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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9회-제4차 1 第 259 回 國 會 ( 臨 時 會 ) 國 會 本 會 議 會 議 錄 (임 시 회 의 록 )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2006 年 4 月 11 日 ( 火 ) 午 前 10 時 議 事 日 程 1.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질문 附 議 된 案 件 1.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질문 1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질문 (10시0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통일 외교 안 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 오전 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계속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러 외교장관회담 등을 위하여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승인했습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먼저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 권오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 원 여러분! 국무총리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안동 출신의 권오을 의원입니 최근 론스타니 뉴브리지캐피털이니 외국 투기 자본이 마음 놓고 소위 먹고 튄다는 먹튀 를 해 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뒤늦게야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 합니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더 더욱 오죽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국가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 면서 말만 앞세운 허장성세의 우리의 국정운영 방향,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 의 국가이익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통 일 외교 안보 정책의 책임을 그리고 대통령이 말과 실천이 다른 그 책임을 추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먼저 외교통상부차관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정부는 자주외교, 동북 아 균형자, 대일 강경외교 등 강한 수사를 사용 해 자주적 적극적 외교를 공언해 왔습니 하지만 할 말을 하겠다 라며 국민들을 호도했 던 참여정부는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 지 않아도 될 말을 하여 말과는 다르게 지난 정 권보다 더더욱 대미 종속외교, 대일 굴욕외교, 그 다음에 대중 눈치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 의 원은 생각을 합니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 설에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언급은 많이 줄 어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동북아시아

2 2 제259회-제4차 균형자 역할론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외교정책 방 향으로 유효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하 는 것이 도무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 여 기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현재 우리 정부는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라는 저희 외교목표하에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미래지 향적인 관계를 정립을 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국 가 간의 대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외교과제들을 현재에도 충실히 이 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 권오을 의원 결과적으로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국가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설 정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우리 주변 여러 나라들이 여 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우리가 동 의를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철학을 가지 고 우리의 외교과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우 리의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 권오을 의원 그러면 동북아 균형자론에 입각 해서 우리가 외교정책을 수행한다면 기존으로 우 리 한국이 갖고 있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 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외교관계, 한미동맹이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일탈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 우 리가 기존에 한미동맹관계, 또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권오을 의원 상대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입니 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 권오을 의원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것 보면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 결 과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 외교정책 의 현주소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신 뢰를 잃어버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익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 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 우 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북 아 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공언한 적이 있습니 그런데 2006년 1월 19일 참여정부는 한미 제1 차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공동성 명 형식으로 합의를 했습니 대통령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1차 장관 님 말씀이 맞습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둘 다 다 옳다고 생각합니 저희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님 의 그러한 국정철학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의 협 의를 통해서 작년 1월 전략대화를 가졌고, 그 결 과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 권오을 의원 현재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외 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공식 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권오을 의원 첫째로 물어보겠습니 주한미군이 만약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에 긴 장관계가 발생하면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런 미래의 불확 실한 상황을 가정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것은 아닙니 저희들이 공동성명에서도 밝혔던 것과 같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의 하나의 변화입니 그래서 우리도 그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한다고 얘기를 한 것 입니 반면에 그 전략적 유연성을 앞으로 이행함에 있 어서는 미국은 한국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 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입 장을 미국도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 니 그래서 권오을 의원 존중한다고 외교적 언사로 이야 기를 했지 거기에 대해서 따른다고 하지는 않았 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우리도 미국 입장 을 존중한다고 그랬고 권오을 의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 만약 동북아 역내 지역에서 각국 간의 긴장 사태가 발

3 제259회-제4차 3 생을 했을 때, 그리고 주한미군 한미 동맹에 의 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이 그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상호동맹조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호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입니 권오을 의원 합의하지 않으면 못 옮기는 거지 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게 권오을 의원 두 번째, 설사 백 보 양보해서 어떤 기동군화 전략에 의해서 그리로 옮겨 간다 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백으로 나타나는 전력 증 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강구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그 당시 상 황이 발생하면 한미 간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협 의를 해서 실행하도록 권오을 의원 결과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 다르고 장관 말 씀 다르고 각 부처 말이 다릅니 여기에 비해 서 보면 일본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협상 과정에 서 오키나와 주둔 해병원정대에만 완전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 그렇지만 일본 본 토 내에 있는 어떤 미군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 약을 들어서 사전에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습니 우리 정부도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주일미군 성격과 주한미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우리 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따른 구체적 절차라 든가 이런 거를 일체 상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 습니 권오을 의원 본 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 실 질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다 른 지역으로 옮긴다, 특히 동북아 역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동북아 역내로 이 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부에서 전제를 하셔야 됩니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리고 권오을 의원 지난번에 이라크전쟁 때 주한미 군 일부가 이라크로 옮겨 갔습니 우리도 이라 크로 파병을 했습니 거기에서는 우리가 직접 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서, 물론 외교적 언사로 포장이 되고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 아울러 전략 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3조 위반 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어떤 전쟁 남북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주둔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 공백 을 메울 수 있는 제반 장치도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 따라서 동북아시 아 역내 지역이 포함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을 말씀을 드립니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앞서 말씀드렸듯 이 저희 정부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데 따른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 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발생 할 경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또 합의해 서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 권오을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 현 우리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반대하고 있습니 권오을 의원 3월 16일날 노무현 대통령은 야 스쿠니신사 내의 군사박물관인 류슈칸 을 방문하 고 싶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권오을 의원 거기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3 월 17일날 총리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 는 곳 어디든 방문하기를 원한 어떤 상황에서 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권오을 의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것은 저희가 노 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그 야스쿠니신사에 병설된 전쟁박물관인 류슈칸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특히 일 본 국민들이 우리가 왜 신사 참배를 그렇게 반대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정확히 알게 할 수 하는 방안으로서 일본 정부가 방문을 제안하면 가 볼

4 4 제259회-제4차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겁니 권오을 의원 그러면 현재 외교부차관께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야스쿠니신사 안에 있는 류슈칸 박물관을 방문하셔도 좋다 그런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 목적이 또 그 렇고, 예를 들어서 일본 측이 제안한다면 양 정 상이 류슈칸을 함께 방문해서 권오을 의원 차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 그 렇게 반대를 했습니 그렇게 반대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야 스쿠니신사 안에 있는 류슈칸 박물관을 참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아닙니 권오을 의원 앞뒤가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참배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목적이 그 야스쿠니신사가 뭐 라는 것을 일본 국민이 좀더 알게 하도록, 왜 우 리가 반대하는지를 일본 국민이 알게 할 수 있도 록 양 정상이 한번 가 보자는 것이지 그건 참배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 권오을 의원 아니, 그러면 일본 국민이, 대한 민국 국민이 야스쿠니신사가 뭘 하는지, 류슈칸 박물관이 뭐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권오을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 국 대통령께서 그렇게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정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것 이 정말 앞뒤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외교 부가 전부 다 전문 직업외교관들 아닙니까? 어떻 게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추어적으 로 접근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 문제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권오을 의원 류슈칸 박물관 방문하고 싶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방문하고 싶다는 뜻 이 아닙니 일본 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 간에 역사 인식에 대한 골이 너무 깊기 때 문에 그 야스쿠니신사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많 은 일본 국민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 그 래서 그걸 함께 가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일본 국 민에게 비쳐지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 그 런 뜻이지 무슨 참배한다거나 권오을 의원 1년 전으로 돌려서 말입니 2005 년 3월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했습니 이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 하신 줄 아십니까?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 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 반드시 뿌리 뽑겠 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과 금년 3월에 류슈칸을 방문하고 싶다 앞뒤가 맞지를 않 습니 1년 전에 왜 그렇게 이야기하신 줄 압니까? 아 마 그랬을 겁니 4 30 재보궐선거 앞두고 국내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었을 겁니 그 당시 의 여론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 이렇게 외교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해서 미국 상원 위원회에 서 러포트 물러나는 사람이, 다음에 일본 외교문 서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그렇게 들으면 된 다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마디 말씀 올리겠습니 기록을 위해서도 한 대통령께서 야스쿠니신사의 류슈칸을 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 일본이 제안한 다면 가 볼 수도 있다 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 현입니 권오을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 야스쿠 니신사 내의 군사박물관인 류슈칸을 방문하고 싶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 하여튼 그렇습니 우리나라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국가 이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즉 흥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 가 이익을 굉장히 많이 훼손했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 다음은 국무총리권한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 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 니 개방화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시한도 정 해 놨습니 그리고 이 협상을 하기 전에 보니 까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배기가스 기준 완화 이런 건 이미 타결 다 해 줬습니 협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협 상이 시한을 정해 놓고 하라 그러면 시한 정해 놓은 측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 그다음에 아울러 스크린쿼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

5 제259회-제4차 5 거 왜 이렇게 일찍 타결했습니까? 한미 FTA 협 상을 하면서 타결해도 되는데 이 협상 누가 주도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우선 시한을 정한 문 제에 대해서는요, 양국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게 됩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 회가 하나하나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 지를 않고 전체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말하 자면 좀 신속 일종의 비준동의라 할까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 그 렇게 되면 3개월 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이 끝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 양국이 그러한 일정 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것입니 물론 협상의 일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런 국회의 원활한 동의를 얻는 데 상당히 어려 워지는 한 나라의 사정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일정을 가능한 한 감안해 가면 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의 결과가 좀더 쉽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겁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국 간의 국익이 현저 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또 불리하게 되는 상 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습니 그렇게 타 결하게 되면 아마 국회에서도 비준 동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원활한 협상을 위해 서 일정한 시한은 가지되 그 시한 내에서 양국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을 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 그리고 4대 현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오랜 동안의 현안입니 예를 들면 쇠고기 재개 문제도 광우병 때문에 중 단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국제기구들이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 겠다 하는 공고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 1 년 동안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개 문제는 논의를 했고 이것은 통상의 협상보다는 일종의 식품 안 전에 관한 문제로서 접근을 해 왔다 하는 말씀이 고요, 스크린쿼터도 벌써 7~8년 정도 한미 간의 통상의 현안입니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FTA라는 좀더 전면적 이고 본격적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오 랜 동안의 한미 간의 현안은 가능한 한 해결을 하는 것이 서로간에 통상 협상에 대한 여건을 조 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협 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권오을 의원 총리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 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주고 얻은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 문제는 양국 간 통상의 오랜 동안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오을 의원 아니, 아무리 통상의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FTA를 눈앞에 두고 이것 주고 얻은 게 있느냐고요. 뭘 얻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것 하나하나를 해 결하는 것이 문제지 권오을 의원 왜 하나하나의 해결을 그렇게 합 니까? 어차피 한미 FTA 하면서 이것 다 거론이 될 텐데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렇지 않습니 쇠 고기 수입 같은 것은 지금 식품 안전 때문에 중 단이 된 것 아닙니까? 권오을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결과적으로 총리대행께서, 그리고 우리 통상팀 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건지, 미국인들 한테 고분고분하게 해 가지고 서로 편하게 쉽게 넘어가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 니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 APEC 정상 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한 테 줄 선물 보따리가 없으니까 스크린쿼터도 미 국산 쇠고기도 자동차 배기가스도 왕창 주자, 그 래서 국가이익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손님 접대 한번 시원하게 잘해 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 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런 것은 결코 아 닙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권오을 의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렇지 않습니 쇠 고기 수입은 이미 11년 동안을 협의를 하던 내용 입니 권오을 의원 미국에서 광우병 또 발병됐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러니까요. 권오을 의원 그러면 스톱시켜야지요. 금지시 켜야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래서 현재 수입이

6 6 제259회-제4차 일단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발생한 광우병이 국제 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어떤 상황이라 고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할 겁니 그 판단하는 시기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수입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권오을 의원 며칠 전 국책연구소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 보셨습 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는 그것은 전달하 는 과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 양국 의 관세를 다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데 어떻게 해서 상호간의 교역이 늘어나지 않겠습니 까? 그것은 반드시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 권오을 의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 한미 FTA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한 칠레 FTA도 2년 걸렸습니 정말 서둘러 하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피 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해서 농가부채를 동결시켜 주든지 소득농정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 든지 해서 선대책 후협상 하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이런 협상과 보완대 책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 권오을 의원 같이 가서 안 됩니 그리고 기 한 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 이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 이 라든가 류슈칸 박물관 방문하고 싶다 든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관성을 가지 고, 계획성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 그 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한번은 대 일 강경 외교를 주문했다가 한번은 류슈칸 박물 관 가고 싶다, 전략적 유연성 안 된다고 했다가 장관회담에서는 그게 인정이 되고 누구 말에 장단을 쳐야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그것은 아까 외교부 차관께서 그 배경과 의도를 명확히 말씀을 드렸 고요. FTA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2003년부터 장기적 인 FTA 로드맵에 이러한 미국에 대한 협상을 궁극적으로 FTA의 주요한 하나의 현안으로서 추진을 하자는 내용이 시작이 된 겁니 권오을 의원 앞으로 더 이상 대통령께서 일관 성을 가진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른 말씀으 로 인해서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국가이익을 크게 훼손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 생각을 합니 지난 3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진에 대해 서도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통령께도 분명 하게 앞으로 외교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저는 신중하게 결정 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간의 문제 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여정부의 한미 간의 문 제가 그동안 오랜 동안의 현안들이 대부분 해결 되고 있습니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주한미군 의 평택으로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대사관 청 사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 한미 FTA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체계적으로 오랜 동안의 판단 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 권오을 의원 수고하셨습니 이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 통일부장관께서는 참여정부 초창기부터 깊숙이 관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론적 토대도 제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우선 하나 제가 과문해서 묻겠습니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노무현 대 통령께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좌파정 부다, 좌파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저는 도저히 앞뒤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 니 좌파 신자유주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 질 문에 답변드리겠습니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바 뜻을 정확히 다 헤 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자유주의라는 것 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파 적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 그런데 거기에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배지향적 사고는 또 좌파적인 쪽에,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그런 쪽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 다시 말해서 좌건 우건 현재의 우리 경제를 적

7 제259회-제4차 7 절하게 성장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분배를 확 장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실용적 관점에서 본다 면 어느 쪽 정책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 니 권오을 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현실에서 지금 전 세계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이 념에 따라서 나온 그러한 정책들을 쓰는 것이 아 니라 그 국가가 실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분배를 위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되 는데 그런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 들을 다 혼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권오을 의원 선거에 표 모으기는 좌파가 더 유리할 것 같고 실제로 국가의 경영을 해 보니까 우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좌회전 깜빡이 켜 면서 우회전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모든 국민들이 혼란해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셨습니 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도 직접 모시고 있었습 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와 같은 예민한 분야에서도 실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신 다는 생각도 안 하셨고 또 이용해 본 적도 없습 니 그런데 말씀하시는 진정성을 그렇게 자꾸 국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 시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 립니 권오을 의원 왜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 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셨습니 저 개인적으로는 좌파 괜찮습니 시대에 따라서 좌 파 정책 할 수 있고 우파 정책 할 수 있습니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경직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저는 탈피하고 있습니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선거할 때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2 대 8 2 대 8 양극화가 아니라 중산층을 빈곤화 시키는 정권이 현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좌파 신자유주의, 도무지 이해 가 되지를 않습니 정말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말씀 올린 것처럼 그것은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시겠다는 의지로서 말씀 하신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념에 기초한 정권이 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오을 의원 다음에 우리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일된 국가 가 어떤 국가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좌파 신자유 주의 하니까 혹시 좌파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가? 외교 정책은, 통상 정책은 신자유주의로 하 고, 가닥이 잡히지를 않습니 그리고 아울러서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된 한반도는 정 치 군사적으로는 중립화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 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외교는 미 일 중 소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중립화 사례에서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 그리고 일부에서는 통일헌법준비단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 여기에 대 해서 실제로 통일부나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입 장은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당연히 기본 전제로 한 정 부입니 그리고 우리 국가의 가치이기도 하고 요. 그리고 문민정부 때부터 이미 확정되어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는 통일 문제는 화해 협 력을 계속해 나가고 화해 협력의 결과 평화체제 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밟 게 되고 그리고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 이런 생각은 이미 저희가 거의 90 년대 초부터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 해서 노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 그래 서 이러한 경로로 봤을 때 우리 참여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 력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저희는 정책적으 로 통일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가 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립화 통일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한반도의 통일 전략과 관련해서, 이미 이론 진영에서는 많이 나와 있지만 정부 차 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다는 점을 말 씀드리겠습니

8 8 제259회-제4차 권오을 의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기본법 성격이 있어야 됩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권오을 의원 91년도에 남북 총리가 서명한 남 북기본합의서, 왜 국회에 비준 올리지 않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당시 의원님께서, 그 당시는 노태우 정부 때입니 그 당시에 아마 야당에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여권에서 비준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당시 비준을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15 년이 지났습니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과거의 정부가 해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비준안을 올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가 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 다고 생각을 합니 권오을 의원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성 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효합니 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남북기본합의서는 저희들 은 아주 중요한, 남북 관계가 화해 협력 단계에 서 정말 남북연합 정도로 갈 정도로 아주 심화되 는 모든, 군사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 가 구축되고 또 경제협력이 되는 이 모든 것을 규정해 놓은 장전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실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 권오을 의원 본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 비준 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유엔사 무국을 통해 등록하게 되면 남과 북이 하나의 국 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중 요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시기의 적 절성 따지지 마시고 비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 거기 모든 기본의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 까, 만약 91년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내 용이 맞지 않다면 몰라도 내용이 옳다면 현 정부 에서는 분명히 비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 또 하나 묻겠습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관계, 현 정부에서 실제로 신경 쓰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김 전 대통령께서 방 북하시는 여러 가지, 중간에서 말씀을 전달하거 나 또는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지원 이런 사항을 정부에 부탁을 하셨고 또 정부도 흔쾌하 게 대통령이 방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도와 드 리고 있습니 권오을 의원 정부특사 자격입니까, 민간 자격 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6 15 공동선언을 만들어 내신 우리 한반도 평화 문 제의 원로로서 민간인 자격으로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권오을 의원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인권 대 통령으로 알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인권 특사자격으로 가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 명히 언급을 하시고 시정을 촉구해야 된다, 날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가지고 방북을 하셔야 된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의 입장은 어 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가 김 전 대통령님께 어떤 의제를 갖고 방문하십시오 라고 아직 말씀 드리지 않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 권오을 의원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 습니 권오을 의원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 권오을 의원 남북의 여러 가지 동질화 사업을 위해서 방송을 전면 개방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 나 텔레비전이나 우리도 개방하고, 우리의 방송도 북한이 받든 안 받든 대폭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날을 오게 하기 위해 서 남북한 방송사 간의 방송 교류협력이 아주 중 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 권오을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권오을 의원 이래저래 따질 일이 아니라고 저 는 생각합니

9 제259회-제4차 9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알겠습니 권오을 의원 어차피 체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 민국 체제가 우위라는 판단이 선다면 저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묻겠습니 군축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 실질적으로 한 반도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군사력은 어느 정도 인지, 거기에 맞춰서 남북이 군축회담을 추진해 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적정한 군사력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6 25 전쟁의 쓰라린 경험, 소 위 이념적으로 분단된 국가 또 정전체제, 이런 것으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조금 도 가 넘는 그런 군사력을 남북한이 갖고 있다고 보 는 견해가 많습니 그래서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미래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북한의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군 사력을 발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도 국방개혁에 접근하는 것입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남북관 계를 선도해서 어떠한 위협 정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양쪽이 유지하고자 하는 군사 력 수준을 좀더 경제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 권오을 의원 예, 알겠습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 그리고 외교 국방 안보 정책은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 고맙습니 부의장 김덕규 권오을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 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 저는 오늘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있 어서 민족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 지난 4월 3일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즈 워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내일 출국한다고 합니 그의 방문기간 동안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자성의 소리가 높았습니 또한 우리 사회에 작년도 국제결혼율이 13.6%, 그리고 국내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 가까이에 육 박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다민족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보도가 신문을 메웠습니 아시다시피 세계에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등 여러 인종이 함께 삽니 우리 한국인은 오랜 세월동안 단일민족을 유지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 왔고, 우리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도 단일 민족과 한겨레에 대해서 자긍심을 키워 주는 대 목들이 여기저기 눈에 뜨입니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경기의 응원에서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 력이었으며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 성도 바로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에 있습 니 그런데 이 단일민족의 신화가 이제 근본적 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 화면에 곧 나올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결혼 사례가 지난해만 4 만 3000건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습니 2003 년, 2004년, 2005년, 해마다 거의 1만 명씩 증가 하고 있습니 더구나 농촌에서는 결혼 3쌍 중 1쌍꼴로 국제 결혼은 이제 아주 흔한 일이며, 전북 무주의 한 산골 초등학교에는 내년 신입생 예정자 8명 중 반이 혼혈아라고 합니 10여 년 전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더니 요즘 에는 우리나라에 시집 온 아시아 여성들의 사회 적 문제가 심각합니 이들의 언어 장벽, 사회적 부적응, 한국인 남편의 폭력, 코시안 아이들에 대한 왕따 등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들입니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 는 외국인, 또는 차별 받는 혼혈인들에 대해 종 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총리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혼혈인 문제는

10 10 제259회-제4차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 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 정부는 이러한 혼혈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국 민 대상 다문화 교육 강화, 교육 의료 등 혼혈 인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혼혈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 책을 마련할 예정입니 김성곤 의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김성곤 의원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보다 우 리 국민의 인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 리나라가 유엔사무총장 후보를 낼 정도로 지금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타민족, 외국 인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상당히 배타적이라고 생각됩니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여러 가지 있겠습니 다마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을 자랑으 로 여기고 또 순혈주의를 고수해 왔습니 특히 외세의 끊임없는 침입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배타 적인 순혈주의가 심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 이러한 순혈주의가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혼혈인 에 대한 차별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 이제 우리나라도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급속도로 인구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해서 혼혈인 역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으로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 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김성곤 의원 외세의 침입이라는 원인도 있지 만 우리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지정학적인 원인, 또 국제화의 경험이 다 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짧다는 것도 저는 하나 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 김성곤 의원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우리 국민 과 결혼하거나 귀화하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 고, 그렇다면 이들도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는 평 등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그렇습니 김성곤 의원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 어 있는데, 만약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될 경우 여 기에다가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일반적으로 헌법학 자들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인종에 의한 차별행위도 금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 고 있습니 인종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 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김성곤 의원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인종도 들어 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 니 김성곤 의원 그런데 우리 헌법이나 우리 아이 들의 교과서에는 우리 한민족을 우선시하고 타민 족을 배려하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보입니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 결을 공고히 한다 또 헌법 제9조에 국가는 민족 문화를 창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족이란 우리 한민족을 칭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소극적 해석으로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 그러나 오 늘날 민족문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우리의 문화, 즉 한민족 문화로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이 과정에서 다문화를 포용 하고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는 개방적 한민족 문 화를 형성함으로써 출신 국가나 피부색에 의한 차 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김성곤 의원 그러면 우리 헌법의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외국인들도 다 포함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일단 한민족의 민족 문화는 배타적인 한민족 문화가 아니고 소수 민 족문화를 포용해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개방적 한민족 문화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김성곤 의원 추가해서 묻겠습니 초등학교 2학년 생활의 길잡이에 보면 우리 민 족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은 단일민족이다 또 6학년 도덕책에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외 국에 사는 동포도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다 이

11 제259회-제4차 11 렇게 되어 있습니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교과서에서부터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에는 한민족만 살고 있지 다른 민족은 살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를 느낍니 다 른 민족이 엄연히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 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법과 교육이 시행되고 있 다는 것은 국내의 다른 소수 민족을 사실상 또 암시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 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민족 사회가 된 다면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제9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 즉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도모한다 라는 전문은 인류애로서 한민족과 소수민족과의 화합을 도모 한다 이렇게 바꾸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민족 문화를 창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는 한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소수 민 족의 문화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수 민족에 대한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 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 지적하신 사 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 그러한 것 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문제는 국민적 인 동의를 기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 김성곤 의원 국정교과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 우리 민족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은 단일 민족 이라는 2학년 2학기 책 내용을 앞으로는 피 부색은 달라도 세계 모든 인류는 한가족이다 이 렇게 바꾸는 것이 세계화 교육에도 맞다고 생각 합니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 신 내용에 동의하고 교과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김성곤 의원 감사합니 총리, 들어가십시오. 파키스탄의 노동자건 필리핀 신부건 또 한국인 과 이들 사이에서 난 혼혈인이건 사실 모든 인류 는 다 한 핏줄입니 종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불성( 佛 性 )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 피가 다르다면 다른 민족 간에 어떻게 수혈이 가능하고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피부 색깔에 너무 민감해 왔습니 사실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 은 아닙니 이웃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과 교 류 과정에서 몽골인, 중국인, 일본인들과의 피도 섞였을 것입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세계화되 면 될수록 다민족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앞 으로 우리 국회에 필리핀계 혹은 베트남계 한국 인이 들어올 날도 있을 것입니 이럴 경우 한 민족은 대한민국에서 다수 민족은 될지언정 유일 한 민족은 아니며,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 하던 종래 우리의 법, 교육 그리고 국민의식은 이제 크게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 다음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 지난 연말 우리 민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분이 통일부장관이라고 생각합니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 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일의 당 위성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왜 통일을 해야 되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참 대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 습니다마는 일단 분열되었던 단일민족공동체의 복 원, 어떻게 보면 선천적 형질과 같은 의무감이 있 다고 생각합니 지금 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권 붕괴 속에서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졌고 또 유고슬라비아도 무 너졌습니다마는 이런 연방국가들의 해체과정은 민 족국가의 탄생이었습니 그리고 지금 많은 선 진 국가들 속에서도 민족 단위의 문제들로 인해 서 분규가 있습니 그만큼 민족이라는 것은 어 떤 선천적 형질로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스 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역시 분단이 우리에게 준 지난 60년간의 부정적 피해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 습니 또 하나는 역시 크게 본다면 지전략적으로, 그 리고 정치 경제적 규모로 우리 한반도가 정말 동북아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 일공동체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 김성곤 의원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민족의 동 질성이라는 부분이 통일의 당위성으로서 상당히 큰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난 연말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문화 분야

12 12 제259회-제4차 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 도록 노력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 지금 남북한 간의 민족동질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고, 또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 가 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 씀 올리면, 지금 남북한 간에는 정치생활 분야가 가장 동질성이 떨어져 있고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는 분야입니 그리고 문화 분야는 생각보다 도, 역시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지만 관 계없이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문화적 연대성이랄 까 공통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 경제생활 면에 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90년대 이후 의원님 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시장경제 쪽으로 속도를 점점점 빨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경제생활 쪽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이 생겨 나고 있습니 그런데 하나 우려할 만한 것은 실제로는 남북 한 간의 체격적 차이에서 이질성이 발생하고 있 다는 겁니 지금 탈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 들의 신체등위상 키는 한 15~20cm 남한과 차이 가 나고, 몸무게는 거의 10kg 정도 차이가 난다 는 보고가 있습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통일시대를 맞이했을 때도 아마 하나의 민족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또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 다 정치 분야에서는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서로 공존하고, 또 나아가서 유사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길들을 중장기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사회 문 화 경제 쪽에서는 저희가 교류 협력과 경제 협력 을 지속함으로써 유사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또 북 한 역시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간에 시장경제로 의 진입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도 움이 되고 있습니 또 하나는 역시 대북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 이나 비료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 북한의 청소년 들이 신체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있는 우려, 위험성들을 우리가 막는 일을 하 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김성곤 의원 키가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인 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마십시 오. 민족동질성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 인데, 남한과 북한이 공동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민족의 생일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김성곤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절을 국경일 로 하고 있고 북한도 93년부터 단군릉을 발굴해 서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 앞으로 남 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개천절을 같이 경축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 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 이런 점들이 만약에 남북 간에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로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 김성곤 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 리 남한은 국제화되면서 자꾸 다민족사회화되고 있고, 반대로 북한은 민족의 주체성을 유달리 강 조하고 있습니 남한과 북한의 민족관에 관한 이 차이가 혹시 앞으로 남북 통일에 어떤 걸림돌 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80년대 이전에 북한의 민 족관은 저희하고 상당히 달랐습니 그래서 본래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민족관이라는 것이 경 제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민족이고, 사회 주의적인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은 사회주의 민족 이라고 그래서 아예 민족을 달리 봤습니 그런데 북한에서는 80년 이후에 완전히 그러한 민족 개념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핏줄과 언어가 민족 공동성에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내세웠습 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민 족의 기본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민족 개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 다만, 전통적이고, 굉장히 혈연지향적이고 또 한 편으로는 자기완결성, 자결성을 주장하는 것이 다 릅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민족주의가 강 한데 우리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 형태로 국 제협력과 민족주의를 병행하고자, 조화시키는 경 향이 있습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주로 안으 로 자기 중심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안과 밖을 같 이 조화시키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아마 남북한 의 민족관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 소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 김성곤 의원 알겠습니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

13 제259회-제4차 13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 나 와 주십시오. 반기문 장관께서 지금 러시아에 가 계시는데 유엔사무총장 만들기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 김성곤 의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고맙습니 김성곤 의원 우리 한민족을 문제를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재외동포 문제입니 지금 해외에 얼마나 많은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는 것 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현재 외교부 추산 으로는 약 663만 명으로 추계되어 있고 이 숫자 는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에 이어서 제3위의 많 은 동포가 살고 있습니 김성곤 의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 그런데 우리 헌법 제2조에 보면 국가는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여기서 재외국민에는 영주권자 포함되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 김성곤 의원 또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법이 있습니 여기에 보면 동 재 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 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도록 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고로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와 같은 동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 김성곤 의원 현재까지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은 혈통에 근거한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 그러나 우리 국내가 다민족 사회로 변하고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도 현지민들과 결혼하면서 2대, 3대로 내려갈수록 우리 한민족 의 혈통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 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 혹은 본인이 과거에 한국국적이었던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이 혈통주의적 재외동포정책은 이제 철학이 바뀌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러한 측면이 있 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김성곤 의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지금 혈통주의만 가지고는 그것이 변화하는 세계 정서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 국적주의도 적용 을 하고 있고 또 출생주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재외동 포 김성곤 의원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김성곤 의원 그러니까 속지주의적인 요소도 감 알겠습니 그렇습니 그런데 우리의 재외동포 문제는 중요한 다른 논리가 하나 있습니 우리 한국땅에서는 한민 족이 다수이기 때문에 외국의 다른 민족이 한국 에 와서 산다고 해도 아직은 소수입니 그래서 이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 다시 말해서 한 국 내에서는 적어도 우리 한민족이 다수이고 강 자입니 그런데 재외동포들의 경우는 정반대입니 미 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에서 우리 한민족은 아 주 소수민족이고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렇다할 노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거주국 문화 에 융화되어서 사라져버릴 염려가 있습니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 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서 그리 고 러시아에서 처절할 정도로 주류 민족의 차별 을 받아가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됩 니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든 또 외국인과 결혼 해서 살든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보존되고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 이것은 우 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 우리의 한글,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 한복 또 한국의 음악과 미술 그리고 한국의 사상 등은 우 수한 것이 많아서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보존해야 될 소중한 자산들입니 그리고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외국 에 많이 전해질수록 우리 한국문화와 또 한류가 고양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력의 신장과 연 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동감하고 있습니 김성곤 의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 는 한민족의 정의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14 14 제259회-제4차 만 정의할 것이 아니라 한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넓혀서 정의할 것을 장관님께 제의합니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필리핀 며느 리도 또 미국에 사는 미국인 사위도 우리 한문화 를 익히면 다 한민족입니 저는 이것을 문화민 족주의라고 부르고 싶으며 문화민족주의는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타 민족에게 늘 개방되어 있습니 저는 이 문화민족주의를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의 대안으로 외교부에 제시하고 싶습니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피부색 이 한국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말을 이해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재 외동포정책의 기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지금 김성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민족주의 개념은 재미난 개 념이고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만 아직 개념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 할지, 그것을 어떻게 법규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할지 그 문제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김성곤 의원 장관님, 재미난 제안이 아니라 심각한 제안입니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알겠습니 김성곤 의원 유대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데요. 미국에 가면 쥬이시 커뮤니티 센 터(Jewish Community Center)라는 곳이 있습니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Korean Cultural Center, 한문화센 터를 여기저기 지어서 우리 문화적 정체성도 유 지하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개방해서 한류 확산의 근거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저도 전적으로 동 감을 하고 있습니 참고로 작년에 저희 외교부 에서도 6개 공관, 11개 지역에 11억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세운 바 있습니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이런 Korean Cultural Center랄까 한국문화센터를 계속 증설해 나갈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 김성곤 의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개를 10 년에 나누어 세우면 매년 50억도 안 들겠더라고 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민족적 정체성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날이 10월 3일 개천절하고 10월 9일 한 글날입니 그래서 저는 이 사이의 일주일을 한 민족문화 주간으로 선포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동포들 그리고 남북한 우리 한국사람들 그리고 여 기에 외국인들까지 함께 하는 세계문화축제 주간 으로 삼을 것을 장관께 제의하고 싶은데 한번 검 토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 니 김성곤 의원 장관께서 나오신 김에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 금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240억 정도입니 그나마 자체 예산이 없고 국제교류재단으로 부터 그 기금을 일부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 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김성곤 의원 이 재외동포재단을 지원할 항구 적 재원을 만들 방법이 도대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글쎄, 외교부에서 도 정부예산 증액과 더불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 습니 김성곤 의원 한번 기획예산처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 김성곤 의원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외 동포들의 요구 중 가장 큰 것 하나가 국내선거에 서의 선거권 문제입니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OECD 선진국들은 재외동포들, 영주권을 가진 본국의 국민들한테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 외 교부에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 문제도 일정한 기간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지 금 주고 있고,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 김성곤 의원 영국 같은 데를 보니까 이주한 지 한 10년 된 사람한테는 국내선거권을 주고 그 이후에는 그 나라에 귀화해서 살아라 이런 절충 적인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 김성곤 의원 그다음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구구조에 큰 위기를 맞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한테 영주권 주는 문제에 굉장히 인색합니 앞으로 외국인 근로

15 제259회-제4차 15 자들한테 일부 이민을 허용할 생각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그런 것도 현재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관계부처와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김성곤 의원 알겠습니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인한테 정서적으로도 배 타적이지만 국제원조에서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의 경제규모가 교역량으로 세계 11위 수준 인데 개발도상국가를 돕는 ODA, 공공개발원조의 규모는 2004년도 4억 2000만 불, 국민총소득 대 비 0.0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 빨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 우리가 전후에 어려울 때 선진국들로부터 협조 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도와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 향후 이 ODA 증액 문제, 또 개발도상국가 지 원 확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유명환 사실 작년에 이미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기 정부 재정운용계획 이 있습니 거기에서 2009년까지 우리도 ODA 수준을 GNI 대비 0.1%까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 을 이미 세워 놓고 있습니 다만 그렇게 0.1%가 되더라도 우리 OECD 평 균인 0.25%에는 아직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 다른 선진국들은 2015년까지 GNI 대비 0.7%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ODA를 늘려 간다는 원칙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 김성곤 의원 예, 알겠습니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 수고하셨습니 이 단상이 빙빙 돌다 보니까 저도 어지럽네요. (웃음) 침착하게 알겠습니 결론짓겠습니 우리는 일제강점하에서 36년간 나라 없이 살았 고 해방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웃 나라 들과 경쟁하면서 애국애족에 호소하며 국가와 민 족을 동일시하였습니 그래서 우리는 피는 물 보다 진하다 는 논리로 유달리 우리 한민족 간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도 세계 11위가 되었습니 따라서 많 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또 우리 한민족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고 있습니 그런 만큼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우리 국가 와 민족에서부터 전체 인류로 넓혀 나가지 않으 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 즉,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에만 너무 매몰될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 다는 인류 평등의 개념을 우리가 생활화할 때 우 리의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은 보다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그렇다고 우리 한민족 문화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습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귀중한 유산 을 유지 발전시키겠습니까? 결국 앞으로 우리는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한 민족주의와 다민족사회, 그리고 동포애와 인류애 를 보다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됩니 이것이 단 군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여신 홍익인간 이화 세계의 진정한 뜻이며, 우리 한민족의 이름 한, 이 한 에는 크다, 밝다,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 이 한 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 잘 했어! 하는 의원 있음) 다음부터 잘 했어! 그러지 마시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웃음) 부의장 김덕규 김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 이어서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 유기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입니 지금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 경제는 좀처 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 가 격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여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 해외 자본의 투기 행위로 막대한 국부가 유출 되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

16 16 제259회-제4차 여기에 더해 정부의 미숙한 판단으로 통일 외 교 안보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 니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먹 구름만 보이고, 일본은 독도영유권 분쟁을 노골 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에서 내놓 은 한반도 정세 보고서는 현재 한일 관계가 얼마 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순간 본 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 니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 한 저의 충정을 헤아리셔서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감사합니 유기준 의원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이념적 편 향 문제 등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 한반도의 상황과 북한의 태도에 균형적 감각 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 스스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고 한반도의 평 화와 국익만 생각한다고 하신 만큼 앞으로도 그 와 같은 의지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 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 장관께서 요덕스토리 를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 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 보지 않았습니 유기준 의원 웰컴 투 동막골 은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못 보았습니 유기준 의원 태풍 도 못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못 보았습니 유기준 의원 통일부장관, 또 이전의 NSC 상 임위원장에서, 그 자리가 아주 힘든 자리인 모양 입니 앞으로 문화생활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 유기준 의원 친북단체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무대에 선 요덕스토리 는 정 치범 수용소의 만행을 극화시켜 많은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 최근에는 관객들의 성원으로 앙콜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 그런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관계자는 뮤지컬 요덕스토리 와 관련해서 실상보다 더 드라마틱 하고 극화돼 있어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 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 게 말한 적이 있습니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유기준 의원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간 그 업무를 담당 했던 저희 담당관의 판단으로 그런 말을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 장관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 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 유기준 의원 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말에 동의는 안 하시는 것이 저희 담당관이 한 말에 대 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유기준 의원 요덕스토리 가 아니더라도 북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만행들은 탈북자들의 증 언과 자료를 토대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께서는 북한을 오랫 동안 연구하신 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춰진 수용소 통일부장관 이종석 유기준 의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 2003년 발간된 데이비드 호크가 쓴 감춰진 수용소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책 의 번역본입니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 한인권위원회가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인공위 성 사진을 토대로 감춰진 수용소 를 펴 냈는데, 이것을 보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혹하고 독재 적인지를 깨닫게 합니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엽기적인 만행들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내용 만 여기서 소개하겠습니 사진을 먼저 보이겠습니 화면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북한 전역에는 현재 수용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 지금 알려진 바로는 6개 의 관리소와 8개의 교화소 해서 14개가 밝혀져 있습니 그런데 이외에도 10 12개의 교화소가 추가적으로 더 있고, 수감자 수는 통틀어서 최하 2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숫자는 저희가 추정하는

17 제259회-제4차 17 것과는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수용소 상황에 대해 서는 알고 있습니 유기준 의원 국가보위부 관리 윤대일이 이렇 게 증언하고 있습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많은 탈북자 분들이 수용 소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 저 역시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많은 탈북자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취득했고 정부 역시 또한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 그러나 정확 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많지 않다고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 유기준 의원 예, 알겠습니 지금 나오는 요덕스토리 가 정말 픽션이 아니 고 실화입니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면 요덕관리소가 어떻게 구성되 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관리소 번호가 15호 입니 15호 요덕관리소는 함경남도에 있고 총 10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그리고 화면 4, 요덕관리소는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서 있는데 그중에 구읍리 지역에는 구류장 사람을 먼저 데려오는 장소 또 탈곡장, 보위부 건물, 석회석 광산, 이렇게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 습니 그다음에 화면 5, 이 화면을 보면 수용자들이 공개 처형을 하는 장소라고 증언하는 곳이 번호 5번으로 나와 있습니 이 공개처형의 방법은 보통 총살이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돌팔매 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증언도 있습니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렇게 증언하는 분도 있 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 유기준 의원 화면 6, 여기 보면 화면 6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옵니다마는, 시체매장지가 있습니 여기에서, 공개처형된 시체들을 그곳에 다 갖다 묻고, 또 이에 대해서는, 시체에 대해서 어떤 경의감을 표하는 것은 아예 없고 바로 거기 가서 침을 뱉고, 또 돌팔매질을 더 하고 이런 상 황이라고 합니 이것은 요덕수용소를 탈출한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 이것도 알 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든 사항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고, 또 그런 사 항들의 사실 여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상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 유기준 의원 화면 7, 여기는, 요덕관리소는 다 른 곳과는 달리 식량을 생산하는 장소인데 여기 도 또 광산이 있습니 점토광산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화면 8, 화면 8은 보면 좀 특이하게 여 기 양귀비 재배장이 있습니 이 양귀비는 아편 을 만드는 그런 원료인데, 북한이 지금 국제적으 로 위폐를 제작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양귀비 재배를 통해 가지고 아마 마약도 수출 한다, 이런 사실까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 이 것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 유기준 의원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유기준 의원 오늘 이게 확인이 된 것으로 보 셔야 될 것 같습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런 증언은 많이 있습니 그리고 증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치를 저평 가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고평가하지도 않습니 여러 가지 판단 자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 유기준 의원 알겠습니 다음에 북한 수용소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이 책에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습 니 그런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는 없고 한 두세 명 정도를 제가 소개하고 그 증언 을 이야기를 하겠습니 이 강철환 요덕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한 사람 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탈 출을 시도했거나 음식을 훔치다 붙잡힌 수감자가 총살형으로 때로는 더 처참하게 공개처형을 당하 는 일이 있었 몇몇 수감자들은 다른 수용소로 옮겨지기 전에 다른 곳에서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살을 생각도 한 다, 자살도 한다, 그다음에 요덕에서 있었던 10 년 동안 2000~3000명 정도의 수감자들이 있었는 데 영양실조와 질병, 또 탈수에 이르는 심한 설 사로 매년 1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저희들이 그런 여러 정보 나 첩보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 유기준 의원 다음, 이 두 분은 다른 곳에 있

18 18 제259회-제4차 다가 탈출한 탈북자들인데 여성 탈출자들입니 최영화, 그리고 여기 지금 익명인데, 또 한 사람 은. 지금 북한포로수용소에서 장애아가 태어나 면 바로 죽인다, 이런 말들은 아마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을 겁니 그런데 여기는 산모가 구금된 임산부가 그 아이를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만유도 주사를 놓고 아이를 낳 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로 죽이는 그런 것에 대 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모가 분만유도 주사를 맞고 아기를 출산하였으나 담당자들은 산모가 지 켜보는 가운데 아이를 젖은 수건으로 질식시켜 죽였다, 그다음에 몇몇 임산부들이 끌려나가서 낙태시키기 위한 분만유도 주사를 맞고 집결소로 와서 아이 4명을 낳았고 그 아이들은 바구니에 담겨서 비닐에 싸인 채 근처의 창고에서 죽을 때 까지 방치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 이 런 현실이 어떻게 같은 민족에서 이루어질 수 있 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 장관, 한번 말씀 을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북한의 수용소 실태 라는 책에 나왔다고 그러니 까, 저희가 그중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강철환 씨 같은 경우도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 사이 에 요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지금 하고 있 습니 유기준 의원 이뿐만 아닙니 프랑스에 있는 사회사평론 편집장이라고 하는 피에르 리굴로라 는 사람은 북한의 이런 강제수용소 현실에 대해 서 이전의 스탈린 수용소보다 더 못하 왜냐 하면 스탈린 수용소에는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 만 갖다가 가두었는데 여기는 북한은 체제에 반 대하는 정치범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같이 가 둬 가지고 모두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또 교화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정도 가 이전의 스탈린 수용소보다 훨씬 더 하다, 이 렇게 말하고 있습니 이는 국제적으로 이미 이 러한 북한의 인권 유린 현실은 다 이제 공인이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 합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글쎄, 의원님 말씀하신 부 분은 저희들이, 물론 정보의 차이가 일정하게 있 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파악 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 지금 새삼스럽게 유기준 의원 알겠습니 미국에서는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만든 바 있 지요? 그다음에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바 있습니 그리고 국제사회 인권단체 들은 벌써 세 번째로, 이번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과는 어 떠한 거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유기준 의원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어떻게 하 셨느냐 하면, 최근 북한인권 문제에 관련해 가지 고 통일교육협의회 초청강연에서 북한이 스스로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유기준 의원 자, 그러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정부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 말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하도록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어떤 가 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 지금까지 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관계없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 뭐냐 했을 때 그 사회를 경제적으 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 특 히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개방경제로 발전을 시 키면 인권이 동반으로 신장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입증된 겁니 특히 부시 대통령 같은 분도 작년에 교토에 와 서 연설하시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권 신장 을 도모한다 는 말씀을 했습니 저희 역시 그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유기준 의원 자, 알겠습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 우만 해도 우리가 옛날에는 인권에 대해서 관심 못 가졌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인권 을 유기준 의원 자, 그러면 통일부장관 이종석 가져 왔습니 유기준 의원 경제가 발전하면 통일부장관 이종석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

19 제259회-제4차 19 리겠습니 유기준 의원 알겠습니 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권 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 니 그런데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개방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그 사회에, 그들 스스로가 인권에 눈뜨고 발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 인 신념이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있습니 유기준 의원 저는 장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경 제상황이 좋아지면 인권도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예측이 맞을 수는 있습니 그런데 북한을 보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경제가 발전한 적이 없습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이 개 선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관의 이론 대로 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은 굉 장히 요원한 그런 현실입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인권 개선이 요원하지 않 습니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고요. 유기준 의원 아니, 방금 장관의 이론대로 한 다면 경제가 발전해야지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건데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미국은 50년 동안 쿠바를 봉쇄했지만 쿠바의 인권이, 거기에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까? 유기준 의원 쿠바하고 북한은 또 다른 것입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유기준 의원 자, 다른 쪽으로 갑시 됐습니 미국이 북한의 이런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과 위조지폐, 마약 밀매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 존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으로 저는 생각합니 그래서 미국이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에 대해서 취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 는데 1975년에 잭슨-배닉법을 만든 바가 있습니 이 법에 대해서 장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과문해서 자세히는 모르겠 습니 유기준 의원 잭슨-배닉법은 어떤 거냐 하면,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미 소 무역협 정을 철폐하고 시베리아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 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유태인이 해외 로 이주하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 그래 가지고 이것은 결국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 큰 영 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유사한 내용의 법 안을, 북한의 아주 큰 후원자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 알 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 유기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이 바로 스쿠프 잭슨 법안인데 그 내용은 지금 화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11. 내용은 이런 것입니 중국이 탈북한 북한 사 람들에 대해서 강제송환을 계속하는 경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또 유엔 난민지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을 먼저 2003년 수준으로 줄이고, 또 이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1997년 수준까지 줄인다는 것이 그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액을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 마지막 화면 12, 여기 보면 작년에 중국이 미 국에 수출한 액수가 2400억 달러입니 2003년 도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1500억 달 러입니 900억 달러 정도가 더 늘었지요 년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624억 달러입 니 그러면 2003년 수준으로 줄면 중국의 수출 액수가 2005년 기준으로 900억 달러가 줄어야 되 고, 또 97년 수준으로 준다면 4분의 1 수준으로 중국의 수출 액수가 줄어야 됩니 그러면 이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빵이냐, 아니면 배고픈 친 구냐를 선택할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 중국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아직 추진 중인 법안에 대 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 욱이 어느 국가도 자기 경제적인 전략을 놓고 큰 도박을 하지는 않습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과를 다 알지 못하지 만 좀더 사태 추이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

20 20 제259회-제4차 다고 봅니 유기준 의원 사태 추이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앞으로 미국 의 여러 가지 입법 방향으로 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지켜보시고, 그런 일이 현 실화될 때가 되면 말씀 올리겠습니 유기준 의원 그러면 중국이 빵을 선택해 가지 고 오랫 동안의 우방인 북한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것은 결국 북한이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 생각을 해 보셨습니 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미 가정에 기초해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 유기준 의원 가정이라는 것이 미구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입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통일부장관에게 귀중한 시 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막연한 어 떤 가상현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 그렇게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못 하고 통일부 장관으로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 방법과는 다른 방법의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대한 정세 변화를 전제하고 계십니 미 중 간의 거대한 정세 변화와 그다음에 외교적 변 화를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 은 사전에 대처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 유기준 의원 오늘 연구가 안 되신 모양인데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닥치 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 장관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요구한 북한 인권 해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 북한 인권 에 관한 공개적 개선 요구는 북한이 이를 체제 변동 요구로 받아들여 반발을 초래하고 그동안 애써 온 수많은 노력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 권 개선 요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 변을 했습니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유기준 의원 이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아 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예, 전에도 계속 말씀 올 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 나 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 유기준 의원 지금 우리 통일부의 외교정책, 북 한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통일정책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 정권만을 위한, 특히 김정일을 비롯 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통일정책입니 이런 통 일정책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장관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어떤 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저희들은 북한 주민을 위해서, 또 북한을 미 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게 함께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어떻게 김정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기준 의원 지금 북한 주민들 20만 명이 수 용소에 갇혀 가지고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재판 절차 없이 구금되면서 처형당하는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종석 의원님, 저희가 그런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판 단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던 문제입니 그리 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유기준 의원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장 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장 관입니 그런 중대한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역 사에 있어서 중대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정말 너무나 한심스럽습니 통일부장관 이종석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 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유기준 의원 됐습니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 나는 고발한다 라는 제하의 공개 서한을 대통 령에게 보내서 드레퓌스의 간첩 누명을 벗긴 프 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21 제259회-제4차 21 양심으로 손꼽히고 있습니 드레퓌스사건을 이 유로 영국에 망명하게 된 에밀 졸라는 사건의 진 상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이들에 대항하였고,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지금도 추 앙받고 있습니 오늘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드레퓌스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무죄가 밝혀지도록 한 에밀 졸라의 용 기와 노력이 새삼 숭고하게 느껴집니 정부 당국은 북한의 열악하고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 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김덕규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김명자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 입니 GDP 세계 11위의 경제 성적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정보통신기술,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 출하고 있는 대중문화 브랜드 한류, 잇따라 주 목받는 스포츠 외교, 단기간에 급성장한 민주주 의 창달 등 가슴 뿌듯한 현실 앞에서 세계의 중 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봅니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합리적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노력이 그 어 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 국무총리직무대행인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 한미동맹에 관해서입니 동맹이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국가적 의지의 산물입니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마련이고, 도대 체 나라 사이의 국가 이익이 완전히 합치하는 경 우는 흔치 않습니 한미동맹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 최근 들어 한미동맹은 두 나라 국내여건과 국제환경 양쪽으로부터 시대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 정부는 그 변화의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한미동맹 관계는 지 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습니 이러한 변화는 지난 반세 기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 민주화, 남북관 계의 진전 등의 대내적 요인과 미국의 안보정책 의 변화, 동북아 주변 안보환경의 변동 등 대외 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김명자 의원 이러한 상당히 빠른 안보전략환 경 변화 속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공동 이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한미동맹은 과거 군 사 안보협력 위주의 관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유지라는 전략적 목 표를 공유하고 있습니 김명자 의원 2005년 5월에 더글러스 페이스 차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군 사대비 태세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 금년 초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와 4년 주기 로 나오고 있는 국방검토보고서에서도 한반도 급 변 사태를 우선 상정한 군사전략에 얽매이지 않 을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 이제 주한미군은 고정자산이 아니고 미국에 대 한 전략적 가치에 따라 활용되는 유동자산이 될 겁니 그렇다면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이 유동자 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 는데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우리나라는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주한미군을 적극 활용 해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 또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 그러나 정부는 미래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 로 이러한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미래 한미동 맹의 비전과 지휘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 에 있습니 김명자 의원 유사시에 미군 전력의 안정적 공 급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 저는 신뢰 라고 생각합니 한미 혈맹의 시대는 이제 가고

22 22 제259회-제4차 신용동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 동맹 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 가치를 위해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봅니 어떻게 되어 가 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 신 대로 한미 양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의 포괄적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 초로 동맹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 에 있습니 이러한 한미 간 공동의 노력을 통 해서 보다 성숙된 한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 김명자 의원 그런데 지난 3월에 한미 연합전 시증원연습과 독수리 연습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저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 일본 재팬 타임 스 에도 사진이 아주 크게 실렸더랬습니 이러 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한 것 아닙 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난 3월에 있었던 연합훈련 저지 시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 특히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 과 독수리 연습은 한미연합군이 참가하는 매우 중요한 연습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저 지되거나 시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합니 정부는 과격한 시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평화시 위정착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단체의 시 위 참가 방지와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대책 을 검토 중에 있습니 김명자 의원 다음은 한미동맹에서 전략적 유 연성 합의가 지니는 의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 동맹의 조정에 있어서는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 지 불협화음도 생기게 마련이고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과 해결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 이미 미국의 군사변환정책 추진은 가 시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은 핵 심입니 자국의 군사력을 지리적 상황적 조건 에 구속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이런 뜻입니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군사변환정책 그리고 그 핵심인 전략적 유연성 개념, 이것이 우리가 거부 한다고 해서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 신 대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탈냉전 이후에 증 가하는 불확실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념입니 그동안에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상호 이 해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경우에는 미 측이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 김명자 의원 예,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지난 2월에 합의한 것, 이것은 동맹의 의사소통 구조가 그런대로 작 동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 저는 보고 싶습니 그 합의내용의 골자, 의미, 간단히 말씀해 주시 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지난 1월 19일 전략 적 유연성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국은 미 측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 지역 분 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 로 하였습니 금번 합의는 한미 동맹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 약에 입각해서 양국 입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 다고 생각합니 상호간의 현실적 필요성을 존 중한 기초 위에서 이룩된 합의라고 생각합니 향후 실제 이행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정신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 입니 김명자 의원 잘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특별 히 당부를 드립니 영국의 외교관 헤럴드 니콜슨 경이 외교정책 이 비밀에 부쳐져서는 안 되지만 협상내용은 반 드시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 외교협상의 특성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국가기밀 유출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습니 긴요한 협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보 통제 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비밀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 은 없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 한덕수 최근에 여러 가지 기 술의 발달로 비밀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환경이

23 제259회-제4차 23 조성된 것도 사실입니 그러나 정부는 국가이익에 긴요한 기밀이나 핵 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 관리를 위한 노 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보안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 국가기밀이나 핵심정보에 대 해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1급부터 3급 비밀 로 등급을 구분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 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상내용에 대한 관 리에도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김명자 의원 국무총리직무대행으로서 경제부 총리의 답변에 감사드립니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 국방개혁 관련해서 묻겠습니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선진국 의 군사 변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정 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해서 혁신 노력을 해야 한 다고 봅니 국방개혁 2020 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 현재 입법 추 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 의 핵심 내용은 무엇 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요약 하자면, 정보화 과학화 시대에 맞도록 우리 군 대의 구성과 교육 훈련을 포함한 조직을 대폭 현 대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게 군과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소위 문민통제의 원칙에 의해서 전문성을 양 자 간에 보장시켜 주는 것이 됩니 그리고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 관리를 위 해서 군수 지원이라든지 교육 훈련을 아웃소싱하 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대에 전근대적 인 요소가 남아 있는 병영문화를 소위 민주화 현대화 하는 그런 것으로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 김명자 의원 지난 정부들에서 여러 번 시도는 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 그런데 어려운 일인 만큼 이견도 만만치가 않 습니 국방개혁기본법의 법제화 자체에 대해서 도 논란이 있습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1980년 중반을 거치면서 국방의 변화를 시도했습니 그래서 1980년 말 부터 약 17, 8년 동안 국방개혁을 계속 추구했지 만 기본법이 없으니까 단일 정부에서 추진하기는 너무나 시간도 급하고 일관성이 없었습니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러한 과거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나오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목표를 정해 놓고 나 가도록 기본법을 정해 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 결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 김명자 의원 미래전에 대비해서 군 병력을 슬 림화하고, 그리고 또 기술혁신에 부응해서 기술 국방 구현을 한다, 목표는 방위충분성 전력을 갖 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 니 그런데 이 두 가지 수레바퀴가 그러니까 양적 축소, 질적 변환 두 수레바퀴가 하나의 축에 연 결되어서 제대로 굴러가야 될 텐데 이 개혁안을 둘러싸고도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 안보불안론, 위협과장론 두 가지가 충 돌하는 양상입니 쟁점의 핵심은 무엇이고 정부의 대응논리는 무 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쟁점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북한의 군사적 위 협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적정한 우리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앞으로 여 기에 들어가는, 최초 한 5~6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왜 꼭 법제화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 군의 전문가,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국방개혁기본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추진하 는 것만 남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 습니 김명자 의원 연합방위체제, 또 협력적 자주국 방, 이러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하고 관련돼서 국방개혁기본법안과 협력적 자주국방이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 고 봅니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지난 50년 동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의 작전통제권을 미 군 지휘관 또는 연합사령관에게 의탁해 놓고 지 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우리 국력이라든지 대북의 잠재적인 대항력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

24 24 제259회-제4차 습니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치하고 있는 이 러한 시기 위에서 자주국방으로 가는 것 그 러니까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존속해 가면서 한반도의 방위를 한국군 이 주도적으로 인계받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 고, 현재 한미 정부 간에 긴밀히 협의된 사안도 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받아 오더라도 미국의 한 반도 방위 공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자주국방을 추진하 고 있습니 김명자 의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계시 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 기술국방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 전력투자비 투입을 보면 미래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4ISR, 또 공중방공전력 확충, 이런 것보다 그냥 기존의 재래식 기동타격 이쪽에 치 중하고 있다, 예산 편성에서 보면 그런데 그 개선 내용,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 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설명하더라도 국 민들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양을 줄 이고 질을 개선한다, 질로써 양을 대신하는 그런 과학문명의 장점을 빨리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 니 그래서 옛날 분들은 병사를 줄인다니까 아 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 이 제 과학시대에는 질이 양을 능가하는 그런 철학 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사력을 발전시킵니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전제조 건, 소위 조기경보능력이라든지 C4I 지휘 통 제 통신 능력 이런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 야 될 것은 우리가 한미 간에 같이 작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같이 쓰고 있 다 보니까 우리 한국군은 미군의 이런 것이 없으 면 자주국방이 안 되겠구나 하는 일말의 염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1차적인 군사적 위협의 상대이기 때문에 북한을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경제 성 문제하고 크게 대두된 사항입니 이미 미국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 과거의 개념은 무작정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능 한 많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국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국방의 정도도 한미연 합사에서 배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하려고 합니 김명자 의원 저는 지난해 국방부가 거둔 성과 가운데 큰 것이 병영문화 개선 노력이었다고 봅 니 당정이 긴밀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종 합대책을 마련을 했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 다, 이렇게 봅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난 한 2, 3년 동안 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습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군과 사회와 단절된 속에서 군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문제라든지 장병들의 삶의 질 이런 문제하고 연계해서 사회와 군대, 군대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시키고 있습니 그래서 장병들의 인권문제라든지 병영생활의 기 본적인 삶의 질을 올리는 문제, 또는 업무체계 이 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 진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병사들이나 병사를 군에 보낸 가족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약 60% 이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통계 를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과 사회의 단절을 허 물고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 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저희 군대 도 서구의 군대처럼 삶의 질 문제, 인권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 김명자 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 지금 선진군대 말씀하셨는데 선진정예군 만들 려면 군 복지제도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 국방 재정이 한정된 상태에서 미국 처럼 세부적 지원을 명시한 법령 정비는 어렵다 고 봅니 그러나 각종 군 복지정책의 근거를 마 련하고 또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정도는 검토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 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그보다 앞선 것이 장 병복무기본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금년 내로 제 정할 예정이고, 이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장병들의 복지기본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

25 제259회-제4차 25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수준이라든지 일반 사회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군대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계를 어 떻게 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 김명자 의원 비단 장병뿐만 아니라 군 가족 그리고 제대군인 모두 포함해 가지고 보다 복지 가 보장이 될 수 있을 때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야 정예군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 다음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시각이 대립되고 있습니 군사주권으로 해석해서 서둘러야 한다 이러 한 견해가 있고 자체 방위력의 한계, 한미동맹 등을 이유로 해서 안보 위협 으로 보는 견해가 부딪치고 있습니 우리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한미연합사의 전시 작통권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는 1990년 초부터 여러 정부가 추진해 왔었습니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이 정부가 한미 간에 좀더 명확하게 문서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 를 해결할 것인지를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 그래서 이 정부가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환수받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 전시작전통제권이 한 측에 넘어온다고 해서 한 반도의 안보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 왜 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보 고 있습니 그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만 보완 이 되면 되기 때문에 수년간 그러한 상황을 설정 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환수받겠다 하는 것 이 정부 입장입니 김명자 의원 이렇게 전시작통권 한마디를 갖 고 설득을 하시려면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 전시작통권이 무엇을 의미해서, 환수하는 경 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달라지는 각각의 상 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 환수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 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 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쯤 연구하는 것이 우 리 국력이라든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 합니 전시작통권을 환수받는다고 해서 한미상 호방위조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 한국 방어 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 또 전시작통권이 이전됨으로써 한미연합사가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도 위기라든지 전쟁 시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 가 벌어진다면 연합방위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금년 가을까지 한미 군사전문가들이 연구를 할 것입니 그래서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방력이 현대화되었고, 역할을 좀더 강화해야 되고, 그 과 정에서 모든 위기관리는 한미가 연합방위체제로 서, 연합사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합 의된 지금까지의 내용입니 김명자 의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시작통 권을 환수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하는 점 으로서 예를 들면 전쟁 억제능력, 한미 동맹이익, 자체 방위역량 확보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고 봅니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 격이 여건 조성 시에 이양받겠다는 것인지, 아니 면 특정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인지 논의의 마무 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 문제는 90년 중반부터 언제쯤 우리가 전시작통권을 받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 습니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되면 우리 한국군이 전시작통권을 받아 와서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한 상황 설정 을 해서 어떤 목표 연도를 정할 것입니 그래서 갑자기 몇 년도에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검증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 는 해를 목표 연도로 잡을 것입니 그래서 최 소한 5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 금까지 저희들의 초기 판단입니 그래서 이 정 부가 당장 받아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 히 제가 말씀드립니 김명자 의원 염려하는 의견에 귀 기울여서 치 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김명자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