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 E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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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화와 도시재생 도시화 단계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0.2%로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1970년 도시화율이 40.7%임 을 고려할 때, 지난 40년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50년에는 세계 인구의 13.1% 만이 도시에 거주하였으나, 2025년에는 60%가 도시에 거 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인구변화에 따라 4단계(도시화 단계 교외화 단계 반도시화 단계 재도시화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 첫째 단계 는 도시화 단계로 공업활동이 전개되는 도시지역으로 인구 집중이 일어나고, 농촌지역의 상대적 인구감소가 발생한 다. 도시화 단계에서는 교통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노동자 주거지가 공장에 근접한 지역에 밀 집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도 공장 근접 지역에 집중 된다. 따라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주거환경의 정 비와 개선이 도시문제로 대두된다. 부산시의 경우는 광복 시점 원도심과 서면, 동래 일대에 28만 명의 인구가 거주 하던 도시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 들이 모여들어 1990년 인구 370만 명에 이르기까지 지속 적인 인구증가를 나타낸 약 30년간이 도시화 단계에 해당 된다. 이 시기에 부산시는 급작스럽게 증가한 인구를 수용 하기 위해 46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16개 일단의 주 택지 조성사업, 31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단계는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 은 지속되지만, 주민들은 소득증가에 따라 보다 좋은 주거 환경과 쾌적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교통수단의 발달 과 함께 교외화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교외화는 도심으로 의 통근교통 문제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 도시문제로 부 각되는 시기이다. 부산은 이 시기에 동서고가도로와 관문 대로 등 항만물동량을 도심 교통과 분리할 수 있는 도시고 속도로를 건설하고, 도시 외곽지역에 1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운대신시가지와 8만 명을 목표한 화명신시가지 개 발을 추진하였으며,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를 계획하였다. 셋째 단계는 악화된 도시환경을 피하여 쾌적한 생활여 건을 제공하고, 생활서비스 공급도 개선되고 있는 농촌지 역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반 도시화 단계이다. 반도시화 추세는 기존 도심부의 쇠퇴 및 유휴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도시의 인구는 감소하 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도시 외곽의 신시가지나 신도시 에 대한 개발수요는 사라지는 대신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문을 닫게 된 기존 도심의 공장지대를 재개발하거나 기타 도시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개발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부 산시의 경우에 탈도시화 현상은 미미하지만, 기존 도심에 대한 재개발 수요가 발생하는 2000년 이후부터 반도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구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신개발 위주 사업에서 도심지의 노후한 주거지와 산업용지에 대한 재개발 위주로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단계는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다시 활성화된 도시 로 교외화에 의해 유출되었던 인구가 되돌아오는 재도시화 단계이다. 쇠퇴한 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외부로 나간 사람들을 다 시 유인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를 창 출하게 된다.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이란 앞서 살펴본 도시화 단계에서 쇠퇴한 도 시환경으로 외부로 빠져나갔던 인구를 지역의 활성화를 통 해 되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즉 대도시 지역의 무 분별한 외부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 쇠퇴현상을 개선함으 로써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재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최근의 계획경향을 뜻하는 것이 다. 개념적으로는 쇠퇴지역의 문제를 물리적 개선 중심으 로 해결하려는 재개발 계획과는 달리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접근으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 하려는 것을 지칭한다. 많은 도시에 있어서 도심부는 도시공간구조상의 공간적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친환경적 측면에서 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요구되고 있으나, 부족한 기반시 설과 높은 지가 등으로 많은 재정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 결하고자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가 능케 함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 대된다. 참고자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편저, 2008, 도시개발론, 보성각 부산광역시, 201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사, 부산광역시

3 [미래부산발전 10대비전] 부산항(북항) 재개발 < 연재 순서 > 1.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2.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3. 부산항(북항) 재개발 4. 영화 영상타운조성 5. 부산금융지 조성 6. 동부산 관광 컨벤션 클러스터 조성 7. 부산시민공원 조성 8.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9. 김해공항 가덕 이전 10. 하계올림픽 유치 부산의 핵심전략사업인 미래부산발전 10대비전 을 기획 연재한다. 이번에는 부산의 세 번째 비전으로 130여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항(북항)의 재개발을 소개한다. 부산항의 변천 부산항의 유래 부산( 富 山 )이란 명칭은 고려 공민왕 17년(1368)에 강구사, 이하생을 대마도에 보낼 때 백미 천석을 부산포에서 반출하였다 는 기록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 에는 동래부산포( 東 萊 富 山 浦 ) 라 하였고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 에도 동래지부산포( 東 萊 之 富 山 浦 ) 라 기록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1481) 산천조에 보면, 부산은 동평현(오늘날 당감동 근처)에 있으며 산이 가마꼴과 같으므로 이같이 이름하였는데 그 밑이 곧 부산포이다. 라고 하여 부산( 釜 山 )이라고 하였다. 부산항 역사 및 형성 1876년에 부산포라는 이름으로 개항하였으며, 일본의 식민 지 정책에 의하여 일본의 상륙항으로서 부산항의 축항 공사가 실시되었다. 그 뒤 1912년에 제1부두, 1927년에 제2부두, 1944년에 제3부두와 중앙부두가, 1943년에 제4부두 일부가 건설되어 1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전면적인 항만 정비와 개발, 확장사업 이 1970년대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뒤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197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인 자 성대 부두를 개장하였으며, 1985년부터 시작된 3단계 개발사 업으로 1991년 6월에 신선대 컨테이너 부두, 1998년 5월에 제 4단계 개발사업인 감만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부산항의 개항초기 모습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개요 북항의 항만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의 북항 내 재래 일반부두(연안부두, 중앙부두, 1~4부두)를 국제해양관광 및 유라시아 관문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지면적은 153만m2(약46만평)으로 친 수 항만시설, 상업 업무 등의 복합기능시설을 도입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08~2019년으로, 1단계사업은(2008~2016) 2~4부두, 중앙부두와 2단계사업은(2006~2019) 1부두, 연안부두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있다. 도입기능 북항 재개발사업은 해양관광 및 해양산업이 공존하는 고부가가치 복합항만으로 갖추기 위해 친수 항만시설, 상업 업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복합기능시설은 유치시설(30%)용지와 공공시설(70%)용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유치시 설에는 해양문화 및 IT 영상 전시 관련 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에는 공원 녹지, 항만시설 등이 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이 러한 기능 도입을 통해 부산항을 해륙교통 요충지의 장점을 살려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워터프론트 개발 로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4 < 부산항(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안) > 주요 도입시설 국제여객터미널 북항재개발 3 4부두 사이에 들어서는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45%의 공정률에 있으며 2015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연면적 9만2천m2에 3천여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10만t 1선석과 카페리 2만t급 5선석 등 14개 선석과 건물5 개동이 들어선다. 북항 마리나 개발 북항재개발지구 내 9만9천m2(육상:3만3천m2, 해상:6만6천m2)에 오는 2018년까지 싱가포르 SUTL그룹이 사업비 650억원을 투자해 요트 200척(해상150척, 육상50척)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요트아카데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문화시설 해양문화지구 내 2만9천m2에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2,629억원을 투자해 지하2층/지상7층(연면적:48,000m2, 건축면 적:16,900m2)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복합문화시설에는 복합공연장 1800석, 소극장 300석, 옥상광장 (3천명), 야외광장(7천명). 전시실 등이 계획되어 있다. <국제여객터미널 조감도> <북항 마리나 개발 조감도> <복합문화시설 조감도>

5 [해외 도시 트렌드] 항만물류도시의 미래를 보다 싱가포르 해외 도시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세계도시(Global City)싱가포르(Singapore) 다민족 도시국가 싱가포르 말레이반도와 마주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섬을 비롯한 총 64개의 섬으로 구성된 면적 710km2,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다민족 도시국가이다. 입지여건상 싱가포르는 천연 자원과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국토가 작은 도시이지만, 강 력한 국가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과 해외자본 을 유치하는 세계도시 전략을 추진한 결과 뉴욕, 런던, 도 쿄와 함께 세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세계도시 (global city)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 싱가포르의 위치 및 전경 > 싱가포르 도시계획체계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오늘날 세계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 정책결정자들이 항상 급변하는 글 로벌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면서 국가의 장기 생존을 고 려한 결과이다. 즉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정책이슈에 대해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기존 모범사례에 대해 선험적으로 적용하며, 강력한 정부 규제를 강조하고 이와 동시에 새롭 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채 택하였다. 이러한 틀에서 싱가포르의 공간정책은 전략계획인 개념 계획(Concept Plan)과 법정계획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의 3단계로 구분 된다. 비법정계획인 개념계획은 최대 40~50년을 내다본 싱가포르의 물리적 개발에 대한 장기 전략으로서 싱가포 르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 인구, 토지이용의 변화를 고려 하여 10년마다 수정되고 있다. 2011년 수정된 개념계획에 서는 2030년 싱가포르 목표인구를 650~690만 명으로 예 측하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를 계획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법정계획인 마스터플 랜은 개념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를 5개 지역, 55개 계획지 구로 나누고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용도, 교통, 공 원/오픈스페이스, 높이, 보행연결, 용적률, 도로체계에 대 한 지침과 가로계획 등 세부지침을 제공한다. 마스터플랜 은 도시의 주요 시설을 연계하고 통합된 형태의 토지이용 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간척을 통한 영토 확장, 복합 용도건물 건립, 지하공간 적극 활용 등을 계획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싱가포르 개념계획 2011 > 자료출처 :

6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집중화 싱가포르는 인근 주변 국가의 사람, 물자, 금융, 서비 스, 문화 등 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을 복합화하면 서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으로 주요 도심을 구성하려 고 노력했다. 싱가포르 도심에 국가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 한 산업용지를 상업용지, 항만용지, 비즈니스 타운, 도심 산업용지, 첨단산업용지 등과 함께 효율적으로 혼합 배치 하여 7,000개가 넘는 국제기업과 4,000여개의 중국 및 인 도기업들의 비즈니스 기지로 조성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항만은 다른 항구도시와 달리 도심 중심부 와 바다가 밀착된 구조를 가진 전략적인 복합도시로 평가 할 수 있다. 세계 제1의 환적항인 싱가포르항만이 도심의 중심지역과 연계되어 도심의 상업지역 발전에 결정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하버프론트(Harborfront) 지역으로 불 리는 항만의 중심부는 센토사 섬(Sentosa Island), 마리 나 베이(Marina Bay)로 연결되는 관광지역과 레플스 (Raffle Place)와 클락키(Clark Quay) 지역으로 연결되는 관광 및 비즈니스 지역, 시티 주변의 행정타운 및 상업지 역 등으로 연결되어 항만기능과 배후기능을 다목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공항과 인접한 지역을 해양레저지역 으로 발전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창이공항 (Changi Airport)은 세계 2위의 승객과 화물수송 능력을 가진 대형 공항이지만, 공항의 대지면적은 최적화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다. 공항과 직접 연결된 외곽지 역은 인근의 인도네시아 관광지인 빈탄(Bintan)으로 연결 되는 터미널을 건립했으며, 공항과 인접한 지역은 골프 리 조트가 있고, 인접한 바닷가는 싱가포르 해양스포츠 메가 로서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일반적 으로 대도시의 공항은 도시와 먼 거리에 있거나 인공 섬으 로 되어 있어 인접 지역과 연계한 토지이용이 어려운 특성 이 있으나, 창이공항은 도시 중요지역에서 3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활력이 공항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도시를 위한 도심 개발사업 싱가포르는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 문화예술을 부흥시키 고, 동남아시아의 관광 허브로서 필요한 여건들을 다수의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시켰다. 싱가포르의 메가 프로젝트는 1995년 준공된 선텍시티 (Suntec City)개발부터 시작되었다. 총 20억 달러가 투입 된 선텍시티 개발사업은 82,500m2부지에 5개의 최신 오피 스 타워와 싱가포르 최대의 대형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선텍시티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 계에서 가장 큰 분수인 부의 분수(Fountain of Wealth)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큰 쇼핑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지하쇼핑몰 등의 압도적인 규모로 싱가포르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싱가포르 문화예술을 부흥시키기 위 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Renaissance City Project)의 일환인 에스플러네이드 극장(Esplanade-Theatres on the bay)이 건립되었다. 에스플러네이드는 산책길이라는 뜻으로 향수와 로맨스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도심의 에 스플러네이드 공원에서 따왔다. 당초 에스플러네이드 극 장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벤치마킹하였으나, 문화적 토양이 척박하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인에 게 오페라하우스 같은 공연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들의 현실에 적합한 극장과 콘서트홀, 노천카페 등으로 구 성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공연장의 마이크와 열대과일 두리안을 닮아 에스플러네 이드 극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하면서 관광객 을 끌어들이고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싱 가포르 문화예술인과 해외 문화예술인 사이의 교류를 활 발하게 하여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문화예술 허브로 성장 시키고 있다. 또한 에스플러네이드 극장은 중국, 인도, 말 레이시아 등 다양한 전통 문화 공연을 통해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정서적 단결을 가능케 하였다. < 선텍시티와 에스플러네이드 극장 > < 싱가포르 도심의 집중화 > 위 좌 : 하버프런트, 우 : 센토사 섬 아래 좌 : 클락키, 우 : 레플스 위 좌 : 선텍시티, 우 : 부의 분수 아래 좌 : 에스플러네이드 극장, 우 : 에스플러네이드 공원

7 마리나베이개발프로젝트(Marina Bay Development Project) 마리나베이개발프로젝트(Marina Bay Development Project)는 영국 식민지 시절 싱가포르의 무역 물자를 취 급하던 선창지역 마리나베이(Marina Bay)를 1970년대 간 척사업을 통해 중심업무지구인 레플스(Raffle Place)와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한 프로젝트이다. 싱가포르는 마리 나베이개발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이 지역 일대에 규제 를 최소화한 화이트존(White zone)으로 설정하였는데, 화 이트존은 건축물의 세부 용도 및 밀도에 대해 지침을 제시 하는 기존 용도지역과 달리 시장여건에 따라 건축물의 용 도 전환 및 밀도 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에 대한 유 연성을 부여하여 개발수요를 창출하였다. 마리나베이금융센터(Marina Bay Financial Centre)는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의 핵심으로 마리나베이에 금융, 비 즈니스 서비스, 관광, 주거 등 다양한 공간의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 싱가포르 산업의 13%를 차지하 는 금융 중심지의 이름에 걸맞게 역대 싱가포르에서 만들 어진 건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마리나베이금융센 터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개발업자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30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마리나베이금융센터는 55층 규모의 주거동과 2개의 오피스동(33층, 51층)으로 구성된 타워 Ⅰ과 66층 규모의 주거동과 46층 규모의 오 피스동으로 구성된 타워 Ⅱ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약 200 여개의 국제은행 및 금융기관이 입주하여 세계 금융 중심 지를 형성하고 있다. 마리나베이의 또 다른 명물은 건물 옥상에 올려진 배 모양의 수영장으로 유명한 마리나베이샌즈복합리조트 (Marina Bay Sands Integrated Resort)이다. 마리나베 이샌즈는 동남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되겠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아래 2007년 추진된 초대형 관광프로젝트로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산업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다. 3만 7천명의 고 용을 창출한 마리나베이샌즈는 엄격한 도덕국가인 싱가포 르에서 카지노까지 유치하여, 2010년 싱가포르 경제성장 률을 14.7%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나타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마리나베이샌즈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을 찍고, 그 곳에서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마리나베이샌즈가 가지 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클린 앤 그린(Clean & Green)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는 정원도시(Garden City)를 꿈꾸며 도시 곳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마리나베이에도 가 든즈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조성계획이 포 함되었다. 2012년 준공된 가든즈 바이 더 베이는 약 100 만m2의 초대형 인공 정원으로 인공 구조물 슈퍼트리 속 엘 리베이터를 타고 상단부로 올라가면 풀과 꽃 등으로 꾸민 환상적인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마리나베이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교 더블 헬 릭스교(Double-helix bridge)는 DNA를 본 따 만든 독특 한 모양으로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마리나 베이 일대 를 내려다볼 수 있는 관람차 마리나 플라이어(Marina Flyer)는 타 도시의 관람차와 달리 일부 칸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마리나 센터 개발 프로젝트 > 위 좌 : 마리나베이금융센터, 우 : 마리나베이샌즈 아래 좌 : 가든즈 바이 더 베이, 우 : 더블 헬릭스교 시사점 싱가포르는 자원이 부족하고 면적이 부산보다 작은 도 시국가이지만, 오늘날 런던, 도쿄,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40~50년을 내다보 는 장기적 계획을 통해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도시재 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의 체계 적인 계획과 관리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항만물류 중심지라는 강 점을 살려 산업용지와 상업용지, 관광지 등을 복합 개발하 여 토지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목표를 생 활하고, 일하고, 즐기고 싶은 도시 만들기 로 설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미있는 도시(fun city)를 실현시켜 세계 각국의 자본과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북항재개발과 함께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 며, 시민공원과 문현 금융단지의 준공을 앞둔 부산의 현 모습은 싱가포르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도약을 준비하는 부산의 미래상을 싱가포르에 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반정화, 라도삼, 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싱가포 르, 서울연구원. 변세일, 2012, 싱가포르의 전략적 계획수립을 위한 시나리오 플래닝, 국토연구원 해외리포트. 엄길청, 2011, 부산시 도심재생의 글로벌 전략 방향에 관한 연 구,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9권1호, pp 이은형, 방정혜, 2009, 싱가포르의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사 례 연구: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울도시연구 제10권 4 호, pp 황진태, 박배균, 2012, 세계도시 형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3권4호, pp

8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Open space) 송상현광장과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이야기 송상현 동래부사 송상현 충렬공은 1591년(선조24년) 동래부사에 임명되어 오직 성의 와 신의로만 사람들을 대하여 관리와 백성들은 그를 마치 부모처럼 따 랐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적이 부산진성을 함락하고 동래 성을 치러올 때,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戦 則 戦 矣 不 戦 則 仮 我 道 (전즉 전의부전즉가아도: 싸울려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길을 비켜라)는 편지를 송상현 부사에게 보내고 이에 송 부사는 ' 戰 死 易 假 道 難 '(전사 이가도난: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긴 어렵다)라는 답문을 보 낸 후, 왜적에게 대항하여 싸웠다. 당시 경상좌도 군사책임관이었던 이각은 울산에서 동래성을 지원하러 왔다가 왜군의 군세를 보고 도망 하였고, 수군절도사영의 수사 박홍 역시 달아났다. 전투는 결국 조선 군의 패배로 끝나고, 송 부사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부채에 아버지에게 올리는 혈서를 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로운 성에는 달마저 흐렸는데 옆 고을은 잠이 들어 있구나 임금과 신하의 의리는 무겁고 부모와 자식의 온정은 가볍구나( 孤 城 月 暈 列 陣 高 枕 君 臣 義 重 父 子 恩 < 송상현 영정 > 輕 ) 송 부사는 임금이 있는 북쪽에 절을 올리고 42세를 일기로 죽음을 맞이한다. 왜장도 그의 충절에 탄복하여 동문 밖에 장사를 지내주었으며, 선조는 그에게 이조판서 벼슬을 내리고 충렬공 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송상현광장의 탄생 이러한 송상현 부사를 기리기 위하여 1976년 충렬사 정화사업으로 동상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송 부사의 활동지였던 동래성 근처에는 동 상을 세울 공간이 부족하여, 지금의 송공삼거리에 자리 잡게 되었다. 동상은 홍익대 김정숙(1917~1991)교수의 손으로 제작되어 1978년 3 월에 건립되었다. 한편, 광장이 위치한 전포 양정동 지역은 부산시에 서 1972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로 결정한 후, 오랫동안 집행하 지 못하다가 1994년부터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을 위한 보상 을 추진하였고 2009년 8월 부산중앙광장(가칭) 조성 사업을 발표했 다. 2010년 5월에는 광장의 설계 현상공모를 시행하고 8월에 당선작 을 선정하기에 이르렀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과 광장조성에 따른 송상현 동상 이전의 문제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 다. 그리하여 2011년 9월 전문가 1차 토론회에서 광장조성계획에 심도 있는 역사성 연구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5 < 송상현 동상 > 개월간 이루어진 역사성 연구를 통해 송상현 동상을 현재 위치에 두기 로 하고 부산중앙광장(가칭)에서 송상현광장으로 확정하게 된다. 그 후, 2012월 3월에 도로공사(전포 로~하마정)를 착공하였고, 그 해 12월부터는 부산진구 양정동 송공삼거리에서 삼전교차로까지 이르는 총면적 34,740m2에 2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장조성 사업을 시행했으며, 5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송상현광장은 오랜기간 여러 과정을 거쳐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부산의 위인 송상현 부사를 기억하는 곳이자 함께 하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9 선큰광장 실개천 흐름과 소통 그리고 미래광장 송상현광장은 2010년 현상공모작의 흐름과 소통 그리고 미래광장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면서 현실성과 역사성에 맞게 재조정되었다. 그리고 부산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지향하는 시민 중심의 보 행광장 조성과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 광장조성 계획을 세웠다. 광장은 크 게 문화마당, 다이나믹부산마당, 역사마당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문화마당에는 야외공연 관람 및 차 를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선큰(다목적)광장, 잔디 스탠드, 편의 판매시설 등이 들어섰다. 그 리고 다이나믹부산마당에는 거리응원, 루미나리에 축제, 댄스락페스티발 등의 시민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 포장광장, 실개천, 산책로가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역사마당에는 송상현 동래부사 와 모너머 고개 등에 얽힌 역사성을 체험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 고지도 바닥분수, 역사의 숲, 송상 현 기념광장이 자리 잡고 있다. 송상현광장은 도심광장으로서 이와 유사한 서울의 광화문 광장의 약2 배 면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더욱 풍성한 부산을 만들어가는 공 간으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송상현광장 만들기 송상현광장이 조성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광장의 서쪽에는 조성중인 부 산시민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쪽에는 조성중인 양정 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 (국민임대주택), 전포1-1재개발구역과 접해있어 앞으로 광장의 역할과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 는가 하면, 광장 주변부에 있는 노후주택, 공장, 고물상 등이 남아있어 광장의 파급효과를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염려는 잠시 접어두고 광장이 제공하는 열린 공간을 먼저 누릴 것을 제안한다. 광장의 도로변은 중심지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12m), 방재지구까지 설정 되어 있으며, 광장의 주변부는 송상현광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으로 지난 1월 15일 부산광역시 공 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로써 송상현광장만의 특색 있는 거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 양정 근린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서면 일대 문화 역사 상업 자산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창조형 생태도심 활성화 재생사업 용역(부산발전연구원)도 진행 되고 있어 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도시공간이 시민들에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시민들 의 관심이 송상현광장을 능가하는 역사와 문화의 또 다른 열린 공간을 창조할 것으로 믿는다. 참고자료 : 부산광역시, 부산중앙광장(가칭)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 송상현광장의 평면 구상도 >

10 장교숙소 부산시민공원 이야기 경마장에서 하야리야 부대까지 부산시민공원이 들어선 땅은 사연이 많이 담긴 곳이다. 일본에 의하여 강점된 이후, 1930년대부터 위락시설인 경마장으로 이용되다가 제2차 세계대선 기간에 일본군의 훈련소와 야영지 그리고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남방 각지에 조선의 젊은이들을 징용 보내기 위한 임시 훈련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자 일본군이 철수하고 이번에는 주한미군기지사령부가 주변의 농지까지 밀고 들어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영사관과 유엔 산하 기구가 이 땅을 사용하였으나, 얼마 뒤인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주한미군부산기지사령부(하야리아 부대 1) )가 다시 설치되고 50년 넘게 주한미군의 물자 및 무기보급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야리아 부대는 한국전쟁이 부산에 남긴 많은 것 중의 하나로 미군PX물자, 공구를 유출하여 팔면 서 생긴 서면 공구상가, 유흥을 즐겼던 초량의 텍사스 골목과 집창촌인 범전동 300번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하야리아 부대는 1995년 우리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향후 미 국점유 부산땅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결성으로 부지 반환을 요구받기 시작했으며, 1999년 옛 부산 미문화원(현재의 부산근대역사관)이 우리 정부에 반환되면서 다시금 반환 요구의 불씨가 지펴졌다. 시민결의대회, 인간띠운동, 반환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촌 건설을 위해 이전협상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 후 2001년 11월 미군기지 및 훈련장 재 배치 계획에 의하여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반환을 약속받은 후에도 환경오염 정화 와 같은 큰 장애물이 있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반환절차 가운데서도 대규모 공원으로 빠르게 준비 되어져 갔다. < 하야리아 부대 건축물 현황 > 주 1) 부산사람들 에게 친숙한 하야리아 라 는 이름은 부산 기지 초대사령 관의 고향이름 에서 유래하였 다. < 보존 건축물 현황 >

11 라운드테이블 회의 전경 또 다른 역사를 여는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는 2004년 8월에 이 땅을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윽고 2006년 8월에는 미군부대가 폐쇄하기에 이른다. 부산 시는 2010년 1월에 부지관리권을 인수하게 되면서 6차에 걸친 라운드테이블 회의 끝에 기본구상안을 변경하고 2011년 8월에 부산시민공원 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사업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부산시민공원은 세계적인 조경전문가 제임스 코너의 구상인 비옥하고 풍족한 새로운 생명의 기 운이 쌓이는 충적지(Alluvium) 를 바탕으로 하여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라는 다섯 가 지 주제를 담아내었는데, 6천67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숲길, 공원역사관, 문화예술 체험 존, 볼거리 놀거리 등이 마련되었으며, 4천651명 시민의 14억여 원 기부로 이루어진 참여의 숲도 조 성되었다. 이렇게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으로서 개장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무려 100여 년 동안 이방인의 땅으로 이용된 부산시민공원은 20세기의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의 상 징적 장소로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려하고 있다. 시민, 부산시, 전문가가 함께 일구어 낸 부 산시민공원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최첨단 미래형 공원의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시민의, 시민에 의 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추진단 내부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보완용역 실시설계 보고서 부산일보 기사, 최학림의 근현대 부산 엿보기 17)하야리야 부대 등 < 부산시민공원의 평면 조감도 >

12 [알기쉬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에 대하여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용어 및 사업에 대하여 소개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등장배경과 정의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으로는 개별 필지에서 일어나는 건축행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서 도 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적 계획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에 건축법 에 도시설계제 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1991년에는 도시계획법 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두 개의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의 전면개정으로 통합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등장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법 표기) 제2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地 區 單 位 計 劃 )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 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성격과 내용 지구단위계획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 용계획(용도지역 지구 등), 기반시설 정비 등을 중점 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과 특정필지를 대상으로 건축 물 등의 입체적 시설계획을 중점으로 하는 건축계획 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건축물계획 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획 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부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 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이르는 내용 을 비롯하여, 환경관리, 경관, 교통처리 등에 대한 계 획도 포함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법 에 따라 수립하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이나 시 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 력이 있는 곳으로 기존시가지의 정비 관리 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 지개발, 비시가지 관리 개발, 용도지구대체 등으로 그 목적이 분명한 곳에 지정한다. 그리고 지정된 지구단 위계획구역은 지정 목적(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중심 기능(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비롯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 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절차 >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공동위원회 심의 (구역지정만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일반열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이내처리)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13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안)도 작성한다. 작성된 계획(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한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공동위원회(도시계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면 구청장은 일반에게 열람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562개소, 약 107km2로 시가화용지면적의 절반정도에 해당 하는데, 국토법 에 따라 지정된 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발사업법으 로 의제되어 지정된 구역으로 나뉜다. 구체적 인 현황은 오른쪽의 표와 같으며, 국토법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94개소, 15.50km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 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이 118개소, 16.48km2, < 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현황 > 구분 개소 면적(km2) 합계 국토법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법 에 따른 옛 도시설계구역 기타 주) 국토법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줄여서 표기한 것임. 자료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이 192개소, 13.31km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가 44 개소, 24.64km2이다. 지구단위계획 사례 최근 1월 15일 부산광역시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송상현광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을 살펴보자. 이 지구단위 계획은 송상현광장 조성에 따라 주변지에 광장과 조화되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토지이용 방 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설정된 구역은 송상현광장 주변의 부산진구 범전동, 전포동, 양정동 일원으로 규모는 약 14.6만m2이다. 계획구역의 용도지역 지구는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 대부분은 일반상업지역이자 방화지구 로, 이면도로 일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 변으로는 중심지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12m)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물을 지을 때 이에 따른 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를 받는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는 도시 계획시설로 도로 23개가 신설되거나 변경되고 주차장이 생기며, 구획된 19개의 획지(A1~C7, 4만m2)에 건축되는 건물 은 위치에 따라 권장용도와 불허용도가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면, 테마거리로 설정된 A1획지의 1층에는 동물병원, 애 견관련 시설, 소매점, 음식점을 권장하고, 단독주택, 안마시술소, 공장, 창고 등과 같은 시설은 모든 층에서 허가받지 못한다. 또한, 대지 면적 100m2이상으로 건축하도록 유도하며, 걷기 좋은 거리, 통일감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명, 옥상조경, 통합 간판, 포장 재료와 패턴 그리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외관 및 외벽처리, 1층 부 형태(아래 그림 참고), 차양막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송상현광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시 행지침과 건축물가이드라인에서 볼 수 있다. < 송상현광장 주변의 건축물 1층부 형태 규제사항 > 참고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 ( ) 국토교통부 훈령 제 312호 지구단위계 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집 대한국토 도시계획학 회, 2008, 도시계 획론, 보성각

14 [정책동향] 도시재생 최신의 도시정책 및 이슈 등을 소개하여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질 높은 사 도시재생의 개념 < 감천문화마을 전경 > 도시재생은 성장하던 도시가 정체의 과정을 거쳐 쇠퇴 회 문화 생활 함에 따라 다시금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시작되 기반 마련, 었는데, 이는 도시재개발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소득계층 및 년대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을지로 2가 생활권 분화 도심재개발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민간기업 의 통합, 행 까지 참여하여 주거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 정 시민 전문 지만, 이러한 대규모 개발과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을 통 가 등의 협 한 방식은 기존에 살던 영세한 가옥주, 세입자가 재정착할 력체제 등의 수 없게 하였고, 획일화된 고층 고밀의 아파트 건설과 교 필요성이 대 통, 교육, 상 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초래 두되면서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 사업들이 제안되는데, 하는 등의 문제점도 계속 발생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개 이는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커뮤니티 중심의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 특별법 으로 표기)에 의 재개발, 주변지역과 연계한 재개발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 하여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제시되어왔다. 그리고 2000년 후반부터 부동산 경기 도시재생 특별법 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침체로 도시재개발로 인한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 가 생기면서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 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 했다. 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산업구조의 변화와 건물 노후로 인한 쇠퇴지역의 재생,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 도시재생의 개념도 > 그림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포털 (

15 부산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부산시는 도시재생에 있어 한 발 앞서는 행보를 이어가 고 있는데,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시작된 감천문화 마을 만들기, 2010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추진, 제1 기 도시재생(2010~2012)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 을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조성과 낙후지역 환경개선과 같 이 사업으로 시작으로 2012년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 2013년에는 부산도시재생 선언문 제 정, 원도심 상업지역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 도시재생형 창 조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향후의 도시재생사업은 부산시가 제안하여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시장 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 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목적과 성격에 따라 도시경 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 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계획이다. 그 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는 올해 각종 계획, 사업, 지역자산 등의 조사 발굴 및 도시재생사업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도 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 립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과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국가지원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앞두고 원도심 복합재생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과 올해 추진사항 부산시의 마을만들기는 국비 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사 업, 희망마을만들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시에서 추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만들기(1기) 그리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커뮤니티 뉴딜, 행복마을 만들기(2기)가 있었으며, 이들 사업을 통하여 닥 밭골 마을, 참살이 마을 등의 총149개 마을에서 도로 정 비, 공동작업장 설치, 마을사랑방 조성, 쌈지공원 정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등과 같은 공간개선 정비와 마을아 카데미, 주민대학, 주민참여 공공근로 등의 공동체 육성이 이루어졌다. 부산시는 이러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의 우수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5년 계획인 마을만들기 기본계 획 을 2013년 11월에 수립하게 되는데, 이 기본계획에서 는 삶터, 사람, 일감에 신뢰, 창조, 협치를 기본원칙으로 한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목표는 첫째, 효율적 마 을만들기를 위한 마을기반 조성, 둘째, 사람을 키우고 주 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 셋째, 자립형 마을정착을 위 한 마을경제 활성화, 넷째, 맞춤형 지원을 통한 통합적 체 계 구축이다. 이에 따른 10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특별히 마을만들기 인력양성, 민 관 거버넌스 구축,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 평가체계 구축은 시급한 중점과제로 다 루어 진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마을만들기위원회, 행정지원협의 회, 민간협의체, 부산마을공동체 연구포럼, 실무워킹그룹 의 운영과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민 관 거버넌스가 확립되어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갈 것 이다. 또한, 마을활동가 200명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마 을주민 교육과정, 도시재생대학은 이미 개설되었으며, 지 역맞춤형 창조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 도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도 계속되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에 올해에 만 총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부산시 마을만들기 기본원칙 > < 민 관 거버넌스 구성도 >

16 산복도로 르네상스 산복도로는 일제시대 식민지 노동자, 해방 후 귀환동 포, 6.25전쟁 피난민이 집단으로 정착하고 경제개발기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민층이 도심과 가깝고 저렴한 산동 네에 살게 되면서 해발 70m이상에 생겨난 도로이다. 이러 한 역사성을 살려 낙후된 산복도로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창조하고 마을 원형을 보존하면서 장소적 유일성을 살리 는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가 시작되었다. 부산시의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2011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서 본격화되는데, 생활의 활기가 넘치는 창조 적 소통공간 함께 만들기 를 비전(Vision)으로 삼고 공간 재생(생태 교통 경관), 생활재생(주거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재생(역사 문화 관광)을 통하여 공간가치, 삶의 질, 마을매 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위한 사업대상지 는 구봉산, 구덕 천마산, 엄광산 일대의 총 10.5km2의 규모 로 망양로(8.9km) 등의 산복도로 총 연장은 35.3km이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500억 원의 예산을 투 입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 다. <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구역과 사업연도> 그 외에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 감내맛집 > 를 통하여, 산복체험센터 까꼬막, 감내카페, 감내맛집, 꽃마을문화갤러 리와 같은 마을기업과 산리공동체, 감천문화마을 등의 협동조합도 생겨 났다. 또한, 산복도로에 얽혀있는 역 사적인 인물들과 함께하는 금수현의 음악살롱(문화센터), 밀다원 시대(북 카페), 장기려 더 나눔센터, 이바구 공작소도 만들어졌다. 올해의 사업구역은 좌천 수정 주례구역으로 113억 원이 투입되어 30개의 단위사업이 진행된다. 좌천 수정구역의 주요한 사업은 아래의 현황도처럼 성북시장 공중화장실 확충, 좌천초등학교 통학로 계단정비, 수정동 문화사랑방 조성, 270계단 벽화사업, 좌천 및 수정동 이바구길 조성,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담장 조성, 예술문화장터 조성이 있 으며, 주례구역은 주례로 골목계단 특화사업, 측구정비 및 한평공원 조성, 냉정샘 복원 사업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부산시는 전체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주민제안사업, 시범 마을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축 제, 집수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좌천 수정구역 사업계획 현황도> 년 사업 첫해에는 영주 초량구역에 30개의 단위사 업이 시행되었는데, 망양로와 계단도로, 골목길 정비, 소 공원 조성과 같이 환경이 개선되었고, 마을카페 천지빼 까리, 산리공동체 마을회관처럼 마을 중심이 되는 시설과 마을공방 마실한바쿠, 마을텃밭 죽림공동체 처럼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설도 생겨났다. 2012년에는 아미 감 천구역에 41개 단위사업이 시행되어, 임시수도기념관 주 변이 정비되고 아미 문화학습관, 쉼터, 작은 박물관 등이 들어섰으며, 2013년 범일 범천구역에는 이바구길, 커뮤니 티 학습관, 주민 어울림터, 만리산 창작공간, 마을광장이 조성되었다.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내부자료 부산광역시,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도시포털 :

17 [현안연구]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적용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연구한 내용을 소개한다. 기후변화와 도시방재정책의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폭염, 폭설, 강풍 등 다양한 도시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태풍, 폭우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 서 과거에 유례가 드문 초대형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10월 미국에서는 미국 24개 주에 영향을 준 역대 최대 직경(1,800km)의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뉴욕주 와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 였고, 2013년 6월에는 유럽 중부 및 동부지역에 발생한 폭우로 다뉴브강과 엘베강이 범람하여 독일, 폴란드, 오스 트리아 등에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2000 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이 1970년대 대비 약 8.6배, 1990년 대 대비 약 2.4배 증가하였다. 2002년 8월에는 태풍 루사 가 내습하여 강릉에 하루 동안 870.5mm가 내려 사망 246 명, 재산피해 약 5조 1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년 우면산 산사태, 강남 침수피해를 발생시킨 강우는 서울 평년 연강수량 1,451mm의 약 41%에 해당하는 595mm로서, 7월 26일 28일까지 3일간 집중되었으며, 관악구에는 7 월 27일 1시간 최대강수량이 113mm를 기록하였다.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 한 도시계획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에 안전한 도 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취약지역 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 설계 대책 등 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 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하였다. 재 해 취약성 분석은 2012년 7월 이후 수립 변경되는 모든 도 시계획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재해취약성분석이란?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재해는 폭우, 폭 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상승의 6개 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유엔 산하 국제협 의체인 IPCC(2007)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의 골격을 반 영하여 지자체 내 최소 공간범위인 집계구 단위에 대한 상 대평가를 통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한다. 재해취약성분석 절차 재해취약성분석은 크게 6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지자체 재해 피해현황을 분석하는 단계 이다. 피해현황은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 등 지자체 피해현황 조사 및 특성분석, 연도별 추이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해발생특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는 취약성 분석 대상 재해유형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지자체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와 지역의 이해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자체의 분석대상 재 해유형을 선정한다. 이때 폭우재해는 우리나라 기상특성 을 고려할 때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모든 지자체에 서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고, 해수면상승은 해안을 포함 하는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는 것 을 국토교통부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상재해별, 지표별 관련 DB를 구축하 는 단계이다.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상재해 유형별 취약 성 분석지표에 대하여 지자체와 관련 DB생산 관리기관 등 의 협조를 통해 DB를 구축한다. 네 번째 단계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현재 및 미래, 기후노출 및 도시민감도 분석결 과를 중첩하여 등급화 함으로써 종합 재해 취약성(안)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현장조사 및 공간분석,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 재해 취약성(안)에 나타난 재해 취약 성 등급에 대하여 조정 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을 확정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 는 단계이다. 도시계획수립방향은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현장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 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재해 취약성 등급을 고려하여

18 토지이용 제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한, 건축물 설치 제 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활용, 방재시설(하천, 하수도 등) 강화 등을 제시한다. 부산시 추진현황 부산시에서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정착과 제도의 효 율적 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도 적용방 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부산시의 재해취약성분 석 대상 재해유형 선정과 부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는 분석방안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는 재해취약성분석 절차의 1~2단계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며, 최근10년간의 자연재해 피해현황과 전문가 자 문결과를 수렴하였다. 전체적인 분석절차와 부산시 현안 연구의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연구는 2014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부산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적용방안 연구 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결과로 부산 시 대상재해 유형을 선정하였다. 유형 선정은 선정지침을 따르되 최근 10년간 재해현황 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의 견을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재해현황분석은 피해내역, 피 해액, 복구비, 인명피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산시 대상유형은 1순위 폭우, 2순위 해수면상승, 3순위 강풍으로 선정되었다. 두 번째 결과로 부산시 실정에 맞는 재해취약성분석 방 법을 정립하였다. 분석방법 정립은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재해취약성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문제점으로부터 보완사항을 정립하였다. 보완사항은 다음 의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지자체 요청 자료사항의 보완/정립 2. 건축물대장의 정보기준 확립 3.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차원의 DB 구축/배포 4. 해수면상승 미래기후노출자료 보완 5. 분석단위의 조정 6. 점수산정방식의 조정 7. 재해유형에 따른 분석방법의 정립 8. 변수의 가중치 설정 9. 변수의 다양화 10. 주관적 선정기준의 배제/기준확립 향후 추진계획 이번 연구 성과는 2015년 예정인 부산시 재해취약성분 석 과제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연구결과를 반영할 예정이 다. 현재 국토연구원산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에서 수립 배포하고 있는 재해취약성분석 방법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중에 있다. 따라서 과제수행시점에 보완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분석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자 체적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부산시 도시방 재정책 확립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2013,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Ver 3.0)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The 4th Assessment Report.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절차와 연구범위 >

19 Bridges of BUSAN 부산항대교와 해안교량의 명품화 전략 해안순환도로망의 한 축, 부산항대교 개통 부산은 지형적으로 열악한 도시여건과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도심에 위치한 항만화물 수 송차량의 시내도로 통과 등의 요인으로 교통체증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곽 순환도로 망 확충 및 거가대로 개통, 남해고속도로 확장, 내부 간선도로망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도심교통과 항만 물동량을 외곽으로 분산하 여 도심지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신항만 물류 대동맥이 완성됨에 따라 부산시는 전국 최대, 세계5위권의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해안순환도로망(항만 배후도로)은 부산 신항에서 녹산 신호 산업단지를 거쳐 을숙도대교~남항대 교~광안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진다.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부산항대교~동명오 거리 도로, 남 북항 영도연결도로, 천마터널, 을숙도~장림고개 지하차도가 있으며, 해안순환도로망의 한 축인 부산항대교는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부산항대교는 북항을 가로지르는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을 잇는 다리로 연장 3.3km(사장 교 1.1km, 접속교 2.2km), 폭 18~29m(4~6차선)의 규모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1992년 처음 계획이 수 립되고, 2006년 1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이듬해 4월 교량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다. 그 후, 2012년 7월부터 18개월간 시민공모 등의 교량명칭 제 정절차를 진행하여 북항대교라는 가칭에서 부산항대교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며, 2013년 12월 사장교와 접속교 공사를 완료하였다. 부산항대교는 국내 최장 강합성 사장교이자 국내 최초의 인공섬 식 충돌 방지공 등의 최첨단 기술력이 적용되어 총 5,38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건설되었 다. 사장교( 斜 張 橋 )란 주탑에 비스듬히 친 쇠줄(케이블)로 상판을 매단 다리로 부산항대교는 수면에서 190m에 달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형의 두 개 탑을 주축으로 하여 초속 8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됐으며, 주탑에 가까이 갈수록 수심이 낮아지게 하고 교각 보호용 충격흡수 특수고무 시설물 을 설치하여 선박사고 예방과 교각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 부산항대교 개통과 함께 올해 말에 남 북항 영도연결도로, 내년에는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도로, 2016년에는 천마터널 건설이 완료되 는 것으로 완전한 해안순환도로망을 갖추고 원활할 교통흐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해안순환도로망 현황도 >

20 부산항대교의 모습 부산항대교와 주변지역 해안교량의 명품화 전략 부산항대교와 함께 해안순환도로망이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에 이르는 52km 구간의 7개 교량, 1개 터널에 대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2011년 11월 부산 교량 관광자원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브리지 오브 부산(Bridges of BUSAN), 세계 명품화 를 중점 브랜드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부산발전연구원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창의회의,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을 2013년 2월에 완료하였다. 수립된 마스터플랜은 교량별로 특색을 갖춘 관광시설 또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데, 부산항 대교는 교량박물관과 보행통로(Sky path-way), 광안대교는 번지점프대, 남항대교는 야간조명, 교량 전망 카페, 보행튜브, 전망데크, 을숙도대교는 철새 탐조 공간, 신호대교는 서낙동강권 경관 조망과 생활레포츠 접목, 가덕대교는 생태갯벌 체험관, 거가대교는 해저터널 진입부의 폭포 분수대와 분수터 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각 교량과 장산, 달맞이고개 등과 같은 주변 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전망카페 등을 개발하고 해안교량 조망 8경 지도를 제작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해 안교량과 권역을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되는데, 이를 테면 해운대에서 부산항대교를 거쳐 거가대교 까지 이어지는 부산시티투어버스 코스가 생겨나고 7개의 해안교량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유람선 그리고 기존의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바다축제 등의 축제와 연계한 행사를 비롯 한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앞으로 국 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 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로 총 22개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 로, 현재는 단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올해 연말에는 교량통합 브랜드, 교량 화보집, 신호대교의 서낙동강 자전거루트의 등장을 기대볼 수 있다.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명실상부한 세계 적인 명품 해양관광지로 부산이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자료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내부자료 / 부산광역시,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 부산광역시, 시정10년사 / 부산일보 : / 북항아이브리지(주) : < 해안교량 시설물 설치 구상안 >

21 법령 제 개정 소식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령 및 부산시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사항을 제공하여 한눈에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 국토교통부는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 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및 기반시설 확대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구역 면적의 5%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0%미만으로 완화하여 변경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방재지구의 세분화 및 의무지정 대상지역 구체화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하 고 풍수해와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 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기준 완화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시 방재지구 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 층수 산 정에서 제외하며,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이하 또는 용적률의 120%이하의 범위에 서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방재지구 지정의 인센티브를 제 고하였다. 일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현재는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 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 복합 효 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 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 적 금지의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 규정 방식을 전환하 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산정 시 제외 하는 면적을 도랑ㆍ제방ㆍ도로ㆍ철도 등의 면적으로 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공장의 이축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등 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행령을 개정하였다.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는 대상 구체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 나 복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 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을 개발사 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도로 ㆍ하천ㆍ도랑ㆍ제방( 堤 防 )ㆍ도로 및 철도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2010년 2월 7일 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진 철거 서약 및 대집행비용 납부 등을 요건으 로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감경하던 제도가 2013년 2월 6 일 종료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동일 요건 하에 감경하는 제도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공장을 이축할 수 있는 지역 확대 공장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기존 공장이 위치한 시ㆍ군ㆍ구의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시장 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 관할의 인접 한 읍ㆍ면ㆍ동으로도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사찰 증축 시 대지조성 면적 제한 완화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증축 시 새롭게 조성되는 대지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부분을 기 준으로 산정하는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확대하고, 1만m2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전통사찰 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현행 제도에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 리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함으로써 계 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 적ㆍ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 였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 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 여 정비하도록 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 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ㆍ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설 치하도록 하였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 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적률 상한 적용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 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 해산신청 및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 2014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 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 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 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과 추진위 원회 취소시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 하였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시 손금( 損 金 ) 인정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조 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손금( 損 金 )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 의하여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 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 출하도록 하였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 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린다. 일자 심의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제1회 공동위원회 ( ) 1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부산진구 범전동, 전포동, 양정동 일원 A=145,640m2 1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폐지)안 사상구 모라동 산33번지 일원 A : 956,000m2 2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안 사하구 다대동 번지 일원 A : 2,338m2 3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신설)안 서구 서대신동3가 산18-1번지 일원 A : 4,950m2 4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 기장 해수담수화사업 L : 400m, A : 1,506m2 5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제1회 남구 감만동 번지 일원 도시계획위원회 L=223m 205m, B=25m 29m ( ) 6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북구 화명동 산176번지 일원 A=42,400m2 51,827m2 송상현광장 조성에 따라 연접한 건축물에 대 하여 광장과 조화되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 고 인근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발전적 방안을 원안의결 제시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구)부산수산대학교의 부족한 교지확보를 위해 결정되었으나 부경대학교로 출범함에 따라 교 원안의결 지가 확보되어 학교시설을 폐지 을숙도~다대포 강변대로변에 자연경관을 감상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설치 구덕문화공원내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원안의결 원안의결 해수담수화 사업(정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해수공급 및 배수시설 확보를 위한 원안의결 취 배수시설 설치 북항대교 개통시 혼잡이 예상되는 우암로, 신 선로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원안의결 산성터널 계획구간 시점 갱구부에 위치한 기 존 송전선로 철탑 이설로 산성터널 건설사업 원안의결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7남천2구역(시행구역 제2지구 삼익타워)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수영구 남천동로 46번지 일원 A=52,595m2 44,279m2 남천2(제2지구 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의 조합설립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진 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금회 해당 필지를 구 역에서 제척함 재심의 의결 8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해제)안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및 강서구 일원 A=32.47km km 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부산시 전역 87개소 130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의 원안의결 원활한 추진을 위함 상위계획인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 향과 전략에 부합되고 도시용지 확보와 용도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관한 계획 수립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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