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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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동구 담당관 / 노우영 사무관 / (수) / 총 10매 2017년까지 환경공공데이터 81% 국민에 개방 먹는샘물 영업위반 내역, 실내라돈 조사결과, 국내 생물종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데이터베이스 적극적 개방 추진 환경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환경 행정3.0 실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그동안 영업비밀, 연구목적, 여론악화 등의 이유로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지 않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공공데이터를 2017년까지 81% 수준으로 적극 개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방되는 환경부 보유 공공데이터는 전체 168개 데이터베이스 (D/B) 중 총 136개다. 이중 2013년 말까지는 전체의 55%인 52개 D/B를 개방할 계획이다. (붙임 1 참고) 이는 2013년 현재 범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률 16.1%와 2017년까지의 개방 목표인 44.9%를 모두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먹는샘물 영업자의 법령 위반내역, 전국 약수터 등의 수질 정보와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 조사결과 등은 온라인상에 수시로 그 결과를 공개했지만 원천데이터를 가감 없이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환경부는 전국 실내 라돈조사 결과의 원자료를 공개해 실내 라돈 분포, 지역이나 건물 유형별 특성 정보를 가공 없이 제공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먹는물관리시스템을 통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위반내역과 우리 동네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의 수질정보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종동정시스템을 통해 전문가의 연구 지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미지를 통해 정확한 생물종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국내 생물종의 서식지, 학명 등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생물학계와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붙임 2 참고)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해 8일 개최하는 환경행정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다.(붙임 3 참고) 이외에도 부산지역 행정기관 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으로 악취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관리하는 산업단지 악취예보 관리제, 환경부 생산자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가정에 직접 방문해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가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기상정보를 산행정보 앱에 탑재해 안전한 산행을 돕는 기상정보를 연계한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서비스 등의 사례도 발표된다.

3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행정3.0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작고 소소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다. 며 모든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 시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만족하는 환경행정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환경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환경행정 3.0의 핵심은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 이라며 환경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 1. 환경부 공공데이터 연도별 개방 D/B목록. 1부. 2. 환경부 주요 공공D/B 개방 사례. 1부. 3. 환경행정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실 노우영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1 환경부 공공데이터 연도별 개방 D/B 목록 개방 연도 기 개방 관리기관 데이터명 데이터 속성 본부(5) 과학원(17) 국립생물 자원관(3) 온실가스 정보센터(1) 공단(10) 소속공공기관 정보자료 실 소장자료목록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토지피복지도 환경통계정보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실태조사 결과 골프장농약 사용량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수질 기상 수생태 수리수문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자료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 통계 화학물질 목록 정보 GHS 분류 표시 정보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습지조사정보 측정기기형식승인현황 자원관소식 교육프로그램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 생물다양성 협약자료, 국내외소식 온실가스 배출량 상수도통계 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 도서제목, 저자명, 출판사, 페이지, 초록 등 목록 생태자연도등급, 식생대분류명, 식생군락명, 식생보전등급, 고시번호등 국명 및 학명, 목격장소, 특기사항, 조사년도 활용영상정보, 피복속성정보, 좌표 및 투영법, 식별정보, 품질정보 자연, 대기, 물, 상하수도,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 관리일반 등에 관한 통계자료 지하수측정지점정보,측정분석결과 (종합) 토양측정지점정보, 측정분석결과(종합) 조사지점정보, 조사분석결과 골프장기본정보 및 농약사용량 입력결과 농약잔류량 분석결과 측정지점 정보, 수질 정보 기상 관측소 정보, 관측 정보 부착조류, 어류, 저서생물, 서식수변환경 정보 댐, 수위, 유량, 우량, 보 관측소 정보, 댐, 수위, 유량, 우량, 보 관측 정보 측정소별 검증,확정된 수질측정정보 제조업, 농업, 교통 등 분야별 대기오염물질(CO, NOx, SOx, TSP, PM10, VOC, NH3) 연간 통계 화학물질명(국문, 영문), CAS No., 고시번호, 함량정보 등 화학물질명(영문), CAS No., 유해성분류, 표시사항 등 화학물질명(국문), CAS No., 배출량, 이동량 등 차대번호, 시험결과, 배출가스인증번호, 소음인증번호, 인증일자, 통관일자 등 습지위치정보, 생태정보, 토양 및 지형정보, 인문사 회 정보 측정기기형식승인현황 글제목, 글내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자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강사, 교육자료, 교육일자 종명, 학명, 글제목, 글내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자 기업별 배출량정보 수도사업자 일반현황, 수도시설현황, 수도운영관리현황 수도정비기본계획, 시설 확충 및 개량계획, 수요관리 계획 등

5 2013 산업기술원 (4) 과학원(14) 인력개발원 (1) 국립생물 자원관(2) 공단(5) 상수도정보통합 게시판 게시판 폐기물통계정보 순환골재유통지원정보 통계 D/B 소음진동측정망 운영정보 IP-USN(이동형측정 장비) 측정자료 환경표지 인증내역 조 회 서비스 ECO-STAR 사업 환경 R&D 정보 ECO-PLUS 사업 환경 R&D 정보 환경 R&D 정보 먹는물공동시설수질 검사결과 먹는샘물 위반내역 오염원 수질자동측정소정보 전국오염원 조사자료 환경 보건 자료 인적사항 설문자료 건강검진 생체시료 환경시험검사기관 등록 지정 인정기관현황 정도관리검증기관현황 유전자변형생물체 자연생 태계위해성 심사결과 건설기계 소음도 실내라돈 강의자료 생물종 정보 분양가능한 유전자원 목록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 수도시설, 운영, 평가, 계획, 수질 및 실적관리 등 법률정보,기술정보, 행정정보, 보도자료 기술정보, 행정정보, 전문자료 지정폐기물처리업체 현황,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체 현황, 전국폐기물통계정보 순환골재업체 현황 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업체수 등 지역, 소음유형(도로, 항공기, 철도 등)별 소음측정망 운영에 따른 소음발생값 지점명, 측정항목, 측정데이터 환경표지 인증내역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비, 참여연구원, 연구내용, 연구목표, 추진일정, 성과정보, 보고서 원문 공개활용 과제, 우수기술, 우수연구논문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먹는샘물 등 영업자 위반내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오염원 별 현황, 부하량 현황 측정소명, 주소, 측정항목, 측정소 정보 이력, 사진정보 법정동리별인구,물사용량 및 하수, 오수, 단독정화조 등 처리현황, 축산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분뇨발생 및 처리 현황, 폐수배출업소별 폐수발생 및 처리량 현황, 원수 및 방류수 오염도, 공공하수(폐수)처리장 유량 및 오염도등 운영현황, 동리별 28개지목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양식장 운영현황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 개인정보 관련사항 제외하여 재구축 후 공개예정 생활습관, 흡연력, 직업력, 환경노출력, 식이습관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폐기능검사, 특수검진 혈 및 요중 중금속, VOCs, PAHs 등 환경시험검사기관 등록 지정 인정기관현황 정도관리검증기관 현황 자연환경위해성(LMO) 심사결과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결과 실내 라돈 조사 결과 인력개발원 집합교육에 사용된 강의자료 개요, 학명, 국내/외 분포지, 서식지, 형태, 생태, 표본, 이미지, 동영상 정보 종명, 학명, 분류체계, 채집정보, 시료정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기측정자료 (미세먼지,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아황산가스) -기상청에서 전송하는 기상자료 및 기상특보

6 산업기술원 (30) 음식물쓰레기 배출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충전인프라 운행자동차 전문정비 전문정보 코네틱 리포트, 포커스 해외환경시장동향 환경자료실 환경표지 인증 정보 조회 서비스 환경표지 구매실적 조회 서비스 환경표지 환경규약 등 정보제공 서비스 우수재활용 정보 조회 서비스 환경전문 시장진출지원 수주정보 국가별환경현황 국가정보 환경정보 뉴스 시장진출지원 입찰/구매정보 환경전문 국가환경현황 국가정보 뉴스 시장진출지원 수주정보 전문자료 베트남환경현황 국가정보 커뮤니티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정보, 전화번호, 계좌번호 * 개인정보 관련사항 제외하여 재구축 후 공개예정 충전기위치정보(주소), 충전현황(충전량, 충전횟수) 전문정비업자 인력,시설, 현황정보 환경기초시설, 개별방지시설 설계지침, 운영시설정보, 환경산업동향, 특허정보 등 특허동향분석, 기술동향분석, 시장동향 분석보고서 등 중국, 유럽 환경시장 동향 등 실무자료, 용어상식, 어휘집, 환경계산기, 환경법령 등 환경표지정보, 환경표지규격, 환경표지세부정보, 환경표지분류체계, 환경표지업체정보, 환경표지가격 정보조회 환경표지구매실적(기관/업체별), 환경표지구매실적 취합 서비스 환경표지 환경규약 등 정보 우수재활용 정보, 우수재활용 규격, 우수재활용 세부정보, 우수재활용 가격정보 고급분석자료, 환경기술정보, 환경전문인력 자재 및 노임정보, 시장진출정보, 투자 및 노동법률, 환경산업체정보, 현지기업 및 한국주재관 입찰정보, 구매정보, 수주메뉴얼, 환경설비투자현황 환경정보, 법령정책, 환경유관기관, 환경조직 국가현황, 여행지소개, 문화소개 환경뉴스, 경제뉴스, 일반뉴스, 전시회/세미나 환경뉴스, 경제뉴스, 일반뉴스, 전시회 및 세미나 사이버컨설팅, 번역서비스, 물가정보, 현지한국기업/ 주재관, 환경전문인력, 시장진출정보, 투자 및 노동 법률, 성공/실패사례 입찰정보, 구매정보, 현지업체정보, 입찰TIP 환경기술정보, 환경산업체정보, 환경사이트정보, 고급분석자료, Global Focus, 자료실, 용어가이드 환경부조직, 지역별정보, 환경유관기관, 중점사업, 환경인증제도 여행지, 문화소개 환경뉴스, 경제뉴스, 일반뉴스, 전시회/세미나 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 사이버컨설팅, 번역서비스, 현지한국기업 및 주재관, 환경전문인력, 자재 및 노임 정보, 시장진출절차, 베트남투자/노동법률, 성공/실패사례 입찰정보, 구매정보, 수주메뉴얼, 베트남 환경설비 투자현황, 현지업체 정보 환경기술정보, 환경산업체정보, 환경사이트 정보, 고급분석자료, 자료실, 용어가이드 환경부조직, 환경관리현황, 환경분야예산, 환경법/ 기준,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 환경유관기관 국가일반, 여행지소개, 문화소개 비즈니스 오피니언, 자유게시판, 비즈니스 대화 한마디, 비즈니스 실무지식, 포토공모 Dat a base-(gl obal, 지역, 국제 환경보호 관련 정보 및 법규, 정책, 제도,

7 과학원(2) 국립생물 자원관(1) 공단(2) 산업기술원 (12) 과학원(9) 산 업기술원(12) Local, Program) 사업 기준 등 Business 환경제품,서비스,기술,설비,자재등 News Room 국내외 환경관련 뉴스 제공 운행차 배출가스 및 차대번호, 시험결과, 배출가스인증번호, 소음인증번호, 소음인증 인증일자, 통관일자 등 자연환경조사 정보 위치, 종명(또는 지형명 또는 식물군락명), 조사일자, (지형,식생,동식물) 특기사항(멸종위기종 여부), 보전등급 등 야생생물통합 유전정보시스템 DNA 바코드 서열 등 자생 야생생물의 유전정보 수도관련 수질자료 측정지점, 측정월, 항목, 검사결과 폐자원의 투입, 사용, 재사용, 처리, 폐기물 생활계, 사업장, 지정, 건설 폐기물 처리실적 정보 에너지 사용 정보 환경뉴스 환경뉴스 학습콘텐츠 전문교육, 기초교육 무역환경정보 해외 환경정책, 산업, 환경표준 동향,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 온라인 컨설팅 무역자료실 무역용어 및 무역서식 정보 전자무역 서비스 서비스 안내 및 제공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교욱과정안내, 수강신청, 수강접수, 수료증 환경신기술정보 제도소개, 환경신기술정보, 활용실적, 사후평가 환경표지인증정보 환경표지소개, 인증기준, 인증방법, 사후관리, 인증현황 환경융자 정보 융자신청, 접수, 관리 그린카드 정보 그린카드소개, 발급현황, 사용자별 포인트정보, 개인정보 녹색매장 정보 녹색매장지정제도 소개, 녹색매장현황 어린이 환경 건강 정보 어린이 질환정보, 법률규정, 어린이 화학교실(플래쉬) 지하수수질검사기록 지하수수질분석결과 지하수관정현황정보 관정기본정보(지점명, 용도, 위치 등) 가축매몰지환경정보 가축매몰지 정보, 주변지하수관정 정보, 지하수 수질분석결과 수질예측정보 수질예측정보(클로로필a 농도 범위, 수온평균), 수질관리단계 발령 현황 등 대기오염집중측정소 미세먼지농도(PM10,PM2.5),미세먼지주요성분 실시간 대기오염 (Ion,Carbon,Metal), 미세먼지크기별 농도, 측정자료 미세먼지로인한산란계수 화학사고 응급대응정보 화학제품(성분) 기본정보, 독성정보, 응급조치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등 온실가스인증 자동차명칭, 중량, 배출가스인증번호, 온실가스배출량, 판매대수, 실적 등 유해화학물질의 매체별 CAS No. 영문명, 국문명, 생산기관, 생산연도, 지역, 매체, 농도 생태탐방지 우수생태계지역 행정위치, 생태계 현황 등 원부자재 사용 주사용 원자재, 사용량, 원단위 용수 사용 용수 사용량, 원단위 에너지 사용 에너지 사용량(단위:TOE), 원단위 유해화학물질 사용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원단위 대기오염물 배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배출량및원단위, 수질오염물 배출 BOD COD SS T-N T-P 배출량 및 원단위 폐기물 배출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량 재활용량, 원단위 Selling Leads 환경산업체 기술, 제품 정보 수출지원상담센터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질의, 답변 코너 녹색경영정보 녹색경영소개, 가이드라인, 녹색경영기법, 환경온라

8 과학원(1) 공단(2) 과학원(3) 국내외 환경박람회 녹색인증정보 대기배출원조사 자료 통계 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 폐기물감량정보 반출오염토양관리정보 나노물질의 독성보고서 생물종정보등 인컨설팅 전시회정보, 참여업체정보, 참여제품정보 제도소개, 녹색 기술, 사업, 기업 정보 사업장명, 사업자주소, 배출시설현황, 방시시설현황, 굴뚝현황,자가측정현황,활동도 폐기물종류, 배출지역, 처리방법, 일일 작성건수, 배출업체수, 배출처리량 감량대상업체 제품생산량, 원재료사용량, 매출액, 발생량, 계획량 반출오염토양, 오염토양정화, 운반, 인수인계정보, 업체 정보 나노물질명, CASNo.입자크기, 물성, 분야별용도 등 생태탐방지의 생태정보, 동식물정보, 보고서 등

9 붙임2 환경부 주요 공공 D/B 개방 사례 먹는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먹는물 공동시설은 전국 약수터, 샘터, 우물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관리하는 시설로 전국에 약 1,500여개가 있으며, 이 공동시설에서 분기별 항목을 지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물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자에 지도 명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위반 내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이 처분내역은 위반내용, 업체명, 사업장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전국일간지, 기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고 있으나, - 먹는샘물이 전국으로 유통되는 반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관할관청은 16개 시도로 나누어져 있어 위반내용을 국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먹는물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우리동네 약수터 정보 및 먹는샘물 업체의 위반내역 등을 손쉽게 찾아보도록 공개 생물종 동정시스템 생물종동정시스템은 자생생물 동정자료를 확보하여 전문가 그룹에 의해 선별된 형질정보를 이용한 대화형 검색키(interactive keys) 기반의 시스템 으로써, 대국민 공개 시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해당 분류군의 특징에 대해 제공된 이미지 정보 등을 비교하여 인터넷상에서 정확한 생물 종을 판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 측정정보 공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실내 라돈 조사는 우리나라 전국 실내 라돈 분포, 지역 및 건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임 현재 전국 실내 라돈지도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실내 공기 중 라돈농도 측정 대상시설, 대상지역(시도 및 시 군 구)의 실내 공기 중 라돈농도 등을 원자료 그대로 제공

10 붙임3 환경행정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1. 정부3.0 가치구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조직 내 선의의 경쟁 유도와 정부3.0 공감대 확산 2. 경진대회 개요 일 정: ~ 사례 접수 : (금)~22.(화) - 1차 서면심사 : (수)~25.(금) - 2차 본선심사 : (금) 09:30 11:40 참가대상: 본부 실국 및 소속 산하기관 등 총 29개 기관 본선장소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443호) 심 사: 1차 서면심사 및 2차 본선경영 * 심사기준: (1차) 창의성(30), 난이도(30), 효과성(30), 확산가능성(10) (2차) 과제내용(40), 발표 완성도(40), 관중호응도(20) * 심사위원: 정부3.0 민간자문단, 자체평가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10여명 시 상: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사례공모 결과 - 24개 기관에서 총 60개 사례 응모 -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4개 사례를 선정, 본선에서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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