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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얻을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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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글 오직 한길만 보며 묵묵히 걸어온 세월, 이제 제 2인생의 행복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고객님의 앞날과 함께할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고객님의 봉사와 희생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퇴직과 함께 새로이 연금고객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님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열어 가실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새로이 연금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도움을 드리고자 알아두면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와, 봉사와 나눔을 통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지원하는 퇴직공무원지원센터 소개 등 퇴직공무원 지원서비스(고객 사랑방)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모쪼록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가 연금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공단은 연금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고객님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4 공무원연금 서비스 헌장 우리공단 임직원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 서비스기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01 고객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 다양한 연금 복지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통해 고객의 평생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03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정하여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5 C o n t e n t s 제1장 공무원연금 이야기 01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8 02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9 03 기금의 조성과 운용 10 得 04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11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01 퇴직연금 14 - 연금 지급정지(전액, 일부정지) - 연금과세 02 유족연금 23 - 유족이란? - 유족연금 감액 -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지급 03 연금의 지급일과 지급 방법 연금액 조정 수급권 보호(양도 압류 담보 불가) 신분, 주소변동 신고 해외이민 및 국적상실시 연금수급 방법 연금증서와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발급 월간<공무원연금> 소개 연금수급자 가계자금 대출알선 건강보험 가입 39

6 제3장 고객사랑방 01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G-시니어 후생복지시설 제휴복지서비스 50 제4장 부록 01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콜센터 안내 각종서식 유족연금승계신청서 55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56 장해진단서 57 유족대표자선정서 58 연금청산청구서 59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60 재임용 재퇴직신고서 61 소득신고서 62 연금일부지급정지조정 해지신청서 63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64 연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65 성명 주소 등 변경신고서 66 공무원연금 해외송금신청서 67 신상신고서(해외수급자) 68 제증명 발급신청서 69 - 연금수급증 - 급여지급사실확인서 - 퇴직(유족)연금증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공무원대부(상환)사실확인서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제1장 공무원연금 이야기 공직자라는 자부심으로 쉼 없이 앞만 보며 달려온 날들. 이제 새로운 행복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설렘 가득한 그 길에 공무원연금이 든든한 힘으로 동행하겠습니다. 01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02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03 기금의 조성과 운용 04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8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01 공무원연금제도는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장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직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영리목적 또는 직무의 특수성에 따른 겸직 금지 사항을 준수한 퇴직공무원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노후생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8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9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02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그 운용주체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행정부 연금제도의 관장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연금제도,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급여 등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사업 집행 비용징수 및 급여지급 기금증식사업 후생복지사업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공무상 재해여부 및 장해등급 결정 연금취급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기여금 징수, 급여사유 확인 제1장 공무원연금 이야기 9

10 기금의 조성과 운용 03 부족한 급여지급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입금으로 퇴직공무원의 연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당 연도의 수입금에서 그해의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수입 공무원 기여금 국가(지자체)부담금 보전금 지출 연금급여 퇴직수당 등 10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1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04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 현직 공무원의 연금 관련 정보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G-시니어, 제휴복지홈페이지, 시설홈페이지)등을 회원통합 함으로써 ONE ID ONE PASS 즉, 하나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공단의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고객맞춤형 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만 하시면 연금정보 조회에서 퇴직 후 사회참여활동 정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연금보기 퇴직 후 사회참여 시설 및 제휴복지서비스 연금정보조회, 주소 및 연금수급계좌 변경, 민원서류 발급 등 공직의 경험을 활용한 봉사활동, 일자리, 교육정보 열람 및 지원 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남원상록골프장, 김해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예약 및 건강검진, 쇼핑몰 등 다양한 제휴서비스 이용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공무원연금 이야기 11

12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고객맞춤형 서비스 퇴직 후 사회참여 활동에서부터 골프장 예약, 숙박예약, 제휴이벤트, G-시니어, 커뮤니티 사이트로 한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연금보기 연금수급 관련 정보조회, 주소 계좌변경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12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13 得 得 得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제2의 행복한 삶을 열어 가는 길, 알아두면 도움이 될 연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는 걸음마다 한가득 기쁨을 담아 다가올 앞날을 밝게 비춰드릴 불빛이 되겠습니다. 01 퇴직연금 - 연금 지급정지(전액, 일부정지) - 연금과세 02 유족연금 - 유족이란? - 유족연금 감액 -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지급 03 연금의 지급일과 지급 방법 04 연금액 조정 05 수급권 보호(양도 압류 담보 불가) 06 신분, 주소변동 신고 07 해외이민 및 국적상실시 연금수급 방법 08 연금증서와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발급 09 월간<공무원연금> 소개 10 연금수급자 가계자금 대출알선 11 건강보험 가입 제1장 공무원연금 이야기 13

14 퇴직연금 행복한 노후의 시작! 01 그 출발선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의 산정과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그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 이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없는 경우)이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연금지급연령(65세)에 도달된 때부터 지급합니다. 연금지급 연령 이전 연금수급이 가능한 경우(2010년 이후 임용자)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 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직제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장애상태(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제7급)가 된 때 1995년 이전 임용자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한 때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고,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 2000년 말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1996년 이전 임용자)으로서 2001년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다음의 연도별 연금지급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1996~2009년 임용자 60세에 도달한 때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에 도달 하여 퇴직한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퇴직한 때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제7급에 해당될 때 14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15 퇴직 연도별 연금지급 연령 연도별 연령 연도별 연령 연도별 연령 2001년~2002년 50세 2003년~2004년 51세 2005년~2006년 52세 2007년~2008년 53세 2009년~2010년 54세 2011년~2012년 55세 2013년~2014년 56세 2015년~2016년 57세 2017년~2018년 58세 2019년~2020년 59세 최초 연금액 산정 A기간과 B기간의 산정액을 합한 금액 A + B A기간 (2009년 이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연수 x 2/100) 20년 미만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2.5%) B기간 (2010년 이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x 재직기간 x 1.9%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평균보수월액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법개정 당시 3년간 보수월액(2007년~2009년)을 퇴직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현재가치 환산: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변동률 또는 매년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15

16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을 받기를 원할 때에는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직역연금기간) 가입기간 20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각각 연금 수급을 할 수 없을 경우 공적연계연금신청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가입 충족시 각각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공무원연금 19년 6개월 + 국민연금 6개월 = 20년 가입 공무원연금에서 19년 6개월분 연금으로 지급(공무원연금법 적용 산정) 국민연금에서 6개월분 연금으로 지급(국민연금법 적용 산정) 연금개시월은 국민연금법 적용 16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17 연금 지급정지(전액정지) 2. 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은 정지되나요? 연금수급자가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됩니다. 전액정지 대상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된 경우에 연금은 전액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됩니다. Q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임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담당 지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우편, 팩스) 하시면 됩니다. 재임용 재퇴직 신고서 출력 공단홈페이지 민원상담 서식자료실 연금수급자용 재임용 재퇴직 신고서 책자 부록 61page 참조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17

18 연금 지급정지(일부정지) 일부정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최대 1/2)가 정지됩니다. 대상소득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 : 총수입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상 퇴직, 이자,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비대상 정지 대상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2013년 적용 평균임금월액 : 3,178,16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지액 산정방법 1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2 소득월액 : 소득금액 소득업무 종사월수 3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4 정지액 :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정지액 산정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연금일부정지금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해당연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18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19 연금일부정지 운영절차 연금일부정지액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지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정확한 소득은 다음해 10월경 국세청을 통해 확인됨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우선정지 2정산 3정산차액 환급 및 추가공제 1 우선정지(당해연도 정지액) : 건강보험공단 소득 및 본인 신고소득을 적용하여 연금 선( 先 ) 정지 2 정산(차차년 1월 정산실시) : 국세청 확정소득을 적용 정지액을 산정한 후 우선정지액과 가감 정산 3 정산차액 환급 및 추가공제 : 정산차액은 연금 지급시 일괄 환급 또는 연금월액의 1/2 범위내에서 완료시까지 공제 Q1 모든 소득이 연금일부정지에 적용되나요? A. 연금일부정지 적용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은 연금일부정지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Q2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담당 지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우편, 팩스)하시면 됩니다. 소득신고서 출력 : 공단홈페이지 민원상담 서식자료실 연금수급자용 소득신고서 책자 부록 62페이지 참조 Q3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이란 무엇인가요? A.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한 노동통계자료상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하며, 매년 3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 <연도별 일부정지 적용 평균임금월액>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047,336원 3,018,720원 3,178,160원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19

20 연금과세 3. 연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공적연금 과세제도는 현직에서 기여금을 낼 때 미리 소득공제를 받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무원연금 중에는 퇴직연금만 과세대상이며, 퇴직연금 중에서도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만 세금을 냅니다. 이것을 과세대상 연금소득 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 연금액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과세기간) 총 기여금 납부월수 참고로,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연금과세 흐름 1단계 매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원천징수 2단계 당해연도 12월중 연금수급자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등) 3단계 연말정산 인적(추가)공제, 표준공제 등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차액 산출 4단계 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차감원천징수세액을 정산 (차감 또는 환급) 20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21 인적공제(2013년 현재) 공제구분 요건 공제금액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150 기본 공제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150 부양가족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 직계비속(만20세 이하) -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150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로 만70세 이상 100 장애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00 추가 공제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 만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한부모공제 ( 신설)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 출산 입양자 당해연도 출생 입양자 200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 동시 적용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받을 수 있음.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21

22 연금과세 Q1 연금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발생하나요? A.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님의 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이 700만원 이하면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나요? A. 과세대상 연금액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Q3 연금수급자도 자녀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100만원)이고, 만 60세 이상(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인 경우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본공제대상 기준 및 공제대상 여부 확인 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 로그인 연금정보 연금과세 자녀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 여부(N/Y 표시) Q4 연말정산 등 연금과세내역 및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 로그인 연금정보 연금과세 연금소득 연말정산 현황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2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02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1.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족연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조기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해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 70/100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지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1/4 (36개월-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1/36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계퇴직연금액 70/100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지급)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23

24 유족연금 청구기한 및 절차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공단(지부)에 청구 구비서류 1. 유족연금승계신청서 2. 사망자 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참고 3.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 서명시 첨부 불요) 4.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대표자선정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이거나 대표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등분지급되며, 청구인이 각각 유족연금승계신청서 작성 5.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첨부)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증명서 부 모 자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의 경우 :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의 경우 : 자(子)의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 양자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유족이 손자녀 조부모일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를 달리하였던 경우에는 부양(동거)사실확인서 (서식 : 공단홈페이지 게재) 제출 24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得)이 되는 연금이야기

25 유족이란? 2. 유족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을 말하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의 범위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자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 손자녀 공무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다만 손자녀는 父 가 없거나 그의 父 가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부모, 조부모 퇴직일 이후 입양된 부모 조부모는 제외 유족의 순위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는 최우선 선순위와 동순위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25

26 유족이란? 사망 당시 퇴직연금 수급자(공무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 대상자 배우자 자녀 부모 인정기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 자녀 부모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 자녀 부모가 아닌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했던 경우 :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Q1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제한)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혼한 배우자가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후 다시 재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인데, 재혼을 할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혼을 할 경우에는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와의 가족관계가 종결되기 때문에 수급권은 재혼 다음달부터 상실됩니다. Q3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가 있는 공무원 사망시 사망공무원의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보다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선순위와 동순위임으로 19세미만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26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27 유족연금 감액 3.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감액됩니다. 퇴직연금을 받던 중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을 받던 중 가족의 유족연금을 승계받아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액의 70%)중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유족연금액(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70%)중 1/2을 감액하여 지급 본인이 수급하는 퇴직연금의 변동 본인의 퇴직연금액은 아무런 변동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 부부연금수급자입니다. 남편 사망으로 유족연금 청구시 유족연금액은 얼마 입니까? A. 사망한 배우자의 월 연금월액이 200만원이라면 사망 다음 달부터 매월 70만원(배우자 퇴직연금월액 200만원 70% 1/2)의 유족연금이 지급 됩니다.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27

28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급여 4.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수급자가 연금개시 3년이내에 사망하여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직계비속(19세 이상의 자녀)에게 3년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3년 후 유족없이 사망한 경우에 연금은 종결됩니다.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액의 3년분 (36개월-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1/36 직계비속의 상속순위에 따른 등분지급 이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분 지급됩니다.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청구기한 및 절차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단(지부)에 청구 구비서류 1.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및 특례급여청구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족관계 증명서 3. 유족대표자 선정서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의 연금 처리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19세 이상의 자녀)도 없는 때에는 재직 당시의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 하여 퇴직연금수급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기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부친이 퇴직연금을 2년 받고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모두 19세 이상)는 저를 포함 2명입니다. 지급되는 급여가 있나요?(부친 퇴직연금은 2,000,000원임) A. 2천 4백만원이 자녀 2명에게 등분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 : (2,000,000원x36개월)x(36개월-24개월)x1/36 28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29 연금의 지급일과 지급 방법 연금은 매월 25일 고객님이 03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금의 지급일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 수령계좌의 변경 연금 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전화녹취 공단으로 전화, 신분 확인 후 변경신청 (콜센터 전화번호: ) 인터넷 직접변경 서류제출 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연금수급자 민원상담 내 연금보기 서식자료실 주소 및 계좌변경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 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인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계좌변경 가능합니다.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 신분증사본 연금수급자용 해외거주시 연금수령방법 해외에 거주하시는 연금수급자분들은 해외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지부)에 신청 1. 공무원연금해외송금신청서 1부 2. 계좌사본 1부(통장식이 아닌 경우는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29

30 연금액 조정 연금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04 적용해 인상합니다 연금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액 인상 산정방법 전년도 연금액 (1+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물가변동률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의 연금액 조정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인상하되, 2014년까지는 물가변동률과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연금액의 인상률을 ±3%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2014년까지 조정 방법 보수변동률과 물가변동률 차이가 3% 이내인 경우 : 물가변동률 적용 보수변동률이 물가변동률을 3% 초과한 경우 : 보수인상률 - 3% 물가변동률이 보수변동률을 3% 초과한 경우 : 보수인상률 + 3%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만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30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1 Q1 2013년 연금액이 200만원입니다. 2013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2%인 경우, 2014년도 연금액은 얼마입니까? A. 2,040,000원 [200만원 x (1+0.02)]입니다. Q2 연금조정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매년 1월 공단에서 연금조정에 대한 안내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의한 안내는 주민등록주소지 발송이 원칙이나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방법 변경안내 1. 전화로 변경 : 공단 콜센터 인터넷 변경 : 공단 홈페이지( 연금수급자 내연금보기 신상변동 인터넷으로는 연금월액 인상 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연금 수급과 관련된 각종 신상변동 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1

32 수급권 보호 (양도 압류 담보 불가) 연금은 양도하거나 05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 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며 압류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연금액 150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0원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연금월액-150만원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연금월액 1/2 600만원 초과 연금월액-(300만원+600만원 초과액의 25%) 이와 같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 재산권과 다르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금수급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대법원 선고 98다50340 판결) 32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3 신분, 주소변동 신고 06 주소 및 신분변동(사망이나 재혼)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 이전될 경우에는 공단으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수급자 신상변동 신고( ) 연금수급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적용기관에 임용되는 등 기타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해외수급자 신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수급이 일시중단 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 서는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 사항 신고 대상 신상 변동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연금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가족) 가족 및 친족 가족 법정대리인 *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식 : 공단홈페이지 민원상담 서식자료실 연금수급자용 서식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3

34 신분, 주소변동 신고 Q1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더라도 연금수급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수급자가 사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이사로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직접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공단 홈페이지( 연금수급자 내연금보기 연금정보변경 코너에서 주소, 전화번호, 계좌변경 등 고객님의 연금정보를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고객님 연금수급에 관한 모든 정보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34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5 해외이민 및 국적상실시 연금수급 방법 해외이민 또는 국적을 상실했을 때 07 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에 갈음하여 연금연액의 4배(4년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이민의 경우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 국적상실의 경우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해외이민 또는 국적상실 이전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구비서류 공단(지부)에 청구 1. 퇴직 유족 장해연금 청산청구서 2. 출국예정증명서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이민의 경우) 3.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상실의 경우) 4.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 한함/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Q 내년에 이민을 가는데 연금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요? A. 이민을 가셔도 연금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해외 계좌를 통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국외거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때 해외체류(생존)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망, 결혼, 이혼 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일시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거주 신상신고 제출서류 1. 해외거주신상신고서 1부 2. 첨부서류 [해외거주시 : 첨부서류 중 1택] 재외국민등록부(영주권자), 거주사실확인 및 거주증명서(시민권자) 병원진료확인서, 최근 1개월내 발행된 해외은행계좌 첫 페이지 사본(Bank Statement) [국내 거주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해당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공단 내방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5

36 연금증서와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발급 연금증서와 급여지급사실 확인서를 08 발급해 드립니다 연금수급자는 필요할 경우 공단 컨택센터 및 지부에서 연금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증서 연금수급자에게는 최초 급여 지급결정시 연금증서를 발급하여 자택으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증서가 분실 및 훼손된 경우에는 공단 콜센터( ) 또는 지부로 연 락을 주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연금수급증 휴대하기 간편한 연금수급증 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공무원연금수급증 연금수급증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에 인적사항 및 증서번호가 표시됩니다. 공무원후생 복지시설(상록회관 영업장, 호텔, 리조트 등)을 이용시 우대 할인서비스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연금수급자 또는 가족의 해외여행이나,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에 필요한 급여지급사실확인서(영문 포함) 도 본인여부만 확인이 되면 공단 컨택센터 및 지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종 확인서(연금증서 제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자 내연금보기 연금정보 연금수급사항 민원 서류 발급) 36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7 월간<공무원연금> 소개 행복한 연금생활의 동반자, 09 월간<공무원연금>을 소개합니다 월간 공무원연금 지는 연금제도 및 공단경영의 최신 소식과 건강, 여행, 생활법률, 재테크 등 노후생활에 필요한 각종 유익한 정보와 연금수급자들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월 1,000원이며, 신규연금수급자는 퇴직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무료로 우송해드리고 계속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4개월이 되는 달 연금지급액에서 그 해 연말까지의 구독료를 공제 합니다. 공무원연금 지 구독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소통실(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7

38 연금수급자 가계자금 대출알선 가계자금 대출을 알선해 10 드립니다 연금수급자가 가계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 및 이율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이율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연금수령 은행과 상담(대출금액 및 이율)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은행 대출기간 신청절차 상환방법 구비서류 현 재 연금을 수령하시는 은행에 연금수급자 신용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연금수령계좌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최장 5년(상환금액이 월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협약금융기관(연금수령금융기관)에 신청 원리금 균분상환 급여사실확인서, 신분증, 연금수령 통장 급여사실확인서 발급은 공단 컨택센터( ) 또는 지부로 신청 기타사항 취급은행 연급수급자는 무보증 신용대출이 원칙이지만,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등의 이유로 만 65세 이상의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NH농협중앙회(단위농협 제외),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전북 등 9개 금융기관 38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9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은 당연가입제도로 11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격에 변동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 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 당시 기관에서 자격상실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취득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증이 발송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직장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시면 자격 변동일로부터 피부양자로 취득되어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동거여부 및 부양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2장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39

40 건강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부양자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제외 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소득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연간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초과한 경우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유족연금, 장해연금 제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41 제3장 고객사랑방 소중한 순간, 새로운 시간들.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걸어오신 길에 감사를, 새로운 출발에 축하를 전하며 가는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01 퇴직공무원지원센터 02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G-시니어 03 후생복지시설 04 제휴복지서비스

42 퇴직공무원지원센터 01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공직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상담 교육 사회참여정보 제공 연금 및 은퇴생활상담 변화관리 및 심리상담 사회참여 활동지원 교육 배움과 나눔 정보화, 문화 생활강좌 등 상담, 교육, 사회참여 지원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자원봉사, 소년원 교과지도 등 행복나눔 기부참여 1. 상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 연금상담 연금액 일부정지, 연금소득과세, 연말정산, 유족연금승계, 연금지 구독, 계좌변경 등 은퇴생활상담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상담사가 개인별 경력, 진로 상담 및 건강관리 등 생활전반 상담 42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43 2. 교육 사회참여지원 교육과 배움과 나눔, 찾아가는 생활강좌 등 퇴직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구분 사회참여지원 배움과 나눔 과정 정보화교육 찾아가는 생활설계 문화강좌 등 전문일자리 등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과정 동화구연, 미술심리, 종이접기 등 교육 후 재능나눔을 위한 기초 또는 전문(자격증)과정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정보화 교육과정 건강, 재무 등 은퇴 후 행복한 노후설계에 필요한 교육과정 주말농장, 수지침, 문화탐방 등 취미 소양과정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재료비, 자격시험 응시료 등은 본인 부담 교육일정 상반기(3월 모집) : 4~7월 하반기(8월 모집) : 9~12월 세부내용은 G-시니어( 및 각 지역별 퇴직공무원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퇴직공무원지원센터 연락처 지역 서울(서울 경기 인천) ~3 부산(부산 울산 경남) ~3 대전(대전 충남 충북 세종) ~7 광주(광주 전남) ~30 대구(대구 경북) ~3 강원(강원) ~4 전북(전북) 제주(제주) 연락처 제3장 고객사랑방 43

44 퇴직공무원지원센터 3. 사회참여 정보 제공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담, 진단, 교육 등을 실시한 후 본인의 보유 재능에 적합한 사회참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초기상담 전문상담 교육 사회참여지원 사후관리 방문 전화 일반상담 집단상담 심층상담 일자리 사회공헌 단기특강 자원봉사, 적합 일자리 매칭 모니터링 G-시니어( 이력서를 등록하면 직업상담사가 전화를 드려 초기상담을 진행합니다. 4. 사회참여 활동 지원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재능이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지원합니다. 자원봉사 어린이보행안전지킴이 신 소외계층 사회적응지원 소년원학교 학생지도 정부 지자체 사업참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하교지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정규교과지도 및 인성지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공헌 활동 참여 상록자원봉사단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가입) 퇴직공무원단체 봉사단 지부 상록자원봉사단 공무원연금공단 봉사단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4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45 행복나눔을 위한 기부 참여 퇴직공무원이 기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퇴직공무원 기부금모금 퇴직공무원 기부신청 기부금 모금 기부금활용 협의체 구성 퇴직공무원 + + 취약계층 지원 기부방법 G-시니어에서 기부신청서를 다운 받아 내용 작성 후 퇴직공무원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제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1길 39(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 6층 사회공헌 사업본부( , 3042) 공단 퇴직공무원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는 p.43 참조 제3장 고객사랑방 45

46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G-시니어 02 퇴직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종합포털 G-시니어가 있습니다 G-시니어( 퇴직공무원 사회참여지원 종합포털 시스템입니다. 주요기능 사회참여 교육정보 커뮤니티 1365자원봉사포털과 워크넷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보다 알찬 자원봉사, 일자리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참여 정보 조회 후, 직접 참여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조회, 참여 신청후 수료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니어클럽, 문예마당 등 참여공간을 제공합니다. 활용방법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하면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전문상담사가 사회참여 관심분야에 대한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46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47 주요 서비스 안내 고객 로그인 전후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내 연금보기 서비스 퇴직급여 신청 서비스 상담예약신청 서비스 이력서 관리 서비스 기부참여 서비스 협약기관 지원서비스 G-시니어 메인화면 봉사 및 기부참여 정보제공 외부시스템 연계를 통한 사회참여 정보 제공 봉사활동 소식지, 연금수급자방 등 각종 정보제공 제3장 고객사랑방 47

48 후생복지시설 전 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03 후생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천안상록리조트 천안상록리조트는 중부권 최대의 종합휴양시설로서 대중 골프장, 가족호텔 및 유스호스텔, 아쿠아피아 및 놀이공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이용할 경우 에는 시설에 따라 30~40% 정도 우대할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57 주요시설 퍼블릭코스 27홀, 가족호텔(100실), 유스호스텔(108실), 연수시설, 아쿠아피아(실내 실외), 놀이공원, 눈썰매장,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잔디구장,영어체험학습장, 테니스장, 배구 농구장 등 문의 (천안) / (서울예약사무소) 홈페이지 화성상록골프장 화성상록골프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중골프장으로서 자연 지형, 수목, 바위 등 산악지형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낸 친환경 골프장입니다. 모든 홀이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을 볼 수 있으며, 아일랜드홀 등에서는 도전과 스릴을, 원앙홀에서는 호수와 암석과 벙커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아름다운 골프장입니다.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 60번길 80 주요시설 퍼블릭코스 18홀,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 문의 홈페이지 48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49 남원상록골프장 남원상록골프장은 지리산 바래봉에서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관과 코스 주변의 깊고 수려한 소나무 숲에서 품어 나오는 피톤치드로 일상에 지친 플레이 어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풍악산 계곡을 가로지르는 몽룡코스는 도전적인 남성적 산악형 코스이고 드넓은 호수와 코스를 따라 흐르는 시냇물이 어우러지는 춘향코스는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여성적 코스로서 풍악산의 자연경관을 원형 그대로 살린 대중골프장입니다. 위치 전북 남원시 대산면 월계길 11 주요시설 퍼블릭코스 18홀,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 문의 홈페이지 수안보상록호텔 수안보상록호텔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소백산맥의 조령산 북서쪽 산록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인 휴양지로서 내륙의 바다 충주호, 송계계곡, 단양8경, 탄금대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천혜의 온천 휴양지입니다. 위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22 주요시설 객실(101실), 그랜드홀, 세미나실(대 중 소), 한 양식당, 커피숍, 지역특산품매장 문의 ~8(충주) / ~2(서울예약사무소) 홈페이지 제3장 고객사랑방 49

50 제휴복지서비스 제휴복지서비스를 통해 04 일상생활의 혜택을 누리세요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의 편리하고 효과적인 제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쇼핑몰, 여행, 숙박 등 분야별 업체와 제휴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및 방법 이용대상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제휴에 따른 이용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이용방법 온라인 업체 공단홈페이지 로그인 ( 주요사업 (제휴복지서비스) 제휴복지 서비스 해당업체 클릭 오프라인 업체 이용 시 공무원증이나 공무원연금제휴카드 제시 제휴회사 삼성, 신한, 외환, 농협, 국민, 현대, 롯데, 비씨(기업, 우리, 대구, 부산) 공무원연금(증) 제휴신용카드 발급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 제휴복지서비스(카드) 코너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전국 해당 은행, 카드사 지점에서 신청 가능 50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51 제휴서비스 여가활용 구분 제휴사 문의전화 우대조건 해외/국내여행 모두투어 해외 7~8% 할인, 제주 7% 할인 코레일관광개발 패키지 7% 할인, 테마여행 10% 할인 롯데관광개발 국내 3~5% 할인, 패키지 5~7% 할인 하나투어 해외/국내 3% 할인 항공 이스타항공 주중 10%, 주말 5% 할인 숙박 레저 숙박예약 대행 국내/ 해외여행 콘도/ 호텔/ 펜션 호텔조인 온라인 판매가의 5% 할인 인터파크투어 온라인 판매가의 5% 할인 해운대센텀호텔 객실료의 56~72% 할인 수안보상록호텔 (공단직영) 천안상록리조트 (공단직영) 주중 50%, 주말 30% 할인 평균 40% 할인 보훈휴양원 평균 48% 할인 설악아이파크콘도 ~77% 할인 제주로베로호텔 평균 40% 할인 경주코오롱호텔 평균 56% 할인 대전인터시티호텔 평균 40% 할인 단양관광호텔 평균 10% 할인 제너두둔내펜션 평균 45% 할인 경주교육문화회관 ~6 평균 45% 할인 오색그린야드호텔 평균 34% 할인 설악교육문화회관 평균 45% 할인 대명콘도 ~64% 할인 한화콘도 ~64% 할인 라마다프라자제주 객실 50~60% 할인 목포현대호텔 객실 10~30% 할인 온양관광호텔 주중 40%, 주말/공휴일 30% 할인 교원스위트호텔 객실 36~64% 할인 힐스파이브펜션 평균 40% 할인 풍림리조트 평균 60~70% 할인 오크밸리리조트 평균 75% 할인 숲속의요정펜션 평균 30% 할인 천안상록리조트 이용료 40% 할인 스파로 온라인 판매가의 7% 할인 덕산스파캐슬 본인 40%, 동반가족 3인 30% 할인 제3장 고객사랑방 51

52 제휴복지서비스 건강관리 구분 제휴사 문의전화 우대조건 안경박사 % 할인 안경/보청기 금강보청기 % 할인 룩옵틱스 % 할인 꽃배달 실버용품 가정친화 구분 제휴사 문의전화 우대조건 우체국꽃배달 % 추가 마일리지 적립 가든플라워 구매가격 15% 적립, 축하적립금 1만원 실버스핸드 도매가의 5~15% 할인 상록케어 시중가 대비 10~20% 할인 자기계발 구분 제휴사 문의전화 우대조건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 YES 사용액 5% 추가 포인트 적립 인터파크도서 기타 인터넷 쇼핑몰 구분 제휴사 문의전화 우대조건 이마트몰 % 할인쿠폰 1매, 7% 1매, 5% 2매, 무료배송권 2매, 2% 적립 AK몰 인터넷 최저가 판매, 1.5% 추가 할인 비앤비프로 인터넷 최저가 판매, 2% 추가 할인 휴대폰 KT 시중가 대비 33% 추가 할인 상조서비스 현대종합상조 기본형 : 시중가(350만원) 대비 33% 할인 고급형 : 시중가(450만원) 대비 27% 할인 제휴서비스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53 제4장 부록 01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콜센터 안내 02 각종서식 유족연금승계신청서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장해진단서 유족대표자선정서 연금청산청구서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재임용 재퇴직신고서 소득신고서 연금일부지급정지조정 해지신청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연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성명 주소 등 변경신고서 공무원연금 해외송금신청서 신상신고서(해외수급자) 제증명 발급신청서 - 연금수급증 - 급여지급사실확인서 - 퇴직(유족)연금증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공무원대부(상환)사실확인서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54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콜센터 안내 공무원연금 콜센터 및 지부안내 공무원연금 상담전화 공무원연금에 관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국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시내전화요금) 을 눌러주세요. 전문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부별 연락처 구분 주소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지부 (부산 울산 경남) 대전지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지부 (광주 전남) 대구지부 (대구 경북) 전북지부 (전주 전북) 강원지부 제주지부 재해보상실 (우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6층<서울상록회관내> (우 ) 부산 동구 조방로 4(범일동) <부산상록회관내> (우 ) 대전 서구 둔산서로 69 한국야쿠르트빌딩 5층 (우 )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47 (농성동) <광주상록회관내> (우 ) 대구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우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사내> (우 )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우 ) 제주시 중앙로 165(이도일동) 제주상록회관 3층 (우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13층 (서울남부) (서울북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55 유족연금승계신청서 [제301호 서식] (앞쪽) 제4장 부록 55

56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제302호 서식] (앞쪽) 56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57 장해진단서 제4장 부록 57

58 유족대표자선정서 [제105호 서식] (앞쪽) 58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59 연금청산청구서 [제303호 서식] (앞쪽) 제4장 부록 59

60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제304호 서식] (앞쪽) 60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61 재임용 재퇴직신고서 [제305호 서식] (앞쪽) 제4장 부록 61

62 소득신고서 [제307호 서식] (앞쪽) 62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63 연금일부지급정지조정 해지신청서 [제306호 서식] (앞쪽) 제4장 부록 63

64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64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65 연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제309호 서식] (앞쪽) 제4장 부록 65

66 성명 주소 등 변경신고서 [제312호 서식] (앞쪽) 66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67 공무원연금 해외송금신청서 [제313호 서식] (앞쪽) 제4장 부록 67

68 신상신고서(해외수급자) [제308호 서식] (앞쪽) 68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_ 득( 得 )이 되는 연금이야기

69 제증명 발급신청서 [제502호 서식] (앞쪽) 제4장 부록 69

70 MEMO

71

72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얻을 득 발 행 처 공무원연금공단 발 행 일 디자인 인쇄 디자인크레파스 이 책의 전문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G-시니어(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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