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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ly webzine 32 [산업분석] SI산업 / 타이어산업의 동향 및 전망 38 [기업탐방]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인정받는 한신공영(주) 42 [Rating News Clip] 한기평 현대제철, SPP율촌에너지 인수부담 제한적 外 46 [ABS시장] 리스자산 유동화 Vol. 667 Mar. 11, [Market Trend] 부동산 시장 동향 (2015년 2월 기준) [등급 공시 / 통계] 특집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2015년 거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최근 국내외 거시 경제환경 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기술되 었으며, 이를 위해 먼저 경기 선순환 과정에서 이탈한 한국경제 의 상황과 거시 경제환경 중 환율, 유가, 금리 동향에 대해 검토 하고, 국내 기업의 최근 실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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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Monthly Webzine Vol. 667 특집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년 거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환경 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기술되었으며, 이를 위해 먼저 경기선순환 과정에서 이탈한 한국 경제의 상황과 거시경 제환경 중 환율, 유가, 금리 동향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기업의 최근 실 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Rating [등급 공시 / 통계] 등급/Outlook/Watch 신규 및 변동 리스트 등급전망 부여 업체 트리거(Trigger) 리스트 형태별 / 업종별 신용등급 현황 및 분포 변화 Up-down Ratio 현황 Analysis 32 [산업분석] 1 SI산업 동향 및 전망 68 한국기업평가(주) 교육센터 2015년 3월~5월 교육과정 안내 [산업분석] 2 타이어산업 동향 및 전망 [기업탐방]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인정받는 한신공영(주) [부록] KR 유효등급 리스트(excel 파일) 제공 우리는 가치있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 Market Trend [Rating News Clip] 한기평 현대제철, SPP율촌에너지 인수부담 제한적 外 [ABS시장] 리스자산 유동화 부동산 시장 동향 (2015년 2월 기준) Copyright c 한국기업평가(주) 2015 본 책자는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전재, 배포를 금합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으나 당사 가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실무처리나 편집 과정에서 표기상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정보는 이용자 의 투자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에 따른 어떠한 유 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당사의 공식 견해와 일 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독문의 :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신청.

4 특집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2015년 거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CONTENTS 김덕 I IS실 수석연구원 I I dkim@korearatings.com Ⅰ. 서론 Summary Ⅱ. 본론 1. 경기선순환 과정에서 이탈한 한국경제 1) 경기선순환에 의한 경제성장 2) 소득과 소비의 연결고리 3) 통화 재정정책과 경기선순환 4) 수요부족에 의한 경기선순환 과정의 이탈 2. 거시경제환경에 대한 개관 1) 환율 2) 유가 3) 금리 3. 국내 기업의 최근 실적 추이 4. 장기 저성장 우려에 대한 제언 1) 경기부양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 2) 구조개혁에 의한 생산성 향상 3) 제조업의 혁신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4) 엔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5) 미래형 투자의 확대 Ⅲ. 결론 세계 경기침체와 국내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조개혁을, 기업은 혁신을 외치고 있다. 저금리와 저유가 기조속에 미국 경기가 홀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에 이어, 일본, 유로 존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화량을 무차별적으로 발행하거나 발행 할 예정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 제품수출 중 수출비 중이 가장 높은 중국경제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2015년 경제성장 률을 6.8~7.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 기축통화 보유국들의 저금리 및 통화팽창정책으로 인한 금리 및 환율 변동의 파장은 한국,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정책 및 자동차 IT 화학 조선 철강 기계 등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의 영업실적과 재무건전성 변 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셰일가스 혁명에 의한 공급증가 와 최근 산유국들의 석유 헤게모니 싸움으로 국제 유가(WTI 기준) 는 2014년 1월 90달러대에서 2015년 1월 40달러대로 급락하였 고, 이에 따라 정유 화학 건설 조선 항공 해운 육운 등 유가 연관 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손익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 가 요구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는 수출증가, 물가안정, 경제성장률 개선(2013년 3.0% 2014년 3.3%, 한국은행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가, 금리, 유가, 원엔환율, 원유로환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대부분 하락하 고, 가계부채, 청년실업, 내수부진, 엔저에 의한 수출경쟁력 저하, 경 쟁구조 심화 등 개별 경제주체별 문제가 지속되는 등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7년에 걸친 장기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외부 에서 보는 2014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양호하였는데, 한국 내 체감경기와 한국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달랐던 것이다. 2014년 8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의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양호한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정책 적 노력, 대외채무구조 개선 등을 높이 평가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 해 2분기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했지만 성장기조는 견조하다 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행 AA-(S)로 유지하였다. 2015년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 이며, 이를 중심으로 달러 강세에 의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국내 금 리조정 여부, 일본의 엔저 지속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시점, 유럽의 양적완화 정도와 경기회복 여부, 중국의 경제성장률, 유가 하 락에 의한 러시아 금융위기 우려 등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다양한 이 벤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정부정책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세계 경제가 미국 주도형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다 하더라도 당초 기대치인 4% 보다 낮은 3.4%(한국은행) 3.8% (기획재정부)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내수 부 진 및 수출입 둔화 등에 의한 장기 저성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요구된다. 경기 선순환 재진입과 장기 저성장에 맞설 수 있 는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필자는 1 경기부양정책의 적극적인 시행, 2 구조개혁에 의한 생산성 향상, 3 제조업의 혁신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4 엔저에 대한 적극적인 대 응, 5 미래형 투자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 주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부, 기업,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지지와 협력으 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경기 선순환의 고리를 회복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GDP 증대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기대한다. 4 Korea Ratings

5 Ⅰ. 서론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선진국들의 통화팽창정책으로 신흥국의 산업별 실적 및 재무변동성 증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글로벌 경제를 휘감은 경기침체 기조와 공급과잉 현상 그리고 이를 벗어나려는 각국의 저금리 및 통화완화정책은 2008 년 10월 미국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이어졌고, 2015년 3월에는 유로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 자금은 통화가 강세이고 이자율이 높은 방향으로 흐른다. 환차익, 금리차익,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자국 통화의 약세 및 저금리 를 추구하는 통화팽창정책은 경제규모가 크고 기축통화를 보유한 선진국들에게 주어진 특권과도 같다. 국제 기축통화 보유국들의 저금리 및 통화팽창정책은 수출경쟁력 제고와 일종의 버블 형성에 의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한 금리 및 환 율 변동의 파장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제정책 및 자동차 IT 화학 조선 철강 기계 등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의 영업실 적과 재무건전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이후 셰일가스 대량공급 및 정치 경제 논리에 의한 유가 급락으로 유가 연관산업의 손익 변화 한편, 1998년에는 시추기술의 발전에 따라 셰일가스의 상용화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석유매장량에 버금가는 거대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출현하였는 데,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 이다. 이후 2011년 미국의 유전지대인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원유의 대체재이자 경쟁제품인 셰일가스가 대량 생산되면서 기존 산유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정유 석유화학 등 원유 정제 및 가공산업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전 반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석유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기존 산유국들의 세일가스업계 고사 전략, 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향력 확대 저지를 위한 친미 성향 산유국들의 협조 등 경제 및 정치 논리가 가미되면서 국제 유가(WTI 기준)는 2014년 1월 90달러대에서 2015년 1월 40달러대로 급락하였다. 국제유가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말 OPEC가 감산 반대결정을 내리는 등 공급 증가에 의한 저유가 상황은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15년에는 글로벌 경제환경 의 변동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소폭 회복 전망 우리나라의 2013년 기준 GDP는 약 1조3천억달러,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약 7,200억달러로, GDP중 수출의존도가 50%를 넘는 국내 기업의 입장 에서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 성장, 저유가와 저금리의 지속, 한중 FTA 체결에 의한 중국수출 개선 등 긍정적 요소와 엔화 약세에 의한 수출경쟁력 저하,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달러화 강세 전망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출, 중국 및 유로 존 경기둔화 지속 등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5년에는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저금리 및 재정확대정책이 시행되고, 엔화약세로 인 한 수출경쟁력 저하와 중국 경기부진에 의한 대중국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 회복으로 대미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저유가 등 글로벌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의한 생산 물류비용 등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국내 경기는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축소는 미래경쟁력 확보에 부정적 그러나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은 최근 투자를 줄이고 채무 축소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우려 가 제기된다. 본고에서 필자는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환경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장기 저성장의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5

6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Ⅱ. 본론 1. 경기선순환 과정에서 이탈한 한국경제 1) 경기선순환에 의한 경제성장 경기선순환에 의한 경제 성장의 의미 경기의 선순환이란 소득이 소비를 창출하고, 소비가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가 다시 생산과 소득을 유발함으로써 경기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성장한다 는 것이다. [그림 1] 경기의 선순환 국내외 경제변수에 의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가 창 출되면 기업이 투자를 증가하고, 투자증가의 효과가 기 술 및 제품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수출 또 는 내수소비를 증가시키거나, 생산 및 매출 증가를 통해 기업의 이익으로 환원되고, 해당 기업이 근로자 수를 늘 리고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소비여력을 상 승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자들의 소득과 소비여력도 동시에 증가하여 이들 소비증가는 다시 기업 투자를 증가시켜줌으로써 경기의 선순환이 반복되고,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2) 소득과 소비의 연결고리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한 소득과 소비의 연결 소득 기준으로 개인은 자산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로 크게 나뉘고, 이중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등 자산소득자에 비해 그 수가 많고 한계소비성향(새로 늘어난 소득 중에서 소비를 하는 정도)이 높아 소비증가와 연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을 위해 주 1시간 이 상 노동을 하는 취업자수에 대부분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등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실업률(1-취업률)과 임금수준(평균임금)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경제변수가 된다. 실 업률은 고용의 양적 변화를 체크하는 요소이고, 임금수준은 고용의 질적 변화(정규직의 채용이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짐)를 체크하는 요소로서, 실 업률과 임금수준이 개선되어야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면서 경기의 선순환이 원활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업률은 적극적 구직 희망자(공식적인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산출 2012년 12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미국내 실업률 목표치(6.5%)를 제시(2014년 3월 폐지)했었고, 현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을 만큼 실업률은 중요한 경제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실업률 은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을 공식적인 실업자(적극적 구직희망자) 로 보 고, 이를 15세 이상 인구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로 나누어 산출한다. 6 Korea Ratings

7 경기회복 여부 판단을 위해 실업률 감소 이외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기타 변수 변화도 체크 그런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실질적인 실업자 (구직 포기자)가 증가하여 분자인 공식적인 실업자 가 감소하 는 경우, 풀타임 노동자를 대체하여 파트타임 취업자수가 증가하거나, 공식적인 실업자 에게 주어지는 실업수당에 대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실업수 당이 미지급되어 파트타임 취업자수가 증가하여 공식적인 실업자 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이 하락한다. 또한 특정한 이유로 분자인 공식적인 실 업자 와 분모인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가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에도 실업률이 하락한다. 이와 같이 실업률은 실제 양적 질적으로 양호한 고용증가에 의한 실업률 하락이 아님에도 공식적인 실업률 의 하락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감소와 동시에 실업수당 청구건수, 시간당 임금, 주당 근로시간 등 기타 고용지표의 변화도 확인 하여야 한다. [표 1]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소득종류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퇴직 기타 [그림 2] 실업률의 왜곡 : 실업률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 소득금액 40,056,876 22,572, ,767, ,898,298 32,644,821 11,091,236 인원 237, ,469 5,160,163 20,567, , ,870 1인당 소득금액 자료) 국세청. 미국은 고용시장 회복 국면 미국의 경우 최근 수 개월간 공식적인 실업률 하락과 함께 2015년 1월 시간당 임금이 전년 동기대비 2.19% 상승하였고,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감소하 고 주당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시장이 확실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한국 미국 실업률 비교 (단위 : %) (단위 : 천건) [그림 3]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2월 12월 12월 12월 3월 6월 9월 10월 한국 미국 자료) 한국은행,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주간) 자료)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표 3]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표 4] 미국 평균 주당 근로시간 (단위 : US$) (단위 : 시간) 구분 평균 시간당 임금 2014년 2015년 2015년 1월 증감률 1월 11월 12월(예상) 1월(예상) 전년대비 전월대비 구분 평균 주당 근로시간 2014년 2015년 2015년 1월 증감률 1월 11월 12월(예상) 1월(예상) 전년대비 전월대비 민간기업 전체 $24.22 $24.68 $24.63 $ % 0.49% 자료)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민간기업 전체 % 0.00% 자료)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7

8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한국은 파트타임 노동자, 구직포기자 증가 등으로 실질적 실업률은 높은 상태 한편, 미국의 경우 공식적인 실업자 에게 주어지는 실업수당제도가 잘 운영되어 있어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받는 공식적인 실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많 이 집계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 단기계약직, 무급 자영업 가족 노동자 등 고용여건이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인 실업자 에는 빠져 있고, 구직포기자, 가정주부, 의무군인, 취업준비생 등은 경제활동인구 및 공식적인 실업자 모두에서 빠져 있어 실업률을 낮추는 왜곡현상 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실질적인 실업률이 2014년 10월 기준 10.1%(통계청 자료)임에도 공식적인 실업률 은 앞의 [표 2]에서처럼 3%대로 미국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다. 3) 통화 재정정책과 경기선순환 통화확대정책은 인플레이션 유발(자산소득 증가), 이자 감소, 외국인자금 유출 효과 재정확대정책은 유효수요 창 출(사업소득 근로소득 증가) 효과 정부가 통화정책에 의해 금리를 인하하고 국채 등을 매입하여 대규모 자금을 시중에 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물가의 상승과 자산의 거품)효과가 발생 하고 부채 보유자의 이자감소 효과가 있으며, 외국인자금 유출로 자국 통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이중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는 부동산, 채 권, 주식 등 자산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예산 증액에 의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대신 수요 창출을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소 비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즉, 통화확대정책은 통화공급 증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간접적으로 수요 창출을 환기(자극)시킨다는 점에서, 재정확대정책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대신 유효수요를 직접 창출한다는 점에서 각각 경기선순환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선진국은 통화확대정책에 주력 / 한국은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세계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유로존,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고 국가채무가 많아 양적 완화와 저금리를 기초로 한 통화확대정책을 주력으로 시행하고 재정확대정책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경우 금융정책은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로 통합돼 있으면서 재정정책은 각국에 위임돼 있 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유로존 각국 정부들은 독일 주도로 재정 긴축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마리오 드라기 (Mario Draghi) ECB 총재는 각국 정부에 재정확대정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 GOP대비 %) [그림 4]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 비중(2012년 기준)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가 세계 기축통화에 속하지 않고 GDP 도 일본 대비 약 1/5배, 미국 대비 약 1/13배([표 6] 참조)로 규모가 작으며,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화 약세에 의한 외국 인자금 유출 리스크가 있어 통화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사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는 많 지 않으나 가계부채가 천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저금리정 책 및 재정확대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2, e-나라지표. 8 Korea Ratings

9 4) 수요부족에 의한 경기선순환 과정의 이탈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 물가수준 변동 국민 경제에서 총수요란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합한 것으로,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 부지출 수출로 구성되고, 총공급이란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팔려고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합한 것으로 국내 총생산(GDP)과 수입으로 구 성된다. 일정 기간 공급된 재화와 용역은 결국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부족의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하향(디플레이션), 공급부족의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상향(인플레이션)에 따라 총공급과 총수요는 사후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물가변동요인으로 수요 지표로 경제성장률, 수출물량, 내수소비, 명목임금 등이 있고, 공급 지표로 원유가격, 원자재가격, 원/달러환율 등이 있다. [표 5] 국가채무 및 GDP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E) 국가채무 GDP 1,065 1,173 1,235 1,272 1,327 1,390 국가채무/GDP 33.8% 33.4% 34.0% 34.8% 36.2% 37.0% 실질성장률 0.7% 6.5% 3.7% 2.3% 3.0% 3.3%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경제성장률이 낮고, 수출물량이나 내수소비가 감소할 경 우에는 총수요가 감소(수요곡선 자체의 하향)하게 되고 물가수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원유가격이나 원재 료가격이 하락하고 원화강세로 원/달러환율이 하락할 경 우에는 이 또한 물가수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총공 급량이 감소(공급곡선상의 하향)하게 된다. 국내 경제는 수요 부족에 의해 경기선순환 과정에서 이탈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 거시경제환경의 불 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유보하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요부족의 경제상 황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5] 국내 기업경기실사지수 [그림 6]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소비자심리지수 CSI 자료) 한국은행. 9

10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그림 7] 국내 물가지수(2010=100)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단위 : %)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9] 국내 소비(분기별) [그림 10] 국내 투자(분기별) (단위 : 십억원) (단위 : 십억원) 국내 소비지출 민간 건설투자 민간 설비투자 민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자료) 한국은행. 즉,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기업 중심의 중후장대( 重 厚 長 大 ) 산업 위주로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경기의 성장 둔화에 취약한 모습 을 보이고 있고, 중후장대 산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장기 침체로 가는 저성장의 상태인 중진국의 함정 (신흥국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순조로 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되어 정체되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와 투자 감소 등 수요부 족에 의해 경기의 선순환 과정에서 이탈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저성장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 근거로 소비와 투자의 부진,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의한 경제활력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다음에서는 최근 거시경제환경 변화와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 놓인 국내 경제 현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 Korea Ratings

11 2. 거시경제환경에 대한 개관 1) 환율 세계 금융시장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자국통화 약세 전환을 위한 환율전쟁중 국제금융시장은 현재 통화전쟁이 치열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세계 기축통화 보유국에서는 자국통화가치를 약하게 만들겠다고 아우성이다. 자국 보호주의적 통화정책을 통해 환율을 무기로 수출을 올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이다. 신흥국 등 주변국의 피해는 상관하지 않는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는 본래 2001년 3월 BOJ(Bank Of Japan; 일본은행)가 장기간 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하 지만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벼랑끝에 놓인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09년 3월, 2010년 11월, 2012년 9월 등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미국의 양적완화(약 4,500조원)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이후 현재도 진행중인 일본의 아베노믹스(약 4,100조원), 2015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유 로존의 미국식 양적완화(약 1,400조원)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었다. 즉,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세계 기축통화 보유국에서는 대규모 자국통화를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유출함으로써 자국통화가치를 약하게 만들어 자국내 자산가치의 상승(버블 형성)과 수출품 가격경쟁력 개선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표 6] 주요 국가 GDP 및 한국대비 상대적 규모 (단위 : 십억달러, 배) 구분 한국 1,123 1, ,094 1,203 1,222 1,304 일본 4,356 4,849 5,035 5,495 5,906 5,938 4,902 중국 3,505 4,548 5,106 5,950 7,315 8,387 9,469 유로존 12,360 13,539 12,394 12,142 13,100 12,184 12,716 미국 14,478 14,719 14,419 14,964 15,518 16,163 16,768 한국 일본 중국 유로존 미국 자료) 한국은행. 미국은 2009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 호전 가시화 2014년 1월 31일 퇴임한 FRB(Federal Researve Board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Ben Bernenke)는 2009년 3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조치로 우리 돈 4,500조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뿌렸다.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의 주장을 인용한 후로 헬리콥터 벤 으로 불려 왔다. 경기부양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 유지와 무차별적 달러 살포 덕분에 미국 금융시장은 안정화되었고 2009년말 10%에 육박하던 미국 실업률은 2014년 10월 5.8%까지 떨어졌으며,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2009년말 10,428포인트였던 다우존스지수(Dow Jones Indexes)가 2015년 2월 말 현재 18,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주택가격지수도 상승세다. 11

12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특히 다우존스지수 등 미국 주가지수는 1980~1990년대 통화팽창에 의한 잉여유동성 증가 대비 주가지수 상승률과 비교해 최근 6년간 상승률이 아 직 크지 않은 수준이고, IT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국내 혁신기업들의 실적개선 및 경기회복 추세를 감안할 경우 당분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고용시장 회복, 자산가격 상승 등 미국 경기호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통화팽창에 의한 계획된 버블 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표 7] 미국 양적완화의 과정 구분 시기 주요 내용 금리인하 2007년 9월 FOMC회의에서 연쇄적 금리 인하(5.25% 0.25%까지 8차례 인하) 1차 양적 완화(QE1) 2009년 3월 2010년 3월 1조 7,500억달러 MBS, 국채, 연방정부기관채 매입 2차 양적 완화(QE2) 2010년 11월 2011년 6월 6천억달러 국채 매입 + 금리인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011년 9월 2012년 6월 4천억달러 장기국채 매입, 단기국채 매도 - 장기국채(안전자산) 매입, 가격상승, 장기금리 하락 - 회사채 발행 및 수요 증가, 미국내 주택매입 투자지출 증가 - 단기국채 매도, 가격하락, 단기금리 상승, 외국인 자금 유입 초저금리 유지기간 연장 2012년 1월 초저금리 유지기간 2013년 중반에서 2014년말까지로 변경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2012년 6월 2012년말 2,670억달러 장기국채 매입, 단기국채 매도 3차 양적완화(QE3) 2012년 9월 매달 400억달러씩 MBS 매입 초저금리 유지기간 연장 2012년 9월 초저금리 유지기간 2014년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로 변경 Forward Guidance 제시 2012년 12월 실업률(6.5%)과 물가상승률(2%) 목표치 설정, 달성시 금리 인상 3차 양적완화(QE3) 확대 2013년 1월 매달 450억달러씩 국채 매입(합계 매달 850억달러) QE3 단계적 축소(테이퍼링) 착수 2013년 12월 매달 850억달러에서 매달 100억달러씩 축소 QE3 단계적 축소(추가 6차례) 2014년 1, 3, 4, 6, 7, 9월 Forward Guidance 수정 2014년 3월 실업률 기준 폐기, 고용 물가 경기 종합 고려, 초저금리 상당 기간 유지 3차 양적완화 종료 2014년 10월말 10월에 150억달러 매입으로 QE 종료, 초저금리 상당 기간 유지 (합계 약 4조 5천억달러 통화팽창, 연준자산약 5배 증가) 금리인상전 인내심 발휘 2014년 12월 금리 인상 전 인내심 발휘(can be patient) 문구 사용 경기 판단 낙관적 전망 2015년 1월 금리 인상 전 인내심 발휘(can be patient) 문구 사용 유지 경기 판단은 개선, 물가 판단은 후퇴, 국제 여건 감안하여 통화정책 결정 주)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자료 요약. 미국의 자국 내외에 풀린 달러화가 상당 부분 아직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달러 발행에 의한 국채매입(종이돈 인쇄에 의한 이자부 부채 상환), 경기회복 에 의한 세수 증가와 재정지출 감소 등으로 미정부의 재정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2014년 10월말 양적완화 종료 이후 달러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 는 것은 달러화가 세계경제 기축통화로서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 [그림 11] 원/달러 환율 [그림 12] 미국 신규주택판매건수 (단위 : 천건) 2014년 2015년 원/달러환율(일일) 미국 신규 주택 판매건수 자료) 한국은행. 자료)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12 Korea Ratings

13 [그림 13] 미국 경기지수 [그림 14]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미국 ISM의 제조업 PMI지수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블룸버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Q = 100) [그림 15] 미국 물가지수(1982=100) [그림 16] 미국 소매판매 (단위 : 백만달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월별)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월별) 미국 소매판매 자료) 한국은행.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그림 17] 다우존스 주가지수 [그림 18] 미국 주택가격지수 미국 다우존스지수 미국 주택 가격지수( = 100) 자료) 한국은행, 네이버금융.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13

14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2015 원달러환율은 등산형 ( )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 달러화의 경우 국내 투자 외국인 자금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은 세계 최대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환율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미달러환율 변동은 외국인 자금 유출입과 상관관계가 높다. 국내 경제연구소의 2015년 원/달러 환율전망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상반기에는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미국의 경기회복에 의한 달러화 자산의 상대적인 수익률 상승을 배경으로 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완만하게 상승하겠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인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상수지 흑자 등 국내경제의 양호한 펀더멘 털이 부각되면서 다시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의견이다. 즉, 2015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완만한 상승 후 하반기 완만하게 하락하는 등산형 ( )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국내 전문기관의 2015년 원/달러환율 전망 (단위 : 원/달러) 거시지표 2015년 전망 기관 수 2013년 평균(A) 2014년 평균(A) 2015년 평균(E) 원달러 환율 완만한 상승( ) 완만한 상승후 하락( ) 완만한 하락( ) ,095 1,053 1,059 기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DB, LG경제연구소. 한편, 경상수지는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 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이 부진 하겠지만, 유가 안정, 내수 부진 등으로 수입 증가세도 크 지 않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경 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국가채무비율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원달러환율 상승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양적완화 및 엔저 진행중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를 통해 통화팽창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 윤전기를 돌려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고 할 정도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디플레이션과 엔고에 서 탈출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거시 산업 정책으로 정의된다. [표 9] 일본 아베노믹스의 과정 시기 내용 2012년 12월 2기 아베 내각 출범 2013년 01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공동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 발표 2013년 02월 일본정부가 13.1조엔 규모 추경 예산 편성 2013년 04월 일본은행이 2년간 자금 공급량 2배 늘리는 금융완화 결정 (본원통화 2012년말 138조엔 2014년말 270조엔) (장기국채매입 2012년말 89조엔 2014년말 190조엔) 2013년 06월 아베총리가 성장전략 표명 2013년 10월 소비세 인상 결정(5% 8%) 2014년 04월 소비세 인상(5% 8%) 2014년 10월 추가 양적완화 결정(본원통화 연 60~70조엔 80조엔으로 확대) 총 450조엔(약 4,100조원) 양적완화 예상 2014년 11월 소비세 추가 인상(8% 10%)의 연기 결정(2015년10월 2017년 4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결과 자민당 승리, 3기 아베 내각 출범 법인세 인하 추진(35%대 2015년 33%대 2020년 29%대) 주) 아베노믹스 관련자료 요약. 일본은 실제 아베노믹스 이전부터 양적완화를 추진해왔 고,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기본 배경은 종래의 통화정책 이 소규모적이고 불연속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양적완 화정책을 보다 대담하게, 연속적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였다. 테이퍼링 중단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엔고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인 안전통화의 저주 로 인해 그대로 둘 경우 엔고가 자연스 럽게 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 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은 첫째, 대규모 양적완화를 핵 심으로 하는 금융정책, 둘째, SOC 확충을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셋째,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다. 즉, 일본은행(BOJ)을 통해 대규모로 엔화를 찍어내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며 다음으로 정부가 나서 대규모 공공사업, 기업지원 등을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렇게 풀린 돈이 경제에 온기를 퍼뜨리고 나면 그때 구조개혁, 규제완화, 신 성장동력 창출,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해 성장을 회복한다는 시나리오다. 14 Korea Ratings

15 [그림 19] 원/100엔 환율 [그림 20] 일본 물가지수 2014년 2015년 원/100엔 환율(일일)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월별) 일본 생산자물가지수(월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21] 니케이225 주가지수 [그림 22] 일본 주택가격지수 일본 니케이225 지수 도쿄 지역 주택가격지수(월별, 2000 = 100) 자료) 한국은행, 네이버금융. 자료) 일본 증권거래소. 아베노믹스의 자국 경제 효과는 아직 부정적 하지만 [그림 21]과 [그림 22]에서처럼 지금까지 통화량 증가에 의한 자산 버블(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 현상 이외 경제성장률이 개선되지 않아 엔저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에 의한 내수기업 손실 발생, 자산 버블 효과의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통화팽창에 의 한 물가상승시 고통을 받게 될 50대 이하 젊은층과 60대 이상 금융자산 축적자들의 빈부격차 심화, 수출기업 환율이익의 환원(근로자 임금인상, 중소 기업 공급단가 인상)에 대한 노사간 합의도출 등 엔저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SOC 등 공격적인 공공투자 확대정책에 대한 경기부양 효과는 아직 의문시되며,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본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개선을 위해 2014년 4월에 1차로 소비세를 인상(5% 8%)하였으나,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이후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은 [그 림 23]에서 보듯이 -1.9%로 오히려 하락하면서 경기가 후퇴하였다. 이에 2차 소비세 인상(8% 10%)을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연기할 예정 이지만, 이는 오히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부채감축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졌다는 이유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하 는 계기가 되었다. 15

16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그림 23] 일본 경제성장률(분기별) [그림 24] 일본 제조업 PMI지수 (단위 : %) 일본 경제성장률(분기) 일본 제조업 PMI 지수 자료) 한국은행. 자료) Tradingeconomics.com. 2014년 12월 14일 치러진 일본 조기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노믹스 는 지금까지 엔저와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충격요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 2%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통화확대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한편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지방경제 활성화, 개인 및 수출하청기업에 대한 소득재배분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부채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한 일간 및 한 중간 수출경합도 구분 주요 경합 품목 한 일간 수출경합도 45.5% 46.7% 47.5% 48.1% 50.1% 석유제품, 반도체, 선박, 자동차, 기계, 철강판, 가구 등 한 중간 수출경합도 37.3% 38.1% 36.6% 36.6% 37.7% 석유제품, 반도체, 선박, 통신기기, 영상기기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엔저 지속은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타격 [표 10]에서 보듯이 한 일간 수출업 경합도가 높아 원/엔환율 변동은 한국의 수출품 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엔저 지속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 출경쟁력에 타격을 주면서 아시아 환율전쟁을 가열시킬 것이고, 아베노믹스 실패시에는 또 다시 형성된 일본내 자산버블의 붕괴, 경기침체 지속, 국가 신인도 하락, 국채금리 상승과 정부 이자부담 증가, 일본정부 재정의 추가 악화, 일본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 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과제인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전략에 성공한다면 성장률이 상승하고 과세기반이 확충되면서 과도한 국가부 채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금융과 재정정책의 동시 대규모 완화를 통해 일본경제는 비로소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 입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환율변동성 확대에 의한 피해는 가중될 것이고, 윤전기로 찍어낸 엔화라는 종이돈이 엔 캐리 트레이드 16 Korea Ratings

17 (yen carry trade)라는 명목으로 국내 주요 주식, 채권,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5년 원엔환율은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 국내 경제연구소의 2015년 원/엔 환율 전망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BOJ의 양적완화 지속 및 추가 완화 가능성에 따라 원/엔 환율은 지속적 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표 11] 국내 전문기관의 2015년 원/엔환율 전망 (단위 : 원/100엔) 다만, 201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거시지표 2015년 전망 기관 수 2013년 평균(A) 2014년 평균(A) 2015년 평균(E) 에 힘입어 엔저현상이 억제되면서 완만하게 하락하다 원엔 환율 하락( ) 3 1, 하락 후 하반기 더 하락( ) 2 기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DB, LG경제연구소 가, 하반기에는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의 완화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감소), 유로존 일본 등의 추 가 양적완화 효과의 일단락, 경상수지 흑자 등 국내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 부각 등으로 미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약화되어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하면서 엔저현상이 좀더 심화되어 급격히 하락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2015년에도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IT,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산업은 엔저 지속으로 인한 실적 저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2) 유가 1998년 셰일가스 혁명, 2011년 대규모 상용화에 의한 공급 증가가 저유가 상황을 초래 1998년 세계경제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스 계 미국 이민자의 아들인 조지 미첼(George P. Mitchell)이라는 채굴업자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10여년 동안의 노력 끝에 지질시대에 형성된 진흙 퇴적층인 셰일층(shale formations)에서 가스와 오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전통적인 수직시추공법이 아니라 수직으로 시추공을 뚫고 내려가다가 셰일 암벽층을 만나면 수평으로 굴착하며 석유와 가스가 모이게끔 통로를 만들 어주는 수평시추공법과 물, 모래, 화학약품을 배합하여 고압으로 쏘아 암벽을 깨부수는 수압파쇄공법이 성공의 해법이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셰일가스의 추정매장량은 187조5천억m3로 전세계가 약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전세계 석유매장량과 비슷하고 잠재매장 량까지 합치면 전세계가 약 2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또한 셰일가스와 함께 생산되는 셰일오일의 채굴가능 추정 매장량도 약 3,450억 배럴로 전세계가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모두 그 생산기술이 발전할수록 채굴가능 매장량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2012년 이후 정유, 석유화학업종 수익성 저하 셰일혁명의 여파는 2011년 미국의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셰일가스 대규모 개발에 의한 본격적인 상용화로 빛을 발하게 되었다. 2011년 이후 국제유가 는 셰일가스의 공급증가와 세계 경기침체에 의한 수요감소로 점진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2014년 6월경부터 급락하였고, 정유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는 [표 12]와 [표 13]에서 보듯이 새로운 경쟁업체의 출현과 공급증가로 2012년부터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또한 이를 반영해 이들 피해 업 종내 상장기업들 대부분의 주가는 2011년 중반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7

18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그림 25] 국제 유가 추이 (단위 : S/배럴) Dubai Brent WTI 자료) Opinet.co.kr. [표12] 정유업종 요약 재무제표 구분 매출액 122, , , , , ,862 영업이익 4,186 7,113 3,299 3,052 3, 순이익 2,976 5,969 2,670 1,600 1, 총자산 69,428 82,267 77,317 78,395 78,932 78,900 총부채 43,018 50,686 43,703 44,157 44,376 45,475 총차입금 25,218 24,924 22,052 22,414 23,647 25,417 순차입금 20,352 18,610 17,161 17,754 18,582 20,429 영업활동현금흐름 1,426 4,084 3,724 3,579 2,596 1,097 영업이익률 3.4% 4.3% 1.9% 1.8% 2.5% 0.3% 순이익률 2.4% 3.6% 1.5% 1.0% 1.5% -0.1% 부채비율 162.9% 160.5% 130.0% 129.0% 128.4% 136.0% 차입금의존도 36.3% 30.3% 28.5% 28.6% 30.0% 32.2% 순차입금/영업활동현금흐름 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S-OIL 총 4개사 연결 재무실적 단순합산 금액기준임. (단위 : 십억원, 배) [표13] 석유화학업종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십억원, 배) 구분 매출액 46,843 59,607 59,256 60,436 45,634 44,455 영업이익 5,675 6,002 2,797 3,013 2,450 1,807 순이익 4,249 4,375 2,100 1,849 1,681 1,125 총자산 39,970 46,553 47,990 50,635 51,527 52,677 총부채 19,585 22,268 22,771 24,137 25,131 25,237 총차입금 10,940 12,319 13,473 15,296 15,520 16,394 순차입금 7,470 7,156 10,118 10,813 10,731 11,437 영업활동현금흐름 4,912 5,825 2,666 3,870 3,669 2,160 영업이익률 12.1% 10.1% 4.7% 5.0% 5.4% 4.1% 순이익률 9.1% 7.3% 3.5% 3.1% 3.7% 2.5% 부채비율 96.1% 91.7% 90.3% 91.1% 95.2% 92.0% 차입금의존도 27.4% 26.5% 28.1% 30.2% 30.1% 31.1% 순차입금/영업활동현금흐름 주) 금호석유호학, 롯데케미칼, 삼성토탈, 한화케미칼, LG화학 등 총 5개사 연결 재무실적 단순합산 금액기준임. 공급증가와 정치 경제적 이유에 의해 2015년에도 저유가 지속 전망 그런데 2014년 6월 이후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7일 OPEC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산유국의 반대로 감산에 합의하지 못 하고, OPEC 회의 이후 2015년 1월 배럴당 40달러대까지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 하락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감산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보다 생산비용이 높은 미국내 셰일오일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 어 미국 셰일오일과의 원유시장 점유률 경쟁에서 승리하고 에너지 패권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는 설, 친미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서방의 요청 을 받아들여 노보로시야 공화국(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분리 독립을 추진하던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주어 이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감산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 등이 있다. 원유는 운반거리, 지질구조와 깊이, 채굴방식 등에 따라 채굴 및 운반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국가별로 원유 생산비용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배럴당 20달러대(균형재정은 50 90달러대, 파이낸셜타임즈 자료)로 낮고,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은 원유 생산비용이 배럴당 18 Korea Ratings

19 40달러대(균형재정은 달러대)로 고비용 산유국에 속한다. 특히 최근 원유가격이 셰일가스의 평균 생산비용인 배럴당 60달러선을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셰일가스 생산업계의 타격 뿐만 아니라 고비용 산유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비용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미국 셰일가스와의 원유 시장 점유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압박 요구에 협력하기 위해 감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감산 반대에도 한계가 있고, 러시아도 유가하락에 의한 금융위기 발생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정치 및 경제적 타협을 통해 감산 반대에 의한 유가 급락 상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내 셰일가스 업계에서 폐업업체가 속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OPEC와 셰일가스 업계가 타협을 하고 OPEC가 감산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러시아가 노보로시야 공화국 분리독립을 포기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유가가 일정 수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유가 상황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인 셰일가스 업계를 완전히 고사시킬 수는 없고, 2015년에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뚜렷한 경제 성장세를 달성하기 어려워 원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원유 결제통화인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2015년에도 에너지 자원의 공급증가와 저유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국제 유가는 60~70달러 수준 전망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미국 CERA, EIA, PIRA 등 대다수 해외 석유정보기관들은 2015년 세계 석유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어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것으 로 전망하면서, 평균 가격대는 배럴당 60 70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관 (전망시기) CERA ( ) EIA ( ) PIRA ( ) [표 14] 해외 석유정보기관의 2015년 유가 전망 (단위 : 달러 / 배럴) 기준 2013년 2014년 2015년 유종 평균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Dubai Brent WTI WTI Brent Brent WTI 주) CERA : 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자료) 한국석유공사. 저유가 상황은 일부 피해 업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 기대 따라서 2015년 저유가 상황은 국내 물가하락을 통한 디플레이션 우려 보다는 수입물가 하락, 생산 물류비용 하락 등을 통해 항공 해운 육운 등 수혜산 업을 중심으로 기업 수익성 증가, 국민소득 증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국내 경기개선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의 금융위기 발생에 의한 국가 디폴트 가능성과 거시경제 악화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일부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으 며, 정유 화학 조선 건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일부 피해산업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시까지 실적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19

20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3) 금리 2015년 미 기준금리 인상 예정으로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 증가 미국의 저금리 및 양적완화의 영향은 그 자금의 일부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형태로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의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유입됨으로 써 신흥국의 자산가치 상승에도 일부 기여하였다. 2015년 4월에서 9월 전후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최근 FOMC 정책위원들의 다수 의견은 현재 %에서 2015년 1.125%로 인 상 예상) 신흥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일부는 다시 미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영향은 제한적 하지만 외환보유고 확충 정도, 경상수지 흑자, 재정건전화에서 신흥국별 외국인 자금유출 정도는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동 조화로 인한 금리상승과 자산가치 하락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또는 외 환보유고 등에서 취약한 신흥국이 먼저 영향을 받아 통화가치 절하와 금리상승 및 실물경제 위축이 나타나면서 위기가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 미국 기준금리 [그림 27] 한국 기준금리 (단위 : %) (단위 : %) 미국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그림 28] 한국 월별 시장금리 추이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국고채(10년) CP유통수익률(91일) 회사채(3년, AA- 등급) 국고채(3년) 화사채(3년, BBB- 등급) 20 Korea Ratings

21 2015년 국내 금리는 V자형 패턴을 보일 전망 2015년 2월말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에 25bp씩 인하되어 사상 최저치인 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최근 물 가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한 엔화대비 원화강세 기조가 대두되면서 2015년 상반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측하 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될 경우에는 환차익과 국내외 금리 차익의 실현 유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 2014년 두 차례 금리인하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추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추가 금리인하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의 2015년 금리전망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국내 금리는 완만한 하락 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점차 완만하게 상승하는 V자형 ( )패턴에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5년 국내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완만하게 하락 후 미국 기준금 리 인상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5년에도 저금리 상황 하에서 차입부담이 큰 업체와 산업을 중심으로 순이익 및 현금흐름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 서는 2015년을 저금리에 의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5] 국내 전문기관의 2015년 금리 전망 거시지표 2015년 전망 기관 수 금리 완만한 상승( ) 완만한 하락후 상승( ) 2 3 기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포스코경영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LG경제연구소. 3. 국내 기업의 최근 실적 추이 성장성 수익성 부진 심화/ 재무안정성 개선 수출 대기업 / 해운 전자 조선업 등 성장성 부진 201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상장기업(12월말 법인 기준, 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연도별 재무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 성 부진은 심화되었고, 부채 감축에 의한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분기 누적매출액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5.3%(2013년 3분기 누적은 7.8%)를 기록 하는 등 기업 성장성 부진이 지속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0.8%로 2013년 3분기 누적 5.7%보다 크게 부진하였고 중소기 업은 10.3%로 2013년 3분기 누적 9.7% 보다 개선되었다. 업종별로는 해운, 전자, 조선, 철강업종 등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출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 액이 증가한 업종의 경우에도 매출액 증가율이 5% 수준에 미달하여 대다수 업종에서 성장성 정체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 하락 / 조선업 수익성 크게 하락 201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3.1%에 비해 0.1%p 하락한 3.0%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9년 연간 4.8%) 보다 낮은 수준 의 수익성이 지속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7%,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0.8%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0.1%p, 0.2%p 씩 하락하였다. 21

22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그림 29] 매출액 증가율 [그림 30] 2014년 3분기 누적 주요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액 증감 (단위 : %) (단위 : 조원) (단위 : %)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 증감 규모(좌) 매출액증가율(우) 자료) 당사 DB(금융업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상장기업 기준, 이하 동일). 자료) 당사 DB.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2%p만큼 크게 하락하면서 마이너스(-2.5%)로 돌아선 가운데 석유업종 및 기계업종의 영업이익률도 각각 -1.2%p와 -2.1%p 하락하였다. 조선업종과 함께 취약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종과 해운업종의 수익성은 2014년중 각각 +0.4%p와 +4.3%p 개선되었으나, 건설업종의 2014년 3분 기 누적영업이익률은 -1.2%이고, 해운업종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오션 의 구조조정에 의한 흑자전환의 영향이 크므로 이들 두 업종의 영업이익률 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영업이익률 [그림 32] 2014년 3분기 누적 주요 업종별 영업이익률 등락 (단위 : %) (단위 : %)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등락 자료) 당사 DB. 자료) 당사 DB. 2015년 자동차, 반도체, 정유 화학 조선 등 업종 수익성 회복 난항 예상 반면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하락 국내 산업 중 영업이익 규모가 크고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의 경우 2015년에는 국내외 수요증가가 예상되지만 엔저현상의 지속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고, 정유, 화학, 조선, 에너지, 철강업종의 수익성 회복은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저유가, 공급과잉, 중국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돌 파구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반면,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재무구조 열위 기업 비중이 2013년말 11.3%에서 2014년 9월말 10.4%로 0.9%p 하락하였고, 차입금의존도는 2013년말 21.2%에서 2014년 9월말 20.7%로 0.5%p 하락하였다. 22 Korea Ratings

23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하락한 업종은 운수장비, 음식료품, 화학, IT, 비금속, 철강금속, 운수창고, 건설, 유통, 전기가 스 등으로, 부채비율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일부 업종의 저금리와 유가하락에 의한 현금흐름 개선 및 부채 축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산 처분에 의한 부채 감축, 만기도래 차입금 현금상환, 회사채 신규발행 또는 신규차입 자제, 투자 축소 및 현금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3] 부채비율 분포 [그림 34] 차입금의존도 (단위 : %) 200% 이상 200% 미만 자료) 당사 DB. 기업부채 축소, 저금리 등 영향으로 이자보상비율 소폭 개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업체 비중, 즉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영업손실업체 포함) 비중이 2013년 26.9%에서 2014년 3분 기 누적 23.3%로 3.6%p만큼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이 소폭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2014년 3분기 누적기준 영업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 비중이 감소한 것은 기업부채 규모 축소, 저금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이자보상비율 분포 [그림 36] 주요 상장사 CAPEX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0~100% 영업손실 100% 이상 CAPEX(좌) CAPEX 증감률(우) 자료) 당사 DB. 자료) FN가이드. 2012년 이후 CAPEX 증가율 둔화, 2015년 이후 CAPEX 규모 축소 전망 2014년 10월 FN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0개사의 설비투자에 쓰인 자본적 지출(CAPEX) 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10조원 내외로 지난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에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기업 성장과 펀더멘털의 앞날을 낙관하기 힘든 상 황이 되었다. 23

24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이처럼 자본적 지출에 소극적인 이유는 글로벌 경기와 업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자금흐름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 미래 실적개선을 위한 기계장치나 공장 등 설비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고 현금을 최대한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설비나 시설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키우면 유형자산은 늘어나지만 단기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현재 매출로 직 결되지 않고 감가상각비만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2015년에는 미국 경기회복,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의해 일부 설비 및 시설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심 리가 위축되어, 공급과잉을 타개하기 위해 설비 및 시설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M&A를 고려하거나,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보유액 증가, 회사채 상환 또는 신규발행 축소, 자사주 매입 등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장기 저성장 우려에 대한 제언 경기선순환 재진입과 장기 저성장에 맞설 수 있는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한다. 1) 경기부양정책의 적극적인 시행 금리인하 및 재정확대정책과 더불어 통화확대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미국, 일본에 이어 유로존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통화팽창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IMF에서는 글로벌 투 자와 소비 촉진을 위해 각국의 공공근로 프로젝트,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재정확대정책과 자유무역 증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성장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당국에서는 2014년 하반기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하였고 재정지출도 2015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인플레이션 유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통화확대정책의 시행이 어려 운 측면이 있으나, 저유가 지속에 의한 물가하락 요인과 미국을 제외한 세계적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통화확대정책의 시행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국내 경기부양이 시급한 과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내 경기부양만으로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고,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부 양보다 구조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수출환경 개선과 수출기업 지원 및 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투자 증가 생산 증가 소득 증가 소비 증가 투자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의한 국내 경기부양이 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014년 7월 출범한 초이노믹스의 경우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한 경기부양 및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2015년 1월말 현재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일부 법률은 현재 국회의 입법지연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순 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제지원정책 이외 부동산 및 주식거래 활성화를 통한 민간소득 및 소비 증가 필요 한편, 가계소득 증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가계소득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 환 류세제) 이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부동산 및 주식거래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합리적 버블 을 점진적으로 형성하여 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의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24 Korea Ratings

25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내 부동산가격은 해외 부동산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국내 주식가격은 해외 주식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 이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시장의 경우 세금감면, 장기저리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에 의한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주식시장의 경우 주가부양 대 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국내 부동산 및 주식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GDP의 증대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6] 국가별 부동산 시가총액과 GDP 비교 [표 17] 국가별 주식 시가총액과 GDP 비교 (단위 : 배) (단위 : 십억달러, 배) 국가 가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부동산 시가총액/GDP 국가 주식 시가총액 GDP 주식 시가총액/GDP 미국 18.5조달러 1.14 미국 26,542 17, 일본 10.2조달러 1.71 중국 8,623 10, 일본 4,419 4, 한국 4.9조달러 4.36 한국 1,223 1, 주) 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년 기준). 주) 주식 시가총액은 World-exchanges.org(2014년11월 기준), GDP는 IMF(2014년). 한편,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민경제상 소비증대 효과가 크다. 따라서 소수의 고액자산가 및 투자기관들의 경우 소득증가 금액은 큰 대신 경기순환에 있어 소비증대 효과는 작으므로 수십억원 이상 고액 주식평가 차익, 부동산평가차익 등에 대한 세금(일종의 재산세)을 신설 또는 중과하여 무상교육 확대, 청년실업 해소, 저소득 노년층 의료비 지원 등 소득분배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소득과 소비 증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구조개혁에 의한 생산성 향상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중심 통화 재정정책은 경기선순환을 위한 유용한 경기적 대응책이지만,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조적 대응책으로, 신속하고 선 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일본이 1990년 부동산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 (장기 침체)을 겪은 이유 중의 하나이자, 현재 진행중인 아베노믹스 정책이 비판을 받는 이 유의 하나는 구조개혁의 지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1991년 이후 기업들이 무더기 도산위기에 내몰리자 은행에 대규모 공적자 금이 투입되었고, 은행은 다시 부실기업 지원을 대거 확대함으로써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은 축소되고 부실기업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부실기업들이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하면서 장기간 동안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렇게 해당 산업내 자본과 노동이 비효 율적으로 사용되면서 해당 산업의 성장성 및 혁신역량이 저해되었고, 결국 경제 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장기 저성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이 미국 양적완화 성공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는 방식은 나라마다 달랐다. 미국은 처음부터 정부가 은행에 돈을 투입하고, 은행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 다. 1년 후 영국이 뒤를 따랐고, 유럽은 3년 후나 되어서야 같은 길을 밟기 시작했다. 일찍 문제 해결에 착수한 미국과 영국은 경기회복에 있어서 앞서 가고 있으나, 유럽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셰일가스 혁명에 의한 에너지비용 절감이 도움이 되기도 하였으나 미국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도 실리콘 밸리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혁신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이 미국의 양적완화 성공의 배경이 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1순위를 노동시장,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으로 정하였다.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생산 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하고 핵심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집중시킨다는 의미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규제완화, 25

26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기술혁신, 개혁, 개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조개혁의 지연은 부실채권과 부실기업을 증가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킨다.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사업을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사업은 처분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전 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를 병행 시행 특히,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완화가 병행 시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OECD는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을 완화하 고, 소득세 감소 간접세 증가를 통한 성장친화적인 세제 개편과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한편, 금 융규제 완화를 통해 엔젤 투자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자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여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의 공감대 형성 및 보완책 마련 필요 구조개혁은 통화 및 재정확대정책을 가시화하고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희생이 따라야 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 므로 실행이 힘들다. 따라서 구조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증가 노동경직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 및 국민적인 공감 대를 형성하여야 하고 신성장산업의 집중 육성,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구조개혁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제조업의 혁신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제조업은 고도성장기 지나 저성장 성숙기 진입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자본과 노동의 대량 투입에 의한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에 의존한 고도성장시대를 지났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이를 점차 중국으로 넘겨줬다. 특히 수출 중심의 중후장대 산업 위주로 발전한 우리 제조업은 산업 사이클상 저성장 성숙기에 진입한 상 태로, 엔저에 의한 수출경쟁력 하락과 중국의 기술진보에 따라 양자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스마트 제조업 혁신 필요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력 제조업체들이 원가경쟁력 등에 의한 전통적인 생산 중심의 제조업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 제조업으로 혁 신하여야 한다. 스마트 제조업 혁신 이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포함한 스마트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과 빅데이터 등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제조업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은 이를 위해 사업모델을 근본 적으로 재검토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통 제조업을 스마트 제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산업 한편,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약 54%(2013년 기 준)를 차지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들은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KTO(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관광수입이 143억달러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고, 전체 입 국자수는 1,218만명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특히 관광목적 중국인 입국자수가 314만명을 넘어섰고 성형목적 입국자수가 5만6천여명에 이 르는 등 중국인 입국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의 경우 인기게임 1종목의 일 매출이 수 억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산 업의 경우 K-POP 공연 1회 매출이 수 백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즉 의료,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게임, 교육 등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못지 않은 내수 및 26 Korea Ratings

27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 필요 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또는 개인이 강점이 있는 의료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게임 교육 등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상품화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글로벌화 함으로써 외국인 유입에 의한 소비창출과 내수 활성화 및 수출 증대를 동시에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각종 규제를 철저히 파악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의 관광상품화 수출산업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며, 지원법규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을 ICT 기술과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하여 보다 부가가치 가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4) 엔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엔저 지속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 2015년 2월말 현재 원엔환율은 원/100엔으로, 엔화가치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말과 비교하면 25~30% 정도 평가절하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그 평가절하의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수출경합도 비교에서도 보았듯이 한국경제는 일본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다. 수출기업은 원가절감 등으로 엔저 대응 2014년 12월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통화팽창과 엔저를 중심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1 물류비 절감, 제조공정 축소, 부품 공통화 및 모듈화 확대 등을 통한 원가 절감, 2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과 AS 강 화, 3 경쟁력 있는 히트 상품, 아이디어 상품, 킬러 콘텐츠, 고부가가치제품 등 혁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품질 개선 등을 위한 R&D투자 확대, 4 환 변동보험 가입, 5 가격이 저렴해진 일본산 원자재 부품 기술의 활용, 일본 기업 또는 일본내 자산의 인수, 일본 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등 엔저 를 역이용하는 전략 등을 통해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이와 더불어 정부도 1 통화확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 2 수출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료 지원, 3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및 재무지 원, 4 수출기업 직원에 대한 지원, 5 산업구조 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5) 미래형 투자의 확대 기업들은 투자 축소 및 디레버리징 작업 진행중 2015년 회사채 시장도 발행 감소에 의한 공급부족 지속 전망 투자시기 지연으로 경쟁력 저하, 저금리 활용 기회 상실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보유액을 증가시키거나 자사주 매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차 입금의 중도상환 또는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작업을 진행중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회사채 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시장의 성장 등에 따른 투자처로서 회사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 나, 기업들의 투자심리 저하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으로 회사채 발행(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에도 회사채 시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의 환경요인과 회사채 상환증가에 의한 공급부족 현상 지속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하지만 투자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불확실성과 리스크 회피를 위한 기업들의 이러한 재무건전성 강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국가간 경제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 하에서 투자시기의 지연은 치명적인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미 기준금리 상승을 앞둔 시점에서 저금리를 활용할 수 27

28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경기선순환 과정에서 보았듯이 투자 감소는 소득 감소 및 소비 감소로 이어져 장기 저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미래형 투자 확대 필요 따라서, 경기호황기의 단순 설비투자 확대처럼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과거형 투자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 R&D 및 차세대 분야에 대한 미래형 투자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시점에 현금보유액을 늘이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보다는, 지식기반 무형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 연구소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산학협동 활 성화 및 지적 인프라 구축,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자본과 추진력이 있는 대기업의 결합, 핵심 중견기업의 육성, 동종기업간 통합에 의 한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미래형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독창적 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중심 2014년 12월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하였는데, 경기부양 속도를 조절하면서 경제정책방향을 노동시장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 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가계대출,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3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 혔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경제활성화와 투자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현 경제전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와 기업간 의견교환과 상호협력,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정부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 및 국내 경기는 불황 상태 최근 미국 경기가 홀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세계경제는 미국에 이어,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화량을 무차별적으로 발행하거나 발행 할 예정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제품수출 중 수출비중이 26.1%로 가장 높은 중국 경제도 2014년 경제성장률이 최근 24년중 최 저 수준인 7.4%(목표치 7.5%)를 기록하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노무라증권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2015년 경제성장률을 %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만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침체된 자국 내수경기의 진작, 지방정부의 원활한 부채상환 등을 위해 2014년 11월 22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12년 7월 이후 2년 4 개월만에 1년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4%p(6% 5.6%) 인하하였고, 2015년 2월 28일에도 0.25%p(5.6% 5.35%) 추가 인하하였다. 중국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은 년에서 2010년까지 지속된 경기과열 버블의 완화, 지방정부 부채증가의 방어,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심각한 환경 오염의 감축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축소 등 중국정부의 경제발전 속도조절과 2 과잉투자와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에 따른 산업분야 생산능력 과잉과 부동산 경기둔화, 3 인건비 상승에 의한 수출경쟁력 저하 및 세계 경기불황에 의한 수출성장세 약화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우리나라는 수출증가, 물가안정, 경제성장률 개선(2013년 3.0% 2014년 3.3%, 한국은행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가, 금리, 유가, 원엔환율, 원 유로환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대부분 하락하고, 가계부채, 청년실업, 내수부진, 엔저에 의한 수출경쟁력 저하, 경쟁구조 심화 등 개별 경제주체별 문제가 지속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에 걸친 장기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다. 즉,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기업 중심의 중후장대 산업 위주로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경기의 성장 둔화와 엔저 공세에 취약한 모 28 Korea Ratings

29 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후장대 산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장기 침체로 가는 저성장의 상태인 중진국의 함정 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와 투자 감소 등 수요부족에 의해 경기의 선순환 과정에서 이탈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4년 외부에서 보는 한국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양호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2014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양호하였다. 2014년 8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의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양호한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 대외채무구조 개선 등을 높이 평가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 2분기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 했지만 성장기조는 견조하다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행 AA-(S)로 유지하였다. 또한, 동년 9월에는 S&P가 우호적인 정책 환경,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 채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한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앞으로 1 2년 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에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S)에서 A+(P)로 2년 만에 상향 조정하였다. 동년 12월에는 무디스(Moody s)가 한국은 매우 높은 경제적 제도적 재정적 견고성을 강점으로 갖고 있고, 한국 경제가 3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 으며,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현행 Aa3(S)[피치 기준 AA-(S)과 유사]로 유지하였다. 즉, 한국 내 체감경기와 한국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달랐던 것이다. 2015년 국내외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부정적 이벤트가 다수 한편, 2015년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 이다. 이를 중심으로 달러강세에 의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국내 금리 변동, 일본 의 엔저 지속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시점, 유럽의 양적완화 정도와 경기회복 여부, 중국의 경제성장률, 유가 하락에 의한 러시아 금융위기 우 려 등 국내기업에 부정적인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다.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정부정책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세계 경제가 미국 주도형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대치 4% 보다 낮 은 3.4%(한국은행) 3.8%(기획재정부)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내수 부진 및 수출입 둔화 등 에 의한 장기 저성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미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 여파는 크지 않을 듯 2015년 4월 9월경으로 예측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외환보유고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신흥국들이 달러 유출로 인해 일 시적인 환율 급등과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직 간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와 재정상태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고, 국내 외국인 자금중 단기 변동 성향이 높은 헤지펀드성 일부 유럽 및 미국계 자금의 경우 2014년 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국내 상장주식 채권 투자에서 이미 유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 단기성 외국인 자금은 서서히 유출될 것으로 보여 실제 미 금리인상 시점에서의 충격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일본과 유럽의 양적완화가 신흥국들의 단기성 외국인 자금 유출을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전세계가 미 금리가 인상되고 미 달러화가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으나 과거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발생한 1994년 멕시코 금융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전세계를 휩쓰는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시장에서 실적 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세계경기 상황에 따라 미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양적완 화 이후 유동성 시장을 이끌면서 지불준비금 상태로 미 금융기관에 모여있던 달러 자금들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기업들의 실적개선에 의해 실물경제 29

30 특집 - 저성장 기조의 한국경제 진단 와 신흥국으로 다시 흘러가게 되면 미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고, 미국의 경기회복 효과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전세계적인 경기회복이 시현될 가능 성도 있다. 경기선순환 이탈 및 장기 저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시행 등 5가지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유로존처럼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기축통화 보유국도 아니어서 선진국들의 이기적인 통화팽창정책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변동성이 심화된 환율, 유가, 금리 등 국제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 전체 산업별 기업별로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각각 파악한 후, 고부가가치 제품, 신수요 창출 기술, 신성장동력 등 자신들 만의 경쟁력 있는 우수한 무기를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경기선순환 이탈 및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위기상황을 오히 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선순환 재진입과 장기 저성장에 맞설 수 있는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 필자는 1 경기부양정책의 적극적인 시행, 2 구 조개혁에 의한 생산성 향상, 3 제조업의 혁신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4 엔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5 미래형 투자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구조의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5가지 주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부, 기업, 개인 등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지지와 협력으로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경기선순환의 고리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인 목 표인 GDP 증대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기대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GDP 증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 관련 논의도 모두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에 앞선 선행조건으로 한국경제의 GDP 증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경 제주체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경쟁상대라고 생각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이 부 동산 거품경제 붕괴후 1991년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경제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일본의 약 20~30% 수준, 1 인당 GDP 규모도 일본의 약 50~7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GDP는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도 민간 소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따라서 2015년중 예정된 정부지출 의 확대와 더불어 투자장벽 해소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외국인과 민간의 투자 확대 및 수출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내수 활 성화와 수출증대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증가, 고액 자산평가차익에 대한 중과 등을 통한 성장친화적 소득배분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면 개인에 대한 감세, 공공요금 인하, 보조금 또는 상품구입쿠폰 지급 등 복지지출 증가, 급여 인상과 실업 해소 유도 등을 통해 개인의 소득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도록 하여 GDP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경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고, 정치권의 경 우 여야를 떠나 무엇보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GDP 증대를 위해 합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위기를 안일하게 생 각하고 변화하지 않는 기업과 국가는 도태될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하는 기업과 국가는 생존할 것이다. 30 Korea Ratings

31 [참고문헌] 인플레이션보고서(한국은행 ) 금융안정보고서(한국은행 ) 2015년 크레딧채권 전략 -저성장, 저금리의 역설- (김상만, 손은정, 하나대투증권, ) 2015년 크레딧 아웃룩 -계영배의 품격- (김민정, ktb투자증권, ) 2015년 하나 경제 금융시장 전망(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15년 경제 금융 산업 전망(KDB ) 2015년 경제전망(포스코경영연구소 ) 2015년 국내외 경제 및 환율 금리 전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2015년 국내외 경제 및 금리 환율 전망(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제전망(현대경제연구원 )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LG경제연구소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한국경제연구원 ) 2015년, 한국경제 불황탈출 절호의 기회(김태준, 김종석, 강태영, )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시사점(정성춘, 이형근, 서영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아베노믹스, 6개월의 변화(명진호, 박소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일본경제 진단] 아베노믹스 2년 평가와 2015 日 경제 관전 포인트 (오정근, 건국대, ) 유가 전망(박문환, 하나대투증권, ) 환율변동과 한일 수출기업 경영지표 비교 분석(문병기, 유솔아, 국제무역연구원, ) 엔저 2년, 일본 수출입 동향과 시사점(심혜정, 국제무역연구원, ) 엔저와 우리 수출입 동향 및 영향(오세환, 국제무역연구원, )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한국은행, ) 등 31

32 Analysis - 산업분석 1 SI산업 동향 및 전망 이지웅 I 평가 3실 책임연구원 I I jwlee@korearatings.com 2000년대 후반 이후 SI업계 전반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양상이나, 상위권 업체를 중심으로 Captive 기반의 수요안정성, IT서비스의 해외수출 확대 등의 요인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영업실적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대형 업체 위주의 시장구도 고착화로 인해 시장 수요 확대의 상당 부분이 일부 대형 SI업체로 귀속되고 있어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 다. 다만 2012년 5월 SI산업의 생태계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업체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해당 업체들은 공공부문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사업 확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통한 토탈 솔루션 경쟁력 제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준으로, 전통적 SI 투자수요 위축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대외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기불황 여파로 SI 투자 수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2014년 들어 대내외 경기가 전년대비 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기업들이 집행시기를 이연하였던 투자를 일부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설비투자 규모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나, 제조업 전반의 유휴설비 증가, 경기불안 요인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의 더딘 회복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제약되는 등 SI업계는 전반적으로 불리한 영업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설비투자 및 무형고정자산투자 추이 (좌: 연간/우: 분기) (단위 : 조원) 설비투자(좌) 무형고정자산투자(좌) 전년동기대비증감률(우) (단위 : 천억원) SM(IT시스템관리 및 지원) SI(IT컨설팅 및 시스템통합) SM 비중 자료) 통계청. 다만 신규 SI 투자수요는 상당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필수적인 유지보수 수요로의 전환, 기존 IT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운영관리 효율화 등과 같은 보 수적인 투자 위주로 IT서비스 투자가 확대되면서 2014년 국내 IT서비스 생산액은 약 7%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SM부문은 생산액이 2014년 약 1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그 비중이 약 45% 수준까지 확대되는 등 전체 IT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투자 패턴 지속은 성숙기에 진입한 SI산업의 성장 성 측면에 다소 부정적이나, 경기 호불황과는 무관하게 기업들의 IT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성은 과거 대비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Korea Ratings

33 SI산업의 저성장 기조 지속, 유지보수 및 신규 IT서비스 수요 등에 힘입어 일정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 SI업체의 주사업 분야인 기업 IT분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SM물량에 기인한 시장안정성 제고로 일정 수준 중대형 SI업계 실적의 하방경직성은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IT 서비스 시장의 성숙기 진입과 더불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투자 위축 영향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구조적인 성장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전체 시장규모는 3% 성장 에 머물렀으며, 이는 전년(2% 성장)에 비해 소폭 개선된 모습이나 ERP 등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단락, 기업들의 보수적 투자 패턴 등으로 대규모 SI물량 수요가 감소하면서 여전히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 투자수요 감소로 HW/Device 시장은 전년대비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산업별로는 금융시장과 SOC시장이 전반적인 업황 부진과 비용 절감 여파, 주요 투자 일단락 등 의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다만 유지보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ERP 시스템의 고도화 수요 확대와 모바일 부문, 빅데이터와 클 라우드, 정보보안, 융합IT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IT서비스 수요 발생에 힘입어 IT서비스 및 SW/Solution을 중심으로 전체 시장은 일정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 업종별 시장 규모 (단위 : 조원) SW/Solution HW/Device IT서비스 성장률(우) (단위 : 조원) SOC 공공 서비스 금융 제조 주) 소비자용 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 제외자료 : 각사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자료) KRG IT 시장백서. 매출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견조한 이익창출력 유지 주요 SI업체(당사 Peer group 23개사 기준)의 매출액은 민간부문의 설비투자 위축과 신규 SI프로젝트 감소, 대기업 계열 SI업체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과 같은 규제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으며, 소속 그룹의 사업안정성과 대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소형 SI업체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내 유지보수(SM)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대외시장에서의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전략 지속, 저수익 공공물량 축소 등에 힘입 어 업계 전반의 영업수익성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이익창출을 기록하고 있다. 33

34 Analysis - 산업분석 1 SI산업 내 양극화 현상 지속 높은 마진 시현이 가능한 대내 수익기반을 고정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는 대형 SI업체가 축적된 레퍼런스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해외/대외 사업과 IT서비스 관련 신규 사업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하위 업체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위 3사는 당사 Peer Group 합산 매출액 대비 60% 이상의 매출비중을 유지하면서 최근 3년간 11%를 상회하는 높은 매출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는 반면, 기타 업체들의 매출은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중소형 업체는 경쟁강도가 높은 대외 경쟁시장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열 위한 사업역량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수익성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형 업체의 사업 여건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대형업체의 경우 공공부문 비중이 크지 않고 확고한 대내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중소업체의 경우 공공시장의 경쟁강도가 매우 높아 여전히 안정적인 수 익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 대형-중소형 업체 간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업계 매출 및 수익성(EBITDA마진) 추이 (단위 : 조원) 대형 3사 기타(좌) 매출성장률(우) 대형 3사 기타 주) Peer Group 23개사 대상, 2013년 3분기 및 2014년 3분기는 분기실적 미공시 업체 제외 13개사 기준. 자료) 각사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시스템 고도화 투자,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신규 IT서비스, 수출 등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성장세 유지할 전망 전반적인 경기 및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여전히 기업의 전통적인 IT투자에 있어 신규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 수요처들의 IT 관련 투자성향이 주기 적인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패턴으로 전환된 가운데, 대규모 시스템 구축 일단락 이후 SI시장에서 프로젝트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SI산업의 저성장 기 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향후에도 전체 SI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모바일 기반의 IT서비스 등 신규 영역에서의 투자수요 확대로 판단되며, 상위권의 SI업체를 중 심으로 영위되고 있는 해외사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액 증가가 전체 시장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금융 및 SOC 시장이 정체될 가능성 이 높지만, 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대기업 및 중견그룹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CRM 및 SCM프로젝트, ERP시스템 재구축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 여 전체 IT서비스 시장 성장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SI산업은 2015년에도 낮은 수준이나마 꾸준한 성장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Korea Ratings

35 IT서비스 수출액 추이 IT서비스 시장 트렌드 전망 (단위 : 백만달러) IT서비스 투자 방향 업계 전략 기타 SM SI 증가율 프로젝트 소형화 (대규모 시스템 구축 완료) 보수적 투자 패턴(운영/유지보수 중심) 비지니스 유연성 및 혁신 지향 (기존 시스템 고도화/효율화) 실시간 기업 지원(모바일/SNS)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빅데이터) Uitility IT 채택 증가(클라우드) 완벽한 보안환경 구축 이종산업간 융복합 서비스 중심의 사업 확대 HW 및 SW 결합 플랫폼 및 IDC 확보 융복합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전략적 인수합병 확대 비관련 사업다각화 진행 해외 진출 확대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수주전략 자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RG IT시장백서. SI업계, 저성장 구조 탈피와 규제 이슈 대응을 위한 사업다각화 노력 지속 한편, 중대형 SI업체들은 시장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신규 사업영역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최근의 규제환경 변화 는 업계의 사업다각화 노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IT기술을 매개로 이종 산업과의 컨버전스를 통한 신규 사업영역 발굴, 둘째는 해외시장 진출, 셋째는 비 IT분야로의 사업다각화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차(인포테인먼트), 건설(스마트홈), 통신(클라우드컴퓨팅), 전력(스마트그리드), 의료(U-Health), 물류(공급망 관리), 금융(NFC, 스마트브랜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IT기술 기반의 융합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SDS, LG CNS, SK C&C 등 소수의 상위 SI업체 기업은 축적된 레퍼런스와 기술 력을 바탕으로 물류, 교통시스템, 공공 SOC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ICT의 엔지니어링 및 LED사업, 한화S&C의 에너지사업, SK C&C 의 중고차 유통사업 등 일부 업체의 경우 소속 그룹 차원의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맞물려 비관련 다각화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장기반 확충이 긍정적 요인이나, 신규사업 관련 사업리스크 확대 및 투자 부담 상존 이는 전통적 SI산업에서의 성장이 둔화된 업계 전반의 새로운 수익기반 확보가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되나, 사업 및 재무리스크는 과거 대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SI 업체들의 신용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경쟁이 제한적인 계열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지만, 사업다각화로 인해 신규 경쟁환경에 직면하고 있 으며, 특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 시장에 비해 사업리스크가 높아 관련 부문의 비중 확대가 개별 SI업체들의 사업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무적 측면에 서도 신규사업 관련 지분 인수, 데이터센터 건축,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증가 등 신규사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도 잉여현금 유보 여력은 제약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재무레버리지는 과거 대비 확대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