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1206_선거학회_최종보고서_수정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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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정보통신매체의 다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한국선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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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의 다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 2012년 ~ 연 구 책 임 자 : 김 욱 (배 재 대 학 교 ) 공 동 연 구 원 : 김 영 태 (목 포 대 학 교 ) 조 성 대 (한 신 대 학 교 ) 정 연 정 (배 재 대 학 교 ) 서 복 경 (서 강 대 학 교 ) 조 희 정 (국 회 입 법 조 사 처 ) 보 조 연 구 원 : 박 설 아 (서 강 대 학 교 ) 연 구 주 관 : 오 유 선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한국선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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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문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기술발전과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간의 격차, 기술의 정치적 효과에 대 한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소셜미디어 분석 방법론의 정교화라는 필요성 하에 2012년 4월 11일에 치루어진 제19대 총선의 소셜미디어 활용을 분석하여 선거법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1) 19대 총선에서 공급자의 미디어 활용 19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 앱을 통해 선거운동 채널을 확장하였다. 한편, 후보자들의 트위터 사용이 과거의 홈페이지 사용 때와 같이 일방향적인 속성이 나타났다. 즉, 생활 이슈와 감성 이슈에 대해 주목 하는 유권자의 속성을 파악하고, 유권자에게 말걸기와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트윗 을 하기 보다는 공감하기 어려운 (대안없는) 심판 이슈와 단순 의견 제시 혹은 (목적 이 불분명한) 일상사의 알림에만 주목하였다. 후보자 앱의 경우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보와 공약 소개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거의 본질적인 정보로서, 인물뿐만 아니라 공약을 알고, 찾고, 유권자 스스로 제시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관련 앱이 활성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난 것도 19대 총선 에서의 특징이다. 이들 서비스를 통해서는 후보자 정보나 공약 및 투표소 검색은 기본 이고, 선거당일 투표율 현황, 출구조사, 개표결과, 접전지역 상황까지 스마트폰으로 확 인할 수 있고, SNS 계정과의 연동, 토론 동영상 제공, 매니페스토 소개 및 의견조사도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양성과 적극성, 효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후보자보다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는 유권자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모바일 앱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19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소셜미디어 활용 유권자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의 교차 적 성격을 크게 세 가지 차 원에서 측정하였다. 첫째, 개인이 갖는 소셜네트워크의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에서 팔로어(트위터) 나 친구(페이스북) 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는 동질적이기보다 이질적이 될 확률이 증가한다. 둘째, 네트워

6 크의 결속 혹은 교량적 성격이다. 온라인 네트워크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알던 사람 들로 구성될수록 그것은 결속형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기존 오프라 인에서 모르던 사람들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을수록 네트워크는 이질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소통되고 토론되며 상호 갈등적인 쟁점을 비교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기 쉽다. 셋째, 네트워크의 정치적 동질성 여부이다. 네트워크가 정치적 으로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될 경우 선택적 노출과 고립적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확 률이 높다. 이와 반대로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될수록 교차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며 따라서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위의 세 가지 개념이 온라인 정치참여활동과 오프라인 정치참여활동에 어떤 효과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온라인 정치참여활동이 오프라인 정치참여활동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았다. 첫째, 온라인 선거운동이 자유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존 참여 활동이 활발한 계층이 여전히 선거법 규제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온라인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둘째, SNS 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부분에서 정치적 이질성(heterogeneity)은 오히려 페이스북이 트위터를 앞지 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네트워크의 이질성을 평균 점보다 근소하게 상회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트위터 사용자들은 평균점에 근접한 평가 를 내리고 있다. 셋째, 정치그룹의 조직 및 참여 또한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아주 낮 다. 온라인에서의 집단행동 또한 비슷하게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주요 외국 선거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 유럽의 IT 강국인 핀란드에서는 재정적 기반이나 인지도가 약한 녹색당의 하비스토 후보가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을 통해 부상하였고, 이에 비해 시민사회에서 는 집단적인 온라인 활동은 등장하지 않았다.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긍정적이라 고 평가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정책 안내나 지지자 동원전략에 대한 소셜미디어 활용 이 있을 뿐이지 후보자의 의견 개진은 시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정보제공 편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핀란드 대선에 이어 2012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는 푸틴이 재선되었다. 전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 규모 4위 임에도 불구하고 패쇄적인 미디어 사용, 정부의 일방적인 미디어 동원 때문에 러시아의 소셜미디어 환경은 인터넷의 자율성을 훼손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푸틴은 홈페이지와 동영상을 통해 일방적인 정보제공형 선 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일상적인 규제와 감시의 대상인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에 대한 역감시, 특히 선거 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였다. 정부에 서도 전국 93,000개 투표소에 웹 카메라 20만 대를 설치하여 인터넷에서 중계하는 노 력을 하였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만드는 선거위반지도, 선거부정감시 앱 등 소셜미디어, 지도서비스, 모바일 앱,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역감시 활동을 전 개하였다.

7 이와 같은 2012년 핀란드와 러시아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후보자의 일방적인 정 보제공, 시민사회의 역감시와 규제에 대한 저항 등으로 매우 초기적인 상황에 머무르 고 있으며, 국내의 온라인 공간에 대한 탈규제 논의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3. 연구결과 :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제19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에서의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의 효과와 이에 따른 남아 있는 과제들이 부각되었다. 2012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과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 선거운 동의 허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단속 건수의 대폭 감소 및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률과 집행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하다 는 것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단속 건수 대폭 감소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선거운 동 규제에 대한 유권자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 직선거법 개정의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는 각 매체 이용자들의 50%를 넘지 못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제93조의 그 밖의 유사한 것 으로서 새 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삭제 요청의 주체, 여론 조사의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 비방 및 허위 사실에 대한 적용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신 중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1. 기술발전과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간의 격차 1 2. 기술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1 3. 소셜미디어 분석방법론의 정교화 4 제2절 연구목적 5 1. 제도적 과제와 온라인 선거문화 발전 방안 제시 5 2. 소셜미디어 활용유형과 문제점 분석 6 3. 기술환경변화와 정치참여 발전의 조건 제시 6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6 제4절 연구내용 다변화된 매체의 활용현황 분석 미디어 선거의 구조 변화 연구 제도 효과와 제도의 한계 분석 13 제2장 정보통신매체의 다변화와 선거 14 제1절 인터넷 선거운동 도입기( 년) 15 제2절 인터넷 선거운동 전개기( 년) 16 제3절 소셜미디어 선거운동(2010년-현재)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6월 2일) 재보궐선거(2011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2011년 10월 26일) 19 제3장 공급자의 미디어 활용 21 제1절 정당 SNS : 트위터와 미투데이 모바일앱 팟캐스트 28 제2절 후보자 SNS : 트위터와 미투데이 모바일앱 32 제3절 미디어 방송 언론사 포털 소셜데이터 분석 44

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사이트 연계홍보 온라인 광고 투표소 찾기 홍보 공약은행서비스 50 제5절 시민단체 리멤버 뎀 개념시민 열려라 국회 대 총선 미디어 연대 60 제4장 미디어 활용과 유권자의 정치참여 63 제1절 개요 63 제2절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완화와 정치참여 63 제3절 SNS환경과 유형별 정치참여 활동 67 제4절 연구설계 71 제5절 SNS환경과 정치참여 SNS환경과 온라인 정치참여 SNS환경과 오프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과 오프라인 정치참여 78 제5장 외국의 미디어 선거 80 제1절 핀란드 개요 소셜미디어 사용현황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동원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소셜미디어의 과제와 전망 93 제2절 러시아 소셜미디어 사용현황 소셜미디어 선거의 특징 규제와 시민사회의 역감시 100 제6장 현행 공직선거법 적용의 한계 및 개선방안 106 제1절 개정된 공직선거법 의 적용 실태와 효과 분석 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106

10 2. 헌재결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개정 공직선거법 의 적용 실태와 효과 113 제2절 과거 선거운동 사례와 비교 분석 116 제3절 부작용을 최소화한 제도 개선 대안의 모색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관련 쟁점과 대안 공직선거법 총론 수준에서의 근본적인 대안 모색 123 제7장 결론 131 제1절 연구요약 공급자의 미디어 활용의 특징 유권자의 미디어 활용의 특징 외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33 제2절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34 참고문헌 135 [부록 1] 유권자 의식조사 설문 140 [부록 2] 후보자의 미투데이 개설 현황 148 [부록 3] 주요 선거 앱의 스냅샷 156

11 표 목차 [표 1-1] 소셜미디어 필요론과 무용론의 주요 내용과 근거 비교 4 [표 1-2] 분석 수준과 대상 12 [표 2-1]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형성과정과 주요 연구내용 14 [표 2-2] 주요 선거시기의 대표적인 IT 활용 사례와 쟁점 15 [표 2-3]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활용 유형 18 [표 2-4] 유권자의 소셜미디어 활용 유형 19 [표 3-1] 정당별 미투데이 활동 집계 25 [표 3-2] 트위터 정치인 10위 28 [표 3-3] 19대 총선기간의 후보자의 모바일 앱 32 [표 3-4] 19대 총선기간동안 비례대표의 모바일 앱 36 [표 3-5] 19대 총선기간동안 서비스된 선거관련 모바일 앱 37 [표 3-6] 일반 선거 앱과 후보자 앱의 종류 비교 40 [표 3-7] 제19대 총선에서 미디어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41 [표 3-8] 네이버 현명한 선택, 제19대 총선 서비스의 정책 질문 내용과 정당별 미투 게시횟수 42 [표 3-9] 주요 SNS관련 조사 결과 45 [표 3-10] 선관위 홍보 채널의 방문자 통계 46 [표 3-11] 선관위 제작 지식인 콘텐츠 48 [표 3-12] 제19대 총선에서 공약은행 에 제시된 지역별 공약 현황 51 [표 3-13] 제19대 총선에서 공약은행 에 제시된 분야별 공약 현황 52 [표 3-14]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관심 키워드 55 [표 3-15] 19대 총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각 정당의 항목별 미디어 공약 비교 61 [표 4-1] 유권자의 인구통계적 요인과 SNS 사용 67 [표 4-2] SNS 환경과 온라인 정치참여활동 사이의 상관관계 74 [표 4-3] SNS 환경과 유권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활동 75 [표 4-4] SNS환경과 오프라인 정치활동 간의 상관관계 77 [표 4-5] SNS 환경과 유권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활동의 회귀분석 78 [표 4-6] SNS 정치활동과 오프라인 정치활동 79 [표 5-1] 핀란드의 인터넷 사용률 82 [표 5-2] 러시아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 95 [표 6-1]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 대상이 된 사건 107 [표 6-2] 헌재결정(2007헌마1001)에서 제93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 위배 관련 조항 108 [표 6-3] 헌재결정(2007헌마1001)에서 제93조 제1항의 침해 최소성 위배 관련 조항 109 [표 6-4] 헌재결정(2007헌마1001)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111

12 [표 6-5] 18-19대 국회의원 선거,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 현황 113 [표 6-6] 공직선거법 개정이 온라인 정치활동에 미친 효과와 인식 115 [표 6-7] SNS 이용자들의 선거운동 규제 민감도 115 [표 6-8] 주요 선거시기의 대표적인 뉴미디어 활용사례와 쟁점 116 [표 6-9] 역대 선거의 온라인 단속 현황 117 [표 6-10]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새로운 쟁점과 관련 조항들 121 [표 6-11] 공직선거법 의 체계 123 [표 6-12] 공직선거법 제58조의 내용 126 [표 6-13] 선거운동 기간 제한 관련 조항들 127

13 그림 목차 [그림 3-1] 주요 이슈별 트윗 횟수 변화 추이 22 [그림 3-2] 정당별 트위터 활동 현황 22 [그림 3-3] 트위터의 정당 점유율 23 [그림 3-4] 트위터의 정당 점유율 23 [그림 3-5] 트위터의 정당 점유율 추이 24 [그림 3-6] 정당의 트위터 점유율 25 [그림 3-7] 후보 확정 후 각 정당의 점유율 변화 26 [그림 3-8] 정당에 대한 긍정 언급률의 추이 27 [그림 3-9] 새누리 정책약속 27 [그림 3-10] 트위터 빅마우스 중 제19대 당선자 29 [그림 3-11] 후보자의 SNS 점유율 29 [그림 3-12] 트위터 최다 언급 인물 30 [그림 3-13] 트위터 빅마우스 중 제19대 당선자 30 [그림 3-14]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의 화제의 인물 비교 31 [그림 3-15] 미디어 다음의 투표 약속 서비스 43 [그림 3-16] 선관위 홍보사이트의 기간별 방문자 수 47 [그림 3-17] 선관위의 연계홍보방안 48 [그림 3-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은행 51 [그림 3-19] 부산 선관위의 매니페스토 어플 53 [그림 3-20]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관심도 비교 54 [그림 3-21]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의 주요 키워드 비교 54 [그림 3-22] 18대와 19대 총선에서의 주요 키워드 추이 55 [그림 3-23] 총선넷의 리멤버 뎀 사이트와 주요 주제어 56 [그림 3-24] 개념시민 메인 화면 58 [그림 3-25] 개념시민 사용법 59 [그림 3-26] 개념시민 지역 선택 페이지 중 서울 60 [그림 4-1] 온라인 시민의 온라인 활동에 있어 선거법 위반 염려 정도 64 [그림 4-2] 인구통계적 요인들로 본 선거법 개정의 효과 65 [그림 4-3]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SNS 환경 변화와 온라인 정치참여활동 66 [그림 4-4] 인구통계적 요인별 SNS 트위터와 페이스북 - 이용빈도 68 [그림 4-5] SNS별 소셜네트워크 성격 69 [그림 4-6] SNS별 온라인 정치참여 70 [그림 4-7] SNS별 오프라인 정치참여 71 [그림 5-1] 2012년 핀란드 2차 투표 후보자 80 [그림 5-2] 핀란드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Suomi24 83

14 [그림 5-3] 핀란드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IRC-Galleria 84 [그림 5-4] 핀란드 대선 주요 입후보자들의 선거 웹사이트 85 [그림 5-5] 니니스토와 하비스토 간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상승률 86 [그림 5-6] 후보자별 소셜미디어 지지율 비교 87 [그림 5-7] 핀란드 전자민주주의연합 및 설립단체 웹사이트 90 [그림 5-8] 해시태그를 이용한 선거 관련 트위터 타임라인 91 [그림 5-9] FB-Vaalit의 페이스북 페이지 92 [그림 5-10] 핀란드 법무부의 선거 관련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 93 [그림 5-11] 러시아의 인터넷 증가추세 96 [그림 5-12] 러시아 소셜미디어 VK 96 [그림 5-13] 푸틴의 선거용 웹사이트 98 [그림 5-14] 러시아 블로그에서 논의되는 주제의 종류 102 [그림 5-15] 시민들이 만드는 선거위반지도 103 [그림 5-16] 선거부정감시 앱( Web observer ) 104 [그림 5-17] 선거부정감시 앱( I am an observer ) 104 [그림 5-18] 러시아의 시민사회 공조서비스 105

15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1. 기술발전과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간의 격차 2002년의 홈페이지 선거운동부터 2012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와 모바일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후보자와 유권자에 의한 국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전 세계적인 선도사례로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였다. 인터넷 사용인구 3천만 명, 스마트폰 사용인구 3천만 명, 주요 SNS 사용자 7백만 명 이상이 되는 현재까지 온라인 선거운 동(Online Campaign) 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은 공급자 중심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홍보 나 정보제공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낙천낙선운동이나 노사모 와 같은 집단행동과 커뮤니티형 선거운동, 트위터(Twitter) 투표 인증샷과 같은 적극적 인 참여 독려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진화 발전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투브(YouTube)와 블로그(Bolg)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활용이 높 아지면서 서구에서는 연결형 네트워크 캠페인(Network Campaign)이 유행하였는데, 국내의 경우 엔 각종 선거운동규제에 묶여 활발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 6 2지방선거를 계기로 소셜 캠페인(Social Campaign)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의 재 보궐선거에 이어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활 용한 모바일 캠페인까지 포함하여 소셜 캠페인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제 온라인 선거운동은 디지털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던 홈페이지 중심의 온라 인 캠페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를 결집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소셜 캠페인을 거 쳐 모든 콘텐츠가 연결되고 온라인 공간이 자유로운 정치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네 트워크 캠페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선거운동에서는 주요 행위자로서 정당, 후보자, 유권자의 선거운동유형이 상이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례의 미시적인 특징과 그러한 특징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기술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1) 신기술 적용에 의한 정치참여의 확대에 대한 평가는 정상화 가설과 변화 가설이 상 반된 논지로 제기되었다 즉, 신기술을 적용해도 기존 정치구조는 변화하지 않으며 오 히려 이미 물적 인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신기술을 더많이 활용할 것이므 로 새로운 변화보다는 기존 세력 구도만 강화될 뿐이라는 정상화 가설과 시민과 대안 1) 조희정(2011)을 참조하여 재구성 1

16 세력이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세력구도 변화와 새로운 의제가 창출될 것이며, 나아가 시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변화 가설이 제기된 것이다. 1) 소셜미디어 필요론과 무용론 2011년 초 중동혁명에서부터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용론 중심의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과 필요론 중심의 클레이 서키(Clay Shirky)의 상반된 주장 이 주목을 받았다. 먼저, 무용론 중심의 말콤 글래드웰은 뉴요커(The NewYoker) 에 작은 변화(Small Change) 라는 제목으로, 관계고리가 약한 소셜미디어가 혁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 강 한 연대가 혁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에도 혁명이 있었고 그 핵 심에는 시민이 있었던 것처럼 광장에 모인 시민이 혁명을 이루었다는 것이다(Malcolm Gladwell ). 이와 유사하게 칼럼니스트 기든 라흐만(Gideon Rachman) 또한 이집트 혁명에 대한 감상(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Egypt) 이라는 파이낸셜 타 임즈(Financial Times) 기고문에서 이집트 국민의 44%가 문맹 또는 반문맹 상태에 놓 여 있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소수에 불 과하다고 지적했다(Gideon Rachman ). 따라서 2011년 중동 혁명 등은 단지 인터넷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독재와 부패 에 대한 분노, 중산층의 좌절과 빈민들의 절망 등 좀 더 보편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 다는 것이다. 그 역시 글래드웰처럼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 시대에 소셜미디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율리시스 메지아스는 미디어를 혁명의 주역으로 평가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끈 신발이 트위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중동 혁명을 신발 혁명 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기술에 의 한 혁명 가능성은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Ulises Mejias 2011). 그러나 소셜미디어 무용론에 의하면 혁명의 주체로서 피플 파워(people power)의 중 요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20여 년간 축적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의한 모든 사회현상을 무화시킬 수 있다. 약한 연대의 힘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글래드웰의 강조는 수많은 소셜미디어가 약한 유대를 통해 오랜 시간 평판과 신뢰를 누적하고 변화의 원동력이 되거나 그 확산범위 또한 크다는 사실, 즉 소셜미디어는 혁 명의 조건이 아닌 혁명 가속화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약한 유대를 유지하는 강력한 허브(hub)의 힘도 폄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론 중심의 클레이 서키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를 통해 말 콤 글래드웰의 의견에 반박했다. 그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소셜미디어의 확대는 10년 내 중국 공산당의 붕괴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Clay Shirky ). IT 기 술자, 아프리카 지역전문가이며 대안 미디어 글로벌 보이스 온라인(Global Voice Online) 의 설립자 에단 주커만 또한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기고문 첫번 째 트 위터 혁명인가(The First Twitter Revolution?) 에서 2011년 중동 혁명을 트위터 혁명 으 2

17 로 명명하였다(Ethan Zuckerman ). 이어 오바마 대통령 역시 혁명과정에서 사용된 모바일 기기의 위력을 강조하며 M 혁명(Mobile Revolution) 이라고 불렀다. 포 레스터(Forrester)의 분석가 오지 레이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이집트 국민들의 봉기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불씨가 소셜 채널로 이어지자, 비용없이 실시간으로 많은 사 람들에게 전달되는 능력이 이집트 국민들의 시위가 퍼지고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했 다 고 밝혔다(Sharon Gaudin 2011 : 6). 조셉 나이는 이와 같은 변화에는 두 가지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하나 는 국가로부터 다른 주체로의 권력 이행(power transition)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확 산(power diffusion)이라고 보았다.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는 연성 권력(soft power)이 훨 씬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있었던 것 이 상으로 훨씬 다양하고 많은 정보기술로부터 권력이 생산되고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Joseph S. Nye Jr ). 2) 그러나 필요론은 혁명 내부에서의 소셜미디어 역할에 대한 분석을 결여함으로써, 혁 명의 독립변수로 소셜미디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소셜미디어 통제론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는 정치적 역리가 나타날 수 있다. 2) 소셜미디어 매개론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인터넷 통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 하고 있는 모로조프(Morozov)는 정치변화 기저에 흐르는 변화보다 기술전략만을 강조 하는 인터넷 기업의 수단 강조 전략을 인터넷 중심주의(Internet Centrism) 라고 비판하 였다. 다른 축소론자에 비해 사례 이해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그는 기업 상 품으로써의 페이스북과 혁명 플랫폼으로서의 페이스북을 구분하는 정도의 인식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적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존 팰프리(John Palfrey) 또 한 소셜미디어의 매개역할을 지원 도구(supportive tool)'로 평가하고 혁명과정에서 증폭 (amplify)하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Christopher Rhoads ). 따라서 소셜미디어 무용론과 필요론이 강조하는 결과 중심의 관점은 과정 중심의 분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인 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참여 공유 개방 정신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현실화되었으며, 국제정치무대에 중동 지역이 새로운 민주화 물결의 성지로 부상하는 데 기여한 방법 이 무엇인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치 변화 또한 정치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 과정 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변화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정치과정에서의 핵심이기 때 문이다. 2) 나이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시능력과 통제 가능성과 정보 수집(Intelligence Collection)이나 스턱스넷(Stuxnet)의 이란 원전 공격과 같은 사이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경고도 제기하였다. 3

18 [표 1-1] 소셜미디어 필요론과 무용론의 주요 내용과 근거 비교 구분 소셜미디어 필요론 소셜미디어 무용론 인물 내용 클레이 서키, 에단 주커만, 오지 레이, 미국 정부와 정치인 결정적 역할 혁신지향의 기술 속성 말콤 글래드웰, 기든 라흐만, 율리시스 메지아스, 크리스토퍼 로즈 소셜미디어 외 다양한 변수들이 중요 소셜미디어는 특정 계층만 제한적으로 사용 피플 파워 강조 근거 비용 우위, 표현의 자유와 연대의 힘 기술이 없던 과거의 시민혁명 한계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하지 않음 소셜미디어 통제론 야기 실제 소셜미디어의 경험 사례를 폄하함 소셜미디어 무용론 야기 즉, 필요론과 무용론 이전에 소셜미디어가 단지 경제나 문화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 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 복합적인 정치 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기존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적 태도 변화에 관련된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 론이나 이용자의 행동적-행위적 변화와 관련한 점화효과(priming effect)이론과 같이 인 터넷 매개커뮤니케이션이론을 소셜미디어 매개이론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가설은 가설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이론화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즉,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혹은 기술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기술로 인해 주체, 범위, 수단, 의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에 대한 사례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소셜미디어 분석 방법론의 정교화 소셜미디어와 선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정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즉, 결과 중심의 관점에서는 소셜미디어 활용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때 소셜미디어는 독립변수가 되고, 선거결과는 종 속변수가 된다. 반면,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면 역시 똑같이 소셜미디어가 독립 변수이되, 다양한 행위자의 정치참여도 및 정치문화의 다양화, 정치구조 변화가 종속 변수가 된다. 그렇다면 일회성에 끝나는 선거를 준거로 한 결과 중심의 소셜미디어 평가 대신에 지속적인 관점에서 정치문화와 정치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욱 의미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즉, 관계와 정보 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참여공간과 의제를 창출한다는 긍 정적 기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이유들로 인해 그 모든 기여를 제 한적이고 관성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4

19 둘째, 정치문화 발전에의 기여 외에 과정 중심으로 소셜미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지속성이다. 제19대 총선에서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 라면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 선거에 비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나아진 부 분과 달라진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미디어는 단지 한 번의 정치적 이벤트 에만 활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경험하면 다음 기회에 는 더욱더 진일보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성과 비교의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소셜미디어에 내재된 가치를 중심으로 현실 정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즉, 웹 2.0의 유산으로부터 소셜미디어로 이어지는 참여 공유 개방의 가 치와 네트워크가 안고 있는 연결의 힘 및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느슨한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가 중요한 국면에서는 촉매 효과까지 갈 수 있는 소셜미 디어의 잠재적 가치가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미 2005년부터 선거에서의 미디어 활용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미국 선거마 다의 특성, 2007년 프랑스 대선에서 블로그 활용 및 토론이 만들어낸 정치적 공간의 확대, 2010년 영국 총선에서의 소셜데이터 분석의 위력은 소셜미디어의 가치가 현재까 지도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의 중동혁명과 월스 트리트 점령시위는 소셜미디어의 촉매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가치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 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선거운동 발전유형과 기술 발전 현실간의 격차, 기술의 정치적 효과에 대 한 과학적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증명을 넘어 인과관계 검증까지 시도할 수 있는 소 셜미디어 분석방법론의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1997년부터 시작된 국내의 온 라인 선거운동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19 대 총선에서는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는가에 대해 공급자로서의 정당과 후보자, 수용자 로서의 유권자의 참여행태변화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1. 제도적 과제와 온라인 선거문화 발전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매체의 다변화 과정에서 최근 가장 두드러진 현상인 소셜미 디어 참여현상을 참조하여 참여확대 등의 긍정적 변화를 최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선거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011년 말의 헌법재판소 의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과 2011년 2월 29일의 법 개정에 기반 하여 완화된 제도의 참여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제도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선거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

20 2. 소셜미디어 활용유형과 문제점 분석 해당 국가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활용유형은 매우 다르게 나 타난다. 규제적인 중국과 탈규제적인 미국의 활용이 다르고, 활용의 시기가 언제인가 에 따라 다르고, 정당 후보자 미디어 등의 공급자와 유권자 등의 수요자가 어떤 관계 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활용유형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대 총선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여도를 분석하여, 소셜미 디어 활용단계인 정보제공형, 의사소통형, 네트워크형으로의 진화단계 가운데, 각 행위 자가 어떤 단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언제나 수동적인 입장에서 정보제공에만 치중하고, 기술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급자와 온라인 에서의 활발한 정치참여 에너지를 오프라인의 의미있는 선거참여로 구현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선거문화가 직면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선 거의 한계를 제시한다. 3. 기술환경변화와 정치참여 발전의 조건 제시 본 연구는 2012년 제19대 총선의 소셜미디어 정치참여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미디어와 제도 효과를 도출하여, 향후 소셜미디어 정치참여의 발전 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997년부터 15년 동안 진행된 국내의 인 터넷 선거운동이 성급한 기술수용 압력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간 갈등으로 인 해 사회 균열을 양산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나타 나게 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신기술로 인한 정치참여의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그리하여, 2012년의 대선뿐만 아니라 이후의 선거에서는 적어도 기술 및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참여의 지체가 야기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성급한 기술의 확장이나 적 용이 아니라 완화된 온라인 선거규제의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선거문화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 법제도적으로나 정치문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2012년 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 에서 인 터넷 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인터넷 은 종종 오프라인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과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참여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집단형성의 용이성, 정보유통의 촉진 을 통한 시민의 정치 감시와 시민 정치교육의 활성화, 대안언론과 대안담론 생성을 통 한 정보와 지식 및 해석의 다양화, 공공토론과 숙의를 통한 협의민주주의의 형성 가능 성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조희정 2011). 6

21 즉, 인터넷은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소스, 정치토론에 대한 확장된 커뮤니케이 션 수단, 그리고 확장된 공론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를 촉진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 정보의 바다에 대한 직 간접적인 체험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프라인에서 정치 적 표출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정치적 토론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 줘 정치 적 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Elin 2003 ; Polat 2005). 물론 인터넷이 기존 오프라인의 면대면의 상호작용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없 는 것은 아니다(Kraut et al ; Nie and Erbring 2000). 문제는 어떻게 인터넷을 사 용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를 단순한 개인적 여가생활이나 오락을 위해 이용한다면, 공동체나 공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시간만큼이나 온 오프라인에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쌓기 위한 사회화의 기회는 감소할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경우, 이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우리 의 이해를 촉진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증 진시키며, 나아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관여와 참여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인터넷 소셜미디어 활용과 사회자본의 형성과 정치참여 사이엔 사용자가 갖 는 네트워크의 성격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가 다양하며 이질적 (heterogeneous) 관계인지 혹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homogeneous)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소위 교차 네트워크(cross-cutting network) 의 정도에 따라 정치참여의 수준이 달라지다 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교차적인 정치적 견해를 접하는가 (Gastil, Black, and Moscovitz 2008) 혹은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에 제한되는가 (Mutz 2002; Galston 2002 ; Sunstein 2001; 2007)에 따라 정치적 행동이 달라진다고 주 장한다. 온라인에서 다양성에의 노출은 대안들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데 반해, 자신과 동질적인 정보에의 고립적(enclave) 노출은 공 동체의 파편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 가 퍼트남(Putnam 2000)의 교량형(bridging type)으로 전환될수록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 욕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나 커뮤니티 포럼 이나 여러 정치활동들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고 주장한다(Scheufele et al. 2006). 이에 반해 네트워크가 동질적이거나 내집단적 유대로부터 파생되는 결속형(bonding type) 사회자본 으로 연결될 경우 온라인상에서 고립주의적 정향을 띤다고 한다(Gains and Mondak 2008). 대부분의 연구들이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온 오프라인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가운데(Kittilson and Dalton 2009 ; Vitak 2010), 몇몇 연구들 은 온라인 정보와 네트워크의 성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엇 갈리는 연구결과들을 내어놓고 있다. 문제는 네트워크의 성격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분 석 가능하게 조작화는가에 따라 연구 분석의 의미뿐만 아니라 결과의 함의도 달리 해 7

22 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적 기술(civic skill)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은 정치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보 소 스, 정치토론에 대한 더욱 확장된 소통 수단, 그리고 참여를 위한 더욱 확대된 공론장 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관여와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Polat 2005).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의 바다에 대한 직 간접적인 체험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했던 사람 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출구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정치적 토론의 장에 뛰어들게 한다(Ellin 2003). 그리하여 인터넷은 전통적인 참여 기제를 보완하거나, 혹은 오프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참여의 또 다른 출구를 제공하거나. 또는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참여행태들을 온라인에서도 재현시킨다(Wellman et al 2001).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네트워킹 소셜미디어는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 없이 시민적 관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다.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뉴스피드 스 크롤링을 통해 친구 혹은 팔로어의 활동을 볼 수 있으며, 글을 게시/트윗하거나 댓글/ 리트윗 등을 통해 쉽게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정 치 그룹을 조직하거나 그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활동을 쉽고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SNS는 정보의 소통뿐만 아니라 정보를 중심으로 시민들 간의 네트워 크를 손쉽게 만들게 한다. 물론 인터넷이 기존 오프라인의 면대면의 상호작용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없 는 것은 아니다(Kraut et al. 1998; Nie and Erbring 2000). 문제는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 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개인적 여가생 활이나 오락을 위해 이용한다면 공동체나 공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그 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시간만큼이나 온 오프라인에 서 사회자본을 쌓기 위한 사회화의 기회는 감소할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정치적 지 향을 가지고 인터넷 정보를 추구하고 공유할 경우, 이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우 리 의 이해를 촉진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관여와 참여를 촉진시킨다. 더욱 중요하게는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정치참여 사이엔 소셜 네트워크의 성격이 자 리를 잡고 있다. 사람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에 접속하고, 소비하며, 소통하는 가는 그들의 온라인 행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다양성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양성에의 노출은 대안들을 효 과적으로 비교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Fishkin 1991). 인터넷은 교차 문화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켜 다원주의적 정치문화를 확산시킨다. 여 기엔 약화된 사회적 경계(weakened social boundaries) 테제 가 자리하고 있다(Brundidge 2010). 오프라인과 비교하면, 온라인은 이질적인 문화와 마주치는 교차 네트워크 (cross-cutting network)를 가로막아온 지리적 경계가 없다. 접속과 토론을 동시에 가능 하게 해주는 횡단력(traversability)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 공간과 비정치적 공간 혹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가르는 경계 또한 흐릿하다. 즉 교차 네트워크에 대한 8

23 환경적, 구조적 제약과 비용을 감소시켜 정치적 차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킨다는 것 이다(Gastil, Black, and Moscovitz 2008). 교차 네트워크에 대한 노출은 정치적 이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념적으로 대 조되는 태도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Gastil, Black, and Moscovitz 2008), 정치 적 학습을 용이하게 하며(Price, Cappellam and Nir 2002), 나아가 미디어 사용과 결합 되어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토론을 통해 정치적 참여를 자극하는 효과를 지닌다 (McLeod, Scheufele, and Moy 1999; Scheufele, Nisbit, Brossard, and Nisbit 2004). 더불어 정치적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Huckfeldt, Beck, Dalton, and Levine 1995). 물론 교차 네트워크에 대한 접촉이 오히려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견 해도 있다. 크게 두 가지 기제가 근거로 제시된다(Mutz 2002). 첫째, 상충적 태도 (ambivalent attitude)로 인한 정치적 무위( 無 爲 )이다. 자신의 견해에 도전적인 정치 정보 를 제공받는 네트워크가 주는 교차압력(cross-pressure)은 사용자의 정치적 입장을 우유 부단하고 모호하게 만들어 선뜻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둘째, 사회적 반 응성으로 교차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계를 위협하는 의견 충돌 등의 갈등적인 상황은 어느 편을 지지하기 불편하게 만든다. 네트워크 내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는 불 가능하고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결국 정치를 평가절하하고 정치 적 논란을 회피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과연 소셜미디어가 교차적인 정치적 견해에의 노출을 증가시키는가에 대 해 의문도 있다. 사람들은 비슷한(likeminded) 견해를 추구하며 이질적인 관점을 회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정보에의 노출은 선택적(selective exposure)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지균형이론으로부터의 문제제기가 대표적인 예이다(Frey 1986). 인터넷의 경 우 사용 목적으로부터 기인되는 통제적 성격으로 인해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접근은 증 가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차이에 대한 노출은 자연스럽게 제한된다. 정치적으로 동 질적인 정보에의 노출은 읽고 싶은 것들만 읽고,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대화하며, 심 지어 오프라인에서 그들만 접촉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공통의 경험으로 전제로 하 는 숙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한다. 즉, 선택적 노출에 의해 형성되는 동질적인 시민들 사이의 고립적 커뮤니케이션 은 정치적 차이를 피하게 하고 도전적인 견해에 대한 관용을 감소시키며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입장을 강화한다. 결국 동질적인 정보에의 고립(enclave)적 노출은 공동체의 파편 화와 양극화를 심화시켜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Mutz 2002; Galston 2002; Sunstein 2001; 2007). 그러나 정치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증거는 발견하 기 힘들다. 인터넷의 환경적인 특징이 현재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보를 모 색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와 똑같은 정도로 도전적인 견해를 회피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Garrett 2009). 더불어 선택적 노출 전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약화된 사회적 경계 때문에 정치적 차이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할지라도 정치적 다름 과 우 9

24 연히(inadvertently) 조우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교차적인 관점과 도전적인 정보에 노출 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Brundidge 2010). 그리고 네트워크의 목적이 정치가 아닌 곳에 서조차 교차적인 정치적 교환은 발생할 수 있다(Wokciezak and Mutz 2009). 3) 즉 인터 넷은 선택적 노출만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넘어 개인이나 집단들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적응 가능한 일련의 기회들 을 제공 한다(Bimber 2004). 문제는 한 사람이 속해있는 네트워크의 교차적인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문제 이다. 소셜네트워크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갖던 네트워크보다 더욱 다양하며 이질적 접 촉을 가능하게 하는지 혹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접촉이 강화되는지 여부이다. 몇몇 기존 연구는 퍼트남(Putnam 2000)의 결속형(bonding type) 사회자본 과 교량형 (bridging type) 사회자본 이 적용된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자본이 다르며,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또한 다르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이미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가족 및 친구 등을 만나는 장소로 사이트를 이용하며, SNS 뉴스피드나 홈의 주요 독자들이 오미 오프라인에서 연결된 사람일 경우 이는 내집단적 유대로부터 파생되는 결속형 사회자본 을 생성하며 감정적 지지를 제공한다(Ellison, Steinfield, and Lampe 2007). 이 러한 개인화된 유대는 온라인상에서 고립주의적 경향마저도 띠게 된다(Gains and Mondak 2008). 즉 소셜미디어는 이미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임을 촉진할 뿐,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의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Uslaner 2004). 그러나 소셜네트워크는 비록 오프라인의 친구들을 기본 바탕으로 하더라도 이질적 인 집단들을 연결시켜주는데, 다양한 그룹에의 쉬운 접근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시킨다. 실제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사용자들의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룹에 가입하고 있으며(Royal 2008), 이는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들이 교량형 사회자본 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가 교량적 성격을 띨수록 개인들 사 이의 보다 폭넓고 다원주의적인 유대를 촉진하며 다름에 대한 이해와 숙의를 가져와 결국 정치참여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Zhang et al. 2010). 물론 소셜네트워크는 동시에 결속형 및 교량형 사회자본 모두와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소셜네트워크 사용 강도는 두 가지 사회자본을 동시에 증대시킨다(Ellison et al. 2007). 아울러 두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동질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념적인 유대와 정파적인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고 정당 라인을 따라 투표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동질의 소셜네트워크의 개발은 사용자 의 현재의 정치정향을 더욱 강화하고 때로 더욱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이끌 수도 있다(Walsh 2003). 이와 반대로 더욱 이질적인 소셜네트워크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욕 구를 증대시키고, 논쟁적이고 갈등적인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자극하며, 다양한 정치 적 활동을 모색하게 만들 수 있다. 3) 예를 들어, 요리 커뮤니티(예, 82cook.com)를 방문했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10

25 그러나 퍼트남의 사회자본이론을 적용한 결속 혹은 교량형 네트워크만으로는 네트 워크의 교차적 성격을 모두 정의내리기 힘들다. 첫째, 온라인 네트워크의 결속 및 교 량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논의해보자. 퍼트남에 따르면, 기본적으 로 결속형 네트워크는 가족, 친구 등 혈연과 학연 등의 사회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온라인 판에서는 이러한 오프라인 상의 관계들이 그대로 재현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주로 기존 오프라인에서 알던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모 르던 새로운 친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네트워크의 결속 혹은 교 량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친구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네트워크의 규모는 네트워 크의 교량적 성격과 상관관계를 갖지만 성격을 달리하는 개념이다. 한 사람이 갖는 네 트워크는의 규모가 클수록 자신과 사회문화적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커진다. 대표적으로 트위터상에서 팔로어 그리고 페이스북상에서 친구 숫자가 많을수 록 다양한 성격의 정보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이질성은 그만큼 증가 한다. 셋째, 네트워크의 정치적 동질성은 네트워크의 결속 및 교량적 성격 혹은 네트워크의 규모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의 온라인 네트워크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모르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량적 성격을 띠며 그 규모도 상당히 클 수 있다. 그 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네트워크의 정치적 이질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최소한 네트 워크의 정치적 동질성은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으로 등장한 소셜테이너(socialtainer)들이 갖는 네트워크는 그 규모면에서 상당히 크고 온라인에서 처음 맺은 친구관계가 대부분일 수 있지만, 소셜 테이너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네트워크가 짜지는 경우가 많다. 진보적인 소셜테이너의 경우 온라인 친구들이 진보적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보수적인 소셜테이너의 온 라인 친구들은 보수적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갖는 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 또한 네트워크의 규모나 결속-교량형 성격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 환언하면, 교차 네트워크가 정치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교차 성을 규정하는 개념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교차성을 네트워 크의 규모, 네트워크의 결속-교량적 성격, 그리고 네트워크의 정치적 동질성으로 나누 어 온라인 정치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선거와 관련 제도를 양적인 참여규모의 특성과 질적인 의미 에서의 참여민주주의에의 함의를 분석하여 소셜미디어 정치참여의 발전을 위한 시사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1

26 1. 다변화된 매체의 활용 현황 분석 첫째,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연구경향의 연장선상에서 신기술의 정치참여에의 영향 유무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2010년 이후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과거 의 홈페이지 사용현황에 대한 분석처럼 공급자로서의 정당, 후보자, 미디어와 수요자 로서의 유권자와 시민단체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활용규모와 방식을 전체적으로 가 늠해본다. 아울러, 과거의 온라인 선거운동보다 채널은 확대되었지만 그 사용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통성을 확장하지 못하는 단선적이고 관성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음 을 비판하고 향후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과 활용원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을 지적한다. 또한, 참여주체, 참여범위, 참여방법, 의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 소셜미디 어 참여정치의 실태를 비교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특성, 참여 수준의 다양화, 참여 의제의 특징을 밝히는 것으로써, 참여 정치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 미디어 선거의 구조 변화 연구 둘째, 인터넷에 이어, 소셜미디어로 인한 정치참여 변화의 구조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넷 일반보다 참여 공유 개방의 가치를 강하게 표출하는 소셜미디어의 경우, SNS와 모바일 서비스 혹은 이 모든 서비스의 융합 등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 는데, 이들의 기술적 속성을 사용자가 활용하게 될 경우, 공급자 중심성 보다는 사용 자 중심성이 강화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표 1-2] 분석 수준과 대상 구분 참여 주체 참여 범위 참여 방법 제도(환경) 내용 정당, 후보자, 미디어, 유권자, 시민단체 소셜미디어 서비스별 참여도, 참여유형 정보제공, 의견수렴, 의제제안, 기술확산 법제도, 규제, 선거관리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과정, 지속성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제19대 총선에 나타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과정의 측면 에서 조직화보다는 개인화 중심의 네트워크 심화 및 정치의 문화적 소비 증대가 나타 났고, 지속성의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 SNS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1인 미디어 등 참여채널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소셜미디어의 가치 차원에서는 정보의 공유 개 방 매개효과가 증가했음을 논증한다. 그러나 총선에서의 분산 이슈와 외부 의제의 영 향으로 인해 참여의 위축이 이루어져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효과가 구체적인 현실로 12

27 발현되기에는 19대 총선의 국면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참여 촉진, 소셜 미디어의 단점으로 제시되는 많은 내재적 한계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며, 아울러 제도 적인 억압 요인에 대한 탈규제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3. 제도 효과와 제도의 한계 분석 셋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제도적 요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의 쟁점을 정리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참고적으로, 주요 연구 내용 외에 2012년 상반기의 대표적인 거대 선거인 핀란드와 러시아 사례에서 나타난 소셜미디어 활용의 특징을 알아본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중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온라인 활동가, 실무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으로 구성하며, 특히 소셜미디어 사용자 1,000명에 대한 의식조사 를 통해 유권자의 소셜미디어 참여행태 및 제도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다. 13

28 제2장 정보통신매체의 다변화와 선거 낙천낙선운동(2000년), 노사모 캠페인(2002년), 탄핵 반대 촛불집회(200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2008년), 지방선거의 트위터 투표참여 독려 열풍(2010년)에 이어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도 소셜데이터 여론분석, 팟캐스트와 같은 대안언론, 온 라인 커뮤니티의 정치 토론,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선거캠페인 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는 향후 대선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선 거캠페인의 전조라고 할 정도의 채널 확대와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성되었다. 즉, 이슈와 인물이 분산되어 있는 총선보다 이슈와 인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에 서는 총선보다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 활용과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선거결과로 인해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추세나 긍정적 영향보다는 소셜미디어 효과에 대한 퇴조론 과 부정론이 부각되었다. 언제나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구조변화를 고려한 평가보다는 선험적인 평가에 의한 의혹이 압도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하기는 하다. 이는 20-40대의 특정 연령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수를 공평히 대표하지 못한 다는 규모의 한계, 좌파가 선점한 공간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혐의, 뉴미디어 공간 자체를 견제하는 매스미디어의 관성적인 부정적 태도, 전체적으로 소셜미디어 활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인 트위터 분석에만 기반한) 데이터의 부족때문에 나타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소셜미디어와 선거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소셜미디 어를 독립변수로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즉, 소셜미디어의 구체적인 영향을 논증할 수 있을 때에만이 이론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프랑스 대선에서 블로그 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이후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특수사례에 기반한 경험적 연구와 시론적 가설 연구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표 2-1]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형성과정과 주요 연구내용 시기 주요 정치적 사건 연구내용 2007년 프랑스 대선 블로그 토론에 의한 정치의제 제17대 대선 2008년 미국 대선 교량형 자본의 효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커넥터와 허브, 롱테일 정치 2009년 이란 혁명 SNS 사회공조 2010년 영국 총선 소셜데이터 여론의 효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1년 중동혁명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SNS의 매개역할 (SNS 효과론 vs. SNS 무용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트위터 투표 독려 14

29 2012년 프랑스 대선 미국 대선 19대 총선 국내의 IT선거운동 과정은 1997년부터 도입기( 년), 전개기( 년)를 거 쳐 심화기(2010-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선거시기에서의 대표적인 IT활용 사례와 쟁 점은 다음과 같다. [표 2-2] 주요 선거시기의 대표적인 IT 활용 사례와 쟁점 구분 대표 사례 쟁점 15대 대선(1997년) PC통신방, 사이버대선후보토론회 -규제 시작 -영향력 미미 16대 총선(2000년) 홈페이지, 낙천낙선운동, 이메일 -홈페이지 내용 규제 -이메일 선거운동 해석 문제 -최초의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 단속 16대 대선(2002년) -본격적인 인터넷 선거 시작 온라인 커뮤니티(노사모, 진보/보수), 인 -인터넷토론회에 대한 규제 터넷 언론, SMS -SMS 규제 쟁점 17대 총선(2004년) 패러디, 어록, 투표부대 -인터넷언론 및 포털 규제 -패러디 규제 17대 대선(2007년) 팬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UCC, 정치 광고 -UCC 규제 지방선거(2010년) 트위터를 통한 투표참여독려, 트위터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트위터규제 재보궐선거(2011년) SNS, 유투브, 투표인증샷놀이, 투표소 속보 -규제 완화 -규제 강화 제1절 인터넷 선거운동 도입기( 년) 인터넷 선거운동의 도입기는 1997년(15대 대선) TV 토론과 PC통신 선거운동의 시작에 서부터 2000년(16대 총선)의 낙천낙선운동까지의 4년 동안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TV토론의 위력이 높게 평가되고, 인터넷 측면에서는 그저 주어진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 보제공에 머물러 있는 단계라는 특징이 나타났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는 TV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미디어 선거가 시작되 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후보자별 PC통신과 홈페이지 활용이 이루어졌는데 이회창 4), 김대중 5), 이인제 6) 후보 등이 각 PC통신서비스에 포럼을 개설하였고, PC통신 업체들은 3 4) 유니텔 한나라당 정보서비스(go hannara), 천리안 국회큰마당(go assembly)내 한나라당 포럼, 하이텔 포럼 (go nkptel), 이회창의 사이버카페(go Ihc) 5) 1996년 홈페이지( 개설하고, DJ카페 코너에서 일문일답식 대화 진행, 하이텔과 나우 누리에 국민회의 포럼(go ncnp), 천리안 국회큰마당내 국민회의 포럼 개설 15

30 당 후보를 초청하여 사이버대선후보토론회 를 생중계하거나 1997년 11월, 나우누리의 경우는 온라인 투표를 통한 네티즌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 노무현 후보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이버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첫시도를 보였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472개 시민단체가 참여 한 총선시민연대가 주도하여 홈페이지(ngokorea.org)를 중심으로 낙천낙선운동이 이루어 져, 3개월 동안 91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 7) 하고 15,000건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선거 당일 에만 11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높은 참여가 나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낙선 대상 자로 분류되었던 86명의 후보 가운데 56명이 낙선하여 낙선률 68% 기록하였다. 2001년까지는 홈페이지가 실질적인 정보제공이나 쌍방향 채널로 활용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1999년 조사에 의하면 많은 의원들의 웹사이트가 평균 두 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되며, 일부 의원의 경우 수년 간 새로운 정보제공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정부 중앙부처는 100%, 후보자의 50%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9) 이때까지는 형식은 쌍방통 행이었지만 내용은 일방통행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또한 2001년까지는 인 터넷보다 매스미디어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 제2절 인터넷 선거운동 전개기( 년) 2002년 16대 대선부터 본격적인 인터넷 활용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 티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사모로 인한 노풍을 들 수 있다. 10)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 11)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월드컵 과 촛불시위 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사회적 참여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져 정치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하루 평균 페이지 뷰는 100만 건 이상이었으 며 노사모의 홈페이지 게시판이 인터넷 공론장을 형성하여, 인터넷 사이트나 정치 웹진 에서 진보 대 보수 구도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정당과 같은 대의민주주의 기구를 배제하 고 시민사회와 국가가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등장하여 신문과 방송에 이어 제3의 정치 미디어로서 인터넷언론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2000년 2월에 출범한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언론이 주목받았는데, 2002년 당시 오마이뉴 스의 하루 뉴스 조회건수 580만 건, 방문자 수 150만 명으로, 대선 당시 한겨레와 SBS를 제치고 한국의 영향력있는 매체 6위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사이버 논객이 활발하게 활동 하였으며. SMS를 통한 선거참여 독려 운동 등 모바일 선거운동도 최초로 전개되었다. 6)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나우누리에 젊은희망 이인제 포럼(go inje97) 개설 7) 선거 당일에만 110만 명이 접속함. 8) 이현우(2000 : 26) 9) 총선 직전 최근 3개월 내에 개설된 의원 사이트가 전체의 50%이상임(이현우 2000 : 25). 10) 당시 노무현 후보는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가장 중시하고 악성댓글이라 하더라도 해우소 로 옮겼지 절대 로 지우지 않았다 (노무현 후보 인터넷 팀장이었던 백원우 의원 인터뷰, 문자메시지 대선 서 동영상 대선 으 로, 경향신문, 2007년 4월 8일자). 11) Guardian. 2003년 2월 25일자. 16

31 선관위는 인터넷 사이트는 선거법상 초청 대담 형식의 취재 보도가 보장되는 언론기 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대담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으며, 이후 논쟁이 심화 되자 인터넷 매체가 기존 언론사와 공동으로 후보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토론과 대담을 허용하게 되었다. 2004년 17대 총선의 키워드는 탄핵, 어록, 패러디, 투표부대, 편파보도였으며,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정치인 팬클럽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포털이 부상하면서, 하루 접속자 가 2천만 명에 이르고, 80여 개의 언론기관과 계약하여 하루 8천 건 정도의 기사를 공급 받게되었다. 제3절 소셜미디어 선거운동(2010년-현재) 2010년부터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한 선거운동의 심화발전이 이루어졌다. 웹 2.0과 소 셜미디어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형, 관계지향형, 네트워크 확장형의 특징을 가진 다양한 미디어들이 출현하였다. 1.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6월 2일) : 투표참여 독려, 인증샷, 여론조사 선거를 앞두고 2010년 2월 12일 선관위에서 트위터 규제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 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에 트위터와 같은 SNS가 해당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에 앞서 2009년 9월에도 10월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또는 팬클럽 등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경우 감시, 단속하겠다 는 의사 를 밝혔으며, 경찰청 또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트위터를 통한 투표참여독려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남으로써 소셜미디어 선거운 동의 원년으로 평가되었다. 임옥상(설치미술가), 권해효(배우), 이세돌(바둑기사), 드림팩 토리(음반제작사), 이승환(가수), 박범신(작가), 안석환(배우), 안도현(시인) 외에도 디자이 너, 의사, 제과점 주인, 아이파크 백화점 등이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투 표 인증샷과 선거운동 감시 등 이미지와 동영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선관위는 이러한 이벤트에 참여한 23명에게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 죄) 위반으로 모두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투표참여 독려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인지, 불특정 다수의 20대가 청년단체나 기타 기관에 해당하는 것인지, 순수한 자신의 예술품 등을 주는 행위가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 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선관위는 2010년 4월, 트위터리안 도아 (@doax)의 경기도지사 출마예상후보에 대한 트윗폴( 여론조사를 공직 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이라고 불구속 입건하였다. 트위터 의 속성상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발표의 요건(조사지역, 일시, 방 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 17

32 지만, 여론조사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되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종합 정보 제공도 등장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공 된 앱은 거의 매스미디어나 기관에서 스마트폰용으로 제작한 앱으로써 단편적인 선거관 련 정보제공에만 주력하였는데 이후 2011년부터는 스마트폰의 활성화와 2012년 선거를 대비하여, 김문수 style (2010년 5월 제작), 모바일 박근혜 (2011년 2월 제작) 후보자별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활성화되었다. 2. 재보궐선거(2011년 4월 27일)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서의 입장과 달리 트위터나 휴대전화문자를 통해 투표를 독려 해도 무방하다 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글이 늘 어나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유투브의 동영상이 많이 늘어나는 등 이전 보다 훨씬 활발해졌다. 후보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지 않는 주장을 전달하는 등 새로운 대안미디어로써 소셜미디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최문순 후보는 게시판을 통한 유권자 정책제안 수렴, 로고송 공모, TV토론 질문 수렴, 유권자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통해 소통성이 높은 선거운동을 실시하였고, 강재섭 후보 12) 와 손 학규 후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유세현장 생중계 등을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쌍방향 소통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하였다. [표 2-3]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활용 유형 행태 정보제공 의견수렴 투표독려 내용 공중파에서 방영되지 않은 TV토론이나 유세현장을 후보자 홈페이지, 스마트폰, 유투브에 동영상으로 생중계 후보 다큐멘터리와 무한도전식 선거운동 모습 게시 LBS를 활용한 후보자의 위치와 사진 정보 제공 게시판을 통한 유권자의 정책제안 수렴 로고송 공모 TV토론 질문 수렴 궁금증 대답 선관위, 인증샷 이벤트 투표소앞 포토타임 실시 유권자에게 있어 SNS는 신속하고 다양하게 선거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자, 후 보자와의 직접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작동했는데, 투표일 전까지 선거운동과정 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제 확산 장치로 SNS를 활용한 것이다. 특히 생생한 선거운동현장 소식을 끊임없이 확산시킬 수 있다는 12) 국내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인 아임인 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위치와 사진을 실시간으로 게시함 18

33 점에서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블로그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와 투표 인증샷 놀이, 투표소 소식 등이 공유되었다. 투표 독려는 투표율 추이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어졌으며, 투표 인증샷 놀이의 경우 유명 트위터리 안 13) 의 투표 독려에 반응하는 유권자의 투표 모습이 이미지로 게시되었다. 투표 인증샷 놀이는 정치를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태로서, 젊은 세대의 만연한 정치적 무관심을 젊은 세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유투브와 같은 동영상 SNS에서는 공중파에서 방송되지 않는 지역 후보자간 토론회 등 을 올렸는데, 최문순 후보와 엄기영 후보의 강원도 TV 토론회 동영상은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표 2-4] 유권자의 소셜미디어 활용 유형 행태 정보제공 투표독려 투표 인증샷 내용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고발(topsy.com/qr.net/889, 불법 선거운동에 대 한 RT 참여)과 위반자 지명수배 기업의 투표를 위한 유급휴가 트윗 전파 부재자 투표용지 인증샷 게시 부재자 투표 독려 트윗 게시 : 투표 참여 독려와 부재자 투표 방법 알림 파워트위터리안의 투표 독려 출퇴근 투표 독려 캠페인 손바닥에 투표도장을 찍어서 사진을 올리는 등 투표행위를 증명하는 사진을 게시 3. 재보궐선거(2011년 10월 26일) 14) 2010년 6 2 지방선거, 2011년 4 27 재보선에 이어, 재보선 과정에서도 후보자 와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다. 15) 후보자 들은 SNS 특보, 뉴미디어본부, 뉴미디어팀 등을 보강하고, 주력하면서 후보자 홍보, 후보자 일정 공개, 잘못된 정보의 신속한 정정, 트위터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모집, 온 라인을 통한 선거자금 마련, 동영상 정보 제공 등 선거 캠페인 과정에 적극 활용하였 다. 소셜미디어 정치참여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이루어지 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야 한다. 그러나 재보선에서는 위치정보나 풍부한 멀티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활 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권자와 소통을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 13) 이외수, 김여진, 박경철, 김제동, 선대인 등 14) 김유향 조희정( ) 15)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나타나는 정보, 여론, 후보자의 트윗 등에 대 한 보도자료의 규모 또한 지난 두 선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

34 타났다. 또한 후보자들은 여전히 올드미디어 시대의 공급자 중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유권자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 텐츠를 개발하는 데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보자들의 트위터 활용 사례를 볼 때, 트윗 수, 팔로어 수, 리트윗 수의 증가 등 양적인 차원의 확대에 치중하고 있음 도 드러났다.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의미에서의 트윗 수 증가, 팔로어 수 확대, 좋아 요 수의 증가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트윗, 의미있는 팔로어, 적극적인 좋 아요 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반응과 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공 급도 중요하며, 상호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셜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후보자에 비해, 유권자는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 선거과정 에서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태도와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들은 선거기간 내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과정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열망은 공직선거 법 의 규제로 인해 선거기간 내내 충돌해왔다. 즉 사전선거운동의 범위, 의견개진의 범위를 둘러싼 선관위 및 검찰의 해석과 시민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한 편, 검찰, 선관위, 방심위가 별도의 심의팀을 신설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겠다고 발표 한 이후 트윗 수는 50% 정도 감소하였다. 16) 16) 아이뉴스 년 10월 24일자. 20

35 제3장 공급자의 미디어 활용 제3장에서는 정당, 후보자, 미디어, 선관위 등 주로 선거정보 공급자들의 19대 총선 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현황과 특징을 정리한다. 이들 공급자들은 홈페이지 등 공급 중심의 채널이 중요하던 시기에는 유권자에게 좀 더 가까운 서비스를 개설하거나 일 방적인 정보제공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의 유권자는 정보를 많이 습 득하는 만큼 정보 관여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단지 수동적인 정보 소비에만 멀러 있지 않고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활용에 비해, 공급자의 수동 적이고 반응적이기만 한 미디어 활용은 소통성 부족, 제한적 정보제공 등의 한계가 많 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제1절 정당 1. SNS : 트위터와 미투데이 4 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소셜미디어 전략으로 3A(Agreement, Advice, Always) 전략 을 채택하였다. 17) 또한 SNS 소통전략을 전담하는 눈높이 위원회 를 조직하였고, 후보 자 대상의 SNS 소통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2012년 1월 11일, 한나라당의 비 상대책위원회에서는 SNS 역량지수 를 공천 점수에 5% 이내로 반영하는 것을 논의하 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166명의 트위터 팔로어 수와 트윗량을 발표하겠다는 내용도 발 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SNS 사용분포에 있어서 지역 편향 때문에 농촌 지역 정치인 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SNS를 일방향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통합민주당의 경우 는 빅마우스 12명을 SNS 멘토단으로 구성하였다. 정당의 소셜미디어 점유율을 보면, 2012년 2월 중반까지 조사에 의하면 민주통합당 에 대한 지지보다 통합진보당에 의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8) 이 시기에는 한미 FTA협상 발효 중단문제와 석패율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문제 등이 이슈가 되면서 한 명숙 대표에 대한 언팔 운동과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한 퇴진운동이 발생하였다. 17) 이데일리. 2012년 4월 13일자. 18) 시사인. 2012년 2월 13일자, 트리움사 조사. 21

36 [그림 3-1] 주요 이슈별 트윗 횟수 변화 추이 * 자료 : 트위터 여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시사인. 2012년 2월 13일자. 이어서 2012년 3월 29일의 조사에서도 통합진보당 트위터가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 이 새누리당 순이다. 19) 통합진보당은 개인처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친근함을 강조하 는 전략을 택했고, 새누리당는 공식입장 전달이나 홍보용으로 트위터를 활용하였으며, 민주통합당은 가장 먼저 트위터를 이용하였으며 내용과 메시지를 강조하여 공식입장 이나 홍보에 주력하였다. 한편, 2012년 3월 말에는 트위터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 당이라고 쓰인 트윗만 1초에 3, 4개꼴로 올라오거나 리트윗되는 등의 참여가 나타났 다. [그림 3-2] 정당별 트위터 활동 현황 2012년 3월 29일 * 자료 : 통합진보당 트위터 가장 활발... 새누리 2위. 머니투데이. 2012년 3월 29일자 19) 통합진보당 팔로어는 3만 명으로 최대이고, 새누리당의 팔로어는 16,000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머니투 데이. 2012년 3월 29일자). 22

37 선거 초반 SNS에서의 통합진보당 우세 현상은 2012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역전되 었다.당시의 1주일 동안의 트위터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이 언급된 당은 새누리당 (4,492회)이며 가장 적게 언급된 당은 친박연대(569회)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3-3] 트위터의 정당 점유율 2012년 3월 27일-4월 3일 * 자료 : 년 4월 4일에는 김용민 후보의 막말사건 때문에 민주통합당에 대한 트윗이 급 증하기도 하였다. [그림 3-4] 트위터의 정당 점유율 2012년 4월 9일 * 자료 트위터 화제는 여전히 김용민 막말 파문. 한국경제신문. 2012년 4월 9일자. 23

38 [그림 3-5] 트위터의 정당 점유율 추이 2012년 4월 10일 기준 최근 8주간 * 자료 : 경향신문은 트위터 땅따먹기 메뉴를 통해 정당의 날짜별 트위터 점유율 흐름을 게 시하였다. 20) 제19대 총선에서는 대체적으로 새누리당이 30% 내외, 민주통합당이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며 큰 기복없이 점유율의 트렌드가 지속되었다. 20) 점유율이란 트위터에서 각 정당과 소속후보가 언급된 비율로서 많이 언급되는 만큼 점유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2010년 영국 총선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점유율이 득표율과 거의 일치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기 도 하였다. 24

39 [그림 3-6] 정당의 트위터 점유율 * 자료 : 트위터 외에 또다른 마이크로블로그서비스인 미투데이에서는 민주통합당의 활동이 새누리당보다 조금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정당별 미투데이 활동 집계 * 2012년 4월 11일 16시 기준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국민생각 자유선진당 무소속 친구 수 38,350 39,297 8,266 4,367 4,491 27,803 미투 수 12,466 17,481 5,894 1, ,977 댓글 수 2,946 7,699 2, 합계 53,762 64,477 16,221 5,647 4,707 30,468 25

40 * 자료 : : 2012년 4월 11일) 결과적으로, 2012년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달안 11,800만 건의 트윗을 분석한 다음소프트의 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간의 자리바꿈 전환이 일어났고, 통합진보당은 다른 이슈에 묻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후보 확정 후 각 정당의 점유율 변화 * 자료 : 다음소프트 대 총선 분석보고서. 21) p ) 2012년 3월 6일-4월 5일까지 1개월동안 트위터의 11,800만 건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26

41 또한 전체적으로 정당별 긍정 언급률은 통합진보당(50%), 민주통합당(39%), 새누리 당(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정당에 대한 긍정 언급률의 추이 * 자료 : 다음소프트 대 총선 분석보고서. p 모바일 앱 19대 총선에서 모바일앱을 활용한 정당은 새누리당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 리당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사용가능한 새누리 정책약속 이라는 매니페스토 소 개 앱을 통해 분야별/시도별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림 3-9] 새누리 정책약속 27

42 3. 팟캐스트 2012년 3월, 국내 팟캐스트 청취자가 1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팟캐스트를 총선의 홍보 채널로 활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아이블러그( 로이터스)는 누구나 쉽게 팟캐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를 모토로 후보자나 당이 직접 팟캐스 트 방송을 내보내거나 기존 운영 채널에 패널로 출연하게 하고 있다. 진보통합당, 민주 통합당, 새누리당 순으로 활용하였으며, 정치 관련 카테고리에 속한 캐스트들이 인기 상 위에 올라와 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후보자 안내 라는 이름으로 후보자들의 영 상을 올리고, 진보통합당은 지역구 출마자의 연한 토론 활동을 소개하고, 새누리당 후보 는 웹툰 애니메이션 형식을 빌린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였다. 제3절 후보자 1. SNS : 트위터와 미투데이 2012년 4월 5일부터 2주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후보는 김용민 후보로서 트위터에 서 228,161건 언급되었다. 22) 그 외에 트위터 언급 순위는 2위 문재인(36,092건), 3위 정 동영, 4위 손수조, 5위 문대성, 6위 김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률이 그다지 높 지 않았던 국내 마이크로서비스인 미투데이에는 448명이 계정을 개설하는 참여도 증 가 현상이 나타났다. 23) [표 3-2] 트위터 정치인 10위 2012년 1월 24일 현재 * 자료 : SNS 선거 허용으로 여야 막론 트위터 정치 봇물 터질듯. 경향신문. 2012년 1월 25일자. 22) 신동아와 미디컴의 조사. SNS 지목 낙선희망 후보, 10명 중 7명 당선. 신동아. 2012년 5월 25일자. 23) 그러나 불과 선거일 한 달 전만 해도 미투데이에 계정을 개설한 후보는 150명 내외였다. 즉, 대부분의 정치 인들이 선거일 직전에 대거 미투데이 계정을 개설한 것이다. 28

43 [그림 3-10] 트위터 빅마우스 중 제19대 당선자 2012년 1월 31일 현재 * 자료 : 정치인 트위터 영향력 1위 이정희, 2위 박원순... 10위 박근혜. 동아일보. 2012년 2월 2일자 [그림 3-11] 후보자의 SNS 점유율 2012년 4월 9일 현재 29

44 [그림 3-12] 트위터 최다 언급 인물 * 자료 : 다음소프트 대 총선 분석보고서. p. 20. [그림 3-13] 트위터 빅마우스 중 제19대 당선자 2012년 4월 12일 현재 * 자료 : 새누리당, 전략적 SNS 활용 먹혔다. 이데일리. 2012년 4월 13일자 또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또다른 특징은 새로운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30

45 [그림 3-14]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의 화제의 인물 비교 * 자료 : 다음소프트 대 총선 분석보고서. p. 18. 선거 후, 기존 매스미디어에서는 SNS에서의 인기도나 여론이 실제의 투표 결과와 다른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많이 언급되었다고 당선되는 것은 아니라거나 낙 선운동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다는 식의 분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내 트위터 사용자 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1/3에 불과한 연구결과 24) 등을 고려했을 때, 트위터의 과대대표 성 문제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집약된 의제로 수렴되기 어려운 총선이라는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후보자들의 트위터 사용이 과거의 홈페이지 사용 때와 같이 일방향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생활 이슈와 감성 이슈에 대해 주목하는 유권자의 속성을 파악하고, 유권자에게 말걸기와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한 트윗을 하 기 보다는 공감하기 어려운 (대안없는) 심판 이슈와 단순 의견 제시 혹은 (목적이 불 분명한) 일상사의 알림에만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트위터에서의 성공은 양적인 의미에서 팔로어를 늘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 적인 의미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알리고, 공적인 책임에 대한 소프트한 동의를 이끌어내며, 그러한 동의를 통해 지지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있거나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대화의 성공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트위터의 과대대표성만큼이나 트위터 내에서의 정치인의 트윗 담론의 부 실함과 불성실함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24) 어느 조사에서나 공히 트위터 : 페이스북이 1 : 3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트위터 사용자 의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본다면 기존에는 트위터의 정보접근성 때문에 많은 소셜데이터(Social Data)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여론에 대한 부분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트위터만으로 SNS 여론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리서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 ). 31

46 2. 모바일 앱 후보자 앱의 경우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보와 공약 소개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김부겸 후보의 경우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하도 록 노력한 반면, 대부분의 후보는 앱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 그대로 따르고 있는 수동적인 활용에 머물러 있었다. 이동중에 흥미로 접속한다는 모바일의 사용 행태를 고려한다면, 게임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유권자의 눈을 사로잡아 정치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가 있어야 하는데, 19대 총선에서 나 타나는 후보자의 모바일 앱은 그런 상상력과 적극성이 대단히 부족했다. [표 3-3] 19대 총선기간동안 후보자의 모바일 앱 * 2012년 4월 11일 현재 후보자 소속정당 서비 스 종류 김성식 무소속 안 김부겸 민주통합당 안 김종민 민주통합당 안 김홍준 자유선진당 아/안 문성근 민주통합당 안 문재인 (2) 민주통합당 아/안 내용(앱 이름, 제작사, 앱 구성 및 특징, 앱 연동 SNS) - 김성식 - 상상커뮤니케이션 - 의정보고, 포커스, 후원하기, 블로그, 찾아오시는 길 - 트위터, 페이스북 - 나는 수성구민이다 - 김부겸 - 게임 앱: 의원 캐릭터에 똥침 놓는 게임 - 15점 단위마다 캐릭터가 대구, 기분 좋은 변화 혹은 열심히 하겠 습니다 라고 외침 - 500점 만점 - 블로그, 동영상 바로가기 기능 - 그 외 SNS 연동 없음 - 김종민 민주통합당 후보 - 이포지션닷컴 - 소개, 광장(지지자 글쓰기 가능),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 페이스북 - 김홍준 - Mobitle Co. Ltd - 국민공약, 투표하기(유권자 공약 제안), 활동사진, 김홍준TV - 트위터, 페이스북 - 문성근 - 디자인샷 - 프로필, 미디어, 공약, 한마디, 정보, 개인홈페이지 - 청년유니온 다음 카페 연결 - 트위터 - 문재인 바람이 다르다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 트위터, 페이스북 - 문재인(아/안 모두) 32

47 문학진 민주통합당 안 박상돈 자유선진당 안 박범계 민주통합당 안 박병석 민주통합당 안 박봉현 정통민주당 아 박영선 민주통합당 안 박 정 무소속 안 박주찬 청년당 안 손수조 새누리당 안 서상기 새누리당 안 서병수 새누리당 안 신경민 민주통합당 안 신계륜 민주통합당 안 - 문재인 캠프 - 문재인, 공약(사상/낙동강 벨트/부산), 커뮤니티(SNS포함) - 시원시원 문학진 - Open Source Knowledge, Inc. - 문학진입니다, 브리핑룸, 하남소식, 갤러리, 학진닷컴 - 페이스북 - 박상돈 - ASB STUDY - 박상돈이란?, 나는 일꾼이다!, 나는 박상돈이다!, 질문하기, 블로그 - 페이스북 - 박범계 민주통합당 후보 - 이포지션닷컴 - 소개, 광장(지지자 글쓰기 가능),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 페이스북 - 박병석 민주통합당 후보 - 이포지션닷컴 - 소개, 광장(지지자 글쓰기 가능), 블로그 - 페이스북 - 박봉현 예비후보 - Blueriver Co., Ltd. - 연동 SNS 없음 - 박영선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 파주을 기호 6번 박정 - METAKO - 공약, 약력, AR - 연동 SNS 없음 - 박주찬 - GOODLUCK777 - 주찬이는?, 공약게시판, 주찬's Think, 주찬's Photo, 주찬's 일상(이상 메 뉴 모두 블로그 링크), 사하구 소식, 소통하기 -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 부산 사상구의 딸내미 손수조 - NETCAT - 블로그, 카페 -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 서상기 - Heenman - 프로필, 갤러리, 칼럼, 아이러브북구을, 교육과학, 후원회, 나도한마디 (유권자 게시판) - 연동 SNS 없음 - 해운대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서병수! - Open Source Knowledge, Inc. - 의원소개, 브리핑룸, 해운대소식, 알림, 방명록 - 페이스북 - 신경민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 신계륜 - 아이후보 33

48 심대평 자유선진당 안 엄승용 민주통합당 안 오병윤 통합진보당 아/안 유은혜 민주통합당 안 윤재옥 새누리당 안 윤진식 새누리당 안 윤태진 새누리당 안 이계안 민주통합당 안 이상민 민주통합당 안 이성헌 새누리당 안 이용선 민주통합당 안 이정현 새누리당 안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국회의원 심대평 - igkorea - 소개, 의정활동, 공약, 국회활동, 의정보고서 - 연동 SNS 없음 - 엄승용 - CookApp - 일상, 뉴스, 인물소개,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엄지TV) - 오병윤 예비후보자 - MORPHEUS. Inc. - 예비후보자 오병윤, 활동보고, 보도자료 - 앱을 설치한 뒤 한 번 더 다운로드를 받아야 컨텐츠를 볼 수 있음 - 연동 SNS 없음 - 유은혜 - CookApp - 오늘, 생각, 유은혜(소개) -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 윤재옥 - KOREAWIDE - 텍스트 없이 이미지로만 소개,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 트위터, 페이스북 - 윤진식국회의원 - WebKlein - 소개, 언로남당, 영상자료, 사진자료, 블로그 - 페이스북 - 윤태진 인천남동갑 - goodsi - 프로필, 출마의 변, 열정, 카카오톡 응원하기 - 연동 SNS 없음 - 이계안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 이상민 민주통합당 후보 - 이포지션닷컴 - 소개, 광장(지지자 글쓰기 가능),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 페이스북 - 이성헌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새누리당 모바일 홈 - 연동 SNS 없음 - 이용선 - KMC MOBILE - 프로필, 언론 속의 이용선, 발언, 동영상, 갤러리, 여론조사, 후원안내, 우리민족서로돕기, 시민통합당 (혁신과 통합 홈페이지로 연결) - 연동 SNS 없음 - 이정현 캠프톡 - 인티그램 - 새소식, 매거진, 사서함, 주소록, 내글 반응,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트위터, 페이스북 34

49 이종근 무소속 안 이한성 새누리당 안 이혁진 민주통합당 안 정균환 민주통합당 안 정동영 민주통합당 안 정세균 민주통합당 안 정태근 무소속 안 정호준 민주통합당 안 조경태 민주통합당 안 천정배 민주통합당 안 최규성 민주통합당 아/안 최재천 민주통합당 안 - 이종근 - Three screen Networks - 실시간 방송, 공지사항, 뉴스, 미디어, 공식홈페이지 - 연동 SNS 없음 - 이한성 국회의원 - 모두나무 - OX퀴즈, 뉴스보기, 응원하기, 후원하기, 공식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 이지, 지역 명소 소개 - 연동 SNS 없음 - 이혁진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정균환 송파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미니홈피 - 정동영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미니홈피 - 정세균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미니홈피 - 정태근 의원 - Digiquitous Inc. - 프로필, 정태근의 약속, 정태근 뉴스, 동영상 - 트위터, 페이스북 - 정호준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 국회의원 조경태 - igkorea - 소개, 인사말, 국회활동, 입법활동, 의정보고 -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 천정배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국회의원 최규성 - ajnews - 최규성입니다, 의정활동, 신문고, 후원마당, 동영상 언론보도 - 연동 SNS 없음 - 최재천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35

50 추미애 민주통합당 안 한화갑 무소속 안 홍문표 새누리당 안 홍준표 새누리당 안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미니홈피 - 추미애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한화갑 - 아이후보 - 인사말, 프로필, 비전 공약(선거공약), 지나온 길, 응원톡, 지역소통, 민주통합당 모바일 홈, 블로그 - 트위터, 미니홈피 - 홍문표 새누리당 후보 - 이포지션닷컴 - 소개, 광장(지지자 글쓰기 가능),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 페이스북 - 홍반장 대시 - DRAGONSTONE Inc. - 게임 앱 : Run&Jump게임으로서 부정부패 돼지를 플라잉킥으로 날리 는 게임 - 게임 중간마다 하트, 클로버 등의 아이템이 주어지며, 캐릭터가 작아 지거나 커지는 등 게임의 재미를 줌 - 게임을 계속할수록 지지율 증가 - 국회 그림과 함께 지지율 100% 달성 축하 메시지가 뜨며 게임 종료 - Endless버전도 있음 (이 때는 지지율 대신 거리가 기준) - 홍준표 개인에 대한 소개나 SNS 연동 없음 * 주 : 아 : 아이튠스 스토어, 안 : 안드로이드 마켓 [표 3-4] 19대 총선기간동안 비례대표의 모바일 앱 후보자 소속정당 서비스 종류 내용 (앱 이름, 제작사, 앱 구성, SNS) - 올댓박근혜 (아/안 모두) - CookApp (Chang Shin Park) - HOT, OLD, TODAY - 연동 SNS 없음 - 박근혜 (안드로이드) 박근혜 (3) 새누리당 아/안 - Mobile PARKGEUNHYE - 소개, 뉴스, 방송국, 블로그, 글 광장 (유권자 글쓰기 가능) - 트위터 - 박근혜(iOS) - 스마트박근혜 - 최신 뉴스, 공지사항,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블로그 - 트위터 황 선 통합진보당 안 - 황선, 통일이 출구다 - 정태현 - 소개, 출마의 변, 777 대박 전략, 황선의 약속, 활동 모습, 동영상 보기 - 트위터, 페이스북 한명숙 민주통합당 안 - 승리의 한명숙 36

51 - wearesuccess - 가장 처음엔 민주통합당 경선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업데이트 후 민주통합당 홍보 및 자신의 일정 소개에 사용되고 있음 - 한명숙의 길, 한명숙의 통합, 한명숙의 소통, 한명숙의 소리, 어울림 광장(유권자 글쓰기 가능), 모두의 한명숙, 나와라!정봉주 - 트위터, 페이스북 * 주 : 아 : 아이튠스 스토어, 안 : 안드로이드 마켓 한편, 19대 총선기간 동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모바일 앱이 등장했다. 47 개의 정당과 후보자의 모바일 앱과 일반적인 선거관련 앱을 합쳐 총 73개의 모바일 앱이 서비스되었다. [표 3-5] 19대 총선기간동안 서비스된 선거관련 모바일 앱 * 앱 이름별 가나다순 아이콘 제목 제작자 서비스 종류 내용 19대 후보자 트위터 J-Hands 안 -정보제공 중심 -후보자 트위터와 정보 제공 2012 KBS총선 KBS 안 4 11총선 Jedain C&C 아 411총선앱 DaolSoft 아/안 국민의 선택 SBS 아/안 -정보제공 중심 -선거 뉴스, 후보자 정보, 여론조사, 투개표 현황, 관심 선거구 -선거 동영상 중심 : KBS에서 진행한 19대 총선 관 련 후보자 토론회 제공 -정보제공 중심 -지역구별 후보 검색, 선거 Dday, 후보별 정보 상세 검색, 후보별 모바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동 -데이터 중심, SNS 정보제공 중심 <데이터>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홈페이지, 유투브, 후원금 정보 <서비스> -검색 : 후보자, 선거구, 정당, 테마별 -최신 지지율 : 선거구별 지지 현황 -SNS : 후보자별 SNS와 Info 열람/전달 -후원금 : 지지 후보의 후원금 정보 -홍보 : 후보자 배너광고 유료 등록 -광고 : 중앙일보와 제휴 선거광고 -이벤트 : 팡팡 선물 받기(응모한 후보가 당선되면 245명을 추첨하여 시상) -정보제공 중심 -SBS총선 보도방송 -뉴스, 보도 중심 -후보자 검색 -접전지역 분석 나는 찍었다 스퀘어네트 안 -투표 독려 어플리케이션 -SNS 연동하여 투표 인증샷 공유하기 -투표소 검색 37

52 나는 투표소다 Open Source Knowledge 아/안 -정보제공 중심, 소통 -투표소 찾기, 개표 현황, 투표 인증샷, #vote0411로 의견나눔, D-Day표시 내주변 투표소 키위플 아/안 뉴스프레소 KTH 아 당신이 만드는 선거 YOU 당신의 선택 대한민국 선거 경향신문 Intoby Co., LTD. Plands C&S 안 아/안 아/안 땡기지 닷컴 kseek 안 리더스선거 인디프로그 안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공약 바로알기 선거길잡이 부산시 선거관리 위원회 경북대 사회과학 연구원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아/안 아/안 아/안 -위치정보, 증강현실 중심 -전국 14,800개 투표소 위치를 지도와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제공 -투표 관할 구역 정보, 투표소 정보 제공 -구글 길 찾기를 연동하여 손쉬운 길 찾기 -뉴스 중심 -KTH의 뉴스전문 모바일 앱인 뉴스프레소 안에 2012년 4월 5일 개설된 411총선 서비스 -총선 관련 이슈와 후보자 정보 검색 -SNS 소통 중심 -선거 관련 SNS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들끼리 공 유, 후보자 정보 제공 -최초 여론조사 어플리케이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오늘의 당선: 선거 결과 예측 -정당 및 후보자 정보 제공 -뉴스 중심 -정치뉴스 -선거정보 -총선 정보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소통 -지역구 후보자 검색, 후보자 정보, 관련 뉴스 제공 -후보자는 뉴스 업데이트 가능 -응원 및 제안글 게시 가능 -정보제공 중심 -위치정보에 의한 지역구 후보자 보기, 정당별 후보자 보기, 관심후보 등록, 응원 한마디, 후보자 홈페이지 링크, 소셜 홍보 -매니페스토 앱, 의견수렴 -유권자 제안 정책보기 -유권자 정책 제안하기 -매니페스토 앱, 설문조사 중심, 경북지역 중심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찬반 및 우 선순위 비교, 순위를 매기면 해당 지역의 정책이 유사한 후보자 추천 -10개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농어촌맞춤형 지역정책 수립, 지방 대학 졸업자를 위한 지역할당제, 지방산업단지 조성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신성장 친환경 그린에 너지 관련 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벨트 구성, 구미/ 김천/경산/영천 등을 연결하는 전철화사업, 중앙선 철도 복선화 조기 완공, 혁신도시 완공 추진, 경북 도청 청사 이전에 따른 사후 대책 수립 -정보제공 중심 -관련법규 안내 -인터넷 문의 -FAQ 38

53 선택2012 Daum MBC 아/안 선택411 MBN CND 아/안 스마트 초이스 아이후보 정치9단 정치인D노 트 CGN 플랫폼 서비스 SNS Page MBC SM Software 아/안 안 아 아 -SNS정보 중심, 소통 중심 -방송국과 포털의 총선 전용 서비스 -후보자 안내, 투표소 찾기 - 나를 위한 약속 음원 제공 -SNS 키워드, 별별 랭킹 -투표 약속 등 유권자 참여 이벤트 -퀴즈 -투표인증샷을 올리면 다음 모바일웹과 MBC 개표 방송 MBC선택2012 에 소개 -선거 당일 투표율 실시간 확인 -후보자앱 제작 중심, 위치기반 서비스 -위치기반 앱, 다국어서비스 -선거관련뉴스, 통계자료, 공약을 열람하고 후보자 와 직접 소통 가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후보자의 기본 프로필과 활동 동영상과 보도자료 -선거유세와 정당행사를 생방송으로 전송할 수 있 는 영상 SNS 앱 서비스 -매니페스토 정보 중심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감시 시민단체의 정보, 후보 자가 올리는 홍보 글, 시민이 올리는 정보 검색 -시민이 올라와 있는 각 정보에 후기 글을 쓸 수 있으며 평가(1~5)에 참여 -정보제공, SNS 소통 중심 -지역별 후보 검색 -정치인 모바일 홈 -후보자 어플을 통해 공약과 정보 확인 -SNS와 연동한 소통 -정보제공, SNS 소통 중심 -후보자 정보 제공 -트위터를 통한 소셜 댓글 -최신 뉴스, 키워드, 별별랭킹 -후보자 앨범, 후보자의 SNS 계정 현황 -약 4000여명의 정치인 검색 제공 -정치인 관련 이슈 작성 및 제공 -이슈 공유 -관련 이슈 기사 검색 -사건 진행과정 꼼꼼히 기록 가능 체인지 부산 GYnet Co. 안 -2012년 총선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지원 트윗털기 Loooker 아/안 -SNS분석 중심, 토론서비스 -후보자 소개, 활동과 반응에 대한 평점, 각종 소셜 평가지수, 순위, SNS정보, 클라우트가 분석한 SNS 활동의 특징, 클라우트스코어+Peer Index를 합친 루 커 인덱스 제공, 토론방 개설 후보자토론 다시보기 중앙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 안 -정보제공 중심 -지역별 후보자의 선거방송토론 다시보기 * 주 : 아 : 아이튠스 스토어, 안 : 안드로이드 마켓 39

54 일반 선거 앱의 경우, 종류별로는 후보자, 투표소, 관련법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일반 미디어의 뉴스 제공 등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12개), SNS의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중심적으로 공급한 앱도 새로이 등장하였다(4개). 그보다 더 의미있는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댓글이나 유권자가 알고자 하는 후보자의 정보를 후보자의 SNS 계정이나 앱으로 연결해주는 플 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 소통 중심의 앱이 상당수 등장하였다는 것이다(5개). 아울러 선거의 본질적인 정보로서, 인물뿐만 아니라 공약을 알고, 찾고, 유권자 스스 로 제시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관련 앱(3개)이 활성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난 것도 19 대 총선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서비스를 통해서는 후보자 정보나 공약 및 투표소 검색은 기본이고, 선거당일 투표율 현황, 출구조사, 개표결과, 접전지역 상황 까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SNS 계정과의 연동, 토론 동영상 제공, 매니페스토 소개 및 의견조사도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양성과 적극성, 효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후보자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권자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 실적으로 모바일 앱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3-6] 일반 선거 앱과 후보자 앱의 종류 비교 구분 일반 선거 앱(개) 후보자 앱(개) 정보제공 SNS 분석 정보 / 계정연결 3 33 SNS 소통 7 0 낮은 수준의 소통(의견수렴, 응원글쓰기) 0 24 검색 4 0 위치정보 3 0 여론조사 1 0 공약안내 3 0 자원봉사자 지원 1 0 게임 0 2 이벤트 0 1 또한 일반적인 선거관련 앱이 아이튠스 스토어에 더 많은 것에 비해 후보자의 경우 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업체가 일괄적으로 안드로 이드 마켓 중심의 앱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나 국내 사용자 중심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향후 모바일 앱 분야가 활성화될 경우, 실시간 검색 뿐만 아니 라 실시간 의견조사, 속보 등 모바일의 장점과 정치적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19대 총선을 통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40

55 제3절 미디어 1. 방송 언론사 포털 19대 총선에서 방송 언론사 포털의 서비스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소셜 데이터와 연 계된 분석에 치중하였다. 모든 미디어에서 공히 소셜 데이터, 특히 트위터에서의 여론 을 알리는 것에 주목하였다. 몇몇 미디어에서는 인포그라픽스와 지도서비스 연계 그리 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대부분 의 미디어는 다분히 수동적인 트위터 여론 파악에 몰두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트위터의 과대대표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서비스 특성상 데이터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미디어들로서는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지만, 트위터 외에 지도서비스와의 연계, 화제의 동영상 리뷰, 페이스북 내부에서의 여론에 대한 심층 취재 등 분석적이고 능동적인 정보는 발견하기 어려웠 다. 오히려 트위터에서의 여론을 확대보도하는 수동적인 보도 태도마저 강하게 나타난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물론 트위터의 속보성이나 강한 성향의 의사 표명은 미디 어에서 충분히 주목하고도 남을 매력이 있겠지만, 미디어 자체가 갖추어야 할 공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방송사와 언론사에서는 SNS 외에도 상시적으로 주목할 필요 가 있는, 국내 이용자 1,800만 명이 활동하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여론 및 참여활동이나, 선거일 기준 2,000만 명이 사용한 모바일을 통한 여론을 수시로 파악하 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표 3-7] 제19대 총선에서 미디어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구분 운영자 서비스 명 URL 주요내용 방송사 CBS MBC 나는 후보자다 선택 2012 nahubo.co.kr/main/ main.php -후보자별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 하여 게시 - 물주기 란 코너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 지를 바로 전송 가능 -예비후보 나무를 클릭하면 나무가 성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다음과 공동으로 서비스 SBS 국민의 선택 언론사 경향신문 당신이 만드는 선거 You -선거 타임라인, 핫이슈, 트위터 땅따먹기, 격전지, 우리동네 후보, 선거빌보드, 인증샷 전광판으로 구성 -메인화면에 트위터의 RT 순위대로 핫이슈 트윗 게시 -분석업체 : 소셜매트릭스 동아일보 2012 트위터 민심 -245개 지역구 내 주요 후보들의 SNS 민심 을 실시간으로 보도 -일정 기간 동안의 트윗양, 후보자에 대한 41

56 상황판 매일경제신문 폴리톡톡 politoktok.mk.co.kr 긍정 부정 여론, 누적 트윗수, 1일 최대 트 윗 수 -분석업체 : 미디컴 -주요 정치인들의 트위터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 여주는 트위터 톡톡 -후보자들이 홍보할 수 있는 후보 톡톡 기 능을 서비스 중앙일보 선택! 2012총선 bit.ly/gfbqir -정당과 지역별 후보자의 트위터 그리고 중 앙일보 정치부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그대 로 게시 -화제의 정치인에 대한 네티즌의 평점, 후보 자별 검색 순위, 트윗 랭킹을 상시적으로 게시 -특별히 소셜데이터를 분석하기 보다는 주요 주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 그 외엔 트위터 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 고 있는 소극적 서비스 한겨레신문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vote.hani.co.kr -정당별 트위터에서 언급된 횟수, 베스트RT 소개 -격전지 후보의 트위터 타임라인 -분석업체 : 트렌드믹스(trendmix) 한국경제신문 폴리 카운트 bit.ly/hhqrkt -비교적 오랜기간동안 트위터의 민심 분석결 과를 지속적으로 제시 -특히 소셜 카운트(Social Count)서비스를 통 한 판세 예측 결과를 제시하여 데이터, 이 슈, 인물, 카테고리, 비즈에 대한 레포트를 제시하여 좀 더 세분화되고 높은 분석 수준 을 보임 -정당과 지역구, 후보별 트위터 분석 데이터 제시하고 그 외 맞춤 정보는 유료 정보로 제공 -분석업체 : 큐로보 네이버 (NHN) 현명한 선택, 제19대 총선 bit.ly/h8hil6 -미투데이, SBS와 함께 서비스 -후보자/정당별 미투 수, 친구 수, 댓글 수 게시 -후보자들의 미투서비스 연동 -후보자들의 정책문답 게시 - 이슈 히스토리 를 통해 소셜데이터로 분석 한 기간별 주요 이슈 제공 네이트 (SK Communication) 4 11 총선 news.nate.com/vote2012 -선거 당일 투 개표 현황을 PC와 모바일로 실시간 중계 포털 다음 (다음 미디어) 선택 2012 media.daum.net/201 2g_election -SNS맵 : 날짜별 주요 정치인의 트위터 점유 율을 그래픽으로 게시 -격전지 : 주요 격전지의 관련 트윗과 트위 터 점유율을 지도서비스와 연동하여 게시 -말말말 :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인들의 트 윗을 게시 -투표 약속 : 지도서비스와 연계 -우리들의 총선 : 총선에 대한 트위터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연동하여 서비스 -MBC와 공동으로 서비스 파란(KTH) -실시간 총선 이슈 -후보자 정보 제공 -총선 학 이슈 -댓글 많은 순위별로 기사 나열 뉴 스 프 레 소 (NEWS PRESSO, KTH) -모바일 앱 42

57 [그림 3-15] 미디어 다음의 투표 약속 서비스 2012년 4월 9일 19시 현재 * 자료 : 네이버에서는 주요 공약에 대한 단문의 질문을 통해 후보자별 응답과 그에 대한 네이 버의 마이크로서비스인 미투데이에서의 유권자 반응을 날짜별로 진행하였다. 이 서비스 역시 이전의 선거에 비해 제19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공약 중심의 소통 서비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공약 평가 혹은 소통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8] 네이버 현명한 선택, 제19대 총선 서비스의 정책 질문 내용과 정당별 미투 게시횟수 * 2012년 4월 11일 16시 기준 회 정책 질문 차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개 1 헌 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2 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의견은? 각 당의 주요 정책 의제 중의 하나인 경제민주 3 화 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대학 등록금, 어떻 4 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5 지금! 각 당의 정책은?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령화 사회, 청년실업만큼 중요해진 시니어 채용 문 7 제에 대한 정책이 궁금합니다. 새누 민주 통합 리당 통합당 진보당 창조 국민 한국당 생각

58 8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미 FTA 문제, 어떤 해법이 맞을까요? 마무리 된 4대강 사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의 국가위상과 연결된 한류열풍! 계속 이 어 나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원자력 발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꼼수' 등 팟캐스트로 확산되는 대안언론, 규 제가 필요할까요? 인공위성 발사 주장으로 다시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 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과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법원과 검찰 등 이른바 '사법개혁' 에 대한 후보 자들의 견해는?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정당의 마지막 말씀 합계 2,521 3,576 3,613 1,072 1,035 * 자료 : : 2012년 4월 11일) 2. 소셜데이터 분석 19대 총선에서는 트위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서비스 25) 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여론의 참여공간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송사, 언론사, 포털은 트위터에 나타난 정당과 후보자 의 활동과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을 계량화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는 과거의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과 거의 여론조사가 공급자가 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제시하여 데이터를 수렴하 는 것이라면, 트위터 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트위터 공간의 자발적인 여 론을 따라다니며 분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 된 여론수렴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여론조사가 아닌 집 전화 중심의 여론조사 에 한정된 기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트위터의 여론을 신 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시기별로 누가 그리고 어떤 의제가 많이 언 급되고 있으며, 트위터에서의 점유율이 오프라인의 언론과 큰 차이가 있으며, 한편으 로 오프라인보다 의제가 빨리 등장한다는 점에서 트위터 여론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 속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론, 방송, 포털의 트위터 데이터 분석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타 임라인도 포함하여 게시하고 있는 경향신문 서비스 외에는 대부분 트위터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대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SNS 분석 혹은 소셜 분석이란 모 든 소셜미디어로서, 적어도 블로그, 페이스북에서의 데이터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 25) 주요 소셜 분석 서비스 업체 외에 선도소프트 지오 비전, 소셜 와칭( 디지털 다임), 씨 날( 그루터), 위폴( 등도 서비스되었다. 44

59 지만 총선에서의 SNS분석은 사실상 트위터 분석에 치중하였다. 또한 다른 제목으로 빅 데이터(Big Data) 분석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적합한 제목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데, 빅데 이터는 단지 트위터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웹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거대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광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위터 여론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굳이 SNS 분석, 소셜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여론조사에서 응답 표본의 샘플과 오차율을 표시하는 것에 준하는 트위터 분석의 방법, 규모, 정확도의 한계를 명확히 표기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3-9] 주요 SNS관련 조사 결과 발표일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내용 결과 3월 28일 미디컴 ,953건의 낙선 관련 트윗 분석 <낙선 후보 순위> 김종훈(1,454회) 김희철(1,311회) 김진표(1,227회) 3월 29일 한국경제신문/ 큐로보 - 트위터 분석 <점유율> 문대성(22.68%) 인재근(13.53%) 문재인(11.79%) 김종훈(11.77%) 손수조(10.70%) 4월 1일 파이낸셜뉴스/ 미디컴/ 유저스토리랩 개 선거구에서 주요 후보 492명의 트윗분석 <클라우트 지수> 김용민(77.49) 문재인 정청래 4월 4일 경향신문/ 소셜매트릭스 1-3월 정치 선거 관련 트윗 2,200만 여건 분 석 <최다 언급> 박근혜(893,600, 7.5%) 박원순(739,674) 이정희(716,680) 한명숙(596,045) 정봉주(453,940) 4월 8일 중앙선데이/ 다음소프트 트위터 분석 최다 언급 : 이정희 (744,320건) 지속적 언급 : 박근혜 (544,883건) <호감도> 안철수(59.5%) 노회찬 김진애 정동영 심상정 <비호감도> 김용민(60.99%) 강용석(51.74%) 4월 9일 한국경제신문/ 큐로보 4.9 트위터 분석 김용민(51.59) 문재인(11.02) 정동영(10.02) 천정배(5.52) 45

60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19대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는 홍보사이트, 연계홍보, 온라인 광고, 투표소 찾기 홍보 등의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 가운데 전체적인 이용 규모를 보면 홍보 사이트, 온라인 광고, 선거송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선관위 홍보 채널의 방문자 통계 2011년 10월-2012년 4월(7개월) 단위 : 회 합 계 9,788,820 (4,742백만) 선거홍보 사 이 트 사이트 연계 홍보 온라인 광고 투표소 찾기 블로그 SNS 등 바이럴 선거송 클릭 노출 클릭 노출 1,096, , , ,677 6,333,931 1,066,831 4,588백만 263, 백만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사이트 홍보사이트는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캠페인을 진행하는 메인 홍보 공간이다. 홍보사이트 방문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3%에 해당하는 1,1085,125명으로서,일 평균 2 만 명 정도가 방문하였으며 투표 당일에는 12만 명이 방문하였다. 넬슨코리아클릭의 2011년 7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권 순으로 방문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 인터넷 이용인구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의 방문자는 PC를 통해 접속했지만 모바일을 통한 접속자 수도 5%로 나타나 과거보 다 그 수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2002년 동시지방선거부터 DB시스템 연동 혹은 파일전송방식으로 후 보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직업, 학력, 경력), 투표진행상황(선거구별, 시간 대별 투표자 수), 개표진행상황(선거별, 선거구별, 후보자별 득표상황, 무효 투표수), 개 표마감정보(선거별, 선거구별 개표마감시각) 등을 제공하였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는 최초로 예비후보자정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직업, 학력, 경력), 투표소 정보 (투표소 주소, 약도), 후보자 공약(공약 내용), 내 투표소 정보(내 투표소 주소, 약도)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에서는 당선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성별,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를 제공하였다. 46

61 [그림 3-16] 선관위 홍보사이트의 기간별 방문자 수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사이트는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투개표 결과 및 당선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까지 운영하였는데, 웹툰, 플래시게임, 배경화면 다운로드, 선거송 음원, 공약 은행 캠페인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캠페인의 경우는 정책선거 캠페 인, 준법선거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홍보 동영상에 대한 시청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변동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 야 할 문제로 제기되었다. 2. 연계홍보 서비스간 연계홍보는 바이럴 홍보 26), 블로그, 소셜미디어 및 온오프라인의 연계를 중 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수동적인 의미에서 홈페이지에서만 일방향으로 퍼뜨리는 홍보가 아니라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좀 더 진일보한 홍보방식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서는 블로그, 선거홍보 사이트 등에서 생산된 웹툰, 기사,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위원회가 운영 중인 미투데이 27) 에서 소개하고, 트위 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2차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 니홈피에서는 이웃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여 선거에 대한 관 심과 흥미를 제고하였다. 26)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도록 유도하는 홍보 27) 2012년 5월 12일 기준, 선관위의 미투데이 친구수는 6,641명이다. 47

62 [그림 3-17] 선관위의 연계홍보방안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선관위가 제작한 지식인 콘텐츠를 통해 주요 포털에서 투표와 선거 관련 정보 를 제공한 것은 향후 선거 관련 위키나 온라인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검색 가 능하게 할 경우 유권자의 호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NO 내용질문 1 지나 가다 공명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공명선거가 정확히 뭔가요? 2 이번 총선 선거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3 이번에 4월에 있는 총선은 누구를 뽑는 건가요? 4 이번 총선에 시행되는 재외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5 이번 총선에 선거 홍보대사는 누구인가요? 6 선거의 4대원칙 알려주세요~ [표 3-11] 선관위 제작 지식인 콘텐츠 7 총선은 1인 2투표제 라고 하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8 총선과 대선은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나요?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10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 19세의 기준이 뭐예요? 11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최다 클릭 질문) 12 이번 총선도 수요일, 대선도 수요일, 모든 선거는 수요일? 13 부재자 투표 질문합니다. 14 총선, 후보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48

63 15 선관위 주체 선거 패러디 공모전이 있던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16 중앙선관위 역대 홍보대사는 궁금~ 17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저 투표할 수 있나요? ㅠㅠ 18 선관위 패러디 공모전 관련 질문이요! 19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관련 질문~ 20 선관위 홍보대사가 말하는 공명선거가 자세히 몬가용? 21 국회의원 선거 에서 2장의 투표한다는데 22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23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인이민자도 투표 가능한가요? 총선은 쉬는 날인가요? 25 이번 총선 선거 유세운동은 언제부터 하나요? 26 19대 총선 부재자 투표 관련 27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28 선관위 공모전 관련 질문사항 29 신분증 분실 했을 때 어케 투표해요?ㅠㅠ 30 집 근처 투표소 어떻게 알아요? 31 제가 중학생인데 과제로 선거의 의의를 알아봐야 하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32 총선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33 선거권 국적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34 이번에 투표를 처음 하게 되는데 투표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35 미국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36 총선 1인 2투표제? 37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알 수 있는 방법? 38 매니페스토 정책이 뭔가요? 39 선관위 주체 선거사진 공모전 관련~ 40 총선날 공휴일 맞나요? 41 요즘 선거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42 대한민국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되나요? 43 재수생인데요. 저는 언제부터 선거를 할 수 있나요? 44 총선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45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각 후보자 공약은 어디 가서 보나요? 46 국제 결혼으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국회의원선거 할 수 있나요? 47 부재자투표 신청했는데,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재외선거가 뭔가요? 49 총선 후보자분들 유세운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50 총선 후보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51 총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52 19대 국회의원 총 몇 명 뽑는 건가요? 53 총선 투표할 때 잘못 찍으면 투표용지 바꿔주나요?? 54 총선 투표소 관련 질문이요! 55 국회의원 또는 정당 공약 어디서 볼 수 있나요? 56 투표할 때 신분증 없으면 못하나요? 학생증도 되나요? 49

64 57 총선 선거 송 UCC공모전에 관련 질문이요! 58 투표 무효처리의 기준은 뭔가요? 59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나이제한 및 자격조건! 60 이번 총선에서 여론조사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는 주로 포털 사이트 9개 매체에 대한 배너 광고로 진행되었다. 4. 투표소 찾기 홍보 지난 선거에서 투표도 변동에 따른 정보부족과 이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크게 제기 된 바 있는데, 이번 19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포털사이트 4개 매체에 배너광고 등을 통 해 지도서비스 등과 연계된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선거일 전 5 일부터 배너광고를 진행하여 선관위가 개발한 내 투표소 찾기 시스템 을 이용한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약 1억 2천 회 노출하였다.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여 성명과 생년월일 을 입력하면 해당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 공약은행 서비스 28) 1) 공약은행 서비스의 특징과 한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일보가 추진한 공약은행은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에서 주민밀착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점 때문에 유권자 참여의 신기원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오수길 2006a). 28) 장우영 조희정 박진수(2012) 참조. 50

65 [그림 3-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은행 * 자료 : party.nec.go.kr/people/main/default/page.xhtml 2012년 3월 29일 현재 공약은행 게시판에는 402건의 공약이 제시되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지역별로 제안 현황을 보면, 총 공약제안 402건 가운데, 서울 경기가 203건인 절반을 차지하며, 이들과 큰 차이로 다음은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광 역시 순으로서,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1] 참조). [표 3-12] 제19대 총선에서 공약은행 에 제시된 지역별 공약 현황 시도명 공약건 수(건) 비율(%) 서울 부산 32 8 대구 29 7 인천 24 6 광주 10 2 대전 13 3 울산 12 3 세종 0 0 경기 * 2012년 3월 29일 현재 29) 이후로 4월 11일까지 100여건의 공약이 더 제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고자료 로 제출한 자료기록이 있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51

66 강원 6 1 충북 8 2 충남 9 2 전북 12 3 전남 11 3 경북 13 3 경남 20 5 제주 0 0 합계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고자료 분야별로는 가장 많은 종류의 제안은 사회 복지 분야의 공약이고(34%), 그 다음이 경 제 민생 분야(26%), 교육 환경 분야(23%)가 뒤를 잇고 있다. 정치 행정이나 외교 안보분 야와 같은 경성 공약(Hard Manifesto)보다는 생활밀착형 연성 공약(Soft Manifesto)이 많이 제안된 것이 특징적이다. [표 3-13] 제19대 총선에서 공약은행 에 제시된 분야별 공약 현황 분야 공약건 수(건) 비율(%)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25 6 외교/안보 5 1 기타 35 9 합계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고자료 * 2012년 3월 29일 현재 그러나 한편으로 공약은행은 상호작용을 요하는 매니페스토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다 소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 공약은행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후보나 유권자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 場 )을 마련하는 데에는 못미친 것이다. 공약은행은 유 권자들이 원하는 공약을 제보받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매니페스토의 질의 향상 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거리가 있다. 이에 여러 기존 연구가 제안한 것과 같은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매니페스토 앱이라 할 수 있는 부산 선관위의 매니페스토 앱의 경 우 유권자 제안 정책보기, 제안하기, 후보자 대표 공약보기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 편한 분야 구분과 유권자 참여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동성이 높 은 스마트폰의 특성상 주의깊게 읽어야 하는 텍스트보다는좀 더 문화적인 요소와 스마 트폰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위치정보 서비스까지 감안하여 이동시에 해당 지역의 매 니페스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움직이며 알아보는 매니페스토 서비스나, 게임으로 알아 52

67 보는 내게 맞는 매니페스토 찾기 등 쌍방향 서비스를 더욱 보완했더라면 더욱 효과적이 었을 것이다. [그림 3-19] 부산 선관위의 매니페스토 어플 * 자료 : 2)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활용된 매니페스토 생산 홍보 평가 서비스는 앞서 제시한 사 례와 같다. 매니페스토의 도입이 2006년이고, 소셜미디어의 확산이 이루어진 시기가 2012년임을 감안한다면 단 2년 내에 이러한 서비스가 매니페스토 영역과 선거 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19대 총선에 서 매니페스토 자체가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비중있는 독립변수로 활용되었는 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소셜데이터분석기업인 다음 소프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19대 총선에서는 과거의 선거에 비해 정책 변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게 나타났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53

68 [그림 3-20]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관심도 비교 *자료 : 다음소프트 중앙선데이 19대 총선 분석 보고서. 4. [그림 3-21]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의 주요 키워드 비교 *자료 : 다음소프트 중앙선데이 19대 총선 분석 보고서

69 [그림 3-20]과 [그림 3-21]에 제시된 다음소프트의 2012년 3월 6일-4월 5일까지 1개월동 안 트위터에서의 사용자 관심의 키워드를 보면, 제18대 총선과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3-14] 참조). 30) [표 3-14]에서 앞서 제시한 주요 키워드를 종류별로 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공약 이라는 단어 자체가 19대 총선에서 등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대 총선은 블로그 분석이고, 19대 총선은 트위터 분석이라는 서비스 채널의 차이와, 아무리 트위터 사용자가 6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관심을 대표할 수 없다는 사례 편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의 관심 키워드 가 거의 겹쳐 있는 상태에서 공약 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내 매니 페스토의 현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양 선거에서의 주요 키워드의 발현 확률은 [그림 3-22] 참조). [표 3-14]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관심 키워드 키워드 분류 18대 총선 19대 총선 일반 정치, 국민, 국회의원 선거 선거, 선거운동, 총선, 운동 정당, 정당명 정당, 정당명, 공천, 후보, 후보자 인물 주요 정치인, 기자, 의원 지역 서울 그 외 공약, 국회, 기자회견, 대통령, 대표, 사무소, 선거법, 선관위, 야권연 말하다, 유권자, 지역, 출마 대, 위원회, 정권, 투표 *자료 : 다음소프트 중앙선데이 19대 총선 분석 보고서. 4를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3-22] 18대와 19대 총선에서의 주요 키워드 추이 *자료 : 다음소프트 중앙선데이 19대 총선 분석 보고서 )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트위터의 트윗 수는 118,491,204건이다. 55

70 이와 같은 선관위의 온라인 홍보 활동은 전체적으로 선거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의 흐름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온라인 광고의 효율성 및 효과성도 향상시키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 및 투표참여의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제5절 시민단체 1. 리멤버 뎀 (rememberthem.kr, 총선넷)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시작한 2012년 버전의 쌍방향 낙천 낙선운 동이라 할 수 있는 리멤버 뎀 은 2012년 2월 9일 출범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 동을 표와 연결시키고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온라인 활 동, 투표참여 캠페인,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2011년 12월 1일, 447개 시민단체가 종합편성채널개국을 주도한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 등 조중동 방송 5적 의 언행을 공개하겠다며 오픈한 사이트가 원조에 해당한다. [그림 3-23] 총선넷의 리멤버 뎀 사이트와 주요 주제어 * 자료 : rememberthem.kr 리멤버뎀은 네 분야의 운동으로 구성되는데, 총선넷의 통합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 고 1000여개의 각 단체의 연대별로 총선넷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심판운동,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 연대가 제안하는 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질의하고 서약하게 하며, 온라 56

71 인을 통해 일반 참여자들의 중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약속운동, 심판 대상자 에 대한 지역 부문별 직접 행동을 모색하고 투표 참여 캠페인, 투표 독려 문화 행사를 전개하는 유권자직접행동운동과 선거관련 각종 정보가 총망라된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시민참여형 운동을 전개하고, 2월 8일까지 선관위에 올라 있던 1,800명의 후보자들을 전부 업로드하고 선관위에 들어오는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도록 연결하는 온라인운 동이 그것이다. 온라인 운동을 위한 사이트에는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자 유로운 정보 게시가 가능한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네티즌의 정보를 받 는데 그치지 않고, 네티즌이 알고 있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올리고 질문을 할 수 있 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들의 정보를 SNS(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의 탄압에 취약한 포털 사이트의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 서버에 구축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2월 10일 오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8대 국회의원들의 2008년 4 9 총선거 공약 이행 여부 관련 자료를 총선넷에 공개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스스로 검증하도록 총선공 약 시민검증센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공약이행정보 를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공천배제대상의원명단 을 발표하였으며, 2월 14일 에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의 발표 등이 이어졌다. 3월 6일 최종적으로 19대 총선의 심판대상 223명 31) 이 공개되었는데, 선정 기준으로는 한미FTA찬성 여부, 4대강 찬성 여부, 정교 분리, 종편 출범, 핵발전 확산, 친일독재 미화에 대한 입장이 제시되었 다. 2000년의 낙천낙선운동이 하나의 합의된 기준으로 후보자를 검증했다면 2012년에는 각 단체와 유권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준으로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개개인 의 인지도나 이미지로 후보자를 평가했던 선거를 벗어나 후보자의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 정책 선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소셜매니페스토 생산의 전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2012년 소셜매니페스토의 시작단계와 같은 리멤버 뎀 운동은 사용자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디자인하고, 매니페스토 기부나 캠페인 기부를 독려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 한 다는 최대주의가 아니라 정확성 접근성 신속성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검색 최적의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비스가 활성화된 후에는 정기적으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많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거나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서비 스 32) 를 도입하여 생산이 평가로 직결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31) 새누리당(193명), 민주통합당(13명), 자유선진당(5명) 순 32) 주목할 만한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로는 Google Alerts(google.com/alerts), TweetBeep(tweetbeep.com), Social Mention(socialmention.com), Twitter Search(search.twitter.com), TweetScan( Facebook Search( Radian6( HowSociable( TwiLerts( Yahoo Pipes(pipes.yahoo.com/pipes), Mashable article for more tools(goo.gl/ig7ws) 등이 있다. 57

72 2. 개념시민의 매니페스토 그래픽스(Manifesto Graphics) KAIST의 인터넷언론연구모임팀인 TIMES 33) 가 만든 개념시민 사이트는 매니페스토 그래픽스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개념시민 사이트 34) 는 언론 보도에 소외된 후보자들의 공약까지 소개한다는 취지로 개설되었으며, 현재는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아닌 서울, 경기도 일부 (성남, 수원), 대전, 부산, 김해시, 세종시의 후보자에 국한하여 소개하고 있다. 성별, 생일(연령) 등의 정보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Connect without Login),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Connect using Facebook)이 가능하다. 그 외 지역구 정보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되, 단, 앞서 제시한 지역구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 은 도 단위 정도만 입력이 가능하다. 개념시민 의 주요 서비스는 언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지역 후보자의 공약, 뉴 스, 링크, 자신에게 중요한 후보자 정보를 표시하고 모아볼 수 있는 스크랩, 다른 사람 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비교, 참고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자들 스스로도 아 직 초기 버전이라 버그 및 오류가 많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깔끔한 디자인 35) 과 해 당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 및 뉴스를 상세히 전한다는 점, 스크랩이 가능해 후에 비교 가 가능하다는 점 등은 매니페스토 그래픽스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4] 개념시민 메인 화면 * 자료 : 33) 34) / twitter.com/gnsimin / facebook.com/gnsimin 35) 공약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개념시민은 처음에 깔끔하고 가독성 좋은 디자인으로 유명해졌다. 58

73 [그림 3-25] 개념시민 사용법 59

74 [그림 3-26] 개념시민 지역선택 페이지 중 서울 3. 열려라 국회(watch.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 사이트로서 18대 현역 의원들의 기 본정보와 겸직 현황, 법안 투표 및 발의 현황, 재산 및 후원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 총선 미디어 연대(2012media.kr) 2012년 2월 24일, 총선미디어연대와 진보넷은 19대 총선 3대 의무 35개 공약 제안 을 토대로 각 당의 미디어 공약을 비교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36) 물론 19대 총선에서는 정책 이슈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또한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 의제를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편하게 제공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6) 다만 새누리당은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 60

75 [표 3-15] 19대 총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각 정당의 항목별 미디어 공약 비교 * 자료 :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2012.media.kr) 61

76 그 외에 2012년 3월 20일부터 운영된 폴리티즈( politics+visualization, 서 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원)는 제18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데이터 2,000여 건의 결과 를 시각화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치인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정책활 동을 재미있고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의투표 게 임을 통해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면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과 가장 흡사한 정치인의 주요 인적사항과 본회의 표결 통계 등을 보여준다. 개별 정치인의 자산현황은 물론 위키 백과를 통한 상세 인적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헛 공약에 대한 재평가도 광의의 평가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경실련 5 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추진본부 가 추진한 헛 공약 찾아내기 캠페 인이나 중앙일보가 1년 동안 기획연재한 내 세금낭비 스톱! 코너와 같이 소셜매니페 스토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이 재평가하고 고발하는 헛 공약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62

77 제4장 미디어의 활용과 유권자의 정치참여 :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 분석 제1절 개요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의 교차 적 성격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이 갖는 소셜네트워크의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소 셜네트워크에서 팔로어(트위터) 나 친구(페이스북) 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네트 워크는 동질적이기보다 이질적이 될 확률이 증가한다. 둘째, 네트워크의 결속 혹은 교량적 성격이다. 온라인 네트워크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알던 사람들로 구성될수록 그 것은 결속형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기존 오프라인에서 모르던 사람 들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을수록 네트워크는 이질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다양한 정치 적 견해가 소통되고 토론되며 상호 갈등적인 쟁점을 비교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기 쉽다. 셋째, 네트워크의 정치적 동질성 여부이다.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비슷한 사람 들로 구성될 경우 선택적 노출과 고립적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와 반 대로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될수록 교차 토론이 활발하게 벌 어지며 따라서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장은 위의 세 가지 개념이 온라인 정치참여활동과 오프라인 정치참여 활동에 어 떤 효과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온라인 정치참여활동이 오프 라인 정치참여활동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2절에서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지난 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판결 과 2월 29일 선거법 개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제도개혁의 효과 를 유권자들의 평가를 토대로 간략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온라인 네트워 크의 성격과 정치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4절에서는 이 글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주요 가설과 데이터 연구모형을 검토한다. 5-1절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성격이 온라인 정치참여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5-2절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성격이 오프라인 정치참여활동에 미친 효과를 검토한다. 5-3절에서는 온라인 정치참여활동이 오프라인 정치참여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6절은 그동안의 연구 결 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연구자료로는 오픈서베이(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19세 이상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19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 의 조사자료가 사용되었다. 제2절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완화와 정치참여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부터 규제하던 온라인 선거 63

78 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대한 온라인 시민들의 평가는 과연 어떠한 지 그리고 온라인 정치참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제도개혁 의 효과를 타진하게 해줄 것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화에 대한 온라인 시민들의 평가를 살펴보자. 다음의 [그림 4-1]은 온라인 시민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 동, 즉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때, 또는 리트윗을 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을 염려 하는가에 대해 매우 신경 쓴다 혹은 신경 쓰는 편이다 로 응답한 비율을 인구통계 학적 요인들로 구분한 것이다. 결과는 대체로 남성(51.8%), 40대 이상(52.9%), 대졸 (49.5%), 중산층(50.0%)이 다른 계층들에 비해 여전히 선거법을 위반을 염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계층이 라는 것이다. 비록 온라인 선거운동이 자유화가 되었다는 할지라도 기존 참여활동이 활발한 계층이 여전히 선거법 규제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온라인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물론, 선거법 개정이 2월 말에 서나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를 인지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은 고려될 필 요가 있다. 선거법 개정의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염려는 향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 온라인 시민의 온라인 활동에 있어 선거법 위반 염려 정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이상 고졸이하 대재 대졸 소득_저 소득_중 소득_상 성 연령 학력 소득 선거법위반염려함 48.3 둘째, 공직선거법 개정이 SNS(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정치활동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를 1) 자유로워졌다, 2) 변화가 없다, 3) 위축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인구 통계적 요인들로 구분해 [그림 4-2]에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선거법 개정으로 SNS 상에서 정치활동이 자유로와졌다(46.4%)는 응답이 변화가 없다(43.3%)나 위축되었다 (10.3%)보다 높은 가운데, 앞서 <그림 1>과 마찬가지로 남성(46.6%), 40대 이상(50.0%), 대졸(49.5%). 중산층(49.8%)의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64

79 [그림 4-2] 인구통계적 요인들로 본 선거법 개정의 효과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이상 고졸이하 대재 대졸 소득_저 소득_중 소득_상 성 연령 학력* 소득 선거법개정_SNS자유 자유 46.4 선거법개정_SNS자유 변화없음 43.3 선거법개정_SNS자유 위축 10.3 지난 2월 말 선거법 개정 이후 SNS상의 정치활동이 자유로워졌다고 가장 크게 느끼 는 집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법 위반이 염려스럽다는 집단이 남성, 40대 이상, 대졸, 그리고 중산층 등으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난 선 거법 개정으로 온라인 공간이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온라인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가 염려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 이후에서 비공식적인 규제가 많다고 느 끼고 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비록 선거법 개정 이후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이 줄어들었지만, 단속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경 고, 수사의회, 고발 등의 조치는 18대 총선의 39건에 비해 67건으로 두 배에 가까운 증가수치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중 온라인의 경우 17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19대 총선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에 대한 규제는 682건이나 되었고, 이는 18대 총선의 591건보 다 더 증가한 수치이다. 아울러 18대 총선 직후인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중앙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 선거일 120일 전부터 운영되는 시 도단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 단의 활동 등은 온라인 시민들이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혹은 실어 나르기 활동들을 함에 있어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라인 정치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는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하고, 어 쨌든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온라인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주 관적 평가가 온라인 정치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그림 4-3]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SNS상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와 온라인 정치활동 37) 정보활동(0~2점), 정치네트워킹(0~3점), 정치행동(0~2점) - 과의 관계를 평균값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37) SNS 정치정보활동은 각각 이변량으로 측정된 선거나 정치정보를 열람한 경험과 선거나 정치정보를 공유한 경험을 한 데 묶어 사용한 것이다. 정치네트워킹은 선거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친구와 정치토론을 한 경험, 정치인/정당/사회단체 등과 친구 맺기(팔로인 포함)를 한 경험, 그리고 정치관련한 그룹을 조직하거나 참여한 경험을 한 데 묶어 사용했다. 정치행동은 선거운동를 한 경험, 혹은 정치관련 서명운동, 광고 배너 클릭이나 링크 연결 등의 경험을 한 데 묶어 변수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참여총합은 모든 변수를 한 데 묶어 사 용했다. 65

80 [그림 4-3]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SNS 환경 변화와 온라인 정치참여활동 정보활동*** 정치네트워킹*** 정치행동* 정치참여총합*** 전체 자유 변화없음 위축 결과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SNS상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워졌다고 판단하는 온라인 시민들일수록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거나 오히려 위축되었다고 느끼는 시민 보다 모든 정치활동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SNS상의 정치활동이 자유로워 졌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자유층)은 정보활동 면에서 1.04점으로 위축되었다고 평가하 는 사람들(위축층)보다 약 0.15점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비변화층)보다는 0.24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F-검증에서 0.001의 신 뢰도에서 유의미하다. 정치네트워킹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유층의 정치네트워킹 활동 은 0.77점으로 비변화층과 위축층의 0.50점보다 0.27점이 더 높다. F-검증의 신뢰도 또 한 정치정보활동과 마찬가지이다. 그 차이가 비록 근소하지만 정치행동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SNS 환경 변화가 정치참여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층의 선거운동이나 집회참여는 총 0.29점으로 非 변화층의 0.18점, 위축층의 0.20점으로 최소 0.09점이 더 높다. 아울러 F-검증 또한 0.05의 신뢰도에서 유의미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부문별 정치활동을 한 데 묶어 정치활동총합 변수를 만들어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환언하면, 지난 2월 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화는 온라인 시민들의 정치참여활동을 일정하게 증가시킨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 점수가 법개정 이전과 비교되 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의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법개정에 대한 평가와 정치참여활동 사이의 관계를 통해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SNS공간이 자유로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보활동과 정 치네트워킹 활동, 그리고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보다 왕성하게 벌이고 있었다는 점이 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온라인 정치참여활동을 왕성하게 벌 인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을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 선거운동이 자유화되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당연히 규제 해야할 법들은 존재해야하고 이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처 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 체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네 66

81 거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 다음 나머지는 하지 못하는 것 중심 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의 경우 여 전히 비공식적 규제가 네티즌들의 정치참여활동에 직 간접적인 장애가 될 수 있고 이 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SNS 환경과 유형별 정치참여활동 온라인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과 가설, 그리고 경험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SNS 사용자들의 현황부터 알아보자.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민들에 대한 모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 추출이 조사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표 4-1] 유권자의 인구통계적 요인과 SNS 사용 구분 샘플 트위터 페이스북 합계 성별 남 250 (50.0) 250 (50.0) 500 (50.0) 여 250 (50.0) 250 (50.0) 500 (50.0) 연령 20대이하 318 (63.6) 357 (71.4) 675 (67.5) 30대 137 (27.4) 101 (20.2) 238 (23.0) 40대 이상 45 (9.0) 42 (8.4) 87 (8.7) 고졸 이하 59 (11.8) 37 (7.4) 96 (9.6) 학력 대재 157 (31.4) 198 (39.6) 355 (35.5) 대졸 이상 284 (56.8) 265 (53.0) 549 (54.9) 200만원 이하 146 (29.2) 150 (30.0) 296 (29.6) 소득 400만원 이하 228 (45.6) 214 (42.8) 442 (44.2) 400만원 초과 126 (25.2) 136 (27.2) 262 (26.2) 전체 500 (100.0) 500 (100.0) 1000 (100.0) 본 조사에서 추출된 표본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연령 분포에 서 20대 이하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다. 20대 이하의 시민들은 트위터 사용자에서 63.6%를 차지하고 있었고 페이스북 사용자에서는 71.4%나 되었다. 그리고 40대와 50 대는 트위터에서 각각 6.6%와 2.4%(표에서 40대 이상 9.0%), 페이스북에서 각각 4.2% (표에서 40대 이상 8.4%)에 지나지 않았다. SNS 사용자들의 모집단을 알 수 없지만 20대가 다소 과다대표되었다는 추측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20대의 과다대표 는 학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샘플 중에서 대재나 대졸자들이 과다하게 반영 되고 있다. 고졸 학력자의 경우 트위터에서 11.8%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7.4%에 지나 지 않았다. 환언하면, SNS상에서 20대와 대재 및 대졸이 과다대표되고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샘플의 과다대표 현상이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한 변수의 효과에 대한 추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통제변수로서의 인구통 67

82 계학 요인 변수들의 효과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이다. 다음으로 유권자의 인구통계적 요인을 기준으로 SNS 이용빈도를 살펴보자. 38) [그림 4-4]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SNS 이용시간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페이스북 사용빈도가 1.86점으로 거의 1시간 근접한 이용빈도 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1.64점으로 여성의 평균 이용빈도에 근소하게 못미치고 있 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F-검증에서 0.001의 신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트위터의 경우도 페이스북보다는 차이가 덜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 로 많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성별간 차이는 0.07로 이 역시 F-검증에서 0.001의 신뢰도에서 유의미하다. 연령별 구분에서는 트위터의 경우 40대의 사용빈도(1.51)이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페이스북은 20대의 사용빈도(1.86)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도 두 SNS 모두 신뢰도에서 유의미하다. [그림 4-4] 인구통계적 요인별 SNS 트위터와 페이스북 - 이용빈도 남 여 20대이하 30대 40대이상 고졸이하 대재 대졸 이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하 이하 초과 성 연령 교육 소득 SNS이용빈도 트위터 SNS이용빈도 페이스북 SNS이용빈도 전체 교육수준별 구분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집단 휴학이나 중퇴도 포함 이 트위터 와 페이스북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사용빈도(2.03) 비교 가능한 소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별 구분에 있어 고속득층이 페이스북을 가장 활발 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트위터는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글의 주요 독립변수인 SNS별 정보의 성격과 네트워크의 성격 구분은 [그림 4-5]에 제시되어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된 정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트위터 사 용자가 오프라인 매체(종이신문이나 TV)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주는가에 대해 같 다 고 판단할 수 있는 2.5점보다 근소하게 높은 2.8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사 용자들은 대체로 오프라인 매체와 거의 유사한 평가(2.54)를 내리고 있다. SNS의 정보 38) SNS 이용빈도는 설문에서 1 하루 30분 이내, 2 하루 30분에서 1시간 사이, 3 하루 1시간에서 3시간 사 이, 4 하루 3시간 이상 으로 측정되었다. 68

83 를 신뢰하는 정도 또한 평균점을 근소하게 넘거나(트위터, 2.52) 평균점에 근소하게 못 미치고(페이스북, 2.43) 있다. 두 변수 모두 공히 트위터 사용자들의 평가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평가를 앞서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SNS별 소셜네트워크 성격 정보다양성*** 정보신뢰성* 결속_교량*** 정치적 이질성** 트위터 페이스북 F-검증 결과: *** p < 0.001, ** p < 0.01, * p < 0.05 SNS 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부분에서 정치적 이질성(heterogeneity)은 오히려 페이스 북이 트위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네트워 크의 이질성을 평균점보다 근소하게 상회(2.63)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트위터 사용자들 은 평균점에 근접한(2.51)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장 차이가 심한 카테고리는 네트워크 의 결속-교량적 성격에 대한 평가이다. 총 8점 척도의 설문에서 트위터 사용자들은 자 신의 네트워크에서 트위터 사용전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30%대 초반밖 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그 비율이 60%대 초반 에 육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SNS 사이트의 성격으로 파악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 글의 주요 종속변수인 온라인 정치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자. [그림 4-6]에서 SNS 시민들은 오프라인의 시민과 마찬가지로 참여의 비용이 높을수록 참여 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여의 비용이 가장 낮은 정치정보습득의 경우 트위터 사용자의 74%와 페이스북 사용자의 55%가 경험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에 반해 온라인 선거운동의 경우 트위터 사용자의 13%와 페이스북 사용자의 8%만이 경험했을 뿐이다. 69

84 [그림 4-6] SNS별 온라인 정치참여 정치정보검색*** 정치정보공유 정치토론 정치적 정치그룹 조직 및 선거운동* 집단행동 네트워킹*** 참여** 트위터 페이스북 F-검증 결과: *** p < 0.001, ** p < 0.01, * p < 0.05 정치그룹의 조직 및 참여 또한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아주 낮다. 온라인에서의 집 단행동 또한 비슷하게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정보의 공유나 정치토론, 그리고 정치적 네트워킹 경험은 그 중간을 형성하고 있다. 흥미로운 현상은 트위터가 페이스 북보다 온라인 정치참여를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만드는 사이트라는 점이다. 특히 정치 정보검색이나 정치적 네트워킹, 정치 그룹 조직 및 참여, 그리고 온라인 선거운동 부 문에서 그 효과는 F-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페이스북이 친구 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담벼락과 뉴스피드를 통한 소통에 국한되어 있어 정보의 전파력이 140자 단문 중심으로 신속한 리트윗 기능을 갖고 있는 트위터보다 정보의 소통이나 네트워킹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 4-7]은 SNS 구분에 따른 오프라인 정치참여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역시 참 여의 비용이 높은 선거운동이나 집단행동보다 정치토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했 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트위터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사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오 프라인 정치참여를 경험했음도 알 수 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이들의 투표 참여율이 평균 75.5%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54.5%였음을 감안할 때 21%나 높은 수치이다. 특히 표본에 20대가 과다 대표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비현실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참여에 대한 설문이 도덕적 의무감을 불러 세우는 설문이라는 점 때문에 응답자들이 거짓으로 응 답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비단 온라인 설문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 다. 오프라인 설문에서도 종종 큰 오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이는 설문조사 자체의 문제라고 판단해야할 듯하다. 70

85 [그림 4-7] SNS별 오프라인 정치참여 정치토론** 선거운동 집단행동* 총선투표+ 트위터 페이스북 F-검증 결과: ** p < 0.01, * p < 0.05, + p < 0.10 제4절 연구설계 소셜네트워크 정보의 성격과 네트워크의 성격이 정치참여나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혼재되어 있다. 이는 결국 두 변수의 효과가 경험적 분석의 대상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은 경험분석 전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첫째, 네트워크의 성격을 구분함에 있어 네트워크의 교차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앞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한다. 둘째, 종속변수 또한 일정한 구분이 필요하다.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설득의 효과는 구분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다양한 온라인 정치참여의 유형과 오프라인 정치참여의 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과 분석이 행해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SNS 활동의 결과로 기존의 정치적 견해를 바꾼 경험이 있는지, 혹은 후보지지를 변경한 경 험이 있는지의 정치적 선택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다. 다만 이 글은 SNS 환경 이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기에 후자에 대한 경험분 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위의 구분을 염두에 둔 채 이 글은 SNS 환경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타진하고 자 한다.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의 교차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로 SNS 네트워크 규모 39), 네트워크의 결속-교량 정도 40), 네트워크의 정치적 이질성 정도 41) 가 39) 설문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실제 팔로어 수와 친구수를 물었다. 그런데, 개인별 편차가 심해서 일정한 등간으로 다시 조정했다. 조정치는 각각 1 50명 이내, 2 51명~100명, 3 101명~200명, 4 201명~500 명, 5 500명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40) 설문은 SNS친구 중 SNS를 사용하기 전 알고 지내던 사람의 비중으로 1 81% 이상, 2 71%~80%, 3 61%~70%, 4 51%~60%, 5 41%~50%, 6 31%~40%, 7 21%~30%, 8 20% 이하로 측정되었다. 71

86 사용된다. 이 외에 SNS 환경을 설명하며, 위의 네트워크의 성격을 보완해주는 통제변 수로 SNS 이용빈도 42), SNS 정보의 다양성 43) 과 정보의 신뢰성 44) 을 활용했다. 둘째, 정치참여 변수는 각각 활동의 유무(이항변수)로 측정된 온라인 정치활동과 오 프라인 정치활동으로 구분했다. 온라인 정치활동은 1) 선거나 정치정보를 본 경험, 2) 선거나 정치정보를 공유한 경험, 3) 선거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론한 경 험, 4) 정치인, 정당, 사회단체 등과 팔로잉이나 친구 맺기를 한 경험, 5) 정치 관련 그 룹을 만들거나 참여한 경험, 6) 선거관련 자원 봉사나 그 밖의 지지활동을 한 경험, 7) 정치 관련 사명운동, 광고 클릭, 배너 연결 등 집단행동을 한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이용해 정치정보활동[1)과 2)번], 정치네트워킹활동[3), 4), 5)번], 그리고 정치행동 [6]번과 7)번]의 세 가지 정치활동 변수로 조작했다. 오프라인 정치활동은 1) 정치토론 이나 설득 경험, 2)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지지활동(자원봉사, 정치자금기부)을 한 경험, 3) 3년 동안 길거리 집회에 참여한 경험, 4) 4 11 총선에 투표참여 여부 등 네 가지 변수를 사용했다. 셋째, SNS 환경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활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온라인 정치활 동이 오프라인 정치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프라인 정치참여를 결정지어 온 세 변수, 정치 관심도 45), 무당파 46), 이념강도 47) 를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더불어 유 권자의 인구통계적 요인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 또한 통제변수로 활 용했다. SNS 환경, 온라인 정치활동, 오프라인 정치활동에 대한 주요 가설 구조를 살펴보자. 1. SNS환경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 가설 1: SNS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정치참여는 증가. 가설 2: SNS 네트워크가 결속에서 교량으로 갈수록 정치참여는 증가. 가설 3: SNS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이질적일수록 정치참여는 증가. 2. 온라인 정치참여가 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 가설 4: 온라인 정보활동이 증가할수록 오프라인 정치참여가 증가. 41) 설문은 SNS 친구들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정도로 1 매우 비슷하다, 2 비슷한 편이다, 3 다른 편이다, 4 매우 다르다로 측정되었다. 42) 설문은 각각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정도로 1 하루 30분 이내, 2 하루 30분에서 1시간 이내, 3 하루 1시 간에서 3시간 이내, 4 하루 3시간 이상으로 구분했다. 43) 설문은 SNS 정보가 오프라인 종이신문이나 TV 정보보다 다양한 정도로 1 전혀 다양하지 않다, 2 다양하 지 못한 편이다, 3 다양한 편이다, 4 훨씬 다양하다로 측정되었다. 44) 설문은 SNS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로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3 신뢰하는 편이다, 4 매우 신뢰한다로 측정되었다. 45)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로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조금 있다, 4 매우 많다로 측정되었다. 46) 지지정당의 유무로 없다가 1로 측정되었다. 47) SNS 사용자의 이념을 7점 척도로 설문한 것을 1 중도, 2 중도 보수 및 진보, 3 보수 및 진보, 4 강한 보수 및 진보로 다시 조작했다. 72

87 가설 5: 온라인 정치네트워킹이 활발할수록 오프라인 정치참여가 증가. 가설 6: 온라인 정치행동이 증가할수록 오프라인 정치참여가 증가. 이 외에 SNS 환경과 관련하여 SNS 사용빈도가 증가할수록, SNS의 정보가 다양하다 고 판단할수록, 그리고 SNS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수록 정치참여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설 2>와 <가설 3>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이질적인 정치적 네트워크에 대한 노출과 교류가 활발할수록 정치참여가 증가 할 것이란 가설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네트워크에의 노출과 교 류가 선택적이며 동질적인 사람들과의 토론이 정당일체감을 탄탄하게 만들어 현재의 정치정향을 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정치적 행동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는 선택적 노 출 이론 역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히려 정반대의 효 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데이터는 2012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오픈서베 이( 19세 이상 트위터 사용자 500명과 페이스북 사용자 500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제5절 SNS 환경과 정치참여 1. SNS 환경과 온라인 정치참여 SNS 환경과 온라인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기에 앞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분석의 편의상 트위터 사용자들의 응답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응답을 함께 총 1,000개의 표본을 만들어 경험분석을 시 도했다는 점이다. 모든 설문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각각의 환경에 맞게 구조화되긴 했 지만, 설문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에 함께 사용하기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다. 다만, 아래 주어진 경험분석 결과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트위터와 페이 스북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 이 둘을 분리해 경험분석 결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SNS 정보의 다양성을 묻는 설문의 응답지엔 SNS 상에서 정치정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지가 있어 이에 응답한 시민 162명의 응답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보의 다양성 변수가 삽입된 분석 모형은 총 표본 개수가 838개이며 나머지 분석모형의 표본 개수는 1,000개임을 밝혀둔다. [표 4-2]는 SNS환경과 온라인 정치참여활동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SNS 이용빈도는 정치정보 공유와 정치토론, 그리고 선거운동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정치정보검색이나 정치적 네트워킹, 그리고 집 단행동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SNS 네트워크의 규모(친구나 팔로어 수) 는 모든 정치참여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데, 친구나 팔로어 수가 많을수록 정치적 활동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시민들이 SNS 상의 정보가 오프 73

88 라인 매체보다 다양하다고 판단할수록 그리고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보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적 네트워킹과 그룹 조직 및 참여, 그리고 심지어 선거운동이나 집단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음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상관관계는 최소한 0.05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 다. SNS의 네트워크가 SNS를 사용하기 전에 알던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로 더 많이 구성될수록 정치토론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 참여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NS 사용자들의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소통되는 경우 이들의 정치적 참여활동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정치정보 검색, 정치정보공유, 정치토론, 정치적 네트워킹과 집단행동에서 공히 발견되고 있다. 이는 SNS 네트워크의 성격에 대해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다음의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표 4-2] SNS 환경과 온라인 정치참여활동 사이의 상관관계 온라인 정치활동 구분 정보 정보 정치 선거 집단 네트워킹 그룹조직참여 검색 공유 토론 운동 행동 SNS 이용빈도 * 0.10** *** 0.06 SNS 네트워크 0.09** 0.17*** 0.16*** 0.22*** 0.07* 0.08** 0.14*** 규모 정보 다양성 0.14*** 0.17*** 0.12*** 0.25*** 0.13*** 0.15*** 0.11** 정보 신뢰성 0.16*** 0.25*** 0.18*** 0.27*** 0.17*** 0.19*** 0.20*** 결속_교량 0.10** 0.08* *** 0.10** 0.08* 0.07* 정치적 -0.11** -0.11** 이질성 * * -0.07* -0.10*** *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4-3]은 SNS의 환경과 온라인 정치참여 사이의 관계를 사용자의 인구통계적 요인 과 전통적으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쳐온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해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앞서 일곱 개의 정치적 참여활동을 세 그룹 정치정보활동(정 치정보검색과 정치정보공유), 정치 네트워크 활동(정치토론, 정치인, 정당, 사회단체 친 구맺기, 정치 그룹 조직 및 참여), 정치 행동(선거운동과 집단행동) - 으로 묶어서 사 용했다. 먼저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SNS 사용자들의 성, 연령,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은 이들의 온라인 정치적 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와 대재 및 대졸의 과다대표는 연령과 학력변수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들 었다고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소득수준이 SNS 이용빈도와 SNS 네트워크 규 74

89 모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님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활동의 차이가 SNS상의 정치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SNS 환경 정치 참여 요인 사회 경제 지위 [표 4-3] SNS 환경과 유권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활동(순서 로지스틱) 온라인 정치활동 구분 정치 네트워크 정보활동 활동 정치행동 SNS 이용빈도 (0.08) (0.08) (0.10)+ SNS 네트워크 규모 (0.05)*** (0.05)*** (0.07)** 정보 다양성 (0.08)* (0.10)** (0.13) 정보 신뢰성 (0.12)*** (0.12)*** (0.17)*** 네트워크 성격:결속_교량 (0.03)* (0.03)*** (0.04)** 네트워크 정치적 이질성 (0.10)* (0.10) (0.14) 정치관심 (0.10)*** (0.11)*** (0.13) 무당파 (0.15) (0.17)*** (0.26)*** 이념강도 (0.08) (0.08) (0.11) 성 (0.14) (0.15) (0.20) 연령 (0.09) (0.09) (0.20) 학력 (0.08) (0.08) (0.12) 소득 (0.04) (0.04) (0.06) Cox and Snell R N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상수항 생략. *** p < 0.001, ** p < 0.01, * p < SNS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정치정보활동과 정치 네트워크 활동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정치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다. 아울러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 정치네트워크 활동이나 정치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약하나(p<0.10), SNS 시민의 이념이 강할수록 정치 네트워크 활동이나 직접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75

90 오프라인의 정치행태를 설명해온 변수들이 여전히 온라인 정치활동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오프라인에서 왕성한 정치참여활동을 이 끄는 변수들이 온라인에서의 정치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의 주요 관심사인 SNS 환경 변수들의 효과에 대해 검토해보자. 먼저, SNS에서 이용시간은 앞서 정치적 참여활동들과의 이 변량 상관관계에 비해 그 효과 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단지 정치행동 변수와 0.10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SNS 네트워크 규모는 통계적인 유의미성과 함께 모든 종류의 온라인 정치활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네트워킹을 하 는 친구나 팔로어 수가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정치적 노출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참 여의 활동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온라인 정보의 다양성은 정보활동이나 정치 네트워크 활동에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치행동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SNS 정보에 대한 신뢰정도 또한 이변량 상관관계에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참여 활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두 변수의 회귀 결과는 SNS 상 의 네트워크가 기존의 친구들이 아닌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 많을수록 모든 종류의 정 치적 활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 나타났지만, 네트워크의 정치적 이 질성은 비록 회귀계수가 정치적 활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단지 정보활동에만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혼재된 기존 연구결과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비록 SNS 상의 네트워 크가 결속형보다는 교량적 성격을 띨 때, 정치정보의 공유와 정치적 토론, 그리고 정 치인, 정당, 시민단체 등 정치적 단체들과의 네트워킹 등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집단행 동이나 선거운동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약하나 이 러한 네트워크가 정치적 이질성을 띨 경우 오히려 그러한 활동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비록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량형 네트워크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동질적인 경우 정치적 참여활동이 증가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SNS 환경과 오프라인 정치참여 다음으로 SNS 환경과 오프라인 정치참여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표 4-4]는 위에서 사용한 SNS 환경 변수들과 오프라인 정치활동을 나타내는 변수들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상관계수의 값들은 SNS 환경변수들이 온라인 의 정치적 활동과 갖는 관계보다 오프라인의 정치적 활동과 같은 관계가 대체로 약함 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SNS 이용빈도의 경우 오프라인 상의 정치토론이나 선거운동 혹은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4 11 총선 당시 투표참여 활동과는 부정적 인 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SNS 네트워크의 규모 또한 정치토론이나 투표참여에는 76

91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NS 상에서 친구가 많을수록 오프라 인 상의 선거운동이나 집회참가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 정보가 다양하다 고 평가하거나 정보를 신뢰할 경우 오프라인의 정치적 활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NS가 교량적 성격을 띨수록 오프라인 상의 선거운동이나 집회참가, 그리고 심 지어 투표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네트워크가 교차 정치적 성격을 띨 경우 기존 연구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정치토론이나 투표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SNS상의 네트워크 활동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동질성을 중심으로 형성 됨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으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아울러 투표참여도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표 4-4] SNS환경과 오프라인 정치활동 간의 상관관계 구분 오프라인 정치활동 정치토론 선거운동 집회참가 투표참여 SNS 이용빈도 SNS 네트워크 규모 ** 0.10*** 0.04 정보 다양성 0.08* 0.12*** 0.12*** 0.08* 정보 신뢰성 0.16*** 0.16*** 0.17*** 0.09** 네트워크 성격 : 결속_교량 *** 0.08*** 0.07* 네트워크 정치적 이질성 -0.11*** **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4-5]는 SNS 환경 변수들을 다른 통제변수들과 함께 회귀모형에 삽입해 오프라인 정치적 활동을 예측한 결과이다. 다만 앞서 오프라인 정치적 활동 변수 중, 정치토론, 선거운동, 그리고 집회참가 변수 값을 합쳐 하나의 변수로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다. 우선 통제변수로 활용된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정치참여 요인들의 효과는 기존 연구가 밝혀온 효과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정치적 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분명할수록, 아울러 이념이 강성을 띨수록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SNS 환경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자. SNS 이용빈도는 온라인 정치활동을 부분적으로 활성화시켰던데 반해 오프라인의 정치적 참여활동은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오프라인의 정치적 네트워크나 참여에는 관심을 덜 기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변량 상관관계의 결과와는 반 대로 SNS 네트워크의 규모는 오프라인의 여타 정치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는 있지만, SNS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의미 있게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네트워크가 교량형으로 나아갈수록 오프라인의 정치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역시 투표 참여에 유인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SNS 네트워크의 정치적 이질 성은 오프라인의 어떠한 정치적 활동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지 않고 있다. 77

92 [표 4-5] SNS 환경과 유권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활동의 회귀분석 오프라인 정치활동 구분 정치활동 합계 (순서 로지스틱) 투표참여 (이항 로지스틱) SNS 이용빈도 (0.08)* (0.10)* SNS 네트워크 규모 0.17 (0.05)*** 0.05 (0.07) SNS환경 정보 다양성 0.02 (0.09) 0.15 (0.12) 정보 신뢰성 0.42 (0.12)*** 0.07 (0.15) 네트워크 성격:결속_교량 0.05 (0.03)* 0.06 (0.04) 네트워크 정치적 이질성 (0.10) (0.13) 정치관심 0.85 (0.11)*** 0.77 (0.12)*** 정치참여 요인 무당파 (0.08)*** (0.19)*** 이념강도 0.27 (0.08)*** 0.23 (0.11)* 성 (0.14) (0.11) 사회경제지위 연령 (0.09) 0.19 (0.11) 학력 (0.09) 0.20 (0.11) 소득 0.01 (0.04) 0.16 (0.06)** Cox and Snell R N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상수항 생략. *** p < 0.001, ** p < 0.01, * p <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SNS 네트워크에서 가지는 사회적 관계의 몇몇 특징들이 오 프라인의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촉진시키고는 있지만, 정작 4 11 총선에서 투표참여를 의미 있게 증가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SNS 네트워크 상에서 친구가 많을수 록 그리고 기존 오프라인에서 알던 사람들과의 결속형 관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과의 네트워크로 관계가 확장될수록 오프라인 상의 정치적 토론이나 집회참가, 그리고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지만 정작 정치적 대표 선출의 장으로 그 여파가 확장되 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다. 물론, 이는 단순히 4 11 총선에 국한되는 효과일 수도 있다. 분석이 12월 대선에로 확장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비교 분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3. 온라인 정치적 참여와 오프라인 정치적 참여 다음으로 온라인의 정치적 참여활동이 오프라인의 정치적 참여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온라인의 정치참여활동은 [표 4-3]에서 사용되었던 세 변수가 사용되었다. 결과는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시민들의 온라인에서의 정보활동은 비록 정치 활동 합계 변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각의 오프라인 변수인 정치토 론, 선거운동, 집단행동 각각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 참여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SNS 정치네트워크 활동이나 정 치행동은 대체로 오프라인의 정치적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78

93 다. 그러나 역시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SNS 환경 변수들의 효과와 더불어 지난 4 11 총선 당시의 정치 적 환경에 대한 설명에 큰 함의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표 4-5]에서 SNS 네트워크의 규모와 네트워크의 교량적 성격이 온라인상의 정치활동과 오프라인상의 정치활동을 유도하고 있지만, 투표참여에는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변 수가 유도한 온라인상의 정치활동 또한 투표참여에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난 4 11 총선 당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과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오프 라인의 투표소로 유도하지는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참여의 관점에 서 지난 4 11 총선에서 SNS의 효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SNS 정치 활동 구분 [표 4-6] SNS 정치활동과 오프라인 정치활동(이항 로지스틱) 정보활동 정치네트워 크활동 정치행동 오프라인 정치활동 정치토론 선거운동 집단행동 정치활동합계 a 투표참여 (0.11) (0.19) (0.15) (0.10)* (0.12) 0.45 (0.11)*** 0.56 (0.17)*** 0.68 (0.15)*** 1.38 (0.19)*** 0.17 (0.13) 1.01 (0.17)*** 0.51 (0.10)*** 1.28 (0.14)*** 0.20 (0.14) 0.19 (0.21) 정치 참여 요인 정치관심 0.86 (0.11)*** 0.31 (0.16) (0.14)** 0.74 (0.10)*** 0.70 (0.11)*** 무당파 (0.16) (0.31) (0.27)*** (0.15)* 이념강도 0.22 (0.09)** 0.04 (0.14) 0.22 (0.11) (0.08)* 성 0.12 (0.15) (0.25) 0.09 (0.20) 0.06 (0.13) 사회 연령 (0.09) (0.15) (0.13) (0.09) 경제 지위 학력 (0.09) (0.14)* (0.12) (0.06) 소득 0.08 (0.04)* 0.08 (0.07) (0.06) 0.06 (0.04) Cox and Snell R N 1,000 1,000 1,000 1,000 1,000 a. 순서 로지스틱.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상수생략.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6)*** 0.12 (0.09) (0.16) (0.10) (0.10)* 0.11 (0.05)* 79

94 제5장 외국의 미디어 선거 제1절 핀란드 1. 개요 2012년 핀란드 대선에서는 8개 정당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유권자수는 재외국민 포함 약 4백 4십만 명으로, 2012년 1월 12일에 1차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최종 투표에 는 3,060,771명(72.8%)이 참여하였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 월 6일에 2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48) 이 때 최종 투표율은 68.9%로, 1차 투표보다 3.9% 감소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민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 NCP)의 사울리 니니스토 (Sauli Niinistö)가 62.8%를 획득하여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9) 이번 핀란드 대선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사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에 대한 지지가 급감하였다. 지난 30년간 대통령이 소속 정당이었던 사민당의 대통령 후보인 파보 리포넨(Paavo Väyrynen)이 1차 투표에 서 탈락하였으며, 지지율 역시 매우 저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기간 동안 사민 당 출신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경제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대중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0) [그림 5-1] 2012년 핀란드 2차 투표 후보자 Sauli Niinistö Pekka Haavisto * 자료 : Niinistö와 Haavisto의 홈페이지( ; haavisto2012.fi). 48) 국민연합당(NCP)의 니니스토와 녹색당(Green Party)의 페카 하비스토가 각각 37.0%와 18.8%를 득표하여 각각 1,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그 외에도 중앙당(CEN)의 Paavo Väyrynen 17.5%, 극우 성향인 핀란드인 당(FINNS)의 Timo Soini 9.4%, 사회민주당(SDP)의 Paavo Lipponen 6.7%, 급진 좌파 세력인 좌파동맹 (LA, Left Allies)의 Paavo Arhinmäki 5.5%, 스웨덴 인민당(SPP)의 Eva Biaudet 2.7%, 기독민주당(CD)의 Sari Essayah 2.5%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Statistics Finland "Sauli Niinistö and Pekka Haavisto made it to the second roun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2012."( 검색일 : 2012년 5월 20일) 참조. 49) 2차 투표에서 녹색당의 하비스토는 선거에 참가한 유권자 중 37.4%의 지지를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Statistics Finland "Confirmed election result: Sauli Niinistö was elected President 2012."( 검색일: 2012년 5월 20일) 참조. 50) "Finland's left has become a victim of its own success." Guardian. 2012년 2월 2일자 ( 검색일 : 2012년 5월 20일). 80

95 둘째, 녹색당의 페카 하비스토(Pekka Haavisto)가 녹색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대통 령 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하비스토는 전세계적으로 정부 각료에 참여한 최초의 녹색 당 출신 장관이었다는 정치적 이력과 함께, 핀란드 최초의 동성애자 대통령 후보이자 고졸이라는 비교적 특이한 개인 이력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51)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하비스토의 선전은 기존 방식에서 한 발짝 나아가 새로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선거 전략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유권자 들의 지지를 동원하는 과정에 도입하여, 52)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셋째, 선거과정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지지동원전략으로 부각되었다. 핀란드는 인터넷 사용률이 유럽 국가 내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시스템이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53) 핀란드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선거 연합을 대표하는 개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점 에서 앞에서 언급한 하비스토를 포함하여 후보자들 대부분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 용하고 이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지지로 연결하고자 시도하였다. 후보자들은 트위 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채널뿐만 아니라 개인 웹사이트를 개 설하였으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공약과 정책 등을 제시하거나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 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정보제공형과 관계촉진형, 전방위 네트워크 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인터넷 이용 및 소셜미디어 활용 규모에서 상위 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소셜미디어 사용률은 유럽 지역의 84.4%보다 높은 86.5%로, 유럽 국가들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54) 다수의 핀란드인들 이 블로그와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인들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핀란드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정보제 공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수렴,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소셜미디어의 장점이 발휘되 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사용자 간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다. 2012년에 진 행된 대선은 핀란드의 이러한 특징들이 보다 두드러지게 구현된 선거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요한 소셜미디어 국가로 간주되는 핀란드의 소셜미디어 일반 현황을 개괄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등장하였던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적 소셜미디 어 활용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더 나아가 핀란드 소 셜미디어의 향후 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글로벌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국가별 활용이 가 지는 함의를 제시한다. 51) "Pekka Haavisto, Finnish Gay Presidential Candidate, To Face Off With Former Finance Minister In Race." Huffingtonpost. 2012년 1월 22일자( 검색일: 2012년 5월 20일). 52) "First Round. The Finnish Presidential Elections." Balticworlds.com. 2012년 1월 25일자 ( 검색일: 2012년 5월 20일). 53) Tom Carlson and Kim Strandberg "The 200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on the Web: Finnish Actor Strategies and Voter Responses". Information Polity. 10: ) ComScore "Europe Digital Year in Review 2010". p

96 2. 소셜미디어 사용현황 55) 유럽에서 핀란드는 활발한 인터넷 사용이 나타나는 국가이다. 그러나 온라인 보안을 우려하는 핀란드인들의 보수적인 심리로 인해,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여타 국가들과 유사하게, 핀란드도 역시 15-24세의 젊은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IT를 활용한 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 16-74세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사용한 비율은 89%이며, 하루에도 여러 번 인터넷을 사용하 는 비율은 59%에 달한다. 또한 지난 201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관련 온라인 활 동을 한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56)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할 때 상승한 규모이다. 다른 한편, 2010년 조사에서 SNS 계정보유자 비율이 응답자의 42%, 하루에 한 번 이상 SNS를 사용한 비율이 28%에 불과했다. 57) 또한 2011년 조사에서는 지난 3 개월 내에 SNS를 사용한 비율은 응답자의 45%, 3G 네트워크망을 통해 인터넷을 접속 한 비율은 29%, 그리고 스마트폰 보유율이 42%로 인터넷 사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8) [표 5-1] 핀란드의 인터넷 사용률 (%)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지난 3개월 간 인터넷을 사용한 비율 하루에도 여러 번 인터넷을 사용 G 네트워크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지난 3개월 내 SNS 방문 스마트폰 보유 * 전체 인구 대비 비율(%) * 자료: Statistics Finland Internet use outside home and work becoming more common. ( ; Statistics Finland ( ). Every second Finn uses the Internet several times a day ( Statistics Finland Changes in Internet Usage. Results from the 2008 Survey on ICT Usage. ( 검색일 : 2012년 5월 20일. 55) 핀란드의 소셜미디어 사용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U.S.- European Media Lab "U.S. State Department Social Media Landscape: Finland."( 2012년 5월 20일)을 바탕으 로 작성. 56) Statistics Finland Internet use outside home and work becoming more common ( 2012년 5월 20일). 57) Statistics Finland Every second Finn uses the Internet several times a day. ( 검색일: 2012년 5월 20일). 58) Statistics Finland( ). 82

97 핀란드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 유투브, Keskustelu Suomi24, IRC-Galleria, 트위터 등이다. 핀란드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수도인 헬싱키를 비 롯하여 주요 도시들은 의정활동을 위한 주민과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 용한다. 예컨대 탐페레(Tampere)와 오울루(Oulu) 시는 고유한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시 민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핀란드에서는 페이스북과 유투브로 대표되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국 내 소셜미디어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핀란드인 가운데 24%가 프로필을 작성한 Suomi24가 가장 인기가 높으며, 페이스북이 20%, 그리고 IRC-Galleria가 10%로 그 뒤 를 잇고 있다. 이 세 서비스는 서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비디오와 오디오, 이미지 등의 콘텐츠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Suomi24는 130만 명의 사 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5-44세의 이용자들에게 토론을 위한 포럼과 만남의 장 을 제공한다. 페이스북은 핀란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약 200만 명 이상의 사용 자가 존재하며, 대체로 25세 이하의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룬다. IRC-Galleria는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13-22세 사용자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약 100만 개 이상의 댓글과 7만 5천 개의 사진, 5만 개의 블 로그 포스트가 매일 올라온다는 것이다. [그림 5-2] 핀란드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Suomi24 * 자료: 83

98 [그림 5-3] 핀란드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IRC-Galleria * 자료 : irc-galleria.net 핀란드의 소셜미디어는 공공활동에서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간주한다. 대 부분의 정당들과 정치가들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계정을 생성하여 활용하고 있 으며, 행정기관 역시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탐페레시는 트위터를 상담도구로 이용하 며, 핀란드 경찰은 페이스북과 MSN 메신저, 그리고 IRC-Galleria에 공식 계정을 가지 고 있다. 정부부처 가운데 일부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역부(Minister of Foreign Trade)는 2009년 이후 비디오 블로그를 운영 중이며, 외교부(Minister of Foreign Affairs) 는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기도 한다. 법무부(Minister of Justice)는 시민들에게 프로젝트 에 대해 댓글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포럼을 형성하는 웹사이트를 가 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과 지방 정부 간의 대화와 관계 진전을 꾀하며, 보다 활발 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포럼 중 일부를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당의 경우, 오바마의 대선 캠페인에서 소셜미디어가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이후 급격하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몇몇 후 보자들이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하였다. 59) 선거 이후 전반적으로 소셜미디 어 활동이 급락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정치가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자들 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거의 모든 정당들이 트위터와 페이 스북 페이지, 그리고 웹사이트 등을 운영한다. 59) F-Secure "Heavy Use of Social Media in Finnish Elections."( 검색일 : 2012년 5월 20일). 84

99 아직까지 공론장으로서 소셜미디어가 지니는 잠재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 다. 하지만 기존의 핀란드 언론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정 치인들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능동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며 정당들 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핀란 드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활발한 활용이 등장한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지역적-문화적 인 요소들로 인해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대선은 처음으로 소셜미디어가 선거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계기로 주목할 만하다. 3.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동원 2012년 핀란드 대선에 입후보한 8명의 후보는 공히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투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그림 5-4] 핀란드 대선 주요 입후보자들의 선거 웹사이트 Sauli Niinistö Pekka Haavisto Paavo Väyrynen Paavo Lipponen * 자료 : 각 후보자의 웹사이트(Sauli Niinistö: ; Pekka Haavisto: haavisto2012.fi ; Paavo Väyrynen: ; Paavo Lipponen: 검색일 : 2012년 5월 5일). 85

100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5-5]에서 맨 위의 수치는 핀란드 국영방송인 YLE의 조사 결과이며, 그래 프의 곡선은 해당 기간의 주요 입후보자의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의 변동을 나타낸 다. 그 가운데에서도 위의 선이 니니스토, 아래의 선이 하비스토에 해당한다. 물론 보 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대략적이나마 선거기간동안 일반적인 유권자 대상 설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각 후보자 지지도 상승률과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를 누른 지지자들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5-5] 니니스토와 하비스토 간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상승률 * 자료 : Harto Pönkä Sosiaalinen media kiritti Niinistön ja Haaviston toiselle kierrokselle. ( 검색일: 2012년 5월 20일). 소셜미디어 활용에서도 후보마다 지지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5-6]에서 처럼, 단순하게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와 트위터의 팔로잉(following) 수를 비교할 때,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순서가 1차 투표 결과 4위까지와 동일하게 배열된다. 예컨 대, 국민연합당의 니니스토와 녹색당의 하비스토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와 트위터의 팔로잉 수의 합계가 각각 39846명과 34540명으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선거 전에 기대를 모았으나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사민당의 리포넨은 페이스북의 좋아요 와 트위터의 팔로잉 수의 합계가 3103명에 불 과하였다. 86

101 [그림 5-6] 후보자별 소셜미디어 지지율 비교 * 자료 : Pär Österlund Comparison of Candidates Social Media. ( 검색일 : 2012년 5월 20일). 이처럼 모든 후보자가 소셜미디어를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채택하고 활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이한 활용 방식과 효율성을 발견할 수 있다. 60) 60) 2010년 핀란드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8명이지만, 후보자들의 소셜미디어 동원 방식에서 유사한 점들이 다수 발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차 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와 기존의 핀란드 주요 정당인 중앙당과 사민당 후 보에 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87

102 1) 니니스토(Sauli Niinistö) 먼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니니스토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플리커 외에도 비디오 서 비스인 유투브와 비메오, 그리고 게시판 기능의 블로그를 사용하였다. 니니스토의 소 셜미디어 채널들은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가지지만, 비교적 뚜렷한 개성이 부족하다.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개인적인 일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진과 글이 게시되어 있어 친근감을 유도한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있는 생각이 반영된 글에 해당하는 노 트 는 니니스토가 예전에 작성했던 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한 것에 비해 늦은 시점인 2011년 12월에 개설되었으며, 해시태그를 사 용하고 다른 트위터 사용자에 답변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 비메오 서비스를 통해서는 선거유세과정을 비디오로 제공하였다. 니니스토의 소셜미디어 동원은 웹사이트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와 선거유세과정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었으며 여타 소셜미디어 채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하였다. 전반적으로 니니스토는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 다른 방문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2) 하비스토(Pekka Haavisto) 녹색당의 하비스토와 중앙당의 바이리넨의 경우에도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를 비롯하여 유투브 채널과 웹 사이트를 선거에 활용하였다. 하비스토의 소셜미디어 채널 은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개인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지역방문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생각을 적 은 노트 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그에 대하여 방문자들의 활발한 댓글과 공유 가 이 루어진다. 이러한 공유 기능의 활성화는 소셜미디어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네트 워크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후보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전파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웹사이트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투브와 연계되어 작동한다. 웹사이트에서 두 드러진 점은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지자 동원에 모든 초점 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주요 정책 분야에 속하는 지지자들의 발언을 게시하는 한편, 방문자가 이름과 자신의 지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서명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자원봉사 의향이 있는 방문자가 선거 캠프에 연락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락처를 전화 번호와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기간동안 방문하는 지역과 행사 일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하비스토의 여타 소셜미디어 활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트위터 경우,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반복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 며, 유투브에서는 방문자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비스토의 소셜미디어 동원 방식은 지지자들 간의 관계를 촉진 88

103 하는 한편, 일반 유권자들도 후보자 지지에 유인할 만한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리폰넨(Paavo Lipponen) 사민당의 리포넨은 트위터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칼럼 형식의 웹사이트, 그리고 플리커를 동원하여 지지율 상승을 꾀했다. 리폰넨의 페이스북 활용도는 매우 저 조하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게시글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 운동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링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1차 투표일 직전에 방문 자가 정책에 관한 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남겨져 있지 않았다. 반면 웹사이트의 활용도는 높은 편이었다. 61) 리폰넨의 트 위터는 해시태그인 #paavotweet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후보자와의 만남을 공지하 는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다른 트위터 사용자의 메시지에 응하는 답변이 게시되었다. 한편, 웹사이트에서는 블로그와 칼럼을 통해 후보자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밀도있게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리폰넨의 소셜미디어 동원 방식은 정보 제공에 치우쳐져 있지 만, 보도자료나 선거일정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4) 바이리넨(Paavo Väyrynen) 바이리넨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 유투브 채널 등을 모두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페이스 북에서는 성장과정이나 개인 생활, 그리고 선거운동 중에 만난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 이 게시되었으나 그에 대한 방문자들의 댓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보도자료 나 웹사이트의 글을 반복적으로 링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트위터에서도 나타난 다. 웹사이트는 블로그와 동영상, 사진 갤러리 등을 포괄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방문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부재하다. 이처럼 바이리넨 의 소셜미디어 동원은 단순한 정보제공에 머물러 있다. 대선에 이어 4월 17일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 해 선거운동 자금을 절약했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4.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핀란드 선거에서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하여, 유권자를 결집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 지하거나 선거를 감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두드 61) 2012년 5월 29일 기준, 리폰넨의 트위터와 웹사이트는 삭제된 상태이다. 89

104 러지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핀란드의 시민사회 내에서 정치 단체들은 지역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거나 정당에 속한 여성 단체나 청소년 단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 비해 시민사회의 정치적 활동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2) [그림 5-7] 핀란드 전자민주주의연합 및 설립단체 웹사이트 Verkkodemokratia pikkuparlamentti kansan muisti vaalilupausarkisto eduskunnan rajapinta biomi.org * 자료 : Verkkodemokratia(verkkodemokratia.fi); pikkuparlamentti(pikkuparlamentti.fi); kansan muisti(kansanmuisti.fi); vaalilupausarkisto(vaalilupausarkisto.fi); eduskunnan rajapinta biomi.org(biomi.org) 62) Aaro Harju. "The groups of organizations."( 검색일 : 2012년 5월 20일). 90

105 이와 함께 아직까지 선거 캠페인에서도 시민사회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그리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곧 지난 2004년 유럽 의회선거에 대한 핀란드 온라인 정 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 시민단체와 노동조직들의 대부 분이 선거 관련 콘텐츠를 다루지 않았으며 온라인 영역에서 선거 캠페인을 벌이지 않 았다는 것이다. 63) 이러한 경향은 이번 선거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시민 사회의 주요 정치단체들의 웹사이트에서 대선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64) 또한 노동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일 부 노동조합들의 경우에는 기부금이나 물질적 재화를 제공하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 고 캠페인에 참여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65) 이처럼 이번 선거기간동안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핀란드의 시민단 체는 전자투표(e-voting)를 활성화하거나 사전투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Verkkodemokratia(핀란드 전자민주주의연합; Finland s Internet Democracy Association / Finnish Association for Online Democracy) 은 핀란드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증진시키거나 핀란드의 전자민주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 닌다. 66) 또한 이 연합은 정부정책에 관한 토론을 하는 pikkuparlamentti, 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kansan muisti, 후보자의 공약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제공하고 선 출된 의원의 의정활동과 비교하는 것을 시도하는 vaalilupausarkisto, 투표에 대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는 eduskunnan rajapinta biomi.org 등이 공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림 5-8] 해시태그를 이용한 선거 관련 트위터 타임라인 * 자료 : HS.fi. "HS seuraa presidentinvaaleja."( 검색일 : 2012년 5월 28일). 63) Carlson and Strandberg pp ) 대표적인 정치단체인 핀란드 여성단체연합 NYTKIS( 경우, 당선자와 단체 대표자와의 만 남 등에 관한 자료만 제시할 뿐, 특정 후보 지지나 공약 제안 등의 정치적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65) Helsingin Sanomat "Labour Unions ponder presidential election some contribute to Haavisto campaign."( 검색일 : 2012년 5월 20일). 66) Verkkodemokratia( 검색일 : 2012년 5월 28일). 91

106 유권자 개개인이 선거기간동안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는 트위터에서 대표적으 로 발견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선거에 관한 논의는 해쉬태그인 #vaalit2012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졌다. 67)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발생하는 긍정 적인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여기서 2012년 핀란드 선거과정에서 트위터에 등장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68) 트위터에 서 형성되는 공론장은 실제 규모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여전히 전통적인 미디어가 강한 핀란드에서 이를 활용한 일반 유권자들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른 한편, 페이스북에서는 1차 투표가 끝나고 2차 투표가 시작되기 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페이지(FB-Vaalit)가 개설되었다. 2차 투표에 오른 두 후보자의 페이스북을 소개하고, 선거와 관련한 주요 뉴스를 링크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페이지 방문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시도는 크게 부각되는 형태는 아니었으며, 참여자도 1100명 남짓에 머물렀다. [그림 5-9] FB-Vaalit의 페이스북 페이지 * 자료 : FB-Vaalit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나 개별 유권자는 아니지만, 핀란드 법무부의 선거 관련 웹사이 트와 페이스북은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자들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 선거일정과 선거결과, 사 전투표와 해외투표를 비롯한 여러 투표방식 등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전달한다. 반면 페이스북은 2012년 대선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투표율 에 관한 그래프를 제공하거나 투표와 관련한 내용을 그림과 함께 안내한다. 그리고 그 에 대해 방문자가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는데, 페이스북 운영자 역시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 67) #Vaalit2012를 이용하는 방식은 플리커(Flicke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8) Harto Pönkä Somen presidenttiys ei riitä vaaleissa. ( 검색일 : 2012 년 5월 20일). 92

107 [그림 5-10] 핀란드 법무부의 선거 관련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 * 자료 : 핀란드 법무부의 선거 관련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vaalit.fi ; 5. 소셜미디어의 과제와 전망 핀란드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핀란 드가 인터넷 사용률이 높다는 점과 함께, 극단적인 다당제라는 핀란드 정당제의 특성 과 선거 캠페인의 규제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핀란드에서 개인 후보자들과 정당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텔레비전에서 광고시간을 구매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적으 로 홍보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노리스(Pippa Norris)가 이야기한 것처럼, 텔레비전 광고가 무제한 허용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정치적 행위자들이 온라인을 활용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69) 반면, 거대 정당이나 영향력 있 는 후보자들에게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선거 전략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이는 곧 중앙당의 바이리넨이나 사민당의 리포넨이 소셜미디어를 선거 과 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저조한 활용도를 보인 것에 비해, 재정적 기반이 약한 녹색당의 하비스토 후보가 효율적으로 선거과정에 도입한 소셜미 디어가 그의 지지 동원에 유용했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핀란드 대선에서 시민사회나 유권자보다 후보자가 보다 활발하게 소 셜미디어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유권자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선거를 분석하거 나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지만, 시민사회 내 에서 집단적인 활동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70) 후보자들은 모두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자 신에 대한 지지 동원과 의사소통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였다. 그러나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정책 안내나 지지자 동원 전략에 대한 소셜미디어 활용이 있을 뿐이지 후보자의 의견 개진 69) Pippa Norris "Preaching to the converted? Pluralism, participation and party websites." Party Politics 9(1) : ) 오히려 선거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의제를 설정하고자 하며 후보자를 판단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의 시민사회의 독특한 현상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의 시민단체들은 평화 에 기초하여 저개발국의 원조와 민주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정치적 활동은 전통적으로 노동조 합이나 정당 내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핀란드 대선과 관련하여 유권자들 간의 공동 행동이 출현하기보다는 개개인이 선거와 후보자에 관한 지지 및 비판을 소셜미디어 내에서 제기하고 있다. 93

108 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컨대 각 후보자들은 소셜미디어 채널에 게시한 자신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해 방문자가 남긴 의견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 다. 또한 당선자인 니니스토나 사민당의 리폰넨의 경우, 선거 직후에 자신의 트위터와 웹사이트, 페이스북 등의 채널을 폐쇄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관한 지지자들의 피드백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관계촉진이나 전방위적 네트워크 형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보제 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주요 정당 후보자들을 비롯한 여타 후보자 들도 보도자료와 활동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71) 소셜미디 어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의 확산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후 보자와 유권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핀란드 대선에서는 대체로 녹색당의 하비스토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자와의 활 발한 의사소통과 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하였으며, 중앙당의 바이리넨은 유투브에서 풍부한 동영상을 제공하였고, 사민당의 리폰넨은 즉각적인 답변으로 트위터를 통해 유 권자들과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국민연합당의 니니스토는 플리커에서 다 채로운 사진을 전달하고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72) 한편, 후보자의 지지자 동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소셜 미디어 활용은 기여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지역별-부처별로 활발하게 소셜미디어를 도 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핀란드 정부의 웹사이트는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 시민들과의 교류를 도모한다. 선거와 관련한 법무부 역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펼친다. 한국에서와 같이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샷을 찍어 서로 투표를 독려하거나 그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규제나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움직임은 핀란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선 거 및 투표 방식과 장소, 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피드백에 초점을 맞춘다.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은, 특히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주로 젊은 층 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온라인 정치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인 투표행위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직결된다 (Carlson and Strandberg 2005 : 202). 마지막으로 핀란드에서 소셜미디어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온라인 보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우려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U.S.- European Media Lab 2011). 보수적인 핀란 드 국민들의 특성상 온라인에서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이다. 71) 몇몇 후보자들은 형식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핀란드인 당의 Timo Soini의 경우, 페이스북에 좋아요 를 선택한 지지자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제대로 업데이트하 지 않고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웹 사이트 첫 페이지에 텔레비전 광고를 게시하는 등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72) Harto Pönkä Presidenttiehdokkaat sosiaalisen median ihmemaassa. ( 검색일 : 2012년 5월 20일). 94

109 제2절 러시아 2012년 3월 4일, 강한 러시아 를 외친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빈곤의 심화와 부패한 에너지 정치의 정점을 찍고 있는 러시 아에서 푸틴의 3선 성공은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와는 거 리가 먼, 불안한 재출발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대선에 나타난 대부분의 후보 들이 과거 정권의 오랜 관료들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새로운 리더에 의한 러시아의 발 전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1. 소셜미디어 사용현황 전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 규모 4위 73) 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인 터넷 전반에 대한 전세계의 평가는 냉담하다. 특히,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제공, 자유로운 의견교환 및 수렴,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소셜미디어의 장점이 거대 소셜미 디어 사용국가인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는 폐쇄적인 소셜미디어 사용, 정부의 일방 적인 온라인 동원 등으로 매우 특수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경계없이 초 국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러시아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94%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며 2006년부터는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져 940만 명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1999년에 150만 명이던 인터넷 사용자는 10 년만인 2010년에는 4,6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 2년동안 1,300만 명 이상 이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인터넷 사용률은 50%에 이르고 있다. [표 5-2] 러시아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 서비스명 사용자 수(명) 내용 출처 인터넷사용자 50,810,000 comscore(2012년) 소셜미디어 사용자 57,000,000 emarketer(2012년) VK(vKontakte) LiveJournal Live Internet Blogs.mail.ru Ya.ru Twitter 1,000,000 1일 트윗 : 370,000개(2010년 3월 150,000개) yandex(2011년 7월) RT 비율 8%(2010년 3월 5%) Facebook 6,017,100 SocialBakers(2012년) Google(YouTube), Mail.ru group, Gazprom Media, Yandex, 주요 동영상 서비스 DigitalAccess.ru, Vimeo.com, RosBusinessConsulting, comscore(2011년 8월) VEVO, 24Video.net, Kinopoisk.ru 순 73) 전세계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12억 명이며, 가장 사용자가 많은 국가는 중국(2억 5천 6백만 명), 미국(1억 5 천만 명), 브라질(6천 6백만 명), 러시아(5천 7백만 명) 순이다. 러시아 전체 인구는 1억 4천 3백만 명 가운 데 30% 정도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eMarketer 월 통계). 95

110 [그림 5-11] 러시아의 인터넷 증가추세 * 자료 : Machleder, Josh Asmolov, Gregory Social Change and the Russian Network Society : Redefining Development Priorities in New Information Environments. Internews. 5 1) VK(vKontakte) 러시아에서 페이스북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인구의 4%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페이스 북과 거의 같은 디자인의 자국의 소셜미디어인 VK를 이용하고 있다. VK의 자사 통계 에 의하면, 전세계 VK이용자는 1억 6천만 명이며, 매일 3천 4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 고, 사용자의 70%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방문자 중 25%가 모스크바, 12%가 상트뻬제르부르그에 거주하고, 방문자의 60%가 25세 이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5-12] 러시아 소셜미디어 VK * 자료 : 96

111 2) LiveJournal VK에 이어 두 번째로 유명한 온라인 서비스는 러시아 최대의 블로그 플랫폼인 라 이브저널(LiveJournal)로서, 러시아어로는 Zhivoy Zhurnal라고 부르고, 약칭은 Zhe Zhe이 다. 라이브저널은 1998년에 미국의 개발자가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러시아 블로거의 44%가 사용하고, 2009년에는 870만 명이 사용하였으며, 2011년에는 고유방문자 수 2 천 7백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라이브저널을 주로 소통보다는 일기를 올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반면, 러 시아에서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소통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일기와 SNS가 결합된 최초 의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 인터넷 전문가들의 엘리트 그룹으로 부상 하고 있는데, 라이브저널이 유독 러시아에서 인기있는 이유는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정부가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다국어 환경으로 디 자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국어 디자인의 경우는 2004년부터 30개 이상의 언어를 번역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는 우정과 비공식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러 시아인의 정서에 부합된다고 평가된다. 2006년 러시아 미디어 기업인 SUP가 라이브저널을 인수하면서, 정부는 2008년 3월, 대선 전에 블로거들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여 라이브저널의 최대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 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인기있는 러시아 최대의 블로그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2010년 에는 모스크바 지하철 폭탄 사건,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 산불 등의 큰 사건으로 인해 블로거들이 급증하여, 2011년 현재 블로거는 740만 명 이상인데 93%가 러시아어를 사 용하며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블로거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버크 만센터의 러시아 블로그 연구에 의하면, 2010년 현재 러시아 성인의 5%이하만이 블로 그에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며, 블로거의 50% 정도가 모스크바에, 25% 정도는 시베리아 연방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74) 3) 기타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유사서비스로는 라이브인터넷(Live Internet) 이 있고 그 외에 Blogs.mail.ru, Ya.ru 등이 있는데, 라이브저널을 포함한 이들 네 개의 블로그 플랫폼이 러시아어 블로그의 76%를 차지한다. 75) 그 외에 트위터나 유투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유투브는 몇몇 지역에서는 제한된 바 있다. 76) 2011년 12월 총선에 대한 저항시위 당시, 트위터에는 1초에 10개 정도의 저항관련 트윗이 올라왔다. 77) 74) Berkman Center Public Discourse in the Russian Blogsphere. 75) Freedom House Freedom on the Net 2011 : A Global assessment of Internet and digital media. UNDEF ) 2010년 7월 히틀러 찬양 비디오가 업로드되면서 차단된 적이 있다. 77) Russia Twitter political protests' swamped by spam. BBC. 2011년 12월 9일자. 97

112 러시아 정부는 유권자 가운데 인터넷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인터넷 활 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8) 대통령 79) 과 관료들은 웹에 계정을 개설하고, 정부는 유투 브에 채널(youtube.com/kremlin)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운영에도 불구 하고 블로그 검열이나 감시, 국영 미디어에 대한 완전한 통제 때문에 러시아는 미디어 자유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평가된다. 2. 소셜미디어 선거의 특징 1) 일방적인 정보제공형 선거캠페인 이번 선거에서 60%의 지지를 얻은 푸틴은 2012년 1월, 선거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였 는데, 후보자의 이력과 활동에 대한 안내 외에 함께 러시아를 변화시키자 라는 슬로 건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림 5-13] 푸틴의 선거용 웹사이트 * 자료 : 년만 해도 인터넷 콘텐츠의 50%는 포르노 콘텐츠라는 규제적 입장을 고수했던 푸틴은 2012년 선거에 직면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태도로 변화하 였다. 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소통하지 못하는 78) Josh Machleder Gregory Asmolov Social Change and the Russian Network Society : Redefining Development Priorities in New Information Environments. Internews. 79)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에 비디오 블로그(blog.kremlin.ru)를, 2009년 1 월에 라이브저널에 블로그(community.livejournal.com/blog-medvedev)를, 2010년 6월에 트위터 (@MedvedevRussia, 팔로어 741,000명)를 시작하였다. 98

113 공급자 중심성을 못벗어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강한 러시아, 경제 안정과 같은 정 책 홍보 81), 개인 활동 소개, 정치회의와 연설 사진, 오디오 82), 비디오 소개 등 정보제 공에만 머물러 있다. 정치, 외교, 농업 등 각 분야마다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게시판 은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모범적인 요구만 제시되어 있으며, 국민의 의견(자유게시 판)란도 문제가 되면서 폐쇄해 버렸다. 특징적인 것은 전화캠페인을 하는 500명 이상 스탭들의 이름과 직업, 생년월일이 공개적으로 리스트업되어 있다는 정도이다. 2) 동영상 선거캠페인 후보자의 선거캠페인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동영상 활용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다. 2011년 8월 한달동안 15세 이상 인구의 4,200만 명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러시아는 전세계 비디오 사용자 규모 6위 83) 국가로서 비디오 시청자 가운데 32%를 15-24세의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84) 푸틴에 대한 동영상의 경우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동영상이 많은 것이 특징인 데, 2004년에 많은 인기를 끈 Putin Girl(goo.gl/qtcFk) 동영상은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 시 인기를 끌었다. 아울러 점성술사가 20대 여성에게 너의 첫사랑은 푸틴이라고 말하 는 첫사랑은 오직 푸틴과 함께 동영상(goo.gl/mj8Cw), 여성이 푸틴을 지지한다는 Women Strip for Putin(goo.gl/KPLbt) 동영상 등 푸틴에 대한 지지를 성적인 의미와 연결시키는 동영상이 많은 것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푸틴을 히틀러로 묘사하거나, 교도소에 수감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맞대응하였다. 3) 선거부정 감시 러시아 대선에서의 최고 선거 이슈는 선거부정이다. 한 사람이 수차례의 반복투표를 하거나 여당측의 투표결과 조작 등의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강하게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정부는 전국 93,000개의 투표소에 150 억 루블(5억 달러)을 들여 선거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웹 카메라 20만 대를 설치하였 다. 인터넷을 통해 투표 실황을 보기 위해서는 대선 하루 전인 3월 3일까지 해당사이 트에 등록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선거관료에 의해 투표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에 기록이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인터넷 전문가들의 경우는 러시아 인터넷 수 준보다는 좀 더 높은 속도의 광대역 인터넷이 투표소마다 설치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80) Online Suggestion Box a Peril for Putin. The NewYork Times. 2012년 1월 12일자. 81) 푸틴은 주요 개혁사항으로 러시아의 단결, 생활안전, 경제인프라 구축, 정부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제시하였다. 82) 다른 콘텐츠에 비해 오디오 콘텐츠는 드문 편이다. 83)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순(comScore ) 84) comscore Video Metrix. 99

114 3. 규제와 시민사회의 역감시 1) 매스미디어 통제와 인터넷 규제 85) 러시아에서는 2000년 이후 독립 TV 채널을 폐지하였고 모든 매스미디어를 국영화하 여 엄격한 언론 통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인터넷 규제의 특징으로 이어져 일 반적인 매스미디어 규제에 비해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86) 국영 매스미디어를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고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피한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으로 인 터넷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은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주도하지만 정부도 온라인 공간에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정치적 선전에 대한 억압과 필터링이나 접속제한과 같은 소프트한 방법에 의해 온라인의 정치적 저항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87)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2011년 보고에 의하면 러시아의 네트워크 자유 지수 는 100점 만점에 52이고, 접속접근성은 25점 만점에 12, 사용자의 권리침해도는 40점 만점에 23점이다. 콘텐츠 규제는 35점 만점에 17점으로서 부분적으로 자유인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8) 2000년부터 러시아의 모든 IP는 연방보안서비스(Federal Security Service, FSB)에서 운영하는 system for operational investigative measures 나 SORM-2 에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 하고 경찰은 인터넷 트래픽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의 한 추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시스템이 믿을만한 성능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89) 2007년 4월, 입법부는 정부가 경고없이 데이터 트래픽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여타 지역에서의 중요한 블로그나 포럼에 대한 모니터는 지역경찰과 검찰에 의해 이 루어지지만 특히, 모스코바나 상트뻬제르부르그에서는 온라인 감시라는 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85) Freedom House Freedom on the Net 2011 : A Global assessment of Internet and digital media. UNDEF. 9-13, ) 라이브저널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지만 2011년 3월에는 라이브저널에 대한 대규모의 디도스(DDoS) 공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87) Kalathil, Shanthi Boas, Taylor C Open Networks, Closed Regime :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고경민 이지용 장성훈 김일기 박성진 역 권위주의적 지배와 인터넷,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 인간사랑. 88) Freedom House Freedom on the Net 2011 : A Global assessment of Internet and digital media. UNDEF ) Freedom House Freedom on the Net 2011 : A Global assessment of Internet and digital media. UNDEF

115 2) 블로거 탄압과 표현의 자유 규제 접속환경이 개선되어 더욱더 많은 국민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 자유를 억압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부터 기술 차단 등이 시작되었고, 러시아의 블로 거가 급증하면서 년까지는 11명의 체포를 포함하여 25건의 블로거 탄압이 이루어졌다. 2009년 1월부터 경찰과 검찰은 블로거와 포럼 사용자를 규제하는 25개의 범죄 행위 를 발표하였다. 블로거 Irek Murtazin은 이 규제에 의해 2009년 11월에 2년형을 선고받 았으며, 2009년 8월에는 5명의 블로거가 극단주의 사이트에 동조한 혐의로 체포되었 다. 2009년 12월에는 수많은 ISP가 이슬람 극단주의 사이트인 Kavkaz Center의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정부의 지나친 검열을 피해 해외로의 사이버망명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2010년 5월에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Alauddin Dudko에 대해서는 그의 동료들이 마 약소지때문이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저항활동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하 였다. 90) 2010년 3월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격화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이슈가 부각되 기도 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의 총선과 2012년 3월의 대선에 대비하여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11년 3월, 블로거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부가 여당인 Unites Russia Party의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한 다. 정부가 고용한 Hell Bridge라는 해커팀은 블로거를 공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1년 총선에서는 DDoS 공격을 받았으며, 2012년 대선에서 트위터는 해시태 그(hashtag) 스팸 공격을 받았고, 페이스북은 공격받지 않았다. 특히 2011년 총선에서의 공격은 이전의 사이버공격처럼 애국적 해커나 젊은층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가 주도 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공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간접적인 감시에 의해 외부 사이트로의 연결 을 차단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또한 높은 정치적 비용을 치룰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은 없다. 헌법에서 표 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보장은 언제나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형 법 282조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형법 282조의 원래 내용은 극단 주의(extremism)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극단주의 의 구체적인 내용이 애매하 다는 것이 문제로서 법상으로는 대량학살 옹호자나 혐오를 조장하는 그룹을 지칭하지 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90) Freedom House Freedom on the Net 2011 : A Global assessment of Internet and digital media. UNDEF ) iflash Traffic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s : Cyber Developments." TAIA Global Inc. 101

116 [그림 5-14] 러시아 블로그에서 논의되는 주제의 종류 * 자료 : Etling, Bruce Alexanyan, Karina Kelly, John Faris, Robert Palfrey, John Public Discourse in the Russian Blogsphere : Mapping RuNet Politics and Mobilization. Berkman Center 년 12월, 러시아 총선 92) 에서의 선거부정 규탄시위를 이끌었던 알렉세이 나발니 (Alexey Navalny) 93), 일리야 야신(Ilya Yashin)은 러시아 블로그들의 저항활동을 대표한 다. 이들은 2010년 12월 5일, 선거부정에 항의하며 저항시위를 주도했다가 체포되었는 데, 이들이 체포된 후 경찰서 앞에서 3,700명의 항의시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블로그 플랫폼인 라이브저널에 대한 정부의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라이브저널의 사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저항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선거에 관련된 블로그의 93%가 라이브 저널에서 제공되고 있다. 94) 크레믈린 앞에 걸렸던 反 푸틴 배너는 설치 이후 즉각 폐기되었지만 사진이 이 미 라이브저널의 블로그를 통해 널리 유포되었다. 92) 모스크바에서의 거리시위를 주도한 사이트는 미국에서 호스팅한 Feb26.ru였고, 독일에서 호스팅하고 서버는 러시아에 있는 사이트인 Democratia2.ru는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포럼 제공 및 러시아 정부 부패 에 대한 비디오를 유투브에 게시하였다(iFlash Traffic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s : Cyber Developments." TAIA Global Inc.) 93) 나발니는 2008년부터 블로그에서의 정부 비판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의 블로그 고정 독자는 6만 명이며, 트위터 팔로어는 128,000명에 이른다( Profile : Russia blogger, Alexei Navalny." BBC. 2011년 12월 21일자). 94) SNS 분석업체인 Morningside Analytics의 2012년 3월 1일 조사 102

117 3) 소셜미디어 선거감시 2011년 말 총선에 이어 2012년 대선에서도 선거부정은 중요 이슈였으며 이에 대한 시 민들의 자원봉사열기도 대단히 높았다. 선거 종료 후에도 선거감시 자원자 단체의 통합 웹사이트에 감시단이 올린 선거부정 의심 사례가 모스크바에만 2,700건에 이르렀다. [그림 5-15] 시민들이 만드는 선거위반지도 * 자료 : 시민저널리즘 사이트 Ridus.ru에서는 시민감시자(citizen observer)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고,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Rosvybory.org나 grakon.org 등을 통해 활동방법을 숙지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감시한 선거위반사례를 구글의 지도 서비스와 연 동하여 제공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며, 웹 감시자 (Web observer) 나 나는 감시자다(I am an observer) 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선거위반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시민들의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서비스에서 선거부정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사례로 축적된다. 103

118 [그림 5-16] 선거부정감시 앱( Web observer ) * 자료 : 블랙베리에서 이용 가능) [그림 5-17] 선거부정감시 앱( I am an observer ) * 자료 : 이용 가능) 한편, 트위터에서도 선거인 명부조작과 부정투표의 사진과 동영상이 계속 올라왔다. 104

119 [그림 5-18] 러시아의 시민사회 공조서비스 105

120 제6장 현행 공직선거법 적용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적용실태와 효과분석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건수는 1,793건으로, 2008년 18대 총선 10,620건에 비해 80%정도 감소하였다. 19대 총선에서 온라인 선거운 동 규제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 혹은 유권자의 선거운동 행위 차원의 변화 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직접적으로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의 효과다. 단속건수가 대폭 줄어든 19대 총선 결과는, 역설적으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률과 집 행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를 자유로운 선거운동 참여자로 만들 수도 있고, 범법자 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조항에 관한 한,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은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2007헌마1001)의 사후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헌재의 결정 은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완화 혹은 전면적 허용 이라는 결과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지 만,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헌 법에 비추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만, 개별 법률조항과 헌법의 적합성 관계 뿐 아니라 헌법의 원리에 기초한 해당 법률 조항들 간의 관계도 판결의 중요한 근 거가 된다. 당시 헌재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조항들을 살펴보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 법 체계를 재검토하는데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다. 1)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당시 헌재 결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 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조에 따라 제93조 제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95)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표 6-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 4건으로, 2007년에 대통령 선거 관련 2건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2건이었다. 문제가 된 온라인 매체 또한 4가지 종류였는데, UCC와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였다. 모두 제93조 제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에 포함되어 규제대상이 된 온라인 매체들이다. 95) 이하 판결 내용은 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 결정문을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것이다. 106

121 [표 6-1]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 대상이 된 사건 사건 내 용 청구인들은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2007헌마1001 규제대상에 UCC가 포함된다는 단속기준을 발표하자, 위 법률조항들 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청구인은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특정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 2010헌바88 93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청구인은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서울시 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사람들에 관련된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 2010헌마173 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선거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 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청구인들은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트위터가 포함된다는 단속기준 2010헌마191 을 발표하자, 위 법률조항 및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가 청 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당시 헌재는 위 사건들의 헌법소원심판을 심리하면서, 제93조 제1항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96) 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 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을 포함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근거로 공직선거법 내의 조항 3가지를 들었다. 우선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한 제59조 제3 항이다.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도입했다. 또한 같은 개정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규정 한 제60조의3 제1항 제3호를 통해,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 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방식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위 선거운동 방식을 허용 받는 조건에서, 제93조 제1항이 선거운동 기간 180일 이전부터 유권자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 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 조항과 충돌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96) 현재 그 조문은 그 밖의 유사한 것 으로 개정되어 있는데 이는 2010년 1월 개정된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으로 함께 기술한다. 107

122 또한,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82조의4 제1항에 비추어, 선거운동 개시일 180일 전 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조항 역시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표 6-2] 헌재결정(2007헌마1001)에서 제93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 위배 관련 조항 조항 명 조항 내용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 日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탈법방법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에 의한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문서 도 정강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93조 화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항 배부 게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시 등 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 금지 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도입 및 개정년도 1994년(도) 2012년(개) 선거운동 기간 제59조 제3항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도 허용) 2004년(도) 2012년(개) 예비후보 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 의3 제1항 제3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 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 하는 행위(는 허용) 2004년(도) 2012년(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 의4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 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 2004년(도) 2010년(개) 2012년(개) 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08

123 헌재가 당시 제93조 제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포함 하여 제한하는 것과 충돌하는 조항으로 예시한 3가지 조항은, 모두 2004년 공직선거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조항들이다. 2004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제93조 제1항은 공 직선거법 상에 존재했다. 그렇다면 당시 입법자들은 법 개정과정에서 충돌의 여지에 대해 충분히 심의를 했었어야 하는 문제가 된다. 또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도, 제93조 제1항이 공직선거법 자체 내의 다른 조항들과 충돌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법 개정 이전 법 집행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개진 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2011년 헌재의 판결은 입법부의 구성 규칙을 다루는 공직선거 법 에 대해 국회가 충분히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된다. 2) 침해 최소성 원리의 위배 또한 헌재는 같은 판결에서, 제93조 제1항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근 거가 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미 공직선거법 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적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 영할 수 있게 하였고, 법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삭 제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해 두었고, 별도로 비방금지와 허위정보 공표금지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 다. 이런 조건에서 일반유권자들에게 다시 180일 전부터 인터넷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통 상적인 정당 활동은 규제대상이 되는 선거운동 에서 제외됨으로써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 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 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 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 이라고 판단했다. [표 6-3] 헌재결정(2007헌마1001)에서 제93조 제1항의 침해 최소성 위배 관련 조항 조항 명 조항 내용 제93조 일반유권자,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제1항 인터넷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제한 도입 및 개정년도 1994년(도) (선거운동) 정의 등 제58조 제1항 제4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 으로 보지 아 니한다. 1991년(도) 사이버선 제10조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2004년(도) 109

124 거부정감 시단 3 상설 운영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 거일까지 자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 2008년(개)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 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등에 게시 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 43 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 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 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2004년(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의 4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 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 비방금지 110조 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2000년(도)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 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허위사실 공표금지 250조1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 지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1994년(도)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 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10

125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0조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 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 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헌재 결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2012년 2월 29일, 국회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과 함께 헌재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을 개정했는데, 헌재결정 관련 핵심내용은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 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 이전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선거운동을 예외로 하는 조항 이 있었으나, 여기에 문자전송,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을 추가하여 인터넷과 SNS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반면 컴퓨터를 이용한 대량 문자발송과 전자우편 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대량 문자발송 회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 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표 6-4] 헌재결정(2007헌마1001)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조항 명 조항 내용 도입 및 개정년도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적용> 선거운동 기간 제59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 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 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2012년(도, 개)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111

126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 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 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 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 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 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 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59조 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 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 각종제한 규정위반 죄 제256조 제2항 제1조 나. 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단 서를 위반하여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 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2012년(도) 을 전송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둘러싼 논란을 해 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회가 선택한 것은,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대신 제59조의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우회적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일시적으로 온라인 선거 운동의 허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실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온라인 선거규제의 대 폭적인 축소는 이를 반영한다. 112

127 3. 개정 공직선거법의 적용실태와 효과 1)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건수의 변화 [표 6-5] 18 19대 국회의원 선거,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현황 조 치 계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 경 고 뢰 18대 총선(2008) 10, ,581 19대 총선(2012) 1, ,726 계 1, ,726 (381) (17) (4) (10) (3) (364) 부정선거운동 (11) (2) (2) (9) 여론조사결과공표 보도금지 (139) (1) (1) (138) 19대 허위사실공표 비방 14 (36) (8) (4) (4) (28) 선거운동기간위반 (185) (3) (1) (2) (182) 기 타 (10) (3) (3) (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5월 25일 제출자료; 조희정 2012, p.15, <표 12>, p.16 <표 13> 재인용 ** ( )안의 수치는 온라인 선거운동 가운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 건수임. 19대 총선에서 선거직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삭제요청 건수의 급감했는데 19대 총선 온라인 정보의 삭제요청 건수는 1,726건으로 18 대 10,581건의 16.3%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도변화로 인해 세부항목에서는 18대보다 늘어난 분야도 있었다. 삭제요청 내 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 비방으로 전체 삭제요청 건수 가운 데 39.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여론조사결과공표 보도금지로 인한 삭제요청 건수가 29.8%, 선거운동기간 위반이 18.6%를 차지했다. 반면 18대 총선까지는 여론조사결과공표 및 금지 조항이 온라인 선거운동에는 적용되 지 않았으므로, 이 항목과 관련된 위반사례가 없었다. 또한 19대 총선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허위사실공표, 비방 건수 682건은 18대 총선에서 비 방, 흑색선전 으로 이루어진 규제 591건보다 더 증가한 수치다. 지난 4년 동안 온라인에 서의 정치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8대 총선 직후인 2008 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앙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설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도단 113

128 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 등, 19대 총선에서 온라인 선거운동 감독을 위한 규제기 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2)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유권자 체감효과 한편,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 SNS 사용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팀은 트 위터 이용자 500명과 페이스북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고, 아래 내용은 그 결과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이 SNS사용자들의 정치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트위 터 이용자의 46.8%와 페이스북 이용자 46.0%가 과거보다 정치활동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트위터 이용자 41.2%와 페이스북 이용자 45.4%는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더 자유로워졌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변화 가 없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트위터의 경우 5.6%가 높았으며 페이북의 경우 0.6%의 차이를 나타냈다. 두 매체 이용자들의 인식차이는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트위터는 페이스북보다 네트워크 외부자에게 공개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선거운동 관련 규제에 더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는 각 매체 이용자들의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시점이다.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에 임박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19대 총선에서 SNS이용자들이 변화된 제도의 내용에 대해 인지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SNS에서 정치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큰 이용자 들의 경우 선거운동 규제변화 정보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 하고 수동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규제변화 정보의 수용 속도도 느릴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상시허용과 다른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 제제도들의 효과로 인해 규제완화에 대한 체감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트위터 이용자의 12.0%, 페이스북 이용자의 8.6%는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활동이 더욱 위축되었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는 응답자들보다 정치정보다 더 민 감한 이용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변화가 없다 는 응답자들은 규제 변화에 관한 정보를 아직 접하지 못했거나 혹은 접했음에도 다른 규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이용자의 두 층위로 구성되었을 수 있다. 114

129 [표 6-6] 공직선거법 개정이 온라인 정치활동에 미친 효과와 인식 구분 트위터 이용자(n=500) 페이스북 이용자(n=500) 더욱 자유로워졌다 46.8% 46.0% 변화가 없다 41.2% 45.4% 더욱 위축되었다 12.0% 8.6% 합계 100.0% 100/0% 19대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규제로는 온라인 여론조사 관련 내용과 소셜 댓글 실명제 를 들 수 있다. 소셜 댓글 실명제의 경우, 새로운 법 조항이 도입된 것은 아니나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 조항(제82조 제6항)을 19대 총선에서는 소셜 댓글쓰기에도 적용한 경우다. 2012년 3월 5일, 선관위는 각 인터넷 뉴스운영 언론사에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했고, SNS를 통 한 로그인을 실명인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 다른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거나 방안이 마 련되지 않으면 선거운동 기간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소 셜 댓글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요구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이나 트워터 리트윗(RT) 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페이스북의 담벼락 메시지나 트위터의 트윗 작성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연구팀은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용자들이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때 혹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결과를 보면, 트위터 이용자의 51%, 페이스북 이 용자의 44.4%는 SNS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면서 선거운동 규제를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SNS 이용자들의 선거운동 규제 민감도 구분 트위터 이용자(n=500) 페이스북 이용자(n=500) 매우 신경 쓴다 9% 9.2% 신경 쓰는 편이다 42% 35.2%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36.4% 39.8%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11.4% 15.8% 합계 100.0% 100.0% SNS 이용자 2명 가운데 1명이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때 선거운동 규제를 의식한다는 것은, SNS 매체를 통한 정치적 견해 표출방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 당히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많은 이용자들의 경우, 페이스북에 긴 글을 게재하거나 트윗 을 통해 직접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방식보다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간단한 댓글 달기, 트윗의 리트윗 기능을 이용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능동적인 방식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네트워크 내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 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경우, 자신의 표현이 특히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 115

130 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행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극적 동의나 정보 수용 행위에 국한된 경우에도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선거운동 규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규 제를 의식하고 규제인식의 결과로 제한되는 행위양식은 무엇인지를 밝혀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2절 과거 선거운동 사례와 비교분석 인쇄신문이나 TV방송 등 구 매체가 아닌 인터넷에 기초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와 더불어 관련 선거운동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한다. 15대 대선에서 PC통신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 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16대 총선에서는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통한 정치활동이 규제대 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최초의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이루어졌다. 2002년 16대 대선 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새로운 온라인 정치활동 소재지로 떠올랐고, 전통적인 매체의 온라인 판이 아닌 온라인만을 활동범위로 하는 인터넷언론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15대 대선(1997년) [표 6-8] 주요 선거시기의 대표적인 뉴미디어 활용 사례와 쟁점 구분 대표 사례 쟁점 PC통신 방, 사이버대선후보 -규제 시작 토론회 16대 총선(2000년) 16대 대선(2002년) 17대 총선(2004년) 17대 대선(2007년) 지방선거(2010년) 재보궐선거(2011년) 19대 총선(2012년) 홈페이지, 낙천낙선운동, 이 메일 온라인 커뮤니티(노사모, 진 보/보수) 인터넷 언론, SMS 패러디, 어록, 투표부대 팬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UCC, 정치광고 트위터를 통한 투표참여 독려 트위터 여론조사, 애플리케 이션 SNS, 유투브, 투표인증샷놀이 투표소 속보 트위터 빅데이터 여론동향, SNS 여론조사, 모바일 선거운동 * 자료 : 조희정(2012 : 28) -홈페이지 내용 규제 -이메일 선거운동 해석 문제 -최초의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 단속 -인터넷토론회에 대한 규제 -SMS 규제 쟁점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 신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 -무차별 이메일 전송 금지 -게시판 실명제 실시 -인터넷언론 및 포털 규제 -패러디 규제 -UCC 규제 -트위터 규제 -규제 완화 -규제 강화 -규제 완화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 -소셜댓글 실명제 적용 -SNS 여론조사 제한 116

131 한편, 2004년 17대 총선은 1997년 이후 확장되어온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제를 법 개 정을 통해 정비하고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등 체계화를 시도한 이후 실시된 것으로, 2004 년은 온라인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규제의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다. 인터넷 선 거보도 심의위원회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신설되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 로써 익명에 의존한 온라인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UCC를 통한 정치활동이 전개되면서 93조 1항을 통한 UCC규 제를 둘러싼 논란이 활발해졌고 결국 여러 건의 위헌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끌어낸 트위터 등 SNS매체의 정치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점이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SNS라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정치활동 규제의 범위 및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전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SNS 여론조사 규제 등의 조치가 나타난 것은 SNS를 이용한 정치 활동 양식의 다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2010년만 하더라도 SNS를 통한 정치활동은 정치 정보의 유통과 견해표명, 투표독려 등이었지만 점차 그 활동방식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인기투표, SNS에서의 항위 시위 조직화 등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선거별 제16대 총선 ( ) 제3회 지방선거 ( ) 16대 대선 ( ) 제17대 총선 ( ) 제4회 지방선거 ( ) 제17대 대선 ( ) [표 6-9] 역대 선거의 온라인 단속 현황( 년) 2012년 5월 4일 현재 조치별 조 치 계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 유형별 의뢰 경 고 주 의 이 첩 계 비방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기 타 계 1, 계 11, ,399 비방흑색선전 8, ,625 사전선거운동 2, ,411 기 타 계 13, ,906 비방 흑색선전 4, ,882 사전선거운동 7, ,999 기 타 1, ,025 계 6, ,721 비방 흑색선전 1, ,225 사전선거운동 4, ,753 기 타 계 87, ,753 비방 흑색선전 6, ,

132 제18대 총선 ( ) 2009년 상 하반기 재 보궐선거 ( , 10.28) 제5회 지방선거 ( ) 2010년 상반기 재 보궐선거 ( ) 2011년 상반기 재 보궐선거 ( ) 2011년 하반기 재 보궐선거 ( ) 제19대 총선 ( ) 사전선거운동 76, ,253 기 타 4, ,778 계 10, ,581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9, ,448 기 타 계 1, ,435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1, ,264 기 타 계 22, ,504 부정선거운동 15, ,086 여론조사결과공 표 보도금지 허위사실공표 비 방 4, ,844 선거운동기간위 반 1, ,543 기 타 계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기 타 계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결과공 표 보도금지 허위사실공표 비 방 선거운동기간위 반 기 타 계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결과공 표 보도금지 허위사실공표 비 방 선거운동기간위 반 기 타 계 1, ,726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결과공 표 보도금지 허위사실공표 비 방

133 제18대 대선 ( ) 선거운동기간위 반 기 타 계 부정선거운동 여론조사결과공 표 보도금지 허위사실공표 비 방 선거운동기간위 반 기 타 * 자료 : 조희정, 2012, [표 14] 인용 제3절 부작용을 최소화한 제도개선 대안의 모색 1.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관련 쟁점과 대안 1) 제93조 제1항의 문제 2012년 국회는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을 제59조 선거운동 기간 조항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회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 하지 않는 한 또 다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미디어의 발 전 속도를 볼 때 머지않아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에 대한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체계는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예시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열거되지 않은 선거운동 방식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이 집행 수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일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에 포함시켜 규제한 후 사법적 쟁 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이 개정되는 수준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제93조 제1항을 둘러싼 논란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라는 조건 외에도 사회변 화를 반영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로 인해서도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 판소는 2007헌마1001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도, 동 조항에 대한 여러 건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7월 30일에 내려진 2007헌마0718 결정 역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의 불 명확성에 따른 위헌소지를 다툰 것이었다. 사건청구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으로 UCC 를 규제하는 것의 부당성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심판대상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의 포 괄적 불명확성을 둘러싼 것이었다. 당시 결정은 기각으로 내려졌지만, 합헌의견이 3인,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를 차지 했으며, 위헌의견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에 UCC포함여부를 소극적으로 논한 것이 아 119

134 니라 명확한 위헌의견이 제시되었다. 당시 위헌의견에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으로 하여 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 적 해석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적시되 어 있다. 헌재의 판단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함께 변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또 다시 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그 결과가 반드시 기 존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편으로 헌법소원은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지만, 더 빠른 경 로가 있다면 입법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 2011년 12월의 결정은 2007년 이 후 제기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당시 권리침해를 당했던 청구인과 유권자들은 4년이 더 흐른 뒤에야 법 개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 사이에도 지방선거, 각종 재 보궐 선거는 시행되었고, 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잘못된 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해야 했다. 우회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금도 제93조 제1항을 둘러싼 미래의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이상, 국회는 유권자들이 다시 헌법소원을 내고 긴 시간을 기다 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 2) 제82조의4 제4항의 문제 한편, 2012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온라인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해결되지 못한 기 존의 쟁점들에 더하여 새로운 쟁점들을 추가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후보자를 추가한 것이다. 삭제 요청이란 위법이긴 하지만 법적 처벌을 하기에는 경미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된 게시물에 대해 유포를 막기 위해 포털 측에 삭제를 요청 하는 것을 말한다(조희정 2012 : 20). 후보자가 삭제 요청의 주체로 추가된 것은, 특히 뉴미디어의 특성을 볼 때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급속히 유포되는 것 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관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 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후보자는 각급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으로 판단되면 이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리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제82조의4 4). 하지만 공식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게시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게 될 경우, 후보자에게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홈페이지 운영자 및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후에 발생할 법적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후 보자의 요청에 곧바로 응하게 될 수 있으며, 정보나 의견을 게시한 유권자는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문제를 인지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삭제요청을 하도록 하고 선관위는 위법여부를 판단해주었던 기존 시스템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이유 다. 120

135 [표 6-10]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새로운 쟁점과 관련 조항들 조항 명 조항 내용 도입 및 개정년도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82조43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였으나 후보 자를 추가하고, 후보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출하여 삭제를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2012년(도) 허위논평 보도 등의 제96조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 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2012년(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 등 제108조4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 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1997년(도) 2012(개) 제108조6 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2012년(도)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 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문제 또한 개정 선거법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항을 강화하는 조 치를 취했다. 우선 제96조 제1항은 이전에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 에게 적용했던 허위논평 보도 등의 금지 조항을 누구든지 로 확대에 적용함으로써, 공식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가 아닌 온라 인 사용자들에 의한 여론조사도 규제대상으로 포함했다. 문제는 위법행위가 되는 여론 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의 해석기준이다. 예컨대 단문형식의 서술구조로 되 121

136 어 있는 트위터를 보면, 오프라인 여론조사나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일부만을 전 달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크며, 이런 경 우를 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로 볼 수 있는가 등은 현실적 쟁점이 된다. 또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 등을 다루는 제108조는 4항과 5항을 통해 온라인 여 론조사의 공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4항은 과거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 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 우 로 바뀌었는데,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모두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포괄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매체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 사적 네트워크로 볼 것인가의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 태에서 SNS매체를 통해 시행되는 인기투표, 모의투표, 설문조사 등도 모두 포괄범위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 조항 내에 포함된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다. 오프라인 여론조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공개되어 있고 층화표집이나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대 표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온라인 조사의 경우 온라인 이용자들의 모집단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조건에서 전 계층을 대표하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다. 예컨대 현재 국내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할 경우, 페이스 북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700만 명 정도에 이른다는 정보는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연령, 거주지, 성별 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조건 에서 대표성 보장이라는 요건은 온라인 조사 자체를 위법하게 하거나, 조항 자체를 사문 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금번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제108조 제6항에 여론조사 시행 기관이나 단체의 홈 페이지에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는 데, 이 또한 게시의무를 가진 주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조항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 가 게 시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반드시 기관이나 단체가 여론조사의 수행주체가 아닐 수 있고,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이나 단체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조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위 여론조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의 조항들은 언론사나 정당 등의 기관 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대표성을 갖춘 여론조사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대표성을 갖춘 방식 이외의 다양한 조사나 인기투표, 모의투표 등이 행해지고 있다. 온라인의 다양한 조사, 투표들을 위 조항 적용의 예외로 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서의 행위들은 제한되고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예외적용을 한다면 누구든지 로 확장한 입법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런 딜레마는 새로운 매체와 정치활동 양식이 등장할 때마다 허용 범위와 기준을 일일이 열거해야만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의 체계로부터 비롯된다. 선거법의 기본체계를 재구성하지 않 는 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122

137 2. 공직선거법 총론 수준에서의 근본적 대안 모색 1) 선거법 체제의 전환과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와 규제기준을 둘러싼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정의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에서 출발하는 현행 선거법의 구조로부터 출발한다. 현행 선거법은 총 17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선거운동을 규정한 제7장은 66개의 조항(삭제조항 제외)으로 구성되어, 부칙을 제외한 총 317개 조 항 가운데 20.8%를 차지한다. [표 6-11] 공직선거법 의 체계 구분 제목 조항의 수 구분 제목 조항의 수 1장 총칙 22 10장 투표 32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5 11장 개표 15 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3 12장 당선인 10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4 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7 5장 선거인명부 10 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5 6장 후보자 18 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11 7장 선거운동 66 16장 벌칙 36 8장 선거비용 20 17장 보칙 22 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 규제 11 부칙 - - 제7장의 선거운동 은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와 제59조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정에 서 출발한다. 건국 이후 우리나라 선거법의 체계가 처음부터 이런 체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1948년 제정되어 1960년까지 지속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법 에는 선거운동 에 관한 정의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1960년 폐지 제정 된 국회의원 선거법 에서 처음으로 동 조항이 등장한다. 그리고 1960년의 선거법은 1963년 다시 폐지, 제정되었다가 1994년까지 지속되었고,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 이 새롭게 제정되었지만 1960년과 1963년 선거법의 기본체계는 그대로 존속 했다. 1960년의 선거법 체계는 3-5공화국을 거쳐, 민주화가 된 이후까지도 지속력을 가 졌던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1994년 선거법이 공직선거법 으로 명칭을 바꾼 채 개정 된 것이며, 2012년 2월 29일 개정이 제48차 개정 선거법이 된다. 123

138 1960년 이전 선거법과 1960년 이후 선거법은 조항의 증가나 체계화 정도 이상의 큰 차 이를 갖는다. 1960년 이전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 를 규정한 반면, 1960년 이후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 를 규정한다. 선거법이 할 수 없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원리에 기초할 때, 굳이 선거운동에 관한 정 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 정당과 후보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와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연장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정당의 정책이나 정견에 대해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굳이 이것이 선거 이전 시기와 선거 시기라는 구분을 통해 구별될 필요는 없다. 다만 특정 시점을 기해 후보자는 등록을 함으로써 유 권자에게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며, 정부는 후보등록 이후 정당이나 후보자의 활동을 지 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밝히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는 비방 및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의 일반적인 정치활동 규제를 행한다. 비방이나 허위 정보 제공금지 등의 규제는 굳이 후보자 등록 이후 시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활동영 역에서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1960년 이후 선거법은 정당과 정치인, 유권자가 일상적인 시기에 할 수 있는 정 치활동과 선거 시기에 할 수 있는 활동을 구분하는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 에만 허용되며 그 시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허용되지 않는 정치활동에 관한 정의가 필요 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는, 사회변화와 매체 및 정치활동 양식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특정 기간을 전후해 허 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정치활동에 관한 지침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기간을 제한해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과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구분 틀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1960년의 선거법 체계가 1987년 민주화 이후까지도 법의 근본원리와 골격에서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988년 전문 개정된 선거법을 1977년 선거법의 선거운동 관련 조항을 비교해 보면, 소형 인쇄물 에 대한 규제와 가두 방송 금지 조항만이 신설되었을 뿐 나머지는 1977년 선거법의 조항을 그대로 온존시키 고 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은 이전 선거법보다 조항 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방송연설과 후보자 대담 토론회 허용, 영화를 통한 홍보활 동 금지, 구내방송 및 전보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새롭게 등장한 매체를 활용한 정 치활동의 규제조항이 대부분이었고 선거법의 기본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4년 이 후 선거법의 개정과정에서도, 방송에 이어 인터넷,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정치활 동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과 그렇지 못한 정치활동 을 구분 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항이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유권자의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매체환경은 급속한 속도로 변화해 왔 고, 정치인과 후보자들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하는 기법을 빠르 게 터득해 왔다. 반면 이를 기존의 선거법 체제 안으로 흡수하려는 입법자들과 선거관리 기관의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매번 국회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단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나은 선거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 124

139 지만 권리를 침해받은 유권자나 후보자들은 법 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고, 몇 년이나 지난 뒤에야 제한된 권리를 인정받는다. 1990년대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 제93조 제1항은 여전히 온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끊 임없는 논란의 진원지가 될 전망이다. 2011년 12월 헌재판결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은 온 라인을 통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텄지만, 다시 여러 쟁점들이 부상하 고 있다. 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 각종 조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온라인 게시물에 관한 삭제요청이 게시 유권자의 권리침해를 하는 문 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가동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쏟아지는 각종 온라인 게시 글, 동영상, 그림 등을 전수 조사할 수는 없는 조건에서 규제 단속이 된 행위와 규제 단속의 대상에 속함에도 실재 규제되지 못한 행위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등에 관한 대책은 충분치 못하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대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매체환경과 정치활동 양식이 다변화될수록 그에 적응하려는 입법자와 감독기관의 노력 역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로, 선거법 체제를 현재의 할 수 있는 활동 만을 규정하는 방 식에서 할 수 없는 활동 을 규정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입 법자와 감독기관은 반드시 규제되어야만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제도대안을 고민하고 집행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정치활동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에만 허용되는 선거운동 을 정의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정치활동 가운데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제대 로 규제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2) 제58조 제2항과 선거운동의 자유 1960년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 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정의는 당선을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이며,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 었다.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로 정의되는데, 이 표현은 1960년 선거법이 1963년 폐지, 제정되 는 과정에서 등장했고 현행 선거법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선거운동의 정의 조항은 예외조항을 추가해 왔는데, 1991년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을 예외로 했고, 2000년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견을 예외로 했으며, 다시 2012년 개정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투표참여 권유 를 예외로 추가했다. 2012년의 개정은 2010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투표독려운동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 결과로 반영 된 것이다. 하지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 포함 여부 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는 단순한 의견개진 이나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만큼이나 모호하며 판별이 쉽지 않 을 것이다. 현재 선관위는 단순한 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몇 회 이상 등의 양적 기준을 125

140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호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 현실에 서 단순함 을 양적 기준으로 치환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이기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제안한 대로 선거법의 체제를 할 수 없는 활동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하면, 제58 조는 선거운동의 자유 로 명칭을 바꾸고 제2항만을 남긴 채 나머지는 삭제하면 된다. 일 상적인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기간 에만 할 수 있는 활동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표 6-12] 선거법 제58조의 내용 항목 조항 내용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 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 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 입 년 도 1960년 1963년 선거운동 의 정의 제58조1 제58조2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1960년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1960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 2000년 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1991년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 람을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 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 2012년 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 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 1994년 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거운동 기간 제한 관련 조항들의 정리 현행 선거법은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3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를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기간 으로 규 정하고(제59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는 특정한 방식의 문서 도화만을 배 126

141 부 할 수 있고(제93조 제1항), 선거일 90일 전일부터 선거일 까지는 특정한 방법의 광 고 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93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 조항은 선거운동의 정의 조항이 없어진다면 굳이 별도로 둘 필요는 없 어진다. 이미 선거기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고(제33조), 선거운동기간 조항은 법적으로 정의된 특정한 정치활동만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50조 선 거운동 기간 조항을 삭제하면, 1-3항의 예외조항 역시 필요하지 않다.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과 위탁방식의 대량 전자우편 등이 문제가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만 제한조항을 두 면 될 것이다. 만약 제한을 둔다면 너무 많은 문자발송 및 우편발송으로 유권자들의 불 편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므로, 굳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할 필 요 없이 선거운동을 위해 이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회수제한 권고 정도를 하는 게 어떨까 한다. 또한 제93조의 1항과 2항은 문서 및 도화 등 특정한 정보전달매체에 관한 제한과 광고 제한을 다루고 있는데, 근본취지는 금권에 의해 공정경쟁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함일 것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자금의 불균형을 위한 것이라면, 선거운동 자금의 총 량제한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후보자가 어떤 형태 의 매체와 선거운동 방식에 집중하든 그것 자체도 후보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유권자 와 소통하는 한 방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되 이를 정치자금제 도를 통해 규제한다면, 일상적인 정치활동 자금과는 별도로 선거운동자금 회계 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온라인을 통한 정치활동 규제는 완화된 상태이며, 곧 온라인 선거운동과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이다. 모든 종류의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선거자금 지출을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며, 선거 구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보다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더 필요한 후보자(예비후보자)들 의 경우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과 형평성 관점에서 오프라인 선거운동 규제 완화를 요구 할 때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고수하기는 힘들게 될 것이다. [표 6-13] 선거운동 기간 제한 관련 조항들 항목 조항 내용 도 입 년 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 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1960년 선거운동 기간 59조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2004년 하는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방법으로 전송할 수 2012년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횟수는 5회. 127

142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 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 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2004년 2012년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 日 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탈법방법 에 의한 문서 도 화의 배부 게 제93조1 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 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 할 수 없다. 예외 적용 년 시 등 금지 제93조2 누구든지 선거일전 90 日 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 1994년 1998년 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4) 비방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의 정리와 단순화 현재 선거법은 포괄적으로 비방금지와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선거 벽보,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여론조사와 논평 등 각 영역에서 다시 비방과 허위사 실공표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체계가 이렇게 중복규제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 는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정 기간에만 허용되는 선거운동 양식에 대해 각각 열 거해야만 하는 선거법 체제 때문이다. 이를 허용되지 않는 정치활동 규제 형태로 전환 시킨다면, 비방 허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항목 조항 내용 도입 년도 비방금지 110조 비방금지 규정 2000년 허위사실 공표 금지 250조1 250조2 [표 6-14] 비방 허위사실 공표 금지 관련 조항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금지와 처벌 규정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금지와 처벌 규정 1994년 128

143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벽보 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선거벽보 64조7 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 1994년 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82조42 다)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 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 2004년 하지 아니하다. 96조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 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96조2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 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2012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 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표 6-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대 총선에서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건수 가운데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금지 위반이다.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는 굳이 선거운동기간만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 이며,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처럼 각 선거운동 양 식마다 중복규정을 두어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110조와 250조의 내용을 명확 히 하여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치활동에 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 다. 2000년 전문 개정된 110조의 내용에는 허위사실 공표금지와 비방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1994년 정리된 250조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 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을 나누 어 허위사실 공표금지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각 조항의 규제대상을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금지조항으로 명료히 정리하고, 매체에 따라 규제방식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위 항으로 이를 명시함으로써, 현재의 중복규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금지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공식 감독기관의 판단을 묻지 않고 후보자 차원에서 곧바로 삭제 요청을 허용하는 것은 정보나 의견을 개시한 유권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야 기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129

144 5) 선거운동 규제심의 관리기관의 정리와 운영방식 변화 [표 6-15] 선거운동 규제심의 관리기관의 구성 현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당 및 후보자방 송토론을 주관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각 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은 다른 법에 규정된 각기 다른 매체를 포괄한다. 하지만 선거방송, 기사, 인터넷보 도는 매체를 달리할 뿐,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심의 한다는 점에서는 공직선거법 의 포괄범위 내에 있으며,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금지 등 포괄적인 규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선 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게 되어 있어, 일관된 규제기준을 적용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미 이런 분립된 체계가 법 집행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 으므로 선거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각 담당매체별 정 치활동 심의를 진행하는 안이 제안된 바 있으며(강경근 2003 : 144 ; 김상겸 2010 : 101 ; 이화행 2008), 97) 각 위원회의 심의, 규제활동의 통일성을 재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97) 선관위는 2006년 개정 의견에서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방송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 재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합한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