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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저작권 정책연구 저작권정책연구 저 작 권 기 술 평 가 를 위 한 법 저작권 기술평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연구 제 도 개 선 방 안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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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와 똑같은 면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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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출 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 최종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책임자 : 여정호 연구참여자 : 차태원 정 현 김현미 신동명 임명선 주관사업기관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권태복(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참여연구자 : 김민동(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권지현(영인법률사무소) 전정화(광운대학교 대학원) 백수호(광운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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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11 제1절 저작권 기술과 기술적조치 검색어 기반 필터링 12 가) 제목 필터링 (검색어 제한) 13 나) 문자열 비교 방식 필터링 14 다)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해시(Hash)기반 비교 필터링 특징기반 필터링 (Fingerprinting, DNA 필터링) 16 제2절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개요 18 제3절 저작권기술의 실제 운영 현황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업체 동향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의 유형과 현황 25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31 제1절 콘텐츠 저작물 시장의 침해 현황과 문제점 검토 31

8 1. 불법 저작물의 시장 규모 및 침해 현황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의 저작권 침해 실태 37 제2절 저작권기술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검토 권리자 측면에서의 기술적조치의 문제점 44 가) 자체적 필터링 구현에 있어서의 문제점 44 나)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를 통한 OSP서비스의 문제점 46 다) 제휴콘텐츠 무력화 문제 사업자 및 기술업체 간의 갈등 및 문제점 49 가) 사업자 간의 갈등 구조 49 나) 사업자와 기술업체간의 갈등 구조 50 제3절 저작권기술평가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검토 저작권법 제104조와 저작권기술평가 52 가) 제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와 성능평가 52 나)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저작권기술평가 저작권법 제113조와 저작권기술평가 저작권법 제120조와 저작권기술평가 56 가) 제120조의 저작권기술평가 56 나) 동법시행령 제66조와 저작권기술평가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저작권기술평가 시정권고의 판단과 저작권기술평가 58 제4절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필요성 검토 도입의 필요성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의 개정 필요성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 필요성 62 제4장 저작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65 제1절 현행법의 쟁점사항과 개정방안의 설정 65

9 1. 현행법의 쟁점사항 개정방안의 설정 67 제2절 저작권법 제104조에 도입하는 방안 : 제1안 저작권법 제104조의 개정방안 69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제3항 신설 검토 69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76 다)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저작권법 제104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방안 78 가) 제104조 제3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방향 78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79 제3절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도입하는 방안 : 제2안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방안 80 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신설 검토 80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신설에 의한 고시(안) 82 제4절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도입하는 방안 : 제3안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반영하는 개정방안 84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개정방안 84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88 다)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에 도입하는 방안 91 가) 제113조와 관련한 제120조의 개정방안 91 나)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96 다) 개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98 제5절 기술적조치의 정의 규정 도입방안 기술적조치의 정의규정 도입 필요성 검토 99 가) 기술적조치의 용어상의 문제점 99 나) 기술적조치와 기술적보호조치의 구별의 필요성 100

10 2.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02 제5장 저작권기술 평가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 105 제1절 현행법상의 쟁점사항과 개정방안 설정 현행법의 쟁점사항 개정방안의 설정 107 제2절 저작권정보센터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방안 : 제1안 저작권법 제120조에 반영하는 방안 108 가) 현행규정의 검토 108 나) 개정방안 및 이유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13 가) 저작권법 113 나) 저작권법 시행령 114 제3절 저작권기술연구소의 신설방안 : 제2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평가기관의 신설 115 가) 현행규정 검토 115 나) 개정방안 및 이유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17 제6장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 121 제1절 현행법상의 쟁점사항과 개정방안 설정 현행법상의 쟁점사항 121 가) 제104조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121 나) 제104조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시정권고 122 다) 불법저작물의 전송자에 대한 침해금지 경고문의 발송 개정방안 설정 124

11 제2절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방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현행규정 검토 126 가) 현행법상 과태료의 부과기준 126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검토 개정방안과 이유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31 제3절 시정권고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방안 시정권고에 대한 현행규정 검토 133 가) 현행법상의 시정권고 133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검토 개정방안과 이유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35 제4절 당사자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방안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당사자 분쟁과 현행규정 검토 136 가) 기술적조치와 관련한 당사자 분쟁 136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검토 개정방안과 이유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39 제5절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개정방안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현행규정 검토 개정방안과 이유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42 가) 저작권법 142 나) 저작권법 시행령 143 제6절 관리적조치의 반영 검토 기술적조치의 한계와 관리적조치의 도입 관리적조치의 도입에 대한 검토 147

12 제7절 특수한 유형의 OSP 등록제 도입 검토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149 가) 웹하드 등에 의한 콘텐츠 유통시장의 문제점 검토 149 나) 도입의 필요성 검토 등록제의 도입방안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표 154 제7장 결 론 155 제1절 결언 155 제2절 법률개정안 157 (1) 저작권법 개정안 157 (2)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162 (3) 전기통신사업법 (진성호 국회의원의 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 164 별첨자료 165 자료 1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기술적조치 현황 165 자료 2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176 참고문헌 180

13 표 목차 <표 1> 필터링 성능평가 항목 19 <표 2> 국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24 <표 3>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33 <표 4>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34 <표 5>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4 <표 6> 09년 상반기 웹하드 사업자 주요 범죄사실 37 <표 7> 09년 상반기 헤비업로더 주요 범죄사실 38 <표 8> 기술적조치 불이행 OSP 과태료 부과 현황 40 <표 9> 09년 하반기 웹하드 사업자 주요 범죄사실 41 <표 10> 09년 하반기 헤비업로더 주요 범죄사실 42 <표 11> 현행법 저작권법상의 기술적조치 관련 규정 72

14 그림 목차 [그림 1]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전략 9 [그림 2] 검색어 제한 방식의 제목 필터링 13 [그림 3] 문자열 비교방식의 필터링 14 [그림 4]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 우회사례 14 [그림 5]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15 [그림 6] 해시(Hash)기반 필터링 16 [그림 7] 특징기반 콘텐츠 식별 기술 17 [그림 8]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조치 현황 28 [그림 9] 특수한 유형의 OSP의 외부 저작권 기술 사용 현황 29 [그림 10] 외부 저작권 기술 사용을 알리는 배너 29 [그림 11] 기술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1 45 [그림 12] 기술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2 45 [그림 13] 필터링 기술 무력화 사례 1 47 [그림 14] 필터링 기술 무력화 사례 2 47 [그림 15] 제휴된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 48 [그림 16] 현행 기술적조치의 운영상 문제점과 저작권기술평가의 필요성 63

15 제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는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저작권 산업은 다양한 콘텐츠의 출현과 더불어 유통활성화로 인하여 콘 텐츠시장이 급성하고 있고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국가경제 와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1)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성장 및 저작권 패러다임의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저작권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에 머 물러 있다. 전체 저작권 산업의 실질 산출액 및 실질 부가가치는 경제 전체에 비해 더디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 연극, 공연, 영화, 비디오 산업 등 핵심저작권 산업의 실질 GDP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이러한 현상이 비롯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초고속 1) 정부는 자로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콘텐츠 산업 진흥 중장 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조정,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융합 콘텐츠 활성화 시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 서비스 산업의 핵심 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을 수립(5월 중 발표 계획)하고 발표할 예정에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에 대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에의 저작권 산업 기여도는 실질 산출액 223조 4,440억원이며 실질 부가가치액은 96조 8,499억원으로 국내 실질 GDP의 9.95%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0.45%였던 2005년에 비해 경제 기여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저작권산업 분야의 경우에도 실질 부가가치는 2005년 우리나라 실질 GDP의 3.53%에서 2008년 3.36%로 경제 기여도가 약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최종일 외, 국내 저작 권 산업 규모 통계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면. 1

16 제1장 서 론 인터넷의 보급의 확대와, 이를 배경으로 한 양방향 정보의 공유와 참여를 중 심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인 웹 2.0시대를 맞이하면서 영상콘텐 츠, 음악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공유의 증가에서 대표적인 원인을 추 론해 낼 수 있다.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저작물의 공유는 빠른 시간 에 넓은 범위로 대량으로 확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무분별한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 환경 하에서 불법 콘텐츠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저작권 시장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개념은 종래부터 합법적인 유통보다는 불법 적인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웹하드(Web-Hard) 3) 및 P2P(Peer to Peer) 4) 와 같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 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 형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라 한다)가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소극적 으로 방조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조장함으로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5) 3) 웹하드(또는 웹스토리지)라 함은 일정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파일을 관리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하는 파일 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4)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 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5) 특수한 유형의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호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 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 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 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 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 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 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2

17 일반인들은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이용이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콘텐츠 저작물을 유통하고 있고, 또한 위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합법적인 콘텐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사 회구조 하에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저작권 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발전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웹하드 및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가 업로더, 기술업체와 상호 협동 하여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을 방조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OSP는 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사이트 개설이 가능하고 심지어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신고절차마저 면제하여 주는 등, 특수한 유형의 OSP의 진입장벽은 낮은데에 비하여, 규제의 폭은 턱없이 좁아 합법적인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시장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보의 복제나 콘텐츠의 조작과 변경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손쉽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의 범위가 국가단위를 초월하여 전세계 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는 기존의 법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다방면의 저작권침해 예방 빛 방지를 수행할 수 있 는 정책 및 기술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는 OSP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으며, 동법 제103조에서는 권리자의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권리주장자에게도 그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3

18 제1장 서 론 특히 동법 제104조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 등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치를 하지 않는 업체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침해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적조치는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저작물을 총괄하여 다루기에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특수한 유형의 OSP는 본 규정에 의하여 각 콘텐츠 저작물 및 각 사이트별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행되고 있는 기술적조치는 표시한 대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의 활용도에 비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성능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권리자와 사업자(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분쟁을 해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저작물이 과거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저작물 서비스 시장에서 저작권 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조치를 규정 한 저작권법 제104조에 대하여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저작권 기술업 체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술적조치에 관한 서로간의 요 구사항들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조치의 성능 및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적조치의 성능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객관적으로 성 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재,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에 대한 실체적 기반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나 법적 기반이 미비한 것이 현 실이다. 인고의 결과물로 탄생한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저작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보호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에 맞추어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인 기술적조치에 대한 평가 지원체계를 위한 법 정책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4

19 제2절 연구의 목적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 제도 상의 보호강화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기술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기술이 미래 저작권 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한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불 법 콘텐츠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저작권 기술업체에 대한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 및 인증은 기술 적조치가 정해진 표준이나 성능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시장에서 저작 권 보호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평 가와 입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콘텐츠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저 작권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기술의 성 능평가는 단순히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실제 적 용한 기술적조치에 대하여 강인성, 축약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의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저작권 기술적조치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선행된 연구 6) 들을 통하여 이미 수차례 확인되어지고 있다.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는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여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6)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도 및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저작권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저작권 문제에 관한 기술적조치 및 저작권 기술 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 김종원 외,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7; 김종원 외,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보고서, 저작권위원회, 2008; 김종원 외,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인증 표준화 연구, 한국저작권위원 회, 2009; 김종원 외,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지원체계 전략 방안 수립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등이 있다. 5

20 제1장 서 론 있고, 또한 성능평가를 통하여 권리자, 특수한 유형의 OSP, 그리고 저작권 기 술업체 간의 법적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분쟁을 사전에 예 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를 저작권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관련법의 개 정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저작권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업체의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자사 기술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향후 기술의 개선 및 개발을 통한 시장선도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OSP를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 및 보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저작권 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특수한 유형의 OSP가 취해야 할 기술적조치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 다. 즉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저작권 분쟁, 그리고 이들 당사자와 저작권 기술업체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기술의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셋째,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저작권기술 성능평가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졌을 때 비로소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법유통에 따른 과태료 책정 및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 확정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자의 보호 및 국가 전체산업 중 저작권 분야의 성장 발전을 위하 여 저작권기술의 성능이 보증된 저작권 기술을 유통함으로써 권리자와 사업자 (특수한 유형의 OSP, 저작권 기술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수시장의 활성화 에 기여하여 장차 미래 저작권 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평가의 실효성 및 활성화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6

21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저작권법에 저작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명문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기술의 지원체계를 구축을 위 하여 기술적조치의 적용수준 및 필터링 기술 제품의 상호호환성, 신뢰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저작권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술 및 평가모델의 개발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저작물 등의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여 저작권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특히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그리고 기술전문 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조치의 법적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작권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부터 장차 시 행될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및 특수한 유형의 OSP 성능 평가 등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 제도적 지원체 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3단계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저작권기술 및 저작권기술 성능평가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한다. 또 한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 하고 웹하드, P2P 등의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적조치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통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적조치의 내용 및 유형을 확인하고, 기술적 조치가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고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내부적 또는 자체적으로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와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구현하는 외부의 저작권 기술업체의 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현재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저 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여 효과적인 기술적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7

22 제1장 서 론 둘째, 선행조사 된 특수한 유형의 OSP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저작권기술 성능평가의 도입 필요성을 도출한다. 현행법제 하에서 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적조치를 실시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실제로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및 기술적조치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권리자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수한 유형의 OSP를 규제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현행법제의 규율망을 피 하여 사이트의 편법운영이나, 우회운영 등으로 기술적조치를 악용하는 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당사자들 간의 분쟁 및 입장 차 이를 조사하여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저작권기술 성능평가의 필요성을 도 출한다. 셋째, 현행법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방안 및 실 제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법을 통하여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의 필요 성 및 타당성을 도출하고 권리자 및 사업자, 저작권 기술업체 등 각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 고, 저작권기술평가의 연구 및 평가 활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그 후 현재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104조 및 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도출하고 저 작권기술평가의 기관 및 절차, 평가기준 등에 관한 하위법령 및 시행령, 시행 규칙에 반영사항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실시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8

23 1) 저작권기술 운영 실태조사 분석 저작권기술 및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저작권 기술 유형 조사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 저작권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현황 2) 현행법의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따른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방향 검토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현행법 검토 현행법 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제시 저작권기술성능평가지침(필터링 기술)등 검토 저작권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저작권기술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검토 저작권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강구 당사자의 분쟁해결 수단 OSP의 의무규정 준수확인 수단 3)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방향 제시 저작권법 제104조 등 관련조항의 개정안 도출 저작권기술평가의 기관 및 절차, 평가기준 등에 관한 하위법령의 개정검토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활성화를 위한 지침/운영기준 등에 대한 고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및 하위법령에 반영사항 검토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활성화 방안 도출 과태료의 부과기준 판단에 활용하는 방안도출 시정권고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출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도출 저작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마련 도출 등록제도의 도입 방안 도출 [그림 1]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전략 다만 본 연구가 저작권 기술평가를 위한 법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이 나 제정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작권 기술 운영실태를 조 사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 형의 OSP로 대상을 한정한다.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 기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문제점 및 필요성을 조사하여 도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저작권기술평가제도 도입의 전반적인 필요 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실시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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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제1절 저작권 기술과 기술적조치 저작권 기술이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기술 및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7), 이용자의 입장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 모하기 위한 기술 8), 이러한 기술적용에 따른 호환성 등의 부작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및 관련 인프라 및 프레임웍(frame-work) 9) 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기술 등을 의미한다. 10) 이러한 저작권 기술은 유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데, 11)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적인 조치 12) 는 일반적으로 필터링 7) 음악, 동영상, ebook 등의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요금을 부가하여 저작권 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DRM관련 기술과 정당한 사용자 유무를 판별하여 저작물 의 접근통제, 이용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기술 8) CCL기반의 각종 콘텐츠 인식, 배포 기술 및 불법복제물 전송 탐지 및 예방 기술(필터링 등)등 9) 온라인상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식별체계 관련 기술 등 1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유통경로별 침해현황 및 향후 기술개발 방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a, 10면. 11) 현재의 주요 저작권 기술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권이 허락된 사용자만이 콘텐츠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DRM기술, 디지털방송의 수신제한을 통해 허가된 수신자만이 시청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CAS기술, 서로 다른 전송매체 및 디바이스상의 상이한 DRM기술들 간 디지털콘텐 츠의 상호환성을 보장하는 DRM상호연동 기술, 디지털콘텐츠와 콘텐츠 관련정보를 결합 혹은 검출 할 때 사용되는 워터마킹/포렌식마킹 기술,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식별하는 필터링 기술,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UCC의 유통체계에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 호 관리하는 자유이용기술,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프로 그램 보호신호로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불법 전송을 방지하는 PPL 기술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1

26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기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술에서 필터링이란,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사용자 들의 불법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불법 콘텐츠를 걸러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칭한다. 필터링 기술은 스팸메일, 웹사이트 필터링 기술과 콘텐츠의 인증(Authentication)과정에 사용되는 해시함수, 내용기반 검색(content-based search)기술을 이용한 기술로 분류되며, 검색어기반 필 터링, 해시(Hash)기반 필터링 그리고 특징기반 필터링(Fingerprinting)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1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침해방지 매뉴얼에는 기술조치 5단계, 즉 원제명을 이용한 금칙어 설정(예; 왕의 남자), 원제명을 가공한 금 칙어 설정(예; 왕의남자, 왕의남, 왕 남자 등), 파일 확장자명 필터링(예; *.mp3, *.avi 등 확장자 필터링), 해시 값을 이용한 필터링(권리자가 원본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파일에 대한 차단), 특징정보 DB를 활용한 필터링으로 구 분하여 나누고 있다. 1. 검색어 기반 필터링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은 스팸메일을 필터링하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를 필터링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즉, 콘텐츠에 해당되는 keyword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 검색을 막아 불법적 인 콘텐츠의 전송을 막는 기술 14) 을 의미한다. 검색어 기반 필터링은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OSP서비스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도 많은 OSP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키워드를 우 회하는 지능적인 방법들(제목 변경, 띄어쓰기 등)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게 12)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 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술과 관련된 용어에서 일반적으로 기술 조 치, 기술적인 조치, 기술적조치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데 본고에서는 기술적조치 로 통일하여 설명한다. 13)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 필터링 기술은 파일제목, 메타 정보 등을 필터링 대상으로 한다. 12

27 되며, 불법적인 콘텐츠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검색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적인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자열 비교를 통한 필터 링 기술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검색어 기반의 필터링 기술은 제목 필터링, 문자열 필터링, 파일확장자 방식에 따른 필터링으 로 구분할 수 있다. 15) 가) 제목 필터링 (검색어 제한) 제목 필터링이란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 비교를 통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하게 하고, 금칙어로 설정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본 콘텐츠 제목들의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사용자가 콘텐츠의 제목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 검색 을 시도하면 검색 제한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목필터링은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금칙어(콘텐츠 제호, 제목, 파일명 등)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면 되므로 제목 필터링 서비스 구축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으나, 검색할 제목을 조금만 변경하여도 아주 쉽게 필터링을 피해 갈 수 있으며,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 물까지 금칙어로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검색어 제한 방식의 제목 필터링 15) 김종원, 위의 보고서, 2010, 29면. 13

28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나) 문자열 비교 방식 필터링 문자열 비교 방식 필터링이란, 제목 필터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검 색하기 위한 단어들의 조합들이나 경우의 수를 미리 산정하여 금칙어로 지정 하는 방식이다. 문자열 비교 방식의 필터링 또한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한 검 색어와 금칙어(단어 조합, 와일드카드(wild card) 16) 삽입) 데이터베이스를 비 교하면 되므로 이러한 서비스 구축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자열 비교방식의 필터링 역시 검색할 단어를 조금만 변경하여도 쉽게 필터 링을 피해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제목과 전혀 다른 언어를 조합하거나, 콘텐 츠 제호를 번역하거나 품사를 변경하는 등의 지능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 례가 있어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3] 문자열 비교방식의 필터링 [그림 4]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 우회사례 17) 16) 컴퓨터 운영 체제 명령어에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때에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지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3] 의 디워 와 같은 경우 디*워 라는 DB를 구축하면 *의 위치에 어떠한 단어나 기호가 삽입되어도 필터링이 가능하다. 17) 웹하드, P2P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게시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함. 14

29 다)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은 파일의 특정 확장자를 차단하여 필터링 하는 방법이다. 즉 음악의 경우 mp3, ogg, wmv파일, 영화의 경우 mpg, mpeg, avi. swf, smi 등과 같은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모두 검색 경로에서 제외하 는 방식이다.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은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 검색결과만 제외시키면 되므로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의 필터링과 같이 서비스 구축이 간단하고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림 5]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하지만 저작물들이 개별적으로 필터링 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자별로 필터링 되므로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다. 파일 확장자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유 파일마다 가지고 있는 파일명을 일일이 등 록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인력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 며, 파일의 확장자명을 바꿔 파일을 유통시킬 경우 이러한 필터링 방법을 아 주 쉽게 피해갈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음악 콘텐츠의 경우 일부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음원의 확장자를 갖는 파 일을 모두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18) 2. 해시(Hash)기반 비교 필터링 해시값(Hash Value)이란 해시함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값으로 해시함수는 임의의 크기의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하고 고정된 길이의 정수값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이 함수의 특정데이터의 입력값이 다르면 그 출력값도 거의 다르다 는 것으로 출력값이 다른 두 입력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18) 별첨자료 1.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기술조치 현황 참고. 15

30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따라서 해시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은 이러한 파일의 고유한 해시값을 이용하 여 저작물의 동일성 여부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차단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해시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구현 또한 어렵지 않으므 로, 필터링 서비스의 구축도 간단하고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다만 간단 한 파일의 변형을 통해서도 해시값이 다르게 나오므로 필터링을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파일 의 종류는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파 일들에 대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필터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6] 해시(Hash)기반 필터링 3. 특징기반 필터링 (Fingerprinting, DNA 필터링) 특징점 기반 필터링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콘텐츠나 서로 융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음성 DNA, 영상 DNA 등)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필터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16

31 [그림 7] 특징기반 콘텐츠 식별 기술 19)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변형에 의해 불법적으로 변형이 되거나 인터넷 및 재 생장치의 종류에 따라 콘텐츠 본래의 특성이 변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들을 적 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에 대응하여 발달된 기술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해시값 필터링의 경우 파일의 복제나 변 경 등으로 해시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필터링 기술을 피할 수 있는 한계가 있 는 반면 DNA 필터링은 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미디어의 메타정보 와 함께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디어를 식별하는 체계로서, 다른 콘 텐츠에서 추출된 특징정보를 찾아 유사도를 검색하며, 파일이 복제되거나 변 형되더라도 특징정보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DB에 등록된 영상물의 사본 을 찾아내는데 효율적이다. 하지만 특징기반 필터링의 경우 우선적으로 원본 파일을 등록하여 특징정보 를 추출하여야 하는 데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이중 삼중의 중복 압축이 나 암호 설정, 실행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파일에 대한 필터링이 어려워 아직 까지 기술구현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특징정보 필터링의 경우 대부분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필터링 기술을 구현 함에 있어 웹하드 등의 사이트 운영자의 의도 및 의지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9) 김종원, 위의 보고서, 2009, 11면. 17

32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제2절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개요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콘텐츠 저작물이 과거에 예 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콘텐츠 저작물 서비스 시장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그 리고 저작권 기술업체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술적조치 에 관한 서로간의 요구사항들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조치의 성능 및 규 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기술적조치의 성능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또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저작권 기술업체의 특 징기반 필터링 기술 또는 특수한 유형의 OSP가 실제로 적용한 특징기반 필터 링 기술의 수준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특수한 유 형의 OSP가 직접 개발하여 적용하거나 저작권 기술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적용 한 기술적 조치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가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04 조 제1항의 기술적조치에 대하여 상호호환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활용도에 비 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성능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으로써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 간의 분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0) 20)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107면. 18

33 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의 성능을 증명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적조치 를 통한 건전한 콘텐츠저작물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기술인 강인성, 축약성, 일관성 등과 같은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유형의 OSP가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 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영상 및 오디오 기반의 특징점 필터링기술의 경우, 일정한 동영상에 필터링을 적용하였을 때 반복 적용하여도 동일한 특징정보가 추출되는 지의 여부, 일반적인 파일 변형에 강하게 대응하는지의 여부, 다른 콘텐츠와 구별이 가능한지의 여부, 다른 특징정보와 비교함에 있어 검색이나 비교속도, 특징정보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추출하는지의 여부, 전체 파일이 아닌 부분 파일, 즉 영상의 조각들도 검출이 가능한 지의 여부 등과 같이 객 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고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세한 필터링 성능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1> 필터링 성능평가 항목 21) 평가 항목 설명 및 평가 방법 비고 강인성 (Robustness) 부분매칭 (Partial Matching) 축약성 (Compactness) 변형(왜곡) 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원본콘텐츠의 특징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평가 - 방법 : 데이터셋(원본/변형 콘텐츠)에서 각각의 DNA 추출 후 원본 DNA와 변형 DNA 비교 - 결과 : 인식, 오인식, 불인식, 무DB(Not in DB)에 대한 백분율 콘텐츠 중간부문의 특징정보에 대한 인식 여부, 즉, 믹스된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 방법 : 믹스된 콘텐츠에서 DNA를 추출하고 원본 콘텐츠 DNA를 추 출 및 비교 - 결과 : 인식, 오인식, 불인식 및 전체 인식에 대한 백분율 특징정보 인식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의 최소 단위 - 방법 : 변형 콘텐츠(초 단위로 자른 변형 콘텐츠)의 특징정보(DNA)가 원본 콘텐츠의 특징정보(DNA)를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여부를 평가 - 결과 : 콘텐츠 크기(play 시간에 대한 인식률) % % s(초)당 인식률 % 21)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면. 19

34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평가 항목 설명 및 평가 방법 비고 일관성 (Consistency) 정보량 (Feature Size) 고속 추출 (Fast Extraction) 검색/비교속도 (Search Speed) 특징정보를 반복적으로 추출하여도 동일한 특징정보를 유지하여야 하 며, 인식에 대한 일관성 또한 유지되어야 함 - 방법 : 원본 콘텐츠의 특징정보를 반복 추출하여 추출된 특징정보 값 들을 비교하여 동일한지 여부를 평가하며, 또한 추출된 특징정보에 대한 인식의 질의를 반복 수행하여 인식의 결과 값들이 일관성을 나 타내는지 평가 - 결과 : 특징정보의 일관성률 및 인식, 오인식, 불인식, 무DB에 대한 일관성률 특징정보의 크기 - 방법 : 원본콘텐츠 DNA 크기 측정 - 결과 : 콘텐츠의 단위시간 당 특징정보의 크기 특징정보(DNA)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방법 : 원본 콘텐츠로부터 특정정보(DNA)를 추출하는 시간 측정 - 결과 : 평균 특징정보 추출시간(s)/콘텐츠 크기(plays) 특징정보(DNA)를 추출하여 특징정보 DB에서 해당 콘텐츠를 찾는데 소요되는 추출 및 검색/비교 시간 - 방법 :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콘텐츠를 특징정보 DB에서 찾는데 소요되는 추출 및 검색/비교 시간 - 결과 : 평균 검색 비교 속도(s)/건수 % kb/s 시간 s(초) s/건 위와 같은 필터링 성능평가는 저작권 기술업체별로 인프라 구축 환경에 따 라 성능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저작권 기술업체와 상호 운영을 통하여 평가항목을 달리 구성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최초의 성능평가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에 대한 기반 연구는 2009년에 연구되기 시 작하여 2010년도 11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범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서비 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의 오디오 및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 텐츠저작물에 국한되어 있는 성능평가 뿐만 아니라 어문저작물, e-book, 컴퓨 터 프로그램 및 게임, 미래 콘텐츠저작물 등에 대한 성능평가의 필요성이 대 20

35 두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의 일환으로 워터마킹 및 포렌식마킹 기술의 적용 및 성능평가가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기술적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기술의 우회나 편법운영 등으로 실제의 기술성능과 운영상 보여지는 기술수준의 차이 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특수한 유형의 OSP와 저작권 기술업체간의 분 쟁을 방지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기술 적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방법과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는 기술 자체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신뢰도 확보와, 각각의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자(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 정책적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22) 22)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162면에 의하면, 저작권기술의 연도별 평가인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핵심요소의 연차별 기술상태> 핵심요소 연도별 상태 DRM 연동기술 평가인증 오디오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인증 동영상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인증 오디오 포렌식마크 기술 평가인증 동영상 포렌식마크 기술 평가인증 어문저작물 보호기술 평가인증 만화저작물 보호기술 평가인증 컴퓨터프로그램/게임 보호기술 평가인증 미래 저작물 보호 기술 평가인증 저작권보호 기술 운영 및 관리 평가인증 저작물 추적기술 평가인증 평가인증 정책연계 :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21

36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제3절 저작권기술의 실제 운영 현황 1.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업체 동향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콘텐츠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보 호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한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오늘날 고도화된 기 술적조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국내외의 기업들은 다양한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유통 에 기술이 널리 상용화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나날이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에 발맞추어 일찍부 터 필터링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테스트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저작권 침 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유명 제작사들이 자금을 모아 비영리법인 컨소시엄인 MovieLabs를 설립하였고, 이후 MPAA와 함께 2006년부터 동영상 필터링을 위한 기술을 테스트해왔으며, 콘텐츠 보호기술 전문업체인 Audible Magic은 P2P 저작물 필터링 솔루션인 CopySense Appliance를 개발하여 적 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Philips, GraceNote 등의 기술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동영상 필터링을 위한 기술을 구축하고 있으며, Mediaguide, Shazam, Google, Dolby Lab 등의 기술업체들은 필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 스 및 차세대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으로 인하여 다양한 필터링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어 있으며, 상당히 고도화된 필터링 기술을 개발, 구축함으로써 필터링 기술개발의 성숙 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자체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는 업체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AIST, 엔써즈, 뮤레 카, 코인미디어랩, 마크애니, 클루넷 등을 중심으로 음원, 오디오 및 동영상에 대한 필터링 기술, 그리고 유통서비스에 관한 저작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2

37 이들 저작권기술개발 전문업체 중에서 특히 ETRI, 엔써즈, 뮤레카, 클루넷 의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 시장에서 실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ETRI는 단독개발 및 다른 업체와의 기술이전 협약 등을 통하여 저작권 기 술 시장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ETRI의 대표적인 필터링 기술인 오디오 핑거프린팅 기술(AFP) 23) 은 음원 콘텐츠 사이트인 소리바다 에서 적용 하고 있으며 98%이상의 인식률을 보이며, 권리자가 공유를 원하지 않는 음원 에 대하여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있다. 뮤레카는 국내 최초로 내용기반인식기술에 기반한 음악인식 엔진 및 플랫폼 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으며, 원천기술을 토대로 삼성전자, 네이버, 싸이월 드, SKT, KT 등에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디오기반 인식기 술을 뛰어넘어 비디오기반 인식기술도 개발 및 상용화를 완성하여 실제 시장 에 적용 중에 있다. 뮤레카는 국내 및 국외 최초의 방송음악 실시간 모니터링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60%의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에게 저작 권 보호 기술 및 유료화 시스템을 공급 중에 있다. 24) 클루넷은 인터넷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으로 ETRI의 기술이전을 받아 동영상 파일에서 오디오 신호를 분리한 다음 음원 DNA를 추출하여 비교 필터링 하는 오디오 DNA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 법콘텐츠 유통의 기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엔써즈는 2007년에 설립된 동영상 검색 전문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비디오 23) AFP에 관한 상세한 기술 내용은, Jin S. Seo, Minho Jin, Sunil Lee, Dalwon Jang, Seungjae Lee, and Chang D. Yoo, Audio FingerPrinting Based On Normalized Spectral Subband Moments,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13, April 2006 참조. 24) 뮤레카가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 하고 있는 필터링 관련 기술로는 특허번호 호 (오디오 유 전자 생성방법 및 오디오 데이터 검색방법), 특허번호 호 (오디오 유전자 생성 및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관리시스템 및 관리방법), 특허번호 호 (오디오 유전자 생성을 통한 방 송내용 분석시스템 및 분석방법), 특허번호 호 (디지털 오디오 음원관리 시스템), 특허 번호 호 (오디오 유전자를 이용한 음악관련 정보 제공방법 및 시스템), 특허번호 호 (파일공유 서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등이 있다. 23

38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핑거프린팅 및 클러스터링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여 실제 운영 중에 있다. 비디 오 핑거프린팅은 편집된 영상일지라도 약 10초 정도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원본이 같은 영상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으며, 영상 자체를 분석하기 때 문에 파일명이나, 영어, 일본어 등 기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영 상 분석이 가능하다. 엔써즈는 동영상 검색 서비스 사이트인 엔써미 (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Platform-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 케이션즈, KTH와 동영상 필터링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필터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동영상 유통관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저작권 기술업체 및 기타 기술업체의 기술내용 및 응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표 2> 국내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25) 업체명 기술/제품 응용분야 비고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ETRI) 뮤레카 엔써즈 압축, 시간편집, 포맷변환 등 을 고려한 인식기술 개발 동영상 인식기술 개발 실시간 필터링 기술인 내용기 반 검색 을 개발하였음 자체 개발한 동영상 필터링 기 술을 기반으로 콘텐츠 유통 플 랫폼인 플랫폼-V를 가동 웹하드, 포털 불법유통 필터 링 시스템 소리바다 음악 파일에 적용, 98%의 인식률 P2P 필터링, 에어모니터, 방 송 음악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프리챌, 네이버 등에 기술공 급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 케이션, KTH 등 포털에 플랫 폼-V 공급 나우콤, 토토디스크, 디스크 팝 등 약 90여개의 웹하드 업 체들이 엔써즈의 필터링 솔루 션을 채택 25)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34-35면. 24

39 업체명 기술/제품 응용분야 비고 클루넷 코인미디어랩 BIS뱅크 아모스524 저작권 보호센터 오디오 DNA필터링 솔루션과 음란물 필터링 서비스 제공 콘텐츠 내용기반 복제탐지 원 천기술을 보유 필터링 시스템에 활용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대해 다른 웹사이트와 복제 관계에 있는 콘텐츠를 탐지해 그 목 록을 제공 불법 다운로드로부터 안전하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불법 실시간 감시, 저작권 침해사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사우 실 확인, 증거 자료 수집, 해 론 을 개발 당 게시물 삭제 요청, 고소,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시간 고발 처리 당 약 30만 건의 데이터 처리 가 가능함 오디오, 동영상 인식 기반의 필터링 원천기술 보유 아이캅 Ⅱ는 불법복제 음악 파 메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일을 1초에 한 개, 영상은 10초 콘텐츠 제목과 기타 정보가 에 한 개 꼴로 검색 제공됨 ETRI의 콘텐츠 인식 기술이전 을 받아 솔루션 구축 오디오 및 동영 상 필터링 기술 인증 시험을 통과 사이트 접속불가 패턴인식 기술 을 이용하여 온 라인 2.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의 유형과 현황 2009년 5월 13일, 영화제작가협회와 웹하드 업체의 연합인 디지털콘텐츠네 트워크협회(DCNA)가 합심하여 불법 영상물 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모니터링센터와 필터링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협력위원회를 구성 하면서 특징점 기반 필터링 구축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높아졌으며, 외부 저작권 기 술업체의 기술 도입이 시작되었다. 협력위원회는 합의에 참여한 특수한 유형 의 OSP들에게 DNA필터링기술 을 자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에 적용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DNA필터링기술 이어야 하며, 그 기준으로서 영상물 필터링 기술 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을 제시하였다. 이 가 이드라인은 2010년 10월 26일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 25

40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드라인 26) 으로 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OSP가 구축하고 있는 필터링 시스템과는 달리 특징기반의 필터링 기술은 파일 자체를 분석해서 걸러내는 것은 기본이며, 특 수한 유형의 OSP가 이 기술을 장착할 때에도 협력위원회가 인정한 필터링기 술 가이드라인의 인증을 받은 필터링 시스템만을 장착하고 있고, 특히 DNA필 터링솔루션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로그데이터 연동 시스템의 구축 및 로그데이터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27) 26)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규정 영상물 DNA 필터링 기술의 인증 (제1장) 영상물 필터링 기술의 적용 (제2장) 제4조 오디오DNA방식에 의한 필터링과 비디오DNA에 의한 필터링이 모두 가능 (필터링기술) 해야 한다. 제5조 인증테스트에서 원본 DB가 확보된 파일의 95% 이상을 어떤 콘텐츠인지 (필터링기술의 정확성)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오인식률은 1% 미만이어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평균 사양의 PC 및 서버 조건에서 콘텐츠 1개당 추출 및 검색 (필터링기술의 속도) 시간 합계 3초 이내에 필터링 해야 한다. 제8조 1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필터링해야 한다. (필터링 과정) 2압축파일은 업로드시 반드시 압축해제 후 필터링해야 한다. 1필터링에 대항하는 어떠한 종류의 변형된 시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제9조 정확성과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필터링기술의 강인성) 2필터링기술은 비디오 변이, 오디오 변이 및 추후 협력위가 지정한 변이 형태에 대해서도 필터링할 수 있는 강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업체는 원본파일이 증가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1만개 이상의 원본 파 (필터링 기술의 확장성) 일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1제1장의 기준에 의하여 인증된 필터링 기술을 OSP에 적용시 오디오 DNA 및 비디오DNA 방식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2전항에서 규정한 필터링 은 OSP가 배포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에서 제12조 실시간으로 필터링 기술이 적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필터링 기술의 적용) 3전항에서 규정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의미는, 업로드, 다운 로드시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단콘텐츠의 경우 업로 드 및 다운로드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한 필터링솔루션을 장착할 경우, 필터링기술사업자가 제13조 제공한 유통/과금/차단 등의 저작권정보에 상응하여 인증된 필터링기술을 (필터링시스템의 적용한 OSP'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터링기 구축기준) 술사업자와 해당 OSP는 이에 따른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인증된 필터링기술사업자 및 인증된 필터링 (로그데이터의 기술을 적용한 OSP'는 제2조 제1호의 영상물에 관련된 로그데이터 기록 기록보관 및 관리) 을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26

41 검찰 보도자료 28) 에 따르면 2011년 3월 기준, 206개의 특수한 유형의 OSP 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비스 중이라고 파악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상 위 115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사이트를 직접 접속하여 기술적 조치의 여부 및 시행하고 있는 기술적조 치의 내용, 외부 기술개발 전문업체의 저작권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저작권 보호 목록 중 일부의 동일 표본을 정하여 검 색을 수행함으로써 필터링기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29) 또한 해당 사이트 운영자 및 사업자, 기술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저작권기술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기술적조치 및 저작권 기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0)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 술적조치의 시행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115개의 업체 중 93개의 업체가 법규 정에 따라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사이트들은 대부분 메인 화면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 고 있으며 링크를 통하여 각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작권 보호센 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법에 의한 저작권 보호 지침 및 기술적조치에 대한 설명 및 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적조치의 유형, 기술적조치 신청서의 다운로드, 혹은 직접 외부기술 업체 에게 특징기반 필터링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창 등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2조(정의) 제1호 : 영상물 :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원사,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합의한 권리자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보유한 영상물(외화 포함)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 영화를 말한다. 27) 협력위원회는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기준으로 하여 DNA필터링 솔루션에 대한 기술인증테스트를 200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DNA필터링솔루션 기술인증테 스트를 실시하였으며, 9개사가 참여하여 6개사가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2010년 7월 현재 기술인증 을 유지하고 있는 DNA 필터링 기술보유업체는 5개사이다. ; 김영태, 영화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 호조치-적용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작권기술 동향 Biweekly 8월 4주,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참조. 28) 검찰청 보도자료. 29) 별첨자료 1.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기술조치 현황 참조. 30) 별첨자료 2. 저작권기술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자문 참조. 27

42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93개의 사이트 중 59개의 사이트가 자사의 필터링 기술과는 별개로 외부의 저작권 기술업체의 기술을 사용하여 필터링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부업체의 저작권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특징기반 필터링을 구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이트들 도 있었으나, 이들 업체가 자체적으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8] 특수한 유형의 OSP에 적용된 기술조치 현황 저작권 기술업체의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59개 사이트에 대한 조사결과 엔써즈, 클루넷, 뮤레카의 3개의 업체를 중심으로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이 구현되고 있음이 파악되었고, 소리바다의 경우 ETRI의 오디오 필터링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의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사이트의 전반적인 저작물 관리를 일임한 경우도 있었으며, 몇몇 사이트의 경우 인증을 받은 두 개의 저작권 기 술업체를 중복 적용하여 사용하거나, 저작물 보호 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이트 를 거쳐서 저작물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아닌, 권리자들이 직접 원본 영상 등 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트에 대한 불신을 막고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 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28

43 [그림 9] 특수한 유형의 OSP의 외부 저작권 기술 사용 현황 [그림 10] 외부 저작권 기술 사용을 알리는 배너 31)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특수한 유형의 OSP들이 자체 기술이나 외부 기술을 사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배너나 팝업화면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불법파일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의 경우 기술적 조치의 실시 여부를 아예 확인할 수 없 거나, 기술적조치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조치 및 그 기술 수준에 대 31)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의 특징기반 필터링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메인 화면 하단에 배너를 장착하 여 해당 사이트에서 외부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배너에 링크를 걸어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상세한 기술적조치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영상 저작물과 같은 경우 직접 해당업체에 원본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링크 등을 구성하고 있다. 29

44 제2장 저작권 기술의 운영실태 현황 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체적인 저작권 보호 센터들의 구성을 검토한 결과, 여러 사이트들이 복사한 듯이 똑같은 구조를 띄고 있는 점, 개정 전의 저작권법을 게시하고 있거나, 저작권법 제104조가 아닌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등, 운영자들의 기술적조치에 대한 이해 및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는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의 기술적조치가 아닌가 하 는 의문점도 제기된 바 있다. 30

45 제 3 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제1절 콘텐츠 저작물 시장의 침해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불법 저작물의 시장 규모 및 침해 현황 32) 현재 국내의 웹하드 및 P2P업체의 경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 해온 대형 웹하드나 P2P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경우 사이트 통합이나 사이트 폐쇄, 사업자 변경 등으로 하루에도 몇 개의 사이트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 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206개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평균적으로 100 내지 200 여개 남짓의 사이트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수한 유형의 OSP는 불법복제물 및 합법저작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조장 혹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항상 자유롭지 못하 다.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홍보 및 단속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콘텐 츠 저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한 유형의 OSP 등을 통하여 불법 전송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물 침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불법복제물의 침해와 합 법저작물의 침해 33) 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제작) 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콘텐츠의 불법 복제물을 32) 서훈, 2010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0, 면 참조. 33) 합법저작물의 침해는 불법 복제물을 제작, 구입함으로써 기존의 합법저작물에 대해 구매의사가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31

46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말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정품 및 불법복제물 구매자 또는 비공식적으로 콘텐 츠를 입수한 자가 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함으로써 발생 하며, 한번 업로드 된 불법 복제물은 동시다발적으로 P2P, 웹하드와 같은 특 수한 유형의 OSP로 유포된다. 이는 최초로 업로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다른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하기 때문이다. 즉, 최초 의 업로더가 한 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할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는 다운로더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다른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하면서 업로 더가 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정 상의 특징은 다수 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초 업로더 중 일부만이 영리목적이며 그 이후의 업로더들은 사이트 내에서의 명성을 위해 또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불법복제 음 악물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 음원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한번 유통된 불법복제 음악물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 다. 최근 음악 저작물의 합법 유통시장 확산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유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웹하드나 P2P 사이트 등에서도 음악 파일 확장 자를 갖는 파일에 대한 업로드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과 단속 을 피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앨범단위의 파일을 압축하는 등으로 변경하여 유통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복제 영화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영화파일이나 VOD 서 비스 등을 통해 불법 복제한 파일들이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유통된다. 특 히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하드나 P2P 서비스가 증가함 에 따라 대용량의 영화파일들도 손쉽게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경우 대 32

47 부분 IPTV, DVD, VHS 등으로 출시되면 해당 매체로부터 리핑(ripping) 34) 과 정을 통해 불법영화파일이 생성되고 이 파일이 온라인 사이트로 유통되는 경 우가 많다.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도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과 유사한 유통경로를 보 이고 있다. 인기 방송물의 경우 방송 종료 10분 이내에 웹하드나 P2P 사이트 로 유통되며, 이는 결국 DVD나 IPTV 같은 부가판권 시장과 해외 수출에 막 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2010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의 불법 복제 유통량은 총 23억9,601만7,565개로 2008년(34억 4,974만7,031개) 대비 3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의 불법복제물의 시장규모를 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 게임물 순으로 불법복 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표 3>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35) 2008년 유통량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 25억5,592만6,692곡 17억6,726만4,949곡 30.9 영화 3억4,936만3,985편 2억2,845만849편 34.6 방송 2억7,130만1,167편 2억1,060만528편 22.4 출판 2억1,107만7,892편 1억3,595만6,250편 35.6 게임 6,207만7,294편 5,374만4,989편 13.4 총계 34억4,974만7031개 23억9,601만7,565개 년의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총 17억 8,126만2,483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총 1,870억707만2,171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음악물의 유통량이 12억6,279만9,351곡으로 가 34) 디지털 형식의 음성 데이터를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변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35) 서훈, 위의 보고서, 2010, 218면. 33

48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물 1억9,846만92편, 방송물 1억9,480만1,331편 의 순으로 파악됐으며 출판물, 게임물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표 4>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36) 2008년 유통량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 21억 352만4,531곡 12억6,279만9,351곡 40.0 영화 3억1,553만8,920편 1억9,846만92편 27.1 방송 2억5,791만3,429편 1억9,480만1,331편 24.5 출판 1억5,223만4,351편 8,609만1,766편 43.4 게임 4,788만1,115편 3,910만9,943편 18.3 총계 28억7,709만2,344개 17억8,126만2,483개 개 콘텐츠 분야 전체에 대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17억8,126만2,483개, 오프라인 상에서 6억1,475만5,082 개로 총 23억9,601만7,565개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어 온라인 유통비율은 74.34%^로 오프라인 유통비율인 25.66%보다 약2.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온라인 상의 유통경로별로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을 살펴보면 P2P 가 8억5,720만3,46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5억7,974만7,387개, 포털 이 3억4,431만 1,630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량 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P2P 가 1,409억5,434만7,859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웹하드 가 433억366만3,982원, 포털 이 27억4,906만330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37) 구분 합계 P2P 포털 웹하드 건수 1,781,262, ,203, ,311, ,747,387 금액 187,007,072, ,954,347,859 2,749,060,330 43,303,663,982 36) 서훈, 위의 보고서, 2010, 219면. 37) 서훈, 위의 보고서, 2010에서 발췌하여 편집함. 34

49 조사결과 산출된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건수 기준으로 23억9,601만 7,565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는 17억 8,126만 2,483개로 전체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약 74.3%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오 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는 6억1,457만5,082개로 약 25.7%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건수)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약 2.9배가 큰 규모이며, 조사 대상인 5개 콘텐츠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특성상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이용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온라인 콘텐츠 기기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발전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과거 젊은 층에 국한 되었던 온라인 콘텐츠 기기들이 점차 고연령층으로 이용층이 확대 되었으며,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 개의 콘텐츠 분야만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이 점차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콘 텐츠 이용 증가와 동시에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도 증가시킨 데에서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경로(건수 기준)가 콘텐츠의 대다수가 P2P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2008년 조사에서 는 웹하드에서 유통되었던 콘텐츠들도 P2P로 유통이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이유로는 저작권법의 강화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운영 및 OSP에 대 한 모니터링 및 필터링 강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웹하드 의 경우 모니 터링 및 필터링에 의한 차단 및 삭제가 용이하지만, 개인간 파일공유 형태인 P2P 의 경우에는 웹하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몇 몇 웹하드의 경우 대다수의 영화나 영상물에 대해 합법적 유료화를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웹하드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전체 불법복제물의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의 불법복제물 시 장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9,659억7,560만5951원이었 는데 반해 2009년 8,784억3,96만1,255원으로 약 9.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35

50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났고, 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2008년은 34억4,974만7,031개에서 2009 년 23억9,601만7,565개로 약 30.5%가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 라인 불법복제물은 5개 콘텐츠 모두 유통금액과 유통량이 감소한 반면, 오프 라인 불법복제물은 영화물과 출판물을 제외한 음악물, 방송물, 게임물의 유통 금액과 유통량이 증가하였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령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활동 및 불법복제물 필터링 시 스템을 강화한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필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복 제물을 차단함으로써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감소시키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작권자들도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방송저작권자는 OSP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합법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불법복제물이 업로드 되 는 순간 합법저작물로 전환되면서 과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실질적 으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 시장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복제물의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은 곧 합법저작 물 시장을 침해하게 되는데 2009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 해규모가 2조 2,497억원으로 추산되고 그 중 약 63%인 1조 4,251억원이 온라 인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아무리 불법 시장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특히 영화 불법 복제물의 경우 침해규모가 약 829억원으로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의 약 47%를 차지하 고 있어, 이는 13 69세 국민 1명이 매월 불법복제 영화물 소비에 약 336원식 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38) 이렇듯 심각한 피해규모로 인하여 영화, 영상, 음악 및 콘텐츠 시장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웹하드 업체의 경우 연매출이 2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아이러 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8) 검찰청 보도자료. 36

51 2.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의 저작권 침해 실태 정부는 적극적인 불법저작물 근절을 목표로 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에 총력 을 쏟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라고 한다)는 2008년 9월 저작권 경찰을 발족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사범의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지속적으로 감시와 수사를 통하여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사업자 및 업로더를 단속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의 경우 최초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토록 함으로 써 웹하드,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의 불법저작물 유통행위에 대한 단 속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 중 50개 업체는 방송3사와 유료화 협상을 체결하여 콘텐츠 제휴를 통한 합법 저작물 유통을 꾀하고 있으며, 또 다른 78개 업체의 경우 불법저작물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합법적인 유통시장의 환경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 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합법저작물 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 09년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웹하드 1개 업체와, 대표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 송치 한 바 있다.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인 박스를 개설한 후 49만명을 회 원으로 가입시켜 이들로부터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0여 억원의 부 당이득을 챙긴 바 있으며, 또 다른 웹하드 운영자의 경우 불법저작물을 직접 업로드하여 2009년 2월에서 4월까지 가입한 3,188명의 회원들로부터 8,900여 만원을 챙긴 바 있다. <표 6> 09년 상반기 웹하드 사업자 주요 범죄사실 39) 성명 연령 서버용량(TB) 회원수(명) 저작물수 (개) 기간 매출규모 금액(천원) 윤 , , ~ ,970,000 김 29-3,188 1, ~ ,562 3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붙임자료. 37

52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이들 외에도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을 영리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는 헤비업로더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송치가 이루어졌다. 헤비업로더들 은 본인 혹은 가족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다량의 영화, 방송, 음악 콘텐츠 등 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 인되어 지고 있다. <표 7> 09년 상반기 헤비업로더 주요 범죄사실 40) 순 번 성명 (연령) 김 (남,30) 이 (남,25) 김 (남,31) 김 (남,26) 이 (남,32) 이 (남,43) 김 (여,23) 권 (남,33) 안 (남,32) 서 (남,50) 김 (남,30) 최 (남,28) 직업 범죄사실 요지 비고 무직 무직 무직 회사원 무직 무직 무직 무직 판매업 회사원 무직 무직 o 10,51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 금 101,146천원 수수 o 음악, 방송 등 1,648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현금 2,049만원 수수 o 1,795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2,750만원 수수 o 영화, 방송물 등 총 22,20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36만 포인트 수수 o 영화파일 155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 부터 현금 90만원 수수 o P2P사이트에 불법 방송저작물 16,566개, SW 2,010개를 업 로드하고 P2P업체로부터 420만원 수수 o 방송물 353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 터 현금 795,000원 수수 o 영화, 방송물 등 879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현금 569만원 수수 o 영화, 방송, 게임 등 14,803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현금 554만원 수수 o 방송물 588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 터 245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물품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3,902개를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89만원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1,461편 (771GB)를 업로드 하고 받은 포인 트로 롯데상품권 170만원 수수 4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붙임자료. 38

53 순 번 성명 (연령) 임 (남, ) 유 (남,29) 이 (남,49) 장 (여,31) 이 (남,27) 여 (남,44) 김 (남,32) 민 (남,37) 박 (남,22) 이 (남,48) 이 (남,31) 정 (남,27) 문 (남,54) 문 (남,27) 황 (남,27) 최 (남,30) 직업 범죄사실 요지 비고 무직 대학생 운동코치 주부 회사원 자영업 o 10,512건2,758건이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 부터 현금 58만원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1,092개를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포인트 수수 o 웹하드사이트내 클럽운영자로써 불법저작물 77,508개(27.3TB) 를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저작물 19,226개(4.4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저작물 18,103개(2.7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저작물 17,034개(3.9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419,06회 다운로드 235,157회 다운로드 184,230회 다운로드 o 불법저작물 14,960개(5.4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108,834회 대학원생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다운로드 자영업 대학생 무직 무직 회사원 무직 무직 회사원 회사원 o 불법저작물 10,004개(1.5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저작물 13,423개(1.9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o 방송물 843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 터 50만포인트 수수 o 방송물 2,361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 부터 4만포인트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7,254개(3.5TB)를 업로드하고 받은 포인 트로 물품 구입 o 방송물 1,006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 부터 14만원 상당이 상품권 수수 o 불법 방송 영화저작물 759편(5GB)를 업로드 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1,150편 (706GB)를 업로드 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 방송저작물 1,469편(948GB)를 업로드 하고 받은 포인 트로 물풀 구입 204,859회 다운로드 688,063회 다운로드 39

54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순 번 성명 (연령) 이 (여,34) 허 (남,37) 안 (남,32) 진 (남,25) 김 (남,43) 직업 범죄사실 요지 비고 주부 자영업 회사원 무직 무직 o 불법 방송 영화저작물 7,070편(4.1TB)를 업로드 하고 받은 포인트로 물품 구입 o 불법 영화저작물 2,713편(4.4TB)을 업로드 하고 포인트 수수 o 불법 TV영상물 3,000여건을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 인트 수수 o 불법 TV영상물 3,743건을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 트 수수 o 불법저작물(방송,영화) 1,397건을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또한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술적조치를 불이행한 사업자 들에게 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졌는데 2009년 4월 16일에 이루어진 과태료부과 처분에서 21개 업체에 총 1억5,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표 8> 기술적조치 불이행 OSP 과태료 부과 현황 41) 부과금액 300만원 미만 만원 미만 500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업체 수 합계 이어진 2009년도 하반기 저작권 침해 현황에서도 상반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 바 있다. 문화부는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OSP의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 는 추징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결과 6개의 웹하드업체가 웹하드 내 클 럽을 직접 운영하거나, 헤비업로더를 영입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수사결과 대부분의 웹하드가 적극적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불법저작물 업로드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붙임자료. 40

55 <표 9> 09년 하반기 웹하드 사업자 주요 범죄사실 42) OSP명 A웹하드 B웹하드 C웹하드 D웹하드 E웹하드 주요 범죄사실 ㅇ 김모 씨는 A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사이트 내 최대 클럽(회원수 49만명, 업로 더 1,993명, 불법저작물 112,427개)인 클럽 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ㅇ 부터 까지 총 20억 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은 9억 5천만원임 * 저작물 불법전송을 위한 기술적조치 불이행으로 문화부로부터 과태료(3회, 2,000만원) 부과 받음 대표이사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이모 씨는 B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서 직접 생성한 웹하드 ID와 패스워 드 258개를 직원을 통하여 싸이월드 및 다음카페에 게시토록 하여 업로더를 영입하 고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ㅇ ~ 까지 총 3,547,929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 까지 회원들이 불법저작물을 총 1,580천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챙긴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은 8천 2백만원임 대표이사 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김모 씨는 C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이사 김모씨 와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부터 웹하드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며, ㅇ 회사에서 8개의 ID를 이용하여 전체 콘텐츠 중 58%인 36,623개의 불법 저작물을 직 접 업로드하는 방법 등으로 총 1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저작권 침해 범 죄수익금은 7,000만원임 대표이사와 이사,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최모 씨는 D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다운로더 결제 패킷의 10~15%를 업로더에 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사가 챙기는 방법으로 부터 웹하드를 운영하여 ㅇ 총 10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이후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은 5천 8백만원임 대표이사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윤모 씨는 E웹하드 업체의 대표자로서 다운로더가 결제한 금액의 20~50%를 업로더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80%를 자사가 챙기는 방법으로 부터 웹 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2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부터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41

56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OSP명 F웹하드 주요 범죄사실 까지 업로더에게 현금 4억 1,759만원을 지급하였음 ㅇ 총 매출액 32억 5천만원 중 입증이 가능한 부터 8.11.까지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은 2,360만원임 대표자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ㅇ 오모 씨는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부터 F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해 오 다가 회선사용료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부터 직원인 이모씨 와 고향후배 김모씨 를 F웹하드 업체의 대 표이사로 내세워 계속하여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음 ㅇ 부터 까지 6억 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입증된 부터 8.10.까지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은 967만원임 * 저작물 불법전송을 위한 기술적조치 불이행으로 문화부로부터 과태료(3회, 5,300만 원)를 부과받았으나 모두 납부하지 않음 대표이사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헤비업로더들의 불법저작물 유포나 저작물 침해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 는데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한 후 웹하드 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은 상급 헤비업로더 5명이 불구속 기소 송치되었고, 5천건 이상을 업로드하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수수한 기타 헤비업로더 75 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곧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10> 09년 하반기 헤비업로더 주요 범죄사실 43) 순번 성명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ㅇ 부터 까지 TV 수신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 1 이 (남,37) 무직 한 1,116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하여 ㅇ 다른 회원들이 총 620,441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A웹하드 업 체로부터 현금 7,173천원을 받음 2 나 (남,26) 유통업 ㅇ 부터 까지 본인 명의의 ID와 웹하드 업체로부 터 제공받은 ID 등 총 15개의 ID를 이용하여 155,471건의 영화파 일 등을 업로드하여 4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42

57 순번 성명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ㅇ 다른 회원들이 총 1,120,414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B웹하드 업 체로부터 총 9,882천원을 받음 ㅇ 부터 까지 459건의 영화파일 등을 웹하드에 업 3 고 (남,27) 무직 로드하여 ㅇ 다른 회원들이 총 336,288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B웹하드 업 체로부터 현금 7,477천원을 받음 ㅇ 부터 까지 40,521건의 영화파일 등을 E웹하드 4 조 (남,32) A/S기사 에 업로드하여 ㅇ 다른 회원들이 255,639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웹하드 업체로 부터 5,570천원을 받음 ㅇ 부터 까지 201건의 방송드라마 등을 웹하드사 5 김 (남,43) 무직 이트에 업로드하여 ㅇ 다른 회원들이 3,134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E웹하드 업체로부 터 21,715천원을 받음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홍보 및 단속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등의 보호 및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는 암암리에 공 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웹하드 및 P2P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정기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술적조치에 관한 합의 및 모니터링을 통한 상생과 같은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이루어지 는 저작권 침해는 그 유통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한번 침해되면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필 요할 것인데,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적조치를 요청하고 있고 정기적으 로 철저하게 수사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다소 감소 하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저작권 침해 및 불법저작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3

58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제2절 저작권기술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검토 1. 권리자 측면에서의 기술적조치의 문제점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터링 기 술을 적용하는 방법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사이트에 자체적인 저작권기술로 직접 필터링 시 스템을 구현하여 수행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외부의 저작권기술 전문업체가 특징기반 필터링 시스템 등을 구현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구현하는 경우이다. 44) 가) 자체적 필터링 구현에 있어서의 문제점 검색어 제한, 파일명 필터링, 해시값 필터링 등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자 체적으로 직접 필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필터 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필터링 기술에 의한 업/다운로드의 차단이 실행되는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 제가 제기된다. 자체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해시값 차단을 통한 필터링과 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검색어 제한이나 문자열 비교 방식 필터링, 파일명 필 터링과 같은 낮은 수준의 기술적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44) 김종원 외, 위의 보고서, 2010, 157면. 44

59 [그림 11] 기술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1 [그림 12] 기술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권 침해 사례 2 45) 45) 그림을 살펴보면,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적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유통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사례로 검색한 위의 두 사이트는 모두 검색어 금지 및 해시값 차단 등의 기술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사이트에 명시하고 있으나, 검색어 차단과 같은 필터링 기술의 경우 검색을 차단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에 한계가 있고, 불법 업로더들이 예측불가 능한 단어의 조합이나 발음이 유사한 단어의 조합을 사용하여 저작물의 명칭을 변경하기 때문에, 필터링 기술을 구현하는 데에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45

60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나) 외부 저작권 기술업체를 통한 OSP서비스의 문제점 두 번째 구현의 경우, 필터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기술 전문업체에서 수행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그 여부를 통보하고, 특수한 유형의 OSP는 그에 따라 업/다운로드를 차단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또한 실질 적인 운영을 살펴보면 약간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특징점 기반 필터링의 경우 저작권기술 전문업체의 개발 수준에 따라 필터 링 성능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성능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현재로서 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DCNA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저작권 기술성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46) 그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 등 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등, 기술적조치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공신력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7) 따라서 성능 면에 있어서 실제로 권리자는 저작권 기술업체를 전적으로 신 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특수한 유형의 OSP나 특히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표 시되고 있는 기술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저작권기술전 문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능보다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 인증 받은 외부기술들에 대하여 그 기술을 무 력화시키는 패치 프로그램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저작권 기술업체에 서 필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곧 패치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되어 유 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46)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협력위원회, 필터링솔루션 적용현황 실 사보고서( )에 의하면, 협력위원회는 1합의에 참여한 OSP(Online Service Provider) 사업 자들이 현재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DNA 필터링 기술(95% 이상의 정확도와 3초 이내의 필터링 속도 등 양 협회에서 정한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충족되는 DNA 필터링 기술)을 장착하여 업로드 단계에서 불법영상물을 차단하고, 2이러한 필터링 솔루션을 우회 하여 업로드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공동모니터링센터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발 및 해 당 OSP에 삭제조치 요청 통지하여 1시간 내에 삭제되도록 하며 3이러한 필터링 솔루션의 미장착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불법저작물이 적발시 신속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3단계의 대응계획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7) 빅뉴스, DCNA양원호, 통장 열고 보니 각종 의혹만 쏟아져, 기사 참조. 46

61 [그림 13] 필터링 기술 무력화 사례 1 [그림 14] 필터링 기술 무력화 사례 2 48) 48) 주요 포털 사이트에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손쉽게 필터링 우회 프로그램 및 패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47

62 제3장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검토 다) 제휴콘텐츠 무력화 문제 불법 콘텐츠저작물의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시장 침체와 필터링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일부 사업자는 영상 및 영화 등의 권리자와 제휴를 맺고 유료 콘텐츠로 등록을 하여 합법 콘텐츠저작물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 중 50개 업체는 방송3사와 유료화 협상을 체결하였고, 제휴 콘텐츠 등록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제휴 콘텐츠의 경우 등록된 해당 파일의 경우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등 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합법적인 이용으로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권리자와 합의하에 적법한 저작물을 제공하는 제휴 콘텐츠에도 맹점이 존재한다. 보통 TV영상 콘텐츠의 경우 방송이 종료된 후 10분 가량이 지나면 파일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휴 콘텐츠로 등록되기 전에 콘텐츠 저작물들을 공유를 하거나, 혹은 파일 변형 등을 통하 여 제휴를 무력화시키는 경우이다. [그림 15] 제휴된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 49) 48

63 제휴 콘텐츠로 등록되기 이전에 게시를 하고 제휴가 되면 삭제를 한다거나, 제휴 콘텐츠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도 변형된 파일을 기습적으로 게시하고 삭제를 하는 제휴 콘텐츠 우회 기술은 합법 저작물 유통시장에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업자 및 기술업체 간의 갈등 및 문제점 가) 사업자 간의 갈등 구조 유명한 웹하드 및 P2P의 경우 연매출이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은 문화부 나 검찰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알려진 바 있다. 온라인 상의 콘텐 츠저작물 유통의 거의 대부분을 특수한 유형의 OSP가 차지하고 있고, 특히 그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개의 신생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불법 콘텐츠저작물을 완벽하게 근절하지 못하는 데에는 사업자간의 갈등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는 합법화를 원하는 대형 사업자와, 신생 사업자들 간의 갈등에서 그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수익이 일정수준 이상 궤도에 오르고, 개설된 지 오래된 사이트의 경우 이미 안정권에 이르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콘텐츠 저작물을 유통하여도 기존과 유사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에 큰 어려 움이 없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저작권 관련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이트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콘 텐츠 저작물의 유통에 있어서 분쟁 발생 시 소형 사이트보다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다. 예컨대 소리바다 가 P2P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 주목받으면서 수차례 49) 해당 사이트의 경우 영화, 드라마 등을 공유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고 정상적인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저작물 등을 저작권자가 등록하기 전이나 혹은 등록한 이후라도 일정 시간대에 업로드를 하고 삭제를 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작권 등록 절차를 통하여 권리자가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콘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노제 (no제휴의 약자)나 제휴 등으로 검색하면 제휴가 된 파일들이 무작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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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6_미디어발전위(민주당).hwp 제 출 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을 위하여 - 본 보고서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09. 6. 25 2009년 6월 2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위원 강혜란 위원 김기중 위원 박경신 위원 박 민 위원 양문석 위원 이창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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