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할 수 있어, 더욱 무정부적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통제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실상은 미네 르바 구속 1) 에서 그 실체가 들어났다. 서울신문 은 인터넷 실명제 와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현행 법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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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미디어와 '완전관리사회' 미네르바 구속을 중심으로 조맹기 (서강대) 1. 인터넷 미디어에서 미네르바의 등장 인터넷은 경직된 사회를 풀어주고,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함이 이상적이 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경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완전관리사회'(total administration)가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그 사용자는 시 공을 초월하여 e-메일, 텍스트 다운로드, 게시 판 읽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블로그 사용, 동호회 조직하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포노그라피, 웹 갬블, 자유로운 디지털 음악 등 각종 이색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그 사용자는 가상공간(Cyberspace)에 서 민주적 토론장을 형성해 간다. 개인의 정신(mind)은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확장된다. 인터넷 미디어의 인터액티 브 기능은 개인의 정신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방송 산업이 가져왔던 정부의 감독이나, 규칙의 형태에 종속되지 않는다(Jack Goldsmith and Tim Wu, 2006, p.21) 어떤 단순한 조직도 웹에서 어떤 구성원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의 웹사 이트나 서비스가 웹으로부터 방해할 구심점을 갖고 있지 않다. 진정 디지털 혁 명 (A Digital Revolution)이 도래한 것 같다. 이 혁명은 피와 갈등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 이성, 신뢰에 의해서 형성되었다(Janet Kornblum,1997; Jack Goldsmith and Tim Wu(2006 p.22). 인터넷의 인터액티브는 서로 간의 커뮤니티 형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정책의 자유방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의 친구이며, 인터넷 정책의 권위자 매그지너(Ira Magaziner)는 1994년 인터넷의 성장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 를 언급했다. 인터넷의 상업화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 논리라면 탈규제화(deregulatory)가 인터넷 흐름의 주종이 될 것 같다. 매거지너는 규제를 위 한 타깃으로 인터넷을 다루면 e-commerce를 죽이는 것으로 간주했다(Jack Goldsmith and Tim Wu, 2006, p.40)

2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할 수 있어, 더욱 무정부적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통제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실상은 미네 르바 구속 1) 에서 그 실체가 들어났다. 서울신문 은 인터넷 실명제 와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현행 법률을 적용하여 온라인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제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다(이동연, ). 이동연은 미네르바의 구속 사유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국가 신인도 하락 은 법적용 이전에 현재의 정국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대응의 맥락으로 간주하고, 표 현의 자유를 감성적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통치의 편리함을 주 있을지 몰라도 개인들의 창의적 상상력과 자율적 활동의 에너지를 무력화한다. 라고 비판했다. 그 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를 과도하게 법으로 규제 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뇌사시켜 인공호흡기를 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덧 붙였다. 인터넷 미디어의 통제는 우리 공화국 뿐 아니다. 중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고 있다. 인터넷은 완전관리사회가 가능하게 만든 것 같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 같은 미국의 상업적 서비스 공급자들은 중국 안에 내적 정보를 통제하는 더욱 복잡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Jack Goldsmith and Tim Wu, 2006 p.95). 중국 공안부는 원래 황금방패 (golden shield)라는 체계를 운영했다. 그들은 필터를 효과적으로 점 검하고, 검열 체제를 만든 것이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토론하지 못하 는 효과적 토론의 토픽을 제약시켰다(Janet Kornblum,1997; Jack Goldsmith and Tim Wu(2006 p.96). 금지된 말들을 포함하는 모든 메시지는 소프트웨어에 자동적으로 스크린이 된다. 인권, 티베트, 음란물, 오럴섹스, BBC 등이 필터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영원히 인터 넷 상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좀 더 덜 감각적 예시는 조금 더 오래 보존되지만, 결 국 얼마가지 않아 그것도 곧 삭제된다. 인터넷은 완전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 현실은 구세대의 유물일 수 있다. 인터넷 세대는 자신들이 인터넷 문제를 대표하는 권위자로 생각한다. 그들은 네트워크 건축을 디자인하고, 그 분야에 전문가이고, 대부분 작동의 관점을 통제한 다(Jack Goldsmith and Tim Wu, 2006, p.32). 인터넷 세대는 그 미디어가 갖는 무 정부(anarchy) 2) 성향을 신뢰한다. 1) 서울 중앙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9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 31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지은, ). 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정부가 긴급 업무명령 1호 로 2008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 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 라는 글과 같은 해 7월 30일 외환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 면중단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협의를 받고 있다. 이 두 글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미네르바 의 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2) 아나키즘은 개인주의 또는 집합주의, 평등주의, 연합주의, 분권주의, 지역 농촌주의, 상호부조, 이타주 의를 선호하는 반면, 자본주의, 거대주의, 위계서열, 도시주의 전문화, 경쟁을 거부하는 성향을 지녔다(I Cook, 1990; 김성국, 1995, p. 20). 한편 고전적 아나키즘의 자연론적 사회관에 의하면 인간은 천성적으

3 인터넷 세대들에게 미네르바 는 예외적일 수 없다. 인터넷 속의 미네르바 박대 성씨는 나의 개인 시각을 온라인으로 알리는 블로거(blogger-인터넷 블로그를 운영 하는 사람)일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2009년 1. 14). 그는 자신이 정치인, 연쇄살 인범도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 3) 을 이야기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하반기 신드롬을 일으키며 인터넷에 등장해 한국 경제에 대 한 거침 없는 비판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유재동 이서현, ). 지난해 7 월부터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 이라는 칭호까지 얻었고, <아고라>에서 그의 조회수가 10만회를 넘기도 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일부 현상과 원 달러 환율의 급등을 나름대로 예측했다. 그는 하반기에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을 미리 사둬라., 제2의 IMF가 온다. 등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미네르바의 글은 지극히 냉소적인 어투로 네티즌을 사로잡 았다. 그리고 그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며 공개적으로 절필을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의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 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 정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올린 글 때문에 지난해 외환보유액이 20억 달러 이상 추가 소진됐다 라고 주장했다 (김우창, ). 검찰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씌워 미네르바에게 구 속했다. 그 논리는 20억 달러 약 2조 7000억 원, 며칠 새 탕진했다는 증거이다. 또 한 미네르바의 글이 해외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정부가 외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 질 경우 환율조작 국가로 낙인찍히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졌다. 라고 했다(김우창, ). 이 글이 전기 통신기본법 47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고 한다. 법은 정확하게 공익 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허위의 통신 의 내용이 허위인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물론 거짓말이 나쁘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만 문제된다. 내용이 거짓이면 그것이 사기죄, 명예훼손죄, 선거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 문제가 될 것이 다. (송기춘, ). 또한 송 교수는 공익을 해할 목적 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해, 범죄 로 선하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질서를 조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합치가 가 능한 것이다(방영준, 1990, pp. 50~61). 1)1) 3) 박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IMF 사태 때 친구 부모님이 자살을 해 친구와 동생이 어려움을 겪는 걸 봤다( 조선일보 사설 ).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의 선제 방어적 차원에 서(2007년부터 경제)공부를 시작했다. 며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경제학 원론 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 고, 실물경제는 잡지, 서적,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습득했다. 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경 제학 원론을 한 권 읽고 잡지, 책, 그리고 인터넷 속의 경제기사와 해설을 읽고 익힌 뒤 그걸 토대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280편 가량의 글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

4 구성요건으로선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목적범이 되려면 더 중요한 공익의 침해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 위험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정부는 공익의 사회윤리, 공동체 유지 라는 입장에서 인터넷을 통제하는 의미에 서 정책을 펴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을 지지하는 쪽은 공동체 보호를 강조한다. 미 네르바가 허위 사실 유포와 마구잡이 예측으로 외환 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큰 영향 을 미쳤으니 형사처벌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김낭기, ). 열린 소통 공간의 확대와 표현의 자유 신장이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에도 불구하 고 얼굴이 가려질 수록, 주장이 자극적일수록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는 현재의 사이 버 문화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 사설, ). 한편 반대하는 쪽은 인터넷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견 4) 제시를 법으로 막는 것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인권 탄압이자 정 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안으로 감옥을 넣는 분위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기반을 둔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라고 전제 하였다. 검찰에 반대하는 사람은 결국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까지 제기 했다. 이들의 논리는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괴담,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 등으로 이 어지는 비판의 사전 차단의 조치를 취했다. 더욱이 미네르바는 부유층, 대기업에 편 중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비판하면서 네티즌의 호응을 받았다. 인터넷 미디어가 만들어낸 단절 문화는 토론을 불가능하게 한다. 인터넷 미디어 를 통해 소통의 장이 열렸다고 하여도, 그들은 파당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예를 국회에서 볼 수 있다. 국회는 단절문화 현상을 현실에서 나타난 증거가 된다. 문제의 해결은 토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 我 )와 비아( 非 我 )의 혈투로서만 이루어진 다(김우창, ). 국회의 기능은 의안을 내고, 그것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형식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의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는 함께 이야기하는 공간이다. 국 회가 참으로 토의의 장소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그것은 기껏해야 협상과 타협의 장소가 될 뿐이다(김우창, ). 토의가 국회에서 사라지는 데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학계를 포함 4) 박대성씨는 자유로운 의견을 주장하고, 자신의 구속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2009년 1월 28일 위헌소송을 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인터넷 논객 박대성(30)씨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다 (정재숙, ). 박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즉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 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의 조항에서 공익의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보석신청 도 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위헌 소송보다도 법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무죄 주장하는 편 이 더 쉬우리라 본다. 라는 논리를 펴고, 허위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는 경 우이다. 그러나 이법은 1983년 제정된 법인데, 허위로서 통신했다는 것인가. 허위를 통신했다는 것인 가. 법어 뜻하는 허위의 통신이 형식상의 허위가 아니라 내용상의 허위라면 조사 의 는 차라리 없애는 편이 법령을 더 정확하게 해줄지 모른다. 라는 논리를 폈다

5 하여 다른 공론의 장에서도 사실적이고 합리적 분석보다는 편 가르기가 주된 풍조 가 되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열려 있는 합리적 토의 과정의 생략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공공성이라는 자산이 쇠진된다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 그런 것처럼 다른 여러 공론의 장에서도 원칙과 사실과 논리를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거나 이적행위로 간주된다(김우창, ). 국회는 더 이상 사실적이고 합리적 분석보다는 편 가르기가 주된 풍조가 되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 운 일이 벌어진다. 소통 불능은 행정부에서부터 벌어진다. 이문영 권귀순 황상철은 이명박 정부 의 소통불능 정치를 방증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대신 정책을 비판한 논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희생양 정치로 되돌아가고 있다( ). 라고 정부의 구속태도를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했고 나쁜 정보는 쉬쉬하며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정부의 모습이 미네르바 신드룸을 확산시켰다(이문영 권귀순 황상철, ). 같은 맥 락에서 아마도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했더라 면 미네르바라는 눈먼 동물은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 그렇다면 정부가 태어나선 안 될 것을 태어나게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미네르바 등장에 관한 사회현상을 분석한다. 분석은 1인터넷 미디어의 논리, 2표 현의 자유 경색, 3현대사회의 완전관리제, 4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아나키즘운동 등 순서로 논의 한다. 2. 인터넷 미디어의 논리 미네르바는 논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짜깁기한 상태이다. 인터넷 미디어는 사건의 근접성(proximity), 공명(consonace)을 쉽게 일으키는 매체이다. 그 리고 인터액티브 성격으로 서로의 공유를 넓히고, 신사회운동 을 주도할 수 있다. 미네르바 자체가 로마의 여신이지만, 그 여신은 문명의 축적으로 보통명사로 사 용할 수 있다. 신동아 의 주장처럼 미네르바가 7명일 수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김사승, ). 미네르바는 같은 아이디를 가진 금융현업의 전문가일 수 있다. 김사승은 바로 집단지성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누구도 어떤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므로 이를 조합하면 전체의 퍼 즐을 꿰어 맞출 수 있음을 말한다(김사승, ). 인터넷 미디어가 만들어낸 사 회적 지식 생산의 새로운 논리가 가능하다. 미네르바 박대성은 사이버 공간의 엄청 난 정보를 짜깁기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집단지성의 논리와 유사한 메커니즘이다

6 집단지성 은 미네르바 아이디어로 같이 공유할 때에도 작동이 되지만, 그렇지 않 을 때도 인터넷 서핑으로 다른 사람들의 논리를 짜깁기한다면 그 논리 또한 집단 지성 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사회적 지식생산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모 든 지식의 형태가 일정 부분 집단지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 에서 생산, 재생산된 지식은 그 량과 속도 면에서 다른 형태의 집단지성 과는 비교 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인터넷 미디어는 다른 여타의 단일 감각 의 미디어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우선 인터넷 미디어는 멀티미디어로 텍스트, 그래픽, 영상, 동영상, 음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미디어는 신문, 영화, 라디오, TV, IPTV 등 속성을 가지며, 인터랙티브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미디어는 단일 감각을 사용하는 미디어에 비해 복합적 감각을 사용함으로써, 각 미디어가 갖고 있는 아우라(aura)를 상실할 난점을 지녔다. 인터넷 미디어는 아우라를 상실하기에 딱 알맞다. 흔히 정보와 지식은 잘 어울리 는 한 쌍으로 생각한다. 현대를 첨단 지식의 시대,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게 그렇 다(남경태 ). 영어의 정보(information)와 지식(knowledge)도 둘다 앎 이라 는 뜻이다. 하지만 정보화 지식은 같은 층위의 앎이 아니다. 정보에 왜 라는 요소가 누락되는 게 일쑤이다. 한편 지식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성하고 말들어내는 것이다. 지식의 요체는 개념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역사성을 첨가시킨다. 정보와 지식 중에 어느 것이 더 깊고 장기적인지는 명백하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에서는 정보가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가치관, 나아가 한 사회의 정책이라면 지식이 더 중요하게 마련이다. 지식은 그 만큼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성급한 수용자는 단 편적이고 불연속적인 정보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지식을 비웃고 구박한다. 미네르바가 쓴 글은 예측이 아니라 예언에 가까웠다. 그 예언이 몇 개 맞았다고 그를 도사 로 떠받드는 사회 현상과, 그 도사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달 러를 사러 우르르 몰려다닌다. 그런 속성 때문에 장바닥의 약장수 같은 광장의 선 동가들한테 자주 휘둘린다. 한국 사회는 난민촌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쓴 책을 보았다(양상훈, ). 난민촌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사회다.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냄비 현상, 그리고 지역과 같은 원시적인 기준으로 편을 갈라 싸우는 패거리 현상도 난민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난민촌에선 괴 질에 대한 자극적 소문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거나 누구를 도사로 떠받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난민촌에서 중요한 것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포퓰 리즘 으로 많이 경험해 왔다. 인터넷 상의 미네르바는 경제학 지식을 제시한 게 아니라 경제정보를 다루었을 뿐이다(남경태 ). 우리는 경박한 냄비 기질의 국민인 것 같다. 표피적으로,

7 무비판적으로, 너무 단세포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다 자기 견해에 맞게 편집했을 따름이다. 미네르바 소동의 예언 같이 된 시장(forum)의 우상은 사람들이 모여 많은 말이 교환되는 장터가 중요한 정보의 출처라는 사실에서 유래된다(김영희 ).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은 민회가 열리거나, 열린 후에 연설과 토론이 벌어진다. 그 당시는 광장에 직접 커뮤니케이션 형태이었지만, 오늘같이 정보의 전달수단이 신의 경지에 이르면 장터의 우상은 베 이컨 시대의 장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공할 파급력으로 개인들에게 다가온다. 그 오판과 실수는 엄청난 파급을 몰고 온다. 미네르바는 탁월한 선동가다. 10여 년 전 IMF 사태를 정부는 물론 학계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했던 탓으로, 그 10년 후 다시 닥친 제2의 IMF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덕분에 예상이라도 할 수 있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는 실업과 주가 손실과 파산으로 공황상 태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감정적인 언어로 예언과 정부 공격을 남발 해 수십만 명의 네티전을 열광시켰다. 뉴욕발 경제위기의 폭탄을 맞아 심리적 안정을 잃은 사람들의 경우라서 미네르 바의 글은 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만큼 난폭했다(김영희 ). 그의 글에 많은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져 정부의 위기 해결의 진단과 처방은 먹 혀들지 않았다. 지난해(2008년) 촛불시위도 MBC PD수첩이 불어나지 않은 광장에 서, 외친 불이야 소리와 아고라의 불난 데 기름 붓기로 국가적 위기의 수준까지 확산됐던 것이다. 냄비근성의 국민들도 한 편으로 거들었다. 그러나 최근 한 사람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두고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의 투옥 뒤 인터넷 공간을 달구었던 민초들 의 여론 열기가 식어버렸다(이만열, ) 인터넷 미디어는 통제에 위약했다는 말이다. 인터넷 미디어는 위축되고, 제도화된 공간만 남게 되었다. 민초들의 다양한 의견의 사회 속으로 침투된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 언론에 재갈까지 물리려는 입법 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회사의 성공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한다(Jack Goldsmith and Tim Wu(2006, p.140). 뉴스의 성격과 취급은 사회적 세계의 진정한, 완전한 량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자유를 누리고 함께 책임 따라야 한다. 설령 뉴스가 이 벤트의 보도라고 하도 정확성, 객관성, 균형성, 형평성 등 덕목을 지켜줘야 한다. 이 때 뉴스 판단은 공공(civic)의 공적인 생활을 규정하는 사건, 이슈, 제도 등에 관심 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 개인의 잣대가 과다하게 반영된다. 뉴스는 진실인가. 이 물음은 뉴스 제작자가 선택해서 가능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나타낸다. 정론지 상황 에서 뉴스의 가치는 왜곡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선전 자체가 왜곡된 정보가

8 노출된다. 물론 이것은 진리가 아닌, 세계의 왜곡된 그림을 창출한다. 몇 사람의 지배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한다. 뉴스 제작자는 정확한 뉴스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성(accurate)에 관한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설령 자본주 의 국가라도 아이디어의 공개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진실은 대표적 모자이 크 산물로 그것을 시도하는 동안 왜곡될 수 있다. 모자이크 산물은 견제와 규형이 필요하다. 또한 뉴스의 게이트 키퍼는 뉴스의 흐름을 규제한다. 뉴스의 선택은 조직 적, 직업적, 문화적 제약이 따라와야 한다. 룰의 하부 단위들, 견고한 강압, 결정론 의 관료적 규범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뉴스는 선택되 어져야 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르긴 하지만, 견고한 시간의 통제 하에서 보도되어진다. 물론 뉴스의 규범(news norms)은 뉴스의 룰의 존재를 정교화한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이디어의 공개시장 원리가 혼란을 겪게 된다. 베트남 반전 운동에서 머독 의 타블로이드 언론은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좌파, 우파 논리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구체적 문화에 모든 미디어가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사건을 창출하고, 선택하는데 많은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뉴스의 규범이 정확하게 정해진 분위기라면, 미네르바 같은 질 낮은 예측보도가 성행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미디어는 통제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인터 넷 회사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기본적인 형법, 재산권, 계약 강화 등과 같은 공적 상품은 정부에서 제공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방위, 거리의 사인, 깨끗한 공기 등 공적 상품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한다. 공적 상품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다. 정부는 적절하게 그것들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를 거두어들인다. 정부는 그 권한을 마구 휘두른 것이다. 즉, 정 부가 할 수 있는 최대로의 공적 이해의 자비로운 제공자를 간주할 수 없게 된다 (Jack Goldsmith and Tim Wu(2006, p.140). 물론 사적 이해집단은 악의로 통제하는 정부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규제하고, 도우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시민단체의 감시를 통해 정부가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환경을 청결하게 하도록 한다. 경찰력, 소방대 등으로 기업 활동을 도와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는 빈번히 추하고, 병리적 현상을 자아낸다. 정부의 권력을 남용하게 이른 것이다. 미네르바의 현상도 예외일 수 없다. 세상이 어지러운데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이 제일 크 다.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져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열광하는 패거리 심리가 횡행하 는 것도 이런 현상의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것을 은폐하려고 한다

9 3. 표현의 자유 경색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정부규제는 가능하다(Jack Goldsmith and Tim Wu(2006, p.141). 기술적 속성으로 인터넷 미디어를 통제한다.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 인터넷 사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인터넷 사장에서의 아나키즘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강압적 정부의 결 핍, 인터넷 비전은 작동하지 않는다. 공개하고, 자유언론, 정규적 선출, 정부의 무정 부적 속성, 그리고 전제주의(despotism)가 가능하게 된다. 운 좋은 국가는 그것의 사용에 균형을 보장해줄 수 있다. 물론 인터넷과 회사의 성공은 그 믿음으로 안정 을 취할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 기술의 속성이 정부의 탓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신용회사, 이외에도 생명 보험회사, 시 경찰, 교통기관, 다수의 행정관청, 은행, 공사 등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Mark Poster, 1990/1994, 김성기, p. 137). 더욱이 베이스는 어는 누구라도 그 개인의 일상 활동에 대한 세세한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 다(J.B. Rule, 1974, p.273). 그 이후 데이터베이스는 그 규모가 확장되는 것 이외에 도 새로운 기술상의 능력들을 추가시켰다. 그것은 이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컬러 그림도 담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까지도 식별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적 현상의 양화( 量 化 )에 대해서 인공지능학 이론가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앙 집중적 통제를 명시적으로 추구한다. 한 예로 위너는 인공지능학에 대한 자신의 정 의에 메시지의 전달에 관한 전기공학이론 과 기계와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의 메시지 연구 를 모두를 포함시킨다(N. Wiener, N. Wiener, p. 62). 원래 인공 지 능학은 엘리트주의적 이론으로서 무질서한 사회로 보여 진 것을 기술관료가 더욱 잘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기술의 세계에서 기계 장치의 과정은 자유의 내적 가장 깊숙한 사생활 영역을 붕괴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성적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직업을 통화시키는 무의식적, 리듬의 자동화에서 노동을 협력하게 한다(Herbert Marcuse, 1966, 27). 아도로노(Thodor Adorno)는 전자 미디어가 통제 메카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을 심포니 음악 예술과 기술적 도움으로 가능한 라디오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라디 오 음악 전송은 여타의 심포니 음악과 표출의 주관성이나, 기술의 사용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초기에는 소리의 볼룸, 역동성의 발전 등 문제로 낭만성을 대별하기 에는 문제가 따랐다(Thodor Adorno, 2002, p.253). 심포니 음악(Symphony music)의 현저성은 절대적 역동성(absolute dynamics)에 둔다. 무대에서의 연주자, 악기, 홀, 그리고 수용자는 서로의 호흡을 맞춘다. 그 역 동성은 실제적 기능과 탐미적 기능이 어울려진다. 대성당의 연주와 스튜디어의 연 주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10 심포니의 특징은 소리의 볼룸에 기초한 조직화된 전체에 의존한다(Thodor Adorno, 2002, p.253). 대성당에서의 소리의 협화음의 밀도는 강하게 표출된다. 수용 자의 앞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 주변에서 감싸오는 소리와 어우러진다. 감싼 분위기 는 소리에 더욱 감명을 받게 한다. 음악의 감싸는 질을 라디오 매체는 제외시켜버 린다. 음악의 감싸는 질은 확실히 중요한 그것의 기능이다(Thodor Adorno, 2002, p.257). 바그너(Wagner) 음악의 가져다준 소리의 미학은 청중에게 전해진다. 베토벤 의 교향곡은 아주 명료하고,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Thodor Adorno, 2002, p.258). 반 복을 피하는 대신, 리듬이 간결하고 아주 정연하다. 정체성이 기본주제를 살리도록 하면서 다른 역동성의 덧 보태여 평가를 받는다. 라디오는 심포니 음악의 역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미학의 측면을 박탈해간다. 심지어 베토벤의 심포니의 원형의 신비와 감쳐진 권능을 라디오 음악에는 상실 될 수밖에 없다. 룸은 역동성을 상시한 채, 홀이나, 대성당의 음악을 대신한다. 라디오 음악은 고전음악의 원형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라디오 음악의 대중성은 음악의 본 모습을 상실케 한다. 전체의 핵심은 인용한 것과 같은 소리에 의해서, 국소화된 주제는 특수한 권위의 방송을 가정한다. 그것은 문화적 톤으로 주어진 특수한 권위의 방송이다(2002, 264). 방송은 규격화된 사회적 가치로서 설립하고 받아들이고 이용한다. 라디오는 사회적 권위로 고려하지 않는 채, 작동한다. 라디오는 과정으로보다 결과의 양식으로서 심 포니 양식을 선보인다. 베토벤(Beethoven symphony)는 라디오를 통해 방송하는 순 간 원형을 잃어버린다. 라디오는 고전음악을 해체시킨다. 감각적인 풍부함, 구조적 빈곤의 멜로디의 집결, 사고의 과정을 필요 없게 한다. 라디오로부터 흐르는 현상의 방법에 의해서 음악의 예술적 측면을 제약된다. 라디오 음악이 사회적으로 상황 지워진 성찰의 중심이 된다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대중음악이 재화의 성격, 재화의 성격, 지배의 규격화를 부추기면 얼마든지 통제 의 메카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 뿐 아니라, 수용자는 수 용하도록 강요한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에 기초한 형이상학을 확실시했다. 존재를 투사하고, 인지하지 못한 가능성을 규정하는 능력인 예술(art)의 합리성은 과학적, 기술적 세계의 변형에서 정당하게 기능을 하고 도록 할 수 있었 다(Herbert Marcuse, 1966, p.239). 이것을 부추기는 설립된 능력은 예술을 파괴하기 에 이른 것이다. 아도로노는 예술을 영감(inspiration), 천재성(genius), 창의성(creativity), 원형 (originality), 신비적 모습(mysterious faces), 그리고 다른 비합리적 정당성(irra

11 tional justification)로 간주했다((Thodor Adorno, 2002, p.476). 그렇다면 미네르바의 주장이 아도로노의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물 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적 무기는 이성(reason), 진리(truth), 현실(reality)은 동 일한 것으로 주관적, 객관적 세계로 하나의 적대 단위로 통합된다. 여기서 적대적 힘은 이론적, 실천적 이성이다. 인간과 물건을 위한 진리, 인간과 물체의 상황은 그들은 실제로 있는 것이 된다. 이론가 의 실제 진리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이다. 실천적 이성은 다름 아 닌,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분석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강자에 대한 사회의 불만은 미움과 원망이 쌓인다. 불씨만 닿으면 금 방 타오르는 불쏘시개다. 그 누구라도 불꽃만 피우면 활활 타오를 참이었다. 그 마 음과 원망을 걷어내지 못하면 또 누군가 불을 댕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김종수, ). 인터넷 미디어의 사이버 공간은 폭력의 장소이다. 사람은 누구라도 사이버 폭력, 혹은 테러에 무력하고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긴 하지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밖에는 없다(호사카 유지, ). 그 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 중 상당수가 이성의 산물이 라기보다 감성의 표출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인터넷 게시판은 공론의 장이라기보 다 욕망의 해우소( 解 憂 所 )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포털은 지식의 보고 가 되기 도 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 나고, 결국은 서툰 폭력은 완전관리사회 를 불러들인다. 표현의 자유가 경색된 상태로 전이 된다. 4. 현대사회의 완전관리제 절제 없는 인터넷 미디어는 탐미적 성격을 제약시킨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인간 의 자유, 그리고 자치의 행위 관계의 이해에 관심을 가졌다. 즉, 마르크시스트의 개 인과 그리고 그 개인의 생산력을 프랑크푸르트학파들은 용인한 것이다. 개인을 넘 어서 물질이 개인의 행위를 결정한다(George Friedman, 1981, p.37).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현상의 설명은 경제적 역동성이 존재한다. 때로는 지배(domination)와 그리 고 때로는 허무주의(nihilism)로 사회과학과 철학은 비판이론을 심화시켰다(Jay, Bernstein, 1994, p.4). 지배에 대항하여 결정론 의 비판을 통해 그들은 더욱 자유를 확대시켰다. 프랑크 푸르트학파는 저속한 마르크시스트(vulgarly Marxist) 의 형성을 넘어 선 것이다. 말하자면 대중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실천(praxis)은 자 기 창출 행위(self-creating action)를 제안했다

12 외부로부터의 인간의 통제에 의해 창출된 동기화된 행위는 분리되어야 했다. 정 치적 자유와 혼(psychic)의 자유, 즉 탐미적 자유는 정치의 것을 능가한다. 프랑크푸 르트학파들은 경제 결정론적 사고 에 현실적으로 매몰됨으로써, 자유와 유물사관과 갈등관계에 직면하게 된다(George Friedman, 1981, p.39). 또한 그들은 사회민주주 의의 저질스럽고 무례함을 혐오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위한 거시 가능성을 추구 함으로써,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전후 세대의 서부 유럽 마르크시스트 재활을 위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Martin Jay, 1973, p.5). 좌파 이론가들이 경제결정론의 함정에 빠지듯 미디어 생산력(기술)의 결정론은 또 다른 관리의 문화를 허용하게 된다. 인터넷을 규명하기 위해 단일 감각을 사용 하는 라디오 미디어로 그 원인을 찾아보자. 물론 멀티미디어는 복합 감각을 사용하 게 된다. 매스 미디어는 모든 감각적 사람의 이해로서 특수한 이해를 파는 것을 어렵지 않았다(Herbert Marcuse, 1966, p.ix). 사회의 정치적 필요는 개인의 필요, 영감이 되었고, 개인의 만족은 기업을 성장시켰고, 개인의 공통적 복지가 증진되었고, 개인 의 전체 구도는 이성의 구체화처럼 간주되었다. 미디어, 과학, 컴퓨터, 국가 및 기업의 감시 장치 등의 분야에서 정보 언어의 증 가는 언론의 재현적 기능을 약화시켰다(Mark Poster, 1994/1994, p. 36). 정보 획득 의 기술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잇달아 확장된다.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개인 재산의 보호 및 규제 메커니즘을 앞지른다는 것이다(G. Marx, 김성기, p. 16). 현대사회의 지적 물질적 능력은 그 전보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도 커졌다 (Herbert Marcuse, 1966, p.x). 개인을 넘어 사회의 지배의 범위는 그 전 어느 때보 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된 것이다. 사회는 테러보다 기술로 원심적 사회의 힘 을 지배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과도한 효율성이라고 하지만 삶의 규격 화는 증가된 것이다. 양자가 더불어 공존하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네르바 사건이 터졌다. 검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네티즌의 글 에 수많은 사람이 열광했던 쏠림현상 으로부터 극단적인 편가르기 를 만든다고 했 다(손호철, ).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로 하여금 자신을 권위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장하도록 만든 학력주의와 신분주의 결과일 것이다. 일차원적 사회는 사회의 것, 즉 밖의 것이 내부로 들어온다. 동화(introjection)는 내적 존재를 가진 것을 의미하나, 외적 절박한 상황과는 반대된다. 이 때 자신의 본 래 것이 재생산되고, 개인의 외적 통제를 자신의 것으로 영속하는 방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곧 내적 자유(inner freedom)는 사적 공간(the private space)이나, 이것이 침투당하게 된다. 사적 공간은 기술적 현실에 의해서 매몰된다. 개인의 부정적 사고, 비판적 힘은 곧 상실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더욱이 작성된 글과 인쇄된 글은 아이디어를 장조하나, 대부분 전자 미디어는 느

13 낌(feelings), 모습(appearance), 무드(mood)를 강조한다Joshua Meyrowitz1994, p58). 즉,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미디어는 사고, 문학의 서사, 그리고 글을 통해 인간의 만든 공간과 조직 등에서의 직선 라인의 요점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객관적 분석으 로부터 퇴출을 명하고, 그 경향은 정서적, 감정적, 지각의 개입을 독려시킨다. 중요 한 물음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보인은 것과 느낌에 더욱 충실하 게 된다. 결국 보이는 것과 느낌은 기술합리성 (technological rationality)에 항상 매몰되기 일쑤이다. 인터넷의 기술합리성(technological rationality)은 지배와 통제를 위한 정 치적 성격을 노출시킨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는 지배의 큰 용기로 작동함으로써, 진 정 전체주의적 정부 성격을 일반화시킨다. 그 사회, 정신과 문화는 우리의 공통적 방어와 영속적 동원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더욱이 마르쿠제가 본 일차원적 사회 는 전체적으로 비합리성의 성격을 지녔다. 사회의 생산성은 개인의 필요와 능력의 자유로운 발전을 파괴하고, 사회의 평화가 계속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유발시킨다. 사회의 성장은 개인, 국가, 국제의 생존경쟁 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정성의 가능성을 억압해왔다(Herbert Marcuse, 1966, p.ix). 인터넷(internet)은 일차원적 성격을 강화시킨다. 또한 이 미디어는 일차원적 사 고와 행위의 패턴이 아이디어, 영감, 객관성, 그리고 그들의 내용을 더욱 일반화시 키고, 경험적 선험화를 부추긴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는 모든 복합감각을 아우르는 촉감을 사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사고를 제약시킨다. 이 새로운 미디어는 주어진 체계의 합리성에 의해 재규정된다. 그리고 양적 확장의 합리성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을 부추긴다. 체계의 작동은 더욱 견고한 원형감옥(Panopticon)의 길로 인도한다. 폐쇄되고 분할된 공간 에서는 그 안에 갇힌 개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방으로부터 감시되고, 모든 일 이 빠짐없이 기록된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사회이론의 구조가 엄격한 선험성의 역사적 성격의 덕성을 배척함으로써, 모든 형이상학(metaphysics)요소를 제약시킨다(Herbert Marcuse, 1966, p. xi). 물론 여기서 선험성(transcendence)은 경험적, 비판적 감각으로 통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통제가 강하게 되면, 모든 합리성의 복지국가(the Welfare State)는 부자 유한 국가가 된다. 그 이유는 완전관리(its total administration)가 체계적 제약을 가 한다(Herbert Marcuse, 1966, p. 49). 즉, 1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시간, 2상품과 서비스의 질과 량은 결정적 개인의 필요로 사용할 기술에 의존, 3지적인 것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과 이해 등으로 인간의 행위를 제약 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것은 체계적 제약을 가한다. 관리문화는 탐미적 성격의 고급문화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기술사회는 지배(domination)와 관리(admini

14 stration)를 부추김으로써, 개인과 각 부분의 자유와 독립성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니컬러스 카는 클라우드컴퓨팅 5) 를 설명했다. 미래의 컴퓨팅은 인프라로서의 IT 개발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IT가 생활에 내재된(embedded)' 새로운 라이프스 타일 개발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Nicholas Carr, ~8).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 힘으로 수용자의 일상생활은 지배하고, 관리하게 된다. 애플의 아이팟이나, 아이 폰이 세계적인 히트작이 될 것도 IT 기술력보다, 소비자들의 숨겨진 니즈(needs),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잘 포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다. 구글도 언젠가 사람들의 정보를 100% 통제하고 싶다 한다(Nicholas Carr, ~8). 우리가 매일 보내는 이 메일, 인터넷 카드 결제,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등이 어디엔가 기록이 된다. 인간의 지식이 기계로 전이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가상 공간의 기계가 인간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조금씩 정보를 확보해 갈수록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간을 더 닮아가게 된다. 결국 사회적 통제는 생산과 소비를 압도한다. 일을 노예화하기 위한 필요가 존재 할 뿐, 그곳은 더 이상 진정한 필요(need)가 상실된다. 개인에게 공개된 선택의 범 위는 인간 자유의 정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Herbert Marcuse, 1966, p.7). 자유 선택을 위한 범주는 결코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상대 적일 수 없다. 상품과 서비스는 넓고 다양성 가운데 자유로운 선택의 곧 자유를 부 여하지는 않는다. 5.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아나키즘운동 전쟁으로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상적이다 란 명제 가 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도 않는 것 같다. 현대인은 모더니티의 신뢰에 대한 주 장에 자신감을 잃은 것이다(George Friedman, 1981, p.13). 모더니티 세계에 한 젊은이가 출현했다. 미네르바는 과연 누구인가. 미네르바는 몇 사람인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는가. 원래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미네르바 부응이(minerva owls)는 석양에 나타난다. 낮에는 지식을 축적시키고, 생 각을 가다듬어 정연한 논리를 준비한다. 마치 그리스 문명이 헬레니즘을 거쳐 축적 5)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중앙집중화된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들도 인터넷 망을 통해서 자유롭게 빌려 쓰는 형태이다(Nicholas Carr, 2009, 27~8). 현재 사용 중인 일반적인 PC는 PC마다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각자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대형 서버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마다 인 터넷을 통해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면 된다

15 된 형태로 로마에 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우리의 미네르바는 아침부터 설친다. 섣부른 지식으로 대낮에 활동을 한다. 이름값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제 전문가는 미네르바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포털 다음은 자신의 폼 페이지를 미네르바 같은 논객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이다. 잡소리 를 하여도, 다음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만, 책임 은 뒤로 한다. 말초적 궁금증 캐기, 책임 지우기가 미네르바 내용의 전부라고 한다(김사승, ). 미네르바가 내놓은 거친 주장에 대한 정교한 분석, 해석, 평가는 찾기 어 렵다 고한다. 그리고 그는 큰 언급을 매일 늘어놓는다. 더욱이 인터넷 미디어는 복 합 감각을 사용하는 위험한 매체이다. 이 매체는 순식간적으로 사회를 원형감옥 으 로 변화시킨다. 미네르바가 등장한 배경에는 주류언론의 문제가 들어난다. 언론은 시도 때도 없 이 정론성을 표방한다. 사설이나, 오피니언 란은 그들의 정론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취해줘야 한다. 어떤 주류 언론은 대선에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까지 조작한다고 한다. 미네르바가 앞장서는 것도 주류저널리즘의 책임도 공감할 부분이다. 권력이 무너 지고 동시에 책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저널리즘은 사회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김사승, ). 미네르바 사건은 그런 위기의 징후를 고스란히 드러내주었 다. 사회적 이슈를 제대로 평가하고 다루지 못하는 미시적 역량의 부족과 사회 작 동 원리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시적 감각의 둔함이 저널리즘의 위기를 초래 했다. 또한 주류언론은 사회 엘리트만이 뉴스를 만들어낸다. 유명하고, 힘이 있는 사람 을 뉴스의 대상으로 정한다. 이것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위한 이상적 뉴스의 형 태이다. 국제적으로 같은 망을 갖고 뉴스를 생산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뉴스거 리를 보낼 수 없게 됨으로써 동일한 플레임을 사용한다. 자본주의 언론은 비판적인 뉴스를 선택한다. 즉, 부정은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언론의 게이트 키핑 과정에서 권력자, 기업, 종교,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성역( 聖 域 )을 존재하게 만 든다. 부의 불평등은 증가되고, 사회는 긍정적 변동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 미 네르바 같은 논객은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 그 틈새를 마음껏 파고든다. 실제 인터넷 미디어, 혹은 IT 산업은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창업자가 기업을 매각해 대박 을 낸 온라인 모임 사이트 마이스페이스(Myspace)나 동영상 공유 사 이트 유튜브(Youtube)의 경우가 그렇듯, 중산층의 붕괴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Nicholas Carr, ~8). 이른바 유튜브 경제 의 어두운 면이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유튜브를 공짜로 사용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참여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16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밖에 없다. 인터넷 문화는 중산층을 파괴시킨 것이다. 중산층 파괴가 계속된다면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 될수록 우리의 민주화는 영원 한 숙제로 남게 된다. 민주화 이후 20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진행되던 변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급격하여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있는 것으 로 보인다(김상봉-박명림( ). 지금 한국사회에는 공론, 공익, 공준( 公 準 ). 공공성, 공동가치나 정신이라고 할 어 떤 합의나 협의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 가치 없는 공화국, 공준 없는 공 동체 이다. 모든 가치와 행동의 탈공화야말로 오늘의 상황을 근거 짓는 핵심인 동시 에 한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체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합의 가능한 공준과 공 공성을 찾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김상봉-박명림 ( ).. 모더니티가 정립되기도 전에 위기를 맞고, 곧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가 도래한 것 이다. 이성과 과학의 위대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뒷면의 모순을 갖고 있다. 이 성이란 이름으로 잔인성을 갖고 있다.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 확실한 모델을 제시하 지 못한 것이다. 잣대가 고장이 났다. 공론, 공익, 공준, 공공성에 문제가 생겼다. 근 대화의 상징인 관리제 사회는 문제를 일으켰다. 목적에 수단을 희생시킨 것이다. 목적에 의한 정념(passion)은 무수한 사람을 다 쳤다. 이성의 지도자가 도구로 사용했을 때, 잠재적 악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George Friedman, 1981, p.15). 나치(Nazis)는 그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과학적 사 고의 모드에는, 도덕적 판단을 유보한다. 도덕적 가치(moral values)는 비합리성으 로 간주하였고, 비합리성은 과학적 사고의 형태에 매몰되었다(George Friedman, 1981, p.16) 성( 聖 )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술합리성(technological rationality)은 정치적 성격을 나타낸다. 더욱 지배의 큰 용기가 됨으로써, 인터넷 미디어는 진정한 전체주의적 일반성을 창출한다. 그 사회 와 성격, 정신과 문화는 우리의 공통적 방어를 위한 영속적 동원의 상태를 파괴시 키고 말았다. 그 뒤를 품고 있는 비인간화, 질 낮은 탐미적 수준, 물신화의 심화가 가속화되었 다. 일차원적 인간이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더욱 강화된 것이다. 그 동안 사고의 영 역은 매몰되었다. 사고 없이는 그들은 성( 聖 )의 영역을 파괴하고, 속( 俗 )으로 그들을 채웠다. 사회적 경제적 모델에서 구축되기보다, 탐미적 성격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 야 할 것 같다. 아도로노는 탐미적 영역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흑인들의 재즈(Jazz) 음악이 진정한 음악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즈가 스테레오타입 같은 마스크에 불과한 것인 가. 재즈의 원론적 위치는 역동성의 환상으로 조야한 선동의 연합이다(Thodor Adorno, 2002, 476)

17 재즈의 댄스 스텝은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된다(Thodor Adorno, 2002, p.476). 성적 접촉의 순간을 묘사한다. 아도로노는 현대 음악에서 재즈를 테러의 소스로 간 주했다(Martin Jay, 1973, p.186). 인터넷 미디어에서 미네르바의 충동, 충격, 폭로의 글은 재즈의 충동과 같은 맥락이다. 미네르바는 사회에 대해 증오를 폭발시킴으로 써, 테러를 연상하기에 충분했다. 재즈 음악이 탐미적 영역일 뿐 아니라, 주관성의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러나 유사 해방과 유사 탐미성이 농후하다. 물론 재즈는 서로 의미 있는 상징일 때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재즈가 즉각적, 충동적, 충격적이면 그 만큼 공유의 범위 가 줄어든다. 충적, 충동에 의한 인터액티브는 개인차원에 감금시킨다.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재즈는 아주 정밀한 수준에서 충동을 활성화시킨 재화로 본 것이다. 재화의 성격을 가진 재즈는 인간의 해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 대 신 자본주의 위계질서에 포섭되어, 그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즈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허위 감각(a false sense)이며, 유사 개인주의에 몰두하게 된다. 재즈의 다양성은 오직 환상적 성적 해방을 가져올 뿐이 다. 재즈는 분명 진정성의 음악이라기보다 유사 해방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자본주의 메카니즘에 몰두한 현저한 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의 시각에 서 재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대중문화 분석의 통합적 부분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의 작곡가, 공연자, 악기, 기술적 재생산 등의 조정의 복 잡성은 음악을 만든다. 일상생활의 리듬과 의례에 기인한 음악은 순수하게 기능적 역할을 선험성으로부터 유래시킨다(Martin Jay, 1973, p.182). 여기서 탐미성이 실현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 상황과 관련을 맺고, 사회적 현실에서 변동에 대답하 고, 사회적 현실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성찰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진정한 음악은 적대를 넘어서 사회적 영역에서 소외의 영속화에 조정하고, 협력 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미디어는 단절된 사고를 인터액티브로 서로 간의 소통을 증진해준다. 더욱이 컴퓨터 대화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익명성은 개인이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컴퓨터의 대화자는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다. 첫째, 대화자는 상징적 의사소통에서의 주체위치를 규정하는 새로운 컴퓨터시스템에 제약된다는 점이다. 둘째, 대화자는 자아의 경험을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선험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제약되는데, 이렇게 자아가 은폐되거나 미정상태로 있기 때문에 대화자에게 위반이 나 교란의 감정이 싹틀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대화자는 대화의 언어가 의미론 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Mark Poster, 1990/1994, p. 223). 그 제약은 인터넷 멀티미디어에서 원형감옥과 같 이 인간을 옥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터넷 미디어는 아나키즘의 복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동호

18 회와 같은 소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개인은 온, 오프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즉, 각종의 지역공동체운동, 협동조합 혹은 상호부조운동, 작업장의 자주관리운동은 자 유연합에 의하여 자율적 삶을 추구하고자 시도하던 아나키즘운동의 전형적인 사례 들이다(김성국, 1996, p. 24) 아나키즘의 현대적 부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시민사회의 복원이라는 실천적 과제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적 이성이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궁극적 으로 아나키스트들은 시민사회의 재구성을 단순한 자본주의적 질서의 재정비로 간 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사회의 형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재구조화에서 발견해 야만 할 것이다(김성국, 1996, p. 25). 인터넷의 급속한 전 지구적 확산은 국가의 경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야 말로 자유로운 네트워크형 사회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적 공동체의 가능 성을 우리들에게 희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은 아마도 아나키즘의 추구하는 자유 연합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가장 분명하게 시사하는 현실적 성취일 것이다(김 성국, 1996, p. 27). 그런 측면에서 미네르바 구속은 공화국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자체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현이다(박명림, ). 한국 사회 지평에서 공화국을 논할 때 출발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요 건으로 공동체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이상의 일정한 합의를 말한다. 잠정적으로 배 려와 연대, 참여와 책임, 정의와 중용을 21세기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할 공동선으로 간주하게 된다. 인터넷 미디어를 잘 관리만 한다면, 완전관리제 사회를 넘어 집단지성의 아나키 즘 세계로 다시 재편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의 완전관리사회를 이론과 실 천을 통해 개인의 주관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 등과 정치적 압력을 비롯하여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여성과 인종문제, 평화와 폭력 의 문제 등을 풀어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론적, 실천적으로 해소 할 수 없는 능력의 상실사회를 치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체제의 위기, 성장과 발전에 사로잡힌 가치관의 붕괴,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아나키즘 운동은 신사회운동을 이끌 동력으로 작동할 기반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김낭기( ). 미네르바 구속과 양 극단론. 조선일보 김상봉-박명림( ). 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경향신문

19 박명림( ). 국가의 바탕은 공동선,그 최종 결정자는 인민. 경향신문. 김사승( ). 미네르바와 저널리즘의 위기. 동아일보. 김지은( ). 검찰, 미네르바 영장청구. 한겨레신문. 김성국(1995). 서론: 왜 다시 아나키즘인가?. 구승회 김성국 외 지음. 아나키 환 경 공동체. 도서출판 모색. 김영희( ). 광장의 우상이 낳은 미네르바. 중앙일보. 김우창( ). 공론의 공간 쇠퇴. 경향신문. 김종수( ). 시시각각 미네르바에 관한 우화. 중앙일보. 김철웅( ). 환율조작과 미네르바. 경향신문. 남경태( ). 지식이 정보에 휘둘리는 사회. 중앙일보. 문재완(2008).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 서울: 늘봄 방영준(1990).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 교육 과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손호철(2009). 미네르바 현상으로 본 사회병리와 처방. 서울신문. 송기춘( ).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다. 한겨레신문. 양상훈(2009년 1. 14). 난민촌 대한민국. 조선일보. 유재동 이서현( ). 거침 없는 분석, 한때 경제 대통령 불러. 동아일보 이동연( ).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서울신문. 이만열( ). 감히 말하는 자가 없어졌다. 경향신문 이문영 권귀순 황상철( ). 인터넷 공안 통치 누리꾼에 겁주기. 한겨레신 문. 정재숙( ). 미네르바와 허위의 통신. 중앙일보. 조선일보 사설( ). 미네르바 를 다시 생각해 본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 ). 미네르바 계기로 인터넷 문화 성숙돼야. 호사카 유지( ). 사이버 폭력. 경향신문. Adorno, Thodor(1958). Einleitung in die Musiksoziologie. 권혁민 옮김(1988). 음 악사회학. 문학과 비평사. Adorno, Thodor(2002). Essays on Music. Richard Leppert(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nstein, Jay(1994). Introduction. The Frankfurt School-Critical Assessments. vol.1. New York: Routledge. Carr, Nicholas( ~8). 신지은 인터뷰, 진정한 IT혁명은 지금부터...클라우드 컴퓨터 시대온다. 조선일보. Ewen, Stuart(1976). Captains of Consciousnes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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