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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제1장 공현황 1. 일반행정 체 청 연혁 기구 및 정원 기 능 예산현황 법령 및 행정규칙 난행정 체 인명피해(자연, 인적, 화) 현황 난관리 체 난관련 법령 현황 28 제2장 예안전 분야 년도 국가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훈련 개요 중점 훈련내용 민위 현황 민위 제도 민위 편성 38

12 2-3 민위 교육 민위 훈련 민위 경보 민위 시설장비 화생 유 도선 관리 유 도선 안전관리 개요 전국 유 도선 현황 유 도선 사고발생 현황 지역축제 안전관리 현황 지역축제 현황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범위 및 지정현황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총 괄 초고층 건축물 현황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주요 인적난 현황 인적난 발생현황(ʼ93~ʼ11년) 인적난 인명피해 발생현황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ʼ06~ʼ11) 특별난지역 선포 현황 난징후정보운영 및 심리지원 난징후( 徵 候 )정보 관리체 구축 운영 난심리지원 전문요원 및 센터 현황 101

13 9. 난관리 민관협력 난안전네트워크 예안전 홍보 국민안전송 NEMA TV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무선신망 및 시스템 현황 국가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합지휘 무선신망 운영현황 115 제3장 정책 분야 1. 일반현황 연혁 조직체 관서 설치 현황 인력 현황 순직, 공 사상자 현황 의무대 양성 및 운영 력 보강현황 장비 현황 호업무 의용대 용수시설 응원협정 체결현황 접수대 시설현황 수보관서 현황 지령시스템 운용(119신고 접수현황) 141

14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화발생 현황(ʼ07~11) 인명피해 발생현황 예업무 특별조사 다중이용업 대형화 취약대상 안전관리제도 화경지구 건축허가 동의 공사업 등 현황 위험물 안전관리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 검사 위험물제조 등의 구분 위험물제조 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제조 등의 현황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위험물별 현황 구조 구급업무 구조 구급대 운영 구조 구급 활동 현황 국제구조대 산업현황 공사업 등 현황 검정 현항 긴급구조제단업무 긴급구조 대응획 현장지휘체 236

15 제4장 관리 분야 1. 난의 이해 자연난의 정의 난관리의 책무 자연난의 발생유형 난관리조직 및 근무체 중앙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원별 임무 자연난 사전대비/예대책 자연난 사전대비 개요 대규모 자연난 발생 우려지역 특별관리대책 지역자율단 구성 운영 난관리 평가현황 자연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무더위 쉼터 및 폭염주의보 발령현황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신기술 지정현황 풍수해 저감 종합획 수립 현황 사전해 영향성 검토 사전심의 현황 자연해 위험지역 지역안전도 이민 구호물자 비축, 관리 이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자연난 복구지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특별난지역 복구획수립 흐름도 자연난 피해 및 복구비 현황 자연난 인명피해 발생현황 286

16 5. 풍수해 보험 사업 개요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지역별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보상금액 및 대상시설물별 기준단가( 월 이후)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세의 주요지진 우리나라 주요지진 규모별 지진발생 현황 시 도별 지진발생 현황(북한지역 포함)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내진율 현황 국제협력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체결 제4차 UN 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 개최 해위험 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및 UN ISDR 인천 동북아사무 교육 연구현황 국립교육연구원 기본현황 년 교육훈련 현황 316 부록 1. 청 공무원 정원표 청 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323

17 2012 주요 제 1 장 공현황 1. 일반행정 체 2. 난행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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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tep 1 공현황 주 요 1 일반행정 체 1-1 청 연혁 공 현 황 년 월 일 개 편 내 용 ʼ <내부부> * 치안국에 과 설치 ʼ * 치안국의 과 폐지 ʼ * 치안국의 과 신설 * 민위본부 신설(민위국과 국을 설치) ʼ * 민위국에 기획과 민위시설과 편성운영과 교육훈련과를 둠 * 국에 과 호과 예과를 둠 ʼ * 민위국 민위시설과를 시설과로 개칭 ʼ * 학교 신설 ʼ * 민위국 시설과 폐지 ʼ * 중앙민위학교 신설 ʼ * 민위국에 획관(3 伋 ), 과 신설 * 획관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조정 ʼ * 민위국장의 보좌기구에서 민위본부장의 보좌기구로 조정 * 중앙민위학교를 폐지하고 지행정연수원장 밑의 민위교육담당관(3 4급)으로 이관 ʼ * 획관을 국으로 확대개편 * 획과 해대책과 해복구과 신설 ʼ * 학교를 중앙학교로 명칭변경 ʼ ʼ * 민위본부를 민위난제본부로 개편 * 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난총괄과 난관리과 안전지도과를 둠 * 국에 구조구급과 장비신과를 신설 * 중앙119구조대 신설(중앙학교 속) * 국립연구 신설 * 중앙119구조대 속을 중앙학교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 제1장 공현황 3

20 2012 주요 년 월 일 개 편 내 용 ʼ ʼ <행정자치부> * 민위난제본부 설치, 민위난관리국 국 국을 둠 * 민위난관리국에 기획과 편성운영과 민위훈련과 난관리과 안전지도과를 둠 * 국에 획과 해대책과 해복구과를 둠 * 국에 과 호과 예과 구조구급과 장비신과를 둠 * 민위난관리국의 편성운영과와 민위훈련과를 합, 민위운영과로 개편 * 민위난관리국의 기획과를 민위기획과로 개칭 * 국의 과와 장비신과를 합하여 행정과로 개편 ʼ * 지행정연수원을 폐지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신설(자치행정연수부에 민위교육과를 둠) ʼ ʼ * 민위난관리국과 국을 민위국으로 합하고, 민위국장 밑에 관(3급)을 둠 * 민위국의 안전지도과 폐지, 그 기능을 난관리과로 이관 * 관을 민위난제본부장 직속으로 조정하고, 획담당관 해대책담당관 해복구담당관을 둠 * 민위국의 명칭을 민위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민위기획과 민위운영과 난관리과를 둠 ʼ * 해복구담당관을 기준담당관으로 개편 ʼ <청 출범> 1관 3국 19과 4속기관 * 본청:공보담당관, 난종합상황실, 총무과, 기획관리관, 예기획 대응관리 복구지원국 - 기획관리관에 혁신인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보신담당관을 둠 - 예기획국에 기획총괄과 민위획과 정책과 특수난관리과 민간안전협력과를 둠 - 대응관리국에 대응기획과 호과 구조구급과 시설장비과를 둠 - 복지지원국에 수습대책과 복구과 기술지원과 심사평가과를 둠 * 속기관:중앙학교, 국립연구, 민위교육관, 중앙119구조대 ʼ *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명칭변경 ʼ ʼ *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명칭변경 * 공보담당관을 정책홍보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정책홍보관리관 보좌기구로 변경 * 본부/팀제(1차) 개편:4본부 1실 2관 22팀 (정책개발분석팀, 난종합상황실, 행정지원팀, 정책홍보 난예 대응 복구지원본부) - 정책홍보본부에 혁신기획관 정책홍보팀 정기획팀 정보화전략기획관 합망구축팀을 둠 - 난예본부에 난예기획팀 민위운영팀 민위자원관리팀 안전문화지원팀 인적난관리팀 위험물안전관리팀을 둠 - 대응본부에 대응기획팀 제도운영팀 전략개발팀 화조사분석팀 시설장비팀을 둠 - 복구지원본부에 대책기획팀 해복구지원팀 해경감대책팀 해영향관리팀 기준관리팀을 둠 4

21 년 월 일 개 편 내 용 ʼ * 국립연구와 민위교육관을 합하여 국립교육연구원을 신설 ʼ * 본부/팀제(2차) 개편:4본부 1실 2관 2단 21팀 (안전서비스혁신단, 난전략상황실, 법무감사팀, 행정지원팀, 정책홍보 예안전 정책 관리본부) - 정책홍보본부에 혁신기획관 정책홍보팀 정기획팀 정보화기획관 합망사업단을 둠 - 예안전본부에 예전략팀 과학팀 민위팀 안전문화팀 인적난팀 위험물안전팀을 둠 - 정책본부에 기획팀 제도팀 대응전략팀 화조사팀 U119팀 과학화기반팀을 둠 - 관리본부에 대책팀 복구지원팀 해경감팀 평가관리팀 해보험팀을 둠 ʼ * 관리본부에 기준팀 신설 ʼ * 대국대과제(1차) 개편:1관 3국 21과 5팀 (대변인, 난상황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예안전 정책 관리국) - 기획조정관에 기획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합망사업팀을 둠 - 예안전국에 예전략과 민위과 안전문화과 인적난과 위험물안전팀 과학팀을 둠 - 정책국에 기획과 제도과 대응전략과 U119과 과학화기반과 화조사팀을 둠 - 관리국에 대책과 복구지원과 해경감과 평가관리과 해보험과 기준팀을 둠 ʼ * 정책국에 항공안전팀 신설 ʼ ʼ * 대국대과제(2차) 개편:1관 3국 21과 2팀 (대변인, 난상황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예안전 정책 관리국)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인적난과를 시설안전과로, 기획과를 행정과로, 대응전략과를 호조사과로, U119과를 구조구급과로, 과학화기반과를 장비과로 명칭변경 - 예안전국에 안전문화과 위험물안전팀 과학팀을 폐지하는 대신 특수난대비과 신설 - 정책국에 화조사팀 폐지 - 관리국에 평가관리과 기준팀을 폐지하는 대신 기후변화대응과 신설 * 관리국에 지진과 신설 * 합망사업팀 항공안전팀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관리팀 화조사감찰팀을 각각 신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행정과를 정책과로, 호조사과를 호과로, 해보험과를 해보험팀으로 명칭변경 ʼ *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명칭변경 ʼ * 국립교육연구원의 연구(2차 속) 행안부 이관 * 국립교육연구원을 중앙민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호과를 호조사과로, 화조사감찰팀을 119생활안전팀으로, 해보험팀을 해영향분석과로, 지진과를 지진팀으로 명칭 변경 주 요 공 현 황 제1장 공현황 5

22 주요 기구 및 정원 가. 기 구 본 청 청 장 대 변 인 난 상 황 실 차 장 기획조정관 예안전국 정책국 관리국 정책관리팀 119생활안전팀 지진팀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정 담 당 관 행 정 관 리 담 당 관 법 무 감 사 담 당 관 정 보 화 담 당 관 예 전 략 과 민 위 과 시 설 안 전 과 특 수 난 대 비 과 정 책 과 제 도 과 호 조 사 과 구 조 구 금 과 산 업 과 대 책 과 복 구 지 원 과 해 경 감 과 기 후 변 화 대 응 과 해 영 향 분 석 과 속기관 중앙학교(66) 중앙민위교육원(33) 중앙119구조단(91)

23 나. 정 원 (단위:명) 구 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직 기능직 주 요 속 기관 본 청 중 앙 학 교 중앙민위교육원 중 앙 구 조 단 공 현 황 1-3 기 능 가. 업무범위 인적난:화, 붕괴, 폭발, 교, 환경, 사능사고 등 인위적 난에 대한 사전 예, 수습, 복구 등 단별 대응활동 :화의 예 경 및 진압활동, 각종 난 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구급 활동 자연난: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해)에 대한 사전 예, 수습, 복구 등 단별 대응활동 민 위: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난(민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산보호 (공, 응급, 구조, 복구, 군사작전지원 등) 제1장 공현황 7

24 2012 주요 나. 국별 기능 국 별 기 능 인적난 예대책, 물놀이 안전, 유 도선 안전관리 예안전국 취약시설 안전관리, 특수난 대비, 난대응 훈련 민위대 조직 편제, 교육 훈련, 민위 시설 장비 운영 등 제도 개선 운영, 화예대책 수립, 화안전기준 관리 정책국 화진압기술 개발 과학적 화조사, 구조 구급 업무 총괄 인력 장비 확충, 장비 개발 산업 육성 지원 등 태풍 대설 가뭄 등 자연난 예정책 총괄, 해예사업 추진 관리국 자연난 복구사업 지원, 이민 구호, 풍수해 보험 운영 기후변화 대비, 지진 종합대책 추진 등 난시 협조 조정 기구 인적 자연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중앙난안전대책본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구조 구급 - 중앙긴급구조제단(단장:청장) 8

25 1-4 예산현황 1. 세입예산 구 분 ʼ11예산 (A) ʼ12예산 (B) (단위:백만원) 증 감 (B-A) % <일반회> 11,083 12,413 1, 주 요 공 현 황 경상이전수입 11,083 12,413 1, 국고보조금 정산금 11,083 12,413 1,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ʼ11예산 (A) ʼ12예산 (B) 증 감 (B-A) % 합 740, , , , , , 기 본 적 경 비 49,643 48,614 1, 일 반 회 - 인 건 비 37, , 기 본 경 비 11,793 11, 주 요 사 업 비 466, , , 속 사 업 459, ,495 77, 신 규 사 업 - 61,200 61,200 순증 - 완 료 사 업 6,799-6,799 순감 특 별 회 224, ,383 9, 농어촌구조개선 207, ,855 19, 광역 지역발전 혁신도시건설 17,225 7,170 10, 제1장 공현황 9

26 2012 주요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A) 2012 (B) 증감 (B-A) 합 528, , , ,004 기 획 조 정 관 2,600 2,200 2, 국가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00 1,000 정보시스템구축 1,200 1, , ,144 12,411 10,526 1,885 예 안 전 국 국가난대응종합훈련 민위시설장비확충 민위교육훈련 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 난심리안정지원 ,211 1, ,678 1,738 1, ,186 2,196 1, , 물놀이안전시설설치 ,369 19,271 15,981 3,290 정 책 국 119구조장비 확충 보조인력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장비보강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기술경연대회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320 7,888 1, , ,794 1, ,056 1, 안전체험센터건립 4,000 7,000 4,646 2,354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전시시설등확충 500 1, , , , , ,979 관 리 국 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정비 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유산피해복구비지원 308, ,169 1,600 38, , ,169 1,380 38,764 20, , ,855 1,380 57,816 20,000 60,541 19,686-19,052 - 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 ,700 54,700 10

27 1-5 법령 및 행정규칙 가. 법령현황 [ʼ 현] 부 서 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 변 인 실 난 상 황 실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정 담 당 관 실 행 정 관 리 담 당 관 실 기 획 법 무 감 사 담 당 관 실 조정관 정 보 화 담 당 관 실 정 책 관 리 팀 예 전 략 과 예 민 위 과 안전국 시 설 안 전 과 특 수 난 대 비 과 정 책 과 제 도 과 호 조 사 과 정책국 구 조 구 급 과 산 업 과 생 활 안 전 팀 대 책 과 복 구 지 원 과 해 경 감 과 관리국 기 후 변 화 대 응 과 해 영 향 분 석 과 지 진 팀 중 앙 학 교 속 중앙민위교육원 기 관 중 앙 구 조 단 주 요 공 현 황 제1장 공현황 11

28 2012 주요 나. 행정규칙현황 [ʼ 현] 부 서 명 훈령 예규 고시 대 변 인 실 난 상 황 실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조 정 관 예 안 전 국 정 책 국 관 리 국 속 기 관 기 획 정 담 당 관 실 행 정 관 리 담 당 관 실 법 무 감 사 담 당 관 실 정 보 화 담 당 관 실 정 책 관 리 팀 예 전 략 과 민 위 과 시 설 안 전 과 특 수 난 대 비 과 정 책 과 제 도 과 호 조 사 과 구 조 구 급 과 산 업 과 생 활 안 전 팀 대 책 과 복 구 지 원 과 해 경 감 과 기 후 변 화 대 응 과 해 영 향 분 석 과 지 진 팀 중 앙 학 교 중앙민위교육원 중 앙 구 조 단

29 2 난행정 체 2-1 인명피해(자연, 인적, 화) 현황 최근 10년간(2002~2011) 인명피해 발생현황 (단위:명) 구 분 합 400, , , , , , , , , ,504 1,943 자연난 인적난 400, , , , , , , , , ,598 - 화 - 2,235 2,833 2,304 2,342 2,180 2,459 2,716 2,441 1,892 1,865 인적난:화를 포함한 숫자임 주 요 공 현 황 2011년 지역별 인명피해 발생현황 인적난:화를 포함한 숫자임, 추세를 한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해 단위를 ʻ명 백명ʼ으로 조정 (단위:명)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 62,089 21,025 21,639 17,320 14,765 9,389 7,774 72,405 자연난 인적난 61,870 20,907 21,532 17,207 14,736 9,346 7,697 71,902 화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16,797 14,956 16,230 18,096 20,410 27,553 22,637 5,599 자연난 인적난 16,707 14,862 16,106 18,029 20,347 27,413 22,510 5,573 화 인적난:화를 포함한 숫자임 제1장 공현황 13

30 2012 주요 2-2 난관리 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간 사:행정안전부장관 조정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장관 주무부처장관 본부장:행안부장관 차 장:청장(자연 인적난) 행안부 차관(국가기반보호) 분과위원회 정부합동해외 8개분과 난대책지원단 (해외난시 중앙본부장이 구성)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시 도지사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중앙수습지원단 (중앙본부장이 관련전문가로 구성) 지합동조사단 (시 도지사가 구성) 난 예 대비 대응 복구 시 도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도지사 시 군 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장 군수 구청장 중앙합동조사단 중앙본부장이 피해조사를 위하여 구성 중앙긴급구조제단 단장:청장 시 도긴급구조제단 단장:시 도본부장 시 군 구긴급구조제단 단장:서장 경찰관서 의료기관 지자치단체 난발생 민간구조구호단체 지자치단체 가스 전기 유류관리기관 14

31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 원 장:국무총리 위 원:관부처 장관 간 사:행정안전부장관 기 능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국가 안전관리 기본획 집행획(안)의 심의 중앙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난사태 선포 및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사항의 심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주 요 공 현 황 조 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간 사:행정안전부장관 조 정 위 원 회 분 과 위 원 회(8개) 위원장:주무장관 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간 사:행정안전부 제2차관 실무위원회 시 도안전관리위원회(16개) 위원장:시 도지사 실무위원회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228개)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실무위원회 제1장 공현황 15

32 2012 주요 위원회 운영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ʼ (서면)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 및 안전관리헌장 심의 제2차 ʼ (서면) 국회 특별난지역지정 건의(안) 심의 제3차 ʼ (서면)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획(안) 심의 제4차 ʼ ʼ05 안전관리획(안) 심의, 국가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제5차 ʼ 강원도 양양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6차 ʼ (서면) 강원도 양양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난 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7차 ʼ ʼ05 여름철 난안전대책 보고 제8차 ʼ (서면) 폭설 강풍 풍랑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9차 ʼ (서면) ʼ06 안전관리획(안) 심의, 국가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ʼ05 지자치단체 난관리평가결과 보고 제10차 ʼ 강원도 인제군, 경남 진주시 등 18개 시 군 태풍 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1차 ʼ (서면)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영월군 등 21개 시 군 태풍 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2차 ʼ (서면) ʼ ~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피해가 심한 강원도 6개 시 군 지역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16

33 차 수 일 자 안 건 주 요 제13차 제14차 ʼ (서면) ʼ (대면) ʼ06년도 난관리체 등의 평가결과 보고 2007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공 현 황 제15차 ʼ (9.11) (서면) ʼ ~ 8.15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6차 ʼ (서면) 국가기반시설 지정(안) 심의(가결) 제17차 ʼ (9.20) (서면) ʼ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ꡔ나리ꡕ 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8차 ʼ (10.8) (서면) ʼ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ꡔ나리ꡕ 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9차 ʼ (12.11) (서면) ʼ 충남 태안군 해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대한 난사태 선포(안) 사후승인 및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난사태 선포:12.8 중앙난안전대책본부장 제20차 ʼ (1.18) (서면) 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전남 신안 무안 영광군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의(안) 심의(가결) 제21차 ʼ (서면) ʼ07년도 난관리책임기관 평가결과 보고 제22차 ʼ (대면) 2008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제23차 ʼ (8.1) (서면) 7.23~26 호우피해(경북 봉화군) 특별난지역 선포건의안 심의(가결) 제24차 (대면) 2009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난사태 선포 건의(훈련) 심의(가결) 제1장 공현황 17

34 2012 주요 차 수 일 자 안 건 제25차 ʼ (서면) ~16 기간중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8개 시군(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완주, 전남 광양, 경남 김해 하동)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26차 ʼ (대면)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획(안) 심의(가결) 제27차 ʼ (서면) ~6 기간중 강풍 풍랑으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천군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28차 제29차 제30차 ʼ (대면) ʼ (8.11) (서면) ʼ (9.8) (서면) 2010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총괄보고, 여름철 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여름철 난관리대책 토의 ʼ ~18, 7.23~24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 부여군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ʼ ~18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31차 ʼ (9.16) (서면) ʼ10.9.1~2 제7호 태풍 곤파스 로 인한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남 신안군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32차 ʼ (1.24) (서면) ʼ ~1.4 대설로 인한 전남 영암군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국가기반시설 지정 취 일괄심의(안) - 가결 ʼ10년 국가기반체 난관리 평가결과 보고 제33차 ʼ (3.3) (서면) ʼ ~14 대설로 인한 강릉, 삼척, 울진지역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기본획(ʼ11~ʼ15) 보고 제34차 ʼ (대면) ʼ11년 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난관리대책 보고 18

35 차 수 일 자 안 건 제35차 ʼ ʼ11.7.7~16 호우피해로 인한 경남(밀양 하동 산청), 경북 (청도), 전북(완주) (8.2)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서면) 제36차 ʼ (8.8) (서면) ʼ ~29 호우피해로 인한 경기(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 연천 가평), 강원(춘천)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주 요 공 현 황 제37차 제38차 ʼ (8.19) (서면) ʼ (9.2) (서면) ʼ ~29 호우 / 8.6~10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로 인한 서울(서초), 경기(양평), 강원(화천), 전북(정읍 임실 고창), 전남(광양 구례 진도 신안), 경남(하동 산청 함양)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ʼ11.8.6~10 태풍 ʻʻ무이파ʼʼ 및 호우피해로 인한 전북(남원 부안), 전남(완도) 특별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장 공현황 19

36 2012 주요 2. 중앙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차 장:청장 기 능 난복구 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 난예대책 및 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기타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본부회의: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 <중앙난안전대책본부 구성체도> 중앙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자연 인적난:청장 국가기반보호:행자부 2차관 총괄조정관 자연 인적난:청차장 중앙난안전대책본부회의 제 관 담당국장 담 당 관 담당과장 상황실장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20

37 위원회 운영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주 요 제1차 ʼ 특별해지역(삼풍백화점) 선포 건의(안) 심의 제2차 ʼ 특별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69억49백만원)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서울시) 씨프린스호 현장확인 결과보고(내무부) 공 현 황 제3차 ʼ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마무리 대책(건설교부) 씨프린스호 사고수습 상황 및 마무리 대책(내무부) 내무부 안전관리체 보강 안(내무부)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행정조정실) 해양오염지체 개선안(환경부) 제4차 ʼ ʼ96 난관리획 심의(내무 산 노동 건교부)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 개선안(행정조정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지대책(안)(건교부) 제5차 ʼ (서면) 난관리법시행령 개정(안)(내무부) 특별해지역 난수습관련 경비지원(안)(건교부) 제6차 ʼ (서면) 고성산불 피해수습을 위한 경비지원(농림수산부) 제7차 ʼ 산불지 종합대책(안)(농림수산부) 상반기 난관리업무 평가와 하반기 대책(내무 건교 산 노동 정 교육부) 제1장 공현황 21

38 2012 주요 차 수 일 자 안 건 제8차 ʼ 해외난관리에 관한 규정(내무부) 제9차 ʼ (서면) ʼ99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0차 ʼ (서면) ʼ00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1차 ʼ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난지역선포건의(안) (농림부) 제12차 ʼ 동해안 특별난지역피해복구 지원(농림부) 제13차 ʼ ʼ01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4차 ʼ (서면) ʼ02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5차 ʼ (서면) ʼ03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6차 ʼ 대구지하철사고 수습상황(건교부) 대구지하철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난지역 선포건의안 심의 제17차 ʼ 대구지하철 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예산 지원획심의(건교부) 제18차 ʼ ʼ04 국가난관리획 심의(국무조정실)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해대책위원회 합 중앙안전관리위원회(ʼ04.6.1) 22

39 3. 지역난안전대책본부(시 도의 경우) 본부장:시 도지사 기 능 관할구역내의 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 비축 난발생시의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실시 감독 주 요 공 현 황 <지역대책본부 구성체> 지역난안전대책본부장 시 도지사 차 장 부 단체장 총괄조정관 기획관리실장 제관 담당국장 담당관 담당과장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제1장 공현황 23

40 2012 주요 긴급구조제단 가. 구성 및 기능 구 성 단 장:청장 부단장:정책국장 부 서:4부 1대 기 능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정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 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 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획의 집행 등 조 직( 規 則 ) 총 괄 지휘부 연락공보담당 중앙긴급구조제단장 (청장) 부단장 (정책국장) 비상지원팀 (상황실) 운영위원회 (15~20인) 대응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수송지원반 구조진압반 긴급구호반 획지원반 신지원반 현장제반 긴급시설복구반 정보지원반 자원지원반 응급의료반 긴급오염제반 시 도 긴급구조제단장 (시 도본부장) 시 군 구 긴급구조제단장 (서장) 24

41 난 수습 복구 체 획수립 절차 국가안전관리기본획(5년) 지침작성 시달 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국무총리 관 중앙부처(청) 관 중앙부처(청)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중앙부처(청) 주 요 공 현 황 국가안전관리집행획(1년) 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집행획 시달 기본획에 따라 관 중앙부처(청) 국무총리 행안부 협 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중앙부처(청) 중앙부처(청) 시 도 및 난관리책임기관 시 도 안전관리획(1년) 지침작성 시달 획수립 심의 확정보고 행안부 (청 의견 수렴) 시 도 청 경 유 시 도 난관리 책임기관 획종합 시 도 안전관리위원회 시 도 행안부 시 군 구 안전관리획(1년) 지침작성 시달 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시 도 시 군 구 시 군 구 난관리 책임기관 획종합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 시 도 제1장 공현황 25

42 2012 주요 국가안전관리기본획 및 집행획 관리현황 구분 유 형 별 (16개) 해외 난 (6개) 기타 중요 난 (12개) 국가안전관리기본획(총 34개 유형) 국가안전관리집행획 난대책 주관기관 (우리청 관 11개 유형) 풍수해대책 청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청 설해대책 가뭄난대책 청 가뭄대책 지진난대책 청 지진대책 해일대책 청 해일(지진, 폭풍)대책 항공난대책 국토해양부 낙뢰대책 철도난대책 국토해양부 폭염대책 도로난대책 국토해양부 폭발 대형화대책 해상난대책 국토해양부 건축물 등 시설물난대책 사능대책 교육과학기술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전기 유류 가스난대책 지식경제부 유 도선 안전대책 폭발 대형화대책 청 - 건축물 등 시설물난대책 청 - 신난대책 송신위원회 - 유독물 환경오염사고대책 환경부 - 산업난대책 노동부 - 외공관 등 해외난대책 외교상부 - 북한문 국민 안전대책 일부 - 해외난 사상자 지원대책 보건복지가족부 - 해외건설현장 안전대책 국토해양부 - 해외관광객 안전대책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진출기업체 난대책 지식경제부 - 난송대책 송신위원회 - 기상대책 기상청 - 유 도선 안전대책 청 - 생물난대책 보건복지가족부 - 산불 지대책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 문화 안전대책 문화청 - 수리시설 및 조제 난대책 농림수산식품부 - 문화 레저 관련시설 안전대책 문화체육관광부 - 교안전대책 행정안전부 - 보육시설 등 안전대책 보건복지가족부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 - 군 인력 장비지원 및 자체 시설 난대책 국부 - 26

43 난발생시 수습체 난발생 발견 신고 난발생 보고 전파 시 도, 시 군 구 관서 각급 난관리책임기관 난상황실 (청 시 도, 시 군 구) 주 요 공 현 황 긴 급 구 조 긴급구조활동 탐색구조활동 해상조난사고 구조활동 긴급구조제단(중앙 지역) 탐색구조본부(군부대) 해양경찰청(서)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응 급 조 치 민위대 동원명령, 경찰서, 군부대 등 출동요청 주민 대피명령, 경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인근 시 도, 시 군 구, 관기관 응원요청 난현장 주민 응급조치 및 응급부담명령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 각급 난관리책임기관(자치단체장) 피해조사 및 복구획 수립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 각급 난관리책임기관 피해복구획 협의 확정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 주무부처의 장 피해복구실시 시 도, 시 군 구 각급 난관리책임기관 주무부처의 장 제1장 공현황 27

44 2012 주요 2-3 난관련 법령 현황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부처 교 량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댐 수리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하천법 하천법 하천정비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청 항 만 항만법 국토해양부 공공청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산관리법 지정법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정부 행정안전부 시 설 안 전 아파트, 대형건물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건축법 주택법 국토해양부 건축법 유산업발전법 국토해양부 건축법 국토해양부 호 텔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가족부 극 장 공연법 건축법 문화체육관광부 리프트 등 삭도 궤도법 국토해양부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난및안전관리기본법, 기본법, 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적으로 적용 28

45 산업 안전 교 안 전 화 등 안 전 분 야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부처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석유화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가 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조사업장 산업표준화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사업장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관리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적으로 적용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도로교 도로교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 하 철 도시철도법 국토해양부 철 도 철도안전법 국토해양부 해상안전 해양교안전법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오염지법 국토해양부 수상안전 수상레저안전법 청 국토해양부 항공안전 항공법 국토해양부 화 폭발 기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화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청 행정안전부 기획정부 산 불 산지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전기사업법 기공사업법 전 기 전기신사업법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원 자 력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교육과학기술부 광 산 광산보안법 진폐의 예과 진폐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난및안전관리기본법, 기본법, 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적으로 적용 긴급구조 등 수습관련 기본법 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청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주 요 공 현 황 제1장 공현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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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12 주요 제 2 장 예안전 분야 년도 국가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2. 민위 현황 3. 유 도선 관리 4. 지역축제 안전관리 현황 5.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범위 및 지정현황 6.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7. 주요 인적난 현황 8. 난징후정보운영 및 심리지원 9. 난관리 민관협력 10. 예안전 홍보 11. 무선신망 및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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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step 2 예안전 분야 주 요 년도 국가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1-1 훈련 개요 훈련근거: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훈련목적:국가 난관리시스템 가동 점검 및 국민안전 위협요 실제훈련으로 안전한국 구현 훈련일시:ʼ ~ 5. 4 (2박 3일) 훈련참여:400기관 참여기관:중앙 21, 지자체 244, 공공기관 단체 135 참여규모:인원(151,889명), 장비(22,434대) 예 안 전 분 야 훈련법 도상훈련:메시지 148건(자연난 94, 인적난 54) 현장훈련:224개(합훈련 39, 자체훈련 185) 1-2 중점 훈련내용 지진 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 전 국민 지진대피 차량제 훈련 동해안 지진해일 주민대피훈련 학생 난안전교육 및 지진 지진해일 대피훈련 울진 원전 사능 훈련 외국인학교 지진대피 시범훈련 여름철 해 및 특수난 대응역량 강화 실제상황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대응훈련 실시 제2장 예안전 분야 33

50 2012 주요 2 민위 현황 2-1 민위 제도 가. 정 의 민위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난(민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공( 防 空 ), 응급적인 ( 防 災 )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나. 본 질 주민 자위활동 주민의 생명 산보호 목표, 순수 민간인으로 민위대 조직 인도적 활동 전쟁, 해 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산보호 활동 국제적 민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비군사적 활동 정부지도하의 비전투 장비 기구 사용 및 비군사적 활동 다. 민위제도 도입 배경 안보적 측면 ʼ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패망 해 난 대응 측면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화 34

51 라. 민위대 임무 평상시 - 난대비 주 요 민위 교육 훈련 각종 난대비 예활동 비상급수시설 대피 대피지역 및 제의 설치 관리 민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위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제, 산 교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예 안 전 분 야 마. 민위대 자율참여 활동현황 연도별 동원현황 (단위:대, 천명) 연도 ʼ01 ʼ02 ʼ03 ʼ04 ʼ05 민위대수 26,610 23,145 10,652 15,429 - 인 원 ʼ06 ʼ07 ʼ08 ʼ09 ʼ10 ʼ ,933 9, 제2장 예안전 분야 35

52 2012 주요 주요 난발생시 동원활동 ʼ10년도 - 대설시 응급복구:69,058(11~3월) - 폭우 등 풍수해 예활동:40,553(6~9월) - 물놀이 안전사고 예활동:18,490(6~8월) - 연평도 포격도발 복구지원:7대 210명(11.23~11.25) - 지역축제, 안전점검 등:139,689(1~12월) ʼ09년도 - 강원산간지 폭설시 응급복구:25대 4천명(11.2~11.3) ʼ08년도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제거활동 183대 29천명 (07.12~08.4) - 산불예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활동 16천명(4~10월) ʼ07년도 -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피해복구:183대 28,977명 - 태풍 나리복구:26대 454명 - 산불진화:4대 680명 ʼ06년도 - 태풍 에위니아 복구:672대 9천명(7월) - 설해 복구참여:267대 4,052명 진안 , 6(284), 부안 , 260(3,480), 남원 , 1(288) - 산불 진화:34대 1,071명 순창 , 24(600), 군산 (421), 순창 5.2, 2(50) - 강풍 피해복구:1대 275명 김제 6.16, 1(275) ʼ04년도 - 태풍 디엔무, 메기, 산불 등:845대 30천명(3~8월) - 중부지 폭설시 응급복구:4,584대 302천명(3.5~3.27) 36

53 ʼ03년도 - 태풍 매미 시 수해복구 참여:10,652대 264천명(9~10월) 주 요 ʼ02년도 - 태풍 루사 시 수해복구 참여:19,598대 498천명(8~9월) - 수해지역 응급복구 활동:3,547대 74천명(7~8월) ʼ01년도 - 수도권지역 등 제설활동:16,388대 158천명(1~2월) - 집중호우 등 피해복구:5,909대 81천명(6~7월) ʼ00년도 -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울진 포함):1,421대 41천명(ʼ00.4.1~4.14) - 태풍 피해복구(사오마이 등 2회):2,339대 75천명(ʼ00.7~8)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37

54 2012 주요 2-2 민위 편성 가. 편성 근거 민위 기본법 제19조 민위대는 주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위대(리대, 기술지원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위대로 편성 나. 자원 현황(ʼ ) 편 성 3,790,123 (45.4%) 총자원:8,354,201명 제외자 4,564,078 (54.6%) 편성대상:의무자 20~40세 남자, 지원자 17세이상 남 여 편성현황 구 분 총(A+B) 의무자(A) 총 (84,171대) 지원자 현황(B) (단위:대, 명) (C+D) 남자(C) 여자(D) 3,790,123명 3,660, ,566 65,770 63,796 대 장 84,171명 2,347 81,824 42,997 38,827 대 원 3,705,952명 3,658,210 47,742 22,773 24,969 리 대 (74,817대) 기 술 대 (244대) 직 장 대 (9,106대) 3,330,347명 3,255,646 74,278 36,992 37,286 20,508명 16,029 4, , ,631명 388,921 50,710 28,695 22,015 38

55 편성제외자 현황 법정(당연)제외자 심사제외자 주민등록말자 기타 (단위:명) 주 요 4,564,078 4,345, ,911 23,130 법정(당연)제외자:국회의원,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 직업훈련생, 심신장애 등 규모별 현황 (단위:대, 명) 30명 이하 31~50명 51~100명 101~300명 301~500명 501~1,000 1,000명 이상 84,171 (100%) 38,446 (45.6%) 19,100 (22.7%) 20,887 (24.9%) 5,410 (6.4%) 205 (0.2%) 74 (0.1%) 49 (0.1%) 예 안 전 분 야 연령별 현황 (단위:명) 20세 이하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세 이상 3,790,123 (100%) 19,377 (0.51%) 59,671 (1.58%) 112,695 (2.97%) 1,595,598 (42.1%) 1,886,078 (49.76%) 116,704 (3.08%) 20세 미만 지원자:6명 직장민위대 국가 학교 등 지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단위:대, 명) 위산업체 공공조합 사기업 대수 9,106 (100%) 6,315 (69.35%) 876 (9.62%) 55 (0.6%) 175 (1.92%) 1,685 (18.51%) 대원 439,631 (100%) 131,411 (29.9%) 41,859 (9.5%) 5,980 (1.4%) 5,161 (1.2%) 255,190 (58.0%) 제2장 예안전 분야 39

56 2012 주요 민위 기술지원대 규모별 현황:대당 평균 81명(ʼ11년 84명) 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 (단위:명) 248 (100%) 90 (36.3%) 92 (37.1%) 66 (26.6%) 기술자격 지자 현황 (단위:명) 의 약사 간호사 전기 신 토목 건축 화생 수 송 인명구조 기타기술 20,145 (100%) 5 (0.02%) - 99 (0.49%) 72 (0.36%) 27 (0.13%) 103 (0.51%) 9 (0.05%) 19,830 (98.44%) 연도별 민위대 자원 증감 현황 (단위:대, 명) 연도별 대 수 대 원 수 대 수 증 감 인 원 증 감 지 원 자 ʼ12 84, ,790,123 87, ,566 ʼ11 83, ,877,197 54, ,331 ʼ10 83,158 2,680 3,931,735 58, ,641 ʼ09 84, ,990, ,017 49,782 ʼ08 85,242 2,322 4,091, ,618 53,979 ʼ07 87,564 1,945 4,322,224 2,017,521 54,139 ʼ06 89,509 1,471 6,339, ,278 40,573 ʼ05 88, ,451,023 14,604 50,923 ʼ04 89, ,436, ,727 49,731 ʼ03 89, ,238,692 42,011 50,880 ʼ02 89, ,280,703 27,428 51,248 ʼ01 90,179 7,913 6,308,131 1,197,473 49,218 40

57 2-3 민위 교육 주 요 가. 실시근거(민위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민위대원은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청장:민위 교육지침 수립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세부 민위 교육획 수립 집행 시 군 구청장(읍 면 동장, 민위대장):교육훈련 실시 나. 민위대원 교육 1년차 대원:연간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 안보교육, 실전훈련 예 안 전 분 야 2~4년차 대원:연간 4시간, 집합교육 또는 훈련 자율참여 집합교육:안보교육, 실전훈련 민위의 날 훈련 자율참여 5년차 이상 대원: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 다. ʼ11년도 민위 교육 현황 구분 교육 대상 참석실적 기본 1차보충 2차보충 면제 (단위:명) 불참 3,877,197 3,359,580 2,311, , , ,941 17,652 라. 교육과목별 실적 양교육:1,711,633명, 체험실습교육:2,518,368명 민위제도 일안보 등 양교육, 화생, 화 등 체험실습교육 제2장 예안전 분야 41

58 2012 주요 마. 민위 실전훈련센터 현황 연도 개 교육장 위치 훈련장 구성 ʼ07년 2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3동 광주 광산구 촌동 845 화생,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화생(강의장), 응급처치, 화기 인천 남동구 만수2동 화생(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화기 ʼ08년 4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경북 구미시 사곡동 434 화생(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비상탈출, 화기, 전기 가스안전, 지진 강풍 화생(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9 화생, 응급처치, 화기 서울 성북구 석관동 1번지 화생(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전기 가스안전, 지진, 풍수해 ʼ09년 4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62 경기 고양시 행신3동 892 화생,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화생,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지진 경남 김해시 구산동 660 화생, 연기체험, 응급처치, 화기, 전기 가스안전, 풍수해, 교안전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번지 화생,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지진, 교안전 ʼ10년 4개 경기 파주시 연풍리 광주 서구 경열로 33 화생,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화기, 지진, 경보 화생, 연기체험, 인명구조, 화기, 지진 전남 광양시 옥룡면 다목적회관 경보신, 대피제, 화생, 인명구조, 수, 응급복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525 화진압, 화생, 민위 홍보, 합모니터링 ʼ11년 4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80번길 53-6 부산 금정구 부곡동 78 연기피난, 화생, 민위 홍보, 합모니터링 심폐생술, 화진압, 화생, 완강기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849 화생, 심폐생술, 화진압, 연기피난, 지진, 구조 구난, 생활안전 42

59 2-4 민위 훈련 주 요 가. 실시근거(민위기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민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 청장이 필요한 경우 훈련일정 조정 가능 나. 민위훈련 개요:연 6회 실시 민공대피훈련:연 3회(정기 3월, 8월, 10월) 공습상황, 을지연습 연, 화생 상황 대비 훈련 난대비훈련:연 3회(5월, 지역난 2회 / 종합훈련 1회) 예 안 전 분 야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다. ʼ12년 민위 훈련획 상 황 훈련내용 지역 시 기 경보발령 교제 주민대피 비고 민공 대피 훈련 정기 대피훈련 공습상황 전국 10월15일 을지연습과 연 전국 8월22일 난 대비 훈련 민위 시범 훈련 민위 종합훈련 전국 단위훈련 시 도 단위훈련 시 군 구 훈련 지진 대비 (난대응안전한국 훈련과 연) 전국 4월26일 테러 및 전시대비 시 도별 6월 풍수해, 민공 복합난대비 (민공대피훈련연) 시 군 구 별 10월15일 창설기념행사시 시범 전북 9월21일 제2장 예안전 분야 43

60 2012 주요 2-5 민위 경보 가. 민위 경보 연혁 :엄사령부에 민공총본부 창설 :내무부 치안국에서 업무인수 :내무부 직제개정으로 민위본부에서 경보업무 관장 공 민영 송망을 이용한 경보송망 구성(ʼ ) 1987~1992:민공경보 자동화사업(161억원) 1996~1997:민위경보 확충사업 추진 ~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468억원) ~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173개) ~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2010~ 2013:시 도제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 2009~ 2013:민위경보 사각지역 해사업 추진 :접경지역 경보사각지역 해사업 추진 :대구 K2기지내 제2중앙민위경보제 구축 나. 경보발령 근거 민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민위경보발령 전달규정(15개 부처 공동예규) 다. 민위경보의 종류 민공경보:적의 공격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경경보, 공습경보, 화생경보, 경보해제 난경보:홍수 예 경보가 발령되거나 난이 발생하여 주민대피 등이 필요할 때 발령하는 경보 난경경보, 난위험경보, 난경보해제로 구분 44

61 라. 민위경보 신호법 주 요 전달 수단 경보 종류 경 경보 민 공 경 보 공습경보 화생 경 보 경보 해제 난 경 경보 난 경 보 난위험경보 난 경보 해제 송 매 체 단 말 시 설 라디오 TV DMB CBS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 음성송 사이렌 평탄음 (1분) 사이렌 + 음성송 사이렌 파상음(3분) 주기:5초 상승 3초 하강(8초) 반복:22회(3분) 음성 송 음성 송 음성 송 문자송 음성 송 음성 송 사이렌 + 음성송 사이렌 파상음(3분) 주기:2초 상승 2초 하강(4초) 반복:45회(3분) 음성 송 예 안 전 분 야 옥내 외 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송(반복) 마. 민위 경보시설 장비현황 (단위:식)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민위 경보사이렌 1, 제2장 예안전 분야 45

62 2012 주요 바. 민위경보시설 가동현황 구 분 훈련 민위경보 발령 민공대피훈련 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현충일 묵념사이렌 기타 (시 도별 사용) 주 기 연 3회(3,8,10월) 년 1회(5월) 년 1회(6월) 수시(년 1,000회) 취 명 지 역 전국 전국 전국 해당지역 취 명 주 관 중앙민위경보제 중앙민위경보제 시도경보제 시도경보제 난경보 및 난예 안내송 (단위:회) 시 도 난경보 안내송 난경보 안내송 난경보 안내송 경보 안내송 경보 안내송 합 , , ,221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63 2-6 민위 시설장비 주 요 가. 민위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총요:1,164천톤/일 (읍이상 거주 46,553천명 대상, 25l/1인 1일 기준) 확 보:6,074개, 1,140천톤(확보율:97.9%) 시설별 현황 (단위 : 개, 천톤/일) 구 분 정부지원 지자체 공공용지정 개 6,074 1, ,162 확 보 규 모 1, 예 안 전 분 야 용도별 현황 (단위 : 개, 천톤/일) 구 분 음용수 생활용수 요량 1, 확 보 개 6,074 2,778 3,296 규 모 1, 제2장 예안전 분야 47

64 2012 주요 나. 민위 대피시설 총요:38,406천m2 (읍이상 거주 46,553천명 대상, 4인 3.3m2기준) 확 보:23,603개, 95,090천m2(확보율:247.6%) (단위:개, 천m2) 구 분 정부지원 지자체 공공용지정 개 23, ,320 22,026 규 모 95, ,486 93,513 화생시설 현황 시 도별 규모(m2) 준공년도 시 설 위 치 비고 (11) 12,460 부산(1)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광주(1) 1, 서구 치평동(광주시청) 울산(1) 1, 북구 연암동(북구청) 양주시 남동(양주시청) 경기(3)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1, 성남시 중원구(성남시청) 충남(1)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센타) 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전북(1) 2, 전주시 완산구(전북도청) 전남(1) 1, 무안군 삼향면(전남도청) 경남(2) 창원시 답동(경남도청) 양산시 (공설운동장) 48

65 다. 민위 장비 장비별 확보 현황 장 비 명 확 보 량 지 역 대 직 장 대 기술지원대 (단위:개) 주 요 합 225, ,912 82,889 9,171 전 자 메 가 폰 46,510 32,992 11,899 1,619 지 휘 용 앰 프 9,458 4,503 4, 응 급 처 치 세 트 33,810 19,723 12,873 1,214 예 안 전 분 야 환 자 용 들 것 27,740 16,210 10,424 1,106 휴 대 용 조 명 등 63,073 31,943 28,444 2,686 교 신 호 봉 45,381 28,541 14,666 2,174 제2장 예안전 분야 49

66 2012 주요 2-7 화생 가. 화생분대 편성현황 민위대별 편성기준 기술지원대 시 군 구 단위로 1개대(20~40명) 편성 지역민위대 광역시(구), 수도권(시 구)별 동 단위 1개대(12명) 편성 단, 도 단위 일반 시 군은 편성 제외 직장민위대 중대급(100명) 이상 규모의 직장대에 1~2개 분대(12~24명) 편성 (단위:대, 명) 구 분 기술지원대 지 역 대 직 장 대 분 대 수 7, ,742 2,304 대 원 수 50,131 3,554 21,914 24,663 나. 화생 장비물자 확보현황 독 면(민위대원 1인 1개)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일반주민 분대장비 (단위:만개) 구 분 확보기준 지역 직장대 기술지원대 수량(점) 보유율(%) 보 호 의 개인당 1벌 70, 탐 지 지 분대당 1개 9, 사능탐지장비 (원전, RI지역) - 분대당 1개 신 경 해 독 제 - 개인당 3개 12, 개 인 제 독 킷 - 개인당 1개 7, 오 염 표 지 판 분대당 6셋 49, 휴대용제독기 분대당 1대 4, 제 독 용 액 제독기당 4 10,

67 3 유 도선 관리 주 요 3-1 유 도선 안전관리 개요 가. 관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20801호 ʼ ) ʼ 법률 제4610호 전부개정 후 총 20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대령령 제23488호 ʼ12.1.6) ʼ 영 제14072호 전부개정 후 총 15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9호, 국토해양부령 제341호 ʼ ) ʼ 내무부령 제604호 제정 후 총 7회 개정 예 안 전 분 야 나. 관리체 내수면: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수면:해양경찰청장, 지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다. 단별 주요 추진사항 예 5톤이상 유 도선 중점 관리, 지도 점검 강화 유 도선 담당공무원 사업자 등 교육 강화 유 도선 난요인 및 행위의 사전차단 조치 대 비 유 도선 성수기간 설정 운영(4월~10월) 수난사고 대비 실제훈련 실시(7월~8월) 유 도선 난 대비태세 확립 대 응 사고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효율적인 대응으로 초기 난수습 주력 인명 산 환경오염 피해 최화 수 습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조기 배 보상대책 수립 홍보 철저 유 도선 사고발행 기록 평가 및 사후 활용 제2장 예안전 분야 51

68 2012 주요 3-2 전국 유 도선 현황 가. 내수면 유 도선 현황 시 도별 구분 (단위:척) 유 도선 유 도선장 유 선 도 선 유선장 도선장 1,586 1, 서 울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광 주 시 대 전 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 북 도 충 남 도 전 북 도 전 남 도 경 북 도 경 남 도

69 주 요 나. 해수면 유 도선 현황 서별 구분 (단위:척) 유 도선 유 도선장 유 선 도 선 유선장 도선장 속 초 서 동 해 서 울 산 서 예 안 전 분 야 완 도 서 목 포 서 군 산 서 태 안 서 부 산 서 영 서 여 수 서 제 주 서 서 귀 포 서 인 천 서 제2장 예안전 분야 53

70 2012 주요 3-3 유 도선 사고발생 현황 구 분 대 형 사 고 형 사 고 (단위:건, 명)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40 사망 177 부상 사망 130 부상 사망 47 부상 사망 사망 ~2009 없음 사망 1 부상 사망 1 부상 사망 2 부상 사망 2 부상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34 부상 36 1 사망 29 부상 36 2 사망 ~1993 없음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36 부상 29 1 사망 36 부상 사망 29 부상 26 1 사망 28 부상 26 1 사망 사망 28 부상 1 2 사망 27 1 사망 1 부상 사망 29 부상 17 1 사망 10 7 사망 19 부상 사망 6 부상 사망 6 부상 15 54

71 4 지역축제 안전관리 현황 주 요 4-1 지역축제 현황 1. 현 황 시 도별 지역축제 개최 현황(잠정집) : 16개 시 도 899건 (단위:건) 구분 (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 민선자치제(ʼ95년) 이후 증가 추세(ʼ95년 350여건 ʼ10년 826건 ʼ12년 899건)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현황 (단위:건, 명)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예 안 전 분 야 발생건수 사망(명) 지역축제 안전사고 평균 4.2건 발생(평균 사망 3명 발생) 2. 추진실적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완료 229개 전 지자체(1개 특별자치도, 228개 시 군 구) 개정완료 지역축제 안전관리획 심의 및 현장점검 분기별 심의실적 및 현장점검 (단위:건)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개최건수 심의실적 현장점검 제2장 예안전 분야 55

72 2012 주요 5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범위 및 지정현황 5-1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근 거 법 령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난예 조치)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3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범위 시설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교 량 11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 100m 이상 농 어촌 교량(비법정도로) - 도 시 로 설 터 널 12 연장 500m미만의 터널 전수관리 특별시도 광역시도 터널제외 육 교 13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 하 차 도 14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 지 하 도 상 가 19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전수 - 스 키 장 20 삭 도 궤 도 30 유 원 시 설 40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 삭도 궤도법 적용 대상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56

73 토 목 공사장 수 안 시 상 전 설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대 형 공 사 장 5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전수관리 중 단 된 공 사 장 유 도 선 61 비 고 착공 접수시 즉시 지정 5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전수관리 -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 해수면 제외 수 상 레 저 시 설 62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 해수면 제외 래 프 팅 보 트 시 설 62-1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인명사고 발생 위험지역 - 사용금지 및 입수제가 필요한 지역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물 놀 이 위 험 구 역 63 축 대 옹 벽 석 축 70 유선및도선사업법 적용대상 (해수면제외)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해수면제외) -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 주 요 예 안 전 분 야 건축물 구 분 관리 기호 지 공 공 청 사 10 대 상 범 위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m2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비 고 -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건축물 아 파 트 21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연 립 주 택 22 판 매 시 설 31 공중 위생 업종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m2초과, 4층 이하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5,000m2미만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 매시장 다세대주택 제외 대형숙박 관광 宿 泊 시설 시 설 32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 제외 대 형 목욕장 종합여객시설 33 공 연 시 설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 연면적 5,000m2미만의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커스장 등 제2장 예안전 분야 57

74 2012 주요 다 중 이 용 건축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집 회 시 설 35 당해시설 연면적 300m2이상~ 5,000m2미만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 회의장 등 - 관람 전시시설 36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이상~ 5,000m2미만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 종합병원 의 료 시 설 37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이상 병 의원, 장례식장 등 (연면적 5,000m2 이상)제외 종 교 시 설 37-1 당해시설 연면적 300m2이상~ 5,000m2미만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 위락 휴게시설 38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 청년 수련시설 39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 비디오 게임 제 공 업 39-1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의 비디오, PC,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산 후 조 리 원 39-2 전수관리 - 고 시 원 39-3 전수관리 - 기타 다중이용업 91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대 형 건 축 물 40 연면적 5,000m2이상~30,000m2미만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 대 형 광 고 물 60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 폭 3m이상(옥상간판 등) - 건 축 공사장 위험물 시 설 공 단 신 종 업 종 착공 접수시 대 형 공 사 장 7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즉시 지정 10,000m2이상 전수관리 중단된공사장 72 - 가스취급시설 81 충전, 판매, 제조, 지역정압기 주거 상업 준공업 유독물취급시설 82 유독물 보관 저장 지역내 시설 화학물질취급시설 8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지 공 단 85 산업단지별 관리 - 농 공 단 지 86 산업단지별 관리 - 번 지 점 프 장 92 전수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제외 연면적은 허가 신고 면적을 기준,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총합을 적용 - 58

75 5-2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주 요 가. ʼ12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현황 구 분 총 괄 관리대상 시 설 수 중점관리시설 난위험시설 (단위: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 113, ,809 50,060 55,219 7,530 1, 시 설 물 11,851 11,656 3,682 6,307 1, 건 축 물 102, ,153 46,378 48,912 5, 시설물 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 시 설 수 (단위:개) 중점관리시설 난위험시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 11,851 11,656 3,682 6,307 1, ,145 9,038 2,068 5,551 1, 교 량 7,960 7,862 1,730 4,798 1, 도 로 터 널 시 설 육 교 지 하 차 도 지 하 도 상 가 스 키 장 삭 도 궤 도 유 원 시 설 토 목 대 형 공 사 장 공사장 중 단 공 사 장 수 상 유 도 선 안 전 수상레저시설 시 설 래프팅보트시설 물 놀 이 위 험 구 역 축 대 옹 벽 석 축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59

76 2012 주요 건축물 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 시 설 수 (단위:개) 중점관리시설 난위험시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 102, ,153 46,378 48,912 5, 지 공 공 청 사 5,394 5,389 3,499 1, ,420 47,806 9,511 33,543 4, 공동주택 아 파 트 34,473 33,968 7,489 23,748 2, 연 립 주 택 13,947 13,838 2,022 9,795 2, 다중이용 건 축 물 32,242 32,212 21,573 9, 판 매 시 설 1,516 1, 대 형 숙 박 시 설 4,779 4,779 3,670 1, 대 형 목 욕 장 1,479 1,479 1, 종 합 여 객 시 설 공 연 시 설 집 회 시 설 관 람 전 시 시 설 의 료 시 설 2,413 2,413 1, 종 교 시 설 8,248 8,247 5,185 2, 위 락 휴 게 시 설 2,293 2,293 1, 청년수련시설 비디오 게임제공업 1,455 1,455 1, 산 후 조 리 원 고 시 원 6,163 6,163 4,055 2, 기타 다중이용업 대 형 건 축 물 6,188 6,187 4,187 1, 대 형 광 고 물 2,163 2,163 1, ,763 1,566 1, 건 축 대 형 공 사 장 1,391 1,200 1, 공 사 장 중 단 공 사 장 위 험 물 시 설 공 단 5,368 5,368 4,288 1, 가 스 취 급 시 설 5,097 5,097 4,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지 공 단 농 공 단 지 신종업종 번 지 점 프 장

77 6 초고층 및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주 요 6-1 총 괄 ( 월 기준) (단위:동)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초 고 층 지하연 합 초고층 건축물 현황 예 안 전 분 야 지역별 현황 ( 월 기준) (단위:동) 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 20.3% 34.8% 10.2% 13.0% 11.6% 2.8% 5.8% 1.5% - - 용도별 현황 구 분 합 분포율 % 공동주택 % 주상복합 시설 % 업무(오피스텔)시설 1 1.5% 숙박시설 - - 복합시설(판매 업무) 1 1.5% 복합시설(업무 숙박) 2 2.8% 복합시설(업무 근생) 2 2.8% 복합시설(업무 숙박 판매 문화집회) - - 노유자 시설 1 1.5% 기타 시설 - - (단위:동) 제2장 예안전 분야 61

78 2012 주요 층수별 현황 층수별 현황 합 분포율 (단위:동) % 50-59층 % 60-69층 % 70-79층 3 4.3% 80층 이상 1 1.5% 대상물 지하연 구분에 따른 현황 지하연 구분현황 합 분포율 (단위:동) 전체 6 100% 지하역사 6 100% 지하도상가 - -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 초고층 건축물중 지하역사 등과 연된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 6-3 지하연 복합건축물 현황 지역별 현황 ( 월 기준) (단위:동) 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 54.1% 14.0% 11.9% 4.6% 2.5% %

79 용도별 현황 구 분 합 분포율 % 공동주택 5 2.6% 주상복합 시설 % 업무(오피스텔)시설 % 숙박시설 1 0.5% 복합시설(판매 업무) % 복합시설(업무 숙박) 1 0.5% 복합시설(업무 근생) % 복합시설(업무 숙박 판매 문화집회) % 노유자 시설 - - 기타 시설 9 4.6% (단위:동) 주 요 예 안 전 분 야 층수별 현황 층수별 현황 합 분포율 % 14층 이하 % 15-29층 % 30-44층 % 45-49층 4 2.0% (단위:동) 대상물 지하연 구분에 따른 현황 지하연 구분현황 합 분포율 전체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단위:동) 제2장 예안전 분야 63

80 2012 주요 7 주요 인적난 현황 7-1 인적난 발생현황(ʼ93~ʼ11년) 가. 지역별 시 도 건수 내 용 120 서 울 17 부 산 13 대 구 7 성수대교(ʼ94),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ʼ94), 삼풍백화점 붕괴(ʼ95), 용산 중산APT 화(ʼ97),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ʼ97), 여의도 공동구 화(ʼ00), 중곡동 신경외과 화(ʼ00), 홍제동 주택 화 및 건물 붕괴(ʼ01), 세곡동 비닐단지 화(ʼ01), 미아동 LP가스 폭발(ʼ01), 금호미술관 가스 누출(ʼ01), 불광시장 상가건물 붕괴(ʼ01), 삼선동 주택붕괴(ʼ0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붕괴(ʼ05),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 누출(ʼ06), 숭례문 화(ʼ08), 정부 중앙청사 화(ʼ08), 신길시장 정비사업장 천공기 전복사고(ʼ11) 구포열차 전복(ʼ93), 구포대교 버스 추락(ʼ97), 장림동 화학약품공장 폭발(ʼ98), 부산골드프라쟈 화(ʼ98), 바지선 폭발(ʼ99), 부일외고 수학여행 교사고(ʼ00), 대우조선 헬기 추락(ʼ01), 시내버스 교사고(ʼ01), 금정구 교사고(ʼ03), 다대포항 앞선박좌초(ʼ06), 영도 카니발놀이 기구추락 사고(ʼ07), 영도구 상하이노래연습장 화(ʼ09), 남포동 여인숙 화(ʼ09) 대구도시가스 폭발(ʼ95), 골든프라쟈 오피스텔 지하 붕괴(ʼ97), 지하철공사장 붕괴(ʼ00), 88고속도로 교사고(ʼ00), 대구지하철 화사건(ʼ03), 대구수성구 열차 추돌사고(ʼ03), 수성동 목욕탕 폭발 화(ʼ05) 인 천 4 인천 미사일 폭발(ʼ98), 인천호프집 화(ʼ99), 부평구 가스폭발(ʼ02), 인천대교 버스교 사고(ʼ10) 대 전 1 동구 주택가 LP가스 폭발(ʼ01) 경 기 23 경기여자기술학원 화(ʼ95), 광명시장 화(ʼ95), 남한강버스 추락사고(ʼ96), 동두천 산불(ʼ96), 과천경마장 사고(ʼ96), 안양 연립주택 붕괴(ʼ96), 부천 LP가스 폭발(ʼ97), 청북상수도가압장 붕괴(ʼ98), 부천 LP가스충전 폭발(ʼ98), 화성 씨랜드 화(ʼ99), 성남시 단란주점화(ʼ00), 안산시 공장 폭발화(ʼ00), 광주예지학원 화(ʼ01), 평택 화영아파트 LPG 폭발(ʼ03), 안양 제일여인숙 붕괴(ʼ04), 철산역 전동차 화(ʼ05),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ʼ05), 이천 냉동창고 화(ʼ08), 용인 고시원 화(ʼ08), 이천 물류창고 화(ʼ08), 판교 공사장 붕괴사고(ʼ09),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붕괴(ʼ09), 천안 우체국 공사현장 매몰(ʼ09) 64

81 시 도 건수 내 용 강 원 10 태백탄광 매몰(ʼ96), 고성 산불(ʼ96), 북한강 준설선 침몰(ʼ96), 장성 광업 탄광사고(ʼ97), 강릉 산불(ʼ98), 동해 산불(ʼ98),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ʼ98), 동해안 산불(ʼ00), 양양산불(ʼ05),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사고(ʼ06) 주 요 충 북 3 우암상가 APT 붕괴(ʼ93), 충주호 유람선 화(ʼ94), 경부고속도로(옥천) 교사고(ʼ02) 충 남 10 전 북 5 논산 정신병원 화(ʼ93), 천안여관 화(ʼ01), 임마뉴엘복음관 화사고(ʼ02), 경부고속도로(천안) 교사고(ʼ02), 서천군 금매복지원 화(ʼ02), 천안초등학교 화(ʼ03), 서해대교 교사고(ʼ06), 당진동부제강 부두공사장 붕괴(ʼ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ʼ07), 서천군 마량항 어선충돌 사고(ʼ09) 서해훼리호 침몰(ʼ94), 남원 철도건널목 충돌(ʼ97), 익산 LP가스충전 폭발(ʼ98), 순창 용수로터널공사 안전사고(ʼ01),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ʼ02) 예 안 전 분 야 전 남 9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ʼ93), 제5금동호 충돌(ʼ93), 화순 철도건널목 충돌(ʼ95),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ʼ95), 목포 주상복합건물 붕괴 위험(ʼ97), 여천공단 폭발화(ʼ00), 순천 단란주점 가스폭발(ʼ01), 출입국관리사무 화(ʼ07년), 고흥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ʼ07) 경 북 6 포항 세라프할인매장 화(ʼ01),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ʼ03), 청도군 대흥농산 화(ʼ03),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ʼ05), 인덕 노양요양센터 화(ʼ10),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교사고(ʼ10) KT케미칼 연구실 폭발사고(ʼ11) 경 남 5 거창산불(ʼ97), 진주 관광버스 추락(ʼ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ʼ02), 마산 마도장여관 화(ʼ02), 창녕 화왕산 억새풀태우기 안전사고(ʼ09) 제 주 2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사고(ʼ00), 다세대주택 가스폭발화(ʼ06) 기 타 3 KAL여객기 추락(ʼ97), 베트남기 추락(ʼ97), 골든 로즈호 충돌 침몰 사고(ʼ07) 제2장 예안전 분야 65

82 2012 주요 나. 연도별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3년 5건 우암상가 APT 붕괴 (충북 청주시) 상가 52개, APT 59세대 붕괴 우암상가 APT화로 가스 폭발 붕괴 구포 기관차, 한전의 지중선사업을 위하여 3.28 열차 전복 객차, 선로 철도횡단 지하 터널식 굴착작업 중 (부산 북구) 시설 파손 철도노선 붕괴로 열차전복 4.19 논산 정신병원 화 (충남 논산시) 조립식건물 1동 실 담배불에 의한 인화 7.26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전남 해남군) 비행기 1대 파손 아시아나항공 733편이 짙은 안개와 강풍으로 목포공항 착륙 실패(3회)후 광주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 제5금동호 선박 1척 파손 가해선의 안전사항 위반, 9.27 충돌 인근해역 유류 피해선의 행로 위반 및 선박간 (전남 여천시) 오염 정보 교환 미이행으로 충돌 66

83 주 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4년 4건 초속 10~14m의 강풍과 서해 훼리호 침몰 (전북 부안군) 선박 1척 침몰 4~5m의 높은 파도를 무시한 출항과 승선 정원 221명에 141명 초과한 362명 승선과 수화물 등의 배 상부 적에 따른 복원력 상실 예 안 전 분 야 용접시공의 결함, 제작 오차 등 성수대교 붕괴 (서울 성동구) 교량상판 1구간 차량 6대 파손 부실 시공된 교량으로 중차량 행에 따른 하중초과 및 피로하중이 급진전되어 상판 48M 붕괴 충주호유람선 화 (충북 단양군) 유람선 1척 실 충주호 단양선착장에서 충주간 운항중 구단양 철교부근에서 기관실에 원인불명으로 화발생 아현동 건물145동, 량기 점검시 전동 밸브 틈새로 도시가스 폭발 차량92대 파손, 다량 출된 가스가 환기 (서울 마포구) 물품 431건 파손 주변모닥불 불씨에 점화 폭발 제2장 예안전 분야 67

84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5년 6건 1, , 화순철도 건널목 충돌 (전남 화순군) 버스 1대 전파 (25백만원) 시내버스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건너는 도중 부산행열차(비둘기호 902호)와 충돌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장의 대구도시 건물 34동, 그라우팅공사 도중 도시가스관 4.28 가스 폭발 차량 150대 파손 파손으로 약77m 떨어진 지하철 (대구 달서구) (4,718백만원) 공사장에 가스유입, 원인 불명의 화인에 의해 폭발 6.29 삼풍백화점 붕괴 (서울 서초구) 1, 건물1동, 차량310대, 869개 입주 업체물품 파손 설 및 시공이 부실한 건축물에 설 하중 초과 사용으로 A동북쪽 콘크리트내력벽을 제외한 A동 건물전체가 지하까지 각층 스라브가 차곡차곡 붕괴 7.23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전남 여천군) 선박 1척, 인근해역 유류 오염 (52,113백만원) 태풍 피항차 출항, 선미 (기관실부위) 충돌로 기관실내 화로 표류 중 암초에 좌초, 카 C-유약 700여톤 유출 경기 여자기술 건물1동, 8.21 학원 화 의류, 집기류 화에 의한 화발생 (경기 용인시) 100여점 실 광명시장 화 (경기 광명시) 6-6 점포 186개 실 (147백만원) 전기누전에 의한 화(추정) 68

85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96년 7건 과천 경마장 사고 (경기 과천시) 물품93건 분실 파손 분말화기 안전핀이 빠져 분사된 분말을 가스폭발로 오인, 대피 과정에 사고발생 남한강 버스 추락 (경기 양평군) 동두천 산불 (경기 동두천시) 버스1대 전파 산림 4.9ha 실 운전사 부주의(심 또는 졸음추정)로 시내버스가 남한강에 추락 미2사단에서 총사격 훈련중 연막탄에 의해 발화 예 안 전 분 야 산림 3,762ha, 건물 227동, 4.23 강원도 고성 산불 (강원 고성군) 가축 718두, 유실수 21,052본, 집기류 12,133점등 사격장내에서 폐기 TNT를 처리중 파편이 튀어 발화 실 (22,717백만원) 8.18 북한강 준설선 침몰 (강원 춘천시) 골준설선 1척 침몰, 호수오염, 치어 202만미 폐사 기관실 엔진 냉각수 파이프드레인밸브 탈거로 인한 하천수 유입으로 부력상실 침몰 안양 연립주택1동완파, 공사장 지하 10m정도 8.28 연립주택 붕괴 연립주택 2동반파 터파기공사중 토류벽이 토압에 (경기 안양시) (2,490백만원) 밀려 인근지반 및 건축물 붕괴 태백 탄광 매몰 (강원 태백시) 갱도 40m 붕괴 갱내 작업장 상부 침투수가 기존갱내 공동에 집수하여 있다가 채탄 작업중 분출 제2장 예안전 분야 69

86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7년 11건 대구 골든프라쟈 오피스텔 붕괴 (대구 북구) 골든프라쟈 지하5-7층 옹벽 및 바닥 침하 이민 16세대 65명 설부적정 및 시공 불량으로 오피스텔 지하 5~7층 옹벽의 파손 및 정덕궁전빌라 주차장 일부 침하 2.28 목포주상복합 건물붕괴위험 (전남 목포시) 건물1동(4층) 철거 이민 1세대 5명 기초지반이 매립지로 불안정하여 압밀되면서 발생된 공동이 무너지면서 기초 침하됨 3. 4 부천 LPG가스 폭발 (경기 부천시) 주택파손 16동 이민 28세대 70명 지상 1층 세입자의 부부 싸움끝에 LP가스를 폭발시켜 건물1동 붕괴 3.24 남원 철도 건널목충돌 (전북 남원시) 버스1대 전파 (43백만원)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서울행 열차(무궁화호 282호)와 충돌 구포대교 버스 추락 (부산 북구) 용산 중산APT 화 (서울 용산구) 경남 거창산불 (경남 거창군) 한진APT 축대 붕괴 (서울 성북구) KAL기 추락사고 (괌 - 미국령) 베트남기 추락사고 (캄보디아) 장성광업 탄광사고 (강원 태백시) 버스1대 전파 운전부주의에 의한 버스 추락 APT 8가구 실, 이민 26세대 85명 미상 산림 3ha 실 입산자 실화 승용차 7대, 인근상가일부 파손 비행기 1대 파손 외국비행기 1대 파손 침수로 인한 축대붕괴로 토사유출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 안내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착륙실패 추정 악천후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논에 추락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다 스파크로 인해 갱안에 고여 있던 메탄가스폭발 화발생 70

87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98년 9건 청북 상수도 가압장 붕괴 (경기 평택시) 건축물스라브 및 기둥(18개) 파손 높이 11m의 배수지동 바리 부실과 콘크리트 타설순서 무시 등으로 비틀림 변위 발생 장림동화학약품 공장 폭발 (부산 사하구) 강릉 산불 (강원 강릉시) 동해 산불 (강원 동해시) 공장건물1동 붕괴차량 37대 파손 산림350ha, 건물74동이민 29세대 101명 (2,344백만원) 산림 250ha실 (685백만원) 비누연료제조중 가마과열 폭발 농산폐기물 각 부주의(추정) 담배불 실화(학생실화) 예 안 전 분 야 9.11 부천LP가스 충전 폭발 (경기 부천시) 공장건물 등 12동 실 LPG충전 실 차량 122대 실 등 (9,591백만원) 탱크로리에서 지하 저장 탱크에 가스 충전작업 중 부주의로 노후된 이음새가 이탈되면서 누출된 가스에 미상의 화인에 의해 인화된 것으로 추정 익산LP가스 충전 폭발 (전북 익산시) 충전실 건물 160동 일부파손 차량 24파손 (3,146백만원) 영업용택시에 가스를 주입하던중 중간안전 밸브가 파손 되어 누출된 가스가 원인 미상의 화인에 의해 폭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 (강원 평창군) 버스2대 파손 강릉면으로 운행중이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고속버스와 정면충돌 부산 콜드프라자 화 (부산 서구) 신축중인냉동창고 (지하2층, 지상8층)실 전기합선으로 발화(추정) 인천 미사일 폭발 (인천 연수구) 차량 176대, 인근상가, 주택 75동 미사일(나이키허큘리스) 시험점검중 오발(추정) 제2장 예안전 분야 71

88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99년 3건 바지선 폭발 (부산 사하구) ʻ씨랜드ʼ 화 (경기 화성군) 호프집 화사고 (인천 중구) 선체보수용접중 폭발(198백만원) 건물1동 전, 기타집기 파손 (72백만원) 건물1동(지하1층, 지상4층)전 (6,480만원)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인화 폭발한 것으로 추정 모기향불에 의한 화발생으로 추정 노래 종업원들의 실화에 의한 화발생 ʼ00년 10건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대구 중구) 여의도 공동구 화사고 (서울 영등포구) 동해안 산불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부일외고 수학여행교사고 (부산) 여천공단 폭발화사고 (전남 여수시) 성남 단란주점 화사고 (경기 성남시) 88고속도로 교사고 (대구 동구) 안산 공장폭발 화사고 (경기 안산시)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사고 (제주 북제주군) 중곡동 신경정신과 의원 화 (서울 광진구) 지하철공사중 지반붕괴 및 버스1대 파손 신선 및 전화선약 33,000회선 실 산림피해 23,138ha 등 피해발생 (100,100백만원) 버스2대 전, 기타차량 전 건물 4개동 및 승용차 20대 파손 (540백만원) 건물내부 실 (20백만원) 버스, 무쏘, 트럭 각 1대 전파 2층 철골조 3동 파손 (260백만원) 관광버스 1대 전파 병원내부 일부 실 터파기 공사중 가시설이 토압에 밀리면서 지반붕괴 공동구내 전력 과부하 또는 누전으로 추정 고성산불:군각장의 불씨에 의한 발화 강릉, 동해, 삼척:미상 급경사 커브길에서 빗길 과속과 안전운전 홀 냉동기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여 제품포장과정에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 룸내 환풍기 모타 과열에 의한 화 발생으로 추정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카고트럭과 정면충돌 위험물 혼합과정중 탱크폭발에 의한 화 발생 추정 성산포향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후 전복됨 신원미상의 정신질환자가 지하1 3층에서 화에 의한 화로 추정 72

89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01년 14건 포항시 세라프할인 매장 화 (경북 포항시) 순창군 용수로 터널 공사사고 (전북 순창군) 홍제동 주택화 및 붕괴 매몰사고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세곡동 비닐단지 화사고 (서울 강남구) 미아동LP가스폭발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경기광주 예지학원 화사고 (경기 광주시) 금호미술관 가스누출사고 (서울 종로구) 대우조선 헬기추락사고 (부산지항공청) 부산 시내버스 교사고 (부산 동래구) 진주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남 진주시) 천안시 여관 화사고 (충남 천안시) 대조시장인근 상가건물 붕괴 (서울 은평구) 순천 단란주점 가스 폭발사고 (전남 순천시) 대전 동구 주택가 LP가스 폭발사고 (대전 동구) 양식 철골조 칼라시트 2층 2동 1,423평 용수로터널 일부 붕괴 주택 80평 1,2층 붕괴 화훼용비닐하우스 111개동 전 등 약(11백만원) 건물 1, 2층 22평 붕괴 양식조립식 판넬 5층 및 집기류 실 전시관 2층 일부 유리파손 헬기(S76B) 1대 전파 버스 1대 전파 버스 1대 전파 객실 32개 380평 전 (45백만원) 건물 1, 2층 전파 건물 1층 바닥, 1층 스라브 균열 주택붕괴1, 차량피해 24, 이민 2세대 5명 용접중 불티에 의한 착화 암반발파 중 안전 부주의 화진화 및 인명검색 중 건물붕괴 전기누전으로 추정 LP가스폭발 담뱃불에 의한 발화(추정) 화설비 임의조작 기상악화에 의한 추락(추정) 추돌에 의한 브레이크 파열 과속운행 및 안전밸트 미착용 지하 기실 발화에의한 화 건물노후로 인한 붕괴 지하실 누출된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 2층 건물 1층에서 가스누출 폭발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73

90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02년 8건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 (전북 군산시) ,765만원 (부동산 1,265, 동산 500) 1층에서 난용 전기히터 과열로 주위 가연물질 착화 2.10 경부고속도로 교사고 (충남 천안) 버스 1대 전파 운전부주의 (중앙분리대 침범) 3.20 인천 부평구 LP가스 폭발 (인천 부평구) 건물전파1, 반파1, 자동차파손 5, 판유리 413 등 가스판매업자 부주의 4.15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사고 (중앙사고대책본부 :건교부, 경남도, 김해시 사고대책본부) (사망 123 실종 6) 37 중국민항기 보잉 767-CA 129편 전파 (북경 김해 정기운항) 비와 안개로 관제탑 선회 명령받고 선회 중 김해시 지내동 동원APT뒤산 8부 능선에 추락폭발 5. 1 마산 마도장여관 화사고 (경남 마산시) 층 384m2 전, 4~6층 그을림 산 31.5백만원 (동산 10.5백만원, 부동산 21백만원) 전기원인 또는 노숙자 실화 추정 5. 9 임마뉴엘복음 수양관화사고 (충남 부여군) 철골tm라브 일부실 (12백만원) 보일러연과열 6.15 경부고속도로 (옥천)교사고 (충북 옥천군) 고속버스 1대 전파 운전부주의 금매복지원 화사고 (충남 서천군) 부속건물 108m2 실 천정부 전기합선 74

91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03년 7건 대구지하철 화사고 (중앙사고대책본부 :건교부, 대구시 사고 사고대책) 천안초등학교 화사고 (충남 천안시) 부산 금정구 교사고 (부산 금정구) 억원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인근상가 피해 45억원) 단층 슬라브 건물 33평 전 (1,600만원) 버스(34인승) 전파 1대, 승용차 반파 1대 화 축구부 합숙 주에서 전기누전으로 화발생 브레이크 파열 예 안 전 분 야 8. 8 대구 수성구 열차 추돌사고 (철도청, 대구 수성구) 기관차 1량, 객차 2량, 발전차 1량 반파 신호대기 중 추돌 경북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북도, 봉화군, 대구 달서구) 버스(47인승) 1대 전파 브레이크 결함 평택 화영아파트 LPG폭발사고 (경기 평택시) 산 657백만원 (동산 207, 부동산 450) LPG가수 누출로 실내 폭발 경북 청도군 대흥농산 화사고 (경북 청도군) 산 87백만원 (버섯배공장 2,984m2 실) 1층 냉각장을 배양장으로 바꾸기 위해 철구조물 해체작업 중 용접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떨어져 발화 제2장 예안전 분야 75

92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04년 2건 안양 제일여인숙 붕괴사고 (경기 안양시) 6-6 3층건물 전파 건물(1976년 준공) 노후화로 인한 붕괴 9.17 서울 삼선동 주택 붕괴사고 (서울 성북구) 1-1 주택 1개동완파, 3개동 일부 파손 이민 7세대 13명 건축물 노후화(1968년)로 인한 붕괴 ʼ05년 6건 경기 철산역 전동차 화사고 (경기 광명시) 백만원 (전동차 3량 실, 터널유치선 손) 화 4. 4 양양 산불 (강원 양양군) 산림 973ha건물 544동등 230억 이민 165세대 420명 입산자 실화추정 6.2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층 건물 전파 리모델링 공사중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붕괴 9. 2 대구 수성동 목욕탕 건물 폭발 화사고 (대구 수성구) 피해건물 전, 주변건물 28동 유리창 파손, 차량 27대, 가로등 1개 파손 등 지하 기름탱크 유증기 폭발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 (경북 상주시) 공연관람을 위해 출입문에 운집해 있던 군중압사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경기 이천시) 시공순서 무시 및 무리한 시공추진 76

93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06년 5건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 누출 중앙집중 냉온수기 가동중 LNG불완전 연로 인하여 일산화탄 발생 9.10 강원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 2-2 모델하우스1동, 식당1동, 모델부분실 등 233백만원 전기누전 예 안 전 분 야 은하빌라 9.18 제주 다세대 주택 가스폭발 화사고 호(79m2) 전 및 인접건물 3개동 파손 인접건물 24개동 유리창 파손 및 거주자가 LPG가스를 고의 누출로 원인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 차량 16대 파손 9.28 부산 다대포앞 해상선박 좌초사고 가성스피트호 (6.7t)침몰 좌초 서해대교 교사고 t화물차량 등 30여대 파손 및 일부 화발생 서해대교 짙은 안개, 안전거리 미확보 제2장 예안전 분야 77

94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07년 6건 백만원 2.11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 화사고 백만원 우출입국 사무에 수용중인 중국인이 화 후 혼란한 틈을 타 탈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 전남 고흥군 교량 상판 스라브 작업 중 4. 5 연도교 건설공사장 동바리가 붕괴되어 작업중인 붕괴 인부 사망 골든 로즈호 중국 대련 남동 38마일 5.12 충돌 침몰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사고 중국선박과 충돌하여 침몰 회전놀이기구인 관람차의 부산 영도구 볼트가 출입문에 끼여 8.13 월드카니발 고착상태로 운행 중 뒤따르던 놀이기구 추락사고 관람차와 충돌 투명창으로 승객이 몰리면서 추락 충남 당진 동부제강 철거푸집 설치후 레미콘 부두 공사현장 백만원 타설시 철 거푸집 붕괴로 붕괴사고 작업 중인 인부 사망 어장 삼성 T-5호로 예인하던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454ha 해안70km 크레인부선이 강풍에 로프가 절단되어 대산항 입항 대기 오염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78

95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08년 5건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 천만원 문루 1층 10% 2.10 서울 숭례문 화 물리적파손, 2층 90%손실 등 신축건물 마무리 공사중 내부에 체한 가연성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획적으로 화 예 안 전 분 야 2.21 정부 중앙청사 화 층 503호, 504호, 142m2실 컴퓨터 모니터 전원코드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화 추정 7.25 경기 용인 고시원 화 ,000천원 화추정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 ,100천원 용접부주의 제2장 예안전 분야 79

96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09년 5건 ,000천원 1.15 부산 영도구 상하이 노래 연습장 화 ,112천원 6번 룸 천정 환풍기 전기배선 단락으로 플라스틱 캡이 아래 파에 떨어져 연 확대추정 (연기흡입) 2. 9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000천원 억새태우기 행사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불길이 미처 피하지 못한 관람객을 덮침 2.15 판교 공사장 붕괴사고 공사장 붕괴 등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지반약화로 추정되는 붕괴 발생 6.21 부산 남포동 여인숙 화 ,813 2층 1호실에서 원인미상의 화발생(연기흡입) 갠트리크레인과 상판 끝조각 7.25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붕괴 크레인붕괴 등 버팀대가 쇠사슬로 연결된 것을 풀지 않고 크레인을 이동시키다 상부구조물(런칭거더) 지지대를 때려 붕괴시킨 사고로 추정 80

97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주 요 ʼ10년 5건 인천 송도 인천대교(요금 7. 3 인천대교 버스교 사고 버스 및 가드레일 파손 등 400M지점, 공항향)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고장차량 등을 피하려다 다리 난간 아래로 추락 예 안 전 7.26 천안 청당동 우체국 공사현장 매몰사고 공사장 붕괴 등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마무리 작업 중 비탈면의 흙이 무너져 매몰 분 야 9.24 충남 서천군 마량항 어선충돌 사고 ,000천원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어선이 인근 어선을 발견치 못하고 충돌 인명피해 발생 전기 배전반 스파크가 원인으로 인덕 추정(국과수)되며 화 발생시 노인요양 ,500천원 혼자서 거동 조차 불편한 센터 화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인명피해가 컸음 상주~청원간 차량3대 새벽 도로결빙 등으로 주행하던 고속도로 전 탱크로리와 승용차 등 연쇄추돌 교사고 10대 파손 사고 및 화 발생 제2장 예안전 분야 81

98 2012 주요 일자 난명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산피해 사고원인 ʼ11년 2건 경북 구미 연구 2층 원사 건조실내 8.27 TK 케미컬 ,000천원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신 연구실 폭발 섬유(원사)를 건조하던 중 폭발 서울 영등포 신길 대림동 작업 중이던 30m천공기가 도로 신길시장 정비사업장 일부지역 옆 고압선과 함께 전도되어 차량 천공기 전복 11,221호 정전 및 행인을 덮치면서 사고발생 82

99 7-2 인적난 인명피해 발생현황 주 요 지역별 (단위:명) 예 안 전 분 야 유형별(ʼ10년) (단위:명) 제2장 예안전 분야 83

100 2012 주요 인적난 인명피해 현황 최근 인적난 발생현황(ʼ08~ʼ10년) 구 분 ʼ08년 발생건수 ʼ09년 발생건수 발생건수 (건) ʼ10년 피해현황 인명피해 (명) 사망 부상 기타 산피해 (백만원) 합 277, , , ,911 6, , ,850 도 로 교 215, , , ,963 5, , 화 49,631 47,318 41,863 1, , ,776 산 불 ,451 철도 열 차 지 하 철 폭 발 해 양 767 1,921 1, ,558 가 스 ,119 유 도 선 환경오염(기름유출) 70(38) 공 단 내 시 설 ,414 광 산 전 기(감 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270 붕 괴 ,197 수난 물 놀 이 익 사 등 615 3,672 2, ,209 등 산 1,221 2,366 3,079 2, , 추 락 435 1,243 1, 농 기 ,557 자 전 거 레 저(생활체육) (신설) 놀이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유원지시설 2 기 타 7, ʼ08년도 기타난(안전부주의, 낙석 및 산사태, 수도관파열, 공공시설 포함) 84

101 난유형별, 시 도별 발생현황(ʼ10년) 주 요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 280,607 50,970 16,708 16,526 12,905 10,238 7,473 6,831 도 로 교 226,878 41,601 14,052 14,438 10,642 8,849 5,828 5,017 화 41,863 5,321 2,403 1,923 1,746 1,273 1,438 1,196 산 불 철 도 열 차 지 하 철 폭 발 해 양 1,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 기 ( 감 전 )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 놀 이 익 사 등 2,195 1, 등 산 3,079 1, 추 락 1, 농 기 자 전 거 레 저(생활체육) 놀 이 시 설 예 안 전 분 야 승강기 사고 129건, 항공기 사고 7건 시ㆍ도 미포함 제2장 예안전 분야 85

102 2012 주요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53,511 12,283 10,307 12,672 12,833 14,154 19,956 18,551 4,553 도 로 교 43,519 9,047 8,652 9,299 10,523 11,041 16,660 14,093 3,617 화 9,321 2,430 1,351 2,994 1,660 1,822 2,957 3, 산 불 철도 열 차 지 하 철 폭 발 해 양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 기(감 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 놀 이 익 사 등 등 산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저(생활체육) 놀 이 시 설

103 c 유형별 월별 난발생 현황 (단위: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280,607 22,084 20,237 21,960 22,865 25,077 23,365 22,972 23,670 23,532 25,901 25,143 23,672 도 로 교 226,878 17,124 15,803 17,801 18,386 20,372 18,910 18,965 19,383 19,439 21,575 20,271 18,849 화 41,863 4,178 3,706 3,409 3,616 3,519 3,372 2,842 2,890 2,845 3,272 4,019 4,195 산 불 철 도 열 차 지 하 철 폭 발 해 양 1,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사고 광 산 전 기 ( 감 전 )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주 요 예 안 전 분 야 수 난 물 놀 이 익 사 등 2, 등 산 3, 추 락 1, 농 기 자 전 거 레저(생활체육) 놀 이 시 설 제2장 예안전 분야 87

104 2012 주요 시 도별 피해 현황(ʼ10년) 구 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사망 부상 기타 산피해 (백만원) 합 280, ,911 6, , ,850 서 울 50,970 61, ,184-15,472 부 산 16,708 20, ,612-13,577 대 구 16,526 21, ,337-5,107 인 천 12,905 17, , ,479 광 주 10,238 14, ,611-8,254 대 전 7,473 9, ,218-6,621 울 산 6,831 7, ,564-5,308 경 기 53,511 71,927 1,134 70,793-91,030 강 원 12,283 16, ,373-14,595 충 북 10,307 14, ,535-21,918 충 남 12,672 16, ,559-29,446 전 북 12,833 18, ,553-11,222 전 남 14,154 20, ,802-18,865 경 북 19,956 27, ,697-19,706 경 남 18,551 22, ,926-33,564 제 주 4,553 5, ,469-10,686 항공기 사고 산피해 : 7,270백만원 산피해 반영(시도구분 불가) 승강기 사고 129건, 항공기 사고 7건 시 도 미포함 88

105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사망 부상 기타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주 요 합 366,911 6, , , ,175 20, ,603 21, ,328 도 로 교 357,963 5, ,458-60, ,595 20, ,404 21, ,124 화 1, , 산 불 철 도 열 차 지하철 폭 발 해 양 (실종) 가 스 유 도 선 예 안 전 분 야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기(감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놀이 익사 등 등 산 2, ,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 저 놀 이 시 설 제2장 예안전 분야 89

106 2012 주요 구 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망 부상 기타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합 17, , , ,602 9, ,209 7, ,555 도 로 교 16, ,490-14, ,523 9, ,009 7, ,309 화 산 불 철도 열 차 지하철 폭 발 해 양 (실종) (실종)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기(감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놀이 익사 등 등 산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 저 놀 이 시 설

107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주 요 합 71,902 1,131 70,771 16, ,364 14, ,526 16, ,550 도 로 교 70, ,874 16, ,744 14, ,237 15, ,231 화 산 불 철도 열 차 지하철 폭 발 해 양 (실종) (실종) 가 스 유 도 선 예 안 전 분 야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기(감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난 물놀이 익사 등 등 산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 저 놀 이 시 설 제2장 예안전 분야 91

108 2012 주요 구 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합 18, ,544 20, ,793 27, ,688 22, ,917 5, ,460 도 로 교 17, ,036 19, ,843 27, ,464 21, ,201 5, ,374 화 산 불 철 도 열 차 지하철 폭 발 해 양 5 3 2(실종) (실종) 2 1 1(실종) (실종) (실종) 가 스 유 도 선 환 경 오 염 공단 내 시설 광 산 전기(감전) 승 강 기 보 일 러 항 공 기 붕 괴 수 난 물놀이 익사 등 등 산 추 락 농 기 자 전 거 레 저 놀 이 시 설

109 7-3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ʼ06~ʼ11) 주 요 물놀이 사망사고는 연 150명 정도 발생하여 교사고, 화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으며 특히, 짧은 기간(6~8월)에 집중발생 물놀이 안전사고 줄이기 추진 하천, 산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전대비 대응기간 설정, T/F 운영, 휴일비상근무 등 현장 예점검체 강화 사전대비 기간( ), 대응기간( ) 대국민 물놀이 안전의식 확산 - 물놀이 안전사고예 시연회, 캠페인, 물놀이 위험주간, TV 및 전광판 광고 - 안전관리요원 배치강화, 중앙부처 등 관기관 및 시 도 협력체 구축 - 위험구역 운영 관리 및 자치단체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예 안 전 분 야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건 수 인 명 피 해 사 망 실 종 (단위:건, 명) 비 고 년 년 년 년 년 년 제2장 예안전 분야 93

110 2012 주요 장별 사고현황 구 분 해수욕장 하천(강) 곡 저수지 유원지 바닷가 (갯벌, 해변) (단위:명) 기 타 (수상레저 등) 년 년 년 년 년 년 연령별 사고현황 (단위:명) 구 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미상 년 년 년 년 년 년

111 구 분 시간대별 사고현황 00:00~ 10:00 10:01~ 12:00 12:01~ 14:00 14:01~ 16:00 16:01~ 18:00 18:01~ 20:00 20:01~ 24:00 (단위:명) 미상 주 요 년 년 년 년 년 예 안 전 분 야 2006년 물놀이 안전사고 주요원인 구 분 수영미숙 음주수영 수상기구 전복 높은파도 급류 안전수칙불이행 (심장마비, 고립, 만조무시) (단위:명) 기 타 (구조자 사고 등) 년 년 년 년 년 년 제2장 예안전 분야 95

112 2012 주요 7-4 특별난지역 선포 현황 구 분 삼풍백화점붕괴 (주관:건교부장관) 동해안 산불 (주관:농림부장관) 개 요 발생일시:ʼ 인명피해:사망502명,부상937명 산피해:건물2동(지상5, 지하4) 선포일시:ʼ 발생일시:ʼ ~ 4.13 인명피해:사망2, 부상17명 산림피해:23,448ha 산피해:277억(주택321동 등) 선포일시:ʼ 지 원 - 총:72,433백만원 사고 수습 경비:6,949 피해업체금융지원:8,616 세 제 지 원:6,868 피해보상융자원:50,000 장례비 조의금:3~5백만원 - 총:67,857백만원 특별위로금:3,244(복지부) 농업시설복구지원:17,547(농림부) 어망및양식시설:1,185(해수부) 주택복구지원:8,343(건교부) 특별교부세:12,035(행자부) 산림복구지원:19,228(산림청 ) 공장복구지원:1,165(중기청) 지자치단체:5,110 사망자(2명) 위로금:15백만원 96

113 주 요 구 분 대구지하철 화 (주관:건교부장관) 양양 산불 (주관:청장) 발생일시:ʼ 발생일시:ʼ 인명피해:사망192명,부상148명 인명피해:없음 개 요 산피해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억 - 인근상가 45억(166건) 선포일시:ʼ 산림피해:973ha 산피해:230억(주택163동 등) 선포일시:ʼ 예 안 전 분 야 - 총:1,605억원 - 총:24,335백만원 중앙지원 1,147억원 농업시설복구지원:1,312(농림부) 피해자보상비:441억 주택복구지원:5,868(건교부) 긴급구조경비: 5억 산림복구지원:3,512(산림청) 부상자치료비: 45억 이민구호 등:503(청) 이민구호비: 38억 군사시설:2,263(국부) 지 원 피해시설복구비:252억 전동차 구입 및내연 교체:366억 문화복구:8,885(문화청) 공장시설복구:200(산업자원부) 공원시설 등:1,792(환경부) 대구시 458억원 보상비용 및 치료비:213억 피해시설복구: 45억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금136억 전동차 구입 및 내연 교체64억 제2장 예안전 분야 97

114 2012 주요 구 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발생일시:ʼ 인명피해:없음 산피해 개 요 - 어장 29,454ha 및 해안 70.1km 오염 선포일시 - 충남 태안 등 6개 시 군 난사태 선포 ʼ 특별난지역 선포 ʼ 전남 신안 등 3개 군 특별난지역 추가 선포 ʼ 총:843억원 지 원 긴급생안정자금 :768억(충남 600, 전남 168) 긴급제 특별 교부세 : 75억(충남 60, 전남 10, 전북 5) 세제 감면 유예, 금융지원(장기저리 융자) 등 98

115 8 난징후정보운영 및 심리지원 주 요 8-1 난징후( )정보 관리체 구축 운영 과학적 체적인 난징후 수집 관리를 해 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하는 예중심의 선제적 난관리체 구축 운영 1. 추진배경 난예을 위한 안전점검이 표본점검 또는 일회성 사실확인 위주로 점검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위험시설물 및 부실관리 공사현장 등 구체적 취약요에 대한 실효성 높은 시스템적 접근 필요 예 안 전 분 야 2. 법적근거 누구든지 난발생 또는 난징후 발견시 즉시 신고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난의 신고) 청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다른 난관리책임기관에게 긴급안전 점검 요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난예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난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유자 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난예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2장 예안전 분야 99

116 2012 주요 3. 업무 추진절차 환 류 징후 관련 정보 수집 DB 구축관리 정보분석 징후정보등급결정 기획점검 실시 안전조치 취약분야 발굴 예안전체구축 (정보수집) 언론 민원 등 다양한 경로를 하여 난징후 수집 징후정보 수집원:청, 지자체, 일반국민 등 (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중) (정보분석 등급결정) 난징후정보 분석회의 개최(매주), 위험등급 결정 분석회의:시설안전과장 주, 각 업무담당자, 난상황실 등 참석 위험등급:A(심각), B(경), C(주의), D(관심), E(관망) (안전조치 제도개선) 위험등급에 따라 기획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기 획 점 검:청 안전조치 및 제도개선 보 긴급안전조치:각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 난징후정보 관리제도:난이 발생하기 전 여러번의 사한 안전사고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예하는 제도 구분 ʼ11년 난징후정보 수집 분석 현황 난징후 수집 입력 징후정보 해당 징후정보 제외 난징후정보 분석을 한 위험등급 결정 (단위:현/건수) A급 B급 C급 D급 E급 건수 1,

117 8-2 난심리지원 전문요원 및 센터 현황 주 요 난심리지원 전문요원 현황 (단위:명) 시 도별 교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요원 등 심리상담사 자원봉사자 등 비고 합 1,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예 안 전 분 야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2장 예안전 분야 101

118 2012 주요 난심리지원센터 현황 시 도 지정기관 대표자 전화번호 주 지정일 비고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6개 시 도 17개 기관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센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사)한국EAP협회 인천희망 나눔센터 (사)한국EAP협회 광주희망 나눔센터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단국대학교 천안켐퍼스 예수대학교 동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한국EAP협회 경남센터 제주한라병원 이명수 (의사) 배정이 (교수) 김희숙 (교수) 송희숙 (센터장) 손경숙 (센터장) 유만종 (보건안전팀장) 이숙희 (상담사) 정한용 (의사) 홍승철 (의사) 조용래 (교수) 유성은 (교수) 이숙 (간호학과 교수) 차영남 (교수) 최태산 (교수) 홍경용 (구호봉사팀장) 조명자 (센터장) 김지윤 (임상심리연구장) (051) (053) (032) (062) (042) (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6 일양빌딩 별관 7층 ʼ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동 ʼ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7 4층 ʼ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2-1 ʼ 울산광역시 중구성안동 ʼ (032) ~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ʼ (031) (033) (043) (041) (063) (061) (053) (055) (06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10번지 ʼ 충남 천안시 두정동 노동복지회관 3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전남 나주시 건로 253 ʼ ʼ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0-4번지 서광오피스텔 9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연합회 부회장 ʼ 연합회장 ʼ ʼ

119 9 난관리 민관협력 주 요 9-1 난안전네트워크 18개 단체, 1,349여만명 구분 단 체 명 대표자 주 회원수 정 회 원 협 력 회 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간사단체) 손대근 서울 서초구 양동 KARL빌딩 3층 20천명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서울 중구 훈련원로 천명 전국의용대연합회 김옥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7-4 회관 3층 96천명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천명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2 87천명 새마동운동중앙회 이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27 2,000천명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송자 외2 서울 관악구 조원동 새한빌딩 2층 20천명 한국구조연합회 정동남 서울 마포구 아현동 ,700명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해병대전우회중앙회 김준목 이제훈 김인식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프라자 6층 서울 용산구 용문동 청원빌딩 3층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콰이어빌딩 4층 청 이기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세중 서울 중구 정동 1-17번지 6층 연세대 안전관리 연구센터 조원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공학원 316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인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 한국시설안전공단 신웅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이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119매거진 최명신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동남빌딩 3층 6,800천명 3,000천명 800천명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103

120 2012 주요 시 도 난안전네트워크 현황 시 도 간사단체 주 대표자 전화번호/ FAX 서울 대한적십자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12 김태준 / 부산 자원봉사센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권옥귀 대구 자원봉사센터 대구 달서구 두류1동 정연옥 / 인천 자원봉사센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3동 27-5 이청연 광주 해병대전우회광주연합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유천 대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1420 이상윤 울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울산 남구 달동 백승찬 경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동 김현탁 곽순교 강원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박종인 충북 새마을운동중앙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5-8 김남수 충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충남 아산시 온천1동 강일구 전북 자원봉사종합센터 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1번지 원 석 전남 대한적십자사전남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256 김필식 경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북 구미시 형곡동 층 류용 경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남 창원시 대원동 93-1 대원민원센터 2층 강대석 제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주도 제주시 연동 조승철 / / / / / / / / / / /

121 시 군 구 난안전네트워크 구축 현황 시 도 시 군 구 현황 구축완료 시 군 구 대상 구축현황 서울 부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구축 비율 100% 100% 대구 8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 100% 인천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양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100% 광주 5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00% 대전 5 5 중구, 유성구, 동구, 서구, 대덕구 100% 울산 5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0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성남시, 화성시, 광주시, 오산시, 과천시 100%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00%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신안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울진군, 울릉군 100% 100% 100% 100% 100% 창원시, 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진주시, 거제시 100% 제주 전국 % 주 요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105

122 2012 주요 10 예안전 홍보 10-1 국민안전송 NEMA TV 1. 추진배경 난정책에 대한 관심과 안전교육 필요성 증대 난환경 급변, 수요예측 곤란, 난유형의 다양화, 발생규모 대형화 생활공간 복합 등 위기와 안전이 생활속에 공존,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안전 욕구 증대 난 및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 패러다임 전환 필요 송채널 확대로 인한 채널 선택 폭 다양화, 이에 따른 품질 고급화 대두 뉴 미디어 환경 토대로 실시간 정보전달 등 공간 확대 관련근거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난예교육 및 홍보의무 국민안전송운영규정 (청 훈령 제102호)제3조 송운영 기본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NEMA TV 주요 역할과 기능 청 주요 정책의 실시간 제작 홍보 NEMA NEWS, 브리핑 실시간 생중, 각종 난관리 상황전파(영상, 사진) 온라인 안전 길잡이 역할 수행 태풍 호우 등 난대비 난속보송 제작 송출 안전마당 등 각종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한민국 난송의 허브 기능 난관련기관 난안전 영상DB 구축, 활용 위성중차량(SNG)과 연, 피해 및 복구상황 등 난현장 정보를 실시간 인터넷 생중 106

123 2. 운영현황 NEMA TV 개국 주 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난안전정보 전달을 위해 ʼ 개국과 동시에 인터넷 최초 실시간 송 실시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대본, 앵커 등에 외부 위탁 없이 직접 참여 디지털 편집시스템 및 영상 장비를 갖춘 규모 스튜디오 보유 3. 운영실적 전문프로그램 제작으로 독창성 차별성 구현 NEMA TV 자체 기획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제공 현장포커스, 네마뉴스 등 총 4,173여 편 제작( 기준) 주요 운영 콘텐츠:119상황뉴스, 현장포커스, 네마뉴스, 안전가이드, 정책브리핑, 투데이사건사고, 행사사진 등 예 안 전 분 야 NEMA TV 기술력 활용 공중파 연 프로그램 제공 SBS 뉴스 현장출동119 (MBN) 굿모닝 대한민국 (KBS 2TV)채널A 등 제작 현장출동 119 송시간:매주 월~금, 06:20(1일 1회) / ʼ08.4.~ 현 송내용:매일 실제 사건, 사고를 현장영상과 함께 보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NEMA TV 콘텐츠 검색기능 강화 동영상, 사진 등록시 태그 입력추가(차후 포털과의 연기능 강화) 별도 절차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 또는 다시보기 기능추가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활용가능 제2장 예안전 분야 107

124 2012 주요 다매체 다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공 연홍보 추진 공중파 송 등과 연한 프로그램 제작 영 관공서, 역대합실, 지하철 등 대중밀집시설 TV, 전광판 활용홍보 수화 영상도서 DVD 제작 (주)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 제공콘텐츠:국민행동요령,안전매뉴얼 세이프가드 등 7편 SNG를 활용한 난현장 홍보 강화 난발생시 즉각적인 SNG차량 현장출동으로 NEMA-TV에 실시간 현장 영상 중를 해 대국민 홍보강화 (단위:회) 2011년 난현장출동 난예활동 자체점검

125 4. 운영 성과 NEMA TV 자체 제작 안전콘텐츠의 민간 포털사이트 노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안전정보로 폭넓게 활용 주 요 다양한 정책홍보 콘텐츠의 보급을 한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안전의식 제고에 기여 NEMA TV 콘텐츠 현황 (단위:편) 년도 등록 편수 3,099 2,393 4,011 4,035 3,142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109

126 2012 주요 10-2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매년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에 집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산과 인명 피해 최화 개 요 시 기:2006년 4월 5일 근 거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청 훈령 제 88호 개정 청 훈령 제144호 개정 청 훈령 제186호 개정 청 훈령 제269호 지향점 각종 안전사고의 학적 분석을 한 체적인 관리 안전사고 예 경보 발령을 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ʼ11 발령현황 발령유형 주의보 / 경보 발령일시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 6.2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7.19 산악 및 농기 주의보

127 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 도입시기:2007년 3월 5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1주로 하여, 주간단위 시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를 캐릭터와 위험지수로 표출, 난사와 안전요령도 함께 제공 주 요 발표법 우리청 홈페이지( 지자체 전파, 언론(조선일보,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등에 정보제공 및 SNS를 활용한 홍보 안전사고 유형 화, 농기,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놀이기구, 기, 승강기, 산악, 추락 예 안 전 분 야 제2장 예안전 분야 111

128 2012 주요 11 무선신망 및 시스템 현황 11-1 국가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국가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예 대응 복구 등 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종합정보시스템 풍수해, 지진 등 난유형별 단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기상청, 홍수제 등 유관기관의 난정보 연 활용 119 등 난현장을 지원하는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주요 구축 시스템 범정부 난관리 네트워크(ʼ05~ʼ11) 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ʼ05~ʼ11) 상황전파시스템(ʼ05~ʼ11) 국가난정보센터(ʼ06~ʼ08) 난관리정보DB센터(ʼ08) 시 군 구 난관리시스템(ʼ06~ʼ09) 난영상정보(CCTV)합 연시스템(ʼ09~ʼ10) 모바일 국가난안전센터 ʻ앱ʼ(ʼ11) 정보시스템(ʼ06~ʼ09) 민원정보시스템(ʼ06~ʼ08) 대상물 DB구축(ʼ07~ʼ09) 국가화정보시스템(ʼ07~ʼ09) 공무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ʼ08) 시 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ʼ06~ʼ09)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ʼ03~ʼ06) U119 시스템(ʼ07~ʼ08) 112

129 범정부 난관리 네트워크 난관리책임기관별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난관련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전파하기 위한 시스템 주 요 구축현황 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난관리책임기관 간 난정보 연(43개 기관 223종 정보연) 상황전파시스템 지자체, 유관기관 및 유관기관의 산하기관 간 난상황 전파체구축(4,436개 기관) 국가난정보센터 국민행동요령 플래시(25종 61편), 안전사고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safekorea.go.kr) 난관리정보 DB센터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예측 프로그램 개발 (난상황, 예안전 등 4개분야 308개 서비스) 예 안 전 분 야 시 군 구 난관리시스템 중앙 및 시 도 보고 중심의 난관리시스템 체를 시 군 구 현장 대응중심 체로 개편하고, 표준행동절차(SOP)기반에 의한 선진 난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난관리 13개 업무 표준화 및 표준행동절차(SOP) 서비스 풍수해, 대설, 이민관리시스템 난대응활동 관리(상황관리, 응급조치, 피해현황보고 등) 자원정보 관리(시설, 물자, 인력정보 등) 관측정보 관리(수위, 우량, CCTV 등) 피해조사 및 사유산 피해 복구관리시스템 인적난관리시스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유도선, 물놀이, 자원동원 관리 등 실시간 출동정보, 활동정보 연(화 등 19종) 제2장 예안전 분야 113

130 2012 주요 난영상정보(CCTV) 합 연시스템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개별 설치한 난관리용 CCTV를 난발생(예상)시 공동활용하여 난상황을 신속히 파악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현황 전국 난관리용 CCTV의 공동 활용기반 구축(합 연) 5,479대 연(202개 지자체 2,273대, 23개 유관기관 3,206대) 난관리용 CCTV 모니터링 수위, 우량 등 위험감지 시 자동상황 전파 모니터링 구간(시군구 시도 중앙) 장애 감지 모바일 국가난안전센터 ʻ앱ʼ 스마트폰을 해 국민이 난문자(CBS), 국민행동요령(동영상), 주요시설물 정보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현황 난문자(CBS) 및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제공(26종 61편) 대피장 등 주요시설물 정보 및 CCTV 영상(정지화상) 제공 주변의 위험요 또는 난현장 신고기능 제공 개인별 민위 대원정보 및 지역별 교육일정 제공 시 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각종 난 및 긴급신고를 119로 일원화 하고 화 구조 구급 등의 신고접수와 난 현장지휘를 지원하기 위해 119신고접수, 지령관제, 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 구축 ʼ06년:인천 전남 ʼ07년:강원 전북 ʼ08년:경북 ʼ09년:제주 ʼ10년:경남 ʼ11년:부산, 대구, 광주, 구축현황 119 신고 접수 시스템 119신고자 위치 자동 파악(GIS 활용), 난지역 출동대 자동 파악 난현장 정보 및 동원 력 지원 출동차량 위치 자동 파악 및 상황관리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이동신사 위치정보센터와 119위치정보 조회시스템 연 114

131 11-2 합지휘 무선신망 운영현황 주 요 교환기 및 기지국 현황 (단위:식) 기지국 중기 구 분 교환기 청 경찰청 청 경찰청 합 중앙망관리센터 ( 경 기 지 역 ) 서울망관리센터 ( 서 울 지 역 ) 단말기 사용현황 (단위:대) 기관별 유형별 휴대형 차량형 고정형 헬기형 예 안 전 분 야 합 52,193 44,154 4,890 3, 국 가 기 관 3,557 3, 경 찰 38,605 32,638 3,327 2, ,901 2, 자 치 단 체 2,289 2, 공 공 기 관 3,841 3, 단말기 이용 기관별 단말기 유형별 제2장 예안전 분야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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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03820C1D6BFE4C5EBB0E820B9D720C0DAB7E120C3D6C1BE2E687770> 목 차 기본현황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5 3. 기 능 6 4. ʼ08년 예산 8 5. 법령 및 행정규칙 11 예방안전 분야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1-1. 훈련 개요 15 1-2. 중점 훈련 내용 15 1-3. 주요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현황 16 - i - 2. 민방위제도 16 2-1. 민방위의 의의 16 2-2. 민방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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