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농이와 함께 가는 두레길 정부3.0협업 두레길 이야기~! 협업으로 농촌 경제가 점점 활력이 넘치고 농촌의 삶이 멋지게 변신하고 있어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 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산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 가공(2차산업) 그리고 유통 판매, 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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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제조 가공 시설기준 가이드 기차 타고 가는 농촌여행 최고!! 새농이와 함께 가는 두레길 새농이와 함께 가는 두레길 새농이와 함께 가는 두레길

2 새농이와 함께 가는 두레길 정부3.0협업 두레길 이야기~! 협업으로 농촌 경제가 점점 활력이 넘치고 농촌의 삶이 멋지게 변신하고 있어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 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산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 가공(2차산업) 그리고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서비스(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이 농촌을 점점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도 이제 쉽게 편리하게 읍내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 었지요. 농촌의 변신, 품앗이하듯 새농이와 여러 친구들이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땀 흘리며 닦아놓은 두레길. 자, 새농이와 함께 두레길을 걸으며 달라진 농촌 풍경을 구경해 볼까요.

3 contents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04 농촌 어르신 공동이용시설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산간벽지 구석구석 의료 문화 법률 서비스 가득 싣고 달려가는 농업인 행복버스 22 농촌 어르신 복지서비스 챙기는 달력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58 버섯, 약용작물 등 생산농가 불편 해소 64 농식품의 6차산업화 맞춤형 지원 46 식품 제조 가공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표준 조례 규칙(안) 마련 배포 52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본격 개시 70 전통주 홍보모델, 전통주 갤러리 운영 재미와 힐링을 한번에, 자연휴양림-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농업 6차산업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을 통한 정책고객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수출 촉진 지원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그린카드 제도 연계

4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농촌 어르신 공동이용시설 지원 새농이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를 만났을 때 냉골 방에서 홀로 고생하시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안타까워요 공동생활홈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운동하고 목욕도 할 수 있는 공동시설, 더 이상 외롭지 않겠죠? 같이 밥 먹으니까 입맛이 도네 하하하 밥 다 먹고 나서 같이 운동이나 할까 Episode 보일러 꺼진 집은 냉골이고, 경로당은 좁고 낡아서 어느 농촌의 A마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난방비 아끼느라 겨울철에도 보일러를 꺼 놓은 채 생활한다. 혼자 식사하는 것 이 귀찮아서 자주 끼니를 거르다 보니 영양 상태도 나쁘다. 목욕탕이나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이 낮아 위생상태도 매우 불량하다. 설상가상으로 경로당은 너무 좁고 낡아서 어르신들의 발길이 뜸해진 지 오래다. 이들 에게 제대로 된 복지 문화 의료 등의 서비스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일 까. 그러던 차에 희소식이 찾아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고령자 들을 위한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4 5

5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농촌 어르신 공동이용시설 지원 새농이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를 만났을 때 How to Success 혼자보다는 함께해야 행복해요,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탄생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촌지역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을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낡아서 있으나마나 한 건물들이다. 이런 건물들을 리모델링 하여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함께 모여 식 사할 수 있는 공간, 공동 목욕탕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공모를 통해 지자체들을 선정하였는데 2014년에는 공동생활홈 35 개소, 공동급식시설 26개소, 작은목욕탕 14개소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 했다. 리모델링을 할 때도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설 계 때부터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등을 적용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hanks Together 부처 간 아이디어가 똘똘 뭉치면 더 강력한 시너지가 생겨요 이번 사업이 좀더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 광부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했다. 덕분에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농촌 어 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이 시설들을 이용하 는 어르신들은 건강 100세 노인운동 서비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가 어르신들이 직접 체 험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서비스 프로그램들이다. 각 부처간의 협업을 통 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정부3.0 브랜드과제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실시했다. 관련 전문가는 물론 사업 수혜자와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여 수 요자 입장에서 사업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프 라이버시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공간 분할을 해야 하는가, 어르신들의 안전 과 방범을 위해서는 야간 조명등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가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지자체에 전파하 여 시설 리모델링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문화체 6 7

6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농촌 어르신 공동이용시설 지원 새농이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를 만났을 때 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의 작은 목욕탕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계 지원하였다. 이 날에는 신명나 는 사물놀이, 구성진 판소리 등 우리 전통의 춤과 소리를 농촌 어르신들이 만끽할 수 있는 연희단팔산대의 호남우도 판굿 이 펼쳐졌다. 2014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공동시설 모델을 적용해 2015년에는 지자 체가 주도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Thanks together Plus Good News 어르신들, 마실 나와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해요 이제,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농촌 어르신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공간 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공동 식당에서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 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로움과 불안감도 줄어든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 게 되어 최근 문제가 되는 고독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부처간에 협 업을 통해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더욱 향상되는 반면 서비스 창구가 통합되어 행정비용은 절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에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생활 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20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공동시설을 만들려면? 공동시설에 건강 100세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을 서비스하자! 공동시설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서비스하자!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을 재해석하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실시! 8 9

7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새농이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만났을 때 동네까지 버스가 안 들어와 읍내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요! 마을택시 "어르신 지금모시러가겠습니다" "버스요금만 내고 여럿이 택시타니 얼마나 좋은지 몰러~" 택시로 갈까요, 마을버스로 갈까요? 읍내 나들이가 즐거워지는 마을 맞춤형 교통 서비스 Episode "앗따~ 요즘은 살맛 나는 구먼, 하하하" 마을버스 읍내 나가기 엄두도 못 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박 (82세, 女 ) 씨. 관절염으로 고생한 지 몇 해 째이다. 읍내 보건소에 가려면 40분을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다. 버 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오는 게 고역이다. 아침 8시에 읍내 나온 안 (69 세, 女 ) 씨. 볼일 다 봤는데도 아직 집에 못 돌아갔다. 저녁 6시나 되어야 버스가 오기 때문이다. 읍내 한번 나오는 것이 큰일이다 보니 웬만큼 아파 도 참는 일이 다반사이다. 의료 복지 문화 등 공공 서비스는 그림 속의 떡이다. 자가 운전이 여의치 않는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버스가 사실상 유 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그런데 농촌인구가 줄면서 버스마저 끊기는 마 을이 많아졌다. 진입로가 좁거나 회차지가 없어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10 마을도 많이 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줄어드니까 운수 사업 11

8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새농이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만났을 때 자도 채산성이 악화되어 운행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활용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춘천시, 양평군, 완주군, 울진군, 순천 시, 예천군 등 6개 시 군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 군은 2년간 차량유 How to Success 농촌 주민도 이제는 쉽게 읍내 나갈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섰다. 농촌 특성에 딱 맞는 농촌형 교통서비스가 없을까 고민 끝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을 시작했 다. 시내버스처럼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하거나 소형차량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이용하는 사람 수가 많지 않은 농촌에서는 정기적으로 오가는 시내버스 보다는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나 마을버스가 더 편리하다. 택시나 마을버스를 멀리 떨어진 정류장까지 걷지 않고 집 앞이나 마을회관 앞 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농촌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2014년 초 1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 보수, 운행손실보상, 유류비 등 교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 다. 2014년 현재 이 사업을 통해 219개 마을, 주민 2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 게 되었다. 농촌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소형승합차와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KBS, MBC, SBS 및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다.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A씨는 방 송에 출연, 장날이면 택시 타고 다닌다며 많이 구입해도 짐 부담이 없어 너무 편리하다 고 소감을 말해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 사업평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모니터링에 의하면, 이용자의 만족도 가 48.3점이나 향상되었다고 한다. 운행 전에는 대중교통 만족도가 39.9점에 불과했으나 운행 후에는 88.2점까지 치솟은 것이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 업 이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해서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는 바람에 13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13개 지자체 중 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의성군, 부안군, 무안군, 안성시, 완주군, 성주군, 함양군 등 7개 시 군이다. 소형승합차 등을 12 Thanks Together 농촌에서 누리는 교통 복지, 국토교통부 등과 한뜻으로 뭉쳤기에 가능했어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 13

9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새농이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만났을 때 부, 지자체 및 마을 주민회 등이 한뜻으로 뭉쳐 서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촌지역 수 요응답형 교통사업이 도입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농어촌희망재단은 사업 공 모와 대상 선정을 하였으며, 사업평가 모니터링업체 선정과 지원예산을 관 리하였다. 지자체는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 한 협의체 구성과 협의, 그리고 교통서비스 안전관리 등 행정적 지원을, 마 을 주민회 등은 차량운행계획 수립 및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관계기관들 과 지속적으로 회의, 토론회, 설명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월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와 농촌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 13.10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Plus Good News 2015년 19개소로 늘어나, 농촌 교통 서비스 더 편리해져요 2015년에는 6개소를 추가로 지원하여 총 19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여러 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교통서비스를 벤치마킹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49개 시 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에 참여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교통복지가 농촌형 교통 모델 발굴사업 확산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2014년에 참여한 자자체의 사업 시행 사례집과 사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여건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를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Thanks together 농촌 교통서비스개선 전문가 토론회, 14.2월에는 지자체, 농어촌희망재단 과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지침 검토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또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14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농어촌희망재단 지자체 마을 주민회 등 도시와 다른 농촌에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사업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대상 지자체 공모, 모니터링 업체 선정, 지원예산 관리를! 사업 성공은 매끄러운 행정지원이 필수! 차량운행계획 수립과 실제 운영은 이용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15

10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산간벽지 구석구석 의료 문화 법률 서비스 가득 싣고 달려가는 농업인 행복버스 새농이가 농협을 만났을 때 村 에 계셔서 불편하다고요? 선생님, 요즘 허리가 아파요 병원에 가시기 불편하시죠? 저희가 자주 봐 드릴께요 산간벽지 구석구석 의료 문화 법률 서비스 가득 싣고 달려가는 농업인 행복버스 Culture 행복버스 Episode 내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해준 농업인 행복버스 하마터면 잃을 뻔한 목숨을 두 번이나 구했어요. 농업인 행복버스 할머니, 예쁘게 찍어드릴께요. 오래오래 사세요~ ^^ 덕분이었어요. 행복버스가 내겐 생명의 은인입니다. 면사무소에서 4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A씨. 2012년 허리 디스크로 큰 수술을 받았으나, 몇 달 전부터 수술한 부위가 아파 잠을 이 루지 못했다. 병원을 가려면 차로 수십 분을 나가야 하는데다 일을 미뤄두 고 병원에 갈 만한 여유도 없었다. 진통제를 삼키며 견디던 중 마을에 농 업인 행복버스 라는 것이 찾아왔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법률 상담 이나 문화예술공연도 지원하고, 고장난 가전제품, 차량 수리도 해주는 프 16 17

11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산간벽지 구석구석 의료 문화 법률 서비스 가득 싣고 달려가는 농업인 행복버스 새농이가 농협을 만났을 때 로그램이란다. 마침 잘됐다 싶어 건강검진을 받아보았다. 검진 결과 수술 부위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으니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한 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 했다는 의사의 말에 미루던 병원행을 서둘 렀다. 문득 행복버스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평생 허리를 쓰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A씨. 행복버스가 건강검진 뿐 만 아니라 차량 정비까지 해준다기에 재산목록 1호인 트럭도 건강검진(?) 을 받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차량에서 아주 심각한 결함을 발견 한 것이다. 그대로 계속 운전했다간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농업인 행복버스 덕분에 두 번 산 셈이다. 등 공공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시설은 절대적 으로 부족하다. 시설이 확충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찾 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문화나 의료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산간벽지의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각종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다. 관내 의 료시설이 보건진료소 뿐인 농촌 마을에서 시내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의료 장비를 대동한 의료진들이 직접 찾아가 문진부터 엑스레이, 초음파 촬영 등 의료 검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평소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곤 How to Success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해묵은 고민거리까지 해결해 드려요 농촌에는 인구가 적은 데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반면, 공공서 비스는 주로 군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산간벽지 마을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자가용이 없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 의료 등 공공서비스 이 란한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과 선뜻 찍기 어려운 장수사진 가족사진 촬영 에 문화예술 공연까지, 농업인 행복버스는 골칫거리와 해묵은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농촌 지역은 여덟 집 중 한 집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일 정도로 노인 비중이 높다. 그런 만큼 건강상 불편함이 있 더라도 병원 한 번 가시기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차가 없는 농촌 주민 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주효했다. 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 복지 18 19

12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산간벽지 구석구석 의료 문화 법률 서비스 가득 싣고 달려가는 농업인 행복버스 새농이가 농협을 만났을 때 Thanks Together 농업인 행복버스가 더 멀리,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농업인 행복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지역과 밀접히 닿아 있는 농협의 참여가 필요했다. 농협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했기에 복지 문화 등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행복버스 프로그램을 기 획하고 농협과 공동으로 사전 준비를 해왔고, 농협에서는 서비스 제공기 관을 섭외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의 수요를 받아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 다. 특히, 지역농협에서는 주민 수요를 미리 접수해 현장까지 이동서비스 를 제공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 을 기울였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용품 전달 및 간식 식사 제공 등 과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다. 비스를 제공하였다. 올 한 해 동안 전국의 농촌 마을을 찾아가 의료지원 17,430명, 장수사진 10,539명, 문화예술 14,701명, 법률서비스 1,257명 등 44천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부 마을의 경우에는 자동차 무상점검, 무료 이미용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 여러 서비스를 연계하여 처음 운영한 농업인 행복버스 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찾아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농업인들 또한 평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 톱으로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도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 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나 갈 계획이다. Plus Good News Thanks together 농촌과 도시의 삶의 질 격차, 줄이고 또 줄이고 2014년 3월 21일 강원 홍천군에서의 출범식과 함께 시작한 농업인 행복 버스는 2014년 12월 5일 경북 경주시를 끝으로 58개 마을에 찾아가는 서 20 농림축산식품부 산간벽지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마련했어요 농협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섭외는 우리에게 맡겨요. 지역농협 행복버스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는 우리 몫! 21

13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농촌 어르신 복지서비스 챙기는 달력 새농이가 보건복지부 등을 만났을 때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어떻게 기억해요 6 5 가사도우미 지원도 있어요 복지 서비스 담은 달력, 매일매일 달력 보면서 필요한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치매 검진도 받아봐야 겠어 치매 치료지원 보건복지부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60세이상, 평균소득 이하 어르신 지원내용 : 치매 검사, 치료비 최대 월 3만원 문의처 :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사일과 집안일이 어려운 농가에 도우미지원" 영농도우미 : 사고나 질병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지원 가사도우미 : 독거노인, 조손가구등 취약가구와 경로당지원 문의처 : 지역농협, 농식품부콜센터( ) Episode 여물 주다가 소똥에 미끄러져 엉덩이뼈에 금이 갔어요 농사를 짓는 김씨 할아버지는 밥을 먹다 젓가락을 씹는 바람에 끼고 있던 틀니가 부서졌다. 틀니 가격이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훌 쩍 넘기는데, 농사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할아버지에게 새 틀니를 맞춰 야하는 것은 여간 부담이 아니다. 마을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양씨 할머 니. 소들에게 여물을 주다가 소똥을 밟고 미끄러져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22 중상을 입었다. 23

14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농촌 어르신 복지서비스 챙기는 달력 새농이가 보건복지부 등을 만났을 때 병원 진단 결과 최소 3주는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할머니는 입원하 는 것도 문제지만 3주나 되는 기간 동안 소들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자별로 음력과 12간지를 기재하여 달력 이용에 편 리성을 더했다. 때문에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시골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노인이 과반수 이상이다. 이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 부의 여러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농림축산 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는 35~40% 수준이다. Thanks Together 정부의 깨알 같은 복지 서비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많이 있 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검진 등의 복지사업을 시행하 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가사도우미 지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어르신 문화프 How to Success 일상생황에서 매일 접할 수 있는 달력 에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의 고령농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은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5 년 달력 을 제작 배포하였다. 농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복지 취약계층인 노인층이다. 이들도 달력은 자주 볼 수 있다는 데 착안, 달력 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달 력의 숫자 크기를 크고 굵은 글씨체로 제작하여 어르신들이 편하게 보실 24 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사업 홍보를 위해 각 부처별로 복지사업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 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2013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인지도는 평균 35~40% 수준이며, 이 용경험은 7~15%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이 이를 인지하 지 못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어르 25

15 반가운 만남, 편리해진 삶 농촌 어르신 복지서비스 챙기는 달력 새농이가 보건복지부 등을 만났을 때 신 등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인지하여 신청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달력 제작을 기획한 것이다. 달력에 담을 복지서비스 내용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 광부 등)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15개의 복지사업 리스트를 선정하여 정리 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와 농협중앙회 와 협력하여 두 기관이 지역단위 전 달체계를 활용하여 마을단위 경로당 27,000개소와 취약계층 등 8,000명 발점으로 본 달력이 소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는 지원 방안 마련과 수립된 복지정책을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복지서비스 정책 홍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Thanks together 에게 전달하였다. Plus Good News 매일 보는 달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되다 이번 2015년 복지서비스 달력은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편의성을 높임으 로써 수요자 중심 행정 이라는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서비스 달력은 독거노인을 포함한 고령농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 위주로 총 35,000부를 배포하였다. 이번 달력 발간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는 복지사 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출 26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노인회, 농협중앙회 복지서비스 달력 을 기획하고 제작했어요. 달력에 담을 복지서비스 리스트와 내용을 함께 정리했어요. 마을단위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달력 35천부를 전달했어요. 27

16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새농이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을 만났을 때 "네가 해충을 잡아먹어 준 덕분에 우리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신경 쓰며 건강한 가축을 키우고 싶어요 " 닭장 밖으로 나오니 너무 행복하다. 꼬끼오" 4계절의 풍요로운 선물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닭 출하, 가을에는 밤 수확, 겨울에는 계란까지! A ha! 가축에게도 복지가 필요해요, 산에서 더 행복한 산지생태축산 의 탄생 산지생태축산이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축 을 사육하는 것이다.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 축산물을 생산하고 관광,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6차산업형 축산이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산림을 활용하 는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의 해 28 29

17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새농이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을 만났을 때 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지생태축산농가 운 영사례집과 산지생태축산 운영매뉴얼 등을 발간하여 보급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등은 한국형 산지 초지 조성 이용기술 및 산지초지 식생유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산지생태축산 복합경영모델 개발 등 연구사업을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합한 질병차단 방역시스템 및 시설기준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 할 계획이다. 최근 친환경 축산과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산지생태양계 기술개발은 환경보존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이 양립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농림축산업 발전과 국민행복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ow to Success 공기 좋은 임업용 산지, 나무만 자라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2014년 1월에는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조치로 초지 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초지 내 부대시설 범위에 1,000m 2 이하의 축산체험시설, 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 도록 했다. 6차산업 접목이 용이해진 것이다. 2014년 9월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업용 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 고제로 전환하고 가축방목 허용면적도 3ha에서 5ha로 확대하였다. 또한 산지생태축산으로 방목하여 키운 닭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 증시설을 갖춘 소규모 도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 관부처와 축산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산지양계의 확대를 위해 적 30 Thanks Together 해충도 잡고 거름도 만들어 밤톨이 더 토실토실해졌어요 고품질 밤 생산과 산지생태양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소득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립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부터 3년간 산림과 축산 분야의 협 업 연구를 추진 중이다. 현재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생태양계는 임산물 생산지인 산림에 서 닭을 방사하여 사육하는 것이다. 밤나무 재배지에 닭을 방사할 경우 환 경을 보전하면서 생태적으로 수용 가능한 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수 용 가능한 닭 마리 수, 이동식 계사 등을 활용하여 순환 방사할 수 있는 시 31

18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새농이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을 만났을 때 스템, 밤나무의 수형을 닭 방사에 적합하면서도 밤 수확이 많고 용이하도 록 관리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약 3개월간의 방사를 통해 생산된 닭고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 당히 긍정적이다. 우선 육질이 쫄깃하고 풍미가 뛰어나며, 지방함량도 닭 장에서 키우는 일반적인 관행사육에 비해 65% 감소했다. 또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각각 8.3%와 3% 증가하여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방사 시 닭의 배설물은 밤나무의 거름으로 작용하여 밤알이 굵어지고 수확량도 증가했다. 닭이 밤나무에 유해한 해충(밤바구미 등)을 잡아먹어 병충해가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Plus Good News 지 않아 가격폭락 등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친환경 순환농 법을 지향하여 환경의 보존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채 수확, 축 산 체험, 밤 줍기 등 철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하므로 임 업과 축산업이 결합된 다양한 체험활동도 가능해진다. 창조농업에서 추구 하는 농림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농산촌 주민의 소득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anks together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요 산림청 규제 완화로 산지생태축산이 더 쉬워졌어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년간 산림과 축산분야의 협업 연구를 시작했어요 산지생태양계와 연계한 복합경영으로 창조농업의 새로운 모델 산림-축산 협업연구의 최종목표는 산지양계를 연계한 복합경영모델 개발 을 통하여 농가소득의 향상과 다각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닭을 방사한 곳 에서 산채를 채취하고 여름에는 육계용 닭을 출하하며, 가을에는 밤을 수확 하고 겨울에는 계란을 얻는다. 이러한 복합경영모델은 노동력을 연중 골고 루 분산시켜 자가 인력만으로 경영이 가능해진다. 소득이 한 계절에 편중되 32 33

19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버섯, 약용작물 등 생산농가 불편 해소 새농이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만났을 때 표고버섯은 임산물이고 느타리버섯은 농산물, 헷갈리는 구분에 지원 부처도 제각각? 버섯 농사 지으려고 귀농했는데 왜 산으로 가래? 농 임산물 구분 없이 지원과 교육 가능해요 Episode 표고버섯 농사 때문에 귀농했는데 농촌 대신 산촌으로 가야 하나? 전남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대표 A씨.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이라도 받아 표고버섯 시설에 재투자할 생각으로 농협을 방문했다. 그러 나 대출담당자는 선생님은 농업인이 아니라 임업인이기 때문에 산림조 합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고 했다. 서울에서 30여 년간 회사생활을 하 다 충남으로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B씨. 그도 표고버섯을 키우고 싶 어 한다. 해당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자문을 구해보았다. 하지만 그 곳에는 임산물 담당자가 없다고 한다. B씨는 표고버섯은 임산물인 걸 그 34 때 처음 알았다. 표고버섯 재배방법 등을 교육받으려고 문의했으나 이 역 35

20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버섯, 약용작물 등 생산농가 불편 해소 새농이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만났을 때 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란다. 표고버섯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조 합에 알아보아야 한단다.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농산물과 임산물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 청 그리고 산림청이 협업을 했다. 농 임산물 구분 없이 사업신청을 할 수 How to Success 아하, 그렇구나! 그래도 복잡한 건 사실인데, 창구 통일 안 될까요?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버섯농가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했다. 심포지움에 참석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알았다. 공무원의 설명 에 따르면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단감은 농산물이지만 표고버섯, 떫은 감은 임산물이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보면 어째서 라는 말이 절로 나오 는 구분이다. 임업을 통해 채취하는 임산물과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 물은 주무관청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된 국가지원 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 A씨나 B씨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재배자의 불편함도 크고 행정업무도 두 배나 된다. 있도록 개선하고, 공통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구분 없이 지원을 하는 등 원 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농 임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 자료도 공유된다. 덕분에 농 임업인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및 산림조합 등에서 편리 하게 정보 습득이 가능해졌고 기술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부처간 협업을 통 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R&D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산림조합과 농협간의 실질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농 임업인들에게 편 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Thanks together Thanks Together 임산물도 채집에서 생산으로, 농산물과 경계 허물어져 임산물이 채집 위주에서 점점 재배 생산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시설장치가 3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인과 임업인의 불편함을 덜어 드려요 표고버섯과 떫은감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해요 새송이버섯과 단감 재배하는 농업인도 지원해요 37

21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농식품의 6차산업화 맞춤형 지원 새농이가 농촌진흥청 등을 만났을 때 시작이 두려운 농업인 창업 자금과 정보도 부족하고 판로 찾기도 어려워요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6차산업화, 창업부터 판로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요 Episode 1 사과 농장 대표 Y씨, 잼도 만들어 팔고 싶어요 전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Y씨. 사과를 수확하여 지역 내 유통업체 및 창업 단계 온 오프라인 컨설팅 사업화 단계 공동가공시설이용 지원 판로지원 활성화 단계 중간도매상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사실, 사과 판매만으로는 소득이 크 지 않아 고민이 많다. 그러던 차에 사과를 이용한 과즙, 잼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마침,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농림축산식 품부가 운영하는 6차산업화 홈페이지를 발견하여 여러 가지 정책지원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 용하면 창업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이용 가 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소문하여 근처의 가공센터를 찾아갔다

22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농식품의 6차산업화 맞춤형 지원 새농이가 농촌진흥청 등을 만났을 때 How to Success 창업을 준비하세요? 교육 컨설팅도 받고 시설까지 이용하세요 농사만 짓던 농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각종 인 허가, 운영관리, 판매 마케팅 등 알아야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 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별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 6차산업 전문 사이트( 개설하여 지원정책 및 성공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단위 6차산업 지원단이 온라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회계, 경영, 포장, 마케팅 등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가격 부담이 커서 제조 가공 장비를 구입 할 수 없었던 농가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공동제조 가공시설을 이용할 Episode 2 6차산업으로 제품은 만들었는데 판매하기 힘드네요 또 다른 농업인 K씨. 친환경으로 안전하게 재배한 쑥을 활용하여 쑥 분말, 쑥 떡 등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와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 고 판로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몰라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농업인을 인증하여 자금, 판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K씨는 발빠르게 신청 하여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로 선정되었다. 덕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서 개최하고 at, 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함께 참 여하는 정책상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여기서 6차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도 얻고 홈쇼핑,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체 바이어에게 판로전략 도 상담받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 수 있다. 이곳에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으며, 가공기 술을 습득해 시제품은 물론, 판매제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3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농식품의 6차산업화 맞춤형 지원 새농이가 농촌진흥청 등을 만났을 때 How to Success 대형 유통센터, 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홈쇼핑까지 판로가 넓어졌어요 농가의 농식품 가공품은 농촌에서 직접 재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이다. 품질은 우수하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안정적인 농 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6차산업화 우수제품 기획판촉전 을 개최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 을 소개하고 농촌기업에게는 홍보 및 판매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대도시 의 농협 하나로클럽, 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서 이룬 성과 이다. 최근에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으로도 협업 범위를 확대했다. G마켓, 11번가, 농협a마켓, at사이버거래소 등의 인터 넷쇼핑몰과 쿠팡 등의 소셜커머스몰을 활용한 온라인 판촉전도 개최하였 으며, NS홈쇼핑 등 TV홈쇼핑 판매도 병행하고 있다. Thanks Together 창업부터 판로까지 지원하니 6차산업 참 쉽네요 6차산업은 농산물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관광 외식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각 분야별 부서 및 관련 기관이 개 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6차산업 화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관계기관, 민 간과의 협업을 통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 및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도별 지원센터를 지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농협, at, 농어촌공사, 중소기업청 등의 지역별 전문 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산 림청 및 관련기관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과 성공사례를 제공하는 6차산업화 전문 사이트를 만들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민간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 하는 중앙단위 6차산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 42 43

24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농식품의 6차산업화 맞춤형 지원 새농이가 농촌진흥청 등을 만났을 때 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창업 교육을 하고 농업인 들이 공동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 개발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지원을 위해 민간의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 여 유통품평회, 판로전략 설명회를 개최해서 농업인의 유통역량을 강화하고 온 오프라인 기획판촉전을 통해 판매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만들었다. 기획판촉전을 개최하여 약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8개의 업체 가 농협 하나로클럽, NS 홈쇼핑 등에 입점하는 등 판로 확대 성과도 이뤄냈 다. 2015년부터는 광역지자체별로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지역 내 판매를 더욱 활성화하고, 거점별 6차산업 판매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 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제조 가공 시설디렉토리를 조사하여 6차산 업 사업자에게 유휴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복합농장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6 Plus Good News 맞춤형 지원으로 6차산업 성공하세요 시장개방 확대 및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 농촌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업 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외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농촌 활력 증대 필요성 은 점차 커지고 있다. 6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6 차산업 추진을 가로막는 애로사항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한 맞춤형 지 원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6차 산업화 지원센터와 전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온 오프라인 컨설팅 지원 체계를 44 차산업 사업자의 시설 설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Thanks together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및 중앙단위 지원단 구축 관리, 기획판촉전 개최 농촌진흥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창업 교육 at, 농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차산업화 관련 지원사업 추진 및 정책 상담 대형유통업체, 소셜커머스, TV홈쇼핑 판매전략 상담, 6차산업 우수제품 기획판매 및 입점 45

25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식품 제조 가공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표준 조례 규칙(안) 마련 배포 새농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만났을 때 그동안 창업에 시름이 깊으셨나요? "이번에 수확한 농산물로 어떤제품을 가공할 수 있을까?" 완화된 시설기준으로 농업인의 창업이 쉬워진다!! Episode "완화된 시설기준으로 제조 가공분야 창업하세요!" 도시청년, 드디어 귀농을 결심하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어머니와 함께 농촌으로 귀농한 K씨! 다른 농 산물에 비해 비교적 농사가 쉽다는 콩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근 마을 에 사는 귀농 선배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 선배는 농산물 자체로는 소득을 올리기 힘들다며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 콩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장맛이 일품이라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된장을 소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가공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된장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 니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여 식파라치 신고로 과태료를 낸 사례가 많이 있었다. 헌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지키자니 시설 규모도 46 47

26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식품 제조 가공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표준 조례 규칙(안) 마련 배포 새농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만났을 때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가공시설 마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K씨. 주변에 수소문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았다.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 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완화된 시설기준으로 가공시설을 마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 위생 사고가 발생하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컸다. 게다 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해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 일 수밖에 없었다. 마침, 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공동으로 표준 조례 규칙(안)을 마련해 식품위생 관련 우려를 없애 달 라 고 요청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9월 30일 식품위생법의 식품 제조 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 규칙(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배포했다. How to Success 그동안 왜 지자체들은 자치법규 제정에 소극적이었을까? 이미 1995년 8월부터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식품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 12월 현재 20개 시군이 자치법규를 제정했 고, 17개 시군이 입법예고 의원발의 중에 있다. 2015년까지 약 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완화된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농업인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 최근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설기준을 완화시켜 달라는 농 업인의 건의가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자자체들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농 림축산식품부도 지자체의 시설기준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12월 가 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규칙을 제정한 지자체는 10곳에 불과했다. 제정에 소극적인 지자체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시설기준을 완화했다가 48 Thanks Together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력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의 디딤돌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 조례 규칙(안) 마련을 위해 2014년 5월부터 관련 연 구용역을 추진하고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참여를 요 청하였다. 또한 농진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친 후 표준 조례 49

27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식품 제조 가공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표준 조례 규칙(안) 마련 배포 새농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만났을 때 규칙(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덕분에 식품위생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자치법 규 제정에 소극적이던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권역별 설명회 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표준 조례 규칙(안)을 마련하였다 고 설명하자 지자체 담당자들도 좀 더 적극 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우에는 별도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였다. 여기에 급수시설도 수 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작업장 인근의 창고 또는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이 위와 같이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창 업하는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인 농산물 가공 작 업장 면적(40평)을 기준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2,000만 Plus Good News 농업인의 창업이 쉬워지고 시설비용은 확 줄어들었어요. 협업을 통해 마련한 완화된 시설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 가공을 하는 경우는 수확기 농한기에 작업이 집중되고 소규모 인 경우가 많아 이를 적극 감안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건축물의 경우 오염물질 발생 시설로부터의 거리규정을 삭제하는 원의 시설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내 공간 구분을 허 용함으로써 작업장 필요 면적이 줄어들고 칸막이 설치 비용이 줄어 약 1,000만원의 시설비용이 줄어들고, 식수용 탱크를 이용하면 지하수 상수 도 개발 비용이 1,0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anks together 대신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작업장의 경우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은 경우 농산물 등 식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1. 표준 조례 규칙(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어요 2. 표준 조례 규칙(안)을 배포하고 권역별로 지자체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어요 3. 지자체, 창업 준비하는 농가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했어요 제조 공정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의 경우 작업장 내벽, 천장 등을 내수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시설기준 위생 관련 자문을 했어요 2. 표준 조례 규칙(안)을 배포하고 권역별로 지자체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어요 3.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아닌 재질로 설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자연환기가 가능한 50 51

28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본격 개시 새농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 삼계탕,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미국 시장 진출기 Korean Safety Ginseng Chicken Stew Wonderful~!! 나 한국에서 온 삼계탕이야 까다로운 미국의 수출장벽을 부처간 협업으로 뻥 뚫었다! Episode 수출 길은 열렸다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 일본에 삼계탕을 수출하고 있는 식품업체의 수출 책임자로 근무하는 K씨.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최근 방송에서 삼계탕 미국 수출 길이 열렸다 는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진 행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다. 미국의 수입 조건에 대한 정보도 없 는데다, 절차도 일본과는 전혀 다르고, 미국은 축산물 수입 요건이 까다 롭고 복잡해 실제 수출이 어렵다 는 주변의 말에 더더욱 의기소침해졌다. 그러던 중 K씨는 정부에서 삼계탕 수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설명회에 참석했다

29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본격 개시 새농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만났을 때 How to Success 1 한국의 삼계탕을 미국의 식탁에 올리다 미국 농업부(USDA)는 2014년 3월 26일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 제품 수입허용 국가 목록에 추가하는 법률을 확정 공포했다. 2004년부 터 업계와 정부가 손을 잡고 추진해 온 국내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이 10년 만에 해결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삼계탕은 일본, 대만, 홍콩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었지만 미국은 불가능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의 동등성 평가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축산물을 수입하는 데 있어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위생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또 평가한다. 그간 우 리 정부와 관련 업체들은 미국의 동등성 이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 긴 시간 스템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로 2008년 우리나 라 닭 도축장 등을 처음 방문한 미국 검역관들은 검역 위생 수준이 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는 지적만 남기고 돌아갔다. 기존 위생관리 체계를 완전 히 바꾸라 는 미국의 요구에 당시 우리 정부와 관련업체는 이렇게까지 하면 서 미국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삼 계탕 미국 수출은 우리 축산업계와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자존심 문제!!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반복하였고, 미국의 관련 법령, 작업장 관리 시스템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그 내용들을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하는 노력 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2010년 미국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였 을 때는 모든 것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평가결과를 얻기에 이르렀다. 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2014년 7월 드디어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 을 위한 모든 협의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미국 수출을 개시했다. Thanks Together 부처간 협업으로 수출지원 강화 How to Success 2 삼계탕 수출을 위해 기존의 틀 을 버리다 미국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당시 우리나라의 축산물 도축 가공 등 위생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했고 정부의 위생관리 체계 또한 미국의 시 54 실제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는 과정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 많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었 다. 제품 생산을 위한 도축에서부터 가공 보관 운반, 제품 표시사항에까지 각 단계별로 까다로운 제품 검증이 이루어진다. 삼계탕 생산업체는 우리 정 55

30 뜻있는 만남, 풍요로워진 삶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본격 개시 새농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만났을 때 부로부터 미국 수출이 가능한 수출작업장 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생산된 삼계탕이 안전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정부의 수출증명서 를 발급받아 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내 한국산 삼계탕 수입 허용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원활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하여 부처간 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사전 준비를 해왔다. 미국의 관련 법령이 발 효된 2014년 5월 27일 직후 미 정부와 잔여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국 내 수출작업장 4개소의 미국 등록, 수출증명서 합의, 표시사항 협의를 잇따 라 마무리 지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 관련 협의가 마무리될 즈 음, 이러한 일련의 수출 체계를 수출업체에 소개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설명 하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 검사지침 이라는 수출 안내 매뉴얼을 공동으 로 마련하여 수출에 활용토록 업계에 배포하는 한편, 부처합동 수출 설명회 를 개최하여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삼계탕 미국 수출 절차와 요건, 유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부처간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에 농림 Plus Good News 식품 선진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다 삼계탕 수출업체에서는 연간 200여 톤 정도의 미국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 며, 향후 미국 내 우리 교민뿐 아니라 14백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계 소비자 까지 공략에 성공할 경우 국내 축산업계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계탕 미국 수출 사례는 우리나라가 까다롭기로 유 명한 미국의 축산식품 수입 장벽을 뚫었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우리나 라의 축산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세계 정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향후 EU, 중국, 캐나다 등 다양한 수출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anks together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작업장 미국에 등록하기 + 수출증명서 통합, 합동 발급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안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수출 설명회를 개최하기 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로 발급을 하고 있던 각각의 수출 증명서를 하나의 수출증명서로 통합하여 수출현장에서 합동 발급토록 하였 는데, 이는 정부3.0 협업 행정의 좋은 본보기로 평가를 받고 있다

31 새농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만났을 때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전통주 홍보모델, 전통주 갤러리 운영 전통주의 매력, 인사동 전통주 갤러리 에서 만끽하세요~ 전통주와 공예문화의 이유 있는 만남, 품격의 스몰 럭셔리 문화를 담은 전통주 갤러리의 탄생 "전통주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우리술을 맛보세요." The Sool Gallery Insa Episode 한국사람들, 와인지식은 해박한데 왜 전통주에는 문외한일까요? 얼마 전, 일본인 주류전문가 D씨는 한국을 방문하여 전통주를 구입하려다 단념했다. 이유는 한국 내 전문 판매처도 잘 모르겠고, 면세점이나 백화점 매장을 방문해도 해당 전통주에 대하여 담당 직원조차 자세한 설명을 못 했기 때문이다. 내심 한국의 전통주가 자신들의 전통주인 사케 등과 어떻 게 다른지도 알고 싶었는데 잘 설명하지 못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막 상 자국의 전통주 이야기가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서도, 외국 주류 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우 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주에 대한 정보를 구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다

32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전통주 홍보모델, 전통주 갤러리 운영 새농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만났을 때 How to Success 전통주 한 잔으로도 스몰 럭셔리 문화를 누릴 수 있어요 다행히, 조금씩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대, 경희대 등의 대학에서 전통주 문화와 마케팅을 가르치기 시 로 대안 공간을 찾던 중 공예디자인 인사동갤러리 를 알게 되었다. 이곳은 국내 최고의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공예품과 디자이너 공예인들의 상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 원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이다. 작했다. 그리고 서울의 유명 전통주 레스토랑에서는 2만 원, 3만 원짜리 프리미엄 막걸리들이 판매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사치를 누리고 싶 어하는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문화가 전통주 시장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내외국인들에게 전통주 문 화에 대해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주를 전시, 시음,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도 필요하다. 한국 의 술이 가진 다양성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아직은 부족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8월, 인사동의 막걸리 골목과 연계하여 전통주 갤러리 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동은 내국인과 외 국인 포함하여 연간 약 1,700만 명이 방문하는 장소로 국내 최고의 유동인 구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임대료가 비싼 데다 비정상적인 권리금까지 요 구하는 곳이 많아 적정한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상가뿐 만 아니라 공예 미술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 미술품 갤러리를 중심으 60 Thanks Together 전통주의 품격에 맞는 잔과 공예품도 전통주의 가치를 높여요 공예디자인 인사동갤러리에 전통주 갤러리를 설치하려고 실무자간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공예디자인 인사동갤러리가 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 공간을 임대해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다. 결국, 양 부처 장관들이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 갤러 리의 취지를 설명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예디자인 인사동갤러리 에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화답한 것이다. 그래도 모든 일이 한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선례가 없던 일을 실무진에서 쉽게 수용하지 못했 던 것이다. 3차례의 양 부처 장관 회의 끝에, 공예디자인 인사동갤러리 지 하 1층에 전통주 갤러리를 만드는 것으로 장소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사례는 양 부처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단순히 같은 장소를 이용한다 61

33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전통주 홍보모델, 전통주 갤러리 운영 새농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만났을 때 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주와 공예문화가 함께 할 수 있는 영 역을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갖추어 나 갈 수 있게 된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주에 맞는 잔을 개 발하고, 전통주를 주제로 하는 공예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변주를 통해 전 통주와 공예품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전통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종별뿐만 아니라 계절성, 지역성 등을 살린 전통주를 테마로 시음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관련 행사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소비증진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대상의 홍 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주재 외신기자들을 초대하여 대한민국 전통주 문화를 해외 언론에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Good to News 전통주 갤러리, 전통주 확산의 베이스캠프 역할 기대하세요 아직은 전통주에 대한 콘텐츠가 많지 않아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 다. 젊은층의 경우 관심이 적다보니 정보 습득에 소극적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에 전통주 갤러리를 운영하면 전통주에 대한 정보를 좀더 쉽 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는 막연하게 우리의 전통주는 좋은 것이 여 하는 식의 홍보는 통하지 않는다. 전통주 소믈리에, 전통주 칼럼니스트 주한 외국인들간의 커뮤니티 활용도 좋은 방법이다. 그들의 사회관계망 (Social Network Service)을 통해 해외로 전통주에 대한 고급 정보가 퍼 져나가게 되면 이를 접한 외국의 주류 및 식품 관계자가 한국을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통주 갤러리는 세계인이 전통주에 대한 동경심을 가질 수 있는 초석이 자 수출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Thanks together 등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외국 주류와 전통주의 맛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 정하고 전통주의 매력을 다양하게 표현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앞으로, 전통주 갤러리에선 막걸리, 약주, 전통소주, 국산와인 등 다양한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동 거리에 전통주 갤러리를 공예진흥원에 조성하여 전통주와 공예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장( 場 )을 만들었어요 62 63

34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재미와 힐링을 한번에, 자연휴양림-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새농이가 산림청을 만났을 때 재미와 힐링을 한 번에! 재미와 힐링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자연휴양림 옆 농촌체험휴양마을, 숲속에서 보물을 찾은 느낌도 아세요? Episode 1 휴양림 숙박 좋기는 한데 예약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수도권에 사는 L씨와 친구 J씨는 가족끼리 자주 어울리는 사이이다. 지 난 봄에는 L씨의 제안으로 00자연휴양림에 동반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한 참 활동성이 좋고 호기심이 많을 나이의 아이들에게 자연 속 통나무집에 서 묵었던 하룻밤이 꽤나 특별했던 모양이다. 저렴한 가격 대비 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부부에게도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좋은 기회 였다. 또 가자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긴 척하며 이번엔 좀 가까운 자연 휴양림으로 가보기로 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J씨는 이제야 지난 64 65

35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재미와 힐링을 한번에, 자연휴양림-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새농이가 산림청을 만났을 때 봄, L씨가 예약이 힘들었다며 그렇게 생색을 내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방 문일 한 달여 전 예약이 개시되자마자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예약 경쟁 이 치열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의 숙소를 구할 수는 없었다. 마을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고 농촌체험 및 농산물 구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양 기관의 협업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휴양림 입 구에 인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 게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볼거리, 먹거리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Thanks Together 휴양림 방문객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양림 예약 안 해도 괜찮아요, 뜨끈뜨끈한 시골 방의 낭만을 즐겨요 2014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 충남 서천의 희리산 자연휴양림에서 전국 9개소의 휴양림과 그 인근에 위 치한 12개 마을의 대표가 모여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농산촌의 생산품 판매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는 농림 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과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상생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힐링, 체험 등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적인 휴양림 숙박시설 때문에 휴양림 예 약은 명절에 기차표 예약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에 휴양 Episode 2 휴양림에서 발견한 보물, 농촌체험휴양마을 한편, 휴양림 예약에 실패한 J씨. 인근 펜션을 알아보다가 결국 숙박은 포 기 했다. 1박에 5만 원 내외인 휴양림 숙박비에 비해 서너 배나 비쌌기 때 문. 빠듯한 살림에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대신 당일치기로 2시간 거 리에 있는 휴양림으로 여행을 떠났다. 아이들과 숲속 길을 걷고 숲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자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준비해 온 도시락도 먹으며 놀다보니 금방 어둑어 둑해진다. 늦가을이라 해가 부쩍 짧아진 탓에 아이들의 아쉬움은 더 컸다. 그래도 숙박 예약을 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 싶어 서둘러 주차장으로 발걸 림 인근에 위치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하여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이 66 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67

36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재미와 힐링을 한번에, 자연휴양림-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새농이가 산림청을 만났을 때 어, 아빠 이게 뭐야? 어떤 안내판 앞에 서서 아들이 물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하는 내 용이었다. 해가 더 저물기 전에 빨리 출발하자는 재촉에 아들은 아빠 여 기도 가보자. 여기 가면 잣 까는 것도 체험해볼 수 있대. 란다. 마침 휴양림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결국 J씨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잠시 들리기로 했다. 차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마을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저물어 아이들이 성화했던 잣 까기 체험 은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오세요 라는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울상이다. 그때 문득 안내 Plus Good News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농촌이 풍요로워져요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힘을 모아 성사시킨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자연휴양림 연계 사업에 기대가 크다. 휴양림 방문객들의 농촌 방문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는 국유림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나 2015년에는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유림까지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판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는 문구를 본 것이 떠올랐다. 농촌 마을 숙박 시 설이야 기껏 남는 방에 이불이나 한 채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웬걸? 널찍 한 방에 싱크대와 화장실은 물론 텔레비전과 냉장고, 깨끗한 이불까지 준 Thanks together 비되어 있었다. 지난 봄에 묵었던 휴양림 숙박시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 었다. 아이들은 이미 방에 들어가 누워 버렸다. 그날 밤 온가족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밖에 나와 밤하늘에 촘촘하게 박힌 별 을 구경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눈 호강이었다. 다음날 아침에도 정성 스런 시골밥상을 받았다. 물론, 잣 까기 체험도 했다. 숙박부터 식사와 체 험까지, 휴양림에서 발견한 안내판이 J씨 가족에게는 보물이었던 셈이다. 68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자! 지역 농산촌의 생산품 판매를 위해 협력하고 인근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하자! 69

37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농업 6차산업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새농이가 코레일을 만났을 때 주말마다 파김치가 되는 가족 나들이 행복하세요? 기차 타고 떠나는 농촌 여행 낭만과 힐링, 여유로움을 만끽해요 기차 타고 가는 농촌여행 최고!! Episode 1 운전대를 놓고 떠날 수 있는 가족여행이 고프다 서울에 사는 K씨는 8살 딸과 10살 아들을 둔 30대 맞벌이 직장인이다. 평 일에는 직장일로 바빠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 호기심도 왕 성하고 한창 뛰어놀기 좋아할 나이의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 대신 주말 이면 꼭 아이들과 함께 도시 근교로 가족 여행을 떠나곤 했다. 테마파크 등 여러 곳을 다녀보았으나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던 곳은 뜻밖에도 농 촌마을이었다. 아이들은 교과서로만 배웠던 벼 베기, 탈곡하기 등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했다. 마침 K씨의 남편은 고향이 시골이다. 농촌체험을 하는 날이면 아빠 어릴 적 이야기로 온가족이 웃음꽃을 피우곤 했다. 이 70 71

38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농업 6차산업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새농이가 코레일을 만났을 때 후 K씨 가족의 주말 나들이 장소는 농촌이 되었다. 아이들에겐 놀이공원 보다 재미있고 K씨 부부에게도 추억과 힐링을 선사해 주는 곳이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승 용차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다. 아 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어하고 남편은 농촌 마을에 도착할 즈음에는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생각해 낸 것이 기차여행이었다. 아이 들에게도 기차여행이라는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고 남편에게는 운전대를 놓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급을 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지역의 6차산업 현장, 전통시장, 명 소 등을 연계하여 만든 9개 코스의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이다. 9개 코스에 포함된 마을은 경기 수미마을, 충남 알프스마을, 전북 산들강웅포마을 달 오름마을 안덕마을, 전남 삼지내마을 달빛무월마을, 경북 개실마을, 경 남 빗돌배기마을 등이다.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다. K씨 가족이 방문하기로 한 곳은 경남 창원 빗돌배기 마을이다. 이곳 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복합적으로 혼재하여 6차산업이 활성화 된 곳이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가치도 있고 인근의 부산 자갈치 시장도 둘러볼 수 있다. 에서 기차여행을 검색해 보던 중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운행하는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거였다. Episode 2 농촌 체험 플러스 자갈치 시장까지, 당일치기 여행의 여유는 덤 Thanks Together 기차 타고 시골 여행을 떠나요,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코레일이 협업을 통해 출 시한 여행 프로그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과 2014년 실시한 농촌 여유로운 주말 아침, K씨 가족은 서울역으로 향했다. 기차 속에서 아이들 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기차여행으로 들떠 있었다. 남편도 모처럼 운전대 를 놓고 떠나는 여행이라 한결 편안해 보였다. 계란과 도시락을 먹으며 아 이들과 게임을 하다 보니 어느새 3시간이 훌쩍 지나 창원역에 도착했다. 관광 등급평가 결과, 경관 서비스/숙박/체험/음식 등 모든 분야에서 1등 72 기차에서 내리자 빗돌배기행 전용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73

39 낭만적인 만남, 즐거워진 삶 농업 6차산업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새농이가 코레일을 만났을 때 마을 입구에는 전기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전기차를 타고 붉게 물든 한적 한 시골길을 달리니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듯하다. 빗돌배기 마 을에서는 단감을 직접 따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감으로 단감파이도 만 들고 단감와인도 만들 수 있다. 특히 단감이 와인으로 변하는 모습은 아 이들에게도 유익하다. 마트에서 보던 가공품이 수확에서부터 여러 공정을 거쳐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신기해하였다. 다시 전용버스를 타고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이동하였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재래시장에 들어섰다. 아이들은 살아있는 문어와 낙지, 생 선들을 만져보며 농촌체험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자갈 치 시장의 명물 꼼장어로 이른 저녁식사를 마친 후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부산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다. 다음 달에도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 여행 코스 중 한 곳으로 갈 예정이다. 하는 농업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다. 농사도 지어야 하고 규모도 영 세하기 때문에 판로를 뚫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코레일 간의 MOU를 통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6차산업 제품은 중소기업 명품마루 매장, 스토리웨이 매장, 열차 내 특산품 카트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코레일의 유통망을 잘 활용하면 지역의 우수 6 차산업 제품들이 철도 이용객들을 통해 전국의 대도시 등지로 유통망을 넓 힐 수 있게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에도 코레일과 협업을 통 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맛집, 양조장, 농촌민박, 자연휴양림, 6차산업 현장, 체험목장 등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면 농가의 소득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Thanks together Plus Good News 기차에서 만나는 농촌 우수 제품들, 믿고 구입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코레일 농촌관광 1등급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9개코스 지역관광 패키지 개발 코레일 유통망 활용 6차산업 제품 판매 및 농촌관광상품 예약 운영은 코레일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된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은 1천여 명의 도시민이 참여했다. 소비자 만족도는 7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차산업을 추진 74 75

40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을 통한 정책고객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새농이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을 만났을 때 국가 지원 신청할 때마다 똑같은 서류를 몇 번씩이나 내야 해요?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정을 실현해요 Episode 희소식도 꿰어야 보배 인가? 충남 옥천면에서 15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68세 P씨. 그는 농지 2ha에 벼 와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정부가 밭고정직불금을 ha당 2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당장 신청하고 싶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작물을 심어야 금년에 추가된다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정 실현, 연간 688억 원 이상 절감했어요"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동네 이장에게 물어봐도 최근에 생긴 직불금 이라서 잘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희소식도 꿰어야 보배 인가 싶어 신 청을 포기하려는 데 마침 마을에 담당 공무원이 출장 온다는 소식을 들었 76 다. 정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직불제를 한꺼 77

41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을 통한 정책고객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새농이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을 만났을 때 번에 신청받기 위한 방문이라고 한다. P씨는 이참에 궁금한 점을 모두 해 결하기로 했다.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를 일제 갱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려 19개 기관이 협업한 사례였다. 그 동안 농업인은 농식품 관련 사업을 할 때 시기별로 유사한 신청서를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업무 담당자도 각각 사업별로 신청 Thanks Together 협업의 극한도전!, 무려 19개 기관과 협업으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구축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3월부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정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부내외 19개 기관과 손잡고 각종 농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검증하여 농업경영체 통합DB를 구축하고 있 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등 주요 농업보조 금 사업들을 통합하고 있다. 신청 조사 항목도 60개에서 93개로 확대하는 등 향후 맞춤형 농정에 기반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받아 검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 사례도 빈번했다. 게다가 사업 별로 신청된 등록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 업무 담 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 이기 위해 농가와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통합 DB를 만든 것이다. 통합DB를 기준으로 보조금 수혜 자격과 규모를 판단 검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창조적으로 개편했다.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정보 를 타기관과 공유해 일괄 확인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경영체 등 록, 쌀 밭 조건불리 등 주요 직불금을 신청할 때 해당 행정기관에 서너 번 씩 방문하던 것을 단 1회 방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까지 지역 이 통장님들의 협조로 농가들의 통합 신청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 다.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이 제공한 표준소득 자료와 대조하여 소득 관련 자 료를 좀 더 정확히 조사하는 데 활용도 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 는 등 8월까지 대대적인 검증작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151만 농업경영체 78 How to Success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정 실현, 연간 688억 원 이상 절감했어요 금년부터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통합DB와 주요 직불사업을 통합하여 1회 만 신청함에 따라 민원 절감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264억 원이 79

42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을 통한 정책고객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새농이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을 만났을 때 나 된다. 또한 공무원이 농가 농지정보를 현행화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 용은 연간 424억 원으로 총 688억 원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3배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정자치부의 2014년 협업 우수사례 심사결과, 장려상을 수상했을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농업경영체의 영농현 황, 보조금 지원이력, 지원제한 여부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식품 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도 예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밭 조건불리 경관보전 직불금 신청 농가의 적합 여 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약 95억 원의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농업경영체 통합DB와 면세유 배정 내역을 분석하여 우선 점 Plus Good News 국가 전체의 보조금 정상화도 농업경영체 통합DB에서 시작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농가와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식 품 사업 102개를 선정하여 2016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농업경영체 통 합DB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 수혜 이력 과 농업경영체 정보가 한 군데로 모아진다. 이를 기반으로 수혜 자격과 규모 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과 동시에 농업경영체 통합DB도 현행화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이를 다시 기획재정부 국가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국가 전체 보조금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anks together 검대상자를 위주로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을 한 결과 2014년에도 62억 원 의 면세유가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적발하였다. 내년 면세유 배정시에는 농업경영체의 실제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배정함 으로써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농기계에 잘못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농기계 보유현황과 농지소재지 정보를 분석하여 동일 농지에 면세유가 중 복으로 사용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0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토지대장, 농지정보, 소득정보 등 확인하기 번거로운 26개의 정보 확인은 정부가 알아서 척척척!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기술센터 등 내가 받은 교육이력이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다 모였네! 통계청, 농촌진흥청 표준소득 자료로 소득 확인 한번 더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합동 현장점검으로 더 정확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구축하자 이 통장 농가마다 통합 신청 깨알 홍보는 이통장이! NH, LIG보험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하여 재해보험 산정을 보다더 정확하게! 81

43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수출 촉진 지원 새농이가 관세청을 만났을 때 나라가 인증한 농식품인디 원산지야 뭘 더 확인혀 "생산의 전 과정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증하는 인증농산물이라면 농산물인증서 1장으로 원산지 증명 가능해요 " 수출,1 장이면 OK!! 농산물인증서 Pass Episode 2015년부터 수출시 농산물인증서 1장이면 원산지 증명 가능해요 워메! 원산지 증명이 거시기하게 까다롭고 복잡하구만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수출하는 A씨. FTA 특혜 관세 적용 신청을 하려다 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에 기함을 했다. 원산지 증명을 위해 수출 농가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 매 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산지 사후 검증을 위해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면 질의 및 정보 요청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현장 검증시 반드시 입회해야 82 한다는 것이다. 83

44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수출 촉진 지원 새농이가 관세청을 만났을 때 워메, 이것들을 다 작성하고 준비할라먼,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드는 거여? 절로 앓는 소리가 나왔다.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에게 하소연을 했다. 대한민 국 정부가 인증하는 농산물인디 뭐가 이리도 복잡 허다냐. 이 푸념 이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마침 한-미 원산지 검증 실무회의에서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 정보 가 포함된 증명서를 원산지증명서류로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논의가 있었 던 터라 바로 생산 전( 全 ) 과정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증하는 인증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서 및 등록증을 수출 농산물의 원산지증명서류 로 인정할 수 있겠다는 데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2014년 5월부터 양 기관은 수차례 에 걸친 실무자 협의 끝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근거하는 농산물우수관 Thanks Together 원산지 증명의 혁명, 농업인의 푸념 한마디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아요 A씨의 이야기는 농관원이 평소 운영하는 직원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을 통 해 농관원 인증관리팀으로 접수되었다. 이것을 중요한 정부3.0 과제로 판 단한 인증관리팀은 즉시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과 협의에 들어갔 다. FTA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는 농산물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통관정보 공유, 합동단속, 단속기관 협의체 운용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 리인증서(GAP), 이력추적등록증, 지리적표시등록증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서를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2014년 11월 28일 체 결하였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2015년 1월 중에 농산물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류로 지정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HS번 호가 기재된 영문인증(등록)서를 발급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우 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84 선 미국과의 FTA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85

45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수출 촉진 지원 새농이가 관세청을 만났을 때 이후 여타 FTA협정국과도 협의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 후 농산물 수출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관원의 인증농 산물정보시스템과 관세청 FTA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농산물인증(등록)서를 원산지증명서류로 실시간 공개하게 되므로 출력하여 활용하면 된다. 되었다. 농산물인증(등록)서로 원산지증빙서류를 대체할 경우 수출 1건당 40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약 5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 하게 된다. Thanks together Plus Good News 이제, 원산지 증명 포기하지 마세요 농산물을 수출할 때 재배 수확 수확 후 관리 등 생산 전 과정이 국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인증농산물정보시스템과 관세청 FTA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등록)서를 원산지증명서류로 실시간 공개, 생산 전과정을 국가가 확인 하고 보증하는 인증농산물이라면 농산물인증(등록)서로 원산지 증명할 수 있어요 관세청 농산물인증(등록)서를 원산지증명서류 로 인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어요 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원산지 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출농가 등이 제출해 야 하는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가 5종 이상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되고, 사후 원산지 검증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현재 이력추적등록 10만호(GAP 인증 4만4천 포함), 친환경농산물인증 8만7천호, 지리적표시등록 13만호 등 전국 약 32만 인증(등록)농가는 원산지 증명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게 86 87

46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새농이가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만났을 때 학교에 납품하는 농산물, 공급과 안전관리 체계 믿을 수 있어요? "학교급식이 더 맛있고 안전해졌어" Episode 학교급식 먹거리 관리 물샐 틈 없이 깐깐해졌어요 "안전한 먹거리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는것 같아" 아이들을 위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서울 00초등학교 영양교사 K씨. 바른 식생활을 가르치려면 학생들에게 농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참이었다. 마침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학교급식 관련 업무협약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How to Success 학교급식 식재로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식재료의 안전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양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첫째,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둘째, 학교급식지 원센터 확대를 위해 운영자금 지원, 셋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확대 운 영, 넷째, 학생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학교에 대한 식재료 잔류농약 245가지 성분 89

47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새농이가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만났을 때 의 분석지원을 총 7,500건 진행했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도 82개소로 확대 지정. 또한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단위로 학생 및 교사, 영양(교)사 등을 대 해 국가 인증 농산물(친환경 GAP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현재의 공급 부 족분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으로 바른 식생활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2회 이상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지원법 도 개정하였다. Plus Good News 학교급식 먹거리 관리 부처간 경계를 허물자 Thanks Together 부처간 협업으로 학교급식이 더 맛있고 안전해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서울, 경기),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2014년 7월 학교급식 안전성 제 고방안 을 수립하였다. 2014년부터 유통단계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확 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학교에 납품된 이후의 조사는 판정결과가 학생들이 섭취한 이후에 나오므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 그래서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는 부처간 경계가 없어야 한다. 빈틈이 없도록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 방안이 마련 되었으므로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학 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지 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Thanks together 2015년부터는 학교납품 이후의 조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전조사로 대 체해가기로 했다.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 아 부적합으로 판정된 생산농가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을 막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1. 학교로 납품되는 농산물 사전 안전성 조사 확대,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업무협의회 운영 2. 인증관리 제도 개선, 인증기관 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 3. 국가인증농산물(친환경 GAP) 생산을 확대 유해하고 하자 있는 식재료 납품 및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 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정보제공 포털 사이트를 구축 식 안전지킴이 업무협의회 를 확대하였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 90 91

48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그린카드 제도 연계 새농이가 환경부 등을 만났을 때 굳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골라 사야할 필요가 있나요?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입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혜택을 드려요." 저탄소 (LOW CARBON) 국가인증 받은 안전한 먹거리도 구입하고 그린카드 포인트도 적립되잖아요 Episode 와, 환경지키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도 구입하고, 포인트도 얻고! 일석삼조네요 Green Card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그게 뭔데? 농산물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그게 뭔데?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아는 소 비자들은 드물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이란 1 GAP 등 농식품 국가인증 을 받은 농산물 중에서 2 저탄소 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 생산 전 과정에 서 온실가스 를 줄인 농산물을 말한다.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한 프리미엄 농산물이다

49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그린카드 제도 연계 새농이가 환경부 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소비도 촉진시키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숙제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환경부 의 그린카드 제도 연계이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사와 신용카드사의 협조가 무엇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How to Success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소비 촉진 해법은 협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한 농가에서는 인증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유통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역으로 생산자 대신 소비자 에게 혜택을 부여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저탄소 농산물 구 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를 감축하고 인증농가 소득 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소비자가 인증 농산물을 구입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94 Thanks Together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그린카드가 만났을 때 우선, 그린카드 제도 주관기관인 환경부와의 실무회의를 거쳐 제도연계에 합의했다. 대형유통사 백화점 친환경전문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통업계의 제도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유통사별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고, 포인 트 지급률 또는 비용 부담, 제도 연계를 위한 MOU 체결 행사 등에 대한 입 장차이가 커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 지속적인 조율의 노력 끝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올가홀푸드 등과 95

50 똑똑한 만남, 스마트해진 삶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그린카드 제도 연계 새농이가 환경부 등을 만났을 때 같이 녹색소비생활 확산에 선도적인 유통기업들과 BC카드가 제도 연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드디어 2014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유통 기업-카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식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촉 진 행사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가 확산되어 안전하고 환경도 고려하는 농산물 소비문화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될 것이라는 청신호가 아닐까. Thanks together Plus Good News 농축산물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으로 매출도, 농가소득도 쑥쑥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유통기업 카드사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소비 촉진 해법을 찾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그린카드 제도를 연계해 봐 녹색소비생활 확산에 적극 참여 포인트 적립 등 회계업무 지원 그동안 그린카드 포인트는 공산품 위주의 친환경 제품 구매시에만 적립되 던 것이었다. 이번 연계를 계기로 신선농산물로 혜택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 다. 그린카드 포인트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액을 기준으로 최대 9%까 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제도 연계에 참여한 유통사에서는 저 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농가소득 향상도 기대된다. 그래서일까? 제도연계 이후 일부 유통업체의 한 달간 저탄소 인증 농산물 매출액을 분석해 보니 연계 이전보다 약 2%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1 새농이와 함께 가는 두레길 인쇄일 발행일 2015년 1월 2015년 1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편집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화 디자인 기획 컬러커뮤니케이션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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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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