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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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 승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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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시행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 101경비단 - 형 법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ᄂ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ᄃ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형벌과 마찬 가지의 형사제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 하다. ᄅ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 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에 위배된다. 1 0개 ❸ 2개 2 1개 4 3개 해설 ᄀᄃ이 틀리고, ᄂᄅ은 옳다. ᄀ 틀리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 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 2011도 ; 2011전도249) ᄂ 옳다. 대판 , 2011도16167 ᄃ 틀리다. 보호관찰 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 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 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 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 97도703 ; 대판 , 91감도71). ᄅ 옳다. 반의사불벌죄와 마찬가지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65호 아동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인 청 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2010도5610)

ᄂ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ᄃ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형벌과 마찬 가지의 형사제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 하다.

2 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거나 예 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❷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4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을 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 내지 인용을 말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 로 하지 않는다. 해설 2가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13 옳다(대판 , 88도692). 2 틀리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 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 2009도9963). 4 옳다(대판 , 2007도606). 3 다음 설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 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 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피 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ᄂ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할 때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는 답변 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 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 자의 상해와의 관계 ᄃ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0km 내 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관계 ᄅ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 의료 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 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 로 인한 수혈지연과 사망과의 관계 ❶ 1개 3 3개 2 2개 4 4개 - 2 -

❷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해설 ᄂ만 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인과관계가 있다. ᄀ 대판 , 2011도17117 ᄂ 대판 , 2010도10104 ᄃ 대판 , 99도5286 ᄅ 대판 , 2009도 다음 설명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 시한 경우 ᄂ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법인 이사장 및 교장 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ᄃ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 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경우 ᄅ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ᄆ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❶ 1개 3 3개 2 2개 4 4개 해설 ᄆ1개만 위법성이 조각되고, 나머지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ᄀ 대판 , 2005도9396 ᄂ 대판 , 2006도6049 ᄃ 대판 , 2011도2412 ᄅ 대판 , 2008도9606 ᄆ 대판 , 2008도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동 기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❷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 당되지 않는다. 3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 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ᄃ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 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경우 ᄅ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ᄆ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4 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해설 2 틀리다.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 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 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 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 2002도1541). 1 옳다. 대판 , 99도 옳다. 대판 , 83도 옳다. 대판 , 85도361 6 다음 설명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 건물임을 전제로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도 종합병원 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에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ᄂ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ᄃ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 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오인한 경우 ᄅ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 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1 1개 ❸ 3개 2 2개 4 4개 해설 ᄅ1개 지문만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머지 3개 지문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함(대판 , 2007도1915) ᄂ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함(대판 , 99도5563) ᄃ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함(대판 , 2011도2136) ᄅ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함(대판 1975,3,25, 74도2882) 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되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제지 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 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5.24, 2002도1541). 1 옳다. 대판 1999.8.24, 99도1194 3 옳다. 대판 1983.10.11, 83도1897 4 옳다. 대판 1985.5.28, 85도361 6 다음 설명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5 2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 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 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3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라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 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 임을 질 여지는 없다. 4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해설 1은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1 대판 , 2011도9721 등 2 틀리다. 사례의 경우,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합동절도(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 하였다(대판 , 98도321 전원합의체판결). 3 틀리다.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10도6924). 4 틀리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 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판 , 77도2193). 8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 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임시저장된 데 불과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 미수이다. ᄂ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을 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가 된다. ᄃ 甲 이 乙 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 에 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며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 비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살인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ᄅ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하였지만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범이다. 1 ᄀ (X), ᄂ (O), ᄃ (O), ᄅ (O) 3 ᄀ (O), ᄂ (O), ᄃ (X), ᄅ (O) 2 ᄀ (X), ᄂ (X), ᄃ (O), ᄅ (X) ❹ ᄀ (X), ᄂ (X), ᄃ (X), ᄅ (X) 해설 ᄀ 틀리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 나 저장장치에 피사체( 被寫體 )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 료시켰더라도 위 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판 , 2010도10677)

해설 1은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1 대판 2011.12.22, 2011도9721 등 2 틀리다. 사례의 경우,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합동절도(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 하였다(대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판결). 3 틀리다.

6 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ᄂ 틀리다. 사례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대판 , 2007도8767). ᄃ 틀리다. 사례의 경우는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판 , 2009도7150). ᄅ 틀리다.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 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 2006도4127).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❷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 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 른다. 3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 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4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 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해설 2가 옳고(대판 , 93도1731), 나머지는 틀리다. 1 틀리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 2008도89). 3 틀리다. 사례에서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작위범인 허 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 72도 722). 4 틀리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 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 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 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대판 , 95도2551)이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도가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❸ 2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 - 6 -

14, 2006도4127).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7 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4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해설 3이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다. 3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피고인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고,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수회의 침해행 위에 대한 각 방조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도, 이와 달리 위 사이트를 통 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 2011도12131). 1 대판 , 87도527 2 대판 , 2002도 대판 , 79도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2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 차에 걸쳐 공격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 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3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❹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임산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를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분만의 시 기로 볼 수 있다. 해설 4가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4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는 판 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대판 , 2005도3832). 1 대판 , 85도 대판 , 65도695 3 대판 , 80도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 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 - 7 -

3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피고인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고,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수회의 침해행 위에 대한 각 방조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도, 이와 달리 위 사이트를 통 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8 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 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대학의 컴퓨터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자가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 이 없는 상태에서 그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한 행 위는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 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 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❹ 임대인 甲 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 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 이 그 건물에서 학 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4 틀리다. 피고인의 휴원연장신고와 乙 이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乙 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 2010도9186). 나머지는 옳다. 1 대판 , 2004도341 2 대판 , 2005도382 3 대판 , 2005도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 母 ), 이웃, 행위 자 일행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부정된다. ᄂ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ᄃ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인정된다. ᄅ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 지상에 게재한 경우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❶ 1개 3 3개 2 2개 4 4개 - 8 -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 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 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9 해설 ᄃ지문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ᄀ 대판 , 2010도7497 ᄂ 대판 , 2010도10130 ᄃ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2012도10392). ᄅ 대판 , 2001도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 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❷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 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4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 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2 틀리다.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08도2279). 나머지는 옳다. 1 대판 , 2010도 대판 , 2001도 대판 , 2000도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 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 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 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 - 9 -

❷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10 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❹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 혈족의 관계에 있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설 4 틀리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삼각사기)에는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즉 피해 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 사이에 존재하면 족하다(대판 , 75도781)고 하여 피기망자와는 친족관계 가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옳다. 1 대판 , 2008도 대판 , 96도 대판 , 2006도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 이 乙 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 의 지시로 丙 과 함께 甲 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교부받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된다. ᄂ 피고인이 甲 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甲 이 조 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甲 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횡령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 甲 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ᄃ 피고인이 자신의 모( 母 )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 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 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 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ᄅ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 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 의 사망으로 甲 의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 은 乙 등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단, 乙 및 丙 은 동 아파트엔 전혀 거주한 일이 없고, 해당 가방 등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다.) 1 1개 3 3개 ❷ 2개 4 4개 해설 ᄀ과 ᄅ이 틀리고, ᄂᄃ은 옳다. ᄀ 피고인 등이 甲 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 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 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甲 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 2012도6157)

나머지는 옳다. 1 대판 2008.7.24, 2008도3438 2 대판 1997.1.24, 96도1731 3 대판 2007.3.15, 2006도2704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 ᄂ 피고인과 甲 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 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 을 부정한 사례(대판 , 2010도5014) ᄃ 대판 , 2010도11665 ᄅ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丙 및 丁 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 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 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 2010도6334).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 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 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 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 실기재죄에 해당한다. ❸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 죄에 해당한다. 4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3지문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3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 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2008도10851). 1 대판 , 96도3191 ; 대판 , 77도 대판 , 2005도 대판 , 2010도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 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2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 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❸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 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 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12 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4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 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 립하지 않는다. 해설 3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3 피고인이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로써 도박개장죄는 이미 기수 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모집한 피씨방의 업주들이 그곳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피 고인이 개설한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도박개장죄의 성립이 부정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 2008도5282) 1 대판 , 2002도 대판 , 2001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 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 2007도8050)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甲 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하려고 하자 그의 변호사 乙 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乙 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사실상 적 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❸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 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 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3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3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인 乙 이 학과장 甲 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 을 추가 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실적을 확보하였더라도, 이는 乙 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 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乙 의 행위가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乙 의 자격에 관하여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 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 2007도1554)

3 피고인이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로써 도박개장죄는 이미 기수 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13 1 대판 , 2006도148 2 대판 , 2005도 대판 , 2010도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 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 작성자에게 해 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 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 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3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선서무능력자에게 형사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 하도 록 하는 경우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1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1 [1]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 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 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 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 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2]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 즉 그 외형 및 내용상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같 은 외관을 가지는 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사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 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여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대판 , 2002 도3600). 2 대판 , 82도274 3 대판 , 97도 형법 제155조 제4항

없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 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3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선서무능력자에게 형사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 하도 록 하는 경우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