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2001 통일연구원

Transcription

1

2 북한인권백서 2001 통일연구원

3 북한인권백서 2001 최 의 철(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소장) 서 재 진(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 병 로(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 금 순(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임 순 희(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김 수 암(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통일연구원

4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5 목 차 Ⅰ.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1. 북한 정치체제의의 특성과 인권 1 2. 북한 인권개념의 특성 12 Ⅱ.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여성의 지위 79 Ⅲ.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생존권 사회보장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107 Ⅳ.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상황 납북억류자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상황 ⅰ -

6 부록 및 도표 목차 <부록> 납북억류자 명단 151 <표 2-1> 북한의 구금형태 26 <표 2-2> 주민성분 조사사업 37 <표 2-3>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40 <표 2-4> 성분 분류표 41 <표 2-5> 복잡군중 분류표 42 <표 4-1> 해산된 수용소 123 <그림 4-1>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ⅱ -

7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 가. 일당독재와 개인숭배 지속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방위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한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경 의선 복구사업 시공, 개성산업공단 및 개성관광단지 조성에 합의하는 등 경제재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 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고 선진 각국과의 외교관계 개 선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남 및 대외정책의 변화에도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김 일성과 그 후계자의 독재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년 개정 헌법에서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전 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11조). 그러나 조선노동당의 주요 임 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 는 조직이라고 조선노동당 규약은 밝히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인민들 에게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이고 확고한 충성을 요구하고 동원하는 통치조직인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였고, 김정일에 대

8 2 북한인권백서 한 도전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1997년 10월 에 노동당 총비서가 되었고, 1998년 9월에 국가의 최고지위인 국방위 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유일한 주석직을 영원히 보유 하고 있고,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를 자신의 통치기반의 공고화에 활용하고 있다.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들 부자에 대한 개인숭배는 더욱 강 화되고 있다.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 으로, 개정 헌법을 김일성헌법 으로 칭하고 있고, 김일성의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원년 으로 삼 아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김정일에게도 주석이라는 지칭 이외 에 김일성에게 붙여졌던 태양, 수령 등 모든 영웅적인 미사려구로 찬양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교주의 전통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고, 김정일의 권위에 대한 절 대적 복종과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신년사인 당보, 군 보, 청년보 공동사설 에서 김정일 동지의 명철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노고에 의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새로운 진격로가 열렸다고 주장하면 서 북한주민들은 청춘기도 노년기에도 수령을 결사옹위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1) 이와 같이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은 인민들의 첫째가는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북한당국은 언론과 문화활동 등 모든 대중매체를 통해서 김일성 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정 권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정보는 정부의 엄격 한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1) 중앙방송 과 평양방송,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 조선중앙방송,

9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3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각급 주권기관에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고 대외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선전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일반주민들의 선거는 국가보 위부 통제하에 있고, 이들의 감시를 받는 상황하에서 주민들이 당이 추천한 단일 후보자에게 반대 투표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나 본인 가 족들의 안전을 희생하는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다. 더 나아가 반대를 한다는 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북 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임명되는 절차도 모르 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의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동원절차로서 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북한의 로동신문 ( )은 서방식 다 당제의 정치구조와 자유선거는 사회적 정치적 분쟁, 혼란 및 좌절을 가져오는 화근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철저히 배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권보장의 보루인 사법제도의 독립은 무시되고 있다. 사법제도가 통치권에 예속되어 있어서 법적 제도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사회주의 제도의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 은 사법기관의 기능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을 실현하는 담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존재하지만 종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민선 변호사는 없다. 이들은 조선변호사협회에 소속된 관선 변호사로 피고인을 위해 재판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집행하는 정치일꾼이다. 재판정에서도 변호사는 피고를 위 해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김일성은 과거 권력투쟁 과정 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한다는 것은 부르죠아적인 발상 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1993년 변호사법이 채택되면서 자격시험도 생겨났지

10 4 북한인권백서 만 주로 대외관계를 전담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형법은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부인 되고 있다. 특히 반혁명 이라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개념을 적용하여 반혁명분자들은 불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최 고형인 사형과 재산몰수 등이 자행되고 있다. 당과 국가의 정책에 대 한 비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불평 및 불경스러운 행위(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 훼손 등) 등에 대해서 출신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에 반혁명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조국반역죄 또는 종파분자나 반김일 성 분자 등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정하고 본 인,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고 있 다. 정치범들은 자기들의 범죄행위나 형량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 가 많고, 산간벽지에 격리되어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 북한당 국은 정치범수용소를 ㅇㅇ호 관리소 라고 부르고 있다. 나. 체제유지 기구 북한의 대외안보는 인민군이 담당하고 있으나, 예비전력인 노농적 위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군정 치 를 강조하여 군부에 대한 현지지도 등 군사관련 활동을 적극적으 로 강화해 왔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데 일차적인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추진하는 데

11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5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중요시하고, 군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세력으 로 나서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2000년 신년사에서 인민군대를 혁명 의 기둥으로 내세우시고 노동계급과 인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싸워 나가도록 하신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는 우리시대 위력하고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고 주 장하면서 김정일이 인민군대와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영도하고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는 최고사령부(김정일)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군대는 대내외의 도전으로부터 김 정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또한 군대는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농산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의 악화로 탈북자의 수가 증대하자 국경수비대를 강화하고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살명령이 하달되 기도 하였다. 대내치안은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성)과 국가안전보위부 및 노동 당 간부들이 맡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반김정일 또는 반혁명 세 력 등 정치범을 색출 처벌하는 임무와 선거관리를 맡고 있고, 인민 보안성은 경찰 임무를 띠고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일반 범죄와 경제범들을 다루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내 농장지도국이 정치범수 용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경수비대,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성 등 체제 유지 기 관들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하다. 다. 사상교육 강화 최근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지속적으로 추진

12 6 북한인권백서 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대외정책에서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변화가 북한 내부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 과를 우려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인적 교류 증대 등 갑자기 불어닥친 개방바람을 차단 하고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서 사상교육은 주 1회에서 4 회로 강화하고 사상검열반 을 가동하고 있다. 1999년에도 금강산 관 광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 바 있다. 3) 북 한은 경제교류 등 외부접촉이 필요하지만 모기라는 자유화 사조는 적극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구 소련과 동구가 총칼 앞에서도 끄덕 없었으나 사상문화적 침투로 인해 물먹은 담벽 이 쓰러지듯 무너졌다는 교훈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 난 등으로 사회일탈 행위가 증가되었고, 특히 청소년의 해이현상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체제 추스르기에 역점을 두고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사상교육 강화는 경제재건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 굳 히기 운동으로 외부사조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라. 경제난 해결 모색 북한은 공산주의에 가장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경 제적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주의를 3) 로동신문 과 근로자,

13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7 기반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추구해 왔으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의 제약으로 인해 공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소비 재 산업의 낙후 등으로 산업부문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경제정책 수행으로 인한 기술낙후, 집단주의에 따른 물질적 인센티브 결여, 과다한 국방비 지출과 사회간접 자본 취약 등 으로 인한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해 졌다. 냉 전종식 이후 국제적 고립과 대외부채 미상환에 따른 국제사회의 신 용제공 기피와 러시아와 중국에서 제공하는 지원성격의 교역 중단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경제난과 식 량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1995년부터 농산물 생산의 급격한 감소로 정부의 배급은 일부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농민시장 인 장마당 이 배급체제를 대신하여 시장기능을 수행하고 생필품의 절대수요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량난으로 많은 아사자와 탈북자 및 주민들의 이동이 발생되었는 바, 북한은 아사자 수를 22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2백만 명이 넘는 것으 로 추산하고 있다. 4)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정부의 식량배분 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사실상의 마비를 의미하며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 에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여 왔 다. 1998년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공식적으 로 정권을 승계한 이후 생산수단의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경제 관리에서 수익성 적용, 특수경제지대 장려 및 다양한 기업의 운영 등 4) The Washington Post,

14 8 북한인권백서 강성대국, 제2천리마운동 을 추진하여 경제재건에 전면적으로 나서 고 있다. 김정일은 전문성을 갖춘 젊은 간부를 등용해 느슨해진 기강 을 바로잡고 경제회생의 기반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97년과 98년에 중앙과 지방간부들의 세대교체로 신진 전문관료들이 대거 승진 등용 되었다. 북한 당국은 농업과 산업부문에서 실리 위주의 실용주의와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생산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개혁, 개방은 곧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로 인식하여 기존의 경제적 토대의 정비와 개선을 통한 변화와 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이 나 대외개방보다는 정책 조정을 취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유 지를 위해서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999년 북한의 경제는 +6.2%의 성장을 기록하였는 바, 이것은 남 한과 국제사회로부터 4억 달러 이상의 무상지원에 힘입어 10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 들어 농민시장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곡물가격은 1999년보다 품목별로 5~15원 가량 떨어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산품은 전년도 가 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수요자가 줄어 든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곡물가격의 하락은 반드시 식량사정의 호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 다. 5) 북한경제는 연료난, 원료난, 사회간접자본의 취약성 때문에 남 한과 국제사회 등 외부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실정이 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과 관광단지 개발에 합 의하는 등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로 인프라 구축과 외화수입 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지지도 에서 군사분야(4회)보다 경제분야(10회)에 역점을 두고 있고 6) 농업분야에 5) 조선일보,

15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9 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일부 정책 조정을 취하고 있으나 전반적 인 개혁은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60세 생일을 맞는 2002년을 경제난 타개의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경제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연구원 을 설립하여 시장경제에 높 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영국의 대학과 자본주의 세미나 를 개최하고 경제관료의 해외연수도 늘려가고 있다. 7)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일시적인 정책조정을 통해 대외지원을 얻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제재건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최근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으로 식량난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으나 식량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00 ~2001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예측에 따르면 필요한 식량 470만 톤 중 조달 가능한 부분은 자체 생산량 340만 톤과 국제사회의 원조 80 만 톤으로 아직도 50만 톤의 추가원조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 다. 8) 북한주민들은 지난 5~6년간의 식량난을 경험하면서 생존권을 위 협받았고, 식량난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범죄증가, 꽃제비(유랑아) 양 산, 가정파괴 및 탈북자 증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식량난의 악화로 17세 미만의 학생들이 봄과 가을에 각각 20~30일 씩 주로 농장, 그리고 산업현장의 노동에 동원( 노력동원 )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로의 탈북자 증대는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중국으로 탈출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의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6) 조선일보, ) 조선일보, ) 동아일보,

16 10 북한인권백서 마. 시민의 자유 제약 북한의 헌법은 각종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수단은 허용 되지 않으며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 선동 수단에 불과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비판은 물론 당과 국가정책에 대 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접촉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 를 위하여 '3불정책'-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하는-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정부가 허용하는 정보 이외는 유언 비어( 비통 ), 즉 비밀통신을 통해서 한정된 정보에 접하고 있다. 또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와 결사는 집단적 소요로 간주되어 가 혹한 처벌을 받는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나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북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은 존재하지 않고 외국지원 을 얻거나 대외 선전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인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하교회가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북한헌법은 거주, 려행의 자유 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실행에 옮겨 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식량난으로 인한 불법적인 여행을 묵과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북한의 조선직업총동 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유인덕( ), 황영( ).

17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1 맹 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방조조직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은 추가노동과 정치학습에 동원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출신성분에 따라 직장에 집단('무리 )배치되어 직업선택 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정권유지와 개인숭배, 당과 정부의 정책 목 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자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 용하고 있다. 바. 국제 및 민간 인권단체와 북한 북한당국은 인권 상황을 모니터하거나 인권침해를 비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단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2년 조선인권 연구협회 를 창설하였으나, 이 기구는 북한인권에 대한 대외 선전기 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선전기구이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인권보고서와 관련하 여 북한당국이 1983년 1차 보고서, 1984년 부속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유엔 인권소위원회(유엔 소수민족 보 호 및 차별금지 소위원회)는 1997년 8월 북한인권실태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1981년 9월에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 탈퇴를 발표하였으나 유엔인권위원회는 동년 10월 북한의 탈퇴불가를 통보 하였다. 그리고 1998년 8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 구하는 결의안을 재차 채택하였다.

18 12 북한인권백서 한편 북한은 1996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형법 개정 내용 등을 논의한 바 있었으나 다 른 민간차원의 국제인권단체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와 민간 인권단체들의 압력과 국 제여론이 비등해지면서 2000년 7월 16년만에 제2차 보고서를 유엔인 권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북한이 16년만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인권보 고서를 제출한 것은 국제적 여론을 희석시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 적 지원을 확보하고, 전방위 외교를 통한 국제적 고립 탈피, 서방국 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출된 북한의 인권보고서는 1984년~1997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1998년 개정헌법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 다. 북한 인권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995년 형법개정으로 사형에 해 당하는 범죄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 거주 여행의 자유 보장, 어떠한 형태이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 금지,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절차 보장 및 민주원칙에 의한 선거 실시 등을 나 열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의한 인권보장 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여전히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10) 따라서 2001년 7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북한 인권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될 가 능성이 높다. 2. 북한 인권개념의 특성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후에 인권 이라는 용어는 사라 10) 최의철, 미 국무부의 2000년 북한인권보고서 와 통일연구원 2000년 북한 인권백서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

19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3 지고 근로인민의 권리 와 공민의 권리 로 대체되었다. 북한의 사회주 의와 주체 논리에 의하면 근로인민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므로 인권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주인이 누구한테서 권리를 주장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인권 이라는 용어가 없어도 개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은 외국의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신년사에서도 인도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으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권은 자본주의의 정신적 오염이므로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위 해서는 서구식 인권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이 혼재되어 있으며, 일인통치와 집단주의 등을 정당화하고 있 다. 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당국은 인민 과 적 의 두 계급으로 구별하여 성분분류에 의한 계급적 원수는 적 대분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철저 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교적인 전통도 법 체계의 위계적인 사고에 기인하여 법과 정의는 주민을 보호하고 적을 처벌하는 도구로써 적 에게는 절차적 정의도 무시하고 있다. 11) 공개처형의 경우에 범법자들 은 약식재판으로 처형되고 정치범들도 자신들의 죄목과 형량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민의 성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눈 것은 과거 유교적 신분 분류와 유사하다. 둘째, 북한당국이 최고 지도자에 대해 개인 숭배를 강화하고 그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유교적 전통을 답 11) Ping Yu, Post-Deng China: Justice with Chinese Chracteristic, Human Rights Dialogue, Vol. 8 March 1997(Carnegie Council of International Affairs: New York, 1997), pp. 13~14.

20 14 북한인권백서 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김일성은 북한은 유교문화를 유지하 고 있어 개인숭배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12) 북한 주민들이 최 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인권을 보장받는 선행조건이 되 고 있다. 북한이 선전하는 인덕정치와 광폭정치 등은 인권을 지도자 가 주민에게 베푸는 시혜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정일은 과거의 계급적 성분에 의한 정치를 탈피하고 월남자 가족 등 사회적 으로 차별 받아온 계층에 대한 새로운 군중노선인 인덕정치와 광폭 정치를 천명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발표한 첫 논문 사회주의 는 과학이다 에서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인민대 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베풀고 있다고 선 전하고 옛날부터 정치가는 인덕이 높아야 하며, 나라는 인덕으로 다 스려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왔다고 강조하였다. 13) 김정일은 과거 김 일성이 주장하였던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재강조하고 성분에 관계 없이 모든 인민들을 끌어안아 일종의 국민통합을 이루어 정권의 안 정을 꾀하고 있으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분에 따른 차별의식이 지 속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개인의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이익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하 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를 강조하 고 개인의 권리는 사회의 갈등만 조장한다고 배격하고 있다. 곧 개인 은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고, 개인은 계급적 집단이익을 위해 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개인의 권리존중은 사람들간의 반 12)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ss.:Addison-Wesley, 1997), p ) 로동신문, )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제2호, 1990, p. 93.

21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5 목과 이해대립을 첨예화시켜 사회불안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전통적인 유교주의 전통을 사회주의 원칙과 접목시켜 집단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인권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일반적 시각에서 보듯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더욱 강조하면서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교육, 무상치 료 등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북한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인간의 기본권과 개인의 존엄 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의 지속에 따른 생 존권의 위협, 개념 규정이 모호한 반혁명분자 및 경제범죄와 같은 사 회 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2 16 북한인권백서 Ⅱ.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 생명권 생명권의 고유성과 북한의 사형규정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 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 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마땅히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 라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 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고 규정 하고 있다(제6조).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당 시의 현행법과 여러 국제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 에 의해서만 집행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7년 북한이 제정한 형법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법질서를 침해하는 반국가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사회 주의국가의 폭력적인 진압 및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을 부과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 형법에는 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박탈 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1987년 이전에는 구 형법에 근거하여 50여 종류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죄행위에 사형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수

2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7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사상범으로 숙청되고 처형되었다. 특히 정치적 억압이 심했던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 이후와 1967~72년 김일 성 유일체제 확립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당분자 또는 반혁명분 자로 몰려 숙청되었다. 이와 관련, 삐에르 리굴로(Pierre Rigoulot)는 공산주의 흑막 ( 출간)에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 노동당의 숙 청으로 숨진 사람은 10만 명이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은 모 두 150만 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형법은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 사형에 해당되는 반국가범죄로는 국가주권을 반대 하는 범죄,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등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전복 음모 및 폭동을 부추긴 자, 주모자, 주동분자: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44조) 2.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해 테러행위를 감행한 자: 사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제 45조) 3.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 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 역행위자: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제47조) 4. 민족해방운동과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하거나 조 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사형 또는 정상이 가벼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52 조) 그러나 이 조항들은 애매 모호한 용어의 사용과 이데올로기적 편 향성으로 인해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

24 18 북한인권백서 한은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정치범과 양심 수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생명권을 널리 위협하고 있다. 북한관 리들은 국제인권단체들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사실을 호도하면서 사형판결과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탈북자 처벌과 관련이 있는 형법 제 47조가 1995년 개정되었다고 AI에 통보한 후에도 개정된 조항의 정 확한 내용에 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공개처형 북한에서 사형은 계급적 원쑤들의 더러운 운명에 최후의 종지부 를 찍는 무자비한 혁명의 철추이며 계급투쟁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 하는 가장 위력적인 법적 수단 으로 간주된다. 초법적인 사형집행 방 법으로는 공개처형이 채택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수시로 범법 자들을 공개 처형하고 있다.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는 판단에 따라 기준 없이 실시되고 있다. 사회안전원 등 사형집행자들은 사형대상자 들의 반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형 집행 전에 구타 등으로 사형대상자들의 반항을 사전 에 방지하는 취한 상태에서 끌고 나와 간단한 판결문을 읽은 후 바 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5) 1993년 10월 AI는 북한관련 특별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공개 처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5) 북한이탈주민 박은주와 김현숙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1999 년 4월호, pp. 17~18 참조.

2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9 사형은 북한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적인 사형선고를 목격했던 사람들과 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방북자들은 사형이 빈 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범에 대한 사형이 증가하고 있고, 처형자도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는 어 린이들을 포함하여 노동자 학생들이 집결한 대중모임 앞에 끌려나 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97년 1월 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 를 작 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 이후 1992년 까지 최소한 23명을 공개처형하였다. 보고서가 인용한 증언자 대부분 이 원산 청진 함흥 신의주 평산 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1건 이상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부에 알려진 공개 처형은 일부에 불과하다. 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참혹하게 실시된다. 처형방법으로 는 보통 총살형이나 교수형이 사용되며 화형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 언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범을 보인다 는 의미에서 임의로 공개처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개처형에 대해서는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 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 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인민재판소에서 파견된 판사의 처형판결에 따라 즉각 시행되고 있다. 16) 처형하는 과정은 눈을 가리지 않고 처형 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부장이 죄명을 밝히고 공개처형을 지시 하면 9발을 발사하게 된다. 17) 16) 김경일,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6 20 북한인권백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김일성 사망 이후 일 시 중단되었다가 1995년 말부터 재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정갑열, 장해성, 홍경화는 1995년 하반기에 김정일의 친필방침 에 따라 시 도 별로 공개처형이 재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현상의 증가하면서 공개처형의 적용대상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한 공개처형 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체제문제와 관련된 공개처형을 들 수 있다. 윤명찬은 1997 년에 김만금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개성시당 책임비서 등이 반당 반 혁명 간첩혐의자로 몰려 평양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간부들 배석 하에 공개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 18)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석영환에 의하 면 북한은 1998년 4월 황해북도 송림시에서 사회안전성 간부 등 13 명을 공개처형하였다고 한다. 19) 북한이탈주민 조봉일에 의하면 97년 초 최종길을 비롯한 9명이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위장, 탈곡장에서 옥수수를 훔치다 적발되어 청진시 나남구역에서 공개총살을 당하였 다. 20)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김경일은 선봉에서 96년 겨울에 한 명 처 형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감자를 훔친 것이 죄목이었으나 실제로는 당비서와의 싸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21) 17) 손철남,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송림시는 무역항으로 김정일이 조직비서로 있을 때 황해제철소에 투자하여 최첨단기술을 도입하였는데, 경제난으로 설비를 절취하는 등 당기관이나 보위기관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그러자 98년 4월 인 민무력부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할데 대 하여 라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1개 여단으로 송림시 전체를 봉쇄한 다음 인민무력성 보위사령부를 투입하여 국가물품을 수색하여 많이 적발, 비사 회주의 현상이라고 13명을 처형하였다고 한다.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 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1 다음으로 경제사범에 대한 공개처형이다. 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한 공개처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기물의 절도와 소의 절도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심신복은 1997년초 기업소 직원 윤영일이 폐기 처분해야 할 양권을 빼돌려 장마당에서 처분하려다 적발되어 공개처형 당한 것을 비롯해서 1995년 이후 청남노동자지구에서 4번 의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2)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손 철남은 황용수라는 사람이 소를 잡아먹었다고 공개처형된 것을 비 롯해 3명의 공개처형이 있었다 고 증언하였다. 23) 그리고 경제난에 따른 사회일탈행위 방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공개처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육사건과 인신매매를 들 수 있 다. 자매 북한이탈주민인 장성숙과 장선영은 1995년 12월 평양 만경 대구역에서 인육판매사건으로 일가족 5명이 공개처형 당했다고 말하 였다. 24) 북한이탈주민 유혜란은 97년 4월 평양 용성구역 장마당에서 인육을 팔다 적발되어 시부모, 아들과 며느리 등 4명이 공개처형 당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5) 98년 2월 함북 온성군 온성읍에서 인신매매 와 관련된 자 6명에 대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고, 26) 99년 5월 회령 시 유선동에서도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혐의로 한 여성이 공개처형되 었다. 27) 한편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내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광 22)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북한이탈주민 서영석(99.1 입국)도 1997년 2월 경성 용천 다리에서 2명이 구리 절취사건으로 처형되는 등 96 년부터 20명 정도가 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 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이후에도 연구원에서 인터뷰한 북 한이탈주민들도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차례 증언하였다. 2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최은실,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주상민,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8 22 북한인권백서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북한이탈 주민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28)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대원으로 근무(1983.5~86.6)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최동철은 1985년 11호 관리소 (함북 경성 소재)에서 할머니, 아들, 손자 3명 등 5명의 일가족이 도주하다 3일만에 체포되어 공개처형 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전체 정치범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가운데 기관총, 자동보총으로 무 장한 경비대원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어른 2명은 교수형, 아이들 3 명은 총살형에 처해졌으며, 수용소의 보위부원들은 공개처형 직후 정 치범들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향해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탈출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는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29) 또한 북한이탈주민 안명철은 정치범의 체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3국(예심국)에서 행해지는 자의적인 비밀처형의 실상 에 대해서는 7국의 보위부원 경비대원조차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 명하였다. 사람의 기름을 짜서 화장품을 만든다 든가 사람의 힘줄 로 채찍을 만든다 는 등의 3국내 인권유린 실상에 대한 소문은 공포 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그는 경비대원들 중에는 개 인적인 공명심과 입신을 위해 정치범을 살해하고 이를 탈출기도로 조작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0) 교화소 내에서의 공개처형 실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28)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3 이순옥은 개천교화소에 수감( ~92.12)되어 있는 동안 9번의 공 개처형(남자 7명, 여자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공개처형은 교화소 부소장의 주관 하에 수감자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교화소 내 공장건물 구내마당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 평양 돌격대소속 취사원 출신인 서영순 (당시 23세, 여자)은 파손된 생산 품을 숨겼다가 적발되어 공개처형되었다. 31)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항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위 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공개처형이 자주 실시되고 있다. 특히 체제단속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식량난이 가장 극심했던 1997년에 사회일 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처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공개처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다. 최근 총살형과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북한주민들은 길을 가다가 시체를 발견해도 안타까 움이나 별다른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등 생명 에 대해 점점 무감 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개처형이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 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 모방범죄가 증가 하고 오히려 반대세력을 조장한다는 인식에 따라 공개처형이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비록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밀처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생명권 의 유린이라는 인권침해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31)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30 24 북한인권백서 2. 신체의 자유 불법구금 및 고문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근원적인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 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체의 자유, 즉 적법절차에 의하 지 않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기본 적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에는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적 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심문으로부터의 자 유, 불법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해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제5조).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어 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제7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인 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제20조)고 규정되어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

3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5 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일명 고문방지협 약 )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선언 에서는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조속한 동 조약에의 가입이 요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 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 다 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외형상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79조). 또 북한은 1992년 1월 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선언(제4조)하고, 과학적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형사 사건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증거재판주의를 채택(제35조, 제36조)하는 한편,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신중성을 강 조(제11조)하는 등 인권보장 측면에서 외형상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때는 처벌의 가혹함 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범죄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 하고 있다. 1999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도 이와 같은 실 정을 증언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 사, 구속처분, 수색 압수 등의 강제처분 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 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제40조, 제100조, 제111조, 제129조). 다 만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 압수할 때에는 각 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 압수결정서를 제시하 도록 하여(제107조, 제132조)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

32 26 북한인권백서 체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대로 집행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교화소 내의 인권유린 북한의 구금시설은 정치적 범죄와 경제적 범죄 등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 성)으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켰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인민보안성은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 록 결정함으로써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한편,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 등은 일반적인 감옥형태인 교화 소 에 수용된다. 교화소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며,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2-1> 참조). 반면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 에 수용된다. 이 관리 소는 정치범수용소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 으로 불린다. 사회안전성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 은 관리소 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11호, 13호, 17호, 18호 등으로 구 분되는데, 함경북도 경성 소재의 11호는 현재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표 2-1> 북한의 구금형태 범죄유형 경제범 강력범 등 정치범 관리기관 사회안전성 교화국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수용시설 교화소 노동단련대 관리소

3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7 교화소 는 일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인민보안성이 관 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 이다.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안선국은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난과 교화소 내 사망률 증가를 이유로 강원도 원산 천내교화소와 신의주 제3교화소를 통합하는 등 교화소를 통폐합시키 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AI에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 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 며, 이 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 약 240명은 형산교화소 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 혔다. 일반주민들의 교화소 내 생활과 인권유린실태에 대해서는 개천교 화소 에 수감되었다가 입국한 이순옥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32) 개천교화소는 원래 국가안전보위부 관할 남신의주 소재 여자교화소 가 1982년 3월 개천으로 옮겨오면서 인민보안성 관할 관리소로 바뀐 것이다. 북한내 최대규모 중 하나인 개천교화소의 전체 수용능력은 600여 명(1개 감방에 20여 명)이다. 그러나 개천교화소에는 약 6,000 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 명의 여성수감자 도 포함되어 있다. 1개 감방(가로 세로 각각 약 8m, 6m)에는 보통 80 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 수감자 대부분은 암거래 절도 등으로 인해 잡혀 온 경제범이며, 강도 살인범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수감자 중 80% 이상이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가 수감되는 경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된다. 32)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34 28 북한인권백서 개천교화소에는 남성 수감자 쪽에는 22개, 여성 수감자 쪽에 11개 의 각종 공장이 있다. 각 공장은 1개 교화반(300명 내외)으로 구성되 며, 그 밑에 조(40~50명), 분조(4~7명)가 있다. 여성 수감자 쪽의 공 장으로는 구두공장, 포화공장(북한군 신발 생산), 피복공장, 일용공장, 수출공장, 재단공장 등이 있으며, 이 공장에서는 주로 인민보안성 요 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복, 구두, 가방, 혁대, 권총집, 군견 목걸이 및 입마개 등과 수출품으로 편물, 조화, 속옷(위탁 가공), 재털이 받 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수감자의 노동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교화소를 관리하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의 전체 수입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수감자의 경우 출소할 때까지 한 공장에서 한 가지 품목의 생산에만 참여한다. 북한의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 시간,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수감자들은 오전 5시 에 기상하여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교화소 외부지역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1년에 2회(봄 가을 각각 10일 정도, 파종 및 수확 시) 정도이며, 신체건강한 사람만을 차출하 여 내보낸다. 식사로는 강냉이 300g(규정은 700g)과 염장배추국이 제공되며, 작 업량 미달시 240g, 3회 연속 미달 시 180g, 독방 예심방 수감 시 90g 으로 배급이 줄어든다. 피복은 10년에 1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식량난으로 교화소를 운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교화소를 통폐합하는 한편, 경미한 범법자들을 교화소보다는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교화소에 수용하기에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들은 노동단련대 (과 거 노동교양소 )에 보내 1~6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북 한이탈주민 안선국은 1995년 8월 기존의 교양소 33) 를 철폐하고 시 군

3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9 안전부 관할 노동단련대 (북한주민들은 노동깡판 이라고 별칭)가 생 겨났다고 증언하였다. 주로 절도범,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노동단련대는 500~2,5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 단위 로 2~3개씩 전국에 약 12~16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34) 노동단련대 에서는 공민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집결소라는 것이 있다. 집결소는 교화소와 유 사한 형태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에서 청소년을 선도하 기 위해 설치한 청소년구호소,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등을 단기간 수용하였다.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북한형법의 반인권성 1987년 개정된 북한의 형법은 그들이 말하는 북한형법의 계급적 본질과 임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북한은 형법을 통해 사회주의제 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쑤 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 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요소라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33) 종전의 교양소 는 범죄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사 람들을 교양시키기 위하여 수용했던 곳이다. 이들에게는 1~6개월의 수용 기간 동안 무보수노동(농사, 건설현장 등)과 교양을 실시했다. 교양소는 대 부분의 시 군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 시설은 100~2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학교생활 불량자 및 청소년 등이 많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청소년교양소 로도 불리웠다. 34) 북한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범죄자들을 각 시 군에 설치된 노동단련 대 에 수용하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수감 인원은 대체로 100명 내외이며, 관리원들은 사회안전성 제대원들을 선발하여 배치시키고 있다.

36 30 북한인권백서 아니라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 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고 주장 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범죄인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대다수 국가의 형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가 누락되어 있거나 자의적인 해석 또는 과 도한 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적 기 능은 극히 미약하다. 첫째,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즉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 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 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라고 규정하여(형법 제10조)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언제든지 범죄인으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형법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소급효를 인 정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 죄에 대해서는 앞 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 다 고 규정하여(형법 제42조) 범인은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비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15조), (범죄를) 추긴자와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고 규정되어(형 법 제18조) 범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넷째, 김일성 부자를 비방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제44조부터 제55

3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1 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무조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되어 사형이나 전재산 몰수형에 처해진다. 다섯째, 은닉범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형법 제54 조, 제55조),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형법의 반인권성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공정 재판절차 북한에서는 노동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 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 심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74조), 도 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관할로 정하여(형사소송법 제181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이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 이나 반당 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 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이 실행되지 않 고 있어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가 되고 있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내 각을 상부구조로 하여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불과하 다. 즉, 북한의 재판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 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만큼 인권 침해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북한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양이 없는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인민참심원제는 형식상 영미의 배심원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38 32 북한인권백서 것처럼 보이나, 이 제도는 사실상 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제도 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 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 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재판심리에 로동자, 농민의 대표 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한다 (형 사소송법 제230조)고 인민참심원의 역할을 규정한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해 각 단위마다 설 치한 법무생활지도위원회 가 모든 범죄자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군 단위의 경우, 군 당책임비서, 군 행정경제위원장, 군 보위부장, 군 안전부장, 군 검찰소장으로 구성된 군 법무생활지도위 원회 가 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는 형식상 사 회주의 법 준수교육 및 범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는 경제난 등으로 사회일탈행위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주민뿐만 아니라 당 정 간부들의 부정 부패를 감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 치범과 일부 경제범을 수감하는 사례가 흔하다. 북한이탈주민 김운학 은 그의 친구였던 김덕철 이 1988년 2월 말경에 중앙당 신소과에 공화국 경제정책이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인 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비밀투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는 얼마 후 검거되어 행방불명되었으며 그의 조모 가족 삼촌 등 일가족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 주민 이영심은 신소는 헌법에 명기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제 도이나 군, 시,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자신 이 화를 당할 것 같으면 무시하며, 신소한 자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 연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종국에는 유일사상체계에 저촉된다고 하여

3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3 처벌하고 있다 고 증언하고 있다. 3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 인의 권리를 국가에 대항하여 최종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재판절차의 공정성은 이와 같은 변호인 선임권이 법률 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 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인권과 관련한 변호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변호활동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재판의 공정성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대다수 국가의 헌법,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에서는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방법과 절차에 관해 자세히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영업자라기보다 당의 지도를 받는 변 호사회의 직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북한 변호사제도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회의 업무배분에 따라 주민의 상담에 응하 고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 교육하고 선전하는 일종의 정치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는 변호 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 3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40 34 북한인권백서 록 도와주어야 한다 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변호사법 제 11조).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 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거나 유도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평등권 평등권의 개념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평 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 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제6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 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 이러한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한다.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함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 적 공권을 말한다. 평등권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 누려온 천부적 전국가적 권리로 인 정되고 있다.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 수단 적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

4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5 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참여와 활 동,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출신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 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생활에 참 여할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모든 제반 사회시설을 균등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출신성분 구분작업>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어(헌법 제65 조)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수용 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이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 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 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건 설을 위한 전 주민의 노동자화 를 목표로 그 해 12월부터 전체주민 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 주민에 대해 가 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 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 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출신성분 구분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 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 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42 36 북한인권백서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 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1984년 3월에 걸친 주민증 갱신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 25전쟁 이후 주민등록그룹빠 를 조직하여 출신성분, 친척관계, 전쟁경력 등을 기초로 8차례에 걸쳐 주민성분조 사를 실시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표면적으로 성 분정책을 완화시키고 복잡군중들을 포용한다는 김정일의 광폭정치 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 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일부로 분류 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 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 일이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분완화정책 의 시달에 따라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4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7 <표 2-2> 주민성분 조사사업 사업명칭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 주민재등록 3개 계층 51개부류로 구분 주민요해 사업 공민증 검열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공민증 갱신사업 '58.12~'60.12 '66.4~'67.3 '67.4~'70.6 '72.2~'74 '80.1~'80.12 '80.4~'80.10 '81.1~'81.4 '83.11~'84.3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 제이주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 분을 분류(직계 3대 처가와 외가 6 촌까지 내사)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 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를 조사 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 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 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 화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출처>통일원, '95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p. 275.

44 38 북한인권백서 <주민에 대한 계층 분류>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 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박창덕과 이정옥은 북한의 성분구별정책 내지 계층분류는 정치적 사 회적 지위와 직업 결혼 등의 중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은 사석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인민 보다 백성 이라는 단 어를 자주 사용하며 당 정간부들을 양반 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 바 있다. 36)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김일성 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과 약 20만 명(인구의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들, 그리고 나머지 2 6~27%의 중 하위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일혁명투 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다. 북한은 핵심군중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 신 유행품 등을 소유할 수 있다. 자가용, 개인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도 구독하며, 외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 정 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세습 신분집단을 이루고 있다. 기본군중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 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 36)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4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9 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극도로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불충분한 보건 혜택 속에 특별허가 없이는 평양을 여행하지 못한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핵심군중으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황용에 따르면 최근 경제난으로 뇌물 이 성행하면서 도 단위 이하의 간부직에 대한 매관매직이 발생하는 등 성분구분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37) 복잡군중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 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군중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 지한다. 이들은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일제 치하 시의 공직자 가족, 종교인 및 부역자 가족,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간부에서 철 직된 자, 체포 및 투옥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경제사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등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하거나 소외된 엘리트와 관 료 출신 등으로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 탈된다.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성분정책은 기본군중의 사회적 진 출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성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역시 복잡군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북한이탈주민 이순옥의 증언에 따 르면, 북한은 분기별로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성분심사 를 하고 있으며, 성분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다(<표 2-4> 참조). 일반적으로 당원, 노동자, 사무원,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등은 그 기준에 따라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혁명인 테리는 기본군중 또는 복잡군중으로 분류되고 있다. 38) 37)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46 40 북한인권백서 <표 2-3>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3계층 핵심군중 (전체인구 의 28%) 기본군중 (45%) 복잡군중 (27%) 51개 부류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당 정 행정기관에 근무 하는 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반일투쟁에서 희생된 자 의 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6 25 당시 비전투원으로 희 생된 자의 유가족), 혁명인테리(8 15 이후 북한이 양성한 인텔리), 6 25 당시 피살자 가족, 6 25 당시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인민군 현역장병의 가족), 영예가족(6 25 당시 부상한 상이군인) 중 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접 객업자, 무소속 남한출신, 월남자 가족(제1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제2부류), 월남자 가족(제3부 류), 중국귀환민, 8 15이전 인텔리, 안일 부화 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8 15 이후 중소기업가 부농 상공업자에서 전락된 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 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 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 투옥자가족, 간첩관계자, 반 당 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 당원, 개인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본가 *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68.

4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1 <표 2-4> 성분 분류표 특별계층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 감시대상 혁명열사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1~2%) 노동당원, 전사자가족(전사가 확인된 경우), 영예가 족, 후방가족,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자 노동당원, 사무원, 노동자, 영예가족, 전사자가족, 남한출신(의용군입대자), 신인테리 인테리, 남한출신(입북자 피난민), 포로귀환병, 월 남자가족, 중 소상인 수공업자 출신, 중국귀환민 출신, 과거 접대부 미신숭배자 가족, 유학자 지방 유지 출신, 경제사범, 구인테리 과거 지주 중소기업가 부농 가족, 과거 친일 친미 행위자 가족, 과거 적기관복무자 가족, 종교인출신 가족, 출소자, 출당자, 철직자, 체포 투옥자 가족 * 북한이탈주민 이순옥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 등 사회생 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 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 및 독재의 대상,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순응적으로 교육받는 포섭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 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김원형은 복잡군중은 국경지역인 신의주에 거 주할 수 없으며, 전국의 시에 거주하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증언하였 다. 39) 3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48 42 북한인권백서 <표 2-5> 복잡군중 분류표 독재대상 독재대상자는 현재 북한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부 류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소위 안전지대 로 불리우는 산간고지와 탄광지대 등 특수지역으로 이 주시키고 있음. 고립대상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고립대상자는 상당히 위험한 대중으로서 일단 유사시 에는 남한에 동조 내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 자들이며 일반군중에 공개하여 집단 감시케 함. 포섭대상자들은 일부 동요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탈정도가 경미하여 체제 이념에 다시 순응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류이며, 교양대상자들은 사상 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보 는 유동적인 부류임. <성분에 따른 교육혜택 차별> 북한은 성분에 따라 교육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실 력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없이 지망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해 진다. 중앙당 부장, 내각 각료 등 김정일의 측근이나 소위 간부 자녀 는 무시험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북한이탈주민 박수현은 김일성 김정 일의 지시로 입학이 결정되는 고위간부의 자녀들이 교시받은 학생, 지시받은 학생 또는 말씀받은 학생 등으로 불린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등 주요 대학의 입학 예정자는 직계 존비속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의 입학예정자는 직계존비속 4촌까지 성분조사를 받는다. 성분조사 과정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입

4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3 학이 취소된다. 입학이 취소된 남학생은 군대에 입대하여 7~10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여학생은 생산기업소로 배치된다. 출신성분에 따른 대학입학 통제실상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 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 은 실제로 대학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정밀한 신원조사를 무사히 통과 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북한이탈주민 김성은 자신이 인민학교와 고 등중학교 전 기간 동안 전교 1등을 했지만, 1979년 3월초에 있었던 대학시험에 파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다니던 학교 교장과 어머니가 재직하던 학교 교장이 대학교 모집처에 찾아가 문 의한 결과 학생의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한 10호대상 (월 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파견장이 안나갔다 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 임영선은 1988년 4월 군관 (장교)이 된 후 총정치국 간부에게 대학진학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성분 이 좋지 않으니까 대학진학을 포기하라는 언질을 받은 바 있다고 증 언하였다. <핵심간부 선발시 출신성분의 중시와 차별실태> 북한당국은 체제에 한을 품고 있는 자는 3 代 가 내려가도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며 당이나 사법기관 근무자 선발 시 출신성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97년 황장엽이 망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출신성분에 일부 하 자가 있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생활태도가 출중할 경우에는 크게 문 제 삼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출신성분 불량은 물론 개인문건 상에 사 소한 과오라도 기재될 경우에는 간부 등용, 각종 선발 등에서 철저하 게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출신성분 중시는 신규임용 시뿐만 아니라

50 44 북한인권백서 기존 근무성원에 대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40) 당이나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요원들 중 당국이 제시하는 출신성분 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임시키거나 다른 자리로 전보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당 사법기관의 운전수까지도 출신성분 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임하기도 한다. 이처럼 출신성분을 엄격하게 따지는 곳은 당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심하다. 하전사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군관의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술부문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6.25떄 한국 편에 가담한 사람들도 등용하는 등 출신성분을 크게 따지지 않고 있 다. 다만 감시는 대폭 강화하고 있다. 41) 출신성분 조사는 특히 공안부서에 근무할 경우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 이러한 관행은 직업상의 사회적 차별을 의미한다. 예컨대 북한주 민들이 인민보안성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6촌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촌 이내 의 친인척 중 반역자, 교화소에서 복역한 자 등이 없어야 한다. 인민 보안성에 입대하는 것은 바로 당조직에 편제되는 것으로 당일꾼으로 인식되어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엄격한 성분조사로 인해 체제에 순응적인 대상자들만이 입대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안전 보위부 요원들의 경우 인민보안성보다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 여 선발하고 있다. 42) 40)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6호 (1999.8), p ) 위의 책, pp. 37~38. 42) 북한이탈주민 김명섭과 김영임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0 호 (1999.2), p. 44.

5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5 <연좌제에 의한 통제와 신분에 따른 형벌> 연좌제에 의한 통제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 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과오를 가지고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 민 정재광은 1975년 동창인 김룡각 (당시 고등중 3년)의 가족이 부친 의 6 25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로 인해 자강도 용림군으로 추방되었다 고 증언하였다. 한편 국군포로였던 양순용에 의하면, 휴전협정이 체 결된 후에도 지금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탄광이나 임업소에서 신체 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노역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신 분상으로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도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 상 성분차별이 대물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43) 또한 처단자 가족들 은 당국의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44) 43) 북한이탈주민 서연철과 유성희는 국군포로 자녀들의 생활에 관해 귀중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북한사회에서 국군포로 자녀들은 실력이 있어도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등 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국군포로 자녀들은 대학진학시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에는 아무 리 공부를 잘해도 진학할 수 없으며, 체육대학과 경제대학 등 정치 사상적 인 영향력이 적은 대학에만 진학할 수 있다. 직장생활도 당 정기관 등 국가 기관에는 취직할 수 없고, 일반공장과 기업소에 취직해서도 진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군 입대 역시 특수부대, 민경부대 등에는 복무할 수 없으며, 후 방부대 공병국 등에 차출되어 육체노동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군포로 자녀들은 심한 사회적 차별대우로 인해 장래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 하여 삶에 대한 자포자기 의식이 강하며 때로는 아버지에 대해 원망을 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북한당국은 국군포로 가족 외에도 과거 지주가 족, 한국동란 시 전쟁포로로 북송된 사람들을 하위성분으로 분류하여 차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8호 ( ), pp. 18~19. 44) 북한이탈주민 윤명찬의 증언,

52 46 북한인권백서 북한이탈주민 김영림에 의하면 정치범의 경우 연좌제가 철저하게 적 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 국가안전보위부 규정에 연좌제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남자 집이 걸리면 여자는 자동으로 이 혼하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비해, 여자 집이 걸리면 사위는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45) 북한당국은 이 같은 성분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성분정책 완화지침 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주영희와 서창은 50~60%의 일반주민들이 스스로 본인의 성분을 나 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46) 요컨대 북한당국은 성분분 류작업을 통해 반동계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출신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여행 및 혁명사적지 답사 포함) 허가, 47) 법 적용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한편 최근에 와서 북한은 성분에 따라 범죄형량까지도 달리하는 비합리적인 성분차별을 실시하고 있다. 함북 경성군의 경우 월 평균 1~2회 정도 공개총살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종 판결 시 같을 범죄 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배경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은 사형을 면하고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반면 고아 등 출신성분이나 4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 북한에서는 혁명사적지 답사를 실시할 때 각 계층별로 답사 숙영소를 운영 함으로써 사적지 답사에서조차 계층차별을 하고 있다. 사회안전성이나 군인 들은 답사하러 다닐 때 숙영소에서 육류를 먹고 좋은 대우를 받는데 비해 일반주민들은 단순숙박시설만 제공받을 뿐 별도의 부식이나 식사를 제공받 는 일은 거의 없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0호, p. 45.

5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7 배경이 나쁜 사람들은 별도의 고려 없이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고 있 다. 따라서 총살형을 계속 지켜보아 온 주민들은 같은 범죄라도 뒷 배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최종 형벌의 수준이 달라진다. 정말 불 공평하다 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당국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시 출신성분에 따라 형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한다 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8) <계층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등배치> 북한은 주민들의 출신성분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남한출신 자이거나 과거 지주, 자본가 계층이었던 사람들인데, 북한당국은 이 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 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성분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 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츨신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과오로 인해 평양이나 대도시에서 추방되어 산간오지로 강제이주되는 경우도 허 다하다. 예컨대 양강도 풍서군 풍서광산, 합포광산의 경우 원거주자 는 10%에 불과하고, 평양시 출신자가 90%에 달하고 있다. 함경남도 덕성군의 경우 과거 평양시 출신 주민이 50% 정도에 달하며, 그 외 에 함경남도 장진, 부전, 허천 등지에도 평양이나 함흥 등에 거주하 48)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8호, p. 17. 북한이탈주민 한태철도 공개 처형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권력기관에 연줄이 없기 때문에 처형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힘없는 인민들의 경우 보잘 것 없는 죄로도 시범적 차원에서 처형하면서도 진짜 큰 도적은 보위부, 안전원을 끼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처형당할 리가 없고,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운이 없는 것으로 인민들 이 생각하고 있다 고 증언하였다.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54 48 북한인권백서 다가 추방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처럼 출신성분이 나빠 강제 이주 당한 주민들은 유급 당일꾼이나 법무기관의 요원으로 발탁되지 못하며, 하급 행정일꾼 정도로만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주 자들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수시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 면서 북한당국을 원망하며 지내고 있다. 49) 한편 북한당국은 범죄자, 탈북자, 성분 불량자 가족들을 산간오지 등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이들은 추방된 지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추방자들에 대한 차별대 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원주민이 추방자를 구타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방자가 원 주민을 구타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만약 구타를 할 경우에는 안전성이 운영하는 규찰대원들이 몽둥이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추 방자를 집단 구타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또한 추방자들은 벌목지, 탄 광 등지에서 가장 힘든 노동에 동원되며 근무기간이 오래되고 일을 잘해도 작업장 간부로 발탁되지 않는다. 심지어 살던 집을 빼앗기고 시설이 열악한 집으로 강제이주 당하거나 텃밭 등 개인이 만들어 놓 은 경작지까지 무단으로 강탈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에게는 식량을 우선 배급하며 남는 식량에 한 해 추방자들에게 배급하고 결혼을 할 때에도 추방자들의 성분이 나 쁘다 며 원주민끼리만 결혼하고 있다. 원주민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추방자는 주모자로 몰려 처벌되는 반면 원주민들은 무 혐의로 풀려나는 등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직장 간부들은 명절이나 계기가 있을 때 추방자 가정을 방문하는데 이 때 추방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과 고기 49) 북한이탈주민 김명섭과 김영임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0 호, pp. 41~42 참조.

5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9 를 대접해야 하며 대접이 소홀하면 토끼 좀 잡으라. 이 자식아 라며 면박을 준다. 이처럼 추방자들은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원 주민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며 만약 추방자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대부분 자포자기하고 있는 편이다. <북한당국의 평양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성분을 엄격히 심사하여 평양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평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계층이 나뉘어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평양시 거주자들은 3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1 2부류는 평양시 거주에 성분상 큰 문제가 없는 사 람들로서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 3부류는 북송교포, 남한출 신자, 친인척 중 행불자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전체의 10~20% 정도이 다. 이와 같은 계층 구분 때문에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정치 적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수반의 평양방문 관련 환영 군중으로 동원될 때도 1 2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참석케 하고 있다. 따라서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며 일반군중 대회의 경우에만 겨우 행사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50) 1부류 중에서도 중앙당과 내각의 간부(과장급 이상), 호위사령부 군관 등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주로 평양시 중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 기 난방 교통시설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북한당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 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곳이다. 중구역에서도 창광동은 최고의 생활수 준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다. 이 곳에는 구역안전성 외에도 창광 안전성 이라고 하여 창광동 거주 고위 간부만 관할하는 별도 안전성을 설 치해 두고 있다. 창광동에는 한결같이 큰 방 3칸에 부엌, 욕실, 창고 등이 딸린 큰 집들이 즐비하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창광동에 거주하는 증명서 만 보이면 신분을 밝히는 것과 동일하여, 사소한 단속에 걸리더라도 검거 되지 않고, 무사통과될 정도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석영환 과 송영순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79호 (1999.1), pp. 2 3~24.

56 50 북한인권백서 일반군중대회에 참가할 때도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1 2부류 사 람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앞자리에 배치되는 반면, 3부류 사람 들은 가장 뒷줄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서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3부류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평양에 살고 있어도 평양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마 음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이를 극복하 기 위해 군 입대는 물론 노동당 입당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 으나, 출신성분으로 인한 차별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51) 장애인들에 대한 박해 현재 세계에는 약 5억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북한에도 한국동란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북한은 장애인들을 강 제 이주시켜 이들을 집단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외국인에게 좋 지 않은 인상을 준다고 해서 특기자를 제외하고 평양이나 외국인들 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이 주를 실시하기보다는 특별행사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이주시키고 있 다. 52) 북한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장애인들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게 지방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 하에 평양시내에 거주 하던 신체장애자 정신병자와 그 가족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에서도 장애인들을 산간 오지 나 외딴 섬으로 추방하였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본 51) 북한이탈주민 김명섭과 김영임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 180호, pp. 42~43 참조. 52) 북한이탈주민 한태철( ), 윤명찬( )의 증언.

5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51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장애인들이 불구의 정도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거주를 제한 받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특징에 따라 혹독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황장엽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 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두라 고 지시함에 따라 함남 정 평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윤 성철은 장애인들이 영구 피임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만 당의 승인 하 에 평양 등 외국인이 방문하는 특정지역을 제외한 일반 거주지역에 서 생활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고, 53) 북한이탈주민 오수룡은 난쟁이인 김기화 가 함북지방 산골지역으로 추방당하였다가 거세당한 후 귀환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4) 북한이탈주민 정재광도 1978년경 모란봉구역 에서 불명의 안전원이 평양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16세 가량의 반신불수인 아들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55) 북한이탈 주민 강철환과 이순옥은 19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 태소위원회에서 난쟁이나 장애인들게 불임수술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5.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통치자의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 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 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53)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58 52 북한인권백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 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초 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자유는 자연법상 인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서 국가는 자유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못하며, 모든 국가는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 권의 보장은 초헌법적인 것으로 인류보편의 원리이다. 또한 이는 헌 법의 최고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가 된다.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 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으며, 자기 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의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승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 전시키기 위한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해외로 자유 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그 동안 북한은 주거와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90 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 민들의 사회적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당국도 이러 한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9월 사회주 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5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53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통제의 목적상 자유로운 거주이전 및 여행이 여전히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법규정과 법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 이에 관해 북한이탈주민 김영림은 헌법에 거주여 행의 자유를 신설한 것은 대외선전용이거나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56) 북한이탈주민 한태철 57) 과 박정철 58) 도 거주여행의 자유 신설은 형식에 불과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체제유지 를 위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북한주민은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여행이 불가능하며,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러 한 증명서류를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여행의 범위는 크게 제한되고 있다. 지방주민이 평양으로의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 나 행사참가, 대학입학 등 특별한 자격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분 이 확실해야 한다. 외국방문자의 경우에도 여행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아시아감시위원회에 의하면, 1980년대에 들어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의 북한 방문이 허용된 후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들을 방문한 미국인 여행자들에게 자기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기차나 버스 편으 로 시외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으며,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 하려면 여행에 필요한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탈 주민 김창화와 어성일(1987 입국)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전에 해당 단위의 직장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여 1차로는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 며, 2차로는 해당 지역 사회안전성 증명서 발급과에 3일 전에 여행신 56)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60 54 북한인권백서 청서를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받 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비서를 통해 여행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 김경일은 나진 선봉지역의 경우 이동시 6개 정도 기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지역보다 통제가 더 심한 형편이며, 특히 후장지구 등에 세관을 설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 단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59)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 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성 으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타지에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사망했을 경우 제 시간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 한주민들은 능력과 기회에 따른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 를 누리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로 주거지 를 옮길 수 없다.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과 식량배급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북한이 탈주민 지만철의 증언처럼 교화소에서 출소한 자의 경우 직업과 거 주지가 제한되고 감시대상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이동 과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산과 노동을 중시하고 여행을 곧 노동 력 상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여행기간 동안 심 5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6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55 리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97년 8월 제49차 회기에서 북한당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 게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1998년 8월 제50차 회기에서는 북한당국에 대해 출입국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북한이 거주이전 및 이동 여행과 같은 기본적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국제 사회의 감시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 리고 최근 나진 선봉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기도 한다. 황장엽은 북한 당국이 6 25 전쟁 이후 전쟁준비 및 인구조절 차원에서 3~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양시 주민소개작업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 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직후 평양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켰으며,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후 전쟁준비를 구실로 상당수의 평양시민을 지방으로 소 개시켰다. 그리고 1994년에는 평양시민증 을 발급하면서 직장변경자, 행실불량자, 처벌대상자 등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뿐만 아니라 나 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에서도 북한주민의 여행을 통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뇌물수수 등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식량구입 및 장사를 위한 이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최동철은 1980년대에는 추석 한식 등에만 여행

62 56 북한인권백서 증명서 없이 타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평 상시에도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식량구입을 위한 무단 또는 불법적인 여행이 크게 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김원형과 안선국 등 은 철도역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고 증언하 였다. 특히 중국과의 접경도시(신의주 등)에는 접경무역으로 비교적 식량난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 이다. 이들 대부분은 여행증을 갖지 않고 이동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쉽게 여행증을 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60)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윤명찬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난으로 인해 주 민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도 단위를 벗어날 때만 여행증을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61) 그렇지만 식량난으로 느슨해진 주민 들의 지리적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북한당국은 국경지역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탑승한 승객에 대해 희귀금속을 색출한다 는 명분 하게 전기봉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또한 식량증산을 위해 농민들이 농촌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농민들에 대한 단속 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대규모 기아사태 및 주민이동 의 증가로 농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 판단하고 과거 농촌출신으로서 도시지역에 나가 살던 사람들을 무조건 농촌지역으로 강제 귀향토록 하는 등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63) 60)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1. 61)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제191호(2000.2), pp. 30~31. 63)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제192호(2000.2), pp. 10~11.

6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57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 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의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개 인의 알 권리, 언론기관에의 접근 및 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 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지 며, 이 권리에는 국경의 제한 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자유가 포 함된다고 천명하고 있다(제19조). 또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 경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의사표현 및 정보추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 다(제19조). 북한에서는 공민은 언론, 출판 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67조 1문)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를 위한 주민선동에만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북한주민 모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언 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 할 때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 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로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언 론은 오로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 능하고 있다.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원리인 위대

64 58 북한인권백서 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김부자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부자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당에 대한 비판 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 관해 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 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 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사회안전성은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검열 하고 있다.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 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TV의 경우에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채널을 고정시켜 놓았으며, 국경지역에 서는 중국의 TV방송까지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외국언론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1996년 3월에 발표 된 미 국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 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북한관 련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특히 서방기자들의 북한방문을 주의 깊게 관리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 국무부는 이미 '93 각국 인 권보고서 에서 북한당국이 일본 언론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있는 러시아 언론인의 접근도 제한하 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언론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 공 기능, 개인보호 기능, 정부감시 기능, 문화전달자적 기능, 오락 광 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 고발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인권침해의 동조자, 은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