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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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가이드라인 개요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 관련 서식

3 1.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 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 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訂 正 ),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破 棄 ),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集 合 物 )을 말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 74

4 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 록하는장치 5. 개인정보처리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을말한다. 6.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 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 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 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 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 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 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75

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8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 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 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 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 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76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 鑑 定 )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 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수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 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라 한 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 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7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77

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1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 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 2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 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5조(전문위원회) 1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 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 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한다)를둘수있다. 2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 議 事 )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 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및정원등)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8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 안전행정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개정 > 2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 정 > 3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제9조(기본계획) 1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안 전행정부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 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 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79

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10조(시행계획)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1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립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관계 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1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하 표준지침 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1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 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1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 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법및이영의준수에관한사항등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 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 80

10 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법 제11조제1 항 은 법 제11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 할 수 있다.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개정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 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 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협력) 1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 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1

1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82

12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3

1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 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 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刑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 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 <개정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 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84

14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 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여야 한다. <개정 >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 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1개 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5

1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 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 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 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 86

16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 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 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 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 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 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 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 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 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 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제23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7

1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 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 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 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 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 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 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1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단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 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 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2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88

18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 1. 제1항에 따라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제공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의 종류 및 내용 3. 대체가입수단의 제공 기한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 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 는 법 제24조제3항 으로, 개인정보 는 고유식별정보 로본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의 예외) 1 법 제25조제2항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 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 는아니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發 汗 室 ), 탈 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 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 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 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영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9

1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 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 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 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라한다)는영상 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 운영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 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 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 90

20 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 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 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영업소 사무소 점포 등(이하 사업장등 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 별자치도(이하 시 도 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 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같은 조 제 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4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1

2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 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로, 법 제30조제2항 은 법 제25조제7항 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방침 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사무의 위탁) 1법제25 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 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 에관한사항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지침)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및 이 영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설 치 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 다. <개정 >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1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92

22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 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 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 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 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4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서면, 전 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 이라 한다)을 말한다.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 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 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 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 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 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 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7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3

2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 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 이라 한다)의 성명(법인 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및그밖의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및절차 2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 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5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 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 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 여야 한다. 6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 업양도자등 이라한다)가과실없이제1항에따른방법으로법제27조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 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 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94

24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 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 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 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 을 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 치 등 물리적 조치 2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5

2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 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1 법 제30조제1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 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 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 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같은 조 제2 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1 법 제31조제2항제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6

26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 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 위공무원 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 長 )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 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 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 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 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 무원 바. 시 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 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7

2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 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 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 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3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 설 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 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 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 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 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2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 3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 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 98

28 3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 정 > 4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 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 5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 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 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말한다. 1.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 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 서 구축 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 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 보파일 3.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 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1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이하 영향평가 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 2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및그위험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3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 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 4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9

2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5 안전행정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6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 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 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 가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 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 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 보호컨설팅 업무 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100

30 2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 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1. 평가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5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1

3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 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밖에법또는이영에따른의무를위반한경우 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1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 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밖에법및이영에따라필요한조치또는의무위반요소에관한 사항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 102

32 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 을 분석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 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용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 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 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 정 >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개 선이 필요한 사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3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 정 >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1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2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 화진흥원 이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 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라 한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 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 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3

3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3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 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 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4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 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 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 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조치를한후지체없이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 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 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 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 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 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 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1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4

34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2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 람요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 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 3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0일을 말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 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 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 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 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 평생교육 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 한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연기 및 거절)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 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 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안전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5

35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1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 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 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 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 에게 정정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 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 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개정 >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 1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 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 정 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결과 통 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 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안 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06

36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 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 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 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 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1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행정부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 조에 따른 정정 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 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 에게 하게 할 수 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 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7

37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할수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 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 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 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 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 삭제의 요구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 등요구 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 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할수있는경우에는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 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 를내게할수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108

38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1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있다. 2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 정부 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설치 및 구성) 1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調 停 )을 위하여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09

3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 명한다. <개정 >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6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둘수있다. 이경우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7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안전행정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 정 > 9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 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제50조(사무국 등) 1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위 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 를 처리한다. 2 법 제40조제8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 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 정 >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10

40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 이라 한다)의 심의 의결 에서 제척( 除 斥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 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1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11

4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 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 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 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4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 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112

42 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 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 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 訴 )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1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2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1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 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 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 야한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 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 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 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 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 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 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 록권고할수있다. 6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 관 계 법 령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13

4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서 제외한다. 7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1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 을 준용한다.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 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 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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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pyrus PDF Document RE 2 2012 _ 13 G >> CONSUMER 2 2012-2013 / 14060 9 788992 695596 ISBN 978-89-92695-59-6 ISBN 978-89-92695-57-2 2012-2013 GLOBAL CONSUMER GLOBAL ISSUE 1 GLOBAL CONSUMER 2 GLOBAL MARKET 3 GLOBAL DESIG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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