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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목 차 Contents 목 차 제 1 장 현 황 / 1 제1절 협의회 현황 및 연혁 3 1. 임의기관으로서의 연혁 3 2. 법률기관으로서의 연혁 5 3. 제12대 협의회 연혁 7 1) 제12대 전반기 협의회 7 2) 제12대 후반기 협의회 8 제2절 정책위원회 10 제3절 실무위원회 12 제4절 정책자문위원회 14 제5절 사무처 사무처 설치 사무실 확보 운영 18 i

26 목 차 제 2 장 업무추진 실적 / 21 제1절 정기회 및 임시회 년도 정기회 년도 제4차 임시회 년도 제5차 임시회 년도 제1차 임시회 년도 제2차 임시회 년도 제3차 임시회 년도 제4차 임시회 년도 제5차 임시회 년도 정기회 제1차 년도 정기회 제2차 년도 제6차 임시회 년도 제1차 임시회 년도 제2차 임시회 년도 제3차 임시회 년도 제4차 임시회 년도 제5차 임시회 년도 제6차 임시회 년도 제7차 임시회 57 제2절 실무위원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제6기 전반기 제1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2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3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4차 회의 62 ii

27 목 차 5. 제6기 전반기 제5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6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7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8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9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10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11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12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13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14차 회의 제6기 전반기 제15차 회의 75 제3절 정책자문위원회 제8차 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정책자문위원회 84 제4절 대정치권 및 대정부 간담회 개최실적 국회의장 및 3당 대표에게 청원서와 서명부 전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방문 간담회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국회의장 방문 간담회 청와대 간담회 104 제5절 협의회 주최 정책세미나 및 연구용역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및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개선방안 을 위한 정책세미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시행 후 문제점 예측과 해소방안 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 120 iii

28 목 차 제6절 외부기관 및 단체 세미나 등 참석현황 제20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지방자치 중장기 발전전략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 지방재정 분권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세미나 제21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 해결방안 마련 공개토론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실현 시민 대토론회 지방행정(60th),도시문제(45th)창간 기념포럼 특별 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방분권 개헌과 대한민국 재창조 패널토론회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학계 시민단체 간담회 국회개원 특별학술회의 147 제7절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참여 및 활동실적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27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28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29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0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1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2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3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4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5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6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7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8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9차 회의 참석 157 iv

29 목 차 14.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0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1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2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3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4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5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6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7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8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49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50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51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52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53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54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55차 회의 참석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56차 회의 참석 170 제8절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참여 및 활동실적 제2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3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4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5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6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7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8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9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10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186 v

30 목 차 10. 제11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12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13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14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15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제16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참석 195 제9절 공동선언문 및 결의문 채택 현황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지원 결의문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지방재정 잠식 거부 결의문 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 성공을 위한 결의문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조례)안 반대 결의문 제주 해군기지 건설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정례화 건의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 분권 촉구 결의문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문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반대 결의문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기원 결의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230 vi

31 목 차 제10절 대정부 및 국회 건의사항 건의사항 총괄 연도별 건의사항 처리결과 232 제11절 법률소송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경과 인사권 독립관련 대법원 소송 경위 헌법소원 심판청구 경과 255 제12절 법률 개정안 등 의견제출 현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지방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대한 의견 국회의원 발의(예정)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316 제13절 기타활동 시 도의회 사무직원 워크숍 개최 322 1) 2010년 워크숍 322 2) 2011년 워크숍 323 vii

32 목 차 제 3 장 부록 / 325 제1절 협의회 역대 회원 현황 제7대 협의회 회원 제8대 협의회 회원 제9대 협의회 회원 제10대 협의회 회원 제11대 협의회 회원 제12대 협의회 회원 332 제2절 전국 시 도의회 회기운영관련 통계자료 회기운영실적 안건처리 및 질문실적 339 제3절 협의회 정관 및 규정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정관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규정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위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전국시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 369 제4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373 viii

33 제1장 현 황 제1절 협의회 현황 및 연혁 제2절 정책위원회 제3절 실무위원회 제4절 정책자문위원회 제5절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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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1장 현황 제1장 현 황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제1절 협의회 현황 및 연혁 1. 임의기관으로서의 연혁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8월 26일 임의단체로 발족되었다. 당시에는 울산광역시의회가 창설되기 전으로 15개 시 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총무 1인으로서 임기는 2년이었다. 1991년 8월 15일 충남 천안군 목천면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제46회 광복절 기념식에 초청된 15개 시 도의회 의장들은 온양관광호텔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시 도의회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달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1993년 8월 5일 제1기 지방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대전 유성 흥인 호텔에서 가진 의장들의 모임에서 전반기와 같은 협의회의 구성을 합의하고, 같은 달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차 회합에서 새로이 규약을 제정하여 임원을 선출하였다. 당시에 의장협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시 도의회별로 1인씩 추천하여 구성한 실무협의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한 사항이 각 시 도의회의 내무위원회 소관 이라는 점을 들어 서울특별시의회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각 시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나(일부 의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음) 1999년부터는 각 시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이 기능을 대신 하고 있다. 제1대 협의회에서는 전 후반기를 통틀어 실무위원회 회의 15회와 3

36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의장협의회 회의 44회 등 총 5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건의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당국에 건의하였다. 협의회운영을 위한 재정확보는 연간 100만원의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충당하였 으며, 사무국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회장이 속한 시 도의회의 의정(총무)담당 관실에서 보좌하고, 회의주기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도 시 도의회 의장간의 친목도모와 구속력이 없는 양해사항 협의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협의회는 사단법인화가 끝내 설립되지는 못했지만 자체 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지방의정연수원 을 설립하기로 결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임의기관 당시의 제4대 협의회는 1997년 11월 6일 제주 KAL호텔에서 가칭 사단법인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9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착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협의회에서 취합한 시 도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반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은 각 시 도에서 부담하는 보조금과 시 도의회의 회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협의회 내에 설치하기로 한 한국지방의정연수원 은 지방의원의 입법능력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모두 참여하되, 이에 따른 재원 1백50억원은 각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당시의 내무부에 한국지방의정연수원 설립기금 출연에 관한 규정 의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의기관 당시의 역대 회장과 재임기간은 [표1]과 같다. 4

37 제1장 현황 [표1] 임의기관 당시의 역대회장 및 재임기간 대 별 성 명 소속 임 기 소속 정당 제1대 김찬회 서울 ~ 민주자유당 제2대 백창현 서울 ~ 민주자유당 제3대 문일권 서울 ~ 새정치국민회의 제4대 홍성호 경기 ~ 신한국당 제5대 김기영 서울 ~ 새천년민주당 제6대 이종수 충남 ~ 자유민주연합 2. 법률기관으로서의 연혁 협의회는 지속적인 사단법인화 노력과 협의회의 위상 및 기능강화를 정부당국에 요청함으로써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를 법률규정에 근거 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고, 같은해 12월 31일 협의체의 설립신고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비로소 법적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7대 협의회는 2000년 3월 17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6월 12일에는 행정자치부에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문제를 협의 한다는 설립목적을 정관에 명시하였다. 협의회의 역할은 1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 2 의회 공동의 문제협의 3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4 지방자치법 등 법령개정에 대한 중앙정부에의 건의와 이에 따른 결의문과 성명서 채택 등 대외의견 표방활동을 함으로써 지방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5 선진 의회모델의 연구 검토에 의한 지방자치발전의 제고 6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활동 7 지방자치에 관련된 각종정보 및 자료수집과 교환활동으로 되어 있다. 5

38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법률기관 이후의 역대회장의 재임기간은 [표2]와 같다. [표2] 법률기관 이후의 역대회장 재임기간 대 별 구분 성 명 소속 임 기 비고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전반기 이용부 서울 ~ 새천년민주당 후반기 이용부 ~ 전반기 이성구 서울 ~ 한나라당 후반기 이성구 ~ 전반기 임동규 서울 ~ 한나라당 후반기 임동규 ~ 전반기 박주웅 서울 ~ 한나라당 후반기 박주웅 ~ 전반기 이상천 경북 ~ 한나라당 후반기 이상천 ~ 전반기 허재안 경기 ~ 민 주 당 제12대 후반기 제종모 부산 새누리당 윤봉근 광주 민주통합당 종전까지는 법률기관이후의 협의회 대수( 代 數 )를 회원의 임기가 아닌 임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부여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회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전환하여, 회장의 대수( 代 數 )는 전 후반기로 구분하였음. 6

39 제1장 현황 3. 제12대 협의회 연혁 1) 제12대 전반기 협의회 협의회는 2010년 8월 19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정기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전반기 의장협의회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회장에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 부회장에 김기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유병기 충청남도의회의장, 이상효 경상북도 의회의장을 선임하고, 감사에 박순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호서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선임하였으며, 사무총장에 허기도 경상남도의회의장, 정책위원회위원장에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날 선출된 제12대 전반기 임원과 재임기간은 [표3]과 같다. [표3] 제12대 전반기 협의회 임원 구 분 소속 성명 재임기간 비 고 회 장 경기 허재안 ~ 부 회 장 인천 김기신 ~ 시 도 건제순 광주 윤봉근 ~ 충남 유병기 ~ 경북 이상효 ~ 감 사 울산 박순환 ~ 전북 김호서 ~ 사무총장 경남 허기도 ~ 정책위원장 제주 문대림 ~ 한편 제12대 회원 중에는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일부회원이 의원직을 상실 하였고, 이로 인한 의장단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회원구성에도 약간의 변동을 가져왔다. 제12대 전반기 협의회의 회원 변동 상황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7

40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표4] 제12대 전반기 협의회 회원 임기 중 변동상황 의회 성 명 정당 임 기 비 고 인천 김기신 민주당 ~ 선거법위반 류수용 민주당 ~ 의장선출 2) 제12대 후반기 협의회 협의회는 2011년도 12월 7일 제6차 임시회를 대전광역시 아드리아 호텔에서 개최하고 제12대 후반기 협의회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공동회장으로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을 선임하고, 부회장에 도이환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호서 전라북도 의회의장,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4인, 감사에는 박순환 울산광역시 의회의장, 이호균 전라남도의회의장, 공동사무총장에는 허기도 경상남도의회의장,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형근 충청북도의회의장이 각각 선임되었다. 제12대 후반기 임원과 재임기간은 [표5]와 같다. [표5] 제12대 후반기 협의회 임원 구 분 소속 성명 재임기간 비 고 공동회장 부산 제종모 ~ 기 광주 윤봉근 ~ 기 부 회 장 대구 도이환 ~ 시 도 건제순 대전 이상태 ~ 전북 김호서 ~ 제주 문대림 ~ 감 사 울산 박순환 ~ 전남 이호균 ~ 공동사무총장 경남 허기도 ~ 기 인천 류수용 ~ 기 정책위원장 충북 김형근 ~

41 제1장 현황 한편 제12대 후반기 회원 중에는 임기 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일부회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는 등 이로 인한 회원구성에도 약간의 변동을 가져왔다. 제12대 후반기 협의회의 회원 변동 상황을 정리하면 [표6]와 같다. [표6] 제12대 후반기 협의회 회원 임기 중 변동상황 의회 성 명 정당 임 기 비 고 대구 도이환 한나라당 국회의원출마 사퇴 김화자 한나라당 의장선출 전북 김호서 민주통합 국회의원출마 사퇴 김용화 민주통합 의장선출 제주 문대림 민주통합 ~ 국회의원출마 사퇴 오충진 민주통합 ~ 의장선출 9

42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제2절 정책위원회 협의회 정관 제19조는 협의회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협의회가 회부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 규정(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1 지방의회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2 지방의원의 유급제 보좌관제 후원회제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개발 3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 관련시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연구 4 기타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협의회 회원 중에서 추천한 6인 이내의 회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 또는 위촉 되는 날까지 재임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 회의 의결로 7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2대 전후반기 협의회 임기 중 구성 운영한 정책위원회의 구성현황은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제12대 전반기 협의회 정책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소속 성명 재임기간 비 고 위원장 제주 문대림 ~ 위 원 서울 허광태 ~ 시 도 건제순 부산 제종모 ~ 대구 도이환 ~ 대전 이상태 ~ 강원 김기남 ~ 충북 김형근 ~ 전남 이호균 ~

43 제1장 현황 [표8] 제12대 후반기 협의회 정책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소속 성명 재임기간 비 고 위원장 충북 김형근 ~ 위 원 서울 허광태 시 도 건제순 경기 허재안 강원 김기남 충남 유병기 경북 이상효

44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제3절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전국 시 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정관 제4장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1 시 도의회 공동이해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하고 2 시 도의회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주요 현안 사항을 협의하며 3 협의회에서 채택된 결의 및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4 시 도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자료 등 정보를 지원하며 5기타 의장협의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의장협의회와 같이 회장 1인, 부회장 4인, 감사 2인, 사무 총장 1인, 정책위원장 1인을 임원으로 두고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 제6기 실무 위원회 임원현황은 [표9]와 같다. 12

45 제1장 현황 [표9] 실무위원회 임원 및 회원현황 [제6기 전반기 - 1기] 직 위 의회명 성 명 정 당 직 위 의회명 성 명 정 당 회 장 서울 김명수 민 주 정책위원장 경기 고영인 민 주 부회장 인천 전원기 회원 광주 이춘문 충남 이진환 자유선진 대전 곽영교 자유선진 경남 강석주 한나라 울산 김종무 한나라 전남 이기병 민 주 강원 김시성 감 사 부산 허태준 한나라 충북 박문희 민 주 제주 오영훈 민 주 전북 소병래 사무총장 대구 송세달 한나라 경북 윤창욱 한나라 [제6기 전반기 - 2기] 직 위 의회명 성 명 정 당 직 위 의회명 성 명 정 당 회 장 충북 박문희 민주통합 회원 경기 정기열 민주통합 부회장 광주 이춘문 서울 김명수 울산 김종무 새누리 대구 송세달 새누리 강원 김시성 인천 전원기 민주통합 감 사 부산 허태준 충남 이진환 선진통일 전북 소병래 민주통합 전남 이기병 민주통합 사무총장 대전 곽영교 선진통일 경남 강석주 새누리 정책위원장 경북 윤창욱 새누리 제주 안창남 민주통합 13

46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제4절 정책자문위원회 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를 설치 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는 협의회 정관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등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 저해요소의 발굴과 그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의 연구, 협의회 정책 자문기능 등을 수행한다. 2007년 2월 9일 제1기 정책자문위원들이 위촉되었으며, 2009년 4월 9일 제2기 자문위원이, 2011년 4월 15일 제3기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시 도의회별로 각 1명을 당해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자문위원의 자격은 정치학, 법학, 행정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중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는 협의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고, 출석수당 및 참석여비 등이 지급된다.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임원과 회원의 명단은 표10 과 같다. 14

47 제1장 현황 [표10]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직 위 소 속 성 명 추천기관 위 원 장 단국대 법정대학 교수 김 성 윤 충 남 부위원장 경원대 사회과학대학장 이 영 균 경 기 부위원장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김 순 은 부 산 위 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강 원 택 서 울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최 봉 기 대 구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 동 원 인 천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 계 만 광 주 목원대 경찰법학과 교수 이 영 우 대 전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편 상 훈 울 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용 규 강 원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 남 기 헌 충 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 종 인 전 북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복 문 수 전 남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최 근 열 경 북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정 재 욱 경 남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 성 준 제 주 특별위원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강 장 석 협의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 성 호 15

48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제5절 사무처 1. 사무처 설치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처에는 총무과, 의사과, 정책과를 두고 있다. 총무과는 1 회원 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의 조직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사무개선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협의회 주요행사, 의전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시설 및 비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물품수급에 관한 사항 11 문서 보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2 협의회관련 쟁송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의사과는 1 협의회 및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협의회 등 이라 한다)의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등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등의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등의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4단체와의 연락 및 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과는 1 협의회 등의 정책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등의 대정부 건의문의 제출 및 처리상황 관리 3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배포 4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정책토론회 및 연구용역추진에 관한 사항 6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7 헌법소원 및 기타소송에 관한 사항 8 각종 통계자료 파악 작성 9 협의회백서 및 의정소식지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사무처직원은 시 도 공무원 중에서 파견을 받거나 유급직원을 계약직으로 16

49 제1장 현황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사무기구는 1급 공무원 상당의 계약직으로서의 사무총장을 비롯한 2급상당 1명, 4급상당 3명, 5급상당 3명, 6급상당 4명, 7급 상당 5명, 기능직 5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하려 했으나, 제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의 사무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사무처 직제와 정원현황은 [표12] 및 [그림1]과 같다. [표12] 협의회 사무처 직원 정 현원 현황 구 분 합 계 시 도 파견 공무원 소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자 체 직 원 기능직 계약직 정 원 현 원 현재 직원 12명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에서 파견근무, 계약직 3명은 자체 채용 [그림1] 협의회 사무처 기구표 사무처장 정책전문위원 총무과 의사과 정책과 17

50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2. 사무실 확보 운영 협의회사무처 사무실은 2000년 12월 15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소재 서울특별시의회별관 2층(25평)을 2004년 12월 6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같은해 12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소재 대한지방행정 공제회관 804호를 거쳐 803호로 이전하여 독자적인 사무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사무실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측과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도한 임차료의 부담은 원활한 협의회운영에 재정적인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시 도지사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2010년 10월 지방 4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회관 확보 원칙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한국지방자치회관 창립 이사회가 2010년 11월 25일 개최되어 본 협의회 김기남 강원도의회의장이 이사로 참여하여 자금마련과 청사위치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협의회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 4단체 회관 청사확보 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개 요 건물규모 : 연건평 4,500평 내외 건물위치 :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결정 소요액(추정) : 500억 800억 내외 (서울소재 건물 매입 시) 18

51 제1장 현황 (2) 회관 설립 경위 : (재)한국자치회관 창립이사회 개최 - 기본재산 출연금(1억원)을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출연 : (재)한국자치회관 설립자금 조달계획 수정의결 - 국제화재단 해산 전입금 236억원(시 도 97억, 시 군 구 139억) 출연 : (재)한국자치회관 법인등기, 설립허가 - 이사회 : 10명 (당연직 4, 추천직 6) - 감 사 : 2명 (당연직 : 시 도지사협의회 감사,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감사) (3) 회관 소재지에 대한 논의 본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단체 1) 의 대표자들은 4개협의체의 통합청사(자치 회관)를 확보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을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의 시행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지방 자치회관 을 설립하고 사업 착수 전에 자치회관 의 소재지를 서울시 혹은 세종시로 정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소재지를 명확하게 결정하려고 논의 하였다. 1) 지방4단체 : 시 도지사협의회, 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9

52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시 도별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시 도지사협의회 조사 결과) 시 도별 소재지 의견 시 도별 소재지 의견 서울 서울특별시 강원 세종시 부산 서울특별시 충북 세종시 대구 서울특별시 충남 세종시 인천 서울특별시 전북 서울특별시 광주 서울특별시 전남 1서울특별시 2세종시 대전 서울특별시 경북 세종시 울산 서울특별시 경남 세종시 경기 서울특별시 제주 1서울특별시 2세종시 서울시 : 11개 시 도, 세종시 : 5개 시 도 본 협의회는 2012년도 3월21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청사 소재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협의회 청사는 향후 세종시에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20

53 제2장 업무추진 실적 제 1절 정기회 및 임시회 제 2절 실무위원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제 3절 정책자문위원회 제 4절 대정치권 및 대정부 간담회 개최실적 제 5절 협의회 주최 정책세미나 및 연구용역 제 6절 외부기관 및 단체 세미나 등 참석현황 제 7절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참여 및 활동실적 제 8절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참여 및 활동실적 제 9절 공동선언문 및 결의문 채택 현황 제10절 대정부 및 국회 건의사항 제11절 법률소송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경과 제12절 법률 개정안 등 의견제출 현황 제13절 기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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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2장 업무추진 실적 제2장 업무추진 실적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제1절 정기회 및 임시회 년도 정기회 협의회는 2010년 8월 19일 충청남도 천안시 상록리조트 회의실에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전반기 협의회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 도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하여 사무처로부터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임원선출의 건 등 2건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다. 임원 선거에서는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김기신 (인천광역시의회),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유병기 (충청남도의회), 이상효 (경상북도 의회)의장을 선임하고, 감사에 박순환 (울산광역시의회), 김호서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선임하였으며, 사무총장에 허기도 (경상남도의회)의장, 정책위원회 위원장에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을 각각 선출하였다. 허재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등 온전한 자치의정 기반구축이 미흡하다. 고 지적하면서 지방의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시 도의원 보좌관 도입에 대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 대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이제야말로 지방의정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하여 질적 성장을 이룰 시점 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당면 현안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소신을 밝히면서 협의회 발전을 위해 협의회 회원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23

56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5:00 ~ 18:00 장 참 소 : 충청남도 천안 상록리조트 회의실 석 : 16명 협의안건 - 임원선출의 건 등 2건 (2) 회의결과 상정 2건:원안의결 2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임원선출에 관한 건 생 략 첨 부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장소 : 전북의회 원안의결 [첨부] 제12대 전반기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회 장 경 기 허재안 부 회 장 인 천 김기신 시 도 건제순 광 주 윤봉근 충 남 유병기 경 북 이상효 감 사 울 산 박순환 전 북 김호서 사무총장 경 남 허기도 정책위원회 위원장 제 주 문대림 24

57 제2장 업무추진 실적 년도 제4차 임시회 2010년도 제4차 임시회는 9월 28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 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의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건의안의 채택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기업 등의 장을 임명 함에 있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임명하는 등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경영을 낳을 우려가 많으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및 전국 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화) 14:00 ~ 16:30 장 소 : 전라북도 의회 대회의실 참 석 : 11명 협의안건 - 지방공기업 사장 등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 등 4건 25

58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2) 회의결과 상정 4건 : 원안의결 3건, 수정의결 1건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2011년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세입예산액 : 747,188천원 -경상적수입(시 도의회 분담금): 747,188천원 세출예산액 : 747,188천원 - 인 건 비 : 198,304천원 - 물 건 비 : 511,245천원 - 이전경비 : 14,325천원 - 자본지출 : 3,314천원 - 예 비 비 : 20,000천원 원안의결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 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 공기업법 개정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수정의결 전국시 도의회의장 협의회 정관 일부 개정안 사무처장 및 과장 이하 사무직원은 시 도 공무원 중에서 당해 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파견 받아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회장 소속 시 도공무원으로 하며,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다른 시 도의 소속 공 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정관 제18조 제1항) 원안의결 차기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 장소 : 경남의회 원안의결 26

59 제2장 업무추진 실적 년도 제5차 임시회 2010년도 제5차 임시회는 11월 17일 경상남도의회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건의의 건 등 총 3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회의비 중 의정활동 기본 경비를 신설 건의 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을 현행 시 도의원 1인당 6,100천원에서 7,600 천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특히, 논의된 안건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공포와 관련한 대책 강구를 건의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했으나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규정한 이 강령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 하는 등 위법성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수) 14:30 ~ 16:30 장 소 : 경상남도 의회 (2층 상황실) 참 석 : 14명 협의안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건의의 건 등 3건 27

60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2) 회의결과 상정 3건 : 원안의결 3건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 개선 건의의 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목 205 의회비 중 통계목 10. 의정활동 기본경비 신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을 현행 시 도의원 1인당 6,100천원에서 7,600천원으로 증액 예결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해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규정 삭제 원안의결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제정 공포와 관련한 대책 강구의 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을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했으나,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규정한 이 강령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됨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위법성을 강조하여야 함 원안의결 차기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 장소 : 경기도 의회 원안의결 28

61 제2장 업무추진 실적 년도 제1차 임시회 2011년도 제1차 임시회는 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선 건의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입법지원인력 확보 및 인사권독립을 위한 헌법소원 추진계획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감사기관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피감사 기관장인 집행 기관의 장이 독점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련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의뢰하여 이들 법령이 과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 과 지방자치의 원리 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위한 원인행위 수행자는 경기도 의회로 지정하고 단계별 수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안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은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 이중규제 및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입장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폐지 촉구 결의문 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2018 동계올림픽 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도록 유치활동 지원 및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을 채택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수) 14:00 ~ 16:00 장 소 :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 참 석 : 14명 29

62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협의안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건의의 건 등 9건 (2) 회의결과 상정 9건:원안의결 9건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개선 건의의 건 지방의회의원 연구 단체 활동 지원비 세출예산 통계목 신설 건의의 건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제정 공포와 관련한 대책 강구의 건 총 215,524천원 - 사무관리비 : 30,000천원 - 행사운영비 : 24,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0,000천원 - 예비비 : 151,524천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목 205 의회비 중 통계목 10. 의정활동 기본경비 신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을 현행 시 도의원 1인당 6,100천원에서 7,600천원으로 증액 예결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하여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규정 삭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목 205 의회비 중 통계목 10. 의원연구단체활동 지 원비 신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을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했으나,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규정한 이 강령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 위법성을 강조하는 등 국민 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30

63 제2장 업무추진 실적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폐지 촉구 결의 문 채택의 건 시ㆍ도의회에 근무 하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5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건의의 건 소방분야 국비지원 대상사업 확대 및 보조율 상향 건의의 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 및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고, 지방 자치제 취지 및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 난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입장과 지방정치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을 반드시 폐지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결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ㆍ결의한다. 교육감이 임명한 직원이 시ㆍ도의회 교육위원 회에 배속되어 종합적인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ㆍ도의회 사무직원(5급 이하)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월 5만원) 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의회직원 간의 형평성을 일탈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관한 훈령 을 개정하여 시ㆍ도의회 교육 위원회 소속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대민활동비 를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함 소방장비 현대화를 통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임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국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에 119 구조장비 외에 소방 활동장비 및 설비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준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31

64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 차기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 2018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도록 유치활동 지원 및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을 채택함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원안의결 원안의결 년도 제2차 임시회 2011년도 제2차 임시회는 3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시 도의회 의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 건의의 건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협의회 입장을 논의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을 적극 반대한다 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오히려 지방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취득세 감면정책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2011년도 자금부족난 해소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족한 지방재정 보존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하면서 향후 강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 결의문 과 2011년 8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을 다짐하는 2011 대구세계육상 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을 채택하였다. 32

65 제2장 업무추진 실적 (1) 회의개요 일 시 : (수) 16:00 ~ 17:50 장 참 소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석 : 15명 협의안건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 건의의 건 등 7건 (2) 회의결과 상정 7건 : 원안의결 7건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 건의의 건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 방안 건의의 건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광역의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의 건 시 도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액과 동등한 금액 을 전국 시 도의원의정비 1인당 평균 월액의 일할액 으로 개정 전국 시 도의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결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및 지방분권운동 재 점화 노력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짐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을 다짐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를 보장하도록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33

66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 결과 지방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감면 추가 인하 및 연장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지방분권에 역행 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하고 국세인 양 도세 감면 요구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감면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오히려 원상회복 촉구 지자체 합동으로 2011년도 자금부족난 해소 대책 건의 지자체에서 포괄적인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원안의결 원안의결 년도 제3차 임시회 2011년도 제3차 임시회는 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존총회(WCC)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국회에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2012년 세계자연보존총회 제주개최 성공을 위한 재정지원 촉구 결의문 을 채택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 제주도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 지원방안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도 채택하였다. 인천 아시안 게임 역시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준비과정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적 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4

67 제2장 업무추진 실적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7:30 ~ 18:00 장 참 소 : 제주특별자치도 롯데호텔 대회의실 석 : 13명 협의안건 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 성공을 위한 재정지원촉구 결의문 등 3건 (2)회의결과 상정 3건 : 원안의결 3건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2012년 세계자연 보존 총회 제주 개최 성공을 위한 재정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012년 세계자연보존총회(WCC)는 환경올림픽 이라 불리만큼 세계 180여개국 세계 환경리더 10,000여명이 참석하는 초대형 국제회의 이므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 국회 등 지원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함 원안의결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36개 종목 45개 나라 20,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하는 아시아 대회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함 원안의결 차기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차기 회의개최지 결정 - 장소 : 대구광역시 의회 (8월) 원안의결 35

68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년도 제4차 임시회 2011년도 제4차 임시회는 6월 2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선진 재생에너지 개발현황 파악과 한 EU FTA 지자체 대처를 위한 국외연수 중 개최하였다. 논의된 안건으로는 2010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하였다. 특히, 복지관련 국비지원 제도개선 건의의 건은 국고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여 각 지자체가 복지관련 사업을 추진하느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다시 국비지원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에게는 홍보물 우편료를 감액해주면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관련 우편물에 감액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므로 우편요금 감액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목) 12:00 ~ 13:00 장 소 : 국외연수 현장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식당) 참 석 : 9명 협의안건 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5건 36

69 제2장 업무추진 실적 (2) 회의결과 상정 5건 : 원안의결 5건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201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 세입 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현금 수입 지출의 결산 등 승인 원안의결 복지예산 국비지원 제도개선 건의의 건 복지관련 국고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환원 건의 원안의결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 우편 요금 감액 건의의 건 국회의원에게는 비례대표의원에게까지 홍보 물의 우편료를 감액 해 주면서 지방의원에 게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정 건의 원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정 건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어 있음에도 예산안과 결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의회비를 인정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정 건의 원안의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세계가 일어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데도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와 연대 하여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 원안의결 37

70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년도 제5차 임시회 2011년도 제5차 임시회는 8월 27일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 도 의회의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은 2011년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어서 더욱 뜻 깊은 임시회의가 되었다. 허재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면서 바쁜 일정에 참석해 주신 대구광역시 부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협의회 제12대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협의회 활동에 적극 적으로 협조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고 소감을 밝혔다. 도이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을 맞아 대구를 방문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천 아시안게임, 평창 동계 올림픽 등 앞으로 유치될 세계경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노력 하겠다. 면서 환영사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상반기 협의회 활동에 관한 내용과 인사권독립 헌법소송에 관한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다. 또한 논의안건으로 의회청사 기준면적 초과 관련 개선 건의의 건은 이미 건축된 초과면적은 소급적용보다는 주민편익시설로 제공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정하여 건의하도록 의결 하였다. 협의회는 회의를 마치고 2011년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였다. 38

71 제2장 업무추진 실적 (1) 회의개요 일 시 : (토) 14:00 ~ 17:00 장 참 소 : 대구광역시 3층 회의실 석 : 15명 협의안건 - 의회청사 기준면적 초과 관련 개선 건의안 등 3건 (2) 회의결과 상정 3건 : 수정의결 2건, 원안의결 1건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의회청사 기준면적 초과 관련 개선 건의의 건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갈등해결촉구 결의안 차기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에 따른 의회청사 기준면적에 적합토록 조치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급적용배제를 건의하고 의회 청사 초과면적을 주민편익시설 제공시 공용 면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함. 제주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갈등과 물리적 충돌을 막고 조속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 촉구를 결의함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대전광역시 의회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39

72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년도 정기회 제1차 협의회는 2011년 8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가진화랑에서 전국 16개 시 도의회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2대 후반기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제2차 정기회를 인천의회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화) 14:00 ~ 17:30 장 참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진화랑 석 : 16명 협의안건 - 임원선출의 건 등 2건 (2) 회의결과 상정 2건 : 원안의결 1건, 유 예 1건 안건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임원선출에 관한 건 협의회 후반기 임원 선출 유 예 차기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인천의회 원안의결 40

73 제2장 업무추진 실적 년도 정기회 제2차 협의회는 2011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송도 테크노파크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실 에서 전국시 도의회의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회 제2차를 개최하였다. 지난번 정기회의에 이어 다시 제12대 후반기 회장 및 임원선출을 할 예정이었다. 개회식을 마치고 제12대 협의회 임원선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차기회장선임에 대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산회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목) 15:00 ~ 17:00 장 참 소 : 인천광역시 송도 테크노파크 갯벌타워(2층) 석 : 15명 협의안건 - 제12대 후반기 임원선거의 건 등 1건 (2) 회의결과 상정 1 건 : 유예 1건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제12대 후반기 임원 선거의 건 회장 및 임원선출 유 예 41

74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년도 제6차 임시회 협의회는 2011년 12월 7일 대전광역시 아드리아 호텔에서 협의회 회원10명이 참석하여 2011년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2대 후반기 협의회 임원을 선출 하였다. 임원선거에서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공동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도이환(대구광역시의회), 이상태(대전광역시의회), 김호서(전라북도의회), 문대림(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을 선임하고, 감사에 박순환 (울산광역시의회), 이호균(전라남도의회)의장을 선임하였으며, 공동사무총장에 허기도(경상남도의회),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형근 (충청북도의회)의장을 각각 선출하였다. 협의회 정관에 공동회장제도가 규정되지 않았으나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부합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임기에 한해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조치였다. 이번에 선임된 공동 회장들이 각각 인사말을 하였는데 먼저, 제종모 회장(부산광역시 의회의장)은 그동안 협의회를 위해 수고하신 전임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랜 시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가시적 결과를 보려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협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더욱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서 윤봉근 회장(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협의회의 공동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이번 계기로 좀 더 단결되고 서로 다양한 지방의회 의견을 수용하고 협력하면서 친선을 도모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임 회장이 해 왔던 현안사항을 이어서 마무리를 잘 지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또한, 협의회 사무처장을 통해 경과보고를 받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다. 42

75 제2장 업무추진 실적 (1) 회의개요 일 시 : (수) 16:30 ~ 18:00 장 참 소 : 대전광역시 아드리아호텔 2층 석 : 10명 협의안건 - 임원선출의 건 등 4건 (2) 회의결과 상정 4건:원안의결 4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임원선출에 관한 건 생 략 첨 부 2012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소방공무원의 명예로운 부상과 그 처우개선 방안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차기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예산총액 : 846,633천원 (증감액 116,079) 세입예산 : 846,633천원 - 시도의회분담금 : 747,188천원 내역 : 기본 348,592천원, 의원정수 348,596천원 - 특별분담금 50,000천원(부산, 광주 공동)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부상과 희생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고 현실적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 - 성명서는 부산, 광주, 인천광역시의회 명으로 결의하고 각 시 도별 자체 보도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43

76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첨부] 제12대 후반기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공동 회장 부 산 제종모 1기 광 주 윤봉근 2기 부 회 장 대 구 도이환 시 도 건제순 대 전 이상태 전 북 김호서 제 주 문대림 감 사 울 산 박순환 전 남 이호균 공동사무총장 경 남 허기도 1기 인 천 류수용 2기 정책위원회 위원장 충 북 김형근 년도 제1차 임시회 2012년도 제1차 임시회는 1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회원 13명이 참석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부회장 임원선출을 하였다. 개회식에서 제종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협의회는 의회상호간 협력과 지방 자치 법령 개정을 위해 수 없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고 앞으로 더욱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오늘 현안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부탁하면서 회의준비에 힘써주신 대전광역시의회의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고 밝혔다. 44

77 제2장 업무추진 실적 이번 회의에서 총선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부회장에 김화자(대구광역시의회), 김용화(전라북도의회), 오충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2012년도 협의회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확대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정례화 건의 안 등 6개 안건을 상정 의결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월) 15:00 ~ 18:00 장 참 소 : 대전광역시 의회 대회의실 석 : 13명 협의안건 - 임원선출의 건 등 6건 (2) 회의결과 상정 6건:원안의결 6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임원선출에 관한 건 생 략 첨 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확대 및 주민만족도조사 정례화 건의안 댐 주변 주민은 입지가 낙후 하므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비를 발전판매 수익금은 25%로, 생활용수판매수익금은 35%로 확대건의 주민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시행하도록 당국에 건의 의결 원안의결 45

78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일반직 지방공무원 속기 직렬 신설 건의의 건 의정활동지원 청년인턴제 추진의 건 영유아무상보육 정책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차기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속기직렬신설을 건의 함. 지방의회의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 의원입법보좌지원인력을 위해 총선출마자 공약사항으로 국회입법추진과 청년인터제로 명칭 통일에 합의함.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예산 집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이 크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촉구하는 결의문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 강원도의회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첨부] 제12대 후반기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부회장 대 구 김화자 시 도 건제순 전 북 김용화 제 주 오충진 년도 제2차 임시회 협의회는 2012년 2월 24일 인도 래디슨 호텔 1층에서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회의는 인도의 IT산업을 중심으로 한-인도 교류협력 방안을 위한 국외 연수 중 임시회의가 진행되었다. 46

79 제2장 업무추진 실적 이번 회의는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제종모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된 안건은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4건이 상정 의결되었다. 특히 간담회의에서 그동안 협의회 발전을 위해 협의회 회의 개최 시 기여한 각 지방의회 공무원을 표창하기로 의견을 모아 차기 회의 때부터 협의회 개최 유공 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8:00 20:00 장 소 : 국외연수 현장 (인도 래디슨 호텔 1층) 참 석 : 10명 협의안건 - 지방자주재원확충과 재정분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4건 (2) 회의결과 상정 4건:원안의결 4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지방자주재원확충과 지방재원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짐에 따라 일부 원안의결 재정분권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국세의 지방세 추가전환, 지방세원의 신규 발굴, 세율조정권 과세 자주권 확대 등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는 결의안 전달 전국시 도의회의장 현행 원안의결 협의회 사무처직제 사무 정책 일 반 직 원 과장 및 재무회계 등에 합계 처장 전문 (5급)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계 6급 7급 기능직 (3급) 위원

80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개정안 사무 정책 일 반 직 원 과장 합계 처장 전문 (5급) (3급) 위원 소계 6급 7급 기능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 예산편성 추진의 건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예산을 전국시 도 의회에서 일제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추진 차기회의 개최지결정 -충청북도의회 원안의결 원안의결 년도 제3차 임시회 2012년도 제3차 임시회는 3월 21일 충청북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등 12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 특히, 이 날 간담회의에서는 향후 지방 자치의 날 제정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 10월29일로 결정하였고 지방자치회관(4대 협의체 통합청사) 소재지에 관한 의견은 세종시로 모았으며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산하 지방분권특위 참여여부에 관한 것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48

81 제2장 업무추진 실적 (1) 회의개요 일 장 참 시 : (수) 11:00 13:00 소 : 충청북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석 : 14명 협의안건 -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 보전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등 12건 (2) 회의결과 상정 12건:원안의결 12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노인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운송에 따른 운임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부담액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법 을 개정 하여 국가가 운임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도록 건의 원안의결 반구대 암각화보존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국보인 암각화의 보존과 울산시민에 대한 청정 식수의 지속적인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원안의결 정당 및 국회 내 지방 분권 추진 기구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제18대 국회에서 지방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된바 있으나, 현재까지 논의조차 없음. 이에 정당과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 촉구 결의 필요 원안의결 49

82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 보좌관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부산 김해 경전철 국비지원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의 건 지방의회의원 원격지 출석여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의 건 보좌인력 확보 및 인사권 독립 촉구를 위한 전국시 도의원 대회 개최의 건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지방 자치법 개정 건의 필요 정부의 과도한 교통수요 예측으로 개통 2개월이 지난 지금 실시협약 대비 승차율 1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평균 1천1백억원의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장협의회 회원일동은 부산 김해 경전철 국비지원 촉구를 결의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한 연봉 책정방식 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임하여 책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배치됨 따라서 지방의회의원도 연봉 책정방식 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 회의출석 여비는 숙박의 경우에만 교통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격지 의원이 회의 출석할 경우 근거리와 달리 교통비와 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개선 건의가 필요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촉구 등 운영위원장협의회을 거쳐 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되어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무관심함 이에 전국광역시 도의원들이 의원대회를 개최 하므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단합된 힘을 보여 줄 것을 결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50

83 제2장 업무추진 실적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의 건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재정분담 해소 대책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일반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위원회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에게 인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 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의 중앙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확대로 지방정부에 재원의 40~50%를 부담시킴에 따라 7,200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세수 감소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부담분의 재정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촉구성명 필요 원안의결 원안의결 2012 대전세계 조리사대회 참여 홍보 요청의 건 ~ 5.12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 되는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요청 원안의결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차기회의 개최결정 - 광주광역시의회 원안의결 년도 제4차 임시회 2012년도 제4차 임시회는 4월 19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윤봉근(광주광역시의회의장)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제4차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방의회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은 의장여러분과 의회구성원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고 격려하면서 오늘 회의가 각종 현안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51

84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광주가 다시 한번 세계 속에 확인 된 것처럼 앞으로도 광주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하자는 의견과 향후 대통령 후보자에게 협의회 주요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각 당후보에게 전달하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안 (5% 20%)을 연말대선 여 야 공약으로 채택 되도록 대선캠프에 전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의회가 제출한 영유아 보육사업 및 학교 급식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의 건 등 4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장 참 시 : (목) 16:00 18:00 소 :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석 : 13명 협의안건 - 영유아 보육사업 및 학교 급식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의 건 등 4건 (2) 회의결과 상정 4건:원안의결 4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영유아 보육사업 및 학교급식 재정확충을 위한 법률개정 건의의 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 을 개정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준보조율을 현행 50% 100% 상향 지원 할 것을 건의 학교 급식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 4조1항 을 개정하여 기준재정 수요산정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건의 원안의결 52

85 제2장 업무추진 실적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 건의안 중국의 탈북 동포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지방재정 악화와 재정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현행에서 5%에서 20%까지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므로 탈북자의 북한 강제송환 중단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건의 차기회의 개최결정 -전라남도 의회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년도 제5차 임시회 2012년도 제5차 임시회는 5월 11일 전라남도 여수시 엠블호텔 5층 에어로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을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논의안건은 지방의회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등 4건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협의회 회원들은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세계박람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축하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장 참 시 : (금) 15:00 19:00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엠블호텔 5층 에어로스홀 석 : 12명 협의안건 - 지방의회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등 4건 53

86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2) 회의결과 상정 4건:원안의결 4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9월 28일까지 의회별 자체행동강령 및 지방의원별 행동강령운영 자문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지시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행동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을 조례로 기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결의 원안의결 자치사무 조례위임 강화관련 의결사항 재검토 요청 건의의 건 지방자치법 제22조2항신설 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고, 대통령령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다. 는 규정은 자치사무의 조례위임의 강화를 위하여 삭제되어야 하므로 재심의 건의 원안의결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결의문 채택의 건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 10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성공기원 결의 원안의결 차기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차기회의 개최결정 -서울시 의회 원안의결 54

87 제2장 업무추진 실적 년도 제6차 임시회 2012년도 제6차 임시회는 6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2011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논의된 안건 중에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조례 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제도 법제화를 적극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상급식 관련법률 개정은 제19대 국회가 개의되고 지방재정 관련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논의하여 건의하기로 하고 협의회정관 및 사무직제 규정 개정안은 제7차 임시회의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 회의개요 일시 : (수) 14:30 16:30 장소 : 서울특별시 의회 참석 : 14명 협의안건 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 (2) 회의결과 상정 5건:원안의결 5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2011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년 세입 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현금 수입 지출의 결산 등 적정 처리 감사 원안의결 55

88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조례 에 대한 행정 안전부의 재의요구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조례 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는 부당한 처분으로 지방공기업 인사 청문회 제도의 법제화를 건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재원 감소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복지사업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 소방기본법시행령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대상사업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정 건의 소방기본법시행령 1.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소방자동차 나.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소방전용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 라.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현 행 개정 건의안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119구조장비 확충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119구조장비확충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소방 전용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 - 소방활동장비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2.소방관서의 청사의 건축 -소방관서용청사 차기회의장소 선정의건 차기회의 개최 결정 -강원도의회 (6월중) 원안의결 56

89 제2장 업무추진 실적 년도 제7차 임시회 2012년도 제7차 임시회는 6월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 윤봉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협의회 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를 평창에서 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12대 협의회 활동에 그동안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비롯한 3건이 상정되었다. (1) 회의개요 일 장 참 시 : (화) 14:30 16:30 소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석 : 9명 협의안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등 3건 (2) 회의결과 상정 3건: 원안의결 3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성공개최 결의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 할것을 다짐. 원안의결 57

90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전국시 도의회의장 협의회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채택의 건 사무처장은 회장소속 시 도공무원으로 하고 과장 이하 사무직원은 전국시 도로부터 균등하게 추천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다른 시 도의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원안의결 전국시 도의회의장 협의회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채택의 건 협의회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자체 직원은 2명을 초과하여 임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규정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정원과 현원이 일치 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함. 원안의결 58

91 제2장 업무추진 실적 제2절 실무위원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1. 제6기 전반기 제1차 회의 협의회 정관 제15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0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기 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제6기 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을 선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사무처로부터 2010년도 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 받았다. 임원선거에서는 김명수 서울특별시운영위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전원기(인천광역시), 이진환(충청남도), 강석주(경상남도), 이기병(전라남도)운영 위원장을, 감사에는 허태준(부산광역시),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운영위원장을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송세달(대구광역시)운영위원장, 고영인(경기도)정책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월) 14:00 ~ 16: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참 석 : 13명 협의안건 - 임원선출의 건 등 2건 (2) 회의결과 상정 2건: 원안의결 2건 안 건 명 주요내용 심사결과 제6기 후반기 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선출의 건 생 략 첨 부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부 산 원안의결 59

92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첨부] 제6기 전반기 전국시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회 장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 명 수 부 회 장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전 원 기 시 도 건제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이 진 환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강 석 주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이 기 병 감 사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허 태 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오 영 훈 사무총장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송 세 달 정책위원장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고 영 인 2. 제6기 전반기 제2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0년 10월 22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제6기 전반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에서 제출한 의원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촉구 결의문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전국시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관계가 상호 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었으나 정부의 무관심속에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쟁취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60

93 제2장 업무추진 실적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4:30 ~ 16:00 장 참 소 : 전라남도의회 대회의실 석 : 10명 협의안건 -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회의결과 상정 1건 : 원안의결 1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전라남도 의원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의결 3. 제6기 전반기 제3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0년 11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에서 전반기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의 시행일이 일로 예정하고 있어서 미리 이의 폐지를 촉구한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과 지방정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고 지방의원을 범죄시 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며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하고 시행에 앞서 반드시 폐지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장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61

94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4:30 ~ 16:00 장 참 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석 : 12명 협의안건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건 (2) 회의결과 상정 2건 : 원안의결 2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경기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비 세출예산 통계목 신설 건의의 건 원안의결 4. 제6기 전반기 제4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1년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제6기 전반기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지방자치 20주년 전국 지방의회 공동사업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방안의 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지방의회 대응방향 논의의 건 등 총 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장 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제주의회가 제출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은 보물섬인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 관심과 홍보에 앞장서고 62

95 제2장 업무추진 실적 모든 지원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부산의회가 제출한 지방자치 20주년 전국지방의회 공동사업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방안의 건 은 지방의회 주도형으로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고자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 특위 를 구성 운영하고자 건의하고 의장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 시의회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의 제 개정 등이 논의 대상범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지방 의회 대응방향 논의의 건 을 제출하고 국회에 적극협력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장 참 시 : (금) 16:00~17:10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석 : 11명 협의안건 -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결의문 등 3건 (2) 회의결과 상정 3건: 원안의결 3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 결의문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20주년 전국지방의회 공동사업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방안의 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지방의회 대응 방향 논의의 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63

96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5. 제6기 전반기 제5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1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 한국패션 센타 회의실에서 전반기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과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의 건 등 총 2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장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6:00 ~ 17:00 장 참 소 : 대구광역시 한국패션센터 회의실 석 : 11명 협의안건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등 2건 (2) 회의결과 상정 2건 : 원안의결 2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의 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64

97 제2장 업무추진 실적 6. 제6기 전반기 제6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1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송도 갯벌타워에서 전반기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4 인천아시아 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논의의 건, 등 2건을 원안 의결하고 의장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 2014 인천아시안 게임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아시아인이 하나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에서 개최까지 책임감을 인식하고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적극 적인 국민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6:00 ~ 17:10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갯벌타워 참 석 : 12명 협의안건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등 2건 (2) 회의결과 상정 2건 : 원안 의결 2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2014 인천아시아 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논의의 건 원안의결 65

98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7. 제6기 전반기 제7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1년 5월 26일 대전광역시의회 대 회의실에서 전반기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예산국비지원 제도 개선의 건 을 비롯하여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의장 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개선 건의의 건 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증가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노인 장애인 지원 등의 지방이양사업(분권 교부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목) 14:00 ~15:30 장 참 소 :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석 : 13명 협의안건 -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개선 건의의 건 등 4건 (2) 회의결과 상정 4건 : 원안의결 4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대전광역시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개선 건의의 건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 우편요금 감액 건의의 건 원안의결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운영기준 변경 건의의 건 원안의결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의결 66

99 제2장 업무추진 실적 8. 제6기 전반기 제8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1년 9월 2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 평창홀에서 전반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지속지원 건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고 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을 보면 대전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 지속지원의 건은 지역 내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므로 2011년 수준의 국비 지속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장 참 시 : 2011년 9월 29일(목) 14:00~16:00 소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평창홀 석 : 9명 협의안건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지속지원 건의의 건 등 3건 (2) 회의결과 상정 3건 : 원안의결 3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지속지원 건의의 건 원안의결 강원도 지방의회의원 원격지 회의 출석여비 지급 제도개선 건의의 건 원안의결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의결 67

100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9. 제6기 전반기 제9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1년 10월 10일 경주 코모도호텔 계림실에서 전반기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한 지방 자치법 개정의 건을 비롯한 임원선출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임원선출의 건은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건만 상정 의결하여 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월) 15:40 ~ 16:20 장 참 소 : 경주 코모도호텔 계림실 석 : 11명 협의안건 - 지방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의 건 (2) 회의결과 상정 1:원안의결 1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경상북도 지방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의 건 원안의결 68

101 제2장 업무추진 실적 10. 제6기 전반기 제10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1년 10월 27일 충청북도 청남대 세미나실에서 전반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6기 전반기 제2대 전국시 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에는 고영인 경기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김종무(울산광역시), 이춘문(광주광역시), 김시성(강원도), 박문희(충청북도)운영 위원장을, 감사에는 허태준(부산광역시), 소병래(전라북도)운영위원장을, 사무총장 에는 곽영교(대전광역시)운영위원장, 윤창욱(경상북도)정책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의회가 제출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확대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정례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목) 17:00 ~ 20:40 장 참 소 : 청남대 세미나실 석 : 13명 협의안건 - 임원선출의 건 등 2건 (2) 회의결과 상정 2건:원안의결 2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협의회 제6기 전반기 제2대 전국시 도의회 운영 위원장협의회 임원선출의 건 첨 부 충청북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확대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정례화 건의안 채택의 건 원안의결 69

102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첨부] 제6기 전반기 제2대 전국시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명단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회 장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고 영 인 부 회 장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이 춘 문 시 도 건제순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김 종 무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김 시 성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박 문 희 감 사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허 태 준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소 병 래 사무총장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곽 영 교 정책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윤 창 욱 11. 제6기 전반기 제11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1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제6기 전반기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보전과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고 협의회에 상정 보고 하기로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수) 15:00 ~ 17:00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5층) 참 석 : 9명 70

103 제2장 업무추진 실적 협의안건 -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보전에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의 건 등 2건 (2) 회의결과 상정 2건:원안 의결 2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광주광역시 경기도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의 건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12. 제6기 전반기 제12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청 국제 회의실에서 제6기 전반기 제12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제2대 고영인 회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출마로 인하여 공석이 됨에 따라 제6기 전반기 제3대 임원선출이 있었다. 전반기 제3대 회장은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박문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시 도의회 간 화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고 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71

104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5:00 ~ 17:00 장 참 소 : 울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 석 : 9명 협의안건 -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3건 (2) 회의결과 상정 3건:원안의결 3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6기 전반기 제3대 임원 선출의 건 -회장선출 박문희(충청북도 의회 운영위원장) 울산광역시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원안의결 충청남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에 속기직렬 신설건의 원안의결 13. 제6기 전반기 제13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2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기 전반기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도의회 공동 제출안인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 기구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고 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72

105 제2장 업무추진 실적 (1) 회의개요 일 시 : (화) 15:00 ~ 17:00 장 참 소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석 : 10명 협의안건 -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3건 (2) 회의결과 상정 3건:원안의결 3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시 도의회 공동제출 부산광역시 시 도의회 공동제출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산 김해 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유급보좌관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의 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14. 제6기 전반기 제14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2년 3월 1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연회장에서 제6기 전반기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의 건 등 3건을 상정하여 원안의결을 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시 도의원 대회 개최의 건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 2010년 7월 제6기 전반기 전국시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출범 후 13차례의 73

106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회의를 거쳐 의원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등 29건의 안건을 의결하여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으나, 지방의회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채택의 건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시 도의원 총회를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논의하였다. 따라서 전국광역시 도 의원대회 개최에 대한 모든 일정과 내용은 의장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월) 15:30 ~ 17:30 장 참 소 :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연회장 석 : 13명 협의안건 -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의 건 등 3건 (2) 회의결과 상정 3건:원안의결 3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충청남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의 건 원안의결 충청남도 시 도의회 공동제출 지방의회 의원 원격지 출석여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의 건 전국 광역시 도 의원대회 개최 건의의 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74

107 제2장 업무추진 실적 15. 제6기 전반기 제15차 회의 협의회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2년 5월 31일 경상남도 통영 거북선 호텔에서 제6기 전반기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상남도의회가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건을 논의하여 협의회에 상정 보고하기로 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목) 13:30 ~ 14:30 장 소 : 통영 거북선 호텔 참 석 : 11명 협의안건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건 등 (2) 회의결과 상정 1건:원안의결 1건 제출의회 안 건 명 심사결과 경상남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건 원안의결 75

108 第 12 代 協 議 會 活 動 白 書 제3절 정책자문위원회 1. 제8차 정책자문위원회 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는 협의회정관의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등의 연구가 주목적이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 저해요소의 발굴과 그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의 연구, 그리고 협의회 정책 자문기능 등을 수행한다. 2011년 4월 1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차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허재안 회장, 허기도 사무총장, 문대림 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책자문위원 18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제3기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김성윤 단국대 법정대학원장이, 이영균 경원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김순은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성윤 회장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했지만 더욱더 향상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문가 집단인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1) 회의개요 일 시 : (금) 11:00 ~ 15:30 장 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참석인원 : 26명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