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ok-1-4.hwp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최종ok-1-4.hwp"

Transcription

1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193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논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19대 전반기 국회를 대상으로 원내지도부의 입법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법안발의와 입법성공률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총 8,717건의 의원안이다. 분석 결과, 지도부 중에서 국 회의장단과 당대표의 입법활동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장단과 당대표의 역할 이 입법활동보다는 국회와 당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원내대표의 입법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제1기 여당 원내대표의 입법성공률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높은 72%인 반면, 제2기 여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원내대표는 단 1건의 법안도 가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원회 지도부 지위, 정당, 선수로 나타 났다. 야당 위원장은 일반의원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선수가 높아질수록 법안발의 건수가 적었다. 국회의원의 입법성공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위원회 지도부 지위와 정당으로 나타났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일반의원보다 입법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중요한 점은 여당지도부와 야당지도부 모두 일반의원보다 입법성공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 속의원의 입법성공률이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야당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회에서도 다수당 지위와 원내지도부 지위가 국회의원의 입법성공가능 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임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주제어 원내지도부, 국회의장단, 원내대표단, 위원장, 간사, 법안발의, 법안가결, 입법성공, 정당, 선수

2 194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I. 서론 일명 국회선진화법 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제19대 국회에서 처음으 로 도입된 제도 중에서 의안자동상정제가 있다. 이 제도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 하게 된 배경은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의 위원회 상정 자체를 두고 여야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서 입법지연이 빈발한 것이다. 그런데 제19 대 국회에서 불량상임위, 식물상임위 로 비판받고 있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는 의안자동상정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17대 국회 이후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면서, 쟁점법 안이 법사위에서 입법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위원장이 쟁점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법을 지연시킨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내 용 중에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안의 본회의 부의제도 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제도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원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지배하 는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 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위원발언, 입법예고 등 위원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할 때 간사와 협의하 도록 되어 있다. 이 점에서 간사는 위원회 차원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원회 지도부 외에도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단 등 원내지도부의 범주 는 다양하다. 비록 원내지도부는 아니지만, 당대표가 현역의원일 경우에는 당대표 도 원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원내지도부 중에서도 국회의장단이 나 원내대표단은 상대적으로 상임위원회 지도부보다 높은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 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입법활동보다는 국회 전체와 원내정당을 대표하

3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195 는 활동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원내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위원장을 배분하며, 위원회마다 간사 는 교섭단체별로 1인씩 선임한다. 특히 제19대 국회의 경우 16개 상임위원장을 여야 정당이 8개씩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당 간에 균형적인 위원장직 배분이 이루어졌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여당과 야당(다수당과 소수당) 소속이 있 기 때문에 위원회 지도부의 영향력이 여 야 정당별로 상이한지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미국처럼 상임위원장을 승자독식의 원칙에 따라 다수당이 모두 차지한다면, 위원장의 영향력을 여 야 정당별로 구분해서 검증하는 것이 원천적 으로 불가능하다. 의회운영의 기본원리가 다수제인 국가보다, 협의제인 국가에서 야당의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위원장과 야당간사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원회 지도부의 영향력을 검증하기에 앞서서, 원내지도부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해서 지도부 상호간에, 그리고 지도부와 일반국민 간의 입법활동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관심대상인 입법할동은 법안발의와 법안가결이다. 국회의원의 법안발의와 입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속 정당과, 위원회 지도부 지위, 대표유형, 선수 등의 영향력을 검증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회의원의 입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원 차원의 변수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는 요인에는 법안의 내용이나 특성과 같이 의원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변수들도 있다. 원내정당 간 입장차이가 큰 쟁점법안보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민생법안이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러나 이런 변수는 국회의원이 분석단위인 이 모델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입법성공 이라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국회의원 입법행태의 동기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196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1. 기존 연구의 검토 II.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입법활동, 지역구 대표활동, 행정부 감독활동 등 의원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핵심은 입법자로서의 역할이다. 법안을 발의하고, 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로 여겨진다. 따라서 입법자로서 의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하는가 라는 문제는 의회연구 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아 온 고전적인 연구주제이다. 의원이 입법자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측정지표는 크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Cox and Terry 2008, 604). 첫 번째 지표는 의원의 법안발의 건수이다(Garand and Burke 2006; 최준영 2006). 두 번째 지표는 의원 의 타율(batting average), 즉 법안가결률이다. 이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가결된 법안의 비율로 계산된다(Moore and Thomas 1990). 세 번째 지표는 의원 의 생산성(productivity)으로 개념화되는 의원발의안의 가결 건수이다(Frantzich 1979).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의원의 입법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인 요인 은 다수당 지위, 원내지도부 지위, 의원의 선수 등이다(Anderson et al. 2003; Cox and McCubbins 1993; Cox and Mager 1999; Cox and Terry 2008; Hibbing 1991; Frantzich 1979; Moore and Thomas 1990; 서현진 박경미 2009). 이 중에 서도 의원이 입법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요인으로 주목받은 것은 의원의 소속정당이 원내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다수당 의원들은 입법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여러 비토지점을 통과하기가 소수 당 의원보다 훨씬 쉽다. 입법과정의 각 단계를 지배하는 의사결정 규칙인 다수결 주의는 과반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다수당 의원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속정당의 집단적 목적에 동참하는 동기부여가 더 강하다(Dodd 2001).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은 원내지도부 지위이다. 지도부 지위에 있는

5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197 의원은 자신들의 정책의제를 입법에 성공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유리하도록 자신들이 입법의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Hall 1996). 의사일정 결정권이나 의제설정권 등 원내지도부에게 부여된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권한은 이들이 갖는 대표적인 정치적 자원이다. 이런 자원들은 원내지도부가 발의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동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하원의장처럼 의장이 당적을 유지하면서 소속정당의 입법의제를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의장지위는 입법성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반면 한국 국회의장처럼 의장선출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하고, 불편부당한 중립적인 중재자 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재임기간에 자신의 입법의제를 성공시키 기 위해서 의장지위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위원장 지위는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의회에서 의 원의 입법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정치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반의원보다 입법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Frantzich 1979). 그러나 이 효과를 다수당 지위여부를 통제해서 살펴보면, 다수당 내부에서만 위원장 지위가 의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Anderson et al. 2003). 미국처럼 소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 지위 역시 정치적 자원을 동원 할 수 있는 위원회 지도부에 포함된다. 의원의 선수 역시 입법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제도적인 요인이다. 다선의원은 연공서열제(seniority system)가 중요한 의회규범으로 확립되어 있는 입법환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또한 다선의원은 법안발의에 유리한 전문성 을 축적하고 있으며, 다선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구 지지로 인해서 법안발의에 많 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Schiller 2000). 이로 인해서 다선의원일수록 법안발의 를 많이 하고 입법성공률도 높다. 그런데 선수의 영향력 역시 의원의 소속정당이 다수당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입법성공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다수당 소속의 다선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Frantzich 1979).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연구는 어떤 의원이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 는가 와 어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가결되는가 에 집중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에

6 198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따르면 여당의원보다 야당의원이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특히 야당의원 중에서 는 비례대표 의원의 법안발의가 더 활발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선수가 높아질수 록 법안발의 건수가 적어진다(김장수 2006; 최준영 2006). 의원 선수의 효과는 서구의 연구결과(Hibbing 1991; Schiller 2000)와 상반된다. 의원발의안의 가결요인에 대한 연구는 서현진 박경미(2009)의 연구가 대표적 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의원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 지역구, 상임 위원회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당소속 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더 많이 가결되었고, 법안의 소관위원회가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일 경우에 가결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 중에서 국회의장단이나 원내대표단, 상임위원회 지도부 등 원내지도부의 입법활동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원내지도부와 각 당 지도부의 구성상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임성호 1996), 원내지도부의 입법 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다. 그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내지 도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국회의장단이나 원내대표단은 개별 입법자로 서의 역할보다 전체로서 국회와 원내정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된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운영에서 원내지도부의 영향력은 당연히 강력하기 때문 에 굳이 입법활동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 지도부의 입법활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낮았던 이유는, 의 사일정의 결정이나 쟁점법안의 처리 등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지도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법안이 쟁점법안일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이 아닌 원내정당 차원의 협상이 위원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압도해 온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중심의 입법과정과, 위원회 차원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위원 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위원회 지도부의 영향력을 입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연구방법 한국 국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4년의 임기 중반에 원 구성을 다시 한다. 즉

7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199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를 다시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도 개 선( 改 選 )하여 회의체로서의 조직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전반기에 선출된 국회의 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국회의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함께 종료된다. 원내 대표단의 경우에는 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임기는 1년이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임기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인데, 이 연구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총 8,717건의 의안발의 안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크게 의원안과 정부안으로 구분할 경우, 위원회 대안( 代 案 )을 의원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위원회 대안 을 의원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위원회 대안의 경우 위원장 명의로 발의되지만, 위원장이 개별적인 의원으로서 발의하는 법안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의 법안심사 단계에서 정부안이 나 의원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제안되는 법안으로서, 본회의 가결률이 99%를 넘는 다. 따라서 이를 위원장 명의의 의원안에 포함시킬 경우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은 총 307인이다. 제19대 총선에서 국회의 원 정수는 300인이었다. 그러나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석이 된 의석의 경우 지역구 의석의 경우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의 정당명부 순위에 의해서 의석승계를 통해서 국회의원직이 충원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 의원은 의원정수보다 많은 307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 을 통해서 연구대상 기간 동안 307인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수와 이 중에서 가결된 법안의 수를 파악했다. 법안가결률은 개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서 가결된 법안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국회의원 의 법안발의 건수와 법안가결률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대표유형, 선수, 여야 위원회 지도부 지위, 성별 등을 포함한다. 이 변수 들은 국회수첩(국회사무처 2012)과 국회경과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제19대 총선에서 원내진입에 성공한 정당은 총 4개였다. 총선결과 새누리당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8 200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152석), 민주통합당(127석), 통합진보당(13석), 자유선진당(5석)이 원내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2012년 10월에 새누리당과 합당하였고, 민주통 합당은 2014년 3월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이른바 안철수신당) 와 결합 제3 지대 신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을 창당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통합진보당에 서 진보정의당이 분당되었고, 진보정의당은 2013년 7월에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 꿨다. 이 연구에서는 제19대 국회 전반기 임기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당변수를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기타의 2)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을 합치면 전체 의석의 92%를 차지하며, 두 정당만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원회 지도부는 위원장과 간사 지위를 통해서 파악하되, 여야 정당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당위원장과 야당위원장, 여당간사, 야당간사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여야 정당별 로 1인씩 두고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간사를 두고 있지 않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임기 중에 대선이 치러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부부처 개 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도 재조직되었다. 그러나 16개의 상임위원회 수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상임위원장 및 간사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연구주제의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종속변 수인 국회의원의 법안발의건수와 법안가결률이 연속변수이므로, 최소제곱법에 의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국회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특성 분석 1.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특징 국회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되는 국회의장단, 원내대표와 부대표, 상임위원장, 대변인,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원내지도부 2) 제19대 국회 전반기 종료 시점에 기타는 통합진보당 7석, 정의당 6석, 무소속 2석이다.

9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201 지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원내지도 부를 국회의장단,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다섯 범주로 파 악한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하여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다수당의 입법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당파적인 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다수당 지도부라기보다는 국회지도 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부의장은 의장과 달리 당적이탈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지도부로서의 역할보다는 국회의장의 직무대행자로 서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 당 대표는 정당조직의 서열 1위를 차지하는 최고위직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로 분류하기보다는 정당지도부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당 대표를 모두 국회의원이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 대표도 국회지도부에 포함 시켜서 논의하기로 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당지도부는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다. 원내 대표는 당대표에 이어 당 서열 2위로 꼽히지만, 원내에서의 권한과 책임은 당 대 표보다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내대표는 원내정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원 총회의 의장을 맡아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결정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국회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교섭단체 대표의원 을 맡아서, 국회의장과 함께 교섭단체 대표회의에 참여한다. 특히 다수당 입장에 서는 국회의장의 당파적인 역할이 제도적으로 제약되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 은 더욱 중요하다. 한편 상임위원회 지도부로는 위원장과 간사를 들 수 있다. 국회 전체에 대해서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회의장이라면, 위원회 차원에서 이 권한들을 행사하는 주체는 위원장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듯이, 위원장은 교섭단체별 간 사와 협의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이 위원 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섯 범주의 국회지도부, 즉 의장단, 당대표, 원내대표, 위원 장, 간사의 정치적 특성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국회의장단을

10 202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표 1> 제19대 국회 지도부와 일반의원의 집단적 특성 비교 정당 선수 대표 유형 성별 구분 의장단 당대표 원내대표 위원장 간사 일반의원 총계 N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기타 평균 표준편차 지역구 비례 남자 여자 살펴보자. 국회의장단은 1인의 국회의장과 2인의 국회부의장 등 3인으로 구성된 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2인의 국회부의장은 다수당인 새누 리당과, 제1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1인씩 선출하였다. 국회의장의 선수 가 6선이고 국회부의장이 모두 4선이어서 평균 선수는 4.7선이다. 국회의장단 모 두 지역구 대표이며, 남성의원이다. 두 번째 범주인 당 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우 전반기 내내 1인이 맡았지만, 새정 치민주연합은 전반기 임기 동안 한 차례 바뀌어 2인이 당대표를 맡았다. 통합진보 당이나 정의당도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선출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분 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당대표의 선수를 보면 새누리당 대표가 5선, 새정치민 주연합 당대표가 각각 4선과 6선이어서 평균 선수가 5선으로, 국회의장단의 평균 선수보다도 높다. 국회의장단과 마찬가지로 전원 지역구 대표이며, 남성의원이다. 세 번째 범주는 원내대표이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통상 1년이므로, 전반기에 각 정당별로 2인씩 선임되어야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대선 패배 이후 1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해서 총 3인의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았 다. 따라서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표를 맡 은 의원은 총 5인이다. 원내대표의 평균 선수는 3.2선으로, 당대표나 국회의장단

11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203 보다는 평균선수가 낮다. 원내대표 의원 역시 전원이 지역구 대표이며 남성이다. 네 번째 범주는 16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9 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6개의 상임위원장을 8개씩 배분하는 한편, 상설특위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차지하였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다수당 원내대표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그러므로 위원장직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이 9개, 새정치민주연합 이 8개를 차지하였다. 위원장의 평균 선수는 3선이며, 모두가 지역구 대표 출신이 다. 여성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위원회 2개 가 있다. 3)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범주는 위원회 간사이다. 위원회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마 다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두도록 되어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연밖에 없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 간사가 1인씩 2인이 있는데,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 소수당 원내대표가 당연직 간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예결특위는 별도로 간사를 선임하지 않는 반면, 윤리특 위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선임한다. 그러므로 새누리당 18인, 새정치민주연합 17인 등 위원회 간사는 35인이다. 위원회 간사의 평균선수는 재선으로, 일반의원 의 평균선수인 1.8선과 큰 차이가 없다. 위원회 간사 중에서 4인이 여성인데, 2인 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고,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 측 간사가 모 두 여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회 원내지도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비례대표 의원이 1 인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의석의 18%(54석)밖에 되지 않 지만, 지도부에 비례대표 의원이 없는 것은 의석규모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제도 적인 이유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차기 선거에서 또다시 비례 대표로 후보자 공천을 받기는 어렵다. 비례대표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공천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정당들은 당헌 당규를 통해 3) 제19대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12 204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정치신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처럼 비례대 표 의원은 제도적으로 다선 축적이 어려운 기회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선의 원이 선출되는 원내지도부 지위를 지역구 의원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원내지도부에서 여성의원의 낮은 대표성이다. 제19대 총선에서 여성은 47인이 당선되어, 전체 의석에서 15.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63인의 지 도부 중에서 여성의원은 9.5%인 6인에 불과하다는 점은 원내지도부 지위에서 여 성이 과소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인 중에서 3인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이다. 지도부 6인 중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의원은 1인도 없고,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 원내지도부의 입법활동 분석 국회의장은 대내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당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정당을 대 표한다. 국회의장과 당 대표는 일반의원들 사이에서 권위와 신망을 얻는 지도부 지위이며, 통상 다선의원이 맡는 자리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당대표의 권한과 역할은 입법활동의 범주를 초월한다. 특히 국회의장처럼 선출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회의주재자로서의 역할이 강 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일반의원과 동일한 범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지도부의 입법활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 2>에는 국회 지도부의 유형별로 제19대 전반기 입법활동 성과가 나타나 있다. 이 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의장단과 당 대표단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서 가결된 법안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법안의 평균발의 건수 도 의장단의 경우 10건, 당 대표의 경우 4.3건에 불과해서,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발의건수 28.4건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적게 발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내 리더십 지위에 있을수록 법안을 적게 발의한다는 기존의 연구로 일치하는 분석결 4) 새누리당의 경우 당규 제31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정치신 인으로 추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당헌 제102조 제1항에서 비례 대표 후보자의 추천에서 정치신인 추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3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205 <표 2> 제19대 국회 원내지도부와 일반의원의 입법활동 실적 지도부 발의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의장단 (3) 당대표 (3) 원내대표 (5) 위원장 (17) 간사 (35) 일반의원 (244) 전체 (307)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과이다(최준영 2006). 원내대표는 평균 29.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에서 7.2건이 가결되어서 원 내대표의 평균가결률은 14.4%이다. 이는 다섯 범주의 국회지도부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결률이다. 그런데 원내대표 5인의 입법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내대표 직위 자체가 높은 입법성공률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표 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한구 대표를 제외한 양당 4인의 원내대 표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서 한 건도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즉, 14.4%라는 평균가결률은 이한구 대표의 가결률 72%를 원내대표 수로 나눈 것이므로, 이 평균가결률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한구 대표가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이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법안가 결률(5.3%)의 13배를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 요인은 무엇일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수당 효과이다. 다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 의사결정구조는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입법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

14 206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표 3> 제19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입법활동 현황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 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이한구 % 최경환 5 0 0% 박지원 % 박기춘 % 전병헌 % 하원의 경우처럼 의사일정의 작성이나 입법의제의 선정 등에서 다수당이 절대적 으로 유리한 제도적 지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다수당의 입법의제가 성공할 가능성 이 훨씬 크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다(Anderson et al. 2003; Cox and McCubbins 1993). 이한구 대표의 높은 법안가결률은 다수당 효과와 함께 제1기 원내대표직 효과 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제19대 국회의 첫 다수당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이 총선 에서 내세웠던 정책의제를 대표발의하고 입법추진한 결과가 높은 가결률로 나타 난 것이다. 5) 이는 이한구 대표가 발의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 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결된 법안 36건 중에서 35건의 법안은 새누리당 소속의원 150인 이상이 공동발의한 법안이었다. 본인 포함 10인 이상의 찬성(또 는 공동발의)만 있으면 의원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100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발 의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대부분 정당차원에서 추진하는 입법의제인 경우가 많다. 6) 그런데 새누리당 제2기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 역시 다수당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법안 수가 5건 밖에 되지 않고, 이 중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 5)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은 개원 초기에 자신들의 정책의제를 강하 게 추진한다. 제17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일명 4대 개혁입법 과, 제18대 국회 초기에 한나라당이 추진한 4대강 사업 이 대표적이다. 6)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11,191건의 의원발의안의 경우 공동발의한 의원 수는 평균 19.9인이 었다.

15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207 다. 이 점은 다수당 원내대표의 입법영향력을 보다 많은 사례를 통해서 향후에 검증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입법활동 성과를 보이는 원내지도부 범주는 위원 장이다. 위원장은 지도부 중에서 가장 많은 평균 46.9건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평균 4.1건의 법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평균 8.6%의 법안가결률을 보였다. 이는 전체법안의 평균가결률 5.3%보다 3.3%나 높은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간사의 평 균 법안발의 건수는 27.6건으로 일반의원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법안가결률은 일반의원의 4.6%, 그리고 전체 의원의 5.3%보다 훨씬 높은 8.3%로 나타난다. 일 반의원은 평균 27.7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평균 가결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건대, 원내지도부 중에서도 위원회 지도부가 제기한 정책의제가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회의 장단이나 원내대표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도부로서의 위상은 낮지만, 의장단 이나 원내대표단의 경우 입법활동보다는 국회나 원내정당을 대표하는 보다 큰 역 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법안발의나 가결률과 같은 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 는 위원회 지도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법안가결률에서 위원회 지도부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여당 (다수당)과 야당을 구분하여 지도부의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단점정부 상황에서 다수당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IV. 국회의원 법안발의와 입법성공률 결정요인: 위원회 지도부의 영향력 분석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출발은 법안발의이다. 국회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서 지역구 유권자를 대표하고 정책의제를 정식으로 제기한다. 연구대상 국회의원 307인 중에서 단 1건도 법안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사퇴한 2인 7) 밖에 없으며, 305인의 국회의원이 1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 7)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2년 7월에 의원직을 사퇴한 통합진보당 윤금순

16 208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만큼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대표한다. 반면, 발의된 법안을 가결시키 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다. 제19대 국회 임기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의원이 140인에 이를 정도로, 의원안이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무수히 많은 의원안 중에서 다수 국회의원의 관 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 안일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하기가 더욱더 어렵다. 이 절에서는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건수와 가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 특히 위원회 지도부 지위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 절의 분석결과 원내지도부 중에서도 위원회지도부는 일반의원에 비해서 두드러진 입법 활동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수당 요인이나 다선요인 등을 통제 해도 여전히 위원회 지도부 변수가 유의미한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 의 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식하지 않고 원내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야당에도 배분 된다는 점에서 야당 위원장도 일반의원과 차별적인 입법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 부는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1.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활동 분석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여당의원보다 야당의 원이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선수가 높을수록 법안발의 건수는 감소한다. 그리 고 상임위원장이 일반의원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준영 2006).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도 이들 요인은 의원의 법안발의에 영향을 미칠까? 통계적 검증에 앞서서 <표 4>에 나타난 국회의원의 특성별로 평균 법안발의 건수 를 살펴보자. 우선 정당별로 살펴보면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평균 23.7건 을 발의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평균 35.4건을 발의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보다 평균 11.7건이나 많이 발의한 것이다. 반면 기타 소수정당들의 평균 발의건수는 17.3건으로 평균보다 10건 이상 적었다. 의원과, 대선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한 박근혜 의원이 여기에 속한다.

17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209 <표 4> 국회의원의 특성별 법안발의 건수 변수 평균 발의 건수 표준 편차 국회의원 수 새누리당 23.7건 21.8건 161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35.4건 26.2건 131 기타 17.3건 13.6건 15 대표유형 지역구 28.0건 24.9건 250 비례대표 30.3건 21.3건 57 초선 26.9건 19.3건 153 선수 재선 30.6건 25.1건 70 삼선 이상 29.4건 30.8건 84 성별 남자 27.4건 24.6건 259 여자 33.6건 21.6건 48 전체 28.4건 24.2건 307 두 번째로 대표유형에 따른 법안 평균 발의건수를 보면 지역구 대표의원이 28 건, 비례대표 의원이 30.3건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평균 2.3건을 더 발의하였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시간과 자원을 쏟아야 할 지역구가 별도로 없다는 점에서 입법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평균 법안발의 건수가 더 많았다(서현진 박경미 2009). 국회의원의 선수에 따라 크게 초선, 재선, 삼선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해서 보면, 재선의원이 가장 많은 평균 30.6건을 발의하였다. 다음이 삼선 이상 의원이 29.4 건, 초선의원이 26.9건을 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로 법안 발의건수를 보면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이 평균 6.2건 많은 33.6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의원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주는 변수들과 함께 위원회 지도부 지위를 여야로 구분해서, 의원의 법안 발의건수에 미치는 효과를 다변량 분석을 통해 검 증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야당위원장은 일반의원보다 많은 법 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법안발의 건수는 일반의원의 법안발 의 건수와 차이가 없었다. 최준영의 연구(2006)에서도 상임위원장이 법안발의 건

18 210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표 5> 법안 발의 건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표 b 지도부(D) 여당 위원장 야당 위원장 **.240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정당(D) 새정치민주연합 **.233 기타 대표유형(D) 지역구 대표 선수 성별(D) 남성 회귀상수 ** R ** <.01 <.10 주: 지도부(D)의 기준변수는 일반의원, 정당(D)의 기준변수는 새누리당, 대표유형(D)의 기준변수는 비례 대표, 성별(D)의 기준변수는 여성이다 β 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검증된 바 있는데, 여 야 정당별로 위원장 을 구분해서 검증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정당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한 반면, 통합진보당 의원은 더 적은 법안을 발의하였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발의 건수가 훨씬 많은 것은 야당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를 통해서 집권여당의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8) 국회의원의 대표유형이나 성별은 법안 발의건수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8) 야당의원이 여당의원보다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31개 민주국가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비교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조진만 2005).

19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211 선수가 높아질수록 국회의원이 법안발의를 적게 한다는 결과는 미국 의회에 대 한 연구와 상반되는 연구결과이다(Schiller 1995). 그렇다면 한국 국회의원이 선수 가 높아질수록 법안발의를 적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다선의원은 선수가 낮은 의원에 비해서 재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안다는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법안발의 실적은 현역의원 후보자 평가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다선의원은 다년간의 의원경험을 통해서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법안발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다른 의정활동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설명은 다선의원일수록 많은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가결될만한 소수 의 법안만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다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입법에 필요한 전문 성과 경험을 축적한 의원들은 처음부터 입법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전략적으로 발 의함으로써 입법성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실제로 그런지는 다음 절에서 입법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회의원의 입법성공률 결정요인 분석 19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의원안 중에서 5.3%만이 가결되었다. 이처럼 낮은 가결률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성공하는 법안은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 이 절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별 특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 즉 위원회 지도부 지위, 소속정당, 대표유형, 선수, 성별 등이 입법성공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것이다. 우선 <표 6>에 나타난 각 변수별 입법성공률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자.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안은 입법성공률이 6.5%, 새정연 의원안은 4.4%, 기타 정당 의원안은 0.4%이다.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대부분은 집권여당인 새누 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단점정부의 입법환경이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연 의원에 비해서 자신들의 입법의제를 성공시키기에 유리한 입장이었다. 새 누리당 의원안이 새정연 의원안보다 평균가결률이 2.1%나 높다는 점이 이를 반영 한다. 대표유형에 따른 입법성공률의 차이를 보면 지역구 의원의 입법성공률은 평균

20 212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표 6> 국회의원의 특성 변수별 입법성공률 변수 평균가결률 표준 편차 국회의원 수 새누리당 6.5% 9.6% 161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4.4% 7.3% 131 기타 0.4% 1.4% 15 대표유형 지역구 5.5% 9.0% 250 비례대표 4.1% 5.9% 57 초선 5.1% 7.4% 153 선수 재선 5.6% 7.0% 70 삼선 이상 5.2% 11.4% 84 성별 남자 5.5% 9.0% 259 여자 4.1% 5.3% 48 전체 5.3% 8.6% %인 반면, 비례대표 의원의 입법성공률은 평균 4.1%여서, 지역구 의원이 더 높은 입법성공률을 보였다. 국회의원 선수는 초선, 재선, 3선 이상으로 구분해서 보면 재선의원의 입법성공률이 5.6%로 가장 높고, 삼선 이상이 5.2%, 초선의원은 5.1%로 세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별 변수를 보면 남성의원안의 입법성공률은 5.5%인 반면 여성의원안의 성공률은 4.1%로, 남성의 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이 더 높았다. 위원회 지도부 지위, 소속정당과 대표유형 등의 변수들이 다른 변수의 영향력 을 통제해도 의원의 입법성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이 표는 각 국회의원의 법안가결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최소제곱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원회 지도부 지위와 소속정당이 국회의원의 입법성공률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특히 위원장 지위는 여당과 야당의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입법성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위원장인 의원이 일반의 원보다 높은 입법성공률을 보인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위원회 간사 역시 여야 간사 모두 일반의원보다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21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213 <표 7> 법안가결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표 b 지도부(D) 여당 위원장.079**.157 야당 위원장.083**.163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정당(D) 새정치민주연합 기타 -.054* 대표유형(D) 지역구 대표 선수 성별(D) 남성 회귀상수.060** R ** <.01 * <.05 <.10 주: 지도부(D)의 기준변수는 일반의원, 정당(D)의 기준변수는 새누리당, 대표유형(D)의 기준변수는 비례 대표, 성별(D)의 기준변수는 여성이다. β 다. 위원회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여야 정당 간에 차이가 없다는 분석결과는 중요 한 발견이다. 한편 정당변수의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당인 새 누리당 소속의원이 소수당(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기타 정당 소속의원보다 입법성공률이 더 높다. 9) 제19대 국회처럼 집권여당이 다수당인 단점정부의 환경 에서 여당변수의 영향력은 분점정부에서보다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1야당과 기타야당 소속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의원보다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9) 법안발의 건수가 많으면 법안가결률이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중공선성 검사를 한 결 과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안발의 건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 여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델의 설명력에도 변화가 없었다.

22 214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는 점은 국회에서 입법성공 조건으로서 다수당 요인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외 국회의원의 대표유형이나 선수, 성별은 의원의 입법성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유형의 경우, 지역구 의원안이 비례대표 의원안보다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서현진 박경미 2009)와 다른 분석결과이다. 기존연구의 분석단위와 종속변수가 이 연구와 다르 긴 하지만, 10) 대표유형의 영향력은 향후에 연구대상 시기를 여러 대의 국회로 확 대함으로써 검증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은 소속정 당임이 밝혀졌다. 다만 의원의 소속정당의 영향력은 법안발의와 입법성공률에서 상반되게 나타났다. 즉 법안발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보다 제1야당인 새 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훨씬 더 많이 하였다. 야당의원이 여당의원보다 더 많은 법 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제시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도 법안제출권을 갖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의원안이 아닌 정부안의 형태로도 자신 들의 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야당은 그렇지 못하다. 야당의원 입장에서 법 안발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한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원보다 입법성공률이 높다는 점은 여 의도 정치에서 과반의석의 힘 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운영을 지배해 온 협의제 의 원칙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의 영 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받아 왔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제 도나 안건조정제도 등 소수당의 입법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처음 으로 적용되고, 11)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입법환경에서 변 10) 기존연구는 분석단위가 법안이고, 종속변수가 법안의 가결여부인 반면, 이 연구는 분석단 위가 의원이고, 종속변수가 의원의 법안가결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 그러나 무제한토론제도와 안건조정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23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215 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 소속의원의 입법성공률은 소수당 의원의 입법성공률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협의제적 국회운영의 영향력은 위원회 지도부 변수에서 찾을 수 있다. 위원회 지도부 지위, 즉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의원은 일반의원보다 입법성공률이 높았 다. 중요한 점은 위원장과 간사의 소속정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모두 일반 의원보다 높은 입법성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학문적 관심을 받아오 지 못한 위원회 간사 지위의 영향력은 주목할 만한다. 위원회 간사는 평균선수도 일반의원과 큰 차이가 없고, 명시적인 권한도 없어서 위원회 지도부로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입법과정의 중요한 두 측면, 즉 위원회 중심주의 입법과정과,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위원회 간사 역시 입법성공에 필요한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중심주의의 핵심은 법안의 운명이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18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97.4%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전진영 박찬욱 2012, 67).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위원장과 간사인 것이다.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사 역시 영향력 있는 지도부 지위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앞으로 위원회 지도부 지위가 점점 더 경쟁적인 원내지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상임 위원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단적인 예이다. 위원회 지도부 지위가 단순히 위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개 인의 입법의제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기 능한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 건도 없었다.

24 216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참 고 문 헌 가상준 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김장수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보 제46집 4호 pp 서현진 박경미 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3 집 2호: 임성호 제15대 국회의 조직과 구성. 의정연구 제2권 제2호: 전진영 박찬욱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권력 분석. 의정논총 제7권 1호: 조진만 정치체계의 특성과 의원의 법안발의: 31개 민주국가 의회에 대한 교차분 석. 의정연구 제11권 제1호: 최준영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Anderson, William D., Janet M. Box-Steffensmeir, and Valeria Sinclair-Chapman The Keys to Legislative Success in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8-3: Cox, Gary W Agenda Setting in the U.S. House: A Majority-Party Monopoly.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6-2: Cox, Gary W., and Eric Mager How Much is Majority Status in the U. S. Congress Wor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2: Cox, Gary W. and Mathew D. McCubbins Legislative Leviatha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ox, Gary W., and William C. Terry Legislative Productivity in the 93 rd 105 th Congress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3-4: Dodd, Lawrence e-envisioning Congress: Theoretical Perspectives on Congressional Change. In Lawrence C. Dodd and Bruce I. Oppenheimer, eds. Congress Reconsidered, 7 th Edition.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

25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217 terly Press. Frantzich, Stephen Who Makes Our Law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2: Garand, James C Republican Takeover: Exploring Changing Patterns of Sponsorship and Cosponsorship in the U. S. House. American Politics Research 34-2: Hall, Richard Participation in Congr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Hibbing, John Congressional Careers: Contours of Life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Moore, Michael K., and Sue Thomas Explaining Legislative Success in the U.S Senate: The Role of the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4-2: Schiller, Wendy Senators as Political Entrepreneurs: Using Bill Sponsorship to Shape Legislative Agenda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1: Sinclair, Barbara The Role of Committees in Agenda Setting in the U. S. Congres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1-1: 투고일: 2014년 5월 30일, 심사일: 2014년 6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30일

26 218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년(통권 27호) ABSTRACT The Keys to Legislative Suc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ole of Committee Leadership Jin-Young Jeon Korean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egislative activity(bill sponsorship and legislative success) of leadership posts, and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members bill sponsorship and legislative success. The data for analysis was from the 8,717 cases of members proposals from in the 19 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party does matter in bill sponsorship and bill success. Opposite party members are more likely to introduce more bills, but the ruling party members are more likely to succeed. Secondly, committee leadership positions does matter in bill sponsorship and bill success. Opposite party committee chairmans introduce more bills than rankand-file members. Committee leaders of both ruling party and opposite party are more successful than rank-and-file members. Thirdly, among the leadership positions, speakership(speaker and 2 vice speakers) showed little attention in the legislative activity. It reflects the speaker s institutional role in NA, which is constrained as non-partisan presider. Through this analysis, majority party and committee leadership is to be proven as the main determinants of Members bill succes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KeyWords legislative leadership, speakership, committee chairman, bill sponsorship, bill success, party, seniority, representational type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3輯 1 號 ) 된지 오래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며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3輯 1 號 ) 된지 오래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며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 대한정치학회보 23집 1호, 2015년 2월: 71~97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 국회 내 정당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 김 형 준 명지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 내 정당 양극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사회 통합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회 양극 화 를 해결하지 않고는

More information

3.황아란

3.황아란 ., %. * %. ...,,..,.,.,...,.,. ( ). ,...,.,,,.,..,. ( a, b; a, b; ; ; ; ; ; ).,..., ,,..,,,..,.,.,..,.,.,., (Lijphart : ), (plurality system) (proportional system)..,, (),. .,. (Carey and Shugart ).,,

More information

<3031C8ABB5E6C7A52E687770>

<3031C8ABB5E6C7A52E687770> 3 한국 주요정당의 연속과 변화 홍 득 표(인하대)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정치발전을 논하려면 정당, 의회, 선거, 정치문화 등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발전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논의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당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대한정치학회보 18집 1호, 2010년 6월:49~74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 1) 이 강 로 전주대학교 요 약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도력 행사에 제도만이 아 니라 여론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도력 특성을

More information

4ÃÖÁØ¿µ103-128

4ÃÖÁØ¿µ103-128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ABSTRACT A Study on the Recruitment Process of the Parliamentary Councils Jun Young Choi Inha University

More information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3輯 2 號 ) I. 서 론 1987년 민주화 이후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두 번에 걸쳐 성공하는 등 한국정치의 민주 주의의 수준은 공고화단계를 넘어 심화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 회정치 분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3輯 2 號 ) I. 서 론 1987년 민주화 이후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두 번에 걸쳐 성공하는 등 한국정치의 민주 주의의 수준은 공고화단계를 넘어 심화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 회정치 분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 대한정치학회보 23집 2호, 2015년 5월: 47~75 국회 입법교착의 원인에 대한 탐구* -국회선진화법을 중심으로- 1) 이 상 우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요 약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강조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증대되었다. 또한 다수결 원칙 을 초다수 결 원칙 (super- majority

More information

삼교-1-4.hwp

삼교-1-4.hwp 5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윤종빈 명지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19대 총선의 공천의 제도,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검증보다는 공천 과정의 설명과 쟁점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4 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기대와 달랐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More information

<B1B9B9CEC5EBC7D5C0BB20C0A7C7D120C0CCB3E4B0A5B5EE20C1F8B4DCB0FA20B1B9C8B8C0C720BFAAC7D220B8F0BBF62E687770>

<B1B9B9CEC5EBC7D5C0BB20C0A7C7D120C0CCB3E4B0A5B5EE20C1F8B4DCB0FA20B1B9C8B8C0C720BFAAC7D220B8F0BBF62E687770>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위원장님과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이숙종 원장님, 김형준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사회의 이념갈등 현상을 진단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제19권 제3호 Ⅰ. 문제제기 온라인을 활용한 뉴스 서비스 이용은 이제 더 이 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뉴스 서비스는 이미 기존의 언론사들이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존의 종이신문과 방송을 제작하는 언론사들 외 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언론사

제19권 제3호 Ⅰ. 문제제기 온라인을 활용한 뉴스 서비스 이용은 이제 더 이 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뉴스 서비스는 이미 기존의 언론사들이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존의 종이신문과 방송을 제작하는 언론사들 외 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언론사 연구논문 제19권 제3호, 2012년 가을호, pp.19~35 포털 뉴스의 연성화와 의제설정의 탐색* 조 화 순**, 장 우 영***, 오 소 현****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을 활용해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포털이 뉴스의 연성화를 촉진해 요약 여론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포털은 기존의 뉴스배치모델과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20C5EBB1C738382D312028BABBB9AEC1F8C2A52030373033292E687770>

<BFA9BCBABFACB1B820C5EBB1C738382D312028BABBB9AEC1F8C2A52030373033292E687770> 女 性 硏 究 The Women s Studies 2015. Vol. 88 No.1 pp. 43~81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 과 영화 속 모성담론 안지영 女 性 硏 究 The Women s Studies 2015. Vol. 88 No. 1 pp. 43~81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 과 영화 속 모성담론* 1) 안지영** 초 록 본 연구는

More information

<C1A4BCBCBAD0BCAE323031322D30332D28BCBCBFF8292E687770>

<C1A4BCBCBAD0BCAE323031322D30332D28BCBCBFF8292E687770> 통일정세분석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012. 4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선임연구위원 여인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규륜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기현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박재적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목 차 문제제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 국제사회의 태도 및 반응

More information

내지4월최종

내지4월최종 내 가 만 난 7 0 년 대 죽은 언론의 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정동익은 오래 전 자신이몸담았던 동아일 보사 앞에 서 있었다. 촛불을든시민들은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라며 야유 를 보냈다. 한때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 동아일보는 젊은 시절 그와동 료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 언론 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더바라

More information

1-2-2하태수.hwp

1-2-2하태수.hwp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Ⅰ. 문제제기 상식의 견지에서 보면 12.12 군대 하극상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해 등장한 전 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시대와 정반대인 안정 자율 개방이라는 통치 방침을

More information

<3133B1C732C8A328BCF6C1A4292E687770>

<3133B1C732C8A328BCF6C1A4292E687770> ISSN 1738-365X DOI:10.16958/drsr.2015.13.2.105 분쟁해결연구 2015; 13(2)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2015, Vol.13, No.2:105~135 이라크 추가파병(2003~2004년) 결정과정의 분석: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4)장 훈** 국내에서 여러

More information

<C7F6B4EBBACFC7D1BFACB1B828323031335F3136B1C72032C8A3292E687770>

<C7F6B4EBBACFC7D1BFACB1B828323031335F3136B1C72032C8A3292E687770> 현대북한연구, 16권 2호(2013), C 201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251~280.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38)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윤철기(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은 두 체제로 나뉘어 독자적으로 존재해왔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왔다. 남북한의 상호작용은 사회구조에서 일상의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편집]국가인권위원회_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추가논문-보이스아이).hwp

[편집]국가인권위원회_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추가논문-보이스아이).hwp 개회사 이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 존경하는 유영하 상임위원님 그리고 내빈과 재외한인학회 회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법인 재외한인학회가 공동으로,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3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해외 이민의

More information

05-08 087ÀÌÁÖÈñ.hwp

05-08 087ÀÌÁÖÈñ.hwp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87 노 동 정 책 연 구 2005. 제5권 제2호 pp. 87118 c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보건의료노조의 사례 이주희 * 2004,,,.. 1990. : 2005 4 7, :4 7, :6 10 * (jlee@ewha.ac.kr) 88 ꌙ 노동정책연구

More information

大学4年生の正社員内定要因に関する実証分析

大学4年生の正社員内定要因に関する実証分析 190 2016 JEL Classification Number J24, I21, J20 Key Words JILPT 2011 1 190 Empirical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Success in Full-Time Job-Search for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By Hiroko ARAKI and

More information

여름호01~57_최종

여름호01~57_최종 7 19대 국회의원 총선 보도 분석: 과 를 중심으로 이효성 청주대학교 신방송학과 교수 I. 제제기 및 연구목적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 과정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이 선거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이다. 한 마디로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중요한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의

More information

<30315FC0CCB5BFC1D65FC7D1B1B9BCBAB8C5B8C52E687770>

<30315FC0CCB5BFC1D65FC7D1B1B9BCBAB8C5B8C52E687770> 사회연구 통권15호(2008년 1호), pp. 9~39 제7회 사회연구 학술상 우수상 수상논문 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 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1)이동주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반대 운동에서 나타난 프레임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성매매 반대운동에서 네 단계별로

More information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More information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

cls46-06(심우영).hwp

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

0429bodo.hwp

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

6±Ç¸ñÂ÷

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

177

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3136C1FD31C8A35FC3D6BCBAC8A3BFDC5F706466BAAFC8AFBFE4C3BB2E687770>

<3136C1FD31C8A35FC3D6BCBAC8A3BFDC5F706466BAAFC8AFBFE4C3BB2E687770> 부동산학연구 제16집 제1호, 2010. 3, pp. 117~130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Vol.16, No.1, 2010. 3, pp. 117~130 비선형 Mankiw-Weil 주택수요 모형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 Non-Linear Mankiw-Weil Model on Housing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통권 85호) pp. 75 96 企劃論文 退溪學派의 經濟的 基 : 財産 形成과 所有 規模를 중심으로 1) Ⅰ. 머리말 Ⅱ. 財産 形成 문 숙 자* Ⅲ. 財産 所有 規模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退溪學派 는 지역, 당색, 학문상의 이론적 배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 며, 시기에 따라서 지칭하는 의미에 차이가

More information

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2013년 07월 31일, 339~379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6, No.2, July 2013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법률안 시론 * 김 인 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목 차 > Ⅰ.

More information

논총13집.PDF

논총13집.PDF 13 (2001) : 23 1 254.. 1. 2.. 1. 2.. 1. :,, 2.,,. 1. 2. I.. 21 (window effects). /DVD, ( ),,.,...,,....,.? 13 / 232 ..,,,.,,..,,,.,..,...,,. / 233 II. 1. 1940. 1940 (Gallup) ARI(Audience Research Incorporated)

More information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03-14 전 현 준 통 일 연 구 원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03-14 전 현 준 통 일 연 구 원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03-14 전 현 준 통 일 연 구 원 1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 -------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를 위한 논거 4 Ⅱ. 독재사상과 북한의 수령론 6 1. 독재의 사상적 정당화 6 2. 북한의 수령론 8 가. 주체사상의 대명제

More information

<303720C7CFC1A4BCF86F6B2E687770>

<303720C7CFC1A4BCF86F6B2E687770> 1) < 論 文 > 라이프스타일 세분화를 통한 실버타운 수요자 분석 133 주택연구 제15권 4호 2007. 12/15(4) : 133~160 Housing Studies Review Vol. 15, No. 4 : 133~160 접수일 : 2007. 7. 9,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29 라이프스타일 세분화를 통한 실버타운

More information

03-28-여름-특집2

03-28-여름-특집2 지역신문에 나타난 18대 총선보도의 문제점과 논의 - 폭로, 여론조사, 연고주의 보도를 중심으로 - 이 효 성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졸 미 University of Wisconsin - Whitewater 언론학 석사 및 미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Carbondale 언론학 박사 부산일보 기자, 청주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9대 총선 평가와 분석 공동학술토론회 제19대 총선과 정당정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일 시 2012년 4월 19 일( 목) 1 시 ~ 6시 장 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DB101 주 최 전북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경향신문사 주 관 한국정치연구회,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19대 총선 평가와 분석 공동학술토론회 19 대 총선과 정당정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More information

유권자5본문도큐271p.ps

유권자5본문도큐271p.ps 5 2011 2012 2011 9 2012 1,700 9 18 1918 2012 159 3 3 1 3 1 160 EAI SBS 2012 KEPS 2012 2011 50 5 9 2012 11 23 2 KEPS 2012 1 3 30 4 1 1 5 161 KEPS 2012 31.8 21.2 14.8 38.8 40.8 38.2 24.4 30.8 27.6 23.9 14.3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고 재 홍 *37 Ⅰ. 문제 제기 Ⅱ.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신설과 의미 Ⅲ. 북한의 비상시 평시 구분 Ⅳ. 북한군의 비상시 군사 지휘체계 Ⅴ. 북한군의 평시 군사 지휘체계 Ⅵ. 결 론 Abstract Study on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Army in war and peace times The

More information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발 간 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More information

의정연구_36호_0828.hwp

의정연구_36호_0828.hwp 특집논문 제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연합 정치의 효과 정 병 기 (영남대학교) 요약 19대 총선은 선거 연합을 통해 반공 보수주의 카르텔 체제의 해체를 확정짓 고, 정당 통합 및 선거 연합을 통해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약화를 지속시켰다. 이러한 연합 정치에 의해 지역주의 구도가 약화되면서 전통적 보수와 자유주 의 보수 및 권위주의 진보가 대립하는 기존 삼각

More information

Print

Print > > > 제1장 정치 의회 1. 민주주의 가. 민주주의 지수 나.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다. 정치적 불안정 지수 2. 의회 가. 의회제도와 의석 수 나. 여성의원 비율 다. 입법통계 현황 라. 의회의 예산 규모 마. 의원보수 및 보좌진 수당 3. 선거 정당 가. 투표율 나. 선거제도 다. 정당과 정치자금 4. 정치문화 가. 신뢰지수 나. 정부에 대한 신뢰

More information

<B1A4B0EDC8ABBAB8C7D0BAB8392D345F33C2F75F313032362E687770>

<B1A4B0EDC8ABBAB8C7D0BAB8392D345F33C2F75F313032362E687770> 광고에 나타난 가족가치관의 변화 : 97년부터 26년까지의 텔레비전 광고 내용분석* 2) 정기현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통합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올려놓았던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아직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가족변동은 사회전반의 변동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97년부터 26년까지 텔레비전에서

More information

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문제 로 모든 합의가 무산되었다.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ㆍ미회담이 자리 잡게 되었고, 미국이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북핵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1994년 10월 북미

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문제 로 모든 합의가 무산되었다.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ㆍ미회담이 자리 잡게 되었고, 미국이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북핵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1994년 10월 북미 대한정치학회보 20집 1호 2012년 6월: 175~193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압외교 평가와 대안 김 재 철 조선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전개해온 미국의 강압외교를 평가 해 보고, 김정은 체제에 적용할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의 주행위자로서 강압과 대화를 주 도해 왔으나

More information

44-4대지.07이영희532~

44-4대지.07이영희532~ A Spatial Location Analysis of the First Shops of Foodservice Franchise in Seoul Metropolitan City Younghee Lee* 1 1 (R) 0 16 1 15 64 1 Abstract The foodservice franchise is preferred by the founders who

More information

<31342EBCBAC7FDBFB52E687770>

<31342EBCBAC7FDBFB52E687770>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성 혜 영 (국민연금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고찰하고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시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일본 내 전국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일본 기혼여성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특히 높다는 것이며 이에

More information

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효 학 연 구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제 호 2006. 12. 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More information

<B3EDB9AE3220C8C4BAB8C0DAC0C7B5E6C7A5C0B25FBCDBB1D9BFF82E687770>

<B3EDB9AE3220C8C4BAB8C0DAC0C7B5E6C7A5C0B25FBCDBB1D9BFF82E687770> 조사연구(2011. 03) 12권 1호: 31-63 31 연구논문 후보자 득표율 예측 모형과 지표의 구성: 2010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A Trial to Develop Forecasting Model for Turn-out Rates with the 2010 Korean Gubernatorial Election Data 1)송근원 * Keun-Won

More information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갈등 분석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갈등 분석 107 개헌과 새로운 통치이념의 정립 1)한동호(경성대) Ⅰ. 서론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한국은 경제발전 이후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역시 달성하게 되었다.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정착을 보게 되었다. 하 지만 소위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체제는 통치구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 특히 1987년

More information

5-김재철

5-김재철 ) * I... 2005 11 3 * ). ..,.. ( ). (FTA), ( )...,.,....,. ) (Kim, - ). . ( )..,. (, )..,,.....,,..,.., ). ( ). ),, (Bernstein and Munro ) (Donnelly ).. ,..,...,,. %., GDP. GDP,.,,, GDP (, )... IMF GDP,

More information

<372E20B9DAC0B1C8F12DB0E62E687770>

<372E20B9DAC0B1C8F12DB0E62E687770> 7 사회과학연구 2010; 36(2)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6, No.2, 2010; 45-69 사 회 과 학 연 구 의원 웹사이트의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 17대 국회의원과 7대 서울시의회 의원 웹사이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박윤희 (Yun-Hee Park)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mihoo@hanmail.net

More information

<C5F0B0E82D313132C8A328C0DBBEF7BFEB292E687770>

<C5F0B0E82D313132C8A328C0DBBEF7BFEB292E687770> 2012년 7월 17일 발행 통권 제112호 112 발행인:李圭衡/편집인:金尙勳/주간:金泰詢/발행처:社)退溪學釜山硏究院 (우614-743) 釜山市釜山鎭區田浦洞608-1 819-8587/F.817-4013 出處가 분명한 공직사회 인간이 가지는 인성은 그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 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과 측면에서 논하느냐에

More information

<3132B1C732C8A328C0DBBEF7292E687770>

<3132B1C732C8A328C0DBBEF7292E687770> 분쟁해결연구 2014; 12(2)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2014, Vol.12, No.2:137~164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에 나타난 두 가지 퍼즐* 13) 최 준 영** 목 차 Ⅰ. 서 론 Ⅱ. 퍼즐1:왜 노무현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이 없었는가? Ⅲ. 퍼즐2:왜 떨어진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였나? Ⅳ. 결론:어떠한 교훈을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 2 - - 3 - 1) 통계청고시제 2010-150 호 (2010.7.6 개정, 2011.1.1 시행 ) - 4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따른골밀도검사기준 (2007 년 11 월 1 일시행 ) - 5 - - 6 - - 7 - - 8 - - 9 - - 10 -

More information

ÀÌÀç¿ë Ãâ·Â

ÀÌÀç¿ë Ãâ·Â Analysis on Smart TV Services and Future Strategies TV industry has tried to realize a long-cherished dream of making TVs more than just display devices. Such efforts were demonstrated with the internet

More information

영남학17합본.hwp

영남학17합본.hwp 退 溪 讀 書 詩 에 나타난 樂 의 層 位 와 그 性 格 신 태 수 * 53) Ⅰ. 문제 제기 Ⅱ. 讀 書 詩 의 양상과 樂 의 의미 층위 Ⅲ 敬 의 작용과 樂 개념의 구도 1. 敬 과 靜 味 樂 의 관계 2. 樂 개념의 구도와 敬 의 기능 Ⅳ. 樂 개념이 讀 書 詩 에서 지니는 미학적 성격 1. 樂 의 심상 체계, 그 심미안과 능동성 2. 樂 의 審 美 構

More information

made in the Committee. Important partisan deals over specific issues are usually sealed by senior party members in the Committee under close consultat

made in the Committee. Important partisan deals over specific issues are usually sealed by senior party members in the Committee under close consultat Understanding the Welfare Policy Process via Automated Text Analysis Jong Hee Park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jongheepark@snu.ac.kr 1 Introduction

More information

ADU

ADU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Regents HigH school examination 미국 역사 및 정부 KOREAN EDITION U.S. HISTORY AND GOVERNMENT TUESDAY, JUNE 16, 2015 9:15 A.M.

More information

(김재영)서울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정책회의 발표문.hwp

(김재영)서울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정책회의 발표문.hwp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반공국가의 대응 - 대만과 한국 반공국가의 밖 과 안, 그리고 토대 - 김 재 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Ⅰ. 서론 Ⅱ. 동아시아의 냉전과 반공국가 1.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형성 2. 냉전적 합의(the Cold War Consensus) 와 반공국가 3. 민주화, 탈냉전, 그리고 반공국가의 위기 Ⅲ. 반공국가의 밖

More information

(자료)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면접질문(의예과포함)(최종20150716).hwp

(자료)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면접질문(의예과포함)(최종20150716).hwp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면접질문 전형 : 지원자의 면접태도, 가치관, 사고력, 표현력 등을 통해 지원자의 인품 및 기초소양을 평가 - 전체모집단위(의예과,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제외) 2단계 : 면접 20% 적용 전형 : 지원자의 인품 및 기초소양을 평가, 지원 모집단위에 대한 적성, 관심도 평가 및 관련된 질문을 통하여 해당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

More information

봄호.PDF

봄호.PDF 11 1 (2002 ), pp. 168~19,,,,,..,,..,.,,,,,. BK.,.,,.. 169 2002 ( 11 1 ). 1987. 1997 IMF. (2001 212), 50,., (, 1986),.,.,, (, 1999, 2000). 1),. (dual legitimacy). (divided government) (stalemate or gridlock),.,..

More information

빈센트병원보(10월)

빈센트병원보(10월) 02 03 04 05 06 07 08 2 두개저-경추 연접부 척추 심포지엄 개최 가정혈압 수원심포지엄 성황리에 개최 외과의 Christopher Ames교수들이 참여 했다. 특히, 홍재택 교수(신경외과)와 UCSF 의 Christopher Ames 교수가 각각 진행한 두 증례의 live surgery를 통해 여러 교수 들의 수술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

More information

<B9DABCBCC1A45FBCB1B9CCBCF6C1A42E687770>

<B9DABCBCC1A45FBCB1B9CCBCF6C1A42E687770> 연구논문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4권 제1호: 3-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부패의 통제 방안: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 박세정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비리는 선진사회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단체장의 10%가 임기 중 비리와 연루되어 자리를 물러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 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국가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More information

168 한국정치연구 제 13집 제 2호 (2004) 62.5% 를 차지할 정도로 의원교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초선의원의 비율은 1987년 민주화이행 이후 최대규모이다 1) 과거 제 13 대 국회에서는 정치신 인의 비율이 55.9%, 제 14대에서는 39.1

168 한국정치연구 제 13집 제 2호 (2004) 62.5% 를 차지할 정도로 의원교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초선의원의 비율은 1987년 민주화이행 이후 최대규모이다 1) 과거 제 13 대 국회에서는 정치신 인의 비율이 55.9%, 제 14대에서는 39.1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의원교체* IIt 2 DI, 0 L l 즈 아 L L Northwestem University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저 117 대 국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187 명으로 그 비중이 국 회의원 전체의 62.5%를 차지할 정도로 의원교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 다 1987 년이래 최대규모로 이루어진 의원교체는 유권자의 광범위한

More information

원고스타일 정의

원고스타일 정의 논문접수일 : 2014.12.19 심사일 : 2015.01.07 게재확정일 : 2015.01.27 기부 캠페인용 웹페이지의 시각적 프레이밍이 내적 기부동기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Visual Framing of a Donation Campaign Webpage on the Internal Motivation for Giving 주저자 : 김은지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VQPSPOCBWMZC.doc

Microsoft Word - VQPSPOCBWMZC.doc 황우석 사건의 철학적ㆍ사회적 분석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사상 많은 사기 사건이 있었지만 황우석 사건은 그 규모나 파장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라 할 만하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이 사건은 과학계에 한정되지 않고 국기를 흔든 결과를 가져왔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사 법적 판결을 남겨 놓고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나 많은 복합적인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251-273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2.201706.251 : 1997 2005 Research Trend Analysis on the Korean Alternative Education

More information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More information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