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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헌법 21조를 지켜내자 일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미디액트 대회의실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 순서 : - 영상 상영 - 탄압일지 발표 : 황순원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 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 표현의 자유 선언 개요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심의제도 개선 제안 : 김지현 (미디액트 활동가) - 선언문 낭독 : 오만과잡소리 (촛불연행자모임)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1 -

2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표현의 자유 선언 - 표현의 자유 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면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를 외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폭력을 동반하거나 증오범죄, 전쟁을 선동하는 등 공동 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 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보 장되고 실현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2008년 한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시위, 행진에 대한 강경진압을 일삼았고, 평화적인 시위 참여자에 대한 연행과 구속을 과도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벌금의 부과와 과도한 수사, 개인의 사생활 을 침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촛불 집회 참여자들의 입을 봉쇄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 회의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국가로 분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기소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들이 개인의 감시와 사찰, 통제를 지금 도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개인들의 의사표현을 감시, 처벌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집권여당과 정부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억압도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이버 모욕죄 까지 도입되려 하고 있다. 핸드폰에 대한 감청도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 임시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 요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방송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장악이 노골화되면서 해당 언론사 의 종사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라디오 방송 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권력과 자본에 의한 통제와 장악이 가능하도록 언론 관련법을 개 - 2 -

3 악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풍전등화의 위협 앞에 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표현의 자유가 봉쇄되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공포가 지배하게 되고, 침묵만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되는 사회로 가게 된다. 아직도 좌파 로 매도하면서 건전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마녀 사냥이 가능한 사회가 한국사회이며, 이런 마녀사냥을 조장하는 정치권력과 그에 결탁한 보 수 세력들의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 권위주의적 억압이 횡행하는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 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단적인 의사표현인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이르기까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표 현의 자유가 어떤 제약 없이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은 단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소중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표현의 자유의 전면적인 확보를 위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 시위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에 반대하고, 그에 저항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이 자유를 아무런 제약 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선언과 조약과 헌 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자유이자 사회구성원의 양보할 수 없 는 권리다. 2. 사상의 자유는 주류 사상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비주류, 소수의 사상에 대한 인정이 다. 비주류, 소수의 사상이 주류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된 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조건 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표 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무다. 3.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는 유엔에서 각국에 입법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수감 중인 양 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석방되어 시민권을 회복해야 한다. 4.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교는 인정할 수 없으며, 특정 종교를 편들거나, 특정종교를 핍박 하는 정치권력은 인정할 수 없다. 종교에 대한 선택과 개종 등의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 - 3 -

4 어야 한다. 5. 의사표현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 국익 등을 이유로 평화적인 의사표현이 가로막힐 수 없다. 6.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의 규정대로 모든 사람은 검열과 허가 없이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이들이 이 자유를 제한 당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7. 현행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 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은 물러나 야 하며,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오로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봉사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시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경 우는 법률에 의하여 공권력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8.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과 자본의 지배는 인정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편집권의 보장과 취재원의 보호, 개인 미디어의 권리까지도 포 함되는 것이어야 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대중매체는 특유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아 왔다. 일반 시민이 대중매체에 접근하고 참여할 권리는 표현 수단에 대한 마땅한 권리로서 적극적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는 다양한 사상들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도록 보장 하고 정보를 독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10. 표현물에 대한 심의는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사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명 확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불 이익을 줌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일반 시민의 표현 물에 대한 심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판단에 우선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 인터넷은 그 밖의 다른 표현 수단을 갖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소중한 의견 발표 의 공간이며 다른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에서 최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며 국가 권력에 의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여 실명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하거나 개인정보의 보관을 의무화하여서는 안 된다

5 12.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 되어야 하며, 교과서 집필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학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집필할 수 있 어야 한다. 교과서의 검인정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13.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 정보공개를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한다. 비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철폐되어야 하며, 비 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는 적극적으로 법률 로 보호해야 한다. 14.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보와 사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만들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저작권을 이유로 공정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15. 결사의 자유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정당을 결성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이들 결사의 자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누려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은 자주적인 결 사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자유로운 결사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 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16.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 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7.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전쟁의 선동, 인종주의의 선동,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 등 반인권적 표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권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해당 관 련자에 대한 폭력을 낳을 수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18. 모든 사람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으며, 타인이 표 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대할 의무가 있다. 2008년 12월 9일 선언자 일동 - 5 -

6 2008 표현의 자유 현황 국가보안법 부활하는 국가보안법 1월 2일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 학생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연행, 구속.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자격정 지 2년 1월 25일 농민시인 정설교 씨가 인터넷 상에 한미FTA 반대, 통일농업 실현, 미국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 장하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월 29일 전교조 김형근 교사 사건 : 학교당국과 사전협의 하에 학생들과 통일등반행사에 참여했는데, 행사 과정에 순창 회문산에서 개최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관한 것이 빨치산을 추모 한 것으 로 조선일보에 의해 왜곡, 둔갑. 행사 후 2년이 지난 사건인데 구속. 기소(2월 22일) 1월 31일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 무죄선고 : 국가기밀 누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 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회합통신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구글어스,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과 언론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지된 사실이라는 점, 설사 기밀 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논거로 무죄를 선고(1 심). 검사 항소. 2심 재판 진행 중( 현재) 2월 10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 (36.무직)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월 19일 송현아 씨 학생운동(한총련) 배후조직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서울시경 소속 옥 인동 보안수사대로 연행, 구속(1심 재판중) :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으로 앞서 구속된 최희정, 이재춘, 박준의 씨와 같은 사건의 연장선. 앞서 구속된 최희정, 이재춘, 박준의씨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집 시법 과 이적표현물 소지죄 만 인정되고 정작 배후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

7 2월 24일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가택압수수색, 경찰 조사. 동아리 활동지도와 인터넷에 올린 16건의 게 시물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 8월 2일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 2월 27일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 남측본부 의장 연행, 구속 : 97년 명지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7 기 한총련 의장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역임하며 9년간 수배생활 끝에 연행, 구속. 8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실형선고(1심). 2심 재판 중( 현재) 3월 13일 국정원이 이른바 일심회 사건 장민호(46.미국명 마이클 장)씨를 접견해 회유 협박 : 국정원 요원 2 명이 대전 교도소로 찾아가 장씨를 만나 이제 정권이 오른쪽으로 갔으니 청와대 386에서부터 통일 연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친북세력들을 찾으려 한다 며 장선생이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출소 후 자기 살 길 준비에 바쁜데 장선생은 7년 만기 다 채우고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 냐 면서 사실상의 회유,협박 4월 17일 대법원이 재독 사회학자인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와 임동규 범민련 전 광주전남의장의 주요 혐 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4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삭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7개 단체대표(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중연대, 전국빈민 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형사고발을 위해 경찰에 소환하여 조사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에서 여러 국가에서 국가보안 법 개폐 권고 6월 2일 개인 블로그에 사회과학 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현직 하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 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 7월 4일 임동규 전 범민련 광주전남의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1년6월, 집유 3년 선고 - 7 -

8 7월 9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현직 장교( 공수여단 소속인 김 중위)의 대학 시절 전력(2004년 경희 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한총련 대의원)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7월 12일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씨에게 은신처와 위조학생증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2명 참고인 조사 받음. 이후 윤기진 사용 통장건으로 추가 1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예정 7월 24일 지난 5월 불법 시위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04년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 장 백형진(2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7월 24일 송두율(재독 사회학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 집유 5년 선고 8월 2일 최보경(간디학교 역사담당 교사) 이적표현물 제작유포, 학생들에게 가르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불구속 기소 8월 26일 사노련 사건 : 지난 8월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의 활동 가 7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 : 법원이 28 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검찰당국은 관련자 재소환, 추가조사를 진행하 면서 영장 재청구 준비중 8월 28일 원정화 간첩 사건 9월 7일 광우병 국민대회의에 적극 참가했던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의 단체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 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촛불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진보연 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 고 말함 9월 25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구성혐의 관련 항소심(2심) 결과 : 1심과 같이 이적단체 구성 등 검찰 공소내용 유죄판결. 관련 인사들의 평양 방북건 등 일부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으나 형량은 그대로 - 8 -

9 거나 오히려 늘어남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 9월 27일 오전 6시경 국정원과 경찰은 실천연대 사무실과 주요 일꾼 들의 자택 등 2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을 비롯한 전, 현직 실천연대 간부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됨. 이후 10여 명에 대한 추가 소환장 발부되어 조사를 받거나 연기한 상황 9월 27일 김복기(615청학연대 집행위원장) 연행. 9월 29일 진주의 통일운동단체인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 사무실과 미디어 단체인 열린영상 사무실과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범청학련 남측본부 로부터 북한 영화 도시처녀 시집와요 와 민족과 운 명 그리고 어린이 만화영화 등 등 북한영상물을 구입혐의 10월 9일 재미동포 정00씨 국정원 연행, 조사 : 미주 6.15 중부지역 회원이며 재미동포인 정00씨가 사업차 한 국에 들렀다가 10월 9일 숙소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당하고 당일 국정원에 출두해서 밤 늦게까지 조사받고 풀려남. 14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출두하라며 출국금지 상태. 10월 15일 원정화 1심 징역5년 실형 선고...항소 포기 10월 20일 김찬주(조선대 경상대 학생회장, 16기 한총련 대의원) 불구속 기소 10월 24일 최한욱 등 실천연대 구속자 기소. 김복기(청학연대) 기소 11월 17일 사노련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소명부족의 이유로 기각 12월 6일 북한에 드나들고 미국에서 북한 인사들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미국 영주권자 정모(46) 씨 구속 [출처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9 -

10 양심수 현황 (2008년 12월 1일 현재) 번호 이름 사건명 수감지 1 오승록 양심에따른병역거부 여주교 이길준 촛불집회진압 양심선언 성동구 이상용 6월 총파업(08년) 속초서(대용감방) 4 정이재 태형레미콘노조인정투쟁 수원구 한인구 6월 총파업(08년) 수원구 권기락 태형레미콘노조인정투쟁 수원구 이용석 태형레미콘노조인정투쟁 수원구 전재엽 태형레미콘노조인정투쟁 수원구 장용만 진해지회파업(07년) 마산교 장옥기 건설기계 순천투쟁 광주교 이용대 단체협약 이행촉구 대전교 이지경 파업(포스코 농성) 김천교 이희만 파업(포스코 농성) 대구교 신성원 이젠텍 연대투쟁(07년) 평택구 김지현 임단협(07년8월) 수원구 8 16 이상언 금속노조총파업(07년) 수원구 양태조 한미FTA반대(07년) 등 영등포구 강승철 한미FTA반대(07년) 등 광주교 김재진 광양항노동조합설립관련 광주교 임상민 수사정보열람 서울구 최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전경호 기륭비정규직연대투쟁 영등포구 연제일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여우성 복직촉구 집회관련 서울구 김동찬 현대차공장부분파업 울산구 김종안 확약서 이행 촉구 순천교 조순동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대전교 정창화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대전교 박정태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대전교 이병식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대전교 천춘배 6월 총파업(08년) 부산구 정영철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대전교 박경식 일심회 (국가보안법) 광주교 장민호 일심회 (국가보안법) 대전교 김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이진강 일심회 (국가보안법) 안동교 최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손정목 일심회(국가보안법) 대구교 양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여OO 광우병쇠 촛불집회 서울구 김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권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김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김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11 45 송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전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문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김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최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최기영 일심회 (국가보안법) 대전교 박종기 북한 방문 (국가보안법) 전주교 이정훈 일심회 (국가보안법) 전주교 윤기진 범청학련 (국가보안법) 서울구 김성일 실천연대사건 (국가보안법) 수원구 최한욱 실천연대사건(국가보안법) 서울구 문경환 실천연대사건(국가보안법) 성동구 강진구 실천연대사건 (국가보안법) 서울구 백은종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엄OO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김승렬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안양교 김종구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안동교 이정수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서울구 정창윤 강제철거반대 안동교 성낙경 강제철거반대 장흥교 김복기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서울구 곽동기 실천연대 사건 (국가보안법) 영등포구 김기완 수사정보열람 서울구 허 연 범국민대회(11/11) 관련 장흥교 안홍열 양심에따른병역거부 청송제2교 오종렬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주제준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박원석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한용진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김동규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권혜진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백성균 광우병 촛불집회 서울구 147 [자료제공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12 2008 표현의 자유 현황 공안기구 공안기구의 무한 확장 8월 6일 KBS대책회의에 국정원 김회선 2차장 참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직후인 8월 11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 이 방송 문제를 논의를 위한 정부 청와대 한나라당 조찬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짐. 최시중 방 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가. 8월 26일 국정원 국장급 관계자, 종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국장급 관 계자가 지난 8월26일 신재민 문화부 2차관이 주재한 종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에 참석했다 며 국정원법의 직무범위 규정을 넘어서고, 정치 관여 금지조항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위법행위 라고 밝 힘. 신재민 차관은 다음날 열린 불교대회 때문에 국정원 종교담당자의 대책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며 불교대회 참가자의 분신 정보 등이 있었던 만큼 국정원을 참여시킨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고 답 변. 9월 18일 검찰 공안3과 부활 추진 대검찰청, 공안3과 신설 검토를 추진 중임을 발표. 부장검사급, 과장, 연구관등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명 규모. 촛불집회 등 불법 집단행동 사범, 최근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 뢰저해 사범, 대테러를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뢰저해 사범을 대상. 9월 25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국정원 포함 6개 사정기관 합동수사팀 구성 발표 김경한 법무부장관, 11월 말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6개 사정기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 일반 부패 비리 정보수집권, 수사권 없는 국정원에 권 한 부여하는 셈으로 '국내' 정보 수집 범위는 국내 '보안' 정보로 제한돼 있는 국정원 법 위반. 9월 29일 실천연대 활동가 5명 구속 국가정보원은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 씨 등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 단체 구성, 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0월 9일 [오마이뉴스] 국정원, 기업의 시민단체 기부내역 제출 요청 국내 대표적 공기업 A사는 지난 9월 말 국정원의 2개 라인으로부터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라인은 평소 A사를 출입하던 정보관이었고, 다 른 라인은 A사의 기획예산팀에게 직접 연락했으나 구체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국정원 관계자였

13 다. A사는 이미 9월 17일 검찰에 출두해 시민단체 기부내역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때 와 마찬가지로 A사는 연도별 시민단체 지원 금액과 대상, 사업내용 등을 정리해 A4용지 2쪽 분량으 로 자료를 만들어 국정원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민간기업 B사도 국정원으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았다. 국정원 국내파트 관계자가 지난 9월 29일 B사 회계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드렸다"며 "정보수집 차원이니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지원 내역을 요구한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B사 직원에게 환경운 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서 류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B사는 사내 회의 결과 회계 담당자가 정리할 수 있는 내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시민단체 담당자가 직접 관련 내역을 정리한 뒤 지난 9월 30일 A4 용지 1장 분량의 자료를 국정원에 보냈다. 이 기업 역시 국정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지 만 자료를 내놓았다. - 장윤선 (sunnijang) 기자 10월 17일 노동부, 국정원 경찰청에 국감 정보 보고 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정보 수사기 관에까지 보고해 온 것이 드러남.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환노위의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기 직전,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 대비해 작성한 수감 일정 세부사항 이라는 문건을 공개. 10월 21일 민노당, 국정감사 개입 관련 김성호 국정원장 검찰 고발 민주노동당, 국가정보원의 '국정감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 김성호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 민노당 홍희덕 의원과 오병윤 사무총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감 상 황에 대해 피감 기관에서 보고받는 등 국감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국감 통제본부로 역할해 왔다고 주 장. 10월 24일 미디어행동, 언론사찰 관련 김선회 국정원 차장 고발 미디어행동, 국정원의 언론사찰, 정치 관여에 대해 김선회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법 9조 2항 2호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0월 28일 국정원 권한강화 법안들 대거 발의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 - 이철우(한나라당)대표 발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 공성진(한나라당)대표 발의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정부(국가정보원)발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이철우(한나라당)대표 발의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공성진(한나라당)대표 발의

14 11월 18일 국정원, '대공정보 합동정보조사팀' 설치 운영 가능 통합방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48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장이 유사시 대공정보센 터와 합동정보조사팀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함.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 정원장이 관계기관 장과 협조해 대공정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공정보센터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도록 함. 11월 23일 최병국 국회 정보위원장, "국정원법 개정 객관적으로 필요" 옹호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관 련법 제 개정 문제에 대해 "위원장 입장에서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필요한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힘 11월 24일 전국공안검사대회 개최 검찰, 24, 25일 이틀에 걸쳐 200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70여명의 공안검사들이 모이는 전 국공안검사회의 개최. 11월 26일 국정원법 개정여론, 찬성 34%-반대 39%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에 의한 정치사찰과 인권침해 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9.1%, '새로운 정보환경에 맞게 업무영역을 명확히하기 위 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34.2%로 각각 나타남. 12월 2일 실천연대 간부 5명 불구속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승교(40) 상임공동대표 등 간부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 함. 12월 6일 국정원, 재미교포 정모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국가정보원, 북한에 드나들고 미국에서 북한 인사들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미국 영주권 자 정모(46) 씨 구속

15 2008 표현의 자유 현황 집회시위 거리의 민주주의 경찰폭력과 제도적 폭력으로 제압하려 2007년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 1월 13일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 연행, 5만V 전기충격기 사용검토 발언 2월 11일 어청수 경찰청장 취임하며 집회시위, 파업 엄단 천명 2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집회하던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대학생 연행 2월 20일 이명박 당선인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매맞는 경찰은 없어야 한다 고 주문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경찰들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노동자들 감금 3월 4일 불법시위 단순참가도 훈방대신 즉심판결 지시 3월 11일 코스콤 비정규직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경비용역업법 위반한 용역의 철거과정을 경찰 외면 3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노사의 준법의식을 유도하고, 불법행위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함. 3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시 체포전담반 신설, 운용

16 3월 19일 법무부는 친기업적 법률 개정을 하겠다며 집회 시위에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보장 및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 배상 명령을 도입하겠다고 함. 3월 27일 28일 대학생 등록금인하 집회에 체포전담조 투입 발표 5월 2일 촛불집회 개최 학생에 대한 수업중 경찰조사 5월 15일 서울시, 촛불문화제 주최 측에 변상금 부과 경찰은 물대포를 직접 시위 참여자에게 살 포. 6월 10일 갑호비상 경계령 발동과 광화문에 컨테이너 설치(명박산성) 6월 26일 경찰폭력 극에 달해 (2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강제연행, 인권침해감시활동중인 이준형 변호사 경찰에게 맞아 두개골 골절, 50대 남성 손가락 절단, 27일 새벽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경찰들에게 포위되어 폭행) 7월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추정, 2조 5천913억원의 손 해가 발생했으며,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 촛불 시위의 여파로 정부 출범 초기에 계획한 각종 개혁 과제가 지연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된다 고 보고서를 발표함. 7월 17일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인하대교수)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소송을 내며, 우리가 생각 하는 것보다도 광화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광화문 상인들이 촛불시위로 인해 피 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고 불법시위를 하면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 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 개최. 7월 18일 한국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행사 엠네스티조사관 파견 조사

17 7월 22일 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인권대사로 임명안 국무회의통과. 7월 30일 경찰관 기동대 창립식. 8월 4일 기륭문제 합의서이행 촉구하며 홍준표의원 면담요구 농성 중이던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연행. 8월 5일 빨간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무작위로 발포, 시위가 끝난 후 귀가하는 사람까지 인도에서 무차별적으 로 연행 8월 6일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연행할 경우 해당 경찰에게 구속자 1인당 5만원, 불구속 2만원의 성과급 을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지자, 인간사냥 을 하냐는 각계의 비난을 피해, 마일리지 점 수를 줘 누적점수가 일정하게 도달하면 평가후, 표창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8월 28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불법집회에 대한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액 이 작은 반면 소송비용과 절차가 까다로워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개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며 법무부에 이미 검토를 의뢰했 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 불법시위 주동자에 대한 형사상 최고형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야간 도로점거 시위의 불법성 홍보 불법시위자에 대한 시위금지 가 처분 적극 신청 중고교에서의 올바른 시위 문화 교육 실시 등을 법질서 확립의 중추진과제]로 제 시하는 자료를 배포함. 9월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구속 35명, 불구속 입건 1,380명, 즉심회부 56명, 훈방 48명, 불입건 10명 등 총 1,529명이 사법 처리되고 73명이 수사 중에 있는 등 총 1,60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9월 25일 경찰청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며, 정부는 도심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하기 위해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을 골라 자유발언대 등 집회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평화 시위구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고 밝힘.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우선 서울 시내에서 평화시

18 위구역 1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함. 10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판사: 박재영)은 2008고단3949호 사건에서 그 동안 야간집회를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 안진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 청하기로 결정함. 10월 13일 천주교인권위 활동가, 일정한 경우 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집시법 제5조1 항과 22조4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 10월 20일 기륭전자 앞, 경찰들 용역직원들에 의한 노동자 폭행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심지어 연행한 집회 참석자들을 용역직원들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벌임. 10월 28일 경찰청,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등 서울 2곳[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광역시 6곳[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둔치, 광주 광주 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 시민공원] 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평화시위구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에 따라 주최자가 MOU(양해각서) 체결 등 준법집회를 약속하면 경찰이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집회를 개최하 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장소를 말함. 10월 29일 한나라당 손범규등 24인 의원발의로 불법행동 집단 소송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 11월 14일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이 낸 집회신고 불허에 대해 진보연대는 '불복종 직접행동'을 선언함 11월 26일 민중언론 참세상, 집회신고는 선착순 1명.. '달려라 달려' - 동작경찰서 앞에서 벌어지는 '한밤의 달 리기' 를 취재 보도

19 2008 표현의 자유 현황 언론 언론통제 3인방을 필두로 한, 방송 장악 시나리오 3월 26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3월 27일 최시중 씨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사퇴 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구 4월 28일 신재민 문화체육부 제2차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5공청산 차원의 MBC 소유구조 정상화 발언. 민영화 시사 6월 5일 국세청, KBS 프로그램 공급 제작사 세무조사 착수 6월 20일 동의대학교, 신태섭 교수(KBS 이사)에게 해임 통보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 <PD수첩>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7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 MBC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중징계. 감사원의 자사 특별감사를 다룬 KBS <뉴스9> 보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결정 7월 17일 YTN 구본홍 사장 날치기 선임 7월 22일 유재천 신임 이사장, 정연주 사장에게 이제는 명예롭게 물러나 달라 며 사퇴 요구 8월 4일 검찰, 정연주 KBS 사장 출국 금지 조치

20 8월 5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를 열고 KBS 특별감사결과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경영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임명 권자와 임명제청권권자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임요구안 의결 8월 8일 KBS 이사회 개최. 12시40분 경 유재천 이사장과 권혁부 박만 방석호 강성철 이춘호 이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사장 해임건의안 통과시킴 8월 12일 MBC, <PD수첩> 관련 시청자 사과 방송 송출 8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정연주 전 KBS 사장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8월 22일 경향신문,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김 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 현직 임원 4명과 만나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1일 확인 됐다 고 보도 8월 26일 YTN 사측, 보도국 팀 부장 13명을 포함한 15명의 부장급 인사 단행. 노조는 새 부서장의 업무 지시 거부 결의 8월 27일 이병순 씨, 사내 청경들의 호위로 첫 출근 성공. 취임사에서 철저한 사전사후 심의제도 운영 대 내외적으로 비판받아온 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화하지 않은 프로그램 존폐 검토 언 급 9월 3일 YTN 사측, 인사발령을 거부하며 기존 소속 부서에서 인사 불복종 투쟁 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24 명에게 4일부터 신규발령 부서 출근을 명하는 전자메일을 발송 9월 5일 MBC 사측, 임원회의를 통해 정호식 현 시사교양국장을 보직해임하고 후임에 최우철 PD 발령.보도 국장에는 박광온 선임기자 발령. 9월 9일

21 구본홍 씨, 노종면 지부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 9월 10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방통위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민영(방송)이 외 려 (공영방송보다) 정부가 조종 하기는 더 쉽지 않냐 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보 면 그런 측면이 있다 고 답변 9월 12일 방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YTN 노조의 공정방송 배지와 리본 노출 등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심사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함 9월 17일 이병순 씨, 밤 10시 경 밤 10시 사원행동 가담 사원들 보복성 표적인사 단행 9월 24일 KBS 감사팀, 사원행동에 참여했던 기자 4명, PD 7명 등 10여 명의 사원들에게 이날 안에 감사실로 와서 감사를 받을 것을 통보함 10월 6일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해임하는 등 모두 33명의 노조원들 중징계 10월 23일 국회 문화관광통신위원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제6정조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이 정기국회를 앞둔 8월11일 아침에 모여 개최한 언론관계 '대책회의'(모임)에 국정 원 제2차장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음 11월 13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정부 압박으로 절필 선언 11월 14(15)일 KBS <시사 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사실상 폐지 11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블랙 투쟁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결 12월 3일 한나라당 미디어관계법 발의

22 2008 표현의 자유 현황 인터넷 촛불로 놀란 가슴, 인터넷 통제로 다스린다? 5월 6일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 등 인터넷 괴담 에 대해 형사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5월 7일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경찰관 2명, 괴담 문자 메시지 현황 파악을 이유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를 방문조사 5월 22일 국세청, 댓글 삭제 요청 거부한 인터넷 포털 다음 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5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문자 메시지로 5 17 등교거부 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장모(18)군을 불구속 입건 5월 27일 <한겨레21>, 문화부 신재민 차관이 문화부 홍보지원국 인터넷 조기 대응반 설치하였음을 보도 6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시민 사망설 네티즌 허위사실 혐의로 구속 경찰은 여대생 사망설 을 처음 유포한 지방신문 기자 최모씨 구속을 비롯해 망치남 프락치설 을 유포한 유모씨, 제2기동대 전경 항명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강사 강모씨, 여대생 성폭행설 을 유 포한 김모씨 등을 구속수사 6월 16일 어청수 경찰청장, 경찰 내부망에 온라인 허위정보 적극 대응 주문 이후, 인터넷 전담 대응팀 추진 경찰 전격 발표 6월 16일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 인터넷사이드카 제도 도입 발언

23 6월 16일 검찰, 촛불시위 생중계한 나우콤 문용식 사장 구속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OECD IT 장관회의 개막연설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 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발언 6월1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지적은 올바른 것이며, 괴담을 증폭시 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는 인터넷은 독, 인터넷 실명제 도입 주장 6월 20일 대검찰청, 조 중 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해 협박죄,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 수사 착수 선언 6월 20일 김경한 법무부장관,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라 고 지시 6월23일 검찰, 경찰, 방통위 합동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조 중 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 단속, 처벌키로 협의 7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 중 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의 게시글에 대해 위법 삭제 결정 7월8일 검찰, 인터넷신뢰저해사범수사전담팀 을 투입, 조 중 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 수사 착수, 주동 자로 지목한 20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7월15일 검찰,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 5인에 대한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7월15일 손욱 (주)농심회장 기자간담회, 광고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고소 종용 사실 밝힘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와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방침을 밝힘

24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7월 29일 대구 수성경찰서, 대통령 살인음모 혐의로 C(37.여)씨를 조사하고 귀가조치 8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시민 사망설 광고를 위해 모금한 대학생을 횡령혐의로 입건 8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화문상인 목록을 게시하고 전화한 네티즌들에 대해 입건, 구속영장 청구 8월21일 검찰, 조 중 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 2인 구속 8월 31일 아고라에 촛불시위를 공지하고 경찰에 투석한 혐의로 권태로운 창 구속 9월 2일 아고라에서 활동한 배모씨 등 2명의 네티즌 압수수색 9월 4일 촛불자동차연합 등 카페 회원 25명 집시법 위반 불구속 입건 9월 11일 은평촛불 소환조사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 학생시위-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19)군 에게 무죄를 선고 9월 24일 청와대, 44개 법안을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 으로 분류하여 한나라당에 정기국회 통과를 주문,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설비 구비와 통신자료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17대 국회에서 시도하였

25 으나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됨 9월 25일 법무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연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한편 도 메인 등록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 9월 26일 노원촛불 소환조사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인터넷 감 청은 320건에서 356건으로 11.3% 늘고 IP주소 등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또한 인터넷 부 문에서 14.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9월 30일 유모차부대 카페회원 조사 9월 30일 예비군부대 회원 2명 경찰무전기 탈취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체포조사 10월 3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진실법 이라 이름 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힘. 10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 문화부 홍보지원국이 지난 5월16일부 터 하루 두 차례 씩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을 모니터링해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등 사정 단속기관을 포함한 42개 정부부처에 메일을 통해 전달해온 것을 확인함. 5월부터 정부기관 에 보고된 누리꾼의 아이디 규모가 700~800명에 이른다고 함. 10월 28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발의. 10월 30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6 11월 3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법무부 김경한 장관, 아고라 경제방에서 정부 대책에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온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수사 가능성 시사. 11월 11일 정보당국이 아고라 경제방 논객 미네르바의 신원을 50대 초반 증권사에 다닌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보도됨. 11월 13일 미네르바, 국가가 명령했다며 절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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