과 고흥, 해남, 완도, 영광, 함평, 무 안, 신안 등 8 곳으로 현재 농림부가 최종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품목 별로는 쌀의 경우 고흥 해남 영광 함평 무안 등 5 개군이, 양파는 해남 영광 함 평 무안 신안 5 개군, 마늘은 고흥 해남 무안 신안 등 4 개군, 고추는 해남 영 광 함평 등 3 개군이 신청했다. 그 결과 각 시 군마다 품목별로 중복돼 본격적인 영 업이 이뤄질 경우 농산물 생산. 유통과정에서 수급차질은 물론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 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부실운영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와 참여농업인에 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 전남매일, 기타 도정과정에서의 의원행태에 대한 비판 기사로는 행정감사 앞두고 관광성 연 수 빈축( 무등일보, ), 전남도의회 감사 특위 구성 논란( 전남매일, ) 등이 있다. 전남도의회 감사 특위 구성 논란 전남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상시 감사 기능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감사 특별위원회 를 구성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박인환 의장은 12 일 집행부 감사관실이 일선 시군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도 대부분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쳐 감사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며 도의회에 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시 감사 기구를 만들어 집행부의 허술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집행부의 잘못된 정

30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31 책집행에 대해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 감사청구권 조항 신설안 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됐지만 유보 됐었다 면서 이와 별도로 전남도의회만이라도 특위 형식의 기구를 구성,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추가로 감사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 제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 식구 감싸기 라는 지적을 사고 있는 집행부 감사 기 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문제 있는 부서는 확실히 손을 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도의회가 매년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다 객관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감사 업무에 대해 의회가 관여하겠다는 것은 집행부 감사 관실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상벌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때 의 회가 집행부 감사관실을 통해 집행부와 시군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히 집행 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 업무를 두고 의 회에 상시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제3차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갖고 지방 의회가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감사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감사청구권 조항 신설 건의안 을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감 사 청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좀 더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처리를 유보했다. / 전남매일, < 표 4-6> 제8대 전남도의회 통제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2006 ㆍ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 관광개발사업 부실 ( 전남일보, ) ㆍ행정감사 앞두고 관광성 연수 빈축(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추궁, ( 주) 전남무역 부실경영 수억 손실( 무 등일보, ) ㆍ광주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무등일보, ) 2007 ㆍ알맹이없는 행정사무감사 비난(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간 평가( 무등일보, )

31 832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년도 주요 기사 ㆍ전남도의회 광역경제권 철회하라 성명(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F1 대회 전남도 대책 미흡 (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 최하위 경쟁력 대책 있나 ( 전남일보, ) ㆍ국비지원 집행 미비 질타(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전남개발공사 방만운영 질타(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해양생물연구센터- 바이오센터 통합 필요( 광주일 보, ) ㆍ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금속 토양분석 못하는 농기센터 많아(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가축분뇨 해양투기방지대책 소홀( 광주일보, ) ㆍ J 프로젝트 규모 축소 논란(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함량미달 질의 이어져 눈총(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감사 특위 구성 논란(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집행부 집중포화( 전남일보, ) 다. 대표기능 제8대 도의회의 대표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17 건으로서, 일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기사들이다. 주요 기사로는 전남도의회 발로 뛰는 의정 ( 전남일보, ), 도의회에 부는 변화 바람(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국회에 사료값 폭등대책 건의, 축산 업 안정대책 조속 마련을( 전남매일, ), 도의회 한미 쇠고기협상 백지화 촉구(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 늘려야( 무등일보, ), 전남도의회,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 늘려야( 무등일보, ), 도의회,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 등 결의안(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전남지역 조 선산업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일보, ), 도의회 농수산위, 농업기관 단체와 간담회 궁지몰린 농업인 위한 정책 절실 ( 전남매일, ), 도의회 농어 가부채 경감대책 결의안 채택( 전남매일, ) 등이 있다.

32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33 전남도의회 ' 발로 뛰는 의정' 전남도의회가 '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 회( 위원장 이종헌 의원) 는 지난 2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기장과 해남 화원관광단 지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영암 F1 경기장 건설현장을 찾은 의원들 은 시공 업체로부터 사업 진행사항을 보고 받은 뒤, 연약지반 보강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사대금 지급실태, 향후 공사일정을 꼼꼼히 점검하 고, 대회 개최 시한에 맞는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또 중장비를 동원해 연 약지반 보강공사를 위해 설치한 수직보강제 등 지하 공사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등 적 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함께 현장 관계자들에게 F1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 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접근로 및 방문객 숙박시설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해남 화원관광단지를 찾은 의원들은 1992년 관광단지 지정 이후 현재 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16 년간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을 질타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또 최근 개장한 블랑코 비치 해수욕장과 금년도 10월 개장을 앞둔 파인 비 치 골프장을 둘러보고 세계적인 휴양레저 관광지 개발을 주문했다. 특히 의원들은 화 원관광단지 현장방문을 통해 성산 IC의 불합리한 노선의 개선 성산 IC~ 관광단지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관광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대중교통을 비롯한 교통 체계 정비 목포대교 건설 등 현안사항을 건의받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종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남도의 역점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공사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며 " 앞으로도 거북선 제작 현장, 황포돛배 운항, 전국체전 준비상황 점검에 나서는 등 현장방문을 활성화할 계획" 이라 고 말했다. / 전남일보, < 표 4-7> 제8대 전남도의회 대표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2008 주요 기사 ㆍ전남도의회 발로 뛰는 의정 ( 전남일보, ) ㆍ도의회에 부는 변화 바람( 전남일보, ) ㆍ도의회 농어촌발전연구회 워크숍( 전남매일, )

33 834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년도 주요 기사 ㆍ전남도의회 국회에 사료값 폭등대책 건의, 축산업 안정대책 조속 마련을( 전 남매일, ) ㆍ도의회 한미 쇠고기협상 백지화 촉구(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 늘려야( 무등일보, ) ㆍ도의회,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 등 결의안(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전남지역 조선산업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FTA 선비준 반대 촉구(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원자재값 하락, 농자재도 내려야 (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영산강 특위 구성( 전남매일, ) ㆍ도의회 농수산위, 농업기관 단체와 간담회 궁지몰린 농업인 위한 정책 절 실 ( 전남매일, ) ㆍ도의회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결의안 채택(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무등일보, ) ㆍ지역 의원들 쌀값 추가대책 촉구( 전남매일, ) ㆍ 지방의회 쇄신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광주일보, ) 라. 기타 의정활동 및 의원 행태에 대한 비판기능 제8대 도의회의 기타 의정활동 및 의원 행태 등의 비판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30 건 정도 있다. 주요 내용은 의회조직구성 및 운영, 도의회 내부 갈등 및 비판, 제 도개선, 의원활동 우수사례 및 의정활동 결산 등에 관한 기사이다. 의회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사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 왜 끊이지 않나( 광주 일보, ), 도의회 제8 대 후반기 의장에 박인환 의원 당성, 도민에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전남일보, ) 등이 있다. 도민에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전남도의회 제8 대 후반기 의장에 박인환( 민주 구례2) 도의원이 당선됐다. 전남도 의회는 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4회 2차 정례회 를 갖고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 박 의원이 전체의원 51명 가운데 27표를 획

34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35 득해 24 표에 그친 김재무( 민주 광양2) 의원을 3표차로 제치고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신임 박 의장은 동료의원들이 보내 준 성원을 바탕으로 도의회는 물론 200만 도 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전남건설을 위해 헌신하겠다 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 의장 은 특히 도의회의 비전과 목표는 하나 하나 의원들간의 상론을 통해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며 무엇보다 의원 중심의 열린 의정을 펼쳐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을 구현하겠다 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남도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도 팔 을 걷어 부치겠다 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업추진에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덧붙였 다. 신임 박 의장은 구례 JC 상임부회장, 제7 대 후반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8대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이하 생략) / 전남매일, 도의회 내부 갈등과 의정활동 및 의원들의 개인 행태에 대한 비판기사로는 전남 도- 도의회 갈등 정치력으로 풀어라( 광주일보, ), 도의회 의장 출국금지 지 방세 2억5 천만원 체납(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의장 납세행태 구설수( 무 등일보, ), 전남도의회 기싸움( 광주일보, ), 김재무 도의회 부의 장, 대통합민주신당 합류( 전남매일, ), 전남시군의회 파행 백태( 전남매일, ), 감투 돌려쓰기 나선 전남도의회( 전남매일, ), 제8대 전남도 의회 결산, 지역구 핑계 밥 먹듯이 회의 불참( 광주일보, ) 등이 있다. 전남도-도의회 갈등 정치력으로 풀어라 전남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전남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등의 심의를 유보하고 폐회하고 말았다. 전남도와 도의 회는 도정을 이끄는 양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집행부가 도정을 끌어가는 입장이라면 의회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건전한 감시와 견제라는 대원칙 아래 서 로간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두 기관이 민선 4기 출범부터 대립각을

35 836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세우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갈등의 근본원인이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시각차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도의회는 경제과학환경국의 비대현상,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규정, 별정직 공무원 증 원, 행복마을과의 사업취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전남의 경 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과학환경국이나 행복마을과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원 대부분과 박준영 지사가 같은 민주당 소속인 현실에서 갈등 의 밑바탕에는 서로의 견제심리가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데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발목잡기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점을 집중 성토하고 있다.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장기화되면 도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 조 직개편과 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비롯 F1 대회, 농어촌 마을 통폐합 등 현안의 추 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정치력을 발휘, 하루빨리 도정을 정상화 하길 바란다. 특히 박 지사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밀어붙이기 보다는 지역의 온 갖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진정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당당히 의원들 앞에 서서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 지 못할 이유가 없다. / 광주일보, 제도개선에 관한 기사로는 유급보좌관제 논란 확산될 듯, 전남도의회 관련예산 7 억4 천만원 편성키로( 무등일보, ), 의정비 점프( 전남일보, ), 민 주당 광역의원 당 쇄신 엇박자 (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유급제 이전과 비교 해보니( 전남일보, ), 의정비 가이드라인 반발 확산( 전남매일, ) 등 이 있다. 의정비 가이드라인 반발 확산 행정안전부가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한데 대해 전남도의회는 물론 시 군의회까지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 대비 253만원이 초과한 도의회에 비해 500만원 이상 비교적 삭감 폭이 큰 전남 기초의회의 반발심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4일

36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37 전남도의회와 기초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행안부에 오는 26일 형평성 문제 등을 들 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전남 시 군의회 의장단 회의도 지역별로 의견이 모아지는데로 정부에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2 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타 광역의회와 함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 달하고, 25일까지 도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26일 행안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 다. 박 의장은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반대의 뜻을 표명함 에 따라 지난 22 일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새로 선출된 회장단이 조만간 청와대와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직 입 법예고 단계여서 확정안을 지켜봐야겠지만 행안부가 의정비는 삭감하려 하면서 내년 도 각 지자체 고위공무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 사다 며 각 지자체의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것은 마땅하지만 광역시의원에 비해 섬이나 오지 등에서 의정활동에 해야 하는 광역도의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말했다. 장복성 전남 시 군의회 의장단 회의 회장은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지난 2005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지방의회의 활동기반을 개선 보완한다는 지방자 치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며 각 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와 도내 15 개 시 군의회의 의정비는 행안부에서 산출한 기준액보다 최저 59만원에서 최고 949 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내년에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전남매일, 의정활동 우수사례 및 의정결산 관련 기사로는 이부남 도의원 의정대상 영예( 전 남매일, ), 도의회 현안 해결 노력, 권익보호 앞장( 전남매일, ), 전 남도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우수의정활동 최다 수상( 무등일보, ), 5.31 지방선거 1 년 전남도의회는( 무등일보, ), 전남도의회 결산과 2008 년 포부( 전남일보, ), 2008 도의회 결산( 전남매 일, ), 전남도의회 올해 결산( 무등일보, ), 제8대 전남도의회 결산, 지역구 핑계 밥 먹듯이 회의 불참( 광주일보, ), 제8대 전남도의회 의 정활동 마감( ) 등이 있다.

37 838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전남도의회 우수의정활동 최다 수상 전남도의회가 ' 제1 회 우수의정활동사례 공모에서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다 수상 을 기록했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 월부터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 재) 미래한국재단이 주관한 우수의정활동사례공모에서 전국적으로 91건의 사례접수 중 전남도의회 6건 등 총 38 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 은 순천 박흥수( 민주 순천1) 의원은 ' 순천만 보호를 위한 환경단체와 도의회간 협력 체계 구축 활동을 통해 순천만이 고속도로 선형변경이나 친환경적 공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전할 수 있는 개발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부남( 민 주 완도1) 의원도 ' 낙후된 전남 서남권 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낙후된 SOC체계 를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 받았 다. 모범상으로 선정된 이기병 의원( 민주 나주1) 은 '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를, 양승일( 민주 비례) 의원은 ' 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 을, 국령애( 민주 비례) 의원은 ' 전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을, 정환대( 민주 곡성2)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농업발전 방향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 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사례가 높이 평가됐다. / 무등일보, < 표 4-8> 제8대 전남도의회 기타 활동 및 비판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ㆍ지방의회 원구성 파행 왜 끊이지 않나( 광주일보, ) ㆍ전남도- 도의회 갈등 정치력으로 풀어라( 광주일보, ) ㆍ유급보좌관제 논란 확산될 듯, 전남도의회 관련예산 7억4 천만원 편성키로( 무 등일보, ) ㆍ도의회 의장 출국금지 지방세 2억5 천만원 체납(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의장 납세행태 구설수( 무등일보, ) ㆍ 5.31 지방선거 1 년 전남도의회는(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기싸움( 광주일보, ) ㆍ도의회 양분, 세싸움 치열( 전남매일, ) ㆍ김재무 도의회 부의장, 대통합민주신당 합류( 전남매일, ) ㆍ의정비 점프(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결산과 2008 년 포부( 전남일보, )

38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39 년도 주요 기사 ㆍ전남도의회 유급제 이전과 비교해보니( 전남일보, ) ㆍ민주당 광역의원 당 쇄신 엇박자 ( 전남매일, ) ㆍ이부남 도의원 의정대상 영예( 전남매일, ) ㆍ도의회 현안 해결 노력, 권익보호 앞장( 전남매일, ) ㆍ도의회 제8 대 후반기 의장에 박인환 의원 당성, 도민에 신뢰받는 의회상 구 현( 전남매일, ) ㆍ의정비 가이드라인 반발 확산( 전남매일, ) ㆍ시도의회 교류 협력 증진( 전남매일, ) ㆍ전남시군의회 파행 백태( 전남매일, ) ㆍ2008 도의회 결산(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올해 결산(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전남일보, ) ㆍ감투 돌려쓰기 나선 전남도의회(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우수의정활동 최다 수상( 무등일보, ) ㆍ도의회 임기말 도미노 감투전쟁 (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2 개월 감투 나눠쓰기 빈축( 무등일보, ) ㆍ제8 대 전남도의회 결산, 지역구 핑계 밥 먹듯이 회의 불참( 광주일보, ) ㆍ제8 대 전남도의회 의정활동 마감( ) 3. 언론이 본 제9 대 도의회(2010.7~2012.8) 활동 가. 입법기능 제9대 도의회의 입법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28 건으로서, 조례제정, 예산 심의 및 상임위 활동 과정 등에 대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에서 거론한 관련 조례 관련 기사는 도교육위, 의정활동 팽개칠 것인가, 조례 안 처리 무산( 전남일보, ),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39 840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위해 조례 재정비 ( 전남일보, ), 전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시행( 전남일 보, ), 전남도의회, 영산강수질개선 특별법 촉구( 전남일보, ), 전 남도의회, 노인용 보행차 지원(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농산물보험 개선 결의안 추진(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스포츠 마케팅 지원조례 제정( 전남 일보, ), 마을기업 육성 조례,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남일보, ), 사파리 아일랜드 부지매입, 도의회 만장일치(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 무등일보, ), 전남도의회, F1 개최권 료 신용장 동의안 의결( 전남일보, ), 전남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길 열린 다, 명현관 도의원 조례 발의(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KTX 민영화 즉각 철 회를( 전남일보, ), 상식 벗어난 전남도의회 교육위, 공동발의 해놓고 일 반직 복무 조례안 부결( 전남매일, ), 도의회 엉터리 조례 빈축(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유기농 명인 지정 조례 전국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 상( 광주일보, ), 전남 마이스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관련 산 업) 육성 조례 제정( 무등일보, ) 등이 있다. 전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시행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전남도에 마련됐다.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 도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에서 ' 전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 진 조례' 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통과돼 지난 13일 자로 공포, 시행됐다. 조례는 하도급 대금의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고 대금 지급을 발주자 및 공사감 독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지체하거나 어음을 지급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전남도와 산하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또 건설공사 발주 시 전남지역 하도급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했다. 지역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를 위해 공사 성격상 하 자책임이 분명한 경우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 전남일보,

40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41 예산 심의 관련 기사로는 전남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전남일보, ), 도 의회 예산 심의 거부 초유사태( 전남매일, ), 시위장된 전남도의회 초유 사 태, 농민 교육단체 반발 물리적 충돌 속 예산안 통과( 광주일보, ), 도의회 도 아수라장, 파행속 내년 예산안 처리( 전남매일, ), 30억원 지원 정부사 업 4 억원 못 보태 백지화( 전남일보, ), FTA 대처 농림예산 미흡, 도의회 심의 거부(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F1 예산도 보이콧( 전남일보, ) 등이 있다. "FTA 대처 농림예산 미흡" 도의회 심의 거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이후 민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한ㆍ미 FTA 관련 예산 대책 미비를 이유 로 전남도의 내년도 농림예산 심의를 전격 거부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5일 1조5306억원 규모의 전남도 농림식품국 소관 2012 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도의 농업 관련 정책이 부실하다" 며 상임위 예 산 심의를 전면 중단했다. 전남도의회가 농업 관련 본예산을 전면 보이콧 한 것은 지 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64회 임시회 2 차 정례회를 열고 " 한미 FTA 비준안이 국 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도가 제출 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단했다. 'FTA 파고' 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며관련 예산안 심의를 중 송형곤( 민주ㆍ고흥1) 의원은 " 내년 예산이 증액됐다고는 하나, 2010년 대비 올해 예산이 1006억원이 감액된 것을 감안하면 결국 국비 재배정 사업을 제외하면 2년 전 보다 순수 농업예산은 500 여 억원이 줄어든 것" 이라며 " 이런 식으로 어떻게 FTA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고 질타했다. 양경수( 민주ㆍ화순1) 의원도 " 수출 대비 대미 수입 규모가 12 배에 달하고, FTA 관련 협약서 원문에 잘못된 조항도 수두룩한데다 한미 FTA로 전남 농업생산 감소액이 연간 900 억원대에 이름에도 예산증가분( 세출 기준) 은 440 억원대에 불과해 전남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원들은 축산 분야와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증액 미흡, 맞춤형 농기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관보존 직불금 60% 삭감 등도 보이콧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도는 올해보다 세출 규모가 5.4%, 도 자체예산은 28.7% 늘었고 특히 축산분야 는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보이콧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농

41 842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림식품국 소관 세출예산은 858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4% 증가했고, 자체예산 의 경우 농업정책자금 보증금 특별출연 50 억원을 비롯,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0 억원, 농업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 20 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10억원 등 모두 212억1900만 원에 이른다.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 정책자금과 관련한 도의 예산 기조는 농정예산 은 어떤 식으로든 증액해야 한다는 것" 이라며 " 단,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효율적 으로 배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주순선 농업정책과장도 " 농정 관련 전남 자체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28.7% 증가했고 한ㆍ미 FTA 발효시 가장 피해가 큰 축 산분야 예산도 39% 늘었다" 면서 " 전남도가 FTA관련 예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7일에도 농림세출 예산이 1200억원 가량 감액돼 편 성됐다는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가 도가 60억5000만원을 증액하자 하룻만에 심의 재개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 전남일보, < 표 4-9> 제9대 전남도의회 입법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2010 ㆍ민주당의 자리 독식 이 부른 도교육위 파행( 광주일보, ) ㆍ영리행위 관련 상임위 배정 논란( 전남일보, ) ㆍ도교육위, 의정활동 팽개칠 것인가, 조례안 처리 무산(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한전 온전한 이전 촉구(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전남일보, ) ㆍ도의회 예산 심의 거부 초유사태( 전남매일, ) ㆍ시위장된 전남도의회 초유 사태, 농민 교육단체 반발 물리적 충돌 속 예산안 통과( 광주일보, ) ㆍ도의회도 아수라장, 파행속 내년 예산안 처리( 전남매일, ) 2011 ㆍ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위해 조례 재정비 ( 전남일보, ) ㆍ입법활동 지원 다양한 시책 발굴( 전남일보, ) ㆍ전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시행(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영산강수질개선 특별법 촉구(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노인용 보행차 지원( 전남일보, ) ㆍ30억원 지원 정부사업 4 억원 못 보태 백지화(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농산물보험 개선 결의안 추진( 전남일보, )

42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43 년도 주요 기사 ㆍ전남도의회, 스포츠 마케팅 지원조례 제정( 전남일보, ) ㆍFTA 대처 농림예산 미흡, 도의회 심의 거부( 전남일보, ) ㆍ마을기업 육성 조례,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F1 예산도 보이콧( 전남일보, ) ㆍ사파리 아일랜드 부지매입, 도의회 만장일치( 전남일보, ) ㆍ 전남도의회 유기농 명인 지정 조례 전국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광주 일보, ) ㆍ전남도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F1 개최권료 신용장 동의안 의결( 전남일보, ) ㆍ전남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길 열린다, 명현관 도의원 조례 발의(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KTX 민영화 즉각 철회를( 전남일보, ) ㆍ 상식 벗어난 전남도의회 교육위, 공동발의 해놓고 일반직 복무 조례안 부 결( 전남매일, ) ㆍ도의회 엉터리 조례 빈축( 전남매일, ) ㆍ전남 마이스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관련 산업) 육성 조례 제정 ( 무등일보, ) 나. 통제기능 제9대 도의회의 통제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13 건으로서,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내용과 도정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도의회 행태에 대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정 현안 질문에 관한 기사는 일부 전남도의원 자질 의심스럽다, 돌출행동에 청 탁성 질의까지(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정무기능 부재 정무부지사 내정 불만 표출( 전남일보, ), 일문일답식 도정질문 전남도의회 첫 도입( 전남일 보, ), 첫 도입 일문일답 기대 못 미쳐 실망 ( 광주일보, ), 전 남도 예산관리 허점 투성이( 전남일보, ), 전남도 채무 부담 시군에 떠넘기 기( 전남일보, ), 잇단 댐건설로 섬진강 말라가( 전남일보, ) 등이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기사는 예정된 감사원 감사 뒷북 청구( 광주일보, ) 등이 있다. 도정질의 및 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도의원들의 행태에 관한 기사로는 주로 비

43 844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판적인 내용들이 많다. 주요 기사로는 도의회 교육의원, 이기적 집단행동 ( 전남매일, ), 전남도의회 상임위 꼴불견 백태(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상 임위 파행 촌극 ( 무등일보, ) 등이 있다. 일문일답식 도정질문 전남도의회 첫 도입 전남도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앞둔 가운데 개원이래 처음으로 일문일 답식 질문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변화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 면 19일과 20일 양일간 제25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처음으로 일문일답식 질문방식 을 도입했다. 이에따라 도정질문에 나서는 13명의 의원들 가운데 6명이 일문일답식 을, 나머지는 기존의 일괄질문ㆍ일괄답변식으로 각각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도정질문 과정에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한 뒤 보충 추 가 질문에서 종종 일문일답식이 도입됐긴 했지만, 이번처럼 본 질문부터 일문일답식 이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 전남일보, < 표 4-10> 제9대 전남도의회 통제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ㆍ도의회 교육의원, 이기적 집단행동( 전남매일, ) ㆍ전남도의회 상임위 꼴불견 백태(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상임위 파행 촌극 ( 무등일보, ) ㆍ일부 전남도의원 자질 의심스럽다, 돌출행동에 청탁성 질의까지 (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정무기능 부재 정무부지사 내정 불만 표출( 전남일보, ) ㆍ일문일답식 도정질문 전남도의회 첫 도입(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일문일답으로( 무등일보, ) ㆍ첫 도입 일문일답 기대 못 미쳐 실망 ( 광주일보, ) ㆍ예정된 감사원 감사 뒷북 청구( 광주일보, ) ㆍ전남도 예산관리 허점 투성이( 전남일보, ) ㆍ전남도 채무 부담 시군에 떠넘기기( 전남일보, ) ㆍ잇단 댐건설로 섬진강 말라가(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전남일보, )

44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45 다. 대표기능 제9대 도의회의 대표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사는 총 10 건으로서, 일정 지역이나 계 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기사들이다. 주로 소개된 기사는 농촌, 여성, 장애 인, 은퇴 베이비부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과 여수엑스포 홍보 관련 활동 기 사이다. 주요 기사로는 전남도의회 농어촌발전연 본격 활동( 전남일보, ), 전남 도의회 여성의원 5 명 입성 눈길 ( 무등일보, ), 텃밭이란 오만함, 소통 부 재, 민주당 염증 키워( 전남일보, ), 전남도의원 3 명 장애인 정책 우수 ( 전 남일보, ), 통합진보 전남도의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관련 단식농성( 전남 일보, ), 전남도의회, 엑스포 붐 조성 총력( 전남일보, ), 은퇴 베 이비부머, 마을기업ㆍ방과후교사 활용을( 전남일보, ), 소외계층이 엑스포 관람 많이 했으면( 전남일보, ) 등이 있다. 통합진보 전남도의원 ' 벼 경영안정대책비' 관련 단식농성 ( 서두 생략). 20 일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무소속 최경석( 장흥1) ㆍ정정섭( 구 례) 의원이 지난 19 일부터 '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액 지급' 을 촉구하며 전남도청 1층에 서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단식 농성에 동참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정우태( 장흥2) ㆍ이정민( 보성1) ㆍ안주영( 비례) 의원 등 3명은 벼 재배 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급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전남도가 올해 예산(550 억원) 중 절반을 경쟁 력 제고사업으로 돌린 것에 반대하며 지난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나 의회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있다. 최경석 의원 등은 12 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층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이 단식 농성까지 들어갔음에도 전남도에서 문제 해결이나 대화 의지가 없어 합류하게 됐다" 고 동참 배 경을 설명했다. ( 중략). 안주영 의원도 " 박준영 지사는 직불금 형태에 대해 ' 퍼준다' 라 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중소 농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면 서 "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연대 등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고 밝혔 다. / 전남일보,

45 846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 표 4-11> 제9대 전남도의회 대표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ㆍ전남도의회 농어촌발전연 본격 활동(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여성의원 5 명 입성 눈길 ( 무등일보, ) ㆍ여성의원 5 명 도의회 입성 주목( 전남매일, ) ㆍ텃밭이란 오만함, 소통 부재, 민주당 염증 키워(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원 3 명 장애인 정책 우수 ( 전남일보, ) ㆍ통합진보 전남도의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관련 단식농성 (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엑스포 붐 조성 총력(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전국 곳곳 돌며 여수박람회 홍보활동( 광주일보, ) ㆍ은퇴 베이비부머, 마을기업ㆍ방과후교사 활용을( 전남일보, ) ㆍ소외계층이 엑스포 관람 많이 했으면( 전남일보, ) 라. 기타 의정활동 및 의원 행태에 대한 비판기능 제9대 도의회의 기타 의정활동 및 의원 행태 등의 비판기능에 관한 주요 언론 기 사는 총 36 건 정도 있다. 주요 내용은 의회조직구성 및 내부 갈등, 제도개선, 의정활 동 평가, 의원들의 개인적 행태에 관한 비판 및 우수 사례 소개 기사가 있다. 특히 제9대 도의회 활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및 의원 기소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게재 된 것이 특징이다. 의회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사는 민노당 약진 지방의회(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민주 독주 제동( 무등일보, ), 전남도의회 의장단 민주 싹쓸이 ( 무등일보, ), 전남도의회 특위 구성 놓고 잡음( 무등일보, ), 통 합진보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추진( 광주일보, ), 전남도- 의회, 인사 놓고 한때 마찰( 무등일보, ), 전남도- 의회, 인사 놓고 한때 마찰( 무등일보, ) 등이 있다. 통합진보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추진 통합진보당이 전남도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총선과 함께 치러 진 전남도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통합진보당 후보 2명이 새롭게 당선되면서 전남도의

46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47 회 내 통합진보당 의원이 5 명( 비례 1 석 포함) 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전 남도당은 17 일 순천시 장천동 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 11총선과 함께 여수지역에서 치러진 전남도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2명이 새롭게 당선돼 총 의석 수가 5 석으로, 무소속 의원들(3 명) 과 연대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 이 된다 고 밝혔다. 이번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 김민곤(41 여수 5), 천중근(56 여수 6) 의원 등 2 명이 당선됐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제적 의원 총 62명 가운데 6명 이상일 경우 교섭단체구성 요건이 된다. 통합진보당이 무소속 의원과 연대해 전남도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정치적 입지 강화와 함께 사실상 의회 내 일당 독점 을 지속 해온 민주통합당을 견제하고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지형 변화를 꾀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전 민주노동당) 이 지난 2002년 1명의 전남도의원으로 출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이 2명이나 당선된 것은 민 주당에 대한 여수시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며 무소속 의원 들과 연대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박준영 도지사의 일방적인 도정운영에 제동 을 걸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의원 48 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의원 5명과 새누 리당 비례대표 의원 1 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전남도의회 내부 사정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정책을 견제하지 못하 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 광주일보, 제도 개선에 관한 기사는 전남도의회 유급보좌관제 재추진 논란( 전남일보, ),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선택 아니라 필수( 전남일보, ), 전남 도의회, 최첨단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전남일보, ), 지방의회의 자율성ㆍ독 립성 침해 말라( 전남일보, ) 등이 있다. 전남도의회, 최첨단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전남도의회는 11 일 "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 12 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첫 운영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자회의시

47 848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스템 도입을 통해 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종이 없는(Paperless) 전자 의회 구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자회의시스템은 최첨단 전자회의솔 루션과 네트워크로 구성된 의정단말기와 본 회의장 전면에 165인치의 고화질 영상시 스템 2 대를 설치, 의원 출석 현황과 의사 일정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LED형 식으로 기존 전광판보다 전기를 14%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 진행시 의원들 은 의정단말기의 터치모니터를 통해 의안 및 회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기존의 거 수 및 기립 등의 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투표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전자투표 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기병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회의 자료 인쇄비, 전기료 등 연간 7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소신 있게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268회 도의회 임시회를 연 다. / 전남일보, 의원들의 우수 활동 사례 및 선거법 위반과 같은 개인적 행태에 관한 기사는 전 남도의회 의장 후보 공부 열풍 ( 무등일보, ), 비리 시도의원 6 명 영장( 전남 일보, ),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고리 끊을 때 됐다( 광주일보, ), 전현직 줄소환 전남도의회 발칵 ( 전남매일, ), 선거법 위반까지, 전남도의 회 뒤숭숭( 전남일보, ), 전현직 도의원 무더기 기소( 전남일보, ), 전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전남일보, ), 오현섭 뇌물, 여수시 전남 도의원( 전남일보, ), 가짜경력의혹 도의원 딸 소환( 전남일보, ), 동 료의원 맥주병 폭행( 전남일보, ),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입 건( 전남일보, ), 탈 많은 도의회 뒷짐 진 윤리위( 전남일보, ), 전남도의원 자택 압수수색( 전남일보, ), 전남도의원 자택 압수수색( 전남일 보, ) 등이 있다. 전남도의회, '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전남도의회는 오는 4일부터 목포 등 전남지역 일선 시ㆍ군 소재 34개 초등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 청소년 의회교실' 을 연다.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12일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목포 등 전남 13개 시ㆍ군 초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48 제1장 지역 언론이 본 의정활동 849 등 5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 계획이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역할을 맡 아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 학생 의장' 후보자 소견 발표 및 무기명투표 등을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학교생활과 밀접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ㆍ반토론 후 안건을 처리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청소년의 회교실에서 채택할 조례안은 '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안' 과 ' 학교 휴대전화 사용제 한 조례안' 등이다. 이호균( 사진) 전남도의회 의장은 " 이 프로그램은 도의회 의정 목표 인 '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마련된다" 면서 " 학생들이 이번 행사 에 참여해 민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다" 고 말했다. / 전남일보, 세기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한 기사로는 새해 전남도 의정 이렇게 서민생활 안정에 주 력 소통하는 의회 만들 것 ( 전남일보, ), 민선5 기 중간평가, 감시ㆍ견제 양 호, 소통부족ㆍ비리연루 여전( 광주일보, ), 후반기 전남도의회 이렇게 하 겠다( 전남일보, ) 등이 있다. < 표 4-12> 제9대 전남도의회 기타 활동 및 비판기능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년도 주요 기사 ㆍ민노당 약진 지방의회(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민주 독주 제동( 무등일보, ) ㆍ시도의회 일당독주 제동(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때 아닌 열공 바람(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의장 후보 공부 열풍 (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의장단 민주 싹쓸이(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특위 구성 놓고 잡음( 무등일보, ) ㆍ비리 시도의원 6 명 영장( 전남일보, ) ㆍ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고리 끊을 때 됐다( 광주일보, ) ㆍ전현직 줄소환 전남도의회 발칵 ( 전남매일, ) ㆍ선거법 위반까지, 전남도의회 뒤숭숭( 전남일보, ) ㆍ전현직 도의원 무더기 기소(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전남일보, ) ㆍ오현섭 뇌물, 여수시 전남도의원( 전남일보, )

49 850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년도 주요 기사 ㆍ가짜경력의혹 도의원 딸 소환( 전남일보, ) ㆍ동료의원 맥주병 폭행( 전남일보, ) ㆍ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입건( 전남일보, ) ㆍ탈 많은 도의회 뒷짐 진 윤리위( 전남일보, ) ㆍ새해 전남도 의정 이렇게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소통하는 의회 만들 것 ( 전남일 보, ) ㆍ전남도의원 자택 압수수색(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유급보좌관제 재추진 논란( 전남일보, ) ㆍ이호균 전남도의장 구속( 전남일보, ) ㆍ국고보조금 횡령 이호균 도의회 의장 구속( 광주일보, ) ㆍ정신 차려라! 전남도의회(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정치 지형 바뀐다( 전남일보, ) ㆍ통합진보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추진( 광주일보, ) ㆍ전남도의회 새 교섭단체 탄생( 무등일보, ) ㆍ전남도의회 제3 교섭단체 탄생( 광주일보, ) ㆍ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선택 아니라 필수(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청소년의회 가보니( 전남일보, ) ㆍ전남도의회, 최첨단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전남일보, ) ㆍ지방의회의 자율성ㆍ독립성 침해 말라( 전남일보, ) ㆍ민선5 기 중간평가, 감시ㆍ견제 양호, 소통부족ㆍ 비리연루 여전( 광주일보, ) ㆍ전남도- 의회, 인사 놓고 한때 마찰( 무등일보, ) ㆍ박준영 지사 놓고 편갈린 전남도의회( 전남일보, ) ㆍ후반기 전남도의회 이렇게 하겠다( 전남일보, )

50 제2장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851 제2장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전남도의회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의견과 만족도를 파악하 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본 조사결과는 전남도의회 의정활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조사 설계 구 분 전남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 조사대상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도민 조사기간 월 ~ 월 조사방법 비확률표본추출방법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 지역별( 순천, 담양, 장흥, 영암, 광양, 나주) 방문일정을 수립하여 방문 후 설문회신과 상담을 수행함 유효표본 응답자 580명

51 852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3. 주요 조사 내용 구 분 전남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 도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의 기여 정도 전남도청의 각종 정책에 영향력 행사정도 전남도의회 활동에 대한 인지정도 의정활동과 관련한 도의원의 전문성 도의원과 전남도청의 협력관계 의정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도의원의 업무량 지방자치의 역사에 따른 도의회의 역할수행 여부 사업추진에 대한 전남도의회의 기여 정도 전라남도발전에 대한 기여정도 - 도로교통 개선, 주택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존, 보 건ㆍ의료, 사회복지, 문화ㆍ관광, 민원행정 전남도의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 전남도의회가 특히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분야 부분별 의정활동 -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ㆍ결산 승인, 행정감사ㆍ조사활 동, 시정질문활동, 청원 및 민원처리, 지역행사 참여, 의 정활동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방안 - 의정보고회 / 의정설명회 확대, 도의원 활동에 대한 사 이버 홍보 강화, 청원 및 민원에 대한 빠른 대응, 도의 원의 주민접촉 강화, 관련정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활 동 강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강화, 의원의 공약 실천, 도청과의 협 력ㆍ견제 역할 강화, 도의원의 대외 교류 확대

52 제2장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응답자 특성 전체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역 남성 여성 missing 합계 대 대 대 대 대 missing 합계 중졸이하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 졸 missing 합계 전문직 자영업 판매/ 서비스직 사무/ 관리직 생산/ 기능직 농/ 임/ 축산업 공직 전업주부 학생 무직 missing 합계 시 군 missing 합계

53 854 제4 편 지역 언론 주민이 본 의정활동과 전라남도 의회의 발전방향 5. 척도의 제시 및 100점 환산 방법 본 조사에서는 응답이 쉽고, 변별력이 높은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에서는 5 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를 음 그림과 같다. 100 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각 척도를 환산한 점수는 다 6.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PSSWIN 을 활용하여 자료를 집계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 적으로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수응 답 처리한 2 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2개 항목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조 사된 결과를 100 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매우 불만족 0 점, 불만족 25 점, 보통 50 점, 만족 75 점, 매우 만족 100 점). 또한 전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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