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E8BFB5C1D6C0C7BFF8BDC75FBFB5B5EEC6F7C1F6BFAA20BEC6B5BFB5B9BABDBCBCB9CCB3AA20C0DAB7E1C1FD5FB3BBC1F62E687770>

Transcription

1 (칼라표지)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

3 CONTENTS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Ⅰ. 발표문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9 Ⅱ. 토론 토론문 1. 영등포구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39 토론문 2. 영등포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자체 현황과 대책 47 토론문 3. 영등포 지역 아동 서비스 현황과 과제 53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 이다. 61 토론문 5. 아동 중심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79 토론문 6. 영등포구 아동 돌봄을 위한 제언 87 1

4

5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일시 2013년 3월 27일(수) 14 : 00~16:00 장소 영등포아트홀(2층 전시실) 주최 국회의원 김영주(민주통합당, 서울시 영등포갑) 주관 영등포 지역아동 복지포럼 사 발 토 회 :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제 : 이인숙 원장(쪼물왕국지역아동센터 원장, 영등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총무) 론 : 윤준용 의원(영등포구의회) 이철호 과장(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 김정석 과장(남부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김형태 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성태숙 정책위원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행 사전행사 - 10분 14:00~14:02 국민의례 14:02~14:05 인사말(국회의원 김영주) 14:05~14:07 축사(하나은행 김종준 행장) 14:07~14:10 내빈 소개 토론회 14:10~14:30 주제 발표 14:30~15:30 토론(각 10분) 15:30~15:45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5:45~16:00 폐회 3

6

7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의미 있는 세미나를 주관하신 영등포 지역아동 복지포럼 이인숙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애쓰시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나홀로 아동 이 비극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교과부에서도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무상 실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 운영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5

8 특히 기존에 아이들의 교육만을 전담하던 학교가 돌봄까지 책임져야 하는 점에서 그동안 방과 후 아동들에게 돌봄과 교육을 지원해온 지역 아동센터와 학교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영등포구의 아동 돌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지자체의 협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의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27일 국회의원 김 영 주 6

9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 책 세 미 나 영등포지역 아동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Ⅰ. 발표문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 인 숙(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총무) 7

10

11 - 주제발표 -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총무 이 인 숙 9

12

13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 인 숙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총무] 1.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돌봄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채 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 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이행국으로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함. 1) 아동돌봄의 4대 영역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돌봄에 관한 조항을 선별한 연구(이봉주, 2012)에 의해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생존, 발달, 보호, 참여)를 근거로 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영역을 4대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1) 방과후 보호 (2) 아동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3) 지역사회 내 예방적 보호 (4) 가정외 보호 2) 아동돌봄의 개념 아동돌봄이란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행해지는 종합적인 아동청소년서비스로 아동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발달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발달위기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보호요인을 확충해가는 활동과 공 적인 지원을 의미(이영 외, 2009). 11

14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2. 나홀로 아동 과 돌봄 서비스 현황 1) 나홀로 아동 실태 1)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13세 미만의 나홀로 아동 (학교 수업 후 집에 돌아갔을 때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지내는 아동)의 추정 규모와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나홀로 아동은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의 9.6%인 97만명으로 추정. 2) 이러한 아동들의 절반 정도가 정기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으며, 나홀로 아동 의 5명 중 1명은 주말을 포함한 일주일 내내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지내고 있다고 조사됨. 이는 부모가 주말까지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들이 방치되는 생계 형 방임 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신변 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알수 있음. 2) 돌봄서비스 현황 현재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청 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를 들 수 있음. 1) 여성가족부, 나홀로 아동 29.6%로 나타나 2011년 9월23일 보도자료 2) 2011년 4월말 기준임. 보건복지부 아동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9)에서도 100만명 가량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보고됨. 12

15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표1] 돌봄서비스 현황( 기준) 사업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근거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제48조2 제16조, 제31조 교과부지침 3) 교과부 지침 4) 대상아동 초4-중2 18세미만(초등중심) 초1-3학년(중심) 유치~ 초1-3학년(중심) 운영일수 주5일 주5일 주6일 12:00-22:00 주5일 12:00-18:00 13:00-21:00 1일 5시간이상 의무 평일오전,오후,저녁 수요시 토요운용 (1일 5시간 이상) (1500개소 돌봄운영(급식제공) (08:30-12:30) 토요운영) 이용아동수 8천명 107천명 159천명 28천명(저녁돌봄기준) 5) 예산 154억원(국비) 1,109억원(국비) (2012년도) 154억원(지방비) 1,041억원(지방비) 2,638억원(지방비) 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의 공통점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시간의 일정부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 보호, 문화, 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그러나 각 사업의 주무부처가 다르고, 사업의 역사, 구체적인 서 비스 대상 특성과 프로그램 내용, 운영기관의 수 및 이용자 수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남. 2012년 6월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아동 인원수는 30만2천명에 불과하고 7) 방과후 보육 이 용 인원수까지 합해도 31만 7천명에 불과. 따라서 우리나라의 나홀로 아동 약 97만명 중 에서 현재 최소 65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 로 추산됨(이여진, 2012). 3) 초등교육과정 고시 호 4) 초등교육과정 고시 호(야간 운영은 근거 없음) 5) 2012년 4월 기준 6) 보통교부금 2,288억원(초등돌봄), 특별교부금 350억원(온종일돌봄: 지방자치단체 매칭시 액수 증가될 수 잇음)임. 7)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2),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아동센터 10만7천명, 여성가족부 소관 방과후 아카데미 8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초등돌봄교실 15만9천명 등을 합한 인원임. 13

16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3)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배경 (1)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돌봄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과후 시간동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부 분적인 돌봄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안 을 제안, 개인의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프로 그램 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을 도입, 실시, 이어 1999년에 방과후 교육활동 이 입시위주 교육에 밀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으로 변질되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경향을 우려하 여 특기 적성교육 활동 이란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 2004년 2.17 사교육비경감대책 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특기 적성활동에 수준별 보충학습, 돌봄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 가 제안함(김홍원, 2008). 방과후학교는 소외계층의 집중적 지원과 보살핌, 청소년 보호 선도를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의 경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한 평생학습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한국청소년개발원, 2010). 방과후학교는 2011년 6월 현재 전체 학교의 99.9%(11,307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65.2%(4,558,656명)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됨(교육과학기술부, 2011).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에 방과후 보육의 기능을 적용한 방과후 교실을 추가함으 로써 초등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이 시행됨. 그후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대한 명칭(방과후교실, 초등보육교실, 종일돌봄교실 등)도 초등돌봄교실(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로 통일 되었으며, 2011년 6월 현재 전국 5,430개 초등학교에서 6,639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됨.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124,013 명임(교육과학기술부, 2011). 14

17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자녀 방과후 프 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 와 함께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점과도 관련이 된다고 할수 있음(김홍원, 2008).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을 7,400개소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 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11).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실 시 를 바탕으로 한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저녁 10시까지 운영 하는 것으로 2015년 3 4학년, 2016년엔 5 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 발표함(한국경제, ).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05년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 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조사 로 청소년 방과후실태조사를 거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운영모형을 설계 하는 단계를 밟아 시행된 비교적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기획된 사업임. 방과후 부모의 관리 없이 혼자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문제행동 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족 청소년들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며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는 사회적 심각성 속에서 청소년 교육지원과 보호를 위한 공적서비스의 필요성이 강 력히 제기 되면서 2005년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 이 제시, 2005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됨.특히 사업 운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 권리 의무 책임을 배울 수 있는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함을 목표로 함(송혜림 조영희 라휘문 김유경,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관련시설을 기반으로 시작한 방과후 공적 서비스 체계로서, 2005년 7월 처음으로 46개 지역에서 2,35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1년 현재 200 개소에서 7,79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음.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 15

18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자원봉사 중심의 공부방으로 부터 시작됨. IMF 금융위기로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빈곤 및 결식아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급식을 제 공하는 공부방이 늘어나게 되었고, 2001년 아동복지 민간단체 공청회에서 공부방을 아동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법적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요구 제기. 2003년 아동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 라는 명칭사용과 합법적인 아동복지시설로 확정되어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시작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정부정책에 의한, 즉 위로부터 시작된 사업의 성격을 띠었다면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운동차원에서, 아래로부터 시작된 아동 돌봄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4) 돌봄서비스 운영 비교 (1) 사업별 돌봄서비스 대상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이용 대상 연령폭이 넓은 편으로,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실제 이용은 주로 초등학교 아동들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용비율이 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비율은 33.4% 정도 임. 2012년 6월 현재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이용 아동의 58.1%, 일반아동이 13% 정도 됨 (지역아동정보센터, 2012). 16

19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표2]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공적서비스별 대상 유치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방과후학교 주대상(모든 학생) 초등돌봄교실 주대상(저소득, 맞벌이가정) 방과후아카데미 주대상(저소득가정) 지역아동센터 일부 주대상(빈곤,해체 가정) 일부대상 출처: 이태수(2011).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정책 토론회 재인용 및 일부자료 수정 이상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들의 주 대상이 거의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저소득가정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실제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 역아동센터 등 공적 돌봄서비스 복수 이용률은 19.8%로, 주로 방과후학교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후 시간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양계민, 2011). 또한 이런 대상 중복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수가 감소한 곳 도 발생(이태수, 2011). (2)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비교 [표3]을 통해서 보면 방과후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은 사업간, 기관 간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의 중복과 누락,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즉 서비스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거나 서비스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상들이 일부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등의 혼란과 낭비 발생 가능성(이태수, 2011). 17

20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표3]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별 프로그램 내용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교과학습 특기 적성 프로그램 학습지도 문화체험, 특기적성 급식, 안전귀가지도 등 상담 및 인성지도 학습지원 (숙제지도,교과지도) 청소년활동지원(문화,예술,스포츠,과학,탐 구,체험활동,캠프 등) 생활지원(급식,위생,안전, 귀가지도) 생활지도(개인사례관리, 심리상담건강관리,부모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학습,숙제지도,예체능 교육 등)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견학,캠프,공동체활동 등) 보호 프로그램 (급식,위생,생활지도) 복지 프로그램 (상담,부모교육,가족상담,결연후 원 등) 외부자원 연계 지역자원 연계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출처: 양계민(2011).l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일부인용 및 재구성 (3) 돌봄서비스 사업의 장점과 문제점 비교 아동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아동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의 장점과 문제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장점 -학생 정보풍부 및 이용학생확보 용이 -방과후 프로그램 공간의 여유 -각종 학생지원프로그램과 지원책 -전국최대의 인프라 -보호의 연계성 확보용이 -학교 공간과 재정 활용 극대화 -조식, 석식제공 -전문인력의 확보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제공 -청소년관련 공간 확보용이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조건 좋음 -컨설팅,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질관리 -접근성 용이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 연계우수 -야간보호가 상대적으로 우수 -탄력적 운영시간 가능 문제점 -학생들의 가정적 사회적 지지역할 미약 -학력프로그램 위주로 수렴 -지역사회 교류통로 미약 -교사들의 사업진행상의 피로감 -종일 학교거주에서 오는 피로감 -초등저학년 소수학생에 서비스 제한-낙 인의 문제 -사업수행기관의 절대 부족 -고비용구조 사업으로 인한 확산의 난점 -운영시간의 비탄력성으로 학생들로 피로 호소 -운영재정의 부족 -전반적으로 시설의 열악 -인력의 전문성 문제 -학령별,수준별 지도의 어려움 -질관리의 어려움 출처: 이태수(2011).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정책 토론회 인용 및 재구성 18

21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중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령기 아 동 청소년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곳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싶 다. 그러나 곧 문제점을 보면 곧 문을 닫게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일찍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이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까 염 려되어 품안에 들여놓고 열악한 조건을 사명감으로 극복하며, 종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해올 수 있었다. 아동안전과 관련된 끔직한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 마다 돌봄 기능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영등포구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영등포구 지역아 동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과후 돌봄사업 기관들과 상호연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1) 지역아동센터 정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 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다. (아동복지법 제52조 8항) 2) 다른 돌봄서비스와의 차별성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시설로서 접근이 용이하여, 빈곤으로 인해 가정의 해체와 위기 등 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건강한 돌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지지 보충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며 또한 아동과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을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아 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 복지, 교육, 문화등의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들을 들 수 있다. 19

22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3)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특성별 현황 2012년 6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총 4,003개소로 107,17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는 395개소에서 10,066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영등포구의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로 341명의 이동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원대비 95%에 해당되며,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223명, 중학 생 88명, 고등학생 20명으로 현원대비 초등학생 65%, 중학생 26%, 고등학생 6%, 미취학 3%의 분포를 갖는다. [표5]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학년별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개소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3개소 359명 341명 10명(3%) 223명(65%) 88명(26%) 20명(6%) 4)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특성별 현황 이용아동의 경제상황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62명, 법정차상위 85명, 기타승인(건강보험 료납입기준 저소득 포함) 159명, 일반가정 35명으로, 이는 현원대비 기타승인 아동이 47%, 법정차상위 25%, 수급자 18%, 일반가정 10%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6]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경제 상황별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개소수 정원 현원 수급자 법정차상위 기타승인 (저소득) 일반가정 13개소 359명 341명 62명(18%) 85명(25%) 159명(47%) 35명(10%) 20

23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5)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특성별 현황 아동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 44명으로 현원대비 13%, 장애아동이 10명으로 현원대비 3%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주로 신길동과 대림동에 밀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표7]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특성별 현황 (2012년 12월말 기준) 개소수 정원 현원 장애아동 다문화 13개소 359명 341명 10명 44명(13%) 4.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아동분야) 1) 영등포 아동 청소년 인구현황 2013년 2월 기준 영등포구 가정복지과를 통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영등포구의 총 인구는 390,987명이며, 이중 5-9세의 아동수는 15,154명으로 영등포구 전체 인구대비 약 3.88%이 며, 10-19세 청소년 인구는 37,156명으로 영등포구 전체 인구대비 약 9.5%에 해당 되므로 5-19세 아동 청소년 인구는 합산하여 52,31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중 초등학생 인구는 약 18,225명에 해당되며, 구청의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754명이고, 한부모 가정이 828 가구로 조사 되었으나 이들이 어떠한 돌봄서비스를 받는지 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함. 2)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구 단위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수 립하는 중 장기적 계획 21

24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3) 지역사회 욕구조사 영등포구가 제2기(2011년~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0년 중앙대 학교에 위탁하여 조사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중 아동분야에서 확충시킬 필요가 있는 시 설로 지역아동센터가 1순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함[표8-2]. 여론주도층의 복지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아동복지영역에서는 지역아동센 터 운영비지원(39.0%)이 가장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 됨[표8-3]. [표8-1] 아동관련 시설 및 기관 확충 욕구 변수 아동 시설 및 기관 확충 욕구 속성 1순위 2순위 빈도(명) 비율(%)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이용시설(놀이터,체험학습관) 인터넷중독 예방시설 기타 합계 자료: 2010년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표8-2] 아동복지의 확대사업 및 축소사업 변수 아동복지 속성 확대사업 축소사업 빈도(명) 비율(%)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정기회의 개최 아동급식모니터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실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관련 단체활성화 뮤직희망케어링 활성화 합계 자료: 2010년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22

25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5. 영등포구 예산지원 선정과 사용기준 1)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한 예산수립 영등포구는 2010년 중앙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하여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 분야에 행복한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영등포 라는 비전을 세우고 활력복지-지역아 동센터운영활성화를 목적을 세우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 2) 예산 지원계획 세부사업명 B-1-(1) : 지역아동센터 운영 투 입 예 산: 762백만원 (국: 196 시: 456 구: 110) 대상자: 지역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 수행방식: 수급자, 차상위, 조손, 다문화, 한부모 아동이 우선적 보호대상 활 동 급여형태: 시설계좌 입금 사업시기: 매월 지급 산 출 사업실적: 16개소 762,600원 (1) 운영비 지원금액 영등포구는 별도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제안 중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 심사 후 운영비 지급을 결정. 제1안 : 정원대비 센터별 사업계획에 의거 상한액 범위 내 차등지원 - 소요예산: 89,500천원 - 지원센터 수: 지역아동복지센터 2곳을 포함한 15개소 (시설신고 후 1년이상 경과한 센터만 지원) 23

26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 산출내역 연번 정원수 센터수 지급한도액 예산 비고 1 10인이상~19인 5 5,400천원 27,000 사업계획서 2 19인이상~29인 5 5,700천원 28,500 검토 후 3 30인이상~40인 4 6,700천원 26,800 승인 4 40인이상 1 7,200천원 7,200 계 89,500천원 제2안: 정원대비 현황으로 지원 - 소요예산: 78,800천원 - 전체 지역아동센터 정원: 429명 - 산출내역: 1인 x 20,000원 x 10개월 - 지원기간: 2013년 3월~12월(10개월) - 지원기준: 1) 정원기준 일괄지원 2) 시설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센터만 지원 운영비 지급을 위한 사업계획 심사기준 - 지역아동센터별 특성에 맞는 사업과 특화된 프로그램운영 또는 차별화된 돌봄 서비 스 제공 여부 ex) 노후되고 안정성에 하자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계획 또는 다문화, 장애아 동, 중 고생 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 수급권자 가정,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기타승인 아동 등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아동 7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일반아동수가 30%이상 일 경우 지원 상한선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차감액 10%이내) - 담당자 수시 점검 결과 운영상 문제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 실현가능하며 실적화할 수 있는 계획인지 여부 - 정원기준으로 하되 현원 3,4월(2개월간) 1일 평균 이용아동수로 참고(출석부증빙자 료 제출) 24

27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2) 운영비 사용기준 운영비(지자체) 사용기준 영등포구는 지자체 별도 지원금의 사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기준을 두며,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 적합성을 검토 후 지급함. - 지원금으로 신규인력 채용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기존종사자는 수당지급 시 종사자 업무확장, 근로시간 연장 등 사유에 한함) - 센터 유지관리 및 개선비용(자산취득비 포함), 운영사업비, 학용품비 등 (단, 자산취득비는 지원금의 40%이내 사용에 한하며 아동활동에 필요한 항목) - 센터 임차료의 경우 운영비 지원금액의 50%이하로 사용 가능 (단, 임차료 비용이 7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 - 프로그램비 사용의 상한선은 없으나 실적관리가 가능한 사업 확정교부 승인 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 구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 운영비(정부보조금) 사용기준 운영비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인건비 - 인건비는 종사자 채용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도 설정 - 시설은 역할, 근무연차에 따라 차등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채용된 상근 종사자(생활복지교사)에게 인건비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 시설은 종사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퇴직금 산정방법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 4인 이하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지급 가능 25

28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시설운영비 - 시설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구입비, 종사자 교육비 등 - 사용기준에 열거된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비는 이용아동의 학습, 문화 체험,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프로그램비는 기본 운영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운영비 사용의 제한 -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월세, 시설 개 보수비, 차량 취등록세, 각종단체 및 협의회 회비(연대활동비) 등은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 - 자산취득은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으로 사용가능하며, 분할 납부방식으로 지출 금지 - 사용기준에 명시된 이외의 항목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사용가능하며,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 6. 아동돌봄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초등교실과 돌봄교실은 전 담하는 정부 부처의 차이는 있으나 대상은 모두 같은 아동임.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학교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보다 열악한 현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 동에 대한 국가의 차별이며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위배 된다. 다행히 영등 포구는 2010년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만들어 별도의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가지 과제가 해결된다면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영비 산출방식 및 심사기준 개선등 몇가지 아래와 같은 과제가 해결 되었으면 한다. 26

29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1)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33명인데, 2012년 12월 기준 종사자 평균 급여는 시설 장이 115만원, 생활복지사가 103만원이다. 생활복지사 2인과 시설장 1인의 인건비만 지급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의 62%가 소요된다. 퇴직연금과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이 추가로 발 생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80%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용해야 되니 인건비를 낮추거 나 운영비를 자부담 해야되는 상황이다. 낮은 급여와 업무의 과중으로 종사자들의 이직율 이 높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잦은 변화는 아동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서울시 에서 작년부터 지원해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6만원을 포함해도 최저임금 을 겨우 넘는 선. (2) 운영비 산출방식 및 심사기준 개선 지역아동센터 별로 차등지원이 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지원방식은 정부보조금 지원방식 의 정원과 현원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어 몇 개월 치 아동평균 출석율을 관리가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은 아동수의 변동에 의해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 됨. 다른 지자체의 경우 아동수로 산정 하지 않고 개소수로 산출하는 방식을 택함.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계획 산출기준은 분명 개소수 기 준임[표10]. 또한 아동수에 의하여 지자체 운영비를 산정하는 곳도 없음. 만일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산출내역과 금액등은 영등포구 2013년 예산 편성된 금액과 지역 아동센터 위원회 심의된 금액과 차이발생[표12]. 27

30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표10]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세부사업명 B-1-(1) : 지역아동센터 운영 투 입 예 산: 762백만원 (국: 196 시: 456 구: 110) 대상자: 지역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 수행방식: 수급자, 차상위, 조손, 다문화, 한부모 아동이 우선적 보호대상 활 동 급여형태: 시설계좌 입금 사업시기: 매월 지급 산 출 사업실적: 16개소 762,600원 [표11] 2013년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19 영등포구 13 97, ,470 1,470 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7명*3회 300 위원회 운영비 300 간담회 업무추진비 110,400 운영비지원 20,000원*460명*12월 (지역아동복지센터2곳 포함) [표12] 지자체 예산지원 계획( 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예산 심의자료) 연번 정원수 센터수 지급한도액 예산 비고 1 10인이상~19인 5 5,400천원 27,000 사업계획서 2 19인이상~29인 5 5,700천원 28,500 검토 후 3 30인이상~40인 4 6,700천원 26,800 승인 4 40인이상 1 7,200천원 7,200 계 89,500천원 (3) 운영비 지급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이들에게는 아동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서비 스제공의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 른 이용아동의 비율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고 적정수준 미달시 운영비를 차감하는 방식 은 부당. 28

31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4) 센터별 자율성 경비 최근 지자체별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 지원과 유사한 이용 아동수와 사용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어 예산은 남아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는 상황이 발생. 중복된 현황과 불필요한 문항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 선정기준은 없어져야 하며, 센터별 자율성 경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함. (5) 급식 인력의 안정적 확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은 결식 예방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급식 인력이 안정 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종사자들이 급식까지 조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급식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조리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6) 지역아동센터 공간 지원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므로 시설 임대료 부담이 크 다. 지역아동센터 절반이상이 임대건물이며 월세 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지자체의 유휴시설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저렴하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7) 유휴시설 및 공간 공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전한 체육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학교, 문화센터, 수영장, 소규모 공연장)등의 이용 방안 마련. (8)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시 각 동별로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꼭 필 요한 곳에 설치 권장. 29

32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9) 운영비 미지원기관 지원방안 마련 2010년 이후에 개소한 센터는 2년간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별도 의 기준을 만들어 일부 운영비(양천구, 강동구, 금천구의 경우 1년 동안 제대로 운영된 기 관에 한하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금액 120만원)를 지원. (10)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복지센터 예산분리 영등포구에는 지역아동복지센터가 2곳이 있음. 지역아동복지센터는 기존양육시설(옛 고아원)의 유휴공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 하지만 지 역아동복지센터는 생활시설로 서울시에서 운영(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로 민간위탁)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센터 지원금액은 개소당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생활복지 사 3명(임상심리상담원 포함)의 인건비와 운영비 1,030,000원, 프로그램비 2,000,000원을 매월 시비(100%)로 전액 지원 받고 있으며, 운영재단이 탄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열악성 과는 상반 됨.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3곳(영등 포, 동작, 용산)이며, 용산구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지원규모를 달리 적용 함. 이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규모에 따라 지자체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는 방식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평균 출석율과 아동의 경제상황별 유지비율에 따라 운영비를 차감하는 상황과 다른 공정 성의 문제이다. 7. 아동돌봄을 위한 협력과 소통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아동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개선시키며, 사회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저출산 문제등 다각적인 목적을 지닌 파급 효과가 큰 중대 30

33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되었다. 교육만 전담하던 학교가 돌봄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각 기관의 특성과 운영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을 살린 역할분담 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체계를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나홀로 아동 이 유괴, 납치, 성폭행, 살인 등의 비극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돌봄의 공백에 있는 아동들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가운데 급속히 대두 된 아동돌봄의 사회적 기대와 역할이 매 우 버겁다. 배고픈 것만 해결해 주고 공부만 가르쳐 주면 되던 가난한 시절 가난한 지역아동센터는 뭔가 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스스로 흡족해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욕구는 다양해졌는 데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속성, 종사자의 전문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스스로 위축 되어 버린다. 그러다보니 결국 또 돈 이야기만 펼치 다 마는 것 같아 아쉽다. 우연찮게 지역아동센터에서 10년 3개월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 운영비 지원이 없어 힘들었을 때 만난 중학생 아이는 고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삼수 끝에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다. 간간히 동생들 주라고 헌옷가지를 가지런히 챙겨 아버지의 자전 거에 싣고 오기도 한다. 저 다닐 때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아무소리 없이 받아놓은 옷가지가 어느새 방안 가득한데 함부로 수거함에 넣을 수가 없다.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준 것이 그저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이 그냥 잘 자라게 놔두는 세상이 아니다. 대낮에 CCTV가 설치된 학교운동장에서 조차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그리 고 행정관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조바심에 괜한 부산함을 떨었다. 31

34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하는 말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 다. 마을에는 학교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행정관청이 있다. 마을에는 선생님과 사회 복지사가 있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 하다보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았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도 아동들의 입장에서 행복한 방과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2] 2013년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관련 예산 현황 자치구 개소수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1 종로구 12 55,000 97,244 2 중구 5 78,630 84,630 3 용산구 6 60,000 60,000 4 성동구 13 41,398 41,354 세부내역(원) 46,800 자원봉사 인건비 300,000원*13명*12월 10,400 교재교구 800,000원*13개소 15,600 힐링프로그램 600,000원*13개소*2회 24,444 인건비지원 679,000원*3명*12월 630 위원회 70,000원*9명*1회 84,000 6,240 36,480 17,280 5 광진구 17 26,400 26,400 26,400 6 동대문구 7 21,080 23,400 7 중랑구 25 6,400 6,000 6,000 운영지원 1,400,000원*5개소*12개월 지역아동복지센터 지원 3,120,000원*2개소 지역아동센터(20인 이상)지원 760,000원*4개소*12개월 지역아동센터(20인 이하)지원 720,000원*2개소*12개월 602 운영위원회 수당 및 위촉장 352 간담회업무추진비 110,000원*4회*80% 40,400 운영비 지원 20,200,000원*2회 종사자 처우개선비 50,000원*44명*12회 400 선정운영위원회수당 (70,000+30,000)*4명*1회 12,000 종사자처우개선비 100,000원*10명*12월 3,000 문화체육행사비 8,000 교재교구비 500,000원*8개소*2회 학습프로그램 행사지원 300,000원*25개소*80% (단위:천원) 32

35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자치구 개소수 2012년 2013년 예산 예산 8 성북구 , , ,000 운영비 등 9 강북구 22 86,080 95,080 세부내역(원) 91,080 운영비 345,000원*22개소*12월 4,000 문화제지원 7,800 교구교재지원 10 도봉구 18 32,800 47,800 10,000 프로그램비 30,000 운영비 11 노원구 12 31,200 43,200 43,200 운영비 월300,000원*12개소*12월 12 은평구 , , 서대문구 7 80,395 3, 마포구 12 22,160 23, ,000 운영비 2,000,000원*25개소*2회 12,000 신나는 애프터 4호 지역아동센터 1개소 630 위원회 참석수당 165 업무추진비 42,000 운영비(기존)지원 500,000원*7개소*12월 2,400 운영비(신규)지원 400,000원*1개소*12월 22,800 종사자 처우수당(기존) 100,000원*19명*12월 2,400 종사자 처우수당(신규) 100,000원*4명*6월 10,000 구립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 560 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4명*2회 23,520 종사자 처우개선비 70,000원*28명*12월 630 위원회수당 100 위원회 업무추진비 15 양천구 25 87,130 87,130 운영비(개소 1년 경과 국시비 미지원 86,400 설 지원) 16 강서구 16-24,000 24,000 운영비지원 50,000원*40명*12월 17 구로구 , , 금천구 , , 영등포구 13 97, ,470 97,200 운영비지원 405,000원*20개소*12월 10,800 종사자 처우개선비 20,000원*45명*12월 980 위원회 운영 70,000원*7명*2회 2,000 홍보물 제작 800 간담회 업무추진비 270,600 자율경비 및 프로그램 (청소년, 토요, 특화) 지원 1,470 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7명*3회 300 위원회 운영비 300 간담회 업무추진비 110,400 운영비지원 20,000원*460명*12월 (지역아동센터2곳 포함) 신규시 33

36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자치구 개소수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 동작구 , ,200 세부내역(원) 288,000 인건비 1,000,000원*24개소*12월 (지역아동복지센터포함) 72,000 시간연장 운영비 500,000원*12개소*12월 7,200 야외체험학습 프로그램비 300,000원*24개소 3,000 체육행사 1,568 위원회운영 70,000원*7명*4회*80% 7,500 버스임차료 500,000원*15대*1회 400 종사자교육 강사료 21 관악구 37 43,160 79,068 종사자 처우개선비 45,600 50,000원*76명*12월 24,000 토요프로그램비보조 200,000원*10개소*12월 22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12 79,200 93,600 93,600 운영지원 25 강동구 , , 위원회 70,000원*13명*1회 56,400 60,000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00*47명*12월 운영비(신규시설) 지원 1,250,000원*4개소*12개월 프로그램지원 16, ,000원*20개소*4회 *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비 16만원 별도(2년미만 기관 제외) * 본 예산은 각 구 홈페이지에서 받은 것으로 2012년 후반기 추경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4

37 주제발표 영등포구 아동돌봄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번호 자치구 사업내용 조례 처우개선 기관별추가지원 1 동작구 2 강동구 3 은평구 4 금천구 프로그램비 월100만원 야간보호 하는 센터 50만원 추가지원 공공근로 1명 지원 축제지원금 300만원 여름캠프시 차량지원 실비 (100만원내외) 처우개선비 10만원 운영비 미지원기관 120만원 분기별 프로그램비 50만원 3개 기관 공간마련 (기관당 3억~3억9천) 기관당 연300~400만원 지원 처우개선비 5만 자율경비 월40만원 토요프로그램15만원추가 미지원기관 월120만(1년6개월후) 월100~150만 10만 미지원 월120만 분기 50만 5만 연300~400만 5 중구 인건비 월 130만원 월130만 6 서대문구 7 용산구 8 양천구 9 송파구 10 영등포구 [참고자료 3]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현황 _2012년 12월 자율경비 월40만원 처우개선비 10만원추가 미지원기관 월110만 29인 시설 72만원 19인 시설 63만원 신규시설 6개월 이후부터 월120만원지원 (운영비 지원받을 경우 종결) 위 사업지원 후 잔액을 연말에 교재교구비로 지원 월60만원 지원 (급식교사급여로 사용) 정원대비 센터별 차등지원 지역아동센터13개+지역아동복지센터2개 시설신고 후 1년이상 경과한 센터만 지원 10만 미지원 월120만 월40만+15만(토요) 미지원 월110만 월40만 월63~72만 미지원 월120만 월60만 월50만 11 성북구 월 50만원 (운영비, 조리사인건비, 과일) 월50만 12 강북구 월 36만원 (인건비) 월36만 13 성동구 165만원 2회 (년 330만원) 지원 연330만 14 노원구 월 20만원 월20만 35

38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번호 자치구 사업내용 조례 처우개선 기관별추가지원 15 종로구 급식봉사자 인건비 개소당 월 30만원 월30만 16 구로구 기관당 월 45만원 자율경비 월45만 17 관악구 교사 1인당 5만원 처우개선비 5만 18 동대문구 처우개선비 월 10만원 (생활복지사만) 10만 (일부) 19 광진구 교사처우개선비 교사1인당 월5만원 5만 20 중랑구 21 강서구 22 마포구 23 도봉구 24 서초구 25 강남구 *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비 16만원 별도(2년미만 기관 제외) * 본 내용은 서지협에서 작성한 자료이며, 일부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물품, 인력 등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36

39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 책 세 미 나 영등포지역 아동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Ⅱ. 토론 토론문 1 영등포구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윤 준 용(영등포구 구의원,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위원) 토론문 2 영등포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자체 현황과 대책 이 철 호(영등포구 가정복지과 과장) 토론문 3 영등포 지역 아동 서비스 현황과 과제 김 정 석(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김 형 태(서울시교육의원) 토론문 5 아동 중심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김 광 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문 6 영등포구 아동 돌봄을 위한 제언 성 태 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37

40

41 - 토론문 1 - 영등포구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영등포구 구의원,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위원 윤 준 용 39

42

43 토론문 1 영등포구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영등포구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윤 준 용 [영등포구 구의원,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위원] 1. 지역아동센터와의 인연 아동은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희망이다.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라 상투적 일 수 있겠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 만약 아이들이 가난을 이유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 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따라 서 아동 빈곤과 빈곤의 대물림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3년 전 할머니 한분이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할머니는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학교에서 일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 등교정지를 당한다고 했다. 한숨을 내쉬던 할머니는 손자를 맡아 키우게 된 사정을 털어놓으셨다. 할머니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불화가 심해져 아이 엄마가 가출을 하였고 결국 이혼을 하였단다.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은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지방 을 돌아다니며 막일을 하는데 제때 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손자가 불쌍해서 데려다 키우게 되셨다고 한다. 한참 사춘기적 예민한 아이라 가정의 불만을 삭히지 못해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 같은데 학교에서는 강제전학을 권하였고, 연고지가 없다고 말하자 가까운 목동에라도 주소를 옮겨서 아이를 전학 시키지 않으면 결국 중학교 졸업을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 연히 겁먹은 할머니는 할아버지 친구 분을 수소문 하여 목동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아이의 책과 옷가지들을 옮겨놓고 교육청에 전학 절차를 밟던 중 위장전입이 밝혀지면 파생되는 41

44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 듣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매달려 보았으나 무조건 전학을 시켜야 한다는 말만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과일행상을 하시며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셨 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약값을 대며 남는 돈을 모아 손자의 교복을 마련했는데, 몇 달 입지 않은 교복도 아깝지만 어떻게든 손자를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게만 해달라는 바람이 크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교 후 다니는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학원이려니 싶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가정 형편이 학원을 보낼 만한 여유가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또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 학교 문제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도 이상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곳에는 한동안 보이지 않던 동네 말썽꾸러기 들이 죄다 모여 있었다. 그리고 누구말도 듣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악기도 배우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다. 가난한 아이들의 일상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시금 희망으로 영글고 있는 것을 목격한 순간이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위기가정, 결식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을 위한 단순 한 급식과 아동지도, 학습의 기능을 뛰어넘어 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아동의 생애와 생태환경, 가정문제, 지역문제까지 개입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의 기능을 담당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지역아동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2.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동은 빈곤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존재로서 빈곤의 피해자이며,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 할 능력이 없어 전적으로 보호자의 상황과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단지 물질적인 측면의 결핍에 국한되 42

45 토론문 1 영등포구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지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가정의 갈등을 키우기도 하며, 사 회 정서적 배제를 유발하여 총체적으로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아동을 위한 개입이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빈곤 가정의 아동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생활 패턴에 적응한 빈곤 아동의 독특한 생활 방식 때문인데, 빈곤가정 아동은 대개 시간 개념에서 일반 아동과 다르다고 한다. 빈곤층 아동은 부모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오 히려 불규칙한 생활방식에 익숙해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은 규칙적인 것이어서 빈곤층 아 동은 초기에 이러한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 환경은 빈곤 아동의 적응을 기다려주지 못해 학교에 진학한 후 얼마 지 나지 않아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문제 아동으로 낙인찍히기도 하여 친구들과의 갈등을 겪 기도 하는데, 이러한 아동들이 다수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보충적인 역할과 아 동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심리 정서 교육의 지원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밤늦게까 지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받는 급여는 월 평균 100만원 남짓 된다고 한다. 더구나 자가 건물이거나 전세로 운영하는 시설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영등포구 지역 아동센터 대다수가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시설장들의 급여로 충당되는 경우가 허다 한 실정이라고 하니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 지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빈곤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 3. 현실적인 지원 방안 검토 2011년 영등포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 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별도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지자체 운영 비 사용기준이 융통성 없는 정부보조금 사용기준과 다를 바 없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43

46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고 반드시 센터 개별적 상황에 맞는 자율성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현안으 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급여수준 보다 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의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는 바로 이직률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심리 정서적 결핍상태의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은 매우 중요한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잦 은 변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 중간수준만큼이라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쾌적한 환경에 서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전세자금지원 이나 주민자치센터, 관내 공공기관 및 유휴 공간 활용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 은평구의 경우 2010년부터 신나는 애프터 사업이란 이름으로 구청에서 기존 지역아동 센터 중 역량 있는 곳을 선정하여 민간 시설 임대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유휴 공 공기관을 리모델링하여 무상 임대해 주어, 이미 2개소를 오픈하여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3년 내에 3개소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 기준이 1년에서 2년의 운영실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2008년 영등포 방임아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신길동과 대림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 부자 가정의 아동 약 1,200명과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 약 1,000명 따라서 최소한 총 2,200명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당시 영등포구에서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약 300명으 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경기불황이 더욱 심각해진 2013년 현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숫자는 더욱 증가되었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앞으로 신규 지역아동센터는 더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보 44

47 토론문 1 영등포구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조금을 지원받기 전까지 신규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 예 산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어쩌면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다 지원받는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지원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적 빈곤과 가족기능의 약화는 아동에게 경제적 박탈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 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빈곤아동은 다른 계층의 아동보다 거부감, 소외감, 적대감등 자신이나 가족,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파괴적 행동에 빠지게 되며, 더욱이 부모가 일터에 나가 있는 동안 돌봐줄 양육자가 없는 저소득층 한 부모 아동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방임 되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비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가정의 많은 아이들을 사명감과 헌신으로 사회적 보살핌을 대신하 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 구의원들 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예산지원은 물론 서울시, 구청, 교육청 등에서의 다양한 물적, 인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5

48

49 - 토론문 2 - 영등포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자체 현황과 대책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과장 이 철 호 47

50

51 토론문 2 영등포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자체 현황과 대책 영등포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자체 현황과 대책 이 철 호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과장] Ⅰ.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 과장 이철호 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아동 돌봄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제 제시를 통하여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인숙 지역아 동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발제에 대하여 본 발표자는 우리구의 아동 돌봄 지원 현황과 지자체 관점에서 제 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Ⅱ.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본 발표에서는 우리 구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러 방과 후 프로그램 중 발제자가 중점적으로 다룬 지역아동 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소, 35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우리 구 에서는 운영비 및 아동급식비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복지 교사와 자활근 무자 배치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1. 기본 운영비 지원 현재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기본 운영비의 경우 2004년부터 이용 아동 수 및 종사자 기준에 따라 지원되어 왔으며, 2013년의 경우 센터별로 월 3,800천원~월5,200천원으로 차 49

52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등 지원 되어 연 655,200천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구 운영비 지원 그러나 기본운영비 만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본 시설을 유지하면서 이용아동에 대한 질적으로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항목을 구 예산에 편성하여 2011년에는 66,512천원, 2012년에는 92,822천원 2013년에는 110,400천원으로 점차 증가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황을 돕기 위하여 구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타 지원 기본운영비 및 구 운영비 지원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로 1식당 4,500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교사 8명을 13센터에 로테이션 방식으로 파견하고 사회복지 자활 근무자 3명을 2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Ⅲ. 발제에 대한 의견 및 대책 해당 발제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및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가 검토해야 할 사 항으로 크게 대상자와 프로그램의 중복성, 운영비 지원, 기타지원 으로 크게 분류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와 프로그램의 중복성 대상자와 프로그램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의견과 같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주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어 그들에게 중복서비스가 제공 될 우려가 50

53 토론문 2 영등포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자체 현황과 대책 있다는 점과 각 돌봄 서비스 별 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제공기관 간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 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돌봄 서비스 대상인 저소득 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 조정에 대한 고려와, 돌봄 서비스 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의 중복성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아동의 선택권을 넓히고, 오후 돌봄 서비스 종료 후 야간 돌봄 서비스로 연계하여 이용하는 등 돌봄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의 경우 현재까지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열악한 것이 사실입 니다. 발제자가 제시한 종사자 처우개선, 운영비 산출방식 및 심사방식 개선,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 자율성경비 지원요청, 급식인력 확보, 운영비 미 지원기관,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 복지센터 예산분리 등에 대하여 각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뿐만 아니라 종 사자 처우개선, 급식 인건비 추가지원 및 개소 수 기준 지원방안, 사업계획서 간소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후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각 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합하여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지원 운영비 지원내용 외에 요청 된 사항인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 지역 아동센터 공간 지원, 유휴시설 및 공간 공유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외에 도 다양한 형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제자의 의견과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센터 간 이용 아동 유지에 대한 경쟁이 발생 하고, 센터가 부족한 지역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서비스 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1

54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구에서도 파악하고 있으므로 비록 법령이나 지침 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차후 신규 센터 설치 시 아동 수요 대비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에 우리 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근로자와 공 공 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Ⅳ. 맺음말 이번 발제를 통하여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발제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상 열악하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점과 요청사항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시작 된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시작 된 다른 돌봄 서비스와 달리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구 차원 뿐 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법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 장 간담회 및 지역아 동센터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아동복지 인프라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우 리 구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52

55 - 토론문 3 - 영등포 지역 아동 서비스 현황과 과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 정 석 53

56

57 토론문 3 영등포 지역 아동 서비스 현황과 과제 영등포 지역 아동 서비스 현황과 과제 김 정 석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1. 서언 쪼물왕국지역아동센터 대표 이인숙님의 원고를 잘 읽었습니다. 본 발제 자료에는 아동의 돌봄에 대한 개념과 나홀로 아동의 실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사업의 발전 과정 등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토론자도 이 발제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아동 돌봄에 기본적 개념과 실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돌봄 서비스 현황 우리나라의 나홀로 학생이 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의 9.6%인 97만 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65만 명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표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현황은 초등학교에서 약 62%(초등돌봄 53%,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9%), 지역아동센터 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3%로 돌봄 문 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발제 글에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간의 운영을 비교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현 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돌봄 서비스 복수 이용률은 19.8%라고 하였습니다. 복수 이용 형 태는, 방과후학교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후에 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를 이 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복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수가 감소한 곳도 생긴다는 것을 55

58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이 유사한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기관 간 중복으로 기관끼리 서비스 대상(아 동)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거나, 서비스의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상들이 일부 프로그램에만 참여하여 혼란과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은 옳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이 활성화 되면, 인근 의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의 학생이 줄어 불편해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의 거리 가 가까운 경우는 아동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는 계획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 적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것을 보면 크게 학교 프로그램과 타 기 관의 프로그램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표4] 분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력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으나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축구, 악기 배우 기, 독서논술, 제과제빵 등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교사들의 사업 진행상의 피로감 문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금, 수용비 일부 등을 이용하여 코디맘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교류통로가 미약하다는 것은 알맞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종일 학교 거주에서 오는 피로감 문제는 운영 방 법상의 문제이며, 온종일 돌봄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소수 학생에 서비스 제한과 낙인감 문제는 적절한 지적입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사업기관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고비용 구조로 확산이 어렵다는 것, 운영시간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으로 운영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전문성 부족, 시설의 열악, 학령별 수준별 지도의 문제점, 질 관리의 어려움 또한 알맞은 지적입니다. 56

59 토론문 3 영등포 지역 아동 서비스 현황과 과제 3. 영등포 지역 돌봄 서비스 현황 제시된 영등포 지역의 기관별 방과후돌봄은 교회부설이 43%, 지역아동센터 25%, 청소 년아카데미 16%, 어린이집 통합운영이 10%, 복지관 5%의 순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등 포 지역의 방과후돌봄이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욕구조사 [표8-1]에 의하면 방과후 교실(36.8%), 취미 특기 프로그램(11%), 아동상담 프로그램(10.8%) 등의 순으로 수요 욕구가 있으며, 확충 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19.5%), 아 동도서관(18.6%), 아동상담소(15.9%) 등의 순으로 확충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대를 원하는 사업은 [표8-3]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39%), 아동급식모니터링 (26.3%)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관련 기관의 인지 여부는 [표9]에서 어린이도서관(67.3%), 지역아동센터(58.4), 아 동상담소(36.1%), 건강가정지원센터(32.4%), 아동학대예방센터(31.3%) 순으로 나타나있습 니다. 본 설문 조사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4. 논의 돌봄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토론자도 이의가 없습니다. 서두에 우리나라 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65만 명 이상이라는 예측치로 볼 때, 복지국가를 지향하 는 우리나라의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본 발제 글이 제기한 논의의 초점일 것입니다. 발제하신 분은 국가에서 추진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온종일돌봄교실 이 방과후학교 무 상 확대로 인해 안할 아이까지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하는 부작용과 안전문제, 무리한 학교운영 시간의 연장, 이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신체적 피로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만족도가 높으며, 인건비가 낮은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열악한 시설 을 개선해 주고, 운영비 부족을 더 지원해주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7

60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그러나 이것은 기관별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복지관 등도 유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활동이 우선입니다. 가정적으로 안정된 학생들이 정해진 교육활동 시간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방과후에는 가정으로 안전하게 귀 가 초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맞벌이 학부모의 증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장시간 일하는 학 부모의 증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만 가르치던 종래의 학교로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요구에 의해 학생들을 교육하며 또 온종일 돌봄을 일부 담당 해야 하는 적극적 교육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에 고마운 시설입니다. 학교로서는 학교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학생들을 가정을 대신하여 돌보아 준다는 것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 런데 앞에서 발제하신 분이 지적한 대로 지역아동센터는 대개 시설 면이나 운영 면에서 영세합니다. 또 대부분 사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저임금인 교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복수의 후원 및 지원을 받는 경우가 다 수이나 정확하게 관리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사적인 시 설에서 공공적으로 시설의 성격을 확대하고 그에 어울리는 운영의 투명성을 점차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우리나라의 방치된 나홀로 아동들을 위해서는 학교의 운영 시 스템과 지역아동센터, 나아가 다른 방법을 더 찾아서라도 더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지원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만으로 좁혀 생각한다면, 학교의 돌봄과 지역아동 센터의 돌봄 기능을 동시에 확대하되 상호 밀접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서로가 같은 학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다양한 학생이 원하는 58

61 토론문 3 영등포 지역 아동 서비스 현황과 과제 특기 적성 활동(학습+돌봄 보충)을 하고,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돌봄 중심의 활동 과 학습 보충 활동을(돌봄+학습 보충) 하면서 부모님들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 봄을 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중복되지 않게 이루어지려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수시로 상호 연락하 며 학생 정보를 교환하고 학생을 위해 서로 협의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학교에서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안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영등포구 초등돌봄교실 현황> (2013학년도) 자치구 교육청 지원 자치구 부분 지원 자치구 전액 지원 학교수 영등포구 <초등돌봄 교실 년간 운영비 기준> (단위 : 천원) 운영 교실수 1실 2실 3실 4실 야간 운영 (13:00~21:00) 20,000 24,000 29,000 34,000 주간 운영 (13:00~17:00) 15,000 19,000 24,000 29,000 (교사 : 초등, 유치원 정교사 기준) 59

62

63 - 토론문 4 -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서울시교육의원 김 형 태 61

64

65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김 형 태 [서울시교육의원] Ⅰ. 핀란드 등 북유럽식 교육 들여다보기 교육선진국 핀란드 : 실패와 혼란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새로운 대 안으로 핀란드 교육이 떠오르고 있다.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교육 성취도가 높 기 때문이다. * 국가적 차원의 교육 시스템 이 성공의 열쇠 ; 핀란드 교육의 힘은 국가적 교 육 시스템 에 있다. 국제학력평가 연구에서도 핀란드는 학교와 학생간의 성취 수준 차 이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이나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 이 누구든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 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지역의 어떤 학교에 가든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학생들의 교육평가도 등수 매기기 보다는 과목별 학업 성취도 에 따라 교사 가 직접 공부 방법을 학생 개개인별로 조율해준다.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우리나라 교 육과는 완전히 상반된 교육제도인 것이다. * 핀란드 교육의 특징 : 한줄세우기식 무한 경쟁 교육 아니라 상호협력학습(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를 끌어주는 협동학습) 63

66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는 소위 경쟁에서 이긴 우수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우대한 다. 그래서 모두들 일등을 하기위해 동분서주하며 달음박질한다. 그런데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잘하는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아이가 왜 뒤떨어질까 원인을 분석하여, 선생님과 학교와 지자체와 국가가 나서 그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 간힘을 쓰고 있었다. 공부 못한다고 죄인처럼 기죽어 사는 우리 아이들과는 달리, 공부 못 해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가슴 펴고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북유럽 아이 들을 보면서, 솔직히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아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미안했 다. 북유럽과 같은 행복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같은 지구에 살면서, 교육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서로 다른 태도와 인식을 갖 고 있는가에 우선 놀랐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마치 그동안 눈 하나로 살면서 지극히 정상 적인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핀란드의 경우, 성적표는 있지만 석차는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 차별은 차이를 넓히는 게 아니라 차이를 좁히는 것이란다. 그들이 받은 등수 있는 성적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생들 간의 편차> 그리고 <PISA 연속 1위>. 핀란드 전국가교육위원장이 말하였다. 학교 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교양을 쌓는 곳이다.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PISA에서 2위를 하였다. 한국 교육관계자가 하하, 이거 우리가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라고 말하자, 핀란드 교육관계자는 차갑게 저희가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그쪽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 했다고 한다.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시스템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적 배경과 노동 당 중심의 정당들이 집권하면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별로 없고 강대국 틈에 끼어 700년이나 식민통치를 받아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쟁 을 택하였을 때, 핀란드는 역발상으로 협동 을 택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국민 모두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태어나는 아이 하나를 귀한 보물로 생각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각자 타고난 재성과 소질을 맞춤식으 64

67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로 계발시켜, 다시 말해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학생 하나 하나를 보석으 로 만들어가는 북유럽 교육은 충분히 배우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노르웨이의 한 학교(Bekkelaget Skole)에서 커다란 나비 벽화를 보았는데, 애벌레가 부 화하여, 여러 빛깔의 나비가 되어 수많은 나비들이 춤을 추듯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림이 었다. 북유럽 교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애벌레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화하여 마침내 마음껏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한 마리 애벌 레가 예쁜 나비로 날아오르도록, 그것을 위해 국가, 지자체, 학교, 교사, 부모가 상호 신뢰 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북유럽 교육의 시스템은 분명히 바람직해 보였다. 무엇 보다 북유럽 국가 아이들은 행복하게, 즐겁게 학교 다닌다는 것이다. 심지어 집보다 학교에 있는 것이 좋다고 답한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지만 학교에 오면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교육은 사라지고 사육만 남은 우리나라 공교육, 이미 입시학원화 되어 있고, 사관학교화 되어 있어 아이들 입에서 학교는 또 다른 학원이고 심지어 교도소라고까지 말하는 아이 들... 잘 하는 게 많아도 성적이 나쁘면 기죽어 지내야 하고, 이런 저런 규제와 통제 때문에 학교가기가 싫은 아이들... 모두 일등 할 수 없고, 모두 특목고 갈 수 없고, 모두 일류대 갈 수 없음에도 모두들 그것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우리의 미친 교육... 분명 대한민 국 교육은 수술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즐겁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은 각성하고 동시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 교육청에 근무하는 황선준 박사 말씀 중에, 북유럽 교육은 인성교육을 기조로 하되, 누구나 차별 없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학교, 놀이 속의 교육 이라는 말이 폐부 를 찔렀다. 북유럽은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쉽게 공부하는데, 우리는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로 들렸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함께 노력하면,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65

68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핀란드 교육성공의 비결은 비결이 없는 게 비결 이란다.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저절로 그렇게 만든 것이란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주어진 위치에 서 서로 배려하며 최선을 다했을 뿐이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을 뿐 비결은 없다 했지 만, 말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을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주려 노력한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핀란드 교육을 만들어 낸 중요 비결 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육제도를 바꾸는 노력 못지않게, 인권이 존중되고 말과 상식이 통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도록 함께 노력해야만 우리 교육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의 나무들은 거의 전봇대처럼 올곧아 보였다. 훤칠하게 쭉 쭉 뻗은 나무들이 한껏 푸르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나라들의 나무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올곧을까? 혼자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자랐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교육에 서도 남이야 죽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하니,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양보하고 협력하며, 그렇게 더불어 함께, 푸르고 아름답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거나 일감을 나눠 주는 일을 하지마라. 대신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생땍쥐베리- 무기력증에 빠진 공교육과 사교육의 과잉열기에 지친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서는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변 하기 위해서는 핀란드처럼 공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의 교육법을 연구하는 것도 하 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 관계자들이 그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와 다르지 않다. 66

69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 핀란드의 교육시스템 (1) 미취학 아이들도 국가가 직접 가르친다. 7세 이하 미취학 아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시설(daycare center)이나 보모 에게 맡겨진다. 6세 정도의 아이들은 탁아시설 또는 종합학교 부설 취학전과정(pre-school) 에 등록해서 가르친다. (2) 대학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한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과정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한다. 종합학교를 이수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경 제적인 형편에 따라 융자와 같은 소정의 장학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핀란드가 GNP의 약 6.5%를 공공교육부문에 지출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3)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활발하다. 교육법과 교육과정의 원칙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교사가 창의적으로 교육하도록 권한을 이양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학교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 와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대학, 전문가들이 파트너십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4) 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적의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해준다. 또 전국적인 성취도 평가나 학교간 성취도를 비교하지 않고 격려와 지원에 초점을 맞춘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마디로 Teachers, teachers, and teachers 로 요약되는데, 어떻게 우수 한 인재를 교직에 확보할 것인지, 정치인들이 교육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중요 하게 평가한다.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육학적 소양이 높은 교사들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67

70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Ⅱ. 서울시교육청의 온종일돌봄교실과 주말학교 운영 계획 1. 운영 계획 <개요 :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들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2 시까지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주말학교 를 운영함> 가. 온종일돌봄교실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1시간 연장 (2012년)06:30-21:00 (2013년)06:30-22:00) 연장 운영(22:00) 학교에 대해 수요 조사 및 예산 확보 후 실시 예정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돌봄교실 운영 : 06:30-09:00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운영시간 확대 오전돌봄(방학, 토요휴업일, 학교자율휴업일 등) : 08:00-13:00 오후돌봄 : 정규수업 후(13:00-17:00) 야간돌봄 : 17:00-22:00 나. 주말학교 <토요 방과후학교> -토요일에 운영하던 토요 프로그램을 총합적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말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 - 주말학교 운영 시간은 학교별로 다르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피하여 학생 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창의성 인성 함양 등 건전한 주말 여가문화 조성 - 방과후학교, 문화예술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 68

71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 주말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현직교원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 주말학교장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 주말학교장은 주말학교에 참여하는 강사 학생 등을 관리하며, 주말학교 개방을 위 한 시설관리,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토요 스포츠데이> -토요스포츠강사 활용 체육프로그램 운영 : 약 1,319명(유 초 중 고 특수학교) 2. 예산 현황 가. 온종일돌봄교실 - 지원 대상 : 초등학교 516교 669학급 - 소요 예산 : 27,100,300천원 -확보 예산 : 26,600,300천원 -필요 예산 : 500,000천원[5,000천원(보조강사 인건비) 100교] - 예산 확보 방법 : 2013년 제 1차 추경 예산 확보 예정 나. 주말학교 <토요 방과후학교> - 지원 대상 : 초 중학교 932교(초555, 중377) - 지원 예산 : 방과과후학교 사업지원 예산에서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토요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은 무료, 또는 수익자부담 운영 -추가 예산 필요 없음 <토요 스포츠데이> - 지원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1,319교(초594, 중379, 고317, 특수29) - 지원 내용 : 토요스포츠강사 강사비 69

72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산출내역 : 32주 토요일 4시간 시간당 30천원 1,319교 - 지원 예산 : 총5,064,960천원(기확보) 문화부(기금): 교과부(특교)+교육청(교특)=5:5, 교과부(특교) : 교육청(교특)=3:7 -추가 예산 필요 없음 3.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점 초등학교 돌봄교실 무늬만 엄마품 교과수업 휴강 무자격 강사 땜질 등 운영 부실 박 대통령 공약대로 확대 시행해도 실효 의문 세계일보 :19 [세계일보]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정은(43 여 가명)씨는 세 아이를 둔 직장맘이다. 아이의 하교 뒤가 늘 불안했던 김씨는 지난해부터 A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11)와 둘째(9)를 이 학교에 개설된 초등돌봄교실(이하 돌봄교실)에 맡긴 뒤부터 한시름 덜었다. 올해 입학하는 셋째(7) 도 같은 돌봄교실에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씨는 큰딸에게서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다. 매일 한 번씩 하기로 정해진 정규 교과 수업에 가끔 교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이다. 김씨는 "일이 바빠 다른 학부모와의 정보교류도 적고 학교가 알아서 잘할 것으로 믿 었다"면서 "딸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70

73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 중인 돌봄교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확대 시행할 경우 '무늬만 돌봄교실'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돌봄교실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고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 약한 바 있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돌봄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운영시간은 크게 아침과 오후, 야간 으로 나뉜다. 2009년부터는 밤 9 10시까지 야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도입 한 학교는 많지 않다.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드물게 고학년 돌봄 교실이 설치된 곳도 있다. 돌봄교실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갖춘 강사가 1차적으로 학생지도를 맡는다. 그 러나 강사는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사가 일정 시간을 돌봄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초등학교 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많다. 돌봄교실의 운영을 학교장 재량에 맡긴 데다 교육당국의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형식적 으로 시행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어린이집의 경 우 평가인증제가 있어 인증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식으로 관리가 이뤄지지만 돌봄교실은 사후관리를 하는 곳이 없다. 각 시도교육청이 컨설팅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두 차례 전수조사를 하지만 불편사항을 듣고 운영에 관해 조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가끔 비공식적인 점검은 하지만 지난해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조치 등이 내려진 사례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돌 봄교실은 600여개이지만 컨설팅 장학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사서 등 무자격 강사가 대신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마지못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서울 성북구의 B초등학교에서는 사서가 '땜질'로 아침 돌봄교실 강사를 대신한 71

74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다. 노원구 C초등학교는 주방과 세면시설이 있는 좁은 교실에서 24명의 학생과 강사, 보조 교사, 조리사가 함께 생활한다. 이렇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돌 봄교실과 관련된 안전지침이 없다. 돌봄교실 강사의 처우도 학교별로 차이가 커 강사들의 열의를 떨어뜨리고 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 강사 월급은 세전 기준으로 80 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들쭉날쭉했다. 교육청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 하다. 윤지로 기자 돌봄 교사 처우 프로그램 개선해야 EBS 입력 :30 [앵커멘트] 돌봄교실이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 문제점도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교실 기획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민진기 기자가 돌봄 교실의 문제점을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로 3년째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유희수 씨.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아이가 좋아서 일을 시작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녹초가 되지만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박봉에 비정규직입니다. 인터뷰: 유희수 / 돌봄교실 교사 "(돌봄 교사 특성상) 10시간, 11시간 정도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연봉은 굉장히 (적죠.) 자기가 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 72

75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돌봄 교실 특성상 방학이나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할 연수는 커녕 하루 휴가조차 쓰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혜경 / 돌봄교실 교사 "방학이 제일 더 바쁠 때거든요. 연수 같은 게 있으면 저희도 보완해가면서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이 (없는 게) 아쉽고 " 아이들로 북적대는 돌봄 교실. 한 명의 교사가 돌봐야하는 아이들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학생의 발달과 개인차를 반영해 교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돌봄교실 교사 "20명 좀 힘들거든요. 애들이 교실에서하고 여기 내려와서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딱 틀에서 맞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들처럼 마음껏 야단칠 수도 없는 거고 " 학교마다 중구난방인 교육 과정도 문젭니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이를 돌봐주는 것에 대 체로 만족하지만 장기적으론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개인적 필요에 맞는 선택형 맞춤 교육 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홍원 방과후학교 연구팀장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차원에서) 우수한 돌봄 프로그램의 전형, 모형을 개발해 그것을 제공해주고, 각 학교나 지역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까지 돌봄 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은 단순한 보육을 넘어 학습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해선 돌봄 강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표준화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민진기입니다. 73

76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Ⅲ.[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시행일 : ) (제정) 조례 제860호 (일부개정) 조례 제102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여성보육과(청소년정책지원팀) 연락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 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 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이거나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 란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로서 지 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 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 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74

77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 시설 운영비 3. 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운영비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75

78 국회의원 김영주 2013년 제1회 정책세미나 영등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복 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1. 여성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 2.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강서교육청장이 추천한 1명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학부모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 관 협력 방안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 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76

79 토론문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이다.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 른 것으로 본다. 부칙< ,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