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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1 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2012년9월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1 (10시23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 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교육 사회 문 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 오 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 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먼저 서울 마포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노웅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입니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 지난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 통합당 우리 동료 의원이 묵우회의 실체를 공개 했습니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묵우회는 공식 조직으로서 공식 논의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는 다 이렇게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노웅래 의원 공식 조직도 아니며 공식 논의도 아니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실제 확인하 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조직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 는 그 당시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제가 뭐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 노웅래 의원 그렇다면 비공식 조직이 국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행정 각 부처에 지시했다면 그것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그 내용의 진의,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비공식적인 조직에 서 정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들이, 또 특히 정 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 논의되어 가지고 그것 이 국가정책에 반영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 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와 같 은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렇게 생각을 합니 노웅래 의원 저번 답변하실 때에는 분명히 확 인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 니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겁니 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 노웅래 의원 이들이 국정을 어떻게 농단했는 지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

2 2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청와대 대통령수석비서관이 묵우회 회원들에게 하명한 내용입니 메일 제목에 보 이는 322대수비 이건 3월 22일 대통령수석비서 관이라는 뜻입니 이들은 저기 보시는 계정을 통해서 수시로 회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의 지시 내용을 전달받은 것입니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지요. 더 가관입 니 좌파 시민단체 4대강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에 대한 대응 철저 정부의 각종 통계 발표는 시기를 조절해서 하도록 하라 경찰 기강 을 제대로, 철저히 확립시킬 것 등, 결국 이게 뭡니까? 결국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 전반 컨트롤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묵우회가 존재하는지, 소위 존재한다면 묵우회 회원이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노웅래 의원 청와대가 정부부처에 심어 놓은 비선 조직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도 하고 지시 도 하고, 결국 이것 어떻게 됩니까? 부처의 공식 조직 무력화시키고 국정 농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저 이메일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을 보고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 그러면 이메일이 오고 갔다고 그런다면 등록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누가 주도했는지 나오는 것 아 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런 문서가 존재하는지, 저 런 문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면 알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따로 확인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 노웅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 총리 께서, 이제 12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 그 러면 대선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너무 중 요합니 그렇다면 묵우회 실체, 이렇게 국정 농 단하고 공조직 무력화시키고 이렇다면 묵우회 실 체를 엄정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가 선거에 중립성을 가 지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의지는 제가 누 차 밝혔습니 묵우회가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떠 한 조직이고, 과연 그것이 실체가 있고, 어떤 논 의들을 통해서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시 도를 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이나 지난번에 질문하신 것들이 나름대로 다 알 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 로 파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 이메일 이 오고 간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메일을 등록한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 그러면 그 사람 을 확인하면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관여됐는지, 사진도 다 있습니 그렇다면 이건 밝힐 수 있 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이 국정 농단하고 심지어는 6 2 지방선거에 서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서 대처하라, 지방선거 에서 잘 안 되면 박근혜 대표한테 책임을 넘겨 라, 이렇다면 이것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자,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 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단 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관계 를, 우선 청와대가 문제가 됐으니까 청와대에서 도 관심을 갖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파악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 노웅래 의원 엄정히 조사해 주시고 책임 있으 면 문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 총리, 지난 2월 달 우리 서울 마포 상암동에서 개관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 노웅래 의원 화면을 보시고 이 전시 내용 한 번 보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분명히 5 16은 군사정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 그런데 이 기념관에는 5 16은 뭡니까? 혁명입니 총 리,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이야기는 제가 국회 대정 부질문 과정에서 한 열 번은 이야기했던 것 같습 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이다 이렇 게 뭐 역사적으로 교과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도 맞고 또 그것을 혁명이다, 이렇게 주 장하신 분도 있습니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이 다 하는 것을, 내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 지를 고려를 할 때 적절치 않다 하는 취지로 말 씀을 드렸습니

3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3 노웅래 의원 제가 총리께 여쭙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묻는 것 입니 국무총리 김황식 글쎄요, 저도 취지는 알겠는 데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총리가 견해를 밝히면 그에 따라서 정쟁이 증폭이 되고 그럼으로써 대 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입니 노웅래 의원 더더군다나 이 기념관 사설기념 관 아닙니 국가예산 208억 들어갔습니 국민 성금 500억 들어갔습니 국가시설물입니 국 가시설물인데 이렇게 버젓이 역사 왜곡, 이래도 됩니까? 역사책에서 5 16은 군사정변이다라고 배운 우 리 아이들, 이 기념관 보고서 5 16이 정변이에 요, 혁명이에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 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 변의 의미, 혁명의 의미 잘 모를 겁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구분을 지 어 가지고 국론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고 생각합니 지금 제가 참고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 는 정말 존경받는 재야 운동가 중에서도 5 16을 혁명으로 했다가 쿠데타로 했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 그런 것처럼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노웅래 의원 그러면 교과서에는 왜 정변이라 고 기록을 해 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교과서는 교과서 나름대로 그때의 말하자면 평가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러 한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 교과서가 헌법은 아 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도 있을 수 가 있고 그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 노웅래 의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기 때 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 노웅래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열 번, 스무 번 이것 얘기한다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노웅래 의원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우리 정 치 수준이 동쪽에서 해 뜬다라는 걸 열 번, 스무 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느냐 하 는 사실관계하고 또 모든 것을 종합한 평가의 관 계하고는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 노웅래 의원 적어도 박정희 기념관이 최소한 의 역사적 책무를 한다고 그런다면 박정희 대통 령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렇게 기술해야 그래야 온당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물론이지요. 노웅래 의원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요. 공은 공이다, 5 16은 정변이다, 그렇지만 산 업화를 위해서, 우리 먹는 문제를 위해서는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노웅래 의원 예?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 보께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 이 시설과 관련해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 박정희기념사업회 측에서는 도서관을 박정희 전 대통령 도서만을 비치하는 특수 도서관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 그러나 이 시 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할 때 일 반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 시설 박정희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도서관이 되는 게 맞습니 까, 아니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시민 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 게 되어야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기념관으로서 도서관 의 특성이랄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하고 또 도서관 이 국가의 보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더 넓은 공적 기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도서를 모으고 전시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 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어느 쪽이 옳다 그것도 한 말씀으로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와 같은 양 자가 잘 조화되는 선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 노웅래 의원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4 4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안 하시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 면 되는 겁니까? 적어도 총리시라면 입장을 분명 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입장을 분명히 해서 좋은 사 항이 있고 입장을 함부로 정해서는 오히려 그것 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는 총리가 적어도 정쟁에 끼어들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관계 아닌 어 떤 선택이나 평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 노웅래 의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까 국론 분열 운운 얘기하셨는 데 정말 무책임한, 역사의식에 대한 정말 회의를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 이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입니까? 국가 예산도 들어갔지요. 국가 시설물입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 박정희 대통령, 유신정권에 의해서 생명을 빼 앗기고 자유를 억압받고 궁벽한 삶으로 내몰렸던 수많은 민주지사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곳, 이것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기념관의 역사 왜곡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 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하시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가 이 자리에서 도서관 의 설립 근거 과정 그리고 현재 실태 이런 것에 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곳 이 마포 쪽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기록물들이나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는지도 알 수 가 없습니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도서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 노웅래 의원 역사 왜곡된 것 시정조치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역사 왜곡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그와 같은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노 의원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서 이 것은 역사 왜곡이니까 이것을 바로잡아라 해서 총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기대 하시는 것은 적절치는 아니합니 노웅래 의원 그러면 역사 왜곡이라는 것도 인 정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역사 노웅래 의원 만약에 인정 안 하신다고 그런다 면 우리 교과서 고쳐야 됩니 국무총리 김황식 왜곡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 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역사하고 관계에서 어떤 평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견 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를 내 견해하고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역사 왜곡이고 내 견해하고 맞 으면 옳은 거고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다룰 것 이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인 공론화, 공감대를 형 성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도록 조사 하시고 확인하시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문제들은 총리가, 총리 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것은 자 연스럽게 사회에서 학자들이나 시민들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 노웅래 의원 그러면 역사교과서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5 16 혁명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닙 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문제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웅래 의원 그러면 혁명이라는 말과 정변이 라는 말을 같이 쓰든지, 교과서에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 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음 역사교과서를 다시 개정하거나 쓸 때는 그 런 문제들이 한 번 더 논의될 겁니 논의될 것 이되 그런 문제를 총리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노웅래 의원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 정수장학회 관련 여쭙겠습니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름 따서 만든

5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5 게 정수장학회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압니 노웅래 의원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계열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정수장학회 회계결산 자료입니 2002년부터 2111년까지 10년 동안 부산일보가 기부한 금액이 총 79억 원입니 MBC가 기부한 금액은 192억, 모두 271억 원입니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63억, 나머지 기부금 8억 3000만 원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정수장학회 재산을 늘 리는 데 썼습니 지난 10년간 정수장학회 자본이 61억 7000만 원 늘어났습니 정수장학회는 장학사업으로 재 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재단 살림만 늘 린다 이렇다면 이 재단,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정수장학회의 구체 적인 사업 내용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마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수장학회는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활동이 원래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독기관에 의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그러한 원칙적인 말씀만 드립니 노웅래 의원 확인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거는 노웅래 의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거는 해당하는 감독기관이 있습니 감독기관에서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하는 거지 해당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감독기관에서 필요한 감사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실 거 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국무총리 김황식 그거는 지시할 사항이 아닙 니 해당 감독기관에서 그거는 당연히 권한과 의무로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총리가 그거를 일 일이 지시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 노웅래 의원 공익재단이 장학사업을 안 하고 자기 배만 불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 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독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체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 라서 감독기관이 행하는 거지 총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런 이야기입니 노웅래 의원 공공재단이라면 정부가 문제가 있으면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감독기관이 감독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 해서. 법에 의해서 감독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감독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서 총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서 감독기관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항이 안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에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 감독기관이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 해서는 필요하면 장관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는 총리가 관여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단계에서는 감독기관이 그 문제를 관 심 갖고 감사도 하고 이런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 리겠습니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 가 필요하면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럼요, 예. 노웅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노웅래 의원 이뿐만이 아닙니 특히 MBC 의 경우는 기존의 기부금 외에도 정수장학회가 요구하는 베트남 장학사업에도 별도 장학금을 추 가로 지원하고 있습니 심지어 정수장학회 졸 업생 모임인 상청회에 자금 지원까지 했습니 정수장학회 동창회까지 챙겨야 되는 우리 공영방 송, 이거 사유화된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 니까? 동창회까지 챙기는 언론, 이래도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익법인의 정관에, 공익법 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런 문제로 들립니 그런 문제는 역시 감독기관

6 6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노웅래 의원 정수장학회, 이거는 누가 봐도 부당한 권력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 삼 척동자도 압니 이제 MBC 지분 사회에 환원 해서 MBC,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때 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정수장학회의 정관 목 적과 사업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인이 만들어진 배 경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 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정수장 학회가 해체되어야 된다든지, 거기에서 하는 일 정한 사업들은 중단이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 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노웅래 의원 총리의 역사관을 이렇게 지켜보 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미래가 있 는 것인지 참, 걱정입니 부끄럽습니 이명박 정권 5년 언론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 습니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적어도 정파적인 이해 에 휩쓸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에 기본적인 취 해야 될 입장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입장 에서 여하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 해해 주시면 좋겠습니 노웅래 의원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국론 분열이고 정파적 입장이 됩니까? 이명박 정부 5년 언론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 까? 국무총리 김황식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 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언론의 공정 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 노웅래 의원 노력을 해 왔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노웅래 의원 국경없는기자회 발표를 한번 보 겠습니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 2007년 37위입니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69위로 추락 했습니 언론통제국가라고 명명되고 있습니 최근 언론진흥재단이 기자 의식조사 해 봤습니 기자들의 65%, 정부가 언론자유 침해하고 있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 특히 방송기자들은 84%가 언론자유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언론에 재갈 물리고 길들이고 입맛에 맞는 사람 사장 낙하산 인사하고 탄압하고 통제하고 한마디로 언론을 정 권의 꼭두각시처럼 했습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 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 지금 우리나라 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에서 22위 정도 수준입 니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최근의 평가입니 이와 같은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어떤 국제 단체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다 구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노사관계도 노사 간에 합리적인 의견 조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사 간에 또는 근로자인 사원 들 간에 의견 차이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배경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언론사의 노사관계가 심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해 서 그것이 곧바로 언론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징 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 노웅래 의원 언론사는 노사관계가 아니고요. 돈 달라고, 밥 달라는 노사파업 이런 것 아니잖 아요. 언론사는 뭡니까? 공정방송이냐, 사실보도 냐 이런 언론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투쟁이고 싸 움이지, 이게 노사 문제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는 노사관계는 근 로자의 권익이랄까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이 목적이고, 다만 언론사는 그 특성에 따라서 공정성에 관한 주장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그러나 공정성에 관한 논의 자체가 과연 객관 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건 아마 뉴 스를 보도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입니 그런 데서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말하자면 결국은 공정성에 관한 시비로 증폭이 되고, 또 그것이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다 하고 보여지는, 그런 요소가 지금 분명히 있다고 생각 을 합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언론의 보도 방침 이나 이런 것에 대한 태도 차이, 그에 따른 노사 분쟁 이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곧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 공정성에 관한 하여튼 전체적인 조직원들 사이

7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7 의 의견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 그러 나 내 생각에 옳은 방식이 내 생각의 방식이 수납이 되면 그건 공정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 지 않으면 불공정하고 이렇게 쉽게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 노웅래 의원 마음에 있는 얘기 확실히 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 노웅래 의원 마음에는 5 16도 정변이고, 언 론 자유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마음 속의 생각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습니 노웅래 의원 그렇지는 않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노웅래 의원 그러면 본심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답을 필요한 한도 내에 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노웅래 의원 그러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 MBC에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는 사람 아시지 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지요. 노웅래 의원 공영방송입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노웅래 의원 이분이 법인카드로 어떤 짓을 하 는지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느 의 원께서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어서 알고, 언론에 그와 같은 사정들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 노웅래 의원 3년간 법인카드 사용액만도 7억 6000만 원, 그걸 업무와 무관한 특급호텔에서 사 용하고 귀금속 매장, 백화점, 공항, 기내면세점, 일본의 여성전용 미용업소에서 사용했습니 마 치 그냥 보기에는 화류계 인사 같습니 이 김재철 사장, 지난 3월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 수사가 안 되는 것 아시 지요? 수사 안 되고 있습니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어떻게 고발이 되었 는데 수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노웅래 의원 그러면 고발이 되고 지금 벌써 5 개월, 6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 KBS 정연주 사장 한번 볼까요? 2008년 5월에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 3개월 만에 기소까 지 되었습니 최근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현 회 장, 이 사건은 복잡 미묘한 경제사건입니 그런 데도 기소까지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 6개월 되었는데도 김재철 사장,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없다고 하든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 빨리 조속히 수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수사는 원칙적으로 신속 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그런데 개별 사건에 따라서, 그 개별 사건이 가 지는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 범위나 복잡성에 따 라서 수사기간은 달라지겠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 노웅래 의원 신속하게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사건의 조사해야 될 범위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뭐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반 사건에 비해서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여하튼 다른 점을 고려함이 없이 원칙적으로 신 속하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기본 적인 입장입니 노웅래 의원 MBC 김재철 사장 조속히 수사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 노웅래 의원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 나주 어린이 성폭력 사건, 의정부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 묻 지마식 난동과 살인,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 습니 경찰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 의 약 70%는 생활수준이 하류에 속하는 사람들 이라고 합니 사회 양극화로 절망에 빠진 빈곤 층의 불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 이를 두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묻지마 범죄 의 원인이라고 막말을 해대고 있습 니 뭐가 정의고 뭐가 양심인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 집권여당의 대권후보, 5 16 쿠데타를 혁명이

8 8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라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 부당한 권 력의 힘으로 손아귀에 넣은 정수장학회, MBC, 부산일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영재단 등 수조원대 어마어마한 재산 집권여당 의 대선후보와 그 가족들이 수십 년간, 지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 이것도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 니 이런 역사의식이라면, 이런 역사의식대로라 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 는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얘기합니 분명한 역사의식과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의 미래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의장 강창희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강원 홍천 횡성 출신의 새누리당 황영 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황영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 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홍천 횡성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해 11월 한미 FTA 가 상정되고 통과되던 날이 생각납니 참으로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 그러나 그 이 전에 여야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 음을 기억하는 의원들이 있습니 한미 FTA를 여야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피땀 어린 노력이 숨 어 있었습니 그러나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 정말 아쉬운 기억입니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 물거품이 또다시 일어날지 몰라도 그러한 노 력이 이 국회에 남아 있는 한 국민의 국회로 한 발 한발 다가서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치와 민생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녕하세요? 황영철 의원 제가 추측컨대 총리께서 오늘 대 정부질의가 아마도 총리로서 마지막 대정부질의 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 어 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황영철 의원 그러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황영철 의원 제가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참으 로 많은 의원이 총리께 질문을 드렸습니 제가 총리가 취임하신 이후에 354번째로 총리 께 질의를 드리게 된 순서가 됐습니 마지막 의원인 우리 최봉홍 의원님의 경우는 366번째 질 의로 이제 하게 됩니 총리께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으셨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순간 포착이랄까요, 혹시 기 억나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그런 순간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동안에 적절치는 않습니 황영철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참겠습니 황영철 의원 아쉬움이 많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마치 이렇게 마지막 물러나 는 순간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 그런 소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시기가 제가 그런 소회를 드러내야 되는 시점으로는 너 무 빠르게 처신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온당치 않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경우에 따라 서는 질문은, 대정부질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 에 제가 그런 소회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 황영철 의원 알겠습니 또 그런 소회를 말 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대정부질의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듯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총리께서는 여러 일들을 마무리, 마무리해 가는 과정들이 이 어질 거라고 생각합니 저는 총리께 이 자리에서 박수를 칠 수는 없습 니다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 그동안 참으로 여러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수위를 넘나들면 서 총리께 질문했습니다만 참 현명하게 처신하셨 습니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답 변하셨고요. 그리고 막힘없이 소신을 또 말씀하 실 때도 있었습니 그런 소신이 국민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 앞서서 노웅래 의원께서 정수장학회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 정수장학 회의 감사 감독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습니까?

9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9 국무총리 김황식 감독 정수장학회가 일 단,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 울시교육청, 소재지가 여기라면 일단 서울시교육 청이 1차 감독기관이 아닌가 싶습니 황영철 의원 그렇습니 지금 노웅래 의원께서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조 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 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감 사를 실시했습니 그 결과를 받아보신 게 없으 신가 봅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알지 못합니 황영철 의원 그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 에서는 주의 1건 으로 마무리를 했습니 그리 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습니 왜냐? 발표할 거리가 없었던 거지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수장학회 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목적 외 사용 문제 그다음에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장학기금의 활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한다 면 아마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추 측이 됩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1건 으로 마무리했어요. 감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 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황 의원님 질문 에 처음 들었습니 일단은 감사기관에서 원칙을 세워서 적절히 감 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 황영철 의원 정치적인 논쟁과는 논외로 정수 장학회의 운영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크 게 문제되지 않은 운영으로 밝혀졌습니 다음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난 6일 날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있 었습니 저는 백번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새누 리당의 전 정 공보위원의 행동은 정말 잘못됐다 고 생각합니 매우 잘못됐고 부적절합니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은 더 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 뭐냐하 면 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찰로 이루어진 일이다, 새누리당의 공작정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총리께 묻습니 지금 이 정부에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 정권 초기에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정부가 피해 를 봤습니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 이 많이 있었습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판단하는 바로는 정부나 국가 기관이 특정 대선후보로 논의되는 사람의, 어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권력을 사용을 해서 사찰을 한다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입 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황영철 의원 저는 여야가 대통령선거를 앞두 고 그리고 또 국회 운영, 당 운영에 있어서 서로 공박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 그러나 그러한 공박은 상식선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 그런 측면 에서 안 원장 측의 성명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 통합당의 반응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더 나아가서 저는 혹여나 이 정부에서 앞으로 100일 남은 대선 과정 중에 야당후보로부 터 아니면 또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문제제기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리고 철저히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결 코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는 이 정부로서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는, 말하자면 일부 공직자가 있다고 한 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 리를 해서 관리를 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황영철 의원 야당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에 걸쳐서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다 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는 기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 황영철 의원 저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국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언론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거 라고 보고 있습니 다음은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

10 10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보겠습니 총리께서는 현재 한국에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의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해외 독립유공자 황영철 의원 예, 해외에 계시다가 다시 귀국 하신 분들 말입니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한 오백몇십 명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 황영철 의원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 (동영상 상영)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영상은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 이렇듯 조국을 위해 애쓰신 분들과 그 자녀들 이 정부로부터 보살핌 없이 다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다음 자료는 북한이탈주민과 영주 귀국 독립유 공자를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탈북자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한 미흡함이 많 이 있습니다만 탈북자와 비교해서도 우리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손자녀에 대한 처우는 너무도 형편이 없습니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탈북자하고 독립유공자 자손들 사이에 이렇게 비교해서 처우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 황영철 의원 적어도 독립유공자들이 다시 모 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고 싶은데 그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정부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우리 국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다 돌 아가신 분들, 그 유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고 백 번, 천 번을 말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 총리께서는 잘 살펴봐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독립유공자예우법 에 따라서 일정한 정착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지원은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 그러나 그 부분이 탈북자들하고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서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 니 황영철 의원 알겠습니 소설가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 중의 한 구절입 니 동학군은 독립투사를 낳고 독립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 기업을 낳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 독립운동가 후예들의 영락과 친일세력 후손의 번성이라는 역 사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 한 구절입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 정부조달협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 지금 WTO 협상과 관련돼서요, 우리나라 학교 급식법에는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야 된 다라는 구절을 쓰고 있지 못합니 왜 그런지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 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 농산물에 의한 학교 우선 급식,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 황영철 의원 그렇습니 우리가 WTO 협상이 이루어졌던 1993년도 상 황에서 한국에서의 학교급식의 문제는 그렇게 중 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부 협상 관계 자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 학교급식, 정부조 달협상에 있어서 학교급식의 문제를 예외조항으 로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조항으로서 얻어 내지를 못했던 겁니 그 래서 이러한 이유로다가 우리 농산물로 규정하면 WTO 협정 위반이 되는 것입니 수많은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조례를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5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자체, 제가 경상 남도 조례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자체의 조례는 WTO 협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사용으로 의무화하려는 많은 노력을 좌 절시켰습니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황영철 의원 본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까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5년도 외교통상부에서 WTO 협정을 근거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11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11 행자부가 대법원에 해당 조례를 제소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 현재 정부조달협상에 참가한 국가들 중 제가 기억하기에 42개국으로 기억하는데 약 42개국 중에서 그 당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27개국 등 을 포함해서 35개국이 자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획득하였습니 그런데 우리는 그 러지 못했습니 그런데 지난 2011년 12월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WTO 재협상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습니 이 사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 황영철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 고 제가 이 조항과 관련된 국회 비준이 왜 늦어 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 아직도, 제가 이것을 살펴보기 시작한 지난 8 월 달에는 정부조달협상에 관한 타결문이 국문 번역도 되지 않은 채 외교통상부에 보관되어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 왜 그랬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황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 제를 제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번 역본이라든지 또 법령 개정 소요에 대해서 관계 부처의 또 의견도 듣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서 또 관련 법률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런 노력을 지금 진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 리겠습니 황영철 의원 이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해 봅니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의 밥상 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 리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함께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WTO 협상을 통해서 얻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 비준을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 보겠습니 이러한 외교통상부 및 정부의 행동은 지난 노 무현 정권 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 결된 지 약 5개월 만에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거 치고 국회에 제출된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 도표에 나와 있습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 겠습니 황영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황영철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3일 통과됐습니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황영철 의원 언론상에서는 11일 날 오늘입니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조율, 의견 을 나누겠다라고 확인했습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습니 황영철 의원 오늘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황영철 의원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의 입장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을 때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서 국 회의 논의를 존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안이 의결돼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 원래 법안 자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여 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논 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해 서 국무위원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 황영철 의원 입장 정리가 되지는 않았고 의견 개진, 의견만 나누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 황영철 의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 후에 입장을 최종 정리하시기로, 이렇게 하시기 로 했나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 니 황영철 의원 여러 가지 검토입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황영철 의원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피력하셨습니까?

12 12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으로서 견해를 피력,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법안 처음에 제출됐 을 때 법무부의 견해를 본 것은 이것이 특히 여 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특검의 임명 주체,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또 고발인인 쪽이 지위를 지닌, 그런 데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 특검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 을 제출했었습니 황영철 의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특검을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헌 논의가 있 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황영철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듣 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 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황영철 의원 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냈습니 사실은 우리 새누리당 내부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항변했습니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 서는 이것이 여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통과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 이러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존중 하면서 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황영철 의원 야당께도 요구를 드리겠습니 야당이 요구한 특검에 야당에서 ( 아니, 왜 거기서 야당에 요구를 해요? 하 는 의원 있음) 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말 끊지 마시고. ( 왜 야당에 요구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기춘 수석님, 들어 주세요. 자, 야당께도 요구하고 싶습니 내곡동 사저 특검, 엄밀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 라고 싶습니 그러나 특검 검사 임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존중해서 받아들인 만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또 하 나의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드 리고 싶습니 들어가시지요.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 수고 많으십니 경찰 순환근무제 논의가 지금 지방에서 많이 있습니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알고 있습니 황영철 의원 적절하시다고 보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거는 인적 순환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동안 안 해 왔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검찰이라든지 교 육부라든지 국세청 같은 데서 이미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 황영철 의원 그런데 경감급 이상 간부경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 실 경감 미만급의, 경위 이하급은 사실 민생경찰 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 이런 분들을 순환보직 이라는 그냥 원칙 속에서 타지로 보냈을 경우에 사실은 주민과의 친화력 있는 민생경찰 기대하기 가 좀 어렵습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친한 건 좋은데 너무 친해져서 가끔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황영철 의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사실 문제는 그거보다 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너무 멉니 황영철 의원 맞습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래서 너무 먼 지역 에 갖다 놓으면 출퇴근하는 데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너무 멀지 않은 곳으 로 순환배치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교통비라 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지원해 줄 그럴 계획 으로 있습니 황영철 의원 질문시간이 다 돼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알겠습니 황영철 의원 교과부장관께 질의하기로 한 몇 가지와 산림정책 관련된 총리께 질의는 서면질의 로 넘기도록 하겠습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

13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13 여야를 떠나 국회가 힘을 모아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을 찾아 나설 때입니 국회가 선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됩니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배려하기 위한 논의에 함 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박병석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서울 관악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유기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역사의 영욕의 흔적을 남긴 두 남자의 이야기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 1917년생 박정희, 1918년생 장준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 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정반대의 삶 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 박정희는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군 중위가 됐습니 장준하는 강제 징병된 일본군을 탈출해 광복 군 대위로 민족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 박정희는 5 16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 하고, 3선 개헌,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획득 하며 수많은 국민을 탄압했습니 막사이사이상 을 수상하기도 했던 장준하는 유신독재에 맞서 싸우다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 장준하 선생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대선배이기도 합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우 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오늘의 우리 정치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사 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의 판단에 맡기자 고 발언했습니 총리, 사형을 선고한 1975년 판결과 무죄를 선 고한 2007년 재심판결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사 법부의 최종 판결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재심에 의해서 판결된 것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최종 판결입니 유기홍 의원 예, 고맙습니 박근혜 후보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 박근혜 후보가 유신독재를 호도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 건입니 총리,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 유기홍 의원 장준하 선생 유택 이장 과정에서 37년 만에 최초로 유골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 사 실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 유기홍 의원 예,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지요.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장 준하 선생의 유골에서 원형의 후두부 함몰골절이 확인됐습니 1993년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조사위 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원형의 인공물체에 의한 후두부 함몰골절과 엉덩이, 팔 부분에 의문의 주 사 자국이 확인된 바 있습니 사진에서 보시듯 이 정말 아주 둥그런 물체에 의해서 함몰된 흔적 입니 1975년 사고 당시 검안에 참여했던 법의학자들 은 마취 후 둔기로 강타하거나 독극물로 인한 사 망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감정한 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유골 내부 검사, 엑스레이 검사, 독극물 검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재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 1975년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정식 부검도 없 이 단순추락사로 봉인되고 말았습니 그리고 당시 장준하 선생의 주도하에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큰 차질이

14 14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빚어졌습니 총리, 사건의 시점, 부검도 없이 매장한 점, 사 진에서 보듯이 원형물체에 의한 함몰과 상처 등 을 볼 때 타살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 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점에 관해서는 2002년 그 리고 2004년 두 번에 걸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 회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고, 논의 결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 해서 타살의 의심도 있다 하는 견해와 그것을 타 살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견해가 대립됐지만,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그것은 타 살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 유기홍 의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 다시 그림에서 보듯이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홍익대 최형연 교수팀에게 의뢰해 실시 한 열두 가지 자세의 추락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장준하 선생의 시신에서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다발성 골절이 발생했어야 합니 그런데 장준 하 선생 사망 당시 시신에서는 후두부 함몰 외에 골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 총리께서는 장준하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 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일응은, 이제 과거에 법에 의해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일응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유기홍 의원 장준하 선생 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가 끝났고 타살 의혹이 해명됐다고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습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8월 17일 타살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위에서 목격자 등을 통 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미 끝난 사건 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 박근혜 후보는 장준 하 사건을 호도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사건 에 대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는데, 혹 시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 이 타살로 보여지는 그런 정황 그리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타살이다 이렇게 하는 의견 도 있었고, 지금 그 당시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는 이것을 타살로 또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해서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5 대 4인가 이렇게 근소한 견해차로 최종적인 결정이 나왔던 것으 로 유기홍 의원 지금 총리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 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 유기홍 의원 잘못 알고 계십니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와 비협조가 이유가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진 상규명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진상규명 불능 이라는 게 그런 겁니 국무총리 김황식 진상규명 불능이기 때문에 타살로 단정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 취지 입니 유기홍 의원 타살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 의 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타살이라고 하는 의견이 소 수 의견이고, 타살로 단정지을 수 없다, 진상 을 그 이야기가 곧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기홍 의원 진상규명 불능입니 국무총리 김황식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것이 타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지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자료만 가지고는 유기홍 의원 그 당시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거 부한 정보기관들로 인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었 단 뜻입니다, 그 당시에. 1964년부터 사건 바로 전날까지 선생을 미행 감시했던 국정원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관련해 서 단 한 장짜리 중요상황 보고문만을 제출했을 뿐입니 사건 당일 해당지역 105 보안부대장이 분명히 보고서를 제출했다는데도 기무사는 단 한 건의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 2002년과 2004년 국정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 회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철문을 걸어 잠그고 막 았습니 총리,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조직적 방 해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이유로 거부를 했는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 유기홍 의원 너무도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시

15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15 는데 총리,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청와대에 제출한 재조사촉구진정서를 조사 권한도 없는 행 안부로 넘겼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과거에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서 장준하 선생의 사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또 그 부분의 일부 조사를 하다가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중 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런데 이러한 의문사에 관해서 소관부처가 행 안부이기 때문에 그 후속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 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안부로 보낸 거 지, 이것이 만약 현재 수사의 대상에 있는 사건 이라고 한다면 또 수사기관에도 보냈을 겁니 그러나 지금 의문사와 관련되어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재조사 요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관련 부처, 주관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일응 행안부로 하여금 검토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유기홍 의원 청와대에서 권익위로, 권익위에 서 행안부로, 전형적인 민원 떠넘기기 같은 생각 이 듭니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그렇습니 청와대에다가 그러한 진정을 했다고 해서 청와 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근거도 없 습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민원으로 봐 가지고 권익위로 보냈는데 민원사항은 대개 수사에 관한 사항이면 그쪽으로 보내고, 또 소관 부처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보내는데 일단 민원으로 봐 가지고 권익위로 보내고, 권익 위에서는 의문사하고 관련된, 후속과 관련된 문 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 니 유기홍 의원 행안부는 제가 확인하니까 우리 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 진상규명 의 지 자체가 없습니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를 혹시 알고 계십니 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취지의 조문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 유기홍 의원 국가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 법에 명시된 것처럼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 규명은 국가의 의무입니 대통령 소속이나 국 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 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합니 유족들은 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유골의 손상 을 감수하고서라도 유골 정밀검사에 협조하겠다 는 절절한 뜻을 보이고 있습니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입니 진실규명을 하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 관이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서 어떤 사실을 규명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 근거가 있어야 됩니 그런데 지금 총리 직속으로 민관 조사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그런 위원회 그렇게 만들 어 가지고 그것을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될 겁니 그렇기 때문에 그 문 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종전과 같은, 지금은 없 어진 그런 법에 준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유기홍 의원 너무도 실망스러운 답변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 만약 이명박 정부가 재조사의 의 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박정희 유신 체제의 범죄행위를 다시 한번 은폐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 략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한 진상조사 의지를 촉구합니 들어가셔도 좋습니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 묻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에 경찰청이 법무부에 전자발찌 부착자 신상정보를 공유하자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 유기홍 의원 공문을 제가 보여 드렸는데요. 법무부가 거부했습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법적인 근거가 조금

16 16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서 위 치추적법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 그래서 그것 하면 100% 문제없이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 유기홍 의원 위치추적법 개정이 굳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유기홍 의원 보십시오. 그런데 2년 뒤에 반대로 법무부가 경찰청에 협 조공문을 보냅니 전자발찌 신상정보를 제공할 테니 업무공조체제를 갖추자는 것입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 유기홍 의원 그런데 법무부 제안을 수용했습 니까,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어떻게요? 유기홍 의원 법무부 제안을 수용했어요? 이 공문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는 공문이라는 절차 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있을 적에 전자발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같이 하는 그런 상황 으로 있습니 그래서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 는 법무부와 경찰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 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 유기홍 의원 그런데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서 거부해 놓고 협조체제가 정말 잘 이루어졌 다는 얘기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니요, 이것은 사실 이 그렇습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법무부장관하고 다시 한 번, 의원님이 이런 질문 하신 것과 관련해서 다 시 한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 유기홍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 두 기관이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하 고 있는 노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 기를 요약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조금 미흡합니 그 래서 위치추적법을 법무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 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는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정보를 경찰한테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 됩니 그런데 과거에는 왜 못 줬느냐? 개인정보보호 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마구 주게 될 경우에 그것이 또 하나의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 문에 조금 우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을 적에는 경찰과 법무부 간에 서로 정보를 주 고받는 협조가 이루어져 있습니 유기홍 의원 서로 거부하는 공문을 주고받으 면서도 협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다행이지 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은 작년, 재작년 에 한 거니까 그 안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유기홍 의원 알겠습니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에 강력범죄가 4년 전보다 6만 8000건이나 늘어났습니 반면에 검거율은 오히려 13%나 떨어졌습니 하루 평균 21건의 아동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 정말 가슴 아픕니 총리,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결과적으로 여하튼 성폭력 범죄라든지 묻지마 범죄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 유기홍 의원 니 제가 대책을 세 가지 제안하겠습 첫째, 총리 산하로 성폭력 범죄 대책 기구를 상설화하십시오. 일시적인 관계장관회의만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습니 두 번째로,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이 없도록 온 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통영의 한아름 양 같은 경우입니 3개 부처에 각기 흩어져 있는 돌봄사업을 주무 부처를 정해 통합 관리해야 됩니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 세 번째로,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부 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 시오. 제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 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돌봄체계가 3개 부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 회의도 총리실에서 TF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 깊 게 해 나가는 문제고 또 피해 지원이 확대돼야

17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17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감입니 여하튼 이러한 체계 개선이라든지 피해 지원 확대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 장하고 큰 차이가 없고 또 옳으신 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잘 참작을 하겠고, 또 상 설화 문제는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리실에서 총리실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가 주관을 해서 관계장관회 의들을 하고 있는데, 상설화까지 해야 되는 문제 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 유기홍 의원 국회도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적 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기홍 의원 고맙습니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교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사실 이주호 장관께는 질의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 장관 재임 중에 상지대, 세종대, 조선 대 등 악명 높은 비리 사학의 구 재단을 복귀시 켰습니 그리고 최근에 경기대, 덕성여대도 복 귀시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분쟁 사학을 정상 화하는 과정이었습니 물론 분쟁 사학 중에서 는 비리 사학도 있었습니다만 사학분쟁조정위원 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유기홍 의원 비리 재단 복귀가 정상화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22개 대학이 이번 정부에서 정상화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비리로 관련된 대학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유기홍 의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진 보 교육감들의 반대와 야당 교과위원들의 간곡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문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 유감스럽게도 교과부장관의 밀어붙이기 실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영역이 바로 학교 비정규직 의 정규직화 문제입니 장관, 교과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의원님께서 관심 을 많이 가져 주시는 학교 비정규직 경우에는 우 리 정부에서도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 력을 하고 있습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5만 명 정도의 학 교 비정규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7만 1953명 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요. 또 올해 7개 수 당을 신설하고 또 연봉액을 3.5% 인상을 해서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 유기홍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난 5년 동 안 학교 비정규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비정규직 숫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5만 명가량으로 유기홍 의원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숫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유기홍 의원 3만 4000명이 늘어났습니 장관, 혹시 조리 종사원의 초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조리 종사원의 처 우가 열악해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 을 신설하고 연봉액을 높여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14년차 경우에는 한 140만 원 정도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 유기홍 의원 이게 바로 얼마 전 상임위에서도 제가 제시했던 숫자인데 지금 너무도 다른 얘기 를 하시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계속 협의 를 드리는데 유기홍 의원 초임 월급이 91만 원이고, 물론 실수령액은 훨씬 적습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초임에서 근속연 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임금체제니까요. 유기홍 의원 제가 지난번 제시했던 숫자는 14 년차 실수령액이 88만 원이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 저희가 그것을 최종적 으로 확인했는데요, 140만 원 선으로 확인됐습니 유기홍 의원 본인들이 직접 받고 있는 월급명 세서를 제가 제시했습니 14년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9월 달에 인상되 면서 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 유기홍 의원 지금 이분들이 10년을 근무하면 월급이 많이 오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근속에 따라서 오 르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유기홍 의원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근 무해도 한 5만 원 정도 오르는 지경입니 영양

18 18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사, 조리사, 조리원, 사서, 행정실무사, 전문상담 사, 돌봄강사,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하 는 이분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말씀드리 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결국 기한 없이 계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안정성이 있고 요, 또 임금체계도 저희가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연봉을 계속 올려 드리고 있습니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고용체계 개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 유기홍 의원 호봉제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 어서도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장 뒤처져 있 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유기홍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부 족합니 장관이나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호 봉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취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 감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이 상당히 다양합니 그래서 학교마다 소규모 학교도 있 고 또 초중고 이렇게 급별로도 일하는 성격에 따 라서 상당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장이 고 용하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 습니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직고용한다든지 또 호봉체계로 바꾼다고 하면 상당히 경직화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능이나 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성하기가 또 쉽지 않은 애 로점이 있습니 유기홍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정규 직 문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권 문제가 되고 있습니 비정규직이, 특히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노력하겠습니 유기홍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 규명을 정 부에 촉구하면서 유신독재가 지난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 그런데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유신독재 가 저지른 사법살인을 옹호했습니 1975년 4월 유신정권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8명을 사형 선고하고 하루, 아니, 15시간 만에 처형해서 재심 의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것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후보는 5 16 군사쿠 데타와 10월 유신을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로 평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재를 옹호하는 박근 혜 후보는 단연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 격이 없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밝 혀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유신독재의 부 활을 막아냅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박병석 유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박성효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 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 저는 대전 대덕구 출신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입니 저는 대전광역시장 등 3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 리하고 19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많은 설렘과 기 대, 책임감이 있었습니 하지만 처음부터 온 느 낌은 개원과 관련돼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황당하고 참 담한 심정이었습니 그 후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받는 국회의원 의 연금이라든지 세비 인상이라든지 또는 경선 비리라든지, 급기야는 셀프 제명이라는 희한한 문제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일들로 국 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온 것에 매우 안타 깝게 느꼈습니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지금 국 민들은 기성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을 넘어 서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 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

19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19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서는 현 재 정치적 경험이나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에 대 해서, 또한 경기장이 아닌 외부에서 훈수나 두는 그런 정치행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매몰되어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 어쩌면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 어쨌거 나 이런 현상이 있게 된 데는 기성 정치권에 전 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 하지만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치 쇄신이 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진정치를 위한 많은 노력 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 따라서 초선의 원인 저도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 먼저 국무총리께 여쭤 보겠습니 정치 쇄신과 관련돼서는 정치인, 정치제도, 정 치적 환경의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 이런 점에서 저는 먼저 정치인에 대한 말씀 을 나누고 싶습니 정치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권자인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 각을 합니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성효 의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선거제도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학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규 정하고 있습니 그렇지만 정치인의 정치적 소 신과 입장을 발표하는 정당이력에 대해서는 기재 하지 않고 있습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 때만 되면 정당을 옮 기는 철새논쟁들이 많이 있는 게 작금의 사실이 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 따라서 선거공보에 정치인 후보자는, 선거에 나 온 후보자는 정당의 이력을 적시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다 생 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국회가 논의해서 정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합니 박성효 의원 두 번째는, 선거공보상의 문제인 데요. 예를 들어 알선수재의 죄를 짓고 몇천만 원의 추징금을 내고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 아도 선거공보상에는 전과 없음 으로 기재가 됩 니 그것은 선거공보상에 금고 이상의 형만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국민의 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판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그래서 탈세든 각종 벌금형까지도 모든 전과 가 공개적으로 공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가 한 8개, 9개 이렇게 되는데 벌금형 과료, 여기가 제 일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천 원짜리 과료까 지도 형벌에는 해당이 됩니 그렇기 때문에 적 정한 선에서 끊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금고 징역형 이상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런데 벌금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야말 로 사소한 경우도 있고 또 범죄의 내용이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결론지어지는 경 우도 있고 그렇습니 박성효 의원 예를 들면 지금 국무위원들 청문 회 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성효 의원 그럴 때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 을 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성효 의원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대 표가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충분한 검증 의 기회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보조금에 대해 여쭈어 보 겠습니 선거 때 정당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성효 의원 그 취지와 기준은 뭡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준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 또 국회의원 수라든지 득표율을 감안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고 또 정치풍토 문화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국가 가 선거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 박성효 의원 그런데 항간에 참 가상시나리오 처럼 이상한, 기상천외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 예를 들면 안철수 교수가 서류상으로만 존재 하는 신당을 급조해서 민주통합당과 합당하는 방 식으로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챙기고, 안 교수 는 선거조직을 활용한다는 설이 들리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언론에 그와 같은 내용이 풍 설로서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마는 알 수 없는 내

20 20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용입니 박성효 의원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도 후 보를 등록한 후에 사퇴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 보조금을 챙기려 한다는 설도 있습니 이와 같 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정당에게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런 일들은 정말로 꼼수 중의 꼼수고 국민을 속이 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 따라서 등록된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를 끝까지 치를 경우에 한해서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 헌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 의견 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뭐 일응 타당한 견해라고 생 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정치적인 고려가 많 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관리 위원회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실 문제 라고 생각합니 박성효 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 이에 맞지 않다면 국민들의 정치판에 대한 불신 은 날로 커질 거라고 봅니 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한 확대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성효 의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여섯 살이 되면 의무교 육으로 초등학교를 이행하는데, 가령 5세 아이들 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조기교육 차원에서 인성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빨리 시작하 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의무교육을 1년 앞 당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 내용입니 박성효 의원 참 좋은 정책을 쓰셨는데요, 현 장에 보니까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사 수요가 매 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되지 않으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고 교육에 차질 을 빚는다고 합니 이런 문제를 우선 승인을 행안부장관께서 하실 건데, 정부에서 좋은 정책 을 추진하시는 것만큼 유치원교사나 특수교사에 대한 정원 확보 문제에 관심을 써 주기를 부탁드 립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 박성효 의원 다음에는 보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 요즘에 국가나 국가정체성, 애국가를 부정하는 종북세력도 많이 나타나는 입장에서 특별히 국가 관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보훈의식이 중 요하다고 봅니 제가 삼행시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 조국, 또 다른 우리의 이름입니 호국, 오늘 을 사는 우리의 의무입니 보훈,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리입니 제가 대전현충원에서 적어 온 글귀입니 이처럼 보훈에 대한 것이 선진국가의 척도인데 우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 맨 먼저 상징적으로 동작동 국립묘지가 50~60년대에, 우 리가 한 300불 규모에 있을 때 아마 만들어진 걸 로 보입니 저는 대전에 근무하면서 대전현충원을 늘 자주 가게 됩니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수도 서울에 국가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작동 국립묘지가 국격 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지 않는가, 차제에 이러한 동작동 국립묘지를 우리 국격에 맞게 좀 획기적 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만 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겁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잘 알겠습니 박성효 의원 그리고 보훈과 관련돼서는 아까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보훈가족 또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저는 정부로서 옳다고 봅니 각종 복지정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라를 지킨 분에 대한 예우가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도 리가 아닙니 그분들이, 예를 들면 6 25 참전 용사도 월 12 만 원 받는다고 합니 그런데 정부에서 책정한 월 최저생계비가 50만 원이 넘습니 그리고 어 려운 분이 많아요. 그러면 수당을 올리는 문제나 또 하나는 간접적인 보조로 각종 공과금이나 보 조금을 감면해 주는, 마음으로라도 도와주는 이 런 형태의 정책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부도 기본적으로 국가 유공자 또 참전 공로자들에 대해서 예우가 소홀 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 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박성효 의원 우선순위의 문제겠지요. 각종 무 상급식이다 보육이다 많이 하는데 국가정신의 상 징이고 나라를 지켜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쩌 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옳은 정부의 노릇 아닌 가 하는 생각입니

21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21 아까 국가유공자의 모습도 보셨다시피 자녀나 유공자 자체에 대해서 보훈정책을 획기적인 모습 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도리라도 믿는 겁니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 기를 부탁드립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 박성효 의원 다음에는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 리겠습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 수고가 많으십니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강력사범에 대해서, 특히 여성과 아동 의 범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 경찰에서 하는 일 중에서 보면 범죄예방이 가 장 중요한데 예산 중에서 보면 0.5%밖에 예방예 산이 차지하지 않습니 사건 발생 전의 예방대 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산을 보고 제가 자료를 여기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범죄예방 예 산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예산에 녹아들어가 있습니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그 규모가 적지 않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 박성효 의원 그렇습니까? 전 정부적인 개념에서 예방에 대한 매뉴얼이나 학습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서 전 국민이 지식을 습득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알겠습니 박성효 의원 두 번째는 112 문제입니 가장 맨 먼저 신고하게 되는 게 112인데, 상황 을 보니까 10건 중에서 3건은 통화대기 상태가 걸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랍니 또 3건 중에서 반은 통화가 끊어져서 통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온다고 그래요. 서울청의 예를 보니까 1년에 굉장히 많은 숫자 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120만 건 정도가 통화대 기로 끊어집니 이 중에서 1%만 범죄자에 의 해서 인위적으로 끊긴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피해 가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일 첫 단계인 112에 대한 보완과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의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오원춘 사건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불 거지기 시작해 가지고 10월 달에 경찰 콜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민원이라든지 긴급하지 않은 상황 전화는 그쪽으로 전부 다 가도록 182번인가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ARS 콜백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것은 연결 전에 끊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ARS를 통해서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체 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일단 28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 계속해서 인원은 좀더 증원시켜 나가 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박성효 의원 참고로 대전의 119 같은 경우에 는 신고를 받으면 위치까지 확인이 됩니 그래 서 112나 119가 연결한다든지 어떤 고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 고 보는 겁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OS 국민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 휴대폰이 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u-안심 서비스라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러한 단말기가 있습니 박성효 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것은 기술적으로 지 금 어디까지 발전을 시켰느냐 하면 호주머니에다 넣은 상태에서 스마트폰도 꺼내서 들여다보지 않 고 옆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경찰서 상황 실에 누가 위기에 처했다, 신원과 위치가 바로 뜰 수 있게 하는 체제인데,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전 여성과 모든 어린이 들에게 확대해서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 박성효 의원 좋은 계획인데, 장애인도 그런 대상으로 포함해서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 박성효 의원 또 치안수요가 늘다 보니까 경찰 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경찰 인력의 배치도 일 선이 좀 정원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더러 그런 경향이 없 지 않아 있습니

22 22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박성효 의원 그런 운용 문제하고, 또 경찰 인 력을 증원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어떤 계획을 갖 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경찰 인력을 이번에 저희가 한 1500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먹었 습니 검찰과 경찰을 합쳐 가지고 한 1700명 정도를 이번에 늘리기로 했습니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이 확대가 돼서 조금 많이 도움 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박성효 의원 늘리더라도 일선에 배치를 해 줘 야 됩니 현재 보면 몇백 명 몇천 명씩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의 정원이 부족합니 챙겨 주 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게 하겠습니 박성효 의원 옛말에 10명의 순사가 있어도 도 둑 하나 잘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 요즘에 는 순사의 숫자보다 범죄인 우려자의 숫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 그렇게 본다면 경찰 인력의 증 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차제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 찰과 협력하는 민간조직이 많이 있습니 모범 운전자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교통안전을 위 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자율방범 대입니 자율방범대는 동네주민들끼리 결성을 해서 그 동네를 순찰합니 그분들의 규모가 아 마 전국적으로 10만 명 된다고 듣고 있습니 그런데 경찰에서 해 주는 것은 무슨 표창장 하나 주거나 또 민방위 훈련 좀 빼 주거나 무슨 신고 하면 포상금 약간 주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자체에서 약간의 지 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성효 의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박성효 의원 의용소방대는 상당한 체계를 갖 고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 경찰력의 한계 가 있는 것만큼 또 해당지역의 범죄 활동과 치안 활동에 정통한 주민들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매 우 필요하다고 봅니 따라서 그냥 지금 상태의 막연한 관리를 하지 말고 자율방범대 육성에 관한 법률과 지원 제도 를 확고히 해서 범죄 예방 활동으로 주민과 협력 하는 시스템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자율방범대를 법 적으로 뒷받침해 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아마 전 국 조직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 아마 원하는 것도 그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 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해서 오히 려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간의 국비 지원은 좀 필 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 박성효 의원 그런데 지원 근거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못 하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은 만들 수가 있 겠지요. 박성효 의원 의용소방대처럼 지원 육성에 관 한 법률을 만들어서 치안과 경찰력을 보조하는 민간조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검토를 한번 해 보겠 습니 박성효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관할구역과 행 정구역이 다른 예가 많이 있습니 대전의 경우에도 동부를 관할하는 동부서가 대 덕 한복판에 있습니 그런 문제가, 관할과 행정 구역이 같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치안력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 조속히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를, 종합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검토를 해 보겠 습니 박성효 의원 아주 막연한 말씀 마시고요 대책 을 강구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알겠습니 박성효 의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에는 교과부장관께 여쭤 보겠습니 지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국책사업 중의 하 나가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입니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 박성효 의원 그것 주관하는 주관 부서가 장관 님 소관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 박성효 의원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차질 없이 진행되 고 있습니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과학벨트 기 본계획이 수립됐고요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23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23 따라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 또 아마 관심 있으신 부지매입비 관련돼서는 지 금 계속 관련 부처와 또 지자체와 협의 진행 중 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박성효 의원 늘 듣는 말씀인데요.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비를 낸 예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낸다 든지 공항을 낼 때 그 시설이 들어오는 자치단체 가 토지 값을 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요. 또 수도 서울에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립미술관이든. 그럴 때 수도 서울에서 땅값 댑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 다만 과학벨트사업은 물론 국가 적으로도 큰 이익이 있는 사업 비전을 가지고 하 는 사업입니다만 또 지역사회에도 큰 혜택이 돌 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기본계획에서도 매입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것으 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박성효 의원 서울대학교 유치할 때 서울시에 서 땅 댔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말씀하신 취지 는 제가 잘 듣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 박성효 의원 중요한 국책사업이 토지 값 문제 가지고 지저분하게 된다면, 지체된다면 본말이 바뀌게 됩니 주무 장관으로서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돈 대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 과학벨 트 사업은 우리 이명박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과 학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 박성효 의원 약속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 박성효 의원 또 이제 요새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참 좋은 일입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박성효 의원 그런데 선생님들을 대 주는 문제 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주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학교스포츠는 의 원님 관심 가져주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최근에 인성교육 강화라든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스포츠를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스포츠강사 부분에 있어 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금 늘리고 있고요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 박성효 의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박성효 의원 그것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또 아이들 체육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박성효 의원 예, 그렇습니 그 하나의 한 방편으로 한번 검 토해 보시기를 건의드리는 것은 저희 어릴 때 체 력장을 했습니 그래서 내신이나 대학입시에 체육과 관련된 기능들이나 이것들을 반영하는 방 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점수제가 아니 고 당락제의 형태로 해서 체육시스템이 확고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아마 체육과 관련된 일자리도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공감하고요. 다만 입시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일률적으로 무슨 뭘 지시하기보다는 대교협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입학사정관제도가 여러 가지 인성 이나 또 아이들의 신체발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그런 입학전형이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스포츠 주장을 했 다든지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발히 한 경우에는 입시에서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합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입 학사정관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 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제도가 계속 강 화되고 또 우리 학교현장에서 스포츠가 계속 활 성화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박성효 의원 아마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건강 이 깃든다는 말처럼 또 체력은 국력입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고 있습니 예, 100% 공감하 박성효 의원 아이들의 체력 진흥과 인품 양성 을 위해서 체육정책이 보다 강화되기를 요구를 드립니

24 24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 습니 박성효 의원 이상입니 문광부와 관련돼서 체육진흥정책에 대한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별도로 문 서로 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는 지난날 우리가 일군 성과와 그에 따른 각종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 과 행복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 그동안 정치권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 서 국가에 대한 충정에는 공감을 하지만 높아만 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입니 저는 정치인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정당은 또한 정정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합 니 우리 19대 국회가 선진정치의 초석을 놓는 획 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 초선인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박병석 박성효 의원 수고하셨습니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 자 합니 정회를 선포합니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 경기 군포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나 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이학영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입 니 먼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관련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등의 공판이 진행 중입니 아 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이학영 의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최근 이 공판 과정에서 이 언론에서 보듯이 민 간인 불법 사찰사건에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이 직 접적으로 개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았 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계시나 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 는데 그 정확한 경위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 이학영 의원 민정수석실 개입과 이명박 대통 령 보고에 대한 증거와 증언은 세 가지입니 첫째, 지난 8월 20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 내용입니 장관께서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직후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야당에 불법사찰 사실이 들킬 것을 염려하면서도 VIP가 필요하다면 비선보고를 유지해야 한다 하 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 둘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직접진술 입니 지난 8월 27일 공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 은 권 전 수석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옮기는 것 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고 진술했습니 셋째, 어제 9월 10일 공판에서는 이명박 대통 령에게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확인 되었습니 전용진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 괄팀원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이 공개되었 는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불법사찰을 보고받았 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납니 진술 내용은 신재현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자 원 협력대사의 동향 보고에 인사 개입 정보 등을 추가해 VIP께 보고하라고 박영준 전 차관이 지 시했다 고 되어 있습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 장관께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인 불법사 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던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것이 본격적으 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 이학영 의원 장관의 답변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결과는 민정수석실 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이 대통

25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25 령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고 생각됩니 이는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 각합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간인 김종익 씨에 대한 불법사찰은 김종익 씨와 그 가족에게 긴 고통의 시간을 안겼습니 국군기무사 불법사찰의 피해자 엄윤섭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 엄연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타살입니 그리고 최근 유력한 대선후보 인 안철수 교수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사찰 의혹 이 제기되고 있습니 이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의 망령이 살아 있습니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숨어 있다고 생각 합니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불법사찰을 인정하고 사 과해야 합니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 고 불법사찰 의혹에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사찰의 망령이 발붙일 수 없기를 바랍니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 자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 그러나 이명박 정 권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 까?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1위입니 하루 평균 마흔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 나가 고 있습니 이 뿐이겠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희 망이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집 때문에 가난한 하우스 푸어(house poor), 노후 준비를 못 한 리타이어 푸어(retire poor), 이 생경한 수많은 푸어 푸어 푸어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 국민들은 화병에 걸리고 있습니 사회안전망 은 붕괴되었습니 학교 폭력,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하루가 멀다 하 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 사회 양극화는 어떻습니까? 절망은 또 다른 절 망을 낳고 있는데 희망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 대가 되었습니 무상복지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이명박 정권이 지난해 5월 만 5세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나서고 연말에는 새누리당이 가세해 0세에서 2세까지 전 면 확대했습니 총리님, 지금 전국적으로 보육 중단 위기에 처 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 는 금년도에 보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안을 마련해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 이학영 의원 대통령은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자랑하고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대혼란이 발 생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 전 국의 엄마 아빠들을 분노와 짜증으로 몰아넣고 정부는 억울하 국회에서 그랬다 이런 입장입 니 하지만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 처음 예산 편성 시 대상인원을 100%를 반영하지 않았 기 때문입니 총리님, 2013년도 예산에서는 이제 대상자를 100% 반영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 습니다마는 어쨌든 복지의 범위라든지 대상을 정 확히 정하고, 또 그것이 지방에 같은 효과를 미 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하고도 잘 논의를 해서 금년과 같은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히 챙겨 나갈 것이다, 또 그 런 기조하에서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이학영 의원 국민한테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학영 의원 지난번에 기획재정부 복지TF에 대해서는 만들어질 때부터 보고는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학영 의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총선 전에 복 지TF를 만들어 여야의 복지공약 추진에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 그리고 총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사실을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학영 의원 정부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 정 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필요한 계산은 안 하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습니 무상보육 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 는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양

26 26 제311회-제7차(2012년9월11일) 육수당 100%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 복지 재 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밝히지 않고 공약 부터 제시하는 것은 표를 위한 선거용에 불과하 다고 생각합니 증세를 하든 안 하든 과연 진 정성 있는 공약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 국무총리께서는 2011년 2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복지 확대에 대해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일 경우 국가적인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 그리고 증세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 총리님, 지금 정치권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을 국가재정의 영향 없이 추진할 수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에서 복지TF를 구성을 해서 파악을 했던 것은 여야 누구를 가릴 것이 없이 여러 가지 복지 공약을 내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또 재정으로 잘 뒷받 침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 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 작업을 했었 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런 것을 중단을 했습니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 라는 것은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재정규모 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됩니 아시다시피 세금을 더 걷든지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내든지 그렇지 않 으면 지금까지 지출했던 세출 부분을 줄이든지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겁니 그렇기 때문 에 이와 같은 늘어나는 복지만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의 하나일 텐데 여야 할 것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명확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 그동안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을 이런 식으로 뒷받침하겠다 하는 러프한 계획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러나 어디까지나 좀 더 촘촘한 재정적인 뒷 받침이 전제가 되면서 이와 같은 복지공약이 이 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도 이론이 없을 겁니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총리님께서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복지 논쟁에는 부풀림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 국무총리 김황식 예, 걱정을 저희가 안 할 수 가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재원을 어떤 식으로 염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면 바 람직하겠다 아마 그런 쪽으로 논의가 안 될 수가 없을 겁 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학영 의원 지금 박근혜 후보는 건강보험 보 장률 100%, 양육수당 100%,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확대 등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 그러 면서도 증세는 거론조차 안 하고 있습니 그렇 다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추진도 국가적인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총리님 견해라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말씀한 아까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조합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 이학영 의원 어제 아침 박근혜 후보는 한 라 디오 방송에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수준 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 이것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것이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 증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복지재원 확보 문제를 비겁하게 피하 고 있습니 국민 대타협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당선된 다음에 생각하겠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시는, 박근혜 후 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전후 맥락이 어떻 게 됐는지는 더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 나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신다 하고 일응은 평가 는 됩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 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이학영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이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 책임지지 못 할 약속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 박근혜 후보의 국가관이 새누리당의 복지정 책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