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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 팽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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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3년에 실시한 아동 보호서비스( Chi ld Pro t ec t ive Se rv ice s) 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에 등록된 아동학대 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해 동안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 접수된 4, 983 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자료임. 특히 본 보고서는 20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아동학대 실 태 및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신고접수 현황 신 고접 수 년도 한 해 동안 전국 2 0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 수된 건수는 총 4,983건이었으며, 그 중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536건(71.0%), 일반상담 건수는 1,447건(29.0%)이었음. 아동 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0.0% 증가한 수치이며, 2001 년에 비해서는 35.7%나 증가한 수치임. 아동학대예방사업이 - 1 -

특히 본 보고서는 20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아동학대 실 태 및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시작된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전화 13 91을 알리 기 위해 모든 상담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아동학대 신 고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적 자각이 많이 부족한 상태임.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가 꾸준히 전개되어 야 할 것임. 신 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자는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29.1%,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70.9%로 나타났음.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6.3%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5.4%, 시설 종사자 5.1%, 의료인 2.3%의 순이었음. 비신고의무자들 중에서는 이웃 친구에 의한 신고가 23.8%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 19.0%, 친인척 10.4%, 경찰 6.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3.2%의 순으로 나타남. 초 기 개 입결 과 - 신고접수 된 사례에 대한 상담원들의 현장조사 결과, 2,921건 (8 2.6 %)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 되었으며, 이 중 응급사례가 411건(14.1%), 단순사례가 2,510건(85.9%)이었음. 잠재위험사 - 2 -

4%, 시설 종사자 5.1%, 의료인 2.3%의 순이었음. 비신고의무자들 중에서는 이웃 친구에 의한 신고가 23.8%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 19.0%, 친인척 10.4%, 경찰 6.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3.

3 례 및 일반사례는 각각 343건(9.7%), 272건(7.7%)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는 전년도에 비해 약 17.9% 증가한 수치이며, 여 기에 잠재위험사례도 앞으로 아동학대사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를 포함한 아동학대신고건수의 92.3%에 대해서 아동학대예방차원에서의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함.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전 체 아동학대 사 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및 중복학대를 단순비 교하면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중복학대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방임이 33%, 신체학 대 11.9%, 정서학대 7. 1%, 성학대 4.6 %, 유기 3.9%로 나타남.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방임 및 중복학대 의 사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촉구 됨. - 전체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여러 가지 학대 유형이 발견되는 중복학대 를 각각의 학대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임. 이런 방식 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누계는 4,330건이었으며, 방임이 35%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신체학대 및 정 - 3 -

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방임이 33%, 신체학 대 11.9%, 정서학대 7. 1%, 성학대 4.6 %, 유기 3.9%로 나타남.

4 서학대는 각각 30.4%, 27.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 학대 및 유기는 각각 4.7%, 2.9%로 나타남. - 학대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방임 유형 중에서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 는 물리적 방임이 56.4%나 차지하였으며, 교육적 방임이 23.5%,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음이 7.3%, 의료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7.1%로 나타남. 신체학대는 새롭게 행위와 결과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음. 먼저 행위로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32.4%로 가장 빈 번했고, 다음으로 손발로 때리는 경우가 22.1%, 도구를 사 용하여 때리는 경우 12.3%, 꼬집거나 물어뜯는 경우 10.7% 등으로 나타남. 이 밖에 아동을 던지거나 흉기로 찌른 경 우, 아동을 세게 흔든 경우도 있음. 이런 행위들에 대한 결 과로는 외상없음이 46.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현장조사 당시 이미 상처가 아물어 외견상 학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임. 그러나 아동진술 및 신고자, 기타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신체학대사실을 확인함. 이 밖에 멍듦이 38.5%, 찢김 5.6%, 골절 2.3%, 뇌손상 0.4% 등이 있음. 정서학대 유형에 있어서는 소리지름이 32.4%로 가장 높았 고, 언어적 폭력 24.3%, 무관심 9.4%, 공포분위기 조성 6.6% 등이 있음. 성학대 역시 신체학대와 마찬가지로 행위와 결과를 구분해 - 4 -

1%, 도구를 사 용하여 때리는 경우 12.3%, 꼬집거나 물어뜯는 경우 10.7% 등으로 나타남. 이 밖에 아동을 던지거나 흉기로 찌른 경 우, 아동을 세게 흔든 경우도 있음. 이런 행위들에 대한 결 과로는 외상없음이 46.

5 서 살펴보았음. 행위 중에서는 성추행이 63.1%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성기삽입이 13.6%로 나타남. 결과로는 신체 적 통증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처녀막 파열, 성 기 상처 등이 있음.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더라 도 성학대는 정신적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 한 주의가 더욱 요구됨. 아동학대 발 생 장 소 및 발 생 빈 도 -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81.1%의 학대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친척집이 3.9%, 길가 3.8%, 기타 놀이방, 시설, 어린이집 등에서도 학대가 발생함. -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사례 3,5 36건 중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33.4%, 2~3일에 한 번이 16.9%, 일 주일에 한 번이 14.2%로 나타나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사례의 60% 이상을 차지함. 피해아동 현황 피해 아동의 성 별 과 연령 -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은 남아 50.0%, 여아 50.0%로 동일하게 나타남. 연령에 있어서는 만9~11세의 아동이 26.5%, 만6~8 세 23.6%, 만12~14세 18.4%, 만3~5세 14.7%의 순으로 나타 - 5 -

9%, 길가 3.8%, 기타 놀이방, 시설, 어린이집 등에서도 학대가 발생함. -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사례 3,5 36건 중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33.4%, 2~3일에 한 번이 16.9%, 일 주일에 한 번이 14.

6 남. 특히, 11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아동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들이 무기력하게 학대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피해 아동 특 성 - 피해아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2.0%, 가 출 도벽 주의산만 거짓말 등의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36.9%, 정서문제, 학습문제 등 그 외의 문제를 가진 아동이 61.1%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편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49.1%를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편부모 가 정의 결혼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혼 55.9%, 가출 27.6%, 별거 7.8%로 나타나 전체의 91.3%가 인위적인 해체를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남. 이와 함께 편부모 가정인 결손가정에서 심각한 수 준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년도에 사망한 아동은 3명으로 파악됨. 세 사례 모두 여자아이였으며, 신체학대로 사망까지 가게 된 사례들임. 두 사례는 연속적 타박에 의한 혈액응고 쇼크사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생후 2개월 된 아동은 정신질환을 앓 고 있는 엄마가 마당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숨진 경우임. 결 과적으로 피해아동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졌 고, 아동이 이렇게 되기까지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한 것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 - 6 -

3%가 인위적인 해체를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남. 이와 함께 편부모 가정인 결손가정에서 심각한 수 준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3년도에 사망한 아동은 3명으로 파악됨. 세 사례 모두 여자아이였으며, 신체학대로 사망까지 가게 된 사례들임.

7 건들은 아동학대의 신 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임. 피해 아동의 조 치 결 과 - 기존에는 초기 조치결과만 살펴보았으나 2003년도부터 최종 조치결과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됨으로써 초기에 내려진 조 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됨.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조치에서는 원가정 보호가 50.6%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일시보호 23.8%, 친인척 보호 8.9%의 순으로 이루어짐. 최종 조치에서도 역시 원가정 보호 가 54.6%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보호 10.2%, 장기보 호 13.4%로 초기 조치결과와 다르게 일시보호보다는 장기보 호의 수치가 증가됨. 학대행위자 현황 학대행 위 자 의 특 성 -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구분해 본 결과 남자가 65.6%, 여자가 33.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2배정도 많이 아동을 학대하 였음.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 30~40대가 약 78% 정도를 차지함. 그러므로 주 학대행위자인 30~40대 남성을 위한 부 - 7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조치에서는 원가정 보호가 50.6%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일시보호 23.8%, 친인척 보호 8.9%의 순으로 이루어짐. 최종 조치에서도 역시 원가정 보호 가 54.6%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보호 10.

8 모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져야 함.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고된 아동학 대 사례중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우가 83.3%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친부에 의한 경우가 55%, 친모 에 의한 경우가 22.3%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사례의 77% 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8.1%, 자녀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 13.4%로 높게 나타나 부 모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녀 양육 및 기술 등에 대한 부 모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그 밖의 특성으로는 성격적 문 제, 경제적 어려움,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이 나타남. 학대행 위 자 의 조 치 결 과 - 피해아동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의 조치결과 역시 초기와 최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초기조치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 57.1%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고소 고발이 112건(구속 5건, 불구속 4건, 진행 중 103건) 이루어짐. 최종 조치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초기조치 시 보다 증가하여 63.3%나 이루어짐. 또한, 고소 고발 사례가 마무리 되면서 169건으로 크게 증가함(구속 47건, 불구속 17 건, 진행 중 105건). 이 밖에 지속관찰, 입원치료, 타기관 의뢰 등이 이루어짐

그 밖의 특성으로는 성격적 문 제, 경제적 어려움,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이 나타남. 학대행 위 자 의 조 치 결 과 - 피해아동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의 조치결과 역시 초기와 최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초기조치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 57.

9 서비스 제공 현황 피해 아동에 대한 서비 스 제 공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 27,891회, Follow-up 사례에 대해서 5,251회로 총 33,142회 실 시됨.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서비스 중에서는 개별상담이 11,787회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으며, Follow-up 사례에 대한 서비스 역시 개별상담이 2,315회로 가장 많이 실시됨. 이 밖 에 기관상담, 집단상담, 통원치료, 심리검사 등이 이루어짐. 학대행 위 자 에 대한 서비 스 제 공 -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 8,280회, Follow-up 사례에 대해서 1,316회를 실시하여 총 9,596회가 진행됨. 진행 중인 사례와 Follow-up 사례 모두 개 별상담이 각각 6,288회, 1,029회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이 밖에 기관상담, 부모교육, 재학대 예방교육 등이 실시됨. 기 타 서비 스 제 공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부모 및 가족을 제외하고 관련 친인척, 시설보호자 등 기타 대상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 598회, Follow-up 사례에 대해서 47회가 제공되어 총 645회가 실시됨. 진행 중인 사례 - 9 -

학대행 위 자 에 대한 서비 스 제 공 -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 8,280회, Follow-up 사례에 대해서 1,316회를 실시하여 총 9,596회가 진행됨.

10 에 대해서는 기관상담과 개별상담이 각각 428회, 156회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Follow-up 사례에 대한 서비스 역시 개 별상담과 기관상담이 각각 24회, 22회 실시됨. 결론 및 논의 사 례 개 입의 질 적 향 상 을 위 한 다 각 적 인 노 력 - 지난 3년간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로 아동학대 및 1391 신고전화를 홍보하기 위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점차 증가하는 사례들에 개입하고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서 보다 질 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수, 전문인력, 예산 등으로는 아직까 지 상담원들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추후 센터 증설 및 상담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선진각국의 모델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토대로 아동학 대예방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적 절한 역할 분배, 충분한 예산 지원, 적극적인 치료프로그램 개 발 등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형태로 학대받는 아동이 안전 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아동격 리 보호 에 대한 법 적 인 근 거 마 련 - 학대라는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질 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수, 전문인력, 예산 등으로는 아직까 지 상담원들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추후 센터 증설 및 상담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1 만, 이에 못지않게 가정으로부터의 격리 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그러나 현 재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권한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 이나 기관에 부여되고 있음. - 따라서 근본적으로 법원의 판결 하에 명확한 격리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격리 여부 결정 시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검토될 수 있는 현실적이 고 효율적인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가 정 내 에 서의 아동보호 를 위 한 제 도 적 뒷 받 침 마 련 - 초기 학대 상황에서 가정 내 아동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궁극적으로 아동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때, 가정의 기능 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보호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가 족통합프로그램 및 올바른 양육기술에 관한 양질의 교육프로 그램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현재 가정복귀에 대한 기준 및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가정복귀가 희박해 질 우려 또는 준비 되지 않은 가정으로의 복귀 등이 문제시 되고 있음. - 따라서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친인척보호, 입양 등의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행위

가 정 내 에 서의 아동보호 를 위 한 제 도 적 뒷 받 침 마 련 - 초기 학대 상황에서 가정 내 아동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궁극적으로 아동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때, 가정의 기능 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12 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학대행 위 자 조 치 와 관 련 한 법 적 근 거 마 련 - 지난 3년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궁극적으로 아동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부모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고소 고발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여타 선진국의 경우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 보다는 부모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가족보 존서비스 등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궁극적으로 아동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부모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고소 고발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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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