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제도 토론회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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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09년 7월 14일(화) 14:00~17:00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세부일정 P r o g r a m 사회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_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Session1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14:10~14:30 발제 _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Session2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14:30~14:50 발제 _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Session3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14:50~15:10 발제 _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15:10~15:20 휴식 Session4 종합토론 15:20~16:20 지정토론 (각10분)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윤성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나호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 시인)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최성규 (한국미술협회이사, 한국화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16:20~16:30 휴식 16:30~17: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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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C o n t e n t s Session1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5 Session2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27 Session3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49 Session4 종합토론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75 윤성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79 나호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 시인) 87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89 최성규 (한국미술협회이사, 한국화가) 93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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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ssion1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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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술인 복지모델에 적정 수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된다면, 거기에 가입하는 개별 예술인의 가 입 자격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입 대상 범위도 분명하게 한정되어 야 할 것이다. 예술인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는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처럼 답 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예술의 범위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듯 예술인의 범위 또한 시 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조건에서 예술인, 직업으로서 의 예술인의 범위를 한정해 본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1. 예술인 복지모델의 가입 대상 범위 가. 장르별 접근과 예술인 복지모델 대상 범위 예술 장르는 예술 활동의 산물인 작품의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분류체계이다. 물론 활동 과정의 특성 또한 반영되지만 주된 기준은 표현의 수단이나 매체이다. 문자 및 언어를 다양 한 지면(온라인 지면 포함)을 통해서 존재화 하고 서점이나 도서관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 어지는 것이 문학이라면,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은 오리지널 작품이 전시장이나 개인 소 장가의 손을 건너다니면서 향유된다. 연극은 무대(마당을 포함)에서 배우의 실연을 통해 관 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화에서 배우의 실연은 다른 풍경이나 사 물과 함께 카메라에 포착된 후 편집과 복제를 거쳐 스크린(다른 재현 기구 포함)을 통해 관 객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텍스트의 원본성과 복제성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문학 과 영화는 복제가 가능하고 또 그래서 산업화의 영역에 가깝다. 반면 연극과 미술은 원본성 을 유지하는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화에 취약한 장르라 할 수 있다. 장르별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 또는 그 산물이 예술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일 이다. 역사적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을 예술의 영역으로 보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근대의 산물인 사진이나 영화, 대중가요 등도 이미 예술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문예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 을 정의하면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8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9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의 10개 장르를 열거식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합리적 분류 체계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예술계 또는 우리 사회가 수 용하는 장르 체계이자 예술의 범위로 현실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예술인 복 지모델의 가입 대상을 논의할 때 예술의 범위는 일단 문예진흥법상 10개 장르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10개 장르는 잠정적이나마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문학 문학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시나리오, 드라마극본 시각예술 공연예술 대중예술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디자인 공예 미디어아트 연극 음악 무용 국악 회화, 조각, 설치미술 사진 건축 극만화, 카툰 제품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다지안, 북디자인, 웹디자인 목공예, 석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 미디어아트 연극, 뮤지컬, 마임, 인형극 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국악, 전통예능 곡예 곡예, 마술 *공연법 비보이 넌버벌 퍼포먼스 총체극 이벤트 영화 연예 <표1> 예술의 장르 구분 비보이 마셜아트, 타악퍼포먼스 총체극 패션쇼 영화 대중음악, 텔레비전드라마, 라디오드라마, 코미디, 개그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9

10 <표1>은 10개 장르와 만화, 디자인, 공예, 미디어아트, 곡예, 비보이, 넌버벌 퍼포먼스, 총체극 등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르를 생각나는 대로 첨가하여 본 것이다. 이 가운 데 곡예는 공연법에 의해 공연 장르 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그 외는 다른 장르와 병 렬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하위로 포괄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과연 예술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연예 장르의 경우 그 주된 활동 공 간이 방송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이나 영화와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 활용 형태는 다른 장 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연예 라는 용어 대신 방송예술 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구분이 될 수도 있겠다. 한편 법에 의한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새롭게 생겨나는 예술 장르를 어떻게 포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예진흥법 제2조 미술의 경우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디자인과 공예는 예술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 게 된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공예는 산업과 분리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어느 부분은 예술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어느 부분은 산업의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흔히 예술적 목적을 가지고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의 일부로 판단 하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술의 영역에 해당하고, 도 자기 공장 디자인실에 근무하면서 사용 종속 관계 속에서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면 이를 예술 영역 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산업화의 주변에서 독립적으로 이루 어지는 디자인 및 공예 활동만을 예술로 규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건축의 경우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건축물 자체는 예술로 인정하지만 건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예술 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 대상과 소재가 무엇이든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디 자인 활동은 모두 예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몇 가지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이 아니고 예술계 내부의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부분이다. 그 사 회적 합의가 명시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다. 하나의 관행을 만들고 그 관행의 일부를 법체계 에 반영하는 정도의 상황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외국의 예술인 통계를 보면 디자인과 공예를 예술 분야에서 다루는 사례가 많다. 또 문예 진흥법 제2조에 있는 응용미술 조항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디자인과 공예를 예술의 범주에 넣는 것을 원칙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화나 곡예 등도 마찬가지이다. 10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11 다만 이 문제를 예술인 복지모델과 관련지어 바라본다면, 우선 10개 장르를 대상 범위로 하여 출범을 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실용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직업별 접근과 예술인 복지모델 대상 범위 예술 활동 과정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향유하는 과정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다. 이 구조에서 예술인은 주로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제반 과정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 즉 직무(job) 내용과 직능(skill)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직업 (occupation)이다. 직업은 개인별로 나누어지는데, 연극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극작가, 연극연출가, 연극배우, 무대감독, 무대미술가, 무대조명디자이너, 무대음향디 자이너, 무대기계조작원, 무대조명기구조작원, 무대음향기구조작원, 무대의상디자이너, 소품 디자이너, 무대의상 및 소품 관리원, 공연기획자, 마케터, 하우스매니저, 예산 및 회계 담당 자 등등이 있다. 그 외 직접적으로 연극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연극평론가, 연극교육가 등도 있다. 여기에서 예술인의 범주에 드는 인력은 가장 협의로 보면 극작가와 연출가, 배우라고 할 수 있다. 극작가의 경우를 창작예술가라 하고, 연출가와 배우를 실연예술가로 구분할 수 있 다. 그 외의 직군은 기획 및 경영 지원 인력, 무대 기술 지원 인력, 행정 지원 인력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예술인 범주에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무대미술가나 무대조명디자이너, 무대음향디자이너, 무대의상디자이너 등은 실제 연극 작품의 예술적 창조에 참여하므로 창조예술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제작 현 실에서 무대미술가를 제외하면 기구조작 업무와 디자인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만 기본 방향에서 디자이너 의 경우 그 직무의 성격상 예술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를 제외한 지원 인력을 예술인이 아니라고 규정한다면, 이들은 예술인 복지모델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공연예술의 경우처럼 작품 제작 과정에 밀착되어 있는 제작 지원 인력이 복지모델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얘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11

12 기는 아니다. 그 대상 여부는 복지모델 프로그램의 설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 공연예술 분야의 앵떼르미땅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공연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제 도 가입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연극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았지만 이를 예술 전체로 확대해 보면, 예술인은 작가나 화 가, 작곡가처럼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해 내는 창작예술가와 배우나 연주가, 무용가처럼 창 작예술가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을 재현하는 실연예술가의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 독이나 연출가로서 작품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실연예술가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와 실연자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나름의 유용성이 있는 분류라 할 수 있다. 안무가와 같이 저작자의 기능도 하고 동시에 연출자와 유사한 실연자의 기능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무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 분류된다. 예술 작품의 제작 및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군을 예술인이라 정의할 때,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자로 가 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이다. 직업별 접근에서 또 하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을 예술인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현장에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인 력보다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인력 가운데 대학 예술학과 교수는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 동이 주된 직무지만, 예술 현장에서의 창작이나 실연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그룹 이다. 이들은 실제 주요한 예술계 흐름을 리드하고 있는 핵심 그룹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들을 배제하고 예술인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고교 예술과목 교사는 교육에 주로 종사하고 창작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사설예능학원에서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이 숫자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이 그룹 또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 활 동에 집중하고 있는 편이다. 다음으로 예술계에서의 활동과 예술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 는 그룹이 있다. 예술 강사 라 불리는 그룹이 그들이다. 따라서 예술 교육에 종사한다 하여도 각각 하는 일과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일괄하여 논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예술 교육 종사인력을 예술인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예술인 복지 모델 가입 대상으 로 포괄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장르 범위 설정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논 의를 필요로 한다. 장르별 접근보다 직업별 접근을 하게 되면 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등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경우 통일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외국의 배우 12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13 조합과 같이 활동 공간이 무대이든 방송이든 스크린이든 연기자로서의 동일 직무를 수행하 는 직업인들끼리 동업자 조직 의 결성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 범위(안)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예술의 범위 설정과 복지모델 프로 그램의 성격 규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단순히 논리나 개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 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입 범위 확정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장르에서는 문예진흥법 제2조 규정에 근거한 10개 장르로, 직업에서는 창작예술가 와 실연예술가에 한정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정하여 추진하면서, 대상 장르의 확장과 직군의 확장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면서 제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0개 장르 예술인을 한국표준직업분류2007 에 기초하여 9개의 직업군으로 재구성하 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13

14 <표 2>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이 되는 전문 예술인(1) 번호 직업군 예시 직업 관련 장르 비고 1 작가 (2811)(2812)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극작가, 드라마 작가, 구성작가, 시나리오 작가, 코미디 작가, 문학 번역가, 영상 번역가(11) 문학, 미술, 영화, 연예 창작예술가 2 시각예술인 (2841)(2842) (2843)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4) 미술, 사진 창작예술가 3 건축가(23111) 건축사(1) 건축 창작예술가 4 작곡가 (28451) 작곡가, 국악 작곡가, 편곡가, 국악 편곡가, 관현악 편곡가, 음악 각색가(6) 음악, 국악 창작예술가 5 감독 및 지휘자 (2831)(28451) 연극 연출가, 영화 감독, 방송드라마 프로듀서, 예술감독, 지휘자,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7) 연극, 음악, 국악, 영화, 연예 실연예술가 6 배우 (2832) 연극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보조연기자(8) 연극, 영화, 연예 실연예술가 7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2844) 국악인, 소리꾼, 국악 연주가, 전통 연극인, 전통 무용인(5) 국악 실연예술가 8 연주가 및 성악가 (28453)(2846) 연주가, 목관악기 연주가, 타악기 연주가, 금관악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 현악기 연주가, 성악가, 대중가요 가수, 합창단원(9) 음악 실연예술가 9 안무가 및 무용가(2847) 안무가, 발레 각색가, 무용가, 한국무용가, 발레무용가, 대중업소 무용수, 백댄서(7) 무용, 연예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계 9개 58개 * 직업군 의 ( ) 안의 숫자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의 분류코드 번호임. (세 자리는 소분류, 네 자리는 세분류, 다섯 자리는 세세분류임) * 관련 장르 의 굵은 글씨는 문예진흥법 제2조에 열거된 10개 예술장르임. 14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15 다음으로 예술계 내부의 논의를 거쳐 가입 범위로 새롭게 포함시킬 수 있는 직업군으로 는 디자인, 공예, 곡예, 만화 장르의 전문 예술인과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직업 등 7개 직 업군(3개는 앞의 1단계 추진 대상 직업군과 중복), 28개 직업이 추출 가능하다. <표 3>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이 되는 전문 예술인(2) 번호 직업군 예시 직업 관련 장르 비고 1 작가 (28119) 게임 시나리오 작가, 만화 스토리 작가(2) 만화 창작예술가 2 시각예술인 (28431) 만화가(1) 만화 창작예술가 3 디자이너 (285) 삽화가, 글자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무대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10) 디자인 창작예술가 4 공예가 (791) 도자기 공예원, 종이 공예원, 목 공예원, 석 공예원, 금속 공예원, 보석 세공원(6) 공예 창작예술가 5 배우 및 모델 (28323)(28329) 모델, 스턴트맨(2) 연예 실연예술가 6 기타 실연자 (2899) 곡예사, 마술사, 비보이(3) 곡예 실연예술가 7 예술교육가 (25117)(25127) (25215)(2544) 예능 교수, 예능 시간강사, 예능 교사, 예능 강사(4) - 예술교육가 계 7개 28개 * 직업군 의 ( ) 안의 숫자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의 분류코드 번호임. (세 자리는 소분류, 네 자리는 세분류, 다섯 자리는 세세분류임) * 관련 장르 의 굵은 글씨는 문예진흥법 제2조에 열거된 10개 예술장르임.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15

16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술인 복지모델에는 협의의 전문 예술인 외에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력군을 함께 포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술에 대한 조사 연구 인력, 예술 프로그램 기획 인력, 공연이나 전시 관련 기술 인력, 예술 단체 및 기관의 행정 인력 등이 모두 넓은 의미의 예술 생태계를 떠받치는 인력군이므로, 예술인 복지모델 구성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연예술이나 영화의 경우에는 기술 관련 스태 프가 없으면 예술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예술분야 종사 인력이라 하면, 예술단체 관리자를 비롯하여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예 술교육가를 기본으로 하되, 기술 스태프, 기획 경영 스태프, 행정 스태프, 그리고 기타 종 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인력군이 될 것이다. 예술 작업 및 행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 하는 기술 스태프에는 공연 관련 기술인력이나 방송 및 영상 관련 기술인력, 그리고 전시관 련 기술인력이 있다. 기획 경영 스태프에는 공연이나 전시 기획 및 경영 관리 인력이 있 고, 행정 스태프에는 예술 단체 및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관리 인력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입장권의 예매나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원, 공연이나 전시를 안내하는 안내원, 일반 사 무원을 비롯하여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의 시설 관리 인력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인 이외의 지원 인력은 직무 내용이나 직능 수준에서 매우 다양하여 표준직업분류 체계 상 여러 층위에 걸쳐 산재해 있고, 또 그것이 예술 분야 직업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현실 이다. 다음 <표4>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광의의 예술인력에 포함될 수 있 는 15개의 직업을 추가로 추출해 본 것이다. 앞의 <표 2>과 <표 3>에 제시된 86개의 예시 직업에 이 15개의 직업을 추가하면 모두 101개의 예술분야 직업을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대 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6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17 <표 4>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 지원 인력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2459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음악 및 미술 치료사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744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예술품 중개인 및 경매사 282 큐레이터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큐레이터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기술감독 2834 촬영기사 촬영기사 2835 음향 및 녹음 기사 음향 및 녹음 기사 283 연극 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36 영상 녹화 및 편집 기사 영상 녹화 및 편집 기사 조명기사 2837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영사기사 392 여행 안내 및 접수 사무원 422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839 기타 연극 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3922 안내 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422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계 무대의상 관리원 소품 관리원 방송 영화연출 보조원 화랑 및 박물관 안내원 특수 분장사 분장사 15개 이 표에 제시된 직업 목록은 분류상 세세분류에 독자적인 직업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만 예시한 것이다. 예술 프로젝트 기획 경영 관련 스태프나 예술 행정 지원 인력은 예술 분야 중요 인력으로서 예술인 복지 모델의 주요 대상에 해당하지만, 표준직업분류상 다른 직업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예 : 마케팅 전문가, 홍보 전문가 등)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17

18 2.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 또는 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로 대상을 제한한다 하여도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자격에 대한 보다 명료하고 엄격한 자격 기준 설정과 그 적용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모델의 가입 자격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해 야 한다. 하나는 예술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직원 또는 단원 등 고용관계를 가지고 활 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는 해당 업체에서 일정기간의 근무경력을 충족하면 가입 자격을 얻는 것으로 설정하는 사업체별 접근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용관계에 놓여 있 지 않으면서 사업별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 및 관련 스태프는 별도의 판 정 기준 및 절차를 거쳐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가. 사업체 인증을 통한 가입 자격 부여 사업체별 접근 방식은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해당 사업체가 예술 산업체임을 인증 하는 절차와 그 업체에 소속된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가 예술인 복지모델에 가입을 신청하 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다. 사업체 인증 단계에서는 업체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 사항, 업태 및 업종, 설립 연도,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등의 내용을 탑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술 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대상 업체로서의 자격 여부를 결정한 후 인증 단체 리스트에 등재 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단체 인증을 위해서는 국세청 업종코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다. 소분류 921. 영화, 방송 및 기타공연 관련 산업 에 분류된 업종 가운데 세세분류 악극단 (921402), 극단(921403), 일반영화제작(921502)은 공연 및 영화 제작업의 성격이므로 예술 인 복지모델 대상이 되는 예술 산업체 로 판정할 수 있다. 영화배급업(921100), 영화상 영업(921200), 기타 예술관련 산업(921401), 공연장 운영업(921901)과 같은 유통업종의 경 우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 예술 사업체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18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19 고 생각한다. 예술계 내부의 합의가 가능한 분야부터 가입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논 의가 필요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출판업이나 방송업은 전체 사업 가운데 예술 출판이나 예술 프로그램 제작이 구분 되지 아니하므로 협의의 예술 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방송은 대중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주요 공간이지만, 실제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는 협의의 예술 활동 외 에 비예술적 프로그램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업 자체를 '예술 산업'으 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대중예술인 이라는 개인의 직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방송업 종사자 전체를 예술인 복지모델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는 없다. 이러한 양상은 출판 업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서 문학은 온 오프라인 출판사 및 서점을 통해 독자에게 전 달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모든 출판사나 서점을 문학의 생산 및 유통체계로 인정하여 예술 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체 구성원 전체를 가입 대상 자격 을 줄 수 있는 사업체인가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개별 사업체별로 판정을 내 려야 한다. 그리하여 매년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당 사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지할 필요 가 있다. 그렇지만 예술 산업 사업체가 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예술인 복지모델에 사업체 단 위의 단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술인 복지모델의 가입 형식은 철저 하게 개인별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표준직업분류상 예술인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비록 예술인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접근을 통해 예술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직무 형태와 직능 수준을 가지고 참여하는 예술분야 종사 인력 모두가 예술인 복지모델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19

20 코드 번호 세분류 영화 배급업 영화 상영업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관련 산업 종목 세세분류 영화 배급업 영화 상영업 기타 예술관련 산업 적용 범위 및 기준 상영 또는 방송용 영화필름 및 테이프를 다른 사 업자 에게 공급, 판매, 임대해주는 영화배급사업체 의 활동 (필름 교환 및 영화필름의 배달 및 보관, 예약 서비스 와 영화필름 및 비디오테이프의 공급, 임대 및 구매에 관련되는 서비스 포함) 영화관, 노천 또는 개인 영사실 및 기타 상영시설 에서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는 업 비디오상영소극장, 영화상영극장 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악극단 쇼, 무용 등 공연단체(외국군상대 흥행활동 포함) 극단 영화제작 관련업 <표 5>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에 의한 예술 산업의 종류 공연 관련 산업 일반영화 제작 공연장 운영 일반영화제작 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공중흥 행, 교육, 훈련,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 으로 상영 또는 방영할 일반영화(광고용 제외)의 제작(만화영화의 제작도 포함) 극영화, 문화영화, 영화관상영용의 비디오 필림제작, 복 제 공연장 운영업 곡예 및 기타 흥행물을 관람할 수 있는 흥행장을 운영 하는 업 - 서커스 공연장, 인형극 운영, 말타기대회장, 투우장, 투 견장 다음 단계에서는 가입 가능 단체로서의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체의 직원 가운 데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희망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직원(예술인 및 예술 산업 종사자)은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제공한 소정의 가입 신청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가입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간단한 서류심사 후 가입 여부를 확인받 게 된다. 공인된 예술 산업 사업체 근무자의 경우 그 직무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가입 자 20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1 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정규직과 임시직(파트타임 제외)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연속하 여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체별 접근이 용이한 점은 개인의 직업(직무)이 무엇이든 관련 사업체에 종사 하는 인력, 예를 들면 프랑스 사례와 같이 공연시설에 근무하는 사무원 안내원 운전원 전기기사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무원이나 안내원 등 은 직업 분류에 근거하지 않고 산업 분류에 의해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대상 여부가 판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증을 신청한 단체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 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면 행정 비용도 줄이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첫째, 설립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국공립 예술단체 및 예술시설인 경우에는 인증 단체로 인정하도록 한다. 공연분야 국공립 예술단체는 191개 단체 1), 문예회관은 160여 개, 그 외 국공립 미술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광역시 도에 의해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로 인정받은 경우모두 인증 단체 로 인정하도록 한다. 현재 전문예술법인 단체 육성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매년 정확한 단 체 리스트가 확정 가능하다. 셋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및 문예진흥기금을 보조 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인 경우에도 보조금 액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증단체로 인정하 도록 한다. 다만 이는 단체 인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소속 직원 및 단원 에게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자격 부여를 위한 것이므로, 보조금 수혜 실적이 있을 뿐만 아 니라 해당 단체가 직원 및 단원과의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술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라야 한다. 그 경우 단순히 동호회나 동인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예술 단체는 인증 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인증 절차는 해당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열거 식으로 공지한 후 해당되는 단체의 경우 인증 신청시 관련 프로그램명, 보조금 수령 액수, 결과 보고서 및 평가 결과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는 보조금 관련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크로스 체크하도록 한다. 1) 문화관광부(2008), 2007 공연예술 실태조사, 185쪽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21

22 사업체별 접근 방식의 운영에서는 소속원의 개별 가입 절차는 간편하게 하는 대신 사업 체 인증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개별 신청에 의한 자격 부여 방식 다음으로 개인별 접근 방식에서는 1예술소득 2관련 자격증 및 수상 실적, 3예술 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가입 자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다만 예술 관련 협회의 멤버십이나 예술계열 교육기관 수료를 나타내는 학력 등은 자격 요건에 포함하 지 않도록 한다. 첫째, 예술소득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증빙 서류 확인만으로 가입 자격을 부여 하도록 한다. 최근 3년간 1회 이상 국세청에 자영예술가로서 소득신고를 한 예술인 및 스태프로서 예술소득이 연평균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소득 과 예술관련 소득 의 구분 : 작가를 예로 들면 작품 원고료나 작품집 인세는 예술소득 에 해당하고 강연료나 강의료는 예술관련 소득 에 해당하며, 연주자의 경우 출연료나 오케스트라에서 받는 임금은 예술소득 에 해당하고 강연 료나 예술교육 사례비는 모두 예술관련 소득 에 해당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6 에 의하면 예술인 가운데 예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가 27.2%, 월 10만원 이라는 응답이 5.8%로 연간 예술 소득 120만원 이하가 전체 의 33%에 해당함으로 연간 수입 100만원 이상이면 전문 예술인으로서 직업적 활동 을 전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또한 소득 기준을 연간 10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예술인 가운데 소득기준 가입 대상자가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 한편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2004) 의 농업인 및 어업인 정의에서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한 사례가 있음 22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3 - 국세청 신고액 기준이므로 실제 해당자가 많지 않을 수 있음 최근 3년간 1회 이상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나 지방비 및 문예진흥기금 수혜 실적이 있는 경우 -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문예진흥기금의 보조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에 한함 -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하는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 제출 둘째,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상실적이 있는 예술인의 경우 가입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해당하는 자격증이나 경연대회, 예술상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 국에서 열거식으로 선정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경연대회나 예술상의 경우 대회 자체의 신뢰 도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대회 선정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건축분야의 건축사, 무대예술인 전문인과 같이 예술계 내부의 자격제도가 있는 경우 자 격증 보유자는 모두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자격을 인정 - 관련 자격증 사본을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 제출 - 건축사의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 부여되는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모두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7말 현재 16,210명에 이름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자는 2006년말 현재 1,764명임 권위 있는 경연대회나 신춘문예 등을 통해 입문한 경우 - 권위 있는 경연대회나 신춘문예 등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선정하여 리스트를 작성 공지하도록 하고, 리스트에 없는 대회의 서류가 접수되면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 판정을 내리도록 함 - 해당 수상 실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또는 원본을 예술인복지모델 사무국 에 제출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23

24 권위 있는 주요 예술상에서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 권위 있는 주요 예술상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 아 사전에 선정하여 리스트를 작성 공지하도록 하고, 리스트에 없는 대회의 서류가 접수되면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 판정을 내리도록 함 - 해당 수상 실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또는 원본을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 국에 제출 셋째, 다음으로 예술 활동 실적에 의한 가입 자격 부여는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기준에 의해 가입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이 심의에서는 자격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실적물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것이다. 특히 자비 출판이 가능한 단행본 출판이나 자비 전시가 가능한 대관전시 실적의 경우,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개인별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에서 분야별로 몇몇 예시 기준을 제시해 본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예술인이나 지원 인력 은 이에 준하여 기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분야 : 최근 3년 동안 권위 있는 문예지 발표 건수나 단행본 출판실적으로 근거로 가입 자격 부여 - 소설가는 최근 3년 동안 문예지나 단행본 소설선집에 신작 단편소설 3편 이상을 발 표했거나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창작집을 1권 이상 출간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시인은 최근 3년 동안 문예지 또는 단행본 시선집에 신작 시 9편 이상을 발표했거나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시집 1권 이상을 출간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극작가는 최근 3년간 문예지 및 연극잡지에 3편의 이상의 신작 희곡을 발표했거나 1 편 이상의 신작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시나리오작가는 최근 3년간 문예지 및 영화잡지에 3편의 이상의 신작 시나리오를 발 표했거나 1편 이상의 신작 영화가 제작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24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5 시각예술분야 : 최근 3년 동안 개인전 또는 그룹전, 기획전, 초대전 등의 전시 실적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 부여 - 화가는 최근 3년간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 3편 이상이거나 갤러리의 기획에 의한 개인전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조각가는 최근 3년간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나 조각 공원 등에 설치한 신작 작품이 3편 이상이거나 갤러리의 기획에 의한 개인전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공연예술분야 : 최근 3년 동안 참여한 공연 실적을 기준으로 참여 정도에 관계없이 가 입 자격 인정 - 연극배우는 최근 3년 동안 10회 이상의 연극 공연 작품을 기준으로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연극연출가는 최근 3년 동안 10회 이상의 연극 공연 작품을 기준으로 1편 이상 연출 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무용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작품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 입 자격을 인정 - 안무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작품에서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연주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오케스트라 연주회나 공동 출연연주회에 출연한 실적이 있거나 1회 이상의 독주회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성악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오페라나 공동 출연 연주회에 출연한 실적이 있 거나 1회 이상의 독주회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자격을 인정 - 작곡가는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신작 악곡을 선집 음반이나 연주회를 통해 발표 한 실적이 있거나 1건 이상의 독집 앨범이나 개인 작곡발표회 실적이 있는 경우 가 입 자격을 인정 대중예술분야 : 영화의 경우 영화관에서 공개 상영된 필름, 방송의 경우 방영이 이루어 진 프로그램의 건수를 기준으로 가입 자격 부여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25

26 - 영화배우는 최근 3년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 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영화감독은 최근 3년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 1편 이상을 연출한 경우 가입 자 격을 인정 - 탤런트는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에 방영된 드라마에 3편 이상 출연한 경우 가입 자 격을 인정 - 가수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동 출연 연주회나 방송음악회에 출연했거나 1회 이상의 단독 콘서트 실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집 앨범에 3편 이상의 신곡을 발표 했거나 1건 이상의 독집 앨범을 출시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3.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원칙적인 방향과 현실적 방안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하 나의 시안 으로 마련해 본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 설정이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예술계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복지모델 가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 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장에서의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 만,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우선 합의가 가능한 대상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나 가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격 기준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초기에는 보 다 촘촘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적인 규모나 추진 속도보다 예술계 내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성이 먼저 요구되기 때문이다. 26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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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ession2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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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들어가며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는 문화예술인들은 화려하고 우아하며, 소득도 높은 계층으로 보는 경우가 매우 많음 - 한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화려함, 우아함, 동경 등의 수사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 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이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함 - 그러나 삶의 질이 겉모습만큼 화려하거나 우아한 문화예술인은 아마도 손에 꼽히는 소수의 소위 스타급 인사들에 국한될 것임 일반인들이 소수의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들여다 볼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실제 조사에서 나타난 문화예술인들 생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 습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예술인들의 경제적 상황, 얻을 수 있는 복지혜택의 정도, 정신적인 건강상태 등에 대한 관심은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사실임 - 문화예술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건조하게 표현하자면 예술인들의 노 동시장에서 지위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영세자영업자로써, 고용 및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임 - 문화예술인이라 불리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외의 관련 종사자, 즉 통상적으로 불리는 스태프들의 삶의 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목 조차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음 예술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1,504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개인기준으로 볼 때, 여성의 소 득은 남성 소득의 58.4%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소득이 낮으며, 기본 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직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30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31 운영됨에 따라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상태의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 여져 있음 위와 같이 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술인 들에 대한 복지 강화가 요구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차원 에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음 -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인수위 백서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제회설립이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시 예술인 복지지원제 도(보험과 공제제도 결합) 도입을 보고한 바가 있음 -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공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예술인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며, 연구방향은 크게 1예술인 공제사 업 가입기준 설정, 2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상품, 3예술인 공제사업 관리운영체계, 4예술 인 공제사업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5예술인 공제사업 관련 법 및 규정 제안으로 구성되 어 있음 - 여기서는 예술인 공제사업 공제상품(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예술인 생활실태 및 공제회 인식조사 1) 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예술인들에 대한 경제 및 복지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화예술 10개 2) 장르 600명을 대상으로 2008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동 조사결 과를 통해 예술인들의 실태와 공제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2007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1,50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구간별로 월 평균 예술관련 소득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가 39.9%, 21~50만원이 1) 본 부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박영정)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있는 장르중 어문 및 출판을 제외한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및 연예(대중예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31

32 10.8%, 101~200만원이 10.5%, 201만원 이상이 22.8%로 나타났으며, 예술소득에 있어 예술가들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볼 수 있음 100만원 이하 표1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소득수준 구분 2003년 2006년 2008년 10만원 이하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소계 ~200만원 만원 이상 (단위: %) 자료: 박영정 외(2008),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중복응답) 국민연금 가 입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 40.5%, 민간 연금보험 가입 19.5% 등의 순서 로 응답하였음 - 반면에 노후대비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경우는 11.7%,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 다는 응답도 5.7%로 조사되었음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직업이나 예술활동을 포기하고자 하 는 경우들이 있음 - 이와 같이 예술활동을 은퇴하거나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40.8% 의 예술인들이 낮은 소득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불규칙한 소득(25.5%), 열악 한 창작환경(13.4%), 직업적 불안정성(12.7%)을 들고 있음 예술인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건강보험은 98.2%로 거의 모든 예술인들이 가 입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비해 국민연금 52.0%, 고용 및 산재보험은 33.3%, 33.8%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32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33 - 위와 같이 건강보험에 비해 다른 보험에의 가입이 낮은 사유는 첫째 건강보험의 경 우 바로 질병 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보험의 경우 노령, 실업, 산 재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야 받을 수 있기에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둘째는 4대 사회보험이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비 정규직,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보장정책들을 살펴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노 후(은퇴 후) 연금제도, 질병 상해에 따른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순서로 나타났음 현재 추진중인 예술인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지만, 공제회가 성립된 이후 가입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응답이 나왔음 - 즉 공제회가 생기면 가입하겠다는 경우는 48.5%로 한 절반수준인 반면에 공제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가입하겠다는 경우가 40.5%로 나타났음 - 예술인들이 공제회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들에 대한 불 신으로 인해 예술인 공제회 역시 한 번 지켜보자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볼 수 있 음 공제회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상품으로는 노후연금 상품운영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실업급여 지원이 12.7%, 주거안정지원이 11.0%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자녀교육비 지원(9.3%), 업무상 상해지원(6.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공제회 가입자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술분야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2.5%로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예술분야 종사기간 고려가 30.3%, 예술관련 협회 가입 여부가 23.0%로 나타남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33

34 3. 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예정 공제상품(안) 가. 재원조달 예술인 공제사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공제사업 자금의 조성은 네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1가입자가 납부하 는 공제부금, 2정부출연금, 3정부 지자체, 문예진흥기금 등의 공적보조금 정률공 제, 4기타 민간에서의 지원금, 5공제기금의 수익으로 구성됨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주요 재원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하게 되는 공제회원들은 적립성 상품에 가입하게 되며, 본인 의 희망에 따라 가입구좌를 결정하고 이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됨 - 적립성 공제상품은 공제회원이 장기적으로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연금과 같이 특 정연령에 도달시 공제급여를 받게 되는 상품임 - 따라서 공제급여는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기초로 하여 연금이 지급되게 됨 - 공제사업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수가 함께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할수록 공제부금의 규모가 증가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도 높아지게 됨 Ÿ 공제부금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이자수입은 다시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 된다는 점에서 공제부금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음 두 번째,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초반에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충분한 재원이 없을 경우 가입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고,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은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34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35 - 우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예술인 공제회 설립 검토 가 국정과제 내용으로 포 함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임을 인식하여 공제사업에 정부예산 지원 필요 - 예술인 공제사업 초년도에 200억원, 두 번째 연도에 추가적으로 200억원, 총 400억 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의 공제상품은 적립성과 보장성 상품으로 구성되며, 정부예산은 이 중 보장성 상품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Ÿ Ÿ Ÿ 보장성 상품이란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험상품을 지원하는 상품임 보장성 상품의 경우 상품의 성격상 전문성(손해사정인 등)과 많은 인력들이 소 요됨으로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장성 상품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지원할 수 있음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사업 가입자 들 대상으로 보장성 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보다는 외부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 - 보장성 공제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증가하거나 공제상품의 내용을 확장 할 경우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함 Ÿ 보장성 보험은 공제회원 약 2만명이 400억원의 이식이자를 활용할 경우 상품 구성이 가능할 것임 세 번째,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체에 대한 공적보조금의 정률 공제, 문화예 술진흥기금 등의 정률공제를 통한 마련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Ÿ 여기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률공제란 매년 지원되는 예산에 일정비율(예: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율)을 갹출하여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35

36 - 갹출된 재원을 다시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임 Ÿ Ÿ 첫 번째는 재원을 갹출한 본인의 공제사업 계좌로 갹출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갹출된 재원 전부를 공제사업 가입자들이 동일하게 나누는 방안이라 할 수 있 음 전체적으로 갹출된 재원에 대한 배분문제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하게 될 예 술인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공제사업의 네 번째 주요재원은 민간예술단체 혹은 민간 기업들로부터의 후원금이라 할 수 있음 - 민간기업들의 경우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예술작품 등을 기업이미지, 광고 등 에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공제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방 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즉 민간기업들에서 주체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과 부담금의 일부를 예술인 공제사업에 기부할 수 있을 것임 - 단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외에도 공제사업 가입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및 작품들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무형의 이득에 대한 기부행위를 통해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음 Ÿ Ÿ 독일의 경우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활용하는 기업 혹은 전문업체들이 문화예 술인 보험료의 3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등을 사용하여 기업 혹은 단체의 홍 보, 이미지제고 등에 활용시 강제는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공제사업의 마지막 주요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공제부금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이자수익이 라 할 수 있음 - 이자수익의 경우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보장성 상품에 대한 예술인 공제사업가입자 들의 지원과 적립성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와 향후 개발될 공제상품을 지원 하기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36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37 나. 공제상품(안) 예술인공제사업에서 운영할 공제상품은 기본적으로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 구(2008) 에서 제안된 유니버설 공제모델(Universal Mutual Model)에 기초하고 있음 - 문화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같 이 특정형태 혹은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직업군이며, 수입구조가 일반근로자 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지속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태로 작업들이 이 루어지고 있음 유니버설공제의 경우 공제사업에 가입이후, 가입자의 편의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부 금 납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문화예술인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모델로 선정하고자 함 공제상품은 크게 보장성 상품과 적립성 상품으로 구성됨 - 보장성 상품을 통해 사망, 상해사망, 후유장해 및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고, 공제사 업 가입과 동시에 제공되는 공제사업의 보편적 공제상품임 Ÿ 즉 보장성 상품은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상품임 - 적립성 상품은 노후 소득보장의 개념으로 본인이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자를 통해 향 후 60세 이후에 일시금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상품임 Ÿ Ÿ Ÿ 적립성 상품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공제부금과 문예진흥기금의 갹출금으로 공 제부금이 구성됨 적립성 상품의 특징은 기금의 갹출금을 배분시 예술인 공제사업의 목적인 예술 활동에 종사하지만 저소득으로 인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선적 으로 배분함 즉 문예진흥기금의 갹출금의 일부는 기금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되며, 나머지 재 원은 전문 혹은 직업예술가이면서 국민연금이 납부예외, 체납 상태인 가입자들 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함(문화예술계 공동(혹은 연대)보조금)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37

38 Ÿ 향후 문예진흥기금으로 부터의 지원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대상 자 및 지원수준은 확대될 수 있음 1)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은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2008) 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사 망 및 상해에 대한 보장성 상품을 지원하는 공제상품임 - 보장성 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재원은 정부에서 출연한다는 가정하에(2년간 약 400억원) 매년 발생하는 이자(매년 4%이자, 금액 16억원(초년도 8억원))를 기준으 로 하고 있음 보장성 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 가입자는 2012년까지 공제사업에의 가입자가 2만 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상품을 구성함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여기서는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해약률은 없다고 가정하고 분 석 보장성 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는 질병사망, 상해사망,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 활동 지원비의 네가지 임 - 질병사망은 40세 남성 기준 위험률( )을 기준으로 함 - 상해사망의 경우 연령, 직업 혹은 직종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은 1급(예술가기준: 미술가, 사진작가, 작곡가, 지휘자, 성악 가, 무용가 등) 3), 가장 높은 것은 4급(곡예사, 스턴트맨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 립적으로 1급과 2급의 중간인 1.5급을 기준으로 함 Ÿ 이 경우 적용 위험률은 1급(0.0004)과 2급( )의 산술평균을 적용 -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사망과 같이 1~3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1 급과 2급의 산술평균을 적용( ) Ÿ 상해등급에 따라 보장금액의 3%에서 100%가지 지급하며, 사고발생 건별로 산 정됨 3) 2급의 경우 1급에 비해 위험율이 다소 낮은 조각가, 연기자, 대중가수 등이 대상이 됨 38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39 - 상해활동 지원비는 자문단의 도움을 통해 역시 1.5등급에 해당되는 위험률을 적용하 여 분석을 시도 Ÿ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해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상해후유장해와 마찬가지로 건별로 산정됨 - 전체적으로 각 보장성 상품에 대한 기준등급은 중립적 가정이라 할 수 있는 1.5등급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술인들의 종사 분야에 따라 등급은 변동될 수 있으며, 등 급이 증가시 위험률도 역시 높아져 가정된 보험료 수준을 초과할 수 있음 플랜 1: 상해사망금(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25만원 2개 월분=50만원)를 보장시 - 보장성 공제상품의 첫 번째 플랜은 상해보험금 2,000만원과 상해후유장애 1,000만 원, 상해활동지원비 50만원을 보장하는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33천원(연간)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6억 61백만원이 소요됨 Ÿ 2012년까지 가입자가 2만명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총보험료는 변동이 없지 만, 이자수익이 16억원이 됨에 따라 잉여금은 9억 38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전 년도 잉여금을 고려시 2011년 누적재원은 10억 76백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2 보장성 상품 플랜 1 (단위: 명, 원, 십만원) 연도 인원수 가정 인당보험료 수준 예산(A) 총보험료(B) 잉여금 (C=A-B) 누적재원 (D=C+Dt-1) ,000 33,091 8,000 6,618 1,382 1, ,000 33,091 16,000 6,618 9,382 10, ,000 33,091 16,000 6,618 9,382 20,145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39

40 - 이자수익과 가입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시 플랜 1의 보장수준에서 보장성 상품에 대한 누적적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Ÿ 그러나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 장기 적인 보험료 추계가 필요할 것임 - 여기서의 추계는 앞에서 전제한 것과 같이 해약률이 0 이며, 40세 남자를 가정 한 것으로 연령과 성별이 변경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와 수지는 변할 수 있음 - 또한 보장성 보험상품을 공제사업본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시 운영비용이 추가 될 경우 적자시점은 앞당겨지거나 공제상품의 보장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 Ÿ 공제상품 보장수준 변경에 따른 수지변화는 아래의 플랜 2와 플랜 3에서 살펴 봄 플랜 2: 상해사망금(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50만원 2개 월분=100만원)를 보장시 - 보장성 공제상품의 두 번째 플랜은 첫 번째 플랜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Ÿ 상해 정도에 따라 상해활동 지원비 수령액은 변할 수 있지만, 최대 100만원까 지 보장시 개인에 따라 상병수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3천원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 험료는 약 8억 57백만원이 소요됨 Ÿ Ÿ 플랜 2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년도에 57백만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하지만, 차 년도에 이자수익이 16억원을 고려시 2차년도부터는 수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가입자가 2만명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자수익이 16억원이 됨에 따라 2011년 잉여금은 7억 42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전년도 잉여금을 고려시 2011 년 누적재원은 6억 85백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추정됨 - 플랜 2의 경우 가입자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플랜 1에 비해 더 빠르게 누적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40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41 연도 인원수 가정 표 3 보장성 상품 플랜 2 인당보험료 수준 예산(A) 총보험료(B) 잉여금 (C=A-B) (단위: 명, 원, 십만원) 누적재원 (D=C+Dt-1) ,000 42,862 8,000 8, ,000 42,862 16,000 8,572 7,428 6, ,000 42,862 16,000 8,572 7,428 14,283 플랜 3: 상해사망금(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50만원 3개 월분= 150만원)를 보장시 - 보장성 공제상품의 세 번째 플랜은 첫 번째, 두 번째 플랜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9천원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 험료는 약 9억 81백만원이 소요됨 Ÿ Ÿ 플랜 3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년도에 1억 80백만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만, 차년도에 이자수익이 16억원을 고려시 2차년도부터는 수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가입자가 2만명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자수익이 16억원이 됨에 따라 2011년 잉여금은 6억 19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전년도 잉여금을 고려시 2011 년 누적재원은 4억 38백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추정됨 연도 인원수 가정 표 4 보장성 상품 플랜 3 인당보험료 수준 예산(A) 총보험료(B) 잉여금 (C=A-B) (단위: 명, 원, 십만원) 누적재원 (D=C+Dt-1) ,000 49,044 8,000 9,809 1,809 1, ,000 49,044 16,000 9,809 6,191 4, ,000 49,044 16,000 9,809 6,191 10,574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41

42 2) 적립성 상품 개요 -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인(무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수급권 확보가 쉽지 않은 예술인(무연금), 가입기간을 채워 수급권 확보가 가능 하더라도 낮은 신고소득으로 인한 적정한 연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술인(저연금) 들에게 국민연금의 보장범위를 일정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은퇴 이후 소비를 유지 (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도록 공제사업에서 지원 -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정부에서 일정비율을 지원하여 시장(민간 금융사) 에서 개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즉, 보험료 지원방식을 채택함) - 예술인 공제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전부가 아니라 예 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소득이 낮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국민 연금 납부예외자 및 체납자를 대상으로 함 Ÿ 소득수준은 국민연금 중위등급 미만(등급기준 20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체납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가 입자임 기본가정 및 설계상 고려사항 - 회원 수 가정 Ÿ Ÿ 첫 해 2만명이 가입하고, 동 인원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분석 사망이나 해약을 고려하여 각각의 경험률을 회원 수 추계에 반영하되 본 자료 에서는 해약률은 고려하지 않음(사망률 가정) - 수익률은 4%, 관리운영 수수료는 0.2%(본인부담금 대비)를 가정 Ÿ 적립성 성품에 대한 관리운영을 외부에 위탁시 수수료로 가정한 0.2%를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설계상 고려사항 42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43 1 저소득층일수록 보조율은 높이고, 고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낮추는 하후상박 식의 보조방식 채택으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제 첨가 2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납입기간 설정: 10년 3 수급개시연령은 60세를 기본으로 하되, 희망에 따라 개시연령 연장 가능하 도록 4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어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50세 이상의 예 술인에게 가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고려 5 공제보조금의 정률공제액 50억 가정시, 30억과 20억으로 나누어 보조금 수 혜자 개인구좌 적립과 연금납부 예외자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배분 첫 번째 시뮬레이션 4)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등급(25~45등급)별로 소득 의 10% 정도를 공제부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예상 수급월액 산출 - 30세에 가입 후 30년 납입,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간 수급할 경우 시뮬레이션 예 시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등급(25~45등급)별로 소득의 10% 정도를 공제부금으로 납입 하는 것을 가정할 때 예상 수급월액 산출 - 예상수급월액을 살펴볼 경우, 중위등급인 25등급의 가입자는 약 월 457천원을 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남 Ÿ Ÿ 적립성 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비(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 대비 수령예정 수급액 현재가치의 비율)는 1.39로 예상됨 여기서 추정된 수익비는 향후 이자율과 관리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느냐 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공제사업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적립성 상품에 가입후 본인의 공제부금을 통 해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가입자들임 Ÿ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은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시 유리한 점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지원과 일반 개인연금에 가입시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 수수료 및 4) 대략적인 추산이므로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음.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43

44 관리운영비를 공제사업에서 부담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임 표 5 적립성 상품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연소득 연보험료 소계1 예상수급월액2 25등급 14,520,000 1,452,000 1,449, ,283 30등급 19,920,000 1,992,000 1,988, ,348 35등급 26,280,000 2,628,000 2,622, ,645 40등급 33,600,000 3,360,000 3,353,280 1,058,177 45등급 43,200,000 4,320,000 4,311,360 1,360,513 주: 1)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0.02%)를 포함한 금액임 2) 향후 공제사업에서 제시하는 이자율 및 관리운영 비용의 변화에 따라 예상수급월액은 변동할 수 있음 공제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입자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전문적 예 술활동에 참여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아 노후에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함 - 지원대상자 선정은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중 소득이 국민연금의 중위등급 5) 미만인 자중 20등급(중위소득 미만의 계층에게 지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자 본 인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혹은 체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자임 - 초년도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의 규모를 2만명으로 할 경우 공제사업으로부터 보조 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천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Ÿ 4천명에 대한 추정근거는 2008년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의 조사결과 예술인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예술인의 50%정도이 며 이중 약 40% 6) 가 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 5)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법개정을 통해 소득의 상한(월기준 4,320천원)과 하한(312천원)을 두고 상한과 하한사 이에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9%)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는 예술인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법개정이전 등급을 기준으로 분석 6) 이용하(2009)의 연구참조 44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45 Ÿ Ÿ 따라서 이를 기준을 할 경우 약 2만명중 4천명에게만 우선 지원금을 배분하게 되며, 지원등급은 국민연금 등급 20등급 이하에게 주는 걸로 함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규모는 가입자중 연금소득 20등급 이하이면서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규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또한 지원 받는 사람중 소득이 높아져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경우 지원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시뮬레이션 결과 - 30세에 가입 후 30년 납입,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간 수급할 경우 시뮬레이션 예 시 - 적립성 상품중 저소득 예술가들에게 매년 50억(소요예산은 20억 예상)이 보조금으로 투입될 경우 국민연금 소득등급 5등급은 보조율이 45%(본인 납부 연보험료 대비)에 서 20등급은 보조율이 40.2%까지 변동함 Ÿ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소득등급 5등급의 경우, 본인이 연간 312,000 원을 납부하면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연간 140천원(월 11.7천원)을 보조하게 됨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예상수급월액은 60세이후 5등급은 약 월 142천원, 20등급은 월 450천원으로 추정됨 Ÿ 각 등급별 수익비는 5등급이 2.02배, 20등급은 1.95배로 예상되며, 여기서의 수익비는 개인납부(가입기간, 납부금액 등), 정부보조금 등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음 Ÿ 표 6 적립상품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연소득 연보험료 보조율 보조금 소계1 예상수급월액2 예상수익비3 5등급 3,120, , % 140, , , 등급 4,440, , % 192, , , 등급 6,840, , % 285, , , 등급 10,200,000 1,020, % 409,913 1,427, , 주: 1)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0.02%)를 포함한 금액임 2) 향후 공제사업에서 제시하는 이자율 및 관리운용 비용의 변화에 따라 예상수급월액은 변동할 수 있음 3) 예상 수익비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보조금을 제외한 본인의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것임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45

46 여기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적용될 보장성 상품(안)과 적립성 상품(안)에 대해 살펴보았 으며,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 첫째, 본 논문에서 추정한 적립성 상품의 경우 가정으로 삼은 소득등급이 동일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예상수급월액이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음 Ÿ Ÿ Ÿ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시 기준으로 삼은 소득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예술인들의 소득은 추정에 사용된 국민연금 등급의 하위 등급에 주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상위등급에 분포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받게 되 는 금액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또한 여기서의 추정은 적립성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의 저소득예술인에 대한 보조금과 보조비율, 지원대상자의 규모, 장기 적인 이자율 및 관리운용비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둘째, 공제사업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라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참여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 등에서 갹출된 재원이 지원됨에 따라 보조 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는 없음 - 셋째, 소득이 낮지만 낮은 등급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장기적으로 공제사 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음 46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47 4. 결론 한국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처음으로 예술인공제사 업을 통해 문화예술인 사회보장에 대한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이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희망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은 예술인공제사업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 및 서비스제도들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정부 지원방안이 어려움에 따라 간접적으로 정부와 문화예술 인들이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예술인 공제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즉, 현재 진행중인 예술인 공제사업은 정부와 개인이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자 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기존 사회보험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방 적으로 정부의 지원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 스스로도 사회적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음 예술인 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많은 예술인들이 공제사업에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술인들이 직업, 소득의 차이로 인해 공제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 음 - 정부도 단순히 예산지원만을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기 보다는 공 제사업이 시행된 후 적극적인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이 새로운 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예술인 공제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연대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47

48 참고문헌 김수환 강길환 외(2002),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태완(2009), 문화예술인 복지모델 도입방안, 독일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이태진 외(2008), 영화인 복지정책 효율화 방안, 한국영화인복지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정책08-27 박영정 공혜영(2008),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박영정 공혜영(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 ,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예술정책포럼(2007),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12월 이규석(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2007예술정책연구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이용하(2009), 한국의 국민연금과 예술인 가입현황, 독일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 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갑영 조현성 김영범 신효진(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성한 김용하 석재은 류건식 박영정 외(2008),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 최진욱(2007), 한국영화산업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 집, 예술정책포럼 황준욱 안주엽 이상민 김도학 김은경(2006),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구조와 정책 지원, 한국 노동연구원 허은영(2006),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EU(2006), The Status of Artists in Europe Eurostat(2007),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48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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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Session3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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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배경 ㅇ 문화예술인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취약한 보장상태로 연결 되는 등 특단의 복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보장률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취약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이들 제도가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 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 및 취업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의 경우, 복 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ㅇ 인구 고령화와 세계화에 따른 경쟁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 개선 없이는 문화예 술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도 어려움 - 그동안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검토는 있어 왔지만 현실성 있는 구체적 인 실행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예술인복지 증진 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현 정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 어 다양한 추진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새 정부 100대 주요 국정과제 중 예술인공제회 설립 검토 가 세부 실행과제로 제시 되어 있음 ㅇ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 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에 규정된 업무영역이며, 경 제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식임을 감안, 예술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예술인들이 해당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운영 조직 및 복지서비스 인 프라 구축 지향 52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53 2. 예술인 복지제도 추진경과 ㅇ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에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통한 창작기반 조 성 포함 ('07년) ㅇ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에 과제내용으로 예술인 공제회 설립 검토 포함 ('08.10월) ㅇ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08.3월~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예술인 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 인식 및 복지수요 조사 실시 ('08.5월~10월,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ㅇ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실시 ('08.6월~12월, 한국사회보험연구소) ㅇ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 한국연극인복지재단) ㅇ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정책심포지엄 개최 (' , 한국사회보험연 구소) ㅇ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향 및 구체적 방법 연구 실시 ('08.12월~'09.5월,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ㅇ 예술인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실시 ('09.4월~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53

54 예술인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현황 1) 예술인 생활실태 ㅇ 취업형태(*불안정성) - 비정규직 : 자유전문직(42.7%) 및 임시고용직(9.8%) 총 52.5% - 정규직 : 정규고용직(30.5%) 및 고용주(17.0%) 총 47.5% ㅇ 저소득 및 소득의 단속성 상태 심각 - 개인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8.7% - 12개월 지속 근무자 41.8% 불과(58.2% 소득의 단속 존재) ㅇ 사회보장제도 가입 수급 실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66.7% 미가입 - 건강보험 98.2% 가입, 저소득 문제 감안할 때 진료시 본인부담분 및 비급여 항목에 대 한 부담능력 문제 발생 - 국민연금 53.0% 가입,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18.1% 가입, 29.8% 미가입 * 실연예술가, 1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임시고용직 및 자유전문직 미가입률 고조 2) 예술인 복지제도 수요 조사 ㅇ 예술인의 최우선 경제적 현안 : 노후대비(43.2%) ㅇ 질병상해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각각 90.8%, 86.2%의 필요성 인식 ㅇ 예술인공제회 설립 관련 인식 - 공제회 제도 필요성 인식(91.0%), 가입의사 여부(48.5% 긍정, 40.5% 유보적 입장) - 사업 우선순위 : 노후연금상품(51.2%), 생활비지원(12.7%), 주거안정지원(11.0%) - 공제회비 부담 가능액 월 1만원(30.7%), 3만원까지(26.8%), 5만원까지(13.2%), 부담여 력 없음(17.8%) 54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55 3. 예술인복지 관련 지원현황 가. 국고 사업 1) 전문무용수복지 지원 ㅇ 사업주관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 윤성주) ㅇ 소요예산 : 500백만원 ('09년) ㅇ 사업내역 - 무용수 컨설팅 지원 상담센터 운영 : 상해, 재활, 복지, 직업전환, 오디션, 해외진출, 병역 등 상담 상해진료 지원 : 상해진료비 할인(지정병원) 및 일부 보조, 상해예방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 : 지역 무용단체 애로사항 상담 및 센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 문무용수 지역활동 활성화와 지역무용 발전을 위한 토론 - 무용수 취업 지원 댄서스 잡마켓 운영 : 국내 및 세계 유명무용단 소속 안무가 초청, 오디션 기회 제 공 및 2차 취업 유도 해외무용단 실태조사연구 : 선진국 무용단의 운영기법, 활동실태, 해외진출 등 실태 조사 해외무용가 초청 세미나 : 해외 선진무용단의 지도위원을 초청하여 무용단 운영기법 소개 및 국내무용수의 해외진출 정보 획득 - 무용수 직업전환 지원 ABC 1) 프로그램 강사 양성 및 취업 지원 : 연기인 대상 무용강사 양성을 위한 ABC 프로그램 과정 운영(문화센터, 방송사 아카데미 등을 대상으로 강사 취업 추진) 무용수 직업전환 심포지엄 개최 : 무용수 직업전환을 포함한 무용인 복지제도 마련 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1) ABC(Actor's Body Conditioning) 프로그램 : 신체의 각 부분 에너지의 연결, 순환 등을 체험하는 코스를 연구하 는 프로그램으로서 동작의 시간적 공간적 비례, 내적 표현의지, 시선의 일치를 포함함.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55

56 2) 연극인 치료사 양성 및 취업 지원 ㅇ 사업주관 :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 박정자)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 ('08년~) ㅇ 사업내역 - 연극인 대상 연극치료사 양성과정(위탁교육) 이수 후 취업 지원 - 커리큘럼 : 드라마테라피, 심리치료, 응용연극, 임상연구 및 실습 등 - 활동영역 : 사회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특수학급, 교정시설 등 3) 예술원회원 정액수당 지급 ㅇ 법규(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지급 규정 제 2조)에 의거, 예술원 회원 우대 및 예우를 목적으로 예술원 회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함. 나.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1) 원로문예인복지 지원 ㅇ 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차원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운영되 고 있는 유일한 사업임. - 1인당 매월 60만원씩 생계비 보장 명목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음. * '09년도 예산 : 389백만원 (현재 45명에 대해 지급 중) * '05년도 이후 신규 지원대상자 선정 없이 일몰제 실시 : 수혜자의 연령이 대부분 80대 이상으로 노환 사망으로 인해 매년 지원대상자의 자연 감소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 후 5년 안에 대폭 감소에 따른 사업폐지 수순이 예상됨. ㅇ 광의적 맥락에서 사랑티켓, 문화소외지역순회사업 등 관객개발 공적보조에 의한 수익창출 을 통해 예술인복지 증진에 간접 기여하는 일부 사업이 있으나, 예술인 사회보장 측면에 서 직접적인 재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제도적 접근 시도는 가시화된 적이 없음. 56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57 4. 예술인복지 지원프로그램 개발 방안 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립형 예술인공제사업 운영) 10년도 사업운용 시스템 구축을 거쳐 '11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 예정 1) 예술인공제상품 설계 운용 기본구조 1 적립형 공제급여 예술인 개인부담금+이자수익+장려금(기금사업 보조금갹출) ㅇ 은퇴 후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저축 상품 2 보장형 공제급여 정부출자금 운용 이자수익 배당 ㅇ 사망시 일시보상금 지급 ㅇ 근로기간 중 상해/장애 발생시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구체적인 공제상품 설계 및 운용 방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 술인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 2) 예술인공제사업 관리운영 체계 예술인공제사업의 경우 예산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 * 비슷한 예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중소기업 중앙회의 세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존 공제회(예,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와 같이 공제회를 운영할 경우 조직관리, 공제사업 인력 구성과 지원을 위해 많은 관리운영비가 별도로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이를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한다는 의미 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사업조직을 신설함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57

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크게 예술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와 공제사업본부의 2개 세부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강구 * 예술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주요사안들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기존 예술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되며,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성격을 지 니게 됨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사업을 실제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조직으로 공제사업의 실 무기구라 할 수 있음 1 예술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 ㅇ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이사회의 성격으로 공제사업 기획, 관리 및 기금관리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 - 운영위원회에는 가입자들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과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예술인공제사업 운영위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정부관계자, 공제사업 가입 자 대표 및 공제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예술인공제기금운용 소위원회를 설치 예술인 공제부금과 정부출연금 책임준비금 운용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3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에서는 매년 공제기금과 책임준비금의 운용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예술 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매 5년에 한 번씩 공제기금의 적립, 투자방법, 기금활용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 2 예술인공제사업본부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지원하고, 공제사업에 가입할 문화예술인과 가입자, 공제상품을 관리하게 되며, 이외에도 공제부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을 두 게 됨. -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이라는 증명이 모호하여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에 대비하여 공제사업본부 내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에 대한 판단이 모 호하거나 전문적인 견해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58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59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사업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조직으로 크게 회원자격심사위 원회 및 산하에 부문별 실무를 담당하는 체계로 구성함 -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를 판정하는 역할을 수행 - 부문별 실무체계는 공제사업, 회원관리, 복지급여, 기금관리, 전산정보 업무 영역으로 구성되며, 장기적으로 공제사업 콜센터 및 상담사를 관리할 콜센터를 두도록 함 <그림 1> 예술인공제사업본부 조직(안) 위원회 사무처 공제사업운영위원회 공제사업본부 회원자격심사위원회 공제사업 회원관리 복지급여 기금관리 전산정보 회원자격심사위원회 ㅇ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 중 기존 예술단체, 예술작품 및 예술소득과 같이 명확히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가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심사 위원회를 두도록 함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59

60 - 자격심사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산하위원회로 구성 - 본 위원회는 산하위원회에서 공제사업 가입희망자에 대한 산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 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산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가입희망자에 대해 추가심사 를 하도록 함 본 위원회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맡고, 공제사업본부장과 예술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 의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이상이 찬성한 경우 예술인 공제사업 의 가입자로 인정 - 산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가입장르가 10개 분야로 구성됨에 따라 10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소위원회는 장르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함 소위원회에서는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와 지난 3년간의 예술활 동 실적, 작품, 추천서 등을 기준으로 예술성에 대한 인정과 이를 통해 공제사업 가 입 여부를 판정 -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신청자가 가입판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 가입이 보류된 경우 이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본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함 판정결과 불복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는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제사업 업무 ㅇ 공제사업본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예술인공제사업에서 운영 중인 공제상품 총괄, 장단기적 공제사업운영계획 수립 ㅇ 공제사업에 대한 기획홍보, 사업계획 및 예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지원 ㅇ 공제사업 관련 국회 및 정부부처에 대한 사업지원,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 모색 ㅇ 추가적인 예술인 복지후생 관련 상품 개발, 공제상품 사업홍보 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 카드사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방안의 모색 -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욕구가 높은 실업공제상품 개발에 대한 고려 60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61 회원관리 업무 ㅇ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지원하며, 예술인공제사업의 회원 가입, 탈퇴 및 가입자 관리, 회원 확충 방안 등을 수립 ㅇ 공제상품에 대한 공제금 납부 연체 등 관리 - 유니버설공제상품의 특성과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공제금 납부 및 회원관리 필요 -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회원탈퇴를 하지 않도 록 함. 또한 일정기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적으로 회 원자격 유지 - 그러나 장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제사업본부와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기회를 부여한 이후 자동탈퇴 유도 ㅇ 재무관리사를 두고 예술인 가입자들에 대한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및 상담 복지급여 업무 ㅇ 예술인공제사업 가입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및 급여지급 업무 총괄 - 회원관리팀으로부터 매년 변동되는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 - 연금상품에 대한 관리 및 급여지급을 담당 ㅇ 공제사업 기금에 대한 준비금 적립, 회원에 대한 적립 및 보장성 상품 공제금 등 지급과 대출, 회계장부 및 전표관리와 정산, 결산을 맡도록 함 ㅇ 복지급여 대출, 다른 공제회와의 연계에 따른 회원복지 및 추가 회원복지사업 시행시 관련 사업 담당 기금관리 업무 ㅇ 공제사업본부 기금관리운용지침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출연금 관리 운용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61

62 -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금융 및 재무전문가를 특채로 선발하여 공제사업의 재 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ㅇ 자산운용 총괄, 자산운용전략 기획 및 신규투자처 발굴, 주식운용, 투자기획, 대체투자, 자 금 및 실적 관리 ㅇ 공제부금 자산운용 평가결과에 대한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보고 전산정보 업무 ㅇ 예술인공제사업 관련 전산 및 정보관리 체계 운영 - 공제 가입-징수-급여를 담당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산시스템 확충과 정보관리망 확 충 - 유기적인 공제부금 납부로 인해 장기적인 연금급여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시 스템 확충이 필요 ㅇ 예술인 공제급여 지급시스템 확충 및 지원 (장기적)콜센터 운영 업무 ㅇ 예술인공제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1~2만명, 장기적으로 5~7만명의 회원을 목표로 하 고 있음 ㅇ 장기적으로 회원관리팀을 통해 많은 수의 회원을 관리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 를 지닐 수 있음 - 공제사업에의 가입, 공제부금 납부, 공제급여 수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회원 들의 여러 문제들을 접수하고 이를 관련 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콜센터가 필요함 - 공제사업이 전국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지방에서 공제사업에 가입을 희망하거나 가입 후 공제급여 사유가 발생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콜센터의 운영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62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63 - 만약 콜센터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현재 예술위원회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어 지방 예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지부를 설치하거나 현 지역 문화예술진흥위 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재단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별도의 지부를 두거나 지방위원회를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채용이 필요 하며 따라서 많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ㅇ 따라서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위탁의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및 지방공제사업 회원 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콜센터 내에 예술인들의 공제사업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상담사를 두도록 함 - 공제사업의 경우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가입 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금관리 및 전산정보 업무의 경우 기존 예술위원회 조직 내에 있는 기금관리 및 전산 정보와의 업무 연계 혹은 관련 조직의 통합적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나. 복리후생사업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서비스) 예술인공제사업의 본격시행 후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사업운영 시스템이 안 착될 시점에('13~'14년 예상), 실질적인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함('14년 이후 예정). 예술인공제사업본부에서 복리후생 관련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전담 1) 예술인복지제도 도입 초기 지원프로그램 개발(안) 1 예술인 전문 치료 재활 요양 의료서비스 지원 ㅇ 기존 의료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함. 단, 예술활동 중에 입은 상해 질병에 한해 서비스 제공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63

64 ㅇ 1차로 치료 재활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 상해가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시키고, 2차로 재활 요양 전문 시설로 제휴를 확대하여 노인 질환을 겪는 빈곤층 의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까지 넓혀 나가도록 함. *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및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현재 시행중인 의료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분 야별로 외부기관에 사업운영을 일부 위탁하는 방안 강구 2 예술인 취업교육 및 재교육, 자녀 교육(보육) 지원 예술인 본인 교육 ㅇ 커리어 향상(재교육) 프로그램 : 자체 개발 또는 아웃소싱 - 창작, 실연, 스탭 예술가들을 위한 국내외 현장연수 교육프로그램 매개 지원 - 이론지식 계발, 학술교류 등 외연 확장을 통해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 보완 * 예술위원회의 무대예술아카데미 등 기존 커리큘럼 연계 운영 모색 ㅇ 커리어 전환(취업교육) 프로그램 : 자체 개발 또는 아웃소싱 - 직업전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무용수 직업전환 재교육 등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이를 전 장르로 확대하여 프로그램 풀(Pool)을 구축 발전시킴 자녀 교육(보육) 지원 ㅇ 탁아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예술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 로써 예술인들의 커다란 고민사항인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 * 국공립 시설 또는 민간재단의 우수기관(예 ; 삼성어린이집)과의 제휴 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초창기에는 2~3개 시설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사업효과 검증 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함 ㅇ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예술인 자녀 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비용 무료 또는 할인서비스 제공 64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65 2) 예술인복지제도 도입 후 중장기 지원프로그램 개발(안) 타 정부부처(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및 민간기관(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규 모 추가재원 확충, 국고 및 기금의 지원역할 분담 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1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여 금융서비스 지원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인하여 금융대출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 유지가 가능하도록 생활공제사업 개발 예술인공제사업 중장기 부가서비스 확산전략의 일환 으로서 공제기금 운용 추이에 따라 적정상품 개발 추진 ㅇ 주택구입비, 임차료 대출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상환 보조 * 지원규모가 크므로 대출금액 상한선 설정 등 리스크 대비책 요망 ㅇ 생활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융자 2 여가 문화복지 서비스 사업 일반시민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사회적 기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 술인 당사자들이 정작 수요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로부 터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 적보조를 단계적으로 시행 ㅇ 특정 도서 유형 및 목록 지정범위 내 도서구입비 할인 서비스 제공 - 한국출판협동조합 과 제휴를 통해 예술인 대상 도서가격 할인 혜택 부여 모색 ㅇ 공연 전시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할인 서비스 제공 ㅇ 문화상품 구입비, 스포츠 센터 등 신체훈련 시설 이용료 할인 서비스 제공 ㅇ 호텔, 콘도, 펜션 이용시 가격 할인, 철도 항공료 할인 등 휴양 편의 지원 *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원 복지카드 개념을 준용하여 가칭 문화예술인카드 를 개발 운영하는 방안 강구 * 이미 오랜기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공제회들의 경우 공제회원을 위한 공제상품은 물론 기 타 부가적인 서비스 제도(휴양소 운영, 복지상품 판매 등)를 운영하고 있음. 공제사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제회와의 MOU 체결과 최소한의 비용지원을 통해 예술 인공제사업 가입자들이 다양한 복지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65

66 참고자료 : 예술인복지 관련 국내외 사례 (유형별 사례 및 시사점) 1. 예술인 최저생활 보장제도 프로그램 예술인 계층의 소득이 법정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제도 해외유사사례 네덜란드 WIK(Wet Inkomensvoorziening Kunstenaars) 2) - 네덜란드의 예술인 최저생활 보장 제도인 WIK(Wet Inkomensvoorziening Kunstenaars)는 법정 최저선 이하의 소득을 받는 예술인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 도록 10년 동안 최대 4년간 보충소득을 지원함 - 수당은 지역별 사회보장금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후에 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상환 받는 구조로서 수당금액은 일반복지 지원의 70% 수준임. - 수당의 수급 여부는 특별예술인기금(special artists' fund)에서 결정하며, 예술인 최 저생활수당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당 수급년도를 기준으로 예술활동 관련 소득 이 연차별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수당을 받던 예술인이 한 번 법정 최저선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수당지급은 중지 됨. 시사점 - 예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김문길, 예술인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67 2. 예술인 재교육 사업 프로그램 예술인 재교육 사업은 현역 예술가들이 예술활동 및 직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커리어 향상과 커리어 전환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음 가. 커리어 향상을 위한 교육 - 실연예술가나 기술스태프들을 위한 커리어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 창작예술가를 위한 이론수업, 세미나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 - 현직자의 해외연수나 타 기관 교환 근무 형식의 현장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 원 나. 커리어 전환을 위한 교육 - 직업전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 - 무대예술아카데미 등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예술인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 지 원 - 세미나, 교육자료, 네트워킹, 정보 공유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제 공 해외유사사례 가. 캐나다 무용수전환센터(Dancer Transition Resource Centre) 3) - 무용수 직업 전환 지원을 위해 1985년 설립된 기관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용과 관련된 연간 소득의 1%의 금액을 바탕으로 최소 75 캐나다달러부터 최대 250 캐나다달러 사이에서 책정됨. - 직업 전환을 위한 상담프로그램과 교육보조금 지원프로그램 운영 3) Joyce Zemans, IFACCA, D'Art Report, Policies and programs of support for senior artists, December 2007,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67

68 상담프로그램 학문, 재정, 법률, 재정, 개인경력 상담이 제공되며 회원들은 회원 가 입 기간 동안 1,500 캐나다달러 만큼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보조금 지원프로그램 1 직업 재전환 교육 보조금 지원 회원에게 4,000 캐나다달러까지 직업 전환 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 이 보조금은 교 육비, 책값,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 가능 * 보조금 지원 자격 (1) 28세 이상, 최소 6년 전문무용수 경력자 중 캐나다 활동이 4년인 자, 또 는 나이 제한 없이 최소 8년 전문무용수 경력자 중 캐나다 활동이 4년인 자 (2)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지급한 자 (3) 6년 경력 기간 동안 최소 36개월(3년)은 무용활동을 한 자 2 FTS-I (Full-Time Study Subsistence-I) 은퇴를 앞둔 무용수 중에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서 간헐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 는 무용수들에게 최대 36개월까지 보조금 지급. 총 보조금은 18,000 캐나다달러를 넘지 못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무용수는 무용계에서 은퇴를 해야 함. 3 FTS-II (Full-Time Study Subsistence-II) -Continuing a Performance Career 현재 무용계에 있으면서 풀타임으로 직업 교육을 받기 원하는 무용수들에게 7,500 캐 나다달러까지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자격 (1) 최소 30세 이상, 10년 전문 무용 경력자 중 캐나다 활동이 5년인 자 (2) 지원신청 이전 최소 5년 동안 회비를 납입한 자 (3) 10년 경력 동안 최소 60개월 동안 무용활동을 펼친 자 나. 네덜란드 무용수 재교육 프로그램 (The Dutch Retraining Program for Professional Dancers, Stiching Omscholingsregeling Dancers(SOD)) 4) 4) Joyce Zemans, IFACCA, D'Art Report December 2007, Policies and programs of support for senior artists 68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69 - 무용수와 회사들이 프로그램에 매달 급여의 소액을 기부(무용수 : 1.5%, 무용단체 : 추가 2.5% 기부)하며, 이를 은퇴 후 12개월 이내에 교육기획안을 신청하면 교육비와 교육기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무용수의 활동경력, 마지막 연봉 및 교육기획안을 바탕으로 결정됨 - 1차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무용 경력과 최소한 72회 후원 펀드에 투자한 무용수이며 의학적 이유로 퇴직한 무용수는 8년 이상 무용경력과 최소한 60회 후원펀드에 불입했 으면 지원 가능. 이 1차 지원대상들이 받는 전일 재교육을 위한 평균적 지원금액은 약 85,000유로임(약 1억원) - 2차 지원대상은 5년 이상 경력의 무용수 중 최소한 48회 후원 펀드에 투자한 무용수 로서 최대 4년 동안 연간 2,500유로 지원 가능 시사점 - 국제무용수직업전환센터(IOTPD)가 설립 운영 중일 정도로 직업 전환 재교육은 조기에 직업 활동이 끝나는 무용계에서 정책적 요구가 강함. 국내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역시 주요사업으로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사회복지 지원사업 프로그램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개인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주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임시, 일 용직 또는 영세기업이나 영세단체의 근로자로 제한하거나, 소득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단체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영세한 문화예술기업 및 단체의 단체부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되어 있는 예술 인들의 사회복지를 지원함. 일례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 개인부담금 8.5%, 학교법인 부담금 5.0%, 국가부담금 3.5%로 정부가 사용자의 보험료 분담금을 일부 지원함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