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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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수정일자: 작성처: 뉴욕 무역관 미국 KOTRA국가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 4유형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2 목 차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6 한국과의 주요이슈 / 38 II. 경제 경제지표 DB / 53 경제동향 및 전망 / 54 주요산업동향 / 60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87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 9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109 대한수입규제동향 / 120 관세제도 / 125 주요인증제도 / 134 지적재산권 / 149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 무역환경 수출유망품목 / 164 시장특성 / 175 바이어 발굴 / 18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18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196 수출 성공실패사례 / 205 수출 시 애로사항 / 218 미국-i

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 226 투자인센티브 제도 / 229 외국인 투자동향 / 256 한국기업 투자동향 / 261 한국기업 진출현황 / 263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 276 투자방식 / 278 투자진출형태 / 294 진출형태별 절차 / 297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 303 투자입지여건 / 313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사업관리 노무관리제도 / 338 조세제도 / 349 금융제도 / 356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361 V. Business 참고정보 물가정보 / 366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 368 비즈니스 에티켓 / 374 이주정착 가이드 / 377 생활여건 / 383 취항정보 / 401 출입국 및 비자제도 / 407 관광, 호텔, 식당, 통역 / 414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437 유관기관 웹사이트 / 444 KOTRA 무역관 안내 / 449 미국-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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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미주대륙 북부 (서경 ~ / 북위 25 7 ~ ) 면적 9,372,610 km 2 (세계 3위, 농지 47%, 산지 29% /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북위 40 선을 중심으로 한 온대( 溫 帶 )에 위치,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남북의 위도차가 기후 24 나 되는 대륙인만큼 기후 차이가 심함.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조건 수도 인구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320,815,024명(2015.5,5일 기준 추정치) (자료: U.S. Census Bureau, New York(841 만 명), Los Angeles(388 만 명), Chicago(272 만 명), Houston(220 만 주요도시 (메트로폴리탄) 명), Philadelphia(155 만 명), Phoenix (151만 명), San Antonio (141만 명), San Diego(136 만 명), Dallas(126 만 명), San Jose(100 만 명) (자료: U.S. Census Bureau, 2013년 7월 기준 추정치, 2015년 5월 기준 최신 통계) 백인(77.7%), 흑인(13.2%),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2%), 아시아인(5.3%),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이상 인종(2.4%) 민족 (주: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되어 집계됬는데, 히스패닉 인구만 별도로 계산하면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7.1%) (자료: U.S. Census Bureau, 2013년 7월 기준 추정치, 2015년 5월 기준 최신 통계) 언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식자율 99%( 13년) 기독교/카톨릭(78.3%), 유대교(1.8%), 불교(1.2%), 이슬람(0.9%), 힌두교(0.6%), 종교 토착신앙(0.2%), 기타(0.6%), 무교(16.4%) (자료: 년 5월 기준 최신 통계) 건국(독립)일 정부형태 국가원수 (실권자) (13개 주 독립선언일)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ㅇ Barack Obama 대통령(1 기 취임일: 년 1 월 2 기 취임) 대선에서 Barack Obama 민주당 대선주자가 승리함. 미국-1

6 대선에서 재집권 성공, 까지 집권 의 회 주요정당 ㅇ 상 하 양원제 - 상원 : 100 석(임기 6 년) / 하원 : 435 석(임기 2 년) ㅇ 공화당 (Republican Party) ㅇ 민주당 (Democratic Party) 국가표어 자료: U.S. Census Bureau(미 통계청) ㅇ 우리는 神 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나. 경제지표 GDP GDP 1인당 실업률 물가상승률 화폐단위 환율 부채 외환보유고 산업구조 교역규모 (상품 및 서비스 수지) 16조 856억 달러(2014년 실질 GDP 기준)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4만 9,115 달러(2013년 실질 1인당 GDP 기준)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5.4%(2015년 4월 기준)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0.2% (2015년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 -0.4% (2015년 4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미 달러(U$) U$1= KRW 1, (2015년 5월 14일 기준환율) (자료: Bank of Korea) 18조 1,524억 달러 (2015년 5월 13일 기준)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1,215억 500만 달러(2015년 5월 1일 기준)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sition/Pages/default.aspx ㅇ 각 산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2014 년 기준) - 금융 부동산(20.2%), 전문서비스(12.0%), 제조업(12.0%), 도소매(11.8%), 교육/의료(8.2%), 정보통신(4.6%), 문화서비스(3.8%), 건설(3.7%), 교통(2.9%), 광업(2.6%), 전력(1.7%), 정부부문(12.9%), 기타(2.2%)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5 년 5 월 기준 최신통계) ㅇ 상품분야 교역액(2014 년 기준, 계절추세치 조정 후 기준) - 수출액: 1 조 6,351 억 달러 - 수입액: 2 조 3,709 억 달러 - 무역수지: 7,358 억 달러 적자 ㅇ 서비스분야 교역액(2014 년 기준, 계절추세치 조정 후 기준) 미국-2

7 - 수출액: 7,094 억 달러 - 수입액: 4,783 억 달러 - 서비스수지: 2,311 억 달러 흑자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5 년 5 월 기준 최신통계) ㅇ 주요 수출품목: 기계, 전기 전자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항공 우주 등 교 역 품 ㅇ 주요 수입품목: 석유화학,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등 (자료: World Trade Atlas)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ata(미 노동통계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미 재무부), U.S. Census Bureau(미 통계청), World Trade Atlas 다. 한-미 관계 체결협정 ㅇ 한국 정부로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 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 ㅇ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 협정( ) ㅇ 상호 방위 원조 협정( ) ㅇ 주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 ( ) ㅇ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 ㅇ 상호 방위조약( ) ㅇ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ㅇ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 ) ㅇ 항공 운수 협정( ) ㅇ 투자보장에 관한 각서 교환( ) ㅇ 경제기술 원조 협정( ) ㅇ 특수 핵 물질 대여 협정( ) ㅇ 영사 협약( ) ㅇ 석유 협정( ) ㅇ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 차관 협정( ) ㅇ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ㅇ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 ) ㅇ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 ) ㅇ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 ㅇ 1968 년 1 월 5 일자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미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 협정( ) ㅇ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ㅇ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정 ( ) 미국-3

8 ㅇ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 ㅇ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보안 협정 ( ) ㅇ 상호 군수지원 협정( ) ㅇ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 교환( ) ㅇ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 ㅇ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각서 교환( ) ㅇ 전시 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 ) ㅇ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ㅇ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 ㅇ 형사사법 공조 조약( ) ㅇ 국제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핵 물질 관리, 계량, 검증, 물리적 방호와 첨단 봉인 및 감시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 기술처와 미 합중국 에너 지부 간 약정( ) ㅇ 원자력 안전규제와 안전연구에 있어서 기술 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대한 민국 과학기술처와 미 합중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간의 약정( ) ㅇ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 ㅇ 항공 운송 협정( ) ㅇ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 각서( ) ㅇ 투자촉진 협정( ) ㅇ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 ㅇ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ㅇ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발효.) ㅇ 한-KEDO, 차관공여협정 비준동의안 발효( ) ㅇ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발효( ) ㅇ 한-미 FTA 협상 타결( ) 및 협정문 공식 서명( ) ㅇ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 ㅇ 한-미 FTA 미국 상원 상원 재무위 통과( ) ㅇ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 ㅇ 한-미 FTA 발효( ) ㅇ 한-미 환경협력협정 발효( ) ㅇ 한미 FTA 섬유 및 의류상품 원산지 규정 교환각서( ) ㅇ 한-조지아주 외교관 관용사증 면제협정( ) ㅇ 한미 원자력기술이전 정부보증 교환각서( ) 미국-4

9 ㅇ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ㅇ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 ㅇ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정 타결( ) ㅇ 최근 한미 교역규모(단위: U$ 백만) 구분 교역규모 수출액 56,208 58,525 62,052 70,285 17,383 (상품.) 수입액 44,569 43,341 41,512 45,283 10,660 무역수지 11,639 15,184 20,541 25,002 6,723 자료: 한국 무역협회 무역통계 ㅇ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 철도 및 부속품, 전기기기와 부분품, 원자로/보일러 및 부분품, 연료, 철강, 플라스틱 등 교역품 ㅇ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 - 원자로와 보일러 및 부분품, 전자기기와 부분품, 광학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연료, 곡물 등 ㅇ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액(US$, 신고기준) 년: 69 억 2,000 만, 2013 년: 58 억 6,000 만, 2014 년: 92 억 389 만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2015년 15월 기준 최신통계.) 투자교류 ㅇ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액(US$, 신고기준) 년: 23 억 7,200 만, 2012 년: 36 억 7,400 만, 2013 년: 35 억 2,500 만, 2014 년: 36 억 900 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교민 209만 1,432명(2012년 12월말 기준 통계.) (자료: 외교부, 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자료: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World Trade Atlas 미국-5

10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 역사 1)미국의 초기 역사 1492년 8월 3일,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 항로를 찾아 떠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에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상륙하였다.이 후 콜럼버스가 도달한 지역이 신대륙임을 알게 된 유럽 각국은 식민지 확보를 위한 신대륙 진출에 주력하게 된다. 1606년에 설립된 영국의 버지니아 회사는 버지니아 주에 최초의 영구적 영국계 식민지인 제임스타운(Jamestown)을 설립하였다. 원주민으로부터 담배 재배법을 배운 식민지 주민들은 식민지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많은 영국인들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1620년에는 영국 국교회에 반발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떠나 메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며, 이후에도 많은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이 종교적 자유나 경제적 기회를 찾아 북미 대륙에 정착하였다. 콜럼버스의 미국발견 (1492) 영국은 1607년 버지니아 주에 영국 최초의 식미지인 제임스타운(James Town)건설에 성공하였다. 1620년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 네덜란드에 있던 청교도일파(Pilgrim Fathers)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타고 1620년 12월 21일 지금의매사추세츠 州 (Massachusetts)에 상륙하여 플리머스(Plymouth) 식민지 건설. 한편 청교도들의 신권위주의적인 체제에 반대하는 다른 종교인들은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코네티컷(Connecticut) 등 식민지 건설했다. 미국-6

11 메이플라워 號 (Mayflower) 17세기 중엽 이후 영국은 영국-네덜란드 전쟁를 통해 뉴암스테르담( 現 뉴욕)을 점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미 식민지를 팽창하며 1732년까지 총 13개 주를 건설하였다. 이후 1754년 발발한 7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한 영국은 미시시피강 동부에 위치한 북미 프랑스령 식민지를 양도 받았으나, 빈번한 전쟁은 북미 주민들에 대한 조세 증가와 자치권 제한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발한 식민지 주민들은 초기에는 의무(과세)에 상응하는 대표 권한(의회 의원 선출)을 요구하였으나, 갈등이 심화되며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대륙 의회는 영국에 대한 독립 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채택하고 공포하였다. 이미 독립 선언 1년전에 시작된 영국군과 美 대륙군 간의 전쟁은 178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 받았다. 미국 독립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1787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1789년에는 미 대륙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독립선언 ㅇ 독립선언문 주요요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 났으며 양도 할 수 없는 행복주추권, 자유권, 생명권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 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국민에 의해 교체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다. 미국-7

12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은 종결되고, 영국은 미국의 완전한 독립을 승 인하게 된다. 2) 미국의 성장과 남북전쟁 건국 이후 미국은 행정부 및 법안을 정비하고 13개 주 중간에 위치한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 사이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등 국가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803년에는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으나, 1812년에는 다시 한번 영국과의 전쟁에 돌입하여 백악관이 불에 타기도 하였다. 1812년 미-영 전쟁을 통해 인기를 얻은 앤드류 잭슨은 1828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미국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던 체로키 족을 강제로 이주시키며 지속적인 확장 정책을 유지하였다. 루이지애나 매입에 이어 현 오리건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한 미국은 국경을 맞닿은 멕시코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는데, 멕시코로 이주한 미국인들이 현 텍사스 지역에서 텍사스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자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결국 미국과 멕시코는 1846년부터 1848년까지 전쟁에 돌입하였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서부의 광활한 영토를 멕시코로부터 양도받으며 현재 북미 대륙 내 미국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급속적인 영토 팽창은 자유주와 노예주 간의 갈등을 더욱 야기하게 된다. 이미 윤리적인 이유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일찍이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한 북부 자유주와 노예 노동력을 근간으로 한 농업 중심의 남부 노예주는 미 의회 내 의석 균형을 바탕으로 위태롭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균형은 신규 영토 대다수가 자유주를 지향함에 따라 무너지기 시작하며 정치적인 갈등요소로 대두되었다. 공업 중심의 북부는 노예제의 야만성에 대해 큰 회의감을 표명하였으나, 주요 산업인 면화 산업에 있어 노예제도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한 남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였다. 결국 북부의 지지를 받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자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 주들은 미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아메리카 연합국(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를 결성하였다. 연방 유지파였던 링컨 대통령은 남부의 분리 행동에 대해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반발한 남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항 인근 섬터 요새(Fort Sumter)를 포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내전(American Civil War)을 시작하였다. 미국헌법 ~ ~ 개 주 헌법인준 의결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 불리는 수정헌법 10개조 확정 수정헌법 제 11~27조 비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뉴저지, 조지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버지니아,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順 미국-8

13 초대 대통령 : 조지워싱턴 (George Washington) ㅇ 미국의 제1대 대통령 - 임기 :1789년 4월30일 ~ 1797년 3월 3일 - 부통령: 존 애덤스 (후임: 제2대 대통령) - 출생일 :1732년 2월 22일 - 출생지 : 대영제국 버지니아 식민지 웨스트모어랜 드 - 사망일:1799년 12월 14일 (향년 67세) - 정당: 무소속 - 별명: 미국의 국부 (Father of Hid country) - 배우자 : 마사 워싱턴 자료: 미국의 노예폐지 운동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 1775년 천 반( 反 )노예제 모임이 필라델피아 에서 만들어졌고, 펜실베니아 주 의회는 처음으로 <노예해방법>을 1780년에 통과시켰다. 이 후 4개의 다른 북부주들고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며 1787년 북서부 영토(현 오아이오 주 및 그 주변)에서도 <북서부 조례>를 통해 노예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론 인해 노예제를 폐지한 북 부와 노예제를 여전히 법으로 인정하는 남부의 두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공업이 발전한 북 부에서는 값싼 흑인 노동자의 수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노예제도 반대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예 소유를 허용하는 남부와 금지하는 북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링컨은 당시 노예제를 시행하는 주들에서 노예제를 철폐하는 법안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1858 년 "분열된 집에 대한 연설"에서 "노예제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마음 속에 노예제의 궁극적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심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년대의 정치적 갈등은 새로 생긴 준주로 노예제를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수립된 모든 준주(organized territories)는 자유주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남부는 연방에서 분리되고자 노력했다. 북부와 남부 모두 노예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 범위가 축소되거나 결국 폐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세력에 연방 정부의 통제권이 넘어갈 것에 대한 남부의 우려와 노예제 지지자들이 정부에 휘두르는 영향에 대한 북부의 혐오는 결국 1850 년 말의 위기 상황을 일으켰다. 노예제의 도덕성, 민주주의의 범위, 자유 노동과 노예제 간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논쟁들은 휘그당과 "노우 낫씽"(Know- Nothing)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정당(1848 년의 자유지역당, 1854 년의 공화당, 1860 년의 헌법 연합)들이 생겨나게 만들었다 년에 최후로 남은 전국 정당은 민주당이었지만, 민주당 역시 분파들로 나뉘게 되었다. 노예폐지주의자 윌리암 로이드 미국-9

14 게리슨이나 중도 공화당 지도자 링컨 등의 북부 정치인들은 토머스 제퍼슨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선언문 구문을 강조했다.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 에서 이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노예제도에 대한 남북간 의견대립이 팽배한 가운데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반대론자인 링컨은 부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18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또한 남부7개 주는 이에 반발하며 1861년 4월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 주들이 모여 남부연합을 형성하며 미합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하고 제퍼슨 데이비스(Jefferson Davis)을 대통령으로 선출하 여 아메리카 남부연합군 ( 남군 :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할 스턴 항의 섬터 요새(Fort Sumter)를 포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1865년까지 4년동안 벌어진 미 국 내전(American Civil War)을 미국남북전쟁( 美 國 南 北 戰 爭 )이라 부른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 (Emancipation Proclamation)을 통해 남부 노예 해방을 발표하였고, 1865년 종전과 헌법 수정과 함께 흑인 노예들이 공식적으로 해방되었다. 재건 시대(Reconstruction Era)라고 불리는 종전 후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연방군을 남부에 주둔시키고 남부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사회적 변화에는 실패하여 유색 인종에 대한 격리 및 차별은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전쟁에 의해 황폐화된 남부와는 달리 북부는 내전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민자들의 이주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이민 러시는 서부 개발, 전후 산업 인력 충원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계속 유지되었으며, 미국 사회에서 기피되오던 남유럽 및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과 중국 이민자들도 19세기말에 대거 유입하게 된다. 1869년, 대륙 횡단 철도를 완공한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이민자를 바탕으로 유럽을 넘어서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석유, 철강산업이 급속적으로 발전하며 시카고, 피츠버그, 클리브랜드 등 산업별 대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토마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라이트 형제 등 주요 발명가들의 발명품들은 이러한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건국 초기의 고립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미국-스페인 전쟁을 통해 카리브해, 필리핀 등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킨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과 남군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 미국-10

15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 노예해방령을 선포하고 전쟁에 승리했으나, 노예해방 반대론자 존 윌크스 부스 (John Wilkes Booth)에 의해 암살 당함 자료: 일리노이 주 정부 제퍼슨 데이비스 남군 대통령(1861~1865) 7개의 딥 사우스 코튼 주들은 사우스 캐롤라이 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루 이지애나 그리고 텍사스 1863년,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 (Emancipation Proclamation)을 통해 남부 노예 해방을 발표하였고, 1865년 종전과 헌법 수정과 함께 흑인 노예들이 공식적으로 해방되었다. 재건 시대(Reconstruction Era)라고 불리는 종전 후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연방군을 남부에 주둔시키고 남부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사회적 변화에는 실패하여 유색 인종에 대한 격리 및 차별은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전쟁에 의해 황폐화된 남부와는 달리 북부는 내전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민자들의 이주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이민 러시는 서부 개발, 전후 산업 인력 충원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계속 유지되었으며, 미국 사회에서 기피되오던 남유럽 및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과 중국 이민자들도 19세기말에 대거 유입하게 된다. 1869년, 대륙 횡단 철도를 완공한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이민자를 바탕으로 유럽을 넘어서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석유, 철강산업이 급속적으로 발전하며 시카고, 피츠버그, 클리브 랜드 등 산업별 대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토마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라 이트 형제 등 주요 발명가들의 발명품들은 이러한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건국 초기의 고립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미국-스페인 전쟁을 통해 카 리브해, 필리핀 등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킨다. 연방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남북전쟁을 치른 뒤에 국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3) 미국의 20세기 20세기 들어 미국은 독보적인 산업력을 구축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고립주의 노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고립주의 원칙은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함께 사라지는 듯 하였으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전후 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미 국 의회가 참여 반대를 표명하며 다시 한번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미국은 오히려 스무트-홀 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등 보호무역주의적 제도를 도입하여 영국의 전후 몰락 이후 공석이 된 시장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맡기를 거부하였다. 최대 시장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악성 제고 증가, 독일의 전후 배상금 문제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은행과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 및 대출은 결국 1929년 세계대공황을 야기하였다. 미국과 세계 경제가 마비된 가운데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공 사업 확충 등 적 극적인 정부 개입을 주창한 뉴딜(New Deal) 정책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루즈벨트 대통령은 산업 발전 기간 동안 소외되었던 노동계층을 위해 공정노동표준법, 사회보장법 등의 정책도 시행하였다.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선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파시즘 과 공산주의 등 정치적 극단주의가 성행하였고,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는 다시 한번 세계대전 미국-11

16 에 돌입하게 된다. 뉴딜정책 - 뉴딜정책은 일차적으로는 대공황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나 더 나아가서는 재차 이러한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것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설립 법안에 서명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 정부 권력이 독점 시장에 개입, 동종( 同 種 ) 산업간에 규약을 만들게 함으로써 관리해 나가고 농산물 과잉상태는 정부의 통제에 의한 생산 감소로 개선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침공과 독일의 유럽 침공에 대해 다시 한번 중립을 표방하였으나, 결국 1941년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된다. 연합국의 승리가 명백해지자,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은 1945년 얄타회담을 통해 전쟁 수행과 전후처리문제, 국제연합 창설 등에 관해 합의하였고, 전쟁은 1945년8월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막을 내렸다. 1948년에는 1945년에 사망한 루즈벨트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뉴딜정책의 정신을 이어갔으며, 대외적으로는 1차 대전 전후와는 다른 모습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시작된 소련의 동유럽 진출, 중국의 국공내전 및 6.25 전쟁 발발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 진영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 진영 간의 냉전의 시작을 알렸다. 1952년에는 공화당 소속의 2차 대전 전쟁 영웅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전쟁을 종결시킴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복지제도를 접목시키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다. 미국의 산업 발전과 전쟁 등은 노동자와 여성 인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사회적 기여는 1920년, 여성의 참정권 및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9조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민자들의 처우도 이 기간 동안 개선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남유럽 출신자 및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사회적 장벽도 점차 허물어지며 1960년에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였던 존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20세기 초반의 인권 신장은 주로 백인들만이 혜택을 받았으며, 남부 주정부들은 흑백분리를 표명하며 남부에 거주하는 흑인들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박탈하고 억압하였다. 1954년,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을 백인 전용과 흑인 전용으로 분리한 남부 미국-12

17 주정부들의 정책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공립학교의 흑백분리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남부는 반발하였으며, 1957년에는 아칸소주 리틀록에 위치한 백인 학교 등교를 결정한 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연방군이 주방위군과 백인 주민들과 대치하기도 하였다. 흑인들과 민권운동가들은 흑인 대우 개선을 위한 댜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는데, 그중 마틴 루터 킹이 이끈 비폭력 저항 운동이 큰 지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차별 철폐 노력은 결국 정치적인 성과로 이어졌는데,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흑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 과 남부 흑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한 1965년 선거권법 을 통과시킨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침례교회 목사 장남으로 태어난 마틴 루터 킹은 1948년 모어하우스대학 및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의 신학교를 졸업. 그동안에 비폭력 저항과 인종 차별 철폐 및 식민지 해방 등을 주창한간디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보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음. 그는 1954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침례교회 목사로 취임하고, 재직 2년째인 1955년 12월, 시내버스의 흑인 차별대우에 반대하여 5만명의 흑인들이 벌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 을 지도하여 1년후인 1956년 12월에 승리를 거둠. 그 이후 그리스도교 지도회의를 결성하고 1968년 4월 테네시주 멤피스시 흑인 청소부 파업을 지원하다가 암살당하기까지, 비폭력주의에 입각,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시민권을 얻기 위한 공민권 운동 의 지도자로 활약. 1964년 노벨평화상 수상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케네디(John F. Kennedy) 후보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당선되었으며 뉴프런티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약소민족의 근대적 국민국가 창설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을 인정, 빈곤을 없애기 위한 경제원조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평화식량계획 (Food for Peace Program)과 평화봉사단(Peace Corps) 창설하였다. 그러나 1963년 11월에 달라스에서 암살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은 흑인에 대한 법적인 평등을 보장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와 환경보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4년 11월에는 61%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베트남 전쟁이 그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권을 공화당 닉슨에게 넘겨주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수교 등 외교정책에서는 성공하였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임기 중에 대통령 직을 사임하였다. 이후 도덕 외교를 내세운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와 오일쇼크와 같은 외교적 난관에 의해 재선에 실패하였다. 미국-13

18 닉슨과 킨신저 외교 존슨 행정부와는 달리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행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유방임주의를 추구 국제외교관계에서 강대국중심의 세력균형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1971년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하였고 1970년 2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통해 베트남 철수 명시했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사임하였다. 닉슨 대통령과 저우언라이중국 공산당 총리(1972) 1981년 이후에는 공화당 소속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보수, 안정 기조의 색채가 짙어졌다. 특히 반전 운동과 히피 문화를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보수화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경제적으로는 레이거노믹스 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경제는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 또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존슨 대통령은 흑백차별 철폐, 사회보장제도 창설과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964년에 61%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베트남 전쟁이 그의 발목을 잡으면서 불출마를 선언, 결국 정권을 공화당 닉슨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수교 등 외교정책에서는 성공하였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임기 중에 대통령 직을 사임하였다. 이후 도덕 외교를 내세운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와 오일쇼크와 같은 외교적 난관에 의해 재선에 실패하였다. 1981년 이후에는 공화당 소속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보수, 안정 기조의 색채가 짙어졌다. 특히 반전 운동과 히피 문화를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보수화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경제적으로는 레이거노믹스 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경제는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 또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미국-14

19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자료: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1990년대에는 민주당 소속의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임 대통령들이 다져놓은 국내외적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를 체결하고 IT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안정적인 내치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호황에 힘입어 클린턴은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집권 2기에 터진 성추문 사건으로 탄핵 위기까지 맞기도 했다. 2001년에는 공화당 소속의 조지 워커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001년 9월 11일에는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에 의해 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가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발생하여 미국과 전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하였다. 임기 초반의 부시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진행하였다. 미국과 동맹국은 알카에다를 비호하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으며, 대량파괴무기(WMD)의 생산 및 은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해서도 군사 작전을 실행하였다. 제41대 대통령 조지 H. 부시 (George H. W. Bush) 제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 미국-15

20 ㅇ 임기: 1989년 1월20일 ~1993년 1월 20일(90세) ㅇ 부통령 : 월터먼데일(제42대),댄췌일(제44대) ㅇ 출생: 1924년 6월 12일 매사추세츠 주 밀턴 ㅇ 정당: 공화당 ㅇ 임기: 2001년 1월20일 ~2009년 1월19일(8년) ㅇ 부통령 : 딕체니 ㅇ 출생: 1946년 7월 6일 코네티컷 주 뉴헤븐 ㅇ 정당: 공화당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한 미국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자차원에서의 다면적 무역자유화 추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굳건해 보이던 미국의 경제는 2007년 말 이후 심각한 경기 후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초대형 모기지론 업체들이 도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미국과 전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위기에 빠졌으며, 2008년 경제 위기의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경제 위기와 함께 실시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색 인종으로는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내 미군 철수와 경기 부양책 추진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하며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였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가운데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후보가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 역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등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전향적 대외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및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집권 2기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제44대 오바마 대통령 취임선서( ) 자료: 백악관 미국-16

21 나. 연방의회 1) 개요 입법부인 의회는 상원(The Senate)과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미국 내 50개의 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 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3분의 1이 다시 선출된다. 하원은 4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 수가 배정되어 있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하원의원 전원이 다시 선출된다. 상원과 하원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원과 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직 관료에 대한 인준 권한은 상원에 부여되어 있고 예산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모두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상원 16개, 하원 20개)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특별위원회도 둘 수 있다. 법안 제출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기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법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청회와 같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 및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발효가 되며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의 특징 세계 선진 민주국가 중 미국만큼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다. 미국 헌법 창시자들도 헌법 제1조에 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의회가 3권분립의 정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Congress)는 상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건국과정에서 주의 대표성에 관한 큰 주와 작은 주간의 대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다. 미국 의회의 특징 ㅇ 각 주는 상원(Senate)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반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 ㅇ 상원의원은 현재 직선을 통하여 선출되지만 1913년 이전에는 주 의회에서 선출하였으며, 상원의원 정원은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을 다시 선거 ㅇ 1789년 당시 하원의원 수는 65명이었으나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하원의원 수가점차 늘어나다가 1929년 법률로 하원의원 정원을 435명으로 확정 의회 선거는 짝수 해의 11월 첫째주 월요일이 지난 다음 화요일에 있고 새로운 의회는 다음 해 1월에 구성. 매 의회는 2년간 활동하는데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년간의 의회 기간중 미국-17

22 1년차를 제1회기(First Session)라고 부르고, 2년차를 제2회기(Second Session)라고 부른다. 1789년 제1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2013년 제113대 의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1845년 미 의회에서 정 부통령 선거일자를 법률로 위와 같이 규정한 이래, 대통령, 연방 상 하원, 주지사, 시장, 주의회선거 등을 같은 날 시행). 2) 의회조직 상원 미국 헌법은 부통령이 상원의장(President)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하원 합동 회의, 의원 취임식 등 주요의전행사 외에는 상원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단, 부통령은 상원 내 투표 결과가 가부동수( 可 否 同 數 )인 경우에 한해서는 결정투표 (캐스팅보트: casting vote)를 행사한다. 상원은 부통령의 상원의장 직을 대행할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을 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 중에서 선출하나, 회의의 대부분은 다수당 의원들이 주로 진행한다.. 현 임시의장은 오린 해치(Orrin Hatch) 의원(공/유타)이다. 상원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이다. 당 대표들은 소속당의 당론과 원내 입장을 대변하며, 부대표(Assistant Leader), 혹은 원내총무(Whip)라고 불리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은 주요 의제에 대한 소속당의 표결을 관리한다. 현 다수당 대표는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의원(공/켄터키), 소수당 대표는 해리 리드(Harry Reid) 의원(민/네바다). 현 다수당 원내총무는 존 코닌(John Cornyn) 의원(공/텍사스), 소수당 원내총무는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의원(민/일리노이)이 맡고 있다. 하원 하원의장(Speaker)은 매 회기 초일에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선출 후, 하원 본회의에서 호명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하원의장은 하원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하며, 입법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현 하원의장은 존베이너(John Boehner) 의원(공/오하이오)이다. 하원의장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하원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로, 하원의장과 함께 의회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현 다수당 대표는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의원(공/캘리포니아)이며, 소수당대표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민/캘리포니아)이 맡고 있다. 각 당의 원내총무(Whip)는 모든 의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당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며 주요 법안 표결에 대한 원내 당론 통일을 담당하고 있다. 현 다수당원내총무는 스티브 미국-18

23 스칼리스(Steve Scalise)의원 (공/루이지애나)이며, 현 소수당 원내총무는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의원 (민/매릴랜드)이다. 위원회 (committee) 위원회(committee)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심사, 조사, 수정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의원들은 보통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소속한다.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ㅇ 의회의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입안된 법안을 고려하고 수정하여 본 회의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 특별위원회 (Special or Selct committee) 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 양원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 전체위원회 (Committee of the Whole) ㅇ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조사, 연구 및 특별 정책을 고안 ㅇ 양원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연구 및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 ㅇ 상 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킨 법안이 상이할 경우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 ㅇ 하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되어 주요 논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 다. 대통령과 행정부 1)개요 행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은 가능하나 3선은 금지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조약체결권, 외교권, 장관 등 고위 공무원 임명권, 특사권 등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 조직은 2015년 초 현재 아래와 같이 15개의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처의 장관은 Secretary라 불리며 법무장관은 Attorney General이라 불린다. 군 인력을 포함, 약 400만명이 넘는 미국 시민들이 연방 행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 미국 관료제 구조 대통령 부통령 미국-19

24 내각 내 부처 독립행정기구 독립규제위원회 국영기업(공사) ㅇ 이사장(Chairm ㅇ 장관(Secretary) ㅇ 국(청)장(Director,Ad an of board) ㅇ 부장관(Deputysecretary) ministrator) ㅇ 위원장(Chairman) ㅇ 이사회(Board ㅇ 차관(Undersecretary) ㅇ 부국(청)장(Deputy ㅇ 위원(Commission of directors) ㅇ 차관보(Assistant director,deputy ers) ㅇ 부장(Division secretary) administrator) ㅇ 국장(Office and directors) ㅇ 부차관(Deputy ㅇ 부국(청)장보(Associa Bureau directors) ㅇ 소장(Office undersec.) te deputy director) ㅇ 하위직 공무원 directors) ㅇ 하위직 공무원 ㅇ 하위직 공무원 ㅇ 하위직 공무원 이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 정착된 대통령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는 조직 및 기능상에서 서로 분리되어 최대한 독립성 유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고 두 권력주체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독주 방지, 행정부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집행권력의 일원적 구성이 특징이며 부통령제를 보유, 의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를 양원제로 구성하여 하원을 상원이 견제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에 균형 유지 등이 주요 특징이다. 2) 행정부 행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시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은 가능하나 3선은 금지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 통수권, 조약체결권, 외교권, 장관 등 고위 공무원 임면권, 특사권 등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 조직은 2014년 말 현재 아래와 같이 15개의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처의 장관은 Secretary라 불리며 법무장관은 Attorney General이라 불린다. ㅇ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ㅇ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ㅇ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ㅇ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ㅇ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ㅇ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ㅇ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ㅇ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ㅇ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ㅇ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미국-20

25 ㅇ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ㅇ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ㅇ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ㅇ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ㅇ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오바마 행정부 내각(Cabinet) 구성 *USTR 대표, 주UN대사, 경제자문위원장, 예산관리국장, 환경보호국장, 소기업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곽료는 아니나 각료급(Cabinet-rank) 인사로 대우 라. 사법부 미합중국 헌법 제3조 1항은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대법원과 연방의회가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고 연방정부의 사법권을 규정한다. 미국 정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삼권분립으로서, 행정, 입법, 사법을 관장하는 제도간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이들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치체계가 작동하는 핵심원리가 되며, 따라서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관으로서 연방국가인 미국의 사법부는 연방법원과 미국-21

26 주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헌법 및 연방법 하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로 다른 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청구액 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 미국의 법원은 1개의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13개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94개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을 포함한 6개의 특별법원도 별도로 두고 있다. 연방대법원은(THE SUPREME COURT)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9인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최종 상고법원이자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역활도 맡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특별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주 최고법원으로부터의 상소도 심리하며 행정, 입법 행위에 대한 위헌 심사권도 가지고 있다.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주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며 연방통신위원회 등 특정 행정기관이 낸 명령의 효력에 관한 소송도 관장한다. 연방법원의 구성 연방지방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대법원 일반관할권을 가진 제1심 제2심항소법원으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원으로서, 50개 주 및 전국적으로13개가 설치 되어 전원합의제로 심판하고, 과반수 자치령에걸쳐 있으며, 3인 합의부에 의해 찬성으로판결. 하급심 재판기록과 94개가설치되어 있으며, 총 판결하며, 사실심리는 하지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다음, 양쪽 여 명 의 않고, 법률심사만 수행 변호사로부터 구두변론을 들은 미국-22

27 판사가 배치 후, 매주 1회 개최되는 대법관회의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판결. 판결과 더불어, 그 사건의 법률적 분석에 대한 판결 이유문을 발표하는데 대개 다수의견 에 대한 동의의견 및 소수의견 을 발표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혹은 주 최고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 중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한쪽 당사자의 청원에 의하여 상고청원(Petition for Certiorari)을 하게 되고, 적어도 4명의 대법관에 의해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심판(연간 약 120건 정도)한다. 3권분립원칙에 의거, 소송과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재판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사안(political question)일 경우에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여 재판권을 불행사. 단, 재판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의 한계를 정해주는 선언적재판(Declaratory Action) 에는 재판권을 행사한다. 다. 주요인사 1) 정치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BARACK H. OBAMA)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컬럼비아와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시카고 지역에서 민원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아갔다. 1997~2004년 사이에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을 지냈으며 2004년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적인 정치인을 부상한 계기는 2004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기조연설 때문이었는데, 타고난 언변으로 전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8년 대선에 출마하여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를 누르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2012년 11월에는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존베이너(JOHN ANDREW BOEHNE) 하원 의장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베이너 의장은 집안 환경이 넉넉하지 못해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미국 내 대표적인 자수성가 형 정치인이다. 1982년 신시내티 지역에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으며 1985년~1990년 동안 오하이오주 주의회 의원을 거쳐 1991년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992년 하원에서 우체국과 은행의 비리를 파헤치는 활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미국-23

28 시작했으며 2001년에는 하원 노동교육위원회 의장에 오르기까지 했다. 2006년 2월에는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으며 2011년 1월에는 공화당의 하원 장악을 통해 제61대 하원의장에 취임하였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켄터키주 출신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984년에 첫 당선된 6선 상원의원이다. 공화당의 2006년 선거 패배 이후 매코널 의원은 소수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으며 2014년 중간선거 승리를 통해 다수당 원내대표직이 확정되었다. 2014년 중간선거를 통해 6선에 성공한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수장으로서 여러 입법 의제 설정을 지휘할 예정이다. 역사상 첫 번째 아시아계 여성장관이었던 일레인 차오(ELAINE CHAO) 前 노동부장관이 그의 부인이다. 2) 경제관료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경제회의(NEC)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 세금 정책과 일자리 창줄 프로그램, 재정절벽, 경기후퇴 대처 방안을 입안한 경제 정책 분야 실세로 평가받고 있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민주당 소속인 알 고어 부통령, 존 케리 상원의원,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지원하였다.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예산 연구원으로도 재직하였으며 자유 무역 옹호론자로 분류되고 있다. 노조 관련 단체들은 월마트 경영 방식을 옹호한 전력들을 내세워 중용을 반대하였었다. 제이콥 류(JACOB LEW) 재무장관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예산처(OMB) 처장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로서 2012년 초 백악관 비서실장에 발탁되어 오바마 대통령의 최 측근에서 보좌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이케이드(MEDICADE) 프로그램 및 각종 빈곤퇴치 정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1983년 사회보장제도 지출기한 연장 안, 1997년 재정적자 감축안 입안 시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전임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에 비해 민간 기업 및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집권 2기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프레드 호치버그(FRED P. HOCHBERG) 수출입은행장 소규모 우편주문 기업이었던 릴리안버논(LILLIAN VERNON)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적 미국-24

29 규모의 국제무역 마케팅 회사로 성장시킨 성공 스토리로 유명한 인물이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중소기업청(SBA) 부청장 및 청장 대행을 역임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과는 2008년 대선 선거유세 당시 선거자금지원을 통해 최초로 인연을 맺었고 2009년 오바마 1기 행정부 구성 당시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수출입은행을 이끌며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수출전략(NEI)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15년 6월 30일로 예정된 수출입은행 인가 기한일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열됨에 따라, 호치버그 수출입은행장의 향후 역할이 수출입은행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 외교관계 1) 외교사 미국은 19세기 말까지 먼로주의로 대변되는 미대륙 외 지역에 대한 비 개입과 유럽의 간섭거부라는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을 취하였으나, 1890년 이후부터 경제성장과 미서전쟁의 영향 등으로 외교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20세기 초까지 고립주의와 제한적 개입주의를 병행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하는 등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개입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로 한계에 부딪혔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국제연합 창설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자유진영의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집단 방위체제와 상호 방위체제 구축에 주력하며 소련과 중국을 겨냥한 공산권 봉쇄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특정국가가 공산화가 되면 인근의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공산화가 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바탕으로 공산권 침공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행동과 자유진영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1969년 닉슨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적극적 개입 정책에서 벗어나, 소련에 대한 견제를 위해 중국과도 협조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에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세계 경찰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각종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었다. 하지만 경제불황 및 자국 내 반발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인 개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 외교정책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의회도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국-25

30 가지고 있다. 하원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필요한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원은 고위급 외무관리에 대한 인준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권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미소 냉전시대 전까지는 고립과 개입을 오가며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냉전 종식 후에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통제, 인권개선, 민주주의 확산,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보호 등 전 세계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는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부상,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독단적인 개입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 및 UN 등 국제사회를 통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으로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함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다. 현재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란, 북한, 부탄, 쿠바 등 4개국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사. 최신정보 1) 정치동향 미국과 쿠바의 양국 관계 복원 노력 1959년, 쿠바 바티스타 정권을 붕괴시키고 정권을 잡은 피델 카스트로는 토지개혁 및 민간기업 국유화, 반체제 인사 처형 등을 단행하며, 미서전쟁 이후 쿠바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던 미국의 기대를 우려로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우려는 카스트로의 미국 방문 및 닉슨 당시 부통령과의 회담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미국은 카스트로 정권의 미국 기업 자산 국유화에 대해 경제 제재로 응수하였다. 미-쿠바 관계는 쿠바가 소련-쿠바 무역협정 체결 등 소련과의 협력 강화 및 공산주의 국가 설립을 공식 발표하며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았으며, 결국 1961년 1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 쿠바 대사관 폐쇄 및 쿠바와의 단교를 발표한다. 쿠바와의 단교 며칠후 대통령에 취임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쿠바 망명자를 쿠바에 상륙시켜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노린 피그만 침공 작전을 실행하였으나 실패에 그치고 만다. 피그만 침공 이후 안보 강화를 원한 쿠바와 미국에 대한 핵 공격력 강화를 원한 소련은 쿠바에 탄도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발견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소련의 쿠바 내 핵무기 기지 건설 계획을 알렸으며,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사용한 제3차대전까지 고려하게 된다. 결국 쿠바 미사일 위기는 쿠바로 향하던 소련 선박의 철수와 함께 일단락되었으나, 쿠바는 냉전 기간 동안 남미, 아프리카 등지 내 반미, 공산 반군에게 병력 및 물자를 제공하여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미국-26

31 1960년부터 미국은 쿠바에 대한 각종 제재를 도입하였는데, 60년에는 쿠바에 대한 수출, 61년 외교 단교 62년에는 수입을 포함한 모든 교역 및 거래를 중단하였다. 미국은 1982년에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으며, 냉전이 끝난 1992년에도 쿠바민주화법을 도입하여 해외에 위치한 미국 자회사의 쿠바 거래 금지, 쿠바 기항 선박 미국 입항 금지 등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1996년, 쿠바의 反 카스트로 단체 소속 미국 민간기 2대 격추 사태 이후 도입된 쿠바자유민주연대법은 미국 대통령의 제재 해제 권한을 제한하고 해제 조건을 카스트로 정권이 배제된 정권 이양으로 명문화하였다. 주요 대선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쿠바계 미국인들도 그간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쿠바 제재를 적극 지지하여, 미국의 對 쿠바 경제 제재 완화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적대적 기류는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2008년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의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선임과 함께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대층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양국관계를 원하는 쿠바계 미국인 일부와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및 통신 분야의 제재를 완화하였으며, 라울 카스트로 의장도 미국과 모든 현안에 대해 대화할 용의과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12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국장에서 만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서로 악수하여 미국과 쿠바가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였음을 보여주었다. 2014년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평의장은 미국과 쿠바 양국이 관계 정상화 및 궁극적인 제재 해제를 목표로 양국이 협상을 진행해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관계 정상화의 조치로 쿠바는 반정부 인사에게 통신 설비를 제공한 혐의로 쿠바에 억류되어 있던 앨런 그로스 및 일부 인사를 석방하였으며, 미국도 미국에 대한 첩보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쿠바인들을 석방하였다. 2014년 12월 선언을 바탕으로 미국 상부무와 재무부는 2015년 1월 16일, 쿠바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였다. 이번 조치로 상무부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관련 기기와 민간용 자재 및 장비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였고, 재무부는 특정 방문 목적에 대한 쿠바 여행를 허용함과 동시에 쿠바 송금 한도액을 기존 분기당 500 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2015년 4월 11일 파나마에서 개최된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양국 외교 단절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가지고 양국간의 대화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4월 14일 33년 만에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 대사관 설치 등 양국관계 정상화에 대한 걸림돌을 추가적으로 제거되었다. 이러한 미국과 쿠바 간의 정상화를 향한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의회 내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정상화 반대를 표명하여 추가적인 경제 제재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이자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뽑히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정상화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민주당 소속인 쿠바계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도 행정부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오직 쿠바 내 민주적 정부 이양, 혹은 의회의 쿠바자유민주연대법 법안 수정 또는 철회를 통해서만 가능하여,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한 현 시점에서 경제 제재 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27

32 공화당 2014 년 중간선거 승리 2014년 11월 4일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상원 다수 지위를 상실하며 참패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54석, 하원에서 최소 246석을 확보하여 1947년 이후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여 정권에 대한 민심과 차기 대권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패배 요인으로는 지표경기의 체감경기 간의 괴리와 우크라이나사태, 이라크사태와 같은 외교적 변수에 대한 대처 미숙이 뽑히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는 1942년 이후 최저 투표율인 36.3%로 집계되었으며 의회에 대한 불신, 지속된 네거티브 선거전, 청년층,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선거 불참이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공화당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패배한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에 대한 불신이 더 높다는 결과도 나온 만큼 국정운영을 이끌수 있는 책임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오히려 의회가 주요 분야에서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주류 공화당 의원들과 선거 이후 노조의 견제에서 자유로워진 온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통상 및 무역 관련 협조가 기대되고 있다. 차기 114회 의회는 2015년 1월 3일에 개회하였다. 의회 입법 방향 TPA TPP 보호무역 조치 무역 협상 촉진을 위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협상의 전권을 일임하는 제도인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는 그간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조항 포함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부활이 지연되어 왔으나 2015년 4월 16일,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양당 지도층이 TPA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TPP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주당 다수와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가 권한 부여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티파티(Tea Party) 성향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TPA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은 TPA법안 내에 외국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 혐의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PA 부활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 동반자협정 (TTIP) 타결을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타결 및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TPP 참여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과 일본이 총선을 실시한 만큼 TPP 타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수 줄어들고 있다. 특히 남은 임기 내 가시적인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주류 공화당 의원들의 공조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의회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상무부에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비관세 예비판정을 뒤엎었다. 이와 같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미국-28

33 송유관 건설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던 보호무역조치는 선거 이후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다만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화당도 자국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동조할 가능성이 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까지 이어지는 2735km 길이의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이 탄력을 받았었다. 그간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는 승인 법안을 7건이나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 의해 계류돼왔다. 2014년 11월 18일에 열린 상원 토론종결 절차투표에서는 법안 심의 표결에 필요한 60표 중 단 1표가 부족하여 상정에 실패하였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키스톤XL 사업과 관련된 네브라스카 법원 내 소송 해결 후 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의회는 공화당의 주도로 키스톤 XL 송유관 법안을 양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15년 3월 4일,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무효화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무효화를 위한 정족수인 66표에 4표가 모자른 62표만을 확보하여 거부권 무효화에 실패하였다.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을 둘러싼 논란 지속 ㅇ 의무가입 조항 관련 위헌여부 논란 건보개혁법이 위헌 소송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보개혁법이 2010년 3월에 발효된 이후 이에 반대하는 미국 26개 주는 건보개혁법 중 개인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이른바 Individual Mandate'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2년 3월 말에 사흘간의 위헌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그 동안 국민들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해 왔다. 2012년 6월 28일 대법관들은 표결을 통해 5대 4로 의료보험 강제가입 조항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Individual Mandate' 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금과 같은 성격으로서, 의회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회를 과한 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Medicaid(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확대는 제한했다. 건보개혁법에 따르면, 65세 이하 국민 중 연간소득이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ine)의 133%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Medicaid에 가입하도록 가입조건이 완화되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극빈층에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Medicaid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합헌판결 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오늘 판결은 건강보험개혁법과 이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더울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 미국 국민들의 승리 라고 강조하였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반대해 왔던 공화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29

34 2012년 대선 승리 및 의회 다수의석 확보를 통해 동 법률 폐지 및 대체법안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ㅇ 건보개혁(Obamacare) 시행 건강보험 신청 웹사이트 접속 애로와 건강보험 무더기 해약 사태로 건보개혁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1월 14일 행정명령을 통해 건보개혁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기존 보험상품을 1년 간 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건보개혁법은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아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다른 보험으로 바꿔야 했다. 보험사들이 이러한 규정을 핑계로 최소 기준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되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따라 건강보험 공식 웹사이트( 2013년 10월에 개설되었으나, 접속차질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신청 마감 기한이 몇 차례 연장되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 17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3월 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기록, 정부 목표를 100만 명 초과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보개혁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6월 초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 220만 명이 가입서류에 문제가 있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었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중진의원인 오린해치(ORRIN HATCH) 의원은 보험 가입가의 25% 가량이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 라며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가입자와 협력해 향후 90일 동안 서류를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언론의 보도처럼 200만명 가량이 서류미비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15년 4월, KAISER FAMILY FOUNDATION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43%가 건강보험개혁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42%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오차 범위 내에서 미국인들이 정확히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설문응답자의 58%는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원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38%는 법률 확대, 35%는 법률 유지를 원한다고 응답하여, 정치권 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법 개혁 논의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민개혁을 설정하고 이민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위력을 실감한 공화당도 이민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이민개혁에 나서고 있다. 미국-30

35 2013년 1월 28일 민주-공화 양당 중진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인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개혁법안의 핵심은 국경 경비와 출입국 관리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총 5페이지 분량으로 이루어진 민주-공화 양당의 이민개혁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국경 통제와 출입국 관리강화를 전제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기회 부여 ㅇ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취업 및 가족이민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법이민 부호 확대하는 대신 불체자 고용이나 신분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합법 고용증명 시스템 구축 ㅇ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농업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해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민주-공화 양당의 이러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민개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2013년 1월 28일에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1,100만 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에게 8년 안에 영주권 부여 ㅇ 국경통제 강화를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고용주들에게 4년 내에 피고용인들에 대한 법적인 지위 검토 요구 ㅇ 불법이민자들의 경우, 범죄기록 조회와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비자 신청 가능 민주-공화 양당은 2013년 4월 16일에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상원에 상정하였으며 법안 통과의 최대 쟁점이었던 멕시코와의 국경관리 강화(안)에 대한 합의를 거쳐 6월 26일에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약 1,200 페이지로 이루어진 동 법안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경비 병력 2만 명을 추가 배치해 총 4만 명으로 증원하고 700 마일(1,200km)에 걸쳐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동시에 레이더와 무인 정찰기를 증강하는 것이 주된 내용 ㅇ 이를 위해 예산도 당초 8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대폭 증액 美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이민개혁법안이 발효시 향후 10년 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감축되고 20년 후에는 7,000억 달러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013년 6월 18일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3~4년 내에 90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률도 1% 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상원을 통과한 동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일년 반 이상 계류되었다. 민주당은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해 공화당의 반대 때문이라며 공화당을 비난하였으며 공화당도 오바마 미국-31

36 대통령이 기존의 불법 이민자 단속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러한 양당 대치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20일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1년 반 이상 표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불법이민자 470만 명에 대한 추방을 면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TV 생중계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반발해 텍사스 주를 위시한 미국 17개 주는 12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월권행위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였고, 공화당 강경파는 공화당이 대통령 탄핵과 같은 강경책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기규제 논의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27명이 사망하는 등 각종 총기사고가 잇따르자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오마바 대통령은 2013년 1월 6일 총기사고 방지를 위한 총기규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총기규제 대책은 지난 20년 간 나온 대책 중 가장 규제범위가 넓고 규제강도도 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총기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전과기록 등 엄격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함. ㅇ 군용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구매도 금지 ㅇ 학교나 공공시설의 안전 강화와 함께 총기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인물 출현을 막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동 규제대책에 담긴 규제방안 23가지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공격용 무기 판매금지와 총기 구입시 범죄경력 조회 등 입법절차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법안 입법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대책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는 공화당이 공격용 총기 및 대용량 탄창 판매금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규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총기협회(NRA)의 로비와 전통적으로 총기소유권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총기협회의 로비와 공화당의 반대로 2013년 4월 17일 상원에서 이루어진 총기규제 수정법안 토론 종결 투표에서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처리 되었다. 상원에서는 우선 토론 종결 투표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72시간 이내에 토론을 끝내도 찬반 투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부결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워싱턴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총기규제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공화당의 반대와 미국총기협회(NRA)의 적극적인 로비 등으로 총기규제 법안 논의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9월 22일 워싱턴 DC 해군복합기지(NAVY YARD)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12명)들의 장례식에 참석해,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총기규제에 미국-32

37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며 총기규제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2014년 12월 10일에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52%가 총기 소유 권한 보호가 총기 소유 규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총기소유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미국인(46%)보다 6%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기 소유는 특히 남성(61%), 백인(61%), 공화당원(76%)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인의 57%가 총기 소유는 타인에게 위협이 되기 보다는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미국인들이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유를 미국 고유의 가치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향후 총기규제 법안들이 공화당 주도의 114회 의회에서 통과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라크 내전 개입을 둘러싼 논란 이슬람 국가(ISIL) 를 자칭하는 수니파 극단주의 반군이 시리아 내전 장기화와 이라크 내 종파간 갈등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이라크 수도 바드다드까지 위협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6월 19일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0명의 군사 자문관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군사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정확하게 목표물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을 위해 배치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군사 자문관 파병을 시작으로 미군 약 800명이 미국 대사관을 포함한 이라크 내 미국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7월에 파병되었으며, 이라크 정부군 훈련을 위한 훈육관 500여 명도 9월에 추가로 파병되었다. 군사 고문단 파병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8월 7일 생중계를 통해 이라크 내 소수파인 야지디족에 대한 ISIL의 잔혹 행위와 ISIL의 진군을 더 이상 미국이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고 밝히며 ISIL에 대한 공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캐나다, 호주, 영국과 같은 전통적 서방 동맹국들도 공습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와 같은 중동 동맹국들도 反 ISIL 공습 연합 참여를 결정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 ISIL 결정에 대해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ISIL 격퇴를 위해서는 공습만은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하며 지상군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ISIL을 야만인들이라 칭하며 우리(미국)가 먼저 그들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그들(ISIL)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2008년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도 ISIL 격퇴를 위해선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내 일부는 미군 주도의 공습이 미군 지상군 파병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우려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5년 2월 11일,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ISIL 대상 무력 사용 권한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입법부 승인을 요청하였다. 신규 권한은 ISIL에 대한 대통령의 미군 활용 권한을 명시하였으나, 지속적인 지상 전투 작전 투입 금지 조항 및 권한 효력 기한도 명시하였다. 양당 지지 확보를 위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이번 무력 사용 권한안에 대해 민주당은 지상군 파병 가능성 여지를 남겨둔 점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지상군 투입 금지 조항에 대해 불만을 미국-33

38 표명하고 있다. 현재 권한 요청안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2001년과 2002년에 대통려에게 각각 부여된 대테러 및 이라크전 무력 사용 권한과 군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을 통해 ISIL에 대한 공습을 이끌고 있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이란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ISIL 대응을 이유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미국의 동맹국은 이란과 이라크의 협력 강화와 미국의 방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ISIL 사태는 지속적인 외교적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2) 사회동향 동성결혼 허용 논란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3년 3월 26~27일 이틀 동안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였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이 동성결혼 금지 법률의 합헌성에 의문을 던진바 있으며 6월 27일에는 동성결혼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발효된 결혼보호법(DOMA)은 동성결혼 부부에 대해 이성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가 동성부부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2014 년 10 월 6 일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는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상고에 대해 심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무대응에 따라 5 개주에서는 동성 결혼 허가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외 같은 추세에 따라 2014 년 10 월과 11 월에만 총 16 개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며, 2015 년 4 월까지 총 37 개주와 워싱턴 DC 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2014년 3월에 실시한 워싱턴포스트-ABC 합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59%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 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아 미국인 대다수가 동성에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갖고 있음에 따라 찬성파와 반대파는 동성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 단체인 미국가족연합(AFA)은 2014년 10월 애틀란타에서 열린 동성연애 행사를 후원한 켈로그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했으며 동성연애 지지 인권단체들은 동성연애 및 부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패스트푸드 업체 칙필라와 이탈리아 파스타 제조업체 바릴라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중인 가운데, 2015년 3월,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 주지사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단체 및 개인이 동성애 고객들을 거부할 수 있는 종교자유보호법안에 서명하였으며, 아칸소 주 의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뉴욕 주, 코네티컷 주와 워싱턴 주는 인디애나 주에 대한 공무 출장을 금지시켰으며, 아칸소 주에 본사가 위치한 월마트를 포함, 애플, 매리어트, 나이키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인디애나 주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인디애나 주에 대한 투자 및 행사를 취소하거나 미국-34

39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법안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 아사 허치슨 아칸소 주 주지사는 법안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논란의 중심이었던 펜스 인디애나 주 주지사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미국 인구 3억 87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 증가, 특히 히스패닉 인구 급증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이 2011년 3월 24일 발표한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미국 인구는 2000년(2억 8,142명)에 비해 9.7% 증가한 3억 87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에 비해 약 2,730만 명 증가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매 10년마다 인구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가장 최신 공식통계는 2010년 통계다. 미국 인구 및 증가율 추이 주: 좌측 축은 해당 기간동의 인구증가분, 우측 축은 인구증가율을 의미 자료: 美 통계청(U.S. Census Bureau) 다만, 2000~2010년 인구 증가율(9.7%)은 1990년대의 인구 증가율인 13.2%에 비해 3.5% 포인트 하락하는 등 최근 미국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0~2010년 인구 증가율은 1930년대(7.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남부(14.3%) 및 서부(13.8%) 지역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역 인구는 10년 동안 1,430만 명 증가한 1억 1,460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지역 인구는 870만 명 증가한 7,1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중서부(3.9%) 및 북동부(3.2%) 지역 인구 증가율은 저조하였다. 중서부 지역 인구는 250만 명 증가에 그친 6,69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북동부 지역 인구는 불과 170만명 증가한 5,530만 명으로 나타났다. 주 별로는 Nevada주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인구는 2000년에 비해 35.1% 증가한 27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Neveda주에 이어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주는 Arizona(24.6%), Utah(23.8%), Idaho(21.1%), Texas(20.6%) 등이었다. 반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주는 주는 Rhode Island(0.4%), Louisiana(1.4%), Ohio(1.6%) 등이었으며 특히, Michigan 주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인구가 0.6% 감소한 것으로 미국-35

40 나타났다. 한편, 2010년 기준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California주로서 3,725만 명에 달했으며 Texas(2,514만 명), New York(1,937만 명), Florida(1,880만 명) 순이다. 2010년 기준 미국 내 히스패닉계 인구는 5,047만 명으로 2000년 대비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미국 인구에서 히스패닉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3.0%에서 2010년에는 16.0%로 증가하였다. 2000~2010년 동안 미국 인구는 2,730만 명 증가하였는데, 이중 히스패닉계 인구는 1,520만명 증가하여 미국 인구 증가분의 55.6%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非 히스패닉계 인구 증가율은 4.9%에 그쳐 히스패닉계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특히, 백인 인구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미국 전체 인구 중 백인(White)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 백인 인구는 1억 9,68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69.1%)에 비해 5.4% 감소한 것이다. 아시아계(Asian) 인구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 아시아계 인구는 1,467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43.3%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인구에서 아시아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6%에서 2010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 인종별 인구 현황 구분 2000년 2010년 인구증가분 인구(명) 비중(%) 인구(명) 비중(%) 인구(명) 증감률(%) 히스패닉 35,305, ,477, ,171, 비히스패닉 246,116, ,267, ,151, 백인 194,552, ,817, ,264, 합계 281,421, ,745, ,323, 주: 백인인구 비중은 비히스패닉 인구 대비 인구 비중을 의미 자료: 美 통계청(U.S. Census Bureau) 통계분석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의하면 2014년 히스패닉계 유권자는 2520만 명으로 4년 새 390만 명이 증가했다. 마국 유권자의 11%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2010년 중간선거 투표율은 31.2%에 그쳐 백인(48.6%)이나 흑인(44%)에 비해 많이 뒤쳐졌으나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가진 잠재력에 민주, 공화 양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통적으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자자를 받는 민주당은 2014년 중간선거 이후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2016년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로부터 2012년보다 6% 높은 36%의 지지율을 받은 공화당도 열성 공화당원인 찰스 코크가 지원하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주는 리브레(Libre) 계획과 같은 구애 정책이 차후 선거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인 가구 급증 2013년 8월에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인 가구 미국-36

41 비중이 2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가구 당 1가구가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는 것이다. 이른바 나홀로 가구인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1900년도에는 5.1%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도에는 17.1%로 증가하였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부모와 한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 비중은 1970년 40%에서 2012년에는 18%로 급감하였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구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부진과 미국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을 고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로 구성된 가구 비중은 1970년 71%에서 2012년에는 49%로 줄어들었다. 미국 1인 가구 비중 주: 좌측 축은 전체 인구 중 1인가구 비중(%)을 의미 자료: 美 통계청(U.S. Census Bureau) 미국-37

4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 미 약사 미국 수교일 :1882 년 5 월 22 일 한국 조미수호통상항해 조약 1882 년 5 월 22 일 1882 년 5 월 22 일 체결된 조 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은 한 미 관계의 효시로, 이 조약 체결로 우리나라는 워싱턴에 주미공사관을 개설하고, 1887 년 초대 공사 박정양이 부임 ㅇ 한 미 관계는 1882년 양국 간 수교 조약인 조 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둔 이래식민 지배함으로써 단절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을 기점으로 양국관계가 복원 년 1월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3월 초대 주한 미대사(John Muccio 대사)를 임명. 우리정부는 1949년 3월 주미 한국대사관을 개설하고, 주미대사(장면 대사)를 임명 장면 주미대사(좌) 존 무치오 주한대사(우) 출처: 한미 경제협의회 첫 주미공사박정양(1882) 미국-38

43 한 미 상호방위조약(1953) 본문 6조와 부속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1당사국중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국은 언제든지 서로 협의(제2조), 2각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타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제3조), 3미국의 육 해 공군의 대한민국 영토 및 그 주변 배치에 합의(제4조), 4동 조약은 일방이 타방에 조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제6조) 1950 년대 한 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 ) 한 미 동맹의 수립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UN 회원국16개국의 파병(통합사령관:맥아더 장군)을 이끌어 냄. 한 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 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관계의 근간이 된 한 미동맹 관계를 수립. 미국은 한국전쟁에 180억불의 전비를 지출하고 각종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 1960 년대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한국의 근대화 노력 1960년대 들어 한국정부는 년간 미국이 제공한 약 157억불 상 당 의 경 제 원 조 ( 유 무상 ) 를 토 대 로 경 제 개 발 5 개년 계획을수립 집행(1962년(1차), 1967년(2차)).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켜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근대화 노력과 함께 한 미 양자 경제관계는 점차 심화 발전 한 미 원조 조인식(1955) 1970 년대 한국의 경제적 도약과 한 미 연합방위체제의 박정희 대통령 닉슨 대통령 정상회담 출처: 국가기록원 공고화. 1970년대 들어 한 미 경제관계는 연간 교역량이 70억불(1978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기존의 수원국-공여국 관계를 넘어 호혜적 경제 파트너 관계로 발전. 한편, 동 기간 주한 미군 규모는 데탕트 등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61,000명 수준에서 41,00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나, 양국간연합방위체제는 1978년 한 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한층 더 공고화 미국-39

44 박정희 대통령-Ford 대통령정상회담(1974) 1980 년 대 한국의 국력신장과 이에 따른 안보역할 증대 1980년대 들어 한국은 우호적인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아울러, 동 기간 중 대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가 점차거세지는 등 한 미간 무역 마찰도 증가하기 시작. 한편, 1981년 출범한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한 미간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양국은 한국의 국력신장에 걸맞게 한국의 안보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한 미 정상회담(1981) 한 미 정상회담(1993) 1990 년대 한국내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한 한 미 동맹 발전 1990년대 들어 한국내 민주화가 정착되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 이러한 한국의 역동적 발전에 따라 한 미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는 보다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 이와 함께 탈냉전 및 북한 핵문제 대두라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제고된 위상을 반영,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4년 평시작전권 전환 및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최초 체결 등에 따라 한국의 안보 역할은 더욱 증대 2000년대 ~현재 21세기 한 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 발전 ㅇ 현재 한 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아 태 지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중 ㅇ 특히, 양국은 21세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 합동연설(출처: 청와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 지속 경주 미국-40

45 - 강력한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 기후변화와 환경, 비확산, 대테러, 사이버안보, 개발, 인권은 물론, 지역 안보 문제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공동 대처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오바마 대통령 방한 계기 우리문화재 인수행사(2014) 나.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경과 및 의의 한미 FTA는 2006년 6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한 이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지난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된 후 양국 의회비준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FTA 비준이 지연되어 왔으나, 2011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우리나라와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완료되면서 2012년 3월 15일 00:00부로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2) 한 미 FTA 주요일지 날짜 내용 한미 FTA 추진 발표(통상교섭본부장-USTR 대표 공동발표) ~ 9 :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 12 : 한미 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22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워싱턴) ~ 4. 2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서울) 한미 FTA 협상 타결 한미 FTA 서명(워싱턴) ~ 한미 FTA 통상장관 개최 및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협상 타결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한미 FTA 이행법안 미 하원 및 상원 본회의 통과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률 한국 국회 통과 한미 FTA 발효 한미 FTA는 서문, 본문 총 24개 장, 부속서 부록 및 부속서한으로 구성된 협정문과 서환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FTA다. 미국-41

46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우선,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규모의 60.9%, 27억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도 확보하였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는 5.7% 증가하며 3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보인다. 이와 함께,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감소화 등으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여건이 한층 개선되고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군사/안보 분야 중심의 한미 동맹관계를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동북아 지역의 FTA 허브국가 부상, 나아가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한미 FTA 발효 3주년 성과 한미 FTA 발효 3년간 한국 관세청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 수혜 품목의 미국 수 출은 발효 1년전 대비 25.1% 증가하여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 내 입지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2012년 2.59%에서 2014년 2.97%로 확대됐 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FTA 비수혜 품목의 수출도 발효 1년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 對 美 총 수출은 2013년 대비 13.3% 증가한 702 억 8,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의 전체 교역 규모 증가율인 2.1%를 크게 상회하였다. 한미 FTA 효과는 투자 분야에서도 나타나 한국의 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FTA 발효 1년전, 미국의 대미 직접 투자는 23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한데 반해, 2014년에는 52.15% 증가한 36억 900만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유치하였다. 미국 소재 KOTRA 해외무역관이 대미 수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FTA 수혜효과를 몸소 체험하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A사는 2013년 9월 KOTRA의 소개로 만난 미국 바이어에게 3만 8,000달러 규모의 샘플을 납품하며 신규 거래의 물꼬를 텄다. 국산차 판매 호조로 미국 시장 에서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다, FTA 발효로 2.5% 관세까지 철폐되면서 바이어 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바이어는 2.5%라는 관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 만, 워낙 가격경쟁이 치열해 2.5% 관세 인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가전용 슬라 이드 레일을 제조하는 세고스는 난공불락과 같았던 미국시장을 FTA로 뚫을 수 있었다. 세고 스는 중국, 대만 경쟁업체에 비해 품질이나 제품개발능력 면에서는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납 품단가가 10% 이상 높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미 FTA 발효로 미국-42

47 3.9% 관세가 철폐되었다는 낭보가 들려왔다. 납품가를 낮출 수 있게 되자, 미국 냉장고 제조 업체인 G사와의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연간 400만 달러의 납품 길이 열렸다. 이를 발 판삼아, 가전제품 전문 제조업체인 W사도 거래처로 확보하는데 성공해 2013년 세고스의 대미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이전보다 200% 이상이 늘었다. 한 미 FTA 활용사례 ㅇ (P사, 플라스틱 프레임) 관세 5.9% 즉시철폐로 대미 수출 확대 북미 최대 도어(door) 생산업체에 프레임 부분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거래선으로부터 10% 수출 가격 인하를 요구받았다. 해당 기업은 한미 FTA 관세혜택을 활용하여, 가격 인하 없이 수출협상을 성공시켰다 년 대비 2012 년에는 수출이 58% 증가하였다. ㅇ (M사, 양말) 면양말(13.5%), 나일론 양말(18.8%)의 관세 즉시 철폐로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다. 면양말의 경우 국산 원사 사용으로 FTA 혜택을 받고 20만불 수출계약을 달성했으나 나일론 양말은 중국산 원사를 사용해 원사 기준을 미충족하였다. 나일론 양말의 경우 한국산 원사로 거래선을 전환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수출 할 예정이다. ㅇ (N사, 폴리아크릴아미드) 관세 6.5% 즉시철폐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출업체, 원제품 공급자, 원재료 공급자 등 모든 연관기관이 협력하여 FTA를 활용하였다. 수출업체 성장으로 협력업체 주문 물량 또한 증가하여 수출 증대 효과를 수출업체, 협력업체 간 공유하여 이득을 보았다. ㅇ (C사, 트랜스미션 관련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 관세 2.5% 즉시철폐로 대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ㅇ 미국 B사는 주로 자국 내 제품을 구매해 왔으나 한미 FTA로 한국 부품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였다. 제품 양산 가능성 검토 중으로 성사시 연간 8백만 달러를 수입할 예정이다. ㅇ (F사(미국기업), 상용차)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끌어올 예정이다. 상용차 엔진을 한국 G사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에 물류 거점을 설치하였다. 한미 FTA 이후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국내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한미 FTA 수혜품목인 섬유류(편직물 원단)를 생산하고 있는 지텍코리아는 중국과 베트남 제품에 밀려 미국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율 인하(12.3% 11.0%)에 힘입어 Target, Wal-mart 등 대형 유통망 납품에 성공하는 등 한미 FTA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해 미국에서는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진출 확대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재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일방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Tami Overby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국 업계의 의견이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한미 FTA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미국-43

48 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2014년 6월 17일 상원 외교위 대사직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밝히면, 원산지 증명, 자동차 문제 등 일부 불공평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4) 미국 세관의 원산지 사후 검증 강화 ㅇ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를 증명해야 한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수입품의 원산지가 기준에 맞는지를 수입국 관세청이 검증하는 것이며,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이 있는데, 미국은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해당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관세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 받게 된다. 향후 미국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 작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업과 달리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각 산업협회 및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충실하게 갖추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세관이 요청하는 원산지 증명서, 원재료 목록(Bill of Material), 원가정보(Cost Data), 생산 및 제조관련 자료(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등 관련 증빙서류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외에 공급업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미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공급업체로부터 신속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자율적인 체크 리스트 등을 통한 정기적인 자가진단도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동안(2014년 6월말 기준 통계) 미국이 우리기업에 요청한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는 79건으로 2012년(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미국비자 면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 논의는 미국 의회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법안 상 하원 조정위원회 가 지난 7월 비자면제확대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가시화된 사안으로 한미 양국은 11월 서울에서 제1차 VWP 기술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측의 적극적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검토가 이어져 2008년 11월 11일에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008년 11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전히 적합한 비자 취득이 필요하다. 미국-44

49 1) 적용 대상 및 조건 ㅇ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입국 ㅇ 90일 이내 단기 체류 ㅇ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 ㅇ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ESTA :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ㅇ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인 없는 사람 ㅇ 미국 국경 인접 지역(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캐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 행(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2) 이용 절차 ㅇ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esta.cbp. dhs.gov)에 접속, 여행 허가 확인 ㅇ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주소 등 선택 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 ㅇ 입국 또는 불허,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기 등 3가지로 판정 ㅇ 관련 상세 사항은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또는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요망 라. 주재원 비자 유효기한 연장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3일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주재원(기업 내 전근자, Intracompany Transferee)에 대한 비자(L비자) 유효기한을 연장하였다 (2012년 3월). L 비자란?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지사 등을 설립 또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사-지사 간 또는 지사 간 전근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취업비자 이에 따라, 미국 내에 새로운 지사 설립을 위해 파견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대한 L 비자 유효기한은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되며 이미 설립되어 있는 지사에 파견되는 근로자들에 발급되는 비자의 유효기한은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여태까지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가족들은 체류기간이 3 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비자연장을 위해 해외로 다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L 비자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재원들의 현지체류 및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45

50 마.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제도 전면 시행 한미 양국은 2012년 6월 12일에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 방문 전에 미리 지문, 얼굴정보 등을 등록해 놓으면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 확인만으로 출입국을 허용하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전면 시행하였다. 한미 양국은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200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상호교류와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무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1년여에 걸친 준비과정을 거쳤다. 1) 이용대상자 이용 대상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전자 복수여권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우리 정부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인 SES(Smart entry Service)에 가입 후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신청 및 심사절차 1 우리 국민의 경우, 법무부가 운영하는 SES 및 미국의 자동입국심사 프로그램인 GE(Global Entry)에 신청 후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시하여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미국 측에 신청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2 신청인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링크되어 있는 미국의 GOES 웹사이트(goes-app.cbp.dhs.gov/main/goes)에서 회원 가입 후 수수료 100달러를 결제해야 한다. 3 신청인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GOES 웹사이트에서 미국 입국 계획에 맞추어 등록센터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되 최장 90일까지 인터뷰 일자 연장이 가능하다. 4 미국 입국 시 일반 심사대에서 심사 후 방문 예약일에 공항 내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인터뷰 후 등록함으로써 최종 승인 및 가입절차가 완료된다. 3) GE(Global Entry) 시스템 국내등록 시작 그 동안 미국의 GE(Global Entry)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미국 내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받아야 했지만 20113년 11월 12일부터는 국내에서도 GE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국 국경관리청(CBP) 담당자들이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GE(Global Entry) 시스템 등록을 신청한 한미 양국 국민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바. 미국, 우리나라에 대해 국방수권법 상 대이란 제재 예외지위 부여 미국은 2012년 6월 11일에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미국-46

51 7개국에 대해 대이란 교역관련 미국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상 제재에 관한 1차 예외를 부여예외를 부여한다고 발표한 이후 2012년 12월 10일에는 2차 예외국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국임을 인정받았으며 2013년 6월 5일, 11월 29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시 예외적용을 받았다. 2013년 11월 29일에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크게 감축한 중국, 인도, 우리나라, 터키, 대만 등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적용 예외국 자격을 다시 갖추게 되었으며, 아예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남아공,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도 예외적용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교역(석유 및 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 상의 제재를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으며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 상 요건(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조치를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등 여타 대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지속 적용된다. 사. 한-미 동맹 1) 개관 한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정전 직후 한미 상호방위조약 을 체결( 월) 함으로서 한-미 동맹 관계를 수립하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연합방위체제의 법적인 근간이 되었으며, 양국 간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 협정들의 기초가 되었다. 제일 성공적인 안보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 및 역내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9, 월에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단독 행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합의는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안정적 전작권 전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을 2016년 12월까지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2014년 말까지 총 52개의 미군 부지가 반환되었으며, 향후 28개의 미군부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기지 재배치는 상호 여건 개선을 통한 국토 개발과 안보 환경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47

52 2015 년 4 월 10 일, 청와대에서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 방침, 사이버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5일 ~ 10일 동안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북한문제, 양자간 협력 강화,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이슈 등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미동맹의 경우 두 정상은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문제는 이하와 같이 합의하였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둠을 재확인하였다.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였다. 동북아/글로벌 협력에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동북아 지역 내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아울러,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주요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한미 간 파트너쉽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타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분야는 한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가스하이레이트 관련 협력 확대, 스마트그리드/수소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을 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한미간 ICT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차관급(잠정) 연례 협의회 설립 및 이를 통한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 전파 및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회의에서의 양국 간 공조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전문직 한국인을 위한 비자 쿼터를 15,000개 신설하는 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2015년 2월, 관련 법안이 하원에 발의되었다. 대통령 訪 美 성과 주요내용 한미 FTA 이행 강화 ㅇ 한미 FTA 공동위원회(장관급) 및 분야별 이행 기구를 통해 한미 FTA 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양국 간 미국-48

53 협력 강화 - 최근 조치 사항: 국내기업의 한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HS 코드 2002 기준으로 작성된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HS 코드 2012 로 개정( 일부 시행)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협력기반 마련 ㅇ (에너지)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 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협력 확대 및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등 ㅇ (ICT) 한미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 신설 및 양국 간 ICT 분야 정책공조 강화,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 ㅇ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한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15,00개 이상)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 교섭 추진 ㅇ (WEST 프로그램 연장) 2013년 10월로 만료되는 WEST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美 국무부 지정 스폰서와 MOU도 체결 -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영어연수(4~5 개월) + 인턴취업(3~12 개월) + 여행(1 개월)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년부터 2 개월의 영어 연수와 4 개월의 인턴쉽으로 구성된 단기 프로그램인 Compact WEST 를 시범으로 운영 아. 연수취업 프로그램 양해 각서 서명 2008년 9월 22일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과 우리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18개월간 체류하며 어학연수와 인턴경험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대학생 미국 연수취업(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WEST는 2008년 8월 서울에서 열린 한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한 해 최대 5,000명의 우리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이 어학연수 5개월, 인턴취업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최장 18개월 동안 미국에서 머무르며 어학 연수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에서의 인턴경험과 여행 등을 통해 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WEST 프로그램은 2009년에 1~2기 참가자들 340명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해외인턴사업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WES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49

54 West 프로그램 연혁 2008 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WEST 프로그램 시행 합의 8 월 2008 년 9 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WEST 양해각서 서명 2009 년 제 1~2 기 WEST 프로그램 참가자 340 명 출국(3 월/8 월) 2009 년 교육과학기술부로 WSET 프로그램 이관 10 월 2013 년 WEST 프로그램 5 년간 연장 합의 5 월 2014 년 WEST 집행 업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이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3년 10월에 만료되는 동 프로그램을 향후 5년 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자. 역대 한미 정상 회담 일지 순서 일자 내용 1차 Eisenhower 대통령 당선자 방한(12.2~12.5),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 2차 이승만 대통령 방미( ), Eisenhower 대통령과 회담 공동성명 발표 3차 Eisenhower 대통령 방한( ), 허정 국무총리 면담 공동성명 발표 4차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방미( ), Kennedy 대통령과 회담 공동성명 발표 5차 박정희 대통령 방미(5.16~5.26), Johnson 대통령과 회담 공동성명 발표 6차 Johnson 대통령 방한( ),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 공동성명 발표 7차 박정희 대통령 방미( ), Johnson 대통령과 회담(호놀룰루) 공동성명 발표 8차 박정희 대통령 방미( ), Nixon 대통령과 회담(샌프란시스코) 공동성명 발표 9차 Ford 대통령 방한( ),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 공동성명 발표 10차 Carter 대통령 방한( ),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 공동성명 발표 11차 전두환 대통령 방미( ), Reagan 대통령과 회담 미국-50

55 순서 일자 내용 언론 발표문 발표 12차 Reagan 대통령 방한( ), 전두환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13차 전두환 대통령 방미( ), Reagan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14차 노태우 대통령 방미( ), Reagan 대통령과 회담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15차 Bush 대통령 방한,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 16차 노태우 대통령 방미( ), Bush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노태우 대통령 상 하 양원합동회의 연설 17차 노태우 대통령 방미( ), Bush 대통령과 회담 6.4 상항에서 한 소 정상회담 개최 18차 노태우 대통령 방미( ), Bush 대통령과 회담 19차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 Bush 대통령과 회담(뉴욕) 20차 Bush 대통령 방한( ),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21차 Clinton 대통령 방한( ),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 22차 김영삼 대통령 APEC(시애틀) 참석차 방미( ), Clinton 대통령과 회담 (워싱턴) 23차 APEC(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계기 Clinton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24차 김영삼 대통령 방미(7.25-8), Clinton 대통령과 회담 25차 Clinton 대통령 방한(4.16, 제주도),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26차 김영삼 대통령, APEC(필리핀 수빅) 계기 Clinton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27차 김영삼 대통령, 유엔 환경특별총회(뉴욕) 참석차 방미 ( ), Clinton 대통령과 회담 28차 김영삼 대통령, APEC 정상회담(캐나다 벤쿠버) 계기 Clinton 대통령과 회담 29차 김대중 대통령 방미(6.6-13), Clinton 대통령과 회담 30차 Clinton 대통령 방한( ),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31차 김대중 대통령 방미(7.2-4), Clinton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32차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전 일본 총리 장례식(일본) 계기 Clinton 대통령과 정상회동 33차 김대중 대통령, 천년정상회의(뉴욕) 참석차 방미, Clinton 대통령과 회담 34차 김대중 대통령, APEC(브루나이) 계기 Clinton 대통령과 정상회담 35차 김대중 대통령 방미(3.6-10), Bush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미국-51

56 순서 일자 내용 36차 김대중 대통령, APEC 정상회담(상해) 계기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37차 Bush 대통령 방한( ),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38차 노무현 대통령 방미( ), Bush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39차 노무현 대통령, APEC(방콕)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언론 발표문 발표 40차 노무현 대통령, APEC(칠레 산티아고)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41차 노무현 대통령 방미(6.9-10), Bush 대통령과 회담 42차 Bush 대통령 APEC(부산) 참석차 방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경주) 언론 발표문 발표 43차 노무현 대통령 방미( ), Bush 대통령과 회담 44차 노무현 대통령, APEC(베트남 하노이)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한 미 일 3국 정상회담 45차 노무현 대통령, APEC(시드니)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46차 이명박 대통령 방미( ), Bush 대통령과 회담 47차 이명박 대통령, G8(일본 도야코)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48차 Bush 대통령 방한(8.5-6),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공동성명 발표 49차 이명박 대통령, APEC(페루 리마)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50차 이명박 대통령, G20(런던) 계기 Obama 대통령과 회담 51차 이명박 대통령 방미 52차 이명박 대통령 유엔총회 및 G20 계기 방미(뉴욕, 피츠버그) 53차 오바마 대통령 방한 54차 이명박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미 55차 G20 계기 정상회담(캐나다 토론토) 56차 G20 계기 한미정상회담(대한민국 서울) 57차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미(워싱턴, 디크로이트, 시카고) 58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서울) 59차 박근혜 대통령 방미 60차 오바마 대통령 방한 61차 APEC 계기 정상회담(중국 베이징) 자료: 주미한국대사관 미국-52

57 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5 국가 일반 대내 경제 대외 경제 인구 (명) 320,815,024명(2015.5,5일 기준 추정치) 면적 km2 9,372,610 한반도 대비면적 배 42 지표 단위 경제성장률 % 인당 실질 GDP US$ 47,328 47,720 48,567 49,115 - 명목 GDP US$십억 14, , , , ,418.9 정부부채/GDP % 소비자물가상승률 % 민간소비증가율 % 종합주가지수 다우지수 11, , , , ,823.1 실업률 % 수출실적(상품) US$백만 1,290,273 1,499,240 1,561,689 1,592,784 1,635,133 수입실적(상품) US$백만 1,938,950 2,239,886 2,303,785 2,294,453 2,370,920 대외의존도 % 무역수지 US$백만 -648, , , , ,787 민간투자증가율 % 외국인투자금액 (FDI position) US$백만 198, , , ,768 92,397 총외채 US$백만 13,528,807 14,764,222 16,050,921 16,719,434 17,794,483 (Gross Federal Debt) 외환보유고 US$백만 132, , , , ,221 이자율 % 0~0.25 0~0.25 0~0.25 0~0.25 0~0.25 (Federal Fund Rate) 환율 US$-원 1, , , , , 주1: 경제성장률, 민간투자증가율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 주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도말(12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주3: 종합주가지수는 연도말 기준, 주4: 실업률은 2015년 5월 기준 주5: 대외의존도는 명목 GDP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주6: 총외채는 회계연도(9월말) 기준 총부채 주7: 외환보유고와 환율(평균기준)은 연도말 기준 주8: 작성기준일 2015년 5월 5일 자료: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백악관 예산처(OMB), 美 노동부, 美 재무부, 한국은행 미국-53

58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률: 2015 년 1 분기 성장률 큰 폭 둔화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 0.2%의 성장을 보였다. 이는 시장예상치인 1.0%를 밑도는 한편, 전기보다 성장세가 급감한 결과이다. 주요 원인은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대폭 감소한 것과 달러화 강세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유보함에 따라 설비투자가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상여건 악화와 서부항만 노사분쟁, 달러강세로 인해 수출이 4분기 만에 감소를 보인것이 경제 성장률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년 전체 미국 경제성장률은 비거주 고정투자, 개인소비지출, 지방정부지출, 민간재고투자의 확대와 정부지출 감축 축소에 힘입어 2013년보다 0.2% 포인트 높은 2.4%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분기 Q 14.3Q 14.4Q 15.1Q 성장률(%) 주: 전기대비 연율 기준 자료: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민간소비: 개인소비지출 증가세 둔화 2015년 1분기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은 1.9% 증가(전기대비 연율)해 2006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시현했던 전기 대비 증가세가 감소했다. 비내구재와 서비스 관련 지출이 증가가 전기 대비 둔화되었으며 내구재 소비는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4년 미국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0.1% 포인트 높은 2.5%로 나타났다.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분기 Q 14.3Q 14.4Q 15.1Q 성장률(%) 주: 전기대비 연율 기준 자료: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자신뢰지수(Conference Board 기준)는 2015년 3월 을 기록했으나 4월에는 6.2 포인트 떨어진 95.2를 나타내며 시장 예상치였던 102.2를 크게 밑돌았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에 대해 고용시장 부진과 현재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기적 기대가 낮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국-54

59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구분 14.11월 14.12월 15.1월 15.2월 15.3월 15.4월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Conference Board 3) 기업투자: 비주거용 고정투자 부진 2015년 1분기 비주거용 고정투자 증가율은 -3.4%로 전기대비 감소를 나타냈는데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폭적인 투자 감소와 달러와 강세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계획 유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비주거용 고정투자 증가율 추이 분기 Q 14.3Q 14.4Q 15.1Q 성장률(%) 주: 전기대비 연율 기준 자료: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ㅇ 4) 산업생산: 대폭 감소 2015년 3월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은 전달보다 0.6% 감소해 전문가 예상치였던 0.3% 감소를 크게 밑돌았으며 감소율도 2012년 8월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0.1% 증가했으나 광업과 유틸리티 분야에서 각각 0.7%와 5.9%의 생산감소로 인해 전체 산업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미국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구분 14.10월 14.11월 14.12월 15.1월 15.2월 15.3월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월대비 기준 자료: 美 연준(Federal Reserve) 주요 생산지표 중 하나인 ISM 제조업지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ISM 제조업 지수는 51.5로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3월과 같았다.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중심으로 이를 초과하면 경기확장을, 못미치면 경기위축을 의미한다. 미국-55

60 ISM 제조업지수 추이 구분 14.11월 14.12월 15.1월 15.2월 15.3월 15.4월 ISM 제조업지수 자료: ISM(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5) 고용: 고용 창출 규모 축소 2015년 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2.6만 명이 증가해 2013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5.5%를 나타내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지표 추이 구분 14.10월 14.11월 14.12월 15.1월 15.2월 15.3월 취업자수증감(천명) 실업률(%) 주: 신규 취업자 수는 비농가(Nonfarm) 기준 자료: 美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15년 실업률 5.0~5.2%, 16년, 17년에는 추가 하락 예상하고 있다. 3월 FOMC회의에 따르면, `15년 예상 실업률은 5.0~5.2%로, 자연실업률인 5.0~5.2%와 동일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16년, 17년 각각 4.9~5.1%, 4.8~5.1%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미국-56

61 실업률 하락의 배경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 외에도 낮은 임금상승률, 인구구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노동생산성 정체로 임금상승률은 저조하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5년 2월 미국 실업률은 5.5%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임금상승률은 2%(전년대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금융위기 이후, 졸업 후 바로 취업을 계획하는 젊은 층은 줄어든 반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은퇴적령기에 들어서면서 고용시장 참여율 감소에 따른 실업률 하락이라는 주장도 존재한 상태이다. 6) 물가: 안정적인 상승세 지속 2015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2월 전달대비 0.2% 상승으로 반등한 후 3월에도 0.2%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5년 3월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구분 14.10월 14.11월 14.12월 15.1월 14.2월 15.3월 15.3 (12개월 평균) 상승률(%) 주: 전월 또는 전년 동기대비 자료: 美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물가지수 중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CE) 물가상승률의 경우 2015 년 3 월 전월대비 0.1%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3% 상승했다.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추이 구분 14.10월 14.11월 14.12월 15.1월 15.2월 15.3월 15.1 (12개월 평균) 상승률(%) 주: 전월 또는 전년 동기대비 자료: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7) 주택시장: 수요증가로 주택가격 상승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2014년 12월 기준 20대 대도시 주택가격(S&P/Case- Shiller 지수)은 전년 동월대비 5.03%, 전월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57

62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구분 14.9월 14.10월 14.11월 14.12월 15.1월 15. 2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주: Case-Shiller 지수 중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 기준 자료: S&P 나. 경제전망 미국 경제는 유가하락과 개인소비지출 회복에 힘입어 순조로운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IMF 3.1%, OECD 2.3%, Federal Reserve % 성장을 각각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BNP Paribas, BoA, Citi, Deutsche Bank, Morgan Stanley 등의 투자은행은 미국 소비의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고 달러화 강세로 인한 경제성장 하방 압력이 올해 후반 이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2015년에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다. 반면, Barclays Capital, Credit Suisse, JP Morgan 등은 강달러로 인한 순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등을 이유로 2% 후반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보였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구분 2015년 2016년 IMF OECD Federal Reserve 2.3~ Barclays Capital BNP Paribas BoA-Merrill Lynch Citi Credit Suisse Deutsche Bank Goldman Sachs JP Morgan Morgan Stanley Nomura UBS Warburg 미국-58

63 구분 2015년 2016년 투자은행 평균 주: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 자료: 각 기관 및 언론보도 미국-59

64 3. 주요산업동향 가. 개요 미국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국내총생산 민간 부문 농업, 어업, 수렵 광업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시설 건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 물류 유통 정보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헬스 케어, 사회 복지 예술, 공연,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정부 부문 주: 각 산업별 창출 부가가치의 GDP 비중임. 2015년 5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Value Added by Industry as a Percentage of GDP ( 1) 전체 산업구조 개관 2014년 미국 GDP(Value Added 기준)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1%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 증가한 반면, 정부부문 비중은 12.9%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따라 정부지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산업 구조는 1,2차 산업의 비중이 19.5%에 불과하며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집중된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ㅇ 산업별 비중(공공부문 제외): 3.8%(1차 산업), 15.7%(2차 산업), 65.7%(3차 산업) 미국-60

65 2) 주요 부문별 생산 현황 미국 전체 산업생산은(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지수 기준, 2009년 = 100) 2009년에 글로벌 금유위기 직후 경기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한 이후 2010년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오면서 2011년에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7년 기준 )을 회복하였으며 2014년에는 까지 증가하였다.(세부통계는 아래 표 참조) 산업별로는 광업분야의 생산지수가 2014년 기준 으로 가장 생산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 개발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광업 외에 생산활동이 활발한 분야는 광업( ),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 예술 공연 음식 숙박( ), 정보( ), 도매업( ) 등이 있다. (괄호안은 2014년 기준 생산지수) 민간부문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201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Government)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정자 감축 정책에 따라, 정부지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부문별 생산지수(기준: 2009년=100) 산업 구분 국내총생산 민간 부문 농업, 어업, 수렵 광업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시설 건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 물류 유통 정보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헬스 케어, 사회 복지 예술, 공연,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공공 부문 주: 2015년 5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Chain-Type Quantity Indexes for Value Added by Industry 미국-61

66 나. 주요 산업별 동향 1) 금융산업 개요 미국은 영국과 함께 세계금융의 중심지다. 2014년 기준 미국 금융산업 규모는 1조 2,613억 달러로 전 세계 최대규모이며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에 달한다. 미국 금융산업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기업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핵심산업 중 하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미국 금융산업은 정부의 구제금융과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등 정책지원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2009년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금융산업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구분 규모 비중 주: 금융산업 규모는 Finance and Insurance 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작성, 비중은 전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금융산업 하위 분야별 시장규모 ㅇ 은행(Banking) 美 연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2015년 5월 기준 최신 통계), 미국에는 총 1,778개의 상업은행(자산규모 3억 달러 이상 은행 기준)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은행들의 전체 자산규모는 13조 7,683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12조 2,901억 달러는 국내자산이며 나머지는 해외보유 자산이다. 미국 내 은행 중 자산기준 상위 5대 은행은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Citi Bank, Wells Fargo Bank, US Bank 등이며 은행 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상위 5대 은행 세부현황 순위 은행명 자산규모(US$백만) 국내자산비중 국내지점수 해외지점수 1 JPMorgan Chase 2,074,952 72% 5, Bank of America 1,574, , Wells Fargo Bank 1,532, ,345 9 미국-62

67 순위 은행명 자산규모(US$백만) 국내자산비중 국내지점수 해외지점수 4 Citi Bank 1,356, US Bank 398, ,234 1 자료: Banking Data > Large Commercial Banks, 美 연준(Federal Reserve) ㅇ 자산운용사(Asset Management) 미국 내 자산 운용사들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연금시장의(Retirement Market)의 55%는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내 연금자산 규모는 2012년 말 기준(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18조 9,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여기에 보험자산과 뮤추얼펀드(Mutual Fund)까지 포함하면 미국 자산웅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39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ㅇ 보험(Insurance) 미국 보험시장 규모(Net Premium Written 기준)는 2012년 기준(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약 12조 7,000억 달러이며 이중 45%는 건강보험(Life/Health Insurance)이며, 나머지 55%는 자산 및 상해보험(Property/Casualty Insurance)이다. 미국 보험회사들은 글로벌 보험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재보험(Reinsu rance)의 약 1/3은 미국 보험회사들이 구매한 것이다. ㅇ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미국 벤처캐피털 업체들 역시 전 세계 벤처캐피털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2012년 기준(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들은 1,200만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3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체 민간부문 고용인력의 11%에 달하는 것이며 2012년 미국 GDP의 21%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 금융시장 주요 동향 ㅇ 은행 수익(Net Income) 감소 美 연방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미국 은행들의 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한 36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은행들이 수익은 지난 2013년 1분기에 사상 최고치(404달러)를 기록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1.06% 감소했다. 미국-63

68 미국 은행 수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3.2분기 13.3분기 13.4분기 14.1분기 14.2분기 14.3분기 14.4분기 수익 38,193 36,074 39,820 37,263 40,075 38,465 36,919 자료: Quarterly Income 통계,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ㅇ 미국 대형 은행지주회사, 2 개사 제외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美 연준은 Dodd-Frank Act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연준 및 대형 은행지주회사(BHC; Bank Holding Companies)들은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2015년 3월에 연준이 발표한 미국 31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대형 은행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딜 충분한 자본이 있는지 살피는 1차 테스트는 31개 은행 모두 통과했으나 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이 가능한지 진단하는 2차 테스트에서는 독일 도이치뱅크와 스페인 방코산탄데르 미국 지점이 탈락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탈락한 은행들은 모그룹이나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제한된다.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는 처음 제출한 자본 계획안이 반려됨에 따라 수정안을 재제출 함으로써 테스트를 통과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오는 9월까지 추가 보완책을 제출하라는 요구와 함께 조건부로 통과했다. ㅇ 대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강화 美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통화감독청(OCO) 등 3개 기관은 2013년 7월 JPMorgan Chase등 미국 내 8개 대형은행에 대해 자기자본 비율을 5%로 상향조정 하는 새로운 규정(바젤Ш)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대형은행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6%까지 올리도록 하였다. 2014년 9월에는 연준이 바젤Ш에서 요구하는 유동성 기준을 더욱 엄격히한 단기유동성비율(LCR) 강화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 초대형 은행들은 2조 5천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내 8개 대형 은행들은 2018년 1월까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 올려야 하며 미국에 진출한 외국 주요 은행에도 모두 적용 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볼커룰(Volker Rule) 최종안 승인 연준(Federal Reserve),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규제 당국은 2013년 12월 10일 표결을 통해 미국-64

69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Dodd-Frank)법 제619조의 시행령인 소위 볼커룰(Volker Rule) 최종안을 승인하였다. 당초 볼커룰의 초안은 2011년 10월에 공개되었으나 법안 발효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강력한 로비와 금융규제 당국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최종안 승인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다. 볼커룰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금융개혁법(Dodd-Frank)의 핵심조항으로 은행이 자기 명의의 자금으로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3년 12월 10일 승인된 볼커룰 최종안은 2014년 4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준은 최종안이 승인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015년 7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외국에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연준은 2014년 2월 18일 Dodd-Frank Act 제 165조에 따라 미국에서 영업활동 중인 외국계 은행(Foreign Bank Organization)에 대한 자본규제를 미국계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제안은 2016년 7월부터 발효되며 이중 일부 규제(Leverage 비율)는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여개에 달하는 외국계 은행이 새로운 자본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규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점(Branch) 및 대리점(Agency)을 제외한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외국계 은행은 반드시 Intermediate Holding Companies(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이 지주회사는 자본비율, Leverage 비율 및 유동성 완충장치 요건 등을 미국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미국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연준으로부터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2) 컴퓨터 산업 개요 미국 컴퓨터 산업은 세계 컴퓨터 산업의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중심국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컴퓨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기술 표준화 및 모듈화에 따라 기술집약 산업에서 노동집약적인 단순 조립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미국 컴퓨터 산업의 직접 생산활동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의 표준화와 모듈화는 완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에서 가격경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미국 주요 브랜드 기업은 중국,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OEM, ODM 방식의 아웃소싱과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기업을 이용한 외주생산이 일반화되었다. 미국 컴퓨터 산업은 Dell, HP, Apple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낮은 가격과 맞춤형 제품을 서비스하는 중소기업들의 White Box PC 제품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2012년 이후로는 기존 미국-65

70 데스크톱, 노트북 등 일반 PC 매출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 태블릿 PC 등 모바일 컴퓨터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동향 2012년 2분기 이후 매 미국 내 PC 출하량(Shipment)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3년 이후 모바일 PC 수요 증가에 힘입어 최근 3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 과거 2013년 PC 출하량은 6,364만 2,000대를 기록, 전년대비 3.6% 감소하였으며, 2014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2014년 3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4.3% 상승했는데 테블릿 PC 등 모바일 PC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용 PC 시장에서 얇고 가벼운 노트북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 수요도 늘고 있다. Gartner의 2014년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4가구 중 1가구가 향후 1년 내에 PC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PC 잠재수요가 2600만-2700만대임을 의미한다. 미국 상위 5개 업체 PC 생산 규모 (단위: 천 대) 구분 14.3Q 시장점유율(%) 13.3Q 시장점유율(%) 증가율(%) HP 4, , Dell 3, , Apple 2, , Lenovo 1, , Toshiba 1, , 기타 2, , 합계 16, , 주: 증가율은 2014년 3분기 출하량 기준 전년 동기(2013년 3분기) 대비 증가율을 의미. 해당 PC에는 데스크탑 PC, 노트북 PC, 프리미엄 울트라 모바일 PC 가 포함 자료: Gartner 2015년 이후 향후 세계 전체 PC 시장은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태블릿 시장이 잠재수요자의 40-50%에 이른 북미와 서유럽 시장 등에서 소비자들이 PC에 관심을 보이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신흥 시장에선 저가의 태블릿이 PC 대용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Microsoft의 Windows XP 제품 지원 중단으로 2/4분기 일부 시장에서 새로운 PC 수요가 생겼지만, 3/4분기가 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 줄고 있고 2015년까지는 수요 창출 효과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PC 시장의 Top 5 업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장 자체는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대량생산이나 틈새시장 공략이 아니면 PC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Gartner는 세계 시장에서 6위를 기록한 Apple의 경우, Mac 제품의 시장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점진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66

71 한편, 태블릿 시장만을 단독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성장세 자체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 태블릿 출하량은 2억3570만대로 매출 증가가 2013년의 52.5% 증가에서 크게 둔화된 7.2% 증가에 그쳤다. 이는 아이패드 출하량이 2014년 처음으로 감소한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2014년 아이패드 출하량은 6470만대로 2013년보다 12.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태블릿 출하량은 1억5950만대로 2013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 태블릿도 1090만대가 출하되면서 2013년보다 67.3%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태블릿 출하량 전망 OS 구분 2014 출하량 2014 점유율 2018 출하량 2018 점유율 (단위: 백만대) 출하량 증가예상치 안드로이드 % % 5.9% ios % % -1.1% 윈도우 % % 38.1% 기타 % % -43.0% 합계 % % 5.4% 자료: IDC, Worldwide quarterly tablet traker 업계 최근 이슈: 태블릿 PC 시장 성장세는 왜 둔화되고 있을까? 예상보다 길어지는 태블릿 교체 시기, 교체 수요 감소 태블릿 시장 둔화의 첫번째 요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소비자들이 태블릿을 한번 구매하면 3년 이상, 길게는 4년 이상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IDC 등 조사기관들은 태블릿 교체주기가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2, 3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특히 애플은 ios 업그레이드를 통해 구형 아이패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계속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요인이 태블릿 교체 시기가 길어지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태블릿 대신 스마트폰 사용 또 다른 요인은 소비자들이 태블릿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굳이 태블릿을 써야할 이유가 줄고 있다. 3) 무선통신기기 스마트폰 보급 현황 2014년 9월 기준(2015년 5월 최신 자료), 미국 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1억 7천 3백만명으로, 지난 4월 말 대비 3% 증가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에 4,000만 명에 불과했던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약 4년 만에 4배 이상 미국-67

72 성장하였다. 2014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휴대폰 사용자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1.8%에 달한다. 스마트폰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애플과 삼성이 시장 양분하고 있다. 2014년 10월 말 기준,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41.9%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삼성은 시장점유율 29.3%로 애플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HTC, 모토롤라, LG 등은 정체 또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현황 업체명 말 말 증감률(%p) 애플 42.4% 41.9% -0.5 삼성 28.4% 29.3% 0.9 LG 6.4% 7.4% 1.0 모토롤라 5.7% 5.2% -0.5 HTC 4.7% 4.1% -0.6 자료: U.S. smartphone Subscriber Market Share, ComScore 스마트폰 운영체제(Smartphone Platform)는 2014년 9월 기준, 구글 Android의 시장 52.1%로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애플은 시장점유율 41.7%로 구글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미국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점유율 현황 업체명 증감률(%p) 구글 안드로이드 51.9.% 52.1% 0.2 애플 42.1% 41.7% -0.4 마이크로소프트 3.4% 3.6% 0.2 블랙베리 2.4% 2.3% -0.1 노키아 심비안 0.1% 0.2% 0.1 자료: U.S. smartphone Subscriber Market Share, ComScore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 현황 미국 내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은 Verizon Wireless, AT&T Mobility, Sprint, T-Mobile 등 4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2013년 말 기준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이 추산된다. 미국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업체별 시장점유율 구분 Verizon AT&T Sprint T-Mobile 기타 시장점유율(%) 자료: 현지 언론보도 자료 종합 미국-68

73 나머지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은 매우 세분화되어 가입자 수가 대체로 350만 명 이하인 여러 지역 사업자가 존재하며, 지역 사업자로는 MetroPCS, US Cellular, Cincinnati Bell 등이 있다. 기타 시장동향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사이에서는 성능, 디자인과 함께 가격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의 평균 마진율은 4%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메이커들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전문업체(EMS)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어 EMS 회사들이 휴대폰 생산을 주도하는 추세이다. 최근 신용불량자나 학생 들의 이동전화가입이 어려운 미국시장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휴대폰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회용 휴대폰은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7- Eleven과 같은 일반마켓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여행자, 신용 불량자들은 복잡한 신원확인 절차 없이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비상 연락망으로도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4) 반도체 산업 개요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지식 및 자본집약적인 첨단 기술산업이다. 현재 미국 산업의 핵심 경쟁 우위 산업으로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은 미국 소비 가전, 통신장비, 컴퓨터 등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는 Intel, AMD, Texas Instrument, Micron Tech 등과 같이 생산 공장(Foundry)을 보유한 기업과 Nvidia, Xilinx, LSI Logic 등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Fabless 기업, 외국계 반도체 기업, 유관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미국 반도체 산업도 일본, 한국, 대만 등 기존 경쟁국과 중국, 인도 등의 신규 경쟁국의 등장으로 기술격차 축소와 시장 경쟁의 심화에 따라 미국 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 및 가동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반도체 시장 동향 조사기관 IHS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3532억 달러로 전년도의 3228억 달러에서 9.4%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이 382억 달러 매출로 15.6% 증가율을 보이며 Intel(499억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로 인해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이 증가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Qualcomm은 12% 매출이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반도체 칩 수요가 다각화되면서 매출이 안정화된 것이라고 IHS는 분석했다. 미국-69

74 구분 전세계 반도체 생산 상위 10대 기업-예측치 Percent Revenue Revenue Change (단위: 백만 달러, %) Percent of Cumulative Total Percentage 1.Intel 46,981 49, % 14.1% 14.1% 2.Samsung Electronics 33,116 38, % 10.8% 25.0% 3.Qualcomm 17,212 19, % 5.5% 30.4% 4.Micron Technology 14,121 16, % 4.6% 35.1% 5.SK Hynix 12,809 15, % 4.5% 39.5% 6.Texas Instruments 11,420 12, % 3.5% 43.0% 7.Toshiba 9,394 8, % 2.4% 45.4% 8.Broadcom 8,179 8, % 2.4% 47.8% 9.STMicroelectronics 8,082 7, % 2.1% 49.9% 10.MediaTek* 4,568 7, % 2.0% 51.9% 자료: HIS Technology ㅇ 미주 반도체 생산 동향 Gartner에 따르면 미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개수가 2012년 약 9억7000만 개에서 2016년에는 약 11억 개로 연평균 2.2%의 비율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중 자동차용 반도체와 컴퓨터와 같은 데이터 처리 장치용 반도체 생산량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지만 통신장비용 반도체 생산량은 감소하는데, 이는 값이 저렴한 피처폰의 수요가 급감하는 데 비해 가격이 높은 스마트폰 판매량의 상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주지역 반도체 생산 대수 (단위: 천 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동차 172, , , , ,741 통신장비 272, , , , ,591 소비자 전자제품 90, , , , ,123 데이터 처리장치 430, , , , ,489 산업용 전자 군수 토목 항공 전체 965,970 1,006,651 1,025,358 1,064,697 1,070,946 자료: Gartner ㅇ 미주 반도체 판매 동향 미국의 반도체시장 판매(Sales)는 월 기준 6.41 billion USD 로 전달에 비해 5.8% 성장, 전년도 동월에 비해 1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70

75 최근 미주지역 반도체 판매량 및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년 10월 구분 판매량 판매량 판매량 증가율 5.8% (전달대비) 판매량 및 증가율 %(전년대비) 자료: 반도체 협회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2014년 반도체 산업의 주축이었던 일본의 메모리 기업 엘피다 메모리(Elpida Memory, Inc)가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본사를 둔 마이크론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에 인수되었다. 이는 일본제조업체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일본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제조업 유턴 현상을 감안할 때 반도체를 필요로하는 제품의 미국 내 제조가 증가 할 것으로 분석되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반도체 출하 규모 기준 상위 5개 업체 중 3,4,5위에 해당하는 Qualcomm, SK Hynix, Micron Technology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순위는 Qualcomm(점유율 5.5%), SK 하이닉스(4.0%), Micron Technology(점유율 3.8%) 순이며 이들 3사는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Qualcomm이 30.6%, SK 하이닉스가 40.8%, Micron Technology가 72.3% 매출 증가했다. 상위 5개 기업 반도체 출하 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3년 기준 12 매출 13매출 % 증감 Country Intel 49,089 48, % USA Samsung Electronics 28,622 30, % South Korea Qualcomm 13,177 17, % USA SK Hynix 8,965 12, % South Korea Micron Technology 6,917 11, % USA Others 193, , % - Total Market 299, , % - 향후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2016 년까지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 세계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거시 경제 영향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효과가 다소 수그러든 이후인 2015 년, 2016 년에는 각각 5.3%와 3.1%의 성장율이 예측된다. 산업별로는 전통적인 반도체 분야인 컴퓨터 분야는 큰 변화가 없는 대신 자동차와 통신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71

76 미주지역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백만달러) 구분 미주 반도체 산업 61,496 65,763 69,274 71,432 전년대비 성장율 자료: 반도체 협회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5) 에너지 산업 개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공급 국인 동시에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산업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산업 분야이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와 전력 기술을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국(EIA)의 자료에 의하면 이용 자원별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기준(2015년 4월 기준 최신 통계) 석유가 36%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천연가스(27%), 석탄(18%), 재생에너지(8%), 핵발전(8%), 액화 바이오 연료(1%)로 이루어져 있다. 에너지원에 따른 미국 에너지 소비트렌드 (단위: uadrillion Btu) 자료: Annual Energy Outlook 2015 경제 회복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에너지 효율성 증대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느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신재생 에너지원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석유 의존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0년에 30%로 미국-72

77 증가 할 전망이며 특히 천연가스 중에서도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에너지 소비자 수요 증가, 혁신 기술의 개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및 에너지 기술을 운용으로 에너지 산업에 경쟁력을 더하고 있다. 분야별 시장 동향 ㅇ 원유 및 천연가스 미국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석유산유국이 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2019년까지 1310만 배럴까지 증가하고 비슷한 수준을 2030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셰일 원유는 노스다코타의 바켄 지역, 텍사스 남부의 이글 포드, 텍사스 서부의 페르미안 베이신, 뉴멕시코 동남부 등에서 채굴되고 있다. 이 셰일 원유는 세계 원유 시장에 공급 과잉을 초래해 세계적으로 기름값을 떨어뜨리고 있다. ㅇ 석탄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탄 생산국임과 동시에 소비국이다. 석탄은 미국에서 가장 풍 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화석 에너지 보유분의 94%에 해당한다. 미국에는 현재 총 28개의 석탄 플랜트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화력 발전 설비는 무공해 석탄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 고 있다. ㅇ 원자력 에너지 미국은 세계에서 원자로를 가장 많이 가동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원자력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 전력의 20% 가까이가 미국 31개주에 위치한 104개의 원자로에서 생산 되며 현재 26개의 추가적인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 ㅇ 에너지 효율 산업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 에너지 효율 경제 위원회(ACEEE)에 따르면 상업, 주거, 산업, 교통 등 모든 부문에 걸친 에너지 효율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4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섬유산업 개요 미국 섬유 산업은 숙련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도 앞서 있으며 한해 약 1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2013년 기준, 2015년 5월 기준 최신 통계). 최근 미국 섬유 기업은 더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찾고 틈새 상품에 투자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섬유류 시장은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미국 국내수요가 대부분 수입물량으로 충담됨에 따라 수입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물량 기준 594억 평방미터, 금액 미국-73

78 기준 1,075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의류 수입액이 전체 섬유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울은 2014년 기준 76%로 미국의 섬유류 수입이 의류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섬유시장 다운스트림 분야의 해외 아웃 소싱 증가와 아시아 지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으로 직물보다 의류의 수입 수요가 높은것이 원인이다. 2015년에도 1~3월 중 미국의 의류 수입은 물량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6.07% 증가했고 직물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6.94% 증가해 전체 섬유류 수입은 7.37%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섬유류 수입동향 구분 수입물량(백만 SME) 수입액(US$ 백만) (1~3월) 비중(%) (1~3월) 비중(%) 전체 56,528 59,373 14, , ,460 25, (4.59) (5.03) (7.37) (3.76) (2.61) (4.4) 의류 24,838 25,646 6,307 79,797 81,781 19, (4.87) (3.25) (6.07) (3.89) (2.49) (3.93) 직물 10,190 11,226 2,847 5,920 6,241 1, (4.66) (10.17) (6.94) (3.26) (5.42) (5.23) 5.81 주1: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비중은 2014년 기준 주2: 통계 단위 약자 - SME = Square Meter Equivalent(평방미터 상당)으로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 자료: 미국 상무부 섬유국 ( 미국의 국별 섬유류 수입 동향 미국의 섬유류 수입 시장을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4년 기준 수입량은 286억 평방미터(점유율 48%), 수입액은 418억 달러(점유율 38.9%)를 기록했다. 2014년 미국의 대중국 섬유류 수입량은 5.36%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0.35% 만 늘어 저가품 위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1~3월 중 미국의 대 중국 섬유류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12.6%, 6.55% 증가하며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상위 10대 섬유수입국(수입량 기준)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포함하여 8개국, 중남미 지역은 멕시코, 온두라스 2개국으로 구성되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 1~3월 중 미국의 섬유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과 인도로 수입량은 전년 같은기간 대비 각각 12.6%, 10.18% 증가했다. 2014년 한국으로부터의 섬유 수입량은 3억 5,000만 평방미터, 수입액은 2억 1,700만 달러로 수입국 중 각각 8위, 2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은 2014년 수량기준 2.3% 증가, 금액기준 0.61% 증가를 보였으나 2015년 1~3월중 수입량은 6.48% 감소, 수입액은 0.39% 증가에 그쳤다. 미국-74

79 미국의 섬유류 국별 수입량 (단위: 백만 SME, %) 순위 수입국명 2013 년 2014 년 2015 년(1~3 월) 수입량 증감율 수입량 증감율 점유율 수입량 증감율 섬유 수입량 전체 56, , 중 국 27, , , 인 도 3, , , 베트남 3, , 멕시코 2, , 파키스탄 2, , 방글라데시 1, , 인도네시아 1, , 한 국 1, , 온두라스 1, , 캄보디아 1, , 주: 순위는 2014년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섬유국 미국의 섬유류 국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명 2013 년 2014 년 2015 년(1~3 월)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점유율 수입액 증감율 섬유 수입액 전체 104, , , 중 국 41, , , 베트남 8, , , 인 도 6, , , 방글라데시 5, , , 인도네시아 5, , , 멕시코 4, , , 파키스탄 3, , 캄보디아 2, , 온두라스 2, , 엘살바도르 1, , 한 국 주1: 순위는 2014년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섬유국 미국-75

80 섬유 시장 전망 IBIS World에 따르면 섬유 및 의류 시장의 생산 비용 절감 노력 및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해외 생산 비중이 증가 경향은 2017년까지 지속 될 전망이다. 해외생산 확대로 미국 의류시장의 수입침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e) : 해당산업의 국내 총수요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연도별 미국 의류 제조 수입 침투율 추이 및 전망 자료: IBIS World 7) 자동차 부품 (1) 자동차 부품 시장 개요 美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 미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 시장 규모는 연간매출액 기준 약 583억 달러(2014년)로, 2014년 기준 약 12만 2천 명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 기준 미국 자동차부품 제조 시장 규모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원: IBIS World 2009년 금융위기 및 BIG 3업체들의 파산 위기로 자동차 부품 산업 역시 위기를 겪었으나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2014년의 경우 연간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다. 미국-76

81 외국 자동차 부품 업체 美 진출 현황 미국 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점유율은 약 30% 수준으로, 주로 기술력이 높은 독일, 일본계 부품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독일계 부품업체들은 약 15년 전 Daimler나 BMW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처음 미국에 진출했다가 이들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독일 특유의 최신 기술력에 미국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미국 내 다른 고객사 확보에 성공하였다. 2015년에는 일본 완성차 업체가 미국 시장에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일본 부품 업체도 북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미국 유럽 완성차 업체도 매출처를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의 진출을 시도 중이다. 외국계 완성차 업체의 현지화 전략에 따라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시 자국의 부품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외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점유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동차 부품 구매 동향 美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부품 구매 트렌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외국산, 외국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산 구매를 증가시키는 추세이다. BIG 3 업체의 경우 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이나, 일본 BIG 3의 경우에는 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미국 자동차 업계 문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그들에게로 돌아올 경우를 우려하여 미국산 부품을 가급적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다. Toyota는 현지화가 미흡한 파워트레인분야 특히, 트랜스미션 등 부품 및 소재의 현지 조달 비율을 높이고 있고, Honda의 경우 미국 내 판매되는 신차 부품 90 % 이상 현지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BIG 3 업체들은 원가절감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해 다국적 구매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Tier-1 업체들에게 해외 생산 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다. 현재 BIG3 중 다국적 구매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GM으로 전 세계에 글로벌 구매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New GM 출범 이후, 다양한 부품 업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계약 (Global Supply Contract)을 위주로 체결하여 구매 및 물류 관련 비용 절감 노력중이며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본사로 집중시키고 있다. 섀시, 바디 프레싱 부품, 엔진 주조 단조 부품 등은 자체 생산 설비에서 생산하고, 그 외 전장, 시트, 유리 및 고무 부품 등은 부품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다. 미국-77

82 GM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및 전망 연도 EU 중국 일본/한국 중동 북미 남미 남아시아 % 5.3% 7.1% 0.8% 54.3% 8.1% 2.4% % 17.0% 8.7% 0.8% 39.7% 12.7% 3.6% % 20.4% 8.5% 0.7% 37.2% 12.4% 5.5% 자료: IHS Suplier Business 가장 보수적인 자동차 업체로 평가되는 Ford는 2004년 3,300여 개의 부품 업체를 2011년까지 1,350여 개로 축소하였고, 최종적으로 750여 개로 줄일 계획이다. Ford는 부품 업체 선정에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경량화 소재등 신기술을 개발 적용할 역량이 되는 부품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Ford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및 전망 연도 EU 중국 일본/한국 중동 북미 남미 남아시아 % 3.0% 0.0% 0.7% 54.8% 6.8% 3.4% % 9.1% 0.0% 0.9% 50.0% 7.4% 4.7% % 12.6% 0.0% 0.8% 43.0% 8.4% 9.0% 자료: IHS Suplier Business Chrysler는 2009년 구조 조정 이후, 비용을 낮추고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피아트 (Fiat) 차량과 Chrysler 차량 간 플랫폼의 단일화를 통한 부품 표준화 및 모듈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의 협력관계가 공동개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완성차가 사양을 제시하고 공급업체가 개발을 담당하는 승인도면 방식이 증가했다. (승인 도면 방식 : 70%, 위탁 도면 (대여도면) 방식 30%) 공급업체 선정방식도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이나 계열사 위주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 선정 추세이다. (경쟁적 개발방식 64.3%, 계열사위주 발주 23.8%, 가격경쟁 위주 입찰 11.9%) 완성차업체들이 신플랫폼 확대 전개 및 미래 자동차개발을 강화하면서 대형 부품 업체에 대한 기술 및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듈부품의 통합 및 제어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어, 완성차 업체는 시스템 단위로 공급 받고 부품업체는 시스템의 기술 및 노하우를 독점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78

83 신규 연비 기준 (Cafe Standards) 도입으로 친환경 부품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 업체는 2016년까지 평균 연비를 35.5mpg(l당 15.0 km대)로 2025년까지 54.5mpg로 개선해야 한다. 현대는 2025년까지 미국 평균 연비를 최소 50mpg(21.25km/l)까지 높이겠다고 밝혔고 Toyota는 54.5mpg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비 기준 준수를 위해 GM, Ford 등 완성차 업계에서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알루미늄 소재의 경우 매년 자동차 생산 시 사용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Ford 자동차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이러한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는 부품 업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유망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는 직분사 엔진, 듀얼클러치, 공회전방지장치, 공랭식 개폐시스템, 엔진냉각장치의 효율을 높인 워터펌프, 고연비 타이어, 차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고장력 강판 등이 꼽힌다.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부품수요 확대 美 도로교통안전청에 의해 측면 에어백 장착이 2013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에어백 수요 역시 증가 중에 있다. 동 제도로 인해 미국 내 약 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창출되는 중이다.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 법안이 미 의회에 오랜 기간 계류 중이었는데, 이는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완성차 업체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2014년 3월 31일,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5월까지 미국 내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장착이 강제되었고, 약 27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품시장이 창출될 예정이다. 시장조사기관 JD Power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 수요가 가장 많은 안전 기능은 운전시 시각지대 (Blind Spot) 감지 기능과 야간 주행시 시야 보조 기능, 전면 충돌 방지 기능으로 관련 안전 부품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전장부품 사용 증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5% 수준에서 2015년 중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자동차 안전기준 법규 강화 (예: 미국은 2011년부터 모든 차량에 ESC 장착을 의무화) 및 전장부품을 사용한 편의/안전장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 (구매시 소득세 감면 등)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전장부품 수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2015년 중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79

84 전장부품 예시 향후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 전망 자동차시장 회복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수요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미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신차 기준)는 약 1,560만 대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미 자동차 산업 위기 이전 수준인 연간 판매량 1,653 만대를 돌파하였다. 이러한 자동차 구매 수요견인 요소는 전반적인 경기회복, 고용확대, 낮은 금리,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SUV/픽업트럭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2015년 미국의 GDP는 2.5 퍼센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준의 행보에 따르면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자동차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북미 주요 1 차 벤더(Tier-1) 2014 년 실적 및 동향 원가 절감을 위한 다국적 구매가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 관리를 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총 납품 업체 (Tier-1) 수는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이다. 주요 북미 1차 벤더 업체 순이익 변화 (단위: 억 달러) 구분 2013 년 2014 년 Borgwarner % Delphi % Lear % Denso % 자료: Hoovers 미국-80

85 Borgwarner, Delphi, Lear 등 미국 주요 1차 벤더 실적이 개선되었다.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주요 1차 벤더이자 엔진 / 변속기 부품 제조업체 Borgwarner는 2014년 업체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6 % 증가한 7억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GM의 메이저 1차 벤더인 Delphi 역시 2014년 순이익이 15억 4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자동차 Seating System 전문 제조업체 Lear 의 경우도 2014년 업체 순이익이 6억7천 2백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55.9% 증가하는 등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일본계 주요 업체 Denso, Takata 등은 부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 1차 벤더 (Tier-1) 중 주요 일본계 기업인 Denso Manufacturing은 업체 이익이 13 % 감소하여 16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는 등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며, 최근 CEO를 교체하여 새로운 리더쉽 아래 변화 모색. Denso Manufacturing은 또한 올해 미국 테네시 주에 8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생산 시설을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계 글로벌 업체 Takata의 경우, 기존 Honda 자동차에 납품한 에어백의 결함 문제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영업 손실액은 사측의 발표에 의하면 2억 6,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3) 美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시장 동향 애프터마켓 자동차 부품 유통 구조 및 동향 미국 내 애프터마켓 자동차 부품시장 유통채널은 크게 DIFM(Do-It-For-Me) 시장과 DIY (Do- It-Yourself) 시장으로 나뉜다. DIFM시장은 순정 및 비 순정 부품 유통 채널로 나누어지며, 자동차 딜러 및 정비소가 최종 소비자이다. DIFM시장의 유통구조는 순정부품 유통 채널과 비순정부품 유통 채널로 구분된다. 순정부품은 부품제조업체 순정부품 Warehouse Distributor 자동차 딜러 형태로 공급된다. DIFM 비순정부품의 경우, 부품제조업체 일반 Warehouse Distributor 부품도매상(주: 현지에서 Jobber로 불림) 일반 정비소 로 공급되는 채널 그리고 부품제조업체 공공구매프로그램그룹 Jobber 일반정비소 등으로 공급되는 채널로 분류된다. 순정부품 Warehouse Distributor는 한국의 현대 Mobis와 비슷한 개념의 회사로 특정 차 제조와 부품만 취급하고 여러 Warehouse Distributor들이 공동구매프로그램 그룹에 있다. DIY시장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직접 자동차 수리를 위해 구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말하며 AS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DIY시장의 유통구조는 부품제조업체 소매점 소비자 이다. 소매점으로 Autozone, Advanced Auto Parts, O'Relly 등이 있다. 미국 A/S 부품 대형 구매처 유형 구분 형태 주요업체 Program Group National Accounts 부품의 구매, 판매,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 운영 전국적 동일형태의 소매점을 Network 형태로 운영 NAPA, Carquest, AIM /CMB 등 Advanced Auto Parts, Autozone, O'Relly 등 미국-81

86 Mass Market 대형 백화점, 양판점의 여러 상품 중 한가지로 자동차부품 부품코너 운영 Costco, Walmart 등 부품업체들의 스토어 DIY 매출은 2007년보다 5%가량 떨어졌지만, commercial 매출은 두 자리 숫자로 증가. AutoZone의 DIFM 2014년 매출은 2013년 보다 13% 상승하였다. O Reilly의 총매출 42%가 DIFM, Advance Auto Part의 총매출 40%도 DIFM이다. 자동차 시장이 점점 온라인 판매에 중점이 맞춰지면서 AutoZone같은 자동차 부품 체인업체들은 Amazon이나 Ebay와 정면대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DIFM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Auto Repair나 Service Retailer들에게 판매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DIY 매출이 총매출의 44% DIFM 매출이 66%를 차지하였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오프라인/온라인 동향 자동차 시장 연구 및 조사업체, Hedges & Company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 부품과 액세서리의 온라인 판매 매출이 50억 달러, 2012년도보다 16% 증가하였다. 인터넷 쇼핑 트렌드 때문에 자동차 부품 오프라인 업체(Bricks and Mortar retail) 매출 증가는 점점 느려지는 추세이다. 미국 통계 조사국에 따르면 14년 자동차 부품 오프라인 업체의 매출이 2013년보다 1.5% 감소하였다. 미국자동차 부품 & 액세서리 온라인 매출 자료원: Hedges & Company Amazon과 ebay에서 판매되는 2014년도 자동차 부품 판매량은 2013년보다 25% 상승. 특히 Amazon 자동차 부품 판매 성장에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ebay에서 일주일에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개수는 약 57만5000개 (575,000 /week). Amazon/eBay 외 다른 온라인 자동차 부품판매업체들은 Pay-Per-Click (PCC)와 Search Engine Optimization(SEO)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 미국-82

87 (4) 美 자동차 부품 수출입 동향 美 자동차 부품 수입 동향 미국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특히 멕시코에서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수입선의 다변화 시도에 불구하고 NAFTA 협정에 의거해 무관세를 적용받는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의 부품 수입 비율이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멕시코 지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부품 수입은 자동차 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미국 경기 호황으로 인해 2015년 자동차 생산량 및 부품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의 연간 자동차부품 수입량은 경제위기였던 2008~2009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연간 8.3 % 증가하였다. 2007~2014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단위 : 백만불) 구분 '07 '08 '09 ' 총 계 45,146 40,664 29,089 42,108 48,803 56,537 57,319 62,051 멕시코 10,051 9,388 7,717 11,740 13,692 16,045 17,053 19,013 캐나다 11,396 9,019 5,292 7,638 8,253 8,932 9,197 9,597 중국 8,435 7,460 5,216 7,240 8,047 10,185 8,792 8,331 일본 3,589 3,675 3,101 4,556 5,589 6,406 6,991 8,274 독일 3,290 3,028 2,215 2,989 3,871 4,477 4,875 5,294 한국 2,125 2,035 1,351 2,554 3,099 3,849 4,224 4,493 타이완 1,053 1, ,064 1,215 1,365 1,361 1,452 인도 이태리 자료 : 미국 상무부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은 불황기인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2014년까지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2007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2014년 기준 수입 규모 6위 수준이며 전체 수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 에 달한다. 미국-83

88 美 자동차 부품 수출 동향 2007~2014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 (단위 : 백만불) 구분 '07 '08 '09 ' 총 계 34,663 31,880 23,806 32,684 37,953 41,794 43,070 42,620 캐나다 18,613 15,854 11,178 14,957 16,343 17,816 18,294 17,300 멕시코 8,018 8,297 7,170 10,631 13,302 14,994 15,794 15,484 중국 ,420 1,779 독일 호주 영국 브라질 일본 한국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09년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이래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관세 적용 (NAFTA)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전체 수출의 77 퍼센트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으나, 최근 대 중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수출액 약 18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25.5 % 상승하였다. 중국업체의 대미 진출 가속화 추세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2013년 87억 9천만 달러에서 83억 3천만 달러로 5.3 % 감소하는 등 2013, 2014년 모두 감소하였으나, 반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현지 생산 및 진출은 가속화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내 최대 자동차 유리 제조업체인 Fuyao 사는 미 오하이오 주 Moraine 지역에 약 2억 달러 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공장을 건립 중이며 올해 여름 현지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다. 중국의 Wanxiang Group은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업체 Fisker Automotive와 전기차 배터리 업체 A123 Systems 사를 인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중국 기업 지리 자동차는 스웨덴의 완성차 업체 Volvo를 합병한 뒤 Volvo 자동차 S 60 모델을 중국에서 제조하는 데 성공, 2015년 중반부터 미국에 수출할 예정인데 이는 중국산 자동차의 첫 대미 수출로 기록될 예정이다. 미국-84

89 중국 업체들의 활발한 미국 진출은 한국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현지 대응력을 크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의 멕시코 진출 강화 및 그 영향 지리적 인접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NAFTA로 인한 무관세 적용으로 인해 멕시코가 완성차 업체들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 중에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멕시코 내 생산 강화로 인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 산 자동차 부품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190 억 달러로 전년대비 11.5 % 증가하였다. BMW, 닛산 자동차, 기아 자동차, FCA 등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2010년 이래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적극 활용중이다. 포드 자동차는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도요타 자동차는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멕시코 지역에서 동사의 인기 모델인 Corolla를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북미 매출 상위 30대 자동차 부품 업체 ( 년) (단위:백만 달러) 순위 업체명 소재지 2012 년 2013 년 분야 Magna 1 International Johnson 2 Controls 3 Continental AG 캐나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바디/섀시 시스템, 16,127 17,531 (온타리오) 시트, 전장, 엔진, 트랜스미션 미국 좌석 시스템, 전장, 도어패널/계기판 패널, 9,231 11,017 (미시건) 오버헤드 시스템, 바닥 콘솔 미국 전자 브레이크, 안전 제어 시스템, 타이어, 6,888 7,705 (미시건) 파운데이션 브레이크, 섀시 4 Robert Bosch 미국 연료 분사 시스템, 섀시시스템, 전장, 스타터 6,254 7,233 Corp. (미시건) 모터/제너레이터, 스티어링 5 Denso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 파워트레인 컨트롤, 5,472 7,077 International (미시건) 전기/전자 시스템 6 Faurecia 미국 좌석, 칵핏, 도어, 방음 패키지, 프론트엔드, 6,075 6,467 (미시건) 배기 시스템 7 Lear Corp 미국 인테리어 시스템, 좌석, 계기판/도어트림 5,681 6,169 (미시건) 패널, 오버헤드 8 TRW 미국 스티어링, 서스펜션, 브레이킹, 엔진 부품, 5,105 5,813 Automotive (미시건) 패스너, 안전 부품 9 Hyundai Mobis 미국 (미시건) 4,719 5,207 섀시, 에어백, ABS, MDPS 10 Delphi 미국 스티어링, 섀시, 전장, 공조, 인테리어, 4,969 5,184 Automotive (미시건) 인포테인먼트 11 Aisin World 미국 바디 시스템, 브레이크/섀시 시스템, 전장, 4,121 4,367 (미시건) 드라이브트레인/엔진 부품 12 Flex-N-Gate 미국 (일리노이) 3,949 4,232 플라스틱/철 범퍼, 스탬핑 미국-85

90 13 Cummins 미국 (인디애나) 14 Yazaki North 미국 America (미시건) 15 ZF North 미국 America (미시건) 16 Dana Holding 미국 (오하이오) 17 Autoliv North 미국 America (미시건) 18 IAC Group 미국 (미시건) 19 Sumitomo 미국 Electric Wiring (켄터키) 20 Nemak North 멕시코 America (가르시아) 21 American Axle 미국 (미시건) 22 Valeo, Inc. 미국 (미시건) 23 Martinrea 캐나다 (온타리오) 24 GKN Driveline 미국 (미시건) 25 BASF Corp 미국 (뉴저지) 26 Beneteler 미국 Automotive (미시건) 27 Borgwarner 미국 (미시건) 28 Bridgewater 미국 (미시건) Calsonic 미국 29 Kansei (테네시) 캐나다 30 Linamar Corp. (온타리오) 자료원: Automotive News 4,783 4,108 디젤 엔진 3,508 3,713 와이어링 하네스, 커넥터, 파워 디스트리뷰션 박스 등 3,580 3,678 스티어링, 클러치, 변속기, 댐퍼 등 3,106 2,978 액슬, 드라이브섀프트, 실링, 공조 2,893 2,905 에어백, 좌석벨트, 안전 전기 장치 2,491 2,808 도어 패널, 헤드라이너 시스템, 플로어링, 어코시틱, 외장 파시아 2,437 2,769 전기 배선시스템, 전장, 커넥터 2,263 2,766 알루미늄 실린더, 트랜스미션, 서스펜션 2,403 2,630 드라이브라인/드라이브트레인 시스템, 액슬 드라이브라인 모듈 2,179 2,597 전장,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전자 시스템, 와이퍼 2,298 2,513 바디, 섀시, 어셈블리/모듈 1,931 2,476 자동차 트랜스미션 2,370 2,470 코팅, 플라스틱 부품, 폴리우레탄 2,293 2,316 섀시, 배기시스템, 엔진부품, 2,083 2,231 터보차저, 점화 시스템, 변속기 컨트롤 1,839 2,180 자동차 좌석 시스템 1,562 2,145 모듈, 엔진 냉각 시스템 1,918 2,078 파워트레인, 모듈시스템, 드라이브라인 미국-86

91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행정부의 무역정책 추진방향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2015년 3월 3일 2015년 Trade Policy Agenda 를 발표하였다. 2015년 Trade Policy Agenda에서는 2014년도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면서, 경제성장 도모, 높은 임금의 일자리 창출, 중산층 부양 을 핵심내용으로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Trade Policy Agenda 주요내용 정책 우선순위 일자리를 창출하는 높은 수준 무역협정 (High Standard, Job Supporting Trade Agreements) 무역 관련 집행 강화 (Trade Enforcement)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교섭 (Engaging with the Key Trade Partners) 주요내용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 미-유럽 자유무역협정(TTIP) 협상 진척 -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및 정보통신 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상 타결 - WTO를 통한 시장개방 확대 및 보호무역주의 배격 - 노동 및 환경 기준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 - 무역협정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창의성과 혁신 지향 -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처간무역집행처(ITEC)의 역할 강화 및 중국의 불공정 교역에 대한 대응 강화 - WTO 회원국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위원회 활동 활성화 - (한국) 한미 양자간 무역 현안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APEC,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등에서 협력 - (중국) 지재권 보호, 투자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협상 가속화 - (러시아) WTO 규정 이행여부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인도) 지재권 보호, 미국-인도 무역정책포럼 활용 확대 - (아프리카) AGOA, Trade Africa Initiative 등 지원정책 강화 - (아시아) APEC,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미국-87

92 무역과 개발 (Trade and Development) -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 Power Africa 정책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지원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연장을 통한 개도국 성장 지원 -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재연장 및 개선을 통한 아프리카 - 최저개발국가들의 경제성장 지원 자료: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나. 미국의 FTA 정책 및 체결 현황 1) FTA 체결 현황 미국은 기존의 다자간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지역 간, 또는 양자 간 FTA 체결을 통해 통상 이익의 극대화 및 전략적 외교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을 2배 이상 늘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진흥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목표 달성과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4월 말 기준, 미국은 20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의 FTA 추진 현황 기발효 체결(의회비준대기) 협상 중 한국,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미-EU FTA 니콰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콜롬비아, 파나마 (Transatlantic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주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국가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주2: 2015년 4월 기준 2) 최근 동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태평양 지역의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Pacific 4)이 2005년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SEP)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 1월에 조지 W. 미국-88

93 부시(George W. Bush) 전 미국 대통령이 해당 4개국과 투자협정을 목적으로 TPSEP에 가입을 원하면서 주변국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해 2008년 말 호주, 페루, 베트남이 추가로 참여했다. 2009년부터 오바마 행정부 아래 미국이 본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재 TPP의 형태로 발전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하면서 한층 불어난 몸집은 2013년 일본의 가입으로 전 세계 GDP의 37%에 달하는 경제규모와 세계 교역량의 26%를 차지하는 메가-FTA로 성장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 협상은 상품의 관세철폐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기준, 공기업 규제, 디지털교역 질서 등 광범위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TPP를 통해 역동적인 아시아지역 시장을 공략하는 경제적 가치와 중국보다 앞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안보동맹도 강화하는 전략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공헌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2013년 3월 15일 TPP 참여를 선언하였는데, 일본의 TPP 협상 참가에 따라 TPP 협정 체결 시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초대형 경제블럭이 탄생할 전망이다. TPP 협상 참가국 중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90% 이상으로 사실상 미-일 FTA로 평가된다. 협정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함으로서 일본은 한번에 거대 자유무역 블럭에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면,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함에 따라 미-일 간 무역장벽 철폐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TPP가 발효되기 전에 최대한 한미 FTA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PP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Re-balance to Asia)의 핵심 전략인 만큼,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PP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2015년 중반에는 TPP 협상이 타결되어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시즌 전에 비준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TPP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이슈는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부재와 미일 양자 협상이다. T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가 주어질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간 내 승인 또는 부결만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 협정문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다. TPA는 지난 2007년 7월 만료되어 현재 의회의 입법절차를 통해야만 회생될 수 있다. 미국의 TPA는 TPP 협상 국가들로 하여금 타결된 최종 협정문이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기 때문에 최종 타결에 중요한 요소이다. 2015년 4월 16일 미 의회 여야 양원 합동 TPA 회생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민주당 및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다른 국가들의 환율시장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개정을 시도하면서 법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89

94 미국과 일본의 양자 협상도 TPP 최종 타결에 중요한 열쇠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의 아태지역 경제통합 및 높은 수준의 규범 설정 등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양자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일본의 민감 품목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자동차 관련 협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TPP 협상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 관세분야에서 TPP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또는 10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상 주도국인 미국은 95% 이상의 관세철폐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12개 협상 참가국의 평균 관세율 격차가 큰 편이어서 협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각국의 민감 품목을 인정하는 문제가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관세 분야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베트남, 칠레 등 개도국과의 경제수준 차이로 다양한 분야에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WTO의 지적재산권 규정(TRIPS)보다 강화된 규정 적용여부, 처벌요건,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등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 대립이 있다. 투자에서는 국내외 투자자 차별금지, 해외송금, 국가투자자간 소송제도(ISD) 포함 여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 노동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원칙(Core ILO Principle) 준수 및 아동 노동력 사용 또는 노동 착취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거래제한 등이 쟁점사항으로 부상하였다. 환경에서 불법 벌목, 야생 동식물 밀수금지, 다자간 환경협약 준수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신흥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쟁에서 국영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에 대해 국영기업 비중이 높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미-EU FTA(Transatlantic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TTIP)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은 2013년 2월 13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미국과 EU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위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13년 6월 17일 개최된 G8정상회의에서는 7월 중에 워싱턴에서 첫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2011년 말에 FTA 협상을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시켰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지지부진 하던 양국 간 FTA 협상을 급 물살을 타게 된 것은 양측의 경제상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 EU는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도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EU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90

95 미국과 EU의 FTA 협상은 2013년 7월에 워싱턴에서 제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2014년 12월 말 현재 7차례의 공식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제7차 협상은 2014년 9월 29일~ 10월 3일 동안 워싱턴 CD에서 개최되었다.. 미국과 EU의 FTA가 체결되면 세계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블럭이 탄생하게 된다. 미-EU FTA가 발효되면 2027년까지 미국 경제는 매년 0.4%씩, EU는 0.5%씩 성장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미-EU FTA 협상 쟁점사항 미국과 EU는 FTA 협상은 농업 부문이 최대의 협상 난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EU 내 경제대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자국 농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98년에 미국과 EU의 FTA 협상 논의가 좌절된 것도 농업부문 때문이었다. 문화산업 개방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다. 프랑스가 자국 문화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며 영화, 음악, 방송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EU는 문화산업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 한-미 FTA 주요 협정 1) 주요내용 상품분야 우리나라의 쌀 을 제외한 양국 간 모든 교역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전체 품목의 94%에 대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우리측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쌀), 계절관세 도입(포도, 칩용감자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30개 품목), 15년 이상의 관세 존속기간(사과, 배, 소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감귤 등) 등 예외를 확보 해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수출품목인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2010 년 12 월 추가협상을 통해 아래와 같이 관세인하 일정을 조정하였다. ㅇ 승용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2.5%를 FTA 발효 4년에 일괄 철폐하며 우리는 발효 즉시 현행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4년 후에는 일괄철폐 ㅇ 전기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2.5%)를 4년간 균등철폐하고 우리는 발효 즉시 8%의 미국-91

96 관세를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철폐 ㅇ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25%)를 한미 FTA 발효 후 7년 간 유지한 후 2년 간 균등철폐하며 우리는 관세(10%)를 즉시 철폐 섬유제품의 경우, 미국 측은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을 즉시 관세철폐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해서는 의류 및 직물 각 1억 m2씩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 기준(Yarn-forward)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간은 연장 가능) 양국 양허 단계별 주요품목 단계 우리측 미 측 자동차부품(3~8). 크실렌(5) 통신용 자동차부품(1.3~10.2), LCD 모니터(5), 즉시 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전자계측기(8), 백미러(8), 폴리스틸렌(6.5), 컬러TV(5),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DTV(5), 컬러TV(5), 골프용품(4.9),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샹들리에(3.9) 등 골프채(8) 등 승용차(8),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5년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승용차(2.5), 타이어(4), 가죽의류(6), 조제세제(6.5), 헤어 린스(8), 바다가재(2.0)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등 10년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영상진단기(8), 볼베어링(13),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콘텍트 렌즈(8) 등 화물자동차(2.5) 등 10년 비선형 아귀(10, 냉동), 가오리(10, 냉동), 볼낙(10, 냉동), 오징어(24, 냉동), 꽁치(36, 냉동), 꽃게(20 -산 것, 신선 냉장, 냉동),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10년 이상 명태(30, 냉동), 민어(63, 냉동) 기타 넙치(10, 냉동), 고등어(10, 냉동) 특수신발(2.0~55.3) 주: ( )는 관세율 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2011.7) 농산물 분야 우리측의 주요 민감품목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최소화하였다. ㅇ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미국-92

97 ㅇ 식용대두, 감자 등에 대한 현행관세 유지, 쇠고기/돼지고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ㅇ 쇠고기, 설탕, 사과, 배, 고추, 마늘 등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정부조달 미국 연방정부 상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기존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해 약 6조 원 이상의 시장개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과거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과거 미국 내 조달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경험이 없는 국내업체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개성공단 제품은 현재로서는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를 설치하여 일정 기준 하에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다. 서비스/투자 우리 측은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하기로 하였다. ㅇ 사업 서비스: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 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 ㅇ 방송 서비스: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 제도, 외국인투자지분한도, 방송쿼터 등에 대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되, 방송채널용사업자(PP)를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 약속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양국 간 교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도착 후 최대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결정 전 화물반출 승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급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내에 국내반출을 허용하고 신고서류의 전자제출 등을 규정하였다.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 원산지, 쿼터세율 등 문의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 판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관당국이 사전판정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판정결과 통보토록 규정하였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류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하여, 국내업체의 편의를 위해 우리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을 미국-93

98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한결 용이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 서식은 아래 관세청 웹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 /kor/export_info/dbaq212.html&mc=fta2010_export_info_050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관세청) [별지 제 6 호의 9 서식] <신설 >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전자주소) Name (성명)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 / To: / / (부터) (까지) Name (성명) Address(주소) Telephone 3.Producer (전화) (생산자) Fax (팩스) Address(주소) 4.Importer Telephone (수입자) (전화) Fax (팩스) (전자주소) (전자주소) 2.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Good(s) (품명ㆍ규격) Quantity & of HS2002 No. Preference Unit (품목번호 HS Criterion1) (수량 및 6 단위) (원산지결정기준) 단위)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미국-94

99 6. Observations: (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작성자 성명) YYYY MM DD (년) (월) (일) / / / Title (직위) Telephone : Fax: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 성 방 법 미국-95

100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방 법 1 수출자 생산자 와 같은 경우 외에는 필수기재항목 2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재 3 생산자 4 수입자 5 원산지 증명대상 물품내역 6 특이사항 7 서명 등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물품의 수입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HS 품목번호, 품명, 원산지 국가 는 필수기재항목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는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작성자 성명, 증명일자 는 필수기재항목 [참조]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협정문 제 6.15 조 2 항] 1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2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3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5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6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 증명일자 8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자료: 원산지 증명서는 4년 간 유효하며 대규모 분할선적에 제품에 대해서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1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양국은 원산지 현장검증 제도도 마련하였는데,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방문 조사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증빙서류와 관련해서는 수입업체,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로 하여금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구제 미국-96

101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기관 간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키로 하였고,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합의하였다.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미 FTA 이행 관련 주요 이슈 한미 FTA 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ISD 민관 전문가 T/F 를 구성하여 한미 FTA의 ISD 조항에 대해 제기된 주장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2년 6월에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미국과 ISD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T/F 검토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리한 후 미국과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이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5년 1분기 내 후속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한미 FTA 부속서 22-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에는 협정 발효 후 1년 후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의주기는 추후 최소 매년 1회 또는 상호 협의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5년 1분기 내 개성공단 원산지 논의를 위해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에 있다.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 한미 양국은 2013년 11월 27일 서환교환을 통해 HS(Harmonized System) 2002 기준으로 작성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최근 품목 분류체계인 HS 2012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개정은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최근 품목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변경인데, 한미 양국은 2013년 6월에 협상을 완료하고 그 동안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내 기업들은 그 동안 품목번호 연계표(HS 2002 HS 2007 HS 2012)를 활용하여 HS 2002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는데,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덜게 되었다. 미국-97

102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2014 년 미국의 총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약 4 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미국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2.8%, 3.4% 증가하여 무역규모는 3.1% 확대되었고 3.97 조 달러를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후 5 년 연속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3 년에 5.7% 축소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약 7,217 억 달러를 기록해 7 천억 달러 대에 재진입하였다. 미국 무역 규모 및 적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무역규모($백만) 3,192,352 3,690,462 3,822,005 3,847,914 3,968,630 증감(%) 무역적자($백만) 635, , , , ,744 증감(%) 자료: World Trade Atlas 미국 무역규모 추이 미국 무역적자 및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World Trade Atlas 미국-98

103 2,000,000 1,500,000 미국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000,000 구분 2010 수출($백만) ,000 수출($백만) 1,278,495 1,482,508 1,545,703 1,579,593 1,623,443 증감(%) 자료: World Trade 2010 Atlas 미국은 지난해 원유수출 금지 완화에 초경질 원유의 수출을 시작하면서 특히 석유화학 및 항공우주 부분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유럽 및 일본의 저성장,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시장이 위축되어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었으나 주요품목의 수출이 모두 상승하였다. 2014년 미국 5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13년 수출액 14년 수출액 13 비중 14 비중 증감 1 기계류 213, , 전기 전자기기 165, , 석유화학 149, , 자동차 및 부품 134, , 항공 우주 114, , 총 수출액 1,579,593 1,623,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미국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3년 수출액 14년 수출액 13 비중 14 비중 증감 1 캐나다 301, , 멕시코 226, , 중국 121, , 일본 65,205 66, 영국 47,353 53, 독일 47,361 49, 한국 41,714 44, 네덜란드 42,571 43, 브라질 44,118 42, 홍콩 42,341 40, 총 합계 1,579,592 1,623, 자료: World Trade Atlas 미국-99

104 다. 2014년 미국 수입동향 미국의 2014년 총 수입액은 약 2.3조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이는 지 난해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과 소비지출 확대에 따른 2013년 수입 감소 이후의 반등으로 파악 되고 있다. 미국 연간 수입액 및 증감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입($백만) 1, , , , ,345,187 증감(%) 자료: World Trade Atlas 품목별 수입동향 미국은 용도별(end-use)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철강, 목재, 플라스틱 등의 산업소재는 수입이 증가했지만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로 석유제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소재 수 입이 2.3% 하락했다. 그리고 식품 및 음료의 수입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재, 자동차, 소비재 역시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품목별 미국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총 식품 및 음료 산업소재 자본재 자동차 및 소비재 기타 부품 수입($백만) 2,355, , , , , ,309 74,307 미국-100

105 증감(%) 3.5% 9.2% 2.3% 6.8% 6.1% 4.8% 2.2%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미국의 총 수입시장에서 산업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1%로 가장 높았으나 2013년 약 30%를 차지한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산업비중이 낮아진 반면 자본재 및 자동바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2014년 미국 수입의 품목별 비중 및 증감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주요 수입품목 2014년 미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2년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이 전체 수입에 차지한 비중이 18.6%였던 반면 2014년 14.8%를 보이 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 급락 및 미국 내 공급 상승이 원유 수입의 지속적 하락에 기여했다고 분석된다. 또한 미국 고용시장 회복 및 달러강세화로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전자 제품 수입은 상승하였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기계류 및 정 밀기기도 수요가 상승하였다 년 미국 5 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13년 수입액 14년 수입액 13 비중 14 비중 증감 1 석유화학 379, , 기계류 304, , 전기전자기기 298, , 자동차 및 부품 249, , 미국-101

106 5 광학기기 71,164 75, 총 합계 2,268,321 2,345, 자료: World Trade Atlas 최근 특이할 만한 부분은 미국 내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작년 6월 유가하락이 시작되기 전까지 원유및 가스 개발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와 관련한 철강 수요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자동차 시장 또한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자동차 생산이 확 대되어 관련 철강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주요국가별 수입동향 2014 년 미국의 10 대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 15년 13년 14년 13 1~2월 수입액 수입액 비중 수입액 14 비중 비중 1 중국 440, , 캐나다 332, , 멕시코 280, , 일본 138, , 독일 114, , 한국 62,386 69, 영국 52,817 54, 사우디아라비아 51,807 47, 프랑스 45,708 47, 인도 41,845 45, 총 합계 2,268,321 2,345, 자료: World Trade Atlas 미국-102

107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미 교역현황 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과의 교역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03%의 대폭 하락했다. 경기회복이 시작된 2010년 한미 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29.29% 증가하며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97%로 6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2.74%로 7위를 나타냈다. 2014년 한미 교역액은 전년대비 9.65% 증가한 1,141억 4,966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미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 연도 교역액 증가율 ,354, ,353, ,022, ,964, ,737, ,827, ,695, ,122, ,166, ,101, ,149, 자료: World Trade Atlas 나.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 2014년 한국의 대미수출은 702억 8,487만 달러로 2012년 대비13.3% 증가했고 대미 수입은 452억 8,325만 달러로 2012년 대비 9.2%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무역수지가 250억 162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한 173억 8,331만였고, 대미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7.3% 감소해 106억 6024만 달러를 나타냄에 따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67억 2,307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103

108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84, ,283, ,001, (1~3월) 17,383, ,660, ,723,067 자료: 무역협회, 2015년 5월 확인 정보 다. 한국과의 무역통계 특징 최근 10년간 교역추이 꾸준히 증가해온 한국의 대미수출은 2004년 4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2005년에 3.5% 감소한 이후 2008년까지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 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09년 대미 수출은 18.8%의 높은 감소를 기록했으나 2010년부터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8년에는 약 384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대 미국 수출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대미 수입이 24.3% 급락하며 수출감소율을 상회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세계 경기의 회복과 함께 한국의 대미 수입도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흑자 기조를 유지해온 가운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수출액 감소와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경기 회복으로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1월~3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한 173억 8,331만 달러였고 대미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해 106만 6,024만 달러를 나타냄에 따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67억 2,307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104

109 한국의 대미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342, ,585, ,756, ,183, ,654, ,529, ,766, ,219, ,546, ,376, ,364, ,011, ,649, ,039, ,610, ,816, ,402, ,413, ,207, ,569, ,638, ,524, ,340, ,183, ,052, ,511, ,540, ,284, ,283, ,001, (1~3월) 17,383, ,660, ,723,067 자료: 무역협회, 2015년 5월 확인 정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2014년 대미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한 제품은 미국 제조업 회복과 함께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해 온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해 702억 8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철강의 제품, 철강, 유기화학품, 선박과 수상 구조물 등 이었고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증류물/역청물질/광물성왁스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5% 감소했다. 2015년(1월~3월)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전년대비 652.8% 증가한 선박과 수상구조물로 나타났고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전년대비 42.9% 감소한 유기화학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미국 주요 수출 상품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1월~3월) 품목명 코드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70,284, ,383,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1,088, ,607,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2,767, ,509,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12,089, ,157, 미국-105

110 순위 HS (1월~3월) 품목명 코드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부분품 4 73 철강의 제품 3,617, ,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역청물질,광물성왁스 3,085, , 철강 2,429,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012, , 고무와 그 제품 1,745, , 유기화학품 1,674, , 선박과 수상구조물 1,278, , 주: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2015년 5월 확인 정보 자료: 무역협회 대미 주요 수입품목 2014년 한국의 대미 수입액은 452억 8,32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목으로 수입액이 전년대비 16.7%의 증가를 보여 82억 2,384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대미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대미 수입품목 5위에 오른 곡물으로 전년 동기대비 186.4% 증가한 18억 6,457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광학기기, 플라스틱 제품, 화학공업생산품 등에 대한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1.1%, 4.7%, 1.8% 감소를 보였다. 2015년(1월~3월) 대미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던 품목은 차량 및 그 부분품으로 전년 동기대비 43.3% 증가했고 곡물은 26.8%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한국의 대 미국 주요 수입 상품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1월~3월) 품목명 코드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5,283, ,660,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223, ,248,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513, ,547,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 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3,160, , 이들의부분품과 부속품 4 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역청 물질,광물성왁스 2,585, , 미국-106

111 순위 HS (1월~3월) 품목명 코드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 10 곡물 1,864,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552, , 유기화학품 1,457, ,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1,440,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370, , 육,식용설육 1,252, , 주: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2015년 5월 확인 정보 자료: 무역협회 라. 2015년 한국의 주요 수출입 특징 산업별 특징 2015년 1~3월 산업 분야별 한국의 대미 수출은 공산품이 전체 수출액의 99%에 해당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공업제품(7%)보다 중화학 제품(93%)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중화학제품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한 158억 8,227만 달러였으며 이중 IT 제품이 18%의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 분야별 한국의 대미 수입 역시 공산품이 전체 수입액의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6.2% 감소했다. 공산품 수입액 중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화학제품의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8.2% 감소했으며 이중 IT 제품에 대한 수입액은 16%의 비중을 보였다. 2015년(1~3월) 한국의 대미국 산업별 수출입 (단위: 천 달러, %) 산 업 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총계 17,383, ,660, 차산품 236, ,025, 공산품 17,146, ,634, 경공업제품 1,264, , 중화학제품 15,882, ,173, IT제품 2,782, ,267, 기타 13,100, ,906, 주: 2015년 15월 확인 정보 자료: 무역협회 미국-107

112 품목별 특징 2015년 1~3월 한국의 품목별 대미 수출 중 가장 비중이 큰 자본재의 경우 대미 수출액이 전년대비 17.1% 증가해 44%를 차지했으며 원자재와 소비재의 경우도 각각 9.8%, 11.5% 증가했다. 소비재 중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소비재 수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내구소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대미 수입도 자본재가 가장 높은 비율인 48%를 담당하고 있고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했다. 소비재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해 전체 수입중 21%를 차지했으며 이중 직접소비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가 각각 64%, 24%,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1~3월) 한국의 대미국 품목별 수출입 (단위: 천 달러, %) 품목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구성비 금액 증가율 구성비 총계 17,383, ,660, 원자재 4,045, ,297, 자본재 7,599, ,132, 소비재 5,702, ,197, 직접소비재 167, ,397, 내구소비재 5,326, , 비내구소비재 208, , 기타 35, , 주: 2014년 5월 확인 정보 자료: 무역협회 미국-108

113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미국 수입규제 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 미국인의 건강 및 후생, 미국 내 동식물 등을 보호 유지 등이 목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규제 품목으로 분류된다. 1929년 대공항 이후, 미국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Escape Clause, 불공정 무역관행(통상법 301조, 관세법 337조), 국방조항, 수입과징금 등 수입 규제 법규를 마련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소비자제품 안전성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 용품에 생산정보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미국 내 유통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었다. 최근 시행된 식품안전 현대화법으로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식약청 검역이 강화되어 식품 수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다. 2015년 4월 1일 미국의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미국시간) 2015 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를 발표했다. 미국산 제품의 수출에 대한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오바마 행정부의 중산층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ㅇ USTR 은 1974 년 통상법(Trade Act) 제 181 조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 매년 3 월말 경 의회에 제출 년부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하였으나 금년에는 NTE 보고서에 통합하여 발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와 유기가공식품 등 각종 개선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평가를 기술했다. (한미 FTA) 한미 FTA 는 관세인하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규제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TBT)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협정 체결( 일)의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하위규정, 자동차 수리이력고지 시행, 사이버 보안(네트워크 장비) 적합성 검증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 및 우려를 기술하고 있다 미국-109

114 (위생 및 검역조치: SPS)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30 개월령 미만)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으며, 농업 생명공학 규제, 가금류 수출금지 조치, 농약 잔류최대 허용기준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 및 우려를 기술하고 있다. (수입정책)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과 현안 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및 쌀 관세화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기술했다 (서비스/투자/지재권)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해외이전, 법률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개방 등의 진행 상황과 한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자동차/의약품 등)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차기 연비 온실가스 기준 고시( 월) 등의 진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정책 등과 관련된 미측의 입장과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체 444 쪽으로, EU(28 쪽), 중국(12 쪽), 일본(14 쪽), 인도(14 쪽) 등 분량을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 관련 부분은 12 쪽으로 작년(16 쪽) 보다 다소 축소한 수준이다. ㅇ 2015 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원문: 무역장벽 유형 - 관세, 통관장벽, 시장접근장벽 등 수입정책 - 위생검역(SPS) 및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 자국산 선호정책, 비공개 입찰 등 정부조달 관련 차별 조치 - 수출 관련 대출 혜택 등 수출보조금 - 지적재산권(IP) 보호 미흡 -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 제한과 같은 서비스 장벽 - 본국 송금 제한, 현지 콘텐트 규정 등 투자 장벽 - 정부 묵인 하에 이뤄지는 반경쟁적 관행 -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제한하는 무역장벽 - 뇌물 요구, 부패 등 기타 장벽 나. 수입 금지 품목 외국자산관리규제와 쿠바자산관리규칙에 의거, 북한과 쿠바로부터의 직 간접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무기 탄약 전쟁 수단 물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무부의 알코올 담배 총기국 (AFT) 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 또는 동 국의 규제를 따르는 경우는 제외된다. 워싱턴 조약에서 규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및 사 법부 규칙에 미국-110

115 따라 수입되는 이외의 것도 수입이 금지된다. 음란서적, 사진, 미국에 대한 반역 및 반란을 조장하는 서적도 수입 금지 대상이다. 죄수 또는 강제 노동에 의해 제조된 물품과 위조 화폐, 위조 증권 및 위조물을 제조하 는데 이용되는 기기도 금지된다. 다. 수입 규제 품목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의 유지와 안전보장, 소비자의 건강 및 후생, 국내 동 식물 보호의 관점에서 수입금지 또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입 규제 품목은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ㅇ 수입 라이선스 품목 - 수입 라이선스 감독 관청의 수입 허가, 검사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품목 ㅇ 수입할당 품목 - 라이선스품목의 일부는 관세할당 없이 수량할당 실시 ㅇ 특수 수입조건 절차 품목 - 연방 종자법, 에너지 절약법, 방사선 관리 건강 안전법, 연 방 식품 약품 화장품법, 독극물 관리법 등 안전 기준에 의거, 라벨 표시 등 특수한 수입 조건이 의무화된 품목 이 외에도 섬유 제품 등 양국간 혹은 다국간의 무역 협정과 계약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 어 있는 품목이 있다. 라. 기타 수입 제한 법규 관련법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내용 년 관세법 731조, '79년 통상협정법, '84년 통상관세법, '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외국상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미국산업이 실질적인 피 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세액은 정상가격(수출국 내수가격 혹은 제 3국 수출가격 혹은 구성 가격)과 대미 수출 가격과의 차액만큼 부과된다 년 관세법 701조, '79년 통상협정법, '84년 통상관세법, '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수출국 정부,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에 따라 미국 산 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혹은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 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관세 부과된다. - 반덤핑/상계관세에 있어 '88년 종합무역법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 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하여 최종 마무리된 제 품도 동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도록 미국-111

116 관련법 Escape Clause 불공정무역관행 (통상법 301조) 불공정무역관행 (관세법 337조) 국방조항 수입과징금 내용 하였다 년 통상법 201조, '84년 통상관세법, '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 되었다. -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따라 관세인상, 관세할당, 수량제한, 시장 질서 유지협정(OMA)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다 년 통상법 301조, '84년 통상관세법, '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미국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84년 통상관세법에서는 상품무역 외에 서비스 및 투자에도 이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년 관세법 337조, '74년 통상법, '79년 통상협정법, '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특히 특허, 상표권 등 미국의 지적 재 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대해 미 국내 산업의 피해여부를 불문하고 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통관금지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도로 301조가 외국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337조는 민간에 의한 불공정무역 관행을 대상한 것이다 년 통상확대법 232조, '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수입상품이 국가안전에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 는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입 제 한, 수입금지를 취하도록 한 제도이다. -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추가 징수되는 부과금으로 1974년 통상법 122조에 따라 미국의 국제수지에 중대한 적자위협을 끼치는 경우 150일 이내 또는 종가세의 15% 이내에서 대통령이 일시적인 수입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이다. 자료: US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마. 수입쿼터 1) Absolute Quotas Absolute Quotas는 특정 기간동안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된 쿼터가 다 소진되면 남은 쿼터 기간동안 추가적인 수입 또는 유통이 불가능하다.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Absolute Quotas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은 없다. 2) Tariff Rate Quotas 쿼타 기간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정해진 양만큼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112

117 것으로 전체 수입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쿼터가 초과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Tariff Rate Quotas가 적용되는 품목은 아래 미 세관 웹페이지의 A Guide to Import Goods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웹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ㅇ 3) 기타 미 세관이 지정한 쿼터 이외에도 NAFTA, GATT 등 무역협정과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와 같이 저개발 국가 지원 법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쿼터가 있다. 바. 비관세 장벽 1) 무역 공표 시스템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는 수입 및 무역 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 하는 공시 창구로 그 양이 방대하여 원하는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수입품의 상품 종류에 따라 규제기관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규제가 복잡한 미국에서는 산재해 있는 규제 자체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작업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 노동부의 인증, 각종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특정 규제 및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안전 규격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조치는 모두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괄된 전문 공시 채널을 통해 공시되지 않고 있다. 2) 수수료 및 통관절차 미 세관 당국의 미국 내 수입화물에 대한 송장제출 요건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U 측은 미 관세청이 교토 협약에 의거하여 통관 절차 중 보충 서류 및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서류 요구는 기존 거대 공급업자에게는 별 문제가 안되나 중소업체들에게는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소량 주문에 의존하는 하이테크 틈새 품목 수출에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적 24시간 전 사전신고제 도입 이후 서류부담이 더욱 과중해졌다. 대미 수입화물에 대한 24시간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수입 업자들의 서류 부분은 더욱 과중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 세관 당국의 '하역 금지' 명령으로 인한 수입 물류 지연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113

118 3) 섬유, 가죽, 의류, 신발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요구에 따른 문제 미 관세청은 특히 섬유, 가죽, 의류 및 신발 제품에 대해서 다량의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미 세관당국의 처사는 통관비용을 상승시키고 영업기밀 누출(염색 및 최종 처리 유형)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류의 경우 사소한 인보이스 상의 오류로 인해 청산절차가 210일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의류의 통상적인 제품 사이클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 농수산품은 사전신고제, 생산공장 및 유통시설 등록제 등 통관절차 복잡 식품류는 일반 제품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FDA의 샘플조사가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에서 볼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농림수산물은 샘플조사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식품의 유통시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으니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샘플 조사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 운용 미국의 세관 통관절차는 제도적으로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관세예치금(Customs Bond)제, 검사와 심사의 분리, 관세 납부 전 물품통관, 부두에서의 직접통관, 통관 절차의 전산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선 세관에서는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 비용이 발생하고, 신선 냉장 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스앤젤레스 세관이 한국산 마늘에 대하여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 뉴욕에서는 패션제품인 넥타이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유사 상표 여부를 심사하느라 통 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한국산 인삼 드링크의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1개월 이상 통관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사. 참고 사항 1) Bioterrorism Act 2003년 하반기부터 2002년 12월에 제정된 Bioterrorism Act 강제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4년 8월 12일부터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도가 강제화되었다. 이 제도에 의거, 불이행 미국-114

119 업체에 대한 통관 거부 및 반송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2) 미 수입식품 사전통보 필수 미 FDA는 세관과 협력하여 2003년 12월 12일부터 수입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식품의 사전통보자료를 직접 제출 받아서 분석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하며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함과 아울러 식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육류와 가금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산과 수입산 식음료 제품을 관할하는 美 식약청은 연방 식품, 약품, 화장품법(FFD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근거해 독성 및 유해 물질 포함, 유해한 식품 첨가제 포함, 또는 오염 또는 유해한 환경에서 식품이 가공 포장 보관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전통보를 지정하였다. 수입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수입 서류 및 통관당국(CBP)의 입국장 문서 검토내용이 식약청의 데이터베이스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 입력되면, 이를 통해 식약청 검역관이 선적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판단하고 세부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표기, 재처리 등의 시정조치, 입국거부,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과거 기록이나 추정 등을 통해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DWPE;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가 가능하다. 3) 농업법 개정 관련 세관신고 (Lacey Act) 미국 농무부(USDA: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2008년 개정 농업법 내 레이시법 수정안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식물 나무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세관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에 따른 레이시법 수정안 개요 ㅇ 미국의 2008년 농업법(The Farm Bill)에 포함된 레이시법(Lacey Act) 수정안에 따라, 종이제품은 물론,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 의 수입통관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에 대한 세관 서면신고서 작성 요구 ㅇ 2008년 5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농업법에는 천연식물종 보존법령인 레이시법 수정안 이 포함, 이 수정안이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세관신고사항을 규정 - 불법 산림 제품에 대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 - 식물/나무가 직접적인 제품 성분인 종이 제품은 물론,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성분을 포함한 경우도 세관신고서 작성이 요구 ㅇ 단계적으로 도입, Phase I에 분류되는 제품부터 세관신고 시행하되, 2008년 12월 15일-2009년 4월 미국-115

120 1일동안 교육기간(Educational Period) 을 갖은 후 4월부터 의무화 세관신고사항으로는 제품에 포함된 식물의 학명, 수입품 가치,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양, 식물이 재배된 국가명 등이 있다. 재생재료가 포함된 종이 제품(Paper Paperboard)의 경우, 식물종이나 재배국과 상관 없이 재생재료 평균 비중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농수산물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입 항 CBP FDA CBP Agricultural Specialist Pick up (운송회사) 1 수입회사가 수입신고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관세청의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를 준비 2 국토안보국(CBP) 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함. 3 신선 농산물은 CBP(Customs and Border Prodection) Agricultural Specialist에서 병충해 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시 수입허가를 하며, 병충해 발견 시 선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CBP 감독하에 폐기 또는 반환조치 4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해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이 허가됨. 5 검사할 필요가 있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며, 이 조사는 FDA 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짐 6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그 즉시 수입이 허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수입이 거부됨. 7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음. 8 최근 샘플조사없이 억류조치할 경우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합당하면 허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됨. 4) 세관 신고 사항 2009년 1월 26일부터 기존 열 가지 사항을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에 두 가지 항목이 추가돼 시행되고 있다. 세관에 신고해야 할 사항 기존(10)+ 신규(2) 정보 설명 주의해야 할 점 1 제조업체를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 Manufacturer Name and 제조업체나 원자재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 일이 Address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많음. 2 Seller Name and Address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상업송장의 내용과 동일 3 Buyer Name and Address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상업송장의 내용과 동일 미국-116

121 정보 설명 주의해야 할 점 주소 4 Ship To Name Address 세관 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 체의 이름과 주소 수출업체의 책임하에 정확히 기재 5 Container Stuffing Location 컨테이너 적재 장소 수출업체의 책임하에 정확히 기재 6 Consolidator Name and 컨테이너 운송업체 이름과 Address 주소 수출업체의 책임하에 정확히 기재 화물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7 Importer of Record Number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통관 브로커를 통해 기입 번호 8 Consignee Number 화물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번호 혹은 신원증명 통관 브로커를 통해 기입 번호 9 Country of Origin Code 원산지 정보 통관 브로커를 통해 기입 10 Commodity HTS Number 관세코드번호 = HS 코드 통관 브로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수출업체가 조사 +1 (신규) Stow Plan 컨테이너 적재 계획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 내에 신고 +2 Container Status (신규) Messages(CSM)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메시지가 생성된 24시간 내에 신고 주: HS코드정보 참고 웹사이트는 5) 소비자제품 안전성 규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2008년 8월 소비자제품안전법(CPSIA) 을 제정했다. 미국 내 중국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불거진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관련 규제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국내산 및 수입산 제품 모두 해당되나, 미국 내 유통되는 소비자제품의 대부분이 수입산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수입제한 조치로 풀이한다. 당초 2009년 2월 10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하도록 명기했지만 수입자협회 등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6) 알러지 유발 성분 표시 단속 강화 새롭게 도입되거나 제도 변경된 법안은 아니나, 연방 식품의약국(FDA)과 연방 식품안전국(CFIA)의 단속이 최근 매우 강화되고 있어 한국산 제품들 리콜 조치 등 피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FDA 레이블(Label) 규정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제품성분 표시 미국-117

122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앨러지 유발 가능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표시하는 별도의 레이블 부착해야 한다. FDA가 규정한 앨러지 유발 가능 원료는 밀, 대두, 견과류, 땅콩, 생선, 갑각류, 달걀, 우유 등 여덟 가지이다. CFIA가 분류한 잠재적 앨러지 유발 가능원료는 메밀, 땅콩, 대두,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 등 열두 가지이다. 7) 대미 수산물 수출, 식약청 검역 강화 오바마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식중독에 감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예방적 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시행해 국내외 식품과 시설을 망라하고 시설 위생과 검역에 대한 감독 강화했다. 美 식약청(FDA)은 가공 생선에 대한 안전성 규정에 따라 수입경보를(Import Alert 16-74) 내려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염장, 건조, 훈제, 절임, 발효 등으로 가공된 생선에 대한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DWPE)를 실시한다. 2013년 6월부터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생선에 대한 수입 경보를 5인치 미만의 생선에 대해서도 확대하면서 5인치 미만의 생선도 내장 제거가 요구되거나 내장을 제거하지 않을 시 식약청의 안전성 입증을 받지 않으면 통관 불가하다 아. 최신 정보 1)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단속 강화 2015년 3월 26일 미 의회에서 불법적인 섬유 수입과 다른 여러 형태의 섬유 수입사기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미국의 섬유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입업체가 잘못된 원산지 표기, 위조서류 제출, 잘못된 주소 제공, 제품 통관 시 구비서류 및 정보 제공 규정 위반 등 부정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 특혜를 받고자 할 경우 수입된 제품이 압류 또는 차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이 섬유와 의류 수입규정 위반으로 벌어들인 벌금을 Textile Product Verification Teams(TPVTs) 등 섬유 및 의류 단속과 관련한 전문 인력 훈련을 위해 사용되며 세관의 섬유 담당 집행부서인 Textile Enforcement Branch, Textile Policy Branch, Quota Branch of Textile and Trade Agreements(TTA)등에 특정 수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5개 항만의 섬유 수입 관련 전문 인력의 25% 증강하고 섬유 및 의류 관세법을 위반한 해외 수출업체의 이름과 섬유 및 의류에 대한 환적(transshipment) 위험이 높은 국가의 리스트를 연방공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출판하도록 한다. 또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섬유와 의류의 수입을 추적하는 전자 확인 시스템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섬유집행안보법(Textile Enforcement and Security Act)이 제정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적정 서류 구비 여부 등 통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118

123 2) 레이시법 개정안 5단계 품목 8월부터 적용 미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요건을 규정하는 레이시법(Lacey Act) 개정안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적용 품목이 변경될 것을 공지했다. 미국은 2008년 농업법(The Farm Bill)에 포함된 레이시법 개정에 따라 종이제품은 물론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 통관 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에 대한 세관 서면신고서 작성을 요구해 온 바 있다. 레이시법은 단계적으로 도입돼왔는데, 2015년 8월 6일부터 5단계(Phase V)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세관신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상업적 선적에 해당하는 정식 통관(formal entries) 방식으로 신고대상 품목이 수입되는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이 요구되나 약식통관(informal entries), 개인적 목적의 수입, 우편, 운송 수출 통관, 수송(intransit movement), 1년 이내에 재수출될 예정인 수입품,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trade zone)와 창고반입에는 세관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5단계(Phase V)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HS Code 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new casks, barrels, and parts of wood used assembled casks of wood used unassembled casks of wood new barrel staves of wood new barrel hoops of softwood new tight barrelheads of wood used barrels staves of softwood used hoops, tight barrelheads of softwood new other casks, barrels, wood used other cooper goods, wood HS Code 82류(비금속으로 만든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 포크, 이들의 부분품) hunting knives with wood handles table barbeque forks with wood handles HS Code 94류(가구,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upholstered teak chair, household upholstered teak chairs, other parts of bent-wood seats bent-wood office furniture bent-wood kitchen furniture bent-wood bedroom furniture other bent-wood furniture HS Code 96류(기타) rough wood blocks for smoking pipe manufacture 미국-119

124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현황 대한 수입 규제 내역 2015년 5월 기준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7건이며,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4건, 반덤핑/상계관세는 3건이 있다. 규제 현황 연번 품목 한글 영문 규제 유형 1 스텐레스강관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반덤핑 2 스탠다드강관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반덤핑 3 스텐레스 선재 Stainless steel wire rod 반덤핑 4 스켄레스 후판코일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반덤핑 5 스텐레스냉연강판코일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반덤핑/상계관세 6 강철후판 Carbon steel plate 반덤핑/상계관세 7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 8 폴리염화비닐 Polyvinyl Alcohol 반덤핑 9 PC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반덤핑 10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반덤핑 11 유입식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 반덤핑 12 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반덤핑/상계관세 13 유정용 강관 Oil Country Tubular Goods 반덤핑 14 무방향성 전자강판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반덤핑 주: 2015년 5월 기준 나. 최신정보 1)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에 보조금 무혐의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는 2015년 3월 17일에 한국과 터키산 API 라인파이프에 대한 상계관세 무혐의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한국산 라인파이프의 보조금률이 미소마진 이하라고 판정해 보조금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렸고 터키산 라인파이프에는 상계관세 유효 판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3월9일 미국 관보를 통해 발표된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기한을 기존 3월 25일에서 5월 1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120

125 2) 한국산 P.C. 강철선 제품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지난 3월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TIC)는 브라질,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태국 등 총 6개국에서 수입되는 P.C (P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제품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폐지시 자국산업에 피해가 된다고 결론 내려 반덤핑 관세를 유지 하기로 결정하였다. P.C. 강철선 제품의 미국 수입물량은 한국이 최근 3년간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USITC의 반덤핑/상계관세 유지 결정이 향후 대미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미, 한국산 폴리비닐알코올(PVA)에 대한 덤핑관세 철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한국, 중국,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에 대한 덤핑관세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국과 일본산 PVA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판정하였다. 반면, 한국의 PVA 대미국 수출은 2003년 덤핑 관세 부과 후 급감하였고 ITC는 한국산 PVA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정해 관세를 철회하였다. 향후 미국의 PVA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반덤핑관세 철폐로 한국 업체들의 미국 수출 재개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USTR 2015 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관련 내용 1)기술무역장벽 (TBT) 분야 화학제품 등록 및 평가 법안 주요 내용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014 년 2 월 하위 법령안을 발표하고 2015 년 1 월 동 법이 발효된 바,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해소 필요 정보기술장비 : 전기안전기준 정보기술장비: 사이버보안 적합성검증 태양전지판 : 시험 요건 국표원은 공급자 적합성선언 적용범위의 확대 등 업계 우려를 수용하였으나 일부 우려사항(예: 생산공장별 별도의 안전인증 필요) 상존 타회원국의 CCRA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추가검증 요구 및 검증대상 확대, 불투명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 사항을 기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한국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한국 태양광 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미측은 미국산 박막 태양광 패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된 국제기준 도입을 요청 중 미국-121

126 자동차수리이력 고지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에 근거한 수리이력 고지제도는 수입자동차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미 업체들은 동 법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지속 관심 중 유기농 제품 2014 년 7 월 유기가공식품 인증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에서 유기농(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하게 됨. 미국은 향후 동 협정의 대상을 농산물 및 식품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관심이 있음 2) 위생검역(SPS) 분야 주요 내용 생명 공학 한국의 농업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종종 신제품에 대한 승인 지연으로 이어짐 양국 수출입 업자들은 30 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키로 쇠고기 및 한 합의가 현재까지 원만히 이행중이며, 2014 년 쇠고기 수출이 전년대비 39.1% 쇠고기 제품 증가하였다고 기술 식 품 안 전 2014 년 12 월, 한국은 미 워싱턴 오레곤 州 HPAI 발병에 따라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가금류 및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이는 발병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가금류 제품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 한국의 농약잔류물질 허용기준은 네거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시스템으로 변경 중에 농약잔류 허용 있으며, 동 과정에서 한국내 사용미등록 농약을 대상으로 새로운 잔류기준을 설정중에 기준 있는 바, 적정 수준에서 시의적절하게 확립될 필요 감자 한국은 zebra chip 바이러스 발생을 이유로 12.8 월 미국 북서부산 신선감자 수입을 금지한 바 있고, 동 바이러스의 전염 매개체가 되는 해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입금지를 지속중에 있음을 기술 미국-122

127 3)일반 장벽 분야 수입정책 정부조달 산업보조금 주요 내용 (원산지 검증) 2013 년 한국 관세청이 진행한 원산지 검증 조사와 관련, 2014 년 원산지 검증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며 양국간 검증 절차를 상호 조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미측의 우려를 상당 해소하였다고 평가 (관세 및 내국세) 한-미 FTA 하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 철폐 및 조정관세 부과 정책 등에 대해 기술 (쌀) 2014 년말, 한국의 최소시장접근(MMA) 합의가 종료되면서 WTO 협정 하에서의 관세화 절차를 진행중임을 언급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관련) 타회원국의 CCRA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추가검증 요구 및 검증대상 확대, 불투명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사항을 기술 14 년 5 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및 산은민영화 계획 중단에 대한 우려 표명 지재권 서비스 장벽 한국 정부는 강력한 지재권 보호와 이를 위한 강력한 집행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FTA 는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다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사용, 대학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스크린 및 방송 쿼터)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에서의 영화 애니메니션 팝음악 등 외국 프로그램 및 컨텐츠 쿼터를 언급 (더빙 및 지역 광고)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법 이행지침 중 외국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광고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 (법률 서비스) 한국 법률시장은 단계적 개방중으로, 17.3 월 3 단계 개방 예정인 바, 법령 제정 과정에서 협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 등 기대 (보험/은행) 13 년 금융정보 해외이전 시행 이후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만을 해소 중이나 미 업계는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오랜 승인절차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신용카드/직불카드)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국내 브랜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설명, 국제 브랜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한 차별적 조치 동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 중 (인터넷 서비스) 한국은 고해상도 영상 및 관련 지도의 해외반출(storing)을 보안 사유로 금지하고 있어, 미국 업체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 관련 한국 업체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 (클라우드 컴퓨팅)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미 이해관계자는 한국에 특수한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음 (특송화물) 한미 FTA 에 따라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200 불 이하의 특송화물에 대해서 공식적 반입 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며, 한미 FTA 이행위원회에서 관세청이 보다 무역 미국-123

128 촉진적인 관행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을 지적 (소매업) 2013 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포함하는 등 미 업계의 영업 확장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은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이 한국의 투자 환경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전자 상거래 투자 장벽 반경쟁적 관행 자동차 신용정보보호법 개선은 평가하나, 한국 소비자들의 신용정보 저장에 제한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감소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 도입 필요성 제기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 장벽 제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과세 등 투자 관련 규제 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 제기 한미 FTA 이행에 따라 현재 외국인 49% 투자제한이 있는 기간통신 규제가 철폐, 2015 년 3 월부터 외국인의 방송통신 社 소유 가능 쌀 보리 경작, 발전, 전기 유통 및 판매업, 뉴스 간행 및 출판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존재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 기술, 관련 권한 집행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개입에 대한 미 업계의 우려 존재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대해 기술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2021 년으로 연기하되 하이브리드/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추진키로 결정('14.9 월)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개정( 월)과 관련, 소규모 제작자 예외 인정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반영되었으나 과도한 목표 수준(97g/km)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동 목표를 유지키로 결정하였다고 기술 기타 장벽 오토바이 한국의 오토바이 소음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완화되었다고 평가 오토바이 고속도로주행금지가 잠재적인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을 촉구 의약품 의료기기 미 혁신적 제약업계는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그 예로 2013 년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치료재료 상한제 및 등을 지적함 미국 정부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의 약가 및 치료재료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 자료: 한국관련 재정리 미국-124

129 5. 관세제도 가. 개요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의 미국 세관( 동 기관은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미국에 수입되는 매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수입 시 가격은 얼마이며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적절한지 아울러 원산지는 맞는지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다. 미국 세관은 농무부( 와 식약청(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수입이 자유화 되어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관세율쿼터 (TRQ; Tariff Rate Quotas)로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입관련 규정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ㅇ 나. 관세 및 비관세 종류 1) Column 1(NTR) 및 특혜관세율 Normal Trade Relations(MFN(Most Favored Nation))세율 칼럼1의 General란에 명기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칼럼1의 Special 란에 속한 국가들과 칼럼2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 General란의 관세율에 적용을 받는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은 칼럼2 하단의 Preferential (duty-free or reduced rate) tariff program applicability to this HTS item 에서 KOREA FTA Preference 란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2) Column 2 (Non-NTR): 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율 테러국가 등 적성국가에 적용되며 현재는 쿠바, 북한이 해당된다. 3)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미국은 무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 이런 관세는 모두 미국 기업들이 수입제품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진정서(Petition)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무역위원회가 적정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난 이후 청문회(Hearing)등의 과정을 미국-125

130 거쳐서 부과하게 된다. 상계/반덤핑 관세 부과 내역 사이트는 이하와 같다. ㅇ htm 4) 비관세: 기타비용 미국 세관은 관세 이외에도 부두사용료(HMF), 화물하역료(MPF)등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 및 수수료 종류 관 세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ies) H.M.F (Harbor Maintenance Fee)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내 용 - Countervailing Duty(C.V.D)는 수출국에서 자국의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보조금 때문에 대 미 수출 가격이 싸지는 경우 이 가격차를 없애기 위해 부 과하 는 특별 관세이다. -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는 미국 상무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관세율 표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 Antidumping Duty(AD)는 수출자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 관세이다 - 부두사용 요금으로 F. O. B 가격에 0.125%를 부과한다. - Ocean Shipment 에 해당하며, Air Shipment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동 수수료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다. - 세관에서 Processing Fee 로 부과하는 것으로 Ocean 과 Air Shipment 모두 해당되며, F.O.B 가격의 %이며 Minimum Charge 가 25 달러이고 Maximum 은 485 달러이다. - 동 수수료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은 면제되고 있다.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 분류(CLASSIFICATION)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상품 별 관세율은 해당상품의 세번 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서류 제출시 세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미국-126

131 미국의 품목별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라는 책자를 이용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12개의 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ection 별로 여러 개의 Chapters로 구성되었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 계를 적용하였지만,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체제로 개편되었다. Harmonized System은 6단위, 8단위, 10단위 및 12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6단위까지는 세계공통 분류이며, 8단위부터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므로 세부품목을 분류하는 10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BINDING TARIFF CLASSIFICATION RULING -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상품의 세번(HS 번호)은 미국 세관에 정해진 Information 과 Sample 을 제출하면 파악 가능하다. - 여기서 한번 부여 받은 HS 번호는 미 전국 어느 세관에서 통관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관의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2)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수입상품의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가격으로 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ㅇ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경비 ㅇ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Commission ㅇ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 된 경비 ㅇ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Royalty 또는 License 비용 ㅇ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경비 단,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ㅇ 해상화재 보험료 ㅇ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등 ㅇ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공제가격(DEDUCTIVE VALUE)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래 실적도 없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이다. 미국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경비, Commission, 운송비, 보험료, 관세, 연방 세금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가 격을 계산한다. 미국-127

132 구성가격(COMPUTED VALUE) 상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미국 관세율 확인법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세번 코드인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반덤핑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ㅇ 미국의 관세율 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여섯 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 검색 결과 중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ㅇ 4) 한미 FTA 관세율 확인 방법 美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 스케줄을 반영하여 새로운 관세율표 게재하고 있다. 새로운 관세율표 게재 위치는 다음과 같 다. ㅇ 상기 관세율표에서 취급품목의 HS코드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 관세율 및 한미 FTA 특혜관세율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HS코드가 (미국 측 기준)일 경우, 현재 일반 관세율은 17.2%이고 KR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의미하므로 동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무관세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128

133 한미 FTA 특혜관세 확인 방법 자료: 美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다. 원산지 결정기준 1) 실질적 변형원칙 미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을 위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국가의 반제품을 B국가에서 완성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제품의 관세분류가 완제품의 관세분류로 이동하기 이한 규정에 부합된다면 B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제도이다. 즉, 원산지는 수입품을 제조(Production of Manufacture)한 국가를 의미한다. 제조과정이 복수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는 문제의 수입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된 국가이다.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데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성격 또는 용도 변화 여부이다. 즉, 실질적 변형 원칙은 공정의 형태 즉 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서 적용을 약간 달리한다. 또한 담당 세관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 미리 세관의 결정을 얻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용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의 예를 보면 A국에서 일반유리판을 B국에서 안전 유리판으로 바꾸는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유리판을 안전유리판인 자동차용 유리판으로 유리판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이는 실질적 변형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안전 유리판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B국이 원산지가 된다. 아울러 A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중간재(부품)을 B국에서 조립해 완성품을 만들 경우 이 경우에도 원산지는 B국이 된다. 미국-129

134 2) 한-미 FTA 특혜 원산지 기준 한-미 양국의 완전생산 기준에 대한 합의 ㅇ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ㅇ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ㅇ 양국의 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ㅇ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ㅇ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ㅇ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적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 ㅇ 우주공간에서 채취되어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ㅇ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 완전생산 기준 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합의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 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한다.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으로 생산자인 기업이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집적법/공제법과 순원가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 재료가격 한미양국은 재료가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ㅇ 수입재료: 재료의 조정가치 ㅇ 국내 구입 재료: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 ㅇ 자가 생산된 재료: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와 통상적인 이윤을 포함한 가치 3) 한미 FTA 관세혜택 100%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사전준비사항 현지 관세사에 따르면 각 기업은 원산지 리스크 관리 및 자체 확인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국-130

135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별,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관세 혜택의 핵심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수출물품 HS 코드 확인: 수출물품 HS코드 및 한미 FTA별 양허 대상 여부를 확인 한미 FTA 원산지 기준 확인: 원산지 기준은 한미 FTA별, 품목별로 차이가 있음. 한미 FTA 원산지 충족 확인: 한미 FTA별 원산지 충족여부 파악 C/O 작성 및 발급: 한미 FTA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 C/O 발급내역 및 입증자료 보관: 원산지의 확인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내역 및 관련 입증자료를 5년간 보관 원산지 검증 및 실사: 한미 FTA 원산지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실사 원산지 검증의 방식 및 체크포인트 등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ㅇ /html/kor/orgwarnty_info/DBAQ401.html&mc=FTA2010_ORGWARNTY_INF O_010 원산지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담직원은 FTA 원산지 규정, HS 품목 분류, 원가회계, 통관, 무역실무에 관한 지식 및 어학능력을 갖춘 원산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관이 필수적인 서류 ㅇ 자재명세서(BOM): 각 품목별 HS 코드, 원산지, 공급자 ㅇ 원자재 수입신고서류 또는 국내 구입 영수증 ㅇ 상품수출계약서, 송품장, 운송서류, 관세환급서류 ㅇ 각 품목별 RVC 계산자료 ㅇ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신고서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 패턴 유지해야 한다. 즉 수출계약단계부터 원산지 기준 확인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산 원재료 사용비율을 확대하며 상품별 RVC비율을 점검하여 이에 맞는 생산공정을 구축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시 준비사항 원산지 심사를 대비하여 원산지 판정용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출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인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및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미국-131

136 원산지 입증서류,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사본 및 사유서,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원산지 확인서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해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이다. 올바른 원산지 판정을 위해 각 협력사(공급사)로부터 정확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고 구비하여야 한다. 원산지 확인서를 올바르게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이 역내산 기분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산지 확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판정된 제품의 원산지가 불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각 협정에 맞게 RVC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현재 협력사의 원산지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원산지 심사에서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대장관리 및 서류보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수출자는 관련서류를 일반적으로 C/O(certificate of origin)발급일로부터 5년,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수입일자로부터 5년을 보관해야 한다.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FTA 특혜관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 또는 서명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의무가 있다.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목록 ㅇ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ㅇ 수출신고필증 ㅇ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ㅇ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ㅇ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ㅇ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ㅇ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ㅇ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한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및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재료생산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ㅇ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하여 제공한 서류 ㅇ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미국-132

137 ㅇ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 필증 ㅇ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ㅇ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ㅇ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ㅇ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ㅇ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다. 관세액 분쟁과 통관거절 관세청산, 통관거절 및 반환요구 등과 같이 세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할 수 있다. 단, 청산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 또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미국 정부, 법원, 수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구속한다. 세관의 법률 또는 사실판단에 대한 착오는 모두 불복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통관 시 자신이 예치한 금액대로 세관이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단, 관세청 본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된다. 통관거절에 대한 불복의 경우, 세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동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불복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청산이나 기타 세관 결정과 관련한 불복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불복서의 신속한 처리(Accelerated Disposition)을 원하는 경우, 불복한 지 90일 이후에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지 30일이 지나도록 세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동 불복서는 30일째 시점에서 부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133

138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미국에서는 산업별로 생산자 적합성 선언(자체 인증으로 제조제품이 기 수립된 안전이나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체선언)이나 산업협회별 자발인증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정부 차원의 강제 인증은 드물게 사용된다. 미 정부는 제품이 강제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생산자나 공급자 및 유통 업체에 제재 조치를 취하며, 산업별 협회의 자발적 인증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만 제품의 강제 요건 준수 판정에 직접 관여한다. 미 의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특정연방기관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 당해 연방기관이 공공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일련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데, 동 규정과 함께 인증 제도도 도입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나. 주요 인증별 현황 1) 연방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인증의 종류 일반 사용자나 공공의 건강 혹은 안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인증 ㅇ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미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ㅇ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인증 ㅇ 인공호흡장치나 기타 호흡보조기구에 대한 미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인증 ㅇ 광산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및 기타 잠재 위험기기에 대한 광산안전보건청(MSHA;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인증 지방정부 차원이나 개별정부조달 구매 이전, 재시험 필요성 감소 목적 인증 ㅇ 미국방부(Dept. of Defense)의 군에서 사용되는 부품, 자재 등에 대한 적격 제품 목록(QPL; Qualified Products Listing), ㅇ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한 적격 생산자 목록(QML; Qualified Manufacturing Lists) 제도 미국-134

139 판매용 제품의 상태나 질을 판정하는 균일한 판단 기준 제공 인증 ㅇ 미농무부(USDA, U.S. Dept. of Agriculture)의 육제품에 대한 등급부여 및 인증제도 2) 연방정부가 인가(Accreditation)한 민간기구 인증 연방 정부는 직접 주관하는 인증제도와 함께 민간기구의 인증을 인정(accreditation)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들 수 있다. 법령에 의거,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은 미 산업안전보건청이 인가한 국가공인 시험 소인 NRTL에서 인증 (테스트 통과 업체로 등재 혹은 레이블 부착)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착된 UL마크도 NRTL로 인가된 민간 기구인 미보험협회안전시험소(UL; Underwriters Laboratories)에 의한 민간 인증마크이다. 2)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한국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정부부처, 행정기관,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중 강제인증제도는 134개, 자율인증제도는 17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제인증제도의 경우 에너지부 등 연방정부부처에서 85개, 연방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 49개를 운영하고 있고 자율인증 제도는 연방정부부처에서 42개, 행정기관에서 12개,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124개를 운영하고 있다. 다. 주요 인증 획득 절차 1) 강제인증 가)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별도의 인증마크는 없으며 대상품목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첨가물, 저산성 통조림, 산화식품 등 매우 광범위하다. 미국-135

140 주요목적은 의약품, 식품, 화장품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및 승인을 통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목적으로 일반 식품이나 화장품, 보청기, 콘택트렌즈 등 의료제품과 전자파나 자외선을 발산하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을 뿜어내는 휴대폰, 레이저, 전자레인지, 의료기기 등 전자제품 등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인증담당기관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발급절차 FDA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공장등록, 시판전신고서(510K), 시판전승인신청서(PMA)가 있으며 공장검사 여부는 사후에 검사된다. 승인획득에는 해당 품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상이한데 사전승인 대상제품의 경우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FDA 승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마케팅이 금지되며 각 제품에 대한 규제와 정보는 FDA 웹사이트( 얻을 수 있다. U.S. FDA 의료기기 인증 등급별 절차 FDA 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능 확인에 필요한 규제수준을 기반으로 일반규제(Class1), 일반규제 및 특별규제(Class2), 일반규제 및 시판전 허가(Class3)의 가지로 등급 구분된다. ㅇ 일반규제(General Control): Class1,2,3 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 공장시설 등록(Form FDA2891) 의료기기 리스트제출(Form FDA 2892) 501K (시판전 신고서) 제출 FDA 심사 승인 시판 ㅇ 특별규제(Special Control): Class2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 FDA 심사에 사용자 모니터링 및 사용설명서 제작 등의 특별규제가 추가 ㅇ 시판전 허가(Premarket Approval): Class3 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 일반규제외에 임상자료, 동물실험자료, 임상실험자료 및 공장시설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심사가 요구 나)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인증마크와 인증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로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와 전구 의료기기,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등이 포함된다. 미국-136

141 FCC 인증 마크 인증담당기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발급절차 FCC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FCC Form 159/ FCC Grantee Code, FRN, FCC ID/ FCC Form 731 등이 있으며 공장 검사는 하지 않는다. 승인 획득에는 대체로 3-5개월, 2,000~5,000달러가 소요되는데 세부 항목별 비용은 연방통신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인증절차 ㅇ 제품시험 신청: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FCC에 시험을 신청 - FCC Form 731, FCC 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기술적인 자료 등 ㅇ 제품시험 실시 - FCC 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시험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불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상 2~3 주 소요 ㅇ Grantee Code(FCC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FCC 는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제품별로 FCC ID 를 부착토록 하고 있는데, 동 ID 발급을 위해 Grantee Code 발급이 필요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인증신청 및 승인 - 제품시험이 완료되고 FCC ID 가 구성되면 인증신청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FCC 에 인증 신청 FCC 는 인증신청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4~6 주 이후 인증서 발급 다)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미국 선급 협회)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별도의 인증마크는 없으며 대상 품목은 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 부품이다. 미국-137

142 인증담당기관 American Bureau of Shipping ( 발급절차 신청서와 함께 적용가능한 도면, Datasheets, 시험결과, 규정과 표준에 만족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정보 및 자료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ABS 인증절차 자료: 국제인증정보시스템 라)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NRTL 인증마크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NRTL 인증기관별로 상이하다. NRTL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 받아야 하는 산업용품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에서 지정해 고시하고 있는데 모니터, 컴퓨터, A/V기기, 가전기기, 소화장비, 가스장비 등을 포함한다. 미국-138

143 인증담당기관 ㅇ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Inc. ㅇ FM Approvals LLC (FM) ㅇ SGS US Testing Company Inc.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ㅇ TUV SUD America Inc. 발급절차 신청 시 필요서류와 발급절차는 품목과 시험기관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2) 자율인증 가) UL (Underwriters Laboratory)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인증마크는 Listed, Classified 등 인증 내용에 따라 상이한데 아래와 같은 마크가 사용된다. UL 마크 인증대상 품목은 가전기기, 냉동공조기기, 산업용 제어기기, 소방기기, 오디오/비디오, 의료기/계측기, 전선 및 케이블, 정보통신기기, 플라스틱, PWB, 기계류, EMC 등 1만 9,000여 종의 품목에 달한다. 미국-139

144 인증담당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발급절차 신청 시 필요사항은 제품 관련 정보, 계약서(신청서), 예치금, 샘플제품이며 또한 공장 검사를 실시한다. 승인 획득 기간이나 비용은 제품 종류 및 사용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UL 인증절차 자료: 국제인증정보시스템 미국-140

145 참고사항 UL 마크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율규제로 여겨지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UL 인증을 필수 사항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UL 마크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미국 정부조달 시장 입찰이 불가능하고 미 대형유통 업체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AEM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별도 마크는 없으며 유압프레이커 전 기종이 AEM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인증담당기관 The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s ( 발급절차 AEM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절차를 거쳐 AEM에 송부하면 검증 후 인증서가 발생된다. 한국에서 AEM 인증을 위해 접촉 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VCA Korea( 있다. 일반적인 인증 획득 절차 허가 (Authorization) 자료 심사 (Data Review) 청구 증명 (Claim Verification) 인증 (Certification) 감독 (Monitoring) 인증 신청업체는 신청 허가를 위해 발급기관에 충분한 기업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수수료 지불 신청 허가가 나면 신청업체는 세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 독자적 검증 기술자가 감사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비 및 공급업체도 정밀 검사 모든 지정된 검사를 통과하면 발급 기관은 신청업체에 증명서 교부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서를 발부 받은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정된 일정 시기에 발급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모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출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지속 입증 받아야 함. 미국-141

146 다)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별도 마크는 없으며 참문과 문, 절연유리, 가공된 목개, 식수첨가제, 풀장과 부대시설, 플라스틱 파이프와 부속품, 폐수처리단위, 식품공급기, 물병과 얼음주머니, 가스시기와 부대시설, 전기기기와 부대시설 등 다양한 제품 분야가 해당된다. 인증담당기관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발급절차 국제인증정보시스템 자료: 라) Energystar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식기세척기, 조명, 건조기,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전기난로, 냉장고, 컨버터, 에어컨 등 생활용품,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미국-142

147 Energystar 마크 인증담당기관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발급절차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이메일을 보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Manufacturer Partnership Agreement Packet을 준비한 후 인가된 시험기관에 제출한다. Energystar 인증절차 자료: 국제인증정보시스템 미국-143

148 마) ASME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압력용기, 보일러, 탱크, 격납용기, 펌프, 밸브 노심지지구조물, 파이프배과 등 일반 사업분야 및 원자력 분야 등 전 사언업에 사용되는 모든 보일러/압력용기가 해당된다. ASME 마크 인증담당기관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발급절차 신청자가 AIA에 신청서와 제품 샘플을 제출하면 ASME 시험기관인 AIA에서 품질문서 검토 및 공식 검사를 수행하게 되고 이후 예비심사를 거져 본심사가 진행된다. ASME 인증절차 자료: 국제인증정보시스템 미국-144

149 참고사항 이외의 모든 미국의 인증관련 정보는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의 국제인증정보시스템 ( 확인 가능하다 국제인증정보시스템 활용법 라. 미국의 주요 인증 및 시험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대상인증 시험/인증 업종 한국사무소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The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AEM) VCA North America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ABS ABS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Pacific.org/ Division AEM 유압브레이커 전기종 없음 org/ VCA v.uk/vca/vcanorth-america/ AEM 유압브레이커 전기종 KOREA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ANSI 전자제품, 전자부품, org/ 생활용품 없음 모든 압력용기/원자로 및 ASME e.org/ 관련자재 없음 미국-145

150 기관명 홈페이지 대상인증 시험/인증 업종 한국사무소 플라스틱, 고무 및 ASTM Accugen 가죽제품, 철강제품, Internation Laboratories, Inc. enlabs.com/ 비철금속제품, 생활용품, al 정밀화학제품(의약품) 없음 ASTM 플라스틱, 고무 및 Accutek Testing Internation 가죽제품, 철강제품, Laboratory ektesting.com/ al 비철금속제품 없음 ASTM Advanced Material Internation Center t/ al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없음 Advanced Plastic ASTM 플라스틱, 고무 및 and Material Internation 가죽제품, 철강제품, esting.com/ Testing Inc. al 비철금속제품 없음 ASTM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ASTM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Internation org/ 고무 및 가죽제품, al 정밀화학제품(의약품) 없음 ASTM B83 Testing & 가정용전자제품, Internation Engineering st.com/ 생활용품, 섬유제품 al 없음 Cooling Technology Institute (CTI) g CTI 수냉식 냉각탑 전제품 없음 Air Conditioning, 생활용품, Heating and Energystar 산업용전자제품, Refrigeration g/ 가정용전자제품, Institute (AHRI) 없음 American 가정용 전자제품, Certification Body Energystar m/ 생활용품 (ACB, Inc.) 없음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섬유제품, 생활용품, Energystar Manufacturers.org/ 가정용 전자제품 N/A (AHAM) Bureau Bureau Veritas 가정용 전자제품, Energystar Veritas North America ritas.com 생활용품 Korea 미국-146

151 기관명 홈페이지 대상인증 시험/인증 업종 한국사무소 CSA International Home Ventilating Institute(HVI) IAPMO R&T Keystone Certifications MET Laboratories, Inc. National Fenestration Rating Council (NFRC) Intertek TU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NSF Internationa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ational Personal Protective Technology Laboratory (NPPTL)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Inc.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CSA Group Energystar 전자제품, 전자부품, oup.org Seoul 생활용품 Energystar 생활용품(환풍기, 팬 등) 없음 g/index.cfm 전기제품, 전자제품, Energystar 없음 ort.org/ 생활용품 Energystar 비철금속제품 없음 onecerts.com/ 가정용 전자제품, MET Labs Energystar bs.com 생활용품 Korea Energystar 비철금속제품 없음 rg/ ek.com g/ m/global/eng/pag es/ ov/default.htm ov/niosh/npptl/ Energystar, NRTL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생활용품 Commoditi es Korea TUV Energystar,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Rheinland NRTL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선 Korea Energystar, NSF 가정용전자제품, 생활용품 NSF KOREA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Energystar,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선, UL, NRTL 생활용품 UL KOREA 식품/의약품/의료기기/동 FDA 물용약품/사료/유아용유동 식/식품첨가물/저산성통조 N/A 림/산화식품 FMVSS 자동차 부품 없음 NIOSH 호흡장치 및 보조기구 없음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NRTL 전자제품, 전자부품, 없음 생활용품 미국-147

152 기관명 홈페이지 대상인증 시험/인증 업종 한국사무소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FM Approvals LLC FM Global NRTL 전자제품, 전자부품, (FM) bal.com Korea 생활용품 플라스틱, 고무 및 SGS SGS US Testing NRTL 가죽제품, 가정용 KOREA Company Inc. oup.us.com/ 전자제품, Co.Ltd. Southwest 생활용품, 플라스틱, 고무 NRTL 없음 Research Institute org/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TUV SUD America 산업용전자제춤, TUV SUD com/newhome.cf NRTL Inc. 가정용전자제품, KOREA m 전자부품, 충전기 미국-148

153 7. 지식재산권 가.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1) 개 요 미국 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따르면, 미국 내 지재권은 크게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영업 비밀 (Trade Secret)로 분류된다. 외국기업이 컨설턴트나 어드바이저를 고용하여 미 산업활동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정한 수단으로 미국기업 비밀을 입수하거나 불법 복사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외국 기업이나 관련 외국인이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이는 지식재산권 관련 외국업체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다. 미 지식재산권 주요 관련기구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PTO) Copyright Office (CO) Copyright Royalty Tribunal (CRT)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ㅇ 상무부 소속으로 특허 인정에 대한 행정, 즉 특허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상표권신청을 심사,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웹사이트: ㅇ 의회도서관 소속으로 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해당 저작물이 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저작물을 분류하고,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저작물 등록에는 음반 및 영상필름, 컴퓨터 소프트 웨어까지 포함된다. - 웹사이트: ㅇ 97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강제 라이센스 관계 업무를 관장 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강제 라이센스는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정부가 정한 로열티를 지불 하고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케이블 TV, 라디오 재송신, 상업용 Juke Box의 음반 사용 등이 해당된다. ㅇ 1982년 설립된 특허침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심 재판소로서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사 사건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법원의 위치가 중심적이고 최종적일 수 밖에 없어 지식재산권(특허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일재판소 에서 모든 특허침해 사건을 취급하게 된다. - 웹사이트: 미국-149

154 2) 상표권 상표는 자기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켜 타인이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과 식별 시키기 위해 제조자 또는 상인이 채용하여 사용하는 말(Word), 이름(Name), 심볼(Symbol), 도안(Device)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 상표출원자는 연방 상표등록을 위해서 주간통상 (Interstate Trade)에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사용하려는 마크를 신고하고, 연방 특허상표청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및 주 상표국에 등록해야 한다. 상표권 등록시 출원자는 배타적인 상표권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이 가능하다. 참고로 등록된 상표권은 검색 할 수 있다. 3) 특허권 특허출원에 대한 요건은 제품이나 제조 방법의 신규성, 유용성, 비자명성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출원은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 Mark Office)에 제출하고, 특허상표청은 출원 서류를 심사한 후 선 발명주의에 의거하여 최초에 발명하여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한 자에 부여한다. 단, 외국에서 한 발명은 선원주의를 적용하는데 미국 특허법의 기타 특징으로는 출원 중인 특허는 출원절차 중 비밀이 보장되어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특허존속기간은 17년, 의장특허는 14년이다. 참고로 특허권은 검색 할 수 있다. 미국 특허 침해 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특허 출원 후 절차 한국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리스크 중 하나는 특허 침해 소송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KOTRA 의 IP-Desk 에서는 값비싼 소송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미국 특허청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되는 상대방의 특허를 오히려 무효시킬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년 9 월 16 일, 미국 정부에서는 Leahy Smith America Invents Act(AIA)를 통해 지방 법원에서의 소송 대신 미국 특허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을 새롭게 마련했다. AIA 는 더욱 효율적인 특허 시스템을 설립하여 특허의 질을 개선하고 비생산적인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이런 절차들은 Derivation(DER), Post-Grant Review(PGR), Inter Partes Review(IPR) and Covered Business Method(CBM)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년 11 월 13 일부로 특허청에서 발표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절차들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호응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특허 무효 신청은 지방 법원 소송을 통한 미국-150

155 절차에 비해 몇 가지 장점들이 있다. 첫째, 지방 법원 소송에서는 특허 청구항을 해석할 때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가 발명 당시 이해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필립스(Phillips) 기준이라고 한다. 반면, 특허청에서는 같은 특허 청구항을 해석할 때 해당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가장 광범위한 의미를 준다. 이것을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bri)' 기준이라 한다. 즉 같은 특허 청구항을 해석하면서도 Phillips 기준은 조금 더 좁은 의미를 줄 수가 있다. 실제로 같은 선행 자료를 가지고도 BRI 기준을 사용할 때는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 시킬 수 있지만 Phillips 기준을 사용할 때는 무효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지방 법원에서 특허를 무효시킬 때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clear and convincing)' 기준을 사용한다. 반면 특허청에서는 훨씬 더 낮은 기준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을 사용한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같은 선행자료를 사용하면서 특허 청구항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한다 해도 지방 법원에서 무효를 증명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법원에서는 특허가 무효/유효함의 결정은 배심원이 판단한다. 반면 특허청에서는 행정 특허 판사들이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배심원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그리하여 정부 기관을 통해 출원된 특허를 무효화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행정 특허 판사들은 특허법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도 능숙하기 때문에 특허 청구항을 무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들이 매우 빨리 진행된다는 점이다. 특허청에서의 절차를 시작하면 판정 후 12 개월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신속한 타임라인은 특허청에서 무효/유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좋은 이유를 지방 법원 판사들에게 제공해준다. 특허분쟁 소송은 한 번 시작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법규와 제도들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은 미국시장 진출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영훈 WilmerHale 변호사 위 내용은 KOTRA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저작권 1976년 저작권 법령 (COPYRIGHT ACT OF 1976)에서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작품이 창조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저자 일생 및 사망 이후 50년 동안 지속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된 작품이나 익명의 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는 출판 이후 75년 또는 창조 시점 이후 100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이 적용된다. 저작권 법령은 작품의 첫 복사가 완료되거나 녹음됐을 때 작품이 창조된 것으로 간주 하며, 만약 작품이 상당 기간 동안 준비되었다면 특정시간에 완성된 작품 부분별로 작 품 시점을 구성하게 되고, 작품이 여러 변형(VERSION)으로 준비되었다면 각 변형 판별로 별도의 작품을 구성하게 된다. 미국-151

156 작품은 저자가 식별, 재생산할 수 있는 충분히 안정된 형태로 눈에 보이는 표현 매체에 의해 구체화될 때 완료된 것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제기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작품의 표현 여부에 달려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법령 기관에 의해 부여되거나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저작권 보호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작품의 출판 부수마다 저작권을 명기하여야만 한다. 참고로 저작권 검색사이트는 이다. 5) 전자출판물 관리법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체제의 형성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1993년 2월에 클린턴 정부는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법한 새로운 지적소유권 작업반을 설치하여 기존 저작권법의 문제와 개정방안을 연구하게 하였고, '1995년 NII 저작권 보호 법안' 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으나, 1998년 10월 28일에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저작권 조약(WCT),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을 수용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중 일부를 면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 제정되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법을 새로운 기술환경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ㅇ ACTA개요 ACTA는 지식재산권(이하 IPR)의 침해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발전 저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무역대표부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다.특히 창의성 저해, 소비자 건강위협, 범죄로의 용이한 발전 등을 원인으로 IPR 보호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IPR을 보호하고자 한다. ACTA의 최종 목표는 국가간 IPR 보호를 수립하고, 현재 벌어지는 위조와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항하여 강력한 IPR 표준을 설립하는 것이다. ㅇ ACTA 조항 - 국제협력: 관계자 간 협력이 협정의 핵심 요인으로 세관과 관련 부처 등의 법 집행 당국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며 해당 영역은 다음과 같다. ㆍ 집행 추진을 위한 역량 배양과 기술적 보조 ㆍ 집행 기관 간의 국제적 협력 - 법률 시행: 권리 소유자와 거래 파트너 국가 간 협력 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이 필요하며 이러한 최상의 시행은 Legal Framework 가 만든 관련 법적 도구의 응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해당 영역은 다음과 같다. ㆍ 공식적/비공식적 자문 그룹 양성 ㆍ IPR 의 효율적 관리 위한 법 집행구조에서 IPR 전문기술 육성 미국-152

157 ㆍ IPR 의 보호 중요성의 소비자의 자각 증진의 척도 역할 - 법적 구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신 법적 도구를 갖추도록 강력하고 현대적인 법적 구조 설립이 필요하며 해당 영역 다음과 같다. ㆍ 범죄 집행 ㆍ 국경 부근 수출입 활동 감시 ㆍ 민사 법령 ㆍ 광디스크 제품의 저작권 침해 (Optical Disc Piracy) ㆍ 인터넷 통한 IT 기술유포 (Internet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6) 미 무역 대표부(USTR)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 USTR은 2011년도 저작권 침해 우선 감시 대상 리스트에 선정된 국가들과 협력하여 리스트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된 사항에 대한 실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해외 정부들이 저작권 관련 신규 입법을 도입 또는 규제 사항들을 변경할 시, 변경 내용을 개방해 투명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최신정보 1) 한-미 FTA 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요 합의내용 첫째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의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또는 창작) 이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협정 발효 시 국내 업계의 타격을 최소화 하고 이행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기간 연장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하였다. 둘째로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ies; 컴퓨터 사용시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공정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설정하여 정당한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넷째로 정부 귀책 사유로 출원 후 3년 이상 등록 지연 시, 지연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 번째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선을 미리 법으로 정하는 미국-153

158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단, 우리 민법 기본원칙인 실손해배상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허가 연계 자료 독점권 인정, 비위반 제소허용대상 유예(WTO 결정시까지), 불법 해독된 위성 케이블 신호 사용 금지, 대학가 불법 복제 금지, 냄새 소리도 상표로 등록하기로 합의, 증명 표장제도 도입, 상표 사용건의 등록 요건 폐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일궈냈다. 2) 미국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의 국내기업 대상 소송 급증 2012년부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괴물(특허관리전문회사)들의 특허소송이 급증했다. 2014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건수는 전년 288건 대비 약 15% 감소한 244건으로 월 평균 20건 정도이다 국내기업 대상 특허소송 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송건수(건) 주: 연도별 국내기업의 특허소송 피소건수 자료: 2014년 NPEs 동향 연차 보고서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청 3) 한-미 특허청,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 워싱턴-미 상무성 산하 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은 2014년 9월 25일자로 두 특허청 사이의 특허 분류 활동에 대한 주요 협력 확대를 발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양국 특허청 대표들은 특허 문서에 대한 간소화된 액세스를 통하여 특허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협력을 통해 한국 특허청은 특허 출원 및 실용 신안을 완전히 구분하여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공동 특허 분류: 이하 CPC) 시스템에 포함된 문서의 수를 첨차 확장했다. 최근 한국 특허청과 미 특허청 간의 협력은 일정에 앞서 CPC 시스템에 한국 특허청 특허 수집을 분류하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한국 특허청도 CPC를 이용한 특허들의 새로운 분류 작업을 마쳤다. 2010년 10월부터, 미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은 두 특허청 사이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줄임으로써 일반적이고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다양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154

159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 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 신청(Entry)을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되어 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 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 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 결정한다. 세관 이외에도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같이 여타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 요한 품목은 해당지역의 FDA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부서(Agency)는 60여 곳이 있으며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품목은 세관 이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통관의 종류(Entry Process) 1) 약식통관(In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달러 미만의 제품(예외: HTSUS에서 Section VII, VIII, XI and XII Chapter 94 and Chapter 99, Sub Chapter III & IV)이 통관대상으로 간주된다.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2) 정식통관(Formal Entry) Invoice 금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Formal Entry)을 통해야 한다. 소비통관(Consumption Entry)은 제3국에서 수입하여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미국-155

160 쿼터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이나, 해당 수입 품목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예: 의류, 원단 등 섬유제품)인 경우 적용된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하다. 쿼터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되었거나, 쿼 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 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보세창고 인출(Warehouse Withdrawal)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를 납 부하고 쿼터적용 품목인 경우는 해당 물량에 대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바이어가 통관 서 류를 제출한 후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는 보세창고 입고(Warehouse Entry)와 비슷하나 많은 차이가 있다. FTZ는 미국에 있는 창고이지만 제3국과 같이 간주된다. FTZ는 특별 대우 자국(Privileged Domestic), 특별대우 외국(Privileged Foreign), 비특별대우 자국 (Nonprivileged Domestic), 비특별대우 외국(Non-privileged Foreign)으로 나뉜다. 임시통관(Temporary Import)은 미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 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며, 통관 후 미국 내 보관기간은 1년 만기로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꼭 재수출하거나 폐기처분 시켜야 한다. 보세운송(In Bond Transit)은 한 지역(District)에서 다른 지역이나 제3국으로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면허가 있는 운송회사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이다. 보세운송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 IT):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수송 및 수출(Transport & Export, T&E):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한 후에 수출하는 것이다. 보세창고 인출 및 수송(Warehouse Withdrawal & Transport, Wd & T):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이다. 보세창고 인출 및 수출(Warehouse Withdrawal & Export, Wd & Ex):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미국-156

161 3) 우편통관(Mail Entry) 일부 품목에 한하여 가격이 2,5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편리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세관에 찾아 갈 필요가 없다. 무관세 품목의 경우, 우체부가 그냥 배달해 주며 관세납부가 필요한 경우 우체부가 배달하면서 해당 관세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항공운임보다 저렴하여 경비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정식통관 (Formal Entry)을 하여 관할 세관의 통관 절차가 완료 되어야만 우체부가 배달해 준다. 통관 대상 ㅇ 전단 및 납작한 제품(Billfolds and other flat goods) ㅇ 깃털 및 깃털 제품(Feathers and Feather products) ㅇ 생화 및 조화, 식물(Flowers and foliage, artificial or preserved) ㅇ 신발(Footwear) ㅇ 모피(Fur, articles of) ㅇ 장갑(Gloves) ㅇ 가방(Handbags) ㅇ 모자(Headwear and Hat braids) ㅇ 여성모자 장식품(Millinery ornaments) ㅇ 베개 및 쿠션(Pillows and cushions) ㅇ 플라스틱(Plastics, miscellaneous articles of) ㅇ 원피, 생가죽(Rawhides and skins) ㅇ 고무(Rubber, miscellaneous articles of) ㅇ 섬유 질 및 제품(Textile fibers and products) ㅇ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Toys, games, and sports equipment) 4) 방치된 화물 (Un-Entered Goods)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되고 이것을 제너럴 오더(General Order, GO)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정부 보세창고로 이송되면 수입된 날로부터 만 1년까지 보관하며 그 후에는 공매 처분된다. 미국-157

162 5)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는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미국 거부 시민인 개인도 될 수 있으나 미국 재무부가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 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 합계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 한다. 다. 물품 검사, 보류 및 압류 물품검사(Examination)는 농삼품 및 부폐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자 사업장 또는 항구 내의 사설 중앙검사소 (Centralized Examination Center Station)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 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Accredited Laboratories)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관이 독자적으로 시험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 절차 및 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의약청(FDA)이나 농무부(USDA) 등과 같은 연방기관은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검사와 샘플 분석을 수행한다.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하여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미국-158

163 라. 통관절차 흐름도 물품 통관절차 5일이내 통관본드 제출 추정관세지불 마.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1)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ㅇ 화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기입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ㅇ 수입항의 이름 ㅇ 화물의 구입자(바이어), 판매자(셀러), 구매 장소와 일시, 원산지 ㅇ 자세한 물품 명세, 이름, 품질, 등급 ㅇ 수량, 무게, 부피 ㅇ 판매된 당시 가격 ㅇ 화폐종류(US Dollar, 한국 원화 등) ㅇ 원가(Cost) 이외에 드는 비용을 세분화하여 운임, 보험수수료, 수수료(Commission), 포장 비용 등을 자세히 명기, 만약 가격에 포장비용, 국내 운송비용 등 항구까지의 제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세분화 할 필요 없이 포함됐다고 명기. ㅇ 환불 리베이트(Rebate), 관세환급 등 수출입으로 인해 받은 금액 ㅇ 원산지 ㅇ 상업송장(Invoice) 기재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제반 공제 또는 추가비용 ㅇ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하고, 다른 언어 표기 시 번역본 첨부 ㅇ 송장 페이지수는 하단에 Inv. 1, P. 1, P 2 등으로 표기, 별도 송장첨부 시 Inv. 1, P. 1 ; Inv. 2, P. 2 ; Inv. 3, P. 3 형식으로 표기 2) 포장 리스트 (Packing List) 각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하여야 한다.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ill of Lading or Airway Bill)이란 선박이나 비행기로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증권이다. 기타 수입 적합성 검토 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섬유제품 수입 시 섬유비자(Textile Visa), 신발 수입 시 임시신발송 장(Interim Footwear Invoice)이 있다. 미국-159

164 통관에 필요한 서식 서 식 CF 3461 CF 7501 CF 301 내 용 ㅇ 화물 통관 및 인도허가 신청서 (Application & Special permit for Immediate Delivery) 이다. ㅇ 정식통관 서류양식 (Entry Summery Document)이다. ㅇ 세관보증 (Customs Bond)은 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관 완료 후에 추가로 징수해야 할 관세 등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국고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식통관을 거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다. - 먼저, 매 수입 건 당 제출하는 서류(Single Transit Bond, CF301)가 있다. - 또한 지속적 보증 (Continuous Bond, Term Bond)이 있는데 이는 1 년간 유효하며, 세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수입화물 통관 때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 FDA, DOT, EPA 등 각 세관 관할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3) 세관의 검사 항목 모든 수입 화물은 세관원의 검열을 받고 통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무작위로 Sampling해 검열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검역 종류 테일게이트검역(Tail Gate Exam)은 일명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하며 세관에서 원하는 스타 일이나 아이템 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동검역(Mobile Exam, ME)은 검사 해당 화물의 전량을 모두 하역해 놓고 선적 서류와 대조 해 보는 방법이다. 밀매검역(Contraband Exam, CE)은 수입 금지품이나 밀수품 전담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검사하는 가장 세밀한 검사방법이다. 농산물 검역(Agriculture Exam, AE)은 농산물 수입검역 전담반이 검역을 담당하고 때로는 농 산물이 아닌 화물도 검사한다.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 ㅇ 수입 물품의 가격 및 적절한 관세부과 여부 ㅇ 원산지표기, 특별 표지 및 라벨 부착 및 규격 여부 미국-160

165 ㅇ 수입금지 품목 ㅇ 수량 등에 있어서 상업송장 기재 정확성 ㅇ 마약 등 불법적인 화물 존재 여부 ㅇ 기타 사항 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 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압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모조 상품'이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소비자가 보았을 때 정품과 혼동될 수 있는 상태 로 수출하는 것 을 의미한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 조 상표를 떼낸 후에 정부 기관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선 기관에 전하거나 공매 처분 과 같이 처리한다. 모조 상표를 떼어낼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된다. 4) 통관 경비 한국에서 미국항에 수출품이 도착할 때부터 발생되는 통관 경비로는 항공 혹은 선박회사 대리 점 수수료 (Freight Forwarder s Handling Charge) US$ 65, 세관 경비 (Customs Fees), 통 관회사 수수료 (Customhouse Brokerage Fee) US$ 150, 관세 (Duty) 등이 있다. 상무부 웹 사이트 에서 HS 코드 별 관세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입금액의 0.125%가 항구 사용료 (Harbor Maintenance Fee), 수입 금액의 %(최소25달러~최대485달러)가 물품취급 수수료로 부과되었으나 한-미 FTA로 발효로 물품취급 수수료가 철폐되었다. 세관본드(Customs Bond)는 관세, Penalty 등과 같이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 한다는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이다. 세관본드는 최소수입금액에 관세, 세금, 기타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일회용(Single entry Bond)과 일년용 (Continuous Bond) 두 가지가 있는데 세관이 지정한 세관본드 전문 보험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본드를 구입할 경우, 본드액이 5만 달러이면 5만 달러를 모두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일정률(보험회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회용은 3.5%, 일년 용은 1% 정도)의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고 구입하며 동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동 금액을 위에서 언급한 본드전문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본드 구입 증서(Certificate)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일회용은 동 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일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증서 번호가 세관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일회용에서 일년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드를 판매하는 보험 회사와 상의 (세관과의 상의사항 아님)해야 한다. 미국-161

166 바. 미국의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해안의 3개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와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미국 내륙지역이나 동쪽 항구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서해안의 항구는 로스앤젤러스에 Longbeach port, 샌프란시스코에 Oakland port, 시애틀에 Seattle and Tacoma port가 있는데 Longbeach는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남쪽 통로라고 하여 South Gate, Seattle는 북쪽 통로라고 하여 North Gat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항구 및 운송지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사. 미국의 내륙 운송 시 주의사항 미국 철도 운송은 컨테이너가 2단 적재를 하고 긴 구간을 장시간 운행한다. 따라서 속도가 빠 르고 급정차시 컨테이너 내부의 적재물이 컨테이너 외부로 튀어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 성이 있어 적재물의 중량과 내부 고정상태를 철저히 검사 후 운송을 허가하므로 한국에서 컨 테이너 적재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릴 또는 롤으로 포장되어있는 코일이나 철재, 전선, 기 타 구조물등의 중량은 반드시 제한이내인지 확인해야 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팔레트나 제품을 고정하는 자재의 규격과 방법을 미국 철도회사 규칙에 따라야 운송이 허가된다. 아. 통관 절차 안내 및 문의 통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세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ㅇ 대한민국 관세청 수출통관 안내 웹페이지: 미국-162

167 - DHf27BJRG1LPRFj2czvslkyRtSbPvb6JTgf2kF2B3DxW0l! ?contentId=CONTENT_ID_ &layoutMenuNo=38 ㅇ 관세청 고객 지원센터를 통한 인터넷 상담: - 방문해 화면 상단의 인터넷상담 클릭 - 전화상담: , (해외) 통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관업체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많은 통관 업체들을 인 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ㅇ 업체명: Excel International - 대표: Jay Park - 전화번호: ㅇ 업체명: B&H - 대표: Benjamin Park - 전화번호: ㅇ 업체명: Express Customhouse Broker - 대표: Ted T. Kim - 전화번호: 미국-163

168 9. 수출유망품목 가. 건설광산기계 유망성 건설광산기계 구매는 기업에 있어 일종의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로서 자본투자는 전반적인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 2010년 이후 미국 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자본투자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광산기계 수요는 건설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2012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 및 주택경기 회복에 힘입어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기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셰일가스 개발확대, 미국 내 원유 생산 증가 등으로 광산기계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 미국의 건설광산기계(Machinery for Construction, Mining and Quarrying)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2015년 5월 기준 최신통계) 2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2009년 동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로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광산기계 시장 크기 (단위: U$백만) 연도 시장크기 17,209 12,401 14,723 19,169 20,576 21,411 자료: Euromonitor 미국-164

169 수입시장 동향 미국의 건설광산기계(HS코드 8429 기준) 수입액은 2014년 기준 56억 3,412만 달러로 2013년의 49억 880만 달러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2012년 대비 23.9% 감소한 것(2012년에 수입이 급등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단)에 대비한 것으로 아직은 2012년도의 65억 4,100만 달러 보다 작은 금액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입 수요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ㅇ 2011~14 수입증가율: 112.0%(2011) 48.1%(2012) 23.9%감소(2013) 13.1%(2014) 미국 건설광산기계 수입시장은 선진국 제품들이 경합하고 있는데, 일본이 수입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 건설광산기계 수입시장 동향 (단위: U$백만, %) 순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일본 한국 영국 브라질 독일 합계 주: HS코드 8429 기준, 순위는 2014년 기준 자료: World Trade Atlas 수입정책 및 인증제도 건설광산기계(HS코드 8429류)는 무관세로 수입되며(2014년까지 확인) 특별히 별도의 통관절차는 없으며 일반 상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다. 현지 바이어들은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등을 제조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필수 사항은 아니다. 나. 모조장신구 유망성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미국 모조 장신구 시장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복고풍 패션 트렌드는 모조장신구의 미국-165

170 수요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장신구 시장에 만연해 있는 할인 풍토와 더불어 그루폰(Groupon), 등과 같은 할인 전문 웹사이트 뿐아니라 모든 의류 업체들이 장신구를 판매하면서 모조장신구 시장의 시장세분화와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추진되어 소비자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모조장신구 시장규모는 전세계 시장의 32.4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Global Industry Analysts 2007년 보고서 기준으로 가장 최신 자료임). 미국의 모조장신구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100억 달러, 2014년 102억 달러로 2013년에 전년 대비 2.5%, 2014년에 전년대비 2% 각각 성장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기에는 의류 구입을 미루는 대신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하고 아울러 기분전환을 목적으로 모조장신구를 구입하고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은 럭셔리 주얼리 제품(Fine Jewelry)을 구입하지 못하는 대신에 '어포더블 럭셔리(Affordable Luxury)' 소비 트렌드의 영향으로 미국 모조 장신구 시장 매출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모조장신구 시장 크기 (U$ 백만) 연도 시장크기 8, , , , , ,219.7 자료: Euromonitor 어포더블 럭셔리(Affordable Luxury)란 합리적인 가격대의 럭셔리 라는 뜻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소비 트렌드를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온라인을 통한 모조장신구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모조장신구는 사이즈에 대한 우려가 없고 가격이 낮아 온라인 구매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무료배송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구입 금액 충족을 위해 애드-온(Add-on) 상품으로써 모조장신구를 흔히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 미국-166

171 수입시장 동향 미국의 모조장신구(HS코드 7117 기준) 수입액은 2014년 기준 13억 6,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8.2%)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현상은 2013년의 2.4% 감소에 연이은 것으로 특히 2014년에 중국산 모조장신구의 수입이 17.8%의 대폭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모조장신구 수입시장은 2014년 기준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74.7%에 달할 정도로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고가제품 시장은 프랑스와 이태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저가제품 시장은 중국과 함께 인도, 대만, 우리나라 등이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제품의 수입은 18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지난 3년간 머물고 있다. 미국 모조장신구 수입시장 동향 (단위: U$백만, %) 순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 타이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 한국 합계 , 주: HS코드 7117 기준, 순위는 2014년 기준 자료: World Trade Atlas 수입정책 및 인증제도 모조장신구 관세율을 살펴보면, 일반 관세율(MFN Rate)은 11% 이지만,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은 한미FTA 발효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된다. 미국으로 모조장신구 제품 수입 시 요구되는 필수 인증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다. 다. 전동휠체어와 보행보조기 유망성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오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조사전문기관 IBIS World는 미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향후 5년간 연간 3.4%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167

172 또한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노인대상 산업이 전반적으로 붐을 이루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의 움직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전동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의 품목은 자동차 없이 다니기 힘든 미국의 지리적 특성과 기동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휠체어와 보행보조기 시장규모는 2014년에 97억 2,54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 성장했으며, 이는 2013년에 7.4% 성장에 이은 것으로 IBIS World는 집게하고 있다. 구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자료 : IBIS World 최근 3년간 미국 보행보조기 제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US백만, %)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8,954.2 N/A 9, ,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 수입시장 동향 미국의 보행보조기(HS코드 9021 기준) 수입액은 2014년 기준 38억 8,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 현상은 2012년 2.9% 증가, 2013년 9.7% 증가에 이은 것으로 다소 의외적이다. 미국-168

173 미국 보행보조기 수입시장은 2014년 기준 아일랜드 제품 점유율이 39.9%, 스위스 제품 점유율이 10.9%, 독일 제품의 점유율이 7.4%에 달해 유럽산 제품의 점유율이 전체 수입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중국(9.1%)과 멕시코(6.7%)에 그쳐 이들 구가들로부터 수입이 전체 수입의 16%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유럽산 제품이 수입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제품의 경우 지난 3년간 수입액은 5,000만 달러에서 5,800만 달러 선에 머물고 있으며 수입점유율은 0.6%대에 머물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수요의 증가로 수출유망제품으로 고려되고 있다. 미국 보행보조기 수입시장 동향 (단위: U$백만, %) 순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아일랜드 스위스 중국 독일 멕시코 한국 합계 8, , , 주: HS CODE: 9021 자료: World Trade Atlas 수입정책 HS Code 품목분류상 정형외과용 기기 에 속하는 9021 품목은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한다. FDA 의료기기 규정의 CLASS 1에 속하며 별도의 인증은 필요 없다. 나. 공작기계(머시닝센터) 유망성 공작기계는 자동차, 중장비, 항공 등 정밀 금속 부품을 절삭 가공 생산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어 이들 산업경기 동향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2010년 10.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2014년 5.7%로 안정을 되찾았으며 자동차산업 등 미국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공작기계 시장은 성장을 지속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공작기계는 품질수준이 미국 내 최고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일본산 제품과 거의 근접하고 가격은 10~15% 저렴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기술지원과 부품 수급 등 서비스 지원 전략을 미국-169

174 제시하고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쓴다면 미국시장 진출 확대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 수입시장 동향 미국 공작기계 수입시장은 일본이 전체 수입시장의 %를 점유하고 있으며 독일(21.87%), 대만(11.49%), 한국(6.06%), 스페인(3.38%), 이탈리아(2.74%) 등이 주요 수입국가이다. 2012년 까지 미국 정부의 산업 장비 감세 조치로 시설 및 설비 투자가 꾸준히 이어져 공작기계 수입시장도 높은 성장을 보여왔으나 이후 투자과열로 인한 냉각기를 거쳤으며, 현재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진행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월 말 기준 제 4위의 수입대상국인 우리나라의 2015년 1~2월 중 대미 수출액은 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27% 감소를 보이고 있다. 미국 공작기계 수입시장 동향 (단위: U$백만, %) 순위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1~2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일본 독일 대만 한국 이탈리아 합계 1, , 주: HS코드 기준, 순위는 2014년 기준 자료: World Trade Atlas 미국-170

175 수입정책 HS Code 에 해당하는 공작기계는 일반적으로 4.2%의 관세가 부과되나 한미 FTA의 혜택으로 인해 현재 무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제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라. 합성 단( 短 ) 섬유사(Synthetic Staple Fibers) 유망성 미국 섬유관련 기업들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미국 내 섬유산업 기반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부진으로 상당한 시장침체를 경험하였으나 2010년 이후 미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합성단섬유사(Synthetic Staple Fibers)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합성단섬유사는 미국시장에서 높은 품질을 인정받았으나 단가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어 4.3%에 달하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어 미국 합성단섬유사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섬유사 제조업체들이 노스캐롤로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루이지 애나 지역에 섬유 생산시설을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향후 외국산 합성단섬유사에 대한 수입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음이 우려되고 있다.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 미국-171

176 수입시장 동향 미국의 합성단섬유사 수입시장 규모는 2012년 전년대비 4.59%, 2013년 전년대비 2.38% 각각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8.35%% 성장하며 8억 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합성단섬유사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4년 기준 1억 9,000만 달러가 수입되었으나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14년에 1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6.17% 증가했고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 인도, 대만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아직은 국가별 수입이 한국으로부터 수입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 필요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합성단섬유사 수입시장 동향 (단위: U$백만, %) 순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중국 한국 독일 인도 대만 합계 주: HS코드 5503 기준, 순위는 2014년 기준 자료: World Trade Atlas 수입정책 및 인증제도 합성단섬유사에 해당하는 HS Code 5503의 미국 수입 일반 관세율은 4.3%이지만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철폐되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합성단섬유사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인증은 없으나 한국산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다. 마. 자동차 부품 유망성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은 약 3,060억 달러 규모(2013년 기준)로 미국 전체 GDP의 2.3% 가량을 차지한다. 이중 OE(Original Equipment) 시장규모는 2,508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부품 시장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애프터마켓 시장의 경우 규모가 553억 달러로 20% 미국-172

177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자동차 시장 회복 추세에 따라 2014년 신차판매량이 1,600만 대를 넘어섰으며 향후 신차판매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인들의 차량 보유기간이 11.4년(2013년 기준)으로 기존 9.4년(2002년 기준)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적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애프터마켓 부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부품을 직접 구매해 차를 수리 및 정비하는 DIY(Do It Yourself)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애프터마켓 부품의 수요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 수입시장 동향 2013년 미국 자동차부품 전체 수입시장 성장률은 2012년에 비해 3.9%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6.5%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엔진부품 수입시장은 2012년과 2013년에 전년대비 각각 12.6%, 3.0% 늘어나 56억 6000만 달러, 58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4년에는 전년대비 7.64% 성장하여 6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타이어 부품 수입시장 규모는 2011년부터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2.1% 감소하여 수입시장 규모 7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 자동차부품 수입시장 동향 (단위: US$ 천, %) 품목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자동차부품 전체 13,211, ,692, ,519, 엔진부품 5,663, ,832, ,278, 타이어 7,423, ,840, ,677, 주: 자동차부품(HS Code ), 타이어(HS Code ), 엔진부품(HS Code ) 기준 자료: World Trade Atlas 미국-173

178 2014년 미국 최대의 자동차부품 수입국은 멕시코로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의 27.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16.2%)과 캐나다(16.2%)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9.4%로 5위에 위치해있다. 엔진 부품의 경우 멕시코가 최대 수입국으로 35.8%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6위로 6.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타이어의 경우 중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23.6%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12.2%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부품 주요 수입국 동향 (단위: US$ 천, %) 품목 순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 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멕시코 3,211, ,255, ,674, 일본 2,927, ,313, ,196, 자동차부품 3 캐나다 2,301, ,319, ,192, 전체 5 한국 973, ,048, ,273, 합계 13,211, ,692, ,519, 멕시코 2,068, ,105, ,244, 엔진부품 6 한국 308, , , 합계 5,663, ,832, ,278, 중국 1,099, ,752, ,812, 타이어 2 한국 1,298, ,010, , 합계 7,423, ,840, ,677, 주: 자동차부품(HS Code ), 타이어(HS Code ), 엔진부품(HS Code ) 기준 자료: World Trade Atlas 수입정책 및 인증제도 HS Code 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은 일반관세율이 0-2.5%이나 한미 FTA의 발효로 2.5%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다. HS Code 에 해당하는 엔진 부품의 경우 일반 관세율이 0-2.5%이나 한미 FTA로 인해 관세율은 0%이다. HS Code 에 해당하는 타이어는 현재 %이고 4년균등 철폐대상으로 2016년 이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대한 한미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며, 바이어들이 ISO/TS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타이어의 경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정한 타이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일련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174

179 10. 시장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성향 다양한 소득 계층이 존재하고 소득 계층별 소비패턴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차별화된 시장이자, 유통시장 발달로 수요자 주도의 시장구조가 정착되어 품질 고하를 막론하고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경기 회복으로 미국 저소득층 소비자층부터 고소득층 소비자층까지 소비심리가 현재까지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세대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경험으로 보수적인 경제관을 갖게 되어 앞으로 미국인들의 구매행위는 더욱 절약적인 면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소비자들의 구매원칙은 BCD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상품보다 색다르고 (DIFFERENT), 보다 나은 품질(BETTER)의 상품을 보다 싸게 (CHEAPER) 구입하려는 밸류(VALUE) 지향 성향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룹 BUDGET 그룹 MODERATE 그룹 특성 - 연간소득 3만 5,000달러 이하인 하류 또는 서민계층을 BUDGET 그룹으로 분류된다.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판매제품은 베이직한 디자인(BASIC DESIGN)에 대량 저가품(BUDGET은 싸구려, 또는 떨이)이 주 구입상품이다. - 한국에서 수출되는 저가의류. 전통적인 전자제품의 주요 타깃 시장으로 브랜드 선호도가 비교적 낮아 스토아브랜드(PB)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BUDGET 그룹은 특히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경우 충동구매 성향이 높다. - 연간소득이 3만 5,000~7만 5,000달러에 이르는 중산층은 MODERATE 그룹으로 분류된다. 미 전체 소비자의 70%에 이르는 주력소비계층으로 저가격 고품질(LOW PRICE HIGH QUALITY)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미국 소비자 구매 특성을 보인다. - 최근 한국의 대미수출상품 대부분이 동 그룹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 가격대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MODERATE 그룹은 합리적이고 검소한 구매를 하고 있고, 디자인. 패션 등 품질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까다롭고 개성이 다소 강한 편이어서 다품종 소량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 선호도가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비교적 치밀한 브랜드 영업을 전개해야 다가갈 수 있는 고객층이다. 미국-175

180 그 룹 BETTER 그룹 BRIDGE 그룹 특성 - 연간소득이 7만 5,000~10만 달러에 이르는 소득층은 BETTER 그룹으로 분류된다. 비교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고소득 계층으로 고급제품을 선호하며 이들은 미국의 서민 또는 중산층 등이 성능과 기능을 중시하여 중저가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도 무방하다는 사고 방식을 가진 것과는 달리 3,000CC이상의 고급차를 선호하고 50인치 이상의 대형 TV를 구매하고 있다. - 연간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상류계층은 BRIDGE그룹으로 분류된다.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전통과 명예를 내세우며, 최고급 상품만을 선호한다. 2) 소비 특수 미국의 가장 큰 소비 특수는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부터 연말 휴가 기간인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약 20일간에 거쳐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특수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각종 선물용품, 가정용품, 의류를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연간 매출액의 25-35%에 이르는 매출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외에도 미국의 주요 휴일인 WASHINGTON'S BIRTHDAY(2월22일), MOTHER'S DAY(5월 둘째 일요일), 독립기념일(7월 4일),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등 주요 휴일 기간에 왕성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대대적인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휴일 특수 다음으로 구매력이 왕성한 기간은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일어나는 RESORT 특수가 부각되고 있다. 소형전자제품, 텐트 등 각종 여행용품이 대량 판매되는데, 2차세계대전 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의 자녀들인 Y세대가 주력소비층으로 급성장하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의 수요가 급증 추세이다. 미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8월 말과 2월 말의 소위 "백 투 스쿨 (back to school)"시즌에는 신발, 의류, 문구 등의 판매가 매우 활기차다. 이 밖에 선거, 각종 축제, 수퍼볼 등의 빅게임 기간에도 해당지역별로 일시적인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3) 미국 소비자의 구매 선호 경향 미국 소비자는 미국산 제품을 고품질로 인식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Boston Consulting Grou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소비자의 85%가 미국산 제품이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5%는 수입산 대비 가격이 비싸더라도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친환경 제품 전문 조사기관 Organic Monitor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체 소비자 중 66%가 신체와 접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 생활용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미국-176

181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근검절약형 소비패턴이 미국 소비자 사이에서 완전히 정착하게 됨에 따라 제품 구매를 결정 시 가격 의존도가 높아졌다. Deloitte Consultin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4%가 앞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져도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72%의 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소비를 줄이고 있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90%의 소비자들이 자사 브랜드 상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있고 84%의 소비자들은 가급적 세일중인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럭셔리제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Unity Marketing사가 2014년 말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 과시하는 소비 를 지양하고 오히려 의식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따지면서 구입하는 가치 소비 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금융위기의 상처가 심리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한국 상품, 한국에 대한 인지도 한국 상품 이미지 개선으로 국가 이미지 지속 개선 중이다. 한국에 대해 남북대치 상황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 전자, LG전자 등의 성과와 현대자동차의 품질 및 고객 우선 이미지 구축으로 한국 제품은 물론 국가 이미지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인이 보는 한국 사람은 여러 아시아인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과 화합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 한류 열풍이나 한국인들의 자긍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미국인은 많지 않으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 들의 경제적, 문화적 자긍심에 대해 미국 식자층과 젊은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의 미국 주류시장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뷰티제품의 경우 BB크림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과 더불어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가 미국 고급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다. 한식의 경우 맨하튼 한인 식당가에서 이민족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저녁시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50대50이 될 정도로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 맨하튼 거리에 한식 푸드 트럭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뉴욕에서 발행되는 전국지에도 소개가 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인 대형 수퍼마켓에서 매우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생선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쇼핑이 왕성해 지고 있으며, 김치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다. 한식 고급 레스토랑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레스토랑 평가 매거진에서 호평을 받는 등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미국-177

182 나. 유통채널 1) 미국 소비재 시장의 유통경로 미국은 유통업체의 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도/소매상을 비롯한 유통 단계별 기능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품목별로도 유통구조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산업재는 중간도매상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소비재는 소매 유통체인의 대형화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중간상을 배제하고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도매상과 소매상의 역할 미국 도매상의 업태는 크게 Merchant Wholesalers와 Broker 및 Agen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스트리뷰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Merchant Wholesalers는 취급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도매상으로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 서비스 도매상과 몇 가지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현금도매상, 트럭중개상, 낙하선적인, 선반중개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Broker와 Agent는 취급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상품의 매매만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도매상인을 말한다. 소매상의 업태는 그 형태와 규모, 영업방식 등이 각각 다르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출현하고 있어 분류방법이 다양함. 일례로 영업 기반으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포 소매점과 무점포 소매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점포 소매점은 전문점(Specialty Store), 할인점(Discount Store), 백화점(Department Store), 슈퍼마켓(Supermarket), 편의점(Convenience Store), 슈퍼스토어(Super Store), 콤비네이션스토어(Combination Store), 하이퍼마켓(Hypermarket), 카탈로그점, 웨어하우스형 점포 등이 있고 무점포 소매점은 방문판매, 우편판매, 전화주문판매, 첨단미디어판매, 인터넷판매, 자동판매기 등이 있다. 3) 유통업태별 취급품목 판매량 위주인 할인체인점 업계는 거의 모든 상품을 두루 취급하고 있고, 백화점과 전문점들은 고급의류 등 일반상품과 건강/미용용품, 고급 식품류에 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 미국 할인체인점들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백화점과 전문점, 약국 체인망(Drugstore)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할인체인점들은 식품류를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매장규모를 더욱 대형화하여 슈퍼센터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178

183 4) 유통 업태별 특징 전문점은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할인체인점이나 백화점과는 달리 취급상품을 전문화한 유통 업태로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Best Buy, 주택용 하드웨어를 취급하는 Home Depot와 Lowe s, 집안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는 The Container Store, 사무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Office Depot, Staples, 가정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Bed Bath & Beyond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매장의 강점은 초대형 매장에 전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에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점이다. 전문매장은 매장 수를 늘리고 매장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다른 유통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 매출액을 독식하여 Category Killer라고 불리기도 한다. Wal-Mart와 Target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할인체인점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저렴한 가격대의 의류 및 신발, 가정용 가구, 공구류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면서 미국 유통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통업체로 발전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할인체인점들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매장 대형화, 매장 분위기 고급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급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는 Bergdorf Goodman, Saks Fifth Avenue, Nordstrom 등과 같은 백화점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한 의류 및 신발, 화장품, 가구,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Sears, JC Penney처럼 중저가의 의류, 잡화에서 전자제품, 가구,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해 Full-line Department Store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으로 고급의류, 액세서리, 신발류 등과 같은 몇몇 Softline 품목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Specialty Department Store도 백화점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백화점 업계는 제품 순환 주기가 짧고 마진율이 높은 의류, 신발, 화장품 등 Softline 판매에 집중하며, OEM 방식을 통해 자사 브랜드(Private Label)를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중저가 제품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맨하튼에 소재한 초고가 백화점인 Bergdorf Goodman는 5층에 중저가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을 진열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고객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점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복잡한 의사결정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더욱 더 시장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틈새시장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은 소매업체들이 구매를 더욱 잘게 나누어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으며 아울러 납기를 더욱 짧게 하는 근본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 한정된 생산비용으로 더욱 독특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에게 더욱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179

184 다. 마케팅의 필수요소: 전시회 연간 5,000회에 가까운 전시회가 동부지역에서는 뉴욕, 중부지역에서는 시카고, 서부 지역에 서는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애너하임, 남부지역에서는 달라스, 아틀란타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순수 트레이드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도 연간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편인 첨단전자제품 전시회는 1월의 라스베가스 전자제품 박람회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3월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가정용품 박람회(International Home + Housewares Show), 8월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선물용품 박람회(NY Now)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이 수많은 전시회가 다발하고 있는 것은 방대한 지역으로 인해 유사 전시회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시회가 그만큼 생활화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대형 전시회는 주로 지역별 거점도시에서 개최되고, 인근지역의 유통업체나 산업재 수요자 등이 집중적으로 구매상담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는 업체들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가 될 수 있고, 참가 업체와 내방 바이어를 통해 불과 며칠 사이에 그것도 한 장소에서 신제품 개발 동향과 수요 패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업체들이 전시회를 중요한 마케팅기회로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은 개별 바이어들을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엄선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보다 작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광고전문사인 CAHNERS ADVERTISING RESEARCH사 조사에 따르면, 미 국내 기업기준으로 볼 때 유망바이어를 직접 방문하는 비용이 건당 평균 292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전시회를 참가할 경우 유망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건당 비용 (전시회 제반 참가비용)이 185달러에 불과하여 거의 절반이상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된다. 라. 지역별 특성 (미 주요 메트로폴리탄 지역) 각 지역 개관, 인구구성, 경제환경분석, 근접시장, 수송시스템, 노동력, 교육제도, 주택 환경, 주요 국내외 기업 입주현황, 생활의 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의 10대 메트로 폴리탄 지역 중 떠오르는 상권은 휴스턴, 아틀랜타, 캘리포니아 남부 리버사이드 지역으로 나타났다. 미국-180

185 미 국내 주요 메트로폴리탄 지역 기업환경 및 특징 메트로폴리탄 지역 뉴욕 시, 북부 뉴저지, 롱 아일랜드 (뉴욕시) 로스엔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로스엔젤레스) 시카고(쿡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실리콘밸리) 워싱턴, 볼티모어 (워싱턴) 특징 - 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기업 옹호 활동 전개 - 정보통신기지(TELEPORT)개발 활발한 추진-스태튼아일랜드, 브루클린의 ARMY TERMINAL 및 메트로테크 등 - 뉴욕 시는 교육 시스템의 낮은 질, 젊은층의 실업률, 높은 주거 비용 등이 단점 - 세계 금융, 패션, 언론, 예술, 광고 중심지로 고도 숙련된 고급 인력의 유인력 제공 - 국제화된 고급인력확보에 유리 - 미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국제교역허브 - 대아시아 교역의 관문으로서 LA-롱비치 항구는 미국 서부 물동량의 40%를 차지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48%, 오렌지 카운티 34%로 히스패닉 인구 점유율이 높으며 이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 - 한인인구가 100 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많아 한국 대기업 식품기업과 프랜차이즈 진출이 활발함. - 날씨와 교육 등 좋은 거주환경 때문에 지난 수년간 주택 가격의 상승 지속(2014 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7%, 오렌지 카운티 20%) - 다양한 산업이 발전 - 많은 일자리가 COOK COUNTY 와 같은 교외지역으로 이동 중 개 외국계 기업, 44 개 외국계 은행이 소재하여 외국 기업의 주요 투자 중심지로 발전되고 있음. - 시카고의 장점은 수송 중심지로서의 전략적 위치 - 미시간호 또한 해외해상운송통로로 이용되고 있음. - 혁신적인 창업 스타트업과 이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로 구성된 실리콘밸리 - 혁신과 변화 그리고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응용하는 기술창업이 자생적으로 이뤄져 있는 곳 - 구글, 애플, 인텔등 IT 산업의 밀집지역으로 엔지니어들의 창의적인 코딩업무와 창업 분위기에 따른 상호 기술교류문화가 능동적으로 흐르는 분위기 - 다인종 이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술융합과 문화교류가 함께 어우러져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지역 특화 - 정부를 상대하는 업종이 주요 비즈니스 - 관광, 교육산업도 발달 - 통신, 의료, 생명공학, 전자업종기업들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강력한 거점 설치 중 - 교외지역 중심으로 서비스업종의 큰 폭 신장세 지속 전망 미국-181

186 메트로폴리탄 지역 휴스톤, GALVESTON BRAZORIA (휴스톤) 필라델피아, WILMINGTON, ATLANTIC CITY (필라델피아) 보스톤, WORCESTER, LAWRENCE (보스톤) 디트로이트, ANN ARBOR, FLINT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마이애미 특징 - 국내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온 젊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유입이 지역 인구 증가 주요 원인 - 최근 들어 경제의 다양화가 크게 진전 - 보건서비스, 법무, 기타 전문서비스분야 급성장 - Phillip66, ConocoPhillips 등 대형석유회사 본거지이자 에너지 산업의 중추산업화 - NAFTA 발효 등에 따른 미, 멕 무역확대, 중남미 경제 성장으로 양질의 항구를 갖춘 휴스톤이 국제무역센터화가 진행 - 고용 창출이 금융서비스,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소매, 보건 서비스까지 확대, 첨단 기술 분야도 신장세 - 주택 가격의 변화가 심함. - 델라웨어 강 연안지역 재개발, 대중교통망과 연계된 새로운 컨벤션 센터 건설 등에 시 지도자들 자부심 - 하버드, MIT 등 유명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고급기술 인력 에의 의존도가 높은 하이테크 및 바이오테크 업체들이 다수 소재 - 미국내 6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차지 - R&D 산업, 첨단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 - 디트로이트는 2013 년 재정난으로 미국 지자체 최대 규모 파산 (180 억 달러)을 기록하였으나,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70 억 달러의 부채 탕감을 받아 2014 년 12 월 파산 상태에서 회복 - 미국 자동차 업계 규모 1 위인 GM 의 본사가 위치하고 Ford, Chrysler 본사가 시 인근에 위치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미국 내 생산되는 전체 자동차의 22 퍼센트가 미시간 지역에서 생산됨. - 캐나다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캐나다-미국 전체 교역 물량의 27 퍼센트가 통과할 정도로 교역량이 많으며, 캐나다와의 교역 확대로 향후 10 년간에 걸쳐 남부 미시간 주 지역은 2 만 5,000 명의 신규 고용 창출 전망.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부품수출 지속 확대전망 - 약 350 개의 국제적 규모의 기업들이 아틀란타에 밀집 - 은행, 금융,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교육 서비스 풍부 - 풍부한 노동력 및 인근시장 또한 장점 - 2 시간 비행거리내 미국 인구의 80%가 살고 있으며, 아틀 란타 공항은 세계에서 2 번째로 분주함(육상, 항공 교통 요지) - 지역상권형성 가속화, 통신서비스 및 정보기술과 같은 종합 정보 서비스가 이 지역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인 21 세기에 부상이 예상 - 미국과 중남미의 교두보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며 물류, 유통업과 금융업이 발달 - 중남미 접근성이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개무역이 발달 - 미국 중남미 수출의 75%가 최종적으로 마이애미를 통해 처리되며, 미국의 중남미 교역량 중 플로리다가 가장 높은 비중 (26%) 차지 미국-182

187 메트로폴리탄 지역 특징 - 중남미 바이어들은 정부의 외환 통제, 통관 등을 피해 마이애미에 법인을 설립, 수출입 업무를 대행 이에 따라 중남미계 은행이 마이애미에 대거 진출하여 뉴욕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 자본 및 은행이 분포한 지역 -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미국 내 1 위, 세계 10 위의 화물처리 공항으로 중남미 69 개 도시에 직항을 연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국제화물을 처리 - 마이애미 공항 및 항만 인근은 국제무역지구 (Foreign Trade Zone)로 지정되어있어 통관처리가 빠르고 쉬움 자료: ERNST & YOUNG, "ALMANAC AND GUIDE TO U.S. BUSINESS CITIES" 및 도시별 정부사이트 미국-183

188 11. 바이어 발굴 가. 바이어 정보 1) 데이터베이스 활용 업체 정보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Hoovers), www. data.com(이하 Data) 등이 있는데, 동 웹 사이트들은 모두 유료 회원제로 운영된다. Hoovers의 경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정보, 사장 경력, 기업 조직 등의 정보까지 제공하는 반면, Data의 경우 연락 정보, 매출액, 직원 수, 웹사이트 및 담당자 이메일을 찾을 수 있어 바이어를 접촉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에서 무료사이트이면서 신뢰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데이터 베이스는 동 사이트에서는 회사명, 제품명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아울러 검색 결과를 업종별(Manufacturers, Distributors 등)과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서 나타내 주고 있어 원하는 바이어를 찾는데 매우 편리하다. 아울러 검색 결과에서 곧바로 업체들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또한 이메일도 송부가 가능하다. 미국 업체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아울러 업체 경영진과 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사이트가 유용하다. 단, 동 사이트는 유료로 기간별(월, 연간)로 검색 수에 따라 상이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미국 바이어들의 이메일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로 미국 내에서 평가 받고 있다. 무료 사이트로는 주로 기업 기본정보 위주로 다루며,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사이트도 유용하다.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사이트로는 있다. 동 사이트는 바이어의 연간 수입액, 물량은 물론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있다. 구독료는 바이어 검색(지역별), 조사내용(수입액, 수입량 등)에 따라 상이하다. 또 다른 유료 사이트인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며 하루에 검색할 수 있는 횟수에 기반하거나 기간별로(7개월, 12개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책정하고 계약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별 시장 구조, 유통방식, 경쟁동향, 대표기업 등 미국 내 관련 산업 및 시장관련 정보는 IBIS World, Freedonia, Frost & Sullivan, Market Research 등의 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료 보고서를 구입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산업별 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명단을 활용 업체 정보가 소상히 나온 데이터베이스로 각종 산업별 협회의 회원사 명단을 이용하는 것이 미국-184

189 효과적이다. 협회 별로 회원 명단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협회가 있고 회원사에게만 공개하는 협회가 있다. 따라서 만일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협회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경우는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 회원사들의 명단 확보는 물론 그 산업내의 주요 기업들(Players)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신뢰를 쌓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 명단과 홈페이지 주소는 국가정보의 유관기관 웹사이트에 명기되어 있다. 나. 기타 바이어 발굴 방법 1) 전시회 활용 미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전시 업체(Exhibitor)로 참가함으로써 잠재 바이어와 직접 접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잠재 바이어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와 함께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좀 더 심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함을 교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단순 참관 업체(Attendee)로서 전시회에 참가하여 다른 잠재 바이어 참관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개최되는 바이어의 경우 전시업체들이 수입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관 업체로서 참가해서 자사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전시한 업체들을 만나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한가지 전시장에 나와 있는 전시 업체의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소싱하거나 구입하는 직원 보다는 영업(Sales)을 하는 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소싱이나 구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전시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등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며, 산업, 전시회 명, 전시회 기간, 장소 등을 검색어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국내 글로벌 전시 포탈 사이트 미국 등 국내외의 다양한 전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시회 및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현지 판매 대리업체(Sales Rep) 활용 미국은 유통 구조상 대부분의 산업에서 판매 대리 업체(sales rep)들이 상당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등의 웹사이트에서 Sales Reps 또는 Manufacturers Reps 목록을 선택한 뒤 관심 산업을 입력하면 현지 판매 대리 업체 목록의 열람이 가능하다. 동 사이트는 무료 사이트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평가 받고 있으며 동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된 업체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185

190 세일즈렙은 거래 성사 시 일정 비율 혹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현지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에이전트를 말한다. 현지 업체들조차 이런 에이전트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일즈렙들이 주로 자동차 회사 및 부품 회사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구매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세일즈렙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국 내 판매 독점 조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계약을 해야 한다. 만약 독점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향후 자체 판매 능력을 확보하여 세일즈렙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세일즈렙에 약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바이어에게 이메일(편지) 보낼 경우 사용할 예시 Subject: Hello Mr. or Ms. Prospective buyer / partner contact name. Wondering if you had a moment to take a look at Company name (ENAS) s Products Dear Mr. or Ms. Prospective buyer / partner contact name, My name is Company (ENAS) contact name, and I am contacting you in order to see if there is any interest at Prospective buyer / partner Company name in taking a look at our product line of product name / category (Stamping Nail Art) Through the research conducted by KOTRA, the Korean Government Trade Promotion Agency, it was determined that Prospective buyer / partner Company name may be an excellent fit in terms of developing a potenti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Some of our key features and competitiveness are: 1. Please fill in key features of the products strengths, why ENAS should be chosen compared to the other competing display manufacturers I have attached a product brochure, and pricing (please indicate what files are attached) in order to provide further details on our product offerings. If you could take a bit of time to take a look at our offerings and let us know what your thoughts are, it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Thank you very much in advance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to read this and the attachments, and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if there are further questions through the contact information below. Have an excellent day and I certainly hope to talk to you soon Mr. or Ms. Prospective buyer / partner contact name. 미국-186

191 Sincerely, Client / ENAS contact name Client / ENAS Job Title Mailing Address Phone Number Fax Number Client / ENAS contact Company Website Link 다. KOTRA 바이어 발굴 소개 바이어 정보를 발굴하는 또 한가지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및 KOTRA의 해외시장조사 (조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KOTRA의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장동향, 바이어 연락처 및 반응 등을 조사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업정보사이트들은 대부분 정보를 1회 구매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회원권 등으로 판매하며, 금액 또한 과다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정보 사이트 보다는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있는 지원사업안내 란에서 해외시장개척지원 을 클릭하면, 하단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해외시장조사사업 을 클릭하면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내용 및 수수료 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측에 있는 서비스 상세 안내 & 신청하기 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의처는? 을 보면 지역별로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와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어 바로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다. O 서울(바이어찾기/바이어연락처확인), 대전, 충남, 충북, 제주 : 주인숙( ) O 서울(맞춤형시장조사/원부자재공급선조사), 경기 : 박현욱( ) O 그 외 지역 : 박호영( ) 해외시장조사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유형 바이어 찾기 맞춤형 시장조사 바이어 연락처 확인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서비스안내 수출 희망 품목의 잠재바이어 발굴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조사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미국-187

192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무역보험공사(KSURE) 전용 서비스 절차 미국-188

193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바이어 상담시 유의 할 점 명함에는 가능하면 영어로 자신의 직함을 명기하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함의 크기는 가로 8.9cm, 세로 5.1cm이다. 전화번호는 가급적 국가코드와 지역 코드를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명함에 표기하는 이메일은 가급적이면 본인 이름과 성으로 간단히 이루어진 메일을 사용해야 하며 회사 도메인으로 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otmail, yahoo mail, gmail 등의 이메일도 병기하는 것이 좋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메일 주소를 병기하는 이유는 미국 업체들의 이메일 보안이 강화되면서 때때로 미국 업체들의 이메일 서버가 한국 고유의 이메일 처음 오는 이메일을 스팸처리하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시하는 태도는 허용되나 지나치게 거만하게 구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개별 대화 시에는 상대방의 개인적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은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나친 감정표출은 예의에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에는 꼭 COULD, PLEASE, THANK YOU VERY MUCH, MAY I 등과 같은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다. 미국은 술 문화와 밀접한 식사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하면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인들은 저녁식사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는 점심식사에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면 반드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처음 만나는 경우라도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고 직함이나 직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LET'S HAVE LUNCH TOGETHER"와 같은 초대의 말은 인사 치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진심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며 선물은 와인 정도가 적당하다. 행사나 잔치에 초대 받을 때 어린이를 동반하는 것은 사전에 초청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NEXT TIME"이라는 말은 한국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 지지만, 미국인에게는 약속을 긍정하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신중히 써야 한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상대방의 취미, 특기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융화하여 형성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바이어가 속한 인종, 문화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비즈니스 성공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유태인과의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심어줄 때 미국-189

194 "I'M SURE"보다는 "I SWEAR BY GOD"와 같은 유태인에게 친근한 표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인들은 권위주의를 싫어하고, 상식과 실용주의에 의해서 일 처리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상대방의 연령이나 결혼, 수입, 주소, 신상 등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들을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야 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미국인들은 외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인들은 그 조상의 출신이 지역별, 민족적으로 다르더라도 모두 미국적인 것을 좋아한다. 아울러 미국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척하기 보다는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상담 및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이어에게 향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감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역원의 도움보다는 가급적 간단한 대화들은 직접 영어로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일부 바이어의 지나친 가격인하 및 소량 주문 등의 요구에도 가급적 성의 있게 상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화려한 연혁을 강조하기 보다는 품목의 객관적인 우수성, 주요 기업 납품사례, 비즈니스모델 등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정중하고 신중한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 품목이 설령 맞지 않더라도 향후 잠재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상세하게 바이어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모든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와 첨가 계약서(Annex 또는 Addendum) 가 있는데, 특히 첨가 계약서는 당사자들끼리 협약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주의해서 계약해야 한다. 신문이나 각종 유인물에는 매우 요란한 광고가 게재되기도 하는 데, 모퉁이 등에 매우 작은 글씨로 된 조건들이 숨겨지다시피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TRICK이라고 표현하며, 최종 결정 시 자세히 읽어야 한다. 기술제품이나 투자재의 경우 성공의 비결은 작동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이다. 제품은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충족시켜야 할 뿐 다른 사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령 지나친 하이테크 기술제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 바이어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 중의 하나는 수 차례의 LETTER(이메일 혹은 FAX) 발송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이다. 비록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이 한국기업과 관련이 없을 때에도 편지에 감사하다는 답장 LETTER를 꼭 보내는 것이 향후 비즈니스 관계 수립에 매우 유리하다. 미국-190

195 SELLER들이 제품의 정확한 SPEC이나, 효능, 이를 구입하였을 때 얻는 효과 등을 비즈니스 당사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면(반드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 필요) 거래 성사율이 훨씬 높다. 꼭 이루어야 할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교환 후 만나서 "FACE TO FACE" 에 의한 상담이 성과가 높다. 비즈니스 약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관습으로 1-2 주일 정도 전에 전화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이메일로 교신하는 경우가 많아 이메일로도 약속을 잡지만 사람마다 전화와 이메일을 선호하는 것이 달라 이에 맞추어 미팅 약속을 신청하면 된다. 전화를 할 경우 대기업의 경우 음성사서함(VOICE MAIL)에 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답신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답신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메시지를 남길 때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령 있게 남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이어 초기 접촉 시 제품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영문 홈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사람들은 상담할 경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를 좋아한다. 날씨와 같은 대화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바로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에 이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할 경우는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종이에 간단하게 쓰든가 그림을 그리면서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미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용의 중요함을 배우고 있어 말로 한 약속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말로 승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잘 알아듣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EXCUSE ME 라고 해서 다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YES 라고 하고 나중에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신뢰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바이어와의 면담에서 WAREHOUSE의 유무, 배달 방법이나 통관, PAYMENT 조건 등에 대해 정확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바이어를 접촉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격 정보 외에도 위의 사항들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답변을 주고 일을 처리하는 첫 인상을 주는 것이 거래선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다. 항상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어와의 상담은 분명한 제로섬 게임이지만,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이어와의 거래관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보인다면 바이어는 분명히 신뢰할 것이다. 대부분의 초기 주문은 Trial Order로서 다품종 소량주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 결과를 미국-191

196 통해 추가 주문이 늘어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최소 주문량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을 수 있다. 가격 정보를 보내면서 가격 대비 품질이나 A/S 또는 기타 가격차이를 보완할 장점들을 함께 보냄으로써 바이어에게 이런 가격인 산정되는 데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서 바이어들이 가격만 가지고 비싸고 싸고는 생각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첫 접촉 시, 미국 내에 레퍼런스(Reference)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회사소개 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한 경력, 전문 제조기술 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규모, 설립 연도, 연간 매출액 등이 명기된 회사 소개서를 사전에 준비해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바이어들을 처음 접촉할 때 요구되는 것은 영문 카달로그, 회사와 제품 소개서, 가격표와 위에 언급했듯이 영문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필요에 따라 샘플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한국업체는 첫 바이어 접촉 시 팩스나 이메일로 간략한 회사 및 제품소개 등을 보낸 후 관심있을 경우 연락주기를 바란다 는 내용으로 첫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미국 업체들에게 좀처럼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각종 광고물이나 스팸 메일 등이 수시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 등은 직접 우편으로 주고 받고 있다. 특히 요즘은 이메일로 바이어를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 서버가 있는 이메일 미국 서버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거절하지 않을 경우 스팸메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국제적인 서버(yahoo, hotmail, gmail 등)을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면 스팸메일로 처리되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다. 우편 송부 2-4주 후에 반드시 전화, 팩스 등으로 자료의 접수여부를 확인하면서 검토 결과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거래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무역거래는 특별히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과 딜리버리 조건이 FOB. FAS, CIF, DDP 등 어느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공급업체와 바이어의 책임이 어느 선까지인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계절성 있는 제품의 경우는 특별히 딜리버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딜리버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있는 제품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경쟁업체에게 노하우나 기술을 노출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또한 반품, 교체 등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192

197 미국 바이어들은 전 세계 공급업체들이 제품을 팔려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더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자사의 제품이나 거래조건이 다른 공급자들에 비해 경쟁적임을 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 오더량은 새로운 공급업체를 시험하기 위한 오더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험오더를 작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다음에 올 큰 오더를 받기 위한 전초 단계의 오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을 방문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시기는 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 기간이다. 동 기간에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장기 휴가를 가기 때문에 업체들은 대부분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다. 전시회 상담시 주의사항 첫 대면 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 진행 시 바이어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상담이 잘 안 된다거나 의사소통문제 등의 이유로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장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이어를 대하며 겸손하고 부드럽게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 중인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의 사양과 가격이 정확히 맞지 않아도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다른 바이어를 소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판매하려는 제품의 정확한 스펙, 효능, 제품 구입 시 얻는 이익 등을 바이어에게 명확히 설명하면 거래성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설명 시 가장 긴 중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중지를 사용해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 후 바이어가 관심이 있으면 세부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다리지 않고 독촉을 할 경우 오히려 거부반응을 불러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상담 시에는 타이 차림의 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타이인 경우에도 깔끔한 매너가 요구된다. 라. 바이어에게 우편을 보낼 경우 주의사항 1) 바이어와 이 메일 또는 우편 연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통상 미국에서 관심바이어를 접촉할 때, 될 수 있으면 회사의 마크가 있는 고급 레터지를 사용 하여 커버레터 (cover letter)를 비즈니스 영문으로 작성하고, 기본적인 제품 설명서 미국-193

198 (사진 포함), 회사소개 및 홍보물, 판매현황 등의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낸다 만약 시간상 급박하다면 이메일을 이용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이메일로 연락할 때 발송된 이메일을 담당자가 스팸 메일로 인지하지 않도록 정확한 이메일 제목을 달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Att: Mr. (Ms.) 관련담당자 이름 (Per Request of Wave Electronics's Catalogue of 제품 품목 일반이름) through Korean Trade Promotion Center 그러나 정식으로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열고 싶다면 이메일보다는 일반 우편이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관례로 여겨지고 있다. 커버레터는 업체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상투적인 문구 보다 바이어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커버레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게 되면 읽는 바이어가 쉽게 싫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은 첨부할 카탈로그나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커버레터 작성 시 비즈니스용 영문편지 형식을 따른다. 일반 비즈니스 형식의 편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 Wikipedia에 나와 있다. 또한 각 문장은 될 수 있는 한, 두 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 참조요망 Wikipedia 사이트 : 내용면에서 볼 때 ㅇ 첫 문단에서 어떻게 바이어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바이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거래 하고 싶다는 점을 말한 후, 다음 문단에 제품의 장점과 내용을 불릿 포인트 (Bullet Point) 형식으로 깔끔하게 설명 ㅇ 그 다음 한 두 문단 안에서 바이어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요약 설명함. - 의뢰 업체가 믿을만한 업체인가 - 제품은 우수한가 - 기존의 거래선에 비교하여 이 업체와 거래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ㅇ 모두 합하여 1장 안에 그리고 세 네 문단 안에 위의 관건들을 바이어에게 설명한다. 이메일 사용 시 이메일을 사용해서 연락할 때 내용과 형식은 될 수 있으면 정식 커버레터의 형식을 따른다. 이메일을 쓰는 창 위에 커버레터의 내용을 정연하게 쓰고, 동시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커버레터 파일을 pdf로 된 보조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커버레터도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면 바이어가 받을 때 쓴 파일의 내용이 바이어 컴퓨터 내의 환경설정에 따라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194

199 이런 사전 절차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이메일이나 보낸 우편물을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바이어에게 이메일을 보낼때 한국 기업들은 서로 다른 기업의 바이어들의 이메일 주소를 하나의 이메일에 공개적으로 적어 한꺼번에 보내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여러 바이어들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숨은 참조(BCC)로 표시하거나 별개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2) 우편주소 쓰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편을 보낼 때는 봉투 위에 주소를 쓰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조사자가 바이어 들의 이름과 주소를 바이어 정보를 기록해 둔 테이블의 주소 란에 기록된 형식 그대로 인쇄하여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대로 했을 때 바이어에게 의뢰업체의 첫인상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일반적인 우편주소 작성법 Ms. Gracehn Diluca --1줄: Mr. (또는 * Ms.) 이름 Masline Electron ics Inc. --2줄: 회사명 511 S. Clinton Ave. --3줄: 주소 (거리명과 방 번호까지, 예: S. Clinton Ave.) Rochester, NY 줄: 도시, 주(약자로) -쉼표나 마침표 없이 바로-우편번호) U.S.A. --5줄: 국가명 상대방이 여자일 경우 Miss나 Mrs나 잘 쓰지 않고 Ms.로 통칭하는데 이는 상대편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195

200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미국 주요 전시회 일정 1) 섬유류 ㅇ 2015 Premiere Vision Preview in NY - 기간: 2015년 7월 21일~22일 - 장소: PIER 92, th Avenue (at 55th Stree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Premiere vision ㅇ Industrial Fabric Association International Expo 기간: 2015년 10월 6일~9일 - 장소: Anaheim Convention Center, 800 W Katella Ave, Anaheim, CA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Industrial Fabrics Association International (IFAI) ㅇ 2015 NAUMD Convention & Exposition - 기간: 2015년 4월 12일~15일 - 장소: Renaissance Orlando at Sea Word, 6677 Sea Harbor Dr, Orlando, FL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North-American Association of Uniform Manufacturers & Distributors 2) Apparel & Accessories ㅇ MAGIC 기간: 2015년 8월 17일~19일 - 장소: Las Vegas &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3950 S Las Vegas Blvd.,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MAGIC International ㅇ Fame 기간: 2015년 8월 2일~4일, 9월 19일~21일 - 장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FAME (Business Journals, Inc.) 미국-196

201 ㅇ Dallas Apparel & Accessories Market - 기간: 2015년 6월 3일~6일 - 장소: Dallas Market Center, 2100 North Stemmons Fwy (at Market Center Blvd), Dallas, TX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DMC ㅇ TransWorld s Jewely, Fashion, Accessories & Home Décor Show - 기간: 2015년 7월 19일~22일, 10월 15일~18일, 12월 3일~6일 - 장소: Donald E. Stephens Convention Center, 9291 Bryn Mawr Ave., Rosemont, IL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Transworld Exhibits, Inc. ㅇ JA Special Delivery New York - 기간: 2015년 7월 26일~28일 - 장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Nielsen Expositions 3) 전자제품 ㅇ Open World 기간: 2015년 10월 25일~10월 29일 - 장소: Moscone Convention Center, 747 Howard St, San Francisco, CA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Oracle ㅇ 2016 International CES - 기간: 2016년 1월 6일~9일 - 장소: Las Vegas Convention Center, 3150 Paradise Rd.,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A) ㅇ EMCW Expo (Electrical Manufacturing & Coil Winding Expo) 기간: 2015년 5월 13일~14일 - 장소: Wisconsin Center, 400 W. Wisconsin Ave., Milwaukee, WI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Electrical Manufacturing and Coil Winding Association 미국-197

202 ㅇ E3 (Electronic Entertainment Expo) 기간: 2015년 6월 16일~18일 - 장소: Los Angeles Convention Center 1201 South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Electrical Software Association (ESA) ㅇ Information Technology: New Generations - 기간: 2016년 4월 18일~20일 - 장소: 3555 Las Vagas Blvd. South,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ITNG 4) 자동차 부품류 ㅇ AAPEX (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Expo) 기간: 2015년 11월 3일~5일 - 장소: Sands Expo & Convention Center, 201 Sands Ave.,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Automotive Aftermarket Industry Association ㅇ SEMA 2015 Show - 기간: 2015년 11월 3일~6일 - 장소: Las Vegas Convention Center, 3150 Paradise Rd.,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SEMA (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 ㅇ Automotive Testing Expo 기간: 2015년 10월 20일~22일 - 장소: Surbaban Collection Showplace (Rock Financial Showplace), Grand River Ave, Novi, MI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Ukipme ㅇ New York International Auto Show 기간: 2016년 3월 25일~ 4월 3일 - 장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otor Vehicle Manufacturers (OICA) 미국-198

203 5)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ㅇ Interphex 기간: 2015년 4월 26일~28일 - 장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Reed Exhibition ㅇ Natural Products Expo East - 기간: 2015년 9월 17일~19일 - 장소: Baltimore Convention Center, 1 W Pratt St., Baltimore, MD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Natural Products Association ㅇ NBC4 Health & Fitness Expo - 기간: 2016년 1월 9일~10일 - 장소: 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801 Mt Vermont PL NW, Wathington, CD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Network Events Inc. (NEI) 6) 의료기기 ㅇ MDM (Medical Design & Manufacturing) - 기간: 2016년 2월 9일~11일 - 장소: Anaheim Convention Center, 800 W Katella, Anaheim, CA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Canon Communications ㅇ The Medtrade Exposition and Conferences - 기간: 2016년2월 29일~3월 2일 - 장소: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3950 S Las Vegas Blvd,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Nielsen Exposition, Medtrade, MedtradeSpring ㅇ Clinical Lab Expo - 기간: 2015년 7월 26일~30일 - 장소: George R. Brown Convention Center, 1001 Avenida De Las Americas, Houston, TX 미국-199

204 -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American Association for Clinical Chemistry ㅇ MedTrade 기간: 2014년 10월 26일~29일 - 장소: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285 Andrew Young International Blvd. NW, Atlanta, GA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Emerald Expositions Inc. 7) 오피스 용품/기기 ㅇ National Stationary Show 기간: 2015년 5월 17일~20일 - 장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Global Lifestyle Market (GLM) ㅇ NY International Gift Fair - 기간: 2015년 8월 15일~8월 19일 - 장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주최회사: Global Lifestyle Market (GLM) 8) 뷰티케어 ㅇ HBA Global - 기간: 2015년 6월 9일~11일 - 장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 UBM International ㅇ Cosmoprof North America 기간: 2015년 7월 12일~14일 - 장소: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3950 S Las Vegas Blvd.,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 North American Beauty Events (NABE) & Professional Beauty Association (PBA) ㅇ International Salon and Spa Expo Midwest - 기간: 2016년 1월 30일~2월 1일 미국-200

205 - 장소: Long Beach Convention Center, 300 E. Ocean Blvd., Long Beach, CA 홈페이지: - 주최기관: Professional Beauty Association 9) 포장재 ㅇ PACK EXPO International - 기간: 2016년 11월 6일~9일 - 장소: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1101 Arch Street, Philadelphia, PA 홈페이지: - 주최기관: 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ers Institute (PMMI) ㅇ Graph Expo 기 간: 2015년 9월 13~16일 - 장 소: McCormick Place, 2301 S Lake Shore Dr., Chicago, IL 홈페이지: - 주최기관: Graphic Arts Show Co. ㅇ American Coatings Show 기 간: 2016년 4월 11일~14일 - 장 소: Indianapolis, IN U.S.A. - 홈페이지: - 주최기관: American Coatings Conference 10) 건축 (Construction) ㅇ CONEXPO-CON/AGG 2017 Exposition - 기 간: 2017년 3월 7일~11일 - 장 소: Las Vegas Convention Center, 3150 Paradise Rd.,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ㅇ NHAB International Builder s Show 기 간: 2016년 1월 19일~21일 - 장 소: Las Vegas Convention Center, 3150 Paradise Rd.,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NAHB) ㅇ Lightfair International 기 간: 2014년 5월 5일~7일 미국-201

206 - 장 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 AMC, Inc. 11) 소매점 장비 ㅇ GlobalShop 기 간: 2016년 3월 23일~25일 - 장 소: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3950 S Las Vegas Blvd.,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 Nielsen Exposition ㅇ NRF Annual Convention & Expo - 기 간: 2016년 1월 17일~20일 - 장 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 Nielsen Exposition ㅇ Atlantic Design & Manufacturing - 기 간: 2015년 6월 9일~11일 - 장 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 UBM Canon 12) 애완동물용품 ㅇ Global Pet Expo - 기 간: 2016년 3월 16일~18일 - 장 소: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9990 International Dr., Orlando, FL 홈페이지: - 주최기관: 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APPA) ㅇ 2016 Annual America s Family Pet Expo - 기 간: 2016년 4월 22일~24일 - 장 소: OC Fair & Event Center, 88 Fair Dr., Costa Mesa, CA 홈페이지: - 주최기관: World Wide Pet Industry Association (WWPIA) 미국-202

207 13) 식품 ㅇ Americas Food & Beverage Show - 기 간: 2015년 10월 26일~27일 - 장 소: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Miami, FL - 홈페이지: - 주최기관: The World Trade Center ㅇ Fancy Food Show - 기 간: 2015년 6월 28일~30일 - 장 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 National Association of Specialty Food Trade ㅇ Asian American Food Expo - 기 간: 2016년 1월 16일~17일 - 장 소: Pomona Fairplex Halls #7, 1101W. Mckinley Avenue Pomona, CA 홈페이지: - 주최기관: Chinese Overseas Marketing Service Corporation ㅇ 2015 Sweets & Snacks Expo - 기 간: 2015년 5월 19일~21일 - 장 소: McCormick Place, 2301 S Lake Shore Dr., Chicago, IL 홈페이지: - 주최기관: National Confectioners Association 14) 가정용품 ㅇ International Home + Houseware Show - 기 간: 2016년 3월 5일~8일 - 장 소: McCormick Place, 2301 S Lake Shore Dr., Chicago, IL 홈페이지: - 주최기관: International Housewares Association ㅇ Kitchen/Bath Industry Show & Conference - 기 간: 2016년 1월 19일~21일 - 장 소: Las Vegas Convention Center, 3150 Paradise Rd., Las Vegas, NV 홈페이지: - 주최기관: VNU Exposition Inc. 미국-203

208 15) 보안장비 ㅇ ISC East 기 간: 2015년 11월 18일~19일 - 장 소: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655 W 34th St., New York, NY 홈페이지: - 주최기관: Reed Exhibitions ㅇ Police Security Expo 기 간: 2015년 6월 23일~24일 - 장 소: Atlantic City Convention Center, 1 Convention Blvd., Atlantic City, NJ 홈페이지: - 주최기관: New Jersey State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16) 기타 전시회 ㅇ Specialty Printing & Imaging Association Expo 기 간: 2015년 11월 4일~6일 - 장 소: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285 Andrew Young International Boulevard Northwest, Atlanta, GA 홈페이지: - 주최기관: Specialty Graphic Imaging Association ㅇ American Film Market 기 간: 2015년 11월 4일~ 11일 - 장소: Loews Hotel, 1700 Ocean Ave, Santa Monica, CA Le Merigot Hotel, 1740 Ocean Ave, Santa Monica, CA 홈페이지: - 주최기관: Independent Film & Television Alliance 이외의 국내외 전시회는 글로벌 전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ㅇ 웹페이지: 미국-204

209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성공사례 1)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 치열한 美 휴대폰 케이스 시장 공략: I사 무늬목 전문업체인 I사는 2011년 급성장하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 시장 진출을 위해 무늬목 제작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천연목 휴대폰 케이스 개발했다. 동사가 개발한 천연목 휴대폰 케이스는 고유의 기술과 공법으로 가공하여 제조한 것으로 온도나 습도 변화에도 쉽게 뒤틀리지 않는 등 품질수준이 우수하다. 동사는 전세계적인 자연친화적이 제품의 유행에 발맞추어 미국시장을 타깃시장으로 설정하고 2012년부터 천연목을 활용한 제품 차별화로 미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I사는 자체적인 미국시장 마케팅 활동 및 KOTRA 뉴욕무역관의 조사대행 서비스를 현지 거래선 발굴에 주력하였으나 원목이 포함된 제품 특성상 경쟁제품 대비 가격이 높아 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던 I사는 한미 FTA 발효로 기존 20%에 달하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경쟁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할 수 있었다. 차별화된 제품에다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2012년에 美 5대 휴대폰 케이스 업체인 ifrogz에만 200,000 달러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 한미 FTA 발효 이후 현지 바이어들과의 거래 확대하고 있다. 2) 미국 내 BB크림 유행을 주도: 닥터자르트(Dr. Jart+) 기존 제품 기능개선을 통한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 개발 및 유행 주도하였다. BB(Blemish Balm) 크림은 1950년대 독일에서 개발되었으나, 1980년대 국내에 도입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개량/발전시킨 제품이다. 국내에서의 BB크림 성공과 인기가 한류, 입소문, 매스컴 등을 통해 동남아를 거쳐 미국까지도 전파되었다. 원스톱 화장 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BB크림 사용으로 화장단계가 대폭 간소화 * 되어 일상에 바쁜 뉴요커들에게 인기 있는 화장품으로 부상하였는데, BB크림 사용으로 기초화장과 파운데이션이 한꺼번에 해결되며 자외선차단 및 보습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BB 크림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화장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 미국 여성들에게 어필하면서 BB크림 인기가 확산되었다. 또한 대형 화장품 유통체인 미국 최대 화장품 전문 유통체인 세포라(Sephora)에 입점하면서(2011SUS 3월) 미국 주류시장에 진입하였다(이전에는 주로 교민사회 대상 판매). 2012년 10월에는 세포라(Sephora)의 Times Square 매장에 단독 브랜드존(Brand- Zone)까지 오픈하였다. 미국-205

210 화장품 분야에서 국내업체가 미국 내 유행을 주도한 첫 사례이다. 국내업체가 처음으로 미국시장에 출시한 BB크림은 현재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이다. 국내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 BB크림 인기의 영향으로 로레알, 클리닉 등 글로벌 화장품업체들도 속속 BB크림 시장에 진입하는 등 미국 BB크림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3) 비데시장 불모지 미국시장을 뚫다: A사 제품차별화(원가절감을 통한 보급형 비데 개발)와 주류시장 공략에 힘을 기울여 성공하였다. Toto( 日 ), Kohler( 獨 )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의 전자식 비데는 높은 가격에(500달러~1,200달러)에 판매되고 있고 설치도 까다로운 편이어서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다. 동사는 미국 대형 유통망인 Costco 벤더와의 오랜 논의 및 연구 끝에 대중화를 위해서는 첫째, 누구나 설치 가능하게 하고(DIY), 둘째, 기능개선 및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을 대폭 인하(200달러 미만)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년 간의 연구개발(1억 원 선투자) 끝에 UL마크 획득 및 Costco의 제품 테스트 합격에 합격하였다. 대형 유통업체 납품을 통해 미국 소비자를 공략하였다. 기존 한국 브랜드의 경우, 미국 교민사회 대상 방문 비데 설치 및 렌탈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감안, 다소 시일은 오래 걸리더라고 현지 유력벤더를 통해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Costco에 납품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미국 주류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하였다.(2011년도에 Costco와 5년간 총 255,000대 독점 공급계약 체결) Costco 납품 이후 현재까지 6만 대 이상을 판매하였다. 저렴한 가격($199.99)과 간편한 설치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면서 2011년에만 37,000대를 판매하였고 2012년 판매량은 24,000대에 달하였다. 비데시장의 불모지 미국시장 개척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비데 사용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은(비데 보급률 5% 미만) 미국시장을 공략하면서 미국 중산층이 새로운 화장실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아직 비데의 편리성, 청결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데 이는 오히려 향후 미국 비데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향후 동사는 미국 비데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난방 비데시트, 도기일체형 비데 등 신제품을 개발하여 Costco에 납품할 계획이다. 4) 우리 중소기업, 세계적인 소프트웨어기업과 성약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P 社 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M 社 와 메시징 플랫폼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1단계 계약은 M 社 의 차세대 윈도우즈폰에 서비스될 SMS, MMS, WAP 소프트웨어 제공계약으로 2백만불(2012년) 규모이며, 재난경보시스템 (CMAS : 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Visual Voice Mail 및 Multimedia 솔루션의 납품도 논의 중으로 추가 계약 성사 시 총 규모는 1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206

211 P 社 는 2011년 12월 KOTRA 달라스 무역관이 주관한 글로벌 파트너쉽사업에 참가하면서 MS 社 와 상담을 시작하였으며, 달라스 무역관의 집중 지원하에 M 社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금번 계약은 M 社 가 외부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규모로 50위 안에 드는 수준으로 중국 하웨이(HUAWEI), GTE 등 유수의 대기업과의 경쟁을 뚫고 우리 중소기업이 계약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P 社 부사장은 해외에서 인지도, 신뢰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써 글로벌기업과 상담주선 조차 어렵다 며 글로벌 기업과의 사업에 있어서, KOTRA와 같은 정부기관의 지원은 중소기업에겐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다 고 밝혔다. 5) 진출하기 어려운 항공제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수출 성공 지난 2008년 5월 달라스무역관 지사화 서비스에 최초 가입한 국내기업 D 社 는 카본복합제로 제조된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해당분야는 대기업 3사의 시장독점으로 다른 업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판매망 개척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야로 난항이 예상되었다. 달라스무역관과 D 社 1년여에 걸친 파트너업체 물색 노력 끝에 2009년 3월 세계적인 유통망을 갖춘 C 社 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계약은 C 社 로부터 기술투자까지 유도한 계약으로 의미가 더욱 크다. 한편, 항공기제품의 특성상 복잡한 FAA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특히 이 작업은 지사화기업과 바이어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서류작업을 필요로 한다. 언어적인 문제해결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달라스무역관이 서류 번역에서부터 다양한 업무를 대행하며 중간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바이어와 국내업체도 분기 1회 이상 무역관에서 함께 서류작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증이 워낙 까다로워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2010년 군용 1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 취득에 성공했다. D 社 는 인증취득과 동시에 제품홍보를 시작하였고 2011년 25만 달러 첫 수출계약을 이루어냈다. 비록 첫 수출이 큰 규모는 아니나 새로운 기술제품으로 바이어들의 인콰이어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제품에 대한 인증서 취득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수출물량 확대가 기대된다. 6) 바이어의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극 대응으로 수출 물꼬 트다 D기업은 대구에 위치한 농기계 및 중장비용 주물 가공 업체로써 2009년 9월부터 미 농기계 제3위 업체인 A사와 납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1년 3개월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11년 1월 첫 오더 발주를 마무리 하였고 현재까지 A사의 파트너로 오더를 수주 받고 있다. D사는 종업원 5명의 소기업으로 주로 농기계 및 중장비용 주물 제품을 정밀가공 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볼보사 등 굴지의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만 해도 해외수출이 전혀 없는 기업이었다. 미국-207

212 2009년 6월, D사는 시카고 무역관와 지사화사업 가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미 마케팅을 시작하였다. 당시 자동차산업 진출을 노리며 다수의 자동차 관련 시개단 참여와 지사화 사업을 진행 중 이었으나 미국 수출에 번번히 실패하였던 D사에 시카고 무역관은 대미 수출 전략 수정을 제시하였다. D사는 농기계 및 중장비에 알맞은 대형 제품을 생산할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었으며 작은 규모를 고려하여 소품종 다량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카고 무역관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중장비, 상용차, 농기계 산업 진출을 목표로 수정하였으며, 그 중 아직 한국 기업들과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농기계 OEM 업체들을 1차 접촉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농기계 산업은 연간 생산 대수가 자동차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미국 내 납품업체들이 채택되고 있었으나 불경기의 여파로 농기계 OEM 들은 해외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부품 공급선을 물색 중이었다. 주로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잦은 품질 문제와 자신들의 소물량을 수주할 납품업체들을 쉽게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 내 농기계 생산량 3위 업체인 A사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으며, 한국의 업체들을 만나기 위해 2009년 9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한국대표상품전시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당시 부스를 내고 참여했던 D사는 A사의 구매담당자와 장시간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A사는 D사가 보유한 주물 관련 전문지식 및 잠재적인 제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D사는 소량의 물량에도 불구하고 A사의 RFQ를 흔쾌히 받아들였으며, 상담 당일 저녁 한국에 견적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한국상품전 이후 코트라 무역관의 적극적인 Follow Up 하에 2009년 12월 견적서를 검토하는 미팅을 A사의 애틀란타 본사에서 가졌다. 당시 제품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었으나, 역시 D사의 규모가 너무 작은 점이 A사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카고 무역관은 D사를 직접 방문할 것을 적극 제안하였으며, 그날 미팅은 방문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후 종료되었고 2010년 4월, 8명 규모의 실사단이 대구에 파견되었다. 실사 당시, D사를 직접 방문한 A사의 구매 및 기술연구소 직원들은 여전히 작은 규모 및 적은 수의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리 간파한 시카고 무역관 는 D사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적힌 질의서를 송부하였으며, 각종 허점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거 경험하였던 공장 실사 자료를 참고하여 지원하였다. D사는 A사의 실사단을 이끌고 협력사들을 방문하며 안정적인 주물 공급선이 강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D사의 새로운 공장부지 역시 방문하여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많은 기업이란 점을 각인시켜주었다. (현재 D사는 2011년 6월부로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2배 이상 확대된 공장에 입주 완료) 미국-208

213 2010년 9월, D사는 대구 경북 무역사절단을 통해 다시 한 번 시카고를 방문하였으며, A사를 만나 최종 소재 검사 결과에 대한 회의를 거쳐 납품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듯싶었으나, 가격에 대한 최종 협의가 남아있었다. 2010년 하반기에 논의되던 납품가격은 2009년 9월 첫 견적서를 발행할 당시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1년 사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상향조정 되어 D사 측에선 손해를 보고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카고 무역관은 이점을 A사에 알리고 최종 가격 협의를 제안하였다. A사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납품 받기를 원하였으며, 양측의 줄다리기는 몇 주간 이어졌다. 해결책을 모색하던 시카고 무역관은 양측에 중재안을 내놓았으며, 2009년 당시 채택된 원자재 가격으로 납품을 시작하되, 매 분기 원자재 및 환율 상승폭이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납품가 재조정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D사는 국내 원자재 가격이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조정에 찬성하였으며, A사 역시 하락폭도 고려하는 계약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로 인해 2011년 12월 극적으로 양측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2011년 1월, D사는 첫 오더를 받아 발주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예측한대로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여, 인상된 납품가를 반영 받았다. 현재 D사는 총 금액 1,000,000달러 가량의 오더를 향해 매달 물량을 발송 중에 있다. 7) 틈새 시장 공략을 미국 시장 개척 성공 F사는 특수 PFA(polymer 종류) 라이닝 볼 밸브를 생산하는, 작지만 견실한 중소기업이다. Fine chemical 공장이나 미세한 액체만 다루는 bio industry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FA 라인 밸브는 이제까지 미국, 독 일, 일본만이 주요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F사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했다. 틈새 시장개척의 중요한 첫 단계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쟁업체들과 그들의 판매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초기 조사 때부터 미국 제조업체에게 OEM납품을 진행한 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낭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지 시장선점 업체들의 특수형 PFA-Line 벨브 비즈니스의 규모가 작더라도 마진율이 높아 쉽게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하지 않고 더불어 아웃소싱에 의한 핵심기술이나 노하우의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애초에 L사장이 희망하였던 PFA 라인 전문 유통업체에게 집중을 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틈새 시장이다 보니 관련 유통업체의 수가 많지 않아 최초 타깃팅에는 그다지 애로가 없었다. 대부분이 모두 다 미국(X사), 독일(I사), 일본(Y사) 제품을 취급 하는 업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을 관련산업 위주로 3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남 부 텍사즈 주, 중서부 미국-209

214 및 남동부, 동부 뉴욕 및 펜실베니아 주) 지역적 독점을 줄 수 있는 유통업체는 모두 연락해 본 결과, 획기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곳 저곳 샘플을 보낸 후 품질성에 대해서 독일, 일본 제품 못지 않게 우수하다는 칭찬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가장 전략적인 (Strategic Moment) 시점에서 가격을 제시하였고 바로 그 가격이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부터는 F사에서 오히려 유망 바이어를 취사선택해야 할 상황이었고, L사장은 미국 출장을 와서 각 유통업체를 인터뷰 했어야 했다. 네트워크가 넓은 유통업체를 찾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정한 2개 업체도 지역별 독점권보다 전 미국 독점권을 주길 희망하여, 1달 동안 F사를 가운데 두고 싸우다가 드디어 A사라는 미국과 캐나다를 커버하는 대표적인 stocking distributor가 3년 안에 500만 달러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전 미국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한국 제조업체로서 큰 위험으로 볼 수 있지 만 F사 사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독점권을 준 제품은 볼 밸브뿐이지 더 자주 교환 해야 하는 PFA 라인 fitting류 제품은 어디까지나 단독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성사를 통해 더욱 다양한 라인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꼽히는 한국 밸브업체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느긋하면서도 지혜롭게 해쳐나갈 계획이 라고 한다. F사의 예를 통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핵심부품 및 기술을 개발하여 오히려 해외 바이어들 간의 서로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출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비록 틈새 시장 이지만 한국의 우수한 제품으로 비 선점된 시장을 공략, 단기 적이 아닌 장기적 플랜을 통해 시장을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8) 정확한 타깃팅을 통한 미국 정부기관에 납품 C사는 미국 경찰에 판매 에이전트를 통해 처음으로 4,000대 공급계약을 체결함. 경찰 은 동 차량을 주로 주차 단속용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 차량은 원래 주행용으로 개발(최고 속도 시속 55Km)되었다. C사는 미국 경찰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8일~12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개최된 국제경찰청장협회 전시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참가해 전시회 기간 중 100대 이상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쇼핑몰과 캠퍼스의 보안을 담당하는 사설 보안업체와 우편배달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미국 우정국이 큰 관심을 보였다. C 사는 향후 미국 내 2,500개의 쇼핑몰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5대 보안업체 사장단과 상담을 예정하고 있으며, 동 상담에서 최소 500대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210

215 동 차량은 디자인과 성능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아 미국산과 유럽산을 제치고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 경찰에서 요청하는 대로 AC모터를 DC모터로 교체하고 에어백, 경광등, 사이렌, 주차 단속용 카메라와 모니터 등을 부착해서 납품할 계획이라 미국 경찰이 필 요로 하는 사양을 갖추어 공급한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다. 아울러 휘발유 차에 비해 유지비를 9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연간 2~3톤 낮출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기관의 친환경 자 동차 구입과 맞아 떨어졌다. 9) 친환경 소비로 유리 용기 인기 치솟아 S사는 친환경 트렌드와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변화하면서 유리 밀폐용기 수출의 급 성장을 이루어냈다. S사의 제품은 지난 2008년 대형할인업체 코스트코(Costco)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로써 S사는 미국시장 개척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더욱 활발히 유통경로 확장했다. 현재 S사 제품은 코스트코를 비롯, 타겟(Target), BBB(Bed Bath & Beyond), 컨테이너스토어(Container Store), 콜스(Kohl's), 티제이맥스(TJ Maxx), 랄프스 (Ralph's) 등 미국 주요 대형업체 대부분에 진출했으며 미국 전역에서 구매 가능하다. 10) 알로에 음료업체 OKF사, 미국시장에서 고성장을 구가 OKF(오케이에프)사는 1990년 창립 이후, 맛과 건강을 고려한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150여 개국에 300여 제품을 수출하는 프리미엄 건강 음료 기업으로, 현재 동사의 알로에베라 킹 제 품은 전세계 알로에음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OKF 사에게도 전세계에서 음료제품이 가장 다양하고, 인구 3 억 명 이상의 단일시장으로 가장 큰 음료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공략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며 또한 쉽지 않은 목표였다. 미국 음료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식약청(FDA) 등록 및 승인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광활한 미국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입맛이 세분화된 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활동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들이 놓여 있었다. 그동안 OKF사는 미국시장 진출을 지역별로 소재한 소형 식품점, Mart, 델리 등에 제품을 판 매하면서 점차 알로에음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으나, 대형체인점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 뉴욕무역관 월드챔프 사업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이 고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미국-211

216 미국 소비자들이 건강과 유기농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반영한 음료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내 새로운 마케팅 컨셉으로 채택, 천연과즙 30%를 넣은 알로에베라 킹 프리미엄 을 출시해 브랜드 고급화를 단행함으로써 경쟁제품의 가격인하 전략에 맞대응함은 물론 제품의 차별화 및 시장세분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고소득층의 소비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통에서도 대형 딜러보다는 전문 딜러와 협력함으로써 신속한 제품 딜리버리와 틈새시장을 겨냥한 마케팅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미국시장에서 전년대비 2013 년 18%, 2014 년 33%의 성장세를 이어갈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2014 년 6 월 미국 최대의 식품전문전시회인 뉴욕 Fancy Food Show 2014 에 출품, OKF 사의 제품 시식행사와 더불어 현장 상담으로 대형 바이어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으며 대형 오더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미국 전역에서 고급 음료 브랜드로 자리를 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인해 향후 미국시장 개척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경쟁 치열한 美 조명시장 공략:A사 LED 조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전 3.9%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현재 무관세이다. LED 조명업체인 A사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모션센서와 밝기조절이 가능한 Dimming 기술을 LED 제품에 접목시킨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업체이다. KOTRA의 월드챔프 서비스 가입업체로 2012년부터 미국시장 진출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4월에 국제 조명전시회인 Light Fair International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전시회에서 미국 조명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와 최종 수요처인 조명업체에 A사 제품의 품질과 한미 FTA 관세철폐 헤택으로 강화된 가격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2013년 7월부터 정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여 전체 14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2014년에 2만 5000개의 조명기기를 추가 주문받아 납품하였다. A사는 우수한 품질과 한미 FTA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 때문에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향후 판매선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신용 증빙을 제공하여 수출 기업의 신규 거래선 확대를 지원: M 사 M사는 무선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2년째를 맞는 기업으로 현지 직접 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음. M사의 일부 무선통신장비 완성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 업체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 통신 모듈의 수입이 필요하다. 이 미국-212

217 부품은 방산관련 부품으로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제 방식도 공급자가 원하는 전액 현금 결제중에 있었다. 대금 결제 방식과 한정적 공급자로 불편함을 겪던 M사는 새로운 공급자 발굴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IT 센터의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2014년 10월경, 새로운 공급사 F사로부터 신용 거래 제의를 받고 관련 Credit Reference를 요구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한정된 공급자와 전액 현금 결제를 해온 M사는 거래 신용을 증빙할 적절한 조회처가 없어 고민중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IT센터는 M사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있다는 점에 착안, F사에게 M사의 신용을 담보 할 수 있음을 설득하였고, 또한 KOTRA는 한국 정부 유관 기관으로 한국 기업의 무역 거래를 지원하며 KOTRA IT센터에 입주한 M사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임을 증빙하였다. 이에 따라 F사는 본 거래가 무역 거래는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으로 Credit Reference를 하기로 수용했다. M사의 연간 수출입 규모는 100만불로 F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미만으로 크진 않지만 M사가 할인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M사에 이익에 기여하게 되었다. 신용 거래가 기본인 미국에서 일단 신용이 담보되면 이 건을 계기로 삼아 다른 미국 공급사와도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기여로 생각된다. IT센터는 그동안 기본적인 시설 서비스와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건은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한 케이스로 기업의 이익과 사업에 실제적인 지원에 기여한 의미있는 사례이다. 13) 자동차 부품 수출 성공의 쾌거: A사 자동차 냉간단조 (Cold Forging)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국의 중소기업 A사는 오랜 기간 내수시장에 주력해 왔다. 대형 부품 업체 B사를 통해 미국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한 경험은 있으나, 직접적인 수출 기회는 얻지 못한 상태였다. 동사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여러차례 바이어 업체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바이어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현지 직원이나 담당자 (Local Representative)의 존재 여부임을 알게 되었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디트로이트 무역관과 지사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동사의 해외 고객사 대응은 현지 담당자 확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여러차례 바이어 면담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냉간 단조 부품 관련 동사가 가진 뛰어난 기술력을 어필하였다. 설계 도면이 바뀔 때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바이어의 신뢰도를 얻은 동사는, 마침내 2014년 말 구매 의향서 (PO)를 받고 납품을 진행하는데 성공한다. A사는 현재 내수 고객사보다 해외 고객사의 비중이 많은 근시대의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미국-213

218 14) GP사업을 활용한 휴대폰 안테나 장치 진출: M사 온도조절 창지 및 휴대폰 안테나 (RFID Connector)를 제작하는 M 사는 2013년 미국 모바일 제조 시장 진출을 위해 달라스 무역관에 지사화 서비스를 신청했다. M 사가 개발한 휴대폰 RFID Connector는 우수한 기술과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의 경쟁력이 있었으나, 기존 미국 제조 업체들과의 경쟁력 부족, 미흡한 마케팅 전략, 저가 중국산 제품에 뒤쳐진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KOTRA 달라스 무역관은 GP사업으로 접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M 사에 2014년 2월 양사 미팅을 주선하였으며, 2015년 2월 M 사로부터 샘픔 구매 및 제품 필드 테스트 연락을 받았으며, 4월 제품 계약 성사가 이루어 졌다. 현재 M 사는 추가 주문을 위해 바이어측에서 요구하는 제품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제품 테스트 통과 시 전세계 유통 중인 글로벌 기업 M 사의 신형 휴대폰에 RFID Connector가 장착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수출액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15) GP사업을 활용한 휴대폰 안테나 장치 진출: G사 2014년 3월 1일자로 마이애미 무역관 지사화사업을 가입하신 G교역은 채혈기생산업체로 과거 거래를 진행하고 있던 바이어들과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어지면서 KOTRA의 바이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조사 결과, 거래를 진행 중이었던 바이어들의 대부분은 미국정부의 오바마케어 실행과 함께 정부지원을 발판으로 급성장하여 시장판도가 바뀐 상황이었다. 이에 동사는 KOTRA 지사화사업 가입을 통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로 하였다. 서비스가 무난히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미국 FDA인증에 관한 서류착오로 인해 품목의 리콜사태가 벌어졌다. 지사화사업을 이미 시작한 이후였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던 바이어들도 상당수인 상태에서 품목의 리콜은 치명적이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FIME) 참석을 통하여 획기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처음에는 불참의 의사를 내보였던 동사는 지사화 담당자의 꾸준한 설득 끝에 전시회 오픈 직전에 겨우 전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3일 동안의 전시회는 동사가 새로운 회사명과 인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가 되었다.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FIME)에서 기존 거래하던 바이어들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던 중남미 시장의 바이어들과도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충분한 품목설명과 구체적인 가격제시와 함께 샘플까지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미국-214

219 이후 당시 전시회에서 만난 바이어들과 성약이 이루어지면서 동사는 성공적인 회생을 할 수 있었다 나. 실패사례 1)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에 발목 잡힌 미국 유통시장 진출 미국 대형 유통망 중 하나인 CVS에 납품을 추진하던 국내 중소 업체는 까다로운 제품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가격협상도 거의 마무리되어 단계였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납품 성사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납품성사 직전에 CVS에서 국내업체에 500만 달러 규모의 PL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으며 보험료는 1만 달러 수준이었다. 국내업체는 PL보험 가입에 따른 비담 부용 때문에 납품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미국 대형 유통망들은 PL보험 가입요구가 일반적이므로 국내업체들은 미리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현지 물류기반 없어, 계약성사 직전에 수포로 돌아간 수출 상담 KOTRA 뉴욕무역관의 조사대행 서비스를 통해 발굴한 미국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상담을 진행한 한 국내 중소업체는 가격대비 높은 품질을 앞세워 모든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현지 유통업체는 국내 업체 제품의 품질과 가격 수준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구매의향을 밝혔고 국내 업체도 현지 유통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여 제품을 납품하기 직전단계까지 왔으나, 제품 납품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수출계약도 수포로 돌아갔다. 현지 유통업체는 제품을 한꺼번에 컨테이너 형태로 수입하는 것 보다는 자신들이 원할 때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내 중소업체는 이렇게 하려면 현지에 물류창고도 마련해야 하는 등 원가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바이어(특히, 유통업체들)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해 재고부감을 최소화 하거나 아예 공급업체에 이를 전가하려는 성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공급업체를 선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제품을 공급해줄 것을 공급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바이어들의 구매관행은 국내 업체(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원사기준에 발목 잡힌 업체들 한미 FTA 체결 당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섬유업계의 경우, 까다로운 원사기준 때문에 실제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섬유제품은 원료에서 미국-215

220 최종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생산과정을 거치게 되며 한미 FTA는 기본원칙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을 채택하여 관세철폐 혜택을 받으려면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시작하여 직물을 만드는 공정, 재단, 봉게공정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사부터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국내업체는 거의 없어 대부분의 국내업체들은 한미 FTA의 관세철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 다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사규정으로 예상했던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여 바이어들이 원하는 가격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희망을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국내업체들은 까다로운 원사규정에 때문에 미국 진출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 원사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4) 대미 수출 시 유의 사례: S사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용 금속 Fitting/Connector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S사는 미국 미시간 주에 위치한 유통업체 N사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고 약 2만 달러 가치의 제품을 납품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바이어 N사가 재정난으로 인해 갑자기 파산하면서, 수출 대금 2만 달러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다. S사는 수금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N 사는 S사 외에도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었다. 제품 판매 계약 시 Lien (유치권) 확보를 미리 하지 않고 납품을 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고, 결과적으로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S사는 대금을 받는데 실패하였다. 미국 기업과 수출 비즈니스를 진행중인 국내업체들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수립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시사점 미국은 수만 가지 제품이 소비되고 새롭게 개발되는 시장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앞서 명확한 타깃 설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로 다양한 소비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깃 소비 계층에 대한 트렌드 및 가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수많은 경쟁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디자인 및 가격 정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높은 인구 증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력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히스패닉 계층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소비패턴과 선호 상품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바이어에게 제품 공급 능력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미국 내 제품을 안정적으로 미국-216

221 공급 할 수 있는 물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제품에 대한 반품 및 사후 서비스 능력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품 판매 후 고객 서비스를 위한 A/S 및 반품관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실패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 물류기반이 없으면 이제 미국 시장진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도 미국 과거와 같은 단순 수출방식은 지양하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물류센터나 A/S망 등 현지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217

222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시장구조적 측면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ation) 및 타겟팅(Targeting) 실패 미국의 주력 시장인 대중 마켓에 대한 가격 경쟁력 상실, 한국산의 타깃마켓인 중상류층 대상 시장에서의 뚜렷한 브랜드 이미지 확보 실패, 명품 브랜드로 부상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부재로 인한 고급시장 공략 실패 등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ation) 및 타겟팅(Targeting) 실패가 일반적인 한국상품의 대미진출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가를 무기로 기술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는 중국, 인도와 품질과 기술, 브랜드 이미지로 접근하고 있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 제품과의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에서 오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망의 경우 최저 가격 위주의 구매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 제품의 가격 으로는 입점하기가 쉽지 않다. 월마트 등과 같은 대형 유통망의 타겟 소비층인 미국 대중들의 소비 트렌드는 이들 대형 할인점을 통해 1회용 상품 구입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는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은 가구 수입에 따른 지출계획이 꽉 짜여 있어 비싼 제품을 구매할 여유가 없고 가급적 싼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저가 제품 또는 할인 세일하는 제품을 찾아다니면서 구입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고소득층의 경우,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며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으나 한국 제품 중 명품 브랜드로 인식되는 제품군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고가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아직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제품 하면 떠오르는 뚜렷한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치열한 시장 경쟁 미국 시장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가 진출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1차적인 경쟁요소(가격/품질) 외에 브랜드 파워 등 2차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이나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브랜드 파워가 취약한 편이다. 인터브랜드(Interbrand)사가 매년 발표하는 브랜드 순위를 보면, 2014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 국내기업은 삼성(7위, 2013년 8위), 현대차(40위, 2013년 43위), 기아차(74위, 2013년 83위) 등 3개사 뿐이지만, 2014년 순위는 2013년에 비해 약진한 결과로 나타나 한국 국가이미지는 물론 한국제품 전체에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의 취약한 브랜드 파워를 다시한번 더 느끼게 하고 이는 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218

223 미국 수입시장의 트렌드 변화 인식 미흡 미국 기업은 위험분산 차원에서 간접 마케팅을 선호한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대량 거래, 장기간의 유통과정, 시즌에 집중된 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유통, 특히 수입 거래에서 전 과정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거래하는 고위험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에이전트, Sales Rep. 등 다양한 중간 거래과정을 통해 위험 분산을 선호한다. 즉 인맥과 Reference를 통해 1차적인 위험이 검증되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중간 거래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런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인의 경우 수입거래보다는 내국산 거래를 선호한다. 딜리버리 과정에서의 위험, 100% 반품 허용 정책 등에 따른 A/S 문제 등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입거래보다는 미국내 Stock을 보유한 제품에 대한 거래를 선호한다. 따라서 공급자(수출상) 책임으로 미국 내 물류센터 유지 등의 조건, COD, DDP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나 한국 기업들이 이런 거래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금결제 바이어 중에 물건을 받고 나서도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고의적 사기를 제외한 대금결제 거부의 주된 사유는 품질 불량 또는 디자인 등 사양 불일치 등이 대 부분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 을 필히 삽입 하여, 거래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지역(국가 또는 주정부)의 법을 통해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를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금결제 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의 추심업체(Collection Company)나 변호사에게 의뢰가 가능한데, 추심업체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문제 바이어의 신용 기록 등을 조사한 뒤 바이어를 접촉, 신용 보고 를 무기 로 대금결제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추심업체의 대금 결제 요청은 전액을 받는다기 보다는 추심업체가 중간에서 받을 금액을 네고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받은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심업체가 추심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데 이런 편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아 추심업체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조치가 효과적일지는 사전에 주의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추심업체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추심업무를 맡으면 일반적으로 계약금(Retaining Fee)를 받고 성공 보수(일반적으로 30%, 그러나 건별로 상이함)을 받는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우선 채무변제 유도하기 위한 편지를 채무자에게 보낸다. 채무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소송을 준비하는데 소송금액이 최소 10만 달러는 되어야 변호사가 투입하는 시간과 미국-219

224 노력에 대한 수임료를 받을 수 있어 소송금액이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 물론 변호사들은 계약금을 받지 않고 바로 성공보수(Contingency-base)로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소송금액이 매우 크고 승소할 확률이 높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가 승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와 같은 조건부 수탁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주문량 대부분의 한국업체가 최소한 반 컨테이너 물량의 수출을 희망하는 반면, 현지 바이어들은 소량다품종 구매를 우선적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계약성사에 난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처음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이러한 바이어들의 요구가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섬유 및 의류시장의 경우, 최근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확산으로 현지 바이어들의 다품종 소량오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업체들은 대량주문 외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이 이러한 다품종 소량오더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면 중국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바이어들이 조언하고 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오더 경우, 가격면에서 바이어가 매우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한국업체가 제가격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량 오더는 바이어들에게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한국업체에게는 제가격을 받고 나아가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업체에게 이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일부 바이어들은 안정적이고 유연한 공급량 확보를 위해 미국에 창고(Warehouse)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사를 설치하고 있는 수출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초기 진입을 시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반품 요구 미국 소비자들은 구입한 제품을 1개월~90일 내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품할 수 있다. 물론, 최종 판매 (Final Sale)의 경우는 예외이고 아울러 점포가 특정한 판매 규정을 정한 경우는 예외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99% 이상은 언제든지 1개월~90일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이런 반품을 자신들의 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공급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때문에 거래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만일 에이전트가 책임을 질 경우는 거래대금에서 일부를 할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습이다. 이런 상관습으로 인해 미국 바이어들은 한국 수출업체와 직접 거래하기 보다는 중간에서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사람(업체)가 있는 거래를 더 선호하게 된다. 특별히 한국과는 14시간(여름 13시간)의 시차가 있어서 통화하기가 쉽지 않아 이메일로만 교신을 해야 하기에 답답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일 미국내 에이전트나 지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중에 바로 전화로 대화가 가능한 것도 미국 바이어들이 현지에 대리인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220

225 제조물 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요구 최근 소비자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바이어들이 제조물 책임보험 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체인점이나 홈쇼핑 등에 벤더로 등록하고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 보험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ㅇ 참고 사이트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청(CPSC) :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보험은 생산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수출제품의 경우는 바이어가 수출업체에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사의 보험이 커버하는 조건으로 하되 별도로 보험료만큼을 부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제품에 따라 다양한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비관세장벽적 측면 수출품 X선 및 정밀 검사 강화 9/11사태 이후 보안 강화에 따른 국토안보부의 반테러 법 시행 조치로 인해 수출 컨테이너의 X선 검사 및 정밀 검사가 크게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100개 컨테이너 당 평균 5% 컨테이너 정도만 검사를 했으나 최근에는 횟수가 크게 늘어난 100개 컨테이너 당 평균 10%를 검사하고 있다. 또한 X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일에서 무려 2-3주로 늘어나면서 납기 지연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용 부담 역시 보관료가 컨테이너당 하루에 평균 200달러씩 지출해야 하고,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X선 검사 비용 또한 컨테이너 당 달러씩을 부담, 잦은 검사와 보관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상승했다. 이런 X선 검사는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 세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느 국가의 어느 업체가 어떤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만일 기록이 나쁠 경우는 조사 타깃이 되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현지 관세사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서류 작성과 아울러 제품과 서류상의 일치 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미국 항국에서 통관도 실력있고 경험이 많은 통관사가 담당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그동안 수출기록이 좋은 업체들은 조사를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관을 해 주고 있어 더욱더 통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일 조사를 받고 수입물품 반출이 지연되면 평균 1,500달러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미국-221

226 검사 후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데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어려워 이의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 세관은 검사빈도 감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TPAT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 시에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에는 평균 2000~3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기준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현재의 2배 수준인 54.5마일로 상향 조정하고 환경보호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명분으로 환경규제 강화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연비 기준 Table1-projected Fleet-Wide Emissions Compliance Targets under the Footprint-Based CO₂Standards(g/mi)and Corresponding Fuel Economy(mpg) 2016base Passenger Cars(g/mi) Light Trucks(g/mi) Combined Cars&Trucks(g/mi) Combined Cars&Trucks(mpg) 주: 자동차 연비기준은 가장 아래 행 참조 자료: 美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은 이밖에도 환경 보전을 위해서 많은 환경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환경청(EPA) 사이트에 가면 Laws & Regulations 에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ㅇ 참고 사이트 : 미국환경청(EPA) : Cargo Preference 조항 미국 연방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연방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 통상 역외 물품수송 총 중량의 50% 이상은 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방규정 46 CFR 381). 통상 미국 국적 선박의 경우, 이용료가 높고 일정 조정 등도 여의치 않아 외국 기업에게는 상기 규정이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강화 美 식약청(U.S.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 FDA)은 지난 2011년 1월 4일 미국-222

227 오바마대통령이 승인해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 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 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발표하였다(2013년 7월 26일).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 식품이 미국 측 식품안전 기준에 따라 생산 또는 가공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美 식약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게 된다. ㅇ 수입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Hazards) ㅇ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적합한 방식으로 통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의 생산현장(Onsite) 검사, 제품 테스트 결과 ㅇ 위험요인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행한 적절한 대응조치 또한 식품 수출업체 소재 국가의 제3자 검사기관은 美 식약청(FDA)의 식품안전 기준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을 실시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Accredited Third Party Audits and Certification), 증명서 발급을 위해 실시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美 식약청은 제3자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 지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 시행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산 식품류의 통관 보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196건에 불과했던 통관보류 건수는 2012년도에 403건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다행히 그 동안 국내 유관기관 및 업계의 대응능력이 높아지면서 2013년에는 249건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4년에는 다시 309건으로 중가했다. 이는 한국산 식품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FDA가 압류한 식품종류별 건수를 보면, 음료 154건, 생선류 71건, 멸치 56건, 기타식품류 102건, 스낵류 86건, 인삼 9건, 양념 25건, 곡류 1건, 면류 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美 식약청(FDA)의 과도한 서류 요구 관행 美 FDA는 인증작업을 진행하면서 제조사가 준비한 자료의 몇 배를 요구하며 때로는 제조사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국내중소업체의 의견이 있었다. FDA의 과도한 서류요구로 인해 의료기기 FDA 인증(FDA 510K)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는데, 충분한 연구와 임상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었으나 FDA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미국-223

228 미국 무역사기 이렇게 대응하자 한국에서 미국 소재 회사에 수출을 했거나 투자를 했지만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투자 자금 사기를 겪은 경우 법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지 고려해보자. 먼저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대방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려면 미국 각 주(State)마다 회사의 등록 상황이나, 현 법적 지위, 설립 연도 등 몇 가지 기본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꼭 사용해볼 것을 권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는 라는 곳이고, 이곳에서 상단의 'Business Programs'라는 탭을 누른 후, 'More about Business Entities'를 선택하고, 맨 왼편에 Business Search 를 하면 된다. 직접 가는 링크는 다. 이 링크에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상대편 회사명을 조회하면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아예 없는지, 있었지만 더 이상 법인 행세를 할 수 없는지, 별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마다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그 주에 등록된 회사의 간단한 연혁을 알 수 있으니 미리 조회하기 바란다. 물론 웹사이트로 조회할 수도 있고, 좀 더 신경을 쓰자면 상대편 회사나 대표이사가 현재나 과거에 소송을 당한 기록이 있는 지도 적은 비용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으니 미리 시행해 볼 것을 적극 권한다. 일단 사태가 심상치 않을 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첫째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왜 기다렸느냐 라는 것이다. 원고의 채권이 확실한 상황이면,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미국의 개념이다. 한국 정서에는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바로 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정상이든, 여유가 되지 않아서 등 소송을 미루다가는 낭패를 겪기 쉽상이라는 것이다. 소송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협상을 해서 소송을 미룰 수도 있고 소송을 철회할 수 도 있지만, 소송을 미루다가 때를 놓치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되니 미리 시작할 것을 권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소송을 늦게 하면 할수록 채무자가 여유 재산이 있다고 해도 자산을 탕진하기도 쉽고, 잔여 자산을 은닉을 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기도 쉽고, 은행계좌도 허술하게 열 수 있는 취약한 점이 있어서,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여간 은닉재산을 추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찰은 웬만한 사기 사건을 잘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부도를 내도 구속되거나 하는 상황은 거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사기 천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사기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기가 정도가 지나치면 실제로 미 FBI 연방수사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비싼 돈을 주고 바로 바로 소송을 시작하라는 것도 아니다. 거래처나 주변에 법적 경험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사전에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변호사 비용은 통상적인 경우 높은 편이다. 미국의 변호사를 고용하기 이전에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한 괜찮다. 거래처 사무실에 사람을 보내서 방문을 해서 동태를 살펴 본다거나, 다른 거래처에 소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소송을 준비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미리 알아 두기 바란다. 물론 미국-224

229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송시효가 통상 3 년에서 5 년가량이다. 사기의 경우 3 년, 계약위반(서면계약의 경우) 4 년, 구두서면계약 위반의 경우 2 년, 주식사기의 경우 5 년이다. 건별로 해당 시효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시효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기간은 연방소송의 경우 1 년~2 년, 주법원 소송의 경우 1~3 년까지 걸릴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가 얼마나 복잡하거나, 혹은 상대 측에서 어떠한 도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으면 수만 달러에서 많으면 수십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변호사 비용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의뢰인이 변호사를 많이 도와 준다면 그 비용이 많이 줄일 수 있다. 사건에 관련된 일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스캔을 해서 첨부해서 설명을 같이 해준다면, 변호사가 사실 파악을 하고 규명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돼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 소송 건이 간단한 수출 대금 미지급의 경우 가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통 가압류를 법원으로부터 재가를 받게 되면 소송이 많이 쉬워진다고 보면 된다. 거래은행 등에 가압류를 넣게 되면 가압류가 된 액수만큼은 은행에 묶여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웬만한 업체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기 된다. 그 점이 한국과 많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본안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본안 소송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급행과 보통 진행이 있다. 급행의 경우 약 1~2 주 안에 진행이 되고, 보통 진행은 약 1 달 반에서 2 달 정도 걸리게 된다. 무역 또는 투자금 사기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즉 파산을 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보다 파산에 대해 매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통에 채무자들이 악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이를 대비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소송도 상대방의 파산을 고려해 소송장을 작성해 진행해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사기성이 짙은 파산을 할 경우 파산법원에서 같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야 한다. 파산의 경우 길면 몇 년, 짧으면 몇 개월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어서 때에 맞는 절차를 제때 알맞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미국에 오지 않아도 되고, 소송이 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면 하루나 이틀쯤 미국에 출장을 와야할 것이다. 결국 미국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필요하면 통역을 사용할 수 있다. 소송 시작부터 재판 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의뢰인이 미국으로 재판 관련상 올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간단한 사전조사, 회사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한 계약서 작성,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는 법적대응, 가압류 등을 활용해 상대회사를 압박하고 상대방의 파산을 고려한 소송장 작성 등의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수출사기를 예방할 수 있겠고, 받지 못한 수출대금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 본 기고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대응방안으로, 개개인은 케이스별로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송희범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 변호사 위 내용은 KOTRA 외부 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국-225

230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1) 대미 투자의 매력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정부가 모든 형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3억 명 이상의 소비자가 있는 시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평균 소득을 자랑하는 엄청난 구매력을 갖춘 소비시장이며 취향과 소득 수준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존재한다. 컴퓨터, 전자제품, 영화, 여객기, 시추기기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의 진원지이며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다. 전세계 20여 개국과 자유협정을 맺고 있어 4억 2,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벤처 캐피탈과 사모 펀드에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세계 경제포럼 경쟁력 보고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 3위로 선정되었으며 노동효율성, 금융시장성숙도, 기술수용 적극성, 시장규모, 등을 포함하는 효율성 증진 부분에 1위로 평가되었다. 또한 다양하게 발달된 통신과 수송 수단으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용이하다. 2) 사업여건 미국은 2015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사업하기 좋은 나라 8위로 선정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이 호의적이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도 국내 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주요 주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해 Enterprise Zone 또는 Industrial Park으로 불리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산업 시설 유치하는데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주 정부 및 시 정부 차원에서 세금혜택, 연구기금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정부에서 받는 혜택뿐 아니라 비즈니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해외 투자자들의 기업 운영에 유리하다. 특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생산법인이 입주한 조지아 주 및 알라바마 주의 경우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무역업은 LA지역이나 뉴욕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조지아, 알라바마, 텍사스 등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226

231 3)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자기업 지원 정책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미국 전체의 내외국 투자를 관장하고 있으나 모든 주와 워싱턴 D.C는 각각의 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환영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친화적인 나라 6위로 선정 되었다. 미국은 이처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투자 유치를 위해 각 주 별로 독자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금융,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제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및 기술지원, 조세감면, 산업수입 채권발행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기관별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기관 Standard & Poors Moody s Fitch Ratings 신용 등급 AA+ AAA AAA 신용 등급 전망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나. 투자유치 기관 1) 연방정부 소속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 Select USA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기능은 미 상무부(Dept. of Commerce)산하의 무역기구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프로그램인 SelectUSA 에서 담당한다. 웹사이트는 이하와 같다. 전화번호는 (미국) 이다. 2) 주정부의 경제개발부(Dept. of Economic Development) 산하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Business) 미국의 주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 단위 투자 유치에 미국-227

232 있어서는 Foreign이라는 말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만을 의미하기보다는 Out of State, 즉 외국기업을 포함한 자기 주 이외의 기업이나 투자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주가 경제개발국 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고,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매년 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진출을 희망하는 해당주의 웹사이트를 찾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미국의 14개 주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해 당주에 대한 기업진출 유치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무소에서 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개요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이 같은 기관은 주로 해당 주 소재 기업들의 수출지원과 한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된 기업 유치책으로는 입지선정을 위한 편의제공, 토지취득시의 지주와의 교섭, 토지취득 후의 세제상의 특전 제공(조업 개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 세금 등의 감면 등), 회사설립 또는 공장건설에 따른 편의 제공(변호사, 회계사, 건설업자의 소개 등 포함), 공장건설 비용에 관한 특별융자 설정, 종업원의 고용과 훈련에 관한 편의 제공(급여와 훈련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등), 외국에서 파견된 사원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다만, 이러한 특혜는 해당 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용 창출과 세원 확보가 목표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투자촉진 프로그램 정보: Association of American State Offices in Korea 주한 미국 주정부 대표부 협회로 웹페이지를 방문하면 미국 투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웹페이지는 4) 외국인 투자 심의/감독: 외국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미국 재무부(Dept. of Treasury) 산하의 투자안보국(Office of Investment Security)소속이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를 모니터링 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계획을 심의/감독한다. ㅇ 전화: ㅇ 이메일: 이다. 미국-228

233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1) 인센티브 담당부서 SelectUSA 미상무부(Dept. of Commerce)산하의 무역기구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소속 SelecUSA는 연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 진흥 기관이다. ㅇ 전화: (미국) , ㅇ 홈페이지: 2) 인센티브 종류 조세감면 ㅇ Business Energy Tax Credit 태양열 에너지, 연료 전지, 풍력 에너지 등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ㅇ Energy-Efficient Commercial Building Tax Deduction 에너지 효율 건물의 설비 투자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ㅇ Tax incentives in Renewal Communities (RCs) and Empowerment Zones(EZs) 지역 주민 고용, 지역 공공 장비 업그레이드, 상가 건축 또는 재건축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에 대해 상당규모의 조세 혜택을 제공한다. ㅇ Foreign Trade Zones Boards 미국의 경제 활동 활성화와 부가가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Foreign-Trade zone 을 선정해 이곳에서의 무역 활동에 대해 세금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229

234 ㅇ Department of Energy Unsolicited Funding Proposals 美 에너지 국에 에너지 개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ㅇ Renewable Energy Grants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 혹은 정부 보조금을 수여한다. ㅇ Renewable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30%의 연방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금지원 ㅇ International Science and Education Competitive Grants Program 미국 대학의 역량을 높이는 국제 협력 연구나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여되는 보조금이다. ㅇ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 농업 진흥을 위해 농업 종사자, 목축업자, 농업 생산과 환경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산업 목적 외의 산림 소유자에 대해 경제적, 기술적 보조를 제공한다. ㅇ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미국의 의료 과학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 보조금이다. ㅇ Grants.gov 정부 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등이 연방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조금을 수여한다. ㅇ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연방 정부의 필요에 부합하는 혁신적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울 지급한다. ㅇ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s Program (I/UCRC) 산업, 학계, 정부 간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연구 센터로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미국-230

235 ㅇ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 SBA는 미국의 중소기업에 여러가지 대충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이 200만 달러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7(a) Loan Guaranty Program이다. ㅇ NIST Center for Neutron Research Comprehensive Grant Program 미상무부의 중성자연구 지원 프로그램은 방문연구원,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ㅇ Startup America Partnership 미국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SBA)에서 유망 스타트업에게 5 년간 20 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 Loan Program, Micro-loan program, Revolving Loan Fund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SBA의 웹사이트 ( 확인 가능하다. 정책적 지원 ㅇ Renewabl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ARRA)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고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국에서 자금을 대출한다. ㅇ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NETL) 대학과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공동 연구, 재정 지원 등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R&D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이다. ㅇ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미국의 투자 진흥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보호하고 상대국가의 시장 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한 투자 조약에 해당한다. ㅇ Free Trade Agreement 협약 국간의 무역/투자 진흥을 위해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약이다. 미국-231

236 더 많은 연방정부 지원 인센티브 정보는 SelectUSA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 주 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및 담당 기관 1) 뉴욕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뉴욕주 산하기관인 Empire State Development 내 International Division에서 인센티브를 담당하고 있다. ㅇ 연락처 - 전화: (1) esdinternational@esd.ny.gov - 홈페이지: 및 나) 인센티브 종류 모든 기업 대상 ㅇ 홈페이지 : /BusinessFinancing.html ㅇ Linked Deposit Program(LDP) 현재 뉴욕에 소재하는 기업이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 최대 2년간 200만 달러 융자, - 이자율 2% 삭감 : 제조업(500명 이하), 서비스업(100명 이하) - 이자율 3% 삭감 : 농업(500명 이하), 자격있는 기술혁신업체(100명 이하), Empire Zone업체(100명 이하), 곤경에 처한 기업(100명 이하), 소수민족 및 여성오너 기업. ㅇ Manufacturing Assistance Program(MAP) 제조업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총 100만 달러로 운영 - 100만 달러 기계, 장비 투자할 경우 - 20% 이상 운영수익 증대 필수 - 85%이상 노동력이 5년이상 근무자일 경우 ㅇ Industrial Effectiveness Program(IEP) 제조업 기업에 금융 및 기술 지원으로 생산성, 효율, 시장점유율 증대 미국-232

237 - 5만 달러 지원금(Grant) 제공 - 500명 이하의 뉴욕주내 제조업체 -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 가능 중소기업 지원 정책: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SSBCI) ㅇ 홈페이지 : 뉴욕 주는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SSBCI) 기금을 만들어 아래 네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지원한다. ㅇ The innovate NY Fund 중소기업의 혁신, 일자리 창출, 급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26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신청자 중 네 개에서 여섯 개의 기업을 선정해 각각 400만~5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한다. ㅇ The Capital Access Program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손실 준비금에 총 1900 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ㅇ New York State Surety Bond Assistance Program 중소기업과 여성 또는 소수계층 소유기업들의 신용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가 채무보증을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약 1000 만 달러 규모이다. ㅇ New York State Bonding Assistance Program(Storm Recovery)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NY Rising Storm Recovery Housing Recovery Program 건설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소규모 컨트랙터가 필요한 본드구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기업 대상 ㅇ 홈페이지: BusinessFinancing.html ㅇ Job Development Authority(JDA) Direct Loan Program 제조업과 여타 자격있는 기업이 뉴욕주에서 건물 구입 및 신규 건물 건축시 지원 - 프로젝트 비용의 40%까지, 은행 융자 포함 프로젝트 비용의 90%, 은행 융자 50% 필수 (은행 융자 50%, JDA Loan 40%, 본인 부담 10%) - 건물 사용 용도 : 제조업, 배송센터, 창고, 서비스 비즈니스 등 - 20% 이상 운영수익 증대 - 자동차 구입 및 운용자본금으로 사용 불가 미국-233

238 ㅇ Metropolitan Economic Revitalization Fund(MERF)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제공 - 융자액은 최대 500만 달러 또는 전체 프로젝트의 10% 중 적은 금액 - 대지 및 건물 개조, 건축, 레노베이션, 기계 및 장비 구입 - 부동산은 10년 이내, 기계 및 장비는 7년 이내 ㅇ NYSTAR Innovation Economy Matching Grant Program 기업에, 대학 등에게 미국경제회복기금(ARRA)에서 1억 달러 내에서 매칭펀드 제공 - 주지사가 지명한 경기부양위원회가 승인한 건 - 과학, 기술, 혁신 분야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제조업, 생명공학, 제약, 첨단기술, 크린 에너지, 친환경 기술, 금융 서비스,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신규 일자리, 투자, 연구, 개발,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격 요건은 뉴욕 주 정부에서 산업별로 각각 지정한 수(예: 제조업 25명, 금융서비스 1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뉴욕 주 내 설비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기업이다. 재정지원 기업소재 확정, 신규설비 건설, 현재 설비 확장, 현 활동의 현대화 등과 관련 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ㅇ 토지, 건물 또는 기계류 및 장비 인수 ㅇ 사업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건설 또는 레노베이션(renovation) 지원 용도 ㅇ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또는 레노베이션 ㅇ 회사의 가용자본(working capital) ㅇ 피고용인 직업훈련 ㅇ 회사의 수출기회 확대 및 생산성 제고 ㅇ 사업비 일부 대출 또는 보조금 지급 지원 방법 ㅇ 대출기관과 협력하여 이자율 보조 ㅇ 특정한 조건에서 가용자본을 위한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 ㅇ 대출과 보조금 결합을 통한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창고 및 유통업자, 지원 ㅇ 연구개발 회사(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ies), 대상 ㅇ 관광사업체, 소수민족 및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 미국-234

239 세제혜택 ㅇ Investment Tax Credit(ITC) - 생산설비에 신규투자를 하는 사업체는 투자금액 350만 달러까지는 5%, 그 이상은 4% - R&D 투자는 9%까지(개인투자가는 7%) 세금공제 - 세금공제는 15년간(개인 투자가는 10년간) 이월 가능. ㅇ Employment Incentive Credit(EIC) - 고용증대에 따른 투자액의 1.5%에서 2.5%까지 세금 감면 - (1.5%는 고용 2%이내 증가, 2%는 3% 증가, 2.5%는 3% 이상 증가) - 세금공제는 15년간(개인 투자가는 10년간) 이월 가능 ㅇ Investment Tax Credit for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주식 브로커, 딜러에게 제공되며 건물의 장비에 대해서 적용, 은행 보험회사도 적용대상 년 10 월 1 일 이전에 건물의 장비가 사용되어야 함 ㅇ R&D Credit - R&D 빌딩이나 개인 건물에 대해서 적용, R&D 빌딩(9%), 개인 건물(7%) - 세금공제는 15년간(개인 투자가는 10년간) 이월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its.html 2) 뉴저지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뉴저지주의 경제개발을 위한 독립 기관인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EDA)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를 주선해 주고 있다. ㅇ 연락처 - 전화: (1) BusinessActionCenter@sos.state.nj.us - 홈페이지: 미국-235

240 나) 인센티브 종류 중소기업 지원 정책 ㅇ 홈페이지 : ㅇ Premier Lender Program - EDA는 은행과 협력해서 다음과 같은 대출을 보증하거나 동참 - 고정자산 구입: 은행 융자의 50%까지 200만 달러까지 참여, 150만 달러까지 보증 - 운용자금: 은행 융자의 50%까지 75만 달러까지 참여, 150만 달러까지 보증 ㅇ Small Business Fund - 고정이자율로 EDA의 직접 대출, 참여, 보증으로 고정자산 구입 또는 운용 자금 지원 - 신용점수 680점 이상 경우 50만 달러까지 ㅇ New Jersey Business Growth Fund - 5만달러마다 1명의 풀 타임 고용/유지 시 - PNC Bank와 EDA가 신용 심사해 은행 융자 지원 - 300만 달러까지 융자하며 이중 EDA가 25% 또는 50%를 보증함 - EDA의 최대 보증액은 150만 달러임 ㅇ New Jersey Advantage Program - TD Bank와 EDA가 고용 확대시 신용 심사해 은행 융자 및 신용대출 지원 - 융자 : 500만 달러까지, 이중 EDA는 50%까지 보증 (고정자산 : 최대 200만불, 운용자금 최대 150만 달러) - 신용대출: 500만 달러까지, 이중 EDA는 50%까지(최대 50만 달러) 보증 대기업 지원 정책 ㅇ 홈페이지 : ㅇ Grow NJ Assistance Program - 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Award) 금액은 상이 - 기업이 자격있는 인센티브 지역에 소재해야 함 Urban Transit Hub Municipality, Garden State Growth Zones(GSGZ), Projects classified as Mega Projects, Distressed Municipality, Projects in a priority area - 고용기준 충족조건(신규/기존 풀타임 직원수) 테크 스타트업과 제조업(10/25), 기타 타깃산업(25/35), 기타 업종/산업(35/50) - 최소 자본금 투자액(리스 가능한 면적의 평방피트당) 산업/창고/로지스틱스/R&D 재건축시($20), 신축시($60), 기타 재건축 프로젝트($40), 기타 신규 건축 프로젝트($120) 미국-236

241 ㅇ Economic Redevelopment and Growth(ERG) Program - 거주용 건물 프로젝트 :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20% 세금감면 만일 전체 가구의 10%를 중간수입 가구용으로 사용시 10% 보너스 가능 - 상업용 건물 프로젝트 :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20% 세금감면 프로젝트 타입에 따라 추가 지원금(Grant) 제공 가능 ㅇ Bond Financing - 제조업체와 비영리기관 세금면제 본드 구입을 위한 금융 지원 - 영리업체 50만 100만 달러까지(부동산 20년까지, 장비 구입 10년까지) - 자격있는 비영리단체 50만 달러, 세금감면 본드는 금액 제한 없어 ㅇ Real Estate Impact Fund -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300만 달러까지 금융 지원 최소 대출금액 25만 달러, 최대 300만 달러, 프로젝트 금액의 25%까지, 총 정부지원(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합계) 50%까지 제조업 지원 정책 ㅇ 홈페이지 : ㅇ 상기에서 설명한 Grow NJ Assistance Program, bond Financing, Direct Loans, Premier Lender Program, New Jersey Business Growth Fund, New Jersey Advantage Program이 해당함 Emerging Technology & Life Science 지원 정책 ㅇ 홈페이지 : ㅇ Angel Investor Tax Credit Program - Emerging Tech에 투자한 금액의 10% 세금 감면. 총 500만 달러까지 ㅇ Technology Business Tax Certificate Transfer(NOL) Program - 종업원 225명 미만의 기술, 바이오테크 업체가 순운용손실(NOL ; Net Operating Loss)과 R&D 세금감면을 관계없는 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총 가치의 최소 80%까지 매각, 최고 평생 기업당 1,500만 달러까지 - 연간 6,000만 달러 사용가능 (1,000만 달러는 Innovation Zone 소재 기업용 별도 처리) ㅇ Edison Innovation Clean Energy Manufacturing Fund(CEMF) - 프로젝트 조사 및 디자인 지원금 30만 달러까지 - 프로젝트 건설 및 운용 대출 300만 달러까지 미국-237

242 ㅇ Edison Innovation Green Growth(EIGGF) - 대출 200만 달러까지, 퍼포먼스 지원금 100만 달러까지 - Class I 신재생에너지 업체 또는 에너지효율기술업체 - Class I : 태양열판, 솔라, 풍력, 신재생 연료전지, 파도, 웨이브, 바이오매스, 메탄가스 등 - 이밖에 Growth Fund, Incubation, Venture Fund Investments, Technology & Life Sciences Team 등이 있음. 3) 일리노이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Opportunity ㅇ 연락처 - 전화: (미국) 홈페이지: 나) 인센티브 종류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제공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 주의 투자 인센티브 중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 주 내 고용 창출 및 유지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이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밀집한 미국의 특성 상 외투기업뿐이 아닌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일리노이 주 내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s Opportunity- DCEO 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FDI를 통해 창출된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해 공제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형태로 법인세에 적용시키는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혜택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공제된 소득세가 당해 법인세보다 많은 경우, 잔액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인센티브 금액은 전체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 조건은 특정 산업, 투자형태에 관계없이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최소 25개 이상의 직업이 창출될 경우 인센티브 수여자격이 주어진다. 위 입주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Illinois Economic Development Board (IEDB) 의 평가위원회에서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지정 절차는 첫째,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DCEO에 신청서류제출하고 둘째, IEDB 에서 평가하여 마지막으로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미국-238

243 IEDB 평가기준은 첫째, 투자프로젝트의 자금 안정성 둘째, 혜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유치의 성사여부 셋째,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일리노이 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포함된다. Advantage Illinois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의 일환으로 일리노 이주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가 소규모 신규 비즈니스 진출 기업 대상으로 관리하는 대부 프로그램이다. CAP, PAP등 소규모 기업, 여성/장애인/소수민족, 벤처기업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Participation Loan Program(PAP)은 통상적인 대부 정책 적용이 어려운 기업의 일리노이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리노이에 신규로 사업체를 진출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은 종업원 수 500명 이하의 소기업이어야 하며 최대 대부가능 금액은 백만 달러이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기금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 즉, 사금융권과의 거래로 심사 및 결정 역시 은행에서 실시한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소수인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Minority/Women/Disabled/ Veteran- Owned Business(MWDV PLP) PLP, Revolving Line of Credit 등이 있다. 사업 자금 융자: Illinois Finance Authority (IFA) 사업자금융자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 주의 투자 인센티브 중 저금리 융자, 펀드제공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 주 내 직업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데 직접적 기여를 하는 기업 중 1차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융자 또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 또는 주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한 조건이 금융권의 조건보다 더 유익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에서 받은 융자 또는 펀드의 채무 권을 주정부가 구매/보증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권과 주정부 소유/보증의 Blended Financing 이다. 해당 융자 또는 채권에 대해 주 세금 감면 적용되며 주정부 보유/보증 금액에 한해 저금리가 적용된다.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s Opportunity- DCEO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하며, 기업의 외투기업 여부, 국적 등에 무관하게 모든 대상에 동등 적용된다. 자격 요건은 첫째, 입주 대상 건물 또는 부지구입 둘째, 신규 건축 또는 용도변경 셋째, Capital Equipment 구매 또는 리스 등에 에 사용되는 자금 중 융자금에 한해 IFA가 최대 50%/ 30만 달러 구매/보증 넷째, 주정부 보유/보증 금액에 한해 기존 금리보다 1.5%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이에 한해서다. 지정절차는 먼저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IFA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IEDB 에서 평가한 후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미국-239

244 IEDB 평가기준은 첫째, 기업의 자금 안정성 둘째, 고용창출 규모 추이 셋째, 고도기술 수반 여부 넷째, 융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성 확보가능 여부이다. 소기업 사업 개발 대출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으로 Participation Loan Program, Enterprise Zone Financing Program, Capital Access Program이 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ㅇ 신규 비즈니스 프로젝트 (프로젝트 사유, 규모 무관) ㅇ 일리노이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한함 ㅇ 융자금의 최대 25% / $75만 달러까지 주정부가 구매/보증 제공 ㅇ Participation Loan Program 의 경우 주정부 기준 중소기업 대상 ㅇ Enterprise Zone Financing 의 경우 특정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 ㅇ Capital Access Program 의 경우 프로젝트 총액 대비 융자금액 중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133%를 주정부가 해당 융자에 보증을 제공함 지정절차는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DCEO 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IEDB 에서 평가한 후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IEDB 평가기준은 기업의 자금 안정성, 고용창출 규모 추이, 고도기술 수반 여부 융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성 확보가능 여부 등이다. Infrastructure Support Infrastructure Support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ㅇ Illinois Business Development Public Infrastructure Program (도로, 수도, 전기, 등) ㅇ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Economic Development Interchange and Access Road Program (고속도로) ㅇ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Rail Freight Program (화물열차 선로 개설) 일리노이 주 내 비교적 낮은 부지가격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 중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지역의 인프라가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에 미달할 경우 주정부의 자금을 이용, 수도, 전기, 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 제공하는 형태의 인센티브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ㅇ 일리노이 주 내 신규투자 또는 일리노이 주재 기업 추가투자 ㅇ 모든 인프라 구축은 기존 국가소유의 부지에만 가능하며 개인소유 부지는 활용할 수 없음 ㅇ 투자프로젝트의 확정에 한해 제공되며 추후 투자결정 번복 불가 미국-240

245 지정절차는 우선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IDOT 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IDOT 에서 평가,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IDOT 평가기준으로는 IEDB 평가결과,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확정 여부 및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타주에 비해 일리노이 주가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들 수 있다. 4) 캘리포니아 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Governor 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ㅇ 연락처 - 전화: (미국) , 홈페이지: 나) 인센티브 종류 세액공제(Targeted Tax Credits) ㅇ 개발지역 지정 세액공제(Economic Development Areas) - Enterprise Zone,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 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 Targeted Tax Area 로 지정된 개발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고용, 시설구매 등 규모에 따라 판매세 또는 소비세를 공제 ㅇ 연구개발 세액공제(Research & Development Tax Credit) - 자체 R&D 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 비용으로 세액의 15%, 외부 R&D 를 실시하는 경우 외부기관 지불금액으로 세액의 24%를 공제 - ㅇ 순손실 충당(Net Operating Loss Carryover) - 당해 기업운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소득에 반영 가능 - ㅇ 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 - FTZ 는 세관구역 인근에 지정한 미국 세관 외 구역으로, 이곳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 또는 국내 물품에 대해 세관절차 및 세금을 간소화하여 적용. 미국-241

246 - FTZ 에 반입된 물품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가공 등을 거쳐야 함. - ㅇ 신흥시장 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 - ㅇ 영화/TV 제작 세액공제(Film and TV Production Tax Credit)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금융 지원(Financial Assistance) 중소기업청 대출 보증(SBA Loan Guarantee)은 다음과 같다. 미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이 힘든 기업들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기관을 소개한다. 미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진출하여 미국 내 지사를 둔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SBA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출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7(A) 대출 프로그램, 수출보조 파이낸싱, 퇴역군인 및 퇴역군인가족들을 위한 Patriot Express 등이 있다. 아래와 같은 사이트 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ㅇ stance.aspx 중소기업청 대출 프로그램(SBA 504 Loans)은 CDC(Certified Development Corporation)라는 SBA 산하의 비영리기관이 심사를 통해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금융비용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주로 사업체의 부지나 시설 확장, 주요 기계 및 설비 투자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자금동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와 같은 사이트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ㅇ 산업개발채권(Industrial Development Bonds)의 더 정확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다. ㅇ ㅇ 인력고용 및 훈련지원 구인구직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부 고용개발국에서는 각 기업의 인력수급을 미국-242

247 원활히 하기 위해 인재정보를 제공 및 채용을 지원한다. CalJobs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하게 되며, 고용주는 구직자 Pool에 접근이 가능하다. v/ 사이트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고용기회제공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s)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고용 첫해의 급여지급분에 대해 일정금액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직원 교육지원 패널(Employment Training Panel)은 고용세를 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보조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타주에 소재한 유사업체들에 비해 높은 인건비나 물가로 인해 경쟁력이 뒤처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교육지원비는 일반 대학교, 직업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언어, 마케팅, 재무 등 다양한 교육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에 필요한 기술, 컴퓨터 및 기계 작동에 필요한 기술교육 혜택이 크다. 결제는 업체에게 사후정산 (Reimburse)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직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참가한 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지불된다.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텍사스 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Office of the Governor (Rick Perry), Economic Development and Tourism ㅇ 연락처 - 전화:(미국) , 0101 이메일: locatetx@gov.texas.gov - 홈페이지: 나) 인센티브 종류 텍사스 산업지역 프로그램 텍사스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투자를 할 경우 주 정부에 납부한 소비세 및 이용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건축비, 기계 및 장비 구입비, 전기 및 가스비 지출 시 납부한 소비세 및 이용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수에 따라 결정한다. 환급액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수와 비례하며 직원 한 명당 최소 미국-243

248 2,50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 한도에서 책정한다. 투자 규모 (달러) 직원 수 세금 환급액 (직원 1인당, 달러) 4만 이상~40만 미만 10 2,500 40만 이상~100만 미만 25 2, 만 이상~500만 미만 125 2, 만 이상~250만 미만 500 5, 만 이상 500 7,500 텍사스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예: 텍사스 산업지역 이외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상하수도와 도로를 포함한 공공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75만 달러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는 총 투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텍사스 부동산 개발 프로그램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예: 텍사스 산업지역 이외 일반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75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사에게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7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지원액은 총 투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사의 부동산 융자 상환액에 따라 20년간 분할지급한다. Tax Incentives 제조 기계 및 장비: 임대 혹은 구매한 기계, 장비, 교체부품 등 사용수명이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생산 공정 필수품에 한해 텍사스 주 정부와 시 정부로부터 소비세와 이용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가스 및 전기 분야에서는 제품 생산 및 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및 전기에 대해 주 정부에서 소비세와 이용세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단, 법인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와 가스량의 최소 50%가 제품 생산 공정에 사용된다는 것을 "주요 사용처 연구 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재산세 공제 및 환급에서 텍사스 환경관리국으로부터 환경오염 관리 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우 재산세를 공제 혹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생 및 확장투자의 경우 반드시 1994년 이후 시공, 설비, 혹은 재건축된 시설이어야 하며 연방, 주, 지역정부의 환경규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244

249 자유 무역항인 경우 종가세를 면제한다. 조립, 보관, 제조, 생산에 사용될 목적인 제품이 자유 무역항에 단기간(최대 175일) 머물 경우 종가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Financing & Grants 농촌 지방 자치구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및 카운티 주정부, 경제 개발 기업, 의료단지, 철도단지, 농업단지, 개인 상하수도 기업, 공익사업 지구로 융자 수혜 가능 분야를 제한한다. 둘째, 인구 2만 명 미만의 도시 외곽 농촌 지역 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만 동 융자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100만 달러 미만 투자에 대해 최소 5만 달러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며 융자금은 부동산 구입, 건물 건축, 부지 개발, 기기 구입,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지방 자치구의 경제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사용이 가능하다. 텍사스 경제 개발 은행에서 경제 개발세를 부과하는 지역에 투자 시 동 지원금 혜택을 제공한다. 텍사스 500여 개의 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지역의 산업개발팀이 주정부지원금을 받아 지원한다. 소비세 채권은 경제 개발 소비세를 부과하는 지역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유료 의료시설, 다가족 프로젝트, 공공 서비스 관련 산업에 한해 적용됨. 세금공제 시설용 채권은 공항, 부두, 고속철도, 유해 폐기물 처리(직원훈련 및 보관시설 포함)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냉난방 시설, 전기 및 가스 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세금공제 산업용 채권은 승인된 산업 및 제조 프로젝트의 부지 및 사용가능 기간이 유한한 감가자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채권으로 최고 2,000만 달러(수수료 포함)까지 받을 수 있다. Workforce Development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 계획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술 전문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운영해야 한다. 단일 사업체에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텍사스 엔터프라이즈 기금(Texas Enterprise Fund) 텍사스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 정부에서 텍사스에 프로젝트를 실현코자 하는 기업들에 게 자금을 제공하고 또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유도하는 것 이다. 이 기금은 2003년 5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무려 174억 달러로 늘어났고, 성사된 신 규 프로젝트만 해도 2003년 샌안토니오 도요다 공장을 필두로 106건 정도 되며, 지금도 한창 미국-245

250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텍사스 신흥기술 기금 (Texas Emerging Technology Fun) TETF는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으 며, 텍사스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협력적이고 중요한 전문지식과 재정적 리소스를 활용하는 신흥 기술 프로젝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TETF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2년 동안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 프로젝트, 새로운 기술 보조금 동반 지원, 우수한 연구 인수 등을 위해 2억 350만 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6) 메사추세츠 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Massachusetts Office of Business Development ㅇ 연락처 - 전화: (미국) 홈페이지: 나) 인센티브 종류 ㅇ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 Program(EDIP) 일자리 창출과 사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제조업 고용 유지 및 사기업 투자 확약 시 우대한다. 아래 웹사이트는 2014년도 내용으로 이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ㅇ program-reforms/ ㅇ Investment Tax Credit(ITC) 제조업, R&D, 농업과 수산업에 속한 업체로서 주정부가 지정한 요건에 맞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세 3% 감면혜택, 감면액은 물질적인 자본재(건물, 구조물 등)의 구입, 리스, 재건축 등에 사용한다. 이하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ㅇ ㅇ Research & Development Tax Credit 제조업체와 R&D업체의 R&D투자에 대해 메사추세츠주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제공한다. 1단계로 규정에 맞는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2단계로 병원 또는 대학에 기초 연구비(Basic Research Payment)로 제공한 금액의 15% 금액 감면한다. 미국-246

251 감면 결과, 기업의 최소 세금액이 456 달러가 될 수 있다. 동 세금감면은 영구적이며, Investment Tax Credit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웹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ㅇ ㅇ Job Creation Project(JCP) 2년 이상에 걸쳐 1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업체는 일자리당 1,000 달러의 세금감면을 받으며 총 1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단, Gateway City는 5,000 달러 7) 네바다 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Nevada Governor 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ㅇ 연락처 가) 전화: (미국) , 나) 홈페이지: 나) 인센티브 종류 세액공제(Tax Incentives) 네바다 주에서는 최소한의 세금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프랜차이즈 소득세(Franchise Tax on Income), 증여세(Inheritance or Gift Tax), 합산 과세(Unitary Tax), 부동산 취득세(Estate Tax) 등을 공제하고 있다. 또한 판매세(Sales Tax)와 재산세(Property Tax) 등을 최소화하고 고용주 급여세(Employer Payroll Tax)를 최소화하여 네바다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o 판매세 및 이용세 감면(Sales and Use Tax Abatement) 자본설비(capital equipment) 구매시 판매세 및 이용세(Use Tax)를 2%로 공제 o 판매세 및 이용세 연기(Sales and Use Tax Deferral) 자본설비(capital equipment) 구매 내역에 대한 판매세 및 이용세 지불을 연기할 수 있음. 미국-247

252 o 개인 재산세 감면(Personal Property Tax Abatement) 네바다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개인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일부 감소 t.pdf o 수정 세금 감면(Modified Tax Abatement) 사업체의 초기 운영기간동안 부분 감소 적용 가능 o 직원훈련 프로그램(Train Employees Now) 네바다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원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네바다에 신규 진출하거나 네바다로 사업을 확장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 o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Abatement for Recycling) 재활용을 하는 사업체들의 재산세 일부 감면 o 지식재산권 세금 감면(Intellectual Property Abatement) 지식재산권 개발회사들을 위한 판매세, 수정 세금 및 개인 재산세 감면 인력고용 및 훈련지원 네바다 주 정부에서는 네바다에 신규 진출하거나 네바다로 사업을 확장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Train Employees N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직원 자격심사(Employee Screening),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의 목표 및 목적을 파악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며 직접적인 직업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8) 버지니아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미국-248

253 ㅇ 연락처 - 전화: (미국) 홈페이지: 나) 인센티브 종류 세제 혜택 버지니아 주의 주요 법인세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주요 기업시설 일자리 세액공제 (Major Business Facility Job Tax Credit)으로 주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Enterprise Zone) 및 저개발지역에 고용인력이 25명 이상일 경우 또는 타지역에 고용인력 50명 이상일 경우에 일자리 1개당 $1,000의 법인세 공제를 시행 중이다. 최근 버지니아주가 IT 및 바이오기술 기업 유치를 위해 R&D 세액공제도 시행하고 있다. R&D 지출의 첫 $234,000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소재 대학교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 경우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산업은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기타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는 항구 등 국제무역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항만 물량 증가 세액공제 (Port Volume Increase Tax Credit)은 기업의 버지니아 항만을 사용한 컨테이너 물량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그 양에 따라 일정한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항만 관련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국제무역 시설 세액공제 (International Trade Facility Tax Credit)도 있으며, 항만 관련 업체들에 대한 일자리 및 투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버지니아 산업단지(Enterprise Zone) 프로그램 버지니아 주정부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단지(Enterprise Zone)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투자 유치에 노력 중이다. 산업단지 내 기업은 첫 5년 동안 일자리 1개(필수요건: 건강보험 혜택, 연방 최저임금의 1.75배 이상의 임금) 당 $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연방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8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역시 지원을 받는다. 500만 달러 이하의 투자의 경우 총 투자액에서 1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는 2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다. 9) 메릴랜드 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Department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미국-249

254 ㅇ 연락처 - 전화: (미국) 홈페이지: 나) 인센티브 종류 세제 혜택 메릴랜드 주정부는 지역 내 발달한 제약 및 바이오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메릴랜드 주정부가 지정한 바이오기술 기업(Qualified Maryland Biotech Company:QMBC)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50%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MBC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본사 및 주요 기업 활동이 메릴랜드 내에 위치 - 고용인력 50명 이하 - 창립 10년 이내 - 주정부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청(DBED)의 인증 주정부가 지정한 사이버안보 기업(Qualified Maryland Cybersecurity Company:QMCC)에 투자할 경우에도 많게는 투자액의 33%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QMCC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QMBC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며, 필수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본사 및 주요 기업 활동이 메릴랜드 내에 위치 - 고용인력 50명 이하 - 창의적인 사이버안보 기술 개발이 주된 업무인 영리 목적의 기업 - 창립 5년 이내 - 비상장회사 - 주정부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청(DBED)의 인증 메릴랜드 소재 기업들에 대한 R&D 세액공제도 진행 중이며, R&D 지출 액수에 따라 3~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와이너리 산업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 이다. 융자 및 보조금 메릴랜드 주는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일자리 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거해 소형 기업에 대한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고용인력 500명 이내 기업에게 평균 약 500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융자 신청은 메릴랜드 주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청의 금융 프로그램 오피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미국-250

255 기타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로 농업 관련 지원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도 재배 및 와인 생산에 대한 지원과 농업지역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 이다. 10) 미시간 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Michiga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MEDC) ㅇ 연락처 - 전화: 홈페이지: 나) 인센티브 종류 투자 인센티브 정책 미시간 주는 1999년, 주정부 산하 투자유치전담기관으로 미시간 경제 개발 공사(MEDC)를 설립했다. MEDC는 기업에 다양한 투자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과 주정부 사이의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인센티브 정책의 종류로는 보조금 지원, 입지 지원, 조세 지원, 고용 지원 등이 있으며, 매년 1.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투자기업에 제공한다. 보조금 지원 미시간 주는 Michigan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을 통해 고도 산업(정밀기기, 컴퓨터 및 전자제품, 공학, 실험 또는 과학 장비, 엔지니어링, 신소재, 의료기기 및 의약제조, 자동차 첨단제품, 환경 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주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고용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천만 달러의 현금 및 장기차관 등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MEDC에서 담당하며, 심사는 미시간 주 자금운영기관(Michigan State Fund, MSF)에서 담당한다. 지원대상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도 기술 수반 사업으로 최소 5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주민이 9만 명 이하인 외곽지역에 최소 25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총 천만 달러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지원 절차는 첫째, MEDC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둘째, 기업 실사를 받고, 셋째, MSF로부터 심의를 받고, 넷째, 인센티브 협약을 맺은 후, 다섯째,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한 뒤 현금 지원을 받으면, 인센티브 자격요건 준수여부를 사후보고 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산업 업종 다각화 기여도, 기존 시설 재활용, 근로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낙후지역 개발투자 등이 있다. 미국-251

256 입지 지원 ㅇ 브라운필드 투자 프로그램 (Community Development Brownfield Program) 오염되거나 폐쇄된 기존의 산업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대상, 최대 10년간 총 투자금액의 10% 까지 현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심사는 MEDC, MSF, 미시간 주 환경부(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지원 절차는 첫째, 지방정부를 통해 MEDC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둘째, MSF로부터 심의를 받아 지원금을 받으면, 인센티브 자격요건 준수여부를 사후보고 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산업 업종 다각화 기여, 기존 시설 재활용, 근로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낙후지역 개발투자, 고용창출시기, 주 내 납품업체와 상호협력여부 등이 있다. ㅇ 주 경계 지역 투자 인센티브 (Border County Incentives) 미시간 주의 경계선 지역에 최소 9만 제곱 피트의 창고 시설을 설립하는 기업에게 최대 12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심사는 지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MEDC에서 담당한다. 지원 절차는 첫째, 지방정부에 상업용 개발단지(Industrial Development District)를 등록하고, 둘째, 주정부의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결정하고, 셋째, MEDC 및 주정부 세금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경계선 지역에 대항되는 자치주 14 곳은 Berrien, Branch, Cass, Chippewa, Dickinson, Gogebic, HIllsdale, Iron, Lenawee, Menominee, Monroe, St. Clair, St. Joseph, 그리고 Wayne이다. 위 인센티브 프로그램 외 MEDC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투자기업별 투자내용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라 추가 입지 지원 제공 또한 가능하다. 조세 지원 ㅇ 산업 시설 투자 인센티브 (Public Act of 1974) 제조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에 종사하는 신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2년간 5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심사는 미시간 주 재무부, 세금위원회, 그리고 MEDC에서 담당한다. ㅇ 특수 금형 산업 인센티브 (Property Tax Exemption for Special Tooling) 특수 금형 세공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신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내 전문 공작 기계 및 도구 (툴링, 다이, 몰드, 지그 등)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인센티브 지급 기간 및 세부지원범위는 지방 정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ㅇ공해방지 산업 인센티브 (Pollution Control Tax Exemptions)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 공해 방지에 사용되는 기업내 모든 산업장비 및 시설의 판매세, 미국-252

257 사용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인센티브 지급 기간 및 세부지원범위는 미시간 주 환경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ㅇ 생산 공정 산업 인센티브 (Sales Tax Exemption for Industrial Processing) 생산 공정 산업에 종사하는 신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조립, 기술 개발, 엔지니어링, 재생산, 저장 등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 장비, 에너지 (천연가스, 프로판가스, 전기 등)의 판매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인센티브 지급 기간 및 세부지원범위는 미시간 주 재무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고용 지원 ㅇ Community Ventures Community Ventures 프로그램 기업회원 대상으로 도시빈민지역(Detroit, Flint, Saginaw, and Pontiac 시)내 실업자를 채용할 시, 고용인원 1 명당 5천 달러의 고용지원금을 제공한다. ㅇ Pure Michigan Talent Connect 미시간 취업 포털 사이트 ( 기업회원 대상으로 채용공고 게재, 이력서 검색, 구직자 대상 뉴스레터 발행을 지원하며, 인력유치 네트워킹 행사 주최, 대학 내 취업센터와 채용인터뷰 진행 등 기타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Michigan Works! 미시간 내 구인기업 및 구직자들을 위해 총 24 개의 지역별 전담 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 채용 공고를 통한 인력 유치, 이력서 검색 서비스를 통한 지원자 심사, 채용 공고 작성 가이드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타 지원 ㅇ Pure Michigan Business Connect (PMBC) 미시간 주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체계 내 미시간 기업 간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협력 파트너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형바이어(Ford, Chrysler, American Axle, Borg Warner, Johnson Control 등)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미시간 협력업체 전시회나 신규 거래선 알선 및 발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 미국의 중소기업청인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에서는 미의회 및 각 주정부, 경제개발기구, 주요 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 미 전역에 1천개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인 SBDC를 운영한다. 미시간 주 SBDC는 소기업 창업 및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자금 유치, 마케팅, 연방정부의 조달계약, 국제무역, 재무지원, 상품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과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253

258 ㅇ 르네상스 지구 (Renaissance Zone) 미시간 주는 미국 최초로 지방세와 주 정부세(재산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공공요금세 등)를 최대 15년간 면제해주는 르네상스 지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기존 르네상스 지구 외 농산가공, 목재가공, 재생에너지, 공구 및 다이 산업처럼 특정산업이나 미시간 전략 펀드 기관(Michigan Strategic Fund)의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한다. 2015년 3월, 디트로이트 시 르네상스 지구인 I-94 산업단지에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3사의 합작 프로젝트로 40 에이커 규모의 부지가 매매되어, 앞으로 자동차 산업 단지로도 육성될 전망이다. 11) 플로리다 주 가) 인센티브 담당부서 주 정부 경제통상진흥기구 ENTERPRISE FLORIDA ㅇ 연락처 - 전화: (미국) 홈페이지: 나) 인센티브 종류 플로리다의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는 클린텍, 생명공학, 정보기술, 항공우주, 방위산업, 금융업 등의 산업을 타겟 산업분야로 지정하여 이 분야의 기업들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 내에 엔터프라이즈 존을 지정해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들의 신규일자리 창출에 대해 판매세, 이용세 등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1)특정산업분야 인센티브 (Targeted Industry Incentives) ㅇ 고성과 산업 재정지원 (High Impact Performance Incentive (HIPI) Grants) : 플로리다에 생명공학, 의료/바이오산업, 클린텍, 항공우주, 방위산업, 금융업 등 주 경제에 직접 기여도가 높은 분야의 산업체가 최소 50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할 경우 혹은 최근 3 년 내 누적 투자액이 5 천만 달러를 상회할 경우, 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특정산업 세금환급 (Qualified Target Industry Tax Refund Program (QTI)) : 부가가치가 높은 특정산업분야의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생명공학, 의료/바이오산업, 클린텍,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분야의 법인세, 판매세, 종가세 등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며 신규 정규직일자리 당 최대 3 천달러의 세금환급을 미국-254

259 제공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플로리다의 평균임금에 최소 15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ㅇ 자본투자 세금공제 (Capital Investment Tax Credit(CITC)) : 플로리다의 자본집약형산업의 유치와 성장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이다. 생명공학, 금융, 정보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 신규 설비와 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의 최대 100%까지 연간 5%씩 20 년간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 천 5 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100 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 )직무교육 지원 프로그램 (Workforce Training Incentives) ㅇ Quick Response Training Program (QRT) : 기업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내에서 직무교육을 수행하거나, 직업학교, 학원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직원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부강사의 강사료, 교재비 등을 환급 지원한다. 3)인프라 스트럭처 인센티브 (Infrastructure Incentives) ㅇ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ation Fund : Road Fund 라고도 불리는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고용과 사업확장에 불리한 기업체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다.고용인원과 신규 일자리의 개수, 교통수단의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3 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4) 재생에너지 세금혜택제도 ㅇ Florida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Sales Tax Refund : 운송, 보관 등 유통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바이오디젤 등의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였을 때, 전년도 납부한 판매세를 최대 1 백만 달러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12) 이 밖의 미국 50개 주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워싱턴에 소재한 Invest America 홈페이지의 주 별 담당기관 연락처를 참고하길 바란다. 해당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ㅇ 미국-255

260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동향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축소로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1436억 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53% 이상 급감했으나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10년 1,980억 4,900만 달러, 2011년 2,298억 6,200만 달러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12년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1,696억 8,000만 달러에 그쳐 감소를 보였으나 2013년에 2,307억 6,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 1/4분기에 1,075억 5,000만 달러의 회수가 이루어진 이유로 2014년 전체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923억 9,7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연도별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FDI(Inward) 198, , , ,768 92,397 자료: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5년 5월 확인 정보 나. 국가별, 업종별 투자동향 1) 지역별 및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미국에 대한 지역별 및 국가별 직접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 수년간 유럽 편중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유럽지역에서의 대미 투자 비율은 비교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유럽지역에서의 대미 투자비율은 56%로 2010년의 76% 에서 급감했고 2012년에 69%로 잠시 회복의 모습을 보였으나 2013년에 60%로 다시 감소했다. 2014년에 유럽 지역으로부터 90억 7,300만 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루어져 전체 투자액 중 9.8%에 지나지 않으며 전년대비 93.4%의 매우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011년에 22.1%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한데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18.8%, 23.3%의 비율로 2위를 이어갔다. 2014년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미 투자액은 477억 4,600만 달러로 51,7%를 점유해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미국-256

261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2011년 47억 9,800만 달러, 2012년 56억 1,600만 달러, 2013년 66억 3,200만 달러로 3년 연속 증가를 이어왔으나 2014년에 29억 2,800만 달러가 투자돼 전년대비 55.9% 감소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2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2013년에 전년대비 30.7%, 2014년에 9억 8,900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59.1% 각각 감소했다. 2013년에 대미국 투자액 3위 지역이었던 중남미는 2014년에 102억 1,200만 달러의 대미 투자액을 기록하며 11.1%를 점유했다. 2014년 중동지역은 미국으로부터 9억 4,500만 달러의 투자액을 회수했고, 아프리카도 1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연도별 실적 (단위: 백만 달러) 투자국가 총 계 229, , ,768 92,397 - 캐나다 18,790 15,339 23,336 26,411 유럽 128, , ,393 9,073 - 벨기에 10,284 11,813-12,811 4,223 - 프랑스 ,822 3,326 14,343 - 독일 16,396 7,337 11,859 8,202 - 룩셈부르크 11,989 8,673 26,101 12,591 - 네덜란드 8,457 36,009 12,821 23,752 - 스위스 19,894-2,439 16,994 29,617 - 영국 46,316 25,250 41, ,636 중남미 7,200 1,427 3,041 10,212 - 브라질 3, 멕시코 2,432 2,035 3,130 3,084 - 캐리비안 14,859 5,942 8,801 6,616 아프리카 1, 중동 8, 아시아태평양 50,832 31,922 53,781 47,746 - 호주 21,163-6,209-3,079 1,706 - 중국 1,105 3,491 2, 일본 17,077 24,830 44,861 37,725 - 한국 4,798 5,616 6,632 2,928 - 뉴질랜드 1, 싱가포르 2,862 2,082 1,148 2,158 주: 투자금액은 자본흐름(Capital Inflow)을 기준으로 작성, (-)outflow를 의미함. 자료: 미 상무부(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5년 5월 확인 정보 미국-257

262 2) 업종별 투자현황 업종별 투자 현황을 보면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제조업으로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2년에 글로벌 경기 회복 부진으로 인해 총 투자액은 1,696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제조업 투자액은 938억 2,500만 달러로 증가를 보였다. 2013년에도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제조업이었으며 도매업, 소매업, 정보, 은행, 금융보험 등의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액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2014년에 제조업 투자는 1,182억 4,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5% 대폭 증가해 전체 투자액이 대폭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상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학분야, 컴퓨터/전자제품,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에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살펴보면, 도매업, 소매업, 정보, 은행, 금융보험 등에서 투자액이 감소했으나, 부동산과 전문서비스는 투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연도별 실적 (단위: US$백만) 투자대상업종 총 계 229, , ,768 92,397 제조업 83,627 93,825 94, ,246 - 식품 -1,127 3,544 13,230 3,498 - 화학 42,689 46,373 56,367 65,766 - 금속 5, , 기계 1,805 8,479 12,079 5,960 - 컴퓨터/전자제품 3,385 5,513-2,960 9,891 - 전기장비 2,562 23,100 6,410 1,793 - 수송장비 6,431 6, ,937 - 기타 제조업 22, ,106 27,188 도매업 26,548 21,591 31,733 25,846 소매업 2,181 4,422 6,973 3,050 정 보 -5,301 5,796 26, 은 행 26, ,008 3,095 금융보험(은행 제외) 16,719 4,674 24,075 13,430 부동산 630 2, 전문서비스 4,951 10,115 5,446 8,199 기타 산업 74,458 27,629 37,032-80,801 주: 투자 금액은 자본흐름(Capital Inflow)을 기준으로 작성, (-)outflow를 의미함 자료: 미 상무부(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5년 5월 확인 정보 미국-258

263 다.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 효과 2014년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고용한 직원 수는 580만 명으로 민간부문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이 지불하는 총 임금은 매년 4억 5,600만 달러로 고용인 1인당 평균 78,927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동 임금은 미국 업체의 평균치 보다 33% 높은 수준이다 주 별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경제효과 자료 :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U.S. subsidiaries of internationally-headquartered companies, 2015년 5월 확인 정보 미국-259

264 아울러 외국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7,740억 달러로 민간부문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 2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국 제조업 고용의 18.0%가 넘는 수준이다. 제조업 평균 연간 임금은 85,807 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인 76,863 달러 대비 11.6%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2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39%는 제조업 분야, 30%는 도소매 분야, 14%는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미국 내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1,000억 달러를 재투자해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 외국 기업들은 전체 미국 수출액의 21%에 해당하는 3,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미국 내 연구개발비로 480억 달러를 지출하여 미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지출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260

265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일반 현황 및 특징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2011년 457억 3,689만 달러로 2010년에 이후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신고기준) 감소했다. 2012년에는 396억 4,233만 달러, 2013년에 355억 9,043만 달러로 감소했고, 2014년에 350억 5,659만 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의 대 미국 투자 신고액은 2011년 165억 8,391만 달러로 대 중국 투자액 보다 3배 이상 큰 액수였으나 2012년에는 69억 1,897만 다러로 중국 투자와 거의 동인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3년에는 미국 투자와 중국 투자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는데 중국 투자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에 대 미국 투자액은 92억 389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57.1% 증가한 반면, 대 중국 투자는 37억 5,37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1% 감소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투자 신고건수의 경우 대 중국 투자건수가 대 미국 투자건수보다 항상 더 많아 미국에 대한 건당 투자금액이 중국에 대한 건당 투자금액보다 항상 많았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실투자 기준) (단위: 건, 천 달러)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7,909 45,736,894 7,665 39,642,335 8,037 35,590,426 8,128 35,056,593 중국 2,211 4,800,199 1,862 6,649,922 1,877 4,699,456 1,605 3,753,703 미국 1,140 16,583,908 1,171 6,918,974 1,162 5,859,195 1,367 9,203,888 주: 신고건수, 신고금액 기준 2015년 5월 확인 정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한국의 미국 내 주요 업종별 직접투자 동향 달러였고 그 다음으로금융 및 보험업이 23억 5,397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뒤를 잇고 있다. 미국-261

266 2013년 대비 2014년에 한국의 대미 투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도매업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명에 투자가 감소한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업종별 직접투자액 동향 (단위: 천 달러, %)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730 2,499 4, 광업 11,121,413 2,056,327 1,102, ,546 제조업 815,803 1,025,135 1,004, ,91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2, , , ,464 건설업 7,411 4,566 31, 도매 및 소매업 1,30, , , ,875 운수업 34,266 96,933 24, ,991 숙박 및 음식점업 56,771 97,894 98, ,6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1, , ,060 90,000 금융 및 보험업 1,145,381 1,757, ,266 2,353,97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19, ,422 2,079,802 3,257,7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3, , , ,4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46 5,096 2,385 42,269 교육 서비스업 6,661 8,933 9,973 1,6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600 19,116 22,006 14,27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839 11,445 3,114 1,58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9,172 12,882 9,972 7,380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신고금액 기준, 2015년 5월 기준 확인 정보 미국-262

267 5. 한국기업 진출현황 한국기업 진출현황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인 미국 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그 수가 매우 많아 모두 열거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기업들이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진출 한국 기업 회사명 설립년도 진출형태 투자형태 CJ아메리카 비공개 지점 단독 Scarlet Kim&Co.,Inc 판매법인 단독 DSR북미법인 1981 판매법인 단독 CJ대한통운미국법인 1974 서비스법인 단독 LGCNS미국동부지사 2003 판매법인 단독 LG애드아메리카 1996 서비스법인 단독 LG전자미국가전법인 1978 판매법인 단독 LG전자미국단말법인 1996 판매법인 단독 LG화학 1988 판매법인 단독 LIG손해보험 1990 지점 단독 LS전선 2002 판매법인 단독 LIG손해보험 미국법인 2005 서비스법인 단독 SG세계물산 2003 판매법인 단독 SK USA 비공개 서비스법인 단독 SK USA 2001 서비스법인 단독 SK라이프사이언스 1997 서비스법인 단독 STX팬오션아메리카 1978 서비스법인 단독 고려제강 1978 판매법인 단독 교보생명 1987 연락사무소 단독 구주글로벌 1999 판매법인 단독 국민은행 1988 지점 단독 금융감독원뉴욕사무소 1999 연락사무소 단독 기업은행 1990 지점 단독 농수산식품유통공사뉴욕AT센터 1993 지점 단독 뉴욕중앙일보 1975 판매법인 단독 대교아메리카 1992 판매법인 단독 대륙제관 북미법인 1988 판매법인 단독 대림통상 1975 연락사무소 단독 미국-263

268 대상아메리카 1994 판매법인 단독 대우루컴즈 2003 생산법인 단독 대우인터네셔널아메리카 1973 판매법인 단독 대우일렉트로닉스 1985 판매법인 단독 대우증권아메리카 1992 서비스법인 단독 대한항공뉴욕여객지점 1973 서비스법인 단독 대한항공뉴욕화물지점 1973 서비스법인 단독 동국제강 1980 판매법인 단독 동양증권 2006 연락사무소 단독 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 1979 지점 단독 두산중공업 1987 연락사무소 단독 두산중공업아메리카홀딩스 1981 판매법인 단독 롯데상사 1991 지점 단독 롯데호텔 1990 지점 단독 미래에셋 2008 서비스법인 단독 방림방적 1982 서비스법인 단독 범양해운 1989 서비스법인 합작 베르데텍스타일미국법인 2000 판매법인 단독 보루네오가구 2000 판매법인 단독 블루버드소프트 2008 판매법인 단독 삼성SDS America HQ 1996 판매법인 단독 삼성SDS America 1997 지점 단독 삼성네트웍스 2002 지점 단독 삼성물산 뉴욕 패션/ ENT 부서 1964 판매법인 단독 삼성물산뉴저지물류센터 1964 판매법인 단독 삼성물산북미HQ 1975 판매법인 단독 삼성생명 1986 연락사무소 단독 삼성생명인베스트먼트 1992 서비스법인 단독 삼성전자 1978 판매법인 단독 삼성전자미국판매법인HQ 1978 판매법인 단독 삼성증권 1995 서비스법인 단독 삼성테크윈 북미HQ 1989 판매법인 단독 삼성화재 1989 지점 단독 삼아사 1997 판매법인 단독 삼양사 1988 지점 단독 삼풍 1994 판매법인 단독 샤프에비에이션케이 1992 서비스법인 단독 선진해운항공 2002 서비스법인 단독 세스나그룹 2003 현지법인 단독 미국-264

269 세아상역 1998 서비스법인 단독 신한금융투자뉴욕법인 1993 서비스법인 단독 신한은행뉴욕지점 1989 지점 단독 신한은행아메리카 노던150지점 1990 서비스법인 단독 신한은행아메리카 맨하탄지점 1990 서비스법인 단독 신한은행아메리카 베이사이드지점 1990 서비스법인 단독 신한은행아메리카 1990 서비스법인 단독 신한은행아메리카 포트리지점 1990 서비스법인 단독 신한은행아메리카 플러싱지점 1990 서비스법인 단독 신한은행아메리카 리틀넥지점 1990 서비스법인 단독 신한은행아메리카 팰리사이드파크지점 1990 서비스법인 단독 쓰리알 1996 판매법인 단독 아날로그월드 1997 판매법인 단독 아모레퍼시픽 1984 판매법인 단독 아시아나항공뉴욕지점(여객) 1992 서비스법인 단독 안씨그룹 2006 판매법인 단독 오이솔루션아메리카 2004 지점 단독 왕글로벌넷(삼진글로벌넷) 1981 지점 단독 외환은행뉴욕파이낸셜센터 2004 서비스법인 단독 외환은행미주외환송금서비스 2004 서비스법인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1984 서비스법인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릿지필드지점 2000 지점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메인스트릿지점 1982 지점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베이사이드지점 2004 지점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브로드웨이지점 1984 지점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드사이드지점 1991 지점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클로스터지점 2004 지점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펠리세이드팍지점 2004 지점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포트리지점 1997 지점 단독 우리아메리카은행 플러싱지점 1985 지점 단독 우리은행북미법인 1992 지점 단독 우리투자증권 뉴욕지점 1992 서비스법인 단독 유니모테크놀로지 2008 지점 단독 유니온스틸 1985 판매법인 단독 이랜드USA 1999 판매법인 단독 이텍스 1989 생산법인 M&A 인피니트헬스케어북미법인 2005 판매법인 단독 제일기획USA뉴욕 1992 서비스법인 단독 제일기획USA뉴저지 1992 서비스법인 단독 미국-265

270 제일모직뉴욕법인 1992 판매법인 단독 조선인터네셔널 1985 생산법인 단독 좋은만남선우 2003 지점 단독 카페베네 2010 판매법인 단독 코리안리 1979 연락사무소 단독 코오롱 TTA 2002 연락사무소 단독 코오롱인더스트리미국법인 1986 판매법인 단독 태창기업 2000 판매법인 단독 티맥스소프트 2002 판매법인 합작 퍼피아인터내셔널 2006 판매법인 단독 포스코북미뉴저지HQ 1984 판매법인 단독 하나은행뉴욕지점 1977 서비스법인 단독 한국관광공사 1975 지점 단독 한국도자기 1996 판매법인 단독 한국무역보험공사 2005 연락사무소 단독 한국무역협회 1974 지점 단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연락사무소 단독 한국산업은행 1997 지점 단독 한국수력원자력 1977 서비스법인 단독 한국수출입은행 1978 대표사무소 단독 한국은행 1953 연락사무소 단독 한국일보 1969 판매법인 단독 한국전력공사 1988 연락사무소 단독 한국타이어미주HQ 1981 판매법인 단독 한국통신 1993 판매법인 단독 한국투자증권미국현지법인 2000 서비스법인 단독 한샘 1985 생산법인 단독 한솔제지미국법인 1991 판매법인 단독 한진해운뉴저지북미HQ 1979 판매/서비스법인 단독 한진해운보스턴영업소 1978 연락사무소(판매/서비스법인 산하) 단독 한화생명뉴욕현지법인 2005 판매법인 단독 현대건설 1980 지점 단독 현대상선뉴저지 (HMM) 1987 서비스법인 단독 현대상선보스톤 (HMM) 1999 서비스법인 단독 현대위아(주)미주법인 1989 판매법인 단독 현대자동차 미주동부 1987 판매법인 단독 현대종합상사 1978 판매법인 단독 현대중공업 1975 지점 단독 현대증권뉴욕법인 1996 서비스법인 단독 미국-266

271 현대해상화재보험 1992 지점 단독 효성아메리카뉴욕 2006 판매법인 단독 로고스시스템 2011 현지법인 단독 리누딕스 북미지사 2010 현지법인 단독 보그패션 북미지사 2013 현지법인 단독 비엘엔에이치 북미지사 2013 지사 단독 삼보 북미지사 2012 연락사무소 단독 스피덴트 미국동부지사 2012 현지법인 단독 신라쥬얼리 북미지사 2012 지사 단독 신티에스 북미지사 2012 현지법인 단독 아이젠 북미지사 2013 현지법인 단독 에이디엠 북미지사 2013 현지법인 단독 엔씨엘이디 북미지사 2013 미정 단독 이디유클라우드 북미지사 2013 현지법인 단독 이아이에스 북미지사 2012 연락사무소 단독 이코레이 북미지사 2012 현지법인 단독 케이넷 북미지사 2012 현지법인 단독 케이와이케이 북미지사 2012 현지법인 단독 태환자동화 북미지사 2013 지사 단독 포인트맨 북미지사 2012 현지법인 단독 폴룩스 북미지사 2012 현지법인 단독 한비로 북미지사 2013 현지법인 단독 LIG넥스원 N/A 연락사무소 단독 MCA SAND 2011 판매법인 단독 Tknygroup 1992 판매법인 단독 동부제철 1997 판매법인 단독 삼성물산 1964 판매법인 단독 삼성코닝 1995 연락사무소 단독 새한아메리카 1981 판매법인 단독 성진지오텍 비공개 판매법인 단독 세계일보 1982 서비스법인 단독 아모레퍼시픽 USA 뉴저지 1984 판매법인 단독 콤파스 USA 2006 판매법인 단독 태평양 2002 서비스법인 단독 프로카고익스프레스 뉴욕본사 1981 서비스법인 단독 케이티브이글로벌 1983 지점 단독 한국수출보험공사 뉴욕지사 1992 지점 단독 한화인터내셔날 뉴욕 1982 판매법인 단독 주: 2015년 5월 기준 최신자료 미국-267

272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성공사례 1)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센터와의 협력 통한 Post-인큐베이터 정착 성공사례 A사는 1942년에 설립, 한국과 중국에 각각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미국 100억 달러 상당의 자사 종이포장용기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다. 미국의 종이제품 시장은 약 4000개의 종이와 종이제품 제조회사가 존재하고 연간 16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13억 달러의 선물 및 기념품 시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약 2억 달러가 생일 카드 등 카드 시장이다. A사는 선물용 종이 백과 카드 등을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어 미국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다. 또한, 유럽시장에서 제품판매도 계획하고 있어 미국 진출의 성공적인 정착은 동사의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특별히 미국에서 시장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포장용기의 성격상 부피를 많이 차지해 발생하는 선적비용 해결과 적기 딜리버리를 위해 미국 내 공장설립을 고려하게 되었다. A사는 미국지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2007년 3월 미국 N주에 소재한 수출인큐베이터 센터에 입주해 현재 뉴욕 일대를 포함 동부와 중부지역에 커피전문점 또는 식당용 커피용기를 수출하고 있다. KOTRA 뉴욕 무역관은 뉴욕 수출인큐베이터 센터의 운영권이 KOTRA로 이전된 10월 이후 수출인큐베이터센터와 KBC의 협력을 통한 투자진출지원 사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A사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수출인큐베이터센터와 긴밀한 협력으로 공장설립을 지원하였다. A사는 중국에서 KOTRA의 도움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경험을 갖고 미국시장진출을 도전했으나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중국과는 상이해 미국투자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이 필요했다. 2008년 10월 중순 KOTRA 뉴욕무역관은 수출인큐베이터를 방문해 미국지사장과 미팅을 갖고 미국 내 공장설립을 위한 전략도출을 논의 했다. 먼저, 인근 지역의 주정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주정부 직원들의 관심을 살 수 있도록 동사의 미국 내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된 후 11월 N주 개발청을 방문해 N주 내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 안내와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N주만을 투자 대상으로 했을 시 주정부의 인센티브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뉴욕주정부와도 공장진출과 관련해 미팅을 하고 있음을 N주 개발청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켰다. 미국-268

273 이와 같은 노력으로 N주 주정부로부터 공장부지 개발선정을 위한 지원을 받았고 향후 공장설립 시 설비구입 자금 지원, 인력채용, 인력교육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약속을 받아 낼 수 있었다. 12월에는 뉴욕주 상무국 산하 개발공사를 방문 뉴욕 내 부지선정과 세금혜택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뉴욕에서는 N주 주와의 경쟁을 의식해 시정부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공장설립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A사의 종이 포장용기가 무공해 공법을 활용해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공장설립 후 판로 확보를 위해 뉴욕주정부의 그린 정부조달 입찰참가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 향후 판로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N주와 뉴욕 주정부는 공장설립 시 애로사항을 만나게 될 때 직접적으로 주지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해 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2) KOTRA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현지진출 기업 온라인 대형유통매장 진출 사례 S사는 월마트 산하 회원제 할인매장으로서 미국 전역에 약 59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체 회원 위주의 도매판매 비중이 높은 유통매장이다. 시카고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업체로서 가정용 소형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동 사는 한국 교포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S사 온라인 판매를 통해 미국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N전자는 1978년에 설립되어 대구광역시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가정용 소형 전자제품 제조업체(쥬서기, 녹즙기 등)이다. 2008년 1월 미국 교포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물류와 유통의 중심지역인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였다. 한인 유통채널 등을 통해 주로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주류시장 공략 없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카고 KBC의 마케팅 지원을 요청하였다. 시카고 KBC는 P사라는 이름으로 S사 온라인 사업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활용, 현지진출 기업의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아이디어를 동사에 제공하였다. 2008년 6월 S사 온라인 매장 진출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납품 시 소요될 물류 및 부대 비용 등을 KBC와 협의하였다. 당초 두유기 를 우선적으로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UL 인증을 미획득하여 쥬서기 로 납품 대상을 전환하여 변경된 제품 기준으로 납품 예상가격 등을 산출해 보았다.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S사에 동 제품의 샘플테스트를 의뢰하였다. 온라인 매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지 불과 2개월 만에 S사는 쥬서기 에 대한 샘플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9월에는 S사가 요구하는 기술 사양, 샘플 테스트를 위한 포장, 매뉴얼 등 세부사항을 준비해 신속히 제공하였으며, 이는 현지 법인진출을 통해 각종 요구사항 응신에 대한 리드 타임 을 단축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269

274 3) 미국 차별화된 시장특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한 투자진출 성공 사례 A사는 1978년 한국업체로는 최초로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 중 하나이며, 시카고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IMTS(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onology Show)에 참관하여 미국 시장 진출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1993년 미국 공작기계 최대 시장인 중서부 시장 진출을 위해 시카고 인근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 미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된다. 한편 1995년에는 대표적 품질 인증서인 ISO9001을 획득하여 수출 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이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진출 초기 딜러망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미국 시장 전역에 총 42개의 딜러망을 확보하였으며(2006년 기준), 매출액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공작기계 시장은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특히 중요한바, 이 점 자체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A사가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는 바이어의 한국산 공작기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여 공작기계 디스트리뷰터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하였고, 딜러 모집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에 A사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여 미국 시장에서 기반을 다졌다. 미국 시장에서의 공작기계 관련, A사의 브랜드 인지도는 한국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보다 높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품질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공작기계 시장은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와 더불어 애프터 서비스 및 부품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진출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이에 A사는 현지 법인을 설립, 사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을 공급하며, 딜러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A사는 충분한 부품을 보유하여 서비스 기간을 최대로 줄이고 큰 고장 발생 시 한국에서 교육 받은 기술자가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영토가 광활하여 직접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딜러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딜러는 실수요자와 가까운 곳에서 판매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딜러를 선정하는 것이 그 지역 시장에서 성패를 좌우한다. A사는 지속적인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해 계속적으로 우수한 딜러를 모집하였다. 4) 현지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로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 프랜차이즈 빵집 A사는 2002년 로스앤젤레스에 첫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2005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첫 매장을 오픈하여 미국 내 현재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인근 한인 교포사회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국내브랜드 컨셉트를 그대로 가져와 카페형 매장에서 냉동생지를 굽는 형식의 bake-off 시스템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져오는 냉동생지를 매장에서 직접 구워 고소한 냄새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후각을 자극하고 수시로 갓 구운 신선한 빵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성공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270

275 주요 성공요인은 현지의 다른 베이커리들과의 차별화로 다양한 제품,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 카페식 매장 운영,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현지의 기존 베이커리들은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굽지 않고 공장에서 구워진 빵을 아침 일찍 배달해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종류도 100여가지 뿐이다. 하지만 A사의 경우 300여종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고구마 등 미국의 베이커리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식 식재료를 사용하여 차별화된 제품과 맛으로 고객들을 인기를 얻고 있다.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디저트들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여성고객들을 사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사의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원하는 페이스트리를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현지의 경쟁사들은 손님이 원하는 제품을 점원이 진열대에서 꺼내주고 있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비해 셀프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여 손님들이 직접 고르고 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커피와 주스 등의 음료도 제공하고 있어 매장을 들려 제품을 구매하고 가는 손님도 많다. 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즐기러 오는 손님들도 꾸준하다. 카페형식의 매장은 편안한 분위기로 커피와 함께 직접 고른 페이스트리를 즐길 수 있어 편의성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쾌적한 환경은 분위기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본사 인력과 현지 사정과 문화에 정통한 현지 인력의 조화는 또 하나의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진출 초창기에는 주부사원 채용을 통해 주부 특유의 친화력으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할 때 친절함으로 어필하였다. 또한 아줌마들의 입소문 효과로 교포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전략적 현지화 통해 현지 시장 진출 성공사례 N사는 1978년 설립,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직접 개발 및 제조하여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이다. 1989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동안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해오던 엔진용 부품을 첫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등 전 세계 7개국에 8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인원을 포함하여 약 128 명의 R&D 연구원이 상시 근무, 자체 기술 연구 및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N사의 제품은 부피가 크지 않고 무게가 가벼워 다른 자동차 부품보다 물류 및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따라서 현지화를 하지 않아도 유수 납품업체들과의 가격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아 글로벌 자동차 완성업체에 납품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및 자동차 완성업체들의 연비 향상으로 인해 현지에서도 완성업체들과의 효율적인 소통 및 자체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현지진출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N사는 2002년,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처음 해외에 진출하였으며, 2007년, 북미 글로벌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들이 주로 위치해있는 미국 미시간 주에 영업사무소를 미국-271

276 설립하였다. 그 후 2009년, General Motors와 글로벌 수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업사무소에 엔지니어링 부서를 추가하며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같은 해에 앨라배마 주에 공장을 추가 설립하여 현재는 총 250 여명이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4년, N사는 디트로이트 법인을 확대하여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 10월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하였고, 3~5년 후 건물을 신축하여 마케팅 및 R&D 부서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N사가 처음 영업사무소를 거쳐 엔지니어링 부서, 법인, 그리고 공장으로까지 현지 사업장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있었다. N사는 현지 느낌이 나는 한국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소의 본사 직원을 파견하고 최대한 현지 직원을 고용하였다. 또한 현지의 한인교포사회와의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하여 현지이웃기업을 통해 부지 선정에 도움을 받아 지금의 공장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KOTRA가 주최한 행사를 통해 미시간 경제개발기구의 한국기업 담당자를 소개받게 된 N사는 투자입지여건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안내 등 투자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주정부로부터 현금지원, 세금감면 외 고용창출 목표 추가달성 시 추가고용인원당 3천 달러의 채용지원금과 무료 직업 훈련 교육 지원을 약속받았다. N사의 북미 시장 매출 규모는 연간 3천 만 달러이며 현재 완성업체의 전략적 파트너로써 연료전지차량의 엔진 부품 기술 연구 및 상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연간 550만 개의 부품을 납품하는 신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트로이트 지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현지 시장을 개척해나갈 계획이다. 나. 실패사례 1) 무모한 계약과 A/S 소홀로 미국 투자진출 실패 미국 오클랜드의 수입업체 S사는 2000년 초 국산제품의 현지 판매를 위해 H사의 모니터를 소량 수입,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현지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당업체는 의욕적으로 제품을 수입,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시장공략을 시도했다. 이러한 S사의 계획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H사와의 이해관계도 합치하는 부분이 많아 어느 정도 제품판매데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장단기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고 국산제품의 추가 수입을 통한 시장확대 노력을 전개하였다. 수입업체는 H사 제품에 대한 추가구매를 하게 되었고 현지에서의 소비자 상대 직접 마케팅 활동도 더욱 강화하면서 제품판매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홍보 및 광고활동비도 의욕적으로 높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인 상황은 오래가지 못하고 현지 수입업체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H사 제품의 현지진출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내의 유명 제조업체인 H사는 당초 수입업체인 S사와 수출 계약을 할 때 실적의 욕심에 3년의 제품하자 보증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수출조건에 대한 계약을 큰 생각 없이 미국-272

277 체결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H사는 수출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사정변화를 이유로 계약이행을 위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H사가 들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국내에서의 제품 라이프사이클상 부품공급 등 하자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문제 발생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없다는 것과 현재와 같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IT제품에 대한 3년간의 하자 보증 시 제품판매의 실익을 거둘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H사 제품의 현지 진출은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였으며 다시 시장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의 전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현지의 유통구조와 바이어-셀러의 관계를 고려 시 상당기간 동안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타사의 경쟁제품들이 3년간의 A/S를 약속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사정을 들어 이를 위반함에 따라 동 제품은 품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음과 동시에 거래의 신뢰성 자체를 의심 받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다. H사가 수입계약 시 체결된 warranty의 보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수입업체는 제품을 구입한 바 있는 고객을 상대로 제품구입시 약속한 3년간의 하자보증을 이행해 오고 있다. 이는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고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는 위에서 든 2가지 주요 이유와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A/S에 무관심한 상황이어서 수입업체는 양자 사이에서 2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많은 부담 속에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소규모 기업 특성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낮은 유통마진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판매한 바 있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제품의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은 현지 시장에서 A/S에 따른 부담만 가중될 뿐 한국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어 유사 제품의 추가구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품질문제로 미국시장 진출 실패 1990년 대 말 T사는 세계 곳곳에 연락 사무소와 세일즈 사무소를 세워 국외로의 확장을 시작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1998년 T사는 K사와 함께 $500불 내외의 저가 컴퓨터 시장을 공략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현지 세일즈를 담당하던 중국계 인물이 이 합작회사의 founding manager가 된다. 당시Apple IMac의 디자인과 비슷한 중저가의 컴퓨터를 만들며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Apple과 Compaq에서 디자인과 기술을 도용했다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진출한지 1년 만에 저가 컴퓨터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등 (2위인 Compaq은 26%) 비약적인 성공을 하였다.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NASDAQ에 상장하지만 상장한지 얼마 안 되어 인터넷 관련 회사의 폭락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면서 당시 CEO가 합작회사를 매입하게 되었고 T사는 짧은 미국 시장 진출을 마감하게 된다. T사의 실패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품질 문제 가격 차별화 정책을 펼치며 저가 컴퓨터 시장을 공략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버려야 미국-273

278 하는 저 품질의 컴퓨터라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싼 부품들을 사용했으며 IT 관련 회사들의 거품이 사라질 무렵 더 이상 "저가격 저품질" 정책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되었고 HP, Compaq, Dell, Acer 등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 지게 되었다. 이에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10에서 14 cents로 떨어지게 되었다. 법정 소송 Apple의 IMac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IMac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컴퓨터를 선보였다. 이에 Apple이 법적 소송을 걸고 결국 해당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Compaq이 기술권 침해로 T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건다. Compaq이 주름잡고 있던 저가 컴퓨터 시장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T사는 여러 법정 소송들로 인해 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본사의 무리한 투자 1990년대 말 무리한 해외 진출과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 IT 관련 회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T사의 주 고객이 OEM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T사는 경영자본을 조달할 수 없게 되고 은행에서 무리하게 융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 시사점 소비자 층과 시장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고객이 다양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해외 투자로 인한 자금의 동결화는 회사에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 재원의 많은 부분이 몇몇 고객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주 해외 판매망이 미국 내에서 고전 하면서 치렀던 "twofront attack"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다. 3) 현지 시장 이해와 준비, 중장기 사업 진행에 대한 안목과 계획 부족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B사는 2010년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인 토랜스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진출했으나 채 2년도 버티지 못하고 2012년 하반기에 철수했다. B사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붐에 힘입어 미국 시장 진출을 도모한 사례로 사전조사 및 사전준비 부족으로 미국시장의 높은 장벽에 직면했다.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비용 및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여전히 미국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프로젝트 대부분이 상당 부분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외 생산제품이 진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불조건인 Net 30, Net 40, Net 90 등은 미국-274

279 기본적으로 거래 후 30일~90일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외상거래로 본사가 탄탄한 자본을 갖추고 있어 뒷받침 해줄 수 없다면 해외지사는 재정적인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 특성과 상거래 관행 등 미국시장의 특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미국시장에 진출을 시도했던 B사는 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현지 태양광 모듈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고를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계약을 기다려 제품을 납품하는 물류 시스템 확보 및 체계적인 공급은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한국과는 다른 현지 지불조건으로 인해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본사로부터의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현지 비즈니스 활동에 큰 제약이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해외지사와 본사의 지원마저 끊긴 와중에 한국 정부 보조 지원도 끊겼으며 결국에는 한국 본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해외지사는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4) 특허침해관련 분쟁으로 투자진출 실패 지난 20년간 차량용 와이퍼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해오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P사는 2008년, 미국 디트로이트 인근 지역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처음 북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P사는 차량용 A/S 와이퍼 블레이드를 주로 판매하였는데, 대표상품인 한국 차종 외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본, 독일 등의 해외 차종에 맞는 와이퍼 블레이드를 개발하여 미국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략을 세웠고, 연간 1백만~2백 5십만 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었다. 2010년 이후 경기 회복 및 자동차 산업의 부활로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의 규모는 꾸준한 회복세를 띄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신차 생산 증가와 함께 기존 판매 차량 대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A/S 부품 시장의 규모도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였다. 따라서 P사는 해외시장에서 경쟁사보다 30~40%나 저렴한 자사 개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종제품을 기존에 판매해온 독일의 B사가 제품 스펙 및 디자인 관련 총 9 개의 제조 및 판매의 특허 침해를 주장,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소송이 진행되며 P사는 영업외비용이 늘었고 고객사 수요까지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허침해소송의 결과, 일부 승소와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P사는 기존에 개발하여 판매해온 해당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지난해 미국 사업장을 철수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P사의 미국법인 지사장과 직원 모두 직장을 잃어 새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는 미국과 같은 해외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미국-275

280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미국 투자진출을 위한 사업 조직의 형태에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주식회사(C Corporation, 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다. 하나의 사업 조직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운영 할 필요 없이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회사의 채무 비중이 커지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 조직의 형태를 변경 할 수 있다. 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인수와 주식인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인수대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사업조직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나. 외국인 투자제한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단독 투자나 합작투자 모두 가능하며 투자 형태에도 제한이 없다. 외국인이 기존 기업을 인수 할 경우 미 상무성에 통보해야 하며 상장기업을 인수 할 경우 증권거래 위원회에서 관여하게 된다. 대미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 (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입, 정부조달 등이 제한되는데 근거법으로는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102조), 1986년 국 방취득개선법(101조), 1987년 국방비수정법(98조) 등이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Exon Florio 조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장관이 의장이며 여러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부처 간 조직인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검토(자발적인 신고 여하 에 상관없이)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외국인 투자 규제 사업분야는 아래와 같다. 미국-276

281 미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사업 분야 - 무선통신사업 (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통신사업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예전 같은 장벽 존재 -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에너지 분야 - 라이센스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로 제한됨 -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운송사업 -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미국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 국가안전보장 - 각종 국방 관련 사업 다. 외국인 투자유치법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창출 등을 위해 토지 무상제공,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지원 제도 내용은 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Select USA 웹페이지 ( 또는 주정부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미국-277

282 8. 투자방식 가. 개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것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특별한 규제는 없다. 미국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만 잘 준수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국 50개 주의 법규가 다르다는 점이다. 따 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규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 중에서 특별한 혜택이나 제약 규정 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무 규정상 개인이나 기업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주가 있는가 하면 투자한 시설 물이나 개인 자산에 대해 재산세라는 것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 서 미국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자체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납세자 납세번호(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은 후 주 정부의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영업허가신 청서(Certificate of Authorization)를 발부 받는 방법이다. 둘째, 미국 현지에 현지법인이나 기타 영업 형태를 설립하여 연방정부로부터 납세 번호를 받고 해당 주에 영업 등록을 하여 활 동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현지에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채 외국기업 스스로가 직접 영업을 하게 되므로 실 제 미국에 투자되는 돈이 없어 상업적 클레임(Claim)이 생길 수 있다. 또 지불 능력 문제 등 에 관한 법률적 소송 상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 스 활동을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신규 사업조직 형태와 설립절차 다음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조직의 형태 중 기본적인 선택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각 주마다 다양한 회사 조직의 형성 및 작용을규제하는 개별적인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법률의 틀은 많이 다르지 않다. 단, 이러한 조직 중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이 업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호사나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미국-278

283 1)개인회사(또는 개인사업이라고 칭함, Sole Proprietorship) 개인회사(또는 개인사업이라고도 칭함, Sole Proprietorship)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고 가장 흔한 기업 경영방식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개인은 어떤 형식적 절차나 조직을 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기업가가 개인의 명의가 아닌 가공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자치 행정단위인 카운티 정부의 법원서기에게 기업의 상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상호 증명서(Business Certificate)에는 사업체의 상호, 주소, 개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뉴욕 주의 경우에는 개인이 and Company 또는 & Co.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개인회사 소유자가 가공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당국에 의해 공인된 상호증명서(Certified Copy of Business Certificate)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상호증명서는 영업장소에 눈에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기업주는 기업 이익의 전부를 향유하지만, 자신의 행위 및 그의 고용인이 고용의 범위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을 진다. 기업주의 사망 또는 은퇴 시에 개인회사는 존속이 중지된다. 개인회사의 수입은 개인 납세신고 Schedule C 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사업 경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총수입으로부터 공제한다. 손실은 그 개인의 여타 소득으로부터 상계하며 개인의 전체 납세 의무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상호 증명원(Business Certificate) 미국-279

284 개인회사는 설립 초기에는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이 무한책임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기업 형태를 선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개인업주의 다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2) 파트너쉽(Partnership) 파트너쉽 종류에는 (1)회사의 채무(Liability)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로만 구성된 General Partnership, (2)1인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된 Limited Partnership, (3)General Partnerhip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파트너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제한하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이 있다. 일반 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다른 파트너쉽, 주식회사, LLC 등 모두 가능)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초한 조합이다. 일부 파트너들은 상표권, 저작권, 기술, 서비스 또는 부동산 등을 투자하면서 참여할 수도 있다. 파트너쉽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파트너쉽 합의도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간의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파트너의 채무에 대한 책임 한계는 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아울러 경영에 있어서 상이한 발언권을 갖는다. General Partnership은 비슷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동으로 파트너쉽을 운영한다. 또한 각 파트너는 자본이나 용역(Service)을 출자하거나 또는 미국-280

285 자본과 용역을 함께 출자할 수도 있으며, 용역만 출자하는 것도 있다. 뉴욕 주의 경우 영업을 하는 카운티마다 증명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증명에는 일반 파트너쉽의 명칭, 주소, 각 파트너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파트너쉽의 구성원에 변화가 있거나 파트너 또는 파트너쉽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증명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 파트너는 경영 및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각자 정해진 범위의 발언권을 갖는다. 특히 중요한 사항의 결정, 예컨대 새로운 구성원을 영입하거나 기존에 합의된 파트너쉽을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결정권을 보유한 구성원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통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단순 과반수 표결로 의사결정을 한다. 물론 파트너쉽의 합의에 의해 이런 규칙은 개정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채무에 대해 무한 또는 유한의 개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출자한 자본 외에 파트너가 가진 개인 자산까지도 채무 변제를 위한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 고용인, 혹은 파트너의 대리인이 파트너쉽 영업의 범위 내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질 수도 있다. 연대책임이란 A, B, C 3인의 파트너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A에게 채권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A가 자산이 없으면 B나 C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A, B, C 모두에게 1/3씩 청구할 수도 있는 책임을 뜻한다. 가장 구속력이 강한 채무가 바로 이 같은 연대채무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쉽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고 일종의 도관회사(Pass 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파트너쉽의 소득은 파트너 개개인의 소득에 귀속된다. 따라서 기업 자체는 별개의 과세대상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파트너쉽은 양식 1065(Form 1065: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 즉 일종의 정보보고서(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파트너쉽이 시현한 수익금 액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쉽 수익 중 자신의 몫만큼 자신의 소득세를 보고할 때 계산하면 된다. 파트너쉽의 손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다른 소득까지를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파트너는 파트너쉽 계약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동등하게 이익을 분배하게 되며, 손실의 경우에도 이를 같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이 같은 규정은 변경할 수 있다. 만일 파트너쉽 계약이 손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았다면 남보다 많은 자본과 용역을 출자했다 하더라도 손익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파트너쉽 합의계약서에는 손익의 분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정하게 된다. 파트너쉽의 존속 여부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속성이 없다. 파트너쉽은 파트너 어느 한 사람의 사망, 파산 또는 탈퇴로써 법률적으로 해산되며 파트너쉽의 청산 및 종료의 절차가 뒤따른다. 1인 또는 여러 명의 파트너,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양한 이유로(파트너가 무능력자 판결을 받거나 파트너쉽 합의에 따라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트너쉽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281

286 기업 운영을 규정하는 자세한 서면 합의 없이는 파트너쉽을 운영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간호사 들과 같이 전문가들이 파트너쉽 형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상의 고려(예를 들면 부동산의 공동소유)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일반 파트너쉽은 피하는 편이 좋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트너쉽을 해야 한다면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택하는 것이 좋다. 3)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한국의 합자회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 회사조직으로 무한책임 출자자(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각 1인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영업상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반면 유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대신(다만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짐)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유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회사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킬 수도 없다. 설립절차(뉴욕의 경우) ㅇ 합자회사 증명서(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를 뉴욕 주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한다. ㅇ 합자회사는 주 정부(Department of State)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며, 설립일을 증명서(Certificate) 등록일 이후(등록 후 60일을 넘지 않아야 함)로 지정했으면 그 날짜에 설립된다. ㅇ 증명서의 접수 등록 후 카운티에서 지정하는 두 개의 신문에 6주 연속 주 1회 합자회사증명서를 광고하여야 한다. 광고한 사실의 증명은 증명서 등록 후 12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법에 의하면, 파트너간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는 파트너쉽 계약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파트너쉽 계약은 모든 무한책임 출자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책임 출자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 합자회사 형태는 특히 기업에 대한 출자자들의 출자금이 다른 경우, 다수의 기업경영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모든 실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자회사는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법인화 되지 않는 사단(인적 결합, 단체)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 출자자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 만일 무한책임 출자자가 1인일 경우, 회사 투자액의 15%에 해당하는 순 투자액을 투자 -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4)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이 사업 형태는 전문 직업인을 위한 기업 형태이다. LLP는 전문 직업인들이나 혹은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일반 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이 주체가 되어 주 정부에 LLP를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회사 명칭은 R.L.L.P., PLLP, L.L.P., 또는 LLP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트너는 LLP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국-282

287 5)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이하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회사화 되지 않은 사업 조직 형태로서 본질적으로 주식회사(Corporation)와 파트너쉽(Partnership)의 성격이 혼재된 법인이다. 파트너쉽이 가지고 있는 연방 세법상의 유리한 지위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유한책임의 유리한 지위를 결합한 기업형태이다. LLC에는 S법인(S Corporation)과 C법인(C Corporation)의 장점을 살린 특수 형태 법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C법인은 주주와 법인에게 이중으로 과세되지만 S법인은 파트너쉽과 같이 단일 조세가 적용되는 법인이다.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회사 부채에 대해 무한의 개인책임을 부담할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하지만 LLC에는 모든 출자자들이 유한책임, 즉 출자범위 내에서의 책임만을 가진다. 설립절차(뉴욕의 경우) 1인 또는 여러 명이 설립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뉴욕 주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하면 LLC는 설립된다. 설립 시 1인 이상의 사원(Member, 즉 실제로 출자하여 회사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명칭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 L.L.C. 등의 약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 정관에는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서 요구하는 바와 비슷한 사항들, 즉 회사 명칭 뉴욕 주 정부사무국(Secretary of State)을 소송 서류를 접수할 목적상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 등의 요구 사항들이 들어가야 한다. 정관에는 LLC가 1인이 지배할 지 또는 여러 명이 지배할 지, 아니면 1인의 지배인 또는 여러 명의 지배인이 동시에 경영할 지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또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특정 사원이 책임지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관이 발효한 뒤 120일 이내에 두 개의 신문에 6주 연속, 주당 1회 광고를 해야 하며, 이 절차는 파트너쉽의 경우와 유사하다. LLC 사원(Member)들은 서면으로 경영계약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경영계약서는 영업일반에 관한 사항들과 사원 및 지배인의 권리, 권한, 책임,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LLC는 사원 보유지분 2/3 이상의 서면 동의 또는 표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또한 LLC는 경영계약서에 정한 특정 사원의 파산, 사망, 해산, 강제퇴출, 퇴출 및 무능력(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이 발생할 때 해산한다. 다만 해산사유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잔존 사원 지분의 과반수의 표결 또는 서면 동의를 받으면 LLC를 지속할 수 있다. 또 해산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계약서에 LLC를 지속 할 권한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속할 수도 있다. LLC는 다른 LLC, 다른 주나 외국 의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LLC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다른 유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체를 LLC로 전환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기업이 LLC의 자산을 양도할 때 따르는 납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법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283

288 6) 주식회사 (Corporation)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규모를 불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형성과 운영은 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주식회사의 존재는 정관의 등록으로 시작된다. 정권에는 회사의 명칭, 수권 자본의 상세 정보 및 기타 일정한 확인 정보 등이 기재된다. 주식회사의 사업과 업무는 이사회에 의해 조정되며 이사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임원을 선출하며 이들은 매일 매일의 사업운영을 감독한다. 보통주는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권을 대표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기업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각 주의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이 관장하는 주식회사부서(Division of Corporation)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명칭이 기존 회사와 같거나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 명칭에는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는 Corporation(약칭Corp.), Incorporated(약칭 Inc.) 또는 Co., Ltd.(Company Limited)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에는 회사 명칭, 회사설립 목적, 사무소의 주소, 존속기간, 발행할 주식 총수 및 주식의 종류, 등록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대리인이 있는 경우), 주 정부 사무국 (Secretary of State)을 회사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대리인으로 지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회사 설립 때에는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회사 설립에 따른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회사 사규를 제정하여야 하고 회사 설립인의 설립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비록 주식회사가 다른 형태의 기업보다는 정부 규제를 많이 받지만, 큰 규모의 기업은 물론 간단한 경영을 원하는 소기업의 조직 형태로도 주식회사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설립 등기 시에는 주주의 신원을 밝히거나 등록할 필요도 없다. 주주 한 사람이 주식 100%를 소유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임원의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 설립 시 납입 자본금의 경우, 한국에서는 최소한 자본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 미국에서는 발행주식 100주에 1주당 납입금 1달러면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자본금 납입에 대한 규정도 주정부별로 상이하다. 참고로 뉴욕주의 경유는 주당 가격이 없는 No Par Value 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 실제로 기업을 주정부에 등록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지는 않다. 회사 운영의 책임자가 미국의 영주권자일 필요도 없으며 책임자는 미국 밖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미국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등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대리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 주의 법이 주식회사의 내부 사항을 규율하기 때문에 설립 주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부 사항이란 주주와 임원, 주주와 이사,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 주주 상호간의 관계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주의 투표권, 이익배당의 실현, 회사장부의 검사 등이 회사 설립지의 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항이다. 뉴욕 주에서는 회사법(Business Corporation Law)이 이런 역할을 한다. 미국-284

289 한편 일반주식회사인 C주식회사(C Corporation)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이중 특히 이중과세(법인과 주주에게 이중으로 과세) 문제가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면서 주식회사로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S주식회사(S Corporation)다. S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 설립일 또는 회계기간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약 75일 이내(설립 후 세 번째 달 15일까지)에 연방국세청 2552(IRS Form 2552)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 설립지를 어느 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설립자는 그 주의 세금에 관한 법규뿐 아니라 공해 방지에 관한 법, 그 주에서 영업하는 회사에 부과되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뉴욕 주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회사가 뉴욕 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여 뉴욕 주에서 영업할 수 있는 해외기업(Foreign Corporation) 자격 사업허가증(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을 얻어야 한다. 이 자격을 얻으면 뉴욕 주의 규제에 따라야 하며 뉴욕 주의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다. 최근 회사법 개정으로 뉴욕 주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보다 좋은 지역이 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식회사가 뉴욕에서 설립될 전망이다. 뉴욕 주 이외의 다른 주를 설립지로 예정하는 경우 델라웨어 주가 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델라웨어 주는 전통적으로 주식회사에 가장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주이기 때문이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중 절반 이상이 이곳을 설립지로 삼고 있다. 또한 포츈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1/3 이상이 델라웨어 주를 설립지로 두고 있다. 다. 회사 형태별 장단점 장점 단점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ㅇ 설립이 간단 및 저렴 ㅇ 인재 모집이 어려움 ㅇ 결정권이 오너(Owner)한테 있어 의사결정이 ㅇ 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외부의 자본이 들어올 수 신속 없음 ㅇ 이익은 전부 오너의 몫 ㅇ 법적 구속이 적고 사업해체가 간단 ㅇ 세금이 낮을 가능성이 큼 ㅇ 회사의 존속기간이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한정됨 ㅇ 오너의 무한책임 파트너쉽(Partnership) ㅇ 설립이 간단 및 저렴 ㅇ 조직과 의사결정의 유연성 ㅇ 파트너 전원의 능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ㅇ 자금 조달이 용이 ㅇ 파트너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성 ㅇ 법적 입장이 명확 ㅇ 파트너의 무한책임 ㅇ 파트너쉽 존속기간에 한해 사업이 진행 ㅇ 결정권의 분산 ㅇ 의견 대립 가능성 상존 ㅇ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모든 파트너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비효율 발생 ㅇ 자본 배분에 의한 손익을 개인 소득 수준으로 미국-285

290 과세가능 주식회사/ C법인(C Corporation) ㅇ 주주는 유한 책임 ㅇ 법적 구속이 많음 ㅇ 회사는 영구적으로 존속 가능 ㅇ 경비 내용의 제약 ㅇ 임원 변경이 간단 ㅇ 법인과 주주에게 이중 과세 ㅇ 사업 확장 및 대규모 자본 조달 용이 주식회사/ S법인(S Corporation) ㅇ 주주 인원수의 제한(최대 100명) ㅇ 장점은 C Corporation과 동일 ㅇ 다른 법인 및 비거주자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ㅇ 법인 수준의 과세는 없으며 세금 납부는 없음 파트너쉽에 준함 ㅇ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음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ㅇ 구성원은 C Corporation과 같이 유한 책임 ㅇ 설립절차가 복잡함 ㅇ 법인 수준의 과세는 없으며 구성원(Member) ㅇ 사업형태로 인정된 역사가 짧아 법률의 적용과 개인에게 과세됨 해석이 주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ㅇ 구성원 수의 제한이 없음 수 있음 라. 기업 인수 및 합병(Merger and Acquisition: M&A) 절차 합병(Merger)은 두 회사가 하나로 변형되는 것이다. 합병이 이뤄지면 피 합병회사(Merged Company)는 더 이상 독립된 영업체로 존재하지 않고 합병회사(Merging Company)만 남게 된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현지법인과 기존의 미국 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대미 투자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합병하는 회사가 증권거래소 상장업체이면 소위 합병제의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작성을 시작으로 합병조건에 따른 합병비용이 확정된다. 인수(Acquisition)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거래이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같은 업종의 기존 기업을 매입함으로써 진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수와 합병이 투자만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 분야의 인수와 합병은 연방정부 차원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인수합병 이후에 해당산업에 독과점이 형성될 소지가 있으면 반독점법(Anti Trust Law)의 위배여부도 미리 조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수합병이라는 투자 방식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자본의 최소 출연, 기존 기업의 노하우, 신기술 및 판매망(Sales Network)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투자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1)인수 및 합병절차 미국의 인수 및 합병 절차는 우선 인수 및 합병(이하 M&A)을 통해 동종업계 또는 타 업계로 미국-286

291 진출하려는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M&A 진출계획이 결정되면 투자은행 등을 통해 매물을 발굴하게 된다. M&A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을 일반적으로 M&A Advisor라고 칭하고 있다. 매출규모가 5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업대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투자은행은 부띠끄(Boutique)라고 부른다. 투자은행에서는 매물 발굴을 위해 일일이 M&A 대상기업들에게 직접 전화(Cold Calling)를 걸어 인수 및 합병 의사를 확인하여 매물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을 팔고자 하는 업체와 기업을 사고자 하는 업체들이 투자은행이나 M&A Advisor를 접촉해 팔고 사는 의사를 전달해 계약을 통해 Sell-side Advisor 또는 buy-side Advisor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합병 네트워크(Merger Network)라 불리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팅을 통해 매물 발굴 및 매물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 매물 대상이 결정되면 대상 기업과 본격적인 M&A 협상이 시작된다. 대상 업체의 가치 산정을 위한 실사 및 확인 절차는 필수적이다. M&A 대상기업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산뿐 아니라 채무관계, 법적 소송, 노조와의 계약 등의 기업의 모든 경영상태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듀딜리전스(Due Diligence)로 불리는 적정평가절차 및 실사절차도 기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가장 필수적이고 아울러 중요한 절차이다. 대표적으로 실사를 거쳐야 하는 분야는 기업자격(법인 형식 및 기록) 부동산 소유권 자산 평가 및 채무계약 라이선스 지적 재산권 보류 또는 잠재적 소송 정부 규제 준수(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등) 환경 문제 해외 사업 노동 및 고용(혜택 및 인센티브) 문제 보험 증권 관련 준수 여부 반독점 문제 재정(회계, 재무 및 세금 결과 등) 상태, 거래선과의 계약 등이다. 자산을 포함한 모든 경영상태 및 위험요소들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협상 및 적정평가절차 및 실사절차 과정에서 기밀유지협약서(NDA : Non 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고 M&A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행하여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한다. 실사를 통한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인수절차를 완료하면서 구매 및 판매 협약서(Buy Sell Agreement)를 체결하고 M&A를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구매 및 판매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M&A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수 및 합병 대상 기업과 잠정기간(Transition Period)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성공적으로 업무들을 인수인계하고 운영진을 교체할 것인지 등 본격적인 인수인계 및 인사이동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잠정기간은 대부분 3개월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이 M&A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M&A를 희망하는 인수기업 및 대상기업을 대표하는 Advisor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에이전트들은 실사과정에서 대상기업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기도 한다. M&A Advisor들은 미국의 금융산업규제기구인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된 정식 Advisor들이다. M&A가 처음 시작되고 성공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1년가량 걸린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2년에서 3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냐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M&A를 미국-287

292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좋은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아울러 인수합병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현지 M&A Advisor들은 조언하고 있다. M&A추진절차 미국-288

293 2) 캘리포니아 M&A 등록 절차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M&A 등록 가이드에서는 두 기업을 하나로 합하여 그 중 한 기업만 존속시키는 행위를 일컬어 법인 합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합병에 관계된 기업의 수와 각각의 주소, 합병 형태, 합병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 중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합병의 종류가 달라진다. 합병 서류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기업명, 법인 형태 표기(Inc, LLC 등), 구두점, 축약형 등을 국무부(Secretary of State) 기록과 일치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영업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정지된 기업이 합병에 참여할 경우 합병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23301, , 참조. 기업 운영 현황 확인은 국무부의 캘리포니아 주 비즈니스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pler.sos.ca.gov) 약식합병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10에 따르면 모기업이 자회사 발행주식수를 100% 보유하고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부에 소유권 증명서(Certificate of Ownership)를 제출하면 되며, 소유권 증명서에 특정문구를 추가하여 다수의 자회사를 한 번에 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절 마지막에 첨부된 소유권 증명서 참조) 캘리포니아 주 영업 허가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기업이나 자회사들 중 한 기업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 중 주( 州 ) 외부 기업이 있어도 무방하다. 단, 이 경우 외부 기업은 캘리포니아주 기업법 섹션 1110에 맞게 합병되어야 한다. 섹션 1110에 따르면 모기업이 자회사에 흡수되는 것도 가능하며, 모기업이 각각의 자회사 사외주의 90% 이상만 소유해도 합병이 가능하다. 다만 이 케이스는 사외주를 100% 소유하고 합병하는 경우에 비해 그 수가 적고, 합병 시 필요한 서류 절차도 더 복잡하다. 계약 합병 합병 계약서를 통해 합병을 진행할 때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기업이 타 기업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기업의 Officer s Certificate를 합병 계약서 뒤에 철하여 국무부에 제출해야 한다(캘리포니아 기업법 섹션 173, 1101, 1103 참조). 또한 어떤 기준으로 흡수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전환하는지 언급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면 합병이 발효되는 날부터 합병되는 기업들의 사외주는 존속 기업의 보통주로 전환된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미국-289

294 삼각합병 합병을 통해 기업 인수를 했는데 인수되는 기업이 인수하는 기업의 자회사로 흡수되는 경우를 삼각 합병이라고 한다(캘리포니아 기업법 섹션 1101 참조). 삼각합병의 변형으로는 역 삼각 합병이 있는데, 이는 인수하는 기업의 자회사가 인수되는 기업으로 흡수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삼각 합병에는 합병 계약서 와 조직 개편 계약서(Agreement of Reorganization) 가 필요하다. 합병 계약서는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1,1103에 맞게 작성되어 국무부로 제출하는 계약서로 조직 개편 계약서에 비해 훨씬 간결하다. 조직 개편 계약서는 모든 합병 관계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이 둘 중 보통 합병 계약서만이 국무부에 제출된다. 국내외 기업 합병시 필요한 절차 ㅇ 합병 시 주( 州 ) 외부 기업이 존속하는 경우 : 한 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 기업이 흡수된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병을 완수하는 절차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8(d) 참조] 1 외부 기업의 관할권에 제출된 합병 서류 사본을 원본 서류 관리자로부터 공증 받아 제출한다. 2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준수하는 합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여기에는 합병 계약서와 합병에 참여한 모든 기업의 Officer's Certificate가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 소유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3 참조) 3 외부 기업의 관할권에 제출된 합병 서류 사본에 합병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이 경우 외부 기업 관할권의 법률 및 절차를 따르며, 제출자는 반드시 이 서류가 해당 관할권에 제출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합병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 주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인수되는 각각의 외부 기업들은 surrender of right to transact intrastate business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2112 참조) 존속 기업이 외부 기업이고 해당 관할권에서 외부 법률에 맞춘 합병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존속 기업은 흡수되는 캘리포니아 주 기업 주주들의 승인을 얻고 합병 반대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200 이하, 1300 이하 참조) 존속 기업이 외부 기업일 경우 합병은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효력을 지닌다. 캘리포니아 주에 올바른 합병 서류가 제출되었을 경우, 해외 관할권에서 합병이 효력을 얻으면 캘리포니아 주에 제출한 서류도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합병이 외부 관할권에서 효력을 지니게 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캘리포니아 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외부 관할권에서 합병이 효력을 띤 당시 캘리포니아 주 기업이 영업 일시 정지 상태에 놓였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일자부터 합병이 효력을 지니게 된다. ㅇ 합병 시 캘리포니아 주 기업이 존속되는 경우 : 합병을 완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절차가 미국-290

295 1 2 있다.[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8(c) 참조] 합병 계약서와 합병 참여 기업 전체의 Officer s Certificate를 제출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3 참조) Officer s Certificate는 인수하는 회사뿐 아니라 인수되는 회사 역시 준비해야 한다. 인수되는 회사 중 캘리포니아 주 허가를받지 않은 외부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필요할 경우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1110 참조) ㅇ 제출 장소 합병에 관련된 서류는 Secretary of State, Document Filing Support Unit, th Street, 3rd Floor, Sacramento, CA 의 주소로 우편이나 택배를 보내 제출하거나, 혹은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합병 서류는 오직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Secretary of State 사무실에만 제출할 수 있다. ㅇ 수수료 캘리포니아의 경우, 합병 서류 제출 수수료는 100달러이다. 서류 제출 수수료 이외에도 방문 및 택배 제출되는 서류 처리에 이용되는 15달러의 특별 취급 수수료가 있으며 이는 환불되지 않는다. 특별 취급 수수료 15달러를 내면 정해진 시간 내에 사전 승인과 신속한 서류 처리가 보장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취급 서비스는 우편으로 자료를 보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수표로 수수료를 송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주 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ㅇ 사본 제출된 서류의 공인되지 않은 사본을 1부 무료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과 수수료 5달러를 내면 사본 공증 또한 가능하다. 사본이 2부 이상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과 함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별도 사본에 대한 수수료는 가장 첫 페이지에는 1달러, 그 이후 페이지부터는 50센트가 청구된다. 공증된 사본의 경우 사본 1부마다 5달러의 별도 공증 수수료가 추가된다. 합병 증명서(Certificate of Merger) 앞에 첨부된 합병 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합병 유형에 적용할 수 있다. ㅇ 유한회사 합병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가 모두 유한회사이며, 이 중 캘리포니아 주 유한회사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ㅇ 합자회사 합병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가 모두 합자회사이며, 이 중 캘리포니아 주 합자회사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ㅇ 이종(Interspecies) 회사 합병 합병에 참여하는 주체 중 기업 이외의 영업 주체 가 존재하며, 참여 기업 중에는 캘리포니아 주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혹은 협력업체 등이 1개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업 이외의 영업 주체 에 관한 설명은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74.5, , (k), 16901(12), (k) 참조) 미국-291

296 국무부에 합병 증명서를 제출하고 나면 인수되는 기업, 혹은 기업 이외의 영업주체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 주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서류 제출에 관한 법적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회사 유형별 법적 조항들이다. 주식회사 : 1113(g)/Flexible Purpose Corporations: 3203(g) 비영리 공익사업체 : 비영리 상호공제 기업 : 비영리 종교법인 : 9640 소비자 조합법인 : 합자 회사 : 합명 회사 및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 16915(b) 유한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 영업 주체가 합병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권의 승인을 받고 합병에 1개사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 영업 주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합병에 참여하는 영업 주체의 종류 및 주소지뿐 아니라, 주( 州 ) 외부 영업 주체가 참여하는지, 그 중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 승인을 받은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서류는 영업 주체가 관계된 특정 상황에 맞는 법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합병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떤 종류의 합병이든 합병 서류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국무부 기록과 일치하는 정확한 업체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영업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정지된 법인이나 유한회사는 캘리포니아 주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합병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의 영업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필수서명인 합병 증명서(Form OBE MERGER-1)는 흡수하는 주체뿐 아니라 흡수되는 주체들 모두가 함께 진행하고 인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1113(g)(1)과 (2), 3203(g)(1)과 (2), (f), (g), (a), 16915(b), (a) 참고) 합병 증명서에는 반드시 이하 표에 기재된 필수 서명인의 인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주체 법인 유한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합자회사 캘리포니아주 내/외 내/외 내 외 내 서명인 이사회 의장 / 대표 (혹은 부대표) / Secretary(혹은 Assistant Secretary) 유한 회사 내 모든 임원, 혹은 임원이 없을 경우 모든 사원(조직법이나 운영 약정서에 필요 인원 이 명시된 경우 제외) 1명 이상의 임원, 혹은 없을 경우 모든 사원 모든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이나 파트너십 미국-292

297 합명회사 및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신탁회사 부동산 투자신탁 비법인 조합 외 내 외 내/외 협약(Limited Partnership Agreement)에 필요 인원이 명시된 경우 제외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2명의 파트너(파트너십 협약에 필요 인원이 명시 된 경우 제외)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법적으로 합병 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 람들(해당 조직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 률이나 조항 등 참조) 증명서에 법적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해당 서명 뒤에 Attorney-in-fact for (Name of the Person) 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서 괄호 안의 이름은 대리인이 아닌 원 서명인의 이름) 증명서에 영업 주체의 날인을 받을 경우, 영업 주체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사람은 서명 시 자신의 이름, 직함, 정확한 주체 명칭과 존속 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한 회사 Smith LLC의 임원이 증명서에 서명할 경우 Smith LLC의 날인 옆에 Joe Smith, Manager of Smith LLC, Manager 를 기재해 주어야 한다. 신탁 회사가 증명서에 서명할 경우, 신탁 관리자는, Trustee for trust(가능하면 신탁 설립 일자도 기재) 형식에 맞추어 서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명 시 Mary Todd, trustee of Lincoln Family Trust(U/T/A 5/1/94) 라고 기재해야 한다. 존속 회사, 혹은 흡수되는 다른 영업 주체 중 합자 회사가 존재하고, 그 합자 회사의 증명서가 무한책임사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제출될 경우, 서명 뒤에 signature pursuant to Section (Appropriate Statutory Authority) 라고 기재해 주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d) 참조) 미국-293

298 9. 투자진출형태 가. 자회사 설립 1) 현지법인 미국 각 주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의 국내회사(Domestic Company))로서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이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장벽의 타개, 현지 국가의 생산요소 및 길술정보의 이용, 금융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회사 형태의 사업이 적절하다.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등록된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주자 이어야 한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 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 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정부 사업자 등록과 고용 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된다. 나.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 1) 지사 지사는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는 업무장소로서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 회사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사는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Foreign Company)이다.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사업허가신청(Filing of Authorization) 을 사업장이 있는 주 정부에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 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등이 필요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계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미국-294

299 지사의 경우 미국에서 세무신고, 회계감사, 회사법 상 요구사항이 자회사에 비하여 많지 않고 적자가 나더라도 본사에 자금을 송금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손실을 본사에 합산하여 본사의 이익금과 상계하여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진출 초기에는 지점 형태의 사업을 많이 영위한다. 2)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말 그대로 연락업무, 시장조사, 정보수집, 연구개발 등과 같이 사업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서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업무장소이다. 연락사무소는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사업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및 거래는 본사에서 결정한다.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현지법인 또는 지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한다. 해외 연락 사무소는 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주정부의 등록없이 사무소의 관할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가능하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해외 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해 현지인을 고용한다면 고용에 따른 페이롤(Payroll) 세금을 보고 해야 하고 고용은 일종의 경제 활동임으로 외국 경제 주체로서 연례 세무 보고가 필요하다. 다. 사업의 인수 1) 자산인수 자산인수 방식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사업체의 자산만을 인수 할 수도 있고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인수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인수한 후 생기는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자산만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산인수 방식은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어떤 형태의 기업형태도 가능하다. 자산인수 방식의 장점은 불필요한 자산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자산과 부채의 분리가 가능하며 부채로 인해 손해 보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산인수 방식은 각각의 자산 별로 명의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산만 팔려는 업체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경우가 많다. 2) 주식인수 주식인수 방식은 매입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미국-295

300 장악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Corporation) 또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인수 할 때 사용된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도 파트너십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 할 수 있다. 주식인수 방식으로 인수하면 사업체의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며 내부적으로 회사 소유자만 바뀌게 된다. 주식인수 방식은 주식평가 및 가격 협상만 되면 주식만 거래하고 각각의 자산에 대해 명의 이전 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부채와 위험이 함께 이전된다는 단점이 있다. 라. 구비서류 1) 현지법인 ㅇ 주정부 법인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ㅇ 미국 국세청 세금번호(EIN) ㅇ 정관(By-law) 2) 지사 ㅇ 주정부 외국인 회사 등록증(Certificate of Authority) ㅇ 미국 국세청 세금번호(EIN) ㅇ 정관(By-law) 3) 연락 사무소 ㅇ 관할 시청의 영업허가서 미국-296

301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개요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현지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의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되고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등록된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주자여야만 한다.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주식 발행액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한다. 또 회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회사 등록을 할 때나 필요할 때에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사업자 등록과 고용진흥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등록절차가 각각 요구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해외지사를 설립한다면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 등록 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의 전부라할 수 있다. 특정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 기업의 해외지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계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법인설립 준비 사업계획 수립 해외투자 신고 법인명 결정 법인 설립 신고 납세번호 신청 은행계좌 개설 자본금 송금 주식 발행 사무실 임차 영업 개시 결과 신고 투자환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진출지역 및 투자형태/방법 결정 자금, 설비투자, 생산, 판매, 인력 수급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주거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등 제출 희망하는 법인명을 결정하여 법인 소재지 주정부에 등록 법인형태, 창립인, 이사진, 수식 수 등 법인 기본사항 주정부에 신고 IRS 에 납세번호 신청, 주정부에 납세번호 신청 현지은행에 지사/현지법인 은행계좌 개설 본사에서 지사/현지법인 계좌로 창업자금 송금 현지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주식발행 지사/현지법인 사무실 또는 사업장 임차 Business License 취득, 인력채용 및 영업개시 주거래은행에 법인 설립결과 또는 사업실적 보고 미국-297

302 나. 회사의 구분 미국 진출 시 처음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어떤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것인 미국 진출 시 처음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어떤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것인 가? 일 것이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에 거점을 두는 방식은 현지법인(자회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를 통칭해 해외지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에 따라 법인을 구분하면 자회사격인 현지법인(U.S. Corporation)과 해외지점 격인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나뉜다.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기본적인 차이는 미국의 주 정부에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느냐, 외국법인으로 등록하느냐에 달려있을 뿐 설립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는 큰 차이가 있다. 1) 현지법인[U.S. Corporation (Subsidiary, 자회사)] 미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을 따로 회계처리한다. 또 세무보고 과정도 별도로 거친다. 한국의 모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지사가 된다. 미국 지사와 한국 본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과 의무가 별개로 구분된다. 따라서 한국 본사는 법적 책임(Liability)문제에서 자유롭다. 사업의 법적 주체가 현지법인이므로 사업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현지법인에게만 있어 이것이 한국 본사로 전가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현지법인이 미국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주식회사로서의 서류나 절차상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지법인의 법인격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 본사에 사업상의 책임과 의무가 전가될 수 있다.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 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본사로 과실송금(외국 투자가가 취한 이익금을 대외에 송금하는 것)할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서 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미 연방 세무국(IRS) 세무감사 시 세무감사의 범위는 일반 적으로 현지법인에 국한된다. 2)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Branch, 미국지점)] 한국법인이 미국 사업자 등록법에 따라 외국 기업(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한 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사업의 법적 주체는 한국의 본사이다. 따 라서 본사는 당연히 한국법의 지배를 받는다. 본사는 미국에 있는 사무소와의 관계에서 법적, 금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나 세무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그 범위가 한국 본사에까지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미국에 해외사무소를 낼 경우 회계적인 측면에서 해외 사무소의 경비는 본사의 영업비용으로 많이들 처리하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 연락, 시장 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의 비( 非 )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서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해외 사무소의 경우도 외국인 회사(Foreign 미국-298

303 Corporation)로 등록을 해야 한다. 즉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등을 번역하고 공증 받아 해당 주 정부에 접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3) 설립 형태 장단점 비교 법적인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90% 이상이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법인은 지점업무에비해 이중과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유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 회사의 설립등록 1)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Subsidiary) 설립 등록 주 정부(Secretary of State)에서 담당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제한규정은 없다. 설립 인원은 1명 이상이며 설립 기간은 10일 정도이다. 독립채산제에 의거해 본점과 별개의 회계처리와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 본사가 현지법인의 채무 등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Branch) 설립 등록 본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일부에 해당하며, 본사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회계 처리는 본 지점의 회계제도를 선택한다. 소비자 보상 문제나 노동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본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해외의 이익금을 본사로 배당할 시 배당금의 30%를 지점이익세금(Branch Profit Tax)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3)법인 형태의 비교 구분 U.S. Corporation(현지법인) Foreign Corporation(해외지점) 설립 시 차이 현지법에 따라 진행 본사의 등기부 등본 제출 (이외는 현지법인과 동일) 본사 연대책임 의무 없음 있음 영업가능 여부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Business License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Business Permit (필요시)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Seller s Permit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파견자의 비자 종류 E1, E2 & Employee, or L1 E1, E2 & Employee, or L1 비자 연장 시 법인의 실적자료 있어 (영업/판매 없는 경우) 미국-299

304 연장 시 자료대응 가능 실적 증명자료 없어 문제소지 세금보고 (회사) 의무 있음 의무 있음 세금보고 (개인) (영업 없을시, 수익 0 으로 신고) Business Lic. & Permit(창고, 작업장 등 있을 경우) 신청 시, 토런스(Torrance)에 사업 소재지가 있을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ity)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라. 현지법인 형태의 설립절차 1)개요 1)개요 미국 세법에 의하면 현지 사무소가 기록한 손익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한국의 모회사이다. 반면 현지법인의 경우는 바로 그 현지법인 자체가 납세자가 된다. 일부 한국회사의 경우 미국 진출 초기에 적자가 예상되고 그 적자를 본사에서 세제상 혜택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또는 현지법인이 송금하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지법인보다는 현지 사무소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한국회사가 외국법인체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수 있다. 반면에 현지법인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세금 납부 실적, 거래 실적 등을 통하여 자체의 신용도가 제고되어 미국 현지의 은행 융자를 통해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데에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법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등 미국에서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한국의 모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절차 미국은 50개 주가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으나 회사법은 단일한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주 별로 다른 회사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거나 등록을 요구하는 절차가 없다. 즉 법인 설립은 각 주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각 주 정부는 외국인 회사의 현지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도 두지 않는다. 예를 들면 1달러의 자본금과 등록 시 필요한 수수료만 내면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주법의 내용은 주 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주 정부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명기한 법인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을 교부받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은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르게 되지만, 어느 주에 신고하더라도 영업은 다른 주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현지법인의 소재지가 될 주에 국한하여 해당 주에 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 설립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주를 선택하면 된다. 미국-300

305 만약 뉴욕 주에서 법인 설립을 하고 뉴저지 주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뉴저지 주 정부에 법인 설립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뉴저지 주 정부에 뉴저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허가증(Certificate of Authorization) 을 신청하면 된다. 이런 절차를 다른 주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50개 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미국의 많은 상장기업들이 델라웨어 주에서 법인을 설립했으나 그 주에서는 거의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Corporation Law)이 법인 설립에 매우 호의적이며 주주, 경영진, 이사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주를 선택하게 되면 현지법인 설립을 담당할 변호사와 향후 세무관계, 회계감사 등을 위한 공인회계사를 선정하게 된다. 미국에서 회사 설립 시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설립할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회사 설립 형태별로 법적 구속범위와 설립 절차, 세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의 법적 형태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일반주식회사(Corporation), 파트너쉽(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합작투자(Joint Venture)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다루어 본다. 캘리포니아 주 현지법인 설립 절차 1) 현지법인명(Name of Corporation)의 결정 법인 설립의 첫 번째 단계는 주 정부가 허용하는 법인명을 정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Incorporated or Inc., Corporation or Corp., 또는 Limited or Ltd. 와 같은 명칭을 포함시켜야 한다. 법인명을 정할 때 모든 명칭은 영어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양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써야 하며 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 Bank, Trust, Trustee 등의 표기는 금융기관(Commissioner of Financial Institute)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기존의 다른 법인명과 유사한 것은 쓸 수 있어도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 s Office)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 무료 확인이 가능하다. 상호명 사용 가능 문의서(Name Availability Inquiry Letter)를 작성하여 주 정부 사무국으로 송부하면 된다. 상호명 사용가능 문의서는 주 정부 홈페이지( 다운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상호명 사용 가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0달러를 선불로 지급하면 전화 서비스(Prepay Priority Telephone Service)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확인 서비스는 1건당 4달러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먼저 지불한 100달러에서 상호명을 확인할 때마다 차감되는 방식이다. 우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메일과 온라인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전화 : ). 법인명을 선택하고 중복되는 명칭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예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 정부 사무국에 미리 법인명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비용은 예약하는 법인명 1건당 10달러이고, 예약을 해 놓으면 60일간 배타적으로 이 이름의 사용권을 갖는다. 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도 가능하다. 미국-301

306 2) 법인 등록(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 등록은 회사 정관(Articles)을 만들어 주 정부 사무국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서명이 이루어진 4부의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발기인의 이름, 주소,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입하여 서명한 후, 우편 혹은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등록비용은 115달러이다. 등록비용은 등록비 100달러와 특별관리비(Special Handling Fee) 15달러로 구성된다. 지불은 100달러와 15달러의 수표를 별도로 작성하며 수취인을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으로 지정하여 발행해야 한다. 등록할 때 반송 봉투에 우표를 동봉하여 등록하면 약 1~3주 후 등록된 정관의 사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직접 사무국에서 수령할 수도 있다. 라. 미국 법무법인/ 회계 법인 현지법인 설립 시 상담할 수 있는 미국 내 법무법인/회계법인은 지역별 한인 업소록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업소록은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 HeyKorean 한인업소록 등이 있다. 미국계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다. ㅇ Deloitte Consulting LLP - 주소: 30 Rockefeller Plaza, New York, NY 전화 번호: 홈페이지: - 한인/교포 회계사 있음 ㅇ KPMG LLP - 주소: 345 Park Ave, New York, NY 전화번호: 홈페이지: - 한인/교포 회계사 있음 ㅇ PricewaterhouseCoopers LLP - 주소: 1177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전화번호: 홈페이지: - 한인/교포 회계사 있음 ㅇ Baker & McKenzie LLP - 주소: th Avenue, New York, NY 전화번호: 홈페이지: - 한인/교포 변호사 있음 미국-302

307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개요 외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업 경영 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 둘째, 투자된 기업을 미국 내 또는 외 국의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매각 대금을 회수하여 철수하는 상황, 셋째, 한국 기업의 내부 사정 에 따라 철수하는 상황일 것이다. 철수 형태로는 현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와 현지법인(US Corp)이 아 닌 지점, 연락사무소 등의 외국법인(Foreign Corp) 형태로 운영되다가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철수 절차는 모든 주에서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각 주 정부 재무부로부터 납세 필증을 받고, 주 정부 국무부로부터 법인 해체 확인서나 외국법인 철수 확인서를 받으면 철수 는 완료된다. 완벽한 철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철수한 후에도 투자했던 현지법인이나 비현지 법인은 주 정 부로부터 계속적인 세무 보고를 요구 받게 된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과세를 당해 금전적 손 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철수 절차를 철저히 마무리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나.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1) 현지법인의 철수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가 철수하는 경우 해당 주정부의 국무부에 미지급된 세금이 없다는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과 함께 해체(Dissolution)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법인을 철수하게 된다. 납세필증은 주에 따라 소득세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세금, 고용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납세필증을 받지 않고 철수한 법인은 매년 주 법인세 신고서 제출 통보를 계속 받게 되고 벌금을 추징 받을 수도 있다. 각 주에 따라 법인 해체에 필요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납세필증과 법인 해체확인서 신청서를 주 정부 국무부 법인해체 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공통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납세필증을 받기 위해 철수일까지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Final Corporation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세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마지막 신고서임을 세무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 세무당국은 철수 이후에도 세금보고서 신고 및 세금미납을 이유로 과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미국-303

308 한다. 한편 주 세무당국은 납세필증 발급에 앞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 간의 세무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감사 통보를 하고 감사를 할 수도 있다. 현지법인 철수 절차 뉴욕 주의 경우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과 해체신청서(Application for Dissolution) 및 해체필증(Dissolution Certificate)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ㅇ 참고사이트 : - 뉴욕 주에서 자발적 기업 해체시 참고 사이트 - 뉴욕주의 모든 기업관련 서류 사이트 : 미국-304

309 미국-305

310 미국-306

311 미국-307

312 2) 외국법인의 철수 한국의 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서 영업하다가 철수하는 경 우, 주 정부에 철수신청서(Application for Withdrawal)를 제출하고 주 정부로부터 철수증명 서(Certificate of Withdrawal)를 받음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된다. 물론 철수 신청서에는 주 세 무당국이 발행한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을 첨부해야 하고, 납세필증 발급에 관 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현지법인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외국법인(비현지법인) 철수 절차 뉴욕 주의 경우 철수신청서는 Certificate of Surrender of Authority of (회사이름) 이라 불린다. 뉴저지 주에서는 Certificate of Withdrawal 라고 부른다. 뉴욕주와 뉴저지 주의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1- 미국-308

313 -2- 참고 사이트 : 미국-309

314 다. 법인철수에 따른 청산 철수 기업은 최종 법인세 신고를 필히 주 정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기업의 매각에 의한 철수라면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반영한 신고서여야 한다. 종업원의 임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연말까지 마감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철수 계획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기업 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소한 30일 전 통지를 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배려한다. 종업원 연금제도가 있었다면 연금 관리 기관이 연금 해체에 따른 종업원별 분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 분배 후 연말을 기점으로 연금 분배 양식인 Form 1099-R 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미국-310

315 외상 매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철수를 한다면 철수 전까지 조기 회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철수 후에도 아직 받지 못한 외상 매출금은 미국 내 외상 매출금 회수 업체인 컬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를 선임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철수 기업에게 외상 매입금 또는 부채 등으로 인해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철수 기업은 주 국무부에 해체(Dissolution)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일련의 기업법상 준수해야 하는 절차들을 밟아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해체에 대한 지역신문광고,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공표 및 진행, 이에 따른 채권채무정리 및 이전 등을 완료한 후에 실질적인 철수가 완료된다. 합작투자인 경우 철수에 따른 합작회사 지분에 대한 양도 절차가 따른다. 합작회사의 파트너 기업이 시장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면 인수에 따른 청산금을 회수하면 된다. 매각하면 양도 차익이 한국 모기업의 투자 이익이 될 것이며, 지분 양도가 시장가격 이하 또는 장부가격 이하로 인수된다면 지분 양도 손실은 한국 모기업의 투자 손실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라.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개요 미국의 법인 관련 법령은 연방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내용 역시 주 별로 상이하다. 법인 철수 및 청산 법령 (뉴욕주 기준) ㅇ 미국 국내 주식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 10: Non-Judical Dissolution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 10: Judical Dissolution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2: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Cooperative Corporations; Classes; Powers; By-laws: Section17: Voluntary Dissolution ㅇ 해외 주식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13: Foreign Corporations; Section1310: Surrender of authority ㅇ 미국 국내 유한책임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7: Dissolution ㅇ 해외 유한책임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8: Foreign Limited Liability 미국-311

316 Companies; Section806: Surrender of certificate of authority -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8: 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ection807: Termination of existence 미국-312

317 12. 투자입지 여건 가. 개요 미국의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와 개념이 약간 다르다. 우리나라의 창원기계공단, 부산 사하 지구공단 등과 같이 제조공장이 밀집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 사회의 발전 및 고용확대를 위해 Enterprise Zone이나 Industrial Park라는 명칭의 일정한 지역 내지는 단지를 설정하여,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각종 사무실,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해당지역의 주요 제조업 기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서비스 비즈니스 주체들이 밀집하여 있으며, 미국의 광활한 영토의 특징상 공단 내의 기업체 수는 그리 많지 않고 지역에 다라 다르지만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경우는 평균 단지가 10에이커 정도 되지만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서부지역의 경우 1에이커 단위의 대규모 부지를 1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밖에 유사한 개념으로 Free Trade Zone을 들 수 있겠으나, 이 경우도 제조업보다는 창고 및 보관업, 가공, 수리, 검사 등 관련 업종이 대부분이며, 국경선 근처 등 세관과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FTZ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며, 각 지역별 FTZ 내의 혜택은 연방정부의 Foreign Trade Acts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미국에는 모든 공단이나 산업단지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단지는 없다. 또,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고도로 발달되어 각 소규모 지방도시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특유한 형태의 Enterprise Zone내지는 Industrial Park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형태가 중복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들 산업단지의 숫자는 각 주 별로 Enterprise Zone을 30~40개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Industrial Park의 경우 주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200여 개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대 규모 주의 경우 수천 개에 달한다. Free Trade Zone은 미국 전역에 총 288개가 있다. 주별 Free Trade Zone의 전체 리스트는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ㅇ FTZ 참고사이트 :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혜택은 주 지방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주어지며, FTZ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FTZ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세제 면에서 별로 상이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오레곤 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Enterprise Zone에 속해 있는 기업 들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며, 공해관리, 에너지 효율 제고와 관련된 연구분야의 경우 기업세를 공제해 준다. 미국-313

318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Enterprise Zone 입주업체들에게 최초 2,000만 달러 상당의 기계류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운영손실에 대해 100%까지 15년에 걸쳐 비용 처리를 인정해 준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단지 내 부지매입, 사업허가, Utility비용 등에 대한 할인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 밖에 주정부 차원의 근로자양성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인력(예: Semiconductor Workforce Consortium)을 지원해 주며, 각종 기금활용 및 저렴한 이자의 각종 금융지원도 가능하다. 제조공장, 연구시설, Warehouse등 형태를 불문하고 미국 내의 투자진출을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현지 정부로부터의 혜택은 물론, 각종 Infrastructure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개발이 완료된 공단에 입주하는 방법이나 부지조성만 완료한 지역을 분양 받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지역별 산업별 클러스터(Cluster)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이트가 있다. 동 사이트에서 지역별, 산업별 클러스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아울러 클러스터 내의 기업현황, 고용 현황, 관련 협회 등도 수록되어 있어 미국에 진출할 경우 자사의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클러스터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미국 클러스터 참고사이트 : 반면, 2008년 10월 이후 최근 금융위기와 함께 투자펀드의 초국가적 Transaction에 대한 감시 감독체제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회사들의 투기성 투자, 주가에 대한 Junk Bond들에 대한 해외업체들의 불안정한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들을 막기 위해 미국정부는 재무부 산하 국제 펀드 유출입(International Fund Transaction)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제적 트랙킹 영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진출 시 투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이럼으로써 철수할 경우에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일부 한국업체들의 경우 미국 진출 시 초기에 진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내 지인을 통해서 진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관련 법규 등을 등한히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와 신중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철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 한국의 대형 업체가 미국에 법인을 개설하면서 지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개설하고 아울러 사무실 임대에도 지인의 명의로 임대를 하는 등의 실수를 해서 철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사소한 사항도 막상 철수할 때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소한 사항이라 해도 처음 진출 시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314

319 나. 주요 주별 투자 입지 여건 1) 뉴욕주 뉴욕주는 미국 동부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로서 인구 850만명의 뉴욕시(맨하탄 포함)가 있다. 따라서 뉴욕주에는 금융업, 패션산업, 전력발전, 바이오테크 등 많은 산업이 발달해 있다. ㅇ 주도: Albany ㅇ 주지사: Andrew Cuomo (민주당) ㅇ 면적: 54,555 sq. mi.(미국에서 27 번째로 면적이 넓은 주) ㅇ 경계 주: 뉴저지, 펜실바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버몬트 ㅇ 인구: 1,974 만 6,227 명 ㅇ 총 생산액: 1 조 3,502 억 8,600 만 달러 ㅇ 시간당 최저임금: 8.38 달러 ㅇ 법인세율: 7.1%(일반기업 경우) ㅇ 최대 고용 기업: north Shore-LIJ Health System(37,000), Wal-Mart(28,000), JP Morgan Chase(27,000), Verizon(27,000) Wegmans Food Markets(27,000) 뉴욕주에는 총 62개 카운티가 있으며 그 중 인구가 많은 카운티로는 킹스(Kings)와 퀸즈(Queens) 카운티들은 200만 명이 넘고, 뉴욕(New York), 서폭(Suffolk), 브롱스(Bronx), 나소(Nassau) 등은 100만명이 넌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 주요 산업 뉴욕 주정부는 엠파이어스테이트경제개발청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을 통해서 권역별로해당 권역에서 발달된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315

320 자료 : 뉴욕시 맨하탄에는 세계 주식거래의 중심인 월가(Wall Street)에 미국증권거래소(SEC)가 자리 잡고 있어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자금 조달은 물론 M&A 산업이 발달해 있다. 씨티은행을 비롯 AIG, MetLife, American Express, New York Life Insurance 등과 같이 은행, 보험, 신용카드업 등과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투자은행, 그리고 Time Warner(엔터테인먼트), Pfizer(의약품) 등과 같은 굴지의 업체들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특히 맨하탄에는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맨하탄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글로벌화에 첫걸음으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맨하탄 5번가(5th Avenue)와 메디슨 애브뉴(Madison Avenue)에 명품 매장이 밀집해 있어 세계 패션을 리드하고 있어 프랑스 파리와 이태리 밀라노와 더불어 세계 3대 패션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주도인 알바니는 전력, 나노산업, 통신산업 등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치한 버팔로 지역에는 발전산업이, 남부지역의 롱아일랜드지역에는 바이오테크와 의료기기 산업이 각각 발달해 있다. 최근 뉴욕주는 주의 산업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해서 스타트업(Start-Up)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뉴욕시(맨하탄)도 하이테크산업과 인터넷응용 산업을 유치하고 성장하도록 각종 세제혜택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ㅇ 뉴욕주 스타트업 참고사이트 : ㅇ 뉴욕시 경제개발국 참고사이트 : 미국-316

321 포츈 500대 기업 중 뉴욕주에 소재한 20대 기업 기업명 순위 매출액(10 억 달러) 1 Verizon Communications JP Morgan 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Citigroup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IG) MetLife PepsiCo Pfizer INTL FCStone Inc The Goldman Sachs Group, Inc Morgan Stanley Hess Corporation Twenty-First Century Fox, Inc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merican Express Company TIAA-CREF 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 Time Warner Inc The Travelers Companies, Inc Alcoa Inc 자료 : Fortune지 월 기준 다) 투자 인프라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뉴욕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동 물량은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경계선인 엘리자베스(Elizabeth) 항구를 통해서 수입된다. 엘리자베스 항구(뉴저지주 편에 자세히 기록)로 수입된 물량의 가치는 2014년 기준 11.5%로 로스앤젤레스항구로 수입(16.2%)에 이어 2위로 집계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항구로 수입된 이후 철도와 육로로 북동부지역은 물론 남부와 중부지역, 그리고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송하고 있다. 뉴욕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관문으로 알려진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국제공항과 주로 미국내 항공편이 사용하는 라과디아(LaGuardia) 공항이 있다. 특히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은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 미국 땅을 밟는 공항으로 유명하다. 미국-317

322 존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은 5,042만명과 화물 132만톤이, 라과디아 공항은 2,672만명과 화물 7,001톤이 각각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013년 통계로 뉴욕-뉴저지공항청 발표, 가장 최근 통계) 뉴욕주에는 다른 주와 연결된 32개의 고속도로가 있어 물류 유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뉴욕주투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I-87, 536.7km)은 뉴욕주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I-90(도로 번호, 4,987km)은 동서를 연결하는데 동쪽으로는 메사추세츠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펜실바니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사우스다코다주, 와이오밍주, 몬타나주, 아이다호주, 워싱톤주 등과 연결되어 있다. I-95(도로 번호, 3,090km)는 남북으로 뻗어 있는데 남쪽으로는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사우스캘로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워싱톤DC, 펜실바니아주, 뉴저지주, 북으로는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메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메인주에 이르고 있다. 뉴욕주는 Verizon Communications로 대변되는 통신산업이 발달해 미국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포츈 500대 기업 중 16위에 오를 정도이다. 아울러 만화, 영화, TV 방송(CBS, NBC, ABC, CNN, FOX News, CNBC, Bloomberg 등)이 소재하고 있어 엔터테인먼트산업도 매우 발달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문화 및 경제에 관련된 뉴스를 가장 먼저 알 수 있고, 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혁신 소비자(Innovators)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주식거래소가 맨하탄에 소재하고 있어 전세계 업체들이 자금조달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하고 아울러 투자가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경기회복과 맞물려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뉴욕은 상승하는 투자심리와 뉴욕주와 뉴욕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실행하는 각종 기업지원 특히 스타트업에 제공되는 친 비즈니스 정책은 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미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려는 한국기업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ㅇ 뉴욕주에서 사업하기 : 뉴욕주의 고용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5.7%의 실업율을 나타내,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근 주들의 실업율은 뉴저지주 6.5%, 코네티컷주 6.4%, 펜실바니아주 5.3% 등으로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타주에 비해서 거주 비용이 비싸 상대적으로 타주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만큼 노동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서 양질의 노동력이 모이고 있으며 실력이 없으면 채용이 되지 않는 풍토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 사이트를 보면 뉴욕주의 직종별 임금 현황이 아주 세분화되어 집계되어 있다. ㅇ 뉴욕주 직종별 임금 사이트 : 미국-318

323 2) 뉴저지주 가) 입지조건 뉴저지주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 및 환경의 영향으로 포츈500 의 기업 중 크고 작은 300개 이상의 기업이 뉴저지주에 입주해 있으며 포츈500 의 기업 중 21개의 기업이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들은 뉴저지주에 7만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0억 달러 이상의 투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40여 개국으로부터의 1,000 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ㅇ 주도: Trenton ㅇ 주지사: Chris Christie (공화당) ㅇ 면적: 8, sq. mi.(미국에서 47 번째로 면적이 넓은 주) ㅇ 경계 주: 뉴욕, 펜실바니아, 델라웨어, 대서양 ㅇ 인구: 893 만 8,175 명 ㅇ 총 생산액: 5,606 억 6,700 만 달러 ㅇ 시간당 최저임금: 8.38 달러 ㅇ 법인세율: 9.0%(일반기업 경우) ㅇ 최대 고용 기업: Wakefern Foods(36,000), Rutgers Univ.(28,700), Barnabas Health (18,000), Walmart(17,900), Verizon(15,800) 뉴저지주에는 총 21개 카운티가 있으며 그 중 버겐(Bergen), 에섹스(Essex), 미들섹스(Middlesex) 카운티는 1,000개 이상의 제조업체(Manufacturing Establishment)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미들섹스(Middlesex)에는 발명의 도시로 이름 높은 에디슨(Edison)시를 비롯하여 제약, 바이오, 광섬유, 정보통신 등 각종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3조 달러에 상당하는 1억 3,000만의 구매력 인구가 250마일 이내(one day driving distance)에 소재하며, 잘 구축된 인프라 시설을 기반으로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제품(90%이상이 제조업)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화학, 석유, 플라스틱, 전기 기구, 바이오 기술, 광섬유, 유전자 공학 및 레이저 기술 제품 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주요 산업 뉴저지의 화학 공업은 미국 1위의 생산 실적을 자랑 한다. Business Facilities Magazine에 따르면 약품을 중심으로 한 생명 공학은 전국 2위의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정유공업과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공업도 번성하였다. 근래에는 중공업이 현저히 발달하여, 전기 기구, 금속, 자동차 공업 번성 중이다. 인쇄제본, 식품가공, 제지, 요업 등의 제조업이 활발하며, 철광석 및 아연 산지도 있다. 미국-319

324 ㅇ 뉴저지주 주요 산업 정보 사이트 : 포츈 500대 기업 중 뉴저지주에 소재한 기업 기업명 순위 매출액(10 억 달러) 1 Johnson &Johnson* Merck* Prudential Financial Honeywell International PBF Energy The Chubb Corporation Toys "R" Us Automatic Data Processing NRG Energy Bed Bath &Beyond Public Service Enterprise Cognizant Tech. solutions Campbell Soup Becton Dickinson Avis Budget Group Quest Diagnostics Celgene Realogy Holdings Wyndham Worldwide 자료 : Fortune지 월 기준 부근에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가 있어 채소, 과일 재배와 양계, 낙농 등 근교 농업이 활발하고, 각지에 관광지가 발달해 농업도 발달하고 있다. 대서양 연안의 애틀랜틱 시티는 세계적인 대규모 관광 휴양지로 알려져 있으며, 독립 전쟁 당시의 사적, 오락, 휴양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다) 투자 인프라 엘리자베스(Elizabeth)항은 미국 대서양 연안 제일의 항만으로서 약 270만 평의 부두시설 완비, 75개의 선석, 10,000미터 접안시설, 50기의 최첨단 크레인과 하역시설, 자동차/특수 및 벌크 화물 별 전용부두 등을 완비하고 있다. 아울러 허드슨(Hudson)강과 미국-320

325 델라웨어(Delaware)강 연안에 다수의 항구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공항으로는 미국의 대표관문으로 통칭되는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국제 공항, 뉴왁(Newark) 국제 공항 및 라과디아(LaGuardia) 공항이 있고 이들 공항은 연간 약 1억 명의 여객과 300만 톤의 항공 화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이들 3개 공항 모두 컨테이너 부두와 근접(1시간 이내)하여 화물 연계 수송이 가장 편리하다. 미국의 도로에는 뉴저지 턴파이크(NJ Turnpike),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Garden State Parkway)로 대표되는 38,000마일의 고속도로(Highway) 및 철로(Rail Connection)가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 환경은 발명의 주(Invention State) 로 알려져 있는 만큼 유명 회사와 연구소 등이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0명의 노벨상 수상자, 실리콘밸리에 있는 전체 회사보다 3,000개가 넘는 하이테크 회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우수한 정보통신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역사가 깊고 명망이 높은 정보통신 단체 New Jersey Tech Council은 1,00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80개 이상의 정보통신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뉴저지주에서 사업하기 : - 노동력 여건과 같은 경우 뉴저지주의 노동자들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생산성이 2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utgers 대학 연구 결과) 뉴저지주에는 22만 5,000명 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가 분포되어 있어 전역에서 가장 높은 과학인력 집중도를 보인다. 또한, 화학 분야에서 미국 내 1위의 고용률, 생화학 분야에서 2위의 고용률, 생명공학 분야에서 3위의 고용률을 자랑한다. 3) 캘리포니아주 가) 입지조건 캘리포니아주의 주소득(GSP) 규모는 2013년 기준(2014년 12월 기준 최신자료) 2.2조 달러로 미국 최대 주 소득 규모이자 미국 GDP의 13%의 비중을 차지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전체 산업에서 40%를 차지하는데,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Internet) 관련 분야가 꼽힌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반도체 산업 등 산업기계 제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식품가공업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321

326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Enterprise Zones (EZs) Enterprise Zone은 캘리포니아에서 2013년까지 28년동안 유지해오던 산업단지로 각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 2013년에 Enterprise Zone을 축소 및 단계적 해지를 계획하고 주 전반에 걸친 경제 개발 정책인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했다. 새로운 캘리포니아 경제 개발 정책은 연간 7억 5천만 달러를 새로운 세금 공제 혜택으로 계획하여 판매세 감면(Sales Tax Exemption), 투자 인센티브인 California Competes Credit 및 고용창출 세금 공제(Hiring Credit)등을 추가했다. 캘리포니아 전체에 42개의 EZ가 있었으나 대부분 해지되고 아직까지 해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Enterprise Zone에 위치한 기업들에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지 고용한 직원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고용창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의 일종인 voucher를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홈페이지: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s (LAMBRAs) 각 지역에서 예전에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이다. 주정부 혜택범위는 EZ와 비슷하나 고용에 따른 주정부 세금공제 한도가 200만 달러로 정해져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ㅇ 홈페이지: 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s (MEAs) 현재 캘리포니아 주 내 MEA로 지정된 곳은Brawley와 Calexico 등 2개 지역이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SIC코드 2011~3999에 해당하는 제조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개 지역의 MEA 지정은 2012년말 만료된다. 주정부에서는 해당 기업에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비용 삭감은 물론, 자격 조건에 맞는 각 고용 인원에 따라 2만 9,234달러 또는 그 이상의 주정부 세금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ㅇ 홈페이지: Targeted Tax Area (TTAs) 지금은 해지되고 있는 Enterprise Zone과 비슷한 개념의 프로그램으로 Tulare 카운티만이 Targeted Tax Area로 지정되어 Tulare 카운티 안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개인에 한하여 세금 미국-322

327 혜택이 제공되나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해당 산업은 식품가공, 특정 생산업, 트럭 운송 및 물류업, 항공 운송, 기타 운송 서비스, 통신 및 도매업이다. ㅇ 홈페이지: 4) 일리노이주 가) 일리노이 주 개황 일리노이주는 오대호 중 하나인 미시건 호수를 끼고 있으며 교통, 농업, 그리고 제조업의 중심지이다. 미 중서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시카고가 위치해 있다. 미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징으로 인해 항공, 철도, 고속도로망이 잘 발달해 있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이며 농업, 금융업,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ㅇ 주도: Springfield ㅇ 주지사: Bruce Rauner (공화당) ㅇ 면적: 56,400 sq. mi.(미국에서 24 번째로 면적이 넓은 주) ㅇ 경계 주: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건, 켄터키, 미주리, 위스콘신 ㅇ 인구: 1,288 만 580 명 (2014 년) ㅇ 총 생산액: 7,424 억 700 만 달러 ㅇ 시간당 최저임금: 8.25 달러 (2015 년) ㅇ 법인세율: 9.5% ㅇ 최대 고용 기업: Archer Daniels Midland, Walgreen, Boeing Company 나) 입지조건 최고 수준의 인력 확보 59.1%의 인력이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전체 노동인구의 거의 절반이 전문직, 전문 기술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 560만 명의 노동인구 중 절반 이상인 360만은 시카고에서 사무직, 행정직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10.1%의 노동인구는 제조업에 종사한다. 다양한 교통 인프라 보유 동서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를 통해 주변 주들과 사업하기가 용이해 상업용 차량제조업과 트럭 운송업이 발달했다. 최근 Union Pacific이 Global Ⅲ 복합 수송시설을 Rochelle에 짓게 되어 하루 25개 이상의 기차로 3,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 중 하나인 O Hare공항, 그보다 규모는 작으나 마찬가지로 교통의 미국-323

328 중심이 되어온Midway공항, 그 외에도 840개의 항공 시설을 통해 연간 150만 톤의 화물과 67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일리노이로 들어오고 있으며 대서양과 멕시코만으로 통하는 1,118마일의 수로가 일리노이주에 접해있거나 통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물류망 및 인프라 현황 트럭운송 미국 트럭운송의 50%(41만7000건/일), 全 미국을 5일로 커버 철도운송 유일하게 철도 전라인(6개)이 통과하는 Rail Hub, 미국 철도화물의 50% 차지 항공운송 세계 최대의 항공화물 허브(연간 16억 톤), 全 미국을 4시간으로 커버 물동량 홍콩, 싱가폴에 이은 세계 3위(연간 1200만 평), LA와 Long Beach 합계의 1.3배 물류단지 세계 최대 물류단지 입지(1400만 평) 내륙수로운송기지 미시간 호수에 두 개의 내륙항구(연간 2600만 톤) 대형선박 및 바지선의 대양 연결 다) 수출 현황 2014년 일리노이주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6,82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미 전체 평균 수출이 50% 증가한 반면 일리노이주의 수출은 58%(2,420억 원) 증가해 평균보다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일리노이주는 북미 중서부에서 수출액이 가장 많은 주이며 북미 전체에서는 다섯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수출 현황(단위: 10억 달러) 순위 주 요 분 야 2010년 2014년 All Commodities $50.1 $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Etc.; Parts $11.0 $ Electric Machinery Etc; Sound Equip; Tv Equip; Pts $5.4 $7.9 3 Vehicles, Except Railway Or Tramway, And Parts Etc $6.4 $7.5 4 Mineral Fuel, Oil Etc.; Bitumin Subst; Mineral Wax $1.8 $6.9 5 Optic, Photo Etc, Medic Or Surgical Instrments Etc $3.2 $3.5 6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2.0 $2.5 7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1.6 $2.0 8 Oil Seeds Etc.; Misc Grain, Seed, Fruit, Plant Etc $0.9 $2.0 9 Articles Of Iron Or Steel $1.2 $ Pharmaceutical Products $0.8 $1.4 자료: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미국-324

329 라) 일리노이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업체 현황 일리노이 주의 주요 기업 소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 주에는 항공, 기계, 유통, 식품 관련 업체들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 항공기 생산업에인 보잉, 그리고 유통업체인 시어스, 통신 장비 업체인 모토롤라 그리고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일리노이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기업 (단위: 백만 달러) 연번 회사명 500 순위 업종 매출액 도시명 1 Archer Daniels Midland 27 비료 및 사료 89,804 Decatur 2 Boeing 30 항공기 제조업 86,623 Chicago 3 WalgreenCo. 37 유통업 72,217 Deerfield 4 State Farm Insurance Cos. 41 보험업 68,291 Bloomington 5 Caterpillar 49 중장비 55,656 Peoria Decatur 6 United Continental Holdings, Inc. 78 항공운송 38,279 Chicago 7 Deere& Company 80 중장비 37,795 Moline 8 Sears Holdings 87 유통업 36,188 Hoffman Estates 9 Mondelez International, Inc. 89 식품 35,299 Deerfield 10 The AllstateCorporation 92 보험업 34,507 Northbrook 11 McDonald's 106 식품 28,106 Oak Brook 12 Exelon 119 에너지 24,888 Chicago 13 US Foods, Inc. 133 식품 22,297 Rosemont 14 Abbott Laboratories 136 제약업 21,848 Abbott Park 15 AbbVie Inc. 152 헬스케어 18,790 North Chicago 16 Kraft Food 156 식품 18,218 Northfield 17 Illinois Tool Works 171 부품 제조업 16,904 Glenview 18 Baxter International 189 제약 15,259 Deerfield 19 Navistar International Corporation 259 상용차 10,848 Lisle, IL 20 CDW Corporation 265 유통업 10,769 Vernon Hills 21 R.R. Donnelley & SonCompany 268 출판, 인쇄 10,480 Chicago 22 W.W. Grainger 295 부품 유통업 9,438 Lake Forest 23 Discover Financial Services 296 금융 9,370 Riverwoods 24 Dover Corporation 301 제조업 9,123 Downers Grove 25 MotorolaSolutions, Inc. 312 통신 장비 8,696 Schaumburg 미국-325

330 연번 회사명 500 순위 업종 매출액 도시명 26 Tenneco 338 자동차 부품 7,964 Lake Forest 27 Ingredion Incorporated 412 식품 6,328 Westchester 28 Anixter International Inc. 420 통신보안 6,227 Glenview 29 Integrys Energy Group 450 에너지 5,636 Chicago 30 CF Industries Holdings, Inc. 463 에너지 5,475 Deerfield 31 Old Republic International Corporation 보험업 5,443 Chicago 32 United Stationers Inc. 488 유통업 5,085 Deerfield 33 LKQ Corporation 490 자동차부품 5,063 Chicago 자료: Fortune ) 텍사스주 가) 텍사스주 입지조건 텍사스 주는 낮은 세율, 투자 인센티브 제공, 고급인적자원 확보용이, 높은 인프라 수준 등의 이유로 미국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친환경 최우수 지역으로 꼽히며 경제, 지리적, 비즈니스 환경적 장점을 바탕으로 외국계 기업의 투자지로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42개 국가의 430여 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600개의 FDI 프로젝트 진행되어 왔다. 또한, 텍사스 주는 최근 5년간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 통계청에 의하면 텍사스의 2014년 일자리 증가율 4%는 노스다코타의 5.4%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텍사스의 지난해 12월 45,700개 일자리 창출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텍사스 인구통계청은 2050년까지 텍사스 총 인구가 현재의 두 배인 5,4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텍사스는 다른 주와 달리 경제안정기금(Economic Stabilization Fund, 일명 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US$ 67억을 보유하고 있다. 텍사스 주 경제안정기금 현황 (단위: US$ 만) 경제안정기금 보유 ,133 6,170 6,703 자료: Texas Comptroller of Public Account 미국-326

331 나) 텍사스 주요 산업 및 산업단지 텍사스 주정부 선정 6대 산업 산업 분야 에너지 석유화학 IT/컴퓨터 우주/항공/국방 생화학/생명공학 최첨단 기술/제조업 내용 석유/천연가스 개발, 전기/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 발전 석유정제 및 화학제품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IT서비스, 전기통신 군용기 및 여객기 생산 제약, 의학연구, 의료장비 연구개발 나노 테크놀로지, 반도체, 자동차생산 에너지, 의료, 바이오산업, IT, 우주항공 및 물류 등 서비스산업 및 첨단기술부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에너지 기업이 몰려있고(World Energy Capital) 미국 최대의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IT 산업기반도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다) IT,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달라스/휴스턴/어스틴 첨단기술 삼각지대 1980년대 후반부터 달라스, 휴스턴 및 어스틴을 중심으로 정보, 통신, 항공, 의료, BioTech 등 첨단산업 발전 현재 반도체, 컴퓨터, 통신 및 항공산업의 세계적 거점 역할 수행하고 있다. 텍사스의 IT산업 인력은 미국 내 2위이며 최근 5년간 26% 이상 증가, IT 서비스분야 고용인력은17만 7,400여명으로 1만 5,000여 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프로세싱 및 호스팅 관련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텍사스 전체 IT 인력의 16%를 차지하는 만큼 비중이 크며, 2012년 신규 데이터 센터 건립 수가 가장 많다. 달라스 인근 Richardson 市 중심의 Telecom Corridor 지역은 세계적 통신업체들을 비롯해 약 600개의 통신기업이 밀집해 있다. 미국 2대 IT 산업 중심지로 세계 10대 정보통신 생산기업 중 7개사가 텔레콤 코리도에 소재해 있다. 대표기업: AT&T, 삼성전자(텔레콤), TI, Cisco, Nortel, MCI 등 이다. 어스틴 市 중심 Silicon Hill 지역은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지역으로 북미 최대의 반도체 생산 지역이자 R&D센터 밀집 지역이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빗대어 "실리콘 힐"이라고 불린다. 대표 기업으로 컴퓨터 기업인 Dell, National Instruments 등이 있고 반도체기업으로는 Freescale, AMD, Silicon Lab 등이 있다. 또한 삼성반도체 미주 법인(Samsung Austin Semiconductor)이 소재해 있으며 미국 내 외국인 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327

332 휴스턴 및 포트워스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의 지역은 텍사스 내 항공산업 관련 제조, 연구기관, 조종훈련, 우주항공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20만 명, 관련업체는 1,665개가 있다. NASA 본부가 있는 휴스턴은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달라스 인근 포트워스에는 우주항공, 군수산업이 발달했다. 록히드 마틴, 벨 헬리콥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 군수산업이 발달했다. 라) 북미 최대 석유 가스 생산: 휴스턴 - 에너지 캐피탈 대표기업(Fortune순위): Phillips 66 (6위), ConocoPhillips (47위),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56위), Plains GP Holding (70위) 등 oil & gas equipment 업체의 본사가 소재하는 곳이다. 110년 전통의 텍사스 석유산업의 메카로 미국 전체 원유의 25%,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되어 있으며 주요 정유회사를 포함 3,600여 개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미국 최대 화학약품 제조지역으로 전체의 14%를 생산하고 있으며 휴스턴과 걸프만 지역에 거쳐 400여 개 화학 공장이 운집되어 있다. 풍력발전,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도 텍사스, 그 중심의 휴스턴이 있다. 미국 오일과 천연가스 생산의 30% 이상을 텍사스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3번째 천연가스 생산지이자 열네 번째 석유 생산지이다. 2014년도 텍사스의 오일 생산량이 하루 평균 330만 배럴로 미 전체 생산량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북미 최대 풍력발전 지역으로 2013년 상반기 기준 텍사스주의 풍력발전 용량은 1만 2,214MW로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1만MW를 넘겼으며 2위인 캘리포니아(5544MW)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마) 미국 남부지역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 달라스, 휴스턴 북미 최대 Inland Port로 항공: American Air 와 Southwest 항공사가 허브 공항 소재해 있고 철도: 4대 메이저 철도사 중 2개사 (BNSF, Union Pacific) 소재해 있다. 항만: 텍사스 내 29개 항만 (미국 내 1위), 휴스턴항 국외 컨테이너 물동량 1위이다. 고속도로는 멕시코와 최대 교역 state 로서 멕시코와 미국 주요시장을 연결하는 주( 州 )간 고속도로 69번은 NAFTA super highway로, 밑으로는 멕시코에서 위로는 캐나다까지 연결되어 있어 물자수송이 용이하다. 지역적 이점을 활용한 창고, 금융, 보험 등 연관 산업이 함께 발달했으며 JCPenny, Michael's, Whole Foods Market, Neiman Marcus 등 대형 유통기업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바) 의료/바이오 산업: 달라스, 휴스턴 북텍사스 의료복합단지- Southwestern Medical District(SMD)는 병원,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메디컬 센터 등 2만 6,800명의 인력이 모여있는 북 텍사스 의료단지이다. 미국-328

333 세계 최대 의료복합단지- Texas Medical Center(TMC)는 병원, 교육/연구기관, 보건당국 등 47개 의료기관과 9만여 의료인 종사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암 치료 전문기관 MD 앤더슨 암센터 소재해 있다. 베일러 (Baylor) 의대는 외과 및 이식수술 분야 전미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TMC는 2014년까지 10억 달러 규모의 클리닉, 병원(Texas Children's Hospital)을 포함 총 7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6) 네바다주 가)입지조건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와 인접한 위치에 있다. 법인세, 개인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재고세 등이 없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무실 임대비용 등 기업유지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전시산업이 발달해 있어 전 세계 바이어를 만나기에 용이하다. 물가가 높지 않아 생활비가 적게 든다. 나)주요산업단지 Las Vegas Technology Center ㅇ 소재지: CHEYENNE AVE. & TENAY WAY, LAS VEGAS, NEVADA, U.S.A ㅇ 부지면적: 1,052,168m2(약 260 에이커) ㅇ 조성: LAS VEGAS CITY GOVERNMENT ㅇ 공단성격: 라스베가스 시정부가 계획하고 개발한 기술센터로서 전자, 통신, 의학 등 첨단산업 관련기업들이 주로 입주 ㅇ 입주비용 - 분양가격: 15달러/sf, - 임대가격: 1.50달러/sf, 총 입주규모에 따라 시정부 측과 협상 가능 ㅇ 교통 등 인프라 현황 - 항만: L.A 항구에서 43km - 철도: UNION PACIFIC RAILROAD에서 10km 이내, 각종 화물선공급가능 - 공항: 공단부근에 공항이 3개 있으며, 국제공항으로부터 20km - 통신: 시내(SPRINT), 장거리(AT & T, MCI, SPRINT 등 선택가능) - 도로: US 93, US 95, INTERSTATE 80 등의 고속도로가 주변을 통과 - 전력: NEVADA POWER 에서 공급, 8.11/KW - 용수: LAS VEGAS VALLY WATER DISTRICT 공급, 종류별 매우 다양 ㅇ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일자리를 찾아 네바다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감안 할 때 인력 조달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329

334 ㅇ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규제사항은 없으며, 입주 시 분양, 임대가격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할 경우 시 정부의 심의로 결정된다. ㅇ 우대 조치: 네바다 주는 법인소득세나 개인소득세, 물품세 등의 세금 없다. 입주 업체에 대해 재산세를 평가 자산 100 달러당 3.02 달러로 감세 혜택 부여(여타 지역: 3.64 달러) ㅇ 공단 연락처 - 업체명: CITY OF LAS VEGAS, OFFICE OF BUSINESS DEVELOPMENT - 주소: 400 EAST STEWART LAS VEGAS, NEVADA U.S.A - 전화: 702) , 팩스: 702) Las Vegas Enterprise Park ㅇ 소재지: MARTIN LUTHER KING BLVD. & VEGAS, NEVADA, U.S.A ㅇ 부지면적: 299,463m2(약 74 에이커) ㅇ 조성: LAS VEGAS CITY GOVERNMENT ㅇ 공단성격: 라스베이거스 시정부가 계획한 비즈니스 센터로서 주로 사무공간, 물류센터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들이 입주 가능 ㅇ 입주비용: 분양가격: 4 달러/sf(대지가격 기준이고, 여기에 INFRA 관련 비용은 내용에 따라 다르게 추가됨) ㅇ 교통 등 인프라 현황 - 항만: L.A 항구에서 435km - 철도: UNION PACIFIC RAILROAD에서 5km 이내, 각종 화물선공급가능 - 공항: 공단부근에 공항이 3개 있으며, 국제공항으로부터 15km - 도로: US 93, US 95, INTERSTATE 80 등의 고속도로가 주변을 통과 - 전력: NEVADA POWER 에서 공급, 8.11/KW - 용수: LAS VEGAS VALLY WATER DISTRICT 공급, 종류별 매우 다양 - 통신: 시내: SPRINT, 장거리: AT&T, MCI, SPRINT 등 선택가능 ㅇ 인력 조달 및 임금 수준: 일자리를 찾아 네바다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인력 조달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ㅇ 입주 자격 및 규제 현황: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규제 사항은 없으며, 입주 시 분양, 임대 가격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할 경우 시 정부의 심의에 의 해 결정된다. ㅇ 우대 조치: 네바다 주는 법인 소득세나 개인 소득세, 물품세 등의 세금이 없다. 입주 업체에 대해 재산세를 평가 자산 100 달러당 3.02 달러로 감세 혜택 부여(여타 지역: 3.64 달러) ㅇ 공단연락처 - 업체명: CITY OF LAS VEGAS, OFFICE OF BUSINESS DEVELOPMENT - 주소: 400 EAST STEWART LAS VEGAS, NEVADA U.S.A - 전화: 702) , 팩스: 702) 미국-330

335 7) 미시건 주 가) 입지조건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지 미시간 주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세계 최대의 완성차 업체인 빅3(GM, Ford, Chrysler)의 본사와 790 개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본거지이다.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부품업체 상위 100개사 가운데 61 개사의 본사가 미시건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자동차 생산의 22%가 미시간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 종사인원은 2013년 기준 1만 3천 명으로 미국 전체 1위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R&D 센터 375 개가 미시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전체 R&D 연구비용의 117 억 달러 중 89 억 달러가 미시간 내 투입되어 미국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미시간에서 8만 7천여 명의 엔지니어와 7만 명의 R&D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산업/제조 엔지니어링 학교 랭킹 1위인 케터링 대학교 (Kettering Univesity) 와 2위인 미시간 대학 (Univesity of Michigan) 모두 미시간에 위치해있으며, 650 개의 자동차 산업 특화 석사/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시간 주 전체 노동인구의 13.5%인 55만 5천명이 제조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시간 내 위치한 제조업체의 수는 1만 4천 개사이다. 2013년 기준, 첨단 산업 종사인구수로 미국 전체 4위를 차지하였고, 기계공학 및 산업공학 전문 인력으로는 1위를 차지하였다. 미시간 주의 전체 수출 중 93.4%가 제조 산업 관련 품목이며, 특히 자동차와 경량 트럭 생산으로는 2014년 기준 미국 전체 1위에 올랐다. 사회기반시설 미시간 주에는 총 233 개의 공용공항과 18 개의 상용공항이 위치해있고, 매일 약 750 개의 노선이 출항하며, 한 해 탑승객 수는 2014년 기준 3천 3백만 명에 이른다.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 (DTW) 은 연간 항공기 운항 기준 세계 28 위에도 오른 대표적인 미시간 공항으로, 6 개의 주요 활주로, 2 개의 터미널, 145 개의 게이트, 160 여개에 이르는 항공노선을 갖추고 있다. 항공만큼 중요한 미시간의 항만시설로 총 59 개의 상업용 일반항구와, 38 개의 심해항구가 있으며, 오대양을 따라 펼쳐진 3200 마일 길이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미시간의 40 개의 상업 항구들은 매년 50 억 달러 가치에 이르는 5 억 톤 규모의 화물을 운송한다. 미시간 주의 평균 전기비는 가정용이 0.14 달러/kWh, 산업용이 0.10 달러/kWh 이다. 평균 가스비는 도시 가스는 7.23 달러/1,000 cu ft, 가정용 가스는 9.04 달러/1,000 cu ft 이다.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15년 4월 현재 갤런 당 약 2.36 달러, 디젤 가격은 갤런 당 약 2.67 달러 수준이다. 2014년, 주 의회의 최종 승인으로 채택된 유류세 인상안에 따라 미국-331

336 현재 갤런 당 19 센트의 유류세를 4년 내 약 두 배 규모인 43.6 센트로 인상하여 미시간 도로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추가될 1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은 모두 미시간의 공공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력 미시간 주는 Civilian Labor Force 기준 (만 16세 이상의 실업자와 취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417만 명의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업률은 2009년 6월 기준 14.2%에서 2014년 12월, 6.3%로 크게 하락하였다. 고등 교육 기관으로 15개의 공립대학, 60개의 사립대학, 28개의 전문대학, 18개의 M-tech(미시간 기술교육센터)이 있다. 미시간 주 전체 인구의 25.9%가 학사 이상 소지자이고, 88.9%가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매년 1천 500 개의 박사학위가 수여된다. 미시간 주 전체 인구수는 미국 통계국의 2014년 조사 기준 9,909,877 명으로 미국 전체 10위를 차지하였고, 2013년 기준 3,823,280 의 가구 수와 48,273 달러의 평균가구소득을 기록하였다. 인종은 백인이 8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흑인이 14.3%, 아시아인이 2.2%, 그리고 라틴계 인종이 4.7%를 차지하였다. 만 18 세 미만의 인구는 22.7%, 18 세 이상 65 세 미만의 인구는 62.3%, 65 세 이상은 15.0%이었으며, 남녀 성비율은 49.1:50.9 이다. 세금 미국은 크게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에 내는 세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연방정부에 내는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율은 미혼 직장인 기준, 연소득이 9천 2백 달러 미만 일 경우 10%, 9천 2백 달러 ~ 3만 7천 달러는 15%, 3만 7천 달러~ 9만 1천 달러는 25%, 8만 9천 달러~18만 6천 달러는 28%, 18만 6천 달러~40만 5천 달러는 33% 이다. 미시간 주는 미국 세금 재단 (The Tax Foundation) 2014년 조사 기준 합리적인 법인세 시스템으로 미국 전체 9위,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14 위를 차지하였다. 법인세는 6%, 판매세는 6%, 소득세는 4.25% 수준이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소유재산 1천 달러 당 6 달러씩 책정하여 주 교육세 (State Education Tax) 로 징수된다. 8) 워싱턴 DC 광역 지역 입지요건 워싱턴 DC는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헌법기관 등인 소재한 국제 정치와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미국의 수도이다. 워싱턴 DC는 미국 내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미국 유일의 특별 행정구이자 연방정부 직할로 독립된 도시이며, 워싱턴 DC를 경제생활권으로 하는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 일부 지역을 포함해 인구 600만 명의 워싱턴 미국-332

337 광역지역(Washington Metropolitan Area)를 형성하고 있다. 워싱턴 광역지역은 LA, 뉴욕에 이은 미국 제3의 한인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워싱턴 DC 광역 지역 주요 산업 워싱턴 DC 광역 지역의 주요 산업은 방위 산업 등 정부 조달 산업, 바이오 산업, 지식집약형 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꼽을 수 있다. 2012년 기준 워싱턴 DC 인근 12대 주요 항공방위업체의 총매출은 1조 달러에 달하며, 연방 정부 공급업체들도 인근 지역에 밀집해 있다. 또한 워싱턴 DC 광역 지역은 미 식약청(FDA), 보건국(NIH), 존스홉킨스 대학 등이 소재한 미국 3대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주를 중심으로 300여 개의 중소바이어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한국 기억들과의 공동투자, 기술협력, 라이센싱 등에 대한 적극적 수요가 상존한다. 더불어 IT 관련 정부대상 대형 시스템통합산업, 중소 IT 기업들이 발달해 있으며, 법률/회계/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산업 기반도 확고하다. 버지니아주는 세계 인터넷통신량의 절반이 거쳐 가는 데이터산업의 허브로 유명하며 지식집약형 서비스 산업은 한미 FTA로 한국 지식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 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 DC 광역 지역 환경 분석 워싱턴 DC 광역 지역에는 IMF, 세계은행, 미대륙간개발은행(IADB)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미 연방준비은행, 식약청(FDA), 보건국(NIH), 미 주요 정부 기관도 다수 소재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기관 대상 글로벌 기업의 본사와 지사가 소재해 있으며(포춘500 기업 중 18개 본사 소재), 절충교역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각종 투자 관련 협회 등과의 협력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소비재 상품시장이 여타 대도시 광역지역에 비해 열악하며,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비활성화 되어 있고, 관할지로부터의 대한 투자 규모가 미국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 2014년 10월, 경기도와 버지니아주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통상, 투자, 기술, 문화, 인적 교류, 정보통신기술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9) 플로리다 주 지리적 요건 남부 플로리다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중남미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플로리다 주는 미국의 중남미 교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미국의 중남미 수출의 75%가 플로리다 주 남단에 위치한 마이애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333

338 특히 마이애미 항구는 미국 동부 지역의 주요 화물처리 항구이며 카리브해 및 라틴아메리카 시장과 파나마 운하를 통한 아시아 시장 접근에 있어 중요한 기지이다. 또한 최근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에 발맞춰 항구 깊이를 152ft 까지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포스트 파나막스급 대형 기중기를 조달하는 등 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마이애미 항은 2013 년 기준 1,348 대의 화물수송선이 정박했으며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90 만 1 천 454 TEU 를 기록하였다. 마이애미 공항은 연간 210 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2014 년 217 만 4 천 212 톤 처리)하는 미국 최대 국제 항공화물 처리 공항으로 중남미 35 개국 48 개 도시에 화물 노선을 취항하고 있으며, 여객 노선을 포함하면 중남미 총 69 개 도시에 접근이 가능하다. 마이애미 공항주변은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유통, 물류 관련 인프라 구축이 뛰어난 지역이다. 경제적 요건 플로리다 주 정부의 기업친화적 성향은 미국 내에서 2 위( )를 기록할 만큼 매우 뛰어난 수준이다. 플로리다는 법인세에 최저한세(납세자가 일정 세금의 최소 수준을 지급)가 적용되는 9 개 주 중 하나이며,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7 개 주 중 하나로 이러한 세금 혜택으로 많은 대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노동조합 형성 비율도 미국에서 4 번째로 낮으며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평균을 기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는 없으나, 주 내 투자와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세금 혜택, 입지지원 등 간접 지원 장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플로리다 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주 정부 경제통상진흥기구인 Enterprise Florida(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입지 비교, 세금 제도 분석, 고용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남미 주요 바이어들은 자국 정부의 외환통제, 통관 등을 감안하여 마이애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플로리다 주는 연간 600 억 달러어치 수출이 이루어져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수출량이 많은 지역이며, 플로리다 기업의 5 개 중 1 개는 수출기업이다. 환경적 요건 뛰어난 생활환경을 환경적 요건의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미국 남부 지역은 기후, 생활환경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통칭하여 선벨트(sunbelt)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특히 마이애미를 포함한 남부 플로리다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및 휴양지로 기후 등 자연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병원, 서비스업, 레저, 여가 등 문화 생활환경도 뛰어난 수준이다. 미국-334

339 13.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애로사항 미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각종 행정절차도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미국 투자진출 시 제도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나, 주재원에 대한 비자발급에는 일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1) 비자 취득 및 연장의 어려움 주재원비자(L Visa)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차이로 인한 애로사항 대다수 미국 진출 기업들의 직원들은 현지법인 설립 시 필요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위한 합법적 장기 체류를 위해 L1과 E1, E2 비자를 소지한다. 한미 FTA의 추가 협상 합의로 지상사 주재원을 위한 비자인 L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체류기간은 기존과 동일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L비자(L Visa)는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사증을 의미하고 L비자체류(L Visa Status)는 미국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고 합법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미 FTA 협상에 따라 L비자의 유효기간이 신규 지사의 경우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의 경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L비자 체류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지사 1년, 기존 지사 3년으로 한정되고 이후 2년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L비자 신분의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L비자의 발급보다 L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인데 L비자는 美 국무부의 승인으로 발급되는 반면 L비자 체류 신분은 美 이민국의 승인을 통해 부여되어 한미 FTA의 L비자 연장 합의는 국무부의 승인으로 부여하는 입국 사증의 연장 합의로 이민국이 승인하는 체류허가 연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5년 유효한 L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1년 또는 3년의 체류기간 만료 시 이민국에 L비자 체류신분 연장 청원을 넣어야 하는데, 체류신분 연장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기각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L비자 연장 협상 결과를 정확한 용어 구분 없이 기술하는 경우가 많아 L비자의 체류 연장 신청을 놓쳐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비자발급 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주재원 비자(L Visa)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너무 지나쳐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335

340 2014년 6월 미국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실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USCIS가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에게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RFE: Request for Evidence) 를 통보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립정책재단(NFFP)가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재원들의 비자(L1B) 연장 거부율이 2014회계연도에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 발표).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각각 6%와 7%를 기록했으니 2012년에 30%를 넘었고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이민국의 비자 심사가 신규 신청 뿐아니라 기존에 미국내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비자연장 신청에 더 초점을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그동안 이민국이 비자 심사규정을 까다롭게 수정한 것이 없으나 현장 방문 조사방식이 도입되면서 비자 거부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상사 주재원 비자(L-1)에 대한 RFE 통보 건수도 2006년 20%에서 2009년에는 40%를 넘어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년에도 기준 주재원 비자(L-1)에 대하 RFE 통보 비중은 45%로 집계돼 절반에 가까운 신청자들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USCIS 옴부즈맨실은 USCIS가 비자 심사과정에서 표준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권고했다. 그 동안 USCIS 옴부즈맨실은 지속적으로 USCIS의 RFE 남발문제를 지적하고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USCIS의 RFE 통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등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상시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투자단기이민비자인 E1, E2는 70%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미FTA발효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불이익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 비자신청시 이민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런 승인 거부율 증가와 RFE 요구 증가에 대해서 현지 이민 변호사는 연방 이민국에서 최근 L비자 발급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어서 잘 알려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RFE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RFE를 받을 경우 당황할 필요가 없고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잘 정리해서 그리고 잘 설명해서 제출하면 비자를 큰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의 특수 기술이나 업무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신청시 증빙서류를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 소액 투자비자(E-2) 관련 유의사항 2013년 하반기 들어 소액투자비자(E-2)로 미국과 멕시코 사업장을 오가던 우리나라 기업 주재원들이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유는 비자 취지에 맞지 않게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336

341 멕시코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실제 근무지는 멕시코이면서도 멕시코 취업비자 대신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로 출퇴근 하는 주재원들이 많다고 한다. 현지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인에게 발급되는 E-2 비자는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 사업체에 근무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 근무지는 멕시코이면서 거주는 미국에서 하는 경우는 비자(E-2) 발급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투자위험도 미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임과 동시에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국가부도 위험은 제로(0) 상태다. 미국의 투자환경도 매우 안정적이어서 미국 투자진출에 따르는 제도적 측면의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의 FDI 신뢰지수는 3.0점 만점에 2.09점을, 2014년에는 2.16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25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아울러 2014년에 2013년 보다 개선되었다. 2014년 국별 FDI Confidence Index 자료: A.T. Kearney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 2014 미국-337

342 14. 노무관리제도 가. 연도별,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1) 연도별 평균임금 미국의 연간 평균임금은 지난 5 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2014 년 기준 4 만 7,230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연도별 연간 평균 임금 ,410 45,230 45,790 46,440 47,230 주: 2014 년 연간 평균자료, 2015 년 3 월 기준 최신 연간 자료임. 자료: 미국 노동부 직종별 연간 임금, 2014 년 서베이 결과 (단위: 달러) 2) 주요 직종별 평균 임금 미국 주요 직종별 평균 임금 수준은 아래와 같으며 직종별 임금 수준은 주 별 또는 도시(대도시, 중소 도시)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정 지역의 자세한 평균 임금 수준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년 미국 관리직 평균 임금은 11 만 2,490 달러이며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s)의 평균 임금은 18 만 700 달러로 나타났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직종 평균 임금은 8 만 2,010 달러이며 생산직 직원의 평균 임금은 34,500 달러로 나타났다 년 관리자급 직종 주요 업무 및 직위 (단위: 달러) 연간 평균 임금 Management Occupations (경영 관련 직종) 112,940 Chief Executives (최고경영자) 180,700 General and Operations Managers (운영 담당자) 117,200 Advertising and Promotions Managers (홍보 담당자) 127,880 Marketing Managers (영업 담당자) 129,900 Administrative Service Managers (행정 담당자) 92,250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s(전산 담당자) 136,280 미국-338

343 주요 업무 및 직위 연간 평균 임금 Financial Managers (재무 담당자) 130,230 Human Resources Managers (인사 담당자) 114,140 주: 2014 년 연간 평균자료, 2015 년 3 월 기준 최신 연간 자료임. 자료: 미국 노동부 직종별 연간 임금, 2014 년 서베이 결과 년 컴퓨터 관련 직종 주요 업무 및 직위 (단위: 달러) 연간 평균 임금 Computer and Mathematical Occupations (컴퓨터 관련 직종) 83,970 Computer and Information Research Scientists (컴퓨터 공학 연구원) 113,190 Computer Programmers (컴퓨터 프로그래머) 82,690 Software Developers, Systems Software (소프트웨어 개발자) 106,050 Computer Support Specialists (컴퓨터 지원 전문가) 54,960 Database Administrators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82,280 Network and Computer Systems Administrators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자) 79,770 Computer Systems Analysts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 87,320 주: 2014 년 연간 평균자료, 2015 년 3 월 기준 최신 연간 자료임. 자료: 미국 노동부 직종별 연간 임금, 2014 년 서베이 결과 년 사무실 관리 관련 직종 주요 업무 및 직위 (단위: 달러) 연간 평균 임금 Offi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Occupations (사무 및 행정지원 관련 직종) 35,530 Tellers (금전 출납원) 26,650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고객 서비스 상담원) 33,890 Bill and Account Collectors (대금 및 회계 수금원) 35,540 Billing and Posting Clerks (청구서 작성 사무원) 35,560 Bookkeeping, Accounting, and Auditing Clerks (경리 사원) 38,070 주: 2014 년 연간 평균자료, 2015 년 3 월 기준 최신 연간 자료임. 자료: 미국 노동부 직종별 연간 임금, 2014 년 서베이 결과 미국-339

344 2014 년 생산 관련 직종 주요 업무 및 직위 (단위: 달러) 연간 평균 임금 Production Occupations (생산관련 직종) 35,490 First-Line Supervisors of Production and Operating Workers (현장 감독자) 59,060 Printing press operators (인쇄 기술자) 39,000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ssemblers (전기 기술자) 32,070 Food batchmakers (식품 배치 메이커) 28,790 Cutting, Punching, and Press Machine Setters, Operators, and Tenders, Metal and Plastic (금속 및 플라스틱가공 기계설치원, 조작원 및 감시원) 32,430 Machinists (기계 제작 기술자) 41,540 Metal workers and plastic workers, All others (금속 세공인) 38,140 주: 2014 년 연간 평균자료, 2015 년 3 월 기준 최신 연간 자료임. 자료: 미국 노동부 직종별 연간 임금, 2014 년 서베이 결과 3) 지역별 평균임금 미국의 2014년 주별 연간 평균 임금은 워싱턴 DC(콜롬비아 디스트릭트)가 7만 8,580 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으며 메사추세츠 주(5만 7,610 달러), 뉴욕(5만 5,630달러), 코네티컷(5만 5,060 달러)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주는 2만 7,500 달러인 푸에토리코 였으며 괌(3만 3,280 달러), 버진 아일랜드(3만 4,960달러), 미시시피(3만 6,750 달러)도 평균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4년 주별 평균 임금 (단위: 달러) 주명 평균임금 주명 평균임금 주명 평균임금 알라버마 40,890 메인 42,140 오레건 46,850 알래스카 54,040 메릴랜드 53,470 펜실바니아 45,750 애리조나 44,580 매사추세츠 57,610 로드 아일랜드 49,570 알칸사스 37,940 미시건 45,140 사우스 캐롤라 이나 39,570 캘리포니아 53,890 미네소타 48,310 사우스 다코타 37,300 콜로라도 49,860 미시시피 36,750 테네시 40,650 미국-340

345 주명 평균임금 주명 평균임금 주명 평균임금 코네티컷 55,060 미주리 42,790 텍사스 45,330 델라웨어 49,520 몬타나 39,880 유타 43,550 콜롬비아 디스 트릭트 78,580 네브래스카 41,080 버몬트 44,540 플로리다 41,820 네바다 42,310 버지니아 50,750 조지아 44,670 뉴햄프셔 47,060 워싱턴 52,540 하와이 46,230 뉴저지 53,920 웨스트 버지니 아 37,880 아이다호 39,770 뉴멕시코 42,230 위스콘신 42,880 일리노이 48,780 뉴욕 55,630 와이오밍 44,930 아이오와 41,120 노스캐롤라이나 43,280 인디애나 41,470 캔사스 42,020 노스 다코타 44,100 괌 33,280 켄터키 40,040 오하이오 43,900 푸에토리코 27,500 루지애나 40,190 오클라호마 40,850 버진 아일랜드 34,960 주: 2014 년 연간 평균자료, 2015 년 3 월 기준 최신 연간 자료임. 자료: 미국 노동부 직종별 연간 임금, 2014 년 서베이 결과 나. 직원채용 1) 구인광고 직원 채용 규모와 업무 내용 그리고 직위가 결정되면 직원을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할 것인가 를 생각해야 한다. 광고, 소개,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고 대학 마다 있는 직장 알선 사무소(Job Placement Office)에 의뢰하거나 전문적으로 직장알선을 하 는 업체 (Employment Agency, Recruiter, Head Hunter)를 통해 물색할 수도 있다. 직업 알선업체를 이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을 미리 선별 하여 보내주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보통 연봉의 10% 내지 15% 정도가 되며, 핵심 직원을 채용 할 경우 연봉의 30%까지 지불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직원 채용 광고 문안 작성시 나이, 성별, 신분, 인종 관련 문구 등의 차별적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미국-341

346 2) 고용계약 채용이 결정되면 오퍼레터(Offer Letter) 를 보내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통 오퍼레터 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연봉과 복지혜택 등의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니, 이를 수락한다면 서명을 해서 보내달라. 이 레터는 일정기간 당신에게 직장을 보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계약서도 아니며 당신과 회사간에는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 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대부분의 고용계약서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만약 고용계약서가 존 재 할 경우 고용 계약서에 나와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 할 수 있어 임의 고용관계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보통 계약서 대신 오퍼레터를 이용한다. 오퍼 레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 표준 양식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며 서명본은 종업원 인사 파일에 넣어두어야 한다. 새 종업원이 맡을 업무와 관련해 회사 기밀 유지 서약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채용 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미국 이민법은 종업원 채용 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토대로 확인해 Immigration Form I-9을 작성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은 이런 종업원의 자격 심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e-verify(전자고용인증) 사 이트를 개설해서 즉석에서 종업원의 불법체류 여부와 고용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용주가 종업원을 고용시 e-verify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안 이 현재 하원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진 상태로 향후 3년에 걸쳐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ㅇ e-verify 사이트 : 다. 노무관리 1) 최저 임금 미국 주별 최저 임금( 일 기준) (단위: 달러) 주명 최저임금 주명 최저임금 주명 최저임금 미국 연방 7.25 루지애나 없음 오레건 9.25 알라버마 없음 메인 7.50 팬실베니아 7.25 알래스카 8.75 메릴랜드 8.00 로드 아일랜드 9.00 미국-342

347 주명 최저임금 주명 최저임금 주명 최저임금 애리조나 8.05 매사추세츠 9.00 사우스 캐롤라이나 없음 알칸사스 7.50 미시건 8.15 사우스 다코타 8.50 캘리포니아 9.00 미네소타 8.00(6.50) 테네시 없음 콜로라도 8.23 미시시피 없음 텍사스 7.25 코네티컷 9.15 미주리 7.65 유타 7.25 델라웨어 7.75 몬타나 8.05 버몬트 9.15 콜롬비아 디스트릭트 9.50 네브래스카 8.00 버지니아 7.25 플로리다 8.05 네바다 8.25(7.25) 워싱턴 9.47 조지아 5.15 뉴햄프셔 7.25 웨스트 버지니아 8.00 하와이 7.75 뉴저지 8.38 위스콘신 7.25 아이다호 7.25 뉴멕시코 7.50 와이오밍 5.15 일리노이 8.25 뉴욕 8.75 인디애나 7.25 아이오와 7.25 노스캐롤라이나 7.25 노스 다코타 7.25 캔사스 7.25 켄터키 7.25 오하이오 8.10(7.25) 오클라호마 7.25 푸에토리코 7.25(5.08) 버진 아일랜드 7.25(4.30) 주: 미네소타의 경우 연간 매출액 $500,000이상일 경우 6.15달러, 미만일 경우 5.25달러임. 몬타나주 경우 연간 매출액이 11만 달러 이하일 경우는 4.00달러임. 네바다주: 건강보험 제공 시 7.25달러, 제공하지 않을 경우 8.25달러 오하이오의 경우 연간 매출액 $297,000이상일 경우 7.95달러, 미만일 경우 7.25달러임 오클라호마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0,000이상이고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 한 기업은7.25달러 푸에토리코의 경우 Federal Fair Labor Standard Act에 해당하는 기업은 7.25 달러,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5.08 달러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 연간 매출액 $150,000 이상일 경우 7.25 달러, 이하일 경우 4.30 달러 자료: 미국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 2015년 1월 1일 기준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주 별로는 워싱턴 주가 9.47 달러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정해 놓았다. 알라버마, 루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캐 롤라이나 주는 법정 최저 임금을 정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국 각 주의 최저 임금은 연방 정부의 최저 임금 수준보다 높은 편이고 해당 주에 위치한 사업체는 해당주의 최저임금 수준에 적용 받는다. 미국-343

348 최신동향 최근 워싱톤주, 뉴욕시, 뉴욕주 등 정부기관도 최저임금 인상 가결하였다. 워싱톤주 하원, 미국에서 최고수준인 최저임금을 향후 4 년에 걸쳐 12 달러로 인상 결정했으며 드빌라지오 뉴욕시장, 자발적으로 시간당 13 달러로 인상 촉구하고 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 뉴욕주 최저임금을 달러로 인상 촉구(현재 8.75 달러, 연말 9 달러)하고 샌프란시스코, 11 월 주민 70% 찬성, 현재 달러에서 2018 년 15 달러로 인상 가결하고 메인주 주지사, 현재 7.50 달러에서 2020 년까지 시간당 12 달러로 인상 제안하고 있다. 美 노동부, 도시근로자 및 사기업부문의 임금 인상이 2014 년 3 분기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임금을 점차 올리고 있다. 향후 경기 호전에 대비해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 서고 있다. 도시근로자 및 사기업근로자의 계절조정 임금인상률 (단위: %) 연도 도시근로자 사기업 부문 Q1 Q2 Q3 Q4 Q1 Q2 Q3 Q 자료: 미국 노동부( 2) 근로시간 미국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법정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의 근로자들의 주당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제외하고 일 반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할 노동시간이란, 근로자가 직접 노동을 수행한 시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포함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사노동, 출장 (여행시간), 대기시간, 훈련기간, 유예기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휴일과 휴가 미국의 10일의 연방공휴일이 있으며 연방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금요일을, 일요일일 경우 월 요일을 대체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344

349 2015년 연방 공휴일 일정표 월 일 공휴일 비고 1월 1일 New Year s Day 19일 Martin Luther King s Day 2월 16일 President s Birthday 2월 셋째 월요일 5월 25일 Memorial Day 5월 마지막 월요일 7월 4일 Independence Day 토요일로 7월 3일(금)준수 9월 7일 Labor Day 9월 첫째 월요일 10월 12일 Columbus Day 10월 둘째 월요일 11월 11일 Veterans Day 26일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목요일 12월 25일 Christmas Day 미국 근로 기준법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과 모든 공공기관은 아래의 경우 일년에 최 대 12주간의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휴가기간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을 계속 유 지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휴가기간 이후 근로자가 동 직종에 복귀 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자녀출산 ㅇ 자녀양육 ㅇ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돌보기 위해 ㅇ 근로자 자신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돌보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직원의 휴가(Vacation) 경우, 첫 3년간은 13일, 3년-15년간 20일, 15년 이후는 26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병가(Sick leave)는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13일을 사용할 수 있다. 4) 해고 피고용인 해고결정을 위한 적합한 문서를 구비해야 한다. 다음은 인사기록부의 기록 사항 과 기록 금지사항 을 정리한 것이다. 기록사항 모든 승진 기록, 봉급 인상, 업무평가 기록 한다. 피고용인과의 회의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안을(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나온 피고용인 에 대한 불평) 메모로 남긴다. 이때 단순한 결론이 아닌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징계 결과 뒤 업무수행 내용과 업무수행 향상 또는 근무태도 개선 등의 점검 기록을 포함한 피고용인의 모든 경고와 징계를 문서화한다. 의사 진단서 등 결근에 대한 피고용인의 해명을 포함해 결근과 결근 날짜, 무단 결근, 반복적인 지각 등을 기록한다. 미국-345

350 기록 금지사항 회사 변호사의 서신을 인사기록부에 보관하지 않는다. 만약 같이 보관했을 경우,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보장 특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소송이 걸려올 경우 변호사 서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불확실하거나 미완성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사실만 기입하며, 결론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1년 이상 미기록 공백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 업무능력 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평가 없이 임금 인상 또는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차별 대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 하에서 피고용인이 해고될 만한 사유가 있다 는 점과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징계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해고 결정은 반드 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해고 결정에 대한 변론, 그리고 단계적인 징계 등 기업의 인사방 침과 인사관리 규정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해고가 결정되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 해고를 통보한다. 법적으로 해고 60일 전에는 피고용인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단, 회사 사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5) 퇴직급여 은퇴연금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선택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직원 연봉의 몇 퍼센트에서 25%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은퇴연금제도는 회사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원이 은퇴 후 일정연금을 평생 받도 록 규정하고 매년 그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회사가 매년 직원 은퇴기금에 적립할 의무액을 정해 놓고 적립하는 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가 있다. 직원의 은퇴혜택이 고정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최근 고령화 추세와 기금의 투자성과 여부 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제도이다. 매년 회사의 적 립액이 정해진 경우, 직원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기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비용부담이 확정적이고 한정적인 은퇴연금 제도에는 Profit Sharing Plan이 있는데 회사가 직원 급여의 25%까지 적립해 줄 수 있다. 매년 적립하는 급여 비율은 바꿀 수 있으며 이 제도는 회사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제도이다. 최근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연금인 401(k)Plan은 직원이 본인 급여에서 49세 이하인 경우 연간 1 만 8,000 달러 (2015년 기준)를 (50세 이상은 추가로 6,000 달러를 더 적립 가능) 적립할 수 있 고, 회사에서 직원 적립액에 대해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은퇴연금제 도가 있는데, 그에 관련된 비용과 직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감안하여 효과적인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복지혜택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장세, 실업보험, 재해보험, 의료보험 등 외에도 어떠한 복지 혜택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346

351 의료보험 혜택은 고용주에 있어 금전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복지 혜택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의료 보험 수가가 많이 인상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감소 추세에 있으 며, 의료보험을 제공하더라도 적용되는 혜택을 줄이거나 직원의 공동 부담액을 늘리는 추세이 다. 보험 금액은 직원 외 가족의 포함 여부, 의사와 병원의 선택 폭,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 의사나 병원 방문 시 직원의 부담액(Co-Pay & Deductible), 처방약, 치과, 한방, 안경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 본인만 의료보험을 받을 경우 저렴한 보험은 월 수백 달러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을 포 함하는 좋은 의료보험은 보험료가 월 천 달러 상회하기도 한다. 7) 노무관리 유의사항 개인적 서비스 고용계약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은 임의 고용관계이다. 이 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고용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사관리 규정은 묵시적 고용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더 이상 임의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계약상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인사관리 규정에 피고용인은 해고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된다고 명시되었다면, 단계적인 징계가 해고에 앞서 내려질 것이며,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이 해고 사유로 명시 될 것이다. 이 경우, 피고용인을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고용주의 무제한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상기한 고용주의 해고권한제한은 고용관계가 임의 고용 관계임을 명시한 뚜렷하고 구 체적인 면책조항의 삽입으로 무효화 될 수 있다. 인사관리 규정의 다른 규정인 임금 인상, 복지 혜택, 고용기간과 고용조건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이 될 지 모른다. 따라서 그러한 약속에 책 임을 지지 않는다는 추가 면책 조항과 고용정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고용주의 권리를 천명 하는 것은 그 같은 약속을 무효화 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사관리 규정에 고용주의 임의적인 해고권한 보유 등을 포함해 구두약속에 대한 문 서화된 면책조항, 피고용인은 기업의 과거 관행과 정책들이 지속되리라고 믿어 선 안 된다는 경고 등은 묵시적인 고용계약 관계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일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과 다른 문서에 면책 조항과 고용주의 권리 보유가 포함되지 않았 을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조항들을 삽입한 채 인사관리 규정을 만들 어야 하며, 새 인사관리 규정이 예전 인사관리 규정보다 우선시 됨을 문서로 피고용인 에게 알려야 한다. 심지어, 묵시 적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고했을 때 반드시 주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공공 정책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347

352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선호 ㅇ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나 그들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고용 차별을 금하는 연방 및 주 법의 적용을 받지만, 감원 시 적용되는 2가지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다. ㅇ 한미친선, 통상, 항해조약은 한국회사가 미국 내 영업 활동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간부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 및 주법은 출생 국에 기초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약은 미국 내 한국 회사들이 한국인을 선호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ㅇ 이 조약은 외국회사들이 다른 형태의 차별, 즉 감원과 고용에 있어 한국인을 선호 하면서 연령과 성 차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한국인이 한국 내 모회사의 해외 근무방침에 의해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비 한국인이 한국인을 그대로 두면서 자신이 감원 대상이 된 것이 불법적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 한국인들의 그 같은 주장에 대비, 한국 회사 들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해외 근무제도를 확립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ㅇ 만약 한국인이 미국 내 현지법인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국회사들은 자회사에게 한국인 고용 조건 등을 지시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고용문제에 관한 그 같은 통제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미국 내 자회사들이 상기한 조약이 부여하는 차별 주장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ㅇ 이 조약이 부여하는 보호혜택에 대한 다른 제한들 또한 신중히 살펴 보아야 한다. 먼 저 보호혜택은 한국회사나 미국 내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직 에만 적용된다. ㅇ 따라서 간부를 따라 미국에 온 개인 비서는 감원 시에 조약에 의한 보호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또한 회사에 고용된 한국계 미국인들도 똑 같은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간부직이 아닌 한국인 직원이나 한국계 미국인들은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 조건 이란 면제 하에서 보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ㅇ 고용차별법의 또 다른 예외는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조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란 개념이다. 이는 어느 특정 인종이나 출생국, 성, 종교에 속한 성원이 되는 것이 특정 직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이상의 한 그룹 에 멤버가 되는 것이 해당 직업에 있어 아주 필수적일 때만 이 예외는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예외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좁게 적용되고 있다. ㅇ 한국 회사와 미국 내 회사들에게 이 예외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다. 이는 많은 미국 내 고용인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문화와 사회적 규범, 영업 형 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미국 내 한국인이나 한국의 모회사와 제대로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선 같은 나라 출신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예외는 한 국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내 한국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미국-348

353 15. 조세제도 가. 개요 연방세 미국의 국세인 연방세는 내국세입법(IRC)에 의거, 과세된다. 내국세입법은 미국세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총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소득관계법만도 1,000페이지 이상이다. 내국세입법 해석은 재무부가 공포하는 Regulation(시행규칙)에 의해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빈번한 개정으로 세제내용이 아주 복잡하다. 미국의 세금 관련 소송 은 아주 많은데, 미 조세재판소(Tax Court), 연방지방재판소(District Court), 미 청구 재판소 (Court of Claim)에서 나오는 세무상 판례가 연방세를 실무상 해석하는 데 주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특히 미국의 연방정부가 모든 시민과 거주인, 회사, 기타 납세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 과하는 세가 연방소득세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없지만 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의 소득은 순소득의 개념이므로 총 소득에서 그와 같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다. 연방소득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 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잡는 것에 있다. 즉 미국의 회사, 시민, 거주자 등 납세자들은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건 외국에서 발생했건 상관없이 전 세계 수입원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세 종류 종 류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기타세 내 용 내국법인에 대해선 미국 내외의 전체소득이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의 소득 및 국외 의 특정소득이 과세대상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은 국내외의 전체소득이,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독신, 배우자 사별자, 세대주, 부부 공동 신고자, 부부 개별 신고자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 요망 - 상속세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납세자가 생존해있는 동안 이루어진 증여/유산 에 대하여 부과하는 연방세로서 최하 18%에서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 -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재원확보를 위해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키 위해 매년 인상. 동 세는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기업에게도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반드 시 원천징수하여 정기적으로 연방국세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관세 및 물품세(Custom Duties and Excise Tax): 20세기 초까지 연방 정부의 주요 세원 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득세의 보조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349

354 법인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 정규법인세에 별도로 법인대체최소세가 적용된다. 이는 경제적 이윤은 많으면서 각종 공제를 사용해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세금이다. 대체 최 소세는 정규 법인세 계산에서는 공제가 되는 여러 가지 항목을 부인하고 얻어지는 대체 최소 세 과표가 4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20% 법인대체최소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법인은 정규세와 대체 최소세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법인대체최소과세가능 수입(AMTI : 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이 31만 달러를 넘을 경우 40,000 달 러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누적잉여금세(Accumulated Earnings Tax) 법인이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금에 대해 다시 과세된다. 이 같은 이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과다의 잉여금을 법인 내에 유보하는 경우 누적잉여금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세금은 법인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 이상의 잉여금을 누적하는 경우 적용된다. 적정한 영업상의 필요란 생산설비의 개보수, 인수합병, 채무의 변제, 운영자금, 투자나 공급업자에 대한 대여, 제품 책임에 대한 충당금 누적 등이 포함된다. 법인에 부과되는 누적잉여금세율은 15%이다. 누적잉여금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세가 아니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추징하는 일종의 벌과금성의 세금이다. 누적 잉여금세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누적잉여금의 적정성을 국세청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누적 잉여금세는 250,000 달러(개인서비스업체는 150,000 달러)까지는 면제된다. 누적 잉여금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추징되는 세금이다. 개인소유법인세(Personal Holding Corporation Tax) 전통적으로 개인 소득세율은 법인세보다 높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활동을 개인이 직접 하기 보다는 법인을 설립하여 한다면 낮은 법인세율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 개인소유의 법인에 수동적인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세에 별도로 개인소유법인세가 부 과된다. 세율은 배당하지 않은 유보이익에 대해 15%를 적용한다. 법인이 개인소유법인세에 적용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두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 결정된다. 첫째, 5명 이하의 개인이 회사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둘째, 회사의 수입의 60% 이 상이 배당, 이자, 로열티, 연금, 임대료, 판권, 인적 용역, 재단(Estate) 또는 신탁(Trust)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구성되는 수동적 성격의 소득인 경우, 개인소유법인세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350

355 개인소유법인세의 적용을 받게되는 법인은 누적잉여금세의 적용을 동시에 받지는 않는다. 앞에서 서술한대로 미국 내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위 세무당국은 국세청 외에 각 주의 재무부 (State Tax Authorities)와 시(City Tax Authorities, 모든 시는 아니며, 특별한 예로 뉴욕시 는 과세 가능)가 있다. 주세 및 지방세 미국의 조세구조는 연방세, 주세, 지방세, 또는 지방자치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조 세의 80% 가까이가 연방세를 점하고 있다. 세금 종류나 과세기준이 주마다 여러 종류이고 다양하 다. 텍사스, 네바다, 워싱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주는 법인세가 없으며, 이들 주와 함께 알래스카 주와 플로리다 주를 포함한 7개 주는 개인소득세가 없다. 또한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오레곤 주는 판매세, 사용세가 없다. 세율은 주마 다 큰 차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일반 법인세율이 8.84%인데 반해, 미시간 주는 6.00% 에 불과하다. 고정자산세, 판매세 등 다른 세율도 마찬가지로 주마다 다르고 고정 자산세의 경 우 군, 시, 학교, 구 등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주세 및 지방소득세 종류 종 류 법인소득세 판매/사용세 (Sales and Use Tax) 영업허가세 개인소득세 내 용 - 과세소득은 대체로 연방세법에 의해 산정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 서는 소득세 과세액 산정에 있어 합산과세방식 (Unitary Taxation)을 채택하고있어 해당 주에의 진출기업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캘리포니아 주는 1993년에 주세법을 개정하여 Unitary 세제와 관련하여 Water's Edge 선택 시에 부과하던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납세자가 전세계적인 소 득에 대한 Unitary 과세를 피하기 위해 Water's Edge를 선택하는 경우 큰 부담 없이 미국 내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 소매행위의 대부분에 대하여 주 및 지방정부가 소매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시켜 소비 자로부터 징수 소득세와는 별도로 자기 주에서 회사형태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하여 매년 부과 대부분의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는 독자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개인 소 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곳은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 턴 및 와이오밍 등과 같은 주들이다. 코네티컷, 뉴햄프셔 및 테네시 주는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이익)에만 과세하고 있다. 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거 주자에 대해서는 전 소득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 내 원천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각 주 의 개인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르며 소득 수준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다 일 세율을 부과하는 주를 보면, 과세 소득의 3.0%(펜실베니아 주)에서 5.0% (메사추세츠 주)까지 다양하다. 미국-351

356 종 류 재산세 (Property Tax) 기타 내 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규정은 주마다 다름. 지방 행정구역내에 있 는 동산 또는 부 동산에 과세하며, 그 세수로 경찰서, 소방서, 공립 학교, 도서관 등 지방행정관서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마련 -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외에는 개인소득세, 실업보험세(Unemployment Insurance Tax),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 또한, 일부 주에서는 Unitary 과세를 미국 외 국가의 관계 회사에도 적용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제 Unitary과세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진출에 문제가 되고 있다. 나. 외국투자 기업 대상 조세제도 조세대상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납부 의무자는 법인이 설립된 곳을 기준으로 내국법인 (Domestic Corporation)과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구분되는데 내국법인의 경 우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 긴 하나 일반적으로 미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거나 미국 원천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납부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사 항은 주법에서 규정하는데 미국 각 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미국에 진출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중 현지법인 형태는 내국법인(내국법인 중 외국인 투자법인)에 해당된 다.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법인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미국에서 신고 할 경우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 다. 내국법인은 내국세법이 부여하는 각종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은 다음과 같다.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 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지점 형태는 외국법인에 해당된다. 외국법인이 얻는 소득은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소득과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FDAP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 금액이 확정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고 ECI는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 법인의 납세의무가 없고 ECI가 있는 경우 미국에 법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해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법인이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납 세 의무가 없다. 외국인 투자가 적용 세율 내국법인의 경우 미국 조세제도에 따라 미국 기업과 동일한 세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352

357 외국법인 중 ECI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FDAP 소득의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함으 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국가간 조세조약에 규정된 세율 또는 30%의 최 고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 12%, 배당 10%(특정경우) 또는 15%(일반적인경 우), 로열티 10%(저작권 및 필름) 또는 15%(저작권 및 필름 이외의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권 리) 이다. ECI 소득이 있는 경우 등 내국 법인과 같은 법인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따른다. 납세방법 국내법인과 같은 경우는 연중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에 의하여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한 후 다음해 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과소납부 세 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 받게 된다.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 는 월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서실 Form 1120을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미납세금 납부를 하여야 한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납부세액 계산방법 납부기한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납부세액 계산방법 직전 연도 결정세액 또는 3월말 결산결과를 1년 단위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세액 의 23%를 납부 3월말 결산결과를 1년 단위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세액의 50%에서 이전 선납세 액을 차감한 잔액 납부 6월말 결산결과를 1년 단위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세액의 75%에서 이전 선납세 액을 차감한 잔액 납부 9월말 결산결과를 1년 단위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세액의 100%에서 이전 선납 세액을 차감한 잔액 납부 외국법인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외국법인이 FDAP 소득만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 또는 3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면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종결된다. 외국법인이 ECI가 있는 경우 사업연도 말일부터 3번째 달 15일까지 Form1120F(U.S. Income Tax Return of a Foreign Corporation)을 작성해 IRS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CI가 있으나 미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과세 사유를 Form8833에 기입하여 법인세 신고서(Form 1120F)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CI가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어 당 해 사업연도 납부 예상세액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 매 분기별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 다. 미국-353

358 과실송금보장 납세 후 발생하는 수익을 본사로 과실송금 할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10~15%의 낮은 세 율이 적용된다. 한미조세협정 이중과세 방지조항이 있다. 해당국의 법률에 의거해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는 한국에서 납부 한 소득세액을 미국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상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 야 하나 한미간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소득의 원천이 미국이고 고정적이거나 확정 가능하며 매년 발생되는 주기적인 소득이 해당된다. 이자는 12% 이하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배당은 15% 이하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사 용료와 같은 경우는 15% 이하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저작권, 문학, 연극, 음악, 예술작품, 영 화, 텔레비전 등의 사용료는 10%에 해당한다. 기타 과세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근로소득의 비과세는 타국의 거주자가 상대국 가에 183일 미만 근무하면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연 $3000 범위내에서 상대국가에서 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금의 비과세는 타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금과 공적 연금은 일방체약국 내에서만 과세된다. 사업소득의 비과세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한,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교직자 등에 대한 비과세 는 강 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초청되고, 해당 용역 을 대가로 받는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미국 조세의 기타 특성 자발적 납세 미국 세제의 운용은 철저히 납세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에 의존하고 있다. 납세자가 스스로 자 기의 과세소득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하여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장부 세무회계가 재무회계와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규정되고 인식되고 있다. 즉 어떤 거래가 재무 회계 원칙에 의해서 소득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회계 원칙으로는 소득이 아닌 경우 가 있으며 감가상각의 방식이나 연한도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354

359 돈 있어야 세금 낸다 현금이 있을 때 납세하게 한다는 원칙이 있다. 또 어떤 거래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도 현금을 몇 해에 나누어 받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준다. 원천징수와 거래 보고 세금의 징수책임을 지급인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즉 고용주는 임금지급인으로서 피고용자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연방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있다. 미국-355

360 16. 금융제도 가) 금융규제 제도 1)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입안하여 2010년 7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 명을 거쳐 발효시켰다. 동 법률은 모두 16장 541절(84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장들이 고유한 법명을 가지고 있는 옴니버스 법으로서 9개의 법을 신설하고 50여 개의 법령 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동 법률은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제도 개편, 투자자 보호 및 시장규율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저축기관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을 폐지하고 금융기관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준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신설하였다. CFPB는 여러 금융감독기구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체계도 개편하였다. 보험감독을 현행대로 각 주정부가 담당하되 외국 감독기관과의 규제제정이나 협력사항 등은 재무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OSC) 설립 동 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협을 포착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 당국 간 정보공유 및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국내외 금융제도 동향을 모니터 링하고 금융규제 관련 의회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FOSC는 또한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미국 금 융시스템과 경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들을 연준의 특별감독을 받는 중요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보 유하고 있다. 금융기관 정리절차 개혁 미국 내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정리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요 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증권사, 보험사 등 일반 파산법 적용대상 금융기관도 예금취급기관과 같이 연방예금 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가 주도하는 특별정리절차의 적용 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FDIC의 특별정리절차 집행을 위해 기존의 연방보험기금과는 다른 별도의 정리기금을 재무부 내에 설치하였다. 미국-356

361 금융기관의 고위험 영업해위 규제: 볼커룰(Volker Rule)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련 업체에 대해 고객 업무가 아닌 단기적 차익을 목적으로 고유자산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였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 사모 펀드 운영을 금지하고 투자규모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금융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그 동안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감독대상이었던 투자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연준으로 이관하고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예 금취급기관의 M&A 승인 시 예금점유율 외에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다. 헤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운용 규모가 1억 달러가 넘은 헤지펀드와 운용규모 1.5억 달러 이상의 사모펀드는 증권거래위 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투자자문사로 등록해야 하며 운용자산 규모, 레버리지 비율, 보유자산의 종류, 가치평가 방식 등 주요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 강화 기존에는 스와프거래에 대한 별고의 규제가 없었으나,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 Trading Commission)가 지정한 특정 스와프거래에 대해서는 등록된 청산기구 이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예금취급기관이 스와프거래를 할 경우, 연준의 자금지원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신용평가사들의 지나치게 낙관적인(Overly Optimistic) 신용평가를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위원 회(SEC) 내에 신용평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모든 신용평가사들을 1년에 최소 1회 이상 감 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평가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경우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신용평가사를 무작위로 지정하게 하여 이른바 신용등급 쇼핑(shopping for Ratings)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타사항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 화하고 SEC에 자료제출, 검사 등의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해 ABS 발행자는 기초자산의 일정부분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신용평가사의 평 가의견을 회계법인 및 증권사의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준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다. 저소득 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자금 저리융자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 하였고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회수자금 전용을 금지하고 재무부가 TARP 자금회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미국-357

362 2)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연준은 2013년 7월 2일 바젤III 도입 등 은행 자본규제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였는데, 동 규 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중소형 은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3월 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연준이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1) 비율은 Basel II의 2%에서 4.5%로, 기본자본(Tier1 자본) 비율은 Basel II의 4%에서 6%로, 각각 상향 조정되고, 이와 함 께, 최소 레버리지 비율 (자본/총익스포저)은 3%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연준은 이러한 바젤III 도입을 통해 은행의 과도한 고위험 영업행위(Risk-taking)를 억제하고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여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준의 조치에 대해 현지 금융시장에서는 대형 은행들이 2019년까지 약 45억 달러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계 은행뿐만아니라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되었다. 연준은 2014년 2월 18일 Dodd-Frank Act 제165조에 따라 미국에서 영업활동 중인 외국계 은행(Foreign Bank Organization)에 대한 자본규제를 미국계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규제안은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중 일부 규제들, 즉 Capital Stress Test는 2017년 10월 1일까지 해야 하며, Leverage Capital Requirements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여개에 달하는 외국계 은행이 새로운 자본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점(Branch) 및 대리점(Agency)을 제외한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외국계 은행은 반드시 Intermediate Holding Companies(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이 지주회사는 자본비율, Leverage 비율 및 유동성 완충장치 요건 등을 미국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미국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연준으로부터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ㅇ Dodd-Frank Act 제 165 조 참고사이트 : - 3) 볼커룰(Volker Rule) 최종안 승인 및 발효시점 연장 연준(Federal Reserve),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규제 당국은 2013년 12월 10일 표결을 통해 금융개혁 법인 도드프랭크(Dodd-Frank)법 제619조의 시행령인 소위 볼커룰(Volker Rule) 최종안을 승 인하였다. 미국-358

363 당초 볼커룰의 초안은 2011년 10월에 공개되었으나 법안 발효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강 력한 로비와 금융규제 당국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최종안 승인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다. 볼커룰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금융 개혁법(Dodd-Frank)의 핵심조항으로 은행이 자기 명의의 자금으로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자 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3년 12월 10일 승인된 볼커룰 최종안은 월가 등 금융기관들 반대와 로비에 부딪혀 발효 가 계속지연되고 있다. 당초 볼커룰은 2014년 4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준의 최종 법안 승인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2015년 7월 21일로 한차례 연장되었는데, 2014년 4월에 연준이 부채담보부증권(LCO) 등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볼커룰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였다. 이 에 따라, 볼커룰의 완전 발효시점은 2017년 7월 21일로 다시 연장되었다. 금융감독 체계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은 다양한 연방 정부기관에서 금융기관들에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분야별 감독기관은 아래와 같다. 미국 금융감독체계 현황 금융기관 은행 지주회사 저축조합 투자은행(대형) 국법은행 은행 주법은행(연준, FDIC 가입은행) 주법은행(FDIC 가입은행) 외국은행 저축조합 자료: 한국은행 연방인가 주정부인가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감독기관 Federal Reserve Federal Reserve Federal Reserve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ederal Reserve, FDIC, 주정부 FDIC, 주정부 Federal Reserve, OCC OCC, FDIC FDIC, 주정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FTC(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 FIO(Federal Insurance Office), Federal Reserve, 주정부, NCUA(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미국-359

364 과실송금 미국은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미국에 자금을 투자하 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나 투자자본 등도 세금만 제대로 납부했다면, 아무런 제한없이 본국 으로 송금할 수 있다. 미국-360

365 1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제도 미국은 직접적인 외환관리법은 없고, 적성국과 금융, 상업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즉, 재무부는 적성국 통상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및 대통령의 긴급 경제 제재 조치 등 에 의거, 쿠바, 북한, 베트남, 리비아, 이라크 등 적성국과의 직/간접적인 금융 및 상업 거래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4월 14일 오바마대통령은 쿠바를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해서 적성국 통상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1950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는 "The Trade with the Enemy Act of 1950 에 의거 대 북한 교역이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이 극히 부진하며, 동 법에 의거 제정된 "The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은 북한에 대한 판매, 구매, 북한 특정 기관 또는 개인, 대 북한 여행, 구좌 및 자산, 선물발송 등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 만, 1999년 7월 중 북미간 베를린 합의 및 2000년 6월 경제 해 제 조치에 따라 완화되었으나 2001년 4월 30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상당 부분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05년 9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혐의와 관련해 2006년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북한의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 전 세계 약 24개의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관계의 업무관계를 중단한 바 있다. ㅇ 적성국과 교역규제 주요내용 무역 거래 무역 외 거래 자본 거래 여행자 외국자산관리규제, 쿠바자산관리규제에 기초해 쿠바, 북한과의 직/간접거래는 재무부의 승인 을 필요로 한다 국외 지불, 송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쿠바, 이란, 수단, 그리고 북한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한 지불. 송금 또는 이들 나라로부터의 수취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대외자본 지불은 외환관리 대상이 아니며, 또한 대내외 직접투자, 증 권투자도 제약 받지 않는다. 단, 은행 소유권에 관계된 투자는 연방은행법규에 따른다.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는 출입국자는 출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나. 환율정책 미국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있으 미국-361

366 므로 외환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통상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 가능한데, 미국은 아래 4가지 정책수단 중 자본유출입 규제를 시행 한 사례는 없으며 나머지 3가지를 환율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ㅇ 환율정책 관련 4가지 정책수단: 시장개입(Market Intervention), 금리 및 유동성 조절(Monetary Policy), 자본유출입 규제(Capital Control),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 미국은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 합의, 2000년대 초반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경기회복을 위해 달러와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 행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사례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다시 확대되고 소비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수출경기 회복을 위해 달러화 약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수단은 위안화 절상 촉구 등 교역 상대국에 대 한 압력과 양적완화정책 등 통화정책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재무장관, 연준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중국에 위안화 평가절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1년에 두 차례 의회 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환율정책 보고서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의회는 중국에 대한 무역관련 법안 상정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재무부는 2014년 4월 15일 발표 한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 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2013년 위안화 절상이 필요한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등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압력을 지 속하고 있다. 미국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을 추진하였는데, 주된 목적은 금융시장 안정과 과도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것이었지 만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은 연준의 양적완화조치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변형된 환율정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다. 현지 자금조달 방법 미국에서 자금 조달 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며 금융 기관에 따라 다양한 서류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PART 1 사업 PART 2 제무제표 PART 3 첨부서류 사업전략 주요 목표, 정책 및 계획 주요 기술 및 자원 최고 경영진 및 중간 관리자 인적 사항 최고 경영자의 개인적 목표 해당 산업의 동향 자금의 원천 및 소요방안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표 손익 분기점 분석표 위험 분석표 개인 이력서 순익현황 등 전반적 동향 미국-362

367 미국에서는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신용대출과 지분을 양도하여 조달 하는 방 법이 있다. 미국 현지법인이 사업 개시 초기연도에는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부분 어려우 며 한국의 본사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증 대출은 미국 금융기관이 선호하는 방 법이 아니다. 따라서 현지법인 설립 후 2~3년간의 은행 거래 및 사업실적을 토대로 대출을 신 청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Venture Capital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Venture Capital 은 위 험도에 따라 대략 30~80%의 ROI (Return On Investment)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R&D프로그램 SBIR 및 STTR Program ㅇ 개요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 고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R&D프로그램이며 운영은 美 중소기업청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SBIR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총 16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STTR 지원금의 경우 총 7,200만 달러로 나타난다. 동 프로그램은 한 국기업이 미국 내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미국 중소기업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 로그램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웹사이트 설립년도 1953년 대표 Karen G. Mills 주소 rd Street, SW Washington, D.C 전화 주요내용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미 전역의 10개 지역사무소를 바탕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각 연방기관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초기연구단계부터 최종 상용화까지 총 3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자금 지원, 정부조달 및 판매망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나타 난다. 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및 비영리연구기관, 연방자금 으로 운영되는R&D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시점 에서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ㅇ 참여기관 연방 정부기관 중 대외 기술연구 예산이 $1억 달러가 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2.5%의 SBIR 프로그 램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연방 정부기관 중 총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363

368 SBIR 프로그램 참여기관 리스트 참여 기관명 농산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환경부 항공우주국 영문명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Commerce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국가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주: 상기 기관중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항공우주국, 국가과학재단 5개 기관은 STTR 프로그램과 동 시 참여중. ㅇ 진행 방식 - 각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개 경쟁방식으로 지원자 중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 첫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으로 최대 6개월 동안 10만달러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음. - 2단계 지원사업의 경우 1단계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업화 잼재력 제고를 목적으로 2년간 최대 75만 달러규모의 지원금 지급하고 있음. - 3단계는 연구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상용화를 위해 민간 또는 정부기관의 예산을 지원하며 정부조달 프로그램 참여 및 판매망 알선 지원하고 있으나 SBIR 펀드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SBIR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 내역 미국-364

369 ㅇ 지원자격 - SBA 는 SBIR, STTR 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중 종업원수 500 명 이하의 미국 소유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함. SBIR, STTR 지원 요건 ㅇ 소규모기업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인 소유 기업 - 비영리 목적 - 주요 연구원(Principal researcher)이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을 필요 없음 - 종업원 수 500 명 이하 ㅇ 비영리 연구기관 - 미국에 위치 - 아래 세 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비영리 대학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R&D 센터 美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ㅇ 개요 - 미국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Loan Guarantee), 수출신용(Export Credit Insurance), 단기 운전자금 보증(Working Capital)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건수 기준으로는 수출신용보험의 비중이, 금액기준으로는 보증의 구성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출신용보험의 경우, 수출업체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계약을 맺은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제공 형태로 제공됨. ㅇ 2013 회계연도 주요 실적 - 3,842 건의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하였는데, 이는 사상 최대치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374 억 달러였음.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건수는 3,413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음. ㅇ 미국 수출입은행(Export 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개요 - 미국 수출입은행은 1934년 2월 미국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설립된 독립 정부기관으로서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거나 인수를 꺼리는 위험 및 정치적 위험 등을 인수 - 제작금융, 직접금융, 수출신용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는데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있음. 미국-365

370 Ⅴ.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단위: 달러) 구분 항목 가격 쌀 20LB 계란 12개 3.65 소갈비 1LB 삼겹살 1LB 8.99 우유 1L 3.99 식품류 식용유 48oz 4.99 생수 1Gallon 1.99 맥주 (하이네켄 12oz, 6병)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세트) 7.85 김치찌개 1인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25명 그룹경우 21, 의료비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ㅇ, 몸살감기 내과초진)(조건 따라 상이) 15.00~50.00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1,000~28,000 차량관련 무연휘발유 1Gallon (뉴욕 기준) 2.47 자동차 등록비 및 번호판 84 자동차보험료 (2000cc, 신차, 20대중반, 대인/대물, 1년) 1,600 도심 1시간 주차료 25~40 교통비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2.75 시내버스 기본요금 2.75 택시 기본요금(러시아워 제외) 2.50 통신비 휴대전화 월사용료(기본, 데이터 서비스 제외) 인터넷 월사용료 (초고속 인터넷, 12개월 계약 기준)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원베드, 시내) 2,930 공립 초/중/고 수업료 무료 교육 공립 대학(4년제/2년제) 18,000/10,000 사립 대학(4년제/2년제) 35,000/23,8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500~1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500 대졸 초임 (25-34세 대졸자 평균 임금) 50,000-75,000 임금/노무 생산직 평균 35,490 관리직 평균 112,490 미국-366

371 구분 항목 가격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출산 등 모든 휴가일수 12주(무급) 연간 국경일수 10 주5일 근무 여부 주 5일 근무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0~20 주: 뉴욕 기준, 소비세 미포함, 2015년 5월, 뉴욕지역 기준 미국-367

372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미국의 인력 수요 현황 고용시장 수요 미국 노동부(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전문가 예상치였던 보다 낮은 12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 고용시장이 그동안 유지했던 지속적인 회복세가 잠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에 22만 3천명이 증가해 실업률이 5.4%를 기록함에 따라 금융이기 이전인 200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고용시장 주요 지표 구분 1월 2월 3월 4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분 20만 1천명 26만 4천명 12만 6천명 22만 3천명 실업률 5.7% 5.5% 5.5% 5.4% 주: 2015년 5월 8일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 외국인 취업 수요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전체 취업비자(H-1B) 발급건수는 15만 3,2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미국의 경기회복과 고용시장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취업비자 발급건수가 4년연속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고용시장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에 총 16만 1,369건이 발급되어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현황 (단위: 건) 구분 발급건수 129, , , ,369 주: 회계연도 기준, 2015년 5월 6일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 국무부 국적별 취업비자 발급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취업비자가 발급된 나라는 인도로 연간 9만 9,705건이 발급되었고 이외에 중국, 멕시코, 한국 영국 등이 주요 취업비자 발급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368

373 2013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취업비자 건수는 3,000건으로 2012년 회계연도 발급건수인 3,131건에 비해 감소했다. 국적별 취업비자 발급현황 (단위: 건) 국적 인도 72,438 80,630 99,705 중국 10,849 11,077 12,632 멕시코 2,647 3,543 3,686 한국 3,501 3,131 3,000 영국 3,660 3,019 2,699 필리핀 2,369 2,026 2,160 주: 회계연도 기준, H-1B비자에 대해서 2014년 통계는 국가별로 아직 발표되지 않음. 2015년 5월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 국무부 나. 취업가능 유망분야 외국인 취업 유망산업 외국인 취업 유망산업 전망 유망산업 분야 IT계열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의학 및 헬스케어 관련업 자료: 미국 통계청 배경 인재 부재로 인재채용희망 기업들은 비자 및 영주권 스폰서를 통해서라도 인재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관련 제조업 역시 인력수급이 절박한 상황. 미국기업 내 인 하우스 회계부서에는 동양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타 부서에 비해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디자인 분야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이 진출해 있으나, 해당분야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아지며, 패션, 제품, 시각, 건축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노령화로 인하여 의료관련 모든 분야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투자 증가로 인한 해당 산업의 장기 인력 수요 급증 예상 미국-369

374 다. 취업환경 1) 해외 인재유치 전략 및 정책 H-1B 비자 H-1B 비자는 미국 내 외국인 전문 취업 비자로 석사학위 이상의 글로벌 고급 인재가 학사학위 이하 소유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총 H-1B 비자 소지 근로자와 해당 산업 내 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미국인들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학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 년 학위 별 H-1B 취득 현황 (단위: %) 학위 전체 학사 이하 학사 석사 박사 전문 학위 주: 회계연도 기준, 2015년 5월 8일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이민국(USCIS) O비자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인정받은 고급인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최근 3년 동안 O비자 발급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각계 글로벌 고급 인재 유치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4년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일년간 O비자 발급건수가 1.6%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어 2013년에 전년대비 20.4%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증가율이지만 매년 해외 인재 유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고사항, 2014년 통계는 일 기준 국가별로 집계되어 발표되지 않았음). 대륙명 최근 3 년 대륙 별 O 비자 발급 현황 (단위: 건) 해당국민 취업비자 발급건수 아프리카 아시아 2,828 3,183 3,579 미국-370

375 대륙명 해당국민 취업비자 발급건수 유럽 8,853 10,476 13,006 북미 1,286 1,417 1,564 오세아니아 915 1,023 1,265 남미 1,580 1,944 2,393 기타 총계 15,743 18,343 22,080 주: 회계연도 기준, 2015년 5월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이민국(USCIS) National Interest Waiver(NIW) NIW 란 미국 취업이민 중 하나로서 해외의 우수 전문 인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영주권을 주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미국사회에 도움(National Interest)을 줄 수 있는 인재 유치 전략으로 취업 이민 시 요구되는 노동허가까지 면제해 주어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국내 스폰서 없이도 본인의 과거이력을 미 이민국에 심사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신청자 또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며 신청대상은 대학교수, 연구원, 사업가, 예체능인, 영화감독,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이다. 미국 인재 유치 기관 명 칭 구분 홈페이지 주요내용 미국 내 최대규모의 온라인 CareerBuilder.com Online Recruting Firm 취업 사이트. Career Builder NY Career Fair를 통해 다민족 채용박람회 개최. 미국 내 가장 보편화 된 Monster.com Online Recruiting Firm 온라인 취업 사이트.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Twitter, etc.) 와 연계시켜 비즈니스 활성화. New 미국-371

376 명 칭 구분 홈페이지 주요내용 Personnel Strategies Inc. PSI (Personnel Strategies, Inc.) NAFSA nonprofit assoc. York Job Fair를 통해 다민족 채용박람회 개최. 다민족 채용박람회 전문. (Diversity Job Fairs, Greek Diversity, Diversity JobFinder, etc.) 국제 고등교육 관련 행정/교사직 취업 및 채용 정보. 미국, 전문인력 이주 급감 취업비자 개혁 부추길까? 세계 각국의 고학력 전문인력의 미국으로의 이주가 최근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스탠포드 대학, 워싱턴 대학, 링크드인(LinkedIn), ETH Zurich는 링크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문인력의 국경 간 이동 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졸업이나 이직으로 해외로 이동한 전문인력 중 27% 가 미국으로 이동했지만 2012년에는 13%로 떨어졌다. 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력 유치 노력을 하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공자가 2000년 37%에서 2012년 15%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기타 학력별 수치에서도 미국을 선택한 전문인력이 모두 감소했다.(학사: 33% 17%, 석사: 27% 12%, 박사: 29% 18%) 미국의 일부 언론은 이러한 전문인력 유치 감소가 향후 미국의 혁신적인 경제성장에 큰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 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정책전국센터(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벤처기업 중 46%가 최소 1명의 이민자 출신 창업자를 두고 있다. Google, Tesla, Paypal 등 성 공한 기술 기반 기업 역시 모두 이민자가 창업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취업(H1B)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팀 역시 미국의 전문인력 유치 급감의 이유로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금융위기 등이 있 지만 복잡한 미국의 비자 시스템 역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를 인식한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취업 (H1B) 비자의 배우자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1월 이민법 관련 행정명령에서 STEM 분야 졸업생이 취업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취업비자 제도의 포괄적인 개혁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단기취업 비자 쿼터를 현재 8만5000개에서 대폭 확대를 하는 방안도 고려되며 효율성 개선을 위해 비자 추첨제가 아닌 경매제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경매제를 도입해 시장원리를 통해 기업이 정말 필 요로 하는 인력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논리이다. 이렇듯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화당과 행정부가 이민법과 관련해 교착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 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장악에 성공하면서 미국 일자리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찰스 그레슬리(공화당, 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상원 사법위원장으로 유력하다. 그레슬리 의원은 최근 미국 내 IT 기업이 임금이 낮은 해외인력을 선호하며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한 바 미국-372

377 있어 취업비자 제도 개혁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미국의 취업비자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특별 비자 쿼터 설정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중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현재 싱가포르, 칠레 등 일부 국가에만 FTA의 조건 으로 전문인력 관련 특별 비자 쿼터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는 만큼 비자 쿼터 확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신우진 Holland & Knight 변호사 위 내용은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국-373

378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복장 미국인들의 경우 한국인과 달리 비형식적인 면이 강하다. 비즈니스에 임하면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연령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사무실에서도 캐주얼 복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장을 입는다.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미팅이나 상담과 같은 자리에는 정장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녁을 초대할 경우에도 최소한 캐주얼 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초대를 받을 경우 초대장에 명기된 복장을 하거나 만일 복장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필히 사전에 복장에 대해서 문의해서 결례가 되지 않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반드시 정장을 갖추어야 한다. 복장은 검정, 회색이나 푸른색 정장이 무난하며, 여기에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푸른색, 또는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가 많이 애용된다. 또한 미국은 가정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기 때문에 구두나 신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인사 인사를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에 맞다. 특히 악수를 나누거나 대화를 할 경우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다. 손잡는 강도는 너무 세거나, 처지지 않는 정도로 한다. 명함은 소개를 받거나 헤어질 때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이 보는 위치를 기준으로 글자를 가리지 않고 바르게 보이도록 건넨다. 명함을 지갑에 넣은 후에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호칭할 경우 처음부터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은 실례다. Mr. Mrs. Ms. 등이나 직업(Dr., Professor, Reverend 등)을 뜻하는 명칭을 성( 姓 )과 같이 사용해 호칭하는 것이 공식적이며,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 선물 선물 이외에 돈을 주는 것은 뇌물로 간주되며, 선물이 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위법으로 되어있다. 선물이 5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기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은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대면에서 작은 선물은 서먹서먹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바이어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갈 경우에는 꽃이나 화분, 과일 바구니. 책 등이 일반적인 선물이다.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미국-374

379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예의다. 라. 약속 비즈니스 약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관습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이메일로 상대방이 편한 시간으로 조율하여 잡는 것도 일반적이다. 약속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약속 하루 전, 또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상대방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이메일로 다시 알려주는 성의를 보이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라. 식사 ((개인적인)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와인 등의 선물을 들고 가면 되며, 나중에 초대를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내도록 한다. 미국인들은 저녁식사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는 점심식사에 이루어진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초대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음식점에서 비즈니스 대화를 할 계획이면 분위기가 비교적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Private Room이 있는 곳으로 예약하며, 차선의 식당도 미리 알려주고 선택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배려로 인식된다. 풀 코스로 점심/저녁 식사가 이루어지면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이 소요되는데 중간 중간에 얘기할 이슈(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상식이나 헤드라인 이슈)들을 미리 준비하여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한 식사예절이다.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 예의이며 웨이터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재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는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팁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웨이터에게 팁을 너무 적게 줄 경우 초대를 받은 상대방이 무안해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은 18~20%, 저녁은 20~25%의 팁을 주고 있다. 또한 웨이터는 자기에게 할당된 테이블에 불편함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므로 비즈니스 미팅으로 대화를 나누는 중이라도 가볍게 응대해 주는 것이 좋다. 휴대폰은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한다. 남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전화를 받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전화가 있을 때에는 양해(Excuse me)를 구하고 자리를 잠깐 피해서 받는 게 좋다. 소금, 후추 등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남의 그릇 위로 팔을 뻗는 것은 금물이므로 근처 사람에게 Would you please pass me the salt/pepper? 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남의 음식에 손을 대거나 내 음식을 남의 그릇에 옮기지 말아야 한다. 미국-375

380 바. 문화적 금기사항 미국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이므로, 사람의 피부색, 말투, 사회적 신분, 종교 등에 기준해서 비판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정 종교, 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비록 농담이라 할지라도 절대 금물이다. 특히, 여성의 외모와 나이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은 절대로 먼저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개인적인 친분이 쌓이기 전에는 초면부터 나이를 묻지 않는 것이 관례다. 뉴욕, LA, 보스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 각 인종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미국-376

381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전화 신청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신사로는AT&T, Sprint, Verizon, T-Mobile 등을 들 수 있다. 휴대폰 개통을 하려면 우리나라와 마친가지로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할 경우 휴대폰 기기를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2년 계약 기간 내 요금제는 변경이 가능하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 할 경우 150~2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통신사의 요금제는 통화시간에 데이터를 제외한 발신통화와 수신 통화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문자건수에도 발신건수와 수신건수를 모두 포함한다. 스마트폰을 구매 할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여러명이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하면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를 공유 할 수 있다. 휴대폰 신규 가입시 핸드폰 등록 비용인 $30 정도의 Activation Fee를 지불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SSN)를 필요로 한다. 만약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계좌에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하거나 통신사마다 상이하나 약 $400 정도의 보증금(Deposit)을 내야한다. 집전화 신청을 하려면 지역 전화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지역 전화회사는 지역마다 상이한데 Vonage, At&T, Verizon 등에서도 집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설치에는 설치비가 부과되며 지역과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일에서 7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집전화 설치시에도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며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 정부등록 미국으로 처음 이주한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신청이다.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운전면허 취득, 자녀취학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377

382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서 여권, I-94, 근무하는 회사의 레터(근무사유, 임금수준 등 기재)를 가지고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를 찾아가서 신청서 작성 후 상기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통상 3주 정도 지나서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 내 Social Security Office는 아래 URL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ㅇ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위치 확인 사이트: - 미국-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