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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2013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국 토 교 통 부 (관계부처 합동)

2 시 행 계 획 목 차 Ⅰ. 교통사고 발생 현황 1 1. 교통사고 발생현황(총괄) 3 2. 도로 교통사고 6 3. 철도 교통사고 항공 교통사고 해양 교통사고 21 Ⅱ. 2015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실적 27 Ⅱ-1. 도로 교통안전 성과분석 추진실적 30 Ⅱ-2. 철도 교통안전 성과분석 추진실적 78 Ⅱ-3. 항공 교통안전 성과분석 추진실적 86 Ⅱ-4. 해양 교통안전 성과분석 추진실적 91 - i -

3 Ⅲ. 2016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97 Ⅲ-1. 계획 목표 도로 교통안전 철도 교통안전 항공 교통안전 해양 교통안전 100 Ⅲ-2. 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도로 교통안전 철도 교통안전 항공 교통안전 해양 교통안전 163 Ⅳ. 교통안전 투자계획 총 괄 도로 교통안전 철도 교통안전 항공 교통안전 해양 교통안전 ii -

4 Ⅰ. 교통사고 발생 현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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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교통사고 발생현황(총괄) 가. 총괄현황 '15년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전체 교통수단에서 234,2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4,800명이 사망하고 350,796명이 부상 ㅇ 전년대비 사망자수는 9.6%(510명) 4.1%(9,195건) 3.7%(12,442명) 증가 감소,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는 - 전체 교통사고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건수의 99.0%, 사망자수의 96.3%, 부상자수의 99.9% 차지 <2015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035 4, ,400 도 로 ,552 4, ,497 증감 8,483 Δ141 12,903 (%) 3.8 Δ 철 도 증감 Δ71 Δ4 538 (%) Δ34.0 Δ 항 공 증감 (%) , 해 양 , 증감 771 Δ (%) 58.0 Δ ,293 4, ,796 합 계 ,098 5, ,354 증감 9,195 Δ510 12,442 (%) 4.1 Δ 주) 철도는 전체사고 중 자살사고 제외(직무사고 포함) - 3 -

7 나. 선진국대비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 비교 교통안전수준이 점차 제고되고 있기는 하나, OECD 가입국가 중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여전히 하위권 수준 ㅇ 2013년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2명으로 OECD 가입 국가 34개국 중 32위 <2013년도 OECD 가입국가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o 사망자수(명) 5,838 5,505 5,229 5,392 5,092 - 전년대비 (%) 0.5% 5.7% 5.0% 3.1% 5.6% o 자동차(만대) 2,083 2,145 2,191 2,260 2,315 o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OECD중 우리나라 순위 ** 30위 30위 31위 31위 32위 - OECD 평균 o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OECD중 우리나라 순위 ** 31위 33위 32위 33위 32위 - OECD 평균 o 자동차 10억주행km당 사망자 자료: 도로교통공단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2015년) * 자동차와 인구기준은 총 34개국( 08년까지는 29개국) **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자동차 대수에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건설기계와 농기계를 포함하여 산정 2013년도 기준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2.2명)이 OECD 평균(34개국 13년 1.1명)보다 2배 더 높음 ㅇ 스웨덴(0.4명)보다 5.5배, 일본(0.6명)에 비해서는 3.6배 정도 높음 - 4 -

8 <OECD 가입국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 (2013년)> 순위 국가명 사망자수 자동차대수 (천대) 인구수 (천명)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주행거리 10억km당 사망자수 1 스웨덴 260 5,813 9, 스위스 269 5,869 8, 영국 1,770 36,101 64, 노르웨이 187 3,747 5, 스페인 1,680 33,024 46,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124 16, 일본 5,152 90, , 핀란드 258 4,236 5, 독일 3,339 54,480 80, 덴마크 191 2,957 5, 이탈리아 3,385 51,166 59, 호주 1,187 17,181 23, 오스트리아 455 6,300 8, 아일랜드 188 2,483 4, 뉴질랜드 253 3,305 4, 프랑스 3,268 42,342 63, 캐나다 1,923 23,006 35, 슬로베니아 125 1,355 2, 그리스 874 9,455 11, 이스라엘 277 2,851 8, 룩셈부르크 체코 654 6,369 10, 벨기에 724 6,994 11, 포르투갈 637 5,723 10, 에스토니아 d 1, 미국 32, , , 슬로바키아 251 1,975 c 5, 폴란드 3,357 25,684 38, 멕시코 4,539 a 31,182 c 118, 헝가리 591 3,622 9, 대한민국 5,092 23,151 50, 터키 3,685 11,266 c 76, 칠레 2,110 3,155 c 17, OECD전체 80, ,199 1,255, 출처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도로교통공단) 주1) 순위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기준임 주2) a-2012, b-2011, c-2010 d

9 2. 도로 교통사고 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15년 232,035건 발생하여 4,621명 사망, 350,400명 부상 ㅇ 전년대비 사망자 3.0%(141명) 감소 - 1일 평균 635건 발생, 12.6명 사망, 960명 부상 년도 <최근 5년 동안의 교통사고 및 교통여건> 교통사고(명) 교통수요(만대, 만명) 발생(건) 사망자 부상자 자동차 인구 ,035 4, ,400 2,337 5, ,552 4, ,497 2,385 5,133 전년대비 8, , 증감률 3.8% 3.0% 3.8% 2.0% 0.4% ,354 5, ,711 2,315 5, ,656 5, ,565 2,260 5, ,711 5, ,391 2,191 5,073 합계 1,116,308 25,096 1,702,564 11,488 25,568 5년 평균 223,262 5, ,513 2,298 5,114 연평균 1.14% 3.04% 0.65% 1.63% 0.39% 자료 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년 자동차 대수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년 인구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6 -

10 사망자 변화추이 ㅇ 차량 1만대당 사망자 : 1.9명 ( 14년 2.0명 15년 1.9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한 국 OECD 평균 *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 2,337만대(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계 보유현황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12월말 기준자료 사용 ㅇ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9.1명 ( 14년 9.4명 15년 9.1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한 국 OECD 평균 * 2015년 12월 기준 총인구 : 5,153만명(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나. 도로교통 사망사고 발생원인 및 특징 위반 유형별 안전운전 불이행 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68.5% 차지 ㅇ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속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24.4%(20명), 7.8%(14명) 감소한 반면, 신호위반 사망자는 7.3%(26명) 증가 구 분 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 속 보행자 보호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2015년 4, , 년 4, , 대비 (%) -141 (-3.0) 27 (7.0) 26 (7.3) -14 (-7.8) 6 (3.6) -207 (-6.1) 10 (13.2) -20 (-24.4) 기 타 31 (21.2) - 7 -

11 사고유형별 차대사람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수의 38.8% 차지 ㅇ 차대사람, 차량단독 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각각 4.3%(79명) 8.3% (83명) 감소, 차대차 사고 사망자는 1.0%(20명) 증가 구 분 계 차:사람 차:차 차량단독 차:열차 2015년 4,621 1,764 1, 년 4,762 1,843 1,914 1,005 0 대비 (%) -141 (-3.0) -79 (-4.3) 20 (1.0) -83 (-8.3) 1 (-) 용도별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수가 전체의 19.6%(904명) 차지 ㅇ 비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수는 5.6%(179명) 감소 ㅇ 사업용 차량 사고 사망자는 2.6%(23명) 증가 구 분 계 사업용 비사업용 기타 2015년 4, , 년 4, , 대 비 (%) -141 (-3.0) 23 (2.6) -179 (-5.6) 15 (2.2) - 8 -

12 음주 / 어린이 / 노인 / 대형사고 대형사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각각 5.8%(5명), 1.5%(9명) 감소 ㅇ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25%(13명) 증가 ㅇ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소폭 감소(1명) 하였으나, 노인 인구 비율(13%)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 높음(39.3%) 구 분 음주운전 어린이 (13세 미만) 노인 (65세 이상) 대형사고 2015년 , 년 , 대비 (%) -9 (-1.5) 13 (25.0) -1 (-0.1) * 대형 교통사고는 사망 3명 또는 사상 2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5 (5.8%) - 9 -

13 차종별 화물차 사망자, 승용차 사망자는 각각 7.2%(77명), 2.1%(51명) 감소 하였으나, 승합차 사망자 수는 2.0%(7명) 증가 구 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농기계 기타 2015년 4,621 2, 년 4,762 2, , 대비 (%) -141 (-3.0) -51 (-2.1) 7 (2.0) -77 (-7.2) 3 (0.5) -10 (-13.3) -13 (-4.9) 도로별 대부분 도로에서 사망자 감소 고속도로 사망자수 11.7%(32명) 큰 폭 감소, 국도 사망자수는 4.7%(39명) 증가 구 분 계 고속도로 국 도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도 포함) 이면도로 기타 2015년 4, ,075 2, 년 4, ,133 2, 대비 (%) -141 (-3.0) -32 (-11.7) 39 (4.7) -58 (-5.1) -41 (-1.8) 5 (3.2) -54 (-52.4)

14 사고시 상태별 사망자 자전거 승차중 사망자 제외,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보행중 사망자 6.0%(115명) 감소 구 분 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 타 2015년 4,621 1, , 년 4,762 1, , 대비(%) -141 (-3.0) -43 (-0.8) -18 (-2.0) 0 (0.0) 115 (-6.0) 5 (3.3)

15 월별 월별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 증가 ㅇ 가을 행락철인 월에는 나들이 차량 증가 등으로 사망자가 전체의 27.4%(1,267명) 차지 - 특히, 10월은 470명 사망으로 월평균(385명)보다 85명 초과 발생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4, 년 4, 대비 (%) -141 (-3.0) -8 (-2.1) -29 (-8.9) 20 (5.6) 13 (3.8) -9 (-2.3) 23 (6.3) -48 (-11.8) 46 (12.8) -58 (-13.0) 0 (0.0) -66 (-13.9) -25 (-5.9) 요일별 ㅇ 요일별 사망자는 화 토 금요일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월 화요일 사망자가 전체의 29.4%(1,359명) 차지 ㅇ 전년대비 대부분 감소, 일 화요일 사망자 3.9%, 3.7% 증가 구 분 계 日 月 火 水 木 金 土 2015년 4, 년 4, 대비 (%) -141 (-3.0) 24 (3.9) -43 (-6.2) 25 (3.7) -22 (-3.2) -89 (-12.7) -23 (-3.3) -13 (-1.9)

16 시간대별 ㅇ 퇴근시간대인 18~22시(4시간)에 1,028명 사망, 전체 22.2% ㅇ 14~16시(13.1%), 02~04시(9.9%), 04~06시(9.6%) 순으로 감소율 높음 구분 계 00~02 02~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 년 4, 년 4, 대비 (%) -141 (-3.0) 18 (5.6) -28 (-9.9) -37 (-9.6) -35 (-8.2) 20 (6.4) 36 (10.0) -22 (-6.0) -53 (-13.1) -10 (-2.3) 0 (0.0) 0 (0.0) -30 (-7.0)

17 지역별(지방경찰청별) ㅇ 경기 지역의 사망자가 868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북이 511명, 충남은 413명 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 감소실적 우수 : 인천, 대전, 대구 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 년 4, 대비 (%) -141 (-3.0) -27 (-6.8) 9 (4.9) -16 (-9.2) -19 (-11.8) -6 (-5.9) -9 (-9.3) -9 (-8.8) -17 (-1.9) 15 (6.6) -16 (-6.3) -20 (-4.6) -23 (-6.9) -10 (-2.3) 19 (3.9) -13 (-3.2) 1 (1.1)

18 3. 철도 교통사고 가. 교통사고 발생현황 2015년도 : 64건 발생, 21명사망, 46명 부상(자살 직무제외) ㅇ 사망자는 21명 발생, 14년 23명에 비해 8.7%(2명) 감소 ㅇ 중상자는 14명 발생, 14년 48명에 비해 70.8%(34명) 감소 ㅇ 경상자는 32명 발생, 14년 487명에 비해 93.4%(455명) 감소 2015 < 철도 교통사고 사상자수 > (단위 : 명) 구 분 사고건수 사상자수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전체사고 자살제외 자살 직무제외 * 전체사고 자살제외 자살 직무제외 * 증감( 15-14) Δ 16 Δ * 직무사고 : 철도차량, 선로 유지보수 작업중 발생한 산업재해관련 사고 ㅇ 열차운행 1억km당 사고건수 7.2건(16건/2.22억km) - 열차사고(탈선 충돌 화재)는 4건, 14년 9건에 비해 55.6%(5건) 감소 - 건널목사고는 12건, '14년 7건 대비 71.4%(5건) 증가 구 분 계 열차사고 철도 건널목사고 철도교통 사상사고 증감( 15-14) Δ * 1억km당 사고건수 : ( 15) 16건/2.22억km=7.2건, ( 14) 16건/2.17억km=7.4건 (단위 : 건)

19 나. 철도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특징 철도 유형별 사고현황 구 분 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사고 장애 사고 장애 사고 장애 사고 장애 증감( 15-14) Δ 71 Δ 24 Δ Δ 43 Δ 26 - * 운행장애 :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열차지연 운행중 고장 등의 사건 ㅇ (고속철도) 종사자안전사고 감소 등으로 철도사고는 감소하였으나, 부품불량 등 차량고장 증가 등으로 운행장애는 증가하여 장애 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 ㅇ (일반철도) 철도건널목 사고는 증가(7건 12건) 하였으나 직원 안전 사고가 대폭 감소하여 전체 사고는 감소하였으며, 차량분야의 장애 감소 영향으로 운행장애도 감소 ㅇ (도시철도) 자살사고(34건 28건) 및 직원안전사고 감소로 전체 사고는 감소하였으며, 외부요인에 의한 장애는 감소한 반면, 차량 및 취급 부주의에 의한 장애는 증가하여 전체 운행장애 건수는 전년과 동일 철도 운영기관별 사고 발생 현황 ㅇ 철도사고 138건 중 총 92%인 193건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 발생건수 운영기관 철도 공사 시설 공단 서울 메트로 대구 도시철 도 부산 교통공 사 서울메 트로 9호선 용인 경전철 열차사고 (단위 : 건) 계 사고 발생 건수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철도안전사고* 계 * 철도안전사고 : 열차운행과 무관한 대합실, 계단, 승강기 등의 사고, 14년 사고미발생 기관 제외

20 사고분석 ㅇ 고속철도 - 차량고장 등에 의한 운행장애 증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ㅇ 일반철도 - 선로 무단통행 등으로 철도건널목 사고는 증가(7건 12건)하여 방호 울타리, 건널목 입체화 사업 지속 추진이 필요하고 철도건널목 안전운행 홍보 강화 -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여객 * 공중 *, 직원이 사상된 철도교통사고는 감소 * 여객 : 철도를 이용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 * 공중 : 철도를 이용할 목적이 아닌 의도로 철도시설물로 들어온 사람 ㅇ 도시철도 -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 등으로 자살 사상사고 감소하였으나 차량 및 취급부주의에 의한 장애는 증가하여 운행장애는 전년도 동일 <철도종별 사고 현황> 철도종류 고속 일반 도시철도 계 구분 계 철도교통사고 건널목 열차사고 사고 교통사상 사고 운행 장애 증 감 증 감 Δ 증 감 증 감 Δ 비고

21 4. 항공 교통사고 가. 항공교통 사고 준사고 발생 현황 최근 10년( 06년 15년) 추이 ㅇ (항공기) 사고 준사고는 총 111건(22명 死 )으로 연평균 11.1건 발생 - 발생원인 : 조종과실(48건) 40.3%, 기체고장ㆍ정비(35건) 29.4% 등 - 비행단계 : 이륙 中 (13건) 11.4%, 비행 中 (60건) 53.5%, 착륙 中 (38건) 35.1% ㅇ (초경량 경량) 사고는 총 44건(29명 死 )으로 연평균 4.4건 발생 - 발생원인 : 조종과실(29건) 65.9%, 기체고장 및 정비(3건) 6.8% 등 - 비행단계 : 이륙 中 (9건) 20%, 비행 中 (33건) 75%, 착륙 中 (2건) 5% 2015년 발생현황 < 2015년 사고현황 요약 > [항공기] 사고 1건, 준사고 8건 등 총 9건 발생하였으며, 사고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음(부상 : 23명) [초경량ㆍ경량] 조종과실 2건, 조사진행중 8건 등 총 10건의 사고 발생으로 사망 3명, 부상 8명 발생하였음 * 항공기 :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초경량 경량항공기 :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항공레저스포츠 등) ㅇ (항공기) 14년 대비 사고는 감소(2건 1건, 사망자는 없음)하였으나, 준사고는 증가(3건 8건) < 06 15년 항공기 사고 준사고 건수 > (단위: 건) 구 분 계 사고 준사고 계

22 ㅇ (초경량 경량) 14년 대비 사고건수ㆍ사망자 증가(2 10건, 1 3명) < 06 15년 초경량ㆍ경량항공기 사고 건수 > (단위: 건) 구 분 계 사고 나. 2015년도 항공사고등 발생 현황 소속별 항공기 사고 현황 ㅇ 아시아나항공(1건) 연번 1 일자 (장소) / 일본 히로시마공항 기종 사고개요 인명피해 비고 A 착륙 중 활주로 시단 지상 ILS장비에 기체 일부가 부딪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 경상 20명 조사중 소속별 항공기 준사고 현황 ㅇ 대한항공(2건) 연번 1 2 일자 (장소) ' / 중국 쿤밍 / 미국 괌공항 기종 사고개요 인명피해 비고 B B 쿤민공항 접근 비행 중 고도 27,000피트에서 객실여압 미공급으로 비상선언 후 착륙 괌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였다가 재진입 후 정지 없음 없음 조사중 조사중 ㅇ 아시아나항공(2건) 연번 1 2 일자 (장소) ' /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공항 인근 / 서해 상공 기종 사고개요 인명피해 비고 B A330 노보시비르스크공항 접근 비행 중 조종실 3번 창문에서 전기스파크 및 연기 발생으로 노보시비르스크공항에 긴급 착륙 비행 중 우측 엔진 화재 발생으로 엔진정지 후 출발공항(인천공항)으로 회항 없음 없음 조사중 조사중

23 ㅇ 제주항공(1건) 연번 1 일자 (장소) ' / 군산 상공 기종 사고개요 인명피해 비고 B737 제주공항으로 비행 중 객실여압장치 이상으로 비상선언 후 제주공항에 착륙 경상 3 조사중 ㅇ 기타 사용사업체 및 자가용항공기 등(3건) 연번 일자 (장소) / 소래포구 / 무안공항 / 무안공항 기종 소속 사고개요 인명피해 비고 C172 PA34 이웨스트 국제조종 사교육원 소래포구 상공에서 훈련비행 중 엔진 이 상으로 인근 공사현장에 비상착륙 착륙 중 우측 착륙장치가 작동 불능되어 활주로를 벗어나 녹지대에 정지 없음 없음 조사중 조사중 C172RG SOC항공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없음 조사중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사고 현황(10건) 연번 일자 (장소) / 경남 의령 / 충북 단양 / 전남 고흥 / 경남 합천 / 부산 해운대 / 제주 금악 / 경기 용인 / 강원 영월 / 충북 단양 / 충남 아산 기종 소속 사고개요 인명피해 비고 패러 글라이더 패러 글라이더 스카이 다이빙 무인헬기 드론 패러 글라이더 패러 글라이더 패러 글라이더 패러 글라이더 동력패러 글라이더 개인 한우산 활공장 이륙 후 전방 활공 중 브레 이크 조작 직후 양 다리가 하네스 밖으로 빠지면서 실속으로 추락 개인 탠덤 이륙 중 바람에 패러가 뒤로 밀려 추락 개인 제주 구자농협 부산 대학교 항공기를 이용 고도 13,000ft에서 자유낙하 중 바다에 추락 사망 농약 방제 중 추락하면서 자동차와 충돌 후 전소 해운대 해수욕장 해상감시용 드론 해상 추락 개인 활공장 이륙 후 활공 중 난기류에 조우 하여 추락 사망 1명 중상 1명 사망 1명 없음 없음 중상 2명 조종 과실 조종 과실 조사중 조사중 조사중 조사중 개인 착륙 중 과조작으로 5~6m 높이에서 추락 중상 2명 조사중 개인 활공장에서 이륙하는 과정에서 부상 중상 1명 조사중 개인 이륙 후 약 20m 상공에서 추락 중상 2명 조사중 개인 비행 중 고압선에 걸려 추락 사망 1명 조사중

24 5. 해양 교통사고 '15년 해양사고는 2,012건(어선 1,397건, 일반선 615건), 사망ㆍ실종자는 93명(어선 72명, 일반선 21명) 발생 *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15년 통계는 잠정치, 공식통계 발표이후 최신화 예정) (전체) 2014년 대비 해양사고는 51.3%(1,330 2,012건) 증가, 사망 실종자는 467명에서 93명으로 감소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척, %) 구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인명피해(사망 실종) 계 어선 일반선 계 어선 일반선 계 어선 일반선 ,012 1, ,257 1, , ,565 1, , , ,573 1, ,854 1, ,809 1, ,139 1, 전년대비 (증감률) (51.3) (55.9) (41.7) (44.2) (50.1) (32.8) ( 80.1) ( 45.9) ( 93.7) * 인명피해(사망 실종) 수는 해양안전심판원 접수 기준

25 (사고율) 전체 등록선박 대비 100척당 2.9척에서 사고 발생 구분 등록 척수 < 최근 5년간 선박등록척수 대비 사고 현황 > 합계 일반선 어선 사고 척수 사고율 등록 척수(천 톤) 사고 척수 사고율 등록 척수 (단위 : 척, 천 톤, %) 사고 척수 ,614 2, , ,417* 1, ,730 1, , ,417 1, ,647 1, , , ,466 1, , ,031 1, ,013 2, , ,629 1, 전년대비 사고율 (증감률) * '15년 어선등록척수는 '14년말 기준 (선종별) 2014년 대비, 어선은 50.1%, 일반선박은 32.8% 증가 < 최근 5년간 선종별 사고 현황 > 구분 어선 (단위 : 척, %) 일반선박 합계 소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기타* , , , , , , , , ,139 합계 6,301 2, ,302 9,121 5년 평균 1, ,824 (비율) (69.1) (30.9) (2.2) (6.1) (2.8) (5.6) (14.3) (10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50.1) (32.8) (31.4) ( 3.6) (23.5) (38.2) (51.1) (44.2) * 기타는 수상레저기구, 유도선(13인 미만), 항만작업선 등 15년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및 증감원인 ㅇ '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해경의 사고 접수 집계강화로 사고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해양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

26 ㅇ 특히 소형선박 및 경미한 사고 * 건수 증가가 대부분이지만 충돌 등 중대사고 건수와 항만내 및 진입수로 부근 사고도 일부 증가 * (경미사고) '14년 738건 15년 1,360건(84.3% 증가) (규모별) 10톤 미만 사고선박이 전체 사고선박 척수의 59.1%(어선 1,073척, 일반선 260척) 차지 구분 5톤 미만 5~ 10 10~ 20 < 2015년 선박규모별 사고현황 > 20~ 백 1백 5백 5백 1천 1천~ 5천 5천 1만 1만톤 이상 (단위 : 톤, 척, %) 미상 합계 어선 ,545 일반선 합계 ,257 (비율) (37.2) (21.9) (3.2) (13.8) (7.6) (6.2) (1.4) (4.2) (1.4) (1.9) (1.1) (100) * 톤수 미상 24척은 제외 (시간별) 야간에서 아침시간대(4시~12시)에 전체사고의 42.8% 발생 (단위 : 건) 구분 계 시 간 대 0~4 4~8 8~12 12~16 16~20 20~24 어선 비어선 전체

27 (유형별) 기관손상, 안전 운항저해, 충돌 사고 순으로 발생 ㅇ 일반선박에서 가장 취약한 사고유형은 기관손상이며, 어선은 기관 손상, 안전 운항저해 순 < 2015년 사고 유형별 현황 > 구분 충돌 침몰 전복 접촉 좌초 화재 폭발 인명 사상 해양 오염 기관 손상 안전 운항 저해 (단위 : 건) 어선 ,397 (비율) (10.8) (1.7) (1.7) (0.9) (4.7) (4.4) (7.7) (0.7) (33.1) (16.8) (17.5) (100) 일반선 (비율) (11.7) (1.8) (1.3) (2.4) (3.1) (5.4) (4.1) (6.7) (35.4) (18.4) (9.8) (100) 합계 ,012 (비율) (11.1) (1.7) (1.6) (1.3) (4.2) (4.7) (6.6) (2.5) (33.8) (17.3) (15.1) (100) 기타 합계 (해역별) 사고의 72.4%(1,458건)가 항만 밖 영해수역에서 발생 (단위 : 건, %) 개항 및 진입수로 건수(비율) 영해이상 수역 건수(비율) 부산항 및 진입수로 69 (3.4) 부산거제수역(옥포, 장승포) 3 (0.1) 인천항 및 진입수로 21 (1.0) 여수항, 광양항 및 진입수로 12 (0.6) 마산항, 진해항, 진해만(가덕수로) 25 (1.2) 동해항, 묵호항, 속초항, 삼척항 7 (0.3) 목포항 및 진입수로 12 (0.6) 장항항, 군산항 및 진입수로 11 (0.5) 평택항, 당진항 5 (0.2) 삼천포, 통영항, 견내량수로 58 (2.9) 울산항(미포항포함), 포항항 55 (2.7) 대산항 및 진입수로 6 (0.3) 제주항, 서귀포항 5 (0.2) 기 타 14 (0.7) 남해영해 729 (36.2) 서해영해 533 (26.5) 동해영해 196 (9.7) 남해공해 74 (3.7) 서해공해 38 (1.9) 동해공해 96 (4.8) 일본수역 8 (0.4) 동남아 29 (1.4) 원양 6 (0.3)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소 계 303 (15.1) 소계 1,709 (84.9)

28 (원인별) 최근 5년간 해양안전심판원 재결결과 사고원인의 81.5%(1,261건 중 1,028건)가 운항과실이며, 경계소홀(666건), 항행법규 위반(99건)임 * 연도별 운항과실 비율 : 11년 83.8% 12년 83.1% 13년 79.7% 14년 84.0% 15년 76.9% 구분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 현황 > (단위 : 개) 일반선 어선 운 항 과 실 취급 불량 및 결함 기타 출항준비 불량 수로조사 불충분 침로의 선정유지 불량 선위확인 소홀 조선 부적절 경계소홀 황천대비 대응불량 묘박 계류의 부적절 항행법규 위반 복무감독 소홀 당직근무 태만 기 타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소계 기관설비 취급불량 화기 취급불량, 전선노후, 합선 선체,기관설비결함 소계 여객, 화물의 적재불량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승무원 배승 부적절 항해 원조시설 등의 부적절 기상 등 불가항력 기 타 계 합 계 * 사건에 복수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원인을 중복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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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Ⅱ. 2015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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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Ⅱ-1. 도로 교통안전 1. 성과분석 2015년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는 전년대비 30.3% (1,442명)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3.0%(141명) 감소 ㅇ 감축목표대비 실적 : 목표 30.3%(1,442명) 감소 실적 3.0%(141명) 감소 - 연간 총 사망자수 : 목표 3,320명 실적 4,621명 -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 목표 1.5명 실적 1.9명 구 분 14년 15년 목표 15년 실적 전년대비 사망자수 감소율(%) 전년대비 사망자 감소(명) 330 1, 총 사망자수 4,762 3,320 4,621-1만대 당 사망자수 년도 도로교통사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요인 ㅇ 노인, 어린이, 사업용자동차 분야의 사망자 수 감소가 다른 지표 사망자수 변화에 비해 감소폭이 부족 ㅇ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이나, 노인을 배려한 안전정책 미흡 *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중 : 36.0%( 13) 38.1%( 14) 40.0%( 15) 정책 시사점 ㅇ 전반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과 함께 어린이, 고령자, 사업용자동차 등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 대책 추진 필요 ㅇ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 등을 위한 교육 홍보 역량 강화 필요

33 2. 추진실적 가. 도로 이용자 행태 개선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유도(경찰청) ㅇ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통학버스 운행로를 중심으로 미신고 통학버스 신고 홍보 * 리플릿 5만매, 안전스티커 10만매, 전단지 7만매 제작 배포, 운영자 운전자에 대한 안전설명회 전국 446회(86,689명) 개최 ㅇ 개학철(3 9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실시 * 법규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단속 추진 2.329건 단속 ㅇ 교육시설 운영자 및 학부모 대상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및 소규모 교육시설 방문 홍보 유아 보호용장구(카시트) 제작 보급(교통안전공단) ㅇ 어린이 차내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용 카시트 무상 보급 - 15년 보호장구 제작 및 보급 : 1,000개(98백만원) * (고속도로 착용률) 33.6%( 13년) 30%( 14년) 45%( 15년), (도심부 착용률) 14년 30%에서 15년 47.97%로 15%p 상승 ** 연도별 보급현황 년 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제작수량(개) 3,500 7,000 7,700 7,000 3,000 1,500 1,500 2,000 1,000 1,000 1,000 제작단가(원) 69,000 62,900 85,000 85,500 91,000 90,200 96,000 95,590 95,700 94,000 98,000 집행예산(백만원) * 2005~2009 : 무상대여(28,200개), 2010~2014 : 무상보급(7,000개)

34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민 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체험 실시(국민안전처) ㅇ 제4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 개최(1월) * 교통안전, 재난안전, 소방안전 등에 대한 체험학습 추진 ㅇ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안전퀴즈대회 * 개최(5 9월) * 참여 : 1만 5천여명 / 분야 : 교통안전, 재난안전, 식품안전 등 ㅇ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실시(4월 ~11월) * ( 12년) 9개 초교 ( 13년) 15개 초교 ( 14년) 19개 초교 ( 15년) 19개 초교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경찰청) ㅇ 어린이집 학교 등 65,281회 방문, 어린이 등 3,510,914명 교육 교통약자인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행(도로교통공단) 계 획(명) 실 적(명) 달 성 률(%) 3,028,777 2,313,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경로당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경찰청) ㅇ 양로원 노인정, 실버타운 등 방문, 노인 2,079,964명 교육 및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용품 배부 고령운전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도로교통공단) ㅇ 국내 최초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프로그램 개발 년 8월 고령운전자 교육 실시 년 : 606명, 2014년 : 1,663명, 2015년 2,740명 교육 실시 년 고령운전자 교육장 확대(도봉, 남부운전면허시험장)

35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안전교육 시행(도로교통공단) ㅇ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노인 단체(경로당, 노인대학 등) 직접 방문 교재 배부 및 교통안전교육 시행 계 획(명) 실 적(명) 달 성 률(%) 141, , % 노인 교통안전장구 제작 보급(교통안전공단) ㅇ 노인 안전(반사) 지팡이 제작 및 보급 사 업 명 (단위과제) 목 표 실 적 노인 교통안전장구 10,000 10,000개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ㅇ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인지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총 617개소)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강화 고속국도 과적 및 적재불량차량 근절 노력(한국도로공사) 1 과적 및 적재불량 단속 강화 ㅇ 영업소입구(1,008명) 및 본선 이동단속(58명) 년 : 과적 31,254건(86대/일), 적재불량 96,491건(264건/일) ㅇ 경찰 합동단속 강화 - 분기별 1회 월 1회 ㅇ 축조작 예방을 위한 다중패드 확충(272개 차로) - 4열패드 217개 차로, 3열패드 55개 차로

36 ㅇ 본선단속 강화를 위한 고속축중기 운영 - 김천 등 6개소 17차로 2 스마트톨링 대비 과적단속 방안 수립 ㅇ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측정차로 회피 단속방안 수립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2015년 8월 개정완료) - 측정차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 (언론홍보, 전단지배포, 현수막 안내표지 규제표지판 설치) ㅇ 스마트 톨링 도입 대비 과적단속 추진방안 검토 - 건설 중인 노선 본선단속 시범운영 검토 * 입구단속 시스템(스마트톨링 도입 대비 : 재검측부지 확보) - 무인 과적단속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3 다다각적인 방법으로 적재불량 근절 추진 ㅇ 단속인력, 시설확충 및 안전순찰반 현장단속 강화 - 이동단속반 운영(9개반), 무인단속설비(CCTV) 713대 운영 ㅇ 영업소 입구 단속강화를 위한 시니어 사원 350명 배치 - 대면단속 강화를 통한 적재불량차량 진입 차단 ㅇ 적재불량 차량 신고방법 추가 - 서면고발 인터넷 전자고발 방법 도입 ㅇ 적재불량 차량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 적재불량 등 위반 시 벌점(15점) 부과 : 개정완료

37 4 운행제한차량 근절을 위한 법 및 제도 개선 추진 개 정(안) 내 용 비 고 과태료 조항신설 적재불량, 지정차로, 안전띠 과태료 조항 신설 * 도로교통법 제160조 상임위상정 무인단속 등 처벌강화 운행제한차량 벌칙 강화 * 도로법 제115조 제1항 고속축중기 무인단속 법제화 * 도로법 제77조 제6항 심사소위회부 심사소위회부 현장 근무자 과적단속원 지위부여 이동단속반, 영업소 외주근무자 도로법상 과적단속원 지위 부여 * 도로법 제77조 제4항 공포 난폭운전 처벌규정 신설(8월, 경찰청) ㅇ 운전 중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하고, 면허행정처분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토록 개정( 공포, 시행)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대책 시행(경찰청) ㅇ 배달앱 3사(요기요, 배달의민족, 배달통)와 MOU 체결(7월), 이륜차 배달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모 배부 등 홍보 실시 ㅇ 배달업체 방문 홍보, 업주 등 관리자 간담회 실시 및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경찰서별 교통 안전교육 실시 ㅇ 이륜차 인도 횡단보도 주행 등 시민 불편 불만 사항 및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 사고요인 행위 중점 단속

38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책임강화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그린 마일리지제도 도입 ㅇ 그린교통포인트서비스(GTPS) 지속 시행(교통안전공단) -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포인트 적립하여 지급(가입자 약 48,000명)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강화 사업용자동차 특별교통안전점검(교통안전공단) ㅇ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 및 중대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 운수회사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분기별 시행 < 15년도 특별교통안전점검 실적 > 구분 일반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계 1사분기 사분기 사분기 사분기 계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 평가(교통안전공단) ㅇ 587개 업체의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 - 운수회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집행, 성과, 환류 과정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 평가 시행

39 < 15년도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 평가 > 구분 시내 버스 마을 버스 시외 버스 농어촌 버스 전세 버스 일반 택시 대여 계 확인 평가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진단(교통안전공단) ㅇ 교통사고 다발 운수회사에 대한 운수회사별 세부 개선방안 제시 및 교통사고 심층요인 분석에 의한 사고감소 방안 제시 ㅇ 15년 78개 교통사고 다발 운수회사 진단 실시 구 분 택시 시내 버스 사업량 (개) 시외 버스 전세 버스 화물 소계 사업기간 사고다발회사 월 15년도 진단회사 사후관리 실시(교통안전공단) ㅇ 개선권고 조치결과 및 이행실태를 확인 개선토록 지도하고, 운전자 무상교육 및 자료집 제공 등을 통해 업체의 교통안전관리능력 향상 ㅇ 15년 진단 78개 운수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구 분 택시 버스 개선권고 건수 (개) 전세 버스 화물 소계 사업기간 15년 진단회사 월 * 개선권고 222건에 대한 개선완료 100%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교통안전공단) ㅇ 운수회사 교통안전도 향상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선정 하여 정부포상, 우수회사 인증서 제작 배포 등의 사업 추진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업종별 상위 5% 후보 중 운수회사 실사를 통해 최종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40 종사자의 안전 역량 강화 교통안전 관계자 교육 1 교통안전공단 ㅇ 사업용자동차안전교육(교통안전관리자시험면제자교육), 공무원교육(자동차, 교통안전), 전문가양성(교통사고 분석사 양성),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등 6개 과정 총 1,392명 교육 2 도로교통공단 ㅇ 교통경찰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2,647명 양성 교 육 과 정 계 획 실 적 달성률(%) 계 2,655명 2,647명 99.7 교통사고조사과정 교통안전시설과정 교통경찰 295명 399명 일반인 (교통안전담당) 125명 154명 교통경찰 50명 49명 98.0 지자체공무원 등 40명 20명 50.0 도로교통안전진단교육 45명 30명 66.7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등 연수과정 2100명 1995명 95.0 ㅇ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1회 실시로 270명 배출, 보수교육 실시로 57명 수료 * 2007년 이후, 총 3,293명 배출 ㅇ 도로진단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진단능력 배양을 위한 도로교통안 전진단 교육 훈련 실시로 전문인력 30명 양성

41 3 한국도로공사 교통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구 분 당 초 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통분석 전문교육 빅데이터 전문가 세미나 실무업무 중심 교통운영부문 중심교육 실무자 중심 강의 진행 빅 데이터 원론 교육 빅 데이터 분석 실무 미흡 교통관리 최신 동향에 대한 개별적 지식 습득 대내외 전문가 활용 미흡 실무 + 이론 접목 교육 교통 전분야(정책, 안전, 운영, ITS) 종합교육 교육대상 : 교통업무 담당 13명 강 사 : 도로교통연구원 박사 12명 전문 및 심화교육 분리운영, 실무적용을 위한 과제 운영 교육대상 : 전문 18명 / 심화 13명 강 사 : KAIST 장영재 교수 등 해외 교통관리 최신동향 및 관리기법 지식 습득 - 미국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계획(TMP) 사례 등 교육대상 : 교통, 유지관리 담당 강 사 : UC Davis 김창모 박사 온몸으로 느끼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ㅇ 시뮬레이터 체험 - 안전띠 미착용 사고 체험 5만명(세계도로대회 등 47회) * ( 14년) 전도 전복 체험장치 제작, ( 15년) 직진형 충돌장치 추가 개발[총 10대] ㅇ 찾아가는 교육 - 초 중 고 안전교육 6만명(경기도 교육청 등 4개 기관 업무협약) * 이동식 교통사고 체험관(입관, 사고피해 체험) 신규 개발 국가자격시험 주관(교통안전공단) ㅇ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운송서비스 제고 및 교통안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ㅇ 화물 59,749명, 버스 30,487명, 교통안전관리자 1,125명 자격 취득 ( 15년)

4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취득제도 개선(교통안전공단) ㅇ 화물운송종사 자격취득 교통안전 체험교육 제도 시행(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개정) 같은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 15년 체험교육 시행결과 : 4,497명 화물운송종사 자격취득 버스운전 자격시험 ㅇ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송 서비스 제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 15년 버스운전 자격시험 시행 결과 : 28,845명 버스운전 자격 취득 버스운전 자격 측정 평가시스템 개발(교통안전공단) ㅇ 버스운전 자격취득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행( )을 위한 정속 주행 및 제어관리시스템 개발 * 15년 버스운전 자격 취득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행 결과 : 590명 버스운전 자격 취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ㅇ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 하여 운수회사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ㅇ 자격종류 -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 합격자 결정 : 응시과목마다 4할 이상을 얻고,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2015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결과 : 1,125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43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ㅇ 교통사고 유발과 관련된 운전적성 결함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교정교육 시행 ㅇ 첨단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개발 및 시행, 안전운전 취약 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교정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ㅇ 사업용 버스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운전적성정밀검사 시행 근거 개정 완료( )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 요건 등) 제3항 3호 - 주기 : 65세이상 매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경과조치 : 검사 대상은 2017년 1월 1일 까지 수검)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시행( 15년) (단위: 명) 사업내용 신규검사 특별검사 교정교육 운전적성 정밀검사 138,986 25,934 29,054 TS 녹색안전대상 포상(교통안전공단) ㅇ 목적 - 장기 무사고 운전자 포상을 통한 사업용 운전자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ㅇ 포상대상 : 사업용 자동차 장기 무사고 운전자 ㅇ 선발기준 : 무사고 기간, 무벌점 기간, 운전경력 등 종합적 반영 (Green 지수 개발 적용)

44 ㅇ 추진경과 구 분 포상 인원 제1회( 09년) 106명 포상(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100명) 제2회( 10년)~제3회( 11년) 115명 포상(금상 5명, 은상 10명, 동상 100명) 제4회( 12년)~제5회( 13년) 65명 포상(금상 5명, 은상 10명, 동상 50명) 제6회( 14년) 제7회( 15년) 62명 포상(금상 5명, 은상 10명, 동상 47명) 동상 포상자 중 적합자가 없어 포상인원 변경(50명 47명) 54명 포상(금상 4명, 은상 10명, 동상 40명) 동상 포상자 중 적합자가 없어 포상인원 변경(50명 40명) 교통안전 홍보 교육의 다각화 교통안전 홍보 1 신문 기획보도 : 총 178회(교통안전공단) 구 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디지털 타임즈 횟 수 34회 11회 12회 18회 11회 92회 178회 기타 합계 - 유력일간지, 지상파 방송 중심의 교통안전 기획보도 중점 추진 - 각종 사고사례 및 교통사고 원인과 통계분석,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 주요 이슈별 교통안전수칙 안내 등 2 방송 기획보도 : 총 420회(교통안전공단) - 언론대응 TF 구성을 통해 주요 이슈 발생 시 방송 기획보도 소재 적극 발굴 - 언론초청 공개실험을 통한 지상파 주요뉴스 18회 보도 HID불법튜닝의 위험성, 졸음운전의 위험성, 고속주행 중 타이어 펑크 위험성, 카시트 미착용시 자동차 충돌실험, 버스 안전띠 경고장치 시범운행 등 - 기타 시사교양 프로그램 심층보도 지원(위기탈출 넘버원, 소비자리포트 등)

45 3 TV 프로그램 제작 협찬(교통안전공단) - 스포츠경기를 통한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프로야구 등 인기 스포츠 경기 중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캠페인 메시지를 담은 가상캠페인 추진 - SBS인기가요 교통안전송(40회), 교통안전 공익캠페인 지상파TV 방영(85회), 채널A 시동켜!착한운전 캠페인(834회)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4 라디오 캠페인(교통안전공단) - 운전자(특히 사업용)의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캠페인 방송 실시 구 분 추진시기 추진실적 비고 YTN 1분토크 기타 6 12월 연중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라디오를 통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연중캠페인)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명절캠페인)교통안전 특별 캠페인 등 719회 5 옥외매체, 스크린광고(교통안전공단) ㅇ (옥외매체) 서울버스TV, 대형빌딩 전광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활용한 광고 시행 - 홍보영상 100회(1일) 표출 ㅇ (스크린광고)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시내버스 내 스크린 광고 시행 - 서울 시내버스 1,424대 운영

46 6 인터넷 등 홍보매체 다각화(교통안전공단) ㅇ 온라인 홍보 사 업 구 분 주 요 내 용 방문자 수 홈페이지 블로그 보도자료 배포, 공단 주요행사 알림 및 국문, 영문, 어린이 등 홈페이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대국민 교통안전 정보 제공(자동차, 철도, 항공) 및 전문가 기고문 게재 연 4,900,000명 연 1,750,000명 뉴스레터 계절별 차량관리 등 각종 정보 월1회 제공 월 730,000명 인터넷 포털 NAVER, DAUM 포털 내 브랜드 검색 키워드 광고 연 2,000,000회 7 기타홍보(교통안전공단)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월 간 지 TS for You 월간지 제작 월 10,000부 캘 린 더 교통안전 캘린더 제작 35,000부 홍보책자 교통안전사업 홍보 브로슈어 및 리플렛 제작 32,000부 8 명절 휴가철 등 차량이동이 많은 기간 집중 캠페인 실시(교통안전공단) ㅇ 설/추석 교통안전특별 캠페인(2회, 30개소) -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등 15개소 - 전좌석 안전띠매기, 교통안전용품 배포, 귀성차량 무상점검 9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캠페인(교통안전공단) ㅇ 지자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ㅇ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연휴 등 특별교통대책기간 캠페인

47 10 전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 강화(교통안전공단) ㅇ 교통봉사단체, 교통유관기관 합동 사고다발지점 및 주요 버스터미널 등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11 교통안전 행사, 매스컴을 통한 홍보, 어린이 홍보관 관람 안내 등 다수의 교통안전 홍보 추진(도로교통공단) 사 업 명 계 획 실 적 달성률 (%) 14.투자규모 (단위:백만원) 비고 교통안전 홍보사업 1,671 - 교통안전 행사 30회 28회 매스컴을 통한 홍보 50회 21회 간행물(정기, 비정기) 발간 370,000부 371,016부 어린이 홍보관 관람 안내 등 35,000명 35,239명 교통안전 장구제작 지원 5,000점 5,778점 LED전광판 교통안전캠페인 140,000회 175,525회 노인 교통안전물품제작 보급(교통안전공단) ㅇ 노인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시인성이 좋은 반사재를 부착한 지팡이를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시 보급 ㅇ 노인 안전(반사) 지팡이 10,000개 보급 1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제공 서비스(교통안전공단) ㅇ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자동차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정보를 출발전에 제공하여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제공내용 : (운전자) 법적자격, 음주 및 교통법규 위반 정보, 입사등록 여부 (자동차) 차령, 보험가입 내역, 정기검사 수검 여부 ㅇ 운송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의무 부여

48 ㅇ 수학여행 출발 전 교통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운전 당부 및 승객 안전띠 착용 안내 등 교통안전 교육 병행 실시 - 15년 조회 운전자(차량) 수 : 583,902명 14 교통문화 발전대회(교통안전공단) ㅇ (목적)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발굴 포상을 통한 교통종사자의 사기진작 ㅇ (일시/장소) (목) 14:00 / 프레스센터 ㅇ (참석자) 국토교통부 2차관, 유관기관 운수단체 시민사회단체장 등 500여명 < 2015년 포상 규모 > 합계 정부 포상 장관 표창 소계 포장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 우수 사업자 이사장 표창 서울신문 특별상 기타 포상 TS녹색안전대상 교통문화지수 장관 이사장 장관 이사장 대표수상(28) 오천만 안심프로젝트 전개(교통안전공단) 오천만 안심 프로젝트 는 모든 국민이 도로 철도 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국민 약속 범국민 교통안전브랜드로 육성 ㅇ (도로부분) UN 도로안전 계획 연계, 20년까지 사망자 50% 감축 추진 - 운수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국제기준(ISO39001 등)에 맞도록 상향 * ISO39001(RTSMS : Road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 UN 도로안전을 위한 10개년 계획 에 따라 2012년 10월 채택된 국제규격 - 정비용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리콜 활성화

49 - 교통사고 예방관련 자동차검사 강화 및 불법차량 근절로 운행자동차 안전확보 ㅇ (철도부분) 철도운영 시설관리자격을 사전에 승인하는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신규 철도노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결과 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철도인접공사 사고감소를 위한 안전관리활동을 강화 ㅇ (항공부분)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운영과 중 소 항공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이착륙장 실태점검, 기술자료 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등의 안전관리 활동 추진 16 교통사고 줄이기 거버넌스 활동 전개(교통안전공단) ㅇ 교통유관기관 및 지자체, 기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사업 공동추진 - 협업사업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화물운전자 선발 및 양성 제도를 한국도로공사와 공동 추진 -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사고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 ㅇ 분기별 운수단체 합동 사고감소 대책단 회의 개최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업종별 사고감소 대책 논의 사 프로젝트(교통안전공단) ㅇ 사고다발 1000개 운수회사 선정 집중관리 * 결과물의 80%는 조직의 20%에 의해 생산된다 는 파레토 법칙 및 소수 교통 사고 다발자가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유발 한다는 전제에 근거

50 -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 등 법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 소속별 관리대상 회사 구분 서울 경인 경인 경기 북부 중부 인천 중부 강원 충북 대구 경북 부산경남 호남 부산 울산 제주 경남 호남 전북 합계 (명) 안전관리처 인원(직제) 특별점검 특별진단 규정평가/ 사고다발 합 계 ,000 (중점관리회사) (선정기준) (점검)전년도 사망사고 발생 운수회사(특별교통안전점검회사, 40% 내외) (진단)전전년도 및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일정기준이상 으로 전년도 및 당해년도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회사(20% 내외) (규정평가/사고다발)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지수가 높은 운수 회사로서 자율적 목표관리 시행 등 교통안전 개선 의지가 높은 회사이거나 당해년도 안전관리규정평가 대상회사(40% 내외) * (선정시 참고사항) 특별교통안전 진단회사가 적은 경우에는 특별점검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 18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교통안전공단) ㅇ 기존 체험시설(상주)의 교육용량 대비 교육수요가 초과되어 전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52%가 거주하는 수도권에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건립 추진 -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계획수립(`12.6월)

51 - 수도권 체험교육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3.6.1) - 수도권 체험교육장 건립 사업계획 승인('14.4.7) - 수도권 체험교육장 건립 기공식(' ) - 수도권 체험교육장 건립비용 절감방안 시행 지시('14.8.5) - 수도권 체험교육장 설계 변경 지시('14.9.3) - 수도권 체험교육장 재설계 완료보고( ) - 수도권 체험교육장 건립공사 설계 변경 계약체결(' ) - 수도권 체험교육장 건립공사 건축허가 변경 승인( ) - 수도권 체험교육장 건립공사 사업계획 변경 승인( ) - 수도권 체험교육장 건립공사 위 수탁 변경계약 체결( ) 19 교통안전 체험교육 활성화(교통안전공단) ㅇ 2015년 체험교육생 24,051명 구분 목표 실적 사업용 운전자 비사업용 자동차 교육과정별 화물 자격교육 버스 자격교육 중대교통 사고자교육 인원 28,080명 24,051명 7,997명 3,921명 8,994명 1,878명 1,261명 ㅇ 교육수요 창출을 위한 마케팅활동 등 강화 - 지자체, 공제조합 등의 영세운수회사 체험교육 예산지원 확대 -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부문 운전직 체험교육 직무교육 추진 ㅇ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취득과정 신설교육( 15.3월 1,878명) ㅇ 첨단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품질 및 수용능력 제고 - 버스자격시험 측정용 코스 개발 : 정속주행 및 제어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52 20 특별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응시자 교육, 교통안전 사회교육 실시 (도로교통공단) ㅇ 특별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사회 교육: 4,210,857명 사 업 명 계 획 실 적 달성율 (%) - 특별 교통안전 교육 355,399명 362,766명 교통안전사회교육 4,745,697명 3,848,091명 81.1 ㅇ 운전면허 응시자 교통안전교육 : 302,619명 교통안전 취약업종 관리(교통안전공단) ㅇ 개인사업자, 렌터카,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안전사업 확대 추진 - 개인사업자(화물, 택시 등) 운행기록 활용 안전운행 지도 - 렌터카 안전운행 스티커 제작 배포, 임차시 안전서약서 제작 배포 -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15년 34,000개 제작 배포 ㅇ (효과)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위원회)에서 주간 16.3%, 야간 21.2% 사고 감소효과 분석 - 상시 불법 개조 자동차 등 노상점검(34,894대) 버스(3,841대), 택시(3,110대), 화물(22,716대) - 취약업종 안전운전 SMS발송 (발송인원 705,802명)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한국도로공사) ㅇ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전국 주요 영업소 및 휴게소 * 월별 교통안전 캠페인 테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테마 뒷좌석 안전띠, DMB 및 휴대폰 금지 뒷좌석 안전띠, 졸음운전 뒷좌석 안전띠, 2차사고 예방 뒷좌석 안전띠, 대열운행 금지 뒷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금지

53 주요 사고 원인별 맞춤형 캠페인 전개 ㅇ 원인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식개선 홍보효과 극대화 구 분 내 용 비 고 안전띠 미착용 2차 사고 졸음운전 화물차 대대적인 안전띠 영상 TV 및 영화관 광고 도로전광판 896개소 홍보 안전띠 체험기(10대) 운영 - 세계도로대회, 초등학교 등 47회 50,000여명 체험 안전행동요령 홍보 - 지하철 100개소, 휴게소 170개소 언론보도(49회), extv(1,500회), SNS VMS 홍보 불꽃신호기 보급(8만개) 졸음사고 위험성 홍보 - 절토부 등 시인성이 우수한 장소 대형 현수막 집중설치(2,782 개소) - 야간홍보를 위한 시인성 높은 조명 반사형 준영구 표지(336개소) 추가 설치 졸음패치 배부(11만부) 졸음쉼터 이용 홍보(도로전광판 이용) 후부반사판 정비(3,720대) 야간 취약시간대 알람순찰 과적, 적재불량 단속강화 국민생활 밀착형 교통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전개 구 분 내 용 비고 V M S 교통안전 문안 집중 표출 896개소 고속도로 시설 매스미디어 휴게소 안전행동요령 홍보 동영상 상영 170개소 현수막 T V 테마별 교통안전 현수막 설치 졸음사고 예방 대형 현수막 설치 뒷좌석 안전띠 착용 관련 공중파 및 종편 광고 YTN 원포인트 생활상식 방송(교통안전홍보 업무협약) 신 문 조선일보 졸음운전은 살인운전,,, 잠이 확 깨는 고속 道 현수막 등 기획보도 527개소 2,782개소 500회 200회 12회 영화관 롯데시네마 광고 95개소 300관 주민생활공간 지하철 교통안전 홍보광고판 홍보 100개소 시가지 지자체 미디어보드 활용 교통안전 홍보 50개소

54 감성으로 소통하는 교통안전 홍보 구 분 내 용 비고 교통안전 이벤트 명절 교통안전 퀴즈, 졸음운전 퀴즈, 안전띠 착용의식 조사 8만명 참여 웹드라마 네이버 TV캐스트 무료 방송(스토리텔링형, 4분 10부작) 6.6만뷰 뉴미디어 extv,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홍보 나.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국도상의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국토교통부) ㅇ 보행자 통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추진 보행우선구역 조성(국토교통부) ㅇ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거나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 상업지역 주변 도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국민안전처) ㅇ 보행권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 사업 추진방식 전환(선 지구개념, 공모제) ㅇ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수 있는 보행공간 조성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 15년 14개소 154억원 투입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ㅇ 교통약자 보행편의증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유효보도폭, 경사로 유효폭, 보도 횡단경사 기울기, 고원식 횡단

55 보도의 너비 및 높이 등 설치기준 등 보행시설 지침 기준 등의 일원화 방안 - 긴 직선구간의 과속방지, 아파트 단지 내부 교차로 개선, 주차장 내 보행동선 확보 방안 등 공동주택단지의 보행환경 증진방안 ㅇ 보행안전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 국내외 보행안전 정책추진현황, 보행안전사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등 ㅇ 보행우선구역사업 완료지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점검 - 보행우선구역사업 시행효과평가(5개소), 유지관리 현장점검(14개소) - 보행우선구역사업 시행효과평가(4개소), 보행환경개선지구(국민안전처) 시행효과평가(2개소) ㅇ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 개발 및 국민안전처 제공 -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조사 및 평가방법 등 방법론 제시 ㅇ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매뉴얼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 수립근거, 수립방법, 주요내용 등 지자체 담당공무원 121명 교육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국민안전처) ㅇ 초등학교, 유치원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표지, 안전휀스,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15년 416개소 95억원 투입 사고 다발 보호구역 특별점검 및 정비(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ㅇ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 보호 구역에 대한 민 관 합동 * 특별점검 실시, 맞춤형 정비방안 마련 ( 15년 43곳) * 지자체, 경찰청, 교육부, 학부모, 시민단체

56 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ㅇ 법령개정, 시설기준 강화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보호구역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개정 ( 15년 9월) 안전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도로 교통공단) 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기본개선계획 - 기본설계 : 지점300개소, 구간50개소 구 분 지점 실적(개소) 구간 계 일 반 국 도 지 방 도 12 - 특별 광역시도 시 도 군 도 8 1 * 주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사고발생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지점 선정(다만,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급격한 사고증가 지점은 1 2년의 교통사고자료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점 선정)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기본설계(개소) % 구간설계(개소) %

57 - 2015년 효과분석 : 지점 293개소, 구간 32개소 효과 분석 년도 대상 지점 (지점/구간) 사상자(명) 발생건수(건) 사 망 자 부 상 자 전 후 효과(%) 전 후 효과(%) 전 후 효과(%) 계 1,938/53 * 16,929 10, ,762 16, ,777 2, ,417 4, ,589 2, ,780 3, ,113 1, ,113 2, /21* 2,871 1, ,619 2, /32* 3,579 2, ,833 2, 고속도로 도로시설 개선사업 추진(한국도로공사) ㅇ 2015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집중개선 - 반경 200m 이내에 인명피해 교통사고 3건 이상 발생구간을 대상 으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및 기술자문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 계 경부선 서해안 서울외곽 중부내륙 영동선 기타 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실적(계획) 구 분 장 소 추진내용 도로 교통 환경개선 (35개소) 안전계도 (15개소) 운전자 요인 사고가 지배적이나, 일부 안전시설 등의 보완이 필요한 지점 음주사고 등 운전자 요인 사고지점으로 사고유형 의 비정형성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완 사고추이 지속관찰 안전계도 홍보활동 강화

58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도 개선사업(한국도로공사) 집행계획 집행실적 담당 사업명 사업량 투자비(백만원) 사업량 투자비(백만원) 부서 합 계 370, ,494 비고 o 안전시설 정비확충 - 중분대 개량 7개소 7,836 7개소 7,836 - 가드레일(휀스) 32개소 9,034 32개소 9,034 - 졸음쉼터 40개소 28,575 40개소 25,274 도로처 도로처 교통처 o 도로표지판 개량 1식 1,119 1식 1,119 교통처 o 위험도로 개량 - 선형개량 3개소 4,982 3개소 4,982 o 비탈면 보완 117개소 20, 개소 20,970 도로처 o 도로포장 개선 265개소 92, 개소 92,186 o 정체잦은 구간 개선 9개소 26,711 10개소 41,711 교통처 o 조명시설 개량 및 보완 2개소 3,940 2개소 3,922 시설처 o 과적단속시설 확충 - 축중기 223개소 7, 개소 7,908 o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807개소 12, 개소 12,090 ITS처 o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구축 75개소 9,751 75개소 9,751 o 노후교량 개보수 - 교량 개축 8개소 14,417 8개소 11,743 - 교량 보수 1,131개소 112,864 1,221개소 122,305 o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재난 안전처 - 정밀안전진단 213개소 15, 개소 3,746 - 정밀점검 132개소 1, 개소 1,917 위험도로 개량사업(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ㅇ 급커브, 선행불량 등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 - 일반국도 위험도로 118개소(815억원), 지방도 위험도로 111개소 (750억원)를 개량

59 도로안전시설 및 구조물 정비, 진단 점검(국민안전처) ㅇ 지방도로 중 교통사고가 빈발(연간 광역시도 5건이상, 시 도 3건이상교통 사고 발생지점)하는 지점 구간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차로정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추진 15년 78개소 24억원 투입 ㅇ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법규위반 사례가 많아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 15년 24개소 34억원 투입 2 도로안전시설 성능 시험(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ㅇ 도로안전시설 시험성적서 발급 : 총 44건 - 방호울타리 : 36건 - 충격흡수시설 : 3건 -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 : 1건 - 단부처리시설 : 4건 3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한국도로공사) ㅇ 졸음쉼터 지속 확충으로 안전한 도로 구현 - 15년 졸음쉼터 40개소 추가 설치(누계 191개소) - 화장실 38개소, 그늘막 3개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확충 78개소 - 설치구간 졸음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25% 감소(24명 18명) * 졸음쉼터 설치계획 구 분 계 개 소

60 ㅇ 교통사고의 체계적 관리 강화 사망사고 모니터링 강화 사고전문가 체계적 양성 유형별 분석 및 대책 추진 일일, 주간, 월간 집중점검 유관기관 합동조사 및 대책마련 사고분석반 구성 운영 유관기관 합동조사 실시 사고조사 위탁교육 실시 월, 분기, 반기별 사고통계분석 원인별 예방대책 수립 추진 국민의식개선 활동 연계 ㅇ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체계 구축 - 전면차단 사고 발생시, 1시간 이내에 1개 차로 이상 확보 보고체계 강화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신속 구호체계 구축 중대교통사고 보고체계 정비 (지사, 지역본부 교통센터) 터널상황 신속 파악 및 합동 대응체계 구축 (소방 긴급지휘대 공조) 중증외상환자 헬기후송 및 구조구급차 이송시간 단축 (도공상황실 직접 호출) ㅇ 고속도로 유지관리 장비 개발 및 확충 구 분 내 용 비 고 차로정보표시차 신호표출용 LCS 및 VMS 표시기 부착 편도 2 3 4차로의 모든 작업환경에서 활용 가능 유지보수작업장 사고 예방 교량점검차 플랫폼형으로 탑승자 안전성 및 사용성 확보 최대수평도달거리 23m로 4차로 교량을 일방향에서 양방향 점검 가능 新 기종 견인식싸인카 (성능 개선) 주행성능 개선 및 멀티 전광판 탑재 - 차량 하부 프레임 변경 (1축 2축, 서스펜션 개선) - 멀티 전광판 탑재 (기계식화살표 LED 전광판) (안전성 증대) 싸인보드 규격 개선 및 고출력 스피커 부착 등 (제작비 절감) 차량 하중 경량화 및 구조의 단순화 - 유압장치(파워팩) 제거 등으로 구조 단순화

61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개발 및 확충 구 분 내 용 비 고 원클릭 상황관리 시스템 개발 무인비행선 운영 안전띠체험장치 교통사고, 노면잡물, 작업장 관리 등 교통상황의 일괄 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접보 전파 및 상황 공유 구축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의 준법 계도 및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4대) 교통사고 고객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기기 개발 및 운용 - 형 식 : 승용차 회전형 이동식 - 규 격 : m (L W H) - 구 성 : 차체(체험자 탑승부), 베이스 프레임, 컨트롤장치, 영상시스템 - 탑승인원 : 최대 5명/1회 ㅇ 교통사고 취약구간 교통안전점검 강화 점검대상 사고 잦은 곳, 사망사고 중복구간 확장공사구간 및 유지보수 공사장 점검방안 전문가 합동점검 (연구원, 본사, 도로교통공단) 본사, 지역본부 합동점검 점검시기 7월~9월 3월~10월 ㅇ 공사장 교통안전점검 강화(정기 3회, 특별 1회) 구 분 내 용 비 고 정기점검 유지보수 및 확장 공사장 현장점검 공사구간 CCTV 활용 비대면 점검 2월, 4월 6월 특별점검 장기차단공사(북충주 IC) 및 주요사고 발생노선(서해안선) 특별점검 7월 ㅇ 졸음알리미 일제 점검을 통한 상시 가동상태 유지 - 現 운영현황 : 총 225개소 (터널부 195, 토공부 18)

62 ㅇ 고속도로 안전순찰반 활용 수시 안전점검 - 낙하물 수거, 손상된 안전시설(데리네이터, 갈매기 표지 등) 점검 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안전점검 시행 ㅇ 도로교통안전진단 교육 훈련 실시(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도로진단에 대한 이해도모 및 진단능력 배양 교육 훈련 실시 구 분 계 정규 보수 합계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도로교통안전진단 실시(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시설 안전결함요인에 대해 설계 운영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의 심각도 저감 -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1건 실시(교통안전공단) 사업명 발주처 연장(km) 교통안전공단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일반교통안전진단 경산시 2.48 * 일반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진단건수는 제외됨 - 일반 및 특별 도로교통안전진단 36건 실시(도로교통공단) 구 분 계 특별진단 일반진단 개소수 * 특별진단 현황 년 서울시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63 ㅇ 도로교통안전점검 실시(도로교통공단) - 개통전 고속도로 도로교통안전점검 - 도로교통공단 : 총 3개 구간, 75.5km 구분 점검일자 점검구간 연장(km) 도로교통공단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 23.9 도로교통공단 영동 옥천간 확장공사 7.07 도로교통공단 함양 성산간 고속도로 교통안전공단 : 총 10개 구간, 83km 구분 점검일자 점검구간 연장(km) ' 국도43호선(배방-음봉) 국도21호선(용정-용진) 국도3호선(성남-장호원) 국도43호선(배방-탕정) 4.9 교통안전공단 국도43호선(분천-송산) 경부선(영동-옥천) 경부선(판교-양재) 국도대체우회도로(자금-회천) 평창-정선1, 국도23호선(용산우회도로) 3.5 ㅇ 국무조정실 교통안전인프라 합동점검(도로교통공단) 구분 사업명 기간 사업량 도로교통 공단* 광주하계U대회 경기장 주변도로 점검 교통안전취약지점 도로교통안전시설 점검 세종시 주요가로축 인프라 점검 (점검) (확인점검) (문제점 점검) (문제점 점검) -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주변 도로 18개구간(73.4km) 점검 및 개선여부 점검 - 교통안전취약지역 20개 구간(31.9km) * 도로교통공단의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교통안전 하위 지자체 점검 - 세종시 주요 가로축(6개 구간, 66.3km) 및 스쿨존 3곳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시설 점검 대형교통사고지점 시설개선 확인점검 점검에 따른 개선여부 확인점검 (확인점검) (확인 점검) 년 대형교통사고 발생지점 시설개선공사 시행 지점 28개소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점검 년 점검 시 미개선 구간의 개선여부 확인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이행 독려 * 점검기관 : 국무조정실(주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청, 한국도로 공사, 도로교통공단(점검 및 개선안 작성)

64 ㅇ 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 연 2건 이상의 어린이사고 또는 1건 이상의 어린이사망사고 발생한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점검 및 개선하여 스쿨존 안전도 제고 사업명 기간 점검 내용 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년 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 43곳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시설 점검 점검기관 : 국민안전처(주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점검 및 개선안 작성) ㅇ 경찰청 개통전 고속도로구간 교통안전시설 합동점검 (도로교통공단) - 개통예정 고속도로 점검을 통해 통일성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추진(총 6개 구간, 275.5km) 점검일자 점검구간 연장(km) '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 23.9 ' 고속국도 제15호선 안산-일직 10.0 '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 53.7 '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함양 '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 고속국도 제2영동 광주-원주 점검기관 : 경찰청(주관), 한국도로공사(시설 개선), 도로교통공단(점검 및 개선안 작성) ㅇ 경찰청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구간 합동조사(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한 개선을 하여 교통사고 예방 기여 사업명 기간 점검기관 점검 내용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합동조사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확인점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합동조사 36개소 - 합동조사를 실시한 36개소에 대한 개선 내역 확인

65 도로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도로교통공단) ㅇ 지자체, 경찰 등 교통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시설, 교통정보 센터 등의 설치 관리 지원으로 지역 교통안전도 제고 세부내용 15년 지원실적 도로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4,380건 교통신호체계 관련 기술운영 31,447개소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점검 시행 ㅇ 교통사고율이 높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분석 및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지자체의 교통안전도 제고 ㅇ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점검(도로교통공단) 세부내용 어린이 보행사고다발지점 안전시설 점검 어르신 보행사고다발지점 안전시설 점검 보행사고발생 노인보호구역 도로 교통안전시설 점검 기타 교통안전시설 문제점도출 및 개선안 통보 15년 지원실적 43곳 87곳 2곳 77곳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표준 매뉴얼 제작 (경찰청 도로교통 공단 한국도로공사) ㅇ 고속도로내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 기준을 제작하여 일관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토록 함 지역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시군구별 도로교통사고 교통안전지수 측정 및 활용(도로교통공단) ㅇ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교통여건 대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3개 요인별 8개 항목측면에서 분석한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산출 발표 * 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시행령 제48조제3항제4호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66 역주행교통사고 진입부도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 (도로교통공단 국민권익위원회) ㅇ 역주행교통사고 발생지점 진입부 도로를 대상으로 사고원인 분석 및 맞춤형 개선대책 마련으로 역주행 사고예방에 기여 ㅇ 현장조사 및 종합적인 검토 분석 결과 64곳의 사고우려지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설개선 조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교통안전공단) ㅇ 지자체 교통안전 의식 향상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통안전 관리 모범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 공유 ㅇ 부산 83.7점 (1위), 충북 77.8점 (2위), 울산 72.2점 (3위) 순 * 평가항목 : 실적(30점), 효과(70점)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국토교통부) ㅇ 교통취약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선진교통환경 제공 및 지역교통안전도 강화 * 부산 사상구, 군산시 사업시행중 : 104억(국비52억 지원) 교통안전 취약지역 실태조사 시행 ㅇ 교통사고율이 높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분석 및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지자체의 교통안전도 제고 ㅇ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점검(교통안전공단) 세부내용 사업량 교통안전공단 아파트단지 내 도로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50개 구역 4개 지자체

67 ㅇ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교통안전공단) -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자체 대상 사고누적지점(구간)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 분석 및 맞춤형 개선대책 마련 사업 내용 사업량 2015 년도 실적 금액(백만원) 추진시기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경기도 평택시, 전북 김제시 전북 고창군, 서울 송파구 300 1~12월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지역 선정 도로별 특성에 적합한 교통사고 예방대책(국토교통부) ㅇ 국도 교통사고 절감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위험도로개량, 안전 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급커브, 선행불량 등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 되는 지점에 대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 15년에는 118개소 추진) ㅇ 각종 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및 각종 도로표지 정비 추진 ㅇ 투자실적 사 업 내 용 투자실적 비고 - 방호울타리 설치 위험도로 개량 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도로표지 정비 50 도시별 교통문화지수 측정 및 활용(교통안전공단) ㅇ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 약자, 기타 등 5개 영역 18개 항목으로 조사 발표 * 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시행령 제48조제2항제6호(교통 문화지수의 개발 조사 작성 및 결과의 공표)

68 ㅇ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우수지자체 시상 (국토교통부장관상 4개 등) ㅇ 시상내역 : 4개 그룹별 교통문화지수 1위(국토교통부장관상), 2, 3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12개 지자체 -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위 :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승기, 상금(300만원) - 그룹별 1위 : 국토교통부장관상, 상패, 상금(100만원) - 그룹별 2, 3위 : 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상패, 상금(50만원) 구분 지자체명 훈격/포상 교통문화도시 대상 서울 강서구 국토부장관상/300만원/우승기 (인구30만이상시) 그룹 1위 경남 창원시 국토부장관상/100만원 (인구30만이상시) 그룹 2위 강원 원주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50만원 (인구30만이상시) 그룹 3위 경기 부천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50만원 (인구30만미만시) 그룹 1위 경기 과천시 국토부장관상/100만원 (인구30만미만시) 그룹 2위 강원 강릉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50만원 (인구30만미만시) 그룹 3위 경기 오산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50만원 (군그룹) 그룹 1위 충북 괴산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50만원 (군그룹) 그룹 2위 충북 괴산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50만원 (군그룹) 그룹 3위 전남 화순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50만원 (구그룹) 그룹 2위 인천 연수구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50만원 (구그룹) 그룹 3위 인천 계양구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50만원 지역맞춤형 교통안전사업 시행(교통안전공단) ㅇ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조직을 활용하여 관리 지역별 교통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지역맞춤형 교통안전사업 시행 ㅇ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상 해당 지역 지자체 및 경찰청 합동 집중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및 운수회사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추진 등 시군구별 도로교통사고 교통안전지수 측정 및 활용(도로교통공단) ㅇ 교통안전지수 발표로 지자체별 교통안전도 수준을 평가하고, 교통 안전 지수 하위 지자체에 대한 교통안전 컨설팅을 통해 지역안전도 개선 지원

69 - 해당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 심층분석 및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안 제시 등 * 2015년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교통안전 컨설팅 실시 - 서울(1), 부산(3), 대구(1),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4), 경남(1)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운동(교통안전공단) ㅇ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실시 -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요령을 지도하고 자격증 발급 -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총 18회 실시(2,387명 참가, 2,257명 합격) 교통안전 정보의 공유 활성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교통안전공단) ㅇ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교통안전정보(교통문화지수, 운행기록정보 등) 최신 자료 적재 및 업데이트 결과 확인 *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통합DB, 교통문화지수, 자동차주행거리, 교통안전 진단, 운전정밀검사 등 교통안전정보 수집자료 갱신 - 웹 포탈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취약지점(전체사고, 어린이, 보행자 등) 및 주제도(교통문화지수, 사고지표) 정보 추출 및 적재 - 지역별 교통안전분석 및 대형교통사고지도 보고서 제작 -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운영상태 모니터링 ㅇ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 서비스 개선 * (교통안전정보) 교통사고원인분석, 지역교통안전계획 추진실적, 교통안전관리 규정, 교통안전진단, 운행기록분석, 교통문화지수, 운전적성정밀검사, 교통 수단성능, 교통시설 정보, 그 밖에 교통안전정보

70 - 교통안전업무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 교통안전법상 10개 교통안전정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 위주로 정보제공 - 철도 교통안전진단 실적등록 조회 서비스 개발 - 이동편의시설현황 등록 조회 서비스 개발 - 교통안전점검 점검결과 조회서비스 개발 - 교통사고원인조사 교차로 단일로 DB구축 * 교통안전법 제50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30,893개소의 교차로 단일로 DB를 구축 합 계 교차로 10,720 5,410 5,509 5,120 26,759 단일로 2, ,134 소계 13,241 5,960 6,058 5,634 30,893 - 사고형태지도 작성 서비스를 국토교통부 V-world로 변환 ㅇ 보안체계 강화 - 보안강화를 위한 접근제어 솔루션 도입 도로교통사고 통합DB 구축 운영(도로교통공단) ㅇ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고도화 서비스 구축( 16년도 적용사항) - 서버확장 및 관련 프로그램 개선 등 H/W, S/W 업그레이드 - DB 처리속도 개선을 통한 웹 서비스 속도 개선 - 사용자 편의에 맞도록 통계서비스 이원화(간편검색, 심층검색) - GIS 배경지도 가독성 제고 및 통계표 추가 구축 등 컨텐츠 고도화 ㅇ 위치기반 교통사고DB Open API 서비스 확대 - 좌표정보 포함된 교통사고DB Open API 서비스로 국민 주도의 교통 안전컨텐츠 창출 및 확산 유도

71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사업 선정('15.3), 교통사고 OpenAPI 시스템구축('15.6~12) * Open API DB(6종) : 사망사고 및 무단횡단, 노인 어린이보행, 스쿨존, 자전거 사고 다발지 * Open API : 이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환경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TAAS(taas.koroad.or.kr)을 통한 웹서비스 ㅇ 정부 3.0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및 대외 교통사고정보 공유 강화 - 맞춤형 교통사고 위험도로예보시스템 속도 및 알고리즘 개선 * 교통사고 빅데이터와 기상, 돌발정보 등을 융합한 종합적인 교통안전예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도로별 위험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생활안전지도 교통안전정보 서비스 전국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 사고다발지 및 통계정보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14년 115개 15년 229개) -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교통사고정보 공유 확대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안전행정부(공공데이터포털),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중앙 교통정보센터(UTIS), 경기도(교통DB시스템) 등과 교통사고정보 공유 ㅇ 대외 교통사고통계 및 안전정보 서비스 Hub 역할 강화 - 유관기관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심층 통계분석 지원(215건) - 경찰청, 보행자중심 교통안전대책 을 위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 선정 제공 - GIS 활용, 교통약자 사고다발지역 분석 및 선정 서비스(1,593개소) 계(개소) 무단횡단사고 스쿨죤어린이사고 보행어린이사고 보행노인사고 자전거사고 1,

72 - 각종 교통사고 통계 및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 8종, 4,800부 * 정부 및 지자체, 경찰서 등 500여개 기관에 배포 보고서 명 발간부수 계 4,800부 교통사고통계분석 1,000부 지역별교통사고 통계분석 600부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산출 1,000부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300부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300부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어린이 노인사고, 야간사고) 600부 교통사고 통계요약집 1,000부 - 대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활동 전개 * 보도자료 작성 배포(17회), TV 및 라디오 인터뷰(17회), 언론기고(15회) ㅇ 교통안전 협력 네트워크 및 국제교류 강화 - 교통사고DB 활용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 지자체 및 경찰청 교통안전담당자 대상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활용교육실시 - OECD산하 국제 도로교통사고 통계기구 IRTAD와 교류 협력 강화 * IRTAD 제21차 연례회의 참석( ~14), 슬로베니아 교통안전청 * 대한민국 정회원으로써 교통사고통계 공유 및 교통안전관련 국제동향 파악 * OECD 회원국간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 분석한 통계보고서 발간 다.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교통안전공단) ㅇ 운행기록 분석 7차년도 사업 구축 완료 - 분석 항목별 교차분석, 전자지도 기반 위험운전행동 다발지점 분석 등 분석 기능 강화

73 - 운행기록정보와 연계한 교통안전 컨텐츠 구축 및 교통안전정책 수립 이행 지원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 사용자 권한 세분화(운수회사 관리자 운수회사 소속 운전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 ㅇ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영실적 - 자동변환 전송프로그램 기능강화, 전자지도 기반 서비스 제공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으로 자동차 분석건수 증가 - 분석자동차 : 14년 177,062대 15년 177,368대, 0.3% 증가 - 분석건수 : 14년 29,624,259건 15년 49,197,271건, 66% 증가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교통안전공단) ㅇ 기존 전국 콜택시 사업자를 하나의 단일번호(1333)로 연계하여 택시의 위치 및 배차정보 등을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최근거리 택시를 신속 하게 제공하는 시스템 ㅇ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인천, 대전, 대구 : 서울 : , 경기도 24개 지역 : 부산, 울산, 광주 : 특 광역시 및 시 도 지역(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총 57개 지역 101개 콜센터 서비스 제공 - 전국 시도 : 월(예정) ㅇ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실적 - 이용건수 : 1,003,771건( ~ 12월) * 운영실적 증대를 위한 승객용 스마트폰 앱(App) 개발 및 보급 * 인지도 확대 및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네이버 업무 협약 체결( )

74 * 네이버 지도 앱 택시(베타) 서비스 오픈 및 통합콜 연계 센터 전화번호 상단 노출 지원( ) *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1-2단계 운영 및 3단계(전국) 구축사업 진행 중 ( )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제작 보급 ㅇ (보급대상) 총중량 7.5톤 미만인 화물(특수)자동차 중 반사성능이 떨어지거나 반사지가 훼손된 차량 ㅇ 15년 보급수량 및 소요예산 : 34,000장 / 115백만원 연도별 제작 내역 > 구 분 계 제 작 - 17,000 11,000 15,000 13,000 8,000 6,000 7,000 10,000 40,000 42,000 34, ,000 협 찬 10,000 9,000 9,000 8, ,110 계 10,000 26,000 20,000 23,750 13,000 8,360 6,000 7,000 10,000 40,000 42,000 34, ,110 * 협찬기관(사) : 화물공제조합, 현대자동차(주), 손해보험협회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 확보 CNG버스 안전관리 개선(교통안전공단) ㅇ 지역별 검사물량 및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고객불편을 고려한 내압 용기 검사장 추가 확보(3개소) - 설치지역 : 양주, 계양, 진주 ㅇ 재검사 결과 불합격 용기에 대한 안전도 평가 시험 실시(14개 용기) - 내압용기 제작공정 강화 및 무상 A/S 유도 * 평가항목(6개항목) : 압력반복시험, 파열시험, 누출시험, 화염시험, 총격시험, 투과시험 ㅇ 하절기 CNG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 CNG버스 30,294대를 점검하여 수리(571대)를 통해 안전조치 강화

75 자동차 안전도평가(교통안전공단) ㅇ 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에게 공표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의 제작을 유도 - 승용자동차 등 12차종(국산6, 수입6) 9개 항목 평가 실시 * 평가차종 : 현대 그랜저 HEV, 현대 투싼, 현대 아슬란, 쌍용 티볼리, 기아 K5, 기아 쏘울EV, 폭스바겐 폴로, 아우디 A3, 미니 해치 미니쿠퍼, 인피니 티 Q50, 포드 토러스, BMW X3, * 평가항목 : 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좌석, 보행자, 주행전복, 제동, 기둥측면충돌 등 9항목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연구(교통안전공단) ㅇ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추진을 위한 UN 규정 14항목, 세계기술 규정(UN GTR) 7항목 및 국내교통환경을 고려한 국내 안전기준 1 항목 연구 - UN 규정 연구 14항목 1. 브레이크 라이닝 : UN R90 8. 차로유지 지원장치(LKAS) : UN R79 2. 승용자동차 휠 : UN R 저소음자동차 소리발생장치 : UN기준 제정 중 3.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설치기준 : UN R 창유리 : UN R43 4. 이륜자동차 전조등의 등화장치 : UN R 정면충돌 : UN R94 5. 이륜자동차 전조등 : UN R57, 고전압 배터리 : UN R 긴급구난(E-call) : UN기준 제정 중 13.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 UN R46 7. 전자파 적합성 : UN R 등화장치 : UN기준 개정 연구그룹(GTB) 참여 - UN 세계기술규정 선행연구 10항목 1. 측면충돌 인체모형(WorldSID) 6. 연비(소형) 2. 머리지지대 (2단계) 7. 신차 실내 공기질 3. 보행자 보호 신형 다리모형(Flex-PLi) 8. 타이어 (2단계) 4. 전기자동차 안전성(EVS) 9. 자율주행자동차(ITS) 5. 전기자동차 환경성(EVE) 10. 창유리(GTR No.6) 개정

76 - 국내교통환경을 고려한 국내 안전기준 연구 2항목 1.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좌설 리콜(Recall) 제도의 실효성 강화 ㅇ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조사 및 안전결함조사 (교통안전공단) - 결함신고센터 적극 홍보를 통한 결함신고건수 확대 및 결함신고 자동차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 수행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16차종, 부품 5항목 시험, 안전결함조사 : 336건 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교통사고의 체계적 관리 강화(한국도로공사) 사망사고 모니터링 강화 사고전문가 체계적 양성 유형별 분석 및 대책 추진 일일, 주간, 월간 집중점검 유관기관 합동조사 및 대책마련 사고분석반 구성 운영 유관기관 합동조사 실시 사고조사 위탁교육 실시 월, 분기, 반기별 사고통계분석 원인별 예방대책 수립 추진 국민의식개선 활동 연계 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분야별 비상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체계 구축(한국도로공사) ㅇ 전면차단 사고 발생시, 1시간 이내에 1개 차로 이상 확보 보고체계 강화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신속 구호체계 구축 중대교통사고 보고체계 정비 (지사, 지역본부 교통센터) 터널상황 신속 파악 및 합동 대응체계 구축 (소방 긴급지휘대 공조) 중증외상환자 헬기후송 및 구조구급차 이송시간 단축 (도공상황실 직접 호출)

77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ㅇ 지원 실적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급 : 월 20만원 -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 월 20만원 - 유자녀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피부양노부모 보조금 지급 : 월 20만원 사 업 명 사업량(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재활보조금 지급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지급 피부양보조금 지급 자립지원금 지급 18,050 7,100 2,300 3,150 2,300 3,500 연중 연중 4,5,10,11월 연중 연중 31,483 16,508 5,033 3,856 4,468 1,618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정서적 지원사업 정 서 적 지 원 유자녀멘토링 서비스 심리안정지원 서비스 유자녀 동 하계 캠프 희망봉사단 운영 주거환경 개선 지역별 지원가족 간담회 상조용품 지원 ㅇ 멘토(유자녀) : 79명(79명) ㅇ 월 4회 이상 멘토링(상담, 학습지도,문화활동 등) ㅇ 상담 및 심리검사 156가정, ㅇ 가족생활프로그램 3회 ㅇ 심리안정지원가정 캠프운영 8회 ㅇ 횟수 : 2회 ㅇ 참석인원 : 유자녀 228명, 학부모 65명 ㅇ 봉사단원 199명 ㅇ 가사지원, 외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봉사활동 유경험자 등 전문성을 갖춘 봉사단원을 선발하여 시행 ㅇ 주거환경 개선 가정 : 172가정 ㅇ 도배장판, 블라인드, 문턱개선, 화장실 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성 향상 지원 ㅇ 참여 : 88명 ㅇ 피해가족 간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모임 운영 ㅇ 지원가정 : 27가정 ㅇ 피해가족 사망에 따른 상조용품 제공

78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홍보 지원 사업 홍보 인터넷 홍보 중앙일간지 기획보도 사업안내 팜플렛 배포 ㅇ 인터넷 포털 홍보(1개월, 다음/네이버) - 광고 노출량 : 6,641,757회 ㅇ 7회 ㅇ 횟수/수량 : 1회/34,218개소, 17만매 - 대상 : 17개 시도 교육청, 유치원, 초중고교, 경찰청 및 16개 지방경찰청, 17개 시/도청 등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ㅇ 건립개요 (국립교통재활병원 옆, 경기도 양평군 소재) 연면적 총사업비 시설용도 이용대상 - 병원에서 기본적인 의료조치가 끝난 병원 환자 중 2,335m2 (706평) 10,726 백만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등 직업재활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상해등급 받은 환자 - 병원 이용자 외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등록된 자동차 사고 피해자 ㅇ 국립교통재활병원 홍보 언론 월간지 기고 홍보 DVD 제작 배포 4회 3회 500개 기상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교통안전예보지수 활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ㅇ 일기예보와 같이 매일 교통사고 위험도를 미리 알려주는 교통안전 예보 서비스 제공 * 최근 5년간 교통사고자료 및 기상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교통사고 위험도 산출 ㅇ 매일의 기상상황을 감안한 일일예보 대상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도로 교통사고 위험지점 및 사고정보를 알기 쉽게 지도형태로 제공

79 위험기상 감시와 대응을 위한 기상관측망 구축(기상청) ㅇ 위험기상 효율적 감시를 위한 관측망 확충 - 안개특보 및 상세안개 기상정보 생산 지원을 위한 관측망 확대 (23개소) - 강설 현상 감시를 위한 자동적설관측망 확대(50개소) ㅇ 유관기관 협업과 민간 협치를 통한 관측 공백 해소 - 관측망 공동 활용을 통한 안개 등 국지적 위험기상 관측 감시망 확대 유관기관 : 국토부 10개소, 안전처 44개소, 경기도 9개소 등 총 71개소 - 날씨제보 앱 개선(6.30)으로 관측공백 지역의 실시간 기상감시 국민참여 확대 날씨제보 앱 활용실적( 14.3~ 15.11): 일평균 약 15건 제보(사용자 다운 로드 수: 81,923건) 수요자 중심의 위험기상 사전 대응 체계 지원 강화(기상청) ㅇ 도로경로별 위험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 확보 - 도로상 빅데이터 * 활용 기상정보 생산 기술 개발 * CCTV 영상, 차량용 강우 센서 등 - 도로결빙 안개 취약구간 연구용 관측센서 설치 및 실시간 자료 수집 처리 기술 개발 - 날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모형 개발 고속도로 대상 기상, 교통사고, 도로구조, 교통량, 차량속도 등 상관성 분석 ㅇ 안개탐지 인프라 * 를 활용한 실황 기반의 안개 특보 조기 실시(3월 /유관기관 대상) * 범부처 유관기관 안개자료 공유 및 안개 다발지역 관측망

80 Ⅱ-2. 철도 교통안전 1. 성과분석 목표달성 여부 ㅇ 기본계획상의 목표 초과달성 : 선진국 수준의 안전도 달성 ㅇ 대형철도사고 발생 제로화(0) : 미발생 * 대형철도사고 발생 기준 : 10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ㅇ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철도안전지표는 지속 개선중이고, 열차사고와 철도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10.5%, 53.7% 감소 * 사망자수(1억km 당) : 14년 14.3명 15년 12.8명 * 열차사고(1억km 당) : 14년 4.1건 15년 1.9건 추진상 문제점 ㅇ 철도안전 지표는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철도 고장 및 운행장애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국민불안은 지속 * 지하철 운행장애 : 10년 48건 11년 56건 12년 57건 13년 86건 14년 85건 15년 85건 ㅇ 운행장애 중 55.7%( 15년 기준)가 차량 부품결함, 노후화 *, 정비 점검 부실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적 * 전동차(8,320량) 중 20년 초과 28.6%(2,386량), 25년 초과차량 5%(459량) - 고장 발생 후 부품을 교체하는 등 과학적 예방적 정비 체계는 미흡, 노후 차량의 신차 교체 등도 지연 ㅇ 노후 시설 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 중이나 운영자의 적자운영 등 조기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생애주기 차원의 체계적 관리도 미흡 * 서울(1 4호선), 부산(1호선)은 궤도 전기시설 대부분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 - 낮은 유지보수 효율성(인건비 위주 예산운영)과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유지보수 연속작업시간 등도 문제

81 2. 추진실적 가.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 철도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종사자 자격관리 내실화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 (필기 4회, 기능 4회, 임시 3회) * 필기 : 응시자 1,645명 / 합격자 924명 / 합격률 56.2% (임시 포함) * 기능 : 응시자 1,314명 / 합격자 1,035명 / 합격률 78.8% (임시 포함) - 철도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격 관리 * 신체검사 8,954건 / 적성검사 2,034건 신규 입력 및 정보관리 * 교육훈련 정보관리 (6개 교육훈련기관) : 1,452건 * 운전실무수습(시스템) 교육결과 확인 : 1,308건 * 실무수습현장실사 :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사무소 * 면허 신규/재발급 : 2,587건, 면허갱신발급 : 1,442건 - 철도안전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및 기관별 교육센터 운영 * 15년 분야별 자격부여 현황 : 철도운행안전관리자(334명),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284명),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213명), 철도 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17명) -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6개) 교육훈련 실시( 15년 941명) 구 분 계 계 9,913 1,069 1,381 1,306 1,330 1, 소계 7, , 고속철도 한 국 철 도 공 사 1종전기 1, 종전기 3, 디젤차량 1, 철도장비

82 구 분 계 서 울 메트로 부 산 교 통 공 사 우 송 대학교 한 국 교 통 대학교 동 양 대학교 소계 1, 종전기 1, 철도장비 소계 종전기 철도장비 소계 종전기 소계 종전기 소계 종전기 ㅇ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도 도입 및 기반 구축 - 철도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 ( ) * 철도안전법 개정안 방침( ) 규제심사( ) 재입법 예고( ) 법제처심사( 14.4월) 국회제출( 14.6월) 공포 ( ) 제도 시행( )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세부추진 일정 등 포함) * 하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검토, 의견 수렴 워크숍 시행 등 * 시험장 및 평가 장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검토 * 전문 인력 및 전담 조직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불법행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방범인프라 구축 ㅇ 신설노선 관할구역 편입 및 철도경찰센터 신설 - 호남고속선, 포항 KTX 직결선(동해선) 관할구역 편입, 오송센터 광주송정센터 신설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6.14)

83 ㅇ 철도방범 CCTV(457대) 및 5개 철도경찰 사무실 * 설계 신축 추진 * 수서, 동탄, 인천, 부발, 대전센터 국가 중요행사 방범보안대책 성공적 수행 ㅇ 2015 세계 물 포럼 기간 특별방범보안활동(4.12~4.17, 6일간) ㅇ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특별방범보안활동(7.2~7.14, 13일간) ㅇ 특별동차 경비 지원(26회) ㅇ 대국민 홍보 확대와 정보시스템 운영 - 철도안전 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 동영상내용 : 열차사고 시 승객행동요령(일반철도, 도시철도) - 철도안전정보시스템과 홍보활동 연계 * 철도안전정보 포털을 통한 철도안전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 철도안전관련 정보제공 및 철도사고 Data를 활용한 철도안전지도 구현 년 철도안전 심포지엄 개최 * 일시/장소 : ' ~12.4 / 덕산 스파캐슬 * 참석자 : 국토부,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27개 기관 안전업무 종사자 187명 참석 나.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역사 내 철도사상사고 예방시설 보완 ㅇ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21개 역사(한국철도공사, 신분당선(민자) 등) 추가 설치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 설치대상 831역중 613역 설치완료(73.7%) * 철도공사 14개역 및 공단 건설사업 1개역 완료(232개역 중 93개 완료, 40.1%)

84 대형철도사고 예방시설 확충 ㅇ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설치 - 철도건널목 입체화 5개소(완료 2개소, 계속 3개소) - 건널목 표준화 29개소, 신호정보분석장치 21개소, 지장물검지장치 9개소, 출구측 차단간검지기 9개소 ㅇ 신호 급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안전성 향상 - 신호기 시인성 향상 및 기관사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신호기 설치 위치 수정 - ATC 구간 정차역 열차통과방지 신호시스템 구축 - 철도교통관제센터 급 단전 모니터링설비 구축 등 급전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ㅇ 터널 및 지하구간 화재안전설비의 지속적인 설치 - 철도터널내 화재 설비의 정량적 설치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철도터널의 화재안전성 분서 방법 매뉴얼 제정 및 도시 철도터널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개정 - 경부고속선 터널(원효 등 5개소), 일반철도 터널(성현 등 17개소 :완료 6개소, 계속 11개소) 소방시설 보강 철도보호지구 및 취약구간 관리강화 ㅇ 철도보호지구 안전점검 및 관리대상 확대를 통한 안전강화 - 16년 철도보호지구 특별안전점검 계획 수립 - 철도보호지구 내 건설현장 등급별 주기적 점검(1주~1개월) 및 특별 안전점검(분기별) 실시 * (A등급)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주1회 점검) * (B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월1회 점검) * (C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월1회)

85 ㅇ 철도보호지구 관리대상 확대를 통한 안전강화 - 철도공단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 개량 공사에 대해 철도보호지구 행위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 ㅇ 철도운영기관별 자체적인 취약구간 지정 및 관리 - 계절별(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안전사고대비 취약구간 점검 - 사고발생시 심각도에 따른 보호지구의 등급별 점검주기 적용 - 선로주변 공사장 순회관리 강화(인접 굴착공사 착공 협의 등) - 취약구간 순회 및 점검 기준 설정, CCTV 위치조정 및 이설 ㅇ 철도시설 취약구간 수해예방 대책 강화 - 철도변 수해 발생 방지를 위해 철도시설 개량 종합계획(보완) 을 수립( 15.12)하여 연차별 시행 * 철도시설의 개량 추진을 위하여 제2차 중기투자계획( 13 17)을 전면수정 - 교량확장(4개소 완료, 22개소 계속), 옹벽설치(50개소 완료, 14개소 계속), 하수설치(18개소 완료, 14개소 계속), 산사태방지(32개소 완료, 32개소 계속), 노반보강(13개소 완료, 12개소 계속) 등 시설 개량 다.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본격 시행 ㅇ 14년 철도공사 등 10개 기관, 15년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기관 * 최초 승인 * 철도공단(2.13.), 서울9호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신분당선 전라선철도, 가야철도(3.18.) ㅇ 신규노선 개통 등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16개 기관 39회) * 철도공사 공단의 오송~광주송정, 신경주~포항, 평택~숙성, 대전 대구 도심 개통 반영 등

86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지속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수시) 검사 시행 (11개 기관) * 철도공사 등 11개 기관 안전관리 열차운행 유지관리 등 498건 개선 추진 ㅇ 노후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7.6, 12.30) * 노후 철도차량 잔존수명 평가기준 마련 및 정밀안전진단 최초 시점 강화 (차량 20년) 등 철도차량 용품 형식승인제도 안정화 및 확대 시행 ㅇ 차량 형식승인제 시행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설계 - 공정- 완성단계 등 전반의 안전검증 기반을 강화 * 철도차량 기술기술 마련 :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객차, 화차, 교류형 전동차, 직교류형 전동차, 노면전차(트램) 등 6개 차종 **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지침 개정( 15.9) ㅇ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대상용품의 설계적합성 검사, 형식시험 및 제작자승인 등을 위한 기술기준 신규 마련 *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자동폐색제어장치 등 3개 용품 기술기준 마련 ㅇ 신규노선 운행 차량에 대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 * 성남여주선/동해남부선 형식변경신고확인서 발급( 15.11) 및 제작자승인 검사 시행, 서울메트로 9호선 형식변경신고확인서 발급( 15.12), 모터카 완성검사 필증 발급( 15.12) 정부의 철도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대폭 보강 ㅇ 철도안전정책관 신설( 15.1월)로 기존 임시조직이었던 정부의 철도 안전전담조직을 정규화하여, 정부 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 * 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권한을 명확화 하는 효과 ㅇ 철도안전감독관을 증원(5명 15명, 전문직)하여, 철도안전 관리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상시적 안전감독 역량도 확보 * 15년 철도안전감독관 현장 감독활동 실적 : 91회, 699건 개선(현지시정 119건, 개선권고 127건, 개선사항 453건)

87 Ⅱ-3. 항공 교통안전 1. 성과분석 대국민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항공안전의식 제고 ㅇ (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운영) 항공기 탑승객, 공항시설 이용자 등 일반국민이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채널 신설 운영 - 운영 개시 이후 80여개 안전보고서를 접수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된 운항현장의 위험요인 해소 추진 관계기관 설명회 공항내 홍보물 설치 국민용 홍보물 신고 접수 분석 (필요시)건별 심층조사 < 항공안전 국민신고 처리 절차 > 위험 도출 정책 제도 반영 피드백 (전화, 정보지 등) ㅇ (항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 김포 인천공항 터미널에 사고 대비 비상탈출 절차 등을 직접 체험 * 할 수 있는 교육장 운영개시( 15.4월) * 항공기 탈출요령, 구명조끼 산소마스크 사용법 체험 등 - 개소 이후 총 12,000여명이 방문ㆍ체험하는 등 높은 호응 체험교육장 전경 구명조끼 착용법 체험 비상탈출 슬라이드 체험 항공안전종합대책 및 헬기안전관리대책 본격 추진 ㅇ 국무회의( )를 거쳐 확정된 안전책임경영제, 조종사 맞춤형 훈련 심사제도 도입 등 40개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추진 * 총 40개 과제 중 29개 과제 완료('15년말 기준)

88 ㅇ 헬기 안전컨설팅 등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 * 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일반항공분야에 대한 종합안전진단 등 안전관리 강화로 15년 사고 0건 ** 달성 * LG전자 헬기 사고( 13.11) 등을 계기로 헬기분야의 안전제도ㆍ인프라 등의 전면 개선방안(20개 과제)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 ** 사고건수(사용사업용ㆍ자가용ㆍ국가기관등) : 13년 6건, 14년 3건, 15년 0건 국적항공사에 대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ㅇ 상시점검(국적사 1,713회, 외항사 311회), 비행 중 조종실 수시점검(101회) 등 을 통해 안전미흡사항을 발굴ㆍ해소하는 등 대형 항공사의 사고 예방 ㅇ 항공사고 발생 또는 안전장애 증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4회), 85건의 안전미흡사항을 개선ㆍ보완 항공사별 맞춤형 안전관리 ㅇ 15년 상반기 감독결과를 분석, 항공사별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상 시점검을 50% 강화하여 실시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항공사의 안전관리 향상 도모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ㅇ 안전 우려 항공사로 등재된 외국항공사의 국내 취항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국민이 항공여행을 할 때 보다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 세계 항공사 안전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확대 하늘길 수용량 증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ㅇ 인천공항의 수용량 증대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여 휴전선 비행금지구역내 민항기 비행허용구역 확대 등 공역조정을 완료하고,

89 - 신규 비행절차 수립 고시 및 민항기 월경방지 관련 시범운영(11.12~) 등을 거쳐 인천공항 수용량 확대방안(시간당 63대 70대) 마련 시행 * ( 15.12월) *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처리능력을 증대하여 항공기 지연운항 감소 및 공항 경쟁력 제고 2. 추진실적 가. 항공안전관리체계 강화 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운영 등 항공안전도 제고 ㅇ 항공 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 해소하기 위해 위험정보 수집채널을 항공사 에서 일반국민까지 확대하는 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운영( 15.5월) ㅇ 항공기사고 시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명용품 사용 및 비상탈출 체험 등 대국민 항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 15.4월, 김포 인천) ㅇ 헬기운영 국가기관인 소방항공대(강원소방, 경기소방)를 대상으로 운항 정비분야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 미흡사항 * 개선권고 * 조종사 계기비행자격 미취득,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미흡 등 컨설팅 실적 : 13년 3개(산림청, 중앙119, 서울시), 14년 2개(부산, 전남) ㅇ 항공기사용사업체(48개 업체) 등 일반항공 분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및 개선방안 마련( 15.10)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ㅇ 자기주도형 안전관리체계 정착 및 안전경영 마인드 확립을 위한 항공 사별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조직 기능 등 개선(안) 권고

90 * 15년 점검현황 : 에어부산(11.16~20), 에어인천( ), 대한항공(12.9~11), 티웨이(11.30~12.4), 진에어(12.3~4), 이스타(12.14~15), 제주항공(12.15~16), 아시아나(12.16~21) ㅇ 휴가철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성수기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 교통량 급증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성수기(설, 하계휴가철 등)에 현장 감독활동을 강화, 안전저해요인 사전 제거 등 선제적 조치로 항공안전 증진 ㅇ 감독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법령 인가규정 확인이 가능하고, 감독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웹기반 모바일 안전감독시스템 구축( 15.10) ㅇ 2015년 외국항공사 감독계획에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한 점검횟수 차등 적용 시행(연 2회 8회) 및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안전정보 공개(3 9월) ㅇ 국내 취항 중인 안전우려 외국항공사에 대한 운항 제한을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11월) ㅇ ICAO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태국, 3월) 소속 항공사(녹스쿠트)의 국내 신규취항을 위한 허가 신청 불허(4월) ㅇ 민ㆍ관 안전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안전증진 세미나를 개최(6.19, 예정)하여 항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정책방향, 안전감독성과 및 비정상운항 분석결과 등 공유 나. 국내 제작 및 운용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확보 공사훈련기(KC-100AF) 설계 변경에 대한 인증 완료( 15.12) ㅇ 설계변경이 항공기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식증명 위원회와 인증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국토부-방사청간 회의 개최(10회)

91 - KC-100AF가 기준에 적합하여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 예정( ) * (설계변경) 중량 절감을 위한 제빙, 산소 계통 제거 및 군측 요구 장비 장착 국적 항공기 결함 예방을 위한 정비개선 등 ㅇ 아시아나항공 등 A330, B767 항공기 착륙장치 및 산림청 Ka-32 헬기 엔진 결함 재발방지를 위하여 항공사에 정비개선 등 지시 노후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ㅇ (운송용 항공기) 8개 국적항공사와 노후항공기 도입자제, 조기 송출과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항공사간 자발적 이행협약 체결(5.15) - 평균기령이 10년인 국적항공기는 기령을 제한하는 대신 노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0년 초과 항공기의 조기송출을 유도 - 노후 항공기 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기 수시검사 운영지침(1.21) 및 기령 증가에 따른 취약부분 점검 강화에 필요한 안전관리 지침 마련(6.24) ㅇ (소형항공기) 사용사업용 노후항공기(기령 30년 이상) 감항증명 검사를 현재 서류심사에서 매년 감항증명 검사로 의무화 - 헬기 등 소형항공기의 과도한 노후화 방지를 위해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항공기 안전성확인 강화 추진 다. 항공교통관리체계 개선 하늘길 수용량 증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ㅇ 인천공항의 수용량 증대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여 휴전선 비행금지구역내 민항기 비행허용구역 확대 등 공역조정을 완료하고, - 신규 비행절차 수립 고시 및 민항기 월경방지 관련 시범운영(11.12~) 등을 거쳐 인천공항 수용량 확대방안(시간당 63대 70대) 마련 시행 ( 15.12월)

92 ㅇ 한 중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 를 개최(12.8~10)하여 중국내 항공로 복선화 관련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국 측에 제안하고 적극 협의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유지보수 ㅇ 항공로 및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국내 공항에 위성을 이용하는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에 대한 유지 관리 * PBN(Performance Based Navigation) : GPS 등 인공위성의 신호를 활용하여 기존 재래식 방식에 비해 비행경로의 정확도를 크게 개선한 비행 방식 -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국내 공항의 비행절차(항공로 포함)에 대 하여 국제기준 개정사항 및 사용자 의견 반영을 위한 유지 관리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구축 추진 ㅇ 최적의 항공교통흐름 확보 및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항공 안전종합통제센터의 청사 및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완료( 14.11/ 14.12) 라. 항공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항공종사자 음주단속 강화 ㅇ 항공종사자에 대한 국내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서도 불시 출장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없음을 알리는 등 - 항공종사자의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항공안전을 증진 ㅇ 항공사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주단속 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 측정장비 관리미흡 등 5건의 미흡사항을 개선시켜 단속실효성 확보 * 측정장비 검 교정 실시, 단속계획 수립 이행 철저, 연중 고른 분포로 단속, 현장직 위주 단속 실시, 정비위탁업체(AMO) 항공종사자 단속대상 포함

93 마. 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위험기상 탐지 및 관측 인프라 보강 ㅇ 제주공항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LLWAS) 교체 ㅇ 울산 여수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추진 ㅇ 효율적 안개감시를 위한 김포 제주 CCTV 교체 및 개량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정보서비스 개선 ㅇ 수요자별 특화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시행 저고도항공기상포털 신규 구축 및 기존 서비스 개편 ㅇ 항공기상정보 공유체계 Open API 1) 개발 ㅇ 외국 항공기 기상 지원을 위한 글로벌 항공기상지원서비스 영문 웹페이지 구축 1) 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

94 Ⅱ- 4. 해양 교통안전 1. 성과분석 '15년 해양사고는 2,012건(어선 1,397건, 일반선 615건), 사망ㆍ실종자는 93명(어선 72명, 비어선 21명) 발생(잠정) (전체) 전년 대비 해양사고는 51.3%(1,330 2,012건) 증가, 사망 실종자는 467명(세월호 304명)에서 93명으로 감소 (증가원인) '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해경의 사고접수 집계강화로 사고건수 증가 ㅇ 기관고장, 운항저해 등 소형선박(어선포함)의 경미한 사고건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 * (경미사고) '14년 738건 '15년 1,360건(84.3% 증가) 2. 추진실적 가.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선박종사자 기초안전교육 강화 ㅇ 선사 경영진 및 종사자 인적오류에 의한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직무교육, 사고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15년도 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 364명(350명 목표), 종사자 대상 방선교육 46,105명, 집합교육 2,647명 총 48,752명 실시(47,000명 목표) 현장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ㅇ 소형선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강화 및 기관사고 대응, 선종별 다발사고 유형 동영상 교재 * 제작 배포 * 연안해역 취약 해양사고 예방교육 해양사고 예방홍보 동영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알기 쉬운 항법(애니메이션) 5종

95 고급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체계 구축 ㅇ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심판관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고려대 로스쿨, 兩 해양대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3개 대학) * 고려대(해기사 출신 조사관 심판관), 해양대(승선경험이 없는 법조인, 심판관) ㅇ 예인선 신규 항해사 운항교육, 신규 시스템ㆍ운항기술에 대한 해기사 교육 및 고급 해기사를 위한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운영 * 예인선직무교육(200명), 북극항로 운항인력 양성(4회, 20명), 빙해역 항해사 전문교육(3회 15명)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확산 ㅇ 종사자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 우수 사례 경진대회 추진('15.10) 및 대국민 홍보(홈페이지, 사례집 제작) 나. 선박 안전성 강화 국적외항선 주요기항지역의 안전관리 우수 국가지위 유지 ㅇ 철저한 선박 안전관리체계 정립으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기항지에서의 출항정지 저감 및 우수등급 유지 지속 * 아시아 태평양 지역('02부터), 유럽('11부터), 미국('13부터) 선박 감항성 확보를 위한 변경 개조 관리 제도강화 ㅇ 경하상태에서 복원성이 저하되는 선박 변경 개조 금지, 기관, 조타 구명 소방설비, 여객선 거주설비의 변경 개조 시 전문가 자문 및 지방해양수산청장 허가 의무화('15.7) 선박용물건 지정정비사업장 지정요건 강화 및 관리 감독 내실화 ㅇ 자체검사자 및 선박탑재확인자의 경력요건 신설, 팽창식 구명뗏목 제조사의 정비인증 또는 교육훈련 등 이수 의무화

96 인명 안전, 이용자 편의 우선의 선박 건조체계 정립 ㅇ '15년도 보조항로 운항 국고여객선 건조(2척) 시,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고려한 선박의 설계 및 건조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ㅇ 4개 국내기술의 IMO 기본승인 획득(5.15), 2개 신기술의 IMO 최종 승인 신청(9.24) 및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 * 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2.10, 6.25), 고시 제정 시행(4.9), 업무 대행협정 체결 (9.3) 등 선박검사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관리 감독 강화 ㅇ 선박안전법 에 따른 정부검사대행권 다변화(개방) 추진 완료('15.11), 선박검사 대행기관 정기 지도 감독 강화 다.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도입 시행 ㅇ 선박, 선사 등 민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 예방적 지도 감독 체계 구축 시행으로 해상교통분야 안전혁신 추진 * 여객선감독관(20명), 화물선감독관(14명) 총 34명을 채용 배치하여 '15.12월까지 선박 등 2,037개소를 점검, 안전결함 총 2,827건(항행정지 73척) 시정 완료 국내연안 선박통항로 적정성 평가를 통한 해상교통환경 개선 ㅇ 국내연안 및 주요 위험물취급항만의 해상교통환경 전반을 대진단 하기 위한 전문 평가예산 확보 및 연구 실시 *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 유조선 항행안전 가이드라인 작성('15.12) 해양기상 예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관측 인프라 확보 ㅇ 기상해일ㆍ이안류ㆍ너울 등 해양 위험현상에 대한 감시 분석 예측 능력 향상으로 관련 예보 서비스 품질 개선

97 * '15년 해양기상부이(6개소), 선박기상관측시스템(2개소), 파고부이(5개소) 등 총 13개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운영 등 유 도선 안전관리체계 정립 ㅇ 해양경비안전서 유도선 점검 전문인력 구성, 선박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기동점검 매뉴얼 제작 및 불시 합동단속 추진 * 지방본부별 3~5회 실시 단속 8건(벌금5, 과태료3) 안전계도사항 330건 시정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조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ㅇ 레저선박 지도방문, 운항금지구역 특별점검 등 시기별 맞춤형 관리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보장 및 인명피해 최소화 * 금지구역 공고판 재정비('15. 5월, 20개 신규 설치 및 스티커 259매 교체), 내수면 지도방문('15. 6월, 56개소), 사업장 특별점검( 월 / 1,017회) 등 라.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구축 선진국 수준의 항로표지서비스망 구축으로 교통환경 개선 ㅇ 항행위험요소(암초 등) 표시용 항로표지(37기), 특수신호표지 설치, 소형 선박 및 레저활동 이용자를 위해 스마트폰용 앱( 海 Road) * 보급 확대 * 海 Road :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14.11), 다운로드 누계 34,000건 해저지형 정밀조사 등 안전항해환경 조성 지속 ㅇ (연안해역) 최신측량 기술(멀티빔, 항공라이다 등)을 활용한 연안해역 ('15년 전남 진도 및 안면도 부근 등, 125억) 정밀조사 추진 ㅇ (항만해역) 주요 무역항 연안항 및 국가어항 등 연안 특정해역에 대한 주기적 변동조사('15년 동해 묵호항 등 13개항, 19억) 고품질 해상교통관제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립 ㅇ 연안 VTS 설치, 관제 사각지역 레이더 확충 및 노후 관제시스템 개량 * 추진,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 ) 신설

98 * 제주항 관제시스템 개량 완료('14.8~ 15.8/32억), 경인연안 VTS 공사('15.9~ 17.12/152억), 마산항 개량('15.6~ 16.5/32억) 및 울산항 개량('15.8~16.8/27억) 등 착수 e-navigation 사업 본격 추진 ㅇ 사업추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 관 학 연 협의체 구성( 15.4) 및 한국형 e-navigation 전략이행 계획 수립( 15.7) * 기간/규모/주요내용 : '16 '20 / 1,308억원 /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 한국형 e-nav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국무회의, 7.28) 안전운항저해사고 예방을 위한 침적페기물 수거사업 지속 실시 ㅇ 전국 무역항, 연안항 등 해양 침적쓰레기 분포 실태조사 및 수거 사업 진행으로 침적쓰레기 1,875톤 수거(10월말 기준) 사. 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해양기상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관측 인프라 확대 ㅇ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해양기상부이(11 17대), 파고부이(43 48대), 선박기상관측(10 12대), 표류 부이(10 14대) 등 해양기상 예측기술 향상 및 서비스 강화 ㅇ 기상해일 감시 분석지점 확대 등 예측시스템 개선 - 기상해일 발생유무 시간 해역(위치) 등 사전예측 기상해일 감시 분석지점 확대 : 먼바다 3개소 먼바다 연안 89개소 ㅇ 이안류 예보 대상해역 확대 및 감시시스템과 연계한 융합정보 제공 - 기상청의 이안류 예측정보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실황정보가 합쳐진 이안류 융합정보 제공( ) ('14) 해운대, 양양, 중문 ('15) 해운대, 양양, 중문, 대천(추가)

99

100 Ⅲ. 2016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101

102 Ⅲ-1. 계획 목표 1. 도로 교통안전 (1) 중장기 목표 2016년까지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 ㅇ 2008년 기준 OECD 평균 안전수준(1.3명)을 2016년 목표로 설정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 5,505명( 10년) 3,000명( 16년) 1,200명( 21년)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2.6명( 10년) 1.3명( 16년) 0.5명( 21년) (2) 2016년 목표 16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1.3명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도 사망자 목표를 3,000명 이하로 설정( 35.1%) ㅇ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1.3명(`15년 1.9명, `14년 2.0명) 2. 철도 교통안전 (1) 중장기 목표 ㅇ 대형철도사고(10인 이상의 사망자 발생사고) : Zero화 ㅇ 20년까지 철도 사망자수 30% 이상 감축 - 사망자수(자살제외) : 13.1명( 15년) 8.5명( 20년) (2) 2016년 목표 - (주지표) 사망자수(1억km당) : 15년 13.1명 16년 12.5명 - (부지표) 철도 운행장애 건수(1억km당) : 15년 114건 16년 101건

103 3. 항공 교통안전 (1) 중장기 목표 16년까지 국내 국제항공운송부문의 사망사고율을 매년 4%씩 총 20% 감축 ㅇ 항공기 5년 평균 사망사고 발생 : 1.0건(12년) 0.76건(16년) ㅇ 항공기 비상사고준사고 발생 건수 : 11.41건(12년) 9.42건(16년) (2) 2016년 목표 ㅇ 항공기 5년 평균 사망사고 발생(백만운항회수 기준) : 0.76건 4. 해양 교통안전 (1) 중장기 목표 16년까지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수를 30% 감축 유지 ㅇ 사망 실종자 수 : ( 11) 158명 ('12) 122명 ('13) 101명 ('14) 467명 ('15) 93명 (2) 2016년 목표 ㅇ 사망 실종자 수 : 93 * 명( 15년) 90명( 16년)

104 ; 1 Ⅲ-2. 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1. 도로 교통안전 1.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가. 교통안전 홍보 교육의 다각화 (교육부, 국민안전처, 복지부) ㅇ 민 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체험 실시 - 제5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 개최(1월/코엑스) * 교통안전, 재난안전, 소방안전 등에 대한 체험학습 추진 -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안전퀴즈대회 * 개최(9 11월) * KBS 방송 등을 통한 어린이안전 대국민 홍보 추진 ㅇ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실시(4월 ~11월, 19개 초교) ㅇ 안전 교육(교통안전 포함)을 위한 교원 및 학생 역량 강화 - 유 초 중 고별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안전교육 의무 실시( 16 ) 교육횟수, 시간, 강사 및 교육실적 보고방법 관련 안내 추진 -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안전한 생활 교과서 및 주간 안전교육을 위한 5분 안전교육 자료 개발 추진 ㅇ 하교시간대 교통안전 지도인력 배치 확대 추진( 16.)

105 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관련 제도 조기정착 추진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토부 문체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ㅇ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매뉴얼 배포 및 운영자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이수 집중점검 등 안전강화 ㅇ 통학차량 운행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강화정책 홍보 및 캠페인 실시 ㅇ 어린이통학버스 선제적 집중단속 추진(2.1~4.30 3개월간 ) - 주요 단속대상 : 운전자 의무위반 등 집중단속(캠코더 등 이용)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 매뉴얼 마련 안전교육시 활용 - 승차 운행 하차 에 따른 상황별 준수사항을 매뉴얼로 정리, 관련 부처 통보(2.5) 운전자 안전교육 활용조치 - 핵심내용을 스티커 형태로 제작(3만매), 교육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운행 중인 통학버스 발견 시 현장에서 직접 부착 ㅇ 어린이의 안전한 승 하차를 위한 통학버스 보호 스티커(3만매) 제작 배부 - 일반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 홍보로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ㅇ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대상 체육시설 확대 추진( 1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 다.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 단속 및 홍보 계도(경찰청, 국민안전처, 교통안전공단) ㅇ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사고 심각도가 높은 도로에서 우선적 으로 카시트 착용 계도 및 단속, 홍보 병행 ㅇ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자 계도 단속 계획 병행 실시로 효과 극대화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착용률 추이에 따라 단속 병행 - 민관합동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106 ; 2 ; 3 ㅇ 유아 카시트 착용 캠페인 전개 - 카시트 제작회사와 공동 추진 ㅇ 유아보호용 안전장구(카시트)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급 - 제작 및 배포수량 : 1,000개 (98백만원) < 년도별 보급수량 > 년 도 보급수량(개) 7,700 7,000 3,000 1,500 1,500 2,000 1,000 1,000 1,000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가. 교통안전 전문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국토교통부, 교통안전 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16년 1월) ㅇ 교통경찰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2,851명 양성( 16년) ㅇ 도로진단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진단능력 배양을 위한 도로교통안전 진단 교육 훈련 실시로 전문인력 40명 양성( 16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가. 고령운전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ㅇ 국내최초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측정 할 수 있는 검사 프로그램 개발

107 ; 년 프로그램 개발, 2015년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국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검사 실시 - 고령운전자 교육용 버스 및 교육장 확대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도모 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ㅇ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시행 - 현대자동차에서 25인승 버스를 지원받아 복지관 노인정 등 방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MOU 체결) - 16년 전국 복지관(320개소) 방문, 2,400여명 교육 실시 예정 기준, 22회 288명 교육 실시 中 - 교육 이수자에 대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자동차 보혐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교육 참여율 극대화 ㅇ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장소 확대 - 도로교통공단 13개 지부에서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서울 부산 운전면허시험장 2개소 확대 시범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27개소)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편의성 접근성 증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가. 난폭운전자 및 보복운전자 처벌 강화, 교육 의무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ㅇ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자 교통안전교육 6시간 시행 년 교육과정 및 지도안, 교재 개발 완료, 경찰청 감수 완료 * 난폭운전자 교육 처벌강화 및 교육( 시행) * 보복운전자 교육 처벌강화 및 교육( 시행)

108 ; 5 ; 6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가. 자동차 보험 안전장치 장착차량 보험료 할인 방안 마련 ㅇ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는 법령 마련 *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43조의3항 신설( 개정 공포, 부터 시행) ㅇ 무보험,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택임보험료 분담금 징수율을 차등적용 * 분담금 징수율의 3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징수 나. 그린교통포인트서비스(GTPS) 이용 활성화(교통안전공단) ㅇ 도보 및 자전거로 출퇴근 시, 이동한 거리만큼 포인트 적립하여 사용 혜택 제공(가입자 약 48,000명) ㅇ 송파구 등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한 이용자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교통안전 홍보 교육의 다각화 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등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ㅇ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분기별1회) - 분기별 마지막주 수요일(14:00~15:00) 전국 고속도로 53개 영업소 또는 휴게소 - 캠페인(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단속(경찰) 동시 시행 ㅇ 월별 교통안전테마 선정 및 집중 홍보(연중 상시)

109 - VMS 집중 표출, 현수막 설치, 톨게이트 진 출입 시 안내 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테마 뒷좌석 안전띠, 2차 사고 예방 뒷좌석 안전띠, 졸음운전 뒷좌석 안전띠, 핸드폰, DMB 금지 타이어사고 예방 뒷좌석 안전띠, 대열운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ㅇ 명절 하계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운행 당부, 교통 안전 홍보물 배포 등 실시(국토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ㅇ 찾아가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추진 - 휴게소 캠페인 또는 외부 교육 시 이동식 교통안전체험관, 안전띠 체험장치 활용 체험교육 시행 * 사고피해체험, 직관적 교통안전교육, 사고영상 상영 등 ㅇ 명절 하계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운행 당부, 교통 안전 홍보물 배포 등 실시(국토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나.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체험형 첨단교육장 건설을 통한 대국민 체험교육 확대(도로교통공단) 년 3개 첨단교육장 구축(2018년 까지 21개 첨단교육장 구축) * 3D,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활용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행 - 차량용 시뮬레이터 보급 확대를 통한 운전자 체험교육 확대 * 2015년 20대 추가 배치, 2016년 10대 추가 배치 예정 ㅇ 안전운전 체험교육 및 버스 화물 자격 교육 실시(28,080명) ㅇ 화물 및 버스 운송종사 자격시험 대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행(10,380명)

110 ㅇ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인프라 개선 - 전복체험시스템 개발(교통사고 발생시 긴급 상황(전복, 충돌, 회전 등)에 대한 간접체험(안전띠의 중요성)을 위한 차량 전복체험기 개발 설치 ㅇ 수도권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완공( 16년 10월 31일)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인근부지) - 면 적 : 203,059m2(약 6.2만평), 소유 : 국유(행정재산) - 사업비 : 225억 - 주요시설 : 체험코스(7종), 관리시설 등 다.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통안전 전문교육(도로교통공단) ㅇ 교통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21회 실시, 전문인력 2,851명 양성( 16년 교육 예정) ㅇ 분기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 협의 및 시행계획 수립(2~3월)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4~12월) ㅇ 투자계획 사업내용 총 계 교통안전 전문교육 - 교통사고조사과정(교통경찰, 일반인) - 교통안전시설과정(교통경찰, 지자체) - 도로교통안전진단교육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등 연수교육 (단위: 백만원) 2015 년도 투자실적 2016 년도 투자계획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20회 2,647명 17회, 652명 3회, 1,995명 회 2,851명 18회, 751명 3회 2100명

111 도로교통안전진단 교육 훈련 실시(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ㅇ 도로진단에 대한 이해도모 및 진단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16년 70명 교육 예정) ㅇ 분기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협의(3월, 9~10월)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4~5월, 11~12월) ㅇ 투자계획 구분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2015 년도 투자실적 2016 년도 투자계획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진단 1회, 40명 회, 40명 15.0 도로교통공단 교육 훈련 1회, 30명 9.0 1회, 40명 10.0 합 계 70명 24 80명 25 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방송 ㅇ 기획방송 및 뉴스보도(교통안전공단) - 공개실험 기획보도 등을 통한 국민 공감형 홍보 추진 (예시) 졸음운전, 음주운전 위험성 실험 기획보도 등 ㅇ TV, 라디오 캠페인 광고(교통안전공단) -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TV, 라디오 활용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예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 영상 방영, 라디오 교통안전 1분 TALK 등

112 ㅇ 교통안전송 활용 홍보(교통안전공단) - 아이돌 활용한 교통안전송을 제작하여 음악 예능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 실천 유도 ㅇ 교통안전 가상 캠페인(교통안전공단) - 인기 스포츠경기 중계 활용 교통안전캠페인 메시지 전달 ㅇ 연중 공동캠페인(교통안전공단) - 언론매체를 활용한 연중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온라인 ㅇ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교통안전공단) - 홈페이지 게시판, 배너, 주요사업 콘텐츠 등을 활용한 대국민 이용 편의 제공 ㅇ 블로그, 뉴스레터, SNS 운영(교통안전공단) - 공단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 콘텐츠 제작 및 주요 보도 자료 배포 기타 ㅇ 월간지 배포 (교통안전공단) - 계절별 차량관리 등 대국민 대상 교통안전 매거진 배포 ㅇ 옥외광고 (교통안전공단) - 이동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통안전 홍보 시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확대 및 홍보 강화(교통안전공단) ㅇ 교통안전 5대 캠페인 포함하여 지역별 교통안전캠페인 지속 실시 * 교통안전 5대 캠페인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운전 중 DMB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통약자 배려문화운동, 에코드라이빙, 방향지시등 켜기

113 ㅇ 봄 가을 행락철 공단- 전세버스연합회 합동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 캠페인 실시 교통문화 발전대회(교통안전공단) ㅇ (목적)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발굴 포상을 통한 교통종사자의 사기진작 ㅇ (일시/장소) (목) 14:00 / 프레스센터(예정) ㅇ (참석자) 국토교통부장관, 유관기관 운수단체 시민사회단체장 등 500여명 < 2016년 포상 규모 > 합계 정부포상 소계 포 장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 장관표창 우수사업자 이사장 표창 서울신문 특별상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강화(교통안전공단) ㅇ 지자체 및 경찰, 교통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사업 공동 추진 - 협업사업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화물운전자 선발 및 양성 제도 추진(한국도로공사 협업) 교통안전시설 및 환경, 제도개선을 통한 교통사고예방 추진(지자체, 경찰 협업) 15년 14개 지역본부, 지사 142개 지점(구간) 교통안전시설 개선 -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사고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

114 ㅇ 분기별 운수단체 합동 사고감소 대책단 회의 개최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업종별 사고감소 대책 논의 1000사 프로젝트(교통안전공단) ㅇ 사고다발 1000개 운수회사 선정 집중관리 * 결과물의 80%는 조직의 20%에 의해 생산된다 는 파레토 법칙 및 소수 교통 사고 다발자가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유발 한다는 전제에 근거 -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 등 법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구 분 서울 경인 중부 부산경남 호남 대구 서울 강원 경인 경기 경북 북부 인천 중부 충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전북 제주 합계 (명,/ 회사수) 안전관리처(직제) 관심그룹 주의그룹 위험그룹 합 계 ,000 ㅇ 선정기준 - (관심) 16년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 회사 - (주의) 15년 특별진단 및 특별점검회사, 교통사고 다발운수회사 - (위험) 15~16년 특별진단회사, 15년 특별점검회사, 사고다발회사 교통안전 취약업종 관리(교통안전공단) ㅇ 개인사업자, 렌터카,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안전사업 확대 추진 - 개인사업자(화물, 택시 등) 운행기록 활용 안전운행 지도 - 렌터카 안전운행 캠페인 및 임차시 안전서약서 제작 배포 -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제작 배포 지속 시행

115 ㅇ (효과)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위원회)에서 주간 16.3%, 야간 21.2% 사고 감소효과 분석 - 상시 불법 개조 자동차 등 노상점검 - 취약업종 계절별, 업종별 안전운전 SMS발송 <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 ㅇ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한 교통안전캠페인 및 LED 교통 안전 캠페인 등 200,000회 추진 (단위: 백만원) 홍 보 내 용 2015년도 투자실적 2016 년도 투자계획 비고 TV, 라디오 교통안전 캠페인 신문, 잡지 교통안전 캠페인 LED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간행물 및 시설물을 통한 홍보 ㅇ 다양한 교통안전 정보제공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간행물 252,000부 제작 발간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용 2015 년도 투자실적 2016 년도 투자계획 비고 월간<신호등> 제작 발간 교통안전 홍보 시설물 제작 설치 5 7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행사 내실화 추진 ㅇ 교통질서 유공시민, 단체 등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 내실화 추진 ㅇ 교통질서의식의 함양과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 유도를 위한 도로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추진

116 (단위: 백만원) 행 사 내 용 2015년도 투자실적 2016년도 투자계획 비고 교통사고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 회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인쇄, 영상광고 어린이 교통안전홍보관 운영 ㅇ 어린이교통안전 홍보관 재개관 : 16. 5월(서울 양재)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용 2015 년도 투자실적 2016 년도 투자계획 비고 교통안전홍보관 체험교육 운영 9 8 ㅇ 구성 : 예비교육관, 교육체험관, 자유체험관, 가족체험관, 정리관, 휴게실, 토론학습실 등 7개관 운영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ㅇ 고령화 시대의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지속 실시 - 노인정, 노인대학등 노인단체 방문교육 적극적인 교육 시행 - 어르신용 DVD, 교육교재 활용 어르신 맞춤형 교육 실시 ㅇ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 협의 및 시행계획 수립(1~3월) - 교육운영 및 결과보고(4~12월)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ㅇ 각 과정별 특성에 맞는 과정별 교육 실시, 교통사고 예방과 준법 의식 함양

117 ㅇ 2016년 교육계획 인원 : 396,404명 구 분 16 계획(명) 계 396,404 교통법규교육 5,528 법규반 16,587 음주 1회자반 111,480 특별교통안전교육 교통 소양 교육 교통 참여 교육 음주 2회자반 9,933 음주 3회자반 3,875 사고반 13,161 법규취소자 37,101 통합반 198,739 어린이 및 청소년 올바른 교통질서의식 습관형성, 노인인구 및 노인 교통사고 증가 대비 고령자 교통안전의식 제고, 다양한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확립 ㅇ 2016년 교육계획 인원 : 4,311천명 사 업 명 16 계획(명) 계 4,311,133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중 고생) 초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중 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2,841,556 6,445 성인교육(기관/단체, 기업체, 노인 등) 1,383,13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80,

118 ㅇ 대상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 육 대 상 교 육 내 용 방 법 시 간 - 어린이 교육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 교통사고 원인, 사례 및 예방법 기자재(신호등, 횡단보도 등)를 이용한 실습교육 등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시청각 교육 등 강의 및 시청각 1 - 청소년 교육 자동차 특성과 안전운전 자전거 및 이륜차의 안전운전 운전면허 취득절차. 시청각 교육 등 강의 및 시청각 1 - 유치원 초 중 고교 교사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 교통사고 원인, 사례 및 예방법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방법 등 교통사고(승 하차) 원인, 사례 및 예방법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친환경 ECO 드라이빙 승합차의 특성과 안전운전 등 강 의 3 강 의 3 - 성인교육 (기관/단체, 기업체, 노인 등) 교통사고 통계, 원인 및 사례 보행과 도로횡단 방법 음주운전 금지 및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 친환경 ECO 드라이빙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자동차 점검, 시청각 교육 등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 2시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ㅇ 교육 교재에 보행자 안전 특별 세션 추가 및 관련 연구자료(보행 중 음향기기 사용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교육내용 추가 ㅇ 안전보행 관련 표준 교육자료 제작 보급, 활용 ㅇ 월간지(신호등) 및 웹진을 통한 교육내용 홍보 < 한국도로공사 > 생활밀착형 뒷좌석 안전띠 착용 홍보 지속 추진 ㅇ 생활밀착형 광고 추진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미디어보드(아파트 등), 케이블TV(tvN, OCN 등), 극장(CGV, 메가박스) 등

119 교통정보 방송을 활용한 홍보 ㅇ 교통캐스터 교통상황 제공 전 안전띠 착용, 2차사고 예방요령 등 교통안전 계도 멘트 제공 - KBS, MBC, SBS, YTN 등 10개 방송사 활용 1주일 평균 90여회 송출 신문을 활용한 기획보도 홍보 ㅇ 명절 휴가철 등 교통안전 취약기간에 CEO 기고, 기획보도,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 요령 홍보 - 홍보 테마에 맞는 교통사고 주요원인과 예방대책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홍보 캠페인 ㅇ (웹툰제작) 졸음운전 등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쉽고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짧은 교통안전 테마 창작 콘텐츠 제작 * 교통안전 웹툰 : 졸음, 2차사고, 적재불량 등 ㅇ (뉴미디어 홍보) 모바일 온리 로의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홍보로 친근한 고속도로 이미지 제고 고속도로 VMS 등을 활용한 홍보 ㅇ 기존의 문자중심 도로전광판 정보안내에서 탈피하여 그림문자를 활용함으로써 운전자 시인성 및 가독성을 개선 ㅇ 휴게소(38개소 45대), 지자체[17개 지자체(광역시 도)], 상업(영등포 사거리 옥외광고) 미디어보드 활용하여 연중 월별 테마홍보 추진

120 ; 7 일반추진과제 가. 안전운전 취약 운전자 관리강화 ㅇ 정신질환 판별이 가능한 인성검사 시행으로 고위험자 운송시장 진입 사전 차단 ㅇ 사고 운전자 대상으로 첨단기기를 활용한 특별검사 및 개인 맞춤형 교정교육 시행 나. 화물운송자격 취득제도 개선 ㅇ 16년 체험교육 시행계획 : 총 73회, 4,416명 예정 ㅇ 버스운전자격 취득과정 시행 : 총 24회, 720명 예정 ㅇ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 다.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ㅇ 운수회사 교통안전도 향상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선정 하여 정부포상, 우수회사 인증서 제작 배포 등의 사업 추진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가 적은 업종별 상위 5% 후보 중 운수회사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ㅇ 15년 6개의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교통안전 우수회사 업종별 선정 결과 > 업 종 계 시내 농어촌 택시 선정 회사수

121 ; 1 2.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가. 보행환경 개선(국민안전처) 추진목표 ㅇ 자동차가 아닌 사람중심의 도심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 국정과제(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 포함 세부추진계획 ㅇ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 추진 16년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 14개소, 123억 투자 ㅇ 보행안전 국제 세미나 개최(9월) ㅇ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용 2015년도 투자실적 2016 년도 투자계획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5,400 12,,280 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국무조정실, 국토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ㅇ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기본개선설계 : 지점 300개소, 구간 50개소 ㅇ 공사완료지점 효과분석 : 지점 179개소, 구간 21개소 * 참여기관 :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22 ; 2 다. 보행교통연구센터 운영(교통안전공단) ㅇ 보행안전 전략 및 보행안전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추진 ㅇ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현장형 대책 수립 연구 ㅇ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공사완료지점 효과분석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국민안전처) 추진목표 ㅇ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표지, 교통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세부추진계획 ㅇ 초등학교, 유치원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방호울타리,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 지속추진 16년 271개소 66억원 투입 ㅇ 연간 2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에 대한 시설개선 ㅇ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추진(2월, 9월) - 중앙정부, 경찰,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단속 및 운전자 계도활동 실시

123 ; 3 ㅇ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도 투자실적 2016 년도 투자계획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9,500 6,560 안전지향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가. 교차로 신호기 위치조정 점진적 확대 추진 (경찰청) ㅇ 09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으로 추진, 15년말 기준 전국 신호기 8,568개소 위치 전방 정지선 부근으로 조정 완료, 16년말 까지 9,500개소 조정 추진 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국무조정실, 국토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추진목표 ㅇ 도로기하구조와 안전시설 등 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잠재적인 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세부추진계획 ㅇ 교통사고 빈발(연간 광역시도 5건이상, 시 도 3건이상 교통사고 발생지점) 지점 구간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차로정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속추진으로 교통사고 예방 ㅇ 기본개선설계 : 지점 300개소, 구간 50개소 16년 52개소 16억원 투입 ㅇ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법규위반 사례가 많아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지속설치 16년 18개소 25억원 투입

124 ㅇ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도 투자실적 2016 년도 투자계획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2,417 1,630 회전교차로사업 3,360 2,520 다. 도로안전시설정비 및 설치확대(국토부, 행자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ㅇ 위험도로 개량사업 실시 - 급커브, 선행불량 등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 되는 지점에 대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 기관 계획(개소) 예산(단위:백만원) 행자부 111개소 37,500(국비) 국토부 137개소 85,000(국비) ㅇ 도로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사업 추진(도로교통공단) - 지자체, 경찰 등 교통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시설, 교통정보 센터 등의 설치 관리 지원으로 지역 교통안전도 제고 세 부 내 용 16계획 도로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 3,840건 교통신호체계 관련 기술운영 26,200개소 도로별 특성에 적합한 교통사고 예방대책(국토교통부) ㅇ 국도 교통사고 절감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위험도로개량, 안전 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급커브, 선행불량 등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 되는 지점에 대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 16년에는 137개소 추진)

125 ㅇ 각종 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및 각종 도로표지 정비 추진 ㅇ 투자 계획 사 업 내 용 집행 계획 비고 - 방호울타리 설치 위험도로 개량 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도로표지 정비 70 < 한국도로공사 > 사업명 집행계획 사업량 투자비(백만원) 사업기간 담당 부서 비고 o 안전시설 정비확충 합 계 409,023 - 중분대 개량 7개소 8,500 1~12월 - 가드레일(휀스) 18개소 6,435 1~12월 - 졸음쉼터 14개소 15,150 2~12월 도로처 도로처 교통처 o 도로표지판 개량 1식 1,000 1~12월 교통처 o 위험도로 개량 - 선형개량 7개소 9,000 1~12월 o 비탈면 보완 175개소 23,500 1~12월 o 도로포장 개선 204개소 128,079 1~12월 도로처 o 정체잦은 구간 개선 3개소 2,500 1~12월 교통처 o 조명시설 개량 및 보완 6개소 8,647 1~12월 시설처 o 과적단속시설 확충 - 축중기 196개소 3,265 1~12월 o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945개소 11,670 1~12월 o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81개소 13,272 1~12월 o 노후교량 개보수 - 교량 개축 6개소 49,472 1~12월 - 교량 보수 1,004개소 121,326 3~12월 o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248개소 6,776 3~12월 - 정밀점검 31개소 431 3~12월 ITS처 재난안전처

126 ㅇ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 추진(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ㅇ 도로안전시설 시험성적서 발급 : 총 48건 - 방호울타리 : 40건 - 충격흡수시설 : 3건 - 단부처리시설 : 5건 * 16년 계획은 최근 3년( 13년~ 15년) 실적의 평균값으로 산출 라. 도로안전점검(도로교통공단) 유관기관 합동 도로 교통안전시설 점검 (도로교통공단) ㅇ 국무조정실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인프라 점검 ㅇ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 합동 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ㅇ 경찰청 합동 교통사고 위험구간 도로교통안전점검 ㅇ 경찰청 합동 개통전 고속도로구간 교통안전시설 점검 -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표준 매뉴얼 활용 개통예정인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매뉴얼 활용 점검 ㅇ 경찰청 합동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구간 점검 취약지점 도로 교통안전시설 특별점검 (도로교통공단) ㅇ 어린이 어르신 보행사고 다발지점 안전시설 점검(130곳) ㅇ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사고 발생지점 안전시설 점검

127 ; 4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가.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국토교통부) ㅇ 교통안전시범도시 교통안전개선 사업 추진중( 16년 말 완료 예정) * 전북 군산시(52억) 및 부산 사상구(52억), 국비 50% 지방비 50% 나.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 실시 ㅇ 교통문화지수 하위 100분의 20이내인 4개 지자체 조사 사업 내용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량 2016 년도 실적 전남 구례군, 경기도 포천시, 서울 영등포구, 경남 진주시 금액(백만원) 추진시기 300 1~12월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지역 선정 다. 교통안전지수 산출 및 하위지자체 교통안전컨설팅 ㅇ 전국 230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여건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을 비교 평가하여 지자체별 안전도 순위 산출 * 근거 : 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시행령 제48조 3항 4호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작성) ㅇ 교통안전도가 취약한 하위지자체 대상(10%, 23개 지자체),사고요인 및 위험구간 분석자료 제공, 개선안 제시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컨설팅 추진 라. 도시별 교통문화지수 측정 및 활용(교통안전공단) ㅇ 전국 시 군 구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 행태 등의 영역에 대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 등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 근거 : 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시행령 제48조 2항 6호 (교통문화지수의 개발 조사 작성 및 결과의 공표)

128 ; 5 ; 6 ㅇ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우수지자체 시상 (국토교통부장관상 4개 등) ㅇ 전국 시 군 구의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및 근거로 활용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가. 자전거 이용자 안전운행 요령 교육 홍보 ㅇ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을 통한 체험형 자전거교육 확대 - 표준화된 자전거교육 매뉴얼 활용 -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으로 실시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가.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확대에 따른 대외 통계서비스 강화 (도로교통공단) ㅇ 교통사고DB 기반 유관기관 협업네트워크 구축 - 광역지자체 대상 Open API 연계 및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ㅇ 교통안전지도 제작 서비스로 지역 교통안전도 제고 지원 - 무단횡단사고, 야간사고 다발지 등 지역별 교통사고 위험지도 제작 ㅇ 어린이 노인 보행자 등 교통약자 사고다발지역 분석 및 웹 서비스 - 사고다발지역 공개 및 내비게이션업체 제공을 통한 안전정보 확산 ㅇ 심층 교통사고 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8종) ㅇ 교통안전 보도자료 배포 등 대국민 안전의식고취 노력 지속전개

129 나.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교통안전공단) ㅇ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교통안전정보(교통문화지수, 운행기록정보 등) 최신 자료 적재 및 업데이트 결과 확인 * 2015년도 도로교통사고 통합DB, 교통문화지수, 자동차주행거리, 교통안전 진단, 운전정밀검사 등 교통안전정보 수집자료 갱신 - 웹 포탈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취약지점 및 주제도(교통문화 지수, 사고지표) 정보 추출 및 적재 - 지역별 교통안전분석 및 대형교통사고지도 보고서 제작 -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운영상태 모니터링 ㅇ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 서비스 개선 * (교통안전정보) 교통사고원인분석, 지역교통안전계획 추진실적, 교통안전관리 규정, 교통안전진단, 운행기록분석, 교통문화지수, 운전적성정밀검사, 교통 수단성능, 교통시설 정보, 그 밖에 교통안전정보 - 교통사고원인조사 교차로 단일로 DB구축 * 교통안전법 제50조를 지원하기 위해 5,000개소 교차로 단일로 DB를 구축 -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정보 콘텐츠 개발 * 운수회사별 맞춤형 교통안전정보, 위험운전행동 다발지점 안내서비스 제공 - 교통안전진단 진단실적 확인 및 교육대상자 관리 서비스 개발 - 교통문화지수 항목별 조사결과 서비스 개선 * 안전띠 착용률, 신호 정지선 준수율 등 항목별 주제도 서비스 제공 ㅇ ActiveX제거 및 대체기술 도입 - 웹사이트 내 플러그인(ActiveX) 제거 및 대체기술 도입(3식) * GIS배경지도를 국토교통부 V-world로 대체

130 ; 7 다.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 ㅇ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고도화 추진 - 서버구매 및 관련 프로그램 개선 등 H/W, S/W 업그레이드 - 통계 및 GIS 엔진 속도 개선 등 서비스 속도 고도화 - 비정형 통계장표 추가 구축, 챠트 및 분석결과 표출 방식 개선 등 서비스 컨텐츠 고도화 ㅇ 교통사고 빅데이터 Open API 서비스 확대 - 교통사고정보의 단계별 서비스 확대를 통한 민간활용 활성화 2014 년(1단계) 2015년(2단계) 27개 항목(일시, 시도, 군구, 법규위반, 사고유형 등) ㅇ사망사고 위치정보(연 5천건), ㅇ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서비스 ㅇ 15년도 교통사고자료 입수 정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찰, 보험, 공제 등 교통사고자료 입수 정제 및 DB구축 - 기초자료(인구, 자동차, 면허 등), 외국 교통사고 통계 입수 및 DB구축 ㅇ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고도화 웹서비스 개시 - TAAS 고도화에 따른 통계 및 GIS 기능개선사항 서비스 개시 * 검색속도 개선, 통계서비스 확대, GIS 배경지도 가독성 제고 등 개선사항 적용 - Open API 서비스 추가 개방(야간사고 다발지 등) 일반추진과제 가. 고속도로 안전시설물 구축 및 개량 ㅇ 졸음쉼터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131 - 신설 14개소(누계 205개소), 안전시설 확충 및 개량 16개소 - 화장실 19개소(누계 122개소), 차양시설 설치 7개소 ㅇ 안개 대비 고속도로 안전시설 지속 확충 - 발광형(가변형) 교통안전표지 : 안개취약구간 16개소에 187개 설치 * 안개취약구간 : 서해안선 서해대교 구간 등 16개소, 169km - 지향성 스피커 : 영동선 진부~횡계 등 2개 구간 6개 설치 - 시정계 교체 : 서해대교 구간 2개 교체(내구연한(10년) 경과) ㅇ 출퇴근길 시작점, 버스정류장 안전 편의 개선 - 도로법 개정으로 버스정류장이 안전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설치방안 마련 - 졸음쉼터 수준의 안전시설 도입(속도제한, 감속유도차선, 노면요철 등) - 노후 대기시설 개량, 이용객이 많은 곳은 화장실(Ex-Toilet) 설치 * 안전시설 강화(43개소), 안내시설 보완 및 비상주차대 전환(11개소) ㅇ 선명한 고속도로 차선 확대적용 - 6차로 이상 구간에 시인성과 내구성 우수한 고급도료(4 5종) 적용 * 반사성능 49%, 야간교통사고 36%, 이용객 만족도 90%이상 - 고급차선(hi-line) 적용구간 확대 ('15년 493km '16년 1,018km) ㅇ 사고 잦은 곳 7개소 개선사업 시행 - 사고요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 - 안전시설 설치 등 도로 교통 환경 개선 ㅇ 운전자 관점의 도로안전진단 시행(RSA) - 사고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한 운전자 관점의 RSA 시행 - 공용노선(익산~장수 등 4개 구간 256.1km) 안전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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