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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역사회 중심 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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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경사항 2015년도 국가 흡예방 및 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클리닉 환경 조성 행정 사항 서식 보조제 급 기념품 급 클리닉 운영 구역 흡석 (신규) 보조제 간 6주 분량 급 성공 기념품(6개월) - 1인당 최대 1만원 이내 (신규) 국민건강증진법에 2015년 시행 조항에 따른 수정 - 100m2이상 음식점 전면 실시 휴게음식점 등 흡석 허용 재 등록자에 관한 보조제 급 침 추가 보조제 간 12주 분량 급 성공 기념품(6개월)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 동일 대상자에게 기념품 반복 급 불가 원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클리닉 관련 침 추가 국민건강증진법에 2015년 시행 조항에 따른 수정 - 음식점 전면 실시 흡석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흡석 폐 인력 (신규) 환경 조성 전담인력 운영 예산 인력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신규) (신규) - 등록카드 -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예산에 대한 집행기준 추가 상담사의 자격요건, 적정 인력 규모 추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항목 추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시인성 개선을 위한 글자크기 개선 사용자를 위한 설명보완 상담 기록 - 양식 수정 - 식 제공(신종담배) 추가 사업보고 - 도원 관련 조례 입력서식 추가 서식 사업보고 서식 예산현황 -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예산 예산현황 -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예산 -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예산

4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1부 국가 정책 추진 및 현황 Ⅰ 국가 정책 개요 _ 3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세계 정책 동향 우리나라 정책 추진경과 년도 정책 추진방향 21 Ⅱ 국가 사업 현황 _ 흡자 원서비스 23 (1)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23 (2) 상담전화 25 (3) 온라인 원서비스 26 (4) 대상별 맞춤형 원 서비스 27 (5) 고도흡자 대상 단기캠프 29 (6) 병 의원 치료 환경 조성사업 31 (1) 환경조성 제도화 31 (2) 대국민 홍보사업 아동 및 청소년 흡예방사업 34 (1) 학교흡예방교육사업 34 (2) 아동 흡예방사업 36

5 4. 국제협력 37 (1)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개요 37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39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40 2부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운영 Ⅰ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개요 _ 사업 개요 47 (1) 사업목적 47 (2) 사업 적용범위 47 (3) 사업내용 47 (4) 대상자 사업 추진체계 49 (1) 사업추진체계도 49 (2) 기관별 역할 49 Ⅱ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내용 및 방법 _ 환경조성 52 (1) 구역 확대 정착(도점검 강화) 52 (2) 포괄적 사업 추진 클리닉 운영 55 (1) 운영 개요 55 (2)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57 (3)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가 63

6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3. 찾아가는 클리닉 시도 단위 사업 66 Ⅲ 행정사항 _ 인력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사업실적 보고 72 (1) 사업실적 보고 72 (2) 실적료 표 74 Ⅳ 관련 서식 _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문항 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및 일일상담 기록 시 도별 사업 실적보고 서식 관련 사이트 92 3부 참고자료 Ⅰ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 부분 _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소개 95 (1) 개념 95 (2) 추진 경과 95 (3)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비전 및 목표 96

7 2.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부분 97 (1) 목적 97 (2) 추진배경 97 (3) 추진방향 97 (4) 분야 대표표 98 (5) 핵심목표 98 (6) 주요 추진사업 및 내용 99 Ⅱ 국민건강증진법 부분 _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4 Ⅲ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안내 _ 162 (1) 시스템 개요 162 (2)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163 (3) 시스템 설치방법 164 (4) 시스템 사용방법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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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chapter 1 국가 정책 추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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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국가 정책 개요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1) 흡 현황 담배의 소비가 본격화 된 것은 담배가 궐련 형태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19세기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이후부터임. 오늘날 전 세계 성인의 ⅓에 달하는 13억 명이 흡을 하고 있고, 이중 80% 이상은 중 후진국에 살고 있음. 2003년 후진국의 평균 남성 흡율은 50%인 반면, 선진국의 평균 남성 흡율은 35%임(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에서 담배가격 인상, 구역 확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의 결과로 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45.0% 까 급격히 낮아졌으나, 2008년 이후 답보상태를 유하다가 2011년 이후 조씩 낮아고 있음(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도별 성인 현재흡율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현재흡율 : 평생 담배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률, 만 19세 이상( 98: 만 20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령표준화 참 고 자 료 3

12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또한,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흡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임 (2012년 기준, 단위:%) 국 가 남 성 여 성 전 체 한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호 주 (2010) 프랑스 (2010) OECD 평균 자료 : OECD Health Data 2014(2012년 기준 만 15세 이상 흡율(%))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흡시작 령이 점차 낮아고 있으며, 여자 청소 년의 흡율이 높아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여성의 흡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이후 증가하던 흡율은 2013년 들어 남녀에서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흡 시작 령이 빨라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흡율은 18.3%로 높은 수준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3) 도별 청소년 흡율 (단위 : %)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자료 : 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4

13 청소년 흡율 국제 비교 (단위 : %) 국 가 남 자 (16세) 여 자 (16세) 한 국 1) 스웨덴 2) 노르웨이 2) 영 국 2) 프랑스 2)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핀란드 2) 그리스 2) 독 일 2) ) 호 주 25 ( 02) ( 08) ( 02) ( 08) - - 미 국 4) 캐나다 5) ) 5.9 일 본 ( 04) ( 08) 9.1 ( 10) 7.1 ( 10) ( 04) ( 08) ( 10) 3.5 ( 10)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현재흡자의 정의가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을 한 경우임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자료 발췌. 2) ESPAD(The 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세 자료 발췌. 3)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 현재흡의 정의: 최근 1주일간 흡, 16세 자료 발췌) 4)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9~12학년 자료 발췌 5)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현재흡정의: 매일 혹은 가끔 흡, 15~17세 자료 발췌) 6) 中 高 生 の 喫 煙 状 況 と2010 年 のタバコの 値 上 げの 影 響 ( 고등학생 전체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5

14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 담배의 폐해 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흡은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서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교정 가능한 가장 큰 건강위험 요인임. 흡은 니코틴 중독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만성질환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담배는 사망의 첫 번째 주된 요인으로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이(매년 6백만 명)의 사망에 관여한다고 함(WHO, 2012). 현재의 흡습관이 속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까 매년 8백만 명이 흡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됨(WHO, 2009).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28%가 흡에 기인하며, 전체 암 사망의 35% 그리고 폐암사망의 89%가 흡에 기인함 흡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임신 기간 동안 흡을 한 산모의 경우 자유산의 가능성이 크고, 저체중아 출산, 사산아 6

15 출산의 가능성이 큼. 또한 흡하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유아들은 호흡기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며, 성인의 경우도 만성적인 간접흡은 폐암과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높임 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현재 비흡자가 가정에서 간접흡을 경험 하는 비율이 성인의 11.9%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 간접흡경험 비율은 46.0%였음 청소년 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흡보다 치명적임. 단기적으로는 신체 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흡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증가함. 또한 흡이 20여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2020년대의 흡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피해 규모는 현재 30대 이후 세대의 흡율에 의해 결정되며, 2030년대 이후의 흡 피해 규모는 현재의 10대, 20대의 흡율에 의해 결정됨(Peto 등, 2000). 따라서 우리 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율은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 이후에 그 피해가 심각해며, 이러한 흡의 피해는 고령화와 더불어 상승 작용을 하게 될 것임 흡으로 인한 질병 외에도 담배 재배로 인한 위험이 있음. 담배 재배자들은 젖은 담배 잎과 접촉하여 니코틴이 피부로 흡수되어 생기는 녹색 담배병(GTS : Green Tobacco Sickness)을 호소함. 그리고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담배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의 농약이 사용되는데 이는 담배 재배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게 됨. 일례로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브라질에서 담배 재배 농가의 48%가 농약관련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음 (WHO, 2004) 나) 사회경제적 부담 담배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적으로 빈곤을 증가시킴.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 가정 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높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음. 이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불함으로써 식량, 주거, 건강관리 등과 같은 필수항목에 비용을 참 고 자 료 불하 않게 됨을 의미함. 이집트, 네팔, 불가리아 등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계출의 10~15%가 담배를 구입하는데 출되며,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출하는 비용이 교육비의 10배나 됨 7

16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저소득층은 담배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출할 뿐 아니라, 담배가 원인이 되는 질환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세계보건기구(WHO, 2003)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가 차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함. 미국의 경우는 흡으로 인한 의료비가 간 75억 달러 이상이고, 흡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도 간 800억 달러 이상 됨. 우리나라의 경우는 흡으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발생, 화재, 간접흡 피해 등에 의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2007년 기준으로 약 5조6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정영호, 2009). 흡의 사회경제적 비용 질병비용 5조 4,603억원 진료비 1조 4,252억원 간병비 1,896억원 교통비 203억원 조기사망 소득손실액 3조 5,214억원 작업손실액 3,038억원 간접흡 및 화재 피해액 1,793억원 간접흡 1,715억원 담배로 인한 화재 피해액 78억원 총액 5조 6,396억원 자료원 : 정영호 외, 미래 건강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담배가격 정책 방향, 2009 또한 담배는 외환유출, 밀수, 그리고 환경 피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국가를 빈곤하게 만듦. 많은 나라들은 담뱃잎과 담배상품을 수입하는 순수 수입국임. 2002년에는 161개국 중 3분의 2가 수출보다 더 많은 담뱃잎과 상품을 수입하였음. 또한 국제적으로 수출된 담배의 ⅓이 암시장과 밀수와 같은 불법 거래를 통해 세을 누락시키고 있음. 국가청렴도국제표에 의한 부패수에 따르면 담배 밀수는 국가의 부패정도에 따라 상승함. 또한 담뱃잎을 훈제(cure)하기 위한 료로 나무를 사용 하고, 나무로 훈제실을 만들고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삼림이 담배 농사를 위해 8

17 벌목되며, 개발도상국가의 모든 산림 훼손 중 5%가 담배 때문에 사라는 등 담배 산업은 환경을 파괴함. 남아프리카역의 경우는 담배 훈제 료로 원시림이 사라 는데 이는 전체 훼손의 12%에 해당됨. 또한 담배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 손실, 농약과 비료의 오염, 그리고 담배제조로 인한 막대한 쓰레기도 환경파괴로 이어짐. 1995년에 23억kg의 제조상 폐기물, 2억 9백만kg의 화학폐기물 생성, 1998년 9억5천 4백만kg 필터 생산이 있었으며, 그 외 담배포장, 라이터, 성냥 등도 환경파괴 물질임(WHO, 2004) (3) 정책의 효과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흡은 예방 가능한 제1의 건강 위해 요인임. 흡율의 증가가 먼저 이루어진 선진국 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초부터 담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특별 과학자문기구와 영국의 왕실 과학위원회에서 담배기 속에는 발암물질을 위시하여 수 천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또한 니코틴이라는 습관성 중독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함(Surgeon General s Report, 1964).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와 건강과 관련한 수십만 건의 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담배는 예상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미국의 경우 1964년 Surgeon General s Report를 통해 흡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과학적 구 결과를 발표하고 흡예방과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더불어 담배광고 규제 및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청소년 담배판매, 공중장소에서의, 담뱃세 인상, 흡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 하였음.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40%대의 흡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22%로 줄어들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50년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흡으로 인한 간 사망자수도 참 고 자 료 감소하고 있다<표 2-5>.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공공장소 법을 시행중인 13개 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이 실시된 후 심장마비 발생률이 36% 감소하였음 9

18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영국도 흡율 감소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남성의 폐암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 하였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미흡하나마 감소하기 시작함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15~19세 청소년 남학생의 흡 율은 70년대 초반 40% 수준에서 1991년 20% 정도까 하락함 영국, 캐나다, 호주는 전면 구역화에 의해 인구의 95%이상이 간접흡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3.4%만이 간접흡의 보호아래 있음(The Tobacco Atlas, Third Edition, 2009) 다른 재화와 마찬가로 담배 소비도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각각 발생시키 는데, 담배 소비의 주된 편익은 흡을 통해 흡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 생산 자의 이윤 등이고, 주된 비용은 직접 간접흡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임. 흡에 대한 비용편익을 불 용의법으로 분석한 세계은행의 구결과에 따르면, 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World Bank, 2000) 흡으로 인한 간 사망자수(30~69세) (단위 : 천명) 구 분 미국 여자 남자 영국 여자 남자 자료 : America Cancer Society.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19 2 세계 정책 동향 2014년에는 전자담배 규제, 담뱃갑 경고그림 또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정책 도입 및 효과에 대한 뉴스와 정책추진 동향이 활발하게 논의됨 유럽합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65%), 가향담배 및 담배제품 판촉 오도 문구 등을 포함하는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Directives) 개정안을 채택 하였으며, 2012년 호주의 민무늬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의 뒤를 이어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또한 해당 법안의 도입 추진 중임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국 가 주 요 내 용 아 시 아 대 만 홍 콩 베트남 - 3인 이상 공공장소 전면 (2009년) 일부터 길을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흡할 수 없음 - 담배행상과 노점상들도 담배광고 에 따라 판매하는 담배의 노출 (2009년) - 실내 의무화(2009년) -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및 공중교통망 등에서 흡(2010년) - 실내 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로 확대, 담배 광고 판촉 후원 및 담배규제기을 신설하는 등의 포괄적 담배규제법 최초로 채택 (2013년)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말레이시아 - 흡의 위험을 알리는 그림경고 실시(2009년) - 항저우시, 세계 의 날(5.31)은 담배판매 조례재정(2009년) - 광저우시 9월부터 사무실, 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시 벌 참 중 국 - 상하이시 강력한 법 예정(2009년) 고 - 인터넷카페(피씨방), 대규모식당, 극장, 박물관, 은행, 공항, 병원, 학교 등 완전 자 일 본 - 대중장소에서 간접흡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 시행(2010) - 역내 전역에서 길거리 흡 조례재정(2010) 신주쿠 등 3개구 료 - 공공장소내 전면 실시(2010) 가나와현 등 19개 자체 법규화 싱가폴 - 시샤(물담배)의 수입, 유통 및 판매 (2014년 11월) 필리핀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로 확대(2014년 8월) 11

20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국 가 주 요 내 용 인도네시아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2014년 6월) 태 국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최대 85%까 부착하는 법률 시행(2014년 6월) 북 미 오 세 아 니 아 유 럽 미 국 호 주 뉴질랜드 폴란드 핀란드 그리스 -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경우 차량안 흡(2009년) - 미국 방 정부 건물 완전 역(2009년) 26개주 모든 정부건물 완전 건물, 19개주는 모든 민간기관의 건물도 포함 - 버니아주, 모든 식당과 바를 역으로 하는 흡규제법 통과(2009년) 버니아주는 담배재배 본산로 관련법안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음 - 식품의약국(FDA)은 과일을 비롯한 캔디, 혹은 클로바 향기 등을 내는 담배의 제조 및 시판 (2010년) - 뉴욕,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도 담배피면 벌 등 강력한 법 실시 - 흡과 건강에 관한 1964년 공중위생국장보고서(Surgeon General s Report) 발간 50주년 기념 2014년 보고서 발표(2014년 1월) 식품의약국(FDA), 청소년흡예방 캠페인 Real Cost 발표(2014년 1월) - 표준 디자인 담배갑(plain package) 처음 시행국가(2010년) 2012년부터 담배 갑 녹색배경에 브랜드명과 그림경구만 표기 - 보건부 공무원은 근무중 흡 (2010년) 근무시간 전 후, 점심시간만 가능하며, 건물 15미터 이내는 - 빅토리아주, 자동차 내에서 흡 및 소매상의 담배전시 (2009년) 및 길을 포함하는 야외에서의 흡 (2010년) - 궐련담배에 대한 세 13.7% 인상하여 1갑(20개비)당 약 8,100원으로 가격 인상(2014년 9월) - University Auckland 전체(빌딩내와 교정 전체)가 처음으로 완전 역 실시(2009년) -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추진(2013) -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와 어린이동석차량 내에서의, 소매점에서의 담배진열(2009년) - 담배판매소에서 담배진열 하는 강력한 법 통과(2010년) 담배진열 나라(6개국)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임 년까 국가 흡율 2% 미만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Roadmap towards a Smoke-Free Finland) 발표(2014년 6월) - 담배광고 전면,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시 벌부과 등 강력한 정책 실시(2010년) 12

21 국 가 북아일랜드 - 담배 완전 불법화를 목표(2009년) 주 요 내 용 아일랜드 터 키 영 국 독일 프랑스 - 담배광고 완전 첫 국가(2009년 유렵합 27개국 중) - 세계에서 세 번째, EU 국가 중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도입 추진(2014) - 술집, 카페, 식당 등 실내 흡 실시(2009년)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65% 의무화 및 오도문구 (2012년) - 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후원 조치 이행(2012년) - 후카(물담배)에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발표(2014) -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법 상원통과(2009년) - 담배를 눈에 띠 않게 하는 법통과(2009년) 담배자판기 판매 - 자녀들 앞에서 흡법 재정(2009년) - 집주인 90%가 흡자에게 집을 세내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2010년) - 담배 진열 판매 시행(2013년) * 단 소형 상점들은 유예기간을 거쳐 15년 4월부터 적용 - 민무늬담뱃갑 도입을 위한 법안 상정(2015년 1월) 년부터 경고그림 실시(2009년) - 한 값당 0.2 유로 담배가격 인상(2013년 7월) - 민무늬담뱃갑 추진 계획 발표(2014년 9월) 유럽합 - 유럽합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 개정안 통과(2014년 4월)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러시아 술집, 레스토랑, 호텔, 선반, 열차 내 공간으로까 구역 확대(2014년 6월) 중 동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흡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는 정책제시 (2009년) - 공공장소, 공공건물, 교통수단, 민간건물 등 흡 등 강력한 법 실시(2009년) 참 고 중 남 미 브라질 우루과이 - 실내공간 전면 구역 확대, 담배제품 광고 및 판매점 진열 및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의 담배규제법 신설(2014년 12월)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최대 80%까 부착하는 법률 시행(2012) 자 료 13

22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3 우리나라 정책 추진경과 (1) 정책 시작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구역 설정 등 흡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 적인 정책이 추진됨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뱃값 인상, 구역 전면 확대 시행 등 가격 정책 및 비가격정책 등 포괄적인 정책 추진 (2) 가격정책 추진경과 도 건강증진부담 관련규정 1997 궐련 1갑당 2원 2002 궐련 1갑당 2원 150원 2004 궐련 1갑당 150원 354원 2011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2014 궐련 1갑당 354원 841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221원 525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30.2원 엽궐련: 1그램당 36.1원 85.8원 각련: 1그램당 12.7원 30.2원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21.4원 물담배: 1그램당 442원 원 머는 담배: 1그램당 225원 534.5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시행일 (개정일) ( ) ( ) ( ) 14

23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 조 세 및 부 담 4,500원 기준(단위 : 원) 구 분 담뱃값 4,500원 근 거 소 계 3,318 (73.7%) 건강증진기 841 (18.7%)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담배소비세 1,007 (22.4%) 방세법 제52조 방교육세 443 (9.8%) 방세법 제151조 개별소비세 594 (13.2%) 개별소비세법 제1조 폐기물부담 24 (0.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409 (9.1%)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1,182 (26.3%) (3) 비가격정책 추진경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구역 설정 등 흡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됨 2001년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가 민영화되었고,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 가격 인상이 진행됨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20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구역을 대폭 확대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 2005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 발표되었으며, 분야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주요중점과제로 채택됨 참 고 자 료 2006년 공장, 자체 청사, 실내작업장까 구역 확대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자체 구역 확대 및 구역 내 흡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15

24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설전체 구역 정 확대 및 담뱃갑 포장 경고문구 등 광고규제 강화 2012년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 전면 시행, 담뱃갑의 경고문구 강화 및 가향물질 표시 2013년 음식점(면적 150m2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 시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불법거래근절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 2014년 음식점(면적 100m2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 시행( 13년 하반기 유예기간 종료) 구역 도 관리를 위한 도원 제도 도입 2015년 모든 음식점에 대해 구역정, 흡석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흡석 모두 폐(흡실만 운영가능) 16

25 주요 정책 추진내용 및 관련규정 년 도 정책 추진 내용 관련규정 1986 담뱃갑 경고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담배사업법) 1995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정책 시작 - 구역 정 -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2002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담배전매법 제2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시행일 (개정일) ( ) ( ) (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국민건강증진법 2003 구역 강화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 ) 2009 군 면세담배 폐 자체에 조례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0.8 시행) 담배광고 제한 강화(60회 10회) 전자담배 부담 부과 과태료 상향( 시행) 경고문구 강화, 가향물질표시제한, 시설전체 구역 정( 시행) 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담배갑 및 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추가 가향물질 표시 역사회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도원의 운영 규정 신설 저발화성 담배규정 신설,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 마일드, 저타르 와 같은 담뱃값에 오도문구 삽입 면적 100m2 이상 음식점 등 전면 실시 전자담배 등 경고문구 내용, 방법, 형태 별도 규정 신설 모든 음식점 등 전면 실시 흡석 폐(흡실만 운영가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9 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6항, 제34조 제1항 2호 및 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5,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 ) ( ) 년 시행 ( )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17

26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구역(공중이용시설) 확대 경과 대형 건물 2. 공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 숙박 업소 6. 혼인 예식장 가 3천m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3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나 - - 3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실내작업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물, 공장 가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나 - - 가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나 - - 가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 센터 및 하도 상점가 나 하도상품 판매매장 대규모점포 및 하도 상점가 하도상품 판매매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사무실 1천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학생 대기실 휴게실 대규모점포 및 하도 상점가 하도상품 매장 및 통로 객석 관람객 대기실 사무실 1천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학생 대기실 휴게실 대규모점포 및 하도 상점가 하도상품 매장 및 통로 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대규모점포 및 하도 상점가 대규모점포 및 하도 상점가 대규모점포 및 하도 상점가 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나 - - 현관, 로비 현관, 로비 가 혼인예식장 나 학교 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8

27 8. 체육 시설 9. 의료 기관 10. 사회 복 시설 11. 교통 시설 관련 12. 목욕장 13. 게임, PC방 나 - - 가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교사 전체/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교사 전체/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나 - - 관람석, 통로 관람석, 통로 가 의료기관 나 가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사회복시설 (노인복시설 제외) 나 서비스제공 역 가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나 차량내부, 하역사 의료기관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사회복시설 (노인복시설 제외) 서비스제공 역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하역사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 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 소 보건 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 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 소 보건 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 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 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 소 보건 진료소 사회복시설 사회복시설 사회복시설 사회복시설 사회복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가 -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나 - - 가 - - 탈의실, 목욕탕내부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탈의실, 목욕탕내부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19

28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14. 대형 음식점 15. 만화방 16. 청사 17. 보육시설 18. 청소년 시설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가 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1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모든 음식점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가 - -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 가 - - 나 - - 1천제곱미터 이상의 청사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정부 및 방 자치 단체의 청사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국회, 정부, 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방공기업의 청사 보육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19.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20. 어린이 시설 휴게소 기타 공동 구역 승강장 승강장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역 가. 구체적인 대상시설의 기준 나. 절대 구역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역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 자동차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 자동차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 자동차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29 4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1) 목적 흡의 예방 및 흡자의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흡율을 낮추고 비흡자를 보호 참 (2) 목표 흡자 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2020년까 성인남성흡율 29%, 청소년흡율 (남) 12%까 감소(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흡경고그림, 구역 확대, 자체 조례 제정 활성화 등 흡규제 강화 및 고 자 료 비흡자 간접흡피해 예방 21

30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3) 추진전략 (정책) 근거 중심 종합적 정책 추진 - 흡의 원인, 실패이유 등 근거에 입각한 종합적 정책 추진 -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흡예방 및 치료)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흡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및 계 강화 - 인능력이 형성되는 영유에서부터 본인의만으로 에 성공하 못하는 장기 흡자까 다양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대상별 맞춤형 흡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원 서비스 제공 강화 및 치료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추진 (비흡자 보호) 환경조성과 비흡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추진 - 구역에 대한 단계적 확대 추진 -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흡행태 개선 22

31 Ⅱ 국가 사업 현황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1 흡자 원서비스 참 고 (1)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자 가) 사업 목적 료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 역사회 흡자 대상 상담서비스(패치 및 보조제 급 등) 및 기업, 학교 등 역자원과 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함으로 흡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 23

32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나) 추진경과 보건소 클리닉 년 :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년 :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시작 년 : 현재 254개 보건소에서 간 30만 명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환경조성 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정책 시작 (구역 정) 년 : 구역 강화시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년 : 자체에 조례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년 : 시설 전체 구역 정 시행 년 : 도원 제도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다) 수행기관 시 도청, 시 군 구 보건소 라) 사업 내용 클리닉 운영 - 역사회 흡자의 실천을 위해 원서비스 제공 6개월 9차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및 CO측정 필요한 경우 니코틴 보조제 제공 6개월 성공 후 추가 6개월간 추구관리 실시 24

33 역사회 환경조성(규제정책)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설 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등 이행 실태 도점검 -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구역 정 및 확대 교육 및 홍보 - 역사회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역사회 자원계 및 협조를 통한 교육 및 홍보 실시 (2) 상담전화( )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가) 사업 목적 전화 상담을 통해 및 흡예방에 대한 정보와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율 감소와 흡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05년 시범사업 실시(일부역 국한) 2006년부터 전국단위의 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실시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2007년 국립암센터로 이관 및 상담전화 유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사업 내용 전화상담제공 참 고 자 료 - 상담서비스 : 주중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자동응답서비스 : 중무휴 24시간) - 1년 간 총 14회의 상담서비스 제공 25

34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유선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상담으로 전환하거나, 보조제 필요 등 상황에 따라 보건소 클리닉과 계 운영 학교 계 프로그램 제공 - 개별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 국립암센터 방문프로그램과 계하여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1년에 30개 고등학교 선정 원) (3) 온라인 원서비스 (길라잡이, 가) 사업 목적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흡예방, 담배의 폐해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상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율 감소와 흡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 률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01년 길라잡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2년 성인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3년 청소년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4년 모바일 프로그램(2G) 구축 및 운영 2007년 여성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8년 모바일 프로그램(3G) 구축 및 운영 2009년 인터넷 게임 추가 구축 및 운영 신규 청소년 프로그램(우주여행) 구축 및 운영 2011년 사이트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이트 개편 2012년 교육자료 DB구축 및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26

35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사업 내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SNS 및 모바일 위젯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국가 정책 및 사업 관련 정보 제공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교육정보 원 - 관련 교육 정보 수집 및 배포 - 자가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구축 및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원 서비스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가) 사업 목적 보건소, 상담전화 등 국가제공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거나, 흡원서비스 사각 대의 대상자(학교밖청소년, 대학생, 군의경, 여성)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율 감소에 기여 참 고 대상자별로 맞춤형 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 증대 자 료 27

36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생애주기별 원서비스 흡예방 원 치료 영유아 초중고 학생 학교밖 청소년 역사회 (사업장, 아파트, 마을 등) 대학생 군의경 여성 장기 흡자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흡자 조기교육 흡예방 교육 상담 및 원서비스 단기 캠프 의료기관 치료 나) 사업 내용 (학교밖청소년)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거점원 센터 마련하고 원서비스 및 흡예방사업 실시 (대학생) 16개 시도 거점대학 원 센터 운영을 원하고, 원서비스 제공 및 캠퍼스 선포 등 실시 (군의경) 군인, 전 의경에 대한 다양한 원 프로그램 제공 -대상자 확대 : 14년 흡장병의 8%(58천명)에서 15년 모든 흡장병(358천명) 으로 원대상 확대 - 교육 : 군, 전 의경 장병 교육 및 군 도자 교육(군 자체 클리닉 운영인력 양성 및 군 휘관, 장교임관자 등을 대상) - 캠페인 : 역 보건소, 군부대, 자체 등 협력기관과 계하여 부대 내 분위기 조성 캠페인 - 클리닉 : 전문 상담사에 의한 무료 상담 및 보조제 원 (여성) 여성흡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프로그램 제공 및 서비스 제공 28

37 (5) 고도흡자 대상 단기캠프 가) 사업 목적 흡 5년차 이상 장기흡자의 경우 본인의만으로 이 어려워 일정 수준 국가 원 필요 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시도자들에게 체계적 관리를 원할 수 있는 단기캠프 운영 나) 사업 내용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서약서 쓰기 등 의 제고 프로그램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 계, 캠프 종료 후 사후관리 등 대상자별(청소년, 여성, 직장인 등)로 다양한 캠프를 개설, 학교, 직장 등 단체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참여자 대상 캠프 개설 의료기관 치료와 계하여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자에게도 참여를 권유하거나 캠프 수료자에게도 치료를 권고하여 성공률 제고 (6) 병 의원 치료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가) 사업 목적 치료를 희망하는 흡자에 대하여 치료비 일부를 원하여 을 유도 ( 일부터) * 건강보험 적용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단 및 기 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 * 향후 건강보험 적용방식으로 변경 예정 나) 사업 내용 참 고 자 료 치료를 희망하는 흡자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보건기관 포함)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원 29

38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치료의약품 또는 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원 -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하기 위해 1년에 2회까 치료 원을 제한 * 저소득층 본인부담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원 * 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 공단 홈페이에 공 계획 30

39 2 환경 조성사업 (1) 환경조성 제도화 가) 사업 목적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국민건강증진법 등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구역 확대 강화 - 담배판매 및 광고 규제 등 시도의 구역 정 및 관리에 대한 총괄 (2) 대국민 홍보사업 가) 사업 목적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써 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여 담배규제정책 기반을 형성하며, 국가 환경 조성 기반 마련에 기여 나) 추진경과 1998년 홍보사업 추진 참 고 자 료 2000년 공익광고 제작 방영 시작 2005년 구역 확대, 흡 경고표시 강화 등 비가격규제정책 병행 추진 2007년 간접흡예방 캠페인 31

40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08년 Say No 캠페인 2009년 Smoke Free 캠페인 2010년 흡자 대상 국가원서비스 홍보 : Self 하 말고, Help 받으세요 2011년 구역 확대 홍보 : 표시가 없어도 이 기본입니다 2012년 구역 홍보 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총회 홍보 : 당신덕분에 대한민국 건강영토가 넓어집니다 2013년 공중이용시설(PC방, 호프집 등) 구역 전면 확대 홍보 :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구역입니다 2014년 흡폐해 인식강화 캠페인 : 더 늦기 전에 (뇌졸중, 폐암 소재 활용) 다) 추진전략 흡폐해 메시 노출을 통한 실천 흡예방 인식 확산 의 이로움, 간접흡 예방 등의 속적 노출을 통한 인식 개선 전면 구역 시행, 원 서비스 등에 대한 인도 제고 통합적 캠페인 추진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라) 사업 내용 광고 및 언론 홍보 - TV 라디오 등 공익광고 기획 제작 및 송출 -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슈화 -버스 하철 등 교통광고, 하철 역사 극장 등 시설광고, 인쇄매체, 인터넷 등 활용 뉴미디어 활용 홍보 - 바이럴 동영상, 인포그래픽, 웹툰 등 기획 제작 - 소셜미디어, 홈페이, 유투브 등 2차 확산을 통한 인도 상승 32

41 캠페인 - 의 달(5월) 캠페인, 세계 의 날(5.31) 행사 운영을 통한 홍보 - 역사회, 유관기관, 민간기관, 서포터즈 등을 통한 홍보 및 공감대 확산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 대국민 대상 흡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 일반인(성인)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자료 제작 배포 동영상, 교재 등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33

42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3 아동 및 청소년 흡예방사업 (1) 학교흡예방교육사업 가) 사업 목적 흡시도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학령기의 흡예방교육을 통한 신규 흡자를 차단하고, 청소년 흡 경험률 및 흡율 감소 도모 나) 사업 체계 학교 34

43 다) 추진경과 1999년 청소년 대상 흡예방 및 사업 시작 2013년 선도학교 1,262개교(전체 학교의 10.9% 운영) 2014년 선도학교 1,381개교(전체 학교의 10% 운영) 2015년 전체학교 11,627개교(전체 학교의 100% 운영) 확대 라) 수행기관 시 도 교육청, 학교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마) 사업 내용 보건소 및 학교 간 계 강화를 통해 흡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 제공 강화 취약역(농어촌, 도서, 오 벽 등) 흡예방교육 원 강화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원이 아닌 대상별 맞춤 시스템 강화 구 분 보건복부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주요 내용 - 국가 흡예방 및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계 조정 타 부처와의 국가정책 조율 청소년 흡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유 - 학교흡예방사업을 위한 구, 개발, 원 - 청소년 흡실태 표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시 도 교육청 사업운 평가 및 환류 - 시 도 교육청 및 학교 기술원 모니터링 및 담당자 회의 학교흡예방사업 안내침 개발 - 학교흡예방사업 담당교사 수교육 - 흡예방 및 프로그램(END) 개발(초 중 고등학생)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시 도 교육청 - 학교흡예방 선도학교 선정 - 관내 학교 대상 흡예방 사업 추진 및 홍보 - 실천학교 학교장 및 흡예방담당교사 수 프로그램 운영 35

44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구 분 학교 주요 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원 - 사업추진 우수학교 및 교사에 대한 포상 - 학교 현판 제작 보급 - 흡예방선도학교 선포식 - 전교생 대상 흡예방교육 실시 - 흡예방 및 홍보 캠페인(보건소 계) - 교육프로그램 운영 - 흡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 학교장 및 흡예방 담당교사 대상 교육청 수 프로그램 참여 (2) 아동 흡예방사업 가) 사업 목적 인능력이 형성되는 아동(3~7세)을 대상으로 흡 폐해에 대해 조기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담배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 유도 주변 흡자(가족, 친 등)에게 흡의 폐해를 전달하며, 을 돕는 적극적 전도자 로서의 역할을 통한 주변 흡예방 권유 2015년 신규사업 나) 수행기관 시 도 교육청,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집 다) 사업 내용 5~7세 미취학아동에게 인기가 많은 국산 캐릭터를 선정하여 령대별, 성별에 맞는 동영상 및 동화 교재 개발 보급 국가원센터, 시군구 보건소, 방교육청 등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접 방문 교육 추진 아동 대상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바람( 15년 6월부터 확산계획) 36

45 4 국제협력 (1)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개요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 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 05년 2월 발효, 15년 1월 기준 168개국 서명, 180개국 비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담배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 틀(가이드라인 및 의정서)을 제시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목적 광범위하게 이루어는 담배사용 및 담배기에의 노출을 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 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추진경과 1990년대 전 세계가 담배를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담배규제를 국제적 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담배규제기본협약 기본 틀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 등 개최 2003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 2005년 2월,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 참 고 자 료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협약 서명, 2005년 5월 비준 37

46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0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까 총 6번의 총회 개최 특히 제5차 당사국 총회는 2012년 11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제6차 총회(2014년 10월) 의장국을 역임함 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당사국총회 개요 -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현황을 정기적 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및 가이드라인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협약의 집행부로써 매 2년마다 개최 총회 경과 구분 기간 및 개최국 참여국 주요사항 1차 스위스 제네바 113개 협약 사무국 운영방침 및 행정규칙 채택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논의 착수 2차 태국 방콕 146개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상체 발족 제8조 가이드라인 채택 3차 남아공 더반 129개 제5조 3항 가이드라인 채택 제11조 및 13조 가이드라인 채택 4차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134개 제6조 가이드라인 실무단 발족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일부 채택 제12조 및 제14조 가이드라인 논의 5차 대한민국 서울 141개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제6조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합의 및 권고사항 제시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보강 6차 러시아 모스크바 137개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가이드라인 채택 17조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원 제공 과 18조 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 에 관한 정책권고 채택 전자담배 및 무담배 예방 및 규제에 관한 결정문 채택 FCTC 발효 10주년 영향평가 수행 결정 38

47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구성 기본협약인 모( 母 )조약에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정서, 부속서, 별도의 약정, 국내법에서 구체적인 이행사항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내용 총 11장 38조항으로 구성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보호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조치 등 포함 구 분 장 주 제 조항 세부주제 도입 1장 도입 주요조치 및 의무 2장 3장 4장 목표, 기본원칙 및 일반의무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구성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용어의 사용 협약과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목표 기본원칙 일반의무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비가격조치 담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담배의존 및 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원 제공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39

48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구 분 장 주 제 조항 세부주제 제도적 장치 및 절차 5장 환경 보호 18조 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 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19조 책임 7장 8장 과학 기술협력과 정보교류 제도적 장치 및 재원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9장 분쟁해결 27조 분쟁해결 10장 11장 협약의 발전 최종조항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38조 구, 감시 정보교환 보고 및 정보교환 과학 기술 법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전문식의 제공 당사국 총회 사무국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 기구간의 관계 재원 협약의 개정 협약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유보 탈퇴 투표권 의정서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또는 가입 발효 수탁자 정본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가)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및 비준 2003년 7월 21일 서명, 2005년 5월 16일 비준 비준일 기준 90일 이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의무 부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국내법 제도 수정 의무 40

49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 협약 발효 3년 이내 2008년 까 이행의무 -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또는 규제 :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2010년 까 이행의무 - 제21조 이행보고서 제출 : 협약 비준후 2년, 5년차, 2012년부터 2년 주기 제출 (우리나라는 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 제출) 나)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추진 현황 담배규제기본협약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조항 주요내용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가격 및 조제 조치 간접흡 노출로부터 보호 담배성분 및 공개 - 담배에 대한 조세 및 가격 정책시행 또는 면세담배 수입 판매제한 -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 공공 장소에서 간접흡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시행 - 담배제품의 성분, 배출 물에 대한 시험측정 및 규제 - 담배제조 수입업자의 담배제품의 성분 배출 물에 대한 정보공개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담배부담), 방세법 제52제(담배소비세), 방세법 제151조(방교육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개별소비세) * 15년 1월 궐련 1갑(20개비) 기준 2,000원 인상 - 대형 건물, 공장, 체육시설, 학원, 음식점, 의료기관,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관할구역의 구역 정 조례제정 근거(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5항) - 자체 장이 흡행위 감시 계도 및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 담배 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 표시 의무화(담배사업법 제25조의2) - 저발화성 담배 규정 의무화(담배사업법 제25조)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41

50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조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담배포장 및 라벨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의식 제고 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 담배의존 및 을 위한 조치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협약발효후 3년 이내) * 담배의 포장에 최소 한면의 30%이상 차하는 건강 경고 기재, 경고그림 권고 * 담배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표시(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포함) 등 - 담배규제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촉진 및 강화 - 보건관계자, 대중매체 전문가 등에 대한 적절한 훈련 또는 인식프로그램 등 -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전면적 또는 규제(협약발효 후 5년 이내) * 오도가능성 있는 광고, 판촉, 후원, 판촉 및 후원에도 경고포함, 구매 촉진용 직간접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 * 담배업계의 광고, 판촉, 후원 비용을 정부당국에 공개 *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담배관련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적 으로 또는 규제 * 국제적 행사(활동)에 대한 담배후원 또는 규제 - 담배 중독치료 및 을 위한 조치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 담뱃갑 포장 및 광고에 흡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6종), 상담전화표기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담배 사업법 제25조1항) - 담배에 포함된 가향물질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 오도문구 (담배사업법 제25조의5) - 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10회 이내의 잡광고,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후원(여성 청소년 대상제외), 국제 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에서의 광고 외에는 모든 담배광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일반인에게 담배 무상제공, 소매인 에게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담배 판매장려, 경품, 상품권 등의 제공행위 규제(담배사업법 제 24조의4) - 학교, 직장, 보건소 등을 통한 프로 그램과 니코틴 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 42

51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제15조 담배불법 거래 방 - 담배제품 원산 판정을 위판표시 시행 * 판매역을 명시하는 문구, 추적체제 개발 검토 등 * 05년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05년 하반기 부터 상담전화 개설 - 담배 제조는 허가제, 담배수입판매 및 담배도매업은 등록제 채택(담배사업법 제11, 13조) - 담배의 포장 및 내용 변경 판매 (담배사업법 제20조) 국 가 정 책 추 진 및 제16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구매 - 18세미만(혹은 해당 국가법이 규정한 성년 령 미만)인자에 대한 담배판매 * 구매자에게 적정령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 *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 접근 - 담배 낱개 및 소량포장 판매 - 구매자가 직접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담배판매(선반진열 등) - 담배형태의 미성년자용 상품(과자류, 완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 - 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포함)판매-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령 확인 의무 부과 *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2항 및 제3항)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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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chapter 2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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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Ⅰ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개요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역사회 흡 예방 및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사회 흡율 감소 (2) 사업 적용범위 통합건강증진사업(분야) 역사회 중심 서비스(구역 관리 포함) (3) 사업내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역사회 중심 환경 조성 - 법령이행 실태점검, 자체 조례 제정 역사회 중심 포괄적 사업 추진 흡자에 대한 치료 원 및 클리닉 운영 참 고 자 (4) 대상자 료 역사회 흡자 및 비흡자 역사회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역사회 시설 관리자, 담배소매인 등 관련자 47

56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역사회 원서비스 추진전략 48

57 2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도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2) 기관별 역할 료 가) 보건복부 국가 흡예방 및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평가 49

58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중앙단위 흡예방 및 정책 추진 - 가격정책, 비가격규제정책, 흡예방 및 교육을 위한 홍보 등 수행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등 자치단체 사업의 원 및 평가 원서비스 등 위탁 운영 및 관리 나) 광역자치단체 시 도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시 도 조례 제 개정 및 구역 정 관리 시 군 구별 사업 원 및 평가 시 도 내 환경 조성 관리 자체 사업 및 홍보 추진 다)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시 군 구별 조례 제 계정 및 구역 정 관리 보건소 클리닉 운영 역사회 환경 조성 관리(법령이행 도 및 점검) 역사회 내 환경 조성 관리 역사회 내 교육 및 교육자료 확산 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 사업 원 역사회 중심 서비스 사업 추진 매뉴얼 등 침 개발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50

59 보건소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보건소 사업 기술도 보건소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마) 한국보건복인력개발원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상담사의 교육 및 자료개발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상담사의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시행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51

60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Ⅱ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내용 및 방법 1 환경조성 (1) 구역 확대 정착(도점검 강화) 가) 역사회 환경 조성 추진방향 나) 세부 업무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구역 정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정 등 법령 이행에 대한 점검실시 및 체계 구축 - 구역 시설 점검 및 흡자 도 단속 - 담배자판기 및 성인인증장치 설치, 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 점검 등 52

61 포괄적 사업 추진 구역의 관리에 관한 침은 구역 정 관리 업무 침 참고 다) 환경 조성 전담인력 확보 구역 관리, 도원 제도 운영,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채용(상담업무 병행 가능) -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자체 여건에 따라 선발 - 상담사 자격기준에 준하여 선발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 포괄적 사업 추진 가) 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 역자원 계 강화 - 역사회 내 전문가 자원 및 유사분야 자원 계 강화 * 해당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역사회중심으로 계 강화 - 필요시 상시적 협의체 구성 운영 * 학계,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서포터즈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동협의체 구성 운영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 역 내 홍보, 캠페인, 여론 조성 등의 업무 수행 청소년 흡예방 및 원을 위한 원체계 구축 -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간담회 분기 1회 개최(시 도) - 학교와 계를 통한 교육 및 교육자료 원 - 흡청소년 대상 상담 원 그룹 및 전문가 풀 구축 운영 참 고 자 료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간담회 분기 1회 개최(시 도) 53

62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역자원 계 활용 예 구 분 계기관 계내용 기업체 여성 가족 학교 청소년 마을 아파트 근로자 건강센터( ) 산업보건전문요원 (대규모 사업장) 여성 상담 센터( ) 가족 원 센터 청소년 상담 센터 Wee센터 등(117) 교육복원사업(교육청) 동장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역사회 대표 모임 * 역 내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여 속적인 협의 추진 기업내 환경 조성 컨설팅 관련 교육 필요물품 원 물품 원 여성흡 원 가정 내 흡예방 청소년 흡예방 교육 치료 원 생활터 내 분위기 조성 나) 역사회 홍보 강화 반상회보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역자원과 합동 캠페인 및 을 상징할 수 있는 구역 정 또는 이미를 마련 하여 분위기 조성 역 미디어 및 전광판 적극 활용 홍보 구역 확대시행, 세계의 날 등 적절한 시기에 맞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보건복부 홍보계획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다) 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운영 자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역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개발 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자율 업소, 아파트 선정 및 홍보 - 자율 참여 업소에 대한 MOU 추진 등 다양한 국가원서비스와 계 기능 강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 역 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시 도) - 교육 우수 강사 인력 풀 구축 운영 54

63 2 클리닉 운영 (1) 운영 개요 가) 목적 흡자를 위한 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천을 유도하여 흡율을 감소 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나) 목표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사회별 목표인원에 대한 원서비스 제공 역사회 흡자의 시도 증가(등록률 및 결심률) 클리닉 등록자의 실천 증가(4주, 6개월 성공률) 다) 대상자 역사회 흡자(청소년 포함) 주민등록상 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라) 서비스 제공내용 6개월 9차 이상 상담서비스 및 CO측정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행동강화 물품 6개월 성공자 기념품 참 고 자 료 마) 서비스 관리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을 통해 등록 및 관리 - 대상자 등록, 서비스제공 관리, 만족도 및 성공 평가 55

64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바) 담당인력 클리닉 의사 - 보건소 의사 중 1인을 클리닉 담당의사로 정하여 총괄 책임 - 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흡자 진료 상담사(청소년 전담인력 1인 정) -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 제공 및 평가 - 찾아가는 클리닉 운영 등 도별 보건소 클리닉 실적 추이 도 등록자 ,107명 ,233명 ,136명 ,000명 ,571명 ,163명 ,967명 자료원: 클리닉정보시스템(자체보고기준) 결심자 (결심률) 328,408명 (94.1%) 356,426명 (93.9%) 369,385명 (99.7%) 326,338명 (98.9%) 417,272명 (97.6%) 398,741명 (98.7%) 434,387명 (98.7%) 4주 성공자 (4주 성공률) 253,653명 (78.7%) 277,846명 (78.7%) 289,397명 (81.2%) 267,899명 (83.4%) 373,037명 (91.3%) 356,399명 (87.7%) 299,800명 (76.4%) 6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률) 133,478명 (46.5%) 154,758명 (44.0%) 157,300명 (49.2%) 171,051명 (54.6%) 237,200명 (65.3%) 255,262명 (60.5%) 162,634명 (49.2%) 56

65 (2)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상담목표 회차 상담일정 상담내용 상담주기 성공 재흡 예방 - 등록, 시작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유 8차~ 9차 추구관리 추구 관리 시작 (1일) 1주 (7일) 2주 (14일) 4주 (28일) 6주 (42일) 8주 (56일) 12주 (84일) 24주 (168일) 24주 이후 12개월까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클리닉 등록 및 평가 (흡자평가, 계획돕기, 방법선택) - 상담 결심일 정 (등록후 2주 이내) -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 유 확인 - 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 약물요법 적합성 모니터링 - 유 확인 - 만성질환 계 상담 - 약물요법 부작용 모니터링 - 4주 성공확인 - 약물요법의 성과 평가 - 6주 성공확인 - 재흡 예방상담 - 정보시스템에 6주 성공기록 <등록~6주> 대면상담: 3회이상 전화상담: 3회이상 - 유확인 - 흡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 내부의 적 극복하기 - 정보시스템에 상담기록 <7~12주> - 12주 성공확인 - 성공기념품제공 - 후 변화인 - 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12주 성공기록 - 24주 성공확인 - 수료식, 성공기념품제공 -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24주 성공기록 - 유 확인 - 사업 정보시스템에 상담 기록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13~24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대면, 전화, SMS 이메일 등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57

66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가) 상담서비스 제공 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운영 상담방법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각 상담차수에 따라 대면상담 회차를 준수함(대면상담 시 CO, 혈압측정 필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처할 수 있음 SMS, SNS, 은 정보제공 방법으로, 상담으로 간주하 않음 상담강도 : 1회 10분 이상, 9회 이상 상담 실시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등록 및 상담은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을 통해 관리 클리닉 등록(1차 상담) - 역주민 중 을 원하는 흡자 등록 - 혈압, 신장, 체중, 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검사 등 측정 - 음주문제 및 운동습관, 흡력, 기증 여부 등 평가 -동기 파악 및 흡자 평가 - 의 확인 및 구체적인 방법 결정 단, 1차 상담 시 등록자의 의에 따라 등록 당일 2차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제 제공 가능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 전산등록 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시작일~6개월) - 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운영 - 9차 상담 기준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9회 이상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상담일정은 대상자에 따라 조정 가능 - 상담내용 : 및 관련 식 제공, 보조제 부작용 확인 및 사용법 설명, 흡욕구 및 단증상 관리 추구관리(시작 6개월~시작 12개월)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58

67 나) 니코틴보조제 제공 종류 : 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제공량 - 1인당 간 12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급하되, 1회에 2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보조제 급은 상담을 위한 보조적 수단임 - 대상자의 흡양 등에 따라 니코틴함량을 달리하여 제공 - 니코틴패치 용량 가이드라인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기 준 최 초 용 량 흡양이 하루 10개비를 초과하면서 체중이 45kg을 초과할 때 하루 10개비 미만 또는 체중이 45kg 미만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재등록자의 보조제 제공량 고농도 니코틴 패치 중간농도 이하 니코틴 패치 - 재등록자의 보조제 급 내역은 정보시스템 에 자동기록이 되며, 이를 근거로 간 보조제 급량 제한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 신규등록, 재등록에 관계없이 대상자 1인당 간 12주분 이내 처방 - 마막으로 보조제를 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후부터 다시 12주분량 처방 가능 제공대상 - 반드시 현재 흡자에 한하여 제공 - 최초 등록 시 하루 10개비 이상 흡하거나, 니코틴의존도 검사 결과가 4점 이상 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공 가능 참 고 자 료 - 니코틴의존도 평가점수에 따른 제공대상 선정기준 59

68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니코틴의존도 검사 보조제 비 고 0 ~ 3점 미 제 공 4 ~ 6점 흡자 선택 1회 최대 2주치 내에서 7 ~ 10점 흡자 선택 탄력적 제공 단, 과거 병력이 있거나 보조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니코틴 의존도 점수가 높더라도 의사 상담을 거쳐 니코틴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제한대상 및 부작용 관리 - 절대적 기는 없으나 협심증, 부정맥, 최근 시작된 심근경색증, 최근 시작된 중풍, 장기 적인 피부염(건선 등), 니코틴 알레르기, 임신, 수유 중, 18세 이하는 처방하 않음 18세 이하 청소년은 니코틴 보조제의 급을 제한하는 대신 의 동기부여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행동강화물품(축구공, 농구공, 줄넘기 등))의 추가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흡을 계속하는 것보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 - 니코틴패치에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다른 회사 제품의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니코틴껌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함 보건소장은 보조제 제공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 보조제 제공시 정보제공 내용 보건소에서 보조제(니코틴 패치제)는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유통판매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보존을 위해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적절히 폐기 될 수 있도록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에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의약품의 제공(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종류 :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바레니클린(Varenicline: Champix R ) 필요시 처방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외처방 60

69 1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기전 : 뇌의 쾌락중추 도파민수준을 증가시켜 단증상 완화 사용방법 : 시작 1-2주 전에 부프로피온 서방정을 하루 한번 아침에 150mg을 복용하기 시작, 시작 1주 후 하루 150mg 2회로 용량을 증량. 하루 300mg을 초과하 않음. 하루 150mg 2회 요법을 7-12주 동안 유. 약 중단 후 흡 욕구가 큰 사람에게는 장기간 유요법으로, 하루 150mg을 후 6개월까 처방할 것을 고려 니코틴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면 성공률 증가 및 체중증가 억제 기사항 : 간질, 식이장애 과거력, 다른 형태의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하는 경우, 모노아민 산화효소억제제(MAO inhibitor)를 복용 중이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복용한 경우 1) 니코틴패치만 쓰는 경우 일(니코틴패치 부착) 1차 면담 2차 면담( 약1주 후) 3차면담( 약 4주후) * 1차 면담일과 일은 동일 할 수 있다. 필요시 4차 면담 ( 약7주 후)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 부프로피온만 쓰는 경우 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 약1주 후) (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3) 니코틴패치와 부프로피온 모두 쓰는 경우 일(니코틴패치 부착) 3차면담( 약 4주후) 필요시 4차 면담 ( 약7주 후)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 약1주 후) (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3차면담( 약 4주후) 필요시 4차 면담 ( 약7주 후) 부프로피온 약물처방에 따른 방문 시기 2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 R ) 기전 :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달라붙어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여 흡 갈망을 감소시키고, 쾌락중추의 도파민수준을 증가시켜 단증상을 완화시킴 사용방법 : 일보다 1주 먼저 복용을 시작하는데 첫 3일 동안은 아침에 0.5mg 하루 한번, 다음 4일 동안 0.5mg 하루 두 번, 이후 3개월간은 1mg을 하루 두 번 복용함 유요법으로 1년까 복용 가능 니코틴 수용체에 대한 차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치료적 잇점 없음. 또한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으로써 오심 발생 가능 기사항 : 절대적인 기 사항은 아직 보고된 바 없으나, 신기능저하흡자(Ccr<30mL/min)나 투석 중인 흡자의 경우에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특히 유의 전문의약품의 경우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등)에 관한 보고가 있으므로, 안전성에 특히 유의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참조) 참 고 자 료 61

70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제제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 ( 식품의약품안전청) 62

71 라) 행동강화 물품 흡욕구완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물품 제공 가능 영양보충을 위해 영양상담 및 식사교육 계하며, 영양보조제 제공 양 마) 6개월 성공자 기념품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 제공 가능 * 상품권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 철저 * 동일 대상자에게 기념품 반복 급 불가 (3)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가) 종결처리 정상종결 - 9차 상담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작일로부터 6개월(24주) 동안 에 성공한 경우 - 종결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및 상담전화 계 유도 중간종결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본인이 서비스를 받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로 타 역 으로 이사, 질병 및 사망, 거부, 실패 등의 사유로 중간종결 - 마막 상담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난 대상자 중, 최소 3주간 주1회이상 락을 했으나 락이 되 않는 대상자는 락두절 사유로 중간종결 중간종결 후 재등록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원 재등록자의 보조제급은 p.56(재등록자의 보조제 제공량) 참조 나) 서비스 종결 평가방법 참 고 자 료 4주와 6개월에 결심일로부터 성공여부를 확인함 - 4주 성공은 상담 시작 후 현재(4주)까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63

72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6개월 성공은 상담 시작후 현재(6개월)까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이때, 유 및 성공을 확인하는 방법 메뉴를 정보시스템에 신설하여 표기하도록 함 일일상담 기록의 유여부 확인방법 메뉴 참조 다) 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예정 - 대상 :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자 상담사는 보건소 클리닉 등록자에게, 만족도 조사의 취를 설명하고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외부 유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 않음을 충분히 설명 - 방법 : 전화설문조사 - 시기 : 11월~12월 라) 평가결과의 반영 말에 실시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 64

73 3 찾아가는 클리닉 가) 개요 전문가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을 원하는 대상자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자들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클리닉 운영 나) 찾아가는 클리닉의 운영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방자치단체의 장은 역 내 을 희망하여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클리닉 운영 대상 :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 마을, 학교, 단체의 장이 신청하거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에서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 * 15년에는 대학생, 여성 근로자, 학교 밖 학생에 대하여 별도로 찾아가는 사업이 실시될 계획으로 서비스가 중복 시행되 않도록 반드시 검토 선정 : 상담사 수 및 보건소와의 접근성,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결정 * 기업, 단체 등이 참여시 해당 단체의 원방안을 반드시 확인 원 예시 기업 선포 및 담당자 선정 인사상 인센티브 또는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성공유인을 위한 포상 또는 물품(여행) 급 학점 인정 및 벌점 삭감 등 학교내 성공 포상 등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제공서비스 - 정기적으로 대상를 방문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자 료 - 클리닉 기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신청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 등을 변경 가능 * 적어도 주1회, 3개월 이상 추진 - 대상자 등록카드 및 상담일는 정보시스템 에 입력 65

74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4 시도 단위 사업 가) 개요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홍보 자체별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원 나) 내용 시 도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시 도 사업 관할역 내 시 군 구와 ʻ공동사업ʼ을 개발하여 추진 권장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할역 내 시 군 구의 사업 원 광역단위에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간접흡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 대국민 홍보사업(p.33)참조 시 군 구별 사업 원 및 평가 관할역 사업 추진사항 도점검 및 성과관리 실시 정기적으로 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현황 파악 추진결과에 대하여 시 군 구에 환류하여 개선하고, 보건복부 보고실시 관할역의 사업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 적극적 원 시군구비 예산 편성 등이 어려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 내에서 재 교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당부(복부에 반드시 보고) 66

75 Ⅲ 행정사항 1 인력 가) 사업 담당자 자체별 사업 기획 및 관리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유관단체 및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구축 역사회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도단속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클리닉 담당의사 보건소 의사 중 1인을 클리닉 담당의사로 정 클리닉 운영에 있어 진료에 관한 책임을 짐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흡자의 진료를 담당 참 고 자 료 67

76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다) 상담사 주요업무 및 직무범위 직 무 1. 상담서비스 제공 2. 환경조성 직 무 범 위 가. 흡의 위해 및 효과 설명 나. 니코틴보조제 제공 및 사용방법 설명 다. 니코틴보조제 부작용 및 약물 부작용 확인 및 대처 라. 흡욕구 및 단증상 관리, 자신감 고취 마. 행동 및 관련 식 제공 바. 관련 생활습관 조절 사. 상담 시작 이후 4주 24주 간 성공여부 평가 아. 정보시스템을 통한 상담일 작성 가. 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업무 자격요건 및 기준 - 대학이상 졸업한자로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등 보건의료 및 관련 전공자, 보건교육사, 보건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적정 인력 규모 - 상담의 질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담사 1인당 등록자 600명 미만으로 유하는 것을 권장 상담사 교육 - 중앙집체교육 실시예정(보건복인력개발원) - 사이버교육 : 교육비 무료 (교육과정) 상담매뉴얼, 보건소 정보시스템 (신청방법) 한국보건복인력개발원 홈페이( 통한 수강신청 68

77 라) 도원 주요업무 및 직무범위 직 무 직 무 범 위 1. 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구역에서의 흡 행위 감시 및 계도 3. 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홍보 및 교육 원 자격요건 및 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구역의 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상태 확인 업무 원 가. 구역을 알리는 표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나. 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환경 조성 상태 다. 흡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라. 흡실의 표 부착 상태 마. 청소년 출입 표시 부착 상태 구역에서의 흡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에 대한 도 계몽 홍보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구역에서의 흡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가. 시설 점유자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구역 정 관리에 관한 교육 원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 -건강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 도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도원 교육 - 도원의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집체교육 실시 예정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체 위임 - 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체에서 조례로 정함 - 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도원증,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자체 조례 제정 69

78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가) 예산운영 기본원칙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 준수 관련법령 : 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방재정법령, 물품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 보조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기타 개별 법령 인건비는 다음의 급기준을 따름 - 급여는 월 160만원 이상 급(4대 보험료 본인부담 포함) 환경 조성인력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편성 가능 그 외 인건비 급기준에 대한 사항은 2015년 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 참조 나) 예산 집행기준 시 도에서는 역 내 인구 및 흡율, 상담목표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예산 배분 기준을 조정하여 배정 가능하며 전체 배정액의 10%를 광역단위 사업으로 사용 가능 시도차원에서 흡율 및 인구수 등을 고려, 시 군 구별 배분액 조정 가능 예산은 국비에 대하여 방비 50% 이상 매칭하여 구성, 방비 추가확보 가능 - 국비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비를 매칭하여야 하며, 시군구비 매칭이 곤란한 시 군구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여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 가능 보건소 클리닉의 운영 및 환경조성 업무를 위한 물품 구입 가능 - CO측정기, 니코틴 측정기, 단속을 위한 PDA구입비 등 - 역사회중심 원서비스 예산대비 10% 이내로 편성 집행 할 것 위 사항이 필요한 시군구는 반드시 보건복부 내역 변경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함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부 협의 후 변경 가능 역사회 중심 서비스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등은 을 위한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홍보 및 단속, 방문상담 등을 위한 차량 임대 가능(구입은 불가) 성공 인센티브는 대상자 1인당 최대 5만원 이하로 편성 70

79 예산편성 예시 구 분 편 성 기 준 클리닉 내실화 환경 조성 인건비 재료비 모니터링 구축 기반조성 자원계 강화 네트워크 구축 홍보강화 프로그램 개발 법령이행 모니터링 관리운영비 수당 운영비 - 상담인력 및 환경 조성 인력 인건비(수당 등) * 기본 배분인원을 고려하되 업무량, 근무조 등을 고려 편성 * 환경 조성인력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편성 가능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보조제 등 보조용품 구입비 - CO 및 니코틴 측정기 구입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 성공 인센티브 제공(1인당 5만원 이하 편성) - 취약역 벨 설치 운영, 과태료부과를 위한 PDA구입비, 위반 (업소)자에 대한 홍보물품 구입비 등 - 우수 업소 인증제 도입(간판, 홍보물 등) - 홍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 가능 - 마을(아파트) 정 및 기업 계 사업 확대, 대학 정 등 - 역 사업 네트워크 구축(협의체 구성 등) - 환경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취약역 등 발굴) - 역민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캠페인 실시 - 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 도원 활동 수당 - 상해 보험 가입, 도원증, 교육출장비 등 - 4대 보험료(기관), 시간외, 휴일근무 수당 등 - 클리닉 확대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 - 클리닉 운영을 위한 시설 투자비(책상 등) - 상담사 등 인력 교육비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71

80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3 사업실적 보고 (1) 사업실적 보고 가) 보고방법 및 시기 보고방법 : 정보시스템 의 사업보고에 입력 보고시기 : 매월 익월 10일 이내 보고 완료 나) 보고범위 사업실적 현황 - 보건소 클리닉 실적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 보건소가 주관한 교육실시 현황 사업운영 현황(예산, 인력) 72

81 라) 보고절차 단 계 관련내용 비 고 1. 시스템 로그인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로그인 보건소 [사업담당자 ID] 로그인 2. 실적 입력 클리닉 월별실적 구역 도점검 교육 실시현황 업무 인력현황 사업 예산현황 클리닉 월별실적 모니터링은 자동 입력됨 구역 도점검 모니터링은 누계로 작성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3. 집계 입력된 실적을 [집계] 4. 승인요청 시도에서 각 시군구별 실적 검토 [승인요청] 이후 [회수]/[반려] 가능 5. 회수(필요시) 6. 실적 수정 및 재보고(회수시) 7. 시 도청의 접수/반려/승인 8. 보건복부 승인 9. 최종확인 [회수] : 시 도청에 승인요청 한 실적을 보건소에서 회수함 회수 후 2번(실적 입력 작성)에서 4번 (승인요청) 반복 접수 : 보건소에서 승인요청 한 실적을 시 도청에서 접수 반려 : 보건소에서 승인요청 한 실적을 시 도청에서 반려함 승인 : 시 도청에서 접수한 실적이 승인됨 보건복부 검토 후 승인 모든 실적보고가 완료(마감)된 후 조회가능 시 도청의 [접수] 전 에만 가능 접수된 실적은 [회수] 불가 반려된 실적은 점검 후 재 승인요청 절차 ➀ 수정 : 2.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정 ➁ 집계 : 실적보고(반기) 에서 재 집계 ➂ 승인요청 : 실적보고(반기) 에서 승인요청 모든 실적보고가 완료(마감)된 후 조회 가능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73

82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 실적표 표 가) 클리닉 운영결과 실적표 체계 나) 실적표 세부 내용 보건소 클리닉 목표대비 등록률 - 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비율 성과표 표설명 측정도구 보건소 클리닉 등록률 클리닉등록자수 x100 목표인구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클리닉 등록자수 : 1.1.~12.31.까 보건소 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정자 포함) 목표인구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역성인흡율 역별 목표율(시도별로 차등 적용) 만19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전년 기준) 역성인흡율 : 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 74

83 클리닉 등록자 결심률 -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중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성과표 표설명 측정도구 클리닉 등록자 결심률 시작일결심자수 x100 클리닉등록자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클리닉 등록자수 : 1.1.~12.31.까 보건소 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정자 포함) 시작일 결심자수 : 1.1.~12.31.까 보건소 클리닉에 등록한 후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 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클리닉에 등록하여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성과표 표설명 측정도구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 제공율 보건소 클리닉 결심자 수 x100 목표인구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목표인구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역성인흡율 역별 목표율(시도별로 차등 적용) 보건소 클리닉 결심자수 : 1.1.~12.31.까 보건소 클리닉에 등록한 후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보건소 클리닉 4주 성공률 - 클리닉 등록자 중 결심일로부터 4주(28일)간 에 성공한 비율 성과표 표설명 측정도구 클리닉 4주 성공률 주간 성공자수 결심일로부터 주 경과자수 x100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참 고 자 료 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자 수 : 결심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날이 1.1.~ 사이인 사람 수 4주간 성공자수 : 결심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날이 1.1.~ 사이인 사람 중 상담을 시작한 후 현재까(4주시점) 담배를 단 한 개비라도 피우 않은 사람 수 75

84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클리닉 6개월(24주) 성공률 - 클리닉 등록자 중 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168일)간 에 성공한 비율 성과표 표설명 측정도구 클리닉 24주(6개월) 성공률 개월 주 간 성공자수 결심일로부터 개월 주 경과자수 x100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경과자 수 : 결심일로부터 24주가 경과한 날이 1.1.~ 사이인 사람 수 6개월(24주)간 성공자수 : 결심일로부터 24주가 경과한 날이 1.1.~ 사이인 사람 중 성공 6주 이후부터 현재까(6개월 시점)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우 않은 사람수 상담사의 속고용률 표 - 고용기간 1년 이상인 상담사수의 비율 성과표 표설명 측정도구 상담사의 속고용률 고용기간 년이상상담사수 x100 자체고용총상담사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고용기간 1년이상 상담사 수: 보고시점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상담사수 76

85 Ⅳ 관련 서식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 동의서 보건소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고 있는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보건소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흡자의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자관리, 상담, 니코틴 보조제 제공 등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 - 사업의 효과측정 및 평가,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를 위함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항목 - 인적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건강정보 : 과거 질병력, 복용약물, 보조제 및 치료제 기증, 호기일산화탄소, 혈압 - 기타정보 : 그 밖에 등록 및 매회 서비스 중 수집되는 흡력 평가 및 상담 정보 2. 선택항목 - 인적정보 : 이메일, 직업, 학력, 의료보장유형 - 신체정보 : 체중, 신장, 복부둘레 - 습관 및 취미정보 : 음주 및 운동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클리닉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년 -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음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 않을 경우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중될 수 있습니다. 77

86 2015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부분 동의함(선택항목 미동의) 동의하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건소는 클리닉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클리닉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개인정보의 일부항목을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클리닉 이용자 만족도 조사 통계산출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쓰이 않으며, 목적을 달성한 즉시 삭제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 않습니다. - 제공받는자 : 보건소 클리닉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위탁업체 - 이용목적 : 보건소 클리닉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제공항목 :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록일, 등록횟수, 성공여부, 등록보건소 - 제공기간 : 당해도 10월 12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 않음 3.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건소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 : 과거 질병력, 복용약물 등 건강에 관한 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동의와 동일 귀하는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정보 중 필수 수집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의를 하 않을 경우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중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 않음 기타 자세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종합원포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관 계: 본인 법정대리인 설명자: (서명) 78

87 2 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문항 클리닉 등록카드 등록일 년 월 일 등록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 소 이메일 전화 번호 집 휴대폰 직 장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의료보장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기타 4 모름 최종학력 직 업 자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대학교 졸업 6대학원 졸업 1관리자(의회의원, 민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등) 2전문가 및 관련종사자(특정분야 학자 및 전문가) 3사무종사자(민관 사무 행정원) 4서비스 종사자(경찰, 소방, 보육, 요리, 여행 등 특정분야 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각종영업 및 판매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재배, 사육자) 7기능 및 관련기능 종사자(기공, 제조, 건축, 설비 등 관련 종사자) 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철강, 식품가공 등에 따른 기계 조작원) 9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하역, 운송 등 단순노무) 10군인 11초중고등학생 12대학생 13무직 14기타( )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6차개정)>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부모/조부모 2형제자매 3배우자/애인 4자녀 5기타가족 6친구/선후배 7직장동료 8교사 9의사 10기타( ) 11없음 역 사 회 중 심 원 서 비 스 운 영 참 고 자 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