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02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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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 신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5년 3월 22일 3차 당대회에서 정의당은 새로운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신강령은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 당시 강령이 당원들의 토론을 거쳐 제정되지 못했고, 우리당이 추 구하는 진보혁신과 국가운영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년간 당내외 토론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정의당의 이번 강령은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정의당의 포부 와 꿈을 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대변하고, 이상을 품지만 현실주의를 추 구하며, 민주주의를 철저히 수호하겠다는 진보 혁신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승자독식의 한 국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 발전의 기준을 성장에서 행복으로 바꾸고 보편주의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겠다는 것을 정의당의 목표 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을 통해 정치 경제 생태 노동 사회 복지 평화의 전 영 역에서 집권 정의당 정부가 만들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의당이 집권을 통해서 만들어갈 새로운 사화와 국가의 모습을 강령 후반부의 생애강령으로 제시했습니다. 생애 강령은 태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이룩할 변화를 시각적 으로 담았으며, 이러한 강령은 정당 사상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의 이번 신강령은 자유 평등 연대 생태 평화와 같은 세계진보정치가 추 구해 온 가치를 추구하며,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 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신강령은 현실주의 진보정치, 민주주의 진보정 치, 민생우선 진보정치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 꾸겠다는 다짐이자, 국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름다운 말 에 그치는 강령이 아니라, 언제나 실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강 령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정의당 대표 천 호 선 (신강령제정위원장) 신강령 안내문 01

2 프롤로그 02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03

3 우리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다.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이어 가지만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누 구의 비전과 정책이라도 참고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 이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 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 당은 시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 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정의당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 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 는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 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 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비 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이 노동권 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04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05

4 우리의 현실, 승자 독식의 불행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개발 독재 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 낸 거대 재벌은 독식 성장을 계속해 왔다. 반면 노동자의 삶은 더 욱 위태로워졌고 농민과 빈민은 희생되었으 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영화, 유연화, 감세와 규제 완화를 밀어붙여 양극 성장은 우리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4대강 사업과 같 은 대규모 생태 파괴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바로 옆 나라임에도 원전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원전은 핵폐기물을 비롯한 감당 불가능한 환경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수 습하기 어려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성장 만능, 승자 독식 사회가 빚어낸 비극이다. 기업의 탐욕과 관료 마피아의 특권 및 특혜는 도처에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 와 무책임의 정치가 비극을 키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 우선, 생명 우선으로 과 감하게 바꾸는 전 방위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화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재벌과 국제 금융자본은 초국적 블록을 형성해 경제는 물 론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며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 사회로 폭력적으로 재편해 왔다. 소수 부유층은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고 대를 이어 자신들만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재 벌대기업의 나홀로 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패자부활전은 사라지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세 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권의 모든 지표는 경 제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수의 횡포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한 대가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사회는 동료 시민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파괴한 다. 강자에 의한 배제와 폭력이 일상화되며, 경쟁 에서 도태된 이들의 절망은 극심해지고 있다. 여 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성소수자는 배제와 폭력 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 승자 독식과 탐욕은 생태 파괴의 주범이다. 다량의 물질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해 온 고도 06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07

5 우리의 목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경제적 보상 의 크기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에 달려 있으며,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 좋은 삶의 조건 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승자 독식을 넘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정 의로운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다. 집권한 정의당 정부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 의 새로운 모습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행 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국가 운영의 목표와 발전의 척도를 바꿀 것이다. GDP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일에 대한 존중과 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일과 여가의 균형,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공동체 참여, 문화의 향유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분야를 개선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 운영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고 조정 해 분배의 격차를 줄여 가는 정의로운 심판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 현하는 가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세대 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미래의 기획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1)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 여하고,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 해진다. 더 많은 민주주의만이 시장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탐욕을 제어하고 사회 전체의 조 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강화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 적 과제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촉진해 각 계각층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정치제도를 만들 것이다. 지역 독점과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대어 누려 온 양당의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대 통령 결선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 개 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당은 변화를 만드는 최선의 도구이다. 정당정치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강한 정당만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당원 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 당원 기반의 대안적 정당 모델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다. 정당의 책임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 참여와 활 동을 제약하는 낡은 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08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09

6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 중앙 정부와 수평적인 분업-협력 관계를 구현하고, 주 민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 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와 차별을 극복하고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임을 확대해 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 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 민 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재벌의 소유 구조를 획 기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세 습을 끊어 낼 것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영 역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 한 징벌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중소 자영업자 의 상권과 업종을 철저히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차단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고용을 지향할 것이다 (2)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 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 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 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불평등한 경제 협정을 개정 폐지하고 양자 간 자유무 역협정 중심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 호 혜적인 통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자 와 협력 기업, 소비자와 지역 주민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 결정 제도를 도입 해 기업 경영을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은 생명의 원천이자 국가의 기반이다. 우리는 식량 주권을 지키 고 농어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장기 계획과 전략적인 투 자를 통해 새롭고 젊은 농어민을 육성하며 농어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농어촌을 생태 협동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대안의 경제 체제를 모색해 갈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누 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할 것이다. 필수적인 식량 에너지 문화 교육 복지 의료 안 전은 물론 전파와 정보통신망 등 공공의 재화 와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 가와 사회는 이러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다. 시장과 국가가 맡기 어렵거나 적절치 않은 경제 영역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10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11

7 담당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시장경제가 담당하는 영역으로까지 점차 확산 할 것이다. 특히 생태 영세상공업 농업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며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확대할 것이다. 고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집중된다. 우리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 이 공존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 며 동물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사적 소유, 공적 소유, 사회적 소유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 다. 공정한 시장경제, 정의로운 공공 경제, 협동의 사회적 경제가 서로를 보완하고 촉진하 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를 만들 것이다. 고갈 을 앞둔 화석연료는 온실 가스로 지구 생태계 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에너지이다. 저탄소 대 책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석유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 이다. 핵 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 으며,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재앙 그 자 체이다.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 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 다. 시민 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 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된 자원 혁신 사회를 만들 것이다. (3)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압축적인 고도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감당 하기 어려운 재앙을 안기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왜곡되었으며 생태 문제를 녹색 산 업으로 해결하겠다는 또 다른 성장주의가 만연해 있다. 우리는 토건 중심의 개발 체제를 끝낼 것이다. 성장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 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 (4)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 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 하다.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 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 12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13

8 할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늘 려 분배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촉진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제 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조직화를 지원하 며, 산업별 지역별 노사 교섭을 확대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근력 지식 감성을 이용해 노동의 가치를 창조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할 것이다. 일이 없 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보장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것이다. 초 중등 과 정에서부터 노동의 존엄함을 교육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별 성적 지향과 정 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 장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 것이다.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성이 자신 과 자신 주변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임신 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직업 선택과 노동환경에 있어 성차별을 획기적으 로 개선해 갈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을 이뤄 낼 것이다.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노동권 보장은 물론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주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노동 차별과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사 회보장 혜택을 거주 기준으로 바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 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 소수자 혐오 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며 소수자의 인권 14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15

9 을 보호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차별 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 이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 규모 확대와 증세 없이 이룰 수 없다. 조세는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득 불 평등을 완화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 지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와 역할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특히 노년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 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6)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우리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전 영역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두가 인간 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노후에 있어 보 편적 복지를 실현해 승자 독식 사회의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 며 시민 모두는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것 이다. 우리는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복지 서비스 의 공공 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민간 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미 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 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을 되찾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 아 평화를 주도해 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남북 상호간 노력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지역 공동 안보 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 지원을 확대해, 인 간 안보가 실현되는 동아시아를 만들고 국제사 회에 기여할 것이다. 분단 체제 극복과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민 족의 자주와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 16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17

10 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 경제 군 사 사회 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 법이다.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남북 경제 공동체, 환황해-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 아 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 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 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 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길, 우리의 꿈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 한 상생의 나라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 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 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 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 과 자연 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남과 북 이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의 상생을 추구 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지금의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 과 경험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겪게 될 문제의 해법 또한 현 세대가 책임 있게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 평등 연대 생태 평화를 실 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 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이다. 상생의 원리가 실현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며,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상은 항상 멀리 떨어져 보일 것이다. 하지만 희 망의 힘이 크다고 믿는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다. 정치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 는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의당이 이를 실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18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19

11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 나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행복 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 한 복지를 시민권으로 보장받을 권리 가 있다. 시민적 권리로 보장받는 보편 적 복지는 나의 삶을 위험에서 벗어나 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게 하며 자기 발전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과정 에서 겪는 삶의 위기를 해결해 시민 개 개인이 겪는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 서 시작한다. 20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 21

12 태아 영유아 아동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한 탄생 태아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태아일 때부터 의료 건강 안전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며, 장 애를 가지고 태어날 경우 필요한 모든 의료 재활 서비스를 정 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 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 는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에 공 정하게 제공되며, 나는 질 높은 교육을 언제, 어디에서라도 충 분하게 받는다. 충분한 돌봄 나는 충분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 나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은 필요한 만큼 출산 육아 휴직을 받아야 한다. 양육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책임을 진다. 정부와 기업은 가정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출산 육 아 휴직을 가로막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간병 휴가 등 양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내가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준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나는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보육 시설에 다니며 안전하 고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것이다. 나는 보육 시설에서 충분한 영양을 갖춘 친환경 음식, 안전한 놀이, 적절한 휴식을 누릴 것 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고,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 로 타인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라도 용납 되지 않는다. 입시 교육 해방과 마을 교육 공동체 나는 입시 교육에서 해방된다.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은 없다. 선 행 학습은 금지되고 성적표의 등수는 사라진다. 나는 창의성 을 키우고 협동심을 기르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친구들과 함 께 공부하며 더불어 성장한다. 내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나의 적성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나 는 마을 공동체에서 삶을 배우며 보호받는다. 나에게 마을은 곧 학교다. 지역사회의 도서관, 문화 체육 시설을 무료로 마음 껏 이용하고, 방학을 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인권과 자기 결정권 나의 인권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으며, 나의 뜻과 생각은 존중받는다. 나의 진로, 연애, 취미 활동 등은 내가 결정하고 부 모와 교사는 이를 조언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 나는 인권 교육과 시민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배운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중요한 결정에 나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22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 23

13 청소년 노동의 보호 나는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음과 동시에 노동할 수 있는 권 리, 충분한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는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고 노동 존중의 사고 와 나의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 나의 취업이나 창업은 정부의 취업 및 창업 정책에 의해 체계적 으로 지원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창출한 양 질의 일자리가 공급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안정적인 직업으 로 자리 잡고, 생태 산업 분야와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나는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구직 활동에 필요 한 적정 소득을 보장받아 안정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청년 현대화된 직업교육과 질 높은 대학 교육 나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속에 현대화된 직업교육을 받는다. 대학 을 다니지 않아도 충분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적정 임금을 받 는 직장이 보장된다. 대학은 서열이 없어지고 특성화되어, 국공립 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수도권 대학이든 지방대학이든 언제, 어 디에서나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짧은 복무 기간, 인권과 자기 계발이 보장되는 군 복무 평화가 진전되고 군이 현대화되어 의무 복무 기간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종교를 비롯해 양심의 자유에 따라 대체 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군의 지휘 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인권 옴부즈만은 장병들 의 인권을 보호한다. 급여는 다른 의무 복무제 국가 수준으로 현실 화되었으며, 복무 기간 동안 사회경제 생활의 단절이 최소화되도 록 군은 장병의 학습과 훈련, 자기 계발의 기회를 보장한다.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노동에 대한 정당 한 대우를 받는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최저임금만으로 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노조 가입은 권장되며 이로 인한 불 이익은 찾아볼 수 없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다 양한 형태의 노조가 장려되고 인정된다. 산업별 지역별 단체 협약이 이뤄져 고용 형태, 기업 규모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해 소되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는다. 안정된 주거 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의 자산이다. 나는 주택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공공 임 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비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대등한 지위를 가 지므로 임대료가 급격히 인상될 걱정은 하지 않는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에 살거나 빈곤한 경우 정부로부터 주택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주거 빈곤을 해결한다. 구직 활동 지원과 일자리 보장 24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 25

14 중 장년 걱정 없는 재취업 나는 직장을 잃더라도 재취업 할 때까지 충분한 소득을 정부로부 터 제공받으며 구직 활동에 참여한다. 다양한 양질의 직업훈련과 직업 알선이 제공되어 큰 어려움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한다. 단축된 노동시간과 충분한 여가 생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나는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볼 수 있으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다. 야간 노동과 주말 노동은 예외 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는 저녁 과 주말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나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근무 형태와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단축된 노동으로도 기본 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금을 받는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내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건설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상관 없이 일과 관련해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다. 나는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위험한 상 황에 놓였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와 기업은 사 업장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안전 보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산업재해는 살인으로 간주되어 사용 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주치의와 무상 의료 나와 가족을 위한 주치의 제도가 동네마다 시행된다. 주치의를 통 해 일상적인 건광관리뿐 아니라 지역 보건 의료 기관과 연계된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 의원은 시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며 영리 수입을 탐하지 않고 의료 행위에 집 중한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 내 부모가 아파도 간병에 대한 부 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사보험 필요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무 상 의료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내 가 지급할 연간 병원비는 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 풍부한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내가 직업과 사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 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교양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수준 의 고급 교육은 물론 직업 이동을 가능하게 해 줄 다양한 기술교 육을 받는다. 평생교육은 무료로 제공되고 충분한 접근성이 보장 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 풍부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노년 충분한 공적연금 은퇴 전에 비해 삶의 질이 급격히 달라지지 않도록 나는 충분한 공적 연금을 보장받는다. 내가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자영업 자라도 배제되는 일 없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 는다. 26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 27

15 활기찬 노후 생활 나는 내 능력 열정 욕구에 맞게 활기찬 인생 2막을 설계해 나 갈 것이다. 내가 원하고 능력이 된다면 젊은이들과 함께 직장 생 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해 당당히 일하며 정 당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 한 방식의 노후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내 욕구와 열정에 맞게 문화와 레저, 사회봉사 활동 등 즐거운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누 릴 수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도시와 농촌에 다양한 노후 공동체를 지원한다. 지역에서 제공되는 장기 요양 나는 장기 요양서 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는다. 나의 가족이 생계를 버리고 끝도 없는 간병에 매달리는 일은 없으며 어떤 경 우라도 나 홀로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에서 또는 내가 거 주하거나 가족들과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거주가 부득이할 경우에라도 나의 존엄성 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부록 정의당 당헌 존엄한 죽음과 사회적 준비 나는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현대 의학 으로 치료할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나는 거부할 수 있다. 가 족이나 지인, 의료인은 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죽음 이 예고될 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병원과 사회 프로그램 이 운영된다. 28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 29

16 전 문 정의당 당헌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여는 혁신적 진보정당이다. 정의당은 현대적이며 민주적인 진보대표정 당이 되기 위해 다음을 지향한다 창당대회 제정 당대회 개정 차 당대회 개정 정의당은 노동기반 대중정당이다. 조직된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등 다양하고 광범위 한 노동계층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이다. 일하는 국민 누구나 지지할 수 있고,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당이다. <목차>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당원 제3장 당원 총투표 제4장 대의기구 제5장 집행기구 제6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7장 고문단 제8장 원내기구 제9장 정책연구소 제10장 지역조직 제11장 공직선거 제12장 재정 제13장 지지단체 제14장 보칙 부칙 정의당은 시민참여 진보정당이다. 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적인 정당이다. 리더십 을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정당이다. 주권자인 시민은 누구나 정의당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정의당은 현대적 생활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확장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노선과 정책, 세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현대적 진보정당이다. 진보적 정책과 노선의 생산적 경쟁으로 국민을 삶 을 바꾸는 생활정당이다. 정의당은 진보대표정당을 지향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두고, 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노동자 농 민 빈민 시민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다. 통합적 진보정치 리더십을 실현하고, 한 국 사회 진보정당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는 진보 대표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책 임정당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은 정의당 이라 한다. 우리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 이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다. 제2조 (목적) 정의당은 자유 평등 연대 평화 생태를 기본 가치로 지향하며, 함께 행복한 정의 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과 강한 정당, 한국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체제,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의 확대, 누구나 존중 받는 차별 없는 사회,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 등 30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31

17 을 목적으로 한다. 7. 당비납부의 의무 제3조 (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 도 에 시 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시 군 구별로 두되, 광역시 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 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1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 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2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 3 예비당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로 정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6조 (당비) 1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5조 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 항은 당규로 정한다. 3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1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 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2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1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2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1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의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청 년 당원 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2 청년당원의 정치참여 확대와 청년의 사회적 권리 신장에 관한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당 대표가 수립 하여 제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청년당원 10% 이상 실현 방안과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포상과 징계) 1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32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33

18 제13조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장 당원 총투표 제11조 (당원 총투표)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2 당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 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제4장 대의기구 제1절 당대회 제12조 (지위와 구성) 1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2 1항의 당대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14조 (의장단) 1 당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으로 구성한 의장단을 둔다. 2 의장단은 당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3 의장단의 임기는 당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15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소집 및 운영) 1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2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3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7조 (지위와 구성) 1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 도당위원장 34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35

19 4. 선출직 전국위원 5.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3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 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 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12.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제21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1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2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3.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6. 중앙당직자의 임면 7.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3 당대표는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23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1 당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2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 (전국위원의 임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소집 및 운영) 1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재적전국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당대표 제5장 집행기구 제24조 (부대표) 1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2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제25조 (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장 연석회의) 1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광역시 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와 지역위원회 위원장 연석 36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37

20 회의를 둔다. 2 광역시 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와 지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 로 정한다. 제6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제2절 각종 기구 제32조 (당기위원회) 제27조 (상무 집행위원회) 1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 으로 구성한다. 2 상무 집행위원회는 당 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3 상무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 (사무총국) 1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2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4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정책위원회) 1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3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4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 (교육위원회) 1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등 당내 교육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2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3 중앙교육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 (기타) 당은 홍보, 인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집행을 위해 각종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 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 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2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앙당기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의 권한 을 갖는다. 5 광역시 도당기위원회는 광역시 도당대의원대회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 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6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선거관리위원회) 1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 시 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4 광역시 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 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 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 광역시 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 규로 정한다. 제34조 (예산결산위원회) 1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 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8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39

21 3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고문단 제35조 (고문) 1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당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6조 (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 으로 구성한다. 제37조 (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 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38조 (소집 및 운영) 1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 2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9조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 를 통할한다. 제40조 (선출 및 임기) 1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임기로 한다. 3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 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 (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2조 (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제43조 (원내대책회의) 1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 를 개최한다. 2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 40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41

22 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3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44조 (원내활동 지원) 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정책연구소 제45조 (정책연구소) 1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2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3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4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 도당 제46조 (지위와 구성) 1 광역시 도당은 해당 광역시 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직장)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2 광역시 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광역시 도당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4 광역시 도당의 인준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 (대의원대회) 1 광역시 도당대의원대회는 광역시 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해당 광역시 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해당 광역시 도당 소속 국회의원 4. 해당 광역시 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해당 광역시 도당 소속 중앙대의원 6.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7. 기타 해당 광역시 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2 광역시 도당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 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광역시 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광역시 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 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소집 및 운영 1.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1번 광역시 도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광역시 도당위원장 이 맡는다. 2. 임시 대의원대회는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4 광역시 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기타 광역시 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 도당 규약으 로 정한다. 제48조 (운영위원회) 1 광역시 도당운영위원회는 광역시 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광역시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해당 광역시 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광역시 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4. 기타 광역시 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2 광역시 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시 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광역시 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43

23 6. 광역시 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광역시 도당 분기별 수입 지출 내역 보고 승인 9.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 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4 기타 광역시 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 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9조 (광역시 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1 위원장은 시 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 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본 규정 2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 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광역시 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 (사무처) 1 광역시 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광역시 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무기 관을 둔다. 3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4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 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51조 (지위와 구성) 1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 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광역시 도 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2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의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3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 (당원대회)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 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2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3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4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대의원 대회) 1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중앙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대의원 2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당헌 50조(당원대회)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 을 제외한 당원 대회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3 단,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 (운영위원회) 1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 이 구성한다. 44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45

24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2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사결정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3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 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5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6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 (재 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 고 공직자 재 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 (외부인사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 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 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1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60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1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재정 제11장 공직선거 제56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 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이하 후보심사위 라 한다.)를 둔다. 2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 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3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 4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제61조 (구성) 1 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2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3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4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5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 (예산과 결산) 1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46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47

25 2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4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지지단체 기구가 청산한다. 3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 한다. 제63조 (지지단체) 1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 체가 될 수 있다. 2 지지단체에 대한 당의 세부 방침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64조 (의결정족수) 1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 은 자 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 보자 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 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제65조 (청산) 1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2 광역시 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광역시 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 제67조 (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68조 (비상대책기구) 1 당 대표와 부대표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 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2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내대표 가 소집 한다. 3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4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여성, 장애인, 청년 할당 경과규정) 1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 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 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관 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3개월 이내에 할당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2 당헌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할당 비율을 실현하지 못한 기관은 3개월 내에 할당비율을 준수해야 하 48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당헌 49

26 며,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제3조 (직장위원회) 당헌 제46조 2항 5호의 직장위원회 와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당 규로 정한다. 제4조 (당직자의 임기) 중앙당과 광역시 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 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정무직 당직자들의 임기 만료는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정무직 당직자 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단, 2015년 상반기에 지역위원회를 창당,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1 중앙당 또는 시 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 장, 시 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한다. 2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당 대표 권한 특례)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당 대표가 판단하여 집행한다. 제7조 (지역조직 운영 특례) 광역시 도당 관련한 각종 당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도당 창 당 전까지의 광역시 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소속기관은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광역시 도당과 그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8조 (기타 경과규정) 본 당헌에 따라 당의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 당 헌에 따라 구성한 해당 기관이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50 정의당 신강령 해설집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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