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Transcription

1 언론 중재 Autumn 2015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미나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소셜 미디어 뉴스, 포털로 진화하나 Vol.136 ISSN :

2

3

4 인쇄 2015년 9월 26일 발행 2015년 9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00002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FAX 디자인 인쇄 비주얼트랜드 편집위원 심석태 지성우 최진순 황용석 SBS 뉴미디어부장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5 Autumn 2015 Vol. 136

6 언론 중재 Autumn 2015 CONTENTS Focus on Media 06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이슈진단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도입과 유사언론 논란 _임영호 포털 공공성의 의미와 포털 규제 논의의 근거 _허진성 포털의 뉴스정책과 공공성 제고방안 _김성해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미나 40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_양경승 칼럼 66 그 사람 이름을 왜 알려고 하니?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_심석태 사건 속 법률 70 후보자검증 의혹제기의 법적 한계 -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로 보는 허위사실공표죄 _조소영

7 판례토크 82 범죄 보도와 인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결정을 중심으로 _표성수 Movie with Legal Mind 86 잘못된 역사에 대한 심판, <우먼 인 골드>와 <더 리더> _김주연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92 소셜 미디어 뉴스, 포털로 진화하나 _이성규 해외통신원 기고 102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금지 입법 추진과 표현의 자유 _이진석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110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 으로서의 잊힐 권리의 적용 기준에 관한 해외동향 _김민정

8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Focus on Media 1 임영호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슈진단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도입과 유사언론 논란 지난 5월 28일 국내 포털의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공개형 뉴스제휴평가 위원회 라는 독립기구를 출범시켜 포털의 공적 책임성을 구현하는 한 방편으로 삼겠다 는 구상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제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양대 포털사가 뉴스 검색 제휴 협약을 맺을 언론사의 자격을 심사,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사 는 해당 위원회 구성을 외부에 전적으로 일임할 뿐 아니라, 올해 안으로 출범시켜 운영 에 들어가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했다. 양사의 이번 결정은 뉴스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 문제 관리 권한을 뉴스 제공 당사자 인 언론계에 일임해 포털 운영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두 회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의 1차적 목적은 그동안 포털 중심의 인터 넷 뉴스 공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유사언론 (사이비 언론)과 이른바 기사 어 뷰징 근절에 있다. 언론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광고를 강요하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기 사를 반복적으로 올려 클릭수를 늘리는 꼼수성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휴평가위는 신규 뉴스 제휴 대상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기존 제휴사의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며, 어뷰징과 사이비 언론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 게 되어 있다. 이 제안에 따라 제휴평가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한국언론학 회장인 심재철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 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러 유관기관들이 여전히 유보나 관망의 태 도를 취한 가운데, 양사의 제안은 언론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을 유발했고, 위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측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6 _ Focus on Media 1

9 위원회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는 크게 보면 서로 관련되어 있으나 성격이 다 른 두 가지 부류의 내용이 뒤섞여 있어, 이 둘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현재 국내 뉴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싹튼 것으로 저널리 즘의 품질과 존재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주요 포털사가 제안한 제휴평가위원회의 제도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감, 비판, 회의론 등 다양한 반응을 들 수 있다. 현재 위원회안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논의들의 배 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제휴평가 위원회 도입취지와 배경, 이 기구 도입이 포털 뉴스시장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앞으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의 쟁점, 운영 방향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제안의 배경 뉴스제휴평가위 제안은 왜,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 지 난 10여 년간 포털은 국내 뉴 스 이용 시장에서 강자로 급 부상하면서, 사실상 주된 저 널리즘 매체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터 넷 뉴스 이용자 중 무려 88% 가 포털을 통해 인터넷 뉴스 를 접하고 있다( 동향과 전망, 77호, 2014년 8월). 하지만 포털은 언론사로서의 기능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다. 바로 이러한 포털 특유의 구조 때문에 포털이 사이비 언론과 어뷰징 등의 나쁜 관 행이 판치는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에 대해서는 (기존사나 신생사를 불문하고) 언론사, 광고주, 소비자들이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털은 언론의 기능을 하지만 언론사 가 아니라 수많은 언론사와 광고주, 이용자에 의해 구성되는 동시에 이들을 매개해주는 복합적인 생태계에 가깝다. 그런데 한국의 포털 세계에서는 포털만 홀로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정보 제공자인 언론사나 광고주, 이용자 등 구성원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Autumn _ 7

10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포털이라는 편리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 이용량은 증가했지만,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하락해 소비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정보 제공자인 언론사는 포털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시장 경쟁이 수익과 기사 품질의 선순환 효과 로 이어지지 않는 일종의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7월 한국언론학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포털이라는 인터넷 뉴 스 생태계 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개럿 하딘이란 학자의 용어를 빌어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라 불렀다. 포털이라는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구성원 들이 각자 사익만을 추구해 자원을 남용하면서 혼잡효과 나 남용 등의 부작용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혐오스런 언론 행위들이 누적되어 일반 이용자의 경 험이 황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에서는 뉴스 매체의 브랜드가 아니라 개별 기사의 트래픽 이 생명이다. 한국의 포털 구조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지배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양대 포털에서 트래픽을 최대한 늘려야만 언론사는 살아남을 수 있다. 트래픽 지상주의는 인터넷 공간 의 기본 특성이기도 하지만, 특히 실시간 검색 순위를 공개하는 현재의 포털 영업 관행 때문에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쟁 방식은 개별 언론사, 나아가 한국 뉴스 생태계 전체 의 작동 모델을 철저한 포털 의존적 구조로 바꿔놓았다. 우선 기존 언론사이건 신생사이건 간에 포털에서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사활을 건 싸 움을 벌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수많은 언론사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다. 2014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무려 5,950개 사에 달하며, 이는 등록 정기간행물 중 33.8%를 차지한다. 물론 인터넷신문 중에서 포 털과 기사 제공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2015년 5월 현재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는 500개사, 다음카카오는 800개 정도이다. 네이버의 경우 기사 검색 제휴사는 436개사, 기사 공급 제휴사는 124개사, 뉴스스탠드 제휴사는 150개사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정된 기사 검색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언론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이 와중에 진지한 저널리즘은 실종되고 선정적인 기사, 흥미 위주의 연성기사만 급증했 다. 온라인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 검색의 속성을 악용한 일종의 꼼수도 만연하 게 된다. 대표적인 관행이 어뷰징 인데, 거의 똑같은 기사를 반복해서 올려 검색에 잡 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사 어뷰징이 만연한 데에는 양대 포털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광고시장이 점차 고갈되면서 비정상적인 광고 유치 관행이 확 산됐다는 점이다. 기획기사 등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반강제로 광고를 유치하는 관행이 8 _ Focus on Media 1

11 대표적인 병폐 현상으로 꼽힌다. 이는 광고주에게 광고효과와 무관하게 사실상 준조세 로 지출되는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으로, 제휴평가위원회안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광고 주들은 바로 이 부분을 유사 언론 의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지목하였다. 2015년 6월 한국광고주협회의 유사 언론 실태 조사 에 의하면 기업 홍보업무 담당 자의 90.9%가 유사 언론 행위의 문제점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했다. 조사대상자의 87.0%는 최근 1년 사이에 실제로 유사 언론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다. 광고주 들이 사이비 언론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출한 광고비는 전체 예산의 10.2%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광고주협회는 제휴평가위원회 출범안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지지의 견을 낸 단체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제휴평가위 출범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 포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병폐 현상을 유사 언론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종이 신문 시절에 언론의 병리 현상을 사이비 언론사 문제로 규정하던 것을 연상시킨다. 현 재 포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유사 언론이라는 틀 안에서 파악하면, 포털 생태계에서 주요한 행위자인 언론사들을 자연스레 정상 대 비정상, 진짜 언론과 사이비 언론이라는 이분법에 비추어 구분하게 된다. 일부 파렴치한 사이비 언론사들이 현재 뉴스 환경의 광범위한 병폐를 초래한 주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로는 현재 포털이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포털의 난맥상으로 지목되는 문제점들은 언론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광범위하 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포털 뉴스 환경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탄받는 관행들은 일 부 몰지각한 사이비 언론사의 전유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메이저 언론사들이 공공연 하게 주도해온 악습이다. 기사 어뷰징이라든지, 기획기사를 빙자한 반강제적 광고 유치 혐의에 있어서는 메이저 언론사들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유사 언론 논란은 어떤 면에 서는 포털 뉴스 환경에서의 병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을 일부에 전가하는 속죄양 만 들기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번 포털 양사의 구상에 대해 군소 언론사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 인터넷기자협회에서는 사이비 언론 의 정형에 인터넷 언론이 부당하게 주범으로 몰리 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광고 수주를 둘러싼 사이비 언론 행위 범주 에는 기성언론과 방송,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어 느 유력 언론사가 프로그램과 광고를 사실상 맞바꾸기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사이비 언론 퇴출 행위 기준으로 보면 퇴출 대상 1호가 되는 셈이라며 유사 언론이라는 틀 자체가 어 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Autumn _ 9

12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또한 포털과 제휴한 언론사 중 기사 어뷰징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인터넷팀 을 조직 적으로 운용할 만한 인력을 갖춘 유력 언론사들이 대다수라는 자료도 나와있다. 방송학 회의 한 조사에 의하면 큰 매체일수록 어뷰징이 심했다. 근데 실제로 제재를 가한 언론 사는 아시아투데이나 민중의소리 등 군소 회사 뿐이었다는 것이다(엄호동 파이낸셜뉴 스 부국장). 이러한 지적들은 그동안 광범위한 비리들을 묵인, 방조해온 포털의 책임 유 기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휴평가위 구상은 정당성이 있는가? 포털 양사가 제안한 제휴평가위원회 구상은 오랫동안 포털에 가해진 비판에 대해 포털 자체의 대응방안으로 나왔다. 포털이 한국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 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해답 제시인 셈이다. 그렇다 면 제휴평가위원회는 과연 포털이라는 매체 환경에 적합한 모델이며, 포털이 지향해야 할 자유-책임 이념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포털 양사의 구상에 대한 언론계 안팎의 반응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이 구상이 지향하는 이념적 방향에 대해서도 온갖 형태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기 업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외부인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책임 회피에 가깝다 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깜짝 발표에 가까울 정도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갑작스럽게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단기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갖 가지 추측과 정치적 배후설을 조장하기도 했다. 발표 자체가 전격적일 뿐 아니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연결성 이 낮고 어딘가 정치적 (한국경제 최진순)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주간은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주간 출신인 민병호 청와대 비서관 의 막후 작업의 산물로서 이 안이 나왔다며 구체적인 정치적 배후설을 제기했다. 1) 2013 년 모범납세로 표창까지 받은 카카오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건도 이처럼 포털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에 힘을 실어주었다. 포털의 독립기구 제안에 대해 이처럼 추측이 무성한 데는 포털이 순수한 민간기업이 라는 점도 한몫을 한다. 포털 양사는 어디까지나 자사 이익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지닌 민간 기업에 불과한데, 공적 규제 모델을 적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제휴평가위 구상은 언론 매체로서 포털의 자유와 1) 동아일보, A30면, 황호택, 김영란법 대신 허문도법 10 _ Focus on Media 1

13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현재 안( 安 )에서 여러 언론 관련 이 익단체 대표 외에 언론진흥재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학계 대표를 참여시켜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형태라든지, 외부 사회단체 참여의 여지를 남겨둔 점은 얼핏 보 기에 공영방송의 책임 구현 모델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즉 기구 자체가 순수한 민간 기 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일종의 공적 거버넌스 성격을 띠는 것처럼 비춰진 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휴평가위원회 구성안을 둘러싸고 전개된 외부의 논의들은 포털 자체에 대 한 공적 성격 강화의 희망사항들이 강력하게 투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공적 기구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온갖 이상론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포털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매체에 대해 어떤 공적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가? 전통적으로 매체에 적용되어온 방안으로는 신문이나 방송 모델이 대표적이 다. 신문 모델에서는 시장에서 개별 행위자인 언론사가 외부 규제없이 자율적으로 경쟁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종의 외부효과로서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기대한다. 개별 언론사에는 최소한의 법적 제재 외에는 시장 정화 기능에 맡겨 자율적으 로 책임을 구현하도록 한다. 반면에 방송 모델에서는 특정 언론사의 시장 진출을 일종의 특권 부여로 보기 때문에, 진입과 시장 행위에 대해 공적인 규제를 가해 공공성과 책임 성을 실현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포털에는 이 중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가? 해외 사 례를 보거나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을 감안하면 신문 모델이 더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Autumn _ 11

14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양대 포털이 제안한 구상은 신문 모델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말하자면 방송 모델의 공 공적 규제 방식을 가미한 것처럼 보인다. 제휴평가위원회 구성안에서 독립성과 투명성 을 강조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기구가 감당할 권한이나 기능의 범위를 훨씬 넘 어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포털 양사의 현재 구상이 훨씬 더 강화된 공적 모델의 성격을 띠기를 희망하는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 같다. 예컨대,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평 가위 뉴스생태계 현안 전반 다뤄야 (한국신문협회보), 단순한 제휴뉴스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포털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단체로 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권익 신장을 위한 거시적인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 이 기회에 우리 언론의 포털 플랫폼과의 관계설정,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 구축, 저널리즘 회복 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손재권 매 일경제 기자)는 등의 주장은 이러한 희망사항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담긴 공적 가치들을 현재의 포털 구조나 제휴평가위원 회의 틀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역 할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구상하는 제휴평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관 련 이해당사자의 협의체 성격을 띤다. 무엇보다도 제휴위가 담당하게 될 일차적 기능이 포털이라는 개인 기업과 개별 정보 제공자 사이의 사적 계약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일 이기 때문이다. 기업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 행위와 차이가 있다면, 이 역할이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된 외부 기구에 위임되었다는 점뿐이다. 실제로 제휴위의 준비기관인 예비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 회, 인터넷신문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협회 등 대부분 정보 제휴의 거래 당사자 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의 업무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구성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적 협약 체결 기능을 외부의 공적 기관에 위탁하는 모양새는 아 무리 보아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아마 독립 위원회 구상은 민간 기업의 사익 추구와 공공성의 책임이라는 상반된 가치 를 고려한 고육책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용 자 관계 증진을 모색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남의 손을 빌리는 기구를 두는 (한국경제 최 진순) 희한한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공공적 성격의 외부 기구를 통해 뉴스 제휴 체 제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진취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 본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적 거래 업무를 위임받은 기구에 실효성 있는 공적 기구의 12 _ Focus on Media 1

15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주문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해당사자 개념을 확장해, 언론사주 외에 언론 종사자 단체(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이용자 단체, 시민단체 등을 참여 시켜 공적 대표성을 강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언론사 관여를 최소한으로 제 한하고 정치적으로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확장된 대표기구에서 어떤 사안을 둘러싸고 기존 언론사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제휴평가위원회는 법적 장치에 의해 의무화, 제도화한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인 포 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위임받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릴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일부 이익단체의 탈퇴 등으 로 위원회 제도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민간 기구인 포털의 위원회에 방송과 같은 공적 거버넌스 모델이나 가치를 적용해 공공성을 강화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기구 정체성의 이념적 불투명성을 감안할 때 앞 으로 제휴평가위원회가 출범해서 제 기능을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갈등으로 점철된 험 난한 경로가 예상된다. 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쟁점들 논의를 좀 더 미시적인 수준으로 좁혀서 제휴평가위원회의 실제 운영이라는 문제를 거 론해보자. 해당 기구 설립안에 대해 논란은 많지만, 대체로 기구 출범을 일단 긍정적으 로 보고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인 듯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구가 구성되고 활 동을 시작할 경우 어떠한 실질적인 쟁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난점에 부닥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마 이러한 미시적 문제들이 제휴평가위원회의 성패를 가를 시 금석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단기적으로 볼 때 위원회 출범 자체가 실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구에 주어지는 역할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구가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실효 성 있게 기능한다면 새로운 형태로 기능이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 면 어떻게 위원회가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체의 직능 대표성 못지않게, 위원 선 출방식도 중요한 사안이다. 각 단체의 핵심 간부들을 당연직으로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단체의 추천을 받되 정파성이나 이해관계에서 다소 자유로운 명망가들을 위촉해 대외적 명분을 강화할 것 Autumn _ 13

16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인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언론계 안팎으로 불신이 만연해있는데, 이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도 고민거리이다. 벌써부터 위원회의 미래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언론사 간의 파워 게임이나 나눠먹기식이 될지도 모른다든지, 기존 언론사들이 신규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기득권 지키기에 치중해 오 히려 여론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둘째, 의사결정 방식도 위원회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요인이다. 언론계 단체 등 이익 단체 위주로 구성하든, 기자단체나 이용자 대표, 사회단체까지 망라해 대표성을 확대 하든 간에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대개 다수결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되면 다수를 점하는 언론사 대표들이 실질적 의사결정을 좌우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 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정파적 다양성을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다수 여당이 전횡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재연 된다면 자칫 갈등을 격화시키거나 기구 기능 자체가 무력화할 우려도 있다. 셋째,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동 안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양사는 자체적으로 뉴스제휴위원회를 두고 제휴 대상 언론사 들을 심사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만과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자 전 과정을 관련 업계 당사자 간의 자율 판단에 넘겨버린 것이다. 과거 자체 위원회에서는 참여 위 원들을 익명으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새 제도에서는 각 직능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는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제대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위원회가 아무런 일도 못하고, 성과도 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다. 넷째로는 부당한 언론 행위를 가려내거나 평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평가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나온 안에 의하면, 개별 언론사의 행 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부적격 언론사를 가려내는 일이 위원회의 주 기능이 될 가능 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결국 평가가 언론사 단위로 이루어지게 된다. 유사 언론 행위가 실제로는 메이저, 군소 언론을 막론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는 자칫 언론사의 파워에 따른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사 언론 여부는 언론사가 아니라 기사 단위로 판단해서 퇴출 여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 대안에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엄청나게 많은 기사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현실론적 주장도 있다. 결국 개별 기사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근거할 수밖 14 _ Focus on Media 1

17 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포털 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평가한 후 종합적 등 급을 매겨, 리그제로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서울대 이준웅 교수). 말하자면 기구 구 성의 큰 틀 못지 않게 운영의 묘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능성과 전망 시야를 넓혀 앞으로 뉴스 생태계라는 큰 틀 안에서 볼 때, 제휴평가위원회의 가능성이 나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볼 때 위원회의 역할은 퇴출 결정 등 제한적이고 네거티브한 측면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 이나 기구 구성,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그러한 소극적 전망이 더 현실 성 있어 보인다. 부당광고, 어뷰징 등 포털의 고질적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 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든지, 단기처방일 뿐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도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의 진행 양상을 보 면 위원회는 구상 자체가 상황에 대한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적 대응책으로 나왔기에 포 털이 수행해야 할 골치 아픈 역할을 대신 떠맡은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구 구성 자체에만 매달렸지, 장기적으로 추구하려는 가치나 비전,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여 운영방향 설정에도 혼선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포털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큰 한국적 특수 성을 감안할 때 제한적이나마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포털이란 뉴스 유통 구조 자체도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저널리즘 현상이다. 이 뉴스 생태계가 구현할 가치나 거버넌스, 혹은 시장 모델, 제도적 운영 모델 등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모두 새로 만들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한국이 온라인 세계에서 세계 최강자라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교과서 구실을 할 해외 경험과 사례도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 결과나 효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에 제안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안은 적어도 미래의 뉴스 생태계에 관한 새로운 청사 진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실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utumn _ 15

18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Focus on Media 2 허진성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포털 공공성의 의미와 포털 규제 논의의 근거 Ⅰ. 들어가는 말 포털이 우리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된 지도 벌써 적지 않은 세 월이 흘렀다. 포털은 지난 십여 년에 걸친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해왔다. 언론 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많은 이용자들이 포털이 모아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게 되는 등 포털이 중대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큰 존재가 되어버린 포털은 그 비중과 힘에 상응하여, 그 위상과 평가에 있어서도 긍 부정의 많 은 논의가 있어왔다. 언론 분야에서 주로 논의된 문제는 많은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또 많은 이용자들이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포털이 정보의 유통에 관 해 너무나 큰 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포털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포털이 뉴스를 선별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성을 보인다는 비판과 포털로 인한 뉴스 유통구조의 왜곡과 연결된 것으로 기사 어뷰징 및 사이비 언론의 문제 등을 논점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포털이 그 공공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여러 부정적 효과들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포털은 새롭게 등장한 매체인 인터 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이유로 한 포털의 규제 논의는 전통적 16 _ Focus on Media 2

19 인 언론매체인 신문과 방송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특히, 공공 성의 측면에서는 방송의 경우와 비교하여 같고 다른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포털의 공공성을 이유로 한 규제 논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포털 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실한 법제적 대응을 인도할 근본적 지침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방송 규제의 근거와 여건의 변화 전통적으로 방송이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에 비해 더 강한 공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이 유로 거론되어 온 것은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과 침투성, 그리고 영향력 등을 들 수 있 다.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오늘날과 비교하면, 방송의 등장은 당시의 매체환경에서 가히 혁명적인 사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방송과 전통적인 매체의 기능 및 효과가 대비 되면서, 공익을 위한 방송의 규제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었고,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 점차 일상화되어 그 활용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른바 방송 통 신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여,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들었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다. 방송이라는 이름하에 그 서비스의 양태는 계속 변화 발전하 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혁신과 진보를 경험하게 될 소지가 크다. 사람 사이의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은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대단히 혁신적인 변화도 결국에는 그 때까지의 현실적 조건을 배경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일단 종래의 지식에 의존하 게 마련이다. 방송의 경우, 방송 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이지만 많은 조건이 달라지고 있 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 종래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를 정당화했던 물리적 조건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방송국에서 송신되는 방송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했던 상황과 달리 이제는 개개인이 정보의 발신자로서 정보 네트워크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영향력이라는 것을 몇 가지 기준에 입각해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 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방식의 변화는 더 이상 전통적 인 매체구도에만 입각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방송 콘텐츠가 종래의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확 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뉴스 이용자들이 일방적인 정보의 수용자가 아니라 발신자 내지 Autumn _ 17

20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라고 본다.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통한 민주정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보유한다. 1) 방송은 특히 주 파수 자원의 한정과 침투성이라는 물리적 기술적 제약 내지 속성에 의거하여 이러한 헌법규정의 취지에 입각해 상대적으로 강한 공적 규제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 성의 근거가 그러한 이해를 가능하게 했던 현실 조건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파악될 가 능성이 열리고 있다. 물론 변화는 현실을 끊어내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과거 위에 축 적되는 양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이 어느 날 없어진다든가 종래 의 위상을 갑작스레 상실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견고했던 종래의 매체구도는 기술발전 속에서 길게 늘어지는 스펙트럼을 보이며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Ⅲ. 포털 규제의 논거에 대한 검토 포털의 경우, 처음부터 인터넷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방송의 공공성의 근거가 된 자원 의 한정성이라든가 정보수용의 일방성이라든가 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과거 방 송 이용자들은 채널을 돌리는 것 말고는 달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었기 때 문에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방송을 수동적으로 수신하기만 해야 했다. 그러나 인터넷 이 용자의 경우, 자신의 결정에 의해 정보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주체적인 활동양태를 보인 다. 물론 이 또한 제시되는 정보와 서비스에 의해 규정되는 일종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체적인 정보활동의 가능성에 대해 갖은 논 의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래 방송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은 뉴스 이용의 주된 경로 중 하나로, 젊은층일수록 인터넷 사용의 비중이 크며, 그 중에서도 포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포털이 방송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 물리적으로 한정된 성격의 것이었다면, 이 1) 권영설, 2006,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법문사, 784쪽. 2)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 89D11E26C0F978EA?bannerYn=Y&num=7098) 참조 18 _ Focus on Media 2

21 를 공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 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방송의 공공성과 비견할 만한 포털의 공 공성 논의의 근거는 포털의 상당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 한 규제의 근거가 원천적으로 물리적 제약에 기인하는 방송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포털의 영향력은 방송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했던 근거들과는 다른, 포털의 고유한 특성에서 찾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포털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포털과 다른 웹사이트를 구별하게 하는 주요한 서비스는 검 색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이른바 종합형 포털들은 검색, 이메일, 커뮤니티, 생활정보, 블로그 등 각종 서비스를 망라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반 서비스가 서로 연결성을 가지면서 상승효과를 내게 되는데 그 중심 에 검색서비스가 있다. 검색서비스는 정보의 바다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맞춤형 서 비스의 제공이나 빅데이터 활용 등 연관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가능성이 예상된다. 네트 워크의 연결이 촘촘해지고, 정보의 유통이 자유롭고 신속해질수록 정보 활용의 중심이 되는 허브가 부상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포털은 상당히 유리하고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십수 년간 인터넷 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포털 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포털 의 속성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Autumn _ 19

22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포털의 이러한 속성과 기능은 정보의 바다와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관문 이라는 이 름에서 그 함의를 관찰할 수 있다. 이용자가 관문을 통해 바다로 뻗어나가 자유롭게 항 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문을 통해 바다를 이해하거나 관문에서 형성된 작은 바다 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용감하고 진취적인 모험가는 너무나도 넓은 정보의 바다를 무한한 가능성의 지평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바 다에서 가능성을 찾기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포털은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왔다. 포털이 수많은 정보를 나름의 방식으로 정돈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된 점은, 과거 방송의 의사소통 구조가 일방적이고 폐 쇄적이기 때문에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상황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개인의 인격발현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가능 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구조가 개방적이고 분권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방 송은 속성상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털의 성격이나 조건은 방송과 다 른 점이 많다. 하지만 포털이 개방적이고 분권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들의 정보활동을 상황에 따라 상당히 폐쇄적인 것으로 만들 여지가 있다. 더구나 포털 이 뉴스 이용의 주된 공간으로 부상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점에서 포털이 어떻게 정보를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는 공공성 논의와 깊게 연결된다. 개별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은 포털이 나름의 기준으로 뉴스를 게시하 면, 이용자들은 포털을 통해 뉴스의 경중을 헤아리게 되고, 같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입 장의 기사 중에서도 포털에 의해 선별된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정보 유통의 관문이 되어야 할 포털이 주요 언론사 대부분의 뉴스를 선별, 배치하고, 이 용자들의 상당수가 그러한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개방적인 정보교류를 통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 과정이 포털이라는 강력한 통제 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포털에 대한 여러 규제 시도를 불러온 원인이 되어왔다. 포털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도는 일견 적실성이 있는 것으 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추가적인 숙고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 다. 여기서 우선 착안해야 할 점은 매체로서 인터넷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다. 인터넷은 이른바 표현촉진적인 매체 로서, 앞서 설명한 공중파 방송과 달리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20 _ Focus on Media 2

23 특성 3) 을 지닌다. 때문에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직접적인 필요에 부응하 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서의 규제조치에 의존할 경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포털이 방송과 같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종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서비스 혁 신으로 새로운 이용환경이 계속해서 창출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강력한 허브가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 이 반드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포털과 같은 형태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진 페이스북(Facebook)이 뉴스 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존재로 등장하 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데, 4) 모바일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의 증가는 앞으로도 언론계에 새로운 허브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가변성 과 전망을 함께 고려할 때,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개별 사안을 일일이 따라가며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을 감안해 허브로 수렴 되는 정보의 이용양상을 가능한 개방적이고 분권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각을 바탕 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본다. Ⅳ. 공공성 개념과 포털 규율의 성격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간단하게 접근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 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특성을 지 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개입 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의 처방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개념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 할 수는 없지만,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정짓는 것 또한 용이한 일이 아 니다. 만약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본 원리를 바탕으 로 그 원리가 구현된 제도 내지 질서를 지키는 차원의 문제라면, 비교적 쉽게 내용을 파 악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에 관 3) 헌법재판소( ) 99헌마480 결정 4) The Atlantic, Meyer, R., Facebook as a Press Baron, archive/2015/03/facebook-as-a-press-baron/388559/(검색일: ) Autumn _ 21

24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한 문제는 다르다. 사안과 관련된 이해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 그 성격과 경중을 헤 아려 어떠한 방안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차원의 자료 수 집 자체가 현실을 구성하는 무수한 요인 속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선별과 평가의 과 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다시 문제의 실상을 파악 하고 분석하며 해결책에 도달하는 과정 또한 헤아릴 수도 없는 제반 요소에 대한 선별 과 평가의 절차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밟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 분석과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무수한 요소들을 추상화함으로써 구성된 자료이거나, 일정한 가치판단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결과로서, 언제든 다른 측면이나 관점에서의 새로운 논 의나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포털의 공공성과 이에 대한 규제 논의도 그 배경의 분석과 처방은 복합적이고 다면적 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기업의 영 업적 측면, IT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는 정책적 차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각종 시비, 불법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총체가 문제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공성은 포털이 보유한 속성 중 일정한 규제 시도의 근 거가 되는 일면을 일컫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근거도 존재할 것이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 한 정책적 처방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고안 가능한 형태로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의 내용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그 실상을 확정적으로 규정하 기 어렵고, 구체적인 문제의 속성과 내용을 전제로 접근할 때 비로소 그 정체를 어느 정 도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표현촉진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속성 과 인터넷 서비스로서 포털이 지닌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의 모 색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를 염두에 두고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뉴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정보 유통자가 아닌 나름의 기준에 입각한 선별 배치를 통해 일정한 통제적 기 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그렇다면 포털의 규제에 있어, 정보의 개방적이고 분권적인 유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5) 서울고법 ( ) 2006나92006 판결에서는 네이버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 사회 연예 등 분야 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 화제성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 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 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네 이버는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 22 _ Focus on Media 2

25 보장한다는, 헌법적 차원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겠다. 그러나 표현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의 속성과 인터넷 서비스의 가변적 성격 및 시 장상황을 고려하면, 포털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포털이 방송과 원천적으로 다른 조건을 가진 매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포 털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것은 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관문을 지키는 자로서 이를 통 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때문에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 논 의도 이러한 포털의 위치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는 데 취지를 두는 것이 온당 하므로, 구체적인 방안은 이러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책으로 구성되어 야 할 것이다. 포털의 공공성을 전제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논의는 줄곧 있 어왔다. 포털이 언론사와 뉴스를 선택한 다음 일정하게 배치해 이용자들에게 제시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그 내용의 편향성에 대한 논의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더 나은 대안으로 종종 거론되는 구글의 경우, 사람의 추가적인 조작을 거치 지 않은 검색 알고리즘에 의한 방식에 의해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한 전산상의 규칙에 입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항목이나 사안별 이용자의 수 요를 예측하고 감안해서 검색 결과를 작성, 제시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덜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계적인 방식에 입각한다고 하더라도 검색어와 관 련된 정보의 가치와 비중에 대한 판단은 모종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여 전히 그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미리 정해진 일 정한 규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 문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편향된 기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 인 평가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포털사들은 구글의 검색서비스 제공방식이 전통적으로 규모가 큰 언론사에 우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언론사의 기 사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주요 기사로 배치하여 소개하는 자신들의 방 식이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6) 이는 그 자체로서는 선한 의 지이자 훌륭한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 못한다. 7) 애초에 문제는 포털이 뉴스 이용의 중심이 되면서 강력한 통제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방적이고 분권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폐색하고 결 6) 김영채,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 토론문, 여의도연구소, 6-7쪽. 7) 이상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허진성, 2013, 온라인 뉴스 유통 서비스의 헌법적 쟁점과 규율방 안,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한국언론법학회), 50-51쪽 참조. Autumn _ 23

26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보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에서 기인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포털이 통제적 권한을 좋은 방향으로 잘 행사하겠다는 설명은 아름답지만 충분치 못한 대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막연히 명분을 내세워 서로 다른 입장 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념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유롭고 개 방적인 공간인 인터넷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털에 대한 법제의 구상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의 내용은 문제의 현실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 양한 모습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 에 도달하는 과정이 가능하면 자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 이 인터넷의 긍정적 속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방이 될 것이다. 자율적이라는 것은 외 부의 강압적인 지시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합의에 따른 대처를 의미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이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그 절차와 내용 이 개방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침을 규정, 운영하고 그 지침과 절차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포털은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나은 개선 및 발전 가능성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나오는 말 지난 5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가칭)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뉴스제휴평가를 언론계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자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8) 이 제도를 통해 기사 어뷰징과 사이비 언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긍 부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애 초에 포털이 정보의 관문 역할에만 충실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상으로 포털이 언론 분야의 중요한 위치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포털에 노출시키 기 위해 부정적 행위를 일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포털은 인터넷 뉴스 이용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8) 네이버 공식블로그, 네이버-다음카카오,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에 관해 말씀 드립니다, diary.blog.me/ (검색일: ) 24 _ Focus on Media 2

27 인터넷이 새로운 자유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일부 낙관주의자들의 이상은 곧 현실과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조건을 활용해 자유의 가능 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광대한 정보의 바 다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열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분야의 정 보, 특히 뉴스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특정 공간에 집중, 소비됨으로써 이러한 공간에 노 출되는지 여부가 언론사의 사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 이 닫히고 강력한 통제자가 관리하는 좁은 수역에서 보이는 정경만을 맛볼 수 있는 사 정에 비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바다라는 공간이 축소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관리자 가 등장해 또 다른 수역을 새롭게 보여줄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나아가서는 이용자들 이 각자의 바다를 항해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교류하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 기대하는 역할은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처를 하 되, 법의 틀 안에서 시장상황에 대처하며 성장해온 기업의 활동양태 자체에 대해 직접 적으로 규제를 가하기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조건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언론 분야에서의 공 공성과 같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객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개 방적인 절차에 의한 합리적 논의를 통해,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 제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긴요할 것이다. Autumn _ 25

28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Focus on Media 3 김성해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포털의 뉴스정책과 공공성 제고방안 넌제로(Nonzero) : 인류 역사의 숨은 논리 1959년 김춘수는 꽃의 소묘 라는 시집을 출간한다. 시집에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고 했던 꽃 이라는 시가 실려 있다. 시인이 말했던 의미 를 위한 몸부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 뭔가를 갈망한다. 목적도 다양하다. 좀 더 많은 돈을 위해, 명예 를 위해, 권력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인 류라는 종족이 긴 세월동안 힘겹게 노력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 나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자 상황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이언스(Science)> 기자로 일했던 로버트 라이트(Robert Write)는 넌제로 란 책을 그 답으로 제시했다. 적자생존이나 계급투쟁, 혹은 약육강식과 같은 표현은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보듯 양쪽 모두 이기는 결과는 없다는 제로섬의 관점이다. 가령, 패권국가인 미국은 석유를 위해 약소국인 리비아와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급 의 이해관계는 본질적으로 충돌한다는 인식하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정치적 투쟁이 정당화 된다. 넌제로 는 이 시각에 도전한다. 인류 역사에 숨겨진 논리를 통해 게임 의 참가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 리상 발견, 지식의 성장과 교통,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26 _ Focus on Media 3

29 아닌 이익이었다는 주장이다. 인류라는 종족은 죽음과 멸망과 퇴보라는 네거티브 섬 (Negative Sum)을 넘어 생명과 번영, 진보라는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 왔다는 신 념이다. 포털뉴스라는 게임 : 출생의 비밀 포털뉴스는 역사적 산물이다. 로마의 악타 디우르나(Acta diurna)는 광장에 세워진 돌 벽뉴스 였다. 금속활자와 종이라는 수단을 통해 비로소 신문뉴스 의 시대가 열렸고, 종 이신문은 19세기 이후 최근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전신, TV와 라디오 역시 뉴스를 전달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전신을 통해 로이터, AP와 같은 통신사가 등장했고, TV와 영화 등을 통해 영상뉴스가 출현했다. 일부를 위한 기호품 정도에 불과하던 뉴스 는 1980년대 CNN의 출범을 계기로 일상의 풍경 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뉴스는 인 터넷과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생필품으로 성장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포털뉴스는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산물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포털뉴스를 주목하지 않는다. 한국의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포털에 대 한 높은 신뢰와 영향력은 특이하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네이 버>, <구글>과 <다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3%, 14.5%와 12.3%다. 한국언론진흥 재단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중은 무려 89%에 달한 다. 지난 2012년 <시사IN>이 방송기자 및 PD, 작가를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를 질문했을 때 <네이버>는 <조선일보>보다 높은 3위였다. <다음> 역시 6위로, <한겨 레>는 물론 <SBS>와 <YTN>을 앞섰다. 이와 같은 포털뉴스의 약진이 가능했던 요인으 로는 한국의 집단문화, 권력구조 및 언론환경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세계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명( 明 )나 라를 대신해 작은 중국( 小 中 華 )이 되고자 했고, 지금은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가 팽 배하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정식 명칭으로는 위대하다 는 의미의 대( 大 )를 붙여 대한 민국 을 사용한다.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사회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 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며, 마치 가족과 같은 국가를 형성한다. 한 집안의 가장에 해당하는 대통령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구성원의 행동은 물론 의식과 무의식 에까지 개입한다. 통일성을 위해 다양성을 포기하고, 분산보다는 집중을 선호하며, 고 립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자유로부터 기꺼이 도피하고자 하는 정서도 강하다.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대형 유통마트, 냄비근성 등은 이러한 집단 문화가 표출된 것으로 포털뉴스도 그 중의 하나다. Autumn _ 27

30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한국에서 고립에 따른 비용은 엄청나다. 포털뉴스는 국가 공동체의 주요 현안, 집단 행사, 유행, 게임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획일성과 통일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포털은 주류에 편승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포털 을 통해 전달된 뉴스를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지배적 관점을 곁눈질하는 것만으로, 파 편화된 정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큰 문제가 없다. 절대 다수가 참여하는 일상의 광장 인 포털에서 직접 접하거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심을 둘 이유 도 없다. 고도로 집중된 한국사회의 권력구조와 일방통행식 작동방식도 포털뉴스에 집 중되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뉴스를 소비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 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국제 등 뉴스의 구분은 이를 반영 한 것으로, 뉴스란 결정적 이해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소식을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공한 공적지식(Public Knowledge)으로 정의할 수 있다. 뉴스의 이러한 속성을 감안할 때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면 당연히 뉴스의 주제도, 관점도, 대상도 다양해야 한다. 이 경우, 24시간 엄청난 양의 뉴스를 쏟아내는 포털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반대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 뉴스를 통해 감시해야 할 대상과 영역은 제한되며 다양성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한국에서 권력은 TK 지역, 재벌로 알려진 대기업, 기독교와 서울대 등의 특수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지자체의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선출을 비롯해 지역 예산의 분배와 문화 활동 등 상당 부분이 중앙에서 결정된다. 포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뉴스나 권 력 주변부에 대한 뉴스 대신 대통령의 동정, 주요 정부 부처의 활동 및 유력 정치인을 좇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양질의 뉴스를 지속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알랭 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중 민주정치의 진정한 적은 무작위 의, 쓸모없는, 짧은 뉴스들의 홍수다. 그것은 점차 사람들이 이슈에 대한 본질을 파고들 고 싶지 않게 한다 는 말에 잘 들어맞는다. 한국 특유의 언론 상황도 포털중심의 뉴스 비즈니스 성장에 한 몫을 했다. 포털은 뉴 스를 직접 생산하지도 편집하지도 않는다. 방문객 및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뉴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뉴스에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국내 모든 신문 사와 방송국 및 통신사 등이 공동으로 뉴스 제공을 거부한다면 포털뉴스는 지탱할 수 없다. 프랑스와 일본의 포털은 그래서 무료신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싸구려 뉴스를 제공하거나 검색 기능에만 집중한다. 한국 포털은 이들과 달리 뉴스를 공짜 또는 헐값 28 _ Focus on Media 3

31 에 공급해 주는 많은 언론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 1) 2013년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 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모두 1만 6,042종으로 그 중에서 일간지는 363개, 주간지는 3,138개, 월간지는 4,696개다. 그 밖에 15개의 통신사, 4,916개의 인터넷신문과 종편 및 지상파 방송이 있다. 국내 포털은 이들 중 상당수로부터 뉴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나 머지와는 검색 제휴를 맺고 있다. 게다가 국내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의 대부분은 큰 차 별성이 없으며 소비자들은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포털뉴스에 직접 등장하거나 검색을 통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방문객 확보와 생존도 어려운 영 세한 언론사도 상당하다. 게임의 손익계산서 : 바보, 문제는 이해관계야! 한국에서 포털뉴스는 게임이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 지만 주최 측이 있고, 게임의 규칙, 참가자, 관객 및 이를 통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 다. 물론 게임을 잘못 운영하거나 내부 갈등이 조율되지 않으면 침체기를 거쳐 소멸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SNS뉴스는 이미 강 력한 경쟁자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이 게임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양한 지 점에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먼저, 독과점 형태로 게임을 주도하면서 뉴스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주요 포털이 이 게임을 그만둘 이유는 없다. 일정 규 모의 방문객과 체류 시간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만 넘지 않는다면 뉴스에 대한 사용료도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2) 포털뉴스에 대한 신뢰와 품질이 높아지 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다면 편집권의 포기는 물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자문기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연합뉴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뉴스 콘텐츠 주요 제휴업체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포털에 넘기는 뉴스는 재활용품이다. 자사 신문과 닷컴 등에서 이미 활용한 것이기에 재가공을 위한 추가 비용이 없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포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 헐값에 뉴스를 넘긴 게 아닌가라는 억울함이 있다. 그러나 뉴스 를 제외한 게임, 토론방과 검색창 등 다른 부가서비스에서는 포털의 경쟁상대가 될 수 1) 2004년 7월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와 <굿데이> 등 5개 신문사는 <네이버>와 <다음> 에 대한 뉴스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고 KT가 만든 파란 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OSEN>, <스타뉴스>, <마이데일리> 및 <조이뉴스> 등으로 금방 채워졌다. 2)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3대 포털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콘텐츠 전재료는 연간 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 진다. 그 중 네이버는 <연합뉴스>에만 30억원 이상, 전체 언론사에 150억 가까이를 지급하고 있다. Autumn _ 29

32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없는 상황에서 대안 포털을 통해 그들만의 게임을 새로 만드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웠 다. 3)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실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내 언론사들의 브랜드 파워 역 시 별로 대단하지 않았다. 포털뉴스를 통해 트래픽과 영향력이 급증한 후발주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015년 현재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 협상을 맺고 있는 인터넷언론사로는 <노컷뉴 스>, <데일리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이 있다.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특화된 뉴스를 서비스하는 <기자협회보>, <참세상>, <여성신문>, <코리아헤 럴드> 등의 전문지도 제휴 매체로 등록돼 있다. 자사의 콘텐츠가 포털에 직접 노출되 지는 않지만 검색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방문객을 얻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의 숫자는 훨씬 더 많다. 4) 대형할인매장이나 홈쇼핑채널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 박으로 생각하는 영세한 중소업체들처럼 이들은 포털이라는 매장에 참여한 것만으로 도 감사하다. 임대료도 내지 않는다. 한번 방문으로 필요한 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게임은 남는 장사다. 국내 언론의 정파성은 유명하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진보지와 보수지의 뉴스는 전혀 다르다. 언론사 간 차별성도 별로 없다. 광고시장은 정체되었지만 매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뉴스콘텐츠에 투자할 비용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그 결과, 악화로 인해 양화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는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처럼 언론계 전반에 베끼 기, 몰래 사용하기, 재활용하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은 개 별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물건을 비교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특정 물건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사거나 사기를 당할 염려도 없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에 맞지 않는 뉴스에 억지로 노출될 필요도 없고 관심 있는 주제만 모아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의 규모가 확대되고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저널리즘의 후퇴, 포털의 권력화, 시장 왜곡과 뉴스품질 악화 및 공공복리와 인격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불거졌다. 부작용 1 저널리즘의 후퇴 한국 저널리즘의 후퇴는 포털뉴스가 급성장하는 시기와 맞물려 진행된 현상이다. 과거 종이신문과 방송 등이 맡았던 정보제공, 환경감시, 사회적 약자 및 집단정체성의 보호 3) 2007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10여개 언론사는 공동 기사 아카이브에 해당하는 <뉴스뱅크>를 설립한 바 있다. 4) 2015년 현재 기준으로 <다음>은 약 100개 언론사와 매체 계약을 맺고 있으며, 검색 제휴업체는 약 550개 정도다. <다음> 은 뉴스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사용료로 돌려주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30 _ Focus on Media 3

33 등 언론이 담당했던 상당 부분의 책임이 포털로 넘어왔다. 과연 포털은 건강한 민주주 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적당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포털뉴스를 보는 것 만으로 중요한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포털뉴스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가치와 규범 및 세계관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을까? 이는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 뉴스 유통을 주도하는 포털이 직면한 질문 이다. 보다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연예와 스포츠 등의 연성 뉴스로 인해 정작 필요한 뉴스를 제대로 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소비자가 원하 는 뉴스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뉴스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도 맞닿아 있다. 포털이 유통 과정에서 독과점 권력을 누리는 것도 문제다. 부작용 2 포털의 권력화 과거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일 때 지상파는 막강한 유통권력이었다. 아무리 좋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편성표에 들어가지 못하면 시청자를 만날 수 없 었다. 이제 뉴스 매체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뉴스를 먼저 더 많이 노출시킬지, 또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포털에 있다. 막강 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극소수 언론사를 제외한 많은 언론사들의 경우, 포털에 뉴스 사 용료 인상이나 편집원칙의 공개 등을 감히 요구할 수 없다. 포털에 비판적이거나 정책 에 맞지 않는 언론사는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았지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 다. 통제받지 않는 문고리 권력으로서 자신과 그 연합세력에 유리한 아젠다는 키우고 불리한 것은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었다. 뉴스 시장의 자정능력 훼손도 비 판받기 시작했다. 부작용 3 시장의 왜곡과 뉴스품질 악화 국내 언론은 1987년의 6 29 선언 이전까지 제한된 경쟁관계에 있었다. 1980년 이래 신문은 1도 1사의 특혜를 누리고 있었으며 방송사 또한 새로운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 나 언론의 등록이 자유화 된 이후 경쟁은 치열해졌다. 1996년 5월에 <중앙일보>와 부 산 <국제신문>의 판촉사원들 사이의 집단 충돌과 그해 7월 15일 <조선일보> 지국장이 피살되는 사건은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문사 간 영토 확장 경쟁은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2005년 폭넓은 매체 선택권의 보장 을 목 표로 하는 신문유통원 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뉴스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인터넷 언론 사들이 범람하게 된 것도 포털이 감수해야 할 비판이었다. Autumn _ 31

34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국내에서 언론은 망하지 않는다. 설립 후 1년 정도만 버티면 어떻게든 살아갈 길이 생 긴다. 포털 검색을 통해 자사의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협찬기사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생존할 수 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자연도태 되었을 많은 인터넷언론사들이 포털이 열어준 혜택을 입었다. 가능한 많은 뉴스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는 포털의 입장과 자신 들이 못 가진 유통망을 활용함으로써 기사 노출의 기회를 얻고자 했던 언론사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했다. 검색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베끼기와 어뷰징 등의 반칙 과 꼼수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뉴스 품질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 연 예와 스포츠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볍고 자극적인 뉴스가 늘어났다. 많은 비용과 인 력이 투입된 뉴스는 금방 복제되었고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호감은 수익으로 연결되 지 못했다. 제대로 된 뉴스를 원하는 진지한 소비자들 또한 겉만 현란하고 알맹이는 부 족한 이런 종류의 뉴스에 포위되었다. 고급 횟집에 가서 정작 맛있는 회가 나오기도 전 에 이런 저런 음식으로 배를 채워버리는 상황과 유사했다. 이와 같은 뉴스의 편식은 성 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다. 부작용 4 공공복리와 인격권 침해 공공복리와 개인의 권리는 불편한 관계다. 자칫 하나가 강조되면 다른 하나가 희생된 다. 왕정시대나 권위주의 정부의 경우 전자를 강조하고 자유주의 정부에서는 후자를 더 강조한다. 그러나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 무조건 개인의 권리만 앞세울 수는 없다. 이런 이유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헌법 제23조 2항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인격권은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뜻한다. 다 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지와 달리 신체나 얼굴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인격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먼저 제10조에는 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내용이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및 제18조)는 규정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등도 헌 법에 있다. 그러나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의 하나인 포털뉴스는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지 못했다. 32 _ Focus on Media 3

35 포털이라는 광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고, 금융시 장을 교란시키며 또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뉴스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검 열할 수 없다. <구글>과 <야후>의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혐오 발언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한 측에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실시간으로 뉴 스를 접하고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한국의 특수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과 연 포털뉴스라는 게임을 지속하면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문 제를 풀어야 한다면 누가 주체가 되며 그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주최 측의 대응 : 자율과 강제의 시소게임 농구는 누구나 즐기는 게임이지만 키가 큰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키가 비슷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백인과 아시아인이 게임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농구협회는 이 문제를 3 점슛을 통해 해결했다. 신장에 따른 구 조적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 했다.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 포털뉴스는 게임이다. 주최 측에 해당하는 주요 포털사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전재료를 받는 <연합뉴스> 및 주요 신문사와 방송, 또 스포츠, 연예, IT, 경제 등 특화된 뉴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매체, 그리고 비교적 영세한 인터넷언론사 그룹이 있다. 포털을 즐겨 찾는 관객도 꾸준 히 늘고 있다. 포털뉴스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일부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 하거 나 다른 게임을 적극 모색할 동기가 별로 없다. 게임의 최대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주요 포털 역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포털의 자율규제 노력은 다음 의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Autumn _ 33

36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표 1> 포털의 자율규제 현황 핵심 내용 명칭 (포털사) 시기 외부자문단을 통한 공정성 제고 편집 원칙 (가이드라인) 공개 편집권 및 트래픽 이양 어뷰징 방지 책무성 제고 소통 강화 및 정치공세 대응 열린이용자위원회 (다음) 미디어책무위원회 (네이트) 뉴스편집자문위원회 (네이버) 편집원칙공개 (다음) 편집가이드 (네이트) 기사배열 공동자율 규약 발표 (포털 공동) 뉴스아웃링크(네이버 & 다음) 2006 & 2007 뉴스 UCC 검색 입점 (다음) 뉴스캐스트 & 뉴스스탠드 (네이버) 2009 & 2013 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 어뷰징방지가이드라인 (네이버) 빨간벨서비스 (다음) 뉴스모니터링 (네이버) 뉴스 클러스터링 (다음 & 네이버) 2010 & 2014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7개 포털) KISO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공개형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 & 다음) 오피셜 댓글 (네이버 & 다음)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에 진출한 것은 각각 2000년 5월과 2003 년 3월이었다. 2005년 이후 포털뉴스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편집과 기사배열 등이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적 성향에 맞도록 뉴스를 편집하고,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자극적 제목으로 바꾸고, 사회적 약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등의 지적이었다. 내부에서 채용한 기자와 프리랜서를 통해 직접 뉴스를 생 산하기도 했던 <다음>은 편집원칙 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당시 밝힌 원칙에는 이롭고 바른 정보의 제공, 정치적 중립, 개인의 인격과 명예 및 초상권의 보호 및 쌍방 향 서비스 등이 담겨 있었다.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역시 주요 면에 서 연예 및 스포츠 기사를 제한하고, 임의로 기사의 제목을 바꾸지 않으며, 공인의 사생 활을 보호하고,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편집가이드 를 발 표했다. 종이신문의 편집과 방송의 편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대로 된 편집교육을 받 은 전문 인력도 없는 포털의 자의적인 편집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했다. 언론사가 제공 한 뉴스를 포털이 임의로 편집한다는 것도 논란거리였다. 결국, 포털은 윤리적 문제나 34 _ Focus on Media 3

37 포맷에 맞추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권한을 모두 해당 언론사로 넘겼다.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광고수익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트래픽 또한 포기했다.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와 뉴스스탠드 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2009년 도입된 뉴스캐스트 는 해 당 언론사들이 자사 뉴스를 직접 편집해 트래픽을 가져가고 이용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 은 언론사와 관심 뉴스만 볼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방문객의 관심이라는 희소자원을 둘러싼 언론사 간 경쟁이 뒤따랐으며 매체의 브랜드는 잊혀졌다. 곧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대신해 선정적이고 자극적 인 연예뉴스가 급증했고 인 기뉴스를 적당히 베끼거나 제목과 내용이 전혀 다른 낚시기사가 유행했다. 해당 뉴스를 누가 제공했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또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등은 문제되지 않았다. 뉴스시장을 주도했던 주류 언론의 경우 사이비 인터넷언론사와 1:1로 경쟁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2013년 네이버는 신문 가판대에서 특정한 신문을 선택하는 것과 유사 한 뉴스스탠드 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자신이 선택 한 언론사만을 지정하고, 해당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창을 보도록 한 방식이었다. 네이버 초기 화면에서 직접 노출되던 뉴스 제목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브랜드 파워를 가진 언론사들이 대신했다. 과잉경쟁으로 인해 양질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 어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제나 시간대가 유사한 뉴스는 하나의 묶음으 로 묶는 클러스터링 방식 등으로 적극 대응했다. 음란성이 짙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모방범죄 등을 조장할 수 있는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 역시 속속 도입되었다. 긴급구호센터나 금융기관의 24시간 서비스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포 털뉴스의 신속성과 영향력을 감안한 조치였다. 또한 포털은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미디어책무위원회, 열린이용자위원회, 뉴스편집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포털의 권력화와 편파성 비판에 대응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07년 7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네티즌 등 외부인사로 구 성된 미디어책무위원회 를 발족했다. 위원회의 첫 작품은 뉴스편집 가이드 와 편집규 약 으로 사회적 책임과 편집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같은 날 <다 음>에서도 뉴스서비스 운영에 참여하고, 조언과 비판을 해줄 수 있는 열린사용자위원 회 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뉴스편집 서비스에 대한 조언과 비판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는 것으로 학계, 시민단체와 미디어종 사자 7명과 누리꾼 지원자 6명이 함께 참여했다. 뉴스캐스트와 뉴스스탠드 등의 실험 을 통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려 했던 <네이버> 역시 2014년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 성된 편집자문위원회 를 만들었다. 네이버 뉴스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사편집, 배열, 검색결과 노출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 의견제시 등의 자문과 검증 활 Autumn _ 35

38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동 이 목적이었다. 그밖에 포털은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같은 집단적 대응에도 적극 나섰다. 2009년 3월,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KTH, 야후코리아 등 국내 7대 포털 사들은 회비로 운영되는 KISO를 설립했다. 신문협회, 방송협회 등과 유사한 이익단체 로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인터넷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이 목표 였다. 당시 발표된 강령에는 표현의 자유 옹호, 이용자 책임 제고, 이용자 보호, 공익 의 수호,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사회적 책무 기반 및 소통과 협력의 지향 등이 포함 되어 있었다. 2012년 KISO는 인터넷뉴스기사배열에 관한 공동자율 규약 을 발표한 바 있으며 KISO 저널 등을 통해 포털투명성보고서 에 대한 해석과 관련 정책 등에 관한 담론을 적극 생산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2015년 5월에 제안된 공개형뉴스제 휴평가위원회 와 공식댓글 허용 등을 제안한 상태로 이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 는 한편, 정치적 압력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5) 위의 <표 1>에서 보듯 포털의 뉴 스정책은 상당부분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의 문제제기 및 관련 법률의 개정과 같은 외부 개입도 중요한 변수다. 다음의 <표 2>는 이를 정리한 자료다. <표 2> 단계별 외부개입 현황 단계별 구분 주요 내용 시기 이슈 부각 단계 법제화 단계 정치 쟁점화 단계 이슈 재점화 단계 포털로의 뉴스집중,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광장 월례포럼) 포털 저널리즘, 그 실체와 전망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포털뉴스의 이용행태와 사회갈등 담론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시조치 의무화 및 이의제기권 신설)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사배열에 대한 시정권고)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 (직권 삭제 권한) 인터넷 뉴스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언론학회 세미나) 포털뉴스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포털 뉴스 서비스의 평가와 대안 (한국방송학회 & 언론정보학회) 영화 스파이더맨 에서 주인공 파커의 삼촌으로 벤 파커(Ben Parker)란 인물이 나 5) 공식댓글은 정부, 기업 및 언론사 등이 특정한 기사에 대해 직접 댓글을 달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공공복리와 인격권 침 해를 보다 신속하게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권력 집단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36 _ Focus on Media 3

39 온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을 모델로 한 인물로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란 말 을 했다. 언론사가 아닌 포털에 학계와 정치권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2005년 이후 포털은 뉴스 소비의 핵심 창구로 부상했다. 포털을 언론사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포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았으며, 포털 이 주요 현안(agenda) 및 여론의 방향을 결정했다. 포털뉴스라는 게임이 성장하면서 이해관계자도 늘었고 이 게임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은 국가공동체 차원에서도 중요 한 과제였다.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인격권 등의 문제로 게임을 더 이상 계 속할 수 없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물론 문제를 제기한 측의 의도가 항상 순 수하지는 않았다. 위의 <표 2>에서 보듯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세력은 처음 부터 개방성, 참여, 담론의 자유경쟁 및 시장의 자정 작용 을 특징으로 하는 포털뉴스 에 대한 반감이 강했다. 포털뉴스로 인해 의제설정은 물론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 한 보수언론 역시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법제 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역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했던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 은 외부규제의 시작으 로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댓글 모니터링을 의무화 했으 며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44조3항)고 규정했다. 2009년 7월에 공표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한 포털의 법적지위와 책임에 대 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포털은 이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되었고, 기 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 사의 제목 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제10조 1항 및 2항). 또한, 포털은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 한 법률 에 의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의 대 상 이 되었다. 포털에 대한 규제는 잠깐 소강사태를 거친 후 지난해부터 다시 화두로 등 장했다. 주요 쟁점은 포털의 기사배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지,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는지, 또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가 해야 한다 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등 이다. 외형적으로 공공복리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쪽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15년 9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 는 포털뉴스 빅 데이터 분석 보고서 를 발표했지만 내용의 신빙성과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Autumn _ 37

40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윈윈게임(Win-win Game) : 공존과 번영의 원칙 넌제로 의 결론은 증명된 바 없다. 포털뉴스도 다르지 않다. 주최 측을 비롯해 주류 언 론사, 인터넷 매체 및 정치권과 학계, 뉴스 소비자 등이 어떤 게임을 원하는가에 따라 윈윈 이 될 수도 있고 모두 패자가 될 수도 있다. 포털이 비록 주최 측이긴 하지만 저널 리즘의 후퇴, 자정능력의 침해, 뉴스 품질의 악화와 공공복리의 침해와 같은 문제의 장 본인은 아니다. 가령, 정치권은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포털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지, 뉴 스품질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생산자인 언론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포털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관객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포털뉴스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윈윈전략을 고민 해 본다. 결자해지( 結 者 解 之 ).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을 판다는 말도 있다. 포털뉴스의 최대 수혜자로 포털에 대한 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이 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포털은 나름 자율규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외부자문위원회만 하더라도 자칫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쇼 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외부 전문가 몇몇이 몇 달에 한번씩 짧은 시간 회의를 하는 것 만으로 또 편집규약 과 같은 문서를 하나 작성해 두는 것으로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사 라질 수는 없다.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권이 아닌 다수 의 이용자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품격 높은 뉴스, 신뢰받는 뉴스, 보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확보하고 이를 제대로 유통시키려 는 노력은 부족하다. 대형유통마트나 홈쇼핑채널에서 보듯 양질의 물건과 서비스를 저 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저널리즘의 복원 이라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게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이 실시했던 뉴스펀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뉴스타파>와 같은 비영리언론사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뉴스 사용료를 받고 있는 언론사들도 할 일이 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포털이 지 불하는 사용료는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향후 구글과 야후처럼 콘텐츠 제휴를 전면 중단하고 검색 서비스만 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기존의 뉴스를 단순 히 재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존 자 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대형유통망의 영업전략에서 보듯이 포털은 더 좋은 뉴스를 더 좋은 가격 에 제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환영한다. 그것이 반드시 언론사일 필요도 없 고, 국적이 한국이 아니어도, 언론사 소속 기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인 이슈를 발굴하고, 단순한 사실 38 _ Focus on Media 3

41 이상의 풍부한 가공지식을 전달할 때 브랜드 파워는 강화된다. 포털의 주요 뉴스 공급 원이 보다 양질의 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때 포지티브 섬도 가능해진다. 인터넷 언 론사들 역시 기여할 바가 많다. 구찌, 샤넬 등은 잘 알려진 명품이다. 굳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점포를 내거나 요 란한 광고를 하지도 않는다. 거점 지역에 독자적인 점포를 내고 특정한 품목에 집중한 다. 그래도 고객은 찾아오고 기꺼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다. 포털뉴스에도 이 전략은 통한다. 좋은 뉴스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 남들이 모두 하는 연 예, 스포츠, 사건 뉴스가 아닌 자신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보여줄 있는 뉴스에 집중하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 게임의 직접적인 참가자는 아니지만 정치권, 학 계 및 정책결정자들이 도울 부분도 있다. 포털뉴스는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여나갈 때 공동체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 먼저 정치권과 법률가들은 포털을 통제하려는 시도 를 포기해야 한다. 열린 무대, 참여하는 광장, 자율을 통해 스스로 정화하는 포털의 본 질을 인정해야 한다. 원칙은 세우되 지나친 간섭은 피해야 한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矯 角 殺 牛 )의 어리석음을 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 또 한 통신사, 신문사, 또는 방송사와 같은 특정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복 원 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작업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종편이나 4대강 사 업 등의 이슈에서 보듯 지식인이 자칫 곡학아세( 曲 學 阿 世 )하는 고용된 지식인 으로 전 락할 위험이 있다. 게임의 참가자들이 근시안으로 인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등 학자다움을 회 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뉴스 소비자도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뉴스를 만들 어도 찾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포털의 첫 화면에 보여지는 많은 뉴스 가운데 좋은 뉴스 를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뉴스를 읽으며, 댓글 등을 통해 뉴스에 참여할 때 이 게임은 더 좋아질 수 있다. 반칙을 하거나 편법을 쓰는 선수를 감시하고,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칭찬하는 것과 같은 노력도 중요하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 쓰레기를 길 에 함부로 버리면, 누군가가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규제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염 물질을 신고하는 것 처럼 포털뉴스를 훼손하는 일에 대한 경계도 당연하다. Autumn _ 39

42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문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 2015년 8월 20, 21일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이라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중재제도가 당면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 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의 발제문을 이번 호에 수록합니다. 그 밖에 지정 및 종합 토론문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자료실 내 각종자료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Ⅰ. 언론환경의 변화와 법제도 변화의 필요성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인격적 활동이자 사회적 활동이다. 표현행위를 직업적으로 영 위하는 저널리스트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는 인격의 완성과 공 동체적 사회생활의 유지, 민주국가의 운영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이유로 우리 헌법은 언 론 출판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및 그 자유를 포함한 표현행위 일반에 대하여 이를 기본적 인권으로 확인 보호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런 표현행위나 언론활동은 사회 경제의 구조와 정보전달 기술의 제약으로 인해 직업적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인 매스 미디어에 의해 영위되어 왔고, 그로 인한 법익의 침해 역시 비교적 소규모로서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과장, 부정확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그 피해의 구제수단 역시 금전적 회복수단인 손해배상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원상회복조 치로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라는 장치가 수용되었다. 40 _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문

43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한 1981년 이후 지난 30여 년에 걸쳐 우리의 언론책임법 영역에 새 로운 구제수단인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이 도입되고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가 실현되었다. 이는 산업화의 완성, 민주화와 인권신장, 이에 발맞춘 매스 미디어와 정보 유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로서, 이를 통해 우리의 언론책임법과 언론윤리가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정보화의 물결과 함께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 적 변화, 이른바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우리 사회와 언론환경은 이전과는 또 다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보전달 수단인 매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에 따라 정보 유통량도 급팽창하였고, 과거의 일회적 일방향적 정보의 유통이 상시적 쌍방 향적 유통으로 정보 유통의 양상이 변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정 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실현한 한편, 복제, 퍼나르기, 링크, 실시간 채팅, 다면적 대화공간에의 참여와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한 댓글의 게재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 과 간편한 방법으로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대 전파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인간의 삶에 스마트 기술의 편익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반대 로 명예훼손, 모욕, 욕설, 비방, 사생활이나 비밀의 부당한 노출이나 침해, 음란물의 무제한적 파급,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등 개인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 당사자의 자살, 사회로부터의 격 리와 단절, 인격파괴 등은 물론 사회윤리나 성도덕의 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저해 등 과 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 같은 언론환경과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적 사회적 법익은 물론 국가적 법익을 보호 구제하여, 표현행위와 정보의 유통 교류가 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건전하고 안 전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도록 다각도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 색하는 것이야말로 작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 는 곧 표현할 자유로서 검열이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표현행위가 이루 어진 후의 제한과 사회적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권 및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등의 법익 또한 인격 권의 한 부분을 이루며, 피해자의 인격권과 재산권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 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등 다른 법익의 조화로운 절충과 보호가 모색되어야 한다(대법원 선고 85다카29 판결, 선고 2010다60950 판결, 헌법재판소 선고 89헌마165 결정, 선고 95헌바3 결정, 선고 94헌바20 결정 등 참조). Autumn _ 41

44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문 법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행동지침이자 판단규범이므로, 사회구조와 삶의 환경 변화로 인간관계가 변모함에 따라 법도 변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쟁의 해결이나 피해의 구제 기능이 전통적으로 손해배상과 형사벌,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에 맡겨져 왔던 것에도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행정권이나 준사법적 행정기관 및 ADR 절차에 의한 분쟁 해결 과 피해구제 기능의 확대는 20세기 후반 이후 복지사회 국가화의 전개와 함께 일어난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우리에게도 언론활동이나 표현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해 결이나 피해구제에 있어 언론중재법의 보완을 통한 새로운 구제수단과 절차의 개발과 언론 중재위원회의 역할 변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 언론책임법의 중심을 이루는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을 맞아 그 성과를 간략히 돌아보고, 변화하는 언론환경과 정보화의 전개에 따른 현 언론중재제도의 문 제점을 진단한 후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 1. 언론중재법의 제정, 시행의 경과 (1)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은 에 공포되어 그 해 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셈이다. 이 법은 한 차례의 헌법심사를 통해 에 일부 규정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에 공 포 시행된 언론기본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제수단으로 서 불법행위책임과 절연된 반론보도청구권이 도입되고 ADR 기구로서 언론 중재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언론기본법에 대체하여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제정되었는데 제도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두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의미했던 정정보도청구권 이라는 용어가 반론보도청구 권 으로 수정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조정결정 권한이 부여되었다. 한편 공 직선거법에도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권이 도입되었다. (3)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및 그 뒤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 등의 피해구제 장치는 동일 유 사한 내용을 매체별로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데에다, 그 구제수단이 전통적 구제수단 인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반론보도청구권 하나뿐이었고 그 구제절차 역시 조정뿐이어서, 증가하는 매체와 정보량에 비해 신속하고 충실한 피해의 구제를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안 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적 유기적 피해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2 _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문

45 는 의논이 모아진 결과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의 골간이 성안되 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피해구제에 관한 통합법으로서 언론중재법이 탄 생하게 되었다. 2.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언론중재법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종래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 도청구권 외에, 종래 민법 제764조에 바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한 계를 안고 있었고,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 본인 명의에 의한 반박적 보도에 그쳐 진실 하지 못한 정보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양하기 위 해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이 역시 반론보도청구권과 같이 민법상의 불법 행위책임과는 전혀 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 지 아니한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어 이를 실정법상의 권리 로 명문화하였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학설 판례상 인정되어 왔던 침해의 정 지 예방과 침해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내지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조화 절충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새로 도입한 고충처리인(옴부즈맨) 제도 역시, 언론사로 하여금 자율적 수단에 의하여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 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언론중재법은 피해구제 절차로서 법원의 소송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의 ADR을 인정하 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종래의 조정 외에 고유 의미의, 즉 중재법상의 중재절차를 신설 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종래와 달리 임의적 전치절차로 변경하였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 외에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분쟁도 조정,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자동적 으로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의 편리와 구제절차의 신속을 도모하였다. 언 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나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 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은 종래와 같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의 병합과 소송 중 청구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의 소송에 관하여도 변론 을 열어 판결에 의해 재판을 하도록 하면서도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입증 부 담의 완화와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였다. Autumn _ 43

46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문 (3)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언론의 발달에 주목하여 인터넷신문을 그 적용 대상 매체로 편입하 였으며, 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까지 이 를 확대하였다. 3. 언론중재법 시행의 성과 (1) 언론기본법의 시행과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족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법, 특히 언론책임법의 영역에서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 다 양한 언론매체의 등장, 정보 유통량과 보도량의 팽창 등으로 그에 따른 법익 침해와 피해 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새로운 구제수단과 전담기구의 마련으로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 (2) 현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 주축이 되어 구제하고 있고, 보 조적으로 인터넷 공간이나 통신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언론환경은 양적 팽창 못지않게 다 양한 법리와 판례의 연구 발전 등 질적인 성장 역시 현저하였다. 특히 언론책임의 법 리와 언론윤리의 조사 연구 및 조정 중재를 통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여는 더욱 주목 된다. (3)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족 당시 연간 44건이던 구제신청 건수는 1990년대 들어 100 건대를 넘어 500~600건대에 달하였고,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더욱 증가하여 2006 년에는 1,000건을 상회하였으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는 연간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조정절차를 임의적 전치절차로 변경하였음에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제소 되는 사건의 비율은 연간 전체 언론 관련 소송사건의 80% 내외로 확인되고 있다. 1) 한편, 어떤 형태로든 구제신청인이 언론중재절차를 통해 만족을 얻는 신청효율이 초 창기에는 30%대였으나 그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근래에는 평균 70%대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법으로 제도가 신설된 중재 건수도 2006년의 7건에서 근래에는 연간 50건에서 1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처리된 전체 중재사건 중 기각과 취 하의 합계 비율이 1.7%에 불과할 만큼 구제효율이 매우 높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율을 보면, 2008년 이래 최근 7년 동안 동의율이 60%대이며, 조정불성립결정 사건의 비 율은 전체 신청사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1) 그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36쪽 참조. 44 _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문

아닌 이익이었다는 주장이다. 인류라는 종족은 죽음과 멸망과 퇴보라는 네거티브 섬 (Negative Sum)을 넘어 생명과 번영, 진보라는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 왔다는 신 념이다. 포털뉴스라는 게임 : 출생의 비밀 포털뉴스는 역사적 산물이다. 로마의 악타 디우르나(A

아닌 이익이었다는 주장이다. 인류라는 종족은 죽음과 멸망과 퇴보라는 네거티브 섬 (Negative Sum)을 넘어 생명과 번영, 진보라는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 왔다는 신 념이다. 포털뉴스라는 게임 : 출생의 비밀 포털뉴스는 역사적 산물이다. 로마의 악타 디우르나(A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Focus on Media 3 김성해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포털의 뉴스정책과 공공성 제고방안 넌제로(Nonzero) : 인류 역사의 숨은 논리 1959년 김춘수는 꽃의 소묘 라는 시집을 출간한다. 시집에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고 했던 꽃 이라는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24011001-03072015000.ps

24011001-03072015000.ps 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플레이북 여기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YouTube 소개 2. YouTube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채널 만들기 3. 눈길을 끄는 동영상 만들기 4. 고객의 액션 유도하기 5. 비즈니스에 중요한 잠재고객에게 더 많이 도달하기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플레이북 여기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YouTube 소개 2. YouTube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채널 만들기 3. 눈길을 끄는 동영상 만들기 4. 고객의 액션 유도하기 5. 비즈니스에 중요한 잠재고객에게 더 많이 도달하기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YouTube 플레이북 YouTube에서 호소력 있는 동영상으로 고객과 소통하기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플레이북 여기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YouTube 소개 2. YouTube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채널 만들기 3. 눈길을 끄는 동영상 만들기 4. 고객의 액션 유도하기 5. 비즈니스에 중요한 잠재고객에게 더 많이 도달하기

More information

01¸é¼öÁ¤

01¸é¼öÁ¤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5-.......hwp

....5-.......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

More information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능성 미래를 바꿔놓을 기술 이 무엇인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답은 한 마치 한 쌍(pair)과도 같은 3D 스캐닝-프린팅 산업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이유입니 가지는 아닐 것이나 그 대표적인 기술로 3D 스캐닝 과 3D 프린팅 을 들 수 있을 것입니 다. 카메라의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연구노트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

*074-081pb61۲õðÀÚÀ̳ʸ

*074-081pb61۲õðÀÚÀ̳ʸ 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041~084 ¹®È�Çö»óÀбâ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04 Çмú_±â¼ú±â»ç

04 Çмú_±â¼ú±â»ç 42 s p x f p (x) f (x) VOL. 46 NO. 12 2013. 12 43 p j (x) r j n c f max f min v max, j j c j (x) j f (x) v j (x) f (x) v(x) f d (x) f (x) f (x) v(x) v(x) r f 44 r f X(x) Y (x) (x, y) (x, y) f (x, y) VOL.

More information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ÃѼŁ1-ÃÖÁ¾Ãâ·Â¿ë2

ÃѼŁ1-ÃÖÁ¾Ãâ·Â¿ë2 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More information

문화재이야기part2

문화재이야기part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More information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More information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178È£pdf

178È£pdf 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More information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진 의학 지식과 매칭이 되어, 인류의 의학지식의 수준을 높 여가는 것이다. 하지만 딥러닝은 블랙박스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단지 결과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학지 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 의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

More information

197

197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양영철 편집인 박노흥 월간 발행처 2015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12층 TEL. 02) 782-0002,1881 FAX. 02) 761-8283 www.kbjc.net 제197호 Contents 02~03 방송이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3편 개인상 24인 선정

More information

wtu05_ÃÖÁ¾

wtu05_ÃÖÁ¾ 한 눈에 보는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트렌드 IDG World Tech Update May C o n t e n t s Cover Story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팅 시대를 열다 Monthly News Brief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뉴스 IDG Insight 개발자 관점에서 본 윈도우 폰 7 vs. 아이폰 클라우드 컴퓨팅, 불만 검증 단계 돌입 기업의

More information

....2-.......hwp

....2-.......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이 논문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한국 TV방송의 전 통적인 뉴스가치를 고찰해 보았다.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는 일부의 장미빛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반 수용자가 디지털 TV세트를 구입하 며, 디지털화된 뉴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리라 예상해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More information

CSG_keynote_KO copy.key

CSG_keynote_KO copy.key 101. 3 Shutterstock 4 Shutterstock 5 Shutterstock? 6? 10 What To Create 10 Ways to Find Trends and Inspiration 12 15 17 :. 21 24 Shutterstock 26 29 -. 31 Shutterstock : 36 " " 37! 39 41 45 46 47 49 Copyright

More information

03 ¸ñÂ÷

03 ¸ñÂ÷ 양 희은 강 석우의 커버스토리 인기코너 남자는 왜 여자는 왜 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용석, 오숙희 씨. 2007 06 I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I 04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의 소순임 씨를 찾아서 I 창 가 스 튜 디 오 I 08 >> 여성시대의 남자 김용석, 여성시대의 여자 오숙희 I 편 지 I 14 >> 아이들의 용돈 외 I 여성시대 가족을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빠른 빠른 시작: 시작: 라이선스, 라이선스, 서비스 서비스 및 주문 주문 이력 이력 보기 보기 고객 가이드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을 통해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구매 기록 (주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목차

More information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 Android 용 Brother Image Viewer 설명서 버전 0 KOR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Android는

More information

트렌드29호가제본용.hwp

트렌드29호가제본용.hwp - 309 - - 310 - - 311 - - 312 - - 313 - - 314 - 외부적 탐색단계 새로운 정보에 자극받는 외부적 탐 색단계 새로운 광고 메시지에 의하여 소비자가 제품 및 브랜드 평가를 하는 대안의 평가 단계까지의 일련 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구매태도형성 어느 단계에서도 상품 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이

More information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More information

소식지수정본-1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SIGIL 완벽입문

SIGIL 완벽입문 누구나 만드는 전자책 SIGIL 을 이용해 전자책을 만들기 EPUB 전자책이 가지는 단점 EPUB이라는 포맷과 제일 많이 비교되는 포맷은 PDF라는 포맷 입니다. EPUB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전자책 포맷이고, 아직도 많이 사 용되기 때문이기도 한며, 또한 PDF는 종이책 출력을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종이책 VS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More information

60

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More information

#7단원 1(252~269)교

#7단원 1(252~269)교 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41-4....

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피해자식별PDF용 0502

피해자식별PDF용 0502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되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 게 도움이 될

More information

001-015_¸ñÂ÷(02¿ù)

001-015_¸ñÂ÷(02¿ù) JAPAN Global 한국 팝음악, 즉 K-POP이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선봉에 나섰다. 인기 걸그룹 카라가 도쿄 아카사카의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데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_ 이태문 통신원 또다시 열도 뒤흔드는 한류 이번엔 K-POP 인베이전 아이돌 그룹 대활약 일본인의 일상에 뿌리내린 실세 한류 일 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겁게

More information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이 큰 목적 중 하나이므로 전세계적으로 IPTV의 보급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단말기 측면 전망 향후에는 거치형 TV만이 아니고 휴대전화, 휴대게임기 등에 대해서도 각종 콘 텐트 전송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 휴대전화 TV 휴대게임기 등 단말기 상호간의 콘텐트 전송이 더욱 증가될 것임 서비스 측면 전망 유저가 편한 시간대에

More information

3

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More information

歯이

歯이 Korea Marketing Best Awards 1. CI 2002 2 3 5 / - Cyber 6 7 Best Goods ( ) 8 11 FDA 1 6 7 8 [ ] CI 11 100 12 ( ) 12 2001 5 7 1999 3 ( ) 7 12 ISO 9001 2000 2. 경영 리더십 1) 경영 철학 경영 철 학 CEO 경영철학 건강한 행복의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º´¹«Ã»Ã¥-»ç³ªÀÌ·Î

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More information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354-437-4..

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More information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ISSN 2288-5854 Print ISSN 2289-0009 online DIGITAL POST KOREA POST MAGAZINE 2016. APRIL VOL. 687 04 DIGITAL POST 2016. 4 AprilVOL. 687 04 08 04 08 10 13 13 14 16 16 28 34 46 22 28 34 38 42 46 50 54 56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초등용1)1~29

(초등용1)1~29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20 21 22 23 24 03 25 26 27 28 29 01 33 34 35 36 37 38 39 02 40 41 42 43 44 45 03 46 47 48 49 04 50 51 52 53 54 05 55 56 57 58 59 60 61 01 63 64 65

More information

*12월영상 내지<265턁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04 특집

04 특집 특집 도서관문화 Vol.51 NO.5(2010.5) 시작하는 말 18 특집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란? 19 도서관문화 Vol.51 NO.5(2010.5) 20 특집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변모하다 21 도서관문화 Vol.51 NO.5(2010.5) 소셜 네트워크와 도서관을 결합시키다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