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배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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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률 1%의 의미 경제성장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새정부는임기중연평균7% 성장을 경제정책의목표로내세우고있다. 우리경제에있어성장의의미를다시한번짚어보고, 그의미가시기에따라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본다. 배민근 선임연구원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다 시금 높아지고 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로 뚜 렷이 대별되는 시기를 지나 2000년대 들어 성 장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특히 작년 말 대선을 전후해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 투 자부진 해소 같은 성장 관련 이슈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여기에 새 정부는 7% 성장을 10 년 동안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 성하고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이른바 성장론 을 제시한 바 있다. 성장률 수치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이면 에는 의문과 회의의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 실이다. 근래 우리 경제가 통계지표상으로는 연평균 4~5% 가량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 <그림 1>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타나지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소득이나 후생의 증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경제에 있어 성장의 의 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특히 경제성장률을 1%p 높이는 것이 소득이라 일자리, 소비 등 개인의 삶과 후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 미를 가지고 그것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어떻 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증가가 생산증가에 못 미쳐 <그림 1>을 보면 2000년대 들어 국민총소득, 즉 GN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계속해서 하 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생산이 늘어 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GNI 증가율과 GDP 증가율의 비, 즉 국민총소 득의 성장에 대한 탄성치를 구해보면, 1970년 대(1.0)와 1980년대(1.2), 그리고 1990년대(1.0) 까지는 대체로 1을 넘는 추이를 나타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0.7로 하락했다. 즉 과거에는 성장이 1% 이루어지면 소득은 1% 혹은 그 이 상 증가했으나, 근래에는 생산이 늘어나는 만 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교역조건이 하락, 즉 악화되면서 실 질무역손실이 발생하고, 생산의 일부가 해외로 추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역조 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 40

2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면서 생산이 증가한 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고 있다. 이는 IT 제품을 비롯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원유, 원자재 등 우리가 수입하는 재화의 가격이 상 승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내수의 성장기여 약화로 고용창출 능력 약화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도 낮아지고 있다 년 기준으로 성장률 1%가 취업자 수, 즉 고용을 몇 %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탄성치는 0.2, 즉 GDP가 1% 추가적으로 늘어날 때 고용은 0.2% 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자 5만 6,000명 순증에 해당한다. 1970년대에는 생산 이 1% 늘어날 때 고용은 0.5% 늘어나 지금의 2 배가 넘는 탄성치를 나타냈으며, 1980년대에는 0.3, 1990년대에는 0.4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 다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술 진보의 영향으로 생산과정에서 단순인력 투입에 의한 부가가치 1%p의 차이가 장기간 누적되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경제성장률이 1%라는 것은 국내총 생산(GDP), 즉한해동안그나라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의 결 과로서 증대된 부가가치의 총합이 전년도에 비해 1%, 즉 100분 의 1만큼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세계경제는 4.9%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IMF 잠정치)되고 있으며, 우리경제 역시 5.0%(한국은행 잠정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늘날의 시각에서 1%, 즉 100분의 1은 산술적으로 그 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5% 내외의, 또는 고도성장기의 일본이나 최근의 중국처럼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 은 역사적으로는 지극히 최근의 경험일 뿐이다. 학자들의 연구 에 따르면 산업혁명기 영국의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2%를 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 산업화와 근대화가 유럽 전역으로 확 산되는 19세기 들어서도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 수준은 크게 높 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스위스의 경제사학자인 베어록(Paul Bairoch)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1830~1910년의 80년 동안 유럽의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4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기준으로는 1.8%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이 이보다 1%p 높은 연 평균 2.8% 성장 했다면, 1910년 시점에서 유럽의 GNP 규모는 1830년의 4배가 아니라 8배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 림 2>를 보면 처음에 100에서 출발한 두 경제가 각각 연 평균 1.8%와 2.8%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80년 후 각각 416.7과 910.9가 되어 갑절 이상 차이가 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성장의 효과가 복리로 장기간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효 과, 즉 복리의 힘 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2> 증가율 1%p 차이에 따른 성장궤적의 차이 41

3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율도 연 2% 미만의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창출보다는 고도화된 설비나 아이디어 등에 기반한 생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 문이다. 아울러 근래에는 성장의 내용 측면에 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점도 우리 경 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그림 3>에서 2003년 이후 내수 와 수출 간 성장기여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또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실적이 양극화되고, 특히 내수부문에 존재하 는 여러 전후방 연관효과의 범위와 폭이 점점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03년의 경우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4%p에 머무르면서 취업자 증 가율이 -0.1%를 기록한 이래, 최근까지 내수 의 성장기여도는 연 평균 3%p를, 취업자 수 증 가율은 2%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2003년 <그림 3> 내수 및 수출의 성장기여도와 취업자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고용표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에 부가가치 10억 원당 26.1명이던 것 이 2000년에는 19.2명으로, 그리고 2003년에 는 17.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의 소득증대 효과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나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결과로 국민 개개인의 소 득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이렇게 해 서 늘어난 소득은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기본적인 재원이 된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민간부문의 소득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GDP증가율과 도시근로자가구 의 월평균 소득증가율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평균 1.4% 늘어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83~2007년 기간 의 평균치 1.6%에서 소폭 떨어진 수치이다. 이 같은 소득증대 효과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 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실 에서는 경제주체(가계, 기업)나 산업(농림수산 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따라 상이한 크기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현실에 서는 각 경제주체의 생산성이 모두 동일하지 는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생산의 결과를 분 배하는 구조 또한 생산성 격차, 생산기술, 요 소집약도 등 경제적 변수들과 세제 등 사회제 도적 변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 이다. 가계소득의 성장에 대한 탄성치는 소득계 42

4 경제성장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층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성장률 1%가 어느 만큼의 소득 증가를 유발하는지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계층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2007년을 기준으로 하위 20%에 해당하 는 1분위 계층 가구의 소득은 1.4% 늘어나는 데 반해 상위 20%를 점유하는 5분위 계층 가 구의 소득은 1.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그 사이 의 중위 소득계층인 2분위 계층은 경제성장률 1% 증가에 따라 가계소득이 1.3%, 3분위 계층은 1.2%, 4분위는 1.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분위 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이 낮아질수록 1% 추가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 득분위별 소득의 성장탄성치 크기의 순위는 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경제성장이 어 떠한 소득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 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20여 년간 경제성장률과 각 소 득계층별 소득증가율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계층이 0.79로 가장 높 고, 2분위 소득계층 0.71, 3분위 0.71, 4분위 0.70, 그리고 최상위계층인 5분위 소득계층 0.5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성장률의 변화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여건이나 임금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고소득 층의 경우는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소득 이외의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 경제성장률과 소득계층별 가계소득의 상관계수 주 : 분석 대상 기간은 1983~2007년도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과 사회병리 현상 자살, 이혼, 범죄 같은 사회병리 현상은 그 사 회의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문화나 가치관, 법 제도, 그리고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 겨진다. 따라서 경기침체나 외부충격 같은 경 제여건의 변화만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의 사 회병리 현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이나 이혼, 범죄 등 의 인구 대비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나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 살자 수(자살률)를 보면, 1990년에 7.4명이었 던 것이 2006년에는 22.1명으로세배가까이 로 늘어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로 정의되는 조이혼율의 경우 1990년에는 1.1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 는 2.6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범죄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역시 1990년 2,732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43

5 경제성장률은 사회병리 현상과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경제성장률과 사회병리 현상 증가율 추이 <표> 경제성장률과 사회병리 현상의 상관관계 주 :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조이혼률은 인구 1,000명당 이혼 발생 건수,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7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이들 사회병 리 현상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그 증가세가 가 팔라지는 경향이 강하다. 자살과 이혼의 경우 경제성장률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 즉 음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자살이나 이혼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이러한 발생빈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범죄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상대적으 로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1985~2006년 성장률과 이들 사회병리 현 상 각각의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자 살이 로 셋 가운데 가장 강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며, 이혼은 , 그리고 범죄 의 경우는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수가 로 연관성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이후로 한정하 면 자살 및 이혼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8~2006 년 기간 동안 자살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계수 는 , 이혼은 , 그리고 범죄는 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병리현상이 성장률로 대표되는 경제여건의 변 화의 영향을 과거에 비해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 1% 하락함으로써 자살자 수가 몇 명 증가하고 이혼 사례가 얼마 나 늘어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성장률 변화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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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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