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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년도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 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일 시 2012년10월24일(수) 장 소 농림수산식품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수산식품 부 등 15개 기관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계 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 오늘 종합감사는 지난 3주 동안의 국정감사를 종합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 종적으로 재점검하고 수감기관의 실천 의지를 다 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각 수감기관장들 께서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오늘 감사대상 기관의 증인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경우 기관장과 관계 부서 장이며 그 외의 기관은 기관장입니 증인선서는 각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 다만 증인선서의 효력은 오늘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 오늘 출석 요구한 기관증인 중 강준석 농식품 부 원양협력관은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알제리, 에티오피아 와의 산림협력 MOU 체결을 위해 해외출장 중임 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모친상을 이 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 계 할 예정입니 기관증인과 국회 녹화중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농식품부의 주요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서규용 장관 나오셔서 태풍피해 특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님 들께 태풍피해 특별대책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 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보고 순서는 태풍피해 특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미국 쌀 비소검출 관련 조치 결과, 쌀 예상생산량 및 수급대책입니 먼저 1쪽 태풍피해 특별대책 추진 현황 및 향 후 계획입니 태풍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난지원금 약 4372 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어가에게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 지 재해의연금 총 201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 백수피해 벼를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기 위해 잠 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10월 22일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있습니 특히 피해가 심한 벼는 축산 농가의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협 주관 사일리지를 제조

2 2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판매하고 농가에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 2쪽입니 10월 20일까지 농어업재해보험금으로 선 지급 해야 할 1800억 원 중 농어가에서 청구한 105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 지난 8월부터 전문가와 함께 농어업 재해보험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해서 개선 방향을 논의하 고 있으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 니 아울러 연이은 재해로 인해 보험료 상승, 재해 보험기금 고갈 등이 예상돼서 내년도 재해보험 예산과 재해보험기금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 습니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 니 정전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한도 상향 조 정 등 재해복구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행정안 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 다음은 3쪽 미국 쌀 비소 검출 관련 조치 결과 입니 지난 9월 20일 미국산 쌀에서 비소가 검출되었 다고 보도됨에 따라 미국산 쌀 제고 8만 1000t에 대한 판매와 입찰을 잠정 중단하였습니 10월 12일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논의한바 농촌진흥청 의 분석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성 평가과정 이 적정하고 분석 결과가 인체에 위해성이 우려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협의회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산 쌀 판매 및 입찰을 재개하였습 니 향후 식약청 주관으로 관계 부처,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서 국내 총비소와 무기비소 기준 설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 마지막으로 4쪽 2012년 쌀 예상 생산량 및 수 급대책입니 10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15일 기준 쌀 수확 예상량은 407만t입니 지난해와 대비 해서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해서 약 3.5%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 다만 올해 민간의 신곡 수요량이 401만t이므로 수급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식품 공직자 모두가 농어민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 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 에 대해서는 국회와 함께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 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질의시간은 10분입니 먼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재원 위원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출신 김 재원 위원입니 지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 지난번에 제가 축산기업 하림에 대해서 조금 여 쭈어 봤었는데요. 이 하림에 대해서 제가 연결재 무제표까지 전부 분석을 하고 상호출자까지 전부 다 해 봤더니 지금 하림이 닭가공회사가 아니라 4개 지주회사 계열사가 58개, 매출액이 3조 1000 억, 영업이익이 2000억을 상회하는 축산 재벌기 업인데요 이런 거대기업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 난 10년간 당초의 700억, 1000억, 1200억 이렇게 보조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2016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저리융자 를 해 주고 있거든요.또 19개 계열사에는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 서 하림계열이 계열사를 통해서,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양계농, 양돈농도 마찬가 지인데 거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것이 하림의 순환출자 구조입니 저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금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위원장석 뒤에. 저런 형태의 지주회사 운영 형태는 우리나라 어느 재벌, 악덕 재벌기업도 저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김홍국 대표가 지금 보시면 한국썸벧 판매에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저 한국썸 벧판매가 자본금이 한 20억밖에 안 됩니 저걸 통해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서 지금 58개 계열

3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3 사가 몽땅 김홍국 대표의 개인적인 지배하에 놓 여 있습니 거기에 방계회사를 더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마 는 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축산업 을 거의 파탄 지경에 몰아넣고 있는데도 농림부 는 여기에다가 어떤 형태의 정책적인 장기 비전 도 없이 도리어 해마다 계속 보조금을 더 지급해 서 보조금 총액이 2000억이 넘었어요. 이게 이렇 게 해서, 물론 계열화가 잘되어서 생산성을 높였 다라는 의미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 그런데 그만큼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양 계농은 지금 가 보면 전부 소작농 다 됐어요. 이 제 양돈, 그다음에 좀 있으면 한우로 전부 다 넘 어올 겁니 이런 상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거기에 더해서 닭 오리 돼지 소의 사육뿐만 아니라 사료, 가공, 유통 소의 경우에는 물론 유통만 취급합니다마는 이제 대한민국 축산산업 전 영역을 장악하는 축산 재벌로 자리매김 했거 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홍국 회장이 자신 지 분 100%인 자본금 20억짜리 한국썸벧판매를 통 해서 이 많은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 하고 있는데 지금 임원 보수 중에 공개하는 상장 사 5개 회사만 해도 김홍국 회장이 받는 임원 보 수가 10억 원 넘습니 이런 회사에 이천 몇 백억 그러면 우리 농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미 FTA 후속 대책으로 농업보조금 예산을 180조, 108조 이렇 게 책정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맛 아는 사람들 은 극소수인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용을 알게 될 때마다 도대체 우리나라 농업관 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벌여 왔는지 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 이 융자금 자체가 이자율이 0%~4%입니 요 즘 이자율이 낮아서 4% 그러지요?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더군다나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이 런 정도의 정책자금을 주고, 또 농업회사 법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세금도 안 냅니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거의 파탄 지경에 몰아넣는 이런 회사에 지속적으로 융자금을 준다 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 더욱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융자금 총액을 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자 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700억이라고 그러고, 1200억이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 겨우 와서 2016억입니 이것도 더 있는지 어떤지 우 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께서 어 떤 생각으로 이런 계열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 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좀 듣고 싶습니 예, 위원님이 좋 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2016억은 보조는 아니고 융자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김재원 위원 제가 융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 니까? 두 번째로 2016억 중에서 지금 현재 대출이 아직 환수 안 된 것이 한 554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지금 한 222억이 지원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이것이 빠졌다 하는데, 당초에 1257억으로 저 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2016억은 뭐냐 하면 계열 사가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열사가 많 습니 김재원 위원 아니, 그 총액에 대해서는 이미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계열화 사업을 통해서 전체 농업 인들이, 특히 축산, 특히 양계 농업인들은 거의 소작농화 됐습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결하실 건지, 정책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 까? 계열화 사업이라 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림에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에 2월 23일 날 김재원 위원 자, 한번 여쭤 볼게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말씀드 리겠습니 2013년 2월 23일 날 시행되게 돼 있는 것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만들었습 니 그래서 계열화 사업이 상호 상생협력을 하 고 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지원은 요새

4 4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김재원 위원 아니, 그래, 상생 발전하게 어떻 게 하실 건데요? 예? 김재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열화 사업을 더 발전시켜야지요. 김재원 위원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인가 요? 지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기업이라든가 농업회 사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라든가 관련 규 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 그래서 저희들은 김재원 위원 아니, 그래, 공정하게 한 것이 결 론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계열화 사업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법 까지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개선할 건 개선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 김재원 위원 지금 이야기가 안 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 기왕에 하시려면, 제가 이 문제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의 경우에는 이런 패커 (packer), 계열화 업체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으니 차라리 계열화를 하시려면 협동조합형으 로 좀 해 보세요.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축산재 벌을 만들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네 마네 이 정도 의 문제가 아닙니 시골에서 닭 몇 마리 키우 던 농민들 전부 다 소작농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기가 막혀서 제가 그러 는데요. 제발 협동조합형으로라도 만들어서 전체 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한 분들이 이익을 나누어 가지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열화를 추진해서는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다 죽이는 겁니 그리고 도대체 반성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무 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기 가 막혀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제발 농업관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하신다고 하실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제발 좀 명심해 주시고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법 타 령하지 마시고 또 문제점을 시정하겠다 그런 무 책임한 말씀 하지 마시고 현실을 좀 제대로 바라 보시기 바랍니 이상입니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배기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배기운 위원 전남 나주 화순 지역 출신 배기 운 위원입니 장관, 오늘 국감 마지막 날인데 어때요? 시원 하시지요? 답을 안 하셔도 됩니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가 오늘 끝나 니까 시원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정감사를 하는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상시 작동하는 권한 이고, 그리고 국감 기간과 관계없이 견제와 감시 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 예, 저도 국정감 사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많이 알았습니 배기운 위원 됐어요, 지금 그 답변 듣자고 하 는 것 아니니까.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돌아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농정 실패의 현장 그 자체였습 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농정은 더욱더 실패 했고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F학점, 낙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 MB 정부는 집권과 함께 상위 1%만을 위한 강 부자 정책으로 일관했고 우리 농어업 분야에 대 해서까지 시장경제, 경제 논리만을 강조했습니 그래서 대다수 영세농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일관 했습니 MB 정부가 이제 불과 3개월 남았으니 까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더 많 이 남았으면 우리 농어민들은 참을 수 없고 폭발 할 것입니 그리고 농정의 수장으로서 농정 실 패의 책임에서 우리 농수산부장관도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 먼저 한미 쇠고기협상에서는 광우병 발생 시 검역을 즉시 중단하거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결국 사실상 검역주권을 포기했습니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건강을 위기에 빠뜨렸습니 2010년 하반기에는 배추 파동을 겪으면서 농산 물을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붙여서 우리 농 민들을 이중고에 빠뜨렸습니 2010년 하반기

5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5 역시 구제역 파동이 터져서 정부가 초기 대응을 못 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소 돼지 1300만 마 리 중에서 25%가 넘는 350만 마리가 살처분 되 는 대재앙이 왔습니 이 살처분의 작업에 동원 된 공무원 9명도 사망했고 총 17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 또한 한미 FTA를 날치기 처 리해서 향후 15년간 농어업 분야에 발생하는 피 해액만 해도 12조 6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 정치가 나와 있습니 여기에다가 더욱더 불안한 것은, 눈앞에 닥친 것은 한중 FTA입니 농산물 생산구조의 유사 성, 그리고 지리적인 인접성 또 가격경쟁력 등으 로 한중 FTA가 체결돼서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 농어촌은 초토화될 것이 뻔합니 통계로 보겠습니 지난 9월 19일 날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최 저생계비를 밑도는 농가가 13만 가구가 늘어났습 니다, MB 정부 5년 동안. MB 정부 출범 전인 2007년도의 10.9%에서 지난해 23.7%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 그리고 작년 평균 농가소득은 3015만 원밖에 안 됩니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이 5000여 만 원인 것에 비교할 때 59.1%로 낮 아졌고 사상 처음으로 60%대 미만으로 떨어졌습 니 농어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 농어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한 생각이 듭니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 역시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이 2012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 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가구 수가 20호 미만인 과소화 마을이 3019곳에 이르고 2010년 기준으로 5년 사이 1000개나 늘어 서 최근 급속하게 공동체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후의 농어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과소화 마을이 늘 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촌 누가 지키고 인 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MB 정부 5년 동안의 농 정은 대단히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 에 없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 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정의 수장으로서 장관 이 진정한 농정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국정 과제 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입니 장관, MB 정부의 마지막을 장관이 농식품부장 관으로서 같이 할 텐데 농정의 수장으로서 MB 농정 5년에 대한, 실패에 대한 소회를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MB 정부의 농정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 왜냐? 배기운 위원 짧게 소회만 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농정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농정이 사 는 것이지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이것 가지고 는 안 됩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정부에서는 선진농업으 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설현대화를 하고 그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왜냐 하면 쌀 보리 콩 옥수수 밀 이런 토지이용형 농 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를 하고 기술이나 종자로 해서 수출농업을 해 줘야 우리 농업이 산다 그런 얘기입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기운 위원 장관, 잠깐만요. 장관이 내 질의 시간을 쓰면 내가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 실 말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배기운 위원 아까 보조만 해서 될 문제가 아 니라고 했는데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한마디 지 적하겠습니 농어업보조금은 2012년도에 농식품부 전체 예 산 15조 4000억 중에서 무려 7조 5800억 원이 됩 니 비율로 치면 49.2%나 됩니 이 농어업보 조금에 관해서 지난 6월 25일 날 전라남도에서 농림사업보조금 특별감사를 관내 5개 시 군에 대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 운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 어떤 특정인이 무려 23번이나 지원받은 사례도 있고 5번 이상 지원받 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부부가 명의만 달리해서 2번 지원받기도 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도 수 시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수많은 농어업보조금이 지금 잘못 집행되거나 중복 집행되거나 문제가 많습니 이것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개선방안을 갖 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 보조금 개편 방향이 지금 MB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기업농이라든가 농업 CEO라든가 이렇게 부자농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수 영세농 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6 6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자세 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정책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 농어업보조금 집 행실태와 개선방향 이라는 자료를 하나 만들었으 니까 그 자료를 참조하시도록 하고, 그 외에도 할당관세 문제, 모돈번식 전문농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국내의 약용작물에 관련된 여러 가 지 문제점들 역시 정책자료로 만들었습니 그 런 자료를 참조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 그리고 위원장,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가지 현저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 그 필요 성에 대해서는 문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고 추후 우리 위원회 국감 보고서 채택 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안 까먹으니까 제가 하겠습니 배기운 위원 예, 하세요. 몇 시간 안 쓰니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조금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 제입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 로 보조사업은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줄이 겠다 그런 얘기입니 다만 보조사업이 필요한 SOC 분야, 공공사업, 공공 인프라 이쪽에는 보조 금을 늘리고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장기저 리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불법성이라든가 도덕성 문제 여러 가지 문 제가 있습니 그리고 자금을 받으면 자기가 갚 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자금을 1%, 장기저 리로 했습니 그래서 농가가 자기가 쓰면 앞으 로 3년 거치 7년 상환 장기저리로써 자기가 벌어 서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보조금 문제, 개 별 이런 문제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인 문 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 니 배기운 위원 장관이 보조금 제도만 제대로 개 선해도 훌륭한 장관이 될 것입니 이번에 개선했습 니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배기운 위원님이 제기한 감사청구 문제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위원회 의결로 감사청구 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하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 제가 지난 10월 11날 농어촌공사 국감 당시에 2012년 농어촌공사 전체 인력 중에서 어촌 관련 인력이 2%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0.7%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 한마디 로 농어촌공사 내의 어촌 홀대 문제를 지적한 건 데요, 장관님께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 수산어촌 분야의 비중이라고 할까, 위치에 대해서 좀 여쭈 어 보겠습니 2007년 12월 기준으로 당시 해양수산부였을 때 수산 분야 인원이 141명이었습니 그런데 2008 년 2월 해수부가 폐지되면서 수산 분야 당시 인 원 141명 중 135명만 농림수산식품부로 편입되었 고요. 그리고 수산 분야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편 입된 2012년 현재 수산 분야 인원이 123명입니 즉 2007년 당시랑 비교해 보면 수산 분야 인 원이 18명 그러니까 12.7%가 줄었는데요, 이 부 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농림수 산식품부로 되면서 업무의 중복을 피해야 되니까 인원이 줄었고 수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 저 희들이 수산 파트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농림 파트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복을 하태경 위원 잠깐, 예산 쪽은 혼자 말씀하시 고요. 그러면 업무중복으로 수산 쪽을 줄였으면 2008 년 당시 농림부 전체 인원이 679명이고 2012년 인원은 688명으로 오히려 1.3%가 늘었습니 그 러면 수산만 업무중복이 있고 농림 쪽은 전혀 없 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유사업 무가 예를 들면 통상을 한다든지, 수산통상이나 농업통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검역을 한다든지

7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7 안전, 수출 같은 것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 그러니 까 수산 파트가 준 것이 아니라 수산파트 전문가 도 검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공동업무가 많다? 예, 그렇기 때문 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 하태경 위원 알겠습니 그러면 예산 부분은 해수부 당시에 수산어촌 관련 예산이 1조 4000억이고 2012년 현재는 1조 3600억 정도인데요, 예산도 3.5% 감소가 있었습 니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예산은 10.4% 증가했습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설 명드리면 수산 고유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통합편 성해서 한 2000억이 됩니 2000억은 예를 들면 지방어항 건설이라든지 인공어초라든지 수산종묘 관리, 어촌종합개발 이런 것은 통합 예산으로 했 습니 정확하게 2120억이 돼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빠져서 여기에 안 들어가 서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더 해 야 될 것이 수산 파트라고 생각합니 수산 파 트가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많고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준 게 아니다? 통합 예산 예, 준 게 아닙니 오히려 훨씬 늘었습니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도 지난번에 전체 예산이 하태경 위원 좋습니 어쨌든 홀대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 농림 수산식품부 내에 농업 분야 관련 기금이 있지요?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기금이 8개 기금이 있습니 하태경 위원 8개 있지요? 하태경 위원 그중에 수산 관련 기금이 몇 개 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수산 관련. 하태경 위원 하나 있지요. 예산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 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 듯이 예산 비중은 제가 내년도 하태경 위원 기금 내에서. 산 파트도 7.3% 늘었습니 하태경 위원 수산발전기금이 7.8%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수 아니오. 전체 기금 예산 중에서 하태경 위원 게다가 지금 수산발전기금은 이 예산 소스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인데 해양환경개 선부담금이 2006년 런던협약의정서에 따라서 축 산분뇨, 하수침전물 찌꺼기 해양배출이 금지되면 서 지금 부담금이 확 줄어들 전망 아니겠습니까? 습니 하태경 위원 위원님 지적이 맞 그러면 수산발전기금은 전체 기금 중에서 수산 파트가 6790억인데 전체가 6조 5639억입니 1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 하태경 위원 게 있습니 하태경 위원 재원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예산 재원은 어떻 그런 노력을 하고 재원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그래서 일반회계 나 공자기금 전입해서 한 660억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하태경 위원 기 바랍니 하태경 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예, 그러겠습니 그러면 인사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분야. 해수부 폐지된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들, 정운천 장관님 그다음에 장태평 장관님 그다음에 유정복 장관님 전부 다 수산하고는 관련이 없으 시지요, 백그라운드가? 인사만 한번 볼게요. 제1 차관님은 어떻습니까? 정학수 차관님, 민승규 차 관님, 김재수 차관님, 현 차관인 이상길 차관님, 수산이랑 관련된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또 2 차관 한번 볼게요. 딱 한 분 계시네요, 박덕배 전 차관님 수산과학원장 출신이고. 하영제 전 차관 정승 전 차관 오정규 현 차관님도 지식경제부 출 신이고, 그러면 장 차관 다 합해서 12명인데 수

8 8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산인이 딱 1명밖에 없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 겠습니까? 12분의 1 비중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수산이니까 장 차관이 수산 파트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 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 사람의 문제고 하태경 위원 그게 아니라 농림수산이 합쳐진 거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균형은 인사 분야에 있 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 분야가 없기 때문 에 예산 분야도 홀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전체 인 원도 홀대로 보여지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수산이다 농 업이다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사 람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경 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태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영 호남 인재 를 균형되게 쓰겠다 이런 것도 틀린 거네요? 비 슷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능 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능력이 없이 그것 을 하태경 위원 그러면 여성 쿼터제 이런 것도 다 부정하십니까? 뭐요? 하태경 위원 여성 쿼터제. 예를 들어 국회의 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 여성을 얼마주고 그런 것 도 다 부정하십니까? 그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지요. 하태경 위원 능력이 없으니까 여성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태경 위원 여기도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 시네요? 여성이 여성을 대 변할 수 있으니까 여성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남성이 모르는 것을 하는 것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수산업을 대변하는 비 중이 수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몇 % 차지합니까? 장 관님이 수출 굉장히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수산업이 수출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23억 됐습 니 하태경 위원 그게 몇 %입니까, 전체? 전체가 77억이니 까 한 3분의 1 됩니 하태경 위원 습니까? 그렇지요. 3분의 1 정도 되지 않 그러면 수출에 대한 기여로 따지면 3분의 1 정 도가 되는데 인사 비율로 보면 12분의 1 아닙니 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산 파트의 생산액이 7조입니 하태경 위원 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억지 부리 축산은 18조입니 수산은 3개국이 하고 있어요. 1급이 있어요. 축산은 1개국이 하고 있습니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수산이 향후에 생산해 낼 부가가치, 수출에서의 잠재력 이런 부분들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정책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아무튼 그 정도 하시지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농협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 회장님, 지난 10월 18일 농협 감사에서 제가 수의계약 문제 질의한 것 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최원병 예. 하태경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A건축사 사무 소가 전체 농협유통하고 농협중앙회의 수의계약 을 독점한, 100% 싹쓸이한 문제, 24개 수의계약 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 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 왜 안 했습니까? 답변 이 안 왔더라고요. 다른 답변만, 관계없는 문제에 대한 답변만 왔더라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최원병 그 수의계약 문 제는 농협유통하고 NH개발하고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NH개발이 경쟁입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태경 위원 아니, 농협유통이 17개, 농협중앙 회가 7개를 A건축사 특정 사무소가 100% 독점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달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합니다, 회장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최원병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하태경 위원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 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최원병 그 담당부서가 위원님한테 가서 그 내용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

9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9 고요. 하태경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도 감사원 감 사청구 좀 부탁드리겠습니 위원장 최규성 예, 알았습니 하태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수의계약 금액이 농협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내용 에서 2억 넘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다른 공 기관처럼 2000만 원으로 해 달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최원병 그 부분은 담당 전무이사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하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 마치겠습니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하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金 承 南 委 員 전남 고흥군 보성군 김승남입니 오늘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식품산업 활성 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년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식품산업 업무는 가져 왔습니다마는 식품안전 관련된 업무 는 역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맡고 있지요? 예, 맞습니 金 承 南 委 員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산식품 같 은 경우는 1차 생산,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관련 된 업무는 재배사육 부분이고 나머지 수입과 국 내 가공수입, 2차 생산 유통까지는 보건복지 부 식약청에서 담당을 하고 일부만 농식품부가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식품 관련은 1차 생산부터 2차 생산 유통 소비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통괄해 서 하고 일부만 식약청에서 하고, 수산식품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1차 생산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식약청이 2차 생산하고 유 통 소비 이렇게 식품안전행정체계가 갖추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5년에 김치 기생충알 사건을 상기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식약 청은 축산분뇨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고, 농림부 는 가공장에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해서 농림식품부와 식약청이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들 이 분산 관리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전에 18대에 우리 농림수산위에 서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시면 이게 상추가 밭에 있으면 농식품 부의 소관이고, 마트에 있으면 보건복지부 식약 청 관리의 소관이고, 분유도 마찬가지입니 축 산가공품은 농림식품부, 이유식은 또 식약청, 아 이스크림으로 명명돼 있으면 농식품부 소관이고 빙과류로 되면 식약청 관리이고,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 金 承 南 委 員 자료 좀 더 하나 보시지요. 쿠퍼스 예를 들게요. 쿠퍼스는 무지유 고형분 3% 이상이면 농식품부, 3% 미만이면 식약청, 소 시지 같은 경우도 육류 70%면 농식품부, 70% 미 만이면 식약청, 고등어 같은 경우도 수출 수입 고등어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국내 고등어 같은 경우는 식약청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체계화 돼 있지 않고 일원화돼 있지 않는 부분에 문제제 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네덜란드의 경우 경제농업혁신부 내에 식 품소비재안전청으로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캐나다의 경우는 식 품검사청으로 조직이 일원화돼서 이렇게 체계적 으로 하고 있다는 외국의 사례를 좀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예, 위원님이 좋 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 위원님, 동감을 합니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농수산업하고 식품산업이 일원화돼 있습니 그래서 이것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원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여건이라든가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범 정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됩 니 金 承 南 委 員 식품산업의 진흥에 대해서 좀 말 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세계식품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장관께서는? 金 承 南 委 員 얼마지요? 한 4조 9000억 덜 됩니

10 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金 承 南 委 員 제가 알기로는 2002년의 경우에 5조 4300억 달러로 연평균 3.3% 성장한 걸로 알 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네요? 金 承 南 委 員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얼마입니 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33조로 1.8% 성장하고 있습니 세계성장 추세하고 비추어 봤을 때는 정체현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은 아닌 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농림어업 생산액은 2011 년 기준 51조 2870억입니 그다음에 식품산업 규모는 2011년 기준에서 133조 규모입니 그러 면 하나 묻고 싶습니 51조 2870억, 농림어업 생산액 중에서 얼마 정도가 식품산업으로 투입되 고 있습니까? 식품산업으로 투 입되는 게 얼마냐? 그건 전부 다 식품비로 먹고 있지요. 金 承 南 委 員 예? 51조라는 것이 농 업하고 수산업하고 합해서 51조인데 金 承 南 委 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품가공산업으로 해서 상품화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통 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金 承 南 委 員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보더라도 대충 짐작해서 몇 %다, 20%다, 30%다 이런 이 야기가 돼 있고, 아직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저희들은 식품산 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133조를 2017년 까지 245조로 늘리겠다, 수출도 2017년에 지금 77억 불을 200억 불로 늘리고 2020년까지는 300 억 불로 늘려서 세계 10대 식품선진국으로 가겠 다 하는 목표를 세워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 金 承 南 委 員 그래서 장관님, 현재 아마 50% 이상은 수입의 2차 가공식품산업에 의존을 한 걸 로 알고 있습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 농 수산물의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통계, 여러 가지 가격이나 품 질이나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의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생산지역 이런 것들을 DB화해 가지고 국내에서 식품산업 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런 기업 하려고 하는 분들 이 정확하게 통계에 접근해서 국내산을 쓸 수 있 도록 하는 통계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중국산, 수입산에 의존을 해서 가공식품산업을 지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실정들을 정확 하게 좀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 예, 저희들에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식품산업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 하나는 향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식품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 그래서 두 가지를 발 전시키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익산에 푸 드 폴리스라고 그래서 식품클러스터를 하는데, 전 세계 기업에 일일이 장관 편지를 가지고 설명 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큰 기업에서도 들어오 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 식품산업을 정 말로, 우리 농식품산업이 세계의 식품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 金 承 南 委 員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축협에 대해서 묻겠습니 군납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대체하자는 것 지난 번 현장국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것 국방부하고 예산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적 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 예를 들면 지금 소고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 수놈, 수소에 대한 번식우는 지금 가격을 제 대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암소도태를 많이 하니 까 암소 가격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됩니 그래 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암소 소고기 를 납품하도록, 그게 11월쯤 납품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 金 承 南 委 員 예산 확보하고 있는 거지요? 金 承 南 委 員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 귀농 귀촌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귀농자의 76.8%, 근 80%가 40세 이상이고, 그분들이 귀농 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전원생활 플러 스 농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주택자금 융자 부분이 4000만 원

11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11 으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성 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 그래서 여유자금을 갖고 귀농을 한 분들을 보 면 그 여유자금을 집 짓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귀농의 실패사례가 속속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현실화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답변 바랍니 예, 저희들이 귀 농하는 사람에 대해 두 가지입니 하나는 농지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를 2억 원까지 해 주고 있어요. 주택은 4000 만 金 承 南 委 員 그 농지 사용용도의 자금 말고 주택 아니, 글쎄, 주택 은 4000만 원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서울 집까지 2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시골에 서 산다고 그러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그래서 3년 있다가 서울집을 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감 면해 주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세제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 그렇게 하고, 제대로 예산을 지금 확 늘려서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이 추진하고 있습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 는, 40세가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 농촌에 60세 이상이 63.1%입니다, 60세 이상이. 말하자면 40 세면 젊은 겁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 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영농후계자를 매년 1500명씩 젊은 사람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젊은 사 람들도 농어촌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농촌에 활력이 붙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 金 承 南 委 員 마치겠습니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근태 위원 부여 청양 출신 김근태 위원입 니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 국정감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우리 농정의 최일 선에서 수고하시는 장관님 이하 또 기관장님, 실 무자 여러분들 노고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 습니 앞으로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국정감사를 한 결과, 제가 현장에서 느낀 소회 를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첫 번째는 현재 농어촌 실상을 감안할 때 역대 정부의 농정정책의 어떤 누적된 결과이기는 하겠 지만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또 지자 체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들 또 계획들이 우리 농촌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산적인 이런 뒷받침을 보더라 도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 두 번째는 FTA 이런 환경 하에서 기울어져가 는 우리 농어촌을 소생시키고 소득구조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농정의 어떤 철학이 담긴 특단의 정 책적인 결단 내지 는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 없이 는 우리 농촌을 회생시키고 소생시키는 것이 불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 장관님, 대통령님이나 통치권 핵심에 우리 농 정 실상을 잘 알려주고 계시겠지요? 김근태 위원 그런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부족 한 것 같고, 실제 어떤 혁신적인 농촌 회생을 위 한, 농촌 부흥을 위한 이런 조치, 의지는 안 보이 는 것 같습니 세 번째는 많은 정책목표를 내걸고 있고, 많은 구호가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나 산하기관들의 수행하는 역할이 농촌의 현장과 그렇게 밀접해 있지 않다, 농촌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또 농어민 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구 나 하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 네 번째입니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안보차원의 생명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위해서 식량자급률을 향상 시킨다든지 하는 제2의 이런 농촌부흥운동이 일 어나야 될 것 같습니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 우선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 저도 공감을 합니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최대한 농가가 필요한 예산을 하자 그래서 저희 들이 이차보전이라든가 4대강 사업의 예산을 타 면 금년도에도 실제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11.2%입니 그만큼 작년보다 늘려놨습니다, 내 년도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김근태 위원 조금씩 향상이 되는 것을 저희들 도 수치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배

12 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기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이라는 것이 보 조를 줘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 농 어촌의 시장경제 경쟁력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우리가 선진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시설현대화하고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종자를 해 서 수출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가능하 다 김근태 위원 물론 정부가 현재 노력을 안 하 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하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식량자 급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정적인 토지를 가지 고 자급률을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 그러 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식량자급률이 아니라 식량자주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해외농업을 개발해서 해외에서 우리가 개발한 농산물을 들여 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게 해 놓으면 자주율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해서 하고 있고요 김근태 위원 지난번에도 장관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 그렇게 해서 저희 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자급률을 높이려 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논밭에 대해서 이모 작을 늘려줘야 됩니 그러니까 벼를 재배한 다 음에 보리나 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늘려줘야 식 량자급률을 늘리지 그렇지 않으면 늘릴 수가 없 습니 땅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했 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리나 밀 이런 것도 밭작 물직불제를 해서 면적 늘려서 자급률을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시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 니 김근태 위원 알겠습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정감사 현장에 서 제가 느낀 총괄적인 그런 사항입니 지금부 터는 좀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을 하고 시정을 촉구합니 첫째는 농산품 중에 상징적인 쌀값과 관련한 사항입니 지난번 장관님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 데 이런 생산비나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서 반드 시 현실화 조치를 해 줘야 됩니 이번에 전라 북도, 충청북도 감사 현장에 가니까 거기에서도 고정직불금 또 변동직불금 다 인상을 건의했습니 또 손해보전 비율을 100%까지 확대해 달라 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 그때 농림수산부 기획 관리실장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장관님도 직불금을 올려야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 김근태 위원 지금 직불금을 어떻게 인상할 계 획이십니까? 제가 노력을 최대 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적극 도와주 십시오. 저희는 지금 현재 고정직불금이 ha당 한 70만 원인데 한 20만 원 늘려줘야 되겠다 하는 게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입니 그렇게 해서 농 가가 (최규성 위원장, 김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김근태 위원 영농직불금도 지금 목표액을 21 만 원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농민단체나 지자 체 쌀값 문제는요 문 제가 있습니 왜냐하면 쌀값 문제를 올리면 농 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만 김근태 위원 장관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것이 도시 근로 자라든가 서민에게 문제가 있습니 그렇기 때 문에 저는 고정직불제를 올려서 김근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방침은 고정직 불금만 ha당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인상할 조치하겠다? 예,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근태 위원 그리고 변동직불금 쌀값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조치하려고 합 니까? 이것은 금년도 산 지가격에 따라서 쌀값 목표가 조정이 됩니 저 는 조금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 금 산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목표 가격은 국회에서 승인 김근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이 생산하는 이 농산물 가격이 라는 게 나머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기타 생산 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 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정직불금만 인상하겠 다, 쌀값은 올릴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 시면 안 됩니 아니, 그것은 국

13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13 회에서 정해주신 대로 하면 이번에 금년도 연말 까지의 산지 쌀값을 감안해 보면 목표가격이 조 금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김근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직불제를 올려줘 서 농민들이 생산비 올라가는 것을 좀 보충해 주 는 게 좋겠다 김근태 위원 쌀값 때문에, 하여튼 꼭 인상조 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 김근태 위원 두 번째는 태풍 등 재해 대비해 서 안전 및 재난관리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에 따라서 또 규정이 있습니 이 규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피해농가 현장 입장에서 불만 이 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민의를 수렴해서 이 런 분야를 과감하게 개정해 주고 고쳐줘야 됩니 오늘 소방방재청장 증인으로 채택돼서 현장 에 나오는데 그때 추가질문을 하겠지만 이 규정 을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 서. 김근태 위원 세 번째,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배수로에 대한 설치라든 지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이 앞으로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 됩니 맞습니 김근태 위원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또 제 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런 분야입니 맞습니 김근태 위원 그래서 지난번도 발의하기를 5년 단위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실적을 평가하는 이런 법안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 예, 위원님께서도 국회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근태 위원 또 우리 산하기관들 신뢰를 확보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 자신의 수익사업 에는 열중하고 또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은 강구 하면서 실제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현장의 이런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조금 늦은 것 같습 니 또 등한시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농림수산 식품부의 산하기관들은 우리 현장에 있는 농어업 인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 이상 마치겠습니 농협 수협 산림 조합이 현장에 있는 농어민한테 신뢰받는, 사랑 받는 그런 농협으로 기관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 김근태 위원 위원장대리 김영록 니 이상입니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 장관께서 쌀값이 올라가면 서민생활에 직결된 다 이야기하셨는데 참고로 쌀 한 공기 값은 220 원, 4인 가족 식사에 900원 밖에 안 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 니 김우남 위원 김우남 위원입니 이명박 정부 임기가 123일 남았습니 장관님 임기도 12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 이명박 정 권 5년 동안 내세울 만한 우리 농수산 분야에서 의 치적이 있으면 한 2개 정도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우남 위원 게 있습니까? 몇 가지 두어 가지만 말씀하세요. 어떤 첫째로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김우남 위원 김우남 위원 됐습니 그것 하나면 됐습니 하나면 됐습니 김우남 위원 둘째로는 두 개 정도 그 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 모처럼 장관,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 림조합중앙회장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가 돼서 저도 그 농협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위 원으로서 그 점검을 한번 제가 하고자 합니 사실 농협법 개정의 주요 핵심이 부족자본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습니 김우남 위원 그다음에 세제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이냐, 어떻게 농협의 자율성을 담보할 것 이냐 하는 세 가지였습니 그것은 인정하시지 요? 김우남 위원 그런데 아까 신뢰 문제를 했는데 사실은 정부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 부족

14 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자본금 출연에 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간섭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게 부칙에 다 들어 있 어요. 그런데 지금 출연 출자는 고사하고 농협으 로 하여금 농협채 발행해서 써라, 이자 물어 주 마 하는 게 정부지요? 그렇지요? 김우남 위원 그리고 지금 유동성 있는 현물출 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물출자가 이루어졌 습니까? 현재 1조 원에 대 해서 출자를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제 말 들어 보세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농협 국감을 갔다 왔습니 그런데 지금 유동성 있는 주식을 출자하라고 했 는데 유동성이 없는 것을 해 놓기 때문에 이게 위험가중치가 400%가 됩니 그렇기 때문에 상 장주식에 비해서 가치가 0.48% 하락이 됩니 그러면 이 부족자본 BIS를 맞추려고 그러면 추 가로 5000억 정도의 농협채 발행이 불가피해졌습 니 그래서 발행을 이미 했습니 그리고 보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급여력 준 비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한 330% 맞춰야 되거든 요. 그것 때문에 무려 1조 2000억 정도를 추가로 농협채를 발행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1조 7000억이면요 자그마치 이자만 700억입니 지 금 이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말에 동 의합니까? 예, 그래서 위원 님께서 김우남 위원 좋습니 현물출자가 안 이루어 지는 이유가 뭡니까? 쓰지도 못할, 유동화도 안 되는 주식 주면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이미 3월 2일부터 사업 분리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정부를 믿고 했으면 농협에 피해 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 까? 이것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선 산은지주 5000억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 그래 서 위원님께서 좀 빨리 동의를 해 주시면 김우남 위원 장관들 일은 하나도 없고 국회만 할 일이 수두룩하구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가 뭐냐 하면 세제개혁입니 그때 우리가 법으 로 해야 된다 하니까 법으로 한 번에 할 수 없으 니까 사업 분리 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겠다, 그런데 지주회사 형태가 주식회사의 한 형 태가 되다 보니까 상법적용도 받아야 되고 지금 은행법 적용도 받아야 되고 이런 처지에 있단 말 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앞으 로 세제 개편 구조가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약속했던 류성걸 그 당시 차관은 지금 국회의원이 됐어. 어떤 노력을 할는지 모르겠는 데 이 문제도 정부 부처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 그러면 자율성은 어떻게 되 고 있는가, MOU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말이지요. 여기 보십시오. 경제사업 활성 화계획의 경우는 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농 림수산식품부 직속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이 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 농협 중앙회가 자그마치 자본금이 15조 2000억입니 자산이 3조 500억이야. 정부 예산과 맞먹습니 물론 정부 예산이 345조입니다만. 이런 어마어마 한 조직에 말이지요 1600억 줘 가지고 협동조합 의 자율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 꼭 여기에 들어갈 사안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 해서 법조문에 넣으면 되는 겁니 그래서 정부 는 지도와 감독을 하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 협동 조합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부조, 공동판 매, 공동생산 이렇게 해서 경영효율화가 가능하 지 않겠습니까? 이것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허가 받아서 해야 된다 농안법 10년 역사상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1600억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 부가 출자하고자, 출연하고자 했던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채를 발행해라, 농협채를 발행해라, 이자는 정부가 물어 정 부의 의무입니 정부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농협이 언제 보조금 달라고 했습니까? 농협이 지 금 공적자금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건 무슨 취지입니 까? 기업공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공개를 하 는 이유는 뭐지요? 자본 확충해서 상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15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15 김우남 위원 그러면 상장했다고 생각을 합시 그러면 지금 순수 100% 농민의 결사체인 농 협중앙회가 민간자본이 들어오고 기업자본이 들 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정체성은 뭐가 되겠 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5년 정도 있으면 아, 이제 금융지주는 날아가겠구나, 왜? 기업공개를 통해서 주식을 공모하면 이제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는 겁니 주주가 많아지는 겁니 이럴 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 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MOU 조항이에 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도감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 그건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 그러나 간섭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어떤 예가 있느냐? 내가 오늘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 양반이 후배 들, 공무원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못 오겠 다고 했어요, 박규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협중 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 양반이, 지도경제대 표가 선임이 됐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정부부 처하고 수협중앙회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감사위원장 문제는 소송한 줄 알고 있 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부가 졌습니 까? 어떻게 됐습니까? 1심 판결 안 났나요?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창피 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기재부라든가 이런 외풍 을 장관이 앞서서 다 막아 줘야지요. 그래야 사 업분리 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임원들 선임하는 데 왜 이렇게 낙하산들이 많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에 자율권을 좀 보장해 주세요. 또 임원추천도 공모 같은 것 통해서 좀 투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온갖 권력 다 누린 사람들에게 무슨 명예퇴직금 막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농협이나 수협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겠어요? 이 런 문제도 좀, 이제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역사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권력하고 대 화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외이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급여라고 할까, 보수라 그럴까 하는 것들이 너무 높습니 특히 1차 산업 종사 하는 이런 데는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급여를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 씀하셨듯이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 서 간섭을 안 합니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 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로 사외이사가 저기가 높다 이것은 저 희들이 농협, 수협 이런 데서 협의를 하겠습니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 고 많으니까 낮춰라 이렇게 김우남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좀 관여를 하 셔야 됩니 왜냐하면 농업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고 농업소득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대외환경이 굉 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임원이 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연봉 칠팔천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생산 현장에서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조정해야지요. 예, 알았습니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아까 장관께서 답변 중에 밝힌 산업은행 현물 출자 국회 협조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민영화는 안 하기로 이미 국회에서 여야 간에 결론이 났다 는 말씀을 드립니 다음은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 니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 함양 거창 신성범 위원입니 저는 20일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 때 주로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과 운용 실태를 집중해서 여쭤 본 적이 있습니 질의를 했는데 당시에 증인인 장관께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어떤 업무를 하 는 기관인지 또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고 답변해서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 장관님, 지금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이사장의 임 명권자가 누구지요? 장관입니 신성범 위원 예, 장관입니 그러면 현재 이사장은 언제 취임했지요? 2010년 7월 달에 했습니

16 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신성범 위원 그러면 전임 장관님이 하셨지요? 신성범 위원 여기 장태평 전 장관님, 마사회 장님 나와 계신데 현 김풍식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이사장을 당시 임명하셨지요? 한국마사회장 장태평 예, 마사회장 장태평입 니 그렇습니 신성범 위원 그래서 초대 이사장인가요, 이분 이? 한국마사회장 장태평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되어 있 습니 세 번째입니 신성범 위원 예, 고맙습니 그래서 제가 전임 장관께서 임명하셨다고 해 가지고 이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시고 농자단 업 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대로 지금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말 그 대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는 물론 회원 조합, 1700여 개 회원조합에서 집행하는 약 18조 원대의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 검사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검사만 하 는 게 아니고 농식품모태펀드 1500억 원 규모입 니 또 농어업재해보험기금 2100억 원 규모입 니 이런 4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관리 운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정책자금관 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 하게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기는 하나 농식품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 그리고 또 제가 농업정책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고 지적을 하니까 장관께서는 줄지 않았다, 늘어 났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근거 를 갖고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통계와 너무 다 르다 한번 보세요, 농업정책자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면 2004년도에 약 33조 6800억 원 규모 였습니 계속 줄어 가지고 올해 9월 기준으로 24조 4600억, 그러니까 2004년보다 9조 2200억 원이 현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책자 금이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지금 전체 규모는, 정책자금은 2005년도에 11조 6000억인데 지금 2011년도에 14조 3000억으로 늘어났습니 다만 부채대책자금이 14조 6000억에서 3조 6000억으로 줄었습니 그래서 부채대책자금이 줄은 것이지 정책자금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런 말 씀을 드린 겁니 신성범 위원 이걸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한번 해 볼 테니까. 분명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농업정책자금은 현재 계속 줄고 있습니 그리 고 정책자금은 늘고 있습니 신성범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이자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정책자금이 왜 모두 3%로 고정돼 있느냐 그랬더니만 농식품부의 답변은 시중금리 에 비해서는 낮다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 그런데 현재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김영록 간사, 최규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신성범 위원 통상적인 시중금리가 얼마냐고 요? 한 5.5% 내지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은행마다 달라요. 농협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신용으로 보면 약 6%대, 담보는 약 4.9%대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른 시 중은행은 좀 다를 겁니 그런데 이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목적 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시중금리와 차이가 한 2~3%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 하나, 또한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많 이 낮춘 상태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8년 에는 5% 넘었다가 지금은 2.75%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만 낮춰도 연간 약 3600억 원 정도 이자를 경감해 줄 수 있는가 하 는 취지에서 3%로 그냥 정할 것이 아니라 좀 낮 추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 그래 서 금리 인하를 농식품부에서 결정은 못 하겠지 만 정부 안에 협의를 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냐 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 저희들이 자금에

17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17 따라 다르고요.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자금은 저 희들이 1% 해 주고 있습니 그래서 이것을 시 설이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에서 걱정하시는 게 이른바 농어민들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 동부 주관 정책자금 가운데 보면 직장보육시설 자금이나 근로자 학자금 대출 이런 것 보면 1%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복지적인 성격 이 있긴 하나, 저는 3%를 꼭 정한 듯이 고정하 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 장관 듣고 계세요? 신성범 위원 그다음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대출된 것을 전부 다 2%를 인하하려면 한 4700억이 별도로 필요합니 신성범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신성범 위원 그다음 농작물재해보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회 차원에서 굉 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확인 하겠습니 이렇게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형 태풍이 있었 기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내년부터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첫째 보험료율 조정은 언제 합니까? 올해 연말에, 내년 초에 하나요? 예, 연말, 연초에 합니 신성범 위원 보험료율 조정할 텐데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불가피한 상태인가요? 가망성이 있습니 다, 올라갈 가능성이. 신성범 위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장관님 의 표정을 보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요. 왜냐하면 이건 보 험 하는 사람이 자기들도 전체 수지를 따져야 되 기 때문에 그럴 가망성이 있습니 신성범 위원 물론 정책적인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보험할증제도에 대해서, 이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은 상습 재해지역도 있는데 올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농민들의 의견이 적지 않아 있습니 그래서 이 런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거나 할 증제도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이번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험이니 재해대 책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 신성범 위원 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정을 한번 여쭤 보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 중이라고 그랬는데 개선과제는 발굴해서, 시간표가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그걸 내놓으실 거예요? 고 합니 신성범 위원 연말까지는 하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금 장관님 께서 크게 구상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 침을 내렸거나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문 제점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 농가가 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점이 있느냐, 그 보험료율 산정이라든가 거기에서 농가 입장에서 문제점이 없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산정할 때 그때 문제점, 그다음에 그걸 판매해서 나중에 취급할 때 문제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 신성범 위원 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품목들 이 한 19개 정도 되는데요. 이걸 제외할 거냐 아 니면 제가 듣기로는 보험사에서는 가입률이 저조 한 품목은 빼자, 농식품부에서는 일단은 품목을 유지하자, 좀 지켜보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가닥을 좀 잡으셨어요? 토를 하고 있습니 신성범 위원 그건 포함해서 검 그리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현 장에서는 보면 한 35개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빠 진, 예를 들어서 노지채소 같은 그런 농민들이라 든지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 또 시범재배지역에 들어가지 못한 농민들은 보 상의 길이 없다, 품목 수를 늘리자는 요구가 있 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18 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는 그런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조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 기본적으로는 품목 수는 자꾸 늘려야 되고 시범단지도 본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방향 으로 하고 있습니 신성범 위원 그 방향은 견지하시겠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춘진 위원 감사합니 전북 고창 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 장관님은 오랫동안 차관님도 하시고 아주 경륜 이 많아서 농어업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농업 현 장에 반영시키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 그런데 장관님 작년의 식량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식량자급률이요? 김춘진 위원 작년에요. 26.7%입니 김춘진 위원 그것은 곡물자급률입니 식량 자급률은 식량자급률은 54%입니 김춘진 위원 아닙니 작년에 44.5%로 떨어 졌습니 2010년에 54%입니 곡물자급률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 26.7% 에서 지금 3, 4% 떨어져서 한 22% 수준. 김춘진 위원 2010년에 27.6에서 작년에 22.6% 로 5%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이모작도 말씀 을 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렇 게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 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그러면 자주율은 얼마나 됩니까, 식량자주율 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아울러서 우리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 히 어렵습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 하는 데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을 했지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이 자기계발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저는 소중하다고 봅 니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교육 때문에 예전에 1960년대에 불과 한 달 에 몇 달러 가지고 살던 국민이 이렇게 세계 10 대 경제대국에 들었다고 봅니 그런데 자기계발 분야를 얼마만큼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복지 분야는 얼마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 습니 제가 APEC 농업장관회의를 할 때 칠레 장관이 제 옆에 앉았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한 국은 신용등급이 올라갔느냐? 제가 그랬습니 우리는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80%가 넘을 정도 의 교육열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 위원님 지적하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동감을 합니 김춘진 위원 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 그런데 목표달성 한 것을 보니까 복지 분야가 26.3%에 불과합니 또 문화 분야는 13.7%입니 다, 교육은 물론 18.9%. 그런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되려면 농어촌정책이 문제입 니 아무리 쌀값이 한 가마니에 100만 원이 간 다 할지라도 못 사는 농어촌이면 떠나는 농어촌 이 될 것이고 쌀 한 가마니에 5만 원이 간다 할 지라도 잘사는 농어촌이면 돌아오는 농어촌이 될 것입니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교육 문제, 문 화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 예를 들어서 수출위주의 정책을 편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매출이 되는 농가가 몇 %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 1억 이상? 김춘진 위원 1000만 원이요. 상은 조사를 김춘진 위원 저희들이 1억 이 1000만 원 미만이 66.4%입니 3분의 2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매출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수출 지향적으로 가겠다? 1000 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수출을 하겠습니 까? 그래서 전반적인 잘사는 농어촌정책을 펴려면 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 그 래서 교육이 아주 소중한데 경로당과 마을회관 또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통폐합 학교들이 많아 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19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19 데 교과부장관과 협의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 까? 저희들은 교육뿐 만 아니라 생활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이게 다 발전돼야 됩니 그래서 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삶의질향상위원회가 있습니 그걸 위해서 지금 2차 계획이 2014년까지 34조 5000억을 투자해서 농어촌에 대해서 이런 분야, 교육뿐만 아니라 생 활 김춘진 위원 필요합니 지금 여기에서 교육, 복지, 문화, 의료 전반적으로 잘사는 농어촌이 되 려면 다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 글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 김춘진 위원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성과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장 관님께서 아무리 식량증산을 한다 할지라도 식량 자급률은 1년에 10%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업의 현주소입니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다음은 장관님께 본 위원이 동물용 의약품 관 리약사 근무실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 고 1400여 개가 넘는 업소에 대해서 관리약사 실 태에 대해 조사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 여기에서 유령 관리약사가 얼마나 발견이 됐지 요?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1건이 그런 사례가 발견됐습니 김춘진 위원 의심 있는 사례는 전부 12건입니 12건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봉급이 나가지 않는 사람 또 4대 보험에 전혀 안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심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봉급을 지 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시시스템을 마련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감시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약 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처 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 김춘진 위원 그런데 동물의약품 도매상 중에 서 영세한 도매상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약사가 아니라 규제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동물의약품상 에 대해서 교육 이수를 하게 해서 현실적인 규제 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 또한 아울러서 동물의약품업소에 대해서 2011 년 매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외국의 경우에 약사가 아니어도 일정한 교육 이수를 통해서 동 물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무고용이 타 당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관리약사 의무고용으로 인해서 법 위반하는 사람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만드 는 것도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께서 여 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 김춘진 위원 감사합니 다음은 LMO 수입경로 조사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LMO 발출실태 조사결과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 그런데 LMO 수입경로를 2건만 조사를 했어 요. 이게 아마 처음이지요? 조사한 게 처음입니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 보니까 2건만 했는데 도 낙곡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 것들이 많이 발 견됐어요. 그래서 조사지점을 늘리면 저는 체계 적으로 유통조사를 하면 낙곡이라든가 우리 농촌 에서 자라는 문제, LMO 옥수수라든가 LMO로 수입하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나 라에? 1년에 188만t이나 됩니 이렇게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낙곡 떨어져서 한번 하면 이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들 여다보니까 LMO, GMO 곡물 수입을 하는 것 또 이번에 생체, 생육도 조사를 한 것은 상당 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약청에서 하는 유통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 하는 유통이 있지요, 수입하는 것? 농식품부는 사료용으로 할 때 수입을 하고 식약청은 식용으 로 할 때 수입을 하는데 그게 똑같은 곡물이에 요. 그런데 이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생태 계 교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게 관련 부처 간에 정말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원화시킬 것인 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련 부처 간에 이러한 협 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향후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20 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김춘진 위원 감사합니 다음에는 복지 대상 지금 식품산업이 농림 수산식품부로 넘어왔지요, 일부분이? 김춘진 위원 그래서 농식품부가 생산자에 대 한 복지로서의 농어민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산 업체로서의 지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 래서 산업으로서의 지원과 농민으로서의 지원 여 기에 농어민의 정의와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을 하는데 한 100평만 하 우스에다 채소를 심어서 한다 하면 그게 농민이 지요, 현행 규정상. 그래서 농민의 규정, 90일만 일하면 된다 또 120만 원 이상의 판매를 하면 농 민이다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지킬 수 없고 또 조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어민에 대한 정의가 저는 필요한 시 점이다, 그런데 농어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바 꾸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농정 대상자를 바꾸는 거라는 말이에요. 김춘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 업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 김춘진 위원 이 대상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 를 들어서 주말농장을 하는데 내가 30억대의 재 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으로서의 국민 연금 지원이나 또 건보료 지원이나 학생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것은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똑같 이 주는 게 아니라. 김춘진 위원 이것은 차등이 아니라 정률제입 니 장관님, 제가 보건복지위원을 4년 했지 않 습니까? 이 건강보험료도 제가 지켜준 것이고 국 민연금도 제가 지켜준 것인데 그것은 정률제예 요. 정률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보료를 200만 원을 낸다 하면 50% 지원하게 되어 있지 요. 그래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동 료 위원 시간을 뺏어서요. 제가 정률제, 정액제 이걸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윤명희 위원 국회의 비례대표로 처음으로 국 정감사를 하면서 좋은 정책이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 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 지난 20일간 국정감사 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님 이하 관계 기관장님 그리고 공무원 및 임직원 여 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앞서 보조사업에서 장기저리사업으로 지원되는 책임 있는 지원사업제도도 바람직하고 존경하옵 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업과 식품 업이 아직 현장에서는 일원화되지 않은 괴리감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인 인삼을 식품의 관점으 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 장관님, 앞에 놓여 있는 흑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 윤명희 위원 두 종류가 있습니 그러면 이 흑삼이 인삼류로 언제 제도권 안으 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금년도 1월 26일 날 저희들이 인삼산업법을 바꾸면서 흑삼을 그 밖의 인삼 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윤명희 위원 그러면 파우치나 엑기스 등 원료 가 아니고 뿌리삼 형태로도 유통 이 가능해진 겁 니까? 윤명희 위원 이 흑삼이 홍삼보다 효능이 뛰어 나다고 광고되고 있고 가격도 높게 판매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능이 광고하는 것만큼 맞습니까? 예, 그 효능에 대 한 연구결과 항암이라든가 항당뇨, 항비만 이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 그러나 이게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잘 못 저기하면 벤조피렌이라는 것이 형성돼서 좀 나쁘다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 윤명희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앞에 놓여 있는 흑삼이 국산인지 중국 산인지 장관님 보시기에 판별하실 수 있겠습니 까?

21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21 제가 이것 보고는 판별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장부나 서류 뭐 이런 걸 보고 판별을 해야지 윤명희 위원 홍삼은 판별이 가능하지요? 윤명희 위원 그러면 만일에 소비자가 흑삼을 구입했는데 이게 뭐 중국산인지 뭔지 알고 싶어 서 의뢰를 하면 어디에다 하고 어느 기관에다 해 야 됩니까? 저희들 이것이 육 안으로는 좀 곤란하지만 품관원에 갖다 검사하면 조직의 조밀도 등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윤명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 흑삼에 대한 조직 검사나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안 돼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 그러면 장관님께서 지금 보고받으신 것은 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저희 연구기관에서 조직을 보면 차이가 나는 걸로 이 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 윤명희 위원 장관님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 랍니 우리가 농산업에서 식품으로 가기 위해 서는, 물론 장관님의 어떤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 런 식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거라고 사료됩니 앞에 말씀하신 대로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2007년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 흑삼이 현 재는 어떻게 돼 있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 역시 벤조피렌이 나왔습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법제화가 1월 26일 날 되었다는 겁니 그러 면 법제화 이전에 이 흑삼이 농산물이 아닌 식품 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어떤 기준이 농림부에서 정확하게 되어 있었느냐는 겁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에 대한 정확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는 겁니 저희들도 그래서 연구결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위원님 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 윤명희 위원 장관님, 제가 흑마늘 시장의 현 황 및 문제점 이라는 자료를 봤습니 2007년도에 흑마늘이 가공식품으로서 아주 급 성장한 건 알고 있을 겁니 그래서 2010년도까 지 선물세트라고 해서 흑마늘이 안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로. 그런데 올 해는 흑마늘 선물세트를 아마 받아보지 못했을 겁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바로 중국산 마늘이 흑마늘을 대체했 다는 겁니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시장에 중국산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다 잠식하 는 바람에 흑마늘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 입니 110년의 우리 고려인삼은 한국 인삼 아 닙니까? 그래서 세계인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인 삼이 이 흑삼으로 인해서 그 인삼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우려됩니 그래서 장관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 제도화에 있어서 사전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 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 장관님, 향후 추진 계획 밝혀 주시기 바랍니 위원님이 지적하 신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책에 적극적으로 검 토를 하겠습니 윤명희 위원 그래서 제2의 흑마늘과 같은 사 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 예, 그렇게 하겠 습니 윤명희 위원 장관님, 앞에 보시면 유인물이 있을 겁니 물론 다른 위원님께도 다 드렸습니 존경하옵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난번 농협 감 사 때 양곡표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겁 니 그 부분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지난해 11월부터 권장사항이었던 쌀 품위 및 품질이 의무표시제로 바뀌었는데 그때 바꾼 취지 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쌀을 고 품질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 윤명희 위원 제가 초선이고 비례로 오다 보니 까 정치는 잘 몰랐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 봤습 니 정책이란 무엇이냐 라고 해 보니까 공공의 목 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 이라 는 검색어를 봤습니

22 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장관님, 앞의 자료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권장했던 표시방법입니 그것을 저희들이 대형마트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한 20개가 넘는 업체에서 권장 표시사항에서 정부가 원했던 단백질의 함량이나 등급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 다 미검사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그 밑에 자료에 보시면, 의무표시 위반 시 벌칙이 있습니 이러한 사항 때문에 업체에서 이 양곡표시제 도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 장관님,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 한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 그래서 우리 쌀이 과연 등급이 안 나올 만큼 문제가 있나,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것은 쌀의 품질이 떨어진 다는 겁니 그래서 제가 일본 쌀과 우리 쌀 무엇이 다른가 를 파악을 했습니 해 본 결과, 재배 과정에서 의 문제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 일본의 재배는 질소질 비료 사용량이 우리의 2 분의 1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 그래서 우리나 라는 질소질 비료 함량이 일본보다 2배가 많기 때문에 밥맛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행하고자 하는 양곡표시제 도 이것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가 이런 부분에 서 조사를 했습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이 많았습니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시면, 일본의 표시사항과 한국의 양곡표시제도를 비교를 했습 니 거기에 보면 의무표시사항이 있고 임의표 시사항이 있다는 겁니 그래서 의무표시사항은 최소한의 알권리를 소 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밑에는 식 미지표나 품종순도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좋은 쌀을 만들고 있다 는 생산자가 임의적 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 물론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 만 농림부장관님께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두 군데 의 정책을 같이 펴 주셔야 하는 걸로 사료됩니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 를 하셔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10년 동 안 표시사항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 그런데 제 가 해마다 일본 시장을 가서 보는데 그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유 에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 아닙니까?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표시사항에 6포인트 이상 그리고 10kg은 16포인트 아주 대문짝만하게 앞에다 표시 를 하도록 돼 있습니 그런데 우유는 1l짜리 나 200l짜리나 표시사항이 똑같습니 그리고 이 글씨는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쌀을 생으로 먹는 건 아니라는 겁니 우유는 생으로 바로 먹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한 테 알권리를 주어야 되지만 쌀이라는 부분은 한 번 가공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불 필요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 그래서 이런 부분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소비자도 혼돈 이 오는 겁니 무슨 표시를 해 놨는지 소비자 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산자는 또 이러한 기기를 사는 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 그리고 우리는 경작지가 작기 때문에 일일이 단백질의 함양이나 등급의 기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정을 했을 경우 유통 상 단 백질 함량이나 어떤 부분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 다는 겁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정책 의 기준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수고하셨습니 위원님께서 쌀의 전문가시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쌀이 왜 문제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했 듯이 질소를 많이 줘서 아밀로스 함양이 많아지 면 밥맛이 없습니 그런데 일본의 쌀은 질소를 덜 줘서 아밀로스 함양을 줄여서 쌀 맛을 좋게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농어민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만 아직 그게 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고. 쌀 등급표시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바꾼 것이 전문가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꾼 것이 1년 됐습니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개선 방안 을 검토를 하겠습니

23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23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오전 마지막 질의로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 張 倫 碩 委 員 장관님, 오늘 종합감사지요? 張 倫 碩 委 員 주요현안을 이 세 가지를 보고를 하셨네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장 관님께서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태풍 관계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2개 는 최근에 또 새로운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 張 倫 碩 委 員 태풍과 관련된 보고를 보면, 우 리 농림수산 당국이 여러 가지로 질책을 많이 받 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아주 제때 제때 적시에 대 책을 잘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건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어업 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단 을 만들어서 개선 방 향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 張 倫 碩 委 員 우리 당에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안을 내놨는데 알 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 張 倫 碩 委 員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 금 張 倫 碩 委 員 됐습니 입수를 했다니까 됐고, 그 개선안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하여튼 종 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그다음에 미국산 비소 검출과 관련해서 식약청 의 평가결과는 수치로 나오지 않나요? 농진청은 검사결과 그 수치가 0.064~0.132mg 이렇게 나오 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해서 위해성을 식약청이 검 토를 했습니 張 倫 碩 委 員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수치는 안 받았어요? 여기 보고서 에 수치가 없어서. 그러면 나중에 식약청 결과도 받아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3쪽 마지막에 보면 총비소 및 무기비 소 기준 설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준을 설정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코 덱스 기준이 있고,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하고 있 는데 이것을 그냥 코덱스 기준으로 할 거냐 별도 로 할 거냐 이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 張 倫 碩 委 員 그건 아직 검토가 돼야 된다? 張 倫 碩 委 員 구먼요. 張 倫 碩 委 員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아니 잘 알았습니 그렇습니 축산농가들 어려움이 사료비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사료로 쓰면 제일 좋은데, 그 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에 농기계 사용이 불가피하지요. 그래서 조사료 생산에 투 입될 농기계들을 한번 죽 살펴봤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한 열다섯 가지 농기계가 필요하 다네요. 그런데 물론 한 농가가 이걸 다 사는 것 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 열다섯 가지 농기계 구 입자금을 다 합치니까 5억 60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자부담을 하거 나 융자를 받거나 이럴 때 그 이자 부담이나 여 러 가지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축산농 가에서 사료를 배합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가 TMR배합기, 발효기, 스키드로더 해서 이 세 가 지 농기계 값도 한 9000만 원이 든답니 그래 서 축산뿐만 아닙니다마는 농기계에 관한 근본적 인 제도, 대책 이게 필요한데 장관님, 늘 말씀을 하시지만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기계는 지금 위 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가가 부채를 지는 게 두 가지입니 재해를 입었을 때 부채가 생기고, 두 번째는 농기계 사면서 부채가 생깁니 그래 서 이명박 정부에서 제일 크게 했다 하는 것이 뭐냐면 농기계은행제도를 했다, 임대사업을 했다 이건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 왜냐하면 농가에 서는 그것 빌려서 쓰면 되거든요. 張 倫 碩 委 員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건 아니 지요? 아니, 은행제도는 처음 시작했습니

24 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張 倫 碩 委 員 아, 이명박 정부에서요? 잘했어 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 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농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 최근 5년간 농약사고가, 자살사고도 포함한 수 치입니다마는 1년에 명 수준이 에요. 5년 동안 한 1만 4000명이 농약사고로 사 망을 했는데, 제가 이 책자를 2개를 가져왔습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건 농작작물보호제 지침서, 또 이건 사과 농 약안전사용 지침서,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지적 을 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걸 좀 검 토를 해 보시면 안전사용기준은 제시가 되고 있 지만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언급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없어 요. 그냥 안전사용기준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하자면 주의사항만 나와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지요. 그래서 이게 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자료로 서는 좀 불충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 그건 진흥청 소관이 되나요? 청장님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농촌진흥청장 박현출 예, 진흥청에서 저희가 노출이 됐을 때 안점막에 자극이 온다 든지 이런 정도로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위 험성들을 지금 저희가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것을 더 자세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 張 倫 碩 委 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관님, 산하 공공기관이 전부 9개입니까? 한 10개 정도 張 倫 碩 委 員 아, 10개 정도 됩니까? 제가 가 지고 있는 자료는 9개인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 이런 데, 공공기업 경영실적평가가 가히 좋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 張 倫 碩 委 員 좋지 않은 실적을 제가 지금 말 씀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략을 할까요? 저희가 열심히 하 겠습니 저희들이 지난해에 張 倫 碩 委 員 반복했으니까 제가 다 일일이 말 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소형기관 5개는 특히 아주 주요사업 성과관리 항목에서는 60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장관께서 보고 를 받아보시고 그 기관장들과 한번 연석 간담회 를 하셔서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 니 예, 그렇게 하겠 습니 張 倫 碩 委 員 제가 점수는 일부러 여기서 얘기 를 안 합니 예, 고맙습니 張 倫 碩 委 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지금 도 하고 계시나요? 張 倫 碩 委 員 이게 오래 됐지요? 그렇습니 張 倫 碩 委 員 81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한 13 만 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했습니 그동안 에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후 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한 9만 5000명 중에 취소한 사람이 2만 5000 한 24%에 달하고요, 그중에 전업한 사람이 7000명, 이주는 6900명, 무단이탈한 사람은 4100명, 결국 후계농 육성사업에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 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예, 그것 맞습니 그래서 저희들이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 니 張 倫 碩 委 員 23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계란 등급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張 倫 碩 委 員 군납이나 학교에 계란 납품하기 위해서는 최소 2등급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등 급을 받기 위해서는 집하장 설치가 필요한데, 집 하장 설치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특별한 지원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집하장 설치를 의 무화하지 않았습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 규모 농가들, 양계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무 화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지금 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 張 倫 碩 委 員 무슨 차이인가 하면 계란집하장 을 갖출 것 해서 축산법 시행령에 돼 있는데 결 국 큰 비용이 드는 계란집하장을 갖추려면 대형 업체는 가능한데 영세농가나 영세유통상인들은

25 2012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25 이게 부담이 돼서 등급제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 점에 농정당국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 예, 알았습니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국감을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박민수 위원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의 박민수 위원입니 먼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예산 관련해서 원래 농식품부에서 실링 내에 요구한 예산이 약 14조 600억 정도, 그리고 실링 외로 요구한 게 약 2조 6200억 정도 해서 16억 6900만 원을 예산을 신청했는데 결국에는 결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실링 내에서 지금 약 1조 34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저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원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실링 내외 로 자료를 분석했습니 제가 자료를 드릴 텐데, 추가로 상승된 약 1조 3450억 중에 당초 농식품 부에서 실링 내외로 전혀 사업으로 지정하지 않 았던 예산부분 약 29개 항목에 약 3674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 그리고 당초에 실링 외로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 에 추가로 다시 배정한 예산이 49개 항목에 약 5062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 그래서 결국 농 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처음에 예산 신청하지 않았 던 부분이거나 또는 전혀 사업이 없던 부분에 대 해서 추가로 배정된 금액이 총 전체 증액된 1조 3455억 중에 약 8737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이번 에 결산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의 내용이 그쪽으로, 약 65% 정도가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농식품부 국감을 할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 농식품부 예산이 약 4년, 올해 내년까지 하면 5년째인데 5년째 몇 조 의 예산이 4대강 둑높이기사업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 의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 결산과정에서 증액된 1조 3000억 정도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4 년 내지 5년 동안 투여되지 않았던 예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 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원래 실링 외로 추가했던 것 중의 약 한 50~60% 정도만 증액된 걸로 보 입니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1조 3455억 중에 약 65%를 전혀 원래 기재부에 신청하지도 않았 던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 이 부분은 원래 이제 다음주부터 농식품부 예 산 심의를 할 텐데 저야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 니 수리시설 개보수 등등 사업이 4대강 관련 해서 둑높이기사업에 치여 가지고 5년 동안 막대 한 금액이 실질적인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 소속된 농식품부 위원들이 노력해서 1 조 3000억을 증액을 시켜 줬는데 기존에 5년 동 안 투여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여 를 하셔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전혀 예산 항목이 없던 데도 배정된 부분이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게요. 세종시에 청사 이전한다고 일반회계로 약 24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규 연계협력사 업이라고 해서 광특으로 해서 약 300억 정도 배 정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 실장 님, 이것 이해하시지요? 기획실장님, 이것 이해하 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이양호 위원님, 예산 저희들이 한 번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한 번 요구하고 또 박민수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조 3400억 이 증액이 됐으면 기존에 원래 농식품부에서 기 재부에 요청했던 사업 중에 실링 외로 신청했던 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게 합리적인데 전혀 사업 도 잡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을, 무려 3670억 정도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은 것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 원래 실링 외로 신청했던 사업 그것을 커버해 주는 게 합리적인데 실링 내로만 신청했던 사업에 추가로 증액한 부분이 지금 얼 마입니까? 무려 5062억 아닙니까? 그러면 반사적으로 원래 예상했던 사업하고 원 래 실링 외로 요구하지 않았던 사업에 배정하기 보다는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4대강 사업 때

26 년도국감-농림수산식품(2012년10월24일) 문에 5년 동안 소외받았던 곳에 일단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게 합리적이고 원래 실링 외로 예상했던 것 다 반영해도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 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아마 다시 논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면요. 당초에 없던 사 업 중에 새로 들어간 사업이 FTA 관련된 사업 4개입니 그렇지요? 원래 사업 항목에 안 들어 가 있던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 융자, 신규로 첨단온실 신축지원, 그다음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이게 FTA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금액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도 FTA 관련해서도 정부는 계속 우선순위를 두 고 투자한다고 해 놓고 막상 이번 예산을 보니까 만약 1조 3000억을 우리가 증액을 안 시켰으면 FTA 관련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새로 반영 돼서 새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FTA 관련 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피해를 상각시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1조 3000억이 증액이 안 돼 있으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80 억, 그다음에 융자 570억, 첨단온실 800억, 인삼 유통시설 현대화 16억 이것은 원래 없던 사업으 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 평소에 FTA 관련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 는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4대강 관련해서 소외 된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우선적으로 자금 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번 심 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다음주에 농식품부 예산을 심의를 할 텐데 그 부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 랍니 지난번에 주질의 할 때 전부 다 수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 농수로 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 수사업에 원래 써야 되는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 의 몇%가 반영됐는지는 지난번에 제가 다 질의 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본 위원 사무실에서 전국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 이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 자료를 보며) 수입농산물 품질이 매우 낮거나 낮다라고 응답 한 사람이 약 한 57% 정도 됩니 두 번째 우 리 농식품위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 는 질문에는 약 79%가 보통이다 그리고 잘 지 켜지고 있다 고 한 사람은 한 11% 정도 밖에 안 됩니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합니 한미 FTA 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약 22%, 재협상은 약 60%, 폐기해야 된 다도 약 18% 정도 나타납니 우리 정부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다음 한중 FTA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협상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약 55%, 협상하지 말아야 된다도 약 25% 정도 됩니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됐지요. 미 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27% 정도, 그리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약 73% 정도 됩니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농수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 하는데 약 57%가 유통업자 때문에 가격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이 못 사는 이유,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대답이 약 한 48% 정도 되고요. 농업정책에 대 한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라는 것도 약 42% 정도 됩니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더 분석해 서 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 위원장님 1분만 정리발언 하겠습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농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설문조사에 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법률소비자연맹하고 과연 우리 일반인들 인식과 현실하고 어떤 괴리가 있 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론조사를 해 봤고 요.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라든지 그다음에 농정에 대 해서 그렇게 일반인들의 호응이나 또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온다는 내용입니 그것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농업교육지원법안을 지금 만들어 서 상정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조하셨 으면 좋겠습니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 리나라 농협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책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 도 크게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 반영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인제 위원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