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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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SION

2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한미FTA 국회 비준될 경우 한국사회의 극단적 신자유주의화 진행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통해 재벌의 힘 극대화 -공기업 민영화 등 통해 공공서비스 축소, 공공요금 인상 -수도권 규제 정비, 4대강 유역 정비 사업,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등으로 전국의 공사장화 -재개발 사업 지속, 년 사이 전세대란 예견 한국경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위기 노정. 그 첫 번째 희생자는 빈곤층이 될 것임. [2] 정치 전망 o 주요 정치 일정 및 고려점 2009년 4월 보궐선거, 2010년 6월 지방선거, 2012년 대선 및 총선. -보궐 선거는 정부 여당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의 성격, 결과에 따라 선거 이 후 정국주도권의 일정한 변화 가능 -2010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실상 중간평가. 진보신당에게는 제2창당의 전 환점

3 2009년은 MB가 정국주도권을 쥐고 승부를 걸 마지막 해 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레임덕이 조기에 나타날 수도 있음. 이럴 경우 개 헌 문제, 행정 구역 개편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 있음. 개헌이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됨. 따라서 이 점을 놓고 정치세력간 다양한 계산 가능 성 -2011년은 이명박 정부 4년차로서 레임덕 가시화 가능성 있음. 차기 대통령 후보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정치권 이슈는 전반적으로 MB를 향하지 않을 것. o 정부 및 한나라당 MB, 어두운 성장 의 무모하고 불량한 노선 지속. 감세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토건 재탕. 교과서 논쟁, 공안사건 등 한국사회 우경화 헤게모니 프로젝트 더욱 강 화. 전 사회적 논란 확산시킬 듯. MB는 여당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중요 과제 -한나라당은 사분 오열, 친이계도 직계, 이재오계 등으로 나뉘어 있음 -최근 MB악법 공방 과정에서 한나라당 내 분열 심화,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의 파 열이 지속될 듯 - 친이, 친박의 대립과 갈등 해소의 방법은 박근혜 역할론. 그러나 역할론 은 박 근혜가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택할지는 미지수. -친이계와 친박계의 행보는 한때 분당론도 대두될 정도. 이 경우 이명박에게 치명 타. 지방선거 앞둔 2009년 말이 승부처 박근혜, 양질의 정치자원이 더욱 확대될 듯. -당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전면화 할 수 있는 친박연대 존재 -친이와 친박의 전면전이 펼쳐질 경우에 꺼내들 수 있는 조기 개헌 카드, 당내 친박계 세력확대 가속, 차기대선 후보로서 압도적 우위상황 등. -극단적인 경우, 박근혜가 이명박에 등을 돌려도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하고 우월한 정치조합 존재. 보궐 선거 관련 -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역학관계가 작동될 것임. - 수도권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 만약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또 수도권에 참패한다면 그 충격은 지금의 몇 배나 클 것이 분명함. - 한나라당 승리 시 독단적 정국운영 가능, 패배시 박근혜 영향력 상승. 조기 전 - 3 -

4 당대회, 당 지도부 교체 등 주장 대두 가능 o 민주당 최근 MB 악법 공방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 -당내 단결 도모, 국민 지지율 상승, 야당성 일정하게 획득 그러나 미디어법 양보, 한미FTA 처리 동의 등으로 한계 노출 보궐선거 관련 -민주당 승리 시 정국주도력 및 발언력 강화, 정세균 대표 체제 유지. 패배시 당 내 무기력 확산, 세력분화 심화 민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9인 모임 등 발언권 강 화 지방선거 관련 - 지방선거가 인재 양성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첫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당직을 제외하고는 인물을 키울만한 뚜렷한 수단이 없는 야당 입장에서 지방선 거는 인물 만들기의 주요 자양분이 될 것임.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1만 인재양성 프로젝트, 스타프로젝트 - 1만 인재양성 프로젝트 : 지방선거와 총선을 대비해 1만여 명의 인재풀을 갖추 고 있어야 인물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 각 분야 전문가 집단 등을 영입 한 뒤 당내 교육을 통해 정치신인으로 길러내는 게 목표 - 스타프로젝트 : 대선 후보군 육성에 다름 아님. 정세균 대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5 7명의 대선 후보군을 만들어야 희망이 생긴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피력 함. 당내 스타급 인사가 대선후보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선 후보의 자질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는 것.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참여했으나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영입작업도 진행예정 o 기타 자유선진당, 충청 맹주 및 한나라당과의 차별화 전략의 지속적 추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직 유지. 2월 임시국회, 보궐 선거 등 결과에 따라 위 상 변화 있을 듯. 민노당 1석 이상 당선 시 진보진영 내 위상 강화, 반2MB전선 주 도, 정계개편의 한 축으로 역할. 패배시 반2MB전선 더욱 적극 추진하겠지만 영향력 - 4 -

5 은 축소.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직 상실로 타격 예상 친박연대, 박근혜 외곽 지지 세력 역할 충실 할 것. 특히 여권 내 반이명박 전 선에 주력. 진보신당 제2창당 등 성공 유무에 따라 지지율 등락할 듯. 보궐선거의 경우 당 선 시 원내진출 성공,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재등장. 내용 없는 반2MB 연대에 대 한 비판이 힘을 얻을 가능성. 패배 시 당내 패배주의, 중기적으로 소수정당 으로 전 락 가능성 [3] 사회 노동 전망 o MB우경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 변화 언론미디어 관계법 통과 시 재벌, 보수 신문의 방송 등 장악으로 여론의 전반 적 우경화 가능 사이버 모욕죄, 집시법 개악,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민주주의 약화, 표현의 자 유 억압. -대중의 저항의식 고양, 대중행동 경험 지속되면서, 일정한 계기를 통해 분출할 가능성 -혹은 사회전반적으로 불만 확대, 정치적 무기력 확산 o 사회 노동 경기침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및 이에 대한 반대 투쟁 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른 반발 확산 -수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 추진 및 이에 대한 저항 확대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 지각변동 비정규직 확산 -비정규직 기간 연장으로 정규직 비정규직화 확대 -7월 1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법 적용 연기 등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회 봉쇄 - 5 -

6 [4] 민중운동의 주체 동향 o 민중운동 동향 추후 보강 예정 - 6 -

7 진보정당 10년 평가 및 창당 원년 사업 평가 [1] 10년 평가 개요 o 조직의 민주적 운영 측면 당 활동에 대한 당원들의 수동화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 실패 정파의 비상식적인 패권 대결 선거 방식으로만 한정된 직접 민주주의 당원들을 집회 시위 등에 동원 대상으로만 이해 주요한 정치적 계기에서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리더십 부재 o 노동자 정치운동 측면 노조만을 노동자와의 소통 통로로 한정. 90% 노동대중과의 간극 기존 조직 노동자 내부 운동에 긍정적 개입 시도 전무 생산과정 에 국한된 노동운동을 뛰어넘으려는 시도 미흡 노동자 당원이 노동정치에 직접 나서게 하는 노력 부족 o 지역 정치 및 생활정치 측면 중앙정치의 과잉과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 전략적 목표에 대한 합이 없이 선거중심의 편의적 지역조직 운영 노동자, 주민과 결합 부문운동과 연대 미흡, 당원은 지역정치활동의 객체 진보정당의 지방자치활동이 진보정당의 정치적 축소로 이어짐 지역 속에 뿌리내리는 다양한 생활정치 전혀 부재 o 의정활동의 측면 '거대한 소수 전략' 실패. 의원실의 개별화, 조직적 활동 미흡 보수정치세력과 차별화 실패 일회적이고 허장성세적인 선거 대응 o 한국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정치 전략 한국사회의 거시적 변화에 적극적 대응 미흡 북한의 핵개발 인권문제 등에 대한 모호한 입장 - 7 -

8 협소한 계급정치, 노동정치의 틀에 매몰 인류의 생존과 생명의 존엄성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위기, 건강, 생명윤리 문제 등에 대해 미흡한 대응 광범한 중간계급과의 연대 형성에 소극적 다양한 가치 논쟁 설득력 있는 대안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함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한국사회 전체 관리 프로그램 제시 못함 [2] 2008년 평가 및 교훈 o 2008년 사업 평가 원내 진출 실패, 그러나 승리의 가능성을 확인한 4 19 총선 -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진보신당 창당. 결과는 준비 및 인지도 부족으로 원내진출 에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새로운 진보 를 요구하는 유권자 존재를 확인 하는 공간이었음,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높은 득표력으로 진보정치 승리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값진 성과 - 진보신당이 원내진출에는 실패했지만, 2%이상의 지역구-정당득표율로 정당유지 조건을 충족하여 한국정당사상 최초로 최소한의 정치적 생존기반을 마련, 총선 결 과가 한국정치에서 진보신당에게 부여한 정체성은 경계정당 이라 할 수 있음. - 경계정당은 총선결과 진보신당이 원내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제 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등록취소 정당 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 물론 정당의 제 권리와 의무가 확보된 상황도 아님. 여전히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취약 성에 노출. - 이러한 아쉬움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총선 직후 지못미 열풍 을 일으키며 당의 존재감을 정치사회에 부각시켰음. 또한 이러한 유권자 지지는 상당한 수의 당원 충 원으로 이어졌음. 촛불시위. 거리의 정치 에 진보신당을 깊이 각인시킴 - 총선에 이어 광우병 쇠고기 파동 이 몰고 온 촛불정국 은 한국사회에 강한 충 격을 안겨 주었음. 촛불정국은 저항의 기간, 양상, 주체 등에서 해방 이후 존재했던 모든 저항의 기록들을 갈아치우는 신기원을 이루었음. 물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실패, 성공, 유보적 입장으로 나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촛불정국은 정치사회에서 진보신당의 미미한 존재를 단숨에 뛰어넘 - 8 -

9 어 한국사회, 특히 촛불정국이 낳은 거리의 정치 에 진보신당을 깊이 각인하였음. - 촛불정국이 한참 상승기일 때, 실시된 6월 6일 서강대 정외과와 이화여대 정외 과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서 진보신당은 27.7%로 1위를 차지했음. 그 뒤를 민주당 18.8%, 민주노동당 16.7%의 지지를 보였음. - 촛불정국에서 진보신당은 그만큼 반MB식 수구보수정치, 기존 정당체제를 뛰어 넘는 정당의 상징이었음. 그러나 제도적 탈출구 를 찾지 못한 촛불정국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축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정국에서 저항 참여자들 이 보여준 집단지성 은 향후 한국정치의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을 담지 하는 역할을 할 것임. 촛불 이후 제2창당 과정 급격히 존재감 하락 - 촛불 이후 정국에서 진보신당의 정치적 존재감은 급격히 하락.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과 원내야당들의 조직적 퇴각 속에 촛불정국은 사그러 들었고 보수독점의 정치 질서는 정상화되었음. - 원내진출 실패가 곧 여론 및 언론과의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는 한국정치 특성 상 진보신당의 발언력은 노-심 대표를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졌 음. - 그나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공세가 나름의 틈새를 확보하는 정도였음. 제2창당의 애초 목표 달성 미흡 - 제2창당은 가치의 재구성, 조직정비, 외연 확대 등의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정한 바 있음. 그러나 제2창당의 상에 대한 이해가 당원 간 천차만별. - 진보적 가치의 재구성을 위한 전당적 토론은 당원 참여 미흡으로 크게 되진 않 았음. 다만, 순회 토론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당 조직을 가동. 당원들 사이에서 최소 한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 -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2창당은 중앙당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만 인식되었으며 실제 진행도 그러했음. 제2창당의 지역사업과제가 지역에 거의 공유되지 않았으며, 지역순회토론회도 당 내부용에 한정됨 -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지역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은 그 역량 그대로 지역활동을 했으며, 그렇지 않았던 지역은 당 내부조직 챙기기에 그침 -실천적 활동을 통해 진보적 가치의 재구성에 기여하자는 목표는 실제 면밀하게 기획 집행되지 못했음. 다만 녹색특위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 등은 기획의 참신성 등으로 인해 주목 받음 - 9 -

10 - 조직정비의 과제는 당헌 당규 제정으로 마무리 됨. 가치의 재구성과 비교하여 당원들의 관심사는 상대적으로 높았음 - 외연 확대는 가장 미흡한 부분. 외연 확대 가 의제와 이슈를 중심으로 한 실질 적 연대의 확대를 통해서 보다는 외부 단체와의 단순 접촉을 통해 진행. 향후 지속 적 외연 확대 노력 필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모범 창출에 실패 - 당원 중심의 기륭 전자, 강남성모병원 노동자 투쟁 지원 등에서 새로운 연대 유 형 발굴. 이 과정에서 확인된 기존 연대와는 다른 방식, 문화, 패턴 등에 대한 착목 필요. 울산 미포 조선 굴뚝 농성 투쟁 승리 등에서 일정한 성과 - 미행 등 비정규직 사업의 새로운 전형 창출 시도. 다만 이러한 사업이 당의 성 과로 어떻게 이어질 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 존재. - 비정규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전국적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 사업이 지연되면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전당적 실천 방안 마련이 더뎌짐. - 전국적 비정규직 특위 구성을 계획으로 설정한 것이 애초부터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음. 시도당 하부에 지역조직이 튼튼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조 직 건설을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건설되지 않음, 실제로도 성과 미약. 전국조직을 만 드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업거리를 제시하고 역량이 되는 곳만이라도 실행하는 것 이 나았을 것 -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공모사업도 보다 신중해야. 지역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수 천 만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 은 무책임하며 예산 유용 사례 발생 가능성 높음. 시범사업 방식이 나을 수 있음. - 비정규직 사업이 공염불에 그쳤던 지난 몇 년의 경험을 돌이키고, 보다 근원적 인 변화를 모색해야 함. 새로운 대중운동 방식에 대한 모색, 전략계층 조직화 등 부족 - 노동, 빈민 등 계급 대중에 대한 사업 전략 역시 별도로 마련되지 못했으며 단 순 연대 사업에 치중. 대외사업전략 마련이 시급 - 여성, 청년층 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음. 이는 중앙당 사업 역량의 부 족과 밀접한 연관 - 대중운동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모색은 중단됨. 점차 기존 방식의 집회 참여 등 에 머물렀으며, 촛불시위 시기 등에서 보였던 최소한의 인터넷 사업조차도 집행되 지 못하는 경우 나타남 - 서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파동, 교육감선거에서 지역연대가 이루어졌으나 하 반기 일제고사 투쟁은 개별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졌음 - 새로운 전략계층 확대를 목표로 진행하려 했던 청년, 여성 부문 사업 모두 당내 사업에 머무름. 당 밖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고민이 없었음

11 당원참여와 국민소통의 문제의식 유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한 당원 참여형 사업 시스템 마련은 거의 진행되지 못 함. 중앙당 체계 상에서의 명확한 역할 분담 미흡으로 당원 참여 사업에 대한 기존 의 문제의식이 유실됨 -온라인 시민의회 등을 통하여 대국민 소통을 촉진하려 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의 지연, 정세의 변화, 시급한 현안 대응에의 매몰 등으로 대국민 소통 노력 사 라짐 -칼라 TV 등 촛불시위 과정의 대표적 성과가 이후 당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 지 못함 o 교훈 년 평가에서 중요한 지점은 100일이 넘도록 지속된 촛불정국에서 유효한 교훈을 선별하여 당의 능력으로 흡수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촛불시위 참여와 동원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나머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 촛불상황 종료와 함 께 촛불도 잊혀진 이야기가 된 측면이 큼. 이것이 2008년 한 해를 평가하는 지금 시점에서 뼈아픈 대목. - 조직적 측면에서 촛불의 교훈은 더욱 부각되는 것임. 촛불정국의 방아쇠를 당겼 던 여고생 들의 참여 네트워크와 진행 과정의 정치적 폭발력에서 당의 기본 조직,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추출해야 함. 예컨대 대의원의 권 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당조직 공동체의 원초적 단위로 삼아 향후 사회적 정치적 대안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촛불 이후 홈페이지에 시민의회 등 개설을 통해 대국민, 대누리꾼에 대한 온라인 능력을 향상시키려 했지만, 비용과 인력 등 제반 문제로 지연되었음. 새로운 진보라면, 당연히 톡톡 튀는 온-오프라인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한국정치 구조에서 원외정당은 성장의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저조한 지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원참여 활성화, 느리지만 꾸준한 지역사업 등에 중점을 둬야 함. 또한 선거국면 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야 함 지 방선거 이전에 계획된 재보궐 선거 국면을 활용하여 반드시 당의 이름을 내건 후보 를 국회에 안착시켜야 함. 이것이 마련되어야 그 다음의 성장전략이 가능함. -전체적으로 2008년 진보신당 활동 역시 진보정당 10년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음. 2009년 이후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

12 진보신당의 현재 o 객관 환경 지지율 정체상태, 대국민 인지도 부족 1) 진보신당 인지도 (단위:% ) 인지 비인지 모름 3. 2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로서의 국민적 인식 미약 진보진영의 이념이나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 (단위:%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모름/ 무응답 o 조직 진단 1) 2009년 정기옴니버스 여론조사 결과, [주]한국리서치, 2009년 2월 21일. 이하 각 종 표, 통계치는 모두 이 조사결과에서 인용한 것임

13 불균등한 조직기반, 수도권 vs 비수도권 간 당원 수의 현격한 차이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은 총선 후 지못미 현상, 촛불정국의 영향으로 당원이 급증하여 전체 당원대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저조한 당원가입, 재정과 조직력의 취약함으로 시도당 운영도 힘든 상황임. -특히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당원 비중이 높음. 전체 인구 당원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강원 서울 울산 경기 충청 전라 경북 제주 경남 21.4% 27.3% 9.7% 10.5% 10.9% 16.3% 3.9% 부산 강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서울 울산 제주 경기 충청 전라 경북 경남 해외 35% 28. 4% 7. 4% 6% 6. 5% 11. 7% 4. 9% - 지역 간 당원수의 극심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진보신 당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보다 주요하게는 조직화된 노 동자들의 민주노동당 탈당이 진보신당 입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당 전체적으로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계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당율을 보이고 있음. 당 내부의 이질적 요소들은 여전히 화합되지 못하고 존재 기초조직의 부진 - 현재 시도당별로 당협이 자치 시군구별로 조직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정도이 며 나머지 시도당은 2~3개의 당협만을 구성하였거나 구성을 미루고 있는 상태임. - 다양한 당원모임, 다양한 당원사업이 기획되거나 실제 추진되고 있지 못함. <표>당원 협의회 지역 분포 지역별 당원 비율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서 경 인 부 경 경 대 강 전 충 대 충 광 울 전 제 해 울 기 천 산 남 북 구 원 북 남 전 북 주 산 남 주 외 전체비율

14 <참고>당원의 자발적 모임 목록(2008년 11월 4일 기준) -새로운 데모 연구회, - 사진 동호회 진상, - 녹색평당원모임, - 영화와 책, - 진보 사주카페, - 락동호회, - 가톨릭 동호회 하늘나라, - 자연속의 나, - 시각적 소통, - 진보탁구, - 과학의 왼쪽 최후방, - 자전거로 달려가는 진보세상, - 프리로다: 생태주 의적 진보를 실천하는 자연탐사, -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학생모임, - 성정치기획단, - 민중의집: 부산 민중의 집 준비모임 시도당의 집행력 취약 - 시도당은 광역당부를 대표하며, 광역정치활동의 수행과 함께 산하에 기초조직을 만들어야 하나,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당을 제외한, 광역도당의 경우는 광역거점당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즉, 기초조직을 통합하며, 광역당부의 명확한 목표지점이 마련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시도당의 어려움은 중앙당의 지원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바, 비 상한 대책이 필요함. 열악한 간부규모 및 역량, 2010 후보군의 미비 년 민주노동당 출마자 801명 중 현재 진보신당 당적을 가진 당원은 127명 임.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92명 이 며, 이 중 당선자는 13명에 불과함. (민노당 총 당선자 81명) - 잠재적 후보군 및 직접 출마를 결의하고 준비하는 후보군은 아래표와 같음 광역당부 년 출마자 당선자 잠재적 후보군 현재 후보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합계

15 진보신당 지방선거 실태조사 ( ~12월) 소결 - 현재 진보신당의 지역조직은 내부 생존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한 상황 임. 조직안정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는 아예 논의조차 되고 있 지 않는 상황임

16 o 진보신당의 장점과 약점/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소 정책: 광범위한 정책역량 동 원 가능 비정규직: 비정규직 당원 참 여 모델 제시, 기륭, 울산미포, 미 행 등 성과 당원 참여: 인터넷 중심 활발 한 당원 참여 경험 리더쉽: 대표인물 존재 기타: 칼라 TV, 총선 이후 지못미 열풍 경험, 인터넷 홈페 이지 최근 개편 강점 약점 요소 요소 내부환경요소 조직: 취약한 조직력, 불균등 한 조직기반, 기초조직 부진, 시 도당 집행력 취약, 열악한 간부 규모, 내부 이질적 요소 온존 당원참여: 오프라인 당원 참 여 미흡, 인터넷 활성화 축소 중, 당원 참여 축소 중, 제2창당 미 흡으로 당에 대한 기대 축소 조직화 전략: 전략계층 조직 화 미흡, 민노당 탈당자 입당 미 진 리더쉽:대표 인물 이외의 인 물란 기타: 외연 확대 미흡, 재정 여력 취약, 취약한 언론 환경 경제위기: 실업증가/비정규직 증가/자영업 몰락 극단적 신자유주의화: 재벌힘 강화, 공공성 약화, 부동산 규제 완화, 거품 확대, 전세 대란 노동: 민주노총 위기 국민: 국민이 집단지성 경 험. 진보적 국민 29%, 중도 및 보 수적 국민 70%(대면 접촉 통해 바뀔 가능성 존재) 정치일정: 2011년 레임덕 예 상. 보다 빨리 올 수도. 이를 위해 2010년에 대안으로서 부각되어야. 기타: 민주주의 축소 시도 외부환경요소 기회 위협 요소 요소 정치지형: 민주당, 민노당으 로 진보 이미지의 분산 민주노총 위기 실업증가/비정규직증가/자영 업 몰락 민주주의 축소, 공안기관 탄 압 보수세력의 언론장악으로 전 사회적 우경화

17 중장기 전략(2009~2012) [1] 핵심 목표 o 목표 당 평균 지지율 10% 달성 2012 대선 총선 승리 집권 능력을 갖춘 대안야당으로 성장 o 해설 지지율 10% 획득 -> 2009년 : 지지율 4~5%, 보궐선거 2석 당선 -> 2010년 : 평균지지율 5~6%, 지방선거 전국 득표율 5%, -> 2011년 : 당 평균지지율 7% -> 2012년 : 당 평균 지지율 8~10%, 총선 및 대선 승리 2012년 양대 선거 승리 - 총선 7석 획득(비례 5석, 지역 2석): 비례 5석은 지지율 8% 가량 획득 시 가능 - 대선 득표 350만 표: 총 유권자수 3,800만, 투표율 63%시 약 15% 참고: 진보신당 2008년 18대 총선 504,466표(2.94%) 득표, 민주노동당 5.68% 3명, 친박 연대 13.18% 8명. 참고: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 97만 표(득표율 3.9%, 투표율 70.8%), 2007년 대 선 득표율 3.01% 집권 능력을 갖춘 대안 야당 -[비전제시능력]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 제시 -[조직력] 5만 당원, 3천 활동 당원 확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으로의 도약 -[리더쉽] 1천 명의 간부 당원, 500명의 전업 당직자 육성

18 -[연대운동] 핵심의제의 공동사업을 통해 노동운동 시민운동 재편에 실질적 영향 발휘 -[정치구도] 한나라당-자유주의적 반MB(민주당 민노당 일부 창조한국당)-진보신 당(진보신당, 민노당 일부, 기타 좌파 세력) 3자 구도 구축 [2]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6대 전략 o 전략수립의 기조와 방향 [1단계] 2009~2010 강점으로 기회를 살리고, 약점 보완에 집중한다. - 진보신당의 강점을 사용하여 외부 기회를 최대한 이용함 - 강점: 광범위한 정책역량 동원 가능, 비정규직 당원 참여 모델 제시, 인터넷 중 심 활발한 당원 참여 경험, 대표인물 존재, 칼라 TV, 총선 이후 지못미 열풍 경험, 인터넷 홈페이지 최근 개편 등 - 약점 보완방향: 취약한 조직력->거점 중심으로 집중 보강, 열악한 간부 및 인물 난->2010후보 중심 집중 육성, 내부 이질적 요소->당원 참여 활성화 통해 장점으로 승화, 당원 참여 미흡->당원 참여 프로그램 최대화, 전략계층 조직화 민노당 탈당 자 입당 미진 외연확대 미흡->노동자 당원 입당 사업 및 새로운 노동정치 [2단계] 2011~2012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진보신당의 약점을 극복하여 외부 기회를 활용함 -약점의 강점전화: 거점중심 지역활성화->전국 지역 활성화, 2010후보->지역 활동 의 중심 주체로 육성, 당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당원의 당 참여 전면화, 새로운 노동정치->노동운동 및 노동자 정치 질서 재편 o 6대 핵심 전략 정치적 정책적 차별화로 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 지지율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 계층 사업에 당력 집중->당 지지율 상승, 당원 확대->시민운동재편->새로운 비전 제시, 대안 야당 도약 핵심 거점 지역 집중 육성, 실정에 맞는 지역정치 활성화->2009재보궐선거 및 2010년 지방선거 적극 대응, 2012년 양대 선거 총력 대응->새로운 비전 제시, 대안 야당 도약 당원 참여의 최대 활성화를 위해 당력의 일정 부분 상시적 가동->당원 확대, 간부 당원 양성->새로운 비전 제시, 대안 야당 도약

19 노동자 정치운동의 혁신으로 노동운동 부활에 기여, 진보신당의 노동운동 내 영향력 확대->노동운동 재편, 친 진보신당 흐름 가시화->새로운 비전 제시, 대안 야 당 도약 당 주변 전문가, 당 정책 시민 참여 등 통한 정책 네트워크 강화->한국사회 구 조적 변화에 대응한 전략 마련->새로운 비전 제시, 대안 야당 도약 [3] 6대 전략 해설 o 정치적 정책적 차별화로 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 --국민들은 진보적 이념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을 민주당(23.8%), 민주노동당 (21.6%), 진보신당(10.8%), 창조 한국당(10.3%) 순으로 이해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야당간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음. 정치적 정책적 차별화, 정책 홍보 강화 -비전의 차별화, 정치활동의 차별화, 정책의 차별화, 인물의 차별화 -비정규직 사업 및 노동상담, 사교육 금지, 사회주택 확대 3대 핵심 의제 강조. 당 정치 활동 전반의 기조로 확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 -특히 생태, 평화, 장애인, 성정치, 국제 연대 분야 차별화 -차별화된 정책마련에 머무르지 않고 효과적 홍보에 주력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전면 배치 정계개편 대응 -정계개편의 주요 포인트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전략단위 구성 -정계 개편시 선명 진보의 포지션 확보 -시민사회진영 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 구상 및 실천 기타 대외전략 -연합의 원칙 분명히. 현실적 연합 문제가 제시됐을 때 한미FTA, 비정규직법 등 을 쟁점으로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정책연합을 해야 할 것. -지역적으로는 핵심의제 중심으로 시민운동진영과 적극적 관계 도모 -복수노조 인정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조활동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 와 당의 대응을 위한 TFT 구성 및 이를 통한 대응 -시민운동 진영과의 관계 재설정, 시민운동 질서 재편에 대한 당의 입장, 최근 흐

20 름과 관련된 당의 포지션 등 설정 집권을 위해 정치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지속적 노력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정당공천제 폐지 당내 논의. 지방정치의 개방화, 지역 토호 지방유지의 놀이터로 전락한 의회 복원 o 지지층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 계층 사업에 당력 집중 당 지지층 현황 -현재 당의 핵심 지지층은 30-40대, 수도권, 화이트 칼라.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대 34%, 30대 38%, 40대 27% -지역별로는 서울 31%, 인천/경기 27%, 대전/충청 31%, 광주/전라 39% -직업별로는 학생 39%, 사무직 38%, 서비스업종 29%, 자영업 26%, 생산직 25%순 핵심 지지층 확대 및 공고화 -수도권, 30-40대, 화이트 칼라 중심 핵심 지지층 확대 및 공고화 -당의 강점 적극 활용: 대표 인물 중심 원내외 이슈 대응, 공중전 위주로 사업 진 행. 이들이 관심 가질만한 급진적 의제 지속 제기. 칼라TV 전략적 강화, 인터넷 정 치활동 대폭 강화-당원 참여사업과 연결. 재개발 대응의 경우 수도권 전 지역 집중. -중앙당 위주, 수도권 지역 위주 -2009년 집중-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 지지층 -핵심사업: 재개발, 주거안정 문제(2010~2011 전세대란 대비), 토건형 신자유주의 대응, 남북관계, 녹색 문제 등에서의 차별화 정책 제1표적 집단 -당 지지 2순위 집단: 20대, 학생 -당의 강점 적극 활용: 명망가 활용, 정책역량 활용, 인터넷 정치활동 집중. 진보 적 이미지 확산에 주력 년 집중-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 지지 지원 층, 비교적 빠른 시간에 당원 증가 가능. 당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 -핵심사업: 전국 순회 학생 강연. 고졸 실업자 대상 노동 인권 상담. 대학생 등 대 상 주거 상담. 예비노동자 학교 운영. 녹색정치캠프 운영 등.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거점 사업 추진(예) 대학로 꺾기 없애기 운동, 사회서비스 노동 체험 활동, 이주노동자 자녀 야학 운동 등

21 제2표적 집단 -전략적 중요도에 따른 집단: 비정규직, 여성, 자영업자 -현재 당원은 남자 74. 7%, 여자 25. 3%.(참고로 전체 인구 중 남자는 49. 1%, 여 자 50. 9%) -당의 약점 보완하면서 진행: 당원 참여활성화-지역조직 확대와 연결한 접촉 및 조직화 사업. 담당 부대표제 시행 년 개시-2010년 사업 지속-2011년 성과 도출 시작-2012년 본궤도 -2010년 지방선거의 보조 지지층. -핵심사업: 비정규 여성 조직화 사업, 사회서비스 여성 노동자에 집중 o 핵심 거점 지역 집중 육성, 선거 승리 당 지역 조직 현황 및 지역별 지지율 -서울 20개, 2.8%/ -경기 19개, 1.9% / -인천 8개, 8.4% / -강원 6개, 0.0% / -대 전 7개, 0.0% / -충남 6개, 1.8% / -충북 3개, 0.0% / -광주 5개, 0.0% / -전남 2개, 2.7% / -전북 6개, 2.7% / -대구 4개, 3.8% / -경북 5개, 1.4% / -경남 6개, 2.2% / -울산 6개, 2.2% / -부산 8개, 4.2% / -제주 1개, 0.0% -광역시도당 상근자 18명 -당원협의회 총 112개, 당원협의회 상근자는 10명 미만 지역별 당 인지도 -울산 76.5%, 인천 45.9%, 서울 42.6%, 전남 41.9%, 충북 41.9%, 경남 41.1%, 대전 40.2%, 경기 40.0%, 충남 39.4%, 부산 35.9%, 경북 35.0%, 대구 33.9%, 전북 27.9%, 강원 24.1%, 광주 22.7%, 제주 20.0% 순차별 지역 거점 강화 - 1순위(2009~2010):전략 거점 30곳 선정, 전략 당협의 기준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 군 유무, 비정규직 거점 10곳(학생 및 여성사업 거점 2~3곳 포함), 노동상담 집중 거점 10곳, 재개발 등 관련 사업 및 녹색, 기타 지역 특화 거점 10곳(지역-시민단체- 노조 공동사업 모델 1곳 포함). 노조운동이 왕성한 지방선거 당선가능성 높은 지역. - 2순위(2010~2012):전략 거점 50곳으로 확대 - 3순위(2011~2012):전 지역 강화 거점 지역 선정은 2008년 총선 지지율, 현재 지역 지지율 및 인지도, 내년 지방 선거 지지율, 권역별 정치적 중심지, 당 핵심 의제 관련 사업 중심지 등을 종합적으

22 로 고려하여 선정. 2009재보궐선거 및 2010년 지방선거 적극 대응, 2012년 양대 선거 총력 대응 년 보궐 선거: 수도권 및 전략지역에서 2곳 이상 당선 년 지방 선거: 수도권 및 전략지역, 부울경 중심 광역단체장 1곳 이상, 광역 비례 6곳 이상, 기초단체장 2곳,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100명 이상 당선 년: 총선 7석 획득(비례 5석, 전략 지역 2석), 전 지역 강화 통해 대선 득표 350만 표 달성 당 자원의 지역 집중. 작은 중앙당 큰 지역. 지역네트워크의 허브로서의 중앙당 -거점 지역의 경우 2009년 이후 신규 증가 당원의 당비 증가분의 50%이상을 집중 지원. 관련 당 특별위원회, 부문위원회 등이 집중 사업. 중앙당은 핵심의제의 언론 사업 등 통해 지원. -중앙당 인력 기준 30% 순환보직제 실시 -거점 간 네트워크 구성, 거점 내에서는 관련 사업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에 집중 <참고> 진보신당의 지역활동이 미진한 이유에 대한 당원 설문 결과 합계 지역정치 활동보다는 중앙정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식 진보정당이 지역정치활 동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 지역정치 활동을 수행할 역량 부족 때문 기타 무응답 % 사례수 % % % % % , <참고> 가장 필요한 진보신당 지역 활동 방식에 대한 당원 설문 결과 합계 지역 당원 및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지역의 노동정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0 지방선거에 대한 조기 대응 및 광역도지사 후보 조기 가시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 기타 무응답 % 사례수 % % % % % % % ,

23 지역 의정활동과 당 활동의 유기적 결합 진보신당 지방의원 현황(08.05) 지역 서울 강북 경기 과천 경기 남양주 전북 익산 전북 전주 광주 북구 경북 포항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북구 이름 최선 황순식 김학서 오기주 서윤근 이승희 박경열 황세형 서영택 박대용 류인목 박병석 인천, 강원, 대구, 충남, 충북, 대전, 전남, 부산, 제주는 지방의원 없음 -2009년 지방의원 네트워크 구성 -2010년 의원 배출 후 적극적 활동 모색 o 당원 확대, 활동 당원 및 간부 당원 양성에 총력 현재 상황 -1만 4천 당원, 적극적 활동 당원 미파악, 당 대의원 490여명, 유급 중앙당 활동가 24명, 연구소 6명, 광역시도당 18명, 당원협의회 상근자 10명 미만 -당원 소모임 16개 활동 상태 미파악 당원의 당 참여 확대, 당 간부 전문적 육성, 대의원을 당의 중핵으로 육성 -획기적 당원 참여 시스템 구축: 인터넷 전담 부서를 당 조직의 핵심으로 육성. 예산 집중 투여. 숨어있는 전문가 당원 찾기 캠페인 진행. -당원 참여 프로젝트팀 구성 및 확대(2009년 5개 선정 시범 사업, 그 후 연차적 확대) -당 간부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진행. 대의원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 강화. 교육 부 서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 부서 특화. 2009년 당 교육 담당 마련 및 초기 시스템 구

24 축->2010년 당 교육 부서 마련->2011년 교육콘텐츠 개발 부서 구성->2012년 시민교 육으로 확대 국민참여의 획기적 진전 및 타겟을 정확히 맞춘 당원 확대 -핵심 지지층 대상 사업 및 민노당 탈당 당원 우선 입당 사업->1차 표적 집단 대 상 사업->2차 표적 집단 대상 사업 -국민 참여 획기적 진전(비둘기 프로젝트or희망엽서 프로젝트):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온라인은 기존 국민창안사업 시스템, 오프라인은 엽서 날리기 방식으로 진행. 외부 전문가 그룹 등과의 직접 연결 추진: 사교육금지 국민 참여, 주택 문제 국민 참여. 5만 당원, 3천 활동 당원, 1천 간부 당원, 500명 전업 활동가 확보 -2009년 당원 2만->2010년 당원 3만 명->2011년 당원 3만 5천 명->2012년 당원 5 만 명. 선거에 최대한 적극 개입, 선거 승리를 통한 당원 확대 -3천 활동당원 육성: 소모임/ 동호회/ 당내 전문가/ 당협 참여자 등 3천. (2009년 500명=>2010년 1500명=>2011년 2천 =>2012년 3천) -1천 당 간부 육성: 당대의원 1,000여명. -500전업 활동가 확보: 중앙당 70명(중앙당 50, 연구소 20), 광역시도당 100명, 지 방의원 및 보좌관 60+60, 의원 및 보좌관 50, 당협 160(정당법 개정시) 2009년 전업 활동가 100명: 중앙당 30명, 광역시도당 40명, 당협 년 270명:중앙당 50명, 광역시도당 60명, 지방의원 및 보좌관 60+30, 당 협 년 360명:중앙당 70명, 광역시도당 70명, 지방의원 및 보좌관 60+60, 당 협 년 중앙당 70명, 광역시도당 100명, 지방의원 및 보좌관 60+60, 의원 및 보좌관 50, 당협 160 o 노동자 정치운동의 혁신으로 노동운동 부활에 기여 현황 -노동자 당원 현재 2500가량(민주노총 등 단체에 가입된 당원 기준) -현재 노동자 당원 관련 특별한 사업 없음

25 노동자 정치운동과 지역정치 운동의 혁신 - 일자리 동맹-복지 동맹 의제 중심 정치 활동 진행: 노동/인권/민생 상담 네트워 크 건설. 그 성과를 모아서 지역 고용-복지 센터 설립을 장기적으로 모색 - 미조직 비정규 전략 거점 사업: 거점 지역 10여 곳 비정규직 조직화 특화 사업 진행. 이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 지역-시민단체-노동조합 공동사업 모델화를 위해 1지역 선정 시범사업. - 3대 핵심의제에 노동조합의 참여 적극 모색. 비정규직 사업 및 노동상담/사교육 금지/주택 문제 3대 의제에 노동조합 참여의 모델을 구축. 예) 재개발 지역 가내수 공업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 지역별 연 1회 노동자 당원 교육, 매년 노동자 당원 3,000명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당 외부 교육 인프라 최대 활용. 당-노조-대학-기타 교육 관련 단체 연합 교육 시스템 건설: 노조원, 당원이 대학, 인터넷 강의사이트 등에 싸게 가입 교육. 노조 교육 시간을 당이 활용 등 <참고> 노동정치 분야에 대한 당원 설문 결과 합계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에 힘써야 한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의 혁신에 힘써야 한다 작업현장을 넘어선 노동자의 지역정치 활동에 힘써야 한다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장애가 되는 제도개선 투쟁에 힘써야 한다 기타 무응답 % 사례수 % % % % % % , <참고> 비정규직 사업 관련 당원 설문 결과 합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조직화 비정규직의 복지대책 강화 기타 무응답 % 사례수 % % % % % % , o 당 주변 전문가, 당 정책 시민 참여 등 통한 정책 네트워크 강화 현재

26 -당 정책 네트워크 약 40여명 포괄(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의원실 정책보좌관) -외부 교수 등 전문가 네트워크 미구축 -연구소 인력 6명 -새로운 비전 제시 미흡, 현안 대응 수준 역량 강화 -정책연구소의 꾸준한 성장. 연구원 20명 확보 -외부 교수 등 진보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 -당내 전문가 풀의 최대 활용 비전 제시 및 이데올로기 지형 변화 촉진 -2009년 진보의 새 가치로서 진보신당 강령 제시, 이명박 대응논리 지속 생산 -2010년 지역개발 이데올로기에 맞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전 제시, 정책당대회 개최(당원 참여 중심, 지방선거 대비) -2011년 한국사회 구조 변화 프로젝트 준비 -2012년 한국사회 전면적 구조 변화 프로젝트 제시, 진보적 가치의 일반화, 진보 적 대중의 확대

27 [4] 4년 계획 로드맵 현재 비고 인지도 39% 60% 80% 100% 지지율 2% 4~5% 국회 의석 0석 보궐선거 2석 지방 의회 및 단체장 지방의원 12명 정책 전문가 100 네트워크 명 네트워크 구 정책차별화 역량 강화 약 40여 축, 연구소 인력 명, 연구 10명 소 인력 홍보 전문 6명 역량 배치 2009년 진 보의 새 가치로 비전 서 진보신당 강 령 제시, 이명박 대응논리 지속 생산 5~6%(지방선거 7% 10%) 2010: 광역단체장 1곳 이상, 광역 비례 6곳 이상, 기초단체장 2곳, 지역 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100 이상 당선 지방선거 당선 통해 광역별 거점 확보->인근 지역으로 당 활동 확대 전문가 250 전문가 200 명 네트워크 구 명 네트워크 구축, 축, 연구소 인력 연구소 인력 15명 25명 2010년 지역 개발 이데올로기 2011년 한 에 맞선 실질적이 고 구체적인 비전 제시 국사회 구조 변 화 프로젝트 준 비 8~10%, 대선 득표 350만 표 총선 7석 획득(비례 5석, 지역 2석), 전문가 300명 네트워크 구축, 연구 소 인력 40명 2012년 한국사 회 전면적 구조 변화 프로젝트 제시, 진보 적 가치의 일반화, 진 보적 대중의 확대

28 핵심 의제 및 차별화 일자리 및 노동 사교육 사업 사회주택 영화제작 중 앙 당 및 핵심거 중앙당 점 지역 선 정 발전 핵 심 의제 없 음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사교육 금지, 사회주택 확대 3대 의제 현 안 대 응 에 급급 노동상담의 성 전국적 노동상담 전국적 노동 상 과 도출 및 노조 전략거점 미조직 비정규 담 계속 조직화 등으로 사업 발전 사교육금지 국 사교육 금지 국민운동본부구성 민운동본부 활동 국민운동본부 강 본격화 화 총선 및 대선 핵심 주택 문제 관 이슈로 부각 련 진보신당 지 지역 재개발 대응 중심으 재개발 대응 운 지 주민 조직 건 로 방향 설정 동 본격화 설 전세대란 대 응 영화 제작 기획단 구성, 펀딩, 스텝확정, 촬영, 후반작 시나리오 공모, 시나리오 선 캐스팅 업, 하반기 개봉 정, 감독 선정 3대 의제 추진 중심 당 조직 개편 정계개편 대응 전략 단위 구성 및 강화 복수노조 인정 노조전

29 당원 확 대, 활동 당원 및 간 부 당원 양 성 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 조활동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와 당의 대응을 위한 TFT 구성 1순위 사업: 수도권 및 전략지역 강화 30개 거점 선정 - 비정규직 거점 10곳(학 순차별 지 생 및 여성사업 거점 2~3곳 전 지역 강 역 거점 강 50곳 포함), 노동상담 집중 거점 화 화 10곳, 재개발 등 관련 사업 및 녹색, 기타 지역 특화 거 점 10곳(지역-시민단체-노조 공동사업 모델 1곳 포함) 당 재정 및 인력 배 신규 당원 당비 증가분 50% 거점 지역 사업에 사용 치 3만 5천 명 당원 1만5천 당원 2만 당원 3만 당 대의원 7 0 명 : 중 앙 당 100명: 중앙당 전 업 활 동 24명, 연 28명, 광역시도당 가 구소 6 35명, 당협 25, 명, 광역 지방의원 12명 18명, 당 1,000명 270명: 중앙당 360명: 중앙당 50명, 광역시도당 70명, 광역시도당 60명, 지방의원 및 70명, 지방의원 보좌관 60+30, 당 및 보좌관 60+60, 협 70 당협 100 5만 명 500명: 중앙당 100 명, 광역시도당 100 명, 지방의원 및 보좌 관 60+60, 의원 및 보 좌관 50, 당협

30 협 10명, 지방의원 12명 활동당원 500명 1500명 2,000명 3,000명 당원 참여 당원 참여 프로젝트팀 5개 점차적 확대 구성 당 교육 담 교육사업 당 마련 및 초기 시스템 구축 사회적 교 육네트워크 시스 템 구축: 당-노조 -대학-기타 교육 관련 단체 연합 당 교육 부 서 구성 사회적 교육 네트워크 시스템 본격 활용. 노동자 당원 1000명 교육 교육콘텐츠 개발 부서 구성 사회적 교 육네트워크 시스 템 본격 활용. 노 동자 당원 1500 명 교육 당원 교육을 시 민교육으로 확대 노동자 당원 3,000명 교육 기타 제 도개선 운 동 교육 시스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 지 운동(당론 결정될 경우) 독일식 정당명 부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

31 진보신당 2009년 사업 목표 [1] 목표 o 2009년의 의미 2009년은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시기 2009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 o 총 목표 경제위기의 확실한 대안 제시를 통해 인지도 60%, 지지율 4~5% 확보 제2창당의 지속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대표 진보정당으로 성장 이를 통해 2010년, 2012년을 돌파하는 전략적 기반 마련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양대 선거 승리 기반 구축 [2] 전략 o 전략 수립의 기조 제한된 당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 효과를 거둬야 함 향후 당 성장의 토대 구축, 지속적 발전의 동력 확보가 중요 이를 실현할 의제는 몇 가지로 압축할 필요 있음 여전히 반복된 기존 운동의 관성 극복을 위해 혁신적 조치 필요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대한 대안 있는 폭로 등을 지속하면서 내실화와 능력을 배양해 놓는 등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32 o 6대 전략 (1) [차별화 전략] 일자리 문제 국민과 함께 직접 해결! 사교육금지 관철! 사 회주택확대! 3대 의제 중심 사업으로 타당과 차별화 일자리-전국적 노동 상담, 사교육금지-국민운동본부 구성, 사회주택확대-지역 재개발 대응 중심으로 방향 설정. 핵심의제 중심으로 당 조직 개편 정계개편 대응 전략 단위 구성 및 강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 시민사회진영 질서 재편, 복수노조 인정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조 활동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와 당의 대응을 위한 TFT 구성 홍보 전문 역량 배치 지방선거 후보 발굴 및 후보 중심의 지역 활동 시작 (2) [지지층 확대 전략] 핵심 전략 계층 및 1 2차 표적 집단 사업에 집중 지지층 확대 사업: (1) 30-40대 수도권 화이트 칼라 중심 지지층 확대 및 공고 화. 핵심사업은 재개발, 주거안정 문제(2010~2011 전세대란 대비) (2) 20대, 학생 대 상 사업. 핵심사업은 전국 순회 학생 강연 및 상담사업, 정치캠프 등 (3) 노동상담 중심 비정규 여성 조직화 사업 시작. 사회서비스 노동자 중심 (4) 민노당 탈당 당원 우선 입당 사업 추진 (3) [지역 조직 강화 전략] 수도권 및 전략 지역 당협 강화 순차별 지역 거점 강화 1순위 사업(2009~2010):전략 거점 30곳 선정, 전략 당협 의 기준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군 유무, 비정규직 거점 10곳(학생 및 여성사업 거점 2~3곳 포함), 노동상담 집중 거점 10곳, 재개발 등 관련 사업 및 녹색, 기타 지역 특 화 거점 10곳(지역-시민단체-노조 공동사업 모델 1곳 포함). 노조운동이 왕성한 지방 선거 당선가능성 높은 지역. 2009년 이후 신규 증가 당원의 당비 증가분의 50%이상을 집중 지원. 관련 당 특별위원회, 부문위원회 등이 집중 사업. 중앙당은 핵심의제의 언론사업 (4) [활동가 육성 전략] 전업활동가 100명, 활동 당원 500명 육성, 지방선거 후보 적극 발굴 당원 확대 및 간부 양성: 당원 2만 획기적 당원 참여 시스템 구축/당원 참여 프로젝트팀 5개 구성 교육사업: 2009년 당 교육 담당 마련 및 초기 시스템 구축 전업 활동가 100명: 중앙당 30명, 광역시도당 40명, 당협 30(정당법 개정시)

33 활동 당원 500명 지방선거 후보 발굴 전담 부서 설치 및 지방선거 후보 발굴 (5) [노동정치전략] 전국적 노동상담,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연대 전국적 노동 상담(전국 단일 번호 개설 및 10곳 선정 육성) 전국 광역시도당 별 비정규직 조직화 시범 사업 및 네트워크 건설 노력 시작 사회적 교육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당-노조-대학-기타 교육 관련 단체 연합 교 육 시스템 지역 차원의 민주노총-노동운동단체-시민사회단체-진보신당 공동 사업 추진. 핵 심 지역 1곳 선정, 모범 창출에 주력. 핵심 모델 선정 후 이의 확산에 주력. 3대 핵심의제에 노동조합의 참여 적극 모색 (6) [비전 마련 전략] 전문가 100인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100명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 인력 10명 2009년 진보의 새 가치로서 진보신당 강령 제시 [3] 핵심 의제 및 사업 o 국민과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 기조 -대민접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 -전당적 개편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취합 극대화 -담당 부대표제 신설 노동/인권/민생 상담 네트워크 건설 - 대 국민(비정규/정규 노동자, 서민, 시민, 학생, 여성) 사업 - (지역) 당조직을 넘어선 노동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한 노동/인권/민생 상담 네 트워크 - 중앙당은 상담 시스템 및 홍보를 담당, 노무사 및 변호사 채용 - 지역은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상담 업무 전개 - 중장기적으로 아래 사업으로 확장

34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 등과 공동 조직화 사업 -목적 : 지역사회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 지역 구조조정 산업 노동자 대책 모색 -대상 : 산업 및 업종 특성과 노동시장 성격이 고려된 지역 노동자 -내용 : 조직화 대상 실태조사, 체불임금 등 노동상담,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안전보건측면 접근(산업재해, 건강권 등), 특정 요일/시간/장소(주기적-지속 적 사업 형태) -방식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과 활동(제조업 등 구조조정 예상 지역이나 단지 등에서의 지역 대책위 구성 등) 전략/거점 미조직/비정규 (조직) 사업 - 비정규 의제를 중심으로, 비정규/노동자/서민/시민 조직을 목표로한 사업 - 지역별 전략/거점 미조직/비정규 (조직) 사업 전개 : 중기적으로 1지역, 1사업을 목표 : 비정규연대기금 지역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 - 지역별 비정규 운동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주체화 - 상담 네트워크, 미행/미디어, 당원 사업 과 유기적 결합 예비노동자 학교 운영 -예비노동자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 통해 향후 당과 노조 조직화 토대 마련 -노동시장 고려 산업-업종-직종(주요 서비스산업 및 청년실업 계층) -청년실업(인턴, 수습사원 등) 대상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비정규 노 동 및 청년 및 예비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체불, 취업, 법률 등) 프로그램 운영 등 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감( 예비노동자가 알아야할 101가 지 취업 가이드라인 등의 홍보물과 강연, 참여교육 등 진행) -방식 : 노조 및 당 학생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예비노동자 학교(혹은 아카데미) 운 영 o 사회주택확대 기조 -수도권 중심 핵심 지역 사업 -2009년 준비->2010~2011년 본격 대응 -재개발 대응 등으로부터 출발, 그 성과를 모아 2012년까지 이어감

35 방향 -정책적 방향: 사회주택확대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주거복지센터 건설: 전세가 및 월세가 인상 상담, 임대주택 관련 실태조사, 도시계획시설 관련 보상비 문제 관련 상담 등 진행->이후 세입자 조합으로 확대 -마포, 종로, 동작, 성동, 강서 이외에 서울지역 거점 당협 5곳 추가 확보 -전국 60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뉴타운 사업 지역 대응 -재개발 지역 가내수공업 소멸과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 문제 대응 -재개발 사업 대응시 지방선거 후보 전면에 배치 -담당 부대표제 신설 o 사교육금지 기조 -진보신당의 대표적 상징으로 육성 -공중전 위주, 다양한 기획 사업 위주로 진행 -가능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중간 사업 사업 -정책: 사교육시장 철폐 북유럽형 공교육 전환, 전국단일국립대 건설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제안, 전국단일국립대 건설 지역 주민 서명운동, 사교육금 지 특별법 제정 -동의하는 모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전국적 규모의 사교육금지 국 민운동본부 구성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도서출판 폴리테이아 보도자료 정치가 최재천의 책 칼럼! 우리가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 153권에 대한 소개서이자 안내서! 최재천 지음 436쪽 15,000원 2011년 8월 출간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3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1 문자 공화국 을 살아간다. 말이 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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