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_2016년 10대 경제트렌드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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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52(통권 673호) 년 10대 경제트렌드 1 G2 빅매치 2 Tight Money, Sluggish Economy 3 가라앉는 신흥국 4 테러와 경제 5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6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7 新 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8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9 산업 경기의 DELAY 1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2 v 목 차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 Executive Summary ⅰ 년 10대 경제트렌드 1 1 G2 빅매치 2 2 Tight Money, Sluggish Economy 4 3 가라앉는 신흥국 6 4 테러와 경제 8 5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10 6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12 7 新 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14 8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16 9 산업 경기의 DELAY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2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동 향 분 석 실 : : 이 준 협 동향분석실장 ( , sododuk1@hri.co.kr) 이 준 협 연 구 위 원 외 ( , sododuk1@hri.co.kr)

3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 Executive Summary 1 G2 빅매치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여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미 중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부문에서는 아태 지역 에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두 개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존하며 교역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부문에서는 위안화가 2016년 IMF의 SDR 통화바 스켓에 편입됨에 따라 국제 교역 및 금융 시장에서 달러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 경쟁 가열이 예상된다. 개발부문에서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부상하면서 기존의 아시아 개발 주도권을 가지는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WB),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긴장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군사부문에서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과 미 일 동맹간 군사적 대립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세계 경제 정치 군사 질서 급변과 불확실성 증대에 맞춰 한국의 경제 통상 및 정치 군사 전략의 유연한 재편이 요구된다. 2 Tight Money, Sluggish Economy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 죄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회복세가 미약한 데다 중국마저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유럽, 일본 등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가능성 이 높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이후 미국마저 경기가 둔화된다면 세계 경기가 장기 부진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외 충격 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 3 가라앉는 신흥국 2016년 신흥국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세계 경제 3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외국인 자본 유출과 이에 현대경제연구원 i

4 따른 외환위기 발생 우려,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특히 산유국)의 재정 악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신흥국은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세에 걸림돌로 전락할 처지에 있다. 4 테러와 경제 최근 테러의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도 커짐에 테러발생국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테러발생시 해당 국가의 주가는 약 30일 정도 하락세, 통화가치는 약 15일정도의 단기 충격을 받았다. 한편 실물부문에 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생산지수도 1~2개월 후 약 1%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테러활동들이 연속성과 반 복성을 보이면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테러 발생 시의 금융 및 실물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5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아래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 투자 부진, 낮은 R&D 효율성 등이다. 현재 국내 경제의 내외수 복합불황 역시 경제의 장기 성장성을 잠식 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주력 산업이 점차 상실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장기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에 대비하여, 초점을 구조개혁 및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두고 단기적으로 재정 통화 완화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6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추경절벽 이란 추경 효과가 사라지는 2016년 상반기에 경제 주체 심리가 악화되고 성장률이 다시 꺾이면서 연간 3%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현상을 말한다. 2015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였지만, 사실 이는 추경 효과가 작용하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추경안에서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던 SOC 투자가 내년에는 줄어들고,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도 올해까지만 시행되어 내년 상반기에 경기는 다시 둔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선되는 투자 및 소비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대책 모색, 가계부채 완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ii

5 7 新 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과거와 달리 일본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중국은 기술경쟁 력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엔저로 일본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3년 연속 하락 하고 있어, 한국이 일본 제품에 대해 가지는 전통적인 가격 우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1.4년까지 축소시키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으며, 고위 및 중위 기술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8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2016년에는 주택 공급과잉 우려 확대와 전세수급 불일치 등의 원인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인허가 분양 물량 급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우려 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리 지속으로 임대인 들이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 이다. 한편 집 살 여력 부족 등으로 임차인의 전세선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재 개발 재건축에 따른 전세 이주수요 지속도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9 산업 경기 DELAY 2016년 산업 경기의 특징은 경기 회복의 지연(DELAY)이다. DELAY 는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에 사용되는 용어인 1 절대 수요(Demand) 부족, 2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 3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4 아시아 리스크 (Asia risk) 대두, 5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 cyclical) 역할 기대 등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산업경기의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 경주, FTA의 활용도 제고, 건설업 경기 급랭 방지, 산업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 발굴,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 1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2016년은 남북간 본격적인 대화 국면 진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기존의 남북경협 복원 등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 인식하고, 이의 성과를 통해 신뢰의 접점을 확대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만들 어나가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iii

6 년 10대 경제트렌드 2016년도에 예상되는 국내외 트렌드를 아래와 같이 선정 및 정리 - 대외 부문 : 2016년 예상되는 트렌드로 G2 빅매치, Tight Money Sluggish Economy, 가라앉는 신흥국, 테러와 경제 등 4가지를 선정 - 국내 부문 :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新 넛크 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산업 경기의 DELAY,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등 6가지를 선정 <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 > 분야 트렌드 제목 선정 배경 대외 부문 (4개) 국내 부문 (6개) 1 G2 빅매치 2 Tight Money, Sluggish Economy 3 가라앉는 신흥국 4 테러와 경제 5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6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7 新 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8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9 산업 경기의 DELAY 1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 경쟁이 경제 정치군사 등 전 영역에서 심화 - 미국의 돈줄 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기가 장기 부진에 빠질 가능성 고조 -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에 노출된 신흥국 -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음 -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한국의 잠재성장률 현황을 파악할 필요 년 상반기 추경절벽 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 중반에 머무를 우려 -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제품경쟁력 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 -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난 심화 우려 년 산업 경기의 특징을 요약하면 경기 회복의 지연(DELAY)으로 해석 년은 정부의 통일정책 성과를 도출 할 마지막 골든타임 현대경제연구원 1

7 1 G2 빅매치 (의미)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여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미 중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GDP 규모는 2016년 유로존을 추월하여 2020년에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2020년 미국 GDP는 세계 전체의 23%) - 이를 바탕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 질서가 흔들리면서 미 중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내용) 특히 통상, 통화, 개발, 군사의 4대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통상부문 : 아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TPP 1) 와 중국 주도의 RCEP 2) 이라는 두 개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존하며 교역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국 GDP/세계 GDP 비중 > < TPP 및 RCEP의 GDP/인구/교역 비교 > 자료 : IMF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자료 : IMF, UN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 1) GDP, 인구 2015년 / 교역 2013년 기준. 2) RCEP 교역은 라오스, 미얀마 제외.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현대경제연구원 2

8 - 통화부문 : 위안화가 2016년 IMF 3) 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 4) 됨에 따라 국제 교역 및 금융 시장에서 달러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경쟁 가열이 예상 중국 정부가 2009년 위안화 국제화 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세계 지급 결제 통화 가운데 위안화 비중이 빠르게 증가 중 향후 위안화 국제화는 자본거래 및 외환거래 개방, 금융안정성 강화 등의 단계가 요구되지만, 이번 SDR 편입으로 결제통화 주도권에서 달러화와 위안화의 경쟁 구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개발부문 : 기존 아시아 개발 주도권을 가지는 미국 중심의 WB 5) 와 일본 중심의 ADB 6) 가 중국 중심의 AIIB 7) 부상으로 긴장 관계가 형성될 우려 WB와 ADB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 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AIIB의 출범을 환영한다는 입장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적 영향력이 AIIB의 출범으로 인해 중국으로 누수 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견제와 갈등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군사부문 :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과 미 일 동맹간 군사적 대립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최근 중국이 경제력 상승을 배경으로 군비 확장을 강화하고 있어 동아시아 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 중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특히, 한반도의 북핵 문제에 대한 미 중간 이견, 센카쿠( 釣 魚 島 ) 열도의 중 일간 긴장, 남중국해의 ADIZ 충돌 8) 등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시사점) 세계 경제 정치 군사 질서 급변과 불확실성 증대에 맞춰 한국 의 경제 통상 및 정치 군사 전략의 재편 필요성 증대 주 원 이사대우 ( , juwon@hri.co.kr) 3)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4)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은 IMF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바 스켓 통화는 이번에 추가되는 위안화를 포함하여 달러, 파운드, 유로화, 엔화의 5개의 경화( 硬 貨 )로 구성. 5) WB(World Bank, 세계은행). 6) ADB(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7)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8)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방공식별구역). 현대경제연구원 3

9 2 Tight Money, Sluggish Economy (의미)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의 돈줄 죄기가 본격화되 면서 세계 경기가 장기 부진에 빠질 우려 -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 은 2016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 - 더욱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가능성 이 부각되는 등 신흥국들의 경기 부진 심화 우려 (내용) 미국의 나홀로 회복으로는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기에 부족한데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취약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 - 세계 경기 회복세 미약 :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가 부진한데다 중국의 성장률 도 하락하고 있어 미국이 세계 경기의 회복을 견인하기에는 부족 ㆍ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는 다소 부진할 전망 ㆍ특히 이미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등 세계 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 < 미국 본원통화 및 기준금리 추이 > < 신흥국 투자자금 순유출 추이 > 자료 : FRB. 자료 : EPFR(국제금융센터 자료를 현대경제연 구원 재구성). 현대경제연구원 4

10 -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간 통화 정책의 방향성 괴리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ㆍ미국의 경우 2014년 양적완화가 종료되었으며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긴축적으로 전환 ㆍ반면 유럽과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등 주요 선진국 간 상반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 - 취약 신흥국 위기 우려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주요 취약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가능성 확대 ㆍ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주요 원자재 수출국 및 중국과 의 연계성이 높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ㆍ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2014년 4분기~2015년 4분기까지 신흥국에서 채권 및 주식 투자자금이 1,157억 달러가 유출되었으며, 통화가치가 급락 하는 등 외환 유동성이 취약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 확대 - 세계 경기 부진 장기화 우려 : 특히 2017년 이후 미국의 경기마저 둔화될 경우 세계 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시사점)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에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주요 원자재 수출 신흥국 통화가치 변화 >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 (%)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자료 : FRB( ). 주 : 2015년 1월 2일 대비 2015년 12월 10 주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 년도 4 일의 각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통화가 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실업률 치 변화율. 은 4분기 평균을 의미. 조규림 선임연구원 ( , jogyuri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5

11 3 가라앉는 신흥국 (의미)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세계 경제 3대 리스크에 직면한 신흥국은 외환위기 가능성 및 성장률 둔화에 노출 - 향후 신흥국 성장률 정체 및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세 둔화 전망 (내용) 2016년 신흥국은 외환위기 발생 우려, 수출 경기 둔화, 재정 악화 등으로 신흥 국이 아닌 세계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 처지로 전락할 우려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중에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국가를 중심 으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존재 ㆍ2015년 1분기 말 현재 실제 외환보유고가 외환위기 대응에 필요한 외환보유액 9) 보다 부족한 국가는 말레이시아(1,142억 달러), 터키(988억 달러), 남아공(728억 달러)의 순서 ㆍ말레이시아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석유 관련 제품 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 감소 및 달러 유입 둔화 ㆍ터키는 2015년 1분기 말 현재 1년 이내 만기도래 단기외채(1,035억 달러)가 외환 보유고(1,035억 달러)보다 많아 향후 금리 인상 시 상환 부담 가중 남아공은 물가 상승률도 높은 가운데(연간 CPI 상승률 2015년 4.8%, 2016년 5.9% 전망) 성장률이 마이너스(2015년 2분기 전년비 -1.3%)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 5.9 신흥국 경제성장률 및 세계GDP 대비 비중 (%) (%) 전기대비 비중 증가분 경제성장률(우) %p %p 8.2%p 세계 GDP 대비 비중 ~ ~ ~ ~18 > <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주요 신흥국 > 실제 외환보유고 필요외환보유액 대비 부족분 말레이시아 터키 1, 남아공 728 멕시코 303 헝가리 아르헨티나 체코 인도네시아 43 이집트 25 (억 달러) ,000 1,500 2,000 2,500 자료 : IMF.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IMF, 세계은행, 주 : 성장률은 실질성장률, 비중은 명목GDP 기준(연평균 자료). Bloomberg 자료 이용). 주 : 2015년 1분기말 현재. 9) 현대경제연구원은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외환보유액 규모는 3개월치의 수입 대금, 1년 만기도래의 단기외채,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1/3을 합친 금액으로 설정. 현대경제연구원 6

12 - 중국 경기 둔화 지속 10) 으로 자국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은 신흥국의 경기 둔화 예상 ㆍ원자재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원유, 금속 등 원자재 수출이 많은 신흥국의 경기 둔화 우려 ㆍ산업 구조 고도화 및 중간재 자급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중국의 성장 정책으 로 중국으로의 공산품 수출이 많은 동아시아 역내 신흥국 경기도 둔화 우려 - 원자재, 특히 원유 가격 하락으로 산유국의 재정 악화 및 경기 둔화 우려 ㆍ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했던 국제 유가는 2016년에도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에 따른 수요 부진,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및 이란산 원유 공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추가 하락 가능 11) ㆍ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원자재 수출국은 경기 위축에 따르는 몽고 오만 한국 말레이시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여 국가채무 증가 및 재정수지 적자 증가 전망 칠레 잠비아 태국 카타르 카자흐스탄 페루 필리핀 남아공 < 중국 리스크 노출도가 큰 신흥국(2014년) > < (%) 원자재 수출국의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변화(2011년 대비 2016년) > 리비아 바레인 세로축 : 국가채무/GDP 변화 (%p) 아르헨티나 20 사우디 아라비아 브루나이 쿠웨이트 브라질 10 베네수엘라 러시아 0 (%p) 가로축 : 재정수지/GDP 변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IMF, UN Comtrade 자료 이용). 자료 : IMF. 주 : 중국 리스크 노출도 주 : 2016년은 IMF 전망치. = (총수출/GDP) ( 對 중국수출/총수출). (시사점) 신흥국 외환위기 우려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 - 국제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 국내 금융시장 기대 쏠림 방지, 외환건전성 규제 재정비, 국제 공조 체제 강화 노력 등 지속 홍준표 연구위원 ( , jphong@hri.co.kr) 10) 중국은 향후 2015~20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6%대로 전망되는 등 중 저성장 시대(뉴노멀 시대) 진입 가시화 전망. 11) 3대 유종(WTI, Dubai, Brent)의 배럴당 평균 가격은 2014년 상반기 105달러, 하반기 88달러, 2015년 상반기 56달 러, 7~11월 48달러를 기록했으며(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배럴당 국제유가가 40달 러 후반으로 2015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10월,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7

13 4 테러와 경제 (의미) 최근 국제사회에 대한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음 - 테러의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요국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취약해지면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 존재 ㆍ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지에서는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빈번히 발생 ㆍ테러의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잔인한 등 형태로 진화하면서 금융, 실물경제 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음 (내용) 테러발생에 따른 국가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약 15~30일간의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시장) 테러 발생 시 일시적으로 발생국 주가 및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ㆍ주가 : 주요 테러 발생 시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며 발생국 주가가 약 30일 정도 단기적인 하락세를 보임 ㆍ환율 : 테러발생국의 통화가치 역시 15일정도의 단기 충격을 받음 < 테러 발생 전후 발생국 주가변화 > < 테러 발생 전후 발생국 환율변화 > 자료 : Bloomberg. 주 : 테러 발생일 100 기준(테러 발생일 자 료 부재시 발생 전일 기준). 자료 : Bloomberg. 주 : 1) 테러 발생일 대비 환율 절상 절하율(테 러 발생일 자료 부재시 발생전일 기준). 주: 2) 미국은 달러인덱스의 변화율을 의미. 현대경제연구원 8

14 - (실물경제) 테러 발생국에서 소비 및 생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제한적임 ㆍ소비 : 테러 발생 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테러의 규모, 정부의 대응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 ㆍ생산 : 테러 발생으로 인해 각국의 산업생산지수는 1~2개월 후 약 1% 정도 하락 하는 등 미미한 반응에 그침 - 다만,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테러활동들이 연속성과 반복성을 보이면서 금융과 실물경제에 대한 각국의 협력과 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 < 테러 발생 이후 발생국 소비자심리지수 변화 > < 테러 발생 이후 발생국 산업생산지수 변화 > 자료 : Bloomberg. 주 : 테러 발생 전월 100p 기준. 자료 : OECD. 주 : 테러 발생 전월 100p 기준. (시사점)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테러 발생 시의 금융 및 실물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 ㆍ국제사회가 공조하여 테러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테러자금의 국제간 이동을 차단하는 등의 공동의 억제 조치 필요 ㆍ테러로 인해 국가 간 상품거래, 서비스 등에 부정적인 효과가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 간 협조도 필요 천용찬 연구원 ( , junius73@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9

15 5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의미)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2%대 성장률이 반복되 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 가열 - OECD의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2년 2%대(2.94%)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저성장 장기화, 마이너스갭 지속 등을 고려해 볼 때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의 시기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 (내용)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 자본축적, 생산성 등의 하락과 주력 산업 의 부진 등의 원인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예상 - 근본 요인 : 저출산 고령화, 투자 부진, 낮은 R&D효율성 등이 경제의 장기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침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성장에 대한 노동기여도를 낮춰 성장 률을 둔화시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의 직접투자는 증가 R&D 투자 효율성은 여전히 낮으며 연구개발투자에 미치지 못하는 기술경 쟁력, R&D 투자의 특정 기업 쏠림현상도 국내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 < 경제성장률과 장기추세성장률 추이 > < 시기별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주 :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은 현대경 제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10

16 - 내외수 복합 불황 : 지출 측면에서 내외수 복합불황이 경제의 장기 성장성을 잠식하고 있음 ㆍ민간소비는 소득정체,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저성장 장기화 ㆍ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은 세계 교역구조 변화,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수입구조 변화,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 등으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음 - 산업 성장잠재력 약화 : 생산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주력 산업이 점차 상실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장기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의 성장 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음 ㆍ국내 주력 산업 중 전자산업은 아직 양호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국내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화학공업, 중공업 등 분야의 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함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률을 서비스업 성장으로 상쇄하지 못한 채 서비 스업과 제조업의 추세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음 바이오, 환경 에너지, 나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만한 성장 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정부 주도형 성장 : 국내 경기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정책 의존형의 모습을 보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민간소비, 수출, 수입 등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이 향후에도 반복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유동성 버블 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시사점) 잠재성장률 2%대 진입에 대비하여, 초점을 구조개혁 및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두고 단기적으로 재정 통화 완화정책을 보완 -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를 위해 구조개혁을 신속히 완수 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 국내 산업구조의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이 필요 김천구 선임연구원 ( , ck1009@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11

17 6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의미) 추경 효과가 사라지는 2016년 상반기에 추경절벽 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대 중반에 머물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 추경절벽 은 추경 효과가 사라지는 2016년 상반기에 경제 주체 심리가 악화되고 성장률이 다시 꺾이면서 연간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현상 2016년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임을 고려하면 연간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상반기, 그 중에서도 1/4분기의 성장세가 매우 중요 (내용) 추경 효과 및 기저 효과 등으로 2015년 하반기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사라지는 2016년 초에 추경절벽 우려 년 중반 이후 추경 효과로 경제성장률 상승 및 경제 주체 심리 개선 ㆍ정부는 올해 7월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ㆍ이후 추경이 집행되면서 경제성장률(전기대비)는 2분기 0.3%에서 3분기 1.3% 로 상승 ㆍ동기간 소비자심리지수는 103p에서 106p, 제조업 업황BSI는 69p에서 71p로 상승하는 등 경제 주체 심리도 개선 < 국내 경제성장률 > <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지수 > (%) 전기대비(좌) 전년동기대비(우) (%) 추경 집행 '14.I II III IV '15.I II III 자료 : 한국은행. (p, 기준=100) 소비자심리지수(좌) 제조업업황BSI(우) (p, 기준=100) 85 추경 집행 '14.I II III IV 15.I II III 자료 : 한국은행. 주 : 제조업 업황BSI는 계절조정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2

18 - 2015년 추경안 확정시 증액되었던 SOC 분야는 2016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되어 경기 활성화 지속 여부가 불투명 ㆍ재정 확대 정책 효과가 비교적 단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SOC분야는 2015년 추경확정 예산안에서 본예산 대비 1.3조 원 증액된 26.1조 원 배분 12) ㆍ국민계정상의 건설투자가 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5년 2분기 0.2%p에 서 추경 집행으로 3분기에 0.7%p로 상승 ㆍ그러나 건설투자 항목으로 집계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의 2016년 예산은 23.7조 원으로 2015년 추경안 26.1조 원 대비 9.2% 감소 - 소비심리 개선 및 민간소비 증대에 영향을 미쳤던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이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2016년 초에 민간소비 증가 지속 여부 불투명 ㆍ정부의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및 관광 여가 활성화 등 소비촉진 방안은 대부분 연말까지 시행 < 2015년 추경안 대비 > <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 발표) > 2016년 예산안 항목별 증감률 (%) 정책 과제 내용 총 지 출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공공행정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한국 블랙프라이데이 (10월중) 세일행사 개최 및 가을 관광주간 개최 (10.19~11.1) 관광 여가 활성화 정부 공공구매 목표 66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상향 조정 (10월까지) 정부 기업의 선도적 소비제고노력 정부 공공구매 목표 66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상향 조정 (10월까지) 기업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 상향 및 조기 구매 독려 (연내)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시사점)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 지속, 투자 활성화 정책 마련,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 증가 및 가계부채 완화 대책 마련 홍준표 연구위원 ( , jphong@hri.co.kr) 12) 이는 보건복지노동(+4.7조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1.7조 원) 다음으로 많이 증액되었음(자료 : 기획재정부, 2015년 7월, 메르스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 확정 보도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3

19 7 新 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의미) 과거와 달리 중국은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일본은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상황 - 과거의 넛크래킹: 중국은 가격경쟁력으로 한국을 추격하는 반면, 한국은 기술 경쟁력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 - 新 넛크래킹: 과거와 반대로 중국은 가격이 아닌 기술경쟁력으로 한국을 추격 하고, 일본은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한국을 압박 (내용) 엔저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제조업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제품 경쟁력이 상승 - 일본의 가격경쟁력 상승: 엔저 정책으로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하락하며 한국과의 가격차가 축소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2012년 10월 99.6p이후 기준선 100p을 하회하며 하락 세가 지속되는 반면,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2012년 10월 100.5p 이후 기준선 100p를 상회하며 강세 기조를 지속 실제로 중국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한국보다 높은 품목 수는 2011년 1,778개에서 2014년 1,540개로 238개 감소함 < 원 엔 위안 실질실효환율 > < 한 일 제조업의 對 중국 수출 가격 수준별 품목수 비교 13) > (단위 : 개) 품목수 증감 14) ( 14-11) 한국<일본 1,778 1,762 1,585 1, 한국=일본 15) 한국>일본 자료 : BIS.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UN Comtrade 이용). 주 : 1) 2010=100 기준. 2) 100 이상이면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 대비 고평가되어있음을 의미. 현대경제연구원 14

20 - 중국의 기술경쟁력 상승: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1.4년까지 축소되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기술 우위가 빠르게 소멸 국가 전략기술 전체로 볼 때, 2012년 대비 2014년 한국은 일본과의 기술격 차를 3.1년에서 2.8년으로 0.3년 단축시킴 그러나, 동기간 중국은 한국과 기술격차를 1.9년에서 1.4년으로 0.5년 단축 해 한국의 선진국 추격 속도보다 중국의 한국 추격 속도가 더 빠른 상황 중국산 제품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중국 고위기술 품목의 對 한국 수입침투율은 2005년 11.1%에서 2013년 15.5%로 급증했으며, 중위기술 품목 도 동기간 3.2%에서 4.1%로 증가하는 등 상승세 지속 < 10대 분야별 한 중 일 기술격차 > 구분 對 중국 기술격차(년) 對 일본 기술격차(년) 12년 14년 12년 14년 전체기술수준 전자 정보 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극한기술 항공 우주 환경 지구 해양 나노 소재 건설 교통 재난 재해 안전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기술수준별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수입침투율 추이 > 16)1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CEIC, KOSTAT, UN comtrade, 中 國 國 家 統 計 局 자료 이용). (시사점) 수출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해 엔화 약세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점 백다미 선임연구원 ( , dm100@hri.co.kr) 13) 현대경제연구원(2015), 한일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경제주평 15-45, ) 품목수 증감은 2011년 대비 2014년의 품목수 변화를 의미. 15) 양국간 수출단가가 ±25% 이내이면 양국간 수출단가가 비슷한 것으로 판단. 16) 고위기술산업(컴퓨터장비, 전자산업, 음향 및 통신장비, 항공기 제조업), 중위기술산업(석유화학, 전기기계, 자 동차, 정밀기기, 광물성연료, 고무 플라스틱, 철강금속), 저위기술산업(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목재 및 나무, 종이류). 17) 현대경제연구원(2015), 한중간 상호 수입침투율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15-15, 현대경제연구원 15

21 8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의미)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수급 불일치 등의 원인 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전망 -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화 되고, 전세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난 심화 예상 (내용)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매매수요 약화와 임차인의 전세 선호 현상 심화 등으로 2016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주택공급 과잉 우려 : 2015년 인허가 분양 물량 급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우려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2015년 1~10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약 60만 가구) 및 주택분양(약 42만 가구) 실적 모두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해 주택공급 과잉 우려 확대 주택 공급과잉 및 집값 하락 우려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세난도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 : 저금리 지속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월세공급량이 늘어 임대료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도 하락세를 나타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금리(2013년 1월 3.00% 2015년 10월 1.56%)도 동반 하락하여,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차익(전월세전환율-정기예금금리) 이 연 5.54%p 수준을 유지 < 주택건설 인허가 및 분양 실적 > < 전월세전환율과 정기예금금리 > 자료 : 국토교통부. 주 : 연도별 누계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주 : 전월세전환율=연간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 현대경제연구원 16

22 - 임차인의 전세 선호 현상 심화 : 전세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현상 지속 전세 수요대비 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는 2015년 10월 전국 181.7, 수도권 189.5로 전년 동월의 177.9(전국), 184.6(수도권)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상황 ㆍ특히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보유부담, 가구소형화에 따른 주택구매 필요성 감소, 고령화, 소득감소에 의한 구매력 위축 등으로 전세수요 지속 증가 예상 - 전세 이주수요 지속 :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 ㆍ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재건축 계획에 따른 이주수요는 약 1.6만호로, 특히 강남구와 강동구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수요가 급증 예상 ㆍ재건축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수도권에서도 전세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주거불안 문제가 가중될 우려 ㆍ특히 기존의 전세수요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중첩됨에 따라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 - 가계부채 종합대책 : 2016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 거주로 남으려는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전세수급지수 추이 > < 서울시 지역별 재건축 이주수요 > (호) 구분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전체 6,319 7,413 2,165 6,709 자료 : 국민은행. 주 : 100을 기준으로 수요 > 공급. 강남구 1,200 2, ,700 서초구 1,487 1, 송파구 강동구 2,632 3,038 1,040 3,360 기타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 (시사점) 전세가격 안정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조절대책 및 전월세 수요 완화 대책이 필요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면서,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의 정책 모색으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 이용화 선임연구원 ( , yhlee@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17

23 9 산업경기의 DELAY 18) (의미) 2016년 산업 경기의 특징을 요약하면 경기 회복의 지연(DELAY) - DELAY 는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에 사용되는 용어의 영문자를 모은 것 으로 대부분 산업들의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 는 의미 (내용)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은, 1 절대 수요(Demand) 부족, 2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 3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4 아시아 리스크(Asia risk) 대두, 5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 cyclical) 역할 기대 등임 - 절대 수요(Demand) 부족 : 국내외 수요 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최근 제조업과 도소매업 재고율이 금융위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절대적인 수요 부족을 경험중 2016년에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여 내수 및 외수의 절대 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의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 -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의 후폭풍 : 건설업은 토목(SOC) 수요 축소와 더불어 건축부문 초과공급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건설업의 전반적인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관 산업이 침체되고 가계부채문제가 심화되어 실물과 금융 부문 모두가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존재 - 경제 내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 생존에 급급한 산업계의 현실로 경제 내 주력 산업이 실종될 것으로 전망 현재 유화, 철강, 조선 등의 주력 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 이며, 그나마 리딩산업이라 할 수 있는 ICT 및 자동차 산업도 한계가 표출 2016년에 들어서도 주력 산업들 대부분이 수요 부족에 따른 과잉생산능력 18) 현대경제연구원(2015년 11월)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회복의 지연(DELAY)과 산업기반 의 붕괴 우려 확산, 경제주평 15-47(통권 668호) 인용. 현대경제연구원 18

24 문제와 더불어 경쟁력 고갈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리딩산업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아시아 리스크(Asia risk)의 대두 : 차이나 리스크가 아시아 리스크로 확산되 면서 아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 산업의 타격이 예상 한 중 일, 동남아시아간의 밀접한 국제분업관계를 고려해 볼 때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지역 전반에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 이 경우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유화, 기계, 철강 등의 산업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 -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 cyclical) 역할 기대 : 민간부문 회복이 지연됨 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부문의 생산 활동이 증가할 전망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제 내 민간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경기 진작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내수증가율 및 세계 수입증가율 전망 > < 민간 및 정부 수요 증가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IMF. 자료 : 한국은행(실적), 현대경제연구원(추정). 주 : 정부수요 = 정부소비+ 정부고정자본형성. (시사점) 2016년 예상되는 산업경기 회복의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 경주, FTA의 활용도 제고, 건설업 경기 급랭 방지, 산업 고부 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 발굴,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 등이 필요 주 원 이사대우 ( , juwon@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19

25 1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의미) 2016년은 남북간 본격적인 대화 국면 진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을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 남북고위급 합의 이후 남북 간에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과 사회문화 분야의 민간 교류 증대, 남북 차관급 회담 개최 등 8.25 합의 이행을 진행 중에 있음 - 더욱이 2016년은 남북한 모두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 북한 내부 : 김정은 체제 5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성과 제시가 요구되며, 특히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에서는 세대교체와 인민생활 향상 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종합 국가비전과 경제계획이 발표될 전망 북한 대외 정책 :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과 북중 관계 복원, 그리고 미 대선 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촉구를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의 차원에서 핵 미사일 문제보다는 외자유치를 위해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예상 남한 내부 : 집권 마지막 한 해를 앞두고 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을 위해선 늦어도 2016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관계 개선의 성과가 필요 <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2016년 남북관계 전망(전문가 설문) > 주요 내용 여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北, 김정은체제 5년차 성과 필요 (7차 당대회 개최, 김정은 방중) - 南,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 상호 위기관리 노력(비방 자제) - 남북 당국회담 정례화 -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 개성공단 제도화 국제화 진전 - 민생인프라 지원, 지하자원 협력 - 이산가족 상봉 확대 - 역사 종교 체육 교류 확대 - 인도적 지원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설문조사, 현대경제연구원 20

26 (내용)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지원 등 낮은 단계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으로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 - 남북관계 : 남북한 모두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추가적인 긴장 조성을 자제하면서, 비정치 군사 부문을 중심으로 작은 성과 도출이 예상 - 남북경협 : 금강산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의 법 제도화, 생태평화공원조성과 경원선 금강산선 연결을 위한 협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진전 등이 기대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 상호 신뢰 회복의 상징적 사업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 투자자산 보호 등의 법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여 재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남북중 혹은 남북러 등 다자 협력 프로젝트 추진,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 연계 등을 통해 상생의 경협사업 발굴도 필요 북한 가정의 주택 및 난방 시설 개선 등 민생인프라 구축 사업 등 추진 - 사회문화 교류 :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 교환과 상봉의 정례화, 취약계층 지원 및 역사 종교 체육 등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 확대 등이 예상됨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에 대한 대규모 특별상봉과 함께, 서신교환과 화상상봉 등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 (시사점)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신뢰의 접점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은 물론, 내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라는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며,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의 공유가 요구됨 - 이를 위해 정부는 선이후난( 先 易 後 難 )과 구동존이( 求 同 存 異 )의 원칙으로 성과 도출이 쉬운 부문에서 먼저 신뢰를 형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의 추동력과 작은 통일을 만들어나가야 함 또한 남북경협을 통해 최근 북한의 개혁 개방과 시장화 변화 등을 지원하며 북한의 변화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 , sjhong@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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