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 6월 자료집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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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배 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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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발제문은 발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인용하거나 도용되어서는 안됩니다. 1

2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은 현행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 청와대-총리실-중대본-해양수산부 등이 각자의 자기 역할 분할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 국민들의 눈에는 우왕좌왕 중대본과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과의 원활한 협조 및 지휘체계 미비로 인하여 재난구조 및 구호 시스템의 문제점도 노출 SNS 등 다중매체시대에서의 재난정보전달 시스템의 미숙함을 드러냄 초기 재난발생과정에서의 정확한 재난정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과중 이러한 재난은 국가신뢰 및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침 평상시에 수행했어야 할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출항 시에 과적화물에 대 한 철저한 검사 등 집행부분에서의 미온적 대처가 재난의 불씨를 키웠음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시스템 및 안전문화 및 의식에 대한 총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임 1

재난발생과정에서의 정확한 재난정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과중 이러한 재난은 국가신뢰 및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침 평상시에 수행했어야 할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승무원에

3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재해는 대형화 및 복합화 양상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 2010년 이후 매년 7만명 이상의 풍수해 이재민이 발생하고, 최근 빈번한 화학약품 누출사고 발생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유해물질 누출사고, 산불, 테러 등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인적 사회적 재난 양상 다양화 추세 최근의 재난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신종재난/자연재난/인적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양상 이러한 재난의 대형화 및 복합화 양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국가경제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침 환경오염 도시개발 자연훼손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 (연 1조6천9백억원) 기후변화 환경위기 재난 예측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켜 재난 관리의 어려움 증폭 재해/재난 급증 1

다양화 추세 최근의 재난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신종재난/자연재난/인적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양상 이러한 재난의 대형화 및 복합화 양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4 우리나라 최근 재해양상에 따른 시사점 2011년 중부지방 폭우로 관공서 및 은행 기능 마비 자연재해의 지속적 피해발생 복합 사회적 재난 빈도 증대 재난 유형의 확대 및 규모와 범위 추정 어려움 경제적 손실 증대 및 국민정서적 악영향 가속 3

5 한 나라의 재난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침 이번 재난사고가 CNN, NY Times, BBC, NHK 등 세계 주요언론이 헤드라인으로서 다루어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첨단IT를 추구하지만 안전을 무시한 지나친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인적 재난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세월호 재난 뿐만이 아니라 미래 재난의 선제적 대비 필요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재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미국 카트리나 홍 수피해, 사천 대지진과 같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대형재해의 발생가능성 증대 국가경제 침몰 및 개인의 정서적 문제, 사회적 혼란 등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 대두 위험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미래에 발생 가능한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한 예측과 사전대비 체제 구축 필요 4

세월호재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미국 카트리나 홍 수피해, 사천 대지진과 같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대형재해의 발생가능성 증대 국가경제 침몰 및 개인의

6 미래에 발생 가능한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비 대형화 (Elarge) 빈발화 (Frequet) 비정형화 (Irregular) 복합화 (Complex) 따라서 재난발생 및 대응이라는 긴급상황에 서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을 총괄 하는 정부조직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함 5

7 우리나라 방재 대응체계(2014.6월 현재) 자 연 재 해 재 난 재해대책본부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긴급구조본부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부서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인 적 재 난 긴급구조통제단 (소방방재청장) (소방부서장) 사고대책본부 (주무부처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긴급구조본부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부서장) 사고수습지원본부 (주무부처장관이 구성) 18

8 국가 재난관리에 관한 소관법령은 다 부처에 분산 재난안전관련 법규 재해유형 풍수해 시설물붕괴 산업재해 교통, 해상안전 기타화재 (주요부서) (안전행정부) () (고용노동부) (국토 및 해양부) 폭발사고 기본법성격의 법률 자연재해 대책법 시설물안전 특별법 산업안전 보건법 교통안전법, 해상안전 재난관리법 예방관련 Ø 7개법 Ø 9개법 Ø 13개법 Ø 11개법 Ø 9개법 개별법률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항만법 하수도법 등 도로법 철도법 도시철도법 건축법 등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도시철도법 철도법 등 소방법 산림법(산불) 전기사업법 전기공사법 등 (치수와 방재의 이원화) 재난관리법 (총괄업무 : 안전행정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총괄업무 : 안전행정부) 17

11개법 Ø 9개법 개별법률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항만법 하수도법 등 도로법 철도법 도시철도법 건축법 등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9 세월호 사고에서의 현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 초기 대응의 실패 미숙하고 현장에서의 늑장 대응과 민간인들(어민)과 소통 부재 우왕좌왕 소관부처 다툼 민간(어민과 어선 등)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부재 복잡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재난 종류별 다양한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 실행 가능 응급대응매뉴얼과 훈련 부재 평상시의 재난안전 관리의 부실 10

10 Ø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복합적 재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는 부처별/지역별로 분리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표준화 일원화되지 못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묶어 대응하는 시스템 전무 재난안전관리체제는 골든타임 시기에 탈 지방자치단체 및 탈 부처 수준의 재해에 대한 예측 및 긴급대응역량 향상이 매우 중요 12

중심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묶어 대응하는 시스템 전무 재난안전관리체제는

11 1990년대 이후 10명 이상 사상자 발생 국내 주요 자연 사회재난 소관부처 분석 목록 자료출처(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부보고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및 분석)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화재사고 1.24 호우 6.18 ~ 6.26 호우 7.14 ~ 7.19 호우 9.09 ~ 9.12 폭풍설 1.24 ~ 2.15 태풍 7.20 ~ 7.26 태풍 8.22 ~ 8.26 나이트클럽 화재사고 폭풍 12.9 ~ 호남고속도로 버스추락사 4.18 경남 울산시 중구 우정동 대중사우나 불장난 화재 사망 10명 장마전선의 영향 인명피해 21명 (사망 20명, 실종 1명) 재산피해 474억원 인명피해 40명 (사망 13명, 실종 1명, 부상 26명) 재산피해 227억원 인명피해 179명 (사망 126명, 실종 37명, 부상 16명) 재산피해 5,203억원 폭풍설 인명피해 16명 (사망 5명, 실종 11명) 태풍 인명피해 168명 (사만 64명, 실종 6명, 부상 98명) 재산(물적)피해 약 1,131억 5천만원 태풍 12호 글래디스 남해안 상륙, 부산 폭우 겹침 인명피해 177명 (사망 89명, 실종 14명, 부상 74명) 재산(물적)피해 약 2,357억원 대구 서구 비산4동 거성관 나이트클럽 방화에 의한 화재 사망 10명 폭풍 인명피해 11명 (사망 1명, 실종 10명) 호남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직행버스 강물로 추락 사망 15명, 부상 20명 재산(물적)피해 850만원 1차적 소관부처 개인부주의 운전자 부주의

18 경남 울산시 중구 우정동 대중사우나 불장난 화재 사망 10명 장마전선의 영향 인명피해 21명 (사망 20명, 실종 1명) 재산피해 474억원 인명피해 40명 (사망 13명, 실종 1명, 부상 26명) 재산피해 227억원 인명피해 179명 (사망 126명, 실종 37명, 부상 16명) 재산피해 5,203억원 폭풍설 인명피해 16명 (사망 5명,

12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1992년도 1993년도 산청 관광버스 사고 7.25 폭풍 ~ 청주 우암동 우암아파트 화재 부산 구포 열차탈선사고 논산 부창리 서울 신경정신외 과 화재 호우, 폭풍 6.02 목포 운거산 항공기 추락 7.26 집중호우 8.20 ~ 8.21 서해 페리호 침몰 과속 승용차 피하던 관광버스와 컨테이너트럭과 충돌 사망 12명, 부상 20여명 인명피해 18명 재산(물적)피해 6.3억원 충북 청주 우암동 575 우암상가아파트 원인미상 인명피해 76명(사망 28명, 부상 48명) 재산(물적)피해 9,000만원 부산 구포 열차탈선사고 인명피해 185명(사망 78명, 중경상 107명) 총 보상금 97억원(추정) 충남 논산군 논산읍 부창리 담뱃물 추정 인명피해 36명(사망 34명, 부상 2명) 재산(물적)피해 70만원 중국 남부지방에 있던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되면서 서해상 으로 진출하여 국내 강한 바람을 일으킴 인명피해 32명(사망 10명, 실종 22명, 부상 16명) v 선박침몰 25명, 기타 7명 재산(물적)피해 237억원 목포 운거산에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인명피해 66명(사망 66명) 재산(물적)피해 약 240억원(항공기 전파 피해)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전남과 경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음 인명피해 11명(사망 11명, 부상 23명) v 산사태 5명, 주택붕괴 4명, 기타 2명 재산(물적)피해 672억원 서해 페리호 침목 인명피해 294명(사망 294명) 총보상금 300억원 추정 1차적 소관부처 운전자부주의 철도청 개인부주의 항만청 아시아나 항만청(해양부 전신) 해경(구조구난)

3억원 충북 청주 우암동 575 우암상가아파트 원인미상 인명피해 76명(사망 28명, 부상 48명) 재산(물적)피해 9,000만원 부산 구포 열차탈선사고 인명피해 185명(사망 78명, 중경상 107명) 총 보상금 97억원(추정) 충남 논산군 논산읍 부창리 218-2 담뱃물 추정 인명피해 36명(사망 34명, 부상 2명) 재산(물적)피해 70만원 중국

13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1994년도 1995년도 태풍 브렌던 7.31 ~ 8.01 서울 주교동 팔레스룸싸롱 화재 8.17 태풍 세스 ~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단양군 유람선 화재 사고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부산 봉래동 부산호 화재 대구시 달서구 도시가스 폭발 빠른 속도로 북진한 이례적인 태풍으로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함 인명피해 28명(사망 12명, 실종 16명, 부상 2명) v 선박침몰 15명, 낙뢰 1명, 기타 12명 재산(물적)피해 67억원 서울 중구 주교동 원인미상 인명피해 14명(사망 14명) 재산(물적)피해 850만원 전국적 특히, 제주도와 강원 영동지방에 큰 강우가 발생했고 강한 바람을 동반한 높은 파도로 피해 발생 인명피해 12명(사망 1명, 실종 11명, 부상 1명) v 선박침몰 11명, 기타 1명 재산(물적)피해 96억원 성수대교 상부 트러스 붕괴 사고 인명피해 59명(사망 32명, 부상 17명) 재산(물적)피해 차량 6대 추락(버스 1, 봉고 1, 승용차 4) 충북 단양군 충주5호 유람선에서 기관엔진 과열로 인한 화 재 사고 인명피해 62명(사망 29명, 부상 33명) 재산(물적)피해 2억6천만원 서울 마포구 아현 3동 한국가스공사 아현공급기지 도 시가스 폭발 인명피해 61명(사망 12명, 부상 49명) 재산(물적)피해 6억원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 한진 부산호 용접불티 인명피해 26명,(사망 19명, 부상 7명) 재산(물적)피해 1억 5,000만원 신축공사장 도시가스관 파손으로 치하철 공사장 가스유입에 따른 원인불명에 의해 폭발 인명피해 303명(사망 101명, 부상 202명) 재산(물적)피해 건물 346채, 자동차 152대가 파손되어 피해 핵은 540억원 1차적 소관부처 산자부 개인부주의 산자부

바람을 동반한 높은 파도로 피해 발생 인명피해 12명(사망 1명, 실종 11명, 부상 1명) v 선박침몰 11명, 기타 1명 재산(물적)피해 96억원 성수대교 상부 트러스 붕괴 사고 인명피해 59명(사망 32명, 부상 17명) 재산(물적)피해 차량 6대 추락(버스 1, 봉고 1, 승용차 4) 충북 단양군 충주5호 유람선에서 기관엔진 과열로 인한 화 재

14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1995년도 1996년도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건 4.28 태풍 페이 7.23 ~ 7.24 호우, 태풍 8.19 ~ 8.30 용인 마북리 경기여자 기술학원 화재 8.21 폭풍 2.01 ~ 2.02 폭풍 3.07 ~ 3.1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6.29 포병사격 훈련장에서 동원예비군 포사격 훈련을 하던 중 폭 탄에 장난을 치다 실수로 폭발 인명피해 25명(사망 20명, 부상 5명)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동반하여 육지에는 비닐하우 스 시설, 해안에는 수산증양식시설 및 어선 피해를 발생시킴 인명피해 33명(사망 1명, 실종 11명, 부상 1명) v 선박침몰 16명, 하천급류 5명, 주택붕괴 2명, 기타 24명 재산(물적)피해 837억원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큰 집중호우가 내려 중부지방에 많 은 피해가 발생 인명피해 58명(사망 1명, 실종 11명, 부상 1명) v산사태 28명, 하천급류 19명, 주택붕괴 2명, 선박침몰 6명, 낙뢰 4명, 기타 6명 재산(물적)피해 4,441억원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경기여자기술학원 방 화 인명피해 53명(사망 37명, 부상 16명) 재산(물적)피해 650만원 울릉도와 호남해안, 영남, 제주에서 강한 바람 발생 인명피해 20명(사망 2명, 실종 18명) v선박침몰 20명 재산(물적)피해 2억 5천만원 영동지방, 경북, 제주에서 강한 바람 발생 인명피해 10명(사망 4명, 실종 6명) 선박침몰 10명, 기타 1명 재산(물적)피해 1천만원 서울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붕 괴 인명피해 1,444명(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재산(물적)피해 2,700억원 1차적 소관부처 국방부 수산청(해양부 전신) 광역(소방, 인허가 권한)

2명, 기타 24명 재산(물적)피해 837억원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큰 집중호우가 내려 중부지방에 많 은 피해가 발생 인명피해 58명(사망 1명, 실종 11명, 부상 1명) v산사태 28명, 하천급류 19명, 주택붕괴 2명, 선박침몰 6명, 낙뢰 4명, 기타 6명 재산(물적)피해 4,441억원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431-17 경기여자기술학원 방

15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집중호우 7.26 ~ 7.28 서울 창천동 롤링스톤 화재 9.29 집중호우 8.03 ~ 8.05 KAL기 괌 추락사고 8.07 태풍 올리와 9.15 ~ 9.17 울산 염포동 현대미포조선소 폭발사고 집중호우 7.31 ~ 8.18 태풍 예니 9.29 ~ 10.1 중부지방에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경기 및 강원북부 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 인명피해 29명(사망 25명, 실종 4명, 부상 4명) v하천급류 24명, 산사태 2명, 기타 3명 재산(물적)피해 4,275억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롤링스톤 전기합선 인명피해 14명(사망 12명, 부상 2명) 재산(물적)피해 3,500만원 전국에 20~488mm의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특히 충북남 부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의한 인명피해 발생 인명피해 15명(사망 12명, 실종 2명, 부상 1명) 재산(물적)피해 722억원 KAL기 괌 추락사고 발생 인명피해 254명(사망 229명, 부상 25명) 전국에 집중호우와 함께 강한 풍속이 불어 피해 발생 인명피해 11명(사망 1명, 실종 10명) 재산(물적)피해 54억원 울산 동구 염포동 현대미포조선소 유증기 폭발 인명피해 17명(사망 10명, 부상 7명) 재산(물적)피해 4,000만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400~1,158mm의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 발생 인명피해 601명(사망 309명, 실종 15명, 부상 277명) 재산(물적)피해 1조 2,478억원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100~600mm의 호우가 쏟아졌으며, 군산(28.7), 울진(26.9), 영덕(24.1) 등 9월 최대순간풍속(m/s) 의 극값을 경신하며 피해가 발생 인명피해 70명(사망 52명, 실종 5명, 부상 13명) 재산(물적)피해 2,748억원 1차적 소관부처 운전부주의 회사부주의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특히 충북남 부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의한 인명피해 발생 인명피해 15명(사망 12명, 실종 2명, 부상 1명) 재산(물적)피해 722억원 KAL기 괌 추락사고 발생 인명피해 254명(사망 229명, 부상 25명) 전국에 집중호우와 함께 강한 풍속이 불어 피해 발생 인명피해 11명(사망 1명, 실종 10명) 재산(물적)피해 54억원

16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부산 암남동 삼동범창콜드 프라자 화재 화성 백미리 씨랜드 수련원 화재 태풍 니일 및 을가 인천 인현동 히트노래방 화재 ~ 집중호우 7.22 ~ 7.24 태풍 빌리스 및 프라피룬 경기 시흥시 시흥공단내 대흥정공 서울 세곡동 율암마을 화재 8.23 ~ 부산 서구 암남동 삼동범창콜드프라자(신축공사중) 우레탄발포기 전기배선과부하 인명피해 43명(사망 27명, 부상 16명) 재산(물적)피해 3억 3,052만원 경기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모기향불 인명피해 30명(사망 23명, 부상 7명) 재산(물적)피해 7,2000만원 태풍 니일 및 을가 내습이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453~97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피해 발생 인명피해 137명(사망 57명, 실종 10명, 부상 70명) 재산(물적)피해 1조 490억원 인천 중구 인현동 히트노래방 불장난 인명피해 137명(사망 56명, 부상 81명) 재산(물적)피해 6,481만원 수원 333mm, 이천, 대전 부여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오 는 등 지역적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인명피해 43명(사망 17명, 실종 1명, 부상 25명) 재산(물적)피해 1,908억원 태풍 빌리스와 프라피룬에 의한 집중호우와 사상 초유의 강 풍(흑산도 58.3m/s)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인명피해 79명(사망 15명, 실종 13명, 부상 51명) 재산(물적)피해 2,520억원 스파크에 의한 대기중 잔류 LPG가스에 점화 인명피해 19명(사망 13명, 부상 6명) 재산(물적)피해 4,500만원 추정 서울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주거용 비닐하우스 원인미상 인명피해 10명(사망 10명) 재산(물적)피해 1,100만원 1차적 소관부처 개인부주의 광역(소방) 원인미상

04 부산 서구 암남동 100-1 삼동범창콜드프라자(신축공사중) 우레탄발포기 전기배선과부하 인명피해 43명(사망 27명, 부상 16명) 재산(물적)피해 3억 3,052만원 경기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모기향불 인명피해 30명(사망 23명, 부상 7명) 재산(물적)피해 7,2000만원 태풍 니일 및 을가 내습이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17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2001년도 2002년도 경기 광주 송정동 예지학원 화재 5.16 호우 7.05 ~ 7.15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김해 항공기 추락사고 호우 8.04 ~ 8.11 태풍 (루사) 8.30 ~ 9.01 경기 광주시 송정동 85 예지학원 원인미상의 불씨 인명피해 33명(사망 10명, 부상 23명) 재산(물적)피해 400만원 제4호 태풍 우토와 중국 화남지방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내 장마전선이 활성화됨. 전국에서 30~310mm 집중호우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99.5mm 관측 인명피해 66명(사망 60명, 실종 6명) 재산(물적)피해 1,948억원 Ø 피해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Ø 인명 : 이재민 501명(119세대) Ø 주택 : 전파, 반파 201동 전북 군산시 개복동 7-13 유흥주점 대가 카드조회기의 전 선합선 인명피해 15명(사망 15명) 재산(물적)피해 1,765만원 김해공항에서 중국항공기 추락 인명피해 166명(사망 129명, 부상 37명) 중국에서 우리나라 남서쪽으로 많은 수증기 유입되어 전국 적으로 180~571mm 집중호우 최초로 전국에 호우경보 동시 발효 인명피해 23명 (사망 22명, 실종 1명) 재산(물적)피해 9,181억원 Ø 피해지역 : 전국 16개 시도 Ø 인명 : 이재민 8,107명(2,933세대) Ø 주택 : 전파, 반파 1,177동 괌섬에서 생성된 대형 태풍 루사의 관통으로 전국적으로 산 사태, 하천범람 등 피해 발생 강릉지방 8.31 하루 강수량 870.5mm 한시간 최고 100.6mm 의 집중호우 인명피해 246명(사망 209명, 실종 37명) 재산(물적)피해 5조 1,479억원 Ø 피해지역 : 전국 16개시도 Ø 인명 : 이재민 63,085명(21,318세대) Ø 주택 : 전파, 반파 7,634동 1차적 소관부처 중국측 부주의 광역(소방)

5mm 관측 인명피해 66명(사망 60명, 실종 6명) 재산(물적)피해 1,948억원 Ø 피해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Ø 인명 : 이재민 501명(119세대) Ø 주택 : 전파, 반파 201동 전북 군산시 개복동 7-13 유흥주점 대가 카드조회기의 전 선합선 인명피해 15명(사망 15명)

18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풍 (매미) 봉화 청량산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북 청도 흑석리 대흥농산 화재 부안 두리호 침몰 사고 신약수 대형버스 전복사고 ~ 집중호우 피해 8.2 ~ 8.11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 사고 10.3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 역내 전동차 방화 인명피해 340명(사망 192명, 부상 148명) 재산(물적)피해 614억 77백만원 한반도에 상륙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사상 최악의 태풍 한반도에서 기상관측을 실시(1904년)한 이래 중심부 최저기 압이 가장 낮은 태풍 인명피해 131명(사망 119명, 실종 12명) 재산(물적)피해 4조 2,225억원 Ø 피해지역 : 전국 13개시도 Ø 인명 : 이재민 61,844명 청량사 쪽에서 하산하던 관광버스가 자동차 제동장치 또는 운전대 조작 결함으로 인한 사고 인명피해 31명(사망 19명, 부상 12명)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대흥농산 용접불티 인명피해 19명(사망 12명, 부상 7명) 재산(물적)피해 8,711만원 항해 중 운항부주의로 인한 침수 침몰 인명피해 18명(사망 12명, 실종 6명) 재산(물적)피해 3,800백만원 버스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사고 인명피해 33명(사망 15명, 중경상 18명) 물적피해 : 버스 1대 파손 전북, 경남,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천둥을 동반한 국지성 집 중호우 발생 인명피해 사망 19명 재산(물적)피해 331,564백만원 상주 자전거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몰려들어 압사한 사고 인명피해 81명(사망 11명, 부상 70명) 1차적 소관부처 개인방화 광역(소방 및 운영권한) 운전자 부주의 광역(소방) 개인부주의 광역(소방) 운항부주의 해경(구조구난) 운전부주의

3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 역내 전동차 방화 인명피해 340명(사망 192명, 부상 148명) 재산(물적)피해 614억 77백만원 한반도에 상륙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사상 최악의 태풍 한반도에서 기상관측을 실시(1904년)한 이래 중심부 최저기 압이 가장 낮은 태풍 인명피해 131명(사망 119명, 실종 12명) 재산(물적)피해 4조

19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강풍 피해 ~ 대설피해 12.3 ~ 태풍 에위니아 경기 서해대교 상행성 29중추돌 교통사고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 5중 추돌사고 7.9 ~ 태풍 나리 9.13 ~ 9.18 최대풍속은 3~21m/s였으며, 울릉도는 16.2m/s가 기록되었 으며, 최대순간풍속은 6~30m/s였으며, 울릉도에서는 29.9m/s를 기록함 인명피해 : 사망 및 실종 11명 재산(물적)피해 8,347백만원 최다 일적설량은 정읍 59.3cm이며, 부안 47.1cm, 광주 40.5 cm 발생 인명피해 : 사망 및 실종 14명 재산(물적)피해 520,615백만원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경남 및 전남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 로 강한 바람과 함께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림. 이 기간 동 안 남해 401mm, 거제 373.5mm, 산청 366.0mm, 진주 mm 등 강우 발생 인명피해 : 사망 40명 재산(물적)피해 1,834,328백만원 경기 서해대교 상행선 짙은 안개로 인해 다중 충돌 인명피해 68명(사망 12명, 부상 56명) 재산(물적)피해 차량 29대 파손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운전자 과실 인명피해 32명(사망 10명, 부상 22명)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고흥, 보성 등 시간당 75mm 이상 강 우로 인한 하천의 통수단면 부족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시가지 침수와 하천피해 발생 전남 화순, 완도, 경남 함양, 산청 등 산간지역에 300mm 이 상의 집중호우로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특 히 하천 토사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 및 농작물 피해 발생 인명피해 : 사망 16명 재산(물적)피해 : 1,592억원 (연간피해액의 63%) 1차적 소관부처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기상악화 광역(소방) 도로공사 광역(소방) 소방방재청

5 cm 발생 인명피해 : 사망 및 실종 14명 재산(물적)피해 520,615백만원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경남 및 전남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 로 강한 바람과 함께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림. 이 기간 동 안 남해 401mm, 거제 373.5mm, 산청 366.0mm, 진주 306.

20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1.7 신종플루 5.2 호우 7.11 ~ 7.16 부산 신창동 사격장 화재 해양사고 1.27 해양사고 3.26 포항 남구 인덕노인요양원 화재 년도 우면산 산사태 7.26 ~ 년도 태풍 볼라벤 태풍 덴빈 8.25 ~ 8.30 경기도 이천 소재 냉동창고 화재사고 인명피해 : 사망 40명 5월 2일 첫 발생, 9월 8일 첫 사망자 인명피해 약 3,170명 (발생 51주차: 감염자 약 3,000여명, 사 망 170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70mm넘는 비가 3시간 이상 지 속되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인명피해 10명(사망 9명, 실종 1명) 재산(물적)피해 230,186백만원 부산 중구 신창동 3가 가나다라 실내사격장 화학적 요인 화 재 인명피해 16명(사망 10명, 부상 6명) 재산(물적)피해 4,553만원 경남 통영시 거제도 남방 15마일 해상 모래를 싣고 부산으 로 출항중인 모래채취선 삼봉 11 12호가 원인미상으로 침몰 인명피해 10명(사망 10명) 인천 백령 남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 침몰 인명피해 104명(사망 46명, 부상 58명)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노인요양원 전기적 요인 화재 인명피해 10명(사망 10명) 재산(물적)피해 900만원 강한 집주오우로 인해 우면산 주위에 산사태 발생 인명피해 18명(사망 16명, 실종 2명) 재산(물적) 피해 168억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연이은 상륙으로 인근 주택 및 농경 지 피해 인명피해 11명(사망 11명) 재산(물적) 피해 6,364억원 1차적 소관부처 소방방재청 식약처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원인미상 해양부 해경(구조구난) 원인미상 해양부 해경(구조구난)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30 경기도 이천 소재 냉동창고 화재사고 인명피해 : 사망 40명 5월 2일 첫 발생, 9월 8일 첫 사망자 인명피해 약 3,170명 (발생 51주차: 감염자 약 3,000여명, 사 망 170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70mm넘는 비가 3시간 이상 지 속되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인명피해 10명(사망 9명, 실종 1명) 재산(물적)피해

21 구분 재난(사고) 명 발생일시 피해내용 1차적 소관부처 2013년도 야생 진드기 년도 해상재난 4.16 제주에서 첫 발생, 북쪽으로 확산 인명피해 37명(25명 감염, 12명 사망) 인천-제주 항해도중 해산재난 발생,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국민의 정부불신 확신 인명피해 : 사망자 291명, 실종자 13명(6.9일 현재 기준) 식약처 자치단체 해양부 해경(구조구난) 2014년도 육상재난 년도 육상재난 5.28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환영회 인명피해 120명(10명 사망, 110명 부상) 전남 장성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 시설관리 책임으로 병원 이사장 및 관련자 구속 인명피해 : 사망자 21명, 부상자 8명 및 기초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및 기초자치단체 Ø 1990년 이후 10명 이상 사망자 사고에서의 시사점 재난안전사고는 시기적으로 여름철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끊임없는 주의와 관심이 필요 육상재난이 많고 중앙부처에서는, 소방방재청이나 대부분은 자치단체의 소관업무 육상 재난안전사고 대응은 소방이 담당

22 Ø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복합적 재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는 부처별/지역별로 분리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표준화 일원화되지 못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묶어 대응하는 시스템 전무 재난안전관리체제는 골든타임 시기에 탈 지방자치단체 및 탈 부처 수준의 재해에 대한 예측 및 긴급대응역량 향상이 매우 중요 12

23 왜? 소방조직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힘들고 재난관리는 자치단체와 밀접한가? 소방에 관련된 대부분의 관리주체는 소방서장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장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제4조 법내용 소방검사 관리주체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재난관련 법령 현황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내용 관리주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내용 관리주체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시도지사 제9조 완공검사 시도지사 제14조 위험물 시설의 유지 관리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재난관리 재난관리 법내용 관리주체 법내용 관리주체 : : :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9조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 관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 제24조 공공기관등의 방화관리 공공기관시설의 장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26조 소방관리사 소방방재청장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시도지사 제36조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소방방재청장 제39조 소방용기계 기구의 성능시험 소방방재청장 : : :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소방방재청장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소방방재청장 : : : : : :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시도지사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시도지사 제9조 완공검사 시도지사 제14조 위험물 시설의 유지 관리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 제15조 위험물 안전 관리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19조 자체소방대 대통령령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소방방재청장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행정자치부령 : : : 제26조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 제27조 응급조치 통보 및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

25 3.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제 구축방안 미국형 FEMA를 만들기 보다는 자치단체와 협조와 지휘체계구축이 필요 행정활동은 일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직간 네트워크 하에서 전개하고 있지만 재난발생시의 네트워크는 평상시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즉 일상적인 행정활동의 대부분은 정책의 실시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짜임새는 정책(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많음. 결국 정책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음. 네트워크에 참가 할 수 있는 공식멤버는 정책에 따라 자격을 부여 받고 있고, 그 조직상호의 조정 매커니즘도 정책에 따라 규칙화되고 있는 부분이 많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FEMA와 같이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 재난안전을 위한 일상 및 비상시의 집행활동의 80-90%가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형 위기관리 전문 행정 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함 일상적인 행정조직 정책의 실시와 관련된 업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업무 정책에 의해 구조화 행정의 연속성 확보 조정 매커니즘 규칙화 재난 발생시 관할 주의 요구에 따라 대처 41

26 3.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제 구축방안 부처의 통합이 아닌 모니터링과 평가의 통합: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 재난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대상, 피해형태도 다양하여 어느 한 부처나 기관에서 모든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여러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관련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 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각각의 역할이 통합적으로 대응역량에 결집되기 위해서는 역할 간의 연계와 조정이 필요함 또한 재난은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동일한 수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가져야 하며, 재난관련 업무에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분리되어 있음. 소방방재청에서의 방재업무는 업무상 안전행정부에서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조정과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으며 같이 수행하는 것이 재난안전에 관한 업무 범위 및 역할 정립이 명확해짐.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도 방재업무가 안전행정부로 이관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다부처 관련 조직 정비 자치단체간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역자원 활용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재행정 43

27 통합적(평가 및 지원 기능) 재난관리의 연계 방안 구상도 00사업자 국토교통부 민간자원 시도 국가안전처의 육상안전 분야 시군구 경찰청 시도 소방본부 00시민단체

28 제1안: 재난안전총괄부서를 통합하여 국가안전처를 설립하는 방안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통제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3대기구를 통합하여 별도 신설 총리실에 두는 방안 해경해체이후 해장재난안전본부, 소방방재청 해체(육상재난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 이관, 특수재난 대처 를 위한 특수재난본부 등을 하나로 신설 통합하여 재난 발생시 지휘 및 명령체계 일원화 장점: 대통령과 총리의 신속한 의사소통으로 강력한 지휘 통제력 확보가능, 중대본의 총괄 조정 역할에 적합 단점: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그 동안 전문분야에서의 고유성을 갖고 발전해 왔으나 통합된 조직의 미숙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치단체와 단절되는 국가안전처가 예방, 복구 등의 기능을 잘 수행할 지는 미지수 제2안: 소방방재청을 강화시켜 재난안전처로 설립하여 총리실에 두는 방안 현재의 소방방재청 기능을 확대하여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통제단을 통합하여 처단위의 조직설립 방안 장점: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서를 구성하고 재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통합으로 재난관리의 시너지 효과 기대 단점: 별도의 신설부서를 구성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련업무를 이관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비용 면에서 더 많이 발생, 재난안전의 평상시 및 위기시의 집행기능의 80_90%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상실 41

29 제3안: 현행 재난안전총괄부서인 안전행정부를 강화하는 방안 소방방채청에서 방재업무를 안행부에 이관시키고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통제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3대기 구를 통합하여 안전행정부에 두는 방안. 또한, 해양경찰청 및 기상청, 한강홍수통제소도 안행부에 이관하여 재난안 전의 총괄부서로 강화. 현재의 1, 2차관을 통합하여 1차관으로 하고 2차관에 사회안전차관 신설하여 재난안전 및 방재업무를 총괄 장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이행비용의 최소화와 부처들 간의 혼선을 최소화시키면서 신속한 대응가능, 자치단체와 의 협조 및 지휘감독 기능도 유지 가능 단점: 안전행정부 장관 역시 타 부처 장관과 동일한 직급이므로 타 부처와의 조정과 협력에는 한계 제4안: 안전행정부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부로 명칭을 바꾸며 사회안전부총리(가칭)로 격상시키는 방안 소방방채청에서 방재업무를 신설되는 사회안전부에 이관시키고 소방은 분리 독립청으로 바꿈. 중대본, 중앙사고수 습본부, 중앙통제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3대기구를 통합하여 사회안전부에 두며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방안. 또한, 해양경찰청도 신설되는 사회안전부에 이관하여 재난안전의 총괄부서로 강화. 현재의 1, 2차관과 별도로 3차관에 사회안전차관 신설하여 재난안전 및 방재업무를 총괄. 소방청으로의 분리. 장점: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서를 구성하고 재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통합으로 재난관리의 시너지 효과 기대 단점: 부총리로 격상 시킨다 해도 소관법령이 타 부처에 속해있으므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타 부처의 반발 가능성이 있음. 부총리로 바꾸는 조직개편을 위한 국회에서의 정치적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비용 발생가능성 있음. 4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