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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1.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현황 2. 정보통신(ICT) 방송 품목 현황 3. 정보통신(ICT) 방송 사업자 현황 4. 정보통신(ICT) 방송 협력 현황 미국 정보통신(ICT) 방송 시장 주요 이슈 시장 - 미국 주요 기업 26%, 빅데이터 프로젝트 진행 중 - 유럽, 미국과 테러 방지 위한 정보 수집 밝혀져 - 美,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매년 1,000억 달러 - 미국 모바일 광고 시장, 2013년 1분기 30억 달러 돌파 - 미국 주요 사업자 LTE-A 구축 개시 년 3월 기준, Android와 ios, 미국 스마트폰 시장 91% 점유 -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 1/2 이상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 - 연방거래위원회(FTC), 2013년 10월에 사물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규제 전망 발표 - 미국 제2 순회항소법원, 2013년 4월에 지상파 방송을 라이선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전송, 무죄 선고 - 국토안보부(DHS), 2013년 8월에 사이버 보안 투자 기업 대상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 논의 사업자 - 미국 상위 50개 사이트 순위는 1위 Google - 미국 상위 50개 사이트 순위는 5위 Facebook - Vodafone, Verizon Wireless 지분 정리 추진 - AT&T, Verizon LTE 주파수 19억 달러에 인수 - AT&T, 미국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중 LTE 속도 1위 - SoftBank, 2013년 7월에 Sprint 216억 달러에 인수 완료 - 미국의 대형 휴대폰 유통 사업자인 Brightstar, 2013년 10월에 SoftBank에 피인수 - Microsoft, 2013년 10월 MSN TV 서비스 중단

2 1.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현황 1.1.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및 규제 기관 정보통신(ICT) 방송 주무 기관 미국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수립 및 규제 총괄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상무부 산하기관으로 미국 정부의 통신정책 담당 - 국가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전자 정보통신(ICT) 협회 - TechAmerica 정보통신(ICT) 방송 관련 업무 구조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주요 계획 연방통신위원회(FCC) 전략 계획 2009~2014(FCC Strategic Plan 2009~2014) 년 6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략 계획 (Strategic Plan 2009~2014)를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6개 분야의 목표를 제시함 브로드밴드 계획 - 미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브로드밴드 계획에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Connect America Fund, CAF), 기가 인터넷 이니셔티브 (US Ignite) 등이 있음 78 _ 한국인터넷진흥원

3 모바일 브로드밴드 육성 정책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바일 산업이 미국의 경제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모바일 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과 투자 촉진,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및 권한 강화 등을 실현하고자 함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정책 - 미국의 모든 방송국은 2009년 6월 12일 자정을 기해 아날로그 신호 송출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함 사이버 보안 전략 년 7월 14일, 국방부(DoD)가 최초로 사이버공간(Cyberspace) 에서의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전략(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 을 발표함 정보통신(ICT) 1)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는 1934년에 제정된 연방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의거하여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통신(ICT) 방송 독립 행정기관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라디오, TV방송 등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비정부 기구와 유 무선 통신, 위성, 케이블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고 관리함 주요 업무로는 정보통신(ICT) 방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총괄, 소유제한 등 시장규제 및 경쟁정책 수립, 정보통신(ICT) 방송 사업자 허가 및 감독, 주파수 배분 및 할당 관리, 방송편성 및 내용 규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명령(벌금 부과, 면허 취소 등), ITU 및 OECD 등 관련 국제회의 참가 등임 7개 사무국(Bureau)은 라이선스 신청과 연방통신위원회(FCC) 내외부에서 제기된 이슈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규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청문회 개최 등을 주 업무로 하며 10개 사무소(Office)는 지원 업무를 수행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79

4 연방통신위원회(FCC) 조직도 출처: 연방통신위원회(FCC) 기관명 설립시기 전신기구 업무분야 홈페이지 Profile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1934년 신설기구 민간분야의 정보통신(ICT) 방송 인허가 및 규제 History 연방통신위원회(FCC) 설립 1927 연방라디오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 FRC) 설립 2)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 국가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1978년 설립되었으며, 美 상무부 산하 행정집행기관으로 미국 국내외의 통신 및 정보 기술에 관한 자문역할을 함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업 등과 같은 민간 분야의 정보통신(ICT) 방송 인허가 및 규제를 담당하는 데 반해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연방정부의 주파수 할당과 사용 관련 사항, 정부 주도의 통신진흥계획, 대통령과 부통령 및 상무장관의 정보통신 자문 역할 등을 담당함 80 _ 한국인터넷진흥원

5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 조직도 출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 기관명 설립시기 전신기구 업무분야 홈페이지 Profile 국가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1978년 신설기구 정부 관련 정보통신(ICT) 방송 자문역할 History 1978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 설립 1.2.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및 규제 정책 1) FCC 전략 계획 2009~2014(FCC Strategic Plan 2009~2014) 2008년 6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략 계획 2009~2014(Strategic Plan 2009~2014)를 발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6개 분야의 목표를 제시함 - 同 계획에서 수립한 6개 분야는 브로드밴드, 경쟁 촉진, 주파수, 미디어,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현대화임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81

6 연방통신위원회(FCC)는 6개 분야의 비전 및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위원회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갈 방침임 브로드밴드 (Broadband) 경쟁 (Competition) 주파수 (Spectrum) 미디어 (Media) 연방통신위원회(FCC) 전략 계획 2009~2014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브로드밴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브로드밴드 기술 선택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경쟁, 투자,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함 - 모든 미국인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함 -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전송하는 모든 플랫폼을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 브로드밴드로 정의함 - 각기 다른 기술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브로드밴드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함 - 국내외적으로 정책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기술의 개발과 발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함 국내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은 국내외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 통신 서비스의 경쟁적 체제는 혁신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선택을 제공함 - 모든 통신 분야에 지속 가능한 경쟁을 촉진함 - 전국적으로 보편적서비스, 국제적으로 보편적 접속, 무능력자에 대한 접속을 촉진함 - 국내외 통신시장 경쟁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 미사용 주파수 대역의 효율적이고도 혁신적인 이용을 추진하며, 국제적으로는 통신 기술과 서비스 발전 및 도입을 지원함 - 유연하고 시장 중심적인 주파수 할당 정책을 개발하고 지지함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주파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 - 전자 정보 접속 시스템(Electronic Information Access System) 및 전자 파일링 (Electronic Filing)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라이선싱 활동을 전개함 - 주파수 이용자들(특히 주파수 간섭자)이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 -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파수 허가권자들의 주파수 규정 및 정책을 강화함 - 의회와 주파수 이용자, 해외 관계 기관에 주파수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주파수 사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신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관련 업계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함 미디어 규제는 경쟁과 다양성, 지역화,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 - 격변하는 미디어 서비스 업계의 동향을 반영하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규칙 및 정책을 개발 - 디지털 서비스의 적기 개발과 도입을 촉진 - 미디어 서비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법을 집행함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Public Safety 국가 위기 발생 시 통신은 공공안전(Public Safety), 건강, 국방 그리고 긴급 구조를 위해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긴급 상황에서 통신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속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 82 _ 한국인터넷진흥원

7 and Homeland Security)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현대화 (Modernize the FCC) 연방통신위원회(FCC) 전략 계획 2009~ 국가의 핵심 통신 인프라 구현 정도를 측정하고,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킴 - 국가의 재난 통신 인프라(Critical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붕괴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국민 안전 문제에 있어 업계와 연방, 주, 지방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함 - 국가 안보, 재해 관리, 공공안전 문제에 있어 신속히 대처함 - 글로벌 통신 인프라 보호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함 이해관계자와 직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의회와 국민, 통신 업계의 요구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함 출처: 연방통신위원회(FCC) 2) 브로드밴드 계획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2010년 3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을 발표, 2020년까지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미국 의회의 지시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9년 4월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브로드밴드 서비스 보급을 목표로 하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수립에 착수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9년 9월 관련 계획의 추진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 간하였으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공공안전, 일자리 창출, 투자 등 국가적 우선 사항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진하기 위한 브로드밴드 구축, 채택, 구매 능력 및 브로드밴드 사용 문제 등을 본 보고서에서 다룸 - 특히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무선 브로드밴드 대중화에 대비한 미국의 장기적인 주파수 수요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2010년 3월 발간된 최종 계획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주파수 수급 및 관리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제시함 미국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의 방향성은 1) 경쟁 정책 수립을 통한 혁신 및 투자 확대, 2) 통신망 업그레이드 추진을 위한 주파수 등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 3) 보편적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4) 공공 분야, 교육, 보건 등의 분야의 브로드밴드 적용 확대 등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0년까지 6개의 장기 브로드밴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83

8 - 최소 1억 가구에 최소 다운로드 속도 100Mbps, 업로드 속도 50Mbps급의 브로드 밴드를 보급함 -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한 통신망으로 글로벌 통신 시장을 주도함 - 모든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및 선택권을 보장함 - 학교, 병원, 정부 건물 등에 최소 1Gbps급 브로드밴드를 보급함 -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초기 대응자의 전국적이고 상호운용적인 광대역 공공 안전 통신망 접근권을 보장함 - 브로드밴드를 통한 개별 국민의 실시간 에너지 소비 추적 및 관리로 글로벌 그린 에너지를 주도함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0년간 브로드밴드 접속과 이용이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미국 국민들의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보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90%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우선 저렴한 비용으로 1억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100Mbps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병원, 군사시설 등 거점시설에는 1Gbps급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한편, 2010년 6월 Barack Obama 대통령은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을 통해, 광대역 통신에 필요한 추가 주파수 500MHz 대역의 확보를 지시함 - 이 중 225MHz~3.7GHz 사이의 300MHz 대역은 5년 내에 확보할 예정임 84 _ 한국인터넷진흥원

9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개요 출처: Strabase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 2012년 4월 26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교외지역 브로드밴드 보급 계획인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의 실행 계획을 발표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1년 2월, 보편적서비스기금(Universal Service Fund, USF)과 상호접속 요금체계(Intercarrier Compensation System) 개혁을 통해 지방 및 비도심 지역의 브로드밴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년 7월에는 미국의 대형 통신사 AT&T, Verizon을 포함한 CenturyLink, FairPoint 등 6개 통신사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편적서비스 개혁안의 구체 적인 내용을 담은 ABC(America's Broadband Connectivity) 계획안을 제안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85

10 이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1년 10월 27일,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보편적 서비스 기금과 상호접속요금체계를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 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채택, 2012년 1월 31일 同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의 세부 계획을 공개함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 제정 과정 출처: VeyondStrategy 재구성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Connect America Fund, CAF)은 2011년 7월 AT&T, Verizon 등 6개 통신사가 제안한 ABC 계획안의 내용을 포함, 보편적서비스 기금(USF)의 재편을 통해 전화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던 보편적서비스기금(USF)을 브로드밴드 보급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며,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보편적 서비스로의 음성 서비스 제공 및 개선 - 가정, 기업, 기관 등에 음성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대화된 네트워크의 보편적 제공 - 무선 음성 서비스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대화된 네트워크의 보편적 제공 - 미국 모든 지역에 합리적인 브로드밴드 서비스 및 음성 서비스 가격 책정 - 소비자 또는 기업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 대한 부담 완화 86 _ 한국인터넷진흥원

11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CAF) 세부 내용 및 목표 출처: VeyondStrategy 재구성 한국인터넷진흥원 _ 87

12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CAF)의 첫 번째 단계(PhaseⅠ)로 2012년 3억 달러를 투자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교외 지역의 40만 가구, 기업, 기관 등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 교외 지역 중 고비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AT&T, Verizon, CenturyLink, FairPoint, Frontier, Windstream 등 10개 사업자가 신청 자격이 있음 이번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CAF)의 가장 큰 수혜 사업자는 Louisiana 州 Monroe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CenturyLink로 전체 할당 기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8,990만 달러가 할당됨 이어 Connecticut 州 Stamford 지역에서 주로 소규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Frontier Communications가 약 7,198만 달러를 할당받음 그밖에 Arkansas 州 Little Rock 지역에 기반을 둔 Windstream Communications가 6,040만 달러, 전국 대형 통신사 AT&T와 Verizon이 각각 4,786만 달러, 1,973만 달러를 할당받음 기타 사업자로는 Alaska Communications Systems(419억 달러), Consolidated Communications(42만 달러), Fairpoint Communications(486만 달러), Hawaiian Telcom(40만 달러), Virgin Islands Telephone Co.(26만 달러) 등이 있음 - 이번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 지원금 할당은 사업자들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할당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90일 내에 신청해야 함 -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CAF)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실제 속도 기준으로 하향 4Mbps 및 상향 10Mbps의 유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2012년 사업자별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 할당 예산 ] 사업자 할당 지원 금액(달러) Alaska Communications Systems 4,185,103 AT&T 47,857,148 CenturyLink 89,904,599 Consolidated Communications 421,247 Fairpoint Communications 4,856,858 Frontier Communications 71,979,104 Hawaiian Telecom 402, _ 한국인터넷진흥원

13 사업자 할당 지원 금액(달러) Virgin Islands Telephone Co. 255,231 Verizon 19,734,224 Windstream Communications 60,404,310 합계 299,999,995 출처: 연방통신위원회(FCC)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CAF)의 두 번째 단계(PhaseⅡ)는 교외 지역 브로드 밴드 제공 사업자들 모두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3~2017년간 매년 총 18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기가 인터넷 이니셔티브 US Ignite 2012년 6월 14일 미국은 백악관 주도로 최고 1Gbps의 기가급 네트워크 등을 지원 하는 비영리 기가 인터넷 이니셔티브인 US Ignite 를 출범함 - 이를 위해 Barack Obama 대통령은 대통령령 을 제정하였으며, 同 이니셔티브 는 정부 민간 합작으로 진행, 총 100개의 정부기관, 기업 및 커뮤니티들이 참여함 - 미국 정부는 同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새로운 플랫폼 창출을 달성하고자 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혁신 촉진 및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신규 시장 개척을 기대함 - 상기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기술들의 프로토타입(Prototype) 및 테스트에 2,000만 달러를 투입하 겠다고 발표, 이외 멤버 기구들이 조성하는 펀드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합작으로 운영될 예정임 또한, US Ignite는 기가급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향후 5년간 기가급 네트워크를 이용한 약 60개의 향상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특히, 교육/노동 분야, 제조, 헬스, 교통, 공공 안전 및 클린 에너지(Clean Energy) 총 6개 분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임 - 또한, US Ignite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 州 정부, 대학, 기업, 통신 사업자, 커뮤니티 등 참여 기관들 간의 연결, 화합 및 지원을 포함하여 새로운 애플리케이 션의 개념화 및 구축을 주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 상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US Ignite는 미국의 중소도시 및 대도시 등 총 25개 도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 개별 기업 및 정부기관 등이 同 세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89

14 US Ignite 참여 지역 및 기관 출처: 백악관(The White House) 및 HBC 홈페이지 [ US Ignite 참여 기관 ] 구분 연방정부기관 기업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 기관 국립과학재단(NSF), 상무부(Commerce Department),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연방통신위원회(FCC), 보건 사회 복지성(HHS) 內 국가 건강정보기술국(ONC),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등 Juniper Networks, NEC, Cisco, Verizon, Comcast, HP, AT&T, Ciena, Big Switch Lake Nona(FL), Merit Network, San Francisco(CA), Lafayette(LA), Chattanooga(TN), Urbana-Champaign Big Broadband, OneCommunity, Missouri, KU Medical Center, DC-Net, Albion Telephone Company, Santa Monica City 등 Mozilla, Mott Foundation, Internet2, Lyndhurst Foundation,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출처: 백악관(The White House) - Verizon은 상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Philadelphia 지역에서 자사의 FiOS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정, 비즈니스 및 기관 내에서 최대 300Mbps 속도 테스트를 진행하며, 특히 OTT(Over-the-Top) 지원에 집중할 예정임 - 이외,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 홈 모니터링(Home Monitoring), 의료 서비스, 모니터링과 같은 인터넷 가능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Comcast는 US Ignite의 스폰서로서 자사 연구소에서 대학 및 벤더 사업 자들과 함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헬스케어, 교육, 공공 안전 및 에너지 등임 90 _ 한국인터넷진흥원

15 E-rate 개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3년 7월 18년간 진행해오던 교육용 브로드밴드 지원 프로그램인 E-rate를 개선한다고 밝힘 - 해당 프로그램 개선안은 1) 브로드밴드 용량 증진, 2)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 전개, 3) 행정적 절차 개선 등을 중점으로 진행될 방침임 - 한편,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약 97%의 미국 도서관, 학교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25% 이상이 1.5Mbps 이하의 속도를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임 - E-rate 프로그램은 1997년에 처음 개시되었으며, 미국 내의 학교와 도서관의 97%가 해당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있다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밝힌 바 있음 3) 모바일 브로드밴드 육성 정책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바일 산업이 미국의 경제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모바일 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과 투자 촉진,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및 권한 강화 등을 실현하고자 함 - 특히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산업 등 향후 미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2009년 10월 미국 모바일 브로드밴드 육성을 위한 4대 정책 기조를 발표함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육성 정책 기조 배경 ] 모바일 역할 및 중요성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모바일 산업 육성 목표 미국 모바일 산업의 중요성 미국의 경제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혁신과 투자 촉진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및 권한 강화 21세기 글로벌 통신 인트라 강국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중요성 증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등 미국 경제의 중추 역할 담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육성을 위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역할 4대 정책 기조 MBA(Mobile Broadband Agenda) 마련 출처: 연방통신위원회(FCC) 한국인터넷진흥원 _ 91

16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4대 모바일 브로드밴드 육성 정책 기조를 모바일 브로드 밴드 어젠다(Mobile Broadband Agenda, MBA) 라고 명명함 -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표한 4대 정책 기조는 4G 모바일 브로드밴드용 주파수 확보, 4G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장애물 제거, 망 중립성 규제 재정비 및 소비자 권리 강화임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육성을 위한 4대 정책 기조 개요 ] 4대 정책 기조 배경 정책방향 4G 모바일 브로드밴드용 주파수 확보 4G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장애물 제거 망 중립성 규제 재정비 소비자 권리 강화 모바일 데이터량 급증 사업자들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촉진 혁신과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소비자 이익 증대 융통성 있는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재배치 기지국 관련 승인 절차 및 규제 간소화 무선 네트워크에도 망 중립성 규제 적용 유무선 네트워크 간 차이점 인정 무선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마련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출처: 연방통신위원회(FCC) 4G 모바일 브로드밴드용 주파수 확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육성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4G 모바일 브로드밴드용 주파수의 확보임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6PB(Petabytes, 600만 GB)였던 월 데이터 사용량이 2013년에는 400PB (Petabytes, 4억 GB)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이어 2008년 700MHz 주파수 경매를 포함해 상용 주파수가 3배 이상 증가했으나 향후 이동통신 네트워크 트래픽은 3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밝힘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융통성 있는 주파수 활용 정책 수립과 주파수 재배치를 주파수 부족의 해법으로 제시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라이선스가 불필요한 Wi-Fi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40%를 감당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주파수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대안 시장(Secondary Market)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92 _ 한국인터넷진흥원

17 4G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장애물 제거 두 번째 기조는 전국적인 4G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며, 특히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할 계획임 이밖에도 4G 구축과 관련한 요청 및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로밍 지원 정책 등 사업자들의 신속한 4G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힘 망 중립성 규제 재정비 세 번째 기조는 그동안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고수해왔던 망 중립성 규제의 재정비임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규제가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기본이 된다고 밝힘 년 9월 이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선 네트워크에만 적용되던 망 중립성 규제를 무선 네트워크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시사해왔으며, 무선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망 중립성 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한편, 2010년 12월 21일 미국 의회에서 망 중립성 규칙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됨 - 미국의 망 중립성 규칙은 크게 투명성(Transparency), 차단 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의 내용을 담고 있음 소비자 권리 강화 마지막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임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9년 7월 이동통신사들의 반독점 형태와 투자 및 혁신 현황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업들의 정보 공개 현황 관련 조사도 진행함 자금 지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구축이 계획되어 있어 고비용 지원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에 모바일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해 지방 브로드밴드 활성화 계획의 총 45억 달러 예산 내에서 CAF Mobility Fund 를 조성함 - CAF Mobility Fund의 첫 번째 단계(PhaseⅠ)로 2012년 9월까지 역경매를 통해 총 3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93

18 - CAF Mobility Fund의 첫 단계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들은 사업자 선정 후 4G 도입 시 3년 이내에 서비스를 상용화해야 하며 3G 서비스 도입 시에는 2년 이내에 상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CAF Mobility Fund의 두 번째 단계(PhaseⅡ)는 2012년 내의 자금 지원 방식을 결정하여 2013년 안에 집행할 예정이며 원거리 지역 지원 기금(Remote Areas Fund) 1억 달러를 포함한 5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4)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 2009년 6월 12일 미국은 룩셈부르크, 핀란드, 네덜란드에 이어 4번째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함 - 미국의 모든 방송국은 2009년 6월 12일 자정을 기해 아날로그 신호 송출을 중단 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함 - 따라서 미국의 모든 가구는 12일부터 아날로그 TV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 수신기(컨버터)를 장착하거나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TV 수상기를 구비해야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가구는 더 이상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됨 디지털 전환 실행 당일 디지털 전환 이후 미국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실행에 따른 대비책 콜센터 임시 직원 4,000여명 배치 컨버터 설치를 도와줄 자원 봉사단 구성 연방통신위원회(FCC), 디지털 신호 송 수신 24시간 모니터링 6/12일부터 4주간 디지털 전환 안내 방송인 Nightlight 방영 컨버터 쿠폰 지급 7월 31일까지 연장 콜센터 운영 및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모니터링 지속 출처: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실행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최 소화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약 4,000여명의 임시 콜센터 직원들을 배치 했으며, 노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컨버터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할 자원봉사단을 구성함 - 또한 크고 작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국 (Media Bureau)은 방송국의 디지털 신호 송출 관련 문제를, 개발 기술국(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은 수신 관련 문제를 24시간 모니터링함 94 _ 한국인터넷진흥원

19 콜센터에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당일에만 약 31만 7,450건, 다음날인 토요일 에는 약 15만 건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과 관련한 문의가 접수되었으며, 연방통신 위원회(FCC)의 DTV 사이트에는 약 310만 명의 방문자가 접속하는 등 일부 혼란이 있었음 -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실행한 주간인 2009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걸려온 디지털 전환 문의 중 30%가 방송 신호에 관한 것이었으며, 27%가 컨버터 작동 문의, 23%가 기술적 문제와 관련한 것이었음 - 또한 10%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미리 준비 못한 사람들의 문의로, 디지털 전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1%로 나타났음 한편, 가장 문의가 많은 지역은 Chicago(1,310건), New York City(1,277건), Dallas(764건) 등의 대도시였는데 디지털 수신 문제로 이미 컨버터를 구입한 일부 가정이 디지털 방송 채널을 수신할 수 없는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임 - 이는 방송사들이 유휴 주파수로 디지털 채널을 옮기는 과정에서 디지털 수신이 활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Chicago, New York City 등 공식 디지털 전환 시점인 12일 이전에 디지털 전환을 시행한 방송 지역의 일부 가구들은 컨버터를 다시 스캔해야 하는 불편을 겪음 미국 정부는 디지털 방송 수신을 준비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긴급 뉴스 전달 및 디지털 전환 안내용 아날로그 방송인 Nightlight 를 약 4주간 내보냈으며,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컨버터 쿠폰 발급도 연장하기로 함 -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 대행인 Michael Copps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일부 디지털 신호 수신 문제가 발생한 만큼 콜센터 운영과 모니터링을 지속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힘 5)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 2011년 9월 23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1) 원칙을 담은 최종 규칙을 미국 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하였으며, 2011년 11월 20일 부터 공식 발효됨 1)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며, 최근에는 망 중립성과 유사한 의미의 용어로 오픈 인터 넷(Open Internet) 이라고도 쓰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95

20 - 同 규칙은 2010년 12월 21일 미국 의회에서 찬성 3, 반대 2로 통과되었으나, 다른 법안들과 달리 긴 검토과정을 거치느라 공보에 등록되지 못함 미국의 망 중립성 규칙의 목적은 인터넷이 소비자의 선택, 표현의 자유, 경쟁 및 혁신의 자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임 - 同 규칙은 크게 투명성(Transparency), 차단 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의 내용을 담고 있음 투명성(Transparenc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 가 네트워크 관리의 관행, 네트 워크의 성능 및 네트워크 제공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최종 이용자(End-User)와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은 유 무선 인터넷 접속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됨 차단 금지(No Blocking)는 유선 인터넷 접속 사업자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혹은 유해하지 않은 단말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편, 차단 금지(No Blocking) 조항은 유 무선 인터넷 사업자를 분리하여 적용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선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게 무선 인터넷 접속 사업자 보다 많은 의무를 부과함 무선 인터넷 접속 사업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및 망 사업자의 음성 또는 영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조항은 유선 인터넷 접속사에만 적용되며,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함 [ 망 중립성 규제 ] 구분 유선 인터넷 전송 사업자 무선 인터넷 전송 사업자 투명성 (Transparency) 차단금지 (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네트워크 관리 관행, 성능 및 제공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최종 이용자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내에서 콘텐츠 등의 접속 차단을 금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단말 차단 금지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을 불합리 하게 차별해서는 안 됨 합법적인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차단 금지 해당사항 없음 출처: VeyondStrategy 96 _ 한국인터넷진흥원

21 한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同 규칙과 함께 오픈 인터넷 자문위원회(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 를 운영하여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을 시행한다고 밝힘 - 오픈 인터넷 자문위원회(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 는 인터넷과 관련된 각계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무선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는 물론 전반 적인 인터넷 개방성 유지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정기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함 6) 사이버 보안 전략 2011년 7월 14일, 미국 국방부(DoD)가 최초로 사이버공간(Cyberspace) 에서의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전략(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 을 발표함 - 同 전략은 지난 2011년 5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제 사이버 보안 전략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을 근거로 함 국방부(DoD)가 발표한 사이버 보안 전략은 총 5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Strategic Initiatives)로 구성됨 - 5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는 1) 데이터 해킹, 2) 네트워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3)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훼손시킬 수 있는 기타 공격 등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둠 사이버 보안 전략 개요 출처: VeyondStrategy 한국인터넷진흥원 _ 97

22 전략 Strategic Initiative 1 Strategic Initiative 2 Strategic Initiative 3 Strategic Initiative 4 Strategic Initiative 5 [ 사이버 보안 전략의 전략적 이니셔티브(Strategic Initiatives) ] 내용 사이버 공간을 작전 대상 영역으로 정의하여 담당 조직을 설립하고 무장하여 작전 훈련 시행 육지, 해상, 공중, 우주에 이어 사이버 공간을 5번째로 미군이 지켜야할 작전 대상 영역 으로 정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적대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와 장비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훈련 시행 미국 전략 사령부(USSTRATCOM)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며 산하 사이버 사령부(USCYBERCOM)를 통해 작전을 지휘함 국방부(DoD)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어 전략 도입 내부 위협(Insider Threats) 요인 제거를 위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조직적 책임 체계, 내부 모니터링, 정보관리 역량 강화 국방부(DoD) 네트워크 시스템 침범을 막기 위한 사이버 방어 전략 시행 및 새로운 방어 전략 컨셉 및 컴퓨팅 아키텍처 개발 착수 미국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민간 영역과 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시행 사이버 위협은 정부 및 민간 산업 분야 구분 없이 방대하게 존재하므로 민관 협력 강화로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사이버 보안 전략 실행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및 기타 정부 부처와 사이버 보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 네트워크 관련 민간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역량 개발 및 보안 전략 아이디어 공유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국제 공조 강화 국가 간 사이버 사건, 악성 코드에 대한 위험 신호, 신종 위협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 미국 국방부(DoD)는 이미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등과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협력 관계를 체결 글로벌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방성, 상호운용성, 보안, 신뢰성 촉진 사이버 보안 관련 우수 인력 확보 기술 혁신에 투자 확대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행할 인력 확보를 위해 과학, 교육, 경제 등의 산업 촉진하며 사이버 보안 관련 R&D 투자에 약 5억 달러를 할당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R&D 추진, 아이디어 공유, 인력 양성 등 추진 출처: 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 식품의약청(FDA), 신규 사이버 보안지침 마련 2013년 6월 13일, 식품의약청(FDA)은 사이버 공격에 의해 일부 의료기기들이 손상 됐다는 보고에 따라 의료기기 및 병원 네트워크를 위한 사이버 보안 지침을 발표함 98 _ 한국인터넷진흥원

23 - 해당 지침서는 사이버 보안을 저장 장치 침입 또는 의료기기에서 외부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오용, 무단 사용, 무단 조작을 방지하는 절차로 정의함 - 새로운 사이버 보안지침의 주요 대상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병원, 의료기기 이용 기관, 의료 IT 및 직원, 생명공학자 등이 있으며, 식품의약청(FDA)은 특정 의료 기기 또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 식품의약청(FDA)가 지침하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험성 확인 환자의 안전 및 올바른 기기 사용에 대한 정보 전달 의료기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정책 검토 스마트카드, 패스워드를 이용해 인증된 사용자들에게만 의료기기 액세스 제공 의료기기 별 사용 환경에 따른 적절한 보안관리 전략 구축 사이버 보안 사고 이후 대응계획 및 복구방법 제공 - 한편, 의료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네트워크화된 의료기기에 대한 무단 액세스 제한 해당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및 방화벽 최신 업데이트 네트워크 내의 무단사용 모니터링 보안 패치 업데이트 및 불필요한 포트와 서비스의 비활성화를 포함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개별 네트워크 구성요소 보호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문제라고 생각될 시 특정기기 제조업체에 문의 하고 미확인된 제조업체이거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식품의약청(FDA)과 DHS ICS-CERT가 취약성 보고 및 해결을 위한 지원 사이버 ID 인증 국가 전략, 차기 파일럿 프로그램 준비 2013년 1월, 사이버 ID 인증 국가 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Trusted Identities in Cyberspace, NSTIC) 사무국은 2013년 2월부터 2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함 - 사이버 ID 인증 국가 전략(NSTIC)은 2012년 9월에 안전거래, 개인정보, 전자 상거래 등에 관해서 1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약 900만 달러의 기금으로 운영한 바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99

24 1차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AAMVA), Criterion System, Daon Inc., Resilient Network Systems Inc., University Corporation for Advanced Internet Development (UCAID) 등이 참여하여 각각의 배당 기금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운영함 - 한편, 2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신원 생태계 구축 등을 본격화하여 암호화 기반과 비암호화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5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임 부가적으로 미국 우체국서비스 인증을 위한 연방 클라우드 신원확인 중계시스템 (Federal Cloud Credential Exchange, FCCX)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 - 2차 파일럿 프로그램은 개인의 신원 생태계 구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능력과 유용성 확인,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 요소 사전에 분석 및 비교하여 ID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할 예정임 한편, 2013년 3월 미국 국방부(DoD) 사이버사령부는 국가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말까지 100개 이상의 사이버 팀을 구축할 계획임 년 1월 미국 국방부(DoD)는 2015년 말까지 사이버안보부대 인력을 현재 900명에서 4,9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사이버안보부대는 미국 사이버사령부 산하에 국가작전팀(NMF), 전투작전팀 (CMF), 사이버보호팀(CPF)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사이버 공격을 위한 신규 공격 부대까지 창설할 계획임 - 사이버안보부대는 미국 국방부(DoD)와 민간 IT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 9월까지 1차로 총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인력을 충원할 예정임 2013년 2월, 미국 정부는 핵심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가 사이버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해당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민간 기업들이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 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한편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이 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한 것은 최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2012년 미국 정부기관과 기업이 외부로부터 받은 사이버 공격 건수는 총 4만 8,600건으로 2006년 5,500건 대비 782% 증가함 100 _ 한국인터넷진흥원

25 정보보호 강화 기업에게 인센티브 지급 미국 정부가 미국의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민간 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효했고,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중국일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주요 기관이 중국산 IT 시스템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표함 -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전자 상거래, 사이버 보험, 연방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함 - 해당 인센티브 방안의 목적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민간 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Obama 행정부는 2013년 2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교통, 수송, 상수도 등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도 해당 정책의 연장선임 美 中, 사이버 안보 공조에 합의 미국과 중국은 2013년 6월에 개최된 미 중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공조에 대해 서 합의했다고 발표함 - Barak Obama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가장 큰 논쟁을 초래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해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공통된 규칙이 필요한 것을 언급함 - 또한, Obama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안보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아직 완전히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명백한 원칙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분쟁의 시발점은 지난 2013년 2월 1일 New York Time,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중국 Wen Jiabao 총리 일가의 재산 현황을 보도한 이후 일어남 - Wen Jiabao 총리 보도를 담당한 기자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 직원의 개인 PC들을 대상으로 해킹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 사이버 안보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됨 - 또한, 과거 발생했던 여러 미국의 정보 유출사고의 배후가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1

26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이버절도 행위의 배후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표현함 2013년 3월 미국 정부는 상무부와 법무부, 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재단 (NSF) 등이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IT 시스템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 지출 관련 법안을 발효하고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로써 중국 정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국영기업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 통신 업체는 미국으로 자사의 IT 시스템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됨 - 미국이 이토록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최근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 및 기타 경쟁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이 급증했기 때문임 년 상반기에 미국의 대표 IT 기업인 Facebook, Apple, Twitter, Microsoft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 당국은 이와 같은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7) 휴대전화 도난 대응책 2012년 4월 10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상원, 이동통신 사업자, 경찰서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도난과 관련된 종합 대응책인 PROTECTS Initiative 를 발표함 - PROTECTS Initiative의 목적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고가 디바이스 도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난당한 디바이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해당 디바이스의 재사용 및 판매 등을 방지하는 것임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New York City에서 발생된 전체 도난 사고의 40% 이상이 스마트폰과 휴대전화 도난 사고였으며, Washington D.C.의 경우 휴대전화 도난 사고가 2007년 이후 54% 증가, 전체 도난 사고의 38%를 차지한다고 밝힘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같은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난당한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휴대전화 암호를 설정하도록 사용자 계도, 스마트폰 도난 방지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의 대응책을 마련함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Julius Genachowski 위원장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수 사업자의 참여로 인해 현재 90%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힘 - PROTECTS Initiative에는 미국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AT&T, Sprint, T-Mobile, Verizon과 Nex-Tech Wireless, 무선통신 협회인 CTIA 등이 참여함 102 _ 한국인터넷진흥원

27 PROTECTS Initiative 추진 배경 및 목적 출처: VeyondStrategy PROTECTS Initiative는 2007년 iphone 출시 이후 미국 내의 주요 도시에서 스마트폰 및 기타 스마트 디바이스 도난 사고가 급증하면서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되면서 휴대전화 도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임 년 New York 경찰국((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2만 6,000건의 모바일 기기 도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도난 사고의 81% 비중을 차지함 - Washington, D.C.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휴대전화 도난 사고 발생 비율이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상기 PROTECTS Initiative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난 및 분실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용자에게 휴대전화 암호 설정 계도,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 - 도난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용자가 도난 사실을 가입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보고하면,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도난 디바이스 의 고유번호를 등록해 향후 재사용 또는 판매를 막는 시스템으로 구성될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3

28 - 휴대전화 암호설정과 관련해서는 제조사들이 메시지 형태의 사용자 설명서를 제공해 도난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잠김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할 예정임 - 아울러 스마트폰 도난 방지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도난 시 위치추적, 잠금 기능, 각종 개인정보 지움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줄 예정임 PROTECTS Initiative 신규 블랙리스트 프로그램 출처: VeyondStrategy 한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13년 6월 개인과 기업의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중앙집중식(Centralized)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방식 도입, 모바일 디바이스 솔루션 프로토타입(Prototype) 테스트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해당 기관이 발표한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정책 수립, 보안 위협 모델 개발, 보안 서비스 제공, 보안 솔루션 테스트 실시, 보안 조치사항 적용, 보안 취약점 정기점검 실시 등이 있음 [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가이드라인 ] 권고 사항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정책 수립 주요 내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 자원을 정의 기업용 모바일 디바이스와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 별 기업 정보 접근 권한 등급 마련 중앙집중식 관리 서버 업데이트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104 _ 한국인터넷진흥원

29 권고 사항 보안 위협 모델 개발 보안 서비스 제공 보안 솔루션 테스트 보안 조치 사항 적용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주요 내용 보안 위협 모델 개발 및 테스트를 통해 보안솔루션 취약점 점검 공격루트 분석, 보안위협 피해규모 정량화 등의 다각적인 피해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에 대비 정책수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액세스 제한,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리, 보안위협 모니터링을 통한 위협감지 보고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모바일 기기 보안 정책 수립 데이터 통신 및 저장: 암호화 데이터 통신 및 데이터 저장 지원,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 로부터 데이터 유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격 파일 삭제를 통한 대응 지원 사용자 인증: 기업 內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시 사용자 인증절차 수행, 유휴 기기 자동 잠금 기능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 접속 차단 실시 응용 프로그램: 검증되지 않은 앱스토어로 부터의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제한 조치 기업별 자체 보안솔루션 배포 전 모바일 디바이스별 유형을 고려하여, 기기 보안인증, 솔루션 관리, 자체 탈옥탐지, 예상치 못한 폴백 2) 수행 방지 등의 사전테스트 실시 기업 내 기밀 데이터 유출방지 기술 적용, 백신 소프트웨어 배포 등 사용자 액세스를 허용하기 전 기본적인 보안조치 수행 보안 패치 업데이트 점검 모바일 디바이스 구성기능 변경 시도 등의 이상 감지 위험요소로 평가된 응용프로그램 삭제 등 주기적으로 모바일 기기 정책, 프로세스 및 절차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실시 출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8)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2012년 3월 29일, 미국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의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해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를 추진한다고 밝힘 - 同 이니셔티브는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주도로 진행되며,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조직화하여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세부 목표는 크게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보관 관리 분석 및 공유하는 데 필요한 첨단 핵심 기술의 발전, 과학과 엔지니어링 연구 지원 및 국가 안보 강화, 교육 및 학습 등의 혁신에 해당 기술을 활용, 빅데이터 기술 개발 및 관련 인력 확대 등임 2) 폴백(Fall Back):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 일부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전체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일 없이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혹은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행해야만 되는 상태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5

30 - 同 이니셔티브에 미국 정부는 총 2억 달러를 투입하며, 의료, 유전자 연구, 교육,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R&D가 수행될 예정임 - 참여 정부부처는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책실(OSTP)외에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국방부(DoD), 고등방위 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미국지질조사원(U.S. Geological Survey, USGS) 등임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참여 기관 출처: 과학기술정책실(OSTP), VeyondStrategy 재구성 국립과학재단(NSF)은 지식추론과 사회에 데이터를 제공, 관할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고안하는 등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현함 - 또한, UC Berkeley의 컴퓨팅 원정대 프로젝트(Expeditions in Computing Project)에 1,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 접근법을 통합 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세 가지 접근법은 자신의 동작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능력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점을 찾는 크라우드 소싱 (Crowd Sourcing)임 - 이외에 과학자들이 지구과학 정보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분석 및 공유할 수 있는 EarthCube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임 국립보건원(NIH)은 세포, 분자, 영상, 전기생리학, 화학, 행태, 전염병학, 임상, 기타 건강, 질병에 대한 데이터에 투자를 할 계획임 106 _ 한국인터넷진흥원

31 - 특히, 1000 유전체 프로젝트(1000 Genomes Project) 의 약 200TB에 달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AWS(Amazon Web Service)에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밝힘 유전체 프로젝트 는 2008년 1월 미국, 영국, 중국의 합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유전체를 해독한 프로젝트임 국방부(DoD)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지, 지각, 결정을 제공하는 자율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며, 同 시스템은 스스로 결정하고 군사행동을 수행하는 것임 - 또한, 상황인식 능력을 개선하여 전투원과 군 분석가를 돕고 군사 작전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계획함 - 한편, 국방부(DoD)는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할당하는 예산 외에도 별도로 군사관련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위해 매년 2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국방부(DoD) 산하 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팅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XDATA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에 4년 동안 총 1억 달러를 투입함 - XDATA 에서 분석 대상 데이터는 표, 관계형, 카테고리형, 메타데이터와 같은 준정형 데이터와 텍스트 문서, 메시지 전송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임 - XDATA 는 유연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구현을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툴킷 (Toolkit)을 지원할 계획임 에너지부(DoE)는 확장형 데이터 관리, 분석 및 시각화 기관(Scalable Data Management, Analysis and Visualization Institute, SDAVI) 을 설립할 예정 이며, 이를 위해 2,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함 - SDAVI 의 설립을 통해 6개의 국립연구소와 7개 대학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새로운 툴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툴은 과학자들이 에너지부(DoE)의 슈퍼컴퓨터 상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SDAVI 는 에너지부(DoE) 산하의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가 운영할 계획임 미국 지질조사원(USGS)은 John Wesley Powell Center for Analysis and Synthesis 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구시스템과학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임 - 同 센터는 빅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만드는 데 필요한 협업 도구와 최신 컴퓨팅 시설, 분석을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7

32 [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기관별 수행 내용 ] 구분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지질조사원(USGS) 내용 컴퓨터 원정대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투입,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 접근법 통합 지원 EarthCube 시스템을 지원 1000 유전체 프로젝트 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AWS에 무료로 공개 자율시스템 구현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군사행동을 수행하도록 함 별도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을 매년 2억 5,000만 달러로 투입 산하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 컴퓨팅 기술 개발 프로젝트 XDATA 수행 확장형 데이터 관리, 분석 및 시각화 기관(SDAVI) 설립 John Wesley Powell Center for Analysis and Synthesis 를 통해 지구 시스템과학에 빅데이터 활용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9) 클라우드 우선 정책 미국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자(CIO)인 Vivek Kundra는 2010년 12월 연방정부 정보기술 관리 개혁 중 클라우드 우선 정책(Cloud First Policy)을 발표함 -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발표하기 전, 2009년 미국 정부는 클라우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연방 GSA가 SaaS/IaaS 조달에 관한 RFI(Request for Information)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클라우드 정책이 개시됨 2010년 3월, GSA는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이라는 클라우드 보안정책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였으며, 2010년 7월에는 FedRAMP의 핵심의사결정구조인 Joint Authorization Board(JAB)를 설치, 정책수립 작업을 진행함 2010년 12월, 미국 정부는 RedRAMP의 기관별 역할 및 책임 정립을 포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25개 실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하는 정책을 발표함 - 클라우드 우선 정책의 핵심은 각 기관의 최고정보책임자(CIO)들이 반드시 클라 우드 컴퓨팅으로 이관해야 하는 3가지 서비스 시스템을 정하고 이관을 위한 프로 젝트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목표임 - 클라우드 우선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연방정부는 연간 8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IT 예산 중 무려 25%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첫 번째 목표로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에 주력함 108 _ 한국인터넷진흥원

33 - 클라우드 우선 정책 두 번째 목표로는 3개 시스템 중 1개는 무조건 12개월 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관해야 하며, 나머지 2개는 18개월 안에 이관해야 함 각각의 이관 계획은 주요 단계별 전략, 실행 리스크, 적용 목표, 요구되는 자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Vivek Kundra는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은 민간 분야에서 제공되는 안전하고 검증된 플랫폼에 적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함 [ 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 ] 구분 기대 효과 기존 환경 효율성 기민성 혁신성 정부자산 이용의 효율성 제고 (서버 이용률을 60~70%까지 향상) 수요 통함 시스템 통합 활성화 신뢰성 높은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 서비스 용량을 필요에 따라 즉시 증가시키거나 감소할 수 있음 긴급 상황 시 민첩한 대응 가능 자산 소요에서 서비스 관리로 무게중심 이동 민간분야의 혁신성 도입 기업문화 향상 새로운 기술과의 연계성 강화 자산 이용률 저조 시스템 중복 관리 시스템 취약 신규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기존 서비스 용량을 늘리는 데 많은 시간 소요됨 자산 관리에 치중 민간분야에 비해 혁신성 저조 리스크 방어적 문화 중심 출처: 연방정부, Kundra(2011) 그러나, 2012년 7월 미국 감사원(GAO)은 대다수 정부 부처가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효과적인 도입 전략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감사원(GAO)이 7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20개의 클라우드 도입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세부 예산 산출, 시스템 전환 계획 등의 필수적 요인에 대한 고려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개 사업은 소요 예산 산정 없이 추진 중이며, 14개 사업은 현행 시스템 폐쇄 및 이전 등의 전환 계획 마련 미흡한 상황임 - 감사원(GAO)은 각 부처에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예산 도출, 기간별 도입전략 제시, 달성목표 수립, 시스템전환 계획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2013년 7월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도입 촉진을 위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2017년에는 투자액이 9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9

34 규제 1) 정보통신(ICT) 규제 통신법 미국 정보통신(ICT) 방송 관련 법규로는 1934년 제정된 통신법 1934(Communication Act of 1934) 와 1996년 제정된 전기통신법 1996(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이 있음 [ 미국 통신 관련 법규 ] 구분 1934년 통신법 (Communication Act 1934) 1996년 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1996) 1962년 통신 위성법 (Communications Satellite Act of 1962) 내용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근거법으로 1934년에 제정됨 同 법에 근거하여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설립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법에 입각하여 ICC(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보유하고 있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권한과 FRC(Federal Radio Communication Commission)가 보유하고 있던 무선통신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권한, 공공전기통신사업 규제 및 방송 사업 규제 권한을 모두 갖게 됨 1934년 통신법의 개정판임 - 정보통신(ICT)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내 통신 사업자의 장거리 통신시장 진출이나 장거리 통신 사업자의 시내통신시장 진출, 전기통신사업자의 케이블 TV 서비스 제공, 방송국 소유 등에 관한 정보 통신(ICT) 방송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요건, 지역통신사업자(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y)의 장거리통신 서비스 제공 시 분리자회사 요건 등 공정경쟁 환경 정비를 위한 규정이나 전기통신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공공성 확보 조항 등도 포함됨 Kennedy 대통령이 1961년 발표한 미국 통신위성정책에 관한 성명 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안임 - 同 법안에서는 상업용 통신위성시스템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62년 민간위성통신회사 Comsat이 설립됨 출처: 연방통신위원회(FCC) 주파수 재배치 및 관리 미국의 주파수 자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이 공동 으로 관리함 -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은 항공관제 및 국방 등을 목적으로 美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관리함 110 _ 한국인터넷진흥원

35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개인(주차장 도어 개폐, 컴퓨터 모뎀 등), 기업(라디오 및 TV 방송사 등), 공공안전 및 보건(경찰 및 응급구조기관) 분야의 주파수를 관리함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시장 규제에 있어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되 연방통신 위원회(FCC)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시에만 규제를 가하는 최소한의 규제 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음 - 규제를 가할 경우에도 특정 사업자들에 의한 독과점을 막고 시장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주파수 규제 중 중점을 두는 부문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무선브로드밴드 부문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임 년 7월 31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디지털 TV 전환을 통해 확보된 700MHz 주파수 재분배 계획을 발표함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공백이 생기는 698~806MHz 중 62MHz 대역폭을 5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同 주파수 대역은 공공안전, 통신 및 방송용으로 할당되었으며, 방송이 포함되 었으나 기존 지상파 TV 방송에는 제외되고 혁신적인 방송 서비스에 할당함 698~746MHz까지의 Lower 700MHz 대역에서는 A, B, E 블록, 746~806MHz 까지의 Upper 700MHz 대역에서는 C, D 블록이 상업용으로 재분배됨 상업용으로 재분배되는 5 블록의 주파수는 지역, 유형에 따라 CMAs(Cellure Market Areas), EAs(Economic Areas), REAGs(Regional Economic Area Groupings) 등으로 구분해 라이선스를 발급함 연방통신위원회(FCC)는 Upper Band의 C, D 블록 사이에 공공안전 서비스용 블록을 만들고 24MHz를 할당할 계획도 갖고 있음 - 공공안전용 주파수 대역은 Upper band 중 763~775MHz, 793~805MHz로써 총 24MHz가 분배됨 - C 블록과의 간섭을 막기 위해 775~776MHz, 805~806MHz 각각 1MHz씩 총 2MHz의 가드밴드로 B 블록이 설정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1

36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700MHz 주파수 재분배 계획 ] 구분 700MHz 이하 대역 700MHz 이상 대역 주파수대역 A B 대역폭 (MHz) 698~ ~ ~ ~740 Pairing 지역유형 라이선스 블록 12MHz 2*6MHz EA MHz 2*6MHz CMA 734 C 710~ ~746 12MHz 2*6MHz CMA 734 D 716~722 6MHz Unpaired EAG 6 E 722~728 6MHz Unpaired EA 176 C D A B 746~ ~ ~ ~ ~ ~ ~ ~806 22MHz 2*11MHz REAG 12 10MHz 2*5MHz Nationwide 1 2MHz 2*1MHz MEA 52 2MHz 2*1MHz MEA 52 출처: 연방통신위원회(FCC) - 공공안전용 주파수 역시 브로드밴드용과 내로우밴드용을 구분해, 브로드밴드에 5MHz, 10MHz, 내로우밴드에 6MHz, 12MHz를 할당하고 그 사이에 1MHz, 2MHz 식의 가드밴드를 설정함 - 또한 캐나다 국경지역의 공공안전용 내로우밴드 서비스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764~776/794~806MHz에서 763~775, 793~805MHz로 1MHz식 앞당겨 수정함 2009년 10월 CTIA Wireless IT & Entertainment 컨퍼런스 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 의장 Julius Genachowski가 주파수 부족현상을 경고한데 이어 연방통신 위원회(FCC)는 지상파 방송의 여유 주파수 일부를 반환 받아 무선 브로드밴드에 할당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500MHz 분량의 주파수를 브로드밴드용으로 제공할 방침이며, 이 가운데 300MHz 대역폭은 향후 5년 내에 우선 개방할 예정임 - 따라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채널 하나당 6MHz의 대역폭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주파수를 확보해 유 무선 브로드밴드 회선을 확충하고 모바일 데이터 폭증에 대응하고자 함 112 _ 한국인터넷진흥원

37 - 그러나 방송업계는 지상파 방송의 DTV 전환을 이유로 52~69 채널의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미 반환한 상태에서 또다시 주파수를 반환할 수는 없다며 연방 통신위원회(FCC)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0년 9월 TV 유휴 주파수 대역을 브로드밴드와 기타 비면허 무선서비스 용도로 개방하기로 결정함 - 지난 2008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이트 스페이스 주파수 이용을 처음 승인 한 후 2년여 만인 지난 9월 24일, 5명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이 주파수 개방 계획을 모두 찬성하며 통과시킴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Julius Genachowski 위원장은 10월 21일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연방통신위원회(FCC) 주파수 서밋(FCC Spectrum Summit)에서 주파수 부족난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표와 주파수 개방에 대한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공표함 - 한편, 2009년 10월 미국 의회는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대역을 무선 인터넷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Super Wi-Fi 구축을 승인함 2011년 12월 22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의 Qualcomm 주파수 인수를 승인, 이로 인해 AT&T는 Qualcomm의 700MHz 대역 D 및 E 블록을 19억 3,000만 달러에 인수하게 됨 년 10월, AT&T는 자사의 4G LTE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미국 Qualcomm의 700MHz 주파수를 인수할 것이라고 최초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승인을 요청함 Qualcomm은 2003년, 6억 8,300만 달러를 지불, 700MHz 대역 주파수를 취득하여 자체 모바일 TV 기술인 MediaFLO를 적용한 FLO TV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함 이에 따라, Qualcomm은 2010년 5월 FLO TV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으며 2010년 10월, AT&T에 주파수 양도를 합의, 2011년 3월 서비스를 완전 중단함 - AT&T가 인수하는 주파수는 New York City, Boston, Philadelphia, Los Angeles, San Francisco 등 지역의 7,000만 명을 커버하는 700MHz 대역 D 및 E 블록 12MHz와 그 외 지역 2억 3,000만 명을 커버하는 D 블록 6MHz임 - 한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의 Qualcomm 주파수 인수 승인 조건으로 경쟁사에게 데이터 로밍을 허용, 해당 주파수로 인해 경쟁사를 방해하거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데 이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3

38 2012년 5월 24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그동안 사용 범위를 특수 이동통신용으로 한정했던 800MHz 주파수 대역을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번 모바일 브로드밴드 구축 규제 완화를 통해 모바일 기술에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함 상기 결정을 통해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Sprint는 기존에 iden(intergrated digital Enhanced Network)용으로 활용되던 800MHz 대역의 14MHz를 모바일 브로드밴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3년에 iden 서비스를 종료, 2014년 내로 同 대역을 이용한 LTE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 - Sprint는 지난 2005년 Nextel을 인수하면서 Nextel이 무전기나 PTT(Push To Talk) 등 특수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던 800MHz 대역을 확보했으며, 이를 CDMA2000, LTE 기반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연방통신위 원회(FCC)는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LTE가 확산되고 관련 주파수 부족현상이 발생되면서 주파수 규정을 개정하여 800MHz 대역을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012년 6월 11일, 연방통신위원회(FCC) Julius Genachowski 위원장은 멕시코와 800MHz 및 1.9GHz 주파수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同 협정은 미국-멕시코 간 800MHz 대역 리밴딩(rebanding) 마지막 단계의 일 환으로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의 공공 보안 음성통신(Public Safety Voice Communications)과 상업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지원함 상기 협정에 해당되는 지역은 미국-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10km 이내에 해당 하는 지역임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번 협정을 통해 모바일 브로드밴드 부문에의 투자를 촉진하여 통신사들이 LTE 기반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소비자들에게 더 빠른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함 - 한편 미국은 지난 2011년 8월, 국경 지역에서의 LTE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캐나다와 700MHz, 800MHz 대역 주파수 공유 협정을, 멕시코와 700MHz 대역 주파수 공유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잇따른 주파수 공유 협정 체결은 국경 지역에서의 사업 자간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2012년 8월 16일, 美 법무부는 Verizon과 케이블 사업자 컨소시엄 간의 이동통신 주파수 거래를 허가함 114 _ 한국인터넷진흥원

39 - 상기 컨소시엄에는 Comcast, Time Warner Cable, Bright House Communications 등이 포함되며, 同 거래는 39억 달러 규모임 - 이번 거래를 통해, Verizon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20MHz를 추가 확보했으며, 획득한 주파수를 LTE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Verizon은 2011년 케이블 사업자 컨소시엄으로부터 36억 달러 규모의 미사용 중인 주파수를 거래하기로 계획했으나, 美 법무부는 독점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 들을 제소함 - Verizon은 케이블 사업자 컨소시엄이 Verizon의 유 무선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와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케이블 사업자 컨소시엄도 Verizon의 경쟁사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계약했으나 美 법무부는 상기 계약이 Verizon과 케이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완화시켜 담합의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함 - 美 법무부는 Verizon과 케이블 사업자 컨소시엄 간의 주파수 거래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년 해당 사업자들의 마케팅 계약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으며, 필요 시 법무 부의 허가 하에 연장 가능함 2 법무부는 Verizon에 7년 내에 同 주파수를 활용해 LTE 네트워크를 설치하도록 요구함 3 또한, Verizon은 경쟁사들에게 5년간 적정 수준의 가격에 로밍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함 2012년 8월 14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이동통신사 T-Mobile의 1755MHz- 1780MHz 대역 주파수를 통한 LTE 테스트를 허가한다고 밝힘 - 상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은 T-Mobile에 특별임시권한(Special Temporary Authority, STA)을 부여한 것으로, 특별임시권한은 해당 주파수 대역에 활용되던 기존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라이선스임 - T-Mobile은 同 허가를 받기 위해 2012년 5월, 자사 LTE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주파수 이용 특별임시권한을 요청함 2012년 6월 15일, 미국의 통신사업자 AT&T는 위성 라디오방송 사업자 Sirius XM과 함께 연방통신위원회(FCC)에 WCS 대역 內 2.3GHz 주파수의 LTE용 허가를 요청, 2012년 10월 17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받음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의 2.3GHz 대역 주파수 중 20MHz는 LTE용도로, 나머지 10MHz는 유선 브로드밴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5

40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3년 3월, 미국 이동통신 시장 4위 사업자인 T-Mobile과 5위 사업자인 MetroPCS의 합병을 승인함 - 이에 따라, T-Mobile과 상위 사업자인 Verizon, AT&T, Sprint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임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T-Mobile과 MetroPCS의 합병은 미국 이동통신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도 양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한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3년 5월에 통신 사업과 관련된 120개 규제항목을 철폐한다고 밝힘 - 이는 변화한 통신시장의 환경에 낙후되거나, 필요가 없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밝힘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20개 규제 철폐에 필요한 요구 사항은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문서 기록 유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록 관리, 매년 준수 작업에 대해 1만 5,000시간 소비 등이 있음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4년 1월 1,900MHz 대역의 H 블록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H 블록 주파수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용되지 않는 유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사업자들은 해당 주파수를 통한 사업 수익을 정부에 지불할 필요가 없음 - H 블록 주파수는 1,915~1,920MHz(업링크) 주파수 대역과 1,995~2,000MHz (다운링크) 주파수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미국 통신 사업자인 Sprint는 적극적으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해당 주파수 대역 기반의 LTE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4년 초에 1,695~1,710MHz와 1,755~1,78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정보보호법 2012년 3월 26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 FTC)는 개인정보 보호법 Data Privacy Laws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함 - 同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안서(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Recommendations for Businesses and Policymakers)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며, 의회에 법안 상정을 촉구하는 최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116 _ 한국인터넷진흥원

41 - 상기 요청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추적 금지(Do not track) 프로그램 활성화를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또한, 데이터 브로커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단순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함 구분 추적 금지 (Do Not Track) 이동통신 (Mobile) 데이터 브로커 (Data Brokers)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Large Platform Providers) 자체 검열 도입 (Promoting Enforceable Self-Regulatory Codes) [ 연방거래위원회(FTC) 개인정보보호법 제안서의 주요 항목 ] 내용 인터넷 브라우저 업체, 디지털 광고 협회(Digital Advertising Alliance), World Wide Web Consortium 등과 협력하여 효과적이며 사용하기 편리 한 추적 금지 시스템을 개발할 것임 이동통신 사업자에 개인정보 활용 내역 공개를 포함, 개인정보보호 향상에 요청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 데이터 브로커의 사용자 정보 수집 및 활용 내역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OS 업체, 인터넷 브라우저 업체 등 플랫폼 사업 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추적 금지 관련 워크숍 개최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특정산업별 행동 규정적용 확대 프로젝트에 참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동 규정 강화 사업자들의 규정 불이행 시 자체 검열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요구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 상기 제안서의 목표는 개인의 온라인 활동 내역을 활용해 수익을 확보하는 데이터 브로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임 2012년 4월 26일, 미국 하원은 사이버정보공유법안(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hion Act, CISPA)을 전격 통과시킴 - Mike Rogers 하원 정보위원회(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HPSCI) 의장과 Dutch Ruppersberger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 으로 2011년 11월 30일 하원에 전달됨 년 12월 1일, 하원 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되었으며 12월 4일 미국 하원 정보 위원회는 찬성 17표, 반대 1표로 사이버정보공유법안(CISPA)을 승인, 이후 2012년 4월 26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됨 - 사이버정보공유법안(CISPA)의 사이버 위협 정보 는 1)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취약한 부분의 정보 획득과 관련된 정보, 2) 정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7

42 민간단체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이용성, 기밀성, 안정된 운영에 위협이 되는 정보, 3)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 차단, 파괴 등의 노력, 4) 정보 또는 민간단체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비공인된 접속 노력 등으로 정의됨 - 사이버정보공유법안(CISPA)은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심각한 보안 위협 발견 시 인터넷 기업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공유를 제한 없이 요청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와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이용 조항에 의거,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 서비스 이용 단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 단체의 권리와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식별하고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B) 연방정부 또는 서비스 이용 단체가 지정한 여타 기관과 정보 공유가 가능함 - 다만, 연방정부와 공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업 비밀(Proprietary Information)로 간주, 정보를 제공한 단체가 인증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연방정부 이외에 어떤 단체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와 이용은 A)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된 기관과 해당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안 자격을 획득한 사람에 한해 이뤄져야 하며, B) 미국 국토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C) 비공인된 정보 공개로부터 사이버 위협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 단체에 한해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안인증 허가는 A) 인증기관의 정보원에게 임시 혹은 영구적인 보안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B) 적절한 시설 사용에 대한 승인과 인증기관에 임시 또는 영구적인 보안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C) 국가안보보호에 부합되고 정보기 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관에 대한 보안 통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 2012년 9월 13일, 미국 하원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모니터링 혹은 추적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경우, 사용자에게 공시해야 할 의무 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개인 정보보호법(Mobile Device Privacy Act) 을 제안함 - 미국은 同 법안을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안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 시키고자 함 - 同 법안에는 사용자 동의 거부 권한, 사용자 및 관련 당국에 공지해야 하는 상황 및 내용, 위법 시 집행 기관 등의 사항이 포함됨 118 _ 한국인터넷진흥원

43 모바일 디바이스 개인정보보호법(Mobile Device Privacy Act) 1) 모바일 디바이스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경우, 2) 통신사, 제조업체, OS 제공업체가 소비자 구매 이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3)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에게 공지해야 함 사용자에게 공지 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 정보가 전송되는 제 3자의 프로필,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방법에 대해 공시해야 함 사용자 동의하에만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가능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제 3자는 보안 정책 수립 필요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 사실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보고 주정부 법무장관 집행과 사적소권(Private Right of Action)에 근거하여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집행 체제를 설정 출처: 연방통신위원회(FCC) - 同 법안은 2011년 발생한 정보 추적 사건을 계기로, 2012년 1월 국회 개인정보 보호 양당 간부회의(Congressional Bi-Partisan Privacy Caucus)의 공동회장인 John Markey에 의해 제안됨 - 상기 정보 추적 사건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제공사 Carrier IQ가 사용자에게 공지 하거나 수집 거부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 데이터 작성 내용 등 로깅 정보(Logging Information)를 수집한 사례임 사이버 공격 대응력 강화 대통령령 21 미국 백악관이 2013년 2월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보안, 기능, 외부 공격으로 부터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1 을 발표함 -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은 분산된 네트워크, 다양한 조직 구조,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의존적인 기능 및 시스템, 여러 계층의 정부 부처 책임 권한 법률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복잡 다양함 이 특징임 - 국가 안보 및 발전에 필수 요소인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 및 복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예방,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친 준비 태세가 반드시 필요함 - 대통령령은 연방정부를 비롯해 주 정부, 각 지역 및 영토권 內 정부 독립체 (State, Local, Tribal, Territorial Entities, SLTT) 등을 포함한 공공 부문과 주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민간 조직 간 책임 권한의 공유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강조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9

44 - 아울러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해 각 정부 기관의 기능, 역할, 책임을 배분하고 전체적인 협력 및 협조 체계 강화를 지시함 이번 대통령령 21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핵심 인프라 보안 및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는 3가지 전략적 정책 지침을 제시함 -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및 대응력 강화 노력 추진 기능에 따른 정부 기관들 간관계 재정의 국토안보부(DHS)의 지휘 아래,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 인프라 와 사이버 인프라 로 구분하고 각각의 운영을 관제할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구성을 지시 각 관제 센터는 물리적 및 사이버 인프라에 필요한 상황적 지식과 대처 정보를 수집, 통합 및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 - 연방정부와 각 기관 간 효과적 정보 교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및 시스템 확립 핵심 인프라 관련 정부 및 민간 간의 효과적인 정보 교환 체계는 외부 위협 및 취약성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교환함으로써 위험 발생 시 상황 인식 가능성을 향상 따라서 데이터 및 정보 형식, 접근성, 시스템 상호 운용성 등의 요소 정립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 교환 체계 확립이 중요 그러나 정부 및 민간 부문 간 정보 공유는 반드시 사생활과 국민의 자유를 존중 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계획 및 운영 결정을 위한 통합 분석 기능 구현 물리적 및 사이버 인프라 관제를 위한 국립센터는 위협의 근원 및 관련 정보, 취약성 및 위협에 따른 결과 정보 등을 수집, 분석, 평가, 통합하는 것이 궁극적 역할이자 존재 이유 2) 방송 규제 지상파 방송채널 의무송신 제도 미국 의회는 1992년 케이블텔레비전 소비자보호 및 경쟁에 관한 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을 제정하여, 지상파 프로그램 송신을 위한 채널 용량 및 재송신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함 - 同 제도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방송국의 다양한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하여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120 _ 한국인터넷진흥원

45 - 채널이 12개 이상이 되는 케이블 TV 사업자는 전체 채널의 1/3을 지역방송 송신을 위해 할당해야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케이블 TV 사업자에게 재송신에 대한 보상요구를 가능하게 함 1999년 11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성수신촉진법(Implementation of the Satellite Home Viewer Improvement Act of 1990, SHVIA)을 개정하여 위성방송의 지역방송 신호 송신을 조건적으로 허용함 - 同 법안은 다채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지역시장을 보전한다는 목표를 지니며, 위성방송이 1개의 지역방송을 송신하면 해당지역시장의 지역방송을 모 두 송신하도록 함 프로그램 접근규칙 1992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의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MVPD) 시장의 경쟁과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통신법 제628조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접근규칙(Program Access Rule, PAR)을 제정함 - 미국 의회는 1992년 케이블텔레비전 소비자보호 및 경쟁에 관한 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을 제정하여 케이블 서비스의 가격 등에 관련한 규제를 가했으며, 同 법에서 수직 결합된 케이블 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추가함 - 同 규칙은 수직 통합된 케이블 사업자와 프로그램 사업자 간에 위성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위성 방송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년 제정 당시 프로그램 접근규칙(PAR)은 한시적 적용 규정(Sunset Rule)에 따라 제정 이후 10년째인 2002년 규칙 연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2011년 기준 현재까지 2002년과 2007년 총 2회 연장이 되어 2012년 10월 5일까지 同 규칙은 효력을 발휘함 미디어 교차소유 규제 미국은 1941년 전국 TV 소유권 규제(National TV Ownership Limit) 와 지역 라디오 소유권 규제(Local Radio Ownership Limit) 를 도입함 - 이후 주요 4대 방송시간 겸업 금지(1946년), 지역 TV 복수 소유권 규제(1964년),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1975년) 등을 순차적으로 제도화해 미디어 독과점을 견제해옴 한국인터넷진흥원 _ 121

46 2002년 실시된 Biennial Review Order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기존의 Newspaper/Broadcast Cross-Ownership Rule 과 Radio/Television Cross- Ownership 을 통합해 Cross-Media Limits 로 단일화함 -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의 Section 202(h) 조항은 연방통신위원회 (FCC)로 하여금 기존의 방송 소유권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함 Section 202(h)는 또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규정은 폐기하거나 수정하도록 함 2008년 2월 4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신문-방송 교차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미디어 소유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 Quadrennial Review Order의 결과물을 발표했으며, 현재 발효돼 적용되고 있음 - Quadrennial Review Order는 미디어 소유규제와 관련해 지난 수년간 지속된 최종 산출물로써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됨 - Section 202(h) 조항에 따라, 지난 2002~2003년에도 미디어 소유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함 Biennial Review Order 의 산출물은 2003년에 발표됨 - 이후 2004년 美 의회가 미디어 소유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 함에 따라 2006년부터 Quadrennial Review Order가 실시됨 - Quadrennial Review Order의 대상범위는 신문-방송 교차 소유, 라디오-TV 교차 소유, 지역 TV 방송 소유 규제, 지역 라디오 방송 소유 규제, 듀얼 네트워크 소유 규제 등임 2010년 5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디어 소유규제(Media Ownership Rules)에 대한 심의 및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디어 소유규제 심의와 관련해 일반 소비자 여론 수렴을 요청할 계획이며, 여론 수렴을 통해 現 미디어 소유규제안의 공익성 보장 여부 및 사업자간 합병으로 인한 미디어 독점 현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함 신문 방송 교차소유 규제 2007년 12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2년 채택된 미디어 교차소유 규제 (Cross-Media Limits) 완화의 일환으로 신문-방송 교차소유 규제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함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의 상위 20개 지역(Designated Market Area, DMA) 에서 미디어간 교차 소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122 _ 한국인터넷진흥원

47 - DMA 지역에서는 일간 신문사의 방송사(TV 방송국 혹은 라디오 방송국) 교차 소유를 허용함 다만 교차소유 대상인 TV 방송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시청률 상위 4개 TV 방송사에 속하지 않을 경우 허용 교차소유 이후에도 해당 지역 내에 최소 8개의 독립된 대형 언론 매체(Major Media Voices) 3) 가 존재하는 경우 허용 미국의 주요 20개 지역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신문-방송 교차소유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차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키로 함 교차소유 대상인 방송사 혹은 신문사가 경영난을 겪거나 파산 상태일 경우 교차소유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미디어 기업이 이전 대비 독립적인 보도 채널을 다양화하고 지역 보도 시장에 경쟁을 촉진할 경우 - 그러나 여러 추정에 관계없이 교차소유를 통해 탄생한 신규 미디어 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교차 소유된 TV방송사의 지역 뉴스 방송 확대 편성 여부 교차 소유된 TV방송사의 뉴스 편집권과 논조의 독립성 유지 여부 해당지역 內 특정 미디어 기업으로의 미디어 집중도(Concentration) 신문사 및 방송사의 재무건전성 및 보도채널에 대한 투자약속 이행여부 지역 TV 방송사 소유 규제 단일 사업자는 동일한 DMA 지역 내에서 2개의 TV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음 - 다만 연방통신위원회(FCC)가 B등급(Grade B) 4) 으로 분류한 공중파 송출 지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겸영 이후 방송사 중 어느 한 곳도 지역 內 시청자 도달률 상위 4개 방송사에 속하지 않아야 함 - 단일 사업자에 의한 복수 방송사 소유 이후에도, 해당 지역 內 최소 8개의 독립적인 상업/비상업 방송사가 존재해야 함 3) 대형 언론 매체(Major Media Voices): 해당 지역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비상업 TV 방송사와 대형 신문사 4) Grade B: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송가입자가 옥상 안테나로 수신할 수 있는 신호 세기에 따라 City Grade, Grade A, Grade B로 분류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123

48 지역 라디오방송사 소유 규제 단일 사업자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한, 해당 지역 내에 라디오 방송사의 수를 기준으로 시장 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함 - 한 지역 내에 라디오방송사가 14개 이하인 경우: 단일 사업자는 최대 5개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으나, AM/FM 분류에 따라 동일한 방식의 사업자는 최대 3개까지만 소유 가능함 - 한 지역 내에 라디오방송사가 15개~29개인 경우: 최대 6개까지 소유 가능하며, 동일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M과 FM은 최대 4개까지 소유할 수 있음 - 한 지역 내에 라디오방송사가 30개~44개인 경우: 최대 7개의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M과 FM은 각각 4개까지 소유할 수 있음 - 한 지역 내에 라디오방송사가 45개 이상인 경우: 최대 8개의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M과 FM은 최대 5개까지 소유 가능함 전국 TV 방송사 소유 규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전국 시청자 커버리지 기준 3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 TV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음 - 다만 UHF 채널의 경우 TV 시청자 커버리지 산정 시 50%만 적용함 - 한 지역 내에 라디오방송사가 15개~29개인 경우: 최대 6개까지 소유 가능하며, 동일 방식의 사업자는 최대 4개까지 소유가 가능함 - 한 지역 내에 라디오방송사가 30개~40개인 경우: 최대 7개의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동일 방식의 사업자는 최대 4개까지 소유가 가능함 - 한 지역 내에 라디오방송사가 45개 이상인 경우: 최대 8개의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동일 방식의 사업자는 최대 5개까지 소유가 가능함 라디오/TV 방송사 소유 규제 Radio/Television Cross-Ownership Limit는 Local Radio Ownership 규제와 Local TV Ownership 규제와 상호 충돌이 없어야 함 - 합병 이후, 한 지역 내에 독립 미디어 사업자가 10개 미만일 경우 1개의 TV 방송사와 1개의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음(Local TV Ownership 허용 범위 내에서 TV 방송사 2개까지 소유 가능함) 124 _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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