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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방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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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 건설 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제443호 건설업계논란 소규모복합공사 임시봉합 소규모복합공사금액범위확정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소규모 복합공 사의 금액 적용범위가 4억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당초 3억원이던 것 이 다음 달 초부터 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지만 종합적인 계 획이나 관리,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공사로 그 동안 3억 원 미만은 전문건설업체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번에 이 금액을 4억 원 미만까지로 확대 한 것은 업계 입장에 서 보면 전문업체의 밥그릇 이 약간 커진 것이고 종합업 체의 몫은 다소 줄어들게 됐 다. 종합업체는 발주처로부 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원 도급자로, 전문업체는 하도 급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시작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 10 일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 위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종합업체 측은 지방 의 중소 회원사들의 어려움 을 토로하며 반발했고, 전문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 타내며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마찰이 빚어졌다. 급기야 3000여개 종합업계 회원사들 이 세종정부청사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반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대립이 극심해지자 국토부 는 종합 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 하는 검토회의를 여러차례 개최해 조율을 시도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국토 부가 엄연히 업역이 존재하 는 건설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외를 확대해 업계 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건설업계는 2013년 기 반발했다. 또 종합 전문건설업체 등 록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지 적됐다. 토목공사업 종합건 설업체로 등록하려면 토목기 술자 6명에 자본금 7억원(법 인)이 필요하지만 토공사업 전문건설업체는 토목 등 2인 과 자본금 2억원만 있으면 현행 3억 4억원으로 전문업체 喜 종합업체 悲 적격심사기준 정비뒤 추후 7억원까지 늘리기로 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 만 공공 공사 14조3000억원 중 70%인 10조1000억원을 종합건설업체들이 수행했다 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10억원까지 늘면 6조5천억원 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간다고 주장하며 크게 된다는 논리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소규 모 복합공사 범위를 넓혀도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 업체로 이전되는 공사가 1천 800억원 수준에 그친다고 종 업건설업체 측의 주장을 반 박했다. 또 2개 이상 업종에 서울시, 현대차 GBC사업 적극 지원 약속 서울시가 12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 즈니스센터(GBC)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용환 현 대차그룹 부회장은 15일 오후 1 시50분께 서울 삼성동 GBC부지 에서 만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 등록해 복합공사 수주가 가 능한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기 술자를 평균 4.5명 보유했다 며 등록 기준만을 가지고 따 질 문제가 아님을 주장했다. 결국 국토부는 한발 물러 서 지난 14일 소규모 복합 공사 범위 확대안 을 7억원 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 리창출에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은다. 이번 만남은 박 시장이 7일부터 이어가고 있는 서울 일 자리 대장정 일정의 하나다. 김 부회장은 이날 GBC 건립 을 위한 인허가 과정이 원활하 게 추진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박 시장은 서울 경 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GBC 사전 협상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다른 행정절 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계획 이다. 박 시장은 현대차그룹으로 부터 GBC 건립계획을 듣고 김 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 억원 미만 공사까지만 확대 하는게 골자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7 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 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 부회장과 함께 GBC 잠실운동 장 부지를 조망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의뢰로 도시행 정학회가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 르면 GBC개발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는 27년간 264조8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21만5000명이 었다. 27년 동안 청년고용창출효 과는 연평균 18만5000명, 총 18 만500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GBC 건립으로 대규 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서는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 한 후 추진해야하는데 업계 는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자 치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국토부가 충분한 검 토없이 성급하게 소규모 복 합공사 적용 범위를 넓히려 다가 반대에 부딪혀 적당한 선에서 조정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 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 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 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 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 다. 이진혁 기자 모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2023년 조성예정인 국제교류복합 지구의 글로벌 마이스(MICE)클 러스터 완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상 105 층, 지하 6층 규모의 컨트롤타워 를 건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지난달 24일 서울시 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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