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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ook Vol.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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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전 읽어주는 남자 글. 서대교 교수(경북지부 안전교육부) 2016년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려주세요! 올해부터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 신설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 야 간 통행 관련 규정 과적 및 적재불량 시 운전면허 행정 처분 규정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조정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시 처벌 강화 등 여러 법규가 신 설 변경된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절취선 (뜯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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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 신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가끔 스텔스 차량(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 량)을 만난다. 뒤늦게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가 놀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야간에 산책을 하거나 길을 걷다가 등화장치 없이 빠르게 운행하는 자전거를 만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 을 지키기 위해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 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과적 및 적재 불량 시 행정처분 규정(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의2) 현재 화물자동차의 불법적 과적 행위, 적재 불량에 대해 규제 및 처벌(범칙금 5만 원)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 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해 화물자동차 과적행위를 예방하려 했지만, 입법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변경돼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됐다. 절취선 (뜯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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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8-7660 현장교사와 동부도서관이 선정한 서평자료집 2015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맛보기 제12집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D A E G U M E T R O P O L I T A N D O N G B U L I B R A R Y 발 간 사 현대사회를 이끌고 지배하는 것은 정보와 창의적 기술입니다. 그 중심에 오랫동안 책이 자리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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